방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뭐, 시장님하고 질문할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무 부서장님이신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홍우길 의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순수하게 남은 금액.

그래서 지금 이게 100억 대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네, 얘기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얘기를 다 들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동료의원께서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전년도 세입으로 잡았던 320억 부분도 우리가 부풀리기가 아닌가.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회계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끼워 맞추기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좀 띄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쌍용의 이자부분이 좀 분분해서 제가 쌍용 측에 받을 쪽에서는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쌍용 측에 좀 문의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 293억, 2010년도에 갚아야 될 293억에서 101억을 갚았죠, 그죠?

그래서 138억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지 못한 부분 138억에 대한 이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구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네, 실장님!

이틀 부분, 2010년도 우리가 날짜, 이틀 부분이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239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놔두시고, 그래서 700여만원 되는 부분. 그 다음에 2011년도 도래해서 나머지 갚지 않는 금액이 138억이 맞죠?

그거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자율이 몇 프로 되는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5.7%만 적용이 됩니까?

정확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줄 것은 5.7%인데, 쌍용에서는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 해서 이렇게 협의가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138억은 갚지 못한 건데요? 저희들이 상환이 안된 부분인데. 그네들이 5.7%를 받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자, 제가 쌍용 실무자하고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미상환, 거기서 말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미상환에 대한 사업이자 7%’, 우리 예전에 저희들이 그 대포항문제 때문에 보고했을 때 연체이자 부분도 나왔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갚지 못했을 경우에 7%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 몇 프로라고 얘기하셨죠, 그 당시에? 8%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아니, 그 부분만,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만 기억나시면 기억나신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쌍용에서 공사를 하고 138억에 대한 걸 우리가 갚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이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체됐잖아요, 그죠? 연체됐으니까 연체에 대한 이자.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은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상환 사업이자 7%, 그 다음에 상환 지연이자, 이걸 쉽게 말해서 연체이자 5.7%. 그래서 12.7%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받을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줄 쪽에서는 5.7% 밖에 안 되네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 5.7%라고 거기서 협의를 해줬다고 하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자가 적게 들어가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죠.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죠.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전체적인 준공 부분을 얘기하신 부분이고 우리 쌍용 측에서는 우리가 갚아야 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올해 239억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인 준공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액을 우리가 상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준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죠? 회사 측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쌍용측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를 좀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가 되도록 1%라도 적게 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준공시점을 어디에 보느냐, 전체적인 준공시점을 보느냐, 그 다음에 금액을 상환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이정도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5.7%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 이자율의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틀림없이 발생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쌍용 측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장님한테 계속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1월 4일날 우리 한 필지에 대한 부분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 다 알고 있겠지마는 그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한 69억 정도가 1월 28일날 나머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머지 138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이 부분 본회의가 통과, 예를 들어서, 통과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그 여유자금이라는, 여유자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2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해석하기, 또 우리가 받아드리기 나름이겠지만 그 여유자금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교부금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정확한, 불투명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항목은 혹시나 되지 않으시더라도 어떠어떠한 쪽에서 사업예산 쪽에서 우리가 좀 전용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뭐 다년간 시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나오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억 중에서 어떤 생각을 제가 해봤냐면, 지금 한 70억 정도를 1월 28일날 들어와야 되요. 그죠? 만약에 그게 안 들어왔을 경우, 만약에 그게 계약이 원칙대로 성사가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 갚아야 될 것도 있죠? 250억?

그것도 대비책을 좀 갖고 계셔야죠?

아니, 간단히, 다른 의원 질문도 하셔야 되니까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혹시 저기, 지금 다행히 제가 생각한 7%에서 5.7%. 그래서 12.7%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쪽에서 5.7%. 그래서 하루 210만원 정도의 이자, 그죠? 그러면 한달이면은 우리 1월 28일까지 기다리면 28일이잖아요, 그죠? 그 30일 잡으면 한 6천만원정도 되네요. 그쵸? 이자가.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유자금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지금 171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죠, 그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250억에 대한 갚아야 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급한 것부터 끄기 위해서 지금 1차 계약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자가 이렇게 하루 210만원, 엄청납니다. 이 우리 일반 개인으로 봐서는.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나가니까,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자라도 우리가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우리 4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의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10월말까지 약속했다가 또 12월말까지 약속했다가. 또 이번에 두 필지 일괄구입도 아니고 일괄매입도 아니고 또 거기서 최고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금액이 낮은 한 필지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4개 컨소시엄회사의 의지도 들여다 볼겸 해서 최소한 1월 28일까지는 우리가 이자가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때 계약사항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실장님! 실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돈이 금고에 있어서 갚고 남는다는 표현으로 자꾸 들리는데, 다 돈 남한테 꿔가지고 갚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안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자신은 나머지 한개 필지 177억이죠, 그죠?

예, 177억에 대한 부분도 8월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행보증서 부분도 나오고, 일괄 구입도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거기서 이행보증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갚겠다. 해서 보증서를 제출하던지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에서 땅을 현찰로 다 구매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그런 조치까지 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견이 되는 부분, 제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 끌려갈 수밖에 없다. 나중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그 내용중에 우리 쓰리케이건설에서 저희시 앞으로 실시협약, 대포항관광레저시설 토지 매입 및 실시협약 체결의 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네 번째, 실시협약체결은 2011년 1월 28일까지 체결할 예정이고 기 체결한 기본협약서는 실시협약과 동시에 파기하는 것으로 귀 사와 기 협의된 사항이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아까 그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리고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우리가 이해보증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 만기 시점과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쓰리케이건설에서 공문을 보낸 내용과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필지별로 구별해서 봐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면서 기한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1월 4일날 계획했던 부분 한필지 68억에 대한 부분이 1월 28일까지 약속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도 우리가 여유자금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자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자가 좀 나가더라도 그것을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회에서. 그 다음에 한 필지 29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937번지 총 12,022㎡, 177억 3,245만원. 이 부분도 8월중 토지매입을 하기로 해서 전액 납부하는 걸로는 돼 있는지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여기에 보면 1월중에 매매계약 이행보증 현금 약 50억원 담보 등 이행확정 보장장치 및 토지 매입계획 제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28일날 한개 필지하고 그 다음에 이 8월달까지 매입하기로 한 총괄적인 부분도 1월중으로 하겠다고 우리 그 네 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네 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수차례 10월말 약속 그 다음에 11월, 12월 중순, 그 다음에 12월 말 해서 수차례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번복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28일날 또는 1월 중으로 마지막 한개 필지 177억에 대한 부분도 1월 중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까지 흥화를 포함된 네 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이행여부가 좀 불투명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이자가 나가서 혈세가 좀 지출이 되더라도 1월 이후에 이 네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의지와 함께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그 후에 우리 의회의 판단을 받는 것이, 또 저희들이 그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