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녹조현상보고

부시장 조용건 입니다. 영랑호 녹조현상에 따른 원인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조현상 용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조현상은 부영양화된 호소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부유성 조류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 증식하여 수면에 집적하여 물색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가르키는 현상으로 수화현상(water bloom)이라고도 합니다. 영랑호는 석호로서 호수면적 1.024㎢, 호수둘레 7.8㎞, 평균수심이 4m로 현재 보통이나 약간 나쁜 3~4등급의 수질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조현상은 금년 2월초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영랑호 하류에서 시작하여 중·상류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 원인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첫째로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된 최악의 가뭄으로 상류의 유입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오염농도가 상승되면서, 특히 겨울철 영랑호 수위가 최저로 낮아지고 하구에서 막힘 현상으로 인한 해수와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구의 오염 농도를 낮출 수 없는 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근 상류지역의 농경지와 대규모 위락시설, 주거지역에서 정화되어 유입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수질오염 부하를 가중시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로, 지난 겨울 장기간 기온 급강하로 인하여 오염농도가 상승된 상태에서 호수 결빙이 지속되고, 호소수 내 수질순환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으로 수질이 정체되면서, 특히 2월초 기온이 급상승됨에 따른 수온변화로 인하여 얼음속에 있던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속히 증가하여 녹조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어류 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숭어 약 200여 마리가 하류에서 폐사한 바, 그 원인으로는 숭어 표면에 청태가 많이 끼어있고, 부패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봐서 하구 갯터짐을 할 때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해수 어종인 숭어, 치어들이 호수내로 유입되어 호수 내에서 살다가 하구가 막힘에 따라 동절기 기온 급강하와 산소 부족, 그리고 3℃ 내외 수온차로 인하여 폐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도 분석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분기별로 채수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 정체된 호수에서 나타나는 총 질소와 총 인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12월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유입수가 부족하고 수질이 탁해졌다는 근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수질 분석한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동절기에 나타나는 총 질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것은 영양염류가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천혜의 자원인 석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중·단기 대책으로는, 상류지역의 대규모 위락시설과 농경지, 그리고 인근 주택단지에서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의 차단을 위해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 조기에 차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겨울처럼 이상 한파 및 겨울 가뭄을 대비하여, 자체 정화가 가능한 호수내 수질정화 기포장치를 조속히 설치하고 산소를 공급하므로써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겠습니다.(약 2억원 소요) 특히 호수 유입수 부족과 수온 상승에 따른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호수 수변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 상승한 수온을 낮추고 수량을 보충하여 오염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5~10개소/ 약 3억원 소요) 수생식물인 부레옥잠, 미나리, 갈대 등을 추가 식재하여 자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위 상승시 영랑호, 하구, 해수 교환을 위해 갯터짐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대책으로는, 호수 준설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실정이나, 최소 10년 주기로 준설을 실시(1997년 준설 실시하여 2006년 완공)하여 퇴적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공중인 영랑호 하구 퇴적방지시설이 조기 준공되도록 협의하여 항구의 수질이 자동적으로 순환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역점 추진사업인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상류 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의 천혜의 석호인 영랑호를 되살리기 위하여는 우선 3월중 대대적인 대청소를 실시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노력과 전문적인 대책이 절대적이니 만큼 이번에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며, 녹조현상이 조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주변 하수도 시설 현황 및 오염저감 대책을 보고 드리겠숩니다. 첫째 평시에는 일부 미차집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발생 오수는 영랑호변 차집관로를 거쳐 중계펌프장을 경유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고 있으나, 강우시에는 제3중계펌프장 처리용량(17,976㎥/일)을 초과하는 물량이 유입되면서 연안으로 By-pass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영랑호변에 설치된 우수토실 4개소를 통해 우수와 오수 일부가 영랑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1년 영랑처리분구 중 일부 금호동 공설운동장 일원 391가구에 대해 우·오수 분리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복합상가인 이우프라자 및 은혜교회의 차집관거 연결공사를 추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중장기계획으로는 장사, 영랑 처리분구에 대하여 우수토실 및 구거의 하수 유입여부를 지속적으로 예찰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우·오수분리를 통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처음 질의도 하고 처음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영랑호는 2004년부터 280억을 들여가지고 정화작업을 했어요. 삼성건설인가 거기서 하고 또 찻집관로를 또한 70억을 들여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녹조현상이 생기고 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뭐 저기 하수가 갑작스러운 강우로 인해서 오버해 가지고 영랑호로 유입이 되었다. 이게 거기 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는 그전에 8월달인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공설운동장쪽 거기도 차집관로가 없어서 영랑호로 유입이 된다 했는데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이 말이 잖아요.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터지고 나서는 금호동 일대에 동명동 일대에 영랑동 장사동 그쪽으로 그것을 파악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됩니까? 왜 돈을 350억씩 들여가지고 영랑호 수질환경개선사업을 해 놓고도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예방을 못해 가지고 큰돈이 들게끔 만드냐 이것이죠. 처음 들어오는 것부터 차단을 해 놓고 그런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PH농도가 좀 나쁜 나쁘다고 그래도 6.0인가 8.5인데 우리는 PH농도가 7.5 계속 나옵니다. 나쁜것에서 7.3나옵니다.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도 엄청나게 하류에 32.2 나쁜수질이라더도 8이하가 나와야되는데 32.2가 나오고 부유물질인 SS도 15이하가 나와야되는데 약간 나쁜 수질입니다. 수질에서도 25.2가 나오고 용존산소 요구량 DO도 11.5정도 나오고 형편없이 나쁩니다. 이것을 어떤 이방법으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차집만 해서 된다고 보십니까? 녹조현상은 그 녹조 이물질을 거의 제거하지 않는한 또 발생합니다. 녹조현상은 번식력이 강하고 이래서 그 뭐야 날씨가 풀리면은 녹조를 걷어야 되지 않느냐 부레옥잠을 심고 다 심었습니다. 속초시에서 그때 280억을 들였을 때는 부레옥잠이고 뭐고 다 심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4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생각시설을 했습니다만 환경분야가 사실 상당히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인 대책 사실 원인분석을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것을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처 저희들이 매달 분기별로 채집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처 지난 겨울에는 기온 때문에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보게 되면은 한번 물에 유입된 염류는 제거하지 않으면 수중생태계에 계속 남아있으므로 녹조가 계속 되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부임하시고 이런 자리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이런 환경분야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좀 들여다 보면서도 실제로 용어자체도 괴리가 저 자신하고도 괴리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하나의 전문적인 학문적인것보다 포괄적인 면으로 해서 한가지만 좀 일단 부시장님께는 총괄적인 얘기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셨듯이 뭐 부시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차피 실무 과장님이나 동에서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이런 보고내용과 곁들여서 우리부시장님입장에서 영랑호 녹조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느낌 있는 그대로 지금 보고와 곁들여서 그것밖에 얘기할 것이 없다 그러시면은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은 또 개인적으로 실제로 속초가 고향이시니까 속초에 영랑호에 예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보고 느낀 것을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 영랑호에 가서 고기도 잡고 기억이 나고 지금 한 3~40년지난 지금 보면은 그 당시 처음에 1월달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아쉽기도 하고 특히 청초호도 제가 배를 타고 직업은 그렇고 유구단이라고 할까요? 배도 타고 뛰어놀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환경 수질 때문에 그런 것도 느끼고 있고, 저도 사실 속초관광지이니 만큼 물만 깨끗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도 중요하고 소득수준에 맞춰서 일자리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이 수질과 환경만 잘 보전을 해도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저희들이 어제 해외에 나갔습니다만 사실 외국에서는 수질문제가 가장 사실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가고 싶은데도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나 특히 일본, 미국, 모든 나라가 한가지겠습니다만 어느 것을 봐도 인간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최대한

부시장님 느낀대로 부시장님이 느끼신 것이 우리 시민의 또는 일반 서민들 시민들의 생각과 같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공직에 계시기 이전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개발이라는 것이 결욱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오염문제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양면성이 있는데 양면성을 인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간직할 것은 간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부시장께 답변을 질문을 마치고 어떻게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수질환경사업소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주 부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생태복원 차원에서 영랑호 상류에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계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뭐 계속 중복되는 얘기더라도 듣고 싶어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영랑호에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오수, 오폐수 오염물질에 대해서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상류 영랑호 상류지역에 습지복원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국비, 도비사업을 60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계획은 2년차인데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약 3년차 정도 되어서 마칠 계획으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60억을 들여서 습지복원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같은 지금 현재 영랑호의 그런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죠?

예.

우리가 최악의 경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은 제가 알기로 1억 되었죠? 그래서 65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1억 확보가 되었다. 자 그러면 2년, 3년내에 65억이 우리 현재 속초시 재정상태에서 좀 쉬울까. 그래서 국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국비 70%, 도비 9%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빨리 끌어오는 것이 상책인데 저도 이제 질문을 왜 드리냐! 지금 여기 그런 사업을 펼치고 중요대책을 보면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보면은 약 3억원 소요를 해서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3억원이 좀 소요된다.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나리 갈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포장치를 얘기를 하셨어요. 기포장치를 조속히 설치하여 한 2억원. 이것은 기존에 계획을 하고 있던 것이죠? 보고를 저희들이 안했을 뿐이지

저희가 암치와 안반관정 지하수 개발해서 이제 수온낮추고 수량 보충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록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우리가 2억원, 3억원 금액을 떠나서 과연 이런 기포장치와 이런 설치로서 우리 지금 영랑호에 녹조현상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을런지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상류에 습지 보건시설과 아울러 과연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보고를 하셨지만은 과연 이런 장치만 해서 우리가 복원이 될 수 있을런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오염방지는 아까 김진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오염물질 차단이 제일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렇다고 그 외에서 저희가 수질관리 개선차원에서 오폐수 차단시설을 끝날 때 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이고요.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오염물질이라던가 유입된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사례를 보듯이 기포 정화장치라던가 유입수 보충장치를 해서 그나마 수위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단기적으로 제일빠른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영랑호 면적을 보고를 해 주셨듯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국내호수 면적, 전체적인 넓이를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영랑호 호수의 면적이 일반적인 호소에 비해서 국내에 다른 호수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죠? 넓죠? 그래서 그렇게 넓은 지역을 지금 여기에도 춘천 8㎞ 저수량이 4천㎥로 되어있는데 이정도의 우리가 큰 규모의 호수를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극약처방으로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셨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같다. 그리고 이것도 더 나아가서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준설사업 그다음에 차집관로도 설치해 가지고 300억정도를 들여서 그렇죠? 3백억 이상이죠? 그렇죠?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 기포장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는 것이 극약처방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하셨듯이 보고에 나와있는 보고하신 내용 온도상등 여러 가지 그래서 저도 녹조현상에 대해서 들여다 봤는데 우리 동료위원 김진기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3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 인이 상승이 된다던가 이런 원인이 있는테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독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오폐수가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제부분을 우리가 들었는데 저도 우리 이것을 보면서 영랑호 수질환경사업소장님 계시는데 제가 업무보고받기를 의회에 들어와서 차집관로가 우리 영랑호로 유입되는 것은 완벽하게 되었다 하고 저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쵸? 환경사업소장님 자꾸 번거로워서 제가 좀 그거하는데 그렇게 보고하신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분리되고 했던 부분이 57% 하고 43% 이렇게 되었나요? 53% 하고 47%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그쪽으로 유입되는 것이 있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아니 아니 왜냐하면은 과장님 먼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유입되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폐사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료 우리 신문에 난 자료하고 서로 이렇게 같은 교수가 답변을 했는데 시에서 준비한 자료하고 신문에서 나온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강원대 모 교수께서 자문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해수 어종 등 산소부족 온도차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폐사된 부분 그리고 그렇게 녹조현상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신문에다가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생활오폐수나 산업폐기물 등 인위적인 오염원이 대량으로 호수에 유입되지 않고서는 달리 원인을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답변, 어떤 자료에서 어떤 답변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더라고 최소한 오늘 영랑호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녹조현상에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모습, 또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못해서 오폐수 차단을 못한다던지 산업폐기물을 급속도로 버려졌다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폐사된 어종은 바다 어종이거든요. 저희가 산업폐수, 산업폐기물 독소가 있는 오폐수 유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본 결과없다고 판단 되는데 오폐수가 이제 생활하수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요. 특히 우리 바다어종은 저희가 12월달에도 일부 상류 옆에서 일부 폐사된적이 있거든요. 제가 담당 환경분야 자문교수한테 물어본 결과 바다 어종이 담수로 와서 온도차가 갑작스런 온도차 3도이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폐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단지 어종만 볼게 아니고 그 원인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우리가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인근에 호수 네 호수 결국은 주위에 어떤 대규모 건물이 없고 자연부락이 없고 그런데 호수는 괜찮거든요. 그쵸? 괜찮죠? 결국은 그런 대규모 건물하고 물을 많이 쓰는데 하고 일단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 상류쪽에 있는 H기업같은 경우도 해수피아 아니 워터피아 있죠? 공사를 했죠? 그쵸?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병원 인근에 있는 병원도 리모델링도 하고 공사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진행이 된 것이 올해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되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올해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하고도 우리가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그 부분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들여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산업폐기물 부분은 없다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질검사 기준이 한화콘도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BODSS만 저희가 지금 검사를 합니다. 저기 내일부터 저희가 법적인 기준이 강화되면은 내년부터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녹조의 주 범인이 질소, 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질소, 인은 저희가 지금 까지는 의무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검사를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콘도의 정화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2012년부터 BODSS 일정규모 이상은 BODSS도 법적기준을 정해서 정화되게 내려오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보고받으면서 우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포장치를 한다던가 하수 지하수 관장을 개발을 해서 온도수온을 낮추고 그런 방법은 우리가 땜질식 처방 밖에 안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지금 오늘이 아니고 우리가 후년 후일을 기약을 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충분히 좀 연구를 하셔서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BOD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텐데 저도 답답함을 표출을 하면서 실제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셨으면은 아마 부탁을 드리고 꼭 표현없이 그렇게 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뒷짐만 짓고 계시지 마시고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일은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상류쪽이라던가 그부분을 꼭해서 원인을 좀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보고서 부시장님께서 낭독을 하셨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당위성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석호를 자연석호라고 해서 굉장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준설사업도 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도 당시에 세웠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파악 하셨습니까?

예.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이어온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수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토를 하고 있고 지방환경청에서 매달 우리가 채집을 해 가지고 검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변에 우리 뭐 호수내외 관리를 위해서 저도 지금 환경감시원이 4명, 기간제요원 10명정도가 수시로 주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또 이렇게 수질문제는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저희들이 준설을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350억정도.

350억 들어갔죠? 350억이 지금 몇 년만에 물거품이 된것이죠?

5년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청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초호도 그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준설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나서도 지난 2년전에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저기 한화콘도에서 내려온 하수 우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누차 지적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과 그 다음 장천쪽에 과거에는 소가 많던 600두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쪽에 이우마트 앞쪽으로 보면은 아파트 동부아파트 그쪽 상가 현대아파트 이쪽에서 생활하수가 유입 된다라고 지적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이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주민민원이나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부시장님 담당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보고회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인을 미처 파악하여 대처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어쨌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을 모두 다양한 각도에서 하여튼 인근에 병원, 한화콘도, 기업,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원인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김진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하신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TF팀이 아니라 그게 뭐뚝이 무너진 다음에 서로 얘기하면은 뭐하겠습니까?

원인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생물 채취를 하셨죠? 기생충에 대해서 그 기생충에 어떤 종류인지 파악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안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한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질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지간에 전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해서 쓸 때는 향후 대책에 대한 강구도 필요하다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우리가 갈대숲 조절하는 것 조정하는 것들과 같이 차집관로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앞으로 향후에 영랑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도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그런 예산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다른데 쓰여졌다 이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청초호도 지금 2급수가 되었던 것이 3급수, 4급수까지 오염되었다가 또 물이 순환이 되면 3급이 되고 그러는데 영랑호는 저희들이 나갈 수 없게 막아놨기 때문에 방치상태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관광지란 말입니다. 관광지. 80%가 관광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그것만 외칠것이 아니라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환경보호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국비 주면 그것을 갖다가 사업자나 선정을 해 가지고 말이지 준설이나 해 내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수년전부터 준비를 해 오던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업비로 다 써버리고 이런 사업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말이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큰 어떤 우리 타격을 주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에서 지난 번에 국립공원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연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관리를 아직 원인도 준설했을 때 벌써 7, 8년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인도 모른다.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가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가 보여집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계획했던 사업비는 계획했던데에다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 철저하게 생각을 하세요. 부시장님. 네 알겠습니다.

전시하고 보여주고 선심 쓰는데에다가 돈을 쓰지 마시고 우리 속초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정확하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할 수 있죠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 일일이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다양한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은 차집관로가 다 되어있어서 거기로 유입이 안됩니다 하고 나가보면 시커먼 물이 나오고 말이지 거기서 우수관로 같은 것도 찻집관로 다 해서 폐기를 시켜야 될 부분을 갖다가 그것을 나오는 유입구를 그대로 방치 해 놓고 나가보면 시커먼것에다가 주변에 거품이 늘어나고 이런 지적을 해 마다 했단 말입니다. 하여튼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잘 대해 줄줄 알고 믿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아까 말씀을 답변도중에 환경감시원을 투입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오폐수 나오는 것을 적발을 못했습니까? 오수가 나오더라도 일반가정에서 오수가 나오더라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오수가 나오는 것은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우수는 그렇다치고 오수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오수가 유입이 된다고는 잘 많이

그렇다면은 여기에 정화시설을 갖추고 지금 부시장님 여기보게 되면 관정을 하고 뭐하고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까? 어느 정도 입니까? 들어가는 돈이.

저희들이 현재 바로 여기 보고한 내용에서는 지금 2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용도를 낮추는 이런 안전에는 3억원정도

아니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영랑호 차집관로를 다 만들고 오버래핑하는 것도 다시 만들어져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데 얼마정도 드느냐 이것이죠.

저희들 사실 정확한 원인분석하고 주변의 여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사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녹조현상이 일어난지 벌써 한 2주가 넘었죠? 그런데 그 대책회의도 한번 안하셨단 말입니까? 그렇다면은 왜 원인이 무엇인지 돈이 얼마수반이 되는지 그것을 다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국비를 신청하든 도비를 신청하든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을 때에 부시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지 가만히 있다고 와봐라 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여기보게 되면은 금호동 일대, 장사동 일대, 돈이 들어가는 것아닙니까? 또 그리고 녹조를 걷어들이는데 얼마 들어갈 것이고 모든 예산을 하면 빨리 빨리 취합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이 선과 후를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하는데도 공사우선순위가 있듯이 우선순위를 따져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과 재원마련과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잠깐 부시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부임하시고 우리 의회 처음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나오신 김에 두루두루 몇 가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다 받으셨죠? 영랑호 관련해서도 보고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영랑호는 어떤 곳으로 알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당시는 뭐 현안사업 또 문제점 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도 영랑호 아침마다 가보고 또 해 가지고 1월달에는 큰 변화없이 전과 다름없이 얼음속에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되어가려다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월초에 사실 얼음이 녹고 있는 녹으면서 아마 부분적으로 발견이 되면서 중상류지역으로 전파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장에는 나가 보셨나요?

예. 대여섯번 나갔습니다.

대여섯번 나가면서 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부시장님 께서는 판단을 하셨었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 일단 시간이 필요해서 시료 체취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맞다고 보지만은 일반주민들 사실 현 상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인근에 관심 있는 주민들일 것입니다. 인근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만나서 그 동안에 어떤 현상이 생겼고 그분들도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들어서 조만간에 주민과 또는 주변 전문가, 기업체 또 아까 말씀을 하신 어쨌든간에 물에 의해서 기인이 된거니까. 물을 제공하는 자 제공하는 자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논의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만이 이에 따른 보호대책이 나올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 예산도 관련 인력도

알겠습니다. 비전문가이신 부시장님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셨냐구요.

보면서 제 생각은 하여튼 그렇게 가졌었고, 저도 사실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런 물 때문에 기인이 되었다. 저는 솔직히 낮지 않았느냐 물의 깊이가 그래서 물이 낮은 바로 인근 부근에는 부분적으로 호수보다 높은 지역에서 유입되는 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니까 주변에는 조금 맑게 보이고 한 3~40미터 넘는 1미터내외정도는 녹조현상이 좀 심하지 않았느냐 저는 수심이 제일 낮은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낮은데 낮고 수심이 너무 낮다. 또 주변에 우리가

부시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일단 영랑호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영랑호에 지금 까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자된 사업비 우리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부시장님께서도 350억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가 지적한 다음에 기억을 하고 이제 계시는 것인지 평소에 보고 받으시면서 보고 내용을 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받으셨다니까 좀 물어볼께요. 사업효과 분석 이것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본 의장이 자료 요구한 자료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보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효과 분석한 내용도 여기 담아두셨어요. 인공적인 호안을 친자연 수변 조성으로 호수내 습지대를 일부 복원하여 석호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천혜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수와 담수와의 생태 이동통로인 하구를 개방을 해서 기수호의 생태계를 복원해 감에 따라서 수호의 생태계 유지와 다양한 기수송어종의 서식으로 점진적 수질상태 양호 및 다양한 생태계 공존을 기대한다고 그랬고, 향후 환경오염으로 사라졌든 재첩 등 다양한 기수성 생물종 회복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관광소득증대를 기대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지금 현실과 어떻다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회효과 분석은 당초에 사업추진시

시민들에게 이게 홍보용으로 시민들이 홍보용으로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만든 사업 효과분석이죠? 지금 전혀 이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전혀 다르지 않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그때 사업 보시면은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것만 답변을 하시면은

일부는

지금 현재와 어떻다고 비교를 하시냐고

일부는 지금 맞는 내용도 있고요.

일부 맞는 것은 어떤것이에요.

친자연형 수변 조성이라던가 지금 재첩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고 재첩도 이제

그 오염된 물에 지금 부상한 자 어제 내가 직원들 같이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잘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 부유물 중에 검은색을 띠는 이것은 부상 슬러지라고 그러니까 부패된 슬러지가 부상한 것이다. 전문가의 고견을 우리가 참고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흰부분은 부상된 슬러지인데 까만 부분 이것은 침전 되어있던 슬러지가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부패해서 부상한 것이다. 이정도 부패할정도의 슬러지가 부패할 정도의 지하에 재첩이 살고 있다?

저희 카누경기장 앞쪽에 재첩이 있는 것으로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만한 것인지 한번 검사를 해 봤어요?

일부 아마 모르게 채취해서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르게 채취해 먹었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시에서 책임지어주나요? 지금 어제 하구예요. 하구 저쪽 영랑교 다리에 있는 쪽 하구 이게 우리가 녹조현상이 발생했다고 신문보도가 난지 오늘 까지 몇 일째죠?

11일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고기가 죽어서 그물에 걸려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 하구를 사실 수위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현재 갈수기 저희가 요새 물이 보충이 되었는데요. 먼저 눈오기전에 수위가 평시보다 약 1미터 정도 낮아져서 저희가 비소가 서로 바닷물을 터줘야되는데 바다 수위하고 담수하고 수위가 같다보니까 터도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그것을 묻는 것 나중에 또 물을께요. 고기가 죽어서 둥둥떠서 부패가 되고 있는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묻잖아요.

일부는 먼저 제거를 했는데 요새 얼음이 조금 녹으면서 조금

일부 영랑호를 지금 녹조현상이 발생한 후에 몇 일에 한번씩 가서 확인을 하죠?

저희가 매일 감시대와

매일하는데 이게 감시가 안되었죠?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오셔가서 본의장한테 전화한적있죠? 이 현장 확인을 했어요?

다리 밑에 까지는 안가보고요.

그런데 어디를 가서 보고 잘되었다고

녹조현상이 당초에 상당히 많이 퍼져있었는데 지금 물이 언 다음부터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각종 부유물 떠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기 물고기가 죽어서 떠있으면서 부패해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 속초시에 안일한 행정에 대표적인 사례로 갈 수 밖에 없다. 하구 갯터짐이라고 그랬죠? 갯터짐의 말의 뜻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갯트임

기수호에서 저희가 바다하고 수반이 될 때 일부 인위적으로 터서 배수된 다음에 자동적으로 막히는 그런 현상 우리 귀소인데 제가 장비를 들여서 인위적으로 트는 것을 갯터짐이라고 그럽니다. 바닷가로

그 트는 이유가 뭐죠?

일부 정체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오염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막힘을 뚫어주는 호수 막히는 것을 뚫는 현상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신가요? 그 외에는 다른

저희가 일부 오염된 물을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자 이보세요. 갯터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의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나름대로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폭우나 거센 파도로 인해서 모래톱이 허물어지면서 바닷물이 호수로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바다의 생명들도 함께 들어와서 바다와 호수의 상호교류가 활발해 지는 현상을 갯터짐이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인위적인 갯터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

장비를 들여서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갯터짐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장비를 투입을 해서 갯터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이유는 호수의 오염된 물을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호수라는 것이 사실은 오염을 1차적으로 들어오는 물이 있으면은 나가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주위에서 유입수가 있는 상태에서 배수되는 물이 없다보니까 정체되고 오염농도가

들어오는 물이 있으면 나가는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인근에 송지호, 화진포, 광포호, 매호, 경포호의 경우는 거의 우리 영랑호와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동절기에 녹조현상이 없단 말이죠. 왜 자꾸 뭐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우리 담당계장 누구세요! 담당계장께서는 환경직이신가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행정직은 어떤 담당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자동으로 안되고 인위적으로 실시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하다고 그러면서 편들기하는 것이예요? 그래요. 앉으시고 이런 주변의 송지호나 화진포, 광포, 매호, 경포호의 경우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수들과의 어떤 차이 때문에 우리 속초영랑호는 녹조현상이 이렇게 심하게 지금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개선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나요?

소요예산은 산정 안되어있고 단기적으로 5억정도 이상 5억정도 내외가

지금 300억을 넘게 들여서 이게 저기 수질개선이 안되요. 그런데 5억을 들여서 무슨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추경에 일단 급하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정확한 실상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기본적으로 원인을 찾고 어떻게 투자가 필요한지를 용역을 줘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자료에 신중하지 못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괜찮은 것인가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또 한가지 지적할께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영랑호 녹조현상의 원인분석 및 대책보고서를 냈어요. 2쪽보세요. 2쪽. 영랑호 수질모니터링 분석결과가 있죠? 2009년부터 2010년도 까지 항목별 오염도 분석결과를 보면은 2010년 12월6일 채수시 갑작스러운 강우로 주택가에서 발생한 초기 강우가 우수토실에서 비롯되어서 영랑호 하구로 유입이 되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복적인 현상으로 하구쪽의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죠?

예.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12월 항목별 오염도 분석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 것이네요. 우리시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2010년 12월6일 채수시 갑작스러운 강우로 주택가에서 발생한 초기강우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 내용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 내용에 변화가 없다. 거기에다가 2쪽 다시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겨울철에 총질소 총인 TP가 되겠습니다. 다른 계절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동절기 유입수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현상을 나열해 주셨어요. 그런데 3쪽 내용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분석한 자료 하단에 보면 총질소와 총인의 영랑호 하구농도가 2007년부터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부터 2010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랬어요. 분석내용은 똑같으면서

잘못되었습니다.

부시장님 보고 계시죠? 잘 못된 것 부시장님 인정하시죠? 말이 됩니까? 의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의 모니터링 분석결과는 똑같으면서 한자도 안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수치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해설을 하는 이 내용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것이냐 의회에서는

잘못 들어갔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의회에서 계속해서 의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부시장님 여기 부임 하기전에도 계속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맨 뒤쪽 17쪽에 보면은 사진대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나열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중간에 영랑호 하류 숭어폐사 사진을 찍어서 게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사진 언제 찍은 것이죠?

2월10일경 찍었습니다.

2월10일경 찍은 것 그래서 찍어서 이것을 수거를 했었나요?

그때 당시 수거를 200마리 정도 했습니다.

어제 아까 본의장이 지적했던 내용은 어제 오후 5시경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만 수거하고 그냥 방치하고 지금 까지 있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것인지는 의회에서 의원간에 한번 좀 협의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환경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번에 영랑호 녹조발생 원인이 상류소재 하천에서 유입이 되는 생활오폐수일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모 업체에서 대형 리모델링시에 발생할 슬러지 처리가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모사업체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한 슬러지양과 슬러지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하고 있고 있으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 계장님들이 부시장님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봐서 부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화콘도 본관 공사에 따라서 한 700톤 정도가 수거되었고 골프장하고 별관 포함해서 900톤 정도, 도합 1,600톤 정도가 수거 되어가지고 분뇨처리장으로 갔습니다. 갔고. 근본적으로 대량업체에서는 슬러지가 영랑호에 유입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한화콘도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몇 톤?

700톤정도의

예? 700톤? 한화콘도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괜찮죠?

예.

그리고 또?

기타 골프장하고 별관에서 900톤정도

900톤!

도합 1,600톤.

지금 그쪽에 정화조 시설용량이 몇 톤이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5,6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5,600톤인데 1,600톤을 지금 처리를 하셨다! 그러면 몇 일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의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한테 주세요. 메모해서 주세요.

2009년도에 500톤, 2010년도에 200톤입니다. 2009년도에 500톤 지난 해 2010년도에 200톤.

2010년도에 200톤이요? 리모델링 공사를 언제 했죠?

2009년 11월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11월부터 했는데 2010년에는 200톤밖에 처리를 안했다!

구체적으로 291톤입니다.

291톤!

2009년도에 549톤. 도합 740톤입니다.

처리업체에서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분뇨종합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업체에 우리 저 어디서 관장을 하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점검한 처리와 관련해서 점검일지하고 점검실적하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가뭄이 부영양화를 촉진을 시켰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렇죠?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 또 다른 영향은 뭐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오폐수 영향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유입된 영향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석호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동절기 유일하게 우리 영랑호에서 발생을 했다는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께서 그 한화건설 설비팀장이 송훈석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워터피아에서 방류되는 24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부영양화 발생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들어본 적이 처음입니다.

자 워터피아에서 발생되는 방류되는 약 24도 정도의 물이 이게 부영양화발생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자체로서는 뭐 생각으로는 원인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그게 24도가 유입이 되면서 정체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그럴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체가 되지 않으면

24도가 유입이 되면서 온도가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장천천으로 유입이 되면서 온도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입됨으로서 호수가 정체된 상태에서 온도가 급변화, 급상승이라던가 급강하가 되었을 때 그 영향은 그것은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 중에 한화, 워터피아의 물 방류는 워터피아개장이래 꾸준히 지속된 사항이죠? 오수관으로부터 영랑호까지 오수로가 약 4키로되요. 거리 측정해 보셨어요?

정확한 거리는 측정을 안해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특히나 금년처럼 추운겨울에 영랑호에 도착할 때 까지는 이미 호수온도와 거의 유사하게 변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워터피아에서 발생한 방류한 오수로 인한 오염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쪽 정화조에서 슬러지를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의 여부는 이것은 집중적으로 한번 추정을 하면서 우리가 찾아봐야되는데 환경보호과에도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한번 추적해 볼 용의가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단 그렇게 하되 전문가의 용역을 주되 인근지역에 자주 영랑호를 접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은 더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관정을 열어서 호수 유입량을 늘렸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녹조현상이 좀 완화가 되었다.

눈녹은 영향도 좀 있고요.

지금 전체 저수용량이 약 400만톤에 비해서 관정의 수입이 되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약1,000톤 정도

그 정도 가지고 400만톤 정도의 저수용량을 개선시켰다고 녹조현상이 없어졌다는 것은 개선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시나요?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일 수 밖에 없었나요?

그때 당시는 워낙 당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상류에서 눈이 오기전에 유입수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수질개선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속초시가 그게 문제예요. 인정하시죠?

예.

육안으로 볼 때 녹색은 줄었지만 오히려 검은색으로 보는 아까 내가 말씀을 한 부상오염물질 오염되어서 그 물위에 뜬 검은색으로 변해서 녹조가 죽어가는 과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녹조가 죽었다고 해서 이게 죽은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게 끝납니까? 녹조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다 오염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요?

녹조라는 것은 무기물질이라던가 유기물질로 인해서 산소부족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또 농도가 낮춰지면은 없어질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녹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제거를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렇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은 사멸한 녹조는 생분해되면서 오히려 녹조의 먹이가 되는 질소의 인을 생성해서 나타내고 결국 죽은 녹조를 먹이로 해서 부영양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에 영랑호의 수질개선은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킬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것은 부패된 오염물질은 부상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참고 하시고 지금 우리 영랑호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준비한 것도 많고 그런데 부시장님께 더 질문할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11시40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의원 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들어가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아까 원론적으로 어차피 보고를 받으셔서 총체적인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의원들이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아마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한 것 중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총괄적인 답변만 듣고요.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고 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모니터링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보면은 용존산소, 그 다음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점점 높아진다고 2010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고 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한가구 2010년도가 아니고 2010년도전에 2007년도 2006년도라던지 다른데로 7차에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2010년전에

네 있습니다.

그때는 어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준설을 마쳤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수질이 약 2등급내외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특히 갈수기때, 풍수기때는 수질검사가 상당히 낮아졌고요. 갈수기때 동절기 늦봄 가을에 수질검사 결과 이런 무기물질 유기염류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기 2010년도에 보면은 영양염류가 겨울철에 가을철 이후에 그래서 가을철 이후에 현저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10년도에는 하절기 대비해서 500%가 증가가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설효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낮아진 효과는 있었지만은 결과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가 궁극적인 처리 우리가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당시는 준설을 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상당히 양호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오염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발생,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염물질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인근에 축산이라던가 농경지라던가 의원님말씀을 하신 생활하수라던가 이런 것이 계속 유입이 되어서 집적이 되다 보니까 퇴적이 되고 집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갈수기때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기 실제로 저희들보다 우리 의원들보다 실제로 공직에 다년간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또 뭐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월등히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땜질식 처방 2억, 3억 투자를 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준설을 했을 때 그 외에 효과는 준설한 효과밖에 없지 궁극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이런 시기에 계속 뭐 5년간 10년 단위 준설이라던가 빠른 땜질 처방식의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영랑화가 깨끗해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제에 정말로 진짜 다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경험한 것을 살려서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과 좀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랑호를 살릴 수 있는 길인지 정말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초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먹고살릴일 사실 예산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후손에 물려줄 환경기초시설 특히 아름다운 석호를 우리가 물려줘야하는데 사실 지금 최근 몇 년간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후손에 물려줄 이런 고귀한 자산은 사실 하루아침에 예산투자해서 될일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여간 유지가 우리가 예산투자도 하고 관리를 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관리를 함으로서 아름다운 호수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부시장님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말보다 쉬운 것은 없겠지만은 지금 그렇다고 단기간에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먹고살기 바빠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정치적인 논리로서 제가 접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습성으로 흐르는 우리 집행예산 그 부분을 진짜 이제는 우리 정치한 것을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우리 속초시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더불어서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다같이 속초를 아끼고 속초를 사랑하고 그중에서 우리 영랑호 석호부분이 아름다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녹조현상 같은 저런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아마 그대로 놔두면 더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고군분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잠깐 준비좀 해 주시고 부시장님 식사하셨어요?

예.

맛있는 것 드셨습니까?

예. 구내식당 갔습니다.

든든히 하셨으면 소화도 시킬겸 해서 의장이 몇 가지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보고하시면서 그리고 또 알기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담당 부서직원들에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추궁도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의지가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심각해지고 있는 영랑호 녹조와 관련해서 녹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을 보고 녹조현상이라고 그러죠?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나요?

파악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 부하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려면은 그래도 원론적인 것을 알고 접근을 했을 때 지시받는 공무원들도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녹조현상의 정의는 부영양화된 효소, 유속이 느린하천에서 식물성플랑크톤인 녹조류가 물에 흘러든 오폐수에 합류된 인과 질소성분을 먹고 광합성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는 물빛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녹조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한번 봤습니다. 원인을 봤더니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의 배설물 등의 유기물질이 유입되어서 물속의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물질이 많아지는 부영양화가 이루어지면은 녹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급격히 증가를 해서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수중으로 햇빛이 차단이 되고 용존산소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물의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게 되어서 물고기와 수중생물이 죽고 악취가 나고 그 수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한번 물에 유입이 된 영양이 없는 한 제거하지 않으면은 수중생태계에 계속 남게 되서 녹조현상을 계속 반복을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완벽해야만 이 녹조현상을 완전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준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생활하수를 충분히 정화하고 영양염류가 바다호수 유입을 차단을 하고 강호수가에 식물을 심어서 이미유입된 영양염류를 흡수제거를 하는 그래서 복합미생물 사업 EM이라고 하는 맑은 물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속적이라는 것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영랑호 녹조관련 매스컴 보도를 부시장님께서 쭉 보셨나요? 보통 그 몇 번에 걸쳐서 기사가 나갔죠?

두세번 봤습니다.

두세번이요? 지금 호수전체에 뒤덮어 어류떼죽음 해 가지고 환경운동과 오수입 원인이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갔고요. 속초 영랑호 녹조현상 심각하다는 기사가 한번 나갔고요. 그다음에 생활하수 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한번 나갔고, 영랑호 녹조 인위적 오염 의혹이라고 해 가지고 기사가 한번 나갔고 폭설로 가뭄해소 불구 지속환경전문가 악화 우려라는 타이틀로 기사한번 나갔고 속초시유입수 증가되면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시를 질타를 하는 기사가 한번 나갔고 영랑호 녹조 원인규명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이런 취재기사가 나갔습니다. 속초시에서 첫 발생사례를 향후 체계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영랑호 전체면적을 아십니까?

예. 1,024㎡

1,024㎡죠? 하구에서 중류지점까지 범바위 일대까지 번지는 녹조가 이달들어 추위가 풀리면서 상류지점으로 점차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수면위의 물은 100% 안팎의 용존산소량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유기화합물이 많아 질수록 용존산소량 수치가 낮아지고 현재는 74% 이하로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와 통하는 영랑구 및 하구쪽에는 숭어 수백마리가 지금 떼죽음이 되어 있고 아까 오전에 담당과장에게 지적을 했듯이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의 주장을 쭉 한번 들어봤더니 2월 들어서 기온상승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되고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영랑호 상류 장천천 유수량 감소로 호수물이 순환되지 못해서 녹조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강추위로 인한 결빙현상으로 호수 수면 밑의 흐름을 막아서 산소부족 및 오염물질 정체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속초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속초시의 조치계획은 뭐냐?”라고 한번 물어봤을 때 녹조 원인규명을 위해서 호수물 채취 강원도의 분석을 의뢰를 했고 하구퇴적 방지시설 준공으로 해수물길을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장천길 갈수기 대비 관정사업 지시를 검토를 하겠다. 4개소하는데 약 2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농경지의 비료 및 농약사용자재를 유도를 하고 습지복원사업을 조기추진을 해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안변 일대에 부레옥잠과 미나리, 갈대 등의 수질정화식물을 심어서 오염물질유입을 차단을 하겠다 이런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겨울철의 녹조발생은 호수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을만큼 영양염류가 과다해진 상태라고 지적을 하면서 조속한 인위적인 조치가 요구가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영양염류가 지나치게 많아진 상황에서 섣불리 영랑호 하구쪽 갯터짐을 실시해서 영양염류가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동해안 바닷물속에 살고 있는 적조류가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영양염류를 먹이로 삼아서 적조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환경전문가의 의견이에요. 우리 부시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원도 삼척캠퍼스의 우리 허우명교수 같은 분은 이분은 동해안 석호연구에 전문가시거든요.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녹조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호수내 산소가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로 영랑호를 10여년간 살펴봤지만 이처럼 동계에 심각한 녹조는 처음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산소 부족은 물고기 떼죽음뿐만 아니라 호수자체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만큼 임시조치보다는 근본적인 원인규명을 서둘러야한다. 그리고 생활오폐수, 산업폐기물 등 인위적인 오염원 대량유입이외에는 달리원인을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제 본의장이 전문가를 대동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간이현미경으로 즉석에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축산폐기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산업폐기물 그리고 생활하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그런 잠정적 결과를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축산 폐수 일부 축산폐수 생활하수 이런 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가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가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들과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환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우리 자료를 주셨는데 그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죠. 이것은 2010년에 비해서 무려 4배가 악화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총 인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 인은 영양염류가 악화된 것으로 나와있고 상류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무려 8배가 악화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물질 이것 두배가 악화가 되었고요. 부존산소량도 수질 전반적으로 악화가 되었는데 BOD조사수치는 검사가 미종결되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심각함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영랑호가 보전에 우리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350억을 투자한 영랑호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이번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그래서 이 녹조를 제거하고 녹조원인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를 영랑호에 쏟아 부어야 하느냐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300억 이상을 쏟아 부은 영랑호가 예산을 투자한 그 이전에 보다 더 악화된 영랑호로 죽음의 호수로 변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번 겨울녹조 발생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환경전문가들의 조언에는 우리 담당부서나 우리시에서는 크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녹조발생의 속초시의 대책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가 이번 녹조발생과 관련해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영랑호 몇 군데에서 채취한 수질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일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수오수 미차집으로 인해서 영랑호로 유입되는 수질에 대한 수질검사나 또는 이런 시설물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속초시의 대응은 영랑호 하구 개방 겨울 가뭄이 해소가 되어서 장천천 등지에서 유입되는 수량이 많아지면 그래도 녹조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낙관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인정하십니까?

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뭐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 실무과장이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본의장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동절기다보니까 참 우기시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변명이고 본의장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우선 전문가들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주변호수에 비해서 영랑호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의뢰를 한 것이 있어서 오늘까지 아마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가 저희가 받아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텐데요. 우리 부시장께서는 금후부터 우리 영랑호의 수질방지를 위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하수차집관로를 통한 미차집지역 즉 교동 동부아파트 일원 7개소, 그리고 장사동 청해학교 일원 4개소등지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관련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받으셨나요?

예. 내용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보고를 못 받으셨죠? 그렇다면 부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본의장이 지적한 이 교동 동부아파트 일원 7개소 하고 청해학교 일원 4개소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일단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답변? 답변은 답변대로 하시고 자료는 일단 주세요.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실것이 있으면 하세요.

저희가 동부아파트 일원이라던가 영랑호 주위의 하수가 차집이 안되고 정화 처리되어서 나가는 개소수가 약 20여개소가 되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해서 일부 몇 개업소는 과태료도 부과하는 업소가 있었고요. 시설개선을 해서 저희가 하수도법에서 수질 검사 기준이하로 방류되고 있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통상 어떻게 하죠?

저희가 그 BODSS 일정

부과기준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후에 반복적인 그 부과대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똑같은 부과시키는데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나요?

부과시키고 저희가 또 다시 점검을 합니다. 시설 개선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부과된 후의 시설개선을 해서 다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는 것을 저희가 실험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다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알아주셔야되요.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의회가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대동하고 검사했을 때와의 차이가 있으면은 안됩니다.

저희가 검사 수질검사하는 능력은 안되고요. 저희가 강원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뒤에 계시는데 그냥 앉아서 답변을 하세요. 수질환경사업소 검사요원이 있죠?

예.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수질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에 검사요원만으로도 기초적인 어제와 같은 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던 것과 같은 정도의 검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 보셨나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저 잠깐만요.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니까 의뢰하지 않으면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는 안하죠?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유기적인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알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뭐 전문성도 없고 또 아직 그냥 대략적인 보고만 받으셨기 때문에 그내용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묻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모업체가 정화조 시설변경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기존에 정화조에 있는 액상폐기물처리에 대해 지도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체정화조공사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담당부서 공무원을 통해서 일단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한화콘도 리모델링과 관련해 가지고 정화조 분뇨처리 관계를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화콘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관내업소인데도? 속초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아닌가요? 거기가 치외법권 지대인가요?

저희가 법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슬러지 문제라던가 채수관계는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오수처리시설 기기 정상가동 여부라던가 시설 운영실태 지도 그런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저희가 채수를 수질기준이하로 방류가 되는지 또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슬러지 문제는 오수처리 일반정화조가 아니고 그런 약품투입해서 오는 오수처리시설은 오니를 자주 이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오니가 들어가서 산화시켜서 침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은 어느 정도

과장님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 설명처럼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의 여부도 직접확인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수질검사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안되죠. 우리나라에서 거기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치외법권지대가 아닌이상 우리 속초시가 관여 못하고 속초시에서 행정조치 못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그런데 오수처리 슬러지문제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왜 아니죠? 법적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하수 우리가 일반 분뇨정화조 같은 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청소하던가 그러는데 오수 원인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은 저희가 자주 청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뇨가 들어갔을 때 정화조에서 이렇게 산화시켜서 침전이 되고 오수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주 청소를 하게 되면은 오니가 이제 활성화 살아나는데, 정화하는데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1년에 한 세 번이나 네 번정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많이 퇴적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기 우리 지금 안범순 계장님 앉아서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오니활성화 관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저 내용이 그 오니를 공식용어가 무슨 오니라고 하죠?

자료 시간관계상 못챙겼습니다.

우리 안범순 계장이 지금 얘기한 지도검점 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일지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영랑호 부영양화의 원인이 밝혀질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오염원인자를 찾아내서 수사기관에 고발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공감을 하십니까?

일단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영랑호호수의 정화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집행된 연도별로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또 관련업체는 어디인지에 대한 현황을 지금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저기 준설 이후에 말씀이신가요? 준설완료이후에 2006년도 영랑호 준설완료이후후에 저희가 그후에는

그이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준설을 실시하면서 그 관련해서는 별도로 소규모 유지관리 예산이라던가 그런 예산밖에 없었고요. 2006년이후에는 사실 1~2년동안은 크게 투입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소소하게 일반 낚시간판이라던가 일반 소규모 예산이 조금조금 있었는데 2009년부터 저희가 이제 국비도비를 받아서 수초, 부유쓰레기 이런 제거에서 겨우 1억 미만 정도 투입해서 저희가 겨우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지관리가 지금 보통 유지관리 하는데 연간 예산을 얼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겨우 모니터링 정도하는 지금 이게 수초제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의 일종이거든요. 그런 모니터링해서 일부 갈대라던가 일부 쓰레기제거라던가 뭐 이런 부유물질 일부 가수변가로 나오는 부유물질제거하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의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오염을 차단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영랑호 녹조는 땜질식 처방으로 해서는 절대 이제는 안되고요. 때가 늦었어요. 근원적 처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의회하고 같이 공감을 해 주시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랑호를 자주 접하는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현재 있는 사태의 원인분석이 급선무인 것 같고요. 또 다시 우리가 어떤 특정단체용역을 주게 되면 또 다시 그것을 지도감독을 또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정 누구에게 그날 주게 되면

아니 용역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말이죠.

현단계는

전문업체에다가 줘서 유지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가 줬을 때 유지관리를 하게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래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게 되면 유지관리를 맡긴 업체를 교체를 한다던지 다시 다른 방법을 찾는다던지 할 수 있잖아요. 우선 지금부터는 그게 가장 같이 전문 업체하고 같이 공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정화하는데 필요하겠다는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환경부는 행정과 달리 인근주민들 또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행정이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도 어려운데 일반인들에게 전문가에게 주었다고 해 가지고 효율적인 좀 어려운 바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이렇게 하시죠. 전문업체에다가 우리 유지관리를 한번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닐 수 밖에 없고 그런데 오염원인을 그 사람들이 전문업체기 때문에 찾아냈다. 그런데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행정에 의뢰를 해서 행정에다가 지적된 사항을 보고를 하면은 행정이 거기에 대한 뒤따른 조치를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공조를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지 거기다가 맡겨만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개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부시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녹조와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 더 구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임하신 이후에 처음 의회에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부시장님의 소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기회가 있었다면 본회의장에서라도 소견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지난 해 10월부터 운항중지가 된 백두산 항로 보고 받으셨죠?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하고 있나요? 그 검토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죠?

시일은 알 수 없지만은 조만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일부에서는 현재 국가소유인 속초항 물류사업소가 입주해 있는 항만 지원센터 이것을 옛날 옛 시절에 현대아산 금강산 터미널과 같이 사용을 했던 것과 같이 속초항 터미널로 사용해서 새로운 해운선사를 유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하려는 방안이 있다면 하려면 좋고 관계자들하고 한번 만나겠습니다만, 그런 방안들을 계시는 분들이 큰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를 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말씀을 하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안을 채택을 하고 싶습니다.

강구해 보라고 지시한 부서가 어디죠? 속초항 물류사업소입니까?

그렇죠.

속초항 물류사업소에 대해서는 그 존폐여부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북방항로나 이런 것 다시 또 활성화시켜야하지 않겠습니까?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거의 없는 부서를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고 유지하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다른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속초항 물류사업소에 지금까지 개설되고 난후에 업무실적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의견을 한번 기회가 되면 의회에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 656억원 정도의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 변제방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건이 호전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이 호전되는 기회를 어느 때로 보시죠?

여건은 혼자 우리시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무던한 경기활성화라던가 우리지역에 대한 매리트 또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저도 엊그제 서울가봤지만은 속초에 대한 가치를 많이 인정을 하는 특히 강원도에 알펜시아 하면 동계올림픽도 개최하고 하니까 강원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많다보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는데 머뭇거리기만 하고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아무래도 자주 오게 되어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히 사업자라는 것이 투자하게 되어있고 매입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겠지라는 지금 말씀이시죠? 좀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기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주변여건이 달라지면은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막연한 답변이시란 말씀이죠. 구체적 계획이 있냐 말이죠. 구체적 계획이

부동산에 사실 분위기 그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 속초시장께서 채용생 시장께서 의회에 계속적으로 대포항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중에 여러 가지 지금 거짓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의는 아니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흥화에다가 24층짜리 아파트 콘도 호텔 그리고 29층짜리 호텔 흥화에다가 분양을 하겠다고 했던 것 24층짜리 겨우 하나하고 29층짜리는 거의 포기상태에 있다는 것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포기 저희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다가 의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를 그리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오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일입니다만 우리 소야별 개발사업 중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별도로 아직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자세한 보고를 안하셨구만요. 부시장님께 그냥 대충대충 보고를 하시나요? 자 그러면 속초의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직 못받으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예.

진행협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가 된다면은 옛날과 달리 상당히 지역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시장님 말씀은 유치된다면은 뭐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것이다라는 추측만 하실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에 그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그 혹자는 지난 해 지방선거에 적극적인 본인뿐만 아니라 내외적으로 도움을 준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무원들은 선지임용, 또는 보조줄 때 보직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하면은 자치행정과장이 선임과장이니까 거기서 아마 선임이니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들이 일반 봉사단체하게 되면은 잔여기간 3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분들에 한해서 1년 남기고 뭐 2~3개월 남긴뒤에 그런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임기 3년을 또 다시 부여하기 때문에 이중세적인 생각이 있고 이사장자리가 관리직이다 보니까 일반실무진보다도 전체적인 사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배려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반드시 자치행정과장을 거쳐야 자격이 되겠네요? 그리고 임기를 3~4년 남겨놓고 그런 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연인지 몰라도 3년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시장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내외부적으로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것은 이런 일은 보은성 인사 같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시민들간에. 그것에 대해서도 들으신 얘기 있죠?

답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단계를 아직

그렇죠.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그렇죠? 이것은 지금 시민들이 일부시민들께서 알고 있는 것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다. 이것도.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은 벌써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위한 적임자를 선임을 했다는 식의 얘기까지도 지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의 인사권행사는 올바르게 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실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번 폭설시에 제설작업이 늦어져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이번 폭설이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저도 사실 저도 2월11일날 첫눈이 오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 구간별로 또 제설요령방법을 정확히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초기에 물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다거나 용액을 뿌려가지고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11일날 오후에 눈이 왔습니다만 11시경에 고성과 양양을 가봤는데 그때는 고성과 양양지역 경계의 지역의 차가 진입이 안될 정도로 상태에서 우리는 차를 두 세번 도로를 밀어내고 했습니다. 그날 초기에는 사실 우리가 빨리 진압을 했습니다. 빨리 진압을 하고 눈이 좋았는데 양양과 고성 국도지역에는 다량의 염화용액과 칼슘을 뿌려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그 당시 12일 눈이 오기 그 다음날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국도변에 한해서는 제설이 늦었다고 볼 수 있고,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우리가 다시 더 많이 도시구간도 많이 정비를 했고 해 가지고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기 지나 간일에 대해서는 혹시 좀 미비했던 점이 있으면 반성해야 되고요.

예. 평가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설악산에 설악산 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설을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속초를 찾아오는 우리 설악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이라던지 우리 속초시민인 설악동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우리 속초시가 책임져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노루목 고개 그 단지 이후는 사실상 공원지역이 되어가지고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날 당일 첫날까지는 우리가 그쪽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밀어놨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하신대로 그 다음에 자기네 구역인데 장비가 부족하고 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쳐드렸거든요. 그 내용을요. 그래서 우리도 시내에 사람이 이동하는 시내도 못친 상태에서 그쪽지역까지 쳐줬는데 하여튼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담당구역은 아닙니다만 우리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설악산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자, 설악동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설악동에다가 제설장비를 하나 고정배치를 하고 앞으로 활성화되려고 하는 설악동 재개발팀 또는 대포동사무소에다가 기능직 직원을 한명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게 하다가 제설작업시에는 그 직원이 계속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하는 이것이 오히려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또는 시내의 일원 제설작업을 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의장님 한번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눈이 오거나 하면은 인력으로 할 수 없고 사실 그레이더라는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가 많지 않습니다. 기껏동원해 봐야 총 3대가 동원이 가능하고 당시에도 사실은 2대가 올라갔거든요.

고정배치라고 하는 것은 새로 구입을 얘기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거기다 고정 배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설악동만 커버할 수 있는 장비를 고정 배치해 놓으면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폭설시에 우리 속초도 부시장님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설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장비부속 때문에 그쪽에 3대, 4대가 올라가서 시내일원에 커버해야 될 것을 못했을 때, 설악동에 고정 배치된 장비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게 하면 초기부터 대응을 해 주면 그만큼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시내도 따라서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비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전부다 노후화되어서 내구연한이 거의 다 지난 장비들 뿐 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교체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도 막막합니다. 시재정 지금 어려운 재정상태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장비도 전부 동원하지 않습니까? 폭설때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별도 장비를 구입을 해서 설악동에 배치를 하면 설악동이 커버가 될 수 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로데오거리 여기예산얼마 투입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고받으셨어요?

정확한 액수는 잘 기억을

보고 못받으셨나요?

종료된 사업이고 해 가지고

종료된 사업인데 종료되고 나서 부시장님 부임하셨죠? 부임해서 로데오거리 가 보면서 이 사업 괜찮다라던지 뭐 사업을 이렇게 했어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 사업비 얼마 들어갔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200억

220억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한 설악로데오거리가 이번 폭설시에 무리하게 설치한 중앙분리시설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차량흐름을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줬다. 도로폭이 좁은 만큼의 별도의 소형장비배치가 필요한데 그런 장비도 없고 이렇게 한 지적이 많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한번 강구를 하셔야될 것입니다. 기 설치 되어있는 시설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그 장비가 그레이더가 다 투입이 되기는 뭐하고 도로폭이라던가 거리에 따라 가지고 장비를 다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동원 가능한 장비가 폭이 적은 그레이더가 필요한데 대부분 6미터 하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지역은 특별히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폭설에 대비한 주요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계도에도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뭐 이제는 뭐 눈이 안오겠습니다만 혹시 금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년 대비해서라도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부시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복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김상복 인사) 엄종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엄종현) 하종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하종수 인사) 이일형 창의교육노사담당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이일형 인사) 김영화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김영화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 업무성과, 그다음에 2011년도 비전과 목표, 그다음에 2011년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을 6개분야 18개시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일위주의 기능 중심인력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강원도 평가결과 대상을 수상을 하여서 상사업비 600만원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 결과 우수시군 및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하도문 쌈채정보화마을에 상사업비 900만원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 2011년도 주요 목표는 시민과 직원이 하나되는 건강한 직장 조성으로 6개 추진전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은 도표를 참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근무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는 맞춤형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운영하고자합니다. 당초에 최저 4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로 100포인트 인상을 하고 셋째 자녀 이상 출생시에는 200포인트를 추가 지급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단체보험가입과 직원자녀 보육수당지원 및 장학금지원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나게 일하는 한마음직장 만들기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례휴가 월1회 의무권장을 실시를 하고 가정의 날을 공적행사를 차지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가족간에 소속감 일체감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 체감만족 행정 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호회 현황이 15개동호회에 360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직장금고 현황은 회원이 577명에 자산이 30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상조회 운영은 총 자산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동호회 교류활동을 지속 지원을 하고 구내식당에 대해서도 운영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용 직장금고 및 상조회 운영을 활성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수요에 맞는 맞춤형 조직인사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총액 인건비가 347,400만원인데 그 범위내에서 조직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운영을 하고 창의적 공직사회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을 하고 인사고충상담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균형적인 양성평등 인사제도 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승진기회의 양성평등 보장을 확행을 하고 여성공무원주요 부서배치영역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임신, 자녀수유기 성장기 등 생애주기를 고려를 해서 적정한 보직을 부여를 하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을 적기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도지사보궐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2011년4월27일 수요일날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선거일정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가 2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가 되겠고 후보자 등록신청이 4월12일부터 4월13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신고임용부 작성이 4월8일부터 4월12일까지가 되겠고 선거벽보 첩부 및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이 4월18일까지입니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4월20일까지 이고 강원도지사보궐선거는 4월27일06시부터 2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명선거 추진상황실을 3월부터 5월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투표제고를 위해서 선관위와 협력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선거권자 자료 일제정비를 하고 선거인명부작성 및 부재자 신고 투기표지로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직기강, 사회질서확립 등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현황이 8개동에 위원회가 214명이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7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센터 1특화프로그램을 지속운영을 하고 설악권 4개시 시군주민자치박람회개최, 경영대회참가, 주민자치위원견학, 자치센터 박람회참가, 운영실태종합평가 등 우수센터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자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18개 마을회관이 있고 금년도에 7개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신축계획으로는 4개소에 96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후마을회관 시설정비는 2개소에 20백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통반현황은 213개통 1,093개반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장상해보험가입, 선진지 견학, 통장증 제작, 자녀장학금지급 등 통반장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시책 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Fresh 속초아카데미를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강원도 인재개발원외에 50개기관에 연 한 1,200명을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변화에 대처를 하는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열한 번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노사 지휘부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노조주간교육 등 각종행사를 지원을 하겠으며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기록물의 창의적 정보로 전자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존문서 DB구비 및 기록물관리, 보존연한 만료된 기록물 폐기 및 기록물 점검이관, 기록관 전산장비 현대화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적극적인 정보공개서비스를 시행을 하고자합니다. 금년도에는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한 상반기교육을 실시하겠고 정보공개 업무편람 제작 및 배부를 하반기에 하고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처리기간은 올해는 단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쪽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장비시설현황은 지금 면적이 42평방이고 인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인쇄기 등 8종이 있고 하루에 인쇄기준이 간행물 150페이지, 소식 등 A4용지 400매정도를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발간자료의 신속 정확한 제공 및 경상예산 절감효과를 거양을 하도록 하겠고 각종 복사물 등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전자정부 구현 정보시스템의 안전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고 시스템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산실의 환경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고 노후업무용 PC도 10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하도문 쌈채마을 정보화마을은 2005년5월부터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198백만원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프로그램관리자를 육성을 하고 마을 정보센터 및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발굴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사항은 시스템구축으로 13개 서버와 보안장비 3종, 운영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사이트는 11개가 있고 시대표 홈페이지 구축은 2005년 8월에 초기를 하고 개편을 9월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홈페이지운영담당자 교육, 시스템게시물 보안 등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지역간 정보화 격차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디지털 공부방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시민정보화교육은 상하반기 3회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맡으신지 얼마나 되시죠?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완벽하게는 아직 다 못했습니다.

파악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파악 다하시고 지금 의회에다가 업무보고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 이것이죠.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과장님 오시기전에 업무보고서 만들었죠? 6페이지부터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나게 일하는 한마음직장 만들기 여기보면은 2010년도, 2011년도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검토해 보셨죠?

예.

과장님이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해 보시면서 새롭게 추진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까?

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한 것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파악하셨다? 과장님 직장생활 얼마나 하셨죠?

제가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30년이상, 35년이상 되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과장님의 마인드고 과장님께서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 공무원들에 대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하신과 같이 옛날보다 좋아졌다 이것은 발전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요. 2010년도 실적을 갖다가 2011년도개혁에다 이렇게 넣을 것 같으면은 전과 동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1년계획에 보면은 자치단체간 친선경기 등 각종 교류산업필수경기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배정이 되어있습니까?

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요?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저희들이 예산이 체육행사 같은데 그럴 때는 직장 체육행사 같은데 1,400만원정도가 예산이

자체하는 것 말고 동호회 교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동호회요?

예. 예산이 없지 않아요?

동호회가 예산이 없습니다.

자치단체간에 동호회 교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교류하는데. 8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행정수요에 맞는 맞춤형조직인사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실적가점부여제도 정착 및 공정성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특별승급대상자 심사기준 강화 및 객관적 심사절차를 운영을 하시겠다? 시스템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세부 세세하게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이쪽 하여간 저희들이 직원들 역량에 의해서 그

이것이 공정성이 있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자료를 좀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자료를 바로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계획에 보면 창의적 공직사회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시간 운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이 뭐죠?

새로운 마인드를 직원들간에 공감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번에 3월초에는 부시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대화, 교육내지 대화의 시간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공직소통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시조직이 물론 위에서부터 아래로 명령이 내려갑니다만 이런 창의적 공직사회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장 적정하게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런 대화의 장에서도 스스럼없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마다 했던 것인데 과연 이런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그 조직이 창의력 있는 개인의 의견발표를 제대로 했느냐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만 세워놓으시고 그런 한마당 생색내기 식으로 우리가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그에 대화가 된다면 창의력이 없다. 1년 내내 업무 보는데 있어가지고 실무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기반성도 하고 자기 새로운 개발 시스템을 대화의 장에서 발표도 하고 이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 수시 때처럼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도 각별히 의회에서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대화도 창의력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와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에 대한 의무 추진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자체적인 것부터 바꿔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균형적인 양성평등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인력육성, 업무용역확대, 근무요건개선, 3가지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보고같아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수인력육성에 보면은 관료직 임용확대, 승진우대, 우수공무원발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직임용을 확대를 하고 승진우대를 하고 우수공무원발탁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자 여성분 계장님 장기교육, 11개월짜리 장기교육도 두분도 가시고 승진 매년 지난 해도 보면 승진이 18분이 여성분들이 승진을 하시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육아라던가 출산에 대해서 대체인력도 즉시 해 드리고 올해도 그렇게 다 준비를 해서 14명 정도 해서 다 예상을 해서 다 타이트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맞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관리직여성 임용 목표제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급이상에 대해서 여성비율이 3명에 8%, 그 다음에 임용목표비율이 11년까지 6.0%로 되어있습니다. 11년도에 차이는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향상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더 낮거든요.

그게 국가에 대한 목표고

목표치를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하단부에 보면 여성공무원주요 부서에 배치영역을 확대를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에 뒤에 분명히 담당직이 6명입니다. 여성이 몇 명이죠?

지금 여성분은 없습니다.

올해 행정공무원들 가장 요직이라고 하면은 기감실하고 자치행정과 아니겠어요? 요직에 한분도 안계시잖아요.

순환이 되어야 되니까 한번씩 쭉하고 교육도 가시고

이런 정책적으로 간다고 그랬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수시로 자리가 임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어떤 형편에 따라서 순환보직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자연적 상황이고, 자연적 인사고, 이렇게 특단의 대책처럼 여성공무원을 주요 부서에다가 배치해서 영역을 확대 하겠다 라고 보고할 사항은 아니란 말이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와서 보고하셔야지 보고하시는 자리에 여성 직원 한명도 없는데 이런 보고를 해도 되겠어요?

앞으로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뒤에 계신 분 그것하자는 것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으면 실현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모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보고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없이 이렇게 의회에 와서 아까운 종이에다가 말이지 아까운 시간낭비를 해 가면서 해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할 상황이라면 바쁜 시간에 보고를 안 하고 업무보시는 것이 낫다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또 과장님께서 정말 변방에 계시다가 파격적으로 집행부 수장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모든 일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인사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느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지금 지적했던 또 시가 정책상으로 내놓았던 그런 소외계층들이나 여성들의 인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각 분야별로 고루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설작업 때도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장기간동안 과로가 오면서 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직업이 가장 편하다. 제일좋다. 이다음에 애들 크면 공무원시험이나 힘들지만 봐야 되겠지만 생각을 했지만 이번 제설작업 우리 재해때 당시의 또 우리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안쓰럽다. 참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직업이 참 좋은 직업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뭡니까? 이렇게 힘든 그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제대로 좀 갖추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속에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렸구요. 지적을 했고요. 이제는 의회에서도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그 보고하신대로 직원들이 인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권한이 전부 부여되지 않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결정적인 것은 시장이 한다고 그러면은 시스템 자체가 형식일 수 밖에 없잖아요. 좀더 자유스럽고 공정성 있는 그런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정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본청에 들어오신 것을. 아까 홍우길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발탁 거기 뭐 제가 질문을 할건 하셨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적기배치에서 지금 여성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지금 공무원이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있거든요. 금년에도 작년도 8분이 이제 육아출산휴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14분정도로 예측을 해서 예산이라던가 다 준비를 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대체인력의 적기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즉시하면 출산휴가를 내면 확보를 했다가 막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에서 공식현황 2통, 금호동 두개통에 2통 있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공식현황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석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동장님의 절차에 의해서 다 우리 선출을 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석인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기타 시 직영 또는 위탁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혜택 부여 등을 사기진작 대책강구 및 추진계획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통·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이라던가 각종 우리 시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통반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높여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17페이지 보시면요. 적극적 정보공개서비스 실현에서 2010년 실적이 청구건수가 689건에서 기타 취하 등이 123건입니다. 행정정보 사전공보체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는 왜 이런 약 12~13% 되나요? 왜 이렇게 취하되는 사유가 뭔지

이것을 신청을 하셨다가 저희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실 때 대화를 공무원들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요구를 하셨다가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정식으로 했던 정보공개를 본인들이 스스로 납득을 하시고 취하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건이나요?

그렇게 많습니다. 잘 모르시고 하셨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자진 이렇게 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과장님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관리직 임용확대 우수인력육성 승진우대 우수공무원발탁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 홍우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실제로 아까 18분의 여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여성의 승진을 강조하셨어요. 여성분의 승진과 승진우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분들이 승진우대에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 기본 그런 틀이 있다고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고가를 적용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인사권자한테 상정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실제로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이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다년간 자치행정과가 아니더라도 공직에 계시면서 실제로 사업계획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행하는 만큼 우리가 의견을 게제하는 만큼 집행부에서 올바로 전달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그것에 의해서 인사권을 행사를 하는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정한 절차 원칙에 의해서 하면은 공정하게 다 지휘부에서도 공정하게 인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아닌 이론이 아닌 현실에도 뭐 플러스적인 알파적인 집행부 인사책임자의 어떤 의중도 전혀 없다고 보지 않겠지만 최소한 그런 틀 그런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것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아닌 공무원조직내부에서도 그래야 열심히 일하고 그죠? 능력을 발휘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일은 열심히 하고 어떤 여기에 나타난 규정에 나타난 것은 높은데 실제로 우리가 인사 반영에 대해서 승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이 돌아오면은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로 아닌 현실감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꼭 건의를 이제 조금 더 근무를 하시면은 공로연수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남은 기간 우리 과장님 실제로 지금도 잘 하고 있겠지만 우리 인사행정이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른 부분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도지사보궐선거 완벽추진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매년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올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여기 2011년 계획 보궐선거에서 나열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지금까지 선거를 한 두번 해 보신 것은 아니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명선거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공직자들 밑에 나왔지만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게 공직기강이라던가 사회질서확립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총력을 다해서 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관위에 협력을 해서 지난번에는 58.2%였습니다. 이번에 좀 투표율도 높이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좀 전개를 하고 보권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저희들이 상황실도 구성을 해서 엄정한 선거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표율 제고도 우리가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시민의 또는 우리국민의 우리 강원도민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우리 강원도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투표율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투표율 제고를 넘어 중점을 두다 보면은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열하신대로 그 이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은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의 구축 그래서 노동조합현황 저기 나왔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자치단체 노동조합 그래서 2010년 실적, 2011년 계획 실제로 노사문화의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서로 상호신뢰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시의 정책에 경쟁력을 제고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아까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사행정하고 맞물려서 우리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부분도 개인적이 아닌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부분도 사기진작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추진해서 공무원노조, 상용직 노조해서 관계법령에 의한 단체교섭추진 지금 이 말대로라면은 많이 열려 있네요. 그렇죠? 많이 열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좀 구속력이 아닌 좀 열린 서로 교섭이 된다던지 대화를 개진할 수 그런 마인드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계획대로라고 그러면 어떤 하등의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열린 마인드를 좀 지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하도문 쌈채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쌈채 단지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실무부서에서는 지역특화 뭐 사업으로 좀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개략적인 쌈채 단지에 대한 우리 실적 나타난 것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쌈채마을에 지난 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수마을이 되었어요. 여기가 저희들이 쌈채마을은 금년도에는 좀더 이게 전자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관리자를 집중적으로 육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 하도문 쌈채마을이 전국에서 최우수마을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우리가 IT사업에 의한 지원 그런 부분이 우리 쌈채마을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면 지금 속초시에서는 근평에 의한 인사를 하는데 인사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사는 다면평가가 다면평가와 근평과 연공서열을 혼합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초시 조직의 활성화 다각화가 되고 조직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시청은 소통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김진기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상하간의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과장과 담당 공무원과 평직원간의 소통에서 거기에서 다면평가제정도로 어느 정도 반영이 안되면은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시장님이나 부시장과의 직원간의 소통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직언은 직언을 못하더라도 과장님은 직언을 해서 시장님이 다른 길 잘못된 길을 가면은 바로 잡아야 되고, 이것을 진짜 자치행정과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과장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 소통이 잘됨으로서 우리 속초시가 활기찬 속초시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 인사만 잘하게 되면은 시조직도 잘 굴러가고 할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진짜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1년반동안 속초시의 하나의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추준호과장님은 뭔가 시장님한테 직언도 하고 소통도 시키고 해서 제대로 된 과장으로서 나갈 때 환영받는 과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 자치행정과장께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격려들으니까 기분좋죠?

고맙습니다.

격려도 듣고, 때에 따라서는 질책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속초시가 발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몇 가지 좀 물어 볼께요. 우리 과장께서는 동료의원께서 2011년도 계획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전과장께서 수립한 주요 업무계획을 그대로 수정없이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부터 창의적이지 못하면서 직원들한테 창의적으로 하라고 주문을 할 수 있습니까?

저 자신도 창의적으로 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추진이 2011년도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 과장께서 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도 수정 없이 추진을 하겠다. 창의력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부임한지가 얼마 되었다 그랬죠? 몇 일부로 했죠?

2월8일입니다.

그러면 한달 좀 넘었나요? 지금 한달이 아직 안 되었죠? 과장께서 방대한 업무보고를 지금 이시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제 나름대로 준비를 노력을 좀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준비한 것이 없잖아요. 전과장이 다한 것이지 과장이 한 것이 없다면서 무슨 준비를 해. 차라리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가 있었을 때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의회에 오히려 요청을 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다음으로 미뤄달라 이렇게 소신있게 요청을 했었어야죠. 지금 과장께서는 의원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네네 하는 답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 방대식 의원께서 열려 있다라는 말뜻이 뭐냐! 알고 있느냐! “네”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저희들이 소통을 가지고 직원 간에 상하 간에 이렇게 열어라, 이게 닫히지 않는 것을 모든 부분에서 시민들이 공직자에 대해서 요구할 때도 다 좀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밑에 있는 상하에서도 밑에 직원들 얘기도 위에 분들이 잘 좀 이제 유념해서 듣고 또 자치행정과장으로서도 지휘부에 의사를 모든 직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다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 방대식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머리가 참 좋다 앞으로 우리 속초시가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속초시의 주요 부서라고 하면은 어디 어디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서 저도 그 동 그 다음에 사업소, 과 이런데 근무를 해 보는데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나 공무원들 생각을 하시는 것이나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서든지 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은 여기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던가 안에서 모든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번에 있을 때 상수도 사업소장을 한 2년 이상을 했지만은 거기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사람피와 같이 물을 공급을 24시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상수도 사업소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도 일선에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귀가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 동도 중요하다. 특성상 다 모든 부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다 중요한 부서다 그렇다면은 인사도 그렇게 고루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의향은 어떠세요.

인사도 그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사무과는 어떤 부서로 보시나요?

저도 의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도 의회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의회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항상 집행부 인사에서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었단 말이죠. 과장님. 언제 근무를 하셨어요? 의사과에?

제가 대포동장 있다가 그 다음에 금호동장

의사과장 하신

의회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저도 그 의회가 중요하고 그런데 의회에서도 보면은 의회에 있는 직원들 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다 훌륭한 분이 많이 오신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많은 의원님들이

자 긴 얘기하지 마시고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공무원간에 인사상에 어떤 갭이 있었느냐 말이죠.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동안에 느낀 점을 말씀을 해 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크게 제 자신이 그 근무를 했을 때 뭐 이렇게 불이익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는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의사과 직원들은 자치행정과는 과장님이 한분이고 그다음에 계장님들이 쭉 계시고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말단 직원들이 상사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사과는 과장님부서는 과장님이 제일 지금 상위직에 계시고 우리 의사과는 과장위에 우리 의원님들이 7분이 계시단 말이죠. 과장님위에는 부시장이 있고 시장만 계시지만은 우리 의사과는 과장 다음에 이제 보좌하는 의원들이 보좌해야 하는 의원들이 7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많은 업무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사상의 어떤 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 이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 본의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을 해 보세요.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직원들의 고충이라던가 어려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고충을 알고 있지만은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업무 인사상에 대해서 의회의 직원들이 제가 있는 동안에 불익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집행부가 어떻게 불이익을 줍니까? 다만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다시 의회에 집행부나 동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기회있으면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약속하시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서 8쪽 좀 보겠습니다. 2010년 실적이 있는데요. 기구 신설을 해서 희망일자리추진과 4담당이라고 했어요. 기구 신설을 했는데 이는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업무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일부 업무를 봐서 부서업무를 신설을 했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이것이야 말로 한마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현재 입장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군데로 기능을 통합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일리가 있다는 것은 굳이 이렇게 부서명칭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 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희망일자리추진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죠. 이 우리가 희망일자리추진과로 부서명칭을 바꾼 내용과 비교를 해 볼 때 일자리를 크게 늘린것처럼 주민들에게 호도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라는 궁금증을 낳게 한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희망일자리추진과를 변경되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 약간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희망일자리추진과장이 강영희과장이고 강영희과장 수준이라면 지역경제과가 되었든 주민생활지원과가 되었든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과장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희망일자리추진과라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전시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의 어떤 표본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론 우리 주무희망일자리추진과장께서는 지금 여러 각도에서 많은 일을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은 부서명을 바꾸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능력우수자 발탁 및 우대를 위한 특별승급추진을 했어요. 직급별 1호봉 승급이 3명이고 6급1명, 7급1명, 기능직 1명으로 했어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특별승급자 명단, 그리고 특별승급 시킨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뒤에 계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정부의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과장님 듣고 계시죠?

그런 사례라는 것이 국도비는 다 어떤 속초시를 위한 그런 적정한 사업을 위해서 따고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쓸데없다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한 사업중에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안되고 일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정부의 이 제도 도입추진을 훼손을 해서 잘못 적용을 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본의장이 지적한대로 이러이러한 사유 또는 시장의 지시를 불합리한 지시, 부당한 지시인줄 알면서도 지시에 잘 따랐다는 이유로 이런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던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직원들 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기에 절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21쪽 보세요.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께요. 보고계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장이 지적한대로 시정소식영상물에 작금의 속초시 재정상황을 우려하는 주민의 지적을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속초시 재정건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실을 올린 속초시인터넷 관리실태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계장한테 물어봐주세요.

그 업체에서 인터넷 점검을 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올려진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담당계장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장님 그렇게 해도 되요? 확인은 누가 하죠? 최종 확인은? 바로 내린다는 것은 의회가 지적한 후에 내린 것이죠? 그럼 그동안에는 뭐했었냐고요. 알고 있었는데 놔뒀다가 지적. 하여튼 과장님 담당자 얘기를 들었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말도 안됩니다. 우리시가 담당부서에서 열 번, 백번이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해야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을 할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질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즉시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만약에 담당자의 잘못이던 누구잘못이던 이런 사례가 한번이라고 발생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어요?

어떤 행정적인 책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의적이라던가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고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도 정보와 관련 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지금 안하고 시장 홍보하는 저 책자와 관련해서 홍보책자 저것 절대 의회에서 그냥 안 넘어갈입니다. 앞으로 한번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저런 책자가 나갔는지 추궁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내용 편집은 어디서 했죠?

비서실에 오성봉씨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어디서 했어요?

거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자치행정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나요?

저희들이 주관을 다 자치행정과 소관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소관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께요. 평소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신 후에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속초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신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는 속초시 도시행정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는 인구수도 적고 이렇고 강원도내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은 이게 그 시군이 통합이 다되었습니다. 속초시가 양양군하고 시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통합을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동서고속전철이 조속히 해서 관광객이 서울이나 경기권해서 한 2,000만 명이 수시로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설악산 국립공원지역이 집단시설지구가 제어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재개발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우리 설악산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포항도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 경기가 침체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이 되어가지고 호텔콘도라던가 이게 잘 조성이 되어가지고 속초시가 진짜 세계적인 아름다운 도시, 그다음에 풍성한 도시 규모면에서도 30만정도의 그런 도시가 된다고 그러면 아주 우리 속초시도

희망사항이다 이것이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소신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속초시민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특별한 소신을 가지고 있나 물었더니 시민들과 차이가 없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기 때문에 전과장께서 신명나게 일하는 한마음직장만들기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2011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이런 내용부터 해서 하나도 과장님 소신대로 바뀌지 않고 전임과장이 추진을 한 내용을 가지고 2011년도를 가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우대 이전문제 해결대책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동우대학 이전문제와 관련된 해결대책

동우대도 비상대책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시장님도 동우대 전총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 경쟁력 있는 그 다 옮겨가지 않고 속초 동우대학을 좀 기존에 있는 체제로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 동우대는 아직까지 인사차 방문을 못했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을 해서 우리 속초시 좀 지역에 좀 균형 발전되는데 동우대도 문막으로 다 이전하지 않고 어느 정도 8개정도 학과 그 정도 남아서 1,200명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우리지역에 계속 있어주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의회가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정된 인사에서 설악동재개발 추진단 직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급이 1명이고 담당은 몇 개로 구성이 되죠?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는데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이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몇 개 계로

담당은 잠정적으로 3개정도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신설로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세부적으로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언제 보고를

조속한 시일내로 일정을 잡아서

파악이 안 된 것인가요? 아직? 시장님 의지를 파악을 못했나요? 우리과장님께서 파악을 안했나요? 지금 단지 속초항물류사업소와 같이 하는 일 없이 조직만 신설될 경우에는 과장님. 듣고 계시죠? 의회에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정되는 조직조례를 부결할 수도 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께서 아직도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앉아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는 속초항물류사업소 그리고 속초발전추진단에 폐지를 집행부의 요구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어요. 아무런 사업실적도 없이 존속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속초항 물류사업소의 경우에 신항로 개설 실패, 북방항로 운항중단 이 사업과 같은 것이 성공사례가 전무합니다. 속초발전추진단의 경우도 아쿠아리움 유치실패, 해양 마리나시설 유치실패 전혀 사업실적이 없어요. 이런 두 부서를 조속하게 폐지해서 다른 사업부서의 기능강화에 힘써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 소신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조직은 저희들이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직을 개편을 하고 사업소를 신설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도 승인을 받고 이러지만은 그것은 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그렇게 하는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가 요구에 의해서 도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나 최종 심의는 의회에서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속초항물류사업소, 발전추진단과 같이 하는 일없는 부서를 그냥 놔둔채 또 다시 조직을 하나 신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소신을 말씀을 하라고 그러니까 뭘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적십자회비와 관련해서 좀 담당부서죠? 동별로 배정을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활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근거법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적십자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자료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적십자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그렇게 모금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소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여하를 불문하고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주민들이 회비를 내고 납부를 하고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예요? 모르면서 그냥 얘기하니까 답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자료가 지금 제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 파악한 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는 것처럼 예 예 하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동법 제8조는 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을 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속초시가 주민들로부터 적십자회비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이렇게 봐도돼요?

예.

어떻게 아세요. 이것은 파악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는 없지만 지금 까지 제가 동장을 하면서 현지에 있을 때도

아 동장을 하셨으니까 이 적십자법과 관련해서는 많이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시간이 오래되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속 매년 그렇게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법내용과 같이 우리 주민들이 회비납부는 자유입니다. 강제징수가 아니죠? 단지 속초시는 필요한 자료와 납부고지서를 주민들께 배부를 하면은 법적인 소임은 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법적소임을 속초시는 주민들에게 납부고지를 다하면 그것으로 소임은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요.

고지서문 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는데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독려한다고 하는 것은 고지를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징수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 책임진다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왜 그 동에 동직원들과 동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지원업무에 바쁜 통장님들을 동원을 해서 강제로 회비납부를 하게 하는지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과연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장의 주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이제 배분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동장님이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하고 쭉해서 적십사회비를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장이 적십자회비 징수기간 동안에 각동을 순회를 하면서 휴일도 없이 동장님들께서 직원들과 같이 나와서 통장님들을 동원을 해서 저기 우리 계획된 목표액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다니는 것을 왕왕봤어요.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적십자 회비는 재난이 있을 때 어려운분들 다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매년 적십자사에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물어볼께요. 적십자회비 사용용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용도를 아는대로 쭉 말씀을 해 보세요.

저기 제가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뭘 두리뭉실하게 저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갈려고 그러세요. 자 자료받지 말고 들으세요. 용도는 이렇습니다. 재해이재민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활동, 보건 및 안전활동, 청소년활동, 그리고 국제활동 등 5개 활동분야로 나누어져있어요. 평소에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동장으로 계실 때도 몰랐나요?

그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나요?

예. 그동안에

좋으신 머리가지고 왜 그것을 잊어버리셨어요? 여기에 추가해서 경제적 빈곤국가 적십자활동을 지원을 하고 남북이산가족 상봉지원활동 등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의 법적 근거는 모금의 근거는 없단 말이죠. 법적 근거가! 그리고 공무원과 통·반장으로부터 호별 방문을 해서 할당량을 채우게 하는 근거 이것도 없어요. 방법을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제가 오래되어 가지고 저도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적십자 회비를 10년 만에 다시 말씀을 듣는데 개선할 타시군에 어떤 사례라던가 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반드시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국민이면 다 그 공감을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독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절대 기부금품 모집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선출직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적십자 회비는 호별 방문을 하다시피 하면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 가면서 다른 업무 다 제쳐 놓고 공무원들 일부 본청 공무원들 쉬는 시간에 동공무원들은 쉬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징수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던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속초시만이라도 자율적으로 그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를 해 보란 말이죠.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께 한가지만 당부를 드릴께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제 퇴임하실 기간이 한 1년 남았다고 그랬나요?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은 일단 주무부서에 과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소신과 포부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잘못된이라는 표현은 안할께요. 잘못가고 있는 것 같은 시장의 어떤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시정을 요구를 하고 직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바른길로 또는 시민들이 원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해서 의회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좀 잘못가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장님께 직언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소신을 한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에 김남용입니다. (수도행정담당 김남용 인사) 급수담당에 김영대입니다. (급수담당 김영대 인사) 시험담당에 박병선입니다. (시험담당 박병선 인사) 운영담당에 탁은순입니다. (운영담당 탁은순 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비전과 목표, 2010년도 주요 성과교훈,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투자,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1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건강한 물공급과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입니다. 그리고 상수관망 선진화와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등 상시 물 부족 사태를 해소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가지 추진전략과 11개의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성과와 보람입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고성군에서 속초시 상수온수공급 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을 완료를 했고 학사평 저수지 비상급수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비 1억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를 하고 농촌마을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생산원가 절감방안인 강구가 미흡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원가분석을 통하여 통제가능원가의 절감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대책을 조기강구를 해서 건전한 공기업경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유수율은 67.9%입니다만 85% 이상 유수율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구역화 블록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속초시 도심밀집지역에 구역블럭화 30개소를 구축을 하고 구역별 불량관 일반정비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490백만원이고 국비가 7,122백만원, 지방비가 21,368백만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도표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 2월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5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중앙심사를 득했고 6월에는 속초시와 한국환경공단간 위·탁수탁 협약을 체결을 했고 2010년 8월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을 하고 7월에 관망선진화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수도관망의 최적관리를 통해서 획기적인 누수율을 제고를 하고 수도사업을 저탄소용 녹색성장사업으로 전환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시 재정 형편상 21,368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국고 보조율을 현재 25%에서 50%로 상향 건의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재정 규모상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으로 각종 행정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쌍천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인 하도문 등 6개 마을이고 금년 사업비는 131백만원으로서 국비가 30% , 시비가 70%입니다. 작년에는 마을회관 건립 농촌 실내 체험장 조성 농기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마을에서 신청한 트랙터, 이양기 등 농기계를 금년 5월경에 구입을 해서 하도문, 중도문, 상도문, 장재터 등 6개 마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학사평 정수장 시설보강계획입니다. 갈수기시 학사평 직수장 원수의 냄새를 제거를 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취약지 시설을 보강을 하고 정수장 시설물 방범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학사평 정수장이며 사업내용은 활성탄 여과공정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및 방범 휀스를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완공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55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활성탄 여과기동 건물 1동과 활성탄 여과기 2기를 설치를 했고 전기 및 기계시설 등을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2011년 계획입니다. 금년 1월 27일에 사업비 30백만원을 들여서 활성탄 여과공정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한대를 설치를 했고 오는 3월에는 사업비 25백만원을 들여서 학사평 정수장 방범 휀스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장비보강 계획입니다. 수돗물 수질사고예방을 위해 정수장 및 수돗물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정수처리 공정별 24시간 연속수질측정 및 감시강화를 위한 장비보강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 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속초정수장과 학사평 정수장 배수지 유입부에 유입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소독공정 운전형 잔류염소측정기 두 대를 금년 3~4월경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속초 정수장과 학사평 정수장 여과집을 연속측정기와 학사평 정수장 수질연속측정기 설악정수장 여과집의 연속측정기를 각각 설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설악정수장 자동염소투입시스템구축입니다. 수돗물 소독시설의 안정적인운영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독시설을 개최설치를 함으로 수돗물중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감염 및 급수계통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설악정수장이고 사업내용은 자동연속투입시설 1식을 금년 5~6월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학사평 정수장에 자동염소투입기 1대와 염소중화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입니다. 설악산 쌍천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부식된 휀스를 교체를 하고 미설치된 지역에 친환경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쌍천 일원에 스테인레스 디자인 휀스를 200미터를 금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상수원보호와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기존철제 능망형 휀스 3㎞를 철거를 했고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10개소를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취정수장 시설물 보강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속초정수장이며 2010년 7월 진아기술공사에서 실시한 안전정밀점검결과 취정수장의 균열 백태 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검사를 금년 5월에서 10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을 정비를 해서 깨끗한 상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상수도 자동원격 검침계량기 설치입니다. 사업대상은 설악로데오거리 구간 수도전 100전이 되겠습니다. 청학동 김밥나라 앞에서 국민은행 앞까지 84전이 되고 구청학동 사무소에서 명전사 16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9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1회추경때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 실적입니다. 중앙시장 주변에 100전을 시범사업으로 총 설치운영한 결과 좌판을 갖고 있는 중앙시장 상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8건에 28,821백만원이며 그 중에 국비가 7,158백만원, 시비가 21,6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8건에 3,42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중에 국비가 1,130백만원, 시비가 2,2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 기동수리반과 옥내무료 누수탐사단 운영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개반에 8명이 전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2개반 10명으로 2명을 증원시켜서 기동수리와 누수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관파열 보수 및 급수불능처리, 옥내 급수시설에 대한 무료 누수탐사 및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업무범위는 가정집 옥내급수시설을 누수탐사를 하고 누수가 발견되면 수용가가 부담을 하여 보수함이 원칙입니다만, 고무파킹 훼손 등 단순한 보수는 현장에서 즉시 무료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관파열 및 급수불능처리가 882건, 일반가정집 옥내누수탐사가 517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시민개방입니다. 속초정수장 시설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시민들에게 수돗물 생산 공급가정을 공개를 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시켜서 물 절약정신을 함양하고자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견학대상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및 일반시민들 1,000여명을 대상으로 속초정수장을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도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567명에게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수도행정을 알리기 위해 관내 초중고교에 견학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견학대상자에게 홍보물과 에델바이스비누를 기념품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하신 것입니까?

나름대로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부임을 하신 후에 달라진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임소장이 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소장님의 소신은 전혀 여기에 가미가 되지 않았네요.

지금 그 수도사업소는 새로운 시책개발보다는 원활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이 없다니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과 같은 것도 새로운 시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임 날짜가 언제죠?

2월 8일자입니다.

그래도 소장님 가시고 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수도공급에 지장이 많았는데 눈이 많이 왔지만 그래도 가뭄 해소는 다 되었죠?

해소되었습니다.

소장님 자리 옮기면서 바로 그런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소장님이 복이 있는 소장인지 여론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 지금 이상태면 물 공급이 언제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늦은 봄까지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비가 오면 괜찮겠죠? 그래서 환경자원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이 많은 눈들이 염화칼슘 뿌리고 버려지는 것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도 소장님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지하수가 자꾸 고갈되는 상태에서 눈들을 어느 지역을 정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하천이나 어떤 지하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늦게 눈이 왔지만 일찍오는 눈들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면 앞으로 물 부족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지역을 정해서 시범지역으로 염화칼슘이라던가 오염도가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고내용에 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물 부족해소를 위한 기본조성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고성군에 물을 공급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성에서 반응이 어땠죠?

8,000톤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정기관끼리 협조가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에서도 본 의원한테 항의 비슷한 전화를 했었는데 서로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고 물은 어차피 바다로 흘러가는 것인데 인근지역에 특히 고성분이나 양양분들도 굉장히 많이 속초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봐서도 물을 줘야 되는데 너무 속초가 인근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성군에서 물을 주더라도 주민들은 반대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까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서로 호의 배풀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자면 고성군의 쌀 고성오대미가 우리 속초가 쌀 시장이 150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고성 같은데는 고성오대미가 속초에서 소비되는 양이 1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직매장 같은 것도 인근지역에 농축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협력적인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서로 바다에 흘러가는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이상도 서로 배려를 베풀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이라는데 상수도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그럴 지라도 물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수, 그다음에 이런 지역자치단체간에 협력관계 이런 부분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주변 환경까지도 상수도 사업소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해 줘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승인완료와 관련해 가지고 전부 설명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하고 속초시하고 상수원수 공급에 대한 서로 기본승인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상수도 통합운영 통합운영계획에 따라서 고성군에서 속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원수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4년이후부터 원수를 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현재 기본계획승인만 완료된 상태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상수도관망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수율이 보고서에 보면 67.9%라고 합니다. 그렇죠? 30% 이상이 누수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국 평균도 81.7%에 달하고 있고 우리 시는 향후에 85%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누수 되는 수도량이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면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1일 한 5,000톤 정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요. 연간 21억정도

21억정도 잖아요.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소에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상수도 사업요금을 인상시킬 그런 계획도 있죠?

아직은 없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수를 차단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을 인상안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에 국비가

그것은 나중 얘기고 누수를 연간 20억씩 발생하는 부분들이 누수가 없고 유수율이 85% 목표치에 도달한다고 그러면 굳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관망사업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국비지원을 하는데 상수도 요금이 생산비 생산원가에 가깝게 상향이 되었을 때 거기에 비례를 해서 국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으려면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비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25%가 지원이

지금 25%인데 저희들은 지방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50% 까지

현재 정확하게 서로 측정되는 것은 25%, 30% 자립도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지금 280억 거의 3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2014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있죠? 국가에서 2014년 올해, 내년해가지고 4년치 4년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속초시에서는 올해 빼 놓고도 약 1년에 60억 이상씩 지금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한 누수를 차단할 수 있고 또 물에 대한 공급, 또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대로 고성군, 인근자치단체와의 서로 물 부족에 대한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수돗물의 질 자체가 틀려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갈수기 때는 거의 지하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소장님 소견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비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지원을 받지 않으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그다음에 공기를 늘리는 방안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님한테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강릉과 양양에서 야기된 환경부 거기서 대책위를 할 때 소장님보다는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를 했죠?

예.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환경부에서도 공감을 했는데 이것이 국회하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논리 개발해서 중앙에 많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비 70억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가 21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속초시 재정관계상으로는 4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주민 불편함이 없고, 맑은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우선적 사업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절차에 대해서 좀 여기에 대한 사업절차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 240억 정도의 사업비인데 이게 발주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는 이제 관망선진화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를 하는데 턴키 방식으로 해서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다 함께 입찰을 봐가지고 함께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턴키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차가 4년 연차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점차적으로 늦어진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대적인 예산소모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맞는 맞춤형 계약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참 이번 갈수기에 물 공급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 것 압니다. 하여튼 치하를 드리고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이 언제 공표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공포되어진것입니까?

예. 작년 2월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아니 환경부에서 언제 공표가 되어가지고 지자체 30% 미만인 지자체는 국비를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언제 공표가 되었나 이것이죠?

작년 2월입니다.

작년에 되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것을 생각을 못했느냐 태백시의 갈수기때 물부족상태가 나가지고 형편없었죠? 그때 태백시에 국비가 몇 % 보전인지 모르겠습니까?

50%.

50%죠? 속초시도 물이 부족하다는 도시인지 중앙정부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태백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속초시도 어떻게 해 달라는 식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았겠나 우리 여기 관망선진화사업 여기에서는 25%였지만 그 전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게 되면 지방비가 모자라서 이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가 모자라서 하는데 이것도 자금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장 같은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계획이 있고 이 쭉 나갈 수 있는 라이프사이클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먼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죠. 언제 우리 속초시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뭐하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어떻게 호소를 해 가지고 한 국비를 50%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우리가 참 쉽게끔 갈 수 있는데 계획이 없이 한다 이것이죠. 금방 국비가 25% 짜리 나가니까 우리가 덥썩 무는데 꼭 물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환경부하고 조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령에는 25%지만은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도 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나 할 적에는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먼저 계획을 세우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계량기설치 왜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본의원이 보게 되면 같은 이쪽에 살지만은 그 대리석이 무겁습니다. 그거 한번씩 들려면 잘못하면 허리를 다칠 수 있고 그래요.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이것을 빨리 해서 원격검침을 해야지 검침원들도 편안해 지고 이런 다른 사고도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1회 추경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순찰을 돕니까?

저기 정기적은 아니지만 수시로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이 아니고 수시로? 하루에 몇 번씩 도십니까?

업무를 정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숫자는 할 수 없지만 하루에도 서너번씩 왔다갔다 합니다.

그럼 학사평 쪽에는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순찰을 하고

청원경찰은 취정수장 시설을 이제 관리를 하고요. 일반직원들이

그러니까 순찰도 잘 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나쁜 마음먹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업무추진 잘하고 행정사무 감사 때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쪽 부서 가셔서 속초항 물류사업소에 계시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한 것도 없는데 무거운 짐을 벗어던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일이 없는데 앉아있는 그런 부서장, 직원,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고 동료의원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개부서 통폐합 문제 또는 또 실제로 존재가치가 일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좀 탄력 있게 운영하는 방법도 누차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엄청 또 이제 소장님이야 거기서 나왔는데 다음에 속초항물류사업소 업무보고인데요. 계장님이나 직원 많지 않지만 마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제가 혹시나 기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사업소 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오셔서 업무관계도 많이 좀 들여다 봐야 되고 바쁘시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서 로데오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로데오거리 원격검침 계량기설치 그래서 실제로 금액 19백만원, 그래서 추경에 이제 요청을 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혹시 여기에 사업소에 가셔서 로데오 거리 공사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혹시나 보고받았던지, 또 우리 저 밑에 계장님들이나 그 때있었던 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위 부서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냥 계략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공사할 때

상수도 사업소말씀인가요?

그렇죠. 부서에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잖아요. 로데오거리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았거나 또는 위에 보고를 공사에 문제점 공사하는데 이러이런 우리 저기 계량기 검침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험을 해서 공사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적은 없구요.

그냥 쭉 얘기하지 하시고 혹시나 뒤에 답변을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 이런 부분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알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얘기를 듣고 민원에 의해서 알게 되었나요? 계장님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업무의 연관성 그래서 우리가 단지 공사를 한다고 해서 관련부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개설을 했을 때 또는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다같이 움직여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설계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설계 도면만 봐도 문제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의 연관성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시민 혈세낭비죠? 그렇죠? 공사할 때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은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13쪽에 주요 투자사업에 보시면 상수관망선진화사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총괄적으로 시설물 보강, 그다음에 자동염소투입 시스템구축, 그 다음에 수질연속 측정기 설치 우리 깨끗한 물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뭐 부대시설이라던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련된 시설이라던지, 기기라던지 여기에 내용연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부분도 보강하는 차원에서 어떤 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이런 필요한 물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기, 내용연수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기구입 연도하고 내용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한급수는 요란하게 어떻게 보면 제한급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니까 제한급수라도 그렇게 필요성을 체감 몸으로 느끼는 것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처음에 했었죠? 그것은 제한급수를 안하고 그냥 평상시 처럼 공급을 했다. 그래서 제한급수를 하려고 했는데 공급을 했다. 그러면 어떤 숨통이 틔여서 그랬다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어려웠던 시기였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숨통이 틔여서 제대로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갈수기 쌍천이 마른데 우물 같은 것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가능한 자원들을 모두 직원들이 비닐을 깔고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번 갈수기를 굉장히 고생 끝에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한급수를 홍보를 하고 시행단계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절수가 많이 되고 이번에 슬기롭게 되었고 또 때마침 일주일만 넘어갔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때마침 눈이 왔기 때문에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돕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하늘에 기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또 눈이 왔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편안한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비닐을 깔고 우리 저는 제한급수보다 그 자리에 엄청 추웠을 때 우리 사업소 직원들 엄청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뭐 계량기가 여기저기서 동파가 되어서 아마 예산도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계량기도 많이 동파가 되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교체하고 그런 과정에서 날씨 추운데 손 얼어가면서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닐을 깔아서 예를 들어 제한급수를 하려고 하다가 아까 우리 최고 책임자의 말에 의해서 그것이 변동이 되었다. 그러면 결국 행정도 주먹구구식이다!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왜 공급을 하면서 난리를 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닐을 깔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좀 받아들이기가 제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속초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갑자기 비닐을 깔아서 거기에 지금 우리 쌍천에 제오관정이죠? 그렇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그래서 그 오관정에 문제 되었던 부분이 갑자기 비닐을 깔아서 해소가 되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의원님 그 말씀보다도 이제 관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물 공급 미래예측을 하고 일정기간부터는 제한급수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시민절수 운동을 저희들이 폈고요. 그것과 때에 맞춰서 절수운동 때문에 물 양도 좀 줄고 또 우리 나름대로 원수공급도 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노력에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앞으로 뭐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없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다행히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은 쪽으로 가면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문제삼으려는 부분 아니고 지금 제한급수를 하려고 했던 당초 이유가 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혹시나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오관정에 쌍천에 제오관정에 염도 염소 이온농도가 증가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는 바람에 물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우리 동료의원 홍우길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우리가 학사평 저수지에서 8,000톤. 8,000톤을 공급을 해서 숨통이 틔었다. 그래서 공급을 하고 난후에 또 문제가 되어서 제한급수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되는 이유 말씀을 해 주세요.

지하에 이제 차수벽을 해서 물을 지하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취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하의 물이 적으니까 바다하고 300m 가까운 바다의 해수가 해수의 압력에 의해서 해수가 이제 차수벽 암반 밑에 균열이 간 이런 부분으로 조금씩 물이 들어옵니다. 수압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염도가 높아져서 당초 계획된 물을 쓸 수 없었는데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균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서 걱정을 해서 공사를 거기에 맞춰서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 뭐 저하고 같은 생각 같은데 앞으로 거기를 쌍천 오관정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전문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2년 전인가 1년 전에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차수벽 보강공사에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32억정도의 보강공사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저희 속초시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올해 같은 기후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고 거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근에 양양이나 고성에 앉아서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부분도 기술적인 것고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 접근하는 것이 최소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해결할 수 있을런지 지금 뭐 염소이온농도가 1월10일부터 많이 증가가 되어서 1월26에는 1,136 처음에는 60이하로 내려갔다가 8.5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이러다보니까 먹을 물이 댈 수 없어서 결국 중단을 해서 우리가 이제 비상급수까지 생각을 해서 제한급수까지 들어갔는데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 얼마 안 되셨더라도 우리 기술적인 부분 과하고 좀 업무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톤당 생산원가 그 다음에 부가원가 이렇게 해서 설왕설래 했는데 제가 자료를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 저도 수치는 조금 이게 밝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그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톤당 생산원가는 2009년도에 1,106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단 한가지 무수율, 누수율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 자료를 보니까 유수율은 69.6%, 7% 대동소이하고 무수율은 16.2% 로 되어있어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무수율이, 그 다음에 누수율은 14.2%. 그래서 저는 왜 에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그때그때 따라서 이게 수치가 달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김진기 의원님 무수율에 대한 공급 현황 무수율 소방서라던지 부과 안하는 그런데에 대한 공급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 실제로 무수율,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무수율을 높였다 혹시나 그런 일이 좀 없기를 하여튼 정확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매년 데이터는 정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 의원들이 신임을 또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 대해 그리고 부서에 대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계장님들과 논의를 해서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다 끝나려면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요?

뭐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만 2~3개월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2~3개월? 그럼 지금 한달이 안되었으니까 한 20% 도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좀 개괄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이 우리 의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누수율과 무수율을 합친 산정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무수율의 단위를 높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알려야된다. 감추고 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상수도 요금이 만약에 인상이 되었을 때 왜 인상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득용도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수율이 14.몇% 15%도 안 된다고 그러면 평균전국 그 전국평균치에 상당히 우리 속초시는 양호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오히려 누수율보다 무수율의 단위를 높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의회 업무보고 때 그런 얄팍한 발상으로다가 보고를 하려면 의원들이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 누수율 제고로 인한 상수관망 선진사업비가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 지방비 부담이 213억이에요.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고보조를 현재 25%에서 50% 상향건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 속초시만 요구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동해안 여러 시군이

지난 번 태백 같은 경우에 그 난리를 겪었었던 그런 지역에서는 50% 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오히려 그렇게 밖에 그런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같은 데에서 50% 지원을 받으면 그냥 인정하고 가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언제부터 검토를 했는데 언제 이 검토가 끝난대요?

작년가을에 해당 시군 환경청하고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시군별로 건의가 있었고요. 환경청에서도 25% 국비지원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국가차원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만 믿고 우리가 가다가는 상당히 더 재정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자 6페이지를 좀 볼께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지구에 생활하수 유입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계장님 물어보세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도문 저쪽에 생활하수가 유입된다고 해서 상수원에 오염된다고 해서 민원 발생하는 것 없어요? 일들을 안 하시는구만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민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민원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상수도 사업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볼께요. 우선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생활하수유입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은 우리 속초시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 지역의 생활하수 유입차단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구상하고 있는 것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도문 지구 같은데 그쪽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근접해 있는 식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쪽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어디로 방류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중도문 마을쪽에서 나가는 것도 그래서 저쪽 그쪽에서 차집되지 않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있다. 저쪽 상도문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쪽에 계획을 보면 그런 마을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죠? 농기계를 농촌에 사준다던지 그런 계획이 왜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직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다니까 철저하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시 해 봐주시고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업무보고에서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우리 소장님의 소신이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건전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소신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우선 누수율을 막는 사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예산을 절감 부분을 절감을 해서 건전하게 운영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들어보니까 좋은 방법인데 지금 우리 속초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물가억제 정책에 따라서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많은 차질에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알고 계시나요?

예.

현재 우리 속초시 생산원가 대비 수돗물 공급가가 아까 몇 %라고 그랬죠?

지금 1,106원에서 716원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몇 %나 되요?

저희들은 강원도에 비교를 해 보니까 중간정도 가고 있습니다. 군단위는 더 생산원가가 비싸고요. 강릉이나 이런데는 낮고 그렇습니다.

강릉은 좀 낮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양양이나 고성 이쪽 인근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서 바다로 그냥 흘러들어가는 물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고 우리 쌍천 하류 아까 말씀을 하셨던 뭡니까? 관정 차수벽, 차수벽하고 그 다음에 오관정 이 문제가 오관정 문제가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보고 받으셨나요?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이번 갈수기 때 취수를 하면서

이번 갈수기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가동을 안 해가지고 그때는 문제가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것을 가동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이것은 본의장이 2대 때 2대 의회 때 산업위원장을 하면서 이 공사를 완공을 하는데 참여를 했던 당사자예요. 이 차수벽 공법이 무슨 공법인지 알고 계시나요? 벤또나이트공법이라고 이 공법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지하에서 물속에서 굳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법을 택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공법을 택해서 벤또나이트 공법으로 차수벽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상태는 어떻느냐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아요.

김영대 지금 현재 쌍천차수벽 하류 하구쪽에 당초에는 암반까지 해서 시설된 공법으로 나갔는데요. 어느 새 치형을 지나고 그러다보니까 용역 안전진단결과는 오랜 세월에 균열도 가고 크랙도 가고 그래서 현재는 미세하게 누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이 벤또나이트 공법으로다가 설치했던 차수벽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예산 타령이나 하고 방치하다 보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갈수기가 아니라 이보다 조금 덜한 갈수기에도 상당히 물 공급을 하는데 문제가 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라던지 예산을 좀 적립을 해 갈 필요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초부터 오관정은 당초 준공 직후부터 문제가 있었던 관정이에요. 이관정은 이번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오관정이 아니라도 나머지 관정이라도 물 공급이 충분하니까 방치하고 놔뒀던 것이라고요. 몰랐으면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상수도사업소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바뀌면 그냥 바뀐대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냥 임기동안 그냥 가고 날씨가 잘해 줘서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전혀 뭐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거야.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요금 인상한다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그 의회와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시를 상대로해서 따진다면 상수도 사업소가 할 말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면 의회에도 시민편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에 서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장 지금 아까 동료 의원께서 큰 짐을 덜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짐을 덜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더 큰 짐을 지고 간다 이렇게 무겁게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제한급수와 관련해서 다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속초시내 일원에다가 다 걸었잖아요. 날짜 명시하고 시간명시해서 총 몇 개나 게첨했었죠?

26개 게첨을 했습니다.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260만원들었습니다.

13개 하는데 260만원?

26개.

26개하는데 260만원? 그러면 제한급수를 안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안하는데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해 줘야되는 것아닌가요?

이번에 해제된 것 말씀을 하신것인가요?

아니 해제된 것 제한급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안했잖아요. 안하면 안하는데 대한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하고

왜 안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제한급수를 했느냐고 물었잖아요. 제한급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한급수 하겠다고 플래카드 26개를 걸었단 말이에요. 시간날짜 명시를 해 가지고 제한급수를 시간날짜에 안했어요. 지금까지 안하면서 오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제한급수를 왜 안했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단 말이죠.

의장님 죄송합니다. 안 알리는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물을 갈수기 때 최대한 원수확보에 노력을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고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어떤 치적이나 시를 자랑할 만한 이런 것만 가지고 예산낭비해서 홍보를 하지 말구요. 취소나 또는 변경되었을 때도 그때그때 그에 준하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맞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아까 비닐을 깔았다고 그러는데 비닐을 어디다 깔았다는 얘기예요?

하도문이에요. 하도문에 비닐을

하도문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저기 하류쪽에 그 속초자동차 학원 하천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미터 길이의

정확히 500미터

500미터 비닐을 깔았는데 그 깔은 비닐 깔은데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 2,000톤정도가 물이 비닐을 깔아서 비닐 위로 2,000톤 정도의 물이 공급된 일이 없어요.

김영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건너편 양양쪽에 거기에 양양군의 채취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하는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그 우연치 않게 거기를 사장이 저희한테 거기에 물이 나온다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연못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양수를 대서 취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우리 속초관내에서는 비닐 포장한 곳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주 그쪽에 걱정이 되어서 많이 갔었는데 그쪽 차수벽하고 관정하고 그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을 안할께요. 우리 그러면 저기 소장님께서는 업무파악중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와 관련 되어서 약품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주기적으로 약품처리를 하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품명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잔류염소 염소는 알고 계시죠? 대략 일반인들도 알고 계시니까 잔류염소라는 것은 뭡니까?

그 상수도

자자 계장님 들어가세요. 소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계장님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면 파악한 후에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직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셨구만. 우리 상식적인것입니다만 급수, 급수관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급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급수.

물 공급하는 것 말씀

물을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는 것을 급수라고 해요? 그냥 아무 물이나 공급하는 것을 급수라고 표현을 하나요?

정제된 물을 원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급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도시설에 있어서 각 가정, 공장, 기타 모든 수요자에게 공급을 하는 것을 급수라고 하고 급수관은 뭐예요? 급수관.

파이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급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의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서 급수전까지 오는 관을 급수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 계장님 맞아요? 그런 기술적인 우리 저기 지식이 없거나 상식이 없으신 우리 소장님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 조언을 많이 해 주세요.

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도문 자동차 학원 가기전에 바닷물을 식수화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무상으로 임대를 해 왔던 상수도사업소에서 이용했던 건물 임대해 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게 2월28일까지 기간이 되어있는데요. 그게 좀 5월말까지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연장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연장신청이 들어오려면 연장 허가를 하려면 어떤 거기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세요.

그 분들이 그것을 철수해 가려고 하는데요.

철수하기 위한 연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실패작이죠?

실패작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고성군에 8,000톤이 들어오는 것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그만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수화사업을 추진을 안 하게 된 것이죠.

아니 왜 그 이유 때문에 안하게 되는 것이예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장 그게 맞아요? 고성에서 8,000톤이 오기 때문에 굳이 담수화사업이 필요없다? 만약에 마음이 변해 가지고 고성에서 안주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김영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담수화사업을 하려면은

담수화사업을 그 사람들이 속초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영대 처음에는 연구실험 연구사업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업무파악이 안된 소장님 상대로 이것저것 묻는다는 것 자체가 소장님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시고 다음 기회에 의회에서 질문을 할 때는 소신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쪽 설악산 상수원 보호구역에 보호휀스 설치와 관련된 부분

3월달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대 확보를 해서 인력도 거기 감시 인력도 거기까지 미처 미치지 못해서

예. 현장 갔다왔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저기 관광객들이 만약에 알면 속초 이미지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경관용 휀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와 높이를 보기 좋은 시설로

시행할 때 협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과

세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갑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이형걸 부과담당입니다. (부과담당 이형결 인사) 이경수 조사평가담당입니다. (조사평가담당 이경수 인사) 함종성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함종성 인사) 김기하 세입관리담당은 세입결산 교육차 출장중이어서 차석인 김유인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전년도 보다 339백만원이 증가한 46,808백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 시 세입은 27,0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를 위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년도 분은 부과액이 95% 이상을 징수를 하고 과년도분은 전년도 이월액에 30% 이상을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 및 탈루·은익세원을 발굴을 하고 채권조기확보 및 고질체납자 체납처분을 강화를 하며 납세편익시책 확대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강원도 세무분야 평가에서 체납액 징수분야에서는 최우수 전반적인 지방세 세정운영 및 세외수입 운영분야에서는 각각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로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을 하며 공평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속초시에서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법인은 495개 법인관리중에서 조사목표대상은 150개 법인으로 추징액은 38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법인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고 비과세 및 감면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방법은 직접조사 및 서면 조사방법을 병행을 하고 조사일정 사정통보와 조사결계에 대한 사전 예고제도 실시를 하고 세목별 신고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대한 세무상담도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부동산 지방세 탈세우려법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서 탈루 은익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이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결정고시를 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 9,364호에 대한 가격산정 및 공시를 하는 사업으로서 표준주택은 지난 1월 30일날 공시를 하였으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4월30일날 공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시장가격에 반영된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정확한 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정책을 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이용 등 각종 공부를 철저히 확인을 하여서 개별주택가격이 신뢰성 확보와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자금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업무의 적극 지원으로 자주재원을 확충을 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지방세만 가능하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세외수입에도 금년 2월부터 도입을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1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6,273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과년도 분이 5,023백만원을 차지하여 대부분 과년도 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의 10% 이상인 5억원 이상을 징수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해당실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으나 세무과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대행해 주고 개인별 체납사유 및 징수가능 분석자료 제공,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등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체납처분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체납액징수율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체납처분 전담팀을 신설을 하는 등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수시 자금배정을 통해서 실과별 불용자금 및 공금잔액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은 고금리 상품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자금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올해 체납액의 징수목표액은 1,19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년도 부과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97% 이상 과년도분은 이월액의 30% 이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제 운영 지방세체납액 정리강화를 위해서는 체납액 납부안내서 발송,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운영,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1월 30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액 작년도 이월 되었던 체납액이 3,465백만원중에서 1,610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대비에는 46.5% 목표액 대비는 127.1%을 징수를 해서 1월말 현재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중 1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입니다. 각종 납세편익시책의 활성화로 실내행정을 구현하고 부과,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로 납세자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납세 편의제도 현황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납부, 위택스서비스 자동이체 납부 등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3월2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세온라인납부 서비스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다양하게 결제수단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현금 각 은행에 설치되어있는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금융기관 창구에서 지방세를 조회한 후에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납세편의활성화 이용률이 올해에는 35%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납부 편의시책 및 납부방법을 안내를 하고 시홈페이지 팝업창 등 배너를 활용한 홍보, 납세편의제도, 납부방법안내를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전세대에 온라인 전자 납부제도를 발송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입니다. 각 세목별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올해 예산액은 도세, 시세 포함해서 46,808백만원을 징수를 목표로 하고 그 중 시세입은 27,095백만원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결산 예상은 2월말까지 예상액은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도세는 4,323백만원, 시세는 1,129백만원이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원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현황 중에서 토지는 104,294필지고 건축물은 57,677동, 차량은 30,732대를 관리를 하고 과세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정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강원도 세무분야평가 수상현황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장려상도 받고 황과장님 탁월한 능력으로 세무과에서 우수 평가상을 받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체납액은 제가 세무과 오기전에 받은 사항이고요. 지방세정운영과 세외수입은 제가 세무과에 발령받아서 수상한 수상내역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상을 받도록 이번에도 체납액 징수에서 자치단체중 1위를 받으셨다고요?

현재 1월말현재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시단위에서는 현재 1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쉽으로 아주 잘하고 계시는군요. 아마 의회에서 가셔서 더 열심히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보시면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에서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활성화로 시민의 세정구현하고 납세자 불편사항해소 거기에 지방세온라인 납부서비스가 있죠? 3월 1일부터 신규잖아요? 온라인 납부서비스 기대효과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지방세를 저희 과내에서 납부를 할 때 속초에 토지나 건축물 소요 되어있고 주소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고지서를 송부를 합니다. 송부를 하는데 납부은행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체국하고 농협에서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3월 이후부터는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가 가능하고 혹시 고지서를 분실을 했더라도 은행에 가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대게 되면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는 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예. 내고 하게 되면 납부확인증을 내주면서 그전에 고지서를 새로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대게 되면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요. 공평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산정 거기 개별주택현황 이것을 어떻게 보시렵니까?

우선 표준주택을 1월 저희가 1월 30일날 공시를 했는데요. 표준주택 450가구되는데 표준주택을 조사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으로 관리가 되어서 공시되었던 금액에 의해서 주변에 지형이라던가 형태, 도로기준적 관계를 판단을 해서 가격을 매긴 다음에 가격을 정한 다음에 다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서 4월30일날 공시를 하게 되면 개별주택이 재산세 부과되는 부과에 과세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5쪽 보시면 세외수입 확충 및 자금 운영 이게 지금 주소에서 지금까지도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다하고요? 했습니까?

부과징수를 14개부서 세외수입에 과태료 등 세외수입관리 있는 14개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전담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세입만 금액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업무적인 것을 14개부서에서 다 했다.

부과징수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적으로 실제로 자금에 세외수입부과와 거기에 대한 자금회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적인 업무를 지원을 한다는 내용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분석자료 제공, 개인별 부분 이런 부분도 그 실제로 부서에서 지금도 진행해 왔겠죠?

진행이 되는데 저희 징수계라던가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징수세를 담당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부서에 세외수입담당자들은 잦은 인사이동이라던가 업무의 교체 등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사실 체납체분하는데는 고단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직들이 이 업무에 체납액을 일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이 전문성이 같이 동반이 되어서 실제로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 아마 효율성이 제고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반드시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4개부서에 그렇게 제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14개부서에 6,273백만원이죠? 1월30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는 건수가 많다던지 어떤 부서는 금액이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많다던지 그렇죠? 그렇겠죠? 서로 반쪽으로 그냥 우리가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부서별로 체납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가지고 계신 14개부서에 대한 자료를 있으면은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2월달에 합동징수반을 운영을 하면서 특별체납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어려운 결손 아직 결손을 안하고 있던 재산조회 같은 것도 해서 13억정도의 결손처분을 했고요. 못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체납처분을 해서 세외수입도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 표기를 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 문제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체납액 중에서 실제로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되는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을 참고로 같이 부연을 해서 해 주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어려우시면 안하셔도 되고

각 부서별 체납액이라던가 현황을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