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주민생활지원국 국 장 진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 투자유치과장 임덕수 복지위생과장 장정영 환경관리과장 남추희 산림녹지과장 김종생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속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한 행정운영을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봉사자의 역량 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는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장마철을 맞아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더운 날씨에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부서의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업무추진 사항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10건이 되겠으며 항목별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해당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한 위원님은 서정희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인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가해자가 있는데 의료지원 및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부당 지급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부상으로 긴급하게 치료를 해야 하나 가해자는 도주하고 없고 피해자가 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긴급의료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적정하여 긴급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긴급지원사업 부당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강인술 위원님과 이선명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의 정신요양시설인 영남정신요양원이 시설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나 중앙에 개별적으로 부탁을 해서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영남정신요양원은 1972년도 중생원을 설립해서 1981년 정신요양시설로 경북에서 가장 먼저 시설 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2005년도에 정신요양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정신요양원의 정원은 220명인데 현재 160여 명이 입소되어있습니다. 영남정신요양원의 시설보강 사업으로는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2,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 4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관, 목욕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내년도에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소방시설 교체 및 보조시설 설치에 필요한 6억 5천만 원 정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영남정신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저희들 부서에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도 9월 7일부터 14일까지 경북도의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적이 두 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급여 지급 부적정입니다. 미지급 및 과지급된 기초생활급여 지급 및 회수 관리 철저를 하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신규시설 및 사망자에 대해서 미지급된 급여 410만 원을 23명에게 지급을 하였으며 과지급된 두 명에 대해서 45만 9,860원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 급여 지급 시 신규 취득 및 사망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자격 관리 부적정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 2종이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변경을 하지 않은 22명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 자격을 변경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자격 변경을 하지 않은 수급자 22명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종별을 전원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명은 제2기 김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 금액은 2,460만 원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4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용역 관련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조 및 6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7조의4조에 의거, 4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한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으며 기본계획 내용은 각종 복지 기본현황 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복지욕구 조사, 복지자원 조사, 전문가 의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두 건으로서 영남정신요양원 여성생활관 개축과 충혼탑 정비사업으로서 총 3억 4,39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은 충혼탑 정비사업으로서 두 건이 되겠으며 1억 8,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16쪽과 40쪽에 보면 세부적으로 사업추진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는 불용액이 다소 많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개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입니다. 생계비가 총 128억 5,600만 원 되는데 지출금액이 127억 6천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불용액이 9,1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세 번째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6억 7,934만 4천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이 4억 8,300여만 원 지출하고 1억 9,57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이 1억 9,200여만 원이 되는데 지출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불용액은 5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7억 100만 원인데 지출액은 6억 100만 원 정도 하고 9,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사업비입니다. 재해구호 사업비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현충시설 관리비입니다. 예산이 4억 6,400만 원 계상해서 3억 8,800만 원 지출하고 7,600여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 주거비입니다. 30억 6,100만 원 예산에서 30억을 지급하고 5,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4억 계상해서 3억 3,300만 원 지원을 하고 5,67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액 불용현황 및 사유입니다. 재해구호 사업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으나 재해구호 사업비는 천재지변 시 긴급구호물자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재해가 미발생해서 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위탁운영을 부곡복지관과 김천지역자활센터 두 군데에 위탁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으로서 대표자는 송재준이고 종사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2년도까지 3년간 위탁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및 집행 현황으로서 총 3억 7,900여만 원 지원하여 집행을 3억 7,9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운영비가 2억 2,900만 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중에서는 인건비가 1억 9,500만 원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서는 도시락 배달 사업이라든지 무료급식사업, 밑반찬 배달사업 등에 1억 4,253만 4천 원 지원해서 1억 4,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김천지역 자활센터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김천지역 자활센터도 대구가톨릭릭사회복지회 소속으로서 센터장이 배기섭 씨이고 종사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지원 집행 현황입니다. 총 지원은 10억 4,500여만 원을 지원해서 집행은 10억 4,2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운영비가 1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로서 폐자원 재활용사업 1억 6천, 청소사업 2,800, 유료 간병사업 7,800, 영농사업 1억 5천여만 원, 장애통합보조교육 5,400여만 원, 복지도우미 1억 4,900여만 원, 도배사업 1,700만 원 등을 총 합해서 8억 5,256만 원을 지원해서 8억 5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으로서 사업명은 영남정신요양원 여성생활관 증·개축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영남정신요양원 원장 김종학 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로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2억 1,880만 원으로 2009년도에 추경이 돼서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작년도 당해예산이 2억 2천만 원으로서 4억 3,881만 원 사업비로서 국비가 2억 6,300만 원, 도비가 7,100만 원, 시비가 1억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생활관 증·개축에 4억 200여만 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보수 및 앞마당 포장공사가 2,900여만 원, 여성생활관 방염커텐 설치입니다. 방화벽 커텐인데 그 설치가 640만 원 해서 총 4억 240만 8천 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은 조건부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자활대상자로서 차상위 자활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절차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자활근로 분야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시장 진입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세 분야로 구분해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은 유료 간병사업 외, 그리고 영농사업 등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근로유지형은 읍·면·동에서 노동 강도가 낮은 참여 가능자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 인원은 93명으로서 4억 8,36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로서 급여 단가는 19,000원으로서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활대상자에게 하루 5시간 기준해서 주 4회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진입형 및 사회서비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총 참여 인원은 79명으로서 집행액은 6억 7,477만 9천 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 되겠습니다. 시장진입형은 급여 단가가 3만 원으로 1일 8시간 기준해서 주 5일 근무하는 조건이 되겠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형도 급여 단가가 2만 7천 원으로서 근무 조건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조건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시장진입형은 유료 간병사업과 복지도우미 사업 두 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은 폐자원 활용사업, 영농사업, 무료간병사업, 무료세탁사업, 복지시설도우미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79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원실적은 생계비 지원을 13건, 의료지원이 78건, 주거지원이 1건 해서 총 82건에 1억 4,152만 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위기 상황으로 인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재산이 8,500만 원 이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자가 긴급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은 1인일 경우에 34만 5천 원, 2인일 경우에 55만 8천 원 등 해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지원은 1인∼2인 가구일 때는 20만 원, 3인∼4인 가구일 때는 33만 4천 원 해서 이것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은 자기가 병원에서 부담해야 될 돈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긴급지원으로서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은 1회에 한해서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들 의료급여 대상자 총 세대가 4,080세대로서 인원은 7,093명이 되겠고 1종이 3,099세대에 4,641명, 2종이 981세대에 2,452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시 전체에 우리는 7.5%가 됩니다.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내용으로서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545명에 1억 3,243만 천 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실적입니다. 107명에 9,820만 9천 원, 그 외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534명에 88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지원으로서 시비부담금입니다. 16억 8,418만 6천 원 우리 시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대상 및 내용입니다. 뒤쪽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게재해 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1종, 2종 구분은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이고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소액일 경우에 자기가 천 원 내지 2천 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2종은 85%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는 전동스쿠터라든지 보청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59종이 됩니다. 구입비를 1종인 것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종은 85%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월 6천 원 해서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연 7만 2천 원 지급되는 것으로 이것은 본인들이 평소에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월 6천 원씩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융자 지원 실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 현황은 생활안정자금이 11세대에 1억 2,700만 원 지원한 바 있고 전세보증금 17세대에 2억 400만 원, 영구임대 입주보증금은 8세대에 1,230만 원을 지원해서 총 36세대에 3억 4,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및 융자기준은 생활안정자금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2년 거치 36개월 균분 상환하는 제도가 되겠고 전세보증금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입주보증금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후에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서 사업유형은 지역 선택형과 지역 개발형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지역 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로서 8,144명에 2억 1,423만 6천 원이 지원됐으며 이것도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형으로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에 844명 1억 100여만 원이 집행되겠고 건강한 집 만들기 집 먼지 제거사업입니다, 188세대에 1,800여만 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918명에 1억 7,250여만 원, 아동 맞춤형 복합 체험 서비스에 1,096명에 1억 9,5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에서 예산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서 지원기준 및 내용은 뒤쪽에 유인물로 기재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배분 실적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모금한 실적은 4억 4,81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모금 실적에 대해서 배분 현황입니다. 기획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김천시 관내에 저소득 세대나 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 명절 위문금 지원사업 984세대에 4,900만 원 등을 합쳐서 기획사업에 24건에 4억 3,696만 2천 원이 지원됐으며 뒷장 이것은 신청 사항입니다. 각 시설에서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서 지원된 사업 신청사업이 두 건에 김천수화통역센터하고 월명성모의 집 노인전문요양원 두 건에 2,243만 7천 원이 지원됐으며,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서 저소득층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생계비 지원이 245세대에 1억 5,390만 원, 의료비 지원이 99세대에 1억 5,4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정기탁은 기부자가 지원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기증하는 성금으로서 총 1억 1,245만 8천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김천시에 4억 4,812만 7천 원을 모금해서 김천시에 배분된 금액은 8억 8,095만 7천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위기가구 지원 대상은 재해나 재난 등 예측 불가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및 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상담 전문요원을 우리 과에 배치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 실적은 총 1,181건이 되겠습니다.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과 민원인이 저희 부서에 찾아오든지 안 그러면 저희 전문요원이 가정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자에 대한 행정적인 연계 지원 실적으로 총 407가구에 복지 분야에 긴급지원, 자활사업, 의료급여, 장애인복지 등과 보건 분야에 암환자 지원 및 정신보건상담 등에 대한 총 실적이 407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야에 연계 추진 실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입니다. 지원 가구는 총 684가구에 지원금액이 3억 84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기타 민간단체 지원사항으로는 지원 건수가 총 111건이 되겠으며 적십자나 에너지공단,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위기가구 사례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두 대 설치해서 언제든지 복지 분야에 신청을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을 세 명 배치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주로 인건비로서 예산은 7,03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급여 지원 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총 3,891가구에 6,717명입니다. 일반수급자 인원은 6,165명이고 시설수급자는 21개소에 552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실적입니다. 저희들 생계급여가 3,891가구에 127억 6,500만 원을 지원했고 주거급여가 31억 2,100만 원, 정부 양곡지원비가 3억 3,700만 원, 교육급여가 4억 3,700만 원, 해산 장제 급여비가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기준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있는데 지원기준은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일 경우에 생계급여가 33만 5,198만 원을 지급하고 주거급여가 8만 6,098만 2천 원을 지원해서 1인 가구일 경우에 42만 2,1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인가구, 3인가구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날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중·고등 학생들한테 학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비는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전액 지원하고 있고 교과서대나 부교재비는 연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는 연 2회 2만 3,3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해산 장제 급여는 해산 장제시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양곡비 지원은 50% 할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절차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쪽은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도 우리 관내에 각종 보장 시설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현황 및 예산 지원 실적입니다. 참전유공자 현황은 1,861명이 되겠습니다. 6·25 참전이 1,176명, 베트남 참전이 642명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 현황은 총 4,616명에 3억 7,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으로 3억 6,291만 원이 되겠고 사망 위로금으로 76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및 금액은 대상은 6·25참전 유공자와 베트남 참전 유공자가 되겠고 연령은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가 작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금액은 명예수당은 월 3만 원씩, 또 도비에서 1만 원해서 월 4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혼탑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충혼탑은 1962년도에 건립을 했다가 1998년도 재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면적은 17,010제곱미터가 되겠으며 탑 높이가 6미터입니다. 그리고 보관 위패는 지금 1,792위가 되어있습니다.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서 2009년 3월달부터 2010년 10월달까지 20억 3천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억 3천만 원, 도비가 2억, 시비가 12억, 총 20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주변 정비를 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 충혼탑 충의문 및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장 및 계단 정비를 화강석으로 정비를 하였고 산책로 및 주차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뒤쪽에 열거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 내용은 대부분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서 분야별 총괄 실적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간단 명료하나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역에서 상담 및 건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수급자 선정이 되어서 수년간 수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 조사가 잘못 돼서 착오겠죠, 잘못 돼서 부적절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 혜택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수급된 것을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신청 절차는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발굴하든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저희들 시로 접수를 하면 옛날에는 전부 읍·면에서 담당 직원들이 현장 조사하고 출장 확인하고 복명해서 선정을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계가 조금 바뀌어서 저희들 아까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조사 결정하는 복지조사담당 부서가 별도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시에 그냥 접수만 합니다, 읍·면·동에서는. 그러면 저희 시에 올라오면 그 서류에 의해서 가족 관계, 재산 관계, 그리고 금융, 그 외 소득 관계, 이런 전반적인 것을 사회통합전산망이 구성이 되어있어서 전국의 가족 관계라든지 소득 관계라든지 금융 관계를 일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래서 우리 복지조사계 담당 직원들은 그 사항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이 맞았을 경우에 결정을 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해 줘서 선정을 하고 있고 지금 강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 과정에 변동사항도 저희들이 조사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을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변동되면 변동된대로 다시 조정을 하고 부양가족이 19세인데 19세가 넘으면 또 부양가족으로 부여를 해서 탈락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발견 못 했던 사유들이 나타나면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전국 각 시·군에 자료를 내려 보냈는데 부양가족 전국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드러나므로 해서 지금 탈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지금 너무 민원이 많고 이러니까 잠정적으로 9월달까지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급여는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했을 때 완전히 고의적인 부당지급 사례가 있을 경우는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수한 실적이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당장에 안 되면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예,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파악해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복지 국가 중에서도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복지예산이 많습니다. 우리 시도 복지예산이 한 900억 넘잖아요?

예, 많습니다.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정말로 사회적으로 약자들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중간 과정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되어있고 또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는 굉장히 돈 잘 쓰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재돼서 정말로 편하게 잘 사는 분들도 여러 명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상류층에 속하는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담당 공무원이 눈을 감고 했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나 만약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까지 그래서 공무원이 벌 받고 이런 것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은 옛날에는 직원들이 수기로 하고 복명에 의해서 할 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통합전산망을 구축해서 전국 시·군에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가면서 부정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볼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현실하고 법 제도하고 안 맞아서 실제는 어려운데 혜택을 못 보는 가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제일 난감합니다. 현실에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보면 실제는 주변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규정에 안 맞아서, 부양 의무자가 있다든지 재산이 아파트가 있다든지 해서 이래서 실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구조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서 그게 제일 안타깝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크게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는 철저하게,

최근에 와서 전산화되면서 조사하기 쉬워졌고 굉장히 투명해 졌잖아요? 과거에 수기로 할 때는 인정도 많이 베풀었죠, 안 그래요? 누가 와서 부탁하면 눈 감고도 해주고, 맞잖아요? 그렇게 한 적도 있잖아요?

예, 방송에 많이 나와서,

그래서 복지 예산이 엉뚱 데로 많이 빠져나간 부분도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말로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만 도와주고 또 도와줬더라도 자녀나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철저히 받아들여야만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쌀을 차에 싣고 가니까 내 차 보다 더 고급 차가 마당에 섰더라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물어보니까 손자 것이랍니다, 차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왜 재산이 추적이 왜 안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1급이 차가 세 대입니다. 승용차 두 대, 화물차 한 대 끌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중간 계층이 지금 가장 약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중간 계층이 정말로 현재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법과 집행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 시로 봐서는 타 시·군에 비교하면 크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대비를 해보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기준에 따라서 조금 넉넉하게 요청을 합니다.

줄 만큼 주고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수시로 수급자가 오고 가기도 하고 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사망하는 1년에 인원수가 1년에 인원이 150명 내지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생계비 이런 것을 다 책정해 놨다 보면 지금 백몇십 억에서 9천만 원, 이렇게 남은 것은 크게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은 맞추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저소득층에 도배 해준다고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 지원은 물론 시에서 했겠죠. 노력봉사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도배 사업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생색내기도 상당히 있어요, 사진 찍기도 있고. 그런 가구들도 제가 아는 가구에 뒷면을 보면 자녀들이 다 괜찮게 삽니다. 도배사 불러서 해도 도배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지붕에 비 새는 것도 자녀들 능력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붕 덮어주지 도배 해주지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장땡이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저희 부서에서 지금 각종 집수리 사업은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자활센터에 집수리하는, 자활센터에서 많이 배워서 자립해서 나가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이 나가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을 철저히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우리가 도배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그 외에는 거의 없고 봉사단체나 각종 기관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하면 항상 읍·면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에서도 할 때 저희들이 연계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를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 감사 때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이죠?

예, 기초수급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수급자라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 준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지원 횟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아까도 기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3년 지나면 전액 회수를 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2년 거치 2년까지는 그냥 생활하도록 놔뒀다가 3년부터는 36개월, 매월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처음부터 한 건수는 파악이 안 되겠고 현재 우리가 계속 회수하고 있는 것은 한 50여 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융자해 주고 나서 약속을 지킨 세대수는,

지금 대부분 지키고 있는데 한꺼번에 전액을 갚지를 못해서, 목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1,200만 원까지 하는데 3년거치 일시불입니다. 그래서 잘 성공하신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회수를 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잘 안 되신 분들은 분할해서 납부를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고 저희들 지금도 계속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세대수도 많죠?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 10만 원씩 분할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억 8천만 원 정도 미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 밤에도 우리 직원들이 낮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밤에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까지 융자 지원해주고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가구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 준 사람들한테 다 회수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립을 했는지 그 뒤의 과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융자 조건이라든지 지원 대상을 보면 충분히 기초수급자에서 탈피를 하여야 하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정자금을 줄 때 저도 서류를 검토해 보고 현장에 확인도 해보고 해보면 대부분이 포장마차, 국수집, 빵집, 1,200만 원 가지고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뭘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자본에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뒤질 수도 있고 하니까 성공하는 율이 적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분들에게 융자 신청을 받을 시에는 몇 년 후에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한다면 누구나 쉽게 융자를 신청 안 할 것이고 또 받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융자 신청을 하면 몇 년 후에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쉽게 신청을 안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립하려고 융자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는데 태반이 누구나 쉽게 신청을 하잖아요, 못 받아서 문제지.

쉽게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물론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2천만 원 빌려주고 전세금까지 융자해 주는데도 지금 기초수급자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융자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닌가,

물론 다음에 네가 성공을 못하더라도 기초수급자 탈퇴시킨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그래야 책임감도 가지고,

그게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그렇게 하기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기초수급자에서 탈피를 못하고 기초수급자로 계속 생활이 어렵고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에 시에서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본인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도 괜찮지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이웃돕기 성금, 이게 이웃돕기 성금입니까,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전반적으로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인데 근본적인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재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재한 이유가 뭡니까? 불우이웃돕기 아닙니까? 우리가 연말에 하는 것이 불우이웃돕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내용상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다.

배분할 때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모금한 돈 가지고 배분할 때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모금한 것이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로 전액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에 공동모금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의 모금 실적과 그 지역의 불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배분을 하면 그 배분된 금액 한도 내에서 우리 시에서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제출을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바로 당사자들한테 계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러한 돈이 불우이웃을 위해서 전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은 신청 받을 때 진짜 어려운 사람을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2개소에 지원을 해주고 나서 지원 금액에 관하여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원 금액요?

예, 관리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나눠주고 맙니까?

그렇죠, 예.

관리는 없습니까?

사업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당장 이 사람들이 긴급한 생계비나 의료비나 주거비, 이런 것이 당장 쓰일 돈이기 때문에 그 뒤에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할 것도 없고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2개소에 쓰여진 영수증이나 돈 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볼 수 없겠네요?

아, 시설에 시설비나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에서 화장실을 보수해야 되는데 돈 좀 주십시오, 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공동모금회에서 그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임마누엘에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 결과하고 이런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집행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관장을 안 합니다. 바로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차상위하고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하고는 말씀을 잘 하셔서 하는데 차상위 기초수급 대상자 외에 현실적으로 막말로 말씀드려서 비참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보면 거의 삶이 좀 좋아졌고 한데 어느 마을이나 보면 다 알잖아요,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이장을 비롯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법은 법이지만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역에서 특히 주민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생활이 곤란하고 어려운 분들 수급자 선정도 안 되고 보호자들 부양 의무자들도 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 계장님들 있지만 우리 사무실에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담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시에서 그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구호 위기 가구에 대해서 긴급구호 자금을 예산을 작년도에 1억 7천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도 안 맞고 실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 분들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읍·면에 신청을 해놓으면 사회단체나 각 기관 단체, 기업체, 이런 데서 지원을 할 때 그것은 관계 규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희 연계 계장님이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항시 통보를 해주시면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지원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부서에서 제도를 바꾸어서 그런 분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조사담당도 계시고 하니까 편법이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힘을 보태주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해서 우리 시에 보면 각 마을마다 쉼터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마을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쉼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들 마을마다 해서, 주로 보면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좀 피곤하면 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쉼터 아닙니까? 저녁으로 운동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싶고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본청에 보면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제가 어느 부서에 전화 하고 만나면 “그런 것 합니까?” 하면 “우리 부서 소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심성으로 했는지 했는 데는 어디서 해서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여태 선심성으로 했나요? 여기저기 건설과에서도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 복지과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간부회의 하실 때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앞으로 계속 지속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아서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답변을 해보세요.

방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쉼터를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일부는 면에서 면 재량사업비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일괄적으로 실제로 쉼터는 노인들이 밖에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밖에서 여가를 선용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고맙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불용에 대해서 강인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불용액 중에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아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읍·면·동에 자활사업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영농사업이라든지 폐자원 활용사업이라든지 가사 간병사업, 이런 사업을 자활대상자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근로능력이 왕성한 사람이고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여기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또 움직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런 의욕이 저조한 분들이 읍·면·동에서 일을,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조건부로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생계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해서 읍·면·동에서 그 사람들을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청소를 시키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하루 인건비가 19,000원,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 불용액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할 대상자가 적은 데는 적더라도 또 하려고 하는 데는 인원 배정을 더 해서라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주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분들이 근로 능력이나 이런 것 하고 의식이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활 대상자 인원수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참여자가 저조하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활용할 데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 말인데 부곡사회복지관에 예산이 한 3억 7천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1억 4천 밖에 안 되고 운영비가 2억 3천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사업은 얼핏 보면 한 4 대 6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3억,

부곡사회복지관에 운영비가 6․70% 되고 사업비는 3․40% 밖에 안 되면,

저희들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부곡사회복지관에 그 직원을 인건비를 주고 채용한 그 사람이 직접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우리 저소득층 자활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노인들, 여자들, 부인들 이런 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 내용은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자원들,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홍보, 문화교육, 체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곡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사업, 무료급식사업, 밑반찬배달 서비스사업을 하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고해 주시고 김천자활센터는 위탁기관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탁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자활센터에 지금 직접 합니다, 거기에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자원을 활용해서,

위탁 기간은요, 없습니까? 계속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계속하는 것입니까?

그게 해마다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 선정이 기준에 또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게 운영이 잘못 됐다든지 올해 했는데 내년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 하는 것 보니까 잘못 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취소시키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같은 것인데 이쪽에 부곡사회복지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3년간 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자활센터에는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인데 위탁기간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서는 운영할 법인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만 계속 10년 넘도록 위탁,

이게 의무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이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왜 이런 것을 많이 하나 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된 자가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부곡사회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자격에 맞게 공고해서 선정을 하고 김천지역 자활센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여기 보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지정하는 것인데 저희들 시에서도 자활센터라든지 부곡사회복지관에 보면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물론이고 복지위생과에도 1년에 한 600억 정도 지원되는데 이것은 이번 7월말까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장들을 팀으로 해서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즉시 커트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사업 자체가 의료비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김천시민이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금을 많이 냈다 하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긴급지원사업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병원비를 자기 부담을 많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담당자들이, 전체 면에는 이장들이 있고 시내 동에는 통장들이 자기 통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병원에 갔다 하는 것 파악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가 볼 때 많이 아프고 해서 병원에 오래 갔다 온 사람들도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정말로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1억 9천 정도 예산을 해놨다가 1억 4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의료비입니다. 대수술을 했다든지 해서 본인 부담이 300만 원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3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과장님하고 시청의 지원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읍·면·동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대수술할 때 보면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입니다. 병원에서 제일병원이나 의료원에 저희들이 다 연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의료비를 받을 때 보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한테 신청을 하든지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도록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면 안 그래도 담당들하고 수의를 해서 읍·면·동 이장회의 때 지금 복지제도에 많이 바뀐 점이라든지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회해서 이런 설명회를 갖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이장 회의때 순회해서 올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일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의료비가 많이 나올 때 본인 부담이 많을 수도 있지만 김천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김천시 관외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급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읍·면·동 행정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김천시 복지 예산이 600억이다 몇백 억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이런 제도를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의 직원이나 통장, 이장들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자활근로사업 이런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라든지 전에 전적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관계에 대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 지급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이것도 분기별로 해놨는데 같은 인원이라도 지급하는 액수가 틀립니까?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참전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하고 해서 액수는 똑같습니다.

분기별로 액수가 똑 같습니까?

월 3만 원씩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정액제입니다.

우리가 지급 현황을 보시면 1분기에 틀리지 않습니까? 1,110명에 6,600만 원, 그 다음에 2분기에 1,154에 9천만 원, 3분기에 1,155명에 1억 300만 원, 4분기에 1,146명에 1억 200만 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차등 지급하느냐,

그것은 대상자 숫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요. 1분기에 1,100명이고 2분기에, 한 얼마, 몇 명씩 차이가 없는데 돈이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월 3만 원이기 때문에 연중 따지면 몇십만 원 됩니다.

월 3만 원을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합니까?

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변동된 사항은 인원수 변동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아무리 변동됐다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1분기에 1,110명에 6,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분기에 1,154명이면 40명 차이인데 3천만 원 차이 나잖아요, 9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4분기는 인원이 한 명 밖에 차이 안 나는데 1억 300만 원이면 1,3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4분기에는 인원이 10명 줄었는데도 1억 200만 원 아닙니까? 총금액을 가지고 분기별로 나누어 주는데 차등을 해서 줘도 총금액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차등해서 안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예, 그것은 제가 내용을,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뒷장에 말로만 우리가 지금 6·25참전유공자, 베트남 참전유공자 개정된 사항을 보면 이렇게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명예수당으로 월 3만 원, 도비 만 원 해서 4만 원 해준다고 되어있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주시하고 울진군은 월 6만 원씩 해주고 또 칠곡군, 영덕군은 월 4만 원 해주는데,

이것은 시·군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다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 3만 원 해주는 것은 11개 시, 2만 원 해주는 데는 8개 시,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6·25참전 유공자가 연세도 많고 해서 해마다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 보훈단체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좀 불용액이라든지 절약하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좀 협조를 해주시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작년 5월 20일날, 그 전까는 2만 원 밖에 안 줬습니다. 작년 5월 20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지 이 분들 혜택을 주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는 다른 부분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전 어른들 살아계실 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예산서를 참조해서 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제가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4쪽에 보면 도시락 지원사업 있죠? 2,700만 원하고 무료급식사업,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곡사회복지관 전체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도시락배달사업하고 무료급식사업은 복지위생과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더블돼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왜 이것 부기를 표시를 하지 마시지 그러면, 한 쪽이라도 표시하도록 해야 되지.

복지회관 전체 운영 현황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으니까, 전체 현황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예, 좋습니다.

무료급식사업 공양방이나 이런 것은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복지위생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김천지역 자활센터에 우리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폐자원 재활용 사업은, 간단간단히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각종 활용 자원을 각 기관이나 기업체나 이런 데서 수거해 와서 거기에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1억 6,400 나갔다는 말입니까?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화 재배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인건비죠?

예.

이것 두 개는 나중에 정산서를 우리 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된다면 사무감사 안에라도 다시 하게끔 위원장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 중에서 주로 인건비이고 그에 따른 재료비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전체 내용을,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사람에 예를 들면 홍길동 같으면 홍길동에 인건비가 200만 원 나갔으면 집행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날짜별로?

예,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예, 정산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중복 사항에서 안 하도록 빠진 부분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죠?

예.

지출이 5,600만 원인데 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간단간단히 하세요.

저소득층들이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금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적금을 넣도록 유도하는데 방법은 본인이 5만 원을 적금을 하면 관에서 5만 원을 플러스해서 10만 원을 3년간 적금을 넣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왜 불용액이 생겨요? 할 사람이 많을 것인데?

그것도 신청이 그만큼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정산서를 요구합니다. 이것 넘어가시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수립 용역비가 5천만 원 되어있죠?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이 서있죠?

집행 했습니다. 제일 앞에 용역 현황,

집행했어요?

예.

했으면 이것은 집행한 설계서, 어떻게 집행했다는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예.

또 보면 영남정신병원에 1년에 우리가 인건비하고 우리가 보조 주는 시․국․도비가 총 얼마 되죠?

잠깐만요.

페이지는 왜 내가 아까 양해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페이지에 없고 우리 예산서에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만,

예. 지금 예산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 시설한 내용이고 전체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그 전체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남정신요양원에 민간보조사업 시설비만 게재를 해놨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이것도 집행내역을 상세히 봐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참고로 영남정신요양원에 총 예산은 19억인데 17억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했는데 인건비라든지,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도 정산서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사무감사 전에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번 더 묻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묻는데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십시오. 너무 휴식 시간이 없어서. 1-14쪽에 부곡사회복지관에 종사자 자격증 수당을 주는데 다른 데도 운영비에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자격증 수당은 별도로,

예,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증 수당은 줘야 됩니까? 그러면 김천지역자활센터 여기 사회복지, 여기서 하는 데도 6명이 종사를 하는데 여기도 자격증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격증 수당을 별도로 해놓고 이쪽에는 자격증 수당이 없고 운영비에다 그냥 포함을 시켜놓고, 또 여기는 별도로 자격증 수당을 800 얼마 별도로 책정해 놨네. 운영비는 별도로 2억 2,900만 원 있고, 지금 운영비가 여기에 부곡사회복지관에 2억 2,900이고 또 김천지역 자활센터에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는 것이 또 6명 해서 여기 운영비가 1억 9천이 있어요. 이 사람들 부곡사회관에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별도 법인체입니다.

별도 법인체, 여기 말고 김천지역 자활센터는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실라아파트 위에 주유소 옆에 정식 건물 내에 지역자활센터라고 간판 걸어놓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해서 있습니다.

이런 것은 통합 운영을 하면,

그것은 별도 사업체입니다.

이것은 대표가 별도인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똑같은 것인데 대표자만 별도로 되어있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업무 내용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예?

사업 내용이 틀려서 별도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다른 데는 YMCA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김천시뿐만 아니라 지역자활센터라 해서 기초수급자들 인건비를 벌어먹여서 기초수급자를 감소하는 측면에서 정책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 김천시에서,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천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운영비하고 10억 넘게 1년에 들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이 뒤에 보면 1-19쪽에 보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1일 급여 단가가 3만 원으로 다른 데 보다 비쌉니다. 이게 이 사업하고 전부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뭡니까? 똑같은 사업이, 유료간병사업, 복지도우미 사업 이런 것,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1-15는 총괄이고 뒤에는 일자리별로,

일자리별로,

예.

그게 앞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어느 업체 어느 업체에 하느냐, 그것을 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는 각종 보조사업별로 구분해서 서비스사업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게재해 놓은 것입니다.

유료간병사업, 복지도우미 사업, 이런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다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시켜서 그냥 해요? 자격증 없어도 되는,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자격증을 따서 다시 자기들끼리 독립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집수리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육성을 시켜서,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육성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같이 보조활동하고 가서 배워서 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경북 도내 평균이 4.6%인데 우리 김천은 5% 가까이, 제가 볼 때는 5% 더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4.9% 해놨는데 사실상 우리 김천 인구가 13만 6천 해도 지금 13만도 안 되거든요. 그 인구에 비해서 한 5%가 우리 김천시민의 5%가 기초생활 수급자라 하면 우리 김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평균보다 우리 김천이 안 낫겠나 생각했는데 통계상으로 보니까 도내 평균보다 우리가 많네요, 인원이?

예, 조금 많은 사유도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대상자도 많지만 각종 시설이 다른 데 보다 조금 많습니다. 신애정신병원이라든지 중생원이라든지 또 도립 신애원이라든지 고아원도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고아원이 두세 군데 있고 그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다른 데 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 복지사업에 돈이 너무 누수가 많다는 매스컴에 보도 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중복사업은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 사업이라든지 간병 사업이라든지 여러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활 대상자를 선별해서,

물건 선별 하듯이 그렇게는 안 되지만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우리 국가 예산이 누수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류상하고 실지하고 안 맞는 경우는 저희들도 가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저희들이 규정에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내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옛날 나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그것을 악용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하고 이런 것 밖에 인정을 못해주도록 못을 받아놔서 사채는 몇 억을 썼더라도 사채는 우리가 인정을 못해주도록,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했는데 현실하고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공통사항 목록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쪽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2-4쪽 공통사항 중에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장사가 더 되지 않고 있고 대형 마트 건립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치 결과로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과 소비자들의 구매성향 다변화 등 유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전통시장이 침체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100억여 원을 투입하였고 상인아카데미 8회, 상인대학 22회 운영하였고 상품권 발행을 66억 1천만 원, 축제 지원 매년 4개소에 8천만 원씩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를 타개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나 향후 국비를 지속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2-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2009년도 2회추경에 예산 성립이 되어 사업 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중에 국비 7억, 도비 4억이 늦게 내려와서 11억이 이월되었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비로 5,696만 4천 원으로 1인 월 보수 백만 원 기준해서 70만 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중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비 3,177만 원, 그리고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열 급탕시설비가 6억 6,634만 원, 그리고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상 사업비로 청사 단열필름 및 LED 조명 설치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3개 업체에 20명 1인당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이 1억 4,430만 원 중 지원 대상자가 중간에 퇴사하는데 교체됨에 따라서 사업이 연장되어서 3,36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김천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 공사비로 당초 입찰한 공사업체가 공사를 포기하여 보증 업체로 공사 업체를 교체하여 사업 기간이 변경되어 35억 4,687만 3천 원이 이월되었고 김천시근로자복지관 신축 공사가 이월됨에 따라 감리비도 4,430만 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글로텍 뒤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2009년도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금액이 모자라 5,156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먼저 석유판매 등록 현황입니다. 전체 7개소로 일반판매소가 1개, 주유소 4개, 셀프주유소 하나, 고속도로 휴게소 1개가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현황입니다. 총 4개소로 남면에 2개소, 농소에 2개소가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방문 판매업 신고 현황입니다. 방문 판매업 신고 총현황이 2010년도에 10개소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통신판매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가 되겠습니다. 총 127개소로 의류 패션이 37개소, 건강식품이 34개소, 종합몰이 11개소, 농수산물, 식물이 22개소, 컴퓨터가 3개소, 자동차 3개소, 게임 아이템이 3개소, 교육 완구 3개소, 레저 여행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2-26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비 500만 원 이상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인건비에 3,117만 970원, 재료비에 3,501만 3,140원, 슬레이트지붕사업 위탁비에 5,119만 2천 원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 3,236만 1,070원, 일반운영비에 1,258만 460원이고 주민공동체 사업인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재료구입비에 1,396만 9,970원이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해피쿠키 외 2개 사업장 지원비로 2,338만 1,060원이고 그리고 전직원이 연가보상비 반납해서 시행한 1기업 1일자리 창출사업이 4,200만 원이고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사업 보상금으로 기업유치 공로 민간인 포상금 678만 600원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오로라 유치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이 미추진된 6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산업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 관리는 특별회계로 집행잔액 4,070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10건에 5억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아포농공단지에 수도관, 김천공단에 배수로, 김천공단에 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공단에 표지판 정비사업, 공단에 가로등 정비사업, 그리고 아포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이 노후해서 지붕을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천일반산업단지 변전소 건립입니다. 부지 4,983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782제곱미터로 용량은 24만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철탑을 6기 정도로 해서 착공을 올 2월 20일에 착공해서 11월말 경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출 추진 실적으로 110개 업체에 246억 2천만 원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 지원으로 345개 업체에 10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카탈로그 제작사업으로 5개 업체, 주식회사 서일 외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00만 원, 각 10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국제품질획득 지원사업으로 성우크린텍 외 4개 업체로 여기는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한국신호공사와 주식회사 한독에 각각 천만 원씩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중소기업 발굴 표창으로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 주식회사 여명에서 하였고 그리고 신성장 중소기업 수상을 지텍, 그리고 경상북도 무역의 날 유공자 표창에 시노펙스프린텍, 그리고 우수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 지정에 시노펙스프린텍, 그리고 근로자의 날 표창에 도지사님 2명, 시장님 8명을 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2-30쪽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에 20명, 그리고 1기업 1일자리 창출사업에 44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은행 운영으로 구인구직 상담창구를 저희들이 2010년 11월부터 상담사를 11월 1일부터 채용해서 운영하였습니다. 2개월간 추진한 결과 구인 실적이 70명을 상담해서 취업을 11명을 시켰습니다. 업체는 11개 업체가 내역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취업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근로복지관 내에 운영하는 취업센터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구인구직 상담을 211명 해서 취업을 66명 시켰습니다. 업체는 2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 내역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 및 공장 폐업 현황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기업유치는 2010년도에 36개 업체를 유치해서 1,554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업종별 분류를 해보면 화학 섬유 업종이 6개 업체, 전자 부품이 8개 업체, 금속 가공이 2개 업체, 귀금속 광물이 8개 업체,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이 6개 업체, 그리고 음식료품이 6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2-31쪽에서 2-32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공장 폐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1년간 공장이 5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봉산 덕천에 있는 주식회사 화영일렉텍이 운영 부실로 인해서 경매가 되어서 여기는 목재 제조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화생산업이 여기는 부실 운영이 되어서 경매 중에 있으며 그리고 삼애난가공도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응명동에 케이티 인더스트리는 현재 여기는 공장을 하지 않고 김천열병합발전소를 이 자리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모 구례리에 주식회사 한신중공업이 부실로 해서 현재 경매가 되었습니다. 경매 받은 A&TNS라는 같은 업체에서 낙찰을 받아서 현재 다시 기업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지원입니다. 여기는 4개소에 전체 8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곡맛고을 음식축제, 그리고 평화상가로 한마음대축제, 평화시장 고객사랑 대잔치, 황금시장 양념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 실시입니다. 출향인 장보기로 2회에 걸쳐서 재구 향우회에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달과 11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황금시장을 찾아서 고향 장보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장보기로 그날 저희들이 2천만 원 정도 구매를 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10월 20일날 500명이 서울에서 와서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환영식도 해주고 저희들이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에 나누어서 장보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관람을 하고 포도마을 특산품을 방문해서 특산품을 구입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명절 장보기로 저희들이 설·추석 2회에 걸쳐서 산하 공무원들이 연인원 1,364명 정도가 장보기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유통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발행 금액이 23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누계 판매액으로 보면 52억 3천만 원, 환전이 51억 4천만 원이 되었고 판매 방법은 현금 구입시 3% 할인을 해서 주고 있고 카드 구매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까지 현재 총 발행한 금액은 66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월 평균 1억 천만 원 정도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상인교육 실시입니다. 상인아카데미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김천문화회관에서 평화·황금·중앙·감호 4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연인원으로 봐서는 65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인대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금시장에서 상인대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7월 16일에서 9월 15일까지 교육 횟수는 22회가 되겠습니다. 47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최를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황금시장, 평화시장에 1,200만 원을 들여서 비가림시설, 조형물,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현황 및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들 현재 석유판매업 등록 현황은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유소가 89개소이고 일반 유류 판매업소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지도 단속은 저희들 자체 점검 실적은 1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입니다. 그 뒤에 자체 점검 지도 결과도 적합 판정을 받았고 처벌사항으로, 이 처벌사항은 뭔가 하면 유사석유 판매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의가 형사 입건해서 처벌을 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하였습니다. 채취를 425건을 채취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40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근로복지관은 2009년 5월 4일부터 공사를 해서 2010년 8월 31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10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적이 대관 실적이 67회로 대강당, 풋살경기장, 족구장, 그리고 헬스 회원들이 33명 정도 3개월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및 화합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 노동조합은 23개 조합이 있습니다. 인원은 1,897명으로 한국노총 관련이 15개 조합이고 민주노총이 5개 조합, 미가입된 곳이 3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2-41, 42쪽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2쪽 화합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작년 10월 9일날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근로자 및 가족 500명이 모여서 한국노총경북본부 김천지부 주관으로 체육대회와 근로자 노래자랑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업체 가동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저희들 산업단지, 농공단지 현황으로는 저희들 총 면적이 2,984제곱미터 중에 분양 면적이 1,998제곱미터로 김천1차산업단지, 김천2차산업단지, 대광농공단지, 지례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 아포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90개 업체로 종업원수는 4,698명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90개 업체 중에 8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휴·폐업 된 것이 7개 업체이고 시설 중에 있는 것이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입니다. 부도업체는 현재 한신중공업이 부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44쪽에 본사 및 공장 이전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보조금 지급 현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적입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비 6억 3,900, 시비 8억 3천 해서 14억 6,900만 원으로 시청, 수도사업소, 보건소, 여성회관, 예술회관, 환경사업소, 마을회관 해서 7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효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홍보와 공공요금을 연간 2,6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급탕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외 12개소에 작년에 6억 1,400만 원을 들여서 1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진료소, 그리고 농업인들 건강실하고 면민복지회관, 사랑의 집, 임마누엘영육아원, 행복의 집, 요양원 쪽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설치 희망 가구로 해서 작년에 55호에 했습니다. 태양광 49개소, 태양열 4개소, 지열 2개소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는 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자부담을 공사비의 40% 정도, 1개소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역은 2-47쪽과 48쪽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총괄을 보면 2010년도에는 추천 업체수가 1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110개 업체에 저희들이 설·추석, 수시 4회 해서 여섯 분에 걸쳐서 추천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4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차보전금 지급액은 1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 업체별 지원 내역은 110개 업체로 2-49쪽에서 2-53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있는 도시 만들기 추진 현황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전체 선발인원 1,248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청년 창업지원사업, 자립형 지역 공동체 육성사업,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55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4단계에 걸쳐서 작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1단계에 40명, 2단계에 45명, 2-56쪽 3단계에 42명, 4단계에 3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462만 8천 원을 들여서 추진실적은 7개 실과소에서 474명을 선발해서 1차 370명, 2차 34명, 3차 7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1차로 앞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거의 같은 사업인데 명칭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그 다음 이것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업입니다.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24억 879만 5천 원을 들여서 491명을 일자리 창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취약 계층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1억 3,700만 원을 투입해서 예비사회적사업으로 3개 사업이 육성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전통문화체험 박물관하고 누리복지재단 직업재활훈련사업단 쿠키라는 사업주하고 그리고 주식회사 경북주거복지센터, 이 세 개 사업이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사업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자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역량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 여기는 2억 3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상반기에 39명, 하반기에 27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과정을 거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147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4개 업체에 20명을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23일에서 올해 11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구미1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위탁을 해서 현재 목표가 여섯 명인데 여덟 명을 선발해서 창업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해 주고 창업교육을 하고 창업지원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미1대학에서. 다음 2-60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공동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 및 장기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5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6,100만 원을 지원해서 선정 단체가 김천향토봉사회에서 공예 제작 체험하고 판매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 취약계층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자활기반 확충하고 취업 능력 제고화를 위해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2,620만 4천 원을 투입해서 리나요리학원의 한식조리, 김천동성직업전문학교의 중장비 운전 해서 전체 인원을 12명, 요리에 아홉 명, 중장비에 3명 훈련생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업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업체에는 107개 업체에 57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 관리는 현재 저희들 시에서 안 하고 고용노동부 구미고용안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62쪽부터 69쪽까지는 회사별로 국가별, 인원별 자료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유엔미래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는 이 사항은 여러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현재 더크라는 자산운용회사하고 투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더크 사하고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일부 회사에서 투입한 것을 보면 설계비에 3억 5천, 토지 매입 예약금이나 준 것이 한 10억 2천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사무실 그간 운영비나 해서 자기들이 투입한 것이 19억 2천만 원 정도 투입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분들이 문제점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사 선정이 잘 안 돼서 애로를 겪고 있고 그리고 사업 부지 내에 지난번에 한 필지 토지 해결 안 된 것이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돈을 고가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크사하고 협의가 되면 빨리 추진될 것이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계속 투자자를 찾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용지분양 실적 및 분양대금 징수 내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의 지금으로 봐서는 80% 이상 사업이 진척되어있고 사업비는 945억이 투입되었고 저희들이 분양 실적 및 분양금 징수 내역을 보면 현재 2009년도에 KCC에서 총 분양금액이 229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계약금 22억 9,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6억 8,200만 원은 앞으로 사업 진행에 따라서 중도금으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바이오라이트하고 영해식품, 코오롱생명과학 세 군데에서 분양 금액 51억에 대해서 현재 징수된 것은 35억 7천이 징수되었고 미수금이 뒤에 아직까지 받을 것이 15억 3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현재 4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스엠티, 나노고, 제이에이치캐미칼, 데스크, 한국에스엠티는 전자회사이고 나노코는 화합물 회사이고 제이에이치캐미칼하고 데스크는 자동차 부품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것이 12만 5,620제곱미터로 3만 8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부품 관련이 10만 9,091제곱미터이고 전자 관련이 1만 6,52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분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73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업체 MOU 체결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2개 업체하고 작년까지 MOU를 하였습니다. 해서 현재 저희들이 현대모비스에는 12억 7천만 원을 입지 보조금을 주었고 기반시설에 2억 8천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텍에는 2억 2천만 원 입지·고용 보조금을 주었고 주식회사 로윈에 5억 800만 원, 그리고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에 4억 3,400만 원 기반시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주식회사 재영부터 코오롱건설, 삼성에버랜드, KCC 김천공장,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라이트, 엘아이지 넥스원, 지이라이트코리아티솔루션은 보조금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일자리 인력은행 운영해서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구인 구직 상담 약 280명 정도 상담을 해서 7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약 한 25% 정도 되는데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취업 오는 분들하고 필요한 기업하고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눈높이가 안 맞다 할까 맞지를 않습니다. 다소 또 우리 시가 다른 데 보다 보수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인건비가 좀 높게 상향으로 책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 서로 안 맞아서 취업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건이 안 맞은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내역에 보면 보험회사라든지 황악택시, 신흥택시, 이런 데도 취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사실 우리 김천시에서는 일자리 있는 도시 만들기, 일자리 창출이라고 사실 목소리 높여 떠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사실 모비스에서 얼마 전에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내고 추천까지 해달라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꼭 쉬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들은. 그런데 회사에서는 24시간 1주일 내 풀가동을 해야 될 정도로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모집하니까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이것은 당분간 일자리 임금 수준이 올라가고 또 토요일 일요일 노는 패턴들이 자꾸 정착이 되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일자리박람회를 한번 해서 기업하고 구직하려는 분들하고 만남의 장소를 했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니까 기업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모든 기업을 조사해서 필요한 인력을 받아서 근로자복지회관에 공시를 해놓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오시도록 해서 매월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우리 시에서 일자리 구하는 날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일자리 있는 도시 만들기 추진 현황에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자리 추진 현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계속 하고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 예비적 사회기업은 올해 2개소가 늘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4050일자리 만들기라 해서 저희 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업에 이력서를 가져가면 거의 나이가 30세 이하로 찾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들은 40대, 50대가 있습니다. 40대, 50대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직장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4050 일자리 만들기 해서 40대, 50대가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60만 원씩 월 지원해 줘서 그 사람이 거기에 계속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4050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선별 인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해서 이 사람들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사람은 참여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은 비슷한데 자꾸 저희들이 한 분은 안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은 크게 준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가, 저희들이 4050이나 이런 데 해서 그렇지.

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도 늘려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일자리가 다소 조금 감소는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음해하고 시기하고 감정 싸움까지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는 유효적절하게 일자리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2-72쪽에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했는데 지금 KCC에 분양대금이 229억 8천인데 지금 10%, 10%죠? 22억 9,800만 원, 이것만 10%만 받고 중도금도 안 받고 10%만 받은 상태고 나머지 바이오라이트, 영해식품, 코오롱생명과학, 이런 데는 30%만 잔금이 남아 있는데, 맞죠?

예.

지금 여기에서 더 회수된 금액이 있습니까?

아직 없고, KCC가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바이오라이트나 영해식품, 코오롱생명과학은 건물을 바이오라이트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영해식품, 코오롱생명과학은 건물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KCC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난주 금요일날 허가가 나가서 공사 착수하게 되면 저희들,

그런데 건물을 다 지어서 생산까지 하고 있는데 잔금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로나 이것 완공을 안 해줬습니다.

예?

완공이 안 됐습니다, 전체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내에 도로가 안 됐더라도 땅을 이미 건물을 짓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돈을 부지 대금을 외상으로 받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바이오라이트 한 곳만 그런데 여기는 수도, 전기를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데 같은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 업체가 KCC는 대기업이라고 너무 일반 기업하고 차이가 다른 기업에는 잔금 30% 놔두고 다 납부를 했는데 KCC는 여기에 땅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29억이 부지 대금인데 22억 9,800만 원만 받아놓고 하나도 돈을 회수도 안 하고 지금 투자양해각서에 보면 전력 공급이 통전이 됐을 때 중도금을 받는 것으로 양해 각서에 계약을 해놨네요?

예, 통전이 원래 전력 공급 완료시에 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전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으면 통전을 올 11월달에 시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전기가 변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에 김천시에서 몰랐잖아요? 모르고 나중에 KCC가 들어오고 전기가 얼마 있어야 된다 해서 부랴부랴 변전소를 우리 시장님하고 해서 한전의 김쌍수 사장한테 가서 변전소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KCC하고 협상을 할 때 KCC에서 전력에 대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김천변전소에서 전기를 현재 KCC 있는 위치까지 당겨 주려고 하니까 거의 90억이 듭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그러면 변전소를 짓는 것이 낫겠다 판단이 돼서 한전 사장을 찾아가고 해서 변전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땅값을 받는데 통전 되는 것 하고 아직까지 통전 될 때 중도금을 받는다고 이런 불리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돈도 못 받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양해각서 6항에 보면 「갑은 을이 투자한 을의 시설물」, 이것 뭐를 뜻합니까? 을의 비용으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갑에게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전적으로 8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이것은 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이 대금을 처음에는 나머지 대금을 10년간 균등 분할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때,

아니, 회사 건물 짓는데 왜 지원을 해줍니까? 다른 회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KCC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왜 건물 짓는데 8억 5천만 원을 줘요? 이런 양해각서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은 시설물을 하는데, 건물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시설물들을 얘기하는데 협의할 때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할 때 이 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도금 지급 잔금을 중도금 지급 후에 균등 10년 상환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내용을 잔금은 전체를 한 40% 정도로 봤는데 그러면 이자를 연 6%로 붙여서 내놓을래, 너희들이, 이렇게 시에서 주장을 해놨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이자 조로 이 8억 5천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거쳐서 이것을,

그런데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힘도 들고 물론 대기업하고 상대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 요구사항도 많고 하겠지만 다 같은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이런 양해각서 내용을 이면 계약한 것을 알면 다른 기업체들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30% 잔금을 놔두고 중도금까지 70%를 다 받아들이고 KCC는 왜 40%를 잔금을 남겨놓는 것으로 하고 통전이 돼야 그것도 중도금을 받는 것으로 못을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불리한 양해각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건축허가가 지금 나갔기 때문에 건축 시작되면 중도금을 넣는다고 얘기가 됐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이 8억 5천에 대한 문제는 자기들이 아직 이것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추후에 이 8억 5천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또 협의하기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8억 5천만 원을 3개월 내에 주는 것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무슨 또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시 협의한다고 우리가 시에서 안 줄 일 있습니까? 그리고 KCC에 필요한 용지 때문에 우리 시에서 토목 공사비가 얼마 더 들어갔는 줄 압니까?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도로부지, 도로부지 하는데 KCC에 도로부지 15미터 늘려 주는데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몇 평 더 들어갔어요?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를 15미터로 처음에 한 것 보다 15미터로 도로를 확장을 시켜서 해줬잖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대기업에 너무 끌려가서 이런 식으로 투자유치한다고 기업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여기에 기후변화상황실에 양해각서 체결한 것 계약서 그것은 왜 첨부 안 했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양해각서 여기 왜 첨부 안 했어요? 1년에 3억씩 지원해 준다는 계약서 첨부도 안 했네요. 지금 박영숙 대표가 7억 5천만 원 공탁금으로 반납한다고 넣었다는데 그 사실 맞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뢰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여기 김천에 사업 안 한다고 돈 7억 5천만 원 반납한다고, 반납했다 하는데, 공탁금으로.

그런데 7월 2일날 본인이 내려와서, 연구소 때문에 내려와서 현장 보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설계한 사람하고 같이 다녀갔습니다.

양해각서 한 것 계약서 한번 봅시다.

그것은 일반 기업이 아니라서.

제일 중요한 것을 왜 빼서 첨부를 안 해줘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알고 싶은 것이 왜 기후변화상황실에 1년에 3억씩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무슨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MOU 체결한 것 양해각서 사본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위원들 여기 앉혀놓고 병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작 필요한 그것은 빼먹고 다른 것 이것만 해놓고, 이런 자료제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들 누락된 이유는 기업체와 MOU 한 체결 현황, 이러니까 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알려고 MOU 체결한 양해각서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그것은 싹 빼먹고 다른 것만 엉뚱하게 되지도 않은 양해각서 체결한 것 이런 것이나 하고, 그것도 7억 5천만 원 자기가 반납했다고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그것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없이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한테 돈을 1년에 매년 3억씩, 지금 얼마, 작년에 3억 반납 받았죠, 지적 당해서?

저희들이,

지금 총계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10억 5천?

예, 10억 5천 지원해 줬다가 7억 5천 지원해 준 것은 전체 집행을 완벽하게 다 하였고 작년도 집행해준 것 중에 저희들이 3억 지원해 준 데서 반납을 2억 3,188만 9천 원 반납 조치 받았습니다.

10억 5천만 원 해서 2억 얼마인가 다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반납을 했고 7억 5천만 원은 자기들이 사용한 데 대해서 자기가 반납을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 하는 사람들이 뭐 어디 누구 시하고 상대해서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감사가 내일 모레 있으니까 이것은 필히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아포에 돈 매입한 것 계약금 5천만 원인가 주고 2억 7천만 남았죠? 3천만 원?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3천만 원 계약금 주고 2억 7천만 원 잔금 남아 있는데, 매입하는 땅을,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연구소 한다는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다 주고 다 샀습니다. 등기 다 넘겼습니다.

3억 해서요? 그 일부 필지만 했죠. 그 사람들 우리 시에서 3억 지원받아서 나머지 잔금 치르려고 빨리 달라고 독촉한 것 아닙니까?

아니고 저희들,

그 3필지는 몇 평 안 되는 것은 현금 주고 샀고 3천만 원은 계약금만 줘놓고,

저희들 이것은 그러면 등기를 사본해서 등기를 떼서 제출하겠습니다.

평수 3억에 대한,

예, 3,674평 넘긴 것을 등기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등기등본 Ep서.

3천 그것은 전체가 아니죠?

전체입니다. 지금 3,674평은 샀고 전체 7천 평 계획하고 있는데 논은 아직 안 사고 있습니다. 연구소 지을 자리는 이미 자기들 돈 다 매입을 해서 등기까지 다 넘겼습니다.

하여튼 그 상태를 아까 양해각서 체결했을 때 그 내용하고 어떻게 연차별로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지 사본 좀 갖다 주세요.

예, 가지러 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촬영장 세트 오로라인가 거기도 개입한 사람이 김천 사람이 하나 개입해서 부항 사람 이번에 구속된 것 알죠? 그 사람들, 오로라, 우리 양해각서 하려다 만 사람?

김천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구속됐어요. 시에서 아무 기업이나 한다고 너무 투자유치한다고 거기 매여서 매달리지 마세요. 과장님은 실적 올리려고 자꾸 하는지 몰라도 잘못하면 진짜 시의, 우리 시의 대표라는 투자유치과에서 너무 발 빠르게 감언이설에 속아서 기업들 상대하다가 공무원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못 당합니다, 머리로, 상술에. 신중하게 뭐든지 하시고, 지금 보건대학에 중국에 텐타이 그룹인가 거기도 지금 사기 치고 다니는 것 아십니까?

저도 들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그게 거짓말,

거짓말은 왜 거짓말입니까? 본인들 있는데? 돈을 감리 준다고 돈을 3억을 달라고 하고 다니는데 MOU 체결한 것, 3억 복사해가지고 다니면서, 밖에.

MOU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MOU 없고,

MOU 체결할 것이 시하고는 안 했죠. 그 사람들하고 한 것 하고, 보건대학에, 시에서 해서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상주 경도건설, 강릉건설이라고 있어요. 내가 상주에 볼일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텐타이 그룹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내일 서울에서 임원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김천에 관련된 사업 아닌가 내가 물어봤어요. 중국에 텐타이 그룹이 와서 몇천억을 김천에 투자하는데 공사를 주겠다고 자본금하고 이런 것을 다 제출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요구를 얼마 했는지 그런 것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 실체도 없고 이 의원한테 제가 시켜서 조사를 해보라 했어요. 그 사람들 텐타이 그룹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데 끌려가서 우리가 시에서 중국까지 가고 하는 것 좀 신중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텐타이 그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도 허가 난 것을 봤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오늘도 국방부 쪽으로 부탁을 해놨습니다.

실체가 있다 합디까?

그래서 답변을 얻으려고 해놨고 저희들도 계속 파악 중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여기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도건설 여기는 현재 이 사람들도 절차를 밟아서 공사에 대한 신문에 공지도 했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억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어제도 제가 듣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한테. 본인들은 펄쩍 뜁니다. 뛰어서 3억을 했다는 그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 되려 거꾸로 고발하겠답니다. 나중에 어디인지 아시면 가르쳐 주면 저희들이 그 하고 양자 대면을 시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하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정희 위원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덧붙여서 일반산업단지에 변전소 건립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한전하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대로 그대로 변전소 건립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축소를 해서 건립하느니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

그것은 아닙니다. 계획대로 이미 계획대로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낙찰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변전소 건립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또 변전소 건립을 하더라도 KCC에서 안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나돌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서정희 위원께서 하신대로 분양 금액이 229억에서 22억을 받고 다른 이 밑의 세 개 기업 있잖아요, 여기에는 올해 받았는데 그런 의문이 드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꾸 그런 소리가 나돌므로 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변전소는 그대로 건립이 되고 KCC는,

변전소는 그대로 건립이 되고 KCC도 건축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를 지난 금요일날 내줬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착공을 합니다. 들어옵니다. 현장 사무실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변전소 건립이라든지 KCC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 입에서 나오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의 것부터 먼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관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는 2009년도에 넘어온 것을 작년도에 사업을 집행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설명할 때는 지금 명시이월 한 거나 똑같이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이선명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이 관계 말입니다. 일자리사업이 이게 보면 1차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하면서 8월 31일까지 464명, 이게 25억입니다. 그 다음에 또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91명에 24억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1차, 2차 사업에 근 50억 사업을 하는데 2차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3억 3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왜 3억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넘기도록 합니까? 이게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공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 왜 3억이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선정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예산이 지역 상생기금이 와서 시비를 축소시키도록 해서 이 3억이 빠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시샘 많은가 몰라도 읍·면·동에서 할 사람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있으면 불용처리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선정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지금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474명이 25억 원, 또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491명에 24억인데 여기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474명, 491명이?

이것은 작년 경우인데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은 옆에 하는 분을 다 알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더 하면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안 시켜주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예, 다른 것은 두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애농장 MOU 체결 관계도 여기 지금 자료에 빠졌죠, 사본이?

삼애농장은 저희 과에서 안 했습니다.

삼애농장은 과에서 안 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하죠?

혁신지원단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혁신지원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애농장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내에 모든 사람들이 말이 많고 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기 때문에 29페이지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 해서 2개 업체에 한국신호공사하고 (주)한독하고 해서 각각 천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2-29페이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해서.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상 문제나 경영 전반에 대해서 종합 진단을 해서 경영 혁신이나 품질개선이나 생산관리, 판매관리 기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문컨설팅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혜택 주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두 개 업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신호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김천에서는 독과점 업체 아닙니까? 이것 한 개 뿐이잖아요? 경영컨설팅 안 해도 너무 잘 되는 기업체로 알고 있고 또 주식회사 한독은 보니까 대표가 산업단지 분양가 심의위원이고 그러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컨설팅을 해서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해주는 것인데 희망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예산이 지원이 돼도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4쪽에 보면 축제도 하고 하는데 매년 연례 행사처럼 축제를 하는데 이게 축제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축제를 하면서 하는 기간에 구매 활성화도 생기고 또 시장 상인들한테 사기 앙양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도 이 비슷한 내용이 돼서 다 엎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상인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 분들만의 잔치거든요, 내용 자체가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라고 그냥 간판 걸어놓고 하다가 하고 말고 하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오죽하면 그것이라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축제의 문제점하고 또 우리가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금까지 누적이 보니까 한 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상품권 발행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구매 실적이 더 있고 그렇게 됩니까?

저희들이 상품권이 있으므로 대단위 식당을 운영하는 공장같은 데 식당을 운영하는 데나 이런 데서는 대단위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로 안 가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한독이면 한독, 유진제지면 유진제지, 이런 데서 공장에서 많이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에 가는 것 보다는 재래시장은 유도가 되는 셈입니다.

본 위원도 재래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합니다만 마트보다 조금 유리한 것이 채소류 밖에 없어요. 채소류는 재래시장 가면 양을 조금 더 주더라고. 그 외에는 대형 마트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재래시장하고는. 가격이나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거의가, 그럴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고, 그렇다면 상인들의 대변신이 필요한 시점도 되는 것 같고, 또 그 뒷면에 보면 우리 시에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기금 조성한답시고 멸치부터 해서 양말까지 차떼기로 갖다 팔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 기금조성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래시장을 피폐해지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각 사회단체에서 수산물이나 등등 해서 파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통계 없어요?

저도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만 미역이며 멸치며 듣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상인들한테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과에 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 조금씩 주잖아요, 매년? 많이는 안 줘도 다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안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 발언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시장님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원도 그렇지만 시장도 선거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플 것 같으면 한번 아프고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진다, 재래시장은 안 팔린다고 아우성이고 또 각 사회단체는 기금조성한다고 차떼기로 물건 풀어놓으니까 가뜩이나 농촌 같은 경우는 젊은 소비 계층이 적기 때문에 시장 나올 일이 없는데다가 가만 집에 앉았으면 미역, 멸치, 젓갈, 양말까지 다 갖다가 팔아버리니까 1년치 쓸 것 한꺼번에 다 사니까 나올 일이 더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래서 시에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물어물 눈 감고 될 대로 되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모비스가 김천에 들어올 때 아주 기대가 많이 컸어요. 모비스 하면 과거에는 기아였는데 지금은 현대모비스 아닙니까? 모비스 정직원 되면 팔자 고칠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에 있는 모비스의 직원들 신분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근로자들?

현재 용역회사가 중간에 있어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 되어있으면 일용직 취급 받습니까, 안 그러면 정규직 취급 받습니까? 신분이 정확하게? “내일 나오지 마.” 하면 못 나가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나오지 마라 해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신분이?

저희들 신분은 용역회사에서 돈을 모비스에서 받아서 주기 때문에 중간 거치는 과정입니다, 용역사가. 그래서,

그러면 일용직 신분입니까, 안 그러면 정규직 신분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예, 현재 모비스 회사 소속이 아니고 자기들 모비스에서 돈을 받고 있어도 밑에 협력사에 대표들이 있어서 거기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하청 업체 직원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어있는 신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A라는 사람 보고 "홍길동 당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하면 나갈 수 없는 신분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용직 같이 그렇게는 안 하고 용역사에서는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고용 계약을 하면 정년을 보장한다든지 안 그러면 3년 한다든지 5년 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상세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상세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비스에 큰 기대를 걸고 들어간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실망을 하고 그냥 막 튀어나와버리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협력업체 사장 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인건비 따먹기니까, 자기들은 라인별로 인건비 따 먹기니까 한 사람이라도 덜 고용해서 기계처럼 부려 먹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형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초에 우리가 시민들 전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KCC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KCC 들어오면 결국은 직원들이 거의가 운전기사 맞잖아요, 나머지 생산시설은 자동화 되어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운전기사가 한 300여 명 되는 것으로 안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은 460명은 안에서 쓰는 직원들입니다.

안에서 쓰면 그렇게 쓸 일이 뭐가 있는데,

자기들 물건을 받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그것도 결국은 모비스처럼 또 협력업체 들어갈 것 아니에요?

KCC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아직까지.

장담할 수 있어요?

현재 다른 회사에 KCC 관련 회사에 알아본 결과로는 용역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우리 김천시의 인구가 출생과 사망이 비슷합니다. 지난 5년간 통계로 보면 출생과 사망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정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천몇백 명씩 인구가 줄었어요, 인구가. 왜 줄었겠어요? 우리 시장님 직접 뛰어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수천 개 하고 했는데도 인구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진단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진단은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급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급 일자리가. 일반 그냥 하위직 근로자 새떼 이동식으로 해서 에이 공장에 가서 좋다는데 해서 이쪽 공장에 있다가 우 나와서 간다는 말입니다. 피엔텔 왔을 때도 난리 났었잖아요, 좋은 기업 들어왔다고? 와 들어가서 또 모비스 하니까 전부 뛰어 나와서 모비스로 또 갔어요. 새떼 이동처럼 하위직 근로자들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고 정작 고급 일자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에이스 급에 속하는 우리 김천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다 빠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진단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이런 것을 요새 툭하면 과학 과학 하는데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과연 어떤 데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문제점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업 개수만 잔뜩 갖다 놓으면 뭐 해요, 크게 득 볼 것도 없는데? 과장님 혼자의 숙제는 아니라고 보고, 하도 속이 답답하고 천불이 납니다, 솔직히 보면.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된 기업유치를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급 일자리를 주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 질이 떨어지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간부진, 또 투자유치과에 있는 다 엘리트 직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맞대고 좀 더 현재보다 더 나은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이것부터 내가 볼 때는 먼저 연구 용역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부터, 다른 것 보다도.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요즘 인구 때문에 난리 안 났어요? 직원 회의만 하면 조른다며? 안 밴 애 낳으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지난 5년간 인구 준 것 보면 사망과 출생이 비슷한데 줄었다,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을 잘 간파를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맞는 것이지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개수, 그것만 가지고 자꾸 논하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 빠져 나가고 노인들만 사는 도시가 안 되겠는가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입니다. 미래타운하고 세계기후변화, 이쪽에 계속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손해 안 가는 범위로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과장님 말씀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끝맺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유념하셔서 좀 잘 진행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3쪽에 보면 지금은 MOU 체결할 때 예산 지원, 이런 것은 없죠, 지금은? 근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근래에 MOU한 데는 없는데 앞으로도 어떤 투자 금액이나 고용이나 규모로 봐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도 산업공단 2차는 반대를 사실상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아포 출신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포 쪽 같은 데는 홍보만 잘 하면 절로 옵니다. 지금도 가만 있어도 안 옵니까? 과장님 찾아오죠, 지금도? 홍보를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홍보만 잘 하면 앞의 2-73쪽처럼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홍보만 잘 하면 아포 쪽에 구미공단 하청업체,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시가 인구가 늘고 삽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며 좀 잘 하셔서 아포 쪽에도 유치를 많이 하는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하면서도 시에서 기업주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하니까 근로자들이 고생합니다.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13시간씩 다 합니다, 지금 아포공단 쪽으로 보면. 이것 왜 그렇습니까? 시에서도 제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시에서 무조건 좋다고 자꾸 그런 방법을 택하니까 기업주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제가 있고 또 월급제가 있고 연봉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연봉제로 돌려서 시간도 없는 거예요, 보면.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저녁 10시, 11시까지 일 실컷 시키고 그것도 가라는 소리도 안 한답니다. 지쳐서 오는 거예요, 지쳐서. 그러니 이 사람들이 또 구미 공단으로 빠집니다, 구미 공단으로. 그러니 인구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쯤은 각성을 가지게끔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앞으로 유념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타운하고 세계기후변화 건은 지난번에도 단골 메뉴라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십사 하는 재차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저는 지적사항하고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 기업유치가 36개 업체를 했네요? 그렇죠?

예.

36개 업체를 했고 공장 폐업이 한 5개 업체 되네요?

예.

종업원 수가 85명 줄었다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기업유치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유치의 목적?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생기고 시의 세수나 그런 것이 증대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계속 제가 몇 분 위원님들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사망하는 율을 분포를 놓고 봤을 때 비등하게 같이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젊은 인구 실업률이 계속 줄어지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것은 구미만 가도 괜찮은데 우리 김천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구미 같은 데는 기업유치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써요. 구미 의회의 사무감사 내용을 한번 봤어요, 작년에. 우리는 기업유치 이야기가 거의 기업이 없다 보니까 많이 쓰고 있는데 기업유치라는 것은 구미 같은 데는 100명씩 이렇게 하는 것을, 기업유치는 말 그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기업체를 우리가 김천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했을 때 기업유치의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황금동에서 공단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모암동에서 부곡동으로 간다든지 여기에 우리 김천의 기업유치는 36개 업체가 했더라도 10명 미만이 반 이상 될 정도로 여기 보면 5명, 3명, 8명, 이렇게 그냥 몇 명, 이것은 기업유치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시에 가서 우리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신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유치로 표기를 하지 마세요. 자꾸 기업유치를 표기를 하고 나서 작년에도 36개 업체가 왔는데도 자꾸 인원이 주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앞으로 기업유치의 목적은 그래도 실지 투자유치과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외부의 인원을 50명을 가져왔다든지, 전자공장이라도, 가져온 것을 이것이 목적을 가지고 기업유치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유치가 여기 보면 50명이라도 공장 한 것 따지면 한 5개, 6개 밖에 안 돼요. 그러면 5개, 6개 기업유치했는데 위원님들 질문이 적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명씩, 10명씩, 6명씩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기재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전자공장 하나 하는 것, 자동차 부품공장 하는 것은 자기들이 시에다 와서 등록해서 하는데 이게 기업유치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질타를 투자유치과에서 덜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제가 시정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자의 기재를 간소화 하고 또 나중에 잘 된 부분은 홍보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고 너무 장시간 과장님께서 이렇게 기업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부터는 그에 대해서 참작을 하셔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하고 또 미건도시개발 주식회사하고 같이 양해각서를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효력이 김천시하고 미래포럼 한국대표부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것이지 미건도시개발은 김천시하고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양해각서상에 표기되어있는 것이?

예, 직접 대표가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자가 했는데 김천시하고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하고 하고 또 여기하고 미건도시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김천시하고 3자가 같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양해각서가 3자가 한 것이 효력이 됩니까?

유엔미래포럼 대표 미건하고는,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이미 되어있습니다.

김천시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사실상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 미건도시개발 여기 공사 하는 이게 프로젝트, 하는 것이 여기 공사하도록 이 사람들한테 이 회사에 주기 위한 3자의 그것 아닙니까?

이 회사는 유엔미래타운을 하겠다고 이 회사가 기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목적법인입니다. 그래서 유엔미래포럼하고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에 정의 해서 다번에 보면 지원이라 함은 유엔미래타운 조성 프로젝트의 수용을 위한 김천시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한다는데 사실상 미건도시개발은 이 사람들 공사 하기 위한 껍데기 회사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15억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놨네요? 15억을. 3억씩 3년동안 9억을 지원하고 2013년 이후에는 1억씩 토탈 해서 위에 7억 5천, 2억 5천, 5억 해서 15억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그냥 무턱대고 15억을 3년이 경과하면 또 자기들 재검토 한다 하고 전부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끌려서 하는 것, 이 사람들한테 우리 시가 구속을 당해서 하는 이런 양해각서가 어디 있습니까?

구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되어있는데 자부담을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사업을 같이 해가는 것이지 자기가 안 할 때 우리가 지원, 그러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안 해줘도 자기들이 이의를 못 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 때문에 지원해 줬습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우리가 MOU 체결해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 주니까 그것 가지고 차 사고 사무실 얻고 여태까지 그 돈 가지고 한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행정적 지원에 보면 전신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어디 업체 하나 우리 김천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입지확보 지원 TF팀 운영, 토지 동의에서부터 매입까지 담당 공무원 지정, 사업계획 수립 자문 및 협의단 발족, 도시계획 관리 결정 신청 시 행정적 지원, 토지거래구역, 개발행위제한 구역 지정 및 해제 협조, 이 사람들한테 팬티까지 다 벗고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비밀준수의무, 이런 것이 양해각서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뭔 큰 대형 프로젝트 군사기밀입니까, 양해각서 해놓고 비밀준수의무 해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문서, 기타 의사 교환 내용은 제공한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만 비밀로 취급된다 하고, 참. 문구 하나하나 한번 잘 뜯어가지고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기들 유엔미래포럼대표부, 여기서 이 회사하고 유엔미래타운을 만들기 위한 목적 법인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그런 지원이 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째서 장기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회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양해각서 체결해서 합니까? 이것도 위법입니다. 장기 지원해 주는 것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17억 5천입니다.

예.

자기들도 삭감시킨데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자기들도 삭감된 데 대해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MOU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들이 또 안 했고, 책임을 다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요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했으니까 이후에는 저는 이에 대해서 질의조차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국정원에 지난번에 대구 담당관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담당관 얘기는 텐타이 그룹은 투자회사로 중국에서 한 6위 정도 회사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표의 문제 과정은 대표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정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쪽에 연락 오는대로 저도 답변해 주고 자료를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국정원에서 담당관이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김명서 총재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안 그래도 국방부 쪽으로 기무사 쪽으로 또 연락을 해놨습니다. 해서 자기들도 1주일 내로 어떤 조치가 안 되면 사실은 인천 지역에 가면 지금도 학교부지하고 다 있다, 이겁니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주일 내로 답을 주겠다, 나도,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실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MOU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과장님은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저도 정보를 여러 통로로 해서 확인을 했어요. 미래타운도 그렇고 텐타이 그룹도 그렇고, 텐타이 그룹에 6위에 그 사람이 맞습니까, 본인이 텐타이 그룹 회장이?

그것은 제가 확인 중이라 안 했습니까? 그것은 6위는 텐타이 회사는 있다고 지금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체를 확실히 알아봐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미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음 주 중으로는 매듭이 지어질 것입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외 10개 사항과 3-3쪽 개별사항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 외 18개 개별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우청 위원님께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보조단체에게 경로당 전담 관리자 등 인건비성 경비를 일괄 조기 집행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치결과로 내부침체 가속화와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인건비 등 분기, 반기별로 적정하게 교부하겠으며 또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박광수, 이우청 위원님께서 경로당 개축 보수비 2억 원을 집행하면서 바쁜 농번기에 주민들을 동원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고 보수비를 집행하는 것은 농촌 실정을 모르는 행정이므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경로당 개·보수비 집행은 건물의 노후로 인한 긴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 방문으로 사업비를 시청에 요청하는 일부에서 경로당 보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특히 설명하기 위해 요청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현장방문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경로당 개·보수 집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7쪽 박찬우 위원님께서 아포어린이집 정원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아파트 단지로 인하여 어린이들은 많으나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해서 충당을 못하고 있으므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치 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정원 산출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면적, 보육실 면적, 놀이터 면적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포 지역은 현재 국사리에 아포어린이집 외 15개소 어린이집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보육 수요에 비해 보육 공급이 더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반이 우선 편성하다 보니 유아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정원을 증원할 경우 놀이터 면적 부족으로 부지매입 비용, 증축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근 보육시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포지역 어린이집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유아반을 늘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은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6억 6,9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은 1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5억 4,1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생활시설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성요셉마을 건립과 늘사랑의 집 건립으로 19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11억 2,700만 원, 2011년도에 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생활시설 현황입니다. 성요셉마을은 남면 오봉리 20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9년도 7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 14억 원을 투입하여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해서 1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시설 유형으로서는 장애인 시설로서 이용 인원은 정원은 30명입니다만 현원 16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늘사랑의 집은 대항면 향천리 5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3층 건물로 2010년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 8,400만 원, 국비 50%인 4억 9,200만 원과 시비 25%인 2억 4,600만 원, 시비 25%인 2억 4,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개소 예정일은 7월 중순경이 개소 예정일입니다. 3-11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개장 신고가 141건, 그리고 위생관리업소 신규 허가 신고 외 4개 신고 건으로 해서 1,310건 해서 접수 1,451건을 접수해서 1,45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3-12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외 29건에 대해서 406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394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는 58.8%인 232억 600만 원, 도비가 11.2%인 44억 1,600만 원, 시비는 30%인 118억 2,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1억 9,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 이상 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3쪽 20번 만5세 이하 보육료가 예산은 6억 5,900만 원에서 5억 원이 집행이 되었고 불용액이 1억 5,900만 원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비율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므로 인해서 지원 대상에서 당초 국고보조액이 많으므로 인해서 국고보조액을 다 집행하고 시비를 남기기 위한 방편으로 불용액이 많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3-14쪽 27번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계에 예산액이 27억 3,500만 원에서 집행은 25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가 시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안 한 것입니다. 시비를 삭감하므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그만큼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1억 5,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8번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1억 6,500만 원의 예산에 5천만 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된 이유는 아동양육시설 아동 중에서 18세 이상 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1인당 5천만 원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퇴소 아동 중에는 대학생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교부세 삭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 1억 1,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밑에 29번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 관계도 13억 8,800만 원에서 11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교육청 특별회계가 8억 6,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다 쓰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감을 안 시켰기 때문에 2억 2,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5개소입니다. 1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가 12.6%인 2억 500만 원, 도비가 7.5%인 1억 2,200만 원, 시비가 79.7%인 1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3-16쪽 2010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10건 사업으로 6억 3천만 원의 예산 편성을 하여 지원액은 국비가 28.5%인 1억 8천만 원, 도비는 10%인 6,300만 원, 시비 61.4%인 3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6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7쪽 경로당 지원 관계입니다. 기터경로당 외 16개소로 5억 4,100만 원의 예산에 지원액이 5억 4,100만 원입니다. 도비가 1,250만 원, 시비가 5억 2,8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촌할머니 경로당이 1억이 지원되기로 되어있는데 이는 도 보조금이 5천만 원이 시비에 포함되므로 인해서 순수한 시비는 5천만 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8쪽 개별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지급이 7,157명에게 25억 3,600만 원의 예산에 국비가 70%인 17억 5,100만 원, 도비가 12%인 2억 9,500만 원, 시비가 18%인 4억 4,400만 원, 합계 24억 9,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19쪽 각종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 9개소에 14억 4,700만 원 예산에 13억 2,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동시설은 임마누엘 영육아원 외 2개소에 35억 7,800만 원 예산에 35억 7,800만 원 전액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20쪽은 노인시설입니다. 노인시설 월명성모의 집 전문요양원 외 15개소에 2억 7,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비가 80%인 2억 2천만 원, 도비가 6.9%인 1,900만 원, 시비가 12.9%인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동절기 난방비, 활성화사업, 관리사업,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해서 17억 2,600만 원 예산에 1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20.9%, 도비가 16.3%, 시비가 62.7%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2쪽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입니다.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 2개소에 주4회 급식을 해서 운영비 지원이 2억 1,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분권이 8,700만 원, 도비가 2,100만 원, 시비가 1억 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23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육성 현황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 35억 7,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6억 5,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24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현황은 세대주 33세대주에 43명입니다. 소녀가장이 1세대 1명이고 가정위탁이 32세대에 42명입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은 6,500만 원 예산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한부모가족 현황은 부자세대가 54가구에 139명, 모자세대가 126가구에 333명, 조손가정이 2가구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2가구에 477명입니다. 지원실적은 예산이 2억 3,800만 원에서 지원액은 국비가 44.8%인 1억 300만 원, 도비가 12.6%인 2,900만 원, 시비는 9,700만 원을 지원하여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595명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베트남이 245명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233명입니다. 다음 캄보디아가 36명, 필리핀 24명, 일본이 22명 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실적입니다. 방문교육사업 외 5개 사업으로 3억 200만 원 예산에 지원액은 국비가 54.2%인 1억 6,300만 원, 도비가 11.8%인 3,500만 원, 시비는 33.8%인 1억 100만 원 해서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장애인시설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8개소에 14억 4,700만 원의 예산에 지원액이 1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일반음식점 외 15개 업소 해서 총 3,722개소에 점검은 4,688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내용으로서는 영업폐쇄가 32건, 영업정지가 15건, 시설개수가 5건, 시설명령이 6건, 경고 2건, 과징금이 17건에 4천만 원, 과태료가 25건에 1,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음식문화 선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홍보탑 설치와 전광판 홍보가 있으며 원스푸드 실천 캠페인을 지난 9월 8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원스푸드는 Once Nice Clean Enjoy Food 라는 용어로서 딱 한 번 사용한 음식은 맛도 좋고 깨끗하며 누구나 즐겁다는 뜻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작품 공모전 실시는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36작품에 대해서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3-31쪽입니다. 향토음식 상품화 지례흑돼지는 경북식품박람회에 출품을 시켰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운영 관계는 88개 업소에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전체 업소의 5%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외식의 날 해피 젓가락 데이를 운영하였습니다. 매월 11일날은 젓가락 데이를 운영하여 외식하는 날로 정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아름다운 그린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3회에 걸쳐서 198개소 9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98개소 업소가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위생업소가 188개소로서 제일 많습니다. 총 198개 업종입니다. 사후관리 실적으로서는 아름다운화장실 지정업소 관리 실태를 2회 점검을 하였고 그 다음에 관리 불량업소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2개소는 한국폴리텍대학과 자유예식장이 되겠습니다. 그린 화장실 시범업소 지정이 2개소인데 김천휴게소 서울방향과 도로공사 남김천 영업소입니다. 그리고 전국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응모 수상 현황은 직지문화공원화장실 대상 외 7회에 걸쳐 수상한 바 있습니다. 3-33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근무조건은 1일 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주3회에 걸쳐서 근무를 할 경우 월 만근 시 20만 원을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읍·면·동과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과 노인회김천시지회 해서 596명이 참석하여 집행액은 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8.5%인 3억 9,200만 원, 도비가 15.4%인 1억 2,400만 원, 시비가 35.9%인 2억 9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34쪽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외 22개 사업으로 예산액이 232억 7,400만 원에서 지원액은 23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66.7%인 154억 6,300만 원이며 도비가 9.2%인 21억 4천만 원, 시비가 23.9%인 55억 4,700만 원이 됩니다. 3-35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6쪽 저소득층 보육료 등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보육료는 총 0세에서 4세 차등보육 외 6개소와 운영비 보육돌봄서비스 외 6개 사업의 총 14개 사업에 지원액이 15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46.2%인 69억 8,500만 원, 도비가 15.4%인 23억 3,100만 원, 시비가 38.4%인 58억 1,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여성활동 및 가족지원사업 육성 현황입니다. 여성대회 지원으로서 예산 1,200만 원을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족지원사업 육성 현황으로 아이돌보미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1억 8,800만 원 예산에 지원액이 1억 8,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38쪽입니다.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 서비스를 지원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념으로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소유자인 학부모에게 전자카드로 지원하고 학부모가 해당 보육시설에 직접 결재하는 지원카드입니다. 사업 실적으로서는 0세에서 4세 차등보육 외 4개 사업으로 75억 3,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부모와 어린이집 간 의사소통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고 지원 체제 전산화로 인해 보조금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208명에게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이는 서비스 접수 및 인테이크에 총 24개 사업으로 전액 국비인 2억 9,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40쪽 마지막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사항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 외 8개 사업으로 예산은 2억 100만 원에서 지원이 2억 100만 원 전액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우청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에 작년도 예산이 얼마죠? 복지위생과 말입니다. (답변준비) 정확한 것은 안 해도 됩니다. 대충,

전년도 599억입니다.

여기서 계마다 있죠, 몇 개입니까?

7개 팀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위생관리담당은 예산이 얼마 돼요? 3-30쪽을 참조한다면? 이 계는 예산이 얼마 되나요?

위생관리 쪽에는 3천만 원입니다.

총 3천만 원?

예.

어떻게 왜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관리 쪽이니까,

3천만 원요?

예.

예, 좋습니다. 홍보탑 대곡동 사무소 앞에 설치했나요?

예.

설치 이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답변준비) 금액이?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빠진 것입니까?

예,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업무적으로 담당 계장님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되겠습니까?

- 「제가 없을 때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지를 하셔야지,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김천역 광장에, 시청 로비, 또 민원실에 탑 설치한 것이 있나요, 홍보관? 있죠?

전광판입니다.

전광판, 있죠?

예.

이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김천시 전체를 홍보하기 위한 전광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기재해 놨어요?

거기에 우리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을 좀 활성화 하기 위한 하나의 자막을 홍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설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홍보 전광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부곡맛고을 상가에 음식업주 80명에 대해서 홍보 캠페인을 했는데 여기도 예산이 하나도 없나요? 예산?

위원님, 원스푸드 전반적인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그것으로 집행이 돼서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담당 계장님 답변해 봐요. (

전성남 공무원석에서 - 원스푸드가 총금액이 3천만 원 했는데 여기 지금 그러면 캠페인 실시할 때 들어간 금액을 묻는 것입니까?) 3천만 원 같으면 캠페인 할 때 얼마 쓰고 아까 위생관리과에 우리가 작년에 쓴 것이 3천만 원이라 했는데 여기에 3천만 원 다 썼으면 홍보탑은 또 뭘로 했는지, (

정확히 자료를 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내용의 의도를 아십니까?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지 의도를. 우리가 사무감사, 총 우리가 한 600억 정도 작년에 된다 했어요?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600억을 우리가 국·도비 받고 시에서 우리 시비 보태고 해서 사실 600억을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1년동안 쓴 것을 우리가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오늘 이것 하나만 해도 오늘 하루 해도 다 못 합니다. 못하는데 근거 자료를 남기고 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데 사무감사장에 와서 너무 성의 없이 들어와서 질문 하는 것을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스갯 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에는 고용창출이나 기업들은 뭐든지 인건비 절약하고 해서 뭐든지 이윤을 남기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사실 편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돈 받아서 그냥 집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후관리도 안 하고 나중에 또 일이 터져서 다칠 우려도 거의 없고 이런데 그래서 너무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너무 나태하게 근무를 안 하시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탑은 설치비가 25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스푸드 맛고을 상가 캠페인에 16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보탑에 250만 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2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길이 10미터 했는데 어떻게 250만 원 밖에 안 들어갔지, 아닌데?

자료가 250만 원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 탑 있는 데다 그냥 그것만 칠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예, 기존 탑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고, 너무 예산에 대해서 여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에 작품공모전 하는데 36개 작품을 했는데 이것은 시상금 같은 것은 안 줬나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상품권으로?

예.

여기는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 기재가 됐더라면 본 위원이 안 묻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기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얼마 들어갔는데요?

시상품하고 다 해서 12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런 것 기재를 해주지 왜 안 했나요? 또 넘어가면 그 다음장에 가면 향토음식 지례흑돼지 상품화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죠?

900만 원입니다.

모범업소 경비 지원은?

77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 3천만 원 들어간 정산서를 나중에 마치시고 하나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나 다른 우리가 단체별로 나가는데 위원들이 예산 관계나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이것을 어느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 해서 관련되는 업체는 또 전화가 옵니다, 자기 보조를 받는다든지 혜택을 보는 데서는. 여기서 우리가 속기만 남기고 하는데 왜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가고 지난번에도 예산안 편성하는데도 집에 가면 시끄러울 정도로 상대성이 없는데다가 의원들한테 협박 비슷하게 전화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이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 또 밖으로 나가서 의원들한테 무슨 전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과장님 그에 대한 것은 정말로 책임을 지시고 달게 다른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사무감사나 다른 업무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을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어쨌든 여기에 있었던 일은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단체에 자료요청을 하면 의원님들이 전체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잘 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경로당 전담관리사 운영이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죠? 아까 여기 보니까 있던데,

5천만 원.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5,500만 원.

예, 5,500만 원. 이것 몇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2명입니다.

2명이죠? 그러면 이 분들 꼭 우리가 두 명이 필요하나요? 상부의 지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두 명을 하라는 지정이 있나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당해서 쓰는지요?

우리가 경로당이 481개소가 되다 보니까 한 명이 그것을 하기는 너무나 감당하기가 좀 그것해서 2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되죠? 이 분들이 하는 역할. 뭐 하시는지, 481개 경로당이 있다면. 이 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침에 몇 시에 출근했다 몇 시에 퇴근입니까?

공무원 시간하고 같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하는 역할은 경로당 실태와 현황 관계를 분석을 하고,

실태 현황은 인원 되어있고 있는데 뭐,

그 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 욕구와 만족도 관계를 설문조사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런 데 전담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또 듣기로는 이 분들이 실지 필요한 481개 지역에 하루에 몇 개를 나간다든지 나가서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하루 일과가 시작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노인들한테 귀찮게 하는 사례가 발생된다고 여러 건 의원님들이 각자 면단위에 계시는데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더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쁘게 말해서 더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심부름을 시키고 하는 모양인데 노인들이 글도 못 쓰는 노인들도 계시고 하니까 뭘 조사를 하라고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자기들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귀찮게 생각하고 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 실태 관계를 다시 점검해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인원도 5,500만 원 같으면 2,7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분들 또 지금 일자리 창출이 없어서 사실 지금 사람 하나 대졸자들 하나 넣기 위해서 무수한 고민을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대충?

어디 얘기입니까?

여기 전담관리사.

관리사, 연령이 한 분은 60대이고 한 분은 50대입니다.

그래서 5·60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애들 학교도 시키고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젊은 분들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 똑같이 제공할 것 같으면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젊은 분들 일자리 없는 분들 취업 하나라도 시켜드리면 이것도 지금 우리 김천에서 아까도 앞시간에 얘기드렸지만 모비스 같은 데 가봐야 3개월 넘고 수습기간 끝나고 나도 7개월, 8개월 해도 130만 원, 140만 원 밖에 못 가져 갑니다. 그러니 이 분들 연령적으로 그 정도 돼서 연봉 한 2천만 원 돌아가잖아요? 지금 2천만 원 김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유한킴벌리, 오웬스코닝,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젊은 친구들이 연봉 2천만 원 받는 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젊은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인원도 될 수 있으면 한 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500만 원에 대한 것 보면 퇴직금 적립금이 되어있는데, 320만 원이 되어있네요.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2008년도 퇴직적립금 지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퇴직 적립금을 넣어줍니까, 안 그러면 5,500만 원에 대한 것을 두 분에 대해서 그에서 떼서 해주는 것인지?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퇴직적립금을 2008년도부터 적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못해서 이번에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과장님. 그 사람들 채용할 때는 그 인원을 규정도 모르고 그냥 월급만 줘놓고 그 당시에 다 지시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안 넣어주다가 또 320만 원씩 넣어준다는 것은 과장님, 업무미숙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이것을 소급해서 넣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넣으면 돈이 640만 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넣어줍니까?

2010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분이,

2008년도, 2009년도 같으면 얼마씩 들어가는데 퇴직 적립금이 64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과장님, 상반기에 320만 원 되어있죠?

예.

하반기에 220만 원 안 되어있습니까?

예.

2010년도에는 얼마 되어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2010년도 여기 있네. 2010년도에 퇴직적립금 320만 원 되어있어요. 이것은 2008년도 것을 소급해서 넣어준다 이 얘기고,

예, 소급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2010년도,

그런데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갔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2년 못 넣어준 것이네, 그렇죠?

예. 2008, 2009.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요, 퇴직 적립금이? (답변준비)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돈 네 돈 아니라고 그냥 막, 자기 살림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이것 무엇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내역도 모르고 지침서에 의해서 그냥 돈만 지불하고 책임질 사람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질 부분은 나와야 되고 업무를 주더라도 돈은 알아야지. 이 돈은 본 위원 돈도 맞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 다 여러분들 세금 낸 돈입니다. 얼마씩 돼요?

1인당 160만 원씩,

아니죠, 160만 원이면 맞지를 많죠. 한 달에 얼마씩 들어 가냐는 말입니다. 160만 원 같으면 320만 원, 640만 원인데 그것은 360만 원 밖에 안 되죠. 담당 계장님 답변해 봐요. (

총예산은 2억입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2억입니까? 작년에 얼마 집행됐습니까? 2억 다 했어요, 얼마 했어요? (답변준비) 작년에 집행된 것이 2억입니까? (

위원님, 중앙경로당은 규모가 크고 보수하는 사업 내용도 좀 다양하고 해서 3,800만 원이 지원돼서 보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규정상 2천만 원 미만 밖에 집행이 안 되죠? 2,200만 원, 부과세까지 2,200만 원. 그런데 이것은 3,800만 원이 과다했는데 괜찮느냐는 말입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그 이야기입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 지침으로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내부 지침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 지침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줬을 것 아니에요? 입찰 봤나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로당을 사업하는 것은 예산 과목이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경로당의 추진위원장 앞으로 나가면,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 그 집행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것은 보면 우리가 2,200만 원까지밖에 못하는데 이게 법상으로 3,8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나, 그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회계법상 가능하나 안 하나,

회계법상 가능합니다.

그것 어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회계법상 가능하다면 이것도 무엇 때문에 된다는 것 확인서를 내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 규정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것도 공사 기준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돼요, 되기는? 옛날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직지사 팔각정 무너졌을 때 그것도 집행 과다해서 부시장이 첨부 붙여서 회계과 서류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2천 몇 건씩 3천 몇 건씩 집행해도 그것 한 건 밖에 없어요. 그것 그냥 상위법에 위반해서 자기 규정에 맞다는 것이지 그것도 조사하고 서로가 맞나 안 맞나 대립해 보면 나중에 그것은 결과가 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고 집행을 해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지. 그리고 6천만 원씩 우리 경로당에 하는 것은 신축이죠?

예, 신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6천만 원씩 주면 자부담 얼마씩 해요?

자부담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많이 부담하는 데가 있고 적게 부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몇 % 부담한다는 관계는 없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우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상반기에 퇴직금 적립을 소급해서 2008년도분을 320만 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그 다음에 보면 2010년도 하반기에 보면 소급해서 2009년도 퇴직 적립금을 290만 원을 했습니다. 아까 계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대로 160만 원 받는데 두 사람이면 320만 원인데 이것 290만 원을 적립을 했고 2010년도에 퇴직 적립금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안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2010년도 것 말입니까?

예, 소급해서 2008년도, 2009년도가 2008년도는 320만 원을 적립하고 하반기에 2009년도 것은 290만 원 적립한 것이 이게 30만 원 차이가 나고 2010년도에 320만 원이 적립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적립이 안 됐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됐습니까? 그 차이 나는 부분하고. (

이것은 아동 안전지도라 하면서 우리 도의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경상북도에서 아동 안전지도를 만들 곳이 어디냐 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만들어보겠다 해서 김천시에서 우리 위의 학교에 이것은 안전한 도로인가 위험한 도로인가 하는 아동들이 소지해서 안전 지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 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돈은 지출했는데 용역 준 결과가 내용이 어떠냐,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어도 혼자 알고 있으면 됩니까? 용역이면 돈만 3천만 원 준 것이 돼서,

언제 아동 안전지도 만든 것을 위원님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유인물에다 게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과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김천시내 다문화가족 숫자가 595명이네요?

예.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서 우리 김천에 있는 기업에 취직이 된 사람도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취업되어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아까 저기 보니까 573명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595명인데 이 분들이 정말로 타국에 와서,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김천 관내도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좀 어려운 집에 와있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 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위생과에서 예산이 600억이 넘습니다만 여러 군데 다 골고루 만족하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지만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 와서 타국에 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과 같이 잘 가정을 이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유념하셔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인술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년 다 돼간다 하니까 처음에 설명은 잘 하시더니 답변이 자꾸 막히는데 안 막히도록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노인회지회에서 다 주관합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예산 주는게,

민간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

주면 체육대회 방식은 노인회지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프로그램 짜서 한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노인분들한테서. 연세드신 분들이 물론 체육대회 해도 되는데 위험성도 따르고 또 지금까지 매년 해보면 항상 하고 나면 각 지역별로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나오고 특히 도시락 때문에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씹기 편한 것들로 드셔야 되는데 전부 튀김에다 딱딱한 것들로 해서 도시락을 주니까 돈만 내버린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까운 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증산, 부항, 대덕 등 좀 먼 지역에는 특히 면사무소에서, 우리 과장님도 대덕에 계셨잖아요?

예.

모시고 나오려고 하면 식겁한다고 합니다. 버스 대절해야 되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고 또 최근에 와서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찬조 하면 기업체든 개인이든 상당히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각 지역별로 또 읍·면·동별로 행사 하려면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찬조를 거둬야만 이 행사를 하루 치를 수 있다 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체육대회를 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불편해 하신다, 어떤 데는 차라리 이 예산을 읍·면·동별로 다만 얼마가 되든 재배정 해주면 자체에서 경로잔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속닥하게 하고 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회에 가서 회의할 때는 이 의견을 제시하면 젊은 놈들이 윽박질러서 말도 못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회에 사무국장 계시죠, 노인회지회에?

예.

또 사무원 몇 명 있어요?

여직원하고 한 3, 4명 있습니다.

3, 4명 있는데 전담관리사가 또 별도로 뭐가 필요있어요? 이것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전담관리사를 두게 됐어요? 전에 없었잖아요?

예.

언제부터 있었어요? 2007년?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복지법이 아니던데, 작년에 답변한 것 그대로 하면 돼. 틀리면 나한테 혼나요. (답변준비)

예, 년도는 2008년도부터 쓰도록 되어있고 근거는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입니다.

국가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라고 답변했어요, 작년에, 내가 물었을 때. 왜 답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어떤 게 맞아요? 보건복지부 권고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권익위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으로 답변했어요, 작년에.

예,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권고사항 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잖아요? 어르신들 좀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우청 위원 잠깐 언급했지만 각 지역 총무들한테 지시 내려서 사망자 수합해서 보고 하라 하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고 직접 나와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 복지계에 알아보면 다 될 것을 가지고 왜 연세가 다 70대 후반, 80 되는 분들한테다 대고 하라니까 노인들이 어느 동네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식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그럴 것 같으면 전담관리사 뭐 필요있어요, 괜히 돈 줘가면서?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사람을 더 쓰고 하면 시민들이 더 편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정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본 위원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조금 껄끄러운 소리 한다고 찾아가서 좋지 않은 얘기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의 한번 주세요, 과장께서.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과장 수하에, 과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의 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 삭감해서 두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노인체육대회도 어차피 노인회지회에서 한다 하지만 시에서 거의 복지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동안 상당한 소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꾹 다물고 놔둔다고. 또 이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고 하니까 “아이고, 말지 그만”, 이래서 체념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그 중에서 몇몇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의도적으로 따돌림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르신들이 서운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화가 누구한테 돌아가는지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다 잘해서 한두 가지 잘못해서 그만 잘 하는 것은 전부 어디 다 날아가고 욕만 얻어 먹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복지위생과가 예산도 제일 많고 또 시의 전체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돈으로 주는 복지도 필요하겠고 마음으로 주는 복지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니까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조금전에 전담관리사가 하시는 일이 경로당 실태 현황 파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태파악을 하면 우리 시에 보고가 됩니까?

예, 파악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특히 어르신들 욕구 관계 만족도 관계 설문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결과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곳도 있죠?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문을 몇 번 연 적이 없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경로당 문을 잠가 놓는다 이 말입니까?

예, 2010년도에. 그것은 제가 어느 경로당이라고 이 자리에서 지적은 못하겠고 그리고 보면 또 지금 현재 경로당에 몇 사람들만 나와서 활용을 하고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 데가 많죠?

한 2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파악을 잘못 하셨습니다. 한 몇 분들만 나오셔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거의 면적별로 해서 차등을 큰 차이 없이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원이나 활용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 되는데 어느 경로당은 항상 사람이 넘쳐나고 어느 경로당은 1년에 몇 번 밖에 문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몇 사람들만 나와서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같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준은 면적이라든지 규모, 이것을 해서 기준을 잡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밖에 문 열지도 않았는데 돈 준다는 것은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 내것 아니라고 그냥 던져주는 것 아닙니까?

문 안 연다는 곳은 위원님 한번,

보일러 돌리지도 않았고 운영도 안했는데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참작하셔서,

위원님 언제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원이나 활용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게이트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게이트볼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들한테 나가는?

게이트볼 지원 관계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생활체육 관계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복지위생과 해서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 및 운영 정산서가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노인회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할 때 대회에 나가는 노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어느 과라도 이렇습니다. 제가 이왕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게이트볼을 많이 육성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환경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조언 및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여기 지적 위원님은 강인술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처리 의견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시의 쓰레기 수거차량이 18대인데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된 차량이 고장이 많아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교체토록 조치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차량 전반에 대한 내구연수, 차량노후 정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고 연도별 현황을 보면 내구연한 경과가 7년 경과가 14대고 내구연한 미도래가 4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1년 교체 한 대를 했는데 내구연수가 오래 된 어모면 차량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병철, 박광수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처리 의견은 시정입니다. 「농촌지역에 소,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사에 보관하지 않고 유휴지 등에 방치하고 시에서 단속도 하지 않아 우천시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여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음. 읍·면·동과 협의하여 퇴비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 조치하기 바람.」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축분뇨가 시민의 생활환경을 해치고 귀중한 자원인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축분뇨 야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과 합동으로 2010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 관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잘 관리하도록 지도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우리 시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처리 의견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대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허가 신고 처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가 오염되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 조치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허가 및 준공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오염 감시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라 관내 측정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과 합동으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농촌의 미신고 지하수 대부분을 신고 받아 처리하였고 일부 누락된 미신고 지하수 등은 자진 신고 기간 추가 운영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공처리대상 지하수는 신고자 보상과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하여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산정입니다. 금액은 550만 원이 되겠고 용역기간은 2010년도 9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추진 시민의식 평가 용역입니다. 금액은 554만 원이 되겠고 용역 기간은 2010년 9월 9일부터 2010년도 11월 3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원가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금액은 552만 원입니다. 기간은 2010년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58만 원 2010년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예산액이 2억 350만 원인데 집행액은 9,250만 원, 1억 1,1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반납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급은 2,300만 원인데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친환경탐방로 가설공사는 28억 7,812만 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4억 2,200만 원 집행이 됐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천친환경생태공원 조성에 3억 245만 원인데 1억 2,15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14억 2,700만 원인데 4억 5,7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해서 48억 3,400만 원 중에서 현재 11억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3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가 20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인데 허가건이 2건, 신고건이 13건,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 9건 등 총 21종에 허가가 54건, 신고가 2,890건, 등록이 5건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500만 원 이상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3,760만 원인데 지출이 3억 8,600이 되고 5,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4억 140만 원 예산에서 3억 6,200만 원 집행이 되고 3,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 운영입니다. 307-05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6억 5,400만 원 예산에서 5억 6,890만 원이 지출이 되고 8,51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매립장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4,014만 원 예산에서 2,530만 6천 원이 집행이 되고 1,483만 4천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수자원 관리입니다. 301-10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445만 원입니다. 집행이 230만 원이 되고 1,21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1-01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1,98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9,938만 8천 원이 되겠고 잔액이 2,04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인데 101-03 보수가 되겠습니다. 27억 2,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26억 7,3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5,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시청 옥상에 있고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 5개 항목이 측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상시 측정으로 365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초 가동일은 94년 1월 1일이고 장비교체일 및 이전일이 2009년도 1월 9일자로서 현 장비는 2009년도 1월 9일날 김천시청 옥상에 이전을 했습니다. 장비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 측정하는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현황으로서는 하림엔지니어링으로 연간 2천만 원 정도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대기오염 측정망 및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한 장비 점검 및 가동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내역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김천시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대광동 1000-40번지에 1일 용량 48톤에 2007년도 12월에 설치를 하여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비가 152억 4,700만 원으로서 국비가 39억 3,800만 원, 민간투자비가 113억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3,275평으로 공사기간은 2005년도 12월 27일부터 2007년도 12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는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량은 1일 53.8톤이 되겠고 생활쓰레기가 22톤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내역입니다. 민간위탁은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연간 37억 2,100만 원이 위탁 관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처리량은 1일 53.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을 보면 응명동 1012-1번지에 부지 면적 2,151평에 건축 면적이 372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억 1,255만 원이 되겠고 설치 년도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장비 및 인원 현황입니다. 압축기 3대, 선별기 1대, 계근대 1대, 트렉터 2대 등 총 11대가 되겠습니다. 선별장 작업 인원은 19명으로서 사무원 1명, 선별 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계약방법은 제한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해동무역이 되겠고 소유지는 대광동 1000-4번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9년도 2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기간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연간 2억 6,5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별도인데 재활용품 판매 대금은 연간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시설물입니다. 부과가 총 3,124건에 2억 6,461만 3천 원이고 징수가 2,800건에 2억 3,913만 6천 원, 90%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313건에 2,54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총 4만 7,076건에 부과가 16억 1,63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4만 67건에 13억 7,021만 8천 원, 84.7%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7,009건에 2억 4,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민홍보 실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총 횟수는 15회 했고 단속반은 362명, 총 1,517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장 계도가 322건, 과태료가 351건에 2,418만 4천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홍보 실적입니다. 방송 3회, 현수막 86매, 시정소식지 5만 5천 부, 반상회보 5만 5천 부, 스티커 2천 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및 홍보 실적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도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도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월 1회 오염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항목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다섯 가지가 측정 항목이 되겠고 수질오염도는 직지천 2개소, 감천 4개소, 약수터 3개소에 대해서 수질분석을 분기 1회 하고 감천, 직지천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측정 항목은 BOD 외 4개 항목이며 약수터 측정 항목은 일반세균 외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업장 및 기타오염물질관리 실적입니다. 자율환경감시원을 활용해서 사전 지도 실시 60개소를 했고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 85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 점검 57개소 해서 개선명령 2개소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115회에 과태료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사업장 점검은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민간대행 현황입니다. 업체명은 정화환경이고 대행 범위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총 17,021세대이며 쓰레기 수거량은 1일 12톤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비가 월 세대당 1,618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지급방법은 대행 세대수 기준으로 월 지급을 하는데 연간 3억 3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운영 현황은 최초는 99년도 12월 17일에서 대행기간은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대행 업체 인력 및 장비 현황은 인력은 기사 두 명, 미화원 4명, 총 6명이고 청소차가 3대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현황입니다. 총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공공용 해서 총 매수가 105만 매에 금액은 7,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내역입니다.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해서 총 157만 5천 매에 7억 9,340만 7천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봉투· 음식물은 10리터, 20리터, 음식물은 3리터, 5리터, 10리터 해서 49만 3천 매에 1억 554만 3천 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지정폐기물 배출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일반폐기물 67, 지정폐기물 187, 의료폐기물 160개소 해서 총 4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 업소수는 13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현황입니다. 발생량은 368톤이고 매립은 46톤, 소각이 63톤, 재활용이 231톤, 해양투기가 26톤이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 현황입니다. 발생량이 1,520톤으로서 폐유가 533톤, 폐산이 7.5톤, 폐페인트가 9.7톤, 폐유기용제가 13.3톤, 폐석면이 507톤, 비산재가 448톤이 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 현황입니다. 조직물류가 0.3톤, 병리계폐기물 8.6톤, 손산성 폐기물이 4.1톤, 혈액오염 폐기물이 4.3톤, 일반의료폐기물이 181.6톤 해서 총 198.9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이고 공사비가 76억, 보상비가 24억이 되겠습니다. 계획시설은 온실, 잔디광장, 삼림욕 공간 등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을 2008년도 11월에 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2009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0년도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 2010년도 12월 시작을 했고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42필지 중 27필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협의가 2명인데 가격 때문에 그래서 일단 2011년도 9월에 1년이 지나면 재감정 후에 다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완료가 2011년도 9월, 편입토지 재감정 및 협의가 2011년 9월,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발주를 2011년 11월쯤 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연간 방문객 40만 명이 넘는 천년고찰 직지사 인근에 직지문화공원과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사이에 위치해서 사업 완료 시 관광 인프라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실적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 현황하고 2010년도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내역은 4-14페이지와 현황이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소각장 내 목욕탕 현황입니다. 대광동 1000-40번지에 건물 면적이 1,751.21평방미터가 되겠고 목욕탕 면적이 8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설치 년도는 2007년도 12월이고 운영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가 되겠으며 휴일은 매주 목요일, 그리고 첫째 셋째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요금은 수혜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2천 원, 초등학생, 경로우대는 천 원이 되겠으며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일반 3,500원, 초등학생, 경로우대는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설명은 김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환경사업소 내에 있으며 규격은 일 70톤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07년도 12월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농가 현황입니다. 신고대상은 돼지가 12농가이고 젖소가 1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은 돼지가 21, 젖소가 6, 총 5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계약 위탁처리는 보통 일 평균 70.5톤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농도입니다.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25,000에서 1차 처리하면 498, 방류에는 10으로 해서 방류가 되겠고 COD는 14,000에 들어와서 1차 처리하면 1,173이 되고 2차 처리후 방류때는 40ppm으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T-N 총질소는 5,000이 들어오면 856으로 낮춰져서 20으로 해서 20ppm으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총인도 1,000으로 들어오면 136ppm으로 낮아졌다가 하수와 연계해서 2ppm으로 해서 방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신고 및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허가 신고 및 년도별 현황입니다. 허가 신고 유형에 허가시설이 5, 신고시설이 266, 자진신고가 575 해서 846개소가 되고 그리고 용도는 생활용이 130, 공업용이 6, 농업용 일반이 135, 농업용 자진신고 575 해서 84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폐공 유형은 개발 포기가 5, 취수량 부족이 7, 수질불량이 1 해서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위치는 김천 지좌동에서 아포읍 일원인데 율곡천, 감천에서 경북혁신도시 그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서 국비가 60, 도비가 18억, 시비가 42억이 되겠습니다. 계획시설은 자전거도로, 생태탐방로, 호안정비 및 노후교량개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8년 11월에 반영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009년 5월에 승인을 받았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2011년도 2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뚝방길 생태탐방로 농남교 개체공사를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게 감천지역이 올 12월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반시설 확보 및 생태탐방로 확보로 환경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경북혁신도시 내 율곡천 정비 및 자전거도로 연장으로 도심레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현황과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돼지가 허가·신고 합해서 총 97농가에 6만 1,420돈이 되겠습니다. 소가 498농가에 2만 1,939, 젖소가 61농가에 2,640, 닭이 113농가에 150만 2,245마리, 사슴이 1농가에 180, 개가 39농가에 1만 297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고발이 2건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1건, 가축분뇨 설치시설 관리 기준 위반 1건 등이 되겠고 개선명령 2건, 오염방지 조치명령 6건, 경고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각장 민간위탁운영하는데 4-22쪽에 보면 우리 환경사업소에 처리 능력이 1일 48톤이죠?

예.

1일 처리능력은 48톤인데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것은 1일 53.8톤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돈을 37억 2천만 원을 주고 있는데 48톤 처리 능력에다가 일반쓰레기가 하루에 53.8톤이고 그리고 또 하수슬러지 소각하는 것이,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생활쓰레기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지금 48톤인데 설계 기준이 그렇고 거기에 120%까지는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53.8톤 하루에 들어오는 것 계근을 매일 합니까?

예, 합니다.

매일 계근한 것 그것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요?

예, 있습니다.

하루에 쓰레기 나오는 계근한 것 있습니까?

예, 보통 1일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가 한 32톤, 하수슬러지가 한 22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단가가 똑같습니까? 틀리잖아요?

단가는 톤당 18만 9천 원 정도, 같습니다.

18만 9천 원인데 하수슬러지는 지금 해양투기 하다가 지금 하는데 해양투기하는 것은 톤당 얼마 치입니까?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해양투기가 내년까지 법적으로 허용돼 있잖아요?

예,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지금은 해양투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해양투기를 하면 엄청나게 싸잖아요, 소각해서 하는 것 보다 싼데 구태여 여기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당초에 BTO사업 할 때 거기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1일 48톤 능력에서 85% 이상까지는 시에서, 만일 그 이하가 되면 시에서 금액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깥에 반출할 수 있는 기준에 계약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22톤의 하수슬러지가 나옵니다만 연말 되면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한 22톤에서 건조를 하면 한 6톤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상하수도과에서 듣기로는 그것을 투기를 안 하고 소각을 해서 보통 화력발전소 고형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면 싼데 소각을 해서 이 사람들 그린환경에 돈 맞춰주려고 일부러 하는 것 같이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지 싶은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BTO 사업으로 당초에 할 때 116억인가 거기서 투자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협약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음식물쓰레기 용역도 주고 했네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부산 같은 데는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거든요. 했는데 지금 단독주택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1주일에 세 번을 가지고 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저는 집단 공동수거해서 하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별 수거를 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내놓는 날 내놓으면 저녁에 내놓으면 지나가다가 발로 차서 뚜껑이 열려서 고양이가 달려들어서 하고 또 수거해가지고 가서, 수거하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물로 씻어서 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게 그대로 묻어있는데 낮에 파리하고 어떤 날은 또 안 가져가는 날도 있어요. 안 가져가는 날은 하루종일 또 그렇게 있어서 파리하고 고양이하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번에 개별수거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몇 톤 줄었습니까?

한 3분의 2 정도 줄었습니다.

3분의 1요?

2요.

3분의 2가 줄고 3분의 1을 지금 처리하는데 무엇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똑같이 먹고 똑같이 버리고 하는데?

문전수거를 하면 우선 물기를 빼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다른 자치단체도 감량이 됩니다. 감량이 되고, 그래도 저희들은 3분의 1이 더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사실 과거에는 거점수거를 할 때는 통을 가운데 놔놓으면 4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은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 음식점에서 많이 버렸습니다. 검은 봉지에 담아서 마치고 가면서 거기에 통이 있으니까 비우고 가고 또 일부 농촌 지역, 부거리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텃밭 있고 이런 분들은 모아서 텃밭에 버리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좀 줄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3분의 1이 개별수거 하는데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 집에 돈 한 통 내놓는데 300원 딱지를 붙입니다.

150원입니다.

참, 150원. 150원 그것 아까워서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일반쓰레기에 갖다 버립니다. 일반쓰레기 봉지에다 털어넣고, 우리 골목에 음식물쓰레기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골목에 음식물쓰레기 내놓는 집이 몇 집 되는가. 전부 비공식적으로 돈 그것 붙여서 귀찮아서, 통 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집에 씻어서 갖다 놔야 되지, 귀찮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 놔요. 안 갖다 놓고 1주일 내 우리 골목에 가면서 우리 집하고 한 두 집 밖에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전부 보니까 하수구로 갑니다. 하수구로 들어가고 좀 거친 것은 일반쓰레기에다 중간에 집어 넣어서 같이 내버립니다, 귀찮으니까.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3분의 1로 줄었는데 하수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면 됩니다. 싱크대 구멍에 빠져 나가면 그냥 물 쏟아서 음식물쓰레기로 안 하고 하수도로 물 틀어서 내리고 치웁니다. 그래서 골목에 파악하셔서 문제점 잘 아실 것인데, 음식물쓰레기 그만큼 나오던 것이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분리해서 내놓는 집은 내놓고 안 내놓는 집은 돈 150원씩 1주일에 세 번 내놔봐야 450원인데 그것 아까워서 일절 안 내놔요. 아예 안 나옵니다. 음식점하고 개인 집에 그 문제점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통이 겨울에 동절기에 통 관리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게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름이 되니까 문제가 파리라든가 부패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겨울에는 얼면 파손되기가 상당히 쉬워서 그런 데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현재는,

그런 용역을 줬는데 그런 대책을 지금 과장님도 어떻게 할는지 올 여름 지나면 겨울이 바로 다가오는데 대책이 지금 통이 겨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겨울에 하룻 저녁에 음식물 물기 있는 것 초저녁에 내놓으면 새벽에 아침 7시에 가져가는데 다 얼어서 안 떨어집니다. 통 그것 비우려고 툭툭 때리면 플라스틱 다 깨지고 통 어떻게 수거할 겁니까? 겨울에 초저녁에 내놓으면 새벽에 다 업니다. 물기 있는 것 다 얼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부산 같은 데 다른 데서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좋다고 어디 가서 배웠는지 뭐 했는지 우리는 늦게사 그것을 시행을 해서 지금 폐단이 더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절기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려가 아니고 바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어차피 관리를 개인들이 하도록 통을 당초에 최초에는 먼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기가 있으면 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을 문기를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기를 빼면 3분의 1 정도가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도 줄어들고 그 물기를 뺀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골목에 개별로 문전에 내놓으면 작은 차가 와서 리어카나 이런 것이 와서 가져가잖아요? 통 비워서 얼어서 안 털리면 통 그냥 놔두고 가는 겁니다, 남의 통 깨면 물어줘야 되니까. 수거도 안 되고, 겨울에는 저녁에 내놓으면 100% 업니다. 음식물쓰레기 물기 있는 것 그것 지금 아무 대책도 없고, 다른 데는 그게 문제가 생겨서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시행해서 음식물쓰레기 양 줄었다고 좋다고 소각처리하는 비용 줄었으니까 물론 그것을 자랑 삼아 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동절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음식물쓰레기 안 내놓는 집에 음식물쓰레기 그 사람들 밥 안 먹습니까? 다 밥 먹고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 통 가지고 잘 내놓다가 지금 돈을 개별로 부담을 하라니까 아예 안 내놔요. 그것 일반쓰레기에 물기있는 것 그냥 집어넣어서 나가면 쓰레기 소각하는데 19만 원 20만 원 치는데 이것은 돈이 시에서 따지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따지고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었다 하죠? 그것을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계근해서 소각하는데 들어가면 20만 원어치 줘야 되는데 시의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또 어디에 음식물 쓰레기가 빠지는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쓰레기봉투가 이것 보다 조금 쌉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리터당 가격이 쌉니다. 싸다 보니까 큰 통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작년도 하고 계절별 비교를 해보니까 1일당 1톤 정도가 일반 쓰레기가 늘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사실 분리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담아야 되는데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고 하니까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싱크대 밑에 기계를 달아서 음식물을 갈아서 그냥 하수로 내보내는 기계도 판매하고 있답니다. 우리 하수에 나중에 가면 하수 정화하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하수 오염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내보내버리는데?

예, 됩니다. 음식물은 소금이 많기 때문에 하수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하절기 지나고 동절기가 곧 다가오는데 동절기 수거 방법을 연구를 잘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큰 걱정입니다, 겨울에. 여름에도 가져가지도 않고 통 열려서 그냥 열려서 파리하고, 금방 안 들여 놓으면 파리하고 새카맣게 붙어있는데 그것도 문제고 겨울에 저는 더 걱정돼요. 하여튼 수거 방법을 잘 강구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정희 위원 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다른 것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금방 서정희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쓰레기 용량이 줄고 있다는 것,

예, 제가 분석한 결과 말씀대로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제가 쓰레기 하는 것을 집사람 하는 것을 보는데 집에 가정에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음식물이 있으면 집에서 우리도 통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 이만큼 있다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모아 놓아요, 한 2, 3일. 모아 놓으면 이만한 통에 뚜껑을 덮어서 물 꼭 짜서 놔두거든. 왜 그런가 하면 물 안 짜고 그냥 모으지는 않잖아요? 여자들도 나가면 귀찮으니까 이틀이나 많으면 하루에 아파트에 갖다 버리는데 아까 이야기한데 내가 100% 동감을 하고 전에 예산을 우리가 쓰레기통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갔죠?

예.

엄청난 비용 아닙니까? 이것 잘 하려고 했다가 공무원이 잘못되는 것은 도의적으로 책임 추궁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식이 사람이 생각하는 차이점이 견해는 있는 것이거든. 어쨌든 여러 사람들한테 중지를 모아서 아마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안 좋겠나, 아까도 하수도에 넣고 나면 그것 전부다 우리가 앞으로 물 먹고 하는데 더 엄청나게 피해를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파트에는 제가 하는 것을 여러 사람 봤는데 하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가져오는데 공동주택도 옛날과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통이 비용 적은 것도 아니고 잘 하려고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예산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안 하게 된다면 일단 수거를 해서 어디 창고에 갖다 놓고 모아놓고 또 몇 년 지나서 다른 전법이 나오면 그때 하도록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께서 방금 5천만 원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전수거를 하므로 해서 예산절감이 한 2억 3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6억 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문전수거를 하므로 해서 1년동안에 한 3억 8천 정도가 집행이 됐고 예산도 작년에 세울 때도 그만큼 줄여서 세웠고 또 세수 증대가 작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판 것이 269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데이터를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납부필증 판 것이 3,6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전적으로는 최소한 한 3억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금전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민들이 갖다 놔서 그게 얼고 그냥 굴러다니고 또 안 가져가는 사람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도 한두 건은 되겠지만 겨울철에 안 맞아봐서 그런데 많은 민원이 생기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쓰레기를 음식물을 갈아서 어디 넣는다든지 아니면 하수도에 보낸다 하면 결론적으로 그 손실은 당장 우리 시민들한테는 득이 될는지 몰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 갖다 놓고 나중에 통계적으로 따지면 이게 더 손해 갈 수가 있죠. 그것은 계산상으로 그런 것이고,

예. 그리고 왜냐하면 2012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다 실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보면 거점수거를 하면 95%가 불법 투기입니다. 까만 봉지에 담아서 나가면서 비우고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 시민들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예산은 더 많이 낭비가 되고 또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은 환경을 살리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양도 더 늘어나고 해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데도 내년도 되면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RFID시스템이라고 연말에 저희들 설치를 할 겁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아파트에도 지금 월 세대당 1,2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것도 사용한 만큼 내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절감이 됐다는데 예산절감 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거점수거한다고 큰 통 갖다 놓으면 물기도 안 빼고 고령 사람들 처리하는데 물 담긴 것 돈 처리비 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맞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 여태까지 낭비했다고 봐야 되지 그것 지금 절감했다 하면 안 되지. 통 물기 안 빼서 홍보가 안 돼서 문 열어봐요. 전부 출렁출렁하게 물 무게 달아서 여태까지 처리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물기를 안 빼고 그대로 통에 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으로 위탁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혈세 낭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 예산절감 얼마 됐다는 것은 홍보 효과에 지나지 않고, 옛날의 수거방식이 잘못돼서 예산 낭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홍보를 하든지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벌겋게 통 그것 아침에 죽 골목에 있으면 보기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리고 동절기 대책을 세워서 언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 위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있죠? 4-11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관리 운영 위에, 여기 불용액이 3,900만 원 생겼는데 이것은 왜 불용액이 생겼어요? (답변준비)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관리에 당초에 입찰해서 입찰시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 당초에 4억인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3억 6,2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87.745로 해서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때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기간이죠?

여기는 끝났습니다. 작년도 끝나고 올해는 또 다시 입찰을 해서,

작년에 끝났고 올해 언제부터 또,

1월 1일부터 해서,

2011년도,

예.

그러면 1년간입니까?

2년까지입니다.

2012년까지네?

예.

이왕 나왔으니까 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활쓰레기 수거, 이것은?

예, 생활쓰레기 수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은 우리 시에서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공동주택,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공동주택도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예,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것은 작년에 계약이 끝나고 올해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의회 승인 받았어요?

계약 관계는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예?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은 승인을 받았고 계약 관계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가 2년전에 수의계약은 절대로 주지 마라 해서 나중에 합의할 때는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 요구를 들어서 하라고 분명히 속기록을 보세요. 자꾸 과장님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다른 소리가 되는데 속기록을 빼보세요. 또 다른 데서 이게 제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짚으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안 짚으면 오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끝나야 될 것을 수의계약을 준 사유, 그게 있어야 되지. 의회 의원들한테 입장 곤란하게 안 하려면,

그 관계는 그 당시에 계약이 끝나서, 저희들이 안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면 도내 입찰을 해야 됩니다. 도내 입찰을 하면,

우리 시내 입찰 안 됩니까?

예, 시에는 대상되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천시에 업체는.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부분은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지. 분명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분명히 속기록 한번 보세요. 이제 한 해만 하면 그만 하겠다, 한 3년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입찰하겠노라고 분명히 속기록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입찰을 못 볼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 이해가 되게끔, 우리는 입찰을 보더라도 김천 사람이 할 수 있는 입찰이 좋다, 그 당시에, 꼭 부득이하게 이게 김천 입찰이 아니고 경북에 입찰을 하면 우리 김천 사람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 면에서 김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서 의원들한테 그것을 하라고 분명히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마음대로 또 해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다 짚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전에하고?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이 사항을?

단가는 작년에 1,61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52원으로 단가를 더 내렸습니다.

내려서 수의계약으로,

예.

이런 문제 권고 사항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에 하는 종사자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했다는 것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바뀌면 끝이 될뻔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또 이런 업을 하는 분들한테 의회가 입장 안 곤란하고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뭐든지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뭐든지 미리 대처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지금 구미버스하고 해결이 다 됐나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1억 천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천연가스가. 천연가스가 그 당시에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돼서, 대한교통에는 가스충전소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겠다 해서 우리 자체는 못하고 그 당시에 일선교통에 한 5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소비를 못해서 올해 추경을 해서 반납을 1억 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일선교통에서 다시 유류대가 오르니까 그 노선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이미 그때는 저희들 재작년도 것을 반납한 입장에서 올해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서 국비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원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고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수거라든지 선별장이라든지 앞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선별장도 공단 안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시의 땅인데 언제 시에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저런 것도 통털어서 시에서 앞날을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미리 담당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여기 마치고 다른 데로 이동이 되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러다 보니까 1, 2년 있다 보니까 책임 안 지고 가버리면 또 계약하는 사람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재차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계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재활용선별장이 너무 노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은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돈만 되면 현재 있는 환경사업소 쪽으로 해서 같이 붙여서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장담을 못 드리고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있죠?

예.

그 예산이 14억 2,7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집행이 4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억 6,900만 원이 미집행 됐죠?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것을 지금 어디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뚝방길이 당초에는 계획이 지좌동에서 아포까지 계획을 해서 광특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천 뚝방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니까 4대강 지류까지 감천 마스터플랜을 국토관리청에서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천은 못하고 우리가 어차피 2009년도에 예산을 받은 것이라서 안 쓰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고 이래서 혁신도시도 앞으로 도시 조성을 하면 거기에 율곡천을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혁신도시에서 하는 그 다음부터 감천까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우선 지금 하는 것이 용역도 주고 하고 또 계약을 뚝방길 농남교 다리 보수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 선금 나가고 한 것이 지금 한 4억 정도 섰고 거기는 내년도 3월까지 준공으로 추진을 다리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되면 그 밑으로 해서 호안하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개요가 계속사업으로 2014년까지 120억이죠?

예, 120억입니다.

그래서 감천 부분 쪽에는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이 결정이 돼야 감천 쪽에는 하고 지금 하는 것은 율곡천 쪽으로,

율곡천에서 감천까지,

남면 혁신도시 있는 쪽에서 그쪽에 농남교 이 공사만 한다는 얘기죠?

예, 우선 그게 다리부터 먼저 하고, 돈이 좀 부족해서, 돈이 남으면 옆으로 호안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이 올 연말에 확정이 된답니까?

예, 지금 일단 그쪽 이야기로는 연말에 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지천을 정비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전부 4대강 주위에 있는 지천이 다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정비를 지천을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4대강 사업보다도 이 지천 정비하는 데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신문에 언론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되거든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월달하고 11월달하고 그 다음에 구제역 오는 바람에 축사에 가지 마라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번에 지난 6월달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하고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