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식 설악동재개발 추진단장입니다. (설악동재개발 추진단장 전영식 인사) 김기중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김기중 인사) 현태복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기발담당 현태복 인사) 이복옥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 이복옥 인사) 김영숙 관광축제담당입니다. (관광축제담당 김영숙 인사) 강전업 설악동활성화담당입니다. (설악동활성화담당 강전업 인사) 그러면 관광과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및 팀별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과원이나 결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팀별 주요 업무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다시 찾는 관광기반 조성에 첫 번째로 양양 국제공항 국내선 손실보전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공항 인근 자치단체가 노선운항에 따른 손실 일부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지원을 통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장기간 침체되어있는 양양공항 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근거는 양양국제공항 취항 협약서가 지난 해 12월31일 체결이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월간 탑승률 75% 이하 부분에 대해서 요금으로 환산지원이 되고 한도는 월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올해 예산분으로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운영입니다. 수학여행 학교 및 일반단체관광객 등 숙박관광객의 유치증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 운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학여행 학교하고 일반여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 총 307건의 숙박인원은 73,772명이고 연인원으로 156,17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244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숙박협회 등과 협력해서 단체관광객 마케팅을 전개를 하고 운영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미비사항 보완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부 유료 관광지 시설 코스화, 증빙서류의 보안 및 허위서류에 대한 제재 규정반영, 소규모 수학여행단 지원근거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확보된 당초예산으로는 금년도 운영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때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속초관광 포토수기 공모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중에 일부가 부정적인 체험사례들을 인터넷에 게제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활성화 및 발전에 안 좋은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반대로 유쾌하고 즐거웠던 우리지역에서의 관광체험수기를 공모를 해서 홈페이지 및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널리 홍보함으로 인해서 재방문을 유도하고자합니다. 공모기간은 금년 1월18일부터 3월18일까지가 되겠고 공모신청대상은 전국민이 되겠습니다. 공모내용은 우리지역에서의 체험관광, 볼거리, 먹거리 축제공연 등 속초여행중에 유쾌하고 재미있는 체험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속초 8경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속초 8경 등 시설물이 노후 훼손되어서 관광 이미지를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관광객의 이용불편 훼손 및 사고사전예방은 물론 속초관광 이미지 향상을 통한 재방문을 유도코자 정기적인 보수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훼손된 실태로는 가을동화 촬영지 안내판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 쪽에 망원명이 훼손이 되어 있고 해변조형물에 글자들이 많이 탈색이 되어있습니다. 또 범바위 난간이 설치가 필요하고 등대전망대에 미끄럼시설 등 계단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속초8경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를 하고 4월중에 보수지역을 확정을 하고 5~6월중에 시설 개보수를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개보수를 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9,000만원정도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성에서 삼척간 7번국도 및 해안도로에 낭만가도 개발과 관련해서 속초구간을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조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맞이 공원과 영금정 해안도로 일대에 쉼터 및 포토존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자합니다. 기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설악해맞이 공원 일원에 대해서는 무인관광안내시스템구축, 홍보물 제작활용, 영금정 일대에 대해서는 쉼터 및 포토존 조성, 그다음에 실향민문화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게스트 하우스 간이숙박시설을 조성을 하고 구간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12개소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50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여행자 숙박시설 건축 전기통신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2월중에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5월까지 홍보물제작, 안내표지판 조형물 등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야기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의 일환인 동해안 탐방로 조성추진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코스를 걷고 싶은 속초로 테마코스화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총 11㎞가 되겠는데 구체적인 구간은 설악해맞이 공원에서 대포항을 거쳐서 외옹치, 속초해변, 청호동 아바이마을, 관광수산시장을 거쳐서 영금정, 등대전망대, 영랑해안도로 장사동 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까지 주요 안내 싸인물 설치라던지 스토리텔링 발굴, 포토존, 상징 조형물설치, 산책로 개보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산소길 강원삼천리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지역의 부존자원인 산소를 이용한 관광자원화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건강과 웰빙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녹색관광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영랑호둘레 8㎞에 대한 화랑도 순례길 등 5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쉼터조성, 각종 안내판 설치 포토존 및 조형물 설치 산책로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인데 금년도에 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동해안 녹색 경관길 조성 사업입니다. 동해안의 단절된 주요 도로를 도보관광을 위한 탐방로로 연결을 해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테마 코스화 및 녹색관광을 활성화 하고자합니다. 본 사업은 그 작년에 이어서 14년까지 연결보행교 및 보행도로를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영랑호 하구 연결 보행교 설치사업에 19억, 청호동 해안도로 보행로 개설사업에 16억이 현재 계획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로 두개사업포함을 해서 3,6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연관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이 지난 1월에 수립을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결의가 2월7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사업추진은 영랑호 하구 연결교량과 관계된 포함한 보행교 개설은 2012년에서 13년까지 청호동 해안도로는 2012년에서 1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초호 일대에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해양관광활성화 및 관광객체류여건을 개선을 하고 관광특구 활성화를 접목한 프로그램개발을 관광 경쟁력을 제고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까지 해상공원 및 보행교, 경관조명, 연간 프로그램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지난 해 11월21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11월16일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계약심사가 완료되었고 사업착수는 12월30에 되었습니다만 동절기 부실공사로 인해서 예방을 위해서 공사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해상공원 및 보행교 사업을 제개를 하고 5월까지 경관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홍보물 제작 및 관광프로그램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설악산 비선대 목교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설악산 소공원에서 비선대로 연결되는 구간에 설치되어있는 목교교량이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이미지는 물론 보행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관광객 보행안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보행 전용 교량으로 가설코자합니다. 본사업은 금년까지 기존노후교량 2기를 철거를 하고 목조교량으로 해서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650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31일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의뢰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3월중에 문화재형상 변경허가 공원사업행위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4월에서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격있는 온천 해양관광휴향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속초해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다양한 국민관광수요에 부흥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숙박시설을 조성을 해서 국내관광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국민관광복지실현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속초해변배후에 6필지 1만2,757평방미터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숙박시설로 케라반 25대에 캠핑장 18개소, 공공편의시설로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상하수도 그 외 관리동 1동 전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3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지난 해 12월14일 캠핑장 기반조성 토목공사 분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졌고 현재 건축, 기계설비, 통신, 부대전기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건축 및 기계설비 부분에 대한 공사를 재개를 하고 3~4월중에 민자유치 등 시설물 관리위탁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악해맞이 공원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우리시관문에 위치한 설악해맞이 공원을 재정비를 하고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 명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178-9번지 일원 27,040㎡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상징조형물, 캐릭터공원, 쉼터 특산물 판매장 야간경관조명, 바닥 및 조명시설, 진·출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이 되겠고 금년도에 계획된 예산은 24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지난 해 11월1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착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원계획변경을 위해서 용역이 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용역재개를 3월중에 하고 현재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된 시비 부담분 840백만원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추경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진·출입로 확포장 및 테마시설 설치공사 착수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조성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의 개선 및 야간 관광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광요소를 도입을 해서 콘도 등 외곽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유인을 해서 지역경기 활력화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악로데오거리 접속도로와 중앙시장, 청초호안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설악로데오거리 접속도로는 조경공사 외관정비 문화시설 및 주차장 조성, 속초관광수산시장일대에 대해서는 야시장 야간조명, 소공원, 야외공연장 조성, 청초호안변 금호동 청학동 기타 일대에 대해서는 야시장 및 친경관 보행로 등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944백만원이고 금년도에 982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6일에서 9월2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간보고회를 4월과 7월에 2회 개최를 하고 시비부담분인 378백만원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용역이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속초해변 사계절 체류형관광지 조성입니다. 해변공간에 기능재편과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만족을 시키는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 도입으로 사계절 전천후 국민휴양 관광지로 조성을 하고자합니다. 본사업은 2015년 까지 다목적 잔디광장 테마거리, 공공편의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숙박, 상가시설, 토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4,609백만원이고 금년도에 시비로 600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지난 해 1월15일 다목적 잔디광장 및 테마거리조성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다목적 잔디광장 및 테마거리 공사를 3월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지금 대상지에 19필지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대상지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제1회 추경 때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속초해변 피서객 이용시설물 신규도입 및 개선입니다. 노후 및 훼손시설물 개선과 신규시스템 도입으로 편익을 증진을 하고 깨끗하고 구색을 갖춘 명품해변조성으로 피서객 유입을 도모코자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먼저 물품보관소 부재 및 L형텐트의 구형 노후화 문제입니다. 물품 보관시설이 없어서 피서객들이 마음 놓고 해변을 이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형텐트의 구형 및 노후화로 해변분위기 저해는 물론 바다 조망권을 방해를 하고 긴급구조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처럼 산뜻한 그런 파라솔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간이편의시설의 미간저해 및 이용불편문제가 되겠습니다. 세족시설 및 일부시설의 경우에 세련되지 못하고 저급하게 시설이 되어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150백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열쇠전자화폐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원, 파라솔설치에 15백만원 간이편의시설개보수사업에 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열쇠전자화폐시스템운영에 대한 위탁추진을 3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솔 도입을 6월까지 다중이용 간이편의시설개선을 역시 6월까지 개선해서 개장전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속초해변 관광객유입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 운영입니다. 여름해변 개장기간중에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해서 차별화되고 역동적인 여름해변 분위기를 조성코자합니다. 이것은 7월1일부터 8월28까지 소규모 문화이벤트로는 한여름밤에 포크송, 음악 및 이벤트 공연추진, 체험행사로는 조개캐기, 후릿그물 당기기, 용카누 시연, 전국백사장 여름 여자씨름대회개최 및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별화된 관광홍보마케팅 전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 집중적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개통, 국도 44호선 확장, 동해고속도로 연장 등 우리시로의 접근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가까워지고 편리해진 접근매력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 개최 관광 교육전 및 주요 행사에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전국단위 관광사진 공모전의 지속 개최 한국도로공사와 협조를 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현장 홍보, 피서철 단풍철 등 성수기대비 현장홍보활동 추진, 관광관련 기관단체 테마별 팸투어 추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관광객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양양공항활성화 지원을 도모를 하고 국제관광지로서의 면모일신과 고부가가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관광박람회 및 해외공동마케팅에 참여를 해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해외시장 유력언론 여행사 등 팸투어를 추진을 하고 국내인바운드 여행업체를 초청을 해서 관광설명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청소년수학여행단 유치 및 타켓 시장별 여행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체팅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관광홍보 및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전개해서 수도권 내지는 대도시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으로 스토리가 있는 관광홍보물의 제작 배포, 계절별 및 이벤트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지하철 플랫폼 스크린 도어 통합광고 추진, 수도권 및 대도시운행버스노선을 활용한 외부광고, 수도권 대도시다중매체 적극 활용. 고속도로 수도권 다중 장소활용 우리시축제 단풍관광의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계적인 종합관광안내 시스템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 시스템운영과 편리한 관광여행정보를 제공을 해서 관광객의 편의도모 내지는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맞춤형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소가 있는데 안내업무의 매뉴얼화 및 안내소가 네트워크 등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편의도모를 위한 관광안내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관내에서 쉽게 가고자하는 곳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관광안내 트위터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고 홈페이지 사용자의 해킹차단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구축 등 종합관광안내 시스템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관광안내 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 및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속초관광정보를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활성화용 포털사이트를 연상하는 키워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안내소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축제의 명품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를 하는 질 높은 초대형 대중음악축제를 특정시기에 개최를 해서 축제를 통한 음악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아울러서 시내상권과 연계된 프로그램개발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총 7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사계획으로 8월초로 해서 청초호 유원지 및 시내일원에서 개최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호도 높은 장르 구성과 탄력적인 시기조정으로 해서 외지관광객들이 집중관람토록 적극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맞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지난 1월 1일 6시30분에서 8시까지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구제역관계로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화장실 및 주차장 개방과 난로 등을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토왕성 빙벽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본사안도 2월12일에서 2월13일까지 2일간 토왕성하고 비룡폭포일원에서 개최코자 했습니다만 행사 직전에 폭설이 내려서 불가피하게 안전문제로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설악 전국트라이애슬론 대회입니다. 본 행사는 1995년 국내최초로 개최된 유서 깊은 대회로서 정체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지역에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이벤트로 특화육성을 해서 스포츠 동호회를 통한 관광홍보내지는 관광 고객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대한 트라이애슬론 연맹측과 사전 충분한 조율을 해서 일정 조기확정내지는 다른 대회와 중복을 지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참여가 유발될 수 있는 초·중등부의 적극 유치를 추친토록 하겠습니다. 대회개요가 되겠습니다. 대회는 금년 7월2일부터 7월3일날 개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도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설악동 재개발 추진입니다. 설악동 지역이 지난 해 11월29일 40년 숙원인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미래관광수요에 부흥하는 친환경 관광지를 조성을 해서 체질 개선을 통한 설악동 관광에 활력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범위는 제2, 3집단시설지구 2평방키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방향은 지구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재개발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는 하단부분에 지난해 12월29일 공원구역에서 4.83㎡가 해제가 되었고 올해 1월10일날 환경부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관광개발 외자유치용역완료이후에 추진방향으로 코트라 및 강원도와 협력을 해서 국내외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악동 B, C지구 핵심관광 집객시설유치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 C지구 핵심관광 집객시설 설치를 위한 민자유치추진, B, C지구 상가 소유자 재건축 조합설립유도, 핵심관광집객시설 공공부문 설치를 위한 국도비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관광객 친환경 이동수단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설악산의 새로운 탐방로 개설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조사를 해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관광시설을 도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과업의 내용은 설악산에 설치 가능한 친환경 이동수단의 조사, 관련법규의 검토, 자연인문환경의 분석, 수예측, 사업타당성 분석, 파급효과, 이용료 사리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재개발 추진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단장 및 설악동 민관단체 대표를 한 10명 정도로 해서 재개발 추진을 위한 협의 및 방향 등을 설정을 하고 국내외 선진사례 도입을 위한 합동 현지조사 등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악동 친환경 신교통 시스템도입의 추진입니다. 설악동 재개발과 연계를 해서 관광성수기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는 교통체증을 해소를 하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신교통 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사업의 구간은 설악동 소공원에서 C지구 야영장간 5.2키로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비는 총 1,2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2009년11월에 (주)다혜인터네셔널과 투자협약서 체결 및 설악동 모노레일사업자로 지정이 되었고 지난 해 2월 다혜인터네셔널외 5개사로 해서 임시 SPC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설악동 모노레일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까지 문화재 향상 변경허가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행정절차 이행상황에 따라서 SP구성 및 실시협약을 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본격적인 설악동 재개발 사업 추진전에 설악동에 이미지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친경관 환경에 관광지 면모로 관광객의 집객을 유도코자 합니다. 위치는 설악동 2집단시설지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가로환경 시설물 정비 및 19개 외에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67백만원이 2005년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부터 벚꽃 터널 경관조명시설에 15개분야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중에 청봉교 경관조명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한 도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필요한 사업으로 벚꽃 터널구간 목재데크의 설치, B지구 인도 그 보수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들여다봤는데요. 질문할 내용이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우리 속초가 관광지역이라서 남들이 싫건 좋건 우리가 관광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잠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 질문을 하고 혹시나 제가 추가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기 1페이지 보시면은 팀별주요 업무내용에서 보면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설악동 활성화팀에 국립공원 제척 이것 뭐 우리 제척이 되었는데 다른 뭐 특별히 제척에 대해서 뭐 뭐를 접근할 사항이 좀 있나 싶어가지고 다른 사항이 있나 싶어가지고 다른 것은 없고, 없죠? 앞으로도 제척에 대해서도 뒤에서 얘기하시네. 우리가 제척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아직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은 별도의 기구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구가 신설이 되면 세부적으로 제척된 부분에 대한 재개발 추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척된 부분에 대한 업무 예를 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속초관광포토 수기공모 우리 관광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속초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안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고무적으로 일단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언론에서도 본기억이 나서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뇌가 긍정적인 좋은 일과 나쁜일을 사람집단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집단에 첫사람 한테 좋은 일을 얘기를 해서 끝에 까지 전달을 해서 기억하는 기억력과 그 다음에 나쁜 얘기를 누구를 죽였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맨 앞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마지막 사람한테 가기까지 전달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발표하라고 했을 때 그 기억력은 우리가 좋은 일을 전파를 했을 때 보다 나쁜 얘기를 전달을 했을 때, 그 집단에서 기억을 많이 하더라. 나쁜 얘기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지역에 관광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부정적인 체험사례들이 인터넷에 뜨고 심지어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아바이마을 식당가 문제 이런 부분을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좋은 사례를 우리가 부정적인 사례도 나오니까 좋은 사례를 싣고자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과 아울러 실제로 부정적인 사례들이 아바이 마을과 관련된 부분 최근사례를 봐서는 그래서 실제로 관련부서가 어떤 부서죠? 식당하고 관련된 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계 같이 좀 업무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관광과에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좋은 얘기를 갖다가 인터넷에 올리고 홍보를 하는데 또 이런 부정적인면이 있으면은 그게 또 우리가 상쇄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와 같이 병행을 해서 부정적인 면이 1차적으로 부정적인 사례들이 줄 수 있도록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저도 감은 있는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설악 해맞이 공원에서 장사동까지 해안변을 따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영금정하면은 영금정에 나름대로 그런 유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각색을 하고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쉼터라던지 또 이런 조형물과 곁들여서 포토존도 만들고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한번씩 뭐 주변경관도 조명을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구간내에 여러 가지 문화관광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 지역을 가면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실은 우리 지역 지금 계획을 하신 구간에서 어떤 집약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거리가? 건수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예상은 아직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비슷한 사안으로 해서 다른 사안이 또 있습니다. 낭만가도 앞 페이지에 낭만가도 조성사업으로 해서

삼천리

이게 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사안

얘기가 많이 나와서 결국은 용역사업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더라도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집약된 건수라던가 내용이 있는지 좀 없죠?

지금 그래서 영금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영금정 지금

과장님 한 두건 있던지 두 세건 있던지

그것은 포토존하고 그 다음에 조형물 설치, 그다음에 그런 안내표시판 이런 것을

아니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섞었을 때 답변을 하시는데 최소한 우리 안내판 설치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 다른 부분을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해결이 다되죠? 금방.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혹시 뭐 계장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갔을 때 우리가 이런 곳이구나 그렇죠? 어떤 걷는 길을 가더라도 조형물을 세우더라도 거기에 대한 유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증거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 어떤 설치부분은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은 그것에 앞서서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은 우리가 시설물을 앞서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사업개요를 보면은 우리가 설악해맞이 공원하고 그 다음에 속초해경 충혼탑 장사동 위쪽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끝에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이동하는 수단이라던가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어떤 목적지에서 어떤 즐길 수 있는 것이라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최종 목적지에 대한 우리가 담고 있는 혼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중간에는 열심히 다 다녔는데 의미있게 끝에 좀 가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던가 느끼는 것이 없으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쉬운건 아닌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 다음에 9쪽 보시면은 이것을 보다보니까 사업이 분리된 것인지 한면에 나와 있는데 동해안 녹색 경관길 그래서 사업개요에 보면은 영랑호하고 연결교량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 이것 두 사업하고 밑에 도표식으로 해 놓은데 있죠? 속초 관광지연계관광도로 개설사업에서 청호초교 신수로 있고 그 다음에 영랑호하고 일원 우측에 그 내용이 별개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쪽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순수한

사업개요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이고 밑에 하단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안인데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때는 예산에 어떤 낭비라던지 비율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같이 추진을 해서 가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영랑교 하단부위에 연결 시공을 들여서 연결보행교를 개설을 하는데 그것이 그것만 개설을 해서는 앞으로 영랑교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영랑교 개설이 되면은 이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됩니까? 따라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호동 지금 청호초교에서 신수로까지 관광도로 개설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따로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쪽만 16억 들여서 보행로를 만들게 되면은 향후에 해안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낭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같이 믹서해서 추진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 밑에 부분은 98억 신수로 있고 98억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저기 금액속에 19억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19억은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안되고 순수한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에 사업개요를 보시면은 우리 관광과 소관 보행교 19억이죠? 19억하고 청초 해안도로 16억. 35억이에요.

그게 이제 160백만원이 설비하고 감리,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160백만원이 더해져서 3,660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올리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하시고 추가로 질문을 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8쪽에 차별화된 관광홍보마케팅 전개. 이게 뭐 첫째 선택집중적 홍보마케팅 추진, 외국 관광객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추진, 매체활용, 그 다음에 종합관광안내시스템을 이용한 우리가 관광안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관광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한 자세한 어떤 사항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한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선택 집중적 홍보마케팅 추진 1번.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조를 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현장홍보를 한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 이제 여름 피서 성수기라던지 아니면 단풍철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그 직접 홍보를 위한 별도의 이제 홍보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원하고 일부 인력을 해서 그 톨게이트에 나가서 배포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쪽에도 다중 시민들이 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집중 장소에 배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물이 우리 시에 우리 관광지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요. 그리고 일전에 어디 단체에서 우리 미시령 도로공사하고 얘기할 필요없고 뭐 우리 그렇게 외지로 나가서 할 수 있고 어떤 휴게소를 선정을 해서 한다던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미시령 톨게이트에서 외지사람한테 뭐 하나 이렇게 선물하나 주면은 선거법이 관련이 되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작은 것 한 마리 그 다음에 홍보안내 속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감사의 말씀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드린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분들이 오징어 한마리에 다시 찾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기회가 계획이 잡히면은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은 의회에 전체차원에서 같이 참여를 하던지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던지 하여튼 이런 방법 가깝게 미시령 톨게이트에서 여름철 성수기 그 다음에 우리 단풍철이라던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기다 플러스해서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은 개발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9페이지입니다. 동해안 녹객 경관길 조성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3미터짜리 보행 다리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영랑동쪽에서 장사동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는 국도로 나가서 우회전을 하는데 큰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동쪽에서 영랑동쪽으로 진입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한점이 있는데 건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3미터 도로가 아닌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었을 때 진정한 예산낭비가 아니고 효율성 있는 예산의 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영랑동 해안도로하고 장사동 해안도로하고의 연결교량을 따로 개설을 하는 연결교량 바다쪽으로 해서 3미터로해서 친경관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순수 전용 보행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이 3m로 폭이 3m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것은 인도가 아니고 저 뭐 저 잘못된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혹시 3m 건설과에서도 이런 인도성의 교량을 건설을 한다고 하면은 관광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효율성 있는 그런 다리로

죄송합니다. 이게 13m인데 이게 1자가 좀 빠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3미터 도로를 양쪽에서 건설과하고 관광과에서 같은 3m짜리폭의 교량을 건설하는 줄알고 13m 도로면은 역시 인도에 성격을 가진 교량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13미터 교량에 인도를 접합을 시키면은 충분하게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차량 통행이 썩 많은 해안도로는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많은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인도를 다시 설치할 교량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좀 건설과 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16페이지입니다. 속초해변 피서객 이용시설물 신규도입 및 개선입니다. 물품 보관서를 설치를 하시겠다고 이번에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도 설왕설래가 되었지만은 설치 이후에 사용 이후에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대비책을 못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 보관소 설치 이후에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저희가 이제 영구시설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 해변 들어가서 영구상가 임시상가가 있고 임시상가 끝나는 부분에 비치발리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휀스시설이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일종의 연구시설이 아니고 천막형태 이런 시설을 물론 보안시설도 갖춰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하고 이후에 뭐 폐장이 되면은 그 이후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우리 공단 시설관리공단쪽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하게 우리가 보관을 잘 이렇게 훼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물품 보관소가 작은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초해변을 찾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시설보관소 물품 보관소가 되기 위해서는 부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용이후에 그 보관을 물품보관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대책이 전혀없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서도 정확한

이게 이제 일종의 목욕탕에 가면은 락커시스템 그런 부분인데 물론 부피는 상당히 나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쪽에도 유효공간을 확인을 해 가지고

뭐 접이식이라던지 접이식으로 접었다 폈다할 수 있는 접이식 시설물로 방안을 강구를 한다던지 그래서 영구시설물은 아니라도 장시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파라솔을 구입을 하실 계획이 있는데 파라솔 구입도 일반 파라솔보다는 해변에 쓰는 파라솔은 통풍이 잘되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단층형 파라솔은 공기통풍이 안되는 관계로 어차피 해변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바람영향을 받아서 옆에 인근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이층식 파라솔같은 것이 있습니다. 통풍이 될 수 있는 그런 파라솔을 구입을 하실 때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서 지역을 찾으신 관광객들이 즐거운 피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2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 몇 년째 잘되니 못되니 설왕설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전에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보면 의전용 객석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가를 해 보면서 의전용 자리가 찰 때도 있습니다만 빈자리가 많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그 자리를 이용을 못하십니다. 의전에 필요해서 남겨둔 자리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행사에 필요한 자리외에는 불필요한 객석은 될 수 있으면 올해부터는 남겨두지 마시고 아무자리에 관람하는데는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서 올해는 필요한 의전에 필요한 자리 외에는 객석을 확보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올해 예산 때문에도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투자된만치 거기에 따른 그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충분한 협의를 꼭 해 주셔서 다른 지역하고 중복되어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의 말씀을 섞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우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암 때문에 등록이 조금 저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올해에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이 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25페이지입니다. 설악동 관광개발 등의 호텔화 및 강원도와 협력하여 국내외민자유치를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외자유치를 뭐 추진을 위한 구체적 내용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작년 10월에 관광개발 상품화 프로젝트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코트라하고 또 강원도 그 다음에 저희시에 담당하고 지원하고 해서 2월 이번 달 28일에서 3월5일까지 저쪽 호주쪽에 마케팅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상반기 중에도 저쪽 미주나 뭐 이런 캐나다 쪽에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설명이 많이 걸립니까?

내용은 이제 거기에서 코트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용역성과에서 나온 부분들을 최대한 집약을 해서 별도의 프리젠테이션 이제 할 수 그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 이제 가서 한인회쪽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설악산은 저희들이 가진 자연적인 보고입니다. 그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는 자연적 보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속초시가 그런 부분에 많이 어필이 못되고 또 숙박시설이 활용이 안되면서 많이 노후가 되고 폐가가 되는 지금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때도 동료의원님께서도 역설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보상, 학생들의 유치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도 예산도 저희들이 충분한 확보를 통해서 꼭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또 물론 뭐 다른 대형 숙박시설이 속초시가 아닌 다른 지역을 떠나서 설악동에 있는 다양한 이벤트 그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라던지 매리트가 있어야만이 그 지역에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점은 갖추지 못하고 무조건 긍정적인 한 가지만 가지고 숙박을 유치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도나 국가에서 설악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속초시가 그 보다 두발세발 앞서서 내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 또 계획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설 수 있는 그런 매리트를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악동 물론 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관광과에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4쪽 좀 봐주십시오.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인데 지금 보게 되면 큰 사업입니다. 우리 속초시가 8,772백만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향후 올해 2억몇 천빼고 85억을 3년 동안에 투자할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2014년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속초시 재정상으로 봐서 할 수 있느냐고

이 사업은 물론 이제 229억의 막대한 사업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발주되는 용역이 나오게 되면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은 최대한 저희가 국비라던지 또 시비도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시급한데가 어디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시급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맞춰서 잘 이렇게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업 지시서에 어느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는지

지금 용역이 발주 된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지금 기초밑그림도 지금 아직 안 그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3~4월 정도 되면 아마 최소한의 밑그림 정도는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또 현장 여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검토를 해서 관광객들이 우선 동선이 많이 이렇게 와서 붐비는 곳 해서 어디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가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알았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참 확보하는 것이 문제다. 어떤 식으로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게 되면은 속초해변관광객000볼거리즐길거리 운영 여기에 보면은 체험행사가 있죠? 주요 사업에 조개캐기나 후리그물 당기기 본의원이 아마 후리그물 당기는 것 봤습니다. 고기가 몇 마리 안 들어가 있죠?

예. 조개가 사실 부족

부족하죠?

예.

그렇다면 관광객이 체험입니까? 체험이 아닙니까? 흥미를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이럴 적에는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도 고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지. 그래서 관광객이 고기가 끼는 것을 좋아하고 고기를 보고 한 마리 더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후리그물 당겨가지고 고기 서너마리 들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만족감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조개캐기는 조개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조개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구입을 해 가지고 좀 큰 돈 안 들어갈 것입니다. 뿌려가지고 관광객이 해수욕장객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이 몇 개라도 캐가지고 가면은 체험이지 않습니까? 10개 캐는 것하고 1개 캐는 것하고 어느 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10개 캐는 것이 기분이 좋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을 보게 되면은 다각적인 유치활용홍보마케팅 추진 추진계획에 보면은 모바일을 활용한 관광안내 트위트 운영 우리 과장님 어플리케이션 아시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능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설계된 프로그램인데 강원도에 벌써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아십니까?

글쎄 저희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운영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 가지고 관광안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나 배정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영월군이라던가 이런데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저기할 수 있는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했더라고요. 빨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쪽을 보게 되면은 설악동 친환경 신교통 시스템도입이 있습니다. 여기가 민자가 1,21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것 밖에 안들어갑니까? 5.1㎞인데 26페이지

이것은

모노레일이 최대한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200억밖에 안되는데 ㎞당 200억 조금 넘는데 키로당 300억넘어가요. 모노레일이

그게 용역 보고상에 다른 용인이라던지 또 다른 지역에 모노레일의 추진하는 사례들과 비교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그런데 용인에 모노레일해 가지고 실패했죠? 맞죠? 용인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가 아닙니까? 전기차는 현 도로를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교각을 설치안해서 경관도 훼손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왜 속초시는 다른 시군에 실패본 것을 답습을 하려고 합니까? 전기차가 대세면 전기차가 한 700억 정도면 전기차 700억이면 전기차 놓습니다. 전기차를 놔가지고 현도로를 활용을 하고 잘 경관 훼손 안합니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셔야지 그래야지 흑자도 나고 하지. 지금 1,200억, 1,500억을 들여 가지고 흑자낼 수 있습니까? 흑자 못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덤벼들겠냐고요. 지금 이것을 전기차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싸게 들고 친환경이고 하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들에 의하면은 노면전차라던지 경전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비용분석을 하고 이익이 날 수 있는 분석들을 한 자료가 있는데 모노레일 관계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가 많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용인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에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을 같이 답습하지 말아야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설악산이 입산금지 되어있죠? 입산금지입니다. 설악산이 그런데 속초시는 눈 구경 오라고 하는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입산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속초시가 빨리 알아가지고 입산금지를 눈이 많이 왔으면 산불날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산불날 염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입산금지시키고 나중에는 안되니까 자꾸 캐 물으니까 구제역 때문에 안된다 산에 무슨 구제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거 되었는데 관광객을 유입을 시키려면은 그런 사전정보도 빨리 빨리 알아야 되고 관광과에서 저기 어디야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언제 입산금지 시킨다 해제 안시킨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그럼 정보가 미약하다는 결론이예요. 과장님 그런 것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국립공원 설악산 관리사무소하고도 유대 관계를 깊게 하시고 관광하면은 서로로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과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시죠?

작년 8월 날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6개월여 정도

6개월 되시죠? 업무보고가 예년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뭐예요? 업무보고가 이것 지금 예산심의하고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똑같은 보고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행감이냐 예산심의냐 업무보고냐 보고자체를 구분없이 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타박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똑같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다 치고 나름대로의 답변을 많이 합니다만 과거부터 해 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이 없다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말 잘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과거보다 처음에 오실 때 보다. 6개월 되었으면 지나온 관광 업무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죠? 해수욕장 유실된 부분 있죠? 그것 왜 보고 안 합니까? 해수욕장 새로 입찰 봤죠? 왜 보고 안합니까? 여기에 지금 전년도 관광객 수치 나와 있습니까?

여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 보고 안합니까?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올해 새로운 관광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뭐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업무자체는 몇 년간 해 왔던 업무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계속 누락되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되는 사업을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자료를 제출한 부서를 보면 부서장의 마인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가 간 관광마인드를 알 수 있고 그저 형식적으로 의회회기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맞춰서 업무 보고할 내용자료를 했던 것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인 보고를 해도 됩니까?

앞으로 좀

앞으로가 아니고 과장님 또 더군다나 의회에서 시정 질문까지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B, C지역에 대한 재개발 용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보고가 없잖아요. 본의원의 생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간낭비 서로 할 필요 없이 보고 받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하나 물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보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 보고를 갖다가 정말 내실 있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협조를 얻고 의원들 이해를 시키고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를 내 놓것인지 한번 해 볼까요? 그리고 뒤에다 대고 말이야 의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 주민들한테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지 반복적인 이야기만 해 놓고 안되잖아요. 속초시가 시장님 축사라던지 보고서에 보면은 속초시민의 80% 이상이 관광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그러면 속초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관광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니야 이것이죠. 의원님 왜 바뀌어야 되요? 정말 과감하고 새로운 어떤 관광산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업무보고를? 똑같이 해요?

방향은 다릅니다.

방향 다르고 내용도 있고 근거도 있죠? 예?

예.

이것은 뭐야 교과서 갖다가 오려갖고 온 것처럼 말이지. 의원님들도 당부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지 이번 심의때 전부 얘기를 했던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말이지. 과장님 새로운 관광 방향을 만드세요. 여기 정원 직원현황 팀별 주요 내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관광산업이 발전을 해 오는 방향이라던가 관광객이 우리 속초시를 찾는 부분이라던가 설악산에 작년에 몇 명이나 들어 온지 아세요?

예.

2010년도 몇 명입니까?

322만

언제까지예요?

작년말현재그렇습니다. 3,229,000명.

11월까지 260만명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새 그럼 12월 한달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3,239,000명이

어디서 나온 자료죠?

저희가 관광 통계를 저희가 내는데 매월 내는데 작년 말 현재로 해서 320만

국립공원에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 쪽 자료 전부 받아가지고

국립공원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CCTV로 찍어서 수치를 확인을 하잖아요.

저희가 자료를

아니 알고 계시냐고 그것을 국립공원에서 통계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CCTV를 찍어가지고 출입인원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60만정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고 한달 사이엔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들어왔는지 과장님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금강산에 관광객이 중단이 되면서 설악산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지금 바뀌는 상황 더 찾아온다 덜 찾아온다. 그리고 속초 8경 중에서 어느 쪽에 관광객들이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떻게 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산소길 300리 조성사업,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이것 예산도 다 꾸리지 않는 이런 사업들만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보고한 사업들도 예산확보가 다 되어있는 것 없잖아요. 예산확보 다 된 것 있어요?

연도별로 이제 대부분 추진되는 사업들은 국도비가 확보가 되고 일부 이제 시비도 확보가 되고 또 일부는 시비가 반영이 안 되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예산확보가 안되고 계속 보고만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점이 뭐라는 것 이런것에 대해서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뭐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속초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던가 이런 것을 회수할 방법으로 갖다가 보고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5년된 보고도 있어요. 여기에 관광 야시장 테마거리조성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여기에 자료 요구 좀 할 테니까 자료 요구 좀 해 주세요. 저기 전년도까지 지난 3년간 관광객 흐름 조사한 것하고 이번에 입찰내용하고 그것좀 제시를 해 주시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비선대 목교 정비 사업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립공원지역인 것 알고 계시죠? 국립공원 지역내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노후된 교량을 철거를 하고 새로 목재교량 재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업발주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발주는 저희가

우리 속초시가? 속초시가 돈을 받은 것으로 속초시가 전부 다 한다 이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루사와 같은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 보상을 해야 되죠?

일단

국립공원 내입니다. 그죠? 국립공원내고 시설투자는 우리 속초시가 했다 이것입니다. 재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복구사업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립공원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속초시가 합니까? 아니면 신흥사가 합니까?

원래는 이제 공원구역내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포함을 해서 각종 관광탐방시설들 여러 요소들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다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공원구역내지만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어떤 재해재난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또 주민과의 어떤 관계되는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이제 또 시에서도 예산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청구나 복구사업신청을 우리가 하게 되어있어요? 국립공원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먼저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아니 묻는 것만 말씀을 하세요. 묻는 것 창호씨 이것 좀 올려요. 소리를 높이라고요. 아니 그 요구를 어디서 하게 되어있냐고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일종의 공원내의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예산이 필요하면은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심의를 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유지보수라던가 피해복구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국립공원이 요구를 하던지 우리시가 요구를 하던지 서로 상호간에 사전 협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국립공원이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국립공원 내에 피해요구는 거기서 하게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시가 다리하나만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업무적인 협조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향후에 되었을 때 속초시것이냐 국립공원것이냐 서로 이게 핑퐁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처음 발주를 할 때부터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시고 하시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꾸 묻는 질문에 대해서 피해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한 틀을 정확하게 해 놓고 가시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업은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통과해 준 것은 왜 그것을 가지고 했냐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발생할 여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국민여가캠핑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다 끝났죠?

이게 지금 일단 기반공사는 작년말에 끝났고요. 작년 12월달에 끝났고 현재 건축이라던지 기계설비 뭐 이런 통신 부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관리실이라던지 화장실 또 취사장 이런 것은 콘크리트 뼈대만 지금 되어있고

기반조성공사는 다 되었고?

예. 기반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죠? 도비, 시비하고

이것은 예산이 시비 1억이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시비 1억이? 민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이것은 이제 캐라반 하고 캠핑장이 18개소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재산관련법령, 개별법령에 의해서 3~4월중에 산정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뭐 하겠다고 타진 들어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시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에요!

지금 위탁관계는 하여튼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아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죠? 사업을 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캠핑장 관계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이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사전검토도 안하고 공모에 의해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사업을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했냐 안했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만약에 투자자가 없으면 어쩔것이냐 이것이야 사전 타당성 검사를 했어요? 조사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정에 특혜 의혹이 없도록 또 이 사업이 속초시에 필요합니다. 사계절관광지로 간 과정에서 그러한 숙박시설에 대한 체험행위고 거기에 대한 색다른 또 관광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해 같은데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 같은데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꼭 맞춤형 사업식으로 시작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업자선정이라던가 업자 응모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만반의 준비를 잘하시고 그리고 정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여튼 정밀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명수 의원님께서 여쭈어봤습니다만, 지금 관광야시장 테마거리조성사업 이 예산이 지금 예산확보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98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고 시비분이 작년에 저희가 반영이 되어야 될 예산이 480백만원 인데 이제 280백만원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에 280백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98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올해분 시비 매칭이 되어야 될 부분이 378백만원인데 아직 반영이 당초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30억 정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도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가 의문스럽구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우리 속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먹거리 촌이나 각 식당들이 지금 운영되지 못하고 개시도 못한 집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한쪽에 상권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기존상권의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안그러면 그로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30억중에서 도비가 17억7,400 시비가 87억7,000 거의 90억가까이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2014년까지 5개년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속초시에서도 대응투자를 못하는 부분도 220억이나 됩니다. 올해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던 전자에 1억원 이번에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상사업비 382백만원들이 220억이나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을 어떻게 갖구 갈거냐 이거야! 과감하게 진행이 안 되고 효과가 없고 지역의 상권에 큰 득이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사업도 포기할줄 알아야 한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죠? 다행히 우리 대포항 사업이 원한하게 이루어지고 시간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금의 재정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되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모시고 과감한 결정을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할 줄 아는 그런 과장님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속초해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북쪽으로 남쪽으로 유실이 자꾸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모래가 작년 가을에 보니까 많이 파여 나갔는데 엊그제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 식견은 아니지만은 계절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현재 그것하고 관련해서 작년에는 환동해출장소에서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적극 연안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 좀 국비를 지원을 해 다와 하는 건의를 제가 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입장이 영랑동쪽에 아직 헤드랜드 이런 잠재시설사업들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거기에 지원을 하고 명년도에 가서 예산을 적극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일단 받았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거기와 관련해서 자꾸 이제 유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1안, 2안, 3안의 잠재시설이라던지 이런 용역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빨리 실효성은 강하게 느끼는데 예산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즉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관광산업은 다른 그 사업보다도 최소한 10년은 내다보는 방향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져야된다 보여지고 그러나 시설물들이 유실이 되고 또 파손이 되고 이런 시점에서 또 백사장 깍여 내려가고 이런 시점에서 반복 투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갈건지, 그렇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발전방향을 올해 안에 과장님께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초 해변 피서객 이용물 시설에 대한 입찰을 이번에 했잖아요.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보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올라가고 있죠? 입찰금액이?

그게 한번 1차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공고를 해 가지고 엊그제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일단은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하라고 해서 일부신청을 하고 일부 이제 두개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기 파라솔 같은 경우는 얼마 입찰이 됐었죠?

파라솔이 남측이 거기 두개 합쳐서 남측 북측쪽이 조금더 많이 나온다는

금액을 말씀을 하세요. 금액을 얼마에 나가는지 북측이 얼마에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제가

확인해 보세요. 금년도.

현태복 금년도는 지금 당초에는 1억3,000정도

그죠? 지난 해에는 8,000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1억3,000이면은 그 파라솔 운영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년대비해서 좀 과하게

아니 금액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1억3,000에 입찰이 되었으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야. 그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에 대해서 조성하는 것이 속초시가 아니예요? 우리 공채입찰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죠?

예.

그렇게 보면 돼지. 왜 이것을 최고가로 해 가지고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우리 다른 입찰은 그렇게 보잖아요.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입찰가를 써내서 거기서 평균치 해 가지고 평균치금액을 갖다가 입찰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돈 500만원, 1,000만원씩 하던 파라솔이 1억3,000 수년간사이에 1억3,000까지 올라갈 정도면 그 벌써 오래전부터 입찰방법을 바꾸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높으면 유찰을 시켜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또 금액을 낮춰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이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범법행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게 그런 것을 오래전부터 관광과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이것을 이런 입찰방법을 쓰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의원님 별도로 개별법으로 별도로 개별법을 하나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는 최고가로 했고

그러니까 그게 오래전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법을 바꿔서라도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이죠. 10주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오면서 아무리 물가상승이 되었다고 그래도 우리 대포항 공사할 때 4.5%입니다. 건설비용이 그런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4.5%를 년간 그렇게 정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400~500만원 짜리가 1억3,000까지 올라갈 정도면 이것은 속초시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또 속초시에서 거기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게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가지를 만들게 해야 되고 속초시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조성하는 것이 과장님이 6개월 되었으면 지난 8월에 왔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때부터 올해 입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을텐데 이런 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다가 뭔가 친절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 줘야 관광객이 더 몰리는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만 그전에 모과장이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미시령터널로 내려온 수치는 전년도 보다 작은데 관광객 보고하는 것은 훨씬 많아졌단 말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입장객 수는. 그런데 거기에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수입은 떨어졌어요.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시령터널 통과한 차량 숫자는 적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수익은 떨어졌는데 속초시청에서 보고한 관광객 수는 늘었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보실 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속초해수욕장의 손님들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자리를 쭉 깔아놓고 말이야 사람들 피서 오는 사람들 앉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돈은 8,000 9,000 1억씩 갖다대는데 그사람들도 벌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야. 속초시가 질서를 붙잡아주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관광객 바가지 하지 마라 이러면서 시는 거기서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고리대금업자가 돈은 받아가면서 말이지 비싼 이자를 받아가면서 돈 빌려가는 사람한테 너는 싸게 받아라 말이 됩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있는지 아직도 사실 확인을 못 하겠다 이것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도 과장님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파악을 못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그렇잖아요. 시가 행정을 서비스를 해서 시민들이 벌어먹게 해 줘야지 시민상대로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고 시민들을 못살게 하면 되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급전 빌리고 말이지 여름이 일수 찍는 것으로 해 가지고 버니까 다 나가서 장사하더만 그러면 봄, 겨울 이런 때는 남의 식당에서 일하고 그래요. 현실을 한번 보시라고 시가 그렇게 해서 배부른다면 시민들이 돌 던집니다. 돌던져. 아시겠어요? 과장님? 제도개선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올해 안에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당장 이런 말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다른 의원 질문한 다음에 설악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신데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시는 내용을 의장이 들으면서 한편으로 답답하다. 과연 우리 속초시 관광을 책임질 수 있는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소신도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해수욕장하고 관련해서 그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소신을 밝혀 주셔야지 그것을 아직 밝히지 못하고 혹시나 그런 것 아닙니까?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낙찰가가 높아져서 그 높아진 낙찰가에 대해서만 업적으로 생각하고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준이 있고 그 낙찰자에게 우리 속초시와 계약을 하는 것이 있죠? 계약관계를 더 우리가 그 법을 고칠 수 없다면 계약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바가지 요금이라던지 불친절이라든지 없어지도록 했을 때는 계약해지를 한다던 이런 단서를 달아서 분명히 가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을 해 줘야지 왜 머뭇거리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속초 8경 아까 5쪽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면 철새 도래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철새도래지가 어디죠?

여기 저쪽에 청초호 하구쪽입니다.

청초호? 영랑호는 아니고요?

영랑호 쪽에는 별도의 그런 탐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우리 관광과는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보고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하는 의원있음) 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속초관광포토 수기공모에서 부정적인 체험사례들이 인터넷에 노출됨으로 인해 관광활성화 및 발전에 역행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부정적인 체험사례들 인터넷에 올라갈 때는 그 사람들의 체험을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런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해당부서별로 선별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조치할 사항들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통보를 해 주고 이런 형태로 개선을 합니다.

이미지 개선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미지 개선도 좋지만 부정적인 체험들이라는 것이 속초시 자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것부터 개선을 한 다음에 이미지 개선대책으로 홈페이지 온라인 전국에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10페이지보시면은요. 이것 아직 추진 못하셨죠? 12월31일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단은 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서 일단공사착공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다 되어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가 되어있고 3월중에 공사를 해빙기 도래와 동시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밑에 보시면 관광특구 활성화 접목한 프로그램개발로 관광경쟁력 제고를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실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일단은 해상 보행교라던지 해상공원 여러 가지 정자 이래서 기반 그런 시설들이 조성이 되면 기반시설위에 예를 들면은 정자 상단부위에 우리 뭐 속초에 설악산에 어떤 사계 동영상 이런 PDP영상물을 보여준다던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되어서 철새 탐조나 철새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공원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한다던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주로 광장이나 황소광장이나 다른 여러 광장에 이런 관광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공연이라던지 관광객이 집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던지 여러 형태를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사계를 한 3~4분정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자 위에다가 이렇게 이쪽면하고 이쪽면하고 설치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정자에 와서도 설악산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려면 언제쯤 됩니까?

이것은 일단은 한 그 기반시설공사는 6월전까지 일단 장마 이전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몇 개월 있으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23페이지에 설악전국트레일론 대회 선수가 1,000명이고요. 관람객이 3,000명이라는 것은 예상인원이죠?

예. 저희가 매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수가 작년 대회는 조금 중복되는 것으로 해서 저조했는데 올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관람객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자진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셨으면 좋겠어요. 지역분들도 좋지만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26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모노레일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하셔서 저희 의원들 생각은 다 그렇거든요. 적은 투자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1,112억이라고 했죠?

예. 이 부분은 일단 여러 가지

투자자는 있습니까?

투자자는 여기 지금 다 인터네셔널이 컨소시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예. 이분들이 컨소시움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차량제작은 성신산업이라던지 시스템을 총괄을 하는 것은 에이스에이블텍 또 이런 토목이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벽산건설이라던지 설계는 뭐 여러 가지로해서 하나의 컨소시움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 가지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방법론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모노레일은 일단은 지상에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지상에서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눈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거리가

아니 어떤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었으면 이런 폭설에는 절대 운행을 할 수 없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일단 구조물에 관한 부분들인데 구조물도 이제 상당히 강하게 어떤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100톤 이렇게 하중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검토를 합니다.

다시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는 것은 투자자들하고 다시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이익을 남겨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은 투자로 많은 관광객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처음 질문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 질문에 추가적인 질문사항 또는 중복되더라도 좀더 깊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8월달에 관광과 오셔서 이제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직장 밴드라던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적인것도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되새겨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과장님 떠나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부서를 옮기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능동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 직장 상하 조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참 능동적으로 움직이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지어 의원들 얘기중에서 저 말은 맞는데 저것을 한번 해 보면 좋을텐데 그런 생각이 혹시나 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실행에 또는 의견을 개진을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괴리를 봤을 때 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참 진퇴양란에 처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실제로 이제 과장님께서 관광과 오시면서 왔을 때 미리 진행이 되었던 사업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업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될 사항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업은 전임자가 있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또는 지금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해서 제가 현실적인 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과장님과 계장님과 장시간동안 대하는 것은 오직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 거창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초시가 좀 더 나아지를 위해서 발전적인 측면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서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기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청초호 해상공원 목교설치 안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은 20억인데 저도 예산 심의때 저는 이 사업자체를 불투명하게 무의미하다. 이 사업은 없었으면 좋겠다.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저는 12시전에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밤 12시에 그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보니까 예산이 심의가 되었어요. 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계장님께서 아니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의원들한테 촉구를 하고 말씀을 하셨길래 가결이 되었는지 그 내용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우리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고 이미 이제 공사를 위한 설계가 다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도비 사업들이 한번 어렵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반납이 되고 그러면 다시는 그런 국도비 사업이 명분을 잃게 됩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비 반납할 돈이 없다고 얘기 안 하셨나요? 시장님 입에서 얘기를 하신 것인가요? 그래서 과장님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최소한 앞으로 우리 사업을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부결정을 냉철하게 내리는 것이 결국은 예산낭비 지금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설계가 벌써 다 되어있고 어느 정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국비 나온 것 좀 썼겠죠? 국비 나온 것 다 쓰고 다른 쪽으로 시에서 급한대로 막 다른데로 돌려서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국비 반납하는 것도 또 10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우리가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최소한 관광과에서는 그런 일이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몰아가서 어떤 사업 어렵게 추진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은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그것은 행감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앞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과장님 주요 사업 보시면 야시장이 나와요. 관광수산시장 청초호 안변에 야시장 자 그래서 저는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속초시인구가 유입이 안되면은 결국은 제살 깎아 먹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실은 우리가 동서남북이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0분, 15분 이렇게 걸리는 자그만 속초 도시인데 과연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230억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결국은 지역민들의 기존의 사업을 하고 계신 상업을 하고 계신 장사를 하고 계신분들 하고 상충이 되어서 서로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점이 포커스가 기존 상권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로데오거리가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지만 그것과 연계를 하면서도 청초호라고 하는 좋은 자연호수가 있습니다. 청초호를 중심으로 한 어떤 호수관광 활성화 뿐만 아니라 도시관광 활성화를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관광요소들을 정말 차별화 되어있는 관광요소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외지에서 머물다 가는 그런 관광객들을 도심지로 끌어내려서 도심지를 활성화하고자

저기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추측 가능하고 예측가능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느낌으로도 오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기타 52억이 나와요. 52억은 어떤 부분을 해서 조달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52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민자유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국도비라던지 시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광요소들중에는 예를 들면 마리나 시설이라던지 아쿠아리움 뭐 다른 여러 요소들을 많이 도입을 했을 때에 민자로 할 수 있는 부분 쪽의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구분은 세분은 사실 잘 안되지만 그런 영역의 예산입니다.

민자 유치라고 그러면은 민간인이 나타나서 어떤 사업을 야시장 어떤 테마를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일부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입자 쉽게 말해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는 비용을 경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상에 용역을 해서 용역상에 여러 가지 관광요소를 배치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을 다 넣어서 그중에 이것은 공공이나 공익성으로 추가할 사항이 아니고 민자로 추진 되어야 될 사안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요소별로 예를 들면 관광호수내에 청초호내에 관광호텔을 회사호텔을 하나

저기 과장님 최소한 이런 큰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지금 국비 도비 이렇게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나름대로 용역 실시용역을 줬지만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또 보면은 국비도비 또 나오면은 일단 시비는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시에서 대응을 해야 될것이 동료의원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듯이 220억을 대응을 못하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비가 대응이 안 되었을 경우에 국비, 도비 이렇게 슬슬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것을 타다가 사업을 하다가 흐지부지 또 이럴 확률이 높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 도비를 타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돈이 돌아가게 하면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논리로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부탁은 이것을 지금 실시 용역을 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도 동료의원 질문 중에서 답변을 잘 하신부분은 뭐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디 저는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우리 청호동 쪽이나 저희 개인적인 평상시에 생각이 났던 것은 청호동 쪽에 어떤 타운을 조성을 한다던지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던지 그래서 이렇게 수산시장 청초호안변 설악로데오거리, 설악로데오거리도 잘 안되고 있잖아요. 목적대로 그래서 이렇게 열거를 해서 나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화를 시켜야 되겠다. 만약에 꼭 하신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바닷가와 인접 되어있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그쪽에다가 어떤 특화된 조경까지 어우려서 뭐 포장마차 촌이라던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집중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해맞이 공원 관광안내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은 예전에 저 자신은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던 관광안내소가 저기 허물어지고 새로운 관광안내소를 지어서 우리 지역신문에서는 2층에 가면은 전망대가 있고 휴게실이 있고 아늑한 공간과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방송에도 나고 신문지상에도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전망대 그것은 지금 언제 나중에 몇 년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어떤 전망대 명칭은 전망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외부 휴게 공간입니다. 휴게 공간인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더 좋은 안들이 뭔지 제가

그래서 또 예산이 또 낭비가 된다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관광안내소에 문의하러 온 분들이 파악된 것이 있어요? 몇 분 이렇게 몇 분정도 이렇게 관광안내를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디쯤이냐고 해서 와서 문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 예. 늘어나는데 정확하게 계산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네비를 가지고 계시나요? 차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관광을 많이 안다니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서울 대도시 경기도쪽에 인근 계신분들은 차에 네비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은데 주소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안내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발상을 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아쉽다. 그런 돈을 다른 쪽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쥐어줬으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활용도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연구를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료의원께서 친환경 교통 시스템 모노레일 우리 SPC에 대해서 김진기 의원께서 전문적인 용어를 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1,200억 예전부터 추진을 했던것이잖아요. 추진해서 실제로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어떤 걱정이 드냐면은 과연 민간업자가 와서 1,200억 이상을 제가 보기에 1,200억이지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돈이 더 들어가죠? 그죠?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거의 제가 봐도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들어간다고 보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뭐 키로당 300억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기준은 아마 1,500억이 되는데 금액이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그것을 떠나서 민간업자가 여기 들어와서 해서 공사를 해서 이것을 사업을 실시를 해요. 만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떠나면 그만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사후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 안하시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런 적자가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애초에 검토가 안 된 부분이고 일단 초기단계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분명히 이 사업은 투입비용대 이익이 얼마난다 하는 부분에 확신이 되기 때문에 이런 SPC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추진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초기단계에서 안된다 이런 부분은 검토가 초기단계에 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저기 민간업자가 최소한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은 좋은데 순수하게 받아들기가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유지비가 20억 정도 이상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것은 만약에 5키로죠?

5.2키로입니다.

5.2키로를 설치를 해서 운행을 했을 경우 그러다보니까 우리 대포항 알고 계시죠? 대포항 4개 흥화 외에 3개 컨소움회사에서 4개컨소시움 회사가 1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어떤 회소가 들어갔다가 다시 추가로 되어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최근 그 이후의 것은 제가

포스코라는 회사가 거기에 뛰어 들었습니다. 혹시 포스코하고 진행되는 사항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모노레일사업 관련 되어서

그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처음부터 애초에 하려고 하는 다해인터네셔널 쪽 하고는 계속 얘기가 유효한가요?

이쪽하고는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해서 이렇게 그냥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 놓으신 것인지

일단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에 접촉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해쪽하고

최근에 정확한 날짜가 제가 기억이

아니 월이라도 나오잖아요. 월 중순, 초순

그게 1월 말인가?

정확하게 안나오네

1월말인가 2월 초순인가쯤 되어서 제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라고 하는 촉구의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문 보냈는데 답변왔나요? 안왔죠?

아직은 안 왔습니다.

저기 공문 보낸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실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어떤 기업이던지 우리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진짜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도와줄 것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 한가지 확실한 확실한 어떤 마인드와 확실한 계획과 어떤 본인들의 어떤 투자의 의혹을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런 기업을 또 환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분들은 여기와서 은행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할 것 빼먹을 건 빼먹고 그 다음에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앉아계시지 않고 막 발빠르게 움직이시겠지만은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최선책의 방법을 모색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한번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단한가지 그 뒤에 어떤 다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4개과가 남았는데 관광과에

5분만 하면 됩니다.

5분입니다.

과장님 아까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해 보니까 안 나오는데 영월군 것은 안드로이드마켓에 들어가니까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기감실에서 구축해 있는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관광홈페이지에 대한 기능보강을 해서 그런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은 올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트위터에 속초관광 거기에 있어서 모바일이용을 해서

하기 힘들어가지고 안드로이드마켓에 들어가니까 영월군 것은 나오는데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말씀을 하신 모노레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모노레일 1키로에 500억에서 600억이 듭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그리고 키로당 월 관리비가 20억에서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550억 적자나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는 전부 다 안합니다. 노면전차로 합니다. 이게 비용대 수익을 어떻게 뽑았는게 몰라도 3,000억이 들어가지고 얼마 뽑겠습니까? 지금 자료 다 있습니다. 자료 다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얼마 들어가는데 수원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민자 50% , 국비, 도비, 시비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나도 보전 안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는 1년에 550억적자가 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죠? 답 안 왔다고 그랬죠? 안나옵니다.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데 매달릴 필요가 없고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여기 비용대 수익해서 아까 나오지만 사업비가 1,211억인데 본의원이 뽑은 자료에는 3,000억 들어요. 3,000억 여기 자료 다 여기 있습니다.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여기 자료 다 뽑았는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속초시에 협약만 해 놓고 그냥 나몰라라 나가 자빠지는 것 아닙니까? 수입면도 나오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안되면은 협약을 파기시켜버리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데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식의 행정력을 낭비를 안 하고 어떻게 우리시가 가야할 길인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방대식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SPC자료 꼭 제출을 해 주시고 SPC가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 내용을 물으셨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일시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구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숙지가 안 되어서 오셨다고 하면은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불쾌하다는 감정 숨길 수 없고요. 이후에부터는 꼭 숙지를 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내용을 모르고 보고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관광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시영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황시영 인사) 김두수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어업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안중용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안중용 인사) 홍성삼 항만지원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홍성삼 인사)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성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안관리 및 해안관광기반조성에서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북측 잠재 100미터에 38억. 외옹치 파도유입방지시설 10억, 어촌어항주변 정비사업에 5,000만원, 밝은 어항 만들기 가로등 설치에 3,000만원, 어항 내 안전 및 관광시설설치에 3,000만원, 청정연안환경조성 해양폐기물수거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자에도 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개 끄떡끄떡하지 하세요. 대답하세요. 지금 과장님 보고 내용에 보면은 제가 낭독을 해 드릴테니까 보세요. 어업용 면세류인상 차액분 지원 400척에 3억9,500만원, 어선원재해보상 보험지로지원외 2개사업에 2억1,700만원, 체낚기 어선 러시아입어경비지원21척에 5,300만원, 어류시설 장비현대화 유류절감비 장비지원사업에 5개 사업에 4억4,300만원, 그 다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예산심의하러 오신 거예요? 업무보고하러 오신것이에요. 예산심의때 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일부 거의

일부가 아니면은 빠진 것 누락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바쁜 시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 보고하러 들어오시냐 말이지 지난 2010년간에 우리 수산업과 관련 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죠? 그런 부분들 왜 보고 안 하세요. 그런 것 보고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이 이것 화면 좀 비춰봐요. 화면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잘 비춰 봐요. 이것 한 장 달랑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보고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 의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해에 했던 사업들의 결과물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저희 의원들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심사도 하고 보고도 받고 향후 추경예산에 들어올지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렇게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을 이해를 하고 해 주는 것이지 이것 한장 달랑 가지고 지금 5억3,000 또 한 장에는 2억5,000 이렇게 보고 하시면 보고를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과장님도 이렇게 해서 업무를 다 파악하세요? 지금 시간이 업무보고 시간이잖습니까? 업무보고 그러면 수산과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번부터 보겠습니다. 청호도선유지관리비 지원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호도선에 유지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거기가 촬영지라고 해 가지고 인근지역도 재정비사업을 했죠? 물론 수산과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인근 야외 선착장 타는데 타는 곳하고 주변에 정비를 했죠? 조명시설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왜 안 나와요? 수익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죠? 지난해에?

2010년도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6,500만원 지원을 해 준 것하고 또 이용객들 이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 속초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은 3개 사업에 6,500만원을 해서 도선관리임부임 5,700만원하고 와이어안전장비 교체 200만원, 그 다음에 도선유지관리비 600만원, 보험료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3개 사업에 6,500만원을 거기서 무료가 아니잖아요. 요금을 받죠? 그러면 거기 얼마나 수입이 생겼는지 아시냐 이것이야

작년에는 5,200만원의 수익이 올라갔습니다.

5,200만원 그러면 5,200만원을 어떻게 하죠? 수입발생한 비용을?

5,200만원을 가지고 뭐 저기 종사하는 분들 인건비도 주고

인건비 여기서 12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지원한 돈하고 자체 수입하는 것 다 합해 가지고 합해서 여기서 인건비도 보고

종사자가 4분 말고 또 있어요?

예?

종사자가 4분 말고 또 있냐고

종사자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과거에는 4분 4명씩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박2일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많은 관계로 종사자를 작년에 한 7명 정도 더 썼습니다.

7명을 더 썼다고요? 4명말고 7명을 더 썼었다고?

이 7명은 4명은 상시 연중 이렇게 여기 있는데 7명은

시즌 바쁠 때 더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나요?

예. 받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3년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하실 때 수입에 대한 정산과 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역 그것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하죠?

남는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 자체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립 그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적립을 했어요?

정산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0만원정도. ○. 홍우길 의원 지난 해 2010년도에?

돈이 그럼 남는 것이네요.

돈이 조금 남기는 남습니다.

700만원, 900만원 남는데 조금 남는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와이어안전장비교체 200만원이나 도선유지관리 600만원이나 보험료 300만원은 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남는데 계속 퍼주는 것이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530만원 정도 조금

아니 지난 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1박2일하고 많았는데 900만원 남았다면서요. 그전에는 700만원 남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물론 관광상품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 수익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수익금에 대한 집행하는 것도 줘야 되지 않냐 이것이야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제 올해 900만원정도 지금 청호도선 운행하는 동안 올해 아마 최고 많이 남았는데 확실하게 뭘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의 사업성을 보고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이 얼마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을 해 주고 남은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그 사업을 보조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뭐 이 돈을 딴데쓴다 안쓴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줘야된다 얘기지 보조금을 그쪽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어느 정도 인지 모르고 무조건 달라는데로 다 주냐 이것이에요. 인건비 인상을 하고 와이어 좋은 것 교체하고 좋다 이것입니다. 다 급여를 더 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얼마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사정없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보조금을 주는 이런 집행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작년도는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한번 뭘 할 것인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유동이 있으면은 안되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더라도 그 과외적인 부분 그런 부분 자체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하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는지

그럼 거기에 수익금대로라고 그러면 2년동안 1,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1,600만원 발생했으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1,600을 더 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1,600으로 조명시설이나 어떤 편의시설을 다 할 수 있겠죠?

2년동안 1,600이 아니고요. 작년에 남은 것이 1차적으로 넘어가지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700만원 2009년도에 남고 작년에 900만원 남았다면서요.

작년에 정산을 해 보니까

작년도 2009년도 정산에 900만원남았다? 이월되어서?

예. 이월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930만원이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공무원들만 피곤하고 그분들도 누군가가 담당공무원이 바뀌어서 근거대로 준다면 일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어민들에 대한 그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안되고 유지체제가 안되는 부분을 가게 다 말이지 지원을 해 줘서 국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나면은 그 후유증이 크다 말입니다. 장사동에서 가리비 난 것에 대해서 문제 되었던 것 있죠? 가리비 양식과 관련 해 가지고

작년도에 가리비양식이라는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신문보도에서 나왔지만은 종패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감독권이 속초시가 없어요?

저희가 그런 감독권은 없습니다.

감독권이 없어요? 수산업인데 그것도

그것은 개인사업자가 이런 종패를 가져올 때 저희한테는 없습니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 외국수산동식물을 가져오면 승인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것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원산지표시 이런 것 할 때는 승인 안받나요?

그것은 원산지표시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리비 처음에 뿌릴 때 종패할 때 그때는 우리시에서 승인받고 이런 것 없어요? 그러면 그 말대로 외국것 갖고 와가지고 국산 거라고 팔아도 할말 없는 것이네 그래서 가져올 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거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 검사를 해서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우리 속초해역에다가 뿌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뿌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뿌린 것이 아니고 망에 넣어서 키우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우리해역에다가 그것을 양식을 했지 않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아무권한이 없다? 감독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무튼 우리쪽에 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감독권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업민들까지도 문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다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봐주시고 어업자원자율공동체 지원하는 금액이 18억4,100만원이고 정치망 가두리시설지원이 지금 6억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저 어업자원 자율공동체지원은 뭐 뚜렷하게 결과물이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장사동 어촌계 8억지원하는 것은 뭐죠?

이게 지금 자율공동체지원

어떤 사업이냐고요. 장사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분들이 계약하고 있는 것은 뭐

2002년부터 계속한 사업 아니예요? 뭐가

과거에는 이것을 가지고 종묘도 방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냐 이것이에요. 방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소득이 발생했을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지금 소득 지금 관계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2002년부터 계속적인 사업인 것 18억4,100만원이나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그런 사업을 우리한 지역에다가 8억을 해 줬다 이것이에요. 그것에서 종료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지금 10년차 다 되어가는데 그러면 더 투자를 할 것인지 주민소득과 연계를 해서 주민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될것인지 아니면은 안되는 것은 어종이나 어폐류 종류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나와야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 어촌어항협회에서 아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어항협회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어항협회에서 이제 속초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소득문제라던가 이런 결과를 지금 저희 일선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하고 있는데 속초시에서 알고 있냐 이것이에요. 나온 결과가 있냐 이것이에요. 결과물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지금 까지 계속 집어넣기만 하고 그것이 소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시겠네.

예.

그렇게 하면은 안되잖아요. 그게 정말로 한푼을 던졌을 때 그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얼만큼 되는지 보고 벌써 10년 가까우면 세네번은 검토를 해서 바꾸고 더 소득되는 부분을 접근을 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 또 속초시 선외기 연합회 8,000만원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통틀어서 실적을 모른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방류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방류효과를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전문성도 요하고 또 아주 고가의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국적으로 효과를 여기에 대한 효과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물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발빠르게 하셔서 이렇게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나눠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우리 지역바닷물에 가장 잘 적응을 하는 어종이라던가 어폐류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것이 어떤 어민소득이 되고 지역경제 어떤 지역의 이미지 또는 지역의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 줘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남이 한다고 그래서 덩달아서 하시면은 가두리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아직 검토된 부분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시작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물론 인력이 딸리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쪽에서 18억중에서 단 1,000만원만해서 용역을 해 보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해서 우리가 어족자원의 활성화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 어민들에 대한 큰 소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16페이지보시면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용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이라는 것은 조금 수산과장 수산과 업무하고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이 수산물 가공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까지 수산과에서 관계하나요? 일자리희망과에서나 해야 되는 일 아니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수고와 노력도 알겠지만 이왕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그것이 자원이 되어서 우리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 주고도 욕한다 말입니다. 해 주고도 오히려 보조금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만 발생해 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수년간 집어넣은 수산물들이 제대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도 뭐 젓갈 홍게살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가공식품들인데 해양수산과가 어민들한테도 관심갖기 많이 바쁜데 이것 공장에서 출하되는 물류지원까지 해 준다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찾아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봐주시게 되면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이 사업량이 401척입니다. 이게 속초시에 있는 배가 401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205쪽이에요. 그 뒷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 또 있어요. 어떻게 이게 똑같죠?

앞에 것은 선원이고요.

이것은 선원이고요.

뒤에는 배고요.

뒤에는 배고? 그렇네 그렇게 하게 되면 배가 401척이 있는데 어떻게 260척만 지원을 해 줍니까? 보험료를

어선은 재해보상보험료 이것은 저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기준이 5톤 미만은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톤 미만은 보험료가 안되고 5톤 이상만?

그러다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우길 의원님 말씀을 하신 청호동 도선유지 관리비지원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도선료가 이게 한 10년째 200원씩 되어 있을 것이에요. 10년이 넘을 것입니다. 그죠? 한번 봐보세요. 언제부터 200원씩 되어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본인이 알기로도 10년이 넘어요. 이것을 400원을 만든다던간에 이렇게 올리면은 관광객이 들 큰 100원짜리 갖고 부담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올려가지고 흑자 만들면 어떻겠느냐 지금 1박2일 많이 오시고 하는 것이 그분들도 편도는 아닙니다. 왕복으로 가거든요. 청호동 왔다가 다시 타고 내려가면 400원이에요. 400원이면은 800원정도 만든다고 그 사람들이 크게 부담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국 어딜가 봐도 도선료가 200원짜리 도선료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도선료를 좀 올렸으면 어떻겠나! 그것을 한번 좀 한 10년 제가 알기로는 200원이면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좋은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을 보게 되면 우리 오징어체낚기어선이 여기가 35척씩밖에 안됩니까?

예. 저희 오징어체낚기어선이 35척입니다.

대형 체낚기어선하고 20톤, 19톤 미만짜리 5톤이상, 19톤짜리고 있잖아요. 더되는 줄 알고 있는데 체낚기어선은

죄송합니다. 저희관내 체낚기어선은 총 61척인데 올해 지원하는 양 척수가 35척 정도가 되었죠.

그러면 어느 배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배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그때는 저희가 신청을 받던 것은 말입니다. 신청을 안하는 배도 있고 또 조금 오버가 되면은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집어등 하나에 5만원을 해 주면은 20개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지원 안 받을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어등이 낡은 집어등을 교체를 해 주니까 집어등이 싹 교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집어등이 뭐 한번 설치를 하면은 1년 내내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달으면은 꽤씁니다.

어떤 것은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등 한개에 개당 얼마씩입니까?

집어등 한개 개당은 제가. 잘 한개에 4만원입니다.

한개 4만원이죠? 개당 5만원이내니까 4만원아니예요. 개당 공짜로 지원을 해 주는데 새것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은 모든 촉수에다가 톤수 집어등 개수와 비례를 해 가지고 지불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칙이지 왜 35척만 해 줍니까? 있는 체낚기어선은 다해 줘야지 그 다음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을 보시게 되면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가 있습니다. 설악항에 회센터가 지금 총사업비가 3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설악항에

회센터를요.

예. 회센터에 만들었잖아요. 활어회 센터에 그 밑에 보면은 설악항 회센터에 또 내물치 어촌계인데 부지에 이것은 아니네

회센터를 5억을 들여가지고

예. 잘못 알았습니다. 그 밑에를 보게 되면 활홍게집하 및 일시보관시설 연계되어서 홍게 타운을 지금 우리가 만들죠?

지금 그것은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아니 그것을 보관시설이 있으면 선도가 좋으려면 가까워야되죠? 거리가 가까워야 선도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가까워야 이동하는데 좋고

그렇다면은 일자리추진과하고 연계를 해서 동명동쪽에다가 같이 만들면 어떻겠나 보관소하고 홍게 타운을 같이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일자리추진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보게 되면은 연근해 침척 폐기물 수거사업이 있어요. 여기보게 되면은 수중집적 쓰레기 수거 1억6,000만원은 사무위탁해서 갑니다. 해안쓰레기 인부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랬죠? 자체가 어느 부분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은 저희과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수산과에서 사람을 써서 한다?

예.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런데 4,000만원씩이나 밑에 보게 되면은 일시사역임부임이 2,800만원인데

이것은 이제 참고로 09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4,000만원 잡혀있지 않냐 이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 공공근로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저비용 고효율로 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를 투입을 하고 이런 예산을 공공근로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있음)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우리 설악항 아름다운 회센터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5억이 투자가 되고 안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5억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3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애초에 들었던 그 당시에 감리쪽 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금액이 조금 오버 생각보다 더 들어가네요.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 혹시나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2억대인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2억5,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3억이에요. 어떻게 뭐 특별한 공법이 바뀐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없습니다.

똑같죠? 금액

저희들이 이제

더 여유있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저희들 하여튼 3억이라는 것은 대충 가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좀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설계파트는 아닌데 최소한 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내실을 기하셔서 또 이렇게 손놓고 있는 것 보다 그리고 감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다독거려보면 틀림없이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얼마라도 절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도선관련 한데서 뭐 제가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실제로 도선이 쉽게 말해서 갯배가 우리 예전에 그런 모습을 1박2일 효과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나이들면 들수록 우리지역에 가보고 싶은 곳 하면은 예전에 젊었을 때 부모 따라서 봤던 것 중에서 본인이 느낀 것 향수가 젖은 것 그런 것을 찾게 되는 경우가 나이 먹을수록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되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예전의 향수를 찾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어디로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 있는 모습도 우리가 훗날 관광자원이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 가지고 있는데 갯배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졌으면 하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안 해 보고 그것도 체크를 안하고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셨듯이 어떤 손익분기점이 손익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최근 뭐 3년간 도선 이용현황 도선이용갯배이용현황 인원수 금액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청호동 주민한테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도선료를? 안받고 있죠?

주민들한테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안 받죠? 더 나아가서는 속초 시민들한테 또 이제 많은 사람은 안가더라도 어떤 관광객이 왔을 때 안내하기 위해서 간다던가 그런 부분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손익이 생겼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볼 대상이 아닌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인데 이것도 결과물을 알고 싶어서 공동체 지원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자망협회 1억3,000 홍게통발 1억6,000만원, 대포자망 8,000만원, 외옹치 어촌계 1억, 체낚기 협회 5,000만원 그래서 작년에는 5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올해 2011년도 계획은 18억4,100만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중복이 작년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그 외에 이제 공동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작년하고 중복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게 지원을 그러면 그전에도 2009년도에도 지원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매년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 지역에 공동체에 협회당 협회일 경우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돌아오겠네요. 지원이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자율관리 어업을 하겠다고 그 공동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 도수산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데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공동체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자 그대로 어선 입출항을 자율적으로

저기 제가 이런 부분을 의회진출을 해서 처음 7월달에 처음진출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런 내용은 두 번째라서 거기에 대한 협회별로 그 지원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하고 그런 내용을 협회별로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자료하니까 무겁게 생각을 하지 마시구요.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속초시에 오징어가 자꾸 오징어체낚기에서 오징어잡이가 자꾸 저하되고 있죠? 잘 안잡히잖아요. 그죠?

어획량이 좀 떨어집니다.

속초시는 관광객위주로 장사를 하고 속초하면은 오징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지금 뭐 오징어가 자꾸 어획량이 줄어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획량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한 예로 저희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뭐 오징어어원이 상당히 해역이 광범위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뭐 원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원인도 분석하고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어업인들 소득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상응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징어등도 지원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기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정도지, 대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건조인 협회나 이런데에서는 오징어가 수입오징어 자체도 비싸다고 그래요. 오징어자체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관광객위주로 여기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징어를 많이 확보해 놓아야만 일반 판매자라던가 말리시는 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지 않나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우길 의원이 했던 것인데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이요. 거기에서 금년에 3,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몇 개 업소 입니까?

지금 작년도에는 4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책정되었어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한 5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책정은 안 되고 신청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라는

예. 신청을 받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신청기간은 정하지 않고 곧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서 각 업체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조금전에 김진기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몇 분이죠? 아 6페이지에 도선관리비가 여기 4명 5,760만원인데 5,700만원만 해 주시나 60만원은 거기 수입비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인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추진이 있죠?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올해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11년도부터 14년까지예요. 그러면 금년부터 14년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그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그 정부에서 수산자원관리 사업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업무가 자원관리사업단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과 저희과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지자체에서 이업무는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비확보를 못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비전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관리사업단으로 국비가 다 간것이죠. 저희가 이업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있음)

위원장님.

잠시만요. 홍우길 의원님.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우리가 예산 심의 때 했던 내용들이고 좀 몇 가지 보완부분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구제역과 이번 재해로 인해 가지고 폭설로 인해 가지고 집중 보고를 받고 마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하셔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재해부분 쪽만 보고해 주시고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하고 13일 폭설피해로 해서 저희가 전체 5개 지역에 14개 농가에 22동의 하우스가 피해를 봤고요. 이중에 저희가 1억2,5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는 12가구에 18동에 8,497만2,000원의 피해를 봤고 양봉사가 1동에 310만원 피해를 봤고 화훼 및 재배 및 판매장이 3동에 3,700만원, 이렇게 피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응골하고 응골딸기 마을하고 하도문에 쌈채마을은 3일 동안 장병 370명을 지원을 받아서 응급복구를 지원을 해 드렸고 개별농가들은 자력복구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재난대책보고를 해서 재난 기금을 4,7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조는 45%가 국도비하고 저희 시비가 지원이 되겠고 자력부담이 55%를 차지하게 됩니다. 폭설피해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구제역보고도

구제역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은 지금까지 방역총괄 방안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본청에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차단방역반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야간 매일 2명씩 2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이동통제소는 기존에 국도변 4개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한 가축집단사육지역인 장천마을이 2011년1월7일부터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2월14일부터는 85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82농가에 대해서 중점으로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인소독기도 두 대를 설치를 해서 농가들한테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대인소독기용, 발판소독기도 저희가 전체 118개소에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전염원의 우리시로부터의 차단을 위해서 양양군하고 고성군, 속초경찰서와 고성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9개 도로를 지금 차단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차단이 사료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존에 양양축협에서 공급을 해 오던 사료를 양양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속초농협에서 사료를 전부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우리시에서 갖고 있던 방역기를 농협에 임차를 시켜서 지금 사료를 공급을 할 때는 사료차량하고 그 농가들한테 완전소득을 시켜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은 저희가 1차 접종을 1월10일과 12일까지 3일간 1차 접종을 완료를 했으며, 2차 접종은 지난 2월10일날 소 639두하고 돼지 24두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2차접종이 14일 항체기간이 14일이 소요가 되는데 오늘자로해서 저희가 모든 항체가 형성이 되는 시점이 오늘이 됩니다. 저희 시는 일단은 안심을 하지만은 혹시나 몰라서 이동통제소는 계속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하고 AI방역군부대에서 제독차량을 22사단 화학대에서 매주 2회 제독차량2대와 병력 10명이 나와서 지원을 해서 협조를 적극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구제역홍보를 위해서는 LED전광판과 서한문 발송을 다시켰고요. 또한 마을 앰프로 방송을 해서 지금 현재 가축 농가들이 스스로 소독강화를 하는 한편 가능한 외지출타나 또는 방문자재를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것을 올렸지만 이에 소요되는 것이 저희가 2월말까지 4억1,200만원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겠으며 가능한 저희가 예산을 아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날 2월18일날 양양군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양양군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안심을 안 하고 못하고 계속 차단방역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우리시하고 인제군이 인근에 있는 인제군이 발생이 안 되었고요. 동해하고 태백, 정선에서 5개시군만 발생이 안 되었고 13개시군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방역초소 위문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시는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차단방역 열심히 해서 우리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전 직원들 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금전에 보고한 것 같이 18개시군중에서 5개시군만 지금 구제역에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그 만큼 그 우리 담당부서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또 우리시의 정책 또 시민들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차원에서 몇 번 방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위문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속초시 소는 앞으로도 브랜드 있는 소로 되지 않을까 좀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1차 방역을 1차 접종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2차가 2주가 되어야 지만 항체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항체에 대한 조사는 언제 하죠?

오늘입니다.

오늘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풀어도 되겠네요. 이게 방역에 대한 현재 비상체제를

그래서 지금 민간인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민간인들하고 민간인들은 철수를 시키고 장천마을도 한우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우 쪽도 항체형성이 다되었고 해서 장천마을 주민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도에 다가 지금 초소 해제를 하자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천마을은 해제를 시키고 우리이동 초소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인들은 철수를 시키고 공무원하고 군인들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 지역 주민 간에 맨 출퇴근에 방역을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잘 참고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잘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길 우려도 걱정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지역에 발생하지 않은 것은 크게 어떤 그 양돈사업이라던가 소에 대한 사업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속초시의 이미지에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은 다시 한번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직원들이 굉장히 그 야간근무까지 계속하고 있죠? 근무시간 근무교대가 어떻게 되고 있죠?

8시간을 기준을 해서 3파트로 방역 초소은 3파트로 해서 24시간을 근무를 하고요. 저희 상황반은 24시간 두 명이 계속

비상대기하시고 인력보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갖고 있는 정원으로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과로가 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좀 잘 적절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폭설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폭설피해 엎친데 덮친대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사업들이 많이 바빠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피해액은 5개 지역에 14가구에 22동 1억2,500정도 지금 의회에서도 현지에 다 나가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하우스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도 이것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하우스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 농민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지도도 좀 우리가 시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부분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은 지원기준은 국도비, 시비해서 45%가 지원이 되고요. 농가가 55%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45% 중에 70%가 국비가 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는 4,700만원은 재난대책상황실을 통해서 지금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억에 대한 것은 확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안되어도?

예.

재해로 인해서 농가로 지원하는 것은 45%는 되고 재난지역과 관련 해 가지고 건의한 건이 있나요?

재난대책상황실에가서 총괄 보고가 올라가는데요. 재난지역으로 되려면 기준이 50억이 됩니다. 그 지역에 지금 저희하고 동해가 모자라가지고 기준액에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과거에 6~70년대에 만들어진 법률들이 지금 하고는 시대적으로 많이 맞지 않다라고 그래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하셨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봤을 때도 어쨌든 우리가 태풍이라던가 아니면 산불이라던가 이렇게 국유림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되었을 때는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강릉이나 속초나 똑같은 농가가 똑같은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인구가 많고 시설물이 많다고 그래서 피해액이 많은 것이지 결과적으로 농인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는 피해액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물론 적설량과 피해액 50억 이상 발생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설이 40억 밖에 안되는데 40억이 다 무너지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것도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 줘야 된다 이것이죠.

저희도 저희 부서대로 건의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다시 한번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그런 법개정들이 밑에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꾸준하게 요구가 되어야 지만 중앙정부도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 현지에 없는 이상 그런 건의 없이는 법을 개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해부분에 대한 구분도 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농민들에 대해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좀더 강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홍우길 의원께서 얘기를 해 주셨고 저는 폭설 피해 부분에서 지금 자부담이 55% 국도비가 45% 그래서 그중에서 45% 중에서 70%는 국비로 재해지역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나머지 45%에서 30% 남잖아요. 그죠? 도비, 시비 그렇죠? 그게 3,000만원 정도 되네요. 3,700, 3,750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인재가 아니고 재해인데 우리가 국비가 그렇게 해서 70%가 가능하다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도비나 시비 나름대로 좀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최소한 우리가 자부담이 재해인데 55%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또 다른 아픔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부담할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담당부서에서 최소한 그분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도비나 시비도 재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과 깊은 대화를 가지시고 어떤 것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중으로 아픔이 안가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저희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최일철입니다. (경리담당 최일철 인사) 계약담당은 병가중이기 때문에 차석 고희경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차석 고희경 인사) 재산관리계 담당께서는 교육 일주째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석 임용상씨가 왔습니다. (차석 임용상 인사) 다음은 저희부서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비전과 목표 주요 업무계획특수시책,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 및 목표는 비전으로서는 투명한 재정지출로 시민에 다가서는 회계과로서 주요 목표는 공정한 계약, 신속한 지출로 신뢰도를 제고를 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서민경제를 돕는 재정지출과 계약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제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청사시설의 개선으로 에너지절약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첫 번째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 결산서 작성은 2011년도 2월에서 5월까지고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재산물품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5월에서 6월까지로 검사인원은 3인에서 5인이 되겠습니다. 결산순위는 2011년도 7월 속초시의회정례회시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개혁업무관리입니다. 운영개요에 있어서 계약대상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이고 계약방법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경쟁입찰 및 수의, 협상계약 등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종합전달 조달을 활용한 전자개혁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이행을 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약을 실천을 하고 지역업체 보호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계약관리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혁조직의 통합운영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계약심사제도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2010년8월5일부터 운영방법은 7개분야에 대한 토목, 건축, 기계, 조명, 전기, 정보통신, 물품 7명에 대한 분야별 심사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종합은 2억, 전문건설은 1억, 용역은 5,000만원, 물품제조는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공사, 용역, 물품사업비에 원가산정 및 적정성심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7건에 9억4,000만원중에서 2.5%인 2,3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명년도에도 계약심사기능강화와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계약전담 1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근거입니다. 조사대상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5,628필지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는 3월에 용역발주와 계약을 실시해서 3월에서 11월까지 재산실태조사와 11월중에 성과품을 납품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액 일소관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억6,140만원으로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상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추진입니다. 총괄매각대상은 95필지에 2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등으로 인한 대상 토지는 59필지에 19억8,200만원으로서 동해고속도로 편입토지매각은 30필지에 9억2,600만원, 제3농공단지 편입토지는 28필지에 6억2,700만원, 척산온천관광지편입토지 한필지에 3억8,900만원, 또 소규모 보전 부적합 시유지매각은 36필지에 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검사소 취득 및 교환취득에 있어서 취득교환대상 재산현황은 구노학동 사무소서로서 재산가액은 11억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569평방미터에 2억3,040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395.4평방미터로 9억69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검사소에 재산현황은 합계가 11억415십만원이 되겠고 토지가 1,180평방미터에 9억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83.8평방미터로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서 9월까지 교환협의와 구노학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관사를 신축을 하고 또 건물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10월에서 11월까지 감정평가와 취득교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구교육청 매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으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4월중에 매수대금 확정 및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총 46억7,9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8억6,700만원이 소요되지만 현 확보액은 4억3,300만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4억3,300만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건의를 올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양동 주민센터 앞에 두필지에 4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약 25면이 되겠습니다. 현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3월중으로 토지매입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중으로 주차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노후 편의시설 등 정비 사안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서 7월까지 본청사 및 사업소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및 개선을 하고 소방시설 보완과 보수 노후불량 시설물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에너지절약 추진사안입니다. 2010년도 청사에너지 전략은 2008년, 2009년 평균대비 2010년도 에너지사용현황입니다. 총괄 08년도 09년도 까지 에너지 사용현황은 331.68이 사용량(toe)이고 10년도 에너지 사용은 290.569 사용량(toe)입니다. 이로서 작년말까지 12.4%를 절약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0년도 에너지 절감으로 3, 4분기 기준으로 해서 7억1백만원의 지방교부세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도 정부목표는 4%지만은 10.24%을 절감을 해서 지방세에 지방재원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은 저희가 추진하고자하는 사업 화장실 조명 동작감시센서 설치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5,000이고 현재 확보된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이 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3억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신뢰받는 개혁업무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우리시와 계약 체결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업무의 신속성, 신뢰성 직무행태 등 업무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코자합니다.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계약업무의 발전방안과 신뢰성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3월중으로 추진을 해서 속초시와 계약체결된 500만원이상에 대한 사업체에 대해서 이메일활용 및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주요 15개항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또 국공유 재산 체납액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과년도 국공유 재산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자 전원에서 문자알림을 해서 조기에 납부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목록입니다. 총 7건에 2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확보예산액이 20억4,300만원이고 가로 안에 있는 7억3,4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투자사업목록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쪽을 보게 되면은 조기발주를 위한 신속한 계약 업무추진 조기발주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줍니까?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보통 10억에서 50억 정도는 이제 10일에서 15일을 주는데요.

아니 인센티브를 주냐고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입찰기간을 단축을 해 줍니다. 보통 10억에서 50억까지는 10에서 15일을 주는데 일주일 이내로 뭐 3~5일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단축을 해서 빨리 돈이 집행이 될 수 그 기초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다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가을에 일이 없어요. 이게 특히나 다른 소모품도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가을에는 한번에 봄에 다 계약발주를 해 놓고 쌓아놓고 있다가 쓰고 나니까 돈이라는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지 않고 가을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특히 일하시는 분들 이것을 좀 조기발주라는 것은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리 발주는 저희도 쌍천 재해예방과 관련 해 가지고 10억 공사들을 1억씩 잘라서 10개 업체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말은 봄에도 주고 여름에도 주고 가을에도 주고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은 이 일거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러나 고성이라던가 양양 같은데는 넓어서 뭐 일거리도 있지만은 우리 저기 용역나가시는 분들이 속초용역 나가는데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보면은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 원통이라던가 양양, 고성, 인제 가거든요. 공사를 조기발주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아까 계약 심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저희는 18개 시군중에서 계약심사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감사때 차출되었던 전문공무원들을 7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1개 분야를 7개 분야를 이제 저희가 심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사람이 각 부서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심사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도 참여시키면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민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에 이완규과장님이 되어있고

왜 그러냐면은 큰 공사를 해 보신 분들 실질적으로 해 보지 않고 그냥 앉아서 책장 위에서 했던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실무를 접해 본 사람이 예산절감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외부인력을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에다가

국공유 재산 관리시스템구축 우리가 국유지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되면은 몇 % 우리시에서 시가 갖죠?

이제

한 100평방미터짜리

지금 무주부동산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대로 귀속이 되고요. 저희가 매각을 한다던가 하면은 금액에 따라서 30에서 40% 범위내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

아니 토지에 대해서 100평방미터가 되면은 30평방미터나 40평방미터 갖는 것 아닙니까?

예. 매각대금의 30~40%

이런 것은 시세가 없으니까 이것을 잘 좀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게 되면은 국공유 재산 대부료 체납액 일소, 이것은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체납액을 받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재산조회도 하고 해서 특히 결손처분을 작년도에 2회에 걸쳐가지고 5,1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대상은 1억3,000 정도가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산 조회한 결과 토지가 65건, 건물이 89건 여기에 대해서도 압류처분을 해서 공매절차도 올해는 좀더 해서 체납처분 징수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아까 그 우리 동료 의원께서 에너지절감을 해서 우리 지역이라는 시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인근 고성양양은 현황이 어떻죠? 절감대책에 대해서

고성은 인센티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감을 못해 가지고 양양이 100만원으로 강원도 2위를 했습니다.

강원도 2위해서 우리가 7억 100만원 참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살빼기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서요. 의회도 어둠속에서 지나왔는데 지난 한해를 석유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절감대책을 모범적으로 우리시민들한테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 내년에도 절감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LED조명기기 교체계획을 세우고 있죠? 보고하신대로 7억을 상사업비를 받았으면은 3억5,000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왜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고 3억은 왜 반영이 안 되었죠?

저희가 명연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명년도 목표액이 시달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전략적으로

목표가 절약 목표가 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30%를 LED조명기기로 설치하게 되면은 상시 절약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수의계약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관리내 하나라고 되어있는데 지역업체 보호로 지역경제활성화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독식이 되어버립니다. 독식이 그리고 질이 안 좋아진다 이것이죠. 그죠? 지금 현재 납품한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기종 아니면은 단순한 기종 이런 것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조립해서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납품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가려서 해야 되고 또 이왕 어차피 농공단지 직접 생산한 건설자재를 쓴다고 그러면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질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 자체생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립납품은 전혀 납품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셔서 조립 같은 경우는 일반대리점이나 시내에 있는 업체들도 다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것 처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요. 한번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청사관리하는데 대해서 참 모범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나머지 추진업무에 대해서도 열과성의를 다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청사에너지절약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 7억100만원 받으신 것 수고 하셨구요. 제가 전에 업무 의회에 들어와서 질문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은 우리 절감율이 전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대비 2010년도가 12.4% 980만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프로테이지는 꽤 된다. 그래서 실제로 12.4%를 에너지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든 비용 감액된 절감된 비용이 980만원인데 실제로 절감을 위해서 투자된 금액은 얼마 됩니까?

한 5,000만원됩니다.

5,000만원 그래서 그때도 980만원, 1,000만원 잡아서 5년 동안 사용을 투자를 했으니까 그 대신 상사업비가 나오니까 그것까지 따지면은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정부 목표는 4%인데 저희 시에서는 목표가 어느 정도

10.23%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LED라던지 조명 그 다음에 PC절전시스템이라던가 기타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올해 투자할 금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여기에 투자를 화장실 조명 동작감시 센서 설치 등을 포함해서 9건입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에 33.365 사용량(toe)를 절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종전에 08년도, 9년도 또 7년도까지 3년차에 대해서 이번에 4% 절감액입니다. 거기에 준했을 때에 1,930만원을 절감한다면은 10.23%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산술을 합니다.

투자액은 어느 정도

투자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3억5,000만원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가 정책이라서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때에 따라서 있지 않겠는가 단 한 가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2~3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에너지절감 석유도 안 나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금 LED조명이라던가 화장실 뭐 부분 절감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면은 켜지고 나오면은 감지가 되어있어서 꺼지고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등을 켰다 껐다가 그랬을 경우에 비용이 전기료가 더 나온다 이런 얘기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맞는 얘기죠? 우리가 데이터는 전문가들한테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제 화장실에 있는 3파장 지금 우리 회의실에 있는 것이 3파장입니다. 22와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LED백열전등은 6와트입니다. 6와트로서 60와트의 기능을 발휘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종전에 센서가 있더라도 들어온 사람의 들어오고 소변을 보면은 3분, 또 나머지는 5분 그렇게 시간을 줬습니다.

아 사람을 감지하는 것이 시간타임을 조정을 했단 얘기네요.

전부다 당초는 그렇게 시설을 했다가 조명이 좋을 때는 불이 안 켜집니다. 야간에 3분 돌다 대소변을 3분으로 조정을 해 놓고 꺼지면은 손동작만 보이면은 다시 켜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절감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혹시나 저기 접했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껐다가 켰다가 하는 원리보다 그 밝기, 밝기 사람을 감지를 해서 사람이 없을 때는 어둡게 있다가 꺼진 상태가 아니고 최소한의 어두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감지가 되면은 밝게 해서 껐다가 켰다가 하는 기능이 아닌 조도자체를

조명기기를 설치를 하라는

밝고 어둡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데이터가 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접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런 관련된 분들이 문의도 오고 그러나요?

저희들도 작년도에 LED백열전등하고 LED형광등에 대해서 공장을 실사를 나갔댔습니다. 그래서 양계장에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조명기를 저녁이 되면은 약하게 해 주고 낮에 활동할 때는 밝게 해 줘서 그러한 조명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닭부화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좀

화장실도 바로 그런 식으로 룩스를 더 약하게 연하게 해서 나가는 방법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8쪽에 시유지매각 추진 두 번째 대포3농공단지 편입토지 보상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아니고 이것 제가 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매각입니다.

토지를 매각을 하는 것이죠? 시유지를 매각을 하는데 어디 농어촌공사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어디 대상은

대상은 이제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공사를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매각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수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28필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평수가 평방미터로도 좋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바로 끝나는 대로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6억6,700만원이네요. 그렇죠? 매각대금이 그러면 평당 단가도 나와 있을텐데. 그 내용도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나 기획담당자들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실무자가 구제역 끝나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나중에 농어촌 공사에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감정가 6억6,700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도 다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로 매각형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금액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과장님 우리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그 징수 내역 그것도 제가 여기서 어떤 개인을 지칭을 하지 않고 어떤 업체를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재 그 후에 진행된 사항 진행된 사항과 거기에 대한 부과 징수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관계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희망일자리추진과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김상겸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김상겸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명길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명길인사)

과장님 보고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목이 막히셔서 기침도 하시고 하여튼 뭐 일이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도 일이 대단히 많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동과 같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서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부시장님단장으로 해서 홍게가공기술 도입을 위해서 일본을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시군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원을 가지고 살만 발라내는 1차 가공 기술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기술이 없습니다. 이것을 수출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냉동공장에서 사그러 버린다던가 쿼터제 양에 의해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양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공기술로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게살을 이용을 해서 가공상품을 만들고자 일본에 그 유명한 기술을 제공을 받고자 실지 사업체하고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교수단이 방문을 해 가지고 기술을 전수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걸쳐서 많은 기술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수시로 벤치마킹을 함으로서 우리가 좋은 기술을 배우도록 더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기 하여튼 신동력 산업으로서 홍게를 우리 지역에 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을 업무를 그쪽으로 집약을 시켜야될 것 같은데 실제로 1차 산업 위주에서 우리 고부가가치상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진국에 홍게 산업에 선진국인 우리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아마 이번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제가 거기 다녀온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실제로 기술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갔었던 것 같고

아닙니다. 실질적인 기술을 위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교수라던가 식품연구원 이 사람들은 과제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홍게 가공 상품에 대한 그것을 좀더 실질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업체 홍게 가공산업 업체둘 그 다음에 동우대 홍게 가공식품을 연구를 하고 있는 최동진 교수, 그 다음에 한국식품 연구원 박사,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단장으로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첫걸음이니까 가신 것이고 그 다음부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과장님 열변을 하셔서 혹시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지역에서 우리나라 생산량의 42% 정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생산량이 한 42% 되는데

47%

47% 입니까? 제가 접한 것은 42% 되어 아 48% 네요. 48%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저는 어떤 노파심이 생기냐면은 우리 젓갈클러스터 있죠? 대포농공단지에 거기 이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올해 예산이 들어가야죠?

어디에요?

저 젓갈 클러스트 거기도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그런 우리가 농공단지 쪽에 미비한 부분이 많이 좀 있고 앞으로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홍게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우리 어족자원이 우리 동해안을 보더라도 점점고갈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홍게가 연도별로 생산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게는 수획 총 허용량 제도가 가장 잘되고 있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쿼터제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다 밑의 자원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쿼터를 더 확장을 시켜서 받으려도

그것을 확장을 시키면은 어족자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까지 저희들 쿼터제에 의해서 우리가 잡아들이던지 어땠든지간에 지금 현재까지는 매년 수확량 어획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는 것이 있나요?

매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쿼터제에 의해서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살 팔은 것을 살을 파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은 그 쿼터제도 확장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처 살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것을 잡아와 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획고가 평상적으로 유지된다고 제가 받아들일께요. 받아들이고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말씀대로 쿼터제에 의해서 제약을 저기 받고 있다 결국은 매출액을 대비를 해서 우리 쿼터량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행히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홍게 가공을 해서 고부가가치상품을 생산을 해서 수출했을 경우 수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쿼터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어족자원도 그에 비해서 늘어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래야 우리 홍게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장기적으로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혹시 만에 하나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해 놓고 2~3년 3~4년 돈만 투자를 해 놓고 어족자원이 바다밑은 누구든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과장님 자신있게 바다 밑이 무궁무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구보고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들 보고회도 가졌잖아요. 대회의실에서 그때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유럽쪽하고 동해안쪽 그 다음에 일본쪽하고 수확되는 곳이 3군데로 들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어족자원이 줄지 않고 고갈은 아니더라도 줄지 않고 우리가 희망한대로 되기를 바라고 혹시나 저는 투자를 해 놓고 열심히 달려가려는데 어족자원 때문에 우리사업이 혹시나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어족자원이야 어차피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해 주신다면은 뭐 다르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도 지금 어족량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에 의해서 그냥 많이 있다라는 것은 보고된바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초반기부터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족자원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자연적인현상이라서 우리가 예상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 또 일본도 다녀오셨는데 우리가 걸맞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두 번째 3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다 이제 예산을 승인을 해서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협약이 체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협약체결내용이 있죠? 실시협약 그 내용을 좀 저희한테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 뭐 말씀을 할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사항 특이한 사항? 평상시 우리가 안으로 보고했던 사항 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여기서 의회의결을 거치고 가서는 그대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회계과에서 보니까 지금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요. 3농공단지내에 그 관계는 혹시 모르시나요?

시유지 있습니다.

있죠?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를 평당 얼마정도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토지마다의 평가액은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지금 공유재산법에도 보면 사업을 위해서 줘야 될 때는 시유지가 있을 때는 대장 가격으로 한다고 근거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대장가격이라면은

시의

시의 대장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 가격으로 한다고 그 규정에 의해서 시유지는 매매가격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법에

그 관련 규정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뭐 해야 된다고 우리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 높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3농공단지 추진을 하시면서 다른 것 위탁 모든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독기능은 저희들이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수종말처리장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제3농공단지 개발계획승인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3월초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승인됨과 동시에 저희가 원주 환경청에다가 폐기물 처리장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농공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은 국가가 해 줘야 된다는 기준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나 전국사례를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농어촌 개발공사가 대포3농공단지를 전부다 전면 위탁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듯이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전면 환경부의 예산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가고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폐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는 3농공단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업무자체를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단이 일임을 해서 거기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것 특별한 어떤 그것을 이번에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부터 알고 있었는데 접근을 못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폐수종말 처리장을 제1원칙은 지자체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1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때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느 방안이겠느냐 그랬을 때 폐기물 처리장을 전문적으로 설치한데에서 시공을 다 맡아서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데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관련 전문가도 만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국비를 결국은 시비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공단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을 한다 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일반 희망일자리추진과들은 편해졌네요.

저희가 부담이 많이 좀

거기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겠죠?

일단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의견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공단

의견 조율한 내용 있습니까?

지금 검토 중인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를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도 포함이 되나요?

환경영향평가는 이것 하기전에 벌써 과정을 끝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모습이던지 과에서 추진을 하던지 관리공단으로 위임해서 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던지 어떤 것이 더 우리가 현명한 방법인지 찾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을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얘기 우리시에서 움직이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간에 환경관리공단에 위임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금액 범위내에서 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이 전문 거기에 대한 컨트롤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되도록 농공단지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을 보면 젓갈 홍게 중심의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홍게 내용 부분 일본 갖다오신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얘기죠? 이 얘기도? 그래서 이 브랜드 홍게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품화가 된 것이 외국 같은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사례라던가 제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본에 갖다 오신분들이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홍게가공 상품들이 몇 개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반가공 제품으로 집에서 간단한 요리로 그냥 홍게 요리를 접할 수 있는 가공상품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생산을 하는 상품은 그냥 갯살을 그냥 통다지로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고로케라던가 그라탕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다 가공요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연고진흥사업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식연고기능사업이 있게 되면은 3년간 30억국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RND기술이라던가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지금 지난 해 도에서 선정된 시군 신성장 동력산업의 2억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현장답사때 젓갈클러스터 부분도 현장을 지금 갖다오고 지금 현재 홍게에 대한 클러스터조성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한가지 산업을 확실하게 정착을 시킨 후에 그 다음 사업을 전개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실제로 젓갈클러스터도 예산이 꽤 들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갈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8억 더했습니다.

8억이요? 그것이면 끝납니까? 그리고 거기에 집기비품 그렇죠? 그리고 부대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 몇 억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6월에 준공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방침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시가 직접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 방침을 정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젓갈 클러스터를 만약에 위탁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했다 최소한 어떤 사업을 실시했을 때 시에서 희생을 하고 해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되었던 손실이 되었던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 방법을 찾아야지 우선순위가 아닌가 우리 속초시에서 하는 접근하는 모든 사업 건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위탁부터 생각을 하고 가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 전문업체에다가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 거기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시는 운영비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랬을 경우에도 시에서 보존을 해 줘야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저희가 경제성 논리에다가 중점을 둬서 그런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면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이 상당한 부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속초양양, 고성에는 식품업체들이 미생물검사라던가 실험을 해야 되는 우리도 우리업체들이 강릉까지 가서 비용을 주고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지역에 있다면 그것이 실험비용으로 해서 일부보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망라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것인지 고민을 해서 조만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라던가 그런 기능까지 갖춰서 운영을 한다. 우리 이지역영동권에 강릉까지 가서 하는데 가깝게 양양, 속초, 고성, 인제는 수산물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 우리지역업체 중에서 어느 정도가 1년에 거기 가서 검사를 받는 데이터는 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식품제조업에 관여를 하는 분들은 음식에 있는 미생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HACCP같은 시설이 들어오면 그것은 더 철저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지역제조업체들이 외부까지 나가지 않고 우리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렇게 1년에 거기에 나가서 검사를 받는다던가 그렇게 하는 그런 업체의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그런 기능도 갖추신다고 그래서 기능을 갖추기를 위해서 돈이 또 들어가요. 그렇죠? 검사기기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그런 수요가 우리지역에 시장수요가 검사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먹는 물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야 되요. 그런 경우도 강릉 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비싸더라도 이런 기기는 들여놔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 총망라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비싼기기라던가 젓갈을 위해서 혹시나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수적인 것 까지 공간 활용측면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들이 생각을 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뛰는 것하고 괴리감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실제로 현장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니까 어떤 것이 최선책인지 우리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시에서 보전을 한다고 벌써 깔고 사업을 벌이면서 손실이 났을 경우 운영비라던지 그런 부분을 목소리를 깔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구나 과장님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진실 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이 100% 완벽하게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시비가 계속 시민의 세금이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업체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다. 특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큰 우리 매스컴에 나는 특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움을 주는데 그분들이 잘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도움 주는 만큼 지역경제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현실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는 정책하고 동떨어지고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게 복선을 깔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견이 되는 사업은 애초에 접근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아까 관광과도 얘기를 하셨는데 두루 과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음출발을 할 때부터 이것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히 이렇게 해서 뚝 자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은 좋겠고요. 저희들 의원들한테 지금까지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 일자리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이요? 6개월동안에 2010년 고용노동부 최우수기관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을 해서 1억까지 받으셨는데 여성과장으로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희망일자리추진과로 바뀐 효과를 톡톡히 본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하고 먼저 과장님이 탄탄하게 기반을 마련해 놔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저기 14페이지를 보면 속초시 특례보증 확대지원하고요. 18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원 거기에서 물론 특례보증 확대지원은 제조업은 1억이고 비제조업은 3,000만원입니다. 물론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례보증은 어떤 것이냐면은 중소기업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능력도 안되고 담보능력도 안될 때 말하자면 특례보증으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차보전금은 자기가 뭔 사업을 해서 사업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검토를 다해 봐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받은 것에 이자를 3%를 시가 지원을 하는 것이 2차보전입니다.

그러면 2차보전금을 받고 특례보증을 할 수 없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법상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골고루 중소기업체가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을 혜택을 보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도 아까도 제가 어떤 민원인한테 이것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의장님이 자꾸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HACCP사업이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수산물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억은 국도비, 4억은 국비와 지방비 4억은 자부담해서 10억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2009년도 2월에서 6월 전문기술교육은 어떤 사업체에서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시작은 2009년2월부터 했는데 여기서 전문가 기술교육이라는 것은 HACCP시스템을 갖추려면은 현장에 HACCP가동을 하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문요원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을 하기 위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죠.

속초는 HACCP사업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2010년도에는 저희가 6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저희가 4개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는 5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2011년도하고

2011까지는 확정이 된것입니다.

2011년까지 확정이 되어있습니까?

예.

여기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공모를 한다고 공모 및 선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HACCP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거쳐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합니다. HACCP시설을 과연 할 수 있을 사람인지 못할 사람인지, 적격자한테 HACCP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운영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젓갈사업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젓갈은 우리시에서 대포농공단지에 신축하고 있는 한백이라던가 지금 이정희 푸드빌 정희푸드빌 이런데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계속 중도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전문 꼭 있어야 된다?

예.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HACCP사업장이 속초시내에 2011년 5개

2011년 4개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 다음에 2010년도에 6개 보조해 주는 것이

아 보조? 그렇겠죠. HACCP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5개밖에 없다고 해서 난 알았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뭐 중요한건 아니고요. 아까 질문 드렸던 부분 중에서 3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하여튼 저기 환경관리공단이던 전문적이니까 우리 농어촌공사도 위탁을 전문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위탁을 했고 또 이 시기에 하여튼 뭐 국비를 빨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한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어차피 3농공단지에 우리가 조성하는데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빠른 사업이 완공이 빠르게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호동에 보면 폐수처리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거기에 보면 공동활복장이 있다.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30억이에요. 예산이 국비 15억, 우리 시비 15억 그래서 그 국비를 어떤 식으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래서 희망일자리추진과하고 3농공단지에 우리가 과장님께서 농공단지에 조성에 필요성을 역설을 했을 때 지역의 할복업체들 수산물가공업체들도 거기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또 그것을 떠나서 기존에 있는 2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도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국비 10억을 우리 시비를 떠나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추진을 했을 때 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의뢰를 했을 때 위임을 했을 때 방법론 기술적인 것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금 할복장이 청호동의 상태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포제3농공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대게 우리 관내에 있는 오징어라던가 명태 노가리하는 입주업체들이 입주희망 의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공동할복장을 마련을 한다면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청호동 해안 도로변이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착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할복장이 3분의 1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위치에서는 할복장이라던가 폐수장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대포제3농공단지로 가져오고 대포제3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무진끼리는 그것을 이쪽으로 온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기술적인 것은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검토를 해서 기술적인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지로 폐수종말 처리장 금액만 빨리 우리가 좀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농어촌 공사에서 금액이 돈이 준비가 되어있는 공사기 때문에 공사 조성 하는데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생각을 했던 우리 저 해양심층수 관련업체들 그 다음에 수산물가공업체들 빨리 어차피 공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대부분 분양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저만 남았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