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업무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적하고 건의토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를 하고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설명, 질의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 해 드린 서식에 실과소 구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 해 주시고 감사 중에는 휴대폰을 매너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부득이 통화 시에는 감사장 밖에서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자치행정국 국 장 박성규 총 무 과 장 서정하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 세 정 과 장 최진태 회 계 과 장 최국현 정보통신과장 박명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조 문화예술회관장 이태균 시립도서관장 박이자 서울사무소장 김용수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성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위원여러분께 존경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여러 가지 준비도 했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서 시정 발전과 시민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외 다른 과장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 말씀 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5쪽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 없는 목록으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창관련 대상자 선정 시 지역 주민이나 단체, 읍면동장, 시의원등과 사전 협의하여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자, 범법자 등 부적격자자가 수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황병학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는 현재 민간인 표창대상자 선정 시 읍면동 자체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범죄 경력이나 공사 생활에 대한 주민의 여론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천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추천 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여부와 과거 포상 여부 등 2차 확인을 거침으로서 세부적인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26일 날 실과소 읍면동에 민간인 표창 업무 지침을 통보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황병학 위원, 김세운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고령화 사망자 증가와 출산기피, 도시이주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기업 유치로 외지에서 우리 김천시로 전입 인구가 급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존의 업체 관리 지도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일반산업단지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발굴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사랑 11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관, 기업체 종사자 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생이 우리 시에 전입하여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 전입하는 기관 ·기업체 종사자와 학생들에게 전입 지원금을 지원하여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경규, 배낙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 직원 정현원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원 전출 및 출산·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시 신속하게 충원하여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직원 중 심신 쇠약으로 인해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장기적 안목에서 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6월20일 현재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1,076명이며 현원 1,034명으로 정원 대비 결원이 42명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 14명, 출산휴가 5명, 공로연수 6명, 장기교육 2명, 파견 1명 등으로 실제 결원이 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직원 전출, 퇴직, 휴직 등 향후 결원을 예상하여 2011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 38명을 요청 하였으며 7월28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면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용 배치할 예정입니다. 심신쇠약으로 인한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황병학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김천시가 공무원 정·현원을 조정하면서 업무추진상 각종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나 본청, 읍면동, 사업소 특히 일부부서 대신동, 의회사무국의 정·현원을 수십 년 정도 조정하지 않아 해당부서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6월22일 현재 김천시 공무원 정원은 1,076명으로 우리시는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원 책정은 인구, 면적, 행정기구, 행정수요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1,076명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렬별 부서별 정원 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강인술, 박광수, 이우청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김천에 축산업이 도내 6위이고 농업소득 5천억 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축산과가 없으므로 앞으로 조직 개편 시 축산과를 부활하여 축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6월20일 현재 김천시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5개 부서에서 72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제역을 비롯하여 가축방역활동 및 축산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난 해 12월20일자로 수의7급 1명을 신규 임용 배치하였으며 12월23일자로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여 가축방역 업무와 축산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김세운, 육광수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고충민원 상담건의 민원접수 처리시 해당 읍면동장과 지역 의원에게도 연락 협의하여 원만하게 민원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 상담 대부분은 지역의 숙원사업들로 읍면동장 및 지역 의원들께서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사항들로 향후 고충 민원과 주민숙원사업 상담시 지역 의원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비정규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시 업무의 숙지도 등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재계약토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김세운 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경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근로 기간을 갱신, 연장 등 체결함에 있어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 되는 바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인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부득이 2년 초과해서 계속 사용 할 수 없는 형편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관련법규와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10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8개 단체입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은 시장님이고 회원은 20명입니다. 목적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목적이 있고 보조금 1500만원 지원 하는데 설이나 추석등 군부대 위문에 사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지구이북도민연합회입니다. 회장은 김학우로 회원은 1,3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보조사업 목적은 총회 및 망향제 제 지내는데 경비가 소요됩니다. 300만원 지원 합니다. 주로 안보 강령과 망향제 제지내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상록회 김천시지회입니다. 회장은 임창기로 회원은 45명입니다. 영호남 체육대회 화합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로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재향경우회 회장은 강희만입니다. 회원은 130명입니다. 이것은 전적기념비 참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민주평통김천시협의회입니다. 현재 회장은 이병기씨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종덕씨인데 회원은 53명입니다. 통일 기반 조성활동으로서 통일안보 강연이나 기타 회의 경비에 2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김천지역협의회로서 회장은 전재수씨입니다. 회원은 36명인데 통일안보 교육 현장 견학하는 것인데 판문점을 매년 두 번씩 견학 하고 있습니다. 경비로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로서 회장은 배영애입니다. 회원은 430명이고 주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통일안보 교육에 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천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입니다. 회장은 이원영으로서 회원은 42명입니다. 전경 부대 위문이나 전의경 생일잔치에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가 6개입니다. 김천시 문화상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은 19명으로 구성 되어 있고 김천시인사위원회입니다. 위원은 9명입니다. 김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입니다. 김천시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고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이사회입니다. 위원은 16명입니다. 김천시 보안심사위원회로서 위원은 4명인데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아카데미 교양강좌 위탁 용역에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매달 한 번씩 시민아카데미 교양강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은 2,07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셀프리더역량강화워크숍 위탁 용역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주어서 지난해 11월9일부터 11월10일까지 청풍리조트에서 직원 200명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소요경비는 2,763만4천원 소요 되었습니다. 청사안전관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으로서 이것은 (주)에스원에서 본청에 무인관리용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 경비는 1,27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문인식시스템 운영용역으로서 이것도 (주)에스원에서 본청하고 사업소 7개소입니다. 지문인식시스템입니다. 396만원 소요되고 마지막으로 지문인식시스템운영 용역으로서 이것은 주식회사 ADT에서 읍면동하고 보건지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332만원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지난 해 11월5일 날 적십자회비 모금 장려상으로 적십자회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0만원 받았습니다. 수상비 소요액은 없었습니다. 17쪽입니다.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1,076명이고 현원은 1,034명으로서 현재 42명 결원입니다. 본청은 정원이 476명이고 현원이 474명으로서 2명 결원이고 직속기관은 기술센터하고 보건소입니다. 정원이 185명이고 현원 180명으로서 5명 결원입니다. 사업소입니다. 정원 64명이고 현원이 59명으로서 5명 결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정원 18명이고 현원 17명으로 1명 결원이고 읍면동은 정원 333명 현원 304명으로 29명이 결원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은 28억5,734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16억2,518만9천원이고 기간제근로자가 12억3,215만7천원 되겠습니다. 인원은 무기계약근로자가 141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55명으로서 전체 196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 업무 보조는 기간제근로자 1명 있습니다. 총무과에 4명인데 국장실 부속실하고 부시장실 부속실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전체 3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입니다. 이것은 도자기박물관하고 백수문학관, 빗내농악전수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는 좀 많습니다. 33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12명이고 기간제근로자 21명인데 이 중에 청경 2명, 체육시설관리 10명, 수영강사 8명, 환경정비 8명이고 안내 등에 5명이 있습니다. 회계과에는 전체적으로 5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4명입니다. 이것은 업무보조와 청사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도 기간제근로자 1명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에 화장장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1명 있고 환경관리과에 68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67명이고 기간제근로자 1명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하고 삼애원 및 공중화장실 청소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는 청경 2명 공원관리 3명 해서 5명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20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는 18명인데 이것은 청경하고 도로보수원이고 업무보조 2명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13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9명입니다. 이것은 청경 3명, 주정차상황실 1명, 주정차단속 및 차량등록업무 9명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2명인데 도로보수하고 하수도 관리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4명인데 청경 3명하고 업무보조 1명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3명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청경 3명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9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7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2명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7명이고 청사 환경정비에 2명 있습니다. 보건소는 5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이고 업무보조 4명입니다. 이것은 환경정비하고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1명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7명인데 청경 2명, 업무보조 2명 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이고 청사환경정비 3명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10명인데 청사관리 4명, 업무보조 2명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6명이고 환경정비 4명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청경 1명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2010년도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입니다. 전체 직원은 1,034명인데 50% 이상이 72명이고 50% 이하가 959명이고 0%가 3명입니다. 연가보상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연가 일수에 따라서 연가 가지 않은 만큼 보상해 주는데 최대한 20일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10일까지 밖에 안 서 있습니다. 10일 보상 해 주고 있습니다. 3-20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적용대상은 시산하 공무원이 1,058명, 시의원 17명, 청경 18명, 도로보수원 17명, 환경미화원 69명 해서 전체 1,179명입니다. 포인트는 최고 1,500포인트인데 기본이 900포인트를 주고 근속이 300포인트입니다. 이것은 1년에 10포인트씩 주는 겁니다. 가족은 300포인트인데 1인당 50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6명까지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8,500만원이고 지난 해 사용 실적은 14억2,046만3천원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단체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시산하 직원 1,058명, 시의원 17명, 청경 18명, 도로보수원 17명, 환경미화원 69명 해서 1,179명입니다. 가입 금액은 2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금으로서 재해사망 시 2억 원이고 질병사망 시는 1억 원을 지급하도록 작년에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으로 올랐습니다. 장해보험 모든 재해 및 질병 장해시에 2억에서 300만원까지 차등하도록 지급하게 되어 있고 암진단 보험금으로서 암진단 확정 진단 시에는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갑상샘암, 경계성 종양으로 확정시는 600만원, 상피내암, 피부암으로 진단 시 200만원 지원합니다. 특정 질병보험으로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1천만 원 지급합니다. 그 외 의료비보험금으로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 치료 시와 재해를 원인으로 입원 치료시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76건에 2억3,112만7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1쪽입니다.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만 6세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 86명의 자녀가 96명인데 월 10만원씩 지원 합니다. 전체 9,891만2천원 지원 되었습니다. 휴양시설 콘도 이용입니다. 저희들 계약 콘도는 일성레저산업 콘도인데 가입 금액은 3,860만원 계약 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7년입니다. 가입규모는 20평형 10구좌인데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박이고 겨울에 30박, 평일에 100박입니다. 이용료는 5만원인데 비회원은 10만원 되는 숙박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용실적은 65명에 100박을 사용 했습니다. 다음에 직원 취미클럽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 취미클럽은 20개 클럽이 있습니다. 9개 종목에는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등 9개 클럽이 있고 비종목에는 11개인데 시청산악회와 황악풍물패, 헬스클럽 등 11개 클럽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3,555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각종대회 참가라든가 급식비나 여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운영입니다. 체련단련실은 현재 87평과 휴게실 33평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는 러닝머신, 자전거 등 26종이 있고 샤워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50명 정도 이용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10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은 11억4,900만원인데 지원 금액은 10억 4,098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이게 학력향상 등 교육경비 지원에 고등학교입니다. 8개교에 5억4천만 원 지원하였고 학력향상 등 교육경비 지원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초·중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2억8천만 원 지원하였으며 꿈나무운동선수 육성에 초·중·고 20개교에 1억, 인터넷 수능 강의 지원에 중학교입니다. 8개교에 4,098만원, 중학생 캠프 운영경비 지원에 고등학교입니다. 김천고에 6천만 원 지원 하였고 김천영재교육원 운영경비 지원에 김천예고입니다. 6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서 아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에 시비 3억6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이것은 대구경북영어마을에 4박5일 지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4박5일 운영했는데 199명에 6,714만6천원 지원 하였는데 이것은 일반학생이 148명인데 1인당 30만원 지원하고 저소득학생은 51명인데 전액 44만6천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학생은 14만6천원은 자부담을 해야 입소 할 수 있습니다.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운영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5억4천만 원 지원하였는데 김천고 1억, 김천여고 8천만 원, 성의고 7천만 원, 성의여고 7천만 원, 중앙고 7,500만원, 한일여고 7,500만원, 김천농공고 2천만 원, 김천예고 4천만 원, 김천상고 500만원, 아포공고 500만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사업계획이라든가 학급 수라든가 우수대학 진학률, 지역사회기여도, 기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24쪽입니다. 2010년도 학력향상 등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2억8천만 원 주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주는 금액입니다. 내역은 24쪽하고 25쪽입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작년도 꿈나무운동선수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초등학교 33개하고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 10개 있습니다. 전체 지원 금액은 20개교에 선수가 275명인데 1억 지원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동부초등학교가 육상, 배드민턴 해서 600만원 지원 금액에 사용 금액을 보면 대회출전 경비라든가 간식비, 운동복 구입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포초등 육상 9명에 300만원, 모암초등학교 테니스 8명인데 300만원, 다수초등학교 인라인롤러에 17명에 650만원, 부곡초등학교 배드민턴, 수영 38명에 500만원 지원하였고 동신초등학교는 태권도 13명에 300만원, 신일초등학교 8명에 100만원 지원 했고 금릉초등학교 수영, 다이빙에 40명에 6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중학교는 성의중 테니스, 육상, 수영에 12명에 450만원, 석천중학교 유도에 14명에 350만원, 성의여중에 유도 7명 250만원, 대덕중학교 육상, 세팍타크로에 12명에 350만원 지원 하였고 중앙중학교에 배드민턴, 유도에 14명에 500만원, 김천여중에 테니스, 육상 10명에 400만원, 김천중학교 태권도인데 7명에 300만원 지원 하였고 고등학교는 김천고등학교 배드민턴 6명에 810만원, 김천농공고 사이클 4명에 840만원, 김천중앙고 세팍타크로, 유도 11명에 1,110만원 지원하고 성의고 테니스 6명에 560만원, 성의여고에 육상, 유도, 탁구에 8명에 68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 사업인데 서울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가 되겠습니다.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전체 1,366명에 4,09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3만원씩 지원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일본 나나오시하고는 75년도 10월 16일 날 자매도시 결연을 해서 작년에 일본에서 1회에 25명이 저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작년 7월 26일 날 나나오시 교육장 미우라 미츠오 외 24명이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차 7월 26일부터 3박4일간 우리시를 방문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저희 시에서는 작년 6월 28일 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 외 16명이 자매도시 직무체험차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방문 하였고 8월 9일에는 교육청 학무과장 임상원 외 24명이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차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본 나나오시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7일에는 자치행정국장 외 15명이 자매도시 직무체험차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나오시를 방문 하였습니다. 성도시하고는 2000년 11월 7일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작년에 성도시 산하 시인 팽주시 탄쉐쥔 부서기 외 15명이 9월 30일 날 재난복구시스템 견학차 우리시를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중국을 방문 한 적이 없습니다. 29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및 실적입니다. 작년에 전체 해외연수는 34회에 77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액은 1억9,581만8천원 소요 되었습니다. 전체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김영팔씨가 갔다 왔고 이것은 지방의회 선진 벤치마킹차 갔다 왔습니다. 다음 의회 남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주택과에 최우락 도계획에 의해서 갔다 왔습니다. 환경관리과에 환경 6급 김인석 외 1명인데 이것도 도계획에 의해서 일본 갔다 왔습니다. 총무과에 박종기도 도계획에 의해서 갔다 왔고 종합사회복지관 김미숙 관장님도 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전액 국도비로 갔다 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진성이 이것도 도계획이고 밑에 행정7급 이것도 김종현도 도교육에 갔다 왔습니다. 시립도서관 신동균도 공공도서관 협회에서 주관해서,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까지입니다. 32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충원 계획 및 임용 현황입니다. 충원계획을 매년 연차적으로 공무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26명, 지난해는 13명, 금년에는 46명을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13명을 전체 공채를 해서 충원 계획을 말씀 드리고 금년에는 46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규가 38명이고 계약직 공무원이 8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승진 및 1년 내 전보자는 별지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인사이동은 292명이 되었는데 본청내가 133명이고 본청에서 읍면동간 26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온 사람이 44명이고 읍면동간 인사이동이 68명, 기타 타시도 전출이 21명 있었습니다. 1년 이내 전보자는 9명으로서 본청 1명, 본청에서 읍면동 3명, 읍면동에서 본청 1명이고 읍면동간 3명이고 도에서 1명 되었습니다. 승진은 102명으로서 본청에 57명, 본청에서 읍면동간 17명, 읍면동간 25명이고 기타 전출입이 3명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34쪽 승진공무원 명단도 유인물로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38쪽까지입니다. 1년 이내 전보자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이기만은 6급 승진으로 해서 감천에서 감문으로 전출 되었고 행정5급 남추희는 도에 인사 교류에 의해서 경상북도로 전출 되었으며 행정6급 박성하는 보직으로 인해서 지례면으로 갔으며 행정8급 배제윤은 7급 승진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포읍으로 갔습니다. 승진하면 반드시 읍면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소에 백정흠이는 문책성 인사로 증산으로 갔고 행정8급 신교선은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되었고 행정9급 김상영은 시립도서관에서 본청 전입되었고 행정7급 김현일도 문책인사로 지례면으로 전보시켰고 농업 김상철은 승진해서 조마면으로 전출 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읍면동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전체 6명입니다. 일반직 2명이고 기능직이 4명입니다. 농소에 1명은 운전직이고 봉산 1명은 청소차 운전직, 대항 1명도 운전이고 감천도 운전입니다. 평화남산동에 1명인데 이것은 조재신씨라고 지체장애 1급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곡동에 1명도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대곡동에 1명 있습니다. 41쪽입니다. 10년 이상은 전체 9명이고 전체가 기능직입니다. 아포에는 청소차 운전직이고 남면 1명은 운전이고 남면에도 운전입니다. 감문에도 운전이고 어모에도 운전 하나 조무 1명 있습니다. 부항에 조무입니다. 대덕에는 청소차 운전직이고 증산에도 1명인데 이것도 운전직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각종 포상 및 표창 현황입니다. 전체가 작년에 1,021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포상이 16명이고 장관이 25명, 도지사 82명, 시장이 893명, 기타가 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1,021명 중에 민간인 811명이고 공무원이 210명입니다. 민간인은 장관이 3명이고 도지사 13명이고 시장이 790명, 기타가 3명 되겠습니다. 공무원 210명인데 포상 16명이고 장관이 22명, 도지사 69명, 시장 101명이고 기타 2명 되겠습니다. 시장 표창은 전체 893명 말씀 드리면 친절봉사공무원은 20명이고 모범공무원이 20명입니다. 모범공무원은 분기마다 5명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 표창이 61명입니다. 이것은 산불유공이나 체납세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상에 16명 이것은 퇴직자들 훈장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표창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21명, 김천시문화상에 3명이고 각종 업무라든가 경시대회 표창이 340명, 각종 기념일 표창이 94명, 관내 학교 우수졸업생 표창이 67명, 모범시민, 리통반장, 기업인, 근로자 표창이 65명, 각종유공자 표창이 155명, 위임단체 임원 표창 17명 해서 792명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10년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군경부대 지원 현황입니다. 방위협의회에서 1,5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작년 구정때 3대대라든가 315전경대, 경찰서 황악치안센터, 소방서 등에 떡하고 과일을 전해 주었고 3월 16일 날 현수막 제작에 11만원씩, 4월 2일 날 42주년 예비군 행사에 보험료 8만9천원 지원 했으며 시청소대에 프린트 구입비 1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도 마찬가지로 떡류하고 과일을 315대대하고 전경대하고 경찰서, 소방서에 지원 해 주었으며 예비군 관련 업무 표창패 27만원, 예비군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입니다. 31만5천원 지원 해 주었습니다. 44쪽입니다. 저희들 시에 인구 동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인구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도 2009년도에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18명이 증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전출입도 2008년도 2009년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다음 출생, 사망입니다. 출생은 2007년도 2008년도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만 작년에 사망이 출생보다 38명이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등록은 작년에 953명이 등록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거주불명자 등록이 있어서 저희 시에도 791명이 등록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공로연수 현황입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 6명인데 지금은 퇴직했습니다만 지방서기관 홍성주하고 농업사무원 진원주, 남면 이문규, 감문에 이정식, 주민생활지원과에 김용섭, 농업기술센터 윤화식 과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46쪽입니다. 전·출입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전·출입은 전체 세대는 전입은 6,705세대에 인원은 16,401명이 전입 하였습니다. 전출은 5,210세대에 1,744명이 전출해서 세대수는 요즘 독립세대가 많아서 세대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642명이 감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포가 186명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덕일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일부 임대에 있던 사람이 구미로 많이 전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모가 123명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관내 학교 관계로 인해서 시내로 주소 이전이 안 되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동에 358명이 작년에 늘었는데 이것은 휴먼시아아파트 입주 관계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외 다른 동의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시정 내지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 공무원 중에 남여 비율이 어떻습니까?

여성 공무원이 308명으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차지합니까?

예.

금년도에 신규 채용을 46명 예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3명은 임용 했습니까?

그것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46명안에는 계약직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읍면동별로 공무원을 신규채용 임용 하거나 또는 기존 공무원을 인사 할 때 어느 정도 남녀 성 비율을 신경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예.

그 이유는 본위원이 다녀보고 한 경험에 의해서 또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면부 쪽에는 여러 가지 업무 특성상 물론 당연히 여직원도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겠지만 여직원이 해야 될 역할과 남자 직원이 해야 될 역할이 어느 정도는 구분되고 조금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갑니다. 저희들도 인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읍면에는 남자 직원을 배치하고 동부에는 사실 여직원이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률이 여직원이 거의 6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신규임용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직원을 인사 할 때쯤 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차제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지역 다시 이야기해서 출신 지역의 공무원이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 일부는 근무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보를 3년이나 2년마다 돌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는 지역의 현황을 소상하게 파악한 직원이 없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인사 할 때 그 지역 출신을 해당 읍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5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30% 정도 많다면 20% 정도는 그 지역 출신이 근무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현재 6급 무보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53명입니다.

6급 승진자 중에 무보직이 53명이죠?

예.

여기에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무보직으로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옛날에는 호적담당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가족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 가족담당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6급 무보직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 업무를 담당 하는데 이왕이면 가족담당이라는 어떤 하나의 담당을 신설 했을 때 6급 무보직의 수도 줄어들고 책임에 대한 어떤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민원담당을 부활해서 결제를 다 맡았습니다. 다음 인사 때 보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해결합니까?

15명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번 인사 때부터 민원담당 제도가 새로,

보직을 줄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호적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담당은 민원담당인데 호적 뿐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세무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 부분이 조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하고 같이 여러 가지 민원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제도 관련하고 모든 부분이 합리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예전보다도 한 단계 높은 그런 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141명, 기간제근로자가 55명인데 기간제근로자는 55명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액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액인건비 총액에 따라서 인원이 만약에 인원이 적게 주면 인원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 현재 141명인데 이 이상은 채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이것도 정원이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 182명입니다.

얼마요?

182명입니다. 현재 141명이니까 좀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근로자가 182명이라면 기간제근로자 중 거의 대부분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환은 할 수 있는데 단순업무보조를 대부분이 보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좀 곤란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단순,

예, 그냥 업무보조입니다.

단순업무보조다,

예.

그렇더라도 이 분들은 우리 시가 있는 이상은 항상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데 저희들도 이 분들이 2년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편법입니다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뜻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또 그것을 제안 했던 부분이고 2년이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해야 되니까 1개월이나 1개월 반을 쉬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 이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계속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 분들 채용해야 된다면 특정한 중요한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이 분들이 대부분 보면 연세도 있고 업무가 단순보조입니다. 단순보조이기 때문에 무기계약 채용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수반될 수 있습니까?

예,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에 청경 1명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예,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회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교사는 어느 쪽으로 분류 됩니까? 우리시의 정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저희 정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받은 확인차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금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된다는 말입니까?

일반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분한 자료와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을 요구한 표창 관련 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자, 범법자 등 부적격자가 수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 했습니다. 다행히 총무과에서 2011년도에 실과소 읍면동에 민간인 표창 업무 지침을 통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잘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론을 접하기는 부적격의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고 있다, 우리시가 아직까지도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침은 통보하고 했지만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여론을 접했을 때 올해 이런 저런 여론을 접한 적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여론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예.

여하튼 업무 지침에 의해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더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인구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 총괄에 보면 2010년도에 인구가 13만6136명으로 218명이 증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등록 말소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에는 953명 말소는 55명 되어 있는데 말소는 인구가 없어진다는 뜻이고 등록은 인구가 불어난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불어난 것이 아니고 통계 수치로 계산을 해 보면 결국은 2010년도에 인구가 증가된 898명에 218명 마이너스 하면 결국은 인구가 680명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40만 명 거주 불명자를 일시적으로 등록 했습니다. 왜 등록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 말소를 시켜 놓으니까 각종 사회복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등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이 숫자를 빼면 한 500명 정도 감소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자칫하면 우리가 인구가 2010년도부터는 정체되고 조금씩 늘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수치상으로 계산 해 보면 600명 이상 감소되었다는 것을,

감소폭은 상당히 둔화 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보면,

그렇죠?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인구 현황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를 부탁드리면서 3-7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 기업체 종사자나 학생에게 전입 지원금을 지원하여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조치 결과에 내 놓으셨는데 사실은 우리 김천시 전체 공직자나 시의원이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시의 인구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가 있어야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전입금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보니까 작년 한 해에 1000여명 가까이 2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 해 주었는데 여하튼 인구 증가 시책에 최선을 다 하는 그런 모습 보기는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원인은 인구를 불리려면 기업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기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관 기업체 종사자와 학생들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 해 주는데 그러면 귀농인구, 예를 들자면 농촌에 귀화 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가구 가정,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 이주여성이라든지 외국인 이주자라든지 외국인이 김천에 전입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은 제외되고 귀농자는 가능한 것으로,

귀농인은 전입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

그래서 혹이라도 이것도 인구 정책의 일환인데 형평성을 잃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다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귀농인구라든지 다가구가정이라든지 외국인 이주 여성이 전입 했을 때 이 분들에게 전입금을 지원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결혼해서 오신 분들은 주민등록 취득 관계로 오시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들은. 그 외는 폭넓게 해석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관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시정 요구도 했습니다. 3-9쪽에 보면 1,076명의 정원 범위 내에서 직렬별 부서별 정원 조정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만 정원이 1,076명입니다. 정원을 늘리기는 힘들고 정원 내에서 부서별 정원을 읍면동 정원을 조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조례를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정조치 결과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는데 이 조속한 시일은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의회 때는 반드시 정원 조례를 상정해서 정원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라면,

다음 회기 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현원에 대해서 정원 조정을 좀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에 보면 본청 소계에 보면 476명 474명 거의 정원과 현원이 100% 충원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읍면동에 보면 약 10% 정도 모자랄 정도로 인원이 적습니다. 그죠?

예, 조금 결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 같은 맥락이겠지만 정·현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정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설명 안 듣고 오래 근무하신 과장님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저는 시정 하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무에 맞게끔 해서 연수도 보내 주어야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나도 개인적으로 보건소 박문식소장님 잘 압니다. 존경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통일미래지도자과정 해외연수 있죠?

예.

이게 언제 갔는가 하면 6월 3일 날 가서 12일 날 오셨습니다. 뒤에 보면 20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해외연수 보건직이 통일미래 못한다는 법은 없는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나간 것이 있죠?

박문식 과장님이 간 것은 박문식과장이 작년 1년 장기 연수를 갔습니다. 1년 동안,

압니다.

연수원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원 돈으로 가야 되지 시에서 나갑니까?

부담은 또 돈이 그런 내용입니다.

미안해서 배려 차원에서 직무대리,

연수원에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가는 겁니다.

그래요?

예.

보면 내용이 과마다 돌아가면서 찾아먹기 식으로 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 놓은 것도 눈에 보입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직무에 맞게끔 편성해서 예산 주는 것이 안 맞아요?

박문식과장님은 작년에 1년간 장기 연수 가서 통일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가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고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입니까? 박일정 의장 할 때 같은데 몇 년 전이거든요. 박일정 의장님 언제 하셨죠? 후반기 하셨는가, 하여튼 이삼년 전부터 해서 강력히 건의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인사팀이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우리 의회가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하잖아요. 할 때 진짜 필요한 인력도 있습니다. 시설직 하면 포함 되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시설직은 토목직하고 건축직, 지적직, 이런 것이 시설직입니다.

그것 3개가 시설직입니까?

예.

다른 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전기직이나 모든, 3개입니까?

예, 3개 나와 있습니다.

시설직이 의회에 하나 전문위원이나 누구 들어오면, 우리도 시의원이라고 해서 다 모릅니다. 외부에 있는 물가 단가라든지 이런 것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문도 좀 받으면서 우리도 배울 점도 있고 한데 행정에 티오 뺏기는지는 몰라도 한번 시설직으로 해서 이삼년 전부터 제가 건의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번도 이것이 반영 안 되더라고요. 꼭 행정만 보내지 말고 시설직도 보내 줘요.

예, 알겠습니다.

다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보내 주세요. 이것은 건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애 먹습니다. 하나 질문보다 3-8쪽에 전번에 시정질문해서 건의 했는데 심신요양이나 쇠약으로 인해서 요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의사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분이 계신데 이번에 조치가 됩니까?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일부 몇 사람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이 있는데, 그 분들을 한 곳에 장기적으로 배치를 못하고 순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보다 시민들이 오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이 그냥 의자에 빙 돌려서 앉아서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가 공무원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오는 사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상태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나 집 사람들은 월급받고 하면 좋지만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래서 전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을 시에서 보고 몇 개월 장기 요양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몸도 안 좋아지겠나 이 말입니다. 저희 평화남산동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선배 오면 인사도 좀 하고 해’ 하니까 ‘해야죠 오셨습니까? ’이러고 하는데 좀 있으면 먼 산 보고 혼자 웅얼웅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민들이 오면 이 사람이 공무원인 것을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보고 그것을 정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시에서 그런 조치를 해 주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본인은 안 가려고 해도 조사를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치료를 해 보면, 그렇게 되면 장기로 3개월 6개월 하고 나서 다음에 좋아지면 근무 되는 것이고 현재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본인 의사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옆에서 볼 때 그런 것이 되면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공로연수 현황해서 3-45에 나오는데 공로연수가 1년이죠?

1년입니다.

1년 동안보다도 다른 지역에 보니까 서울도 그렇고 6개월로 하던데 좀 당길 방법은 없어요?

현재 도내에도,

과장 되고 국장 되어서 한참 할 나이에 1년씩 공로연수 주어서 월급은 다 나가고, 인사 적체를 이야기 하는데 인사가 그런게 아니거든요. 적체될 것이 뭐 있어요?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워낙 인사 적체가 되니까 공로연수 보내서,

1년 동안 월급 다 받고 그것도 돈 손실도 있고 그리고 의원이 볼 때는 6개월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도내 23개 시군에 보면 문경하고 경산만 6개월 하고 나머지는 전부 1년입니다.

적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너 명 한다고 적체가 해결이 돼요?

일시적으로 조금,

처음에는 되지만 삼사년 지나면 똑같이 밀리잖아요.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하는데 학교처럼 62세 옛날에 65세 같으면 괜찮은데 한참 일할 때 1년 동안 공로연수 들어가서 뒷사람이 한다는 것은 어디 배려된다는 것도 좋지만 모양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한번 추진 해볼 이런 의사는 없습니까?

저는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볼 때 그렇습니다. 멀쩡한 한창 일할 나이에 1년 동안 공로 연수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이것도 한번 위에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6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과장님 하시기 곤란하면 위에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소관인지 몰라도 제가 올해 초선 의원들이 많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총무과에서 이야기 해 주어야 될 처지가 되어서 이야기 하는데 주민숙원사업 해서 재량사업비가 나오는데 계장으로 있다가 동장으로 나가고 면장으로 나가고 하는데 여기 있을 때는 안 그런데 나가니까 음성적으로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음성적으로 시의원 재량사업비 1억5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5천해서 나가는데 착각을 해서 읍면동장들이 자기들이 시장이 보내 주어서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 작년에도 살짝 언질을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받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 있다고 가정하면 증산, 부항에 있는 업자가 가서 공사를 하는 업자도 있고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시에서 들고 다 하든지 안 그러면 100% 구분해서 해야 되지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번다고 고생해서 시장님 만나서 주민들 할 것이 있어서 시의원들도 좀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해서 해 놓으니까 지금 지역에 시의원이 저희 같은 경우 3명입니다. 2명인데도 있는데 아주 불편해요. 우리 지역은 그렇고 다른 데도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총무과장님이나 모든 것을 국장님 선에서 하는데 읍면동장들이 자기 것 챙길 것은 챙기되 착각을 안 하는 것으로 한번쯤은, 몇 년째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작년에는 시장님한테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들고 다 하고 의원들 하지 말고 시장님은 포괄사업으로 다 묶어 놓고 해서 다 하고 의원들은 기껏 1억5천 주는데 그것도 동장이 이야기만 하세요. 어느 업자 있으면 한 두 군데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짚을 것은 짚고 사실 나는 이것 연말에 만일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시의원 재량사업 관계는 이야기해서 그 전에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안 받고 시에서 다 해요. 처리를. 2억 받아서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모 면장은 임기 6개월 남았다고 혼자 상의도 없이 다 했다고 합니다. 다 해서 그 지역의 의원이 시장님한테 다시 돈을 재배정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지 싶어서 모든 읍면동에 총괄하는 국장이나 과장님이 보고 의원님들이 앞에 대놓고는 못하는데 자꾸 저한테도 지역에 있는 분도 하고 아닌 사람도 이야기해서 하는데 이것은 조금 시의원 배려 차원으로 해 주어야 안 맞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되는데는 잘 됩니다. 일부 되는데 몇 군데서 구정물을 일으키니까 자꾸 닮아갑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이렇습니다. 몫을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뭐라고 해 놓아요. 여기다가. 도로 연도변 하면서 면에 5천만 원 주고 의원 재량사업비가 없잖아요. 소규모사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몫을 주어야 되고 의원재량사업비 하면, 부기에다 목을 정해 놓아야 되지 그냥 소규모재량사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면장이 읍면에서, 왜 그런가 하면 집행을 하는 집행장이 면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장이 나 혼자 다 하는 것으로 알아요. 목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총무과에서 국장님 잘 들으시고 지침을 내려 주어야 됩니다. 부기에다가도 명시를 확실하게 하고. 과거 박팔용 전 시장 계실 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이 나가서 지역에 나가면 누가 부탁 하는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생색도 좀 내고 하라는 것인데 면장이 다 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명시를 해서 물론 집행은 면장이 하더라도 목을 정해 주어야 되지 그리고 1억5천은 면장이 손대면 안 됩니다. 면장이 손 대면 안 됩니다. 의원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면장하고 상의해서 업자가 예를 들어서 10명 있으면 10명을 면장도 필요하고 시의원도 필요하니까 상의해서 하는데 어떤 데는 가면 면장이 이것 마음대로 하면 되지 해서 의원님들하고 언쟁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후라도 명시를 해서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 주든지 하세요.

현황 파악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요. 그리고 재량사업비 1억5천 해 봐야 면부에 가면 침 바를 때도 없어요. 솔직히. 이것도 적어요. 한 3억 정도 올려 주어야 됩니다. 면부에 한번 가 보세요. 시간이 넘어가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국장님 해 주시고 증액 하는데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1억 5천 가지고 어디 바를데 있습니까? 논두렁 2개 고치면 없는데.

저도 아포읍장을 하면서 그 당시 최원호 의원하고 같이 했는데 하나도 무리 없이 했는데 어쨌든 의원님 예우를 해서 적정하게 제대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알아듣게끔 지침을 내려 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하겠습니다. 지도소에 4개 단체장들 해외연수 있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지도소에 아직 까지 안 내려 주었죠?

예산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예산 잡아서 지도소 담당 부서에서 4개 단체들 해외연수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4개 단체 농민단체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좀, (

- 예산만 총무과에 있지,) 그러니까 예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분리를 해서 4개 단체도 분리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4개 단체를 공통으로 묶어서 예산을 총무과에서 잡아서 가다 보니까 단체별로 분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 잡을 때 지도소에서 4개 단체별로 조목 조목 예산을 편성해서 공통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분쟁이 안 일어나지 4개 단체장들끼리 회의 하다 보면 돈 몇 푼 들어가서 1명 더 데리고 가려고 언쟁 하는 것 보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10분 쉬고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새마을문화관광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혹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낙호, 임경규, 이호근,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관련 단체 보조금 산정 지급 시에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해당 서류 작성이 곤란한 단체는 직원들이 협조할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김천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보조단체별로 적정을 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단체에서 정산하는데 차질 없도록 우리 직원이 정기 방문하여 사전교육 및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낙호, 임경규, 이호근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직지사 관광지 주변에 훌륭한 시설이 있지만 해마다 찾는 관광객 수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찾아오는 관광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지사 주변에 친환경생태공원과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이 사업이 완공되면 직지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대단위 문화생태체험관광지로 탈바꿈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 해 나간다면 관광 산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위원,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황병학 위원께서도 지적 하셨습니다. 김천대표축제 개발에 대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기 바라며 지나치게 많은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고 노다지축제는 김천의 지역 정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소재의 빈약성이나 시민의 접근성 곤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축제를 구상하고 대규모 문화 축제 개최 시에 참여 단체가 장기간 편리하게 김천에서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김천 노다지 축제를 개발하였으나 금값의 폭등 등으로 인해서 주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금을 소재로 한 축제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전국 최고의 재배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김천 자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1회 김천자두꽃축제를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농소면 봉곡리 일원에서 개최 했습니다. 전국에서 8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축제 행사에 참여해서 김천자두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은 김천시새마을회가 9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가 5천만 원, 김천문화원이 3,500만원, 한국예총 김천지회 3천만 원, 도합 4개 단체에 2억500만원 보조금을 지급 했습니다. 4-6쪽입니다.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을 말씀 드리면 김천시새마을회에 9천만 원 중에서 시지회 운영비가 3,960만원 여기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부녀회 지원이 2,520만원 지원 했는데 이것은 월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협의회 지원도 마찬가지로 2,520만원 지급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김천시협의회는 5천만 원 중에서 시협의회운영비 1,730만원, 읍면동 협의회 지원이 3,150만원 이것은 읍면동별로 년에 1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회 지원에 120만원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문화원은 3,500만원 중에서 인건비 2,800만원, 공공요금 290만원, 수용비 38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한국예총 김천시지회 3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 2,450만원, 공공요금 240만원, 수용비가 310만원씩 각각 집행 되었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섬계서원 강당 보수를 위해서 변경 전에 8,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식된 추녀하고 사래 교체, 기단상부 몰탈 제거, 생석회 다짐, 시멘트 계단 철거 및 자연석 계단 설치 등이 증가 되어서 증감이 1,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에는 9,352만원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김산향교 주변 계단 보수는 당초 1,7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보도블록을 향교에 보관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91만7천원 증 되어서 1,840만원 변경 되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 변경 전에 9,868만원이었습니다만 1,330만원 증 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징수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부과액은 210건 부과해서 금액이 2억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84건 징수해서 금액은 2억1,500만원 징수 했습니다. 체납액은 26건에 1,68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경기침체나 생활고 등으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서 상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있고 체납자 및 보증인의 사망이라든가 행불, 무재산 등으로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 직원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일소시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납부를 계도하고 총액을 납부 못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단체 현황에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서 김천시새마을회에서 회원 수가 1,056명입니다만 9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에 5천만 원, 한국예총김천시지회에 3천만 원, 김천문화원 3,500만원, 한국문인협회 김천시지부에 3,500만원 이것은 백수문학제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사진작가협회 김천지부에 2,800만원 지원 했는데 여기에는 5년마다 하는 김천시관광사진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전국가족연극제추진위원회에 1억5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5천만 원 시비 1억입니다. 옛소리국악진흥회 우리가락우리마당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직지문화공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억8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여기에 국비 1억, 도비 3천, 시비 5천입니다. 4-10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2건에 820만원 지급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설계용역으로서 섬계서원 강당 보수를 위해서 550만원 지급했고 지례향교 명륜당 단청을 위해서 270만원 용역비로 지급했습니다. 4-11쪽입니다.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쪽 개별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기준 및 장학금 지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은 선정 근거는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시군별로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대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라든가 장학생의 종류는 유공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4-13쪽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정 및 지급 절차는 보호자가 지회장한테 신청하면 지회장은 시장과 협의해서 도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새마을회장은 도지사와 협의 한 후에 선발해서 본인에게 선정 통지해서 우리 시에서는 보호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내역은 24명에 대해서 3천만 원 지급 했습니다. 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 실적은 작년도에 57건에 4억4천만 원 지급 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1억3천만 원 하반기에 죄송합니다. 3억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억1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가구당 500만원 지급했고 하반기에 가구당 1천만 원씩 지급 했습니다. 다음 4-16쪽 되겠습니다. 새매을회관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마을회관은 303개소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신축은 어모 다남1리 동신 외에 3개소에 2억4천만 원 신축 했고 보수는 농소 월곡2리 용시 등 24개소에 1억9,900만원 보수 했습니다. 도합 29동에 4억3,900만원 개보수 했습니다. 4-17쪽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내역은 농소면 월곡2리 마을회관에 1천만 원, 농소면 연명리 마을회관에 1,500만원, 감문면 성촌리 마을회관 1,200만원, 어모면 도암1리 마을회관에 1,500만원, 봉산면 신리 마을회관에 1,500만원, 양천동 신기 마을회관 1,100만원 이렇게 해서 25개소에 1억9,900만원 보수했습니다. 4-18쪽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현황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우리시가 60개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정 18, 도지정 35, 전통사찰 7개소 해서 60개소입니다. 문화재 보수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실적은 총 19개소에 32억9,900만원 보수 했습니다. 보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별 현황은 43개소 있습니다. 소극장 1개소, 비디오감상실 2개소, 인터넷게임제공업 PC방이 32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이 8개소 있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은 3회 했습니다. PC방 2회 비디오감상실에 1회, 3회 해서 행정 처분은 5건 했습니다.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2건, 경고 1건이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전수관 운영실적은 정기교육 4회 했습니다. 수시교육 2회 해서 총 6회 한 결과 수료 인원은 520명 수료 했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상설공연은 작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지문화공원이나 강변공원에서 10회 공연했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예산 지원 현황은 1억1,200만원으로서 인건비 1,150만원, 일반운영비 4,600만원, 민간경상보조 5,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설공연지원이라든가 보존회 육성에 5,500만원 경상 보조 했습니다. 4-22쪽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행사진행자, 가수, 특강강사 출연료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은 정월대보름 행사에 3천만 원, 단오행사 300만원, 삼도봉만남의 날 행사 450만원, 전통혼례식 350만원, 시민안녕기원대제 100만원 이렇게 해서 5회 4,200만원 예산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자, 가수, 특강강사 출연료 집행내역은 정월대보름 행사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때 진행자에 50만원, 가수 박진도씨 270만원, 서희씨 100만원 이렇게 해서 출연료는 370만원 지급했습니다. 4-23쪽입니다. 노래연습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래연습장 업소 현황은 95개소 있습니다. 읍면에 20개소, 동에 75개소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2회에 행정처분은 18건이 되겠습니다. 등록취소 1건이고 영업정지 14건, 과징금 3건 되겠습니다. 4-24쪽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은 관람인원이 4만1천명 관람 했습니다. 유료가 2만6천명, 무료가 1만4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관람료는 2,246만8천원입니다. 일반인이 1천원, 청소년 500원, 단체 일반인 700원, 청소년 300원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기획전을 작년 10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스탄불에서 불어온 바람 특별전을 개최했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품전을 12월 7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개최 한바 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예산 지원 현황은 8,50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 시설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9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490만원 되겠는데 이것은 도자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4-25쪽입니다. 백수문학관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람객 및 세미나실 운영 현황은 관람객이 무료가 2만1,640명입니다. 세미나실 운영은 5건 했는데 유료 2건이고 무료가 3건 되겠습니다. 세미나실 사용료가 13만원 되겠습니다. 세미나실 사용료는 오전 2만원, 오후 3만원, 하루 종일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제2회 백수문학제는 8월 7일부터 8월 8일 2일간 직지사 만덕전에서 개최하였고 백수문학관 2기 문학아카데미 운영이 9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백수문학관 세미나실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수문학관 예산 지원 현황은 9,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4,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원입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은 백수문학제 하는데 3,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빠듯한데 계속 하실랍니까?

질문하고 끝내요.

마치고 합시다.

그럽시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4-4쪽입니다. 지난 해 제가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대표축제 개발 시 모대학교에 많은 용역비를 지급해서 계획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 1년이 지났는데 대표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자두꽃축제를 개발해서 했습니다. 전국가족연극제를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해 2008년도에 배제대학교 관광연구소에 용역비를 얼마 지원 했습니까?

4,200만원 했습니다.

용역비만 지급하고 결국은 접근 못하고 노다지축제가 사장 되었는데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차후에 대표축제를 발굴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자두꽃축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전국에 8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축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각종 여론을 접했을 때 자두꽃축제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인원 동원령에 의해서 축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을 동원 시켰다는 것은 공무원은 동원 안 시켰습니다. 앞으로 자두꽃축제를 좀 더 개발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축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대표축제는 아니죠?

대표축제로 발돋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로 개발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두꽃축제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여론을 접해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축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여론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1회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좀 더 보완 발전해서 대표축제로 발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축제를 하는데 사실은 5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 적습니다.

다른 부분을 잘 연계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미수 금액이 1,680만 원 정도 있죠?

예.

이게 한두 분에 의해서 민원을 접한 것도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해서 오늘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을 지원 해 주는데 1인당 한정 금액이 있습니까?

예, 1천만 원입니다.

지금 보증인을 세우고 있는데 몇 명이나 세우고 있습니까?

2명 세우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지원 해 주는데 보증인 2명을 세운다,

예.

요즘 보증인 2명씩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이것을 보증인을 없애려고 지난번에 김세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까 보증인 안 세우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니까 은행에서 아주 난색을 표해서 도저히 보증인 안 세우고는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도 보증인을 안 세우면 좋은데 보증인을 세웁니다. 또 보증인을 세워도 돈 안내는 사람들은 안 내거든요. 보증인한테도 압류 넣고 해서 체납자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증인을 제도적으로 안 세우고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2명을 1명으로 줄여준다든지 금융권하고 잘 이해 시켜서 무보증으로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이 좀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을 지원 받았는데 정작 받은 사람이 체납해서 보증인한테 독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받은 분이 형편도 괜찮고 차량 운행도 잘 하고 사는 것이 넉넉한데도 갚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지원 받은 사람을 면밀히 파악해서 보증인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받은 사람이 당연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자금을 잘 회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건수가 26건 중에 여러 건이 아마 살기가 괜찮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다 압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26명 중에서 행불자라든가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으면 보증인한테 가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보증 서신 분들 중에서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재산도 나보다 더 많고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황병학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대표 축제 개발에 따른 용역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자두꽃축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전자에 황병학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 또는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 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였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개화시기를 어느 정도 파악 할 수 없습니까?

개화시기를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10년 치를 평균으로 해서 처음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날짜를 잡았는데 올해 유난히 이상 기온 때문에 개화시기가 늦어져서 할 수 없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통계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면 금년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재 자두나무를 파악하고 개화시기를 측정 했다면 1주일씩 갑작스럽게 연기하는 이런 누는 범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로 인해서 자두꽃축제가 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적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합니다.

김천대표축제로 되자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홍보가 되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급조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보다 더 면밀한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자두꽃축제를 하는 행사 일정이 임의대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12쪽에 보면 새마을장학금 있죠? 우리시의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이 64명 정도 됩니까?

새마을 남녀지도자의 7%,

64명 정도 되는데 실제 지급한 인원은 24명이다, 여기에는 해당자가 없는 겁니까?

읍면동에 다 받고 했는데 해당자가 없습니다.

이것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받은 사람은 안 됩니다. 한번 받은 사람은,

몇 년 이내도 안 되고

예.

기간도 없고요.

예.

그렇다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현재 대상자는 현 새마을지도자여야만 가능합니까?

전직 새마을지도자도 됩니다.

전직도 되죠?

예. 전직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는 전직은 유공자여야만 됩니다.

예산은 확보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120여만 원의 장학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3분의1밖에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롭거나 또는 미처 파악이 덜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새마을 가족들이 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뿐 아니라 전직새마을지도자들이 이 새마을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희망하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64명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24명만 해당 된다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유공자에 한해서다 이것은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력하게 요구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전직 새마을지도자 중에 유공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시장이나 군수 표창 이상을 받은 자,

그러면 현직 지도자는,

현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지도자도 유공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이야깁니까?

유공장학생이라는 장학생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공장학생만 그렇고 우등이나 특기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는 다 된다,

예.

전직은?

전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조례 개정 건의를 하더라도 문호를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우등이나 특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많았을 때는 성적 순위에 의해서 사정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는 다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좀 더 철저하게 파악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만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또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조건이 까다롭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탈락된 사람들도 10명 정도가 안 되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지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면 좀 곤란하단 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조건이 까다롭거나 해서 희망자가 누락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4-18쪽에 보면 문화재 개보수 현황에서 국가지정 국보, 보물, 도지정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갑니다만 전통사찰 7개 나와 있는데 이 전통사찰의 개념은 어디까지 이야기 합니까?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찰,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 했던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보물이 소장 되어 있는 사찰을 이야 합니까?

예.

전통사찰은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지정하는데 전통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이나 건물이 있으면 지정합니다. 전통사찰 지정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7개는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직지사, 청암사, 봉곡사, 계림사, 용화사, 고방사, 신흥사 7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7개 사찰에 한해서 시나 도비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지원 할 수 있고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사찰 이외는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가를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전혀 안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었다거나 이럴 경우에 도로 개보수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그것은 주민숙원사업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빗내농악 상설공연, 지금 전수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운영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빗내농악을 전수하는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빗내농악단들이 직지문화공원 또는 강변공원에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10회에 걸쳐서 공연 하는데 이 분들은 공연 단원들이 약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출연할 때 이 분들에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수당이나 기타 보전 금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회 200만원,

1회에 200만원이면 거기에 식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적습니다만 예산이 풍부하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참 힘드는 일이잖아요. 5만원을 지급 받아서 식사하고 교통비하고 자기들 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강순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쪽에 보면 김천시새마을지회에 보조금 9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읍면동 부녀회 지원이 2,520만원이고 협의회 지원이 2,520만원 되어있는데 2,52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월 10만원씩 지급 된다고 하셨죠? 그것은 각 면동으로 일괄 10만원씩 지급됩니까?

예, 지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는 회원 수가 좀 적고 동단위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동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부녀회에서 행사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적은 금액입니다만 일괄 10만원씩 같이 지급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차등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10만원 씩 나가는데 어느 동에 15만원 주고 어느 면에는 10만원 주고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률적으로 그 단체를 보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그렇게 생각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면도 물론 있겠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동단위는 인원 수가 많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포읍장을 했습니다. 실지 금액은 10만원 상당히 적은데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활성화는 사실 읍면에서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마을 단위까지 새마을지도자가 이장하고 마을 새마을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실지 동에는 보면 통에 새마을지도자 통 부녀회장 이 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약간 느슨한 형태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읍면에는 새마을지도자 하면 유지 정도로, 부녀회장 하면 비중 있는 그런 인사로 하면서 실지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순옥 위원님 지적 사항도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보조금을 조금 인상해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인상을 해서라도 그런 차등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합창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합창단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잘 하고 있는 분들이 자진해서 들어가겠다 하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에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1년에 1,350만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강사료 주고,

옷도 하고 그렇습니다.

식사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영비조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마을문화관광과는 축제하고 빗내농악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국장님 좋은 이야기 하셨고 대표축제 관계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저희들이 어디 가면 축제 가는 것은 거의 1박 하는데가 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교통이 좋아서 고성 공룡축제를 가든지 함평 나비축제를 가도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다 옵니다. 자는 것 숙박 관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시간대를 며칠 정도 해서 자고 하는 것은 자체가 힘듭니다. 이 자체가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김천에 축제 하는 것 보세요. 조금 전에 백수문학관, 도자기 하는데 다 모아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저희들이 부탁할 것은 이 자체를 하나로 몰아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용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신문광고 내든지 뭘 해서 김천에 대표축제를 우선 용역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받아서 대표축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을 받는 것이 더 빨라요. 전번에처럼 한남대학에 주니까 이름은 그럴싸하게 좋잖아요. 노다지축제, 그래서 돈 5천만 원 그냥 날리고, 그리고 예산 처음에 잡으면 1억 2억 안 넘으면 이런 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하게 되면 돈이 5억이고 10억이고 들어가야 되지, 그런데 시에서 잡는 것은 예산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제다운 축제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의 그런 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는데 과장님 보면 축제를 하려면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해 봤습니까? 지례 흑돼지, 직지사 산채축제 해서 여러 개 해 봤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자두꽃축제 하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자두꽃이 피는 것이 며칠 핍니까?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틀리는데 적어도 김천에 자두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몇 달 전에 띄워야 되는데 언제 띄워요? 이번처럼. 기후 변하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괜히 김천에서 한다는 것이지 딱 박혀서 그런 날씨 관련 없고 제대로 된 날짜가 그때 되면 한다는 것이 잡혀야 되지 기후 따라 틀리고 날씨가 너무 좋으면 당겨야 되고 그런 것은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표축제를 하려면 돈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제대로 된 것을 구상해서 담당 과에서 해야 되지 지금 하는 식으로 5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이 해도 안 하겠습니까? 대표축제다운 것을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머리 더 안 좋습니까? 그래서 좀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고 다음에 빗내농악 물어봅시다. 행사 하는데 돈을 얼마 하는데 빗내농악이 이번 10월에 경연대회 하죠?

예.

돈 지출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선생 불러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속된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로 가지고 합니까? 왜 돈을 안 줘요? 예산을 잡아 놓고 주어야 되죠.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돈을 어디에서 주는가 하면 동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남은 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체육대회하고 남은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원화 됩니까? 안 됩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생각 하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한번 하는데 돈이 엄청 비쌉니다. 이것도 시에서 빗내농악 전수자들이나 기타 하는 분들 읍면동에 하는 것 같으면 돈을 싸게 해서 단체로 해 주어야 되지 한번 출장 오는데 십 몇 만원, 이래가지고는 돈 몇 백만 원 주고 거기 다 깔고 뭐 가지고 합니까? 하나부터 공무원들이 신경 써 주어야 됩니다. 농악하는 분들 자기 직업 가지고 중간에 시간 내서 하는데 어렵습니다. 시내는 연습 할 곳이 없어서 동사무소 2층에 문 걸어 잠그고 커튼치고 소리 새 나가면 소리나서 그것도 못해서 옛날에는 유도관 앞에 강당 창고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행사만 한다고 하지 받침을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렇게 한다고 나무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12월 달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지금쫌 돈을 다 주어야죠. 안 그러면 반을 주든지,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빗내농악 하는 분들도 한번 하는데 돈 많이 받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담당계장한테 김천시에 전체적으로 선생들 나누어서 오전 10시에 하면 오후에 2시도 있고 4시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여러 군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자체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분들이 해서 돈을 적게 받고 지금 안에 기구를 바꾸는데 2년 하면 거의 다 바꾸어야 됩니다. 쓰는 것은. 돈 택도 없어요. 그러면 돈은 누가 냅니까? 각자 개인이 사서 합니까? 그러면 죽어나는 것은 동의 동장하고 시의원이 죽어납니다. 처음 할 때는 시내 같은데 농악 없는데는 돈 기금 마련한다고 몇 백만 원씩 안 내 놓은 사람 있습니까? 돈 내는 것은 괜찮은데 있는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면서 공사 하는 것만 다 하고 이런 것은 돈 안 주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빨리 집행해서 시작 안 한데는 빗내농악에서 전수자들 해서 돈도 좀 싸게 해서 안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안 그러면 아예 주지 말고 시에서 다 하든지 이러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시에서 보조하는데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부곡시장, 평화시장, 황금시장이 있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원한이 많습니다. 나중에 시장님한테 돌아갑니다. 미역 1만5천개 김 1만5천개 멸치 해서 할 때 마다 하는데 제일 심한 것이 새마을하고 자총인데 자총은 여기에 해당 안 되죠. 이것을 어떤 방법을 해서 규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돈을 읍면동에 몇 푼 주고 저기에서 몇 푼 하고 하는데 감사는 시에서도 안 됩니다. 만약 시민들이 어떤 것이 나면 경찰서로 가서 조사해 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도 시장님 가면 앞에 노골적으로 합니다. 시장님 장사도 안 되는데 돈 보조해 주는데 이런데 이래가지고 됩니까? 해서 장사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1주년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던데 그런데 한 번씩 가면 명절 때나 가면 진짜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하는데 그것은 과에서 어느 정도는 규제 해 주어야 됩니다. 김천 인구가 몇 집입니까? 1만5천개 하면 몇 집에 하나씩 돌아갑니까? 너무 심할 정도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은 거기에 해당 안 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해당되는데는 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위원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스포츠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0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통사항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원태 위원, 배낙호 위원, 황병학 위원님이 지적 하신 우리시 실업팀이 선수 스카웃이 선수 육성 차원에서 지역출신선수도 선발 기용 바라며 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단장과 감독의 보수 결정에도 재계약시 검토하여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에 대하여 조치 결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출신 선수 육성 차원에서 배드민턴 선수는 김천고 출신 선수를 2009년도 2010년도에 각 1명씩 영입 하였고 2011년도에도 김천고 출신 연습생 2명을 지원 하고 있으며 또한 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에 실업팀 예산을 전년 대비 3천만 원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실업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하여 여자농구팀 코치 1명은 선수로 교체 하였고 배드민턴 선수는 1명은 방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팀의 지도자 겸직 문제 및 보수액 산정은 타시군 실업팀의 운영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임경규 위원과 심원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여 우리시를 빛낸 선수의 격려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 대책을 세우고 스포츠타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내매점을 운영하도록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는 각종 대회에서 지역의 명예를 빛낸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언론 보도나 현수막 게첨 등으로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겠으며 스포츠타운 시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구내매점은 입찰 공고를 거쳐서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점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점은 1층 수영장 휴게실에 60㎡ 기존 휴게실을 활용하고 연 사용료는 1,200만원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이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민체전시 선수 훈련비 및 단체 지원금이 대단히 열악하므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차후 상향 지원되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2011년도에는 전년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3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선수단에게 특별지원금으로 400만원 증액 하였으며 출전선수들의 급식비를 1인당 매식 5천원 지급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7천원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금액은 울진에서 올해 도민체전이 개최 되어서 10개 종목이 사전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원거리 수송으로 인한 교통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51회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대회시 청소 용역비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원봉사 인력 및 자체 근무 직원들을 참여시켜 청소용역비를 최소화 하도록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타운에서는 2010년도에 국제대회 6개, 전국단위 18개, 도 및 시도단위 14개 등 각종 대회 개최로 년 18만7천명이 우리시를 다녀갔으며 또한 전지훈련팀 105개 팀이 1만3,500명이 우리시에 머물다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선수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머물다 가기 때문에 타지인들을 위하여 김천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 직원 등을 가용하여 청소 용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뒷부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24개 전국 국제단위의 10건의 청소 용역비를 지출 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에 16건의 국제 및 전국 단위를 개최했는데 청소용역은 3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및 자체 인력으로 대체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사례로도 좋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인력이 해결이 어려운 부분 큰 대회는 청소 업체와 공조하여 스포츠타운을 찾는 방문객이 불쾌감이나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방안을 강구하여 청소비 절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클럽경기 종목 육성 시에도 우리시의 여건과 선호 종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설 설치와 육성에 차질 없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생활체육시설의 필요성과 시민 관심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충분한 여론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시 주민 요구가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생활체육 클럽종목 선정 시에도 경기장 여건, 동호인 수등 강점 있는 종목을 우선 선정하여 지도자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배구에 있던 지도자를 종목을 다른 인원이 많은 생활체육 종목으로 바꾸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자 배치도 어르신들 동호인들이 증가함으로 해서 일반 지도자를 어르신지도자로 증액 2명으로 배치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황병학 위원, 김세운 위원, 배낙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집행시 보다 세부적이고 계획적인 업무 추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액 발생 시는 조속히 반납하여 추경시 재편성하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업별 조사와 체계적인 사전 계획 수립으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수립된 예산집행 시에도 예산 낭비 요인 및 불용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의 효율성,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겠으며 불용액 반납시는 즉시 반납 처리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임경규 위원, 강순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 단위 체육대회 개최시 대회 지원금이 형평성이 맞지 않고 불균형하므로 형평성 있게 집행하고 실내테니스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시설보수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시공 사례가 없도록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 드리면 향후 시단위 체육대회 지원시 해당 대회의 참가 인원과 도민체전 등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토록 하고 실내테니스장은 2010년도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 ITF 국제크리스마스오픈국제여자실내테니스대회 등 국제 대회 뿐 아니라 대한테니스 협회 코칭스쿨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여 우리 김천실내테니스장이 명실공히 국내에서 또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보수 시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임경규 위원, 배낙호 위원, 강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조잔디구장 및 일반잔디구장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축구보조경기장을 전국대회 규정 이상 조성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대회 유치에도 구상하기 바라도록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 드리면 현재 설계 중인 김천고등학교와 올해 하반기에 건설 예정인 김천과학대학에 인조잔디구장은 국제축구협회의 규격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12일간 우리 김천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축구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 대회는 제47회 춘계한국고등학교 축구 연맹전으로 김천대학교 일반잔디구장인 KT&;G 보조구장 종합운동장을 이용해서 성대히 대회를 개최 했으며 또한 종합운동장에서는 FA컵 축구대회도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면 우리 김천에서 더 많은 전국단위 대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황병학 위원, 김세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의 적정성과 경기 유치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 드리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형평성을 위하여 지난 12월 30일자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처음으로 개정하여 수영장 이용료, 헬스장 사용료, 실내테니스장 전용료, 행사전용료, 단체이용료 등 사용료를 현실화 하면서 세분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타운 근무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이 굴뚝없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한다는 인식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우수한 체육시설 인프라와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 국제 및 전국 단위 대회를 16개 개최 하였고 하반기에도 13개 유치 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개최한 대회 중에는 제1회 김천꿈나무전국대회를 처음으로 신설하여 매년 김천에서 꿈나무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대회를 유치하였고 매년 전국체전 주개최지에서 개최하던 소년체전이 올해 처음으로 분산 개최 된다는 정보를 우리 김천시에서 입수하고 전국에서 분산 개최되는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을 전국체전 소년체전 종목 3개를 김천에 유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원에 1개 종목, 충북 제천에 1개 종목 밖에는 치르지 못하고 나머지 전국체전 주개최지인 경남에서 개최하여서 우리시가 정말로 스포츠도시로 위상을 세우는데 큰 몫을 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15쪽입니다. 황병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내 김천대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우리 시의 학생과 지역 시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 드리면 인조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동장 관리규정을 김천대학교에서 제정하여 운영하여서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과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조잔디구장 이용현황을 보면 동호인 및 이용 클럽입니다. 주로 동호인들 축구 선수들이 181회에 걸쳐서 1만1,700명이 이용하였고 학생들은 65회에 1,580명이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2010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김천시체육회는 보조지급액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29억2,500만원 지급 되었으며 김천스포츠클럽은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500만원 지급 되었으며 김천시장애인생활체육회 2천만 원 지급 되었으며 김천시생활체육회에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 9,9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5-17쪽입니다. 보조단체별 보조집행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체육회는 대회 참가를 위해서 도민체전 각종 대회 참가에 2억9,400만원과 대회 개최 지원에 국제단위 전국단위 시도단위 대회에 16억5,900만원 집행되었으며 체육활동 지원에 체육회 운영 외 6개 부문에 2억1,400만원 집행 되었으며 시민체전 개최 예산에 7억9,6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인건비 3,700만원 외에 클럽 교류전 다음에 장비운영비에 1억5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김천시장애인생활체육회는 걷기대회 1,700만원 외 사무국 운영 경비로 2,0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김천시생활체육회는 체육회 운영 지도자인건비 1억9,200만 원 등 4억8,5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5-18쪽입니다. 공사 및 설계용역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우선 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따른 변경 요인이 운동장 쇄석 깔기 외에 2개 부분 사업이 추가 되어서 2천만 원 증액 되었으며 수영, 다이빙 지상훈련장 건립 공사에 토공 및 기초공사 변경 외 4개 사업 부분에 1억4,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 공사에 기초파일, 치환, 옹벽공사 외에 4개 부분 포함해서 2억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인건비 예산 집행 잔액 1,300만원 이것은 탁구가 8월부터 실시되고 생활체육이 11월 달에 실시됨으로 해서 국도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시설 운영에 600만원 예산 절감 하였습니다. 청소용역이나 기타 집행 잔액입니다. 스포츠시설 유지보수 예산에 6,2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입찰 잔액 및 원인 행위 4대보험 정산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5-20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원 내역서입니다. 스포츠타운 내에 무인경비 용역 외에 방화 관리 업무대행, 승강기안전관리 용역, 각종 대회 청소용역이 작년도에 10건 있었습니다. 도합해서 39건의 용역과 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22쪽 끝부분에 총 집행 금액은 2억500만원 용역 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비를 가능한 집행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5-23쪽 개별사항입니다. 5-24쪽으로 넘어가서 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적 및 기금의 사용 내역입니다. 2010년도 기금 현황을 말씀 드리면 여자 농구팀 선수 숙소 전세금으로 4천만 원 집행해서 전세금이 도합 4천만 원에서 1억 원이 기타 자산으로 전세금으로 관리 되고 있으며 현재 잔액은 2억7,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지원 현황입니다. 단체 현황을 말씀 드리면 김천시생활체육은 축구 외 23개 종목에 연합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회 산하에는 보통 축구연맹협회 이렇게 말하고 생활체육회 산하에는 연합회로 명칭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23개 종목에 회원은 6,417명 되겠습니다. 연합회 회원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5회 도지사기생활체육탁구대회 개최 외에 5개 대회에 참가비와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전 참가 경비 등 해서 대회 참가 10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9,900만원 예산이 지원 되어서 4억8,5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억 원은 지도자나 강사의 수당, 인건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5-28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을 보면 배구장, 테니스장 세 군데, 게이트볼장 다섯 군데,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시설이 노후된 시설도 있고 현재 활용되는 시설도 있습니다만 올봄에도 자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서 불가능한 시설은 점차 도태시키고 보강 할 부분을 보강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지원 실적은 1억입니다. 학교 지원 기준은 각 학교 선수 인원, 도민체전 전국단위 대회 등 수상 실적과 운동부 육성 하는데 A B C 세급으로 나누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 하였습니다. 총괄 지원 실적은 초등학교 8개 학교 3,400만원 지원 하였으며 중학교 7개교에 2,600만원, 고등학교 5개교에 4천만 원 집행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별 세부 지원내역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김천시 실업팀 운영 현황입니다. 실업팀 선수 현황은 2010년 12월 현재 현황으로서 배드민턴은 단장, 감독, 코치 3명과 선수 10명 도합 13명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농구팀은 단장, 감독을 겸한 2명과 선수 9명으로 11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실업팀 예산 현황입니다. 배드민턴은 도비, 시비 합해서 12억이 되고 농구팀은 도비, 시비 합해서 4억9천만 원 편성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대회 참가 및 성적입니다. 우선 배드민턴팀은 2010년도 스위스오픈국제대회를 비롯한 국내외 16개 대회에 입상하여 김천의 브랜드와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세웠으며 여자 농구팀은 2010년 국제초청 여자농구대회 외 2개 부문만 입상하여 성적이 다소 저조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선수 4명을 교체하여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5-33쪽입니다. 실업팀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우선 배드민턴을 보면 인건비가 9억7,200만원으로 전체 집행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훈련비, 장비구입비 5,400만원은 4.5% 차지하고 기타 피복비, 대회 출전비, 숙소 운영비 해서 11억9,9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농구팀은 인건비 3억7,400만원이 전체 예산의 76% 차지합니다. 훈련비 4,400만원 9% 차지하고 장비구입비, 피복비 등 기타해서 4억9천만 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국제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은 2010년 ITF 김천남자퓨처스테니스대회 외 테니스대회에 4개 개최 하였고 2010년 빅터코리아그랑프리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1개 등 해서 6개 대회를 김천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지방 도시로서는 아마 최고의 어떤 대회 개최를 많이 안 했는가 싶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테니스코트 20면과 실내테니스 코트 4면이 동시에 경기장 앞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5-35쪽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2010년 WKBL 총재배 동계전국여자 중고농구대회 등 3건의 농구대회와 2010년도 종별 테니스대회 등 4건의 테니스대회, 제82회 동아수영대회 등 3건 합쳐서 18개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집행액은 10억8,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도 단위 및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현황을 보면 소년체전 대표 선발을 위한 유도대회를 개최 했고 경북협회장기 시군클럽대항 테니스대회 등 3개 대회를 개최 했으며 시단위 체육대회는 검도대회를 비롯한 11개 대회를 하반기에 거의 주로 개최 하였습니다. 상반기는 작년도에 지방 선거가 있는 관계로 대회를 하반기로 미루어서 개최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대회 실적이 다소 저조 합니다. 5-37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별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포함한 사용 내역입니다. 2010년 올레 KT, U리그 축구대회 등 무료로 14건을 사용하였고 동호인 축구대회 등 12건의 유료 경기를 치러서 26회에 대해서 운동장을 사용 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실내체육관과 보조구장 사용내역입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배 전국중고남여농구대회 등 무료 사용 18건과 대한장기협회 전국장기대회 1건 해서 19건의 실내체육관을 사용 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사용 내역입니다. 국가대표 다이빙선수 전지훈련 외에 31건의 전지훈련이 있었고 구미여자중학교 수영선수 전지훈련 외에 무료로 50건의 실내수영장 사용이 있었고 시민을 위한 수영장은 휴일 외에 연중 개방 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테니스장 사용 내역입니다. 2010년도 전국종별테니스대회 초등부 중등부 합쳐서 무료로 16건의 테니스장 사용과 2010년 김천대학총장배 고교교사초청테니스대회 유료 4건 등 합쳐서 20건의 사용 하였습니다. 5-29쪽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등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유지보수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수처리시설 자재 구입 외에 26건의 예산 집행으로 1억6,2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종합운동장은 잔디 관리 유류구입 외 14건에 대하여 9,7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 카메라 대차 설치 외에 12건에 대하여 7,900만원 집행 했습니다. 테니스장은 스코어번호함 제작 외에 1건에 대하여 300만원 집행 하였으며 인라인장은 인라인롤러 경기장 바닥재 수리 외 1건 2,3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스포츠타운 공통사항입니다. 스포츠타운 내에 전기설비 개보수 공사 외 30건에 대하여 9,9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운영 보조인력 관리 현황입니다. 보조인력 관리 현황을 말씀 드리면 타운에는 무기계약자 보너스가 있는 일용근로자입니다. 그 사람이 10명 있고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보너스가 없는 일당만 받는 그런 인력이 21명 토탈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운동장 관리요원 1명, 실내체육관은 헬스장 체육관 관리, 체육관 환경정비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테니스장 인라인롤러장에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5-46쪽에 실내수영장은 수영장 운영 보조 1명, 수영강사 8명, 수영장 안내데스크 4명, 수영장 청소요원 4명, 야간 경비요원 4명이 스포츠타운 전체를 경비합니다만 수영장 요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사무보조 요원 1명 해서 토탈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47쪽입니다. 체육시설물별 우리시민 이용도 제고를 위한 추진 시책입니다. 스포츠타운 이용현황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시설물별로 유료, 무료 이용현황만 말씀드렸고 이번에 포함된 숫자는 시설물견학 등 우리시를 다녀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한 실적입니다. 종합운동장은 49건에 9만5천 명 정도가 우리 김천시를 다녀갔고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 회원시설 4만2천명 해서 우리 김천시에 스포츠타운을 방문한 사람이 작년 한해 25만9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대회를 유치합니다만 그 사이에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수영강습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쿠아로빅, 요가반은 작년 7월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645명이 이용 하였고 어린이를 위한 여름, 겨울방학동안 특별강습반을 운영 하였으며 헬스장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에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대기한다든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내수영장 무인발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무인발권기 설치로 인해서 월 회원 등록 및 1일 입장권 무인 발매로 신속하게 입장이 처리되고 이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고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스포츠타운 내에 자전거보관대 3개소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매점 설치 등으로 시민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48쪽입니다. 읍면동 건강증진기구 보급 현황입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 현황을 말씀 드리면 동네체육시설로서 아포 인4리 소공원 외에 3개소에 동네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농어촌 체력단련시설은 농소 월곡리 밤실복지회관 외 5개소 이것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개소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체육시설물 건립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작년도에는 2009년도 예산으로 김천농공고 인조잔디구장을 시비 3억5천만 원, 체육진흥기금 3억5천, 7억 원으로 운동장을 완료하였고 중앙중학교도 2009년도 교과부 예산으로 학교 자체에서 시비 3억5천, 교육청에서 3억5천, 7억 원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중학교는 2010년도 문체부 예산으로서 시비 1억8,800만원, 기금 3억5천만 원 해서 5억3,800만원으로 인조잔디구장과 야구장을 겸한 시설을 우리 김천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수영장 다이빙 지상훈련장 건립입니다. 작년도에 2009년 9월부터 해서 2010년 3월에 준공한 시설로 사업비는 시비 23억 원으로 철골조로 지상 2층 건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에는 유일한 체육시설로서 매년 작년도부터 전지훈련팀이 끊임없이 연중 다녀가고 있습니다. 김천 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다. 2009년 6월부터 해서 2010년 6월 완공 한 시설로 철골로 지상2층 건물로 72억 원의 예산으로 실내 코트 4면, 관람석 410석,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시설로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을 갖춘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을 건립 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시는 국내외 주요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널리 활용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테니스 및 꿈나무 선수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더욱 더 활성화 되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학생과 시민들이 건강한 사회 구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스포츠타운을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9쪽입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지적 했던 부분에 각종 대회 개최시 청소용역비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가용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4쪽입니다. 지난 번 지적 했던 사항입니다만 체육시설 유·무료 기준이 약간 형평이 어긋나서 세밀화 시켜서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부분에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작년 말에 개정까지 해가면서 세분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많이 볼 부분도 있지만 체육시설이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체육시설 10만평의 스포츠타운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인데 대부분이 무상으로 임대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단위나 도단위나 시단위 쪽에는 이 좋은 시설을 대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단위나 도단위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유치 자금이죠. 막대한 유치자금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켜서 예산을 절감 시켜야 안 되겠나, 유·무료 관계건도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경기만 많다고 해서는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하게 가려서 경기를 하면서 질을 향상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좀 말씀 드렸는데 지난 해 지적 했던 부분입니다만 작년에 김천과학대학이 운동장 관리 규정 변경 조치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까 보고 하셨지만 김천과학대학도 올해 운동장 시설을 하고 있죠? 인조잔디구장을?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완공하겠네요.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공기가 될는지 최대한 완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 김천대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운동에 대해서 항시 개방하고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해서 체력증진과 운동을 즐길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김천과학대학이 규격 축구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에서 부지정지작업 공사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고 그것도 협약서를 체결할 때 시민들이 쓰는 것 공공 행사에 우선적으로 학교 행사보다도 우선적으로 쓰도록 협약서를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입니다. 늘 지적 해 나오던 사항이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늘 말씀 드립니다만 김천체육회가 1년 예산이 30억에 가깝도록 살림살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관리하는데도 관련부서와 우리 집행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 할 수 있도록 관리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도비 5천만 원 정도 확보하는데 기금이나 도비나 국도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체육회 예산은 현재 각 시군마다 공히 같은데 도비 5천만 원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국제단위대회나 전국단위대회 예산 15억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도비 5천만 원은 저희들이 도에 요청하면 대회 유치에 따른 예산으로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유인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비를 거의 대부분을 95% 이상 98%이상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정말로 도비나 기금이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부서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김천시가 자치단체는 사실은 부채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만족 할 것이 아니고 물론 건전재정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주변에 자치단체에 보면 빚이 한 푼도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빚이 없다고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5-31쪽에 보면 김천실업팀 운영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시정조치를 요구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국도비 예산확보는 필연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과장께서 유인물에 보시면 배드민턴 관계 건에 한번 보세요. 도비 확보가 1억6천만 원이고 시비 1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 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부서에서 노력 하셔서 예산 절감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 했지만 우리가 스포츠타운에 전국에서도 안 빠지는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대여 해 줄 때는 그에 따른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료를 어느 정도는 현실화 시켜서 세부적으로 해서 유료화도 검토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조례 개정한 부분에 보면 일반 체육행사 중에서도 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행사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개인이 동호회나 이런 대회를 할 때는 전부다 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체육행사 외에 일명 행사로 지칭되는 부분은 전체를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내체육관, 수영장, 실내보조체육관 테니스장, (의장, 시장 인사) 뭐 말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요즘은 나이가 50 넘어가니까, 정신이 좀,

스포츠타운 시설 유료, 무료와 구분해서 유료를 많이 시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용료를 현실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도 아니고, 스포츠클럽 있잖아요. 회장이 김갑순회장이고 부회장이 1명, 부회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김갑순 체육회 부회장으로 되어있고 부회장은 없고 나머지는 운영위원으로 학교, 체육인, 각계각층, 공무원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6명, 감사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09년도부터 이게 생겼죠?

2009년도에 우리 김천시가 경북 다섯 개 시군 중에서 시범으로 운영한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 되었는데 올해는 국비 지원 없고 도비 20%, 시비 80%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산이 1억 500인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보태서 시범 운영 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두 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 생활체육은 여가선용이나 건강관리 차원에서 동호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엘리트체육은 학교 학생들 자체부터 체육시간이 빠지고 자꾸 인원 감소에 따라 엘리트체육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민체전 한번 나가기 위해서 선수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서 선수도 구성 못하는 그런 종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연계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궁금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단체장님들이 기초단체장 있죠. 시장, 군수들이 각 경기연맹,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단체장들이 경기연맹을 맡아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시장님은 배드민턴경북회장인가 그렇죠?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시장, 군수들이 단체 맡아 있는 것 알아요?

도내 한정해서 말씀입니까?

예?

도내 시장, 군수님들,

그렇죠. 우리 도내 말입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단체장들이 예를 들어서 회장 같으면 타이틀 좋잖아요. 이게 자기 돈으로 내면, 자기 돈으로 안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명예만 갖고,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지 모르는데 다른 시군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고 5-4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읍면동 건강증진기구 보급 현황인데 다른 데는 다 금액이 부서 사업별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이 표기 안 되어서 이것은 과장님이 스폰서 받아서 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금액이 빠졌는데 동네체육시설은 각 마을마다 531만3천 원씩 공히 집행되었고 농어촌 체력단련시설은 700만원에서 70만원씩 차등 집행 되어서 시설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5,1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기구를 보급 했습니다.

사용 집행 한 것은 좋습니다. 나중에 표기 된 것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고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휴일도 없이 매년 행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가는 출입구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까? 차량 들어가는 출입구,

예술회관 정면 쪽에 말씀 하십니까?

예.

예, 그쪽에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올라오는 쪽에,

중앙중학교 쪽으로 말입니까?

아니 정입구,

그쪽에는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통제를 제가 알기로는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없을 때는 평일에도 우리 직원들이나 안에 사무장이나 직원들 그 분들도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장 잘 놔두고 직원부터 차가 안 들어가야 됩니다. 경기 없을 때는 문을 닫아 놓아야 됩니다. 저녁에도 보면 저희들도 자주는 안 가지만 운동하러 어쩌다 가는 경우도 있고 수영장에 데리러 가다 보면 느끼는데 밤낮 주야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보니까 경비아저씨도 있는데 저녁으로 한 번씩 나가보고 경기 없을 때 토요일 일요일 휴무때 가까운 사람들은 차로 그 안에 사실은 종합운동장 밑에 시원하니까 가족끼리 자리 깔아놓고 음식물 놓고 차 옆에 있는 것이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없을 때는 앞에 차단하고 경기가 있을 때는 출입증을 만들어서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주차장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밤낮 차량 통제를 안 하니까 위험의 소지가 많고 자전거 타고 차 오지 저녁으로 불미스럽게 음식 놓고 먹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경기가 없을 때는 직원들도 문을 닫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게 안 낫겠나, 필요할 때는 열어서 들어가고, 통제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이 다각도로 있는데 그쪽 통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놓으면 지금까지 실내체육관 앞이라든가 수영장 뒤쪽, 테니스장도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불편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데 테니스 하는 분들이 매일 오는 분도 있지만 그 뒤로는 통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통제를 해야 되지 안하니까 운동장 밑에 보니까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통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아주 크다 보니까 자료의 분량도 많고 설명하는 시간도 길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시행하는 물론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각종 종목 각종 종류의 많은 대회를 우리시에 유치 해 줌으로 인해서 숙박업계 음식점 이와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행사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매일 근무해서 노고가 많은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실업팀 운영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배드민턴이 14명에서 1명 퇴출되고 13명 있고 농구팀이 13명에서 정리해서 11명이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맞죠?

예.

이 배드민턴이나 농구 실업팀 선수, 감독, 단장, 코치 포함해서 이 분들을 채용할 때 근로 계약이나 이런 것은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연봉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연봉 계약제에 의해서 채용하고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을 가입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용직 형태로 채용되는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근로 계약 조건은 처음에 농구는 2008년도에 창단 되었고 배드민턴은 1983년도에 창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고용법이나 이런 게 지금처럼 4대보험 이런 개념이 없고 강화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선수들 육성하는 감독, 코치 이런 개념으로 해서 경기 성적이 시에서 바라는 이상 수준이 지속적으로 되면 계약을 연장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 하느냐 하면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원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실업팀도 거기에 준하는 어떠한 적용을 받는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철저한 계획을 해야 되고 계약서가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정확하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저희들은 실업팀 선수, 감독, 코치 할 것 없이 매년 연봉 계약 합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해서 만약에 금방 말씀 하신 것처럼 저 사람을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 연봉 계약 안 하면 자동으로 탈락되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회사도 거의 연봉계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데 월급제보다 연봉 계약으로 해서 매년 이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 할 경우에는 이것 좀 심각해집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 이전에 2007년입니까? 2007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된다는 노동법이 변동된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만약에 배드민턴 선수나 농구 선수들 이 분들이 1년 근무 했든 2년 근무 했던 계약에 의해서 근무했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출을 당했다고 인정될 때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시에서 대응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내수영장에 보면 수영강사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젊기 때문에 2년 이상 된 직원도 있고 2년 안 된 직원도 있는데 김천시무기계약근로 규칙 있죠? 그쪽에 보면 체육인들, 수영강사나 이런 분들은 단서 조항에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 하더라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 안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강사나 체육인들은 연봉이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이 아는 상식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라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법과 저촉되는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제 실내테니스장 관계가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대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JSM테니스교실이라고 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도 여의치 않고 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은 과장께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현재 JSM테니스교실입니까? 아카데미입니까?

테니스 아카데미입니다.

테니스 아카데미에 대한 운영 하고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좋습니다.

JSM아카데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JSM아카데미하는 것은 사단법인입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테니스를 육성하는 스쿨 학교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천테니스장에 있는 것은 김천시와 JSM하고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약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김천시에 테니스 저변 확대하고 다음에 지역 꿈나무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했고 실내테니스장이 지어지기 전에 20면의 테니스장이 활용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활용방법 차원에서 JSM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인구증가, 지역경제, 대회유치 이런 목적으로 2008년도 2월에 김천시하고 JSM간에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협약 조건이 뭐냐 하면 일단 체육 테니스장 시설은 무료로 쓰고 거기 대한 아카데미에서는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에 꿈나무를 육성해 달라는 그런 협의서가 협약 된 것이 체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자면 JSM으로 인해서 국제테니스 스쿨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대회를 JSM에서 주관한 것이 2개 대회 국제테니스협회 주관한 대회를 3개 해서 5개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 했습니다. 여기와 유사한 춘천에 이형택테니스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입장은 비슷한데 우리는 운영비나 다른 어떤 지원금이 10원도 없습니다. 거기는 강원도에서 춘천시에서 매년 3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무료로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기숙사를 현재도 옛날에 구직업훈련원 빈 공간을 활용해서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는 전용 기숙사까지 국비나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별도의 숙소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는 대회유치나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대회 같은 것 유치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JSM이 있음으로 해서 현재도 김천 성의중학교 4명, 성의고등학교 2명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월170만원 지불하고 테니스레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애들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같이 합숙 생활 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SM이 시설만 공짜로 이용하고 돈벌이하나 이런 단체로 오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저희들이 지원금도 없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만큼 우리 시하고 윈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JSM은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예.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전달되어서 JSM은 심지어는 아주 심한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관련 된 테니스를 좋아하는 클럽이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하셔서 좋은 일 하고 오해나 다른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는 속기도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우리 시민들에게 해명이 되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운영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조 과장님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했는데 JSM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대회가 전국테니스 종별 대회를 합니다. 종별대회가 계속해서 JSM이 유치하고 나서 하는데 그 종별대회가 어떤 대회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까지 아우르는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 말고도 많은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SM이 떠난다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분들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수익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도 생각이 있는데 좌우지간에 우리가 저런 테니스 코트라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자구책을 자꾸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 대회로 인해서 전국에 테니스 중심도시로 성장 했습니다. 김천 하면 전국 테니스 중심도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JSM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또 시민경제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시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JSM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을 홍보해서 JSM운영하는 사람들도 시에 기여하고 있으면 그만큼 예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설명하는데만 해도 45분 걸려요. 보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들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해 주신 부분들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이 해마다 체납세 징수 한다고 읍면동 직원들하고 고생하는데 체납세 징수 독려 출장비를 좀 상향조정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읍면별로 각 100만원씩 계상 했었습니다. 징수포상금도 500만원 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예산사정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호근 위원님이 건의 해 주셨는데 자동차세체납금이 우리시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징수 독려해라 해서 자동차세는 우리시 전체 체납 중에서 35% 됩니다. 자동차세는 사실상 대포차하고 폐기차량입니다. 이런 차들이 차가 실체가 있어서 10년 이상 조치가 가능한데 차의 실체가 없는 차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하지만 매주 2회 이상 더운데 오늘도 나갔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고 압류해서 차량 공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쪽입니다. 배낙호 위원님하고 강순옥 위원님이 과오납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돌려줘라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시민들의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격이 되는데 주로 살펴보면 국세경정물입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이런 것들이 우리 시로 돈이 들어왔다가 국세가 조정 되어서 줄어들든지 해서 돌려주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중 수납도 있고 자동차세를 연납 했다가 중간에 사고 팔면 돌려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과오납금은 바로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병학 위원님이 건의 하신 가상계좌를 설치했는데 활성화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지서 독촉고지서 발부할 때 뒷면에 안내문을 꼭 새겨서 보내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7쪽입니다. 배낙호 위원, 황병학 위원, 김세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시금고 지정 할 때 예금 금리가 높은 은행을 지정하도록 해라 그래서 예치금 이자 수입을 좀 많이 잡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행안부 예규에 평점 100점 중에 예금 금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점에서 18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최고 점수인 18점을 배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고속휴게소에 포함된 도로가 휴게용인지 도로인지 다투는 실정입니다. 정부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그런데 1심 재판이 진행 되어서 일부 자치단체가 이긴데도 있고 도로공사가 이긴데도 있는데 2심 부분에서는 정부가 다 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부속된 도로로 봐야지 휴게소가 아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지 말라고 2심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1심에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리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재판 결과를 볼 때,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지난 해 어린이용 지방세 홍보만화 책자를 1천부 만들어서 관내 초등학교에 보내 주고 세금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고 했습니다. 납세 의무도 중요시키고, 다음에 법인의 서면세무조사 할 때 세무조사하면서 법인에다가 지방세 세목별로 지방세 납부 내역을 법인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쁜데 이것 준비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내역서를 미리 주어서 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부분입니다. 6-10쪽은 해당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6-11쪽도 넘어 가겠습니다. 6-12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부과액은 우리시에 2월 28일 현재 838억8천만 원 정도 부과 했는데 징수를 835억 했습니다. 미수가 3억3천만 원 남았습니다. 미수라는 개념이 사용료수입이 도로사용료나 이런 데서 1,700만 원 정도 있고 회계과 국공유재산이 400만원 있고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지난 해 남긴 체납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입니다. 부과액은 12억9천만 원 부과 했습니다. 약 13억입니다. 징수는 6억4천만 원 정도 했고 미수가 6억5천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과태료가 미수가 많은 것은 죽 내려오시면 특별회계에 주정차위반이 2억9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이 2억9천, 자동차 검사 위반 8,400만원 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주정차위반은 1억 정도 되었고 자동차 책임미가입도 1억3천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교통과에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교통과에서도 앞으로 과태료를 가지고 차량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법안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금 체납도 물론이고 과태료 체납도 번호판을 영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체납 발생액이 73억이었습니다. 1월 1일 현재부터 5월 30일까지 체납 징수 18억이고 체납액이 55억인데 이것은 5월 30일 현재이고 지금 현재는 52억 정도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9억7천 해서 17%, 주민세 15% 8억2천, 자동차세가 29% 해서 16억 정도인데 취득세 이런 부분은 왜 많은가 하면 아파트 건립토지를 취득했다가 예를 든다면 지좌동에 우일팰리스 같이 아파트 짓겠다고 땅을 사서 도저히 안 되니까 땅 매입한 취득세를 내지 않고 주민세는 아무래도 사업체가 부도나고 폐업 되어서 국세에 따라서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차량들이 사실상 폐차 차량들이 있고 대포차가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체납액 현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보면 남면 1억5천, 어모 1억9천, 봉산 2억6천 봉산이 좀 많습니다. 구성이 1억1천, 대덕 1억, 평화남산동 6억6천, 대신동 7억, 대곡동 9억 정도 됩니다. 많이 남아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업무 담당부서장으로서 읍면동 직원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시면 격려도 해 주시고 체납활동에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은 읍면동도 고생을 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50위까지입니다. 3, 4위까지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1번 이이웅씨는 해마다 보고 드렸는데 부곡동 그랜드호텔 소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세하고 1억4천 안 냈는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없습니다. 부동산 압류 해 놓고 채권하고 압류 해 놓았습니다. 공공기록 정보 등록도 해 놓았습니다. 공공기록 정보 등록이라는 것은 은행 연합회에 500만 원 이상 체납되면 통보해서 신용불량으로 등록합니다. 애니스페이스는 법인세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3번 우일팰리스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지좌동 아주아트빌 뒤에 아파트 건립하려고 하는 땅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한성은 부동산개발업체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군데 체납을 발생시킨 사람입니다. 창업 후에 창업하면서 감면을 받아놓고 창업요건을 미이행하는 겁니다. 요건 충족을 안 시키기 때문에 8,200만원인데 여기에도 부동산 압류를 해 놓고 자동차까지 다 압류 해 놓았습니다. 6위 성원코프레이션은 코아루건설업체입니다. 5천만 원, 밀레니엄프라자는 아래장터에 있는 부도난 종합 물건 파는 상점을 이야기 합니다. 5,6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무재산이거나 재산을 평가 해 봐야 받아봐야 소송비용이나 세금하고 다 해 봐야 평가액이 부족해서 실익이 없을 때 또 법원 판결 받아서 우리가 돈 받아봐야 배분 금액이 앞에 선순위자가 있어서 배분 금액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몇 푼 안 될 때 그런데는 돈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좀 했습니다. 미래와도시영농조합법인은 부동산컨설팅 업체입니다. 주소가 인천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인가 남산동에 사무소 차려서 잠시 영업하다가 1억1,700만원 해 놓고 폐업하고 본인은 뇌경색이고 무재산입니다. 도저히 안 돼서 결손 했습니다. 보령산업이라고 여기도 땅취득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인데 감면받고 나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봉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인도라고 여기는 개인인데 양도소득할주민세입니다. 4,600만원 세무서에 사업 선 압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받아도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 했습니다. 그 이하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6쪽입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37쪽입니다. 과오납금 처리 현황에 10만 원 이상을 뽑다 보니까 75쪽까지 전부 과오납금에 대한 사유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집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과오납금으로 돌려 준 것이 526건입니다. 금액은 6억3,400만원입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국세청 고시에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이자를, 약 4,100만원입니다. 환불액이 6,700만원, 주로 살펴보면 국세경정 제가 앞에 말씀 드렸듯이 세무서에서 통보온 부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0% 이런 것들이 국세청에서 다시 고쳐지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되돌려 주어야 하는 부분이 193건에 5억5천 정도 되고, 자진신고착오, 본인이 자진신고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4,100만원 25건에, 종합소득세를 5월 말에 가서 확정 신고하면서 국세가 정리하면 따라서 지방세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2,200만 원 정도, 자동차소유권 이전 연납 같은 것 소유권 이전하면 중간에 돌려주어야 될 사유가 발생하고 죽 살펴보면 이중 납부, 과세 코드 착오,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과세 후 감면 신고를 잘못 한 것도 있고 이중으로 신고 납부 한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연초에 내 놓고 냈는지 모르고 또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 상습자 지정 착오, 소유권 이전, 연납착오신고 죽 있습니다. 일부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적용을 잘못 하든지 건물구조가 시멘트블록인데 벽돌조로 하는 수도 있고 관리자 지정을 잘못하는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10건 이내입니다. 대다수 국세 경정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있다는 것을 좀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76쪽 되겠습니다. 시금고 및 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시금고는 농협중앙회가 일반회계 전부 다 하고 공기업 중에 상하수도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가 치수, 의료보호, 주민소득, 주택, 기금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 자활, 폐기물설치 등 신한은행이 특별회계 중에 농공지구, 공업단지, 기반시설, 대지보상,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대구은행이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 수질개선, 주차장운영 기금이 여섯 가지 맡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에는 금고 지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자금 관리 현황은 정기예금이 1,178억, 공공예금이 53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말 현재이고 지금은 982억 정도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한 것이 310억, 채권이 이자가 높습니다. 정기예금이 500억, MMDA가 170억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4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금고를 우리가 해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 내용에 보면 특별 한 것은 없습니다. 새김천농협 그러니까 어모하고 개령하고 합친 새김천농협과 자산새마을금고에서 상호 변경 해놓고 통보가 늦은게 있어서 주의를 시켰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6-78쪽에 국고금 관리법에 원단위 이하는 절사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수익금 수납이 축협하고 김천농협신음지소에서 지원했습니다. 일찍 일찍 저희들한테 통보 안 하고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1,231억 중에 일반회계 953억, 특별회계가 278억 해서 1,231억입니다. 농협에 975억 정도, 신한은행 187억, 대구은행이 68억 정도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지난 해 44억 발생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0억, 특별회계에서 4억2천 정도, 농협이 40억, 신한은행 1억7천, 대구은행이 1억9천입니다. 금년도도 목표를 한 40억 잡았는데 진행이 잘되어서 40억 목표 달성 하지 싶습니다. 6-80쪽입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를 지난 해 감면해 준 단체는 86건에 9,100만원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해 주는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입니다.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은 농지는 1%, 기타는 2%인데 전액 종교단체나 마을회나 해서 개입하면 감면 해 주었습니다. 뒤에 6-81쪽은 개인별 내역입니다.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죽 있습니다. 6-82쪽입니다. 세무조사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을 징수 한 실적입니다. 작년에 목표 3억을 했는데 4억4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목표를 4억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2억2천 받고 6월말 현재 그저께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억3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칼입니다. 너무 강하게 하면 기업 활동이 어렵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 융통을 부려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6-83쪽입니다. 시세 세목별로 목표는 얼마이고 실적은 얼마 했는지 내용입니다. 시세가 작년에 444억이 목표였습니다. 부과를 494억 했고 징수는 475억 했습니다. 주민세하고 재산세 죽 내려가면서 세목별로는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4쪽입니다. 시재정확충계획수립 및 추진계획입니다. 시재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일들입니다. 2011년도 목표를 1,197억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세가 시세 456억, 도세 319억,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 94억, 임시적세외수입 347억 해서 2010년에 대비 98.3%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부분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기예금 310억 원은 채권으로 돌렸습니다. 채권은 정기예금은 년 3%, 채권은 7.45% 됩니다. 자금 판단을 잘 해서 예민한 부분이라서 담당 부서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3억7천 정도 이자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방안 보고회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에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화장장 사용료를 올리는 이런 시책들을 현실화 했습니다. 8억3천만원정도 올리도록 금년도에는 세입을 더 잡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인상 3건, 신규세원 2건, 이용률 증대 4건, 관리 체계를 바꾸어서 1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탈루세원도 적극 발굴 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고 과표도 공동주택에 실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약간 전문기관 요원들의 의견입니다. 전년 대비 한 7.3% 상승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일반건축물에도 신축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약간씩 전부 과표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를 조사 인부임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과세 자료 정리를 합동작업해서 했습니다. 세정과는 우리 시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담당부서입니다. 상반기에 체납세 부과하고 체납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많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79쪽에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여기에 각 은행마다 금리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금고를 계약할 때 은행마다 자기 은행에 계약을 우리는 이율은 일반은 몇%에서 몇%까지 주겠다고 하고 이 돈이 들어갈 때 당시 금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농협중앙회라도 1월에 돈 들어갈 때 하고,

변동금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1.6%하고 1.0%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6-85쪽에 일반 건축물 제일 하단입니다. 일반건축물 시가 표준액 조정으로 있는데 설명 좀 한번만 다시 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일반 건축물을 신축할 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은 7.4% 정도 인상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지난해까지는 과표를 신축하는 건물은 제곱미터당 54만원으로 봤는데 올해는 58만원으로 올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만원 올렸습니다.

건축비가 올라서 이게,

건축비하고 재료비를 봤을 때 일반건축물 제곱미터당 4만 원 정도는 오른 것으로,

4만원 올랐는데 7.4% 인상 됩니까? 4만원 차이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

신성동 공무원석에서 - 4만원 7.4% 맞습니다)

맞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그나마 그랜드호텔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밀레니엄프라자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랜드호텔이 대표가 행방불명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랜드호텔에 명의가 이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잠시만요.

파악이 안 됩니까?

현재 알아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밀레니엄프라자는 어떻습니까? 밀레니엄프라자는 과거에 고려호텔 앞에 지금 우석병원 앞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랜드호텔 같은 경우도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현재 여기에 커피숍도 운영되고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입자들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누구하고 계약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랜드호텔 이이웅씨는 행불되어서 행사를 못하고 이름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자기 내부적으로 우리가 체납을 징수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처나 이런 사람에,

압류되어 있다는 것은 부동산 이름이 현재 이이웅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은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랜드호텔 자체를 압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사람 소유만 합니다.

그러면 밀레니엄도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밀레니엄프라자에 대한 건물을 압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되어 있으면 그것까지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 소유 그 사람 주민등록을 쳐서 그 사람 종합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재산 관련된 부분에 건물하고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스포츠나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객실 같은 것은 부족하고 호텔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랜드호텔은 세금 때문에 안 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분이 현재까지 그랜드호텔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세입자는 이 분 또는 이 분이 지명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알기로 이삼년 전만 하더라도 예식장이나 홀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파악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세금을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이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도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구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랜드호텔과 또 밀레니엄프라자 사실은 영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에 계약을 해서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구입을 했다든가 전세로 계약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결국은 조세 세금에 대한 정의를 넓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자기가 밀레니엄프라자를 차려놓고 부도내고 부도가 예상 되니까 자기 동생이나 처나 이름을 넘겨 놓고 뒤로 자기는 자빠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쫓아가기를 누구 쫓아가느냐 하면 부도 낸 사람 쫓아갑니다. 법에 자기 부인 재산이나 아들 재산이나 동생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실제로 알고 보면 재산을 빼 돌린 격입니다. 알고도 속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TV에도 나오고 서울에 세금징수기동팀 보면 실제로 자기 부부간에 호화롭게 살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도 쫓아가면서 추적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받을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 해 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소도시에서 조금 뭐 좀 해 보려면 세금 징수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서면세무조사도 맞습니다만 조그만 회사가 와서 뭐 좀 하려면 와서 뒤지면 괴롭다고 합니다. 회생하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분납을 하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특히 그랜드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완전히 문을 닫아 놓고 사용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가는 나와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입자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나 또는 정보를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이웅씨 같은 분 재산등기소유권만 이전하고 본인은 없어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실제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있다면 실제 조사하기가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 대신에 다른 제3자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을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분을 어디에서 찾을지 잘 못 찾잖아요.

찾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찾아봐야 일언지하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말씀 중에는 꼭 잡아서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한데 회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구 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21쪽에 결손처분자 명단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미래와도시영농조합법인에서 시작해서 김정호씨까지 145명을 작년에 결손처분 자 명단에 올려서 100만원 이상자 결손처분 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만원 이상만 뽑고 전체 금액을,

유인된 결손처분자 명단에 145명분에 대한 결손처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작년에 532명에 체납건수는 2,538건에 결손처분액이 9억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결손 처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해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체납액이 많다고 말씀 하시고 결국 가지고 있어봐야 시쳇말로 홀아비 살 안 된다고 해서 정리를 하자 해서 했습니다.

평년도에 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건수의 많은 금액을 작년에 결손처분 한 것 같은데 부과년도라고 하면 세금을 부과한 년도를 말합니까?

예.

그렇다면 2009년도나 특히 2010년도에 부과했다가 2010년도에 부과해서 2010년도에 결손처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소상하게 좀 더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년도에 부과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같은 년도에 부과해서 같은 년도에 결손처분 했는지

참고로 결손처분 하더라도 완전히 결손처분이 아닙니다. 5년간 우리가 추적을 합니다. 추적해서 다시 재산이 있거나 하면 다시 추징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표기를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결손처분은 완전히 결손처분인데 새로운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추징을 합니다. 완벽하게 결손처분,

그 관계를 좀 더 공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액이 1억 같으면 1억 중에서 1천만 원만 결손 할 때도 있고 그 전에 발생분도 있습니다. 그 전에 발생분을 관리해오던 것도 있고 한데 부과년도를 꼭 표기 하려면 2007년에서 따내고 2009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편하게 부과 년도를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상세히 알아보고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 드립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부과 년도가 같은 년도인데 결손처분을 같은 년도에 한다는 것은 좀 더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 해 드리고 싶고,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세금을 징구 하던 간에 원칙이 서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5년 이후에 처분한다든지 10년 이후에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명백하게 세워서 원칙에 입각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뒤에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갈음하기로 하고,

체납은 원래 3천만 원 이상 2년이 지나고 무재산이나 행불이 징수 불가능이 되어야 되는데 2010년 부과년도 표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도 있고 2010년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9년 2009년 2010년 2008년 많네요.

파악 해 주시기 바라고 6-79쪽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이 십 수 년 전부터 죽 봐 왔던 내용인데 이자수입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정말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도 내 돈이다 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좀 더 고민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과장님 부서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1억 이상은 하루라도 하루 이상 되면 저희들이 묶습니다. 이자수입이 40억 작년하고 같이 잡았는데 사실은 조기 집행 때문에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바람에 좀 적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올리도록 하고 금년에도 담당부서 직원이 없습니다만 돈 100만원 돈 10만원이 피 같은 돈이다 아껴써야 된다고 우리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수입을 올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치금 현황은 토털금액이 1,230억으로 표기되어있죠?

예.

평잔이라고 보면 됩니까?

거의 일반회계는 1천억 내외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과장님 부서에서 꼭 고민해서 이자수입을 증대 시키는데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무소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가지로 저희 서울사무소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김세운 위원님과 배낙호 위원, 황병학 위원, 육광수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타 시군 사무소에 비교해서 열악한 근무 조건과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에 기업 유치와 대외협력 관계 유지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음, 사무소 설치 기간에 비해서 가시적인 평가는 조급하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역 출신 향우회와 협력해서 대대적인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향후 국비 예산 확보와 대형 사업과 기업 유치에 개척자 정신으로 교두보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가 현 위치에서 2명 정원에서 2007년 2월에 출발해서 지난 2010년 7월에 사업소로 조직이 확대 개편 되었습니다. 정원은 5명이나 현원은 변함없이 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배려로 예산도 점차 증액되고 있으나 열악한 행·재정적 여건으로 인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다소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김천 경제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국비활동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매주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앙정부 동향이라든지 재경 향우회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동도 병행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판로 확충과 투자 유치 정보 파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최고 중심지로서 이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시가 발전 할 수 있도록 개척자 정신으로 서울사무소가 교두보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심원태 위원께서 지적 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매년 임대료를 지불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사전 확보해서 교통과 근무 여건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을 구입하는 방법을 검토 해 보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서울사무소는 보증금 3천에 월198만원 부과세 포함입니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무소와 숙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마다 개별적으로 숙소 따로 사무실 따로 이렇게 숙박을 달리하고 있는 대다수 시군과는 다르게 아파트나 원룸 구입 등에 따른 예산이 따로 우리시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는 다소 무리해서라도 사무실 구입을 적극 고려 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명이 근무하는 상황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고령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빠지고 있으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리스크와 수억 내지 수십억이 소요되는 사무실 구입에는 시 재정 형편상 다소 부담이 따를 것으로 사료 됩니다. 향후에 인력 증원이나 예산 지원 확대 등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재정사항과 연계해서 재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무실 구입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3일자로 개소 했습니다. 장소는 서초구 서초2동 서초트라팰리스 오피스텔 312호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사무실 숙소 겸용입니다. 131.902 평방미터인데 평수는 약 39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용 면적은 22평정도밖에 안됩니다. 임대료는 아까 말씀 드린 보증 3천에 월 198만원 되겠고 근무자는 저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국내외 기업 등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정보활동, 우리시와 중앙 부처와의 교류를 위한 업무연락 및 협의,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직판 행사 지원 등입니다.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참석 행사 지원을 통한 업무 지원과 출향인사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요정보 및 자료수집, 시정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활동 실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65회, 국회 방문과 중앙부처 교류 및 유대 강화 활동 40회,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직판행사 지원 30회, 출향인사 재경향우회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동 50회, 수도권 지역에 각종 정보 수집 및 교류활동 30회가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집행 내역에 계는 3,655만89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월 198만원해서 연간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관리비는,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업무 추진하고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10만원 내에서 년 120만원 되겠습니다.

120만원 가지고 서울사무소 활동 실적에 보니까 다니는 것이 215회 일요일 빼면 하루에 한 군데씩 다녀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120만원 가지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은 5,800만원입니다. 임대료 포함해서 2011년도 예산 전체 금액이 5,800만원 반올림해서 5,800만원입니다.

지출 현황에 보니까 360만원 잡혀 있는데 215회를 열심히 하신 것은 진짜 고맙습니다. 시를 위해서 하시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기가 막혀서 묻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좀 열악합니다.

대답을 시원하게 하셔서,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든지 그냥 투자유치 활동 이렇게 계속 표기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예산이 수반 되어야 활동 결과가 나오죠. 예산 더 시원하게 하려면 시원하게 활동하고 오시든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 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의회가 견제하는 것도 견제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활동하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주요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 서울사무소가 국내기업 등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고 정보활동을 해서 중앙 부처와 교류를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자리는 담당 국장께서도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인원을 과장님도 유능하시겠지만 서울사무소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문을 닫아야 되고 정말로 지금 주요 업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하려면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제대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께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예산도 열악한데 대해서 지적 해 주시고 동의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정원이 5명 되어 있고 현원이 2명인데 부족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정말로 제대로 기능이 되려면 외부 인사등 해서 적어도 1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나는 투자유치관계,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요즘 밤낮을 생활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천에서 서울 가도 1시간25분만 해도 갑니다. 다 만날 수 있고 중앙정부하고 바로 하는 것도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직접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만 할 때는 시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는 향우회하고 대외 연락 관계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중앙 부처에 근무하신 분을 스카웃하든지 퇴직 하신 분이나 중앙에서 우리 김천에 고향이고 적을 둔 공직자들도 중앙부처에 공직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능한 분들을 영입해서 정말로 김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걸맞게 사무소를 운영해야 되지 담당과장 1명에 직원 1명 해서 한 달에 판공비 1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활동 한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담당국장께서 정말로 정책을 잘 입안해서 다르게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 재정 때문에 정말로 중앙 부처에 외부 인사 많이 영입해서 중앙에 살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재원을 전부 국도비를 활용해서 어려운 지방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부채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제로, 제로인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활동하려면 유능한 인재 영입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것을 지적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배낙호 부의장이나 황병학 위원님이 말씀 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 하면서 과장님과 직원 두 분이 265회 활동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울사무소라는 이야기는 김천과 서울간의 거리상의 문제로 김천시청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야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능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자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재경향우회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에 각 급 학교 동창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하고도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서 4개 고등학교 성의상고 해서 김천농고에,

4개 고등학교 뿐 아니라 읍면동쪽으로 되어 있는 중학교 동창회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제대로 잘 구축되어야만이 이 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김천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는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업을 확장할 때 또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재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연결 시켜 줄 수 있는 역할도 서울사무소가 해야 된다고 본다면 여기에 보면 국회 방문 매일 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매일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 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이라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무리라고 봅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외부 인사를 직제를 과장 밑에 두든지 책임자를 두든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우리 김천시의 소규모 김천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터 모든 것들이 재검토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때까지 현재의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적은 일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 출신 중에 서울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창회 쪽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현재 보이지 않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