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2011년도 저희 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욱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성욱 인사) 조미환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조미환 인사) 김익환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익환 인사) 임명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임명분 인사) 김승호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이종필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종필 인사) 다음은 저희 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0년 주요 추진성과, 2011년 비젼과 목표,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5기 공약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아, 잠시만요!

네.

오늘 6개 과가 과 업무보고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헤드라인만 간결하게 보고하는걸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주요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2011년 비전과 목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2011년 비전은 서민에게 기쁨, 만족, 감동 주는 지원서비스 정착으로 정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계별로 정한 저소득 서민생활안정 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 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고품격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 시민능력개발 향상, 보훈의식 고취 및 선양 등의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서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안정적 체계 구축을 위하여 140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사회보장 제공, 129복지콜센터 연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사업 강화, 의료급여 지원체계의 강화, 기초생활보장 지원, 틈새계층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립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약 13억원의 예산으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 위탁사업 추진, 속초시 자활농장 운영, 희망키움뱅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통합조사관리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 및 조사와 보호 사각지대 취약계층 수급자에 대한 발굴 및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통합조사 관리 전문화 강화 및 연합사례 토의를 통하여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지원사업 추진은 약 3억원의 예산으로 위기 상황등에 처한 자들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에 따른 선지원 실시로 위기상황 조기대처 및 해소를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난방비 지원, 전기요금, 해산·장제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먼저 속초시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2년 지역사회 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는 2011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 2012년 계획은 아, 내년도 2012년 계획은 금년 11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 진흥사업 추진은 교육경비 지원, 친환경 쌀 지원,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전세자금 지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분과사업 우수지역벤치마킹, 사회복지박람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민관합동 토론회, 연찬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조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대회 운영,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자 수요증가에 따른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사례관리 운영에 대한 활성화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의 실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사업은 만5세미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홈토털크리닉서비스 사업등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 퇴폐, 변태 영업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영업행위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 자금 융자신청 지원, 모범업소 확대 지정 및 지원사업 지속추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등급 및 우수업소 지정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 안전예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시민능력개발 향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평생교육대학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상·하반기 연 2회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겠고 56개 과목에 2590명의 수강생을 수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목은 기능·기술 취득반 및 취미·교양 활동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시민아카데미 교양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2011년 9월경에 시민 약 120명을 초청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건강강좌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저희 관내 2713부대 36예비군 관리대대 교육장에서 사병 등 교육희망자 25명을 대상으로 기초영어 등 사전 욕구조사에 의한 희망과목을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효과는 군·관 파트너쉽 형성으로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성인문해 교육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성인 비문해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글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의식 고취 및 선양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6월 6일날 실시하여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보훈가족의 자긍심 및 보훈가치를 제고해 나가겠고, 두 번째 보훈 및 안보단체 지원과 세 번째 국가 및 참전유공자를 위한 선양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선5기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확대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2011년도부터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 확대지원 방침에 의해서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강원도와 도교육청에서 법정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자녀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저희 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경비 확대지원 사항입니다. 2010년도의 추진상황은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교육경비 15억원과 친환경쌀, 원어민교사, 애향장학기금등 총 19억6,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교육경비를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2회추경에 당초 저희시 목표액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설비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고교학생 학력제고 프로그램 확대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작년까지는 학생 능력향상지원비 40%, 시설환경개선비 50%, 기타에 10%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학력향상 지원비를 40%에서 70%까지 환경개선비는 50%에서 20%를 하향해서 남은 예산으로 교육경쟁력 확보를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와 역전입시스템 구축하는데 학교와 노력을 해 나가겠는데 이 계획은 한개 연도에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서서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저희 실 특수시책입니다. 취·창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취·창업대비 유망 직종 전문기능인 양성반을 확대해서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또 건전한 취미생활과 문화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취·창업보다는 취미활동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출석률이 저조한 단순 취미교양 강좌를 축소를 하고 취·창업 관련한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6개 과목에 2,58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매년 조금씩 취·창업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질문 사이에 답변을 구하지 않았을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혹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도중에 과장님들 혹시 말을 끊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부터는 의원님들이 답변을 구했을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감자탕 그 재료들, 그런 불량식품이 많다고 그러는데 식중독 식품위해사고 사전 예방 강화를 어떤 식으로 얼만큼 하실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식중독에 대해서는 식중독 취약계절이 5월달하고 이제 여름철 또 저희가 일년중에 가을에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는 또 봄하고 가을은 수학여행단이 저희 관내에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연중 저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위생계에서는 식중독예방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식중독이 작년에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식중독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 관광지인 속초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죠.

네, 저희가 별도 위생계 자체에서 반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4월달부터 저희가 취약업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집중 급식소라든지 도시락 제조업소, 또 대형업소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단속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들 학교급식, 급식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단속강화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네, 실장님.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네, 감기 좀 걸렸습니다.

요즘 목감기가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사회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많고 그런데 7페이지인가요?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그 지금 운영이 복지협의회하고의 사업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나요?

네,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 심의자문기구고, 지역사회협의회는 민간주도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예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협의회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

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보안작용을 서로 하나요? 협의체내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협의회의 어떤 그 관련된 사업들을 정책을 만들어 준다거나 협의회 사업에 어떤 도움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나요?

일단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기능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또 지역사회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건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계, 협력, 그 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욕구조사, 복지자원 조사 등 해서 저희가 매년 4년에 한번씩 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분과별로 8개 분과가 있어서 그 분과를 통해서 저희가 상당부분 자료를 받고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개별사업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훈련 자료수집 이런 부분들은 일명 사회복지협의체와 약간 유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들이 나름대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나요?

전부 저희가, 저희 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 보고는 지금 없어서 여쭙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누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 협의체하고 연계한 통합시스템 운영 이런 부분들은 계속 건의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업무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네.

그 사회복지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을 후원하고 또 직접적으로 발굴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요?

사회복지협의회가요?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분들이 하는 것들이 청소년복지학교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불우이웃, 불우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 워크샵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저희 지난번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지적 이후에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네.

들여다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정리를 할 수 있던 아니면은 그 역할분담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저희가 2월초에 간담회를 통하고 별도로 사회복지협의회 쪽하고 저희가 만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기능이나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엔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고 발전시켜 달라는 당부도 저희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쉽게 구분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정책 수렴하는 곳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실질적인 사회단체, 그 사회복지 단체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대한 정책을 써포트 하는 그런 단체로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한 단체가 입맛대로 그걸 운영하면 안되겠죠?

네, 그렇죠. 본연의 목적이 있고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요지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복지의 정책적 써포트 역할이 아닌 어떤 사회 정치사회의 어떤 써포트역할을 하고 있는 오해의 여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써포트 역할이 아닌 실질적으로 집행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지탄 받는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준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집행한 내역들을 좀 보셔가지고 이것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았는가. 또 그 어떤 표창상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편견이 있지 않았나 그걸 좀 구체적으로 잘 헤아려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있는 그 사회복지 분관에서 그곳은 저희들이 어떤 그 정신지체 아동들에 대한 치료실, 또 장애아동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있는 단체들은 다른 곳으로 유도하시고 그 단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직접적 우리가 치료 또는 상담하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전 굉장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 분명한 선을 그어 줬구요. 그 부분은 제가 있는 한 그 부분은 그렇게 지도해 나갈 겁니다. 정책적인 참여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선을 그어줬고, 지금 사무실 부분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시장님과도 말씀이 계셨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속초시민들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새로 선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임명했다고 봐야죠? 임명.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 몇 명이 응시했죠?

두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두명이 응시해가지고 그중에 한명이 됐나요?

네.

그 자원봉사센터 선출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이상 직의 3년이상 재직한 자라든지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에서 또는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학교, 기업 등에서 자원봉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 또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공고를 했고 공고기준에 의해서 두 분이 응모를 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되신 분이 5급 자격자는 맞고,

네.

5급 퇴직자, 사회복지업무를 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에 한 경력이 있기 그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대상자로 봤지

그 될 당시의 근거서류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의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경력증명서 저희한테 제출한 부분을 저희가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분들의 경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여기 경력증명서 상에는 이 사회복지쪽에 근무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네, 여기 지금 경력에 보시면은 언제부터 어디어디 근무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이분들이 근무사실확인서라는걸 뒤에다 붙여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력증명서에서는 사회복지 경력이 없죠?

옛날 그

없고, 근무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이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서를 받은게 있죠?

의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라는 것이 최근 한 2000년도 이후에 자원봉사 업무라는게 그런 이름 자체가 생겼구요. 그 이전에는 이 자원봉사업무 중에 청소년업무라든지 복지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2000년부터 자원봉사라는 개념의 이름이 생기면서 거기다 포함시켰지 그 전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업무, 그 다음에 복지업무 이런 업무들을 봤던 경력, 그런 경력을 지금 저희가 경력증명서상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인사기록카드를 저희가 붙여서 인사기록카드에 보면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 근무사실확인, 이번에 되신 소장께서는 그 근무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 근무했던 분들의 인우보증 성격의 이런걸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제반사항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보니까 지금 새로 되셨던 분은

실장님, 두 분 중의 한분은 명확하게 그 했던 그 과의 경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되신 분은 그 과에 대해서 근무하셨던 경력이 없잖아요, 경력증명서에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무사실확인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더 명확하게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를 선택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거는 일단 동일한 경력이 여기 지금 보면은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A라는 분은 4년 8개월, 또 이번에 소장으로 계신 분은 이제 8년 2개월이라는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근무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그 두 분을 추천을 해서 그 두 분중에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류심사는 두분이 같이 냈고 면접심사에서는 그 다른 한분이 면접 직전 당일날 이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오셔서 한분에 대한 저희가 면접을 실시를 하고 한분만 저희가 시장님에게 추천요구를 했고 그 한 그분이 이제 이번에 자원봉사 소장으로

두분이 친구사이이기 때문에 A라는 분이 먼저 신청을 할려고 그랬고 10여 차례나 그 분한테 그걸 신청한다고 얘길 했고 시장님께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하면 정말 속초시민들이 수천명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장이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손길이 못 미치는 쪽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기준도 신중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A라는 분이 그렇게 10여 차례 들려서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고 B라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잘 해보라는 이야기했고 그리고 시장님을 뵙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척도 없다가 이제 공모가 나오자마자 이제 그걸 공모하게 됐고 거기에서 같이 경합을 벌리는 도중에 B라는 분이 A라는 분에게 와가지고 시장이 본인을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응모하게 됐다, 이렇게 되가는데 그 친구지간에 뒤늦게 들어온 B라는 분이 웅모에 응시했는데 같이 경합을 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그 근무사실확인서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벌써 93년도, 93년도에 같이 근무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93년도에 실장님 시청에 안 계셨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 실장님이 해주시지 정확하게.

전 뭐 같이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

그렇게 뭐 38년생, 34년생 이런 분들한테 받을 일이 아니고 지금 계신 분들한테 받으면 더 정확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근무확인서를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근무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장을 채용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A라는 분이 시장을 면담했을때 연탄은행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럽니다. 못 들으셨죠? 그 얘기는.

네.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연탄은행 모 하는 분도 이렇게 도와주고 이랬더니 결과적으로 선거때는 딴 데로 돌아서더라.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서 소장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B라는 분은 A라는 분한테 가서 뭐 3선을 하기 위해선 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조직을 맡아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 A라는 분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사회단체,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단체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근무사실확인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채용하는 것은 채용이라기보다 뭐라고 그럽니까? 임용이라고 그럽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속초의 사회복지가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본의원을 비롯한 의회에서 한번 또 따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실장님께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선5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보도에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군구 80%육박했다고 보도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전국 222곳의 전수조사를 해서 보도 낸 자료인데 우리 속초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제 공약으로 내 놓으셨고, 시장님께서는 속초시만 100% 무상급식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도나 도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셨기 때문에 도나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2011년 당초예산에 저희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같이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의회의 부결에 의해서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도 그 예산을 인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 시 단독으로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속초시 입장을 발맞춰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공약을 할 때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약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시장의 공약이라는거 시장의 의지이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시가 여기에 보여준 의지가 뭡니까?

……

애들 상대로까지 정치적 공약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웃기는 일이거든요. 어른을 상대로 공약을 해도 어른들이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밥 달라고 그러지도 않은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 도교육청이나 강원도의 핑계를 대고 슬그머니 같이 이렇게 내려앉는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리 정치가 좋고 재선거, 재선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다 이 무상급식을 하겠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단계적으로. ○○

끝난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랬어요. 그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올해 시작한거는 없잖아요. 올해 2011년도인데.

네. 2011년도에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50%에 대해서 할려고 했다가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저희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도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재정적인 부분 이 부분이 속초시의

그러니까 재정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고 공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시장 4년을 겪은 분이, 더군다나 공직생활 30년도 하신 분이 이 재정관계도 모르고 이렇게 공약사항을 막 내세웁니까? 지금 시군구가 181곳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을. 근데 이게 공약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시는 공약까지 해 놓고 하나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건 유권자를 기만하다 못해 유권자의 자녀들한테까지 기만한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도나 도교육청의 의지와 무관되게 속초시장이 속초시 재원으로 전액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은 그때 당시도 물론 선거때 공약으로 냈지만 강원도나 도교육청에서도 일정부분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도 지금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100% 강원도나 도교육청의 의지와 상관없고 속초시 입장에서만 전액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닐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남이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시장께서 100% 한다면은 저희가 70억이 매년 있어야 하거든요. 초·중·고등학교?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께서 선거공약을, 제가 뭐 그 캠프에 앉아가지고

저 실장님. 전국 16개 광역시인가요?

네.

16개 광역시에서 무상급식 지원해주는 광역시가 있나요?

광역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인가 어딘가 몇군데 지금 매스컴에서는 시인가 어디가 자체적으로 전액 무상급식을 하고

그러니까 181곳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81곳이. 222곳의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한 곳 중에서 181곳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가 80%가 육박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다 마찬가지지 그럼 시장께서 강원도에서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가 또 도교육청 교육감 후보자가 이런 것을 남발한다고 그래서 덩달아서 춤을 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께서 무상급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도나 아니면 어떤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생각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게 분명히 시장님께서 매년 한 70억씩 자체 우리 속초시에서 전액 예산을 들인다면 아마 7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 재정여건을 아시는 분이 70억을 전액 속초시 예산으로 반영으로 해가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안하지 않았지 않았겠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어떤 정책적인 것이 아니고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이란 말입니다. 그걸 덩달아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공약을 내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근거가 있어서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광역시가 지원하는 체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막 그거해도 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 아닙니까? 후보자들의 이야기였지, 그렇죠? 그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될거다, 저 사람이 될거다 하고. 그 무상급식 하는 사람들이 될거다. 그래서 나도 같이 어깨춤을 춰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도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대상으로 공약을 했다 이겁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공약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회적 불란이 일어나 갖고 급식을 해줘야 된다, 안해줘야 된다 이렇게 마찰이 생기게 만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4년간 속초시의 행정을 갖다가 책임지고 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중하게 하시고, 어차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선 우리가 체계적이고 당장은 재정관계상 못 하겠지만 체계적으로 해서 다른 타시군에 보다 어쨌든 불이익을 보는 우리 어린이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확대 지원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심사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굉장히 회의스럽다, 괜히 만들었다, 안 만든 것만 못하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2004년부터 굉장히 정말 우리 법제처에다가 공문도 받아보고 서로 법제처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노력을 오랫동안 해 와서 만들은 건데 결과적으로 집행하는 쪽에서의 이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 참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후회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 이 심사 끝나고 나서. 지금 우리 속초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속초지역의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정말 이제 시가 된지가 반세기가 안 되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는 정말 인재양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정말 공부하러 오고 싶은 곳, 인재가 많이 나는 곳 이렇게 좀 속초를 좀 만들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속초시 행정이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들 많이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사회적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우리 속초시가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즉, 어떤 학교교육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질을 높임으로 해서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소질발굴과 개발과 진학을 목표로 우리 교육경비가 쓰여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도교육청에 대한 시설비지원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이겁니다, 실장님. 그래서 물론 여기에 따른 집행하는 쪽과 또 심사하는 쪽의 앞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한 발전방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발전방향이 제시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올해 처음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심사를 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평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소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저도 홍우길 의원님하고 같이 교육경비심사위원회 실무 부서장겸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구요. 학력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상당부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운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자리에서도 약속했듯이 금년 11월경에는 2012년도 교육경비 확정에 앞서서 학교 관계자들을 모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세미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방향제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오늘도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에 이 조례나 조례규칙에 또 포함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네,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5쪽을 보게 되면은 긴급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네.

이 긴급추진 사업의 발굴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발굴을.

네.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보건복지부의 129콜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그분들이 시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24시간 운영하는 129긴급지원센터에 하소연을 한다던지, 아니면 저희가 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위기상황에 처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하면은 저희가 바로 인지를 하고 바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거때라든지 여러 군데 돌아다니잖아요. 다녀보니까 이 129라는데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래서 아저씨는 풍 맞아 쓰러졌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오막살이집에, 아마 한 두 평도 안되는 서너 평 되는 집이에요. 쓰러지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할줄을 몰라요. 내가 선거운동 가다보니까 그런 집을 발견해가지고 사회복지사하고 연결해 준 적이 있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통반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던간에 어떤 확대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게, 지금 이 보게 되면은 작년에 긴급지원 자금이 많이 남았죠? 보면은.

네.

이게 보면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도 조양동 쪽에 신부전증이고 아저씨는 고혈압이고 그 아들 하나 아들이 차 하나 때문에 뭐 하나 안 되는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몰라요 이걸 지금. 저희들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지만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실장님께서 교육을 시키고 널리 광고를 해가지고 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200건에 한 3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사를 통한다던지 통반장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런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홍보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쪽에 보게 되면은 위생업소 서비스 추진상황 시설개선 지원이라든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목욕탕이라든가 다른 이·미용이라든가 위생계통의 이런 분들이 또 시설이 낙후됐다거나 또 깨끗이 청소를 안 한다던가 이런 비품 같은 것도 깨끗이 못한다거나 이런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일년에 몇 번씩 검사 나갑니까? 이거는?

저희 분기에 한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 이상은 하죠?

네.

근데 식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녀보면 식당이 지저분한 데가 좀 많아요. 이런걸 좀 위생지도를 자주 하셔가지고 서비스 수준에 의해서 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깨끗한게 저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보게 되면은 이 어느 집을 가보게 되면은 진짜 그런 집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가서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또 한번 해보니까 깨끗합디다. 또 청소도 잘 해놓고 잘 했습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기별로 아닌 수시로 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감기가 오셔가지고 답변 중간에 말이 길으시면은 기침도 나오시고 그러시네요. 저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우리 홍우길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자원봉사센터, 그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구요.

네.

인제 소장 임명, 그게 비상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지로 저는 지금 그런 오해의 소지, 그런 것을 좀 이제는 불식시켰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임명권자의 예를 들어서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게 결국은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실지로 본 당사자는 그런 뜻이 없다고 말씀을 할지언정 주위에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한 지금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우리 또 비상임이고 그리고 봉사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 봉사하는 사람들중에서 어떤 저명인사, 이름 있는 인사, 외부의 어떤 유명한 인사가 아닌 순수하게 우리가 뭐 거기 보면은 몇십년 하신 분도 있을거고 몇 년 하신 분도 있을거고 나름대로 대외적인 명망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그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추전을 받아서 거기서 추천한 사람이 우리가 센터소장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뭐 복수로 추천한다던지, 또 혹시나 살펴볼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밑으로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 그래야 또 순수한 마음으로 올라가시겠다. 또 주위에서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또 책임자께서 시장께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은 고품격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저기 우리 이제 관광과에서 어떤 안을 냈냐면은요 이번에 업무보고하면서 우리 지역에 인터넷에 부정적인 사례들이 인터넷에 노출되어 관광활성화에 저해, 역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속초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런 부정적인 것이 올라온 반면에 또 이게 글 올리고 이런 사람, 조그만 일인데도 그냥 넘어갈 일도 또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지로 없는 상황을 올리진 않겠지만은 또 과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불식시키기기 위해서 속초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토수기 공모, 이래서 이미지개선의 대책으로 유쾌하고 즐거웠던 우리 속초의 관광체험을 수기를 공모를 해서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재방문을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관광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관광과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실지로 우리가 1박2일을 통해서 아바이마을의 생선구이 관련 쪽에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많은 지역에 관광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부정적인 사례들,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식당이 아직도 있나요? 6시간 달려서 도착한 속초, 웃겼고 고기 양에 다시 한번 혀를 둘렀습니다. 종업원의 친절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술 한잔 하려고 온 손님한테 또 정식 밖에 판매가 안된다고 하지를 않나 생수병은 아예 손님이 보는 앞에서 수돗물로 채워 넣더군요. 주변에서 거기 이야기 한다면 절대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했더니 종업원이 외면하며 다시 한번 말했더니 한 종업원 대답하더니 주섬주섬 들고 와서는 집어 던지듯이 주더군요. 물론 집어던진다는 것이 투수가 공 던지듯이 저 멀리서 던졌다는 뜻이 아니고 상위에 살포시 놓아도 될 그릇을 탁탁 소리나게 신경질적으로 놓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것, 우리 관광과에서 이제 좋은 관광체험 공모수기를 모집을 떠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은 금방 잊어먹고 안 좋은 얘기들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 좋은 소문들은 급속히 파문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의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식당을 좀 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좀 있으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지도를, 계도를 해야 되겠다. 그 길이 결국 우리가 지역에 우리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더 열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방법을 한번 모색을, 지금도 계속 우리가 식당 위생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접근해서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걸 아울러 다른 우리 영업적인 면도 같이 아울러서 계도를 좀 했으면은, 그 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거는 아니겠지만은 그게 이제 몸에 밴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열명 적게 찾아오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찾아오고 그러다보니까 손도 딸리고 몸도 지치고 인제 그런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인제 그렇게 안 좋은 모습도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늘이 준 기회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회를 위기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장사하니까 더 잘 알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안좋은 부정적인 면이 좀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실장님 저만 얘기했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인터넷 정식으로 전화로 항의하는 것도 있고 당직민원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아까 관광과 말씀도 해주셨지만 관광일번지인 속초가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접객업소에 계신 분들이 친절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속초시 입장에서 수년전부터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외래 강사분들을 모시고 하기도 하고 앞치마도 해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근절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일부 잘 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업체들이, 그런 몇몇 업체들이 불친절하다보니까 인터넷에 뜨고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에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부분들, 사례들을 계속 해서 제가 뽑아서 모아놓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 그걸 책자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주교육에 저희한테 고발됐던 사례에 대해서 뭐 내용만 저희가 발췌해가지고 나눠 드릴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럼 본인들이 느낄 것이고 아닌 분들이라도 종업원들한테 교육을 시킬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저희들이 계속 해서 지도단속하고 나가서 말씀을 드려서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교육을 합니다만은 업주들한테 물어보면 또 그럽니다. 종업원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수시로 바꾸다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또 그런 업체에 대해서 다시 안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내용을 그 민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테니까 다시 꼭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하여튼 뭐 저기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좀 우리가 속초가 관광지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우리 시민들도 다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은 보고 느끼는 관광을 떠나서 이제는 지나서 우리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문화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구요. 그리고 12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인 홍우길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제가 5분 발언에서 무상급식 무산에 대한 5분 발언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실지로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50%, 도교육청에서 50% 그 다음에 이제 도에서 25%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그게 서민층으로 뭐 돌린다고 도의회에서 의결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은 안되구요. 조건을 도시지역은 기존에 10%지원해 주던 것을 20%로 지원을 해주고 농촌지역은 20%를 30%로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결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작년도에 2011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 때문에 1억의 예산을 좀더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저소득가정 확대지원에 따른 예산을 1억을 더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서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육청까지 내려온 문서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 연차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저소득층 가정학생 급식비지원 확대 내용에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정학생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20%이내에서 준다. 또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가정 학생들을 포함시킨다. 구제역발생 농가 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포함을 시킨다. 그 다음에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정 학생을 포함을 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곧 이제 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는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 교육청 추산 저희 관내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해가지고 저희가 13,262명이 되는데 현재 그중에서 지금 법적 지원대상을 받는 학생들이 1,183명인데 추가로 받아야 될 학생들이 1,023명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23명이 되면은 연간 한 1억5,400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1억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5,400만원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확대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장님 저기 지금 1억을,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억5,400, 1,023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억5,400만원중에서 1억이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5,4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자체예산이고 지금 우리 무상급식이 무산이 되면서 그것을 이제 서민으로 돌린다고 그랬거든요. 서민층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10억6,300 정도 될거고 50%가. 우리 속초시 전체 필요한 금액중에서. 31억2,600정도가 되는데.

네네.

만약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 우리 유아, 유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31억2,6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의 50%인 도교육청에서 10억6,300만원하고 그 다음에서 도에서 7억5,500 그 예산은 안내려옵니까?

네, 안내려오죠. 우리도 그래서 그때 8억8,000을 세웠다가 8억8,000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럼 서민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이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그 돈은 돈 자체를 무산시키면서

이 대신 전액 깐게 아니고 일부분만 살려 놓은거죠, 예산을. 교육청 예산 50%, 도비 25%중에서 다 50%, 25%를 다 깐게 아니고 일부분만 남겨 놓은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매스컴을 접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 도교육청 50%,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정한 7억5,500만원, 그 돈이 시로 다 내려와서 시에서 우리 서민층을 돕는데 서민층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는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경우는 그 돈이 필요해서 어차피 내려올 것 아닙니까? 저기 우리가 시로 보내주지 않나요, 그 돈은?

아니죠. 저희가 당초에 8억을 작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금년도 2011년으로 도비가 7억5,500만원이 내려와 있었고 내시가 됐었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8억800을 세웠는데

그 도비는 내시가 됐어요?

그렇죠. 내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내시가 됐다가 강원도하고 교육청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 예산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아, 네에. 저기 하여튼 저기 우리 일반 의원인 저도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 서민층 지원으로 돌리겠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아, 그러면은 전액 무상급식은 아니더라도 그걸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저소득층,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서민층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50%, 25% 금액을. 그렇게 적용하는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걸 시민들이 그게 무산된 데에 대해서는 무산됐다, 근데 그 금액은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서민층까지 확대되서 전액 무상급식은 아니더라도 우리 초등학교 계획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그 예산이 우리시로 내시도 안되고 삭감이 됐다, 전액.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지로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그런식으로 처리가 되는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서민들은, 시민들은 우리 무상급식이 무산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돼서 우리가 돌려서 지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하여튼 우리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춥고 배고프지 않게 제가 이제 5분 발언, 자유발언을 하면서 말미에 우리 무상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이상이 아닌 현실이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는 이 얘기를 우리 인구증가정책하고도 좀 맞물려서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속초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와 상충해서 같이 맞물려서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좀 중단 없이 전진을 좀 해주시기를 이 업무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중에서 2011년도에는 친환경 쌀하고 애향장학금이 여기 포함이 됐어요? 그죠?

네.

19억6,500에.

네.

근데 2010년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데서 지원이 됐습니까?

저희가 교육경비, 순수한 교육경비로만 금년도에도 예산이 15억만 섰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육경비에 19억6,500으로 표시한 것은 교육경비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을 해서 친환경 쌀 주는거나 원어민 교사, 애향장학금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주는거니까 교육경비의 개념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념으로 잡아서 19억6,500만원을 교육경비로 개념해 잡은 겁니다.

네, 저기 그러면 한 5억 정도, 4억 얼마정도는 순수하게 이제 전년대비 좀 줄었네요, 그죠?

네, 교육비 예산에는 좀 줄었습니다.

순수한 우리 교육경비 기준으로 했을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로테이지 교육경비로 몰아서 봤을때는 좀 늘어난 것 같이 보이는데 전년대비 좀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교육경비의 개요, 목적. 목적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은 뭐 여기 있지만 중·고등학교 학력향상 및 시민들의 사교육 절감을 시키고 또 우리 그 인재유출을 방지한다던지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학력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30억 교육경비 아, 이 교육경비를 매년 전년도 지방세의 10%범위 내까지 확대를 해서 그 돈으로 학교사업에 쓰자. 그래서 이 교육경비 관계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시설환경 투자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학생 능력제고에 투자를 많이 못했는데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 어제 주문이 많이 계셨는데, 교육경비는 환경개선 부분보다는 학력제고 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그럴

그렇습니다.

네. 학력향상 지원비를 좀 상향시키고 앞으로, 그쵸? 그리고 환경개선비나 시설비 이런거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고. 저기서 저는 몇가지 말씀을 한가지만 말씀을 이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역인재 육성 차원, 그리고 지역인재들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아야 되고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선해 나가겠다.

네.

근데 시간이 걸린다. 자,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나.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우리지역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거 하는데 틀림없이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거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주위의 눈치를 보면은 어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 결과는 훗날 나타나리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외지로 많이 유출되는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때 고등학교를 외지로 간다던가 그게 또 좀 미안하니까 중학교 재학중에 전학을 좀 시킨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인재를 우리 쪽에서 좀 해야 되겠다. 100% 만족하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우리 화천군에 보면 이 조례가 있습니다. 저, 미래 인재육성 조례. 여기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육성조례에서 화천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미래 인재육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미래 인재육성 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련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로 말미암아 이것을 더 확고히 시키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도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산시 같은 경우도 우리 실은 사교육이, 사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목 영·수·국 비중을 높이는게 사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또는 시민단체나 그 다음에 학부모연대 또 우리 사회 관련된 단체에서는 혹시나 뭐 또 그 생각하는거하고 제가 당이 어쩔 수 없이 시민연대 그런 쪽으로 더 가까울수는 있는데 이 교육적인 것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영·수 과목의 열풍이 광풍이 결국은 우리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도 우수 중·고교생을 선발을 합니다. 250명 정도를. 그래서 중학교는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1,2,3학년. 그래서 인제 외부강사를 영입을 해서 토요일에는 4시간에서 8시간 방학기간에는 하루 종일. 그래서 실은 이제 아산시 같은 경우도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148위에 교육수준이. 그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방법, 이런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교육경비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어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박명수 의원님이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이신데 박명수 의원님께서 들어오셔서 방대식 의원님하고 비슷한 뜻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의 집행이 향후에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해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 상당부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시설환경 개선 부분은 자꾸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대응을 해주니까 거기 일정부분을 대응하다보니까 가는데 그래도 매년 작년보다 올해 줄었고 앞으로도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홍우길 의원에 아까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올 11월달에는 학교선생님들을 모셔서 선생님들하고 교육경비위원들하고 앉아서 학력제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고 내년도 그럼 예산을 어떤 식으로 교육경비 여기에다 해야 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와 지금 집중 심화교육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이 두 분이 오셔서 우리 시립도서관을 짓는데 왜 거기 400석 자리 뭐 시청각교육을 지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교육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고 제가 공감을 합니다.

네. 저기 우리 시립도서관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공간활용 측면에서도 우리 시정질문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면은 공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사교육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또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장님이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관련 교육단체들과 같이 학원연합회도 있고, 그쵸? 그래서 같이 공청회를 좀 열어서 이것이 우리가 뭐 시립도서관 완공될때까지 기다릴게 아니고 그 전이라도 어떤 공간 활용을 해서 학교를 이용한다던가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하여튼 뭐 공청회라든가 기타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속초연탄은행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 31일날 시청 상황실에서 우리 부시장 주재로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었죠? 그랬었나요?

네, 했습니다.

54개 단체가 신청한 5억2,720만원. 5억722만원. 가운데 46개 단체에 2억2,242만원을 지원한 걸로 확정이 됐네요? 54개 단체중에서 탈락한 단체의 수를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심사관계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탄은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실장님하고 관계없나요?

연탄은행은 저희 부서에서 보조금 심의 서류를 접수를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지원 요청은 있었나요?

네. 저희 부서에 연탄은행에서 지난 1월 5일날 그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조금 심의서류는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획감사실에서 주신 보조금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은 심사 제외대상이라는 항목에 그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료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뭐 이런 등등 한 7, 8가지가 지원 심사대상 항목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접수를 하고 나서 뭐 의원님들도 익히 들었을 것이고 저도 저희 부서에서도 익히 들어서 뭐 단체가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약간 휘말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년에 두 번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1월하고 7월에 하는데 저희가 7월달에 하반기에 저희가 해당부서에 올려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체의 양해의 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올리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속초시가 속초 연탄은행에 지원을 시작한 연도가 2005년도부터죠?

네.

그런데 여기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특정인을 지금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친구는 7년 전부터 지금서부터, 7년전서부터 이 단체에 소속돼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이전에 과연 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정치활동을 안했었느냐. 지금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 우리 시장님께서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현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후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시중에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54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46개 단체만 지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원 확정된 46개 단체는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킨 단체라고 보는거냐. 현역시장을 지지하는 단체는 괜찮고 선거에 낙선하거나 탈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안된다, 라는 논리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실장님 개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죄송하지만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실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이 자리에서는 답변할 그런 위치도 아니고 입장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실장님 또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담당 계장님들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도 안됩니다. 시장 아닙니까! 시장. 시장이 니 사람, 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이면 모두 내 사람으로 아우르고 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디 이 반대편에 또는 본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제외를 시킨다. 그럼 그 제외를 시키면 그 당사자만 피해를 보느냐. 1,200여 가구에 약 2천명의 시민이 지금 피해를 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책임져 나갈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을 시켜서 자원봉사 하게 할 건가요? 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가면서 그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가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질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은 우리 실장님 소관이죠?

네.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을 둘러싸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을 도와줬다는 데 대한 보은성 인사라고 하는 이런 비난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듣고 계실거다. 그러나 의회에서 본인 입으로는 말씀을 못할 거라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적어도 시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시장께 직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나가는 이런 풍토가 조성될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속초시를 신뢰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맹섭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동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함동철 인사) 김세익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김세익 인사) 안범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안범순 인사) 2011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성과와 반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환경정책 목표와 전략입니다. 먼저 비전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친환경 녹색속초 구현에 비전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주요목표입니다. 시민 참여의식 확산을 통한 친환경 행정운영, 환경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만족도 제고, 녹색생활 실천으로 저탄소 환경조성 하는데 주요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전략과 중점추진 시책에 있어서는 4개 추진전략에 16개 중점추진 시책에 대해서 금년도에 중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사동 418-1번지외 2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4,695㎡,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반영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60억이 소요되며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약 10%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국비확보를 더 추가를 시켜서 설계보완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더 내실있는 습지복원사업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요. 재원 여하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우선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수·생태환경 관리입니다. 목적으로는 정화사업 이후 석호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한 석호 보전가치와 제고를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천 및 호소 수질 모니터링을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천천 수서생물 생태 모니터링을 2회를 실시할 계획이구요. 다음은 호소수 해수 순환 및 장마철 수위조절을 위한 하구준설을 수시로 실시하고 석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 제거사업에 약 7,142만9,000원을 투입해서 봄,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외래 생태계교란종 제거 및 퇴치사업을 4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낚시행위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환경감시대를 활용해서 영랑호주변 환경감시 순찰강화를 일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연구기관과 정밀원인 분석 및 대책을 모색해서 영랑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입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대상입니다. 부과시기는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는 저희가 국세기 때문에 징수액의 10%를 저희도와 시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회, 3월에 9월 부과하고 4월, 10월에 독촉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연 2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4월에서 11월까지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피해보상을 저희가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26건에 1,200만원 보상을 지급했고요.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확보해서 연말에 가서 심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월에서 6월까지 봄철에 야생동물에서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시비를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원 확보해서 저희가 미리 피해예방이 안 되도록 각 농가에 신청자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기 울타리 13건에 1,9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3명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명이 멧돼지 16마리, 고라니 52마리를 야생동물 포획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지원·육성입니다. 설립목적은 민·관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지방의제21 실천입니다. 구성인원은 현재 약 60명으로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단체장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4개 분과로 구성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도 약 1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부족예산은 1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 및 기후변화대응 공동 협력사업 추진, 로데오거리 환경시민 대축제 추진, 설악나눔마당 지속추진, 기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운동 실천 전개와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캠페인 전개등 저희가 지난해보다 금년도에는 뭔가 좀 해오미 지방의제21이 내실있는 단체, 시민봉사단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06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중화장실이 총 42개소, 개방화장실이 145개소, 국립공원에서 1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화장실 관리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이전을 5월안에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4개소를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전은 1개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중화장실 일제 보수정비에 약 20개소에 1억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약 60개소에 1,900만원을 확보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중화장실 청소 전담관리원 배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25개소에 8명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7,200만원을 소요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전담관리 인력에 따른 예산부족이 조금 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강화입니다. 경제성장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천연자원 고갈을 막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강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 인증마크가 있는 상품을 공공기관에서는 의무구매대상으로 현재 구매하고 있습니다. 대상제품은 총 2,063개 업체에 7,736개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통한 구매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매물품 중 토목, 건축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고가인데다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 친환경상품구매의 실적이 약간 저조한 실적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친환경상품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약 2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를 30% 목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저희는 에너지 사용량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저탄소 생활화 정착 및 녹색도시 조성기반 마련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전기를 1KW 절약시 424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면서 이를 감축하기 위해서 전기를 절약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6,000가구중에 약 1,000가구를 목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488가구가 등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 2회 지급할 계획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되도록 많은 가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강화로 재활용율을 제고를 하고 쓰레기 무탄투기 지도·단속 강화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총 5,100만원을 확보를 했구요. 금년도에는 환경대청결운동 실시, 그리고 쓰레기배출 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신규설치, 매립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홍보, 쓰레기배출 집하장 안내 및 입간판 설치제작, 취약지구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설치, 쓰레기무단투기 금지 경고안내판 제작설치등 약 5,100만원을 투입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과대포장 점검강화입니다. 음식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활성화로 자원순환형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회용품 및 과대 포장재 등 사용 단속 강화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을 위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주민홍보 적극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위생적 관리로 주거환경개선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재 단속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는데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연 2회 66개소를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훼손용기 교체를 위해 약 300개를 구입해서 관내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작업 1,400개에 대해서 세척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소 음식물쓰레기 저감방안 교육을 위해서 20개교에 대해서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과대포장재 폐기물 지도·점검을 강화를 위해서 추석이나 연말에 대형상가나 마트에 점검강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탄투기 감시카메라 효율적 운영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우려지역 이전 설치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감시카메라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모니터링 요원을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CCTV를 2개소를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 감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활소음 및 토양환경 등 생활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저해예상 특정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을 확행하고 주택가 생활소음 분쟁지역의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히 관내에는 현재 소음 진동 배출시설, 비산먼지 특정공사장,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토양오염 실태조사 예정지등 총 155개에 대해서 공사장 현장 신고하고 허가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음이라든가 토양환경이라든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하고 토양오염 정기 및 누출검사 대상시설 검사실시 안내서는 2월까지 문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오염 우려지역 토양오염도 실태조사에 대해서 5월까지 9개소에 대해서 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토양환경 관리실태 지도도 9월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사수처리시설 및 분뇨 등 관련영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업체 스스로 배출 방지시설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분뇨 등 관련 영업자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으로 불법행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관내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총 7,968개소가 지금 처리시설이 있고 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9개소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7,977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등 관련영업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 미차집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하고 오수처리 시설 정기 지도 점검실시를 상하반기 해서 최대한 사전에 예방토록 할 계획이며 오수처리시설을 피서철 취약시설 집중점검을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오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 교육 및 기술지원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뇨 등 관련영업자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해서 시설, 장비, 기술인력 준수 여부, 준사사항 및 신고, 등록사항 임의변경 여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체계 확립입니다.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통한 우려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강화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입니다. 속초시는 지난해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이 한건은 이제 수협에 유류 탱크시설에서 유류가 일부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2월까지 수립하고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강화하고 하천, 호소별 정기순찰을 강화해서 최대한 사전에 오염이 예방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방제장비 오일휀스를 금년에도 약 300만원을 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사고 비상연락체계 확립을 통한 신속히 대응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폐종이팩의 효율적인 자원재활용 계획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종이팩 등을 공동 수집하여 친환경 화장지와 교환, 재활용율 제고 및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부응하는데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폐종이팩 수집 및 화장지를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각 우리 공공기관 및 아파트 단지, 유관기관, 단체등에 대해서 월 1회 하고 수거는 사단법인 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에서 수거를 해서 화장지를 교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종이팩 수집 및 화장지 교환 사전을 홍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집품목으로는 폐우유팩, 폐쥬스팩, 폐두유팩, 기타 폐음료팩등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마찬가지로 각 동, 단체라든가 우리 아파트 그 다음에 각 우리 공공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시기는 저희 및 유관단체 협의해서 금년도에 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협회와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를 지속해서 그나마 우리 최근에 우리가 많이 활용되는 종이팩에 대해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재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네, 과장님 첫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영랑호 녹조현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나온건 아니죠? 네, 현재 저희가 추정 다 외부나 저희나

사실 저희 나름대로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공무원이 얘기하는거를 밖에서 인제 공신력이 없어 그런지 믿지를 않으니까 자꾸 외부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아니 뭐든지 확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입장과 연구자료가 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틀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환경소장입니다마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지키본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안 있다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녹조라는게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사실 이번에 생긴 녹조는 저가 볼 때는 지난 10월부터, 이 근본적으로 호수는 순환이 돼야 되는데 정말 들어온 물 유입수와 유출수가 없어서 정체가 된 상태고 장기간 얼음결빙으로 인해서 햇빛을 차단 당한 상태에서 그 안에 있던 오염물질이 부패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아울러서 사실 이번엔 얼음에 지금 녹조가 발생했거든요, 더. 사실 이 녹조가 얼음에도 발생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 여름에 녹조만 생기는게 아니고 겨울에도 특히 북극에도 발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11월달에 저희가 수질검사 자료에 보면 12월달에 그 동안에 그런 수질이 농도가 좀 높아졌다, 결론은. 그 상태에서 얼음에서 얼었다가 장기간 지속된 상태에서 2월초에 기온이 갑작스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춥다가. 그때 갑작스레 퍼졌거든요. 그런걸 봐서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에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들이 첫째가 문제가 있었구요. 아울러서 들어오는 유입수가, 가뭄으로 해서 호수가 정체된 상태에서 뭔가 어느 정도 보충은 해줘야 되는데 보충이 없다보니까 계속 농도는 올라갔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또 기온 변화, 엊그제 우리 김진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듯 녹조의 3요소는 기온과 그런 수질정체와 그런 외적인 요인 그 상태인데, 거기의 첫째가 기온입니다. 온도의 변화가 심해서 이런 문제가, 물론 오염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은 발생 그거에 일조를 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전문가들도 얘기하는거나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건 추측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다만 이제 녹조라고 봤을때, 녹조라고 봤을때에 그 녹조의 성분, 녹조의 성질을 갖고 봤을때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오염의 원인과 또 물의 정체, 순환이 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기후에 대한 변화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거지 여기에 대한 어떤 미생물에 대한 조사나 뭐 이런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근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에도 간략하게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우리지역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준설하고 이런 사업들을 근 한 260, 270억 정도 대충 그때 전체 비용은 한 350억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런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원인분석이 나왔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습지조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향후 관리체제에 대한 계획까지 서서 예산까지 수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환경이란 것이 적재적소에 제때 쓰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뚜렷하게 나왔다는거지 이런 징조는 그전부터 보였거든요. 그럴때마다 고기떼가 죽으면 영랑호에서 죽으면 이것이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때그때 변명하기 바빴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작년 8월에서 펌핑해서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선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꼭 결과물이 나와서 이렇게 오염됐다라고 보여질때까지 아무 생각없이 환경사업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광자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속초시로서 큰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만 갈려고만 그랬지 뒤쪽으로는 쳐다보지 않았단 말이죠. 기업유치를 하겠다, 무슨 로데오거리를 하겠다, 뭐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순간에 기존에 우리가 관광객들이 자연적으로 몰려오던 그 자원에 대해서는 썩고 있는 걸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관광과만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자기가 맡은 부서에 충실해줘야지만 이것이 우리 속초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라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심초사하시고 현장에서 확인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에다 의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추진상황을 보고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진단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제때 투입이 되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청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초호도 저희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준설사업을 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안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들 하고 시민들에게 지탄받는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치료방법을 조만간에 내놓을 줄로 그렇게 기다려보겠습니다.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6페이지 쪽에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보면 농작물피해보상심의가 26건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보고 계세요?

네네.

이게 이 지적사항은 아니고 업무이관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농업기술센터 네, 근데 이게 지금 위원회 됐는데요 의원님. 사실 피해보상은 저희가 하고, 또 조사나 단가산정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합니다. 저희가 매연 단속. 경유차에 대해서 합니다.

어디서 하고 있죠? 이게 지속적으로 거리에서 단속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용촌고개라든가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네, 나가서 지금

일시적으로?

네,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년에 몇 번씩 하죠?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용촌 쪽에 나가서

네, 용촌 언덕에서.

그럼 용촌 안 가는 쪽은.

저희가 저쪽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차에 한해서.

그러면 이쪽에서 이동하는 차량들은 어떡합니까? 양양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쪽에서 이렇게 보면 특히 차량이 정체되어 있을때 굉장히 창문도 못 열어놓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까도 이제 애기했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얘기했는데 뭐 본의원은 히터를 잘 안 틉니다. 히터를 잘 안틀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히터, 에어컨을 틀 때마다 차량에서 나오는 그 매연도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집안의 실내온도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내온도 조정하는 것도 좀 우리가 관광지이니까 환경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홍보 무단투기 근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단독주택 주변을 자주 가보셨죠?

사실 솔직히 말해 단독주택 주변은 자주 갈 기회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그러세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민원 곳곳 현장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산더미 같이 쌓아 산더미. 같이 그러니까 깨끗하게 봉투에 담아서 버리던 사람도 쓰레기가 넘치고 그러면 한봉다리 일반 봉다리에다가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재활용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분들이 또 봉투를 흐트러놓아서 뭐 굉장이 지저분합니다. 마을들이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한번 반짝하고 그다음 진행을 그다음 안한단 말이죠. 그럼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겁니다. 후속조치가 그래서 집하장을 제대로 그 마을단위나 쓰레기 수거지역에 집하장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해줄거 다해준 다음에 그래도 무단투기할때는 과태료를 100배 200배 물려서 질서라는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로데오거리도 만들어 놓아놓고는 수백억 들여서 해놓고는 주차장이 뻐젓이 있는데 도로변에다가 불법주차 잔뜩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생색내기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시민의 혈세로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같은거 50만원 100만원씩 때려서 거기에 세우면 안된다는 질서 수준을 올려야줘. 안그럼 그곳에 주차 지정을 해주시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쓰레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집하장을 좀 깔끔하게 제대로 사람들이 봐도 옆에다 버리면 내가 참 죄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집하장을 마을단위로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서 버리고 그 안에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얘기입니다. 조금한거 하나 해 놓고 주변에 산더미같이 쌓아서 노란봉투 파란봉투 말이야 마트 봉투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한 후 조치가 뭐냔 말이야. 영랑호 준설을 수백억 들여가지고 해서 후속조치가 뭐냐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튼 뭐 영랑호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심경이 많이 괴롭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하튼 뭐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더욱더 열심이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네 하여튼 영랑호 녹조현상 때문에 고생 많으신 환경보호과에 십분 감사드립니다. 근데 영랑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영랑호 수질검사할 적에 중류는 어느쪽에서 검사합니까?

중류는 저희가 그 저쪽 그 북쪽에서 합니다. 북쪽 초소 위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중간에서 안 해 봤습니까?

아 수질 저희가 그 안에 호수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하구요. 저희가 5개소를 합니다. 채수는 5개소를 하는데 상류 쪽에 하고 중류 내려오면서 해서 하류까지 5개소를 합니다.

보면 수질을 채취하는데 중간에서 해야 되고 여러군데에서 해야되는게 아니냐 생각되어지는게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으니까 물 전체가 고여있단 말입니다. 그럼 배를 타고 나가서 중류 아 중간에서도 한번 채취해서 검사해보고 또 좀 떨어져서 검사해보고 이런 쪽으로 검사해야지 더 정확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검사한거 보니까 2010년도 작년 12월달에 9월14일날 보게 되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SS뷰물질도 많이 올라갔고 12월6일날 그 다음에 인 아니 총 질소TN 요것도 그때 많이 올라갔고 또 총 인도 TP도 많이 올라갔고 이때 뭔가 감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때는 그리고 또 중류 쪽에 와서도 중류 쪽에서도 총 인과 총 질소가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하류 쪽에는 아니 상류 쪽에는 상류 쪽에도 총 인과 SS뷰 물질과 BOD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올라 갔습니가. 그렇게하게 되면 이때부터 감지를 하고 뭔가 대체를 한다던가 이 도표를 분석해 보게 되면 어떤 하수에 의한 오수에 의한 오염이 되지 않았는가? 도표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상류와 하류를 비교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수질환경사업소와 연계해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환경보호과만 하는게 아니라 수질환경사업가 책임이 더 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수가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을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 검사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 채수시는 강우가 있었더군요. 그런데 강우가 있도록 그렇게 많은 강우량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 넘쳐 흐른다는 사실 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오수가 오버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오버할 필요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되면 어딘가 세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특히 갈수기에서 비가 물이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있다는 결론이에요. 원인은 장천 이쪽하고 장사동 쪽이나 금호동 쪽에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하지 않겠느냐? 하여튼 과장님이 좀 잘 수질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보게 되면 영랑호 수생대 관리 환경관리는 하천 및 호수 수질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녹조가 발생했으니까 수시로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 상태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생태 관련 기준에 의해서 이제 원주환경청은 월1회하고 저는 현재 분기별로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매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거는 분기별로 하는거는 사실 우리가 강원도 보건환경에 의뢰하고 그 외에 매월하는 거는 저희가 수질환경사업소도 검사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협의를 해서 매월 한번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외래 생태계 교란종 제거 택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뭘 잘 씁니까?

아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도비사업인데요, 저희집 풀이라던가 단풍잎 돼지풀 이런 그 외래종 수산생물이 있습니다. 현재 영랑호내에는 없는데 영랑호 상류 일부 상류외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란 쪽은 없습니까? 물고기는?

현재 물고기는 저희가 나타난건 없구요. 황소개구리가

영랑호에 초 없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초가 있는데요. 초가 식물을 엄청나게 잡아먹는게 초인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서 관리합니다.

국립공원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전체 화장실 파악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까 동료인 홍우길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분리배출 저는 걸어서 많이 다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게 제가 어느 쪽이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보게 되면 쓰레기가 한 200m에 쓰레기 적치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십계단 쪽입니다. 사십계단 쪽은 3군데가 쭉 있는데 너무 합니다. 그곳은. 감시 나가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사십계단 쪽에 도로변 인도 쪽에

꼭 거기만이 아닌 다른 곳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다른 데는 감시카메라를 달아놓은데는 좀 잘되어있고 감시카메라 없이 거기도 감시카메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면 너무 개판이에요. 거기는 아주 엉터리로 쓰레기도 흐트려놓고 하는데 분리수거가 안되서도 더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든가 어르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고물을 줍습니다. 공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걸 줍다보면 흐트려놓아야해요. 그럼 그걸 싸매놓지 않고 그냥 흐트려놓고 가니까 바람불면 이리날리고 저리날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시고 거기에 크린하우스가 크린 뭔가 그걸 설치해가지고 좀 해놓고 개도도 좀 하고 또 감시도 하고 야간까지 감시해가지고 감시원도 있지않습니까? 감시해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홍우길 의원말대로 과태료 물리면 그게 소문나면 진짜 안버립니다. 예 그런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쪽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여기 보시게되면 학교가 제일 골치거리죠.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돼지 키우는 곳에서 많이 수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같은데에서도 사실 음식물 쓰레기 통에다 담아서 제가 뭐 일부러 하수도 이런데 버리는건 없는 것 같구요.

없는데 그냥 다 일반적으로 차에다 실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돼지키우는 사람이

그런데 돼지 키우는데가 속초에 뭐 20여마리 밖에 되지 않는데 뭐 얼마나 가지고 가져가 가지고

개먹이도 가져가더라구요.

많이 없습니다. 다 금호동 뒤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게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련 환경관리 보게 되면 요 뒤에 동명동 재해지구 있죠? 새루시장만 갖추어놓았지 운영하지 않아요. 제가 봤습니다. 허가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새룬장을 갖추어놓고 새루시설을 갖추어놓고 가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걸 면밀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쪽 보겠습니다. 18쪽 보면 쓰레기 청소 안을 위반했죠. 덤프 네 요것을 내구간이 다 됐습니까?

네 내구간이 다 돼서

이 어디어디를 다니면서 수고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자 의원님들 영랑호 녹지 그거는 우리 주민 모두가 원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내에 검사하셔서 빨리 맑고 투명한 영랑호를 만들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보면서 쓰레기 감시카메라 효율적 운영에서 감시 카메라 설치로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극대화 하셨는데 감시 카메라로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분들 걸리면 운영을 어떤식으로 대체 합니까?

저희가 감사카메라를 사무실에서 무기계약직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사실 현장에 저희가 그 적발이 되면 바로 저희 환경감시대를 동원해서 저희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이제 부과 시킵니다.

벌급형입니까?

과태료입니다.

얼마씩이죠?

과태료가 100,000원입니다.

100,000원 너무 돈이 적어서 자꾸 무단 투기 하는거 아닙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벌금이 많으면 좀 덜 하실것 아니에요. 카메라가 많은 지역은 덜합니다.

카메라 있는 데는 사실 좀 양호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양호한데요. 카메라 없는 지역이 사십계단이라던가 그런지역이 주택단지 단독주택 단지 쪽이 사실 취약지역인 것은 저희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폐종이 자원재활용 이런건 사회단체나 복지단체 이런데다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직접 오셔서 이런분들에게 공동수집해서 친환경 화장지 교환한다는 거를 널리 알리시면 이분들이 더 알뜰하게 이런 종이팩을 모아 주시지 않을까? 이건 주부들이 해야할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거를 홍보를 잘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대식의원님

네 과장님 영랑호 녹조현상 때문에 첫날 보고 받으시냐고 수고하셨구요. 오늘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어차피 우리 환경관리부서기 때문에 우리 영랑호 녹조현상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내가 나중에 추가로 말씀 좀 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제 업무보고를 보면서 다른 부서도 그런 부서가 있는데 실제로 16페이지 같은 경우도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수습체계확립 거기에 보면 연도별 사고발생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수치가 제가 의회에 진출해서 7월달에 보고 받았을때 수치하고 좀 차이가 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60이라는 수치 전국, 그 다음에 2007년도에 50이라는 수치, 그래서 전년도 보고 받기는 2009년도에는 46, 2007년도에는 41로 건수를 제가 보고 받았는데 이것도 6~7개월 사이에 이 자료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이건 저의 통계 쪽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강원도 저희 통계 쪽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내용 자료를 보니까 환경오염사고 및 수습업무 처리 규정 환경부 예규 제 251호에서 자료를 뽑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지 마시구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라던지 배출 이런부분도 혹시 공직에 계신분들은 행감하고 업무보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혹시나 나열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어디어디 사업에 얼마 쓰겠다 라는 내용이 맞는지 또 그것에 대한 결과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이에 나가는 부분은 그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행감때도 뭐 행감이야 뭐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구한거만 그쵸? 거기에 행감자료에 있으니까 목록에 있고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 전체적인 업무에서 우리가 돈이 투자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실적 이런것도 여기에 표기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한눈에 좀 알아보고 그리고 또 질문도 다섯가지 할 것 한 두가지로 끝날 수도 있고 그쵸? 저희들 보구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안되는 부분만 질문만 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말씀 하실게 있습니까?

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우리 의회와 의원들과 공직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이 아니겠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도 소통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자료로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좀 정확히 해주시고 저희들이 판단수치가 판단이 되면 그것 자체도 소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화할 것도 적어지고 시간도 좀 절약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첫 업무보고서부터 있는 내용 중에서 영랑호 습지 보건 그리고 영랑호 생태환경관리 영랑호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습지보건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우리 녹지 현상 때 보고하셨듯이 외부에서 유입 되는게 반듯이 있다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판단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외부 유입된 것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좀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현상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도 이제 갑자기 기후가 올라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거기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준설 사업이 2006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280억에 대한 효과가 우리가 4년~5년 밖에 안됐다. 그런 원리라고 하면 계속 280억 300억을 투자해서 4년~5년 동안 사업비를 투자를 4년, 5년마다 그쵸? 그 논리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이거 좀 비춰주시면 좋겠구요. 예 과장님 여기 보시면 여기 위의것이 2009년도7월4일 잘 보이지 않을겁니다. 설명으로 이해좀 해주시구요. 2009년7월4일날 의왕시에 왕성호수라는 댑니다. 제가 면적까진 체크를 못했고 이것도 이게 좀 넓은 편인데 여기에 녹조현상이 윗사진 아래 되어있어요. 되어있고 멀리서 보면 밑에 쪽이 보이고 보이는데 2010년 이런식으로 됐다가 녹조현상이 일어났다가 2010년7월4일날 일요일날 11시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녹조현상이 1년 만에 좀 없어진 결과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실은 왕성운수의 연꽃굴낙 경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그 결과가. 그리고 밑에 보면 숲이 좀 기존에 숲은 좀 있는데 밑에 수초를 좀 조성을 했어요. 그쵸? 예 수초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와같이 왕성운수는 수질이 개선되어 있다. 하고 여기에 제가 전문적인 거라서 이거는 확인 안 해 봤는데 혹시 저기 우리 계장님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엔활성액을 왕성운수 상류에 투입하고 관리한 후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그래서 이엔활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그게 어떤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되는 물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엔활성액을 위에 상류쪽에다가 상류쪽에 탱크를 설치를 해서 필요할 때 마다 아마 투기를 한거 같애요. 이런식으로 해서 현재 1년마다 개선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참고를 좀 해야 되는 상 아니겠는가? 그쵸?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단 한 가지 연꽃이라던가 수초를 조성한데는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했던 사항 그리고 대기노로 준설사업을 했던사항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왕시에 한번 기회 되시면 왕성호수를 가보셔서 우리 영랑호에 해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좀 한번 해 해주세요.

네 정화하는 데에서는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영랑호 같은데는 수상생물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원칙은 갈대밭 심을 사항이 아니고 그 가운데 쪽이라도 미나리라든가 부래옥잠이라든가 많이 심게 되야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됐구요. 그걸 이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도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일부 카누경기장앞이 일부 투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상류쪽에다가 액을 대규모로 살포를 하면 사실 이건 미생물 종류기 때문에 전혀 수질이 해가 없고 악취도 제거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에 보면 일월저수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규모가 좀 적은데 그쪽도 녹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데 거기도 이렇게 의왕시 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아직까지 녹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리가 조금 그런 노력만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기후가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결과물에 전년도 기온과는 무관하게 보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환경에 관련된 사람 녹조 현상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기온이 상승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수식어를 쓰신 것 같은데 기온 땜에 그랬든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리가 영랑호 수질에서 녹조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방법을 좀 더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네 질문을 다 마치셨는데, 분뇨처리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를 업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이제 구역을 배분을 해서 처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문의를 해본 결과 키를 관리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공휴일은 분뇨처리를 수집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신 분들은 평일에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정화조 처리를 제때 못할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휴일에 당번제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보호과에서 논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재일 인사) 박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만엽 인사) 김미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미경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2010년은 보고하시지 마시고 2011년부터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쪽입니다. 2011년 주요시책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고유가와 이용률 저조로 경영개선이 침체 되어가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각종 서비스 개선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중교통 활성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은 19개 노선에 대해 작년에 적자분 산정 용역 결과 적자 발생분의 49% 수준인 6억9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 민·관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의대를 거쳐서 예산을 사용토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고사항에 따라서 속초시 교통발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하겠고 확보예산은 도비 2억과 시비 1억2천만원 등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은 2개노선에 대해서 작년에는 교통량 조사결과 2,400만원의 손실의 83%수준인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확보예산은 2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교통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유도함은 물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정책과 편의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수립은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단위 대중교통 기본계획으로 계획수립 용역은 금년 6월부터 6개월간 시행하겠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되며 주요 과업 내용은 보고서와 같고 소요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은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100개소에 시정구호 교체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의자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 들이 편리하게 승강장을 사용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자가용 증가와 교통수요변화로 택시의 수요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택시 운송사업 진흥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차 택시 총량 기간동안 감차 사업은 지난해 10월25일서부터 12월24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강원도 지역 택시 총량 산정하여 심의중이며 산정된 감차량은 72대로서 향후 국토해양부에 감차 정책에 의한 우리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하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시스템 구축은 집회 시스템을 이용한 요청고객 인근에 빈 택시를 지정 배차하고 요금 카드결제 이용자 안심귀가서비스 콜센터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등이 사업의 주요 골자이고 예산은 총 6억7천만원이 소요되나 3억원만 확보되면서 사업자간 원만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가 있는 사업으로 3월에 사업자간 업무 협의를 거치되 원만한 합의가 안 되면 시내버스 도착정보 시스템 구축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미 확보된 3억여원이 시스템 구축비용으로서 시스템간 호완이 가능함으로 1개의 서버로 브랜드 택시 시스템이 비용절감도 되기에 이 분야로 우선 사용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브랜드 택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고유가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 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유류 보조금를 지원함으로서 경영안정과 서비스 개선 등 여객운송사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08년에 20억45백만원 2009년에 15억원 2010년에 15억92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자들에게 리터당 버스는 368.46원 택시는 36.42원 화물은 334.97원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된 12억원을 지급하면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교통관리를 통한 설악동 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정책의 시행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도 강원도에서 1억6천만원을 3월중에 배정받아 상품권 인쇄와 지급인력 확보 등 준비를 해서 4월부터 시작되는 수학여행단부터 상품권 지급과 교통관리로 주차장에 입차하는 관광객을 무료 운송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시설이용 상품권은 교통 통제로 B,C지구 주차장에 입차한 관광차량 운전자에게 상품권 8종에 8백만원을 들여 제작해서 관광객에게 지급한 결과 보조금 중 3천9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금년에는 도비 1억99백만원의 예산으로 일부 상인들만 혜택을 보는 여건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조치해 나가겠고 무료 순환버스 운영은 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에 의하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4천만원이 많은 1억4천만원을 배정받았다고 하므로 설악산사무소와 협의하여 4월부터라도 교통통제가 되면 무료순환버스가 운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작년 10월4일부터 11월20일까지 시행한 결과 편도 1,691회 운행에 87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로데오거리 중앙시장로 교통대책 공청회 개최입니다. 공청회는 다음날로 기획하고 있고 시의원님과 각급 사회단체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 넓은 의견수렴 장으로 삼겠고 공청회 개최전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에서 설악로데오거리는 1안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주정차를 단속하는 안이고 2안은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통한 도로와 주차장 기능을 회복하는 안 3안은 전 구간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이며 중앙시장로는 화물조합시장 설치와 버스정류장 이설 안입니다. 대상구간은 중앙시장로는 260미터 양방향구간 설악로데오거리 860미터 구간이며 공청회 결과는 교통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동명항 주변 대형주차장 조성은 자원관광 자원과 국제 행성 터미널 및 먹거리 단지가 비교적 잘 꾸며진 지역으로 신수로가 완공되면 유입되는 차량 확충을 통해서 속초 북구권 지역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편리한 교통여건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개요는 동명동 영금정 일대와 동명항 포구 일원으로서 영금정 주변은 등대 밑지역과 널바위 지역 중에서 택일하고 항포구 주변은 국제형성 터미널 옆 항만 부지를 검토중으로 영금정 65면 항포구 360면 등 425면을 조성하게 됩니다. 취지는 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시행한 사항으로 속초항만 기본계획 변경과 국유지와 사유지 분할 매입을 검토하게 되겠으며 속초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은 항만 기능시설과 지원시설을 위치 조정 및 여객선 터미널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반영은 속초 등대 주변은 용역 결과에 따라 방침을 결정하고 동명항 주변은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교통안전시설은 항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 감면은 미시령 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행요금을 50%를 감면하고 있고 승용차, 5.5톤 미만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1세대당 1차량을 지원하되 차량당 1일 2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주민이 신청을 하면 감면카드를 지속 발급해 나가겠고 참고로 작년 12월말 기준 10,162매가 발급되었으며 작년 기준 분기별 통행료는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집행내역은 아래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 지원대상의 확대는 지역출신 도의원에 따르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견 조율 중에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강원도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설악로데오거리 대우주차장 확충입니다. 제2주차장인 구 연탄부지 103면은 2009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제1주차장인 구해양경찰서 부지는 현재 40%가 추진되고 있는데 미 조성분 124면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조성된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작년 3월10일 부지소유자가 재결을 청구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어 5월20일 속초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미보상토지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였고 11월10일 우리시에 토지권한 상실로 민원인이 제기을 취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재인가를 받아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금년 당초예산 3억원으로 건물 전체 보상과 토지일부 보상을 하면서 2012년 3월까지 토지보상을 완주하는 조건으로 소유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부족 예산 1억78천만원에 대해서 2회 추경 및 2012년 당초예산의 확보를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11년 투자사업 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의원님

교통 업무에 바쁘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4쪽 좀 봐주십시오. 택시총량제 산정 이체에 따른 택시 감차 여기에 보면 총량결과가 72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요?

그 재원은 지금 아까도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7개시 강원도 7개시가 심의 중입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것이 국토해양부에 전국 것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지금 여객사업운수사업 법령에는 지원의 근거를 정부에서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전체적으로 전국 것이 다 모이게 되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확보방안이라든가 향후 추진대책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시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모 택시회사 하나가 이상한게 있죠?

네?

모 택시회사가,

네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택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과 개인과 혼합이 되서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 회의를 가져봤습니까?

회의는 3월중으로 주최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업은 이제 작년 말하구요. 올 연초에 어느 택시관련 단체가 들어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에 의하면 자기네 단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도비 보조금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아뇨. 이건 시비입니다.

택시의 시스템 구축이 전부 시비입니까?

네 시비입니다.

왜 시비로 합니까? 이걸

요 사업의 브랜드택시 사업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강원도에서는 지원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8억을 지원했습니다. 원주시에다가 그런데 왜 속초시는 시비로 합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그 사항은 강원도나 속초시나 강원도 물론 관련 조례도 지원 근거는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8억을 지원받았던 내용을 보면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그쪽을 통해서 지원 받은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주는 도비 8억을 받아서 8억과 자부담 30%를 해서 했고 우리는 왜 시비로만 합니까? 그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그때 그 당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당시 도 연합회장이 원주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지원한 걸로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원주는 지원해 주고 속초는 지원 안 해주냐? 이걸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따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왜 원주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지역 차별하는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주에는 몇 프로의 브랜드택시 장착했는지 아십니까?

네 그 당시의 전액을 의원님 지금 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강원도 택시 운송사업 조합에서 1억 이었구요.

내가 착오가 있습니다. 말 안할라구 했는데 말 다했네 또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정확한 얘기겠죠? 얘기 듣기로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그 당시에 저는 얘기만 들었죠.

원주 브랜드택시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자세히 얘기할께요. 법인이 643대입니다. 거기에 536대가 83.6% 개인이 997대인데 382대에다 38.3% 요렇게 장착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러한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저두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원주시 자료가 딱 있습니다. 다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브랜드택시는 시비니까. 어떤식으로라도 자비를 부담시키고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속초시가 거의 장착하고 또 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는 시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과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해주시고 이것은 사업자께서 완력도 있고 해서 근방 안 됩니다. 원주시도 2년 만에 했습니다. 2년 만에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들어가서 했는데 요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방면의 회의를 해가지고 또 원주시도 회의해서 안되니까 원하는 사람들 만큼 해준거랍니다. 해주고 기지국을 만들고 기지국에 보면

그 기지국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압니다. 기지국 여기 다 내 자료를 있기 때문에

3억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도비를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중앙시장 교통대책 공청회 개최 이게 중앙시장 부분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중앙로를 중앙가로를 제가 본 의원이 그 설문 조사지를 갖다 드렸죠.

물론 시민들은 상가쪽으로 다니는게 편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이 원하고 하면 일방통행을 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 주민의 80몇%가 다 일방통행을 원하고 옆에 주차시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면 소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올 구정때 보셨죠. 저기 저 젓갈협회에서 나와서 교통통제를 하니까 소통이 원활하죠. 이런 어떤 예산을 들여가지고 상권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시에서는 한쪽 상권만 살려주고 한쪽 상권은 죽이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럼 대형주차장이 생기는 바람에 중앙가로 쪽은 상권이 죽었어요. 그럼 이분들도 같이 상권을 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양쪽 주차 시설을 만들어 주고 일방통행 시키면 일방통행 할 적에는 저 혼잡하지 않았잖아. 정체현상이 안 일어났잖습니까? 그 싸움도 하고 그 전에 막 주먹다짐까지 한 적이 있어. 내 지금 사진을 못 뽑아나서 그런데. 주먹다짐 한 적도 있었어요. 거기서 서로 고소하니 뭐하니 하는 집도 있었는데 이것을 공청회하면 어느사람이 공청회 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속초시에 번영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겪어 봤습니까? 살아봤습니까?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걸 보게 되면 지금 중앙가로 활성화 대책 위원회가 있죠? 거기서도 저번 20일날 전부다 반대입니다. 수복로 쪽으로 가는 것도 그 만큼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굳습니다. 이걸 어떻게 난 상권을 망가트릴 정도로 만듭니까? 그렇지 아니면 모든지 접근성 아닙니까? 장사는 접근성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 약간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버스를 돌리고 이건 아니죠. 노선을 돌리고 하는 것은 과장님 이거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동네에서 지금 보면 딱지 하루 세건 끊는 사람도 있고 한달에 40몇만원 50몇만원 내는 사람 많죠?

네 많습니다.

그걸 시에서 해결해줘야지. 과연 그렇게 딱지만 끊는다고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면 멀쩡하게 돌아갈걸가지고 합리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고 시에서는 하나의 제재 수단만 가하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왜 돈을 많이 내고 딱지 끊기느냐. 절실하기 때문에 거기다 차를 대고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께서는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걸 다시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한번 토론 한번 합시다. 길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만들겠다는 논리는 아니구요. 그것이 현재 도시계획에 유원지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자연적으로 바다가 색인데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 만든다는 건 말도 안돼는 얘깁니다. 과장님 이걸 과장님께서 과 앞에다 넣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보고할 적에도 이런 것 빼봐 이거는 경관에 큰 문제가 있다. 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중앙로 쪽하고 그 다음에 로데오 거리 쪽은 우리 시민들하고도 다시 모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쪽을 통해서 중앙로 중앙가로 쪽하고 중앙로 쪽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과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을 모시고 한번 저녁이라도 어떻게 하든해서 모일 장소를 만들어서 어떤 쪽이 좋을 것인가? 한번 토의를 한번 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의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진기 의원이 얘기했던 굴다리 부분 삼환아파트 앞부분 그 부분도 그렇고 아마 명지미래힐 중앙분리대에서 좀 분리되는 그냥 꽂아놓은 곳에서 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이제 불법 좌회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거 같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육청 쪽에 우회전 틀었다가 좌측으로 틀어가지고 교육청 쪽으로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속도를 차가 조금 뭐 가벼운 차들은 휘청휘청 하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속도를 좀 줄이고 그러는데 속도 외지차 같은 경우는 속도 안 줄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자기 살기 위해서 줄여야 되긴 되겠지만 도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다같이 검토하고 계신단거죠.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10년도. 그래서 지금 감차는 작년에 4대 1억8백만원 증차는 몇 대가 됐습니까?

작년에 증차는 10대로 했는데요. 그것은 재작년에

법규위반에 대한 자연 감소분이기 때문에 법규위반이라던가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 거기서 반대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쵸? 지역 우리 택시의 영업 손실 또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속초시가 인구 비례해서 택시보급율이 전국 1,2위를 달리고 있다. 전 2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수익성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연 감소가 되더라도 증차를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얘기했다가 증차가 됐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된게 맞습니다. 맞고 항상 이제 증차를 하다보면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개인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 왔습니다. 왔는데 그 작년에 해주었던 10대 부분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해주게 되어있는 신규 면허 조치를 해주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거고, 또 그네들의 얘기 내용에 의하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 내용을 양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만 그건 그것과 별개로 지금 관계 법령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어떤 순간으로 어떤 우리 입장에 따라서 적용을 할 때 있고 유리할 때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이 뭐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리할 때 법을 적용하고 불리할 때 법을 적용 안한다든지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처음에는 안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서로 협의해서 증차하는 걸로 상대에서 이해해줘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압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시 행정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어떤 그 어차피 우리가 최고시장이 직선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뭐 표를 의심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가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택시 보급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008년도 기준 보면 우리 속초시 빼놓고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해서 6개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74명당 택시가 1대꼴인데 속초시는 122명당 1대꼴입니다. 실제 인구는 계속 주로 늘고 있고 그리고 인제 쉽게 말하면 우리 6개시 같은 경우는 174명이 1대를 이용하는 거고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122명이 1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탑승률이 아무래도 더 저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손해점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아 그래서 그런거 봤을때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 택시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줄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것도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2차 총량 산정을 해서 72대가 속초시가 지금 72대 감차 목표가 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또 그 속초시 같은 경우는 성수기때 단풍성수기, 여름성수기 그때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택시 면허정책이 그런 기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좀 양해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용역을 2010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72대 감차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제가 지금 파악한거로서는 2005년서부터 2009년까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 2005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46대 증차

증차해서 그 용역결과가 최저로 32대, 최대 96대까지 감차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왔고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6대를 동 시기에 증차를 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수치 그 수치는 중간 보고회때 중간 보호회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있었다가 최종 보고회 때는 그 수치보다 좀

조금전에 46대 증차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죠?

두 번째 다시 또 이제 수치 산정용역을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46대를 그 당시에 결정이 됐었는데 2003년도에 1차 용역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결과가 52대 증차가 있다가 한 3년차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2년차 남아 있었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2005년도에 다시 해가지고 그런 결론이 난겁니다.

그래서 저기 어차피 감차가 돼서 감차가 된 부분을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죠?

요번 사항부터는 시비만 들은게 아니구요. 국비도 지원이 되게끔 법 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이제 감차에 대한 우리가 지원 2천2백만원이네요. 그쵸? 4대에 대한 부분을 2010년도

두당 2천7백만원이죠.

2천7백만원입니까? 대당 2천7백만원 그래서 뭐 감차를 2014년 까지 되어있나요? 그쵸? 2014년 까지 연차적으로 감차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된지간에 72대 금액이 꽤 되지요? 금액이? 저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으네요. 우리 올해 기준으로 68대쯤 남아 있습니다. 1억9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비, 도비 이제 도비 얘기 하시는데 어떻게 되던지 우리가 시민은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이 부분은 감차시키면서 돈을 투자하면서 또 증차시키고 면허 발급해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감차를 시켜야 된다는 이유는 있잖아요. 그쵸?

의원님 요번에 68대 잔량이 남아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68대가 전량 다 빼기가 되기 전까지는 신규 면허 제출 일절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전엔 또 그렇게 얘기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 2009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 감차 동시에 증차가 또 됐고

그 당시 지역별로 속초시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택시량이 정해집니다. 그 당시 것은 예를 들어서 몇 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 감소가 되니까 빼기가 됐잖아요. 그럼 그 정해진 숫자를 다시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신규 면허 요청이 있었던거고 요번거는 빼기 68을 해야 하기 때문에 68이 될 때 까지는 일체 차가 없죠. 신규 면허 제출은

그래서 저기 뭐 68대까지 증차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목적은 어떻게 보면 용역산출결과가 우리 택시 업계에 어떤 고질적인 경영악화 부분도 산정이 돼서 감차 되는 부분도 감차를 해야 되겠다. 그 결과가 수반되는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기간중이라도 어차피 우리 인구가 2011년말 기준으로 속초 인구가 8만43백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주민등록 말소자가 작년에 좀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8만4천명 대가 됐는데 사실 지금 그 이하가 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그래서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택시 부분은 계속 감차를 좀 시켜야되는데 지역 업자들 경영 수지를 위해서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실지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법적인 해석 적용을 우리가 그때 그때 따라서 적용하고 안하고 그래선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한 방향이 설정이 좀 됐으면 그 방향으로 초지일관 네 좀 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면서 과장님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따라 택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또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영업적인 손실이나 그런 조치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뭐 그 손실이 되는거 뭐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나서서 될 일은 아니고 첫 번째는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주위환경은 우리가 행정부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 조성은 결국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감차라든가 어떤 지금 현재 비율 대비 우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숫자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든지 그런건 인위적으로 될 일은 아니구요.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업무보고를 다 하셨고 지금 의원님들도 업무보고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방향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의 소신을 가지고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적자 운행 노선에 대해서 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 용역을 한다 그러지만 여기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어렵죠?

어떤 데이터 말씀 하십니까?

적자 노선에 대한거.

적자 노선에 대한 용역 결과 산정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아까 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적자 노선에 대한 그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

그래서 보고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소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속초내에서는 적자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식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역학조사한 관계자들도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 그 일년이면 사계절이고 특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계절마다 틀리고 요일마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샘플링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약하다. 그렇게 합니다. 직접 당사자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13억88백만원이 적자 발생했다. 거기에 대해서 49%수준인 6억92백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비율이라면 버스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우리가 상시 그거를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리고 교통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PIS사업만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있습니다만 이번 폭설에 버스운행이 굉장히 차질이 많았죠?

네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저쪽에 장재터 지역하고 그 다음 장천지역이 좀

거기 말고도 설악산이나 우리 그 정상적인 운행 자체에 버스가 폭설시에 2~3일간은 버스가 원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노선이 좀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그 4분의 1운행 3분의 1운행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이거지. 그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우리가 차량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좀 감독합니까?

아 차량 안전점검은 작년 11월달인가요? 그때 우리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그게 이제 만들어 지면서 이게 정기적으로 좀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에 따라서 . 홍우길 의원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말이죠. 그때 월동준비에 대한 검사를 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보시고 향후에도 주민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월동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감차운행 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본 의원이 설악산, 미루터, 장천, 장사동 까지 다 다녔거든요. 그 우리 제설작업 때문에 그 버스가 굉장히 감차가 되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변을 나와서 추운데서 차량을 기다리는 부분들을 보고 또 나름대로 확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택시 총량제 산정에서 총량결과가 68대입니다. 결과 72대인데 지금 앞으로 감차해야될 부분이 68대라고 그러셨죠?

여기에 대한 그 세부지침은 국토부에서 이제 세부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누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 감차와 증차가 고무줄처럼 이어지는건 우리 속초시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 우리가 46대 증차하기 이전에 용역 들어가서도 56대인가요? 감차요인이 착오 발생하였을때가. 다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증차요인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차요인이 발생함과 동시에 또 감차요인이 용역을 해본 결과 72대 감차 생겼고, 과장님 우리가 사람은 저마다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생계라는게 있습니다. 생계. 과장님 공무원을 갖다가 2천명을 써서 현재 우리가 340억인가요? 급여에 대한 총액제가 그 돈을 갖다가 2천명을 나누어 줬다가, 또 6백명 한테 나누어 줬다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것으로 접근할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생계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2년간 나름 택시 조합하고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개인택시 사업자와 영업용 기사들의 프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아닌 프러스 프러스 관계 서로 해소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이 이렇게 4년간 72대 나머지 68대를 감차하겠다라는 기준은 좀 고려해야 되는 지역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개인면허 하나 따기 위해서는 10수년째 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언제가 될지 기약을 못해 가지고 13년 14년째된 분들이 핸들을 놓을 수도 없고 퇴직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러한 고민 상태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구제방법도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감차하게 되면

그래서 이 감차 68대 남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정부정책을 좀 받아 봐야 되구요. 또 어차피 택시 관련 사무들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돼서 또 지자체에서도 그 동안에 의원님 말씀하듯이 지자체 장들이 어떤 관련을 해서 택시라든가 교통 관련 사업들이 좀 있었다는 사항들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부다 감차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급기야 뒤늦게라지만 법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에 예산 집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법령에

저희들 시 재정상으로 봤을 때 감차에 대한 책임을 시가 지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지원 되는 건가요?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량 만큼 감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차 부분을 시도해서 거기에 대해서 1년에 5대면 5대 장기 운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지난번부터 말씀 드렸어요. 총량제 감차에서 총량제에 포함 되지 않은 폐차하지 않은 부분은 거긴 총량제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쵸?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었는데 얘를 들어 10대를 감차해야 된다 그러면 15대를 중에서 10대는 총량제에서 감차를 시키고 5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 운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양이 정해져 있는 기준치 기준치 범위 안에서는 얘기가 됩니다. 일전에 정부에서 의견은 이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세금이라든가 그런 공공성 경비를 투입을 시켜서 감차를 시켜놓고 그 일부를 갖다가 증차를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건전성이라든가 모든 성에 안맞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신에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그렇게 어떤 방침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편리하게 융통성을 갖추고 움직이는 사항들은 정부단위 종합감사를 할때 그 때 그거를 밝혀내서 조치를 꼭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정책 위반자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치업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병폐적이고 피해적인 부분을 사례를 올려야줘.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 총량제에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시 관계로 본다면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1년에 10대이상 감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봐도 7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년간 증차요인이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감차요인이 생긴다면 그러면 7년동안에 14년차 된분들은 20년을 기다려야되는거고 그러한 부분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핸들을 놓든 안놓든 직업을 전환하든 먼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일이면 될까 오늘이면 될까 이렇게 끌고 오는 상태로 간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이 사람들은 생계에 수급자가 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택시 사업자들하고 그 다음 고용노동부를 통해가지고 우리 택시 근로자 노동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정부쪽으로 상당히 압력이 들어가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 홍우길 의원 압력보다 우리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해주고 저쪽으로는 이제 시장의 안전성입니다. 시장의 안정성. 감차해서 시장의 안정을 시켜서 어떤 운송에 대한 소득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급선 문제고 또 한가지 그 이면에 피해보고 있는 장기 운전자들이랑 구제 방법도 내놓아야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만 마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고 이 자리가 끝났다고 볼게 아니라 이후에 과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으로 교통행정을 좀 이끌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상업시설 이용 상품권이 있습니다. 저희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사업들이 그 사업을 갖다가 좀 이익을 더 보겠다고 악용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악용하면 안돼죠.

지금 여기 87백만원을 그 버스운행을 또 지원해가면서 1억52백만원과 상품권해서 1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상품권 배부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관광객들한테 인식이 좀 잘못돼 있다. 이런 그 민원도 좀 들었을 겁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 전번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전번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개인 사업자가 춤추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춤추고 있어요. 옆에서 이런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누가 믿고 보조금을 주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에서 위탁을 줘서 위임해서 우리 속초시 관내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상품권 안 나눠주고 나갈 때 돈 받고 이런 부분은 말이지 누군 주고 누군 안주는 이런 부분 홍보 전수막을 걸었다가 띠면 같이 덩달아 띠고. 이건 보조금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그 다음 상품권이 그 주차장 인근에 있는 그런 상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거 보다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 보다는 보조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후에

그래서 올해는 순세계잉여자금이 39백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스 앞에다가 주차요금

이거 말이죠. 우리가 87백만원 지원했다고 하면 어른당 천원씩 계산됩니다. 한명당 천원. 어린이는 얼마에요? 500원이지 않습니까?

네 500원이죠.

차량 한대 4천원씩 4명씩 기준 승용차에, 보통 4명씩 타시지 않습니까? 3명 기준으로 해도 1억52백만원 주차는 안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에요. 이게 상품권으로 어디다가 기래까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조해주는 것을 자기도 어려운 적자보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보충하라고 준 상품권 사업을 갖다가 투명하지 못하게 말이지 홍보도 될 수 있는 현수막 이상하게 걸어놓고 안그러면 다른거 좀 띠 놓고 말이지 나가는건 후불제로 돈 받고 나갈 때 상품권 주는 사람 주고 안받는 사람 안받고 여기와서 자는 사람은 받은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 있고. 결과적으로 뭐에요. 꿩먹고 알먹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보조해주고 이런 상태가 난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더 웃기다라는 얘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그러고 있다라는게 웃긴다라는 얘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그런다구요?

같이 주차비 옆에서 받으니까 한쪽에서 홍보 안하는데 한쪽에서 홍보 할 수 없잖아요. 한쪽에서 후불 주는데 같이 후불 안줄 수 없잖아요! 거기가 시범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선불제로 해가지고 선불과 동시에 그 상품권을 나누어 주고 투명하게 영업한다면 꼭 쓸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대포항에 상품권이 쓰레기통에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제가 통제 나갔을 때도 잘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주차장 입구에서 프래카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설악동 번영회장이 얘기를 해서 거기다 천막도 쳐 놓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주차권을 가져오면 거기서 상품권하고 교환해가지고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서 상품권이 막 나온다. 그거는 관광객이 상품권을 타 갖고 올바르게 써 줬으면 좋은데

아니 근데 그거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선불제로 줬으면 산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서 소비할 수가 있는데 바빠서 가는 사람도 거기서 밖에 못쓰는 거니까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그러한 문제보다도 우리가 주먹구구 식으로 지금 이 버스 운행액 계산하고 이 여기에 나간 지원나간 계산하면 안맞다 이거에요. 주먹구구로 계산할 때. 다시한번 이 보고서에 대한 걸 계산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거는 정확하게 몇 명 탔고 몇 명 안 탔고 이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 지금 버스 87백만원 속에는 플러스 인건비까지 있습니다.

그럼 돈 문제가 심각하죠.

아니 87백만원 속에는

그럼 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더 심각하단 얘기에요. 87백만원을 1천원씩 계산을 해도 1억56백만원 2백이 안되는데 차량 1대당 3명씩 계산한다 그러면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거 근거에 없는 얘기는 다만 우리가 추정으로 계산해 봤을때 그런 계산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투명하게 하려면 전광판에다가도 B,C지역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주차비 만큼 상품권을 배부해 드립니다. 또 터널 빠져나올때 누구나 들어가면 누구나 들어가면 B,C지역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보를 해줘야지 투명하게 영업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통제할 때 말이죠 주차장 앞에서 우리 교통지도 차량을 가지고 제가 방송하고 지금 다니고 그래요.

방송은 방송인데. 그렇게 홍보를 설악산 들어오는 입구부터 다 하시고 사업자인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주차비가 시간당 받는 것도 아니고 일일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죠? 일 일당 받으면 선불 받고 선불 상품권을 내주면 되는거지 왜 안내주냐는 말이에요. 왜 꼭 후불제로 하냐 이거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3천9백만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인력도 좀 확보하고 그래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라고 그러세요. 선불체제로 하라구요.

그러니까 인력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인력이

인력은 보세요. 영수증하고 상품권하고 얼마나 짐보따리가 된다고 인력이 필요해요. 돈 받는 사람이 영수증 끊어주는 사람이 상품권 배부해주는데 그게 뭐 얼마나 무거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해 요지가 없고 보조금들이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어떤 그 배부라던가 징수에 대한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속초 교통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좀더 투명하고 또 그 우리 대중교통 택시 종사자들이 그 수익이 보장되고 또 나중에 장기 운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동명항 주변 대형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을 조성 하시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변 여건은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넓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회차도 시원치 않고 그 이면 주도로 말고 이면도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뭐 계획이 무산되고 했는데, 하루속히 많은 관광객이 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는 관계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안재석 인사) 안상열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안상열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계획 현황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경연실적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소각시설 가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용량 1일 80톤으로서 생활폐기물 70톤 하수 슬러지 소각 10톤이 되겠습니다. 소각방식은 연속연소식 스토커형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08년9월9일부터 작년 12월8일 준공되었습니다. 공사비는 208억21백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자는 한솔이엠이주식회사가 하고 있고 위탁운영 기간은 입찰안내서에 의거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3년간 성능 보증기간으로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금액은 1차 년도에 톤당 74,900원 2차, 3차년도에는 처리비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안정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매립규모는 면적이 103,093㎡가 되겠습니다. 기존 매립장이 47,136㎡이고 신규 증설이 55,957㎡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도5월10일부터 2009년도8월26일까지 하였습니다. 공사비는 261억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매립장 운영현황은 기존 매립장은 작년도 12월까지 매립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매립장은 금년 1월1일부터 사용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매립시설 복토관리 자체장비 운영으로 일일복토 확행을 하겠습니다. 매립종료 후 15㎝이상 복토관리 해충 및 악취 등 근본적인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해충 및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위생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일방역 및 소독하여 파리 및 해충의 면역기능 억제를 위한 사용약제를 교체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침출수 기계시설 이상유무 점검은 1일 1회 점검 확행을 하고 방류수 정기 수질검사를 월 1회 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로 인한 지하수 침출수 모니터링을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입니다. 시설 규모는 1일 30톤이고 공사비는 35억9천만원이 소요되고 작년 6월3일 준공토록 하였는데 위탁운영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역명은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공사가 작년 12월8일 종료되었기 때문에 4~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 용역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오늘 입찰업체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동호”란 입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조사내역은 항목은 대기질, 악취, 수질, 토양 외 4종이 되겠고 조사지역은 16개 지점이 되겠으며, 조사주기는 월, 분기, 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체험교육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이 되겠고, 교육 및 홍보기간은 2011년1월부터 연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달에 저희 속초시 공무원 어제까지 355명을 실시하였고, 3월달에는 유인물대로 통반장을 하겠고,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견학 및 체험계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녹색성장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반입폐기물 주민감시 강화를 하겠습니다. 주민감시원 현황입니다. 인원이 4명입니다. 주민감시현황은 관련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선발 및 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소각시설 2명에 매립시설 2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산간계곡 무단투기 폐기물 기동 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무단투기 폐기물의 수거시스템 부재로 도시미관 저해 및 생태계가 교란되고 연중 상시 수거의 체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동 처리반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장비는 덤프트럭 1대을 사겠습니다. 1톤짜리. 수거장소는 산간계곡, 하천, 그 다음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달에 기동처리반을 편성했고 차량구입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액 확대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사업비는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EM배양 방법은 매립장의 저희들 EM전용 배양기가 있어가지고 연중으로 배양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매립시설 악취방역, 축산농가 악취제거, 영랑호 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요량 조사 및 배양을 금년도 1/4분기 중에 하고 보급 시기는 5월 ~12월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사무실, 창고 등이 되겠고, 2층은 사우나(남, 여) 등으로 되어있고, 3층은 찜질방, 헬스장, 어린이 놀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 (3년) 하고 연장이 가능하였고 위탁업체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주민편익시설 운영결정을 지난달 1월17일날 자체 간담회시 운영하겠다고 문서가 왔고, 3월중에 위탁운영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조성년도는 2006년~2014년 까지 되겠습니다. 그 주민지원기금 규모는 출연금 130억원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국·도비 포함 25억 요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서는 2010년11월10일 서면 체결 하였고 협약서 공증을 하였습니다. 조성계획은 기조성액 30억이 되겠고 2011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매년 25억원을 조성토록 하겠는데 금년도에는 10억만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이 약 5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제설작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2페이지 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경영 실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위탁운영을 3년에 걸쳐서 지금 계약을 하셨죠?

네 처리원가가

그럼 폐기물 징수라 그러나요? 반입수수료?

반입수수료가 3만8,500원입니다.

그럼 반입수수료가 3만8,500원인데 처리비용은 7만4,9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계속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럼. 처리비용 산출근거 있나요?

처리비용 산출근거는 저희 실시설계 보고서에 나온데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한번 더 주시구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해 나간다면 계속 손실이 많다고 봐지겠네요? 그거는?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데 반입수수료에 비해서 이것은 하나의 속초시의 고정 지출로 봐야겠네요. 비용부담을 그죠?

이 반입시설에 관해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적정수준에 있고 4,900원하고 요 갭은 계속

그럴 수 밖에 없죠. 사회적 사업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비용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립되는 부분은 굉장히 양호하겠네요.

저희들이 실시설계상 .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어서 30년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분리수거가 잘 되어있지 않느냐! 타 시군보다

더군다나 소각하니까. 과거에 매립했던 부분들이 소각해서. 과거에 쫓기듯이 하던 부분들이 그렇게 됐다. 그리고 지금 굴뚝의 높이가 얼마죠? 75m인가요?

네 75m입니다.

75m에서 풍량에 대해서 조사한거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방향은 모르겠습니다만 굴뚝에서 굴뚝 위치에서 봤을때 동쪽 방향이 많이 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북쪽 방향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년도 속초시 기상청 자료를 보니까 봄, 가을, 겨울은 주로 서풍이 많이 불구요. 여름엔 남동풍이 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75m 그 정도에서도 하루에도 뭐 풍량이 여러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인근에 상수도사업소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다이옥신 문제도 있는데 그 하루에 저희들이 굴뚝에서 나가는 다이옥신 양이 10만분의 6g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75m에서 떨어지는 지점의 재를 계산해보니까 상수도사업소가 하루에 한 3만톤 정도 굽사하고 면적이 속초시의 한 100㎢로 봤을때 1/4로 나누어 다시 또 1/8로 하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다 떨어진다고 하면 한 100억분의 6 정도가 이제 다이옥신량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5년차 계속비 사업으로 주변의 16개 지점에 월, 분기. 반기 대기나 악취 그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3월달부터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좌우지간 속초가 상수원 인근에 있는데 저희 소각시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방비 상태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소각장 시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런 염려를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조치는 없단 말입니다. 상수도 쪽에서는. 그 직선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거기가

직선거리가 굴뚝에서 보면 900m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차의 거리가 바람의 속도에 따라 틀리잖아. 초속 몇미터냐 따라서 그것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거워서 바로 낙차하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면서 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그런 주문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상수도 쪽에서는 보호 계획을 전혀 세워놓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미비하고 인체에 당장에 해롭지 않는다고,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이옥신은 저희들이 탄 음식을 먹어도 다이옥신은 발생합니다. 그래 그 먹는 물에 대해서 면역기능이 약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우리 정수장을 통해서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엄격하게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떤 지역에서 지금까지의 바람에 대한 속도라 그러나요? 했던 과거의 것을 다 꺼내보시고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셔서 그러한 지역시민들에게 치명타가 있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왜 자꾸 그런 염려속에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영랑호도 지금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파랗게 됐지 않습니까? 이 수질환경사업소도 과거에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관리체제가 안된다 이거죠. 관리체제가 그 이후에 관리가 되야되는데 예를 들어 5년~10년은 괜찮겠지만 그 10년 이후 20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까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도로 맞은편 산 쪽에다가 가장 근거리에다가 측정기를 하나 달아주시고 그런 검사할 수 있는 시설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주변 일대에 수림을 좀 채워서 키 큰 나무들을 좀 많이 심어야겠다. 옛날에도 차패기를 한다 했지만 차패기가 꼭 물을 정화시킬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본 의원도 봤을때 차패기가 가능하지 않다 보여지고 항상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장비와 또 거기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키 큰 나무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차가 됐을때 예를 들어 나무에라도 방어가 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10~20년 이후를 보자 이거죠. 그죠? 기계가 노후가 되고 관리시스템 바뀌고 이렇게 됐을때 소장님이 영원히 거기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지 우리가 원자력 같은 경우도 두려워하는게 그거 아닙니까! 아무 이상없는데 잘못 누군가가 손 잘못되어서 터지면 그 일대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미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네 방대식 의원님

네 보고 잘 받았구요. 조금전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 방문 했을때 우리 적정수치가 안됐었는데 인제 적정수치내에서 가동하고 있는거죠? 그 외에 저희가 자료를 본건 없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방문 하셨을때 그때 그 시운전 기간이었는데 모든게 컴퓨터 입력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몇 개 났는데, 지금 시운전 기간 3개월 거치면서 2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전부다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지금 굴뚝에 환경관리공단하고 GMS설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그 배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탁 운영을 시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그 시설 자체가 진짜 잘 될 걸로 완벽하구나. 그런거를 직접 시공한 회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그쵸? 그런 단점은 있는데 또 저쪽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생각했으니까 거의 어떤 예의 관찰해 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시공사가 또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정확 좀 혹시나 공정성 있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좀 가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구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좀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수시책에서 9쪽에 EM배양액 확대 공급.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기계가 환경자원사업소에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일일 몇 톤 정도 배양이 가능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저희 용량이 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을 매립장을 매일 같이 하기 때문에 매일

쓰여진다고 봐야 됩니까? 필요한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아니죠.

여유가 있다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양 자체가 쓰고

저희들이 보면 매립시설만 하는게 아니고 몇가지 보고 드렸지만 영랑호 정화라든가 일반 시민 그 다음 축산 농가 등에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급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왜 이제 여유가 없냐고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우리 매립장에서 좀 필요할 때 환경자원사업소에서 3톤의 양이 제가 이제 눈으로 파악하기 좀 힘들고 그 양을 쓸 만큼 쓰고 지금 말씀 하셨듯이 외부로 우리가 또 쓰여질 때 속초시 예를 들어서 지금 영랑호 녹조 문제가 나와서 의왕시 같은 경우 제가 환경보호과 보고때 이제 말씀 드렸는데 의왕시 같은 경우도 왕성 호수라는 데에서 1년전에 2009년도에도 녹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1년 만에 유용 미생물 여기 보니까 EM(Effextive Microorganisms) 미생물 배양방법 이런 걸로 해서 이걸로 투여를 해서 상류쪽에다가 탱크를 마련해놓고 수시로 좀 일정량을 투입해서 녹조현상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기술적인거 전문적인거 모르더라도 그래서 영랑호 녹조현상, 녹조가 발생이 되서 그쪽이 더 공급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요구하면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구 그런건 사실 없습니까?

간헐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축산 농가 쪽으로는 2년 전부터 마을단위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촌에서 수시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뭐 요구한건 없구요?

저희들 개근대에 근무하는 요원이 저희 직원하고 이 보고서에 보고 드린대로 주민 감시원이 2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민원의 불친절 그런 사항이 나왔다 하면 제가 직원을 다시 교육 시키구요. 그 다음 반입수수료는 저희들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들어오는거 하고 그 다음에 스치로폼 있잖습니까? 스치로폼 그 가격은 적용하는 시점이 달라가지고 혹시 또 그런 부분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교육 시키고 차가 들어오면 전산 프로그램상 그냥 개근하기 때문에 유측으로 하니까

인위적으로 변환시킬 수가 없죠?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게 스피로폴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일단은 저두 개근대 올라가니까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한번 해보시고 단 한가지 직원이 들어가는 사람은 하루에 한 두 번, 두 세번인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보니까 또 때에 따라서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마음을 좀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네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2쪽 보면 하수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74,900원입니다.

반입과정은 어떻게 민간인

하수 슬러지가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건데요. 개근대를 통해서 개근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운송방법이

수질환경사업소 청소차량 있습니다. 그 차가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난 또 저쪽에 쓰는지 알고. 그 다음에 보면 한 가지 여기 EM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EM이 이번에 구제역 파동이 났는데 EM을 사용한 축산농가는 구제역이 하나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EM을 여기 보게되면 5월~10월달만 주는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는

5월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구제역은 겨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울때 발생하는데 그때 EM을 보급해가지고 구제역에 걸리지 않게끔 이번에 파주라든가 이쪽에서도 얼마 거리가 아닌데도 다른데는 구제역이 다 걸려도 EM을 소독하고 한곳은 구제역 하나도 안걸렸습니다. EM을 쓴데가 충청도도 있었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집단 축산 농장이죠. 큰대 절대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도상에서도 나왔고 보니까 우리가 좀 수고스럽지만 축산농가에 EM을 좀 보급해가지고 구제역이 발생해도 면역이 강화되고 이렇게 해서 좀 안걸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면 사전 주문 받아가지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좀 폐기물 영업용 차량은 안받습니까? 폐기물을 가져가면 1톤 봉고 트럭가면 안 받는다 그러던데요.

저희 다 받습니다.

그런데 왜 1톤 화물들은 업주들은 안받는다고

그게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고 하면 저희 그 매립장이 관내 발생량에서는 받는데 어떤 속초에 보면 외지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타고 봉고차 가지고 양양이나 양구나 고성. 그럼 거기서 나오는 발생 쓰레기는 그 쪽에서 처리하는게 맞는데 간혹 그런게 있는데 저희들은 다 받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업하시는 영업용 트럭 있지 않습니까? 화물트록 1톤짜리 그 분들이 의료원 앞에 쪽에 다 모여 있는데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벌어먹냐! 자가용을 가져가면 되는데 영업용 차는 안받더라.

그 관계는 제가 환경보호과 생활환경관리계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요. 그 폐기물 처리 시설 견학 및 환경 체험 교육이 있는데 다른 별다른 시설을 설치한게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와서 홍보실에서 홍보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견학을 시키면서 공정별로 설명 드리는 겁니다.

네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만. 인근에 양양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한번 그 양양 양수발전소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게 접목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박물관

박물관장 이원찬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장표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전장표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세 번째로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저희 관람객이 96,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추진시책은 크게 두 가지로 관람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생동감 있는 박물관 운영과 실향민문화의 실향 관광 상품화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에서 관람편의 시설을 위한 환경정비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박물관 시설 투자 현황은 그 전에 보고 드렸던 사안이라 생략을 드리고 ‘11년도에 저희들 사업은 전부다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외곽 취약 울타리 설치, 문화촌 가옥 시설정비, 문화촌 놀이마당 그늘조성용 수목 식재, 그 다음 축대 및 옹벽 차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연못 정비하고 쉼터 정비 그 다음 전시관동 도색 및 소규모 정비 관계는 예산이 미 확보된 관계로 그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해서 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인데 세시풍속, 문화체험 특별전시회, 주로 이제 세시풍속, 문화체험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특별전시회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특별전시회로서 조선여인의 규방 엿보기, 울주반구대암각화 특별전, 사료로 보는 발해사, 1950년대의 속초리 풍경속으로 특별전을 개최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특별전으로 연해주지역의 발해유물, 그 다음 다시보고 싶은 금강산, 지승원 풍속화 특별전, 그 다음에 박물관 특별전이 있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똑똑한 실향민문화체험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2북5도 단체와 저희들이 강원일보사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강원일보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서 2011년도에는 좀더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피난민 행사 중에서 북청사자놀음 이라든가 실향민의 삶·사진·유물 전시는 저희들이 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자료 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청대산하고 권금성 지표조사 발견 유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통한 유물 확충입니다. 그래서 강원문화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금성 지표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물을 완전히 저희 쪽으로 관리 전환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지금 폴 펜쳐가 기증한 풍향사진 도록 발간은 계속 발간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째 박물관 전통문화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박물관 문화학교 전통교사 전통문화 교사 직무연수 박물관으로 저희들이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과 후 학교 박물관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 북청사자놀음 전승체계 확립과 공연상품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원에다가 1천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느 궤도에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약 한 4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승 보전하기 위해서 속초 북청사자놀음을 강원도 무역문화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서 속초북청사자놀음이 속초에 정착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제3전시설 설치(리노베이션)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2전시실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3전시실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층에 저희들이 공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속초에서 살고 속초에서 뼈를 묻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의 어떤 도구가 쓰여졌는지 저희들이 통과의례에 대한 자료하고 의식주, 그 다음 생업에 관한 도구를 저희들이 전시를 해서 좀더 내실화 박물관 전시가 좀더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고 있는 박물관 리모델링 국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광특회계로 신청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해역사관 야외전시물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발해역사관 앞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발해석등 이라든가 영광탑 이런걸 저희들이 재현을 해야되는데 2011년도에 국비 도시활력증진 지역 증진사업 개발사업에 국비사업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국비가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총 2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2008년 하고 2009년 해서 약 8억 정도가 좀 소요되고 2010년 2011년은 예산이 확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지역하고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정착과정에 대한 조사연구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삼도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 부산지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3억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이크가 자꾸 다른 과는 안 그랬는데 소장님이 대가 좀 세서 그러신 모양입니다. 속초시박물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홍우길 의원님

이 발해 박물관말입니다. 발해박물관. 혹시 발해박물관에 대한 전망 있으면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해박물관 저희들이 설립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차에 접어드는데 기왕 발해역사관이 저희들이 건립된 만큼 이제는 좀더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극동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발해유물 저희들이 51점을 복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런 극동대학교에 있는 유물을 실측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야간 70~80점 되는 유물을 실측을 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박물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발해 유물도 저희들이 대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품을 저희들이 대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품은 수학 탁본이 대부분이라니까 서적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와편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 저희들이 진품을 좀 대여를 해서 1년씩 대여를 해서 발해역사관이 내실화 되게 운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발해박물관에 대해서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죠?

제가 보니까 박해역사관이 사실은 한 29억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지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전시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더 해 오는 유물도 저희들 전시하는데 상당히 빡빡하지만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원탑이라든가 발해석등 이런 걸 전부다 실체 실 모형대로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실향민 박물관이 발해박물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가 옵션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좀 더 내실화 되지 않았겠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하시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자리매김해서 우리지역에서 수학여행단들이 우리지역에 어떤 민속과 박물에 대한 역사보다도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착과정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북도민 정착과정 사업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땐 굉장히 근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관심도 끌고 또 이북5도민들에게 뿌리를 만드는 그런 큰 획을 긋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거 보면 추진의지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북5도 위원회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받은게.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경상, 전라, 충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무리되어야 전체적인게 마무리된다. 하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예산담당 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영향력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통일을 대비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통일에 관련된 비서관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행하는 쪽에서의 어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각각 시에서 이북5도민의 정착과정에 대한 뿌리 만드는 역할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쇼.

독특한 실향민문화 체험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개최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뭐 오전에 어물어물하다가 끝나고 말더라구요. 보니까. 나이 잡순 이들은 설렁탕 값 티켓하나 주고 북청사자놀음 대강 몇 사람 모아 놓고 하고 어쨌든 홍보가 안됐는지 사람이 없어요. 어떤 관람객이 있어야 되는데 관람객도 없고, 점심때 되니까 점심 타러 와가지고 다 흩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저희들은 점심 값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동에서 했겠죠?

동에서 점심 값을 지출한지는 몰라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북청사자놀음을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죠! 한 열댓명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또 한참 쉬다가 또 하고, 하물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 뭐 홍보를 하던가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널리 알려야 되는데 특히나 북청사자놀음 같은 것은 우리가 속초에 옛날에 북청도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거기서도 북청사자놀음도 하고 하는거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네들이 북청서 내려오신 분들이 북청사자놀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청사자놀음을 같이 보니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전 노인네들이 우리 어릴적에 북청사자놀음 하시는거하고 좀 틀린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그 전 옛날 노인네들이 하는거 하고 좀 틀리구나.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홍보를 잘 하셔야지. 사업계획만 짜놓고 사람이 없으면 관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진짜 돈을 들이는 일이니까 예산에 수반된 일이니까 이것은 좀 잘 관장님께서 살펴봐 주셔가지고 이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청사자놀음도 진짜 좀 잘 전수시켜가지고 우리 어릴적에는 북청사자놀음 참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북청사자놀음도 안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전수를 아까 여기보니까 신촌무용단, 풍물단 신촌무용단 이라고 하는데 더 한번 고심을 해 가지고 어떤게 진짜 북청사자놀음인지 아마 속초시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돌아가셨을거예요.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대식의원님

네 의장님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시키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보고 내용이 좀 간략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장황하게 하니까 그런건 다 뺐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만 묶어서

네 그래서 어떤 없는 사항 한 가지 하구요, 있는 것 한 가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향민문화 체험행사 그래서 좀 전에 보고하실 때 강원일보사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그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온 게 있으면 계획이 좀 나온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위탁을 한단 얘기인가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 거기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원일보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좀 아웃사이더 적인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공동주체 개념으로 저희들이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수하게 강원일보사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이 본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하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행정부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좀 흡족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할 때 강원일보사와 좀 타이트하게 행사진행 관계라든가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스크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작년에 인제 모 신문사에 주최한 실향민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어서 참석을 좀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어떤 위탁 주관이 주최가 되더라도 주관이 되더라도 서포트 적인 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박물관에 근무하시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주체 하더라도 서포트는 하시겠지만은 같이 윈윈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날것 같다.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행사 중에서 심포지엄도 그렇고 실제로 주최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내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실제로 한 열명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 또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 대 6명 빼놓고 방청객이 10명, 5명도 안되는 경우도 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설악제 문화제 행사위탁 요것도 올해도 계획도 서 있네요. 그쵸? 설악문화제 추진하겠다. 2011년도 계획에. 그래서 작년에 청호동 다리 밑에서 행사를 위탁해서 문화제 위원회에서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서 거의 뭐 관광객이었어요. 옆에서 보니까 많든 적든 그런데 그런 놀이공간을 우리 맨땅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먼지도 많이 나고 그리고 심지어 먼지 많이 날 때는 저 자신도 먼지가 나서 뒷걸음질 치고 그랬는데 이런거는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우리 상설 공연장을 예를 들어서 어느쪽에 청호동쪽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상설 공연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바닷가에는 이제 배를 탈 수 있는 체험행사를 하는데 배를 타기 위해서 줄 서 있더라구요. 실제로 요새 관광은 먹고 즐기고 체험하는 그런 관광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아울러서 상설 공연장 문제도 우리가 휘황찬란하게 안 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먼지만 안 나게 해도 뭐 공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여건이 된다고 하면 높이를 좀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아까 그 예산 1억65백만원 중에서 65백만원만 확보가 되고 1억이 미확보가 됐다는데 대해서 제가 또 예산 관계된 얘기를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런 것도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는데 실제로 이제 내년도 올해 계획을 보면 전년대비 한 24.6%되네요? 12만명 유치 관광객 유입을 하겠다. 박물관쪽으로 그래서 전년도 2010년도 96천명에서 12만명 그래서 24.6%가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12만명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면 일반 개인보다 단체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수학여행단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을 유입을 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광객 12만명 목표를 잡은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단순한 체험 위주의 관광이 박물관 운영이 안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박물관내에 체험 거리를 좀 확충을 하겠다. 그 다음 박물관에서 좀 놀고 보고 즐길거리를 좀 확충을 하겠다. 크게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거리라 하면 지금 단순하게 탈 만들기 정도 하회탈 만들기 정도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어구수선이라든가 그물포망이라 그러죠? 보망체험. 또는 이 발굴체험. 발굴체험이라는 것은 문화재 발굴체험 그렇게 저희들이 두 가지를 잡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구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얘기했던 놀고 즐길거리 분야는 저희들이 그 음악대향연이라든가 이런거에 저희들이 좀 비수기 북청사자놀이라든가 아니면 야간에 북청사자놀이라든가 이런 도문메나리농요, 도리원농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상품화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12만명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체험부분 놀고 즐길거리 그리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면 아무래도 이제 즐길거리 또 인원이 많이 오다보니까 한번에 300명 단위도 될 수 있고 200명 단위도 될 수 있고 그럴때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수학여행단 오는 철이라든가 피서철에 좀 집행됐을때 공연같은 경우를 우리가 시간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계절별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여행단들도 예를 들어서 또 공연이 하루에 두 번 있든지 세 번 있든지 거기에 또 맞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올 수 있고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대답 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시 박물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투자유치담당 김태균 인사) 이광수 지역균형발전담당은 병가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정상철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계 차석 정상철 인사) 김용구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김용구 인사)

예 업무보고는 제목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포 제3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포 제3농공단지에 관련해서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고용 효과가 큰 중대형 해양수산제조업체를 타켓으로 유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기업 및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입니다. 연수원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로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선호하는 시설입니다. 연수원을 유치할 경우 연중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관내 부지를 갖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속초아쿠아리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 청초유원지내로 민간자본 608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 까지 5천톤 수조의 규모가 5만만 마리의 생물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3월 달에 한화호텔에 있는 리조트와 아쿠아리움 건립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한화호텔에 있는 리조트와 금융권이 자금 확보를 위한 PF등 자금을 추진을 하고 2012년 6월까지 사업자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하고 2013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주)동양레저가 영랑호수변 일대에 2020년 까지 4천35억을 투자해서 베네치아빌리지, 생태습지원, 유럽의 정원, 웨딩빌리지 등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11월달에 동양레저에서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건축설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2년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속초 해수욕장 일대 민간자본 2,239억19백만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아쿠아비치클럽, 워터파크, 개임테마파크, 콘도 등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3월에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관련 강원도 핵심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2010년 12월 30일날에 국토해양부에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쿠아테마파크 개발과 관련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 2011년 10월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구역 및 개발 계획 지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척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소학레저개발주식회사가 2012년 까지 1,870억12백만원을 투자해서 예방의학센터, 스파, 체류형 키즈 캠프,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5월달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 6월달에 건축허가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성계획 중에 지하수 과소비 시설과 노천 온천,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은 9월달까지 조성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1단계 사업인 노천 온천장 조성 공사를 올해 6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초호 마리나 조성사업은 청초호 유원지내에 2014년까지 요트 등 계류시설 개척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 운영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0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이 2007년도에 이루어졌고 2010년1월18일 날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고시 때 속초항만 내 마리나 항만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월 달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10월 달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201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첫 번째 척산마을 온천특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노학동 일대에 온천수 공급관로 및 족욕시설과 관리시설 경관 조명·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7월까지 온천수 공급관로 및 조경시설 족욕공원 데크, 해미석 등 일부 시설은 완료를 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1회 추경 때 관리동 신축을 위한 예산 4억5천만원을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1억5천만원과 함께 주차장으로 주변 조경 시설을 7월달까지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시청 뒤에 있는 조양동 497번지 일원에 56,142㎡를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과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2009년4월달에 발주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과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사유는 강원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19층에서 20층짜리 10동에 1,090세대가 들어갈 수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강원도는 미관과 경관을 고려해서 층수를 18층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단 과업을 중지한 상태고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지금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면 주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지금은 시도지사에 관한 사항인데 개정이 되면 시장·군수 사업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 자체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3월 달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7~8월중에 정비화 사업추진위원회와 사업조합 구성을 하고 10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새마을 주택재개발 사업은 조양동 새마을 일원에 182,935㎡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9월 달에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개발 찬성은 66% 반대가 25% 기타 9%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반대에 참여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에 대비해서 사업 예정지 내 가래부지 일부를 2009년6월 달에 매입을 했고 2010년 3월 달에 부지 일부와 건축물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교회 본 건물을 3월중에 매입을 하고 매입한 본 건물과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하단부에는 각 부서별로 건물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호동 신포마을 종합대책 용역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9통 신포마을 아바이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180세대 35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신수로가 개설이 되면 도서화가 예상되는 청호동 9통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 마련과 신수로 개통 후에 접근대책 등 모든 용역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0년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도에 설악권 지역 혁신협의회 사업으로 경동대학교에서 조사용역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 주민 중에 62%는 이주의 동의를 하고 그 중 74%가 타 지역이 아닌 청호동 지역 내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1년 1회 추경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 사업 중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사업입니다. 설악권 4개 시군이 경동대학교와 지역발전에 대한 관·학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2012년 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금액은 각 시군당 75백만원씩 지원해서 총 1년 사업비가 3억원이 되고 2011년도 저희 속초시 예산인 75백만원 중에 연구 프로젝트에 3천만원, 향토장학금에 25백만원, 지원혁신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우수사례 전파 및 지역특산물 홍보판매 사업이 되고 2011년 9월경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제7회 대회 때는 저희 관내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상가 1층 점포를 매입해서 상가 출입구를 개선하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과 화재·범죄 예방용 CCTV 설치사업, 전통시장 종합 안내도 및 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비의 사업비는 5억47백만원이 소요되고 금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금년 1월 달에 저희 전통시장 외 5개시장을 중소기업청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시범 시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12월달까지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을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5억과 지방비 10억을 포함한 총 2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상인 경영 시설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전문 경영인 멘토링시스템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던 사업으로 전통시장내 고객 증가와 상인들이 매출 증대를 위해서 상인 교육과 상품개발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소요되고 참고로 작년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순대장터에서 아바이 순대를 자체 대표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터마당 문화 축전 개최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으로 주말, 연휴, 하계휴가, 단풍철 등에 관광객과 고객이 참여하는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본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저 단장님 이건 우리 홍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기존에 이제 된 것도 있고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앞으로 오래전서부터 또는 몇 년 전서부터 추진해서 현재까지 가시적인 추진 성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목표는 있어야 하죠? 그죠? 목표는 있어야 하고 우리 속초시가 어떤 전체적인 관광의 그림을 지금 여기에 있듯이 아쿠아리움서부터 시작해서 연수원도 유치한다든지 그 다음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 이 부분도 그렇고, 어차피 발전추진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질문을 좀 해야 될지, 그래서 똑같은 얘기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 척산온천 관광지 개발 부분은 우리가 일부 족욕실이라든가 일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척산온천 같은 경우도 소학레저개발 같은 경우 투자에 대한 투자의지, 또는 재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조금 들리는 얘기는 좀 어렵다는 좀 얘기도 들리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페이퍼 자금도 또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난해하지만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대포3농공단지 기업유치 전개 그래서 이게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는 우리 발전추진단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까?

네 전체를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구요. 전체 부지중에서 한 80%가 되면 94,900㎡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 업체가 희망한 걸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 20%가 되는 한 22,50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에 보고 드린대로 외지에 있는 그런 큰 업체를 좀 유치를 하려고 그 부분을 제가 좀

그러니까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는 지역관내 업체 그리고 발전추진단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업체를 좀 세분화 시켰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업무분담해서 효과를 배가 시키면 좋을 것 같구요. 하여튼 우리 지역업체 아닌 외지업체에서 우리 지역에서 탄탄히 우리 지역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반듯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쿠아리움하고 영랑호 그런 부분은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직까지 이 부분은 가시적으로 추진 된 건 없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하겠구요. 그리고 우리 족욕시설의 예산이 1억50백만원 밖에 안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감때도 말씀 드렸구요. 누차 얘기한 부분인데 실은 이제 건물이 좀 기본적으로 건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사항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족욕공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일부 기반시설은 저희가 조성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했고. 1회추경때에 관리동을 짓기 위한 예산 4억50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건물을 한 25평 규모로 신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조경사업이라든가 주차장 조성 관계는 당초 예산의 1억5백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저희가 7월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오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부분도 안됐고, 관리시설 건물 부분도 안돼서 운영에 대한 주체에 대한 거는 먼저 말씀 드린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야 된다고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어차피 그래서 이것도 뭐 5억, 6억 그전에 또 들어간 돈까지 생각하면 우리 족욕 시설을 이용해서 관광객 유입을 얼마나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그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인 생각은 운영비도 마을에서 운영했을 경우 운영비가 안나왔을 경우 또 저희시가 또 보존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성 있는 시설은 사실상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친환경 조성사업이라서 공모하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척산마을을 그 뒤쪽하고 해서 연계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지역에서 농특산물을 판매를 해서 좀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구요. 비용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필요한 부분은 시가 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방법 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플러스가 안 되더라도 예 음성적으로 느끼는 것은 거기에서 쓰는 돈이 아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된다. 그랬을 경우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과를 봐야겠지만 우리가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결과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표현이 좀 심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이런 식의 시책 정책이 계속 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단장님께서 마음에 안 닿는 말이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혹시 뭐 추진단 쪽에서 지금까지 계획되었던 일이 아닌 추가적으로 혹시나 발생이 되서 다른 부서에서 옮겨오든 지금 3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생각지도 않은 부분인데 저는 한군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 일부 외부기업의 유치에 대해서 어떤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리를 했던 부분, 때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혹시 부정적인 일이 배당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추진할 경우에는 혹시나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좀 직언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그냥 질문인데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운영 이게 작년에도 실시가 됐었나요?

네 작년에 저희가 그 당초예산은 예산확보를 못했구요. 3회 추경 때 예산 75백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예산은 3회 추경 때 하다보니까 당초 사업 년도가 2010년도 6월1일부터 2011년도5월 달까지 2년차에 걸쳐서 개월 수는 1년인데 년도로 치면 2년차 사업이 됩니다. 저희가 하반기 늦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 다 보조금을 주기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75백만원 중에 일부 재학생 장학금 이라든가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만 저희가 보조를 해 주었고 나머지 잔여분은 불용처리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경동대학교 산업협력단 보고 1년 단위 사업으로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아직 신청은 안 들어 왔습니다만 3월 달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이런 업무보고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지출이 되고 일부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여기다 표시를 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이걸 보고 여기 어떤 사업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그리고 언제까지 진행이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보면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얻는 게 어떤 수치상으로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낌이라도 와야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투자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고 드릴 때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연구프로젝트사업하고 향토장학금 지급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협의 운영관계 그리고 향토장학금은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속초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구요. 그리고 연구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금액은 작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필요한 각 부서가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3월중에 받아가지고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관계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해마다 프로젝트 성과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소관 해 있는 필요한 사항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혁신 협의회 운영비, 운영비는 인건비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사무실이 있습니까?

인건비도 포함되고 사무실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교수들

전담하는 조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쪽과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운영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일반적으로 대학 연구실에 가보면 교수실 있고 조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실도 있고 각 과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제세공과금도 아닐 것 같고 기존에 대학본부에서 다 그 부분은 다 지불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다 사무용품비나 그런 것도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연구프로젝트가 여기 지금 키포인트는 어차피 지역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그러면 우리 지역발전 차원에서 연구를 의뢰한다든가 그쵸? 그래서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받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연구프로젝트 3천만원 중에서 지금 어떤 연구결과가 어떤 나와서 부서마다 어떻게 공급해줬는지 그런 아이템이 공급해준 내용이 있습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속초시 중장기 관광 진흥 전략 수립을 해가지고 시민 관광대학이라든가 시티투어 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구요. 2007년도에는 관광도시 속초의 안전관리 및 치안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라 그래서 범죄발생 다발지역에 CCTV라든가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에 대한 표지판 정비사업을 했고 2008년도에는 청호동 신포마을 집단이주에 따른 단계별 계획수립 연구라고 해서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관광쪽에 4개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라든가 해양레크레이션 활동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 것은 제가 물어 본 게 아니고 사업시행하면서 2010년도 하반기서부터 시행하면서 발생되었던 부분을 제가 여쭈어 봤는데 여하튼 그 연구에 대한 부분을 저기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저두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 속초발전추진단은 사업도 방대하고 스케일도 큰 사업만 있는데 하여튼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쪽을 봐 주시게 되면 여기 아쿠아리움 민자유치 있죠? 이게 작년에 부지매입을 하려다가 못했죠? 회사가. 아쿠아리움이 부지매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저희가 보고 드린대로 작년 3월달에 투자를 위한 협약을 맺었구요. 그래서 그 한화하고 이제 산업은행 PF라든가 자금확보를 위한 단계에 있구요. 부지는 저희가 생각할때는 올해 6월이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같이 새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화가 지금 저희 속초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타 지역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 어떤 순위 상에 보면 저희 속초 같은 경우는 6월 달이면 본격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리라 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우리 PF파일 보게 되면 이게 수익률은 한 20% 성공했을 적에 그 지금 투자하고 미회수 한 게 공식적인 통계가 23.몇%가 됩니다. 그만큼 PF작업이 위험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미수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조선 선급금 문제라든가, 비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되는게 아니냐? 사업추진이 본인이 보기도 좀 대기업으로서는 너무 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여기 지금 거기에 대한 거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회사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아쿠아리움 사업을 속초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조하고 여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지금 건축 공사가 한 50% 공정을 갖고 가구요. 그리고 일산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올해 6월이면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이후에는 속초가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회사가 가고 있는 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속초도 6월 이후면 부지매입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양레저가 이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회사입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BIS비율이 꽤 낮은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4천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투자 한다는 게 본 의원은 좀 믿어지지 않아요. 이 회사가 지금 자금 란에도 허덕이는게 기업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그런데 좀 어렵다고 보는데. 올해는 뭐야 문화재 집필조사 및 환경교통영향 재평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내시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올 초인가 한번 동양을 갔다 왔습니다. 사업 진도 관계 때문에 의문차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빨리 진척이 안 되냐 했더니 총괄 본부장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네도 내부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구요. 2011년 올해 아까 보고 드린대로 문화재 지표 조사라든가 영향평가 문제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예 작업한다니까. 그런데 현 무슨 회장님께서 아주 어려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속초의 아쿠아 테마파크 이거 외자 유치사업이죠?

민자를 저희가 끌어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외자 유치 아닙니까?

외자는 아니구요.

여기는 외자유치 지원사업 선정이라고 써 있는데?

아 이건 인제 지식경제부 코트라에서 초창기에 했을 때는 2009년도에 코트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미국인가 호주 어디 쪽에 나가서 외자를 끌어 드리려고 했던 사업 초창기에 그렇게 갔었구요. 저희가 이제 코트라가 이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면서는 국내에 있는 민자를 끌어 들여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상 대상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은 해수욕장 일대가 외옹치 부지는 롯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있고 조관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땅이 아닌 부지는 한 두개 기업체가 제안서를 제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6월 이후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6월달 경에 이제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청초호 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양양은 민간위탁 들어간다고 했죠? 3월달인가?

지금 시설을 강원도 요트협회인가 어디서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고성은요? 고성도 적자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고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이 만들어서 적자보고 보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중앙동 재개발 지역에 주민들이 좀 불안한 감도 있고 추진하는지 안하는지 이 참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 분들은 우리가 쫓겨 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도 또 어떤 분들이 또 가서 말씀드리길 평당 금호동 재건축이 평당 600만원이다. 하니까 우리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 건지 이렇게 불안해, 금호동 재건축이 600만원에 분양한다고 자꾸 소문내고 다니니까 인접지역이니까 노인네들도 듣고 다 듣지 않습니까?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이럴 적에는 사실 시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이분들한테만이라도 같이 모여서 설명을 해주시고 추진 사항이라든가 이런걸 설명해주시고 언제 언제 향후 계획이 있으니까 한다고 같이 알려주시면 덜 불안하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분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보상가격은 또 물어 볼 겁니다.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이거 좀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덜 불안하고 마음의 저거도 가지 않냐! 하니까 이거 좀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해가지고 이분들의 불안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또 여기 신포마을 이것도 이분들 가면 우리가 가야 되는지 안가야 되는지 아까 중앙동 재개발처럼 집수리를 못하는 집도 많아요. 이 특히 신포마을 가도 그 말씀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건지,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하게 생각하고 집수리도 못하고 하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이게 지금 시의 일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3만선급금이 들어오고 5만선급금이 들어와야지 이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좀 들어올 때가 멀었으니까 시간이 기니까 집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낳지 않냐? 집수리 못하고 언제 갈지 몰라가지고 집수리 못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봤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잘 설명도 해주고 이 분들한테 여기도 주민설명회 같은 거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 불안도 풀어주시고 하는 좋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네 홍우길 의원님 질문해 주십쇼.

네 홍우길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우리 속초의 미래를 위해 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희망적인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 저한테 포괄적으로 질의할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정체현상에서 온 사업이다 보니까 오래 의정활동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부 하다보면 몇 주 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사회적 환경이 변화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이번에 우리 신발공장 들어온다고 그래서 주부들이 좀 술렁술렁 거린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 50~100인 이러한 중소기업들이라도 신속히 유치해서 정말 제작년과 작년 또 올해 체감이 굉장히 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가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단 얘기에요. 일자리가. 그러다보니 우리 속초시에서 정말 공공근로라든가 숲가꾸기 이런 사업들도 온전하지 못한데 이걸 또 나눠주기 식으로 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경쟁이 일어날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규모적인 사업은 좀 덮어두고 우리가 진행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쵸? 이제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그 움직이는 방향을 좀 보더라도 우리는 100인에서 200인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 유치에 좀 열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속초시내에 있는 유지분들을 이렇게 보면 각 인맥관계로 인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조차 우리 대기업들이나 중기업들은 사실 그런 국가적인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소규모적인 기업들 얘를 들면 50인에서 100인, 100인에서 200인의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기술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나 정부정책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추진단 전원이 보따리를 싸서 한달이든 20일이든지 간에 그 기업들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생산성 있는 그런 고정 수입적인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열을 올려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것만 보고 자꾸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100억짜리 몇천억짜리. 그거 실질적으로 그런 레저기업이 들어와 봐야 지역경제 큰 도움이 안됩니다. 그럼 장사꾼 누구입니까? 지역에 있는 먼지까지 다 빨아 먹으려고 그러는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산성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다가 고용창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우리한테 그 세금에 대해서도 좀 세금 발굴할 수 있는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플레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차량 수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대적인 사업장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농공단지가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라 그러지만 이것이 기업유치를 위한 조정이 아니란 말이이요. 그쵸? 지금 현재 속초시에 있는 젓갈공장 2농공단지, 3농공단지 수산물 공장이나 수산물 가공공장, 건조공장이나 가공공장, 노가리, 오징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오히려 아까 그 환경사업소에다가 질의하려다 안했는데 그 뭐 키토산인가 뭔가 개 껍데기 한다 그래가지고 성호아파트, 주공4차아파트 일대는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업들 말고 정말로 공해 없고 또 신발공장 같은거 좋잖아요. 그런 하청업체들 그런 업체들 한테 우리가 부지조성 해주고 뭘 해야 되는데 농공단지라고 만들어놔 봐야 지금 농공단지 요거 쓰는데 별로 없습니다. 산업단지, 과학단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전부 수산물 뭐 이런 것만 다 해놓으면 우리가 비전적인 공장을 끌어 들여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조금 부지 주변을 활용하더라도 그렇게 한 그런 공장이 두 세 개만 들어오더라도 우리 속초시민들이 건전하고 고정수입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단장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고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는 조금 미루시더라도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기업들을 좀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일들을 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고정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래시장에 지금 상가들이 많이 1층에도 많이 비어있는데 제가 본 게 맞습니까?

상가2층은 현재 50여개의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1층에두

1층은 아닙니다. 1층은 아니고 2층.

아 2층에.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시장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문화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창업을 빈곳에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먹거리 그 나라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창업을 시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통해서 창업을 해준다고 하면 시장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분들이 2억 만리 타국에서 정착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당장 현찰, 현금이 바빠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공장 쪽에 많이 취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시에서 힘드시더라도 안정적으로 그 분들이 시일을 두고 창업을 할 수, 창업을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추진단에서 한번 안을 제시 하는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좀 유념을 하셔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단장님 여기 좀 봐 주십시오. 14쪽을 보게 되면 제7회 참여현황이구나 이게 알았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