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천민식 의원 발언

제14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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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익

황중익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24억 2,867만 9천 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 1,600만 원으로 총 1,228억 4,467만 9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169억 2,189만 3천 원보다 59억 2,278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17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및 4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167억 2,46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1,234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3억 8,250만 6천 원, 성산종합복지관 재건축사업에 따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9억 6,4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 3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추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희망근로사업 45억 7,66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마포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9억 4,960만 4천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의 정책사업, 15개의 단위사업 및 55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450억 4,647만 4천 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316만 6천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2,075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노령연금사업 26억 5,062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 5,362만 4천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에 따른 2억 5,476만 3천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던 건강생활유지비를 구에서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075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및 48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311억 6,402만 1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0억 5,668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6억 6,946만 7천 원, 기본보육료 지원비 24억 5,80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차등 보육료 지원비 20억 2,521만 7천 원이 감소하였고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올해 12월말 준공예정으로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및 20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57억 9,908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2억 9,615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9억 5,479만 원과 망원1동 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으로 3억 6,681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및 1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25억 6,574만 5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8억 4,857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대행 위탁비 등 자원재활용 사업비 11억 6,1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청소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비 3억 6,962만 4천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1억 5,202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20-1쪽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환경과는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및 7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1억 2,872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1,858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5,950만 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3,139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4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비 15억 원, 노인 복지시설 운영관리비 28억 9,637만 5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1,500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500만 원, 1도시 1컨설팅 지원사업비 1천만 원 등 총 5건 44억 9,637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장학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기금총액은 총 300억 8,498만 9천 원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과 융자상환금, 기금적립금, 출연금 등 총 70억 4,063만 9천 원이며, 2010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노인복지관련 시설·단체 지원 등 총 76억 2,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에서 장학기금으로 30억 원을 출연하고 장학기금 전입금 30억 원을 마포구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내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기획경쟁향상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운용하고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주민생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구민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217쪽부터 320쪽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01쪽부터 507쪽 명시이월사업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식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청소관리팀장 박용춘입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304쪽에요, 재활용선별잔재쓰레기처리비 10억으로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역하고 명시 좀 해 주세요.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천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비는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선별장까지 운반을 대행함에 있고 잔재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권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개 업체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처리업체의 처리비용은 단가가 12만 원에서 월 695톤 해서 10억이 계산됐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그런데 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잔재쓰레기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포매립지에 가는 게 있고 소각하는 게 있고 세부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이것은 자원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비고요, 또 306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에 처리비용이 또 있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활용 선별 후 잔재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거기 잔재쓰레기에서 양이 지금 695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월 나오는 게 1,250톤 아니에요. 6, 700톤 잡으면 잔재쓰레기가 50%가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70%.)

민식

천민식위원

왜 이렇게 70%씩 나와요?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 김포매립지에 가는 게 있겠고 소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10억, 그러면 몇 톤에 얼마, 소각하는 게 얼마 아니면 김포매립지 가는 게 얼마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아닙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

민식

천민식위원

307페이지에.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권매립지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반입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지에서 단가를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으로 해서 처리비가 있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처리비하고 1억 6천 아니에요. 자원회수시설 소각하는 거가 그리고 자원재활용 선별 후 처리가 300톤에 톤당 21,811원?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이것은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지 소각처리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숙제로 놔둘게요. 더 질의하면 답변할 자료도 없을 거예요, 과장님도 없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시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타구보다도 잔재쓰레기가, 우리가 대면수거 할 때 10%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70%면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리고 여기 또 보게 되면 제가 지적만 해드릴게요. 304쪽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안내문 홍보하고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 등 홍보물, 홍보물만 뿌려 가지고 이게 음식물이 감량화가 되겠느냐고요. 이것도 문제고요, 내가 지적만 해드릴게요. 더 하면 답변할 자료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306쪽에 침출수 처리비 10만 원씩 400톤, 민간이전 하는 위탁금에 306쪽.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비는……)

민식

천민식위원

어디서 이게 발생하는 겁니까?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당초에는 도움바이오에다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처리를 하였는데 음식물 수거용기 청결을 위해서 서대문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함으로 해서 단가가 좀 인하가 됐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고요, 침출수가.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이것은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왔을 때 선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통을 세척할 때 거기에 따른 침출수가 되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400톤이라는 것은 월 400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연 400톤 나오는 거예요?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연 400톤으로 계산했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9,500원에 톤당 하루 75톤 나오잖아요? 하루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예.)

민식

천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봉투 파는 수익이 얼마나 돼요? (

용춘

박용춘청소관리팀장

3사에 5억 5천 되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면서 30억 들면서 우리가 수익이 있는 것은 5억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30억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할 때 나오는 것 보면 겨울철에 침출수가 한 60%나 나오고 여름에는 한 7, 80%가 돼요, 오면서 부패가 되니까. 이것은 감량화사업을 하셔야 돼요, 음식물쓰레기를. 앞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 등 홍보물 3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감량화사업 되겠습니까?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홍보물을 만들더라도 홍보를 해도 통·반장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 한 번만 짜주면 침출수가 많이 줄어요. 다 침출수 비용이라고 이게,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폐기물도 자원화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감량화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한 100개는 지어줄 수 있을 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익

황중익주민생활국장

예, 지금 담당과장 직무대행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30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후에 잔재쓰레기 처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잔재쓰레기가 전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가장 큰 요인이 현지 대행업체나 쓰고 있는 데 압축차량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상당히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최근에 반을 지금 무게차로 바꾸고 있고, 그리고 내년 2월달까지 전체를 무게차로 바꾸어서 재활용품 활용도를 높이자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 남은 쓰레기 잔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톤당 10억이 편성된 것은 650톤을 10개월로 해서 14만 5천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 전에 쓰레기매립지는 톤당 21,811원씩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왜 우리 자체 소각시설에는 안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 지침이나 기준이 사업장 폐기물은 그리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도 한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첫째 우리가 선별장이 없어요. 중구같은 데 보면 서소문공원 지하 벙커에다 선별장을 만들어놓고 일단 2.5톤 트럭으로 쓰레기를 11톤 트럭인가 거기에다 한꺼번에 적재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요. 그 과정에서 선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서 혼재를 하더라고. 중구는 이렇게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선별장을 만들어야 되고, 왜 못 만들었느냐, 작년에도 우리가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 하면 자원회수시설 종로, 서대문 받을 때 인센티브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쪽 상암동 주민들이 반발한다 그래도, 분명히 내가 들어온다고 구정질문에 말씀드렸어요. 양천도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있는데 반입을 주민들이 금지했어요. 그래도 경찰관 대동해 가지고 반입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전례를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다고. 그러면 이걸 착안했어야죠. 얼마든지 그 당시에 인센티브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원회수시설 이철범 팀장도 그러더라고요. 요구할 것은 요구하라 이거야. 그 대신 받아줘라. 기회를 놓쳤어요. 돈 몇 백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연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아요. 진급이고 뭐고 인센티브를 줘야지, 거기만 오면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니까 국장님이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두서없이 말한 부분도 있겠지만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천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갑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230쪽에 푸드마켓 있죠? 그 푸드마켓이 1, 2, 3호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여기를 이용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회원 등록되신 분들이 한 1,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1,303가구가 현재 등록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매달 다 오는 것은 아니고 평균 잡아서 한 1,100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태까지 연 이용가구가 한 8,200명 정도.

용갑

김용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품을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첫째 시에서 운영하는 광역푸드마켓에서 한 40% 정도 물건이 오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 가지고 물건을 조달하는데 일부는 우리 푸드마켓 1, 2호점에서 옷 같은 것 재활용품을 팔아 가지고 그 수입 가지고 또 식품도 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옷을 팔아 가지고?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재활용품 있잖아요?

용갑

김용갑위원

그 재활용품을 어디서……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재단법인 구세군에서 갖고 옵니다. 외국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용갑

김용갑위원

1호점, 2호점 운영방식이 다 다르겠네요?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 2호점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3호점은?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3호점은 지금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다 3호점을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저기를 하는데 물품이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넘은 것 이런 것.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생물 같은 것은 오는 즉시 배달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 품목으로 드리고, 일반 공산품으로서 식품 제조된 것은 유통기한까지 딱 하고 나머지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면 계속 공급을 해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은 절대로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유통기한 안에 보내준 업체에 대해서 세금 혜택도 줍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기부가 되면 기부된 만큼의 영수증을 떼어 가지고 후원금 처리가 되죠.

용갑

김용갑위원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택을 줍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있죠? 희망근로사업이 저소득층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근로사업인데요, 금년에 몇 명을 우리가 혜택을 줬습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2,150명 정도, 정확히는 2,174명입니다. 2,174명씩 6개월 정도.

용갑

김용갑위원

금년에?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갑

김용갑위원

내년에는?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정부 자체에서 한 60%, 작년도의 40%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내년에는 1일 870명 정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금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모집을 해 가지고 주고 그런 폐단이 있었죠.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재산 초과자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부분은 전부 다 희망근로 기간 중에 나타나면 이해를 시켜 가지고 중도에 그만두게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래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희망근로 한다고 그런 소리는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금년에는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았죠?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갑

김용갑위원

그런 돈은 어디다 씁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사업비는 희망근로에 다시 투입했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이런 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마포구의 공무원 가족이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마포직원으로서의 가족은 없었고요, 타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 한 2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아주 양호합니다. 내가 신문지상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국회에서 나온 건데, 경기도에 165명, 서울시가 327명이나 돼요, 공무원 가족이 참여한 것이.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가족이라고 해서 참여 못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서울시 공무원 보니까 부모가 302명이에요. 또 배우자가 103명, 자녀가 45명, 같이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39명, 이런 순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는 공무원 가족이 참가 안 했다니까 참 자랑스럽고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 더 나쁜 점을 지적할게요. 이것은 꼭 참고를 하십시오. 희망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이 있죠?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갑

김용갑위원

그 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맹점이나 브로커 등에게 줘 가지고 현금화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법적으로 단속하는 저기가 없어 가지고 좀 애로가 있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 참고해 가지고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영순

곽영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245쪽에 보면 창전경로당 특화 열린교실이라는 게 있죠?

영순

곽영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특화 열린교실이라고 했는데 3만 원씩 해 가지고 160회, 480만 원,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영순

곽영순사회복지과장

현재 창전동 경로당은 증개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일 창전동 경로당이 증개축이 완료되면 일반 소규모 복지관처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강사료로 해 가지고 3만 원씩을 지급해서 160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있죠?

영순

곽영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17억 400만 원 되는데 그 내용이 민간이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영순

곽영순사회복지과장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직영으로 거리환경정비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일반 민간시설에 투입해서 봉사하는 게 있고, 민간시설이 아닙니다. 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관 이런 데 예산을 배정해서 그분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일반 복지시설에 투입했기 때문에 민간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잡았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영순

곽영순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 기본 방침은 똑같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관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립이고 구립이고 민간위탁을, 항목상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집행하게 만든 겁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나만 더 물을게요.

창수

강창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272쪽에 보면 저출산 감액하는 거 있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창수

강창수가정복지과장

예.

용갑

김용갑위원

그거 있죠? 저출산에 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창수

강창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25개 구청 일괄적으로 이것은 구하고 시하고 국비 분담비율인데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창수

강창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암적 존재예요. 그런데 한가롭게 방치하고 해석할 때가 아닙니다. 인구가 보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감액을 했다, 우리나라 정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강창수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지금 우리 저출산이 굉장히 그런데 이런 거는 장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액을 해서 되겠어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창수

강창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김용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233쪽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줄었죠?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희망근로는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했으니까 한 60% 정도 줄어드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노인일자리하고 공공근로사업비는 감액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줄어든,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희망근로가 내년도 3월서부터 6월까지 한 4개월 동안 계속 연장이 되고요, 올해보다는 희망근로가 한 40% 수준이지만 일단 연장이 되고, 공공근로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일단 55%가 감액돼서 시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거기에 맞춰서 구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단 경기가 좀 다소 회복되는 기미가 있고 만약에 희망근로가 끝나서 또 계속적으로 공공일자리가 수요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예산, 추경 정도를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공공근로는 잘 아시겠지만 평균 한 개 동에 7명, 8명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인구에 비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공공근로가 한 동에 7, 8명이면 매우 일하는 숫자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이것마저도 예를 들어 8명에서 6명이나 5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경기가 회복돼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잘 살고 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공공근로사업은 오랫동안 해 왔고 또 최저생계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금년도에 14억 5,700만 원인데 10억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줄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지난번에도 넣었죠?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넣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리고 예산에서도 삭감되는 부분 일부 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영복

이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