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회계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국공유재산 관리 및 회계 결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외 14개 항목과 7-3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경쟁계약 실적 외 10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중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외 7개 항목은 해당 사항 없는 목록으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배낙호 위원, 심원태 위원, 김세운 위원 세 분으로서 정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원태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 관내에 건설업자에게 수주할 시에 건수를 기준하지 말고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골고루 안배하는 방법으로 업무 추진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물품수의 계약시에도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최대한 구매 계약 하기 바라며, 출향인사 기업체에서도 생산하는 상품도 상생 차원에서 적극 이용하기 바람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우리시 관내에는 전문 건설업체가 총 354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철콘 153, 토공 60, 석공 21, 상하수도 46, 조경 15, 기타 59개 해서 총354개 해서 공종으로 해서 공종에 맞추어 수의계약 하고 있으며 사업 현장에 따라서 공사 금액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최대한 금액을 기준하여 골고루 안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자가 관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시에는 계약률을 설계 금액 대비해서 90%에서 95%까지 상향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률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1천만 원 이상은 87.745%에서 90%로 그리고 500만 원 이상 1천만원미만은 93%로, 500만원 미만은 95%로 계약하여 종전보다 평균 3%를 상향 조정해서 계약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시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 대금이 1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대금 지급 후에 입금한 사항을 휴대폰에 문자로 통보하는 등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 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 농공단지 입주 수의계약 현황은 업체 수가 3개로서 한국비전, 이지시스템, 한국신호공사 세 개 업체에 수의계약 건수는 9건으로 4억4,487만4천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세 번째 황병학 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구농업기술센터 건물에 대하여 매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기 부진으로 수년째 유찰 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토록 최선을 다하여 열악한 시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구 농업기술센터의 매각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2010년도에 일곱 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으며 금년에도 95억7천만 원의 매각 예정가로 두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공고기간 중 조회 건수는 433건을 조회하였음에도 응찰자가 없어 현재 매각 여부를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참고 사항으로 김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구농업기술센터와 감천면 용호리 부지하고 조마면 신안리 부지 등 69만6천여 평의 주상복합아파트하고 골프장, 온천, 리조트, 호텔, 콘도 등을 건립한다고 허위계약서와 허위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서 김천시장 직인과 회계과장 도장을 임의로 새겨서 날인하는 등 문서를 위조하여 서울에서 5명에게 1억4천만 원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팩스로 받아서 지난 5월24일자로 김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원태 위원의 건의사항으로서 서울사무소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서울사무소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내용은 어모면 청사 신축을 위하여 시에서 보상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매입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형제간의 다툼으로 등기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제 조정을 거쳐서 취하 간주로 전년도 11월 16일자로 종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7-9쪽 되겠습니다. 이 건 역시 어모면 청사 신축을 위해 보상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매입 이전 등기까지 완료 하였으나 임춘득씨라는 사람이 63년도에 매입 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진행 중이지만 승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10쪽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이 건은 양금동주민센터 신축공사로서 당초 13억1,667만1천원으로 시작 하였으나 기존 건물 콘크리트 파쇄 재생골제 활용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한 조정으로 4,980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관련 콘센트 변경 관계로 589만4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으로서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수금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이 총 150건 2,051만1,450원, 그리고 시유재산 12건에 148만5,100원 합해서 총 162건에 2,199만6,550원이 미수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주간에는 만나기 힘들어서 야간에 방문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예산불용현황입니다. 시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에 719만6,930원, 청사신축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645만9,600원, 청사증축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2,771만2,950원, 인력운영비 보수에 973만6,01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으나 이후에 불용액이 없도록 정리추경시에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시청사에 상설 예술작품을 전시 하였습니다. 전시 사항은 김천 중앙미술동문전과 제4회 그림틀 정기전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공모 작품전, 사진연구회 회원전, 제2회 김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해서 5차례에 걸쳐 전시해서 시청을 방문한 외부인들과 민원인들에게 예술작품 감상 및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서입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외 7건에 1억2,040만4천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사업 건수와 분량이 많으므로 양해되신다면 총 합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일반경쟁계약 실적 중 공사 부분은 1번에 되어있는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외 5건으로 계약 합계 금액이 281억7,500만원 계약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용역은 모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실시설계용역 2차 외 1건에 대하여 2억2,471만4천원 계약 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제한경쟁계약실적으로서 도내 입찰을 말합니다. 공사는 김천실내테니스장 건립 공사 총괄 및 2차 공사 포함해서 총 60건에 259억4,601만3천원 계약 하였습니다. 7-20쪽 되겠습니다. 도내 입찰 용역입니다.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 용역 포함해서 16건에 11억894만1천원 계약했습니다. 7-21쪽입니다. 지명계약 실적으로서 각 사업 부서에서 PQ심사를 해서 실적 이상 업체에 한하여 입찰한 내용입니다. 아포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2차를 포함해서 3건에 11억3,550만원 계약 했습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견적계약 실적입니다. 이것은 시 관내 입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령 황계1리 농로포장공사를 포함해서 340건에 153억1,058만2천원 입찰 계약 했습니다. 7-40쪽입니다. 시관내 입찰입니다. 용역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포함해서 총 45건에 11억5,044만6천원 계약 했습니다. 7-42쪽입니다. 관내 입찰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화장장 유류 구입 포함해서 5건에 1억5,480만7천원 계약 했습니다. 43쪽입니다. 조달계약 실적입니다. 용역으로서 산불계도차량 임차 포함해서 17건에 50억4,537만6천원으로 계약 했습니다. 다음 7-44쪽입니다. 조달 계약 물품입니다. 수영종목 지상훈련장 비품 구입을 포함해서 96건에 15억9,389만8천원 계약 했습니다. 7-49쪽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으로서 관내 수의계약한 내용입니다. 공사로서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방범등 신설 및 교체 공사를 포함해서 총 356건에 54억7,111만6천원 계약 했습니다. 7-69쪽입니다. 관내 수의계약 용역입니다.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포함해서 235건에 38억9,206만2천원 계약 했습니다. 7-82쪽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물품입니다.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2010년 중앙부처 업무 보고 자료 유인 포함해서 182건에 14억6,604만원 계약 했습니다. 다음 7-92쪽입니다.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 현황입니다. 김천실내테니스장 건립 공사 2차를 포함해서 총 163건에 당초계약 금액은 358억2,080만1천원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37억3,126만5천원이 증가해서 총 지출액은 395억5,206만6천원 지출 하였습니다. 7-103쪽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으로서 기부채납 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 취득중 토지분으로 어모면 군자리 55-4번지를 포함해서 총 706필지에 19만5,221평방미터로서 취득금액은 119억9,561만1천원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 사유는 각종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재산취득으로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삼락동 24-1번지 외 6건에 총 면적은 2만6,503평방미터로서 취득금액은 147억9,108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이것은 무상 양여를 받았고 김천시 종합근로자복지회관은 신축한 사항이고 농기계임대은행도 신축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북부지구대 건물 이것은 경찰청에서 무상 양여 받은 사항이고 수영 종목 지상훈련장은 신축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테니스장도 건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처분 사항입니다. 남면 용전리를 포함해서 총 62필지에 1만4,063평방미터로서 처분 금액은 5억3,111만4천원으로 처분 내용은 도로 편입과 민원 신청에 따른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국유지 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면 옥산리 934-9번지를 포함해서 총 27필지에 1만1,286평방미터로서 처분금액은 6억4,3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종 사업 편입 및 민원인에게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은닉공유재산 발굴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142쪽입니다. 공유 잡종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아포 국사리 38-19번지를 포함해서 총 237건에 12만6,678평방미터로서 대부한 금액은 5,383만6,900원으로 대부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7-152쪽 되겠습니다. 물품처분 현황입니다.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6년 넘은 9년 내지 11년 된 차량에 대하여 5대에 총 1,497만5천원으로 공개 입찰해서 매각 한 사항입니다. 15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토지는 국유재산 2,302필지와 도유재산 5,205필지, 시유재산 2만8,785필지 해서 총 3만6,292필지에 면적은 7,045만4,9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332동에 22만9,4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식은 경북축산으로 해서 1만323주에 5,161만5천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유재산은 27건, 시유재산은 62건 해서 총 89건에 2만5,349평방미터에 11억7,505만6천원 매각 수입을 올렸습니다. 154쪽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수불 사항으로서 총괄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액이 16억5,634만9,899원에서 13억1,694만6,500원이 증가되어서 2010년 12월 31일 현재액은 29억7,329만6,399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그 중에 보증금이 1억523만5,010원, 보관금은 18억13만370원, 잡종금은 10억6,793만1,019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증금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0년 12월 31일 현재액이 1억523만5천원 보관하고 있습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보관금은 채권압류금, 건강보험, 원상복구 예치금 등 해서 2010년 12월 31일 현재액이 18억13만370원 보관하고 있습니다. 156쪽 되겠습니다. 잡종금 기타는 수입이자와 산림훼손 복구비, 재해의연금 등으로 해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액이 10억6,793만1,019원 관리 하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 신·개축 현황으로서 양금동주민센터는 24억을 투자하였고 수영 종목 지상훈련장에는 21억7,900만원, 실내테니스장은 71억4,800만원, 김천시근로자복지회관은 61억, 농기계임대은행 서부지점은 7억 들여서 총 사업비 185억2,700만원 중에 국비 10억5천, 지방비 174억7,700만원, 총 면적은 2만3,113평방미터 부지에 건물 면적은 1만769평방미터를 신축 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끝으로 관사현황으로 2급 관사로서 성내동 62 항도빌라 1동709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평형으로 한 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과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산 처분에 혁신도시지역에 도로편입이나 해서 들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평당 얼마쯤 해서,

지역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습니다만,

조금 차이는 나겠죠.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개 감정원에 의뢰해서 2개 감정원에서 나오는 금액을 평균해서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 해 줍니까?

지장물도 다 감정해서 보상 해줍니다.

개인이 임차를 내서 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했을 때 위에 지장물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 해 줍니까?

예, 감정해서 보상해줍니다.

위에 것은 농사짓는 분이 받으시고 토지 처분된 것은 시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차이는 좀 나겠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남면 지역에 보면 구 도로지역에 편입된데가 많고 또 동김천IC 서는데 그쪽으로 대충 평당 가격이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평당 가격은 공시지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개별 부서에서 합니다.

정확한 것을 모르네요. 알겠습니다.

남면에 보니까 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으로서 감정 나온 것은 하나만 예를 들자면 남면 운곡리 79-2 답이 153평방미터인데 취득 금액은 619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해서 취득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얼마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7-49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 체결현황인데 유인 된 것을 보면 몇 개는 계약현황이 5,9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것도 수의계약 한 것 맞습니까? 7-61쪽에 보면 신암지구 숲가꾸기 사업 그런 부분, 다음에 7-68쪽에 보면 2010년 정책숲가꾸기 사업 3차 태화지구 이런 데는 계약금 합계가 5,800만원 되어 있는데 2천만 원 이하의 계약금으로 유인 되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가 싶어서,

이것은 수의계약 현황으로서 산림조합에는 산림조합법에 개별법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는 금액이 2천만 원 넘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용역에 보면 7-69쪽에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이것도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도 7-70쪽 2010년 김천시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보험료 해서 LIG손해보험 2억8,300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 7-72쪽에 보면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 해서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1억391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이 아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서 수의계약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것인지 7-72쪽 하단에 보면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 해서 3,513만8천원 이렇게 여러 가지 7-73쪽에 시루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2천만 원 이것도 한국농촌공사경북지역본부 해서 1억2천만 원 계약 해 놓았는데 이것이 유인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계약이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 금액으로도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7-70쪽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은 당초 2회에 걸쳐서 입찰 공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한 사항이고 7-72쪽에 백두대간 삼도봉권역하고 71번에 녹색미래과학관 민간투자시설 기본용역설계 부경대학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7-72쪽 58번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까?

58번 말입니까?

예.

예, 이것도 한국농촌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1번에 백두대간 삼도봉 권역 발전전략 수립용역,

이것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고,

이런 부분은 산림조합에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서 할 것은 있지만 개별법에 보니까 이번에 지난 10억 이상 공사 특별감사가 나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도 할 수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을 산림조합으로 다 주어서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었다고 해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원칙과 기준을 두고 해 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죠? 61번 백두대간 삼도봉 이런 부분은?

예.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 업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수의계약에 임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가 구농업기술센터 건물 매각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사실 5년째 매각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성도 있습니다. 발전이 되어 나가고 하면 늦게 팔면 팔수록 시가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매각 결정해서 다른 쪽에 생산적으로 투자되면 이보다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해서 동전의 양면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하도록 확정 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매각하려고 사실 전국 중개인 협회에다가 홍보했고 재경향우회에 가서도 도면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전부 경기가 어려워서 금액도 1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한테 온 것도 서너 개 업체가 가설계까지 해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도 가설계를 보통 보니까 25층 27층 해서 해 왔는데도 가설계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안 맞다 해서 포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너 개 업체가 심사숙고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매각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하려고 입찰도 많이 보고 아파트 전문건설사에 부탁도 해 보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했습니다만 설계까지 해 보고 주변 여건을 분석 해 보니까 수익성이 약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각 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전략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매각을 빨리 해 보려고 수의계약을 생각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의계약하러 직접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내용인가 하면 95억7천만 원이니까 한 10억 정도 해서 계약금을 걸 테니까 사용 승낙서를 해 달라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10억 걸어놓고 사용승낙서 해 주었다가는 그것 가지고 은행에 대출해서 도망가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해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다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복사를 한 부 해 왔는데 이렇게 사기사건도 생기고 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해서 회계과장 최국현 해서 매각 금액이 108억 할 때인데 11억을 회계과장하고 11억 주고 계약을 했다고 이것 첨부 시키고 뒤편에 이런 식으로 사용승낙서를 자기가 임의로 작성해서 뒤편에 보면 김천시장 직인하고 회계과장 사인을 자기들이 임의로 새겨서 투자를 하라 해서 서울에서 5명한테 1억4천만 원 사기쳐서,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김천시청 회계과장이 계약했느냐 묻길래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도 매각이 안 되어서 매각입찰공고 해 놨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당한 것을 알아서 그러면 그것을 팩스로 보내 주시오, 우리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난 5월 24일 날 고발 조치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면 깔끔하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95억7천만 원 정도 되면 감정을 실시한 지가 저는 몇 년 전이라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 감정을 다시 의뢰해서 재검토해서 입찰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매각처분 되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년씩 7년씩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약간의 금액이 우리시에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김천에 투자되고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우리가 5억 10억을 더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외부 자금이 투자되고 생산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 몇 배 몇 십 배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금액이 95억이다 105억이다 이것만 고집 할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게 재감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말씀 드린다면 최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해서 최초 감정 하니까 134억 나왔습니다. 134억에서 입찰공고 하니까 전혀 응찰자가 없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1년 있다가 재감정 했습니다. 재감정을 하니까 119억으로 내려 왔습니다. 119억에서 지금 여덟 차례 거치면서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감정가격의 20%이하는 더 못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억에서 20%까지 하한선까지 내려온 것이 95억7천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감정을 하려면 8월 달 되어야 1년이 되기 때문에 재감정해도 1년이 지나야 감정 할 수 있기 때문에 8월달 넘어서 재감정 할 수 있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고민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각되어서 우리 김천시에 잘 활용되고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김천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려니까 전부 사용승낙서만 해 주면 계약금만 넣을 테니까 사용승낙서를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수의계약을 하려면 정식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선금 주고 막대금해서 정확하게 가야 되지 사용승낙서 해 달라 이런 것은 거의 사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토지매매거래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계약금은 10% 걸되 막대금을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꾸 그런,

그 안에 사용승낙서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되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통신과 계장님들을 위원님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정보통신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4쪽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 없는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심원태 위원, 배낙호 위원께서 지적 해 주신 정보화마을의 인터넷 농산물 판매와 농촌 체험은 해를 거듭할 수 록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으나 농촌체험은 여행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니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 대한 조치결과로서 황악산반곡포도 정보화 마을의 농촌체험활동은 부산테마여행사에서 매년 여름 체험상품으로 대구를 경유해서 반곡포도정보화마을을 방문하는 기획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테마여행사와 반곡포도정보화마을 간의 구두 약속에 의해서 포도 수확기에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탁 운영이 아닌 정보화마을 자체 운영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계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포도체험 행사와 유관기관인 철도청 KTX 여행자 포도따기 체험 등을 종합한 내실있는 운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원태 위원께서 지적 해주신 읍면동 방송시설을 살펴보면 신축한 기관은 시설이 양호하나 이외의 건물은 시설 자체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점검 후에 조치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거기 따른 조치 결과로서 청사 신축시에 방송음향 및 빔프로젝트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예로 양금, 어모면사무소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설계에 반영해서 되어 있고 2010년 12월 대항면, 구성면, 부항면 방송장비 빔프로젝트 설치는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읍면동에는 20개소가 방송장비가 양호하고 불량인 곳이 평화남산동이 다소 불량합니다만 이것도 금년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경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의회 행정전산화를 위하여 노트북 보급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0년 9월 시의회 노트북 보급을 위해서 회계과에 정수물품으로 배정 받아서 물품관리 계획에 반영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어서 예산이 반영 되어야 정수물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효하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수물품 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전산장비 보급을 추진하여서 우리 시 전체 행정장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행정 장비 사용연한 연장 운영 방침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행정장비의 신규도입이 1년 미루어서 내년도로 미루었습니다. 사용 연수 연장 운영 방침은 모든 행정장비의 내용연수를 일이년 연장 사용하여 2010년 예산절감 2억5천만 원 이후 연간 5천만 원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정보 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트북 보급은 2012년 행정장비 공급 계획에 반영하여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7쪽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리시의 정보화마을 외에 농촌에서는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별 소수 농가들에게 정보화 관련 지원 혜택이 있도록 노력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로서 현재 정보화마을은 신뢰도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우수농산물 판매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농산물의 품목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양각자두정보화마을의 경우에는 하우스 남면 운곡리에서 재배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황악산반곡포도정보화마을은 칡즙, 포도즙 등을 김천포도회를 통해서 공급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화마을 인터넷 판매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이호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민 E라이프 정보화 교육실적과 관련하여 업체에 위탁 후 관련자 자격증 취득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정보화마을에도 당초 추진시 참여한 가구 수와 현재 계속 사업 추진 가구 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미 참여한 농가가 적극 참여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활성화에 노력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품질이 검증된 상품을 판매하여 전자상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고품질 고소득을 목표로 하여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악산반곡포도정보화마을은 2010년도에 참여 농가가 5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주민회의나 인터넷 교육을 병행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정보화마을 설립 시에는 PC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각 농가가 거의 참여 하였습니다만 현재 노령화에 따른 노인들도 많고 이러한 농가는 농사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PC만 가지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인 상거래에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병학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예산 운영에 있어 사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하여 활용토록 한 내용입니다.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 사업이 완료 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반납을 즉시 완료 하였습니다. 2010년도 불용액 중에서 공공요금, 실비성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총 집행잔액이 2,376만원 되겠습니다. 통신망 운영에 655만4,910원 이것은 통신요금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이 3억700만원에 2%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720만6,140원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현원이 감소되고 직원들이 초과근무 시간이 미달, 근무를 덜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도 바로 조치되었습니다. 8-10쪽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총 3건 되겠습니다. 9,173만원 녹색미래과학관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에 3,513만원, 녹색미래과학관 PQ심사 및 사업제안서 평가실시에 2,749만원, 김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2,910만원 되겠습니다. 8-11쪽 되겠습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지난 1년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 관련 수상 실적은 총 3건으로 9월 달에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장려상을 경상북도로부터 수상했고 12월에는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상을 수상 하였으며 2010년 도민정보화 교육 평가 최우수기관상으로 수상하여 다른 어느 실과소보다도 많은 실적을 거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시상금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장려상으로 40만원 시상금 받았고 교육평가 최우수기관상 수상에 100만원 시상금 받아서 정보지식인대회 중앙대회 출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로서 보태 주었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인재양성재단에 일조하기 위해서 50만원 기탁 하여서 직원들이 노고는 있었습니다만 식사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을 격려 하였습니다. 8-12쪽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시민E라이프 정보화교육 실적입니다. 총 7개 과정에 274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격증 취득과정, 어르신 정보화과정, 정보화고급과정, 다문화 정보화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질을 향상 시켰습니다. 교육기관은 김천대학교와 중앙컴퓨터학원 두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부 PC활용경진대회 70명,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135명 해서 2회에 걸쳐서 205명의 대회를 거양하여 입상을 12명 시상했습니다. 8-13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해 전산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총 377대로서 2억900만원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컴퓨터 162대 1억3천만 원, 모니터 172대 5,830만원, 프린트기 33대 1,420만원, 복사기 1대 297만원, 노트북 2대 298만원 구입 하였습니다. 통신장비 구입 현황으로서는 총 11개소 읍면동에 6,800만원 소요 하였으며 특히 IP전화기 설치에 3개면에 4천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8개면에 2,8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8-14쪽 정보화시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조성 현황은 해마다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만 양각자두마을과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마다 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작년도 전자상거래 실적입니다. 양각자두마을은 2009년도에 총 3,017건에 1억2,758만원의 전자상거래 실시하였는데 지난해는 3,538건에 1억5,056만원의 실적을 거양 하여서 18%에 전자상거래 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2009년도에 674건에 4,435만원에서 지난해는 1,018건에 8,960만원 전자상거래를 실시하여서 102%의 큰 실적을 거양 하여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8-15쪽입니다. 2010년도 체험 판매 실적입니다. 체험으로 판매한 실적은 양각자두마을은 2009년도에는 실시한 것이 없었고 2010년도에는 양각자두마을은 저희들이 다목적체험시설을 건립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18건에 115만원 실적을 거두었으며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2009년도에 67건에 2,811만원의 실적에서 2010년도 70건에 4,341만원 실적을 거양하여서 54%의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2,933명에 체험인원이 다녀갔고 양각자두마을은 인원보다 다목적체험관이기 때문에 일명 휴양시설에 있는 펜션과 같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가고 함으로서 숙박비 정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 교육 실적입니다. 양각자두마을 컴퓨터활용 및 전자상거래 교육을 통해서 14회에 30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인터넷활용 및 컴퓨터 기초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12회에 294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성과는 정보화마을활성화 시책 관련 특별교부세 정부로부터 3천만 원 받았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두 자리 수 이상의 전자상거래 매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외국인 새마을연수단이 2년 연속으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타 지역의 정보화 마을이나 관련단체에서 정보화 마을에 우수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견학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도 반곡포도마을에 경운대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연수단 아프리카 4개국과 국내인으로서 해외봉사단 82명이 반곡포도마을에 체험겸 견학을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11년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마을 자부담이 올해부터 10%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운영위원장과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주민들이 의존을 너무 하기 때문에 두 분이 많은 수고가 뒤따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마인드 교육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6쪽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4층 전산실을 이용해서 우리 시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8개 과정에 452명에 교육을 실시하여서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업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개별주택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비롯한 4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으로서는 파워포인트 활용 교육을 비롯한 2개 과정 해서 총 452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성과로서는 이러한 교육을 토대로 해서 도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 나가서 지난 해 4명이 참가 하여서 기관상 수상을 장려상을 수상 한 바 있습니다. 8-17쪽 되겠습니다. 정보화 및 고도화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지난 해 통합스토리지 저장장치로서 이중화 구축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5개 시스템으로서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을 비롯한 5개 시스템으로서 통합스토리지 간에 실시간으로 이중화를 구성했습니다. 본청에 있는 전산실과 보건소 전산실에 구축하여서 항상 만약에 본청에 시스템이 죽었을 경우에 보건소 시스템에서 돌아가도록 해서 항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삼성 같은 경우 4개 광명하고 광주하고 4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삼성그룹 자체에 전산상에 무슨 문제점이 생기면 복구를 다른 곳에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특히 몇 년 전에 미국무역센터에 그런 예가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이중화를 구축해서 앞으로 본청이나 보건소에서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복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 구축 사업으로서 1억7,900만원 집행하여서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구입 1대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논스톱서비스를 위하여 서버와 운영서버간 이중화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전자문서 안전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한 시스템으로 크게 미진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8-18쪽입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경북드림밸리 내에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목표로 1만2,200평방미터 연면적에 부지는 1만6,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6억 원 국회 의결된 금액입니다. 추진 방식은 임대형민간투자방식 BTL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시설, 영상시설, 체험시설 3개 부문으로 전시시설에는 그린에너지관, 녹색산업관, 미래관, 기획전시실이 되겠으며 영상시설에는 4D영상관 80석이 되겠고 강당 100석이 되겠습니다. 체험시설은 신재생에너지, 제로하우스,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서 2009년도 12월에 BTL사업 한도액 국회 의결을 받고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2010년도 11월에 하였으며 2011년 3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건설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3월 도비 15억 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사업계획 설명회를 2011년 5월에 실시하고 어제 건설사업관리사 CM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공할 때까지 우리시를 대신해서 모든 행정적인 책임감리 공사감독 모든 것을 수행하는 CM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동일건축이 조달청에서 낙찰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일건축이 일본 업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업체가 되겠습니다. 8-19쪽에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협상 진행 및 실시설계는 2011년 11월까지 진행 하겠으며 미래과학관 건립 협약은 올 연말 12월에 체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 신청 및 승인은 내년도 1월이 되겠으며 건립 공사는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년간 2013년 말까지 하고 개관은 2014년 초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혁신도시 조기 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학 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김세운 위원이 질문 다 했습니다. 중복되어서 별로 할 것이 없는데 녹색미래과학관 진짜 중요합니다.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다 지어도 문제입니다. 정 안 되면 저질러놓고 예산 받아놓고 자빠집시다. 못한다고 하고,

저로 봐서는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부담은 되겠지만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비가 일단 부담 됩니다만 추세가 우리 김천 지역에 청소년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지자체가 되어서 국가까지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늘어나서 국가 발전에 청소년한테 좋은 마인드 향상시키는데 좋고,

국가에서 싹 지어주면 청소년한테도 좋고 김천시에도 다 좋은 것 누가 모릅니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향후 운영비 같은 것 보장도 안 되는데 나중에 입장료 받습니까?

입장료 받습니다.

입장료 받는 것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결국은 준공하고 나면 SPC사라고 환경사업소는 엠텍이라고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이 가칭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회사가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하면서 총 운영 들어가는 경비에서 수익금을 빼고 하게 되겠죠. 그것은 저희하고 협상을 계속 하면서 정합니다. 물가 인상률도 있고 그런 것 다 따져서 하게 됩니다.

하여튼 걱정 됩니다. 과장님 계실 때 잘 정리 해 주십시오. 김세운 위원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질문 더 안 하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조성할 때 양각자두마을도 3억2천만 원 지원 됐네요.

예.

반곡포도는 2억8천만원 보니까 지원 된 것 하고 직원도 시에서 인건비가 나가죠.

프로그램 관리자가 나갑니다.

두 군데 다 나갑니까?

두 군데 한 사람씩 있거든요.

이것도 시비로 나가죠?

국비 30% 도비 시비 있습니다. 시비는 20% 25% 정도

계산하면 밑에 운영 현황하고 작년보다는 18%, 102% 증가 했다는데 투자는 3억2천만 원 2억8천만 원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PC 한 대당 100대 같으면 100가구 전달 된 것 아닙니까?

예.

전달되었으면 클릭해서 만약 에 했다면 3,400건수인데 1대당 35개 정도 한 가구당 PC 한 대당 그렇잖아요. 그죠? 반곡도 마찬가지 80대 같으면 12대 정도 거래 건수가 1천 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완전 정착이 안 되어서 많은 양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조금 늘어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성할 때는 양각자두마을은 130가구이고 황악산반곡은 140가구 해서 PC가 각 가구당 1대씩 지원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자기들이 과수농사를 지으면서 외부에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프로그램 관리자한테 정보화마을에 의뢰해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당시 조성할 때 PC를 그 당시 PC 1대 사려면 칠 팔십만 원 이상 했기 때문에 PC 받을 목적으로 영감님들 부부 노인들이 살면서도 그것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솔직한 말로 저희들도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일부는 내용 연수가 다 지나서 컴퓨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자식들한테 준 경우도 한 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검을 다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은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젊은 분이 있어서 생산한 과실을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합니다. 그 분들은 PC가 오래 되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PC를 교체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 보다는 우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 관리자 혼자 운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컴퓨터 180대 보급 했는데 매출액이 2억4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직까지는 활성화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범 운영하잖아요.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선생님과 같이 정부에서 처음에 어느 분이 아이템을 내서 했는데 하다가 지금은 더 이상 확대 안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는 안 하잖아요.

정부에서 안 합니다.

하여튼 궁금한 것 해소 되었으니까 이왕 이렇게 했으면 좀 잘 운영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황악산 반곡포도마을하고 여기는 상당히 실적도 좋고 체험 행사도 잘 되고 해서 전국에 300여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만 가장 우수 마을로 되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 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정보전산 쪽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10대 교역국 되는 것도 사실 IT 강국이기 때문에 정보전산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도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정보통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님도 농촌에 감문면이라든지 인터넷 선생님을 통해서 순회적으로 고정적으로 하지 말고 하라는 지시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곡포도마을, 양각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읍면에 특히 동 지역보다 읍면에 회의실을 활용해서 노트북이라도 사서 좌우지간 필요한 읍면에 농민들을 유통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명수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포토샵 이런 부분들 교육도 시키고 문서 편집하는 교육도 시켜서 앞으로 읍면동에 직원들이 필요하면 마을 부락 단위로 인터넷이나 잘 모르는 농민들에 대해서 가서 현장 지도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관심이 많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보통신이 강하도록 추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아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녹색미래과학관은 도비 확보를 좀 더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정보화마을이 아주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상당히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반곡정보화마을에 갔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지역에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학생들을 중국어 공부를 한 시간씩 시키고 하던데 사실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칭찬 드리고 사실 인터넷이 농촌에 많이 취약합니다. 아까 대수가 집집마다 주었지만 실지로 정보화마을을 하는 곳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판매가 일어나고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안 그래도 인건비가 마을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에 힘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한 1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자부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택배비 있지 않습니까? 택배비 지원이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는. 그래서 택배비 부분이 다소 부담 되니까 정보화마을에서 나가는 제품들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 나갑니다만 상당히 고가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혹이라도 과장님께서 택배비 지원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상세한 것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일단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박스비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배비까지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심위원님이나 이호근 위원님이나 다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쪽에 뭔가 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없는가 항상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고 저희 과에서는 택배비까지는 정보화마을 운영만 저희들이 하는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것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통해서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도 필요하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고 상의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택배비 부분을 우리시 예산을 세우더라도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어서 제대로 정보화마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 해 보겠습니다.

정말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사기를 거양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해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 했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8-18쪽입니다. 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지금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과학관이 어느 쪽에 설치됩니까? 녹색미래과학관이 어느 쪽에 설치되는 겁니까?

경북드림밸리 혁신도시 내에 2공구 안에서 도로공사 조달사무소 옆인데 위원님들 한번 가셔서 보셨겠지만 용전 우레실 앞에 보면 된장공장 하던데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그 위치쯤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릅니다.

혁신도시 안에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 녹색미래과학관이 들어간다 이러면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도면 전달)

이 주요시설이다 사업개요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웬만하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은 시의회가 동의 해 줄 때, BTL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한 동의 해 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북드림밸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가 50%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경상북도가 90% 이상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혁신도시가 김천에 있을 뿐이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것인데 김천시에 이렇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께서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시장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이 열악한 시재정을 작년 이야기하고 올해 이야기하고 다르다면 과연 누구를 믿고 행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비 15억 교부 결정 되었고 내년도에 15억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약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346억 중에 우리 김천시가 50% 부담 한다 하더라도 언뜻 계산 할 때 도가 거의 86억 90억 가까이 부담해야 됩니다. 작년에 그런 형태로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의회가 동의해 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15억 교부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안개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진한다면 경북드림밸리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다 떠넘겨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래도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시 재정상 볼 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가 작년에 의정회에서 보고 드릴 때 50%를 가능하면 하겠다고 그때 노력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말로서 그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하여튼 행동으로서 뭔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뛰었습니다. 특히 공문으로도 아까 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논리를 김천시에 녹색미래과학관이 아니다 경상북도 혁신도시기 때문에 경북드림밸리이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직접 추진해라 하면서 그런 논리로 도하고 맞섰습니다만 사실 나의원님하고 방문했을 때라든지 저희들이 공문도 직접 냈고 직접 도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는 사실상 경북혁신도시는 경북혁신도시지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저희들이 느낄 때는 볼 때 김천에 있으니까 김천 것이다, 경북혁신도시는 혁신도시지만 이름은 그렇지만 실 김천에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는 도의 과장님이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저희들도 그때 도의원하고 여러 번 압력도 가하고 공문도 내고 저희들은 못한다고 하면서 공문도 냈었습니다. 드림밸리 내에 있기 때문에 경북녹색미래과학관이지 하면서 했는데 사실상 이게 전국적인 예도 없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니면서 부딪혀 보니까 행정에서 하기는 너무 어렵고 지금까지 예도 없고 사실상 50% 확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노력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부서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수 과장께서 정말로 수고를 하시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 압니다. 노력하고 지난번에 약속한 부분하고 말이 엇갈리게 되면 앞으로 누구를 믿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행정을 논하고 정책 입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박명수 과장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 했다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 동의 안 했을 겁니다. 작년에 동의 했다고 해서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직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여하튼 작년에 김천시의회가 동의 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고지하시고 또 도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86억5천만 원 정도는 50% 정도는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녹색미래과학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김관용 도지사에게도 절박한 심정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계관들이 혁신도시 하나 떡 해 놓고 경상북도 관계관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한 것이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네들이 김천 자치단체에 갖다 맡겨 놓고 그 분들이 혁신도시를 위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분들은 많이 했다고 이야기 하겠죠. 이쪽에 관심을 둘 수 있게끔 자치단체도 노력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관계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50% 이상 확보 되어 주어야만 정상대로 추진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해드리고자 합니다. 꼭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보면 물론 세부적으로 관계 기관에서 설계상 이야기 하겠지만 영상관 시설이 4D 영상관 80석 강당 100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강당이 200석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영상관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청소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의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미래과학관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나 공무원 국장님 과장님이 걱정하는 거나 다 똑 같습니다. 시가 같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 재정상 부담을 너무 많이 안고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웬만하면 도에 가서 어떤 수단을 부리더라도 도에 가서 도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 드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 과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고민 좀 많이 하셔서 도비 확보를 조금 더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 역시도 도비 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e라이프 정보화 교육 실적에 보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실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교육 받는 사람은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사무실에 가서 파악 해 봐야 됩니다.

80%정도 되면 교육 받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예, 80% 정도 됩니다. 비율적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개 기관에서 하는데 김천대학교하고 중앙컴퓨터학원에서 하는데,

이상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80% 지금 몇 명이나,

274명 받았는데 한 220명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그래도 이 사람들 받지만 교육 받기 전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데 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강순옥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민원, 지적, 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통사항에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육광수위원장님과 심원태 위원, 황병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종합민원실 근무 전 직원에 대한 직무 및 친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 관리에도 노력하기 바라며 민원인 전용주차장 사용 시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종합민원처리과 내에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전 직원 순번제로 친절과 청렴 등 교육 주제를 정하여 매일 아침 근무 시작 전인 8시50분에 친절다짐교육을 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처리과 담당 6명이 매일 순번제로 방문 민원 안내 및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공과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특히 민원실의 환경 정비를 위해 계절에 따라 화분을 교체하고 민원인 편의시설 점검과 전용 소파 및 의자를 정비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와 긴밀 협조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민원인의 주차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민원행정구현을 목표로 더욱 친근한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김세운 위원께서 시정 요구하신 복합민원 접수 처리시 피 허가자와 공장건립 건축 해당 지역 주민 간에 의견 충돌로 집단 민원 발생이 있어 쌍방 간에 물심양면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도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사전예고제 시행을 검토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조치 사항으로 건축 허가 전 당해 읍면동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 반영하여 주민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를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1건에 행정예고제를 운영하여 27건은 허가 처리 하였고 고물상 1건, 축사3건은 건축주가 자진 취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와 대화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서 주민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구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강순옥 위원께서 건의하신 우리시에 도로 명판 설치는 대로변은 양호하나 교차로는 명판이 없어 약간의 혼선이 있으니 향후 설치 계획을 수립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조치 결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도로명판은 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 시종점 및 중간점 등에 설치하여 도로명을 안내하고 있으나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이 부족하여 도로명 안내에 혼선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특별교부세 3천만 원과 시비 3천만 원 투입하여 총 6천만 원으로 교차로명판 75개, 광역도로명판 76개, 총 151개를 설치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시행할 도로명주소 사용시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세 번째 2010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2010년 3월 9일 보조금 1천만 원 교부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출 내역과 정산 내역은 9-11쪽에서 9-1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9-20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은 승소 1건, 화해 1건, 취하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9-21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개발부담금 1건에 282만9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4건에 6,064만5천원이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건에 2,884만5천원으로서 총 8건에 9,231만9천원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사업부도, 행불, 도피 등으로 징수에 애로가 있으며 현지출장과 재산 조회 등으로 개인별 채권을 확보해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22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은 2010년 6월에서 12월까지 부항, 어모, 농소, 감천, 봉산, 대덕면에서 지적, 건축, 이미용,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 등 총1,29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주민에게 찾아가는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 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공직사회 친절 마인드 정착과 선진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및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은 2010년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주식회사 에이스리서치에 1,316만1천원 지급 하였으며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구축 용역도 2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하여 주식회사 태일정보에 1,075만9천원 지급 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충민원처리 현황으로서 민원 처리 현황은 진정 115건, 건의 99건, 질의 9건 등 13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9-25쪽입니다. 두 번째 전자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서 온라인 신청민원 처리 실적은 주민등록등초본 외 10건에 6만408건을 처리 하였으며 어디서나 민원 처리실적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10건 외에 7,46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및 증명발급 현황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설치는 시청 종합민원실내에 하나, 김천농협 365코너에 하나, 대신동주민센터에 하나, 대곡동주민센터에 각 1대씩 4대 설치하였으며 무인증명발급기 증명발급 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 외 8건에 7,537건 발급 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복합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허가, 신청, 신고, 승인, 등록 기타 유형별로 3,130건이 접수되어 해결 3,005건, 불가 3건, 취하 120건, 반려 2건입니다. 9-28쪽입니다. 거부 처분 민원 현황입니다. 복합민원 중 3건은 불허가이며 단순민원 중 불허가 7건, 4건은 반려 되었습니다. 9-29쪽입니다. 각종 민원행정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9-30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매매 4,387건이며 검인신고는 증여 625건, 교환 41건, 기타 185건으로 855건이며 과태료를 부과하여 14건에 305만8천원 수납 하였으며 3건에 2,884만5천원 체납 되었습니다.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반을 편성 현지 출장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3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현황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도에는 1,044개 노선에 3만3,800개 건물번호판을 부여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물 5만5천세대에 배부 하였고 도로명 명판 151개 중 교차로 안내 75개, 광역도로 안내 76개를 설치하였으며 공동주택 번호판 894개 설치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시기는 2011년 7월 29일까지 현주소와 병행 표기하여 사용토록 되겠습니다. 9-32쪽입니다.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이의신청 접수 현황은 상향 요구가 67건, 하향요구 107건으로 174건 접수되어 상향 조정 45건, 하향 조정 75건, 기각 56건으로 조정 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천시에서 최고 가격은 평화동 299-1 지금은 세무서 들어가는 삼각지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는 증산 장전리 782-4 임야 52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개별공시지가 추진 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201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비교표준지 지가를 1.03%, 개별공시지가는 1.2% 상향 조정 하였으며 김천시 개별공시지가는 현실 거래 가격 대비 80% 수준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고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신분을 밝히고 해야지, 배낙호 위원 맞습니다. 9-29쪽에 민원자원봉사원 2명 해서 있습니다. 민원안내 본청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위에 것은?

9-29쪽입니까?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은 시청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청민원실에 안내자원봉사자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 담당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하고 청사 1층에 안내데스크 들어오는 입구에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같은 단체에서 합니까?

틀립니다.

여기에는 어떤 단체가 와서 합니까?

민원안내봉사반입니다.

여기에도 보조금을 주는 데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자원입니다.

자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회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예.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나는 본청하고 어떤 단체들이 하는 것인지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단체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보조금 지급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시민상 추천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한 명씩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9-32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최고 지가 최저 지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곱미터를 이야기 합니까? 평당입니까?

제곱미터입니다.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0.3025로 곱하시면 됩니다.

어디입니까? 평화동,

평화육교에서 세무서 들어가다 보면 삼각지역 조그만 것 안 있습니까? 그 지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 이야기는 아니지 싶은데 아까 회계과 이야기를 하려다가 놓쳤습니다. 어차피 민원실 안에 있는 문제이니까 민원실 내에 시금고 임대하는 것이 맞잖아요. 자산이 잡히는데 저쪽에 건너편쪽에 ATM기 놓는데 안 있습니까? 민원실 안에 제일 끝에,

세정과 앞에 말씀 하십니까?

예, 세정과 앞에 거기 ATM기 서너 대 되잖아요.

4대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회계과 왔을 때 못 물어봐서 그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예.

농협이 ATM기 차지하는 것이 여러 개 있거든요. 1층 청사 뒤에도 있고,

계단 밑에도 있고,

거기 타 은행 거도 있잖아요.

신한은행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저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는데도 임대료를 받아요.

담당 과장한테 연락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각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협 이외에 다른데 임대료 안 받습니까?

농협사무실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현금지급기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도 받고 있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배위원님 질의 하시는 내용에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 질의 하는 것인데 잘 파악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친절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각 읍면동으로 보면 일부지역에 유지들 그런 분들이 오면 친절도가 상당히 높고 일반 민원인이 오면 아직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으로도 친절교육 마인드를 교육해서 정말로 그 지역유지만 대접하지 말고 유지보다도 오히려 더 일반 시민한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주소 9-31입니다. 새주소도로명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황학로라고 있고 황악1길 황악하고 황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분명해서 황학인지 황악인지 거기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직지농협에서 구성 상좌원까지 넘어가는 길이 황악로입니다.

황악입니까?

예, 황악입니다.

마을이름은 어떻습니까? 마을 주소 표기를 보면 황악이 있고 황학이 있고 양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황학하고 황악하고 실지로는 다들 모든 주민들이 황악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 대항면에도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확한 명칭을 황학으로 하든지 악으로 하든지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황악으로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아시고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관계하고 황학 문제는 우리 상징하는 산이 황악산인데 산 이름이 영동 쪽에서는 황학이라고 합니다. 김천에는 황악이고 지도에 보면 황학도 나오고 황악도 나옵니다. 혼선이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황악으로 표기합니다만 길도 직지사 올라가는데 황학로라고 되어 있죠 ? 밑에는 황악로이고 그 부분을 정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황학을 표기하지 말고 황악으로 하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현재는 황학으로 되어 있죠?

황악로가 있고 주소는 황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함께 묶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하나는 황악이고 하나는 황학이고 이래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건의 드리는 것은 황악으로 표기를 변경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3쪽입니다. 용역비 지급 내역서에 보면 작년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직원들,

작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식회사 에이스리서치에 용역을 의뢰 했는데 조사결과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왔고 전화 친절도 평가는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읍면동 본청에 민원을 신청하러 오신 분 중에서 리서치에서 발췌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 조사를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평가 자료를 위원회로 한 부,

필요하시다고 하면 용역 받은 책자를 황병학 위원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출 해 주시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 직원들이 친절하면 병이 반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김천시의 얼굴입니다. 특별하게 시민들에게 친절한 모습은 100번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친절도를,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꼭 합니까?

예.

만약에 친절하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무슨 조치라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친절하다 안 하다 그것까지는 개인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부서 자체에 용역합니까?

과별하고 읍면동별 그런 내용은 나옵니다.

꼭 유념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종합민원실에서 오시는 민원인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태균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술회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 시립국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 등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0-5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황병학 위원, 이호근 위원, 김세운 위원, 강순옥 위원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한정된 예산과 근무 여건이 열악함에도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를 개최 하면서 사전 신중한 장소 선택과 적정한 예산 집행, 시민 호응도 등을 감안해서 추진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계획 및 결과입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2000년도 개관 이래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수준높고 다양한 작품을 유치하여 공연 및 전시에 노력 해 왔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이 한여름 밤 및 송년의 밤 음악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며 행사 전에 장소 선택과 적정한 예산 집행 등 사전 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승격 60주년 행사로 개최된 전국노래자랑은 예술회관 뒤 주차장을 잘 활용하여 전 시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되게 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2010년 직지문화공원에서 열린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다소 장소가 협소하여 우려 하였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어서 더욱더 감동의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김천시민의 질 좋은 문화예술향유를 위해서 고품격의 공연과 전시로 더욱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첫 번째 무인경비 용역 201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712만8천원 캡스입니다. 두 번째는 소방설비 방화관리 대행 등 15건으로 총 8,289만6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상황입니다. 시설이용현황으로서 공연이 기획공연 13회, 대관 51회 해서 64회, 전시 53일, 대관 100일 해서 153회, 영화 12회, 기타 행사로서 대관으로서 139회 3만7,893명 해서 총 368회에 걸쳐서 9만7,853명이 관람 이용 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시설 이용 현황 총 대관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대관 공연으로서 27건 작품에 51회 공연해서 2만230명이 관람하고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으로 3,542만원 수입 되었습니다. 기획전시로서 19건 전시에 100일 전시해서 1만1,868명 관람인원에 사용료수입은 474만7천원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기타행사로서 유료행사 59회, 무료행사 80회 해서 총 139회에 3만7,893명이 참석해서 사용료수입으로 1,487만1천원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0쪽입니다. 대관 공연, 전시, 기타 행사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대관 공연은 27개 작품에 51회 공연해서 관람인원이 2만230명 관람 했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4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해서 시립국악단은 정원 50명에 현원 41명 해서 지휘자 1명, 악장 1명, 단무장 1명, 악기 악보 2명, 단원 44명 해서 매주 월요일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각 직책급 수당은 지휘자 110만원, 악장 80만원, 단무장 70만 원 등 해서 매월 지급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현황은 2010년 3월 18일에 시립국악단 제13회 정기연주회 봄의소리 축제를 하고 8월 20일에는 직지사야외공연장에서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개최하고 9월17일은 평화시장안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공연하였고 11월 3일에는 시립국악단 제14회 정기연주회 북소리 울림을 공연 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시립소년소녀관혁악단 운영 및 활동 사항입니다. 정원 70명에 현원 70명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직책급 수당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단복 지급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 1월에 신규 단원 10명 들어와서 10벌을 26만원씩 단복을 지급 했습니다. 주요 활동 현황은 5월 31일 13회 정기연주회를 하고 6월 6일 현충일 기념행사에 출연했습니다. 6월 17일에 지례초등학교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9월 11일에는 김해 문화의전당에 특별초청공연에 참석 했습니다. 10월 27일에 반공위령제 행사에 특별 출연 하였습니다. 10-28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정원 60명에 현원은 41명으로서 매주 목요일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직책급 수당 지급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 현황은 5월 7일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하고 8월 20일에 한여름 밤의 음악회, 10월 27일에 뮤지컬 하이라이트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 했습니다. 12월 6일에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을 다시 한 번 더 개최 했습니다. 10-30쪽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정원 70명에 57명 현원으로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각 직책급 수당은 유인물로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복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낡고 오래 되어서 색깔이 바래고 해서 하복, 동복, 반주자 단복을 지급했습니다. 2010년 주요 활동 현황은 5월 5일 어린이날 출연, 6월 6일 현충일 기념행사 등 해서 6회에 걸쳐 활동 하였습니다. 10-32쪽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정원 70명에 현원이 59명으로서 매주 월요일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현황은 2월 10일 설맞이 환영음악회를 개최하고 4월 27일 정기연주회, 8월 20일 한여름 밤의 음악회 등 연 5회에 걸쳐 활동 하였습니다. 10-34쪽입니다. 기획공연 기획전시 계획 및 실적입니다. 기획공연으로서는 작품 계획을 7개 작품을 11회 계획 하였습니다만 7개 작품에 13회 해서 관람인원 11,024명에 초청금액은 2억6,554만5천원에 관람료수입이 1억3,929만1천원 해서 52.4%의 관람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기획 전시는 3회 전시에 53일 관람인원 8,340명에 2,911만9천원 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로 기획 전시했습니다. 영화 상영은 4회 4개 작품에 12회 해서 8,498명 관람 했고 입장료수입은 87만4천 원 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0-38쪽입니다. 시립예술단 타 지역 공연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김해청소년교향악축제에 특별출연 했습니다. 소년소년관현악단이 출연해서 774만3천원 집행 했습니다. 10-39쪽입니다. 시립문화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사용단체별 현황으로서 김천시행사 10건에 600명 참석했고 예술단체에서 사용한 건수가 16건에 3,516명 참석해서 307만4천원 수입했습니다. 총 82건에 1만4,146명 참석해서 694만원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사용 목적별로 보면 공연 26건, 교육 22건, 행사 등이 34건 해서 82건에 1만4,146명이 참석해서 694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0-40쪽입니다. 문화회관 행사 세부 내역입니다. 82건에 참석 인원이 1만4,146명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46쪽입니다. 각종 시설에 철저한 안전 점검 및 보수공사 실적입니다. 온수순환펌프 교체 및 열교환기 수리가 2010년 1월 13일에 112만5천원 대화설비 공사에서 하였습니다. 대회공연장 무대장치 PLC교체 공사에 2월 12일 1,020만원 해서 국제전력에서 도급해서 실시하는 등 총 1억9,452만5천원 공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8쪽 집기, 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으로서 고소작업대 1개 구입단가 1,370만원 3월 1일 날 고소작업대 UL-25 해서 1,260만원 해서 총 44개 물품에 60개 수량을 구입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저도 시립국악단하고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에서는 인구늘이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김천에 몇 사람이나 살고 있습니까? 단원들 말입니다. 자료 안 나옵니까? 아직 그 정도도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파악 해 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인구늘이기 정책을 이렇게 시에서 노력하면서 김천 사람들은 안 쓰고 김천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보더라도 사실 스포츠 관계도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지역의 스포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채용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스포츠는 어떤 채용을 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스포츠하시는 배드민턴이나 농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채용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시립국악단이나 시향이나 보면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김천시민들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 오디션 할 때 같은 조건이면 김천시의 시민들을 하고 이것은 예술관계는 기량이 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탈락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향악단 오디션 할 때도 질적으로 기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술은 단시기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선발할 때는 그 점을 유의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김천에 시향이나 국악단이나 다들 정기 교육을 받고 어느 단체에 소속 되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실력이 차이 나면 얼마나 많이 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지휘자 마음대로 어떻게 말하면 자기만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김천시에서 공부하고 음악을 하고 하신 분도 그렇고 스포츠도 똑 같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단원들을 안 뽑아주면 이 사람들이 김천시를 떠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말씀 많이 참조 하겠습니다만 지금 관현악단이나 국악단에 정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자로 되어 있어서 현 단원도 대구에 계명대학교, 영남대, 경대 거의 대구 학생입니다. 대구 사람이 많습니다. 김천 사람 이호근 위원 말씀대로 김천에 주소를 두고 4년제 대학교를 대구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쪽에 신경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로는 대학교 대구에서 나오고 했는데도 다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모들도 사실 김천이 싫답니다.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예술관계이기 때문에,

실력 차이는 크기는 크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존경 하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전형 볼 때 지휘자 혼자 보는 것이 아니고 대구 경북 출신 심사위원도 아니고 다른 데서 외지에서 혹시 잘못 전형 될까 싶어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형 위원도 외부에서 해서 지휘자 독단적으로 못하게 장치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인가 모르지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라기보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현악단이 있고 국악단이 있습니다. 있으면 전체적으로 인구늘이기 정책도 각 읍면동 단위로 그렇게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애를 먹이면서 이런 부분에 시립국악단이나 시향이나 이런 데는 다 전체적으로 김천시로 이주 해 오라고 하세요.

주민등록을 많이 옮겼습니다.

몇% 안 된다면서요. 몇%나옵니까?

이호근 위원님 말씀은 참조 하겠습니다만 지휘자 전형을 뽑을때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공문을 다 냈습니다. 지휘자 위촉을 광범위하게 넓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휘자 대학교수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서 위촉해서 그날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하는 것 같으면 9시에 상견례해서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명함을 교환하고 위촉장을 주고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녹음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실지로 인구늘이기 정책을 이런 데서 해야 됩니다. 면단위 사람도 없는데 무리수를 두어서 인구정책 하시지 말고 시향, 국악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만 솔직한 이야기로 시에 대한 애착이 있고 제대로 된 시립국악단이나 시향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구늘이기 정책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단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입을 안 한 단원에 대해서는 적극 전입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말씀 유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구늘이기 정책 각 읍면동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모시고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이호근 위원님 48명 중에 21명이 김천시, 21명이 김천시 주둔자입니다. 42%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념해서 인구 정책에 노력 하겠습니다.

국악단도 있고 시향도 있는데 전체가 두 군데 다 48명입니까?

교향악단만 48명 중에서 21명 42%,

국악단도 있지 않습니까?

국악단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보고 그런 쪽에 인구늘이기 하는데 제일 쉬운데가 그런 데입니다. 없는데 아이들 데리고 오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인구늘이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드렸고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니까 좀 더 잘 하자는 취지이고 신경을 기울여라 관심사를 많이 가지시고 해 주셔야 인구 차원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그냥 사무감사에 지나지 않고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기록해서 항상 머리에 두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지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지만 국장님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나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이호근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부분 예술단 5개 예술단 있는데 그 분들 주소지라도 관장께서 신경 써서 이쪽으로 김천시민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관계건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판정이 결정 된다면 김천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꼭 유념하셔서 이 문제를 잘 현명하게 처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10-10쪽에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이용을 하게 되면 대관료를 받죠?

예.

사용료를 받는데 유인된 책자를 보면 사용료가 전부 다 따로 따로입니다.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대관 일자라든지 대관 시간이라든지 공연 시간, 대관 일자에 따라서 어떤 데는 조명을 사용하면 조명비가 들어가고 여름에 에어컨 사용하면 하루하는 것하고 3일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라든지 대관 일자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 차이납니다.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뽑아서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습니까?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3번에 풍악광대놀이 남필봉씨가 주최하는데 참석인원이 800명인데 55만6천원이고 내나 풍악광대놀이 2010년 9월 17일 날 보면 참석인원이 130명인데 1천만 원이고 다음에 2010년 11월 15일 남필봉씨가 주최한 풍악광대놀이는 무료로 되어 있고 2010년 12월 27일 풍악광대놀이 남필봉은 무료이고 해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징구된 것인지,

이렇습니다. 방금 3번에 풍악광대놀이는 본인이 대관해서 하루에 얼마인데 에어컨은 얼마 썼다 무대 조명을 뭘 쓰고 시행 규칙에 나오는 단가대로 산정 했고 9번 극단삼산이수 12번 남필봉 1천만 원은 상주단체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 상주단체 예술회관에 상주단체 저희들은 두 군데 있습니다. 풍악광대놀이 남필봉씨 하고 극단삼산이수 노화룡씨가 하는 거기에 국도시비가 2천만 원 지원 되는데 그 중에서 1천만 원은 대관료 무대사용료 해서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 중에서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에 보조금을 받은 사용료에 대한 것을 1천만 원씩 넣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징구 하는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징구해야 되는데 2010년 9월 17일 풍악광대놀이 참석인원이 130명인데 1천만 원이 잡힌 것은,

소강당도 사용하고 2개 다 방금 말씀 한 것은 상주단체가 김천시에는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상주예술단체라고 해서 극단삼산이수하고 남필봉 풍악광대놀이 이 두 개가 경상북도에서 상주예술단체로 지정 되어 있어서 3년간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년 2천만 원 지원 해 줍니다. 2천만 원 지원하는 중에서 당신들은 예술회관에 상주하면서 극을 할 때 무대사용료 대관료 그런 것을 포함해서 50%를 지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3번은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풍악광대놀이가 사용료를 내서 대관한 것이고 그런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대 사용하고 대관하고 한 것입니다. 무료는 김천시가 주관해서 주최할 때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0% 지원받는 사업은 돈을 50% 내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무료라는 것은 대부분 시가 주관한다든지 내일 모레 하는 여성단체 기념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김천시가 주관 하는 것은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행 규칙에 보면 예술회관 사용료 시행규칙에 시간당 얼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극단 삼산이수하고 남필봉씨가 주관하는 2개의 예술 단체는 쉽게 말하자면 예산을 지원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의 2분의1를 무조건 예술회관 대관료로 내놓게 되어 있다 이런 설명입니까? 지금 설명은 그런 내용인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5천만 원 20%이고

5천만 원에 그렇다면 5천만 원의 20%를 그냥 예술회관 대관료로 내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까?

사무실 임대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대관료, 공연대관료, 사무실임대료가,

조례로 제정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어요?

예. 경상북도에서 전국에 상주예술단체가 경상북도에 4개 되어 있고 도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3년간 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 포함 되어서 임대료를 내라 5천만 원 중에 임대료 등 20% 내라 해서 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대관료 징구 방법인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명하면서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해 주면서 조건 없이 20% 30%를 대관료로 내라 이것은 정말로 뭔가,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2011년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 결과 안내 및 지원 협조, 본 사업은 2년간 지원 사업임을 감안 한다. 기 추진하고 있는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대상단체로서 경상북도에는 김천, 안동, 구미, 김천 2개소, 안동 아리랑팝스오케스트라, 구미 오페라단 해서 4개 단체에 보조금이 4,500만원, 기금 2,250, 도비 2,250만원 시비 포함해서 5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선정 단체에서 보조금의 20%를 해당 공연장으로 지급 될 예정이니 상주예술 연습실 제공, 무대 공연, 대관, 기타 소모품 자재구입, 공연장 활동 경비로서 집행되니 숙지하고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공문에 20%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협조 사항인데 경상북도에, 협조사항인 것을 예술단체에 20%를 무조건 대관료로 내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공연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금년도 추경에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도에도 잘 못 되었습니다. 그냥 돈을 주면 되지 그것을 다시 시 세입으로 잡아서 당신들이 예술회관에서 관리해서 돈을 그 항목에 쓰도록 해라 그래서 연습실 여기 보면 소모성 자재 구입한다든지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이 같이 들어 가 있어서 그런데 소모성 자재구입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기획홍보비라든지 팜플릿 돈을 잡아서 자기들이 쓰면 되는데 꼭 세외수입에 잡아서 하는 것도 부당해서 각 시군에 구미에서 도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냥 주지 그 돈을 관에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느냐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하도록 추경에 그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불편 부당합니다.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여건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장을 넘겨보니까 유료하고 무료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쓰는 단체는 모든 단체가 예산에 근거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 합니다. 그런데 무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유료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든 조례든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무료에 해당하는 부분도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무작위적으로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렴하게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료와 무료 구분 없이 문화예술회관을 쓰는 모든 단체는 예산에 근거해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유료화 시키는 방법을 지적 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되는 부분이고 해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피곤하실텐데 바로 시작할까요?

10분 쉬고 하죠.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공통사항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11-10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민교육입니다. 시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보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시회 1회, 강연회 3회, 인형극 1회 개최하여 대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69만8천원입니다. 11-11쪽입니다.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지급 내역입니다. 총 2,841만4천원으로 시립도서관 무인경비 462만원, 작은도서관 무인경비 739만2천원, 시립도서관 청사 관리비 1,640만2천원입니다. 11-12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도서관 이용 인원 및 도서 대출 현황입니다.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용자 수는 57만8천명으로 어린이 12만3천명, 중고생 16만, 일반인 29만3천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도서 대출 현황은 총 23만7천권이 대출 되었으며 도서가 23만권, 비도서가 7천권입니다. 비도서는 DVD라든가 이북, VOD가 있습니다. 11-14쪽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총 2억2,800만원으로 도서 2억700만원, 비도서 2,08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도서구입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현황으로 총 19건에 1억690만원 소요 되었으며 디지털컨텐츠 및 집기 비품 등의 교체와 작은도서관에 집기 비품이 되겠습니다. 11-18쪽입니다. 장서 보유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행본은 총 24만900권이며 비도서는 2만7천권, 연속 간행물은 221종입니다. 11-19쪽입니다. 분실 및 장기 미반납도서 현황 및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반납도서는 30명 56권이며 미반납 도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메일 및 SMS 문자 발송, 반납독촉장 우편 발송, 전화독촉 등 하여 미반납 도서의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1-20쪽입니다.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 문화강좌 운영 현황은 총 3기로 32강좌에 643명이 수강 하였습니다. 11-2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현황도 총3기에 25강좌에 262명이 수강 하였습니다. 11-22쪽입니다.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 현황입니다. 이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하여 인형극 공연 4회, 강연회 2회, 공모전 4회 개최 하였으며 11-23쪽 독서문화진흥행사 2회, 전시회 14회 개최 하였습니다. 11-24쪽입니다. 문화강좌 강사 수당 지급 내역으로 총 2,208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11-2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지급 내역으로 총 878만8천원 지급 되었습니다. 11-2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으로 어모푸름찬 작은도서관을 비롯 8개소 작은도서관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하루 평균 526명, 총 11만1천명이 이용 하였으며 15만2,900권의 도서가 대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질문인데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김세운 위원님 짚었는데 5대 초에 고박흥식 의원이 지역구라서 그때부터 이야기해서 주차장 확보가 가시화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다가 주춤하고 추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건너편 쪽에 혹시 관장님 내용 아십니까?

예.

추진하던 과정 내용 압니까?

예.

그런데 하다가 왜 안 하십니까?

건너편에 나무 심어진 거기 근린공원시설입니다. 근린공원시설은 알아보니까 무슨 시설 같은 것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격을 면적이고 보니까 1,342평 주인 알아 봤는데 근린공원이고 감정가를 계산 해 보니까 8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것을 만약에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배수지 올라가는 길은 그대로 살려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한 30억 정도로 예산이 들 것 같아서,

30억 아니라 50억이 들어도 지난번에 추진했습니다. 앞에 관장님 바뀌고 나서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 나는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마다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문 앞에 과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도 하려고 조사해서 3억5천 정도 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추진 하다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진짜 안하는가 안하는가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음 내년 사무감사때 그냥 나오시면 어차피 이번에 예산에 설계용역이라도 한번 보내 보세요.

옆에 과수 심어진 그쪽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언제 이야긴데 5대의회 시작할 때 박흥식의원이 했던 겁니다. 고인이 몇 가지 시정질문도 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 했던 게 있습니다. 그 분이 했던 것은 IC앞 하고 장애인 본청 엘리베이터, 그 분이 이야기해서 안 지켜진 것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답은 받아내고 안 지켜진 게 도서관 앞에 주차장입니다. 고인을 위해서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당초에 건립 할 때 접근성이 안 좋아서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장소는 명당자리인데 택시나 버스 진입도 안 좋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지로 되고 또 할 때 전임 시장님하고 그 당시 장지영과장하고 여기에 있는 신동균 사서계장이 콘텐츠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서관이 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현재 시장님도 도서관만은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각종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주차장 때문에 저도 신경을 썼습니다. 많은 시민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지난번에 관장님 열심히 하고 김신철 계장님도 열심히 합니다만 그 부분에 이야기해서 좌우지간에 이것을 예산에 확보해보자 해서 오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검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관철 안 되겠습니까?

시 땅 값하고 건축비가 200억 넘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놓고 주차장 부지 몇 억 때문에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연계된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면 뭐 합니까? 주차장을 준비하라니까요.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고 박흥식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하니까 시간도 상당히 흘렀는데 항상 질의하고 나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국장님 고생 하십니다. 죽 오랫동안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하나하나 참고 하셨다가 가능한 애를 써서 실현 가능성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말씀씩 드립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잘 관리가 되고 시민들한테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시민들 여론을 접해 보면 지금 열람실이 1층 2층 되어 있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시끄럽다는 여론을 접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관리를 할 때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배려해서 관리 해 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망대가 몇 층에 되어 있습니까?

4층부터 6층까지 전망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것이 6층을 이용합니다.

4층에서 6층까지 전망대로 활용합니까?

예.

그래서 전망대에 보면 망원경이 달려 있죠?

6층에 있습니다.

혹시 여론 접해 본 적 있습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아파트 쪽에 여름철에 청소년들이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여론을 접했는데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일은 도서관 준공하고 초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는데,

망원경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김천대학까지도 볼 수 있고,

신음동까지 아파트가 세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고성능 망원경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파악 된다면 한번 신중하게 폐기도 한번 검토 해 보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층 2층에 캔이라든지 자판기가 1층 2층에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2층 휴게실하고 6층 전망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나 다른 곳에 되어 있는 부분을 오히려 4층 이상으로 전망대 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전망대는 있습니다.

그러면 2층 열람실에 있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 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쪽에 청소년들이 몰려서 음료수를 빼고 하면서 굉장히 분답한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도서관은 조용해야 됩니다. 정말로 260억 원 들여서 대한민국에서 안 빠지도록 도서관을 지어놓고 주차장이 불편하다, 관리가 너무 시끄럽다, 전망대에서는 청소년들이 엉뚱한 곳에 집중한다 이런 여론이 들리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관장님께 건의 했던 부분인데 저는 제 심정 같으면 이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인원이 조금 더 추가로 투입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제 심정 같으면 24시간 운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상북도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시면서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인정 합니다. 우리 김천에 도서관은 타 도서관은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르게생각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운영 해 주는 것이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봤을 때 좀 더 자라나는 학문을 연구하고 장래 희망적인 김천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하는 쪽에 좀 더 가깝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관장께서 한두 시간 더 늘리게 되면 운영비가 증가된다, 사설독서실하고 경영 하는 민간 부분하고 이해가 상충된다, 대중교통 연계라든지 대중교통 연계 주차장 이런 부분이겠죠. 유해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 했지만 그쪽에 저도 다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틀림없이 걱정할 수 있는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곤란하다 이렇게 조치 계획에 내 놓았는데 한 번 고민해서 24시간은 아니더라도 12시까지 1시까지는 도서관을 이용 할 수 있게끔, 도서관은 청소년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사회인이든 보통 보면 저녁 8시 9시 10시 11시 늦게 학문에 관여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 하는데 애로사항은 압니다. 알지만 정말로 멋지게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을 한번 만들기를 희망하면서 건의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1시간 더 연장을, 전에는 10시까지인데,

작년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용인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만약에 24시간 운영한다 12시까지 운영한다 했을 때 아마 10%가 아니고 30% 40%이상 열람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고 꼭 유념 하셔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주차장 이야기 했는데 건너편에 잠깐 제가 그저께 보자고 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도서관 앞에 산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분이 땅을 팔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쪽에 지금 봐서는 주차장이 거기 밖에는 없는데,

길 건너편 배수지 올라가는 거기를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봐서는 주차장이 거기 밖에는 없는데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 옆에 20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땅도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안 나오는 땅입니다.

공시지가를 계산 해 봤습니다. 지번을 떼서 반대편 건너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평수가 1,342평입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 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더 안 낮습니까? 그래도 8억 정도 되고 대지 값이,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배수지 올라가는 찻길은 그대로 살려 놔야 되기 때문에 축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만들면 그것도 경비가 많이 들 것 같고 근린공원지역이라서 시설이 지하시설밖에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부터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이야긴데 그것은 필요해서 하면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심의위원들이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제가 그저께 모어른이 보자고 해서 가니까 친구 땅인데 봅시다 해서 내가 바빠서 의회하는데 못 봤는데 평화동에 주소가 어디인가 해서 봤는데 친구분한테 이야기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나오는데 근린생활은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큰 애로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 앞에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안 되고 단계로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도 그만큼 되는데가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도서관 들어가는 왼쪽 편에 땅 있잖아요. 그것 해도 돈 엄청나게 달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면 팔려고 의사를 타진 해 놨습니다.

그것 평수 몇 평 나옵니까?

563.7평방미터니까,

담 쌓아놓은데 그것 말입니까?

그렇죠. 담 이쪽으로,

그러면 150평 넘게 나와요?

해 보니까 20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20면 나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번에 가서 김계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오는 사람들 해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다른 것은 관장님이나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차가 양쪽으로 대어 놓으니까 중간에 서부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길에 1대밖에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봉을 양쪽으로 안 대도록 봉을 다 박았습니다. 차를 돌려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는,

다른 것은 시설이 다 되었는데 주차장 그 앞에 것을 궁리 해 봐요. 되고 나면 관장이나 국장님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연세가 한 70 되었는데 자기 친구가 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데 왜 그런가 간섭 할 것이 못되잖아요. 돈이 조금만 것도 아니고 해서 마침 부의장님이 이야기해서 하는데 거기 아니고는 전혀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스피치 리더십이라든지 동화구연 일반인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아이클레이, 예쁜글씨 pop,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기 수료 할 때 3개월 과정으로 수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기 2기 3기 있는데 12월에서 2월까지는 수강생이 없습니까?

운영상의 문제로 개강을 그때부터 합니다.

운영상의 문제라면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는 주로 대상이 초등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모집 해 봐도 수강생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주로 대상이 초등학생입니다. 유아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4/4 분기로 해서 강좌 프로그램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떤가,

다시 한 번 내년 1월에 모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강좌 인원이 다 안 차면 모집 했다가도 폐강 합니다. 인원이 적어도 보통 20명씩 되어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주 유익하게 어린이들이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회가 된다면 모집해서 4/4 분기로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모집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2층에 자판기 휴게실에 있다고 했죠?

예.

지금 308석 중에 총 308석 아닙니까? 1층 2층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렇죠.

3층에서 6층까지는 뭐 하는 곳입니까?

3층은 종합자료실이고 문화강좌실입니다. 4층부터는 전망대입니다.

4, 5, 6층은 전망대입니까?

다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2층 휴게실을 4, 5, 6층에 있으면 물론 6층도 휴게실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2층에 있는 휴게실을 6층으로 옮겨서 2층에 조용하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을 검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끄럽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29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어떻습니까? 잘 된다는 현황,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전체 8개 작은도서관에 526명에서 이용자는 총 11만1,182명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보고 좀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하반기에 월드메르디앙 3층 상가를 기부채납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 준공되고 나면 작은도서관을 하도록 예산 확보까지 되어 있고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 작은도서관이 10군데 됩니다. 우리시의 규모나 재정면으로나 그 정도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을 마을회관처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자층이나 기존 도서관하고 거리 다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해 놓고 만약에 이용자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고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혁신도시에 주민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도 하나쯤은 더 들어서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작은 도서관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롭게 읍면동사무소가 신축 할 경우 활용을 할 계획이고 새로 아파트 지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다시피 공간을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시내는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산, 대항 기점으로 하다 보면 봉산, 대항이 농촌 분들이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이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아까 유해 부분도 있고 해서 봉산 쪽에 가보면 자치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작은도서관을 대항, 봉산이 함께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뜻은 동네 도서관의 뜻으로 이용층이 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기동력이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도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7대3 비율로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어린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도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도서 들어가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봉산, 대항에는 젊은 인구들이 다소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학생 인구도 많고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말씀 하시는 게 시립도서관 운영을 하고자 하더라도 유해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대항, 봉산 기점 해서 하나 정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도 많고 따지고 보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용층이,

이용층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자치 위원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김천 시민을 위해서 도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로 질의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해 주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오늘 이 자리 위원장으로서도 흐뭇하게 생각 합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셨다가 다음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심원태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