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민원봉사과장 김정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 박정숙 담당 인사) 전경표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 전경표 담당 인사) 신두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 신두영 담당 인사) 이돈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 이돈형 담당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쪽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10년 운영 실적이 39건에 해결 25건, 불가 그 다음에 추진 중, 기타, 검토의견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도에 총 건수가 39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기타 민원적인 것 까지 포함을 한 건지? 이게 39건이?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를.

(마이크 꺼져 있는 상태로 녹취 안 됨.)

예, 예. 한 분이 두, 세 건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건수로 39건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실제로 불가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개인적인 사견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속초시 전체적인 실정과 행정적인 그런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또 개진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중에서 좀 불가 9건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좀 하나하나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략적으로 좀 중요한 걸 좀 얘기 좀 해주시기. 어떤 사항이

그 대포동에 자산관리공사 소유재산인데요. 본인한테 임대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이 속초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 소유인데 시가 관리하는 재산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하여튼 뭐 기타 안건이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융통성이, 이런 걸 발휘해서 할 수 사항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되도록 가능한, 속초시 시장님 권한 범위내에 있는 부분은 모두 가능하게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역으로 또 생각하면은 개인적인, 그래선 안 되겠지만 어떤 이해관계, 친분 그런 걸로 해서 공평성을 좀 잃어선 안 되겠다.

예, 그렇게는 처리를 안 하고요.

예, 하여튼 우리 정치적으로 어떤 이런 열린시장실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쪽 보시면은 지목불일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은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관리부서에 통보, 그래서 무단 점유한 건수를 좀 파악하게 계신 게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하게 돼 있는데, 2009년도에 속초시 전 필지 40,371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04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일부정리를 했고, 올해 인제 마지막을 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관리부서에 통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과에서 무단 점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받고 있는 부서가 있던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토지를 지목불일치, 그러니까 대지로 쓰고 있는데 지목상은 전으로 되어 있다던가 이런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건물을 지으면은 대지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변환이 안 되고 그냥 전으로

그거는 무단점유로 지금

아니, 그건 아닙니다. 무단점유는 아니고. 무단점유는 시 땅을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게 하다보면은 인제 그런 자료가 나왔을 때는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목불일치, 예를 들어서 전인데 답으로 돼 있다던가, 대지인데 다른 임야로 돼 있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랬다던가. 그런 경우에 그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아주는.

바로잡아주는. 예.

그런 내용인데, 무단점유자가 발생됐을 경우.

그런 과정에서 인제 무단 점유한 사건이 되면은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주겠다.

그래 2009년서부터 실시했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예, 2009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2010년도부터 토지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리한 게 도로 편입된 토지를 보상을 주면서, 그 보상을 주면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전·답·대지로 그냥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목변경은 접어두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분이 2009년도서부터 실시를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올해 무단점유자가 발생이 됐을 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무단 점유에 대한 다른 과에서 무단점유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그거를 파악한 거 갖진 않고, 회계부서에서.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한다던가, 그렇죠? 그래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 파악된 게 없다.

지금까지는 예, 예.

그래서 업무 간에,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파악도 안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단점유라는 걸로 인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는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 같고 더 나아가서는 실지로 정상적인 무단점유가 아니다. 이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측량하다보면 남의 땅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도로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은 우리 일반시민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경우가 무단점유인데.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실무부서에서 그걸 파악하는 걸 못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받고 있다하는 얘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던가 어떤 개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부서만 알고 대부료를 받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우리 관련부서하고 자료를 좀 받던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무단점유에 대한 자료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13쪽.

예.

아마 이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그런 정책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외부 인구유입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자체의 우리 지역에 출산을 좀 장려해서 인구를 좀 늘려야 된다는 그런 거는 인제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실지로 이제 인구가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차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체크한 부분인데 전년대비 지금 인구가 한 480명 증가가 됐는데, 거소불명등록은 전환해서 인구가 증가가 됐는데, 거소불명등록으로 전환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6백여명 정도.

아, 그러니까 실지 인원은 감소했다. 또 올해도. 그죠? 6백여명, 한 120명 정도 전년 대비해서 더 감소했다.

예.

그래서 특별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인구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적게 든 많게 든 줄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은 단기적 대책하고 장기적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 중에서 과장님께서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게 좀 효과가 있을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렵니까?

단기적 대책으로는 사실상은 속초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을 안 옮기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국가공무원 특히 세무서나 그런 쪽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이 왔다가 금방 가기 때문에 주소가 자꾸 변동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안 옮기고 그냥 있다가 가는 그런 분들을 되도록이면 주소를 속초로 옮기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획부진이라던가 관광경기 침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년 서울, 경기도 쪽으로 유출하는 젊은 친구,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붙잡아둬야 되는데 그 분들이 나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은 인구 유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인제 우리 여기 보면 은퇴자분들도 좀 와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나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관공서라 그러지요. 예, 관공서에 계신분들이 외지에 계신분들이 좀 와있는데 그 분들이 결국은 자녀교육관계 때문에 주소를 안 옮기고 결국은 인제 있다가 1년, 2년 근무하다가 또 고향으로 또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주소를 옮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근 시·군 같은 경우 우리가 군부대가 있는 경우 군인들도 결국은 이쪽으로 주소옮기기 시책으로 해서 펴고 있는 군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도 우리 업무협조 차원에서 같은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교부세하고도 좀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조금 업무협로를 하면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몇 십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단 3, 4년, 5, 6년, 10년 이렇게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일자리창출은 결국은 우리가 외지에서 균특산업이라던가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요새 우리 시장님께서 요새 닉네임을 정하신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디에 제가 행사에도 참석했는데, 오늘부터 일자리 시장님으로 좀 불러달라고 닉네임을 그렇게 정하셨다고 얘길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대머리독수리인데 결국 인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닉네임을 하나씩 더 정하시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일자리시장님이라고 앞으로 제가 꼭 부를 겁니다. 부르긴 부르는데 꼭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차기에 되기 전에 결과를 보면 알 것 같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어떤 닉네임을 갖고 모양만 가져선 안 되겠다. 거기에는 내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를 만들면서 실지로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데이터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산 상에 금방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가구수가 세 자녀 이상 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을 경우 우리 시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세 자녀 이상되는 가구를 좀 파악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우리가 유아서부터 우리 중·고등학교까지 우리 시에서 꼭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출산을 우리가 출산장려금, 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장려금 뭐 10만원 이런 일시적인 그런 정책보다 궁극적인 정책을 좀 펴야 되겠다. 그래서 출산장려와 맞물려서 인구 유입 또는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을 어떤 한 포인트로 가지고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하여튼 세 자녀 이상되는 가구를 조속히 좀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정책 또 좀 우리 실무부서에서 우리 계장님들과 의논해서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무리 좀 하신다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일자리 때문에 속초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을 텐데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계속 유출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계속 매년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하고요. 속초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은 분들은 전원 주민등록을 전입토록해서 인구늘리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하나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사항인데 우리 해양심층수 관련업체에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 자료를 보니까 50명 인원채용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50명이 그 기업에서 그 업체에서 언제까지 기준을 가지고 50명을 채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실적인원은 반도 안 된다. 채용한 인원은.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어떤 소규모기업, 우리가 기업의 경제활성화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한 기업도 결국은 본인들이 계획하고 현실적하고 대비가 생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어떤, 민원봉사과하고 관련이 없겠지만은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관계, 공직에 계신분들을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까지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산악박물관 문제아시죠, 그죠?

예.

거기에 산림청 소속 직원이, 거기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유치에 대한 타당성 중에서 하나가 거기에 대한 산림청 직원 3~40명을 이쪽에 와서 근무한다. 그래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결국은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만 할뿐이지 실지로는 주소를 이쪽에다가 개인문제도 있고, 서울에서 결국, 경기도 쪽에서 이쪽으로 오지 않을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효과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하여튼 노력은 해 보되 우리가 접근 가능한, 접근 가능한 것을 빨리 찾아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 의원님 발언하실 때 ‘촌철살인‘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싹 머리를 스쳐지나가네요. 우리 시장님이 그 약속은 저도 그 일자리시장이라는 약속은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제설 작업하시느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 전체가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수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조금 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한 번 우리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폭설이 쏟아지고 이번엔 또 제설비용이 많이 들어갖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그, 당일 날 눈이 올 때 본의원도 지역 내 순찰하다가 시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10시 반까지 돌아보고, 그때까지도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건설과장님 이렇게 대책회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벌써 그 회의 할 당시에 한 40센티 이상의 눈이 쌓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 투입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진 이유가 뭔지?

강설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투입할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나는 날, 강설이 예보상에 기상청 예보상에 끝나는 날을 각 동에다가 장비를 배차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제 강설과 시작과 동시에 상차운반 장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자꾸만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의 문제가 옵니다.

그렇겠지요.

장비투입기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그와 관련해서 장비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강설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 기준으로 투입하게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왜 진작부터 투입 안하고 이제 그런, 지금도 마지막 강설 마지막 날 투입해서 시작을 했는데도 지금 한 6억7천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인제 상차운반 장비를 긴급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밀어내기식 장비를 더 확충을 하고 보완을 해서 그거를 최대한 더 돌려놓고 나서 상차운반 장비를 투입함으로서 그 상차운반 비용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제설작업 비용에 6억, 7억 이렇게 정도에 들 정도면 장비 한두 대 더 보유해도 그 예산은 나오지요?

예, 그런데 장비가 한두 대 들어온다고 해서 상차운반비용이 발생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안타까운 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제설작업 때문에 현장 다녀보고 그랬지만 그 강설이 쏟아지고, 첫날 그 다음 날에 장비 투입한 것도 정상적인 투입 수에 4분의 1 밖에 투입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첫 날은 그렇게 했고.

이미 그때는 최고의 눈이 쏟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 다음날도 장비를 수급하려다 보니까 개인적인 아파트라던가 개인사업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수급이 안돼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장비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170대, 180대 정도씩 동원을 했습니다. 일부 개인업체에서 ‘속초시가 장비를 다 갖다가 끌어 쓰니까, 우리가 제설작업을 못한다.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까지 들을 정도로 저희가 최대한 당겨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최대한의 분해지, 현실적으로는 제때 투입이 안돼는 관계로 그 바람에 아파트 같은 데는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장비가 첫 날에, 시에서 안 쓰는 바람에.

그래서 양양도 장비가 들어왔고, 고성에서도 장비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수급이 부족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처음에 투입했을 때의 장비 가격과 장비 비용과 눈이 온 다음에 투입한 장비예산이 과연 그렇게 차이가 있었겠느냐.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한 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과로가 겹치는 와중에도 그렇게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폭설들이 쏟아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우리가 더 갖춰야 될 보완장비를 더 구비하는 것과 그 다음 어떤 제설작업 대한 재난에 대한 그 대비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과장님께서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좀 더 해보시고.

예, 앞으로 인제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보다 낳은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 6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십시오. 몇 가지만 좀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미불용지 보상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이게?

네. 이게 신청주의로 받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일시에 다 보상을 못하고 이렇게 좀 자꾸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었고,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부세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워낙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고 여기에서 지금 106필지에 68억 2,800 이라 그러지만 그 외에서 신청이 해마다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민원이 대두되다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미불용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제도를 민원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게 되다보면 이 부분도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건의해서 국가가 좀 관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조달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구수로 교량 가설사업비가 지금 이게 거의 한 5백억 대로 지금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동양가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수로 방파제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수로가 개통 되야지만 저희들도 상판을 올릴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출장소하고의 관계 상판 올리는 수로가 개방되는 진행상황과 나머지 우리 그 입구통행에 안전성 검토에 따라 시물레이션 용역을 지금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난번 1월 31일자 환동해출장소를 제가 방문을 해서 신수로 개통도 협조를 구했고 또 신포마을 통행대책에 따른 국비지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년도에 지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방파제가 올해 30m가 더 나가야되는데 그 30m 나가는 부분이 지금 3만톤급 배가 들어오는 항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나갔을 때 3만톤급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시뮬레이션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로를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 3억원으로 용역비로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였으면 좀 더 빨리 신수로 개통이 될 수 있었을텐데, 그래서 이래서 이거 하면서 이게 돼야 발팡제 30m를 마무리 할 수 있고 또 북측에 있는 방사제도 지금 하부만 돼 있고 상부상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음 호안 양쪽 남측, 북측 호안 다음에 수로 준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9월 달까지 9월 중순경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 중순경에 마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부여공장에 있는 상판 140m 아치교를 갖다 놨다가 개통과 동시에 상치를 상부를 거치하는 걸 하게 되면, 이게 상부를 구수로를 막고 거기다가 가시설해서 올리려고 보니까 그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 판단으론 내년 6월 이전에는 개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건은 신수로가 지금 우리가 9월 중순까지 개통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그게 영향에 의해서 우리 또 준공식에는 조금 가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시 예산이 한 65억 정도가 더 내년도까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올해 이제 42억 9,700이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35억5,400만 확보가 되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95억 정도 사업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은 잘못 손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지금 현재 재정상태에서는?

예.

그걸 추진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악관광단오 특정지역개발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네.

이게 인제, 먼저도 국토해양부에 보도 자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5월 달에 확정 고시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그 사업에 반영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신청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사업은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인제 3억원으로 정상부 토공, 법면 보강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그 지금 사업자에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지금, 조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게요. 지금 변산에서 검찰에다가 고발, 진정 고발형식을 취해가지고 지금 경찰조사를 우리 직원분들, 계약부서나 우리과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게 인제 어떻게 판단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타절에 따른 해지절차를 거치고 아마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이 인제

그 사업체가 뭐 면허가 취소됐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네, 면허가 취소됐다 하드래도 계약이 된 부분에 만큼은 계속해서 계약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고 그거를 교훈삼아가지고 향후에는 우리가 입찰하는 사업하는 사업체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예, 피부로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문제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법적근거로 해서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장기사업이니까 그렇지만 단기사업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거를 실무적으로 법적인부분이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 속초시에서는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좀 완벽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괜히 그 본인들끼리의 어떤 다툼에서 우리 공무원들까지 휘말리는 이렇게 또 공무원들의 이미지까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싸리재 그게 참 오랫동안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추진하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예, 예.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가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4m 정도에서 2m 정도 늘어나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한다고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고 일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줄건 보상해주고.

네.

그래서 주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되도록

예, 보안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군부대이전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부족사업비 확보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하면 45억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의회 와서 현장답사 가기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호송대 지금 자리에 통합시설로 일부가 남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사에서 이 부분을 완전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조만간 이게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이전한다 그랬을때는 결국은 시가 가지고 와야 할 땅이 늘어나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한 24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69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구요. 또 우리가 당초계획에는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작년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통합세대는 전혀 진행을 못해서 사업기간이 한 1년 정도가 늘어나야 되서 한 2013년까지 가야 될 것 같구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협약체결을 하고 나면 다른 이전부지에 대한 수경시설을 인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또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됐는데,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금년도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군부대와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또 우리 재정확보를 봐가면서 사업을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사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호동 그 청호초교부터 신수로 인근 지역인데, 지금 98억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98억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당장 뭐 급하게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번인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설악관광단오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게 선도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래 그게 확보가 되면 되는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96억이라는 부분이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예요, 그죠?

지금 기본계획은 그런데요. 이게 사업계획이 확정이되면 국비가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국비가 반영이 되도 그 50%, 뭐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70%이상이 확보가 되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백억 대 사업이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의 사업도 수백억에 지금 시비가 부족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뭐 여태까지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업이고 당장 올해만 해도 그 우리가 대응투자부분이 한 220억 정도 부족하고, 또 내년도에 또 그 정도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비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하게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설 작업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님.

네, 과장님.

예.

이번의 제설작업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어저께 제설작업하시면서 느낀건데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에다 차를 많이 세워두고 교통과 분들도 나오셔서 자꾸 빨리빨리 안 빼줘 갖고 많이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 거는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분들한테 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협조사항을 얻어갖고 그 분들이 차를 빨리 뺄 수 있으면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 공사를 빨리할 수 있지 않나, 저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고요. 아까 홍의원님 말씀하신 떡밭재 도로 개설공사에서, 이 시공사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지금 법적으로 지금 공무원한테 어떠한 하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도급에다가 공사를 아직 못 맡기고 있습니까?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사유가 뭐죠?

지금은 우리가 인제 동절기가 되면 전체 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중지기간이니까 지금 재개를 다시 못한 것 같고요. 한다고 그러면 다른 타 사업과 같이 우리가 해빙이 돼서 공사재개한 때에 그게 맞춰져서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사가 지체됨으로 해서 지체금을 내는 모양이던데, 하루에 60만원씩이라는 돈을

이 부분은 우리가 타절을 11월 29일자 했기 때문에

타결했습니까?

아, 타절검사를 했기 때문에, 11월 29일까지는 지체상금이 부과가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공사재개를 해서 하도급사에다가 공사를 하라 그래서 지시기 되면 그때부터 공사가 마칠 때까지 지체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지금은 공백기간이라고 봐야죠.

예,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예, 다시 우리가 ‘공사를 니네 해라’해서 마칠 때까지 그 기간이 지체상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18%가 2010년도에, 18%의 공사가 지금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18%가 돼 있진 않지요?

우리가 투자비를 기본으로 18%를 산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조금 부족하지요. 지금 지체가 돼서 공사를 완료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홍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공사들을 잘 선택하셔 갖고 이 공사지체 안되게끔 하고 이 하도급한테도 어떤 피해가 있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저 제설작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우리 시민들이 말씀 안하셔도 우리 고생하신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제설작업 저도 다녀보니까 다 급하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또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여기저기서 전화가 아마 수시로 걸려올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 제설, 뭐 어떻게 초동 우리가 처음에 장비투입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 저도 이제 그런 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치웠으면은 좀 낳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내년 우리가 어차피 우리지역은 그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비상체계가 가동이 돼야 되겠다. 실지로 눈이 왔다 그러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과장님이 시피엑스를 걸면은 우리 지역의 장비업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장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실지로 제가 뭐 부서의 업무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진 못했지만은 이제는 눈이 어느정도 오면은 또 지금 단 한 가지 과장님 말씀 중에서 예산 때문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뭐 아껴야 되긴 되겠지만은 일부러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유기적으로 비상체계를 좀 가동해서 우리가 장소까지 미리 정해놓고, 인제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서부터 치워야 되는지 접근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장비업체들과 아까 우리 여비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김진기 의원이 우리 장비업체들과 그런 계약관계에 의해서 장비업체들의 별도로 지급한 그런 식대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돼 있어서 지급한 게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저

아까 그 얘기하시려다가 마친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장비동원업체에 장비기사까지 급식을 하는 걸로 원칙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18개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4개 시군이 급식을 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업체하고 협약을 하면서 타시군도 이렇게 대부분이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안하는 걸로 한다. 그래서 원칙은 안하는 걸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각동에서 제설작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동장님 재량으로 일부 동에서는 급식을 해주는데도 있고 또 안하는 데고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 번 부시장님실에서 동장님 회의를 할 때도 원칙은 안하는 걸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동에서 알아서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안하는 걸로.

우리가 장비를 동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나절을 쓰던 예를 들어서 뭐 8시간 기준해서 우리가 뭐 6시간을 쓰던 어차피 몇 시간을 쓰던 하루에 대한 금액을 다 지불하죠, 그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장비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8시간하면 8시간 금액을 주고, 10시간하면 10시간 금액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6시간, 밤에 6시간

6시간 주고, 네.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식대부분은 어차피 인제 고생하시니까 우리 동별로 또 융통성 있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 제설작업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6쪽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보상대상 필지가 31필지로 돼 있는데 27억 5,600만원. 저는 이제 알고 싶은 게 실지로 이게 일시적으로 좀 우리가, 시가 진거기 때문에, 그렇죠? 졌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패소했을 때에 그 시점의 기준의 금액하고 패소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늦어졌을 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금액은 판사 판결에 의해서 년에 얼마씩 주께끔 돼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됨으로써 이자가 더 붙어가지고 얼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판사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임료는 불변이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최초 판결된 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지급

그러면 5년 전에 판결돼서 100원이면은?

지금도 100원 주죠.

지금도 100원이다. 거기에 대한 만약에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땅 소유자,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구요. 지금 작년도에도 우리가 한 1억천만원 정도의 임료를 줬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 법적 한 것, 전문적인 건 잘 모르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차피 공시지가도 변동이 될 거고,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일전에 제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데로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좀 지체할 건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1억천만원 안 줘도 될 걸 주고 있으니까. 예산만 된다면 빨리 27억 5,600가지고 지급해 버리면 그 다음에 임료는

하이튼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은, 그렇죠, 금액이 더 발생이 돼죠? 지금 말씀하신 데로?

매 해마다 임료는 1억 천만원 정도 계속 나가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상을 다 줘야 되는 거니까. 또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 비용을 줄일 순 있다고.

결국은 이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들이 지금 안하면 안 할수록 결국은 거기에 대한 금액이 좀 더 늘어난다.

누적되니까요.

누적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분들한테에 대한 도리도 그렇고 우선해서 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뭐 그 분들도 뭐 이자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가만히 계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아우성을 안 친다는 게 단 얼마 되더라도 그게 좀 신기한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해는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싸리재,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제, 올해 계획이 전체계획이 한송정가든에서 중도문 옹기마을, 현재까지 돼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 뭐 일부 소규모 부분부분 돼 있고 지금 한송정가든에서 신라샘터까지 돼 있습니다.

올해 이걸 좀 하려고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쪽에 우리 교통량 혹시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우리 뭐 희망일자리추진과던지 다른 부서하고 좀 업무협조해서 직원들이 아시면 더 좋고 최소한 우리가 휴일 또는 평일 거기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 봤으면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거기서 우리가 싸리재 정상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정상을 넘어가는 그런 차 대수,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샘터가 있어서 물을 거기서 뜨러가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차량의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정상에서 우리 옹기마을까지 갔을 때 그 풍경을 좀 알고 계시죠? 소나무?

예.

단 한 가지 인근에 묘지가 좀 있긴 있는데 비록 도로폭은 좀 좁습니다. 좁은데 저도 승용차를 끌고 다녀봐도 달리지만 않은면은 뭐 한 50키로 60키로, 60키로 이상만 달리지만 않으면은, 예를들어서 먼 산을 본다던가 그럴 경우 혹시나 사고 날 위험성은 좀 있긴 있는데 어떤 우리 사각지대에 거울이라도 좀 설치 보강해 놓는다던지 그렇게 하고, 저는 인제 그쪽 길을 싸리재 정상서부터 싸리재 정상까지는 나름대로 그 샘터까지는 나름대로 계획하신 데로 계획이 필요하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권장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 옹기마을까지는 마을쪽의 도로만 조금 정비 좀 하시고 그 위에 정산의 소나무 숲을 지나는 도로는 좀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은 충분하다그러면 좀 보존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예산절약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게 우리가 속초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인지 좀 판단을 해주셔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끝까지 진행이 3분의 2라던지 4분의 3이라던지 진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반도 안됐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그런식으로 접근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샘터까지는 계획대로 확포장하는 걸로 해보고, 거기서부터 중도문 옹기마을 구간에는 교량이 안 되는 구간에 포켓식으로 차량을 대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준다던지.

일단은 그렇게 운영해보고 전체로 확장하는

그렇죠. 예산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운영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은 아마 시민들도 뭐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옹기마을에서는 혹시나 또 어떤식으로 또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들도 거기 차량 보면은 마을마다 한 대, 두 대씩을 있는데 그렇게 뭐 불편함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접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거기에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부분은 좀 힘들다. 그래서 우린 보통 인도가 한 몇 미터정도 됩니까? 폭이?

지금 4m에서 5m 되는 데가 있구요.

그렇게 일반 시내는 그렇게 안돼 있겠죠?

시내도로는 점점 좁고.

예.

대충 우리가 올해 하려는데는 우리 장사동~고성 경계에서부터 수복탑까지를 하는데 그 구간엔 그래도 조금 인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용도로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행자 하고 자전거 겸용으로 그렇게 정비를 통해서 차선을 좀 줄이고 인도 폭을 좀 조정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부분은 우리가 좀 엄두를 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죠?

그게 이제 노선이 시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장사동 경계에서 수복탑 사거리까지 와서 구수로 교량 신수로를 넘어서 이마트 앞을 통과해서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다음에 쌍천교까지 가는 노선이거든요, 저희 자전거 노선이. 그래서 정 확보가 안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실정에 맞는 그리고 인도 폭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인도 폭을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또 해서는 또 역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실지로 우리가 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외각 쪽으로, 외각으로 좀 흘러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타는 분들이 시장을 보기위해서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모습이 없다던지, 현재의 모습이라 그러면 어떤 외지 쪽으로 우리가 좀 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지역, 위치 이런 것도 눈오면 볼 게 아니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가 멀리 좀 내다보면서 이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이전.

네.

과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애초에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154억입니다.

154억?

네.

그럼 군부대이전 그 128억원 속에 도로개설부분 26억원은 나두고, 128억원에 지금 오수처리시설 있지요? 숙영시설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20억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공사를 해야지요, 설계하고?

예.

공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28억, 기부양여사업비 128억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요.

그 안에 있습니까? 이 금액이?

예,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숙영시설을 만약에 더 추가하게 되면 호송대가 완전 이전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완전 이전하게 되면 호송대가 지금 통합시설로 나누려고 하는 부지가 한 24억 정도가 가치가 됩니다. 그리면 128억에 플러스 24억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총 군부대이전으로 도로개설을 뺀 금액은 152억이네요. 그죠? 맞죠?

예, 152억.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오수처리시설과 숙영시설에 대한 설계비 그 다음에 완공되는 비용이 우리가 군부대이전 128억원에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애기하는 오수처리시설은 128억에는 포함이 돼있고 숙영시설은 128억이 아니라 24억이 플러스 된 상태에 있는 거지요.

24억? 추가로.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당초계획보다 또 24억원이 지금 여기 24억원이 추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처음서부터 예상을 했는지 예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군부대를 다 이전을 한다는 전제에 의해서 이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인제 통합시설로 남는 걸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지금 호송대가 완전 이전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저희시는 물론 비용부담은 추가로 됩니다만 저희시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발전을 하는 어떻게 보면 통합시설이 남으면 그냥 걸림돌이 되는데 그게 완전 이전함으로서 저희 미래발전을 위한 부지로 활용을 하고 또 연결도로가 구축이 됨으로서 또 저희시 발전에는 더 좋은 촉매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부대 통합시설이 남는다는 걸로 하셨다 그러는데 애초서부터 이 부분은 전부다 옮기는 걸로 저도 이제 그렇게 좀 개인적으론 듣고 그렇게 알아왔는데, 이 부분에 다시 남아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어차피 우리가 군부대 이전도 우리 로데오거리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을 시켰는데 지금 로데오거리는 로데오거리의 본연의 모습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 그리고 실지로 걷고 싶은 거리로 했는데 걷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주차장으로 돼 있고, 그 뒤에 군부대 이전시키면서 그 인근에다가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 놨는데 실은 거기에다가 차를 데고 걸어서 일을 보러 다니는 사람보다 그 옆에다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154억에다가 24억, 179억의 투자를 해놓고 또 거기에 반면 또 로데오거리에 200억 정도 이상을 투자해놓고 본연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로데오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은 혹시 부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됐던 지간에 업무의 연관성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연속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인제 이 부분이 잘 활용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예산낭비 부분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우리 군부대이전과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활성화와 그 부분이 같이 계속 우리가 본연의 모습대로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군부대이전사업이 당초 2012년도에서 2014년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 2013년 이후라야만 지금 그 부지 활용계획이 나와서 그 투자비율과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나대지화 되다보니까 주차장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예.

이 부분은 혹시나 우리 의회에, 제가 뭐 작년에 7월달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 후에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혹시 그 전이라도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없구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 말고 나중에 의원님들 간담회 자리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대강 사업 중심으로 전국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1도시 1하천, 그래서 이걸 고향의 강 사업으로 명칭을 정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강원도에는 강릉시 경포천이 우선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요. 작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가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춘천시, 속초시, 평창군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250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만 됐다는 문서만 왔지, 아직 총사업비가 얼마다는 걸 확정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확정돼서 문서가 오면 이걸 가지고 한 번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월말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 통보된 게 없네요. 그렇죠?

예, 이달 중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예산을 좀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가 250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국비가 60%, 시비가 40%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심지역으로는 청초천이 그냥 삭막한 콘크리트 벽으로만 돼 있는 부분을 이걸 여지까지 하천의 기능을 이수와 치수의 기능만 있었던 것을 이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또 청초호 하구에 있는 생태, 지금 철새도래지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관광객이 모여 나올 수 있는 명품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이제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감히 우리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별도 보고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애초에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좀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초천 치수 기능에서 그 다음에 공간확보, 시민의 휴식공간 활용 녹지를 조성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그 청초천이 우리 속초를 서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차원으로서 어차피 우리 속초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같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재난산림과때 당부 말씀은 일단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설이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제설 순위에 우선을 좀 두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사가 있는 오르막에 먼저 제설작업을, 염화칼슘이라던지 제설작업 등을 펼치셔서 원만한 교통순환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잔설 그 제거때 보면 지시에 의해서 날씨가 상온이 따뜻하면 도로에 도포를 해도 금방 녹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장비를 동원해서 긴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시간 및 금액을 낭비해가면서 꼭 차에 실어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상황에 맞춰서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장비들이 8시에 나와서 5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그 한 시간의 갭이 생깁니다. 그 한 시간의 갭뿐이 아니라 사전에 조금 일찍 나오셔서 작업지시를 하시면, 좀 힘들더라도 눈이 매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7시 한 반쯤 나오셔서 작업지시를 하시고 하면 충분히 그 장비를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관계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디자인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 조상수 담당 인사) 장사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 장사식 담당 인사) 이선규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건축지도 이선규 담당 인사)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주택 최은숙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 정·현원 현황으로 저희과는 4개 담당에 정원 19명이고 현원은 18명으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8개 위원회 9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위원 비율은 28.1%입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현황은 총 713건에 8,394,108㎡으로 집행은 372건에 3,828,504㎡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45.61%를 보이고 있고 이중에 도로부분은 65%가 집행되었습니다. 하단에 가로·보안등 현황은 전체수량 6,478기 중 가로등이 61% 3,922기, 공원등이 3% 220기, 보안등이 36% 2,336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택 일반현황은 주택보급율은 112.2%이고,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녹색성장 도시관리체계 구축으로 먼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추진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산국립공원, 즉 국립공원 제척지역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3월 1일까지이지만 저희 목표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추진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자활촌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농공단지를 공업용지로 하수종말처리장 일대를 공업용지로 새마을, 외옹치 일원을 상업용지로 그리고 논산·용초공원, 영랑호유원지 일부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완료 된 상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총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용역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청호초교 남단에서 장흥주택까지가 되겠고 현재 용역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문화재 지필조사를 한 결과 철기시대의 집터가 일부 발견돼서 지금 발굴 추가적으로 문화재 표본조사를 시굴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발굴시기를 시행단계서 할 것인지 계획단계에서 할 것인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입니다. 금년은 3억원의 사업비로 5건에 대해서 보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품격있는 녹색 도시디자인 경관 창출로서 먼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입니다. 금년에는 3천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가로등 설치사업은 금년에 2억2백만원의 사업비로 금강아파트에서 교동삼거리, 교동로 속초우체국연수원 일원이 사업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은 2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연간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배너기시설 관리·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신설 및 보수, 유지 관리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색건축 활성화에서 경관주택 건립지원 추진사업으로 금년에는 3동에 대해서 강원도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에서 현재 속초시에는 대규모 건축물이 중단 된 것이 동양오피스텔, 미시령관광호텔, 씨푸드마켓, 생모리츠 주상복합건물 등 4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에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고 현재 사업대상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4,265백만원으로 2010년까지 78%인 111억24백만원이 집행됐고 2011년 뒤에 22억, 2012년 내에 9억41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 20개 노선 중에서 10개 노선이 완료됐고, 나머지 10개 노선은 보상 및 도시공 등을 추진하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지구에 있는 4개 소공원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공1차 재건축사업과 웰스엔지니어링 주택건설사업, 2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현재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금년 예산은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지원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가능한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림연립 고도화 재건축 여건조성입니다. 현재 우림연립은 3층에 5동 60세대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된 게 1986년으로 약 한 24년이 경과 됐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악산국립공원 제척지역 일원에 대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일부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업완료가 내년 3월 1일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 관광과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설악동활성화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지요?

네.

지금 그 본 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우리 B,C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보류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고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대로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기존의 상권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 기대가 아니라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겠지요. 그래서 B,C지역에 현재 그 설악동 주민들 그리고 속초시 상권이 관계돼 있는 부분인데 그 B,C지역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프로젝트가 없이 새로운 E,F지역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도시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E,F지역의 광범위한 관광개발 구상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B,C지역에 대한 침체된 경기가 이제는 아주 도태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도시계획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시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한 그러한 사업의 진행에 역점을 두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래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됐나요?

지금 용역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도시관리계획 얘기를 하기 이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에 의회도 보고 드렸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인 난 사항에 대해서 후속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할 때에 그때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습니까? 기억하세요?

아니요. 아니 그런데

여기 시가화예정지하고 그 다음 시가용지, 그 다음 공원유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기본계획 의견수렴 할 때에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자활촌,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일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한다. 그리고 새마을과 외옹치는 시가화용지로 하겠다 이랬을 때 당장 그것이 어떤 우리 시가화의 계획이 그러니까 투자라던가 어떤 거기에 대한 도시환경이 바뀌지 않을 거면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시가화용지가 대게 되면 가장 빨리 변하는 게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주민들이 열악한 재정, 경제적 환경에서 토지 가격이 상승된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빨리 빨리 팔려주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토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된다면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 토론회나 공청회나 대화의 장은 했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활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서도 말씀드린, 저기 뭐야, 우리가 그 시가화예정 용지지만은 예정용지로 지금 관리하고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지는 이번에도 안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 무의미한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면은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 드리겠지만 합리적인 계획안이 왔을 때 개발할 용지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하기위해서 전환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지금 3농이 들어갈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일대는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를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는 것을 공업용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개발의 변화는 없구요. 다만 어떠한 시설을 할 때 건폐율 용정율이 상향일수 있도록 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마을 외옹치 일원은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준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외옹치도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여기에 그 거기에 계신분들이 현재 사업용도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어떤 민박이라던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할 수 있도록 상업용지로 보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되는 것처럼 어떤 새로망 계획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새로망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활촌이나 새마을 외옹치 이쪽 주변도 보변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낮다. 두 가지 안으로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초시가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그 지역에 대한 도시적 어떤 그 변경사항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당시 아니면, 어떤 일부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일부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옹치 같은 경우는 도로주변에 있는 분들이야 새로운 시설물이 필요하다고는 하겠지만 그거를 그 안쪽에 있는 마을까지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 후속적인 문제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민 위주, 또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한, 이래서 중심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염려가

예, 보도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에 사업에 대해서는 자활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국가적인 사업과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거기를 제안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 또 이런 어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항상 그 지역주민과 우리 속초시는 그래도 주민의 재산을 갖다가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일이라던가 다소 주민이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정할 때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요. 의견 듣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반듯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사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원이라던가 이런 지구단위 관리계획을 묶어 놓은 생태에서 지금 재산상 손해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 교원이 또 흉악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엔지니어링 주택건설 사업이 이게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호재건축.

그렇지요? 금호재건축이지요.

네.

이렇게되면 여기에 지금 이것이 부도가 나서 사업중지가 됐었고 지금은 경매가 나와 가지고 낙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합 해산이 됐는데 그 조합원들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분들의 어떤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저희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구요. 지금 현재 사업주하고 조합원들하고 협의되고 있는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은 없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건축사업들이 우리 행정이 관여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교훈 삼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동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호동도 지금 여기에 대한 용도변경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끝까지 관여하지 못한, 책임지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그러면 어설프게 이걸 관여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부도가 나고 경매가 돼 갖고 다른사람이 맡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을 갖다가 모두 조합 설립하는데 투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재산권이 손해를 본 상황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우리 속초시가 끝까지 핸드링하지 않을 상황이면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예, 공감입니다.

중앙동 재건축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좀 신중하게 보셔서, 물론 사업은 속초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협의도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1종 지구단위,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이 내용이 아니고 우리 저 대포항 매립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1종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용역을 체결했죠?

저희는 그런 사업 안하고요.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글쎄, 거기에다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서는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해서 나와서?

아, 네.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다 그 도시지구를 변경하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발주하고 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결정할 때에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그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하고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주 부분,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10쪽에 보시면은 가로등 배너기 시설 관리운영.

네.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있는 곳도 다녀보면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거나 실지로 보면은 그게 좀 내구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실지로 한번 설치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재설치하고 그런 것 데이터 나온 것 혹시 있나요?

아뇨, 지금 배너기 설치를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구요. 관리하는 것도 작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각 해당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맡기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금년이 처음입니다.

하여튼 다행인 것 같고 제가보기에 부서마다 필요할 때마다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 우리 한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가 내실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 하여튼 내구성이 바람이 많은 도시라더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타시도 배너기하고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보시고 좀 내구성 있는 제품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총괄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혹시 저기 이 4 개소 중에서 우리가 최고, 우리 예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을 때 접근 가능한 건물 보면은, 최근에 어떤 업체에서 혹시나 다녀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올릴까요?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그 개인들 지불 전체필지가 한 36필지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 측에서 현재 17필지는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요. 나머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됐는데 금년에도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분들은 분명히 사업하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욕구도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만 나머지 필지에 토지보상을 요구한 가격을 너무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또 이 확보 못한 토지 중에도 사실상 그 저기 리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그래서 그 분하고 가능한 올 상반기쯤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개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 미시령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있고 토지주가 있습니다. 지금 올 초까지 1월달에 지금 소송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소송이 재기돼서 항소를 해서 지금 또다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토지주가 지금 투자한 돈이 과거에 토지를 경매 받았기 때문에 약 한 8억 정도 투자를 했고, 또 건축주는 계속 공사를 해왔고, 그래서 이 분들만 합의만 되면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후속으로 빨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업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공사연수원으로 인수해서 거기서 같이 한다던가 이런 부분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씨푸드마켓은 지금 공사를 재개하려고 다시 관광사업승인이 우리한테 신청돼서 작년도에 승인이 됐습니다. 재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모리츠 주상복합건물은 지금 상호신용저축은행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와서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씨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이 승인이 났네요, 그죠?

아니. 예, 예 그렇습니다.

12월달로 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관광진흥자금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서 의지만 있으면은 시행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표시 돼있는 거 보면 3월중으로 돼 있는데 그 관계를 좀 들여다보시고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상호신용금고라던가 제2금융권에서 지금 영업정지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대출 부분 중에서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 부분 중에서 70%, 75% 이상 많은 것은, 이상 PF자금이 대출이 됐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여기, 어디라도 얘기는 안하겠지마는 하여튼 이 PF자금, 관광진흥자금 그런걸로 인해서 사업을 재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시령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어떤 집행부에서 조정자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역할이 어차피 우리가 알아서 해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건 하겠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 보다 어떤 조정자 역할. 아차피 우리가 이런 거를 또 하나 짓기 위해서 또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에 있는 것 살리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기엔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36개 필지 중에서 17개 필지는 해결이 됐는데, 그것도 뭐 채권자들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접근이 된 것 같아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인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두 분이 앞에 나서서 거기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억 단위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업자도 개인적으로 제가 좀 본적이 있는데 의지는 강하다. 그리고 좀 급하게 생각 안하고 장기적으로 동서고속철도까지 생각하면서 본인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70%이상 채권확보만 되면은 우리가 의미대로 그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확보해야 됩니다.

다 확보해야, 100% 확보해야 됩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내손에 이제 70%를 확보하면은 법적으로 공사 진행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100%라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수록 우리가 좀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물이 미흡한 부분도 좀 있고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게 참 어려움 문제입니다. 말보다 쉬운 건 없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다만 그 거기에 대표성이 있는 분이 두 분이 리더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서 결단만 한 번 나면은

또, 쉽게 풀릴 수도 있겠지요. 뜻하지 않게.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 그 대표자 관계자들이 접촉을 하고 있긴 있겠지만은 혹시 과장님과 우리 실무계장님이 좀 찾아가서 우리 속초시 흉물을 좀 그거하게 해서 좀 협조 좀 해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예,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까, 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저랑 한번 좀 같이 가시던지. 그렇게 해서 한번 움직여보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네.

9페이지에, 품격 있는 녹색 도시디자인 경관 창출해 갖고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

네.

거기 대상이 1개소이고요.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잔여구간 연차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그 속초시는 상업용 게시대가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년도가 우리 엑스포하기 막 직전에

엑스포요?

예. 그래서 지금 한 벌써 한 10년 이상 경과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를 교체하고 하는데는 약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교체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노후된 것도 있지만 지금은 기능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현수막을 설치할 때에 사다리를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현수막지지대가 기능성 있는 걸로 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올리고 내리고하는 이러한 시설이 있는 걸로 전면 다 교체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설로?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이 있어가지고 현수막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교체하는 거구요. 또 가장 큰 이유는 그 기능성도 기능성이지만 지금 많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개소씩 두 개소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체된 거는 우리 청초교 옆에 지금 한 개소를 교체해 가지고, 기능성 있는 걸로 교체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초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공단

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중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중배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경영전략팀장 김진우 인사) 여성훈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여성훈 인사) 정의석 교통사업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장 정의석 인사) 이길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여수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여수호 인사) 이사장 윤중배입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경영실적, 2011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2011년도 수입목표, 2011년도 주요사업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사업·인력·예산 부분에서 사업범위는 청소업무 분야, 공영주차장 분야, 청소년수련관, 종합경기장, 장묘사업, 속초해수욕장시설물,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시티투어사업 등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직인력은 1임원 5팀으로 인력은 정원 40명에 현원 34명이 되겠으며 환경미화원 65명, 무기계약근로자 22명, 기간제근로자 20명, 기간제계약직 8명 등 147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2011년도 총대행사업비로 75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경영실적입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 사항은 첫 번째 수입·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74억7,800만원이 대행사업비로 들어왔으며, 세출예산 또한 74억400만원으로 7,400만원을 경상경비를 절감하여서 반납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영 수지분석사업입니다. 2010년도 경영수입은 35억2,400만원으로 경영자립률은 47.6%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수지분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교통사업에 17억7천만원이 목표였었는데 19억3,9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청소사업은 15억7,500만원이였는데 15억8,500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달성 율은 105%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실적사업은 첫 번째, 인적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적으로 청소업무 등 업무의 3개 분야에 대해서 15명을 공개 채용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마인드와 의식변화에 의한 실적은 교육실적은 26개과정에 1,073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 봉사활동 실시는 1시1촌 결연사업, 사랑의 헌혈사업, 부서별 맞춤형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밥사랑공동체 지원사업,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지원사업, 직원 짜투리 동전 모으기 나눔 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적은 첫 번째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절감 노력이 공영주차장 근무형태 개선과 대포항 임시 대체주차장 조성 확충 사업운영, 오토캠핑장 내 텐트 설치용 테크 제작, 자체인력을 통한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 에너지 절감 실천 등 총 6,395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녹지공원 조성 추진 실적사업입니다. 공당부지 및 장묘단지 내 화단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꽃묘생산 외 10건으로 928만 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관광객 이용객을 위한 색다른 볼거리 제공은 속초해수욕장 외 음악공연 개최 4회, 캠핑장 내 캠프파이어 및 감자구이 체험, 제1회 봉안당 작품전시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사업분야는 3개분야에 청소년수련과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총 연인원 18,935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 유치 스포츠 및 행사 지원사업으로 제9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야구연합회장기 대회 등 24건에 3,387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목표 비전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최고의 공기업을 목표로 삼고 공단여건과 경영목표는 공단여건의 강점은 시설물 유지관리 11년의 노하우 확보와 공공시설물 위탁시 신속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하였고 약점으로는 사업홍보 부족에 따른 이용객 저조라던가, 인근시군에 공공시설물 신축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있다고 보겠으며 여기에 따른 기회는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창출기대와 공공시설물 공단위탁으로 재정자림 편성과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기회의 여건이 되겠으며 위협 요건으로는 공공시설물을 민간위탁으로 공단 존재가치 위협과 지방재정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목표 및 핵심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와 운영 중인 사업 업그레이드, 지역사회 공헌·봉사활동이 되겠으며, 시설물 개선과 산업재해 관리 강화는 노후시설 개선과 부대시설 정비, 대규모 행사를 위한 설비시설물 설치, 사고성 재해 특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추진은 사업별 요금 현실화 추진 및 경비절감, 자체사업 확대추진으로 수입증대, 기존·신규 시설물 운영권 확보등이 되겠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강화는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정비, 차별화된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내부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은 75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의 51억5,600만원, 일반경상적경비의 2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장별 수입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업으로 교통사업 4개분야에 공영주차장 8억9백만원, 견인사업 1백만원, 속초해수욕장 2억8,100만원, 시티투어 2,300만원 등 18억8,800만원을 목표로 삼았으며, 체육분야는 경기장 풋살경기장에 1천만원, 야구장에 1,500만원 등 2개분야에 2,500만원, 청소년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9,400만원, 장묘사업은 2개분야에 화장장·봉안당에 4억6천만원, 봉안함·꽃액자에 3천만원 등 2개분야에 4억9천만원 등 기타 사업으로 구내식당, 자판기 등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는 환경사업분야로 쓰레기봉투사업에 14억5천만원, 대형폐기물에 1억4천만원, 재활용선별장에 1억9,800만원 등 총 3개분야에 17억8,800만원으로 금년도 수입목표액은 3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사업으로 첫 번째 과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운영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직제개편 등을 통해서 대행사업 운영 관리 및 관리에 역량제고를 위한 직제개편을 하고 기능을 통합하고 전문성 강화로 역량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 그 생활관 신축에 따른 TF팀 구성 등으로 청소년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증개축에 따른 적정인원을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 수급계획 수립하여 신규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축기조는 유지하되 청년실업 등을 감안하여 필수분야 최소인력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계약직 중 인사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내부승진을 통한 인사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사 협력증진을 통한 노사 상생 추진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단체교섭과 임금소송을 지금 현재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고, 2심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을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내근직·현업직원 통합 체육대회 추진 등을 통한 노사상생추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속초해수욕장 해변관리 등에 대한 인력 증원사업으로 여름시즌 주5일 1일 8시간 근무에 따라 관리공백을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관광1번지로 속초로 만들고자 합니다. 필요인력은 희망근로 58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해변관리에 30명, 화장실에 18명, 쓰레기거치대 10명 등 총 58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식변화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봉사자세와 실용적 사고로 일하는 방식 교육에 강화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위탁교육인 공기업실무과정, 외부강사초빙, 업무별 전문과정 등 3개 분야 12개 과정에 245명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상시학습은 사이버교육, 독서통신 등 2개 분야 2개 과정에 18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교육은 CEO 교육, 직원직무교육, 윤리경영 실천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저탄소녹색성장교육 등 5개 분야에 965명을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 업그레이드 모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현재 운영 형태 등을 개선한 패키지 상품화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2층 버스는 패키지 상품으로 엑스포공원을 중심으로 고성화진포, 양양 솔비치를 왕복하는 것과 리무진은 상설체험상품 + 계절별 체험상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작년까지 교통관광과에서 운영하던 시티버스 업무가 지금 관광과로 금년 1월 초에 이관이 됐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사업 다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문화체육프로그램 16개 프로그램과 특별기획프로그램 5개, 방학프로그램 19개 자치활동프로그램 2개, 학교연계활동 3개, 상설운영 1개 등 총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인원 11,28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2개 프로그램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를 집중 배치하여 청소년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고 청소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TF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수련생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OT 및 MT, 전지훈련단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달 현재 한국외대 외 3개 대학교 학생 10,800명이 저희 청소년수련과에서 OT를 통해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시설·단체 수련활동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간부학생들, 동아리 학생들, 복지시설 수련회 유치 등을 통한 그 수련활동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관내 초·중학교 학급수가 339개반 10,165명이 되는데 여기다가 홍보물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단체 수련활동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품목 확대 계약 및 선별률 증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별품목의 판매단가의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으며, 자원 가능한 제품의 최대 선별을 통한 수입증대 및 선별률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해체작업을 통한 유형별 판매에 따른 수입증대사업 또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및 봉사활동 강화사업으로 첫 번째 다양한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한 공단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는데 첫 번째로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생필품지원 등과 제례음식 복지시설에 지원과 사랑의 나눔운동 실천을 통한 지원사업을 통해 공단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응골딸기마을과의 1촌1사 활동 지속전개, 각팀별 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봉안당에 안치된 무연고 납골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한식 또는 추석을 기해서 그 봉안당 무연고 합동위령제 행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개선사업과 산업재해 관리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 과제로 노후시설 개선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샤워탈의장 시설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노후 및 낙후가 돼서 이용객들의 기피 및 불평불만 사안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1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도 청소년수렴과 체육관이 노후로 인하여 바닥 긁힘 현상과 파손, 일부시설물이 작동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만을 가중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 7억과 시비 1억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실내체육과 노후시설이 개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실내 공기 질 측정사업은 위해요소 발견 시 개선 계획수립을 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화장실 개선사업도 전면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위한 분전반 설치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외 행사 등 행사시 안전한 전기시설을 제공코자 지금 저희 실내체육관에 되어 있는 전기시설에 대한 분전반 시설을 하여서 대학생 신입생 OT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음향과 조명설비 설치 등을 위한 대용량 전기에 필요한 분전반을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냉난방기 등 설비 손상 및 감전 등 위험요소 발생율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화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고성 재해 특별관리 추진입니다. 산업재해 무재해 및 사고성 재해 예방 운동을 전개해서 사고성 재해 다발 및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절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산재요양신청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1명, 2009년도에 5명, 2008년도에 3명, 2007년도에 5명 등 총 14명 정도가 산업재해에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실시와 안전점검의 날 운영, 무재해 현황판 게시 등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무재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과제 1은 첫 번째, 사업별 요금 현실화 추진 및 경비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주차요금 체계 변경 및 야영장 이용요금 현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을 현재 시간제 후불제로 돼 있는 것을 단일 정액제로 변경코자 하며, 현재 해수욕장 이용하는 텐트 크기가 모호해 부과기준 현실성이 부족한 사항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수돗물, 음식쓰레기 등 최소한의 관리비에도 현재 요금사항에 못 미치는 실정이여서 야영장 이용요금의 현실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및 유상화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 추진은 체육시설, 천연잔디 축구장과 설악야구장이 되겠으며 사용료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관리비용 충당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유치행사 등에 대한 사용료 유상화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무상사용의 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 24건에 3,300만원, 2009년도 24건에 3,300만원, 2008년도 17건에 2천만원, 2007년도 18건에 2,700만원 등이 돼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에서 유치한 행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편성시 대관료를 별도 책정 후 납부조치를 시에 건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추진 사항으로 대형폐기물 수거품목 세분화 및 수수료 현실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무단투기 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의 유료화 등을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10%절감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사적 사무관리 운동으로 추진하여 행정낭비 감소 및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또한 유류 공급업체 분산으로 인한 낭비요소를 제거해 갖고 경상경비를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국·도예산 대부료를 관련부서 예산에 반영을 협조코자 합니다. 설악산주차장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대부료 등 대행사업비 증가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각종 지금 그 대부료를 해당부서에서 납부하는 걸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 자체사업 확대추진으로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이 사항은 속초설악야구장 및 청소년수련과 생활관에 4대 정도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생활관 전지 훈련단 유치에 따른 구내식당 이용 확대, 체육관 단체 행사시 구내식당 연계운영을 추진해서 구내식당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로, 기존·신규 시설물 운영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우선 첫 번째 그 대포항 신규 주차장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공단의 운영의 당위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주민과의 친화적 접근으로 운영 가능토록 추진하겠으며 신규 조성 주차장 현황은 총 대포 2,3주차장에 493면, 대포 1,4주차장에 363면 등 856면이 되겠으며 연간 수입예상액은 1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로데오 주차장을 조기 수탁 운영토록 관계 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로데오 주·정차시설 확립 및 견인차량 보관소로 운영하고 주차장 면적이 296면이 되겠으며 년간 수입 예상액은 8,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조잔디 축구장 수탁운영도 공설운동장 및 경기장내 인조잔디 축구장을 통합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운영 추진해서 년간 경영수입이 한 4천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강화 활동이 되겠습니다. 과제 첫 번째로,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정비로 야영장 내 오토캠프장 내 텐트용 데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갯수는 18동 목재테이블을 포함해서 되겠으며, 2010년도 속초해변 국민여가 캠핑조성사업에 포함돼서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 제공으로 이용객 증가 및 수입증대 사업이 되겠으며 청소년수련관 주변 주명 등을 설치해서 시설이용객들의 안전성 확보와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로 차별화된 볼거리·즐길거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내 음악연주회 개최를 8회 정도 공연토록하고 있으며, 공원화 사업으로 꽃길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용객 및 시민을 위한 포토존 설치와 볼거리 제공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고객 만족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만족도 제고와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원 화합 체육대회 및 등반행사 추진, 동호회 활동 활성화 및 지원, 복지점수 상향 및 가맹점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여 확대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상조회 운영 개선과 사업의 다양화를 추진해서 상조회 운영규정 개정과 상조사업 다양화, 장애인고용장려금 상조회 기금 전환검토 등을 통한 직장 상조회 운영 개선 사업에도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식수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비위생적 냉·온수기를 직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정수기로 교체토록 해갖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예, 이사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거기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됐지요?

이사장 윤중배 4주째입니다.

뭐, 어떤 근무기간은 얼마 안 되셨더라도 어차피 자치행정과 계시면서 대체적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포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은, 먼저 업무보고 때 좀 우리 보고내용이 충실해졌으면 좋겠다. 이사장님, 그렇게 좀 생각을 드리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신규 대포주차장 확보, 이게 조성중이라고 한 부분은 언제쯤. 우리가 대포항이 부분준공이 5월달 부분으로 대포항쪽에서 생각하고 계신가본데, 개발사업소에서. 그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지.

이사장 윤중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년간 수입액이 12억 3,800 예상액이?

이사장 윤중배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해서?

이사장 윤중배 예.

전체적으로

이사장 윤중배 363면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예, 전체 856면?

이사장 윤중배 예.

예, 예. 거기서 앞쪽에 8면을 좀 보시고. 8쪽을 보시면은 2011년도 우리 수입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일반회계 전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죠?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 윤중배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인건비 부분이 여기보시면 68%, 6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이사장 윤중배 네.

그래서, 우리 이걸 실지로 이걸 보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부서에 가셔서 어떤 느끼신거던가 앞으로 이건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접근해야 되겠다. 하나의 장으로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얘기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중배 저기, 어쩌면 저희 기업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이익을 우선해야 되겠지만은 시설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시에서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관리는 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차피 틀은 같은 틀을 이걸 해놔야 되는데 더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맡아서 하다보면 수입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좀 내려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건비는 우리가 고정비이기 때문에 우리 2010년도에 채용도 더 했어요. 15명.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수입을 더 창출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인건비율을 좀 낮추겠다. 내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보다 18쪽에 보시면은 아울러서,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과제2에, 차별화된 볼거리·wmf길거리 제공하셨어요.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자 이 내용, 주차장 내 음악연주회 개최, 제가 좀 문구를 좀 나열을 하겠습니다. 8회 공연. 거기 보면 색스폰, 통기타라이브, 난타, 이벤트 등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원화사업 꽃길조성 사업 추진.

이사장 윤중배 예.

자, 이거 우리 기존부서의 관광과라던가, 재난산림과라던가, 꽃길조성, 그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이거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 부서가 우리시의 부서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 낭비적인 요소, 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인건비 부분을 말씀했을 때에 또는 이런 일을 또 우리 직원들이, 저는 좀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고유업무에 더 충실하고 업무의 효율성 또는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인사의 적재적인 인사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현실성을 좀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일을 또 우리, 중복성이 있는 일을 다른 업무부서에다가 업무협조를 하면 되는데, 어떠어떠한 즐길거리·볼거리 이런 부분은 우리 주차장에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를 협조 요청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을 또 직원들이 하다보면 업무가 과중이 된다. 그죠? 그러면 또 인사채용 부분도 나오고 또 이런 부분이 또 대두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앞에 부분에 또 봉사부분도 좀 있어요?

이사장 윤중배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공단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자기네 봉사에 대한 부분을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관계 없겠지만은 또 인위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게 되면은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인원을 확충하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에다가 이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게, 이사님 생각을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이사장 윤중배 이 현재, 그 뒤에 주차장 내 음악공연 개최 이런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 공단의 공헌화사업도 그렇고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장묘사업 쪽에 그 다음에 저희 그 종합경기장 쪽에 그 쪽안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아마 공단사업이니까

예, 저기, 그래서 업무협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사장 윤중배 예, 예. 그래서 그런건데.

니땅 내땅 이게 안 된단 얘기죠. 그죠? 그래선 안 되고.

이사장 윤중배 예. 그래서 그 관련부서하고 말씀하신데로 협의를 통해서

예, 이거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나마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추진해온 부서는 그 지금 이해를 하기가 접근하기가 편한데,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또 새로 공단일, 기존의 일하시다가 또 이런 일, 다른일 접근하시고 그러면 또 더 힘들고, 그렇죠? 내실도 기할 수도 없고, 또 예산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 천만원 낼 것 공단에서 하게 되면 또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사장 윤중배 예.

그 다음에 8쪽에, 조금전에 인건비 얘기하다가 제가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거기 2010년도 목표에 나오죠,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 다음 2011년도 목표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업장 수입 전망해 가지고 2010년도 목표액과 목표액을 비교 검토할 게 아니고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이 도표를 보면서. 2010년도에는 목표액이 아니고 실제 사항을 여기에다가 표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표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2011년도 목표액을 이 도표에다가 나열을 해야 우리 의원들이 보고 전년도 대비 몇 % 상향 조정했구나. 하향시켰구나. 그렇죠?

이사장 윤중배 네.

그래야 될 것 같지요?

이사장 윤중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 때 도표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대비 실적표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사장 윤중배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오류가 발생됐던 부분이 우리 뒤에 계장님, 담당하시는 책임자 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거기에 보면은 장묘사업이 나와요. 장묘사업 보시죠?

이사장 윤중배 예.

이건 좀 보셔야 됩니다. 2010년도의 목표액이 지금 목표액은 3억 8,500인데, 실적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4억입니다. 4억?

이사장 윤중배 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체크를 해 놨기 때문에 4억인데 지금 2011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4억 6천이지요?

이사장 윤중배 예.

그럼 그 밑에 봉안함·꽃액자 2010년도 실적이 3,200만원입니다.

이사장 윤중배 예.

근데 지금 2011년도 목표액은 화장장·봉안당은 금액이 늘었는데, 봉안함·꽃액자는 3천만원으로 2백만원이 줄었어요. 예?

이사장 윤중배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이거?

이사장 윤중배 지금 이 사업이 장묘사업이 인근에서 전에서 저희쪽 동해안 쪽에서도 저희쪽에서만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예, 우리 속초만 있고, 인근 양양

이사장 윤중배 지금 강릉에도 또 장묘사업이 아마 들어서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에도, 전에 같은 경우 인제 쪽에서도 저희 쪽에 많이 넘어오는 것들이 인제 쪽에 장묘사업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저희 쪽으로 오는 그 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자꾸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그 사항은 지금 그렇게 좀 적게 잡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저기, 이사장님. 저기, 이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관련사업이잖아요.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지역에 화장장이 없다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줄 수밖에 없다. 그게 공사시점, 그 완공시점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목표를 세울 때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화장장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금액이 줄어야지요. 그죠? 그 말씀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금액이 목표치가 좀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최소한 기본적인 목표치를 우리가 나름대로 연관성 있게 좀 잡아야 되겠다. 그죠? 이건 같이 일관성 있게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던지 줄면 줄던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획대로 발생이 되던 안 되던,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느낌이 올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목표를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면은 속초해수욕장 샤워탈의장 시설개선, 거기 보면은 신·개축 또는 리모델링 해 놓고 탈의실 물품보관함, 이건 무슨 내용인지? 제가 관광과에서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사장 윤중배 이 사업이 관광과에 개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로 1억6,200만원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맞죠?

이사장 윤중배 예, 예.

그러면 이거 1억6,200만원 아니겠죠. 그죠? 그 금액까지는 아니겠네요?

이사장 윤중배 이건 아마 설계에 의해서 관광과에서,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럼 이거 금액은 이제 중복이 됐다? 관광과하고 중복이 됐다.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예. 아니, 중복이 된 게 아니고 이 사업자체를 관광과에서 추진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정도 1억 6,200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관광과에다가 보고를 해 줬고, 관광과에서는 아마 그 사업이 설계가 나와 갔고 이 사업이 금년 시즌 전에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6,200만원은 탈의실 물품보관함, 바닥리폼 설치 등 뭐 기타 계획하고 계신 그 금액이 다 포함이 된거다.

이사장 윤중배 예, 예.

그러니까 이 금액 중에서 탈의실 물품보관함이 설계에 나와야 되겠지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빠져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티투어.

이사장 윤중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 얼마 안 되셨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많이 들으셔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고표시 해 놓고 ‘시에서 추진 중인 시티투어 용역결과에 따라 시와 협의’,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사장 윤중배 이 사업은 이미 시에서 용역납부를 받아 갖고 작년에 각종 보고회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업무조정을 제가 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관광과로 업무조정을 내가 해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시티투어 버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코스를 변경한다던지 또 아니면 다른 뭘 어떻게 하는거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이용활성화에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관광공사하고 우리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장 윤중배 각종 여러 가지 안이 나온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신다 그러면?

이사장 윤중배 우선 제가 그 업무를 여기 있을때 취급을 안했습니다만 우선 제가 여기 있을때 한 것은 추진 부서를 변경을 했고,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관광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중배 저희들이 할 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 광장에서 출발을 해 갖고 하는 그런 한 코스를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되는 무슨 콘도에서 출발을 한다던가 또 성수기에는 해수욕장에서 출발을 한다던가, 관광객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데서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쪽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방향은

예, 이사장님.

이사장 윤중배 그 가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사장님 뭐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어차피 우리 시티투어사업이 많은 적자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우리가 차량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서 차량도 다시 구입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속초시를 상징하고 우리관의 공공적인 대 우리 관광지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내는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용역도 실시하시고 이렇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예전에 우리 관광업체들 중에서 시티투어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 이렇게 뭐 우리가 위치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하는데 내실이 부족하다. 왜? 이게 자기 먹고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한 얘긴데, 그런 맘을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접근해 줘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실지로 저는 이해갑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을 우리 개인여행업체에다가 위탁을 한다던지, 위탁할 거는 안하고 안할 건 하는 것 같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국고부분 시티투어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 나온 거 보면은 인건비도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 여기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부분, 그렇다고 임금을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실을 다른 업무에 대해서 접근하지 말고 기존 업무를 하되 내실을 기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그죠?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올려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새로운 컨텐츠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이 차량유지비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용역을 했다는 부분이 이런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용역이라도 우리 실지로 지금까지 느꼈던 운행했던 경험이 최고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계속, 우리 이사장님은 4주밖에 안 되셨는데 그 동안 해온 전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일단 질문을, 한 가지 더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의원들 질문하시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취임한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누차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걱정했던데로 이 방향이 지금 잘못가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신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인수인계 다 하셨지요?

이사장 윤중배 예.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장도 다 다니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방향 설정을 주문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주 목적이 뭐냐. 이거는 제가 좀 이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뭐냐?

이사장 윤중배 설립목적이 공익입니다. 공익

그럼, 공익이면 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업무죠?

이사장 윤중배 공익 쪽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익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수입이라는 것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러한 공익사업을 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으면 수익도 최적의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수익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시설관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사장 윤중배 지금 이 보고서라던가 결산서를, 보고서를 보면은 대게 수익 쪽에다 맞추는데 사실 저희 공기업이라는게 수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공기업은 공익적인 그것을 우선시하는 거지, 우리가 그 사기업처럼 수익 쪽에 우선을 하다고 보면은 각종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료들이 현실화 원가 계산을 해서 그 사용료들이 현실화 되어 갖고 하면은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을 그거대로 공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못 맞춰갑니다. 처음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시설사용료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할 때부터 수익에다 맞췄으면은 그 비용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을텐데 그렇지 않고 공익이다 보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우선 그 공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수익이거는 원가보다 낮게끔 책정이 돼갖고 받다 보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 참, 그 이게 공기업이면서 공익도 앞 세워야 되고 수익도 좀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또 수익을 전혀 창출을 안하다보면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방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너무 수입 쪽에 예산 쪽에 너무 업무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지금 경영수지분석에서도 보면 그 목표, 2010년도 목표가 33억5,300 그런데 실지적인 수입은 105%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그 수지분석이나 목표사업에 대해서는 현 2010년도의 수입사업 대비 2011년도 목표를 얼마큼 정할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재정적 수익을 갖다가 드러내놓고 가려다보니까 수익보다 부족한 전년도 수입대비 2011년 수입목표를 잡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비근한 예고. 이것 업무 보고할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의 재산의 규모는 얼마인가? 사실 이런 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사장 윤중배 사실 그 시도 회계과에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하듯이 사실 공기업은,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평가를 해야 됩니다. 재산평가를 해서 그 감가상각을 따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산평가는 안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아니, 재산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지방공사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 윤중배 아니, 그 의원님. 공사형태로도 안 가고 있고요. 솔직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방향을 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이라 그러면 우리 속초시 재산관리하는 게 주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재산관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1년이 지날 때마다 감가상각이 얼마고 관리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현재 파손된 부분은 얼만지? 그러면 관리비용 절감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란 얘기죠. 그런데 이게 뭐 지방공사수익 사업하듯이 말이지, 주차장이 없어지면 수입이 줄어버리고 주차장이 늘어버리면 수입이 늘고, 그걸 갖고 그 경영의 자립도가 얼마다 얼마다 이러한 것은 마인드가 잘못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관리공단의 목적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들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저 이사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사장 윤중배 근데 지금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재산평가가 돼 있어가지고 그 재산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매년 그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가야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거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보니까 그쪽에 맞출 수가 지금 현재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하는 거 보면 청소년사업 다양화 추진,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훈련생·수련생 유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또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육십 몇 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뭐 야구장 만드는데 사십 몇 억이 들어갖고, 이러한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재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효율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주 목적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다른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체육사업을 문화체육과가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나열돼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투자한 속초시 재산적인 시설 관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보세요. 지금 우리 장묘사업하고 있지요. 그러면 공원묘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줘야 될 것 아니야, 이게 법으로 돼 있는 거를? 관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 법적,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발굴해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절감대책을 세우고 활용발안을 내세우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주 할일이지. 이렇게 자꾸 보고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의회에서는 자꾸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보조 받으실 때? 왜 자꾸 예산 더 달라 그러냐, 인력을 왜 더 증가시키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시설관리공단의 타이틀대로의 목적에 의해서 발굴해 내고 그걸 활용하고 그런다 그러면 더 좋은 시설관리공단 되고 짐을 덜게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주차수입이나 해수욕장수입이 줄어들면 맨날 보고할 때마다 이거 조금 더 보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목표량이 적게 됐습니다. 뭐 이런 그, 사실 그런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이차적인 문제고 일차적인 문제는 기 투자된 우리 속초시에 대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임 이사장님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소감을 한 번 말씀하라 그랬어요. 다른 질문 안하고, 그랬더니 마인드 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사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시행정과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업목적을 다시 한번 적립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방향설정이 안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보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보고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꼬치꼬치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나오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한 공단의 역할 이런 건 여성가족과, 주민지원실이 다 하는 거고,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 이 건 보고 안하셔도 자체 직원들과 사회환원사업 차원에서 이사장님이 별도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건 외에는 우리 여기 없잖아요? 어떤 거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겠다. 지금 종합운동장이 그거 관리 잘못하다보니까, 아니면 뭐 관리체제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사십 몇 억이나 들여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 이것이 일족으로 바꿔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선 어떠한 시설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보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이사장님 시청의 조직관리하시면서도 유능하게 하신 거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새로운 마인드로 좀 새롭게 정착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사장님, 뭐 부임한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제가 2010년하고 2011년 수입에 전망과 수입을 한 번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일억 몇 천만원이 한 증가됐는데 그렇게 보면은 작년에는 견인을 한 대도 안했습니다. 견인을.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없습니다.

왜 안했는지는 이사장이 모르겠구만, 올해는 보면 견인이 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속초시에 견인차가 몇 대 있지요? 우리 관리공단에?

이사장 윤중배 2대 있습니다.

2대죠? 그러면 50만원씩, 5만원씩 잡으면 10대씩. 그럼, 그 차를 왜 샀습니까? 왜 두 대씩 필요합니까? 견인차가 두 대가 5만원씩 하면 20대인데, 한 대가 10대씩 밖에 견인 못합니다. 1년에, 365일에. 그 견인차 필요합니까? 그러면 견인차가 있으면 기사가 따라야 되고, 운영비가 따라야 되고 이런 것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줄여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사장님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사장 윤중배 지금 그 견인차에 대한 운전기사는 지금 별도로 저기가 안하고 그 주차장에 있는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면은, 견인하게 되면은 차가 감가상각 안 들어갑니까? 차도 감가상각 들어갑니다. 그것도. 굳이 두 대씩 필요한가?

이사장 윤중배 (뒤에 배석하신 팀장과 질문내용 확인 중)

자, 자, 자. 이사장님! 잠깐요.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담당계장의 조언을 좀 듣고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이사장께서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된 관계로 답변이 미진할 때는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계속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그 답변을 조금 미루고 하겠습니다. 자, 시티투어는 작년에 1,300만원 수입 냈습니다. 올해 2,300만원을 끌어 올리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경영해서 2,300만원 만들 것입니까?

이사장 윤중배 그 사안은 작년에도 관광공사에다 용역을 줘서 용역 납품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방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재 위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고 그 시티버스에 출발점도 예를 들어서 검토 좀 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갖고 일단 저희 쪽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하여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입을 좀 활성화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인 면들이 없잖아요.

이사장 윤중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그 업무가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관광과로 업무도 이관됐고 저희도 관광과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 그리고, 그렇다 치고 자 청소년수련관 봅시다. 밑에. 작년수입이 4,800만원 났어요. 올해는 거의 9,400만원 수입을 올리겠다 이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영할 겁니까, 이거는?

이사장 윤중배 작년도 그 사업, 그 앞에서 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작년도 그 목표, 목표는 6,300만원인데.

네, 네.

이사장 윤중배 예. 근데 저희가 금년도에 9,400만원을 한 거는 작년도 12월달에 생활관 준공한 게 있습니다. 이쪽에, 방이. 그 방을 그게 18개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유치시키고 또 저희 그 운동장이라던가 각종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을 그 생활관에 이용을 하게 끔 해서 그거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밑에 화장장·봉안당이 있어요. 작년 수입이 4억인데 올해는 4억6천입니다. 이거는 뭐 수입료를 올려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사장 윤중배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혹시 금년도에 저쪽에

산악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장 윤중배 글쎄, 그 국립산악박물관 신축에 따른 것을 500기 정도를 저희 쪽에서 화장을 하는 쪽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 지금 한 7~800기 정도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게 화장을 지금 많이들 하겠다는 추세에 있어서 500기 정도가 더 발생이 될 걸로, 전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걸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예산도 안 서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왜 예산치를 잡았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혀있어야지 추정치가 나오는 거지, 예산 안 잡혔는데 어떻게 추정치를 합니까? 이거는 좀 세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박명수 의원님! 잠깐만요. 저, 이사장님 지금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 사업별 수지분석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데, 시티투어 수입이 1,300인데 2,300으로 끌어 올린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이사장 윤중배 예.

이게 2010년도 수지분석을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2011년도 분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창출해서 이 예산 목표를 달성하겠다. 또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떤게 맞습니까? 예? 사업별 수지분석을 보고하면서

이사장 윤중배 아니, 그 8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8페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 수지분석을 지금 놓고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장 윤중배 예, 예. 3페이지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것을 보고하는 건지 금년 2011년거를 보고하는 건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윤중배 아니, 뭐 박명수 의원님이 2,300만원을 어떻게 올리려고 하는 거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수입이 1,3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도 수지분석한 거를

자! 다시 볼게요. 2010년도에 2,300만원 목표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 수입이 1,300이였었다는 얘긴가요?

이사장 윤중배 예, 예.

그럼 그렇게 답변 안했잖아요?

이사장 윤중배 아니, 그 목표치는

예?

이사장 윤중배 목표치는 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표치하고

뭘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서 뭘 7페이지, 3페이지 찾고 그러냐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작년도 2,300 목표를 설정을 했고 금년도 똑같이 2,300을 설정하면서 작년도 수입은 1,300 밖에 안 됐어요?

이사장 윤중배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300을 목표로 세운 그 정확한 근거를 물었는데,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정확한 근거를 지금 확보하고 답변하신 건 아니죠?

이사장 윤중배 아니, 있습니다. 저희는. 2,300을 올리겠다는

그럼 2,300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지금 제출해주세요.

이사장 윤중배 그 사항은 그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11페이지 보고서에 보면은 저희가 2층버스는 지금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갖고 엑스포 공원에서 양양 솔비치, 고성화진포 가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만든다고 한 것 하고, 그 다음에 리무진버스는 체험형으로 해서 상설체험상품하고 계절별 체험상품을 활용해 갖고 지금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이 사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사항들을 해갖고 최소한 저희가 작년도 목표했던 2,300만원은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 지금 사업계획 누가 설정했다고 했죠? 전임자가 했다 그랬죠?

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작년에 보고 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 취임 일자가 언제죠?

이사장 윤중배 2월 7일입니다.

2월 7일이면 이 업무보고서 작성은 우리 이사장 취임전에 다 완료가 됐나요?

이사장 윤중배 네.

그러면 이 확인하셨어요? 이 전임자가 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이사장 윤중배 예, 팀장님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거는 관광과하고 그래서

잠깐만요. 그렇다면 시티투어 작년의 목표가 2,300인데 왜 금년에도 2,300이냐에 대해서 계장님들하고 한 번 논의해 본적이 있어요?

이사장 윤중배 예.

논의해보니까 타당성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그 작년도에 안 하던 패키지 상품이라던가 체험용상품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010년도 목표하고 2011년도 목표가 금액임 한 푼도 차이 없이 2,300으로 설정이 됐을까요?

이사장 윤중배 아마 담당팀장님 말씀은 그 상품을 패키지 상품을 묶어서 만들고 그 운행구간을 변경을 하고, 그 관광객들이 지금 예를 들면 한화콘도나 콘도에 계시는 관광숙박객들이 이 버스를 탈려면은 일단 엑스포광장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 사항을 관광성수기에는 한화콘도에서 출발해서 콘도 쪽에서 투숙하신 분들을 탑승을 시킨다던가, 또 여름

잠깐만요. 그거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이 목표치가 설정됐느냔 말이죠?

이사장 윤중배 그 자료치는

구두보고만 받았나요?

이사장 윤중배 자료치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구두보고만 받았지요?

이사장 윤중배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도 대비해서 그냥 어떤 뚜렷한 계획없이 그냥 목표치가 설정 된 거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지요?

이사장 윤중배 저는 제 생각을 조금 다른 게 담당팀장께서 이 목표액을 할 때에는 그래도 이 목표액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봐 드릴까요?

이사장 윤중배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왜 1,300 밖에 수입을 창출 못했죠?

이사장 윤중배 아니, 의장님. 올해는 상품을 저희가 작년도 상품하고 그걸 좀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상품을 다른 걸로 바꾸니까 그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자, 조금 있다가. 알겠습니다. 저, 저,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됐으면 정확한 업무파악이 된 후에 추후에 별도 보고 기회가 있으면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장황하게 그 어떤 뚜렷한 목표치도 없으면서 구두로 보고를 받고 그냥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박명수 의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티투어의 버스 두 대 차량 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사장 윤중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 정확한 건 문서로

이게 1억이 넘어갈 겁니다. 감가상각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가 얼마짜리죠? 2층 버스가? 한 5억?

이사장 윤중배 6억 가까이 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10년에, 10년을 감가상각을 한다 치면 6천만원이에요. 또 리무진버스가 또 1억 얼마가면은. 그것만 해도 저거 되지 않습니까. 7천 한 5백정도 되고,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또 몇 천만원 들어야 되고 인건비도 또 몇 천만원 들어야 되고 그러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더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한 번 과감하게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공단으로 보나 시로 보나 접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이거 직언해 볼 수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이사장 윤중배 아니,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방대식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데다 재 위탁을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기타에 보면 구내식당 자판기사업 있지요?

이사장 윤중배 예.

작년에는 2억2,500만원을 올렸는데 왜 올해는 1억6,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이게 왜서 그런가하면은 그쪽 지금 현재에 저희 쪽에 들어와서 이게 있습니다. 선수들이 저희식당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밖에 나가서 먹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목표가 보면 구내식당하고 자판기 등에 1억9,3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수입은 작년도 2억5,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금년도 목표액을 작년도 그 목표액이 1억 9,30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는 운동선수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작년도 그 구내식당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기금에서 1,500만원이 선납으로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또 이부분이 빠졌고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좀 그 작년도 수입액보다 수입액 2억5천보다는 목표액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청소년수련관을 작년보다 곱으로 올렸는데 사용한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용한 사람이 많은데 왜 여기는 수입이 줄어드냐 이거지! 사용한 사람이 많으면 더 수입이 늘어나야지 왜 줄어드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을 4,800만원 올렸는데 여기는 9,400만원입니다. 거의 곱이 뛰었습니다. 그러하게 되면 선수들도 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줄어드냐 이거지요?

이사장 윤중배 아니, 근데 그 숙박을 하는 거, 건물을 새로 지어 숙박을 하는 거하고 식사하고는 또 별개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게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고 하고 이러면 편의시설을 더 잘 갖춰주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이사장 윤중배 글쎄요. 금년도

그러니까 많이 오게 되면은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왜 줄어드냐 이거지요!

이사장 윤중배 그래서 생활과는 저희가 좀 더 잡았고, 구내식당은 작년도 그 장애인고용 쪽에서 1,500만원이 들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아니, 1,500만원 빼더라도, 이사장님! 2억2천에서 1,200만원 빼면 2억천만원 아닙니까? 감이 돼도 4,500이 감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선수들은 많이 오는데 감이 됐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지 않냐 이거지. 그렇죠? 보고서가 틀리죠? 자, 틀려요, 맞아요?

이사장 윤중배 예.

보고서가, 실수하신 거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리고 청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는 왜 봉투를 인상시키려 그럽니까?

이사장 윤중배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릴 때 각종 그 사용료들이 좀 저가이기 때문에 인상을 좀 관계부서에다가 지금 건의를 드렸는데 아마 그게 제 판단은 상반기 중에는 각종 그 공공물가 억제지침에 의해서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기 한 1억 한 5천정도, 5천5백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한 3천5백만원 들고, 예?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잡은 거지요, 목표치를?

이사장 윤중배 쓰레기봉투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계속 단속업무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것들은 저희가 대형폐기물 그 수집 운반팀을 별도로 지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랬다 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또 줄었습니다. 1억9,800, 2억3,100만원으로 올렸는데 1억9,800이예요? 왜 줄었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요즘 생계형 그 근로소득자들이 새벽에 저희가 한 번 아침에 나가보니까. 박스 이거를 실어 나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그 재활용품 아침에 실어 나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압니다.

이사장 윤중배 아마, 그 저희들 쪽에 들어오는 재활용품 이런 것들의 물량이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그렇게 책정된 걸로.

그 대신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예?

폐지나 고철가격이 엄청나게 뜁니다. 고철가격이 몇 % 뛰신지 아십니까? 작년 초하고 올해하고? 거의 50% 이상이 뛰었어요. 그러면 그 물가상승률이라던가. 그 물가의 그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게되면은. 고철가격이 작년에 100원 하던 게 올해 150원 하는데, 그러면 상향해서 잡아야지요. 그런 것도. 물가연동제, 왜 연동제가 있습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내라고 해서 물가연동하는 거지. 자, 그리고 다시 아까 견인차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견인차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사장 윤중배 그 견인차는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단자체로는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견인을 하게 되면 그 견인 1대 하는데 저희가 2만원을 받는데 공단자체로는 할 수 없고 거기에 교통행정과 공무원의 단속 및 입회하에 저희가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견인은 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시에서 견인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야지만 저희가 이 견인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지 않았나. 아마 금년도에는 그런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이사장 윤중배 예, 그쪽에서 이제 견인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견인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본 의원이 2011년도 수입목표를 보니까.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떤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 또 고철이 얼마 오른다. 뭔가, 이런 걸 다 유류비가 어떻게 오른다. 이거 다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유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럼 유가가 올랐으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 공단수입이 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든 거를 잘 살펴보시고 향후 잘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거 목표치는 저희들이 행감이나 이거를 통해가지고 한 번 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힘내시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윤중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그 도표관계를 설명을 드렸던 부분도 거기에 보면 또 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그래서 우리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은 대포 1, 4주차장 363면이 완공이 됐을 경우,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래서 지금 목표액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머릿속에, 그래서 8억8백만원 똑같고 실지로 2010년도에 8억8,800만원인데 실적이. 주차장 1, 4주차장이 준공이 363면을 운영했을 경우도 또 8억8백만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최소한 주차장이 뭐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던가 그 업무부서에다가 해보면 예상치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죠?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겠죠?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면 한 면 제가 설명을 해서 집고 넘어가려다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우리 이사장님보다 뒤에 팀장님들한테 책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팀장님들 좀 고군분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상과 우리 앞으로, 뭐 얘기는 항상 많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적인 부분 그 다음 수입적인 부분, 같이 가려고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면은 우리 행정부 일반 부서에 있는 게 더 편했을 거다. 이런 생각. 그죠? 이 공적인 부분 우리 개인적인 경영수입 부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CEO적인 마인드를 겸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뭐 조금 아까 푸념어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실지로 이 진취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주하지마시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떤 우리 수익창출 또는 공익적인 부분이 강한데 우리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와야 되겠다. 했을 때에 우리 의회에다가 문을 좀 두드리시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 준공이 됐죠.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래서 준공이 된 후에 그 숙박시설을 이용한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중배 (팀장에게 확인 중)

저, 계장님! 팀장님! 팀장님이 뒤에서 말씀해주세요. 예.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답변 중) 중학교 축구, 야구, 야탁구입니까? 중학교는 어디입니까? 평생중학교입니까? 그리고 수련은, 숙박시설, (팀장님을 향해)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 팀이 두 팀이다. 맞죠? 우리 팀까지. 지금 보고시점까지.

이사장 윤중배 네.

그리고 다른데서는 이용한 경우 없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아직은.

자, 그래서 우리청소년수련시설 18개 동이죠.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18개 호수로 보면은 방이 18개다. 예, 그래서 그 방을 짓기 위해서 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숙박, 이게 숙박시설이에요. 제가 가 봐도,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숙박시설이에요. 그것을 우리 청소년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간활용 차원에서 그것을 운용을 하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건물을 돈을 많이 들여서 들였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보고는 좀 받으셨나요? 이사장님? 수련원에 대한 기능?

이사장 윤중배 예, 예.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시려는지 말씀해주세요.

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그 정원이 400명 이상이면 별도 청소년상담사를 4인을 두게끔 돼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청소년생활관에 운영할 수 있는 별도 T/F팀을 제 판단에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각종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청 이런 데는 홍보문안이 나갔습니다. 이러한 체육청소년수련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 달라는 각종 그 홍보 이것을 내보냈고, 지금 신문일간지에 오늘도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그 전단지가 나갔고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생활관은 18동인데 한 동에 한 10명씩 투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4천원, 어른들은 10천원 받게끔 돼 있는데, 저희쪽에 그 청소년들을 저희 체육관도 있고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한 그 1박 2일이라던가 2박 3일 패키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문팀을 구성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아까 그 말씀대로 많은 청소년들이 그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를 하고 상품판매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장님! 이제 그게 준공이 된 시점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완공은 벌써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목표대로 벌써 우리가 추진이 돼서 ‘요이땅’을 벌써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혹시나 지금도 이제 준공이 돼서 두 개의 전지훈련팀, 스포츠팀이 거기서 숙박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원래 목적인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역청소년들의 어떤 레크레이션을 레크레이션 장소로서 제공을 우리가 체육관을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서 숙박 기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즐겁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숙박시설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 같다. 그런 우려를 제가 애초서부터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지역숙박업체들하고 이해가 상충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 또 주위에서 숙박업체들이 언성이 높지 않게 소기목적대로 프로그램이라던가 개전의 노력을 해서 반드시 우리 목적했던 대로 그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사장 윤중배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 이사장님!

이사장 윤중배 네.

3쪽에 경영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수입지출을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이 74억7,800만원이에요. 세입예산이?

이사장 윤중배 예.

세출예산은 74억4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사장 윤중배 예.

사업별 수지분석을 보면 수입이 35억2,400만원이에요.

이사장 윤중배 예.

수지율은 47.6%에요. 예?

이사장 윤중배 예.

이 프로테이지가 맞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예.

예?

이사장 윤중배 예.

맞아요?

이사장 윤중배 예.

우리 저, 전문위원 계산한 내용 담당계장 갖다 주시고, 담당계장 갖다 주고 같이 하시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16쪽 좀 볼게요. 두 번째 각종 국·도유재산 대부료 관련부서 예산반영 협조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 윤중배 예.

설악산 주차장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대부료 대행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협조하는 거지요?

이사장 윤중배 예.

예산반영을 협조한다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대신 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까? 예산을 부담해 달라는 겁니까?

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지금 그 예를 들면 국유지 B2주차장 같은 건 교통행정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국유지 대부료가 130만원입니다. 130만원이고, 그 밑에 C2, 이제 B2주차장도 도유지 그 다음에 C2주차장 도유지해서 대부료가 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차량대기소 교동에 있는 게 지금 한 900만원정도의 국유지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대부료는 해당부서에서 좀 이걸 해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이걸 해달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사장 윤중배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이 대부료를 해당부서에 그 대부료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이 수익사업으로 저기 우리 그 주차요금 받고 있지요?

이사장 윤중배 예.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무료대부를 해주고 담당부서에서 책임져라?

이사장 윤중배 지금 저희가 수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 수입을 전액 시에다가 지금 불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만

그런데 뭐가, 뭐가, 뭐가.

이사장 윤중배 그러니까 관리를

아니, 잠깐만 있어 봐요.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 대부료를 어디 담당부서에서 대신 해달라든지 아니면 감면을 해달라는지 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사장 윤중배 아니, 감면은

얼마가 이 수입이 얼마가 됐든. 수입이 얼마가 됐든 지금 8,300만원이에요. 전체.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8,300만원에 대한 이 대부료를 담당부서가 좀 책임지고 이걸 받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죠?

이사장 윤중배 아니 그쪽에서

부담을 하라 이런 얘기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 얘깁니다.

예, 그쪽에서 부담을 할 거라면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전부 해당부서에다, 속초 우리시에 다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나 저거나,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굳이 이걸 그 없애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대부료 때문에 수입이 이만큼 줄었다, 라는 것을 어떤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는 건 아닌지.

이사장 윤중배 지금 설악산 B2, C2 주차장에 저희가 년 작년도 수입은 6,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부료가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뭘 얘기 하냐면 수지율을 갖고 얘길 하니까. 47.6%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대부받지 않고 민간위탁하게 하면 될 것 아네요.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가지고 이것도 공익 때문에 맡았나요? 예? 말도 안돼는 얘기고 이런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업무보고 전임자가 한건데 후임자께서 검토하셔서 본인이 앞으로, 임기가 3년이죠?

이사장 윤중배 예.

3년간 해나가면서 이런 건 불합리하다 판단되는 거는 의회에 와서라도 의회에 오기전이라도 좀 어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주고 의지표명을 해주는게 맞지 전임자가 한 걸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계속 간다 그러면 앞으로 1년을 그냥 허송세월하고 또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예산 반영을 협조하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현혹시키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지적을 하고, 다음 장 좀 볼게요. 17쪽 볼게요. 지금 과제 3 기존·신규 시설물 운영권 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장 윤중배 예.

거기에 그 대포항 신규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공단의 관리운영의 당위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주민·상인등과의 친화적 접근으로 운영 가능토록 추진하겠다. 이 무슨 내용이죠?

이사장 윤중배 …

설명한 번 해보세요.

이사장 윤중배 공단에서 지금 현재 그 대포2, 3주차장을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대포1, 4주차장이 지금 아마 공사가 준공되면 완공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1, 4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되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해서 이 부분을 그래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내용도 우리 현재 이사장님의 의지로 받아드려도 괜찮겠어요?

이사장 윤중배 예.

예?

이사장 윤중배 예.

우리 이사장께서는 이사장으로 가시기전에 집행부의 과장으로 계시면서 이 대포항주차장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하신 약속, 주민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 들어서라도 알고는 계시죠?

이사장 윤중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잘 몰라도 대략은 알고 계시죠?

이사장 윤중배 예.

예? 신규 조성되는 주차장은 우리 대포주민들께서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하게 하겠다고 시장이 약속한 거, 자세한 건 몰라도 대략적인 건 알고계시죠? 그렇죠?

이사장 윤중배 글쎄, 하여간 뭐 그 사항은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집행부 계시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사장 윤중배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 들었습니다. 예.

들었죠?

이사장 윤중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현 이사장님의 의지와 맥을 같이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사장 윤중배 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글쎄 그건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뭘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요?

이사장 윤중배 글쎄, 그건 제 뜻이 아니고 저희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답변하기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내가 물었잖아요! 현 이사장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라고 답변했잖아요.

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지금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피해보고 있는 어민들, 상인들 이분들에게 관광객 편의 제공차원에서 무료개방을 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장은 무료개방이 아니라 무료화 하겠다고 ‘화’자를 붙혀 가지고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무료화는 뭐고, 무료는 뭡니까? 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거 향후에 그 신규시설물 운영권 확보와 관련돼서 이것도 일종의 사업계획이죠?

이사장 윤중배 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사장 윤중배 예.

지금 지적한대로 그대로 주민과 우리 속초시와의 약속 사항이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데오주차장 조기 수탁운영과 관련해서 로데오거리 주차장이라고 하면 노상주차도 포함시킬 생각이신가요?

이사장 윤중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는 그 뒤에

노상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로데오 거리에 지금 불법주차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정차. 그래서 이번에 제설작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혼선이 있었고, 그럴 바에는 노상주차도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장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이사장 윤중배 그게 지난번에 제가 시에 근무하고 있을때에도 그 부분을 노상주차장을 해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각 실과장들하고 아마 의견수렴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근데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가갔고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가 시 중심가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제가 왜 그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런가하면 제가 작년 주말이 설악 관광시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 그 쪽을 몇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주차를 하니까 교통 흐름이 엄청나게 늦어지더라고요. 청학동서부터 국민은행까지 오는 데 근 한 40분 이상을 제가 걸려서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은 한쪽차선을 차를 대게 되면 아무리 일자 주차를 해도 차가 주차시키고 또 차를 그 이동시키려면 또 나와야 되고 이러다보면 그 도심을 통과하는데 굉장한 교통혼잡이 예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께서는 의회에 와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거는 맞지 않고 공적인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 윤중배 ….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익적인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 윤중배 그건 제가 뭐 주정차업무를 이걸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아닌 게 아니라, 주차장을 저희가 이걸 하는데. 아마 제 생각은 공익도 문제겠지만 공익이 차량흐름에 방해를 한다면은 안 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의견 피력하는데 아주 힘들게 하시네요? 뭘 의식해서 그렇게 힘들게.

이사장 윤중배 아니, 의식이 아니라 제가 사적인 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잖습니까. 아니라고. 그런데 공단의 공적인 이걸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사전에 공단의 이걸 검토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그 노상주차장을 할 것이지 말 것인지를 검토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토한 바 없습니다 라고 끝내세요. 검토한 바 없습니다로. 200억이 넘게 들어간 이 로데오거리, 여기에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예? 설사 이런, 다시 이사장 재직기간 동안에 이런 그 어떤 다른 쪽에서 또는 집행부 또는 어떤 개인이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거에 변함이 없으시겠죠?

이사장 윤중배 예,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공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사장 윤중배 공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주차장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지만 공적인 입장에서는 답변을 못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

이사장 윤중배 아 니,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할 가치조차 느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길했잖아요. 200억 이상 투입해가지고 지금 한 로데오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오히려 이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만 주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셨다면 검토조치 불필요한 걸로 아예 얘기도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검토를 해가지고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사장 윤중배 그래서 이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소관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이사장 윤중배 아니, 이건 관련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진했던 관련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

관련부서라고 하면은 교통행정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추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운영을 하라, 그러면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대포항 신규주차장도 관련부서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저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죠? 예? 담당부서를 얘기하려면 그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하게 하시지 왜 공단에서 보고를 하시냐고? 예? 심각하게 좀 고민해 주시고. 우리 저 전문위원 어디 갔어요! (전문위원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논의 중) 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이사장께서는 처음 부임해서 처음 보고받는 업무보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을 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다음기회에는 좀 소신 것 보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익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담당하고 노인복지담당이 강원도장기교육 중으로 현재 부재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에 김혜자 차석 직원입니다. (여성정책팀 차석 김혜자 인사) 노인복지에 정명훈 차석입니다. (노인복지팀 차석 정명훈 인사) 장애인복지에 안동길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안동길 인사) 아동청소년담당에 김정아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정아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 속초로 정했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이 사항도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가정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비율을 전년도 32%에서 34%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2기 강원여성대학 운영에 있어서 25명에 대해서 12주간 24시간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지원으로 4개 사업에 3,4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입니다. 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별영향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의 적절한 과제선정과 과제수 확대를 위해서 작년도 7개에서 8개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과제 1대 1 튜터링 지원신청을 도 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가족 수용화합 시책추진으로 8개 사업에 11억1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 1개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지원에 4개 사업에 2억5천만원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연 622가정에 2억3,600만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조기자립과 자녀양육 지원사업으로 360세대를 대상으로 3억7,800만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양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결혼장려(촉진)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급은 월 580명에 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300명에 2억7,9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강화사업으로 3개소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햇살의 집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가해자교정·치료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폐쇄·정비 추진사항으로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실현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6개 사업에 1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으로 연 1,019명이 되겠습니다. 10억5천만원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사항으로 2억4,200만원, 폐현수막 재활용 로프제작사업으로 연 25명의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자원재활용센터를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취로사업으로는 연 1,500명에 3억1,600만원의 인건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람농장 운영으로 2개소에 연 80명의 5백만원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생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5개 사업에 127억8,100만원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전체노인의 75%에 해당하는 82억5,4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고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41억3,7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사업 추진으로 2억3,6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1억3,400만원,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확대실시에 따른 1개소가 신설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활성화사회참여 지원 강화사업으로 4개 사업에 14억 1,100만원입니다.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자 지원사항으로 7,1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5천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3억3천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전체 70개소에 2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시 지원센터 운영에 5천만원, 그리고 장애인이동편의 차량 및 운영지원 사항으로 2대가 되겠습니다. 6,300만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사항으로 1개소에 5천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강화사항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총 1,012명이 되겠습니다. 3억9백만원, 중증장애인연금으로 580명에 9억6,500만원,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지급으로 54명에 1억100만원, 그리고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으로 13가구를 대상으로 1,1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항으로 28명이 해당되는 209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100명에 1천만원의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사항입니다. 8개사업에 12억 4,600만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및 아동재활치료 지원사업으로 130명에 5억1,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시각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지원에 9,500만원 각 2,5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사항으로 3개소에 1억1천만원, 지적 및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에 2개소에 1억 2,6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2명에 9,7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중증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으로 15명에 3,400만원, 시청각언어 장애인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15명에 7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부터 시행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 급료시책이 금년도부터 신설이 돼가지고 20명에 해당되는 2억4천만원의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동청소년 건전육성과 출산장려 분위기 구축사항입니다. 민관 협조체계로 지역아동 건전육성 도모사항으로 보호아동 생활지원 및 보호사업 활성화사업으로 2억1백만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및 위스타트사업 우리시 전역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5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항으로 5개소에 2억 5,9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사항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보육비용 경감사항으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억8,30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항으로 인건비,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0명 대상으로 13억9,1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시설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2개소에 3,200만원, 특수 및 취약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9개소에 2억 6천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장기근속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 3억 1,500만원, 보육종사자 전문성 제고사업으로 연2회 1천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 보육시설 인증참여 의무화를 통한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1년, 금년도 12월까지 전 보육시설이 인증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억6,30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으로 한 100여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및 학습지원 사업으로 2억9백만원,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으로 4,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8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사업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8,5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및 상담지원 사업으로 3,2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및 보호활동 강화 사업으로 1천만원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사업으로 4,2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사업으로 3,500만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으로 4,7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했습니다. 단순놀이 위주의 경로당 문화를 건전한 생활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7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3월 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소요예산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수요조사를 2월중까지 마쳤습니다. 이 사항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월중부터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운영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기 및 운동기구 구입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쾌적하고 건강한 경로당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국비 3,3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 5,700만원을 들여서 경로당 별 운동기구 및 냉난방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경로당은 3개소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 별 2억원씩 해서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변에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해서 노인들에게 소득사업 기회제공 및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가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센터설치 장소는 청학동의 구 농산물, 노학동이 되겠습니다. 노학동의 구 농산물검사소를 리모델링해서 센터를 조성토록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폐휴지, 공병 등 재활용품 수집과 가전제품, 가구 등 수리, 리폼, DIY제작, 물품 판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에 운영을 위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 재활용 로프사업입니다. 폐현수막을 수거 재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도비사업으로 1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원, 시비 2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속초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영랑동 미사용 공장시설을 임대해서 폐현수막 수거 및 로프제작, 판매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주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됐던 사항입니다. 청호동 444-8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연면적 2,14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5억8,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시설공사는 이미 마무리가 되고 1, 2층 입주까지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 4층이 아직 입주가 안됐습니다. 3, 4층이 문화의 집 공간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의 집기구입 및 인접부지 매입비가 금년도 예산에 미확보가 됐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5억6천만원에 1회추경 반영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 새일 잡기 프로젝트 운영사항입니다. 이건 출산·육아·가사 부담으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30~40대 경력 단절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성 적합형 일자리 발굴 등 적극적 취업촉진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이 장소는 구 소방서 2층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차적으로 1,100만원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는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5월중에 강사협의 및 프로그램사업 일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입니다. 문제행동 아동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외대상 아동들에게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 아동의 적기 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가 투자되는 시책사업입니다. 소요예산 2천만원이고, 지원대상은 국비지원 재활치료에서 제외된 도시평균소득 100%이상 소득가정에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6회이상 치료시 128천원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부모, 자녀간 감정 조절능력을 키우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부모, 자녀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활성화 하는 등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예산은 강원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전문 강사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중에는 아이들 성공의 열쇠에서 아빠교육을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그리고 9월달에는 자녀성장을 위한 학부모 교육으로 하반기 교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미확보 사항입니다. 총 8개사업에 당초예산에 100% 확보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지원금이 소요액의 7억원 중에 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취로사업 인건비 3억1,600 중에 2억1,600,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2억 4,200중에 1억9,200,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3억 3천중에 2억원만 확보다 됐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로 6억원 중에 5억원, 아동청소년 문화의집 집기 및 인접부지매입으로 총 사업비가 6억6천이 소요됩니다만 1억원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 7억원을 받았습니다만 매칭 시비가 1억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스타트 운영비로 총 2억원 소요에 확보가 1억원이 됐습니다. 예산 전체 8개사업에 13억4천만원이 예산의 미계상이 돼서 다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이 안 계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여성 새일잡기 프로젝트 운영, 거기에서 1,100만원을 갖고 사회복지기금 여성복지 재정활용을 하신다고 했고요. 지금 향후에 여성 새일터 지정이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하겠다, 그랬는데 강원도에 여성 새일터가 지금 지정돼 있는 시가 있습니까?

지정돼 있는 시가 일부, 그 춘천하고 원주가 아마 지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원주요?

예.

그 신청한 도시는요?

그, 그 사항은 제가 따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다 국비 사업인가요?

아뇨, 이 사항은 일단 여성 새일잡기 프로젝트 추진사항이 관내의 어떤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그 운영종사원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국비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저희가 일정시설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의 국비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대효과에서 취업, 문화, 복지 등 여성인프라 확장을 통한 능력개발을 향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하셨나요? 만드셨나요? 그 분들을 위해서.

일단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구요.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게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프로그램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추진했던 시군에 또 알아보고, 국비지원 여건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구체화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좀 진취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 보시면요. 10페이지인가. 폐현수막 재활용 로프사업. 그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 폐현수막으로 뭘 만들고 있습니까?

… 이 사항이 전국에서 하는 부분이 저쪽, 전국에서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 해가지고 로프사업을 하는 부분에, 아직 일반화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폐현수막을 활용해 가지고 그걸 일정한 로프제작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로프가 일반적인 우리 수산어구 만드는데 쓰이기고 하고 다용도로 어떤 폐현수막을 활용해가지고 그 로프제작에

로프를 제작하고 있어요?

예,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죠. 이거는 일단 기계장치가 필요하고요. 그걸 또 만들 수 있는 공장부지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속초시가 로프제작사업 지정시로 선정이 됐어요. 도에서. 그래서 도에서 1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받고 거기서 추가로 필요되는 시비를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예, 이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요.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서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던가 전문성 제고 요새 그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의 좀 전문적으로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가서, 얘들 썩은 달걀도 먹는다던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대해선 평가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 평가인증사업이 한 3분의2 정도 평가인증이 됐고요. 그 나머지 3분의2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전체 평가인증을 받아가지고 평가인증을 통가를 했을 때 보조금을 차등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육시설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수시로 단속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평가인증이라는 게 국가에서 보육시설에 필요한 어떤 시설기준이라던지, 운영여건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일정 정해가지고 거기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그 지도 단속하시는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도단속 부분이 그 담당계장하고 그 담당자 해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분이서, 지금 속초에 65개인가요?

66개입니다.

66개를 잘 관리체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게 한꺼번에 100% 하기는 힘들고요.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일정 부분, 부분 부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보육시설 원장들이 똘똘 뭉쳤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선생님들이 그런 잘못된 일을 자기가 보고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보고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선생이 완전히 단절된 데요. 그래서 보고를 못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거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요. 시설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뭐 어떤 썩을 달걀을 먹는다던가,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처리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 와중에 적발하기 힘들고요. 그런 부분이 지도단속 할 때도 그런 부분도 일정 봅니다만은 이게 어떤 학부형들을 통해가지고 신고 접수가 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시정조치하거나 행정처분하는 그런 사례는 있구요. 그런 식으로 인제 저희가 지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철저하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 또 성매매집결지 폐쇄, 제가 본 의원이 2월초에 성상담소에서 ‘너나들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상담소, 항상 오고있는데. 그 14페이지를 보시면은 뭐라고 썼냐면, ‘12월 한 달 시의회의 지나친 관심에 상담소는 홍역을 알았습니다. 시의원에게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뽄때를 보여주고 있었나 봅니다. 우스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이 분이 어떤 의도로 이걸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기관인 여성가족과에서 어떻게 이런 보호단체에서 이런, 보조단체가 이런 글귀를 쓰게끔 그냥 놔뒀는지? 또 그 분들의 저의가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공개회의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비공개회의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정경숙 의원께서 우리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사항과 관계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경숙 의원, 우리 과장께서 지금 비공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구체적인 것은 비공개를 하더라도 우리 그 비공개부분이 아닌 부분은 제가 그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과 아울러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서 요청합니다. 나중에 비공개로 하는 걸로 하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정경숙 의원께서는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을 잠시 뒤로 보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보류하시고 뒤에 하시겠습니까?

방대식 의원이 지금 질의하고 계시니까, 하신 다음에.

예, 뒤로 하는 걸로

저, 우리 방대식 의원께서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됩니까?

저기,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고 제가 질문을,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어떤 차이도 좀 있고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도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그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죠.

먼저, 질문 먼저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질문부터 올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쪽 보시면은 출산장려 저출산 극복해서 우리 동료이신 정경숙 의원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좀 빠뜨리신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결혼장려에 대한 촉진 조례‘를 좀 검토해보신다. 제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실은 저는 결혼하는 것 보다 출산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뭐 여성이 아니라서 그 마음까진 제가 들여다보진 못하겠는데, 우리가 결혼, 미혼가정, 그 다음에 기혼가정이 몇 프로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건 파악하고 계신게 있나요?

그건 세부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혼가정이 많을 경우는 결혼장려 정책도 펴야 되긴 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기혼자들도 출산을 사회적인 그런 보육관계라던가 우리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다. 또 초산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민원봉사과에 좀 부탁을 드린게 뭐냐. 우리 세 자녀 이상된 가구수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 자녀 이상 가구수를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일시적인 출산장려금 1회 얼마씩이죠? 10만원이죠, 과장님?

출산장려금이 이제 그게 두 자녀일 때 1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 출산장려금하고 별도로 건강검진비하고 출산준비금 별도로 20만원씩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 자녀이상 가구수를 좀 파악을 해보고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세 자녀이상은 보육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우리 지금 교육구조상의 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한 우리가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야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예, 제일 큰 문제가 자녀를 안 낳는, 자녀 출산율이 적고 어떤 자녀를 안 낳는 그런 풍자가 비용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육료 지원이라던지 어떤 육아에 대한 어떤 각종 비용이라던지 육아에 대한 어떤 시설 확충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그 지원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부분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를 거둘만하다고 느끼려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으로 한계는 있다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기초자료는 확보를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번 계획을 예를 들어 어느 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산 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세 자녀 이상 가구수 파악을 좀 민원봉사과하고 해서 같이 조금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셋째아 보육료 관계해서 아까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료의원께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보육단체들이 어떤 단합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또 어떤 사안이 발생이 돼서 또는 문제점, 또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을 경우 더 똘똘 뭉치겠구나! 하는 우려를 생각하면서 부디 그런 얘기가 우리가 기후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렇게 좀 받아드려졌으면 하는 제가 그렇게 와 닿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 뭐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실지로 우리 담당실무부서에서 거기 나가서 어떤 조사를 한다던가 확인을 하는 거는 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내부 고발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부형들도 거기 애들이 이렇게 등교시간, 하교시간 그때 왔다 갔다 하지, 실지로 거기서 그렇게 상주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걸 일일이 또 부모 입장됐는데 거기 가서 일일이 확인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단속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또 좀 불합리한 그 보육형태를 취해선 안 되겠다, 하는 생각차원에서 좀 감시·감독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13억9,100만원 그래서 인건비, 교구비, 차량운영비, 이 차량운영비는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들었고. 인건비에 대해서 국립, 공립, 사립 기준을 분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지원계획, 예.

….

과장님!

많이 걸립니까?

아니, 금방 나옵니다. 이 자료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아니, 뭐 계략적으로만. 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만 얘기해, 뭐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게 아니고. 예, 기준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육시설 종사가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현재 정부지원시설은 전체 66개소 중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보수 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정부지원시설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최저 인건비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저기, 우리 최저 인건비를 도달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육아에 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다. 그죠?

예.

그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 수가 없다.

예.

그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어차피 본인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좀 풀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은 어떤 육아발달, 또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공적인 부분도 또 강조할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 아동도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보육시설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을 그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일어나려고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사항이 인제 보육시설의 인건비라던지 각종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규모가 시에서 임의로 정해서 나가는 어떤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국비라던지 도비라던지 전국적인 사업 부분에서 보육시설의 어떤 지원해줘야 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스스로 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의탈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의지를 해선 안 되겠다. 단 조그만 금액이라도. 예, 그래서 결국은 내실을 우리가 옆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본인들의 개인사업이니까. 개인사업이죠? 그죠? 개인보육시설은. 그죠?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해서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차량유지비도 또 유류대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설득력 있는 보육기관에만 우리가 꼭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일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등을 뒀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검토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노인일자리 10쪽에 보시면은. 자원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이거 어르신들이 일자리 소일거리 하면서 이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단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처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공간을 마련해주는데 6,500만원 소요가 된다.

예.

자, 그리고 초기투자는 또 우리가 그렇게도 받아드릴 수 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적정 인원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수입이 안 돼. 수입이 안돼요. 우리 일하시는데 급여 그거는 가지고 가셔야 되고 최소 금액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벌면 버는 대로 가져가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일정이상의 금액을 책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만약에 우리가 손실이 발생이 됐을 경우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시련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자원재활용센터를 설치를 할 때 노인분들만 구성이 돼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한 두세명 정도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회계라던지 관리라던지 어떤 수집업무라던지하는 어떤 인력을 한 두명에서 세명정도 인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수집업무라던지 단순 어떤 그 근로업무에 대해서는 노인,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쪽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최대한 이게 효율적이고 어떤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제 이 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접근했던 부분보다 더 지출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다. 인건비. 그렇죠? 그 회계처리도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담당자도? 우리 경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단순한 노동이 아닌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제가 접근한 것 보다 경비가 더 지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과연 우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또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어떤 공익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해봤을 때 과연 이것을 운영하므로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적자가 손실이 발생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초기서부터 한 번 뭐, 인원대비 나 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 한 가지 수집하는데 현금화 시켰을 때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장담 못합니다. 그죠? 예상치는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건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그것도 우리가 보존해가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아직 일단은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6,500만원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4,500만원 정도를 리모델링 사업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고, 2천만원 정도는 초기 운영비로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리모델링이 돼 가지고 정식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정도 저희가 기본 구상했던 그런 부분대로 운영을 해보고요. 그 부분에서 수익이라던지 또 행정에서 얼마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도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초기단계서부터 얘기를 해 주시면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요. 자, 우리 정경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공개니까, 어려우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제가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폭력상담소 너나들이 33호 사랑방이라는 우리 알림방에 ‘12월한달 시의회의 지나친 관심에 상담소는 홍역을 알았습니다. 시의원에게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뽄때를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우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너나들이라는 겨울33호의 책 알림에 대한 ’너나들이‘라는 내용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과 평등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자는 인간 존중의 바램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하자는 인간 존중의 바램을 담은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6월 2일날 지방선거에 의해서 7월 1일서부터 의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렸지요, 그죠?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우스운 현실입니다.‘ 이 내용은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 보셨나요? 간단히 그냥.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인적인 사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적인 일일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 의회의 시민의 대의 기구로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들여다봐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아닌데 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게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원들의 사랑방을 애용하는 회원들이 다 이렇게 글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서로 이해당사자들끼리는 알 수 있는데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이 소견에는 엄청난 사실들이 내포해 있구나. 문제점이 내포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제가 과연 시의원이 돼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를 떠나서 여기 보시면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번, 그래서 2009년, 2010년 우리가 자료를 좀 요구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밥사랑공동체, 속초연탄은행, 속초시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속초시지회, 이렇게 해서 고엽제전우회속초지회, 특수임무수행자회속초지회. 예, 이래서 지금 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해서 이거 말고 세 권이 더 있습니다. 이거보다 두께가 두꺼운게 그리고 여성가족과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각자 관심이 있는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서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좌하는 가운데에서 혹시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들여다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글을 보면서,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한 번 답답해서 한 번 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지방의원의 권리 해서 ‘지방의원은 의원스스로가 입법기관이며 합의제 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의원이 단독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주된 권한으로는 의원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하고 그 다음에 기타하고 서류제출 요구권 등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죠?

예.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6대를 떠나서 5대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되고, 그에 대한 소임을 다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성폭력상담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제출요구를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도 관련 보조단체에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나와 있고, 국회법 제128조에도 보고, 서류제출 요구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굴절되는,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가 원칙대로 가는 구나,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이 문구에 대해서 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쓴 동기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우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의회에 처음 발을 들여 놓고 제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 주위에 그런 단체가 있어선 안 되겠다. 또 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 굴하지 않고 제가 초심을 갖고 열심히 나름대로 가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 개개인이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 담당부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뒤에 담당계장님 출장가셨지요? 그죠? 그죠, 과장님?

예, 교육중입니다.

교육중입니까? 언제부터 계획된 교육입니까? 언제서부터? 아, 1년입니까?

예, 1년. 그 교육으로 해가지고 아직 발령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교육은 계장님이 가셨고요. 다른 계장님이 오시는 걸로 돼 있는 아직 인사가 안 되가지고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오해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그거 예를 들어서 감시·감독·지적 꼭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더 나은 길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또 그걸 봐야 저희들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와 봐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저희들이 소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전체적인 부서를 왔다 갔다 해서 모든 것을 많이 아시는데 저희 의원들은 제가 처음 들어와 보니까, 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료도 요구를 하게 되고 제출을 받기도 하고 그래야 제가 공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문구가 저한테 나타나서 제가 엄청 당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방대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권한 해서 7 서류제출 요구의 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요구건 및 질문건도 있어요. 그리고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에, 가지고 계십니까? 15조를 보시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보조사업이 게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공개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문서에 의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