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에 이어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 외 8건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작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배낙호 위원님과 김세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해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타 시군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공무원 중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결과물을 활용하여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하거나 국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는 김천시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2020 김천비전 계획 같이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형사업 등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사실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외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은 아포권역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김천시기초생활권사업 등과 같이 규모가 작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건설과에서는 해마다 700건 이상 공사를 발주하면서 2010년도 경우에는 용역 설계가 60% 이상 차지해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약 용역설계가 27% 전년 대비 50% 이상 용역 설계를 줄여 가급적이면 자체 설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용역 발주 전에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배제하는 등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고 발주 용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우리 시에서 발주한 주요 발주 현황입니다. 주로 학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용역이라든지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 김천시 제2단계 오염총량 계획 수립 등 이외에도 사업용역은 많습니다만 학술용역의 대표적인 것을 뽑았고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은 포괄보조금 사업계획이라든지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한누리프로젝트, 김천시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백두대간 삼도봉 에코 트레일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병학 위원님과 김세운 위원께서 읍면동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교부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 지역별 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동 지역은 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읍면 지역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기반조성,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농배수로정비사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자체사업비를 단순 인구 수나 면적으로 책정하면 면지역은 면적 대비 인구수가 적고 도시지역에는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면적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면적이, 또 인구 수 기준을 할 경우에는 동 지역이 약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향후 자체사업 편성시도 그렇고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하는 지역별 사업비를 배정 할 때는 제외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을 따져서 지역별로 최대한 안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 사업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황병학위원께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시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공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 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부서별 사업별로 포괄 금액을 한도액을 정해주면 읍면동에서 마을단위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 시의원, 관계관 등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건의된 사업에 한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과 사업 부서에서 판단 사업에 시급성이나 효율성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읍면동에 건의된 사업은 대부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황병학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시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2011년도 지역개발사업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12쪽은 사업명에 대한 읍면동별 내역입니다. 1-24쪽 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 김세운 위원께서 사고이월이 지나치게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사고이월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는 151건에 355억 원이었습니다. 2010년도는 86건에 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건에 12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1년도는 46건에 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건 약 114억이 감소했습니다. 2011년도 사고이월 내역을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건수는 105건 감소되어 2009년 대비 69.5% 감소했고 금액은 239억 원 감소되어 2009년 대비 67.3% 감소되었습니다. 최종예산대비 사고이월 비율도 2009년도는 6.42%에서 2010년도는 4.27%로 2011년도는 2.23%로 해마다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이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와 부지보상협의 등 장애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최소화하고 연도내 집행가능사업 위주로 편성 되도록 노력한 결과로 이월액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월액 최소를 위해서 월별 사업추진 관리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도내 시부 사고이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는 우리시가 도내 이월한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만 2011년도는 우리시가 2위로 상당히 사고이월액이 적은 그런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총무과에 지적 된 사항인데 김세운 위원님, 육광수 위원님, 황병학 위원님 모든 분께서 보조금을 단체별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은 단체별 상환 기준액이 있고 직전 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 지자체 면적,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도액을 산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편성한도액은 7억2,300만원인데 예산 편성은 한도액보다 적은 4억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편성한도액 7억3,500만원에 예산편성은 전년과 동일한 4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법령이 나 조례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조례 제6조와 7조에 의거 매년 재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여 김천시의원 및 교수, 변호사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견을 수렴 후 단체별 지원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총 43개 단체에 4억1,100만원 지원 했고 2011년도에는 전년도 지원 실적과 사업집행 내역을 감안하여 총 41개 단체 4억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시 민간보조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전용관리 시스템에서도 사업 관리 및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0쪽부터 33쪽까지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회 개최 현황 및 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33쪽까지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쪽 되겠습니다. 배낙호 위원, 심원태 위원, 김세운 위원께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소요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염려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조기 집행은 2009년도 경제 위기로 야기된 국제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강도로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금을 일시에 집행하고 사업이 발주하여 이자손실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는 이자 총 손실액이 24억5천만 원 발생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상금 등 이자보전액 12억 원을 받아서 손실액이 13억5천만 원 발생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전년도 조기 집행을 경험으로 삼아서 예금 분산 예치와 자금 보유를 감안한 계획적인 조기집행을 추진해서 이자 손실과 이런 부분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10년도 경우 우리는 단순 조기집행은 정부 목표에 미달 되었지만 서민생활안정이나 일자리창출, SOC 사업 등 중점관리사업 분야와 이런 부분을 실적을 내다보니까 도내 평가에서 우수 단체로 선정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는 운영의 묘를 살렸습니다. 올해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이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절차로 봤을 때 상반기 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대형사업이 26%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의 지출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는 조기 집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면서도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1-36쪽에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전원께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인건비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초에는 조기집행 평가 기준에 예산 총액 대비 집행률로 설정 되어 있어서 모든 예산이 조기집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인건비를 조기집행한 사례는 없었지만 민간보조금은 사업 시행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과정상에 미흡함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인건비, 법정경비등은 조기집행 대상과목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개선되었고 월별 또는 분기별 균등집행과 경직성경비보다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등 서민 경제와 직결되고 집행 효과가 큰 경비 위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기 집행 추진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관련 시책 추진 범위 안에서 운영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조기 집행 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조기집행이 지역경제활성에 미치는가 2011년도에도 조기집행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2009년도 경우에는 조기집행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다 보니까 이자수입 감소, 하반기 돌발 상황 발생시 예산 부족 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2009년도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서 조기집행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게 개선 된 바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금 조기 지원,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SOC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서민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 각종 예산 집행절차 대폭 간소화, 세출예산 및 자금집행 방식 개선, 행정절차 단축노력 등 사업 담당자의 마인드 개선, 또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연말에 몰아쓰기도 하는 이런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기집행은 경기부양과 공공 지출을 통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대내외적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우리시는 예산의 80% 이상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상 중앙 방침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탄력을 기하고 있으며 참고로 6월 19일자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조기집행 실적은 조금 올해는 1-40쪽을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가 10개 시군 중에 9위에 있어서 68%로 목표액에 상당히 근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에 최선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41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예산불용은 총8건에 1억9,8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정다운 시골길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시골길을 마을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와 엮어서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례면 도곡3리 가좌마을에 부항댐 전망대와 안내표시판, 웰빙 산책로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총 6건에 1억7,844만원 지출 했습니다. 이 중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우리시와 무주, 영동군 등 3개 시군이 3,500만원씩 부담해서 공동 발주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계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고 무주, 영동, 김천이 2천억 정도 프로젝트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담당관실은 2010년도에는 예산조기 집행 관련 평가에서 2건, 2010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평가, 2010년도 재정 분석 평가 우수자치단체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수상 했으며 시상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1억5천만 원 받았고 살기좋은 마을은 시상금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는 나중에 교부세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별다른 시상금은 없습니다. 1-4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58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었으나 2010년도에 감사홍보담당관실에 관용심사위원회, 세정과에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투자유치과에 한국폴리텍7대학 김천캠퍼스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도시주택과에 김천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와 김천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신설되어 현재 5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46쪽부터 1-56쪽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당초 예산은 5,080억이고 추경예산 420억 원으로 최종 예산은 5,500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54억 원, 특별회계는 946억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8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퇴직 미화원 체불 임금에 2억1,006만3천원, 구제역방역에 2억9,742만원, 과수동해 냉해 피해 등 농작물 복구에 1억1,715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7,715만4천원 등 총 지출액은 16건에 9억9,549만6천원의 예비비를 지출 했습니다. 잔액은 3억8,619만8천원 남아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예산 이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1쪽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시기별 세입조치 사유 및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297억221만4천원, 2회 추경 시에 21억737만1천원이 감 되어서 총 275억9,484만3천원입니다. 1-62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일반회계 42건에 96억9,295만7천원, 특별회계 4건 18억6,411만3천원으로 전체 46건에 115억5,707만원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 실적입니다. 2008년도는 채무 발행이 없었습니다. 73억300만원 상환해서 잔액은 283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009년도는 지방교부세 173억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60억 원 채무가 발생 했으며 62억7,500만원 상환하여 잔액은 280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2010년도는 채무발행은 없습니다. 58억4,700만원 상환해서 잔액은 222억6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집행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신음~교동간 도로확장 등 11개 사업에 67억2,100만원 받아서 5억6,1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1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조정률을 적용해서 자치단체에 교부됩니다. 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세입증대와 세출을 위한 노력을 촉진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3 규정에 의거 기준재정수요 수입액 산정과 직접 관련된 15개 항목을 평가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을 합니다. 우리시는 인센티브는 51억7,300만원, 패널티는 2억7,500만원 받아 결과적으로 48억9,800만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더 높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주요 일반회계 내역 경상예산 구성 비율 및 내역입니다. 우리시 일반회계는 4,554억인데 이 중에 인건비 618억4,431만1천원, 물건비 304억7,900만9천원으로 총계는 923억2,332만원입니다. 전체적인 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07% 증가한 20.27%가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주요 국책사업 유치 실적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국책사업 유치 실적은 김천에서 교리간 국도 3호선 확장 등 14개 사업에 1,26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각종 행정소송 추진 내용 및 결과입니다. 전체 5건의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승소 2건, 패소 1건, 화해 1건, 계류 중 1건 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패소한 부분을 보면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이 손실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행정 대집행을 처분 한 것으로서 손실보상 재결정 후 철거 완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 1-75 보면 세부내역이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1-76쪽 되겠습니다. 조례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시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주민복리증진을 기하고 규제완화 및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입법 형식에 맞게 총 51건 조례를 정비 했습니다. 내용은 제정이 15건, 개정 33건, 폐지 3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소면 월곡4리 등 10개 마을에 각각 3천만 원씩 총 3억 원 지원했습니다. 특히 구성면 광수마을은 경상북도 주최 2010년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9년도 어모 봉항마을은 전국에서 대상을 차지해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우리시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별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2쪽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4,619억 원이고 2010년도 4,5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이 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에 의한 부서평가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부서 계획에 의한 부서 평가 결과 최우수 부서는 회계과, 우수는 정보통신과, 농축산과, 장려는 복지위생과, 도시주택과, 문화예술회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결과 시정 조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5쪽입니다. 시장공약사업 현황입니다. 공약사업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5개 사업, 명품 신도시 건설에 10개 사업, 부자복지농촌에 7개 사업, 십자축 물류도시 구축에 6개 사업, 친환경생태 관광도시 조성에 5개 사업 등 5개 분야에 33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유지하고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백두대간 건립 발전 계획 수립은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미래타운 조성과 삼애원개발 사업은 토지보상 등 복합적인 문제로 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2쪽입니다. 2010년도 정부종합평가 성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도에 지역보건사업 추진 모범기관 수상 등 총 22개 부문에 수상하여 10억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내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기 집행이 물론 김천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0%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침대로 하는데 이게 단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읍면에 지금 현재 보면 각 읍면에 나중에라도 파악해 보시면 6월정도 되면 다 쓰고 없습니다. 돈을. 6월에 다 집행 했습니다. 나머지 6월은 12월까지는 아직까지 태풍도 남았고 우려될 만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기획실에서 나중에 건설과나 기획실에 요구를 주민들이 했을 때는 이것을 다 감당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우리 면같은데도 파악해 보고 몇 군데 죽 읍면에다가 파악을 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지간히 거의 다 썼더라고요.

하절기 태풍이나 이런 갑작스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천재지변이라 하면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조기 집행 부분도 있어서 읍면동에서 조금 서둘러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시부 10개 중에서 9위 하는 그런 그렇게 성적이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역개발사업에 상당히 80억 가까운 돈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읍면동에서는 당초예산은 많이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파악 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시에서 직접 하잖아요.

추경 사업도 읍면동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읍면동이 많이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한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면 아포 같은데도 보면 과거에 기계화 단지를 조성하려다가 정주권사업도 안 들어가고 큰 읍에서 상당히 미비된데가 많거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예산을 좀 더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숙원사업이 의원 재량사업비 해도 면장이 하는 것인지 시의원이 하는 것인지 구분도 잘 없고 어떤 면장님들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물론 면장이 집행해요. 집행하는데 의원하고 상의 없이 해서 바로 바로 집행해서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읍면에 하달 할 수 있는 것, 반드시 짚어 줄 것은 짚어주시면 좋겠고 금액이 물론 1억5천, 도로 연도변 정비하면서 5천 해서 2억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 놨는데 사실은 상당히 적습니다. 3억 정도만 해도, 그래도 정말로 아주 바쁘게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사기도 도와주고 예산 조금 더 세워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생각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충분하게 다 반영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해 지역농촌개발 부분에 200건을 편성 했는데 그러면 약 10건 이상씩 돌아가는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가능하면 많이 확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실에서 전체 시를 각 과별로 배정도 하고 하는데 의원들 사기도 돋아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반영 되도록 기획실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단순 명료하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읍면동 각종 자체 사업비를 인구 수, 면적,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향후에는 사업 책정 사업비 교부 시에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최대한 자체사업비를 지역별로 최대한 안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간에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 성질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읍면동 일률 배분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일률적으로 배분 합니다. 하지만 농촌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경지 면적이라든지 대단위 이화만리권역이라든지 증산시루메권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 부분에는 조금 감안해서 지역사업비를, 지역개발사업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없는 부분을 보태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많고 한 군데가 적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 형평성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각종 사업이라면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농로포장하고 배수로를 설비하고 설계해서 이것만 사업이 아닙니다. 각종 문화와 체육 스포츠 모든 부분이 집약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고지하시고 유념하셔서 지역별로 최대한으로 안배 될 수 있도록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책정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대표인 지역의 의원과 협의하에 시에서 일방적인 공사가 시행 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시정 요구 했는데 조치결과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선정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보고하게 되면 구두로 관리가 가능한 이야깁니까?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는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합니다. 읍면동에서 사업을 올릴 때 지역주민이나 의원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의 모든 의견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시장님 조회 때도 그렇고 간부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주민숙원사업 선정해서 할 때는 하여간 충분히 협의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저희들도 재정담당이나 예산파트 회의를 할 때 하지만 또 사업 파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책자로 적어서 그렇지 사실 내부적으로는 많은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읍면동의 보고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주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협의가 잘 안돼서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임기가 다 된 기관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협의 하나 없이 조기발주라는 명목 하에 상반기에 전체 금액을 다 집행하고 퇴직하고 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조기집행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조기 집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을 문서화 한다든지 서명날인을 거쳐서 한다든지 옛날에 칠팔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명하고 나서 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나 관계 되는 분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부적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실장께서 꼭 유념하셔서 조치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저가 작년에 김세운 위원과 같이 시정을 요구했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향후 각종 공사계획 수립시 세부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공사 추진으로 사고이월 금액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참 고맙게 생각 합니다. 조치 내용이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월별 사업 추진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에도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 국책사업 유치 실적을 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자치단체 보면 국책사업이라든지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한 팀이 구성되어서 1년 내내 중앙무대에 활동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4개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이월사업이고 연계 사업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보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김천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삼애원개발과 이전 관계 또 공단추진 관계,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런 부분이 정말로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산적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관리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신규사업에 혁신도시가 2012년 말 되면 완공됩니다. 그렇다면 김천에 기존에 있는 시가지인 공단하고 연결 될 수 있는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시급합니다. 다음에 구미시 4, 5공단에서 넘어오는 혁신도시와 KTX역사와 연결되는 계획도로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예산확보를 특히 기획실에서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핵심부서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것은 순수하게 국비만 한 것을 14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어모면 종합정비해서 100억을 만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30일 날 지방자치 부지사회의로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김천시가 국도비확보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해서 김천시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율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산적한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과장님 부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도비 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정말로 필연입니다. 이제는. 국도비 확보에 우리 김천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유념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1-10쪽입니다. 안 그래도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면지역이나 동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시의원이나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잘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이야기 잘 해 주시고 아까 지역개발비 안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 이것을 사실 면지역은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큰 면은 솔직하게 배려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면적은 넓은데 전혀 1건이 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더러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민심이 흉흉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가고 어느 지역에는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하니까 그 부분에 한 1억 정도 증액 할 것을 강력하게 제가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살기좋은마을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농촌을 위해서 잘 사는 마을가꾸기에 있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 되고 있는데도 있고 그냥 지원만 했다가 끝나는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살기좋은마을에 대한 잘 되고 있는 곳은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어모면 봉항마을은 잘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시상금도 받고 그것으로 마을안길도 두 번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기좋은 마을은 나름대로 활성화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 저희들이 다시 다음 년도에 선정해서 좀 더 지원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농촌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참살기좋은마을 이런 게 기점이 되어서 사실은 잘 하고 있는 지역에는 지원을 더해서 그 지역을 잘 사는 부자 농촌 만들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제로 하드부분은 잘해주는데 사실 소프트 측은 운영 측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부항댐 건설이 거의 진척이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항댐주변 정비사업은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 합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합의도 이끌어내려면 행정적으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면민들은 그럽니다. 왜 주변 여건을 하기로 해 놓고 안 한다고 우리만 혼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노력해서 댐도 다 되어가고 하는데 주변 여건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독려하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는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했다는게 전부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한 마디씩 던지는데 내가 보니까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주민숙원사업 이야기 하는 것 시의원들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시원하게 못 풀어줍니까? 예산담당관 아니라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시장한테 건의하는 것도 전부 읍면동으로 떠밀어서 숙원사업에 다 끼워 넣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내용 압니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추경도 무사히 마쳤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약 200건의 농촌 지역하고 개발사업에 한 것도 보면 다 지역민들의 의견하고 필요성을 받아서,

묻는 말만 이야기해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시장한테 건의한 것이 동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 년도 회계 다 잡혀서 내려와요. 동에서 건의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 면담 하고 하잖아요. 하면 예산 몇 푼 안 되잖아요. 2천만 원 미만 이런 것 같으면 동으로 쪼개 보냅니다. 어차피 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편성할 때 자료를 받는 것은 추경에 하다 보면 시기상 급박한 것도 많고 상당히 시기가 촉박 합니다. 우리가 사업 파트에서 농촌개발이고 지역개발이고 받을 때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해서 받으면 건수가 많습니다. 이 삼백 건 되면 그 지역 관련된 주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시장한테 건의한,

그럴 수도 있겠죠.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거의 그것보다는 읍면동에서 채택해서 올라온 사업이 사업부서에서 선정 되어서 예산에 편성된다,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으려면 다른 것 없어요. 읍면동에 재배정 해 주면 됩니다. 2억을 돈으로 재배정 해 주세요. 어차피 관에 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까 처음에 김세운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 2억 읍면동에 가는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시원하게 답변하면 끝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시장한테 건의하면 되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꼭 이야기 해 주고 민선 들어와서부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금액 있잖아요. 우리도 1년에 450억 정도 되네요. 다음 회계연도에 전부 예산으로 다 표기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어차피 연도별로 다 있는 것은 압니다. 민선 들어와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2010년도까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연도별로 표기를 분명히 해서 금액, 지금 예산계장님 답변 안 되죠?

연도별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민선 이후에 국도비 연도별로 확보한 것 있죠? 특별회계 국도비,

국도비 특별회계를 말씀 합니까?

본예산에 교부금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시장님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노력해서 받아 온 돈 특별교부세를 연도별로 해서 아까 이야기 한 것 있죠.

특별회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하면 됩니까?

하여튼 서면으로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했다는 이야기 안 할게요.

배낙호 위원님 수고를 안 한다는 것 같아서,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실지로 수고 많이 하시고 있고 숫자는 쳐다만 봐도 눈이 갑자기 침침하게 안 보이네요. 위원님들 몇 분이 전부 이야기가 주민숙원사업 관계 때문에 하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 가만히 들어도 맞아요. 그런데 담당관님 하는 이야기도 맞고 다 맞으니까 그 자체를 중간선에서 어렵지만 주민숙원사업 제가 받아봤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증산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증산에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례도 많이 있고 구성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데 전부다 시내 엉뚱한데 사람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읍면동장이 선정 할 때 물론 읍면동장이 선택을 해도 돼요. 그런데 업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녹음 속기가 되어서 그대로 이야기 해 줄게요. 옛날에 돈 5천만 원 있던 것이 지금 2억까지 올라 왔습니다. 제가 3대 들어오니까 위에 선배들 의원들이 할 때 시장님하고 저녁에 12월 달에 예산하기 전에 만찬 할 때 어쨌든 간에 올려 달라 올려 달라 해서 박팔용 시장님 계실 때 의원들도 애 안 먹나 선거가 끝나고 그러니까 주위에 하는 것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 시작 된 것인데 지금 그것이 왜곡 되었어요. 착각을 해요. 읍면동장이 되면 자기가 들고 하는 것으로 착각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 할 때 1억5천은 시의원 재량사업비, 5천만 원은 연도변 해서 동장 재량사업비로 했으면 1억5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지어주면 되는데 그냥 정해 놓고 업자를 내가 받아 보니까 기도 안 찹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읍에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고 열 몇 개가 전부 다른 데 겁니다. 감문도 있고 봉산도 있고 그러면 동장이 자기 아는 사람 해서 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실태가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여기도 아니라고 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소규모 사업은 건설과가 많습니다.

건설과입니까? 말고 이 자체에 주민숙원사업 해서 해당 되는 것, 그래서 시장님 해서 모일 때 과장들 읍면동에 누가 많이 했나 조사해서 어느 동은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지로 안 그렇습니까? 초에 빨리 한다고 해서 전부 조기 발주 해서 지금 다 한데도 있고 아까 황병학 위원이 지적 한 대로 모 면은 100% 자기 혼자 다 해 먹고 갔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해 줄게요. 한번 봐 봐요. 어떻게 되어있는가,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른 사람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런 데서 할 것도 아닌데 아까 담당관님이 이야기 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농소면에 되어 있는데, 성내동, 응명동, 대항, 남면, 부곡동, 모암동, 부항, 남산동, 남면, 응명, 부곡, 성내 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농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소에 업자 없습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때문에 나머지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그렇고 아까 김세운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받아서 건설과에서 다시 받아서 하지 말고 그만 2억 주려면 읍면동으로 내려주면 얼마 좋아요? 그리고 시내 할 곳 없으면 나중에 몇 천 만원 떼 줄 수도 있고 이런 배려가 되어야 되지 이것 위원들이 지역에 큰데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의원들 나중에 지역에 가서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해 놓고 지금 시내 사실 조금 남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10월 달 되어서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돈 몇 푼 하는데 전부 건설과에서 받아서 지금 시에서 배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까? 어제 제가 뽑아 보니까 한 군데 일곱 군데 여덟 군데 간데도 있어요. 한 업자가 철근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그렇대요. 어제 보니까 몇 사람 아는 사람 지적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김천에 없고 구미 있는 업자가 여기 와서 허가를 냈는데 업체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갠가 나오고 김천에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일곱 여덟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는 친구나 후배들 있는데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사에 ‘감’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의원들 이왕 저렇게 했으면 사실 시장님 포괄사업 묶어 놓는 것 그것 묶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들이 다 인정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전에 어떻게 다 뽑습니까? 경로당 수리를 2억 해 놓으면 경로당 수리를 어떻게 다 뽑아요.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의원들하고 김천시에서 쉽게 말해서 화합이 되는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도 좀 주고 해야 되지 중간에 실장님이 서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까 김세운위원님 이야기한대로건설과에서 받아서 주물럭거리지 말고 읍면동에 내려줘봐요. 그러면 최고라고 하고 다른 할 때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실장님이 좀 보고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잘 하고 있는데 일부분에서 조금 하다 보니까,

제일 없는 데가 어디인가 하면 시의원 없는데 있어도 교묘하게 하는데 새로 된 면장을 하다가 동장이 된 오래 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처음 나가니까 목이 하늘로 올라가서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2억 되어 있는 것도 시의원 아니면 어떻게 돈이 갔어요. 재주는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번다고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보시고 중간에서 한번 두 번도 아닌데 작년에 내가 시장님한테 했어요. 이것 없애자 시에서 다 들고 해라, 그 대신 시에도 그만큼,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강력히 요구되는 바와 같이 뭔가 하면 돈도 적습니다. 돈 2억 나가는 것 적고 한 3억 정도 해서 증액을 요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표기를 달리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세운 위원 말씀대로 돈을 내려 주면 시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표기가 없지 않습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잘 모르는 각 읍면동에 있는 동장들은 자기가 하는 마냥 다 하니까 이 모양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동장이나 면장이 자기가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려가기는 표기는 없지만 시의원 재량비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표기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면장이 업자 선정하고 면장이 통괄적으로 2억을 다 만진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쉽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면 1억5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이 각 면이나 동네별로 안 다닙니까? 다니면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각 과에 와서 기획실이나 건설과나 재난관리과나 이런데 가서 사정사정해서 내려가면 언제 내려왔는 줄도 몰라요. 면장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하니까. 이런 폐단이 없도록 각 읍면에 지침을 내려 주어서 시의원이 재량으로, 시의원은 자기 지역에 선출 받은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한 만큼 주민들이 알아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는 것은 면장이 다 했는줄 알아요. 시의원은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기를 명확하게 해서 1억5천에 대한 것은 시의원들이 사인 없이는 집행 못하도록 하든지 어떤 이런 방침이 있어야 되지 솔직히 석과장님 계시지만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냥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면 이야기하나 마나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한결같이 이런 질의를 하고 했으니까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집행하고 읍면동장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 부분만큼은 시의원한테 재량을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시든지 그렇게 해 줘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희 지역에 몇 년 하면서 잘 합니다. 지역에는 잘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역이 세 군데 아닙니까? 의원들이 한 명씩 있으면 수월한데 해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이 잘 해요. 의원들 새로 들어와서 이야기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후반기에 재량으로 해서 할 것 있으면 돈이 좀 남으면 잔잔한 것 일 이천만원 이런 것은 여기에서 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 같이 재배정을 읍면동으로 해 주면 수월해요. 그리고 내가 총무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착각 하더라고요. 전부다가. 실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진급해서 읍면동에 가면 제일 왕입니다. 정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끝나고, 그런데 그것 누가 의원이 이야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할까요?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홍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1년 7월 7일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시 1천여 공무원 중의 공직 기강과 홍보를 위하여 우리 감사홍보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더욱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1항부터 15항까지입니다. 2-3쪽 개별사항 1번 읍면동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 2번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3번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4번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현황, 5번 신문 구독 현황, 6번 계약원가심사 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공통사항으로 해당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위원님은 김세운 위원님과 배낙호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첫째 읍면동 감사 후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면 민원서류 발급 시 신청서에 개인 정보가 미비한데도 발급한 것을 경미하게 지적 한 사례가 있는바 재발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입니다. 거기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2010년도에는 어모면 이외 5개 지역 면동에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 분야 지적 사항이 6건 중 3명에 대하여 신분상 주의 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개인 정보 분야에 중점 지도를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인 자유총연맹의 경우 다른 단체에 비하여 열악한 여건이나 단체운영이 모범적이고 단체원이 열성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 바라며 가능하면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조정하여 주기 바란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는 전회원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서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지급률이 상향 될 수 있도록 보조단체와 노력 한 결과 2009년도 2천만 원에서 2010년도 2,500만원으로 보조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더 증액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하신 위원님은 임경규 위원님, 황병학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김세운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홍보지 제작시 김천시의회의 활동 사항을 게재하고 있으나 향후 게재 시는 지면 수를 약 다섯 페이지 정도로 할애해 주기 바라며 제작된 홍보지는 시민들에게 적기에 배부 홍보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정소식지에 ‘함께 사는 김천’ 제작 시에 김천시의회 활동을 게재하는 의정 리포트 지면 수를 2010년 여름 호부터 당초 2페이지에서 현재 4페이지로 늘려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담당자 리통장 등을 통하여 각 세대별로 반드시 한 부씩 배부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이삼년간 수차례 감사에 지적 했지만 시정이 안 된 사항으로 김천역 앞 시정홍보전광판 운영에 있어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김천시의회 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홍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김천역 앞 홍보전광판은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우리시 자료를 6종에 있어서 전체 방영은 77.4% 타기관 자료는 21종에 22.6%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도시정에 공익 관련 사항, 주요사업이나 지역특산물, 관광안내 등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광판 표출은 공직선거법 및 분기별 1종1회 홍보물 발행 기준의 저촉 여부 등 관련 선거법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전광판에 표출할 의정활동 홍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보조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한 곳으로서 보조액은 2010년도에 2,500만원으로 총 2,500만원 지출 되었으며 정산서 및 부속서류는 2-44쪽부터 첨부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개별사항입니다.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시립도서관은 2010년 3월 10일에서 3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추징 3만원, 회수 86만원으로 재정상 총 89만원이 지적 되었고 신분상으로는 주의 2개 발생 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 14만원, 건설공사 정산 소홀이 72만원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6건 지적 받았습니다. 훈계 1, 주의 1 있고 재정상으로는 없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10년 4월 14일부터 4월16일까지 실시하여 총 9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징 10만4천원, 회수 230만원입니다. 거기 따른 신분상 조치는 주의 2건입니다. 큰 재정상의 지적을 보면 가족수당 잘못 지급해서 69만원 회수 하였고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총 156만원으로 재정상 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11쪽 문화예술회관은 2010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총 6건 지적 하였습니다. 재정상 지적은 건설공사 원가 계산시 안전관리비를 잘못해서 7만1천원 회수하였고 주의 1명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쪽 수도사업소는 2010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입니다. 총 6건으로 추징 8만원, 회수 4만원, 재정상 12만원 조치하였고 신분상 주의 1 나갔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족수당 지급이 잘못 된 것이 4만원,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8만원 나왔습니다. 2-13쪽입니다. 어모면 2010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하여 총 16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정상 지적으로는 추징 5만8천원, 회수 10만2천원, 신분상으로는 주의 3개 나왔습니다. 재정상 지적 사항으로는 지역개발공채 미수 5만5천원, 건설공사 정산 조치 소홀이 10만2천원,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하여 3천원 해서 총 16만원 재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2-14쪽입니다. 지좌동은 2010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하여 총 15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징 6만원, 회수 35만7,880원, 과소 지급된 지급금이 5만9,120원 거기 따라서 훈계 1, 주의 1 나왔습니다. 주요사항은 계약체결에 따른 정부수입 인지 및 김천시수입증지 미징구 3만원, 지역개발공채미수화가 3만원, 2010년도 1월 생계주거비 지급 부적정 회수 15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미정산 5만9,12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적정 회수 20만7,880원입니다. 2-15쪽입니다. 자산동입니다. 2010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여 총 20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추징이 9만원, 회수 48만8,640원 거기 따른 신분상 주의 3건 내려갔습니다. 주요 지적은 건설공사 추진 및 정산 조치 소홀이 회수 20만원, 강사료 소득세 징수 부적정하여 회수 7만6,640원, 지역개발공채미수화 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급여 지급이 잘못 되어서 6만8천원 회수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적정하여 14만4천원 회수가 나왔습니다. 2-16쪽입니다. 양금동 2010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하여 총 1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없고 주의 2건 나왔습니다. 공사 기한 산정 잘못하여 주의 1, 장애인 등록 신체관련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하여 주의가 나왔습니다. 2-17쪽입니다. 증산면은 2010년 11월 9일에서 11월 12일까지 실시하여 16건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3천원, 회수 37만8천원 거기 따른 신분상 주의 2개 나갔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건설공사 원가 안전관리비 계상이 잘못 되어서 37만8천원 나왔으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부적정하여 추징 3천만 원 나왔습니다. 2-18쪽입니다. 평화남산동 2010년 11월 23일에서 11월26일까지 실시하여 총 20건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 23만2,700원, 회수 115만8,210원 거기 따른 훈계 4명, 주의 2명 나왔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정산 조치 소홀하여 회수 29만5천원, 2007에서 2010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보조금 부당 지급하여 회수 86만3,210원,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부적정 추징으로 23만2,700원 나왔습니다. 2-19쪽입니다. 공무원 비위 사실과 관련된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20쪽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 따른 지적사항은 총 26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감액 4건에 4억6,341만8천원, 추징 1건 120만5천원, 회수 2건에 349만6천 원 하여 총 7건 4억6,811만9천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징계 처분자 각종 수당 부당 지급이 331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김천자두·포도품평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이 회수가 18만1천원, 개별부담금 부과 고지 누락 추징이 120만5천원, 평화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이 감액이 1억6,354만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 2차공사 부적정이 감액이 7,838만원, 감문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에 감액 1억8,701만6천원, 구읍에서 농고간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공사 추친 부적정이 감액이 3,448만2천원, 이상입니다. 2-22쪽 시정홍보물로서 시정소식지와 비디오 등 제작 보급 현황입니다.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는 ‘함께 사는 김천’은 작년에 1회는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발행을 하지 않고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총 3번에 15만부 제작 했습니다. 김천시보는 52회에 416만원 아닙니다. 금액입니다. 4,160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신문구독은 총 23개 신문사에 59부 구독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430만8천원입니다. 2-24쪽 계약원가심사 실적입니다. 기존에 예산집행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거 저희들이 사전 공사하기 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건설공사 토목, 건축은 총 공사비가 2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이고 10억 원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기타 공사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5천만 원 이상 3억 미만,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은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건설공사 설계 변경 전기, 소방, 통신 포함합니다.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제조는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10일 이내 하고 있고 물품이나 다른 구매는 5일 이내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 사업별 심사 실적으로는 전체 105건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절감액은 8억3,021만7천 원 하였고 절감비율은 3.9%입니다. 세부 내역은 공사에 19건에 3억1,363만9천원, 용역이 23건에 2억3,684만6천원, 물품, 구매제조에 60건에 1억4,373만2천원, 도에 의뢰 한 것이 3건에 1억3,600만원입니다. 2-26쪽부터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과 2-44쪽 보조단체보조금 정산서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감사 보고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앞에 것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들 징계 이런 것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여기에 작성 목록에는 없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이름은 서면으로 드려도 되고 전체 총괄은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총괄로 답변해 주시고 신상도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총 한 것이 감봉 1, 견책 9, 불문경고 해서 8명, 훈계 52명, 주의 8명 해서 총 78명이 작년도에 문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주의는 어떤 식으로 징계가 되는 것이고 감봉은 금방 이해 가잖아요. 그죠? 감봉은 봉급의 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는 감봉까지가 경징계입니다. 감봉도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까지 가능하고,

급여액의,

급여액의 한 10% 정도,

기본급에 합니까?

기본급에, 그리고 거기 따른 지출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총 봉급의 한 3분의1정도 못 받는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그 위에 단계는,

그 위에 단계는 정직, 파면, 해임 중간에 강임 하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만약에 6급이 해당되면 7급으로 내려오고 5급이 되면 6급으로 내려오는 강임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징계는 일반 직원과 사무관 이상은 경징계라도 차상위기관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올려야 되고 일반 6급 이하는 중징계는 차상위기관에 올려야 됩니다.

사건이 된 것만 그렇게 하죠?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건이 되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사건이 되면 통보가 다 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겠네요.

안 나타난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만 알고 있고 표현은 않고 그런 것도 많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르쳐,

알려 드리는 것은 가능한데 공개적으로 하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가심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심사 요청한 것이 210억 정도 되는데 8억3천만 원 절감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3.9% 이게 많다고 생각 합니까? 적다고 생각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심사계 인원이 담당하고 행정직 7급 하나, 토목직 7급 하나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주무부서 설계하는 부서에서부터 잘 하면 저희들이 지적하는 건수나 액수가 적고 거기에서 일에 쫓긴다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잘못하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많다 적다고 하기는 곤란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있는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세 명 했는데 한 10명 주면 많이 삭감 할 수 안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인원이 많을수록 세밀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심사계 인원을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정도 오기는 안 어렵겠느냐 싶습니다.

3명이 8억3천 삭감 했으면 절감 했다면 표창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질책해야 됩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서는 표창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표창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네요. 그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인원 보충 문제는 나중에 총무과에 나중에 할 때 다시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내용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배낙호 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 할 때 표기가 잘못 된 것인지 공무원 비위 사실과 관련된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이 1건도 없는 겁니까?

예, 이것은 없습니다. 민원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징계 대상자는 70명 80명 가까이 되는데 내나 공무원 비위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

관련되어서 민원으로 접수 되어서 온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 감사나,

아, 민원접수

예, 민원접수 처리이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징계 처분자 처리내역 이렇게 보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것은 현황이 다 나오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처리 해 주면 좋았을 건데 그냥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게,

없어서 없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누구나 보면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김천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깨끗하게 처리 된 것 같이 느껴지길래 제가 지적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징계처분자 아까도 배낙호 위원께서도 말씀 했지만 이게 징계처분자가 작년 한해 74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총 78명입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재작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징계처분 대상자 명단과 처분 내역을 우리 위원회로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꼭 보안을 유지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받으면 위원회에서 책임지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우리 김천시가 공직기강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에 몇몇 공무원에 의해서 공직기강이 확 흐트러졌다는 여론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직의 기강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은 감사홍보담당관실의 과장님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재재작년에 공직자 징계 처분 대상자들이 몇 명인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직자의 비리가 공직자의 징계처분대상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청백렴상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늘어나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참으로 유감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차후에 징계대상자들이 줄어 들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의정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세운 위원께서도 말씀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데도 1년째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양 수레바퀴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정만 잘 나가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욕합니다. 의정은 엉망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의정도 하는 부분 있는 그대로를 홍보 해 달라는 것이지 더 플러스알파 해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당신네들 기관에서 해라 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양수레바퀴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행정적으로도 협력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과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 7월 7일 보건소 소 장 박문식 지역보건과장 우문경 건강증진과장 문상연 중앙보건지소장 김병률

예.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3-5쪽입니다. 공통사항중 지역보건과에 해당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13-6쪽부터 11쪽까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략해요.

감사합니다. 13-12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사업으로서 김천의료원에 7천만 원 교부했습니다. 가정 및 방문간호 간병사업 기타 공공사업비로 집행되었으며 한센관리사업으로는 한센복지마을회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3,400여만 원이 교부되어 영양 급식비 및 인건비, 난방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한센 이동 진료비로 1,200만원 교부 되었는데 한센마을복지회 대덕에 있는 광신원 그리고 시내에 재가등록환자에 대해서 이동진료에 사용 했습니다. 정산서는 사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3-13쪽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농소면 보건지소하고 증산면 보건지소를 개보수 했는데 설계 변경 현황으로는 농소면 보건지소 바닥 파손으로 바닥 마감의 시공 불량이 우려됨에 따라 설계 변경해서 3,280만원 정도 증액 되었고 증산보건지소는 대기실 문서실 등 플라스틱 창호를 11개 추가 설치해서 8,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3-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8,600만원 불용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독감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2,4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고 병의원 접종비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비가 신청이 저조해서 6,200만원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13-15쪽입니다.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지소 리모델링을 했는데 농소보건지소에 1억3,600만원, 증산보건지소에 5천만 원 정도 해서 총 사업비 1억8,600만원 들여서 진료실을 재배치했고 민원대기실을 확장 했습니다. LED 조명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했습니다. 13-16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3건의 기관상을 수상 했습니다. 6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 수상 내역으로는 제38회 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지역보건사업 추진 모범기관상을 받았고 대한적십자창립 105주년을 맞이해서 혈액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수기관 표창패를 수상 했고 2010년도 결핵관리사업 평가에서 결핵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실적이 우수하다 해서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13-17쪽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각종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의료영상저장 전송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치를 구입했고 결핵균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직표본 염색장치 등 5억4천만 원 치를 의료장비하고 물품을 구입해서 보건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했습니다. 13-19쪽 되겠습니다. 전염병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방역 장비보유 현황은 차량용은 동력분무기 2대, 연막 및 분무 겸용 초미립자 살포기 6대 있고 휴대용으로 연막분무 겸용 67대, 분무기 47대 해서 총 12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로서 16개 반 32명이 방역 취약지 위주로 해서 주 4회 분무소독, 주 1회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13-20쪽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방법과 약품 구입 대장 사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구입할 때 연간 단가 입찰로 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총 구입한 것은 6억4,500만원으로 일반 의약품은 소화제, 항생제, 당뇨병약, 변비통약 등 경진약품에서 낙찰 되어서 6억1,700만원치 구입했고 한방의약품은 영신약품에서 입찰되어서 2,780만 원 정도 구입 했습니다. 13-21쪽입니다. 2010년도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BCG, 소아마비, DPT,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라든지 B형간염 사업해서 보건소에서는 1만9,940명, 중앙보건지소 1만3,300여명, 아포보건지소, 감문보건지소, 어모면, 구성면 해서 총 5만9,248명 예방 접종 했습니다. 13-22쪽입니다. 보건지소와 지소별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 농소보건지소 1억3,600만원 해서 리모델링했고 증산면보건지소에 5천만 원 들여서 개보수 했습니다. 13-23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자료 및 진료소장 비거주자 거주자 현황입니다. 2010년도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을 보면 아포 의동이 7,868명, 지동 3,622명, 농소 봉곡이 5,050명 등 해서 실인원은 총 5만3천여 명이 진료했고 연인원은 38만9천여 명이 진료 했습니다. 보건진료원 거주 현황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는 의동, 오봉, 삼성, 태화, 도평, 신왕, 임천, 장전 등 8개소이고 비거주하는데는 지동, 봉곡, 남곡, 능치, 대성, 울곡, 대야, 연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4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진료소별 결산서입니다. 총 16개 진료소에서 세입이 10억7천만 원, 지출이 5억200여만 원 해서 집행 잔액이 5억6,8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정산 내역 및 회의록은 사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13-25쪽입니다. 보건지소 월별 진료 현황입니다. 대덕면이 7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지례 5,700명, 개령 5,500 해서 총 5만9천여 명이 진료 했습니다. 13-26쪽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개보수는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농소면하고 증산면보건지소를 개보수 했고 보건지소 장비 설치는 15개 읍면 보건지소에 개인용 컴퓨터, 아포, 남면, 어모, 봉산, 증산보건지소에 신장체중계, 농소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 아포, 농소, 지례는 공기압축기, 농소면, 지례면보건지소는 혈액냉장고, 개령, 봉산, 지례는 자동약포장기를 설치했으며 이렇게 설치해서 보건의 의료 질을 향상을 많이 시켰고 진료소에는 태화, 대성, 도평, 신왕, 임천, 울곡, 대야, 연화, 장전보건진료소에 저출력심장충격기를 설치했습니다. 13-27쪽 되겠습니다. 한의학 허브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등 시비 포함해서 8,700만원으로서 중풍예방교실, 육아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가정방문필수사업 등 5개 사업을 했고 비만교실하고 노인건강지킴이교실은 지역특화사업으로 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필수사업으로는 2,724명 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620명 대상자에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3-28쪽 되겠습니다. 안경업소하고 치과기공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관내에 안경업소 20개소, 치과기공소 13개소 총 33개소에서 정기점검 1회 실시 했습니다. 주 점검내용은 인력이라든지 시설장비보유 여부,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이탈하는 행위 여부, 타인에게 면허증 대여 등입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위반 업소는 없습니다. 13-29쪽입니다.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병의원 현황은 115개소로서 종합병원 2개, 병원 6개, 한방병원 1, 의원 55개, 치과의원은 26개, 한의원 25개 있습니다. 점검 기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주점검내용은 마약류 관리 상태라든지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취급 상태라든지 타인에게 면허 대여하는 행위,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입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은 228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이중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2건, 경고 2건, 시정 명령 9건, 주의 1건 등 조치하였습니다. 13-30쪽 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가 126개소로서 약국 51, 한약방 9개, 약방 5, 도매업 4개소, 매약상 1, 의료기기 46개소, 특수 장소에 의약품 취급지정소가 10개소 있습니다. 점검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해서 약국 관리준수사항하고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및 준수사항이나 마약 및 향정신성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지도점검 했습니다. 2010년도 지도감독 실적으로서는 위반 업소가 약국 6개소, 의료기기 2개소 등 해서 8개소에 대해서 10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밖에 보건소직원들이 많아서 질문 안 하겠다고 했는데 궁금한 것만 해소 하겠습니다. 지적도 할 수 있는거거든요. 의약품 구입할 때 구입처가 전부 회사입니다. 1년에 보건지소하고 다 안 줍니까? 나누어 주는데 6억4천 정도 되면 제약회사하고 직거래는 안 됩니까? 왜 회사를 통해야 돼요? 전부 법인회사인데 중간 마진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약품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을 거쳐서 다른 구입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약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병의원이나 약국에 직접 갖다 주잖아요. 그죠? 리베이트 사건도 많이 터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직거래가 안 된다고 해요.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제약회사에서 소비자에 바로 못하도록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상을 거쳐서 약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내가 정산서 사본을 보니까 보건지소 의약품구입내역하고 다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일괄로 줍니까? 아니면,

단가 계약을 하면 바로 직거래 합니다. 보건지소로 가고 진료소로 가고,

아니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증산 같으면 적고 감문 같으면,

의약품 구입은 아포면 아포 자기 지소에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신청 받습니다.

좋은 것 신청해도 되겠네요. 좋은 것 신청해서 직원이 다 먹어도 되네요. 가족이나 친척이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만약에 농소면 세입이 만약에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약 좋은 것만 다 하면 계속 약 좋은 것만 해서 적자나기 때문에,

좋은 약품 주려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찾아먹을 수도 있고 지소장이 무식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주는 대로 받아서 처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방문당 수가로 받기 때문에 수입은 많이 못 올립니다. 일반 병의원하고 단가가 높은 것을 만약 에 사서 준다면 적자나기 때문에 세입 범위 내에서 약품을 사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찝찝한 것이 여하튼 약품 구입 방법에 대해서 타 시군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억4,500인데 김천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나는 제약회사하고 직거래 하게 되면 물론 관하고 유착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업체를 통해서 경진약품이나 영진약품 어차피 리베이트와 마진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같으면 조달 구입해도 조달료를 주어야 되는거거든, 직거래하면 안 될까 싶어서 제약회사가 많잖아요.

제약회사하고 바로 직거래 할 수 없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연간 12억 정도 됩니다.

예?

12억 정도, 약은 한 6억 정도 하는데 시청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2억입니다.

무슨 이야긴지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3-15 보건지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매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을 다 세우는데 전부 설계 변경해서 농소면보건지소에 382만7천원, 증산면보건지소에 855만원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들어가는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매년 이런 것 같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증산면 같은 경우는 실지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리라고 생각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 설계하고 집을 리모델링하다 보면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 했습니다. 농소하고 증산은 리모델링했고 보건지소 15개 있는데 농소하고 증산, 올해 감천도 리모델링하고 하면 남면만 혁신도시 내에 신축하면 거의 다 리모델링 아니면 신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보건지소 한 번씩 수리 할 때마다 설계 변경되어서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이 다소 있는 것 같아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 달라는 말씀 드리고, 13-29입니다. 병의원 지도감독에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이쪽에 주소지를 안 가지고 있는 병의원들 더러 있죠? 김천시로 안 하고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파악 된 것 없고 한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실지 김천에서 병의원을 하면서 다소 인구늘이기정책 하는데 이런 부분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읍면동에 힘들게 하지 말고 솔직히 돈 잘 벌고 그런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시점검 있지 않습니까? 민원 신고 되면 접수할 때 수시점검을 한다는데 우리 관내에 있지 않고 다른 병의원이 있는데는 수시점검 하기를 제가 간곡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김천시에 물론 건강과 가정들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만 김천에 인구도 늘고 하리라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관심있게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자체감사 내용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미정산 시정을 받고 기간제 근로자 인부사역 부적정, 가족수당지급 부적정 여러 가지 지적사항 시정이 6건이고 주의 3건이 있는데 자체 감사할 때,

예.

자체감사결과입니까?

예.

상위부서의 감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감사 나와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고 상위부서에서 감사해서 지적당한 것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 하세요.

최근에 도 감사는 내년도로 계획 되어 있고 3년 마다 도감사를 받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받는다는 이야깁니까?

예.

올해 받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고,

예.

제가 지난 번 보건소에 건의 한 내용입니다. 병의원 지도감독에 있어서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지도 감독을 벗어나서 강력한 의지로 불법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위반 업소수 11개소, 조치내역 14건, 고발 2건, 경고 2건, 시정 9건, 주의 1건 해 놨는데 이것을 세부적 조치계획을 말씀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준비 되겠습니까?

김천요양병원에 고발 조치했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회로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의원 지도감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도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뽑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회로 제출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에 약국 수가,

약국 수가 102개입니다.

102개 정도 되죠? 민원을 접하다 보면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 약품 구입이 어렵다는 민원을 접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지시한 것처럼 가정상비약은 7월말 이야기 하는데 슈퍼에서도 판매할 가능성이 있어서 3차 계획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소가 안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김천의료원이 아마 토요일, 일요일 날 진료하고 건강검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면,

공공의료기관 김천의료원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진료하는 것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거기 따른 약국도 주변에 약국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약국도 같이 순번제로 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 진료는 하지만 약국은 문 닫고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 당국에서 잘 유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급적으로 되면 원내에 약국이 있기 때문에 원내 처방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응급사항이 아니고 지금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진료를 하면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응급 환자나 입원 환자는 원내에 약국이 있거든요. 의료원 내에 약국이 있거든요.

의료원 내에 약국도 문을 엽니까?

예, 병원 안에 응급환자나 입원환자는 거기에서 처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천의료원에서 지금 공휴일날 진료하는 부분은 김천의료원 자체 약국에서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그 관계는 한 번 더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 환자나 입원 환자는 원내에서 하는데,

행정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을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이 51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천에 51개소입니까?

예, 약국만 51개소입니다. 51개소인데 약국을 토요일, 일요일 순번제로 지시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 나오는 것은 약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곁들여서 의약품 판매 업소는 1차, 2차, 3차 해서 국회에 9월 되면 슈퍼에서도 44개 품목을 취급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달 되면 슈퍼에도 상비약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언제든지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공휴일에도 진료 하는데 따른 약국의 운영 실태를 재점검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방금 소장께서 말씀 하신 당번제로 운영된다는데 51개소 당번제 명세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로 한 부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세부적인 내역하고,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약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약국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실 국민들한테 봉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는 가면 너무 할 정도로 너무 늦은 시간에 문을 열고 일찍 닫다 보니까 농촌 사회는 일찍 약을 타러 가고 낮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는 일을 하고 오면 저녁 늦게 약국을 운영해야 되는데도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애로사항 때문에 의약품 슈퍼 판매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을 가지고 전환 품목으로 해서 생산품목 21개 품목, 소화제 6개 품목, 정장제 6개, 외형제 3품목, 안티프라민이라든지 마데카솔 등이고 그리고 비생산 품목 23개에 대해서 소화제하고 정장제하고 외형제 자양강장제를 1차 회의를 했고 2차는 6월 22일 날 약사회에서 의약품 479개에 대해서 재분류를 요청해서 약사들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해 달라고 했고 3차 회의가 7월 1일 날 있었습니다. 약국에 판매약사법 개정 추진이 7월 중에 입법예고 해서 9월에 정기국회로 되면 웬만한 소화제나 외형제 마데카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소 될 것 같고 응급 치료는 의원이 응급센터로서 3명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일병원에서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커버될 것 같고 시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일요일에도 약국 문을 열어 놓는데가 있습니다. 다는 못 열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공통사항 4건과 개별사항 6건으로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 없는 목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4-10쪽 공통사항인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총 3건의 사업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은 2억1,200만원이며 국민건강기금 보조 사업으로 김천중학교에 줄넘기 시범학교 운영에 300만원 지원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모면 능치리에 소재한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 집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5,900만원 지원 했으며 김천의료원과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 무료 간병센터 운영비 지원에 각각 2,5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정산서와 부속서류는 정산서 사본 313쪽에서 354쪽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14-11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불용액은 5,200만원으로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종전 출생시와 돌때 지급방식이 매월 분할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력운영비 600만원은 직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이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600만원은 2010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인공수정사업의 목표량이 시군별로 다소 많이 배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비 2,400만원은 보건복지부 기획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0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비 배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산서와 부속서류는 정산서 사본 355쪽부터 359쪽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시책은 결혼여성이주민 신생아 무료 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고가라는 이유로 포기하는 폐구균,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이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대상자는 2010년도 출생아 중 이주여성가정 신생아로서 4차례에 걸쳐 1인당 56만원 비용으로 총 61명에게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14-13쪽입니다. 두 번째 시책은 출산장려금지원 확대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하던 지원금이 최고 6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원 방법 또한 출생일로부터 또한 월 분할 방식으로 대폭 완화되어 건강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며 지원 실적은 1,031명에 대하여 10억4,6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책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김천운동 본부 운영으로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 22개 단체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범시민적 캠페인을 전개하여 아이가 김천의 미래라는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해 출산율 저하 문제를 극복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운동본부 회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결혼이주여성과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반찬 등 음식만들기를 실습하였고 출산장려 공감을 위한 창작 뮤지컬 공연과 김천의료원 도로변에 벽화 거리를 조성하였고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홍보관을 운영 하였으며 언론, 버스 등 홍보 매체를 통한 출산장려 홍보를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14-15쪽입니다. 네 번째 시책은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어감에 따라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서 치매 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1억200여만 원이며 치매조기검진사업 약제비 지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조기 검진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선별 검사 7,086건을 실시하여 선별 검사 결과로 인지저하자 745명 중 2차 진단을 거점 병원 189명 의뢰 하였고 40명의 치매 환자를 발견 하였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드시는 어르신 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상한 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51명의 대상자에게 지원 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노인 등록에 따라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록된 대상자 1,041명이 되겠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치매 물품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기저귀, 물티슈, 욕창 쿠션 등 지원 물품을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총 70회를 통해 무의촌 및 오지마을 주민 2,822명을 순회 하였으며 2009년도 대비 187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질병은 관절염, 감기 등의 순서이며 유소견자는 보건지소와 병의원과 연계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17쪽 주민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사업입니다.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음악줄넘기 시범학교를 운영 하였습니다. 전교생과 교직원 795명을 줄넘기 전문강사를 통해 개인별, 단체별, 단계별 신나는 음악 줄넘기 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 건강교실은 우리유치원 외 12개소 59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 강사가 체육활동 및 영양교육을 운영하였고 비만예방교실은 모암초등학교 및 부곡사회복지관 어린이 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1년 과정으로 사전에 체성분을 분석한 후 운동영양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위하여 초·중·고 21개교와 코오롱생명과학 등 사업장 11개소 5,506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강사가 순회하여 알코올중독의 심각성에 대하여 교육 하였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전문 강사들이 각동 주민센터, 경로당 회장님 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건강교육과 경로당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올바른 운동과 영양 실습 제공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한 건강교실을 운영 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홍보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체육대회 한여름 밤의 음악회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서 건강증진사업 홍보관을 설치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증진 교육 및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14-19쪽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는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상담을 한 후에 운동 처방을 하고 개인별 맞춤형 보건교육을 지도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한 결과 순천향대학교에서 연구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 자료 분석을 해 보면 2009년도 대비 고위험률 음주율이 0.4% 감소되었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2.6% 증가 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이란 주 2회 이상 한번 술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 여자는 5잔을 마시는 경우를 말하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란 1주일에 5일 이상 1회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 실천을 위하여 유치원 등 140개소 5,376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673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842명이 6개월 금연 성공하였고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과 100인 이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금연성공자에게는 금연증서와 기념품도 전달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금연캠페인과 금연표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 결과 성인 흡연율이 3.4%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은 운동, 영양, 절주, 금연 등 건강행태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1쪽 정신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2007년도 12월에 개소하여 현재 농소면 보건지소 2층에 위치하여 간호사 등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문의사로는 김천신경정신병원 정근재 원장이고 예산액은 1억5,9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중증정신장애인 관리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 정신장애인등록 관리 인원은 201명으로서 4,358건에 대하여 가정방문 등 사례 관리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우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영화관람, 도자기체험, 해운대 나들이 등 4회에 걸쳐 사회적적응훈련을 실시하였고 가족들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경감하고자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09년도에는 175명의 정신장애인을 등록 관리 했는데 2010년도에는 13% 증가한 201명을 등록 관리 했습니다. 14-2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등록 관리는 63명으로서 590건에 대하여 가정 방문 등 사례 관리와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초·중·고 5개 학교 758명으로 주요 검진 항목은 우울척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고위험 대상자 44명 발견하여 정신보건자문의사에게 상담 의뢰했고 성의고등학교 외 15개 학교 1,495명에 대하여 정신건강교육과 아동청소년 집단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09년도에는 20명의 아동청소년을 등록 관리 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310% 증가한 63명을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오늘날 정신보건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깊이 인식하면서 정신질환 예방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부중 월 가구 소득 150%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한 결과 체외수정 40명과 인공수정 33명을 시술하였고 2009년도 대비 60% 임신율을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임산부 49명에 대한혈액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출산 준비를 위한 임산부 요가, 라마즈분만, 배내옷 만들기, 모유수유 등에 대하여 28회에 걸쳐 342명 교육 했습니다. 14-25쪽입니다.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까지 임산부 1,034명에게 철분제와 산후영양제를 제공 하였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를 168명에게 지원 하였으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25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 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생후 7일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1,028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환아 2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도우미 및 지원사업은 14-26쪽입니다.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272명에게 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제공 하였고 결혼이주민 출산가정 44가구에 기저귀 등 출산육아용품을 제공하였으며 임산부와 5세 이하 영유아 449명을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 제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신에서부터 양육에까지 적극적인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낳기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정신질환자 입원 내역은 총 1,085명으로 연 2회 이상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자들의 입퇴원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매월 1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입원과 퇴원 및 처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지도하겠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주민들의 편견을 해소하는데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목표는 2만6,996명이며 대상자는 의료수급권자와 한정된 건강보험가입자로 검진 항목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입니다. 추진 실적은 1만1,321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전국 평균 40%를 초과한 실적으로서 48명의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남성을 대상으로 150명의 전립선암 검진 사업과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300명의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7쪽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김천에도 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산모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해서 건의를 했는데 조치 계획에 보니까 제일병원에 약 200억 이상 투자해서 전체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하는데 현대식 산후조리원이 그쪽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정말로 산후 출산장려를 위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주셨고 저희들이 시장님 이하 부탁한 결과 제일병원에서 10월 1일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4실 216평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싶어서 김천의료원에도 부탁 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도 산후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6평에 14실을 산후조리원으로 10월 1일 오픈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240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14실 정도 같으면,

이것은 일부 산후조리원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나머지 각 파트별로 다 확장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자료와 내용을 잘 파악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천의료원에도 증축 계획이 있습니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후조리원은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하고 일하는 맛이 납니다. 내나 인구증가시책이고 특수시책 아이낳기 좋은세상 출산장려지원사업 모두가 인구 증가를 목표로 우리 시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14-12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영유아에게 하는데 영유아는 몇 세에서 몇 세를 말합니까?

영아는 1세 미만을 이야기하고 유아는 5세 미만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 보면 신생아 무료 예방 접종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산후조리원도 김천에 생기고 조례를 개정해서 넷째 아이부터 많은 금액의 출산장려정책도 쓰고 하는데 다 연관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신생아 무료예방접종도 영아에서 유아까지 김천시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접종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정책을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해 줄수록 좋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예방접종은 굉장히 고가이고 이보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셋째아 출산하는 분들에게 보험을 들어줄까 하는 이런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지만 시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안해서 새로운 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영유아에게 무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이 될 수 있게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자치단체는 아마 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몇 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영유아에게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에 벤치마킹해서 면밀하게 접근해서 특수시책이나 다른 시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하든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배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으려고 했는데 황병학 위원께서 미리 질문 하신게 있어서 중복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일병원에 240억 투자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한 200억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이고 보조가 얼마 받는 것 까지는 개인 사업이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께서 우리 김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 정도,

100% 투자해서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시설개선자금을 200억 정도,

그게 국가지원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지원이 얼마인가 자부담이 얼마인가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자부담으로 다 240억을 투자하신다고 하니까 기절 할 일 아닙니까?

개인이 신청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융자는,

220억에 40억이 자부담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알겠습니다. 파악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2개 있잖아요. 의료원하고 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짚었던 것인데 매년 이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인데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서 올리고 해서 또 올렸잖아요. 그죠? 상향했었는데 파악은 다 합니까? 출산장려금 5년 주는 것 같으면 계속 5년 파악 할 수 있어요?

예, 파악 다 됩니다. 전산화 되어 있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조회해서 매월 조회해서 줘야 되잖아요.

읍면동에서 출산 신고가 들어오면 이삼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적용했던 기준으로 해서 받아서 간 사람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전산처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지난번에 적용시켜서 출산장려금을 받아서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애가 타지로 전출 갔다든지 한 것이 파악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 해 본 적은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몇 명 정도 나가고 한 것은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고 했어요?

예.

그러면 저도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현황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으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황병학 위원께서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같은 여성으로서 제일병원에서 오픈이 된다 하니까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이 운영된다면 우리 김천시에서는 출산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마도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 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병원 원장님 소견이 같이 조사된 사항인데 30명에서 50명 사이가 산후조리원 때문에 외지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받을 인원이 되면 14실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이익을 가지고 따지기보다 김천에 산후조리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산모하고 신생아가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고 출산장려지원사업 확대 앞서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인구증가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가임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출산장려금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자녀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비 거기 따른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그래서 유아 때는 부모의 세세한 손길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현실은 부모가 마음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먼저 직장 탁아소를 설치해서 맞벌이부부한테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방안, 그러면 우리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에서 모범적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탁아소를 계획하고 있는가 본데 건축 공간상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탁아소 설치를 잘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간 제가 말씀 드리기는 거북하지만 탁아소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그것이 업무부서가 의료 지도점검하는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장례식장이나 시설 중이라서,

나중에는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뒷면으로 다,

의약계에서 병의원을 관장하는데 의약계 직원을 내 보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입니다. 제가 건의 드린 부분이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읍면동에 저소득층의 자녀가 정신이상 장애가 있음에도 부모는 자녀의 병을 숨기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니까 신규 등록 31명 정도 하셨고 한 13% 정도가 증가 된 것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김천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보다 나은 출산 양육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문화 및 아이가 미래라는 인식 개선을 통하여 출산율 저하 문제를 극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김천운동본부도 있지만 사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가 제가 알기로는 먼저 발족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부분이 양립을 해서 좋지 않은 모습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아이낳기 좋은세상 김천운동본부만 지원 할 것이 아니라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도 우선적으로 열심히 출산율이나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에도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이 아이낳기 좋은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속해 있지만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본부에 이 한자녀갖기가 속해 있습니다. 활동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에 속해진 것은 아니라고,

서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김천시운동본부에는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홍보를 더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임병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취약계층 주민의 건강관리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특수시책 1건과 개별사항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슬링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슬링이란 특수 운동 장비를 통하여 퇴행성관절염과 오십견 등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독창성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보건 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 27명을 대상으로 3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 2회 8주 과정으로 16회에 걸쳐 관절염의 이해와 자가관리 방법에 대해 재활의학 의사의 교육을 하고 부위 및 증상에 따른 개별 슬링운동 지도를 물리치료사가 담당한 결과 전체적으로 90% 이상 통증이 감소되었으며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증가되었음이 나타났습니다. 어깨통증 탈출 슬링운동 오십견 등 어깨통증 질환자 18명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주 2회 4주 과정으로 8회에 걸쳐서 마취통증 전문의사가 어깨 통증 질환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4인1조 그룹별로 슬링을 통해 어깨 관절 재활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95% 이상 통증 감소가 나타났으며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증가 된 것으로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15-7쪽입니다. 개별사항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고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고혈압 1,998명, 당뇨병 590명, 고지혈증 490명 등 3,078명이 신규 등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만1,110명에 대해 혈압, 혈당 등 기초 검진을 실시했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식이요법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영양 교육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아포읍 인리 미환경로당 외 3개소에 대해 4회 걸쳐 150명이 간호사와 영양사 2명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검사 등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예방 교육과 영양 상담 등을 실시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영양교실 운영입니다. 2월에서 7월 사이 5개월에 걸쳐 월 1회 5회 230명을 대상으로 과도한 염분 섭취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주제로 소금을 적게 먹고 싱겁게 먹기 교육과 다이어트영양교실을 실시했습니다. 어르신 만성질환 건강교실입니다. 주1회 3주 과정으로 6개 동을 2개동씩 나누어 3회 걸쳐 총 9회 440명을 대상으로 김천과학대학 김승환 교수 외 2명의 강사진이 성인병과 현명하게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만성질환자의 올바른 운동법과 영양 실습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15-9쪽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사업실 운영입니다. 중앙보건지소 만성질환사업실을 찾는 2,450명에 대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등 식품구성탑을 이용한 영양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외 2개소에서 3회 1,20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 홍보물을 배부하고 뇌혈압, 뇌혈당 바로 알기 등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신문 21회와 홈페이지 11회 등 32회 대중매체에 홍보하고 홍보물도 3종 제작해서 배부 했습니다. 15-10쪽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인무료의치 보철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1,520만원 되겠으며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수급 노인이 되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2주간 2월 24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은 결과 159명이 접수되어서 3월 10일부터 3월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구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128명이 시술 대상자로 확정 되었습니다. 시술대상자 128명에 보철 시술자는 전부 의치 71명, 부분 의치 57명이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도 5건을 실시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 및 불소도포사업입니다. 초등학교 27개교 2,110명을 대상으로 0.2% 불화나트륨 용액을 주 1회 보건 교육시 병행 실시했습니다. 실적은 4,218명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구강보건 유공자를 7명을 선발해서 표창 했고 건치아동 선발 대회도 겸해서 실시했습니다. 16개교 35명이 참가해서 엄선된 선발 과정을 거쳐서 대상 1명, 최우수 2명, 우수상 4명 총 7명에 대해서 선발해서 시상 했습니다. 아울러 구강보건 홍보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장애인시설 구강보건 교육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시설과 장애인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구강병 예방 홍보와 구강 보건 교육 및 개인 잇솟질을 실시하여 구강 관리의 습관화와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효동어린이집과 황금어린이집, 성요셉마을, 장애인복지회관 등 4개소에 대해 직접 치과의사와 위생사가 현지를 방문해서 개인별 이닦아주기와 교육을 42회에 걸쳐 1,026명 실시 했습니다.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인형극 공연입니다. 사업비 200만원이며 관내 유치원 8개소에 대해 4개소씩 2회에 나누어 충치맨과 치카맨이라는 인형극을 2회에 걸쳐 393명에게 관람토록 하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 시켰습니다. 구강보건 교육입니다. 어린이집 9개소 439명과 유치원 8개소 740명, 초등학교 12개교 477명 등 2,536명에 대해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동 지역에 서부초등학교, 모암초등학교, 읍면 지역에 농소초등학교와 아포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었습니다. 4개교에 치과의사와 위생사가 주 1회 내지 2회 출장하여 구강보건교육 8,706명, 치아 홈메우기 139명, 바른양치교육 1만4,462명 등 연인원 3만1,992명에 대해서 구강건강증진과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경로당 구강보건교육입니다. 읍면동 경로당 191개소에 대해 순회 출장을 통해 구강보건교육 3,783명과 불소도포 1,045명, 불소용액 양치 50명 실시 했습니다. 15-13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동 지역은 간호사 9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11명이 전담하고 읍면지역은 보건지소 15명과 보건진료소 16명 총 42명이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춤형건강관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 가족 등 건강위험군이 1순위가 되고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이 2순위가 되겠습니다. 3순위는 1, 2순위를 제외한 다문화가족과 빈곤아동 지역아동센터 비인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3순위로 하고 4순위는 일반 지역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수는 6,300가구 되며 3만3,800회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가구 수 조사 현황입니다. 신규 기초조사는 180명이며 18개월 이하 120명, 9세 이상 64세까지가 6,180명, 65세 이상이 3,900명이 건강면접조사가 작성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여성 및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다문화가정 90명과 임산부 및 영유아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고혈압 2,480명, 당뇨병 950명, 뇌졸중 400명, 관절염 2,570명, 정신질환 110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도 치료중인 암환자와 암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 210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1,980회 방문을 실시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관리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등록관리도 890명 하고 있습니다. 장기 등록 외 판정자란 1급에서 3급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4급에서 6급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별방문도 9,0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관리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가장애인으로서 현재 180명 등록하여 3,220회 방문 재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15쪽입니다. 영양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으로 지속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한 자를 2,320명을 등록하여 2,320건 방문해서 만성질환자 식이요법 지도와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염분 측정과 비만 영양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입니다. 10월 9일부터 12월 25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자 중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16명 선정해서 방문봉사자 34명이 3인1조가 되어 월 2회 중학생은 6회, 대학생은 4회에 걸쳐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 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해 간병을 지원해주고 가사도우미를 실시하고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봉사 체험이 완료되고 나면 사례 발표를 갖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률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었습니까?

예.

역시 부임 받으셔서 안정이 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여러 가지 없었는데 중앙보건지소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소장님 포함해서,

정규직이 저를 포함해서 17명이고 기간제근무하고 공중보건의사 합치면 전부 41명입니다.

전부 합쳐서 41명입니까?

예.

기간제라면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한방가정방문사업,

그것보다도 정규직 17명하고 의사분 하고 전부 해서 41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

여기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11명입니다.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좋습니다.

청소인부하고 전부 합치면 한 십 이삼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여명이 넘네요. 전체,

전체는 41명입니다. 그 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인원이 그렇다는 말이네요. 여하튼 한정된 인원과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고 고맙고 한 가지 아쉽다면 특수시책을 운영한다든지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 될 것 아닙니까? 기간도 책정되고, 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이 전혀 안 되어서 조금 보기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차후에 사무감사 자료를 유인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산도 세부적으로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약식으로라도 해주면 예를 들면 구강보건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 경로당 보건교육에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약식으로라도 표기를 해 주면 이해를 돕는데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유념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심원태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