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정환 농 축 산 과 장 정용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 농촌 지도 과장 김숙희 기술 보급 과장 이상필 연구 개발 과장 박창기

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준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공통사항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검·경찰에 계류 중인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4-6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을 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은 14-11쪽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14-14쪽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 조치 결과입니다. 세출 예산 지급명령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처분 요구는 농협중앙회 시금고 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무회계 규칙 등의 업무연찬을 하도록 지출원 날인이 누락되고 하는 관계로 우리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농협 시지부까지 지출하는 관계에서 조금 업무가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부적정입니다.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받은 사항이 삼락동에 있는 김천대학교 학교 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일부 부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됨을 알지 못하고 허가를 하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4-15쪽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김천자두 기능성 성분 연구입니다. 이게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계십니다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향토산업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량은 1식으로 사업비 1,870만 원에 자두의 기능성 물질이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미치는 효과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귀농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자 농가주택 수리비는 1가구당 화장실, 이런 것 수리해서 5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2009년도 하반기 추경 예산으로 되는 바람에 사업비는 1억 3천입니다만 26호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향토산업 육성사업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해서 2억 천만 원에 대한 것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계약 기간이 1년으로 2009년도 5월부터 2010년도 4월까지 한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월을 해서 집행을 완료한 바 있고 귀농 인턴지원사업 역시 계약기간이 6개월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하는 사업 추진되므로 해서 우리가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17쪽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허가가 32건, 허가는 단일 허가가 되겠고 복합민원 협의가 145건 해서 177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이 89건, 공장이 22건, 근린시설 하면 일반음식점, 사무실, 그러니까 제조업,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50평 미만 되는 시설, 그 다음에 농업시설은 농업유통이나 창고, 그리고 기타 공공도로 확장 등에 소요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농업용 시설은 읍·면에서 하는 전용 신고를 하면 농지보전 부담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만 일반 허가는 전용면적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 30%가 부과되고 돈을 내고 농지전용을 해야 됩니다. 상한 금액은 평방미터당 5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평에 하면 대략 15만 원 정도가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입니다. 관내 업소수는 216개로 식육판매업이 187개, 식육부산물 판매 6개, 우유가 19, 축산물 유통 등 해서 216개 업소가 있습니다. 신규로 16개 있고 변경, 폐업 해서 현재 216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육포장 처리업 허가 현황도 관내에 12개인데 롯데햄, 김천축협, 영남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신고 현황입니다. 관내 업소는 3개입니다. 지금 김천동물, 대한가축, 대성동물약품 해서 3개가 작년도에 1개가 더 신규로 증된 바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신고 현황은 관내에 11개의 동물병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18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경제활력화 대상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농지면적 5헥타 미만 농가의 미취학 자녀에게 보육료 및 교육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당초에는 2,436명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원은 1,64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641만 2천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시설 보다 복지부 지원 예산 쪽으로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역시 계획은 30명 했습니다만 17명을 하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1,490만 4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매입용 포장재 지원 및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2009년도에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물량이 2009년도에 20만 매 정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우리가 추가매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12만 매만 소요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조사료 경영체 지원 종자구입비, 곤포비닐 구입비,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 종자 구입비는 1,188만 원이 전액 다 집행이 됐고 곤포비닐 구입비도 7,8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조사료 경영체 지원에 원래 3억 5,57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에 잦은 비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심한 냉해 피해를 입어서 조사료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생산 실적이 저조한 바람에 예산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이 15,610두였습니다만 실제 대상 두수는 16,614두였습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채혈할 수 있는 두수가 12,953두를 하고 방역본부에서 채혈을 3,661두를 무료로 하므로 인해서 방역본부에서 무료 채혈한 두수만큼 2,657만 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9쪽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에 부항면 파천리에 차윤득 씨, 여기에는 블루베리 와인숙성고 200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0%, 시비 30%, 자부담 50% 해서 2억 1,220만 3,900원의 사업을 한 바 있고 다음은 지역농업 C대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아포읍 예리에 이충기 씨, 여기는 현장체험용 교육농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건물과 가공장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게 도비 25%, 시비 45%, 자부담 30% 사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악산 호두작목반에 농어촌 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으로 대항면 주례리에 2억 7천만 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24%, 시비 56%,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온저장고, 냉동시설, 호두 가공장비 등 지원이 되겠고 향토산업 육성 지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천만 원을 집행한 바 있고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김천YMCA에서 주관하는데 도비가 24%, 시비 56%, 자부담 20% 해서 대항면 대룡리 마을회관에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천만 원. 다음은 명시이월된 향토산업에 김천대학교에 지원된 바 있고 다음은 귀농인턴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18에서 55세 이하인 귀농자가 선도 농가에서 6개월간 현장 실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읍 예리 이충기 외 4회 해서 5호에 3,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4-20쪽 귀농 정착지원사업비로 귀농 후에 3년 이내에 60세 이하 귀농자가 농기계 구입이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10호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농가주택 수리비 명시이월에 농가주택 구입 및 5년 이상 장기 임차 귀농자에 대해서 주택 수리비 일부를 500만 원을 지붕이라든지 부엌, 화장실, 보일러 교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1쪽 하단부까지 해서 26가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로서 구성면 하강리 구성농협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 지원사업으로서 감천 기동참외작목반에 우리가 98.9평이 지원됐고 보조금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마 단가람자두작목반에 강곡리에 7천만 원이 지원됐고 감문 송북리 마을에 여기에 23평 지원됐습니다. 2,170만 원 해서 3개소에 농산물집하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2쪽 양파 포장재 지원입니다. 양파 포장재가 조마·구성·대산·김천농협 해서 각 지원 매수는 174만 매를 지원했고 단가는 110원인데 매당 55원 해서 50% 지원해서 지원 농가는 932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두포장디자인 통일화 사업으로 김천자두연합회에 지원 매수는 12만 매입니다. 지원대상은 142개 작목반에 1,283호 농가가 지원을 받은 바가 있고 다음은 농산물 보관창고 및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원창포 영농조합법인에 아포 봉산입니다. 여기는 쌀을 작목하는 25 농가 쌀전업농가 455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관창고 50평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남면 봉천리에 녹색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지게차, 선별기 등 도비 18%, 시비 42% 해서 3억 1,502만 9천 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물류장비 지원으로 새김천청과에 지게차 한 대가 지원된 바 있고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9천만 원, 김천포도 판촉행사에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물류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천일농산은 감문에는 새송이이고 반곡농산은 대항에 있는 새송이, 백산농산은 조마에 있는 새송이, 바른농산 감문에 새송이, 그리고 직동 토마토 수출단지는 봉산면에 있는 토마토가 있겠고 건양미곡은 쌀, 그리고 그린합명은 수출업체가 됩니다, 새송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개 업체 및 농가에 685톤 해서 약 20억의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 기준이 우리가 품목별, 국가별로 산정한 물류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수출농가에는 수출물량의 표준 물류비 20%를 지원토록 되어있고 수출업체에는 수출물류의 표준물류비 15%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0년도 1월부터 10월달까지 수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새송이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홍콩 등에 수출이 되고 토마토는 일본, 쌀은 아일랜드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3쪽 김천포도회 포도소식지 제작 발급입니다.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에 편재관 회장이 운영하는 데 우리가 750만 원 해서 봄호에 3천 부, 가을호에 3천 부를 발급합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직동토마토수출단지에 2,651만 원 지원했는데 거기는 도 지정 수출 지정단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 수출지정단지가 우리가 김천거봉회, 김천장미, 직동토마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5만 불 이상 될 때 지원토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원대상이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7년동안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포장재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백산농산 새송이, 김천거봉회 포도, 한아름거봉회 포도, 평촌작목반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여기는 재원은 100% 시비로 지원한 바가 있고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재원은 100% 시비로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RPC 건조저장 시설 지원에 삼양RPC 양천동 소재에 국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하는 저온저장고 100평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 지원 이것도 역시 삼양RPC 양천동 소재에 도비 15%, 시비 35% 해서 자담 50% 해서 가공시설 설치 5종, 선발기, 분리기 등 지원한 바 있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시설 현대화 사업에 덕곡동에 있는 건양RPC에 국비 40%, 도비 6%, 시비 14%, 자담 40%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4개년간 하는 사업인데 1년에 5천만 원씩 해서 지원되는데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해서 내용은 교육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김천한우관광영농조합 지례면 여배리에 스키더로드가 지원된 바 있고,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처리시설 스키더로드 분뇨처리용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에 분뇨 처리용 이것은 지례 여배리는 한우입니다. 여기에 시비사업으로 2,150만 원 한 바 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것은 양돈농가입니다. 농소면 입석리에 1,800만 원이 지원된 바가 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고액분리 이것은 양돈농가입니다. 구성 광명에 1,500만 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24쪽,

과장님!

예.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설명하는데 시간 다 잡아먹겠네요.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설명할 때는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사 지원사업 지례면 신평리에 지원한 바 있고 다음 가축분뇨 역시 액비저장조 이현화 어모면 중왕리 경종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액비 살포 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모 능치에 국비 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고 다음은 양봉시설자에 대항면 대룡리에 도비 20% 사업으로 천만 원 지원된 바 있고 돈사 리모델링 환기시스템 설치가 남면에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으로 9개소에 재원은 국비 60%, 도비 2, 시비 38%입니다. 조사료 재배 면적은 70헥타를 했는데 지원단가는 톤당 6만 원씩 해서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총 1억 4,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4-25쪽입니다. 다음은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2개소입니다. TMR 믹스기가 되겠습니다. 아포하고 양천에 1개소씩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어모 능치에 여기는 분만틀 44개조 하는 돼지, 감문 문무에 육계 축사, 남면 월명에 육계 축사, 개령 양천에 젖소 축사 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 질환에 가축 전용 사양 환기 등 종합컨설팅 비용입니다. 어모 능치에 국비 30%, 도비, 시비 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5개소에 10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1,950명에 대해서 백색시유 330원 200밀리리터 짜리 해서 250일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우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26쪽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김천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광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개장은 2006년 4월 21일날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새김천청과가 되겠고 지금 대행계약 체결이 2009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으로서 추풍령휴게소 상행선에 1992년 9월 24일에 개장이 돼서 조립식 판넬 34.4제곱미터가 운영 주체는 김천시농업경영인연합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7쪽 이 장은 2010년도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앞에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500만 원 이상 개별까지 포함해서 경상경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증빙 자료를 별도 제출한 사업이 돼서 중복이 다 될 것 같아서 14-30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14-31쪽 개별사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 및 불법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지현황은 1,008.8㎢, 그래서 10만 882헥타 쯤 되고 농지면적은 2만 125헥타 쯤 됩니다. 이 중에 진흥지역 면적은 7,900헥타로 농지면적의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현황 앞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2010년도에 177건에 허가 32건, 협의 145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지도 단속 실적으로서 단속 실적은 4건인데 사법조치사항은 고발 1건, 기타 해서 복구 완료 2건이 되고 조치 중에 1건이 있습니다. 다음 14-32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이고 사업비는 30억 5천만 원입니다. 시설현대화 지원에 국비 4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40% 해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집행 실적은 37억 3,770만 원을 했습니다. 추가 자부담이 7억 3,700만 원 해서 현미기, 정미기, GAP 시설 등 시설을 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33쪽 주요 설치 내역 사진 장면이 되겠고 아래 부분에 홍보 컨설팅 지원으로서 사업비는 5천만 원 국비 40%, 도비 12% 해서 5천만 원인데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4쪽 정부양곡 보관창고별 보관량 및 보관료 지급 내역입니다. 우리 시의 2010년도말 정부양곡보관창고는 농협창고가 열다섯 곳, 민간창고가 열다섯 곳 해서 30동을 하고 있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계약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3 3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고별 보관료 지급 내역은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만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35쪽 농산물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영농조합 삼남법인 개령면 덕촌리에 있습니다. 6억 8천만 원이 지원돼서 집하 선별장, 예냉시설, 파렛트 등이 지원된 바 있고 친환경물레방아영농조합 어모면 동좌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5억 7천만 원 해서 선별 포장장, 예냉고, 포장기 등이 지원된 바 있고 삼보유통 영농조합법인에 저온창고 330㎡, 약 100평입니다. 이것은 봉산면 덕천리에 3억 원 지원된 바가 있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010년도에 구성농협 구성면 하강리에 있는 여기에 17억 5,70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집하 선별포장, GAP시설, 과일선별라인, 지게차 등의 사업이 지원됐고 다음은 녹색농장 영농조합법인에 남면 봉천리에 있는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원창포영농조합 아포읍 봉산리에 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관창고 100평, 저온저장고, 지게차 한 대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4-36쪽 수출농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화 사업으로서 경상북도 지정 농산물수출단지인 직동 토마토수출단지에 2010년도 수출실적이 16톤 8만 3천 불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기존의 시설 개·보수사업, 개폐기, 파이프 및 비닐 교체 해서 2,470만 원을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 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물류비를 우리가 수출농가는 백산농산 외 8개소, 수출업체는 그린합명회사 외 7개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도 수출실적은 미국, 유럽 등 해서 약 685톤에 약 20억 원의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37쪽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천으로서 고속버스 광고는 대구↔인천공항 간 고속버스 세 대에 우리가 김천 포도·자두 그림을 해서 광고를 했고 관광버스는 36대 해서 영진 9대, 황악산, 중앙, 나나리 해서 36대를 광고를 한 바 있고 서울지하철 41개 역사 행선지 안내에 광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관련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8쪽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가 되겠고 사업 내용은 전시 박람회별 부스 임차료를 지원했고 사업비는 800만 원을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2010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를 한 바 있고 또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FOOD WEEK 2010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현장 사진입니다. 행사의 의의는 판매 보다는 홍보 위주로 해서 소비자의 예약구매 주문 및 향후 구매 가능성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39쪽 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에 제9회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6월 29일 예선을 거쳐서 7월 9일날 본선을 한 바 있고 68명이 신청을 해서 본선 진출자가 17명이 됐고 최종 선발은 진·선·미, 새코미, 달코미 해서 5명을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선발한 포도아가씨들은 성적이 우수하고 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40쪽 김천 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추진 실적 총괄입니다. 세부사항은 14-4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행사에서 72억 9,754만 6천 원의 판매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4-41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1쪽 첫 번째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농원 현장체험 및 문화탐방을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포도특구지역 일원에 해서 한 바가 있고 다음 대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 문화탐방은 초청 인원은 750명 해서 자매결연 아파트 단지 부녀회원, 자매결연 강북구청, 군산시청, 그리고 일반 소비자 단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등 해서 한 바가 있고 여기에서 체험 현장판매가 691만 5천 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단위 포도농원 현장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1,247명을 했습니다. 30인 이상 체험비는 1인에 12,000원 받았고 단체는 30인 이상 11,000원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42쪽 KTX와 함께 하는 포도농원 현장 체험을 427명을 한 바 있고 김천전국가족연극제와 함께 하는 포도따기 현장체험을 76명, 그리고 군산시청 직판행사에서 우리가 그때 30명이 참석해서 포도 800박스, 자두 780박스 해서 1,580박스 판매를 했고 지난해 7월 30일 강북구청에 포도 964박스, 1,374박스 해서 2,338박스의 판매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43쪽 자매결연 아파트단지 직판행사입니다. 8월 23일날 대구 달서구 대곡지구 한실들아파트단지 내에서 가서 행사를 해서 포도를 현장 직판행사를 한 바 있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암동 월드컵파크아파트단지 직판행사에 가서 우리 포도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형 유동업체 특별상품 기획전을 해서 우리가 포도 판매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14-44쪽 우리가 그때 당시에 농협 물류, 이마트, 롯데마트 해서 48개소에 김천포도 특판행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김천·구미 상생 협력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만 9월 1일날 KTX 역사 명칭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기획을 해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날 구미종합운동장에서 현지 판매를 해서 5,186박스 상자를 우리가 해서 약 7천만 원 정도의 판매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KTX 김천(구미)역사 명칭 제정에 따른 자치단체가 상생해야 하는 그런 홍보 기획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45쪽은 판촉행사 관련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6쪽 농산물도매시장 주요 과종별 월별 거래 실적입니다. 도매시장 법인 현황과 조직현황, 거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4-47쪽 2010년도 농산물 도매시장 주요 과종별 월별 거래 실적은 거의가 김천농협공판장과 비슷합니다만 연간 매출액은 2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포도가 72억, 자두가 68억 정도 되고 출하 비율로 보면 전체 약 10% 정도 되는데 포도가 6.9%, 자두가 23.9%, 그리고 복숭아가 31.5%, 감이 40.6%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4-48쪽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가 설맞이 자매도시 직판행사, 지하철 역사 농특산물 직거래 등 지난해에도 우리가 조그마한 행사지만 여러 군데 가서 직판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점으로서는 도민체전, 박람회 등 일부 도단위 행사 시 부대행사를 위한 홍보 위주 운영으로 판매 실적이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는 자세로 가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49쪽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2009년도 4월 30일날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귀농자 농업인턴제 사업이라든지 귀농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하므로 해서 추진성과로 우리가 귀농 매뉴얼을 만들어서 방문하는 귀농인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 점은 이 분들이 60세 이하가 읍·면에 와서 귀농을 하면 지원하는데 신문 보도나 언론 보도를 보고 찾아와서 귀농을 하면 그냥 한보따리 주는 식으로 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귀농 매뉴얼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2010년도에는 59호에 143명의 귀농 실적을 보였고 금년도 상반기 60호에 123명의 귀농 실적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50쪽 축산업 기반확충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지원사업으로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14개 사업에 12억 1,6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수정이라든지 등록비라든지 사료혼합기, 한우농가 생균제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51쪽 낙농지원사업입니다. 젖소능력 검정 도비사업 외 7개 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다음 하단부에 양돈지원사업에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외 6개 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4-52쪽 양계지원사업에 육계사 왕겨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17억 2천만 원 정도 지원했고 다음 중간부분에 양봉 및 기타 가축 지원사업에 양봉사 시설 지원 외 4개 사업에 7,600만 원, 아래 부분에 조사료 생산 이용 지원 사업에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외 3개 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53쪽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평시 가축전염병 예방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에는 탄저기종저 등 5종, 돼지에는 돼지열병·단독 콜레라가 되겠습니다, 4종, 개 광견병, 닭에 대해서는 뉴캐슬병, 감보로병, 꿀벌 응애, 노제마 해서 공수의 6명을 동원해서 양돈협회, 육계협회,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약품을 배부하고 접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54쪽 구제역 방역 평시입니다. 평시에는 공동방제단을 우리가 20회 운영하고 공동방제단 재료비,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해서 1억 8천만 원 예산으로 평상시 구제역 방역사업을 한 바가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역시 소독약 공급과 전화문진, 질병예찰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 방역을 위해서 채혈비 지급, 살처분 보상, 살처분 보상금은 지난해 69두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브루셀라는 산지 시세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이 3분의 1이 감염되거나 3회 이상 재발생 시에는 도축장 출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는 브루셀라가 최근 들어서 두수는 비슷한데 다규모 농가로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병 방역 살처분 보상 37두에 산지 시세의 100%입니다. 소 결핵에 대해서는 경매 단가의 차액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55쪽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 23일부터 2011년 3월 26일까지 우리가 구제역 했습니다만 1차로 우리가 2010년도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39일간 이때도 발생이 했었고 특히 2010년 11월 29일부터 금년도 3월 26일까지 118일간 안동에서 발생해서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서 우리 방역초소에 직접 근무도 해주시고 하므로 해서 우리 김천시는 청정 지역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큰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을 추진한 바가 있고 예비비도 13억 7,600만 원을 투입했고 국비가 6억 3,100만 원, 도비, 시비해서 13억 7,600만 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56쪽 소 브루셀라병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브루셀라병 발생 현황은 10호에 61두인데 한우가 60두, 젖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보면 읍·면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축 살처분 매몰 또는 소각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구제역 이후에 아포에 한 농가에만 45마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매몰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매몰을 안 하고 랜드링 처리로 무게를 달고 다른 데 가서 태워 없애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뒤에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57쪽 가축시장 전자경매장 건립 현황입니다. 가축시장은 양천동에 있고 대표자는 김천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부지 면적은 13,963제곱미터 약 4,200여 평이고 건축 면적은 3,660제곱미터로 1,100평 정도가 됩니다. 평균 거래 두수는 일반경매에는 5일장 성우가 20두 정도 되고 전자경매 송아지는 한 200두 정도 된다, 예전에는 한 50두 정도 됐는데 우리가 경매장을 하므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시장과 경매시장의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약 30만 원 정도 상향 거래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구제역 때문에 시청 전공무원과 민간인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특히 농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위원님들이 혼돈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게 공사비 금액을 총금액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단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자부담 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지원한 것 같이 들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자부담이 많은데 총금액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총금액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해서 총금액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고 이왕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월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2억 천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김천대학교에 집행했죠?

예.

그 위에 향토산업 김천대학에 이게 보면 보조금 5,600에 자부담 2,400인데 이게 8천만 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봐서 보조금이 5,600만 원이고 여기에 보조금이 2억 천만 원인데 결국은 3억 8천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하면서 총계가 대략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총사업비는 약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해서 8억 6,400만 원 정도, 국비가 4억 3,200만 원, 도비가 7천, 시비가 1억 6,900만 원, 자부담 1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3개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지원됐습니까?

예.

결과가 국비라든지 시비로 육성한다고 해서 지원이 돼서 효과는 어느 정도,

우리가 향토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농림부에 중앙에 지역의 특산품 사업을 개발하고 그것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한 사업인데 이것을 연구기관을 학교나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이 돼서 시작을 한 사업이고 또 여기에 농가에 우리가 거의 육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여기에 주 한 것이 자두 기능성 연구라든지 자두제품 홍보매체 개발해서 버스 광고도 우리가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전산화 5호 주민 교육, 이런 사업도 순회하면서 한 바도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학교에 몇 번 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 인원 배치나 인건비라든지 그 시설을 유지하려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국비나 시비나 매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그 시설 유지해 나가야 되지 그 인원 인건비하고 그것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이것은 작년말로 해서 이 사업은 종결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장을 작년에 했잖아요?

예.

그 앞에 가축경매시장은 몇 년도에 했죠? 안 계장님, 그 앞에는 2008년도에 했습니까? 2008년도죠? 이게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2008년도에 제가 그때 조합장 할 때 우리 시의 의원님들이 우리 한우농가를 위해서 전자경매시장 1억을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2억 해서 3억을 지원받고 또 제가 중앙에서 저리자금 3억을 가져와서 6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전국에 전자경매시장이 10억 이상도 들어가고 10억 들어가서 한 데도 있지만 우리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군데 전자경매시장을 가봤지만 우리 김천시의 한우 숫자와 그 시장의 출하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우리 시의원들이 상의해서 3억 시비를 지원해주고 했는데 2년마다 또 15억 들여서 했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것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우청 위원님!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해도 되잖아?

예,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을 안 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육 안 받는 사람은 안 줍니다. (장내소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분야에 예산이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적다 하지만 또 지원을 잘 받는 사람들은 배가 터질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열심히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보조금 타 먹어서 배불리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 밝고 귀 밝은 사람들은 득을 많이 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종 시설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다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임대해서 임대료 받아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종 지원 지침에는 당초의 지원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영업행위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의 목적 같으면 임대해서 임대료 받아먹어도 된다?

예.

상관 없어요?

유통시설이나 이런 관리지침에 의하면 만약에 가공시설이나 이런 집하장이나 이런 경우에 여기에는 임대를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영체가 있을 경우에 당초 지원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여야 된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무슨 규정인데요? 무슨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만약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라 하면 그런 것 관리 지침이나 이런 쪽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미쳤구만. 농림부가 미친거지. 시설 잔뜩 시설자금 받아서 해서 조금 하다가 가만 앉아서 편안하게 세 받아먹고 앉았고, 임대업자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농림부가 미친놈들이야. 패대기를 쳐버려야 되지. 그게 하여튼 같은 원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으면 적법하다, 적법하다? 다음에 축산장비든 농업용 기타 장비든 농기계가 엄청 들어갔잖아요?

예.

이게 임상실험이 안 되고 들어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갖다 놓고 아예 쓰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보면 방치해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똥 푸는 탱크에다가, 축산께나 한다 하면 집집마다 장비가 산더미처럼 되어있는데 내가 우리 관내에도 그렇지만 많이 다닙니다. 내 선거구 전체도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거의 비 맞춰서 썩어 나자빠지는 기계가 대부분입니다. 전부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 예산이 조성돼서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알뜰하게 쓰이지 않고 우선 그냥 보조가 60%씩 붙으니까 아이고 까짓것 사고 보자 해서 갖다 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세워놓고 비 맞춰서 다 썩혀버리는 기계들이 엄청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선정해서 줄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한지 파악이 좀 잘 돼서 꼭 필요한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복지예산도 마찬가지고 농업예산도 너무 많아요, 돈이. 돈이 흔해빠졌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갈 데가 없으니까 갔던 데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여기 뻥 터지고 저기 뻥 터지고, 어모에 복숭아 사건도 결국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너무 많아서 터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해당자를 신청받아서 선정할 때 철저한 검정이 필요하다, 또 각종 시설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엉뚱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사후관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사후 관리를 좀 해주시고 농민들 스스로가 범죄인이 되도록, 자신도 모르게 어느날 시점 가면 범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많아요. 그게 안 터지다가 최근에 와서는 여기저기 이웃끼리 말다툼하다가 푹 찔러 넣어서또 터지고 이래서 검찰에 불려 다니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농촌에 있는 사람들 순박하고 법도 모릅니다. 정작 달려 들어가면 아이구 싶어서 그때는 정신 못 차리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처음부터 무매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지도를 좀 잘 해서 농민들도 공짜 너무 좋아하지 않도록 교육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나중에 친환경과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막 잔뜩 줘서 이게 소화도 못 시켜서 그냥 나자빠져서 풀밭이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입니다. 구제역 끝나고 브루셀라가 와서 아포 쪽에 보니까 피해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예방만 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브루셀라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이동 통제를 하고 제한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한 가구에 병균을 감염하고 있던 것이 오래 있다 보니까 전체로 확산된 예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발생 두수는 거의 비슷한데 한 농가에 편중된 것은 아포에 정점태 씨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118일 동안 이동 통제가 걸려서 그게 가축이 못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감염이 되어있어서,

과장님, 그것은 대부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예방을 특별히 확고하게 잘 해달라, 이런 말씀이고, 이것 예방만 잘 하면 안 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했던 것이 있었던 것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구제역하고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농축산과장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축산과를 분리해서 신설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 언제 한번 말씀하셨습니까, 회의할 때?

드린 결과는 가축방역계가 하나, 1차적으로 가축방역계로 한번 해보고 하겠다,

방역계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다,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게 많아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번 예결위에 가서 한번 봅시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봐서 그 사람 보조 하나 안 받아도 김천시에서 몇 등 부자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돈을 집중적으로 주고, 이것 한번 봅시다, 다음에. 예결위 할 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너무한 것도 지난번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보조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늘 그런데 각별하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에는 표기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제역 방역기간동안 여러 단체로부터 성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쓰여지고 얼마가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금은 김천농협에서 1억하고 여러 단체에서 금액은 정확하지 않아도 1억 몇천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지난 1회추경때 그것을 하려고 관계 재난, 1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는데 예산 쓰이는 용도는 가축 사육 농가들에 의한 방역이나 약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음 예산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들어온 것은 약 1억 2,800만 원 정도,

예, 농가 축산에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10쪽부터 하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 다섯 번째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은 3건으로서 토양훈증제 지원사업비 이월액 4억 7,112만 8천 원 중 1억 2,765만 2천 원 집행되고 3억 4,347만 6천 원은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 진행 중 약해로 추정되는 농작물 피해 발생으로 기존의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국·도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터널 및 시설 보완공사로 토지매입비로서 4천만 원인데 이것은 매입토지 보상 가격이 너무 많게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 중에서 결렬돼서 전액을 미집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자두특화단지 조성사업비는 판매장 설치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1억 4천만 원을 작년 2010년 3월 19일날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미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료 생산업 및 수입업 신고 현황은 총 작년말 현재 비료 생산업은 무릉유기농산이 한 군데 더 신규 등록되어서 13개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있으며 비료수입업은 3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판매업 신고는 2010년도에 새마을농약종묘사가 한 군데 신규 등록하므로 해서 56개소가 현재 관내에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후봉사 등록 현황은 총 16개로 중형이 4개, 소형이 12개 있으며 이 중 14개는 민간이 운영하고 농협에서 두 개를 운영하는데 아포와 감문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신규 등록이나 폐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종자업 신고 현황입니다.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2010년 9월 2일 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2010년도에 직지농원이 하나 신규 등록되므로 해서 현재 10개소가 과수 묘목 판매업에 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5-12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500만 원 이상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2010년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02억 8,928만 2천 원과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이월액 6억 5,112만 8천 원, 또한 예비비 1억 2,195만 원 해서 총 예산 현액은 210억 6,236만 원 중 순수하게 지출된 것은 191억 3,230만 7천 원과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이월된 이월예산 두 건에 12억 3,919만 원이 지출되어서 현재 잔액은 총 6억 9,086만 3천 원이 남았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3.3%가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00만 원 이상은 7개 사업으로 총 2억 7,905만 5천 원이 불용되었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에 벼 도복 경감제가 1,154만 7천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3,416만 5천 원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초 중국에서 수입 예정이던 자운영 종자 공급이 수입이 되지 않아서 3,4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육성사업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 1억 3,668만 8천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 30억 중에서 약 4.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작산업 육성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에 5,770만 8천 원, 점적관수시설 설치 지원비 657만 5천 원, 연질강화필름 교체 지원 사업비 2,607만 7천 원, 다음은 천마재배단지 조성 지원비 629만 5천 원 등 총 4개 분야 사업비 9,665만 5천 원은 대부분 사업량 축소 및 일부 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으로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중 개인별로 지급된 금액 중에서 개인별로 500만 원 이상 된 것을 자료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원 내역은 총 20개 사업에 91억 4,354만 2천 원 중에서 보조금 46억 344만 2천 원과 자부담 45억 4,010만 원으로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먼저 쌀소득 직불제 사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사를 경작한 농지에 지급됐는데 아포읍 김동섭 씨 외 20명에게 1억 4,209만 2천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5-14쪽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은 어모쌀작목반 1개소에 1억 2,49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8,400만 원의 보조사업비와 자부담 4,090만 원이며 다음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은 아포지역에 바실들과 공쌍골들 2개소에 지원되었는데 6천만 7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아포읍에 인예지배작목반 등 14개 작목반에 출하용 박스를 지원하였는데 여기는 자두 품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자두 품목은 포장재를 농축산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됐으며 총사업비는 4억 2,563만 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는 개령면에 개령송이토마토 작목반 등 5개 작목반에 오이, 토마토, 원예작물 천적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1억 8,428만 4천 원 중에 보조사업비는 9,214만 2천 원이고 자부담 9,214만 2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지역 퇴비 생산화 사업인데 이것은 김천시 덕곡동에 신촌시설포도작목반 등 5개 작목반에 농산 부산물 축분을 이용한 퇴비사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8,231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비 5,390만 원과 자부담 2,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이 되겠습니다. FTA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 이것은 김천시 문당동 서종덕 씨 외 198명에게 지원됐는데 2004년도 5월 30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 중에서 포도, 자두, 사과 등 3개 작목에 9개 사업이 시행됐으며 총사업비는 49억 1,226만 5천 원 중에 보조비 22억 4,240만 3천 원과 자부담 26억 6,968만 2천 원으로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2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아포읍 박용국 외 7명으로서 이것은 개소당 33제곱미터를 하며 사업비는 약 2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총사업비는 1억 6,364만 원 중에 7천만 원의 보조비와 자부담 9,364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15-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생산 유통 확충은 김천자두연합회에 지게차, 현미경, 질산칼슘 외 7종에 대한 구입비로 8,03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김천포도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김천포도회와 황악산 반곡포도정보화마을 2개소에 사업비 1억 422만 천 원이 지원됐으며 김천자두특화단지 조성사업비는 구성농협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판매장 설치를 하는데 2억 429만 2천 원이 지원됐으며 보조사업비는 1억 4천만 원, 자부담 6,429만 2천 원으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개령면 김용이 외 13명에게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다겹커텐과 보온덮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8,321만 3천 원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2억 2,758만 천 원이며 농가 자부담은 1억 5,563만 2천 원으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5-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시설채소 농가에 목재펠릿 난방기인 온풍기와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봉산면에 김덕현 외 49명이 사업을 하였으며 총사업비 17억 5,968만 3천 원 중에 보조금 10억 5,159만 6천 원과 자부담 7억 808만 7천 원으로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15-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외하우스 철재 파이프로서 교체사업은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에 현재 8밀리 철재 파이프를 9밀리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김천시 남산동 손병찬 외 5명에게 6,050만 5천 원이 지원됐으며 연질강화 필름교체 사업비는 시설채소 농가에 필름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어모면 장세호 씨 외 16명에게 2억 9,943만 3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3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오디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오디재배 농가에 묘목구입대, 수확망, 한 평 짜리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조마면 박일수 외 8명에게 7,358만 3천 원이 지원됐으며 보조사업비는 5,707만 4천 원이고 농가 자부담은 1,650만 9천 원으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5-31쪽에 2010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500만 원 이상 작성하였으며 천만 원 이상 정산서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정산서 사본을 당초 500만 원에서 사업당 천만 원 이상으로 제출해 주도록 배려해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과 박찬우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서 보고 드린 8번 항목과 중복된 사업이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행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는 총 18개 분야에 89억 8,881만 3천 원 중에 국·도·시 보조사업 44만 4,871만 3천 원과 농가 자부담 45억 4,01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벼 육묘공장은 어모쌀작목반에 1억 2,490만 원이 지원됐으며 보조금 8,400만 원과 자부담 4,09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본 건 정산 자료는 별도 제출한 정산서류 정 제1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은 아포 외 2개 지역에 6천만 7천 원이 지원됐으며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사업은 인예지배작목반 등 14개 작목반에 4억 2,573만 2천 원에 보조금은 8,715만 2천 원이며 자부담은 3억 3,848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2쪽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는 개령송이토마토작목반 외 5개 작목반에 1억 8,428만 4천 원이 지원됐으며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사업은 5개소에 8,231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33쪽에 FTA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는 FTA기금사업으로 198명에게 49억 1,226만 5천 원 중에 22억 4,240만 3천 원 보조금과 자부담 26억 6,986만 2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박용국 외 7명에게 1억 6,364만 원이 지원됐으며 친환경영농자재 유통확충사업은 김천시자두연합회에 8,032만 원이 지원됐으며 김천포도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김천포도회 등 2개에 1억 422만 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총 13명에게 3억 8,321만 3천 원이 지원됐으며 15-44쪽 하단부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김덕현 외 49명에게 17억 5,968만 3천 원 중에서 보조금 10억 5,159만 6천 원과 농가 자부담 7억 808만 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은 손병찬 외 5명에게 6,050만 5천 원이 지원됐으며 연질강화필름 교체사업은 장세호 외 16명에게 2억 9,943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4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오디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박일수 외 8명에게 7,358만 3천 원 중에 보조사업비 5,707만 4천 원과 농가 자부담 1,650만 9천 원으로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500만 원 이상 사업 대상자는 총 18개 분야에 331명으로 1천만 원 이상 정산서 사본을 제출한 사업자는 155명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정산서를 제출한 사업 대상자는 별도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49쪽 검·경찰에서 계류 중인 각종 사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조금 관련 불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은 과원폐업 지원사업으로서 세부사업내용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시행한 복숭아 폐원 보상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복숭아 재배농가 546농가에 총면적은 151만 8천 제곱미터의 사업량이 되겠는데 복숭아 폐업을 하면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50억 5,727만 6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전액 100%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숭아 재배농가에서 폐업보상금을 지원받은 이후에 사후 관리기간인 5년 이내에 다시 폐업 품목을 식재 또는 재배함에 따라서 사후관리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보상금 지원 목적을 위배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조치를 말씀드리면 감사 부서에서 통보사항을 근거로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위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법 농가에 불법 행위를 지난 6월 16일날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친환경농업과에서 현지 조사 결과 위반 농가는 전체적으로 37농가에 어모에 34농가, 남면·조마·구성에 각 1농가씩 해서 37농가이며 이들에게 지원된 폐업보상금은 5억 8,19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므로 저희들 과에서는 6월 중에 1차 불법 행위를 통보하였으며 7월 중에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과에서는 보조사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급해 주는 돈으로서 저희들 관내에는 11개 면에 51개 법정리에 87개 마을이 지금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면단위로서 제외되는 면은 농소와 개령, 감문이 되겠으며 전체적으로 지원된 농가는 2,150농가에 보조금이 5억 479만 2천 원이 지원됐으며 이 중에 70%는 농가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3억 5,333만 5천 원이 지원됐으며 마을공동기금으로 30% 지원됐는데 1억 5,145만 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밭과 과수원에는 헥타당 50만 원이 지원되며 초지는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서 된 초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총 15개 분야에 사업비 65억 4,572만 6천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은 54억 5,735만 원이며 자부담은 10억 8,837만 6천 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사업량 2만 8,845톤에 총사업비 26억 1,1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17억 2,144만 원이며 도비 2억 9,680만 원과 시비 5억 9,360만 원으로서 이는 토양환경보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및 보전을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질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2010년도 사업은 6,850톤에 총사업비 9억 2,575만 원으로서 이 중 80%가 국비이며 나머지 20%는 지금 보고서 상에는 도비로 기재되어 있지만 기재가 착오되어 죄송합니다. 사실은 국비 80%와 시비 20% 1억 8,51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자료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필지에 대하여 초기 소득 감소분을 3년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총 2,276농가에 3억 5,675만 7천 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친환경 인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4월말 현재 유기농으로 인정받은 농가는 8농가이며 무농약 148농가, 저농약 1,569농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지력 증진 및 토양 개량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 3,783만 천 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원하였으며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원예작물인 시설 과채류에 한하여 국내산 천적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은 전체 31개소에 2억 7,42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재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은 원예작물에 한하여 미생물 농약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8개소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은 1개소에 6억 2,500만 원이 지원됐으며 도비 24% 1억 5천만 원, 시비 56% 3억 5천만 원, 자부담 20% 1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5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사업은 총 5개소에 7,966만 원이 지원됐으며 사업내용을 보면 영농규모 10헥타 이상 집단화된 친환경인증 작목반 등에 퇴비 제조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다음은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은 아포에 2개소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총 6천만 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248개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9,619만 4천 원 중에 도비 천만 원과 시비 2억 3,809만 7천 원, 자부담 2억 4,809만 7천 원 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사업은 총 189농가에 14,800건에 5,61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177개 농가에 7억이 지원됐으며 시비 50%, 자부담 50%로 우리 시 마크가 표시된 포장재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반조성 사업으로 부직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하여 부직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5농가에 1억 8,927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5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 및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비 부감 경감을 위하여 작년도에 총사업량 346대에 지원조건은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40%로 했으며 지원기종은 4개종으로 다목적 관리기 115대, 동력운반차 119대, 동력 제초기 66대, 농산물 건조기 46대를 해서 총사업비 10억 188만 3천 원으로서 도비 6,394만 8천 원, 시비 2억 5,579만 2천 원, 자부담 6억 8,214만 3천 원 했으며 보조금 지원 기준은 도표상의 지원 기준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다목적 관리기는 기준 단가를 저희들이 160만 원을 해서 80만 원, 그 다음에 운반기, 제초기, 건조기는 기준 단가를 2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5-5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주는 사업으로서 보험가입 기간은 본사업은 작년도 2월 22일부터 3월말일까지이며 저희들 지역에만 특별히 하는 시범사업인 자두는 작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입니다. 이 사업 주관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본사업 7개종과 시범사업 1개종 해서 총 8개 품목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장유형은 보험가입 금액의 70% 내지 80%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태풍이나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일 경우에 해주며 저희들 시에서는 총 보험료의 17%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55쪽에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체적인 농가는 1,260농가에 총보험료 13억 6,844만 3천 원을 지원해주며 이 중에 국비 50%, 도비 10%, 시비 17%, 자부담 23% 해서 사업을 했으며 사업비 정산 방식은 국·도비 60%는 보험대행사인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바로 교부가 되며 시비 10%는 김천시지부를 통해서 교부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6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및 자두산업특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김천포도산업특구는 봉산면 덕천리와 대항 덕전리 일원에 27만 6,974제곱미터로 조성됐으며 특구 지정은 2006년도 2월 28일날 됐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안에는 투자계획은 포도 수출 클러스터화, 포도테마마을 조성, 포도문화거리 조성 등 사업에 71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3억 7,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5-57쪽에 2010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개량비가림 시설과 비가림하우스 설치로 작년에 18억 6,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포도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대항면 덕전리 일원에 농로 1.2킬로와 배수로 1킬로를 새로 정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4억 8,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포도산업특구 포장재 개발사업은 김천포도회와 반곡포도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와 포장재 제작비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자두산업특구 현황입니다. 구성면 하강리와 양각리 및 조마면 신왕리 일원에 24만 7,576제곱미터로 지정됐으며 지정 일자는 2006년도 1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자두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자두 유통 및 체험사업장 조성, 그 다음에는 자두 가공식품 기반조성, 자두 브랜드 명품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70억이 투입될 계획이며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개 사업에 60억 1,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59쪽에 2010년도 추진실적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은 구성면 하강리에 집하시설, 선별시설 등 해서 17억 5,700만 원이 투입됐으며 e-체험농장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 및 체험농장 정비사업에 3천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김천대학교에 기능성 성분연구용역비 등 해서 1억 3,4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자두박스 통일화 사업 및 자두 홍보사업은 김천시 일원에 자두재배 농가의 박스 제작 및 와이드 광고로 1억 5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자두 현장체험 행사는 구성면 양각리 일원에 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로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고품질 현대화사업은 구성 양각, 하강리 일원에 관정 및 비가림 시설 사업비로 8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친환경영농자재 생산유통기반 확충사업은 김천자두연합회를 통해서 8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6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가에 규산제 및 석회질 비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2010년도에 34만 2,600호로서 총사업비는 9억 2,575만 원이 지원됐으며 이 중에 규산질은 주로 논에 살포되는 것으로 22만 5천 포가 지원됐으며 석회질은 주로 밭에 살포되는 것으로 11억 7,500만 포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20킬로 한 포당 규산질은 2,600원에 지원되며 석회질은 2,350원이 지원되는데 이 재원은 국비 80%와 시비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환경보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10,566농가에 유기질비료 144만 2,263포가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아포농협 등 13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였는데 지원단가는 한 포당 정액 지원으로 총 2만 8,845톤이 지원됐으며 유기질비료는 상·하반기 동일하게 지원됐는데 포대당 2,100원, 그 다음에는 부산물퇴비는 상반기에는 포대당 1,760원이 지원됐으며 하반기에는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포대당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2쪽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성농약에 의한 병충해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딸기, 토마토, 참외, 포도 등 총 9개 작물이며 지원 대상은 해충 방제를 위한 국내산 천적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량은 42.4헥타에 개인 및 작목반 30개소에 2억 7,428만 5천 원이 지원됐으며 보조금 1억 3,714만 3천 원과 자부담 1억 3,714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적의 종류에는 진딧물류, 잎응애류, 가이루류, 총체벌레류, 잎꿀파리류, 나방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63쪽이 되겠습니다.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은 총 1개소에 약 588제곱미터의 대형 한 곳을 설치했는데 어모쌀작목반에 설치되었으며 자동화된 벼 육묘공장 설치인데 육묘 공장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는 출아실, 육묘컨테이너, 육묘 상자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490만 원 중에서 보조금 8,400만 원과 자부담 4,090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5-64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농산물의 소비 증가 추세에 따라 고품질 친환경 채소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에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량은 4종에 7억 5,660만 원 정도 되며 점적관수 시설사업, 참외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사업, 연질강화 필름 교체사업,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재원은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설치하며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점적관수 시설사업은 총 7헥타에 6,855만 8천 원이 지원됐으며 참외 파이프 철재 교체 지원사업은 10헥타에 2억 1,833만 원, 연질강화 필름 교체 지원사업은 9헥타에 3억 6,718만 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총 10동에 8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65쪽에 약용산업 육성 지원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농가의 소득원으로 창출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오미자 4.4헥타, 천마 5헥타로서 작년도 사업비는 약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오미자는 묘목이라든가 관수, 덕시설, 부직포, 차광막,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며 천마는 종균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약 31농가에 1억 698만 5천 원이 지원됐으며 천마단지 재배 조성사업은 54농가에 7,840만 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5-66쪽이 되겠습니다.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 지원사업은 FTA 대비 포도·자두 고품질 안전과일 생산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시설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약 30헥타에 2만 천 주로서 지원 대상은 포도·자두를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품종 갱신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되며 신규 재배 농가는 제외되었습니다. 지원단가는 묘목의 경우 포도는 5천 원, 자두는 주당 천 원으로 지원하였으며 작년도 추진 실적은 포도는 83농가에 9천만 20원이 지원됐으며 자두는 25농가에 540만 3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5-67쪽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그 다음에는 과실 기반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FTA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포도, 자두, 사과 3개 품종이며 지원대상은 2004년도 5월 30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 중에서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 주체의 생산량의 80% 이상을 5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5-68쪽에 작년도 세부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포도, 자두, 사과 중에서 전체 농가 448농가에 총사업비 57억 2,662만 4천 원 중에 보조금 28억 6,331만 2천 원과 자부담 28억 6,331만 2천 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69쪽이 되겠습니다. 체리재배농가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FTA 체결로 수입 과실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과실생산을 통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개발하여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체리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배 면적은 약 6.4헥타가 있으며 이 중에 시설 재배는 6헥타, 노지는 0.4헥타가 되겠습니다. 재배농가는 21호가 되겠으며 주로 감문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FTA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중에서 체리재배 농가에게 자동개폐기,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17농가에 8,332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를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전국 최대의 생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해에도 친환경농업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보기에 농축산과, 친환경과,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퍼주는데 농민들이 잘 사는 것은 보이지 않고, 너무 많이 주네요,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200억 넘는 것을 골고루 나눠주려니까 애도 많이 먹었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얼마입니까? 김천대학교에 1억 3,400만 원 지원해 줬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9페이지입니다.

15-59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15-36쪽에 보면 포도 및 자두산업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 대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 지원한 것만 아니고 포도나 자두산업 특구에 지원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 같이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놨는데 지금 여기에 앞에 되어있던 김천대학교에 1억 3,400만 원이 기능성 성분 연구 용역, 생산장비 지원, 신제품 개발 연구 용역으로 해서 1억 3,400만 원이 표기가 되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아까 할 때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8천만 원, 또 향토산업 육성에 3억이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농축산과에는 3년에 걸쳐서 아까 7, 8억 정도 지원이 됐다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명분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과에서 하는 1억 3,400만 원은? 여태까지 친환경과에서는 향토산업육성이라하면서 김천대학교에 지원한 것이 연도별로 지원한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과에서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 포함된 것은 우리가 김천에 포도하고 산업특구에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 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원칙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쪽 과에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을 뿐이지 예산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과에서 향토산업육성에 대해서 아까 8천만 원, 3억 지원됐다는 것을 제가 했었는데 또 친환경과에 1억 3,400만 원이 지원됐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표기 방법이 양 과에서 하면, 제가 그래서 친환경과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3년동안 얼마를 지원해 줬느냐, 친환경과에서도 지금 1억 3,400만 원이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2010년도뿐만 아니라 2009년도, 2008년도까지 얼마 지원해 줬는가는 제가 알아보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포도나 자두산업특구에 김천시에서 투입된 예산을 전부 발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기 방법이 제가 오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력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15-59페이지 보면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구성면 하강리 해놨어요, 이것은 구성농협도 안 적어 놓고. 17억 5,700만 원이 지원됐습니까?

예, 이것은 구성농협에,

자부담 포함해서요?

예, 구성농협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17억 5,7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친환경과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구성농협에 산지유통센터에 건립된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농축산과에서 한 사업인데 저희들은 단지,

과장님, 있어 보세요. 제가 친환경농업과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나거든 이야기해 봐요.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에 구성면 하강리 해서 17억 5,7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15-26페이지 보면 김천자두특화단지 조성 해서 구성농협에 1억 4천만 원이 보조금 1억 4천만 원이 또 지원이 됐다고 되어있어요. 15-26페이지에. 그 다음에 친환경과에 보면, 친환경이 아니고 농축산과에 보면 14-21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구성농협 20억 9,600만 원이죠? 그런데 12억 3천만 원이 보조입니다. 이게 또 되어있고 또 양파 포장재 지원 하면서 구성농협에 3,855만 5천 원 또 지원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축산과에서 이렇게 지원된 것에 대해서 친환경과에 이렇게 지원된 것이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15-26쪽에 김천자두특화산업 단지 조성에 2억 429만 2천 원은 저희들 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니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에 이렇게 지원된 것이 두 가지 표기되어있고 여기 친환경농업과에도 두 군데 되어있고 이런데. 금액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는.

8번에 보면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은 여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사업을 한 것을 자료를 발췌해서 그런데 이것은 김천자두특화단지 조성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인데 구성농협 안에 산지유통센터 안에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2억 400만 원 판매장을 별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해 준 것이고,

예.

그러면 뒤에 17억은 농축산과에서 해줬어요?

예, 농축산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e-체험농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기술보급과에서 한 사업이고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축산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아니, 기술센터에 있는 농축산과하고 친환경과에서 양쪽에 서로 한 것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혼돈이 안 옵니까? 농축산과에서도 두 군데 지원을 해줬고 친환경과에서도 두 군데 지원해 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위원님, 자두특구지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다 보니까, 자두특구가 이 59쪽에,

내가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아까 농축산과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기를 우리가 잘못 알면 시민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15-53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계가 10억인데 시·도비는 3억 2천 밖에 안 됩니다. 자부담이 6억 8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0억이라 하는데 국비, 도비 지원은 3억 2천이고 자부담이 6억 8천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 알아들었습니까? 15-53페이지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10억인데 이게 시비, 도비 합하면 3억 2천이고 자부담이 6억 8천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표기하면 혼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다.

그렇게 표기하게 되면 그렇게 혼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중소형 농기계는 선정을 언제쯤 해서 이것 지원을 언제쯤 끝마쳤습니까,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사업 대상자 선정은 보통 사업 지침을 읍·면·동에 2월달 정도에 내려보내서 3월달, 4월달 되면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농기계가 자기들이 농가에서 선정된 농가들이 기종을 선택해서 기계를 농기계 업체하고 해서 물건을 납품받아서 저희들은 5월달이나 6월달 이전에 농기계가 다 공급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2010년도에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조기집행 관계고 또 농기계는 일찍 사야 농사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5월달 이내에 농기계가 다 공급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10억이라 해서 상세히 보고 내가 예산서를 봤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3억 2천인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 6억 8천인데 10억 한다 하니까 혹시 이것을 아는 사람은 혼돈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 사업은 객관성을 가지고 1, 2월달에 일찍 선정을 해서 농번기 오기 전에 다 지원해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53쪽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도비하고 시비가 잘못돼서 도비가 6,3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5,500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예.

방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고 지적했듯이 농축산과에서 했으면 표기를 그 옆에 농축산과에서 지원했다고 표기를 해주세요. 꼭 돈을 1억 같으면 1억 가지고 여기도 지원해 주고 여기도 지원해 주고 각 과마다 다 연관성이 있다고 해 주면 혼돈이 아니고 이것은,

3개 과에서, 2개 과에서 지원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예, 돈이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옆에다 농축산과에서 지원했으면 농축산과로 표기해 주고,

예, 그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예, 농축산과에서는 친환경과에서 한 것 같으면 친환경과에서 했다고 표기를 해주면 혼돈이 안 오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싶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각 과에 지시를 해서 혼돈이 안 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혼돈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 주관부서를 표기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분량이 많아서 고생하셨습니다. 포도 및 자두산업특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을 받으면 특구 지정 받은데 대해서 혜택이 국가적으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간략히 설명드리면 특구 지정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특구로 지정하면 그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건축과에 허가를 받고 하는데 물론 일반적인 허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특구지역 활성화법에 의해서 했는데,

예, 제가 안 그래도 전에 특구 지정받고 할 때 특구 지정을 받고 엄청난 예산을 갖다 쏟아 붓길래 특구 지정받으면 특구 지정 혜택이 국가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특혜가 뭐 있느냐 물어보니까 금전적인 예산 지원은 없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에 지정했을 때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포도특구하고 자두특구에 돈 엄청나게 쏟아 붓습니다. 지금 포도특구에 83억 7천만 원 작년까지 갖다 집어넣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두특구에 지금 60억을 또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특구 지정해 놓고 돈을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서 지금 포도특구 지정해서 이 예산에 들어갔는데 포도문화거리 조성하고 하는 데하고 거기 보세요, 터널, 포도터널 가는데 포도는 전부 대항면 이쪽으로 덕천리 일대에 거기다 돈을 갖다가 전부 쏟아붓고 또 자두는 양각 일원에다가 구성농협으로 해서 엄청나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갖다 붓는데 지금 포도터널 시민들한테 해놓고 욕먹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예.

“저게 도대체 뭔가?”, 이래요, 전부 지나다니면서. KTX 간이역사 같이 전부 보인다 해요. 전부 철골로 해서 포도, 차라리 호박나무 심어서 올리는 것이 낫지 포도 삐삐다리 같은 것 하나 심어놓고 죽으면 또 새로 꼽아놓고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총괄적으로, 그리고 또 포도홍보관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다.

반곡에 있죠, 옆에? 터널 있는 데?

예.

포도홍보관에 사람들이 몇 명 갑니까?

지금 포도홍보관에는 평상시에는 저희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을 닫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5월달 되면 포도체험행사를 하고 이러면 어제도 외국인들이 새마을연수단들이 어제도 구경을 왔다 갔는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문을 닫아놓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을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체험행사를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거기에서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포도체험행사 할 때는 사실 많이 오는데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놓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도특구 지정해서 돈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다고 김천포도가 돈을 많이 받느냐, 돈도 제일 적게 받아요. 포도판촉행사에 가보면 김천포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한 박스에, 우리 강인술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포도 한 박스에 청량리나 판촉행사에 세 군데 다녀봐도 김천포도는 몇천 원씩이 떨어집니다. 돈을 이만큼 쏟아붓고 효과 없는 이런 돈을, 포도터널하고 파머스마켓하고 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직지사까지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철골로 그것 어디, 철골로 안 해도 이런 포도는 다 할 수 있는데 거기 막 그것 가지고 포도나무는 외대로 하나 찍 올라가서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직지사 올라가는 사람들이 저것 도대체 뭐하는, 과장님 그런 말씀 안 들었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KTX 간이역사 같아요.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서정희 위원님 지적한 내용은 제가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저게 뭔가 싶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을 하니까 몇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 계시는 강인술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께서 이 터널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터널을 조성하고 하는데 포도 홍보관을 조성하는데 돈이 한 6억 4천만 원 들어가고 터널을 조성하는데 1차에 200미터, 2차에 220미터 해서 한 420미터인데 저희들이 5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포도나무가 처음에 200미터 한 것은 어느 정도 나무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 쉽게 말해서 올 연말쯤 되면 1차로 조성했던 게 2008년도에 조성했는데 그것은 과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충실한 것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포도터널로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009년도에 한 220미터는 올해 나무를 식재한지 2년차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보면 올해같이 똑같이 포도 터널인지 무슨 터널인지 호박덩굴 터널인지 모를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물어봤는데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 되면 포도터널로서의 위상은 충분히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당초에 포도터널 4.5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도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잘라서 더 낮출 수 없는 문제고 실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외부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미관상에도 보기 흉하니까 일단 올해 해서 내년도까지는 포도 나무 터널이라도 울창하게 덮어씌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는 버스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도록 설계해 놨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그 옆에 반곡포도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니까 포도 홍보관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 안에 포도하우스도 관리할 사람이 없고 지금 인턴 지도사 한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사실은 효과를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83억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홍보관 지어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터널 만들어서 아직까지 포도 한 송이도 안 달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실효성 없는 예산을 너무 쏟아부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83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2008년도에 자두특구가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지식경제부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다른 과의 사업들을 포함을 시킨 것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대비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지 뭐냐 하면 거기에 포도는 지금 좋은 포도가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지만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설계를 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할 때 운영을 하는 방법을 그쪽 마을에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다시 인력을 확보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제대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포도도 그렇고 또 자두도 그렇고 포도는 그렇다고 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서 다른 지역보다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김천 판촉 행사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김천포도가 그렇게 다른 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줄. 그런데 품질을 하는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하고 또 자두도 그렇습니다. 자두도 지금 양각 쪽에다 무슨 돈을 60억을 작년까지 쏟아 부었는데 저는 크게 그만큼 가치를 자두 전국적으로 홍보는 많이 됐어요, 김천 자두가 많이 됐는데 지금 안동 쪽에도 자두가 많이 생산되는 것 알죠? 김천이 지금 자두 생산 비율이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압니까? 의성하고 안동 쪽에 지금 자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김천보다 생산량이 의성하고 저쪽으로 더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전까지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전국에 제일 생산 면적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의성이 저희들을 추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두나 포도특구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자두나 포도특구로 지정이 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품질이 향상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농민들이 재배하는 농민들이 스스로 자꾸 고쳐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업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김천의 포도라든가 자두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 중앙 부처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며칠전에 기술센터에서 신포도나 신자두 근절 대책을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농협하고 해서 협약서도 체결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지리적 표시제도 인증을 받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질 좋은 포도나 자두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농축산과에 있는 사업하는 것 하고 친환경과에 있는 것하고 다 합하면 농촌에 쏟아 붓는 돈이 농축산과에 보면 또 판촉행사 한다고 농협중앙회로 돈 지원해 주는 것, 별의별 지원이 다 있어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는데 농사 짓는 사람 그냥 땅만 있으면 농사 다 짓겠어요, 보니까. 비료부터 해서 지원 안 되는 것이 없는데 하여튼 예산을 집어넣더라도 실효성 있게, 또 민박촌을 만든다 이런 것 계산해 보고, 남 한다고 똥 장군 지고 따라 가지 말고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확실히 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소리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농업 부문에 투자를 하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농업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돈에 투입한데 대해서 만큼 산출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업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전부 고령인데 그마저도 안 한다 하면 쉽게 말해서 김천지역 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신포도가 나오고 우리가 투입하는 만큼 효과는 못 볼지 모르겠지만 농촌에는 많은 투자를 해서 앞으로 새로운 쉽게 말해서, 물론 경쟁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도태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농업정책이 전부다 개인 위주로 지원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그런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도비 10% 미만 사업, 20% 미만 사업은 하지 마라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소규모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점차 도태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보조금을 물론 소농들, 노약자들, 이런 양반들한테는 보조금을 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현 상황에서 보조금이 정부에서 나오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공정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을 주더라도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보조금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께서도 이것 사실 한 가지만은 꼭 알아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농업 부분에는 이렇습니다. 올해도 위의 분들이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서울에 출장을 많이 다녀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같은 데는 대형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전부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수산 분야는 전부다 자부담이 부담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농가 대상자가 먼저 선정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선 사업 대상자부터 선정해 놓고 사업비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또 뭐냐 하면 불쌍하고 영세 소규모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면 불가피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항상 자부담 능력이 있는, 쉽게 말해서 농업 규모가 크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도 보조금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자부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자부담이 1억, 2억 되면 농업인 개인이 자부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질책을 많이 받으면서, 저희들도 어떤 데 지원을 하면서도 사실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싶은 사업들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점을 위원님들이 꼭 저희들 입장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타파하고 잘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잘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인술입니다. 제일 뒷장에 체리농가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 해서 나왔는데 자부담이 50% 해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현재 17농가 감문, 어모, 농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리 생산은 지금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4헥타의 재배 면적이 있는데 지금 생산은 약 연간 2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본 위원이 요구해서 체리농가에 대해서 대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양반들 체리나무 심어놓고 한번도 따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둔 농가도 있고 대형 하우스를 지어서 해놓으니까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지 그냥 풀하고 해서 산같이 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처가 돼야 땅을 안 놀리고 뭔가 해볼 것 아닌가 싶어서 일부러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별로. 또 이게 손이 워낙 많이 가는 과일이 돼서 경제성도 별로 없고, 어모에 손상민 씨라고 3년전인가 한번 오라고 해서 시장도 오고 그때 몇이 갔는데 내가 거기서 그날 했어요, 나무 베어내라고 했어요. 밥 팔아서 똥 사먹을 짓이라 했어요. 왠종일 한 사람이 따서 작은 도시락에 담아도 몇 개 못 담아,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 너 나무 베어내라고 했어요. 보조를 받아서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경제성이 있고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것이 되면 예산 지원을 더 해줘서라도 육성을 시켜주고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보조금 타먹은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과수계장하고 다녀왔습니다. 감문에 가면 김?? 씨라고 체리작목반 반장님인데 거기 가니까 그때 체리를 막 수확을 하는데 플라스틱 한 300그램인가 되는데 그것을 현재 롯데마트에 납품을 하는데 9천 원씩에 납품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분이 한 2년전부터 수확을 하는데 실지 그 분들이 일본까지 갔다 왔답니다. 일본까지 다녀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절대로 재배 기술을 안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실패를 하면서 어느 정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몇 농가만 그렇게 따고, 한 두세 농가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도 얘기가 체리는 비를 맞으면 다 터져버려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부 하우스를 덮어 씌우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김천시에는 체리 재배 기술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체리의 특성이 미국 같은 데는 노지에서 그냥 되잖아요, 기후나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하고 다르니까 되는데 우리나라는 꼭 과수나 이런 것 작물 한창 생육기에 우수기이기 때문에 비를 통해서 병도 오고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익었다고 따서 바로 처리가 안 되니까 일단 또 저온저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면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어, 덤덤하게. 당도가 딱 떨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트 같은 데 가도 별로 환영도 못 받고 이렇다, 그래서 상당히 비관적인 과종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희망하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도 해주고 좀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 보면 아예 손도 안 대고 방치해 둔 농가도 있어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풀이라도 좀 깎아 놓으라 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5-49쪽에 보면 거론하기도 좀 기분나쁘고 그런 것인데 결국은 각 농가에 당신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돈을 다시 내놔야 되겠다, 5천만 원 해야 되겠다 해서 다 통보가 됐더라고. 언제까지 그것은 아직까지 안 돼있죠? 그렇죠? 위반한 것이 이렇다 해서 통보가 됐는데 내가 사석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얘기할 시점에는 나는 이렇게 많은 농가가 이런 법을 어겨서 한 것까지는 몰랐어요. 한두 농가 정도, 내 귀에 들리는 정도만 알았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조처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2009년도입니다, 그냥 덮어놨어요. 놔둬서 결국은 말단 공무원 경찰서 얘기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든가 이렇더라고, 죄명이. 위의 간부들이 덮어놓고 그냥 두니까 말단 직원들 다쳐야 되고 또 농가에는 결국은 잘못은 본인들이 했지,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지가 잘 안 된 거예요, 교육이 잘 안 됐어. A라는 밭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서 이것은 고목도 되고 했으니까 국가의 시책이 이러니까 폐원하고 폐원비 받아 먹고 이쪽 B 밭에 있는 것은 따 먹고 그래도 안 되겠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귀찮아 죽겠어요. 매일 찾아와서 하소연 하는데 내가 열 마지기 예를 들어서 천 평 폐원 보상을 받고 200평 밖에 안 심었는데 왜 천 평 분을 다 내놔야 되느냐 하면서 또 와서 하는 겁니다. 나는 그 규정을 압니다. 왜냐 하면 원래 규정이 내가 폐원 보상 신청을 해서 받으면 앞으로 향후 5년간 나는 복숭아를 생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받았잖아요? 나는 그것을 알지만 본인들은 그것을 모르더라고. 그것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폐원 보상금을 받고 그 받은 땅에 복숭아 나무를 다 캐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무를 심어서 이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다고. 팔았는데 밭 산 사람이 또 자기가 살 때 나무 심어진 것 캐내고 복숭아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것도 위반이라해서 원래 최초 소유자한테 돈 내놓으라고 통보가 왔어요. 와서 또 막 해요. 나도 그것은 내 모르겠으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에서 다투세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뿐이다, 내가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답 하고 말았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개도 그랬는데 왜 거기는 괜찮나, 이런 식으로 다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조사가 되려면 그동안 농협이나 이런 데 박스, 또 복숭아를 하기 위한 자재 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각종 청과시장에 복숭아 출하한 출하 전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하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반된 사람은 다 처벌돼야 되고 안 그러면 봐줘야 되고,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가서 돈 몇천만 원씩 내놔야 되니까 전부 독사처럼 약이 올라서 내가 굉장히 괴롭다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대충 듣고 덮어버리고 한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사후관리 못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답변 할 것도 없잖아요? 뭐 할겁니까? 할 것도 없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원받는데 몇% 자부담 그것밖에 할 수 없잖아, 추가로 하려 하면.

자부담을 얼마 하라는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레시피를 정립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라서 사실 제가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소금 양이라든지 온도도 일정한 온도 안에서 그것을 그냥 하루만에, 이틀만에, 한 달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보관을 해보고,

뭔가 하면 수억 원 들여서 수십억도 될 수 있고 십원짜리도 될 수 있는 것이 연구 용역입니다.

예, 연구 용역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서부지역 농기계은행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부지점요?

서부 아닙니까? 동부입니까?

예, 동부지점, 이제 땅을 매입을 했고 설계가 나와서 업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조달 요청해서 업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 있어요?

도면은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못 가져왔습니까? 총 소요금액은 얼마입니까?

19억입니다.

19억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임대를 해서 트렉터 같은 것 자기 것 놔두고 거기 와서 임대를 해서 트렉터 날이 좀 비싼가봐요. 다 닳아빠질 때까지 쓰고 갖다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명단을 어떻게 해서 공포를 하든지 다시 못하게끔 만들어 주는 무슨 방법론을 택해야 되고 자꾸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강구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동부지역 농기계은행 도면하고 소요금액하고 건평하고 이런 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예.

내면 며칠만에 이 기계를 받아서 쓸 수 있어요?

하루만에도 쓸 수 있고, 오늘 신청해서 오늘 오후에나 내일 아침에 받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지정하는 날짜인데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일전에 신청을 해야 그게 당첨이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아, 그때는 바쁜 시기이다 보니까,

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기계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입을 해서, 그 시기 놓치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많이 쓰는 기종은 좀 더 많이 확보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농가에 있는 것 하고 우리 임대은행에 있는 것 하고 해서 시 전체 보유 숫자는 맞춥니다만 농민들이 꾀가 나서 보행 이앙기는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승용 이앙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더 밀리는, 실제로 우리 김천시에 보유한 이앙기 숫자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부 지점에 기계를 죽 훑어보니까 저 큰 기계가 과연 나이 드신 어른들 저런 큰 기계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좀 가졌었거든요. 기계가 대부분 보니까 큰 기종이더라고요, 저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예, 기계는 임대해 가기 전에 기사가 한 사람 있어서 사용법을 설명해 주고 또 너무 그럴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소를 쓰고 사람이 하고 했었는데 대부분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거나 동물이 한 일을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작은 기계 같은 이런 기종도 필요할 것인데 보니까는 대부분 큰 기종만 있고 작은 기종은 눈에 별로 안 띄더라고요.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큰 기종은, 그 기종을 구입할 때는 임대 지역에, 그러니까 서부지역 같으면 봉산하고 대항하고 대신동하고 대곡동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자기들이 많이 쓰는 기종을 일단 설문 받아서 설문조사 후에 결정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시고 또한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되는 항목은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4번 각종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8번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과 10번 2010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7-3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첫째 각종 시범사업 지원 현황, 둘째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연구 개발비 지원 현황, 셋째 사이버 농산물 판매 기반조성 추진 실적, 넷째 김천노다지장터 운영 및 판매 실적, 다섯째 한미FTA에 대비한 벼농사 활성화에 따른 지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없는 목록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먼저 강인술 위원님과 박광수, 이선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은 4개 사업에 41개소에 사업비 7,302만 원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길경 코팅씨앗을 이용한 비닐피복 재배를 조마면 강곡리 외 3개소에 사업비 200만 원으로 코팅 종자와 피복 비닐을 지원, 코팅 종자 발아 시험 분석 및 비닐 피복 상태별 효과 분석으로 대농민 지도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꿀벌 사양 실증 시험은 감문면 광덕리 외 3개소에 사업비 800만 원으로 대형 화분 급여 효과와 신소재 소초광 실증 시험으로 조소 불량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과 말벌 포획 유인액 자가 제조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수정란 이식 유전자 개량 시험은 아포읍 의2리 외에 29개소에 218두에 사업비 2,302만 원으로 한우협회에 수정란 이식법인을 설립, 대구대학교 정연길 교수의 기술자문 연구로 한우유전자 시험 결과 수정란 이식 송아지의 체형 성장이 매우 우수하여 희망 농가에 지속적으로 시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버섯 부산물 이용 한우 발효사료 개발은 조마면 신곡리 외 2개소에 51두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개발 재료를 지원 시험 결과 비육 성적이 양호하며 사료비 절감률이 15 내지 20%로 시험 사업 후 인근 단체들의 버섯 부산물 이용 TMR 생산이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은 19개 사업 21개소에 7억 8,604만 5천 원이며 세부 내용은 17-11쪽 개별사항에 각종 시범사업 지원현황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개별사항 보고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10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과 같아 19개 사업 21개소에 7억 8,604만 5천 원이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 또한 17-11쪽 개별사항에 각종 시범사업 지원 현황 내역에 포함돼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또한 서면으로 대신하고 개별사항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1쪽입니다. 개별사항에 각종 시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은 27개 사업에 71개소로 사업비는 10억 4,575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1억 2,250만 원이고 도비가 4,170만 원, 시비가 5억 2,400만 원이며 자부담이 3억 5,755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먼저 e-체험농장 조성사업은 아포읍 대성리 외 1개소에 6,144만 2천 원으로 체험 기반시설 조성과 체험 시스템 개발로 대도시 소비자들의 농장 방문 체험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이버농장 조성사업은 아포읍 인리 외 15개소에 1억 3,567만 3천 원으로 사이버농장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기반 구축으로 사이버농장을 조성,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은 어모면 능치리 외 7개소에 4,463만 6천 원으로 전자상거래용 농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 및 개선으로 전자상거래 상품 고급화를 추진,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조마면 신안리 1개소 52헥타에 2,002만 5천 원으로 탑라이스 지침에 의거, 고품질 탑라이스 브랜드쌀 276톤을 생산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화학비료 경감재배 기술 시범사업은 감문면 덕남리 외 2개소에 1,600만 6천 원으로 측조시비기와 완효성 복비를 활용, 이앙 동시 시비로 비료 및 노력 절감을 실증하였습니다. 17-12쪽입니다. 신육성벼 품종 지역 적응 재배 시범은 농소면 봉곡리 외 1개소에 1,012만 7천 원으로 신육성벼 품종 지대별 실증 시험 재배로 소비자 기호성 우량 품종인 칠보벼, 황금누리, 호품벼 등을 재배 갱신함으로써 벼농사 경쟁력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벼줄무늬잎마름병 피해 확산 방지 시범사업은 문당동 외 4개소 32헥타에 1,542만 9천 원으로 상습 발생지역 또는 전년도 발생지역에 들별 사전 차단 방제로 생산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벼 출아기 활용 육묘 성공률 향상 시범사업은 대덕면 가례리 외 1개소에 1,200만 원으로 파종 상자를 출아기에 탑재해서 출아 작업을 실시, 발아율 균일로 못자리 실패율 감소 및 이동 편리성 도모를 실증 시범하였습니다. 벼 키다리병 방제 효과 향상 시범은 아포읍 지리 외 9개소에 2,182만 4천 원으로 발아기를 활용, 키다리병 방제 효율을 90% 이상 증대시켜 상자모의 균일 입모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종자 내장형 매트 육묘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감천면 금송리 1개소 10헥타에 500만 원으로 종자 내장형 매트를 이용, 육묘공장과 관행 중묘 대비 94% 노력 절감을 실증 시범하였습니다.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 시범사업은 양천동 9.2헥타에 1,031만 5천 원으로 채종 및 보급을 위한 필요한 자재를 지원, 우량 품종의 보급기간 단축에 기여했습니다. 무논골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개령면 광천리 5.7헥타에 3,030만 7천 원으로 무논골점파기 및 직파재배 전용 제초제 및 농자재를 지원, 생산비 31% 절감을 실증하고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왕우렁이 환경위해방지기술 시범사업은 아포읍 예리 1개소 2헥타에 400만 원으로 구리 테이프를 이용한 왕우렁이 논 이탈 방지 효과 실증으로 환경위해성 논란을 감소하고 왕우렁이 제초법 이용 안전성을 실증하였습니다. 17-13쪽입니다. 가공용 서류 재배 확대 시범사업은 감천면 용호리 1개소 7헥타에 1억 5만 5천 원으로 고구마 저장전 큐어링 시스템 개발 보급과 예냉 및 저장시설 순 거두기, 땅속 작물 수확기 등 생력 기기를 지원, 저장 고구마 감모율 억제와 수확 작업 기계화로 생산비를 관행 대비 38% 절감을 실증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사업은 구성면 상거리 1개소 1.4헥타에 1,094만 8천 원으로 육묘시설 지원 신육성 옥수수 대학찰 평가 및 종자 확대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인삼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은 아포읍 인리에 김천인삼작목반에 1억 62만 7천 원으로 추출기, 중탕기, 포장기, 증삼기, 포장기, 건조기, 작업장 등을 설치해서 홍삼 및 엑기스를 제조 브랜드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시켰습니다. 인삼 내재성 철재 해가림 시설 시범은 아포읍 의리 1개소에 2,052만 2천 원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연구한 인삼 내재성 철재 시설 및 해가림 시설로 기상재해 예방과 인삼안전재배를 위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채소 시설재배 시범사업은 증산면 수도리 1개소에 2,117만 1천 원으로 수막하우스 및 관수시설, 예냉고를 설치, 고랭지 친환경 미나리 생산으로 새농가소득원을 시범하였습니다. 버섯 주년생산 시설 보완 시범사업은 아포읍 제석리 외 1개소에 5,258만 원으로 냉동기 및 냉동기쿨러를 설치, 재배사 냉방능력 개선으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 버섯 수출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력 및 상품화 시범사업은 대항면 운수리 1개소에 2,690만 7천 원으로 생력기계화 장비 구입과 작업장 보수 및 포장 박스를 개발해서 포장 인력 및 재료비 절감과 소비자 신뢰도를 증진, 연중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17-14쪽입니다. 양돈농가형 발효 생햄 시범사업은 성내동 김천양돈협회에 2,014만 1천 원으로 냉장고, 숙성실, 원료육을 구입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발효 생햄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였습니다. 꿀벌 전용 사양액 급여 시범사업은 감문면 광덕리 외 3개소 양봉연구회에 2천만 원으로 양봉 사료 저장용 탱크와 꿀벌 전용 사양액 32톤을 구입 활용해서 꿀벌 전용 사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으로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미생물 급여 시범사업은 조마면 신곡리 자연한우 작목반에 6천만 3천 원으로 미생물 사료배합기 한 대와 미생물 사료 3,705킬로그램을 구입 활용해서 사료 효율 증대와 출하능력 향상 및 축사 악취 80%를 경감해서 친환경적 축사환경 조성을 실증하였습니다. 지례흑돼지 사료효율 개선 시범사업은 지례면 도곡리 지례흑돼지작목반에 2천만 원으로 우량 종돈구입 36두 및 생균제 1,600킬로그램을 활용, 흑돼지 자돈 산자수와 성장률 향상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꾀했습니다. 항생제 대용 발효 미생물 활용 시범은 남면 운곡리 금오산 작목반에 2,205만 2천 원으로 배합기, 이송 호프, 포장기, 생균제 외 원료를 구입해서 발효 미생물 이용 항생제 대용으로 사료효율 개선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실증하였습니다. 조사료 일괄 생력 시범사업은 구성면 작내리 이끌림 한우작목반에 8,476만 원으로 원형 결속기, 랩 피복기, 집초기, 예초기, 휴립복토기, 집게, 축분살포기 등을 구입, 조사료 작업 생산비 절감 및 녹색경관 보전 단지 조성과 볏짚 일시 수거 후 작물 조기 파종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대항면 대룡리 황악산 작목반에 1억 원으로 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축분 연료 성형 및 건조시설과 탄화 전용 난방기를 설치 축분 연료화로 하우스 농가 연료비 절감을 실증하였습니다. 17-15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연구 개발비 지원 현황은 17-6쪽에서 보고 드린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과 사업 및 예산이 같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6쪽입니다. 사이버 농산물 판매 기반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사이버 농장조성 실적은 66농가이며 추진내용은 사이버농장 운영시스템 개발과 e-비즈니스 멘토링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운영 교육 및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과 농가 특성에 맞는 수익상품 모델 개발과 농가별 일대일 맞춤식 사이버농장 시스템 개발로 영농기 전에 농작물 분양과 생산 농산물 연중 판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분양 및 판매 농산물은 신선농산물 15품목과 가공농산물 5품목이며 앞으로 확대 보급 계획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김천 농가의 10%인 1,400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7쪽입니다. 김천노다지장터 운영 및 판매 실적입니다. 김천노다지장터는 2009년 8월에 오픈하였으며 농축산물 인터넷 판매기반 조성으로 유통 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김천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현재 입점 농가수는 139농가로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 등록을 천 개 사이트에 하였으며 인터넷 키워드 광고와 대도시 소비자 홍보 판매행사 입점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 운영과 분기 1회 실습 위주 온라인 마케팅 일대일 맞춤식 방문 교육을 하였으며 김천노다지장터 홍보지 6종 18,000부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판매 농산물은 35개 품목이며 판매 실적은 약 17억 원입니다. 17-18쪽입니다. 한미FTA에 대비한 벼농사 활성화에 따른 지원 현황은 FTA 대비 벼농사 활성화 방안으로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논점파 직파재배 기술보급으로 육묘 이앙 비용 절감과 병해충 종합 관리, 측조시비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쌀 단지 육성화와 그 다음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파종교육 및 연시로 기술보급을 추진하고 밥맛 좋은 최고 품질 수준의 탑라이스 생산 매뉴얼 보급 등으로 쌀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우량 종자 확대 보급을 위해서 정부 보급 종자 부족에 따른 자율교환 채종포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원 현황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 시범 1개소 9.2헥타,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시범 1개소 5.7헥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시범 1개소 52헥타, 화학비료 경감 재배기술 보급 시험 3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점차 위축되어가는 벼 재배농가를 위해서 쌀의 고급화와 생력화 생산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생소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축분 연료 성형 및 건조시설, 이렇게 하는데 축분연료화로 에너지 절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이 내려왔었습니다. 진흥청에서 소 축분을 이용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 축분을 넣어서 시중에 파는 연탄처럼 압축을 해서 성형을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연료는 말리는 과정이 있고, 옆에 붙어서, 말려서 와서 하우스 안에서 연료를 하는데 이것을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작년도에 설치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 하우스에 0.2헥타 가온 유류를 한 6천 리터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따 와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 돼서 연료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국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1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작년도에 이것을 시범으로 해보는데 효과는 있어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 봄에 100% 활용 못하고 시범농가에 한 농가에 했습니다. 해서 그 이송 하는 과정이 연료 들어가서 하는 것이 작년에 연료를 그 농가에서 축분 연료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조금 성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100% 못했습니다.

아, 지금 하는 중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연탄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우리 고기 구워 먹으러 가면 만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서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하우스에 때서 열을 올려서 에너지 절감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런데 이 기계 한 대가 한 1억 정도 가는가요?

아닙니다. 이 기계 시스템이 붙었습니다. 그 만드는 시스템 건조시키는 것,

그럼 아직까지 시범이 안 끝났네요?

예, 올 가을되면 그게 확실하게,

11년도에는 예산이 한 대 더 한 것은 없어요?

지금 각 시·군마다 한 대 밖에 안 해줘서,

그러면,

작년에 경북에 한 대 온 것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축분 연료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축분 처리도 좋고 지금 우리나라 기름도 안 나는데 에너지절감도 할 수 있게 이게 좀 잘 돼서 축산농가라든지 많이 보급이 돼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진흥청에 가서 추가로 신청을 해놓고 왔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17-18쪽에 무논 점파 직파재배 있는데 시범 1개소가 지금 어디 구역에 했습니까?

이것 작년도에 무논점파 생력기기 개령에 했습니다.

개령요?

예.

기계는 보급이 좀 됐습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대 들어갔습니다.

김천에요?

예.

김천에 지금 현재 두 대 밖에 없습니까?

예, 작년에하고 두 대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도 도비를 신청해 놨는데 도비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을 하므로 해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제가 듣기로는 무논 직파로 하면 생산도 더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쪽으로 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급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준비)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소득작물 재배 지도사업 추진 현황,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 및 추진 실적, 지역특화 및 특성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포도무독묘 생산 기술개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법을 이용하여 지역 주산작목인 포도의 바이러스 무병 우량 종묘를 생산 정식하여 농가에 조기 확대 보급코자 지난해 실적으로 우량포도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을 9종 7천 본을 정식하여 금년도 봄에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생산 품종 9종에 2만 본 생산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묘본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포도품종 개량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실시하여 무독묘목 재배 희망 농가에 조기 보급으로 고품질 포도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은 33개 사업 48명을 대상자로 11억 9,845만 7천 원으로 시범사업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는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3항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앞 3항과 거의 같으며 모든 사업이 순조로이 완료되었고 그 내용은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1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1항 소득작목 재배 지도사업 추진 현황으로 가항 포도재배 기술 지도입니다. 재배 면적이 2,148헥타 4,830호에서 3만 8천 톤 생산으로 전국의 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문제점은 환상박피 및 조기 수확으로 신맛 포도 생산과 캠벨얼리 단일품종 재배가 많았기 때문에 홍수출하하고 가격 하락입니다. 지도사항으로서는 기술교육 39회 3,793명으로 새기술 실용화 교육, 여름철 농민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도단위 지역 특화작목 교육, 또 최고품질 포도생산에 의한 탑프루트 육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가 요청 및 기자재 활용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으로 추진하였고 아울러 도단위 포도특화사업단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맛 포도 근절을 위한 조기 출하 방지 홍보 교육도 12회 1,141명 실시하였습니다. 18-12쪽입니다. 포도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4배체로 가급적 교체 유도하고 여름철 고온을 극복할 수 있는 냉난방 기술 지도와 고품질 고당도 선별 출하 지도, 최고 품질 포도생산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시범사업 추진으로 포도 탑프루트 시범단지 운영 1개소 10헥타와 단경기 출하 완전 비가림 시범 3개소, 개량비가림 시설 완숙포도 생산 시범 2개소, 포도무인방제 시범 1개소, 시설포도 기능성 필름 피복 시범 2개소, 고품질 스튜벤 포도단지 조성 2개소, 시설포도 저탄소 환경개선 시범 2개소를 실시하였고 시험연구사업은 노즐 방법이 틀린 포도 무인방제 시험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8-13쪽입니다. 시험 연구 포장 운영으로 포도 품종 전시포에 17품종을 지역 적응 시험과 무가온 비가림 모델과 GA 처리 적정한가 안 한가 시험하고 있고 친환경 포도 생산기술 보급 및 지역 실정에 알맞은 품종 선택 및 품종별 특성 규명과 자체 우량 대목 증식 보급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와인용 포도 품종 시험 재배는 지난해 5월에 우리 시가 스페인 방문에 따라 포도와인용 품종 5개 품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나항 핵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지도로 자두 1,145헥타, 복숭아 201헥타, 사과 342헥타, 배 385헥타에 기술교육으로 새기술 실용화 교육에 7회 하였고 여름철 현장 농업인 교육을 10회,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현지 희망 농가가 있을 때는 신청 교육을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김천자두·포도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지난해 7월 31일날 오후 2시에 자두·포도 품평회 및 시식행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7월 22일, 30일에 서울 강북구청과 군산시청에서 우리 시의 포도와 자두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품질향상 기술 지도를 위해서 고품질 생산을 위한 종합기술 투입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 시험 연구, 노령화 및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과 특히 미숙과 출하 방지 홍보를 각종 교육 및 행사시에 실시하였으며 핵과류 시설하우스 재배 지도와 과수 꽃가루은행을 운영, 인공수분 260농가 1,110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 체리 왜화 재배 시범이 1개소, 핵과류 당도 증진을 위한 시설 시범이 1개소, 품질 향상을 위한 관비 시스템 설치 시범 5개소, 복숭아 덕시설 설치 시범 1개소, 과실 수확 후 장기 저장제인 MCP를 이용한 종합관리 기술투입 시범 1개소, 과수 토양 환경개선 시범이 1개소, 과실 예냉시설 설치 시범을 2개소, 사과 초밀식 재배 시범 2개소, FTA 대응 친환경과수 생산단지 조성 시범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현장 애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으로 과원 해충방제기 설치 시험 54개소, 친환경 기능성 자두생산 시험 5개소, 자두 결실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 시험 4개소, 사과 밀식재배 결과지 유인 시험 3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험연구포장 운영으로 자두 품종 및 수형 전시포와 무가온 비가림 사과 밀식재배 수형 및 품종 전시, 배 Y자 수형 재배 품질향상 방안 시험을 실시, 농민에게 보는 시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16쪽입니다. 시설 과채류 및 노지채소 기술지도는 참외 310헥타, 토마토 68헥타, 양파 432헥타, 고추 226헥타, 오이 24헥타 등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5회 338명과 참외 특화사업 도단위 협력단입니다, 현장 컨설팅을 2회 실시하였고 참외, 방울토마토, 양파 재배 등 관리 지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참외 단동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2개소, 단동하우스 활용도 제고 시범 1개소, 양파 포트 육묘 기계화 시범 1개소, 농부산물 파쇄기 보급 시범 2개소, 과채류 선진농장 육성 시범 2개소, 토양 병해충 고압스팀 이용 방제 시범 2개소,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시범이 3개소이고 탄소 발열체 난방기 시범 보급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라항입니다. 고소득 작물재배 기술지도로는 화훼, 감자 종서 생산, 절화용 작약 재배, 고랭지 잎채소 생산 재배,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훼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방안 지도와 감자 바이러스 무병종서 생산과 작약 절화품종 기술개발과 고랭지 잎채소 작목별 생산시범 등을 통하여 고품질 돈 되는 작목으로 육성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4개소와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시범 1개소, 고랭지 감자 종서 생산단지 조성 시범 2개소, 우리 꽃 소득 자원화 시범 1개소, 경북 육성 화훼 신품종 실증 시범 1개소, 국제화에 대응한 화훼류 신품종 보급 시범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항입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 기술개발은 센터 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 특히 조직배양실은 농가 보급용 바이러스 무병 감자 생산 만 본과 바이러스 무병 포도 생산 2만 본을 생산, 내방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김천농업 이미지 개선하고 바이러스 무병 종묘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한 평 농원은 2,500제곱미터 60구간으로 지역 주민 서로간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시민화합 유도에 기여하였고 김천생활원예연구회를 운영 꽃 소비 저변 확대 및 주5일 근무에 따른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원예 치료실을 운영, 시민들의 생활원예 궁금증 해결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포도 무독묘 생산시설을 운영, 우리 시 주산작목인 캠벨 포도의 대체 품종으로 보급하였습니다. 18-20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는 30개 사업으로 11억 4,024만 9천 원을 들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앞 공통사항의 개인별 보조금 지급 내역과 자본보조 추진 현황과 동일하며 주요 사업내용은 추진 현황에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24쪽입니다. 3항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 및 추진실적은 어모면 덕마리 하천부지에 7,600제곱미터에서 연중 꽃 80만 본을 생산하였습니다. 봄꽃이 31만 본, 여름꽃이 21만 본, 가을꽃이 20만 5천 본, 겨울꽃이 6만 본, 기타 1만 5천 본입니다.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으로 본당 생산비는 약 280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과로는 시가지 화분, 화단, 법면, 꽃시계 등 계절별 식재를 하였고 우량 꽃묘 자체 생산 분양으로 예산절감 및 꽃묘 수급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꽃을 다른 데서 사온다면 본당 500원 정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18-25쪽입니다. 끝으로 지역특화 및 특성화사업 추진은 3개소로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은 어모 다남리에 6,400만 원을 지원, 최고품질 포도생산단지 기반을 조성, 지역포도 최고품질 이미지 확보를 하였고 핵과류 당도 증진을 위한 시설 시범은 1개소에 연동 하우스와 비가림 시설 설치로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했으며 겨울철 씨감자 자체 생산 기술 개발은 1개소에 수막 보온 재배 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로 우리 지역 부족한 보급종 종자 자체 조달로 수급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연구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또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 및 특성화 사업을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겁니까?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 하는데 이게 지금 1개소 0.1헥타를 했는데,

그게 인쇄가 조금 잘못 됐는데 앞에 18-5쪽에 보면 표 첫항에 보면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시범 해서 광덕산 포도단지입니다. 어모면 다남리에 있는데 그게 10헥타입니다. 그런데 그게 착오를 해서,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시범으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역의 포도 최고품질이 됐다고 볼 때는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

품종은 그러면 관계 없습니까?

품종이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제2기입니다. 1기는 대항면 오룡 작목반에 캠벨어리를 가지고 3년을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캠벨어리 시설포도는 굉장히 좋은 고품질을 인증받았고 그것을 이어서 우리 지역에 포도 면적도 많고 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지역에 거봉포도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 이래서 2년전에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캠벨어리가 아닌 알이 굵고 좋은 포도를 심어 나가겠다 해서 자옥 포도를 해서 이것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지난해까지 2년차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 하고 나면 자체로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서 품질을 한 등급 좋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모 쪽에는 새김천농협에 세척 시설도 있고 이래서 자옥이라든지 이런 거봉 포도가 값이 다소 높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자옥 포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포도를 좀 더 품질이 높도록 이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김천에서 포도에 대해서는 아주 앞서가고 잘 아시는데 기존에 있는 캠벨이나 이런 포도 보다는 전국적으로 포도가 많이 나니까 김천 포도 우수성을 알리고 좋은 품종을 만들어 내서 이게 인정이 되면 지금 기존 포도 하고 있는 농가는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김천에 포도 우수성 알리려고 하면 다른 쪽에도 포도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질 좋다는 것, 품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것 시험을 해서 만약에 그런 포도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대체해 나가서 한 단계 고소득 올릴 수 있도록 하려면,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하면 특성화사업 세 가지를 해놨기 때문에 포도를 잘 개발해서 우리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고 핵과류 하우스는 품종이 뭐죠? 대석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월봉 조생? 들어간 겁니다.

복숭아?

예, 복숭아입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석은 입석에 홍갑수 씨 하고 남면,

예, 김해석 씨입니다.

해석 씨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 좀 벌었어요, 어떻게 돼요?

예, 그 나름대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많은,

그런데 왜 김천에 두 집 밖에 안 하고 보급이 안 돼요? 보급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두 집 뿐만 하는게 아니고 대항면에도 있고 봉산면에도 있고 한 여나믄 집 됩니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면 빼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두 농사를 짓는데 하우스 해서 고소득을 올린다 하면 많이 보급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연구를 잘 하시고 씨감자도 해마다 보면 조마에서 강원도 가서 씨감자 많이 사오죠?

예, 일반 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많이 사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생산하고 하면 일거양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조직배양실 하나 가지고는 전체 양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재배 용으로 한 50헥타는 지금 무난하게 생산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원원종이 되다 보니까 기본종으로 해서 원원종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가져오는 것 보다는 품질이 훨씬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욕심인가는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이 현직에 있을 때 그래도 김천에 먹고 살만한 농산물을 개발해서 전체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포도 쪽하고 복숭아, 감자 쪽, 이런 것은 우리가 외부에 가서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범을 여러 번 하더라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농가소득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감사기간 동안 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지례면, 아포읍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4시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