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방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조용건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민의를 바르게 전달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전의원님 등 방청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매각의 법적근거는「국유재산법」제41조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그리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 및「동법시행령」제37조 내지 제38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2009년도에는 매각실적이 없으며, 2010년도에는 1건에 769,000원입니다. 도유재산 매각은 강원도에서 직접 결정․처분하는 사안임을 말씀 드립니다. 시유재산은 2009년도에는 17건에 928,497,860원이며, 2010년도에 22건에 503,575,490원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은「국유재산법」제7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대부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2009년와 2010년도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2009년도에 1건 27,540원이 부과 징수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6건 95,219,610원이 부과되어 4,570,77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유재산은 2009년도에 3건 290,970원이 부과 징수되었고, 2010년도에는 2건 1,666,410원이 부과되어 전액 징수 되었습니다. 시유재산은 2009년에 11건 14,589,090원이 부과되어 8,845,430원이 징수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17건 18,113,470원이 부과되어 15,764,58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7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국유지 11필지, 도유지 2필지, 시유지 8필지 등 21필지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국유지 1필지, 시유지 2필지 등 3필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에서는 시유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재산관리운용의 활용성을 제고시키고자 금년도에 18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측량 관련 풍부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속초시지사」로 하여금 4.19일부터 금년말까지 시유지 5,112필지(2,867,658㎡)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자투리 토지 등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2009년도 이후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에서는 ①타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와 ②동법시행령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포괄주의」가 아닌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열거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990.11.6일 시행된「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을 2년이상 대부했을 때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이 허용되던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여 특혜매각 소지를 없애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물부지에 대한 민원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장 그리고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매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1,500㎡이하로서 1989.1.24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에서 건물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또한「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매각된 보존부적합재산은 총 33건으로 759,986,180원이며, 2009년 14건, 376,738,630원, 2010년 13건, 263,789,950원이며, 2011년 현재 6건으로 119,457,600원 입니다. 향후,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신청 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정과 우리시의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매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환동해시대의 속초를 엽니다, 라는 비전으로 희망과 행복도시속초를 위해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균형 잡힌 도시,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 만족을 느끼는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대식 의원님이 국·공유재산 관리·처분실태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계세요.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수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한 행정재산인 도로, 구거, 하천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실태조사가 돼 있지 않아서 조금 전에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지금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축이 완료가 되면 회계과하고 저희과가 공유를 해서 그런 자투리 땅을 보존할거냐 매각할거냐를 판단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별 관리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도로 행정예산이 도로 이런 경우에는 용도폐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고 용도폐지가 되면 재산을 이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관을 시유재산이면 회계과로 가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공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은 부서가 다르지만 용도폐지까지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거는 지금 한 5천여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보존할거냐 부적합에서 매각할거냐에 대한 거를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축되는 데이터가 만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걸로 자료로 삼을 계획을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는 용도폐지까지만 저희가 하고 매각부분은 회계과가 하던지 자산공사로 가던지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변상금은 이제 저희 시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점령을 한 이에게 120/100을 대부료의 120/100을 부과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바로 저희가 대부계약을 맺어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는 우리 시유지 중에서 저희시에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분들은 이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요. 이 대부계약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지금 보면 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 주택에 대한 대지를 일부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경작지를 무단으로 또 점유하는 부분, 또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저희가 파악이 된 경우에는 나가서 조사를 해서 용도가 폐지돼야 될 것이 맞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매각을 알선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대부분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작년도 그 예산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저희부서 재산관리부서에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담당공무원을 실무자는 계장을 비롯해서 총 4명이 있지만은 담당업무가 상당히 광활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1억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한지적공사 속초지사로 하여금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예.

예, 그 얘기를 같이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 형질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단의 종류에 있어서 주택 부지가 있고, 경작지도 있고, 도로 부지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형질을 변경해야 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지금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런 부분도 경작을 하고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임야는 재산관리부서가 재난산림과이지만 거기에서 임야 중에서도 사실상

전이라고 인제

임야는 저희부서에서 전, 답하고 대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임야는 소위 얘기하면 재산관리부서가 재산관리관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야대장상의 임야지만은 사실상 전인경우에 이런 게, 대부가 들어온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형질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섰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노는 땅은 뭐, 실태조사에서 만약에 있다면은 그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되겠죠. 이 계약대상 면적에서.

네, 네.

네.

저희도 보전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물 부지가 대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라던가 또 개보수 또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면은 저희가

네. 작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데로 이 건물민원이

그 기준은 1,500평방미터 이하의 일단의 부지에서

예, 예. 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사유건물로서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바닥면적 두 배까지 500평방미터 이하까지가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도 매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 최소 분할 면적 이하의 부지도 저희가 매각을 해서 주택을 수리하거나 뭐하는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건축허가를 내지 못한 분이 추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갖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저희가 2009년도인가요. 그때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20집이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감정평가도 하 측량까지 완료했는데 2009년도 당시에 한 집 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경기가 나빠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독려를 해서 매입을 하려면 한시라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두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금 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측량하고 감정평가는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곧 추진이 될

곧 결정됩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저희가 89년도 1월 24일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매각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예, 앞으로 그 시민들의 건물부지와 관련해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내에서 적극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계수에 관한 문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그 보존부적합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하나하나 법령에 부합되는 여부를 검토해서 최대 협력점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여러 개의 건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아니,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한 건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을 같이 검토해서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좀

이제 말씀하신 그런 그 지분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지분도 함께 검토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게 날짜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날짜가 다소 지연되고 우리가 종합감사도 있고 해가지고 다소 좀 지연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법령 내에서 정한 법령 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보면 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딱 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법령 내에서 성실히 검토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령에 위반된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자, 방대식 의원님!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방대식 의원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우리 부시장께서 재산별, 필지별, 면적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으로만 넘길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종합감사가 있고 또 사실 시간이 급해 가지고 재산별, 필지별, 면적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돌아가면 잘 정리해서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학동에 관한 노학동 그 무단점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참 공감하고 있고, 자원 법령내에서 충실히 시민 모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절차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유지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설과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그 내부인력 문제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 재산입니다.

전체 재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예, 김일석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90년 11월 6일자 지방재정시행령에 의해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람에 의해서는 토지면적에 두 배에 한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전에 시와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고 있는 집을 헐어서 신축을 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은 매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 법에 어긋나지 않는 내에서 할 겁니다.

예,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알아 듣겠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저도 뭐 방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그런 문제라면 상식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지금 집을 헐어서 2∼3개월 동안 바깥에서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과정만을 중요시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저로선 이해가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는 그 분이 조금더 빨리 행정절차를 꾸려가지고 마무리 짓고 이사갔으면 사실 문제 없었는데, 사실 연초에 급한 마음에 사실 빨리 가신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아까 담당 회계과장님께서도 매각을 하시겠노라, 그쪽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만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됐습니까?

내부에 조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뭐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 과정, 저희가 소상히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딜레이 된 이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중요한 과정 없습니까? 그냥 서류상 절차가 많이 걸려서 여태껏 미뤄진 거란 그런 말씀이십니까?

모든 건 저희들이 내부 검토하고 시행할때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거든요. 한 건 한 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당장 지역에 나가 보셨다면서요.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급한 안건은 급한 대로 처리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힐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왜 딜레이 됐는지?

내부에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한다던가 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또 여러 개의 과라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편의적인 말씀만 그런 답변만 일괄하지마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추후에라도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 저희 동료 의원이라던지 모두에게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의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기본적인 일이에요.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예.

하여튼 그 답변, 정확한 과정 상세하게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추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