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201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 해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에 지역출장을 통한 동향 수집활동 16개 지역 주 1회 이상 출장 그랬는데 16개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은요?

구청은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비리가 있을 게 있어요? 이권 개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비리라는 얘기는요, 저희가 지금 동을 나가지만 동만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일정 주민들 이런 분들하고도 저희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자 비리는 전국적으로 봐도 인허가부서나 이런 데서 많이 생기는 건데, 지금 1년 소요예산이 3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직원들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방금 얘기한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 여기에 대해 활동하는 뭐 암행감시단이든 뭐든 해서 몇 명이냐고요.

저희가 암행반이 지난해까지 있다가 그분들이 원 소속에 배치가 되고 금년에는 암행반을 새로 신규자가 오면 저희가 두 명을 더 받을 것이고, 현재는 조사팀에서 3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명이, 예산이 지금 300만 원이죠?

예.

3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아니고는 여기에 활동비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09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용일시라든가 사용 장소, 금액에 대해서 적발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나요?

강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작년까지 감시라든가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작년에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시스템은 저희가 진작 구축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금년부터는 권익이라든가 기타 감찰기관 쪽에서도……

그러면 구청 내부에서 이런 것을 부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있어 가지고 적발이나 모니터링 한 현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부기간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 위원입니다. 환경순찰을 하시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정비 생활 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용강동이나 홍대에 가면 불법전단지가 많죠? 대리운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천민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화동이라든가 홍대 앞, 또 신촌 주변, 또 용강동 먹거리 주변 쪽을 보면 각종 불법전단물들이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차에는 물론이고 길에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그 부분에 처벌기준이 그동안에 보면 근거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현행 장소에서 적발이 안 되다 보니까 사법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지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단지를 뿌린다든가 부착한다든가를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데 그렇게 뿌려놓고 간 상태에서는 적발이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속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발을 못하면 단속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명기돼 있고 연락처가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전화번호가 있는 부분도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전에 판례인가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직접 업주 쪽을 처벌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입니다. 7쪽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에서 공무원의 대민 관계에 있어서 친절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선 동사무소 쪽으로 가보면 대개 불만요소들이 복지담당 쪽, 사회복지 쪽이라고 하나요? 동에서는 그쪽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회담당이라고 그러죠?

사회담당이라고 그럽니다.

그쪽 부분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지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쪽의 혜택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또 자기의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몰리거든요. 그 부분이 대개 수혜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불만요소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담이라든지 대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감사, 이쪽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가장 불만요소가 표출되는 곳이 그쪽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직원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아주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불평불만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아주 접근이 필요하다 감사과에서 그래서 물론 전화도 늘 하는 얘기지만 상담이나 대면 태도, 또 태도 하는데 말부터 그 사람들한테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공무원들의 피로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만큼 불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말 자체부터 아주 부드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언어사용부터 바꿔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런 상담분위기도 될 수 있는 대로 딴 데보다 좀 부드럽게 그 사람들 좀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쪽으로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을 감사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박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동 창구분야에서 민원창구도 그런 사례도 좀 있지만 특히 복지분야에서 오는 분들이 대개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말에, 언행에도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교육은 감사과보다도 저희가 총무과에 얘기해서 직원들의 어떤 민원을 맞이하는 태도나 행태 같은 것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총무과장하고 제가 협의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변화가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불만계층, 소외계층 그런 계층이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안흥기입니다.

LPG 가스값 얼마인지 아세요?

LPG가 1천 원은 안 되고요, 900원대 정도……

가정용 20㎏.

가정용 LPG 가격이 20㎏가 3만 7천 원입니다.

3만 7천 원. 우리 황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저희는 아직 재개발을 안 해서 LPG 가스를 써요. 그런데 10월 달부터 지금 오른 게 3만 원에서 3만 7천 원, 일률적으로 다 판매소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매가격은 판매소마다 자율적으로……

아, 자율적으로 판매합니까?

예.

10월 달부터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3만 5천 원, 3만 7천 원, 계속 올리더라고요. 1월 달 들어서 3만 7천 원 됐거든요. 그것은 업소자율에 맡기는 거네요, 규제하는 게 없고?

자율적으로 업소에서 받는 금액이지만 가격 안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천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흥기입니다.

17쪽에 보면 독거노인한테 유기동물을 무상으로 희망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이야기대로 하면 개나 고양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개나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를, 독거노인 사실 연세가 많고 활동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물론 희망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고 했지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가 사실상 사람한테 어떤 병균이나 이런 것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독거노인이라 함은 위생이나 이런 데 철저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것을 본인이 희망해서 주겠지만 줘서 과연 되겠느냐, 쾌적하겠느냐, 우리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려견 무료 분양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일단 관리가 되는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개를 처음으로 무료 분양을 하기로 시행을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같은 것도 독거노인들이 하겠습니까? 예방접종은 동물들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광견병 주사라든가 수시로 개라든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6개월에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예, 있을 겁니다.

있을 거가 아니고 있나 없나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광견병은 3년에 1회 접종합니다.

고양이는 예방접종 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요?

고양이는 대개 야생으로 다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개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본인이 키워야 주인하고의 교감이 있고 친분이 있는데 다 커서 방견 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를 과연 독거노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잘 되겠느냐. 가상해서 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석연치 않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독거노인이 개나 고양이한테 할퀴거나 물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지금 동물병원에서 관리가 되는 유기견을 분양을 하는데요, 일단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가 우리 마포구민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업무보고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 그것이 참 잘하는 거다, 유기동물을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한테 희망자한테 분양하는 게 참 좋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이 잡수신 양반들이 몇 분이나 그것 잘하는 것이라고 동참해 줄 수 있을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18쪽에 보면 공덕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공덕시장이 금년 6월에 조합설립을 할 계획인데 현재 추진위는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조합설립이 돼서 금년에 착공허가는 나지 않네요, 계획에 보면. 12월 달에 시행인가가 난다고 하는 이게 착공허가예요?

12월에 사업시행인가이고 착공은 그 이후에……

금년에 착공허가까지는 안 나네요?

착공은 내년에.

앞으로 딱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에 착공허가를, 땅을 못 파면, 이게 지금 현재 2009년에도 1년 이상 걸렸는데 지금 이게 하나 재래시장 재건축을 하는 데 2년이 걸려도 착공허가를 못 내면 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당초에 이해당사자들 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담당팀장한테 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마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재래시장 재건축하는 것은 공덕시장이 가장 큰 이슈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요. 걸림돌이, 안 되고 있는 게.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시에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 문제들을 추진위원회 쪽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 간 의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는데, 여기가 지금 3군데, 4군데 토지주들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주들 간의 이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기 추진위에 맡겨서 “당신들이 해결하고 와라.”라고 물론 하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에서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을 추진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추진위원회 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비대위인가 그 쪽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추진위 구성하는 것까지, 공덕시장 화재로 인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게 탄력을 받아서 했는데 1년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 재건축하는 기간이 1년이 넘어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된 것은 2, 3년 되는데 3년 동안에 겨우 추진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 인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 4년이 걸려도 지금 착공허가를 못 낸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단어는 전혀 여기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개인의 재산을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서포트는 해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어느 편을 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정을 공직자들이 나가서 조정할 때는 공직자들이 오해받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야. 단, 토지주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오해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언성만 높아지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나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주무국장님도 다시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나가서 추진위 측하고 또 비대위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빨리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착공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매일 싸워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출직 같은 사람은 시달려서 아주 죽겠다고.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그렇지만, 전에 지금 승진한 강희천 팀장이 있을 때 또 이게 무수히 얘기해도 때론 되지를 않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 재건축은 빨리 돼야지 상권이 그쪽에 다, 마포의 재래시장 상권을 공덕시장이 좌우하는데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어때요. 나가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조정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도 여러 번 그분들이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 입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건은 나와 있는 거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분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빨리 합의가 돼서 최소한도, 금년이 앞으로 12개월 남았는데 금년에 그래도 착공계획을 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젠가, 이거 누가 상수동장한테 물어봐도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는 다 동감하는 얘기라고요. 빨리 되어야 되는 행정적인 면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서포터즈를 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계속해서, 박영길 위원입니다. 16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쪽에서 중소기업 쪽으로 해외시장 어떤 경제적 루트를 어떻든 개발하고 거기에 무슨 우리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여러 해 동안 그쪽에 상당히 치중하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난 업체가 대개 몇 개가 됩니까?

상담이 돼서 금방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파악된 내용으로는 계약건수만은 08년도에 4건에 697만 불이고요, 작년에 4건에 247만 불의 계약실적이 있는데 업체별로 상담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속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뚜렷하게 이거다 내세울만한 성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계약실적이 이제 결국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만큼 해외 쪽에 중소기업 쪽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만한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이렇게 느낄 수 없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갖다드리는 것 보면 내세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약한 실적은……

어떻게 그러면 계약을 해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우리 마포구 내의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간 지금까지 실적이 나왔다 이런 것은 통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한 실적까지가 관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그 후에 어떤 결과물도 여기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금년도 계획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 국외 루트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투자가, 물론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투자만 계속되었다고 해서 결과물이 없으면 그만 두셔야 되죠.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내에 전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 쪽이든지, 대기업은 피하고요, 중소기업 쪽에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내세울만한 그러한 마포브랜드 상품화를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해서 내세울만한 브랜드 업종이나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업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서교동, 상수동에 디자인개발진흥지구하고 거기에서 디자인 출판사업하고 아현동에 웨딩산업 부분하고 상암동에 지금 주가 되고 있는 DMC의 IT산업 그런 것들이 마포의 특징적인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특성이 좀 더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을 그래도 오래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밤낮 노력만 계속되고 결과물이 없으니까 마포의 브랜드로 이렇게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지역경제과 쪽에서 딱 뭐가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라도 마포 거기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상품도 좋고요, 어떤 업체도 좋고요.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저 계획하고 지금도 그런, 앞으로 미래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뭐든지 어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어떤 딱 부러진 결과가 나오면서도 계획 추진되고 이렇게 돼야지 밤낮 계획만 이렇게 하셔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예산부분에 저희 의회 쪽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을 다 전체적으로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그 지출부분에만 기획예산과 쪽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또 각 과가 공히 지출부분에만 신경을 쓰지 세입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감을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은 세입과 세출 공히 검토하고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죠? 그런데 구청의 각 과들을 보면 세출부분은 어떤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만 신경을 쓴다는 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에도 보면 세출, 지출부분을 주로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과장님 그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 창출하는 부서, 일단 지방세 세금 해서 세무1, 2과에서 여러 가지 세입을, 세수를 거둬들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지방세 외의 수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포인트를 조금 달리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세입부분을 창출하는 것은 문화체육과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문화를 육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역경제 개척이라든지 지역을 육성해서 거기에서 세수를 창출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과가 많다고요. 보면 그렇게 조금만 아이디어,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이쪽으로 해서 그것을 개발육성하면 결국 마포에 세입이 는다 이런 과가 있더라고요, 많이 보면.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목표치를 정하든지 어떻게 독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마포의 재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감에 동감하시나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목표치를, 그런 부서 그런 과에 목표치를 줘 가지고 이렇게 어떤 메리트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예우를 해 줘서 그 과에 해 주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과를 기획예산과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적극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책적인 면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실행하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다뤄주시면 마포재정 세수가 증대되면 그만큼 마포가 윤택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쓰는 부분만 신경을 쓰지 말자 이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