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례면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례면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지례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지례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례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례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지 례 면 면 장 이영두

면장님,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례면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제144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지례면을 찾아주신 것을 면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시설과 방송시설이 노후되어 불편하고 부족한 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감에 앞서 저희 지례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서 2-2쪽, 2-3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통사항으로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외 9건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2-8쪽 개별사항과 중복되므로 개별사항 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6쪽과 2-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2-8쪽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 11월 17일부터 2009년 11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김천시의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이 714건입니다. 업무 성격별로 보면 회계업무 5건, 산업업무 3건, 환경업무 2건, 사회복지, 민방위, 민원, 교통업무 각각 1건입니다. 회계업무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통·리·반장 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일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또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정산조치 소홀, 계약체결에 따른 정부 수입인지, 세금계산서 미징구, 지역개발공채 미 소화 등 5건입니다. 업무연찬이 미흡한 부분은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회수 및 불입조치와 아울러 미징구 건은 징구해서 완결 조치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업무에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관리 소홀로 1건 지적되었으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업무 연찬을 하여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업무에서는 2009년도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2005∼2009년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사후관리카드 작성 소홀, 농지원부 신규등재 신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등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업무 연찬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민방위대 편성사실 통보 누락, 인감대장 신증명청 이송 소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구 부적정,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미이행,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연찬과 아울러 정부수입인지 미징구 건에 대해 정부수입인지를 징구하여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 6월 2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543건에 7,371만 3천 원이었으나 197건에 1,189만 9천 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346건에 6,181만 4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20일 현재 총 557건에 8,545만 4천 원이었으나 63건에 460만 4천 원을 징수하여 현재 494건에 8,085만 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를 보면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액이 약 5,600만 원 되며 체납액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부도, 폐업, 무단전출 등으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만 담당마을별 책임 징수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낮 시간에 만날 수 없는 체납자는 야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징수 불가한 체납세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체납액을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인구증가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 인구는 전년도말 현재 1,944명이었나 6월 20일 현재 5명이 증가한 1,949명입니다. 인구 감소 원인을 보면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출생률 보다 사망률이 높음으로써 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자녀 교육, 직장, 주택구입 등에 시내지역이나 타 지역 전출이 발생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 늘리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28일 현재 1,917명으로서 전년말 대비 27명이 감소하였으나 지례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재영 임직원 6명, 대윤지오텍 3명, 부항댐 건설업체인 LS건설 3명, 마을별 실거주 미전입자 27명 등 총 39명을 전입시켰으며 사망 12명, 출생 5명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례면 인구는 전년도말 대비 5명이 늘어난 1,949명입니다. 다음은 2-1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억 원 중 지례면 도곡1리 쉼터조성공사 외 16건에 대한 사업비 1억 9,404만 5천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595만 5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억 원 중 지례면 울곡리 농로포장공사 외 8건에 대한 사업비 1억 2,373만 8천 원을 집행하고 7,626만 2천 원은 현재 남아있으며 하반기 재해로 인한 민원발생시 장비대 등 긴급지원, 대율∼신평리 간 연도변 벚꽃식재 등의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부 추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인구 늘리기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면은 예전에는 지례 5개 면의 거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구도 1970년도 약 7천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1,949명으로서 약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면세는 점차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인구 늘리기가 곧 면의 발전이다」, 라는 각오로 인구 늘리기를 저희 면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주민들이 인구 늘리기를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느끼고 동참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이장, 직능단체장 등 약 40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김종구 전 이장협의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항댐 건설종사자 등 실거주 미전입자 약 77명에 대해서 전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수차례 독려를 해도 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과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들을 앞세워 한 분도 빠짐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중인 울곡초등학교를 약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시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나서 현재 건물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례농공단지 내 폐업 중인 공장이 2개소 약 4천 평 있습니다. 저희 면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상북도 서울지사 기업유치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주민화합 및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한 선진작목반 견학입니다. 현재 지례면의 농가소득원은 축산과 양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대덕면, 부항면 등과 비교하면 특작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최근 한우 가격의 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은 정말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들과 작목반 대표 등과 함께 청도 한재미나리, 문경오미자, 봉화고추작목반 등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작목반을 견학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점차 바꾸어 나가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례면 도곡리 일대에 조성될 부항댐 위락시설과 연계해서 이와 유사한 댐 주변 집단상업시설 조성지구를 견학하여 주민들이 발전적이고 보다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항댐이 완공되면 저희 지례면이 최고의 드라이빙 코스와 흑돼지, 민물매운탕 등 최상의 먹거리 마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례흑돼지가 우리 김천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외부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많이 알려졌는데 자체 특수시책사업이나 이런 데 전혀 오늘 보니까 흑돼지에 대한 관심이 지례면 자체조차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지례 흑돼지 사육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지례 흑돼지 사육 농가가 5가구가 있습니다. 5가구가 있고 두수는 2천 마리 정도 됩니다.

5가구에 2천 마리? 이게 우리 2천 두가 되는데 돼지가 우리 시 관내에서 다 소비가 됩니까,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례 흑돼지가 5가구가 있는데 지례식육식당이라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사육해서 식육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청 앞에 흑돼지 식당이라고 예전에 김상환 시의원 자제분이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례 상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직접 하고 있고 황금동에 속수 식육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속수에 계시는 분이 직접 사육해서 식육점을 하고 있고 농가하고 식육점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례면 홈페이지라든지 직접 우리 면에서 나서서 판촉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흑돼지 농가들하고 몇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항댐이 내년에 담수가 들어가죠?

예.

부항댐이 담수가 들어가고 관광지로 지례가 댐은 부항에 있지만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에는 지례흑돼지 해서 구미나 이런 데 가면 우리 김천 사람들 보다 외지 사람들이 구미나 이런 데서 지례 흑돼지를 많이 삽니다, 홍보가 돼서. 한창 홍보를 해서 투자해서 좀 하다가 그만 관심이 없고 행사도 한 번 지례 옛날에 한 번 하고 행사가 그때 문제가 생겨서 실패해서 그 다음부터는 행사를 안 했죠?

예.

그래서 지금 부항댐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관광산업으로 토속음식 우리 지례 자체적으로 농가 수도 늘리고 농축산과하고 우리 시에 협조를 해서 면하고 지례흑돼지 활성화시킬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재임 기간 동안에?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례면 도곡리 일대에 부항댐 수문이 있습니다. 그게 부항 지역이 아니고 지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례 도곡리 한 1,470평 정도에 위락시설 단지가 생깁니다. 거기에 보트장도 있고 번지점프장도 있고 아직 설계 중이라서 결재는 못 받았습니다만 설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대에 집단상업시설, 댐 주변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충주댐도 번지점프장 앞에 보면 상가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례흑돼지하고 민물매운탕이라든지 잉어찜이라든지 이런 먹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아까도 권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 해보자 그래서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보자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하고 시기하고 맞아야 됩니다. 부항댐이 담수 들어가서 할 때 시의 농축산과나 이런 데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진짜로 지례흑돼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면장님이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안 됩니다. 일을 적기에 빨리 지례흑돼지를 보급을 시키고 또 특화 토속음식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해주시고 예산 부서에 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면장님, 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피해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항상 사전에 잘 점검을 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에 보니까 많은 양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준비) 지적 받은 이 사항은 어떻게 면장님,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리·통·반장 수당 지급이 원래 공무원 보수일인 20일에 지급하는데 그 전에 지급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일찍 지급하고 어떤 때는 늦게 지급하고 들쭉날쭉했습니다. 그것은 20일날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례 상부리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추징금은 13만 천 원이고 정산조치 소홀이라든지 정부 수입인지 2만 원 짜리 안 붙인 것,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 16만 5천 원 소화 시키지 않은 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직원들 교육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해서 사실은 잘못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장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및 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건수가 543건에서 징수 실적은 197건이고 밑의 세외수입은 건수는 557건에서 징수 실적은 63건이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가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최고 체납액 중에 95% 한 5천만 원 정도, 거기에 보면 사업이 부도나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소득할 주민세, 이런 것은 한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은 천만 원 단위이고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세금 징수받기에 재산이 없고 또 소재 불명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은 면사무소 보다는 본청에 구거부지 사용이라든지 회계과에서 하는 국유재산 임대료,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검사 과태료,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과징금, 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또 부동산 권리등기 위반 과징금, 또 내수면 불법 어업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본청에서 징수를 합니다만 저희 면에서 사는 분들이 돈을 체납을 시켜놨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해서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 체납액을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5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공무원들 요새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기집행을 다 하고 돈 595만 5천 원 남았네요?

올해 그러면 집행을 다 했습니까?

올래 7,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 7,700만 원?

예.

이게 조기집행을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고 또 지금 같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수해가 나면 작은 것은 이런 것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조기집행이 예산액이 총 5억 5천만 원 되는데 조기집행 대상액이 2억 4,800만 원 정도, 조기집행 목표액이 1억 2,300만 원이고 저희들이 1억 8,600만 원을 써서 조기집행 114% 정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7,600만 원 정도 남겨놓은 것은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우기라든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재해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장비 지원대라든지 해달라 하는데 사실은 시청에 지원하는 절차도 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사용하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친환경 생태사업으로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을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사업자들은 사업한 사람들 내역 유인물로 안 해놨네요?

서식에는 없습니다, 사업자 현황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줘 보세요. 앞에 보면 공무원 정원 현황이 있는데 지례는 정원 15명에 현원 15명, 결원이 한 사람도 없네요?

결원은 사실 1명이 있습니다. 그 분이 올 연말 돼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바람에 지금 실제적으로 사람은 한 사람 없고 실제로는 결원이 1명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원이 아니죠. 공로연수 간 사람은 결원이 아니잖아요?

예, 결원은 아니고 실제 사람은 없는데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면장님이 답을 할 것이 있고 실무자가 답을 할 게 있는데 박성하 계장은 하필 오늘 교육을 갔습니까?

교육 신청이 한두 달 전부터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일자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라서 면장님 이하 전직원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례면 쪽에 주민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에 민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민원을 요구할 때,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접수나 처리하는 내역이 장부가 비치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계에서 민원을 받아서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면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공사 소규모 사업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통 지역 의원님하고 이장, 주민들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선정을 수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고 그 동의 이장님이고 지역민이 이것 하자, 이렇게 해서 면장님한테 오죠?

예.

그래서 그게 언제 어느때 왔는지,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이 왔을 때는 면사무소 면장님이나 지역의 시의원님이 어느 동네에 누가 무슨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면장님이 처리했다, 안 그러면 시의 담당자하고 협의 중이다, 안 그러면 내년에 본사업을 올려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처리 내역을 비치를 안 해놓으면 누가 얘기하면 3월달에 이야기하더라, 5월달에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통이니까 통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동장님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주민이 면에다 이야기하고 시의원한테는 이야기하는데 시의원이 면에 오면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언제 했나, 언제 몇월 며칟날 민원 제기됐는지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 처리한 내역을 장부를 있으면 복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읍·면·동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며칟날 그 동네에 누가 그런 민원을 해서 면장님이나 부면장이나 담당이 나가서 응급조치라든지 복구를 했다, 그러면 며칟날 했는지 알아야 되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민원이 누가 했는지 1월달에 했는지 3월달에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2억에서 1억 2,200만 원 했는데 이게 다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며칟날 이게 필요한다고 제의를 했는데 그게 장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역 시의원하고 면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3월달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농번기라든지 또 우기 때문에 더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처리하고 이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라든지 처리한 내용이 있어야지 지역 시의원뿐만 아니라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누구라도 대답하기 좋잖아요? 장부만 들여다 보면 무슨 동네 무슨 민원은 처리를 이렇게 했다, 아직 처리를 못한 부분은 시하고 협의 중이어서 못했다,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봐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어느 누가 시의원이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아, 그것은 동에, 면에 그 동네 이장이 왔다, 반장이 왔다, 새마을지도자가 왔다, 몇월 며칟날 해서 며칟날 처리한 내역을 알고 있어야지 면장님이나 면직원들이 알 수 있고 또 대답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시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읍·면·동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것은 꼭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시에 있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양금동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을 가지고 동장님이 처리했다, 시의원하고 수의해서 했다, 그런 것이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본청에다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런 것을 비치해 두면 다 면의 직원들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지례면의 이야기만 아니고 김천시 전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추진하면 민원이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숙원사업에 아까 제가 총 2억에 집행잔액이 595만 5천 원 남았다고 면장님 보고 했죠?

예.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5,194만 5천 원 되어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보고서 제출 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든지,

유인물이 인쇄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것 뭡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여배1리에 며칠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아니, 면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 유인물하고 해서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성원건설 대표 해서 주소까지 딱딱 넣어서, 여기 보니까 중복된, 혁신건설 2천만 원, 천만 원 해서 두 군데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여기 보면 우리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우리 지례면이 인구늘리기가 지역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명기가 되어있는데 우리 지례면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됩니까?

다문화가구 19가구에 24명입니다.

24가구입니까?

예,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19가구에 24명입니다.

, 지례면에 오신지 지금,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는데 일이 바쁘셨겠지만 다문화가정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회의도 한 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출산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으로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고 국가적으로도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구증가는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각 다문화가정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좀 힘 좀 실어주시고 앞으로 진짜 우리 김천 다문화가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례면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다문화가정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서정희 위원님.

아까 지례흑돼지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 지례 흑돼지에 예산 별도로 받는 것이 좀 있습니까?

총 2천만 원인데 농가에서 자부담 천만 원 하고 종자대로서 보조금 천만 원 받습니다.

종돈장에?

예. 천만 원, 그 운영은 다섯 가구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면장님은 인사계장 하다가 여기로 왔죠?

예.

농축산과에 축산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횡성한우나 이런 데 우리 시의원들이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축산산업에 대해서 둘러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지례흑돼지가 많이 알려져있거든요. 대구에서도 지례흑돼지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것을 봤고 구미 같은 데서는 실지로 지례에 와서 맛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종돈을 품종개량도 의뢰해서 진짜 우리 김천시에 지례흑돼지 하면 김천시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포도나 자두에 몇 십 억 몇 백 억씩 투자를 해서 해도 지금 큰 효과가 없거든요. 지례흑돼지 같은 경우는 여기 김천에 들리면 지례흑돼지 맛을 보고 또 고기를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면장님이 계실 때 의지가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하고 이번에 강평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지례흑돼지 정말로 명성이 있는데 흑돼지 간판도 걸고 하는데 너무나 침체돼서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확대시키고. 물론 면장님이 신경 좀 쓰고 시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지례에도 특산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례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아포읍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산건위원장께서 개인적인 볼일로 청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오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읍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읍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아포읍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아포읍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아포읍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읍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포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아 포 읍 읍 장 박길하

다음은 읍장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포읍을 방문해 주신 박찬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읍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포읍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4쪽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13번까지 검·경찰에 계류 중인 사업 현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0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맞춤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행복과 아포에 정착하고 싶은 의욕을 제고하여 인구증가 시책과 연계 추진코자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은 결혼이민자는 37명이며 자녀는 35명입니다. 계획 및 실적으로는 관내 농공단지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기관장과 대화의 장을 작년 11월 17일 하였습니다. 어린이날에 선물 증정은 생활용품이나 유아용품 등을 전달하였고 애로 및 불편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임신 출산지도 우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살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내고장 의식 제고와 향수병 해소 및 애로사항 해결로 정착 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포읍은 2009년도부터 경상북도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과 다양한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도 10월에 경상북도에서 아포읍 평생학습 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까지 3년간 계속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500만 원, 2010년도에 1,500만 원, 금년에는 2천만 원입니다. 추진방법 및 실적으로는 운영기간은 2009년도 11월부터 해서 매년 농한기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과목은 가요교실, 요가, 농악, 스포츠댄스, 생활문화교실 등입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1, 2회 정도 해서 특성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교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친목이 향상되었고 또한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으로 주민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개별사항입니다. 해당없는 목록입니다.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읍장님, 우리 아포읍은 그러면 하나도 지적이 안 됐습니까?

예, 감사 지적이 없었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상위부서에 감사 받은 것이 없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이 안 돼서, 작년에. 다음은 9쪽 아포읍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으로는 1949년 김천읍이 시로 승격되어 금릉군 아포면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995년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 김천시 아포면으로 개편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 아포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지역의 특성으로는 구미시와 접하여 경부선 철도, 경부·중부내륙 고속국도, 지방도가 통과하며 우리 시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TX 역사 준공과 구미시와 혁신도시 중간 지역으로서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전형적인 도농복합형의 부도심권 지역이며 김천 지역의 농업지대입니다. 총면적은 53.45㎢입니다. 세대수는 3,545호, 인구수는 8,568명입니다. 재작년에 아포 인구가 한 287명이 줄었고 작년에는 124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8,568명은 5월말 현재 8,568명인데 5월말 기준하면 44명이 줄었고 7월 4일 기준하면 작년 연말보다 두 명이 불었습니다. 전·출입이 많은 이유는 주택이라든지 직업, 가족 교육 등 관계로 전출이 많고 우리가 일자리가 많고 하면 많이 모여드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는 이유는 덕일한마음아파트가 2009년도 11월달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임대로 있다가 분양을 하니까 집값이 비싸다, 시설이 노후됐다 구미 출·퇴근하기 불편하다 해서 임대로 있다가 분양을 하니까 지금 공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공가가 한 87세대 해서 한 200명 줄었고 또 구미 경계 송천에 가면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이 구미1대학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데 구미1대학이 기숙사를 많이 짓고 하니까 기숙사가 싸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학교 안 기숙사로 많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원룸이 지금 공가가 49세대 해서 한 60여 명 빠져 나갔습니다. 다음 10쪽 행정 조직입니다. 법정리는 10개리, 행정리는 31개리, 반수는 125개반, 자연부락수는 45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정원이 21명, 현원은 19명, 결원 2명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수급자가 139세대에 210명, 특례 수급자는 8세대에 13명입니다. 특례수급자는 소득이 조금 나은데 장애가 있으면 특례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사항은 농협 하나, 소방파출소 둘, 우체국 하나, 역 하나, 초교 셋, 중고 하나, 기업체는 농공단지 (주)우림 외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요생산물은 벼, 자두, 배, 인삼, 고구마 등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 번호판 영치, 징수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체납세 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7억 6,064만 6천 원, 징수 목표액은 3억 8,032만 3천 원, 징수실적은 3억 5,227만 4천 원, 작년에 징수율은 92.6%로서 우리 읍이 평가를 해서 2등을 했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2억 8,083만 2천 원, 징수 목표액은 5,616만 6천 원, 징수실적은 4,404만 9천 원 해서 징수율은 78.4%로서 세외수입은 작년 평가때 9위를 했습니다. 추진현황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92명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였고 분기별로 체납세 징수 목표 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리별 담당자 징수 책임자 시행과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작년에 우리가 3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체납세 징수 극대화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납세 기피자에 대한 압박으로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인구증가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읍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인구현황을 보면 2009년도말에는 8,736명으로 287명이 줄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8,612명으로 124명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9천 명으로 해서 388명을 증가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7월 4일 현재 인구는 8,614명으로서 작년 연말보다는 두 명이 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감소 원인은 덕일한마음 아파트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 후 전출자가 증가하여 현재 분양 저조로 해서 87세대가 공가로서 20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구미1대학 기숙사 증축으로 인해서 송천리 원룸이 시설 노후로 인해서 구미1대학 학생이 전출이 증가하여 49세대가 공가로 6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실거주 미전입자 수시 색출을 하여 전입을 고취하고 우리 읍에서는 구미생활정보지 타임즈를 활용해서 전입 홍보를 한 달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전입지원금, 빈집 알선하는 것을 넣어서 구미생활정보지에 광고도 내고 한 달간 해봤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 알선 전입 유도를 위해서 우리 읍 홈페이지하고 현수막 5개소를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관 단체 및 사업체 임직원 전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생활정보지에 광고도 내고 해보니까 하루에 서너 건 정도 문의가 옵니다. 문의가 오면 우리가 설명도 드리고 빈집도 알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인구증가 목표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입니다. 그리고 구미권과 혁신도시 인접 읍으로서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대성1리 농로포장 외 1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작년에도 2억 원, 집행액은 1억 9,563만 8천 원, 잔액은 436만 2천 원입니다. 자체예산 집행 현황은 행정운영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은 4억 4,121만 6천 원, 집행액은 4억 531만 3천 원, 잔액은 3,59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외 14건에 집행은 17억 7,195만 2천 원입니다. 상단에 다섯 건 쌀소득 보전 직불제 그 위에 있는 것 다섯 건은 시청에서 직접 지불을 하였고 중간 조금 내려오면 여섯 번째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 등 해서 하단의 열 건은 우리 읍에서 재배정 받아서 우리 읍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은 읍 자체 특수시책은 아까 공통사항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통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사업명은 대성1리 농로포장공사 외 18건으로서 예산액은 2억 원, 집행액은 1억 9,563만 8천 원, 잔액은 436만 2천 원이 됩니다. 세부추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숙원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봉산2리 작동 마을쉼터 조성 외 13건으로 예산액은 2억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1억 7,043만 6천 원, 잔액은 2,956만 4천 원입니다. 이 2,956만 4천 원 잔액은 수해에 대비해서 재해대책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조금 아껴 놨습니다.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읍장님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읍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읍장님 고향에 오셨고 지좌동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포읍에는 지금 많은 민원이 있죠?

예.

민원 접수하고 처리한 내역을 비치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민원이 정식으로 진정이라든지 건의서 정식으로 들어오면 접수를 하고 일반 구두민원은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민원이 들어온 것을 그때그때 처리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포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읍·면·동의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있고 또 우리 이장들이 이야기하든 새마을지도자가 하든 지역민이 하든 이런 것은 우리가 접수대장에 적어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다, 이것은 3월 15일날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4월 15일날 시의원하고 읍장이 협의해서 그것은 이렇게 처리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의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지 못한 사유라든지 세월이 흘러서 작동 누가 와서 민원을 하든지 해서 며칟날 날짜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르고 또 지금 미처리 됐는지, 다 처리가 됐는지 중간에 계류되어있는지 이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어느 읍·면·동에도 이것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주민이 그 동민이 누가 제기했다는 것을 동네에서 이야기 듣고 어디 가서 이야기 해놨는데 하면 언제 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사람은 알지 여기 오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해주시고 제가 오늘 지례면하고 아포읍에 왔는데 지금 그게 비치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구두로 한 것 가지고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대장을 보면 누가 3월달에 누가 민원을 제기했구나, 어떻게 처리했다, 아직 처리 못했다, 4월달에 누가 민원을 제기했다, 이것을 대장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나 면사무소에서 누구한테 부읍장한테 뭐 해달라 했는데, 읍장한테 했는데, 또 담당 직원한테 했는데, 아무도 이것을 대장을 준비 안 해놓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장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것 마치고 총무과장한테 22개 읍·면·동에 민원접수 처리와 내역 대장을 자료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시장, 시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전적으로 읍·면·동에 확대간부회의나 각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제기한 것을 접수해서 적어놨다가 처리한 것을 내용을 적어놔야 알 수가 있지 그것 다 우리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했거든요.

예.

금년도에도 조기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2억 중에 1억 7천만 원을 조기집행 했잖아요?

예.

이번에 조기집행 아포읍에서는 등위로 몇 등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5등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5등 했습니다.

2억에서 1억 7천만 원 했는데도 5등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저희들은 수해를 대비해서 좀 아껴 놨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것도 없이 많이 쓴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해 나면 응급복구 하려고 한 2천 몇백만 원 남겨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의 득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포에는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2,900만 원 남았는데 하반기에 또 우리가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경우에서라도 민원이 급하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읍장님은 박찬우 위원님을 상당히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기집행은 득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조기집행도 좋지만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우리 주민들 불편한 사항 해결하는데 요긴하게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고 읍장님께서도 아까 민원 접수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아포 뿐만아니라 김천시 관내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잘 염두에 두셔서 잘 하십시오.

예.

다음 이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읍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보면 체납세 징수 현황에 체납액이 7,009건입니다. 거기에서 징수 목표를 3,500건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왜 목표를 3,500건으로 잡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말입니까?

지방세.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억 8,032만 3천 원인데,

아니, 제 말은 체납액이 7천 건인데 7천 건 중에서 왜 3,500건을 징수 목표를 잡았나, 그 설명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은 시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보면 금액이 체납액 대 징수 목표액이 금액이 한 50% 되는데 시에서도 분기별로 보통 15% 조금 안 되도록 목표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된 것이 주로 고질적인 것 이런 것이 많아서 사실 이게 목표를 세우는데 올려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500건은 그냥 포기를 한 상태입니까?

지금 아직 체납으로 되어있죠.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목표는 체납액을 최대한 목표로 잡아주고 징수 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징수 목표를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징수 실적을 3,056건 하니까 목표 대비 징수율이 92.6%입니다. 이것 누가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아포읍에는 징수 실적이 좋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체납액을 좀 높게 징수 목표를 잡아 주십사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밑에 세외수입도 보시면 우리가 2,453건 체납액 중에서 징수 목표가 490건입니다. 상당히 징수 목표를 낮게 잡았고 실적에 보면 779건 실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징수율은 78.4%입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징수 목표 490건인데 실적은 779건 실적을 올렸습니다. 거의 징수 목표의 배를 올렸는데 징수율은 78.4%입니다.

이것 제가 볼 때 금액이 적은 것 소규모 잔잔한 것이 많이 징수된 것 같고, 건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전에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원사업, 조기집행해서 1억 7천만 원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등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나머지 3천만 원 가지고 하반기에 해결되겠습니까? 2억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예, 한 2,900만 원 남았습니다.

예, 2,900만 원 가지고 올 하반기에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무슨 큰 재난이라도 일어난다면 이 돈 가지고,

이것은 사소한 것 우리 읍 자체로 보면 응급복구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장비임차, 대규모로 큰 재해가 나면 어차피 장비 임차부터 해서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물론 지원도 받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읍에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의 자금은 항상 비치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 2,900만 원 남겨둔 것은 우리가 급할 때 용이하게 쓰려고 아껴놓은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2,900만 원 적게 남겨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여유있게 남겨놨다가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쓰더라도 조금 여유 더 있게 남겨 놓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숙원사업 설계할 때 충분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합니까?

설계는 시의 담당 과별로 읍·면·동을 분담을 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그 분들한테 시의 설계 토목직을 부르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주민들 대표 되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또 이해 관계에 있는 분 전부 나오라 해서 조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 혹시 드러난 것 없습니까?

문제점은, 지금 봐서는 문제 있으면 공사 시행할 때 전부 다 보완하고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끝나고서는 없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보면 공사업자들로 물론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면 뒤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나타나고,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설계할 때 꼭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설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 추진 현황에 보니까 올해부터는 인구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먹고 살 일자리가 있으면 오지 마라 해도 올 것인데 읍장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9천 명을 한번 잡아봤습니다만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거주하는데 실거주 미전입자도 전수 조사를 서너 번 해서 주민등록 전입도 시키고 하도 답답해서 구미 생활정보지 신문에도 내봤습니다. 아포에 이사를 와주면 좋다, 출산장려금도 많이 주고 또 전입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이사를 오면 환영한다 해서 답답해서 신문도 내보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목표 잡아놓은 것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포는 구미하고 가장 인접한 곳에 있으므로 해서 생활 문화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구미가 우리 김천시 보다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다소 불리한 점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을 잘 살린다면 인구증가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아포읍이 김천시의 유일한 읍으로 승격해서 구미하고 인근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포읍이 인구가 제일 많을 때가 전에 만 명 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때 만 명이 됐습니까?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저도 그때 시청에 있을 때 신문을 봤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만 명 다짐대회도 하고 그때 만 명을 실제로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5대 때 만 명 아포읍을 채운다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만 명 가까이 됐는데 그때가 제일 번성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구미하고 아포읍이 큰 데서 작은 데를 빠는 빨대 역할을 해서 지금 빨대 효과로 인해서 아포읍이 나날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덕일아파트도 그렇고 처음에 아포가 구미 배드타운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한참 땅값도 올라가고 인구도 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점점 자꾸 주는데 저는 인구증가 시책 하고 어거지로 인구 늘리는 것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또 외부에서 생활여건이나 문화 환경 여건이 조성되어서 찾아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야지 어거지로 전입시켜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아포읍민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고향이 개령입니다. 개령 사람들도 거의 행사, 모임, 예식이 구미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각종 모임이나 행사나 예식을 아포 사람들은 거의 예식을 구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경제적 손실이나 경제 누수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제가 몇 번 시에도 한번 어느 좌석에서 한 적이 있어요. 예식 한 번 김천에 안 하고 구미로 갔을 경우에 몇천만 원이 구미에 돈이 다 갑니다.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살 것 사고 한 건 때문에 몇천만 원씩 김천 돈이 구미로 유출이 되는데 그런 행사를 아포읍민들 다짐대회나 자정결의대회나 이런 것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읍장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아포도 보면 구미가 발전되기 전에는 전부 김천 장을 봤습니다. 김천 장을 보고 제수물품을 사도 저도 어릴 때 전부 김천으로 갔는데 구미가 어느날 저렇게 산업화되고 도시가 발전되니까 구미가 지리적으로 거리도 가깝고 물건도 선택의 폭도 다양하고 인구도 많고 해서 지금 구미로 많이 가는 편인데 저도 우리 김천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 주민한테 많이 하는데 김천의 5일장에 가서 물건을 좀 사고 과일 출하하고 할 때는 김천 공판장으로 내라 하고 아포농협하고 협조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아포가 김천시이고 또 김천시에서 펼치는 지역경제 살리기 하고 하지만 사실상 경제권이 구미로 빨대 효과로 인해서 다 구미로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도 구미 공판장으로 거의 갑니다. 김천으로 내는 사람 3분의 1도 안 되죠. 예식도 반 이상이 구미 가서 해요, 제가 얘기 들어본 바로는. 진짜 우리 김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어렵더라도 아포읍민들이, 저는 개령에 가면 누차 얘기합니다. 결혼 예식 구미에서 하면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제발 예식이라도 김천에서 하라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 시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한 번 그런 이장 회의나 모임 장소에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송천택지개발지구 LH공사에서 추진하던, 지금 일부 농민들이 지목 해제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적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사업 검토 대상지로 아직까지 지정을 해놓고 그게 언제 될는지 아직 모르죠?

예.

그런데 일부 농민들한테 제가 들어봤을 때, 또 저의 생각으로 다년생 작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택지지구로 묶여 있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택지지구 해제하라고 하고 있고 또 시나 일부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지금 두 가지 상충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 석 달 전에 LH공사에서 송천마을회관에서 회의도 한 두 번 하고 송천교회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LH공사 1년 예산이 정부 예산이 320조 되는데 지금 LH공사 부채가 126조라 합니다. 정부 1년 예산의 근 3분의 1도 넘는 예산인데 저도 이야기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LH에서 투자재원이 부족해서 당장 착공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옆으로 들어보니까 송천택지는 5년 안에는 착공을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그것을 다시 우선순위를 재결정을 한다, 지구를 놔두고 재결정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현재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행위 제한이 많이 되니까, 건물도 못 짓고 우사도 못 짓고 다년생 식물도 못하고 하우스도 못 짓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전에 찬반 투표를 LH 주관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일부 반대하는 지주도 있지만 그때 한 80% 정도가 그래도 택지개발을 하자, 5년동안 꼭 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LH에서 그때 찬반 동의를 받아보니까 그 동의가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기다릴게, 꼭 해준다 하면 찬성한다 해서 동의가 한 80% 쯤 됐습니다. 한 석 달 전에 LH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는 반대하고 80% 정도는 그래도 해달라 하고 하는데 현재 지구 지정을 취소한다면 재지정은 힘이 들고 안 될 것 같고 또 우리 아포 개발을 위해서는 송천택지를 꼭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우리도 구미 경계 지점 인근에다 아파트 택지개발을 해서 구미 인구도 잡아당기고 해서 아포 개발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와보니까 일자리 좀 늘려야 되는데 농공단지 밑에 하류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규모가 적습니다. 농공단지 하류 쪽으로 한 10만 평 정도, 거기는 땅값도 쌉니다. 해서 추가로 좀 부쳐서 확장을 하면 아포읍 개발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큰 틀에서 눈 앞의 그것만 보지 말고 먼 훗날을 보고 지금 남면에 들어오는 혁신도시가 잘 진행이 돼서 설계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하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포가 구미의 빨대 효과로 모든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하여튼 역량을 읍장님이 우리 지역 시의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아포지역 경제 활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천 상권하고 구미 상권하고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아포는 15년, 10년전만 해도 전부 김천 상권이었었어요. 지금은 한 3분의 2가 구미로 다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예식장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구미에 가면 시설이라든지 또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김천보다 잘 되어있고 싸대요. 그러니까 구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장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읍장님은 전부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김천 쪽으로 유도를 하라고 한 적이 있었고 또 이장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김천도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미쪽하고 어느 정도 거기는 못 맞추더라도 근사치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포 쪽에 김천으로 안 간다,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까 이우청 위원님께서도 아포가 사실 낙후가 됐다, 인정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동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읍장님하고 개발계장님, 산업계장님하고 다들 고생하시고, 부읍장님하고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앞으로 다 세밀하게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남의 동네도 가보세요, 개령이나 감문이나 어떻게 되어있는지, 비교 좀 해서 올려 주세요, 저한테 하세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똑 같이 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사실 오기는 좀 많이 왔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하고 비등하게 가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읍장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미래타운하고 LH공사는, LH공사는 사실 읍장님이 할 그것은 안 되고, 된다면 우리 읍민들 조성을 잘 해주면 돼요, 조성만. 지난번처럼 투표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50 대 50이 나왔다 하면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것도 대처를 잘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그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래타운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저께 TV에 나왔어요. 미생물 해서 석유 뽑는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게 벌써 기 서해안에서 모 업체가 세계에서 1등으로 그것을 했다고 우리 기후변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은 세계에서 1등이고 자기밖에 안 한다 하지만 그저께 방송에 방영이 됐어요, 방영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더 의아심을 갖게 그 방송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대처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속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고, 농공단지 확충 읍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천산업단지 2차까지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도 시장님이 자기 그것으로 해서 밀고 나가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포 쪽의 지역 시의원으로 봐서는 아포 쪽에는 전자 공장이라든지 지금 자꾸 손짓을 안 해도 자기들이 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읍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구 의원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읍장이 시장한테 가서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도 하나 안 하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자특구 같은 것을 하면, 그래야 아포가 살고 김천이 살아납니다. 인구가 늘려면 시영아파트도 송천에 김천시영아파트를 지으면 구미 사람들 다 빨립니다. 그러면 인구 한 5천 명 불어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 도시계획 해놓은 것 내년 되면 20년입니다, 20년. 이것 손도 안 대고 있어, 왜 그런가 모르겠어. 겨우 해놓은 것이 뭡니까? 미군부대 진입로 2억, 그 2억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을 해놓은 것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없애면 안 됩니다. 빨리 해야만 김천이 살아납니다, 아포도 살지만. 아포가 사는 것이 김천 안 살겠습니까? 잘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밑에 산업계장님하고 개발계장님하고 발 빠르게 잘 빨리 해주세요. 다른 면하고 같이 대등하게 가려면 남의 동네도 자꾸 가 봐요. 비포장 아포 밖에 없어요. 나도 열심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포읍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감사 강평은 금일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실·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일 강평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만 제가 이것을 지례하고 아포읍을 마치면서 생각 되는대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친구라 하더라도 돈독한 친구일수록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잘 봐준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도 잘 했다고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한 것이냐,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더 개선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잘 봐준다는 것이 두 가지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그것을 누구를 지적을 해서 벌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다음에 2011년도, 금년도 또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우리 모두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느낀 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 그렇지는 많지만 대부분이 너무 무성의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행정을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런 부분은 지났지만 좀 개선해야 되겠다, 또 안 그러면 이런 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성의있는 자료와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그것 보는 그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또 미흡한 점이라든지 모자란 점이 드러나거든요. 원래부터 그것을 진실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그에 맞게끔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 조정하면 되는데 자꾸 위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김천시 발전과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라 보고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차원에서 성의껏 자료와 또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지례면, 아포읍, 그리고 제가 있는 지좌동, 여기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오늘 결국은 제가 지적을 지례면과 아포읍에 했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총무과장한테 자료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과도 내가 그것을 안 넣어서 내일 내가 다시 넣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 우리 주민이나 통장이나 이장이나 자기 동네에 민원이 생긴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민원 업무를 접수했다든지 처리한 내역 대장이 없어요. 다른 읍·면·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한 지례, 아포, 지좌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무과장한테 내일 2009년도 2010년도 민원업무 접수 처리내역 대장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에도 해야 되는데 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우리 위원들이나 다 기억력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3월달에 어느 동네 이장이, 어느 동네 새마을지도자가, 어느 동네 노인회장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접수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처리를 언제쯤 처리했네,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놔야 되지 무슨 도로개설 해놨다 하면 농로포장 해달라 하면 예, 예, 말로만 해놓고 다음에 와서 그것 어떻게 됐나 하면 언제 했느냐 하면 증거가 있나 뭐가 있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들이나 읍·면·동장이나 각 과장 다가 우리 시민들이 민원 들어온 것을 정확하게 접수해서 처리한 내용을 적어서 꼭 그런 것을 우리 행정 업무에 반영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꼭 해줄 수 있는 부분, 지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시민을 위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제가 요구해 놨지만 내일 다시 각 과에도 민원접수 처리 내역 대장을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과장님들도 민원 들어온 것 3월 15일날 민원 들어온 것 어떻게 처리했다, 또 4월 12일날 들어온 이것은 무엇 때문에 처리를 못 했다, 이것은 내년에 처리할 것이다 이런 것이 기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에 좀 부족한 점은 개선해야 된다는 것, 개선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평은 사회자님께서 다 강평을 하셨고 한데 저도 5대에 이어서 제가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5대 때 산업건설위원장을 할 때도 이런 강평 시간에 우리 공무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하고 싶은 얘기도 듣고 그 당시에 감사 기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불합리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시정을 하겠다고 제가 그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시의원들이 한시적으로 4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축산 계통, 임야, 건설, 보건, 각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과장님들이 몇십 년 동안 행정 업무를 맡아 왔는데 저희들이 의원들이, 의원들은 드러난 자료나 수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다 보면 서로 언짢은 언행도 오갈 때도 있고 한데 행정사무감사 또 우리 시민들 위하고 우리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또 같은 우리 시를 위해서 개선할 점, 방향 제시도 저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적만고 혼만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적 부분도 있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래야 우리 김천시가 발전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저도 오늘 읍·면·동에 두 군데 아포읍하고 지례도 갔다 오고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저 나름대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꼭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자그마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전체 김천시민을 위하여 우리 시 전체를 위하는 그런 앞으로 나갈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지례, 아포읍 가봤지만 천편일률적으로 평생학습, 체납세 징수실적, 인구늘리기, 똑같은 업무보고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지례에 제가 갔을 때 저는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지례에서 지례흑돼지나 이런 것이 뭐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면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항댐에 곧 담수가 들어가는데 담수가 들어가고 관광객이 오면 지례에 먹을 거리, 우리 전통음식 지례흑돼지, 우리 김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외지 사람들이 지례 흑돼지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지례흑돼지나 이런 것을 빨리 육질도 개발하고 종돈도 해서 그런 것을 발 빠르게 관광객이 올 때 머물 수 있고 먹을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매일 체납세 징수실적이나 하고 인구늘리기, 사실상 인구늘리기 우리 읍·면·동에 맡겨놔 봐야 그것 지금 괜히 하지 안 됩니다. 오늘 아포에 가서도 제가 한 이야기는 예식이나 행사, 모임, 이런 것 아포 사람들, 저 고향이 개령입니다만 개령 사람들도 전부 구미로 갑니다. 아포 사람은 거의 반수 이상이 예식이나 이런 것을 구미로 가는데 이 빨대 현상을 막을 방법을 연구하고 해야 되지 예식 한 건을 구미에 가서 하면 몇천만 원이 김천에 뿌려져야 될 돈이 구미로 가는데 이런 대책, 이런 것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김천 지역경제 살리기 간판 걸어놓고 하지 말고 하나에서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제가 아포에 대안 제시도 하고 왔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조금 그것한 점이 있었더라도 서로 이해해 주시고 서로가 발전하고 개선하고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고 또 앞으로 같이 우리 시책에 앞으로 나갈 길을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런 기회라고 보고 우리 위원회 전체가 7일간의 일정으로 했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다같이 하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또, 이선명 위원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우리 김천 지역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잘 사는 김천, 부자 김천을 위해서 항상 고생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좀 느끼는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예산이 한 6천억이 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6천억을 우리 가구수로 나누어서 각 가구에 나눠준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왜,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과연 이 6천억이라는 돈이 과연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공평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또 그리고 그만한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초 수급자라든지 각종 보조금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 지원을 해줘도 아직까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보조금 관계 같은 것은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이렇습니다.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만들어서 발판이 돼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조금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보면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고 물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여건을 갖추다 보니까 받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받고 싶어도 사실 그 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억대 농가를 많이 만들겠다, 잘 사는 사람 잘 살게 만드는 것 보다도 정말 없는 사람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앞으로 시 행정에서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선명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1주일간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김천 발전의 리더 격인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인정하므로 해서 서로 간에 존중함을 가지지 않을까,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김천의 발전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도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도심에서 살다 보니까 농촌이나 건설이나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실수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닌 부분을 기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실수한 부분을 그 실수를 인정하므로 해서 우리 김천이 분명히 발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대충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소장님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이번에 7월 5일부터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박찬우 간사님을 비롯해서 서정희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늘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펼쳐주신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정말로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책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된 사항은 즉시 시정해서 우리 시 발전에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국장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여기 안 계십니다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부실, 또는 누락, 이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 지적이라든지 대안 제시, 이런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답변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 박찬우 간사님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요사이 와서는 정말 농업 공무원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인들이 순수하고 순박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은 순수한 농업인들도 있지만 공무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농업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용하려고 하는 농업인들한테는 공무원이 어떻게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감사에도 보조금 관계로 인해서 지적사항도 많고 자료요구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우리 시 농업인들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감사시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인력이 적다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인력을 다 보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농촌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FTA사업 담당자 같은 경우 한 사람이 300명 이상을 보조사업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소장님 감사합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 특별히 말씀하실게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도 느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누구라도. 괜스럽게 똥고집만 계속 세워서 자꾸 입에서 오르내리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이것 내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또 써냅니다만 이것은 고칠 것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것 하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감사를? 심히 유감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모두가 다 개인의 감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다들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는 행위와 또 생각하는 취지가 서로 틀린다 하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찬우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