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 9일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정경숙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정경숙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위원 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방금 소개 받은 대행위원장 정경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결산위원장이 앞에서 앉는게 한 6년 정도가 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독주와 독주의 견제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한층 더 힘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대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방대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방대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대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2회 추경 간사로 선임된 방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수 위원장님과 같이 올바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06회 임시회 심의 요청 드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08억 9,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36억 700만 원, 특별회계 172억 9,200만 원으로 2011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66%가 증액된 2,86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세입은 지방세수입 조종분 10억 원, 세외수입 조종분 241억 6,800만 원, 지방교부세 추가분 98억 500만 원, 재정보존금 6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52억 9,6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1년 지방예산 전체 예산효과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운영경비 2억 3,400만 원, 국내외여비 5,400만 원,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경비 4억 1,500만 원 등 총 7억 3,000만 원의 경상비와 자체사업의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된 사업비 6억 300만 원 등 총 13억 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먼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10억 원, 세외수입 72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98억 500만 원, 재정보존금 6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재정지원, 시정종합관리강화, 지방자치영양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에 1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내실 있는 민방위 행정구현 등에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매력적 국제관광도시조성,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역사문화유산 보전·보건 등에 2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폐자원에너지화를 통한 녹색성장, 영랑호 습지보건 등 3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지역사회복지 향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 공목욕기틀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청소년복지사업추진, 선진근로문화정착 및 복지지원 등에 65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 선진 위생문화 정착 등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국내에 농업 여건 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 조성 보호를 통한 그린 속초구현, 어민소득기반조성 등에 1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안정지원,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활성화 등에 2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접근도로망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창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지원 등에 3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관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에 2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존 예산대비 5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급수수입 2억 6,8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8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정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8억 2,200만 원 감액 원수확보 2,800만 원 증액, 유수율제고 3,500만 원 증액,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행정운영경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3,700만 원 증액, 전입금 3,900만 원 증액, 원인자부담금수입 12억 1천 5백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3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기업 내실화 1억 5천만 원 증액, 하수처리기능강화 4억 9,300만 원 증액, 하수도시설정비 10억 9,600만 원 증액, 수질관리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 14억 6천만 원 증액, 예비비 5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백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6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강화 8백만 원, 국·도비반환금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6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농공단지 부지매각 6억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1,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천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 농공단지조성사업 3억 1,8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3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천 700만 원, 전입금 및 잡수익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로 차없는 거리조성사업 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300만 원, 기타잡수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1백만 원 대비한 10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으로 대포항개발사업 부지매각수입 101억 7,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을 계상하여, 세출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10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천 2백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예산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출자는 속초시장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36억 722만 9천 원이 증가된 2,085억 3,258만 9천 원이 증가된 2,085억 3,258만 9천 원, 특별회계는 172억 9,156만 4천 원이 증가된 779억 1,674만 7천 원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2,864억 4,93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총괄 분석으로 지방자치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가 한화콘도 법인세 추진관련해서 10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난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를 비롯한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1,3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은 11억 200만 원이 감소된 반면에 잡수익 등을 포함하여 71억 5,9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7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인 지방교부세 98억 600만 원 재정보존금 6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9억 원이 증액되어 총 153억 3,500만 원이 증액 판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결산검사시 검토된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수측에 있어 예산대비 결산의 차액이 평균 2.8%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는 과대 추계 및 과소 추계로 인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자주재정의 근간인 세외수입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일반회계 시세 세입 결산결과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경상경비 절감과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 편성하여 일자리사업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일회성 및 저질성 행사사업의 축소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소외계층에게 여행참여와 관광활동기회를 제공하여 관광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여행 바우처 사업, 2011년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7번국도 앞 도로선형 개량공사 등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규모 및 추진방법 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비부담이 수반되는 대행 투자사업인 영랑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건립, 경로당 동정기 난방비 한시지원사업의 경우 시비 확보가 미 반영된바 향후 시비확보의 제도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부서대상 10% 절감예산 차원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예산 33개사업 15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할지라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한 기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의 경우 총 8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억 6,100만원 중 국비 3억 9,400만 원, 도비 3억 6,700만 원이고, 특별회계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 6,800만 원으로 국비6,000천만 원 도비800만 원인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 및 도에 정책과정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사업별 집행사항과 사용잔액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정현안 문제의 해결 대안 마련 및 다양한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와 조서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한다고는 하나 세금회피성 중복 용역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난 2008년 7월 15일에 제정된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쪽에서 명시하였듯이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5억 9,700만 원이 삭감된 113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된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유수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1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7,6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기능과 수질강화유지로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공기업임을 감안하여 자체수입 확충방안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관리특별회계에서 대포 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편성된 2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정사업 운영시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 일반회계와 구분 개제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함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별도 관리하여 재정수지의 명확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경영의 합리화가 목적인 회계임으로 향후에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세입으로는 앞으로 부분 준공이 예상되는 관광휴게 및 유통판매부지 46필지에 대한 사업부지의 매각수입으로 101억 7,3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나 지난 2010년도 제3회 추경시 매각수입 300억 원을 감액한 사례가 있는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매각에 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주택사업 기반시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6쪽, 예산총괄 7쪽 사업예산, 8쪽 세출예산, 11쪽 5,000만 원 이상 사업예산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회기중에 자료요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민감한 사항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의사과를 향해서 바쁘냐고 질타 아닌 안 좋은 모습으로 모습을 보인데 대해서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에 결재를 받고 그래야 되니까 또 추임도 받아야되고 그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는데 어차피 회기중에 우리가 간단한 내용이라든가 저희들을 질의하면서 어떤 참고사항이 될 사항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공문을 보내서 서로 주고받고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3일 동안 실제로 6일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들을 수 있는 기간은 3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문을 주고받고 하다보면 3일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감안하셔서 참고하셔서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김진기 위원이 요청한 참고자료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장님이 발언대에 서 가지고 언행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을 한 이유는 그 지시를 받은 담당이 의원님께 공문으로 보내주십쇼. 라고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말을. 아마 같은 행정계통을 통해 가지고 의사과에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걸로 저는 짐작을 하는데.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다른 부서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제가 또 과장님한테 대표로 여쭙겠습니다. 실은 단가가 지금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간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계산은 보통 이 분들이 토요일날 공휴일 빼고 한 25일 근무합니다. 25일 정도 하니까 지금 단가가 36,000원이니까요 한 하루에 20,000원 정도? 25,000원?

그래서 시간당 최저 임금이 4,15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은 됩니까?

네 그 이상은 됩니다.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체크 좀 한번 해보시구요. 그래서 실은 상향조정이 혹시나 감사실에다가 여쭈어볼 일인데 혹시 다른 부서도 상향조정이 되었나요? 그러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정해지는 관계로 전부다 똑같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몇 가지 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도유지 변상금 납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동 466-29번지의 변상금은 과거 22사단 구 헌병대에 속초파견서가 장기적으로 사용하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12월말에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에서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관리부실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한다고 해가지고 저희시가 2004년도에 5천 500만 원을 들여서 건물철거와 주차장 39면을 조성하면서 이 시민들에게 공공용지로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2010년도에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무상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안아가지고 변상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무가 우리시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당초에 대부요율을 기타로 해서 50/1,000으로 부과한 것을 이것이 공공용지에 대한 25/1,000로 대부요율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시 귀속건 40%를 우리시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도가 이 도 고문변호사 한테 자문을 한 결과 이 사무처리에 대한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 자칫 위임받은 시·군에서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해서 금년 4월 22일 날 변상금 부과에 대한 저희한테 징수하도록 그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율을 당초 50/1,000에서 25/1,000로 요율을 해서 2억 5천에서 1억2,700을 했고 세입부분에 저희가 시 귀속분 40% 1억2,700에 대한 한 5,100만원을 6,000만원 가까이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재산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 저희들이 외상으로 연부로 재산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개 건물들을 다른 기관의 건물들을 우리가 지금 취득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과연 재산 취득할 시기적이냐? 거기에 대해 사용할 활용방안이 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취득하다 보니까 이 사무이양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나 시유지 시 재산에 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 대한 이런 재산관리 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누수가 나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또 지출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소방서 건물이라든가 우리가 과거의 교육청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건물들이 많이 증축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금 예산의 비용도 없지만 활용의 시간적이지가 않는대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취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산취득할 때는 분명히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구요. 예산상에 들어가 가지고 그 208페이지에 구소방서 속초소방서 2층화장실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 좀 해주세요. 속초생활체육관 입구 바닥타일 교체, 시장집무실 면적 조정공사, 이 세 가지를 좀.

그 지금 구소방서 화장실은 지금 남녀가 공히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남녀구분을 해서 사용함을 편리하게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생활체육관은 입구가 타일이 붙어있는데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행사유치로 인해서 행사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전면부에 대한 부분을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 시장님 집무실이 한 41㎡가 그 시장집무실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집무실과 부시장 집무실 이것을 좀 축소를 시키고 기존 부속실을 소회의실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기준으로 한 시장집무실에 대한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말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예산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 청사와 시의회 청사는 적합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안 쓰려고 했는데 워낙에

1억 3천이나 들여서 시장집무실 그 면적조정 공사를 하고 계신데

네 그걸 안하면 도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부득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안 할 수가 없지만 꼭 1억 3천을 들여 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까지 조정을 하되 그 1억 3천이나 들여서 그걸 사업비를 투자가 되어야 하냐는 거죠.

네 여기에는 이제 임시집무실 한 달간 써야 하는 공사기간이 한 한 달 되다 보니까 1천만 원이 임시칸막이 시설하는 비용

너무 요식에 대한 것 얽매이지 마시고 얼마전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원과 함께 합니다. 민원실 한 귀퉁이에다가 책상을 놓고 업무 집무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비리척결 차원에서 투명한 유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관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권의 적이지 않고 시민과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면서까지 줄이는 건 좋지만 그 줄이는 비용을 또 1억 3천까지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의 경비절감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최소한도로 기존 벽면들은 다 활용을 하구요. 축소되는 부분 하여튼 최소한을 설계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한 국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느라고 비용이 들어가고 줄이냐고 또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고 좀 더 알뜰하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생활체육관에 대한 내부시설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업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재산관리관은 문화체육과인데요. 저희가 그 주변 속초소방서 그걸 하다보니까 주변 인근으로 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게 좀 업무적으로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 부서에서 몇 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분적으로 회계과에서 또 수선해야하거나 시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건 잘못 된거라 이거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그 기준을 엄정하게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이번에 그 보수 인건비가 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도 당초예산 때에 이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가 별도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 1월 달에 가계지원비하고 교통보조비가 본봉에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요번 삭감이 되고 일부 통합시키고 그런 내역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당초에 엄밀하게 세워야 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이런 변동으로 추경 때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업무적인 누수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예산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세입 155쪽에

네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 2010년도에 도유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우리시에 총 31건에 대한 일반민간인하고 도유재산을 무단점유 함으로 인해서 변상금이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그 금액이 총괄 한 1억6,500이 되는데 여기에 40%가 시귀속분이기 때문에 6,600만 원 돈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발생된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2010년도에 도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그 동안 누락됐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실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5,112필지에 대해서 지금 1억 8천만 원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테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 고해상 3D화면도 지적도와 같이 동시에 뜨고 또 도 재산이나 시 재산하고 연계해서 또 세외수입관계도 모든게 일괄해서 볼 수 있는 전산장비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이 금액이면 다 시스템 구축이 다 완료가 된다고 봐야합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가급적 돈을 들이지 않고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시장 집무실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게 부속실, 비서실, 그 다음 시장집무실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기준이 이제 99평방미터인데 지금 저희 시장님이 세 가지를 합산을 하니까 140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부속실을 그 소회의실로 만들어야지만 그리고 시장실과 부시장실의 중간사이를

아까 그 내용 말씀드렸구요.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실, 부시장실, 그 다음 부속실, 비서실 총괄해서 지금 그 대비를 하신 거죠?

이제 시장님만 이제 부시장실도 그 바람에 줄어들은 겁니다. 부시장실은 원래 대상은 아니지만 포함해서 부시장실을 빼놓고 지금 시장실하고 부속실, 비서실 봤을 때 99평방미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140평방미터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라 그러면 1억 3천이 시장실과 부시장실 벽도 헐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총괄적으로 벽 부분은 외곽벽은 아니고 속안의 중간부분의 벽은 헐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부속실하고 비서실하고 거기를 또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지금 비서실도

그 부분만 활용을 해서 그 부분만 공사를 좀 한다든지

근데 지금 비서실로 있는

그 회의실로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도면을 한번

부시장실 들어가는 부분만 조금 해결이 되면 들어가는 입구만 좀 해결이 되면

그런데 부시장님실을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회의실을 72평방미터를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그래서 중간에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총괄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소회의실 규모가 안 나온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그 규모가 나온다 그러면 헐지 않고도 나온다 그러면 그것 좀 검토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면을 이리 재어 보고 저리 많이 안을 했는데 결국은 소회의실 72평방미터를 만들지 않고서는 정부가 이제 기준안을 준 것을 적합하게 수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이 72평방미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의 부속실 전체가 비서실까지 포함이 돼서 탕비실도 일부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좁아져요.

패널티를 주면 1억 3천 어떤

네 더 이상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은 하여튼 전에도 위원님들이 생각 하시는게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1% 절감할 적에 6,700만 원 주지 않았습니까? 면적이 조금이라도 오버되면 상당부분 그 타격을 받을, 공표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아주 적용할 것을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우리 중앙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좀 독단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꼭 논리적으로 맞다, 명분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구요. 기존을 활용을 해서 소회의실을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면적이 나온다 그러면 그 방법도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번 다시 한 번 드려 보구요. 그리고 조금 전 급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반영하기 전에 인건비 체계 있죠? 최근의 3년.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빨리 좀 내용을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저는 우리가 인건비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기본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에 우리 인건비 부분을 증액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보기가 안 다. 좀 건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이제 그 공무원보수 조견표가 거의 12월말에 나오다 보니까 이 행안부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조견표가 너무 늦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전에 예산은 편성이 돼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게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빠진 부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평상시 지원되었던 부분 그 부분이 빠졌으니까 그 부분으로 우리가 대체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은 우리 성과상여금 9억 원을 삭감한다고 하셨죠?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아니 소관이라도 어차피 우리 공무원 급여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데 고생하시는데 성과급도 깎아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5억을 증액을 했고 다시 이제 4억 그래서 9억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려워서 이렇게 같이 어려움을 같이 가자고 성과상여금까지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순수성이 단지 우리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봐서는 우리가 금액이 변동이 없다고 보겠지만 다행히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면밀히 봐서는 우리가 성과상여금에 대한 삭감부분 삭감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 그 순수성이 좀 상실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우리 기존에 있는 급여 체계하고 그 다음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에 대한 부분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저는 총 추경예산서에는 계상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당초예산 부분의 청사관리부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강원도 내에서 청사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억?

7억 1백만 원의 지방교부세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에너지 절약 방법을 보면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강제성을 두어서 참 소프트 적이지 못하고 하드적인 그런 부분으로 절감을 많이 해서 방법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도 전혀 그 부분에 작년에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올 초에 작은 금액이나마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도 전혀 그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다른 방안은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작년에는 하드부분을 많이 건드렸는데 올해 당초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이 투자를 해서 창호 열창호 공사라든가 이중창 또 일부 LED 백혈등 이런 걸 교체를 했지만은 2회 추경에 저희가 한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급상에 조기에 계상이 안됐을 뿐입니다.

네 예산이라는 것이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생산적인 예산투자라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저희 실질적인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건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작년에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전혀 그런 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또 그 부분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현 정부에서 이제 LED형광등 이라든가 백혈등을 점진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30%의 LED형광등이나 백혈등을 30%를 투자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총 5,327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47만 3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운영에 1,867만 9천 원, 지역복지사업평가에 144만 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업에 3,135만 3천 원, 성인문해교육 속초YWCA에 301만 원, 성인문해교육 속초도서관에 317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6억 308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부정 불량식품감시모니터링 인력요원 인건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719만 8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지원에 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65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6억 765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문화생활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을 5,83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려자 부랑인 보호 예산으로 분권교부세가 30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 시비 30만 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 5,614만 7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예산 1,708천 원과 자원봉사대에 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1년 3월 24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경비지원예산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진학사업 장학금으로 309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원어민 교사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1억 4,932만 9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예산 3억 1,439만 4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무상급식지원예산 친환경무상급식예산중 5억 4,622만 3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을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참전유공자지원 명예수당을 1,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예산 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예교육운영지원비로 성인문예교육 속초 YWCA예산으로 43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성인문예교육 속초도서관지원 예산으로 467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방이양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제6회 사회복지지역대회 지원예산으로 1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예산중 저소득층 김장지원사업 인부인건비를 31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예산에 7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중 일반운영비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218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를 1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7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비 저소득층 생활지원예산중 생계급여 예산으로 2억 8,121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주거급여예산으로 7,268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자활근로 위탁운영 예산으로 4,041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운영 민간이전비로 2,668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2,977만 3천 원과 자립지원 직업상담 운영비 15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강화로 514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정불량 식품 감시인력 운영인건비로 604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중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하단에 그 부서운영 관리비를 230만 원을 감했고,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업무보조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71만 5,000원을 계상 하였고, 180페이지 평생교육문화센터 육아교사인건비를 7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6,42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은 1억 5,221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 반환예산은 1,2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에 관한 법률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의 유족들 당연히 대우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 밑에 칸에 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전유공자 역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홀로 간 공을 세우신 분들이 참전유공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지역에 제가 아는 바로는 한 50가구 좀 안되게 유족 분들이 계십니다. 속초에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참전유공자 유족들이 생활이 상당히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조례개정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뭐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박명수 위원님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병무청이나 이런 쪽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열심히 건의를 해서 중앙단위에서 조정을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금은 알고 있고요.

네 하여튼 조례지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8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 급여 5,900만 원 정도 6,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2010년도 분인데 우리가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 변동이 되거든요. 우리가 분기별로 그 도하고 조정을 하지만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매년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수시로 늘어났다 줄었다 1년치를 전부다 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면 이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아 네 저는 혹시 법에 제약에 묶여서 안타깝게도 혹시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혹시 이런 금액이 많아졌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자활지원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이런 것은 뭐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서

이것도 똑같이 그 일단 일정금액이 내려오는데 그 금액 가지고 쓰다가 남은거지. 우리가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안 주는건 아니구요.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혹시 그런데에 관련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73페이지에요. 지역교육진흥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초예산에 원어민예산을 2억 6,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11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10명이 배치가 됐고요. 또 재정 부담률이 작년하고 올해 변동된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군비가 50%, 교육청에서 30%를 댔는데 올해부터는 시·군비를 30%줄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20~30%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20%가 늘었다구요.

저희 시에서 부담하던 것이 작년까지는 50%에서 올해는 30%로 20%가 줄었고 교육청 예산이 교육청에서 부담하던 게 30%던 것이 50%로 교육청에서 20%를 더 부담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한 1억 4,900만 원 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요.

지금 10명입니까?

올해 2011년도에는 배치 인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해서 거기도 6억 76만 5,000원이 줄었죠. 도비가 굉장히 많이 이게 도비가 아직 안 나왔나요?

이게 줄은 이유가 위원님 그 작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속초시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올해 하겠다. 년차별로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강원도하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 미리 예시 되었던 6억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고 속초시 부담분인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한테 안되고 그 대신 저소득 자녀학생들한테 급식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비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 5,400만원을 더 계상을 하고 도에서 내려왔던 도비를 그 6억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작년에 도비가 확정될 것을 예상하고 내시를 미리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는데 반영을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 돈을 못주니까 미리 내시된 부분만큼을 저희가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곳은 어린아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약속을 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대체금이 없습니까?

이건 지금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뭐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군에서는 도비 부담 없이 군비가지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체비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지휘부하고 결심을 받던지 또 위원님들하고 또 좋은 지혜를 받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아까 말씀 들었어요.

시장공약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내년도는 중학교 내후년도는 고등학교하고 특별학교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게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전액을 시비로 한다고 보면 금년도 한 33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우리가 시비만 강원도에서 25%, 교육청에서 50%, 속초시에서 25% 해서 저희가 8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체적으로 30몇 억을 금년도 다 세우기는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8억만 세웠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인건 확실하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다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체제가 뭐 뭐 지원해 주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당 체제가 뭐 뭐가 있는지

네 우리 수당은 5년 미만 근무자하고 5년 이상 근무자하고 나누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 시설에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예산 지원을 작년부터 해 주고 있는데 5년 이상 근무자는 한 달에 15만 원 5년 미만 근무자는 한 달에 한 12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근속수당 비슷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이것외의 수당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도비 이 부분이 도비 부분만 세우고 시비를 세우지 못한 부분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역사회 복지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 어떤 정책적으로 복지수혜대상이 있는가 하면 또 복지 이외의 차상위 계층들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지금 근무외 초과수당도 받지 못하고 그러나 또 차량유지 같은 경우도 개인차를 이용하고 출장도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도 물론 우리 직원들도 충분한 보상 못 받고 있지만 복지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자신들의 자부심이나 어떤 긍지를 가지고 이제 근무를 많이 합니다. 또 행사가 많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휴일 근무도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좀 더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 그런 휴일근무수당, 초과수당, 이런 부분은 못하더라도 처우개선에 대한 거기까진 가까이 가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장에도 가면 식당에 가든 마트에 가든 어떤 사업장에 관람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불친절하면 굉장히 고객들이나 수혜자들이 굉장히 언짢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하기 어렵겠지만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방향, 그것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복지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사회복지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사업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자원봉사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3월 24일 날 저희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네 업무이관이 된다고요. 전체가 다 이관이 됐습니까?

네 자원봉사 업무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중앙에 정책적으로 변동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저기로 넘기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 가지고 넘기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점심시간도 이제 지났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구요.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고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무상급식 두 군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도비, 시비 25%, 25% 그 다음에 교육청 50% 해서 우리 속초시 전체 총 중학교, 유치원 까지 봤을 때 전체 예산이 33억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이제 우리 도의회에서 도에서 내시 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부결이 돼서 그 부분이 부결이 되면서 저소득층 지원으로 이제 방향이 뉴턴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은 실은 저소득층도 지원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어떤 뭐 인기 영업주의, 복지복빌리즘 흑자들은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차원에서 또는 유아 유치원 유아들을 우리가 출산을 하면서 우리 유아들한테도 편안한 그 학교생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동기부여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출산을 장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는 시기적으로 그쪽으로 복지가 혜택이 늘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공약하시기를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제로 우리가 속초시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우리 주민의견 수렴을 좀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시 행정부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좀 걸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업무를 좀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우리 전체적인 무상급식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질문을 드려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무상급식이 무산이 되면서 저희 저소득층으로 확대해서 하는 부분은 기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또 다문화가정자녀, 새터민자녀, 한부모가정자녀, 이렇게 해 오던 것을 그 최저생계비가 130%이하까지 확대를 한다 10% 더 확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725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 분들의 예산을 부족한 부분을 더 세워가지고 이 분들은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시장님 당초 작년도 선거공약으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70억 시비로 순수하게 투자했을 때 69억, 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했었는데 도비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시비는 25%만 부담하면 상당히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전체가 17억 올해만 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8억을 계상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방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 예산을 다 세운다고 하면 한 53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휘부하고 결심을 받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해서 한 53억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의지하고 집행부 최고 책임자하고의 괘룬이 있을거라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의견차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 들이는 게 53억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어떤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만약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속초시하수도 사업운영계획과 46쪽부터 59쪽까지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세입·세출분야에서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다.

63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음식물처리전입금 3,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하수고도처리시설공사가 아니라 하수관거정비공사로 수정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3억 9,6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억 1,5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3,6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거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하수도 준설인부임 1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펌프장비 일반운영비로 제3중계펌프장 토지임대료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3천만 원과 우오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9백만 원, 중계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9백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제1중계펌프장 진공차단기 및 진공접촉기 1,1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우오수펌프장 전기요금 9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처리장비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협잡물처리 인부임 1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수질자동측정기기유지관리 대행수수료 3,72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3억 6,13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음식물처리장 이송유압펌프유지보수비 2백만 원, 음식물 처리장 반입저콘베이어 유지보수비 7백만 원, 음식물처리장 중앙제어실 프로그램유지보수비 3백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시약 및 소모품 2,280만 원을 삭감하여 TMS 유지관리 대행수수료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로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75쪽 하단부터 8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어제 현장 가서 많이 봤고요.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서 협잡물이라 그러죠? 우리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하수는 슬러지라 그러고, 분뇨라든지

음식물

협잡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물 협잡물 72쪽에 보니까 인부임금도 나와 있습니다. 실은 그 협잡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찌꺼기하고 그 다음 비닐이 발생이 되는데 그 구분이 비닐하고 찌꺼기하고 같이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이 되고 있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걸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까지만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을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어제 현장에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책 안을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를 하는 것 보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실무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도 어제 그걸 보고 가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된 협잡물을 우리가 처리하면서 매립장에다가 처리를 못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탱크있죠? 받쳐놓는거 쓰레기 탱크

네 논롤박스입니다.

그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박스의 하루 발생되는 양이 하나정도 됩니까?

3톤에서 한 4톤정도

그러면 그 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박스?

한 반 박스

반 박스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 좀 참고로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은 우리가 비닐이 포함된 것을 매립장에 매립한다는 것은 저희들 자체가 우리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 지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민해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릴게 아니고 즉시 좀 실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수를 떠나서 유지보수비, 콤베이어, 유압펌프 그 다음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 장비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요. 보수부분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협잡물 86쪽 보시면 제일 중계펌프장 협잡물 처리시설 개선공사 그 다음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그 다음에 소화조 옥외배관 보온공사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다 보면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내구연한이 좀 돼서 지나서 좀 교환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뭐 열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이제 협잡물 같은 것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인력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을 설치해서 어떤 크레인을 달아서 올리는 걸로 지하층에 있다 보니까 그런거고, 또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파트 시멘트에 슬러지를 방출하는 것을 외부에서 방출합니다. 만약에 비가 들어가게 되면 빗물에 슬러지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바닥에 누수가 되니까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고 옥외배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소화조에 얼 염려가 있습니다. 배관이 노후 되어 가지고 그래서 배관공사를 다시 하는 걸로 보온공사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계장치 시설비 같은 경우에 음식물 처리장 보수내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3년에 한번 아니면 1년에 한번 아니면 수시 교체라든지 수선하는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재정이 열악한 대도 많이 추가가 되었네요.

금년도 세입의 한 12억 정도가 농공단지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세입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공기업보다도 예산을 추경에 좀

그러면 그게 없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지금 여기 예산 세입도 그렇지만 세출부분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가장 많은데 만약 그렇게 세외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인

이것이 18억 천이 전부 계상된 게 다 당장에 해야 될 일 같은데요?

기존 뭐 당장 수선이 필요한 사업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될거고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기존의 하수관거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삭감을 했어야

아니 이게 당초에 서야 될 공공운영비 같은 게 지금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재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슬러지처리비 같은 경우는 50%만 계상을 했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발생이 되면 그것으로 보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쓸 계획하고 50%씩만 공공운영비를 당초에 세웠다. 그래서 지금 6월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7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예상 원인자부담금 세입을 다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안하고 임의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편성때 추경예산때 올린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부과를 안 하고 금년도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 있든 세출이 있든지 간에 어쨌든 추가경정에 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50%씩 해가지고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7월, 8월에 넘어가서 예산편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하여튼 저희들은 일반 관거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하수도시설공사비를 보충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편성해 쓰고 나중에 승인 받겠다?

아니 이미 미편성 해 가지고 이미 쓴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6월달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보면 유지관리대행수수료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50%만 당초에 세웠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거죠?

세출부분보세요. 예산편성된 18억 천만 원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당초에 잘라서 예산을 세웠다 이거지. 공공운영비

자동감시장치유얼리 대행 수수료는 저희들이 그 치약 및 소모품을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대행수수료

한 부분을 앞세워서 한 부분만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보수, 이러한 내용들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추경에 들어와야 될 것들이 아니고 당초에 세워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편성해가지고 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큰 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예산을 돌려 막기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이러한 꼭 지출되어야 될 1년 운영비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한다고 그러면 부서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예산을 임의 집행을 하고 다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그 집행했던 부분을 매워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그러한 부분이 되어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정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49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세입수입 1,540만 7,000원, 특별교부세 2,500만 원, 도비보조금 450만 원입니다. 세출은 총 1억 4,4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1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익에 교통지구 지적 불부합지 정리 금전청산잔액 1,4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환경개선으로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시·공고에 따른 사업비 4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 4,453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8,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민원복 구입 430만 원, 새주소에 따른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용 라벨용지 구입비로 1,04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인감보호신청 안내문 발송 1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새주소에 따른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에 따른 라벨 프린터기 동별 한 대씩 8대 32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 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는 10% 9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에서 13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누수 없는 개인자료관리 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0%절감해서 2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급여인상과 고용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GIS시스템 유지보수에 5,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GIS시스템 유지보수는 2006년부터 2010년 1월까지 구축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사업으로 총 63억 6,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스템에 약 7억이 소요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스템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의 급여인상에 따른 6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30만 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소모품 60만 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3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5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주소 정착지원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환경개선에 특별교부세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고시에 따른 4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새주소 우편고지 발송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경비에서 일반운영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관리비 22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가족관계 등록제도 운영 보수에 13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인안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급여인상에 따른 7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1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제증명 발급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제증명 발급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3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10년도 가족관계등록지원 보조금 1,000원 2010년 가족관계등록지원 보조금 이자정산분 7만 원 2010년 여권발급운영보조금 6만 5,000원 2009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에 따른 12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서요 GIS시스템 유지보수 5,4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56페이지

네 2006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도로에 되어있는 시설물과 지하에 되어있는 하수관망도 상수도관망도 이런 전기배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64억 6,900만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게 준공 2010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돼서 2011년 1월 달 까지는 무상으로 시스템 관할을 그 시공한 업체에서 봐주었는데요, 지금은 시스템 무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에 따른 계속 관리를 안 하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탁하는 겁니까? 그럼?

네 거기에 주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영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서 같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당초 62억 7,302만 8,000원에서 13억 8,386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5,689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450만 원 증액되었고, 기금에 있어서도 4억 2,636만 2,000원을 분권교부세 720만 원, 도비 2억 2,320만 원, 시비 6억 8,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사업에 있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로 1,0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사업 7,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제46회 설악문화제는 도비 1,000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에는 1,000만원 삭감을 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있어서 도비와 시비 1,4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지역문화창달 지원경비에 있어서 문화회관 사무관리비와 문화예술행사 기획홍보비 24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예총 훈춘국제가요제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과 시비 9,0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향토문화사업의 발굴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분권교부세에서 72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에서 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인건비 증액으로 인해서 1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사무관리비로 48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작은 도서관 책정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에 있어서는 관광프로그램 공모로 2,600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사업유지관리사업도 분권교부세에서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에서 9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한국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시비를 900만 원 증액하고 분권교부세를 900만 원 삭감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 국비 786만 2,000원 시비786만 4,000원으로 1,572만 6,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27만 4,000원을 국비와 시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발굴 육성사업에 신층사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도비와 시비로 8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 사업에 있어서 속초도문농요전수관 건립비로 1억 2천만 원을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경비에 있어서 문화재 자문검토위원 수당으로 84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따른 견학여비로 117만 원을 시비로 계상 하였고 속초도문농요전수관 부지매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신층사보제루 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로 7,4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 사업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으로 노인게이트볼장 토지대부료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70만 원을 삭감 하였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 관리실 증축사업비로 4,000만 원을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장 정비로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동절기 제설장비구입비로 205만 원을 삭감 하였고, 천연잔디 관리장비 구입비로 10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경기장내 웨이트장 화력기 구입으로 14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3억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지원경비로 체육진흥에 대한 여비를 80만 원 삭감 하였고 시설비에 있어서 200쪽입니다. 육상부 합숙소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을 영랑호변 음수대 보수공사로 300만 원, 카누경기장 시설물 보수공사로 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사업에 있어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에 있어서 생활체육진흥 국내여비를 30만 원 삭감 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3·1절 기념 제12회 속초시민 건강달리기대회 1,500만 원, 제12회 속초시민 한마음달리기대회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기금 시비로 92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201쪽이 되겠습니다. 4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인건비 상향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 있어서 민간인 경상보조로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체육지도자 운영에 있어서도 인건비 증액에 따른 336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전문체육육성에 있어서 카누팀 출장여비를 56만 원 삭감을 하였고 엘리트체육육성과 관련해서 동우대 태권도지도자 인건비를 600만 원 증액 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및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제19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에 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화랑도체험장과 관련해서 화랑도체험장 육성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마상무예 상설공연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교실로는 기금과 시비로 240만 원씩 4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유치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유치관련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전국단위 체육행사와 도단위 체육행사비로는 1,5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전국단위 체육행사에는 8,3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있어서는 1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있어서 193만 1,000원을 2009년도 하반기 지방문화사업비에 있어서 264만 원을 2010년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있어서 523만 2,000원을 저희가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8~2009년도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사업에 50만 원을 2008~2009년도 도지정 문화재 적정소방시설설치 도비 집행사업에 있어서도 248만 1,000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 보시면요.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건립 도비를 시비 매칭이 안 됩니까?

당초 시비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시비 매칭을 못했습니다.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저희가 이 사업을 15억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였는데 일단은 저희가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매입하고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서 신흥사 보제루 보수정비 이것도 도비죠? 7,400만 원

도비고 이것도 시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 이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을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아직은 저희가 신층사 보제루 보수정비사업은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면서 추진기간은 저희가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비·도비를 매칭 못한게 많네요. 문화체육과는?

네 저희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시면 카누경기장 시설물 보수공사 1,000만 원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카누 경기장이 카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거기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건물 도색이라든가 지금 전기가 지금 누전으로 계속 저희가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누전보수공사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523만 2,000원 이것 반환 되었잖아요? 국·도비

네 2010년도에

2010년도에 그때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금 이것은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이것은 2010년도에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전에 생활체육지도자 한 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인건비입니다.

3개월 전에 인건비가 지금 반환이 되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문화제 예산이 4억 6천만 원 이제 당초에 뭐 이번에 세웠나요? 이게

아 도에서 도우수축제로 해가지고 저희 설악문화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습니다.

도비가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1가구에 대해서 5만 원씩 문화바우처 카드를 지급을 하고

개인한테

네 개인한테 가구당 지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문화사업에 참여 했을 때 그 결제를 그 사람 카드를 긁게 되면 우리가 결제가 되는 겁니다.

유료화 되어 있는 사업에 참여할 때 그 카드를 가지고 지급하면 그걸 우리 시에서 결제해주는 걸로 그래서 그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각종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금액 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금년에도 운영을 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네 한 실적이 70여명 가까이 금년에도 했습니다.

70여명요?

네 봤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8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때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도 평면도 한 장 달랑 가지고 와서 자료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든 보조단체든 시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집행할때는 똑같은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직원숙소로 쓰고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셔야죠.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템플스테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있으니까 또 짖는 거겠죠? 짓는데 현재 있는 것도 남아서 거기 포화상태가 되거나 수요가 되어야지만 그걸 또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템플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신흥사에서 홍보전단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템플스테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을 지금 원각사에서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흥사라는 여건보다는 이쪽에서 접근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만 템플스테이 사업비 인제 확실히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업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템플스테이 사업이 더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래의 사업취지대로 하도록 하세요. 한 번 더 나가 봅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다고 해서 직원숙소로 이용한다거나 폐쇄해서 남이 개방해서 쉽게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가서 잠은 안자더라도 그 방문객들이나 어떤 희망하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어 있는 안에서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기관에서 나왔다는대도 그것을 개방을 안 해 주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뭐 그 보이는데서 차도 무료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들어가는 신흥사 입구하든가 설악산 입구 같은데에다가 템플스테이에 대한 홍보적인 홍보관은 아니더라도 표지라도 하나 필요하다. 이런 부분. 본래대로 취지대로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시비나 국비 전체 국민들에 대한 세금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또 신흥사보제루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보제루가 뭐죠?

그 사찰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입구하고 본 사찰하고 중간에 있는 절입니다.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되나? 보가 세워져 있고 보위에 이렇게 팔각형의 집이 만들어져있는데요. 그것을 보제루라 합니다.

글쎄 지금 이걸 그 도비가 7,400만 원 내려오고 시비는 없어요?

시비대응을 저희가 됩니다. 이거는 1억 1천만 원 정도 시비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사업이 시비대응이 지금 안됐습니다.

저기 과장님 그럼 보제루가 문화재이겠네요?

문화재입니다. 강원도 문화재이며 이번에 보물로 승격하려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원도내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보수정비해 줄 의무가 있다. 보물이 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모든 지원이 나온다 이거죠?

일단 강원도든 저희 국가든 지정문화재가 되면 저희 국가에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신흥사에서도 일정부분은 또 저희에게 같이 참여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기 보물로 승격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신흥사에서도 많은 부분에 이런 문화재적 가치 같은 것도 저희하고 같이 해서 발굴해 주고 어필해서 설명 다 확인했습니다.

아 그 예산 비용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 지역의 문화재든 정부의 문화재든지 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보조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사업비로

시에서 무슨 권한으로 직접 지출해요?

국가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지원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됐으면 우리가 강원도나 속초시에서 그걸 지원해서 사업을 정비사업이라든가 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에서 입장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찰에서 안 그래요?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심의기준이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다 지원하는데 왜 입장료를 따로 받느냐 이거에요? 입장료 받으면 입장료 받는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도가 아닌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얘기 하잖아요. 어떤 10원짜리 하나 시보조에 받게 되면 거기에 투명성과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문화재청이 분권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문화재청에서 강원도든 국가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입장료 폐지되어야 된다. 라는 뜻을 지금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전국에서 받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소불위에요. 무소불위. 이렇게 문화재를 보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정비하고 보존계승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하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 좀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평면도 하나 달랑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심사 8억을 하라고 그러는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수정비 사업계획서하고 견적서하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계획서하고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하셨어요?

뒤에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쭙겠습니다. 육상부 합숙소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관련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답변할 내용도 많은 것 같고요. 예산하고 직접적 수반이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194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제 협력 지원사업 그래서 두 개 사업 되어있습니다. 7,100만 원 그래서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또 그런 사업을 저희 국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문화원과 극단 굴렁쇠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였고 거기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속초문화원에서는 그 구석구석 문화마루라 그래서 직접 어려운 아동들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따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단 굴렁쇠는 연극으로 만나는 행복·공감 이런 사업을 해서 기획 공모를 통해서 이거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사업비를 저희에게 선정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두 가지로

문화원 처음 사업 아닙니다. 작년에 이 사업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원 사업은 선정 거치지 않고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진행된 걸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내실 있게 운영이 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거죠?

축구 동호인들이 15개 팀의 한 3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내고 축구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 관계도 있고 운영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여기 관리실을 이제 만들면서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를 같이 좀 돕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고자 여기 관리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분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좋아하고 제가 특히 우리 속초를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 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은 우리 지금 중앙동의 공설운동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아마 접근성 때문이라든지 뭐 이유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공설운동장 쪽은 가깝고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임시적으로 사용을 해서 좀 비좁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종합운동장내에 협회사무실 기존에 썼던 것도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다. 다른 협회 사무실에 비해서는 제가 봐왔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체육회 관련단체 전무이사 회의도 거기서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실은 조금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또 저를 뭐라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기존의 축구협회 사무실을 좀 공유했으면 좀 거리는 멉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도 올해 완공을 해야 되는데 다 됐습니다. 우리 시비 7억 8억 정도가 없어서 지금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빨리 완공을 해야 우리가 젓갈을 팔던지 그 다음에 관광객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쪽에 와서 어떤 벤치마킹을 하게 해서 본인들이 예들 들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우리 젓갈 속초시 젓갈이 참 좋구나. 이걸 좀 사가야 되겠구나.” 그런 시급한 사항도 우리가 지금 매칭을 못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고 완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앞뒤가 맞는 것인지 우선순위인지, 한번 실무 부서장으로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경기장 정비 그래서 정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몇 개의 경기장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리틀야구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저기 그 구장을 4개의 구장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눈이 너무 많이 왔을 때 거기다가 야적장으로 사용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구장 휀스 제작이라든가 보수 그 다음에 또 톨사구장에 노면 정비가 너무 시급합니다. 이번에도 그 강원도 야구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생활체육야구대회를 개최하면서 구장이 너무 정비가 안돼서 양양에 나가서 경기를 치룬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그건 이제 기본적인 우리 속초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서 기본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리틀야구는 초·중·고등학교 야구장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최소경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전국리틀야구대회 대진표 추첨 그래서 군산에서 올해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군산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시설 계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의회에 보고사항이 있어서 직접 참여를 못했고 또 담당 계장은 국제트레킹대회가 바로 그 다음다음날 저희 속초시에서 계획되어 있어서 행사유치계장이 참여를 못했고 그래서 체육진흥계장을 보내면서 아니 행사운영계장을 보내면서 행사운영계장이 가서 시설물도 현장답사도 하고 그러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행사유치계 직원도 한사람 같이 보냈습니다.

저기 저희들이 최근의 2년 동안 전국 유소년야구대회도 유치했고 그리고 각종 대회도 유치를 해서 우리 행사장 우리 시설부분은 누구 보다고 노하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어차피 행사운영계장님이나 유치계장님이나 어떤 우리 속초시에 우리 과장님이 시간이 안돼서 대표되시는 분이 간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 우리 유치계장님이 트레킹대회가 있다고 참석을 못하셨는데 어차피 유치계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리틀야구 관계자들 하고 서로 대화를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음에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쪽에 그 밑에 보면 화랑도 체험장 육성지원 해가지고 목이 좀 바뀌었어요. 금액은 총괄금액은

같은데 마상무예 상설공연 운영지원비에서 1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화랑도 체험장 육성지원비에서 1천만 원을 증액을 한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그 체육시설업에 대해선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한 1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증액을 한 것이고요. 그 마상무예상설공연 운영지원은 그 상설로 해서 매번 이것을 공연 하는데는, 화랑도 지금 위탁받은 단체에서 무리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배상책임 보험료가 어차피 1,000만 원이 드니까 거기다가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책임 소지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운영해 왔네요. 그죠?

네 이것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죠.

네 어떤 그 부분은 벌써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좀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202쪽에 보면 8,3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늘어난 민간행사 보조금 형태로 확정이 된 건지 그래서 금액을 증액 시킨 건지, 앞으로 이제 대유치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 시킨 건지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 유치를 희망해 왔고 저희가 검토해 보았더니 굉장히 저희 속초시에 실익을 줄 수 있는 행사 들입니다. 꼭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 국민생활전국야구대회 또 제8회 전국7인제 럭비대회, 국민생활체육공단이사장배 전국카누슬라럼 및 용선대회 이런 사업비 등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업비 중에서 기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거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충분히 이런 부분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 하셨듯이 어떤 민간단체 행사 달리기 대회 반듯이 예산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을 의회에다가 승인 받는 그런 부분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듯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달리기 대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가야될는지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게 될는지 줄여야 될지 가야될지 그 부분도 어떤 뭐 신문사에서 주최해서라기보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9쪽 보게 되면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3억 1,800

3억 2천 부대비까지

네 이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증액 되는게

저희가 그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을 벌써 2009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지방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방비를 매칭을 못한 부분을 이번에 지방비 매칭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매인 관람석 거기에 도색하고 의자를 제대로 놓는 부분들을 그리고 방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4억 정도가 듭니다. 기존의 갖고 있는 예산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의자 새로 놓고 종합경기장이 셉니까? 지금?

네 세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무실들이 전부 누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요. 제가 아까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쪽에 3·1절 기념 건강달리기대회 있죠?

8·15광복 기념 때 하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쪽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 동우대 태권도지도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권도지도부가 창단되지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금년도에 창단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 태권도 만큼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연계해서 선수를 육성해 보고자 하는 의지로 해서 저희 동우대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한다거나 후생복지시설에 신경을 쓰고 저희시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우대학이 참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 대학이 자꾸 원주로 이전 하는게, 특히나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아마 태권도부를 지원해도 속초선수들이 속초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설악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생기고 생기니까 수직계열화를 시켜서 아닌 걸 생각해서 맞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홍우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57쪽 상단입니다. 재정보증금 시책보조내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에 3,000만 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비보조금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3,2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2억 9,173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1,566만 7,000원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창출, 대중교통활성화, 대중교통편익시설확충 및 개선, 시설비, 택시승강장 설치 및 주변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택시미터기 시스템 교체에 1,318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늘어난 5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억 원이 늘어난 16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개선 교통체계개선 지원경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는 163만 5,000원이 증액된 3,354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설악산교통체계개선에 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통환경개선 교통발전시책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252만 원이 늘어난 336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용역은 2,200만 원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수립용역에 2,200만 원 다음 속초항 동명항 주변 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3,000만 원이 삭감된 7,000만 원으로 정정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브랜드택시 구축에 3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무전기 점검 및 수리비 300만 원, 다음 공공운영비 교통시설물 공제보험료에 168만 8,000원이 늘어난 46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공용주차장 화상번호인식 요금관리시스템 설치에 5,000만 원 다음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에 6,57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확립에서 교통관련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은 100만 원이 삭감된 900만 원으로 정정 계상 하였고요, 다음 자동차등록업무개선에서 체계적 자동차등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60만 원을 감액한 1,660만 원으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터기 구입 100만 원 다음 자동차업무개선지원경비 여비 국내여비에서 50만 원을 삭감한 450만 원으로 정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사무관리비도 70만 원을 삭감한 630만 원으로 정정 계상 하였고요, 다음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100만 원을 삭감한 1,200만 원으로 정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주차장시설확충지원 기타회계전출금 도시계획세 배당금은 790만 원이 늘어난 2억 4,820만 원으로 계상 하였고요. 다음 로데오거리 주차장 편입토지 보상금 2필지입니다. 이건 7억 5,600만 원을 새롭게 계상 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상단에 보존지출 국·도비 반환금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영상기록장치설치사업 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31만 5,000원을 계상 하였고요.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5,64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4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서 2억 4,82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로데오주차장편입토지보상금 7억 5,600만 원을 계상 하였고요. 다음 잡수입 무단방치차량처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창출 차 없는 거리조성 교통상황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71만 원이 늘어난 3,951만 4,000원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속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100만 원, 다음 자산취득비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을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로데오 제1주차장 편입토지보상금 6억 5,672만 1,000원, 다음 금호유료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조성 지원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 감정평가수수료 142만 5,000원 금호유료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도시계획시설 사업편입부지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27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요. 다음 예비비에서 예비비는 7,169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85만 8,000원이 늘어난 1,859만 9,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보시면요. 세입에서요 시책보존 대중교통 편익시설확충개선 3,000만 원 받으셨죠?

네 도비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출부분에서 242페이지에 시설비 택시승장장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거 3,000만 원 받으셨잖아요? 어디다가 했다고요?

242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 및 개선에서 시설비에 택시승장장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에 3,000만 원

근데 이게 도비로 안써 있어요. 그죠?

여기는 도비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242페이지에 택시승강장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지금 관내 택시승강장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저쪽 그 부영아파트 지역하고 다음 삼환아파트 있는 지역은 택시 타는 지역들이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좀 좁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좀 늘려서 택시타시는 분들한테 좀 주차공간을 그러니까 승하차하는 공간을 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도 좀 인도정비를 해서 도로확장을 좀 하고 그 다음 정류장도 새로 신설하고

도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어디 위치가 어디라고요?

거기 지금 인도가 깔려 있는데 한차로 그러니까 두 개차로가 인도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차선은 인도를 정리하고 거기다 아스콘 포장을 해도 통행하는 대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대는 지장이 없습니다.

삼환아파트 밑쪽으로

네 입구

입구쪽으로

네 들어와서 조금 들어와서 빵집 있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쪽으로요?

안쪽 말구요. 첫 입새 들어오면서 좌측으로 이렇게 보면 있어요.

아 훼미리마트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앞에도 차도 택시들이 좀 서구요. 그러한 지역들 그 다음 주공4차 그런 곳 4군데 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그쪽에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도비로 쓰겠다. 그러면 시비는 매칭 안됐습니까?

아 이건 지사 재정지원금이기 때문에요 대응 매칭폰트는 아닙니다.

시비 대응은 안 해도 된다.

네 659대입니다.

네 저희가 50%를 보조해 주는 거죠? 이건 왜 이걸 합니까?

일전에 한번 의회 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시요금체계 그걸 지금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러면 미터기 안에 칩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칩을 바꾸는 경비가 4만원에 50% 그러니까 2만원만 보조해 주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계획상에는 이달 말에 주민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7월달 중으로 의견수렴하고 홍보를 좀 걸쳐가지고 7월 하순경이나 8월2일부터는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공청회를 해가지고 확정이 안 된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확정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칩을 바로 바꾸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사업을 못하죠.

만약에 시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1천 3백만 원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만약에 시민들이 반대해서 그 시스템 개선사업을 못한다 하면 이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처리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경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세입에 157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답변 하셨는데 시책보존사업 3,000만 원 어디다가 편성을 했죠?

그게 242페이지네요. 중간지점에 대중교통편익시설확충 및 개선, 택시승강장설치 및 주변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이게 도비재정보존금이죠?

도비라고 했잖습니까?

여기다가 도비표시를 안했다고 했다면서요? 시비매칭이 안된다고 했어요?

네 매칭은 안 됩니다.

재정보존금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 재정보존금이다. 그죠?

일단은 우리가 했던 로데오교통대책이라든가 그것과 똑같이 시민공청회를 이달 말 쯤 열어 보려고 합니다. 열어가지고 다행히도 우리 박명수 위원님 또 참석도 해 주시고 했으니까 그 의견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아직은 예고는 안했습니다. 공청회 예고는

일단 사업자나 종사자분들 하고는 협의가 됐죠?

네 종사자분들하고 협의가 됐죠.

위에 시장님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시장님한테요. 시장님한테는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고요.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네 우리 지금 현행 요금체계는 9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당시는 우리 강원도내 전체적으로 구간할증요금체계가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갔던 사항들이고 14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IT시대에 접어드니까 좀 수도권이라든가 강원도내에도 춘천, 원주 이런데에서는 거리요금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징수를 하면서 버튼을 작동을 해가지고 자꾸 누르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택시요금을 받는 사람이나 택시요금을 내는 사람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불편을 좀 없애고요. 그 다음 관광도시라는 어떤 이미지 그 측면에서는 운전기사가 앉아서 버튼 눌러서 가는 그런 세월이 지난 방법 가지고는 좀 대응하기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좀 바꾸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요금제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과적인 또 요금인상도 또 따른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과적인 요금인상은 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항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의 권리가 있겠지만 택시사업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시민으로서 또 택시 사업자의 권리가 있거든요. 그네들하고 수요공급이 맞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맞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요금체계가 개편이 되어서 내가 1, 2백 원을 더 낸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고 또 택시사업자들 내가 좀 더 번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답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과장님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택시정책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절하게 용역을 통하거나 사실조사를 통해서 맞추어 주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요금체제가 14년 전에 만들어졌던 체제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공급을 맞추다 보니까 수요·공급의 물량으로 맞추지 않고 수입으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간할증요금제 라는 게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수요·공급을 못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또 할증제도가 또 바뀌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그 말씀만 하셨는데 실질적인 이 대중교통을 위해서 시가 정책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분야는 우리 교통 분야는 이건 자체 고유사무가 아니고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해놓은 어떤 요금체계, 정부가 택시요금체계라든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책방향, 그 정책방향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방향을 언제 시행하느냐가 문제고 그 정책방향에 대해서 문제없이 그 정책대로 이행해 왔다면 여기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속초시는 수요·공급에 대한 부분을 조사내용대로 가지 않고 정치적 임의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요·공급에 대해서 손해 보는 부분은 공급자나 소비자가 같이 함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차례 질문했습니다만 인구는 줄고 자가용은 늘어나고 거기에 또 대중교통에 대해서 대중교통 종사자들 사업 업종들은 또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대리운전이나 뭐 콜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억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잉 공급을 유도 했단 말입니다. 몇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수요·공급이 안 맞고 그 종사자나 사업자들은 거기에 대한 수익면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시에다가 다시 제안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소비자 시민들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과장님께서 1, 2백이라는 최저단위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간내의 택시 속초시내를 이용하고 있는 택시소비자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생각하는 그 정도 범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료원 병원을 이동한다거나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최소한 7, 8백만 원까지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던 구간할증제로 간다 그러면 멀리 가는 학생들 이익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을 사용자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수시로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할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정책적으로 호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소를 해서 시민들한테 분명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공평하고 투명하고 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과잉된 택시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을 할 것이냐! 또 장기운전자들에 대한 희망인 개인택시사업자 발급에 대해서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과장님은 속초시청 어느 직원보다도 교통에 대한 업무를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최대한의 지혜를 모으고 검토해서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 택시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43쪽에 브랜드택시시스템구축 3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택시사업자들하고 한번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개인택시 본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진거죠.

본인들이 그 당사자들이 반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그쪽에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전체 응답자, 응답자의 몇 퍼센트, 참가자 몇 명, 반대자 몇 명 그러니까 토탈 개인택시 지부는 몇 퍼센트 찬성, 몇 퍼센트 반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체 총 인원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토탈 분석해 본 결과는 반대하는 쪽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애초서부터 이런 부분은 어떤 택시 관련된 단체 어떤 내부시설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 사회단체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예산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리가 됩니까? 삭감

일단 이 예산은 삭감이 됐으니까 훗날에 내년이라도 우리 택시사업자들이 이 사업은 분명히 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 브랜드 택시사업은 꼭 해야 돼요. 이걸 안하면 그만큼 뭐라 할까요? 좀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든가 뭐 지금 무전 받아가지고 콜 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좀 다중화 된 시스템 그래서 택시를 탔을 때에도 카드도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지 현금으로만 받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군산에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사업의 맥락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듯이 해야될 사업인데 아직까지 우리 택시사업자들이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지고 좀 성숙되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다 라는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개선이 되면

실무 과장님으로서 혹시 내부적으로 서로 찬반이 있을 것 같은데 들은 것 중에서 혹시 뭐 얘기 나온거

그건 우리 방대식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요? 네 하여튼 실은 제가 보기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또 개인 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추진되는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동료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미터구간 금액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저는 과장님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우리 그 공청회 공청회 하는데 우리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 이런 부분은 우리 주관자에 따라서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럴 확률이 높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택시를 한 대 선정을 좀 해서 또는 두 대 선정을 해서 기존 미터기 그 다음에 새로운 미터기 체계의 어떤 기계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구입을 해서 실제로 거리상으로 단순거리를 계산해서는 금액이 정확인 안 나올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도시 거리에 따라서 또 정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당 할증되는 부분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러시아워 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워를 지난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실제로 좀 타서 어떤 식의 요금체계가 우리 시미니들에게 바람직 한 건지 그런 걸 데이터를 좀 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택시미터기사업에 대해서 구간할증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시민공청회에서 그 안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듯이 종전에 시내 같은 경우는 할증요금체계가 아니었었는데 그게 이제 할증요금체계로 전환이 된다면 시민들이 요금부담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목소리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민공청회를 해서

시민공청회를 해서 그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시행을 해야죠.

시행하는 거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뭐가 그래요 과장님

아니 그날 박위원님도 그날 참석을 하지 하셨잖습니까? 마지막에 처음에는 150명 가까이 입실이 되었다가 그때 2시30분에 행사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금호동 주민들이니까 그래서 그랬던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을 했잖습니까? 대표성이 없으니까 좀 더 타동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때 금호동 사람이 많이 왔습니까? 타동 사람이 많이 왔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압니까? 내가 더 잘 압니까? 금호동 사람을 네? 과장님 저보다 금호동 사람 더 많이 압니까?

저도 그 동네 근무를 한번 해 본적이 있으니까 알죠.

아 동장 1년 근무해가지고 저보다 저는 50년 60년 동안 살은 사람하고 동장 1년 근무해 가지고 더 잘 알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다 제가 좀 더

그렇게 사람이 양면이 틀리면 안돼요. 과장님 아십니까? 시장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엉터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택시미터기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고등학교 학생들이 새마을에서 장사동을 가려면 속초고등학교를 가려면 1천 몇 백 원이 더 들어갑니다. 계장님 같이 다녀봐서 아시죠? 그리고 성호, 부영 이쪽에서는 한 800원, 900원 더 들어가고 저 럭키2차임대 거기도 900원인가 얼마 더 들어가요. 10몇%씩 600원 이겠구나. 최소한 20몇%씩 증가되는 곳이 있어요. 많아요. 몇군데 되요. 그리고 우리가 60%할증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기사분들이 하루에 한군데도 할증구간을 못 가시는데 그 분들이 할증구간 못가잖아요? 못 가는데 거기는 10% 밖에 손해 안봅니다. 제일 많이 손해 보는데 경동대 가는데 거기에 29%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전부다 손해나요. 그리고 또 택시업계에서 또 40%안을 가지고 들어왔었죠. 40%안도 가지고 왔죠?

그런 안은 없어요.

아닙니다. 택시 업계에서 들어온 게 40%짜리 하나하고 우리집에 지금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옛날처럼 집에 뛰어갔다 오면 안 되니까 있어요. 40%짜리 안하고 60%짜리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한 장에 이렇게 A4용지에 40%안, 60%안 두 개를 가지고

40%는 현 구간요금제가 40%할증제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봤습니까?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그 해명을 들었다구요. 그 내용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40%안과 60%안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40%안을 해보니까 택시 기사가 약간 손해일 것 같아요. 내가 다 %를 다 냈어요. 내가 그 낸걸 가지고 오려다가 못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택시 요금을 올려주자는 일이지 10%이상 상승됩니다. 이렇게 하면 멀리 계시는 분들은 장거리 뛰시는 분은 10% 상승되요. 이게 시에서 무슨 흑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학생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 지금 4, 5명 같이 예를 들어서 같이 탄다. 합승입니다. 그건 합승입니다. 합승 지금 법에는 합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합승 잡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잡아요. 그럼 정책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여태까지 저 주차관리 했습니까?

아니 보세요. 같이 타는 게 그 차가

과장님 합승은 지나가다 같이 타는 게 합승이고 같이 동료끼리 모아서 타는 건 합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요. 자 5명 탔어요.

외 5명 탑니까? 4명 타지.

예를 들어서 5명 탔는데 한 학생은 저쪽 가다가 중간에서 내리고 또 한 학생은 저기 저 현대아파트로 가고 그 다음 한 학생은 대포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차가 택시가 그렇게 대포까지 가면서 그게 뭐 자가용 입니까? 아니잖아요.

아 그 잡으세요.

목적지라는 것은 제가 승하차 했을 때

잡으세요. 잡으면 되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학생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과장님 직무유기 하는 거 한두 가지 아니에요. 주차단속 안하지요. 한두 가지 입니까? 과장님 직무유기 하는 게?

그럼 택시사업자들은 시민들 아닙니까? 타는 사람만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라고요. 불법이니까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불법이면 잡아야지요. 과장님 불법이면 잡아요. 특히나 과장님이 먼저 직무유기 한 게 더 많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는 용역을 주든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요금을 올리는 겁니다.

택시사업자들하고 그 모정의 그 모정이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택시사업자 하고 어떻게 시하고 어떻게 짜고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적인 일에 대해서

끝내세요. 다음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연초별 시행계획 변경용역, 그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익수립계획 용역 그런데 이게 안하면 페널티 먹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관계는 설악동이 지금 국립공원에서 해제 됐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지금 빠져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도시약자 이것은 안하면 패널티 먹습니까?

정부에서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패널티 먹냐고요.

아직까지 그 사항은 없었어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왜 패널티 먹는다 그래요.

아니 제출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없었죠.

아니 패널티 먹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왜 거짓말 시켜요?

아직까진 계속 제출했으니까 말이 없었죠.

아니 과장님이 패널티 먹는 걸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교통안전부에다가 질의해 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 해 보겠습니다. 의회 질의해 가지고 패널티 먹나 안 먹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시스템사업 이건 행감을 하게 되어 있지만은 과장님 몇 번 회의 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한 두 번인가 했죠.

두 번이죠?

그것은 뭐 그 말씀은 위원님 다 들으셨으니까 그 내용 중에는

이거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제가 원주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주가 2006년도에 이 브랜드택시 들어왔죠?

인내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방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니 이건 개별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 한 번 해 보자고요. 왜 그러느냐 원주도 맨 처음에 20%인가 10% 밖에 안됐어요.

공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렇게 하면 되죠. 일반택시 사업자 270대입니다. 그 다음 개인택시 360대 정도 됩니다. 그걸 분리해서 하면 되요. 공개적으로 얘기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해놓고 나면 소위 말하자면 지원을 받아서 움직인데는 좋은 거고 지원못받은대는 그러그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왕에 할 바에는 서로 의견 조율이 되어서 움직이는게 낳잖아요.

그건 설득을 해야죠. 사람을

설윽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부족하지 않나 이거지

위원님처럼 우리 택시 사업자들이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런다면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내용은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 원주는 왜 다 했을까?

이거하고 지금 속초시하고 여건이 좀 틀려요.

그리고 또 봅시다. 243페이지 공영주차장 화상번호 인식 요금관리시스템 이것은 대형주차장 얘기입니까?

네 대포동에 있는 주차장 4곳 하구요. 그 다음에 설악산 입구

그리고 택시 영상 이거 했고. 로데오거리 주차장에 대해서 좀 얘기 하겠습니다.

주차장이라는것이 단속한다고 해서 필요하고 단속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주차장이 기 형성되어 있는데도 안 들어가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주차단속 안하면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불법 주차하는데 단속안하면 직무유기죠?

오늘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에요. 주차단속도 안하고 로데오거리에 세워놓는데 뭔 예산이 필요하냐 이거죠.

아니 주·정차 단속을 안 한다 그래서 그것은 질서를 안 지킨 시민이 잘못된 거죠. 그걸 왜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국가의 녹을 먹고 뭐 합니까?

아니 속초시민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오잖아요. 속초시민의 권리

아니 과장님! 과장님은 국가의 녹을 먹고 뭐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안 지키려는 거죠.

과장님! 지금 직무유기 직무에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합니까?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 책임 맞잖아요. 직무유기가 됐으니까 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시민 아닙니까? 시민으로서 권리·의무 다 이행을 합니다.

아니 공무원의 의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시민의 의무를 가지고 얘기 했습니까?

주·정차단속도 무조건 적으로 단속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봅시다. 그 다음 397쪽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구입 있습니다. 300만 원 이거 왜 합니까?

5년이 넘었습니다. 한 10년 됩니다.

아 속초 지금 견인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이건 견인차가 아닙니다. 우리 지도차량입니다. 지도차량.

견인차인줄 알았네. 근데 뭐 다른 시에도 10년 넘는 차 많습니다. 속초시도 조례에 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관용차라든가 이걸 10년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네 오래됐습니다. 우리 현재 차가

아니 속초시 관용차 시장차나 의장차나 조례를 바꾸어서 좀 오래 쓰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여기 밑에 보면 금호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이건 뭡니까?

이건 로데오 제2주차장 옆에 있는 옛날 석촌 그쪽에 있는 개인 사설 주차장 지금 그 주차장을 작년도에 열린시장실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로데오 1, 2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료화 운영하는데 주차수입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이 주차장을 도시계획상 주차장 이니까 시가 좀 사달라고 얘기가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사주는 겁니까?

네 연차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죠. 이건 개인입니다. 개인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주차장 사주고 매입해 주고 이런 건 아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홍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아까 그 답변 중에 과장님 직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직무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시민의 권리라는 게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다수가 모여서 이 살아가는 사회환경의 질서를 잡기 위하고 그 질서의 어떤 기준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무를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무원이 지금 시민의식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책임을 공무원들이 물론 속초시청 공무원들 속초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도 공무원하고 버금가듯이 관계법령에 시민도 시민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서의식을 굳이 공직자들이 나서서 지도단속하고 하지마라 이렇게 하기 전에 다 의식 있는 분들입니다. 그 의식 있는 분들이 지금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장이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교통과장님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책 혼선을 시민들한테 많이 야기시키는 부서입니다. 물론 그것이 시장의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면 특사 또 브랜드택시사업도 체육시설에다가 브랜드택시가 들어가는 거고 택시도 증차다, 감차다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미터기제도 할증제도가 또 도입되는 것이고 그 다음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도로기능을 갖다가 더 확보하고 도시경제를 도로기능을 더 넓히고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숲의 거리 로데오거리 만들어서 바깥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다시 그 차 없는 거리 그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겠다고 공청회 한다는 발상 자체가 혼선을 야기한 게 어떤 시의 정책이지 어떻게 시민의 권리입니 까?

난 시민의 의무라 그런거죠.

의무이든 권리이든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 놨으면 기준에 대해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편리 도모를 했다고 해야지 시민의 의무를 했다 시에서 정책을 갖다 혼선을 한건 누구 책임이에요? 시민들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소수가 이익에 의해서 말하는 걸 갖다가 그걸 정책을 반영한건 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은 그것에 대한 잘못되고 혼선되었던 부분을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정한다거나 시정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게 바람직한거지 어떻게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뜻으로 저는 한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해 요지가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우리 김진기 위원님이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거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타시군 사례를 포함하여 관련자료, 전에 이행한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계획 용역비 포함, 그 다음 도시교통비 기본(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변경용역 관련자료 제출 이것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비과죠? 도시교통정비는 2008년도 기본계획 수립한 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속초시박물관

속초시박물관장 이원찬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박물관 관광 자원화 사업에 저희들이 조성관리에 5,500만 원이 저희들이 시설비로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약 한 7,5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5,500 정도가 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물관 환경정비라든가 그늘 시설 조성 그 다음 주차장 도색 외벽도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박물관이 지금 지은 지가 6년차에 지금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환경정비 사업에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안내 및 매표관리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은 급여부분이 이번에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24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박물관 야간개장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75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에 조금더 사람들을 많이 유인하고 관광객 유인효과가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야간개장을 한번 해 보겠다. 야간개장이라는 게 전 시설을 개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각종 공연이라든가 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야간개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물단에서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그 건강보험 부담금하고 이런 부분이 좀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다음 특색 있는 전시운영에서 유물지정자 패널제작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물기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했던 속초리풍경에서 풀벤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물 지정자들에 대한 기증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증자에 대한 패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아주 소중한 뜻을 저희들이 오래 좀 가지고 가자. 해서 패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해역사관 운영내실화에서 제3회 발해의 꿈 프로젝트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민일보와 그 다음 고구려 이렇게 저희들이 발해 관련 단체들하고 저희들이 매년 세미나와 복식 이런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해에 저희들이 전통성을 정체성을 속초에서 한번 이루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부분은 각종 그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환경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서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1억 얼마가 증가가 됐죠?

1억 8,622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 인원을 채용을 하면서 운영을 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발생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규 편성된 부분하고 포괄적으로 소장님 모르신데가 있는 것 같아서 일일이 페이지 수 열거하는 것 보다 이렇게 신규 편성된 예산이 편성된 부분하고 기존에 우리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서 우리가 삭감된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그건 아니고요. 임상병리검사실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를 2년이 거의 도래가 되어 가지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뒤에 무기계약자 예산을 무기계약직으로 변환하면서 무기계약자 보수는 따로 세우고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일수도 변함이 없겠죠?

네 저희가 올해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재활보건사업, 그 다음 한의학허브보건소사업 이렇게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력 확보가 필요해서 이 추경에 세우게 된 상황이구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인력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비도 있고 그 다음 저희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40%정도

네 이 부분은 업무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한의학허브보건소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탈락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야지 계속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재활보건사업은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활사업하고 모자보건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가 예산 확보하면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 같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책임져 줘야 되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의학허브보건소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시 저희들이 비록 한의사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역에 우리 보건소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