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먼저 김병철 위원장님한테 자꾸 번거롭게 만들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한테는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DRMO 건에 대해서 제가 7월 6일날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간단하게 좀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7월 7일날 별도로 다시 또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다 해서 그때는 근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는지도 뚜렷하게 기억이 없고 또 그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다 하기 때문에 정황으로 봐서 내가 이야기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사과도 했고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내가 아직 녹취록을 안 봤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그 전에 7월 7일날 다시 재차 한다 할 때 그때는 자료를 전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할 때 자꾸 앞에 DRMO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들어온 200억하고 그 몇 년 후에 별개의 건으로 사업 조사를 하고 지원하기로 되어있던 그것하고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두에 이것은 분리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보고 그 관계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한 달인가 두 달 아마 전으로 생각하는데 박찬우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2층 복도에서 아포 DRMO하고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없다고 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두 번이나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 내가 그때까지 통로에서 물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없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박찬우 위원님께서는 내가 말을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모르겠다 한다든지 없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가 2시간 동안 7월 7일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자세히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도 안 해보고 물론 그것도 알아봐 달라 했으면 내가 알아봐 줬을 것입니다. 그냥 2층 복도에서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내가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은 기억에 없어요, 없는데 아마 정황으로 봐서 박찬우 위원님이 한 게 맞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도 하고 했는데 저녁에 몇 시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밤이지 싶은데 전화가 왔어요, 박찬우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왜 없다고 이야기해 놓고 오늘 설명하는 자리에서 있었잖느냐, 있는데도 거짓말 했으면 솔직히 이야기를 하지, 없다고,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우기고 변명을 하고 고집을 부리느냐, 내가 아포읍민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건설교통국장 끝까지 갈겠다, 보겠다 하고 해요. 그것도 사무실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가정집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설명을 하니까 딱 끊어요. 말을 끊어요. 그날도 분명히 내가 2009년도 온 자료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다,

예.

아닙니다. 이것은 제 개인은 얼마든지 수모를 당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조직입니다. 시의 간부가 이런 식으로 사적이 됐든 공적이 됐든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 비슷한 이야기 들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부분에 나중에 80억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끝냈습니다. 다른 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현장방문을 하는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10시 돼서 나와서 박찬우 위원님한테 사정을 한 번 더, 내가 밤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에 뭐가 꼬였길래 집에까지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고 끝까지 보겠다 하는지, 무슨 오해가 있는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했는데 글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튿날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정이 아침에 출발하는 시간이 바빠서 옳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쌩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돼서 들어오길래 오후 2시에 다시 내가 나와서 그때는 계장 둘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잠깐만요.

역시 극히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라서 또 내가 설명을 하니까 또 하는 말씀이 왜 그것 인정을 안 하고 거짓말하고 고집부리고 자꾸 주장만 우기느냐 합니다. 그래서,

아뇨, 그러면 사적인 이야기 아니면 방송 안 나가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창피합니다, 한 마디로.

이것은 이게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다 참고 이야기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세요, 다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장 둘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또 조금 설명 듣더니 또 무시하고 나가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인데, 계장을 둘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아주 무시하고 그냥 이야기 안 듣고 그냥 나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좋습니다. 그것도 항상 집행부는 한 마디로 의회에 약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7월 11일날 총평이 있었습니다. 총평이 있었는데 그런것 저런것 또 할 수도 있겠고 또 위원님이 감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해서 그 총평하는 석상에서 제가 잘못됐다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 너그럽게 봐달라는 식으로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끝났기 때문에 나가는 마당입니다. 나가는 마당에 한 바퀴 돌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박찬우 위원님 앞에 섰어요. 앞에 인사 받더니 또 악수 안 하고 그냥 돌아서요. 그래도 또 뭐 좋습니다.

저 양반 진짜 이상하네, 악수를 안 하고 돌아서다니. (장내소란)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다시 악수를 청하니까 그때 악수를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1084호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에 대한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 변경 및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상위법 변경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3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4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안 제5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을 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기반시설 구역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비용”으로, 제3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1 제2항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5호 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 맞춤 및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목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상위법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한 사항으로서 안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30% 해당 금액”을 “15% 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며 안 제1조에서 7조까지는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춤에 따라 띄어쓰기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6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에 관한 내용이 2008년 9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의 명칭 변경과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6년도에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부담금 산정에 있어 획일적인 전국 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과 재개발 건축 시 용적률 차액에 대한 부과 등으로 분양가 상승에 따른 민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08년도에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반시설 부담금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현재까지 지정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6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특별회계 설치 근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 제117조를 제126조로 변경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 규정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액을 15% 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