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회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 여부, 사업성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의 적정성,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안양시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3 기 관 명 : 복 지 환 경 국 직 위 : 복지환경국장 성 명 : 안 정 웅 동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동여성과장 이영옥 동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동문화예술과장 김영근 동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동청소사업소장 김한규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입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은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자료가 있을 시에는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요구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채학위원님의 의사진발언에 감사중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추진과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일은 사회복지과, 여성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소관 사항은 내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과, 환경위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가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먼저 전부 다 요청한 다음에 해야지만 더 감사가 원활할 것 같고 공무원들의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료준비를 위원님들께서 각자 먼저 신청을 하시면 낫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우선 자료를 먼저 입수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중 현재 사회복지과, 여성과, 환경위생과는, 그 외에 문화예술과, 청소년과, 청소사업소 여기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자료 요구하는 데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우선 오늘 행정감사가 사회복지과, 여성과, 환경위생과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료요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시민축제추진인데 금년에 30주년입니다. 작년 2002년에 시민축제가 무산된 것,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축제위원회 때 연기할 당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자료. 두 번째로, 체육청소년과 95쪽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한 위치, 도면과 롤러스케이트장 부지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에 여기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 보고서,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업무계획, 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률 이쪽이랑 지금 제가 3개를 다 파악해 봤는데 약간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복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해 드리면 시민축제에 대한 지원에 대해 회의한 자료 그 다음 구서이면사무소 복원에 대한 현 공정률과 안 맞는데 공정에 대한 서면자료 그 다음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옆에 부지 체육시설에 대한 투·융자심의 할 때 부결된 그 자료를 오늘 중이 아니더라도 내일 회의할 분야는 내일 오전까지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69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요내역이 1,700만원 25명인데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소관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보육아동 건강진단 미실시 3개소, 종사자 임면서류 미비치 6개소, 여름방학 실시 1개소, 종사자 근무상황부 미비치 3개소. 여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인지를.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양학연구소가 2000년도부터 오늘날까지 7,4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예산이 나갔습니다. 소요내용은 굵직굵직한 것은 여기 뽑아왔지만 소요내용에 보면 정산이 완료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누구한테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정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2000년부터 2002년 오늘날까지 7,4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 사업결과에 보면 실적이나 추진된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학술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여러 가지를 개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집이나 회의서류 같은 내용을 전부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내일 자료를 제출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 배치 우수지역 해 가지고 시상제가 있었는데 12개소, 시상금 나간 것하고 12개소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께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만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구현대연립, 영남연립 부지를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지를 12개 동 매입 면적해 갖고 1,653㎡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거대행업체에서 위탁관리협약서를 위반했을 때 어떤 벌금 같은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는데 제재내역에 대해서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행정조치 그러니까 수거대행업체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올해계약이 연장된 내용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연장됐는가 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신고자. 그 신고자의 보상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또 청소차량에 대해서 연 3회인가 4회 도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색을 과연 했는가. 근거서류 그것도 주시고, 그 다음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청소사업소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내용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쭉 뽑아 주시고, 또 규격봉투 또 폐기물스티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환경위생과 하지요?

네.

그리고 미리 여성과에서는 시립 마찬가지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했을 때 선정경위, 회의록이 뭐 하다면 절차와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시설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를 우리가 운영실태를 점검해 본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장부를 한번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설장님도 우리 여성과에서 한 두 분 정도 참고인으로 모셔다가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범지정업소에 대한 선정기준 현재 우리 안양시에 모범업소 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환경분야에 있어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단체에 대해서 지급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역. 아까 하나 빠트렸는데 청소사업소에서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진공청소차. 이 차량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와 연계해서 유류 하여튼 차량운행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최대한 진공차량 6대가 있다고 그랬던가요? 6대가 하여튼 풀 가동되기를 원하는데 풀 가동된 자료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연료공급서류라든지 세밀한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처벌대상 업소 있지요. 그 업소에 대한 개수와 사례유형 어떤 조치사항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각 공부방에 대한 지원내역, 각 공부방 별로 지원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큰 덩어리만 말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고 품목을 명시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세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BS농구단과 LG치타스축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1년 예산에 구단 측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답변해 주시고 혹시 공문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민원을 받고 또 민원 야기된 것을 우리가 SBS나 프로구단에 답변해 준 내용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안양에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설문조사 1위가 축구전용구장을 짓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전용구장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해 갖고 2,508명이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입했는지, 2,508명에 대한 예산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명단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3쪽에 보면 문화센터 건립해 가지고 자유공원 내 있는데 예산이 131억 7,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 시비지원이 있는데 현재 '99년 8월∼2003년 9월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32%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과 감사자료에 보면 그 동안 문화센터에 대해서 여러 번 회의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 동안 공사가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중지됐던 사유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 34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최근 3년 내에 안양시 문화재 관리 보수정비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체육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담실적하고 보호실적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쉼터가 처음에 문을 열면서 그 동안에 예산집행 내역하고 학생들의 이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전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자매군 팔도청소년 교류해 가지고 4개 군에 32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군이 어디인지 학교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페이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박물관 설치' 해 가지고 1억 2,364만 8,000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금년 12월에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앞으로의 개선점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사시작서부터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올해 예산액과 집행액에 있어서 퍼센트로 15%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이 15% 정도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왜 그런 가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기관 한 군데하고 종합복지관 한 군데를 아까 시립어린이집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운영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 선정해서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 종합복지관 한 군데 위탁자를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님.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면답변 요구는 위원님들 다 하셨죠?

주명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사회기부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기부금을 어디어디서 얼마만큼 들어오고 사용처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작년 것도 좋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 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업무추진 계획에 있어서 하나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해서 지금 안양 7동에 그 건물이 아마 신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되었으며, 앞으로 그 계획이 현재 여기는 2002년 6월부터 12월 완공목표로 해서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는 공정을 볼 때 전혀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공정이 몇 프로 됐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보면 여성자전거연합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하나의 여성단체로 가입해야 되는지, 그럼 생활체육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 예산은 얼마큼 지원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올해 예산도 그렇고 몇 년 전 예산 쭉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도 대부분 시비를 들여서 짓고 석수도서관을 지으면서도 대부분 시비가 투입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시·군이나 전례를 보면 대부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의원들이나 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어떤 협의가 우리 시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비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낭비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당이 틀려서 우리 안양시가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도의원들하고도 유대 관계를 달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복지환경국에 국회의원이 지금 심재철의원이 계신데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협의하면 국비를 많이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도의원들하고 협의하면 도비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협의과정들이 많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남한테 아쉬운 얘기를 하기 싫다 하는 게 근간에 깔려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전문요양시설, 문화센터, 석수도서관 등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은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짓잖아요. 경로당을 지으면 30∼40평 땅에다가 방 2개 그렇지 않으면 1∼2층 이렇게 짓는데 이제 이런 단순사고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늙는다는 것은 우리가 굴복해 가는 나이 이런 현상이 아니고 극복해야 될 과정들인데 생산적인 시설을 그분들한테 지어주어서 그런 시설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어떤 일자리도 얻고 또 운동도 하고 어떤 생산적인 그런 활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가보면 한 서 너 분 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짓고 있단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없이 계속 지어달라고 그러면 지어주기나 하고 그런 행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단 30평의 건물을 짓더라도 유용한 시설로 지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위탁이 최선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시에서 당연히 지어야 되지만 최소의 시설을 시에서 지어야겠다. 시에서 너무 많은 시설을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지을 수 있게. 우리가 50%면 50%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자기네들이 짓고 자기네들이 직접 경영하게끔 유도하는 게 좋다고 봐요. 100% 다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관리하고 계속 위탁비 지원하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이제 자생적인 시설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 대학교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위탁을 주면 대학부속 사회복지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의 전환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계신지. 그 다음에 여성과. 보육교사 급여수준이 턱없이 낮거든요. 100만원 미만이고. 대부분 보육이라는 개념은 이제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될 국책사업인데 지금 시에 상당한 부분도 감당하고 있고 보육교사 급여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리이동이 잦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립이든 민간이든. 여기에 대한 급여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은 우리가 선진도시로 갈 수 있는 최우선이다, 최우선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환경에 관련된 것은 푸른안양21 활동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미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산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정책이 있어야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에다 지금 만안지역에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지을 위치가 되냐 이거죠, 거기가. 자연 그대로 놔두어서 환경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런 데에다 환경벨트 어떤 환경벨트를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너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벨트 조성 어느 선까지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최소한 마진 노선을 갖고 있어야겠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래서 건축과나 도시건설 쪽에서 협의가 들어오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선, 선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사항인데 야간소음공해 1위가 안양시로 됐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어느 지점인지. 그리고 소음하고 분진이 안양에서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가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관부서에서 얘기해 주시고, 그 푸드뱅크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지금 석수 1동에서 실시설계용역 다 끝난 거죠?

아니오,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까? 그럼 그 평면도 정도 위치도 정도는 받아볼 수 있죠? 위치도.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사항에서 대형차량의 소음이라든가 매연·분진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후에 그 다른 부서와 같이 어떤 협조로 또 어떻게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현재 산업도로변, 아까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흡사합니다만 목련단지 호계교육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도로변에 소음측정 결과가 있으면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흥안로나 부흥고등학교 쪽에 보면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음에 많은 저해가 된다는 주민들의 말씀들이 있었고, 우리 산업도로에 보면 과속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잦은 사고는 물론이고 거기 에 대한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도로변의 소음 측정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각 동에서 올라온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개별사안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자활지원 현황, 그 현황 내용에 과연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급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야 지급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장제비다 등등 어떤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상자가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신청해야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 대상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자가 있는데 연락을 해서 대상자가 타러 오는 체제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신청해야 타러오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의 효율적인 협조가 필요할 텐데 현재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성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는데 여러 가지 여성단체가 있는데 현재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어떠하며, 또 앞으로 각 단체를 시책을 펼 때 대할 때 개선점이랄까요?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 의무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시가 관공서가 보다 더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는 21명이 채용돼야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건데 19명 정도로 채용된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담당부서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노인체육대회시 과연 현재 노인체육대회가 그 예산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만족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로잔치가 올해 수해로 인해서 미실시 됐는데 과연 경로잔치가 취소돼야 했었는가, 다른 행사는 거의 다 하면서 경로잔치가 취소됨으로써 1년에 한 번 있을 어르신네들에 대한 행사가 거기에 대한 경위, 배경, 또 담당부서의 소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계공동묘지가 3,576기만 모실 수 있는 여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향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에서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신고건수는 몇 건이며, 또 거기에 대한 시에서 처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장애인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건축을 준공검사를 받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인가 어디 우리 해당부서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실적이랄까요? 왜냐 하면 질문의 요지는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친 면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가 있는데 경사도 안 맞는다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형식에 치우친 적이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분야에 관여하거나 권한을 갖고 있다면 담당부서로서 명확하게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재의연금이 태풍 루사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떠들썩하다시피 했는데 우리 시에 111건만 접수되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뭐한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 있는 것과 같이 각종 단체지원 사항이 있는데 그 단체를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 거니 만큼 지도점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내용 형식적인 점검이었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병행해서 아동복지시설의 지도현황도 문제점과 조치사항 또 시설아동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검검도 한 것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내용과 조치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관련 예산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하고 뒷 페이지에 2002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하게 장애인재활보조기구가 2001년도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60%, 잔액이 40%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보면 지금 현재 집행액이 28% 잔액이 약 71%가 남아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약 12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장애인들이 어떤 일반병원을 갈 때는 거기에서 어떤 보조기구를 사게끔 하는데 홍보가 안돼서 이런 건지 해마다 줄고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차원, 시에서 홍보를 안해 잘 모르고 계신지 그러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페이지입니다. '관내 리프트 설치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이 실적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작년도 같은 데 보면 어떤 지하철역에서 추락사고 나서 희생된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치해야 될 부분이 현재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점검실적을 보면 11월 12일∼ 12월 13일 하루입니다. 대상 10개소 28대를 점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점검결과가 2개소 3대 작동불량(석수역 2개, 관악역 1개), 조치사항: 점검당일 수리요청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용호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웅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질의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업무보고서와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거의 다 업무보고서나 추진계획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추진계획사업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사회욕구가 사회복지 쪽이랑 여성참여도가 사회에 다양한 욕구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회복지과나 여성과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특색사업이 무엇인지 큰 줄거리로만 복지환경국 주요특색사업이 무엇인지를 국장께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결과보고서 49쪽에 결과보고서 추진중이 나와있습니다. 2001년도에 보사환경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설치에 여성발전기금 등 9개가 있는데 이자 변동이라든가 이것에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는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9개의 복지환경국 소속 기금을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영옥 여성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51쪽에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보고서에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30건으로 되어 있고 건의사항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완료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추진중인 게 몇 개 있어서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이영옥 여성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5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참여율 확대해 놓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용 보면 2002년 12월까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30% 목표달성인데 이 추진 중이 12월이 다 되었는데 정말 여성위원회를 30% 위원회를 참여를 시키는 목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52쪽에 복지가정지원창구가 있는데 부자, 부자가정이죠. 그러니까 여성가정은 지원이 돼 있는 것 같고 부자가정, 남자 아빠 된 아이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후원 연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 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76쪽에 보면 여성경제 의식강화로 해서 텔레마케팅 교육 1기 9회 27시간 해 갖고 2기 60명에 320만원이 지원되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는 1개소에 1억 4,677만 7,500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추진계획인데 두 번째로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1억 4,600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21세기 다양화된 여성취업, 창업 기대에는 좋은데 추진계획을, 큰 흐름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 추진결과에 보면 지원사업 20번이 있습니다. 20번 한번 봐 주시겠어요. 20번에 보면 부부의 날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치고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574만원이 됐거든요. 부부의 날 운영위원회에서 574만원이 됐는데 부부의 날 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여성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하고 평촌역 간에 기름유출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인데 토양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존이 올 경우에 오존주의보를 내렸을 때 여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했다는데 그 근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존주의 경보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적정대책을 세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늘푸른21 실천협의회에서 감시단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감시단을 해서 활동사항에 대한 내용과 조치사항 병행해서 안양천살리기시민감시단의 활동실적 구체적인 내용 및 예산지원 내용, 그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 저도 그 전에 해 봤습니다만 사실 형식적인 것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료에 보면 퇴폐업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자료를 요청 드렸지만 음식점 모범업소 좋은 식단 우수실천 업소. 여기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수도세를 감면해 준다 해 가지고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혜택 지원내용과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것도 병행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다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안양천살리기시민운동을 저희가 했습니다. 야생화도 심었고 물고기도 방사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현재 이것이 우리가 방사를 했고 식재를 했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종에 3,500본과 5종에 3,000여 마리의 고기 방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사된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10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의 주제, 큰 컨셉이 노인복지정책과 여성 쪽이었기 때문에 아까 여성분야는 이영옥 과장님께 충분하게 질의 드렸고, 복지 쪽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양시 전체 3만 1,500명의 노인중에서 경로당 회원 가입된 수가 8,900명인데 나머지 2만 2,000이면 69.4%가 재가노인인데 재가노인 프로그램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되어 있는데 노인들 2만 2,000명까지는 현실적으로 피부로 안 와 닿아 있거든요. 재가노인 프로그램을 쭉 설명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들이 실지 재가노인 69.4%대의 노인에까지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할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정도 지금 안양에 상당히 만안구·동안구 통틀어 있는데 이제는 기본 노인정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노인프로그램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감사장을 통해서 재가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노인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노인정프로그램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가 90년대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2000년도까지는 환경도시, 환경도시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안양천자연생태환경살리기 이쪽으로 하더니 쑥 들어가서 기본적인 환경마인드가 없는 도시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21세기가 정보, 문화, 복지인데 정보, 문화, 복지 기본 토양은 환경입니다. 환경정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소 부제로 들어가서 인덕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안양시 2003년도 환경 주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소제로 들어가서 인덕원 사거리 환승주차장이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지금 환승주차장의 일부는 대형버스 차고지로다가 월정액으로 빌려주고 있고요. 일부는 광개토21에 지금 무비극장이죠. 자동차 전용극장으로 빌려주고 있는데 자동차극장의 영화를 보면 여름에는 에어컨 공회전, 겨울에는 히터 때문에 자동차 공회전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자동차 공해, 오염도 측정치를 해 보셨는지. 지금 자동차극장이 현재까지 있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김근숙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안산 '87년 만장이라고 했는데 4, 5년 전에 안산에 3,000여 평을 찾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만장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옥 여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1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 육성 과정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안양대학교에다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 수료했으며 또 안양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면서 집행했는지 그 내역서와 같이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지 않은 것만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국·도비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쭉 계속 되어 가지고 31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2003년도까지 투자계획하고 집행실적을 보면 일부 잘 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투자계획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 저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 내용에 있어서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대로 현재 진행이 됐는지와 또 그 밑에 보면 아동보육 전반해서 이게 여성과장님이죠? 이 부분은. 아동보육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까? 거기하고 관련해서 국고지원 시설 종사자 퇴직 적립금 미반납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 미반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보면 7월 22일날 완료를 했다는 부분하고 제2추경에 예산확보하고 국·도비 반납 예정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역시 내용하고 조치사항중에서 제2차추경에 예산확보 후 반납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99년 7월∼2001년 12월 말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지역에도 불구하고 동안구 비산동 526-7번지 대림학원 등 6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수리가 가능하나 오수시설로 신고 수리되어 있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숙지를 못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과연 몇 명을 실시했는지 교육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인 외 박달2동 대림아파트 민원조치 내용인데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냄새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치 요망을 했는데 과연 처리결과에 보면 법에 의해 강력조치해서 고발을 했다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누구를 고발했는지 대표자하고 지금 조치내역 등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입니다. 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적극 활용 전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생겨 가지고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센터장이라든지 상근직원이 있고 예산 집행내역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시 자원봉사에서 연구한 실적이라든가 용역을 준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 집행내역을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에 있어서 저희 감사자료 185∼18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 위반업소는 다 나와 있지만 자료가 방대하면 과연 경고조치 한 내용,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사용 및 고발 7건 이런 여러 가지. 그 밑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것만 나와있지 업소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양이 많으면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와 별개입니다만 지금 189페이지를 보면 환경상황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존경보는 체제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황사현상은 제가 생각할 때 계절이 없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나마 이 황사현상에 대한 어떤 경보체제라도 발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 하면 굉장히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요청 드리겠습니다. 요식업조합 그러니까 위생교육이라든지 요식업조합에 대해서 위임한 것 우리 시에서 위임한 사항 그것과 관계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관계라든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가지고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종옥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학교 급식하고 또 사회단체 유통업체 같은데 보면 직원들이 단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사항인지 또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진 부분인데 감사자료 107쪽에 보면 야간보육시설 지정을 해서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성어린이집까지 5개로 지정이 되어 있고, 민간보육시설중에서 지금 현재 동아어린이집만 도에서 지정을 하고 시립어린이집을 3개를 지정을 했는데 민간보육시설이 안 들어간 부분하고 지금 볼 때는 민간 야간전담시설이 관양1동에 동아어린이집인데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와 그리고 비산2동 같은데 감사자료 1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장애아 전담시설, 희망어린이집, 민간영아 전담시설 가람 박달1동, 석수2동에 석수어린이집 그리고 시립 초등학교 방과 후 호성어린이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수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에 따른 건데 과연 민간중에서 동아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거기 위탁을 준 민간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에서 지정을 해 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국·도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금년부터 상당히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상당히 국비나 도비 부분이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액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는데도 그런 특별한 성과가 없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상당히 변모 됐습니다. 저희 도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다 틀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홍자의원님께서 문화여성공보위, 신보영의원님께서 보사환경위, 노충호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 안기영의원님께서 경제투자위, 김순덕의원님께서 자치행정위. 각 분야에 골고루 계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를 위해서 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희도 예년하고 틀려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되거나 또 시책추진사업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채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많이 걱정스러우셔 가지고 그 부분 갖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 부분은 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정을 다루시는 두 분 의원님들도 작년에 장애인복지관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국회도 여러 번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국비 5억씩 의원님들 덕분에 10억을 받아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저희 문화센터나 석수도서관 같은 것은 국·도비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의원 또 도의원님들을 잘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물론 시의원님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그렇게 해서 삼각편대와 저희 집행부와 유기적인 업무체계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국·도비를 타옴으로써 저희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하나의 격려로 생각하고 좀더 우리시정에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정홍자의원 같은 경우도 저한테 해 준 게 석수도서관 건이요. 다른 시·군의 도서관의 도비 지원, 국·도비 지원된 것하고 우리 시 국·도비 지원된 것을 깜짝 놀라서 저한테 한 얘기인데 지금 도비나 국비가 비율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지금 턱없이 낮은 비율로 지원이 됐어요. 도서관도.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받아내려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내일 문화예술분야 또 청소년분야 감사하게 되는데 거의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문제, 초·중·고등학교 그 문제 가지고 도의원들이 애쓰는데 시에서 영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하는 이야기를 도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문제, 잘 보십시오. 아트시티 백 날 해 봐야 여기 명문 중·고등학교 없으면 일류도시 안 됩니다. 일류도시가 될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교육의 명문 중·고등학교. 명문 초등학교가 있으면 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강남이 일류 구가 되는 이유가 명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도 오르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안양에도 학교를 제대로 육성을 하고 키워줘야 도시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원들이 뛰어다니는데 지금 일부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도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실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업무보고서를 보면 정책의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과단위 정책의 방향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하고 구는 옛날의 시하고 구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에서 구청의 일을 다 뺏어왔어요. 구는 이제 단속업무나 아주 쓰레기 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시민들하고 부딪히고 싫은 업무들은 다 구로 내려보내고 업무의 분장에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방자지체가 실시되고 나서 시·구·동이라는 그런 행정체계를 갖추고있으면 적어도 시는 그 지역정책을 고민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면 10년 전 업무보고나 지금 업무보고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시실정에 맞는 마인드를 갖고 시책을 해나가야겠다. 내일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릴 거예요. 왜 자꾸만 용역을 주냐는 얘기죠. 문화발전종합계획 그것 외부기관에 용역 줘 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이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 머리에서. 시장이 그렇게 자꾸만 용역 주면 "시장님 이게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돌이키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공무원들 머리 안 쓰게 해서 다 녹슬게 하는 시스템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공무원들 우수한 사람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사람들 다 공무원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머리를 짜내고 현장에서 부딪치는 그런 문제들이 계획이 돼서 실행돼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서 와 가지고 이 한마디 툭 던지고 저 한마디 툭 던져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고 공무원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실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돼야겠다. 왜 공무원들 우수한 사람들을 자꾸만 그렇게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들 그런 것들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시 한번 별도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시공무원들 머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국·도비문제 그 부분하고는 명심해서 잘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적인 사항이나 업무보고서에 천편일률적으로 집행실적만 또 집행계획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성상 어느 정책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했던 행정적인 사무감사이다 보니까 그런 실적이나 계획 위주로 나열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참고해 가지고 좋은 시책이나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추진계획이 방금 전에 임종순위원님께서도 같은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의 계획이나 실적을 보면 거의 사업이 동일하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분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색사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권위원님께서도 10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노인 또 아동,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께서 상당히 정책적인 하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터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소관업무도 그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해 가지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 보고서에 특색 있게 녹아져 내렸어야 되는데 얼핏 보면 중간 중간은 있지만 큰 엮어 가는 과정에서 타이틀화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권위원님께서 늘 복지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던 우선 노인 부분.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라고는 볼 수 없지만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재가노인에 대해서 보살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내년부터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 장애인의 최고 질적인 수준이 장애인이 정상인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도 자치단체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내년에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라든가 이동의 교통수단 또는 그밖에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성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돼있는 것이 지금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앞으로 점점 늘어갈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대사회는 거의 다 맞벌이부부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보육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인구 구성수가 젊은 층에 끼는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아동의 보육시설 그 중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내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배가문제, 또 24시 여성보육에 대한 확대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시책을 갖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가 서구사회는 완전 자원봉사화 돼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내년에 배려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활동 환경활동에 대한 지원부분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살기 좋은 도시이면서도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 부분,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버스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측정소 측정망 확충 또 저감대책 강구, 거기에 대한 발생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시가 어떤 한 부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저희 국 소관이 현대사회를 맞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소관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 여성, 아동 이런 부분들이 삶의 질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더 보다 낳은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영 설치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기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시의적절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IMF이후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종전에는 보통 기금이자가 13.3% 정도 됐고, 지금은 거의 5% 이내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8∼9% 정도가 이자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에 9개 기금이 저희 국 소관인데 대부분이 저희 국 소관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는 소기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들어가서 검토할 시점이라는 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예견을 하시고 시의적절 하게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금을 확충 하든가 또는 기금에 소요되는 사업들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금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금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들어가면 9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느 결론을 낼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권용호위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복지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 여성과, 환경위생과라는 말씀에 제가 2002년도나 2003년도 업무보고나 추진사항 할 때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이 빠진 것 같지 않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노인문제라든가 여성문제, 환경문제 상세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21세기의 문화복지사회. 문화와 복지가 그 시민들의 의식척도로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문화복지는 우리가 지금 현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조만간 바로 그러한 시기가 닥쳐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과 가장 피부에 맞닿는 정책을 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지금에 기존에 있는 업무보고서 틀에 벗어나서 기본에 있는 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과 시책을 삽입해서 안양시가 좀더 문화복지에 맞는 그러한 시정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보고서 에 보면 49쪽에 근거인데요. '각종 기금운영 철저' 해서 기금현황이 여성발전기금 등 9개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IMF전에는 13.3%의 기금이 지금 5%대 얼마 전에 3% 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돼있죠?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금운영을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권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3.3%대에서 5% 다운 되었으면 기금이 기존에 IMF전 13.3%대에서 지금 5%대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금조성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것이 파악이 안됐으면 국장님! 그 문제는 이따가 오후에 서면으로 변동율을 해서 총계 얼마가 들어오고 지금 변해서 5%대 해서 얼마 들어와서 얼마 차이 난다는 것을,

줄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해주시고 그 후에 또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권용호위원께서 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시금고가 선정 안 됐죠, 아직?

금고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 소관은 아닌데 지금 기금운영이 나와서 여기에 만약에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돼 있죠?

기금은 한미은행.

한미은행에 기금운영 돼있죠. 그럼 만약에 이번 시금고가 결정되면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변동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농협으로 단일화가 되면 시금고에 지금 예치하고 있는 돈이 다시 한미은행에서 농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것은 지금 기금별로 계약기간이 돼있기 때문에 원인회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만일 금고가 어디 통일되거나 변경이 되면 변경된 금고에다가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따가 권용호위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요. 그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금리 차이 점도 같이 곁들여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22페이지∼31페이지까지의 투자계획과 집행실적을 비교하시면서 투자계획 대비 집행계획이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페이지에 명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경상보조사업도 있고 자본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은 일정하게 저희 국 소관은 거의 사회복지 분야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100% 완료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저조한 사업들은 자본보조사업들이나 대단위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다수 계속비사업 내지는 국·도비들이 내시가 되고 또 약속을 해주고 제때 안 온다든가 또 여건변동이 있다든가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투자계획 때 집행계획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관계나 또는 예산편성시에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쓸데없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임종순위원님도 석수도서관만 가지고 얘기했고, 권용호위원도 전체적으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위원도 본인도 해봤지만 이렇게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적이 저조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비보조지원이 법정경비가 100% 되어서 잘되고 자본보조가 거의 약속을 이행하고 불이행됐다고 그러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물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과연 그럼 집행부에서 국·도비 내시 됐던 것을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받아낼 수 있게끔 노력을 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도 '99년도 이전도 있고 2000년도 이전도 있는데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위원회 때 전혀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복지나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5개 과가 있죠. 사회복지과 중에서 지금 보면 여기에 전부 다 실적이 저조한 게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또 여성과에 보면 자원봉사지원하고 보육시설에 관한 부분, 또 문화예술과에 보면 문화재 발굴 및 보존, 체육청소년과에 체육단체육성지원하고 학교지원 문제가 나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환경배출업소 신고 및 지도점검 또 여기에 들어 있고 그리고 청소사업소에도 또 청소업체 관리라든가 일반 폐기물 이런 전체적으로 사업이 또 저조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복지회관 방음벽 설치라든가 저소득층장애인 정보지원, 중증장애인의료재활, 저소득장애인자녀교육비,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는 투자계획만 세워놓고 근 4년 동안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없는 건지 우리 시에, 그리고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역시 이것도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530만원이 지금 여기 서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실적이 없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이것도 거의 전무한 상태고, 그 다음에 장애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이것도 240만원인데 45만원 정도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석수도서관은 얘기를 하겠지만 생활체육교실 이 부분도 반뿐이 운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과 하고 환경위생과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구입이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실적은 2001년도에 돼있고, 역시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지원이 2002년도에 돼있는데 실적이 2002년도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세항으로 전부 다 나열해 주신 투자계획 때 집행실적이 낮은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개개별로 답변하기에는,

그럼 큰 것만 말씀하세요.

그 사항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업무를 하시지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다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위원회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면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가 계속 많아졌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4∼5년 것을 저희가 왜 받아보고 했냐하면 지금까지 임종순위원이나 권용호위원님 얘기대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우리가 주민들의 사회복지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문화복지 쪽에 국장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야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안된 사업들이 몇 개가 나왔으면 올해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2003년도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업무보고 때 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세세항에 대해서는 물론 개중의 사업에는 지금 진행중인데 물론 사업비가 집행이 안된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이 '99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들이 해마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서 재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예산에 반영여부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매년 답습적으로 올라온 사업도 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가지고 사업 하나하나 건건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면 장애인들하고 주로 저소득층, 성폭력, 영유아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청소년들의 그러한 부분에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지금 봤을 때 천연가스 버스도입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계획은 2000년도 세워놓고 2001년도에 집행을 했고 또 2002년도에 세워놨는데 역시 원료구입비도 결국은 2002년도 지금 12월달이 들어왔는데 거의 집행실적이 계획만 세워놓고 너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너무 투자한 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도비를 더 지원 못받는 사유 중에 하나가 만안구와 동안구 즉, 동안구에 도의원들이 사업을 계획하였을 때 도비를 가지고 온다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만안구 쪽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나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도시간 그것을 어떤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한다. 다시 말하면 도비가 오면 시비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의 예산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를 가져올 수 없다 하는 게 도의원님들의 일부 의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 예산을 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줘야 할 집행부에서 도비 가져오겠다는 데도 거기 뒷받침을 못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러한 시책이 옳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 전체적으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도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도의원님들이 너무 애쓰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있고 그런 도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는 동안·만안 보다는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 이런 도비를 따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도 있고 꼭 필요한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쪽에 그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전체 시 입장을 놓고 볼 때는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급한 게 그쪽 지역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안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서운한 감도 드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요구할 때는 그렇게 큰 단위, 떨어지는 단위사업 내지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도의원님들 생각은 또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프로젝트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업 선정하는데에 금년부터는 저희에서도 개념이나 생각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김웅준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권용호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저와 동료 의원 원종국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추후에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할 것을 동의 드립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잠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4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환경은 선진도시로 갈 수 있는 최우선 과제이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별도의 마인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도 계셨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벨트를 설정을 해서 도시나 건축에 대한 규제도 하고 이런 어떤 계획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은 물론 도시 또는 건축관련 법령하고 밀접한 연계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선행을 하다보면 환경이 아무래도 밀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 강한 환경정책은 또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규제를 위한 이런 하는 것은 지극히 현재로써는 어렵고 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돼야 할 과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야간 소음문제가 안양시가 유달리 높다고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양은 아시다시피 전체가 개발이 되어 있고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문제가 여타 지역보다도 높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64년도 소음측정지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역, 학교지역, 병원 등 세분화 되어서 설정을 했는데 도시화 되고 팽창되면서 많은 교통소음이라고 할까 생활소음에서 많이 위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그 자체가 안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소음측정지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2002년도 말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소음측정지점을 재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검토요구를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양시가 다른 여타 지역보다도 소음이 높게 측정된다는 오명은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써 대표가 될 수 있는 산업화 과정에서 크게 소음도가 올라갔고 대표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재지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형차량 소음 매연 분진에 대해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다 끝나신 거죠?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 하나 더 해 주실래요? 그것 먼저. 그리고 나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가지는 기름유출입니다. 인덕원역 기름유출. 이것은 작년도 12월 말 입니다. 말에 인덕원역장으로부터 이상한 냄새가 인덕원역에 기름냄새가 난다고 해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인덕원역과 평촌역 사이에 약 700m 인덕원역으로부터 평촌역쪽으로 약 700m정도 되는 지하에서, 지하터널입니다. 터널 측구 옆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었는데 아주 미량이었습니다마는 그게 지하 터널이다 보니까 악취가 결국은 인덕원역까지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상의를 해서 즉시 유수분리시설을 4월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환풍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기름냄새를 일단 지상으로 배기를 하고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유출이 되고 나서 우리가 기름에 대한 검사를 해 봤더니 1월달에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는 등유류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 검사했더니 휘발유류에 가까운 기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도 측면에서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만 소방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응급조치는 되어 있고 지금은 유출량이 극히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의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용역체결을 해서 현재 용역의뢰 중에 있고 용역결과는 내년 4월중에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종순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답변은 거의 안 나왔거든요. 환경의 문제가 왜 선진도시로 갈 수 있는 최우선정책이다라고 말씀 드렸냐면 전라남도 함평군이 저희 안양시와 자매도시예요. 거기는 환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성공을 한 대표적인 도시인데,

나비축제.

나비축제뿐만 아니고 갯벌인데 그것을 해수욕장이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거친 말이 될 수 있어도 완전히 똥배짱이에요. 그 정도의 배짱과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요. 뻘밖에 없는데 무슨 해수욕장입니까? 해수욕장이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해수욕장이라 그럽니다. 문화가 살려면 환경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최우선이 안 되면 안양이라는 도시는 제가 볼 때는, 전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주가 옛날 교육도시 청주가 왜 범죄율 1위 도시가 됐습니까? 잘 보십시오. 도시 구성을. 도시구성이 어떤 산업으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추진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살기좋은 도시가 돼냐, 반대 도시가 돼냐 하는 거죠. 환경을 제일 중요시하는데 안양시에는 환경의 정책이 없습니다.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월 14일인가 그때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들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역정책, 지역환경정책이나 복지나 문화나 이런 정책에 녹여 들어가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이게 입안이 되고 실행이 되야 되는데 이런 피드백(Feedback)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의 문제 가장 시급하게 제가 보는 문제도 사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줘 가지고 개발논리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그쪽 간부 공무원들은 개발논리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개발논리로 모든 것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환경하고 개발은 물론 같이 가야 되겠지마는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죠. 그리고 환경벨트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병목안에 개고기집들이 많이 있어요. 식당. 하나씩 사들이자는 얘기죠. 환경벨트를 우리가 긋자는 얘기예요. 어느 선까지. 어느 선까지 그어서 1년에 한 집이라도 좋아요. 한 집씩 사서 그것을 자연상태대로 내버려두자는 얘기예요.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안양이 살기좋은 동네가 되고 시민을 위한 그런 시책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갖자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소음공해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죠? 지금요.

현재는 부흥고등학교 있죠? 초등·고등학교. 그 지점이 학교를 대표한 소음공해측정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의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흥고등학교어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부흥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담장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소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애들이 떠드는 소음보다는 교통소음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쪽이.

현재가장 문제되는 게 분진하고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소음공해예요. 산업도로변에 아파트들 쭉 있고 그 다음 평촌동 대우아파트 들어서면서 그 옆에 4차선 도로를 개설했어요. 물론 차량증가에 따른 도로개설이 필수 불가결하겠지만 고수부지를 먹고 도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수부지란 자연공간을 먹어들어 가면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공사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밑에 도로 4차선 개설하면서 고수부지 먹고 그 위에 도로가 있고 거기에 청소년 비행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밑에 그늘이 지니까 썩게 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고등학교 앞이면 산업도로변은 아니네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소음공해는 어려울 거예요. 시에서도 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돼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측정기기 위치 변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렇게 발상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소음을 줄일까를 고민해야지 차량으로 인해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임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을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벨트문제라든가 환경소음문제 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현재 생활환경 자체를 어떻게 하면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못 할 때는 이것도 정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발생했을 때 먼저 그 지점을 옮기실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관내 소음을 줄일 것인가. 하다 못해 아스팔트를 러버콘으로 깔아놓든가 소음이 많이 발생하면. 그런 사고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 나온 게 아니고 시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니까 제가 과장님 야단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을 제시하는 거니까 꼭 이게 내년에는 반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반영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소음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는 막대한 돈, 예산, 장기적인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에 꼭 확실히 어떻게 무엇을 만들겠다고는

그렇죠. 적어도 생각만큼은 실무자들 생각만큼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마인드를 보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름 유출건인데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딜레이 되는 거예요. 용역을 주면, 물론 용역을 주어야겠죠. 이게 전문가가 아니까. 용역을 주는 폐단이 무엇입니까? 일단 용역을 주면 줄 때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주고나서도 내 책임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전혀 책임 없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송유관에서 맨 처음에 등유성분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 휘발유성분이 나왔고. 그러면 송유관, 관이 하나 입니까? 아니면 그 관이 따로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 관에서 여러 기름들, 다른 종류의 기름을 보내나요?

제가 송유관 공사 얘기는 안 드렸었는데.

네. 송유관은 어떻게 되나요? 송유관이 1개인가요? 관이.

송유관은 유출지점으로부터 230m 떨어진 곳에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경은 약 20㎝ 정도 되는 구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월달에 그쪽 한 부분에서 파열이 됐다고 해서 현장을 제가 갔었는데 응급복구가 1차 끝난 뒤였습니다. 흙에는 유출돼 있는 기름이 냄새가 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흙을 채취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게 휘발유 성분의, 토양오염 우려 수준에 해당되는 오염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송유관공사로 하여금 그 오염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금년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11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소극적이어서 지금 1차 조사를 끝내고 2차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송유관에서 유출된 것은 휘발유고요?

송유관에는 일정하지 않는데 휘발유를 송유 할 때도 있고 등유를 송유 할 때도 있는데 경유나 기타 기름은 송유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유하고 휘발유만 가능한 가요? 한 관에서 여러 종류의 기름을 보낸다는 얘기죠?

한 관에 등유를 송유 했다가 다음에 휘발유를 송유를 하고 이런 방법이죠.

그러면 2002년 1월 9일날 등유성분, 4월 8일날 휘발유성분이 유출됐는데 그럼 송유관에서 유출될 수 있다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유추해석을 할 수 없는데요. 지하 2∼30m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질학자도 필요로 하고 지하수 전문가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결과가 지하수의 물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쪽으로 가서 왜 이 기름이 합류된 물이 유출이 되는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이 됐어요. 발견이 2001년 11월달에 발견이 되고.

11개월이 됐네요.

이제 11개월 조금 넘었는데 1년이 되도록 열중쉬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금도 냄새가 나고 있는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게 지표에서 보이는 문제라면 물론 우리가 등한시하고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하에서 흐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표출된 지점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알 수 있나요? 거기서는.

그래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흐름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지질학자들은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물 흐름 방향이라든가 그래서 그 물하고 오염된 기름은 어느 쪽에서 흘러온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유출정도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좀 더 관심 있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 시간도 지금 1년이 된 상태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서둘러주시죠.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의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네,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난 번 8월달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대형차량들이 여기서는 대형차량이라면 레미콘차량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내에서 운행하면서 환경적인 오염을 시키면서도 차적이 안양시로 되어 있지 않아서 환경적인 문제를 주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별 이득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시정질문 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어떤 후속 조치를 갖느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차량은 현재 우리 관내에 393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올림픽스포츠센터하고 한림대학병원에 12대 해서 405대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질문 당시에는 209대가 우리 관내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270대로 그 동안에 약 60여대가 우리 관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왜 이게 100% 이전이 불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사별로 상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조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차량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전 차량이 아직은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 관내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사안이 질의를 해 놓고 답변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실적을 나열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만 단독적으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건축과나 도로과나 여러 가지 과들이 마음을 합치고 모든 행정력을 합쳐서라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달에 시정질문을 해 놓고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또 다른 부서에 협조공문 한 장 없이 일괄되게 행정을 해 왔다는 자체가 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고 시에 득이 되기 위해서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부서, 우리 부서가 아닌 혼자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것을 묵과하고 넘어갔다는 자체가 많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의원님들의 말씀에 시정질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상호간에 부서별로 과장님들끼리라도 모여서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그래도 성의표시는 해줘야 만이 자료를 준비하고 고생한 위원들의 시간에 비해서 답은 그렇게 만족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답변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남지 않았습니까?

소음측정관계.

네.

소음측정은 아까 임종순위원님,

신촌동부터 부흥동까지. 소음측정 결과가 있습니까?

소음측정은 서면으로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요구를 하셔 가지고.

서면 요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경수산업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3/4분기,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우리가 소음을 측정을 했었는데

장소가 어디죠?

부흥중학교 옆 산업도로변입니다.

그것 말고요.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만은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신촌동부터 범계동, 부흥동까지 지금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음벽을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지금 이사하는 이유가 자동차 과속에 대한 소음이 1위로 많이 주민들이 꼽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도로 흥안로변과 부흥고등학교 앞 부분을 보면 그래도 멍텅구리 무인카메라라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라고 하는 것은 멍텅구리 무인카메라 앞에서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서 과속을 하지 않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교통과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거기는 사고다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못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교통사고에 우발하는 자리에만 설치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소음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것은 안 되고 단지 관계 과에 이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가를,

관계과에서 나온 답변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를 못 한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대안이나 좋은 정책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고 또 시설이나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우리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하거나 그 시설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상호 협조해 봤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부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묵과하고 넘어가는 게 바로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이번 답변이 안나오면 앞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서면답변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교통관계분야를 물론 우리 보사환경 분야에서 환경문제를 얘기하시고, 어떤 지침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상호 협조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을 관계과에 우리가 전달해서 그런 관계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정웅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과별로 협조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 대상은 석유저장시설로써 2만ℓ이상의 시설이 해당이 되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10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유소가 56개소가 있고 공장이 25개, 기타 군부대라든가 차고지라든가 학원 등 해서 25개 해서 106개의 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탱크를 묻고 준공검사 한 뒤에 6개월 이내에 한 번 검사를 하도록 하고 3년∼5년까지는 매년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15년 미만은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하고, 15년 이상이 되면 매년 1회씩 검사를 하도록 해서 기름탱크로부터 기름이 유출되어서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예를 들어 검사를 제대로 안 했을 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서 검사하는 것은 벤젠, 톨루엔, 에칠벤젠, 크실렌 등 소위 석유류계의 총탄화수소 등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토양오염검사 대상업소로 금년도에는 55개업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2개를 실시했고 12월까지 나머지 13개를 검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존주의보 발령근거 또 이에 대한 조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0.12ppm 이상시에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0.3ppm일 때에는 오존경보, 0.5ppm일 때는 중대경보 이렇게 나누어서 발령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었는데 6월 5일날 16시경에 0.136으로써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또 6월 6일날도 0.122로써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었고, 6월 29일날도 0.148로써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동사무소나 관련 행정기관에 팩스로써 즉시 전달이 되고 노약자 등이 외출을 삼가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살리기감시단의 구체적인 활동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살리기감시단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학의천과 지천 등을 순찰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또 수질오염과 관련된 어떤 이상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신고하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최소한 활동비로 1일 식사비 명목으로 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245회 연인원 1,192명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쓰레기 수거는 물론 정확한 저기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15ｔ 정도 수거를 했고, 7건의 환경수질오염 우려 사항을 적발하고 이상징후를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김웅준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위해환경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주변 위해환경업소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보건법」에서 200m 이내 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110개의 학교가 있는데 인접한 곳에는 1,683개의 음식점이라든가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물론청소년 출입을 막고 있고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다든가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소년 관련해서 17개소를 조치를 했고, 기타 35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하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퇴폐업소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퇴폐업소의 가장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발소 문제입니다. 이발소는 현재 저희 관내는 300여 개가 있는데 38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전체 이발소가 퇴폐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중에 73개소가 우려업소로서 지정해서 별도로 중점관리를 받고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관내에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구청직원과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구역을 설정을 해서 단속을 불시에 편다든가 또 시민들의 제보를 계속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업소들 단속이라는 게 업소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굉장히 그 방면에 노하우를 가져서 단속공무원이 근접하기 전에 행위가 일찍 끝나고 증거가 인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업소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260여 개의 모범업소를 만안구와 동안구에 가지고 있는데 첫째, 잘 아시다시피 내구력을 가진 건물에서 깨끗하고 조리장하고 객석하고 구별되고 객석에서 조리상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시설과 화장실을 제대로 갖춘 업소들이 대상이 되고, 과거에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이상 받았던 사람은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음식문화 관련되는 책자라든가 이런 데에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융자를 3,000만원까지도 저리로써 2%로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별도로 그때그때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연간 한 20만원 정도 업소당 그렇게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웅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토양오염에 대해서 검사하신 것 있죠. 올해 2002년도 개별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각 위원님들한테.

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면서 참고를 하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내년에도 이러한 사항이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겠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이 달라진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천에 물고기를 방사하고 야생화를 식재를 했던데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 안양천에는 야생화를 제일탄소 밑에 고수부지에다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5종의 3,500번을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야생화가 잡풀하고 같이 있어서 크게 확대는 못시켰습니다마는 고수부지가 개발하는 데 제한이 있다보니까 확대는 못시켰는데 그런 대로 야생화를 볼 수 있었고 이것을 앞으로 씨앗으로 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또 물고기를 학의천에다가 5종의 3,000여 마리를 방사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갑자기 의왕시상수도사업소에서 내려온 독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폐사 했었는데 그 숫자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번에 많이 확대되어서 번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방사를 해놓고 나서 의왕에서 독극물이 내려오는 바람에 많이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왕시에 이런 부분에 동참한다든가,

의왕시에서도 저희와 같은 환경관리 부서도 있고 책임이 강한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의왕왕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공문화해서 보냈고, 거기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고 거기도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우리랑 같이 이런 데 동참해서 같이 이런 것을 방사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습니까?

의왕시에서 물고기를 방사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고기를 방사해서 잘 살려놨는데 그런 폐단으로 해서 물고기가 죽었을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게요. 물고기에 대한 가치 또 양 이것을 측정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된다는 그 말뜻이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죠. 본 위원의 질문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우리 안양시에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까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나름대로 지금 물고기가 깨끗한 물에서 잘 놀고 있겠죠. 또 방사한 만큼 보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런 폐단을 가지고 방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왕시의 행정 때문에 이렇게 됐었을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거기에 우리가 맞대응을 해서라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행정이 실적이나 추진만 해놓고 결과, 사후관리 이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왕시에서는 이런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배출수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현재 67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선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부분에. 그런데 이 고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거기에서 내려온 답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란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동참하자고 그랬고 거기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의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안양천살리기에 학의천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잘해 놓고 사후관리나 뒤에 관리가 안돼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실천해놓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거기에 보람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는 환경도시로서의 환경정책이 없다. 아까 임종순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신 사항인데 2003년도의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는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는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전부 앞서서 규제하고 단속하는 업무에 치중을 시켜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 것을 보호해야 되고 자연환경을 다시 지켜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마인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까 임종순위원님 질의사항의 답변처럼 우리 자신들도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 대기환경을 좋게 하는 데는 천연가스를 보급한다든가 비산먼지사업장들을 열심히 지도단속을 해서 대기오염을 막아간다든가 이런 데에도 중점을 두고 또 이것은 행정관서의 몇 몇 관련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시민 홍보도 열심히 펴서 시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소나 전광판을 별도로 확충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의왕시하고 서면 협조했다는 공문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공문 주고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인덕원역 환승주차장에서 여름에는 에어컨에서 겨울에는 난방장치에서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가 계속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덕원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오염도는 사실 별도로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단으로 자동차들이 모여서 동시에 시동을 걸고 하면서 공회전을 시키므로 해서 대기오염을 시킬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별도로 환경측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가능하면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님에 대한 질문을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환경정책이 국가적인 시책인 것은 알지만 안양시가 환경에 대한 게 상당히 어필 많이 하고 강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환경에 대한 정책이나 이게 많이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환경대책을 각별한 어느 한 시책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덕원역 환승주차장문제인데 이 정도가 실제는 환승주차장을 제일 처음에 당시에 계획할 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변동이 왔고, 그 당시는 2000년 7월에 했을 때는 주차면수 이런 게 넉넉히 남아돌았는데 지금은 모자라는 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아마 임대하는 것은 총무국 소속 기획예산과에서 임대를 해서 연 6,400만원 정도 수입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적인 차원에서 최소한 이것에 대한 자동차가 서있으므로써 공회전 되는 환경오염치를 기준해서 오염치가 많이 높다면 당연히 이것을 취소해야 된다는 그러한 행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냥 대시민 홍보차원으로 보는데 이것 저랑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규제나 시민 생활의 간섭의 문제도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공회전을 시키면 그 부분적인 지역에는 이것 기준설정은 물론 안돼 있습니다마는 1㎢당 뭐 이렇게 돼있는 법적 규정이 없고, 공회전을 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자동차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자연히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려니까 시동을 걸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한 부서에 환경문제가 우선을 해 가지고 사실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공간인데 이것 환경문제가 앞서 갈 수 있는 문제이지는 않지 않느냐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어떠한 공사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도시미관에서 건축을 지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시재정 차원에서 환승주차장의 2/3를 차지해서 임대를 주었는데 연 6,400억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 반대급부가 자동차가 거기에 대해서 200면 이상 서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만약에 60%가 차지하면 120대가 지금 영화를 보면서 공회전을 돌고있는 겁니다. 공회전 돌았을 경우에 그게 지금 안양시의 행정에 맞냐 안 맞냐를 환경적인 기준 차원에서 보자는 얘깁니다. 거꾸로 외국에서는 그것이 충분하게 넓은 땅덩어리에서 통할 수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한국에서는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개인적인 사욕이라든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안양시 빼놓고 지금 경기도 가는 거기 보면 이해 갑니다. 경기도 쪽에 가면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안양 쪽만 하면 청계산, 모락산, 수리산 이쪽 사계분지형으로 되어 있어 도저히 안 어울리는 겁니다. 지금 안양시가 자동차극장 하니까 인근 청계 올라가는 데도 거기 똑같이 의왕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을 해 보세요. 차가 120대가 공회전을 했을 경우에 이 분지형에서 산 속에 있는 안양시, 분지형 지역에서 공해분지가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임대해 주었다는 게 아니고 임대해 주었을 때 시장이라는 분과 담당 국장들은 '그러면 자동차 됐으면, 200대면 얼마 됐으면 자동차 오염 배출도가 어느 정도 일까' 이것을 생각을 해 보고 임대를 해 주었으면 이런 폐단이 안 생겼다는 거죠. 저는 지금 알고 싶은 게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조사를 안 하셨다니까 조사 안 한 것을 지금에 와서 탓하고 싶지는 않고 조사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겉도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입장에서 과장님 생각하면 환승주차장 용도로다가 그 당시 주차가 미약해서, 실적이 미약해서 지금 2/3인 200면을 임대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은 가장 좋은 게 손을 안 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요.

맞는거죠?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연말로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이것이 환승주차장이 계약기간이 연말로 끝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료 김웅준위원님께서도 이 환승주차장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었고 저는 환경 차원에서 보면 광개토문화21 이것을 자동차극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안양 도시미관상 절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12월달에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없이 원상복귀해서 본래 뜻대로 환승주차장 용도에 맞게끔 하는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회전에 따른 배출오염도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 측면에서 그런 문제점과 함께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12월에 임기가 끝날 때 또 다시 이게 시설해 놔 갖고 재계약 되지 않고 안양의 환경오염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이 쉽게, 불성실하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답변을 해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권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으면 담당과장으로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 보고 국장님 말씀대로 대기오염측정을 한번 해 봐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의례적인 답변은, 그럼 뭐 하러 여기에 있습니까?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한숲아파트 주변에 악취민원에 고발업소는 어느 곳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달2동에 대림한숲아파트가 작년에 입주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임에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도축장이 있고 도계장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적환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름대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것을 보여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폐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나는 협신식품을, 도축장입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사현상에 대해서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내륙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가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저 멀리 미국에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중앙부서에서는 환경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기상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국가 간의 문제이고 예민하고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인데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수립이 돼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저도 바로 그런 답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일몰관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계절이 없고 시와 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볼 때. 황사현상에 대해서. 봄, 가을 밝을 때는 우리가 대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는 물론 기상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에서 경보보다도 주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견해를 물었던 겁니다. 다른 정부쪽의 이야기면 저는 묻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지금 계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물론 오존경보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연구를 했으면 안 좋은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경보체제를, 예를 들어 전광판에다가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전광판에도 바로 표출을 시키도록 하고 또 다른 대시민 홍보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환경위생과 자료가 하나도 안 온 것 같아요. 자료가 와야 해야 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박달2동에 대림아파트한숲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지금 현재 협신식품에 강력 고발조치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외에도 지금, 과장님, 노루표페인트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가동중단 된 일부 시설이 있죠? 시설이.

그 부분은 지금 안산공단으로 일부가 이전이 되고 또 그 뒤로 악취시설을 37억을 들여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도지만 아파트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야 허가사항이 됐으니까. 적환장이라든가 도축장이라든가 도계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루표페인트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나 이런 부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오염측정 및 시설개선인데 제가 볼 때는 협신식품 뿐만 아니라 박달2동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달2동 지역이 적환장도 그렇고 DPI, 대한잉크페인트 또 협신식품, 도계장. 우리가 크게 이렇게 네 업소가 가장 악취와 먼지를 일으키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DPI는 일부 공장을 안산공단으로 이전을 했는데 40여 억 원을 들여서 이전을 했고 또 바이오시스템 방지 시설을 37억을 들여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계장의 경우는 자동화시설을 농림부로부터 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다 보니까 내년 6월 말까지는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는 자동화 시설을 하는 게 불가능해서 지금 화성지구에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협신식품은 가장 문제가 되는 악취발생 부분이 폐기물저장소입니다. 그 다음 폐수처리시설.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가 보셨습니다마는 이 두 군데서 악취를 별도로 유개를 시켜서 별도의 공기를 뽑아서 그 악취를 바이오시스템이나 이런 처리시설을 거쳐서 공기중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는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개발에 제한을 극히 받는 모양입니다. 관련 과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현재는 악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대하는 위치에는 오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특별히 1차 경고 또 2차 개선명령 그 다음 조업정지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 현재 협신식품의 처리가 가장 어렵고 쓰레기적환장의 경우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시에서 적정하게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개선하고 강력조치하고 그러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대개 감사자료 오고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 업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용만 있고 처리결과가 있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 조치를 해 가지고 어떤 법규에 의해서 했다 이런 처리결과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위원님들 한테 감사자료를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2건 남았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장이 대림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죠?

네.

시에서는 민원인한테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답변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음식업지부가 있는 것으로, 옛날에는 요식업조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음식업이라고 합니다. 음식업지부에 위임된 사항은 어떤 업무를 위임했고 예산지원 사항이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45조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음식업지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식품업소를 개설 전에, 개설하고 개설 전에 받지 못하면 개설하고 1개월 이내에 경기도음식업지부에 가서 교육을 4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임이 돼 있고 특별히 시에서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음식지부에서 자체 협의를, 징수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예를 들어서 위생교육이라고 그러지요? 위생교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생교육을 받게끔 위탁비를 그쪽에다가 요식업조합에다가 주나요?

교육부서에다가, 담당부서에다가 제출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뭐냐면 현재 요식업을 개업을 하려면 교육을 필해야 되는데 현재 체제에서는 요식업조합을 거쳐서 교육을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것을 위생과에서 꼭 그렇게 그런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야만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것도 민간용역인데 거기를 거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항상 위생과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어서 이원화체제가 된다든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요식업회원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요식업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회원 확보를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비추어 지거든요. 이러한 얘기는 요식업조합, 관계된 조합원들의 불만사항도 있고 신규로 한 사항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참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말씀은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교육기관을 우리가 안양시에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요식업조합에서 실시하는 요식업조합에서, 거기를 거쳐야만 개업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분이 직접, 1만 6,000원인가 교육비가 제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직접 가시면 됩니다. 여기를 꼭 조합에 가입해야 만이 이 분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음식점개설신고를 하고 1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날 음식지부에 가면 경기도교육원이 있습니다. 음식조합에 교육원이 있는데 그 교육원에 본인이 직접 가시면 됩니다. 이 조합에 만안지구나 동안지구에 가입을 안 해도 직접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생과에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가 100 군데가 개업을 하면 99명이 요식업조합을 통한 교육을 받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 정도가 자기가 자력으로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것을 현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업소가 한 6,000여 개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 중에서 양 개 지부에 2,000여 개씩 약 4,1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식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2,0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여 개는 조합에 가입이 돼 있지 않고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묻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것을 어느 정도 아니까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제가 하던 식당을 인수해서 사업자번호를 바꾸어도 조합에 수 십 만원, 평수에 따라서 많게는 수 십 만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비를.

가입을 하면 신규 가입비 때문에,

현재 체제에서는 가입을 거의, 우리 위생과에서 가입을 거의 묵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항상 저희들 하고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알선을, 교육 날짜만 저희들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식당업을 개업을 하셨던, 경험을 가졌다든가 이런 분들은 직접 본인이 어느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알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합에서 대행을 해 주다 보니까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의적으로 가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먼저 안내를 할 뿐이지 조합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항상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안정웅 복지국장님께서는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답변은 전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급식, 단체 급식 지도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하는 곳은 우리 관내에서 56개소입니다. 초등학교 35개교와 중학교 21개교해서. 여기에서 직영하는 곳이 42개교가 직영을 하고 위탁 운영하는 곳이 3개교이며,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학교가 11개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현장에 출장을 해서 단속을 하고 여기에서 부적합 업소 1개소를 발견해서 시설개선위반으로 또 위생시설 불량 등 21개소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한 바 있습니다. 또 깨끗하고 위생적인 도시락 공급을 위해서 지난 10월 14일날은 6층 상황실에서 도시락품평회도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식품으로 인한 또 유해환경으로 인한 보호를 받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달2동 대림한숲아파트 민원에 대한 서면 답변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 구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 안 주셔도 되고 내년 1월경이나 다음 회기 전까지만 주시면 되는데 안양이 분지형인데 풍향이 있을 겁니다. 계절적으로 풍향이 있는데 이 풍향이 어떻게,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을 지금 자료 있으면 주면 좋겠고 만약에 없으면 충분히 한번 조사해 보셔서. 왜냐 하면 적환장을 좌측에 할거냐, 도로쪽으로 할거냐 아니면 도로 건너편에 할거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 적환장을 설치할 때 벽을 그 다음 문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거냐하는 문제도 거고. 냄새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적환장을 기준으로 한,

그게 아니고요. 바람방향. 그 다음 아까 방음벽 있죠. 방음벽이 투명플라스틱 구조물이 있고 철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단이,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한 것인지 또 다른 구조물, 방음벽의 다른 구조물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하고, 자연방음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나라에 없으면 외국의 선진사례를 들어서 나무로 하는 방법이 있고 동산처럼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들. 그 다음 도로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 1월 정도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다 끝났습니다. 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별도로 1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고기 방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의왕시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의왕시의 답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물고기 방생을 6월, 7월달에 방생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셨는지, 확인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가 방사했던 물고기만큼 방사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경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의왕시에서는 방생을 안 했습니다. 미꾸라지, 붕어, 피라미 등을 방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왕시에서는 이 부분을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행 안한 것을 알면서도 여기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냥 전화상으로만 확인을,

우리는 같은,

잠깐만요. 우리 지금 담당계장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전화상으로만 다 확인을 하고 여태까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월달에 우리가 추진계획 명령시달을 했는데 현재 12월 어언 1년이 다 돼 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된 사항도 확인도 못했다고 하고, 전화상으로 확인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6∼7월달에 나왔었으면 왜 6, 7월달에 안 했는가를 확인을 했어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의왕시도 지방기초단체, 안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왕시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이렇게 제시해서 왜 그것을 안 했느냐고 저희들이 질책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을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 계획대로 촉구하고 하는 것은 유선이나 공문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해 봤더니 이게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볼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그 사람들이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지켜주도록 촉구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약속을 했던 사항이면 약속이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더 적극성을 띠고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만 "했냐, 안 했냐" 물어놓고, 안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귀 시에서 약속한 추후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행을 촉구한다고 하는 공문 한 장 더 발송해서 이게 완료가 될 수 있게끔 또 감사기간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이 돼서 안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바로 시정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하신 거죠?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촉구를 해서,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자신들의 계획을 자신들이 이행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촉구를 해서 무엇을 잘못했다고까지 시인을 하라고 하면,

그럼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겠다고.

그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에 대해서 촉구를 했으면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유선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6,7월 달에 확인을 해보고 안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전화로 촉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기위원님!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의 답변요구에 다시 한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촉구 공문을 발송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충실히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야만이 다음의 일이 추진될 수 있는 거지, 이러한 사소한 것도 잘못된 부분들 그냥 넘어가고 감사 지나면 그만이고 사실은 미꾸라지 한 마리 얼마 안 돼요.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재 우리가 시행한 부분이라면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잘못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이것은 의왕시의 계획입니다. 의왕시의 계획을 왜 우리가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계획 나름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실.

누가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까?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한 것 아닙니까? 해준다고 했을 때 왜 안 받아요?

의왕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거기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사한 고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차후 계획에 6월 7월에 방사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전화상으로 확인해 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물론 문서로 할 수 있는 행정도 있고 전화나 구두로도 할 수 있는 업무는 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위원장님!

네, 임종순위원님.

청계 정수장쪽이 공무원 구성이 우리 안양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아니오.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의왕시대로,

별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해 가지고 학의천이나 안양천 쪽에 고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공문을,

됐어요.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려도 괜찮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께서 자꾸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이 안끊어지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래서요. 이동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원인자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없죠. 원인자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해서 저희 관내 물고기가 죽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왕시에서 관로공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촉구할 때 그 계획서상에 방사계획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촉구하고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공문 내지는 촉구해서 방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다 됐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 그러는데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45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양이 많으면 원부를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위반업소수하고 조치내역,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조치내역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조치내역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보니까 우리가 지도·점검만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위반하는 업소가 많고 그 조치내역이 돼도 계속 이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9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2,508명에 대한 가입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렸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서 71쪽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으로 지금까지 몇 명이 수료하였으며, 예산내역과 집행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여성지도자를 양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97년부터 안양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2002년도까지는 25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강사료와 교재비, 개강식, 수료식, M.T 등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95쪽 여성자전거연합회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근거 및 역할과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는 근거는 가입을 원하는 여성단체에 한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정관 제6조 제1항에 의거하며, 회원단체의 가입은 「여성발전기본법」제3조2항에 의거 창립총회 개최 후 최소 2년 이상 지역봉사 활동이나 활동한 사업실적, 사업계획, 당해연도 예산서와 가입원서, 단체의 정관가입을 결의한 각 단체 이사회의 회의록 등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총회시 과반수 이상 찬동을 받아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여성자전거연합회도 위 근거 및 절차에 의거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전거연합회의 역할은 본 회의 설립목적은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 환경보호운동으로 공해 없는 거리조성과 시민건강 유지 등에 기여하고자 각종 자전거 타기 및 소비절약 켐페인 등을 전개하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을 하는 등 지역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자전거연합회에 지원한 예산은 하나도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물론 자격은 얼마든지 여성단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0개죠?

60개인데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20개입니다.

하여튼 60개 아닙니까? 그 많은데,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지방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어떤 생활 쪽으로 돼있지 여성단체별 돼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에너지 절약활동 계몽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타고 다니기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가입시켜 주다 보면 앞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분을 해서 해도 되지 않나 싶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권장화로 물론 에너지 절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데 보면 실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운동하는 그분들이 하는 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유도를 해서 생활체육 쪽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미 들어온 거니까 또 관두라고 탈퇴시킬 수도 없는 거고.

여성단체협의회 가입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지만 또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안하는 게 좋아요, 저도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좋은데 분명히 구분 돼야 되지 않느냐. 여성이 정말 활동할 수 있는 회원단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것 조금 연구해볼 문제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2002년 7월 23일∼8월 17일까지 2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보육아동건강진단 미실시, 우일·원광·비산복지관어린이집 등 3개소로 10월 28일까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종사자 임면서류 미비치는 안양·박달·전진상·호성·비산어린이집 등 6개소로 10월 30일까지 모두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을 실시한 시설은 전진상어린이집 1개소로 종사자 휴가제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종사자 근무상황부 미비치는 연성·안양·관양어린이집으로 10월 29일까지 모두 비치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여성과 예산사업 15% 이상 예산불용액 발생에 대한 사유와 또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자료 온 것은 우리 정부지원보육시설 27개에 대한 거죠? 그 중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사실 민간보육시설은 현재 진행중이고,

11월 30일까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고, 사실은 '무허가 보육시설 지도·단속' 이것은 제가 묻지 않은 부분인데 일체 한 건도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사항도 없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무허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원은 제외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설은 특별한 어떤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종합하고 있는 거죠? 자료 전이니까. 그 뒤에 시간 나시면 자료주시고 지적된 사항 있으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 답변 다 해주신 건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여성과장님이니까 여성과가 제대로 시민들한테 존중받고 칭찬 받으려면 여성국장님도 탄생해야 되겠고, 여기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여성 시의원이 몇 분 탄생 돼야 만이 여성과가 제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면에 있어서도 여성주민자치위원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주무부서인 여성과장님께서 이런 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남성 중심적으로 보수적인 게 있어요. 편향적인 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협조공문 내지는 어떤 홍보를 해서 여성분들이 각 분야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그것도 여성과에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소득장애인자녀학비 이것은 사회복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현황을 보면 어디엔 100%가 돼있어요. 여기는 또 너무 여성신장이 되어서 그런지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말고 위촉직은 여섯 분이 다 여성으로 100% 돼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제고해야 되겠고, 먼저 번에 안양시백경인가? 그 위원회 한 번 참석해 봤는데 거기에도 처음에는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여성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어떤 시책을 펴거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세세하게 그 부분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저희들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시설. 여성과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그 시설장님이 오셔 가지고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가 미리 참고인의 서류는 못 갖추었다 하더라도 협조사항으로 나오셨으면 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기다리셨다가 가셨어요.

오시긴 오신 거예요?

네, 오셨어요. 너무 늦어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 하면 어떤 무엇을 캐고 이런다기 보다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시설장이라든가 그 기관에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때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감시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있고 그렇게 현실로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집행부에서 시설이나 이런 데를 지도·감독하는 데 보다 더 나은 환경조성 해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한번 모셨으면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측면이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번 모셔봤으면 했는데 아쉽다는 생각을 들면서 편리한 시기에 그분들을 함께 간담회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교사 급여수준이 100만원 미만으로 열악하여 자리이동이 많은데 급여의 향상을 위한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급여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을 적용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보육시설인건비는 운영자와 보육교사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하여 70만원 내지 90만원 수준으로 책정 지급하는 있는 것으로 실제 근무여건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3년부터 민간시설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고, 영아, 야간보육, 장애아보육 등 특수보육에 종사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5만원을 특수근무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처우개선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깊이 인식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 12시간 근무하거든요. 근무시간이 그러면 70만원 해서 맨 처음에 들어오면 보통 60만원대 70만원인데 12시간 근무해서 그 정도 주어서 되겠냐. 제가 볼 때는 보수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을 오버 해서라도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규정의 틀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맞게 지급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우리 안양에 한 군데 있죠?

관양동에 있는 거요?

예. 거기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여성과라는 게 신설되고 여성부도 신설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버지가 더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소도 있지만 주로 여자 위주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프로그램들이. 그 다음에 오히려 40대 이상은 쉽게 취업이 되고 그런데 얼마 전 고무적으로 우리 몇 개 교회에서도 했는데 우리 시에도 아버지교실을 열어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자활. 자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실업자들 40대50대 남자들, 일찍 조기 정년퇴직 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이런 것들도 여성과 소관인가요? 아버지 관련된 것?

아버지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했고 자활은,

남자에 대한 소관은 어디입니까? 여성과는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할 몫이겠죠.

여성과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옛날은 여성 신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양성과로 바꾸던가.

예, 양성과로 바꾸던가 해서 어떻게 한번 해서 남자에 대한 정책 40대 이후의 남자 특히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드뱅크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남은음식 재활용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안양을 구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푸드뱅크는 '98년 4월부터 운영되어 현재는 안양여성자원봉사에서 봉사자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일 냉동탑차 한 대 그리고 자원봉사자 개인차량 20대중 한 대씩 참가하여 기탁처인 초등학교 등 19개교, 관내 빵집 14개 업소에서 음식물과 빵을 수거하여 수혜천인 복지시설 5개소, 노인정 2개소, 보육원 3개소, 미인가시설 등 총 35개 시설에 음식물과 빵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공공근로 운전자 1명과 차량유지관리비 40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92쪽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중 1번 안양호스피스선교회와 29번 평안호스피스선교회에 4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하고 지원사업의 추진 지도·감독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 제출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기암 환자를 임종시까지 돌봐주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병동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메트로병원과 안양병원 두 곳이고, 메트로병원은 안양호스피스선교회가 안양병원은 평안호스피스선교회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 똑같이 여성발전기금 400만원을 각 호스피스선교회에 상·하반기교육비 2회로 실시하는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신규 교육과 기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업이라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별 교육이 100명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만 실제로 지속적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중 10% 이내로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본인 스스로 어려운 일이라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로 배출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시기에 많은 호스피스 봉사자가 배출되어 사회구성원으로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그런 대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는 자택에서 임종할 날만 기다리는 환자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달부터 가정호스피스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호스피스선교회에서 기꺼이 맡아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94쪽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여성단체 활성화 기준 근거와 여성단체 예산지원 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하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드린 자료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2항과 제5장 제23조, 제33조에 여성단체의 지원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단체 예산지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는 없고, 감사자료 92쪽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세부내역 중 여성단체에 지원한 사항이 전부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업무보고 자료 73쪽 부자가정 23세대에 대한 지원 및 후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은 모자가정과 동일한 복지급여를 받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1일 568원의 아동양육비와 중·고생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초·중·고생에게 연간 116만 8,000원의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20만원, 생필품비 6만원 등 총 1,489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결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76쪽에 텔레마케팅교육 2기 60명에 320만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1억 4,677만 5,000원의 운영지원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환으로 실시하는 텔레마케팅교육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지역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교육은 소수의 인원으로 전문강사의 강의로 실시되며, 1기당 30명으로 1일 3시간씩 총 8회 27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회 3시간에 20만원을 지급하여 총 2기 16회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은 2003년도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2002년도까지는 도에서 관리하던 사업을 2003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안양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인건비 70%와 운영비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관장을 포함하여 8명의 직원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직업 능력개발 훈련과 여성 가장 훈련, 실업자 재취업 직업훈련, 정보화교육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92쪽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30% 목표달성이 금년 말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어떠한 지와 여성발전기금 지원 단체중 20번 부부의날운영위원회는 어떤 단체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34개 위원회 27.6%이며, 서면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율 30% 목표 달성토록 각 위원회에 담당부서의 특별한 관심도 있어야 되겠고 여성인재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성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부의날운영위원회는 남녀평등의 촉진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일환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형성한 단체로 가정의 달인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둘이서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여 가정의 달인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법제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32쪽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퇴직 적립금 미반납과 보육시설 운영비 국·도비 반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퇴직금 미반납은 국·공립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관계로 퇴직금을 시에 반납하여야 하나 2개 시설에서 반납치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시설에서 7월 22일 회수조치 완료하였으며, 회수액 중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하여 반납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 국·도비 보조 미반납은 '99년도 국·도비 보조로 국·공립 보육시설 인건비 집행잔액 6,117만 7,000원중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하여 국비 3,401만 4,000원, 도비 1,358만 1,000원을 2000년도 예산에 반영 반납했어야 하나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반납치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추경 예산에 반납코자 합니다. 앞으로 담당업무를 철저히 하여 국·도비 보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연구 및 용역실적 및 2001년도, 2002년도 예산 세부 집행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명예직인 센터소장 및 사무국장과 상근으로 근무하는 직원 6명 등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1365콜봉사단을 비롯한 8개 봉사단 1만 46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연구 및 용역에 대한 실적은 2000년 8월에 노인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연구논문을 실시를 하여 논문을 발간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및 수혜처에 대한 욕구조사를 공보담당관 시정여론조사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원봉사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 세부 집행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이 1억 6,677만 4,000원에 인건비가 6,563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3,202만 1,000원, 사업비가 6,912만원이 되겠고, 2002년도 10월 말 현재 지출액은 1억 7,211만 5,000원이고 인건비가 8,253만원, 복리후생비가 7,900만원, 일반운영비가 1,796만 8,000원, 사업비가 6,3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예산액 2억 1,157만원중 10월 말까지 1억 7,2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945만 5,000원은 연말까지 센터 운영비로 월별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함으로써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07쪽에 야간 및 24시간보육시설에 민간시설인 동아어린이집이 도 지정으로 선정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야간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보육여건이 우수한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야간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야간보육 운영 보조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2002년 7월부터는 보육사업추가지원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시설은 제외되고 있어 경기도지정 민간 야간시설인 동아어린이집은 '97년 9월부터 24시간 운영하였던 시설로 운영자가 어린이집과 동일 건물 내에 거주하고 있어 위급상황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고 전담 교사 확보, 야간보육의 적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어 경기도에서 현지 확인을 통하여 민간 야간보육시설로 선정되어 야간 전담교사에 대하여 인건비 100%가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24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보육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 32쪽에 보면 7월 22일날 완납 조치했죠? 미납액을.

네.

그런데 1년 미만 되는 것을 시 감사 때는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시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경기도 종합감사에 걸린 거죠? 지적된 부분이. 기관을 보면 감사기관이 경기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럼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반납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게 국·도비사업을 우리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퇴직금에 대해서 만약에 지적이 됐으니까 그렇지 그만 둔 사람이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 요구가 됐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밑에 보면 '99년도 보육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반납을 안 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감사 때 이게 지적이 안 되고 2002년도에 지적돼서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자가 업무 숙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도 또 역시 2회 추경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8,400만원 밑에는 4,7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 안 해 주면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위에 것은 84만 5,160원이고 밑에 것은 4,75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들이 그게 전부 다 보면 업무 미숙지로 되어 가지고 지적이 나왔는데 이게 안양시 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되고 경기도에서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도 지적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안 해 주면 본인이나 과에서 책임을, 시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치결과 내용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면, 추경에 예산 확보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틀리게 다르게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안 해 줘서 못 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공무원에서. 그래서 이러한 조치내용 결과를 다른 내용으로, 추경에 예산 위원님들이 확보 안 해 줘서 못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시나 공무원이 피해를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하고 사무국장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상근이 지금 볼 때는 6명인데 1365콜 담당자도 상근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랬을 때 회장님이죠? 김영민 씨가. 아닙니까?

센터 소장님이요?

아니요, 1365콜 담당이 김영민 씨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냐, 회장이 들어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바뀌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김영민 씨가 정식 직원입니까?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 교육시키는 부분이 자원봉사 자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과연 제가 센터 직원 업무분장을 봤을 때 전문지도사 3명하고 여성담당 하나, 1365콜담당이 분야별로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 과연 이 사람들을 이 분들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지도사 분들이. 그랬을 때 이 분야별로 업무를 더 분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왜냐 하면 1만 명을 갖다가 5명이 지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예산이 1억 1,000이었는데 2002년도는 무려 배가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지원이.

그것은 콜봉사 차량 운영비와 차량 구입비 또 인건비 그게 조금 상승요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차를 그때 구입해 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때도 얘기들이 많이 돼 가지고 여기만 해 주다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했는데 다르다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고 이 센터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자기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센터 소장님이나 사무국장이 비록 상근직은 아니더라도 명예직인데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야간보육 시설 지정에 있어서 시립이 다른 데 많은데 왜 이 세 군데만 해 주었느냐, 특히. 그리고 우리가 만안·동안 형평성을 볼 때 만안구 석수3동 이게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2동도 거의 끝이고 그리고 이쪽에 와서 볼 때는 관양2동이고 민간에는 관양1동인데 우리가 만안구나 동안구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할 때 지역에 몇 개 동에 하나씩 이런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동아어린이집이 같은 건물에 있다고 그래서 관리하기 쉽다고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 주었는데 운영이 잘 되나, 안 되나 봐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다른 민간어린이집한테, 김웅준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평가를 하셔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이 동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야간보육시설은 2003년부터 이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뿐만 아니고 시립까지 다 확대하고 이 세 군데 시립야간보육시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역세권이나 또 저소득층이 사는 데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동별로 배려가 되도록 그렇게 확대를 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님은 올해까지는 명예직으로 저희들이 했지만 2003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상근직으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역세권이다 그 다음 어려운 집이다. 여기 이렇게 보면 관양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석수3동도 역세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다 끝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요구를 드렸는데 시립어린이집에 계약서가 있겠죠? 위탁 사업소에 제출했을 때.

거기 답변, 서류로. 서면답변 드렸는데요.

안 왔는데요. 그러면 22개 시설이 계약내용이 똑같습니까? 21개 시설이죠?

네, 21개 시설입니다.

똑같아요?

네.

내용이 일괄적인 어떤 특성도 없이 각 시립어린이집 마다 조금만 특성 없이 일괄적인 그런 계약서예요?

똑같습니다. 계약서는.

그러면 계약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부씩 다 보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위탁을 줄 때 몇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님이 필요할 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게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는 임종순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평가단이라도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하자가 없을 때 계약연장을 해 주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 내지는 상환기간을 두는 방법,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보육조례는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거기에 자율방범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각 동의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율방범대도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어요. 소독. 그게 하절기에 그 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3, 4회씩 한 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상해보험 기간은 1년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계약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방법이 있나를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여기에 보면 YMCA, YWCA가 한 군데씩 위탁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YMCA, YWCA가 사회단체이지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즉, 이것이 물론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어린이집은 개인도 위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WCA나 YMCA는 지금 비영리법인 단체로써 위탁을 받은 겁니다.

비영리법인 타이틀로 위탁을 주었는데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YMCA를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면 차라리 복지법인을 가진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을 오히려 위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해당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옳다고 보는 그런 견해는 안 갖고 계시냐 이런 얘기를,

사회복지법인도 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법인 보다는 사회단체인 YMCA나 YWCA가 소위 말하면 사회복지 천주교 수원교구라든지 희망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다는 어떤 보육서비스라든지 그런 질적인 것. 또 앞으로의 관심사 또 YWCA나 YMCA가 그 단체의 자금을 보육시설에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YMCA, YWCA가 위탁자로 선정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지금 두 군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도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비영리법인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을 준겁니다.

위탁 자격에는 대상자에는 포함이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이영옥 과장님 다 끝났습니까?

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린다면 김웅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굳이 복지법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한테 줄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엉뚱한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 보면 그 기준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겁니다.

조례도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데 그 기준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꼭 YWCA나 YMCA을 꼭 지칭해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장이 정년 65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정년을 낮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년을 폐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보육조례에 그것을 없앴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고 과장님 답변 끝나셨죠?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여성과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누가 왔다 가셨다 했죠?

매곡.

매곡이요. 그럼 왔다 가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아까 김웅준 간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왔다 갔다 라고 하는 것 대화 내용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었더라면 좀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같이 그분들도 일부러 오셨는데 왔다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간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주명선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부금품 모금방법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금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모금규제법」제5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금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내를 할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되 안양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탁 된 기부금은 기탁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선정해서 공동모금회를 통보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직접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시에서 지정기탁 된 성금을 우리시 관내 어려운 이웃 110세대에게 1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7동건축중인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연말준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현재 공정율과 준공의 시기는, 그리고 2002년도 재활보조기구 지원이 2001년도 보다 줄어든 바 홍보 부족이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로 관내 리프트현황 점검실적 조치내용과 추가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재활자립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안양7동에 공사중인 아파트형공장을 금년 10월 31일날 계약한 바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12월까지이며, 현재 공정율은 약 80%로써 연말 내에 준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공장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부 한 건물보다는 내장공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아서 연내 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매년마다 실시하는 시책으로써 연 2회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용 구두하고 욕창방지용 매트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써 욕창방지용 매트는 지체 및 뇌병변 1급, 2급으로 재가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고 또 대상자가 수급자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2년 동안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후에도 더 홍보를 강화해서 지원하는 장애인재활보조기구가 정확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11월 12일날 13일과 관내 휠체어리프트 설치에 대한 점검결과 2개소에 3개 리프트가 작동불량으로 지적이 되어서 현재 시정 및 공문발송을 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날 설치업체 및 유지관리 보수업체인 송산특수엘리베이터에서 직접 수리해서 현재 정상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휠체어리프트 추가설치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 철도청에서 평촌역과 인덕원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평촌역과 인덕원역입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이 시에서 건립해서 위탁이 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자생적으로 시설관리비로 이루어져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 정부 이전에 민간부분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사항은 참으로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건립과 장비설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건립비라든가 초기운영비가 대단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에서는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준다든가 이러한 것을 직접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법인은 재력 등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시설이 대다수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하나 여쭤 봤죠? 더 안 물어봤죠?

아직 또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비슷한 관계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께서는 "경로당을 대강 지금 30평에서 40평 규모로 방 2개 정도로 배치해서 건립하고 있는데 단순시설에서 벗어나서 일거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생산적인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권용호위원께서는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노인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재가노인 프로그램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재가노인을 위한 사업은 저희 안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경증의 침해중풍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주단기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또 똑같이 신체기능의 회복훈련이라든가 물리치료, 취미, 또 오락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침해중풍노인을 위해서 2004년도에 운영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전문요양시설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거동불편노인을 위해서 가정도우미파견사업 그리고 도시락밑반찬지원사업, 보건소에서 가정방문간호 하고 진료, 이동목욕사업, 병원후송 등 또 경로식당을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하신 노인들을 위해 서 3개 복지관 동안노인복지관, 만안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서 한글·한문 등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안과 만안노인회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비산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현재 5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으로 종이접기라든가 건강체조, 또 치료레크레이션,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각 구청에서 여가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로당의 44개소에 생활지압이라든가 서예, 단전호흡, 요가, 주말농장프로그램 등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종순위원님께서 "생산적인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어서 노인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느냐 이것이 참 가장 큰 숙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노인자원봉사센터 일거리 제공이 지금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활동할 수 있는 제공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노인자원봉사대에 지금 408분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IMF이전에 노인공동작업장이 저희 관내에도 4∼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경제가 안 좋은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노인복지센터에다가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말포장을 한다든가 인조손톱을 포장한다든가 또 문구류포장, 쇼핑백만들기 이런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한 1,030명 정도가 활동을 하셨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러한 일거리를 사실 안양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 노인복지센터에 공동작업장도 광명시와 수원시에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안양시의 공장이 모두 떠나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일거리를 찾기는 참 어렵고 그전에도 전자부품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로당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일거리 제공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노인 분들이 자원봉사를 또 하고 계시고 또 이런 공동작업장을 금년에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 앞으로 재가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또 이러한 방안을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15일날로 여성개발원에서 개최한 '여성 재가노인 정책수립 방안'이라는 세미나에도 제가 다녀왔고, 또 12월 11일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 대책'이라는 세미나가 또 있습니다. 그 곳에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가노인을 위한 그런 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다 끝난 거죠?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관 문제예요. 복지관 문제는 현재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위탁문제는.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어떤 평가인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정 수준으로 항상 올리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안양에는 복지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어렵다하더라도 어떤 평가를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까 보육시설 해 가지고 점검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개념, 점검의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지가 비치되었냐, 어떻게 됐냐 이런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콘텐츠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평가서가 있어서 '여기는 80점, 여기는 90점, 여기는 내년에는 1억을 지원해 줘야겠다, 여기는 평가가 낮기 때문에 5,000만원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더 잘 하려고 할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죠. 평가를 해서 위탁업체를 바꾸자 이런 과격적인 얘기가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책. 노인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예로 공동작업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현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한번 업무분장을 해보자, 섹터별로. 저희 대우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학의천 정화활동을 시킨다, 섹터를 정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365일. 대신 매월 어느 정도 활동비를 준다든가, 한 10만원이라도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활동, 그 다음에 공공주차장 있으면 인근에 경로당에서 공공주차장을 관리한다든가 그래서 관리비 몇 프 로 이런 식의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동기부여 그래서 거기서 생산적으로 나오고 어르신들도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그때 답변은 안 하셨는데 경로당별로 19만 얼마죠?

19만원이요.

19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 올려 달라고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이번 예산에 반영 됐나요?

아니오. 예산반영 안 됐습니다. 19만원이고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놀이터를 관리하는 노인정은 10만원씩 더 주죠. 그러한 사업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활성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중의 하나 첫 번째 가 점심을 거기서 해먹을 수 없다, 돈이 없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가노인 문제도 있지만 최소한 점심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야죠. 그래서 꼭 점심을 드시고 나오더라고요. 경로당 가면. 최소한 그 정도는 지원해 주자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런 의향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이라든가 거동불능의 노인들 위주로도 지금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지금은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식사는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밥을 다 해결해 드리고 나오시지 않는 분들은 밥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을 지어놓고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시에서 마찬가지로 박아놓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게끔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센티브 줘야죠. 나오는 분들한테 밥이라도 한끼 드시게 하고 이렇게 해야 나오지, 그런 것 다 하나도 안해 놓고 안나오고 재가노인에 대해서도 정책을 펴 가지고 예산투입을 해야겠다, 그것은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노인정에 서 너 명 나와서 여자 분들 고스톱 치고 남자 분들은 오갈 데 없이 그러니까 기웃기웃 그러다 안나오시고.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오게끔. 나오게끔 하는 게 어떻게 하냐? 그 중의 하나가 식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시설 몇 억씩 투입해 가지고 이용하지 않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로당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내가 거기 노인정에 가면 더 늙어진다'고 그래서 가시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경로당에 회원 등록된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계신 데도 있고 또 그 외에 전부 오시게끔 해라고 그래도 약간의 사이들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식사 제공을 계속 하다보면 실질적인 더 어려운 분들의 식사는 제공이 안되고 경로당에 회비를 그래도 내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식사대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 안양시가 이제 그 정도가 된다고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4,300억원 올해 편성 2003년도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6,000이란 말예요. 제가 나중에 예산관련 해서 따지겠지만 '우리 안양시 재정이 경로당 점심 한끼는 충분히 대접할 수 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제 옛날 가난한 안양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늙는다는 것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죽음하고 연관되고 어떤 비관적이고 그런 개념으로 됐단 말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벗어나게 해보자.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경로당이라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고 재가노인이나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투입할 예산은 물론 당연히 해야겠지만 충분히 안양시는 점심 한끼 대접할 정도의 재정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특별히 질문을 드렸었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기를 원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네요. 제 생각이 잘못 됐나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점심을 그냥 다 줘야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이기 때문에 다 식사제공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나 하는 것도 무조건 다 점심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밀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내면 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노인이라고 해서 밥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밥을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념하고 약간 틀려요. 밥을 준다는 게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한끼 대접하고 또 길거리에 무료급식소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들의 생활공간이란 얘기죠.

그런데 가령 지금 경로당이 30평, 40평인데 저희가 보통 노인인구가 한 250분 한 100여분 이상 다 되는 경로당에 노인정을 하나 짓습니다. 그러면 사실 노인 분들이 무료로 급식하는 것으로 밥값을 다 시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밥을 먹자 하면 그 인원을 감당할 수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현상을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여기 시의원 되신 분들은 제일 많이 찾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많이 찾고 현상을 잘 알아요. 많은 분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이젠 안 드리겠지만 충분히 한번 해 보세요. 그 분들의 생활공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더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그래서 구조적인 것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방 2개 달랑 지어놓고 지금 하는 게 노인정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경로당인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의 전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됐다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서 좋은 발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보충질문입니다. 임종순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뭐냐하면 경로당에도 빈부격차가 있어요. 우리 안양시가 아파트단지 신도시화 돼 가는데 신도시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단지에서 전기, 수도, 난방 모든 것을 다 입주민들이 공동관리비로 해서 지원하는데 일반 구 도시측의 경로당은 19만원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말예요. 또 그 외에 아파트단지에는 부녀회에서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부녀회에서 월 15만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 담가드리죠. 또 봄 가을로 관광버스 한 대씩 제공해 드리죠. 이렇게 그 분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계신데 그 외에 구 도시에 있는 자연부락에 있는 그런 경로당은 기타수입이 찬조금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책을 다룰 때 어떤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아파트 단지의 똑같은 노인이 사회복지정책이 뭐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존중이 우선 정책에 중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골고루 풍요로운 데는 시에서 똑같이 19만원이 경로당마다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고, 월 점심식사를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충족되게끔 차등성을 두는 지원방법은 어렵겠는 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동안구 쪽만 해도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경비가 보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웅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경로당이 그래도 형평성에 맞는 차별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난방비를 지원할 때 아파트의 중앙공급식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다만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월 20만원씩 해서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차별화는 있습니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지역마다 사실은 더 어려운 동네가 있고 조금 나은 동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실정으로는 그래도 경로당에서 어느 정도 급식할 수 있는 일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고령화사회가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진국의 노인정책에 대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안양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공정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감사조치사항 중에서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조치결과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되는 그 부분에 공간 배치의 부적정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관 안에 단체사무실이 사전에 있었었고 또 인도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좁다라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현재 공사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산시 화정동 소재 우리 안양시 공설묘지가 만장이 되어서 사용치 못한다고 하는데 잔여면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4년도에 시흥군으로부터 공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아서 안산시 화정동에 임야 1만 5,150평 중에서 7,550평을 공설묘지설치부분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87년도에 만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여면적이 7,500평이 있습니다마는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묘지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려면 1만㎡ 약 3만 3,000평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7,500평밖에 되지 않아서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일곱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절차와 급여지급내역 리고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수급권자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수급자에게 지원이 되는 급여의 종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생계·주거·의료급여는 추가 신청할 필요 없이 매월 20일이 되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급여인 해산비라든가 장제비, 교육비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됐을 때 수급자의 신청에 의해서 계좌를 통해서 지급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둘째로 업무추진에 따른 장애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채용 부족의 이유 및 대책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의 설치에 따른 협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에 따른 장애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대하여는 우리 안양시의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참가를 할 때는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시설단체 대표자가 모두 함께 참석을 해서 사전 회의를 거쳐서 행사를 주관할 대표 장애인단체를 선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채용은 안양시 공무원 정원은 총 1,508명이며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직렬로써 장애인 적용대상 정원은 1,075명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고용의무의 비율은 2%이며 현재 우리 안양시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은 21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 고용인원 2명이 부족한 사유로는 저희가 작년에도 조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인원이, 비율이 맞았었는데 퇴직 등에 이른 것으로 사료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채용을 더 못하기 때문에 그랬고, 내년도 상반기에 지방공무원 채용시 충원이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건물의 신축, 개축, 용도변경 등 발생시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전에 설계사무소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면 관련 법률이라든가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상담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2조의 3항에 의해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시설에 따른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노인체육대회 개최시 현 예산으로 긍정적으로 만족을 보이고 있는지와 경로잔치가 취소된 경위, 배경 그리고 담당부서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매년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노인회지회의 주관으로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만안구지회는 1,250 분이 참석을 했고 동안구지회는 1,500 분이 참석을 해서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었고 또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치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체육대회에 대한 설문조사는 사실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인회지회의 평가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금년도에 동안에 노인인구가 더 많아서 200만원이 더 지원이 됐고 이런 관계로 노인회지회에서는 금년에 굉장히 만족하다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잔치가 취소된 사유는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해서 매년 5월달에 어버이날을 기념을 해서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노인의 날 기념으로 개최하고자 했었는데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어서 개최여부를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을 한 결과 경로잔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민축제나 동별 체육대회와 함께 개최하지 않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각종 단체 지원사항 지도 점검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14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보훈 4단체와 노인회지회 2단체가 있어 서 6개 단체이고 장애인단체 6개 단체와 고엽제, 광복회 등 해서 8개 단체가 임의보조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의 지도 점검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의 어떤 지도 점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잘못 쓰지 않도록 그저 알려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별 정산시에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회기집행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위해서 지난 11월 25일날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각 단체 회계실무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청계묘지의 향후 사용이 가능한 기수가 3,500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과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따른 납골당 신고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의 사용 가능 기수는 1만 1,200기로써 현재 7,700기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기수를 3,500기 정도로 보고있고 현재 안양시의 연간 사망자수는 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률 증가하고 선산이나 타 지역의 묘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청계묘지 사용자는 3년 동안 평균 연간 200기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저희가 15년이나 17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대체묘지 선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99년부터 공설납골당 건립 추진을 위해서 의왕시 묘지공원계획 수립에 참으로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만 의왕시에서 그 동안 수립을 해 주지 않아서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의왕시에서도 용역비를 산정하는 등 움직임을 보고 있어서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납골당 신고처리 결과는 석수동 보장사 내에 연 면적 453평의 건평으로 2000년 9월달에 건축허가가 나서 2002년 1월달에 준공이 됐고, 금년 8월 12일날 1만 800기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골당이 되어 있고 건축허가로는 삼막사도 2000년도에 건축 허가를 낸 바 있습니다만 조계종 종단에서 도로 취소를 한 상태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아동복지 시설 지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과 11월달에 걸쳐서 연 2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점검사항은 보조금의 집행의 적정여부와 회계질서 준수여부 , 예산의 효율적 사용여부, 시설관리 운영의 적정성 여부, 건물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성 등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귀중품이 후원자 기증대장에는 등재가 되고 물품대장에 누락이 된 사실이 있었고, 직원 건강검진을 미실시 했고, 시설 보육아동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고, 예산과목 편성 부적절과 전기 안전진단 미실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된 사항은 귀중품 등재가 완료를 했고 직원 건강검진도 완료를 했으며, 학교 수업으로 누락되었던 아동건강 진단도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의뢰를 했고 회계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해 지적되는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을 위해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11월 25일에 실시를 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수해의연금 접수 111건에 대한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4일부터 10여일 간 내린 집중호우로 재해지역이 발생됨으로써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기부금품모집허가법」에 의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재해의연금을 언론기관 및 ARS를 통해서 모집을 하면서 자치단체도 접수대행 또는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8월 10일∼9월 30일까지 재해의연금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체, 각종단체에서 111건에 8,600만원의 의연금이 접수됐고 이것을 언론기관을 통해서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재해의연금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참고로, 안양시민이나 단체에서 직접 중앙 언론기관이나 지방 언론기관에 재해의연금을 기탁한 사항은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많은 금액이 기탁됐던 것으로 사료돼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면 소위 위탁기관, 위탁자가 사업계획서, 연간 사업내역 이런 것을 회계부분까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안양시노인복지센터에 4억을 지원했다 하면 자기 자본 들어와 있는 것으로 해서 쭉 사업내역서가 인건비라든지 모든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사본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개요만. 그래서 그 사항을 여기 위탁자 선정할 때 낸 사업내역서라도 좋으니까 모델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를요. 그리고 경로잔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르신네들은 연로하니까, 언제 돌아가실 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쉽다. 또 그게 막상 오시라고 해 봤지만 그렇게 프로그램도 좋지 않고 대접도 썩 좋지 않은데 그래도 거기에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이게 취소됨으로써 불용예산 처리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안타깝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소신 있는 책임자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추가로 여쭤본다면 우리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사업계획서 내용을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과장님이 수급자가 이제 신청을 해야 수혜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장제비 같은 경우에도.

장제비는 사망진단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신청을 해야죠.

여기에 제출된 학자금,

학자금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학자금도신청을 해야,

왜냐 하면 수급자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대상은 되지만 고등학교를 무조건 다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를 다녀서 고지서가 나와야지만 신청을 해야 주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거기에서 그것을 찾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서비스행정을, 몰라서 수혜혜택을 못 받은 그런 딱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안내합니다. 그것은 안내하는데 다만 신청을 해야 되는 절차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명단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에 몇 명씩 있는 동은 있고 전혀 1명도 없는 동도 여러 동이 있는데 여기에.

아니요, 1명도 없는 동은 없습니다. 갈산동만 없겠죠.

아니죠. 이를테면 관양2동도 한 사람도 없던데.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가 가령 해산은 아이를 낳아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제비는 사망을 해야 주는 거고,

과장님 이제 질의의 요지를,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수급자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급자면 재산이 3,600만원 미만 월소득 90만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다릅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수급자보다 조금 낫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재산이 4,320만원 미만 그 다음 가구 원당 50만원 미만입니다. 굉장히 폭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200만원 소득 미만이고 재산은 4,420만원 미만이고. 그런데 본인이 장애인이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이거나 또 그 장애인에 자녀가 있거나 그럴 경우입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명단에 있는 내용과 같이 동에 수혜 혜택자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동에 관계된 공무원이 소홀히 했던지 아니면 대상자가 정말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거죠. 수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홍보가 덜 됐거나 몰라서 못 했거나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신청을 하지만 차상위계층까지 다 조사를 해 놓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누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령 장애인에게 아파트를 신청을 하라고 그러고 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되면 굉장합니다. 그 후유증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을 해야 되고 밤중에라도 연락을 하고 전화로라도 신청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후로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불용처리 예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내년 지원에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 예산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인데 이 역시도 홍보가 덜 됐거나 몰라서 어떤 보조기구의 혜택을 구입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바라건데 지금 미등록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정책. 시책이죠, 말하자면. 지금 김 과장님 생각하기에 안양시에 미등록 장애인은 얼마라고 추정하십니까?

지금 장애인이 등록을 안 한다라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면혜택이 많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제가 이 장소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쿠스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 숨기려던 것에서 지금은 많이 등록장애인으로 나왔다는 겁니까?

네, 왜냐 하면 세제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거의 등록을 다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정책이 시책 실시되기 전과 후에 어떤 등록장애인 수가 데이터상으로 확 나타나는 그런 자료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장애인수가 몇 년 사이로 엄청 많이 늘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협약서 사본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다목적복지회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이 효율성에 문제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목적복지회관을 관장하는 기관도 애매모호한데 이것도 무엇인가 시책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보사환경에서 이것을 무엇인가 앞으로 확실한 진로설정이 있어야, 관리주체가 된다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덩치만 크고. 예를 들어서 관양2동만 하더라도 수 백 평 지어놓고 효율성이 제가 봤을 때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떨어지거든요. 그러한 효율적인 관계, 운영 이것도 그냥 으레 그런 것이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근본적으로 수술대에 올려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세워주셨으면. 그런 안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하시죠? 다목적복지회관.

다목적복지회관이 사실은 어린이집과 경로당,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공간이 다 좁은데 관양2동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시의원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그쪽은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푸싱(Pushing)을 해 가지고 관계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고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관리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지금은 전문화시대가 되어 갖고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에 관계된 전문 인력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체육대회에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체육대회가 그런 거예요.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하고 피부로 느끼는 저희들하고의 그 갭(Gap)인데 저희들은 한 경로당에 5명씩만 모시고 나와라 이렇게 각 경로당에 얘기가 된 거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임종순위원님이 설명 하셨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로당을 자주 찾아뵙고 그 분들이 많은 시로부터 어떤 복지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한 경로당에 5명씩 모시고 나와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늘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안양시 내에 노인에 관계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루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이 뒷받침된 정말 노인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5명 데리고 나가는데 왜 10명 데리고 가느냐, 20명 데리고 나왔느냐 이런 것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또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부족하니까 있는 노인정은 음식 따로 해 갖고 와서 먹고 가난한 노인정은 거기서 주는 것 얻어먹고. 이러한 정책은 이제는 과감히 탈피하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재작년에도 경로당별로 몇 명을 나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사실은 지회에 그것 때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아달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셨고 금년에 또 그렇게 할까봐 저희가 지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추가로 오실 분들 인원을 체크를 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런 사항이 있었나 본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담당부서에서 세밀한 지도, 지도라고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노인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인원 할당이 내려왔는데 나서시는 노인네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회장, 총무님만 오셔라, 각 동에 몇 분만 오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오시니까 타월을 안 줬다고 난리가 벌어 가지고. 이게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도 아닌 게 아니라 외부, 유명한 연예인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그것도 자리가 모자라서 넘쳐서 수건도 하나 못 받아 가셔 가지고 불평불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지역의 일꾼이며 봉사자라는 저희들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행사를 주관하실 때 죽어라하고 돈 쓰고도, 예산 집행하고도 박수 못 받고 격려 못 받는다면 차라리 아니함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행사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도로시설이나 건축물. 그런데 건축과 이런 데서 서로 협조관계가 유지되나요?

네, 설계사무소에서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그러면 2층, 3층 건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건축법이라든가 저희 편익시설이라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건축면적이라든가 층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선진국 특히 장애인에 대한 시설, 도로시설이나 건축시설들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을 보셔서 우리 건축관련 법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서 이런 분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하기 전에 꼭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아트시티 한다면서 옥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정상인이나 특히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 좀 하셔서 안양시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요. 제가 왜 자꾸만 이 얘기를 하냐면 안양보육원을 제가 20년, 공직생활 막 시작할 때부터 연관이 있어서 여기 가끔 가요. 가끔 가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밝게 자라는데 이 시설이 딱 들어온다 했을 때 참 안 좋다. 왜 가뜩이나 결손아이들, 고아 아이들이 있는데 이 시설을 또 써야 되는가하는 아쉬움이 참 많아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이 될 수 있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만에 하나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아이들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관리하는 면이나 건축부터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까. 그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기름유출 관련해서 수의계약 되어 있죠? 농촌공사하고. 수의계약서 사본을 내일 아침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한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주시든가 아니면 내일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에 자료를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렸던 중에서 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시설공간 배치 및 부적정에 대해서 공간 재배치해서 설계변경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공정이 50% 됐거든요. 저희 보사환경위원들이 한번 가 가지고 특수시설하고 작업장하고 바꾸면 어떤가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그 동안 공사 50% 되면서 설계변경 한 게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질의를 안 드렸던 건데 즉석 답변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5개 있죠? 지금 현재.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임대, 시에서 다 해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감사 때도 그 지적이 있었는데 신체장애인복지협회 사무실이 비산동에 있었는데 '97년 6월 20일∼'99년 6월 19일까지 임차를 했었는데 IMF로 인해서 건물 소유주가 채무반환을 못 해 가지고 채권자가 수원지방법원에 경매를 해 가지고 제3자한테 낙찰이 되어 가지고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저희가 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훈계 내지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이 사무실을 얻어준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물주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을 즉석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단체하고 건물주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체에서 건물주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준 일은 없고요?

네, 지금 대준 것은 없습니다.

먼저 번에는 대주었지요?

네, 최초에는 대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마쳤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78쪽을 봐주십시오. 저소득주민 자활자금 융자내용이 나와있죠. 미수내용하고. 제가 구청 자료를 보지 못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융자현황하고 체납자내역이 많습니까?

사실은 저소득주민에게 융자를 해주면 징수율은 참 낮습니다.

낮은데 여기 보면 내역이,

내역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답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융자자금 현황 나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구청 감사자료에 있을 텐데 그것을 제가 지금.

사실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역서를 정확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구 감사를 별도로 하시니까. 별도로 뽑아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과에서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 결산을 연말결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 복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안됐지만 내년 행정감사 때는 저희들이 참고인 출석을 사전에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됐는데 각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면담을 통해서 사회복지과로 수급대상자를 올린단 말예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100% 동에서 올라온 것을 100% 우리 담당 계에서 승인을 안하나 보죠?

100% 하지는 않습니다. 의혹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가령 몇 달 전만 해도 금융이 얼마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돈이 없어진 것으로 나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조사하라고 보냅니다.

과장님, 그것을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봤는데 그 현장에 있는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들은 면접을 통해서 서류를 갖춰 가지고 담당부서로 올렸는데 그게 결격으로 됐을 때 그것이 많지 않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결격된 사안에 대해서 개별자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사유, 각 동의 누구 이런 것을 줄 수 있죠?

인적사항은 안 알려드리고 제가 건수에다 그 사유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신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신상노출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것 궁색할 때는 그런 얘기 쓴다는데요. 그리고 이것 오늘 안되겠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탁기관.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내일 사회복지과는 끝나잖아요.

그것은 위탁단체에 대한 정산보고이기 때문에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보시기만 하셔도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4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위탁협약서라는 것이 저희들은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서의 내용에 연말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을이 갑에게 제출에 대한 내용을 봤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서 저희들도 무언가 물어볼 수 있는 자료가 생기는 거니까 보지 않고서 어떻게 여쭤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분량도 아니고 가능하면 지금 주셔도 좋다는 거죠. 자료가 있어야 무엇을 질문하죠. 왜냐 하면 이게 민간 시립어린이집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이런 것하고 또 내용이 틀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협약서 틀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구경을 한번 시켜 주세요, 지금.

결산서를 복사해서,

결산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협약서를 복사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다 마치셨고 그 협약서만 오면 됩니까?

그것 보고서 다시 여쭤봐야죠.

정회하시죠.

잠깐만요. 그러면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 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지금 국장님! 환경분야가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지금 관심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시의 환경위생과장님 보직을 환경직으로 앞으로 부서장을 맞이할 그럴 계획은 없는지? 그만큼 위생도 중요하지만 환경 쪽도 중요하다 하는 시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여성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과장님한테는 자원봉사자 문제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다목적복지회관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안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원봉사자를 그런 공부방이나 복지회관 같은 데도 고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과잉.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가지고 보육시설이 신고제로 되다 보니까 과잉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시에서 보육정책의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성과에서 여성발전이라는 토론회, 세미나, 포럼 개최를 사업계획이 2002년도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내용, 토론내용이 주제가 섰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 이것도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연구소가 있다고 여기 돼있는데 환경문제연구소에는 우리가 생소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양천가꾸기사업에 동별 주부교육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참석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응급실의 약값으로 12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있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안양 관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기오염측정소가 부림동, 안양동, 호계동인데 과연 측정소가 이게 적정한가 아니면 지역배치상에 우리 안양시 전체의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올바른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는 이게 적정한가? 또 부적정 하다면 앞으로 향후대책, 그리고 환경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누가 쓰레기를 태운다 했을 때 신고했을 때 야간에도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환경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물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환경과장이 보건직 과장보다는 환경직 과장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낫다는게 아니라 그러한,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직은 70년대 80년대 중반에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건직에서 파생되어서 환경직이 별도로 생긴 거죠. 저희들이 공무원 시작할 때는 환경 보건을 같이했습니다. 같이해서 해오다가 저희들이 과장되면서 환경직렬이 별도로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위생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환경직렬이 별도로 생기고 지금 이제 사무관까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이 했고 저희들은 6급 때도 공해방지계장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가지가 뻗쳐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래는 보건이나 환경이나 같은 맥락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문제연구소에 대해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환경단체가 지금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지원 받는 곳도 있고 받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의 환경문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서 이분들이 '늘푸른안양21'에도 관여를 하고 또 안양천정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진 곳이 환경문제연구소. 예전에 도의원도 하셨습니다마는 이성섭 회장님이 지금 이 단체를 주축으로 이끌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부 참석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환경문제연구소가 주축이 돼 가지고 환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이성섭 회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동에서는 사람을 모으기는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 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킨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의 예산이 나갈 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그분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재도 만들죠. 교육하시는 분에 대한 수고비 또 강사도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12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 다음 대기오염측정소가 적정하냐? 부림동 하면 우리 시청 지금 별관 민원실 2층에 있습니다. 측정소가 여기 부림동에 있고, 호계2동사무소에 있고 안양1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이 3개소에 측정되는 수치는 전부 우리 환경상황실로 집중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부림동에 현재 환경오염도가 나가고 파트별로 나가요. 우리 표출되는 게 그 시간대 별로 다릅니다마는 그때그때 위치에 따라서 호계동의 환경오염상태가 나가고, 안양동의 환경오염상태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어느 지점을 같이 표출하기 때문에 이번에 KBS에서 보도가 됐던 서울의 경우하고는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게 보시면 부림동 지역의 환경오염 상태가 나가게 돼있고, 호계동 지역, 안양동 지역에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상황실 운영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환경오염에 대한 데이터들을 집계를 하고 또 정리하고 또 이것을 환경부로 보내주고 이런 것이 우리 환경위생과 바로 건너편에 환경상황실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져있는데 여기에서 환경부로도 보내고 이 자료가 저기하게 됩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이나 환경오염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접수되면 즉시 구 또는 저희들이 직접현장에 나가서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로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소각장에서 저희들이 장비를 봤는데 그 장비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 장비와 장비의 프로그램상의 수치와 이 환경사무소가 연결돼있다는 말씀이죠?

소각장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소각장하고 여기 환경사무실 아무 연결이 안돼 있습니까?

예,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기준치가 오버됐다 그랬을 때 거기서 환경부로 직접 가기만 하고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는 모르는 상황입니까?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체크하는 게 일산화탄소하고 질소산화물하고 또 아황산가스, 오존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 그런 물질만 대표적으로 체크하고 나머지 다이옥신이나 그런 사업장별로 별도로 체크하는 거죠.

그럼 이 환경상황실은 저희들이 상상하는 거대로 24시간 운영되는 상황 그런 게 아니네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사람이 받는 것보다는 기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염도 측정을 각 3개 지점에서 한 것이 데이터가 계속 야간에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 측정소와 연관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서다 이렇게. 사람은 24시간 상주 안하고? 야간에는 상주 안하고?

네, 야간엔 없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반경 얼마 몇 미터 이내에 토질 검사 어떤 토질이 뭐랄까? 오염치를 검사하는데 그런 것은 거기서 안 합니까?

특수한 분야 의뢰를 할 경우에나 우리가 샘플을 채취해서 의뢰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다, 뭐다 어떤 유해물질에 대해서 신문보도상에 보도가 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접 동에 살면서 '과연 여기는 안전한가?' 그렇다면 뭔가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 만 해도 1년에 몇 번씩 그래도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반경 200m면 200m, 300m면 300m 이내에 흙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검사해보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임의로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게 정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없다면,

사업장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내일 청소사업소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아마 자료가 청소사업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환경측에 책임자 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사업장별로 이루어진 사항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총체적으로 파악은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그것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청소사업소나 사업장별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파악이 덜 돼 가지고요.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사업장별로 한다하더라도 환경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신뢰감이 돼야 그래도 '우리 안양시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네. 그런데 임종순위원님께서 인덕원 부분을 별도로 제가 설명을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저희 공해관리계장이 그 부분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매주일마다 현장도 나가고 그래서 직접 공해관리계장이 임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페이지에 보면 폐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교표에 보면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폐수부분에 생활악취초과가 1회 효성식품, 협신식품은 이것도 악취초과 1회, 양 회사에 부과가 500만원씩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악취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돼 가지고 2003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이게 한 번만 악취가 난 것으로 자료에 내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취가 있었는데 한 번만 단속한 것으로 한 겁니까?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박달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성식품, 협신식품 악취문제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하고 또 행정과 또 현장에서 많은 경험 있는 분들로 해서 환경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현장에도 우리가 가봤습니다. 가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도 이 악취문제는 완전 유기화를 해서 덮어씌워 가지고 별도로 공기를 빼내서 멀티방지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완벽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신식품의 경우는 폐수처리장이 오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을 못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지적이 되고 경고를 받고 해서 행정처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있는 것입니다. 한 번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또 추가로 가중처벌이 되고 이런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이나 다목적회관에 자원봉사를 배치할 수 있는 지와 보육시설신고제로 과잉되어 보육정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한 내용과 여성토론에 대한 성과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과 다목적회관에 대하여는 실태를 파악한 후 자원봉사자를 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까지는 보육시설의 양적 확보를 위하여 2층에서 3층까지 신규 신고를 처리하여 현재 양적 시설확보는 충족된 상태이나 시설여건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부터는 시설여건 충족을 위하여 신규 시설에는 건물 전체사용 내지 복합 관계는 1층에 한하여 보육시설을 신고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서 보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토론 성과에 대해서는 여성토론을 함으로써 여성단체가 활성화되고 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개인 발전과 여성단체활성화에 기여가 됨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보육시설의 신고제에 대해서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렸더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정도만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겠습니까? 자율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지침으로 해서 조금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집관리운영위탁협약서 제3조3항에 보면 '을은 수탁사업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육에 대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신규 설치·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저도 어린이집을 많이 가봤지만 칠 도장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것이 뭐랄까? 비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설 및 비품이기 때문에 사실 애들 장난감이나 놀이기구는 1년 되면 굉장히 많이 헐습니다. 그래서 비품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환경개선도 저희들도 집을 수리하다보면 집을 전체 이사해서 수리하는 것하고 부분 부분 수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린이보육료에서 조금 남는 자금을 갖다가 보육시설에다 재투자하는 것은 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강제규정으로 멀쩡한 시설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면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내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이외에 어떤 시립어린이집에서도 유사한 소위 말하면 잡부금 형태의 부담을 학부모들한테 주어졌다면 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위탁자죠?

잡부금을 받을 수 가 없게 돼있습니다.

없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입소료는 입학시 2만원 그것은 건강검진비하고 상해보험료로 치고 원복, 가방구입비, 야외학습비 이외에는 별도 수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금 애매한 게 야외학습비를 어떻게 정의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보호자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 이외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부모한테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될 때 3개월 전에 모든 것이 서로 사전에 이렇게 조율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조율보다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지요.

그쪽에서 재계약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통보 가는 거예요?

위탁기간이 언제쯤 완료된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죠.

여기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자가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도 공개채용으로 유도하고 또 직원을 인사, 소위 말하면 근무를 하게 하느냐, 못 하게 하느냐도 담당부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죠?

협의보다는 보육교사를 위촉할 때는 원장이, 시설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임명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으면요. 그러니까 보고가 아니라 협의로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권용호위원님 질의입니까?

아까 질의하다가 국장님 답변 듣다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서면자료 요청했는데 서면자료 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4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에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해서 9개 기금이 있는데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준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아쉬움이 있다면 '98년도에 조성액과 평균 금리 2002년도 조성액과 이자액이 나왔는데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총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에 다운돼서 이렇게 된 것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제가 어림 잡아서 대충 수치로 계산하면 '98년도에 13.5%에서 2002년도에4.8%대로 해서 무려 기금이자 조성이 1/3로 줄어들은 거죠? 국장님.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수치로는 여기 안 나와서. 수치가 일목요연하게 나왔으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수치를 보고 대안제시가 나올 수 있었는데 저도 수치로 계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느라 고생은 했지만 일목요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이 1/3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2001년도 행정감사에 아직도 추진 중이라는데 그럼 12월달에 이 기금이 안양시금고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모든 게 지금 만료되고 있는 시점이죠? 국장님.

그것은 기금별로 다 틀립니다. 만료시점이.

지금 복지환경국 기금은 언제 만료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보훈기금이라도 이 보훈기금 전체가 한 구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구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한 구좌 단위마다 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될 때 만일 금고가 변경되면 변경된 금고로 다시 계약이 들어가겠죠.

그럼이 자료 갖고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어떤 답을 할 수 없고 구체적이지는 못 하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조성이 이자율이 '98년도 13.5%에서 2002년도에 4.8%대로 1/3로 줄어든다는 것이 총체적인 얘기겠네요?

그래서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몇 가지 방안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1/3로 줄이다 보니까 기금사업으로 사업을 하는데 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목표 완료된 기금을 출연을 확대하는 방안 하나 또 기금으로 하던 사업들을 일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하나는 종전까지 지원되던 기금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들을 재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들은 기금으로 지원을 안 함으로써 기금운영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놓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집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초에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기금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을 내 놓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여기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를 보면 근 예 로다가 여성발전기금 38개소에서 29개소로 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이야 당연히 기금이 축소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원초적인 기금 축소에 대한 것은 안양시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시책 추진해서 꼭 해야만 될 일이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금리가 1/3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또 이 금리가 당초 2, 3년 전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단시일 내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대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에 고맙고 동의를 표하면서 기금 만료되는 것을 정리해서 어떤 어떤 만료되는 시점을 다 정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강구해서 기금의 운영을 효율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부흥사회복지관위탁운영협약서를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나'군이라고 그랬나요? 이게. '나'군에 속해요?

'다'형입니다.

시에서 시설을 민간 위탁했을 때 위탁자가 운영보조금을 가지고 들어온 시설이 몇 군데 있죠?

처음부터 운영보조금을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사업계획서 내에 나에게 위탁관리를 맡겨준다면 나는 얼마를 소위 말하면 지원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개.

20%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협정내용이 지켜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죠.

결산서를 보여드리면 되죠.

그게 들어와서, 불신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위탁자들은 안 그렇겠지만 일부에서는 불신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그 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덩치로 봤을 때 수 십 억원에 달하는 시설인데 이게 운영협약서가 너무 스탠다드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갑이라면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의 협약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명시된 운영협약서가 체결되어야 하지 않나. 이게 부흥사회복지관이 몇 년도죠? 여기서 이 사항을 협약서를 다른 데 것 모델도 구하시고 또 우리 현실에 맞게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더 명시를 해서 협약서가 체결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협약서들은 각 시·군 공히 비슷합니다. 이 시설은 실질적으로 부흥사회복지관은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안양시 재산도 아니고 주공 재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무료 임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상 임대하면서 위탁 준 그런 상태입니다. 협약서를 이런 것을 작성하면 저희가 저희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의 자료를 다 받습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의 자료를 다 받아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약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을 위탁하는 규모도 이것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흥사회복지관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 맡긴 시설 모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단종화, 전문시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이 이렇게 전문 복지관형태로 단종화 형태로 가는데 우리 시에는 종합복지관 형태로 아직도 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정책적으로 내놓을 때 종합복지관을 다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계통의 중앙부서에서 또 청소년에 대한 그런 시설을 만들고 또 장애인 해당되는 중앙부서에서 또 장애인 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장애인 사회복지관도 필요하고 전문 복지관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면 노인복지회관에 저기지 종합복지회관에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 경로당도 있고 이런 형태 보다는 이것이 세부적으로 전문화 돼 가는 구분화 돼 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종합적인 형태를 띈 복지관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전문 복지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합복지관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까지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복지관으로서 이게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양시에는 종합복지관이 처음 설치되는 상황입니다. 이 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 아닙니다. '다'형의 자그마한 복지관이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형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게 종합복지관인데 이런 복지관이 취약지역에 사실 필요합니다. 또 전문 복지관도 그 나름대로 있을 장소에는 필요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