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여성가족과, 희망일자리추진과,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환경보호과, 속초발전추진단, 상수도사업소, 재난산림관리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가.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익현입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다음 사용수수료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2,39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으로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 사업에 2억 6,57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42억 1,570만 7,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내역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에 국고보조금 등에 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한단 중간쯤에 있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 8,695만 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사항도 세출예산에서 상세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보조금 중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에 29개 사업으로 1억 4,04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51억 9,651만 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사항도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입니다. 예산의 실질적 권익향상 예산정책추진 활성화해서 사무관리비로 여성복지관 편의시설 운영으로 해서 2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지원으로 250만 원이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날 부부의 날 행사참석 200만 원, 동북아여성국제교류대회 참가 150만 원, 신사임당 및 문화행사참가 100만 원 해서 총 450만 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 참가개인부담 및 행사시기가 지난 관계로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여성정책추진활성화, 여서의 사회참여 확대 쪽으로 예산을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부서에 여성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1,000만 원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변경을 해서 일단 이번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전용 쉼터 및 다목적실 물품구입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신문구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신문 구독료로 부수가 늘어난 관계로 144만 원이 추가 되어서 1,2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항입니다. 예산은 전체예산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건강가정사 급료가 62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4,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부모교육 및 건강가정 프로그램운영으로 167만 원이 추가되어서 1,367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건강가정교육 강사실비 보상금이 500만 원이 이중 계상된 관계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가족봉사단 및 가정의 달 기념공모자 시상 100만 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강의실 리모델링비로 4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강의실 테이블, 강의실 의자, 디지털 카메라 3단용 녹음기 강의실 스피커 등 해서 653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978만 5,000원이 삭감을 해서 1억 2,257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문지도사 1명이 감소가 된 사항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사항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700만 원이 국비증액에 따라서 8,2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69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인원이 이제 이번에 감사받은 사항으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참석여비도 140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수교육가정 강사료 등 12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자 보수교육비 450만 원, 아이돌보미활동자 양성교육비로 35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이 235만 9,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서 1억 8,164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보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90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1,336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지원사항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새로 계상이 되었고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예산부족분 16만 3,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 지원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으로 국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기금에 의해서 2,942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사항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전 지원사항으로 중·고신입생 교복비가 1,450만 원이 도비확정 내시 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항입니다. 아동양육비가 34만 9,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3,042만 원, 자립촉진수당은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된 관계로 1,157만 8,000원이 이번에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검정고시 학습지원비가 492만 8,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616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308만 원, 그다음에 가구 자산형성 계좌지원사항이 115만 6,000원 삭감을 해서 233만 4,000원, 다음 가구 자산형성 계좌지원을 해서 615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60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감소를 해 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아동의료비지원에서 당초 64만 7,000원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책이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항입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288만 6,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2억 553만 5,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에 대응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항입니다. 출산장려비 2억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6억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사항입니다. 활기찬 경로문화형성,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 3,0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3억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예산미반영분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1,55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6,25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가계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버예술단 운영사항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시된 관계로 5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서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기회제공으로 제14회 강원도 연날리기대회 참가 사항이 50만 원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제역으로 해 가지고 행사가 미개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으로 노인복지유공자 시상에 15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135만 원, 그다음에 어버이날 행사운영으로 10% 절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475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생활공간 조성확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관리로 노인복지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1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0%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부대비 사항은 수정을 해서 32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당초 1억 5,000에서 9,175만 원을 삭감을 해서 5,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지원 추가 내시분에 대해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 설치가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90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활시설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운영비가 5억 3,000만 원이 예산에 추가계상이 되어서 부족분 미반영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9억 6,9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양우아파트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6,000만 원, 그리고 청학동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1억 원이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 된 사항으로 이번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적 지원사항으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6,21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으로 5,220만 원이 도비증액부분에 대해서 시비매칭사항으로 5,22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1억 4,8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창출 및 소득보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78억 5,440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 등 6억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지원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73명에 해당이 되는 급여가 3,55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 437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노인일자리사업이고 특별취로사업 쪽으로 예산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가 94만 6,000원이 삭감을 해서 274만 7,000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로 1,000만 원추가 계상해서 3,000만 원,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비로 6,200만 원 추가 계상이 되어서 8억 24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원재활용 센터 차량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특별취로사업사항이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노인특별취로사업 830명에 해당되는 예산이 1억 3,200만 원 추가가 되어가지고 3억 3,200만 원이 이번에 미반영분이 반영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노인특별취로사업 관내여비가 14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180만 원입니다. 시니어클럽운영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운영비지원이 이것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이 7,2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2억 4,480만 원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반납액 환급해서 30만 9,000원,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으로 52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30명에 대한 급여 4,368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팀장수당이 28만 원, 산재보험료가 14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길가꾸기사업 운영비로 11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꽃길 가꾸기사업 간담회, 꽃길 가꾸기사업 여비에서 각각42만 원, 7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추가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도책사업으로 20명에 대한 것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입니다. 우선 당초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등기단위로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관계로 이번에 6,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우대 할인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공 경로우대 할인제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할인제도 운영홍보를 위해서 10% 삭감을 해서 2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개노인복지시설 운영사항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예탁금 및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5억 1,677만 6,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9억 2,169만 4,000원이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78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서 1억 2,383만 8,000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볼종합서비스로 856만 8,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 1,1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사항입니다. 22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무료서비스운영으로 장애인 무료순환서비스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3,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으로 이사항도 인건비 추가 계상으로 인상분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3,150만 원, 장애인 생활수당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교부사업비 종료가 되어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3,989만 8,000원을 삭감을 해서 1억 1,010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 용구로 용구비용으로 국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측정이 되었습니다. 325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항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1,28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2억 9,481만 4,000원이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강장애인복지센터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이 노후차량 교체 비용으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이 사항도 인건비 상승분 6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서 1억 130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150만 원, 이 사항도 인건비상승분 반영이 되어서 5,15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항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인건비 상승분 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사항입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비가 100만 원이 인건비 상승분으로 추가 계상이 3,000만 원입니다.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으로 이 사항은 대상자가 1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1,152만 원이 추가되면서 2,304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설치사항으로 장애인 보장구A/S센터 운영비로 이 사항도 인건비 추가 계상분 180만 원 추가 계상이 되어서 1,68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장애수당에 미반영된 예산이 2,070만 9,000원 추가 계상이 되어서 3,142만 9,000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인 장애인 등록 진단비 30명이 해당되는 진단비가 당초 120만 원에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된 관계로 24만 원 삭감이 되어서 96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이사항은 도비시비 예산을 일부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미반영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운영에 따른 600만 원, 1,800만 원이 각각이번에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장보시겠습니다. 장애선택적 복지사업으로 해서 000 등 시비 1,851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4억 8,580만 9,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국비변경 내시 사항으로 시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 3,222만 9,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1억 1,003만 5,000원이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이 국비사업이 변경내시가 된 사항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557만 5,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가지고 10억 8,121만 원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항입니다.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1억 107만 2,000원이 추가반영이 되어서 3억 9,636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중으로 오기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호아동 능력개발 지원 밑줄에 보시면 432만 원, 그 수치가 맞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0으로 되어있는데 96만 원으로 여기서 336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432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으로 부서교육이 이번에 추가반영이 되어서 당초 500에서 1,500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로 도비추가내시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225만 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전체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일부 목간 항목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드림스타트 전문인력으로 당초 5,882만 4,000원에서 928만 3,000원이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이 되어서 6,810만 7,000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급량비 아동 신체/건강 프로그램운영 등 해서 총 6건에 984만 2,000원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1억 5,152만 1,000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34만 원 추가 계상이 되어서 1,881만 9,000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당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900만 원, 영양교실 프로그램진행 재료비로 350만 원 추가 계상을 해서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식지원프로그램 아동급식비가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시설 유지보수비로 당초 500에서 300이 삭감이 되어서 200만 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여기까지가 드림스타트에 대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도책사업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0만 원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2억 2,000만 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스타트 마을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 마을 조성에 당초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시비 미반영분 1억 원하고 이번에 신축건물 확장된 신축건물로 이전되는 관리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서 2억 1,3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보호구역CCTV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유지관리비로 195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총 년 18대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2억 5,600만 원이 이번 예산이 국비, 지방비 50%씩 분담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으로 5개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교사가 1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1,167만 원이 이번 도비로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사항입니다. 공부기틀조성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부족액에 대한 1,168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2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부족분 23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보미 서비스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미반영된 1억 5,885만 7,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15억 1,78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비용지원 확대사항으로 차량 운영비가 신규인가시설분에 대한 1,5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8,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로 25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1,1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반야어린이집 개보수 사항으로 이것은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이 추가로 되어서 3,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사항으로 미반영된 2,545만 2,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3억 4,858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경로수당이 되겠습니다. 경로수당으로 부족분 1,000만 원 추가 계상이 되어서 1,8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당초예산이 미반영된 5억 원이 추가계상해서 76억 1,283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입니다. 2011년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개인시설중 2개소를 선정을 해서 한 사항이고요. 4,128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국제사업추진사항입니다. 239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해서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기능보강사업에 국비7억에 대한 시비매칭부분 1억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4,074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대응사업비로 2,1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신축 건물로 이전 운영하는 관계로 추가 비용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청소년수련관 대응사업비가 3,0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7,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집 문화의 집 소모품 추가 소요된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800만 원, 그리고 아동청소년문화의 집 부지매입으로 이번에 2필지 중 1필지를 매입하기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당초 반영이 3,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 사항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외활동 부분으로 국·도비 반환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등 해 가지고 1억 6,732만 7,000원이 이번에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체 3억 1,290만 4,000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는 다양하게 여성복지라던가 아동청소년 또 여성 쪽에 다양한 과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성과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어떤 것인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서요.

페이지수를 말씀을 해 주실래요?

작년에 3억 보조 해 주셨죠?

페이지 좀

22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2억 1,000, 2010년도에 3억, 금년에는 3억 3,000입니다. 매년마다 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운영이 사유를 말씀을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인건비가 매년

봉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봉사자 예산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급인력이 어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반영을 해 줘야 되고 노인복지관은 기존시설이 좁아가지고 확장해 달라고 해서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축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증축계획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늘어나거나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을 해 줘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늘어나는 것이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평균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따져서 제가 따로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221페이지 보시면 노후생활공간 조성확대에서 시비가 6억 3,957만 6,000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노후생활 공간조성확대 어떤 부분

분권교부세가 국비, 도비, 도비도 증강이 되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을 해 주세요. 221페이지 7억 1,301만 6,000원이 늘었거든요. 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운영비거든요.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작년하고 뭐 이렇게 형태가 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당초예산은 볼 수 없다.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에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국비하고 도비가 있거든요. 시비가 대칭이 안 되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시비는 별도로 항목이

시비하고 도비가 국비하고 도비만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 222페이지 해서

시비가 매칭 안 되어 있나요?

이 사항은 국·도비에서 시비 매칭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매칭 안 되었어요?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이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올해 10% 이상 15% 전체 예산을 진행을 했는데 집행하는데 대해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이제 당초 계획한대로 지급 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지금 예산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적었죠? 시비

시비가 포함이 안 되었는데요. 다른 쪽 예산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한시지원에 대한 난방비가 있습니다만 별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로당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금강장애인복지센터 휠체어 리프트 차량구입 1억 1,000있죠? 한대입니까?

한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봉고차량을 운영을

봉고차량을 신청했었거든요. 개인이 할 때 지금 설악산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럴 때 봉고차량을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 1,000으로 해 가지고 뭐에요? 대량 큰 차예요?

휠체어리프트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몇 인승이죠?

6인승입니다.

예?

6인승. 당초는 봉고차 해 가지고 15인승 해 가지고 그게 8년, 9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으로는 사용도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추가해 가지고 휠체어리프트 차량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수차량이라 1억 1,000씩 한다. 이것이죠?

예.

23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중증장애인 연금 있거든요. 지금 중증장애인 연금 받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까?

2페이지요.

중증장애인 대상자가 657명입니다.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그게 장애 정도라든지 소득수준에 따라 가지고 각기 다릅니다.

1급부터

1급하고 2급 하고 그다음에 3급 중에서도 중복장애가 있어요. 1급, 2급 장애인하고 3급 중에서도 중복장애에 대해서 지급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요. 아동복지 원어민지원사업이요. 이것이 어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원어민 교사 부담금이 줄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때 30%를 지급을 했는데 50%를 지급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에서도 시에서 부담을 하는 율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정액이 없던 것을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로만 됩니까?

도비사업이 전액도비사업이 거의 없는데요. 이 사항은 도에서 전체 100% 예산을 해 가지고 각 대상에서

시에서는 매치 안 시켜도 되고요?

예. 일단 100% 하는 것으로

몇 명입니까? 여기 원어민

아래 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5개소에 각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명.

예. 5명에 대한

1,167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 1인당 얼마라는 것도 이것도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업무 내용도 많고 우리 추경 부분 중에서 여성가족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어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내용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생소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질문이 많은 것 같고요. 235쪽 보시면 위스타트 마을조성 해서 민간이전 부분에서 1억 6,300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진내용 사업내용과 내역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 이것은 얘기를 해 줄 수 있나요? 위치하고 설치해 가지고 금액만 나와 있어요. 2억 5,600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신청을 했었나요?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동보호를 위해서 국비사업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국비

이게 올해 계획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10년도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올해 올 년초를 지나가지고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얼마 전이 언제쯤입니까?

그게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수는 3월, 2011년 3월 그래서 내려와서 내시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국비가

3월달에 내시

내시되어서 그때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을 참고로,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대수하고

일단 각동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은 없고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10개소에

그것 서면으로 저희들 계수조정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소 18개. 18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8쪽 공공형 어린이집 그래서 시범사업으로서 4,128만 원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하고 장소하고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해 가지고 강원도 전체 몇 군데를 정했는데 속초시는 두 군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데 민간시설 중에서 시설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부합이 되어가지고 민간시설 정부 예산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민간시설이 어떤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운 것을 일부 타개를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시설중에 두개시설을 심사선정을 해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부 비용지원이라든지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지금 저기 확정이 안 되고 추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를 해 놓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산신청을 했으면 예산신청을 했는지 계획이 있어서 예산신청했을 것 같은데

이게 도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 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이고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거기 여건에 부합이 되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가지고 1차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2차로는 도에서 최종 선정이 되어가지고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 일단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닙니다. 일단 2개소는 이제 배정이

범위내에서 실시를 한다.

개수에 따라 가지고 예산배정이 될 수 있고요. 저희 속초는 2개소에 대한 예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기능보강사업 그래서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소관이 아닐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제 청소년업무에 포함을 해 가지고 그쪽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생활관하고 그런 부분 저희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체육시설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업무가 이쪽으로 원래 처음부터 맡았습니까?

처음부터 시설 신축 때 부터 청소년사업 자금으로 해 가지고 신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습이라든지 지금 같은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을 우리 쪽에 청소년 부처 쪽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것과 아울러서 지금 우리청소년수련관에서 세입부분에 보면 153쪽에 수련관 사용료 징수되는 세외수입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은 금액인가요?

이것은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김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생활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후 수입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일단 수입으로 잡고 생활관을 신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과장님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프로그램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누차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일을 처리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어떤 세세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3,000만 원부분도 3,000여만 원이 된 부분도 실제로 우리 합숙소 숙소역할로 인한 수입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방 18개인가요? 방이 18개죠?

방이 3개씩

하여튼 그래서 한방에 10명씩 들어가서 180명 선수들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 있으면 거기에서 활용을 해서 어떤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지역에 숙박업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수련관을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런 쪽보다도 우리가 프로그램 활용한 우리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본래모습으로 좀 활용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 활성화대책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숙박만을 위해 가지고 오는 학생들은 숙박대상은 아니라고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안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박2일이나 2박3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이 세외수입이 생겨서 좋기 좋은데 세외수입이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좀 우리가 세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39쪽 밑에 청소년건전육성 민간대행 사업비, 청소년문화의 집 대행사업비 1개소 기존에 3,500에서 2,100 늘어서 5,600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1개소 7,200만원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해 가지고 청호동에 있는 아동청소년문화센터에 기존 중앙동에 있던 시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시설확장이 되는 부분에서 운영관리비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2,1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이것은 아까 얘기를 했던 생활관, 생활관이 올 연초에 이제 신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가 3,000만 원

운영비와 관리비가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대행이라는 여기서 표현을 써가지고 대행은 누구한테 이렇게 맡겼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문화의 집은 YMCA이쪽에 위탁이 된 사항이고요.

좀 전에 문화의 집은 YMCA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직접 관리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는 이제 일단 그 부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위탁에 따른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대행업체에서 요구를 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증액을 시켰습니까?

일단은 대행 시설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상세한 대행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 YMCA에서 우리가 이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항목별로 아마 그 예산액이 나와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서면으로 보고를 계수조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김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 대상 인원이 인원하고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상은 1,6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대상

1,60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선정된 사항은 일단 저소득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 긴급복지가정, 장애인, 최저생계비 이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1,6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여성가족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우리 아동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렵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소득층 기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조금 확대를 시킨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급식아동

혹시나 대상은 되는데 기준이 조금 오버되어서 여기 1,600명 속에 포함이 안 된 혹시나 아동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 좀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일단 급식아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600명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가정사정이 어렵거나 그런 아동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결식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심사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1,600명의 급식을 해야 되는데 무료급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어떤 급식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여건이 안 맞더라도 급식대상이 아니냐

서류로, 서류로 접근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소외되는 아동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실무를 접하면서 주위에서도 실제로 어떤 서류상에서는 우리가 저소득층이 안 되는데 실제로 굶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류로만 이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려운 것도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1,600명이라고 해서 인원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 우리가 소요된 계층도 좀 어린아동들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218쪽 고교신입생 교복비 이것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기준으로

이 사항은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부모를 가진 대상 아동 중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8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58명이요?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3쪽 이 내용은 시기적으로 지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요. 아동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이 보호아동인지 아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1,5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수학여행비 사회적 보장수혜금 해서 225만 원 수학여행 대상자 이것도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학입학금하고

이것도 보호아동 대상아동이 2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29명 이게 초·중·고해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는 1인당 5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10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학여행 벌써 갔다 오지 않았나요?

수학여행을

안 간 학교도 있겠지만

일단 가을에 가는 학교도 있고 봄에 이제

간 학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지급을 했습니까?

이번에 신규 예산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 사항은 별도로 또

소급해서 지급을 했다?

지급을 안했죠. 예산이 없으니까 지급을 안했지만은 일단 저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급사유가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비는 기정예산에도 없었어요.

예.

이것도 또 도에서

도비가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도 꼭 이런 계획이 있어서 좋은 일로 쓰여진다고 그러면 미리 이런 예산은 미리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 같은 경우도 입학할 때 줘야 되는 것이고 수학여행도 봄서부터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기 때문에 제가 학교별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고등학교도 다 갔다 오고 중학교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뭐 후라도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그러면 되겠지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여성한마음대회 214쪽에 마지막입니다. 저기 과장님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성한마음대회 개최를 매년 해 왔습니까? 어떻게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기금으로 예산기금이 있습니다. 올해 사용될 부분이 2,4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라 가지고 여성기금으로 1,000만원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여성쉼터 여성복지관 일부기능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예산소요에 의해 가지고 운영예산은 여성복지관 쉼터 설비에 일부 사용을 하고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여성기금으로 해 가지고 일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는 계속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삭감이 되어있어서 실제로 이제 여성한마음대회도 실제로 우리가 그 취지가 조금 퇴색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내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그 밑에 부분 다목적실 물품 구입 여성전용쉼터 이것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구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구소방서 2층 해 가지고 일부 행정동우회에서 일부 쓰고요.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목적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건강 관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 사무실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여기 2,000만원을 물품구입하고 비품구입 집기물품 같은데 저기 우리 여성협의회도 자생적인 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생단체로 봐야죠.

그러면 자생단체면 자가로 자생적으로 어떤 여성 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여성협의회 자체에서도 일정부분을 우리가 사무실을 꾸미는데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좀 본인도 자발적인 비용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비품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알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개인시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어차피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더라도 개인시설을 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옮기면 되니까 그렇죠? 여성단체의 협의회에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묘한 것을 건드리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속초시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회단체 보조금도 앞으로 대포항문제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이 어려워지면 우리 다 같이 우리 고통분담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럴 때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이런 부분도 조금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 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 다른 시군 저희 시 규모를 해 가지고는 여성회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여성 전용공간이 다 있는데 주말에도 여성회관이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바뀌는 바람에 여성단체가 별도 활동할만한 그런 근거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고, 그 부분에서 올 연초에 일부 사무실도 하고 또 그리고 신규 어떤

과장님 저기 공간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는 것은 100% 동감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타시도 시군에 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가보니까 회의하시는데도 비좁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회장님이라든가 사무처리 하시는 분이 앉아있는 부분도 아주 협소하고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장소가 우리가 마련이 되면 제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집기부품이라던가 일정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서 일부분을 분담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게 2,000만원이 제가 몇 가지 항목인지 몇 가지종목인지 비품종목인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좀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30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금액은 보지 않고 사업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착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취업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에 대한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별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는 죽&매라고 신발중간 가공공장 어떤 그 부분에는

그 부분에 얼마 만큼 몇 분이나 희망을 하셨나요?

20명 안팎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이 어떤 문화나 언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시키고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매스컴에서 피해여성에 대한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책임을 지고 행정에서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생계유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건전한 직장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깊게 들어가보면 뭐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신문사의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더라고요. 다문화가정 관광지니까 다문화가정 각국의 문화를 가지고 어떤 그 나라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한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시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언론사와 같이 공동으로 18개 시·군에 시범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시장활성화팀 하고 이제 그 부분은 일부 저희가 교섭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안쪽에 그쪽에 다문화에 대한

재래시장 안쪽보다는 저희들이 관광객들의 동선에 있는 학사평이나 이런 쪽에다가 예를 들면서 각국음식 이렇게 해서 필리핀음식은 필리핀음식 하나 태국은 태국 하나 중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어차피 여행 왔으니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 주고 또 거기에서 큰 수입은 안 되더라도 또 언어라던가 문화로 인해서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자기들의 어떤 수입을 창출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단계까지는 좀 생각을 못해 봤고요. 일단 재래시장 쪽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코너를 한 두개 정도

지역 분들로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관광객 상대로 관광상품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물론 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처럼 재래시장이다 이런 그렇게 가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개국 이상의 음식을 갖다가 한가지씩만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자립심도 키우고 수입에 대한 보장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시설입니다. 사실 마을회관 같은 것이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권이 시에 없다고 그러지만 경로당은 사실 속초시에서 재산도 속초시 재산이고 관리권도 속초시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작은 일이지만 우리 저 노인 담당하는 민계장님께서 몇 번 쫓아나가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도난사고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책임의 주체가 뚜렷하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CCTV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만, 세콤 같은 부분까지 접근을 좀 해서 한번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우리가 지원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세하게 안드리고, 지원 금액은 매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 수혜자인 우리 어린이집 부모들이 그런 부담감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수혜자 부담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적인 사무감사라든가 정산에 대한 감사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운영에 대한 체제가 무엇이 잘못 되었길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것인지 그래도 국민이면은 정부라던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면은 수혜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금액하락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꼭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의 높은 상승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지출의 규모가 커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있겠지만, 어쨌든 지원을 해 주면은 받는 사람이 부담이 적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진실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경로당 같은데에서 폐품을 수집을 해 가지고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나가요. 폐품 분리수거하고 그러면은 경비들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 아예 이런 돈을 들이지 말고 지금 차량 별도로 뭐 수거해 가지고 수거한다고 그래서 사람 더 필요할 것이고 어르신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도 따져보면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 또 들어가잖아요.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초기 투자 자본으로 보면 됩니까? 그랬더니 두리둥실 넘어가시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3,000만 원이 되었던 5,000만 원이 되었던 또 운영하는데 운영비 또 들어가요. 돈을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일자리 하는데 그 급여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얘기죠. 운영비 지출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사무실 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회단체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우리 노인들 공간도 있고 이런 부분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자꾸 계속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입원이 폐품 수집을 해 가지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발생되는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게 1년으로 끝날 것 같으면 제 생각에 관계없다고 봅니다. 한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어르신들이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 한 계속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무실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하나의 단체를 만들것이 아니고 그것을 돈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더 실지 이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과장님이 이게 폐단이 폐해부분이 장단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명철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의회에다도 의견개진을 해 주시고 아마 이일 때문에 주위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명분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명분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명분에 의해서 일을 추진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위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일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 말만 해서

일단 노인재활용센터를 저희가 만들게 된 동기는 아까도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사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어떤 보니까 쓰레기수거라든지 풀깍기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또 교통지킴이 어떤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게 옆에서 볼 때는 그냥 뭐 시간만 해 가지고 돈만 주는 것이 아니냐! 선심만 쓰는 것이 아니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비치는 시각이 있습니다.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무언가 고정적인 소득사업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재활용센터를 어떤 근거지를 두고 각 경로당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떤 어르신들의 다수가 참여를 해서 어떤 일부 소득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빈둥빈둥 대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돈만 받아가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에 근본적인 자체를 제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켜보면 아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수익사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 100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폐품수집을 해 가지고 120원 벌어가지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을 해서 하는 것인데 운영비의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어르신들을 채용을 하는 것이 더 수익적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위스타트 마을조성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2억6,300 이것은 청호동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서요.

청호동 위스타트 운영하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의 각각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2억 6,300 1억 6,300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스타트 사업은 2005년도에 속초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옛날 펜택이라는 회사에서 민간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이제까지 이어갔는데 중간에 펜택이라는 회사가 빠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도비20% 하고 시비 80% 들여 가지고

국비는 없습니까? 다른 것은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없고요. 그게 드림스타트 나오기 전에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상태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최초로 강원도 내에서 몇 군데 시행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도비20% 하고 시비80% 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이 되는 사항이고 그게 작년까지는 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은 청호마을금고 2층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각종 전기수도료 같은 것이 안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2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저기 아동청소년센터가 그쪽으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전기 수도 각종 관리비를 별도로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2억에서 6,300 부분이 관리운영비로 추가가 되는 사항이고요. 드림스타트는 지금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몇 몇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각시·군마다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3억 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내용들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지역간 구분이 됩니다. 위스타트는 청호동, 당초 청호동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청호동하고 청호, 대포, 조양까지 커버를 해 가지고 남부지역보호아동을 위해서 위스타트가 활동을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는 그 외에 5개동, 북권 아동에 대한 보호아동에 대한 어떤 복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이 청호동에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굳이 이것을 지을 필요없이 청소년 우리 청호동에다가 아동문화센터 지었죠? YMCA에서 하는 것 거기다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사항도 당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것 하고 위스타트 것하고 자료한번 보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숙 위원, 김진기 위원님 하고 방대식 위원님 자료 요청 한 것 계수조정안에 보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희망일자리추진과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2,500만 원이 세입이 되었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2,581만 원이 감액계상이 되었으며,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사업에 5,2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공모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강원권 관광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2억 510만 원, 붉은 대게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1억 3,59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6,300만 원이 국비가 세입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2011년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750만 원, 2011년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도자체사업으로 2,500만 원이 세입계상이 되었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2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 118만 5,000원이 세입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부분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13만 원, 붉은 대게 타운건립에 2억,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에 4,000만 원이 각각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2회 추경에 총 19억 5,345만 5,000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지원경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2011년도 신청분이 2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8,61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중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998만 원, 중국 국체 투자무역박람회 국외업무여비로 318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중국 수출 등 판로개척 행사참석지원에 3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사업 육성지원으로서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와 명절대비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이 각각 200만 원씩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품판로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가 3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으며 요나고시 외빈 초청경비로 15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속초젓갈 및 홍게 축제가 1억이 계상이 되었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심의이용 수당이 21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었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에 도비 4,000만 원이 감액계상이 되고 시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붉은 대게 타운 건립으로 도비 2억이 감액계상이 되었고 시비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으로 1억 4,35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신재생 에너지 10가구 지원사업으로 도비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근로 문화정착 및 복지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화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국비 5,200만 원, 시상금 1억을 포함한 시비 1억 4,74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1,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주차장 차선확장공사에 110만 원, 방범용 CCTV시스템설치에 43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강원권 관광사업육성 일자리창출 인적개발 사업에 국비 2억 510만 원, 도비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붉은 대게 산업육성일자리창출 인적개발 사업에 국비 3억 5,950만 원, 시비 1,6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내시 확정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면서 국비 2,581만 원, 도비 813만 원, 시비 1,768만 원이 감액계상이 되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운영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지난 해 재정인센티브 1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1억에 대해서 인건비 8,0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인건비가 일당 3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일부 재료비와 인건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총액은 118만 5,000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0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에 3,300만 원, 속초시형 창의적 사회적기업 모델개발에 3,000만원, 예비 사회적 기업 교육지원에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응골마을 딸기단지 인프라조성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4,250만 원이 조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으로 아바이수제왕순대 지역특화상품화 사업으로서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1,7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촌 체험마을 관광육성지원사업에 도비 2,500 시비 2,500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부서별 10% 감액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관해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사무용기구입과 문서세단기를 구입을 하는데 3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7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으로 8,000만 원,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48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부지매각으로 6억,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1,783만 9,000원이 세입 계상이 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000만 원이 세입 되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2억 1,58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총액 36억 1,368만 1,000원으로서 전기요금에 24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으며 대포농공단지 통합네임·마크공모 시상금에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노후 기반시설정비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예비비로 4,692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서 시설비에 영농손실보상금이 500만 원,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 환경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에 3,151만 2,000원, 대포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에 2억 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전출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하는 것이 12억 1,58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0억 원이 전출이 되었으며 차입금 이자상환이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쪽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서 기존에 예산이 1,200이 이번에 적립이 되었는데요.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올해 이게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 해 물가안정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대상은 군장병 할인업소라던가 학생 할인업소 경로우대업소, 특별히 물가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이런데로 지원을 하도록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권장기준에 따라 저희가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아직도 마련이 안 되었습니까?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그죠? 끝나고

일단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놓고요.

전체 2,300이네요. 그렇죠? 증액부분까지. 그래서 여기서 지원을 하고 홍보물 제작하고는 금액이 분류가 될 수 있나요?

예. 지금 이번에 받는 것으로는 홍보물 제작이 700만 원, 모범업소지원에 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지출을 하신다고 그러면 기정액과 포함을 해서

저희가

같은 예산이 아닙니까? 2,300이?

이런 비율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홍보물 제작이 매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모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 홍보물제작 이 비율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홍보물 제작에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모범업소지원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비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고려를 한번 해 보시죠. 그것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안배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국 국제투자무역 박람회 국외업무여비 그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길림성 주변하고 두만강 지역이 지금 개발지역이 일어나면서 중국, 러시아 이쪽으로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쪽으로 판로개척을 위해서 시장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같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하고 참가 업체들하고 해서 참여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적인 대체적인 아우트라인은 계획서는 나와 있겠네요.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하고 18개 시·군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는 저희시 부분이 되는데 가는 것은 강원도 전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이 인원도 지역별로 안배가 되었나요?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신청이 3개 업체가 가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개 업체가 가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여비는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나가는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그리고 만약에 그업체에서 가게 되면 어떻게

업체에서 간다고 그러면은 체류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교통비 일부지원, 그 다음에 거기에 갔을 때 판매장을 설치하는 비 지원을 하는 것은 뒷장에 보시면 지원비가 3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318만 원 두 명에 대한 여비는 아닌 것 같고 여비부분이 많이 두 명분에 비해서 중국에 가는 것에 비해서 몇 일 있을지 모르겠는데

3박 4일

금액이 커서 그러면 여기에는 업체에 만약에 희망업체가 있으면 희망업체에 대한 여비는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일부지원입니다. 뒤에 부분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3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앞에는 공무원 여비고 뒤에 261페이지에 보시면 업체여비지원을 하는 것이 320만 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우리 한 가지만 질의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초젓갈 및 홍게 축제 그 부분 1억하고요.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기회를 안주신다고 그래서 그 뒤에 262페이지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비가 5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3억 밖에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실은 그 부분 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실은 우리 지금 도비가 5억을 확정이 되리라도 생각을 하고

가내시를 당초에 5억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하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계획했던 것 하고 금액이 많이 갭이 생기니까. 어떤 대책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5억에 대한 생각을 했던 부분 업무추진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3억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점 하고 2억에 대한 갭에 대한 우리가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붉은 대게 타운은 저희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안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지역에서의 먹거리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붉은 대게를 먹거리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타운을 건립을 해서 관광객을 먹거리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당초 5억, 5억 10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의 입장은 특화사업지원으로 상반기에 3억을 지원을 해주고 후반기에 2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저희가 본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억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젓갈축제 하고 홍게 축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1억을 이것을 어디 시에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여기 민간행사보조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다수의 축제는 이벤트성 축제를 하고 있는 경향인데 이 축제만은 산업형 축제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 먹거리를 이러한 것을 계기로 홈쇼핑이라든가 이런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계속 판로를 촉진하기 위한 축제로 구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우리의 지역특산물을 사가고 또 특산물이 홈쇼핑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기는 언제쯤

시기는 9월말에서 10월 2일 사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계수조정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고 중소기업 260페이지 중소기업지원사업 2억 8,000 이것은 지금 몇 가구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신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부분인데 지금 현재 37기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현재에는 대출은 일으켜진 것은 5개 업체가 일으켜졌고 우리가 추천을 한 것이 37개가 지금 은행들하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업체가 다 요구조건에 맞습니까?

맞는데만 저희가 추천을 해 주죠.

그러면 42개의 업체네요.

그렇습니다.

다 보존이 됩니까? 2억 8,000을 갖고

3%면은 보존이 가능합니다. 3%기 때문에

그리고 263페이지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추진에서 과장님 발품을 팔아서 국비도 2억 500 따오시고 1억 3,595만 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국비 공모선정이 된 사항이 지금 말씀을 하신 두개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는 강원권 관광사업 일자리창출은 지난해에 이어서 캐디하고 코스관리사 그것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져있는데 1기 사업은 5월 3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중에 일부는 벌써 취업이 되어서 나갔고 지금 계속 취업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붉은 대게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산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젊은이들한테 홍게요리를 가르쳐서 호텔이라든가 이런데 취업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저희가 118만 5,000원 비교증감 또 되었죠? 지금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하시면서 과장님 같이 다녀보셨지만 젓갈공장이나 지금 인원들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을 줄여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각 공장이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은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 사업이 너무 확대가 되면 그분들이 공공근로 사업 쪽으로 많이 안일하게 가고 있다고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기업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 아까 국비 말씀을 하셨죠? 이게 공모 사업이죠?

이것도 공모를 해서 따 온 것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문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 하십시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263쪽 노사정 화합 및 근로 복지정착 그래서 지역노사민정 협력과 활성화 지원사업 2억, 그래서 국비는 달랑 5,260만 원, 시비가 1억 4,74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비 1억 4,700중에는 1억이 상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가 많아진 것입니다. 실지 시비는 4,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은 노측과 사측과 정측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활성화

노사민정은 알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은 알고 있으니까

노사민정이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이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측에 작업환경개선하는 사업도 이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 애로상담을 찾아가서 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이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상 하고 저기 지출내역 사업내역

저희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을 계수조정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는 방범용CCTV설치시스템 설치 이게 1식인데 이것은 어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설치하는 것인가요?

근로자 복지회관 거기에 주차장이 좁다보니까 거기서 나오면서 자꾸 접촉사고들이 일어나가지고 불화가 많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해 가지고 저기 안전하게

저기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우범지대라서 범죄를 색출하기 위해서 우범지대라서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단지 거기 어른들이 이용을 하는데 잖아요. 차를 그 옆에 보면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하고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우리가 조성해 놓은 주차장도 일반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어떤 명분이 개인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서 요청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접촉사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계속 민원사항이 제기되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다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놀러 가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생각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43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민원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민원사항 있는 부분들 이런 것 별도로

저희 위원들도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CCTV설치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습니까? 접촉사고 말고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드림스타트 어린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2층에는 그다음에 또 여성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거기 있어 가지고 여성들이 상담도 하러오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267쪽에 응골마을 딸기단지 인프라 조성사업 이것 사업 많이 딸기가 우리가 재배단지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서 4,25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응골마을이 마을 기업으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가로 사업비가 순수한 도비로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딸기판매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관광패키지로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쉼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쉼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저희도 시비 들어갈 내용은 계획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농공단지 부지매각해서 6억 이 내용 좀 저희들이 3농공단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2농공단지

2농공단지 이것 좀 판매해서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분양면적 중에서 산업용지와 지원용지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용지부분에 대해서 컨플렉스센터라던가 지원시설에 대해서 짓게 되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로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원용지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사가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농공단지 분양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금액이 필지하고 다 나와

산출된 부분이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5,644㎡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담금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억 1,584만 2,000원 이 부분은 대상업체도 나와 있겠네요. 그리고

입주기업들이 1회에 한해서 처음만 이것을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포함시킬 수 없었나요?

이것은 이제 입주업체들한테 부과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입주업체들이 작년에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추가로 발생된 부분도 있겠지만

하수특별회계 해서 이것을 산정을 해서 쓰는 양을 산출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지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업체들이 새로 신규로 발생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추경에 이것을 세울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잡았었으면 하는 생각 그래야 되고 그렇죠? 돌발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이 부분은 저기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세출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기획감사실에다가 제출을 했을 것이고 세입부분도 나름대로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그랬습니까?

예.

참고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 391쪽 농공단지 조성 이것은 3농공단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1, 2, 3농공지가 되었는데 저번에 중고물류자동차 센터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농공단지내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로 포함을 안 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농공단지내에 기업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라든가 기업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농공단지에 포함이 되면 혜택이 많다. 그렇죠? 농공단지에 포함이 안 되면 돌아가야 될 것도 돌아갈 수 없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그것을 먼저 추진을 하고 분양을 했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적으로

그런데 우리 3농공단지 할 때는 중고물류자동차 부지가 계획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물류부지로 해지가 되다 보니까

저기 과장님 희망일자리추진과 일개부서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우리 전체적인 속초시 부서별로 시스템상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부터 먼저 추진한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던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듯이 거꾸로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분들한테 결국은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농공단지를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어떤 지원근거를 말해 주겠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보면은 조성사업 교통영향 환경분석 및 개선대책변경 용역입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

여기에는 지금 사전재해용역이라던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 이런 용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업무를 할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에 오는 것으로 해서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좀 담당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업무가 먼저 행정적으로 취해진 다음에 이런 부수적인 용역이라든가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어차피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되 그분들이 반드시 본인들이 의사 했던대로 지역일자리창출이라던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반드시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일조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독 간접적이라도 좀 절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거기에 우리수산물 업체들이 폐수를 지금 우리일정부분 약을 많이 쓰는 업체들은 자체 정화조 시설이 되어있는데 약을 적게 쓴다는 하에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본인들도 체크를 못하고 그리고 버리는 측에서는 그냥 버리고 그래서 일정부분의 우리 기준치에 맞게끔 우리가 맞춰서 방류가 되는지 그 부분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 위원 안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2,100만 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선재해보상보험료 5,433만 2,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포럼 연회비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호도선 관리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원관리 공동체지원 육성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선원복지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구명동의 지원사업비 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구명동의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84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비중 도비 5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시비 5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동해구기선저인망 어구(로프)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어선기관장비 설비 지원사업비 1,974만 6,000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 신축사업비 1억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압식 양망기 시설 설치사업비 72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경제성 자원조성사업비 4,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무상분양종묘 운반차량 임차료 15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2,4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교동 어업인 회관 신축사업비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포항 급유소 신축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연안환경정비 지원여비 4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아바이마을 해안변 의자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영랑동 남측잠재 보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근해 신축폐기물 수거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어족이 많이 지금 안 잡히고 있죠? 어족고갈이 많이 됐죠? 요즘 근해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요즘은 오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의만 하고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죠?

아직까지 뚜렷한 지침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정부 임의대로 어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그것은 면세유로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기준이나 그런 것이 없고요. 도에서 그때그때

시가 현실적으로 임의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면세유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기름 값이 비싸서 조업을 못하는 선박이 있다거나 어족고갈로 인해가지고 가서 허탕만 치게 되니까 결국에는 배를 운항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가가 가격이 하락을 해 가지고 수입과 어떤 운영비가 안 맞아서 작업을 못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초조사를 한 것이 있나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을 보셔가지고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특히 자녀가 있는 어민들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지원에 대한 정책도 있지만 작업을 해야 될 분들이 작업을 못하게 되면 육지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민간위탁에 청호도선관리인부가 관리부분에 1,500이 더 늘었는데 증액이 된 것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관리 인부를 당초에 세워놨다가 지난 번 수산업 경영인들 전국대회 갈 때 당초예산에 1,000만 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인들이 경비가 부족하다보니까 해서 저희가 한 1,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추경예산편성 시기전이라 가지고 우선 여기서 1,500만 원을 빼가지고 2,500만 원해 주고 뺀 금액을 추가

그러면 저희들이 수산업 경영인 대회에서 의회에서 심의결제를 한 것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을 썼으면 수산업경영인대회에 2,500이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 심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의회에 그렇죠? 돈을 썼으니까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심의를 다시 받을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는 분명히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1,500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다시 얻어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돈을 거기서 빼서 돌려썼다고 그래 가지고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은 심의의 기본이 안 된다.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업에 대한 것을 분명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그 어느 사업이든지간에 시에다가는 이만큼만 심의결정을 얻어놓고 그 임의집행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별도 안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보면 수산물 위판장 신설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죠? 5억 2,500이나 들어왔는데

이것은 저기 대포위판장하는 것입니다.

대포항의 기능을 옮겨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위판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죠?

예.

급유소신축도 마찬가지로 봐야할 것 같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선사업자체가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도 도선 그것으로 정산 들어와야 되거든요.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34억 2,666만 7,000원 대비 6억 1,219만 7,000원 증가한 40억 3,88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1건 456만 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을 하고 질의했던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단입니다. 하단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로 학사평 순두부 마을에 조형물 설치비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영랑동 해수욕장 안내간판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관건축지원비 민간자본이전에서 경관건축지원비 3동에 도비 30%인 450만 원과 시비로 70% 1,0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영랑지구 1억 7,000만 원, 교동지구 1억 7,000만 원, 청호지구 1억 6,000만 원 등 총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 부담금 3,1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경관조명 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로 대포성황당 진입로 보행등설치 4등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1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하단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지원 전출금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해서 1,200만 원이 전입이 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415페이지 세출 단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에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속초 도심부분을 환경개선을 할데가 많이 있죠? 지금 예산 때문에 다 못하고 나름대로 다 수고하시는 것 압니다. 여기 보니까 영랑동 포장마차 안내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랑동 포장마차 안내간판이라는 말은 포장마차란 말은 사실 잘못된 것이고요. 그 영랑동에 여름에 간이해수욕장이 개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상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지용으로 안내간판을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포장마차 안내간판설치 하니까 도시과에서 할 일도 아닐뿐더러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포장마차 주변정비사업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사업 이번에 여기에 대한 사업이 20세대 미만으로 또 다시 조절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조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몇 페이지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89페이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범위가 20세대 미만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행정이 움직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당초에 본위원이 의원발의를 할 때 이러한 관리주체가 없는 연립들 이런 부분에 주 타겟 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한 5~6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예. 지금 법제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취지를 가지고 해 왔던 공동주택이 이제 원래 생각대로 원래 추진되었던 내용대로 오는 시간이 6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벌써 6~7년 전에 의원 발의할 때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처음 만들 때도 150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보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고 했었는데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연립들은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공동기금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시가 어느 정도 까지 지원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직접 주가 되어서 개선사업을 할 수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6억 1,000 정도 증액 신청 하였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서 내용은 많지 않아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학사평 순두부마을 안내조형물 위치가 어디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화콘도 입구에서 학사평 마을로 들어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길 거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미관 거기에 저희들이 외지분들도 순두부 마을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 우리 미시령 터널을 지나서 속초에 진입을 하면서 어떤 그런 조형물 이것 아치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지주식으로

통합안내간판입니다. 지지용으로 통합안내간판

우리 전체적인 지역에 종합적으로 안내 동서남북 종합적으로 거기다 한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두부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그 지역에 어떤 영업장을 동서남북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미관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90쪽에 야간경관조명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 그리고 그 위에 저기 포괄적인 아우트라인은 도시조명 개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부항목에는 편성목에 보면 대포성황당 진입로 보행등 설치 제 선거구인데요. 제선거구인데 도시 다 속초가 도시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한번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기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저기 국비 상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했고요. 왜냐하면 저 또한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지만은 거기에 가로보안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저는 산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때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길 자체를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기초적인 것을 변화를 시킨 다음에 이런 아름다움도 같이 수반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는 그쪽을 어떤 우리 관광명소화 할 필요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협의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거기가 관광명소화 대포항을 위주로 해서 같이 묶어서 우리가 관광명소화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이 돈으로 될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거시적인 계획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단지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단지 거기 밝게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는데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 동네주민들이 많이 밤에 이용을 할 것이고 관광객이 밤에는 안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할 수 있어도 그래서 여기지금 우리 실제로 우선사업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추후에 생각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어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으로 나중에 시설을 했다고 시설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짧게 짧게 하라고.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맹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뒤에 세출분야에서 다시 보고 드리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2억 7,979만 6,000원 대비 국비 24억 700만 원, 도비 3억 1,844만 3,000원, 시비 4억7,959만 9,000원 등 총 32억 504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8,483만 8,000원을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액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삭감하여 편성한 관계로 제안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세출예산편성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인건비로 4,69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765만 원을 편성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오염도 검사 및 기기구입에 재료비로 350만 원이 증액된 775만 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자산취득비로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및 관리인건비로 78만 6,000원이 증액된 1,556만 7,000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1,900만 원을 편성계상을 하였습니다. 평소 시설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1,040만 원이 편성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로 국비·도비·시비 포함 415만 7,000원이 증액된 5,0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생태하천 보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도비·시비 포함 30억 6,890만 원이 증액된 32억 1,190만 원을 편성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연구개발비로 1,900만 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에 기타보상금으로 64만 5,000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환경 감시운영에 인건비로 78만 원이 증액된 1,995만 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인건비로 179만 3,000원이 증액된 3,478만 4,000원을 편성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환경행정업무추진비에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건비로 도비·시비 포함 745만 3,000원이 증액된 9,037만 원을 편성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및 관리인건비로 72만 8,000원이 증액된 1,678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량구입이 있네요. 청소차량.

예. 1톤 더블캡 한대 구입

현재 차량이 부족한가요?

현재 집차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고 저희가 일반자재 운반이라든가 대청소할 때 필요한 그런 차량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1톤 더블캡 하나 구입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소형화물차 구입하고

먼저 동에 구입해 준 그런 소형차입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하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마을별 쓰레기 분리수거라던가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는데. 지금 자연부락 쪽은 개선하는 방향이 있나요?

자연부락도 저희가 집하장을 요청을 하면은 제가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집하장이 아니라 그 요청이 아니고 직접 점검을 한번 해 보셨냐고 여쭈는 것입니다.

제가 점검까지는 못했고요. 각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각동사무소에다가 협조 공문을 띄우셔 가지고요. 각 집하장이 없이 대로변에 쌓여있는 그런 부분은 집하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음식물 수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수거차량들이 보면 음식물 수거함 보셨어요?

예.

과장님 어디 아파트 사세요? 단독에서 사세요?

아파트 삽니다.

아파트 사시죠? 직접 한번 버려 보셨나요?

저도 많이 버립니다.

버리죠? 수거해 가는 것 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손으로 뚜껑 열어서 집어넣을 수 없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개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뚜껑을 자동으로 열리게끔

발로 밟게 하던지 아니면 뭐 수거차량과 부딪히지 않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게 세척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집하 수집차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버리고 뚜껑은 손으로 휙 제껴야지만 되기 때문에 위생상도 굉장히 그럴뿐더러 어느 부분에서는 통에다 안 집어넣고 옆에다 놓고 간 분들도 매우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출근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서 손을 씻을 수 없잖아요. 수거함을 손으로 들었다고 버려야 되니까 그 옆에다가 쌓아놔서 미관상의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수거체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연구 좀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 32억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녹지부분에 녹조현상이 지난 겨울에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분석은 하셨나요?

2월 달에 녹조발생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용역비가 1,900만 원 저희가 올려놨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는 수질검사 결과는 2월 달 보다 약50%가 많이 좋아졌고요.

완전 복구된 것은 아니네요.

많이 떨어졌고요.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 관련해서 그런 녹조예방사업을 일부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협의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습지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 지시 하에 저희가 영랑호 유입되는 오수라던가 주변에 점오염, 빛점오염원들 일제조사는 현재 저희가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화해 가지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오염물 차단이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저도 여기서 참 드릴말씀은 뭐하지만 저희가 관내 하수도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장가서 보셨지만 현재 합류식 일부 합류식이다 보니까 우천 시에는 일부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수질환경 사업소에다가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예산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저희들이 4대 때 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진행을 해 왔고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연차적으로 오랫동안 끌어왔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일반하수 같은 경우나 아파트에서는 정화조가 그냥 방류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준설공사를 해서 2급수를 만들어놓고 다시 방치해서 저렇게 오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지복원사업도 우리 영랑호에 어떤 정화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원인이 파악이 된 다음에 그다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271페이지요?

276페이지요. 공중화장실 1,000만 원이 기정액인데 9,000만 원이 증강이 되었어요. 4개를 2,500만 원짜리 4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저희 영랑호 보면 1초소에 들어가다가 체육공원 조그마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개소가 필요하고요. 시민들이

영랑호 그쪽이

아니 이화예식장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체육공원 안에 커브머리에 조그마한 체육공원 하나있죠? 배드민턴 치는데

저쪽 옆쪽으로요?

그 안에 한 1개소하고요. 그다음에 금호동에 로데오거리 주차장 쪽에 1개소, 소방서 앞에 구 소방서 부근에 1개소. 다음은 청호동 갯배 건너서 1박 2일 많이 관광객들 오는데 1개소, 미리 갔다 놨습니다. 급해서

4개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1개소만 설치되어있고요. 지금 저희가 3개소는 왜 설치 못했냐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서 화장실은 자산취득비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목 정정을 해서 다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도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여성위원으로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봉투 자체가 녹는 봉투가 아니라면서요?

예.

그러면 그것을 음식물을 버릴 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봉지자체가 음식물 처리장에서 저희가 탈수가 되어서 거기에 슬러지랑 같이 드라이 되어가지고 케이크 처리 되어가지고 매립장으로 가고 있죠.

그 비닐 자체가 환경오염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녹지 않으니까 그럴려면 차라리 음식물 쓰레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봉투자체를 버리기가, 아예 다르게 시설한다면 봉투를 없애고 그냥 음식물만 버리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이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봉투 없이 바로 음식물 통에다가 담아서 가정에서 음식물 통에 담아서 바로 음식물 처리통에 담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바로 처리하는 방법은 저희가 예를 들어 그전에 2년 전에 장사동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문앞에다가 자체 담아서 치우래서 치우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일부시군에도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앞으로는 강원도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 시는 식으로 그런 봉지 없이 내 집 앞에 처리하면은 칩을 달아서 무게량 계산을 해서 수수료 받고 그런 수거방식으로 점차 전환이 됩니다. 저희가 도심여건으로 봐서는 바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집에다 모아놓고 그러면 냄새나고 그러다보고 또 주변 내놓더라도 냄새나고 동물들이나 이런 것이 훼손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봉지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그나마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있습니다.

지금 장사동에서 시범하신 그쪽 반응은 어떠신지

사실 신도시는 가능한데 구도시는 수거방법의 문제 그다음에 단가가 그런 수거보다 단가가 두 배가 비쌉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예. 저희가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의 방침이 이제 위원님 말씀이나,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봐야죠.

예. 잘 알겠고요. 280페이지 보시면요, 환경 행정업무추진에서 속초 해오미 실천협의회 7,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추경에 원래 7,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상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해오미 21의 제 관련해서 우리 관내 친환경 쪽으로 도시지역발전예산 사업에 쓰고자 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해오미 실천협의회가 1년에 예산이 1억 3,000정도 들어가요. 1억 3,000정도 들어가는데 3,000 4,000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7,000만 원 확보를 했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7,000만 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5,000만 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3회 추경에 가서 더 확보를 하던가 해야 되겠죠. 아니면 사업을 축소를 하든가 연말에 가서 확보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오미와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으로 예산문제요? 제가 해오미 21 저희가 해오미 21관련사업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나눔장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거리행사라던가 아니면 환경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관련 사업이 저희가 이제 인건비 포함해서 약 1억 3,000 내지 4,000 정도 평균 들어갑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7,000만 원 확보를 했고요. 금번 예산에 7,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5,000만 원만 편성해서 올린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환경적인 관련된 사업을 해오미 쪽에서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친환경적인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나눔장터라든가 내용은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그래서 진짜 어떻게 가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오미가 어떤 사업을 좀 변화를 시키던지, 지금까지 사업으로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그런 쪽에 환경 친화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 지시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 우리 정경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환경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서로 따로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혹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혹시 느끼시는 것 있나요? 음식물쓰레기만 보고

저희 수거는 저희가 위탁을 수거업체에서 하고 처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수거가 제때 제때 못되는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처리장에 음식처리장에 용량문제 때문에 하루정도 연이라든가 시즌이라든가 하루정도 또 일요일날에는 처리를 안 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월요일날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루정도 최다적게 해 놓은 상태에서 월요일날 아침에 입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말이라든가 연휴가 많이 겹쳤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업무를 투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비닐문제인데 지금 어떤 우리 비닐에다가 싸서 버리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택했을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비닐을 사용을 안했을 때 예산소요 되는 금액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기가 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서 수질환경 사업소에서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서 이제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단계에서 이제 슬러지 하고 그다음에 비닐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디다 버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각장으로 일부 가고 있는 것 알고 잇습니다.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다.

지금

아니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제가 수질환경 사업소에서 얘기를 했고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비닐하고 슬러지 하고 같이 떨어지는 것도 봤고 그래서 그게 매립장으로 가서 안되겠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많이 들어가는 비닐사용을 안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비닐하고 같이 슬러지 하고 같이 찌꺼기하고 같이 섞은 상태에서 매립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비닐을 거르는 방법 그리고 거기 또 건조시켜야 환경자원사업소로 가서 소각을 시키는데 건조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뭐 소 두개 다 한과인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관계를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 한번 좀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혹시나 예산이 수반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컨트롤해서 비닐이 매립장으로 가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이 되어갑니다. 1년 의회시작 한지는 1년이 안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 마음의 안타까움 슬픔을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최소한 어떤 개인기업이던 공무원 세계이던 어떤 직장내에서 또는 회사든 조직내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 최소한 그것이 싫던 좋던 또는 우리가 명분이 있는 일이다 반드시 그것은 맞는 일이다 하면은 그 일을 추진을 하고 그런 이행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실은 제가 5월초에 2월 달에 영랑호 녹조현상 발생이 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제가 미생물 배양을 해서 이행방법으로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랑호에다가 미생물을 투여를 했을 경우에 우리 녹조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의왕시에 왕송호수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좀 드렸고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 후에 저희가 EM이 소각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랑호 주위에 3개소에 탱크를 비치를 해서 4월 달까지 좀 일부는 투입을 시켰습니다. 투입을 시켰는데 사실 자원사업소에서 생성되는 EM이 열흘에 약 2톤 정도 생성이 됩니다. 열흘정도에 그 2톤 정도가 일부 아파트단지라던가 가정에 일부 나가고 저희가 또 일부 받아서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과장님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자리고 그래 가지고요.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지 말고 있는 얘기만 하세요. 뭐 열흘에 2톤 생산한다고 확인할까요? 이 자리에서?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왜 자꾸 만들어서 얘기를 만들어서 하시려고 그래요?

저도 자료를 좀 물어봐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누가하고 통화했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우리 김남식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열흘에 2톤 생산 된다고 배양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해서 2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요. 저희가 다 가져오지 못하고 일부 가져와서

그래서 배양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양을 의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세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4월 달에 일부 투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날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투여를 배양을 어디서 해 가지고 와가지고

자원사업소에서 저희가 얻어다가

얻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배양한 상태에서 배양한 상태액을

아니 배양을 의뢰한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그쪽 자체에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사업소 배양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얻어다가 일부 3개소에 일부 투입 4월 달까지 투입을 일부 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저기 최소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최소한 하는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셔야되는데 지금 4월달에 3군데라고 얘기를 하셨죠? 제가 아무리 봐도 한군데밖에 없는데

제가 잠깐만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군데든 네군데든 제가 안 보이는데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4월 달에 투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4월 달까지 4월 달까지입니다. 4월 달이 아니고요.

아니 저기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비가 오고 우기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 방출을 하고 그러면 준비를 해서 녹조현상을 더 나을 수 있다. 지금 조금 전에 녹조현상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왜 녹조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시고 녹조가 잡히지 않는다든가 그 현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떤 원인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던지 그래야죠. 그렇죠? 기술적인 것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제가 6월 10일 날 누차 가봤습니다. 한 다섯 번 가봤는데 영랑호 살리기 운동 EM 그래서 속초시장 팻말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0리터 짜리 한통 1톤이죠? 그렇죠? 이통 하나 밖에 못 봤는데 세군데 네군데 얘기를 하시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수도꼭지 있어요. 지금 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내가 찍으려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찍었는데 수도꼭지 보시이죠? 갖다 드릴까요? 꼭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망가졌는데 제가 2월 달에 가서 봤는데 얘기할 때 중간에 수선을 했는데 다시 망가졌습니까? 그러면 이해갑니다. 제가 일일이 하루하루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도꼭지 관계는 저희가 감시대가 수도꼭지를 계속 달아놓으면 자꾸만 망가지고 지나간 젊은 애들이 훼손시키기 때문에 유입물 투입할 때만 저희가 꼽습니다. 감시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라도 수도꼭지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EM을 갖다놓고 저희가 하루정도 조금씩 양을 투입을 시키는데 지나간 애들이 확 틀어 놔 버려요. 그게 다 빠지기 때문에

6월 10일 날 안에 양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6월 저희가 4월 까지만 투입을 시켰고 투입을 못시켰는데요. 수도꼭지는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감시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일부는 밑에 조금 남아있는데 일부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다섯 번 이상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그 양이 계속 똑 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제가 제 말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제가 없을 때 제가 안 들여다볼 때 몇일 동안 안 들여다 볼 때 여기다가 배양을 한 것을 갖다 넣어서 방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것 과장님이 아니라도 누구 시켜서 하셔야죠. 지금 답변을 참 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소설 같은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파손의 우려도 있고 방출을 안해야 되는데 방출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최소한 이 방법이 괜찮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설치해서 하셔야죠. 제가 하루에 환경사업소 소장님한테 하루에 의뢰를 하면은 3톤까지 배양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뭐 열흘에 2톤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배양하는 기계가 있으니까 배양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1톤짜리 탱크가 얼마가는지 모르겠는데 몇개 위에 다가 상류 쪽에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셔가지고 한번 방류를 한번 해 보시고 들어서 흘려보내보시고 녹조현상이 틀림없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해 보고 그다음에 습지복원도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것 말할 필요도 없는데 최소한 이런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저기 과장님 답변에 그때그때 분실될 것을 염려해서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디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 괜찮은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 한번 해 보시고 나은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 영랑호 녹조방지 오염도 조사 연구용역 1,900만 원 이것도 용역을 시작을 하기 전에 해 보시고요. 원인은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네요. 우수하고 오수 합류시 얘기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상류쪽에 장천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모기업도 관계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어디든지간에 우리가 최소한 녹조방지를 위해서 기초적인 것 부터 우리가 실시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뭐 용역을 주던지 개선이 안되면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용역관계는 저희가 먼저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업체라던가 학계 쪽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를 줘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사회단체라던가 시민단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공신력이 없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전문성 있는 학계 교수라던가 업체에다가 저희가 모니터링을 줘서 앞으로 수질변화라던가 오수 유입현황 그런 문제가 대두 될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거미줄도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만에 거미줄을 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위원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혹시나 맞는 말을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실행에 옮기는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하 실무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움직여줘야 어떤 개선의 모습이 보인다. 발전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들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왜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제 자신이 마음이 좀 흥분이 되어서 그랬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최소한 하여튼 공직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고맙다는 말씀 앞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 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해 주십시오.

세출만요? 3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속초발전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70만 원이 삭감된 630만 원을 계상을 하고요. 국내기업유치 IR자료 제작에 50만 원이 삭감된 4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실비보상금 15만 원이 삭감된 135만 원과 속초발전자문위원실비보상금 90만 원이 삭감된 8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제조업체 유치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내용은 수정예산을 제출을 해 가지고 건설과 쪽으로 넘어갔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30만 원이 삭감이 된 전통시장 현장 홍보리후렛 제작비에 30만 원이 삭감이 된 27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중 전통시장 맞춤형 교육 및 현장연수비중 60만 원이 삭감이 된 5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로 전통시장문화축전 200만 원이 삭감이 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진입로 개선에 3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대규모 점포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중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요원배치비로 2,160만 원이 증액된 5,0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간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문화관광시장육성사업대행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중 일반운영비에 20만 원이 삭감된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온천누리건강길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 원과 시비 2억 원, 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69만 원이 삭감된 1,38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TV유선 사용료입니다. 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비가 확보가 된 것이 뭐 뭐가 있죠?

국비확보가 된 것이 문화관광시장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확보된 것 하고요.

얼마예요?

그 국비는 7억 국비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비에 7억 2,000하고 그다음에 유비쿼터시설사업비에 1억 9,800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시장사업비 7억 2,000은 저희한테 교부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중기청에서 시장경영 진흥원으로 사업비를 대행을 시켰습니다. 저희도 예산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행사업비로 저희도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문화관광시장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5억 1,000만원이 내려온 것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시장육성대행사업비 5억 1,000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올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주요 사업들이 저희들이 통상하던 시설 현대화사업이 아니고요. 시장 안에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안에 문화와 관련된 컨텐츠 일종의 사업들입니다. 고객 끌어들이고 고객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인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연초에 중기청에서 공모가 떴기 때문에 공모에 응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관광객을 외부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적인 측면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상의 유인전략하고 그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좀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문화컨셉을 속초가 실향민 도시니까 다른 타 지역에 없는 실향민 문화를 저희가 문화 컨텐츠로 놓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수차례 했고 이 사업을 주체하는 쪽이 어디죠? 우리시 말고 대행사업이 어디예요?

저희는 대행사업을 안하고요. 지금 선정된 시장이 6개시장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런데 다섯 개 시장은 일종의 대행사업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청하고 시장경영진흥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우리 대행사업자 필요 없다. 직영체제로 하겠다.

상인들이 하겠다? 중앙상인들이 직접 하겠다?

상인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시가 주관을 해서 하겠다 왜 저희가 그렇게 하냐면 일정부분 저희가 했던 부분도 있고 이 사업비가 넘어가면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지방에 있는 업체라던가 지방에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기청이나 시장경영진흥이랑 협약을 해 가지고 속초시가 이 사업을 중기청이나 그쪽에서 승인을 해 주면은

저 단장님 너무 나열을 깊이 하지마시고 제가 묻는 핵심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고 어떠한 사업 쪽에 쓸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여쭙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5억 1,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도비가 7,650만 원이고 시비가 4억 350만 원이에요. 시비가 4억 3,350만 원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저희 순수시비고요. 그리고 국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7억 2,000만 원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저희한테 속초시 한테 교부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중기청에서 시장경영진흥으로 이 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업비는 강원도하고 속초시가

전체사업비는 얼마란 얘기예요?

전체사업비가 문화관광시장사업비 12억입니다.

시설이 아니고 콘텐츠쪽이라 이것이죠?

시설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12억 정도 사업이면은 전에 예산심의 전에 업무보고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했어요?

아니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12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유형도 아니고 무형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업무보고도 없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면 하루 종일 걸릴텐데 의회에서는 금액만 심의를 하면은 나머지 사업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니까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야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보다 작은 일도 와서 업무보고 간담회 다하면서 이런 일을 의회에다가 사전보고를 안합니까?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계획서라던가 추진내용들을 심의 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크게 이득 본 부분이 없다 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지금 예산이 지금 8억 5,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304페이지에 거기다 온천누리건강길 조성에 7억이 되어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 연초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다가 공모해서 당선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주요 골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업구간이 목우재 쪽에 족욕공원 조성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부분 거기까지에 어떤 녹색길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는 지금 척산마을에 족욕 공원도 만들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관 시설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고 사람을 끌여 들일 수 있는 전략으로 해서

단장님. 이 사업비 원래 어디다 써야 돼죠?

원사업비 목적이 그것입니다.

도심지 주거기능 역량강화라고 타이틀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광객한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에 도심지 주거환경속에 친환경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원래 목적이 아닌가요?

도심지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타이틀을 바꿔야지 도심지 주거기능 역량강화라는 부분을 바꾸셔야지 관광지 활성화 방안이라고 바꿔주셔야지 친환경 생활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친환경 공간 생활공간, 생활합니까? 거기서?

마을도 같이 연계를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가 마을도 연계를 시켜요? 척산마을 자체가 친환경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온천장과의 어떤 주민과의 협의사항 중 일부 아니겠습니까? 온천장과 온천지역 인근지역주민들의 협의사항으로 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본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족욕공원부터 시작을 했던 것 아니예요?

족욕공원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을 다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 하는 사업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좋겠지만 본사업의 국비지원은 쾌적한 주거환경사업을 갖다가 만드는데 주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에 앞서 가지고 온천수 지하에 있는 온천수에 대한 주민들의 권한을 찾아주는 것이 더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동급수 지원조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온천수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인근지역주민들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재산권적인 문제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국비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거기 가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지역 이익적인 공동체 사업을 발굴을 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부분만이 아니라 설악산도 지금 온천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B, C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외부 돈만 가지고 뭘 하려는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설악산 주민들의 재산을 그 사람들이 사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죠. 외부에서 와서는 거기다가 지하수개발을 해 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행정의 공동급수지원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온천수사용을 해서 어떤 영업행위라던가 어떤 주거환경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해 내더라도 이런 부분도 좀 의회에다가 업무보고식으로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302쪽 제조업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 그 내용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은 중고자동차 부지에 죽&매 신발공장하고 홍게 공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 부지자체가 터만 닦여져 있을 뿐이지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시설도 그렇고 상하수도라던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기업도 유치했고 그리고 해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편의시설 기반시설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8,000만 원 요구한 것입니다.

내용이

내용이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상하수도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부지를 보시면은 사면이 많습니다. 진입로도 2단지에서 끊겨가지고 진입로 없는 실정이고 진입로 부분하고 상하수도하고 사면이 많아가지고 땅이 쓸모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예?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지금

이 금액이면은 끝납니까? 전체?

예. 도로 일부분 하고 상하수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시작을 하고 있네요. 한업체는

지금 죽&매는 건물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상하수도 시설도 다 했을텐데 시설을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줄 테니까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시설자체가 안 되어 있고 죽&매가 지금 일정상에 6월25일 7월 이후 그 사이에 건물이 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기반시설을 미리 해야 되는데 우리 건물 올라가기 전에

네, 맞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부분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대책이 안 섰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먼저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사는 시작이 되었죠? 시작은 했죠? 거기서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그럼 자체 건물에 들어가는 라인은 다 빼놨고

건물에서는

건물에서 필요한 것은 빼놓고 그 외부 쪽에는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개업체에 기반시설 조정사업에 8,000만 원 이 금액이면은 다 끝난다. 기본시설이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진입로 개선 거기에 대해서 좀 환경개선사업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게 주차장 확충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중기청에서 예산지원 받는 것을 2008년도에 지금 주차장 들어가시다 보면은 전면이 다 막혀있습니다. 진입로 빼놓고는 들어가면서 좌측면을 저희가 도시계획변경해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예산을 2008년도인가 중기청에서 일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에 매칭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사업이 진도가 늦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대를 정비를 하면은 주차면수가 40면이 늘어납니다. 40면이 늘어가지고 주차장에 인지도도 높이고 주차장도 확충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3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중앙상가건물입니다. 상가건물에 지금 문천당 쪽에 앞에서 들어가는 큰길 쪽으로 상가에 보면 전면에 터져있습니다. 출입구가 반대쪽에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 쪽에 1층은 막혀 있어가지고 동선이 없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거기 점포 두개를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동선을 만들어주고 일대를 정비를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뭐 현장을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 부분은 뒤에 건물 상가 건물 앞쪽에 우리 7번국도변으로 봐서는 앞쪽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뇨. 중앙가로 내려오시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상가 지하 내려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점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방대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지적유치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땅을 팔 때 감정평가 할 때 이 기반시설이 되어있었으면 평가액이 더 많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가 되어 있으면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구 땅을 팔고 나서 이것을 갖다 해 주게 되면 우리시가 많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먼저 기반시설을 하기 전에 감정 평가를 하기 전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감안을 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으면 감정평가액이 더 나왔을테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감정평가액이 더 적게 나오죠. 하나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이면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너희들 이것을 사게 되면 우리가 이 시설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면계약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사람들이 해야 될것이예요. 자기네가 땅을 싸게 샀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을 시에서 해 주냐 이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공장용지를 제3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기반시설을 다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땅을 사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그냥 공단조성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니까 땅값이 싼 것이죠. 그렇죠? 그것 맞죠? 이것을 이면계약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해 주겠다. 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잘못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죽&매가 들어온지 얼마나 되었어요. 꽤 오래되었잖아요.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올해부터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럼 그전에 했었으면 다 끝났을텐데 그리고 땅을 그때 팔았으면 이렇게 안 되었을텐데 너무 아쉬운 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홍우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문화관광육성사업 이것은 진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각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탁홍순입니다. 상도사사업소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9페이지입니다. 가정용사용료는 년말까지 28억 8,711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2억 6,770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중탕사용료는 년말까지 2억 9,048만 8,000원으로 계상하고 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2010년도 상수도사업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6억 3,552만 8,000원을 확정 되었습니다. 당초 계상된 예산에서 8억 6,447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주변정비 인부임은 2011년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각각 인상되어 43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사무관리비인 학사평 집수정 정비 장비임차비 90만 원과 공공운영비중 갈수기 비상취수용 유류비 204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관리 현수막 제작 50만 원 각각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취수장 정밀점검 결과 우선 조치해야할 취수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취정수장과 청원경찰요원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악취수장 무인경비수수료 102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정수장에서 역세척으로 방류되는 하수도요금을 금년부터 제도적으로 납부코자 하수도요금 2,0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그동안 한전과의 실무접촉을 통해 지난 3월 한전과의 계약된 전략요금제의 계약정보를 유도하게끔 취수장 3개소의 전기요금 2,400만 원이 절감효과를 발생했는데 이를 그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유량계 교정검사 사업이 완료되어 유량계 교정검사 잔액 240만 원을 감 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는 기 구입했기 때문에 동복 27만 원, 점퍼 30만 원, 단화 16만 원, 우의 47만 원, 정모 21만 원을 감 했습니다.

소장님, 그건 한목에 하세요.

네, 감하고 하복은 24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검사 수수료는 당초에는 운전이 중지되어 있는 취수장 2개소를 포함했습니다만 2011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취수장 2개소가 폐지되어서 5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원정수 연속 수질검사 측정수 정도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서 이에 따른 57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중 정수장 난방용 유류비는 에너지절약차원에서 110만 2,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수질분석장비는 당초계획보다 노후장비가 많고 추가수리사용이 필요해서 유지보수비를 57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투입시설 유지보수비로 9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염수투입시설에는 액화염소가 부식성이 매우 강하고 정기적으로 부품과 투입배관 등을 자주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2011년 취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사업이 지난 6월 10일 완료되어서 잔액분 490만 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중 일반재료비입니다. 시민절수운동과 갈수기 대비 일환으로 일반가정과 유관기관에 양변기 절수용 벽돌을 투입하기 위해서 절수용 벽돌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물 요관리 시행계획용역비는 수도법이 정한 법정사무로서 매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추가계상액과 삭감액은 임금단가 상승과 직급조정 보험요율상승으로 발생 된 것입니다. 예산은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본청종합민원실에 상수도 민원업무 보조인건비를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시내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청 종합민원실내에 민원창구를 개설을 해서 보조원 1명을 배치하고자합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854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이전 연구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보험료를 인상하여 건강보험부담금 312만 6,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0만 5,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중 상수관로 이설비입니다.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관로 이설공사비로 금년 상반기 중에 이미 예산5,000만 원 중에서 4건해서 4,514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유지에 대한 관리행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서 이에 따른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상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수관로 이설비를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던 세입분야의 이월금과 연관된 항목으로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억 3,552만 8,000원으로 확정이 되어 1억 6,447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입니다. 쌍천집수장에서 쌍천취수장으로 유입되는 유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 집수관 5개소에 유량기를 설치코자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갈수기와 성수기 때 취수량 예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문동 비상급수시설 암반관정 7개소 중에 3개소의 펌프가 노후 및 고장으로 지금 현재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기를 대비를 해서 이에 대한 펌프대체공사비로 4,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천 제5호집수장 휀스설치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천 하류5호 집수정은 주변에 주민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고 휀스가 설치되지 않아서 집수정 유지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취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휀스설치비를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LCD모니터 컴퓨터구입비에 당초 예산부족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 정수장에서 사용을 하는 액화염소공병구입을 위해 1,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100kg 용기 34병중에 10년 이상 노후 된 것이 40% 정도 있습니다. 안전사고위험이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단계별로 조기 교체코자합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휴대용가스분사기를 지난 1월에 5개를 구입을 하고 남은 예산9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채취를 위한 운송전담차량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정수장별로 매일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또 저수조 111개, 전용 상수도 11개, 옥내급수관 53개를 채수를 해야 되는 다량의 업무량이 있고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업무특성상 신속하게 수질시험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전담용 차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차량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종합민원실에 근무자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업무용 복합기 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10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억 3,552만 8,000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7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4페이지에 상수도사업비용에 보면 속초정수장 역세척 방류 하수도요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여과공정 때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세척물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수도로 방류를 하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요금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금년부터 저희들이 납부를 해서 수입과 수출을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언제부터 시행한 것이에요.

이게 벌써부터 이제 되어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서로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수질환경 사업소에 납부할 것은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겠다? 그전 것은 재료비에서 가고 합의했어요?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애로사항 시민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은 안되는데 어떻게 같은 시청이라고 그래 가지고 받을 것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당초예산에 전년도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좀 내용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동력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요금차이가 있었나요?

이것은 저희들 수범사례가 되겠는데 한전에 저희들이 불합리한 요금체계와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한전 협약안을 내서 수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런데 계약되어 있는 동력을 갖다가 사용하는 만큼으로 바꿨다 이것이잖아요.

제도로 바꿈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러니까 소장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2,400만 원 절감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네요.

우리직원들이 그 사항을 발견을 해서 한전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유리하게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그러면 쓰지도 않는 전력만큼만 돈을 줬단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협약체계에 저희들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지금 계신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네요. 2,400만 원 수익을 올리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예.

이렇게 행정재산이고 사업의 예산이라고 그럴지라도 직원분들께서 내일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소득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모범사례로 저기 뭡니까? 우리 소식지 이런데 통해서 이런 것이 나가야 돼요. 자꾸 시장님 치적만 내 보낼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훌륭하게 일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고 세수입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렇게 알려야지 좋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소장님 가시고 비가 많이 와서 가뭄 해소하고 가셔가지고 전력을 아껴가지고 돈도 벌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자본적 지출에도 쌍천집수장 집수관 유량계설치,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펌프교체공사, 휀스설치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서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예 당초에 서지 않고 추경에 세운 부분들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소에다가 추경에 어떤 요구를 하도록 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당초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그해 연도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것은 갈수기가 2월 달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갈수기 때 심하게 저희들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결과 나온 것을 이제 앞으로 다가올 갈수기에 대비를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멘트를 의원들한테만 한다 이거예요. 소장님 말씀을 많이 하시면 의원이 더 많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갈수기가 한해두해 들어왔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적받아야 되요. 하여튼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런 것은 그해 연도에 바로 우리가 알았을 때 빨리 해서 내년부터 갈수기에 대처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뭐라고 용어를 쓰죠? 가정집에 수돗물 나오는 부분을, 마지막 수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에서 보급되는 급수

급수관 말씀이십니까?

아니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바로 나오는 마지막 것까지의 우리 모니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오염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에서 나가는 물까지의 수질검사는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배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가정에 그 급수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저희들이 매월 20개소를 노후관 있는 것을 취약지, 수도꼭지 이런곳을 매월 20개씩 임의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공급하는데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기 위해서 항상 매뉴얼이라고 그럴 수 있죠. 연도별로 공급되었던 부분들을 잘 소장님께서 계획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정수기 같은 것이 많이 공급이 되어있다고 그럴지라도 아직까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또 정수기에 대한 관리부분에도 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수돗물공급에 대한 청정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모니터를 충분히 해서 심의를 기울여 줘야 된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자산취득에서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 총금액이 기정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50 그냥 소위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50인데 4,725만 원, 당초에 내용을 보면 업무용 컴퓨터, 청원경찰, 휴대용 가스분사기, 액화염소공병구입, 화물차량 구입, 그다음에 민원실 복합기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신청을 혹시 했었나요?

당초 예산 말씀입니까?

예. 1,000만 원만 잡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4,700 정도에서 3,600 정도가 늘어났는데 기본적인 자산이라고 봤을 때 당초예산에 이것을 좀 포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당초예산에 이것을 청구한 예산관계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지 그 관계 혹시 모르시나요?

그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뒤에 혹시 계장님 실무 계장님 이런 자산부분에 대해서 혹시 당초에

저기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코자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계장님도 그렇고 1년 살림살이를 사는데 최소한 이런 리폼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필요한 자산인데 우리가 1년 살면서 뭐 어떻게 돌발적으로 한두 건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금액적으로 많아서 사전에 우리 1년 살림살이를 그전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워서 청구를 예산부서에서 혹시나 예산이 없으니까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선처를 안했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심도 있게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당초에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유량계 설치공사 5,200만 원, 그다음에 펌프교체공사 4,200만 원 3개소 그래서 이것은 휀스공사 말고요. 이것은 우리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후화가 되어서 내구연한은 안 되었는데 교체하는 것인가 얘기 좀.

집수관 유량계 설치공사는 지금 쌍천에 지하에 차수벽을 해서 지하댐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집수관을 만들어놨는데 다섯 개소에 유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유량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본은 안 되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없어가지고 갈수기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갈수를 겪고 있는지 이런 유량분석이 안되어서 이번에 저희들 갈수기를

그래서 계기만 보면 우리가 물이 어느 정도 있다. 어느 정도 있다 그것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맨 아래쪽에 우리 취수장 맨 아래쪽에 있는 것 있죠? 바닷물 염도가 올라오는 부분 그게 몇 취수장이죠?

그게 5집수장입니다.

집수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벽으로 스며들어오던 그런 부분은 다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수리라든지 어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지하 차수벽에 바닥에 균열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풍수기에는 수압이 바닷물보다 세기 때문에 바닷물이 못들어 오는데 갈수기 때는 바닷물이 높아져서 그게 들어와서 이제 염소이온농도가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염소이온농도가 낮아서 안정적으로 급수가 되는데 갈수기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수벽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40억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두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지금 현재 염도이온 측정을 계속하고 있나요? 달마다 한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저희들이 갈수기 때는 매일했고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500이하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염도측정 하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어떤 계수조정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38쪽을 보게 되면 화물차량 구입이 있어요. 소장님.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화물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것이

지금 차가 5대 있습니다.

5대죠? 어떤 어떤 용도로 쓰시는 차량이죠?

지금 트럭이 두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싼이 한 대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급수관파열되거나 관파열이 되거나 그다음에 기동처리, 민원처리 하는 것 그다음에 운영계에서 쌍천보호 순찰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계에서 검침 민원검침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필요한데 수질검사 채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럭 두 대가 있다고 그러시죠? 있는 뭘로

그게 이제

긴급보수

예. 하나 있고 쌍천 순찰

상수원보호구역 순찰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차량 얼마 안사도 되겠네! 이차 굳이 필요한 차가 아니네. 쌍천순찰 차량 돌려쓰고 하면은 되지 24시간 순찰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채수해서 수질시험을 하는 것이 양이 많아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좀 특별히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초시가 타시·군에 대면은 차량이 너무 많아요. 타시·군 차량 비교표를 보니까 속초시가 월등히 많더라고요. 차량이 그것도 소형차가 아닌 중형차가 많아가지고 틀렸더라고요. 차량 대수를 줄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차량을 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더 필요해 지는 것이고 여러 모로 힘든데 지금 속초시가 힘들 때 아닙니까? 좀 절약을 해 가지고 쓰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상수소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입니다. 재난산림관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4쪽 중간부분입니다.

세출만 하십시오.

291쪽입니다. 재난산림과에 2011년도 2회추경에 7억 7,887만 2,000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노학 재해위험사업비 시비부담금과 산악박물관 지원분묘개장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확산 시설물 안전관리 국내여비 15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지원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연기체험마을 미러바운스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안전문화확산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21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재난사상활동방재교육 사무관리비 11만 2,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지원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 및 인명구조장비지원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지원 15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감시요원 TV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에 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국내여비 1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소방자재 구입 5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관군 시설단 재설자재구입 5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재해침수대비 양수장비 정비사업 2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노학 1지구 사업 시설비 5억 원을 추경에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금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375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및 민방위활성화에 사무관리비 46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지원경비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소 표지판 제작에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숲가꾸기 산물활용 유지관리비 목재파쇄기 사무관리비를 514만 6,000만 원을 삭감을 하여 공공운영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시설비 분묘개장비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지에 인건비 13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료 세부내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은 빼십시오.

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지안전용품 및 작업도구를 4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에 소모성 기자재 구입 404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홍보용 입간판을 3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나무주사사업비 3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기계톱 255만 원, 동력천공기 18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다음 장입니다. 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을 시설비에 삽입된 것을 1,17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산불진화차량 구입비에 있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비 2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비 2,600만 원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략을 하고 다음 장입니다. 산불진화대 운영 사무관리비 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료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부서운영사무관리비 17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래쪽에 재무활동 보존지출 국·도비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41만 3,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3만 원, 너울대비 예·경보 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반환금에 1,209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일본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전관리에 예민하게 대처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쓰나미 경보에 대한 훈련도 예방훈련도 하고

지난번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재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노학지구 말씀입니까?

예. 노학1지구

노학 1지구 현재 올해 공정에 384미터 중에 174미터를

1차분으로 마무리를 하고

현재까지 공정이 그것을 하고 8월 달 까지는 수면배수펌프까지 완료가 되면 9월 성수기를 제외하고 9월 초순쯤 되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그 왜 사업이 더뎌지죠?

지하 구조물이 매설하는 것이 구조는 안하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요. 올해 당초에 3월초부터 해야 되는데 눈 때문에 좀 처음에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3월에 눈이 왔더라도 공사하는 것이야 터파기 들어가는데 오래 걸립니까? 예산확보도 더디죠?

예산이 이번에 추경 때 5억이 더 들어가서 사업비를

그러니까 예산확보 더디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사업이 재해와 관련된 사업인데 이사업을 6월 달이면 장마가 시작을 하는데 8월, 9월간다면은 그동안에 사업했던 부분이 유실이 안 될까요?

유실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겠어요? 공사한 부분들이?

예. 터파기를 전부 박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터파기를 박아도 거기가 침수가 되고 그랬던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들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을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해서 장마 전에 끝나야지만 좋은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장마에 손실이 유실이나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수고하시는 부서장님들이나 사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8, 9월에 가야될 사업이라면 그것에 대한 사전에 예방준비도 철저하게 달라는 얘기 좀 드릴께요. 산림자원 조성사업에도 국비가 17억 8,300만 원 돈인데 시비가 이번에 1억 5,500이 더 증액이 되네요. 산림조성사업에

예. 그런데 산악박물관 분묘 개장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억 5,000으로

이것도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연고추정 분묘 개장비에 1억을 넣었다. 그렇죠? 무연고 추정 분묘 개장비에 대해서는 50만원 5,500만 원이네! 순수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순수시비입니다.

협약조건에 우리시가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이 되었다. 그 요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조성과 별개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분야기 때문에 같은데가 없는데요.

산림분야 분묘개장분인데 산림 관련이 거기 나무 심을 거예요?

산하고 관련되어가지고

별도 사업하고 묻혀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립산악박물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성에서 보고 접근성에서 봤을 때 설악산을 가는 것이 좋다라고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작년 연말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시정질문 이후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공모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간담회시

의회에다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작년 연말에 간담회 있을 때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영구추정 분묘개장에 대해서 이것은 엄밀히 법에 의해서 우리가 분뇨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장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업무지 않습니까? 원칙은

사실 사업추진부서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립산악박물관을 봤을 때 재난산림과의 사업이고 분묘에 대한 부분은 장묘에 대한 사업은 여성가족과가 주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공원 묘지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죠?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장묘에 대한 것 지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공원묘지란 말입니다. 시 지정 공원묘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장을 한다거나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질문을 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협약내용이 없나요? 부서간에?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공원묘지로 되어있고 저희는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고 우리시에서 한 것이고 장묘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지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고하는 사항이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해져있는 것을 모르고 문화시설로 복합지구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지역이니까 재난산림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것이에요?

저희는 문화시설지구로 해서 산림청에 공고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엄밀하게 시공원 묘지잖아요. 상위법에 되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지역이야 뭐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 놨겠지.

그것은 당연히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지난 번 시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장묘사업에 대해서 그랬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장이라든가 이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장해가고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를 지정한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쓴다고 또 다른 곳에다가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지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장묘사업에 대한 공원지정을 만들 것 아니냐 이것이죠.

지금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산158번지가 공원묘지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공원묘지를 쓸 수 없는 만장상태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원이라면 현지도 가보고 거기에 몇 기가 있는지 자료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했기 때문이지 관리했으면 400기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때 얘기를 했잖아요. 지정을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전부 화장 문화가 추세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 화장으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했더라면 지정을 해 놓고 관리를 전혀 안하다 보니까 그렇지 관리를 했더라면 400기 정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묘를 쓰고 싶은 사람은 묘를 썼다 이것이지 자꾸 과장님 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우리 복지사업이고 시민들의 공동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하라고 했다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립산악박물관이 중요한 것인지 시민들의 복지가 중요한 것인지 묘지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1,000기나 되는데 1,000기에 대한 연고자들만 해도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초에 그 어떤 정착 실향민의 1세대가 가장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안 하고 여성가족과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묘지지정을 안하려고 그런다면 또 우리가 자꾸 시정질문 부터 쓰는 또 직무와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재난산림과에 정해져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정서하고 맞는 그러한 일을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그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가족과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2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 돈이죠? 사무관리비가

산불진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사무용품입니다.

산불진화대 급여는 어디서 나가죠? 국비로 나갑니까? 시비로 나갑니까? 진화대 운영은

국·도·시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업무를 예산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진화대 그전에 계셨던 분들 급여명세서를 한번 봤는데 이것 산불진화대 가서 눈이 오거나 아니면 산에 눈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출근 안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근무하는 일수가 20일이 될 수 있고 15일이 될 수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한 분 것을 보니까 월급은 31만 5,000원이에요. 31만 5,000원. 단가가 4만 2,000원이더라고

예. 4만 2,000원.

31만 5,000원에서 공제가 얼마나 되었냐면 국민연금 6만 6,000원, 장기요양 2,700원, 건강보험 4만 1,000원해 가지고 31만 5,000원에서 19만 8,000원 받았어요.

그것은 정산을 또 해 줍니다.

어떻게 정산을 해 줘요?

저희가 징수를 했다가 다 끝난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환불을 받나요?

아니요. 저희가 세입세출을 보관을 했다가 불입할 때 같이 하거든요.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아니 개인급여잖아요.

개인급여인데 개인이 50%를 부담을 하는 것을 나중에 보관을 해 놨다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을 해서 개인한테 환불을 해 줍니다.

일수별로 계산을 해서? 계장님 맞아요? 뒤에 분? 불입할 때 일수별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돌려줍니까? 그런데 명세서를 가지고 온지 꽤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들을 좀 의회에다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려 10년 전부터 4만 2,000원이었죠? 급여가?

예.

아직도 4만 2,000원이고 식대 포함되어있나요?

식대 없습니다.

식대 없죠? 4만 2,000원 받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문제와 관련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다 예산과 관련 되니까 이런 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신발도 여기서 보급하는 신발은 안 신는다면서요? 2만 3,000원짜리를 공급을 해 가지고 신발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대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신고 다닙니다.

다신고 다녀요? 과장님 저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분들하고 운동같이 해 보니까 다 사제신고 다니던데

전에 있을 때는 안전화라고 해서 공사장에서 쓰는 것을 제가

처우개선적인 문제를

지금 와서 일반등산화로 지난번에 교환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해줬죠? 10년 동안 이런 부분이 자꾸 개선이 되어줘야지 그냥 해 주면은 안 될 것 같고 63만 원 받은 분들 4대보험 공제하고 51만 3,000원을 받았네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개인차량으로 현장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차량이동으로 진화대 배치를 합니까?

지금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버스로 이동을 다해서 집결을 해서 다 버스로 이동을 해 줘요? 바뀌셨네. 그래서 이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GPS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런데 GPS도 점검을 수시로 해 보시고 장비라던가 처우개선이나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뭐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께요. 여기보시면 산불감시원 모집기준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기준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 종사한 분만 계속 하게끔 이렇게 점수 제도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여기보면 1년차 근무 10점, 2년차 근무 20점, 3년차 근무 30점, 4년차 근무 40점 이렇게 되어있다고 오래된 분들은 물론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좀 속초시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줘야되는 것이지 이것은 차단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점수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좀

그러니까 이것을 꼭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경험자와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말이에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미로마을숲 연기체험 미로바을숲 1,000만 원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291페이지

연기체험 미로바을숲은 어린이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훈련하는 체험시설입니다.

체험시설입니까?

이동이 용이하게 되어 있겠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소방서에 지원을 해서 소방서에서 학교별로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게 이렇게

소방서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소방서가 그런 화재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기 때문에 위탁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방서에다가 위탁의뢰를 한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도시 시범학교 해 가지고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 학교선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올해 교육청에다가 현장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 4월 달에 온정초등학교를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되면 지원을

그러면 보조만하고 관리는 안 합니까? 관리는 교육청에 위탁을 합니까?

학교에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