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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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동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에 동안구청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느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보다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 인식하셔서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시면서 책임감 있는 답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진호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2월 4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이 진 호 동 민원처리과장 임영모 동 건설과장 김금동 동 건설교통과장 김후환 동 비산1동장 이봉우 동 비산2동장 이의철 동 비산3동장 유서근 동 부흥동장 염창석 동 달안동장 김영훈 동 관양1동장 허범행 동 관양2동장 임재석 동 부림동장 강신완 동 평촌동장 최상현 동 평안동장 김희권 동 귀인동장 김덕진 동 호계1동장 강선길 동 호계2동장 우관명 동 호계3동장 송종헌 동 범계동장 김정수 동 신촌동장 김원섭 동 갈산동장 강래택

권오쇠위원장

이진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금동 건설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염창석 부흥동장입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추진계획,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 모두는 주민복지 향상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차 회의 부록 참조

권오쇠위원장

예,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철 비산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진호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 각 면수하고 활용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자산취득비 사용내역서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100만 그루 나무심기 실적현황 및 기금조성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건설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포크레인 0.3짜리 한 대하고 삽하고 곡괭이 좀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행감자료 79페이지 보시면 입찰대상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처리되었는가, 처리됐다면 처리된 서류를 제출 바라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이번에 일제 시설물을 보수했는데 어린이공원에 부설되어 있는 모래를 교체했다면 교체한 부분하고 아니면 교체를 안 했으면 모래 성분분석한 실험성적표가 있으면 실험성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내에 타 시설물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아니면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있는 내역하고 용적율, 어린이공원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용적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시설공사사업 중 하도급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도급 신고가 되어 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교통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간판이 건축교통과 맞습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불법간판은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이것은 삭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내역, 과태료징수 그 다음에 체납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건축허가 반려 철회내용 및 반려사항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월 7일자 경기매일일보에에 따르면 귀인동 및 신촌동 일대의 옥상에 불법건축물이 난립한다고 기사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부담금 미징수 분에 대해서 내역하고 징수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위원님께서 건설과장님한테 포크레인하고 삽하고 곡괭이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 보고를 들어보니까 요지를 검토해 봤는데 동사무소에 공무원 수 편성이 불합리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내용을 보니까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9,000명인데 공무원 수가 9명이 되어 있고 또 1만 5,830여명에 대해서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8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편성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보면 민원처리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43페이지 허가번호 59번 또 44페이지 허가번호 69번에 보면 6층 이하 2,000㎡는 건축물허가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시청으로 이관시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74페이지를 보면 관내 아스콘 보수공사 등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보다 미집행액이 5,30 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82페이지도 보면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인데 계약은 6,400만원에 계약했어요.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지 지적을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자료 75페이지를 보면 인덕원 약수터 수질정화시설공사가 현재 진행중이 다고 되어 있는데 2,300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약수터인데 정밀여과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공사내역하고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내역, 주소 확인까지 되어 있는 내역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안구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80페이지서부터 81페이지까지 2002년도에 관내 전기공사 설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2001년서부터 2002년도까지 지역에 권역별주차장을 시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내역를 건축교통과장이 내역서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장은 비산 배수펌프장에 수문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유를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교통과장께 187페이지가 되는데 안양시 만안·동안을 통털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과태료 징수가 굉장히 미흡하고 성과가 좋지 않아서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2001년도서부터 2002년도 개발제한구역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개발이익환수금인가가 있습니다. 이것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선 허가민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급공사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를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고 현재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보호시설이라든가 통행에 안전시설을 하다보면 이런 안전보호시설 미비로 인해 가지고 운전자라든가 교통 봉사시간 조정 등 이런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단속했던 부분하고 조치됐던 처리결과에 대해서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관급공사를 말합니다. 그동안 관급공사를 하면서 먼지라든가 일조권, 이격거리 등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같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제도 만안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도로점용 부과현황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도로굴착을 하면서 도로굴착심의위원들에 대해서 명단,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현황 그리고 도로굴착심의 전에 타당성 검토현황에 대한 확인일지 그리고 처분현황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도로굴착 허가사항이 있을 겁니다. 도로굴착 허가사항에서 도로굴착이 몇 m 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굴착제한 규정 및 예외규정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굴착 분기별 신청관련내용 법규가 있을 겁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은 시각이지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135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로 해서 현재 어린이공원 현황에 화장실 보수공사라든가 공원현황의 관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현재 몇 군데 있어서 몇 군데 보수를 했는지, 본인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수내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먹자골목 내에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민원 중에서 30% 정도가 현재 먹자골목 주변 학원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단속을 요망하는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회신 내용 내지는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먹자골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막연하게 말 그대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할 생각인지 구획선을 정해서 주차장을 정비계획 하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진·출입에 대해서 할 생각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해문제인데, 저도 아파트단지에 지역구가 있다보니까 많은 버스차량들이 공해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들이 배차시간을 기다리면서 장기주차를 하고 그러면서 공회전을 하면서 많은 매연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민원들도 많이 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정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301번 버스가 달안초등학교 앞에 보면 건너편에 배차시간을 기다리면서 공회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회전은 배차시간이 30분도 되고 한 시간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인해 가지고 못살겠다고 계속 진정을 내고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 그리고 행정지도 된 회신 통보내용 또 앞으로의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독촉장 오류 착오발부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독촉장 착오발부 오류건에 대해서 재민원도 하고 또 환급해 달라고 진정을 내기도 하는 결과가 있는데 현재 건축교통과에서 주차위반과태료의 동일건에 대해서 독촉장 착오발부라든가 또 벌과금 영수증 동일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이중발급된 건수가 몇 건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 해 가지고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서류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2페이지 보면 노점상 단속용역 계약조건에서 계약서를 사본을 갖다 주시고, 단속대장을 감사장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133페이지 계속해서 지하수 사용료 관리에 대해서 지하수 사용자 현황하고 사용현황에 현재 일반적인 위치, 상호, 사용량, 폐공시켰으면 지하수 폐공현황, 예치금 사용현황, 반환과 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듣지 않는다든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무가 기관위임사무 같은 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처리를 하니까.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선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에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허가사항과 준공 때 조경실태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낼 때는 일정량의 조경을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법 조문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하고 병행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처리과장께 동일합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에 보면 유흥·단란주점 허가 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허가, 명의변경, 상호변경이 나와 있는데 허가 시 지금 여론상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요망되는 관리부분에서 어떻게 허가를 득한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허가 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시면서 용역계약관리일지를 좀 첨부해 주시고, 126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용료에 관해서 2001년도, 2002년도 고액체납자 명단과 행정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행감자료에는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안구에는 어제 나와 있던데, 동안구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약수터 수라든지 제반 점검관련일지 또 유지관리보수비 거기에 덧붙여서 지하수 개발 약수터내역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동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재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먹자골목 불법건축물 난립에 대해서 귀인, 신촌동 일원에 옥탑을 증축하여 주거하고 임대부분에 대해서 단속결과 80여건을 적발시정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167페이지 중 민원처리별 처리 실적결과를 보면 안수현씨가 진정한 게 있습니다. 관양2동 인덕원에 있는 서울중앙교회 주변인데 이거에 대해서 학교 정화구역과 대로변 버스 주·정차, 화물적재검사소가 있는데 이쪽에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몇 건이나 나와 있는지 통계자료와 함께 이것 조치결과를 설명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흥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시설프로그램, 우리문화계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열거와 함께 회원 숫자와 함께, 특히 탁구교실을 운영해서 주3회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께서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안구청장님은 어떻게 보면 올해는 정년을 얼마 안 남겨놓으신 분들이 주로 근무하시는 것 같고 동안구청장은 도라든가 이런 인사이동에 의해서 잠시 거쳐가는 인상을 주는 구청장님이다라는 인상을 받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구정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예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젊고 그러신데 좀 특별하게 우리 동안구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특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면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안은 없는 건지, 그런 것 좀 있으시면 소신껏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과 각 동에 특별히 연관지어 가지고 강조하는 사업이나 업무 이런 것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하고 건축교통과장님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0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과 미징수 대상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건수와 부과금액이 되어 있는데, 징수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징수액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2001년도에 미징수 금액, 2002년도에 미징수 금액을 좀 뽑아주시고, 과다하게 도로점용료를 안 내신 분들 2001년도, 2002년도 10분씩만 순위별로다가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쪽 보면 간접손괴비 징수현황이 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도로점용료 징수 및 굴착허가 이런 걸 보면 2002년도가 적지가 않은데 간접손괴비 징수현황에 보면 2001년도에 1억 1,400여 만원을 징수했고 2002년도에는 약 3,600여 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2년도에 간접손괴비 징수현황이 왜 그렇게 저조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00쪽에 보면 역시 지중매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송유관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한 건지, 우리 동안구에 보면 송유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나가고 있는 건지, 언제 매설된 건지, 송유관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건지, 부과대상이 아닌 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부과가 안 됐으면 왜 부과가 안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교통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2쪽에 보면 일반지역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업무자료에 의하면 일반지역에는 68건이 적발이 됐고 그린벨트지역은 5건, 항측에 의해서 138건이 적발이 됐는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내역을 일반지역 그린벨트, 항측 별로 나누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호계3동에 보면 진우아파트 앞에 도로개설이 있는데 건설과하고 건축교통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 건지는 몰라도 기존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이 일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소방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길이 삐뚤삐뚤 하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어떤 철거할 수 있는 업무체제는 안 되는 건지 또 업무협의를 한 적은 없는 건지, 이런 것을 건축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축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어떤 조치를 좀 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구청장님, 각 동장님 애들 많이 쓰십니다. 우선 민원처리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서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된 게 1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설치한 게 106개이고, 그 중에서 비용징수가 47개 350만원, 미징수된 59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재설치의 60%가 미징수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작아서 징수가 소홀한 건지 미징수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1페이지에 공동구 자동화재감지 설비보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당초 예산액이 5억원에 계약이 3억 9,200만원인데 현재 미집행이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감지기선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그 추가지급액이 2,40 0만원인데 설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교통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2페이지입니다. 예산액 7억 2,000만원에 지금 미집행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면밀히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책정 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에게 자료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932페이지를 보면 소형화물 취득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 소형화물 취득일자 즉, 자동차등록증 카피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동안구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노춘복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동안구청에 오신 소감과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처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주택, 주상복합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허가사항에 보면 허가일자가 있는데 최초에 허가신청 일자가 없어요. 그 최초 허가신청 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1, 3, 5, 7, 9 씩으로 해 가지고 1번하고 30번, 50번, 90번 해 가지고 마지막에 190번하고 204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민원처리과에서 실적이 있으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실적 해 가지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융자금 체납된 거 있죠? 체납된 융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뒤에 동장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 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안구는 신시가지인데 구시가지에 있는 호계2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에서 반상회 건의사항 및 동장 순찰 시나 또 주민신고 민원관계 접수대장의 처리내역을 서면답변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만안구청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행정자료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나옵니다. 수방자재의 비축 및 관리내역에서 수방용 양수기에 대해서 양수기 종류 그 다음에 보유현황, 구입계약서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 보면 연도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서 설계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하고 사업업체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하고 설계변경 됐던 사항들 그리고 설계변경 된 사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사항 된 내용들만 취합을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전년도에도 이 자리에서도 건설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동안구는 평촌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지하공동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공동구가 정말 아주 중요하고 또 60만 특히 35만 우리 주민들 복지나 생명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강도 높게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공동구 유지관리방안에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점검편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검편성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화성 물질이라든가 또 외부의 침입을 못하게끔 조치를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치된, 세콤된 시설이 현재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출입자 통제 및 안전교육 실시는 몇 회에서 몇 번을 했는지 그 일지를 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역 부분에서 설계변경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준공사진 그리고 또 기성 나간 부분에 대해서 기성내역서하고 기성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75쪽에 보면 가로수 홀덮개 설치공사를 2,77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동안구에 보면 신일로라든가 흥안로 이런 대형도로 주변에 보면 가로수 홀덮개가 아주 일사불란 하게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 보수한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고, 또 그게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못한데 파악한 것이 있으면 파악한 내역을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용덕위원님께서도 공동구에 중요성을 둬 가지고 유지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74페이지에 보면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거기 공동구 구조물 정비 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미집행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공동구 연소방지설비 설치공사 해 가지고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가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민원처리과장님!이거 혹시 행감자료 페이지 39에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39요?

혁록

권혁록위원

39페이지에제가 조경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첨가될 수 있으면 좋은데, 조경사항을 허가준공 시에 사진을 첨부해서 다 제출하잖아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안 한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조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확인해. 그냥 서류 펜대로 확인합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죠. 그거는 공사감리자가요.

혁록

권혁록위원

감리자가.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공사내역을 기본사항은 다 검토를 해서 그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도장을 최종적으로 찍을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뭘로 확인해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런 사안의 점검은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지금 감리자가 하기 때문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제질의 요지는 현재 안양시에서 주관하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하고 허가때 하고 허가사후의 관리하고 모든 문제가 틀릴 것 같은데 그 기점은 준공 때 그 기점으로 제가 지금 삼아볼까 하는 문제인데, 자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답변으로만 뭐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지금 민원허가사항이 250 몇 건 나온 중에서 몇 개만 찍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 받을려고 그랬더니 어려우시다면 이따가 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추가로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물 허가 시에 자진철회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건축허가를 넣었다가 철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사본이라도 서면답변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감시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용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정원은 주민 수에 의거 책정되는 바 현행 비산1동은 주민 수 9,000명에 9명, 신촌동은 주민 수 1만 5,000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무원 책정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정원책정은 주민 수, 면적, 민원 건수, 구도시와 신도시 동의 행정여건 등 행정자치부 내부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정원 책정부서인 시 총무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비산1동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일시적인 전출로 주민수는 적은 것은 사실이나 기존 구 도시지역으로 행정수요가 신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증축 등 당면현안사항이 밀집되어 있어 동사무소 정원이 다소 많이 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과 곽해동위원님께서 동안구청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길 바라며, 동안구에서 철학을 갖고 추진하는 특색사업이 있는 지와 구청과 동간 연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구청장으로 부임한 후 소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인 저를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스쳐가는 구청장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동안구에 온 이후 느낀 사항은 우리 구는 만안구와 달리 신도시와 구도시가 병존해 있어 신·구도시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으로서 이런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 책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청의 업무는 규제업무가 대부분이라 이런 업무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부임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 바 있으며 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퇴폐이발소, 노래방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도 우리 구 내에서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젊은 구청장이 왔다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생각되나 젊기 때문에 현장을 수시로 발로 뛰어 구석구석 살펴보고자 하며 주민들과 많이 접촉하여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구청과 동간 연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앞으로 제가 근무하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동구 구조물 정비사업 내 3,0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미집행 사유와 공동구 연소방지 설비 설치공사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미집행된 공동구 구조물정비사업은 공동구 콘트리트 구조물 균열발생에 따른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하절기에는 지열팽창에 따라 균열발생현상이 육안으로는 식별이 곤란하며 동절기에는 지열온도 수축에 따라 이완현상이 뚜렷하여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절기인 12월 중 시행하고자 아직 미집행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구청장님! 답변도중에 잠깐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절기에는 균열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동절기에 균열이 나타나서 동절기 공사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겁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현재로써는 균열간 곳이 없어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현재 말씀입니까?

권오쇠위원장

예, 현재로써 구조물 균열이 공동구 자체에 균열이 간 곳이 없느냐는 얘기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현재는 균열간 곳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것 금년도 예산이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매년 구조물 정비에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웁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매년 세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 보수를 하는 실적이 있어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까요?

권오쇠위원장

2001년도에 균열이 돼서 집행한 내역이 있느냐는 얘기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구조물 정비사업으로 집행한 내역서 하고 지금 공사를 완료한 네 건이 있죠?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그 이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소형화물차 취득일자와 등록증 사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준비되는 대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받았습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공무원 수가 평안동 같은 경우는 2만 8,600명이 되고 아까 비산1동이 9,000명밖에 안 되는데 9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제시했던 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시 총무과에서 배정을 하지만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비산1동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기용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평안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2만 8,000명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10명이라구요. 그러면 인구수에 비례 했을때 너무나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거지.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지금 비산1동도 기존에 1만 여명 훨씬 넘는 인원인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으로 현재 일시적으로 주민이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삼성래미안아파트라든가 들어오면 3만명정도.

김기용위원

공사기간이2년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인구수 많은 데다 보냈다가 다시 그리 보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내년 3월달 2,000세대가 입주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점점.

김기용위원

그전 얘기를 하는 거죠. 전부터 계속 9명으로 근무해 왔잖아요. 구청장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구청에서 시에다 건의해서 적정한 인원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31개 동에 대한 정원판단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공무원 정원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우리 이진호 구청장님께서 구청에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철학이나 특수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단속하고 퇴폐이발소, 불법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시겠다는 플래카드를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퇴폐이발소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불법노점상 단속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쭉 해오던 통상업무가 아니냐, 특별하게 아이디어랄까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제가 온지 3∼4달뿐이 안 되기 때문에 차츰 업무숙지도 하고 현장을 많이 뛰어 다니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동안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설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시책이 있으면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불법주·정차는 물론 여지껏 지속되어 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뭔가 깨끗한 동안구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일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래방하고 퇴폐이발소, 노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그분들이 동안구에서는 이발소라든지 노래방 같은 것을 하면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 라는 인식을 확산을 시켜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구정을 열심히 이끌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에도 보면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 피부에 와닿는 일들 또 의욕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그것에 못지 않는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동안구청장님 답변이 다 나오셨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 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발언하면서 장비 백호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관양동에 이미 현장에 가서 표본을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소관은 하수계인 것 같습니다. 빗물받이 공사현장인데 아스콘을 절개하고 아스콘 두께를 측정해 보니까 아스콘 두께는 467에 10㎝하고 78에 5㎝해서 15㎝ 맞는데 상당히 침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혼합골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담당직원도 확인했는데, 혼합골재를 30㎝를 포설하게끔 분명히 설계에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혼합골재 포설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안 됐는지 하고 그 공사에 대한 준공사진하고 설계내역서를 지금 자료로 주십시오. 설계내역서를 봐야 혼합골재를 거기 나온 것을 재사용을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혼합골재를 설계에 안 넣어줬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잔토처리 같은 것을 안 해 줬다든가 이런 문제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동안구청장님! 이재문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을 바로 의석에 배부해 주시고, 그 자료가 나온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염창석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부흥동장 염창석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흥동 관내 주민자치센터 현황과 탁구교실 임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부흥동에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흥동에는 총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어린이글짓기, 크로마하프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서예, 사물놀이, 꽂꽂이, 성인서예, 칼라믹스, 어린이미술 등 교육프로그램이 9가지가 있고 시설프로그램으로써는 탁구, 청소년공부방, 인터넷방 해서 12개의 프로그램을 평균 25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는 별도로 시간당 1만 5,000원씩 계산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와 그 다음에 저희 부흥동 관내에 부영아파트 지하에 탁구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에 관해서는 별도로 지난 5월 30일날 저희 부흥동에서 탁구교실을 운영하다가 별도로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안양경찰서에 탁구교실을 운영해서 거기도 장소 이전문제가 돼서 별도로 부영아파트 지하50평을 임대를 받아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는 2년간 계약해서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시비를 들여서 계약을 완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염창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잘들었는데 잘 하셔서 몇 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제가 만안구도하고 동안구에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렇게 운영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이 거의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탁구가 업무보고에는 80명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35명이라고 일주일에 세 번입니까?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일주일에 월·수·금으로 현재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화요일·목요일·토요일 날은 주민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치는 것은 그렇지만 탁구지도 여기 황현치 강사가 주에 3일 나옵니까?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그렇습니다. 월·수·금 3일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탁구회원들이 몇 명이에요?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회원 수는 80명인데 주로 나와서 평균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35명 내지 4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월·수·금에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게 그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본 위원이 한번 자주 방만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각 동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비가 얼마나 많이 지출되고 있는지 더구나 부흥동 같은 데는 탁구 시설프로그램 하나하기 위해서 시비로 동사무소도 아닌 따로 임대차 5,000만원 돈을 들여서 2년간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주민의 건전한 시설프로그램 이런 것 다 좋겠지만 그에 반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예가 되면 다른 동네도 시설이 부족하니까 옆에 임대차 계약도 다 할려고 그럴 건데. 이것 처음에 착안은 누가 임대계약을 하자고 했던 겁니까?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당초에는 동사무소에서 탁구교실이 운영이 되다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타임대까지 착안을.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탁구교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동에서 추진해서 시비로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염창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한테.

이재문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제가아까 세 가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물론 각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부흥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동안구 쪽에는 동 청사의 주차장을 그렇게 사용을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만안구 쪽만 해도 지역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민원인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 부흥동에는 주차장을 다른 타 용도로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시지는 않으시죠?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지하주차장이 별도로 없고 동청사 바로 앞에 저희가 6면이 있고 그 옆에 파출소부지가 현재 있는데 그게 건물이 짓지를 않아서 10여대를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주차면수는 7대인데 이 면수를 100% 다 활용가능하신 거죠?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럼좋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흥동에 보면 프린터하고 히타 두 대 그 다음은 탁구, 이건 탁구대라고 인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동연습기는 뭡니까?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탁구연습할 때 공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이재문위원

이건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린터라든가 히타는 충분히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일반 사무장비는 자산취득비에서, 저희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집행상 그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

그얘기는 원론적인 얘기고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울때는 용도는 대충은, 본 위원이 깊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대충은 얘기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세울때 취지라는 것은.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사실상 1,000만원의 예산은 이런 프린터구입이라든가 보면 디지털카메라, 고속프린터 어떤데 보면 세단기라든가 스캐터까지 구입한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ＯＡ기기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이 자산취득비는 사실상 말은 자산취득비지만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만안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는 분무기인가를 일괄적으로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넣을 건지 추경에 넣을 건지는 편성하는 기법, 방법이고 예산과목상 저희는 자산취득비에 장비구입비를 별도로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시켜서 구입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인감인용을 저희가 ＤＢ구축을 해서 전국이 하나의 사무체계로 인감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떻든 저희가 사무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직설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인감인용은 이런 것은 더더욱 이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냐면, 첫 번째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명명은 자산취득비입니다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데에 사실은 집행할려고 2000년도에는 물품구입비하고 시설비로 500, 500이 편성됐던 것을 2002년에는 이것을 자산취득비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합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그렇지는 않죠. 이게 사무집기용,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사진기, ＴＶ 이런 동 행정 즉 일반행정을 수행하는데 장비 같은 것은 자산취득비에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게 생각하는 각도의 차이고 지난번 7월달에 양 구청의 구청장님들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문제가 돌출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로는 본 위원이 등원을 해서 업무보고할 때 들은 얘기로는 자산취득비는 이런 용도가 아닌 지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포괄사업비는 별도로 해서 각 동에 600만원씩 예를 들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상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그것 아닙니까?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행정을 수행하는 자산입니다. 즉, 재산과 같은 사무집기는 반드시 자산취득비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동장님하고 이재문위원님 하고 각도가 틀려요. 지금 여기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지난번에 각 동마다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준 자산취득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죠?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런데 우리 염창석 동장님은 동의 예산으로 세워서 세운 자산구입비를 얘기하시고 지금 의견이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문위원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부흥동에서는 이것은 본예산에 물품구입비 예산집행한 내역서죠?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지금 이재문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지난번에 1,000만원씩 각 동에 해 가지고 물품구입비 500만원 또 시설비 500만원 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있어요. 그 집행한 내역서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작성해서 이재문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의 자료를 다시 취합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염창석 동장님은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물품구입을 한 것이고, 이재문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1,000만원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한 그 자산취득비하고 혼돈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죠?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내역이 아니라는 거죠?

권오쇠위원장

그 내역이 아니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지금 저희가 동보다는 구청에서 자료가 바로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됐거든요. 동장들은 자료를, 저같은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게 아니면 여기 세 번째 칸에 시의원 협의.

권오쇠위원장

'합의'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재문위원

여기'협의'가 다 되어 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들이 빠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오쇠위원장

지금 제가 볼적에.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이재문위원님 말씀은 지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사무집기에 대한 것은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시켜서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는 것을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사과말씀 드리고, 부흥동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유지보수비 500 해서 1,000만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물품구입에 관한 것은 자산취득비에 계상시키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비에다 별도로 500만원 계상을 시켜서 저희 부흥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환경개선이라든지 길거리농구장 안내판 설치라든지 주차장에 자갈깔기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잘못 이해를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물론 예산이 기이 집행된 것을 다시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자산취득비라고 통칭되어 있지만 이 내면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오인하셔 가지고 사용한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제 만안에서도 짚었고 오늘 동안에서도 다시 한번 되짚은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신도시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더 사무집기 쪽이라든가 어떤 환경개선쪽에 이게 많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별관도색까지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된다면 내년 예산에는 이런 거를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굳이 이렇게 된다면 세울 필요가 없이 올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제가 설명이 답변이 부족한 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공공청사 집기 물품구입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각각 500만원씩 계상을 시켜서 1,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저희가 부흥동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500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집기를 구입을 했고 500만원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 즉, 각각 500만원씩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

예산의취지에는 조금 벗어났다는 얘기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동장님들도 여쭈어 봐야 되니까. 다음은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사실 이게 아닙니다. 그 명단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왜 명단제출을 요구했냐면, 부흥동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한 5,000만원 넘습니다. 근데 왜 요구를 했냐면 이것을 취지를 좀 아셔야 합니다. 지금 1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물론 우리 신중대 시장님께서도 다 자의에 의해서 100만 그루 나무를 기증하고 식재를 하는 걸로 말씀은 하십니다만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 제일 실무진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는 어떤, 지금도 그게 저쪽은 존재는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100만그루나무심기기획단이 각 구청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100만그루나무심기기획단에서는 각 동에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각 동에다 이거를 오다를 줘 가지고 각 동별로 경쟁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장님들은 실적에서 떨어지면 인사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과 노파심에서 각 사회단체 내지는 자선단체 이런 데에다 강요가 아닌 강요를 하곤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100만 그루 나무를 심는데 쉽게 얘기하면 60만 그루는 중복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단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는 몇 명이 끼어 있고 주민자치는 몇 명이 끼어 있고 부녀회는 몇 명 이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본다면 사실 자의적으로 했다고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봤을 때 중복이 여러 번 들어간다면 그거는 자의가 아닌 어떤 실적에 의한 1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가니까 이거는 다시 좀 보충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염창석 부흥동장님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각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부흥동 같은 경우에도 프린터나 자동소화기나 이런 거를 보면 우리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물품구입비로 세워 가지고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1,000만원을 세워서 우리가 물품구입비 500만원, 시설비 500만원 해 가지고 세운 목적은 우리가 여기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그 후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꼈을 적에 그때 집행을 하라고 우리가 500만원, 500만원해서 시설비 500만원, 물품구입비 500만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품목을 갑자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물품을 구입하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분명히 선을 가려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문위원

제가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권오쇠위원장

예.

이재문위원

제가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동장님이 포괄적으로 사용하시겠지만 이게 어떤 구청장님의 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좀 통해서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권오쇠위원장

염창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권오쇠위원장

잠깐. 조금 계세요. 우리 염창석 동장님께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들한테 혹시 누락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관양2동 동장님 좀 나와 주시죠. 즉답이 가능한 거니까 나와 주세요.

재석

임재석관양2동장

관양2동장 임재석입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재석

임재석관양2동장

예.

김기용위원

관양2동에 지금 보니까 물품구입비를 보니까 선풍기 10대하고 수중모터 펌프 3대하고 탁구대, 혈압측정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풍기 10대를 어디다 설치할려고 사셨어요?

재석

임재석관양2동장

선풍기 10대는 저희 노인정이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덥고 그럴 때 노인분들 선풍기를 구입을 해서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노인정에 설치하셨다고요?

재석

임재석관양2동장

예.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그럼 수중모터 3대는 이게 뭡니까?

재석

임재석관양2동장

수중모터는 저희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양수기가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신 것은 무게가 무척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저희들이 들고 다니고 쉽고 사용하기 쉬운 부분이 수중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구입하면 즉시즉시 그 지역에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터 3개를 구입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질의할려는 요점이 그겁니다. 본 위원이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수방용 양수기가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358대가 지급이 되었고 우리 동안구는 보니까 143대가 지급이 되어 있는데 엔진용 양수기가 있고, 전기용 양수기가 있죠?

재석

임재석관양2동장

예.

김기용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게 지금 자동펌프가 에어도 차고 어렵죠?

재석

임재석관양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또 엔진 달려 있는 것은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재석

임재석관양2동장

차로만 꼭 가능합니다.

김기용위원

현장에서 느끼시는 거죠?

재석

임재석관양2동장

예.

김기용위원

이런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수방용 대책으로 해서 나온 펌프가 효율가치가 없다는 거죠?

재석

임재석관양2동장

깊고 많이 사용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요, 아주 일반 가구의 지하방 같은 데 이런 조그만 데는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김기용위원

예,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도시에 맞는 수방대책용 펌프를 지급했어야 했는데, 건설과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이거를 도시에 맞지 않는 도시형에 맞지 않는 수방대책용 펌프를 구입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지만.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재석

임재석관양2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호계1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호계1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호계1동장 강선길입니다.

이재문위원

예, 동정에 바쁘신 데 이렇게까지 행정감사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부흥동장님한테도 제가 여쭈어본 사항인데요, 주차장이 부흥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부지까지 해서 오히려 법정대수 지금 7대보다 더 많다고 그러는데 호계1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동사무소 내에 주차장 말씀입니까?

이재문위원

예,청사 주차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저희는 지하주차장이 6면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6면이다 활용 가능합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다 활용가능하죠. 근데 한 면을 저희가 지금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별도로사용하는 용도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이것은 미화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근데 지금 현재 동안구 같은 경우는 주차여건이 글쎄 보편적으로 좋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특히 호계1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차여건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상당히 나쁩니다.

이재문위원

예, 나쁘죠. 동사무소 앞에도 보면 거기도 견인지역이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보면 6대밖에 안 되는 주차공간을 거기다 미화원들 대기실이라고 하나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예.

이재문위원

지금그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예.

이재문위원

그것도 더군다나 보온제도 아니고 합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화재에는 전혀 어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다가 또 겨울이니까 난방을 해야 되니까 히터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예.

이재문위원

그거는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있는 미화원들이 몇 분 계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주차장을 칸막이해서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히터를 사용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혹시 히터가 문제가 있었을 때 더군다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비상계단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해서 상당히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지금 까르푸 있는 쪽에 자율방범대에서 쓰기로 했던 콘테이너 하나가 있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거사용 안 하고 계시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그거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별로 활용을 잘 않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애시당초에 미화원들이 사용하던 것 아닙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아닙니다.

이재문위원

아닙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그게 자율방범대용으로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지하주차장에다 미화원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휴게실을 만들어 놓은 상태는 잘못된 거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예.

이재문위원

그거는 어떻게 개선을 다시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시고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공감하십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예, 공감합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동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당장은 안 되겠지마는 어떤 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미화원분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수 있게끔 하고 본연의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거기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린다면, 지금 호계1동은 보시다시피 장소가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화원들이 늘 얘기를 해요. 다른 동에는 콘테이너 박스라도 갖다 놓고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또 탈의실, 탈의실도 활용하게 하는데 우리 동은 그런 장소도 하나 모색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늘 그냥 원망스럽게 얘기해서 생각 다 못해서, 저희 관내에 할 자리가 없어요. 콘테이너 박스라도 갖다 놓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다 못해서 그랬던 사항인데 저도 알죠. 우리 지하주차장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의 민원 주차장인데 그걸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미화원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 고 또 후생복지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민원인들의 주차장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다시 좀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키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동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릴께요. 참 좋으신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도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질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또 잘된 점은 격려를 해 드리고 또 포상을 할 수 있으면 포상상신도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즉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본 위원도 그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미화원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민원인들이 주차장으로써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청장님이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저도 한번 현장에 가 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예,고맙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임영모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임영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허가 반려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서류가안 왔어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재문위원

서류가.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동장들께서는 업무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권오쇠위원장

아니요. 또 있어요.

이재문위원

자료가 없던데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하고 57쪽에 건축허가 관련사건, 관련내역 3건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 최봉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수 건에 대해서는 비산동 1,028-36번지 상에 연면적 354.51㎡입니다. 단독주택용지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건축허가 신청부지가 비산도시자연공원에 접해 있는 자연녹지임야로 지형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 대지조성 시 산림훼손으로 인한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유영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1,505번지 15 외 두 필지 기존건축물 지상 4, 5, 6층 신규 규모면적이 1,257.93㎡입니다. 숙박시설용도의 건축허가 신청 건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했습니다. 반려사유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공익성 침해가 우려가 있고 주변주택가 등의 주변환경의 숙박시설 용도가 불합리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세 번째, 김영태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은 평촌동 160에 1번지 면적 1,065.2㎡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건축허가 신청부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역지정목적에 부합하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아파트공장형 벤처집적시설용도와 상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 등으로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2001년도 1번에 보면 건축허가자 최봉수 건은 그때 당시는 조례가 아마 이렇게 되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된 상태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쭉 몇 가지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은 57쪽에 유영성 건입니다. 그거는 보면 제가 반려사유를 읽어 보니까 “건축심의에서 사회적, 공공성, 공익성 침해우려가 있고 주변주택가 등의 주변환경에 숙박시설용도가 불합리하여 건축허가 반려”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허가해서 2002년도에 김영태 건은 어차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려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통신산업개발을 보면 “견본주택 신청부지가 경수산업도로와 호계로 삼거리로 주차장 확보도 부족하고 주변여건상 전시관 이용자의 차량진출입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반려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려를 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우선 먼저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행정청에서 민원인들이 해야 될 행정이 무슨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어떤 민원사항.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축소를 해 가지고 동안구청에서 동안구민들한테 하는 행정을 어떤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수익적 행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침해적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주민편의의 행정을 해야겠죠.

이재문위원

그건당연히 행정청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런 반려는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반려를 할 때 충분한 반려의 절차를 다 이행하셨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다 했죠.

이재문위원

어떤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이게 첫 번째 최봉수씨 건은 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 조례에 의해서요, 녹지지역 내에서는 아마 15도 이상일 때는 불허가 된다는.

이재문위원

그거는 물론 조례에 있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재문위원

제가지적을 한 것은 두 건인데요, 다른 거는 관계법규 보고하는 규정에 맞습니다. 그런데 두 건을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절차를 이행했느냐를 제가 여쭈어 본 거거든요. 유영성씨 건하고 한국통신산업개발 주식회사 건하고 두 건에 보면 반려사유가 그거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낭독했듯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려를 했는데 반려를 할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반려를 했냐 하는 겁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이 유영성씨 건은요,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재문위원

반려를 했는데 어떠한 절차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행정절차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보면, 그 「절차법」 읽어 보셨어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요, 아직 안 읽어 봤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거를 읽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96년도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률로 공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대개 보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행정절차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행정절차법시행규칙」에 보면 모든 것을 반려를 할때는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반려를 할때는, 침해를 할때는 사전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행정절차법」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반려를 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거고 지난 청문회 때도 그걸 다루었던 문제인데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데 그걸 이행을 안 해요. 물론 건축위원회에서는 심의가 아니죠. 그거는 자문이죠. 이게 심의 건은 아니잖아요. '심의'하고 '자문'은 다릅니다. 심의라는 것은, 글자 하나 자체도 바꾸지를 못하고 즉, 법적효력이 있는 거고,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이에요. 이거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참고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납득이 가는 반려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 사항은 제가 그 당시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확인한 바 이거는 행정절차나 이와 같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 갖고 의결해서.

이재문위원

아마 그랬을 겁니다. 행정을 보면 공문 하나에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이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는 하지를 않고 건축심의위원회 의견만 걸쳐 가지고 반려사유가 그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이재문위원

이게2001년 건하고 200 2년 건인데 이런 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시민들한테 불이익의 행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꼭 밟아서 해 줘야 됩니다.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 특혜를 주는 것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생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도 전부 숙지를 해 갖고 이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잘못됐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재문위원

과장님 잘못됐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 「행정절차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거는 진짜로 있습니다. 그 법문을 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주택, 주상복합상가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허가 등 시청에 이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허가번호 59번하고 페이지 44번 허가번호 69번에 대해서는요, 건축허가당시 신청규모가 지상4층 또는 5층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건축주의 설계변경신청으로 인하여 7층 이상으로 건축규모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구에서 허가처리범위는 지상6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00㎡이하는 구에서 허가를 하고 이상은 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는 시청 건축과로 이관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용위원

69번은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용위원

허가번호69번은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똑같습니다.

김기용위원

똑같아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용위원

예,알았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은 서면자료 요구하신 건축허가신청 후 본인 자진철회신청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자료를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잠깐 확인해 본 건데 여기 자진철회한 게 취하한 게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세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평촌동 85-12번지 건축주 채용선씨 건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제일처음에 나올 겁니다. 2002년 6월 3일날 처리한 거예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진철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철회한 내용이 뭡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취하원은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이러한 취하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기용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거 제가 지난달에 건축사들하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 내용 보면 다 자진철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취하원 보면. 그렇게 유도한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허가 안 내 줄라고 그렇게 유도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자진철회 했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스운, 제가 봐도 우스운 얘기예요. 여기 다 자진철회니까 뭐 쓰라고 그러니까 취하원 썼겠죠. 제가 근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세 개를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하고요, 또 하나는 주식회사 부방안양이마트 건축허가 건 취하된 것인데 이것도 보니까 대표이사 이동건 해서 취하원을 썼더라고요. 이거 허가 내 줄 수 있는 조건인데 안 내주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거 뭐 땜에 허가를 안 내주는 거냐. 다세대 이런 거 공공주택 이런 거는 어떤 핑계구실을 대 가지고 허가를 안 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은 법에는 맞는 다고. 이것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이 사항이 허가사항에서 허가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 주었겠죠.

김기용위원

허가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내 주었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허가사항에 허가 해 주는데 타당하면 허가를 해 주지요.

김기용위원

본위원이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거 설계, 건축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거를 이핑계 저핑계 대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이거 자진철회서 쓰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글쎄 저는 여기까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저는 일단 취하가 들어오면 취하에 의해서 저거하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거 증인을 들이댈까요? 제가 설계사무소 하는 분들 증인 들이댈까요? 앞으로 우리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관 같은 것 짓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허가조건에서도 문제가 되면 안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다세대 같은 것은 법적으로 이해가 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취하건에 대해서는요, 분석을 해서 그런 사항은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시설미비공사장 시간 등 민원제기 공사장 지도감독 및 점검결과 내역과 소음, 먼지, 일조권, 이격거리 등 민원제기 지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 미비공사장 시간 등 민원제기 공사장 지도감독 및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를 감리하고 있는 감리자가 수시 지도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된 건축현장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하여 민원을 협의 및 중재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음, 먼지, 일조권, 이격거리등 민원제기지역은 평촌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이상인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판결문은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준공 시 조경실태와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임과장님!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 말씀하시기 전에 임 과장님은 현직에 임용된 지가 10월 10일날 하셨네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적직이시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셔서 건축관련 업무는 잘 모르시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실무계장이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중에는 준공까지는 민원처리과에서 하지만 준공 후에 조경실태는 건축과.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사후관리는 건축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으로 답을 듣고 건축교통과장님 그것 아시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허가와 명의변경 시 첨부서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허가 시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하는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서 등이 첨부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하는 전기안전점검계획서, 유흥주점중앙회·단란주점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위생교육수료증이며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명의변경 시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해서 명의변경 신청하겠습니다. 전업주의 인감도장이 찍힌 양도·양수증, 전 업주의 인감증명서, 유흥주점중앙회·단란주점회에서 발급하는.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들었는데 간단하게 시간상 질의하겠습니다. 허가 시 소방시설 업무 있잖아요. 소방서류 들어오는 것.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이불연재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서류만 심사를 하는 거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확인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우리가 준공허가 했을때 해 주죠.

혁록

권혁록위원

다중시설에 대한 위험도가 자꾸 높아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같은 장소에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 허가를 냈다가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허가취소될 경우에 허가취소가 됐는데 그 자리에 다시 명의만 바꾼다든지 상호를 바꿔서 다시 재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라든지 되면.

혁록

권혁록위원

폐업을 하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행정처분으로 폐업을 했는데 그 장소에 그런 유흥주점·단란주점이 다시 명의변경이나 상호변경해서 허가를 득할 수가 있냐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갖고 허가를 다시 해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두 건 드렸습니다. 또 접수일자가 기재되지 않는 사항과100만 그루심기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잘 들었는데 허가 취득을 보니까 원래 민원처리기간이 며칠이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7일이요.

해동

곽해동위원

보니까 다 맞네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다 맞는데,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저도 몇 군데를 전화해 보니까 이게 날짜는 7일 맞는데 보통 한 달간대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7일입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해동

곽해동위원

일단 접수해 가지고 계속 다운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양시나 동안구에 맞게끔 해 가지고 오케이하면 그때 접수한 도장찍는 대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 사항은 사전에 건축사에서 사전에 와서 검토를 합니다. 접수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미비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보완해 갖고 그때 완비되면 그때 허가를 신청해 드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원래법적으로 맞더라도 안양 신중대 시장께서 원하도록 해야 지만 이게 된다는 거야.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모르겠죠.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도면을 가져오면 각 부서로 돌리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과면 도로과 같은 데로 돌리는데 보니까 날짜가, 원본을 가지고 돌립니까? 각 부서에 허가설계도면을.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우리 구청에는 1회 민원처리를 해 갖고 관련과에 가서 의견을 거기서 듣고 시청이나 이런 타 기관으로 가는데 우리가 사본 복사해서 협의 보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여기보니까 정래옥이라는 분은 12월 28일날 접수를 했는데 1월 2일날 허가 났네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12월 28일이고 1월 2일이니까 4일.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듣기로는 이 분이 12월초에 접수했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과에 접수되면 하수과나 환경과로 가잖아요. 갈때는 보통 10일, 보름 걸린대요. 거기 갖다 오는 데만. 원본 하나 가지고 돌리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다 처리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닌데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에요. 그 관련부서에 우리가 처리기간이.

해동

곽해동위원

다알고 있어요. 다 듣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양 아트시티(art city)있죠.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민원실에 접수를 하잖아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트시티(art city)는 접수하기 전에 사전에 거기 가서 자문을 받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아트시티(art city)가 안양시 조례도 없는데 그것 받아오라고 합니까? 됐습니다. 특별감리라고 해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특별감리요?

해동

곽해동위원

준공날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해서 조사해서 검사를 한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특별감리를 하면 10만원을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구청이면 구청 거기서 돈이 나온대요. 그런데 안양시는 건축주가 10만원 낸다고 하대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남았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하나 남았습니다.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분 중 재 설치비용 사용되는 복구비 59점이 미징수된 사유가 금액이 작아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법」제38조 규정에 따라서 정확한 측량선포의 제시 및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11점이 망실되어 106점은 설치완료하고 평촌대림아파트 신축부지에 있는 불필요한 5점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했습니다. 해마다 각종 공사 및 자연훼손으로 기준점이 망실 훼손됐는데 기준점이 망실되는 주 요인으로는 각종 기관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점이 대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기상변화나 자연훼손으로 인하여 망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기준점 복구비를 증설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기준점 복구를 징수한 실적은 54점에 403만 9,000원의 복구비를 예치했으며 나머지 52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철저히 하여 망실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전량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실원인으로는 현재 도로굴착공사가 15점이 있고 상·하수도 공사로 해서 11점인데 26점에 대해서는 이 복구비를 징수하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훼손 및 원인불명 26점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구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임영모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가신지가 2002년도 10월 10일날 가셨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호계2동장님 오셨어요?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예.

권오쇠위원장

우관명 호계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호계2동장 우관명입니다. 우선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잠시다목적복지회관 문제로 출석요구를 받아서 갖다오느라 늦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주민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즉,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과 주민 신고민원 및 동장 1일 순찰 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시 건의사항은 호계근린공원 등산로 보안등 설치요구사항을 비롯 총 16건으로 현재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완료 13건, 추진 중 13건입니다. 추진중인 내용은 럭키아파트 주차장부분 도로확장 사항으로 현재 ＴＳＭ사업과 연계해 공사 중에 있으며 936-1번지 부근 도로변 주차장 삭제 후 통행로를 확보를 더 해달라는 요구는 현재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은행 앞 지하도 부분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이나 시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께서 인터넷 등을 통해 건의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방축로 확장 조성 마무리와 기업은행 앞 인도경계석 개선요구 등 총 4건으로 현재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두 건 외에 두 건은 호계2동사무소 앞 버스정류장 부분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 인터넷 서비스 실시시기에 대해서 언제 실시하는지 물어본 사항입니다. 세 번째, 동장 1일 순찰은 매일 2회를 확행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206회 누계로 489회를 실시하여 청소, 환경분야 422건을 비롯 교통분야 239건 등 총 906건에 대한 불편사항을 자체 또는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아까 반상회 건의사항을 16건 중에서 13건 처리했다고 하는데 보통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저희가 자체처리하는 것은 조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럭키아파트 앞에 주차장을 도로로 확장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을 위로하는 마음도 있고 제가 직접 동에 동장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민원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민원이 들어 와서 직접 동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모든 행정이 구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다 의뢰했을 때 처리가 잘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동장님들께서 같은 공무원들이시니까 처리기간이 금방금방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처리가 안 된다 이거죠. 동에서 구에다 올리면 바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것은 한 달도 간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또는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검토사항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외에 우리 행정사항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곧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런 얘기를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들이 동에다 얘기해서 시정조치가 안 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곧 뭡니까? 우리 동장님 어때요?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들한테 동에다 얘기하면 처리가 금방 안 되니까 그 동의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금방 처리된다 이겁니다.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일선에서 느끼시는 것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동하고 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은 감을 느끼고 있어요.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싶어서 호계2동장님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장이나 구청에 과장님들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호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산3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 보면 경로당 에어콘을 사셨는데 이것 정수승인을 받은 겁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위원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 동장님이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정수조정을 받고 안 받는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예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물품 및 집기구입으로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쓰는 동이 있을 것이고 500만원 물품구입비, 500만원 시설비 이렇게 쓰는 동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것으로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물품구입은 충분히 우리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고 이것은 추후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에 쓰시라고 하는 예산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게 수년간 예산을 세워왔는데 새로 오신 동장님 또 새로 부임하신 동장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빨리 다음 계속시간까지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한 분만.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권혁록위원님 관할 동장님을 발언대로 세우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의철동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그리고 동료 곽해동위원께서 2001년도, 2002년도 민원처리과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 자료가 없습니까?

그것보면 2001년도 접수실적을 보면 각 동에 비해서 비산2동이 150그루로 691만 8,000원을 접수했네요?

그런데 실적이 타동보다 저조하다고 보는데 우리 비산2동장께서는 시정방침이 100만 그루 나무심기 중에서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그전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 실적 올리기 위해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연말정산 할때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나쁘게 표현하면 꾸지람 같은 것 질책 같은 것 없어요?

이것실적 많이 올리면 뭐가 돌아오는 겁니까? 뭐 있어요?

비산1동,비산2동은 우리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데 비산3동은 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한데 실적이 저조한데 우리 비산3동장님도 그런 불이익이 없었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모두에 동장님들한테 자료요청 했던 100만 그루 나무심기 동별 접수 기증자 명단을 조금 전에도 보충질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 보고 여기에서 질의할 사항인지 아니면 도시교통국에 가서 할 사항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아까 보완해 달라고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까?

이재문위원

자료가안 왔죠.

권오쇠위원장

동장님들한테 요구한 자료입니까?

이재문위원

그렇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 동별 접수현황 이렇게만 와서 토탈 총괄표가 온 겁니다. 세부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중복된 것을 알아야만 이게 자의적인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장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금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 의석에 되는 대로 빨리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수방자재 중 양수기 관리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에는 양수기가 143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엔진식이 116대, 전기식이 27대가 되겠습니다. 전기식은 모터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금동 과장님!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자료.

김기용위원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자료도 못 받았는데요. 답변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견적서하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견적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기용위원

답변자료가 있어야 제가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거 구두상으로 답변 들어 가지고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우선되는 대로 답변을 해요.

김기용위원

다른거 하세요. 다른 것 하시고 나중에 주세요.

권오쇠위원장

예, 그거는 자료가 오면 그때 답변하도록 하고 지금 자료가 있는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님께서 인덕원 약수터 수질정화시설이 왜 필요한지 공사내역과 개요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12월 약수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질검사는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발잔류물 및 경도, 탁도가 많아 가지고 이상한 냄새와 물맛이 없다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질정화시설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질정화시설로는 정밀여과기 1대, 역삼투압장치 1대, 컨트롤 판넬 1식, 기타 부대공사 1식 해서 도급액이 2,369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90%의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개발당시 인근주민 다수가 이용하였으나 수질을 개선하여 이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착오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천, 분당, 수원, 군포 등 다수 지자체에 설치한 내역을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지자체에서도 수질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답변들다 끝나신 거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인덕원약수터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에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물맛이 없다고 정밀여과기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수터가 어떻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나온 겁니까? 자연으로 흘러 들어오는 약수터입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지하수입니다.

김기용위원

지하수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상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수질검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발잔류물하고 경도, 탁도가 좀 많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위생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생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근데 약수물을 물맛을 내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맛을 내기 위해서 2,3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를 개발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거 답변 좀 해 보세요. 아무리 주민들 건의가 있어도 그렇지 물맛을 내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여과기를 설치하고 역삼투압장치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그 물맛도 물맛이지만 탁도 그런 것이 약간 많습니다.

김기용위원

이런 약수터가 안양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여과기 설치한 데가 있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예?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김기용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죠. 아무리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도 그렇지 물맛을 내기 위해서 이거 여과기를 설치한다는 것. 앞으로도 다른 약수터들도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90% 진행이 되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른 데 약수터도 “아, 우리도 물맛 없으니까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물맛 뿐만 아니라 탁도, 경도, 증발잔류물 이런 것이.

김기용위원

탁도라는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탁도가 뭐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용위원

물색깔이 흐리게 나왔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약수터를 그렇게 정화시설을 해서 약수를 공급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다른 약수터들도 이렇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다른 약수터에서도 “우리 물맛이 없으니까 정수시설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계획이 있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어떻게 유독 여기만 해야 되냐 이거죠. 이런 거를 시작을 하지를 말아야지. 2,3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어차피 진행된 거니까 앞으로 이거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우리지금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역삼투기, 참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200 1년도에 약 25억이라는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수돗물 인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건데 복식부기의 대차대조표에 20억이 적자가 났는데 적자원인이 하나는 지하수 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하수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지하자원입니다. 물도 지하지원인데 그거를 무차별 개발 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도 우리 김기용위원 지적 하셨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약수터를 개발을 해서 정수시설을 갖춘다는 얘기는 우리 안양시에서 생산을 해서 60만 시민에게 공급하는 안양시 수돗물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 가 보십시오. 수돗물 좋다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생산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수돗물을 불신하고 이런 약수터에다 정수시설을 갖추어서 한다는 게 어떻게 따지면 이게 시 행정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 시민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문위원

지장이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작게 수돗물 값 20억 적자 여기하고 바로 이퀄 시키지 말고요, 이게 지금 약수터를 지하수로 개발해서 자꾸 약수터를 확산시켜서 만든다는 자체는 우리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그 과정을, 그 물을 믿을 수 없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행정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왕에 있었던 일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저희 실무진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체 앞으로는 도심에는 절대 오염요인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않기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굳게 정했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게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자연용출수도 아니고 지하에 수공을 뚫어서까지 강제로 지하수를 양정을 해 가지고서 약수터를 개발한다.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약수터 개발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수돗물은 반면에 불신이 되고.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저하고 면담 한번 합시다. 저기 인덕원 지하수 약수터가 지금 위치가 어디가 있는 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삼성아파트 훼미리타운 옆에.

혁록

권혁록위원

훼미리타운 어린이 놀이터 옆에 있는 거.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리라 믿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민이 원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안양시 동안구에 자연형약수터하고 지하수약수터가 몇 개 있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대충 물어보는데, 제가 어제 만안구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31개 약수터 중에서 4개가 지하수약수터입니다. 문자 그대로 '약수', '약수'는 뭡니까? 지하수를 파 가지고 약수터를 만들었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가 뒤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인덕원약수터 실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앞에 상인들이 수돗물이 비싸니까 그걸 지하수라 해 가지고 상인들이 떠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릇 같은 것 씻는다든지 애들이 손장난 발장난하면서 한다든지 주민들은 그 물을 하나도 안 먹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제가 몰라도. 지금 지하수약수터가 동안구에 몇 개 있어요? 지하 파놓은 약수터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하수로 한 것.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지하수로 한 것은 9개소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9개소나 되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산에도 있습니다. 인근산림 내에.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이런 거는 말입니다, 문제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인덕원약수터는 식수로써는 적합치 않다는 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데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인덕원의 약수터마는 식수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아주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하천이 가까운 데입니다. 하천이 가까워서 그 물을 보면 농도, 탁도, 냄새까지 날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뭐 질타하기보다도 주민들이 원했다는 것인데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그 물은 현재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동절기에 동파 염려가 있어서 시설 같은 것 다 하잖아요. 여름에는 또 걷어내고 뭐 해야 되지. 우리 과장님께서 9군데 지하수 관리점검실태를 자료로 좀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그거 유지관리 하실 겁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거 시설을 하게 되면 완벽한 수질.

혁록

권혁록위원

시설이문제가 아니라 그 물 줄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거기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애들이 놀고 목 마르면요, 집에 가서 보리차 물 끓여놓은 것 갖다 먹지 그 물 절대 안 먹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실제 다 알고 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관리유지하면서 그 물을 먹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시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이안 서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이안 서면.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거의 지금 시설이 됐습니다.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년부터 예산부터는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올해 지금 반영되어서 90% 공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위원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인덕원 지하수만은 약수로써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까 농도가 탁하다 여과기를 쓴다. 시 학의천 물 떠다가도 여과기 거쳐서 다 하면 좋은 물이 되죠. 그걸 시민들한테 먹으라고 약수라고 권장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낭비고 올해 예산은 이거 2003년도 예산에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이미 90%공사가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안 하도록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 내년 예산에.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내년에는 할 필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내년에는 관리 안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약수터를 폐공할 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보충여과시설을 하게 되면 수질이 아주 양호하게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것이 2002년도 예산이 섰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역시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아스콘포장 보수공사 미집행 과다발생 사유와 미륭주변 하수관 정비공사의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아스콘 포장보수공사는 종합관찰제나 반상회 등 일정치 않게 발생하는 생활민원인 도로파손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연간단가를 체결하여 공사기간은 작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예상 연간단가물량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사비를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계약금액은 1억 1,000여 만원이고 그 가운데 감액된 게 보조기층 12아르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 6,600여 만원을 지급하고 4,300여 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미륭아파트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는 당초 지장물 이설비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을 건드리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었고 또 하수관의 심도가 예상보다 낮아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기용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해야 마땅한 행정처리인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그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로 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사례가 다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됐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입찰대상 중 수의계약 사유와 관계법 및 처리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지상경사로 시설물 교체공사는 총 도급액이 7,300여 만원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수의계약 대상이고 또 「안양시수의계약운영지침」에 의거 관내제한경쟁으로 입찰을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특성상 공정이 계단 및 경사로 설치공사 업체와 관급자재인 러버콘 설치업체 등 두 개의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사장에서 두 개의 업체가 시공할 경우 공정 및 시공일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업체의 합의 하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고 시공 완료 후에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도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업체가 아닌 세경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주 공정인 러버콘 관급이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설치공정이 조달청에서 세경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동 업체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문위원

답변하셨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전문건설업이니까 7,300이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안양시수의계약운영지침」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죠? 부과세 별도로 하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이걸,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갖다가 붙이기를 잘못 붙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하고 5호만 여기서 말씀하셨죠? 여기 질의에다도 서류에다 첨부를 하셨고 형광싸인펜으로 줄도 그어 놓으셨고. 그런데 이 법을 지키실려면 하나를 더 지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요. 이게 의원들 법 모르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원들은 이거 3개월, 4개월, 5개월 다 공부하고 또 몇 년 전서부터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를 단 두 가지 조항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참 이게 갑갑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단서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국가계약법」 제26조 2항입니다. 2항. 제가 낭독해 드릴께요. 26조 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사'목· '아'목, 제1항 제8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 받은 사항 중 제1항 제4호”, 여기 제1항 4호입니다. “4호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을 두 개를 다 지키실라고 하셨으면 이것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거 맞죠? 이거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셨는데 본 위원이 모를줄 알고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타일이 이렇게 질질 끄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른거니까 앞으로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계약방법은 물론「국가계약법시행령」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 내규로써는 다르기 때문에 그 내규로써 설명을 했으면 저도 이해를 할려고 그랬는데 여기에다 이 계약법을 갖다가 딱 첨부를 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항 끝에 보면 “다음은 관내업체가 아닌 세경산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회계법」이 또 이렇습니까? 이게. 여기 지출결의서 한번 보십시오. 채주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채주는 시공사를 얘기하는 건데 채주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5-4호입니다. 이게 법인이에요. 개인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법인인데, 또 계약서에 보면 계약상대자 해 가지고 “세경산업 (주)” 해 가지고 이름도 똑같고 이게 주소가 경기 수원 팔달 인계 1,037-1 이건 도장이기 때문에 도장이 잘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약서 주소 다르고 지출결의서 주소가 다르고 어떤 거가 맞는 겁니까? 이거는 물론 회계부서에서 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물론 과장님의 실수는 아닙니다. 이게 회계부서의 실수인데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계부서의 입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앞에는 관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관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왜 그렇게 됐냐면 당초에 세경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시인했다시피 수의계약운영.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왜 그렇게 됐면, 당초에 세경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저희들이 시인했다시피「수의계약운영지침」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해야되는데요, 러버콘하고 또 석재가 들어갑니다. 그걸 오른쪽은 다 깨고 러버콘으로 하고 왼쪽으로는 석재를 계단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조합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원칙은 「안양시수의계약지침」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한쪽 조항을 저희들이 다 지키지 못하고.

이재문위원

그내용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그 얘기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는 이것 수의계약 대상은 맞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맞는데「안양시수의계약운영지침」에 의거해서 했으니까 이거를 어느 거를 택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양시수의계약운영지침」보다는 상위법을 따르시려면 상위법을 따르셨든지 아니면 하위법의 운영지침을 따르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어떤 거를 택했어야 됐는데, 지금 택한 거는 「안양시운영지침」을 택한 것 아닙니까? 운영지침을 택했으면 수의계약 26조 이거를 여기다 첨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에다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나'목 이거를 넣으실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넣으셨기 때문에 얘기는 시작이 된 겁니다. 좌우지간「안양시수의계약운영지침」은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이거 하나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 채주의 주소가 서로 동일하지가 않은데 이거 동명이인인 것 같지도 않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8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재문위원

서면자료준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금방 과장님이 읽으셨잖아요. 3항에 “다음 관내업자가 아닌 세경산업(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아니다.”했는데 지출결의서는 관내고 계약서는 관내가 아니고 이렇단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보내시지 마시고요,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고, 잘 됐으면 잘 된 것 딱 하고서 해야 다른 위원도 질의하시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제가 숙지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자료로 줄 필요 없어. 이게 회계부서 일입니다만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사업부서 쪽으로 서류가 넘어 올 것 아닙니까? 넘어올 때 검토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 회계부서 그쪽에서 추산이 올라오든지 뭐가 올라와 가지고 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이걸 하나도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을 확인한 사항이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역시 이재문위원께서 2001년도서부터 2002년까지 하도급계약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하도급계약에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계약한 사실이 없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아까선서 하셨죠? 선서하셨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진짜없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문서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문서로 계약한 것이 없으면 임의로 한 것은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글쎄, 제가 알고 한 것은 없습니다. 실무자끼리 예를 들어서 능력이 다른 사람이 능력이 없다든지 또는 기술이 약하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실제로 인지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지휘계통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좌우지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주를 한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수주를 할 때 당시에 그런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신 말씀이고, 하도급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일반건설에서 전문건설로 일부 부분 하도급은 줄 수가 있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전문과전문은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는 사항인데 두 건인가, 세 건인가가 전문에서 전문으로 하도급이 넘어간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분명히 여기서 오픈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이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저는 이 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여기서 관계법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접을 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하나는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자로도 말씀드릴께요. 하나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는 거지 그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하나는 용역비가 7월 23일날.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이재문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 자료를 공개해서 나중에 추후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재문위원

예,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자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금동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이재문위원

제가질의하던 것을 해야죠.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역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인지하셨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불법하도급이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인지를 못하고 사인들이 내면적으로 도급을 한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치는 못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없다는 얘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서 더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계약당시에는, 제가 답변을 미처 숙지를 못해서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에는 세경이 수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계약하면서 공사도중에 안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주소지 변경을 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이쪽 세경산업이라는 곳에서 이쪽 발주처에다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물론 그랬겠죠.

이재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첨부를 하셨으면 그게 관계가 없을 건데 그걸 첨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걸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역시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내역과 모래교체 실적, 모래교체 부분 시험성적서 제출, 세 번째 어린이공원의 타 시설내역 및 용적율 서류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내역은 행정사무감사 135페이지에서부터 36페이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리고 모래교체 실적은 2001년에 11개소에 117㎥를 교체했고 2002년도에는 34개소에 262㎥를 포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성적서 제출 건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험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관내 6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를 의뢰한 바 분석한 결과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치에 미달되어 토양오염은 없는 실정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타 시설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래 토양시험성적서를 보니까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주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인원이 유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리판단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모래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래가 예를 들어서 중금속 내지는 병균에 감염되어 있으면 위생상 매우 좋지 않고 또 한 가지 중금속은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고, 아주 좋은 제도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내 타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제6조 2항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이 나와 있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유희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내지는 노인정이 5% 이내로 들어 갈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관건이 게이트볼장인데 세 군데가 5%를 넘습니다. 그렇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6호공원하고 8호, 11호공원입니다.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셨는지 아니면 임의로 설치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래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최근에는 물론 타 시설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랄지 복지시설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초과해서 5%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관계규정이 변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수년 전에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입법이 5%라는 용적율 입법 이전에 시설물이 됐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역시 이재문위원님께서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현황과 대형도로주변 보수한 내역 등 파악된 시공내역서 및 사업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심은 가로수 식재 현황을 보면 관내에 관악로 등 23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만여 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즘나무가 1만 9,000여 본, 은행나무 4,700여 본, 느티나무 2,100여 본, 회화나무 1,500여 본 이렇게 있는데 보호덮개 설치현황은 23개 노선에 7,88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설치는 2,525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대형수목은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버즘나무 같은 것은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평촌로 등 5개 노선에 가로수보호덮개 191개, 받침틀 71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구간은 평촌로, 흥안로, 농정로, 학의로, 형설로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산업도로 변에 보호덮개를 설치했습니다. 보호덮개는 212개, 받침틀 110개 주로 산업도로변 범계에서 호계 신사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1월 현재 기이 설치된 보호덮개가 진·출입 차량 등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목성장으로 가로수 뿌리부분이 보호덮개 위로 이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작업으로 보수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계속 저만 질의하니까 저도 좀 그렇네요. 보호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덮개를 하는 목적은 물론 미관도 고려를 했겠고 나무 주변에 있는 토양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했겠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게 약 7,880개라 했는데 일부는 도로에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나무의 뿌리가 뻗으면서 보호덮개가 상승되는 것도 있겠지만 보호덮개가 세 조각인가 네 조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밴드를 묶어놓은 게 풀려 가지고 지맘대로 나뒹구는 보호덮개가 무수히 많아요. 쉬운 예로 들면 시민로 같은 경우도 청소사업소 앞길에 보면 거기도 가면 지금도 10군데 이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점심 먹으러 갈때도 저희들이 봤지만.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돌출이되어 있고 보호덮개 옆에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밖으로 나와있으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는 안 그러겠지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샌달을 신고 걸어가다가 이야기하고 가다가 잘못되면 거기에 부딪쳐 가지고 발가락을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게 보면 별것 아니지만 넓게 본다면 보행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하면 보기도 좋고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고 해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속히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깨끗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2년도 동안구께서 집행한 전기공사 내역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동안구에서 집행한 전기공사 집행내역은 총 11건입니다. 그 내용은 관내가로등 분전반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동 단독택지 내 보안등 설치공사, 교도소 운동장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 관내 분전반 교체공사, 관내누전선로 보수공사, 백남빌라 앞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신설공사, 진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김 과장께서 답변한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본예산에 4억 7,800만원이 가로등 분전함 교체하고 누전선로 보수공사로 해서 4억 7,800만원이 예산이 섰고 또한 추경에 현대아파트 가로등 설치, 가로등 무선제어중개기 설치, 갈산동 보안등 공사, 누전선로공사, 가로등 분전반 교체, 교도소 앞 운동장변 보안등 공사 등 해서 11억 8,900여 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여기 동안구에서는 지금 공사를 각 업체에다 한 군데씩 줬죠? 그렇죠? 대부분 공사를 업체에다 한 파트씩 준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인위적으로 준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입찰로.

이양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동안구 같은 데는 가로등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서 가로등·보안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보안등.

이양우위원

보안등은 말고 가로등.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가로등 신설과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가로등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컨트롤을 제어를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느냐 아니면 섹타별로 예를 들어서 관악로면 관악로만 하고 이쪽 흥안로는 흥안로 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조작을 제어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게끔 설계가 됐느냐.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 구청하고 만안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제어장치 하는 시설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공사 따로따로 주면 그게 가능할까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 공사를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별도의 공사를 합니다.

이양우위원

그것만 따로 묶어서.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만안하고동안하고 가는 길이 달라.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달러도 위원님, 거기하고 묶어서 우리 구청에다 중개기인가를 만들고 만안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세 군데를 만들어서 그 시설을 하고자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Ａ'라는 회사가 관악로를 맡아서 했는데 'Ｂ'라는 회사는 흥안로를 맡아서 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형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랬을 때 제어를 한 군데서 할적에 과연 그게 가능해 지겠느냐.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도 전기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바 가능하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여기는 따로따로 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여기도 공사를 한 것 보니까 각각 다른 회사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어째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89페이지 보면 용역을 주셨단 말이야. 전기공사하고 도로개설 하는데 용역을 주셨걸랑. 그런데 관내 누전선로 보수공사 1차 용역하고 지금 2차 용역 호계동 터널교체공사 용역 주셨걸랑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는 실시용역비의 몇 %를 줍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이양우위원

프로테이지를 몇 %를 주느냐, 전기선로 같은 것은 보통 몇 % 정도.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평균해서 3%에서 4% 사이입니다.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양우위원

굉장히 높은 것 같아. 보통 우리가 0.25내지 0.28정도 주지 않는가요? 지금 선로 같은 것 용역을 주는데 지침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5% 이상 되는 것 같아. 보면 공사비에 대해서. 좋아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역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배수펌프장 내에 수문설치공사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펌프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수문설치입니다. 수문설치를 왜 했느냐면, 배수펌프장 유입구에 유입수 차단용 수문을 설치해야만 고장 등 유사시에 유입수를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하천에 물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역류가 돼서 펌프장이 부하가 있고 고장이 났을 때 역류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들이 빠트리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2,000여 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김금동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설명을 하신 거라고. 이 공사를 구청에서 안 했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어떻게 설계에 수문이 빠진다는 설계는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 기술직에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수문이 설계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그러면 설계에 없으니까 시공한 회사한테도 책임을 못 짓고 시가 추가로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청에서.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공사비가 이중적으로 든 것은 아니고 처음서부터 빠져버려서.

이양우위원

이중으로 든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수문 같은 것을 빼놓고, 전에도 김 과장도 알지만 동안보건소 지으면서 엘리베이터 안 해갖고 먼저 번에 감사때 난리들 치고 그런 것 기억나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 설계 검수를 분명히 안양시에서 했을 거라고. 배수문을 잠궈야 하다 못해 바닥에 끼어있는 청소라도 하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기계수리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설계조차도 하지를 못하고. 이것은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일 건설사업소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시공을 시에서 해 가지고 관리이전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 점이 미비되어 가지고 별도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및 미징수현황 2001년부터 2002년도 미징수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 및 2002년도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은 총 2,191건에 1억 3,0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965건 1억 2,360여 만원을 징수했고 226건 8,300여 만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1년 이전에는 87건 4,400만원 체납되었고 2002년에는 139건 3,900여 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상태, 경제능력을 파악해서 압류 및 징수독촉을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이 많은 원인은 주로 건물이 상가가 있으면 진입로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가계가 폐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불되고 미징수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고액체납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설명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자료 준 것에 보면 납부거부 이런 것이 나와요. 납부거부라는 것은 주민들이 부당하게 징수됐기 때문에 납부거부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유가뭐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납부거부는 저희들이 통상 정서상으로 보도가 있는 데가 주가 되겠습니다. 보도를 점용하는 거거든요. 보도에 차가 드나들고 사람들이 통행하고 해서 그 상가를 드나드는데 거기가 여태까지 안 내다가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치를 부과한다든지 1년 점용을 했으면 1년치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왜 부과를 하느냐, 이렇게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납부거부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도로점용료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도로점용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부과돼서.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징형식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주로그런 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납부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재산상태를 추적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 설득을 잘 하셔 가지고 이해시켜 가지고 정당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체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보수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화장실을 25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25개인데 23개소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료와 같이 시설물의 노후화와 불량청소년들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시설물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1억 2,700만원으로 연중 유지보수 및 설계공사 추진하고 또 공원관리요원 2명으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도로굴착심의 타당성 검토에 따른 확인일지, 도로점용허가 처리절차, 법령위반자 처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사전심의 전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굴착제한년도, 저촉여부, 병행굴착, 복구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의견을 현지조사 후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도로굴착심의 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굴착심의위원 명단은 당연직이 16명, 위촉위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확인서는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굴착 법령위반자는 없습니다. 세 번째, 도로점용허가 처리절차는 굴착길이가 10m이상은 연4회 분기별로 시 도로과 주관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 굴착홍보 후 착공계 제출하고 완공된 후에는 굴착 담당자가 현장확인하여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길이가 10m 미만인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현지조사해서 심의절차 없이 병행굴착 등을 확인한 후 굴착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황은 몇 개소이고 보수내역과 화장실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 현황은 54개소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25개소, 기존도시에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신도시에만 23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내역은 부흥동 1호공원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내용으로 봐서는 출입문이 주로 많이 부서지고 이것을 철문에서 강화유리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가 벽돌로 되어 있어서 불결합니다. 그래서 큐비클문으로 하고 천정은 합판에서 텍스로 하고 내부수리를 타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용역계약서 사본 및 단속대장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노점상용역관리일지 서면제출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대충 말씀 들었는데, 저희 이상인위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일지에 102페이지에 보면 단속용역현황이라 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유평종합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기간이 2002년 3월 29일, 2003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 상에는 제가 알기로도 용역표준계약서에는 개성산업인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 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이 계약을 했는데요, 그 뒤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개성산업인력이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개성종합인력인데 업무보고에는 유평종합관리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거는 3월부터 7월 15일까지.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지. 기간이 2003년 2월 28일까지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9일부터 수의계약으로 유평종합관리에 했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도로과에서요? 도로과에서.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 양 구청에서 했는데요, 구청이 두 군데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게 통합체계가 안 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내막은 제가 그 계약서류를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유평종합관리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15일에 금년 개성종합인력주식회사에 다시 입찰을 해서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동안구에는 노점상 절대금지구역과 야간포장마차가 어디를 대충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추진실적 보면 단속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공무원 8명, 용역직원 5명이라고 하는데 용역직원이 시에서 개성종합하고 할 때 5명씩 동안·만안 인력을 받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만안에 주로 5명인데.

혁록

권혁록위원

5명을 우리 건설과 과장이 관리를 하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관리를 하는데 용역관리일지를 보면 말입니다, 이 관리일지가 너무 허술해요.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써 놓고 지금 약 2억 8,900만원 6개월에 약 2억 정도의 용역비가. 이 노점상 단속용역을 실시한지가 지금 약 2개월 반 이상 됐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 많은 돈이 6개월마다 2억 꼴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10억 정도 이상이 나갔다는 결론인데 지금까지 용역관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노점상단속도 제대로 지속적으로 못하고. 지금 이 노점상단속을 주민이 요할 때는 특히 야간에 주택가에 포장마차 해 놓고 그냥 여기저기 술 먹은 사람들이 오줌싸고 고성방가하고 용변보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주요인이 된 것 같은데 야간에 할머니들 이만큼 싸들고 와서 뭐 들고 와 가지고 단속하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 공무원이 8명이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안은 3명이라고 그래요. 만안은 단속요원이 공무원이 3명밖에 없다는데 동안구에는 8명이나 되네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한 사람 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추진계획에 보면 야간근무조 편성운영 2개조 13명으로 해서 6명 꼴이 되는데 지금 포장마차는 많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녀 보시면 알지만. 이게 운영이 안 되는게, 제가 지금 핵심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 건설과 직원들이 낮에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야간근무가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관리일지가 허술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보세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 쓴 것 같기도 하고 글씨체가 똑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근무자의 그날 명단하고 그 근무자 자신이 그날 싸인한 것을 우리가 비교분석해서 근무한지 알아야지 업무내용, 지시내용 다 똑같아요. 그리고 조가 공무원 조하고 용역관리 조하고 틀린 모양인데 이렇게 Ｅ마트 앞에 어디 들렸다가 공무원 조만 왔다가면 오후에는 또 용역관리업체가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용역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은 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범계역에만 해서 작년초까지 해서 한 4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계역 주변에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10개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10개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주로 그 노점들이 외곽으로 이제 좀 빠져나갑니다. 외곽으로. 그래 갖고 외곽으로 나가지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철수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평촌역 주변이 조금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쪽을 중점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안 쓸 때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직원 5명은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연령층은 주로.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람 신상명세서를 다음에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이거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싸인만 하고 가는 건지, 어떤 실적문제에 대해서 관리일지가 어떤 주기적으로 획기적인 것이 없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일지는 좀 형식적인 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왜냐하면, 투자금액에 대해서 그만큼 실익을 못 얻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2억 여 원. 그리고 내년 2003년도 저희가 예산안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982페이지, 983페이지 보면 불법노점상단속급량비 400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여비 360만원 이렇게 760만원이 따로 또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용역을 1억 9,000여 만원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건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말씀은 맞는 생각이고, 됐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고 자꾸 불합리하게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유평종합관리하고 개성하고 허가를 이렇게 바꾼 이유를 과장님은 뭐로 알고 계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시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계약서류를 보자고 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권혁록위원님께서 역시 약수터 점검관리일지 관리상태와 유지관리보수비와 지하수 개발 약수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그냥 설명은 제가 또 알겠고, 그거 몇 가지만. 우선 약수터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약수' 지하수개념의 9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시민의 혈세가 많이 지출되는 점에 대해서 확실히 존폐여부를 확인해서 수돗물의 불신인식을 제고해 주시기 바란다. 그 말씀하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수도사용료체납자에 대해서는 수도료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지금 연계해서 요금부과가 되잖아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하수도료를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수도료가 또 같이 연체되는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고지서는 하나가 나가는데 상수도는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하수도 체납은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원화하고 요금은 이렇게 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납자를 방문을 하고 최고하고 법적조치 한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가정에 3개월만 수도요금이 미납되면 수도단절한다고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 업자나 이런 데는 아예 단절시켜 버리면 요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거 돈 받으러 다니면서 사정하고 그래요? 지하수 하수도료는 몰라도, 상수도료 하수도 같은 것은 그 건물에 당연히 건물주 이름으로 수도메타기가 나가 있을 건데 돈 받으러 가서 면담하고 공무원출장비 나가면서 뭐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수도를 단절시켜 버리면 돈 낼 건데. 어저께 만안구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이거 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의지력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앞으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수를 줄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조관계를 해 가지고 이런 데는, 물론 상수도사업소 행정감사할 때도 똑같은 질의가 나오겠지마는 단절시키면 금방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철저히 추적관리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지중매설물인 송유관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한지, 어디까지 매설되어 있는지, 어디서 매설했는지,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부과가 안 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중매설물인 송유관은「도로법」 44조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26조 5호 3항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로점용료 50%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0년대에 석유개발공사에서 매설한 시설물인 관계로 저희들이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송유관로가 동안구에 지나가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하매설물로 점용료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한번 조례를 찾아봤더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이 조례에 50% 감면해 가지고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이게 대한송유관공사에서 '70년도부터 매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2002년도까지 따지면 거의 30여 년을 넘게 그냥 매설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점용료를 안 받은 건데,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71년인가 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30여 년 동안 점용료를 1/2를 감면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3억 여 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실정이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노춘복위원님께서 진우아파트 앞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무허가 건물 일부가 있는데 철거하여 도로개설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 건물은 기존건물의 일부를 무허가로 증축해서 세탁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여건상 철거해야 할 사항으로 현지출장해서 건물주와 협의해서 보상을 한 후 철거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근데 무허가부설물 아니에요? 정상건축물의 무허가부설물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무허가부설물에는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무허가도 보상은 해야 합니다.

노춘복위원

무허가건축물도.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보상을 합니다.

노춘복위원

지금건축교통과장께서 답변하게 되지마는 무허가건축물 하게 되면 자진철거라든가 어떤 행정명령을 하고 그러는데 본 건물에 무허가부설물을 보상까지 해 가면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근데 그게 경과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건 건축과장께서 하시겠지마는 저희 「보상법」에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무허가부속건축물도.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감가상각으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노춘복위원

금액여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무허가건축물이 나가봐야 그 까짓것 슬래트로다 얹었을 건데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러나 무허가건축물을 건축교통과에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 입장인데 그런 거 단속하고 철거하고 그럴때 보상 줘가면서 철거하고 그러진 않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거로 봤을 때는 건축주에다 예를 들어서 행정 어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자진철거토록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적으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역시 노춘복위원께서 간접손괴비 징수현황에서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에는 상당히 적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도로굴착 연장은 36㎞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552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도로굴착 연장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410a로 2001년보다 적습니다. 연도대비 굴착연장이 감소되었고 또 도로굴착 허가 시 관내 주요간선도로는 노면파쇄 조건으로 포장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괴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손괴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괴비 감면으로 손괴비 징수액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고액체납자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성상용위원님께서 공동구 통합감시체계 구축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에 당초예산이 5억원 중 3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8,5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본예산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설계 금액이 4억 5,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해서 낙찰액이 3억 9,200여 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 중 전력구에 기존 한전에서 시공한 감지선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한전에서 시공한 감지선입니다. 이걸 그대로 쓸려고 설치를 했는데 공사완료 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운전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감지선의 선로가 일부 단선은 안 됐지만 단선 우려가 있고 또 선로가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01m에 2,400만원을 추가투입 설계변경해서 4억 1,600여 만원에 공사완료해서 집행잔액이 8,300여 만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화재감지설비를 할 때 현지에 안 가보셨습니까? 왜 선로가 불량한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그 선로관계는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속에서 좀 불량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케이블이죠? 케이블 2,000m인데 2,000m이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2.6㎞죠.

상용

성상용위원

2,000m를다 감지기선으로 설치하려면 엄청난 길이인데.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선로입니다. 불량선로.

상용

성상용위원

이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들어가는 감지기 선로입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통합감시체계 구축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를 총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한전통신공사 또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소 해 가지고 비용을 거기서 쓰는 사람이 분담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설계변경내역서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것도 2,400만원이 설계가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구 통합감시체계 구축 및 자동화재감지설비 보완공사 해 가지고 감지기선 추가설치 2,000m 했는데 이게 전문용어로 하면 HIV 1.2㎜전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열비닐절연전선인데 이 공동구가 준공된지가 얼마나 됐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게 13년으로 신도시 생길 때부터 생겼습니다.

이재문위원

근데 내열비닐절연전선이라는 것은 물론 전선의 수명연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105℃에 사용하는 전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선이 끊어질려고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 증액된 내용이 아주 뭔가 보이지 않는 의혹이 좀 있습니다. 다른 거가 변경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공동구 슬라브 내에 전송관 속에 들어 있는 전선인데 이게 손상이 된다든가 이러지가 않습니다. 절연파괴라든가 이런게 햇빛에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절연파괴가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요. 이게 전선이 끊어질려고 그래 가지고 갈았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전문부서의 감리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재문위원

감리가의견을 제시했다 해도. 그러면 감리가 의견제시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사진하고 좀 줘 보세요. 감리의견서 하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설계변경된 요인에 대한 것 자료하고 사진하고 그것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오시는데.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설계변경이 서류가 지금 복사가 엄청 분량이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재문위원

다 못 하셨으면 못한 부분이 뭔가 얘기하십시오. 너무 많으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곽해동위원님 것 하나 남았습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노점상 생업자금 지급기준 및 체납내역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점상생업자금 지급대상은 안양시에 주소를 둔 자가 안양시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타 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7년도에 9명 2,700여 만원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 가지고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6명에게 1,800만원을 융자해서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상환 중인 자 중 매월 융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는 5명으로 740만원입니다. 2002년 12월 상환기간 도래 후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통보해서 상환을 유도하고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채권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금동 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보충질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이 하나가 빠져서 서면답변 요구를 해서 서면답변이 왔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부연설명해 주시죠. 답변 좀 해 주시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저의 관내에 양수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14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규모별로 보면 5마력이 18대, 3.5마력이 4대, 2.5마력이 4대, 1마력이 90대, 0.5마력이 27대입니다. 관리기관별로 보면 저희 구청에 22대를 보관하고 있고 동에서 각 동사무소에 121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동의 창고에 있고 구청은 양수기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80대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43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엔진식이 그 중에서 116대고 전기식이 27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양수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침수 가옥에 대한 대책으로써 수방용 펌프를 동에다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동안구는 아파트 지역이 많고 거기다가 몇 군데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관양2동 동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던 내용이 물품구입비로 수중모터 3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엔진식펌프로 우리 도시에서 저지대에 속한 가옥에 물이 찼을 때 빼는 경우가 많은데 엔진식펌프가 숫자가 너무 많고 전기식펌프가 적은데 전기식펌프는 자동펌프로 되어있더라고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해 났을 때 가 보면 수중펌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까 관양2동 동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수중펌프가 필요한데 자동펌프를 많이 갖다 놓으면, 어제도 제가 현장답사를 갔지만 자동펌프가 창고에 쌓여있어요. 쌓아놓고 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동안구에 수중펌프는 없죠? 다 자동펌프입니까? 전기식입니까? 양수기가 다 자동펌프냐, 수중펌프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전기식하고 엔진식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전기식에도 수중씩이 있어요. 물속에다 펌프를 집어놓고 빼는 수중식이 있고 자동펌프가 있다 이겁니다. 동안구에서 보유하는 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자동입니다.

김기용위원

자동이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아까 관양2동 동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자동펌프는 있지만 사용을 못한다 이거야. 에어를 빼야되고 호수도 들어가는 것 있고 나가는 것 있어야 되고. 수해났을 때 급히 물을 빼야되는데 구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굳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기식으로 전에 주로 있었는데 전기식이 편리하긴 한데 용량이 적거든요.

김기용위원

과장님,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전기식에서도 자동펌프가 있고 수중펌프가 있다 이겁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자동펌프로만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변명같지만 시에서 금년에 80대를 엔진식으로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하수 사용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지하수현황 서면으로 말씀.

이상인위원

서면에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안양에 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합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왜 없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상인위원

본청 무슨 과에서 하게 됩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시청 하수과입니다.

이상인위원

자세한것은 하수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상복구 명령한 것도 없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관리상태가 다 전 지역이 양호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내용에 써 주신 것처럼 인수인계도 않고 그냥 이사가버리고 공장하다 없애 버리고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지하수 오염은 한번 되면 사실은 정화하기 무지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 된 것같고 관리가 된다면 이행보증금을 내잖아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돈을 이 사람들이 자진원상복귀 안 하면 그 목적으로 원래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공사를 다시 원상복귀할려고 준비 해 놓는 건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은 나가신 건가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점검을 어떤 목적으로만 나갑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폐공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한 20만원듭니다. 했는데 올해는 않고 법에 보면 자진폐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인위원

제가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은 월 1회에 우리가 나가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상인위원

어떤 목적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폐공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이상인위원

이용료는요. 그러면 이용료 부과는 어떤 식으로 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현장나가실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현장 나가면 사용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사용여부를 다 소재지가 하나하나 있잖아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상 적출하기가 조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우리가 나가는데 점검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돈을 안 냅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이게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사용료는 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공비용을.

이상인위원

안내면 예치금은요? 예치금 받아놨을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치금은 없죠. 자기들이 불법으로 옛날부터 팠거든요.

이상인위원

시공자체를 불법으로 했다고요? 허가도 안 받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상인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허가받고서 한 것하고. 전혀 관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불법적으로 한 것.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한 20%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자료는 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수사용료 부과방식, 점검방식이요, 그리고 점검을 부과하는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원상복구나 전혀 신고도 않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행보증금이 현재 허가받은 분들은 예치되어 있습니까? 일부라도.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회사에서 이행보증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새로 판 것은.

이상인위원

그 현황을 해 주시고, 지금 불법으로 한 20%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현황은 있나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지금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분들 불법으로 한 것은 어떤 조치하십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일정기간을 정해서 원상복구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전부다 원상복구시키면 전부 다 다 없애버리란 얘기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게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몰탈처리 기타 또 제일 위에는 콘크리트로 메꾸라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상복구 시키라는 것은 없애라는 얘기고, 현재 불법으로 신고 않고 사용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이것을 추후라도 해 주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공장 문 닫아야 되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신고를 받아서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자보증이행.

이상인위원

사전에 허가 안 받은 것을 차후에 이것을 정상화 시켜주는 절차까지도 서류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 하수과에다 건의를 하셔야죠. 관리위원회 조차 없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고 공장이나 주변에 지하수 총량이나 이런 것들 전혀 판단 안 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뚫고 방치되고 그렇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공장 같은 데는 파악이 그래도 거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문제는 가정용이 쓰다 말다 이런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하수도료도 부과하고 사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도 부과하지 하수도료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호 때문에 예치금 받아 놓고 다 하는데, 지금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이것에 대해서 본청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위원회를 만들자고 건의를 하든가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지금부터라도 안 들어가면 나중에는 이것을 손쓰기 어려운 상태, 관리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땅속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나서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금동 과장님 다 하셨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권오쇠위원장

자료가 오면 또 질의하도록 하시죠. 구청장님!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자료 받아 갖고 계시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김후환 과장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의문나는 점을 구청장님께 질의드릴 테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동구 시설유지관리비를 금년도에 보면 9억 5,8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서 있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9억 5,800만원을 공동구 안양시 시 예산에서 세웁니까? 아니면 공동구의 매설물이 묻혀 있는 업체들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세웁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후자입니다. 상수도, 한국통신, 한전 비율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을 분담해서 예산을 세우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분담을 해서 금년도 유지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불용액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다시 각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해서 다시 반납해서 각 3개 회사로 반납해서 다시 익년도 예산을 다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봤을 적에 지금 업무보고를 보고 이 자료를 보면 공동구 연소방지설비 설치공사 해 가지고 이게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억 4,900만원하고 1억2,900만원을 다 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리고 공동구 통합감사체계 구축공사 또 공동구 자동화재탐지설비 보완공사도 다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보고로 봤을 적에 다 집행이 돼서 여기에 예산되어 있는 것이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있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공동구 연소방지설비 설치공사하고 공동구 조명전선 난연도료 도포공사 해가지고 여기에 나온 것은 1억 7,500만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공동구 통합감시체계 구축공사, 공동구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해 가지 4억 1,600만원이 집행된 게 여기 자료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집행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집행잔액이면 업무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제가 비교를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공동구 연소방지설비 설치공사.

권오쇠위원장

설치공사 해 가지고 그게 2억 4,900만원 나와 있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 밑에 1억 2,900 해서.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합해서 3억 7,850만원.

권오쇠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1억 7,500인가 뿐이 안 나왔어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뒤에 첨부자료에요?

권오쇠위원장

예.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산이 3억 7,856만 1,000원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지만 1억 7,000정도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권오쇠위원장

그렇게 섰으면, 여기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봤을 적에 이것을 다 쓴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집행, 미집행이 그게 분류가 안 됐습니다. 3억 7,856만 1,000원 중에 집행이 얼마고 미집행이 얼마고 그걸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분류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 자료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그래.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 여기도 똑같은 식으로 나왔단 얘기예요. 이것을 봤을 적에는 위원님들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검토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도 감사나 시 감사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잘못 됐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앞으로는 구분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왜냐면, 이것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정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료를 줄 적에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요구할 적에는 저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적에 의원들을,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시하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구청장님이 하절기·동절기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2001년도 보수한 것을 보면 5월달에 보수를 했다구요. 자료에 보면. 11월 15일날도 보수를 했고 5월 13일날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하절기를 따지는 것이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4일 아닙니까? 이것은 벌써 이미 불용액으로 들어갈,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1,575만원이 구조물정비 하는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한 60%정도뿐이 안 쓰고 한 40%는 불용처리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도 안양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갔겠죠? 상수도하고 공동구에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00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교통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내역하고 징수내역 또 체납자 명단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하고 권혁록위원님께서 저희 귀인동, 신촌동 먹자골목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촌동하고 귀인동 먹자골목은「도시설계지침」상에 4층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층으로 되어 있는 옥탑을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또 불법으로 건립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들어서 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했고 또 29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또 항측에 지적된 2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자진철거치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법」103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물론 행정조치를 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재문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내역 및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1,739건 9억 2,710만원을 부과를 해서 11월 30일 현재 1,417건 8억 9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87%가 되겠습니다. 체납건은 822건 1억 1,810만원이며 금년도 12월과 내년 2월 사이에 3회에 걸쳐서 독촉고지 한 후에 최종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완료한 후에 재산압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압류 후에도 납부독려 또 공문을 발송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재문위원께서 보충질의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귀인동 신도시 불법건축물 단속내용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업무보고 요지에 보면, 항측에 186건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요지에 보면 총 165건을 처리했고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불법건축물 단속내역을 보면 59건입니다. 그러면 귀인동, 갈산동, 신촌동 일부가 3개 동에 1/3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자료에 의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공무를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 문제가 튀어나왔는데 하물며 선거때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표의 향방에 대한 문제까지 여기에서 이야기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관내에 17개 동에서 항측으로 186건해서 165건 약 20여건을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답변하고, 1/3에 해당하는 59건이 3개 동에서 불법건축물이 난립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료에 보면 거의 다 경량판넬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주택의 옥탑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옥탑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2000년도 10월 10일날 김 과장께서 현 임용을 하셨는데 답변보다도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자료를 전부 다시 한번 받을 겁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여기에 경량판넬로 거의 한 것은 거의 단층부분에 상가나 음식점 등을 일부 자료만 제공하신 것 같아. 그리고 뒤에 보면 일괄 23번부터 28번까지 번지수가 925에 2로 업주가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계고중이라고만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저희 구에서 강제철거를 했고, 29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계고한 후에 말을 안 들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고 또 21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 항측결과가 2002년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항측결과 21건이 적발돼서 21건에 대해서는 계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186건에 대한 항측은 일반지역까지 포함해서 186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평촌신도시 내에 59건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제 질의요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외에 일반주거지역 3층 건물에 옥탑증축 해 가지고 살림집으로 쓰는데 경량판넬로도 한 게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건축물로 거의 다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 조치사항이 일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시는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90%가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59건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말씀 중에 신문에는 80여 건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올리도 없고 80건인데 자료에는 59건 밖에 없는데 대충 수량도. 물론 이걸 믿는다기 보다도 제 말씀은, 지금 과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이 자료에 의하면 단층건물에 경량판넬로 상가가. 거의 업무보고 요지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거의 상가, 공장, 음식점인데 주택이 일부 있지만 이게 주택이라면 전부 옥탑을 말하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다 조사가 됐다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5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조치 중에 있고, 지금 권혁록위원님께서 더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일제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셔서 형평성이. 이 사람들이 1번 같은 경우는 876만원의 벌과금을 냈는데 어떤 사람들은 벌과금을 안 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행강제부과금을 낸 사람들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5,737만원을 거둬드렸는데 납부한 사람들은 어떻고 납부하지 않고 몰래 사용하고, 이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신고에 의해서 행정조치하고 있고 적발되는 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인지를 하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안양시장께서 안양시를 아트시티(art city)의 일환으로 건축물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불법이 난립하고 한 쪽에서는 사유재산에 침범을 받는 「건축법」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겠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통계자료를 보면 총 165건 불법건물 처리에서 59건이 3개 동입니다. 그 3개 동은 그런대로 안양 31개 동에서 내놓으라 하고 먹고살고 있는 동네예요. 부자동네입니다. 부자동네가 전부다 불법건축물만 하고 이런 상황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탁자 위에만 앉으셔서 보시면 안 되겠죠? 이거 제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셔서 균등하게 불법이면 불법한대로. 근데 한가지 더 덧붙여서 이 강제이행금을 한번 내고 난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는 금액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2회 내고서 철거를 안 했다든지 다시 어떤「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가지고 정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가 안 되는 이유가 평촌동은「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4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시킨 내용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두 번 내고 나서 그대로 쓰고 있으면 어떻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시정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계속적으로, 횟수제한 없이.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거 횟수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네요. 지금 이거 지은 지가 거기를 개발한 지가 꽤 몇 년 되었는데 우리 김 과장 근무하기 전서부터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세요? 이러한 말이 지금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었다 이거지.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1년도, 2002년도밖에 없는데 그 전에라든지. 우리 김 과장이 생각하는 것은 강제이행부담금을 한 번밖에 이렇게 안 걷은 겁니까? 1회에.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일반적으로 106헤배정도면 건평으로 30평이 훨씬, 35평꼴이 되는데 80헤배라면 뭐, 25평정도 되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불법건물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강제이행금만 부담한다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맨 처음에 1번 사항은 두 번째 부과한 금액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합계해서.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자료를 말입니다, 이것이 일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김 과장 근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료주실 때도 구분구분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알겠고. 그러면 철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거 철거를 했습니까? 자진철거입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그 금액이 맞지 않으면 철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데 순응하게 되면 또 철거를 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어저께만안구 같은 데 보니까 불법건축물을 보면 시 단속반이 가서 철거하고 다해서 사진까지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 해 주고 그러는데 이거는 철거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합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혁록

권혁록위원

사람이 이미 살고 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29건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어려워서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2회 이내로 「건축법」제103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행될 때까지 부과를 시키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그 지역을 다시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재조사하신 대로 다시 정확하게 몇 번, 몇 번.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를 아시고 그 자료를 언제 한번 주십시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걸로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권위원님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겨레신문 3월 7일자에 난 기사입니다. 지금 물론 시간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약 80건이 귀인동, 신촌동 일대 “3층으로 제한된 건물에 옥탑증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1번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876만원 부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 이행강제부과금을 이 쪽에서 징수를 못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압류를 시킵니다.

이재문위원

건물을 압류시키는 걸로 그게 종료가 되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종료보다도 낼 때까지 저희가 부과를 하니까는 계속 압류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이재문위원

물론압류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제약이 걸리겠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그 방법 외에 사법당국에다가.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고발도 시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 조치도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그런 조치들을 해 가지고 어떤 엄격하게. 사실 우리 선배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쪽은 사실 부유층들이 주거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3층밖에 못하는 그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기면서 옥탑층이라고, 말은 옥탑층이지만 이거는 옥탑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면적들로 보면 4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증축해서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행강제부과금을 내고서도 임대수익이 낫기 때문에 이거를 안 지키는 것 같은데.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어떤 사법적인 통제를 해서라도 해서 이거를 조치를 해야 어느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쪽은 금전적으로만 부담을 하면 되고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진짜 철거반이 와서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뼈아픈 실정입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좋은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으로 김기용위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내역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그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6층 이하 2,000㎡ 미만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써 금년 10월말 현재 1,832개소에 7,12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회에 걸쳐서 497개소 3,730대를 점검을 해 가지고 117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10월말까지 116개소를 지정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금년 11월 11일날 녹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저희가 점검을 완료를 해서 현재 41개소가 위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저희들이 시정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이 어떤 위반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점검 내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임대 또는 창고로 사용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게, 만약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벌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원상복구 계고를 했는데도 복구를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또 그 후에 적발되었을 때 2차에 걸쳐서 적발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위반사항을 알고 나서 저희들이 계고를 해 갖고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안 했을 때는 고발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킵니다.

김기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권역별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한 대당 한 2,600여 만원이 투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부설주차장으로 인가된 곳을 이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가 조금이나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서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점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아닌데, 평촌 학원가 주변에 보면 학원버스가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지.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또10월 1일부터 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촌동, 귀인동 학원가를 10시 30분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은 기사가 없이 무단주차 되어 있을 때는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보통 학원차들은 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면 움직였다가 다시 나타나고 하는 그렇게 반복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10시 30분까지 계속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학원가하고 또 학원가에서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단속을 일련의 학원연합회하고도 어떠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부과가 1,742건이고 징수가 1,340건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402건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징수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약 402건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징수 소홀했다고 해서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감사에 지적된 것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3회에 걸쳐서 독촉을 한 후에 그래도 납부치 않을 적에는 저희들이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사에 지적 당한 건물에 대해서는 다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용덕위원

압류조치를실시를 하고 3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건물인데 관공서 아닙니까? 이런데서 200만원씩 체납되게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징수에 대해서 부과징수에 소홀한 거지 이거는 압류조치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면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도 독촉을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독촉, 말뿐이 아니고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은 곧 주민들의 삶의 향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 동안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된 내역들이 보면 대다수가 장사 잘 되고, LG라든가 문화센터 이런 큰 데, 신용보증기금 이런 부분들 동안프라자, 금강벤처텔 다 받을 수 있는, 코오롱 건물 같은 경우 이것 다 대기업들이고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부과징수에 소홀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제 말이 맞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부분이 있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제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적관리를 해서 납부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2001년도, 2002년도 권역별주차장 설치공사 내역을 서면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서면자료로 일단 드렸습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서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자료 잘 받아 봤고요. 근데 아까 우리 김기용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토지매입비 같은 것이 엄청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봤을 적에 203페이지가 되나요? 지금 2001년도에 관양1동에 공영주차장을 했는데 이 공사비가 4,239만원 85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대당 면수로 봐서 한 대당에 결국에는 49만 8,000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공사만 하는데. 토지매입, 보상비 그거는 그만두고. 그리고 2001년도에 비산3동에 한 거는 주차면수가 30면인데 그거는 129만 5,000원이 들어간다고. 면 당.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양우위원

근데 시설을 뭘로 하세요? 지금 아스콘으로 하나.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관양1동은 저희들이 권역별주차장 만들어 놓은 지역은 안양시 체비지 땅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체비지나 땅 값은 빼고 공사비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지가 당초에 안양시에서 다른 것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임시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차라인도 없이 저희들이 끈으로 해 놨고 바닥도 깬 자갈로만 임시적으로 깔아 놨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바닥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갈 같은 걸로 임시적으로 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그런 얘기그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2002년도에 비산1동에 한 거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비산1동에 한 거는.

이양우위원

52면.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거는 뭘로 공사를 해.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거는 바닥은 아스팔트로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아스팔트.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양우위원

근데 이게 보통 한 대당 들어가는 공사비가 편차가 많다고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양1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싸고.

이양우위원

관양1동은 빼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일반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 부지 정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물 지하층의 어떤 건축 폐자재 이런 데를 치우는 것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대당 들어가는 면에,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가 그것도 많은 차이가 나. 그거는 땅이 쓸모가 없어서 그런가. 왜 그렇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비산1동하고 비산3동하고 땅 모형이. 이따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 있었는데 15개의 필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땅 대지형태가 비산3동이 네모 같지가 않아 가지고 그 형태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달리 나옵니다.

이양우위원

예, 알았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땅이 사실 굉장히 호가지요. 400만원 이렇게 매입을 해서 차 한 대 세우고 2,500∼600만원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할 적에 차량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각이 많이 나고 이렇게 된 땅들은 실질적으로 주차하기도 왕복 들어갔다 나왔다 입·출입하기도 힘들거니와 주차면수가 돈은 들어가서도 면수가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시에 올릴 적에 땅 선정을 주차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땅들을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못 쓸 땅들을 뭐, 쓰기야 쓰겠지만 각이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땅을 매입을 한다면 돈 들어가는 투입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우위

이양우위

원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참고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이양우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행감자료 142페이지에 있는 비산1동 주차장 사업하고요, 여기 지금 자료 나온데 하고 액수가 틀리는데. 지금 행감자료 사업비에는 7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역이 공사지급내역이 4억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이게 체비지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비산1동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예.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할려면 먼저 대지비 또 건물비를 매입을 해야 되는 금액이 별로도 있고 또 공사비가 별도로 있고 또 그 사람들 보상비 나가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비 7억 2,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필지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조성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부지매입비는 2001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미집행에 7억 2,000만원을 이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7억 2,000만원 중에서 아까 성상용위원님께서 미집행액 2억 2,300만원이 과다하게 당초에 설계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상용

성상용위원

그답변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요, 여기 공사비 지급내역에 건물공사비가 7억 7,000만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물철거비, 부지매입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비에 보면 토지·건물매입금액, 이주보상비,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 자료가 다 틀리니까, 감사자료하고 이거하고 틀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87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15일 주기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차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압류를 시키는데 지금 저희들이 징수율이 지금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부과된 금액에 가산금이 없고 또 과태료 부과된 차량에 대한 영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폐차시킨다든지 아니면 차를 매매할 적에 압류된 금액을 일시적으로 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요. 이거 어제 만안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방금 27%라고 얘기를 했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이양우위원

근데 이게 미징수액만 하더라도 12억 3,900만원이라고. 부과한 게 16억 7,000에서 불과 4억 3,500정도 거두어 드리고 나머지는 지금 못 거두어 드리고 있는데, 물론 그거야 주·정차의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부과가 된 이상에는 세수에도 생각을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것이 많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후환 과장님!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후환 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55분 감사중지

20시 35분 감사계속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교통과장 김후환입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과태료 물어보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양우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주차위반과태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을 보니까 홍종목씨 있죠? 이분은 똑같은 이름인데 69번에 걸리고 46번에 걸리고 하는 것은 피해서 차를 사서 그런 겁니까? 자료 준 것을 봐 보세요. 주차위반 말이에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자료 2번하고 6번 홍종목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덕위원

예.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 분이 차량이 두 대입니다.

조용덕위원

두대인데 이렇게 70건씩, 50건씩 걸리는 거예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어디를 돌아다니길래 이렇게 많이. 어떻든 그러면 이런 분들은 폐차할 때밖에 안 되네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저희한테 민원행정을 했을 적에는 그것에 대한 압류 돈을 다 내야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체납되면 지방세 특히 민원이라든가 허가 낼때도 제약받는 게 뭐가 있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지방세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의 체납이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날 때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조회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해 주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 사람은 안양시 사람도 아니네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관양동에서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양동에 직장이 있는 것인지 그쪽에서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주차위반 체납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집을 사고 팔 때 등기이전할 때 지방세완납증명서 그런 것 안 들어가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은 어떤 행정기관에 거치는 게 없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이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등본이나 인감 띨 때 그걸 통보 해 주는 것이.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세법에 그런 관련이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18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징수내역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 잘 봤어요. 넘어가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민원이 많은 먹자골목 불법주차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을 정하지 않는 이유하고 301번 버스 달안동 정류장에서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민원 또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 시에 오류처리 발부로 환급한 진정과 벌과금 영수증 이중발급건수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자골목에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야간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 가면서 저희들도 유료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 거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말씀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 잘 합니까?” 물어보면“열심히 하면 됩니다.”그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고질적으로 평촌먹자골목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자유공원 쪽에서 시청쪽으로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 가야 되느냐, 본 위원 질의내용은 그거구요, 두 번째는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구역지정이 안 돼서 주민들이 유료화를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료화를 실시 않는 부분,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는 데도 그 공청회 결과에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제가 귀인 먹자골목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한번 설명회를 가졌고 작년에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설명회를 가졌을 적에 서로간에 의견이 충돌이 돼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료화 할 방침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요구를 하고 하시는 것 알고 있다니까요.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해소노력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지금도 찬·반으로 나뉘는데 주·정차에 대해서 지금 먹자골목 앞에 가보면 자기 앞에다 바께스통 올려놓는 것 알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일반인들대 놓으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것 어디 땅입니까? 시에서 관할하는 시 땅이잖아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왜 주민들이 똑같은 세금 내고 피해를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잇속 챙겨주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빨리 노력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해줘야 이런 민원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대다수 먹자골목거지. 이것 답변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책임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유료화 추진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 다룰 때 동안구청 것 안 건드립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301번 버스가 달안초등학교 앞에서 장기정차하면서 배차시간을 기다리면서 공회전 매연이 발생되는 민원, 진정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 홍보내용 등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안동 달안초등학교 건너편 아파트 단지 앞에 대로변에 장기정차로 인해서 공회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환경공해 및 생활의 어려움을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수원 권선구에 있는 삼경운수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중이라도 단속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배차시간 미준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수원시에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왜 그런 겁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기사분들이 배차시간이 맞지 않아서 커피도 먹고 공회전을 해가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건 아닌 것 같은데.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조용덕위원

이것 제대로 보고 받았어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까?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공회전 하는 문제는 지금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여기에서301번 버스가 주택가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계속 할 때마다 되는가 봐요. 지금 이 시간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이 거기에서 앉아 가지고 고스톱을 친다는 얘기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지속적으로, 지금 공문서도 발송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공문서는 어떤 내용을 발송했어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공문을 발송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발송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내가 질의드렸던 부분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수시로 사실은 단속공무원들이 적기 때문에 잠복해서 하기도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계속 공회전이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이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첫째는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해 주는 것도 구청이 하는 일이니까 며칠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이중부과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정기부과고지건으로는 이중부과 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부과고지 후에 수납된 고지건이 전산프로그램 에러발생으로 수납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고지서 발송 총 4만 8,824건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중부과된 고지서 발송은 16건으로 이중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6건에 대해서 과오납 환불을 완료처리 해 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맞습니다. 독촉장 착오발부에 대해서 정기부과 때 이중발급이 되면 전산착오로 이해를 할겁니다. 민원인들이. 그렇지만 독촉장에 대해서 이중오류가 발생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아닙니까? 냈는데 독촉해서 또 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전체 4만 8,000건에서 몇 건이 안 된다고 하지만 16건이 넘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전산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진심으로 구청에서 이중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과태료 이중부과내역에 대해서 독촉장 사고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환불 해줬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16건 다 과오납 환불을 해 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먹자골목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 감사자료 167페이지 안수현씨의 진정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시간 절약하는 의미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 인덕원이 학교정화구역이죠?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정화구역정의대로 시 행정 구정을 살펴 주시고, 거기에 민원내용을 보면 지금 시에서 학의천을 위에서 자꾸 파헤치고 메우고 그런 공사를 많이 했는데 원래 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거든요. 청장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복구도 않고 유명무실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대우아파트에서 그쪽으로 오는 징검다리가 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그리로 건너오는데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가지고 개판이에요. 그리고 중앙교회에서 그것을 그냥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통행로로 쓰고 있어요.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됐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록

권혁록위원

하나빠졌는데 수임건축물.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것은뒤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 82페이지에 일반 및 그린벨트지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 중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한 42건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1동에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당초 7억 2,000만원의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2억 2,300만원에 대한.

상용

성상용위원

그문제는 됐습니다. 아까 들었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 시에 조경 미식재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수임대상 건축물은 건축행정건실화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제23조 규정에 의해서 현장확인자 대행업무를 감리자한테 직접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수임건축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점검대상 총 150건에서 조경 미식재 위반 건수는 12건입니다. 그 중 두 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0건은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2002년도 점검대상은 총 205건에서 하반기 점검은 99건, 현재 12월 15일까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점검결과 106건 중 조경 미식재 위반건수는 9건으로 그 중 세 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6건은 시정완료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현황 5건밖에 못 받았는데 좋습니다. 지금 「건축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준공과정에서는 헤배당 0.3주를 심어야 되죠? 60평 이상 건평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할 때 헤배당 0.3주정도 약.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물 규모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나 대충 따져보면 100평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큰나무 5주정도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사를 하든 안 하던 안양시에서 시장방침이 100만 그루 나무심기, 과장님 외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비행기 위에서 내다보면 푸르름과 주택가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조례」에 준공과정에서만 감리단에서 운영하는 사진만 찍기 위해서 그 순간만 벗어나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연2회에 걸쳐 조사를 하고 뭐하고 그것을 제가 못 믿으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보면 각 과별로 하다보면 건축교통과가 제일 약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아트시티(art city)에 역행하는 거고 또 준공과정에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식재과정에 지도감독이 미흡하다 보니까 100만 그루 나무심기하고도 역행하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감 안 들어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수임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지방자치법」이나 현행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식재를 안 했을 경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식재를 없애 버릴 경우에. 관리상태가.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된 자료를 드린 것처럼.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지 않고 말씀하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 5건에 의해서 보면 800 얼마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납부도 하지 않고 징수액이 5건밖에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수년간, 지금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하기 이전부터도 일반주택에, 지금 먹자골목에 가면 나무 있는 집이 몇 곳 있습니까? 식수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 왜 이행강제금을 하나도 안 붙여요? 그런 관점, 자꾸 말하면 잔소리니까. 지금 60평 이상의 땅에 헤배당 0.3주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다시 조사하셔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강제로 나무 헌수해라, 식수해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축허가 낼때 준공과정 법규대로 그대로 지켜서 이행만 하게끔 해주면 안양시가 푸르름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 집 한번 와보세요. 저 건축할 때 그대로해서 10년 된 건데 나무가 이래요. 그대로 마당에 존재하고 커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켜 주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과정을 과장님이 조금 노력하십시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 한 그루라도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나무 심은 자리 다 없애버리고 포장해서 가건물 지어 가지고 식당하고 뭐하고, 다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인데 부과금이 이 자료를 지금까지 했던 이행부과금 여기 법령자료 나와있는 것을 자료를 차후에 주십시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환

김후환동안구건축교통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님들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후환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자료가 이제 도착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고, 먼저 동안구청장님한테 현장에서 현장확인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동안구청장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전념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념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오후에 관양동에 하수관 교체공사하고 복구현장에 현장점검 나간 결과,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가셨고 직원도 갔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포장은 적절하게 두께가 포설됐다고 사료됩니다만 보조기층인 혼합골재가 설계상으로 30㎝를 포설하게 되어 있는데 30㎝는 고사하고 전혀 혼합골재가 포설되지 않아 가지고 그 원인으로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아스콘이 결국은 침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사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관양동 1,442-2번지입니다. 빗물받이 공사를 실시한 현장이고 '99년 7월에 시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빗물받이 설치 시에는 표층 5㎝ 그 다음에 기층 7㎝이상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혼합골재 30㎝이상 시공을 해야 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현장에 나가서 백호우로 확인해 본 결과 표층하고 기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이 없는데 혼합골재가 30㎝를 시공하여야 하나 시공치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시공도 잘못했을 뿐더러 감독도 잘못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하자보수기간 내라면,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재시공을 시킬 수 있지만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넘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현장 가서 이 지역말고 다른 지역까지도 침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그래서 추후에는 감리라든지 아니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도 철저히 문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앞으로는 더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건축과장님에게 자료가 온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먼저 관양2동 한미아파트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변경예산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관로 및 토공 그 다음에 전기 이렇게 해서 몇 건씩만 설계변경 된 게 3,000만원 이상 증액된 거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 건에 대해서는 두 번째 페이지 토공부분에.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문위원

여기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 내역서를 보셔야 합니다. 내역서. 관양2동 한미아파트 주변 하수개량공사 변경예산서 내역서를 보시면 됩니다. 보면 표지말고, 두 번째 쪽에 보면 토공에 D가 되겠습니다. CIP공이라고 공정이 CIP입니다. 이거는 본설계에서 볼 때는 설계가 없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CIP 천공 즉, 보링을 50m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뒤에 첨부한 도면하고 수량산출근거를 보면 한미아파트 D동 옆에 담장을 철거하는 부분에서 한 것 같은데 추측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시공비가 비싼 CIP천공을 해서 해야 됐는가 아니면 H빔 항타를 해 가지고 토류판 설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물론 있으니까 항타는 불가능하고 보링을 해서 토류판을 설치를, H빔을 설치해 가지고 토류판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더 예산을 절약하고 유익한 방법이 아니었는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했어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아파트 주변은 아파트에 바로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요, 공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담장이 좀 무너지고 또 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IP 보링을 해 가지고 충격이 없는 그러한 공법을 택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문위원

근데CIP도 CIP지마는어차피 천공을 해서 H빔을 거기에다 박아 가지고 담장이 0.8m인데 해 가지고 토류판을 설치하게 되면 그라우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략을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꼭 CIP공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주변여건이 물론 있겠지마는 해야 됐는가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 설계변경을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는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타당한 공법을 선택하셔 가지고 해야지. 물론 CIP공법으로 하면 좋습니다. 반영구적이고 좋은데 이런 거는 볼 때는 가설공사 같거든요. 가설공사를 굳이 CIP공법으로 쓸 필요가 있는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아파트가 바로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하수관이 400㎜, 600㎜ 또 통신관 해 가지고 한 4가지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다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하다가 또 상수도관이 400㎜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집을 거의 무너뜨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처음에 토류판을 했는데 토류판에 부딪혀 가지고 건물로 그 물줄기가 안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공사비가 많이 좀 들더라고 CIP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아파트 무너지면 큰일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동사무소도 쫓아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CIP공법이라는 것은 단시간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가설공사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게 왜 그러냐 하면, H빔이라든가 토류판은 나중에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수맥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데 CIP공법은 보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철근이라든가 구조물을 넣고서 콘크리트 물을 쏴 부어 가지고 그라우팅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양생이 되면 땅 속에 그대로 시멘트 옹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나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히 땅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환경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이렇게 가설공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부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공법은 지양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무슨 공사입니까? 관내누전선로공사 지금 이게 홀더가 왔는데요. 이것도 내역서를 한번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터파기. 여기 지금 내용이 터파기 물량증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계에 보면 터파기가 깊이는 0.7m 그러니까 70㎝, 그 다음에 위에는 52㎝ 약 60㎝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0.4m, 40㎝인데 안식각으로 파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각으로. 우리 과장님은 토목직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안식각으로 파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직각굴착을 했어요. 직각굴착. 직각굴착을 하게 되면 이게 백호우 삽날을 보면 일명 쪽바가지라고 하죠. 좁은 바가지. 이걸로 팠기 때문에 이게 400입니다. 넓이가 400. 그렇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400이면안식각의 밑부분 만큼만 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설계대로 한다면 12㎝니까 양쪽이 6㎝씩이 덜 굴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덜 굴착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물량이 감소되어야지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설계상 이론상은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도심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습니다. 보도블럭, 전부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예,그렇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평균을 내자면 훨씬 더 넓게 파고 깊게 판 곳도 있고 또 장애물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설계보다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재문위원

그렇다면.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이 원칙대로 그림대로 그렇게는 안 파지거든요.

이재문위원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평균을 말씀드리니까 다음으로는 인력터파기가 있습니다. 인력터파기. 인력터파기는 어떠한 부분만 굴착을 합니다. 하는데 인력터파기와 기계터파기 즉, 백호우터파기하고는 단가가 다르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단가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 일위대가를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면 인력터파기를 할 때는 그 부분만 이렇게 팝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그러면 즉, 터파기 부분에서만 적게 파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고압블럭에서는 해체하고 복구가 보통인 것하고 특별한 것하고 해 가지고 아루당 이것도 단가가 30만원쯤 되죠? 아루당 단가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그마만큼 해체하고 복구도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평균으로 따질 때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계터파기와 백호우90%, 인력 10% 한 터파기하고 합산을 했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복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복구가 줄어들고 터파기 양은 적은데 인력터파기는 그대로 적용을 해 주니까 품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장비로 백호우로 터파기 한 것은 좀 더 파졌다고는 하지만 인력 터파기의 품이 워낙 좀 고가이기 때문에 상쇄가 되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터파기에서, 물론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이게 안식각터파기를 직각으로 할 때 어떻게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역론을 펼 수도 있지. “아, 지반이 단단해 가지고 보통 토사가 아니고 경암반이다. 그래서 직각터파기를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이렇게도 논리를 펼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볼 때는 경암반이라든가 그거는 아니고요, 이 터파기를 줄때도 옆에 무너지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터파기 주는 게 원리가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설계가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전에도 보니까 제가 속기록에도 제가 봤는데 안양시 2대때인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때는 답변자가 만안구청의 김창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그 논리를 펴본 것도 맞더라고요. 설계는 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폈더라고요. 거기서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공사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 보니까 다 그러네. 이걸 한번 사진을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면 이미 기이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없고 사진으로 밖에 해서 스탬프 찍은 것도 아니고 추정으로만 하는 건데 이걸 보시면 과장님도 제 얘기가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면서 아까 저희가 현장을 갖다 오다가 청소사업소인가요, 그 정문 앞에를 갔는데 청소사업소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통합폴에 그 기초를 깼어요. 기초를. 기초 콘크리트를 깼어요. 앙카볼트 있는데. 이거는 건축물로 따지면 즉, 구조물을 건드렸다는 얘기거든요. 보라든가 기둥을 건드린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일반 폴이 아니고 통합폴이에요. 옆으로 암이 나와 가지고 청소사업소 간판이 그거 한 1.5m에서 2m∼3m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매달려 있는 거를 깼어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아까 오다가 봤는데, 그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고,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기초를 갈아야 될 것 같아.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거는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요, 공법상 구조상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사진을 보시고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준공이 된 겁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준공이 된 것은 그렇게도 할 수 있죠? 회계법에. 환수조치도 할 수 있죠?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차감금액은.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더 줄 수는 없어도.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여기서 과장님이 지금 즉답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행정감사때도.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이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하여튼 여기에 한 가지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요. 인력터파기하고 백호우 터파기하고 두 개를 똑같이 필름에다 놓고 덮어놨을 때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상이고. 그 다음에 2001년도 것 하나 관양1동 동편마을 이거는 홀다가 안 왔습니까? 이거 홀다는 가져 가십시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동편마을은 지금 추가 된 것이 산책로라고 길이 좁은데 동편마을 삼림욕장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주를 박아 가지고 그걸 지주를 쭉 가드레일식으로 박아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보도는 설치할 수 없고 가드레일로 이렇게 해서.

이재문위원

간촌약수터 올라가는 부분에 비닐하우스 있는 쪽 그 쪽에 써스봉 박아 가지고 체인있고 그렇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그거 증가되었고요, 또 하수관을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의 흐름을 저희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산에서 내려온, 도로를 뚫지 않았을 때는 자연발생적으로 물이 흩어져서 오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측구를 만드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 도로 밑에 있는 전·답이 비가 와 가지고 전부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타당했습니다. 물을 한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부설을 118m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여기가 그럼 그 부분에서 Ｕ형측구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Ｕ형측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수량을 다 소화를 못 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넘치는 거였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 전에는 Ｕ형측구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아무 것도 없고 좁게 조그마한 개걸식 똘창이라고 시골 그런 건데 하수관을 묻었습니다. 거기에 800㎜로.

이재문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금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감사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수행 등 바쁜 일정중에도 감사자료 준비 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시종일관 긴장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준 것으로 보이며, 수감자세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지하공동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감사 시 당부하는 사항이지만 지하공동구에는 전기, 통신 등 도시의 신경망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이러한 중요시설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도시의 기능 전체가 마비될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시고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보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공동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로 불법건축물 발생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문보도 등을 보면 귀인동, 신촌동 일대에 옥탑 부분을 방으로 개조하여 세를 놓거나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발생된 원인은 불법건축물 발생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했던 결과로 보여집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 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과태료, 부담금, 징수금 등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 사용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이는 관련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징수의지를 갖고 징수업무를 수행한다면 각종 체납액이 감소될 것입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시고 각종 체납세가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학원가 및 먹자골목 일대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학원가 및 먹자골목 일대는 상습 불법주·정차 학원차량으로 인하여 8차선 대로인 도로기능을 마비시켜 이곳을 통해 수원방향과 서울 외곽순환도로로 가려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이 자신 학원 소속버스를 찾으려고 차도까지 마구 뛰어드는 현상이 빈번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인명사고 예방차원에서 이곳의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로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안 또한 매년 감사 시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써 설계변경은 갑작스런 상황변동이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변경할 경우 적용하여야 하나 매 공사 시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관행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전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실사에 대한 부족으로 인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공사 전 면밀한 공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가급적 설계변경 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되게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공공청사 물품 및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씩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이 적은 프린터, 스캐너, 문서세단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각 동에 보급된 자동펌프 양수기를 수중펌프양수기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각 동에 보급된 자동펌프양수기는 지역여건상 사용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급분부터는 사용이 간편하고 편리한 수중펌프양수기로 보급하도록 하여 수해예방 등에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건축허가사항 반려 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건축허가사항이 반려된 두 건은 적법한 행정절차인 신청인의 청문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이 아니고 관 위주의 건축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건축행정을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실태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2,6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한다면 도심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물건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 사용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솔선수범 해야할 공공시설인 호계1동 지하주차장에 환경미화원 사무실로 개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설주차장 관리에 난맥상을 보이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여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도로굴착 후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공사, 전기공사, 통신선로공사, 하수관 복구공사 등 각종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소규모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정확한 설계에 따라 정확히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굴착공사 후 함몰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양1동 궁전빌라 옆 도로를 현장확인한 결과 혼합골재층이 없이 굴착 후 발생된 흙을 되메우기한 상태에서 아스콘으로 포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도로유지관리 부서에서 각종 굴착복구 공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로 판명되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열 한 번째로 도로점용료에 관한 부과징수업무를 철저하게 연찬하여 숨은 세원발굴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는「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규정에 의거 전주, 우체통,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 단자함, 공중전화부스, 송유관 등 안양시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지하·지상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나 송유관, 우체통, 전주 등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된 바 이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를 형식적으로 한 결과로 판단되어 지적하니 앞으로 각종 법령을 철저히 연찬하여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두 번째로 지하수 개발 약수터 설치공사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 약수터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내역을 보면 수질정화시설로 정밀여과기, 역삼투장치비, 콘트롤 판넬 설치비 등으로 2,300여 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민의 필요에 의한 시행된 사업이라고는 하나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향후 지하수 고갈 예방을 위하여서도 지하수 개발을 통한 약수터 설치공사를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 세 번째로 공사계약 업무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관련법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공원 지상경사로 시설물 정비공사의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국가계약관련법을 철저히 연찬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네 번째로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에는 지하수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결과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관리대책 등을 적극 마련하여 지하수 오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수법에 명시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다섯 번째로 권역별주차장 매입부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주차장 매입부지 선정 시 주차 면수를 많이 설치할 수 있고 주차장 장소로 활용하기 편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차장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여섯 번째로 귀인동 먹자골목 내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의 유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귀인동 먹자골목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은 무료로써 주민 누구나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곳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개인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민원발생 방지차원에서 이 지역에 설치된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일곱 번째로 건축허가 준공 후 조경부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준공 이후에도 일정규모의 조경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조경시설 부분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나무 100만 그루심기 사업과 병행 추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허가준공 이후 조경부분이 지속유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5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시청 감사실로 위원님들 의석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