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제20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개의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오늘 심사소관 부서중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전영식단장과 속초항물류사업소 하종수소장이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5급 승진 리더 관련 교육 참가중임에 따라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김지윤 감사실장이 그리고 설악동 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은 박용하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이 바람직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락하고자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 소관부서는 대포항개발사업소, 건설과, 자치행정과, 관광과,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속초항물류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2011년도 추경2회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214-06 대포항개발사업 부지매각 수입은 기정액의 84억 6,805만 5,000원에서 101억 7,272만 원이 증가한 186억 4,07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24-03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포항 조성용지분양 201-01 사무관리비 중 대포항개발사업부지 지적확정 측량수수료 기정액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1억 5천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인 종합관광·레저항 조성비 시비중 기정액 37억 7,214만 5,000원에서 103억 372만 원을 증액하여 140억 7,586만 5,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토지매각 홍보사업 업무추진비 기정액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을 감액하여 2백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사업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포항이 우리 지역 최대 현안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리고 실무 부서장으로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현안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내역 보니까 특별한건 없고 2억에 대한 부분이 전입해서 그 2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쓰여지는 부분이 어떤 곳에 쓰여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2억 부분에 대해서 지적측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7필지에 대해서 부분 준공하기 위해서 측량을 9필지 관광휴게부지 하고 호텔필지 9필지를 부분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당초예산에서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에 1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평가 수수료 있습니다. 평가 수수료에 2,8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기본경비 있습니다. 사무실에 관리비 사무소모품이라든가 신문구독비, 프린터 소모품 그 다음에 전기 사용료, 공공요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500만 원은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직급 업무추진비로 해서 2억 원을 저희들이 계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억 5천 밖에 세출예산액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2억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인데 409쪽 한번 보시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부분이 2천 얼마라고 하셨죠?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되어야 이게 지금 맞는데 세출·세입에서 2억에 대한 전입금에 대한 지출내역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 그러면 2억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 409쪽에 보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1억 5천에 대한 부분하고 보셨죠? 그리고 토지매각 홍보사업 업무추진비 기정에 300에서 200 부분

세부내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소장님 5월말 준공에서 지금 12월말로 준공이 늦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또 공사비가 증가가 된다. 그렇죠?

공사비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공기를 5월말로 잡았다가 12월말로 공기가 늦춰지는데 거기에 원가 부분에 증가가 안 된다. 자 결국은 우리 시행사인 쌍용에서 7개월 동안 공기가 늦어졌는데 거기 직원들 인건비서부터 시작해서 그 나중에 포함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면 기선을 끊어 줍니다. 기선은 공사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게 12월말하고 6월말 기준해서 1년에 두 번씩 끊어줍니다. 그것은 공사를 한 금액에 대해서 기선권을 주면 끊어준 날부터 저희들은 건설이자가 붙는데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투자금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행사에서 본인들에 예를 들어서 작업준비 소홀이라든가 시행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작업이 지연이 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본인부담으로 될 수가 있는데 공기가 늦어져도 늦어진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가지 사안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 5월말에 계획을 잡았을 때 5월말에 준공 목표를 잡았을 때 12월말에 완공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개월 연장된 부분이 주요 요인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대포항에 와서 난전부지 이전 있지 않습니까? 난전부지이전하고 침수호안에 옛 대포항에 어선이 있습니다. 어선이 그 이전이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면 어선이 있는 부분이 매립을 해서 침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어선이 이전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그 시행사 시공사가 자기네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우리 소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결국 시에서 업무 행정적으로 어떤 업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공사한 여건을 조성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공사에서 어떤 공사비 원가에다가 플러스 안했으면 좋은데 틀림없이 원가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늦어지는데 왜 늦어지냐 그래서 지금 번복을 할 수는 엎을 수는 없는것이고 최대한 우리가 그 여건을 조성을 해서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니까 그래서 빨리 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빨리 우리가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얘기하면 또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4개 컨설시행회사 흥아를 비롯한 그리고 세 개의 건설 시행사 그래서 우리 토지매입하고 관련되어서 또 거기하고 맞추기 위해서 일부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침수호안 어선정박 하는 부분 그리고 난전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최소한 빨리 우리가 우리 부분 부담 부분이 줄어들기 위해서도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구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채 대포항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정리하는 뜻에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부분 앞으로 발행해야 될 부분해서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은 상환 관련해서 작년에 지방채를 100억을 저희들이 차환을 했구요 금년도는 지방채를 171억을 차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공사비 지금 여기 세입에 대포항을 매각하는 조건에 세입을 180억 정도 잡았네요. 그죠? 186억 4천만 원 정도 매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매각이 되고 그랬을 경우 추가로 지방채 발행할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진기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셨듯이 우리 쌍용과 우리 결제 30% 우리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걸 내년으로 연기 했다고 그래서 합의 했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우리 나머지 추가로 지방채 발행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도 시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완공 후 부터는 상환이자가 7% 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방채나 우리가 매각되면 즉시즉시 상환을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171억 추가로 우리 지방채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금년도에 상환을 하면 조기 상환을 하는 거죠. 상환기간 전에 조기상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설 이자 있습니다.

소장님이 얘기 했듯이 우리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지금 소장님 얘기 하듯이 올해 상환분 30%를 2012년도 말까지 갚는 걸로 상환 연장 합의를 했다. 그 아무 조건이 따르지 말아야죠. 거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또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뭐냐면 4%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비싸니까 이자가 우리 쌍용이 상환이자가 7%라 그랬죠? 그cy?

네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짜리를 발행을 해서 7%짜리를 갚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차피 3%의 갭이 생기니까 시의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2년 12월말까지 상환연장을 합의를 했다고 그랬으면 다른 조건이 따르지 말아야죠. 그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토지매각에서 186억에 대한 부분도 매각이 되면 그걸로 갚아도 되고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게 우리가 시에 도움이 되는지 냉철히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그 사업소에 가셔서 대포항은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시작을 했는데 우리 대포항이 순조롭게 좀 풀려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 나타난 공사 금액보다 실제로 우리 부수적으로 들어간 인건비, 용역비, 그래서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 원가대비 우리가 분양을 해도 마이너스 인데 우리 부대비용까지 따지면 엄청 몇 10억 제가 이제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엄청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가 사업을 올바른 사업을 펼친 사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몇십 억이 손해가 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대포항이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미항으로 또 우리 전국민이 찾고 싶어 하는 그런 항구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장 유수현입니다. 건설과 2011년도 추경2회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동해고속도로 편입 토지매각에 849만 8,000원을 증액해서 7억 5,37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대설지역재난대책비 긴급지원비에 5억 원 군부대이전사업에 10억 원, 속초항 구수로 교량건설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증금에서 시책보전 영랑초교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에 6억 원,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에 168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2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존예산액 대비 25억 2,459만 3,000원을 증액한 162억 9,760만 8,000원입니다. 재해예방 재해예방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재설작업차량 장비임차에 5억 원을 증액해서 5억 6,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제설기 쇠삽날 구입에 1천만 원을 시설비에서 관내도로 제설작업에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7,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7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부대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하천·소하천 정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888만 원을 감액하여 49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에서 시설비로 지방하천정비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조성에 시설비로 9억 9,370만 원을 시설비로 6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 안전도로 정비 재료비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수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생활기동반 지원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명에 254만 1,000원을 증액해서 5,09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에서 7번국도 동해콘도 앞 도로선형 개량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속초항 구수로교량 가설공사 시설비에서 속초항 구수로교량 가설공사 168만 6,000원을 감액하여 41억 47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용에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을 하고 시비 7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시설비로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도비 2억 원을 감액해서 시비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호동 동원냉동 앞 도로개설에서 시설비로 금호동 동원냉동 앞 도로개설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5억 4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에 6백만 원을 시설비로 군부대 이전사업에 15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94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도로보수원 운영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87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명에 187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제안설명은 별책으로 된 2011년 제2회추경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525만 원을 증액한 14억 8,965만 원입니다. 용지매출수익에서 청초유원지 매각대금에 8억 7천만 원을 증액해서 14억 7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수입이자에서 1,52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525만 원을 증액한 14억 8,965만 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은 일반회계차입금상환 14억 6천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5억 7,275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부분은 김진기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문하셔서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157페이지에 시책보전 영랑초교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들어왔잖아요. 이건 어디다가

이게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세광전업사에서 영랑초교간 도로개설 사업하는데 이 비용을 1억 지금 올해 당초에선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반영하는 겁니다.

2억 편성되어 있는데에서 1억이 여기 세광전업사 앞에 도로에 개설되었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영예산

네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도비 2억 삭감된 우리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개설 그래서 이것 삭감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도에서 연계도로를 우선 저희가 설악 관광특정지역문화개발권 사업으로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우선 사업으로 이 해안도로개설을 우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선 설계부터 좀 해야겠다. 국가사업으로 책정 계속사업비 지원하기전에 우선 설계부터 좀 해야겠다 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4억을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2억 12억을 그래서 이제 기본설계가 지금 발주되어 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2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이제 지원을 못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서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억이 뭐 도비가 안 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 2억까지 다 편성을 해서 4억을 들여서 저희들 어차피 한 2억은 도에서 도비로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셨던건데, 결국은 우리가 도비가 내시가 안 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나. 급한 시급성은 뭐 있나요?

근데 지금 이게 추경 작업하기전에 좀 기본설계가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어서 지금 2억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금년에

그것도 용역도 그러면 2억도 확실하게 예산을 내시되었을 경우에 용역을 발주를 하는게 그죠? 생각이 좀 드는데

당초에서는 예산이 4억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전체 4억인데 시비라도 2억 되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일단 용역이 되니까 실시한거잖아요? 그죠? 도비는 내려오리라고 또 반듯이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저도 이렇게 각 부서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100%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약속한 예산이 확보 되었을 때, 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게 좀 예를 들어서 도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를 더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 용역을 줬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진행을 해야 하니까 반듯이 내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긴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시가 잘 굴러가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진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대포항 같은 경우도 지방채 271억이에요. 그래서 올해 271억을 또 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토지가 매각이 되면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싼 이자에서 비싼 이자를 갚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어떻게든지 또 급한대로 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제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기는 있겠지만은 지금 아까 우리 고향의 강 사업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전체 100억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우리 연차적으로 5년차니까 우리가 국비가 60%니까 국비를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시비 대응해서 반듯이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속초시 현안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가 진짜 우선순위 새로운 사업을 지금 벌일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있는 사업 아시다시피 우리 저기 젓갈 콤플렉스 센터 같은 경우도 8억이 없어서 예산도 마무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걸 봤을때는 우리가 좀 어렵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부터 좀 마무리를 좀 하는 것이 좀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1년, 2년 늦춰서라도 그 다음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금 우리 연계 해안관광도로개설 그 부분은 용역을 줬다 그래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도에서는 왜 삭감된 이유가 예 내시 안 된 이유가 뭐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걸로 해서 못주는 걸로 지금

그건 과장님이 노력을 안하셨든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 들으려고 말씀 드린건 아니구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아마 알펜시아 봄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 도에 재정적인 강원도 개발공사 부채가 상당히 하루에도 1억 5천 정도 이자가 강원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알뜰하게 살림을 살다 보니까 우리 지역 현안사업인 이 부분도 2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좀 도에서 내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구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설명을 안 드리고 저희가 이제 공기업 특별별책으로 있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산에 우리가 청초유원지 매각대금으로 6억을 계상 했다가 지금 8억 7천을 더 추가를 해서 14억 7천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금년들어 4필지를 매각을 했구요. 또 다음주 중에 한필지가 매각이 되고 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마리나 부지가 사업자 두군데에서

현재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하면 한 7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가한 부분이 8억 7천중에서 7억

그러니까 14억 7천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14억 7천 예

그 중에 반 정도가 매각수입으로 지금 들어와 있구요. 지금 이제 만약에 마리나 부지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게 진행이 되면 이 14억 7천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마리나 시설은 우리 건설과에 추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그 외 기타 진행된 사항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토지 매각 부분만 하고 있어요.

토지매각만 그 나머지 부분은

발전단에서 업무를 합니다.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금 임시시설로 6개월 단위로 가시설 지금 이제 마리나 임시 운영하는 것도 지금 계약이 이달 말로 만료가 되는데 그 매각을 대비해서 지금 2개월 단위로 임대해 주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하튼 전체적인 마리나 시설에 대한 사업적인 것은 우리 관광과라든지 그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기동처리반 생활기동반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되면서 우리가 건수 이런 것 좀 나와 있습니까? 어디 데이터 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아니 지금 안하셔도 되고요.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계수조정까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동처리반 차량 있잖아요? 차량이 이 몇 년식 입니까? 건설과장 유수현 이게 2001년 12월에 구입해서 내용연수 6년인데 지금 한 3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타렉스밴입니다.

아 근데 봤는데 괜찮던데.

지금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운전기사가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그 몇 킬로 뛰었는데요?

지금 어제까지 141,000 정도 뛰었습니다.

충분히 뛰고도 남습니다. 차량은 차량이 저희 차들도 14만 15만 뛰었는데 뭘 정비나 좀 잘해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지. 연식이 되었다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말입니다. 내구연한을 8년에서 9년 이렇게 잡아요. 특히나 다른 지자체에서요. 우리 속초시만 6년을 잡아가지고 규칙을 바꾸려고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면 속초시가 재정이 빈약한데 좀 더 고쳐 쓰다가 쓰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는 굳이 뭐 일하긴 많이 일하세요. 저희들도 보니까 보도블럭 망가졌다든가 하는데 조금 더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향의 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향의 강이 저희 의원들도 사실 어떻게 추진되는 거고 마스터플렌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걸 잘 모르거든요. 고향의 강이다. 그냥 이러는데 최종적인 뭔가 있어야지 어떤 식으로 추진된다는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에 국토해양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선정된 게 이제 55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고 강원도에서 저희하고 춘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달 말까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기본방침은 그 각 지자체마다의 하나의 강을 고향의 강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명품 하천으로 기존의 이수나 치수의 개념에서 그 친수공하를 줘서 사람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좀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설계가 발주가 되면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그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환경단체 민간전문가 학계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 인제 조성을 고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적립하고 또 스토리텔링도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 하구에 찾아오는 철새들과 연계하고 또 우리 도심지의 하천인 청초천을 거듭나는 명품하천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달 말 되어야만 기본계획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가꾸는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기존의 콘크리트 벼락에 있는 이수, 취수의 중심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하는 하천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중복질문을 해서 미안한데 아까 관광지 안내 해안 관광도로개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낭만가도 이 도로개설 아닙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고성 화진포에서 삼척까지 가는 낭만가도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경관녹색지라 그래 가지구요 관동팔경 경관녹색지라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호동 해안도로하고 영랑호하구 그 영랑동 해안도로 장사동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교량가설사업이 이 두 개가 책정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설악관광특정지역개발계획하고 또 맞물려서 저희는 이제 관동팔경 경관 녹색지를 영랑호 하구에서 지반에서 개설하는 걸로 하고 이쪽 청호동 해안도로는 그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가는걸로 지금 그렇게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5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자치행정과 소관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87만 9,000원을 감 계상 되었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7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104억 6,595만 원 이었습니다만 이번에 8억 4,30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예산은 113억 8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행정영량강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 대체인력관리 인건비 시간제 근로자 보수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비가 급여에 169만 9,000원, 유급휴일수당 단순노무에 34만 5,000원, 특수분야 급여에 44만 6,000원, 특수분야 유급휴일수당에 9만 1,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5만 1,000원,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 11만 6,000원, 산재보험료 2만 6,000원, 고용보험부담금 8만 7,000원, 장기요양부담금 9,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위탁교육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중에 위탁교육부담금에 장기교육 교육비 900만 원이 감 되었고, 국내여비 위탁교육여비중 장기교육여비 70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교양도서구입비 60만 원 감 계상, 명예시민패 제작비 30만 원 감 계상, 명예시민제공 기념품 구입비 20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여비 200만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현안 시책촉진지원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정시책 및 행사운영비에서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40만 원이 감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 업무 사업 추진비 280만 원이 감 되었고요. 주요시책추진 공통경비에서 25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역현안시책사업추진 250만 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자공무원증 재발급에서 11만 원 우수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275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 조직인사시책추진여비에서 70만 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행정관서운영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회의실 운영 20만 원이 감 되었고, 게양기 구입에 70만 원 감, 비서실 운영에 40만 원 감 계상 되었으며, 내방객 기념품 제작 도자기 청룡상 1,500만 원, 속초8경 기념우표 18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서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급여 44만 1,000원, 상여금 14만 7,000원, 유급휴일수당 10만 1,000원, 년차유급휴가수당 9,000원, 고용보험부담금 2만 3,000원, 건강보험부담금 4만 1,000원, 국민연금부담금 3만 2,000원, 산재보험료 7,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3,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시정동호회운영에 20만 원 감,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에 20만 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에서 가로환경정비운영으로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가로환경정비운영에 급여 440만 7,000원, 유급휴일수당에 100만 9,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에 8만 9,000원, 건강보험부담금 32만 2,000원, 고용보험부담금 18만 4,000원, 산재보험료 5만 5,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만 1,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재료비 가로환경정비 재료비로 120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료구입에 12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휴일적인 시정시책추진으로 여비중 국내여비 시정시책추진여비 70만 원을 감 계정하였고 국내여비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참가에 1천만 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중 속초시 홍보대상 5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동행정조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통장 상해보험에 213만 원 감, 통반장 쓰레기봉투에 229만 9,000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단체운영활성화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장비구입에 750만 원, 민주평통속초시협의회 지원에 1,500만 원, 의용소방대지원 1,9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민주평동운영활성화사업으로 자체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기타부담금으로 민주평통속초시협의회지원사업에 1,500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법질서확립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 법질서확립추진에 15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법질서확립추진에 5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업대학생 운영급여 1,062만 원 유급휴일수당 212만 4,000원, 산재보험료 12만 7,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육성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775만 9,000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사업 민간자본보조 설악동마을회관 신축에 5천만 원 감, 외옹치 마을회관 신축에 1억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급여 유급휴일수당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회원 인건비가 1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조사여비는 100만 원 감 계상 하였습니다. 출향시민시정참여활성화사업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여름철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에 100만 원 감, 출향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30만원 감, 출향단체 제공용 시기 제작에 20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시민 시정참여활성화 여비 10만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동아리경연대회프로그램지원에 1천만 원, 2010년도 강원도 우수주민자치센터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공공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료 24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전시부스 등 운영 100 만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주민자치업무활성화 추진여비 20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연으로 창의실용역량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Fresh속초아카데미운영에 1천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기록물·정보통신 체계확립 기록물 행정정보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기록관 및 기록물 보존실 운영에 70만 원 감 행정자료 도서구입에 11만 원을 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문서통신 국내여비에 50만 원 감, 전자결제시스템 유지보수에 20만 원 감, 기록물 교육 및 기록관 세미나 참석에 37만 5,000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 프린터 1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발간실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피복비 3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속복사기 1,5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통신운영비로 여비 국내여비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및 유지보수에 32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 중 통신자재 30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육성입니다. 본예산은 3월 29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치행정과 이관된 업무의 예산입니다. 지역자원봉사활성화 여비 국내여비 자원봉사센터 운영추진여비 2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에 1,300만 원이 계상 되었으며 사회복지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5,734만 7,000원, 자원봉사자대회운영에 500만 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지원 1,700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관군협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구축사업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지원비중 사무관리비로 군경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10만 원이 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통합방위 자매결연 군부대위문참석에 30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여성예비군 소대 증편 8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U-속초정보화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역 정보화추진사업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모품구입에 50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8개 시·군 연동 메신저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1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산실 환경정비로 190쪽이 되겠습니다. UPS 축전지 이설 및 전원·회설공사 321만 원 감 계상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네트워크 백본 장비구입에 6,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신망 운영 자재비 30만 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에 48만 원 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 물품구입 웹카메라 15만 원, 스피커폰 30만 원, TV 105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38만 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새올행정포털시스템구축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새올포털통합로그인 구축에 5,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에 69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지원경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 50만 원 감 계상 되었으며, 여비에서 지역정보화 추진여비 70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서 40만 원 감, 급량비 200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150만 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건강보험부담금 436만 3,000원, 국민연금부담금 250만 5,000원, 고용보험부담금 258만 2,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8만 6,000원, 산재보험료 50만 6,000원, 산재보험료(환경미화원)분 17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 5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연금부담금등 국민건강보험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454만 2,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26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987만 3,000원, 재해보조금 315만 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구내식당 운영(영양사) 인건비에서 93만 7,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구내식당 운영(조리원) 인건비 286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발간실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발간실 운영 인건비에 93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비서실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비서실 운영에서 609만 4,000원이 감, 상여금 203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유급휴일수당 132만 4,000원 감, 연차유급휴가수당 49만 2,000원 감, 명절휴가비 30만 원 감, 급식비 45만 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재무활동 보존지출 국·도비반환금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20만 5,000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328만 1,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새마을자녀장학금 247만 6,000원,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13만 1,00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만 1,000원, 시민정보화교육 145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주민센터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동주민센터는 갈음 하겠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에 그 가로환경정비반 운영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정비반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변에 속초시 전역에 도로변에 있는 풀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산림과도 있고

저희들이 그쪽 도로변 하는 것을 부서가 여러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쪽으로 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구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도로변정비사업을 자치행정과 업무가 맞냐구요.

저희들이 그

도로관리를 어디부서에서 하죠?

도로관리가 아니라 있는 풀을

거기도 도로니까 도로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냐구요.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구요.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숲이나 공원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과에서 합니다.

그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걸 왜 해요.

저희들이 도로 옆에 있는 풀 그것을 이제 지저분하니까 환경정비사업

지저분하니까 환경정비 사업을 자치행정과가 하냐구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을 자치행정과도 동에도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동에다가 나누어 주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직접하지요?

네 직접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자치행정과 업무는 그 다른 부서에 없는 업무를 업무분장상에

아니 관리공원이라든가 숲에 대한 관리를 재난산림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숲에는 거기서 하구요. 숲은

숲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아니 나무도 이제 공원관리 하는데서 하고 재난과에서 나무는 재난과에서 하고 그 저희도 도로 변에 있는 풀 베는거 그 작업을 이제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가로환경정비반을 계약직으로 10명을 구한거고, 그 직원중에서 이것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냐구요?

직원 중에서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이걸 왜 합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도 그 주민 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런 각종 지역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할 것이고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아직 이제 올라왔는데 이걸 사업을 왜 벌써 해요? 급한 일이 있었나요? 가로환경에?

이게 풀이 상당히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풀이 많이 자라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왜 풀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까? 참 딱하네

이건 인건비 인상 부분만 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거 맞죠?

이게 이제 그

당초에 없던 사업인데?

이제 7월 6일 날 그 남아공 더반에서 그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는 날입니다. 발표가 되어 가지고 확정되는 날인데. 강원도 이제 18개 시·군에서 그걸 좀 우리 그 평창에서 강원도에서 개최되도록 성원하고 응원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18개 시·군 다 참가합니다.

그 2명이 누구예요?

그것은 희망자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조양동장님하고 한분은 위원장 두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중에서 2명 서포터즈로 2명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백만 원씩 2명

이게 시·군별로 공무원 이렇게 18개 시·군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속초시 홍보대사 실비보상 5백만 원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저희들이 황수관 박사님을 건강 원래 저희 때 건강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교육을 했는데 그 분이 전국적으로 이제 하루에도 오전에 뭐 한 두번, 오후에도 뭐 한 두 번, 저녁때도 한 두 번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하고 해외도 나가계세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걸 좀 멘트에다가 속초라는 것을 좀 넣어가지고 자기도 속초시 홍보대사다 이런 멘트 한번 넣어 가지고 속초에 대해서 시간을 교육할 때마다 전국이나 해외 나가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정식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분이 활동하고 우리가 좀 초청해가지고 할 때는 실비보상차원에서 얼마를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이번에 왔다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5백만 원 지출한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이제 이번에 해서 홍보대사를 초청해서

한번 오실 때 얼마 나가지요?

강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강의를 할 때는 한 1백만 원 정도를 지금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실 때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우를 해서 조금 이렇게 거마비라도 하고 강의할 때는 또 강의료도 좀 주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금년에 오신 횟수가 많으시겠네?

저희들이 올해 두 번째 왔습니다. 그 당초에는 건강교육을 하느라 한 번 왔고 한번에는

그때도 비용이 나갔나요?

위촉을 할 때

그때도 비용이 나갔냐구요.

처음에는 이제 그 무료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때는 무료로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일부 강의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백만 원 세웠다. 다른 홍보대사들한테도 실비보상이 나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뭐냐면 전영록씨가 음악축제 할 때 그때 그 홍보대사를 했는데 그 활동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쪽 음악축제하는 개최하는 부서에서 거기서 어떻게 한는지 그 예우 차원

그건 이제 출연료이고 출연료가 아니고 홍보대사에 대한 보상이 나갔냐 이거지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나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없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이제 홍보대사에 대한 실비가 처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강의료도 좋습니다만 그 날 이제 시장님께서 강의 때마다 속초 얘기를 좀 집어넣어 달라고 그런 주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뭐 강의 내용에 따라 다른거지 그걸 어떻게 강의 때 마다 보냈겠습니까?

그건 이제

들어보세요. 말씀하실 때는 그 한 마디 하시고 두 마디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래도 그건 우리가 주문사항이라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어떤 캠페인이 있어가지고 실비보상 하는 거지 강의할 때마다 끼어달라고 그런다거나 말이야 우리한테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마비를 안주던 거마비를 준다거나 이런 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세운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홍보대사한테는 비용을 부담하고 어떤 홍보대사한테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오늘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하단부에 법질서 확립추진 있습니다. 5백만 원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난 2010년에 12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치안협의회 그 구성을 6월 13일 날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법질서 그 행사운영이라든가 법질서 확립추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를 나간다. 그 사업비 진행되는 계획서를 좀 주시구요. 국내여비가 그 183페이지 앞으로 와서 국내여비가 그 10%씩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경상비 다 그렇게 감했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국내여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그 다음에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서 전부 10%씩 전부 다 감했습니다.

그 유관기관 업무협의 3,600 올 10% 감액하고 4,000에서 시정시책 및 행사운영비에서 이것은 또 붙었네. 이건 뭐예요?

어떤 거 말이에요?

시정시책 및 행사운영비

이것은 이제 뭐냐면요. 업무추진비는 그 밑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사업추진, 주요시정시책추진, 지역현안시책추진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그 밑에 3가지입니다.

아니 여기에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시장님, 부시장님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경상비 10%를 일률적으로 다 감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감한거지 시장과 부시장 모범 보인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초예산 때 의장과 부의장이 예산심의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20%까지 감액을 하겠다고 까지 결단을 내 가지고 해서 감액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추경에 가서 하겠다.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더구만 그죠? 6개월이 지나서 이제야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 이 유관기관 업무 협의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공통적으로 전부 10%씩 전부 감액하는 거기에 그냥 묻혀서 들어오면 되느냐 말이에요.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공감대도 그렇고 시장님이 과감한 면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시장님은 20%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아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한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가로환경정비반 운영사업계획에 대한 것 제출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 속초시홍보대사실비보상 나간 것 그것 자료하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보시면요 민간단체운영 활성화 기정액이 1억 이었거든요? 1억 1백... 4,150만 원 증가된 사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갑자기

어디 말씀하시죠?

185페이지

185페이지

네 동행정활성화 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순찰대 장비구입 750

아 예 이거 이제 자율방범대 이제 장비를 지금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리벌버 가스총이라든가 방범복이라는게 있습니다.

장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예산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추경으로?

당초에 미확보분을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밤에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범복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평통 그게 기타부담금으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삭감을 해 가지고 그걸 과목 경정을 해서 이번에

삭감해서 다시 올라왔네요.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용소방대지원이 이번에 속초시가 경연대회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미 되었던거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시면요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설악동 마을신축을 하신다고 그랬다가 다시 삭감을 하신 사유가 뭡니까?

네 이것은 작년에 재정보증금이 추경에 연말에 조정 추경할 때 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그걸 아마 12월달에 당초예산을 해놓았고 그래서 중복된 걸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88페이지에요. 자원봉사활동육성 당초예산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예산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한테 이번 추경 때 다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해가지고 잔액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국비는 850이고 도비도 700인데 시비가 7,985만 1,000원이에요. 대체가 90%가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측정이 되었나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하여간 시비가 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률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을

편성이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요. 190페이지 우리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것 특별세 받으셨죠? 국비죠?

이건 쌈채 마을요. 하도문에 정보화마을 있거든요. 거기에다

YWCA에다가 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 거기 다문화 위주로 하는건데, 차라리 거기다 해 주는,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건 그런데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쌈채,마을에 그렇게 정보화마을이거든요 쌈채,마을이 그걸 이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다문화가정한테 이용하도록 특별히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갖고 일부러 가야되잖아요. 쌈채마을로 일부러 가야 되잖아요. 쌈채마을에 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제 쌈채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 그분들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다른분들도 다문화가정은 다 요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다가 차라리 위탁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 말씀 맞는데 하여간 특별히 그 마을에 설치하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재미있게 하셨어요. 쌈채마을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했다. 쌈채마을에 일하고 있는 분중에서 다문화가정이 몇가구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한 가구가 있어요.

한 가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가구가 있는데 그 정부에서 그

길게 얘기를 제가 안 드리구요. 지금 교부세 얼마 150만 원 나왔네요. 그래서 그걸 반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설치할 조건에 교부세를 내려 보내 주었다 그러면 이걸 반납을 하시고 우리 다문화센터에다가 이런 뜻이라 그러면 이 제목도 지금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이용 환경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제목하고 그럼 뭐가 잘못 되어 있는지 그래서 150만원 과장님 노력 하셔서요 별도로 해서 다문화센터에다가 설치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교부세 150만 원 내려준데다가 하면 명분이 되지 않겠나요?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검토해 보시고, 최악의 경우는 150만 원을 반납하더라도 다문화가정에 가는게 낳다. 센터에다가 설치 하는게 낳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 하신게 그 좀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원봉사 활성화해서 지금 현재 전체 9,535만 5,000원 보셨죠? 몇 쪽이죠? 188쪽 예산 9,500만 원 그래서 답변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어서 거기서 넘겨받은 금액 맞습니까?

네 그래서 협의해서 예산계 하고 다 협의를 해서

예산계하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실하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실에서 그 잔액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2회추경에 주민생활지원실에 우리 예산 내역에 보면 지금 쓴 금액이 얼마냐면요, 우리 당초 2011년도 예산 확정된 게 1억 9,360만 7,000원인데 지금 쓰고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이 9,355만 5,000원 그럼 쓴 금액이 9,825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삭감이 안됐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주민생활지원실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서에는 주민생활지원실이 쓴 만큼 우리 1억 9,360만 7,000원에서 쓴 금액 9,825만 2,000원에 대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삭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1억 9,300 당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설치된 예산 자원봉사센터로 예산과 지금 여기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세운 9,500만 원 돈이 중복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담당계장님 확인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 서포터즈에서 1천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회사무과에도 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의장협의회 18개시·군 의장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서 우리 의장들이 그래도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동계올림픽에 유치의 힘을 좀 불어 넣기 위해서 아 의장님들이 평창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인근 관련 도시에서 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예산을 좀 세워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의회사무과 차원에서 1천만 원 삭감한다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가서 일반인들은 크게 힘이 안 된다.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거기에 만약 어떤 결정 되는대로 좀 따라주셨으면 하는 생각 별도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걸 꼭 18개 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했는데 그걸 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가 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추장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체육의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가도 좀 만나기 좀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동을 좀 들여다 보았는데 동에 보면 예산 보면 조금씩 이제 300만 원, 400만 원씩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 대포동 하고 청호동만 빼놓고 자산물품취득비 라는 쉽게 말해서 비품이 종류가 300만원에서 동별로 몇 백만 원 많게는 한군데는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당초예산에 어차피 우리가 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뭐 갑자가 어떤 파손이 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런게 아니라그러면 당초예산에 좀 올라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동에다 체크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이 측정될 수 있도록 추경에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185쪽 그래서 자율방범대 민주평통의용소방대 민주평통은 우리 전년도 이게 지금 로그를 달리 한거죠 그렇죠? 이건 뭐 지원에 확실한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일반 민주평통 활성화라는 그런 목에서 민간경상보조를 전환을 시킨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이 좀 늘어놨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7,600하고 1억 1,750만 원도 이 세군데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포기는 안 되는데 변동이 없어서 표기를 안했습니까? 아니면 이 세군데 단체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총금액이

이거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이거 세 군데입니다.

금액이 그러면 금액이 엄청 많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세 개단체에 하는게 아니라 다른 단체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다. 표기가 안되었는데.

네, 그래서 당초에 예산대비 늘어난데가 어디죠?

그러니까 늘어난게 평통을 밑에 것을 까가지고 올려 보낸거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두 군데입니다.

얼마씩 증가된 겁니까? 당초에는

당초에는 미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가 750만 원하고 의용소방대에서 3개시·군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도 못했던 걸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던데에다가 프러스해서 3개시·군

아니 이게 이번에 이제 신규로 한 겁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장비구입비를 이번에 이제

기존에 의용소방대 지원된 것 있습니까?

네 그것도 있습니다.

기존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자료를 좀 나중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이거 먼저 행사를 진행했는데 먼저 선 집행 했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행정적으로 이게 엇박자 나는 일은 없도록 좀 급하시더라도 위원들이 앉아서 A라는 명목으로 돈을 예산을 승인하고 B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승인하고 그랬는데 거기 거꾸로 해서 다 먼저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승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헤아려서 좀 해주시구요 아까 말씀하듯이 정보화마을 화상상봉 반듯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상상봉에 있어서 질문 있습니다. 아까 저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제작 이게 작년에 됐죠?

네?

작년에 2010년도에 됐죠? 공로패제작이.

몇 쪽이죠?

183쪽 보게 되면 과장님 그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도 정신이 없어 가지고요.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포패 제작

네 있습니다. 현재 133개가 있는데요. 이게 하반기 245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한 10개를 좀 더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하고 퇴직공무원이 몇 명되는데 상장을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그런데 이게 예상해가지고

아니 공무원이 570명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상장이 이렇게 많이 만드십니까? 이게 하나의 민간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 시장님 공적 취하하고 하는 이런데에서 하나씩 선심 쓰고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매년 몇 백개씩 어떻게 만듭니까? 이걸 그리고 아까 우리 방대식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은 의용소방대 선지급 후정산 이건 진짜 없어져야 합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뭡니까? 그리고 여기 저 뭐야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몇 % 인금인상 하셨습니까?

1,700원 정도

몇 %이지 1,700원이 뭡니까?

5.1%입니다.

5.1%이지요? 5.1%인데 그런데 거기에 구내식당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다른데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상여금이 없는데 여긴 또 상여금이 있어요. 그죠? 한번 봐보세요. 183페이지 하단과 184페이지 보게 되면 아니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받는거 처음 봤는데

무기계약직에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모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그 무기계약직이, 아니 다른 기간제근로자는 상여금을 못 받는데.

여기 뭐냐면요, 구내식당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한분만 기간제에요. 그런데 같이 기간제하고 같이 근무하는 분은 이걸 편성을 하게 되어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어느 지침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간제 근무자 따로 있고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정규직하고 같이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뭐냐면, 기간제 근무자 하고 같이 근무를 할 때 그렇게 그 주게 되어 있어요. 다 줄 수는 없고.

그 이해가 안가네.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위원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많으면 시에서 패널티 받습니까?

그 무기계약직이 정수에 있어요.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정수가 있어요.

많으면 패널티 받아요?

아니 올릴 수가 없어요.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도 딱 정수에 의해서 하는 거지 많을 수는 없어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관광과

관광과장 박용하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67억 7,157만 4,000원 대비해서 15억 38만 8,000원이 증가한 83억 2,896만 2,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확립에 행사운영비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이벤트행사에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에 1,860만 원이 감액이 된 8,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대 실천운동 종합관광안내도 제작에 12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특구활성화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관광특구활성화 홍보 및 안내에 1억, 행사운영비로 관광특구활성화 행사운영비에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특구활성화 행사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테마관광자원 조성사업에 4억 1,788만 원이 증액이 된 7억 2,48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관동팔경(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3,150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7,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리비에 1,750, 시설부대비에 7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복지관광에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78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사업에 민간행사보조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사진공모전에 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북아 크루즈노선 개발에 크루즈관광선 기항 운영비에 7백만 원이 증액이 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해변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84만 9,000원이 증액이 된 2억 8,93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상오토바이 임차에 4백, 외옹치초소감시장비 수리에 2천, 속초해변 영구상가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에 99만 원이 감액이 된 99만 원, 속초해변 안전부표 구입에 8백, 속초해변 개장식 행사운영비에 5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속초해변 화분 식재에 5백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소규모 주말 문화공연 이벤트에 1천만 원, 제4회 속초시장배 전국여자 백사장 씨름대회에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상 안전요원 숙소 설치공사에 1천만 원이 증액이 된 1천 5백만 원, 외옹치감시장비 유지보수비에 3천만 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속초해변 화장실 변기 교체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속초해변 개인물품보관함 시설도입 비용으로 1억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에 시설비로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억 518만 원이 증액이 된 17억 6,51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억이 증액이 된 11억 7,81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속초시민 산소길 대행진 홍보비로 4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2억을 1억 2천이 증액이 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수해변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로 민간행사보조에 사진공모전 개최로 2,4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다국어 관광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관광지도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098만 1,000원이 증액된 4,24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공공요금으로 6백이 증액이 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보수로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820만 원이 증액이 된 2,6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종사원 급식비로 216만 원이 증액이 된 52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71만 6,000원이 증액이 된 360만 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국제빙벽등반대회와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속초국제빙벽등반대회 행사보조로 984만 원이 감액이 된 1,01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넘이 해맞이 축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로 초청장제작, 물품구입 등 행사운영비에 940만 원, 대행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이 증액을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고 행사관련시설비로 행사시설물 설치비용으로 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산 산악축제에 사무관리비로 종사자 급식비로 576만 원, 사무관리비로 2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설악산 산악축제 행사비 보조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티투어사업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시티투어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260만 원이 감액이 된 2,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004만 8,000원이 증액이 된 1억 2,60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해맞이 관광안내소 신축에 188만 4,000원, 관광지 뉴-디자인사업에 13만 4,000원,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에 7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해맞이 관광안내소 신축에 5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246페이지 보면요, 관광특구활성화 행사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이게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현재 이 예산이 이제 반영된 부분은 그 저희 이제 관광특구활성화 지원사업이 20억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시설비로 14억 나머지 경상경비로 6억이 이제 작년에 국·도비는 편성이 되었고 그 시비는 매칭이 안 되어서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지금 6억에 대한 경상경비 6억에 대한 경상경비 작년에 이 예산이 섰다가 지금 불용이 된 부분이 되어서 이걸 다시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모든 계약이 다 되어서 업자 선정이 다 되고 지금 이제 실시설계 이제 허가만 남아있는 단계인데 현재 이제 환경단체 쪽에서 지금 유치문제가 좀 제시가 되어서 지금 유치문제를 놓고 좀 의견이 있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은 언제까지죠? 이게 원래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이제 장마 오기 전에 마치려고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공을 언제까지 잡고 있었습니까? 이거 아직 시작도 아직 안한 상태잖아요.

네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환경단체쪽하고 협의를 좀 하고 또 중앙부처 문화부 쪽에도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최종 협의가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그 협의가 되면

금년도에 완공계획이에요?

네 금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작년도에 그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돼서 올해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그것만 협의만 되면 공사는 기초 파일만 박으면 바로 공사 근방 진행이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됐는데 뭐 홍보안내, 행사운영비, 내년예산에 세워도 되겠네요. 아직 금년에 시작도 안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모든 위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게 이제 국·도비로 해서 내려왔던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반영되었던 부분이 사실 시비가 매칭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고이월이 못되고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다시 반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성이 되고 또 해양공원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외에도 저희가 속초의 관광 전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아까 249페이지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건데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네 시비분이 작년도에 매칭이 되어야 될 부분이 올해 이제 다 나온겁니다.

이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만 되면 저희가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계획만 변경을 하면 바로 계약이라든지 해서 4월 발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50페이지에 산소실 강원3000리 조성

아 이것은 지금 저희가 좀 전에 영랑호 둘레쪽 하고 그 다음에 대포항에서 장사항까지 연결되는 해안도로, 거기에 대한 어떤 기한 내에 표지 시설이라든지 또 스토리텔링 발굴이라든지 또 새로운 새길 조성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지금 대포항에서 이쪽 갯배 청호동 갯배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고향로를 개설을 하는 파도소리 풍경길이라고 해서 그걸 조성하는데 따른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이런 저쪽 아바이 마을에 순대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해 이제 예산이 서면 할 겁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관광안내소 관리운영하구요, 또 관광안내소 운영 254페이지 또 있거든요

25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51페이지 관광안내소 관리운영

네 인건비

그리고 또 관광안내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역요원이 8명입니다. 전체 관광안내소가 4개소가 있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반여행자 운영하는게 동춘항로 쪽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통역요원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기계약으로 있는 직원들이 6명 정도 되고 작년에 2명을 추가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개된 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 인건비가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고 뒤에는 6명에 대한 통역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좀 있어가지고 변동 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안내소를 운영하면서 속초시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요새는 관광안내소를 그렇게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이 안계시잖아요?

그래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광안내소가 4개소가 있는데 저쪽 그 노학동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사실 조금 운영이 미미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해맞이 관광안내소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쪽에 운영하는 이런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많이 찾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도 평상시 저희가 피서 성수기라든지 가을 단풍철에 많이 또 찾고 있습니다. 어떤 운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운영에 대한 그 실적을 부탁 드릴께요.

네 자료를 좀

그리고 설악산 산악 축제에 9월 달부터 하신다 그랬죠? 기대효과를 얼마나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마음 등산대회하고 스포츠 트라이닝 대회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마음 등산대회 같은 경우는 전문 등산 마니아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참여를 시켜가지고 등산 이런 대학동호회라든지 각종 직장동호회라든지 해서 많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지금 성황리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려고 마음 먹은 거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티사업활성화 기금 1천만 원 내려왔다고 이것을 홍보물 제작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금 반납은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있는데 그게 도에 전체 5천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강원도 전체 그 중에서 특별히 1천만 원을 저희 쪽에다가 시비 매칭 없이 그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활용을 하면 좀 많은 효과를

효과 있는 쪽으로 쓰세요. 그럼

네 저희가 홍보물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중복이 되더라도 추가로 좀 여쭈어 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조금 전에 251쪽에 해양 스포츠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특별한 것은 아니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영랑호 쪽에 우리 카누와 관련된 그 내용을 설명을 좀 숙지를 하고 오셨죠?

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설명을 좀 이렇게 저기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우회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속초에는 보는 볼거리는 있는데 보는 관광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즐길 거리 체험 관광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체험쪽을 생각을 하고 아까 김진기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무동력 동력이 아닌 무동력으로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부모들은 어린이 들이 그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옆에서 즐거움을 같이 하고 그래서 영랑호 전체적인 공간이 아니고 일정부분공간을 활용을 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실것이 있나요? 저기 설명을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예산심의를 정확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제가 설명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상안전요원 숙소설치공사 그렇죠? 기존에 500 예산신청을 했다가 기존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예산을 신청을 얼마 하셨어요? 500을 하셨어요? 그러면 1,500 기존에 500으로 생각을 했을 때와 1,500으로 생각을 했을 때의 차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뭐가 늘어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500을 사용을 하고자 해서 예산 계상을 했던 부분은 기존에 골재 철골골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상시 있는데 그 위에 지붕하고 그 옆에 측면 천막시설을 하는 그다음에 안에 그런 바닥 같은 판넬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애초부터 예상을 못했나요? 예측을 못했나요? 그래서 500 일단은 예산을 신청을 해서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필요할 것을 대비를 해서 어차피 승인을 받을 것이니까 너무 금액이 많으면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만 원까지 예상을 했으면 그 어차피 숙소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예측을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50만원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1,000만원이나

그부분은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콘테이너 시설 그런 것을 하면서 아예 에어콘 시설이라든지

아까 얘기 제가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더 좋게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릴께요. 제 결론은 실제로 여름한철 어차피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우리 최소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수욕장을 운영을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당사자 분들한테는 마음 아픈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름철 한철을 위해서 이렇게 영구 건물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중에서 최근에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설악산 입구 해맞이 공원 관광 안내소 지금 거기 면담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까지 오픈하고나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제가

배치 안 되어 있죠? 거기와서 되어있습니까? 좀 갖다주세요. 지금 준공하고 탐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제 금년도 들어서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가

저기 제가 설악산 입구만 물어봤습니다. 해맞이 공원만, 다른 쪽을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가 총 내국인이 7,169명이 방문을 했고요. 외국인이 18명

과장님. 제가 설악산 입구만 물어봤잖아요. 관광안내소 준공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를 한 면담을 한 탐방객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7,100명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거기에 7,100명 면담을 했어요? 그러면 고무적인데, 차가 그러면 많이 서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위원님 여기 저희가

별도로 자료가 있다 없다. 있으면은 우리가 날짜별로 면담한 관광객들이 있겠죠?

월별로 해서 집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수 조정까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제가 네비도 있고 그래서 관광안내소의 기능이 이제는 거리 멀다 예산낭비라고 관광안내소 새로 바꿀때 우리 예전에 한옥식으로 되어서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바다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신축을 했고 그다음에 신축한 건물도 이층에 휴게실 올라가 보면 앞에 쪽유리로 되어서 바닷가도 안보이고, 자 거기다가 우리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설명하실 때 매점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매점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최소한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밉던 예쁜든 저희 위원들한테 본기능하고 변화가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 건물 돈 들여서 매점주려고 거기한쪽에다가 사전에 계획을 한 것이네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편의시설

과장님이 그것을 생각을 해서 매점을 임대를 해 줬습니까? 아니죠? 시장님이 지시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할 때 그런 관광안내소 기능외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계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건물이 매점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계가 되었나요?

당초에 계획을 매점을

그러면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시킨것이네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설계 의도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 오늘 예산심의니까 그렇게 하고요. 속이 원래 건물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볼 때 그 정책에 맞게 건물이라든지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 어떤 변화의 모습 또 어떤 변화를 시켜야 되었을 때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점 거기 와서 결국에 와서 쓰레기 버리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커피자판기라던가 그런 것을 고급화시켜서 요새 예를 들어서 애들하고 같이 오면 주전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회센터라고 해서 횟집단지 조성하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다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임대를 줬나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를 몇 명 응시를 했어요?

그것은

임대공고를 냈을 때 몇 명

그것은 사용수익허가 부분은 수의계약 요건이 되어서 노인회 쪽에 시 노인회 쪽에다가 사용수익허가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산악축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1,300 지금 축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설악축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포함을 시켜서 산악 축제하나 더 만들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것 프로그램 여기 보면 등반대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만 잠깐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악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위주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열거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빨리 간단히 해 주세요.

1일차에는 제가 한마음 등반대회로 해서 일반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한마음 등반대회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2일차에는 저쪽에 주봉산하고 달마봉 구간 소공원에서 출발하는 산악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3일차는 스포츠클라임대회라고 해서 인공암벽등반대회로 해서 그런 아마추어 이런 그 등반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2박3일 개최를 하는

우리가 설악제하고 많이 겹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빙벽대회하고 겹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역에 설악제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악제를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축제로 아직까지 승화로 못시켰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인정하는 축제가 되면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원받을 수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를 승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설악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설악제에 산악축제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이 축제 행사는 물론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설악산이라는 정말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원을 가지고 정말 산악축제다운 그런 행사를 지금껏 참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번에 예산이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하나의

설악제 안할 것입니까? 설악제 하실 것이죠?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설악제 하실 것이죠? 그렇게 답변 설악제 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그것은 설악제는 개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248쪽 크루즈관광선 기항운영비 여기지금 단 500에서 1,200에서 700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어디까지 전개가 되려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시작할 때 이것은 앞으로 계속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단지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전년도에는 크루즈선이 입항이 못했습니다만 2007년, 8년, 9년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해서 크루즈선이 입항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하여튼 노력을 해 갈 것이고 크루즈선 어떤 이런 유치에 노력을 해 갈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저기 일본에서 3만 톤급, 4만 톤급 크루즈선이 와서 여기를 잠깐 하루 예를 들어서 동해안지역에 강릉 속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설악산 케이블카 그분들이 일본에 실버의 어르신들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잠깐 스쳐가는 그런 도시,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속초에 기항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그럴 때 마다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축하 여기 잠깐 기항한 축하기념으로 그렇죠? 그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총체적인 부분인데요.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250쪽에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 이것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이제 취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관광객들이 외곽에 왔다가 가는 설악산 방문하고 콘도에 머물렀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저희 아름다운 도심 쪽에 청초호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관광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광요소들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 현재 이쪽에 갯배부터 저쪽 석봉도자기 미술관까지 기존에 준공이 된 로데오거리하고 청초호 안쪽에 연결되는 연결로 그다음에 수협 쪽에서 저쪽 석봉도자기미술관까지의 어떤 수변공원조성, 그다음에 갯배중심으로 한 갯배광장 갯배역사 갤러리와 어떤 테마공간조성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9월까지 추진되고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중앙시장의 빛의 거리아시죠? 조명 켜놓고 그것도 처음에 포장마차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잠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도 보여주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나마 우리 외지에서 제가 봤을 때 외지에서 스포츠선수들이 온다든가 감독들 코치도 오고 외지인들이 왔을 때, 그나마 속초에서 먹을거리 먹거리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소개시켜줄 수 있는데가 먹자골목 그래서 먹자골목도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고 그리고 도시인구가 계속 정체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광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야시장 테마거리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와 닿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누차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어떤 한군데든지 두군데든지 집중화 시켜야 되겠다. 집중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나마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 말로 지금 하신 지금 말로하신 것은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계획서를 계수 조정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당초에 2억 7,600 에서 4억 7,000 2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이면 이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시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전체부분은

아니 시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냐고요.

시비가 지금 제가

이것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51쪽 다구거관광지도제작 이게 지금 기금이 1,000만 원 내려왔네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시비로 해서 2,000만 원 지금 현재 시에 비치되고 있는 관광지도 최신판이 언제쯤 만든 것입니까?

입체지도가 조금 되었습니다.

조금 되었어요? 언제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워낙 수요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수요가 많으면 참 좋은 현상인데 그렇죠? 좋은 현상인데

고속도로휴게소나 이런데 다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기금을 활용을 해서 추가제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51쪽. 맨 밑에 설악해맞이 안내시설물관리해서 급여부분이 나와요. 급여. 그래서 지금 1명인데 기존에 당초예산에 1,100인데 1,200 정도 되는데 2,000만 원 890만 원 75%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이 251페이지 맨 밑에 설악해맞이 안내시설물관리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두 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 한명이 이 관광안내소 유지관리요원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반통역안내원하고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통역안내원 같은 경우에는 4만 5,510원인데 이 요원 같은 경우는 3만 4,56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어떤 기간제근로자 등 우대법률에 보면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은 업무를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되면 같은 임금을 책정을 주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임금부분이 좀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1,900에서 1,100 800정도 통역하고 차이가 났네요. 차이가 났을 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같이 이렇게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근무의 비중을 떠나서 통역이라든가 일반 단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라면은 전년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묵과를 했습니까? 됐습니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계장님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악동발전추진단 그것도 보고 하실 것인가요? 과장님이 ?

예.

그럼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그때 여쭙기로 하고 246페이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특구활성화 홍보 및 안내 1억 계상이 되어있는 것 이사업에 대해서 한번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상공원 이제 조성이 되면 해상공원에 대한 어떤 이정표라든지 안내판 그다음에 그 외에도 관광특구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제작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언제 완료가 되죠? 사업이?

그게 지금 이제 당초에 착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단체 쪽에서 지금 이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문제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디로 또 변경이 되었나요? 당초보다

네, 당초에 환경단체쪽에서 이제 요구한 부분은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저쪽 엑스포공원 남쪽으로 그쪽 지역이었는데 환경단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이쪽 금호동하고 교동 호안부 이제 어선들하고 요트라든지 배들이 저반되어 있는 그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사실상 그 부분은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은 뭐 거기다가 시설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제시했던 부분은 이쪽 석봉도자기 미술관을 기준했을때에 서측, 그러니까 철새 새들이 오는 부분하고 이쪽 석봉도자기 미술관하고 그 어떤 석봉도자기 미술관쪽으로 3분의 1쯤 쪽에 저희들은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것이 하나의 관광요소로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 관광객들이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도 고려를 해야 되고, 주변의 어떤 이용 편익시설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이용했을때에 야간에 어떤 경관부분, 조망부분,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되겠다는 부분인데 우리 환경단체쪽에서는 이쪽에 지금 석봉도자기 미술관쪽에 앞쪽을 계속 거기다 시설을 해라 그렇게 들어가는

협의가 된 지역만 얘기하세요.

아직 그 부분이 최종 협의가 마무리 안되고 있습니다.

다 됐다면서요. 과장님!

아닙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은 그렇고 환경단체쪽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조금 장소가

거기에 대한 철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영향조사를 안하고 서로 이제 그 환경단체라든가 시에서는 서로의 각자의 의견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 환경단체에서 그 근거 제시한 것 있어요?

저희들이 뭐 별도로 근거를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말 길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여쭙는것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단체에서 근거 제시해서 안 된다고 근거 제시 한 사항 있습니까?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근거 제시한 것이 있냐구요!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우리시에서는 또 거기에 지장이 없다라는 근거 제시한 것 있습니까? 없죠?

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 제시한게

그러면 지금 몇 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서로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이것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말씀하세요.

그 이제 공사를 저희가 착공 못하는 부분은 일단은 국비를 받은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일단은 환경단체쪽하고 최종 의견조율을 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주문이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용역은 했었어야죠? 용역은. 그 서로 합의해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가 철새 도래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하라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예산 집행하는데 의논하라고 했어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우리 그게?

그게 시설 14억

14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전문지식도 없고 서로 근거자료도 없으면서 말로다가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협의되면 아무데에나 갖다 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속초시를 찾아오는 관광들에 대한 어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 하는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왈가불구하고 서로 뭐 어떤 근거없이 각자의 주장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정책을 위반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이 혼란이 옵니다. 각자의 단체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그분들과 같이 조사를 하든지, 안그러면 우리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란 말이죠. 당초에 그 엑스포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어떤 그 휴식공간으로 해 놓기 위해서 시작을 해 놓고 그 14억을 청초호를 시계방향처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게 그래서 준공되고 이렇게 하려면 어차피 연말이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공사가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올해 공사가

그 올해 공사를 하게 되면 올 년말 정도되어야 준공을 하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관광특구활성화 홍보 및 안내의 부분의 이력은 내년에 세워도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뇨, 그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지금 작년에 국·도비 예산이 섰던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섰던 부분인데 작년에 그 일부 시비 부분이 매칭이 조금 안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안되고 불용이 되었던 부분인데 올해 이것을 예산을 다시 이제 국·도비 예산 포함해서 다시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별도로 세운거다.

작년에 세웠던 부분인데

시비 부족분을 지금 세운거다.

예 같이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그 얼마예요? 여기에 사용되어야 될 예산은 얼마냐구요? 지금 관광특구활성화 홍보 및 안내 1억 이게 다 시비잖아요. 지금 여기 세워 있는 것은, 그런데 뭐가 국·도비 부족분이 뭐란 얘기죠?

작년에 국비하고 도비 부분은 예산이 섰었었고, 시비 부분이 매칭이 안 되어서 총 6억 예산이 경상예산으로 서야 되는데 그 6억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부분 2억 3,400만 원 예산이 섰었었고, 시비 부분

예산상에 수치상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사업의 실효성보다도 우리가 미리 채우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인데 뭐 아닙니까?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혼란이 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처음부터 국·도비라든가 이 내시된 부분하고 우리 매칭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이건 순수 시비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만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여기 포장마차 야시장 사업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정확하게 국·도비 명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도비가 전혀 없고 국비, 시비로만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걸 예산을 전체 보면 들였다 뺐다 넣었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참 심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24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이게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하나요? 요양바우처지원을?

이것은 일단 도 관광진흥과 에서 시책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업무가 같은 관광 그것이니까?

이 부분은

아직 없으시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네, 필요성은 있죠.

네 한번 방송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부에서 그 우리 사각지역에 있는 소외계층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우리 설악권에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일시에 이렇게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속초해변 개인물품보관함 시설도입비 1억을 지금 삭감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삭감 들어왔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그것을 당초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전자 화폐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한 3억이상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락커룸만 좀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이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하고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제대로 좀 만들어서 하려고 이렇게 좀,

이것 예산 세울때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만 위원장이 좀

여기 30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설악동 선진지견학차량임차 예산이 있고요. 아래하단부에 가면 301에 설악동 재개발 민간협의회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렇게 301, 201로 나누어져야 되나요?

이것은 일단 비목 자체가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목설정을

행사실비 보상으로 할 수 없다?

예.

확인 좀 하려고 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보상 1억 2,600 관광과에서 설악동재개발추진단으로 넘어온 것이고, 어느 정도 실질적인 관광과에서 넘겨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8,00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1,800여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어쨌든 당초에는 관광과에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우리가 각 학교나 이런데다가 문서를 보냈었죠? 작년에는

일전에도 연초에 일괄해서 문서를

올해도 보냈나요?

발송을 했습니다.

올해?

예. 올해도 했습니다.

안받은 학교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세우는 것이지만 이사업이 오늘 사실 단장님이 오셨으면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었잖아요! 입찰제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속초시에서 시장님께서 설악동추진단이라는 하나의 부서까지 탄생을 시키면서 설악산을 살려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서 부서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어제 방송에도 나온 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이 전년대비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수학여행단이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못 봤어도 통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년대비 절반정도가 줄어들은 상황이고 설악산을 살리겠다고 추진단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속초시에서는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시정질문이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설악동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부서장이 직접 부서장에서 피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방송을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수학여행단들이 입찰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못 들어오게 되었을 때 시장님도 면담하고 부서에다가 면담하고 저희들 의회에 와서 하소연하고 도움의 길을 청했을 때 실질적으로 외면을 했단 말입니다. 외면 지난 번 당초예산 때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한테 질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설악동을 살리겠다는 분들이 그런 행정이 그러한 애로사항이 현실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외면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설악동을 개발을 시키겠다. E, F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지 B, C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랬을 때 지금도 시장님께서는 B, C지역을 개발하지 않는 한 E, F 지역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단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설악산을 살려야 될 수 있는 설악산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외면을 하고 구호를 그렇게 외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여기 참석한 계장님들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서 적극적으로 설악동이 살아날 수 있는 일에 매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설악동 환경개선 유지보수가 2,500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이제 설악동 B, C지구에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여러 가지 어떤 관광객들 편의시설 공공시설 훼손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블럭 관계라든지 또 차도, 벤치, 경관조명 경보수 소규모 보수로 인한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악동재개발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물론 아직 구상계획이 다 안 나와서 그렇겠지만 전체 예산에서 보면 그게 5억, 6억이란 말입니다. 6억에서도 유치보상금 1억 2,000 이것도 집행 절반 밖에 안 들었으니까 될 것은 없고, 포인트적인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상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목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목교정비사업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었고 문화재사전변경허가도 다 절차를 밟았고 이제 업자 선정도 해서

시에서 발주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면 계약이 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여름에 했던 한밤의 음악의 축제 그 사업은 안 들어가 있나요?

그 부분은 반영이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할 계획도 없고 계장님들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없어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겠다고 이벤트 회사에 견적도 받고 막 그러는 모양인데 계장님 답변을 하세요. 뒤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요.

이경철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받은 사실이 없죠.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얘기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경철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경철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아직 예산은 확보는 안 됐지만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어떻게 하실려고요. 만약에 사업이 되더라도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같이 올라가서 봤지만 그러한 관광객들이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단체에다가 준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만 야기 할 것 같아요. 계장님 명심하셨다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필요성은 있는데 그 복잡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누가 집행하냐에 따라서 시끄러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셨으니까 많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선박이 출항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게 출항을 전제하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말출항을 전제로 해서 지금

연말? 그러면 연말에 지금 현재 동춘항운 그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들 입장은 이제 굳혔습니다. 굳혀서 법원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동춘항운과는 파트너를 할 수 없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굳혔습니다. 완전히 굳히고 다른 선사를 선사와 저희들이 교섭 중에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면허취소가 승인이 나게 되면 7월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문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핸들링 하는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터미널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리가 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지금 터미널이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3개회사에 압류가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저희들이 핸들링 하는 회사가 낙찰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경매처분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이 7월 달에 정리가 되고 8월부터 경매가 들어가거나 법적절차를 밟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도 연말에 가능할 수 있을까가 걱정인데 우리시에서 핸들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가 있나요?

지금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도 러시아나 중국 측에서도 동춘항운과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 했고요. 저희에서도 국토해양부에 강하게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취소로 가닥을 잡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시가 핸들링 한다고 그래서 핸들링 하는대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

물론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부분도 흐름자체가 그렇게 가야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떤 사업자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원망을 하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는 기간이 보통 보면은 5개월에서 6개월 이상도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2억 5,600만 원 2억 5,7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예산에 대한 집행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부시장께서 실무자와 같이 들어와서 러시아하고 훈춘관계자를 만나서 저희들의 강한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항구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야 지금 현재 떠나있는 하객들도 12월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운항할 것에 대비한 준비들을 나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예산만 선다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포터세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장님 우리시에서는 이제 흐름대로 얘기를 하자면 명확하게 선사가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항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업들을 된다. 라는 보장 하에 진행을 해 나가야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듣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협력방문을 하든가 언론매체홍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우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회다 생각을 하고 동해 쪽에서는 항로를 자기들 항로를 만들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나 그런 부분들을 여쭈어 본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힘들게 얻은 교역의 어떤 항로를 어떤 다른 타 시·군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2011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1억 187만 1,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8,067만 9,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9,112만 6,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 보통교부세 45억 6,5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내국세 정산분 19억 1,8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재정 조기집행 3월말 실적평가 우수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교부세 감액지원 지방채이자보전 3,24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입니다.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2억 3,7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내국세정산분 4,053만 3,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 4억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시책보전사업비로 강원도 재정 조기집행 2, 4월말 실적평가우수로 1억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교부세 감액지원 지방채 이자보전 3,24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05억 2,682만 4,000원으로 1억 8,477만 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주요 추진비 100만 원 감액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실탁자 및 의자구입비로 14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일본요나고시 홈스테이 10주년 기념행사사업비 1,05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간 협력관계구축을 위해서 환동해 크루즈사업 확장 교류사업 250만 원을 증액요구를 하였고 자매시 공원편입 국·도유지 변상금 7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통계조사와 관련해서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효율성제고를 위한 홍보미디어운영사업비 9,792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언론사 지문홍보 5,500만 원, 방송사 영상홍보 3,800만 원, 소식지우송료 120만 원, 소식지배부대행수수료 300만 원,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비용 72만 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평가토론회 운영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송수행유공공무원사례금 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869만4,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7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방송아나운서인건비로 71만 5,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재무활동비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5,312만 9,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차익금 이자상환 죄송합니다. 6,48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부서 과·소 저희들이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른 부서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저기 자원봉사센터 예산 저희들이 당초에 2010년도에 2011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승인을 했던 부분이 1억 9,360만 7,000원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것을 담당을 했었죠? 그것을? 거기서 삭감을 시킨 것이 업무를 보면서 삭감을 시킨 것이 7,815만 5,000원 7,815만 5,000원 그리고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9,535만 5,000원 그래서 갭이 얼마나 생기냐면 2,009만 7,000원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산술적으로 봐서 전체 1억 9,300여만 원 중에서 실제로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전 담당한 부서에서 예산중에서 1억 9,300에서 7,800만 원 정도 우리가 삭감시킨 후에 결국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9,500만 원 돈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쓰고 남은 돈 쉽게 말해서 이월된 금액으로 해서 지금 넘겨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돈은 지출이 된 것인지 우리 전체적인 금액은 1억 9,300을 승인을 해 줬는데 이 금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례회에서 설명을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169쪽에 일본요나고시 홈스테이 10주년기념행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예산이 늘어났는데 설명과 아울러 예산이 증액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고시 금년이 요나고시 홈스테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손님들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학생 30명 하고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답변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리라 믿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운영해서 우리 당초에서 64억 3,200 65억 8,500으로 1억 5,3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를 혹시나 시설관리공단 보고는 하였을 것 같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유재산 설악산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건비 증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주차장 대부료하고 인건비 증액부분 5.1% 공무원들 올라가는 것

설악산 주차장 어디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C지구 예.

C지구 인건비는 인원증가에 의한 인건비증가입니까? 단순

금년도 저희들 공무원봉급인상

인상에 따른 인상분에 따른 증가액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증가액이

9,2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증가분 저기 됐고요.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도 또 나름대로 자꾸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전출금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업무도 늘어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업무종류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업무 종류를 늘려서 어떤 사업을 벌여서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자생적으로 어떤 내부에서 어떤 구조조정 인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은 자꾸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피부적으로는 자꾸 더 힘들어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그리고 수치적으로 전출금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하는 분대로 고생을 하면서 어떤 주위에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내실화를 기하는데 우리 어떤 구조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일단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래서 떨어져있다고 그래서 방치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서 같이 좀 윈윈하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것으로 좀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을 드렸던 것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실장님이 공부를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지금

먼저 앞뒤 먼저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

저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아니 외빈초청 요나고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 질문은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자료를 챙겼는데

실장님 저기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준비 됐습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추진은 우리 요나고시 위원에서 속초시위원회에서 이제 강정길씨가 회장이신데, 위원회에서 업무는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는 10주년 기념행사하고 지난번 9주년때 전임 위원장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이제 이분들을 초청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후임 위원장께서 이제 업무를 인수를 받고 나라와 나라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겠다 하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그쪽에서의 계획은 저희들한테 공문이 이제 온 것을 보면 방문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이 이제 오는데 그 요나고시 시장하고 한·일 친선협회 회장 등 대표단이 10명,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단이 30명, 그 다음에 요나고시 배드민턴 이제 회원이 한 20명, 뮤지컬 극단원이 한 20명, 그 다음 전통음악단이 한 20명, 이렇게 해서 한 100분이 오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소요경비를 저희들이 일부를 저희들이 좀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진 어떻게 우리 저기 9회까지 서로 1년 단위로 서로 왕래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까지 100명씩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많아야 한 20명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아마 저쪽에서 일본측에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많이 또 오시기 때문에

식사하고 숙박비 지원.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그리고 위원들 간에 서로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감실에서 제가 관련부서들 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승인하기 전에 예산을 선집행하고 우리 추경때 2회 추경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실장님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일일이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부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그런 쪽으로 관련부서들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해서 우리 농공단지쪽에 있는데 거기 지금 2개 업체가 입주를 한다고 한 업체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죽&매하고

죽&매하고 수산물업체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 평당미터당 얼마씩 분양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30만 원 정도 좀 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9만 원이 좀 안되게 평방미터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방미터당 한 30만 원, 31만 원 정도 수준됩니다. 그래서 제2농공단지가 우리 얼마에 분양됐는지 알고 있나요? 한 36만 원 약 그리고 3농공단지 앞으로 36만 원 이상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맡겼는데, 그래서 틀림없이 공사비가 뭐 거기 감리까지 맡겼으니까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뻔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거기서 2개 업체가 입주 하고서 매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 기본시설 그 다음 도로시설 저희 시에서 해 준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기존의 분양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각해준 것은 기반시설이 안된 기본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승인해 주었고, 그리고 만약에 기반시설 기본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매각대금이 상향이 될 것이다. 그쵸? 감정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우리 다른 입주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특혜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날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어떤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네요.

네 그것까지 대책을 좀 세우시구요. 최소한 이것은 업체들이 그런 전후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거기다가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할 부분은 도와주어야 되는데 우리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된 업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명분상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저 시장님이나 지금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약속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반듯이 형평성 문제가 된다.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 분들이 그 기본시설을 하도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그 두 가지 측면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사례이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자체를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위탁을 했을 뿐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사업주체는 속초시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그 업체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그러면 난 답변 못하겠다 얘기를 하시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기반시설은 택지를 조성하는 그 공장용지인데 그 용지를 조성하는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택지조성을 할 때 거기에 기본시설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쵸? 전기시설 왜냐면 소소한 건물이 들어와서 거기에서는 밑에다가 기본시설 해놓고 거기다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건물지을 때 그래서 그 기본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얼마 평당 얼마? 평방미터 얼마? 그래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 보시고 그 분들한테 틀림없이 뭐 예를 들어서 두 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업체들이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틀림없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170페이지 보게 되면 맨 상단에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 방송사 영상홍보가 있습니다. 이거 뭘 홍보를 하는거죠?

네, 저희들이 좀 이번 하반기에는 공격적 홍보 마케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름철 그 다음에 가을 관광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오십사 라고 하는 홍보를 좀 이 영상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해 볼까 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더 요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왠만한 회사도 자기 자사 홍보를 위해가지고 옥상 광고물을 2억 3억씩 주고 광고물을 1년 몇 년 주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시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홍보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작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하면 KBS, MBC, SBS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시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이 나오셔서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설악문화 아니 음악제를 한다. 이 설악음악제에 대한 것을 이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가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나와서 좀 이거 아닙니다.

그럼 저기 또 언론사 홍보도 5,5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이게? 기존에 알기로는 8,000만 원이면 충분한 건줄 알았는데 작년보다 증액된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이번에 하게 되면 좀 늡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냥 합시다. 나도 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상하게 많이 늘어가지고 특히나 방송사 영상 홍보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5,500만 원을 영상홍보는 5,5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역 일간신문사하고 지역 주간신문사, 그 다음 전문신문사 그 다음 또 이제 언론사 아니 영상매체 이런게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좀 참고로 시·군별 금년도 예산안을 좀

이거 중앙지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지에다가 하는 겁니까?

이제 방송사는 KBS, MBC, TGB, CJ헬로우영동방송, 그 다음 CBS, FEBC 이렇게 해서 6개사가 되고요. 그 다음 신문사는 8개사가 됩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설악신문, 조선일보, 전국매일, 연합뉴스, 뉴시즈, 설악뉴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도 활용을 좀 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6회 시의회임시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을 하고 예산안 심의기간 도중에 강원도에서 도비보조금 1억 원이 추가 내시됨으로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차제 일부 과목변경 등 조정을 겸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템플스테이 숙소건립으로 도비보조금 1억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템플스테이 숙소건립지원경비로 도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 1억 5,0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예산 2010년 지역일자리재정인센티브 사업은 기 제출된 예산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6,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같은 사업내에 재료비로 6,000만 원을 증액조성을 하였고 설악동 재개발 추진단 소관 예산 설악동 관광기반재정비는 기제출된 예산으로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1,5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고 관광과 소관 관광수용태세확립 단체관광객유치보상금 2,5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추경예산 확정전에 예산추가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예산효율적인 투자유치업무지원은 기 제출된 예산으로서 제조업 유치기반조성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고 건설과 소관예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사업 제조업 유치기반시설 조성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 자치센터 예산입니다. 동명동 주민센터 차량유지비 및 차량보험료 220만 원, 소형화물차 구입비 1,7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으며 금호동 주민센터 차량유지비 및 차량보험료 220만 원, 소형화물차 구입비 1,7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시비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8,840만 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화체육과에 템플스테이 체험장 건립이 그 추경예산서에는 도비 4,000, 시비 4,000이 들어왔었거든요? 템플스테이 수정이전에

수정 이전에 시비가 3억 5,000

전체사업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얘기죠? 템플스테이 여기에 체험장 건립비용이

도비 우리 이제 도비, 시비 합쳐서 3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자부담 3억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런데 이번에 자부담을 1억 5,000만 원 확보해서 자체자부담이 1억 5,000만 원 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해 달라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이 확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자부담이 실무자 자부담이 3억 원 이었는데요. 자부담 3억 원이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 5,000으로 보조를 해 주고 사업계획서 받으셨나요?

그것은 해당과에서

과에다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 과에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산과에 여기 지금 자료가 안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수정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예산서에 들어온 대로 심의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에 청호도선 관리 이미 민간위탁금이 당초 5,760에서 이번 추경에 1,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호도선 관리금이 1,500이 증액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유에서 1,500이 더 들어왔죠?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부서이야기는 우리 수산경영인 체육대회 지원금이 1,500이 더 증액 되는 바람에 여기에다가 청호도선 관리금에다가 증액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초예산서 목에 수산경영인 체육대회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올렸어야지 맞는 것이지 왜 다른 사업에다가 올렸습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예산이 다른 데는 없었어요. 다른 데는 없으니까 청호도선 사업비가 보상금 민간보상금으로 서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이 해양수산과에는 다른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1,200만 원이 지출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사업에 대한 항목이 정해져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당초에.

어떤 말씀이신지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란 항목이 정해져서 당초예산에 들어왔잖아요.

당초예산이 모자라 갖고

그러면 거기다 증액요구를 하시죠.

아까도 선집행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사후집행이면은 향후 집행계획이면은 거기다가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선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 속에서 1,200만 원을 갖다가 먼저 이쪽에 돌렸단 말이에요.

아니 저희들이 심사는 수산경영인 체육대회를 따로 심사를 하고 청호도선 사업비를 따로 심사를 해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이것을 수정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행감 할 때 청호도선관리임에 대한 7,260만 원에 대한 정산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다가 이것을 붙여가지고 정산처리를 하는 것이예요?

거기서는 이제 청호도선 운영비속에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그 돈이 청호도선 쪽으로 사용되는 것 플러스 저쪽으로 보내는 것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목간 변경은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의 변경은 가급적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상황이 좀 변경을 하지 않고는 그러한 수요를 충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불법이면은 여기서 이야기 하지도 않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1,000만 원의 예산을 1,500으로 증액한 배 이상의 예산을 지출한 것인데 청호도선 관리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심의해서 청호도선관리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없다고 삭감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예산파트에 대한 판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은 과목변경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나머지부분에 대한 예산청호도선 운영비에서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은 과목변경이 합법적인 것이냐 하는 구분에서만 사실 판단을 했고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할 필요는 없고 목간변경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과정에는 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감실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아까 금액이 3농공단지 쪽에 우리 두개업체 그 부분 얘기를 했을 때 8,000만 원 지금 감액이 기존에 발전추진단에서 8,000만 원, 제조업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액이 되어서 부서를 지금 소관부서를 건설과 제조업유치, 기반시설조성사업비 8,000만 원 증액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과를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특별히 해당이 안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심의도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사업추진부서가 발전추진단에서 도로개설을 도로정비를 하는 것이 사무분장상에 타당하느냐! 이런 논란이 예산편성 제출이후에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도로관리 하는 부서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수정예산편성이 안되게 되면 그러한 사무분장상의 문제를 안고 발전추진단에서 발주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랬었는데 마침 수정예산을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가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이 3억인데 1억 5,000만 원이 모자라서 도비와 시비를 충당을 해 준다. 그게 가능합니까? 시비와 도비가 충당을 하게 되면 자부담 몇 %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억 5,000만 원 없다고 해서 시에서 하고 도와주는 것이 있냐 이것이죠.

템플스테이사업에 있어서의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당초에 실무자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는 자부담이 3억원 정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하셨는데 막상 시비 3억 5,000 도비, 시비 3억 5,000이 확보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사전변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와 시비가 저기된 것이 1억 5,000과 시비 2억 원 당초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부담에 3억을 계상을 하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자부담이 50%를 깎였는데 우리 시비, 도비를 몇 %를 주냐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시장 안에 공사를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이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다 이것이야 그러면 2억 5,000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시비도 도와주고 도비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같습니다. 보니까 도비와 시비를 아니 처음 당초계약을 할 때 3억을 내기로 한 것 아닙니까? 3억을 내기로 한 것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했는데 그렇다면 3억 여기에 맞게끔 지으면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지

짓는 것이 아니고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 여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뭐 꼭 거기에 충족시키게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물론 위원장님 의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를 저희들한테 1억을 지원을 하면서 시비 5,000이 매칭 된다고 하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이 어떤 힘의 논리에서 밀린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주냐 이것이죠. 힘의 논리에 밀리지 않는 한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치하는 것이 3억이다. 그 3억 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3억을 안하고 시비, 도비를 도와 주냐 이것이죠.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네, 템플스테이를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적 사업으로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타시·군과 어떻게 자부담을 매칭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서 하는 것이 원칙 같은데 타시·군은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다해서 자부담이 6억 5,000인데요. 6억 5,000이면은 여기가 거의 40몇 % 나오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40한 7% 정도? 60% 나옵니다. 7, 8% 나옵니다. 자부담이

23% 정도

자부담이 23% 입니까? 아니 3억을 되면

3억 되면은 물론 그렇죠.

나오죠? 타시·군이라든가 자치단체에 템플스테이 체험사업을 한번 보고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템플스테이사업은 아마 영동 쪽에서는 신흥사

오대산에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관광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사실 자부담 23%면은 변경이 되어서요. 자부담 23%면은 다른 사업에 비추어봤을 때 사실 작은 자부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계수 조정전에 월요일 전에 한번 타시·군에 자부담에 대한 비율 좀 알아봐주세요.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