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규섭
이규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12월 4일 문형석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시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춘석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김종화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협의 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제4차 회의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회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구청장 인사와 구간부 소개가 있었으며 이어서 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8일 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반별로 감사1반은 구 본청 16개 실 과와 보건소 그리고 목3동사무 소외 3개 동사무소와 신월 청소년독서실외 4 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감사2반 은 구 본청 14개 과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목 2동사무소외 3개 동사무소와 신나는어린이집외 4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오는 12월 24일 개회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3일에는 1996년도 제12차분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외래의료비 4,118만6,000원, 입원의료비 2,173만원, 의료비보조 276만3,000원 총 6,549만1,000원으로 자세한 내역을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중 양천구청장은 한국행정학회 주최 1996년도 동계 학술대회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보가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2분
규섭
이규섭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형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의원
문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미비한 부분중 특히 주민 생활안정에 관련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최병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기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자세도 많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면에서 개선되었고 또한 개선하고자 노력한 흔적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몇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지방화시대가 추구하는 의도와 달리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분야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마을버스의 운행에 관련된 문제점과 갈수록 악화되는 주차난에 따른 주차 공간의 확보 및 관리대책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주고 있는 도시가스의 관리실태에 보다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립 청소년독서실의 운영 및 관리실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주민생활의 안정에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답사등을 통해 그 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마을버스의 노선에 관한 사항과 주차장의 관리 및 대책 도시가스 배관실태 및 관리에관한 사항 그리고 구립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50만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찾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문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연수 의원, 위용복 의원, 전희수 의원, 남대우 의원, 이규섭 의원, 조영희 의원, 문영민 의원, 이종석 의원, 최병수 의원, 박동순 의원, 이혜경 의원, 한기열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내일에 걸쳐서 양일간 구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만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의장제의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출석하여 원만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실시하지 않고 내일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구정질문시에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한 의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늘 구성된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등등 많은 의정활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서 정기회 의정활동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