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안정에관한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남대우 의원입니다. 96년도 12월 5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주민생활안정에관한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주민생활에 직결된 교통 주차장 문제와 도시가스 관리 및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기하며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민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마을버스 노선 및 주차장의 실태, 도시가스 배관의 실태 및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 조사방법은 현황 보고 청취, 관계서류 심사 질의 및 답변, 현장 조사확인, 관계인 면담 및 기타 등입니다. 넷째, 조사일정은 1996년 12월 5일부터 1997년 1월 30일까지 58일간으로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96년 11월 27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6년도 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가 야간 주차난 극심지역에 지역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여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 주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본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총무재무위원회 전 위원들이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답사하여 심사한 결과 목3동 711-6 3필지의 토지와 부속건물 2동은 주차장 부지로서 적지라고 생각되나 신정5동 893-6의 토지는 주차장부지로서 협소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부분동의 수정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번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공무원들의 비리를 보면서 언제쯤이면 이런 종류의 부정이 공무원 사회에서 사라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직자가 신뢰받는 행정을 펴서 주민들이 비참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교의 청빈사상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와같이 똑같은 종류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아직도 매우 어리석은 공무원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국가 발전에 엘리트 공무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동 이익이 존재하는 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매우 클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최근 구속되었거나 수사를 받았던 공무원은 평소에도 돈 씀씀이가 공무원에 어울리지 않았고 술집을 자주 출입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다시한번 주위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59회 임시회때에 구청장의 의회불출석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짚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의사일정을 구청장의 일정에 맞추어 하루를 늦추어 가면서 했는데도 향군부인회 행사가 있다고 하여 참석하지 않았을뿐더러 본의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 행사에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회에 거짓 통보를 해 놓고 구청장은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정 전반에 걸친 구정질문을 하는 의회보다 향군부인회 행사가 더 중요한 것인지 집행기관과 구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립적인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실정법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각종 문헌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립적인 관계라는 것은 독립적인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각각의 고유한 기능 즉 집행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 상호 존중하고 협조해야만 지방자치 단체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조가 잘 안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당연히 주민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 단체는 한 마디로 요약해서 지역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문제된 사안을 질문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출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구청장의 입장을 존중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정했던 것인데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구의회에 제출했던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이 부결되어서 심기가 매우 불편하여 불참한 것이라는 잘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애기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결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계속 공단설립을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구청중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곳은 3개 구청입니다. 2개 구청은 100% 출자이고 1개 구청은 민간의 제3섹타 방식이며 전부 적자 상태로 2개 구청은 공단 설립 자체를 후회한다는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구업무중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여 업무를 추진할 만큼 수익이 나는 사업이 없는 만큼 의욕을 앞세워 공단을 설립하였으나 애물단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반드시 수익성만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공공성만 앞세워 계속 적자를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였던 모 구청에서는 지방공단 설립을 포기한 상태로 그 이유는 노상주차장 위탁료로 10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공단을 설립하여 추진할 경우 법인세법 제 22조 규정에 의해서 3억에 가까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며 공사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하면 인건비 위탁자의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5억-6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10억의 수입이 있는데 공단을 설립해서 수입이 반으로 대폭 줄어든다면 공단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력을 이용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공직자들의 경직된 자세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공간을 설립하기 위하여 분석한 사업운영계획을 보니까 각종 공과금이 빠져 있으며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순익의 28%를 차지하는 법인세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 분석에 커다란 잘못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단도 일반회사같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에 제외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양천구의 설립되는 공단을 조세감면규제법에 포함시켜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법인세는 25%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주차관련 수입이 위탁료가 약 12억입니다.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현재 위탁자가 부담하는 인건비 수익을 포함해서 약 14억 내지 15억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공단 이사장 인건비 공단운영비 법인세 등을 포함해서 5억 내지 6억 정도가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입은 현재 위탁료보다 훨씬 적은 8억 내지 9억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 관련 수입만 가지고 단순 계산한 것인데 타 분야 사업을 포함하면 수익은 이보 다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대행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단을 설립해서 직접 경유하지 않고 대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무는 구청과 공단과의 위탁 계약을 해야 하며 대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구청에서 인건비 물건비등 전액을 보조해야 되고 공단 설립은 내무부 인가 사업으로 본래의 사업없이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사업성 분석, 정관 등이 첨부되어야 하는 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닐 경우 인가를 해 주지 않는 실정으로 공단설립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또한 우리 구 공단 설립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동차 주차관련 사업의 이익을 공단의 이익으로 잡고 수입도 공단의 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공단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28%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없는데도 주차장 관련업무를 대행으로 계약하여 공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공기업 설치 목적에도 위배될뿐더라 공단운영비, 인건비, 물건비 기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적은 구 단위 공단설치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만약 공단설립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한 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며 즉흥적인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폭넓고 깊이있고 무게있는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공단설치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의원 예우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출범시 중앙 정부로부터 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대로 의원들을 예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예우에 관한 문제를 구정질문을 통해 발언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은 미덕이요 또 협조할 수 있는 좋은 일이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구 행사때는 일괄적으로 의원들을 인사 소개해도 관계없지마는 신년하례시나 구민의날 같은 특별한 행사때는 전 의원을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여러차례 건의한 자동차 주차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학교나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운동장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경사진 곳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월2동 양강초등학교같은 지형적으로 주차하기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몇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주민에게 편익을 주자는 것이었는데 그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추진이 안된 이유가 건설을 맡을 업자가 나서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부화물터미널 이전문제 및 주택가 화물차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정3동에 화물터미널이 입주한 1979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7년전 만 해도 남부순환도로 및 서울의 교통문제는 걱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곳에 화물터미널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그에 따른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선 인근의 교통문제, 매연, 소음공해로 인근의 환경은 최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주차할 곳이 없어서 화물자동차가 신월동 전역과 신정동 주택가까지 불법으로 점거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6조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2.5t 이상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제 35회 임시회때에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서부화물터미널 조기이전촉구결의안까지 통과시켜서 관계 부서에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커다란 프로젝트가 쉽게 변경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양천구가 발전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설은 서울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하루빨리 옮겨야 할 것이며 옮기기 전이라도 주택가 밤샘주차는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더 발전하느냐 아니면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이 되느냐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과 구 간부들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화물터미널의 조속한 이전과 이전 전의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과 건강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장광진 총무국장 송기문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동안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 대한 아낌없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빌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방송국에서 부당하게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하여 본의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목동 신시가지 중심축내 제7브럭인 목동 917-1 기독교방송국과 현대 그랜드타워 신축공사장 경계지점에 보행자 전용으로 설치된 공간 녹도 보행자도로입니다. 소재 917-11 진입로입구 폭 10m 중간지점 폭 30m, 길이 100m 총 527평을 기독교방송 문화센타에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마치 본 방송국 지정 주차장처럼 사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입구에는 쇠사슬과 감시초소까지 설치되었으며 또한 시외버스터미널처럼 차량 대기번호까지 설치하는등 구유재산을 불법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며칠전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사진이 적기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도면까지 그려 왔습니다. 이게 25m 도로 CBS 여기 입구입니다. 또 옆에 보면 25m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목동 현대그랜드타워 지금 41층 신축부지가 있어요. 이 중간지점입니다. 이 중간지점 여기가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말뚝을 양쪽에 다 치고 쇠사슬로 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소까지 옆에 지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10m인데 여기에는 30m입니다. 이 차가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u턴을 해서 여기에다 또 차 대기 번호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6호라고. 이래서 여기에서 차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태우고 갔다 또 태우고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방송국은 1992년 12월 16일 준공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몇년간 한 푼의 사용료도 또, 도로점용 신청도 없이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목동 신시가지는 공시지가가 매우 높습니다. 이 곳 지가는 평당 800만원입니다. 527평이면 42억이 됩니다. 이 땅 527평을 임대하였을 경우에 연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5/10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과징수 하였을 때에는 1년에 2억 1,000만원이 되고 2년일 경우에는 무려 4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점유토록 몇 년간이나 묵인 내지 방치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본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확인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의뢰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반응이 없으니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서민이 보도에다가 차량 한대만 무단주차 해도 가차 없이 벌과금을 부과하고 견인조치까지 당하는 판에 특정언론기관 기독교방송이라는 이유 하나로 몇 년간이나 이와같은 특혜를 주어도 되는지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를 전액 추징하고 이 도로를 원상대로 개방하여 구민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양재호 구청장께서는 구민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집행부에서 처리가 미흡할 시 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키 위하여 조사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구청장의 진솔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민헌장 제막식 행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구민 헌장 제막식 행사시 양천 공원에서 실시한 구민헌장 제막식과 야외 무대 공연장에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좌석배치 때 EMG 용역회사로부터 의자 3,000개 중 500개는 EMG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았고 2,500개는 한 개당 임대로 2,880원씩 임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실제 참여한 구민은 의자 수의 1/3에 불과한 1,000여명에 지나지 않아 2,000여석의 의자가 텅빈 채로 볼상사나웠 는데 이는 구청측의 홍보 부족으로 사전에 인원을 예측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의자 1,000여개 정도라면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회의용 접의자로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중고의자를 살 수 있는 값에 해당하는, 고의로 임대료를 용역회사에 지불한 것은 귀중한 우리 구민 세금을 받아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에 관한 질문을 본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기회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하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1, 2반을 돌아보며 수감 공무원들의 숙지사항을 일일이 점검해 주신 제타용 부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5일 정기회 개회식에서 예산안제출에 따른 양재호 청장의 시정연설과 관련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행정, 투명한 서비스행정과 경제.경영마인드를 갖춘 주식회사 양천구와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파는 기업가적 공무원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대목에 대해서 민선구청장 임기 중반을 맞아 참으로 시의적절한 훌륭한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선구청장의 구상과 의지가 담긴 그러한 좋은 발상이기 때문에 반문해서 묻겠습니다. 과연 청장께서는 우리구 1,400여 명 공무원이 안으로부터 정신적, 자발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이점에 대해서 한편으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무원 대다수가 선출직 의원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6급이하 그리고 하위직일수록 그 정도는 심각합니다. 지방화시대 2기를 맞아 우리 의회는 구민의 선택에 의해 구민의 권리를 대신할 책무를 부여받아 열과 성의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극복한 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들이 직무 수행에 있어 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이고 경시당하는 일이 상당 건수가 비일비재하며 우리 공무원의 작금의 대다수가 이러함에도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행정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구정이 되겠다는 것은 구호나 말로만 하는 전시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청장, 본격 지방화시대를 맞은 지 1년 6개월, 자치단체간의 성패는 재정자립도와 주민행정 서비스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초당적 과제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부터 변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국가와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프로의 정신과 프로의 자질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직업윤리와 자질이 없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미 공무원인 사람은 빨리 민간인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냉정하게 스스로를 평가해 보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등에 냉정하고 엄격한 자기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별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각오와 용기로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지원행정의 자세로서 직무에 임해야 양재호 청장의 안목과 구상대로 주식회사 양천구가 최고의 서비스행정이 가능하리라 믿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915번지 복개주차장 약 3만여평내 우리 구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관련시설 환적도크, 압축지, 집진시설, 목재 파쇄기, 청소차량 기지 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복개주차장내에 우리가 청소관련 시설물로 약 4,000여 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환경 여건이나 제반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시급히 이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전하겠다는 언급이 없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차장 인근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이동통신을 시작으로 예총회관, 대우전자, 현대그랜드, 서울방송, 현대백화점 등이 줄지어 기공식을 갖고 또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3년내에 최첨단 건축물이 우리구의 명소로 제 모습을 보이게 되면 3만여 평의 주차장은 우리구에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청소관련시설 이전에 대해서 관련국에서는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구민체육센타 건립요망에 관련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생활권은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신정 일부 기존지역과 신월지역, 목동 기존지역인데, 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목동아파트단지내 청소년회관, 신정동 구민체육센타, 96년에는 신월지역 공원부지에 제2구민체육센타 건립이 가능토록 우리구가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받아 토지매입비 24억원 전액이 예산 절감된 것은 우리구에서 대단히 잘 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복잡한 도심속에 체육시설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푸른 공원속에 넓은 주차장을 갖춘 쾌적한 환경을 이용하고 있는 곳을 1대 선진국의회 비교시찰로 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강서구 공항로변에 있는 88체육관도 사실상은 공원을 이용한 대단위 체육시설입니다. 넓은 주차장을 갖춘 관계로 3-4km 거리에 있는 주민이 만족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동 기존주택지역 일부 지역 주민은 지금도 불편한 교통관계로 해서 88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청장!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 기존지역은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도 문제지만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지역에서 700여평을 매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연히 목동 517번지 소재 서울시 도심 소공원 4,043평의 평지는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지가 있어 목2, 3, 4동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역은 평소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이 부지의 일부는 체육센타 그리고 대형 주차장 건립을 건의해 온 지역으로 세밀한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장광진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양천구민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양재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이제 병자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서서 그동안 우리 양천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깊은 반성도 하면서 또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첫째 양재호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행감 결과 보고는 차후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본의원이 먼저 질문하게 됨을 행감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97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다같이 공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위탁 경영되고 있는 구립 독서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구 예산을 들여 건립한 독서실에 연간 6,000여만원씩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독서실의 실정이고 보면 학생들의 이용률이 적을때는 하루 7명, 평소에 15-16명인데에 비해 직원 현황을 보면 관장을 포함한 직원이 6명입니다. 직원숫자나 이용하는 학생수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으며 관장이 70이 넘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월 10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친목회비를 독서실 운영비에서 지출하는가 하면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한 교통비도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실정이고 보면 그 이상의 것을 더 볼 것이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결단을 내리시어 97년도부터는 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독서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목5동 소재 빠리공원 무대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내에 있는 연못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연못은 목동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연못인데 지금 현재는 연못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인즉슨 연못에 담수를 했을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은 이러한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설물을 개조해서 하절기에는 야외 수영장으로 동절기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시설을 보완하여 우리 양천구민의 심신의 단련장으로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구청장께서는 취임인사에서 부터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하시면서 각종 행사장이나 사석에서도 늘 강조해 오신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임기 중반에 오면서 무엇인가 달라져 가리라 본의원은 믿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양천의 재정자립도는 53%밖에 되지 않는데 96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등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양천에서도 약 14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꼭 이런 쪽에 써야 되는지요? 97년도에는 이런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생산적인 사업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구청장께서는 구 살림살이보다는 차기 선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말을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양천구 구청장 방침 1888호 지역주민 애사용품 지원계획, 시달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민중 1년에 약 1,600건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초세트가 개당 1만6,000원 그러고 보면 연간 2,500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과연 기준과 일정한 제한도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향초세트를 전달해야만 합니까? 상가를 찾아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는 것이 옛부터 미풍양속으로 전해져 오는데 동직원을 시켜 향초세트만을 전달한다면 이것 또한 전시행정이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자에 우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부인회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라는 명분아래 접대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구호로서의 경영마인드가 아닌 주식회사 양천구를 경영한다는 각오로 내실있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총무국장 송기문

양재호 구청장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양천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네분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중에서 분야별로 제가 대별해서 답변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용복 의원께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점, 학교운동장,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및 추진실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구청장 출석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두가지 지위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지방자치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둘째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 이 두가지 지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비하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지위가 있고 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그 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수행함과 동시에 말하자면 양천구면 양천구의 대표로서 또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회에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들의 구정 출석 답변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그것은 말하자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신 부구청장을 출석시키고 구청장은 불출석할 수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구청장은 이것은 이중적인 지위,집행기관의 장 뿐만이 아니라 그 지자체를 대표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것, 또 구청장도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또 질병이랄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부구청장이라는 제도를 두었고 그래서 부구청장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의회에 나가서 의원들과 함께 구정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생산적인 구 발전을 이루도록 해라 이런 것이 법의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우리 구정을 보면 사실상 저 자신도 법률가로서 법을 조금 전공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행정은 부구청장 이하 소관 국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일을 처리를 합니다. 구청장이 하는 일은 가닥을 잡아주고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직업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주민 접촉을 통해서 파악하는 범위내에서 지시를 내리고 이런 것이 큰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이 사회를 보셔야 하지만 의장의 어떤 유고가 있으면 오늘과 같이 부구청장께서 사회를 보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의 우리 지방자치법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우리 위용복 의원께서 불출석, 불출석이라기 보다는 그 기일 자체를 의회에서 취소했기 때문에 했는데 제 일정을 설명해 드리면 어제 사실은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한국행정학회 회원이 1,900명되는 우리나라 학회입니다. 학회에서 서울시 자치구 행정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에 제가 말하자면 양천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를 대표해서 그 학술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자치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무엇인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애로가 무엇인지 자치구의 자치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발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양천구라는 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하나의 대외적인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위해서 바로 지방자치법에는 부구청장이 출석해 가지고 소관 국장과 함께 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어제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야 지방자치법의 법 취지에도 맞고 또 생산적인 구정 토론이 이루어 질수 있지않는지, 구청장의 단 한 사람의 개별적인 일 때문에 구의회가 하루가 이렇게 공전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부구청장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대리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제가 취임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구의원 여러분께서 아까 행정사무 감사도 열과 성을 다해서 밤늦게까지 하신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누차 지적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풀 타임 근무자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조직이라도, 이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파트 타임 근무자. 시간제 근무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공부분도 그렇고 민간 사기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크게 개정됩니다만 변형근로제다 대체근로제다 새로운 제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은 참으로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청장 출석문제가 우리 위용복 의원께서도 말씀드리고 해서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구청장의 이중적인 지위 또 지방자치법의 정신이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 출석해서 구정에 토론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법 취지에 맞고 생산적인 구정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셨으면 물론 저도 아까 말씀드린 행정사무 감사도 제가 그만큼 구의원들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힘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그만큼 존중을 해야겠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구의회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저도 변변치 못합니다만 선거에 되었습다만 이것은 주민들이우리를 보고 좌우간 우리 살림을 맡길테니까 당신네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짜내어 보고 연구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늘상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고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구청장 출석문제도 법 취지에 맞고 생산적인 무엇인가 주민들이 판단할 때에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 견해를 의원님들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더 이상 저 자신도 우리 구의회에 특히 질의 답변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저간의 법이랄까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이것이 더 이상 우리 구의회에서 토론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서론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만 본론으로 들어 가서 위용복 의원님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 해소를 위해서 학교운동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지하를 주차장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제 공약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부분을 활용한 주차장 건설사업은 그간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에 저희가 사업 추진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이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이 완공되면 차량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이 지장이 있다, 애들 교통사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주차장 부근이 비행청소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저희가 지금 아주 주차난이 심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진명여고, 광영여고, 양천고교, 금옥여중, 이 사립학교 4개교에 2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서울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제도를 저희가 직접 학교측에 설명도 드리고 안내를 해서 가급적이면 한번 해보시오 했는데 아직 그 학교 측에서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월2동 양강초등학교 운동장 야간주차 허용을 강서교육청에 의뢰했으나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동 양동중학교 체육관 신설공사와 연계한 주차장건설 사업계획을 이규석 의원께서 많이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서울시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구에서는 제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확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서울시나 교육청 이런 데서 계속 협의를 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우리구 어린이공원은 지금 총 67개소로 3,000헤베 이상 공원이 10개소, 또 2,000헤베 이상은 11개소, 1,000헤베 이상 공원은 16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내 공원을 제외하고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어린이공원으로서 서울시 공원관리지침에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이 2,000헤베 이상 공원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신월7동의 금실공원, 신월6동의 신남공원, 강월공원 이 세 곳입니다. 그런데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는 그간 공사사례를 우리가 볼 때, 주차구역 한 면을 만드는데 그 비용이 2,000 내지 2,5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재정형편으로는 이게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서 그 추진에 애로가 되고 있고 또 금실공원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서울시 민자유치사업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으나 사업 희망자가 그 지역에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강월공원은 주택가에 떨어져 있고 신남공원은 무지개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면 지하주차장 건립추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건이 마련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월2동 놀이터 4개가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규모가 적고 꽃동산놀이터는 1,003헤베로 신월2동에서는 제일 괜찮은 곳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이 2,000헤베가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적당한 장소가 많지 않고 하다보면, 핑계 같습니다만 공공 일이라는 것이 걸리적 거리는 것이 많습니다. 사업비 과다, 채산성이 희박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민자유치를 하자니 민간기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을 때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지 그렇지를 않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학교랄까 이런 데 민자유치를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많은 애로가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의원께서 구민헌장 제막식과 예술인의 양천큰잔치 행사시 홍보부족으로 구민참여가 저조하고 2,500개나 되는 관람석 의자가 임차를 했는데 그것이 많이 비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96예술인 양천큰잔치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시겠지만 10월 19일과 20일 이틀간에 양천공원에서 한국예총회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아끼려고 구 주관으로 하면 행사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니까, 이번에 한국예총이 목동중심축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양천에 뿌리를 내리니까 구민을 위한 예술잔치를 자기들이 한 번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고 예총이라니까 대한민국 예술인들은 다 모이는 단체라니까 그 행사가 좋을지 알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저희는 후원만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 때 하면서 저희가 양천공원의 구민제막식을 그 때 주민들이 모일 때 구민들도 널리 아시는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 때 제막식을 겸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홍보 파트에서는 현수막, 팜플렛 같은거 그다음에 양천구 소식지, 지역신문, SBS 자막방송 등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했는데 저도 그날 보니까 행사 주민참여가 좀 저조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왜 그것이 적었는지 이유를 보니까 그날 기후가 갑자기 좀 추워졌고, 또 그 날 무슨 프로야구 결승전과 겹쳐 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만큼, 요새 우리 주민들 말이죠 인류 가수 이런 사람들 안 오면 안 모입니다. 그런데 나왔던 출연진들이 주민들을 끌 만한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이게 제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참여가 좀 저조해 가지고 저도 대한민국 예총이라 해서 대단히 기대했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많구나 하고 그 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이라도 들여서 그래도 요새 유행하는 유명한 인기가수라도 한 사람쯤 불러 놓아야 우리 주민들도 흥겹게 나와서 많이 와서 보실 것 아니냐? 이것이 말하자면 그 때 경험으로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의자 2,500개를 임차를 했는데 그때 이틀간 하루에 7시간씩 공연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운동장에 신문지 깔고 쭈그려 앉아 있는 것도 민망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의자를 갖다 놓았는데 그 때 그 비용은 이틀간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을 끄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그 때 빈좌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아깝다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난 번 행사라는 것이 예총을 많이 믿고 했던 것인데, 소기의 어떤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의자도 좀 비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홍보대책이랄까 이런걸 잘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예산낭비가 없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께서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행정, 경영마인드를 갖춘 주식회사 양천구에 대해서 과연 우리구 공무원들이 안으로부터 정신적, 자발적 변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언 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종전의 행정 행태나 공무원 의식도 나름대로 어떤 변화한 것도 있고 또 변화하도록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 1,400여 공무원도 이런 것에 맞추어서 자치시대에 적응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 느낌입니다만 우리 구청 1,400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는 구청장의 구정방향에 따라서 대체로 잘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일반직원이 1,400이고 청소미화원 인부까지 하면 1,8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말하자면 일선에까지 저희 구정 방침이랄까 이런 것이 100% 침투되어서 체감될 수 있게 뭔가 이런것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아직은 저도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회시간에도 제가 그런걸 강조를 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방자치라는 것이 1, 2년에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할 분야가 아닌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나름대로는 직원들과 대화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직원교육, 구청장 지시사항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밑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구청장의 정책의지나 비젼같은 것을 잘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적하신 대로 100%, 또 사실 그래요. 지금 제가 하다보니까 무슨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이것이 규정에 평당 얼마씩 다 나와 가지고 싸게 짓는데도 그게 장애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저런거 개선해야 될 대목도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혼신의 노력도 해야겠지만 제도개선이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때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걸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50만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정을 혁신하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희수 의원께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의 원 취지가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 학습공간의 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지금 목동에 2개, 신월에 3개, 신정에 2개 그래서 총 7개의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에 위탁 운영되도 있습니다. 7개중 3개 시설은 89년부터 95년 사이에 청소년독서실로 신축한 건물이고 4개는 동청사를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실 운영실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우리 교육환경의 변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도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평소에는 이용율이 대체로 50% 정도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가 연간 나가는 것이 4억 3,000만원인데 경영 차원에서는 이건 좀 뭔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분야입니다. 앞으로 시설 규모별로 직원들이 4명 내지 7명 상근직원이 있는데 이런걸 감안해서 인원을 좀 감축하는 방안 그다음에 독서실 이용율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말하자면, 이런 것이 누적되면 사회 전반적인 비율이 누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실운영체에 대해서는 교체를 한다든가 위탁계약을 할 때 갱신을 한다든가 뭔가 종합적인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의회에서도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행정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청소년독서실에 관해서도 조사를 하신 다니까 우리 담당부서와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소기의 성과가 나와서 주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위용복 의원님께서 지방공단설치조례가 의회에서도 부결됐는데 구청에서 계속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방대한 교통관련시설과 체육복지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9월 16일 제59회 양천구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6개 자치구가 현재 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구에서는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재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용복 의원님께서는 의원예우가 1대의원 때보다 상당히 수월해 지고 있다. 그리고 의원 예우에 관한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든가 자체지침이 있다면 밝히고 앞으로 의원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으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시에 의원여러분의 초청 문제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을 구민에게 소개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구청의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협의 문제등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의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소속 공무원들에게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함이 없도록 수시로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초청 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한 참석하셨을 때 행사의 분위기등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소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예우가 좀 소홀한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는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문제는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예우문제는 형식적인 어떤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님께서 목동 기존지역에 제3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요망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는 구민체육센타라든가 시립 목동청소년회관 등 주요한 체육시설이 목동중심축에 편중되어 있어서 신월동지역과 일반주택이 밀집해 있는 목동 기존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월동 지역의 독서공원에다가 신월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해서 9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요망하신 대로 목동 기존지역에도 제3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제3구민체육센타 부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동공원을 제일차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목동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용지로서 부지매입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주민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변경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등 목동 기존지역에도 구민체육센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투자사업이라든가 주요행사라든가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제잡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상한액을 지정하여 인정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초지원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주민 만족을 위한 어떤 서비스제공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지역 주민의 애.경사용품 지원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애사를 당한 주민에게 향초를 지원하고 조의를 표함으로써 우리의 미풍양속을 되살리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자는 배경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저렴한 가격의 향초를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부조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 주민은 아닙니다만 때에 따라서 지원되는 조화를 향초 지원을 대체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것도 고려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구에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이훈구 의원께서 목1동 915번지 유수지복개주차장에 대한 우리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소관련시설을 조속히 이전해야 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현재 유수지 복개주차장내에 있는 청소관련시실은 93년 전에는 신정 제2유수지와 주변 노상등에다가 분산해서 청소차를 주차하고 청소 관련업무를 해와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현 위치에 약 400평을 서울시로부터 할애 받아서 현재 차고지로 이용하고 청소에 관련된 시설 즉 정비고나 압축기나 세차기, 목재파쇄기등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볼때에는 저희 목동소각장에 가장 인접해 있는 차고지로서 또 청소 관련시설로서 현재 재정여건과 이런 것을 볼 때에 가장 여타 지역보다는 비용이 절감되고 가장 효율적인 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목동중심축에 있는 이 상업 용지가 개발될 때 예를 들어서 7블럭같은 것이 99년도쯤 되면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정도된다면 업무용 빌딩이 들어오고 상업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전할 경우에는 1년반 사업기간을 뺀다면 향후 2년 이내에는 기본 계획이 수립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 시민국장으로 와서 이 문제는 현안 문제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94년도에 이전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3동의 댓골마을로 한 번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 또 이것은 혐오시설이 됩니다. 청소관련 시설은, 그래서 조금전에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부화물터미널이라든지 연탄공장 이런 것은 아무리 먼저 들어가도 주변 여건이 개발이 되면 또 이전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검토한 것이 재원 확보문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입안이 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가지 방안에서 2년 동안 빨리 이것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 방안은 현 위치를 보완 정비해서 그대로 존속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대로 시설을 놓아 두는 방안이 있겠고 그 시설을 일부 축소해 가지고 중심축과 어떤 연계가 혐오가 없을 정도로 유지해 가지고 목동소각장과 기능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감축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겠고 두 번째는 전체를 이전하거나 부분 이전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전할 때에 이 토지 보상금 문제가 조성원가로 살 땅이 없습니다. 어차피 외각으로 두어군데 후보지로 물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지 매입 보상금이 100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저희 재정 형편이 98년에 가면 재정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1항 존치하는 방안과 2항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한번 저희가 청소 차고지 시설이 종합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묶는다면 재원과 향후 이것이 또 재이전될 문제가 없는 그리고 주민이 가급적 저항이 없는 지역으로 면밀한 부지 선정과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저희 소관국에서 이 문제는 관심있는 의원님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위용복 의원꼐서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의 이전 추진 용의 및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은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양천구의 특성상 대단위 도시계획 시설로 주변 교통 환경등 주거 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주민들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양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이전되어야 할 지역 현안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전 추진을 위해서 94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지연 현안문제로 서울시에 이전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대체용지 확보곤란, 막대한 기 시설 투자비와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문제로 이전이 곤란하다는 것과 물류시설체계 개선방안을 연구 용역 계획중에 있음으로 건설교통부의 물류시설 대책계획과 종합 검토후 처리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97년도에 물류시설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시 예산 16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이 이전되어야 할 우리구의 여건을 서울시의 물류시설 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울시, 건설교통부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건의를 통하여 이전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주변에는 영업용 화물차의 무단 주차가 타 지역보다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등 무단주차를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차량 운행자의 법 질서 준수 정신의 결여와 지역여건등 많은 요인이 있겠으나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장행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독교방송국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부지를 무단 점용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방송국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의 실태를 조사한 바 방송국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 출입구에 차량출입 금지봉 2개소와 가설 박스 1개소를 설치하여 방송국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무단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현재 철거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도로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빠리공원 연못의 용도변경 문제와 빠리공원 야외무대 설치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리공원은 한 불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빠리에는 서울공원 서울시에는 빠리공원이 조성된 것으로서 또한 공원시설물의 설계는 한 불 양국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공간 배치등이 역사적 기념물로서 의미가 부여되도록 설게 시공되어 일반 목적의 근린공원이 아닌 기념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할 성격의 기념 공원으로서 시설물의 추가 설치나 위치 형태 용도변경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못의 용도에 대하여 당초 연못의 설치취지가 연못에 투영된 그림자를 보면서 사색하는 장소인 영지로 조성된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항 수 있는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리공원 야외무대 설치지연공사에 대하여는 그동안 설계 과정에서 고려한 건축의 미관 견고한 구조설치와 마감재의 색상 등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어 충분히 설계하여 검토함으로서 설계가 지연되었으나 다음 주 12일 입찰 예정으로 97년 우기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을 안하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분명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지요?

네, 규정에 맞추어서 정확한 면적 또 사용기간 점용 여부가 가능한지,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우리가 애매한 부분은 질의를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무단 점용자가 이의가 없는 소송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안 하는 규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분명히 부과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제가 추후에 지켜 보겠습니다.

이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실사와 감사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양재호 구청장께서는 97년도 에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에서 민선 구청장으로 구의 살림을 맡아 오면서 우리 양천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미래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의 출범 중반기를 맞이하여 50만 구민들은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행정, 투명한 서비스행정을 원하고 있으며 경제, 경영마인드를 갖춘 주식회사 양천구의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파는 세일즈맨으로서 구를 경영할 수 있는 기업가적 공무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막중한 책임도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구청장께서는 1,400여 공무원은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정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쾌적한 양천, 꽃피는 지방자치의 구정 목표를 망각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50만 양천구민의 가슴에 와닿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객 위주의 만족한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는지, 또한 주민 안정과 생활 편익에 직결되고 시작한 사업은 말끔히 마무리 해가는 야무진 행정의 손길을 펴고 있는지요, 겉치례적 친절봉사보다는 주민을 내 가족처럼 보살피는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결같이 주어진 업무에 소신을 갖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발휘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크고 작은 일이 엄정하게 처리되어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을 간절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과정이기에 착찹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양천구청 청사 현관 입구에 공무원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1년 열두달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는 안내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양재호 구청장과 함께 우리 동네 문제를 풀어 봅시다, 구청장과 구민과 대화의날 운영, 매주 금요일 오후(생활민원 법률상담등)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이었으며 역시 우리 구청장 넘버원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재호 구청장과 함께 우리 동네 문제를 풀어 봅시다 면담하겠다고 매주 금요일 오후 구청을 찾아 왔지만 구호뿐이지 하물며 일곱 차례나 감사실과 구청장 부속실을 찾았지만 양재호 구청장과 함께 우리 동네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사무실의 문턱이 민선 지방자치시대라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며 한숨을 지으며 뒤돌아선 주민들의 심정을 구청장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지요?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되며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파악하여 이 분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특히 등촌시장 대표외 다수의 인원이 96년 4월 29일 등촌시장 발송인이 찍힌 양천구청장 면담신청서가 5월 30일, 6월 14일, 7월 11일, 8월 9일, 8월 22일, 9월 30일등 일곱 차례나 보람없는 방문이었으니 이 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만이 되는지요? 등촌시장 상인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구청장의 면담이 거절되어서야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재호 구청장님은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에 핵심적인 변화가 요구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시에 각 동의 이면도로중에 사유지 도로 및 사도를 파악하고자 요청하였는데 서로가 자기 업무가 아니다 못한다는 이유로 불성실한 공무원의 자세가 있기에 상호 협조하여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갖추도록 촉구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내 모 구청장께서는 법률가 출신으로 지역내 이면도로와 사도 다수를 행정적으로 해결하여 구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수업자 대표가 거부하면 그대로 묵인하고 지나가는 건지, 95년 9월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 심의에서 3번 중부운수 소속 마을버스가 동신아파트 앞에서 회차하는 것을 등촌시장으로 경유하도록 노선조정협의회 심의에서 가결 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일부 주민이 반대라고 목3동 방문시 이야기 하셨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점문제라고 하며, 또 운수업 대표가 반대하기에 못 한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한 해가 또 지나가는 지금도 검토중인지 행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례를 한 가지 들어보면, 96년 2월 2일 14시 30분 마을버스 현장답사 후 목3동 동장실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으며 구청관계자, 구의원 3명, 운수업대표, 동장, 동유지 등 다수가 참석한 간담회 장소인데, 모 운수업 대표는 자기 뜻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좌석에서 고성방가하며 불순한 행동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운수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감히 운수업자가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행정 책임자나 그 곳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에게 모독을 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업자한테 공무원이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하였기에 운수업자가 취한 처사에 대해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중요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정5동 목3동 주차장부지 선정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에 질문합니다. 교통행정과는 동으로부터 주차장부지 선정조사 보고서에 보면 신정5동 7개소, 목3동에서 3개소 선정보고후 신정5동에는 두 분의 의원님과 동사무소 관계자와 목3동에는 본의원과 동사무소와 단 한 마디의 전화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봐주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1-2,000만원도 아닙니다. 부지대금만도 10억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개인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지역출신 의원과 행정 동사무소와 한 마디의 상의도 협의도 없이 처리한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1,400여 공무원은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정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행정, 투명한 서비스행정이라고 본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 공산당 행정처럼 아무도 모르게 주민이 뽑아준 의원에게도 한 마디 언급이 없었기에 지난 11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이 지역 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한 대상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구의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입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 한 점에 주무과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와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겠다고 하였지만 신정5동 의원님 두분은 분명히 부지선정에 반대하였으며 본의원도 이해할려고 했으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서로 상호 현장답사와 충분한 간담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봐주기 식으로 공무원이 의혹이 있는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공무원은 생각하며 움직이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말보다는 실천하는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부구청장 제타룡

존경하는 이규섭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96행정감사와 97년도 예.결산심의를 앞두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양재호 청장이하 관계공무원도 수고가 많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불우하고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있는지 우리 모두 한 번 뒤돌아보고 온 정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한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 보면 어떨지요? 구정질문에 앞서 온 구민이 바라는 양천구 복지증진의 원년이 되고 골고루 잘 살 수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재호 구청장께 오목로변 즉, 신월2, 4동 길 신정4, 5동 길의 주야간 불법주차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요즘 그래도 임명직 구청장 시절이 더 좋았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혹 구청장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기준과 척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임명직 구청장이 민선구청장보다 오히려 조직과 업무의 장악력이 더 잘 되었다는 생각을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과 구민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도 민선하여야 한다고 절대 다수의 사람이 찬성했고 염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일천하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많이 보인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단체장을 원하던 주민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로 별정직 동장들은 애향심을 가지고 동과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요즘 동장의 일부는 적당히 몇 개월 동에서 근무하다가 구 본청으로 가기 위하여 기다리는 대기소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일부 동장이 있다는 풍설이 있습니다. 또한 임명직 청장시절에는 구의원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랬는데 자꾸 떠들면 시끄러우니까 그랬는지 구정질문을 하면 시정이 그때그때 잘 되었는데 요즘은 전혀 시정되지 않는 것 같은데 구청장은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극구 부인하십니까? 물론 그때 구청장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정하신다면 그 증거를 말하여 주십시오. 양재호 구청장도 구의원과 같이 임기가 보장되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의 질타의 목소리가 바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비공개 회의록) 구의원이 큰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연속 3회나 구정질문을 하여도 시정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정말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 뿐입니다. 이것은 단언적으로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무능하여 조직을 장악하지 못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기 3년중 1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집권의 누수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구청장보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힘이 더 있어서 구 본청을 비롯하여 각동에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서 직무지시를 제대로 했다면 6개월 동안 이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경영마인드만 제창하여 구청장의 뜻대로 양천구민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구청장이 띄운 경영마인드를 보면서 우리 구청장 잘한다고 박수나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 것도 아닌 것을 반복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여서 문제화시키는 소인배적인 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경영마인드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불법주차라는 나뭇가지만을 보는 편협한 의원이 오늘도 이 신성하고 존엄한 의정단상에서 일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말씀드립니다. 간선도로의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본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양재호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2대의원을 하다 보니 1대 시절의 의정활동과 대 구청장 그리고 구정활동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1대 때는 구정질문을 하면, 관계공무원들은 두려웠든 귀찮았던 시정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흔적도 역력히 보였고 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 우이독경 식이라고나 할까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저 허공에 메아리만 치고 있을 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공무원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날 아니, 시간 또는 순간에 지나가는 바람소리 아니면 휘파람소리 정도로 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 29일 57회 임시회의, 8월 16일 58회 임시회의, 10월 21일 60회 임시회의 3회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오늘도 하여야 하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은 일찍이 "오호 통재라, 대일야방성통곡이라"고 외쳐서 대한민국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오호 통재라, 의회는 무기력하고 구청장은 독불하청하니 공직자가 안일무사로구나" 외치고 싶습니다. 양재호 구청장은 구 본청사를 비롯하여 20개 동사무소와 일부 공공청사에 구민의 여론함을 설치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여 보아야 합니다.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서 그 여론함의 여론이 구청장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비공개 회의록) 양재호 구청장, 당장 그 여론함을 전부 철거 하십시오. 본회의장에서 50만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당한 사실을 적법하게 목청을 높여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6개월 동안이나 하지 않으면서 그 신주단지 같은 아무런 가치없는 구민의 여론함이 왜 필요합니까? 전시행정의 표본입니까? 아니면 공공청사의 벽에 걸어 놓을 장식물이 없어서 악세사리로 부착한 겁니까? 또는 정기적으로 그 함을 열어 보는데 목적과 의의가 있습니까? 아니라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부당하거나 구민에게 큰 부담을 주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범주를 벗어나서 절대 다수의 구민에게 부담을 주자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진즉 해결했어야 할 문제가 6개월 이상을 질질 끌고 있는 구청장의 행정능력에 한계점이 왔다고 본의원은 단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간선도로의 주야간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없는 양재호 구청장이라면 조용히 용퇴하는 것이 현명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충고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여론함으로 무엇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반복하여 구청장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주민과 구민의 여론을 대변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잘못된 여론입니까? 아니면 의미없는 무가치한 구정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구정질문입니까? 또는 쓸데 없이 구청장의 흠집이나 내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본의원이 인기성 발언을 하는 것입니까? 양재호 구청장, 본의원은 분명하고 결연한 의지로 다시 공표합니다. 주요간선도로의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 한 앞으로 남은 의원 임기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구정질문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재호 구청장은 신월2, 4동길 신정4, 5동길의 오목로변 주 야간 불법 주차단속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구청장의 결연한 의지를 묻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는 간선도로이므로 주차는 불가능한 지역인데 야간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므로 몇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많습니다. 왜 주야간 불법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없어서 안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아직은 그래도 간선도로까지 불법주차하지 않아도 될 형편인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단속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독버섯처럼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일부 무지한 주민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지금 당장 간선도로변에 주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차량이라면 6개월 아니 1년 후면 간선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서 차량통행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양천구 전체가 주차장이 되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니 아예 지금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구청장은 준법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중앙 5대일간지에 중국, 러시아 교포들에게 사기를 쳐서 매일 창피해서 우리 온 국민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준법정신이 있어야 하겠지만 공직자의 준법정신과 준엄한 법집행 의지가 있다면 교포를 사기치는 사기행각이나 불법주차가 없습니다.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양재호 구청장의 업무관장 능력을 보면서 임기 3년 1/2이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1/2은 어떻게 될지 심히 의구심이 있음이 솔직하고 양심적인 저의 생각인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계 공무원은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단속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 노력하고 있지 않으며 불법 주차하는 차량 주인에게 등기 우편물로 통보하여 주차를 하지 말 것과 계속 불법 주차할 경우에 견인하겠다는 경고문을 보내면 효과적이라고 관계 과장에게 했는데 실행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양재호 구청장, 구청장은 양천구청역에 양천구청 현장민원실이라는 알루미늄박스 적치물 하나 놓고서 업적인 것 처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고급 인력을 투입하여 몇 사람의 편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다수의 구민앞에서 말씀드린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는 구청장의 고막이 터지라고 이 단상에서 외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일무사의 표본이라고 할까요, 무능력의 대명사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입니까?도대체 어떠한 강심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재호 구청장은 살기좋은 양천, 꽃피는 지방자치라는 구정목표와 구청장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구청 정문에 대형 무허가 광고물을 허울좋게 걸어놓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여 도시정비과장과 광고물관리계장은 당장 그 광고물을 끌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실행하지 않으면 과장, 계장은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와 동 시행령에 의거하여 당연히 신고내지 허가하여야 했을텐데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몇가지 시정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서 구민의 공복으로서 일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정신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복이라는 생각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장과 총무국장은 96행정사무 감사에 대비하여 어떻게 직무교육과 업무지시를 하였기에 수감받는 동장 이하 공무원들이 업무숙지도 제대로 못했을 뿐만아니라 의식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데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부의장께서는 청장이 아무런 예고없이 나가면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이겠지만 행정사무 감사시 몰지각한 공무원이 추태를 보이고 있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휘 감독을 철저히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장은 1,500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공복의 자세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거듭 바랍니다. 구청장은 인사권과 막강한 업무 감독권의 권한으로 공무원을 당근질 할 수 있는데 못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행감위원이 있는데 추태나 부리는 공직자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까? 다음은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동장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의 의식과 자세에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최일선의 책임자인 동장들이 행감위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동장이 몇사람 있었던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한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지켜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제타룡 총무국장 송기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62회 정기회를 개회하고 97회계년도 예산안 심의를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행정집행 사항을 감사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님, 제타용 부구청장님 관계 국 과장님, 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본의원이 거주하는 신월3동의 당면 애로사항을 질문하게 됨을 의원님께서는 십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신월3동은 김포공항과 근접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거 환경이 극도로 취약한 지역입니다. 여기에다 인접한 부천시로부터 신월3동 주택가로 유입되는 차량 홍수로 인하여 주택지 주거환경의 완전 파괴와 행정동 단위 마을 가운데에 학교가 가장 많이 소재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재학생 약 1만5,000명이 상주하는 동네입니다. 학생들 등교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학생들이 차를 비켜가느라고 학교 길이 짜증스럽습니다. 저학년인 초등학생들은 보호자의 손을 잡고 차를 조심하며 등교하여야 하니 보호자인 어른들의 불평 불만은 심각하고 밀리는 차량들로 동네길이 어려움에 처하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통장들이 대책을 강구할 것을 동장님께 요구 동장은 심각한 현실을 파악하고 동정 민원사항으로 공문을 작성 구청으로 1996년 9월 10일자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마련이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지역 자체에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어 자구책으로 지역 청소년선도위원들의 힘과 지역 주민들의 뜻을 담은 협조 안내문을 마련하여 1996년 10월 1일부터 매일 아침 차량 유입이 극심한 지역에서 학생들 등교시간대인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차량운전자들에게 협조를 청해서 통행을 우회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는 96년 11월 18일자 우리 강서양천 신문에도 심각한 현장 실태를 직접 현장취재하고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구청은 말합니다. 본의원은 구 행정에 대하여 불편스럽게 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무엇이 구민의 복지증진이고 삶의질 향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쾌적한 양천인지 대책을 갈음하는 답변을 구합니다. 첫째, 1996년 9월 10일자 구청에 접수된 신월3동 동장 동정 민원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으로는 우리 감사원에서 국민 고충사항을 묻고자 각 지역으로 통보된 사항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월3동 외부차량 유입으로 인한 주거 환경 파괴 경감대책과 많은 학생들을 등교길 차량으로부터 보호대책 바로 행정적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와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쾌적한 환경, 등교하는 학생들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저희들이 부천시로부터 신월3동으로 유입하는 차 운전자에게 이런 협조당부의 말씀이라는 공문이라도 만들어서 아침에 협조를 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당 구청으로도 저희 신월3동의 이 심각한 교통문제 관계를 동정 민원보고로 당 구청에 접수한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하게 현황,문제점, 개선방향,어려운위치, 지적해서 다 표시해서 또는 차 소통관계를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에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강서양천신문 1면에 자세하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당 구청에서는 이런 사항이 이렇게 심각함을 지상을 통해서나 동정보고로도 듣고 계실텐데 한 번 나오셔서 그 대책의 강구를 한 번 해 주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본의원이 지엽적인 일 같지만 너무나도 취약한 신월3동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제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