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화원들, 미화원노동조합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호계동에 있는 복지회관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노동조합사무실이 청소사업소 내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소위 말하면 우리 시를 사용자로 봤을 때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면 수시로 시장님은 그렇다하더라도 사업소장님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저 멀리 일반적인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업장내에 있어야 할 노동조합이 외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동조합이 앞으로 청소사업소 내에 있어야 앞으로 노사관계가 지금과 같이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노동조합이 직장협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직장협의회나 청소노동조합이 계속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될 때 좋은 노사관계를 이룩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현재 노동조합사무실이나 거기에 따르는 휴게시설 이런 것이 청소사업소 관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위 말하면 미화원복지회관에 목욕탕 시설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었어요. 수도꼭지가 없었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것은 얼굴, 손이나 닦는 그런 세면장에 불과하지 목욕탕으로서의 구실은 전혀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사업소 담당부서로 미화원들이 복지회관에 대한 수리라든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다면 접수한 대장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처리에 대한 결과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들었는데 단체협약 시기 역시 차기년도 예산편성이 실시되기 전인 한 6∼7월경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져야 차기년도에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러한 예산편성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편성이 다 된 상태에서 11월달에 단체협약을 한다는 것은 시기 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단체협약 갱신시기를 당겨서 예산편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미화원 단체협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으로 들었는데 먼저 번 단체협약에 비해서 갱신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먼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관내에 실내·외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를 의정활동 자료를 봤는데 지금 세 군데는 했어요. 아트수영장, 블루몬테수영장, 한양스포츠센터는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까지 나왔는데 안양월드수영장하고 벽산스포츠센터,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는 수질검사의뢰예정이라고만 돼있고 여태까지 한 번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에 보면 야외수영장 슬라이드공사가 하다가 중지돼 가지고 해약한 사실이 있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해약사유, 또 그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 위원회현황 49명이 있는데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16페이지입니다. 문화센터건립추진사항부터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000년 5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10월 29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12일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2001년 3월 착공을 했는데 그 뒤에 자문회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자문회의 1차, 2차가 있고 건축자문단이 또 있습니다. 그 회의가 중북 돼가 있는 건지 따로 따로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게 착공한 이후에 모든 회의가 실시설계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설계자문회의가 개최되고 처음 된 게 1월 31일 2002년입니다, 그것도. 2차 회의가 3월 6일, 또 건축자문단회의가 1차 회의가 4월 12일, 또 2차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결과보고 해 가지고 6월 24일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금 중지되었다 공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시설계 완료되기 전에 공사입찰하기 전에 이런 회의가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그 회의의 결과를 반영시켜 가지고 설계를 완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 보면 4월 8일∼4월 19일입니다.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 현재 지금 땅 삽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석수공원 해 가지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관련법 준수,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 그 다음에 지적사항입니다. 과다계산 된 공사비 2억 4,201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어떤 경우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안양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안양학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어제 자료 요구한 자료하고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자료요구 했을 때에 문화예술과장 김영근 과장, 확인자는 안양복지환경국장 안정웅 국장. 두 분이 도장 찍으셨죠? 여기 좀 보십시오. 그런데 보면 정산내용에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주시고 안양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 법적 절차 회계까지 전부 다해서 하고, 안양학의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학에서 2000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현재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연구비를 지출했어요. 연구비 지출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이따 답변을 듣고 또 일문일답 하겠지만 돈이 인출되었을 때 10만원 이상은 본인의 통장으로 전부 다 인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인한테 직접 주고 여태까지 개인적인 서명 받은 게 많은데 그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학연구소 규정을 보면 '본 연구소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안양학이라고 하는 안양의 발자취, 안양의 모든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 왜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안양학연구소 조직에 보면 거의 다 70∼80%가 성결대학교 박사님들로 돼 있어요. 안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성결대학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성결대학교 박사님들이 70∼80% 이상 자문위원 운영위원을 홍보위원으로 됐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재정에 보면 국고보조금, 외부용역연구비, 기타지원연구 및 보조비, 회비 및 부담금, 후원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재정충당에. 그 부분별로 얼마큼 얼마의 돈이 충당되었는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학연구소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는지, 설치가 되어있다고 하면 상임연구원이나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제반사항이 갖춰져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정산을 보면 2000년도에 우리가 처음 990만원 900만원 돈이 나갔는데 나중에 정산된 것은 그나마 영수증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정산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영수증 자체가 없고 여기 보시다시피 안양학연구소 보조금 사용내역 책상 얼마, 복사 얼마, 식대 얼마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상세히 영수증 처리한 것 정산한 것을 밝혀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 정산내용에 많은 돈이 지출되면서 그 돈의 향방이라고 할까? 흐름이 전무합니다. 그냥 영수증에서 뭐 해서 뭐 해서 얼마 이렇게 돼있지, 집행내역이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도 하나도 없고요. 정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히 보시고 일일이 영수증까지 다 챙겨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자세한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알런지 모르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민축제 운영관리'에 대해서 시민축제준비에 따른 사전비용 지출내역입니다. 사실 지금 총예산 3억에서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시민축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미리 계약된 축제를 위한 그 준비기간에 들어간 돈이 심지어 전체예산액의 약 26%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시민축제 전체가 12월 6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집행내역 때문에 이게 정산을 위해서 있는 회의인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축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이중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계약이라는 게 계약금을 떼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배로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어느 정도 거기 전체 7,800이 다 없어지는 건지.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해소할 부분이, 또 내년에 그 이벤트회사하고 계약하면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사명이 쭉 있습니다, 참여인원. 그 뒷장을 넘기다보니까 58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똑같아요. 시립합창단 제58회 정기연주회 1,200명. 제가 왜냐 하면 참여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확인하다보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행사를 이중으로 한 건지 지금 이 인쇄가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돼가 있습니다. 전부 행사가. 하도 많은 민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구단이 SBS농구단과 LG치타스축구단이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체육인이기 때문에 안양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잘 봤습니다만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두 개 구단의 연간 1년에 구단에서 안양측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류 잘 봤습니다. 그리고 상호 구단 측과 안양시 측의 상반되는 협조요청에 대한 공문도 잘 봤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런 자료가 있을 때는 상대방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까지 자료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이 지금 없습니다. 회신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류 하나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문건이 LG치타스의 협조를 구한 사항이 문건이 두 개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문서를 받았을 때는 바로 회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회신한 내용이 없으니까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안양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10개 축구구단이 있지만 2개 구단만 지금 전용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도 1위를 자랑하는 안양시에서 프로축구구단에 전용구장 계획이 어떤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또 그 동안에 지나간 얘기지만 LG축구단이 안양을 떠나느니 굉장히 무성한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구장에 관해서 안양시 측과 LG구단 측에 같이 협의를 해서 진척된 내용이 있는지, 협의내용 사실이 있는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질의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서이면사무소와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자료는 충분히 만족을 했고요, 구서이면사무소 복원공정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니까 미리 질의 전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게요. 구서이면사무소 복원추진사항인데 실제 구서이면사무소의 역사유래까지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과 김영근 문화예술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구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돼있고,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 역사성이라든가 경기도의 2001년 1월 22일을 기해서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됐다는 것 이런 것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의원을 떠나서 문화혁명가로서 문화인으로서 문화에 대한 교육을 다년간 받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지금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01년도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소인 이종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도 공공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무려 5년간 이것을 받은 입장에서 이것이 지금 합당한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과정은 다 이해하는 소리고요. 본질문에 들어가서 시공회사가 서강종합건설로 돼있는데 서강건설이 최근에 고건축이라든가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서강건설에서 실적이 얼마 있는지, 다른 실적은 빼놓고 고건축문화재 복원을 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아울러 첨부해 주시고요. 지금 구서이면사무소 해체 후 복원인데 어디까지 공정이 몇 프로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사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많이 지연된 것으로 돼있는데 공사지연사유를 보면 2002년 업무보고시의 계획과 달리 공사계획이 차질이 발생했다고 돼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써는 토요일·일요일 거기에 1번가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늦었다고 그랬는데 현재 공정율 보다 원래는 2003년 3월 16일로 돼 있는데 6월로 돼 있는데 이것까지 공사가 지금 추진계획이 현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내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인데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거기 장소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발생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세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잘 받아보았고, 95쪽 롤러스케이트장인데 저는 롤러스케이트장을 질의드릴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롤러스케이트장 부지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서면자료에 보면 200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결과에서 경기도에서 투·융자 심의할 때 재검토 다시 말하면 기존 종합운동장이 있어 중복 과잉투자가 우려됨.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그럼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시에서는 활용할 계획인지 경기도에서 재검토했는데 재검토를 한 실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머지 분야를 스포츠타운 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자료에는 없지만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에게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3대 때 감사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숱하게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각 동에 있는 쓰레기처리에서 음식물쓰레기 있습니다. 그것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위를 열면 처리하면서 나머지 음식물 잔밥이 도로에 그냥 흐르고 해서 냄새가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고 현재 있는 모형을 문제성이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 보면 어떠냐고 강력히 청소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모형이 현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모형을 바꾼다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청소사업소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 배출 우수지역 시상제를 할 때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재활용박물관 그게 작업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것도 좋지만 다 진행되어 있고 다 하지만 우선은 적환장이라든지 원래 주된 시설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게 재활용박물관이 설치되어야 만이 본래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조금 순서가 바뀐 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현재 적환장이 현지에서 정말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듯이 최신시설로 다시 됐을 때 그때 재활용박물관이 다시 거기에 따른 변화를 가져온다면 어떤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여기에 보면 쓰레기 운반 대행업체가 제대로 계약 내역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식으로 부담하는 게 있는데 거의 획일적으로 100만원∼200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 2000년, 2001년의 과태료 부과내역서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동사무소 단속 건수 및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개인이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어느 동은, 안양6동 같은 경우는 79건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동은 1건도 없는 동도 있고. 다시 말해서 각 동에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과 싸우듯이 하면서 처음에는 계몽하겠지요. 계몽하다 하다 안 되니까 신고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그랬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격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담당 소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운반차량 도색인데 차량도색, 전면도색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자체 도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자체 도색은 불법입니다. 어디가, 일부분이 벗겨지고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자체 차고지에서 전체 차량을 도색 했다. 그것은 시의 브랜드 마크를, 안양시마크를 달고 대행을 하는 사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고지에서 연 4회씩 전면 도색을 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자료 제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1개 쓰레기 대행업체에 법인등기 1부씩을 떼셔 가지고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빌딩 내 화장실 소관도 해당되나요? 청소사업소가요. 화장실 업무는 어디인가요? 빌딩 내 화장실은 아닌가요?

개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빌딩 내 화장실이 원칙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없나요? 빌딩 내 화장실 개방하는 그런 것.

공중화장실만 청소사업소가 하고,

시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부서가 그렇게 마땅치...

검토한번 해 보시고. 왜냐 하면 급한 볼 일이 있어서 가면 화장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태반이. 얼마 전에 건물 옥상하고 화장실은 개방하게끔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개방을 계속 권고를 하고 공중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 소형 노면차량 운행이 1일 4시간 되어 있어요. 어제 환경위생과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이 분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노면에 상당히 먼지가 많거든요. 이것을 8시간 이상 운행하면 안 될까요? 이것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 예산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초·중·고등학교. 제가 어떤 일로 교육청을 방문했는데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은 상당히 깨어있고 앞서 나가고 그런데 거기는 모 인사가 얘기했듯이 교육부를 없애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실감이 갈 정도로 상당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학교 예산을 지원할 때 돈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권한행사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권한행사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하고 만안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는데 위치가 부적절하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마인드 사업 시작 할 때 거기 빈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짓고 하는데 한 예로 문예회관 위치가 큰 건물 뒤로 앉아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태까지 수 십 년 됐어도 이용객이 많지 않다. 그것은 가장 큰 문제가 위치의 부적절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예회관을 거기다 아무리 멋있게 짓더라도 이용객의 한계는 있겠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하나 옛날에도 이런 것이 거론됐지만 문예회관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시청 앞에 지하주차장 있죠? 지하주차장이 쓸모 없는 주차장이거든요. 그 부지 위에, 지금 부지가 없으니까 그 부지 위에다가 저번에 도지사가 우리 시의회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수원에는 각종 도립 건물들이 있고 과천에는 도립도서관도 있는데 안양에는 도 예산으로 지어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도립 문예회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자리에다가 필요 없는 지하주차장을 같이 그 위에다가 도립 문예회관을 건립해서 위치의 적정성도 확보하고 어떤 시하고 시청 그 다음 문예회관 그 다음 중앙공원 지금 문화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청 앞쪽으로 전부 다 시에서 매입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런 때는 늦었고 그래서 옥상에다 롤러 블레이드, 농구 그런 데로 설치할 수는 있는 거고, 옥상에.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시장님이어제 문화발전종합계획 해 가지고 아트시티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그래서 두 군데서 입찰했다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 능력 가지고 충분히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용역을 주다 보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머리 쓰는 일은 공무원들이 안 합니다. 머리를 써서 거기서 계획이 나오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용역을 나가고 돈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쓰는 일을 안 해서 단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어떤 성과에 대한, 용역결과 성과에 대한 책임이 결국 용역회사한테 돌아가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는 그런 세태가 안양시에 만연되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발전종합계획을 차라리 그 돈을 공무원들한테 현상금으로 주든가 담당 부서에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공무원 내부 담당부서팀을 구성해서 별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시민축제위원회가 내년 2월에 임기 만료돼 가지고 재구성되는데 일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용교수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지역의 명망 있는 문화예술인이 들어가야 되고 상가연합회장 등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부방에 지원한 내역서를 자료를 요청했더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각 공부방에 대해서 단 돈 1,000원이라도 지원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사 주었다든지 시설 구비를 해 주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보면 일부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게 다 낡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에 물어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라고 그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청소년과로 물어보라고 그러고. 이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도 보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세한 자료를 받았지만 각 동별 체육대회도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죠?

네.

그런데 그게 취소된 것이 사실 안타깝거든요. 각 동에서는 사회단체끼리 모여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2, 300명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그 체육대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동별 체육대회. 그것이 꼭 전체적으로 실시되어야 되는가. 전에 취소절차도 있었지만 그런 꼭 절차를 필했어야 되는가. 즉, 각 동의 형편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동은 각 동에 할당된 금액을 지원이 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게 그 돈 가지고 화려하게 체육대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과장 입장은 어떠했었는지,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아쉽다. 여기 향우회인가요? 각 향우단체에 수천만 원 들여서 체육대회 하는데도 저희들이 참석해 봤지만 다 하면서 왜 그것은 취소했을까. 각 동에서 해 가지고 적정한 구성을 해서 투표의사를 존중했다 보지만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부적절했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4페이지 보면 석수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00년∼2004년까지인데 예산이 무려 213억 5,800만원인데 그 동안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만 나와있지 2000년도∼2001년도까지 사업을 하면서 집행된 내역하고 그 다음 행정절차를 하면서 관련법에 위배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중지 된 사유하고 진행사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나와 있는데 월별 2001년도 하면 월별 지급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 5차에 걸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었는데 명단이 없습니다. 명단을 17명 많을 때까지. 적을 때는 14명인데 5차에 걸쳐서 했던 내용하고 예산이 선 집행된 이유는 없는지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자료를 받았는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실적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돼 왔다고 그러지만 도비하고 시비 지원된 내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비를 3 대 7로 받았다든지 도비하고 시비 들어갔던 부분이 6 대 4든 4 대 6이라든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매 팔도청소년 교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정된 학교가 일부에 국한돼 있습니다. 지금 자매되어 있는 4개 군하고 했는데 학생들이 주로 갔는데 일반인들은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학교를 선정하는 데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박물관 설치에 따른 부분인데 아까 김웅준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통과시켜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에 준비를 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1월 22일날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2년 10월 30일날 전문가들이 자문회의를 해 가지고 시정발전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3명, 환경전문가 1명 이랬는데 과연 어떤 분이 참여를 했는지와 그 다음 현재 자료에 보면 시민기증품이 있습니다. 골동품, 오래된 생활용품 그리고 재활용 관련업체 협조, 재활용품 제품, 재활용중간재료, 선별장 자체 확보 또 기타 오래된 생활용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완전히 확보됐는지, 확보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문위원님들이 하면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각종 도면을 2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의 도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정비내역에 보면 문화재는 그때 한번 갔다왔는데 과장님 같이 그때 안 가셨죠?

네, 안 갔습니다.

그것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담당부서에서 불용예산이 사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권용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7페이지 민원처리 접수사항을 보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결과를 보면 10가구 이상은 단독가구가 관리주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가구가 모여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이렇게 10가구당 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음식물 분리수거통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에 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뿐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나면 여름에는 특히 더하고 찌꺼기국물이 흐릅니다. 오물이 흐르면 전에는 청소를 세차를 하고 아예 소독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자체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저희들 예산 다룰 때 아까 권용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 가면서 다른 깨끗한 통을 갖다놓고 그 통을 수거해 가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을 지금 여기 분명히 청소한다고 했는데 전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아까 자료를 주시고 이 통을 항상 수거해 가지고 다시 세척을 해서 거기 갖다놓는 방법을 한번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구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님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금 현재 소독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0쪽에 보면 '문예회관 시설보수공사 설계도면 유출관련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여기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련 공무원 문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자 : 훈계, 시설공사1담당 : 훈계, 시설공사과장: 주의'라는 문책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분들한테 훈계와 주의를 준 것인지 아니면 유출된 사람을 별도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동기위원님.

지금 문화재관리를 지난 번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만안교, 만안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교에 가면 그 주위고 뭐고 굉장히 지금 많이 지저분해 있고, '만안교'라는 글씨에 보면 빨간색 페인트로 만안교라고 하는 것을 눈에 띄게 글씨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석이. 그것이 빨간 글씨가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옆에 보면 만안교를 홍보하는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정말 문화재인지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마애종에도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와가 비가 들이쳤을 때에 석가래를 막아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나무가 썩을 정도로 잘못 시공설계 된 것 같은데 그 설계도가 있으면 한번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보면 기타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데 '2년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안 쓰고 넘어간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우리 안 국장께서는 그 2년차사업을 올해 다시 세워도 돼야 될 일을 작년에 세워 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세울 때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각 병원,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도 청소사업소에서 취급하나요? 관계가 있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정폐기물 다 지정 돼 가지고 적출물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감독이나 지도할 수 있는 보건소인가요? 그럼 이사업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어떻게 위탁처리 한다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만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권한은 없습니다.

서류를 받을 수도 없고?

신고만 합니다. 이게 적출물은 어느 지정업체가 처리한다고 저희한테 신고합니다.

지정업체만.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림대병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를 청소사업소에서 자료 한번 제출 해주십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쌍방간의 계약으로 하고 우리한테 신고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정폐기물은 특수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안하고, 그 관리하는 업체는 지정폐기물을 허가해 주었더니 환경관리청이나 그런 데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소각장 주변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여기 보면 바깥에 예를 들어서 우리 소각장 굴뚝을 중심으로 해서 100∼200m 이내에 토양을 한번 검사해본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인근 주민에게 우리가 뭐 해드린 것 있죠?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해 가지고 주변 아파트단지에.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청소사업소 차량 장비관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확한 개념을 몰라 가지고, 완전불하 된 건지 아니면 청소장비 중에서 우리 청소사업소 소위 말하면 시청에서 일부 직영으로 하는 장비가 있고,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장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는 제가 못본 것 같은데 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직 직원들도 보다 자세하게. 왜냐 하면 아까도 그런 질문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진공차량이 몇 대다, 무슨 차량이 몇 대다 하면 그것을 인원수급이 안되면 장비 가동이 원활치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검검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아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전문위원은 답변을 못하죠? 김지석 위원은 답변 못하는 거죠? 사무관급이니까 답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답변이 안되면 과장님이 하시고요. 얼마 전에 시흥시에 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분이 시흥군 당시 그 다음에 안양시나 시흥시, 과천시 관련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고, 그 자료가 지금 안양시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안양시에도 그런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 어야 되고 또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지석 씨가 여러 가지 우리 안양에 대한 문화재관리 하고 안양에서는 걸어다니는 무형문화재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육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자료를 수집·보관할 수 있는 장소 또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소장님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사업소를 중점적으로 질문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에서 공중화장실이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둔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공중화장실이 지금 없어 가지고 우리가 새마을대청소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주변이 지저분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둔치주차장 내지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이동식화장실 증설계획을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재활용문제인데 폐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친다는 이유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것을 수거해 가는 영세한 분들의 저기도 있겠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폐지 값이 싸 가지고 이것을 잘 안 가져가서 큰 도로변이라든지 주택가에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데 지장이 많은 것 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폐지를 수거해 가는 분들이 너무 값이 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품삯도 안 된다, 담배 값도 안 된다 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 시의 재활용 내지는 청소를 일부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킬로당 30원이다, 얼마다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 다 안 가져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까 도면을 말씀드렸는데 설계변경전 도면도 2부만 여기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재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규모가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평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희들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확실하게 소신을 또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3년 동안에 안양시문화재보수정비내역이 있었는데 이것 외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보급 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데 아까 이동기위원도 얘기했지만 만안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보수한 내용이 있거나 보수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 드려야 되겠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문화센터 만안청소년수련관들의 위치가 부적정하고 현 문예회관의 위치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는 것은 저희 구 시가지에 있는 문예회관을 보더라도 큰 빌딩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시야에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위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중으로 이용되는 장소들의 위치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 시내에 그런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의 제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도립시설들이 꼭또 수부도시에만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광역자치단체들의 대부분의 형태를 보면 공공시설들이 수부도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만 해도 수원에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립시설들이 자치단체별로 분산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으셔 가지고 저희 시청 앞에 미관광장에 도립문예회관을 예를 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것은 예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게 아니고.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고 위치적으로 부적정 합니다. 단지,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도립시설들이 꼭 수부도시에만 있지 않고 각 자치단체별로 올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인식에 발상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을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지방공무원들도 전부 다 공직에 20∼30년씩 몸을 담다보니까 어느 특정분야에 전문성은 아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방행정 자체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행정이라는 것이 일상화되고 몸에 배다보니까 저희 본인들 자체는 스스로 저희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비춰질 지는 모르지만 임위원님께서 좋은 쪽으로 저희의 전문성을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목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부분적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연구용역에 의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더 연구해야 될 방향이고, 그 문화종합용역계획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도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업무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같이 될 수 있도록 연구팀 구성에 대해서는 과 자체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업무이니 만큼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선정관계는 염려스러우셔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예를 들면 47명중에서 각계 지역·직능인사들이 28명으로 구성돼 있고, 또 각 분야별로 해서 4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축제추진위원회 선정시는 지금 저희가 각 직능별로 분류한 것 외에도 더 좋으신 참여 직능이라든가 계층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전 시민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센터 짓고 있는 데 그쪽에 버스노선이 없죠?

예, 대중교통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문화센터는 그러면 자가용으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만안청소년수련관 위치도. 만안청소년수련관 위치는 더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청소년들이 산골짜기에 가 가지고 우범지역화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젊은 아이들이 산 속에서 밤늦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끝나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만나서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적 특성이 그런 특성을 갖고있는 지역인데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단 말예요. 그 다음에 접근하기도 물론 나쁘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죠. 거기 땅이 있다고 그래서 무엇을 지을까 고민하고 이것을 짓자 하고 결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화센터야 어느 정도 짓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문화센터가 들어오고 나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버스가 안 가는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냐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은 교통체계는 보완측면에서 다루면 되겠고, 만안청소년수련관 예정 관계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을 했었고 지적이라기보다도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그 위치는 어느 시설이 다 들어가더라도 교통의 접근성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공지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부분이 사전에 문제성을 안 갖고 인식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짓고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을 지을 때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석수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은 저희가 2000년도 8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2001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해 주신 바 있지만 현재까지 예산집행 사항은 저희가 금년까지 예산확보 사항은 총 107억입니다. 107억 중에서 97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97억의 내역은 기본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용지보상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까지 합쳐서 1억 7,200이 집행이 되고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95억이 토지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동안 행정절차는 2001년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2001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2년 3월에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해 놓고 이 부분이 당초에는 그린벨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 안 받는 시설로 되어 있다가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금년도에 경기도에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따른 입안을 신청해서 도에서는 지금 입안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중에 건설교통부로 승인이 신청이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우려됐던 부분이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나왔지만 관련법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무엇을 지적 했었냐면 예산의 총 사업비가 134억중 124억이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가 10억 뿐이 안 되니까 7.5%뿐이 안 돼서 시비 부담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지금 107억이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네.

그런데 국·도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거기에.

107억 중에서 특별교부세 5억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 시비입니다.

본위원이 그때 시정질문 했을 때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도 보니까 역시 시비가 그때 당시 7.5% 보다도 더 많이 국·도비를 많이 못 받아왔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때 보다 더 많이 못 받아 온 거죠? 지금 7.5%.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의원님,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힘써 주셔 가지고 국비 5억하고 도비 7억 5,000이 추가로 2003년도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의원님도 있고 또 국회의원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받아와야지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그때도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집행된 게 그런 부분이고 답변 내용 중에서도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GB관련해서 계획승인 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론이고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사전에 환경성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된 겁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환경성 그것은 됐고요. 지금 남은 것은 건교부장관의 GB관리계획승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02년 3월 11일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가 늦게 떨어진 거죠? 계획보다. 원체는 2001년도 11월달에 그때 답변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때도 이런 게 우려돼서 많은 체육인들이 체육공원 조성을 해서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물어보면 2001년도 말이 되면 되겠지, 2002년도 말인데 벌써 2002년도 말도 지나가고 2003년도에 가서도 완전하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가서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절차상에 저희가 완벽하게 기하지 못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법 준수가 잘못돼 가지고 과다 계상된 공사비가 2억 4,200만원인데 감액조치가 어떤 것을 당한 겁니까? 여기에. 거기에 지적사항에 보면 33페이지에 석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경기도감사에 2억 4,2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GB관리계획승인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체육인들이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의 신뢰성이 없다 얘기할 때는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획은 예를 들어서 2002년 말에 끝난다고 했는데 2003년 말에도 안 끝나니까 그런 부분에 어떠한 이행절차라든가 관리계획승인을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2년차 사업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 중에서 2년차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이라든가 장애인자립작업장 기계설비 또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어저께도 이월사업 내지는 계획된 예산 집행이 잘 안 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 수립시에 철저한 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이월 또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동 체육대회하고 관계돼 가지고 답변은 아니고 그냥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체육대회가 그 동안 동 대항으로 있다고 금년에 처음 동별로 하려고 해서 동에서 상당히 기대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수해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내년에는 보람되고 좋은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 청소사업소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사업소 내에 노조사무실과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복지회관은 호계2동에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창고 및 기계실 29평, 1층에 목욕실 50평, 3층에 노조사무실 5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호계2동에서 다목적복지회관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사업소 내 노조사무실과 휴게실 설치는 현재 사업소의 건물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부지가 없어서 사업소 내 설치는 현재 어렵습니다. 또한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호계2동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의 목욕시설 이용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앞으로 노후된 목욕시설을 개선하여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련부서 현재 호계2동 또 사회복지과, 청소사업소 노조 등과 협의를 해서 시설물 운영에 관하여 재검토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복지회관 내 목욕시설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고 복지회관수립 민원접수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시설에 대한 민원은 사실 노조측에서 접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는 미화원복지회관 보수공사시 목욕탕 시설에 대한 수전공사와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1,613만 8,000원을 들여서 보수하였고, 작년도에도 복지회관에 보일러 교체에 316만 8,000원, 유류탱크 누유검사 및 보수공사로 374만원 또한 유류탱크 연결관로 보수공사로 143만 3,000원 등을 들여서 보수하였습니다. 이후 청소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중 2002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 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호계2동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노조단체 협약시기를 현행 11월에서 예산 편성 전인 7, 8월에 할 용의와 또한 금년도에 단체협약시 갱신된 협약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보수는 행정자치부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목욕비 등은 지자체별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단체협약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조측 요구사항은 열 두 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1건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및 부상품 지급 또한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위로휴가 실시에 따른 경비지원 관계는 저희하고 합의된 것은 퇴직 전 5일의 유급휴가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직원 해고시 노조한테 3개월 전에 미리 사전동의를 해 달라는 것은 불가로 통보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을 하절기에는 06시∼ 09시로 현재 되어 있고 이것을 05시∼ 8시로 요구한 사항은 하절기에는 05시 30분∼08시 30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시 2일 휴가 요구는 1일간 특별휴가로 보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목욕비를 저희가 1일 2,500원씩 25일분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현 시가 3,500원으로 요구하여서 이것은 노조측의 요구대로 하루에 1,000원씩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위해보호수당 지급을 월 7만원씩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노조측과 재보험 가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10년 만기 원금 환급형으로 해 가지고 1인당 보험료가 월 3만 8,700원 저희가 연간 소요량이 약 1억 3,300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간식비 지급을 월 3만원씩 요구해서 이것은 서로 없는 것으로 불가로 통보했습니다. 됐습니다. 또한 병가 60일에서 90일로 요구한 사항도 60일로 해서 불가로 됐습니다. 또한 체육행사시 소요경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요구했는데 이것도 불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체육행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트레이닝복을 한 벌씩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해 주었고 작년에는 체육행사비가 5,000원씩 급식비였는데 금년에 1만원씩을 계상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서 하자고 협의를 봤습니다. 또한 조합원 사망시 100만원 지급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불가로 되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교섭기간 3개월 이후 협약체결을 못할 시는 종전의 협약대로 지속한다는 이것은 노조 안대로 합의를 봤습니다. 행자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연합노동조합과의 협의결과가 매년 12월 말이나 익년 1월 초에 시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부족 예산은 익년 추경 예산에서 확보하는 실정으로 단체협약 시기 조정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재활용박물관의 적환장 시설을 제대로 한 후에 설치하는 것이 순서이며 적환장을 새로이 건축하면 기존 박물관의 전시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또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지의 가격이 저렴해서 수거가 잘 안 되고 환경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바, 시에서 폐지가격의 일정액을 보상해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박물관은 현재 적환장 시설이 부실하여 새로 건축하게 되면 박물관도 철거하게 되어 예산이 낭비가 있을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새로운 적환장이 건설되려면 앞으로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진행 중인 박물관의 전시물은 최대한 보존하여 새로이 박물관을 건축시에 사용 및 전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폐지가격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보조금 지급시 다른 시·군에서 물량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문제점이 있어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폐지는 박스 등의 작은 크기의 폐지가 넣어져서 배출되는 형태이나 무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이익 되는 큰 박스나 정리된 폐지는 수거해 가고 나머지는 현재 길에다가 방치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지를 수거업체와 협의해서 신속히 수거하도록 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534건을 적발해서 4,3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중에서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주민에게는 1건당 1만원씩 총 170건에 378만원을 지급하였고, 공무원도 1건당 5,000원씩 36건에 31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신고한 것이 총 76건에 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체의 차량도색을 차고지에서 했다고 하는데 불법도색이 아닌지 충분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현재 청소업체에 자료 되어 있는 것은 차량도색은 전면도색이 아니고 부분도색 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 수거나 운반시 훼손된 부분이나 더러운 부분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불법도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주변 토양오염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제15조와 「토양환경보전법」의하여 소각장 주변은 오염원 발생지역으로 분리돼서 경기도 환경정책과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연 1회 소각장 울타리주변의 3개소의 토양을 채취하여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드렸지만 금년도는 아직 안 나와서 작년도 것으로 실적을 드렸지만 현재 소각장은 주변의 토양오염은 법정기준치임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토양오염조사는 6월 2일과 6월 3일 시료 채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봤고 저희가 보건환경 확인을 했는데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평촌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5년 12월에 평촌소각장 주변지역 아파트인 초원부영아파트, 초원한양아파트, 초원럭키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에너지시설 거기에 대한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의 가동으로 인해서 공해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들 시설의 가동중지 및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해 피해를 주장하는 아파트단지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3억 9,000만원, 열병합발전소에서 1억 2,000만원, 지역난방공사에서 9,000만원에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기금 6억원을 지원하기로 주민과 합의해서 '97년도 3월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지원기금의 총액은 7억 7,194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금 6억원과 나머지 이자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원부영아파트, 초원럭키아파트, 초원한양아파트에 대하여 각 아파트 주민대표와 자율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분배비율과 아파트단지별 사업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해서 폐기물촉진법시행령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업중 주거환경개선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초원부영아파트는 3억 999만 9,000원, 초원럭키아파트는 2억 3,097만 5,000원, 초원한양아파트는 2억 3,097만 5,000원인데 현재 여기서 1억 4,000만 집행되고 9,097만 5,000원은 현재 집행잔액으로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의 시 직영 대행업체와의 구분설명과 시 청소차량 장비의 운영인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보유한 차량은 총 19대 입니다. 19대인데 그 중에서 진공청소차량이 6대, 집게차량이 1대, 쓰레기수거차량이 3대, 규격봉투 운반 차량이 2대 또 공중화장실 소독하기 위한 소독차량이 1대 그리고 저희 사무실 행정용으로는 단속순찰차가 1대, 음식물수거차량은 5대. 이 5대는 현재 업체에 유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업체 차량은 총 116대 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쓰레기수거가 98대, 분뇨정화조 수거 차량이 18대로 차량소유는 업체 소유입니다. 다만, 진공청소차나 저희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19대중 15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인 운전기사 4명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4명중에 3명은 진공차고 1명은 저희 단속차량을 하고 나머지 저희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미화원 10명이 운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둔치주차장의 휴식공간에 이동화장실이 없는데 이러한 장소에 간이화장실 또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둔치주차장 및 휴식공간은 간이화장실을 현재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관련부서에서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둔치주차장 하천변에 설치하는 것은 사후관리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청소사업소에 간이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갖다놓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많은 성의를 갖고 답변준비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회관 내 노동조합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집행부는 온건집행부라고 봐 집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온건한 집행부가 구성됐을 때 그 분들이 조합원들을 이끌고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장님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거기 가봤을 때 소장님이 거기에 자주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가셨더라면 그런 시설을 둘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단위사업장, 청소사업소 소장님이면 그 사업소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로부터도 정말 신뢰받고 인정받고 그런 담당 부서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조직을 잘 이끌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면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하는 거죠. 소장님이 노동조합장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대화하십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서로 수시로, 서로 필요에 의해서 통화도 하고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그렇지 특별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 쓴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붉은 띠 두르고 집단행동을 했을 때 노동쟁의를 했을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온건한 집행부가 들어있을 때 그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 위에 분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그렇지도 않겠지만 인식이 부적절할 때에도 소장님이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관심을 더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 문제는 지금 호계동하고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뭐한데 그래도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일러시설이라든지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 예산 가지고 하죠?

지금 관리운영 전부를 동으로 돼 가지고 예산도 금년부터 동에 섰습니다, 운영비로.

그럼 미화원들 목욕하는 보일러 교체하는 데도 동으로 나가서 동에서 사업을 합니까?

동에서 총괄처리하기 때문에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예산요구를 해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거쳐서?

호계1동하고 호계 3동은, 잠깐만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1동하고 안양6동의 청소차량 두 대를 30분내에 우리가 도색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의회 건물 앞으로 30분내에 도착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자료를 추후로 제공해 주시고, 또 하나 미화원들이 운전직을 겸하고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의 급료가 정해져있을 텐데 미화원이 운전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되는지 이따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청소도구업체 쓰레기봉투제작 봉투제작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말하자면 수급업체 현황을 우리가 지금 여기엔 자료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황, 그리고 제작기간은 언제 제작했으며, 또 그것이 돈을 찍어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찍어낼 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입회하도록 돼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저께 서면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그 내용을 확실히.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이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워서 지금 위원장님!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합니다. 이 사항을 한번 보고 다시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제작업체는 저희 관내에 지금 한 개소도 없습니다. 4개소가 다 모두 외지에 있는 업체가 있고 저희가 봉투제작을 의뢰할 때는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냅니다. 조달청의 단가계획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플라스틱협동조합이 제작 배분해 주고 다만 하나, 저희가 여기에서 관례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불출할 때 저희가 공장에 가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고 검수해 오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소위 말하면 봉투제작비가 연간 한 얼마죠?

연간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연간 한 4억 5,000정도 비용이면 지금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하죠?

업체선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이루어진 업체로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선정해주는 업체가 돈만 여기서 가져간다는 차원입니까?

예, 저희가 봉투 제작된 것을 납품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돈도 조달청으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그런 절차를 취하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이 아니라 물품을 구입할 때는 KS품목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봉투제작업체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군포시에 협동화학이라고 있고, 안산시에 있고 또 파주시에 장애인단체에서 하나 있고 또 저희 안양시 고엽제환자들이 하는 게 하나 충청도인가 그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를.

그럼 봉투제작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충청도까지 가고,

예, 갑니다.

그러면 거기 출장복명서를 주시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복지회관에서 다 질문하신 겁니까?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다 보니까 아이러니 한 게 복지회관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구에서 관리 해야죠? 그리고 환경복지회관은 시에서 관리 해야죠? 시설해준 게 다 시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해준 것은 당초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아는 바로선 만안구에 2동사무소 밑에 환경미화복지관 하나 있었고, 동안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인가 구에서 아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는 환경미화원복지회관으로 지었는데 그 후에 노인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사용을,

본 위원이 그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만안구에서 있다 보니까 문화센터가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동안구에서 있다보니까 시로 같이 관리전환을 해서 시에서 맡고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복지회관이. 그 당시에는 양쪽 구청이 했었는데 하나로 합쳐 가지고 지금 시의 청소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노조하고 관련되어서 행색은 우리가 하는데,

소장님,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관리를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가 아니고요.

보수도 마찬가지.

운영보수도 전년도까지는 청소사업소에서 예산이 전부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기준으로 봐 가지고 해서 예산을 운영비로 동에다 세웠습니다.

왜 이것이 잘못됐냐 하면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은 건물이 반은 구 것이고 반은 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예 그것을 복지회관으로 다 전환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금 환경미화원 안에 노인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 드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그것을 시에서 앞으로 계속할 건지 동으로 줄 건지 또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의 반은 구에서 관리하고 반은 또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거리상 그분들이 목욕을 하러 안 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서는 힘들고 동안구에서도 일부 오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목욕비를 별도로 줘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환경미화원들을 복지측면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 개·보수하는 것을 동에다 맡겼을 때 환경미화원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청소사업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따가 한번 자료를 봐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청소사업소장님이 관리를 해야지, 동으로 관리전환을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준다면 그 업무체계가 구하고 그것도 동이고 청소사업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저도 지금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맥락은 다 알고있지만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 사실 목욕탕도 저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목욕비를 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당시에서 그것 지을 때는 목욕비도 안 나갔던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 또 저희, 노조, 호계2동하고 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활용할 방안인지 어떻게 사후의 것은 저희가 따로 활용가치가 높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까지 왔으면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과연 환경미화원들의 복지회관이냐, 동의 복지회관이냐 그런 부분을 빨리 판단을 내려주시고, 지금 보면 시에서 청소사업소장님이 나가서 아까 김웅준위원이 얘기한 대로 거기 노조도 있고 과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서 동에서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보수해 주고 가까운 데 있어서 그렇지만 업무의 연계성으로 봐서는 청소사업소에서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보수해 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아예 복지회관으로 관리자로 해서 구에서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미화원들의 복지회관 아니면 어떤 시설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만원 이상 금액은 무통장입금으로 하여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영수증 사본 제출한 것은 청소업체의 차량도색 근거자료로 관련한 각 업체에서 구입한 간이영수증 사본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모든 것을 구입하거나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할 때 는 영수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모든 사항은 대금지급에 대한 것은 무통장입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있습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계동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관계동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동장님 출석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지금은 서있는 시간일 것 같으니까 동안구 쪽에 해봐야 차 몇 대 안되지 않습니까? 청소용수거차?

동안구 쪽에도 한 50대 정도될 겁니다. 제가 확실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동에 몇 대씩인데?

차량이요?

수거업체.

수거업체에 대한 차량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총 백 몇 대가 되겠습니다.

관양2동에 몇 대예요?

관양2동이 관양1동하고 같이 하는 업체인데,

몇 대입니까?

거기가 총 6대입니다. 관양1, 2동에 생활쓰레기 수거, 또 재활용품 수거 그것까지 총 6대입니다.

아니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을 말하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할 때는 수집운반차량하면 생활쓰레기수집 또 재활용수거까지 다 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양1, 2동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 차량 6대와 아까 얘기한 호계1, 2동쪽에 차량 2개 구역 차량만 여기 시청 앞으로 적당한 데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올려도. 지금 기사들은 대부분 수거업체는 새벽 4시부터 수거합니다. 작업이 보통 1시나 2시면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기사들이 제가 지금 확인은 안해 봤지만 거의 다 퇴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는 어디가 있죠, 지금?

차는 지금 우리 적환장 밑에 있습니다. 적환장 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차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번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계속 연장 연장 해서 오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이 계약서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연장 연장 돼 오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보기에 차량 청결유지 상태가 괜찮은지 그 상태를 직접 점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며, 또 자료에 우리 김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동판 관리현황 봉투제작상의 이 자료에도 약 5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제작업체수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달청에 했다고 그러지만. 그러한 관계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이 사람입장에서는 보다 투명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까운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군포에 어디 있다고 하니까 현장도 한번 봤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동판 보관상태와 현재 쓰레기봉투 납품된 청소사업소 내에 비축량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재고 파악 이것을 위해서라도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한번 현장을 다녀오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호계2동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참고인 나오셨어요?

나오신 것 같은데요.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남깐 앉으시고 호계2동장님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

호계2동장입니다. 우관명입니다.

동장님! 바쁘신 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듣기에 복지회관을 우리 동장님이 관리하신다고 들으셨습니다. 지금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그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관리하시는 관리주체인데 너무 저희들이 볼 때 그 시설이 동장님 거기 같이 계시죠? 그런데 너무 부실하다. 과연 동장님으로서 우리 김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3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번에 호계2동장으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의 한 달 여 동안 있는 동안 느낀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의 구성도를 보면 미화원노조사무실하고 엄지어린이집하고 노인정 이렇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하고 미화원노조사무실은 같은 동으로 돼있고, 엄지어린이집은 또 별도 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상이라든지 기능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여기 아마 현재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미화원노조에서 한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저희 동사무소에 물론 소재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기능이라든지 또는 저희 인력이라든지 또는 지금 호계2동이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여건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저희 직원 11명중에서 여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사업소장님 말씀대로 목욕탕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거기 기구가 파손됐다 했을 때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동장님인데 그것 동장님이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것은 행정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야 할 사항 이겠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처음 거기에 수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청이나 청소사업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다가 금년서부터 동일 해 가지고 호계2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에 어린이집 보일러교체라든지 복지회관 도배·장판교체공사 또 거기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호계2동에 소재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화원들의 어떤 복지시설로써 개·보수할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에 걸쳐서 지금 어떤 예산이 청구돼야 된다는 우리 김소장님 말씀 아닙니까?

현행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동장님 어떤 액션을 취하셨죠?

금년도에는 제가 와 가지고는 이미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났고요. 보일러공사는 지금 난방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닌데.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건물에 관한 모든 유지관리, 시설보수 이런 것은 동장님 책임하에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거예요, 시에서 본다면. 그런데 거기에 미화원들이 물론 쓰는 시설이지만 목욕탕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 있다든지 부서졌든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동장님이 주재하고 있는 건물 내에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둘러보고 현재까지 그렇게 방치해 두었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제가 가기는 한 두 세 번 갔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여태까지 그래 두 번밖에 안가셨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물 점검 안 하세요? 그럼 동장님은 그 동에 순찰 안 도십니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자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 수리 내지는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인으로 오셔 가지고 조금 뭐한데 저희들은 청소사업소에서 청소사업소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청소사업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동장님의 책임하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현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 충분히 다 이해하시죠?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동장님이 본청으로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하시고, 저기 이채학위원님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를 요청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장님!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회는 4대의회를 맞습니다. 지금 동장님 같이 구태의연한 답변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죠?

신청할 당시는 제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지금 약 1,050만원,

동으로 해서 돼있을 겁니다. 그게 동에서 직접 올린 건지 안 그러면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에서 올린 건지 그것을 저는 묻고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직접 관리자는 동장으로 돼있는데 동장님이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서상에 편성돼있는 것은,

그것만 알고 있죠?

예,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지! 그 예산을 요구한 부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동에서 했으면 동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동장은 지금 절대로 모르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동안구청 사회산업에서 올린 모양이구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께 위원장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청소사업소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밀고 나약한 청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청소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차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것보다도 더한 내용이 나올 내용이 많은 데도 위원님들이 얘기 안 합니다. 왜 호계2동장을 참고인으로 오시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참 잘못됐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분명하게 이것은 청소원들의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호계2동의 복지관이고 그래서 복합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정, 청소원들의 복지관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청소사업소와 동안구청, 호계2동 협의를 하셔 가지고 원만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원들의 복지향상에 처우개선하는 데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을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준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자료에 보면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 법인등기부 사본 이것 보내주셨는데, 이것 과장님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29페이지. 229페이지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등기부등본을 새로 다 다시 끊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어차피 등기소에 신청한 입장이니까 감사기간 중에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면요, 전자식으로 해서 1분 후에 다 나와. 그것을 감사기간에 갖고 온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 보내면요, 5분 안에 다 끊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등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원광희, 원영희 주민등록번호로 봤을 때는 형제 자매인 것 같은데 원래 위탁을 대행업체 주었을 때 알고 주었습니까?

원광희 씨가 원래 대표이사로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원철희 씨라고 또 바뀌었다가 지금은 또 원래는 대표는 원광희 씨가 대표입니다. 원광희 씨, 원영희 씨 다 형제분들입니다.

그 형제분들이 우리 1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를 대행하고 있다 이런

따로 따로 하는 거죠. 한 분은 안양위생원을 하고 있고 원영희 씨는 안양위생원에 있고 원광희 씨는 원진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비춰질까요?

자유업인데 저희가 구태여 제재조건이, 허가조건이 맞으면 허가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시죠? 이것은 원진개발이 안양시에서 대행업체를 위탁받은 거죠?

대행업체로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를 대행을 하는 겁니다. 대행을.

대행을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네, 시에서.

그러면 그게 봉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 사업이죠? 사업.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한 사업이지. 그런데 사업인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대행업체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입장에서. 소장님이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신다면 밥이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그런데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볼 때 형제가 한다든지 이렇게 한 가족이, 한 형제가 11개 업체에 두 세 명이 들어와 있다, 5명이 들어와 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눈높이로 볼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제가 여기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도 우리 11개 업체도 당시에 허가 나갈 때는 정당하게 안양시에서 필요한 양만큼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업체를. 그런데 형제분들이 사업을 하라, 안 하라는 당신네들은 형제니까 허가를 반려하겠습니다 그런 처지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행업체를 계약을 체결할 때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대행업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고자 하는 사람들 수는 소위 경쟁이 치열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00년도에 청소를 용역 했을 때 안양시에 필요한 업체는 7개 업체 정도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기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1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현재 업체 증설은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11개 업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주었다 이거예요. 일을 주었는데 그 11개 업체 선정방법이 기준에 문제가 있는, 기준을 보다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 어떻게 11개 업체에 소위 말하면 가족이, 형제가, 자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더 투명한 방법 많은 사람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의인데 김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료 지급하는 것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식적인 가격이 없습니다. 토목공사처럼 얼마다 얼마다 기준 된 것이 없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쓰레기 수거해 오는 양대로 지급하는 수가 있고 일부 시에서는 저희처럼 원가계산에 의한 단가를 고시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주는 데가 있고.

잠깐만요. 제 질의의 요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김 소장님이 하고 계신데,

답변 과정입니다. 과정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확실한 공식적인 기준단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대행료 지급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민 1인당 단가를 고시해서 권역별로 31개 동이니까 11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역책임제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계약체결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계약체결 과정은 우리가 권역을 청소대행업체가 11개 업체일 때 그 지역 여건, 주민등록 인구수.

잠깐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를 모집한다, 시에서. 그랬을 때 모집방법 소위 말하면 사업자들이 안양시 청소대행업체를 따내려고 어떻게 공고를 하느냐. 공고절차부터 선정 과정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공고 어디다 하죠? 11개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공고하죠? 모집공고.

그것은 모집공고가 아닙니다. 시장이 11개 업체를 허가 내주었지 않습니까. 안양시 청소대행업을 해 주십사하고 11개 업체를. 저희가 11개 업체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11개 업체를 내 주었는데 그 업체에 따라서 각 지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 1인당 단가 고시된 금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방금 김웅준위원으로부터 청소사업소 제반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먼저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현장 확인을 하자는 김웅준위원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현장 확인에 대한 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현장 확인을 하자는 김웅준위원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전 위원이 찬성함으로 현장 확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먼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중에서 블루몬테, 아트, 한양스포츠센터, 안양월드수영장, 평촌스포츠센터, 올림픽스포츠센터, 벽산스포츠센터 등 7개소의 수영장이 있는데 블루몬테와 아트, 한양스포츠센터 3개 수영장만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 4개소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안양시와 연고를 맺고 있는 안양SBS스타즈농구단과 LG치타스구단에서 시설 개선을 요구한 자료와 요구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회시한 답변자료와 답변을 안 했으면 그 사유 또 10개 구단중 2개 구단만 전용구장이 없는데 향후 전용구장 설치계획 또 LG측과 전용구장 설치를 위하여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7개소 중에서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블루몬테와 아트, 한양스포츠센터는 6, 7월경에 수질검사를 기이 했고 그 다음 한양스포츠센터, 안양월드, 벽산스포츠센터, 올림픽스포츠센터 3개소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수질검사를 경기도보건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결과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 평촌스포츠센터가 아직 수질검사를 못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평촌스포츠센터에서 종합체육시설에서 단일 신고대상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으로 관리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구청에 촉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질검사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했다 라는 말씀하셨죠?

네, 보건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복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LG치타스구단에서와 SBS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중에서 SBS에서는 저희가 시설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 LG치타스구단에서 안양시에 홈구장의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못 준 사유는 저희가 2003년도에 관람석 교체를 위해서 예산 2억 3,7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라커룸 보수 9,600만원, 그 다음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3억 5,200만원, 특석지붕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위해서 1,0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2003년도에 요구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나는 대로 저희가 답변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의회 승인도 없이 나지 않은 예산을 단순히 요구만 해 가지고 LG치타스구단에 답변을 주기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는데 답변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통보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구단중 2개 구단만 전용구장이 없는데 향후 전용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까지는 안양시에서 프로축구단 전용구장을 설치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측과 전용구장 설치를 위해서 협의한 내용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이상 이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LG치타스에서 복지환경국 청소년과로 공문이 두 장이 발송이 됐죠?

두 번 저희가 접수를 했고 한 번은 저희한테 왔었는데,

두 번 접수했습니까?

네.

언제 언제죠?

공문은 저희가 10월 8일 하고 8월 2일. 두 번 입니다.

두 번이 맞습니까?

네, 두 번이 맞고요. 한 번은 5월경에 저한테 공문을 가지고 LG치타스 윤경식 차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을 보고 윤경식 차장하고 바로 공문을 접수시 "연고구단인 LG구단과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공문으로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곧 월드컵경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한가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운동장 시설과 나는 아직까지 타 구단의 월드컵구장을 가보지 못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한 번 가보고 LG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무자끼리 협의를 한 후에 접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윤경식 차장도 제 제의에 공감을 해 가지고 다시 간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7월달에 접수됐고 10월달에 접수됐고. 5월 15일날 세 번이 똑같은 문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내용은 같지만, 거의 흡사하죠.

흡사한 내용 중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때 회신기간이 며칠입니까?

이것은 민원으로 보지 않고 저희가 할 때는,

어떻게 민원이라고 안 봅니까? 협조사항이라도 문서사항으로 와서 접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며 칠 내에 회신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만 우선 대답하세요.

종류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일주일 내지 보름 안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달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7월달에,

8월달이죠.

여기 보면 7월 23일 가서 공문을 드렸어요. 그렇죠? lgs축02-제52호. 맞죠? 문서번호가 맞죠?

네, 2002년 8월 2일로 저희가,

그 다음 10월 8일날 접수된 것은 0축02-제65호 맞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회신을 안 해 주었어요? 당연히 회신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신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LG구단에서,

왜 본인이 판단합니까?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요?

결재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국장님 결재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문서를 결재를 안 받아요?

모든 내용은 시장님까지 올라가는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도 결재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과장선에서 접수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중요한 서류를 어떻게 과장 선에서 묵과하고 주머니에 넣었다는 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서류를 국장님한테도 대화내용도 없었고 결재도 없었고. 모든 서류가 별 서류가 아니라고 하면 담당 과장이 그냥 책상에 놓고 있어도 무방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담당과장께서 회신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월달에 윤경식 차장이 와 가지고 이 내용과 같은 내용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같이 한 번 가보자. 그래 가지고 타 구단을 한 번 가보자, 나는 전혀 모른다.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후에 LG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운동장 비교해서 가자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단기로 처리할 수 있고 장기로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안건입니다. 협조사항이. 그렇죠? 그러면 단기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과 장기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을 구분을 해서라도 이런 공문이 세 번씩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LG측에서는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LG측에다 회신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대답만 하세요. 그렇다, 아니다 대답만 하시라고요. 해 줘야 원칙이죠?

회시는 해 줘야죠.

그런데 왜 안 해 줬어요?

그런데 LG측과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이 공문 넣기 전에 5월달에.

7월달, 8월달, 10월달 것 얘기하는 겁니다. 5월달 것은 접어두더라도 7월달에 접수를 했고 10월달에 똑같은 문건을 접수했는데 LG측에서는 같은 문건을 계속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이 없기 때문에 거의 흡사한 또 국장님, 담당 과장한테 이것을 보낸 것 아닙니까? 수신이 안양시장 아니에요.

물론 모든 공문 시장님이 받죠.

그런 것을 왜 개인 생각에, 과장 책상에 이것을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월달에 이 공문을,

5월달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5월달 것은 말씀을 듣고 7월달, 10월달 두 번 받았잖아요? 공문을.

네, 받았습니다.

몇 개월 입니까? 지금. 몇 월달이에요. 지금이.

그 요구사항을 제가 임의대로 답변을 못 하지,

왜 못 해요? 어려우면 어려운 나름대로 이러한 일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겠다 라고 당연히 회신을 보내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5월달에 그때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우리가 월드컵구장을 같이 가자. 가 가지고 우리가 LG구단하고 안양시 관계자하고 전체 몇 개 구장을 샘플로 해서 가보자. 같이 간 후에 다시 조율을 해서 공문을 넣자. 그래가지고 OK해 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접수를 안 시키고. 그런데 갑자기 이 공문을 낸 겁니다. 저희하고 같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LG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사실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여기 보면 LG축구단 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이 있지 않아요. 2003년도 처리 계획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기·장기로 나누었을 때 이러한 사용계획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논을 해서 결정을 내린다든가 짤막한 회신의 문답을 보내주었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만 갖고 LG치타스의 5월달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5월달 얘기는 내가 이해가 됩니다. 5월달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7월달에 다시 공문을 보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문을 보냈으면 바로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안 서고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재검토해서 다시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회신내용을 보내주든가 그런 내용도 없었고, 다시 이 사람들이 10월달에 다시 재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었는데도 답변을 안 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고 구단인,

연고 구단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LG가 저희 연고 구단이고 안양시와는 서로 연고를 맺으면 그때 5월달에 접수가 왔을 때 윤 차장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우리가 타 구장을 같이 가자. 가 가지고 후에 우리가 적정한 내용과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우리가 서로 조정을 하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했더니 LG 윤 차장도 "좋다" 그랬는데 그 뒤에 저희하고는 그런 절차는 없이 저희한테 공문만 보낸 겁니다.

오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문서상에 보면 2002년 후 장기, 2002년 단기 내 기자석, 본부석 지붕, 관람석, 화장실 라커룸은 단기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네.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커룸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 놨다고 아까 답변 드렸죠.

화장실은?

화장실은 2002년도에 일부 고쳤고 2003년도에 예산 요구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관람석은 예산을 올려놨고 화장실은 지금 일부 개·보수를 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승인되면 답변해 줄려고,

무슨 얘기예요? 그런 책임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문서상으로 주고받고 나서 이런 이런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돼서 추후에 다시 한번 해 주는 것으로 하고, 화장실은 화장실 나름대로 오목조목 여기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될 수 있는 사항, 지연되는 사항. 왜 지연이 되며 이런 부분을 당연히 거기다 회신해 줘야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합니다. 하는데 먼저,

수긍하는 것은 회신을 못한 것, 잘못 된 거죠?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절차가 잘못 된 게 아니라 잘못 된 거죠. 왜 7월달에 공문을 받고 10월달에 받고 여태 한 번도 안 해 주었어요? 7월달부터 몇 달입니까? 그리고 10월달 마지막 공문 보냈을 때는 벌써 두 달이 넘어갔잖아요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를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LG측하고도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같이 가기로 해 가지고 현재 LG,

같이 가고 안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기적인 것은 여기 축구전용 신축에 관한 이런 것은 앞으로 안양시 예산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검토 하겠다든가 단기적인 문제로 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라커룸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3년도에 예산을 세우겠다 이러한 답변내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 주었다는 얘기지.

연고 구단에 대해서 무조건 LG에서 구단이 요구한다 해서 다 해 주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과장님! 오 과장님이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답변에 대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고 구단에서 굳이 공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희 내용이 뭐냐면 현재 가보자, 갔는데 LG측에서 뭐냐면 저희한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저희를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럼,

이동기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오세권 과장께서 본인이 결재를 맞지 않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재 안 맞고 가지고 계십니까?

선열은 받았습니다. 선열은 받았고 제가 공문 시행문은 아직 결재를 안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결재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공문을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발송을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답변 말고요. 오 과장께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결재를 맡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아까 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결재한 것은. 안양시장님까지 결재를 했는데.

그것은 선열을 맡은 거고.

선열이 결재 아닙니까? 접수에 대해서.

저는 시행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말꼬리 잡지 말고요. 결재를 맡았죠?

예, 그 부분은 맡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맡았다고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한 문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결재를 했는데 왜 안 했냐는 답변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결재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다고 답변 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분명히 이런 문제는 다시는 재발되어서 안됩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촉구하고 안양시장께서 결재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어떠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안양시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지금 전용구장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LG측과도 전용구장 설치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 선에서 전번에 답변을 드린다면 5월달에 저희가 조금 전에 서면자료를 제출한 내용과 같은 유사한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을 때 그때 LG측하고 얘기를 하기를 월드컵 때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 역시도 전용구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리고 월드컵구장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 우리 운동장하고 시설 비교를 한번 해보자.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축구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한번 가보고 난 후에 우리가 실무 선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LG측에서도 수긍을 하고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LG측에서 공문을 8월달에 보내고 8월달에 보내면서도 저희가 시설계획 파트와 금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요구할 사항을 저희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10월달에 같은 공문을 또 보낸 겁니다.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LG측에 적기에 드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동기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는 저희가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잘못된 점을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공문 10월 8일날 우리가 받았는데 뒤에 보면 접수는 10월 18일날 했어요. 열흘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왜 10월 18일날 접수하게 된 겁니까?

그때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 게 LG측에서 그랬습니다. 공문을 한 번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공문을 실무자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본사에서 공문을 가져와 가지고,

10월 8일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 8일날 공문 접수를 받았는데 뒤에 보면 접수일자가 10월 18일이에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LG 실무자가 가져가 가지고 접수를 시킨다면서 못해 가지고 한 번 늦게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다는 기억을 제가 되새겨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수영장 슬라이드공사 설치비용과 설치계약 해제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공사는 계약일자가 2001년 4월 23일이고, 납품은 2001년 6월 30일날 받기로 하고, 계약금액은 1억 9,207만 2,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사유는 계약자인 우성산업에서 납품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공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조달청에 요구해 가지고 계약을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향후로는 추진일정은 8월달에 다시 설계를 하고, 9월달에 조달 의뢰를 해가지고 금년 12월 20일경에 입찰을 조달청에서 다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내년 1월달에 납품업자 선정해 가지고 내년 5월경에 설치를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만 안구 석수2동 522번지 일대 설치할 계획인 석수체육공원 추진사업이 4월 8일 ∼ 4월 19일까지 실시한 경기도감사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공사비 2억 4,201만 2,000원이 감액조치 되었는데 삭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조성공사 사업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는데 금년 경기도감사에서 토목공사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돼있는데 실시설계에 포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2,558만원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계상을 해서 361만 8,000원, 그다음에 구조물터파기 및 잔토처리 단가산정시에 인력 20%, 기계 80%를 인력 10%, 기계 90%로 조정함에 따라서 2,578만 5,000원이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에서 식재단가 구성시 인력을 160%를 했는데 100% 해 가지고 조합단가로 조정함에 따라서 1,94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역서에서 조경수 조경시설물을 4급 자재로 분리하고 원가계산에서 제경비 일체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관리비만 적용함에 따라서 1억 6,761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2억4,201만 2,000원이 과다계상 지적을 받아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총공사비가 213억 5,8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 4,000 해 봐야 프로테이지로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관계없고요, 단지, 건설폐기물 처리는 분리발주에 따라서 2,558만 3,000원 추가로 그것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발주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자료 95페이지, 비산동 156-6번지 일대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하여 체육시설로 시설결정되어 중앙장기투·융자심사에서 중복과잉투자로 반려되었는데 경기도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스포츠타운 지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롤러스케이트장 뿐 만 아니고 다목적운동장과 보조축구장을 동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총 9만 9,959㎡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중앙장기투·융자심사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과 중복과잉투자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일원에 롤러스케이트장은 없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장 부분만 2만 3,450㎡를 경기도 투융자심사에 의뢰를 했는데 경기도심사에서 적합심사를 받았습니다. 단, 이 부지가 그린벨트이면서 군사보호지역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롤러스 케이트장을 우선 설치한 후에 향후 안양시 체육 수요와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학교예산을 지원할 때 안양시에서 교육청에 적절한 통제 즉, 안양시가 의도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예산을 지원할 때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시청에서 예산만 보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저희 안양시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학교시설이 지원되는데 공사가 설계서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면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교육청에서 설계하는 방식으로 설계함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설계가 완성되면 저희 안양시청에는 건축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도서를 일일이 검토하고, 또 사업추진에서도 저희가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저희 기술자들이 나가 가지고 설계도서가 차질 없이 시공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의 동안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시설계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또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가 설계도서를 가지고 건축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정하면 교육청에서 이것은 적극 수용돼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순위원님의 질의도 충분히 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반영돼야 되고 검토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공감합니다. 앞으로 교육청 사업에서도 철저하게 설계도서라든지 공사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청소년공부방에 물품이나 시설을 지원한 내역과 인덕원환승주차장내 체육시설보수계획과 각 동 체육행사를 꼭 일괄적으로 취소해야 했는지, 동 실정에 따라서 개최여부를 결정함이 옳다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결정한 것은 부적절 하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와 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의 물품이나 시설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단, 관양2동의 공부방에서는 동 자체예산으로 금년도에 에어컨을 지원해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 환승주차장내 간이운동시설은 동네 체육시설로써 동안구 사회산업과에서 관리하는 파손된 윗몸일으키기 2점과 평의자 11점은 금년 11월 체육시설물 일제 정비기간 중에 전면보수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동별 체육대회 미개최사유는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전국의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2002년도에 동별로 실시하게 된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공무원 3명, 시의원님 두 분, 체육단체장 3명, 동의 자치위원장 해서 29명이 참석해서 저희가 토의를 했습니다. 물론 김웅준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옳다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혹심한 수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는 차원에서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실시하지 않은 동별체육대회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해 개최 못함으로 해서 실망한 시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 석수2동 체육공원조성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와 이행기간 등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있어서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이 활발한데 청소년쉼터 운영에 소요되는 국·도비지원 등 세부적인 재원내역과 팔도자매군 교류사업에 일부 학교만 교류하는데 일반인 교류계획은 없는지와 교류대상 학교선정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한 예산은 도비가 1,844만 4,000원 전체예산의 41%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655만 6,000원이 지원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쉼터에는 지금 가출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쉬어할 수 있도록 하고 뿐 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소와 연계해서 불우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도자매군 청소년교류사업은 저희가 함평군과 영월군, 괴산군, 하동군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각 자매결연군에 청소년교류 희망여부를 저희가 묻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군만 희망해왔기 때문에 4개군과 하게 됐으며, 2월 14일날 교육청을 통해서 관내 전 중학교에 희망학교를 저희가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7개교가 접수되어 금년도에 4개군 학생과 저희가 자매교류 했으며, 일반교류사업은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가 주관하고 저희는 청소년업무를 맡기 때문에 청소년교류사업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대상 학교선정은 1차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희망신청학교를 받고 거기에서 희망을 한 7개교만 금년도에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8개 저희 자매교류군과 꾸준히 접촉하고 또 관내 학교에서 널리 홍보해서 자매군과의 청소년교류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려다가 끝났으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실적이 동에서 올린 것을 자료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간이 있었으면 내년에는 점검해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돼, 물론 동네 여건상 봐서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필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보면. 해서 엉터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을 내년도에 확실한 점검해 가지고 파악을 해보십시오. 힘드시더라도 동에만 맡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일제히 점검하고 이용이 적은 동은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더 활성화시키고 전혀 안 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동기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죠?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앉아주세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웅준위원께서 보충질의 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 받고 제가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 그 동안 행정감사시에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모형의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분리수거통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봤으나 현재 그렇게 악취를 특별히 제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통이 개발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하고, 분리수거통 주변을 아파트관리소나 부녀회 등을 협조를 구해서 청소토록 홍보하고 수거업체에서도 소독을 실시해서 악취예방에 최대한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먼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보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도 현장에도 갔다왔지만 제가 3대 째도 누차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겨울에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이 막 얼고 여름에는 썩어서 냄새나고 제가 실제로 한번 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여름에 가서 부어봤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암모니아 가스 비슷한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분리수거통이 개발이 안됐다는데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안양시 차원에서 전국에다가 이 분리수거통 악취 제거할 수 있는 공모를 하든가 해서 대안을 세워야지, 몇 차례 연구했는데 아직도 연구 안됐다는 것은 조금 행정감사나 시정에 대한 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라 그 모형을 어떻게 떠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개략적으로는 나왔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인아웃트식에서 이렇게 돼서 거꾸로 차에 매달려서 넣는 그런데 어떤 기계랑 결합해서 옆으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일반적인 추상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안양시에다 예산을 이것을 세워서 전국에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아까 점심때 약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이라고 지정해준 환경부지침 자체가 저는 사실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름대로 제 실무 선에서는 최소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권용호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시는데 공모관계가 나오지만 지금 음식물수거통이 차량하고 같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지금 방법이 최선책이라서 전국적으로 다 저희 통을 쓰고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변론 같지만 하여튼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왜냐 하면 안양시가 예전 같지 않아서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연구용역발주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에 직결되고 안양시 60만 시민이 이용하는 그것에 수분 음식물찌꺼기가 악취가 나고 얼고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용역비라도 줘서 어떤 모형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특별히 참고해서 연구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빌딩 내 화장실은 개방하게 돼있는데 문이 잠겨있어 급한 경우 사용이 어렵고 해서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빌딩의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개방화하도록 돼있지 않습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토록 돼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은 총 52개소로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에서 8개소, 녹지공원사업소에서 20개소, 구 건설과에서 소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빌딩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건물주와 협의해서 개방에 동의한 화장실에 대하여는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외부인이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건물주에게 개방하도록 권고해서 개방화장실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 수립된 것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고 건물주하고 협의사항이 있는데 내년도에 간판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소형노면청소차량 운행을 4시간에서 8시간 으로 연장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소형노면청소차량은 지난번에 도비 보조 2,800만원, 시비 2,800만원 해서 대당 2,684만원에 구입해서 현재 안양1동과 부림동에 금년 9월 13일부터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상황을 보면 직선도로상에 평탄도로나 낙엽, 전단지도 작은 것은 수거가 됩니다. 그러나 작업속도가 인력에 비해 빨라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점으로는 큰 낙엽이나 큰 전단지가 흡입이 곤란하고 항상 걸림돌이 발생하는 입장에 있고, 작업 중에 먼지가 과다발생 하는 사유도 되고, 또 속도는 빠르나 사람이 하는 인력만큼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외 1명이 더 추가 인력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은 저희가 잘 알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운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박물관 개관을 위하여 자문에 참여한 위원명단과 전시물 확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박물관 설치와 관련하여 전시물 및 박물관 외관에 대하여 안양시미술협회 이제옥 회장님과 대림대학 조광희 교수님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설계시에. 또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박물관 개관을 위하여 지난 10월 30일날 시정발전위원회 환경분과 위원이신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김종원위원 또 안양대 환경공학과 교수이신 서정범위원,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이문호위원과 안양지역 환경단체연합회 이성섭 회장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더 추가로 추진하는 중에 있고 또한 전시물은 기 제출한 서면자료와 같이 뒤주, 멍석 등 시민이 기증한 오래된 물품이 50점, 재생종이 제품 등 재생상품이 70점, 빈 캔이나 페트병, 병 뚜껑 등 인테리어에 사용된 재활용품이 80점, 트랜지스터, TV, 전축 등 60∼70년대 가전제품 재활용 활용작품 등 30점, 현재 총 230점이 전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월 30일날 박물관 개관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좋은 의견을 넣으셨는데 저희가 6,000만원에서 추경 때 1억 3,500만원 했었죠?

네.

지금 잔여예산 보면 1,130만원인데 전시물 2종 설치공사 추진은 또 무엇입니까? 애초에 계약에서 빠졌던 부분이죠?

계약에서 빠졌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하고 거기 자료 준 중에서 물론 박물관 개관에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대학교수들, 환경전문가인데 보사환경위원들 하고 예산 통과할 때도 1억 3,500만원이면 다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산 때도 또 따지겠지만 2003년도 본 예산에 5,300만원 편성해서 요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저희가 6,000만원인데 1억 3,500만원 추경에 해 주고 이거면 완전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개관에 따라서 물론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의 체험 이런 재활용, 폐기물 이런 박물관이 생기는 것은 안양으로서는 좋은 결과입니다. 이것을 상의 한 번 하시고 했으면 낫지 않나.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5,300만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본 예산에 통과 안 시켜주면 아무리 전문가가 좋은 의견을 내놓고 그랬어도 우리가 6,000만원에서 1억 3,500 해 주었는데 또 5,300이다. 그럼 하다 보면 또 예산 추경 때 또 확보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채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그 앞까지 예측을 못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의 계약 요청을 안양시에서 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금액이. 2002년 6월 22일날 안양시에서 조달청으로 해서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박물관 설치가 전체 1억 3,500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 금액의, 설계된 금액을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결과에서 제가 확실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1억 2,000 정도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달청이, 이 1억이 넘는 금액을 조달청이 결국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단독업체 아닙니까?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럼 몇 군데가 됩니까?

조달청에서는 저희가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인가 3개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했을 때 업체명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세워야지 6,000만원 된다고 그랬다가 또 추경에 세워서 1억 3,500만원인데 또 그것 가지고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환경분과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보완해서 5,300만원. 또 여기서 보완을 하면 더 추가가 되니까 애초에 우리가 박물관을 지을 때는 제대로 된 박물관을 애초부터 계획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실제로 침출수 및 쓰레기 수거 후 뒤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단독주택지역에서 10가구 이상 분리배출 세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권용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같은 사항이지만 악취를 예방하는 방법은 분리수거통으로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방법이나 단독주택지역은 수거통을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을 기피하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99년도 분리수거를 시작할 당시에는 참여세대가 2만 3,000여 세대에서 금년 10월 말 현재는 약 3년이 지나서 9만 2,000세대가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에서 10세대 이상 분리 배출하는 것은 32개소 503세대입니다. 앞으로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서 배출토록 홍보를 하고 수거업체에 대해서도 수거 후 소독실시는 물론 뒤처리도 잘 돼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권용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단독 해봐야 전부 연립주택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일반가구 물론 청소사업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10가구 이상만 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행정편의주의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되니까 그래도 해라. 안 되니까 연립주택만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누가 그것을 갖다 놓겠습니까? 자기 집 앞에 10가구 해 갖고 내가 갖다 놓을 게. 우리 집으로 가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없다고 보고 아까도 권용호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처음에는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청소를 잘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요 사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앞으로 물론 소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환경이나 왜냐하면 악취가 나면 사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골목에 나는 쓰레기 여기도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청소업체 이야기 해 봐야 일일이 따라 다니지 못하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몇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소장님 물론 평상시에 모든 직원들이 청소사업소 직원들이 다 수고하시는 것 알지만 특별히 감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감사준비가 소홀했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위원들은, 저는 초선입니다. 많은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대안도 생각해 보고 그랬는데 부서에서 현재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 초선의 입장에서 맥 빠져요. 저희들이 무엇인가 60만 시민을 위해서 질적인 삶의 도움도 드려야 되겠지만 또 부서에서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여건조성도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책무도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의 기능이. 그런데 그런 어떤 의욕이 상실된 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듣기로는 3년째 소장으로 계셔서 만성적으로 몸에 배셔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는 피가 수혈이 돼요. 자꾸만. 젊은 피로. 다시 말해서 초선들이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의회는 의식이 자꾸만 변하는데 집행기관은 의회가 변하는 의식만큼 못 따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 감사 때만이라도, 감사기간이라 바쁘겠지만, 일상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무엇입니까?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니겠어요. 전에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행기관의 막강한 집행력을 감시 감독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에 사사건건 간섭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가 있고 의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강의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간섭이 아니라 잘하기 위한 시민을 위한 간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아까 말씀대로 계약서에는 차량, 청소, 소독, 도색 이런 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서 위원들한테 어떤 이해를 구하면 모르겠지만 뻔히 나가면 안 될 것을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엄중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봉투 같은 재고 파악도 그렇고 등등 모든 것이 양에 안 차는데 내년에는 정말, 이번과 같은 태도의 청소사업소의 소장님의 감사 태도라면 저희들은 감사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바쁜 시간에 생계도 꾸려가야 되고 그런 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 보낼 이유 없죠? 아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자료하고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릴 려고 합니다. 청소 대행업체 그 방식도 국장님께서 먼저 번 시정질문 때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것을 발전적으로 대행업체의 어떤 선정 과정이나 어떤 대행업체의 사업권을 내주는 것에 있어서 의식을 전환해야 되겠다. 11개 업체가 계속 오랜 동안 한번도 특별한 교체됨이 없이 앞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저 같은 저 개인 초선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의 기구에서 이러한 것은 이것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모든 것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김 소장님께서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것 해 주시고 또 이 업체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여기 계약서에 보면 감사도 할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는데 작년도 대행업체 결산서를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죠?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취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여기에 보면 위탁대행료는 주민등록인구수×고시단가×동별가중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럴 때 공부하는 거예요. 과연 고시단가는 얼마며 동별 가중치는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는 게 될텐데 그 비밀도 아닌 것을 그냥 두루뭉실 해서 이렇게 해서 주시면 무성의하다. 앞으로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가르치고 이해시키면서 업무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대로 언제까지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의 11개 업체를 저는 주장하기를 특혜라고 보는데, 엄청난 특혜라고 봅니다. 이 특혜를 주는데 이 계약을 위반시에 과태료라고 할까요? 과태료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도색이 불량했을 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1차.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언제 어떤 계약서 내용인지 몰라도, 모델인지 몰라도 이제는 현실에 맞게 정말 도색을 안 하고서는 안 되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는 소독을 안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현실적으로 먹혀들어 갈 수 있는 계약서 내용이 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 이해하시죠?

네.

여러가지 이외에 많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서로 잘해 보자 하는 의욕이 의회는 많고 집행기관은 적은데 무슨 많은 얘기해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하여튼 내년에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김웅준위원은 청소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주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섰습니다. 청소사업체가 입찰 볼 때 안양에 11개 업체입니까? 더 있습니까? 11개 업체예요?

11개 업체입니다.

11개 업체가 항상 쪼개먹기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격 있는 업체는 무조건 다 주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제가 등기부등본을 봐 보니까 자본금이 5,000만원에서 최고 많은 업체가 2억 입니다. 이 자본금을 증자해서 대형화를 시켜서 이것을 5개 업체나 6개 업체로 줄여볼, 해서 업체가 생존력이 있어야 지만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써는. 그런데 11개 업체가 너나 나나할 것 없이 다 무조건 자격만 주어지면 다, 1개가 들어온다면 12개로 쪼개고. 저도 그런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생리를 잘 압니다. 이게 처음에 2개 업체에서 1개가 더 들어오면 3개 업체로 늘어나서 세 구역으로 쪼개고 이게 네 구역으로 되면 다섯 구역 되면 다섯 구역 쪼개고. 이렇게 돼서 안양이 11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할 때는 시흥군에 몇 개 없어 가지고 이게 잘 됐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 자격조건을 늘려서 자본금 5,000만원짜리 회사가 법인체가 회사도 아닙니다. 이것. 자본금 5,000만원 제일 자본금 5,000만원이 돼야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입니다. 자본금을 3억이고 올려서 자격요건을 만들어서 대형화를 시켜서 이 업체가, 업체는 어쨌든 간에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해서 반으로 줄이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아까 김웅준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지 여태까지 사실상 20여 년 이상 내려온 것을 별안간 변혁을 주기는 어렵고 아무튼 검토를 신경을 써서 해 보겠습니다.

안국장님 검토를 꼭 해 주세요. 이거요. 이것 만약에 내년에 또 다시 입찰을 이렇게 본다면, 제가 대충은 이것은 압니다. 안양에 원영희 회장님부터 제가 오래 전부터 제가 내려오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 검토를 하셔서 이 업체가 생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지만 아까 권용호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생존력, 싸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새로운 것도 하고 구태의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11개 업체를 다 주면 안 돼요. 항상.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김웅준위원님과 저랑 이채학위원님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현장 갔다 온 밥값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2002년 행정감사인데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 왜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 주 원인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학술적으로 따진다면 퍼블릭 서비스(Public service), 공공서비스 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 퍼블릭 서비스(Public service)인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계속 외쳐대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의 속도는 너무 더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방문을 가 봤을 경우에 아쉽다는 점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이 약해서 그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시민들이 낸 세금 갖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갖고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서비스 질 개선 차원에서 각별히 청소 쪽에 환경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청소대행업체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제에서 관이라든가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청소업체제도 차원에는 관이 개입된 형태라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자유경쟁체제에서. 이런 논리는 지금 없어요. 지금요. 그러한 논리는 이미 다 멸망했어요. 지금 서구 저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청소 이것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제가 대안으로써 자본금 5,000 내지 2억에서 그 5,000을 갖고 이익 프로테이지가 너무 큰 겁니다. 거기 지금. 월, 내가 얼마 씩 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청소업체가. 그 이익을 갖고 서비스 질 개선에 투자를 하고 설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갖고 자꾸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2억 정도 갖으면 사회 통념상 지금 얼마를 벌어야 되냐면 전에는 금리가 떨어져, 2부니까 2억이면 2부니까 400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1.5에요. 그러면 2부면 월 300밖에 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업체들이 그것을 법니까? 그것의 몇 배 몇 배를 버는데. 이익에 비해서 서비스 질 개선에 투자를 안하고 제왕적인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불만이 많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 개선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소장님께서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각별히 냉정히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 행정감사 하는데 각별히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서비스비 질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업무의 징계규정이 약한 것 같은데 징계규정을 바꾸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과태료가 10만원이라든가 이러면 강제규정이 강해야지 어떤 벌칙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김웅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검토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청소사업소는 다 끝난 거죠? 답변이. 그러면 원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으면 합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오세권 청소년체육과장님은 체육 업무와 또 일반 민원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충실히 하실 것을 엄중 경고하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잘 해 줄 것을 말씀드리며 안 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전체적인 업무 숙지가 잘 안 돼 가지고 답변의 소홀함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해 주는 거죠? LG측에다가. 빠른 시간에 해 주세요.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센터에 대한 설계변경, 공사중지 사유, 예산 전용 및 선 집행 사례 또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 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는 문화예술 공간이 만안구지역에 '89년도 개관한 문예회관이 있으나 동안구지역은 상대적으로 순수한 문화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평촌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이곳에도 문화예술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유공원에 건립되고 있는 문화센터의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안구 갈산동 1112번지 자유공원 내에 있으며, 사업규모는 부지가 5만 1,158평, 건물 연면적이 2,380평이고 지하2층, 지상3층 건물로써 공사기간은 작년도 2001년도 3월∼2004년도 9월이 되겠고, 공연 좌석수는 약 640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06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국·도비가 각각 20억씩이고 시비가 66억 9,800만원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각각 15%씩이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것은 131억 7,100만원, 국·도비 각각 20억, 시비가 91억 7,100만원입니다. 1차 추경시 10억 4,500만원이 저희가 확보되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분 14억 2,800만원을 2003년도에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2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중에서 예산대비 22%인 28억 9,300만원이 기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문화센터는 당초 소규모 음악전용으로 기획되어서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던 금년 2002년도 1월 공연장의 활용성에 대한 공연전문가들의 이견이 제기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무대, 음악, 음향, 조명, 건축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시설을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한 자문회의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설계자문회의, 그래서 설계자문회의를 올해 들어서 3회에 걸친 바 있고, 건축자문회의를 올해 들어서 2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설계자문회의는 그 동안 음향전문가, 설계관계자, 공사관계자, 또 각종 음악지휘자 등 음악관련 분야 관계자 등 해 가지고 저희가 공연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계변경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닥재를 예를 들어서 카펫보다는 목재가 좋다든가 또 대연습실 사무실, 창고는 필요가 없겠으며 연습실을 더 넓게 하는 게 좋겠다든가 무대를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설계자문회의 결과가 도출된 변경내용이 되겠고, 건축자문단회의에서는 2차에 걸쳐서 저희가 분장실을 배치한다든가 화장실 위치 또 소변기·대변기의 조정, 영사실 출입구 입구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어서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또 이렇게 자문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용콘서트홀보다는 음악, 연극, 영화, 뮤지컬 등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다기능의 공연장으로 시설을 변경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안이 금년 1월에 공사를 중단해서 금년도 8월에 설계변경안이 완공되어서 금년도 9월 6일부로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공정이 33.6%가 되겠습니다. 건립되고 있는 문화센터는 만안구 소재 문예회관과 비교할 경우 그 규모 면에서는 작은 공간이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신시설을 갖추게 됨은 물론 지하나 1층에 문화체험교실, 문화감상실, 향토사료관, 기획전시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통해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센터가 다양한 공연 및 전시공간으로서 시민 여러분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의 명소가 되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상 2층에 분장실 2실이라든가 대기실 2실 등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지상 3층에 분장실 3실하고 무대감독실이 추가로 설치된 부분하며, 무대면적이 당초 57.5평에서 10.6%가 증가한 68.1평으로 증가가 되었으며, 천장의 높이가 당초 한 9m 정도에서 11m로 2m 정도가 상향조정되었고 그러면서 객석수가 당초에 696석에서 한 56석이 감소한 640석으로 변경되었고, 종합공연장으로서 전환에 따른 무대장치, 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의 장치들이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에 따른 예산전용 및 선집행사례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문화회관센터 건축물이 확장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센터는 공연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섯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거쳐서 전용콘서트 보다는 음악, 연극, 영화, 예술 등의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다기능의 공연장으로 시설을 변경함이 타당한다는 경향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특히 예산특성상 설계변경이 확정된 후에 규모를 확정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부분이 순서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나중에 요청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이 답변은 끝났습니다.

예,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과로 오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많은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 8개월 동안 공사중지 되었던 거죠? 1월부터 8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절기공사가 중지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공사를 감안하면 내년 한 12월경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약간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좋은 건축자문단 설계자문단도 있으면서 활용을 안하고 다되고 나서 착공 다하고 설계완료 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를 불렀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 회의가 처음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올해 1월달입니다.

1차가 1월이죠. 1월 31일 그 다음에 3월, 4월, 6월인데 7월. 이게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몇 백 만원짜리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앞으로는 이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8개월씩 중단을 시키고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공사라면 애당초에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 해서 기본설계 해 가지고 좋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마무리공사까지 잘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네, 이채학위원입니다. 박영표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은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볼 때 아까도 석수체육공원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비,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예산상 봤을 때 국비가 15%, 도비가 15%인데 시비가 무려 70%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될 때도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 이것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혀 노력이 없었고, 아까 박영표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외부전문가들이 봤을 때 주로 부천시민회관 그쪽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습니까? 시민회관 관장이 여기에 참여했었는데.

56석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을 많이 차지하려다 보니까 질적으로 가서 시민들의 문화복지 예술 쪽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양도 우리 문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안구 주민들 그리고 소규모의 예술인들,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큰 게 있으면 작은 소규모들을 알차게 계획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보니까 대단위로 계획성 없이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예산이 아직도 들어갈 부분이 많은데 한번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 해서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올 용의는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면서요, 참고로 말씀드릴 게 시·군마다 문화센터를 짓다 보니 국비를 지원해 주는 문광부나 이런 쪽에서 정액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불구하고 문화센터를 지을 때는 국비로 10억, 도비 10억 이렇게 아주 정액제로 연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20억원씩 따온 것은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정액제임을 첨언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물론 시비에 비해서는 이것이 지원율이 저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액제를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들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는 관계없다 얘기예요?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억씩?

정액제로 20억씩 1년에 10억씩 2회에 걸쳐서 20억씩 국·도비가 정액제로 돼 있다는 것을 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문위원님들이 여기 했던 부분이 공연장의 확대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문예회관에서 지금 오케스트라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양문예회관에서.

제가 아는 범위는 안양 저쪽에 있는 문예회관에서 오케스트라를 한다는 게 구조상 어렵답니다. 오페라 정도는 저희가 가능한데 오케스트라 연주는 무대여건상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여기 자문위원님들이 5차에 걸쳐서 회의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박영표위원님도 아까 지적했듯이 그러한 부분이 선행이 됐었으면 공사중단이 8개월도 안되었을 것이고, 결국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돼서 무대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는 주로 오케스트라나 전문음악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음악에 뮤지컬에 또 영화에 활용방안으로 해서 좀더 욕심이 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지만 세심한 주의와 계획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단이 됐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사실 몰랐던 부분을 아까도 청소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한테도 같은 위원회이니까 이런 부분을 현재 자문위원 중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위원님들이 들어갔으면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가 됐을 텐데 여기 보면 전부다 외부전문가, 설계관계자, 공사관계자, 공무원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씩 들어가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센터에 대해서 답변 종결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두 번 정도 거기 가봤는데 그 주차시설이 지금 별도로 계획돼 있는 것은 없죠?

거기 부분에 제가 몇 대라고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부근에 자유총연맹인가? 거기 지금 쓰겠다는 겁니까?

거기도 주차부분이 일부분 있고, 또 지하에도 주차부분이 있고 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서도 또 자유공원 들어가는 오른편에 야외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장이 일반 건물로 독립건물로 신축을 할 때는 당연히 주차 그 필요한 시설이 따르는데 여기에는 별도 이 건축물에 따른 주차시설이 한 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하고,

본 건물 지하에 주차장 표시가 없는데!

말씀 중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해서. 현재 그 위쪽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센터 그쪽에 지상으로 92대가 있는데 이것 외에 별도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문화센터 옆 부분에 지상에다가 34대 분의 주차수요를 신설을 같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내에 주차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하에는 아니고요. 건물 야외에 34대가 추가분으로 주차시설 소요가 설계에 같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현재 공사 진행중인 그 건물 윗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기존에 그 시설과 지금 현재에도 주간에 보면 거기가 차 세울 때가 없거든요. 조그만 행사를 해도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도 큰 도로변에 주차해 놓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충분한 주차시설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물이 들어설 때 얼마냐 하는 것은 아직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서도 위원님 말씀에,

왜냐하면 아까 임종순위원님인가 누가 질문 하셨듯이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도 불편한 지역이고 전철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시내버스가 거기 교통편도 좋지 않은 입장이라 거기를 제가 관양2동에서 가려면 천상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객석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주차시설은 너무나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또 주차공간도 거기가 소위 말하면 공원인데 공원 내에 저희들이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진입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공원이 소위 말하면 환경이 많이 훼손되는 측면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검토를 해 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선의원님 이채학위원님이 설명하셨죠. 처음에 질 때 완벽하게 잘 짓자 그래서 지금 우선 설계변경해서 질 때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예산이 이십 몇 억인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시설도 무언가 지역적으로 교통편의가 안 좋은 지역이라 하면 우선은 주차시설이 우선시 되지 않느냐. 거기 학생들이 문예회관 정도만큼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예산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한테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협조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먼저번 임시회 때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의회가 존중받는 의회가 되자 집행부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정말 의회를 모르는 것은 가르쳐 가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 하셔야 돼요. 적극적인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절대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승인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왜? 의회가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면 예산이나 승인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설명이나 해서 그러한 의회는 이제는 지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이해를 구하고 또 거기에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해를 못하면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설득과 이해를 협조를 구해서 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또 예산이 나중에 세워서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취해져야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두 푼도 아니고 24억이라는 큰돈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것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예결특위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해주지 않는 한 의회도 집행부에 협조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시책을 펴실 때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의회를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네, 김위원님 좋은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안의 간담회나 저희들 사전지식을 봤을 때 전기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자가 생겨 가지고 많은 예산 투입해 놓고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염려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담당부서 문화예술부서에 그 정도의 공사를 감리하고 물론 감리관이 별도로 있겠지만 그래도 직접 발주자인 주무부서인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 정도 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용역 주고 만약 어떤 외부에서 이 정도면 됐다, 당신들 써라,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충분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부서나 연관되는 부분끼리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솔직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명이나 음향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공부 좀 해보셨어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왜 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저희들이 공사 중지된 것 일체 몰랐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왜 저 공사를 안 하냐" 해서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현장을 한 번 갔다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항시 좋아하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8개월 동안 한 겁니다, 이것을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 얘기는 예산도 이번에 삭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영표위원님하고 김웅준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주차대수가 보면 기존에 92대가 설계도면을 보면 자유수호전시관에 32대, 옥외 60대인데 거기 바로 옆에다가 34대를 해서 126대가 되는데 이 설계도면에 보면 변경 전에 34대인데 변경 후에도 또 34대가 되는 것이고, 법정대수를 봤을 때는 48대인데 변경 후에는 52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방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주차장 확보를 왜 더해야 되냐하면 이 자유공원에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야간에 축구장을 개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자유수호전시관에 야간 같은 데나 주간에 행사가 더블 됐을 때 물론 음악회라든가 거의 야간에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이나 설계자들이 얘기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 이 주차문제를 예를 들어서 2층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그 옆에 보면 또 론볼링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화센터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유수호전시관, 자유공원축구장, 론볼링장 이 행사가 됐었을 때에 그런 부분도 이 주차대수에서 더 검토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에는 지금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문제를 하나 더 짚을게요. 법정대수가 52대거든요, 변경 후에. 그런데 계획대수 34대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요? 법정대수가 52대를 최소한 하게끔 돼 있는데 계획대수가 34대, 옆 동네에 있는 주차장까지 해서 92대다 126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법적으로도 하자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계도면에 보면 문화센터건립공사 첫 장에 법정대수 52대로 돼있죠? 그리고 계획대수가 34대로 돼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자유수호전시관 그것은 자유수호전시관이지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그것은 여기 지금 현재 126대를 보면 공원이 나와있고 옆집 주차장까지 해서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게 자유센터만 아니고 한 단위 내에 자유수호관하고 현재 짓는 문화센터하고의 법정수요는 60대이나 우리가 신설을 34대 더하는 바람에 법정 60대 보다는 초과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전체적으로 자유공원 내에 126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생기지만 독립건물로 봐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수호전시관은 전시관대로 주차장이 있는 것이고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문화센터 내의 수요를 생각한 법정대수 52대인데 문화센터라는 울타리는 없지만 건물이나 아니면 바로 그 앞마당까지의 대수가 52대는 돼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기존에 있던 계획을 잡은 것을 누군가의 한 두 마디에 의해서 시정이 확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예전에 문화센터 거기 아니었었는데, 조선일보 앞에 여기 있었는데 그게 이리 간 건데. 거기 가는데도 안양시에 기존에 있는 중심가도 대중교통 수단이 가장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외진 데다가 대중교통이 안 되면 문화센터는 일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만 왕래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지적하는 것이 이것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문제는 인근에 있는 자유수호관이고 이 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용도가 분명히 있어요. 교양시설＋편익시설, 관리시설 해서 이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에는 법정기존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안 맞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문화의 공연 허가기준이 법정대수가 있어야 나는데 이게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그 건물만 놓고 볼 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공원이라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공원지역에 자유센터하고 문화센터가 두 건축물로 들어간 것을 볼 때는 법정주차대수가 60대인데 지금 현재 기존의 약수터 앞에 90몇 대가 있고 그것을 비롯해서 그 다음 30m가 늘어나니까 곱절이 되는, 산술적으로 따지면 곱절이 되지만 단순 지금 임 위원님이나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독립건물로 볼 때는 부족한 거죠. 그것은 독립건물로 볼 때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사과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나누어서 이것에 대한 용도에 맞게끔 법적으로 하는 것을 다 살펴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어차피 공원지역이라 기존에 어떤 건축물을 공원 내에 건축물도 그 비율도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시설공사과에서 30m를 뽑아내는 것도 공원에 맞게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는 나눠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해서 그것은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맞는 법정주차하고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하실 때 준공하고 그럴 때 대중교통에 대한 것도 각별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저도 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면 시에서 시 건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편의주의로 이렇게 왔다하는 것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문화회관 부속주차장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박영표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평상시에도 주차하기가 힘든데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행정감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이런 것이 다 올라가기 전에 시정이 돼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것을 저희들이 조율하고 그런 데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떤 관계 부서에 담당자 지금 감사중지해서라도 일단 한번 명쾌한 답변을 듣고 감사를 다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센터에 대한 답변은 잠시 중지를 하고 다른 위원님의 답변을 김영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7,800만원이 다 소진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개최하려던 시민축제는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게 3억 총예산 중 7,816만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세세히 말씀드리면 집행한 부분 중에서 현찰로 회수를 했고 내년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니까 현금으로 회수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계약을 하고 출연자 보상금을 주는데 현금으로 회수한 부분들이 1,054만 9,000원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제작해서 계약해서 내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게 1,140만원, 기타 다른 출연자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 분들이 내년에, 이것을 받고 그 돈으로 내년에 출연하겠다는 이런 부분들 해서 회수 및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금액으로 한 4,600, 프로테이지로 7,800 나간 것 중에 한 60%를 저희가 회수 및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 회수를 현찰로 직접 받아서 여입을 시킨 바가 있고 회수가 불능한 중에서 저희가 32%를 차지하는 2,500만원 회수가 불능합니다. 회수가 불능한 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기자재 준비사항으로 저희가 무대설치비, 무대영상비, 조명기기, 특수효과비, 음향기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것 중에서 2,515만 1,000원은 저희가 회수가 불능한 것, 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회수가 불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이 나간 부분이나 회수가 가능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고 안 되고 할 것 없이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12월 6일날 추진위원단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을 낱낱이 보고를 드려서 감춘 부분 없이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얼마 있었고 불가능 부분이 없었고 내년에 이월해서 쓸 부분은 어느 정도가 있겠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서 거기서 정산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내릴 그런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회의가 12월 6일날 입니다. 저도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준비를 다해 놓았는데 준비해 놓은 측에서는 열심히 해 놓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입니다만서도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오히려 이왕 준비한 것을 멋있게 해 봤으면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부득이 하게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또 감출 부분 없이 저희가 명확하게 해 본 결과 한 32% 이 정도는 회수가 불능하다는, 사무용품비로 기이 나갔거나 관람용 의자를 하는 비용이라든가 출연자 보상금을 100만원을 주었는데 50만원은 우리가 회수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회수가 불능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780만원 중에서 한 60%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여기서 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끝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내일 모레 12월 6일날 마지막 정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상세히 나오겠지만 이 정도 회수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봤거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이렇게 된 것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를 해야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 58페이지가 같은 것인데 잘못된 인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까?

네, 잘못 됐습니다.

인원을 이렇게 끼어 맞출 수도 없는데. 자꾸 봤지. 똑같더라고. 도장 찍을 때 잘 찍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서이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역사자료 등과 시공회사 실적 등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한 바 있고 간략하게 뼈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이며 내년 6월까지 공사는 완료가 가능한지 또 그 동안에 민원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그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기와가 내려지고 있고 골조 해체공사를 저희가 이 달 12월중에는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해체를 하고 바닥에 현장을 보셨지만 복토를 70 내지 80㎝를 해서 올려서 복원공사 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복원공사를 전체에서 100으로 봤을 때는 60% 또 해체와 복토를 40% 그래서 100% 공정으로 보는데 현재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15%의 공정을 보고 있고 연말까지는 40%의 공정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까지 공사완료가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시공사에서는 동절기에는 공사가 중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고건축자재라든가 목재에 대해서 저희가 목재를 다듬고 조립하는 데에 대해서 겨울이라도 거기다가 실내공간하우스라고 할까요? 그것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뜯어낸 목재 이런 것을 보관하고 실내에서 겨울에도 목재에 관한 한 가능한 공사 부분이 더러는, 전반적으로 스톱을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 나감으로 해서 내년 3월 초부터는 공사를 재개해서 6월까지는 저희가 완공하는 것으로 최대한 목표를 채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민원발생 사유라 해서 문서상에나 인터넷에 정식 제기된 것은 아니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1번가 번화가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 이게 토요일 오후 이런 데는 공사하기가 난감합니다. 그 옆에 주변 상가들이나 가게들이 와서 공사 시끄럽다, 자제해 달라, 또 인근에 여관들이 2개 있는데 여관에서도 낮에 공사 소음으로 인하면 손님이 안 찬다, 이런 현장에 와서 봐야하는 민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 때문에 공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원활하지 못하고 진입로가 자재를 빼내고 하는 이런 진입로가 되게 협소합니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부분들, 문서나 인터넷상에 뜨는 민원이 아니고 그렇게 현장에 와서 제기하는 민원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상충하면서 서로 오해되지 않고 저희가 절대 중단할 수는 없고 해서 그런 부분에 공사가 어렵게 진척된다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큰 범위 내에서 공정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는 최대한 완공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두 쪽의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 다시 말하면 문화재적 가치 및 역사성을 보존하여 복원하는 옛 모습 재현과 향토문화 교육의 장 활용한다는. 목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뜻, 목적 모든 것은 다 좋은데 그것에 대한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는데 현장에 휀스 설치도 덜 되어 있고 공사안내판도 덜 되어 있고 흙먼지, 차 진입로가 가뜩이나 좁은데 흙먼지가 많이 발생되어 있고. 이런 면은 시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현장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이고 지금 공정율이라든가 바닥 복토 부실공사해서 복원공사에서 100을 봤을 때 지금 15%가 됐다는 것이 지금 답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사항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대공사가 20억 공사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1번가 안에 진입로도 좁은 그 땅덩어리 안에다가 굳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을 향토문화 교육의 장을 거기 숙박시설이 있고 분위기가 지저분한 그 장소에다가 복원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서 이것이 과장님 때 된 게 아니고 의회에서 3대 때도 이것에 대한 상당하게 찬반토론해서 처음 3대 의회에서 가부간에 표결까지 가서 이것을 넘긴 거거든요. 지금 이것 또 다시 표결하면 찬반 물으면 이것 통과된다고 보장 못 하는데 이 뜻과 목적은 좋은데 장소에 대한 것이 많이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 장소, 복원 후 그리고 장소와 복원 후에 유지관리비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장소가 지금 거기 합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일을 하시면서 서이면사무소가 1번가 그 자리에 했는데 과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관리 감독하시면서.

집행 여건이 매우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 사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 건축에 속하는데 지금 시공사가 서강종합건설이죠? 자료를 보니까 서강종합건설은 이런 고건축 일을 부분 부분이 간간이 했네요. 여러 가지로. 그것은 시공회사가 실적이 2001년도, 2002년도 보니까 충분히 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금 시공사가 지금 서강종합건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청을 주어 갖고 하청자가 하고 있습니까?

하청 주지는 않았습니다. 시공자가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하고 있어요?

네.

엊그저께 우리 갔을 때 서강종합건설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확실합니까?

네, 하청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강종합건설 나와서 일하고 이 고건축에 대한 사람이 거기에 계속 상주해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일반건물 짓는 그런 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일반인이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액수가 그런 액수가 아닌데 지금. 그것 지금 안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없고 일반 그것 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것은 해체 후 복원할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계속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것이 고건축전문가가 해체부터 복원한 데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건축에 대한 복원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구서이면사무소 역사성을 보니까 서이면사무소가 원래는 호계리에 자리 잡혔던 거죠? 호계동에, 옛날 호계리. 지금 호계동?

현재 주변에 계획은 없고요. 단지, 구서이면사무소 부지만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흙탕에다보물 가져다 던져 놓으면 보물이 빛납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개선문이 파리에 있나요? 어디 있죠? 맞나요? 예.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봤을 때 파리 개선문 5층이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개선문을 빛내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을 일대 근간을 5층 이상 못 짓게 해요. 이러한 중요한 역사사관 보존 좋은데 그 앞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뒷면에 거기 지저분한 건물 그것 다 그 자리에 진흙탕에 이것을 복원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제2의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공사발주는 되었는데 해체는 시키고 복원은 시키는 데까지는 저는 공감합니다. 역사적·문화적 가치에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그 당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했던 뜻도 그것입니다. 장소가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하면서 그 대안으로다가 제 개인 하나의 목소리로 끝날지 모르지만 제2의 장소로 복원할 것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장님에게 희망 한번 해봅니다. 원위치에 있든 호계리로 가든 아니면 우리 학생들 향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향심을 갖고있는 많은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원쪽의 한 구텅이로 가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제가 숙제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저는 분명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이니까 제2장소로 가든 정말 이것을 향토를 한다면 원위치가 1917년도 7월 6일날 호계리에 있었습니다, 호계리.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제2장소로 복원해 줄 것을 대안제시 하는 것을 행정감사 문구에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이면사무소가 짓고 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관리예요, 관리. 사람을 또 한 사람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용호위원님께서 제안한 제안의 타당성에도 그것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 서이면사무소를 하나 짓고 나면 관리인을 또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위원님이 제안한 집중화를 해두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과장님이 숙제로 아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무엇을 하나 빠뜨렸네요.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서 지금 674-271번지 뒤편 향나무 있는 자리, 거기가 이것 복원해도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광객이나 외국 아이들이 와서 그 자리를 견학하는 장소로는 부족하니까 설상가상 제가 제2장소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시책상 밀고 나간다면 그 뒷정리를 주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3년간 문화재 보호실적 외에 조그만 보수한 추가사료나 또는 보수할 향후계획이 있으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낸 자료 외에는 딱 한 건이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안교 도로안내표지판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520만원 들여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니고 표지안내판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화재보수정비는 저희가 볼 때는 보존이 잘돼 있고 주로 이것들이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측면은 국·도비사업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수시보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의 수시보수 예산을 계상해 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문가를 기용해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도비지원사업 최근에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본 결과 문화예술 쪽에 말로만 외쳤지 사실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그 동안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보면 삼막사 삼층석탑, 안양사 귀부 그 다음에 다른 자료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내판이나 설치하고 울타리나 도색하고 그런 부분이고 제가볼 때는 이 복원공사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물이라든가 문화재를 관리했을 때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해서 우리 조상들이 진짜 우리가 역사적 가치를 느끼고 유적지에 문화재보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노력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지금 안양에 우리가 실 예를 들면 평촌에 개발되면서 고인돌 이런 부분도 나왔지만 실질적인 현장보다는 지금 자유공원에도 있고 일부 방치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예를 들어서 시비만 투자하면 지금 보면 안내판 교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전문가도 계시니까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 가지고 지금 안양사면 안양사에서 일부 예산을 대주고 한 부분도 있고 물론 일반 국·도비도 있는데 한번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자료요구와 아울러서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전문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진짜 안양을 찾았을 때 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양을 상징할 만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 하면 이것 보수하고 도색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복원공사는 거의 없었다, 과장님! 맞죠?

좋은 지적으로 알고요.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과장님 말이죠.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다른 데는 보수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일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 만안교를 한번 가보세요. 만안교에 가면 만안교 다리에 칠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다리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안교라고 쓴 것은 검정색으로 교체를 해주고 만안교에 대한 안내제작,

그것은 이따가 이동기위원님 때 답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내일 가서 보셔 가지고 올 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 이항기 씨에 대한 생전 수집자료에 대해 우리시의 수집노력과 우리시의 문화재관련에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기 선생님은 익히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 향토사료실에 오래 근무하셨으며, 생전에 많은 옛 자료를 수집하셨고 주로 시흥시 관련문서류와 개인적 신변자료 문헌류 등으로 자택과 시흥시에 나누어서 보관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 이항기 선생님이 금년도 2월달에 아마 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 시에서 3회 정도 유족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교환한 내용들은 자료를 우리한테 줄 수 없냐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오래 사셨고 물론 시흥군에 옛날에 다 우리 안양시지만서도 현재 시흥시에 살고있는 관계로 유족들이 시흥시와 관계를 오래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시흥시에 인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우리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시간이 되는 대로 수시로 방문해서 그것이 완전히 시흥시로 이관된 후에 저희가 자료수집 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과에 문화재계 김지석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5급 상당의 전문위원인데 주로 문화에 대한 조사발굴 이런 것들을 하시는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아까 이채학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훌륭한 분이 있을 때 저희가 이 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보니까 제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분으로 하여금 또 이 분 외에도 저희가 문화재에 관련한 길라잡이들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문화재 유적을 할 때 길라잡이들이랑 섭외를 하면 저희가 한 2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섭외를 하면 자기 바쁘지 않은 시간 내에서 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와서 유례나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또 그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3개월 시킨 바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고 해서 이런 길라잡이 분들과 아울러서 우리 전문위원들을 잘 활용해서 문화재를 보존 발굴하고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시에도 좋은 자료 아울러 우리 후세에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석 전문위원하고 얘기하다보니까 문화의 깊이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깊이를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각별하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다음에 감사할 때는 5급 상당이니까 사실 여기서 답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하여튼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서 같이 해서 문화재관련 해서는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고 전 보고요. 그 다음에 길라잡이들 내년 예산 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편성이 된 건가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큰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갔다오시면 실비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향토자료실 같은 게 되면 적어도 그분들 중에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는 유급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배려들, 그 다음에 그런 길라잡이 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같이 한 번 강원도 영월을 갔다온 적이 있어요. 문화답사로. 그런데 그 분들도 식견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안양 문화재를 소개해 주는 길라잡이 역할도 하시지만 또 그분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각종 행사에 팜플렛 등 관련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우리가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향후에는 제가 와서 생각한 부분인데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각종 행사마다 그런 팜플렛이나 관련되는 것들을 대장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내년서부터 확고해서 해나가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에 불용예산사업이 많은 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은 각종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예산 또 각종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존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예산 그리고 관내 각종 문화재를 유지관리하는 예산 이렇게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낸 15% 이상의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만서도 이 낸 것 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쓰지 않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비사업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에 걸쳐서 끝나는 사업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계속사업비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올해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시민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이 잔액이 발생되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문화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은 저희가 금년 11월달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5월말에 용역기간이 끝남으로 해서 부득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립예술단 초청공연 급식은 도립예술단이 공연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적절하게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돼서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점, 또 송년무용제가 저희가 할 계획이었으나 예총무용협회에서 행사 개최를 반납하는 관계로 반납하였던 점, 또 시민가요제는 우리가 시민축제가 축소됨으로 해서 같이 부대행사의 일환인데 취소된 점 등 이러한 점이 있었고, 또 중간에 문화센터나 석수도서관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인 관계로 예산이 이월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서이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시시설물공사라든가 자료구입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춘 후에 이런 것을 계속해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올해 쓰지 못하고 이월됐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 또 제 질문에 관한 것 포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시공회사 공사실적, 저도 어떤 사업소 제출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런 양식의 공사실적 이것은 처음 구경합니다. 이런 실적보고 서류는 인정도 안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강화외규장각 복원공사를 했다면 강화군청에서 공사를 했다는 도장이라도 하나 받는 그런 서류가 와야지 이게 보수준공실적을 인정받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이게. 이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자료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욕보이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는 제출해 주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수의 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간에 계약당시에 이 회사에서 입찰서류에 제출했던 실적 이런 식으로 해오지는 않았죠?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은 말이죠. 실적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실적증명을 바로 서면제출 하는 것으로 하시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이 좀 남았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실적증명이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잘못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서류가 가 있는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트라이(Try)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휴식시간이거나 우리 보다 먼저 끝나게 되면 바로 실적증명을 카피(Copy)를 해서 올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관리문제에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하나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교 사적비의 글씨가 붉은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 전문위원인 박경식위원한테도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색은 자체적으로 신선한 감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문에 붉은 글씨가 있는 것은 비단 우리뿐이 아니고 왕릉의 비문이나 신도비, 사적비 등에서 많이 사례가 있고 만안교도 예전에 현 위치로 그 밑에 유원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가 이리로 옮긴 것이 80년대인데 이때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칠도 원래 흔적 위에다가 이전시에 붉은 색을 칠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추적되는데 이게 우리가 추정해서 칠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학계나 예전의 예를 봐서 그렇게 칠했다는 점을 첨언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번에 문화재 답사를 했을 때 문화원에 계신 모 선생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 알아봐서 시정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고요.

시정 되도록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애종 기와에 추녀 기와 끝이 작아 목재비가 많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는데 마애종 보호각이 기와는 중와에서, 기와중에서 중간크기의 기와를 말하는 겁니다. 중와로 문화재 공사시 사용하는 규격 기와입니다. 그게 규격 기와. 그리고 처마 끝에 너새기와로 중와와 함께 사용하는 특수기와로 이것 보다 더 큰 기와로 했을 때는 지붕기와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봤고 추녀 끝에 비가 맞지 않는 와당을 얹기는 하나 보호각건물에 보편적으로 건축물은 와당을 쓰지 않으며 사찰건물이나 궁궐건물에만 와당기와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신 덕에 문화재 보호에 더 더욱 염려 끝에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다시 한번 이것도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현재는 우리가 얘기 듣기는 중기와를 쓰는 게 큰 기와를 쓰는 것보다는 중기와를 쓰는 게 거기에 맞다고 해서 쓴 건데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면 비가 맞다보면 나무가 부식이 되고 그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안교 주변이 지저분하여 안내판이 허술한 데에 대한 조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 생각되고 저희가 이것은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지만 제가 직접 내일 아침에 가서 현지를 보고 또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 임시응변 방편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주변은 물론이거니와 보호가 잘 되는 측면에서 단기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고 항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서 항구적으로 주변을 깨끗이 하는데 현지를 보고 더 더욱 노력을 해서 그런 지적이 향후에는 없도록 제가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다리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으로 보면 벽면에 검정색 콜타르 같은 게 묻은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대공연장 설계서 유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 무대기계장치 보수공사 '99년도에 대한산업안전협의회에 저희가 정밀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대관이 가장 적은 1년중에 가장 적은 7, 8달에 공사를 시행토록 조달청에 발주를 했으나 조달청과 한국기계협동조합과 계약 과정에서 설계도면이 유출되어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시 감사실에서 올해 7월 11일부터 1주일간 저희가 감사를 정밀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유출된 게 과연 어디서 유출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쪽의 측면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확인할 길이 없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관련된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에 대해서 징계조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하여튼 이러한 점이 없도록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런 유출 등이 나간다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검사도 정밀히 받아 본 결과 우리쪽에서 유출됐다는 혐의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더더욱 담당 공무원들이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징계사유가 지금 내려진 훈계 두 분과 주의 한 분에 대한 사유가 그 분들로 인해서 유출된,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관례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준 것인지 몸통과 깃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게 우리 직원 손에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점을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아는 것도 없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단지 내부감사를 감사실을 통해서 엄밀한 자체진단을 받아서 공무원에 대해서 일단은 혐의를 확인할 수가 없다하는 점은 저희가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렸다시피 담당 공무원이 업무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된다는 점을 재차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가 소홀해서 그 사람들한테 징계를 주었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가 소홀해도 진위파악이 안 됐는데 그 분들한테 훈계를 주고 주의를 주었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자꾸 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학연구소에 대한 정산내역이 3년 전과 연구소 지원의 법적 근거, 사업결과 실적과 또 사업비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 서명을 받고 준 사항 또 안양학연구를 하는데 왜 연구소 규정 제2조 목적에 보면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나 하는 점. 또 연구소 조직의 7, 80%가 성결대 박사들로 구성돼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 국고보조금 12조 재정에 보면 국고보조금 회비 부담금 후원회 등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나 충당되어 있는지, 연구소가 어디에 있고 상임연구원의 제반사항은 갖추어져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연구소 정산내용이 지난번과 다른 점은 정산서를 보지 않고 착오로 연구소 측에서 제출한 참고서를 보고 작성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을 주었으며,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반드시 1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를 함과 동시에 타 물품의 용도를 구입했어도 물론 간이영수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는 정확하게 부가세가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점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그 점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잘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보다 훨씬 나은 우리 안양학연구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참고로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하기 전도 물론 그렇게 제가 책임지고 다음 번에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는 다음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산을 받을 때는 명확하게 한 푼의 의혹이 없도록 100%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양연구소가 지금 어린애입니다. 태동이 얼마 안 됐고 하는 점으로 봐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시인하고 향후 이러한 점을 고쳐나가는 점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학연구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4조 3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세 번째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안」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실적 결과는 다는 없어서 위원님 책상에 놔드렸는데 책자를 여러 번 발간, 세미나는 물론이고 안양에 대해서 각종 책자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 책자를 다는 못 드리고 자료 드린 것은 표지만 복사해 드렸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조 목적에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문구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안양학연구소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결대학교에서 인준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성결대학교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그 문구를 넣은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되고 우리가 연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종교에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사업계획을 받을 때 종교에 관련된 게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조금 지급할 때 그것을 명시를 해 넣어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성결대학이 기독교학교다 보니까 그런 문구를 삽입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연구소장인 문원식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학교는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안양학이라고 하는 모체, 기본틀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 안양학 연구를 하는데 기독교정신을 갖고 그것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우스꽝스러운, 쉬운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서울학연구소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태동된 지가 오래돼서 기반을 잡은 상태에 있지만 안양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도 안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남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안양학을 학교에다가 위탁을 줘 가면서까지도 연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잘못 된 거죠.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이해가 되고 안양학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서도 이따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정산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기독교정신 이런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양학에 맞는 목적을 주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은 우리 시의 보조금 나간 것 외에는 부담금이나 후원금의 충당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는 위치는 성결대학 안에 중생관 5층에 문원식 교수의 연구실을 겸하고 있고 그 전에도 연구실이 학교에 있지 않고 설립당시에 밖으로 독립돼 나오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가 이과계통의 연구소가 아니고 이런 행정계통이다 보니까 연구소를 굳이 외지에 차릴 필요는 없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성결대학교 안에 문원식 교수의 연구실을 겸하고 있고, 전임연구원은 문원식 교수 외에 김연중 성결대 행정학 박사가 있고 오산대 행정학 석사 조경식 씨 2명이 정식으로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어요, 아침에. 갔다 왔는데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 학생들이나 거기에 강의를 하는 교수들조차 안양학이 뭐냐고 저한테 되묻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5층에 있는 교수도 안양학이 뭐 하는 데입니까? 당연히 연구실하고 연구소하고는 분리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는 안양학이 한 두 어 평정도 될까요. 문원식 교수의 개인교수 사무실에다 안양학이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의자 하나, 소파 하나 놓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런 큰 안양학이라고 하는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직 못 가보셨지요.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연구소 조직의 한 7, 80%가 성결대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또 우리 안양학연구소라는 게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또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연구소와 연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 제가 와서 짧지만 그러한 점들을 깊이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안양학연구소라는 게 아직까지 걸음마단계입니다. 사실 걸음마단계.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참고삼아서 또 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학연구소 이런 데도 벤처마킹하고 인천학연구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유사 연구소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좋은 장점들을 따서 안양학연구소를 발전시키는 데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활동 요구사항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자료 제출해 준 것하고 전혀 틀려요. 그래도 위원들이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료나 데이터를 뽑아줘야지. 만약에 이러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이 자료 갖고 모든 게 일이 추진되고 이렇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900만원이란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정산서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전혀. 지금 YWCA 강좌금액도 8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교수들이 거기 가서 강의를 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나고 지도패널이 10만원×17점 170만원. 자료상에는 14점으로 14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현수막 60만원, 문구비 59만원. 문구비 59만원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준 정산서에 보면 숫자는 전부 다 정확히 맞혀 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패널 같은 경우도 30만원이 갭이 생겼는데 돈의 행방이, 어디로 돈이 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한다든가 아니면 발의자라든가 모든 지출의 금액에 대해서 그래도 명색이 말하는 안양학연구소에서 돈이 나갔을 때는 당연히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무통장입금확인서가 사실은 붙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안양시에서 보조금으로 지불할 때는 통장에다 무통장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찰로 주었습니까?

통장으로.

통장으로 주었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정산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 맞지요?

네.

여기 보시면 '영수증보관증 위 금액을 수령하였기에 정히 영수함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 모든 돈이 다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물품구입비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누구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혹스럽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분명히 세금계산서를 끊었으면 부가세 10%를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도 없고 본인들 통장에 입금이 됐을 때는 당연히 본인들도, 원고료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세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하나의 세금 포탈도 한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계획이 있어서 하겠지만 돈이 인출되는 과정도 카드로 돈을 뺐어요. 돈을 뺐는데 이것을 지출한 것 같은,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27번에 보면 창립세미나자료집 84만원 통장에 현금카드로 돈을 뺐는데 여기에 보면 그 돈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통장에서 돈을 뺐는데 어떻게 여기서 지출로 나옵니까? 그러면 84만원이란 금액을 어디다 돈을 보내주었는지 어느 용도의 돈을 썼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수수료도 1,100원 나갔고 600원도 나갔어요. 홈페이지관리비 10만원도 현금카드에서 뺀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빼서 어디다 지출했냐 이런 얘기죠. 여기는 지출 홈페이지관리비 10만원. 이러한 모든 예산부분이 다들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99만원 예산 지출했는데도 거래명세표에 99만원 돈만 지출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근거도 제대로 안 나와있고 그냥 초대장 팜플렛 얼마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산을 봤어야 되고 또 이런 돈에 대해서 잘못 됐을 때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900만원 나머지 2001년도 2,500만원 예산도 거의 흡사하게 쓰여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2년도 11월 13일날 세미나를 개최해서 670만원을 지출했는데 아직 정산서가 감사인데도 정산서가 지금 안 왔, 미정산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감사자료인데 당연히 정산을 했으면. 며칠 내로 정산보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15일 이내인가요?

보조금지출조례에는 명확한 기간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달.

한 달이죠?

네.

그러면 감사자료인데 2002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에 670만원 사용한 게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달에 발간 예정이라고만 했던 겁니다. 12월 며칠 남았습니까? 이래서 또 돈 어영부영 쓰고 정산 대충 하고 넘어가고 내년에 또 받고. 이런 모든 총체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보좌하시는 계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런 자체를 묵과하고 넘어갔다는 말을 표현을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됐고 해서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하게 되면 예산실적도 제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미나라고 해서 책을 발간했는데 어떻게 배포를 했느냐, 배포현황도 나와야죠. 무조건 얼마 해 가지고 대충 금액 맞추고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어 놓고 금액 맞추어 놓고. 2002년도 정산은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대로 정산을 받으십시오. 받고 또 2003년도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위원 여러 분들께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못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문화원이 하는 일이 거의 흡사합니다. 안양학하고. 30년사 발간 했죠. 학교총람 발간 했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양학논총이나 이런 데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안양학이 되겠지만 자리잡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양학연구소와 개인교수 연구실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에 보면 길라잡이라든가 안양사의 문화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왜 성결대학교 교수들이 7, 80%를 차지해야 되는지. 안양의 모든 행정은 성결대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교수 좋아하고 박사님들 좋아한다니까 이런 것도 이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안양을 애향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역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해서라도. 학교 교수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안양학이 새롭게 탄생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시정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것 근거를 확실하게 이번 감사 끝날 때까지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적사항은 본 위원이 추후에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안양학연구소가 사무실도 없고 가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양학연구소라는 게 성결대학교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성결대학교에서 그 만큼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4,000만원 주면 4,000만원 가지고 국 끓여먹고 다 해 가지고 책 몇 권 내고 마는 건데 우선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는데 저는 지금 봤습니다. 지금. 시 감사과에서 이런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정식으로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연구소는 시 지원금으로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권한 이 있으니까 2000년도, 2001년도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안양학이라는 것은 역사인데 행정학 관점에서 어떻게 역사를 논할 수 있습니까? 안양학이라는 것을 발췌해서 스타트한 것은 좋지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2001년도 5월달에 있는 안양의 문화사랑 발전방향 이 세미나를 갔다가 깜짝 놀랬어요. 거기 주제 발표자가 안양의 문화산업실태조사를 하면서 노래방 그 다음 술집의 춤추는 이런 곳을 문화산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몇 %, 몇 %, 몇 개, 몇 개 업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문화산업 그래가지고 제4차 산업을 염두에 두고 가서 듣다가 아주 깜짝 놀래 가지고 그때 실없는 얘기 한 마디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못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문제는. 이제 최소한 시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그런 것은 못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오류사항을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학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행정감사가 끝나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요구를 하면서 감사과에도 한 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학술세미나 교수들 수당 지급한 게 있어요. 안양학에서 학술세미나를 해서 교수들한테 수당을 지급했는데 현장에서 그려 가지고 사인 받고 돈을 줄 정도면. 제가 이렇게 주변 얘기를 하는데 아까 확인을 못해서 못 드렸는데 이러한 실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석자명단을 제대로 하고 돈에 대한 지출은 무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본인이 받아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양학 문제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시에서 그런 어떤 연구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지금 안양학을 이끄시는 교수님이 거론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일정한 어떤 그런 것을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교수님 나름대로 안양학을 위해서 안양의 역사를 위해서 이바지하신 부분도 틀림없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든지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받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담당 교수님과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만나서 미팅을 통해서 교환도 해 보시고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바대로 요점정리를 해서 그쪽에 전달을 해서 앞으로 안양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용교수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그러는데 그 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도 듣고 또 그 전부터 그런 얘기도 얼핏, 초선인데도 제가 그런 것을 들었는데 저는 두 번밖에 그 분을, 간단히 인사를 나눈 기억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꾸만 불신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분을 이해하시고 인지하고 대처해서 정히 문제가 있다면 예산 편성, 지금 안에 올라와 있는 4,000만원도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니까 괜찮더라.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 나갈 테니까 한번 더 두고봅시다 그런다든지, 무엇인가 우리 예산 갖고 다룰 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가 하나 안 온 것 같은데요, 과장님. 배포현황 아까 말씀드렸죠. 안양학 책자 발간했을 때 배포현황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발간해 놓고 누구한테 어떻게 배포했는가를 알아야 만이. 요청해서 내일까지 가능하면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안정웅 국장님 이하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 과정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복지행정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복지행정이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환경국 산하 전 공무원은 복지행정분야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선진 복지사회를 만들어가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복지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예산 편성의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의 경우 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45%, 문화예술과 43% 등 전체적으로 약 56%의 저조한 집행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 연말에 집중적인 예산 집행이 예측되고 있는 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에 편성 집행되어야 하나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거나 내년도로 이월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사무소 신축, 문화센터, 석수도서관 건립,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 등 2년차 사업에 있어 대부분의 예산을 첫째 연도에 계상한 후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둘째 연도로 이월한 사례는 예산의 편성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분기별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사업의 경우 사업의 배분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그대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운용방법 등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이자로만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금리가 1998년에 비해 약 1/3 수준으로 이자수입으로마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의 증액이나 일반예산 지원대상 사업으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일부사업의 경우 추진계획 미흡 및 사업 지연으로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재원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예산을 묶어두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각종 대형 사업추진에 있어 적극적이고 철저한 계획수립 및 협의를 통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의식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환경문제는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고 복지사회 건설에 있어서도 가장 선행되어야 함에도 우리시의 상황을 보면 환경문제보다는 개발논리가 앞서 하천환경을 훼손한 도로개설, 환경파괴를 무시한 각종 인·허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집행부의 환경위생 분야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환경전문 공무원의 부족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환경위생부서에서 환경담당 공무원 확대 배치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경전문가를 특채하는 등 환경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청소행정은 많은 분야에서 그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겠으며, 우리 시 청소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호계2동 환경미화원 복지관의 경우에도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실제는 환경미화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의 경우 건물을 수리 복원하여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 보존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이에 대한 좀더 충분하고 세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 졸속적인 복원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센터 건립의 경우에도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료수집 후에 계획을 수립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수 차례 설계변경이 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고 문화센터설계자문회의 및 건축자문회의를 뒤늦게 개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사업추진 후 새로 건립되는 문화센터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환경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정비하여 우리 안양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도출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 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청 감사장에서 만안보건소 및 만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