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키 위해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제타용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협의체로서 양천구 구민 50만을 대표해서 양천구 구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토의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토록 촉구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정발전에 기여해야 되고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우리는 앞장서야 된다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구청장은 양천구민의 50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민선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과 민선에 의해 선출된 의원, 서로가 어떻게 하면 구민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하고 서로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이러한 서로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구정질문 과정에서 우리는 보아서는 되지 않을 부분, 들어서는 되지 않을 부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의장께 건의와 더불어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이라 하는 직분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은 그러한 의회의 장인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근거해서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의회에 출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진풍경이 일어났습니까? 회의규칙 제65조에 근거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구청장이 의장의 사전 양해를 득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무단으로 이석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지켜 보았습니다. 바로 구청장은 준법정신을 제일로 해서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가진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된다 그말입니다. 의결기관에 출석요구를 받고 오던 구청장이 무단으로 이석했다고 하는 것은 구민으로 하여금 마땅히 지탄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무단으로 이석하는 구청장을 경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한 의장께 저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사안이 재발생할 때는 의장으로서는 준엄하게 경고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집행기관의 장을 지탄하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장께서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장의 권위를 의장의 위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원의 발언은 의제 외의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서 구정의 잘못된 사안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마땅히 의원의 직무요 또한 부여된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제외의 발언으로 하여금 의회가 파행으로 가고 공전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의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의원 34명 모두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장에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어느 의원이 됐든 발언의 요지와 상충되는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비생산적인 의회가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의장께서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발언하는 의원에게도 주의를 주셔서 올바른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파를 초월해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협의체의 기능을 살리고자 본인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선 것은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섰습니다. 까닭에 다소 거슬리는 말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끝으로 집행기관의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한말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의원의 의정활동은 밤낮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사안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받았을 때는 즉시 시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은 의원이 해야 될 일보다는 집행기관의 공무원의 사명이요, 직분이요, 업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일을 귀한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보고 느낀 바를 구정에 반영토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런 점들을 관계공무원께서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세 번의 구정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이 사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동안 그간에도 협조해 주셨고 앞으로 임기 동안 운영위원장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잘못하는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잘 하는 분은 격려해 주시고 해서 운영위원장의 직분을 유감 없이 아쉬움 없이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제타용입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시에서 구청장협의회 회의참석 관계로 직접 답변드리지 못하고 부구청장이 답변드린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의 위해서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분야별로 대별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답변드리지 못 하는 질문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규석 의원님께서 구청장과 만남의날에 민원인의 면담 후 조치가 형식적이고 면담하기도 무척 어렵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구청장이 직접 의견수렴을 하고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95년 7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구민과의 대화의날로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실적으로는 95년도에 18회, 96년도 금년도에 23회 해서 총 41회에 78건에 대한 구민과의 대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면담 절차는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 구청장과의 대화를 요구할 경우에 우선 면담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민원인 대표 4, 5명과 소관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화의날 첫 면담 횟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은 폭주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안없이 면담을 요구하는 것도 상당수 있고 또한 이미 대안을 실시한 사항인데도 중복면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원인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입회하에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당일 즉시 해결하고 어려운 민원일 경우에는 구청장과의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시장대표 외 여러분의 면담신청 처리사항은 95년 10월13일 시장대표와 구청장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주변의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이 미흡해서 재삼 면담을 신청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6년 9월 17일 구청장실에 재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때 건설관리과장이 민원인을 만나서 현장에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구단속원 1명과 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1명, 노점상협의회에서 1명 해서 3명이 단속토록 합의를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현재에는 정비될 때까지 오후에는 수시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과의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오목로 불법주차단속은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여러 번 계셨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목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목로는 우리구의 주요 간선도로이나 왕복 4차선으로 도로의 폭이 좁은 반면에 차량 소통이 빈번해서 불법주차에 무척 예민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 대로 오목로에 단속을 치중해서 96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출근시간대 단속을 주 5회 실시하고 야간단속은 주 3회 실시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 인력을 투입해서 기간 중 출근시간대와 야간에 경고 859건, 과태료 단속이 478건 불법 주차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오목로에는 어느 정도 주차질서가 정착되어진 것으로 판단해서 신정4, 5동에 상주하는 주차단속원으로 하여금 수시 단속을 실시토록하고 구 기동반의 주야간 단속시 필수 단속지구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주차가 증가하는 것 같아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계획해서 오목로를 위시한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동 기동 근무자를 포함해서 전주차단속원이 주 6회의 야간단속 및 공휴일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목로도 목동오거리를 중심으로 중점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녁 9시 이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조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 단속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이후에 있고, 저녁에 단속하는 것은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서 우선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시 이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상습장기 주차차량의 경우 차주에게 홍보물등을 발송해서 주차질서를 자진해서 지키도록 계도하고 충분한 홍보기간을 둔 후 단속기간을 연장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주차 단속문제는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으로 단속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 질문도 있고 저희들도 특별대책을 별도 수립해서 그 계획을 박동순 의원님과 협의해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호 의원님께서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으로부터 신월3동 주택지로 유입되는 차량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월3동 지역은 부천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부천시에 출 퇴근하는 차량이 신월동으로 경유해서 도심으로 진입하면서 신월동 가로공원길의 차량 정체를 피해서 신월3동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불편과 인근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두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통행로를 지정해서 차량을 통제하는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95년 7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시간제 일방 통행을 실시하도록 요청했으나 반대민원을 이유로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정구간에 대한 보. 차도를 분리해서 일방 통행을 실시하고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지역주민으로서도 보도 설치에 따른 어느정도 주차의 불편을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경찰청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외국 도시의 경우를 보면 혼잡한 도로는 통행료, 돈을 받는다든지 통행 차량에 대한 허가제를 도로에 승용차를 다니게 한다든지 못 다니게 한다는지 허가제로 하는 도로도 있고 부제로 짝, 홀수 부제로 하는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그러한 정책들이 아직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의 유사한 사례를 수집을 해서 우리 구의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고 가로공원길의 차량 정체요인 분석과 차량 소통 촉진대책을 포함한 장. 단기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인식 의원님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의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의원님들의 예우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든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1,400여 공직자가 심기일전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구정 운영이 되도록 전 직원 교육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인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결토록 심의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운수 마을버스 회차지점 변경안에 대해서는 95년 5월 19일, 6월 27일, 9월 20일 우리구 노선조정협의회에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상정된 안건은 중부운수의 마을버스 회차지점을 동신아파트 입구에서 등촌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공항로로 직진하는 안이었으나 3차 노선조정협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상정된 내용과 달리 노선을 등촌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수정심의하면서 심의시에 중부운수와 협의 및 등촌시장 도로 노점상 정비 후 인가처리토록 조건을 부여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등촌시장 지역의 특성은 노폭이 약 10m에서 11m정도로 좌측에 50여개소의 노점상이 들어 서 있고 재래시장화된 지역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시장을 통행하는 각종 차량들로 매우 혼잡한 지역인데다 최근 목3동 지역 지구 교통 개선사업 용역 중간보고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오후 6시에서 7시까지는 시간당 차량이 815대가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행자는 5시에서 6시 시간대에 2,518명이 이 곳을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만 보아도 이지역의 혼잡도는 매우 심한 상태로 정시 운행이 요구되는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통행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 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직접 시험 운행도 해 보았고 했으나 버스운행시 각종 장애로 인하여 운행상 문제도 있고 배차 간격 지연으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 당초 조건을 부여한 노점상이 만족한 상태로 정비되어 있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등촌시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의 노선 조정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부운수의 마을버스 회차지점 변경은 앞으로 있게 될 목3동 지구 교통개선 사업시행등 도로 여건 개선과 주변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통행 여건 조성과 연계해서 회차지점 변경노선을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정5동, 목3동 주차장 부지 선정시 담당공무원의 부당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과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반기 지역 공동 주차장용지 매입 대상지 선정 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는 6개 동에서 열개소 총 25필지가 조사 보고되었고 각 필지 토지주와 미리 산출한 예상 감정가를 가지고 개별 접촉을 해서 감정가대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6개소를 선발한 후에 거주자 주차우선제시범 실시지구, 주차부족율, 용지규모, 접근의 용이성, 예산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2개소를 선정 구의회의 심의를 받기로 했으나 그중 1개소인 신정5동 대상지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주차장용지 매입 선정과정에서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집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부지매입 사례를 고려해 볼 때에 매입 가능지와 불가능지가 분명하고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대상 지역의 11명의 의원님들을 상대로 의견을 조정할 경우에는 의원님 상호간에 이견 창출로 인해서 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러한 토지를 제외하면 주차장 용지의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 매입가능지의 우선 순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사전 협의를 생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의회 저희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시 부지매입 우선 순위의 결정 배경과 이후 추진계획 보고로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을 대체했던 것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이면도로의 사유 지주를 파악해야 겠다는 공적인 업무인데도 소홀히 처리한 감독권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당초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요구하셨던 각동 이면도로의 사유지 도로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은 도로 유지 관리부서인 토목과로 분류함으로서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득하여 개설한 도로와 건축법에 따라 건축후 후퇴 및 진입로로 사용하는 사도,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사도등이 있으나 이와같은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구에서는 사유지 도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만 공부 관리를 하고 있는 지적과에서 행정감사 기간중에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만 발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게 작성된 것은 실무진이 미처 챙기지 못해 생긴 일임으로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도로내 사유지를 파악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