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으로부터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공무원 자전거구입이 있습니다. 106대를 1,134만원에 구입해서 어떻게 배분하고 현재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돼 있고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에 보면 정규직 전·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결과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이 30명 결원이고 기능직이 30명 결원입니다. 반면 과원은 별정직이 6명, 고용직이 36명해서 42명으로 총 과원이 8명인데 일반직과 기능직의 보충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고용원의 최소한도 활용인원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특히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최종성 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공무원 벌점누진제 내역이 있습니다. 벌점기준을 보면 경고·훈계 3점, 주의 2점이 있는데 대상자 446명 중 5점 미만 386명, 10점 미만 71명, 15점 미만 8명이고 15점∼20점 미만 1명이 있는데 벌점내용 및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고 누진벌점의 관리연수와 사면방안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을 보면 2002년도경영실적 체육시설관리과 달성율이 제일 미진합니다. 특히 수영장은 16억 7,061만원에서 13억 634만원으로 78%밖에 목표를 미달하고 체육관은 목표액 1억 9,481만 5,000원 목표에서 3억 5,942만 7,000원으로 184.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수영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탈의실 및 기타시설을 보완하면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였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체육관의 과다목표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8쪽에서 보면 월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한 지역만 묻겠습니다. 2002년 5월 16건 접수에 16건 처리로 100%입니다. 민원접수 16건의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를 한 건, 한 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인사는 어제에 이어서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41쪽입니다. 통·반조직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장은 '당해연도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자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주민을 지도,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임명을 하죠. 그런데 최근 2002년도에는 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나같이 이야기가 6.13지방선거니 이번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통장들이 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 연루돼서 통장 자기 직분을 모르고 휩싸여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통장님들, 일선에서 자기 직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통장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개중에 몇 몇 통장으로부터 그런 전체 통장에게 그런 무리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의 통장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명은 동장이 하죠. 그 임명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자료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근무연한이 5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통장을 구체적으로 나이와 그 다음에 5년 이상 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2003년도에는 어떠한 우리 안양시에서 그 통의 통장을 모집한다는 그러한 대자보라든가 포스터를 붙여서 통장을 후보자들이 나와서 그 통의 주민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시에서도 우리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이제 무언가 변화하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7쪽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월례조회가 개최돼죠. 특히 이제 월례조회는 매월 첫째 주 이렇게 수요이라든가 월요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월례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월례조회 때 강사섭외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직협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5일 8시부터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에 대해서 강사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 라는 교육내용을 교육을 했는데 그 강사가 교육할 시 우리 녹음테이프나 섭외과정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사섭외과정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강사료는 얼마를 줬는가 그리고 지만원강사라든가 기타 강사들의 강의내용에 대한,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성과는 어떤가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월례조회 때도 어느 강사가 특정 지금 대통령후보의 친구다 하면서 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문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안양시공무원 월례조회 때에 이러한 강사섭외를 8월 달에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1월 달에 그 같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한테 그런 소양교육을 했다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11월 월례조회 때 강사내용하고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주시고 이 8월 월례조회와 11월 월례조회의 VTR상영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VTR 상영했던, 아니면 녹음을 했던 녹음테이프와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220쪽을 보게 되면 민방위강사 활용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12월 말 현재 강사이력내용 및 수당지급을 한 게 있을 겁니다. 수당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99쪽입니다. 컴퓨터경진대회 제1회 안양사이버문화축제를 지난 10월 15일∼11월 17일까지 이렇게 예선전을 거쳐서 축제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때 본 위원도 그 사이버축제 행사 날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1회 사이버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진행상 문제는 없었는가 그 다음에 홍보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그 다음에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개선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축제문화 비용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연일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100페이지입니다. 지금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지방채나 채무내역을 보면 금리가 3%대도 있고 5%∼9%까지 굉장히 고금리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금리에 대해서 인하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은행과 협의를 해서 이걸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과 향후에 인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0년도∼2002년도까지 지방채 회계별 대비 증감비율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사업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축사업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차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자동발급기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70페이지에 광고물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건물주, 그 다음에 지주, 그 다음에 광고주문업자 이렇게 해서 3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시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고업자에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의무교육을 시켜서 이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석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시킬 것인지 또 일정규모의 건물에 어떤 내용을 적용을 해서 일정건물에는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 이상의 광고물은 게재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을 도표화해서 그 규정에 혼선이 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자가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참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이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시킬 것인지 규격화해서 광고업자들 사무소에 비치를 해놓고 광고수주가 들어왔을 때 이 규격에 의해서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안양시가 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시 홍보차원이든 어떤 것이든 육교나 어디 도로가에 보면 뭐 플랭카드를 엄청 걸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이런 불법광고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착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광고물부착을 금지시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시에서부터 앞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8쪽 되겠습니다. 물품대장 비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4쪽에 역전중앙지하상가 미수금 징수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수, 단전실적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1건이 있습니다. 이 1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급명단이 빠져있습니다. 그걸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김한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를 보면 ISO9001 건이 있습니다. 여기 김영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하는 것은 약간 방향이 다르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ISO 향후 인증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줄이겠다, 연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줄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2000년도에 ISO 인증 당시 이게 3,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당시 인증하는 타 개인회사라든지 타 관공서라든지 비교해 볼 때 안양시가 3,8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게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타 사보다 싼지, 제가 알기로는 좀 비싸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 한 배 정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어제 오전에 본 위원이 회계과장한테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에 지적된 공유재산취득승인 후 관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24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경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직자협의회장이 10월 10일날 만안, 동안 양 공직자협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한 내용을 여성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안회 등 4개의 부인회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는 공직자협의회장이 나와 계십니다. 공직자협의회장께서 명안회 등 4개의 공무원부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명안회 등 여성공직자부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상히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체는 매우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 중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하게 하고 또 공무원들을 통해서 전화로 홍보를 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공직자협의회에서 명안회 등 4개의 친목단체를 즉시 활동을 중지하고 폐지시켜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장은 그러한 예가 없다고 지금 전화로 한 1시간 전에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통장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통장들은 공무원 세계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민에 대한 봉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통장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들이 2년의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5번 심지어는 10번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봉사정신을 가지고 봉사를 계속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지금 민방위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0세∼50세 미만의 통장들은 민방위대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통별 민방위대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세가 넘어서부터는 민방위대에 지원을 해야 민방위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세 이상 된 그러한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류로 지원을 해야 민방위대장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전체 50세 이상 되신 통장들이 민방위대에 지원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을 했을 법한 서류가 있을 텐데 그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원본으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자료요청합니다. 제17회 안양시민상 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아직 안 왔고요. 이 선정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이 기준표 제출 해 주시고요. 역대 제2건국위원회에 위원 중에서 타의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해촉된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연금매점 관련 서면답변자료를 봤는데 '99년도부터 3년 동안 매년 2회씩 간담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담회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고 연금매점 결산서 중에서 역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무비, 소모품비, 시설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원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연금매점설치운영규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수집이 안 되거든요. 운영규정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금매점 관련 서면답변서류를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총무국 직재 안양시 직재상 세무과장이 맞습니까? 세정과장이 맞습니까? 이 자료에는 2개가 같이 병행돼 있거든요. 이것을 좀 이중표기 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회계과에 자료요청합니다. 안양6동 행정부속사 (구)안양경찰서 건업니다. 공사계약서 답변자료를 받아봤는데 포괄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와 공사비 총괄표 이렇게 단 2페이지만 제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공사산출내역서 또 그리고 붙임서류가 있습니다. 공사입찰요지서, 공사계약 특수조건내역서, 공사계약 일반조건내역서 이걸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 부지 안양6동 행정부속사 (구)안양경찰서 부지 임대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양시하고 어느 업체간이겠죠. 그걸 제출해 주시는데 만약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운영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제출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직원채용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일반직 2명, 기능직 4명을 공개채용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비고란은 결원충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또 역시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의원면직이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의 퇴직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4쪽 관련 건인데요. 안양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부터 위원님들 한 두 번씩 이 자유게시판에 거론 안 된 분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명세를 치른다 할까요. 근거도 없는 비방, 폭로, 음해 이런 내용들이 매일같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들께서 상근하는 공무원들도 아닐 테고 물론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이걸 떠다니는 건 며칠 째 떠다니는데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리되기 전까지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피해,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을 판단했을 때 이런 내용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루빨리 삭제되어야 할 내용이다 생각이 되는데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아심 마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 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 후에 공유재산취득승인과 관련해서 상급기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적이 1회 있는데 처분내역이 안 내려왔습니다.

받은 사항을 곧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요청을 한 건데 아직까지도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따가 서면으로 감사기관에서 구두사항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을 거고 뭔가 서류를 남겨 놓고 지적을 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것을 제출 해 달라는 얘기죠.

위원장님, 자료를.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금별 예치현황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하지 말고 기금별 예치구좌수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그 구좌수별 이자율 그러니까 만기가 돼 가지고 찾았더라도 구좌는 있을 겁니다. 그 구좌수를 전체 기금별로 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점심 식사 후에 감사 속개 전까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했던 강사 8월하고 11월 테이프도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 그 교육내용도 오늘 오전안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관심사항이 있었던 것 4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나와있는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어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이 당직제도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내용은 빼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직원이 대충 동마다 틀립니다만 10명 안팎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한 직원이 한 달에 몇 차례 당직을 서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당직을 서는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어떤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 전화가 오든 직접 방문을 하든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 구체적인 민원처리 실적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민원처리 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처리결과까지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해당하는 아니 10월 31일까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결과 처리결과까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민원처리의 흐름의 시스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실의 일요일 날 당직을 서는 사람이 민원인의 접수를 받아서 대부분이 여직원인데 이 여직원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다음 날 동장한테 보고를 하거나 사무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이나 본청에 실무 과에 이송시키고 그 실무 과에서 처리를 해 주고 하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이런 처리흐름의 시스템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접수가 되어서 처리결과가 몇 월 며칠 날 나왔다 이 날짜까지도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구청이나 시청으로 착신전환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전화로 걸어서 구청이나 시청에 착신전환을 시켜서 똑같은 민원이 처리가 됐을 때 하고 당직 근무자가 당직을 함으로 인해서 처리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민원인에게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하단에 보면 공휴일에는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예방과 주민의 민원처리를 위해 이렇게 돼 있는데 화재나 도난이나 보안이 문제가 있는데 근무를 안 하실 적에는 세콤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를 할 적에는 세콤이 해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동 직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여직원이다 보니까 무섭거든요. 여직원 혼자 근무하기에. 결국은 세콤은 해제하고 무섭다 보니까 문을 잠궈놓고 근무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직원이 있을 적에 오히려 도난이나 보안상에 더 위험이 초래될 수가 있다 하는 문제가 따른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세콤이 있는 상태가 안전한 건지 커다란 건물에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것이 세콤을 해제시킨 상태에서 안전한 건지 도난이나 보안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회계과입니다. 두 번째 서안양변전소건립 관련 민원이 있는데 서안양변전소건립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이 6억원이 예시가 돼 가지고 환경사업소 부근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회계과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승인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 옆에 부지 매입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서안양변전소건립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시된 6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종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자료에도 보면 각종 기금이 서면답변 한 것 이자율이 5%미만의 4%대의 예금실적을 서면답변 해 주셨고 106페이지에도 보면 각종 기금운용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질의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예금금리가 5%이하 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5%∼4.8%인데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10%대 였었거든요. 반도 안 되는 저금리란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자수익이 1억원이었다 라고 하면 그 1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자수익이 5,00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기금으로 편성을 해 놓다보니까 목적달성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애향복지장학기금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학비는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학비는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예금이자는 반수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목적달성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0명 주던 것을 지금 50명밖에 못 주던가 아니면 20만원 주던 걸 10만원밖에 못 준다던가 기금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오히려 목적달성에 위축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성격의 기금이 몇 건 있단 얘기죠. 그래서 향후 그럼 다시 이자율을 상승된다라면 문제가 아닌데 이런 추세가 계속 전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저금리시대는 장기간 계속될 거라는 얘기죠. 모든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몇 몇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로 차라리 지출을 하는 것이 이 기금의 목적달성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학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비는 올라가는데 기금에 따른 이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참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민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민과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2002년도 고충민원별 내역처리결과인데 국장님께서 직접 해 주셔야 될 사항같습니다. 내용이 2건이 있습니다. 박춘호씨라는 사람의 민원이 있고 신필용씨라는 사람의 민원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안양시에서 이 두 분의 재산을 각각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압류를 했는데 압류원인불명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안을 받고 있어 해제를 요구한다고 하는 민원내용입니다. 2건이 있는데 각각입니다. 근데 처리내역을 보면 똑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서의 압류여부를 확인한 결과 압류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하고 있는 체납대장에도 체납사실이 없어 민원해결을 위하여 압류해제'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안양시에서 시민의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근데 압류의 원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체납을 했거나 무슨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개인의 재산을 압류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민원이 생기게 되니까 해제를 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압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었는지, 그 다음에 압류금액이 얼마였었는지, 그 다음에 압류부서는 어느 부서였었는지, 그 다음에 아무런 원인도 없이 개인의 재산을 피해를 주게끔 압류를 해 놓은 것에 따라서 안양시에서 이 분들에게 피해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보상을 해 줘야만 되는데 어떻게 피해보상내역은 전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건수가 있습니다. 딱 한 차례에 걸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명명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입니다. 늘 본 위원장이 매년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딱 한 건만을 심의를 했고 그 심의내용을 보니까 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안양역전지하도 보수·보강 공사에 따른 민자유치사업 그래서 민자유치하기로 결정 이것만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용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안양시 전체적인 살림을 계획하는 이런 회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회의는 단 1건 중에서 그나마 그런 회의는 전혀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도대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슨 회의를 했는지.

10월 달에 했습니다. 11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하게끔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고 하고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게 돼 있는 날짜가 기준일자가 언제인데 10월 달에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예산편성지침서를 참고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처리흐름도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어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각종 기금별예치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정변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 하단부에 예산전용면적 중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전용은 세출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상의 세항, 목간의 경비를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1,0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비품 및 물품구입비가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맹명재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3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집행현황의 포상금 1,600만원의 미집행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포상금 1,600원의 미집행사유는 1,6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은 11월중에 실시한 동행정종합평가에 대한 시상금으로 현재 집계를 내고 있는 중으로 12월 종무식 때 최우수동 1개 동, 우수동 2개 동, 장려동 4개 동, 노력분야 8개 동 등 총 15개 동에 시상을 할 시상금이고 나머지 300만원 부분은 품질행정우수부서 시상금 300만원으로 품질행정인증체제 종료와 함께 우수부서시상도 하지 않을 방침으로 미집행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 풀보조금이 1억 5,000만원 중 10월말 현재 1억 264만 5,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보조금을 신청해도 못 받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통하여 시·군에 기준액을 시달하면 그 범위내에서 편성토록 규정돼 있어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편성기준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만 1억 3,300만원을 절감하고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과「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시 자체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단체의 지원요청에 의해 해당 과에서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저희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하여야 할 일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서 하고자 할 때 지원하고 있는 바 시에서 해야 할 일인지 여부가 지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지원 시 해당부에서는 집행결과를 정산받아 검사를 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21개 단체에 1억 264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7개 단체 1억 2,019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ISO 9001 품질행정시스템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2000년도 12월에 인증을 받았으나 금년에 왜 사후 심사를 받지 못했는지 이유와 구청까지 확대실시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 3월에 행정의 능률향상과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시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ISO 9001 품질행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ISO9001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을 이수한 후 이행과정을 거쳐 2000년도 12월 1일자로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품질행정을 이행하면서 얻은 성과로는 직원들의 행정에 대한 마인드제고와 업무의 표준화, 정보공유 등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객관성확보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ISO9001 품질행정시스템은 인증을 받은 후 1년에 한 번씩 사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ISO9001 품질행정의 중요한 부분인 행정서비스 헌장제, 목표관리제, 시민만족도 조사 등 상당부분이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과 겹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ISO인증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ISO9001 품질행정인증 유지를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ISO인증을 획득한 타 자치단체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인증을 포기하거나 현재 인증유지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인증을 포기한 자치단체로는 제주시청과 경기도청, 전남도청, 수원시, 서울시 강서구, 경북 칠곡군에서 인증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의정부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양평군, 창원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SO9001 품질행정시스템을 구청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당초 구청까지 하기에는 업무과중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본청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SO9001 품질행정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업무편람은 구청까지 확대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 4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개월에 걸쳐 구청에도 업무편람을 작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인증과 관계없이 목표관리제운영, 고객불만분석, 고객요구사항 및 만족도조사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시책들은 자체적으로 지속추진을 하여 동일한 효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 성과급제도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된 3,00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향후에 이렇게 불용이 될 경우 예산을 반정도로 줄여서 편성해야 되지 않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산성과금은 2000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작년도인 2001년도에는 3건을 접수받아 심의한 결과 2건에 대해서 격려금 2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9일∼5월 25일까지를 접수기간으로 정해서 접수를 한 결과 도시과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체비지 매각증대 또 매각증대에 따른 수입증대 부분 6,850만원과 안양유원지 사유지매각대금 징수업무 정산화 예산절약부분 50만원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6월 18일 날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신청사업 2건은 모두 노력은 인정되었으나 성과급 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심사되어 예산 성과급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성과급 3,000만원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성과급지급대상 사례가 없는 관계로 미지급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는 2년간 운영해 본 결과 실제 지급실적이 미비하여 금년보다 2,000만원을 줄여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모든 직원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성과를 거두어 시 재정과 직원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성과급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시장공약사업의 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드렸고 시장공약사업은 4개 분야에 총 26건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경쟁력있는 미래분야에 8건, 수준높은 문화, 복지 도시분야에 7건, 쾌적한 환경도시분야에 7건, 편리한 생활도시분야에 7개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중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사항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추진진도와 문제점 등을 체크해 나가고 연도별로 연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능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5,629억 200만원으로 그 중에 국비는 19.6%인 1,105억 4,700만원, 도비는 10.6%인 597억 100만원, 시비는 56%인 3,153억 8,100만원이며 민간자본은 13.8%인 772억 7,300만원입니다. 연도별 완료계획은 2003년도에 4건을 완료하고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7건, 2006년도에 13건을 임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안양천살리기,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자전거도로망정비 등 3건의 사업은 임기 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야 할 사안입니다. 임기 이후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오나 지금 이제 12시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보충질의를 답변할 양이 많기 때문에 말이에요 최소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정도 소요될 거 아니에요.

저희 식당문제도 있어서.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중식시간을 갖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

위원장님!

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했는데 이게 끊어져버리면 나중에 연결하려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라도 마무리를 짓고 식사하시는 게 한 30분 정도 해서.

지금 답변내용을 봐 가지고는 한 30분내에 보충 답변시간을 갖기는 짧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거든요. 중식시간을 갖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에 대해서 오전에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추진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에서 그러니까 비정액보조단체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대행해서 민간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선별을 해서 풀보조금을 집행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예를 들면 민예총이나 6.15정신개선통일육상마라톤 대회가 우리 안양시에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해서 여러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풀보조금이 예산이 1억 5,000정도 책정이 돼서 약 1억여원 정도 썼죠? 1억 2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

약한 5,000만원을 남기면서까지 이런 단체에 지원을 안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단체에서 행사를 했던 게 개인단체의 어떤 영리목적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양, 군포, 의왕 이쪽 지역의 단체들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졌던 행사거든요. 그래서 민예총도 마찬가지고 민족예술인총연합회라고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이렇게 양분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 자체가 좀 효율적으로 형평성있게 움직이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또는 단체에서 풀보조금을 요구해 왔을 때는 사업타당성, 물론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민간이나 개인이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왜 지원을 안 해 줬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 같은 건 따로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그래서 민예총부분은 어제 한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담당부서에 파악을 해봤더니 신청 들어온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 어떤 신청을 해서 과에서 자체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어제 또 여기 민예총 회장하고 제가 통화도 했고 통일달리기 대회도 그런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 이걸 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담당부서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요?

네,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좀 형평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 선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품질행정시스템 ISO9001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경영 품질 시스템을 여기 행정품질시스템에 이게 도입한 부분이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도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혼선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이걸 잘 해보려고 운영을 했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였고 또 본청만 실시를 하다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또 본청에 있던 사람들이 구청으로 내려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람들이 시청으로 오다 보니까 이 ISO 품질개선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인사이동이 잦음으로 인해서 마인드가 좀 많이 결여된 상황에서 이게 올해 재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나름대로 논문을 쓰고 연구했던 교수님의 한 부분을 잠깐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SO9001은 지금까지 기관중심의 일반적인 공급에서 고객중심의 공급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이제는 행정관서 내부지양적인 부분에서 외부지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게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약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가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업무와 기능에 대한 냉철한 자기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전 직원의 품질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본교육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스템의 문서화 작업, 행정메뉴얼, 행정규정, 행정기준이 먼저 제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됐을 때 조직효율성 증대 및 고객만족 창출을 위해서 이게 실행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과정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약간 전시행정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ISO9001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부족했다, 단체장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품질마인드로 무장이 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있어야 됐었다, 다음에 업무의 중복성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정부차원에서 주도가 돼서 이미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지 않고 이것하고 ISO9001하고 혼선이 빚어지다 보니까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시스템을 체계화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담당할 전문인력들이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력이 이중으로 배치돼서 업무를 중복해서 보는 경향들도 많이 있었고요.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작업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자금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컨설턴트가 따로 있었습니까? 운영했습니까?

컨설팅을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이 컨설턴트나 품질인증기관 자체도 전문성이 사실 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고 아마 이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사장시키면 안 되고 이건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면 공무원조직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든가 아니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을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고 그 전부터 시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떤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따라 가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부분들을 좀 서두르지 말고 좀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 행정시스템개선에 대한 기초교육부터 철저하게 시켜나가는 것이 초기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게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부분을 좀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전 직원들한테 마인드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기초교육부터. 그래서 본청이 아니라 구청, 동사무소까지 좀 월요일날 소양교육이나 어떤 월례회의 때부터라도 잠깐잠깐 이런 이미지를 심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ISO9001과 관련해서 마인드 부족부터 전문학자가 얘기했던 사항이 저희가 금년도에 ISO9001 인증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안이 됐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행정에도 고객중심의 서비스마인드 기본을 중심으로 기관장부터 전 직원으로까지 확장시켜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사항은 조금 전에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직원들한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목표관리제 운영이나 고객불만 분석 조사, 고객 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 등은 저희 자체적으로 꾸준히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님께서 풀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풀보조금 같은 성격같아요. 그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그것을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스, 노를 정해서 1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더군요. 시·도 단위.

네.

그런데 그런 기법을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지금 김영환위원께서 지적한 저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섭섭한 소지도 있고 하니까 연간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들은 착안을 못했습니다. 전주시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례를 한번 또 파악을 해보고 당초에 저희가 명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각 단체에 예산요구사항까지를 전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 풀보조금 성격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중간에 튀어나왔을 때 이것을 보존 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도단위를 보니까 공고를 해서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주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73페이지 계관리비 중 포상금 1,600만원 미집행 된 사유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예산운영비 중 포상금 3,000만원이 미집행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미집행된 사유하고 경영행정의 포상금 69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미집행사유하고 그 밑에 법무관리에 포상금 95만원 미집행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포상금 3,000만원 미집행사유는 하연호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예산성과금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이고요. 또 다음 어느 것을?

경영행정포상금입니다. 그 밑에 줄에. 678만원이요.

네. 698만원 남은 것 말씀이시죠?

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69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하고 포상금으로 860만원이 편성된 사항은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보상금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이 기타보상금은 514만원이 집행됐고 앞으로 12월말까지 494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안제도에 대해서 물론 채택된 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응모해 주신 분에 대해서 2만원∼3만원에 상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법무관리 포상금 있죠? 95만원 미집행 된 게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포상금에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네, 맞습니다. 그 미집행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소송수행자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소송수행을 해서 이겼을 때 승소포상금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55만원이 집행이 됐고 12월말까지 9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급될 예정으로 있어 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자료는 여기 왔습니다.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자료가 소요예산하고 내역이 왔는데 우선 시장추진중인 지시사항 중에 86쪽에 보면 472건 중에 완료가 445건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많이 완료를 했어요. 94.3%를 완료했어요. 나머지 추진 중인 27건은 곤란한 것인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곤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86쪽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445건을 완료했고 27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시장공약사업을 아주 책자로 잘 만들었는데 이 책자 중에 21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안양영화촬영소를 신필름아트센터건립 해서 2년제 전문대학과정반 21개학과 810명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공약을 했던 겁니까?

이건 세부추진계획이고 공약사업은 한국의 영화의 맥을 잇는 문화산업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장께서?

그럼요. 시책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대학을 어디에 한다는 얘깁니까? 2년제 대학을?

전문대학과정반 21개 학과.

전문대학을 만들겠다는 게 이 계획자체가.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 계획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세운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세워서 이걸 보면 29개 공약사항은 각 부서에서 세워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문화예술과로 넘어오면 문화예술과에서 일제히 취합을 해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깊은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는 깊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전문대학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대학 과정 그러니까 2년제 과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대학 과정반이면.

2년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2년 과정인데 이걸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사설학원입니까?

사설학원이죠.

사설학원? 사설학원을 시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이건 어제 신문에 난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수하기로는 저도 신문에서 본 걸 보면 성결대학교사회교육원 안양신필름종합예술학교라고 해서 일종의 사설학원으로 거기에서 2년제 과정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직접 모집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부지는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구)안양경찰서로.

(구)안양경찰서자리에 그 부지를 가지고 어디 대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획을 해서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임대를 주는 거죠.

임대를 주겠다, 임대를 줘서 이런 사업을 하게끔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매스컴이나 신문보도상에서도 나왔듯이 이것을 안양8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결대학교에서 2년 정규과정으로 모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건.

그랬을때 우리 지난 번 임시회 때도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도 이걸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회부를 시켰습니다. 대부요율을 조정해달라고 올렸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부요율을 지금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1,000분의 10으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1,000분의 10으로 줄여줄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총무국장님이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구)안양경찰서 부지는 아산시에서 우리가 몇 년 단위 계획으로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이자를 주면서?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그 (구)경찰서 부지를 다시 성결대학교에 임대를 줘서 그러면 성결대학교에서 2개의 학년을 21개 학과를 810명을 지금 모집한다고 자료까지 나와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높은 이자를 주면서 (구)안양경찰서 자리를 매입을 했는데 1,000분의 10으로까지 조례안을 고쳐가면서 성결대학교에다가 이걸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2학년에 21개학과 810명이면 1년에 1명의 학생이 내는 수업료를 2기분을 내죠? 1기분에 200만원씩만 잡아도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800명이면 얼마입니까? 400만원 곱하기 800명, 연간 3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죠? 수업료만? 그러면 그 예산을 물론 그것이 어떤 사업적으로 얘기하면 영리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부요율은 낮춰주고 또 특정대학에서는 그것을 영업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교육적인 면으로 볼 때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요율을 낮추면서까지 (구)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특정학교에 줘야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할 입장이 못 되고.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약사항도 되지만 우리 안양영화를 옛날 우리 안양영화예술학교가 있었고 촬영소가 있어서 우리 안양시에서 다시 영화산업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일종의 유치입니다. 일종의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영화산업을 한번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주도를 한다고 하니까 영화산업을 유치하고 또 그 유치의 목적이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는 원래 영화의 본토니까 우리가 한번 유치하자 이래서 추진회도 구성이 됐고 우리 나름대로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과정으로 봐주시면 예를 들어서 안동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제가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촬영소를 부지를 내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대수입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수입을 얻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유치라고 했을 때 영화산업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 저렴한 대부료를 받고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벤처도 사실은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도 1,000분의 10을 받습니다. 대부료를. 우리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시청 7층에 있는 소프트지원센터에 있는 업체들은 1,000분의 10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영화산업육성이라는 면에서 1,000분의 10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 임시회 때 조례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000분의 10이상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 때. 그래서 자세한 아까 지금 말씀하신 학생이 810명을 뽑는데 어떻게 될른지 학생수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810명이 다 올런지 이렇게 될런지는 모르겠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 촬영소나 부대건물을 더 투자를 해서 몇 십억을 더 투자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신상옥, 최은희 두 분께서 돌아가실 날도 우리도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마지막 혼을 불살리고 만약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협약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전부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산업을, 안양문화산업을 유치한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만 대부료를 그렇게 싸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유치라는 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분야는 아닙니다만 아시는 분야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 전문대학을 2개반 21개 학과 810명이라고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 (구)안양경찰서 부지에 냉·난방비용이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안양경찰서 부지를 수리해서까지 주고 냉·난방비까지도 책정해서 주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안양에 영화산업을 다시 고취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석산부지에 지금 교육대학이 설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대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차피 안양 영화촬영소는 석수동에 있었어요. 그러면 안양 석수동이라는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석수동부지에 교육대학을 짓고도 어마어마한 부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영화예술학교를 짓든 영화촬영소를 짓든 해도 될 것인데 구태여 아산시에 엄청난 예산을 89억원을 주고 매입을 한 땅에다가 다시 냉·난방비까지 얹어서 또 건물을 수리해서까지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예산심의 때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다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특혜성이 있으면 가차없이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공약사항에 특정인에게, 물론 나중에 돌아가시면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떤 특정대학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거 뭐 영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도 안양영화예술을 고취시키고 복원한다는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본고장은 석수동이니까 석수동에 남는 부지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가지고 가도 되지. 엄청난 빚을 져가면서 외상으로 그것도 아산시에 땅을 구입하고 또 고쳐서 냉·난방비까지 얹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건이 나온 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12월 3일자 연합뉴스, 경기일보 등 지방신문에 지금 바로 이 2년제 영화예술학교에 대한 보도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보도내용은 시에서 보도자료를 준 것이냐 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공약사항실천계획서에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21쪽인가요, 이미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4시간도 안 돼서 이런 자료가 나올 일을 시에서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본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제가 보도자료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게 아니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 문건에 어제 질문하신 건 공보담당관께 질문을 하셨고 공보담당관은 당연히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건 인정을 하고요. 시책에 대한 이 내용을 언론사에 배부할 때 어느 부서를 통해서 합니까?

그건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 하면 각 과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기자가 자기가 찾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담당 순서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는 아까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이걸 답변할 만한 입장이 못 되고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이제 국장이니까 타 부서의 일을 기획예산과장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압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는 범위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지금 마지막으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산부지도 그런 것까지도 많이 고려를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잘못하면 또 제 개인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나중에 예결위에서 보면 모든 부서를 전부 통괄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상세히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연호위원님 그 문제는 이따가 오후에 공보담당관이 또 답변대에 서니까 당사자인 공보담당관께 보충질의를 하시죠.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질의있습니다.

김한조 과장님께 보충질의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서면자료를 받았던 각종 기금별 예치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자료로 요구한 것은 자료로 받고 이걸 대신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자료 89쪽이요. 89쪽에 지방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지방채·기채 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은 우리 과장님 어느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원의 부족이나 또는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일시적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울 때 지방채 발행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재원이 부족하고 일시적 재원이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에 우리 안양지역의 도의원하고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그 도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양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지 도에 와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한다, 굳이 지방채가 안 들어가고 도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도 들었고 전에 3대 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의원, 안양시민입니다. 그 도의원도.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예요. 그런데 그 양반말씀이 맞다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도의회하고 협조가, 도하고 협조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상 도의원들을 이용해서라도 예산을 좀 더욱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굳이 지방채를 이렇게 높은 이율을 주면서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계획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예산요구가 받아보면 보통 세재원의 2배 정도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고 지금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라 하는 차원은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이제까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방채를 2002년도 지방채 채무현황을 봤어요. 1,169억 5,000만원 정도가 이제 총계가 되고 이율을 좀 보겠습니다. 98쪽이죠. 이율이 2001년도에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건립을 했을 때는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연 3%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 개발공사는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연 7.5%에요. 사실 7.5%라고 하면 일반은행에서 금리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지금일반 시중은행금리가 6.8%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7.5% 이게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같은 연도에 이율이 3%가 있고 7.5%가 있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연 3%는 자치단체에 청사를 신·증축할 경우에만 한해서 승인되는 청사정비기금에서 나온 사항이고 나머지부분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율이 청사정비기금은 연 3%고 지역개발기금은 지금 현재는 금년도는 연 4.5%입니다. 당초에는 7.5%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11월 1일자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것도 시중의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은 당초에 6.5%에서 4.5%로, 이게 이제 시행은 2001년도 11월 1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7.5%에서 5.5%로 하향조정해서 적용해 오다가 금년도에 한해서는 또 다시 금리가 하향됐기 때문에 2002년도만 한 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4.5%로 하향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행 전 것, 2001년도 11월 1일 전에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의 이율을 적용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도에 7.5%는 변동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금리라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조례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금리입니다.

이걸3년 거치 5년 상환할 때까지 7.5%를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차입날짜가 2001년도 11월 1일 이전에 차입을 했으면 7.5%로 이율을 계산해서 그 거치기간 제외하고 변동상환을 해야 됩니다.

조례이전의 것은 그렇게 되고 조례 이후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에서도 2001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한 게 그 전에는 나름대로 이자율이 높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7.5%로 했다가.

현재는4.5%라 이거죠? 지역개발에서 주는 지방채 이율이 4.5%라 이거죠?

네, 금년도에 한해서 4.5%입니다.

본위원이 지방채를 갖다가 무조건 사업을 벌이는 거 뭐라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우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꼭 이렇게 발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도 위원이나 경기도에 그런 어떠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타 집행부 여러분들은 대화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예산편성 전에 그런 걸 잘 대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에 시정백서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시정백서는 시정의 중요역사를 기록한 중요한 자료라는 걸 인식하고 여기에 보면 익년도 9월에서 발간이 됐는데 본인 생각에는 공직자들께서 자료가 워낙 방대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최소한 익년도 3월 정도에는 발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9월에 발간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른 시·군에서 보면 이걸 CD로 제작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시도 CD로 제작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이 시정백서 발간기간을 좀 앞당겨줄 수 없겠느냐는 9월 달에 발행한 특별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히 상반기 중에 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 선거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미처 빨리 챙기지를 못해서 이렇게 되는 사안입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CD제작 관계도 이 사항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풀예산에 관해서 간단한 사항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들이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풀보조금은 당초 예상치 못한 사업,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키가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이 풀예산은 약 한 1억 5,0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의회 승인없이도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각 단위사업 별로는. 그렇죠? 일반예산은 각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데 풀보조금은 단위사업 별로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해 주는,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쌈짓돈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풀보조금 집행내역서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 2001년도의 내용도 보고, 물론 그 전년도 몇 년 치를 쭉 보더라도 거의 한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는 해병대 전우회는 최근에 나온 거지만 해병대 전우회도 매년 정례적으로 나가고요. YWCA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관련된 것도 매년 정례적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재향군인에 관련된 것 6·25전쟁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매년 정례적으로 나가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 외 거의 과반수 이상의 단위사업이 매년 정례적으로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랬을 적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풀보조금 1억 5,000만원 뭉칫돈으로 해 놓은 다음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냥 의회승인없이도 주는 게 아니라 의회승인절차를 밟아야 될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정례적으로 나가거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사업은 지금 한 5가지가 있는데 세어보니까. 단체명으로만 재향군인회로 돼 있는 것이 이러한 5가지 사업들은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계속 이루어졌을 겁니다. 매년.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뜻으로 물으신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 중에서 매년 나왔던 사업 YWCA 지원사업이라든가 재향군인회 활동사업 중의 일부는 지금 정기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천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적에 예상치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만큼은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이렇게 그런 답변은 좀 다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각 동에 자치위원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또 청소년협의회라든가 동 단위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7·8개에 해당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도 풀보조금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가능치 않습니까? 이 답변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신청했을 때는 이런 걸 위해서 구청에도 풀보조금이 금년도에도 1,0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서 사업신청을 해 오면 아마 구청으로 가겠죠? 타당성을 판단해 가지고 타당성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이제 모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는 1,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에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 자꾸만 수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합니까? 1,500만원 아닙니까? 구청에는?

1,500만원에서500만원 깎았잖아요?

금년도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삭감을 시켰나요? 신청을 했는데 각 동에 31개 동에 7∼8개 되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다 달랜다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줄 수가 없다 예산으로도 안 된다 해 가지고 좌절이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5페이지에 보니까 특정 동에는 자치위원회나 이런 동 사회단체에 안양시에서 구청도 아닌 시에서 보조를 해 준 사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라도 지금 자치위원회라든가 청소년협의회라든가 무슨 체육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근데 가능하다 라면 앞으로는 각 동 사회단체에서 많은 신청이 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에는 많은 신청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안 된다고 막아왔던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각 동에 공히 공통되는 사항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각 타 동에 미치는 영향까지가 다 판단되어 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각 동의 사회단체에서 동 주민을 위해서 어떤 공익적인 거야 되겠죠. 물론. 그러한 사업이 있었을 적에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신청을 하면 안양시청에 있는 이 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단체에서 어떤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부서를 먼저 거쳐서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합니다.

그럴 적에 예산지원 상은 하자가 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지원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열 분 위원님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각종 공사계약사항 중 일반공개경쟁 시 1억원 이상 공사발주 공사의 관급자재명세서 및 배정업체명단과 적격심사서, 설계변경 3,000만원 이상 공사내역의 자료 제출을 각각 요구하셨는데 제출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사수의계약에 있어서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한 그 선정된 업체의 적정한지와 한 업체에 또 여러 개 공사가 겹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의 원칙이나 동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는 '일반공사 시 1억원, 전문공사가 7,000만원, 전기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사대상 중 업체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자 설계금액 2,000만원 이상은 우리 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여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금액 2,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면허보유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체결 시 업체선정은 저희가 무작위로 하지 않고 반드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비라든가 인력, 기술 이런 시공능력이 갖춰진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며 한 업체가 2∼3회에 걸쳐서 계속 공사를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구)안양경찰서 관련 활용계획과 시와 신필름 측, 신필름 측과 성결대학교와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3억원의 보수비용으로 보수가 가능한지 또 어제 12월 3일자 지방지에 영화예술학교 개교 기사보도 사항에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앞서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동일하기 때문에 갈음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현재 (구)경찰서에 대해서 건물임대에 따른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 사항으로 당초 사업비 3억원 중 2억 3,044만원을 들여서 현재는 건물의 방수와 창호, 화장실, 조적, 타일, 오·배수 배관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 우리 시와 신필름, 신필름과 성결대학교와의 계약사항, 지방지의 보도자료제공 등은 제가 해당부서에 알아 본 결과 문서화 된 게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공유재산취득관리와 관련해서 상급관서감사 시 지적받은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과 석수2동 체육공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 년 월 및 이후 매입추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유재산취득관리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구하신 바 적시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건교부중앙장비관리사무소와 (구) 안양경찰서 부지매입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지난 9월 18일, 이 문제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추석절 공직기관 관련해서 나와서 잠시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석수동 체육공원 관리계획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은 '99년 11월 17일 의회의결을 받았으며 면적이 7만 6,050㎡로서 공시가로 기준한 가격이 57억 5,274만 6,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3월 12일 석수동 522번지 2번 면적 7만 8,220㎡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고 인가면적은 38필지에 7만 7,786㎡로서 이 중 무상귀속이 4필지 636㎡, 보상대상이 34필지 7만 7,150㎡, 보상대상 중에는 사유지가 25필지 6만 9,453㎡, 국유지가 9필지에 7,297㎡입니다. 보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3필지에 6만 7,236㎡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 89억 9,155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필지 1만 550㎡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원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36페이지. 오늘 질문하신 걸 다.

아닙니다. 어제 질문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안양6동 행정부속사 (구)안양경찰서 부지건인데요. 공유재산사용허가서가 본 위원한테 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용허가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사본을 주시고요 원본도 좋고요. 잠시 후 감사중지 이후 속개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비슷한 답이라고 하셨는데 비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공유재산사용허가서가 9월 14일 자로 발행이 됐네요.

네, 나왔습니다.

그럼 사용허가서를 내 줬음에도 활용계획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닌가요? 우선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 104회 임시회에서 사용료 조정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격론이 있었고 총무국장님께서 안양경찰서부지 신필름 측의 건도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지는 현재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물론 전기 선배위원님께서 심의하신 내용이지만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 공약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활용계획서가 없다함은 지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고요. 언론보도내용도 알아보신 바로 어느 부서에도 그걸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시장님 단독으로 이거 원맨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쓰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용수익허가를 내야 됩니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조건은 공유재산관계 법규에 의해서 그 상한가를 전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용허가조건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 지금 바로 오는 중이죠?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년간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사용기간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1년씩만 나왔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활용계획은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그대로 대줬기 때문에 그 쪽 의사와는 무관하게 필요한 대로 해 줬습니다. 그 다음 언론보도 자료제공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사실 그 내용은 봤습니다. 어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알아보니까 거기서 답변을 자료제출을 준 적이 없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 재산을 놓고 저희가 내 부서, 타 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경찰서 건물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재산을 관리하도록 변경을 지정을 해서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보수비용이 회계과에 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실천계획서는 어느 부서가 만든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타 과 업무도 다 알아서 합니까?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관련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지시한 분도 계시고 취합한 분도 계셔서 책자로 배부가 됐는데 그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안 나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서면답변자료 중에서 공사계약 특수조건내역서가 있습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나왔는데 전부 공란으로 돼 있어요. 내용이 공란으로 돼 있고 갑과 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계약서가 아니고 계약서양식을 끼어 놓은 거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이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릴 때 확인도 안 하고 주시면 잘못된 일이죠. 본 위원 판단에는 이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니고 계약서양식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일이 지난 104회 임시회에서는 분명히 연기학원으로 추진이 된다고 설명이 됐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한 달여 만에 연기학원이 아니라 연기학교가 됐고 거기서 S대학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음에도 어떤 계획서가 없다고 함은 잘못된 일이고, 지금 사용허가서에 사용수익자는 주식회사 신필름 예술센터 대표이사 테레사 신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그 관계는 어디까지 상대편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겠다는 라는 내용이지.

아니, 그걸 묻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분의 국적을 묻는 거예요. 이 테레사 신이라는 분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법인은 평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울러서 법인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서를 빨리 좀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서면답변자료 드린 것 중에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이건 규정의 란은 양식을 그대로 첨부하게 돼 있어서 그대로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양식을 보여달란 뜻이 아니었고 특수계약을 체결한 그 내용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수계약을 체결할 그런.

계약서상에 붙임서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계약체결 할 저기가 아니라고 하시면 잘못된 답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로로 시간을 주시면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이제 2가지의 커다란 잘못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10월 말에 임시회 때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할 적에 이 자리에 계시는 정변규위원님이 과장님께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계획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명예를 걸고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직을 걸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사용허가서가 2002년 9월 14일자로 그 보다 훨씬 이전인 한 달 이전인 14일자로 신필름과 사용허가에 관련해서 어떤 체결을 한 내용이 있는데 전혀 그 당시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관리 책임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도구 표준계약서에 경리관이신 우리 국장님하고 주헌건설하고 이건 정확하게 계약서를 2억 3,000만원짜리 계약서를 체결한 겁니다. 거기에 체결한 계약서에 두 번째 붙임서류에 특수조건이 붙임서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수조건 붙임서류에는 복사본입니다만 직인까지 2개가 찍혀 있어요. 란은 빈란으로 돼 있고. 이거 원본 갖고 오세요. 원본. 빈란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계약서 양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 양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직인이 찍혀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원본을 가지고 오시고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책임지시고 이건 해결을 해 주실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건내용에 빈 란으로 돼 있으면서 직인이 돼 있고 그러면서 이걸 또 감사자료로 제출을 하고 이건 또 양식을 잘못 실수로 제출한 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자료요청하나만.

이 문제와 관련된 겁니까?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하기 전에 지금 (구)안양경찰서 부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당 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요청을 할 때에 그 목적이 맞지 않게 지금 토지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요청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구)경찰서부지를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서를 가져오십시오. 거기에는 사용목적이 기재 돼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또 (구)건교부장비창고가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이것 역시 전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취득승인 요청서, 사용목적이 물론 명시돼 있는 요청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원본을 갖다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마칩니다.

이 문제가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으로부터 정확한 자료 원본이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중지 전에 말씀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안양6동 행정부속사 공사계약서상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반드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안양6동에 보수공사에 따른 행정부속사 공사계약서상에 공사계약특수조건 서식란에 지금 몇 가지 공란이 되어 있는데 왜 기재를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일반특수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란을 다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구)경찰서와 건교부중앙장비관리사무소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당시의 서류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10월 말 조례심의 때 이 (구)경찰서 부지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사용허가서는 9월 14일자로 나갔는데 10월 말에 사용계획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11월 7일날 건물보수공사를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제가 현재도 그렇지만 성결대학교 관련 그런 것도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카타로그를 직접 보고서 며칠 전에 안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사용허가서에는 9월 14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난 번 임시회 때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말 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 정변규위원님께서 (구)경찰서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냐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죠? 10월 말에? 그런데 공유재산사용허가서에는 9월 14일 그로부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약 한달 반전인 9월 14일날 이미 주식회사 신필름예술센터 대표이사 테레사 신과 사용허가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10월말 시점에는 그로부터 한달 반 후이기 때문에 신필름에서 지금 여론에 나오는 연기학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때 당시에 전혀 사용용도나 목적을 모른다고 답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죠.

9월 14일날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상의 영상교육시설하고 현재에 많이 변해서 학생모집하고는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위원장님!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난 번 질의를 드릴 때 참으로 내가 무례하게 질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반성을 할 정도로 무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곤욕스럽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 곤욕스러우냐 하면 알고 계시면서 모르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곤욕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스스로 곤욕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9월 14일날 계약서는 이루어졌는데 10월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서류로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분명히 사용목적이 여기에는 9월 14일에 '주식회사 신필름의 예술센터의 영상교육실시로 한다' 이렇게 허가조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9월 14일날.

네.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죠. 그래야 회의가 빨리 빨리 진행이 돼죠.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곤욕스럽잖아요? 그렇죠? 인정은 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

몰랐던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을 한 9월 14일하고 작금에 학생들 모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모집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용도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 과장님이 자리를 걸고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시면서 모른 척 하니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입니다. 우리 안규환 회계과장님이 당 위원회 전문위원까지 하셨는데 참 착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은 크게 대두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착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원본입니다. 원본. 회계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을 할 때 이게 2001년도 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때가 언제냐 하면 2001년도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해서 '(구)안양경찰서 부지 취득 해서 중앙로와 만안로 및 명학역과 연계되는 교통의 요충지인 (구)안양경찰서 부지 중 아산시 소유의 재산을 취득하여 문예회관 공원예정지인 (구)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부지와 명학역을 연계한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예정가액이 89억 564만원에 이것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아산시하고. 그래서 지금 이미 계약금하고 1회분을 보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게 계약금 빼고 5회에 걸쳐서 납부토록 했는데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받아서 중도금으로 충당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청할 때에 89억 564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2001년에 계약금 8억 9,564만원을 지출키로 했고 그런데 그 해 바로 12월 달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받아서 중도금으로 충당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납부하고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받아서 중도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계획서에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의회에다가는 이걸 2006년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의회에다가는 2006년까지 89억원을 다 아산시에 납부키로 했었죠? 매입할 당시에?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한달 밖에 안 지나서 50억원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중도금으로 충당을 했죠?

전출·전입은 어떻든 맞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원본이니까.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하면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일단 경찰서부지를 취득할 때도 허위사실로 취득을 했고 그러면 50억원을 전출받아서 중도금으로 충당을 했으면 그것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원본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취득에 필요성 그리고 활용방안 기대효과 이 3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 '명학역과 만안로, 중앙로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만안구청 및 문예회관과 인접하여 공공공지로 확보하면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토지로 주민을 위한 다목적용으로 이용가치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활용방안 '문예회관 공원예정지인 (구)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와 명학역을 연계한 공공용지 다목적 (활용하고자 함)', 기대효과 '동안구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공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신·구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만안구 주민의 요구에 부응키로 했다' 이렇게 원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는 이렇게 (구)안양경찰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 사항도 없이 거기에 무슨 학원을 짓고 무슨 뭐 성결대학교하고 뭘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안규환 회계과장님께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대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요청을 해서 우리는 승인을 해줬고 그런 다음부터는 시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죠. 자, 이상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사항은 기록에 남겨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지금 중지시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조건내역서를 보면 사용목적, 사용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나 집행부에 계신 관계공무원이나 상식적으로 금액이 없는 계약은 성립이 안 될 거예요. 또 만약에 이걸 계약으로 간주해서 진행이 됐는데 가부간에 이 약속사항이 자의든 타의든 이행이 안 될 때는 분명히 한 쪽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송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일이 있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테레사 신이라는 분이 미국사람이네요.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현재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체결할 때 해야 할 이행절차가 있을 텐데 그 절차를 준수하셨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질의를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신필름 그 테레사 신, 이 분이 관계된 회사가 성결대학교하고 운영협정체결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걸 회계과장님이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실지 아니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필름 측하고 성결대학교 측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테레사 신한테 사용허가를 내줬고 또 성결대학교는 최은희씨하고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경찰서 부지에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기간을 2003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년간 체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용료는 저희가 사용기간이 그 당시에 미도래 해서 여기 조건에 명시를 못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용기간이 미도래해서.

사용료는 정해져 있는데 표시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테레사신이라는 건 최은희여사님의 천주교.

최여사하고 신감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신상옥씨가 아니고 최은희씨로 성당의 세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허가서를 내준 곳이 어디입니까?

테레사 신인데 테레사 신은 신필름의 법인인 최은희 여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틀리죠. 여기 공유재산사용허가서에 보면 사용수익자는 주식회사 신필름 예술센터 대표이사 테레사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인대표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대표가 테레사 신인데.

테레사 신이 신상 옥씨가 아니고 최은희씨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한 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안양시에서 공유재산사용허가서를 신필름 대표이사 테레사 신한테 해줬습니다.

네.

테레사신은 미국사람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등기부상에 대표이사 우리나라의 법인이라는 말씀이죠?

네.

본위원이 자세한 것을 따지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이행했느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에. 그러면 되고.

네.

그리고 다시 또 재차 질의를 하는데 정리해 드리는데 신필름 측하고 성결대학교하고 운영협정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필름예술학교 대표 최은희로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 시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이 소송이 걸리더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그냥 넋 놓고 있다가 당하면 우리 60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 건 잘잘못보다 돌아가는 걸 알고 관련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하연호위원님?

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께서는 (주)신필름 법인체 등기부등본을 좀 곧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신 테레사 신이 신상옥감독이 아니고 최은희씨라고 하셨는데 주민등록, 그러니까 이중국적자인데 미국국적만 가지고 있는 건지 국적여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민등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상에 어떤 번호하고 이름을 제출해 주시고 계약의 89억원짜리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시민권자라고 하면 미국시민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로 왔으니까 뭔가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시민권에 등록이 돼 있는 기록이 돼 있는 테레사 신과 최은희씨와 신상옥씨에 관련된 이 분의 신상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9억원에 해당하는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당연히 그런 신상에 관련된 기록사항은 소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성수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70페이지 예산과목 국고보조의 시설비 및 부대비집행액 600만원과 미집행액 6,00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행액 600만원의 사업내용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관정청소사업으로 안양9동 비산초등학교와 신안중학교 등 2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지난 9월에 관정청소를 실시하였고 미집행액 6,000만원의 사업내용은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1일 100톤 이상 수량확보가 가능한 지역 물색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졌으며 현재 안양3동 안양서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79페이지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원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법률상담은 현재 변호사 4명, 법무사 43명, 건축사 65명, 세무사 98명 등 총 210명이 무료상담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호사는 채권, 채무, 형사고발 등 법적 쟁송관계를 주로 상담하고 법무사는 전세계약 및 확정일자, 내용증명 작성요령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상담이 많은 편이며 건축상담은 연립주택 하자보수관계, 실내건축인테리어, 아파트재건축사업추진 등에 대한 상담이 많으며 세무상담은 주로 주택, 아파트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상담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13페이지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41억 8,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태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검사기간 만료 전 월 2회 정기적으로 안내엽서를 보내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장 발송과 체납 시 즉시 차량을 압류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통장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과태료 납부의식의 결여로 매년 체납액이 누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권확보로 차량명의이전 또는 폐차 말소 시 체납액을 전액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 독촉 및 고지서 직접 교부 등 중점관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 주소변경 시에 효율적 징수 및 독촉장 전달을 위해 2003년부터 과태료 전산망을 주민 전산망과 연계토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자 주소관리연계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산관리하고 있는 체납자 주소를 행자부 주민전산망에서 다운받아 자동차전산망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신주소지로 체납명부를 정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기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12페이지 종합관찰제 실적이 8만 여건으로 너무 많아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염려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는 '97년도부터 시작되어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었고 도시환경 또한 타 시에 비해서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도 우리 시를 모방하여 종합관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8만 3,000여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며 1인당 월 5.5건씩 관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중복관찰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파손된 도로의 경우 매 공사 시마다 입찰에 따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플랭카드나 불법생활정보지 등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건수를 제한함으로써 건수위주의 관찰을 질위주의 관찰로 줄여나가고 있어서 향후 증가는 제한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도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자료 민방위교육불참 시 주민등록말소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준위원님께서 서면답변요구 한 행정정보와 비공개 사유 35건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000만원서초등학교라고 하셨습니까?

네.

공사언제 시작하셨습니까?

공사가 11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몇 군데 수질검사를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정문 앞인가가 수질이 괜찮다고 해서 관정을 파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현장을 못 가보셨죠? 제가 양지마을사람인데 그 현장에 물 퍼 내는 걸 못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사실 또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자꾸 파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우선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사용할 수 있고 몇 개가 사용 못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22개소가 있는데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5개도안 되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0군데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물론국비 받아서 안양에 시설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있는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니까 공사가 서류상에는 돼 있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거네요?

계약을 한 것은 제가 아는데.

계약만 체결했지 그 이후로는 한 달이 지나도록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시고 현재 이 자리에 서신 거예요?

현장을 안 갔다와서 죄송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2년도에 징수율이 약 30% 됩니다. 전체 부과액 중에서. 15억 중에 5억 8,000만원을 징수하고 9억 2,000만원이 남아있고 과년도에 남아있는 것도 약 한 41억원이 미징수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누적돼 있는 있는 거죠?

네.

올해에만9억 2,000만원 이거 합치면 약 한 50억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이거 50억원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방치를 해야 될까요? 지금 방법만 하고? 지금 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이 차량등록 압류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천상 본인들이 이 과태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책임보험 과태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보게 되면 이 분들이 자동차이전이나 말소나 이럴 때 대개 내기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검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수율이 뭐 반이 넘는 것도 아니고 30%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시에서 이게 어떤 흥미가 있는 건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참 답답하네요. 이게.

실무부서에서도 지금 4명이 지금 계장까지 4명 그. 지금 타 시에서 지금 과태료부과 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기압류 해 달라고 오는 것만 정리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세정과에서 징수를 안 하고 이게 시민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동차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세정과에서 하고.

이 세금추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요인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세정과에서는 세수가 거의 약 90%정도대로 거의 회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수입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정과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민과장은. 우리가 지방세나 국세는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 자동차는 즉시 가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차량을 등록을 변경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그 때 가서 낼 생각을 하고 잘 안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태료가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우리 안양으로 넘어오는 과태료도 있는데 대부분 안 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 가산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산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차 바꿀 때 5년 후에 바꿀 때 내면 그때의 가치가 5만원이면 5만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때 내는 게 낫다는 것이 지금 시민이나 국민사이에 대부분의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정부차원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징수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면 차량을 등록을 늦게 해서 내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검사를 늦게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검사시기나 변경시기를 빨리 빨리 알려주면 몰라서 내는 과태료는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지적당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지적을 당합니다만.

제가어제 질의할 때 이렇게 과태료 회수율이 낮은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한계성들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징수대책을 다시 한번 더 조금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낮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를 했던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민방위교육불참 시 주민등록 말소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데 이 내용에는 민방위교육불참 시 주민등록 말소를 직권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말소가 됐습니까? 27명인가요?

27명.

27명이불참을 해서 말소가 됐는데, 불참자 말소를 27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민방위교육불참 시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각 동에서 민방위기본교육 및 1, 2차 보충교육 후 불참자에 한해 현지 확인한 결과 비거주자로 판명될 시 주민등록법 제17조 2항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소가 된 사람이 이제 사실 문을 잠그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피신해 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형태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퇴가만 해 놓고 살기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죠?

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말소를 시에서 민방위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이걸 말소를 시킨다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마 매년마다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보충교육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서부터 본 교육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서부터 보충교육을 또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때도 교육을 안 받게 되면 한 달 후에 보충교육을 또 합니다. 그 보충교육까지 안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안 사는 걸로 간주해서 우리가 구청에다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법으로 해 가지고 보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다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 사실 거주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전에는 민방위교육을 안 받게 되면 범칙금입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벌금입니까? 민방위교육을 안 받으면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가? 그러면 그게 있는데 그 2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까? 27명 말소된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민방위교육을 안 받아서 27명을 주민등록말소를 시켜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냐 이거죠? 무조건 1, 2차 교육을 안 받아서 그냥 말소를 시켜버렸나 아니면 민방위교육법인가 무슨 법률에 의해서 민방위교육을 안 받게 되면 과태료를 한다든가 범칙금을 한다든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과태료 범칙금을 하게 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아니, 많기 때문이 아니고 그거대로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 그 양반이 민방위교육을 안 받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받기 싫어서 안 받든 외국을 가서 안 받든 하여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받으니까 나는 그런 교육 안 받고 벌금으로 내겠다 과태료를 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갖다 행정력 남용이지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1, 2차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말소를 시켜버린다는 것은 이건 남용이에요. 행정의 남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방위교육법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처분을 해야지. 과태료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민방위교육을 안 받게 되면.

20만원입니다.

근데 과장님 그걸 왜 그 법을 적용을 않고 이거 잘못됐어요.

민방위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는 그러니까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10만원이 많아서 그걸 과태료처분을 안 내렸다 이 얘기잖아요? 과태료처분을 내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이 과태료처분을 했는데도 안 내고 민방위교육을 안 받았어 그럼 그것이 1년, 2년 돼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말소를 해 가지고 이걸 주민등록을 다시 살려야겠다고 왔을 때 과태료를 낸다든가 무슨 이런 조치가 돼야 되지.

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과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요?

보충교육통지서를 본인한테 전달을 못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 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주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게 되면 우선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통지서를 못 받고 했을 때는 실지 안 산다 그러면요 좋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안 살아 사람이. 이 사람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직권으로 민방위교육 불참 시 직권으로 못하는데. 거길 나가봤더니 사람이 안 살아 실질적으로 퇴거가 돼 있는데 그걸 시민과에서 이걸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킵니까? 동에다 시킵니까? 절차가 이렇고 돼요?

우리가 구청에다 요구를 하죠. 그럼 구청에서 동에다 사실조사를 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주민에게 이 사람 안 산다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7명도 말소를 시킨 거예요.?

네.

27명에 대한 리스트 있잖아요? 27명에 대한 주소, 날짜별 그런 걸 상세하게 주민등록말소 27명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오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위원입니다. 이성수 시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변호사가 일주일에 2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건 이제 24시간, 18시간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생활법률상담실에 주로 변호사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2시간이. 이걸 길게 할 수 없는지. 왜냐 하면 생활법률상담인데 생활법률이면 무슨 채권, 채무도 있지만 전세, 내용증명, 일상생활 모든 게 변호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시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떤 때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한테 무료봉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능하면 시간이 나는 대로 해 주겠다고 언약은 받았는데 그런데 정 자기네들이 바쁠 적에는 옆에 사랑의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이 그걸 받아서 담당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 줍니다. 연락해 주게 되면 담당 변호사하고 전화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소송문제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로 오라고 해서 직접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 상담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이 적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옆에 주변에서 해 주니까요?

그 분들이 시간나는 대로 해 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6시간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알 겠습니다.

명맹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맹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변호사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양을 관할하는 법원 검찰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안양에는 물론 변호사 사무실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60만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수원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들에게 일정액의 상담료를 예산상으로 정식으로 지불을 해서라도 변호사 상담은 확대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경험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은 강평자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98페이지에 직원 및 시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과 정보화자격증 소지자가 공무원 중 37%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격증인지와 취득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정보통신과 및 사회복지사업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금년 중 4,033명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주부가 72% 인 2,920명, 노인이 20%인 823명, 장애인 등 일반주민이 8%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정보화 격차해소는 물론 정보화능력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정보화교육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의 증액과 정보화교육장 1개소 추가 확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자격증 소지자는 총 572명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워드프로세서가 70%정도인 403명이며 그 외 정보처리기사 14명, 정보처리기능사 31명, 정보처리산업기사 23명, 컴퓨터활용능력 57명, 정보검색사 41명, 전자계산기응용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경쟁력 있는 안양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정보화자격증 취득 4개반을 시험일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사고과상 가점제도가 있어 자격증취득은 계속 증가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방, 폭로, 음해성 내용이 게시되는데 심의위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처리지연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삭제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게시된 글의 삭제기준은 지난 해 11월 재정된「안양시인터넷 홈페이지운영조례」제6조 및 7조에 의하여 삭제하고 있으며 게시물관리를 부서별로 운영되어 '안양시에 바란다'는 민원성으로 시민과에서 답변관리하고 있으며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의 경우 게시물관리는 수시로 1일 단위로 하고 있으며 폭로, 음해성 내용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우선 조치한 후 심의위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e-메일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삭제 또는 재등재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재정된 2001년 11월 10일 이후부터 금년 11월 30일 현재 21건을 상정하여 19건이 가결 삭제되었고 2건이 부결 재등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되는 비방 및 음해성 글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내역과 현장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은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요금 관리업무를 정보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내역은 사업비 1억 9,800만원으로 시스템개발기간은 금년 7월 29일부터 10월 6일이며 주요추진내용은 주차관리프로그램개발, PDA를 활용한 공영주차장과 시설관리공단간 무선통신망 구축입니다. 주차관리시스템 적용대상 주차장은 총 35개소로, 노외주차장 4개소는 기존 주차관재장치와 연계 활용해야 하며 나머지 31개소는 PDA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전산기 PDA 등 4종 243대를 도입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팀과 주차관리요원 총 130명에 대한 교육을 200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시스템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난 11월 18일부터 양지 인덕원 환승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 기존 주차관재장치와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DA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주차장은 11월 20일부터 적용대상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1월 30일까지 11일간 17개소를 적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발생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선 통신망접속시간 지연입니다. PDA의 CDMA모듈은 핸드폰의 CDMA모듈보다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필요시마다 서버에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초기접속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접속 및 해제를 조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PDA용 배터리 지속시간이 현재 3시간인데 이것은 현재 PDA용 흑백으로 나온 최대시간으로서 이것은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이것의 예비 배터리 PDA 1대당 2대씩을 놓음으로써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셋째 프린터성능의 문제입니다. PDA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프린터는 기존에 분리형 프린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운영하다보니 급지롤러의 불량으로 주차권영수증 등의 출력에 문제가 있고 일부 프린터는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운영을 중지하였고 납품업체와 함께 원인파악 및 타 제품의 교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PDA중 일부 불량제품이 있는 것을 보완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자료는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답변자료로 받은 제1회 안양사이버문화축제에 관계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날 행사 당일 본 게임이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본선 전 날이죠? 11월 16일과 17일, 양 이틀간 그 본선전이 치뤄졌는데 본 위원이 가서 둘러보면서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건 홍보가 덜 됐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고 IT인가 뭐예요? 정보화 관련 디지털홍보관인가? 홍보관설치전시관이 잘 돼 있는데 너무 돈을 들여서 전시관을 잘 해 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좀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안양사이버문화축제에 대해서 주관업체가 지금 어디, 어디가 됐죠? 안양시학원연합회 컴퓨터교육협의회하고.

네, 멀티문화협회하고 두 군데입니다.

멀티문화협회라는게 뭐에요 PC방?

네.

2군데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제가 그 2군데 회장님들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주관을 2군데서 하다보니까 업무진행 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리고 안양시에서 조율한 것을 안양시에 올리면 그것이 자꾸 자주 변경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개선점이랄까요?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 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주관사를 1개든 이렇게 지정을 해 줘서 기획안을 올려오면 기획안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걸 먼저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관사가 2군데여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진 면이 부족해서 개선방안에도 서면자료에도 5번에 제출한 것처럼 주관사를 단일화해서 내년에는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이제 이것을 홍보를 더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아주 행사내용은 너무 좋더라고요. 시민에게 정보화 지식을 넣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아주 건전한 정보문화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행사를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관사가 하나가 됐든 아니면 사이버문화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고 사전에 많은 게이머 가족들, 참여자 가족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고, 외부의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끝났으면 하는 그러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1회다 보니까, 1회치고 잘 하셨어요. 제가 가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단, 아쉬움은 많은 시민이 참여를 못 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참고하셔서 2회서부터는 올해보다 1회보다 몇 배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정보화에 상당히 열심히 해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하시라는 의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시스템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이 많이 됩니까?

서울 강남구청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요?

네.

상당히 앞서 가는 시스템이죠?

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12월 31일까지는 시험기간을 거쳐가지고 내년부터를 확대실시해서 정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현재지금 12월 접어들었는데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시험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거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몇 군데 입찰을 해서 한 겁니까? 시험테스트 해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 말이죠? 좀 더 전문가 입장에서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가장 문제가 프린터가 용지 공급해 주는 롤이 잘 안 돌아가서 영수증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들은 얘기지만 어제도 문제가 돼서 2시에 업체하고 회의가 되어서 새로 4대를 갖고 왔는데 이상없다고 해서 내일 우선 4대를 다시 투입해서 실제로 써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이게 상당히 자치단체에서 앞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고요 통신망 접속이 초기화를 앞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제가 판단해보니까 쉬운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되면 상당히 짜증을 내거든요. 저부터도 바로 와서 요금을 정산을 해야지 급해서 얼른 가려고 하는데 작동이 안 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주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76만 9,000원 정도 됩니다. 프린터 포함해서.

조그마한 장비인데 상당히 비싼 장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나왔듯이 요즘에 주차요원들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240여대 되는 이 장비가 주차관리요원들한테 한 대씩 지급이 되는데 관리를 관심하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보화에 대한 아직은 좀 지식들이 부족하고 기계를 다루는 부분들이 서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사전에 잘 시켜가지고 A/S라든가 장비가 파손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잘 시켜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가지고 주차관리시스템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 과장님께서는 주차관리 시스템과 관련서 전년도 이맘 때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을 시켰을 적에 주차관리요원들의 어떤 사용여부라든가 현재 기술에 있어서 PDA의 문제점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답변하시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이 진행을 시키겠다 예산을 집행하겠다 라고도 대답을 해주셨는데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각성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김영환위원께서 도서관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데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만권 도서모으기를 통해서 맞춤법 표기가 틀린 도서가 많은데 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89년 3월 한글맞춤법통일안 이전 도서가 아동 기존도서 2만 3,000권 중 4,600여권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맞춤법이전 4,600권에 대해서는 ''89년 3월 한글맞춤법 이전 도서입니다' 라는 고무인을 제작, 날인하여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신간자료를 구입, 교체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20페이지에 만안도서관 본관부지는 경기도 소유로 돼 있는데 경기도와 협의내용이나 사용조건이 있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만안도서관 부지는 경기도 살림환경연구소 소유부지로써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사용수익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사용인의 행위제한조건을 부여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3년간 주기로 받아 계속 시립도서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난 2001년 3월 15일∼2004년 3월 14일까지 3년간 다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19페이지 디지털컨텐츠 구입비 3억 3,000만원 중 2억 5,700만원과 도서구입비 1억 6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미집행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와 도서구입비 미집행액은 10월말 기준으로 감사자료로 작성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디지털콘텐츠 자료구입비는 11월 중으로 2억 3,600만원에 입찰을 완료했고 미집행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료가 제작되는 대로 계약해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는 잔액 1억 600만원중 7,400만원을 현재 입찰 완료하였고 3,2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희망도서 및 4/4분기 정기도서구입으로 집행완료 할 계획이며 양질의 켄텐츠 및 도서구입을 통해서 시민의 정보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감사자료 319페이지에 자동대출반납시스템 사용목적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서를 대출해 갈 경우 인적사항이나 도서명 등을 기록하며 처리해 오던 것을 자동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가 자동대출기를 통하여 도서를 대출해 감으로써 인력을 절감될 수 있으며 도서대출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제도로써 지난 11월 중순 경 공개입찰을 통해서 평촌도서관에 어제 설치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동대출반납시스템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종합검토해서 미진한 것은 장·단점을 골라 사용서를 작성해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28페이지 석수도서관 개관과 관련하여 컨텐츠 및 도서확보와 인력확보 등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지와 현재 시립도서관 전산장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산기능 10등급 1명이 근무하는데 앞으로 전산계를 신설할 계획과 그리고 전산업무를 정보통신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석수도서관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컨텐츠 및 도서구입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는 바 예산심의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우선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구현, 인력 구조조정 등 많은 변화속에서 시립도서관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3개 도서관에 1일 평균 2,000여명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지식정보화의 도래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어 있는 만큼 도서관 행정을 전문인에게 맡겨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총무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자부에 직계승인 요청 시 부족한 사서직원 및 전산직을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가 선행된다면 전문직관장 부임 등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은 전산직 1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각종 서버 대형 전산기기는 정보통신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리함으로써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김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따라 전산관련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 60만 안양시민의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문화복지와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60만권 도서모으기를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전국 유례없는 많은 도서를 확보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자료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각종 독서회 관련 학생,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독서율을 확대, 운영할 것이며 권장도서목록 또는 문집 등을 발간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교양강좌와 독서토론, 독서발표회 등을 많이 개최하여 우리 안양시민들이 밝고 건강한 문화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응될 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0만권 도서모으기 해 가지고 책들이 다양하게 들어 왔는데 앞면에 직인을 찍죠? 맞춤법이전의 책이라는 것을 직인을 찍잖아요? 그래도 이게 청소년들한테 그대로 대출은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도서는 횡서이기 때문에 지금 잘 볼 수 있지만, 대게 맞춤법 이전의 도서를 보면 횡서로 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횡서로 된 책들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청소년을 제외한 어른들은 볼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대게 빌려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찍지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간자료를 구입하여 조치해서 항상 최신성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고 어른들도 맞춤법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겠지만 석수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인력확보가 되면 일반서적들도 맞춤법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 인력이 확보되면 전부 들어오는 책들에 관해서 가능한 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대학교하고 산학결원이 맺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추진실적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왕성한 활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시정질의 때도 쭉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제 질문에 대한 미진한 답변과 오늘 신규질문 한 답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문화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총무국의 각 과의 번제 순대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저희들 시에서 개인재산을 압류해 놓고 여러 가지 대책이 없어서 압류를 해제했는데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지방세나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과태료 등 세외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지방세 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이제 부동산등기상에 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2건은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한 2건 압류해지 건은 저희 시에서 '78년도하고 '81년도에 압류한 사항입니다. 압류한 사항인데 민원인이 압류해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 때 가서 해지요청을 해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그 분들의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부서를 찾기 위해서 누가 압류를 했나 찾기 위해서 대략 세외수입부서, 과태료를 하는 세입부서나 세정과 지방세 부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 때문에 그 두 부서를 찾았습니다. 압류를 한 근거를 찾았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압류부서를 저희들이 압류부서에서 등기부상에 기관이나 부서를 확실히 명기합니다만 그 때는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라고만 압류를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가 기록이 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 찾다 못 찾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압류를 했는지, 얼마에 압류를 했는지, 왜 압류를 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압류를 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부동산등기 우리가 등기신청서류를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했더니 보존기한이 5년이 지나서 그것도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또 국세징수법 제52조 및 지방세법 제82조 규정에 의해서 개인을 위해서 압류를 해제를 했습니다. 직권해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담당부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민원을 다루는 시민과에서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압류해지요청을 하신 분은 특별하게 그 분이 손해를 보상해달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분도 계속 땅을 사다가 안양시에 압류가 됐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압류가 된 것을 알고 이것을 보시고 자기가 뭘 압류를 했는지 모르지만 돈을 낼 테니까 압류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2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저희들이 확실히 조치를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공직자부인모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직자부인모임이 부적절하다 라고 해서 신문지상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과장돼 있었습니다. 아까 중지여부를 그건 어제 답변이 나갔기 때문에 중지여부를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을 전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의 모임 다시 말하면 시청 국장들 부인들의 모임, 또 과장들의 모임, 양 구청의 사무관급 이상 부인모임인데 공직자부인모임이 신문에서 난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명단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압류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돼 있는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지방세가 그 당시에 체납이 돼서 압류를 해놨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압류만 해놨지 그 이후로 조세시효도 소멸되고 한 20년 전 일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서 압류만 해놨지 그 이후로 사후관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20년이 흐르고 그런 사항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방세부과에 관련된 자료들도 이미 다 폐기처분 해 버려서 없는 상태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현재에도 지방세체납과 관련해서 많은 압류를 시에서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일들이 향후 10년, 20년 지나가면 또 이러한 사례로 발생될 여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압류할 때 단순히 안양시로만 압류하지 않고 거기에 기관과 그러니까 안양시 기관이죠. 부서명을 확실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좀 찾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요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의 수영장 수입실적이 저조한 사유, 또한 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또 체육관수입이 목표대비 많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또 감사자료 48페이지 2002년 5월 민원접수 16건에 대한 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운영팀 수영장 수입실적이 78%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영장 개장을 6월 29일날 해서 8월 25일까지 58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58일 중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일간 비가 내렸고 또 비가 아침부터 많이 와서 휴장한 날이 4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후에 일부 시간을 개장한 날이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인해서 수익금이 줄어들었고 또한 저희 실내수영장이 다 아시는 것처럼 '89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으로 냉배수관 교체, 수위조절판 보수 등 이런 보수공사로 인해서 5월 달에 15일간 또 휴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수익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육관 수입이 목표대비 많이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체육관 개관이 2000년 11월 달에 개관이 돼서 2001년 1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도 세입목표를 잡을 때 운영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적게 잡았던 것으로 이렇게 되고 또 수도권에서 경기지방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실내체육관이 새롭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또 많은 행사들이, 도단위 행사도 저희 체육관에서 많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목표가 많이 초과됐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월 중 민원접수 1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시민들로부터의 민원이 아니고 5월 달에 저희가 직원 3명을 공개채용 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직 2명하고 기능직 1명을 채용했는데 이 채용과정에 대한 구비서류라든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 뭐 하는 곳이냐, 보수는 공무원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사항들을 응시자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많은 질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한 것이 16건이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자료 58페이지 지하상가 1개 점포에 대한 관리비 부과내역 자료제출과 중앙지하상가공사비 회수기간이 몇 년이 소요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 점포 관리비 부과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수기간은 자료 제출한 것에 아래부분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한 3억 7,000만원 정도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따져서 한 10년, 짧게 봐서 토지지가가 상승이 되고 건물임대가격이 상승이 되는 것으로 봐서 한 9년 정도면 35억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현황관리카드 제출과 역전지하상가 미수금 징수방안과 미수금을 수납하기 위해서 단전, 단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품현황카드는 비품대장으로서 자료가 방대하고 서식이 크기 때문에 원안을 갖다드렸습니다. 아마 저희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재물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 정비가 일부 미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일 빠른 시간내에 보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지하상가 미수금 징수방안은 저희가 거기 관리요원들이 나가있기 때문에 유선으로도 독촉을 하고 또 공문으로도 독촉을 하고 또한 방문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감자료 64페이지에 미수금이 10월 30일 현재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3일 현재 확인하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미수와 관련해서 단전, 단수한 실적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허가업소 8개소에 대해서 단전, 단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허가는 받았지만 문을 닫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언제 개업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단전, 단수를 하고 미납금을 완납을 하면 연결을 해주는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자료 10페이지 2002년도 직원채용 내용과 2002년도 면직자 5명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월 4일에 기능 3등급 전기직에 대해서 일반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했고 7월 5일날 일반 7급 2명과 기능 3등급 전기직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사직한 5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본인의 의사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월 26일날 빙상장 강사였던 김영옥이라는 여직원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면직처리 됐고 4월 4일날 총괄팀 총무담당 고민균담당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또한 6월 30일자로 도로시설관리팀 김종호 팀장이 정년퇴직을 했고 7월 6일날 김미선이라는 여직원이 공개채용을 했던 직원입니다. 7월 5일날 공개채용을 해서 발령을 냈는데 공무원시험에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나온 지 이틀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 한사람은 8월 20일날 김성철이라고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의원면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원실이 107㎡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 예산액이 124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단직원이253명, 연인원이 1,012명입니다. 맞습니까?

253명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장님 물품관리 8개 항목 중에 제가 물품관리현황을 5개 부서 중에 2개 가져왔어요. 목록 앞에 비품대장에 예를 들어서 27번, 이 앞에는 27번입니다. 27번을 넘기면 앞에는 팩스받침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카드는 카메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거대한 공용조직입니다. 구멍가게 수준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월 말로 재물조사는 2년만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말로 실시를 했는데 내용을 정리를 하고 색인목록을 정리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정리를 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용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앙지하상가 보수수리비 내역을 보면 35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연 임대료는 3억 7,000만원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체시키는 것은 근무태만이나 내지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리일까요?

그건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연체된 업소들이 역전지하상가의 경우에는 거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전, 단수도 해놨고 또 부분적으로 일부 제때에 못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1,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영화학교관련 보도내용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냐 아니면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이냐 하는 질문과 기자가 취재를 했다면 취재원이 어디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영화학교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보도한 기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취재원을 밝히면 취재한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기자들의 원칙이다 이래서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어디에서 했는지는 현재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범위가 어디냐, 어디까지가 난시청지역이냐 하는 부분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어제 법적인 기준은 방송법 35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KBS수원영업국에 질문을 한 결과 차량 TV측정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측정하는 기준이 남산에 있는 VHF 기술국에서 송출하는 40db가 기준이고 관악산에 있는 UHF로 송출하는 기준은 50db이다, 그런데 그 화면질상태를 40이나 50db가 어느 정도이냐 그러니까 그건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 화면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지, 어떤 상태는 줄이 쭉쭉 간다든지 이런 상태라고 볼 수도 없고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측정을 했을 때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지역이 그러면 어디냐 그리고 안양에 난시청 세대가 얼마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담당자가 교육을 가서 없는데 내가 아는 대로만 답변하겠다 그래서 들은 답변이 우리 안양시에는 만안구에 안양1동, 2동, 9동 일부하고 동안구에 관양1동, 비산1, 3동 일부 지역인데 1만 3,000 가구 정도가 된다, 이 숫자는 확실한 수치는 아니다 참고로만 사용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영업국에서는 언제든지 시청이 좀 어려우면 즉시 가서 난시청지역인지 확인해서 수신의 문제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해 주겠다, 설명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을 설치를 할 때 중계유선료 설치비를 3만원씩 받았는데 이 부분이 안양방송하고 통합을 하면 이 돈을 반납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중계유선방송사 이용약관을 보면 설치할 때 설치비는 3만원 이하를 받게 되어 있고 해약을 할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관이 정해져있습니다만 안양방송 관계는 해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안양방송채널을 바꾼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반납을 하는 상태가 아니고 안양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환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지 발송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여론조사 실시 후 결과 반영내역과 면접조사자 명단과 조사자임금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임채호위원님께서 2001년도와 2002년도 '사랑해요 안양', '안양길라잡이' 계약서사본하고 입금 사본을 서면답변 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 드렸습니다.

자료가안 와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우리안양'지 제작에 관련해서 발행부수나 부당 배달율, 회수율 중복으로 2부, 3부 이렇게 된 부분.

그 부분이 그 내역에 있습니다.

총 배부수만 나와 있네요.

아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보담당관님 KBS수원지사의 관계자하고 대화를 나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난시청이 어떤 것이 난시청이냐 라고 했을 때 KBS에서는 화면상태로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어떠한 상태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난시청이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네요. 일반시민이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60만시민을 대표해서 이 KBS방송국 관계자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난시청과 관련해서 우리 집은 TV가 안 나온다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 뭔가 이야기를 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난시청 지역을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KBS영업국에서 즉시 와서 확인을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고장난 상태라면. 그리고 난시청 지역으로 확인이 되면 수신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KBS에서 나오는데 잘 나오던 못 나오던 간에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측정차량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직거리고 안 나와도 이건 난시청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자꾸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과거에 본인이 과장님께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KBS의 책임자라는 사람하고 기술자되는 사람하고 안테나가 달린 차량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측정을 세군데, 네 군데를 했습니다.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석수3동 현직에 있는 정용원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화면이 지지직거려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난시청 아닙니까? 했더니 이 양반 왈 '우리 집은 이거 보다 더 안 나옵니다. 이건 난시청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안양시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라는 거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곧바로 정용원 석수3동 동장하고 전화상 통화를 해도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KBS에서 나와봤자 과장님은 KBS 연결해서 확인해서 난시청 조치 해 줍니다 라고 답변을 간편하게 하지만 정작 KBS에서 나와서는 '우리 집은 이거보다 더 안 나옵니다. 지지직거리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가버리는 게 오늘날 KBS 수원지사의 사정입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난시청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얘기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과장님께서는 KBS사 직원하고 어떠한 대화를 나누셨냐고요 그럼요. 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분이 말씀하기를 시청이 어려우면 측정을 해 주겠다.

측정해서요?

그리고 안 나오면 안테나를, 중계소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중계소를 어디에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이야기하기를 중계소 설치는 어렵다, 그러면 해소방안이 뭐냐, 그래서 지금은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고 저희가 중계소를 설치해라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중계소를 이것 때문에 일부 동에 몇 몇 세대 때문에 100세대가 될지 200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중계소를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질적으로 안양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청률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선방송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달면 화질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TV시청료도 내고 유선방송료도 내고 그래서 이중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청률면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중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KBS에서는 실질적으로 난시청이면 시청률을 면제를 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다른 지역, 다른 동에서 하는 것과 같이 중계료가 면제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또 나와봤자 우리 집 이거 보다 더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그만 이거든요. 제가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KBS에서 나와 가지고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판명을 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기존에 안양에 난시청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시청료를 면제받는 세대가 아까 몇 세대라고 하셨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1만 3,000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1만 3,000정도 세대는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절차가.

절차가 KBS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화면이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난시청으로 판정을 받았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산중계소에서는.

아, 어려운 말 쓰지 말고요. 화면이 어느 정도가 나와서, 뭐 기술적으로 수치를 대야 이해를 못하고 시청자들이 보기에 화면이 어느 정도가 돼야 난시청으로 1만 3,000세대가 판정을 받은 거냐고요?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 당시 어떠한 상태를 판정을 했는지는.

다시 한번 화면이 어느 정도가 돼야 난시청으로 판명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표현은 할 수 없고 계속 지지직거리고 줄이 막 올라가고 이런 정도가 난시청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KBS에 여쭤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잘 봤는데요. 일반배부는 통장들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정홍보요원들하고?

시정홍보요원들은 매 월 반상회 날 시정홍보요원들이,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송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5쪽 공무원 벌점누진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누진벌점 15점 이상 1명의 벌점내역 및 인적사항과 누진벌점의 관리년수와 사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진벌점 15점 이상 벌점내역 및 인적사항은 비공무원에 대한 벌점누진제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품위손상으로 인한 경고, 훈계, 주의 등의 점수를 환산해서 관리하면서 벌점누진점수가 일정점수 10점을 이야기합니다. 10점 이상에 달하는 비공무원에 대해서는 누진점수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주위를 환기시키거나 징계 시 감경제외 등 제지를 통해서 유사한 비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5점을 초과한 직원은 1명이며 이 직원은 5회의 훈계와 1회의 주의로 총 17점의 별점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동안구 건축교통과에 재직하고 있는 6급 담당공무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누진벌점의 관리년수 사면방안입니다. 벌점누진제는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2년 동안 점수를 누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점수가 소멸되어 별도의 사면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8쪽에 후생복지 차원의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관리,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자료 56쪽에 정규직 정·현원과 관련해서 결원이 일반직이 30명, 기능직이 4명이 결원돼 있고 과원이 별정이 6명, 고용원이 36명이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과원이 8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에 대한 보충계획 내지는 고용원의 최소 필요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이 설치됨에 따라서 우선 교통난과 대기환경개선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자전거를 지난 해 10월에 106대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처는 당초에 본청이 29대, 사업소가 28대, 동안구에 한해서만 구청에 16대, 동에 33대 해서 49대를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주위여론이 있어 가지고 활용도를 금년도 11월에 재측정을 해서 재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 8개 부서에 9대, 사업소에는 9개 부서에 26대, 만안구쪽으로 해서 14개 동에 22대 동안구에 7개 부서에 13대, 동안구 동사무소에 17개 동에 36대를 부서별로 배부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과 기능직 결원에 대한 보충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일반직이 30명, 기능직이 4명이 결원이 돼 있고 별정직에서 6명, 고용직에서 36명 해서 42명이 지금 과원이 돼 있습니다. 우선 충원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에 의거해서 일반직, 기능직 결원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고용직에 과원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 말까지 결원과 과원 그 불·부합 해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중에서 특채요건 부합자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특채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신규임용 후보자가 지금 현재 16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하고 또 기타 추이에 따라 거기에 충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2003년도 상반기에 도에 공채요구를 해서 충원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용원의 필요 최소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고용직 공무원은 과거 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방범인력으로 일했던 분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 체육청소년과와 각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동안 구조조정 시에 기능쇠퇴분야로 분류가 돼 가지고 '98년, '99년에 걸쳐서 정원이 완전히 감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외에 인력으로 총원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원이 된 부분에 일반직이 결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 감축된 대로해서 감축을 현실적으로 시키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일반직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용원이 앞으로 최소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 내용은 가늠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원에 대한 일반직 특채 그 외에 구제방안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이 분야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연계가 될는지 지금 상태대로 완전 정리가 될는지 그 관계를 봐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이 수반될 때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 41페이지 통·반 조직관리와 병행에서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금년도 6·13 선거 또 앞으로 치러질 12월 19일 대선에, 선거에 연루된 일부 통장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90일 전에 통·반장은 사임을 하도록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 시달이 돼 있고 수차에 걸쳐서 이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려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동에 대한 통장 업무수행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각 동에 통장 임명절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울러서 5년 이상 계속 통장으로 있는 분의 연혁이라든지 숫자에 대해서 물으셨고 통장임명을 할 때에는 공고를 해서 선임을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 동 통장 5년 이상 근무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333명입니다. 그래서 현원 729명에 대해서 45.3%가 현재 돼 있고 각 동 통장 임명절차는 각 동 단위로 취합을 해 보니까 주민이 추천을 해서 동장을 임명하는 동이 17개 동, 주민추천과 공고를 병행하는 동이 6개 동, 공고에 의해서만 하는 동이 8개 동 해서 31개 동에 대한 임명방법이 현재 동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통장 연령을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낮춰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사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통장을 30명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신도시지역에 계신 분은 1명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구도시에, 그래서 구도시에는 대부분 통장을 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제안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자부라든지 타 시의 사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월례조회를 개최하면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특강을 하는데 8월 5일 날 지만원씨가 강의한 내용하고 섭외과정 또 강사료는 얼마인지, 그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한가지는 11월 말 강사가 특정후보를 지칭하는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아울러서 테이프까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8월 5일 날 월례조회를 기해서 지만원씨가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이 분이 '이제는 나서야 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 섭외경위는 우선 2001년도 6월 달에 월례조회를 할 적에 기 한 번 '실천적 사고방식과 발상전환의 사례'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안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굉장히 설문조사결과 만족도가 87%로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7월에 지난 해 강의내용에 이어서 행정의 시스템도입에 대한 재강조 또 공직자가 변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이 특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안양 시민이라는 점, 이런 걸로 해서 강사료도 타 강사보다 적은 관계 여러 가지를 겸해서 강사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강의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요약을 해 보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구성요소들의 발전은 있지만 요소들만 시스템상의 문제점과 요소들 간의 시스템상의 문제점 또 공직자는 사회를 이끌어 가는 국가경영의 기관차로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된 감각과 판단능력을 길러야 할 책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강의 도중에 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 여론과 아울러서 전 국방장관 또 전 국정원장 이 분들 또 특히 대통령을 지칭을 해서 좌익이라고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물의가 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은 3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사에 대한 강사구분 4단계 강사시간이 90분 근거리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안양시장이 8월 10일 지만원 강사에게 강의주제에 벗어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항의성 유감표명과 아울러서 해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만원 강사가 학자로서 원론적인 주장만을 인터넷에 게재해서 자꾸 물의가 난 일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8월 14일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유감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24일 날 저희가 16시 10분부터 17시 10분 한 시간동안 안양시청 강당에서 반상회교육과 병행해서 김태완 재미교포가 되겠습니다. 그 분을 초청을 해서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미국의 교육제도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사 섭외경위는 이 분이 재미교포로 가기 전에 74세입니다. 저희 안양에서 안양중학교 교사를 했고 또 문교부 계통에서 간부공무원으로 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서도 미국의 사회복지 및 교육제도라는 주제로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한 실적을 저희한테 보이면서 특히 편지로 저희한테 강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수 차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를 하게 됐고 우선 강의내용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제도하고 미국의 교육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 도중에 지금 일부 문제가 된 내용이 본인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자랑이라고 할지 본인의 경력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내용 중에서 김대중대통령이 반정부 운동보다는 이 강사가 나라를 찾겠다고 옛날에 반일운동을 한 사항이 더 크다, 더 고생을 했다 하는 비유를 한 적이 있고 현재 시장이 민선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공직자여러분이 시민들한테 친절히 봉사해야 된다는 내용과 아울러서 현재 미국의 지방경찰제도 이런 것도 다 지방화 돼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던 끝에 우리나라가 아직 지방자치가 됐다고 하지만 이런 경찰제도 이런 것이 아직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강사가 대선 후보자들한테도 수차 얘기했고 우리 후배인 이회창 후보에게도 건의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료지급은 이 분도 역시 3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저희도 앞으로 강사섭외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개선방침을 갖고 있고 특히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강의 도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비교법으로 약간씩 도출되는 부분,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아 그런가 보다 저 사람 말이 옳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뒤따르는 것이 아니고 판단능력을 저희 공무원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비교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먼저 지만원씨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넘어서 행정수반인 대통령까지 들춰가면서 좌익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대처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강사를 초빙할 때 미리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 전에 다시 한번 당부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0페이지 광고물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광고물 법이라든지 조례가 굉장히 행정처분사항이 강화가 되어서 또 제작업체라든지 건물소유자, 광고주 이런 사람들로 해서 3자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부분이라든지 업자에 대한 주지관계 또 이걸로 인해서 억울한 사정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법이라든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제작업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안양시에서 했는데 2002년 10월 8일 날 신규교육, 2002년 10월 8일 역시 보수교육을 3시간을 해서 9시간을 완료 한 적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안양시 자체로도 2002년 9월 3일 날 우선 광고물협회 회장, 임원하고 또 저희 관내에는 일번가, 평촌, 범계, 귀인, 신촌에서 상가번영회 회장님들을 모셨고 또 저희 구청이라든지 관계공무원하고 이 개정된 법과 조례에 대해서 시달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앞으로도 광고물정비계획에 대해서는 3년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현재 1단계는 금년 말까지 우선 홍보에 치중을 한다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는 광고주의 의식전환 여기 정착단계로 정해 있고, 3단계로는 2005년 1월달부터 12월 말까지 광고물에 대한 질적 수준을 바람직한 광고문화정착을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예술적인 좋은 방안을 만드는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교육에, 대부분 제작업자들이 교육에 잘 참석을 안 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선 금년도에 법이나 조례가 강화가 돼 가지고 1차에 한해서 불참했을 때는 25만원, 2차는 45만원, 3차까지 불참할 때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광고업자들의 교육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 앞으로 단계별로 우선 추진을 하지만 충분한 행정지도와 계도기간 이런 걸 둬서 급작스런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자 내지는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부득이 여기 강화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광고물업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관에서 각종 행사 시 이런 걸 비롯해서 현수막 같은 것을 더 불법으로 많이 게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행정기관에서 우선 선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건 도로부터 안양시에 어느 육교 위치까지 해 가지고 게첨협의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성 등을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기간동안 게첨하는 걸로 협조를 해 드렸고 요즘에 많이 보시는 SBS농구라든지 LG치타스 또 각종 문화행사 이런 것이 많이 붙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 몇 번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공성 행사를 하는 그런 홍보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광고물 업무를 다루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라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기간동안 공공성 필요성에 따라서 허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것 보다 광고물게시대 옆에다 부득이해서 자리가 없어서 할 때는 옆에다가 게첨을 하는 걸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민방위대 통장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통장 50세가 넘으신 분에 대해서는 통·반규정에 의해서 민방위에 우선 지원을 하고 거기에 편성된 다음에 통장을 임명하도록 절차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세 이상 지원서류를 제출한 원본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취합하려다 보니까 역시 취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니까 우선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통·반설치조례 5조 2항에 보면 50세를 초과하는 남자와 여자인 경우에는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에 한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와 병행해서 민방위교육법 18조제6항에 보면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이장이 된다 라고 당연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역시 민방위대 편성지침에도 통·이장은 향토예비군 여부라든지 연령, 성별 이런 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민방위대 편성을 하도록 민방위대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 등등을 들어서 이게 아마 꼭 지원서를 받지 않아도 당연히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니까 게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차를 생략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우선 절차상에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저희가 행자부라든지 이런 민방위 기본법하고 상충이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기 때문에 50세에 초과하는 별도의 민방위대 편성지원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더니 거기서도 일부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 지침에 따라서 우선 지원서를 받고 또 향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감사자료 33페이지 당·숙직근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동 직원이 지금 현재 10명 내이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씩 당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원접수 시에 민원은 어느 정도로 접수실적이 나오느냐 이 내용을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 업무의 처리흐름도, 또 구에 착신시킬 경우에 당직근무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화재, 도난, 보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콤을 설치한 부분이 오히려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더 적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직원이 평균 10명 정도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숙직은 하지 않고 저희가 연장 근무, 1명이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종료한 이후에 평일에는 2시간, 토요일에는 3시간을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요일만 현재 2개월에 1회 정도씩 1명이 현재 일직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규정에 보면 숙직은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할 때 시간외에 문서처리, 업무열람 이런 것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때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고 숙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을 따라서 연장근무 실시하는 것이 되었고, 일직근무는 현재 2개월에 1회 정도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이제 동 직원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청 착신전환을 하는 것과 당직근무를 할 때 민원처리의 경우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당직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소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시급한 매·화장신고처리라든지 인감증명 이런 것을 발급하기 위해서 현재 근무를 하게 되고 또한 산불이라든지 화재발생 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상황전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우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 착신해서 근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명발급이 어렵고 긴급사항 발생 시 아무래도 동에 설치돼 있는 엠프라든지 이런 것 사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대처가 어려울 걸로 예상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직원 1명이 근무 시에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세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출동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나오면 세콤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려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고 또 민원처리를 위해서 대부분 동으로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저희가 주민들 편의문제하고 또 직원들 편의문제하고 대립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1명이 여성으로 근무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일직도 2명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동 직원의 여러 가지 근무편의라든지 이런걸 봐서 1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지난 번에 공직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검토를 해 보니까 일직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시가 5개 시가 있었습니다. 부천이라든지 고양, 군포, 과천, 구리 해 가지고 5개 시가 있었고 연장근무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가 수원하고 부천 2개 시가 그 때 당시에 조사가 돼서 이 문제는 타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없애야 될 것인지 또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을 안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자료로 제출해 드린 일요일 당직 시 민원처리 실적을 보니까 민원처리 실적이 일직을 할 때 굉장히 미미합니다. 일직을 할 때 민원처리 건수가 7건밖에 없고 상황처리는 그에 반해서 일직을 할 때 6건 이렇게 통계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과거에는 공휴일 민원처리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민봉사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민원처리도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시민들이 우선 그 내용을 알고 요구를 안 하는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일요일 당직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연말쯤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갖고 신년도부터 어떤 변경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불가피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라든지 어떤 변경을 가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0시에 하겠습니다. 20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시간 전에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임채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50세가 넘으면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되면서 지원서에 서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31개 동에 50세가 넘은 통장들에 한해서 민방위대원으로 편입에 대한 지원서를 자료로 제출해라 그랬더니 박달2동만 지금 50세가 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게 뭐 '90년 12월 20일날 이광표씨가 했고 '95년 10월 25일날 이시호씨가 했고 '93년 6월 1일날 문상조씨 '89년 11월 10일날 진영식씨 '91년 12월 1일날 김세호씨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다른 30개 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다른 동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50세를 초과하는 남자하고 여자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에 한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통·반 저희 시 조례 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 18조에 보면 민방위대장은 통·리장이 당연직으로 하게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해도 어차피 민방위대장으로 되니까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래서 각 동에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절차를 왜 이행을 안 했느냐 우선 지원서를 받고 나서 통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이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앞으로 이 절차를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타 시의 사례를 보니까 인근 시에도 민방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반조례에는 민방위대원으로 지원절차를 밟는 조항을 뺀 곳이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규정을 바꾸든지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원서에 서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일단 통장이 되면 당연히 그 통의 민방위대장으로 당연직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해도 민방위는 편성이 되니까 역으로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저희 통·반조례만 가지고 따지면 지원을 받아서 통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민방위기본법에는 당연히 통장은 통에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당연직으로 해놨기 때문에 둘이 연결이 돼서 우리 조례대로 이행을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동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대로이행을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조례대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 절차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타 시처럼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를 하든지 하는 절차를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원화가 되도록 해야지. 박달동은 지금 해서 오고 다른 동은 안 해도 된다니까 얘기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바른대로 하셔야지. 사실 어제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행정 5급 신철 과장 같은 경우는 전보제한위반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위반자인지 알면서도 7월 4일날 현 부서에 임용했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7월 4일 날은 개원조차 하지 않았어요. 7월 9일날 처음으로 개원을 했는데 무슨 7월 4일날 누가 요청을 합니까?

저희가 인사를 앞두고 인사요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님 내지는 이런 분들하고 사전 사무국장님이나 사전 협의를 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의장이 없었어요. 의장을 선출도 안 했는데 누가 이걸 요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어제도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감사장에서 민방위법에 따르면 그냥 무슨 당연직이고 통장으로 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일원화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을제대로 해야지. 신철과장이 아무리 의회 근무한다고 해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7월 4일날 현 부서에 임용을 했다는데 개원도 안 했는데 임용을 합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조에 의해서 서로 의회 인사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7월 9일날 처음 개원을 해서 의장단선출을 했는데 7월 4일날은 의장이고 뭐고 공석이예요. 그런데 전보제한위반 해서 임명해 놓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죠.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서면자료를 이제 받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통장조직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 통장 5년 이상 근무자명단하고 각 동 통장임명절차를 이렇게 자료로 요구해서 보니까 지금 석수2동 같은 경우에 통장위촉절차를 통장위촉공고를 한 다음에 신청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사람을 통장으로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동장한테 올리면 동장이 통장을 위촉 통보를 하는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네요. 아주 석수2동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통장추천이라든가 기타 그 통장하고 친한 사람들로 하다보니까 연세가 많아서 70세가 다 된 분들도 있고 60세가 되신 분들도 많고 5년 이상자가 통장 전체를 봤을 때 735명이예요.

333명입니다.

333명이요. 전체가 735명이고 현원은 729명인데 5년 이상 근무자는 333명이예요. 그래서 연령별로 보더라도 우리 통장의 임무를 너무 연세가 많고 또 15년, 20년씩 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젊은 분으로 해서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우선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타 시의 예를 보면 연령을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 65세까지 제한한 곳도 있고 59세로 제한한 곳도 있는데 저희하고 일부 대부분의 시가 지금 30세 이상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일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굉장히 노령인구가 늘고 또 노인층의 일거리 제공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어떠한 제한을 두고 하는 내용은 좀 민주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시의 제한된 조례를 정해서 제한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검토를 하실 때 연령을 제한을 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통장을 맡아서 해 보겠다고 할 때도 그 사람이 통장을 사퇴를 안 해요. 계속해서 여기에는 통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하는 사람을 동장이 새로 이번에 거기 통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아마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사실 통장하고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통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할 때 어떤 2년의 기준점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안 했으니까. 그런 일부 동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1월 달에 각 동의 통별로 동에 지시를 내려서 통장 모집공고 전부 사표수리를 해서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볼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사실 통·반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재 통장임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규정에 삽입이 안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임기에 대해서는 인근 시에서 대부분이 저희하고 같이 2년 연임제로 되어 있는데 일부 시에는 임기 3년에 2대 연임, 또 일부 시는 임기 2년에 2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여러 가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통·반조례 자체를 좀 저희가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아니면 그것이 집행부에서 안 되면 의원발의로라도 하자 그래서 조례를 삽입을 시키자 개정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사실 이 통장은 지금 우리 현 초선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기존 의원들도 통장에 대한 것을 좀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연령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통장들한테 부여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 뭐 크게는 그런 게 큰 혜택이겠죠. 그런데 가정이 어려우면서 직장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녀를 둔 자녀의 학자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통의 일을 좀 앞장서서, 나서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통장을 싹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장들한테 2년의 임기 계속해서 했으니까 임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을 것 아니예요? 새로 임명된, 작년에 관둬서 임명된 사람은 2년이 돼야만 임기이고 그런 사람은 빼고 기존적으로 쭉 해 온 분들을 공고를 붙여서 다시 한번 하달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지금 동 나름대로 임기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2년 연임하면 저희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 하면 2년이 지나도 다시 재임하는 경우에 그 절차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라도 재임하는 내용을 남기라고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통장 개개인의 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정방법 이것은 일방적인 추천에 의해서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공고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병행해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해에 일부 동에서 또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거기에 탈락된 분, 이런 분들은 탈락된 대로 탈락된 쪽에 호응을 하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실망을 느끼고 또 서로 편을 가르는 이런 부작용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그 동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홍보를 거쳐서 가급적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2년 임기가 돼서 새로 위촉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 통장은 뭐라고, 공무원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준공무원이라고 하죠. 특별히 분류가 된 건 없는데 공무원으로서 뭐 이런 어떤 분류된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공적인 일을 동장을 보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거 때도 중립을 지켜야 되고 활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건.

선거 때 되면 지시가 항상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선거도 내려갔죠?

그렇죠.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보면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직을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0일전에 사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행정조직을 통해서 시달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자꾸 그런 우려하시는 부작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형태로든지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해받는 일은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행정지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놈의 통장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어요. 사실 지난 6.13지방선거 때도 통장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타 후보 선거운동, 누구 선거운동 이런 게 제보가 엄청 들어온다고. 아마 시청 총무과장님한테도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모르지만 이 저 선관위 직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우리 통장들 교육비가 책정돼서 1년에 교육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통장 밑에 반장. 반에 1명씩. 이 반장이 없는 그러한 반에서 반장 할 사람이 없어요. 반장을 한달간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반장을 안 할 때는 3만원씩 내라, 이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도 일부 아파트에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직접 느낀 것은 있습니다.

반상회에안 나가면 5,000원 벌금이, 그 다음에 반장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안 맡으면 3만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감사담당관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네요. 평촌동이죠. 평촌동에 현재 삼성래미안 거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거기. 이게 뭐냐고 난리예요. 거기 사람이. 그걸 한번 제가 동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그걸 조사해서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인터넷으로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한번 발송을 했습니다. 각 동에. 그래서 이런 사례를, 사실 주민들끼리의 서로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말린다는 것도 참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끼리의 어떤 단합된 의견을 갖고 하는 부분인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민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어떤 반상회 명목이라든지 어떤 명목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67쪽이죠. 여기도 자료를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 이 월례조회라는 게 있잖아요? 월 한번씩 하는 게 월례조회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월례조회는 뭐 기본적으로 매월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달의 주요시책이 무엇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또 현안사항 지금 현재 시정의 어떤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들이 있다든지 그런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또 전달을 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도 할 수 있는데 꼭 월례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도 전 직원이 들어야만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사실 한달에 한 번 정도씩 직원끼리도 만나는 장도 됩니다. 왜냐 하면 많은 인력 중에서 얼굴을 모르는 적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때에 8월 10일날 지만원 강사가 강의주제에서 벗어난 그러한 표현이랄까요, 그런 것이 부적절해서 해명을 요구했죠? 시장이?

네.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강의주제에 벗어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항의성 유감표명을 좀 하고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만원강사는 학자로서의 원론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상황면에서든지 학자로서의 판단, 비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든지 어떤 해명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항이 나왔죠. 정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협에서는 이 문제를 직협에서는 시장이 사과성명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었죠?

네.

시장님이 사과를 했습니까? 성명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맨 끝에 안양시장이라고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일부 직협에서 또 얘기가 되고 해서 그 이후에 시장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할 때 또 월례조회 때인가 그 때 그 석상에서 안양시명의로 해서 유감표명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은 안양시장이 한 것과 같다 그런 내용을 확실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시장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안 하고 안양시, 제가 보기에도 시장의 사과성명이 아니예요. 직협에서 말하는 시장사과성명이지 시의 사과성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 표현이 됐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강사선정에서 이러한 월례조회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아요. 특히 이제 8월 월례조회 때 그랬으면 이번 11월에는 좀 그런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강사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양반을 섭외 할 때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그 사람한테 맡기나 보죠.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분의 강의주제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우선 묻고 거기에 대략적인 사항을 듣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사회복지제도하고 추가해서 교육제도를 당신이 또 느낀 대로 또 여기 한국에 있을 때 교편을 잡고 있었고 문관부 계통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강의를 해주겠다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그 내용만 확인을 했지 전에 이런 강의를 해서 정치성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됐다 이런 사항을 다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지적을 받고 해서 앞으로는 어느 강사를 섭외를 하더라도 그 사항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이나 안양시 직협이나 동안구 선관위에서 녹음테잎을 청취한 바 있죠?

나중 부분이요. 첫째 부분은 녹음을 못했고 먼저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녹음을 하는 것으로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월례조회 때 강사섭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 자기가 지지하는 것은 가서 지지를 해야지. 개인적인 지지야 지지지만 어떤 공무원 월례회의에 강사가 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이건 당장 어디에 뜨더라도 정신나갔구나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벌써 올해 월례조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강사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안양시 총무국인가 총무과 이쪽에도 섭외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지금 지만원강사는 어디에 가 있어요?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보도를 통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어.

그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어디 구속이 돼 있는 거죠? 안양발언 때문에 구속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 신문지상에 별도로 광고를 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만 저희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섭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강사 때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오늘 2가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통장 건도 그렇습니다. 사실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나름대로 여기에서 공문이나 지침서를 내려보내겠지만 그런 곳에 신중을 기해주고 중립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대적으로 어떤 한 쪽에 기울여서 통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남을 선거운동을 한다 이건 큰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계시니까 통장들 반장 섭외를 안 했을 때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지적사항이 되는 건가 한번 해주셔서 알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서면답변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제2건국위원회 위·해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내용을 보면 1기, 2기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1기 중에서는 총 인원이 32명으로 돼 있죠. 32명 중에 신규위촉 '99년 4월, '99년 7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한 분이, 어떤 분인지 명단 부탁드리고요. 2기에서 본인고사로 사퇴한 분이 5명, 재위촉은 현재 기존위원이 다시 위촉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그분들 명단하고 위촉일자 그리고 신규위촉이 21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임기 만료된 위원들을 대신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 정원이 저희가 50명으로 우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인원을 신규로 위촉을 한 거죠.

21명이죠?

20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외된 인원이 20명이 되겠네요.

그건 명단을 아마 의원님 드렸을 겁니다.

그 명단하고.

명단을 위원님 드렸을 겁니다.

명단하고위촉일자하고 제외된 사유. 제외된 위원 20명 중에서 이 분의 명단하고 위촉일자하고 제외된 사유 그러니까 해촉사유가 되겠죠? 그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복사가 오래 걸리면 원본을 보여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연금매점 결산서가 이게 아까 확인시켜드렸죠? 다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3개 년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영수증 부분을.

영수증이 아니고 결산서. 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99년, 2000년, 2001년.

그건 자료를 드렸는데요.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빠진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답변내용 중에서 부족한 내용인데 동 단위행사 시에 본 위원이 의전행사에 대한 지침을 원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건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금방은 이렇게 어렵구요. 아까 저번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단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죠. 하시는 거 당연하죠.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라고.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금년은안 넘어가겠죠? 다음 임시회 전에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기가 어렵고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이 애매한가 한 말씀 해 보세요.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왜냐 하면 동 단위 행사 여러 가지가 저희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시 단위의 의전절차는 대부분 국경일이라든지 어떤 특정 행사를 지칭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에는 대개 보면 기본적으로 그 외에 어떤 단체별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 조건에 따라서 취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고정화시켜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공무원수첩을 보니까 거기에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원만하게 돼 있더라고요.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꼭 해야 할 일 같아요.

꼭 하겠습니다.

다음임시회 전까지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답변과 서면답변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당직 시 민원처리실적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일요일날 민원처리건수가 7건, 상황처리건수가 6건인데 만안구 전체 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기준입니까? 기간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의 1년 동안 14개 동에서 처리결과가 그러니까 14개 동에서 14명의 직원이 매주 일요일날 당직을 섭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1년 동안 14개 동이니까 14명이. 그런데 민원처리실적이 7건 이 7건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몇 건 안 되니까 내용 다 아시겠네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안 해봤는데 아까 내용을 취합한 직원얘기에 의하면 급히 주민등록표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수기로 하는 인감증명 내지는.

일요일날 인감증명 발행 가능해요?

가능한 것으로 아까.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그건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전산이 됩니까? 일요일날?

인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로도 가능합니다.

인감발행실적 7건 중에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셔서.

인감은 여기에 없을 거예요. 인감을 일요일날 발행하는 동 직원은 없을 겁니다.

그것 내지는 아마 매·화장신고 이런 사항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건 안 되잖아요? 7건인데.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도 안 하시고 건수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질의를 그렇게 안 드렸는데, 어떠한 민원이 접수가 됐으면 처리결과가 어떠했느냐 그래서 동에서 접수할 때하고 착신전환으로 해서 구에서 접수처리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건수만 달랑 주시고 많은 건수도 아니고 7건인데 내용을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 직원이 당직을 서면서 접수했을 때 처리흐름도하고 착신전화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받았을 때 처리흐름도를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 흐름도는 저희가 대강 기록을 해드렸는데 하여튼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7건에 대해서 뭐 다시 이따가 발언대에 서셔야 하겠네요. 많은 건수가 아니니까 다 각각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런 것을 굳이 보려고 하는 취지는 감사의 어떤 잘잘못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7건이 건수만 7건이라고 하는 것도 1년 내내 14개 동에서 7건이라고 한다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매주 일요일날 귀중한 시간에 동 직원들은 근무를 서야만 하는 것이고 또 그나마 이 7건이 아주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면 또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자고 한 겁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면 내지는 착신전화로 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도 아무런 하자가 내용이라면 정말로 이건 당직제도가 폐지해야만 마땅하다는 얘기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내용을 봐서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당직제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지방채율이 3%∼8%까지 고금리가 많은데 현 시중금리가 저금리인데도 이율인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대한 지방채 증감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증감내역은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고 지방채 발행대상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승인해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투자자원 확보를 위해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 및 청사정비 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차입선으로 하고 있고 이율은 지방채 차입 당시 적용되는 조례 및 시행규칙에 지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와 같이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에 대한 이율, 상환기간 등은 각 기금별 조례를 개정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이전에 지방채를 차입한 경우에는 인하된 이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을 2001년도 11월 1일날 개정을 해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고 금년도 4월 29일날 또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2년도에 차입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이율을 5.5%∼4.5%로 하향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ISO9001 품질행정시스템과 관련하여 2000년도 인증 당시에 3,8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타 시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시면서 비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 당시 ISO9001 품질행정인증획득과 관련된 예산의 투입내역은 컨설팅용역비용, 이 컨설팅용역비용은 인증지도교육입니다. 2,650만원, 인증에 따른 심사비용에 584만 1,000원, 품질행정시스템 이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00만원, 홍보용 현수막 또 책자발간에 269만 5,000원 등 총 3,80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타 시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수원시가 4,400만원, 평택시는 3,612만 2,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인증에 필요한 예산만을 비교해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컨설팅비용과 인증심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3,234만 1,000원, 수원시가 4,100만원, 평택시가 3,312만 2,000원으로 타 시와 비교해서 결코 높게 측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장님께서 각종 기금금리가 4%대로 과거 10%대 보다 이자수입이 적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적어서 목적사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 지와 향후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부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기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내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개별조례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리하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애향복지장학금을 실례로 들었습니다만 모든 기금이 이런 상황을 지금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금리 인하에 따라 과거 답습적 행정에 의해 불편한 기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도 인식하고 현재 각종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와 기금관리부서와 같이 기금실태를 면밀히 분석, 일반회계 예산편성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장님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안입니다. 예산편성지침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예산운영시스템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시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채, 지방재정보전금 등의 재원내시가 매년 11월 중에 내시가 됩니다. 금년도도 11월 12일자에 내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내시되는 실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상반기에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단체는 없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도에서도 중기계획수립을 위해 의회제출 직전에 도에서는 금년도 11월 1일자에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2번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최는 감사자료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안양역전지하상가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민자유치결정권을 위하여 8월 27일날 개최를 하였으며, 나머지 1회는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위하여 금년 11월 14일 개최하였습니다만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는 매년 다음 해 3월경에 보고를 통해서 제출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인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문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 승인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지금 과거에 기금이 정립될 때 그 시점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이 기금의 성격상 예금금리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제환경이 많이 틀리다는 얘기죠. 경제환경이 많이 틀린 것에 따라서 기금운용도 좀 바뀌어야만이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금분석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일반회계 등 다각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니까 내년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반쯤이면 되겠죠? 늦어도 내년 이 맘 때 이전이면 되겠죠? 1년 후에.

네. 분석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늦어도 앞으로 1년 후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확인을 하니까 잊어먹고 그냥 덮어두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 심의는 원래 행자부에는 몇 월 달에 보고를 합니까?

익년도 3월 달 경에 도를 통해서 행자부로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해 연도 거를 익년도 3월에 한다고요? 행자부 편성지침에는 몇 월 달에 하게끔 돼 있습니까?

지침사항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확실한 날짜는 표기가 돼 있지.

예산편성지침서를 몇 월 달에 시·군 단위로 배부를 하게끔 기록이 돼 있습니까?

7월 말일까지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7월 말이죠? 그게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걸 행자부로 보내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행자부에서도 7월 말까지 예산편성지침서 내려보내는 게 그 순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행자부에 보내는 게 7월 말 이전이죠? 6월 말 이전까지는 최소한 보내야겠죠. 날짜는 모르지만. 7월 말에 편성지침서가 시·군단위로 내려오게끔 돼 있으니까 그 이전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가 이 시스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것도요. 국·도비 내지는 양여금 재원내시가 11월 중에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나 양여금이 그냥 내시가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신청을 해야 내시가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무슨 사업비로, 얼마의 사업비로 그냥 내려 보내 줍니까? 안양시에서 신청을 하니까 내려 줍니까?

신청부분도 있고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시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내려 보내는 건 알고 있고요 특정사업일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법적으로 내려보내는 내용들은 없지 않습니까?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국·도비나 양여금 받는 게 있을 경우에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그냥 내려 보내 줍니까? 우리가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필요하고 양여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니까 내려 보내 줍니까?

선행절차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행절차가 결국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거든요. 이거와 더불어서 국·도비나 양여금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 때 11월 달이나 돼서 국회가 끝나면서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때 가서나 계획수립을 한다 라고 하는 건 시점이 안 맞는 거죠. 양여금신청 언제 합니까? 11월 달에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달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 때 밖에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모순된 답변이에요. 잘못된 답변이란 얘기죠.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저희가 신청한 대로 다 의존자원을 내려보내질 않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우리 안양시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밤늦도록 일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지만 특히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는 것도 본 위원이 위원 생활하면서 근 한 8년 동안을 봐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자꾸만 제가 거론을 하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좋은데 시기는 좀 늦다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그냥 시시때때로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 놓고 물론 시장님이나 결재권자나 국장님들이나 어떤 누구 지식권 어떤 결재권자겠죠. 일종의. 상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거에 의해서 거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끼워 맞추는 그런 행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요? 그런 사례가 빈번히 공유재산취득승인 때도 봐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도 허술하게 올라오는 게 사실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고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추진은 못하고 예산은 사장되고, 한 쪽에서는 가렵다고 긁어달라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예산없다고 못하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맨 처음에 시작되는 일이거든요. 거꾸로 예산편성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거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 안 되고 나중에 가려운 부분은 예산없다고 못해 주고, 이런 게 다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물론 잘 하시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단위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수질검사 확인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단위는 1일생산량을 톤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시에는 주민 1인당 1일 비상급수 확보기준이 25ℓ이며 식수로 4ℓ, 생활용수로 21ℓ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 수질검사결과와 비상급수시설 검점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20페이지 민방위강사 위촉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과 배정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위촉은 경기도 민방위교육강사 지침에 의거, 소양·실기강사로 구분 위촉하며 소양강사는 시장이 추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고 3회 연속 위촉은 불가하며 실기강사는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지급하며 민방위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이며 상·하반기 각 4시간을 교육하고 소양·실기 각 2시간에 맞춰 강사의 강의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사위촉현황과 강사수당지급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제가 좀.

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일요일 날 주민자치센터 개방하시잖아요?

일부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대부분 따르고 거의가 운동분야 이런 데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체력장, 헬스클럽 이런 쪽은 개방을 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누가 관리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 첨가된 사항이고 자원봉사자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맡아서 할 그런 체제가 동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지금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돼 있고 특히 생활민원분야, 이 분야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당초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전술한 바와 같이 굉장히 인근 시·군에서도 미묘하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사항을 해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간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일요일날 개방을 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라는 게 일단은 걱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주민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간판은 붙여놓고 주민이 주가 아니고 공직자들이 주가 되면 이것도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세련되게 접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의 충실한 작성과 최소한 2, 3일전에 정오표와 누락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는 11월 21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의 작성이 정확하지 못하여 누락부분이 발생하고 정오표가 작성되고 있는 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다 더 정확한 자료의 작성을 촉구하며 정오표와 누락자료는 최소한 2∼3일전까지는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98년 2월 24일「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법적 단체로서 운영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 차원에서 보다 좋은 환경의 사무실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사무소의 일요당직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일요당직제도는 그 동안 당직제도의 필요에 따라 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당직제도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들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동사무소의 일요당직제도를 중장기적과제로 점진적인 폐지를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관리공단의 자체교육실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체교육내용이 시 본청과 교육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의 자체교육인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에 대한 복무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5개 팀에 253명이 근무하는 조직으로 출·퇴근시간이 부서별로 일정치 않고 차이가 남으로써 직원의 복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바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체직원에 대한 복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설관리공단청사 사무실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임원실은 107㎡인 반면에 14명이 사용하는 총괄팀 사무실은 117㎡이며 17명이 근무하는 주차관리팀 사무실이 106㎡인 바 공단청사 사무실의 면적배분과 사무실 배치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어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우리 안양'지의 광고수주의 확대와 독자층의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지 광고수주는 2001년에 8건에 980만원, 2002년도에 11건의 1,500만원을 수주하였는 바 2003년도에는 광고수주의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안양'지가 필요한 단체 및 개인에 배부되어 독자층확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유선방송과 안양케이블방송과의 업무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전적으로 시청에 없다고 하더라도 16만 안양시민이 가입자이므로 시민의 권한의 침해가 곧 안양시단체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수신료 44.7%의 인상이나 관리비 3만원 등에 대한 전후사정을 확인하여 16만 가입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난시청과 관련하여 안양시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기적절 한 시점에 홍보자료나 보도자료가 시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인상관련 보도자료를 비롯한 집행기관의 각종 홍보자료 및 보도자료의 대시민홍보가 그 시점이 적절하지 못하여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그 때 그 때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시기적절 한 시점에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감사활동결과 중복지적 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중복지적사항은 행정의 낭비와 인적, 물적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바 2001년도에 감사중복지적사례는 38건에서 2002년도 20건으로 18건이 줄어들었지만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동일한 업무로 인한 감사의 중복지적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부서별 사례집을 발간하여 다시는 2회 이상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신체장애인복지회사무실과 조영리빙타워피해자 전세보증금의 망실, 훼손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장애인복지사무실 전세보증금 7,000만원과 조영리빙타워피해자 전세보증금 8,300만원에 대한 망실, 훼손의 사고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전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공무원성과급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무원성과급 지급은 10월 30일에 지급하였으며 2001년도 공무원성과급 지급도 10월 달에 지급하였는 바 전년도 업무에 대한 공무원성과급 지급이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03년도에는 상반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구내식당의 운영과 음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직원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본청 구내식당은 1일 평균 450명 이상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직원후생시설로서 영양있고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직원건강을 유지하고 업무능률을 기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메뉴로 아늑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여론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직종, 직급별 불부합자에 대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현재 직종, 직급별 불부합자가 총 57명인 바 직종과 직급에 맞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직종, 직급별 불부합자에 대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의 특화로 주민참여도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가칭 강사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의 특화로 주민의 참여도와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고 사경제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강사를 풀제도로 운영하여 가칭 강사은행제 도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ISO품질행정시스템 사업의 중지와 그에 따른 동일품질의 행정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ISO사업은 2000년 3월부터 23개 실·과·소에 적용하여 품질행정메뉴얼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한 단계 높은 행정의 질을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운 바 사업의 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고 아울러 기존의 성과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풀보조금 예산 계상 시 사전에 비영리단체로부터 공고 후 연간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풀보조금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풀보조금 집행단체는 총 27개 단체에 1억 200만원이 지원되었는 바 풀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전주시의 예처럼 사전에 연간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심사 후 예산에 계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구)안양경찰서 부지 사용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안양경찰서의 공유재산취득 시 그 취득목적은 문예회관 공원예정지인 (구)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 부지와 명학역을 연계한 공공공지로 활용하고자 89억원에 취득한 재산으로 2001년 11월 중에 의회를 통과한 사항인 바 불과 몇 개월 후 동 부지의 사용이 그 목적과 전혀 연관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공유재산취득목적에 부합되도록 강력 촉구합니다. 열아홉번째,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3페이지를 살펴보면 과년도 미징수액이 41억 8,000만원이며 2002년도 10월 말 현재 미징수액이 9억 2,000만원인 바 총 51억 7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미징수되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자동차과태료의 부과 및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확대실시로 법률적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은 법률 및 건축, 그리고 세무분야의 각각 전문가로 하여금 상담토록 하고 있는 바 전문가의 근무에 따른 예산을 따로 계상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권리가 침해되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주차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구축사업은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바 사전에 주차관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기계오작동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시스템활용도를 100% 유지하고 아울러 인적 및 예산적 절감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시어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맞춤법이 현재 시행중인 통일안과 맞지 않는 도서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법이 통일안에 맞지 않는 도서는 일반적으로 횡서로 작성되어 대출이 빈번하지 않지만 60만 도서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여러 모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맞춤법에 어긋나는 도서는 분류하여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시설관리공단의 물품관리 및 상가별 관리비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02년 10월 현재 물품은 447개 품목에 1만 360개의 각종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가별 관리비 미징수는 2002년 10월 현재 총 2,200만원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물품의 정확한 관리와 상가별 관리비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통장임명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통장은 현재 729명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이 45.3% 인 333명이며 65세 통장도 15명이 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통장임명시 연임횟수, 연령, 그리고 공개모집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양심있고 봉사정신이 있는 지역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번째, 월례조회 강사섭외 시 신중을 기하여 재차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월례조회 시 강사섭외의 중립적인 인물을 섭외하여 8월, 11월 월례조회 시 강사의 강의내용과 같이 특정인을 홍보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