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두화 의원 발언

제106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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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만안구보건소 및 만안구청과 관할 14개 동사무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 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과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회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의 적정성,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안양시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과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5 기 관 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보건소장 성 명 : 김찬호 동만안구청장 조영구 동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동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동안양1동장 최병관 동안양2동장 조인주 동안양3동장 지성훈 동안양4동장 김태영 동안양5동장 한규순 동안양6동장 김진원 동안양7동장 김주현 동안양8동장 구겸회 동안양9동장 이계학 동석수1동장 안재옥 동석수2동장 노병인 동석수3동장 정용원 동박달1동장 여인표 동박달2동장 최영규

이규용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주민보건 발전과 건강증진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만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시의회 개원이래 저희 만안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만안구 전 공직자는 27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 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 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 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 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 5동장입니다. 김진원 안양 6동장입니다. 김주현 안양 7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 8동장입니다. 이계학 안양 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 1동장입니다. 노병인 석수 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 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 1동장입니다. 최영규 박달 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규용위원장

네, 원종국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지 몰라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보면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사회산업과가 들어가 있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인데,

박영표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규용위원장

맨 뒤에 41페이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진행해 주시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5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350여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푸른 도시 안양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5차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아야겠으나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개 동을 대표하여 안양2동 조인주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안양2동장 조인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안양2동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1쪽 안양2동 동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추진실적 및 2003년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5차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조인주 안양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요구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요구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범계동 출신 이동기위원 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인 허수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역 사항입니다. 지금 2000년∼2002년까지 3년째 8억 1,400여 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고 2000년에 비해서 2001년도,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억 7,900만원의 체납을 징수 못한 이유 또 2001년도 2억 1,000만원에 대한 체납여부 그 다음 2002년 10월 30일 현재 4억 2,200여 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밝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차량들로 인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공해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어제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대형 차량 레미콘회사라든가 대형 차량에 대한 협조를, 각 부서별 협조공문을 어떻게 긴밀히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개선을 노력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69페이지 보면 배출단속 지도단속 조치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얼마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도 밝혀 주시고,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퇴폐·변태 단속결과가 나왔습니다. 퇴폐·변태 33건이 위반 사항별로 나왔는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유형별로 이발소인지 아니면 안마시술소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조치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에 위해업소 단속현황이 있고 업소현황이 있습니다. 업소는 1,065개 업소가 있고,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780개소만 지도단속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265개소는 단속을 안 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 단속을 못 했으면 못한 이유. 왜 한 번도 그런 지도단속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지금 68페이지, 이동기위원님께서 고질적 체납자라고 했으니 까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러 사회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이나 바자회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처리결과를 각 동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저희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나무100만그루 식수 건에 대해서 각 동의 실적이랄까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의 방역소독일지도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새 김장철인데 각 동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김장을 했다면 김장한 돈 어떻게 어디 어디에 전달했는가 그 내역서를 같이 한번 주시기 바라고, 또 각 동 주민자치위원 명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이 얼마가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하니까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함께 주민자치 회의록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장님의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서도 증빙서류와 함께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에 대한. 또한 각 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동장님들께서는 다목적복지회관의 관리내역에 대한 200만원이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100만그루 관계 서면자료 제출은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건설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 박화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에 보면 사업비가 7,300인데 지금 현재 잔액이 약 45.9%인 3,348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 해 가지고, 경기도 감사입니다. 지도·점검실명제 이행 확인해 가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조치 사항을 개인별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사항과 조치사항을 개인별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함. 개인별 업무일지가 있으면 참고로 제가 볼 수 있게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각종 탄원, 진정, 청원 건의 등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물론 개인PC가 있다 보니까 엄청난 폭주를 할겁니다. 사실 전체가 지금 현재 보면 91건에 소음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38건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제가 TV를 보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소음문제 방송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를 심지어 위층 때문에 아래층이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그게 굉장히 공해를 유발한다. 사실 여기에 민원 처리 건수에서 보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화 통화시에 약 60㏈이 된 답니다. 그러면 우리 신체에 어떤 것을 주냐면 수면장애, 불안감 조성 그 다음 70㏈이면 얼마 정도냐면 전화벨이 울릴 정도랍니다. 그러면 정신집중이 안 되고 대화에 장애가 생길 정도랍니다. 80㏈ 정도면 청력장애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80㏈이면 방안에서 성악을 할 정도가 8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91건 중에서 38건이 소음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물론 결과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면 에이즈환자 관리가 있습니다. 만안구에 약 10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진을 했는데 거기에 약 2,700명이 검진을 했는데 거기서도 혹시 에이즈환자가 발생했는지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가 안양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보니까 전국에 99만, 경기도가 18만, 우리 안양이 1만 3,000명이며 약 경기도의 7%를 차지 합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 1만 3,000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허수형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보면 도축장 협신식품에 대해서 악취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제 복지환경국 소관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폐수처리를 철저히 운영하도록 지도했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계도를 했는데, 말로만 한 것인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정확히 전달을 해서 시정하도록 한 것인지 또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51쪽에 보면 제일레미콘회사 차량의 먼지와 소음관계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공사설계가 2월 5일∼2월 8일 끝나고 내년에 공사 예정이라고 했는데 설계가 끝나고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현재까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예산이 540억 총 예산인데 일반회계가 460억이고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10억입니다. 그래서 40%가 일반행정비인데 기업으로써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 일반 기업인 경우에 일반행정비가 40%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IMF 터지고 그랬을 때는 퇴출1호의 대상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데 물론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10년 전의 구청과 지금 현재의 구청은 격이 많이 틀려졌다. 물론 이제 시장의 정책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만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시 감사 때도 그런 사항들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생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업인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고 갖고 계신지 독자적인 사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 시하고의 역할분담 이런 것도 필요한데 시에서 어떤 모든 업무를 다 갖고 있고 구에다가 일을 이제 귀찮고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이런 일들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 8년 전에 안양시가 아황산가스 배출되는 게 전국 1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대기오염도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낮아졌는지 혹시 측정위치를 옮긴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건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경로당 사례 발표대회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게 조금 전에 청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구청의 역할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내년에.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임종순위원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영세 서민도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제일 많은 동의 동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이런 분들을 방문을 해서 위로도 하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사실 돌보아야 될 동의 제일 어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현황하고 그들의 애로사항들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제일 많은 동의 동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하나 참고로 어느 동장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물품 및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씩 서 있는데 이것 쓰는 것에 대해서 집행할 때 애로사항은 없는지. 혹시 부기나 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예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의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대청소 같은 게 없어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품 및 집기구입비 1,000만원을 설명하면서 같이 동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방문보건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을 간호사들이 퇴임하시고 그만두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결성이 돼서 방문보건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 이렇게 있는데 부녀의용소방대도 있고 이분들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금연교육을 시키신 것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달지소가 있죠. 박달지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지소들이 계속해서 확대해서 안양시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감사 이전에 지금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배석을 안 해서 여쭤보는 건데 누가 답변해도 좋은데. 지금 발언대에 있는 안양시마크가 말이에요. 지금 저게 로고가 칼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저 안에 청색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해 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발언대에 있는 안양시마크가. 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안양시의원들 마크하고 틀리죠? 그것 이따 잠깐 지나가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만안보건소 김찬호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3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2명이 빨리 채워져야 보건소의 주민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인원이 정원이 30명 아닙니까? 32명으로 보더라도 8페이지, 전산장비에 보면 PC가 47대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1.5대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1인 1대만 해도 100%로 32대면 될 것 같은데 왜 47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도 만안보건소를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24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참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안구청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내가지고 이런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출입하는 사람들 싸인하고 들어갔다든지 그 복사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산업과 박화섭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민원처리 중에서 17페이지에 보면 22건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안양2동이 5건이에요. 한 20% 정도 되는데 왜 그 안양2동만 집중적으로 사회산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한 느낌도 있고 주민호응이 좋은데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 1회부터 7회까지 포스터하고 팜플렛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이 91중에서 38건이 약 45% 정도 해당되는 것이 소음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년대 일본에서 아파트 소음이 잘 안돼 가지고 2층에서 자꾸 피아노 소리 난다고 그래가지고 아래층에 지방에서 유학온 학생이 망치들고 가서 세 모녀를 다 살해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수질이나 대기가 끝나고 나면 소음·진동시대가 오는데 박영표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지금 소음·진동 중에서 소음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만안구청에 측정기가 있을 거예요.여기 64dB(A)라고 써있는데 그 소음측정기를 오늘 감사장에서 갖고 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사용방법 및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궁금스러운 것은 이 정도 건설현장이라면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과징금 정도가 나갔을 것 같은 데 과징금 나갔으면 과징금 나간 그 자료도 같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허수형 과장께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 디젤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배출가스 단속을 저희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배출가스 단속을 나가죠. 우리 구청이나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차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도 점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차량 아니면 구청 내에 디젤차량 5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장비를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게 있나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아까 지적했던 사항과 흡사한 내용인데 서 LG아파트 도로변에 제일레미콘회사 통행 소음·먼지 관계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중이고 내년 3월∼10월까지 공사가 계획중이라는데 그것이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행정계도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행정계도를 해서 시정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각 동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번거로우실 테니까 안양 1동에서부터 안양 6동까지 공용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민원성 게시판의 내용,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번거로우니까 본 위원이 항상 주의를 어느 동보다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동만 석수1동, 안양6동, 안양7동 3개동장님께서는 방역소독기하고 침수시의 그 장비 있지 않습니까? 양수기.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관양2동인데 지난 여름에 침수가 돼 가지고 한 가구가 침수되어서 양수기가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물 푸는 데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3개 동만 본 위원이 점심 식사 나갈 때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7동, 8동, 9동 동장님께서는 반상회, 지금 반상회가 어떻게 보면 되고 있는 건지 안되고 있는 건지 그런 상태인데 3개 동장님께서는 반상회를 개최한 운영일지에 대해서 자료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본 위원이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나 알고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반상회 관계는 총무 쪽이고,

김웅준위원

아니물론 알지만 그래도 반상회 내용에 보사환경분야에 대한 민원성 내용만이라도 있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되겠습니까?

이규용위원장

그것은 되죠. 그리고 양수기. 양수기 문제도 우리소관이 아니에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분무기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 환경 소관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지정된 동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안양 9동장 이계학 동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지급된 게 지금 규모는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양에서 공부방으로써 28석인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운영이 잘안돼 가지고 폐지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어떤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안 나와있고 처리결과에는 나와있습니다. 처리결과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홍보실적' 청소년공부방 홍보물제 작·배포를 5,000매를 했습니다. 도서구입 놔주고 그것도 홍보에서 양지초등학교 등 관내 5개 학교에 홍보 3회 3,500매 공문발송 및 유인물 배부, 또 홍보물제작 배부 : 연필통 300개, 각 사회단체 회의시에 홍보 : 7개 단체 15회, 플래카드 게첨 지정되어서 3개소 9점 했는데 요번에도 본청에서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제일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 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 지, 지금 업무보고에 추진사항 이런 것도 하나도 공부방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신 구청장님,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김찬호 만안보건소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30명이에요. 전국 기준치가 36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는 2명이 결원이고, 전국 단위로 보면 6명이 결원이에요. 이것을 동료 홍두화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저는 같은 질문내용이지만 차원은 약간 달라서 정말 안양시 인구에서 지금 49%를 차지하고 있는 만안구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금 보건행정 인구가 많이 부족한 현상인데 지금 정원수보다도 2명이 적고 전국기준치에서는 6명이 적은데 결원사유가 무엇이며,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건소 직원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있는데 일손부족 현상이 얼마 정도로 와있는지, 향후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보면 '50%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되는 사업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7,234만원이 잡혀있는데 현 집행 실적액이 0.7% 51만원밖에 안 됐어요. 저소득층무료암검진사업 좋은 사업을 해놓고 현 집행액이 0.7%. 이 1%도 안되는 미세한 실적인데 불용사유가 무엇이고, 현재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계속 보건소장님께. 만안보건소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32쪽에 '노인 건강관리사업'. 좋은 사업으로 알고있는데 그 추진계획에 2003년 건강달력을 배부했어요. 74개소에 각 2부씩. 지금 노인들 건강에 대한 좋은 사업차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달력을 샘플로 한 부 우리 행정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허수형 환경위생과장께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을 참고삼아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현재 48%대가 지금 징수되고 있는 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나머지 미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김찬호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8월말인가 9월초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사무실에서 보건소 직제 때문에 사무관이 타 시에는 있었는데 타 시에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광명시인가 어디에 사무관이 지금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때 또 조사된 바 있는데 그 후로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였고, 또 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 우리 시도 사무관이 둘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만안보건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보건소에 고가 장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고가장비 현황에서 장비를 구입해 놓고 인력이 부족하든가 마모되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고, 현재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우리 업무보고 2002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전염병관리와 만성전염병관리의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방대한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추진계획 대로 계획이 됐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계획이 추진이 안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하나 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방역소독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연막은 지금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분무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도 연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막을 하는 건가? 전에 이것이 저번 때 박 소장 있을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와 가지고 연막에서 분무로 가는 것이 선진공중보건예방차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은 것을 토의했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 보니까 연막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업무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구청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구 구청장께서는 만안구공직자협의회에서 만안구 내에 있는 기자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영구 구청장께서는 시의원들이 동사무소에 물품구입비 등으로 매년 1,000만원을 세워주고 있는데 행정감사시 구청장께서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쓰겠다" 이렇게 매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웅준위원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업무는 주로 단속업무인데 우리 단속업무 하다 보면 대개가 청원경찰 내지는 일용직 공직자들이 주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달에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몇 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감소 돼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있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 조영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의 특수시책이 금년에도 그랬고 전년도 그랬고 2002년도에 보면 각 동에서 특수시책을 찾느 냐고 굉장히 동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대해서 각 동의 특수시책이 변한 게 있으면 종합적으로 그것을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선도나 활동실적이 많은데 지금 보면 퇴폐업소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위생업소에 계속 청소년들이 적발이 돼 가지고 조사에 나오고 업소가 벌금도 먹고 취소되는 일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실적이 가두켐페인이나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와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받은 게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유통업 및 유기장에 관한 현황'이 있는데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에 지도단속인데 12월달에도 있는 지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가 있는데 업소별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감사자료에는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반사항이라든가 조치내역이 있는데 업소별, 그 다음에 과태료가 얼마가 매겨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규에서 규격기준 위반이라든지 시정지시를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75페이지. 집단급식소가 일반인한테도 중요하지만 주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학교급식이나 회사 및 산업체, 공공기관, 병원이 있는데 오늘도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병·의원에서 집단급식소의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도 나왔으니까 과연 학교라든지 회사 및 산업체, 공공기관, 병·의원에 단속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업소별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와 관련해서 6페이지까지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지금 12월초인데 아마 11월달로 해서 이것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상적경비가 49.5%, 포상금이 21.5%, 자산취득비가 20.6%, 민간자본에 대한 이전비가 33.1%뿐이 아직 안됐습니다. 지출이 됐고 나머지가 남아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료비를 보면 1,300만원이 이월및불용처리예상액, 그 밑에 보면 일반에 대한 보상금 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보면 역시 7,000만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 그리고 민간에 대한 그 밑에 이전을 보면 약 7,000만원이 그것도 역시 불용처리 및 이월될 거라고 예상액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1억 1,619만 7,000원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예산액을 세웠을 때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월이나 사고처리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아까 홍두화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연막에서 분무소독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주민들이 날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연막소독을 안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저희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1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횟수가 다섯 번으로 돼있는데 자료에는 일곱 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틀리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운영실적 및 일반현황, 프로그램 운영내용이 나와있는데 일반현황 중에서 노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명중의 의사 한 명, 간호사 세 명,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광명의료원에서 노인보건센터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광명의료원에서 했던 실적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노인보건센터로 넘어온 건지, 그리고 계약직이나 일반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뀌면서 그분들의 봉급이라든가 일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 대우가 틀려졌던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각 동의 경로당의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의 명단을 알고싶어서 그러니까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께 자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7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활동 중에 모범음식점 및 향기로운 화장실 업소현황 인터넷 공개 93개소인데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향기로운 화장실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담회 1회, 결의대회 2회, 교육 2회, 표창 3명, 홍보물 배부 4종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 배부 4종을 행정감사장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 내용중에서 업소가 했는데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타 음식점에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구청장님께서 지금 안양시에서 만안구·동안구 동서의 불균형 발전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그러려면 제반 기본, 인프라구축 시설보다는 만안구의 이미지가 동안구쪽은 순 아파트 이런 쪽인데 만안구는 재래 기본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만안구쪽을 보면 화장실이 개인 빌딩에 열쇠로 잠겨져 있는 게 많고 또 지저분한 편이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에 대해서 홍보활동의 파급효과를 이용해서 만안구 전체화장실을 열쇠 없는 화장실, 개방형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에 대한 것을 한 번 그 운동을 전개할 의향이 없는지.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일원으로 담장허물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호응도를 얻어서 세무서까지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이 기본적인 생리현상에서부터 의식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만안구부터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운동이라든가 예산 지원까지를 가능한지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청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융자를 할 적에 심사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심사의 기준에 의해서 융자가 나갔으며, 현재 보면 융자, 체납 이월금이 7,000만원이 됐고 미수액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독촉고지서 및 납부고지서 발송 그 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 실시를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했는데 행불자에 대한 주민등록 호적 연고지 추적 실시까지도 했어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쓰면서 정확하게 심사기준을 통해서 나갔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꼭 받을 수 있는 돈인지 가면 갈수록 계속 조금씩 미수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84년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보건소장님께 하나 질의 드릴게요. 에이즈환자가 안양시에 10명이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명 이상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보균자를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병·의원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약류가 병·의원에 많죠. 치료용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1년에 한번씩 정도밖에 안하고 그 대신 재고파악은 정확히 하시나요? 관리감독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병·의원의 적출물, 쓰레기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보건소 소관이라고 어제 제가 알았는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병원 적출물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업무가 이관이 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어디로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환경위생과요.

김웅준위원

환경위생과로.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환경위생과로 이관된 게 아니고 그 업무는 청소사업소에서.

김웅준위원

어제 청소사업소에서는 보건소로 이관됐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는,

원종국위원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 왔지.

김웅준위원

청소사업소장님을 참고인으로. 됐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청소사업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면서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박화섭 사회산업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을 보면 18쪽에 맨 밑에 하단부에 제용환 시민에서 아이양육 문제로 직업을 구하지 못해 노숙하는 모녀의 시설 보호 요청했는데요. 구청으로 연락 조치했는데 이후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 민원사항 처리중에서 이게 사회산업과 소속이거든요. 민원인 박라미라는 사람이 인터넷 통신으로 올린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혼 후 친정집에 무상 거주하여 아이 1명을 키우고 있는데 모자가정으로 등록가능 여부에서 동사무소로 신청하도록 안내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체 민원중에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묻냐면 지금 IMF 이후에 지금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현상인데 이 내용에 의하면 전화가 왔는데 동사무소로 신청하도록 안내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 핑퐁행정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 하려했더니 동사무소로 했다, 동사무소에서 어디로 했다 이래서 이 사람이 과연 이게, 이러한 사실상 생계에 직결돼서 민원을 넣은 거거든요. 이 민원의 처리번호를 해서 동사무소로 다시 연락을 해서 역추적을 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이 자료를 인터넷에서 뽑아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주셔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민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밥을 굶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추적해서 자료와 더불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청소사업소장님은 이 앞으로 앉아주시죠. 1건만. 김웅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1건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의 적출물 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료법」으로 관리하던 감염성폐기물 관리업무가 2000년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종합병원의 폐기물 지도·단속업무 및 적출물 처리지정 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업무가 이관되었고, 병·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소, 보건소의 적출물 관리 지도·단속업무는 보건소에서 청소사업소로 업무가 변경되어 2000년 9월 4일 사무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 9월 4일날 업무이관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공문상으로 청소사업소로 보내 준 근거가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근거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이규용위원장

네.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김웅준위원

어제 본 위원이 병·의원 적출물에 대해서 질의 드렸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이 질의,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확실한 뒷말까지 다 모르겠지만 적출물 신고는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허가받은 업체가 별도로 처리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병·의원급에서는 어떻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병·의원급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신고는 다 하지만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허가된 업체에서 처리한다고 이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안양시 60만 시민의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을, 특정폐기물까지도 관장하는 부서장이시죠. 그런데 그 분야에 있어서 질의를 받았으면 저 같으면 이러 이러해서 2000년도 일을 해서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됐고, 이러 이렇게 신고로 되어 있고 사후관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위원님들이 보건소에서 관장한다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셨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나는 신고만 받지 다른 것은 모르겠다, 보건소에서 한다, 관리 감독에 어떤 권한이 없다든지 이런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위증의 책임을 질 수 있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제가 말을 잘못 했으면 제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청소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안양2동장 조인주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동장은 동사무소 책임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실태와 애로사항은 없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2동은 일반수급자가 221세대에 397명과 특례수급자 13세대에 14명 등 234세대에 411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세대 60세대 85명과 소년소녀가장 3세대 5명, 모자가정 23세대에 45명, 장애인세대 12세대 26명 등 98세대에 161명을 중점 관리대상자로 수시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추석이나 구정 등 명절 때 사랑의 쌀을 직접 전달하고 있으며, 동절기 김장도 담아서 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수급자도 저희 사회복지 담당 직원과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동은 수급자가 많은 관계로 방문해서 상담시간을 길게 잡을 수 없는 점과 방문시에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시 방문과 상담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품구입비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집행에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동의 집행사항을 보면 탁구교실 벽면유리 설치 48만원, 카메라 구입 24만 8,000원, 전자복사기 구입 296만원, 이동용 앰프 76만원, 사무용의자 구입 16만 5,000원, 선풍기 구입 43만 2,000원, 사무용프린터 구입 29만 5,000원, 정수기 구입 165만원, 컴퓨터 구입 284만 7,000원, 카세트 구입 16만원 등 우리 동 의원님과 상의해서 전액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타 동에서도 한꺼번에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편성되어서 집행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설비 목으로 구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청소 등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동장을 수임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도로, 중앙로, 만안로, 박달로 등의 주요도로와 안양천, 삼성천, 수암천 등 하천과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는 지역이며, 유원지와 관악산까지 끼고 있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장 많은 동입니다. 새마을대청소는 예전에는 약간 강제성을 띄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자율참여로 바뀌어 애로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동은 우기시에 안양천변에 위치한 54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소개하기가 가장 애로사항 입니다.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소유주들을 찾고 방송하고 견인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실정으로써 장마철에는 남자직원의 거의 매일 밤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장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증원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조인주 안양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설명하신대로 물품구입비를 그렇게 쓰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아까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왔거든요.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자료는 냈는데 각 동을 취합하다 보니까 아직 취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우선 안양2동 것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기 전에, 거기에 탁구교실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취미교실이에요?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김웅준위원

탁구교실회원을 접수할 때 그냥 이름만 적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받습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받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 보냐면 저도 동사무소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방향 수정을 할 것을 하면서 또 지원을 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동장님께서는 달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탁구교실도 어떤 동에는 지역주민은 몇 명 안 되고 의왕시, 과천시 인접 시에 있는 주민들이 다목적복지회관의 탁구교실을 사용함으로 해서, 물론 바람직한 현상이겠지만 나름대로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위원님 말씀이 일단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동 14개, 만안구만 보더라도 14개 동사무소에 탁구교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인근에 있는 탁구교실로 올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2동은 탁구교실이 있고 옆에 석수1동은 없을 때 인근인데 그 분들이 오는 것까지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각 동 그 동, 예를 들어서 안양2동이면 안양2동 주민을 위한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반론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를 한다면 생활체육은 다른 동에 있는 분들도 같이 나갈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어떤 대회는 그게 안 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그 모임에서, 관계기관에서 하는 대회는 참가를 못 함으로 해서 갈등요인도 생기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탁구교실은 같은 경우는 교실별로 예를 들어서 주소가 꼭 안양2동이 안 되더라도 안양2동의 탁구교실을 이용하는 회원이면 안양2동의 탁구교실 회원으로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안양2동에는 특수시책으로 사회단체간 화합의 한 마당 개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연말 송년회를 겸한 행사라고 보아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이것은 지난번에 선거기간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선거 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교롭게 잡혀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 6월이나 7월경에 그것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공교롭게도 선거기간이 끼어 있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처음 자료를 봅니다만 이런 것 보다, 이게 획일적으로 작년, 올해, 내년. 같은 형식적인 자료가 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동장님께서 다른 동에 내보일 수 있는 정말 어떤 자료다운 자료 이런 것을 앞으로 허락한다면 영상물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이게 어느 동이고 안 하는 동이 없거든요. 이런 사회단체간, 동민간 이런 행사를 안 하는 동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 궁색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각 동 같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7개 단체 150여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서로 단체 회원들간 상호교류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생단체장님들 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그럼 한 번 만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되 잘 됐을 때는 전 동민이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매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동에도 방역을 하고 있지요?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김웅준위원

우리 동장님도 방역을 새마을지도자 분들하고 같이 하십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같이 차 타고 하세요?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제가 7월 4일날 발령을 받았었는데요.

김웅준위원

올 7월 4일날 받았습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올 7월 4일날 초임발령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 교육기간을 빼고서 약 한 달에 서 너번 정도는 같이 돌았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이 방역차 타고 방역할 때 주민들의 반응은 보셨어요?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웅준위원

안양2동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봤지만 동장님께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회는 매 회기마다 3, 40%씩 교체가 돼서 많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는데 동장님들은 의식이 의원들 보다는 달라지는 속도가 느리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소독을 할 때 의원님들이 바쁘고 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방역을 담당 사회단체 요원들과 함께 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시의원이 함께 하면 동장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의욕적인 동정의 책임자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여성의 비율이라도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이런저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인데 안양2동에는 여성 비율이 몇 명이나 차지하고 있죠?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자치위원회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에도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원장님도 들어가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김웅준위원

굉장히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안양2동은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여성 6명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동도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동장님이 7월달에 오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동정을 펴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안양9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안양9동장 이계학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 공부방 운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대책을 마련토록 했으나 금년에도 공부방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 대책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안양 공부방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 61평에 건물이 24평입니다. 좌석수는 28석이고 2000년도 10월 24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홍보물 제작 배부를 5,000에 하고 그 다음 플래카드, 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 7개 단체에 15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관내 학교 5개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했고 약간의 기념품도 준비를 해서 오는 학생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를 했는데도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안양9동은 지리적인 여건이 산에 구릉지와 언덕이 많은 지역으로 직사각형의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고 공부방 역시 약 35도의 경사로 된 언덕에 개인주택을 개조해서 안양시에서 제일 적은 28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활성화대책은 만안구의 각 동 공부방을 보면 좌석대비 이용률이 평균37.4% 입니다. 저희 동의 이용률은 25%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요. 향후에는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인터넷방용 컴퓨터 3대를 공부방으로 이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용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금년에도 작년에 실시했던 것처럼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내 학교, 사회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이용률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장들한테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만들 때도 문제가 많았었던 부분이었고 저희들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하자"해서 해드린 건데 사실 그 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보면 사설 독서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우리가 할 때는 사교육비 좀 줄여드리고 또 청소년들 범죄예방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됐 던 건데 새마을문고와 곁들여서 하던 건데 처음에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평안동 같은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우리 동네도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몇 개는 31개동 전체는 없는 데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이것을 앞으로 동장님들 한번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동사무소 내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다른 데 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축소하든지 해서 정말 알차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 공간을 동호인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9동만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개 다 그렇습니다. 평균치도 못 미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장님께서 사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자율참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도움이 되라고 한 건데 학부모들이나 또 학생들에게 사실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자꾸 지적해 봐야 그렇고 볼 때는 굉장히 자기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공부방 활성화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굉장한 노력을 하셨는데 그 대가가 안나오니까 동장님도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어떻게 합니까? 시설은 있는 거고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9동 동장님이라고 하셨죠?

여기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의 내용에 보면 분무기, 전기드릴, 민원인 대기용의자, 헬스기구, 회의실 의자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돼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이것을 구입하고자 할 때 원래 예산편성시에 의도대로 거기에 해당 시의원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받고 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 자료는 그냥 취합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자료는,

그러니까 이것을 각 동 동장들께서는 다시 복사해서 사본해 가지고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것 집행할 때 시의원님들하고 어떻게 구두로 결재를 받습니까? 아니면 서면결재 받습니까?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저희 담당자보고 올해 필요한 물품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원들이 요구하는 물품, 또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저희는 풍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올해 그것도 살 계획인데요. 그런 것들은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고 해서 목록작성을 일단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 동에 시의원님이 오시면 제 방에서 작성된 목록을 놓고 하나 하나 검토해서 좋다는 허락을 받고 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사용을 한 겁니다. 지금 제출한 물품이요.

김웅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다른 동장님 대신 해서 반상회를 지금 안양9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최하고 계시죠?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저희는 반상회날 19개통인데요. 통장님들을 매월 25일 오후 4시에 회의실에서 반상회 개최를 위한 통장들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안양'지 소개를 하고 공지사항 소개를 하고 해서 제가 또 반상회를 많이 개최하도록 당부도 하고 그러고 반상회를 저녁에 개최를 합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반상회 최근에 참석해 보신 게 언제이신데요? 동장님! 잘잘못을 논하려는 게 아니라 반상회 취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퇴색됐지 않느냐. 각 동이 매월 25일날 4시에 통장님들 모시고 동장님이 회의를 하는 것은 다 알고있는데 과거 몇 년 전에 통별로 반별로 반상회 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실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관양2동이면 관양2동만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거니까.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율목아파트에를 참석했는데 사실 옛날보다는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통장님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매월 회의 때마다 당부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그 반상회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그 정도 하시고.

김웅준위원

그러면 위에 율목종합복지관 지금 신축되고 있죠?

그 주위로 아파트 단지가 있던데 거기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그 율목아파트인데요, 경로당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율목아파트 내에?

어떤 규모에 대해서 동장님 몇 평 정도나 될까요? 그것이 허가기준에 포함돼 있는 평수겠죠?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건축허가 때 나오는 평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 율목복지관을 견학을 갔다왔는데 그러면 단지 내에 거의 근접한 거리에 노인경로당이 두 개가 있는 격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해 보셨어요?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그것은요, 지금 인접해있는 율목아파트는 자체 내에 경로당이 있고요. 그 복지회관 뒤쪽으로 연립단독주택이 많거든요. 효성아파트 밑으로 17통인데요, 거기가. 16통하고 17통이 다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하고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돼있어서 거기에 사시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설치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거기가 지금 위치상으로 저희들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데 동장님 말씀은 그 위로 단독주택지역으로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네, 두 개 동이 다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도 위치상으로 봤을 때 약수터가 많은 것 같은데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대개는 구청이나 시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절차는?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그것은 동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시청 급수과 거기에서 채수를 해다가 검사를 도 보건연구원에 거기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양9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몇 건 하셨죠?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올해 13건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13건 중에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 몇 건이죠?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13건 다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는8건으로 돼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거죠?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감사자료 제출에는 13건에 과태료가 115만원으로 제출했는데요.

김웅준위원

여기에 저희들이 청소사업소에서 받기로는 안양9동 과태료 부과 8건, 포상금 지급내역 8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계학

이계학안양9동장

지금 이게 10월 기준으로 저희는 자료 뽑아낸 건데요. 청소사업소에서는 월이 아마 안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고 하는 것은 다 기피하는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석수3동이라든지 안양6동 같은 경우에는 79건, 28건 또 안양4동 같은 경우는 53건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 이것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주민들 상대로 해서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뭔가 동행정을 주민들을 계도·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따라서 동장님이 여기 9동에는 8건, 동장님이 주장하시는 13건이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가보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무단투기는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앞으로 동장님께서도 안양9동에서도 홍보는 최대한 하시고, 안될 때에는 다른 동과 같이 이렇게 무단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안양9동에 대해서 저는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안양 9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구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일반행정비가 45.9%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경영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로 구업무가 민원발생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시와의 역할분담 등 업무 개선이나 또는 대응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 개 구의 업무가 주로 단속업무입니다. 물론 집행업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 저희가 단속을 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단속이 금년도 157건, 주정차 위반단속이 4만 8,056건입니다. 여기 과태료를 19억 7,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광고물단속이 24만 건입니다. 고정이 232건에 유동이 24만 건입니다. 또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7,904건이 됩니다. 그래서 구의 이러한 단속업무가 위주이고 이제 집행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구청장한테 위임된 것이 폭이 10m미만만 구청장이 하고, 10m 이상은 전부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또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다세대 다가구 이하 단독주택입니다. 층수로 6층 이하, 면적으로 2,000㎡ 이하 또 하천·하수시설 정비도 역시 하는데 주로 맨홀, 빗물받이 이러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이런 단속업무 위주로 있고 일부 집행업무가 있다보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이 투자비보다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많이 분포가 돼있어서 45%까지 가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러나 예산사업뿐만이 아니라 구에서 후반부에서 얘기하신 식으로 주어진 업무보다는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뭐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저는 2000년도12월 30일자로 구청장에 부임해서 만 2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옥쉼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저희 새로 조성을 해서 여러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도 좋고 시장님도 좋아하셔서 동안에도 하나 설치를 한 일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는 처음에 와 가지고 제가 구청 청사에 울타리를 없앴습니다. 상당히 시장님은 조심스러워하시면서 시에 있을 때 "많은 데모가 오고 해서 없는 울타리도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와 시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강행을 해봤습니다. 울타리를 없애고 나니까 만안에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오래된 수목이 많고 해서 청사 내를 공원화 해보자 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안둥지라고 하는 조그만 새장을 16평에 14종 99수의 새를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평균 유치원생들이 60명이 견학을 요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동안과 틀리게 저희 만안이 기존 도시이다 보니까 행정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둔치주차장만해도 17개소에 2,900여대가 주차하도록 돼있습니다. 비만 오면 공무원들이 가서 그 차량을 유실되지 않게 끌어내는 것이 평균 비 한 번 오면 5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는 여하튼간에 열심히 꼭 예산에만 의존하고 주어진 업무 외에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 거죠?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드시고 상당히 앞서 가시고 또 현실에 맞게끔 하셔서 제가 보기에도 참 좋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또 아니면 구청 직원을 위해서도 상당히 잘 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구청에 주요업무를 말씀하셨어요. 불법건축물, 주정차위반, 광고물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가 주업무가 돼야 되냐, 어떤 기관이. 제가 보는 견지는 이런 것은 용역을 줘도 된다, 어느 회사에다 용역을 줘도 되고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은 고급 업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욕구 같은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을 공무원이 해야지, 이것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다시 복귀해서 시정을 관여하고 그러는데 '시장이 민원하고 부딪히고 단속하고 그런 것 귀찮으니까 동으로 다 내려보낸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언뜻 제가 들었어요. 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민원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것은 다 구로 해서 내려보내고 고급스럽고 생색내고 하는 것은 다 시에서 하는 그런 한 일면 극히 일면이지만 그런 면도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이면 이 만안구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줄 건가를 고민해야지, 이것 어떻게든지 단속을 해서 할까 이런 방향. 어떤 구정의 정책방향이 이렇게 흘러서는 안되겠다. 왜 동안구보다 만안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습니까? 문예회관도 있고 여러 문화시설도 많이 있는데 구도심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점은 시책의 추진방향이 마인드 없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사회복지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곽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그 센터에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 어디다 짓고 있습니까? 청소년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치에 지금 건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양9동에서도 공부방 얘기가 나왔지만 외곽에 있으면요,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시설들,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만안구는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춰 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다세대 다가구 건축을 구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관여해서 간섭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트시티 건축자문단인가 뭐해서 옥탑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런 발상들, 이런 것들이 문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직원들은 물론 구에서 시로 가고 시에서 동으로 가고 구로 가고 하지만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대한 개발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하고 많이 부딪혀야 된다고 봅니다. 구에서 예산 한 500만원 올리려 하면 시장 결재 맡아야 된다, 이것 안된다, 커트 시키고 또 구 자체 내에서 커트 시키고, 생각이 좋은 것 있으면 과감하게 부딪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만약에 안되면 저희 시의원들 이용해도 되고 이런 방법을 써서 구가 좀 살아있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과장님들도 그러시고. 이제 조직이 살아있지 않으면 일 자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92년도 구가 생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많은 갭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꼭 참고되실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서 앞으로는 구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다음 원종국위원님께서 공직협.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기자실을 폐쇄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청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구의 기자실은 그 동안 구정홍보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보도자료 접수용 팩스 1대, 전화기 3대, 쇼파 등을 비치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이게 22년 된 건물입니다. 창고 하나 변변히 없고 아주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직협에서 폐쇄를 요구하는 것을 문에다가 부착을 했고, 또 구청장한테도 유인물을 보내서 제가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러한 운영을 해왔던 것을 물론 기자실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이러한 방법보다는 기자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서로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 기자실 시 본청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원종국위원님께서 동별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집행시의 시의원과의 협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느 냐 여부를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방금 앞전에 동장들 두 분이 우리 임종순위원님이나 김웅준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청장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총무국장 할 때 예산심의를 위원님들하고 할 때 이게 1,000만원은 아니었었습니다. 500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500, 자산취득비 500으로 시에서 요구된 사항이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동의 하에 편성이 된 예산인데 500, 500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설비 500 가지고 또 집행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1년도 예산서부터는 몽땅 자산취득비로 묶어졌습니다. 시설비가 없이. 그래 자산취득비로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또 시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저희 동 14개동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3개동이 일부를 시설비로 목을 예산에 편성을 조정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집행을 하지만 이것은 시의원님들이 그러한 예산편성 당시부터가 건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시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많은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잘 유기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데 적극적인 협력을 동장들이 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동장이 시의원님과 협의가 안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동장들 다 앉아 있습니다마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동별 특수시책이 구청장이 사전에 검토가 됐는지 여부와 또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그 동안 2000년도에서부터 봤을 때 변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부터 똑같은 특수시책을 중복해서 업무보고나 또는 이러한 감사자료로 내는 것이 보면 19건이 중복이 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라고 하는 제일 말초신경에 있는 조직으로써 사실 일을 하는 데에 법정업무,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이 위주가 되고, 인감증명이다, 혹은 현장에 뛰어다닌다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뭔가 폭넓은 특수시책을 발굴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복되는 시책보다는 뭔가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4개 동장님 다 나와 계신데 물론 동안구에도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임종순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새로운 변화 속에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차위원회가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약 2년

이채학위원

2년에서 약 3년 됐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러한 특수시책 같은 것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발전적인 방향이 나와야지, 아까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 동안 19건이 거의 대동소이했다. 그러면 이 특수시책이라는 게 일부 계층에만 되어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특수시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님이 한 번쯤은 1년마다 어떠한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에 진짜 일반적인 것말고 새로운 것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움직이는 행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고 또 개방하는 것은 음식점에도 중요하지만 시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하고 개방운동을 전개를 함과 아울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금년은 월드컵이라고 하는 큰 국제행사도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음식점이 3개 이상이 입주해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향기로운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서 출입구가 남녀로 구분이 돼 있고 또 옷걸이, 화장지, 비누 등 이러한 편의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업소가 6개 업소입니다.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화장실 지정이 된 것은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6개를 부끄럽게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깊이 인식을 해서 앞으로 많은, 꼭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 있는 그러한 화장실도 많이 개방을 하고 또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홍보를 정말 특수시책으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홍두화위원님께서 제가 서 있는 이 연단 앞에 발언대의 시 마크의 색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회의실이 굉장히 난무하고 초라했었습니다. 오늘 시의원님들이 두 번째 쓰시는 겁니다. 그저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처음 쓰셨고, 두 번째 쓰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모처럼 오시는 손님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급히 밤을 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도 새로 만들면서 제가 사실은 여기 나무조각을 넣으라고 지시가 됐는데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간략하게 해서 스티로폴로 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 색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라도 우리 규정에 맞는 그러한 마크로 꼭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안구에 속해 있는 의원으로서 저희 동도 낙후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안양시 예산을 보거나 사업을 보면 만안구가 많다. 이것에 대한 예산 형평성, 시 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동안구와 만안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시장님께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취지에 부합해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본래의, 100% 이상으로 사업이 추진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동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도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면 할 말이 많지만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본다면 만안구와 동안구의 생활, 환경, 역할에 따른 격차도 있는 것으로 인정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설명해 주신 자산취득비 그 내용은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소위 말하면 사인이라도 하나 받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저쪽의 안양천변 안양7동과 양명고등학교 앞 안양천변 둔치주차장과 체육시설 주변에 간단한, 그래도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관리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관리도 관리지만 제가 사는 인접 시인 의왕시만 하더라도 거기도 똑같은 간단한 운동 편의시설과 둔지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몇 개의 이동식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설치하기에 앞서 사후관리 문제만 내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것이 염려가, 바람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밑에서부터 청계 백운저수지까지 안양천에서 학의천으로 연결돼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때에 따라서 아침에 용변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익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굳이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못 한다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 주변 부서인 청소사업소가 문제점을 제기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필요한 곳에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는 청소사업소입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의왕시에의 사례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좋은 결과를 갖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예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동안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만 만안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을 늘 만안구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안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소방도로 개설 같은 데가,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문제가 들어가고 있고 또 주차장이 역시 단독이나 다세대다 보니까 확보를 하는데 많은, 시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잘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서류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지적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1,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있어서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관련 사업비 7,300만원 중 45.8%인 3,348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이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 다시 말씀드려서 미집행액 3,348만 4,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두 차례 집중호우로 침수된 안양천 둔치체육시설물인 게이트볼장 등을 정비 및 보수 그리고 석수3동 석수초등학교 옆 체육공원 정비 등에 지난 11월 1,700만원을 기이 집행하였으며, 12월중에 박달1동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로 앞으로 800만원을 더 추가로 투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800만원 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쓸 계획으로.

박영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올해는. 항상 모자란다고 그러더니. 수해 때 많은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설치물 손해가 없었습니까? 피해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둔치주차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석수1동에 체육공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선정을 못해 가지고

박영표위원

그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남았다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두 번째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52페이지 자원봉사 우수경로당 사례 발표대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자원봉사 우수경로당 사례 발표된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로당을 건전한 자원봉사 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실천하고 있는 우수경로당을 발굴 사례발표를 통해서 홍보하여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은 75개 경로당 중에서 동별로 1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내년 2003년 10월중에 거리질서 계도라든가 관내 지역 주변청소, 놀이터 및 약수터 관리,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해 가지고 우수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경로당에 1건의 사회봉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종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산은 계획으로는 확실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패라든가 시상금으로 약간 해 가지고 14개 동으로 해서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안 올렸나요? 예산을,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산은 올렸었는데,

임종순위원

안 됐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안 돼 가지고 내년 풀(Pool)로다가,

임종순위원

안 됐으면 예산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그 다음 한 번, 시 복지환경국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들 그 다음 노인정별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섹터(Sector)를 정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안양천이 있으면 안양천 인근에 있는 경로당으로 하여금 일정한 섹터(Sector)를 주어서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공공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관리를 맡겨 가지고 일정관리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안구에서 세운 계획이 어디서 예산이 잘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91쪽 각종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 이런 접수에 있어서 22건중 안양2동이 22.7%인 5건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타 동에 비해서 안양2동에서 많이 접수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내용을 보면 독서실과 무도학원 소음발생 및 만안배드민턴장 입장료, 청소관련 그리고 골프연습장 안전보호망 훼손 및 미니오락기 단속 요망 등의 내용입니다. 내용에서 나타나 있듯이 민원내용이 소음 발생과 체육시설물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안양2동이 타 동에 비해서 인구는 물론 면적이 조금 넓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있는 관계로 지역적인 여건으로써 타 동에 비해서 민원접수가 조금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앞서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가도록 성심성의껏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 홍보물과 관련해서 포스터 및 팜플렛은 기이 제출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과 33쪽 관련해서 청소년 선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반, 비디오물 등 유통업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기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는 물론 YMCA 유해환경감시단과 분기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별로 운영중인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을 통해 매월 2회 선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력증진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거리농구장 확대, 풋살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물 확충은 물론 극장, 게임구장 등에서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 확인을 통해서 건전한 내용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매년 연말에 실시되는 청소년선도캠페인을 금년에도 오는 12월 23일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 경찰서, 시민단체, 범죄예방위원회,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관련기관 단체와 시민, 공무원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청소년선도캠페인이 전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심사기준과 체납액 7,014만 7,000원의 회수 가능 여부, 행불자에 대한 주민등록 호적 연고지 추적 조사, 2002년 독촉일자,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심사기준은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3조에 의거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영세 상행위 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사업자금 등의 신청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기준 8종, 동장 추천서, 사실조사확인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재정보증서, 차용금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제출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 의결로 융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체납액이 7,014만 7,000원의 회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상환이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장기 기간일 뿐 아니라 융자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이고 재정보증인의 요건이 재산세 2,000원 이상 납부자로 주로 저소득 세대로 사실상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독촉고지서 발송 및 지속적인 전화 납부 독려로 16명이 2,912만 6,000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으나 융자자나 보증인 모두 사망하였거나 또는 보증인이 사망한 무재산 융자자인 8명에 대한 288만 1,000원은 융자일시가 15년이 경과한 자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체납액 3,814만 1,000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융자금 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은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자금으로 지출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83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지난 2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것을 계속 누적을 시켜놓을 것인지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만이 자금 회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징수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영세민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회수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금을 융자해 줄 때에 엄격히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정보증까지 서게끔 되어 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보증인에서 2,000원 이상 납부자로 해 가지고.

이동기위원

보증인이 서게끔 되어 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보증인 서준 사람이 대체 어떤 유형별의 사람이 보증을 서주는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보증인들도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로 서 있어 요. 그래가지고 보증인이 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 얘기죠. '83년도 것이 2002년도 감사자료에 올라올 정도면 많이 잘못 됐다고 보고 요. 그러면 이 돈을 정 받지 못할 사람들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대책을 세워서 탕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탕감을 해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융자해 줄 때 재정보증인이 안 갚았을 때는 꼭 갚을 수 있게끔 채권확보라든가 뭐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돈이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나가는 돈이지만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고 항상 이런 돈이 어려운 사람한테 나가는 돈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회수를 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신청했을 때 다시 또 돌려주는, 융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방법을 모색을 해서 빨리 탕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종순위원

'83년도 재산 압류된 것인가요? 미수액이요. 재산 압류 되어 있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83년도에는 현재 재산 압류된 사항이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결손처분 시키지 왜 그냥 놔두셨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세무 체납처럼 결손처분 조항이 사실 없어요. 없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과감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임종순위원

그것은 시하고 협의 하시든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구에서 주나요, 구에서 집행하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런 문제. 서류 갖추는 것도 너무 까다로워요. 사실. 이동기위원님하고는 관점을 조금 달리하는데 간단하게 해서 떼 먹히는 한 이 있더라도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돈이니까 이 돈이 매년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측면들은 다시 한번 집행부가 검토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한번 일어서려고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 시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볼 테니까 구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마지막으로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자료 18페이지∼19페이지 인터넷 민원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민원내용은 안양역 광장 노숙자모녀 보호조치 요청 1건하고 모자가정 신청 문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하는 내용인데 안양역 광장 노숙자모녀 보호조치 요청은 저희가 현장에 바로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나가니까 그 분들이 바로 고향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광장 매점, 신고한 사람한테 가서 혹시 오면 연락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신청 문의에 대해서는 현재 11월 중순에 안양2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현재 모자가정 책정 구비서류를 해서 11월 30일 현재 전국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역 중에서 2002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은 이유와 또 고액체납자가 있는지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2000년도에 1억 7,000만원, 2001년도 2억 1,000만원, 금년도에는 4억 2,000만원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연도일수록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소를 추적하고 재산을 조회하고 또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율이 올해보다 과거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징수율은 78.9%로 2001년도에 88.2% 보다 낮습니다마는 금년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1월달에 고지를 했습니다. 해서 11월, 12월까지 징수를 해서 11월과 12월에 징수된 금액은 이 보고서 상에는 누락이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징수율은 약 82% 정도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재 7개 업체에 7,599만 4,000원입니다. 체납액의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징수 독려의 반을 3개조의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주소불명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법원과 등기소의 재산소유를 확인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화 독촉도 하고 방문해서 독촉고지서를 전달하고 또 반상회 회보나 안양방송이나 또 전광판 등을 통해서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소 추적을 하고 납부 독려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자료도 저희가 잘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개 업체가 지금 한 7,5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돼있는데 대부분은 자동차 소유자이고 시설물은 한 사람인 것 같은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움직였을 때 채권 확보가 돼 있죠?

채권확보가 돼 있으면 채권확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지방세와 달리 이것은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 한다든지 그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에는 현행법상 어렵고요. 다만, 그 압류된 차량이 폐차된다든지 매매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압류가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납부하지를 않고는 폐차처분 한다든지 매매의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징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러기 전까지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현행법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기위원

법적인 근거가 뭐 없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했지만 채권확보 할 수 있을 정도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하기는 의합니다. 다만,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라서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 시에 징수금액의 9%를 교부금으로 저희가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을 때에 그 소요비용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어느 회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특히 주식회사 비둘기 같은 관광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증차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영업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차 넘버를 영치를 못하지만 대표이사로 해서 주식회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차가 증차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세금하고 달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만, 사업을 하는 데 증차를 한다든지 지방 영업을 하는 데 저희가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규정이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아까 3개조 6명의 구성원들을 해서 하고 있다는데 뭔가 시작을 했으면 뿌리를 거둬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죠. 지금 법적으로 아무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폐차되어서 차를 바꿨을 때 매매가 되었을 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징수독려반을 구성을 해서 독려하고 독촉하고 방문하고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하고 독려를 하는 그런 현상.

이동기위원

그러면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면서 그런 조항이 없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이 짧아서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로 해서 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조치하겠다 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얘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강제집행을 저희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만, 체납처분 예에 의한 강제집행은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저희가 체납처분 할 수가 있으되,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징수교부금이 9%이고, 강제처분 했을 때 그 소요경비, 제반 여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할 수는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강제,

이동기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할 수 있죠?

그럼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할 수 없다라는 자꾸 빠져나갈 구멍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금 안냈을 때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채권확보를 했을 때는 당연히 세금 거둬들이려고 채권확보 하는 건데 확보할 수 없다라는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하시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하시고 나서 이것 언제 했습니까? 채권확보를.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채권확보는 수시로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채권확보 한 날짜 확보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따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이것 지방세는 사실 제가 조금 알거든요. 가급적 안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동기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흥업운수, 신흥화물 이런 데는 지프(Jeep)죠. 지프(Jeep)이다 보니까 개별 소유주는 돈을 냅니다, 거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여기 구에다가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 옛날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그냥 알아서 내러오고 그 다음에 불심검문에 붙잡혀 가지고 유치장에 하루 잡아넣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것 강제집행 당연히 해야 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정확하게 집행을 하십시오. 이것 이렇게 놔두지 마세요.

그리고 법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을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든가 아니면 아마 지프-차이기 때문에 어느 차를 집어서 경매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 어려우시면 대표자를 고발해서 라도 비둘기관광 같은 경우 지프(Jeep)인가요?

이동기위원

지프(Jeep)아닐 겁니다.

임종순위원

지프(Jeep)아니면 여기는 경매를 하더라도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것 이중 삼중 일이 되고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일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한국민속예술연구원은 어디예요? 이것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사단법인으로 돼있는데요. 현재 주소지에 회사가 지금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주로 아마 흥업운수 서울에 있고 신흥화물은 서울에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다 쫓아가서 받아야 되고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안돼요. 강제집행을 극구 하셔야 될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신규가 발생됐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나갑니까? 동에서 조사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 조사요원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일용인부임으로 조사원을 고용해서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몇 명이서 하고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각 동별로 한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각 동별로 한 명?

재조사도 해야죠? 재조사. 환경분담금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잖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 이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서 지휘책임이 환경위생과장님께 있습니까? 동장님께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소속이 돼있는 사람이고 한시적으로 쓰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렇다면 말이죠. 환경부담금 조사내역 원본, 그것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대형차량 배출가스 단속 및 공문 처리사항과 시정질의 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에 대형차량 보유업체는 삼영운수와 보영운수 2개 버스회사와 레미콘 제조업소인 삼표산업과 제일산업개발 등 4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삼영운수에 2회, 보영운수 3회, 삼표산업 2회, 제일산업개발에 2회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158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63세대에 97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운행차 검사대행업체에서 정비를 해서 정비점검확인서를 징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또 차고지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대형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달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형차량들로 인해서 도로파손 및 환경오염에 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관외 차량들이 안양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좋은 지적을 해주었는데 어제 본청 감사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나 도로과나 공업과나 이런 데서 같이 상호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시정사항을 받아드릴 수 있는 공무원 과별로의 협조사항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 한번 나가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만안·동안 안양 위생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 후에 만나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목이 타도록 애가 타도록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한번 단속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바, 여지껏 8월달에 시정질문하고서 한 번도 본 위원한테 오늘은 어느 레미콘, 오늘은 어느 버스회사 매연단속을 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한번 나가서 잘못되는 점과 또 우리가 과감하게 시정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가봤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지난달인가 한 번 마지못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과장님이 한 번 불러 줘 가지고 동안 진성레미콘에 갔다온 사례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단체하고 같이 가서 측정 단속한 결과를 봤을 때는 모순점이 많다는 얘기죠. 저희 위원들이 자꾸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과 같이 대화하고 현장확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장에 나가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미콘차가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마후라가 차량 하단부분에 중간에 있어요. 맞죠?

공익요원들이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있죠? 검사를요. 직원과 공익요원 같이 하고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직원 인솔 하에 공익요원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때 보면 공익요원들이 차 밑바닥에 들어가서 노즐을 끼고 작동을 하게끔 돼있어요. 그렇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모든 매연은 거의 직원들이 공익요원들이 다 마시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지적을 했을 때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차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매연가스 마시고 배출가스 마시고? 못하시죠. 그러면 공익요원들도 우리의 하나의 가족인데 그런 배출가스를 얼굴 전혀 호흡기 쪽으로 마셔가면서 측정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겁니다. 보호장비도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었더라고 하면 건강을 생각하면서 측정할 수 있게끔 모든 장비를 갖춰져야 되는데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일이 본 위원들이나 나가서 누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모 과장님 말씀은 "그냥 돼지고기 사서 목구멍의 때나 벗기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십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사실 그 문제는 우리 이동기위원님께서 정확한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실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알고 있고 현장에 임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닥에 노즐을 삽입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가 아닌 좀 괜찮은 마스크로 착용을 하고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노즐을 끼고 완전히 장착한 다음에 다시 고개를 돌려서 잡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이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문제점을 미리 알고 계셨네요. 알고 계셨으면 당연히 그런 것을 시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 고개 돌린다고 호흡기로 안 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기오염이나 모든 게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더라면 빨리 시정을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것을 예산에 해주었어야죠.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는 개선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가급적이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어서 이동기위원님께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 위반사유와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해배출 사업장은 총 343개소로써 금년도에 425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19개소, 대기 12개, 수질 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사용중지 및 고발 3개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 9개소, 9개소 과태료는 450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배출업소는 개선명령 4개소, 조업중지 및 고발을 병행한 업소가 1개소입니다. 그리고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2개소에 1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실적 중에서 퇴폐·변태업소 33개소에 대한 업종별 행정처분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 중에서 퇴폐·변태로 적발된 33건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7건, 유흥주점이 3건, 단란주점이 3건, 이용업소 1건, 노래연습장19건입니다. 위반 유형은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10건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변태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항이고, 유흥주점은 여자종업원이 윤락행위로 3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업 1건은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1건이고, 노래연습장 19건은 여자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건입니다. 행정처분사항은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31건입니다. 업소별 세부내역은 제출된 서면자료와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업장이 폐쇄된 곳이 있네요. 여기 자료 7번에 보면 박달동에. 이런 영업장이 한 번 이런 것으로 단속되어서 폐쇄된 장소 같으면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안나가죠? 그렇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동일 장소에는 2년 동안.

이동기위원

2년 동안 입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동일 장소에는 1년, 동일인에 대해서는 2년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습니까?

등록취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14번에 보면 이용업에 음란행위라고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영업정지면 2개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또 부과 시켰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 이용업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음란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적발했을 때 음란행위라고 했을 때는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음란행위는 소위 얘기하는 퇴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퇴폐 유형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퇴폐행위에 한해서.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어느 곳이나 보면 이런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이용업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보면 이발사가 없는 면도사만 있는 것이 거의 한 70, 80%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맞죠?

그랬을 때에 지금 단속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동안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내일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33건에서 이용업은 단 1건뿐이 없어요, 단속이. 그래서 그 어려움이 뭔가를 듣고싶은데 단속하기 어렵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단속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퇴폐변태라든지 지방풍속사범. 풍속사범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분야에서 그전에는 「공중위생법」일 때는 저희 위생 부서에서 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풍속영업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는 위생관련 사항이나 민원신고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돼있고, 또 영업을 개설할 때 그러니까 여관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용업소 이런 것을 개설할 때 지금까지는 신고에 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통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장소를 구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개설만 하고 한달 이내에 통보만 하면 되는 그런 법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달에 문제점이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내년 2월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 그때는 통보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제반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관계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발소의 지금 퇴폐행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단속 하는 데 단속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 사람들의 영업방법이 지능화되어서 저희 공무원이 주위에 벌써 나타나면 핸드폰으로 아니면 무전기로 통보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이 현장을 교묘히 은폐를 합니다. 해서 현장을 적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가 비상구까지 사전에 확보해서 동시에 2개 출입구를 비상구를 포함해서 출입구하고 비상구하고 동시에 급습을 해서 현장을 확보하고 바로 사진을 채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유관기관 경찰하고도 협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우리 단속 나가시는 분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가지고 한번 적발하시는 것은 없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나중에 처분했을 때 법적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저희 단속공무원은 그 사람들이 먼저 다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익요원을 대동을 하고 먼저 공익요원을 들여보내고 저희가 들어가는 방법,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단속할 때 단속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입구 양쪽으로 들어가는 방법 또 아니면 투망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 하여튼 방법을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하여튼 현장을 급습을 해서 채증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굳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꼭 2∼3일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이 한 번 정도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순회를 해서 '여기 안양 만안 만큼은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순간적으로 직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홍보를 계도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중에서 학교주변 업소현황은 위반업소는 1,065개소이나 지도·단속 실적은 780개로써 780개소만 단속을 하고 285개소는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또 단속을 못 했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업소 현황 1,065개 업소는 그 내역은 일반음식점이 853개소 또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 중에서 분식, 중식, 한식 등 학생들에게 위해 영향이 없는 건전한 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한 업소 780개소는 청소년들에게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출입 업소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식업소나 아니면 생맥주를 전문으로 파는 호프집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업소를 단속할 때 특정업소를 지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불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진 업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단속은 앞으로 285개소의 단속이 안 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연시에 관련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유기적인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그때 빠진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업정지 한 것은 유형이 무엇입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는 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입니다.

이동기위원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고 영업정지로만 하는 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고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한 것은 영업정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박달2동 도축장인 협신식품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과 행정처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대림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도축장인 협신식품의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계속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박달2동 대림아파트의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박달2동 대림아파트는 2001년 7월달에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720세대에 1,5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주변의 생활악취 발생 업체는 협신식품과 효성식품이라고 도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DPI 또 쓰레기적환장, 개 사육장 이런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DPI에서 페인트 제조과정에서 수지용해 공정과 그라디아인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공약품 냄새와 협신식품 및 효성식품 및 쓰레기적환장 계류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주로 민원의 대상입니다. 금년도 지도점검 실적은 총 열 일곱 번을 점검을 했습니다. 협신식품을 6회, 효성식품을 6회, DPI 3회, 쓰레기적환장하고 개 사육장을 각 1회를 실시를 해서 협신식품과 효성식품에 대해서는 생활악취 제거 미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각각 악취제거 조치명령과 과태료를 2건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협신식품에 대해서 생활악취 개선조치 미이행으로 금년 1월 28일날 고발을 했고 효성식품에 대해서는 폐수를 무단방류를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되어 가지고 금년 9월달에 고발조치를 했고 조업정지 11회에 갈음하는 과징금 2,1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생활악취 제거를 위해서 개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DPI는 금년 5월달에 농축소각시설을 17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금년 6월달에 수지 공장을 70억을 투자해서 안산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신식품은 금년 4월달에 폐수처리장 시설을 3,200만원을 들여서 보강을 했고 계류장에 탈취제를 수시로 살포하고 폐기물보관장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성식품은 내년 7월달에 이 공장을 화성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금년에는 폐기물보관시설을 밀폐를 하고 냄새 제거제인 탈취제와 소독약을 수시로 살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적환장하고 개 사육장도 소독용 세륜시설을 가동토록 하고 탈취제를 계속 수시로 살포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과태료까지 처분한 거죠? 이것은.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과태료가 징수됐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2,100만원은 아직 징수가 안 됐고 나머지는,

이동기위원

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부과를 했던 효성식품의 2,100만원도 11월 말에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납부가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납부가 다 됐습니까?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계속 벌금만 물리고 개선은 안 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효성식품은 내년 7월달에 화성시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계획이 확실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시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은 지었는데 지금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아 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이사 간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날 이사를 못 가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번 저희가 조업정지 11회에 갈음하는 과징금 2,100만원 처분할 때 그때 업주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얘기입니다. 해서 저희는 공장을 짓고 옮긴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 협신식품에 대해서 폐수처리장의 처리시설을 지금 대덕연구단지에서 개발한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쓰레기적환장하고 협신식품이 그런 공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난번 시장님도 현장을 같이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 DPI에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또 현장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 냄새가 제거되는 그런 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고, 또 환경부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도입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환경법에 냄새나는 게 이번에 국회에 통과됐거든요. 2003년도 5월달부터 조사가 들어가는데 그럼 매일 벌금을 물리게 돼요. 조사하는 날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1년에 한번 연례적으로 벌금매기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것을 해소를 시켜야지, 그 업주는 매일 벌금 내다가 세월 간다고요. 그리고 적환장은 시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적환장은 문제가 안 되고 종축장하고 도계장이 문제인데 종축장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재산이 도 것 아닙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관장은 도 관장 업체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규용위원장

그럼 종축장도 그렇고 DPI도 그렇고 계속 매일 가서 매일 벌금을 물려야 돼요. 그런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거냐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무조건 벌금만 물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한테 소주 한 병을 팔아도 영업정지를 맞는데 거기는 내일 아침에도 가 보세요. 냄새는 계속 납니다. 365일 냄새가 난다고. 그럼 365일 벌금을 물려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신식품하고 저희 쓰레기적환장 청소사업소에서 냄새를 제거하고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이 뉴질랜드에서인가 어디에서 그런 공법을 도입을 했었고 그것 일부를,

이규용위원장

지금 폐수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도축을 하는 데서 냄새가 나는 것이지 폐수시설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폐수시설 쪽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종축장 대문 지나갈 때 그때 나는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냄새유발시설은 적환장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적환장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적환장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적환장은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DPI라는 회사하고 종축장이 문제예요. 도계장은 내년 6월 30일 나갈 거고. 과장님 말씀 대로면. 두 회사를 어떻게 앞으로, 구청에서는 계속 벌금만 매길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선방향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시는 거죠.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죠.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나갈 거냐, 계속 벌금만 물릴 거냐.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시와 관장을 하고 있는 도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전을 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상급기관인 시와 도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지금 다른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도와 협의를 하시고 시도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방향을 갈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벌금만 물리면 그 사람들도 벌금만 계속 내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제가 그 지역구인데 저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그 분들 하고 앞으로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텐데 그렇게 지적을 하면 또 관계 공무원을 보내면 시의원이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을 가지셔야지 시의원이 자꾸 지적을 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권자가 400명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우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생각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저희는 분명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한번 짚고 넘어 갈 겁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게 계속 과장님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시와 도와 연계해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영업을 시키지 못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 할 수 있게끔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 과정을, 노력한 과정을 분명히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어서 이동기위원님께서 석수2동 제일산업 앞에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과 비산먼지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 앞에 도로개설 사항은 아스콘생산 업체인 제일산업의 출입차량 등의 대형차량의 우회 통행로를 개설해서 공사차량이 주택가 통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향후에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청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대충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금년 5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1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처리결과 답변은 누가 보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이 보내셨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여기 보면 2002년 2월 5일∼8일까지 설계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안 하고 보내신 거예요? 지금 5월달에 설계를 넣었다고 그랬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5월달에 설계 중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공사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했고,

이동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왜 이런 말씀을, 이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세밀하게 통보를 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료를 보고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깊은 내용까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세심하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민원인들이 정확하게 신뢰를 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행정조치 사항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살수을 하도록, 살수차를 운행해라 그 다음 세륜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었고 그 다음 그 통보를 해 주는 과정에서 도로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해 주면 민원인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구청과 동사무소 디젤차량의 배출가스점검,

김웅준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제 답변 하나만,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구청 및 동사무소 디젤차량 배출가스 점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의 디젤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입니다. 저감장치를 설치한 지가 2년 내지 3년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해서 점검면제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 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초과 차량이 나오면 자진 정비하도록 이렇게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환경위생과에서 배출단속을 하려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어떨 때 보면 많은 배출가스, 눈에 보이는. 측정기준치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단속 못하고 남을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행정조치 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솔선수범 하는 자세로 또 기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보는 시각차이가 변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단속보다는 우리의 내실 있는 행정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존에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외부차량을 단속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이 남으셨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2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동 업무에 대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김웅준위원

보충질의에 앞서서 지금 여기에 원본 내지 서류가 많이 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님들 물론 열심히 동 행정에 바쁘시겠지만 대장이 다, 어떤 양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깊이 앞으로 개선해 봤으면 어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동장님과 함께 고민했으면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어찌나 동장님들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빨리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양2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2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김웅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각종 서류를 잘 보았습니다. 거기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셨죠?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김웅준위원

그때 김장담그기를 여기는 자료가 어디를, 누구를 주셨다는 게 잘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몇 포기씩, 다섯 포기씩 거두셨습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저희는 770포기를 갖다가 직접 부녀회장님들 하고 여자 통장님들이 나오셔서 약 7포기에서 8포기 정도를 플라스틱용기에 담아서 직접 배달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무엇을 착각을 했군요. 그럼 그때 마침 여쭈고 싶은 것이 자금을 불우이웃돕기 말하자면 일일찻집이나 이런 것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해 가지고 보태서 한 겁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일일찻집을 열어서 그 비용으로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저희도 저희 동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한 동안 고민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같이 우리 동장님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일찻집을 했다. 수입금이 300, 비용을 제외하고 300만원이 나왔다. 이 돈을 우리는 이러 이렇게 쓰겠다하고 새마을부녀회원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 정도라도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러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수익이 났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우리 계획은 이렇습니다" 라는 어떤 결재는 아니지만 동의를 구하고 알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그것을 동장님들이 챙기시는 부분도 있지만 못 챙기시는 동도 많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왜 시의원들이 관여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동장님 명의로, 새마을부녀회장님 명의로 초청장이 가는 거니 만큼 공공성이 있다. 또 그러니 만큼 저희들이 한 번 챙겨봐야 되겠고 또 어떤 사회 단체, 시에서 보조금도 있으니까 그것을 시의원들 영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논한다기보다는 한 번 이것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봤으면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 자치위원회에서 미리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비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서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그 관계를 그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께서 김장을 할 때 선도적으로 우리 조 동장님이시죠? 그러면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한다, 우리가. 그러면 해당 시의원, 시의원이 거기 누구시죠?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이상인의원입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인의원한테 김장담그기행사를 하니까 시간 있으면 와서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의 업무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간행사라든지 월간행사, 동장님 책상에 보면 있지요? 그것을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들한테 협조사항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편입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중요사항은 꼭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이 거기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경로당이, 몇 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동장님 얼굴을 모른다는 겁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동장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경로당 동장들 가시면 다 반가워하시고 그러는데 조 동장님은 경로당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방문하시고 계신가요?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저희는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날이라든가 해서 월 1회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부분이 경로당 소관사항이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동장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노인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시면 제가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의식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소관부서를 따지기 전에 우리 마을에 있는 단독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더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10만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려면. 그러니 만큼 그런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다, 구청에 무슨 부서와 관계한다 이런 소관부서다 이런 것을 떠나서 동장님이 그 동의 시설이니까 공공시설이니 만큼 그 재산은,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그래도 관할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니 만큼 동장님이 자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동장님의 어떤. 그럼 동장님이 여기 내신 자료에 의하면 2일 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일순찰은 어디를 돌아다니시는 거죠?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주로 여러 가지 관내,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도 들리고 취약시설 같은 데도 다녀보고,

김웅준위원

일일 순찰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로당에 가실 정도, 그렇게 1일 순찰 코스가 복잡하고 난해 합니까? 업무가. 무슨 요지냐면 동장님들이 일일순찰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기대도 하고 처음에 제가 볼 때에. 그런데 형식적인 일일순찰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희들도 봉사자고, 저희들은 봉사자지만 동장님은 시장님의 행정을 위임받아서 하는 동의 일선 행정 최고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동에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얼마죠?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2만 6,700명 정도 됩니다.

김웅준위원

2만 6,000명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로당을 들릴 정도로 우리 동장님 업무가 바쁘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네 구역, 내 구역 따지기 전에 정말 자주 시의원들보다는 경로당을 더 자주 들르셔야 동장님이 정말 잘 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동장님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 소독일지와, 방역관련 일지와 공공용 쓰레기봉투 이 부분을 보니까 각 동이 거의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양9동이 구청장님,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이다 하면 소독약품의 잔고 이런 세세한 내용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 동은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서류는 사실 종이가 아까운 겁니다. 공공용쓰레기봉투도 저희들이 어제 청소사업소 행정감사 했지만 금액적으로 큰 건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저희들 본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양9동 동장님이 하고 있는 이런 양식에 따라서 방역해 주시고 바라고, 공공용규격봉투 수불장부도 이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합계도 맞지 않고 합계도 어떻게 봐야 이것이 맞는 건지 저도 정상적인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인데 한참 들여다봐야 알 정도로 이렇게 난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역관련대장에 그래도 어떤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지도자님, 사회단체장이면 사회단체장님이 누구 누구가 같이 이렇게 방역하시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장님 인정하시죠?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예. 좋은 지적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안양4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안양2동장님은 들어가시고 4동장님 나오셔서 김웅준위원님 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안양4동장

안양4동장 김태영입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보면 저희들이 어제 우리 소관 국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여성과에서의 애로사항이 여성들의 각 분야의 골고른 어떤 진출 또 이런 시정의 참여기회 확대, 동정의 참여기회 확대인데 여기에 아쉽게도 안양4동에도 우리 여성자치위원님들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안양4동장

제가 7월 4일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와서보니까 28명에 여자 분이 한 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위원님들 하고 지난번에 일일찻집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기를 내년 1월달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치위원이라든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자 분을 몇 분 영입을 시켜서 활성화하는 게 어떠냐라고 의논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만 두 세 명이라도 영입이 되어서 활성화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연령대에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협조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옛날로 말하면 동정자문위원님들인데 소위 말하면 그 지역의 유지를 떠나서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의 옛날의 동정자문위원회 구성 그런 개념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직도 과거의 그런 게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한결같이 능력위주로 정말 봉사라는 개념을 알고 주민자치센터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 중심으로 많이 개편돼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메스를 가해야만이 가능한 게 아니냐. 어느 동인가는 먼저 개선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김태영안양4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인사라든지 사람을 감축하고 또 일반 사회단체의 어떤 사람을 제명시킨다든지 자진해서 퇴진하면 그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동장이나 어느 일정한 어떤 분이 그 분을 제명을 시켰을 때 그것을 가만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가 행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자연적으로 자연감소가 되었을 때 충원할 때 그러한 능력 있는 위주의 사람으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동장님 답변을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태영

김태영안양4동장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을 동장이나 시의원님께서 그 동에 계신 어떤 분을 지명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자연도태 시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정이 생겨서 동이 이분삼분으로 됩니다.

김웅준위원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갖고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님들이 위촉하시죠? 그렇죠?

태영

김태영안양4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럴 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의 다목적복지회관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앞으로 범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저희들이 먼저 번에 조례에도 개정했지만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인적구성원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영

김태영안양4동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분 중에서는 그렇게 문제되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웅준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공통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동장님께서 같이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기 명단에 보면 어떤 데는 현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에다, 어떤 데는 시의원을 고문으로 총무 밑에다 명단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시의원이 그 동에서 위치는 어디에 서있는 거냐 하는 것을 즉, 저희들이 시에다가도 얘기할 때 무슨 행사라든지 할 때 괜히 동장님도 껄끄럽고 시의원도 멋쩍어 할 때가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규정이라면 뭐하지만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측면에서 문의해보는 건데요.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주민의 대표인데 시의원이. 이 시의원을 예를 들어서 고문으로 해놓고 총무 밑에다가 고문 권오쇠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동이 있거든요. 보면 자료에. 그런데 우리 동장님 동에는 정반대로 고문을 주민자치위원장인가요? 그 위에다가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이렇게 여기에 명단을 주셨는데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동장님께서는.

태영

김태영안양4동장

이것은 FM은 없고 다만, 이러한 것을 작성할 때는 어떤 행사라든지 행사의 유형에 따라서 시의원이 먼저 갈 때가 있고 다른 분이 또 위원장이 순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시의원님한테 가서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해서 혹시 자문을 받아서 그 시의원님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6동장님 좀.

이규용위원장

네, 4동장님 김태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동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안양6동장 김진원입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분무기도 하셨는데 또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여기 6동에서는 김치를 담구어서 모아서 나눠드린 거죠?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예, 똑같은 김치통을 일괄 구입해서 거기서 담아서 전부 배분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도 김장 담글 때 우리 시의원님한테 연락 좀 하셨습니까?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연락을 했습니다만 요즘 저희 시의원님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날 공교롭게도 제가 용인에서 교육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동참을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31명 의원 중에서 몇 개 동이 다는 아니지만 아주 극소수 동입니다. 김장담그기를 하는 데 불우이웃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배추 한 포기 안 주고 동사무소만 단체로부터 김장담그기를 선물 받는 이러한 동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동장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것은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단체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정말순수한 마음으로 동직원 10명 20명에게 김장을 담궈 드린다 하더라도 "저희들 주실 것 있으면 불우이웃 시설에 어려운 데 주시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장님들이 거의 다인데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지 못하니까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이 김장건을 한번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만안구에서는 모든 동장님들이 동은 그런 혜택을 못 받더라도 불우이웃이나 어떤 시설에 지금과 같이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장점을 가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동장님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끝난 거죠.

김웅준위원

위원님들이 하도 압력을 넣어서 이것 질문하겠습니까?

박영표위원

속기록에 올라가는데 누가 압력을 넣어요.

이규용위원장

오늘 우리 1동부터 박달2동장님까지 오전 10시부터 행정감사에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서 동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중에서 위반건에 대한 세부내역 및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관리는 식품제조업,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표시기준위반사항, 기타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는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가 자체점검을 26회를 했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 구에 3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31회, 총 57회에 걸쳐서 46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업소 1개소, 표시기준 위반 50건, 기타 식품변질 및 이물혼입 13건 등 41개 품목 64건을 적발해서 품목정지 4건, 과태료 1건, 시정지시 5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채학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집단급식소 점검실적이 있는데 이중에 위반건 27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내역을 제출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반 27건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24개소에 27건입니다. 위반사항별로는 음료수나 행주가 부적합한 게 4건, 청결불량 3건, 시설기준 위반이 4건, 기타 보존식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시정명령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는 식중독 등 식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5월경에 저희 명예식품감시원과 교육청 또 보건소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음용수와 행주, 도마 가검물 등의 검사를 실시해서 식품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점검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등의 위반사항이 없도록 집단급식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보건 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문 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462개소인데 업무보고도 58페이지 보면 442개라고 했는데 업무보고가 틀린 거죠? 이 442개소가. 지금 답변하신 것은 462개 점검업소수라고 감사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462개소입니다.

이채학위원

업무보고서 58페이지에는 442개라고 했어요, 업소수가.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료제출 해준 것은 업무보고에 442개 업소 수이고, 감사자료에는 462개로 돼있는데 지금 20개소가 틀린데 이 업무보고 한 게 잘못 된 거죠? 업소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하고 31회하고 자체로 26회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그러니까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지도·계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41개 품목 64개소가 있는데 위반사항이 유통기간 초과표시가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개 보면 슈퍼라든가 마트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기한, 중량 식별불능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판매원 소재지 미표시 이 슈퍼관리 이런 문구는 어떻게 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슈퍼는 판매업소로 저희한테 현황이 잡혀있고요. 대신 슈퍼나 대형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위반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26회 하는데 계속 근절이 안되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니까, 교육을 하죠? 교육을. 교육 안 합니까? 업소를 대상으로.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교육을 자주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접객업소는,

이채학위원

접객업소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부정·불량식품이 시민들의 건강하고 영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또 유통기한이 지나 가지고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고라도, 지금 현재 안양에는 큰 사고가 없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이런 게 뉴스라든가 신문에 대두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우려되어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교육을 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체교육을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판매업소 특히 슈퍼 등에 대해서는 처분위주가 아닌 지도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판매업소는 이 사람들이 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차는 지도위주의 행정을 합니다. 그래 차제에 다음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업소수가 101개인데 지금 점검업소가 72개만 했으면 29개는 안한 겁니까?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업소현황이 101개로 돼있는데 점검업소수가 72개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29개 업소는 안 했습니까?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에는 72개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 29개 업체는 한번도 안했냐 이거죠. 올해 들어와서. 업소가 101개로 거기 나와있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점검할 당시에 저희 집단급식소로 설치신고가 된 업소에서는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한데 26개소는 점검한 이후에 신규로 설치 신고된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여기 안 들어갔다 이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왜 26개소 한 번에 설치신고가 되었냐 하면 유치원 등에 집단급식소가 이번 하반기에 설치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신고 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정기점검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자료 준 것 중에서 보면 제가 어디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어제도 TV나 신문에 나왔는데 병원이 지금 한 세 군데가 있고, 또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린이집이 대다수가 전부 다 위반 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병원하고, 사실 유아들이 있는 데가 다 어린이집 아닙니까? 물론 초·중·고등학교도 급식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병원에서의 문제점이 있고 특히 또 어린이집이 그 뒤에 자료 보시면 거기 다 나와있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이 2002년에 78% 징수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소유자 변경 후에 소유기관 별로 구분해서 부과 고지하는 후불 성격의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팔았다든지 이전을 해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납부의지가 저하되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납자에 대한 주소 및 재산조회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2000년 3월달에 부과된 1기분 3,200건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부과된 2기분에 대해서는 소유재산하고 차량을 파악해서 지금 12월중에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독려반 3개조 6명으로 편성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독촉 등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차량배출가스에 대해서 지금 체납고지서 말씀 중에 택시회사에 가서도 배출가스를 점검하시죠?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가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겁니까? 예비검사를 해놓고서 지적을 하고 그 예비검사 지적한 것을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 차량이 부제가 있고 또 운행차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100%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고에 입고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게 되고, 예비점검은 없고, 점검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니까 법령에는 예비점검이 없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업을 해야 되는 차량이니까 일단 예비점검을 해보고 예비점검에서 문제점이 도출하면 그 다음에 정비해 가지고 그 정비된 차량을 운행했을 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렇게 해서 부과할 수 있게끔 하면 그 사람들도 아마 부과하는데 부담도 덜 가고 정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해보는 겁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차고지점검을 하는 경우는 그 기준이 높은 경우에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낮은 경우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바로 자진 정비하고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합니다. 다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치가 기준이 아주 많이 초과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고 실제로 위반차량은 비율이 낮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체납을 하니까 그 체납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비점검을 하고 예비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그래도 배출가스가 높다고 그러면 그때는 부과해도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낼 것 같은 데요. 무조건 가서 검사해서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돈을 받아내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택시 같은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를 한 경우에 택시회사는 지금 현재 체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않고 지금 저희가 체납이 돼있는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고 택시회사에 부과하는 것은 배출부과금입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배출부과금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은 다른 겁니다.

이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추진회를 위한 인터넷 공개 또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타 음식점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향기로운 화장실 홍보물 4종은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모범음식점이 87개소가 있고 향기로운 화장실 6개소가 인터넷에 업소 위치 또 주음식메뉴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가두켐페인, 위생교육, 또 영업신고시 업주에게 홍보물 배부로 많은 업주들이 좋은식단 추진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또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모범업소를 게재 공개함으로써 신규 모범업소 지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은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부적합해서 많이 지정을 못하고 금년에 들어서는 13개소를 추가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화장실도 금년에 새로 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해서 1개소만 선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남은 음식은 싸 가지고 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도시락을 모범음식점에 배부하고 있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이나 일반시민들도 의식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음식점하고 향기로운 화장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업소에서도 모범음식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설개선도 하고 위생시설도 바꾸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신규지정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를 해서 다른 업소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허수형과장님, 서면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 자료내용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 제출해서 홍보물 네 가지가 다 있네요. 홍보물을 유인물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홍보물 해 갖고 어떤 식의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에서 행정적인 감사 차원에서,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하기 위해서 갖고 오라고 했던 건데 잘 비치되어 있네요. 서류가 잘 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당히 행정서식으로 글자로 적혀있는데 조금 시각적인 차원으로 음식물줄이기를 '생활실천 4종' 이것을 시각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음식물에 대한 수칙은 좋은데 이것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큰 타이틀, 타이틀 해서 시각화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유인물 중에서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인터넷홈페이지에 인센티브를 게재한다는 뜻인가요? 홍보물 맨 뒷장에 보면 향기로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에 참여합시다 해 갖고 참여 대상하는 향기로운 화장실 알림방에 홍보한다는데 알림방이라든가 홈페이지, 우리안양지 여기에 대해 게재하는 것이 인센티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인센티브는 물론 홍보도 하지만 홍보 이외에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인센티브도 있고, 또 상수도요금을 30%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도 있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업소에서 필요한 용품들을 지원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음식점에서 향기로운 화장실 가꾸기에 동참한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시설비 얼마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본인이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가꾸기는 아주 저리입니다. 이율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이율은 연리 1% 입니다. 아주 저리의 금액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고치고자 하시는 분들이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융자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고 그러면 동안구, 만안구 똑같은 안양의 60만 시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살고있는 입장에서 동서의 균형발전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적인 인프라구축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의식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생리의 원천적인 것부터 먼저 해 나가면서 차차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에서 담장허물기로 인해서 여기가 변화가 오는 모습이 보이고 또 여기서 하니까 같은 기관인 세무서에서 담장허물기 이런 운동의 차원에서 계속 담장만 헐 수 없으니까 가장 사람이 생리적인, 원천적인 화장실문화부터 재정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이 답변을,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화장실만 지금 꽉꽉 잠겨져 있는 건물의, 1층은 보통 잠겨져 있어요. 급하면 2층 뛰어가면 2층 잠겨져 있고 3층은 열려있는 입장이거든요. 비단 안양시뿐만 아니고 전국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화장실물아끼기운동협의회라든가 2002년 월드컵 문화 시민운동. 다양한 포스터와 팜플렛 제공해서 많이 깨끗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양시 특히 만안구는 아직도 그런 현상이 많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되는 이 파급효과를 갖고 만안구 전체에 화장실개방운동 깨끗이가꾸기운동을 하면 어떠냐 이 차원입니다. 건물 주인들한테 제가 물어 보았어요. "왜 잠그십니까?"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1, 2층은 열어놓는 답니다. 그런데 잠그는 이유가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버리고 또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신문을 바닥에 버리고 관리실태가 미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조사와 예산을 반영시켜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민운동화로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향기로운 화장실을 해서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쳤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 뜻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드렸던 6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2001년도 부과·징수·체납 및 체납액 해소방안에서 다수인 88%는 열심히 돈을 내고 있는데 100%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12% 소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행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그 사람들을 묵인했을 경우에 다수인들이 낸,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12% 안 낸 사람들을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미수금 현황을 강구해야만 형평성 있는 사회가 돼 간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지금 기존의 통계를 보면 2000년 88.95, 2001년 88.2, 금년에는 10월 30일이니까 78.9니까 두 달 더 있으면 거의 비슷해지겠죠. 평균 88%대, 90%대 잘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 10%들은 고액체납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액체납이거니와 안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고액체납은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7개사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금액은 적은데 장기간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다 거의 다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체납액 해소방안에서 체납액 징수독려반 해서 독려반 3개조 6명, 고액체납자 별도 관리해서 카드관리 작성 비치. 열심히 해소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왕 잘 내고 있는 80% 다수를 위해서 소수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각별히 체크해서 체납징수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채권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8년 전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전국에서 1, 2위하던 안양시가 현재 오염도가 낮아진 이유와 혹시 측정지점을 옮긴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환경부 고시로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에 의해서 안양시에는 총 3개소가 측정망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측정지로써는 안양1동사무소는 '93년도 옥상이고 호계2동사무소도 옥상입니다. 호계2동사무소는 '94년, 안양시청 측정소는 '98년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아황산가스 농도는 과거 년도인 '97년 이전에는 0.025ppm에서 '98년 이후에는 0.009 이하로 크게 향상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관내에 많은 대형 공해공장들이 지방이나 외지로 이전이 되었고 그 중에서 특히 다량의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유리제조공장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대형산업체나 소형산업체나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던 연료는 주로 중류나 벙커C유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정연료인 LNG나 LPG 또 저유황 경질유로 사용 대체하도록 우리가 '97년까지 교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는 저유황 경질유 및 청정연료인 LNG나 LPG로 대체 됐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 농도가 저감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 저희가 차고지 단속도 했고 또 홍보도 하고 또 운행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상 단속과 비디오 단속을 실시를 해서 자율 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공회전 안 하기 운동도 벌이고 해서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운영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합해져서 대지 질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또 그런 노력들이 가시화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유도를 해서 보다 맑고 깨끗한 대기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의 단속업무가 주로 단속업무인데 단속인력이 내년 2월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몇 명이 감소가 되며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원종국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내년 2월에 구조조정으로 감원대상 인원은 위생감시원 별정8급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은 위생분야 전문단속 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당시에 그때 위생분야 전문단속 요원으로 특채를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내년 2월까지 한시적인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감원된 이후에 단속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고 또 저희 단속업무 추진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 바람은 대체방안은 이 사람들을 특채를 해서 정규화 시켜서 같이 단속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상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얘기가 됐던 게 아니고 3년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안구 환경위생과장을 할 때 그때 시장님께 업무보고에도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또 저희 시 위생과 입장에서도 몇 번 건의를 드렸고 인사부서하고도 구두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런데도 내년 2월에 확정된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럼 만약에 그 분들이 공석일 때는 그 자리를 누가 메우는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은 한시적인 정원 외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원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원종국위원

그럼 단속업무는 누가 해요? 앞으로. 정식 공무원들이 하시나?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단속업무는 지금 말씀드렸던 별정8급인 위생감시원들과 저희 정규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그런 단속을 할 인력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 인력을 보면 대개 안양시 같은 케이스에는 구청 전체 정원 외 몇 명 결원 해 가지고 5, 6명 정도 덜 쓰고 있는데 그것으로 메우면 안 되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전문단속 인력이 저희가 확보가 돼야 되고 저희 업무특성상 야간단속은 주로 단속에 따른 위험부담도 있고 신체적인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정원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종국위원

가장 불쌍한 사람, 일선에서 최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직속상관이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밑에 부하를 구해내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다음에 말씀하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의 보건직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에 총 6명입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2명입니다만 동안구도 있고 시 본청도 있고 해서 총 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별도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통합 점검에 따른 개인별 업무일지 제출과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소음 민원처리가 제일 많은데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두화위원님께서도 민원신고중에서 91건 중에서 39건이 소음민원으로 45%가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으로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과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방법과 또한 건설 공사장에 과징금을 지불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토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민원 39건은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민원으로 민원 접수시에 공사현장에 즉시 저희가 출장을 해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소음기준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차이가 있고 또 공업지역인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준에 의해서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민원을 고려해서 방음시설을 보강토록 공사하는 건축주에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작업시간을 조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행정지도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 보강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 보강 명령 행정처분해서 소음기준을 이하로 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건축공사장이 재건축 그런 공사장입니다. 그래서 공사장하고 주택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 관계로 방음시설을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고 민원은 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 측정하는 방법은 민원이 가장 피해가 높은 지역 또 가장 가까운 지역을 선택을 해서 5분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할 때는 반드시 민원인을 저희가 입회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소음측정을 하고 결과를 바로 그 자리에서 민원인한테 보여드리고, 그게 수치로 나오니까 바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소음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은 10개소에 대해서 방음시설 보강 명령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음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방음시설 보강 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소음원 사용금지 처분을 하고 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소음원 사용금지 처분은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를 사용 중지를 하는 그런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특성상 소음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저희가 소음배출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 점검 및 방음시설 보강으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이 적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보통 기준치가 70㏈ 입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럼 아침에 이야기할 때 70㏈은 전화기가 막 울릴 정도 그 소리인데 사실, 물론 공사장에서 제일 소음이 많이 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방음장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방음장치가 됩니까? 방음벽 시공이 되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게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방음벽인데 특별한 방음벽이 사실은 없고

박영표위원

천막으로 막는 그것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대형 공사장인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음벽을 제대로 설치할 수가 있고 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공사장은 그게 부직포를 씌우는 그런 것으로 해서 방음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표위원

공사장에서 터파기 공정을 할 때 보면 굴삭기를 못 파게 중단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가고 나면, 단속 끝나면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묻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소음원 사용금지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자체를 저희가 감시를 안 해도 그 민원인이 수시로,

박영표위원

직접 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수시로 사용을 하면 바로 전화합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나가서, 측정기 가지고 현장에서 가서 측정을 해서 민원인한테,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결국 연속인데, 반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도 딱 그냥 어떻게 소음을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지도단속을 펴야 되겠고 사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안의 아래위층에서 조그마한 것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거든요. 인력도 문제고. 아까 대장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직접 했으니까.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겁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물론 과장님이 직접 체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내가 잠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음측정기, 저희가 작동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로 말씀드린 이 정도 소음이면 6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접 지금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단은 이 정도 마이크소음이면 6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도 많이 주셨고 해서 앞으로 환경위생 행정에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께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동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라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동 주민자치위원단 명단을 받아 보니까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이시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원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석수1동을 보니까 그 동네 시의원은 의원도 아니고 고문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장이 계시면, 그런데 다 간 것으로 알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시의원은 고문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다, 석수1동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이 확인하는 대로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박달1동입니다. 박달1동은 이재문의원이 현직 시의원이고 전직 시의원 김의중의원인데 전직 시의원은 고문으로 돼 있고, 이재문의원으로 또 이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선거 끝난 지가 6개월이 됐는데 옛날 것을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위헌인 것인지 이것은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는 확인해서 시정조치 해줄 것을 구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그것 첨부해서.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그렇게 답변을 들을 게 아니라 담당 동장님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경위를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

석수1동, 박달1동장님을 지금 오시게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등록이 10명이나 있으며, 검진인원 2,700명중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검출 되었는지와 어떻게 이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만안구 에이즈 감염자는 10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2,700명중에서는 검사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감염자 중 10명은 타 시 전입자가 4명이고, 개인적으로 이상이 있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확인된 자가 5명이고, 외국에서 감염된 자가 1명으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에이즈 감염자로 관리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국립보건원에서 면역기능검사와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담당 직원들과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그러니까 4명은 전입 온 사람들이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박영표위원

5명은 현재 있는 사람이고, 1명은?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외국에서 감염된 사람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 한다고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6개월마다 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이분들이지금 이것은 비밀인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침해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주로 직업이.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직업이 있는 분이 한 세 분 되시고요. 없는 분이 여섯 분.

박영표위원

직업이 어떤 건가요? 연령이나 이런 것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연령은 20대가 3명,

박영표위원

예? 20대가?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3명.

박영표위원

이것 봐 큰일이다. 또?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30대가 3명, 40대가 3명, 50대가 1명입니다.

박영표위원

50대도 있어요?

50대는 있다고 봐야지. 그런데 20대가 3명이라고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성별이.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자료로써 대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 자료 준비해 가지고. 왜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도 어떤 생활 활동반경이 어디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열 명 스무 명 기하급수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관리라는 게 맨날 따라다니면서 통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어느 지역을 밝히기가 좀 곤란한 게,

박영표위원

그것은 저도 그것까지는 물으려고 안 하는데 그 답변자료 가져왔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여자가 세 명이고 남자가 일곱 명입니다.

박영표위원

20대가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우리 알고있어야 돼, 이런 것.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20대 세 명은 남자입니다.

박영표위원

불행하네. 큰일났네. 그래서 직업을 가진 분은 아까 세 분이랬죠? 세 분이라 했는데 그러면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 세 명이니까 있습니까? 자꾸 그것까지 물어서 안 되는데 누구라고 제가 안 하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여자 세 명은 직업이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직업이 없어요? 다행이네. 남자 분들은 직업을 가졌는데 주로 어떤 직업입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옷판매원하고 은행원 등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은행원도 있어요? 참 큰일났네.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마음은.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관리는 잘 되고 지금 상담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받고있는데, 다른 것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원도 있고 이러면 서비스까지 있으니 이게. 물론 그런 서비스하고 틀리지만 참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개인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저번에 2,700명중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발견이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요. 이것이 전에 보다 많죠? 작년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타 지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많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다음,

임종순위원

제 질의는 다 끝난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지금 박영표위원님 질의가 하나 더 있어 가지고 그것.

임종순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다 끝난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것은 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세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박영표위원님 것 먼저 말씀드리고, 임종순위원님 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신장애인이 1만 3,000명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정신장애인 1만 3,000명은 유병일에 따른 추정비율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입원한 경험이 있거나 입원중인 사람이 한 24%로써 3만1,000명이 입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병원 환자들은 외래 또는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부터 정신장애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명이 등록하고 있으며, 외래상담, 진료, 주간보호 재활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400명이 관리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안양에.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라고 해가지고 중증도 경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이로제 같은 것도 가벼운,

박영표위원

스트레스도 들어가는가 또 우울증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죠? 거기 포함된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7% 정도 너무 많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관리 그 400명 치료 잘 하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박영표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계에 대해서 30대 40대 50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 다 독신입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부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20대 30대에서.

이동기위원

그 사람은 포함이 된 거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포함된 겁니다.

이동기위원

포함되어서 열 명입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부부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이동기위원

부부가 거기 10명중에 포함이 돼있는 이런 말씀입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다 돼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나머지는 다 독신입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여자 두 분 다 독신입니다.

이동기위원

50대도 독신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자원봉사자관리에서 퇴직간호사들과 어떻게 연계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60명은 대부분 자격은 없고 봉사의욕이 강한 성당의 레지오팀, 개인, 부녀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이동목욕이나 가사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퇴직간호사 등 의료인들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 재취업 또는 전문의료기관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 간호사들을 모집하여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금연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금연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로 금연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각 학교의 강당에서 집단식 강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사업으로 청소년체험학습을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바, 그 프로그램의 일부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시달된 청소년금연비디오 상영, 인체모형을 이용한 담배연기 실험교육 및 O.H.P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달보건지소는 계속 유지시킬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박달지소의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박달지소는 박달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98년 1월 15일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개소된 배경은 만안구 지역 여건상 박달1·2동, 석수3동, 안양2동 일부 주민들중 노인 어르신과 어린이예방접종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 지역 주민들과 시의원님들의 요구로 수용하고 박달동이 분리 분동되므로 구 박달동사무소를 보건지소로 개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박달지소 진료실적은 일반진료 1만 361명, 예방접종 3,634명, 건강상담 1만 3,000명, 합계 2만 6,995명의 운영실적이 있어 계속 유지되어야 할거라고 생각하며, 주민보건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많은 각 지역에 지소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 10명 역학조사를 하는지와 보균자를 발견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의 검사를 병·의원과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는 철저히 역학조사를 하게 돼 있어 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 발견을 위해유흥업소 접객부, 다방업, 안마시술소 등 종사자는 건장진단수첩 발급시에 실시하며, 병·의원에서 의심되는 혈청은 보건소로 의뢰하여 확인 또는 확증을 받기 위해 국립보건원으로 재차 의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에이즈 검사는 무료이며, 익명으로 실시하고 병·의원과 연계하여 모든 원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약류를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마약류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와 재고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약률 관리는 「마약류관리법」제11조에 의거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시 약품명, 수량,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게 돼 있으며, 그 장부는 2년간 보존하게 돼있습니다. 또한 마약의 보관은 「마약류관리법」 제15에 의거 이중시건장치가 되어있는 철제금고에 보관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점검시 마약류 장부의 기록내용과 처방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잔량과 재고가 일치하는지, 보관방법은 적합한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임종순위원님.

임종순위원

방문보건에서 간호사 퇴직하신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도와주고 자원봉사하고 그것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봉사할 수 길인데 자꾸만 돈을 달라는 것에서 자원봉사 개념이 많이 퇴색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 육십 넘으신 간호사 분들 중에서 한번 접촉하거나 그런 경우 있습니까? 육십 넘어서도 돈 받으려고 그러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간호사들이.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퇴직하신 분들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아니고,

임종순위원

아직 배출이 안됐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퇴직하신 분 중에서 일부 지역이 집에 있는 손녀들을 돌봐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대안을 모색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의용소방대 분들 이런 분들은 단순봉사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의 봉사집단은 전문가가 해야 제대로 된 봉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신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보건소 분명하게 재가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 세요. 오는 사람들 와서 그냥 보건소 안에서 서비스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연교육 같은 경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집단식 강의교육 이런 게 먹힙니까? 얘들한테. 그러니까 부모가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래도 끊지못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끊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세요. 보건소가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실적 위주나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이즈나 어떤 특수 병력 있는 사람들 관리, 영세 서민에 대한 보호와 의료 서비스, 어떤 명확하게 기존의 병·의원들하고 구분이 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가. 옛날의 보건소 개념. 지금의 그 개념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보건소로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존재 가치가 별로 없다. 일반 65세 되신 분들 돈 안내고 서비스 받고 하는 그런 장소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보건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을 탈피해 가지고 일반 병·의원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정책도 하고 4년 단위로 세워진 계획도 제가 봐서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병·의원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에이즈가 확산이 안 되게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쉬쉬 할 게 아니고 사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건데 에이즈 환자는 자기 스스로 노출시킬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확산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감추어진 상태에서는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지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보건소는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제7쪽 불용액처리 예상사업인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이 0.7%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안내문의 검진표식을 갖고 암검진 가능병·의원에서 사전예약 후 검진받도록 되어있는 바, 민원인에 있어서 절차가 번거로우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 검진표식이 사업년도 하반기 7월 중순에 송부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파악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일이 개인별로 전화하고 SM문자서비스 및 인터넷 안내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2002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의 인식부족 및 생활고로 인한 암검진의 절실한 필요성 부족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습니다. 추후 개인전화 안내 및 보건소 각종 사업에 연계하여 암검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 240명 정도가 검진을 받은 것으로 병·의원에서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두화, 권용호, 주명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건소 정원이 32명 중 결원 2명이 충원되지 않은 것과 전국 보건소 대비 36명보다 6명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보건소 사무관 직제를 타 시·군과 비교하고 사무관 배치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 가장 우리가 힘든 문제를 질의해 주신 세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 문제는 보건소보다는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는 정원 32명 외에 근무지지정 4명과 업무대행자 11명(의사 3명과 간호사 9명), 재료비 4명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근무자 19명은 1996년 이래 근무한 인원이었으나 안양시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업무대행자 또는 재료비로 구분되었습니다. 결원 중 정원 2명에 대해서는 시청 인사부서와 결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무관 직제가 있는 곳은 현재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가 있으며, 우리 보건소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계속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8페이지에 컴퓨터가 40대이나 정원은 32명으로 1인 1.5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 대한 질의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는 정원 32명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근무지지정, 업무대행, 재료비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부터 지역보건의료전산화사업에 의거해 각종 보건사업이 민원업무, 진료업무, 행정관리 등 보건소정보시스템 등 도입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외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도 PC를 보급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연막소독 횟수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라는 질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과 분무로 소독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가시적인 연막소독을 원하고 있는 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주민교육을 통하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을 302회, 연막소독을 210회로 점차 줄여가고있습니다. 동에서는 새마을방역단이 연막소독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월 이상 기온으로 인한 하천변 깔다구, 날파리가 급증 민원이 발생하여 깔다구와 날파리를 없애기 위하여 연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는 도비 50%와 시비 50%로 분무살수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분무살수차량이 확보되면 분무소독을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실적 및 운영현황과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경로의원 직원과 노인보건센터 직원과의 대우가 다른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내 건물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무상 임대한 경로의원이 그 동안 운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와 「의료법」 개정이 2003년 3월부터 시행될 「의료법」 제25조3항에 의하면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으로 경로의원이 자진폐업 함에 따라 2002년 7월 2일부터 보건소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의원의 직원은 13명(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1명, 임상병리사 1명, 사무직 3명, 원장 1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저희가 운영하는 노인보건센터는 직원 6명이 되겠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일반 진료, 당뇨·혈압 측정, 예방접종, 우울증 검사, 노인체조 등 경로당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료실적은 9,220명이며, 예방접종은 그 중에 980명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독감을 무료 접종하였습니다. 경로의원에 종사하던 직원들은 그 당시에 임금을 의사는 600만원, 간호사는 180만원, 물리치료사 180만원으로써 우리 인건비 지급 규정과 많은 차이가 있어 경로의원의 직원들이 희망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박달지소 운영은 임종순위원님의 질의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 고가장비 구입 후 인력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하려고 구입한 일부 장비가 실제 잘 활용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내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안 심전도, 산부인과 전문의의 필요한 초음파 검사와 의사의 잦은 이직으로써 처음에는 활용이 되었으나 지금 현재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료봉사 활동이나 이동진료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장비 구입시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고가장비를 사놓고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심전도나 초음파 같은 경우에 그럼 인력이 없으면 향후 추진계획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여기 전에 있던 의사선생님들이 의욕이 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기위원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전에 열심히 하던 의사는 작년 5월달에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라든지 공무원 신체검사시 그때 많이 활용하고 임산부 선정 검사할 때도 많이 썼거든요.

이동기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이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아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일단 의료봉사 활동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의료자원봉사단.

이동기위원

아니 작년 5월달에 갖다놨는데 인제 사용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의사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그럼 그 동안 의사선생님을 구하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사가 확보가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동기위원

어려운건 당연히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가 장비를 구입해놓고 의사가 관두었다고 해서 작년 5월이면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나은 의사를 수급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말든가 둘 중의 하나 결정을 냈어야죠. 이제 와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그 동안은 이 장비를 거의 활용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이 장비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강구토록 하시고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의사선생님을 수급을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약을 조제는 안 하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 약포장기 있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 사용합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결핵환자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는 약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것 사용하고 또 한방에 사용합니다.

이동기위원

사용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다음 2002년 도 전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계획 중에서 하반기에 추진이 안된 부분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의 사업계획 보고 드린 대로 추진이 되었으며, 수해나 콜레라, 이질 등 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계획이 원활한 추진이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수인성전염병 보균자 검사는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몇 명이나 했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자 검사 8,254건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 계획은 하반기 2,000명이었었는데 많이 했네요. 됐습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중 목별 예산집행에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비 및 구료비,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 및 그리고 불용액 발생이 높은 보조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 구입비에 대한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집행실적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에 5,174만 3,000원중 2,562만 7,000원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시설 설치 이후 치과위생사를 4월에 고용하게 되었고, 노인보건센터 개소에 따른 인부임을 당초 경로의원 인력 13명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5명으로 조정 운영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0만 9,000원은 12월중 이동목욕자원봉사자평가대회 개최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 9,625만 6,000원은 11월중 3,3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중 4,600만원 그리고 불용액 발생 1,625만 6,000원은 약품구입 입찰시 저가로 낙찰된 차액 발생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및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는 사업특성상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불용액 발생률이 높은 자치사업 민간위탁금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내 구 경로의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7월 1일자로 개소하면서 당초 민간의료기관 위탁 운영코자 인건비, 운영비, 장비 구입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나 보건소 직영 운영함에 따라 보건소 장비 사용과 운영비 등 절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자료 16쪽에 3월중에 연막소독을 안 한 이유와 4월에 연막소독이 7회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5회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례적으로 전염병관리지침에 의거 5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월드컵 경기로 인하여 분무소독은 3월에 실시하였고 모기나 파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인 4월에 연막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쪽에 연막소독에 횟수 차이가 나는 것은 안양1동 삼성아파트 민원으로 방역소독 2회를 더 실시하여 기입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

한 가지 또 있을텐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하나가 광명의원이 아니고 경로의원 노인복지센타로 바뀌면서. 본 위원이 광명의원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로의원인데 노인보건센타가 5동에 되면서 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된 것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볼 때 권용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인데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그런 가중치를 생각해서 세웠겠지만 대다수가 11월, 12월달에 예산이 집행되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 되는 게 많다 이겁니다. 거기 보면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도 물론 거의 다 100%가 됐고 특히 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해서 1,000만원이 그대로 불용이 된다고 나와있고 지금 잔액에. 그 다음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도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죠? 11월달까지도.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미리미리 해야 될 사업을 11월, 12월달에 마감이 되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동안구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만안에는 지금 155만 4,000원이 이월 및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안하고 만안의 공익근무요원.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공익근무요원이 우리는 하반기에 2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2명이 된 것으로 그 동안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보내주면 받는 것이고 안 보내주면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중치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워야지, 동안보건소에 가서 내일 물어보겠지만 거기는 100%가 다 불용액 처리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일시사역인부가 경로의원이 되면서 줄어든 겁니까? 49.5%인데 1,348만 6,000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있고 의료비 및 구료비는 또 무엇입니까? 그게. 전부 다 보면 1,625만 6,000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월 및 불용액 처리 예상되는 게 너무나 많고 예산이대개 11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쓰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사전에 분기별로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이월이나 불용액 처리되는 게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소장님 이해하십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이해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물론 10월달에 해서 11월, 12월인데 50% 이하 심지어는 21.5%가 되는 게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는 제외됐지만 집행잔액이 전부 다 불용처리 될 가망성이 있어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거기 자체사업 중에서 보면 1억 1,200만원중에서 5,250만원이 불용 이월될 것 같은데 자산 및 물품구입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요?

이채학위원

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사전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는 연초에 세워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1억 1,000만원 중에서 5,200만원이 불용 처리된다면, 이월되거나.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이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노인보건센터를 직영체제로 하면서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 7월달에 계약할 때는 위탁을 주려고 했으나

이채학위원

아까 소장님이 답변한 대로 「의료보호법」제22조 3항에 2002년 7월 1일 보건소로 이관이 되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금년에

이채학위원

금년에 알았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금년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럼 경로의원이 있다가 지금 노인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직영을 하면서 우리가 인력 확보하는데,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주민들의, 전에 있던 경로의원에서는 과잉진료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경로의원에 13명인데 노인복지센터로 오면서 5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6명으로.

이채학위원

6명이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일부는 그만두고 일부는 그 근처에 개설을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로 온 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소독에 대해서. 17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아무리 숫자를 세어봐도 맞지가 않아서 아까 한 것인데 위원님들 자료를 주면서 동그라미로 주다보면 이게 오전에 했는지, 오후에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다섯 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곱 번인데. 아까도 답변 중에 오전·오후에 두 번한 데가 민원 있어서 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 잘 했고. 그 다음 3월달에 지금 민원을 보면 날파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월드컵 때문에 3월달, 4월달 했다고 그랬는데 3월달에 왜 연막소독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3월달에.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원래는 4, 5월 지나면서 날파리나 모기가 성충으로써 나타나고 있고 3월달에는 이때는 유충이나 그 주변에 살균 등 이것이 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거나 날파리들이나 모기가 많을 때가 가까워질 수 록 저희가 연막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물론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계획성 있게 3월달∼10월달까지 계획성이 있어야지, 분무소독은 많이 하고 연막소독은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월별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답변이 아까 세 번째 한 게 잘 안 나오시면 경로의원을 운영하면서의 예산집행 내역과 13명의 직급별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노인복지센터로 5명이 왔는데 인건비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이 채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연막소독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비도 지원해 주고

김웅준위원

약품과?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장비요.

김웅준위원

장비.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일부 연막소독기 이런 것을

김웅준위원

인건비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인건비는 새마을지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새마을지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명하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을 보건소 예산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은 약품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약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장비도 일부 고장나거나 그런 것 있으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분명한 답변은 보건소에서는 인건비조로는 단 1원도 지급이 안 된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말씀을 빨리 해 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소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수인성전염병 보균검사 하반기 추진계획이 아까 8,000명이라고 그랬는데 8,0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보균검사요.

이동기위원

네? 수인성보균, 전염병 보균검사를 8,000명이나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8,000명한 근거 자료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주요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2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 해 가지고 수인성전염병 보균자 검사 2,000명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아까 8,000명이라고 말씀한 것 같은데.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강화해서 목표량을 초과해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8,000명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검사할 때 전부 일일이 자료를 관리 합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명단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하고있어요? 원본을 볼 수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 뽑을 수 있고요.

이동기위원

아까 8,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추진계획에서 2,000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8,000명으로 늘었다고 해서 제가 의심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8,000명이란 숫자를.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확인 가능 합니다.

이동기위원

가능합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통장의

이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어서 석수1동장님 그리고 박달1동장님. 먼저 석수1동장님이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다시 오시라고 죄송합니다.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석수1동장 안재옥입니다.

김웅준위원

방금 들으셨겠지만 참고적으로 석수1동에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방역 소독할 때 통장으로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액이. 그게 보건소에서 입금되는 겁니까? 어디서 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저희 동에 가서 물어보면 금방 아는 건데.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물론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건소인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그것이 어느 항목에 대해서인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제가 몰랐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자치위원 명단 건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저희가 당초 고문 다섯 분을 포함해서 30인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문 다섯 분을 빼놓고 25인에 대한 위원명단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챙겨보지 못 한 것 죄송스럽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 명단에는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 포함해서.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현재 시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 저한테 보여주신 명단을 있지 않습니까?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카피해서 한 부씩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바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그런 겁니다. 아까 구청장님 하고도 휴게실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자그마한 하나의 성의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들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료 의원이 거기에 다른 의원은 다 있는데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 동에. 석수1동이시죠?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네.

김웅준위원

석수1동이면 석수1동에는 시의원과 동장의 관계가 원만치 않구나. 그러면 동 행정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챙길 것 동장님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안재옥석수1동장

오해가 있으셨다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다른 동장님 한 분.

이규용위원장

다음은 박달1동장 여인표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박달1동장 여인표입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먼저 것으로 해 왔습니다. 가져 올 때. 그러니까 시의원님이 방위협의회 위원이시거든요. 그런데 먼저 있던 명단을 프린트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 우리 동장님한테는 경고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석수1동장님은 모든 고문님을 빼고 그렇게 타이핑을 해 왔다는 얘기고 동장님은 그것을 한번 보시지도 않고 제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여인표 박달1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 명단도 중요하지만 다른 자생단체 명단도 잘 가제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석수1동장님도 명확하게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항목이 어디에서 예산을 주어서 동에 지원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박달1동장님, 연막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약품이 나가고 인건비는 어디에서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동별로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규용위원장

인건비가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유류대도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유류대는 말고요, 인건비만.

이규용위원장

유류대는 어디에서 예산이 편성되죠?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유류대하고 인건비하고 다 동별로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인표

여인표박달1동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만안구 금액이 거의 소독을 50번 하는 데나 100번 하는 데나 금액이 거의 똑같이 지급이 됐어요. 이것은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은 시정하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있으나마나한 서류 이런 것 시정하자는 게 취지니까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많이, 구청에서 업무가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여인표 박달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마무리가 덜 된 게 있어서.

이규용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박화섭사회산업과장님께 이것을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이규용위원장

박화섭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정리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속에서 질의했던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인데 거기에 다른 돈도 아니고 영세민 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인데 여기에 총 '83년도부터 275명이 융자를 했는데 '83년 통계부터 2000년 통계 나왔는데 지금 '83년도∼'90년도까지가 16건 그리고 '91년도부터 쭉 있는데 계속 이것을 행정상으로 올라온다는 게 조금 너무 모순점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지방자치법규를 보니까 거기에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 보칙에 12조 4장, 보칙 12조에 감면조치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위원회를 열어서 동의를 하면 감면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도로 '83년도부터 '90년도까지 벌써 19년 전 것은 한 10년 전 것은 감면조치해서 결손 처리할 사항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83년부터 '90년대까지를 여기에 대한 조례를 이용해서 해 주면 결손처분하면 그 나머지 '90년대. 10년 간 관리하기도 힘든데 19년 전까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더군다나 영세민 것을 이것을. 그 당시는 1인당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50만원 정도 갖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30만원.

용호

권용호위원

30만원, 50만원 선이었었고 지금은 시대가 변화해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1,000만원.

용호

권용호위원

1,000만원. 그렇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 가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생활안정 자금 감면이 있습니다. 있기는.

용호

권용호위원

감면조치 사항이 있네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세부적인 게 없어 가지고 '83년부터 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 내년에는 감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검토하는게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니까 하셔야 돼요.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90년대 것은 한 10년 동안 기금을 보유해 놓고 나머지는. 그래야지 행정도 편하고,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권용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때는 감면이

이동기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셨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회산업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숙지를 잘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갑자기 제가 보충질의한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특히 시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사람의 이상인 공공의 서비스 질 차원이고 시민들의 서비스 증진 개선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갑자기 제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보칙에 12조에 감면조치 사항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인용해서 정산할 것은, 결손처리할 것은 처리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어요. 시정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안 하면 계속 홀딩 되는데. 행정적인 이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감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답변 고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매듭을 하나 덜 지은 게 있어 가지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에러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나를 숫자적으로 하긴 뭐해서 PC 인터넷 민원 온 사항을 그 많은 중에서 두 개를 표본 샘플 추출해서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 해서 어디까지 정말 일을 하고 있나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 두 번째 대목이 제용환 '안양역광장 노숙자모녀 보호조치 요청'사항이랑 박라미 주부 '모자가정 신청 문의'를 했는데 노숙자 이것은 공무원들이 바로 현장출장을 가서 확인됐다는 것이 여기 확인됐고요. 두 번째 박라미 '모자가정 신청 문의' 했는데 전화 왔는데 이것을 동사무소로 돌렸는데 동사무소에서 또 다시 전화를 해서 모자가정을 여기 신청까지 했네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이런 면에서 이것은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 해서 정말 이것을 가입을 안 했으면 질타를 맞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해서 사회산업과 담당직원이랑 과장님에게 행정감사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박화섭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보건소 및 만안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과 조영구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 데 있다고 볼 때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력 강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와 무관심으로 복지혜택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지원, 노인복지사업, 결식아동지원 등의 철저한 시행으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우리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더불어 각종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정신보건 등 보건의료 수요 요구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지소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 활성화 등 보건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노인건강검진 확대와 방문보건사업 등 노인진료 지원사업 강화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건강증진에 대한 보건사업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내실 있는 예방접종 관리체계 확립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환자 및 정신질환자 관리 및 증가 억제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시설·의료장비 및 약품구입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에서부터 각종 의료분야에 새로이 구입된 각종 고가의 의료장비 보수 및 관리와 예방접종 및 백신구입·관리 등에 있어서 구입부터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보건서비스 의식 강화입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있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고통과 애로점을 생각하시어 찾아오시는 분들을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돌봐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서비스 의식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과 위생분야에 관한 행정력의 강화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만안구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행위, 부정·불량식품, 청소년유해업소, 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 단속등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 있는 분야로써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위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폐기물 배출 대형건물, 디젤 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재원 으로 환경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자 조사에 있어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자료조사 및 기준에 맞게 부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2002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보면 매년 그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보다 획기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에 자산취득비 집행 및 동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각 동별로 1,000만원씩 계상된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보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집행한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 집행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동행정 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적은 인원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동장 일일순찰시 관내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방문으로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이 무엇인지를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동장 이하 공무원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성심을 다한다는 자세로 동 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만 만안구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만안구 보건소 및 만안구청에서는 전 공무원들이 금번 행정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비·보완하여 만안구를 그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도출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청 감사장에서 동안구보건소 및 동안구청의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보건소 및 만안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