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척됩니다.

예.

계획은 계속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당초에는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추경에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도 추경에 확보를 해도 작년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므로 오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전에는 90년대 초에는 타시군 지자체마다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것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회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지매각 관리, 이 기능만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도로를 개설을 한다. 그럴 때 공유수면이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절차부터

그 부분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저희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공유수면관리를 해양수산과가 하니까 그쪽에 인허가라던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목적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매립기본계획으로 받던 면허를 받던 그런 절차는 사업부서가 하겠습니다만

지금 분양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22필지고요. 보류하고 있는 것이 19필지

41필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과에 있다가 도시개발계가 2008년도에 조직개편으로 건설과로 편입이 되면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처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2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저희는 한필지라도 팔아야 되는데 매수요청서만 접수가 되면 감정을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 위원님이 소개해 주셔 한 필지 매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금년도에 결산검사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청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 재산을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재산관리부서가 발생한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민들한테 매각을 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담이 있으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산을 이관을 하는 것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잡힌 예산이 2010년, 2011년 혹시라도 찾으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에는 가로등 설치비용으로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동가로 하고 번영로 일부하고

2010년도는 좀 더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신설비용은

등지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보면 등지나 여건에 따라 다른데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소요됩니다.

짧게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공감을 합니다. 하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나름대로 가동 장기적으로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 참고를 해서 재검토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속초시가 전체적으로 가로등 밝기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도 약 7억 5,000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가로등을 신설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 등기구를 효율도 높이고 밝기도 좀 밝게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좀 국가계획에 발행을 해 달라고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참고를 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동명동 연립주택 총20세대가 승인이 나서 그 사업을 승인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30년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4가구가 완납을 해서 소유권이 스스로 확보를 했고 나머지 지금 16가구가 소유권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건물등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까지 쭉 융자금이 연체 되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저희가 제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뜻이냐면 건물이 등기도 없으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채권청구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기간도 지났고 확보하기 위해서 다만 얼마를 받으려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가지고 저희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원판결에 의해서 상호 조정을 해서 했는데 조정금액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들이 당초에 융자를 받은 것은 730만원이고 730만원이 1년 거치 19년 상환을 하면은 약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납부를 해야 될 이자 포함해서요. 납부해야 될 부분하고 지금 납부한 것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시가 중간에 과거에는 속초시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래서 속초시가 상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상환은 속초시가 이미 과거에 다 했습니다. 그 원금을 확보를 하고 이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거든요. 조정한 금액이 지금 완납하신 네 분의 금액에 조금 우리 적은 경우도 있고 거의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거든요. 조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4분이 지금은 누구는 결손처분을 해 주고 우리는 다 완납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혜택을 안 주냐 라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법률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자문을 받고 해 보면 사실상 법률적으로 보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혜택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민원도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현재 상태에는 법률적으로 드릴 것은 없지만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는 보겠다. 그래서 지금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를 투자를 해서 물론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만, 소유권을 그 등기를 내주는 일들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보전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