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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제62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1996-12-12

장행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심사일정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이 촉박하게 되었습니다만 기간내에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상정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총무국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 심의를 요청해 놓고 예산심의 첫날부터 총무국장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보도 없이 출석치 않아, 재무국장에게 물어 보았더니 재무국장 답변이 "총무국장께서는 6일간 연가" 라고 답변하였는데 예산심의 주무국장으로서 중요한 시기에 왜 연가를 내야 됐는지, 본 위원장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총무국장께서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관계로 본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원회가 3일간 예산심의를 못하여 의회가 파행을 빚게 되었는데 국장께서는 상임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그간 제 문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마음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측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밝힌대로 여러 가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주무국장으로서 구청장이 제게 내린 문책조처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총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참 이렇게 중요한 자리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라든가 우리 집행부에 잘 부응할 수 있고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원님들이 혹시나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다시한번 묻겠다는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실.총무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과 3실 세입으로는 구청사 주차장사용료수입, 구청사 임대수입, 다목적회관 사용료수입, 주민등록과 호적 과태료수입 그리고 목동테니스장 사용료수입 등으로 모두 2억5,31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과 3실의 95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모두 452억5,107만원으로 407억7,994만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383억7,3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8억3,354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모두 40억4,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해당 실.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세항은 당초 예상편성시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현원과 차이가 있어 급여와 각종 수당등 인건비가 7억9,998만원,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1,466만원, 연금부담금 등 보상금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억7,176만원,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재해보상금 등이 1억6,793만원,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복리후생비 3억6,793만원으로 불용액은 모두 14억2,47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세항은 사업계획변경취소 및 계획변경으로 시설비 7,996만원, 잔반고속발효기 구입계획 변경 등으로 2,500만원, 방범원 인원감소 등으로 7,107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은 모두 2억8,647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세항은 급여와 각종 수당등 인건비가 2억5,111만원, 동사무소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9,816만원, 동 근무지원 복리후생비가 8,973만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8,114만원, 동청사 신축비 공사비 집행잔액이 1억4,663만원, 선거실시 및 관리경비 등에 집행잔액 3억7,519만원, 불용액은 모두 13억1,8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5,049만원 중 목동테니스장 토지매입비부족분 4억6,444만원을 비롯해서 모두 6건에 6억9,4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획예산비로는 경쟁입찰로 주전산기 구입비절감 5,279만원, 소송수행 비용과 주전산기 설치 관련비용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8,481만원이 불용되는 등 모두 6억2,53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비 절감으로 2,918만원, 기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150만원 모두 5,06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세항은 국민운동단체 연말보상품 지급 등 1,619만원, 국민운동단체보조금 지급 집행잔액 1,039만원 등 모두 6,63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리고 생활체육 세항은 아침체조교실 강사수당 등 1,385만원, 체육시설 설치관련 6,957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은 모두 1억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이전으로 민방위교육 강사료 1,169만원, 통합기동대원 민방위 복구구입비 1,341만원, 다목적회관 내부마감재 보강공사 집행잔액 1,699만원 등 모두 6,28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과 인원감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 모두 2,14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로 인해 취소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비 2,000만원, 각종 문화행사비 및 홍보활동비 집행잔액 2,267만원 등 모두 6,83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3실에 대한 95회계년도 세입과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와서 제인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를 부를 적에 촘 천천히 불러 주세요. 너무 빨라서. 예,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총무국 및 3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국과 재무국을 지금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문서로 가지고 오셨으니까, 복사를 해서 한부씩 나누어 준 다음에 정회를 해 가지고 잠깐 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것이 빠른 승인의 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도 다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승인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최정철 위원께서 95년도세입세출지출에대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위원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깔아 주고 그걸 보고 다시 제안설명을 듣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장 황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님께 95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746억9,179만8,000원이었으나 840억5,041만2,389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819억3,736만5,077원을 실수납하였고, 시효소멸된 5,641만6,8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채무자 행방불명,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등 사유로 20억5,689만9,882원을 미수납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한 결산액은 109.7% 로써 전년도 대비 7.1% 증가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7.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20억5,68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4%로써 미수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채무자 거소불명 1억2,168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2억9,584만원, 납세자 태만 2억5,991만원, 재산압류 중 12억7,585원, 기타 1억360만원으로 채무자 거소확인 등 미납액 징수방안을 수립하여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세입관리업무에 더 한층 노력하여 부과조정에서부터 수납 및 체납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억3,066만2,000원으로 그중 14억9,172만2,48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3,893만9,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86.2%로써,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재해보험료 및 기타수수료의 경비로 2억5,323만8,340원, 회계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물과 정수물품인 승용차 외 22개 품목 및 일반물품구매 등에 7억5,004만7,450원, 구, 동 세무담당직원들의 세수증대에 따른 활동비와 각종 대장 및 인쇄물과 홍보물구입 등에 2억1,428만7,110원, 토지관리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와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물, 직원정보비 등에 1억5,036만6,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은 13.8%로써 이는 전년도 13.1% 보다 약간 증가되었으며 불용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15만6,900원, 예산절감액 1억3,881만8,530원, 예산집행잔액 7,956만90원이었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40만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산출기초 조사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기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성실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황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95회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4회계년도말 현재액이 1,129억8,103만5,000원이었으나 목동 택지개발 직원의 사유지 이관 등 25만3,645㎡가 증가하고 신정동 981-19호 부지매각 등 3,081㎡가 감소하고 그 금액은 기존토지가격을 과시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95년도 회계년도말 전체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5,109억5,208만8,000원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94회계년도말 1,237개 품목에 45억4,984만5,000원이었으나 95년도에 다기능사무기기 등 394개 품목의 신규취득 등으로 2억9,943만9,000원이 증가한 반면 소형승용차 등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품매각 및 감가삼각 등으로 196개 품목 6억7,986만5,000원이 감소되어서 95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435개 품목에 48억4,928만원 상당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부문에 있어서 총무국소관 95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 3억2,540만8,000원에 수납실적은 3억774만2,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오히려 5.5% 낮아진바 이는 과태료 미수납액 1,766만6,000원이 발생한 원인이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3억3,047만2,000원에 수납액 2억9,012만9,000원으로 미수납액 4,034만2,000원이 발생했으며 전년도실적 85.7%에 비해 다소 나아졌으나 아직도 소재불명 등 장기체납자가 남아 있어서 이의 정리책이 시급합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95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840억5,041만2,000원에 수납실적은 819억3,736만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아직도 체납액이 20억5,689만9,000원에 달하며 이중 과년도 미수납액이 14억4,968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점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액 5,614만6,000원이 발생한 바 이는 전년도 9,002만7,000원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철저한 소재 파악 등으로 불납결손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책정방법에 있어 과년도 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1억9,994만8,000원에 비해 징수결정액은 18억4,878만3,000원, 실제 수납액은 3억4,295만5,000원으로 책정액은 무려 925%에 실적은 18.5%의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예산의 원천인 세입책정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징수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총무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46억5,529만6,000원에 지출액은 378억6,710만2,000원, 불용액은 39억5,465만4,000원, 다음년도 이월액 28억3,353만9,000원이 발생했고, 특히 기관운영비 불용액은 14억2,477만5,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내역별로는 인건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억6,455만7,000원, 82%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라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불용액은 85%에 달하고 있어 당초예산 책정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편성하므로 중요한 당면사업을 후순으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례로 인건비의 실질적인 소요액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로는 예산을 신축적으로 편성하여 불용액으로 사장됨이 없도록 예산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억3,066만2,000원에 지출액은 14억9,172만2,000원, 불용액 2억3,893만9,000원으로 예산절감액 1억742만3,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억3,151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6%로 비교적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봅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은 총 6건에 6억9,406만3,000원이나 총무국, 재무국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실, 총무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3실. 총무국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재무국 세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선 실무에 계시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세입을 정할 때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국장님이 정합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 소관 세입결정을 말씀하십니까? 전체 세입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철위원

전체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구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최정철위원

예.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그것은 각 과의 세입추계를 저희가 사전에 다 받습니다.

최정철위원

받아가지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각 세목별로, 세목 및 기타 세외수입 할 것 없이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한번 저희가 전망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확정을 짓습니다.

최정철위원

결정을 짓는 것은 국장님이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죠? 각 과에서 들어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세입징수 결정을 해 가지고 미수되는 결정액도 책임을 지는 것도 국장님이시죠? 최종적으로.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최정철위원

그렇다고 보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징수관이 집니다.

최정철위원

징수관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예산세입에 95년도 목1단지 쪽에 아파트 매각수입이 있었죠? 재산매각 수입이 있었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한청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철위원

한청단지에. 있었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 매각 수입이 95년도 세입과 세출로 잡혀 있었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물론 거기 95년도 세입액에, 그것은 그 당시 제가 거기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95년도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한청아파트단지가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추가경정예산에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매각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을 통과할 때 잡혀있던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95년도 후반기에 가도 세입이 안되다 보니까 세출은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입은 잡혀놨었지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어떤 금액으로 어떤 세입을 걷어서 어떤 세출에 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구요,

최정철위원

그렇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당초 예정에 이 재산을 팔아서 그 수입을 전체 예산액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출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세입이 안 된 거죠.

최정철위원

예, 글쎄 그건 맞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랬을 때에 그 돈이 들어올 줄 알고 세출을 잡았었단 말입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1-2억이 아닌 수십억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오늘 세입세출을 결산할 때 재무국에서는 그 예산이 세입이 안 되다 보니까 96예산도 안 잡히고 97예산도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도 안 잡혔습니다. 그렇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한 번쯤은 국장님이 업무보고에 짚고는 넘어가 줘야 되겠다, 1-2억도 아니고 수십억인데, 지금 이자까지 합쳐서 47억인가 될 겁니다. 그렇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우리구 수입이 47억원이 아니구요, 전체 국유지 매각대금하고 합쳐서,

최정철위원

47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반만 되도 한 25억이 되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 많은 돈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을 다른 돈을 메꿨다는 자체로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이 보고에, 제가 왜 이 보고서를 달라고 했냐 하면요, 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한 번쯤은 짚어 주어서 그 예산이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한 번쯤은 걸러주고 나갔어야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위원장님, 이건 우리 국장님이 한 번쯤은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최정철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불투명한 관계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책정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만일에 저희한테 납부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최정철위원

예.

장행일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실.총무국 및 재무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로하겠지만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심사결과가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7년도예산안(기획실.총무국소관) 4. 1997년도예산안(재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실.총무국 소관 199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 소관 1997년도 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지금부터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은 총 230억1,100만원으로 96년도보다 19.3%가 증가된 3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 205억9,200만원, 행정감사에 1억원, 공보관리에 11억9,800만원, 예비비에 1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 205억3,100만원으로 구직원 인건비, 각종 수당 등 법정경비에 188억700만원, 종합통신망 구축에 3억1,4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3억7,200만원과 기타 경상비로 1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 1억원으로 자체감사 업무추진 및 민원대책비 등 필수적 기본경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 11억9,800만원으로써 양천구 소식지 제작 및 통.반장 일간지 구독 예산에 3억3,500만원, 문화원 설립기금 3억원과 각종 문화행사 분야 등 경상비에 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 6,100만원으로 정책개발과 각종 자료수집활동 등 정책관련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1.1% 수준인 1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지금부터 제 62회 양천구의회에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은 총 352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9억6,3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4,700만원이며, 96년도보다 41억8,7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에 346억1,500만원, 민방위관리에 3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와 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295억4,000만원이며,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98억2,400만원으로 구민회관 건립비 76억4,900만원, 구청사 소공원 조성 공사비 2억6,300만원, 다목적회관 부지매입분납금 2억8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 8,500만원, 구청사 주차관재시스템 설치 공사비 3,000만원, 공공요금 1억8,900만원, 통합청사 시설장비유지비 9,600만원, 행정차량 유지를 위해서 7,800만원, 물품구입비 1억원 등 구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장비들입니다. 인사관리 세항은 23억6,300만원으로 연금부담금 등이 13억5,5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 출연금 4억8,900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세항은 158억8,900만원으로 동사무소 근무직원 449명의 인건비 62억3,700만원, 목1동청사 증축 공사비 등 시설비 15억9,800만원, 동행정차량 10대 구입비 9,000만원, 20개동에 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전관리 세항은 14억5,400만원으로 방범원의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총 3억3,700만원으로 민원상담제 운영 1억2,200만원, 민원실 시설보강 개선 2,500만원,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은 총 47억3,800만원으로 신월구민체육센타 공사비 17억5,200만원, 목동테니스장 토지매입비 18억4,900만원, 새마을문고 지원 1억1,400만원, 1동1도서관 운영비 1억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500만원, 구청직장경기 및 운영비 1억5,000만원, 구민체육대회비 6,900만원, 생활체육진흥과 양천가꾸기운동 추진을 위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과 소관 예산은 총 3억4,800만원으로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 세항은 2억1,900만원으로 을지연습과 재난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민방위대의 운영 및 교육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병사관리 세항 1억2,8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현역 및 예비역 등의 병력동원을 위한 경비, 공익근무요원 운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4,700만원 규모로서 이는 융자금 회수를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사업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97년도 세출예산은 재무행정비가 3억3,250만1,000원, 세무관리비가 2억631만1,000원, 부가관리비가 1억7,915만7,000원, 지적관리비가 9,171만4,000원으로 총계가 8억968만3,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7억5,905만6,000원에 비해서 5,062만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은 재무행정비에 관서당경비, 부과관리에 일반운영비,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이를 소관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재산관리, 회계관리 예산액 3억3,250만1,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3억2,043만4,000원보다 1,206만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 원인은 재산관리의 관서당경비 중에 재무국 기본급식비의 현원이 101명에서 103명으로 증원이 되었고, 급식비 일수가 4일에서 6일로 증가되어 약 1,23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재료비, 회계관리비, 운영수당이 또한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재산관리 시설비에서 933만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57만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85만원, 고문회계사 운영수당 및 업무추진비 290만원, 이것이 신규로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세무관리 예산액 2억631만1,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2억29만6,000원보다 약 6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250만원, 다음에 전산보완장비, 아이스카드 리더기 구입비 423만5,000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부과관리 1억7,915만7,000원은 전년도 1억6,100만원보다 약 1,8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 증가 등입니다. 끝으로 지적관리비 9,171만4,000원에서 전년도 7,729만9,000원에 비해서 1,41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일반운영비 택지초과소요부담금 전산화에 따른 경비가 500만원, 지가조사 도면 전산작성 용역비가 약 436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 기타 일반사무용품비 등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해당 과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 9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35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525억1,429만6,000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509억8,570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9.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서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써, 전년도보다 74억4,496만2,000원이 늘어났으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다소 향상된 50.7%로 우리 구도 규모면에서 천억대의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인구의 일시적인 감소와 과표조정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89억4,884만9,000원이 증가하여 실제 구세수입은 전년도보다 20%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이자 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을 보통예금에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50.1% 늘어난 15억원으로 책정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588억5,642만7,000원 중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2억9,044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70억4,550만9,000원 등 경상적 예산이 전체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보다 7.9% 축소된 규모이며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경비는 151억5,820만3,000원, 기타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가 57억3,54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비 중 신규사업으로는 행정기관 통신망 구축비로 3억1,429만8,000원, 기구 신설로 인하여 6,122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96.9%가 증액된 바, 증액 사유별로는 양천문화원 설립기금 지원비로 3억원, 구민의 날 행사비 1억9,090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중.장기 구정운영계획서 연차별 추진계획보다도 254%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무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1.6% 증액된 346억1,568만2,000원으로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순증액분에 대한 내역은 구민회관 건립비 73억4,100만원, 구청, 직장, 경기 및 운영비 1억5,000만원, 새마을문고 지원비 1억1,431만7,000원, 신월구민체육센타 시설비 17억5,200만원 등이 신설 또는 증액되었고, 일선행정조직 운영비의 증액 부문으로는 목1동 동청사 증축, 동.공영청사 신.증축비로 12억2,379만3,000원이 책정되었으며, 특히 방범원 관리운영비로 14억5,425만7,000원이 계상된 바, 내년도 인력이관에 따른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각종위원회 지원비로 전체 39개 위원회 중 21개 위원회에 대하여 4,6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책으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연간 실적이 전혀 없는 5개 위원회는 재정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참고자료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 총무국부터 직제순에 따라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국장 이하 재무국 관계공무원은 일단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우선 기획실 및 총무국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및 총무국 관계공무원들만 남으시고 재무국장 이하 재무국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요구서를 페이지별로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58페이지부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담당관은 일일이 설명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을 테니까 궁금한 사항을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박동순 위원께서 시간도 절약할 겸 일일이 제안설명 보다는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자는데 재청 하십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제가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비교증감 내역으로만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간이 없드라도 이것은 꼭 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설명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께서 "설명을 듣지 말고 시간관계상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일문일답을 하자"고 그래서 재청을 받았고, 또 최정철 위원께서는 "기본적인 예산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페이지 별로 검토 심의하자"는 박동순 위원 안건에 대해서는 재청이 있었고, 지금 최정철 위원의 제안은 재청이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시면 박동순 위원의 제안에서는 재청이 있었고, 최정철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으므로 한 페이지씩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일문일답 하다가 최정철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궁금한 사항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지금 질문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미리 어떤 설명이 있으면 안 할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마다 다 물어보면,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충분히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다수의 의견이 박동순 위원 안이 좋겠다니까 최정철 위원께서 양해를 하시고,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예산설명을 그때그때 듣도록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편성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자료에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 당초 예산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당초예산 하고는 차이가 나는 데요?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172억6,114만원인데 지금 이 액수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럼.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관리 말씀입니까?

박동순위원

예, 기획관리 얘기하는 중입니다. 먼저 물어 볼께요.각 과에서 취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왜 본위원이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96년도 안에는 172억6,114만원이고 96년 9월 9일 8차분 추경에는 179억4,322만 5,000원, 그리고 지금 오늘 본위원한테 제출한 96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는 178억8,759만3,000원, 그리고 저희 예산안에는 174억 5,237만5,000원, 네 가지가 다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 당초예산인데, 금년에 기획실이 생겼습니다. 기획실이 생겨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전에는 총무국에 있었고, 전에는 기획관리에 3실만 있었거든요. 그것이 조정되기 때문에 금년도,

박동순위원

조정하면 금액은 조정되지 않잖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죠. 기획관리 아닌 부분에 있다가 기획관리로 오죠. 과가 통폐합되면서. 국이 생겼으니까. 그런 조정 때문에 내년 97년도 예산과목에 전년도 대비를 하다 보니까 기획관리 아닌 부분이 이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 쪽에서 또 빠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서에 있는거 하고는 과목체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은 제가 설득력이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획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예산이 9,608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기획관리에서 전체적으로 313억9,082만7,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주원인이 뭡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31억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우선 기획관리항에서는 900정도 늘었는데, 그다음 63페이지에 보면 저희과의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에는 저희 구청 전직원에 대한 급여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16억3,700만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있는 복리후생비에서 9억6,600, 이게 대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법정 급여에서 대부분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법정 급여가 300억이나 늘었다 이 얘기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31억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2억5,903만 7,000원은 결국 100번 경상예산, 100번은 결국 120번 관서당운영비 130번 경상적 경비 플러스한 금액이 경상예산 되겠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경상예산은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 일반업무 추진비, 거기에 나온 것들이,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맞는가 안 맞는가만 답변하세요. 120번 관서운영비에 4,611만원과 130번 경상적 경비 1억5,864만7,000원 프러스 한 것이 경상예산 1억5,864만7,000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20번 항목하고 130번 항목 한 것이 100이 되어야 되겠지요? 제 이론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관서운영비가 공보실 쪽에 있는 게 기획실에 생긴 것이 이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숫자가 계산할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박동순위원

누락이 아니고 이건 편성서 자체가 허위 편성서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허위는 아닙니다.허위는 아니고, 고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착오가 있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아니라니, 그러면 그 위에까지 틀리는거 다시 얘기 할께요. 허위가 아니라면 제가 또 다시 얘기 할께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100번은 120, 130번을 더해야 되고, 또 100번과 200번을 더한 것이 1211번 기획관리 2억 5,930만7,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얼마냐 하면 3억541만7,000원이에요, 다 더하면. 본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1211번 기획관리는 3억541만7,000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또 틀렸잖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관리 경상예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조금 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정리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본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위원들한테, 이거 위장되게 지금 작성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거기에 추가해서 6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사업예산 200번이 있습니다. 200번은 1억66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40번 보면 1억 66만원, 마찬가지로 그 밑에 405번 보면 66만원이 갑자기 1억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잘못되었어요. 맞습니까 그건? 위원장! 본위원은 그래도 구청에서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된 예산서 자체가 오류 투성이고, 좋게는 오류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위장해서 지금 계수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사업예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금년에 샀던 부분이 꼭 내년에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년에 산 것이 자산취득비에 제판기와 문서접합기는 내년에 사는거,

박동순위원

담당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200번은 결국 밑에 있는 240번 내지 405번의 합계가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서 자체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여비나 급양비 같은 것은 산출기초에 내역이 나오는 것이지만 자산취득비에 자산이라는 것은 금년에 사버린 것은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액만을 대비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용역비가 1억 있었습니다. 그 1억이라는 용역비를 여기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66만원만 나오고 계에다가는 1억을 넣어 준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은 용역비 1억이라고 그랬는데, 이 1억이라는 숫자가 결과적으로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이걸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보니까 이게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박동순 위원이 계수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박동순 위원님께서 "기획관리 관서운영비에 계수 착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 확인을 해 본바, 기획실이 생기면서 직제가 바뀌기 전에 공보실에 편성되어 있던 3실예산과 총무국 주무과인 총무과에 편성된 기획예산과 예산이 기획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관리에는 당초에 없는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해놓은 세목별 대비표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서운영비를 총무과 문화공보실에 편성된 것이 96년에는 4,600이라고 나타내 주는 과정에서 괄호나 이런 어떤 설명을 넣어서 이렇게 해 놨으면 이해가 쉽게 가겼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숫자가 들어가고 단순히 플라스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괄호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어떻게 납득이 가십니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의 설명은 불충분합니다. 이해가 갈 수가 없고, 그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그 증액부분을 마치 조금 증액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984만원에서 4,611만원을 빼면 2,373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라면 이해가 가지만 증액부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아니고 그 위에 1211 기획관리에서도 결과적으로 는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좀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산출기초에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기본여비와 급양비를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성 경비도 아니고 급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증액을 덜 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4,600만원 관서운영비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계수가 다 맞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저는 이해가 아직 안 가거든요? 그리고 숫자라서 계산기로 맞춰 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장행일위언장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토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에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예산서에 지금 이 목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 발견될 겁니다. 오늘 기획관리기 때문에 기획관리에 대해서 우리 박동순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저도 이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산과장님의 지금 설명이 현재 이렇게 구두적으로 마이크에 대고 녹음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만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 가는 범위가, 마지막에 "관서운영비 4,611만원만 틀린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서의 첫 번째 기획관리 첫 칸부터 이게 틀린겁니다, 첫 칸부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첫칸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최정철위원

기획관리 1210번부터 틀린겁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1210번이 어디가?

최정철위원

1,210번이 첫장부터, 2,373만원이 지금 비교증감 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전년도 예산액의 4,611만원만 틀리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가 단지 우리 위원들한테만 온 게 아니고 100권이 넘는, 지난 번 예산에 보니까 150권인가 아마 이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예산안을 우리만 본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많이 봤는데 우선 이 예산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3장을 정리를 해 놓고 기획예산과는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이 과를 이렇게 안 하면 다음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예산위원들이 또 다룰 때 이 문제가 또 얘기가 나온다 라면 다시 논쟁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기획관리를 안 하고 차기로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좋은 말씀인데 지금 말이죠, 이 부분 이게 석 장인가 그렇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장행일위원장

그렇다고 전체를 인쇄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최정철 위원 얘기도 맞으니까 질의와 답변은 계속하더라도 이 석장만 다시 계수를 맞춰 가지고 이 부분을 뜯어내고 여기다가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정오표로 가능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어차피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양해하시고.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정오표로 해서 단순하게 수를 맞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계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특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넘긴 과라면 몰라도 예산편성 자체를 계획한, 그것도 3개월이나 한 부서에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자기과에서 넘긴 걸로 끝난 게 아니고 3개월이라는 엄청난 인원과 돈을 투자해 갖고 만든 예산서 첫장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럼 위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이 계수를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이 일부분만 봤지 못 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가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큰 게 없고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세항 목별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만 발견했지 이 계수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계수확인이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님하고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첫 장부터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맞는 부분도 당연히 미심쩍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행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오 표시만 하자는 의견에는 저는 찬성을 않고, 장행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완전 무결하게 고쳐서 다시 인쇄를 해서 이것을 뜯어내고 폐기 시키고 다시 부착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실제 예를 들면 지금 관서운영비가 6,984만원을 증감계산에 2,373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 비교증감액에서는 4,611만원이 착오가 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정리를 해서, 물론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만 고쳐 줄 것이다 하고 승인하는 것보다는 고쳐 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진행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김기천 위원님, 기획예산과는 넘기자는 얘기예요?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기획관리만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운영, 부분적으로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김기천위원

그것만 하자,

박동순위원

아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처음에 잘못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계산 맞춰 가면서 해 봅시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총무국장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 심의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더군다나 총괄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는 그런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것을 지금 막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오표로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후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직원들을 시켜서 이 예산이 계수가, 또 이런 일이 있나 없나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오늘 이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고,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잘못 되었어요. 뭐냐하면, "시정하겠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 위원들은 그냥 보고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얘기인데, 결국 계수는 돈이거든요. 돈이 착오가 나는, 그것도 한두푼이 아닌 4,611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시정하겠다", 뭘 "시정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결국은 잘했는데 위원들이 꼬집어서 얘기한다는 얘기인지, 사과 얘기는 한 마디도 없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 왔드라면 지금 몇 과가 지나갔을 상황인데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3일이나 공전되어 가지고 지금 중요한 시기에 일일이 검토를 못하고 있는 판에 첫 과부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없고 "시정한다", 시정이야 당연히 해야지요. 이게 허위 공문서인데, 그러면 이걸 외부에다 공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장행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다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명해 주주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계수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내용은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지요,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장이나 총무국장께서는 신경을 좀 써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63페이지, 기본급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인원이 773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 보면 703명인데 약 70명이 증원되었는데 증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에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전에 작년도 예산의 인원수하고 금년하고 아마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기본급에 773명이고 작년도에는 703명이에요. 그런데 70명이나 갑자기 이렇게 증원된 이유가 뭔지, 그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는 정규직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현원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어서 인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찾아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막연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70명이나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두명이라면 이해가 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자료로 확인해 가지고 조금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쭉 넘어가서 7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담당관은 예산편성할 때 내무부지침을 준수 하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거기에 위배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법정되어 있는 것은 법정경비를 그대로 적용하고요,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한액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박동순위원

그런데 상한액을 내무부에서 예시해 주었는데 왜 그대로 않고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박동순위원

기본지침 5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교통비가 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서에는 6급 이하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748명 12개월 해 가지고, 배 이상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이후로 다시 그게 바뀐 지침이 늦게 내려왔는데 그걸 미처 위원님께 못 드려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담당관이 위원들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들 가서 이거 보고서 적당히 통과시켜 주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바뀐 지침 있으면 당연히 지침서 줄 때 줘야 되는 것이지,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그런 얘길 합니까? 그럼 바뀐 지침을 계장이나 주임은 가져 오시고,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 교통비가 당초 5만원이었던 것이 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동순위원

확실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박동순위원

공문 좀 주시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위원들께 최소한도의 성의는 보여 주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한 대로 계수도 안 맞는가 하면 이런 법적으로 계산해야 할 비용에 다시 지침이 왔다면 간추려 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성의 표시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를 바라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하게.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제판기가 있습니다. 600만원에 1대를 구입하는데 어디다 쓸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회의자료나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회의자료, 간부회의 자료라든지, 또 우리가 간단한 인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마스타 등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해서 자산을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마스타를 뜰 수 있는 등사기가 없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개 과에서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마모율이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사 가지고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구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문서가 컴퓨터로 모든 시스템을 한다고 예산 다룰 때마다 컴퓨터의 시스템을 1∼200만원짜리가 아니라 몇 천원만씩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들여서 사는 기계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제판기로 인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양천구 관내에 인쇄물로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도 많이 걸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물이 밖에서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관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걸로 사용을 하고 컴퓨터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컴퓨터가 많이 보급도 되었고 활용도 합니다. 컴퓨터에 사용하는 용지는 백상지입니다. 상당히 고가 종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판기로 하는 거는 갱지입니다. 갱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두 장, 열 장 이내 이런 것은 컴퓨터에서 직접 뽑아서 사용을 합니다만 페이지가 100여페이지 50페이지 넘어가는 거 그런 어떤 회의자료나 각각 공문시행 때 예산절약 차원에서 갱지를 마스터로 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제판기가 구입이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있는 인쇄물은 그 인쇄비로 나가는 비용을 예산과장님은 많이 줄였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전년 대비해서요, 인쇄비가 전에 의회 특위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 주셔가지고 금년에 우리구 전체로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경인쇄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제판기로 어떤 책자라든지 이런 품위가 있어야 될 책은 인쇄소에 저렴하게 맡겨서 하고 내부적인 어떤 회의자료나 공문시행, 공문시행도 어떤거는 60-70 페이지 되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 동에 배포만 할려고 해도 상당한 페이지와 양이 되는데 그런 때 제판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필요한 장비라고 이해는 하는데 예산이 혼동되는 예산이 많거든요? 예산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과에 가서 구로 변동되는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총무과, 기획예산과가 끝난 다음에 재무과를 할 때 이러한 인쇄예산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인쇄비는 과별로, 일반운영비에 어느 정도씩 다 들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들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서접합기까지 하면 같은 목록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판기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잖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있죠.

최정철위원

재료도 있을거고, 제판기 기계만 달랑 갖다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하게 부대비용은 거기에 등사잉크같은 소모품비가 조금 들어가는 거지 별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취득을 했을 때 재무과에 지금 인쇄비용은 절감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인쇄비가 재무과에 포괄로 잡혀 있는게 아닙니다. 각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각과에서 나오는데 지금 기획계가 인쇄를 할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과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각과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저녁 늦게도 활용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걸 사용해서 활용한 만큼 예산절감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 윗 칸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61페이지와 62페이지 상단에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이 작년도 수준하고 비교증감이 포상금에 260만원, 그런데 260만원 가지고는 증감내용에 시상하는 관계에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60만원 늘어난 것은요, 으뜸부서 시상은 그대로이고 버금부서에 10만원씩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10만원 올렸고, 또 구정발전공무원연구모임, 우리 직원들이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거를 심사해 가지고 표창을 합니다. 그 표창시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하고 직원들한테 창의적인 업무개발도 하기 위해서 조금 올린 금액이 260만원입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난 번 행감할 때 답변자료에 96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창안하고 또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4가지가 나온 것이 평상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자료 외에는 거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창안 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9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더 표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으뜸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창안을 할려도 좀 색다른 것, 우리 구민한테 이런 것은 좀 달라진 거구나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창안한 내용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세금 걷어 들이는 문제가 창안 됐다고 해서 준게 있어요. 그러면 그 세금 관계는 굳이 우리 주민한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걷어 들이는데 보탬이 된 거예요. 그럼 다른 구도 그런 것이 있었느냐? 다른구는 없었어요. 행감자료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으뜸상을 줄려면 이 상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제대로 된 것이 나오게끔, 우리 97년도 행감 때는 이런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정말 이건 확실하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 숫자와 횟수만 많이 늘리지 말고 제대로 된 걸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예산과장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창안이나 제안, 또 요새는 고비용, 저효율 개선과제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많은 구민이나 단체에서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기대에 아, 이거 좋다. 이럴 만한게 별로 눈에 안 띄어서 좀 답답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업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어보신 말미에 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시상 1,000만원을 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쓰여지면서 좋은 어떤 사업이 발굴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만 금년에는 애석하게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발굴을 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공무원을 통해서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만 지금 그 내용이 접수되고 일부 계층들만 들어오게 되니까 진짜 수익사업 발굴이라든가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점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아이템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밖에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템 발굴도 대대적인 홍보차원이 좀 넓어져서 해야 되는데, 단지 그런 울타리, 꼭 통반장 아니면 우리 공무원 그 선에서 끝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발굴하는 데도 1,000만원을 쓸 때 좀 직접적인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쓰는 쓰임새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한테 국한되지 않고 일반 대기업에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연구소에도 전체적으로 공문을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 우리가 구정에 참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외국의 어떤 좋은 제도가, 우리 나라에는 없는, 그런 거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고 전부 공문으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애는 쓰고 있고, 요사이에 그런 홍보 덕인지 몰라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나 전체적으로 심의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나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좀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시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없다고 생각할 때는 체크했다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너무 예산이 낭비된다 할 때는 체크했다가 계수조정할 때나 특위 때에 조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구정발전공무원연구모임 활동비 해가지고 30만원 30회 모임이 있어요. 금년에는 20회로 했는데 30회로 하는 그 이유와 30회를 함으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위원회 총회 및 간담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61페이지 보면 보상금에, 지금 정오표가 나왔는데 보면 바른구청구민위원회 사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민위원회 총회 및 간담회가 2만원씩 해서 25명 4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보상금에 보면 바른구청 구민위원회 사례가 5만원씩 해서 25명 2회로 되어 있어요. 총회가 같이 들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개념이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구정발전공무원 연구모임은 우리 구에서 각 과단위 또 각 동단위로 어떤 과제를 주어 가지고 연구논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공동으로 이런 논문을 씀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창의력,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문을 가지고 책자도 만든 바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모임으로 이런 논문집을 만들었다 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모임을 늘렸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 한번 했고 하반기에도 한번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논문을 수합 중에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는 2회 모임을 갖게 되는 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2회인데 1회만 했고 1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20회도, 10회도 많다고 봐야 되는데 30회를 했거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30회가 아니고 모임 숫자 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모임이 30회 모임,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숫자.
두환

위두환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달라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30개 과나 동이 되거든요?
두환

위두환위원

아, 모임이란 것은 해당 과나 동이나,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해당 과나 동별로 하기 때문에 과나 동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3회를 계산한 겁니까? 그러면? 900만원이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2회죠.
두환

위두환위원

2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구민총회하고 구민위원회사례 하고 이것은 어떻게 개념이 달라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총회는 전체 인원이 모인,
두환

위두환위원

총회는 총회인데 구민위원회총회및간담회 라고 해 가지고 2만원씩 해 가지고 25명 4회를 넣어 놨어요, 여기 일반업무추진비에. 그 다음에 보상금 보면 여기는 아까 정오표로 고쳐졌습니다만 바른구청구민위원 사례라고 해서 5만원씩 해서 25명 2회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도 뭐냐, 총회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구민위원회 총회 및 간담회 4회는요, 총회는 연간 2회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또 분과위원회가 2회정도 열리는 것으로,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죠, 분과위원회는 6회로 되어 있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것은 간담회 하는 것은 밥 먹는 돈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위원에게 수당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두환

위두환위원

아, 그러니까 구민위원회 총회및간담회는 총회할 때나 간담회할 때 식사비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죠. 그때 밥 값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간담회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례금은 뭐냐 하면 그 위원들 사례금 주는 5만원 있지 않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예.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총회는 전체 총회할 때 5만원씩 준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개최할 때는 5만원씩 해서 2회, 4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6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보면 명예퇴직수당이라 해서 2,500만원이죠? 192명 해서 4%를 잡았는데 이게 4%란 어떤 데 근거를 둔 겁니까? 192명이 97년도에는 명예퇴직자로 선정이 된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명예퇴직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들이 퇴직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정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원이 192명이고, 명예퇴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19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4% 정도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때 필요한 돈,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이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희망자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명예퇴직을 권해도 명예퇴직 안했을 때는 이 돈이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금년에는 몇% 나갔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 숫자는요, 저희들이 파악을, 그래서 이 4%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몇년의 경험을 쭉 해 보니까 이런 정도는 명예퇴직을 지원하더라 해서 예상 해서 잡은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96년에는 지금 5%를 잡았어요. 165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명예퇴직한 %가 몇%나 되냐 이거예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실질적으로요. 예,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져 오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문제는 이 %가 5%라고 하면 165명인데 165명도 명예퇴직을 못해서 내가 볼 때 100명 미만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조금 줄여서 4%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4%로 했어요. 그래도 192명이란 말이에요. 165명에 장려자가 지금 195명인데 과연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나는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거든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권장을 해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체크를 해 봤어야 되지 않냐, 지금 96년에 165명이 절대 명예퇴직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안 했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192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이 잡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잡아 놓지 않았냐 하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요, 192명은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192명이고 그 중에 4% 정도가 명예퇴직했을 때 예산을 잡은 겁니다. 192명의 4%면 한 7, 8명됩니다. 7, 8명 되는 숫자가 퇴직했을 때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 대상이 192명인데 거기에서 4%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이 192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165명도 대상이 165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근속 20년이 지나야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근속 20년이. 그러면 금년에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걸 좀 알려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걸 파악해서 곧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그 인원이 70명이 증원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는데 하여튼 끝나고라도 해 주시고, 다시 58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4,611만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문화공보실 예산이었다" 그랬는데 확인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본 예산 심의가, 그러니까 여기 총무재무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그 근거를 정확하게 대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급에 보면 인원도 문제지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18%, 18%가 증액 됐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짠 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무원의 봉급이 오르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물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봉급이 오르고 있습니다. 18%가 올라 가지고, 거기에 또 뭐가 편성이 되냐 하면, 처우개선비로 5%씩 전부 예산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각 해당 부서에. 그러면 지금 약 23%나 오른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봉급이. 계산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웃으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인건비 여기에 계산대로 하면 118%니까 18% 올라 가는 겁니다, 예산지침서대로 하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5%가 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23%나 오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좋으시겠지만 물가에 앞서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는 내무부가 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이 만큼 다 올려주면 좋으시겠지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조금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하세요.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총액비교를 하면 18%가 되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돈이 거의 올라간 것이고,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대우공무원한테 주는 돈과 또 저희들이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호봉승급을 5%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공무원 봉급은 약 6.5% 인상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6.5%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60페이지 재료비에 과목 해소를 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1번 두 개, 기획관련자료 작성비에 행정자료실 운영보조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목해소는 맞아요, 지금.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구청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행정자료실에 있는 자료정리, 이러한 인부임이고요, 또 기획실장실이 생겼습니다, 기획실장실이.

박동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어 보자고요. 이 사람이 365일에서 75일 일하고 2만800원 받아 갖고 이거 타산이 맞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재료비에 있는 인부임은 4명이 75일이라면 4명이 75일 하는 것이 아니고 2명이 하면,

박동순위원

그러면 150일이 되겠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1명이 하면 1년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있는 인부임은,

박동순위원

그러면 상근인원이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상근인원이 아니라고요? 상근인원이잖아요, 사실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재료비는 상근,

박동순위원

인원이죠? 확실하게 답변해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상 상근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사실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죠. 이거 상근인원인데 4명으로 해 갖고 75일 하면 누가 와서 이걸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거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실에 운영하는 인부임은 자료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마다 그때 그때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지 않고 1명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또 필요할 때에는 또 불러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1명을 하면 실질적인 임금을 계산해 갖고 해야지, 4명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74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교통비에서 업무추진 교통비가 여기 서울특별시에서 문서번호 행정 13310호-1363을 보면 지금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게 5%가 더 계산되도록 되어 있는데, 2급은 동결이고, 왜 이건 계산이 안 됐습니까? 추가로 또 내려 왔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예산편성 대로 하면 4, 5급이나 6급이나 똑 같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은 내가 질문한 의도가 뭔지 모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압니다.

박동순위원

나중에 가서 또 추경할 라고 그러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그대로만 나가는 겁니다, 이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5% 더 안 주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 5%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앞에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언급입니다. 교통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박동순위원

교통비 아니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교통비는 가로 되어 있고 처우개선비는 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더 묻겠습니다. 67페이지, 명예퇴직자 수당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192명을 4%를 하면 몇 사람이되어야 되냐 하면, 7명하고 68%가 나와요. 8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7명 반도 좀 넘는 그런 숫자를 계산해 놨다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얼마 차이가 있냐, 8명을 잡았을 때는 2억이라는 돈이 올라와야 되고 7명으로 잡았을 때에는 1억7,500이 올라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뜬 돈이 얼마냐, 반 도막은 안 갈테니까, 사람이. 1,700이라는 돈이 여기 잘못 계산된 것 같고, 96년도에는 2억600만원을 잡은 데서 두 사람이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렇다면 1억5,600만원이라는 돈이 과다하게 예산에 잡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뭘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걸 좀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거 1억5,000이란 돈은 그냥 썩혀 있는 돈이예요. 그러니까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예산을 4%를 잡을 때 8명을 한다든지 7명을 해야 맞는 것이지, 한 사람 반은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700이란 돈이 여기 또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인원 중에 4%를 잡은 것이지 명예퇴직을 할 사람이 A다, B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호봉이 몇 호봉인지도 모르고 몇 년 근속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알겠어요.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예요. 4%를 잡는데도 돈 액수를 맞춰야죠. 8명을 한다든가 7명을 한다든지 해야지 7.68%라는 것은 사람이 반도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명 잡고 아니면 8명을 잡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 놔야지 왜 반 도막을 세워 놔서 1,700이란 돈을 여기다 추가를 하냐 이거예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예상치나 추정치를 잡을 때는 이게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6,75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말이 맞는데, 통상 우리 행정에서는 예상치나 추정치를 잡았을 때 그런 불합리한 것도 불구하고 %로써 대충 우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어디 까지나 추정치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금년에 5% 잡았으니까 4% 잡았으면 4. 몇 %로 잡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4.25%를 잡는다든지. 그럼 인원수는 맞출 수 있는 것이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6.7인이다, 있을 수가 없겠죠. 그건 내년부터는 한 번 좀 저희들이,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참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96년도에 양천구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최적입지방향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해 놨던 게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지금 97년도 예산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예산 1억을 집행을 했을 것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 복지시설 최적입지 연구용역 그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 1억을 해 놨었는데 그것을,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 용역비 금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의욕이 참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또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 해야지, 이렇게 1억 해놓고 그냥 불용으로 넘겨 오고 하면서, 과장 좀 이상해진 것 같애요, 사람이. 전에 기획예산과장할 때 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답변하고 설명하는 것 보니까. 어째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상당히 잠도 설쳤겠어. 이거 여기 저기에다 예산 그거 하느라고 말이야. 예? 그러지 말고, 예산 편성을 그대로 해요. 하고 진솔하게, 위원들한테 이해 구할 건 구하고. 그래야 예산심의하는 것도 시간이 절약되고. 전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 비교를 하면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서 이거 만든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와서 불가피 했다 이렇게도 되겠지만 좀 눈을 곱게 뜨지 않고 보면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했다 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전년대비 보고,

명병수위원

그 얘기 들으나 마나고, 한마디만 더 하겠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의문이 나서 묻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아주 진솔하게 딱 딱 요약해서 얘기 하라고. 그래도 알고 저래도 아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그래서 위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삭감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알았어요?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회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2박 3일 일정으로 교육 중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주무계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계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요, 자산취득비 부분에 컴퓨터하고 몇 가지를 구입하시는데 현재 없습니까?
기문

이기문총무국장

105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공보관리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조사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감사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업무추진비, 여기에 600만원이면 1년에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부족하다, 어렵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27명이 월 50만원씩 했단 얘기죠?
22명이, 그러니까 감사실의 전 직원들이 감사조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1년동안 6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쓴다, 그런 얘기죠 지금?
부족하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말씀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다음에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2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96년도 몇회 정도 처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3회 개최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년도도 이와 같은 예산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결국 이 부분도 어떤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접대성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별도로 잡혀있고.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위원회가 7명이 3회 열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3회 여는데 200만원 이상의 접대비가 필요했다, 쉽게 말해서 식사를 했다든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명의 위원이 3회를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민원대책비 2,000, 감사조사 순찰업무 활동비 2,4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떤 순찰업무활동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 하는데, 순찰업무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순찰을 감사실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예산, 이것은 급여성으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고, 순찰업무라고 하는 그 업무가 주로 어떤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본질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감사실에 지금 이런 예산이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들어간 이유는 다른 데보다는 청렴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기능에 조금 배려를 해서 넉넉하게 주어서 올바르게 감사도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 번복해서 같은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병수 위원이 질의할 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지금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수당도 준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맞습니다. 저기 위에 운영수당 나오지 않습니까? 5만원씩.

박동순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수당을 주느냐구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당은 별도로 있고 운영수당 별도로 있고.

박동순위원

우리 감사계장은 실무자인데 그것도 잘 파악을 못합니까? 아까 분명히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수당도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속기록에 찾아보면 맞는데, 우리 국장님이 정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운영수당이 별도로 계산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해야지, 실무계장이 그것도 모르고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는 통상 처리할 때 영수증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 집행하면서 지급조서 외에 영수증을 첨부한 게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한 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일부 있을 것입니다. 일부.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3개 구청을 특별감사를 했는데 이제까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내역을 밝히지 않는 것이 판공비 정도로 해서 관례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부처까지는 감사원의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도 쓰면 내역을 밝혀라, 어찌 됐든간에. 이랬는데 우리 지방행정까지는 그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다 똑같은데 감사 대 원칙은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활동 내역을.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모든 구청 모든 지방행정조직이 똑 같은 실정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와 같이 제도가 개선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결삼검사를 4번 해 보면서 느낀 사항이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위해서 수행하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의혹을 살 만한 이런 소지들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지 구분이 안되요. 지급조서 외에 가져간 사람만 있고 영수증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묻는 건데, 거기서 또 아까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여기에서 직원들의 월정액 비슷하게 나가는 걸로 답변 했는데, 맞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사실상 운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에서는. 그러나,

박동순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여기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6만원인가? 지금 8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것도 있죠. 그것도 별도의 법정 지침상에서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속기록에 나오는데 말씀드리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실 저희 뿐만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인데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과목 구조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실 때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어떤 우리의 사회적인 현성, 또 일을 하는데 어떤 열의를 주기 위한 기본적인 뜻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는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국장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감사업무를 활동하는 직원 외에, 예를 들면 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이 여기서 돈을 쓰지는 않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없습니다. 그런 일 일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이것은 각 실과장들,

박동순위원

감사실 직원만 해당사항이다 이거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은 포괄비 외에는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06쪽에 환경순찰사진첩이라고 있는데 이게 1,000매씩 되요. 그 밑에 보면 주민대화 녹음테이프구매, 사진용품, 필름, 사진현상료, 인화료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연연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이걸 어디에 필요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략 보니까 약 400만원 이상 되는데, 연간. 400만원 된다면 4,000이나 4억원 어치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를 들면 위위원님 이런 겁니다. 지금 도로파손 상태를 한 번 점검하라, 그러면 기획순찰도 있고 수시순찰도 있습니다마는 도로파손 상태를 양천을 전부 다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곳을 전부 다 촬영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해당부서에 이 지점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라든가, 교통표지판이 지금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을 다 찍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시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두환

위두환위원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파손되었다, 신고 안 하면 고치지를 않아요. 어떻게 사진에 나온다면, 당연히 누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또 해 달라고 요구를 안 해도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동을 망라하고 시정요구를 안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사진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건가 아닌가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사진에서는 구속력이 있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시정했다, 해 가지고 다시 사진을 똑같은 지점에서 찍어서, 전후대비를 해서 저희 감사실에 넘어 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바로 그 시정여부를 알 수 있죠. 그것을 하나의 효과로 보셔야 되겠죠.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담당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담당관 예산심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