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의 도시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감사사무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일정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동안 도시교통국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로 판단되느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셔서 성실한 수감자세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위원님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전만기 도시국장님 및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기 관 명 :도시교통국 직 위 :도시교통국장 성 명 : 전 만 기 동 도시과장 박종걸 동 건축과장 김남수 동 교통행정과장 김창식 동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

전만기 국장님 및 이구선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만기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경보에 정승달 상무 출석하셨습니다. 역시 시흥지역산림조합장 김봉수 조합장님 참가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분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복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정창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시민의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서비스 제공에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선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참고인으로 정승달 주식회사 경보 상무님과 김봉수 시흥지역산림조합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승달 상무님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관한 질의 때문에 나오셨고, 김봉수 조합장님은 1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관련해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문에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이 점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참고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스러우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만기 도시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보면 병목안 시민공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용역설계 도면 첨부하셔서 함께 설명해 주시고, 병목안 시민공원이 생기면서 교통난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0페이지 율목지구 내에 안양예고 소유 토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했는데 2001년 6월 21일날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율목지구주거환경사업으로 인해서 용역발주설계에 학교용지가 주차장 및 공원용지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3페이지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의 금리는 현재 몇 % 이며 융자기간은 어떻게 되며, 융자한도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000㎡이상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함께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안양아트시티(art city)21자문단이 10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대학교수 4명, 건축사 4명해서 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200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명단, 지급액, 날짜를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7페이지 평촌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서 지하주차장이 균열이 생겨서 보수공사가 있었는데 안전도검사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고, 예산을 6,800만원을 잡았었는데 미집행이 2,000만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70페이지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사업에서 1억 예산을 잡았는데 미집행이 4,800만원 됐습니다. 이것도 과도한 예산편성이 됐던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행감자료 192페이지 보면 교통영향평가 현황에서 2001년, 2002년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평가결과에서 보면 조건부로 해서 되어 있더라구요. 어떤 조건부였는지 서면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0페이지 보면 권역별주차장 조성에서 안양3동 주차면수가 10대로 되어 있는데 만안구 행감 시에 보면 8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0만 그루 심기운동에 100만원 이상의 나무기증자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되는 나무의 고사된 것에 대한 수량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235페이지를 보면 중앙공원 사계절 정원 내에 수목식재를 하였는데 8,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만그루나무심기운동하고 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된 건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를 보니까 ＰＤＡ를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을 2억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3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요원들이 지금 동절기인데 주차요금 초소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난방시설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서면답변은 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만 부탁했는데 PDＡ 구입내역서를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용역을 1억 3,640여 만원을 들여서 지금 실시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을 해서 5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53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안양시장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안양 아트시티(art city)21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겠다 해서 9,930여 만원을 용역비로 예산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용역을 줄려는 모양인데 지금, 글쎄 본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도시경관용역이나 안양아트시티(art city)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나 그 과업지시를 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트시티(art city) 또는 아트시트(art city)21이라고 그러면 안양 전반적인 건축서부터 해서 예술 각종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금 나온 걸 보면 “도시Ａｍｅｎｉｔｙ계획, 도시경관 기본계획 설정, 대시민 경관시책, 도시경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시경관용역 역시도 이 기본 계획에서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실시설계용역에도 주요도로변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설정, 경관지구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중앙로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그리고 목적에 보면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기본계획에 의한 경관형성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안양시 고유의 개성적인 경관을 창출하겠다.”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도통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도시경관형성계획과 안양 아트시티(art city)21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거 수감자료 49페이지가 되는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지금 안양보육원에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안양시가 훼손부담금을 지금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공원사업소 소장님께 방금 이상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31페이지에 안양세무서 지금 벌써 허물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장헐기 및 녹화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 8,200만원을 안양시 돈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느 법에 의해서, 이게 안양시가 타 기관의 담장까지 손을 댈 수가 있는가, 어떤 법적인 조항과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를 하게 되었는가를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방금 이상인위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교통섬에 그늘목 식재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안양 구 경찰서 앞에 사거리에서부터 9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통섬의 넓이가 과연 얼마나 되길래 여기에다 대목을 심어서 과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난 이런 우려가 되고 물론 100만 그루 나무 심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땅만 있으면 그냥 나무 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 경찰서 사거리에 교통섬의 면적, 9개소에 교통섬의 면적 좀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각 동에 권역별 소위 말하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주차장 문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선정하는 어떠한 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인구비례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그냥 그 때그때 시의원하고 지역의 민원인들이 제의를 하니까 막연하게 하고 있느냐, 그동안에 안양시가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조성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한 가지만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지금 253페이지가 됩니다. 2001년도 도심 내 녹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석수동 도서관 부지에서 수목을 캐서 평촌공원에다 이식을 했다. 또 도로개설을 하면서 평촌공원에다 이식을 했는데 수목이식이 소나무 등 4종에 47본, 수목이식이 느티나무 등 4종에 72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질의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전만기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과 소관인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행감자료 11페이지에 2001년도, 2002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중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과 삼성천 용수확보 설치공사 내역서를 보면 미집행 사유가 집행잔액 비율에 비해서 20.2, 20.74%가 됩니다. 과다예산책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임곡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시행자인 창덕건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약서와 준공서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운영에 대해서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금이라든지 계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에 인터넷 민원 중에 조익래 민원이 제기한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체비지 관련자료와 체비지 매각현황을 4개년도 동안의 매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관리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 단속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교육관을 예배당 집합 단지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능한가 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2페이지에 집단민원 해소 및 사전예방이 있다고 하는데 집단민원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3페이지 2001년도, 2002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공정율이 100%인데 미집행 잔액이 거의 다 과목별로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 집 앞 차고지제 시행과정에서 운영방법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은 혹시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녹지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 즉, 주민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마찰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5페이지 보면 나무 100만 그루심기에 대해서 총 733만 5,112종을 식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사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9페이지에 보면 주차초소제작 15개 동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 추후 향후 얼마나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내용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역서를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월정권 징수건이 있는데 월정징수 자료에 대해서 2002년 9월, 10월, 11월 3개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시설관리공단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수익 유료주차장을 개발 계획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보면 인덕원 환승주차장 이용실태와 실적에 대해서 또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문제점이 뭔가, 경기도 종합감사 징계사유인 자동차 전용극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으로 나오신 시흥군산림조합장에게 미리 자료가 된다면 그동안 시에게 납품, 시민이나 헌납자들 돈이 시흥군산림조합으로 들어가면 시흥산림조합에서는 조경납품업자들한테 다시 납품을 하시죠?

예.

거기에 조경납품업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것을 자료로 미리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조경납품업자 그게 가능하십니까?

확실히 되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700만 그루 나무를 심었으면 주 배분되는 납품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만이라도.

필요하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이렇게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우리 전만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인위원님께서도 삼성천 용수확보 보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현재의 담수용량,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수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현재 그러니까 최근 측정한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도 역시 전만기 국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행감자료 125페이지에 건축허가 반려현황을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9월 19일날 건축위원회 청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건축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감자료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공종 및 수의계약 체결대상 기준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현황 및 공원 내 건축물 또는 구조물 현황과 향후 계획과 관내 시장부지 현황 및 활용방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과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행감자료 173페이지에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 교통전문가라고 자처한 전문가가 있는데, 꼭 용역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용역을 주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행감자료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에 교통영향평가서 사본을 부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191페이지에 보면 월마트 안양점 신축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안양 삼애테크노피아 신축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그 다음에 경기벤처과학대학센터 신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이 세 가지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체납되었는데 2001년서부터 2002년 체납자 내역과 징수강구방안을, 체납자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징수방안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과 징수내역 그 다음에 체납액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이 안양시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담당자만 바뀌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바뀌는 이유하고, 모델이 바뀌면 당연히 예산이 낭비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을 보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있는데 만안구하고 동안구의 주차면수와 형평성이 유료주차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인 안양시에 해동상운이 하루에 6시간씩 조업을 단축하고 있는데 시민의 불편사항과 향후대책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내 시내버스 12개 회사 중 절반 이상이 정비사가 없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법령과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박달 1동 74번지 일원의 군인관사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과 매입의 의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공단이사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도시과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가로등 분전반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협회 점검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서 이거를 내용을 알아본 결과 도시과에서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을 해야만 제출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지연시킨 이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자료를 도시과로 이송시킨 시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행정감사 239페이지에 주차권 인쇄가 있는데 주차권 인쇄는 예산하고 계약내역하고 집행내역이 아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징이 뭐냐하면, 설계변경도 변경내역이 없어요. 없는데 이걸 집행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관장 내고가 있습니다. 내고가 있는데 기관장 내고를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분전함 교체 이런 공사에 따른 폐자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를 했으면 폐기물 처리를 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284에서 285페이지 수의계약 도급 발주한 내역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업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역시도 계약서와 내역서, 준공사진, 폐자재 처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가로등 분전반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내역 조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4대 의회가 열릴 때 업무보고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분명히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냉천로 가로등 선로 절연저항 측정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각 선로가 다 측정을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속기록을 확인해도 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 됐는데 도착을 안 한 이유와 그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58쪽 누전소지가 있는 지중선로 100경간에 대한 전선을 교체했는데 이 전선을 교체한 폐자재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사진이 있으면 사진, 폐기물 처리를 했으면 폐기물 처리 아니면 재활용을 했으면 재활용 아니면 재활용을 했으면 재활용에 대한 근거 아니면 고물상에 팔았으면 고물상에 팔아서 잡수익이 잡힌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0페이지에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토지보상 협의문제로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계획한 대로 내년 3월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과 아울러 공원조성설계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양우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63페이지입니다.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 용역내용에 보면, 안양시 일원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이 있는데 현재 안양시 아트시티(art city) 프로젝트와 차이점과 유사한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설계변경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교통행정과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3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습니다. 거주지 도로 주차면수 확보 주차계획서를 준비하여 교통환경을 올 12월까지 준비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설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60가구에 대해 시범실시 한다고 했는데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적과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8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장님 관련된 부분인데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버스노선 체계 합리화 방안수립 용역이 완료된 것 같은데 용역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ＢＩＳ 그리고 ＩＴＳ,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ＢＩＳ나 ＩＴＳ나 같이 병행해서 해야될 일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분류가 된 것이고 연관지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어 지는 건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장께서 행감자료 240쪽에 보면 수리산 생태계영향분석 및 소음대책 연구용역을 마련한 것 같은데 용역결과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관련된 것인데 행감자료 51쪽에 보면 공원 내에 토지점용허가를 부과해 가지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부과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페이지 보시면 일반주거지역 종별 해 가지고 세분화 일반기준했는데 1, 2, 3종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율은 얼마인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없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난 간담회때 보니까 침목마을하고 동편마을에 2차로 그린벨트해제지역을 용역을 줬는데 그때 본 위원이 100평 이상 되는 나대지 땅은 토지대장을 띠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아직 안 됐네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보시면 진정서 해 가지고 이민경 등 245명이 진정을 넣었는데 “석수역 부근에서 평촌지역 이용이 불편하니 노선신설 해 달라”고 진정을 넣었는데 본 위원이 만나보니까 이게 좀 빠진게 있더라구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삼막동에서 석수2동 넘어가는데 있잖아요. 석수2동 가면 중학교가 두 개 있는데 연현중학교하고 안양중학교가 있는데 석수1동쪽에서 이동하는 학생들이 500명 정도된데요. 노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데요. 그래서 그 뜻인데 이것 진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198페이지 보면 교통체계개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삼막삼거리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만기 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면크기는 복사를 크게 해 가지고 사방 70㎝로 크게 해 주세요. 204페이지 한마음선원 뒤에 주차장시설 확충이 있는데 주차장 확충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것도 전만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아파트 재건축할려면 재건축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양시에도 안전진단평가위원이 있으면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만기 국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도시국에 오신지 1년되는데 지난 1년동안 아쉬운 점과 잘 된 점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천천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께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특히 도시과에서는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트시티(art city)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용역비 또 도시계획재정비용역, 기본계획용역 계속적으로 용역만 집행해서 발주하고 있는데 도시과에 전문가들이 없어서 용역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여기에 대한 계약서 그리고 납품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동일방직 자리에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기도의 상황과 안양시의 현재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십시오. 42페이지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 세분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1, 2, 3종 별로 주거지역을 구분 계획하고 있는데 안양시에 전체 약 26.9%의 세분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1, 2, 3종 지역별로 나눠서 현재 그 지역이 어딘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언제 계획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제출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56페이지 보면 체비지 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체비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체비지 사용허가에 대해서 징수내역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현황 및 시유지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사라든가 현장조사검사대행자들이 건축물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이런 위법 조치사항들이 있는데 건축사현장조사라든가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계획수립 된 조사내용, 관계발령에 의해서 조치내용이라든가 실태조사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항공촬영사진이 있어요. 2002년도 항공촬영을 했고 2001년도에 항공촬영을 했는데 항공촬영에 대한 판독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로 373건이라든가 기타 336건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항공사진촬영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밑에 보면 집행현황이 있을 겁니다. 판독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101페이지 보면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 내에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상당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허가하기 까다롭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가설건축물 허가된 대상자들을 보니까 그래도 안양지역에서 상당히 힘깨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됐네요. 그래서 허가사항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이게 허가를 해 주기까지 이중근생시설이라든가 대상자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보 상무님도 나오셨죠? 안양시가 버스터미널 하나 없는 졸속행정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외버스터미널을 졸속처리해서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고 당초 터미널부지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관양동 쪽으로 터미널부지를 약 8,300평 정도로 이전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행정심판, 그러니까 (주) 경보하고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된 이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결내용, 패소판결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절차상 문제로 해 가지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지금 현재 경보상무님 나오셨는데 현재 터미널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안양시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반환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의 손해배상으로 11억정도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향후 행정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까지 손해봤던 내용에 대해서 심정을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를 보면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ＴＳＭ사업이 기존적으로 인덕원 및 만안구 쪽에 사업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ＴＳＭ사업실시설계가 신호체계개선이라든가 차로운영이라든가 교통이 원활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다수 완료가 됐어요. 예산을 2억 정도 들여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주민들이라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ＴＳＭ사업 실시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191페이지 보면 교통영향평가는 경기도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에서 모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대상자 중에서 교통이 우리가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할인점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서 안양시에 들어온 많은 대형건물들은 다 조건부 가결이에요. 부결도 아니고 100% 조건부 가결인데 이렇게 조건부 가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가결을 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겠지만 속초시라든가 청주시 같은 경우에 할인점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돼서 교통이 마비되고 지역상권이 죽는 다고 해서 시민들이 농성하고 도지사가 사과하는 성명까지 나왔는데 우리 안양시도 시청 앞에 보면 할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코아에서부터 이마트까지 결과적으로 까르푸까지 들어오는데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면 월마트같은데가 가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 이재문위원이 자료제출을 동시에 했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건축과장님한테 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양 구에서나 시에서 내주고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보류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트시티(art city) 그 규정에 의해서 보류된 사항이 몇 건 있는지, 되돌려 보낸 건수가 몇 건 정도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불법사유가, 그러니까 안양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시흥지역산림조합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식재를 구입하고 조경업체한테 조경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지역산림조합장에 현재 계약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소장님. 시흥지역산림조합 대표하고 식재된 구입 관련에 대해서 구입에 대한 계약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시흥지역산림조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는 모르겠어요. 안양지역 조경업자는 없는지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비교견적을 낼텐데 시흥지역산림조합에서 구입하는 게 예를 들어서 중앙조경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얼마큼 싸 가지고 조합에다 하는 것인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린 산림조합에서 조경업자들한테 배분해 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배분형태를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1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아까도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질적인 향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담당 소장님으로서 의 견해를, 나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심어야 되는 데 무작정 개수 맞추기 형식으로 나무를 심다보면 아까처럼 고사목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 보니까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되고 아무리 산림조합에서 다시 심어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결과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용역비가 낭비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소장님이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5개년 수립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시켜 서하는지 이 부분들이 전면적인 검토가필요하다면 소신을 말씀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시기를 늦추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시흥지역산림조합 김봉수 조합장님께서 나무를 안양시에서 조달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조달을 할텐데 이 나무들은 어떻게 조경수에 대한 장소가 있어서 식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어느 정도 마진을 가지고 시에 납품을 하는 지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공단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주차관리원들의 근무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용형태에 대해서 현재 10시간, 11시간, 13시간 되어 있는데 현행 「노동법」에는 44시간이상을 초월하면 여기에 대한 법정수당, 시간외수당, 야근수당까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 이후에 넘어가면. 이것은 「노동법」이나 아니면 근로자가 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하면 엄청난 손해를 야기시키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보면 근로자들을 13시간까지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아무리 비정규직으로 근무시간을 시킨다하더라도 「노동법」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관리원들을 만나보니까 주차관리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계사용능력이라든가 고객들한테 시민들한테 상당히 잦은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민원건수가 주차요원들의 민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요금 부정 방지대책에 대해서 일부 노무자들을 보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미이행이 한 건인데 이것 저 열 번 주차시켰어도 영수증 주는 사람 없습디다. 이것 허위자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교육시키고 고객이 싫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중전표 영수증 한 건, 한 건, 미부착 이것 무슨 장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료가 아니고 감사받을 수감상태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ＰＤＡ구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해 주셨으니까 자료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경보 정승달 상무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사 고통에 먼저 애로를 드립니다. 상무님께서는 광명역에 시외버스터미널 2만평 조성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설공사과를 감사를 하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즐겨 찾는 실내체육관이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온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따가 나오셔서 실내체육관에 지금 현실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이 언제. 아니, 실내체육관이 아닙니다. 실내수영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의 준공일자, 준공된 사본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중에서 일부 정정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월정별 징수자료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냥 2003년도 9, 10, 11월 3개월 그냥 통계자료입니다. 거기다 더욱이 벌말1로, 벌말3로 월정권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시흥군산림조합장에게 사전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자료 좀 예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산림조합 구조와 편성에 대해서 하고 안양시와 계약 전에 조합이 한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최초 안양시와 계약체결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계약 전 경영실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흥지역산림조합이 영리사업인지, 영리사업이라면 경영실태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경식수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에게 행감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 건축심의현황 해 가지고 괄호 열고 공동주택 괄호 닫고 그렇게 되어서 13번에 보면 삼신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3m 완화차선, 그러니까 쎄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쎄빽을 할려면 여기 보면 “607-20번지 상가부분을 포함해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 조항이 상정근거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 4항 3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건축법시행령」제5조 4항 3호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런 내용 있는지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아까 요구한데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권 인쇄 기관장 내고건인데, 이 계약서하고 내역서만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주차권 장당 인쇄비 산출근거하고, 그 다음에 대비견적, 그 대비견적한 것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역시 공히 설계서라든가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했는데 여기는 꼭 산출근거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아마 미징수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미징수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 지를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견인을 한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견인을 해서 현재까지 견인차를 혹시 찾아가지 않는 차가 있는 지 그것도 자료로 좀 견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찾아가지 않는 차가 몇 대나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주)경보상무 정승달 상무님께서 지금 확실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용덕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우리 경보 상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든 터미널부지가 원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심적부담과 또 회사적인 막대한 손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터미널부지가 지역 인근주민들과 또 이러한 많은 민원관계가 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경보라는 회사는 주업이 뭐죠?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뒤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그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 좀 안내말씀을 참고가 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내역서라든지 교통영향평가서라든지 각종일지 이런 게 부피가 많은 게 있잖아요. 이것은 요구하는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할려고 그러니까 원본을 갖다 드릴 수 있으면 원본을 이렇게 보고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부피가 크고 그런 거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원본을 갖다 드리고, 복사하는 시간을 단축시킬려고 그러는 거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전에 내가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경보에서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처음 하신 겁니까? 처음 시작했던 겁니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흥지역산림조합장님, 김봉수 조합장님 지금 즉답이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럼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 잠깐만요. 우리 (주)경보 사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우리 시흥지역산림조합은 위치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2-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의 관할구역은 안양시를 비롯해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7개시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의 영리상태는 저희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써 여기에 관한 수익금은 조합원의 관리비, 운영비로다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림조합은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발족을 하였습니다만 산림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산림조합은 운영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기관에서도 잘 알고들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시흥지역산림조합이 참여하게 된 동기는 안양시보다 먼저 서울특별시에서 1,0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의 헌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산림조합 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 산림조합에서는 인원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시의 1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협조하는 뜻에서 참여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앙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단가의 계약체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목단가는 산림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안양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 고시가격보다도 10%∼30%정도 저렴하게 저희가 납품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조경업자들이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는 식으로 주위에서 많은 열의는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납품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것이 공산품과 같이 찍어서 규격이 딱 정해진 가격이 아니고 나무는 토질과 기후와 그 모든 수종에 따라서 자라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무가 같이 10년을 생산을 하여도 어느 나무는 가치가 없는 나무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한 40%정도가 생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은 3월서부터 4월까지 국민식수기간 동안에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우리가 전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거 안양시에 업자도 많은데 왜 타지에서 묘목을 구입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나무가 구입기간이 길은 게 10일이고 짧은 거는 한 3일정도 뿐이 안 됩니다. 안양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기간이. 그 기간 내에는 어느 누가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 헌수하시는 분들이 식재장소에서 적시에 식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는 이 나무를 항상 직원들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사전에 답사를 해서 완전한 묘목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관내업자들은 사실 수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전부다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데, 저희는 산림조합의 계통 조직을 통해서 전국산림조합의 조합원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구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묘목가격은 여기 행정기관에도 다 계시지만 이 묘목은 한 장소에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안양시 전역도 차량도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소공원에 사실 지금으로써는 기계화로도 할 수 없이 목도로다가 운반해서 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반비라든가 인건비가 어느 거는 목대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혁록위원님께서 묘목 수 구입을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 묘목구입하고 거기다가 부대비용은 첨부를 해 가지고 그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그거는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납품수종이 24개 수종에 규격별로 거의 1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누가 한다 하더라도 제가 조합장으로서 자부하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이 아니면 이 사업은 절대로 성공리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어느 업자가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일문일답형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봉수 조합장님께 다른 것을 물어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안양시의 푸른 숲 가꾸기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앞장서신 기업체에 감사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항간에, 또 저희가 지역에 의원 일을 하다 보니까 안양시 60만 시민이 참석하는 100만 그루심기에 의혹이 좀 있다라는 저희들 의원의 질의가, 의혹이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관내 조경업자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배제되었다 하는 것이 의혹투성이겠죠. 우리 조합장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것을 투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조경납품업자가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조경납품업자가 극소수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합장님 말씀은 전국적으로 기간 또는 납품, 이동, 이식에 어려움이 많은 데도 많은 전국적으로 조경업자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경납품업자하고 들어가는 조경납품업자 연간 수주계약을 자료로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조합장님께서 참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들은 전반적인 말 그대로 참고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시흥시산림조합하니까 왜, 안양시산림조합은 안 됩니까? 옛날 이름으로 따 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저희도 먼저 번에 시흥군이 3개시로 분할되면서 그때 명칭을 사실은 안양시산림조합으로 바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에 보면 임야면적을 해서 명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임야면적이 더 넓어 가지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100만 그루를 심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통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규격별로 나무를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다,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어려운 문제점은 뭐예요?

저희가 수종이 24개 수종입니다. 여기다 규격별로 하면 100여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다 하더라도 이게 6전부터 몇 십전까지 가면 한 가지 수종이지만 규격이 어느 것은 10여 가지 규격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나무를 한 밭에서는 규격별로 굴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안양시에 예를 들어서 공원에, 중앙공원이면 중앙공원, 일개 장소에 납품을 한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납품하는 것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걸 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인건비도 비싸고 다 비싼데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산림조합에서 인건비 비싸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조달하기 힘들면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안 하시면 되는데 조합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나무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조합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이고 이 자리에 와서 어려우면 다른 데 해도 좋다면, 저희가 공짜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 다 지불하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여러분들한테 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책임을 가지고 좋은 나무를 보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뭔지를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나무 심고 이런 어려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고 다른 비용이 작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구매하는데 가격을 아까처럼 조달청 가격보다 싸게 해줬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남는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라는 거죠.

이게 서울시에서도 1,0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헌수자들은 많고 묘목납품이라든가 식재장소 이런 것에서 적기에 시간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 조합에서는 안양시는 지금 성공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산림조합에서도 공헌을 많이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아까 격양된 말씀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산림조합에서도 열일을 제치고 100만 그루에다 전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알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헌수를 하지 않습니까? 100만원짜리 헌수하면 나무를 100만원에 맞춥니까? 100만원짜리 나무를 가져옵니까?

나무는 100만원짜리 이상은 가져오는데 가격은 저희 조합원들을 이용하니까 다른 데보다 싸게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다량으로 구입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도헌수자는 많은데 나무하기가 그렇다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도 100만원짜리 있고. 나무가 단위가 몇 만원짜리, 몇 만원짜리 있죠?

100만원짜리 이상은 극소수죠. 본 수가 많지 않죠.

그런데 그 나무에 맞춰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점은 그런 거죠. 나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주면 100만원짜리 나무 찾아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사실은 아까도 가격 이야기했지만 지금 고사목이 나와요. 감사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고사목이 나오는 데 나무를 식재할 때 나무를 식재하면서 아까도 기여도가 높다고 했는데 잘 심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나무 심고 하는 부분들은 기술이 없어요. 관리감독 내지는 행정적인 업무는 잘하시는데. 그런데 고무줄 안 풀고 넣는다든가 거기에 보면 고무줄이 돌돌 말아져 있어 가지고 그냥 심어놓고, 사실은 우리가 오늘 감사에서 현장에 가서 고무줄 하나 파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무 하나 고사된데 파보고 싶은 생각인데 하도 고사가 잘 되니까. 이왕 기여를 하시는 시흥시조합에서 나무를 심을때 고사율을 최대한 낮추고 나무가 아까처럼 3∼4일 내에 가져와야 나무가 고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사되는 부분들이“에라, 나 마진도 없고 우리 아니면 어떤 놈이 하겠냐” 이렇게 된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피해는 안양시가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는데 우리 조합장님은 기여도만 말씀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것은 알았고 아까 자료요구했던 자료를 주시고, 나무 심을때 인원들이 어떻게 나가있죠? 나무를 심을 때 산림조합에서 어떤 인원들이 나가서 심어주죠? 아까처럼 심기 힘든 지역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부들이 하는데 산림청에서 임업기술지도원이라고 보조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원들을 이용해서 식재사업에 많은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나무를 막 심는다고 생각하시는데 큰 대목은 하자까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하자까지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자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나무가 고사율이 넘는 이유는 뭐죠?

고사율이 높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신식구간 같으면 고사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각 공원이나 식재장소를 보면 사실 그전에 다 한번 심었다가 고사된 자리입니다. 여기 사업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자리를 다니면서 보식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는 토질관계라든가 배수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배수가 안 되는 데는 나무를 올려서 심는다든가 조치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목보다도 식재장소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는 시에 이야기는 해주죠?

그렇죠. 녹지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보통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조합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게 있죠?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도시건설위원회로 보내주시든지.

자료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 이것을 수종별로 한, 두가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는 해 드릴 수가 없고.

거기서 준비되는 대로 녹지공원사업소로 주시면 저희한테 주도록.

그러니까 사업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조합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집행부 공무원께 말씀드렸는 데 설계내역서라든가 교통영향평가, 각종 일지 등 부피가 많은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간을 단축할려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원본을 갖다주시면 그것을 갖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 나와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ＰＤＡ사용상에 문제점 또 주차관리초소의 난방시설, ＰＤＡ구입내역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우선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은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업무를 정보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의하여 안양시 정보통신과의 예산으로 확보하여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스템개발기간인 2002년 7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개발업체는 안양에 소재한 주식회사 다솔테크놀러지이며 안양시와의 계약금액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주차관리시스템프로그램개발 ＰＤＡ를 활용한 공영주차장과 공단간 무선통신망 구축입니다. 주차관리시스템 적용대상 주차장은 총 35개소로 노외주차장 4개소는 기존주차관제기와 연계 활용해야 하며 나머지 31개소는 ＰＤＡ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전산기 ＰＤＡ 등 4종 243대를 도입하였고, 관리자 주차관리원 총 144명에 대한 교육을 200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지금도 계속 일대일 방법으로 지도를 하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말까지 시험운영을 해서 안정화 기간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기존 주차관제기 4개소는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ＰＤＡ장비는 2000년 11월 20일부터 적용대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1월 30일까지 11일간 17개소를 시험적으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운영한 결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선통신망 접속시간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ＰＤＡ의 통신모듈은 핸드폰의 통신모듈보다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따라서 문제발생 시는 필요시마다 접속하는 방식에서 사용자가 접속 및 해제를 조작하므로 프로그램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배터리 사용시간이 짧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거기에 대한 해소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프린터기의 성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희미하게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보완을 하고 있고 일부는 완벽하게 운영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수암, 양지, 공고, 인덕원환승 등의 주차관제기는 요금정산에 문제가 있어 프로그램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ＰＤＡ 자료구입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이 공사발주를 시 정보통신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지연됐습니다. 조그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ＰＤＡ에 대한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ＰＤＡ설치하기 전에 시험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시험중입니다.

시험중이면 지금 몇 대를 구입하신 거죠? 37개소에 몇 대를 하신 거예요?

ＰＤＡ단말기는 저희한테 납품된게 120개입니다.

그러면 120개 납품 받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2억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이것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정식적으로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다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어려운게 정확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까 영수증도 내가갖는 데도 안 주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느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시민들로부터 이용고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사도록 하겠느냐 하는 게 주요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하고 전국적으로 한, 두군데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가면서 하고 있고 저희도 주차관리시스템 중에서 ＰＤＡ사업하는 것은 저희 안양시가 타 공단에 비해서 앞서가는 편입니다. 이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것은 기계적인 프로그램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주차관리원들이 연령이 많고 예를 들면 눈이 시력도 좋지 않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찍는 순서를 정확히 입력하면 제대로 찍어주면 되는데 다른 것을 딱 찍으면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 보지도 않고 틀리다고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에 정착이 되도록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기계는 문제가 없는데 사용자가.

그건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계 흠결에 대해서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배터리 수명이 3∼4시간뿐이 안 간다든가 또 프린터기가 진하게 나오지 않고 흐리게 나온다든가 기계상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숙련도 때문에 지금은 완벽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도 운영하다 보면 4∼5군데 젊은 분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모순이 있는데 그런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전자기계를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누르면 차례대로 제대로 누르면 거의 정확하게 되는데 그런게 아직 숙련이 안 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합교육도 수차례 했고 또 지역별로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다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두달만 기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용위원님께서 주차관리원 초소에 난방시설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입니다. 답변 끝나신 거예요?

난방시설물은.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주차요원들 있는 초소를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전기선풍기모양으로 난로 있는 것을 킨데도 있고 앞으로 그것을 교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좀 전에는 기름난로하고 석유난로하고 혼용해서 섰습니다. 그런데 경비관계를 따져보고 현장을 돌다보면 주차관리원들이 어떤 애로를 얘기를 하냐면, 초소가 좁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초소가 좁기 때문에 추운겨울에 석유난로를 피우고 있으니까 도저히 골이 아파서 배길 수 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난로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차요원들의 의견입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주차요원들은 경유난로를 원하는데 전기난로는 춥다 이거죠. 바깥에 나갔다 오면 추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갑자기 전기난로로 교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전기난로로 하는 겁니까?

초소가 좁은초소는 전기난로를 줬고 희망하는 데도 준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초소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석유난로가 좋다고 하는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하는 대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예회관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 13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2대를 월정주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문예회관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예회관 주변에 주로 월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인근의 보험회사라든가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빌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일부 주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몇 번씩 이렇게 회사로 왔다갔다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나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더 드니까 월정주차를 요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은 주로 낮에는 92대가 계속 주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문예회관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은 겪고 있습니다마는 월정주차 때문에 더 심화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무료주차권 발행을 누구에게 몇 매를 하고 있느냐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특정인에게 무료주차권을 발부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무료주차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걸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걸 운영 안 합니다. 제가 '96년도쯤 사료됩니다만 그때는 일부 발행을 해 가지고 말썽이 있어 가지고 그때 근절시킨 후에 지금은 무료주차권은 1매도 발행하지 않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수증을 10매를 가지고 온다. 가져오면 30분간 무료주차를 시킨다. 이거를 작년도까지는 10장을 가지고 오면 무료주차권을 30분 짜리를 하나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거는 특정인이 아니고 영수증 가져오시는 분한테.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잘못 활용되는 것보다도 그것을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현장에서 입차한 차가 영수증을 10매를 제출해 주면 그거를 받으면서 30분간 무료로 주차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무료주차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설명은 시간상 절약하기로 하고요, 약 300만원에 80개소면 약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앞으로 투입되겠네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보통 벌말1·3로 월정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벌말1·3로에 가니까 거기 초소 몇 개 배치되어 있어요? 4개인가.

요새 양면주차하다가 단면으로 되는 바람에.

지금 그 동안에 벌말1로· 3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벌말1로·3로 주차징수 실적이 그래도 몇 위안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가 많은 경영합리화로써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행정경험으로써 잘 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익성과 수익성이 잘 맞지를 않다. 경영규모가. 안양시에서 매년 적자 누적 폭을 약 41억을 보조를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대충 수입과 지출을 경향을 따져보면 약 41억원이라고 하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혈세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제 본인 의견으로는 경영목표의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이 주차수입이죠?

주차수입입니다.

주차수입이수입면에 약 60% 이상을 차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약 54억이란 돈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주차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시에서 시키는 대로만 어떻게 수익만 올리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벌말1로·3로만 봐서도 다수주민과 상인들이 원해서 주차면 수를 200대 이상을 향후 해 가지고 월간 약 4,000만원, 자료 안 봐도 제가 다 알겠습니다. 약 4,000여 만원이상의 월정권하고 주차요금을 했다가 갑작스레 시설변경을 해 가지고 또 다 평면주차를 했다가 또 주민들이 원하니까 양면주차를 했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수입이 통계안을 보면 벌써 10월달하고 11월달하고 확 틀리네요. 약 월 4,000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약 5억원 돈이 벌써 확 줄어든 것 아닙니까? 우리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평촌 벌말1·3로에 양면주차였다가 단면주차로 된 것은 아시겠지만 한림대학병원 옆에 Ｚ002라고 건물이 준공되면서 당초 교통영향평가 받을 적에 양면통행하는 조건으로 아마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주차면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저희 공단의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것은 시와 경찰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늘리고 줄이고가 저희 힘으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사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하고 다수민원이 원하는데,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많은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지 국민 앞에 법이 존재합니까? 시 행정이 그렇게 오락가락하면 이사장님이 상급자한테 가서 그거는 이렇게 해서 양면으로 해서 양면주차를 해서 양면통행을 한다든지 어떤 건의사항도 없이 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십니까? 그러고도 그 많은 예산을 정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벌말1로·3로 월정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다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잘 했다고 보는데 11월달에 갑작스럽게 그거를 그냥 주민들한테 설명회 한번하고 그냥 끝냈단 말입니다. 끝내면서 평면주차 그냥 없애버리면서 월정주차를 22건을 받았어요. 월정주차를 월 7만원씩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가 주차를 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사전통보를 시설공단에다 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그걸 사전감지를 했다면 월정주차를 받지 말아야지요. 이 사람들이 월정주차 해 놓고 오고 갈데 없으니까 차를 세워 놓으니까 불법주차해서 딱지까지 띠었단 말입니다. 이거 반환을 시켜 주었어요? 11달에 22건에 대해서요. 이런 사소한 민원까지 저희 위원들한테 온다 이거죠. 우리 경영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 우리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월정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달에 현재는 월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는 계약을 안 했는데, 이게 11월초에 했단 말입니다. 11월 초에 갑작스럽게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라는 식으로 그냥 설명만 통보해 주고 그냥 주차장난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없애 버렸으면 월정금 받은 건 이거 반환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갈 데 없어 가지고 세워 놓으면 불법딱지나 띠고 벌과금이나 내고, 이 벌과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본적으로 변상해 주어야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양면주차로 앞으로 시 집행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차빌딩 때문에 시 주차빌딩에서 장사 안 된다고 교통영향평가라는 지침 하에 그래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면 그만큼 시민의 세금이 또 출혈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써야될 돈은 써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면 그걸 다시 또 올 41억에서 연간 4,000만원이면 5억인데 다시 또 5억이 늘어나면 46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경영방침에 대해 좀 더 합리 있게 윗사람한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분명히 그 주차장을 없애버리면서 월정권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날짜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11월 2일날 공사를 했으니까 주차면을 없애 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단면주차만 만들었는데 평면만 그거 주차대수가 200대에서 50대로 줄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 세워놓은 사람이 임자인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월정권자들은. 그런 점을 참고로.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초소 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5개소를 했고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개소를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개 정도를 연차적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내년도에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초소 하나에 3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말1로·3로 봐도 지금 50면으로 주차가 줄어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정권도 받지도 않고, 50면에 하루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 3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거꾸로 그냥 거기다가 계속 갖다 돈을, 인건비 포함해서 그 돈이 나옵니까?

벌말 같은 데는 나옵니다. 근데 이 주차초소는 1년 쓰는 게 아니고 몇 년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단년도 지출로 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한.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데 당장 지출수입이 맞지가 않고 그만큼 돈을 쓰면 그만큼 수입재원을 발굴하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양시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냥 주차하는 차는 많은데 주차 할 장소를 좀 넓혀서 복안을 연구. 주차수입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면서 시 예산만 갖다가 계속 지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것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설명 겸했으니까 됐습니다.

저희가 적자해소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확대 운영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계역이라든가 평촌역 등등도 저희 공단에서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실시한 바가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도 주차요금을 유료화하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평촌 지하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주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평촌 지하주차장의 경우도 하루에 600∼700대 이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유료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먹자골목 관계도 지난번에 같이 추진을 하다가 찬반이 엇갈려 가지고 보류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주차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주차질서가 잡히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용면에서 우리 안양시는 지금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시흥시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 의회에서 자체설립이 부결 됐잖아요. 찬·반양론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는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많이 새나가고 있는데 자체수입이 주차 관리로 해서 얼마든지 재원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도 우리 이사장님이 뒤에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참 잘 하시겠는데 앞으로 이런 면에서, 시에서 안 들어주면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이라도 좀 어떻게 간담회라도 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의도 좀 하시고 꼭 행정감사 때만 얼굴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안양1동에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면 해당 동의 동장이라든가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평상시에 해당 안 되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도시건설위원들하고 같이 좀 간담회도 하시고 좀 원활하게 하십사 하는 것이지 꼭 그런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 전 수입난을 다른 세 개 부서에서 수입난하고 나머지는 주차관리해서 다 수입 올해 한번 제로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총 383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상단면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용극장을 2000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00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전용극장은 금년말에 폐쇄하게 됩니다.

계약만료입니까?

계약기간 종료입니다.

계약종료.

그래서 저희가 그건 계약기간 종료 통보도 했고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활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운영권자가 “연장해 주십사” 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자동차 전용극장에서 1년에 6,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결과로는 주차난을 해소도 하고 월정주차도 늘려가고 그러면 6,400만원이상 받을 수가 있다. 즉, 고유목적에 쓸 수도 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터넷 민원에 “왜,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전용극장으로 줘 가지고 주차하는 데 불편을 주냐”라는 이런 민원도 몇 번 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면 383면을 환승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12월 31일로는 자동차전용극장은 폐쇄되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거는 무조건 그렇게 돼야겠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 관리를 휴무날은 안 합니까?

1급지는 운영을 하고 2지는 휴무날은 안 합니다.

여기 지역은 지금 1급지 아닙니까? 인덕원 그 쪽에는.

운영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승주차장이 그럼 앞으로 환승 주차장 이용객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 이거죠?

자동차전용극장 임대해 준 것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환승주차장이 지금까지는 잘 됩니까? 초창기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기 때문에 자동차전용극장을 일부 준 겁니다.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제는 주변이 개발이 되고 앞에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서고 주차를 자기 건물에서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주차장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윗단, 아랫단.

알아요.

그래서 윗단을 자동차전용극장으로 주기 때문에 아랫단만 쓰고 있는데 그게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불법주차, 지금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에도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데 1급지에 단속도 하면서도 만연하는데 환승 주차장이 휴일날에는 많이 빈다 이거죠. 왜냐하면 단속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만 환승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리고 거기에 대형버스, 대형버스가 주차장을 거의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월정주차입니까? 뭡니까?

월정주차도 있고 그냥 들어오는 주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환승주차장이 아니고 고정주차장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따져서 말씀을 하시면 이렇습니다. 환승하는 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몇 사람이 되지도 않고 저희가 환승객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50% DC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에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설치목적이 환승주차장이었지.

관광버스회사 대형버스들이 장기간 완전히 자기 땅처럼 주차면을 지금 시에서 하나 개발하면 주차면 수가 저희 위원들이 항시 말하지만 한 2,6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버스 한 대가 거기를 완전히 고정주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승이 안 되고 소형주차들이 이용객들이 가고 싶어도 어쩔 때는 자리가 없다 이거죠.

그런 불편 때문에.

자동차전용극장 없어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먼저 옛날에 해 놓고 보니까 텅텅 비니까 그걸 비워 놓을 수마는 없지 않습니까? 버스도 안양시민의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오히려 당초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유치를 했을 겁니다. 우리 “여기 와서 돈 내고 와서 서라. 아주 텅텅 비어 있다.”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환승객의 이용이 많이 늘고 또 모자라면 자동적으로 버스는 또 퇴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만이 불법주·정차, 1급지니까 법규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줌으로써 환승주차장이 그만큼 투자효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조금. 환승주차장 용도가 소형차 위주입니까? 대형차 주차장으로 원래 설치목적입니까?

목적자체는 환승이니까 승용차를 뜻하는 것으로.

「주차장법」에는 대형차를 거기다 주차를 하게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법규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텅비어 있는데 그거 가릴 새가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공기업에서 법으로 하면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답변이 아니고.

그건.

잠깐만요. 그건 아니고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영업용차가 서 있는데 영업용차를 등록을 할 때는 차고지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까?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 환승주차장에 차고지를 등록한 차량이 몇 % 입니까?

29대라고 합니다.

29대를 차고지증명을 해줬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 해준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소형주차장 즉, 2.5톤이상이라든가 영업용차량은 차고지증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했다면 차고지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목적이 대형차량이 아니고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말 그대로 환승,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형차를 타고 거기다 장기주차를 하고서 지하철을 타고서 출근을 했다가 다시 퇴근을 하면서 차를 가져가는 목적상에 주차장인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면 인근주민들의 소형차 주차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데 단 한가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차량이라든가 영업용차량은 환승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될 것이다.”이런 것이 아닙니다. 없다. 조건은 없습니다. 없다.

제가 법규를 확실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아니면 이따가 본 위원이 「주차장법」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대형버스를 왜 세웠느냐, 그것은 위법 아니냐” 그것은 그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위법이라고 하면 앞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위법이라면 계속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여태까지 해 오던 것 여태까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치를 하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라도 보충을 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그게 꼭 적법, 위법을 따져주시면 저희도 어렵고 앞으로 그게 위법이면 근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법은 위법인데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가만계세요. 이사장님 말이죠. 지금 이사장님이 지금 주차장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대형버스를 임시로 거기다 주차를 하게끔 승인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그것은 위법입니다. 버스라는 것은 자기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요. 관광버스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에서 막아야 할 입장에서 주차장을 임대한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위법이면 고치겠습니다. 근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은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또 버스의 경우는 3.5면에 대한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해서 위법이면 근절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3.5배라는 얘기는 우리가 노상주차장.

주차면수를 3.5면을 잡아먹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있잖아요. 노외주차장. 거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소형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소형주차장이라는 것은 2.5톤이상은 주차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꼭 거기다 2.5톤 이상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형주차장'이라고 분명히 일축해서 한 것은 '소형주차장'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걸 말씀하셔야지 다른 법을 확대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저기를 합리화를 시킬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대한전선공장 바로 앞에 보면 둔치주차장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십시오. 가보면 이건 이사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익스프레스차라든가 대형트럭들이 즐비하게 서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인덕원의 환승주차장은 대형차량을 합법이든 편법이든 이건 법을 일단 벗어나서 거기서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둔치주차장은 우리 대형차량은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냐고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고 편파적으로는 안 되고 골고루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한 가지만.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법규에 맞는다면 시행을 요청하겠는데 인덕원 환승주차장이 앞으로 지역적인 발전과 수익률이 아주 좋은데, 거기는 10시까지 근무입니까?

예.

10시 이후에 차량이 꽉 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시 이후에는 근무를 못합니까? 받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돈만 밝히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앞으로 검토를 자체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공익성면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수익성면에서는 저희로서는 좋다는 점 때문에.

야간에 환승주차장 이용객은 주민이 얼마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거기 이용객 중에 환승주차가 1일 20대정도 될까말까입니다.

제 말씀은 야간에 고정주차 배치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내왕객들이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제 말씀은 고려를 해서 수익률을 높여보시라는 겁니다.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혁록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면서 단속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 관계는 구청과 저희 공단하고 공무원 아니면 주차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견인차 요원이 따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구청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협조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언제고 협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분전반 관계로 도시과에 서류요청을 했는데 왜 지연됐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어제 19시 40분에 도로과로부터 연락을 받아 가지고 20시 40분경에 도로과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19시 40분에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에서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의회를 능멸했네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분전함 페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 시에 발생되는 폐자재는 램프, 글로브, 안정기 등입니다. 그 중에 램프, 글로브의 경우는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주고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폐자재인 안정기와 포함해 가지고 고물상에 주면서 “너희가 처리해 달라”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할 것은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 원가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들고 또 매각해서 수입이 얼마 되고 이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세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입조치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것을 안정기라든가를 고물상에다 주면서 글로브라든가 산업폐기물을 매설을 해도 썩지도 않고 특정폐기물로 취급되는 것을 줘 가지고 그쪽에다 “너희들이 처리해라”그러면 그쪽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확인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건 전국에는 처리하는 데가 마산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처리업자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환경문제도 그렇고 이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안정기램프 같은 것도 어떤 공사를 발주를 했다든지 하면 재료비에서 고철가격이 그게 물가정보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을 감을 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그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몰랐던 사항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한 내용은 감사자료284페이지에서부터 28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6조 제1항 5호에 의해서 전기공사에 경우 법상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의 경우에는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84쪽에서부터 285쪽에 보면 19개의 공사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종이 다 제각기 다르고 중복되는 공종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체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참고로 어제 도로과에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보고서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전문건설업이 안양시에는 약 300몇 십개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복되는 업체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한 기준은. 왜 그 사람을 줬냐 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인센티브라는 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하보도 출입문 보수공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Ｓ업체에 줄때는 장비가 아주 좋았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선정하는 것은 전 이렇게 압니다. 그건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공종내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디가 잘하더라, 그런 기준가지고 하지 않나, 그게 특별히 서면 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분전함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결과 처리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원본을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제출요구한 것을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여기 보면 간지에는 “1차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누전차단기 미설치입니다.” 누전차단기가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2차 점검에도 보면 이것을 보수를 안 했어요. 1차 점검때 바로 교체를 해 가지고 재정금을 받아서 시민들의 감전사고라든가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공단에서 거의다 누전차단기 미설치입니다. 이건 누전차단기 직렬연결 됐다는 얘기야. 지금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에서 올해 약30억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가로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다보면 골치 아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안 할려고 하는데 이것 몇 사람이 옷을 벌을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면. 그런데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답답한 얘기입니다. 점검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선식으로 해 가지고 분전반이 만안구 쪽은 이번에 교체공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안구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2년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부적합을 받으면서까지 왜 이렇게 보수를 안 하고 이제와서 한꺼번에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공단 예산을 쓰는게 아니니까 공단하고는 큰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소한 것은 공단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38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 고쳤는데 10개가 다시 불합격이 돼 가지고 10개도 그 이후에 고쳐 가지고 현재는 완결이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결이 됐다고 하니까 완결이 됐다고 본 위원도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깐만요. 그러면 자료는 다 왔으니까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질의입니까?

같은 맥락인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주차권 인쇄내역에 대해서 아까 여쭤봤고 계약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전표인쇄에 지출결의서하고 계약서하고 와서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많은 것을 샘플채취를 해서 보면서 일단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업무가 어떤 것을 근거로 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은 잘 하시더라구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하고 시행령도 있고 또 안양시 수의계약 내부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첨부서류라는 게 산출근거도 없고 어떤 것은 내역서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지출결의서 뒤에다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경비 얼마 써 놓고 어떤 것은 그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주차전표도 3,060만원인데 지출된 경위를 보면 앞에 물품구매표준계약서 한 장 있고 그 다음에 특수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견적서라고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온게 주차전표 72절 204만매 해 갖고 단가 15원해서 3,060만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이 지출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됩니까? 이것을 어떤 근거로 했으며, 이 뒤에 보면 산출내역을 공단에서 산출을 했는데 이것하고 달랑 붙여놨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산출을 하고 한 것도 없이 달랑 이것 한 장 붙어있고 계약보증지급각서 하나 붙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보자구요. 여기에 정석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체국 앞 지하보도 배수펌프 교체공사는 산출을 다 해서 예가산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얘기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4조에서부터 11조까지 보면 예가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견적처리를 한 것도 좋은데 200만원이상은 견적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0만원이하는 부사장이 전결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500만원, 1,000만원짜리도 무조건 다 견적처리 하는데 견적처리를 잘 했으면 모르는데, 이게 보면 지금 이리와 봐요.

공무원께서는 가서 이재문위원이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해 가지고 이사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줘요.

사실 이것은 어떤 감사기관에 다시 감사를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이윤 쭉 나와 있죠. 이게 지출결의서입니다. 이 앞에는 없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건입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를 잘못 들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죠. 감독복명서도 없고. 봐봐요. 1,045만원이죠? 지출을 1,045만원 했어요. 견적을 100% 다 줍니까? 이사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윤은, 산출공식은 그렇습니다. 이윤은 간접노무비 플러스 직접노무비 플러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를 다 포함한 금액에 15% 이내입니다. 재료비는 물론 빼는 겁니다. 15% 이내인데 여기는 21.85% 가 정산된 경우도 있어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는데 이리와 보세요. 이게 지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고 가야죠.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인쇄정보협동조합에서 3,060만원이 주차전표 인쇄비가 지출됐는데 여기는 담당자 분이 와 보셔도 되겠지만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주차전표 72절, 204만 매 해 가지고 단가 15해서 3,06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도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가계약법」에서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알겠지만 이런 회계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가계산이 되어 있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출증빙서류를 다 검토해 봤는데 일일이 건수를 나열할 필요도 없이 전부 다 입니다. 전부 다 인데 각 공사에는 공사감독자 복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진은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복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첨부서류에 복명서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만안초교 앞 지하보도 펌프교체공사인데 이건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이윤이 과다설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에 의하면 기초단가산출에는 이윤이 노무비 플러스 간접노무비 플러서 기타경비 플러스 일반관리비 플러스 한 금액의 15% 이내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21. 875%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윤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설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당초설계 한 서류에는 이윤이 14%로 정상적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자가 계약할 적에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로 설계가 돼서 넘어왔으면 수의계약인 경우에 “너희 얼마를 깎아라”하면 깎아 가지고 견적을 내주는데 실제 진행과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왜 수정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게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설계변경이라든가 장기계속공사라든가 해 가지고 물가변동율 상승에 인한 에스카레이션(ｅｓｃａｌａｔｉｏｎ) 적용을 한다든지 하면 이윤을 여기에 있는 프로테이지로 21.875%로 설계변경이 된다면.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그때 밝혀졌겠죠. 여하간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재문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관리요원의 근무시간, 주차요금의 부정방지대책의 적발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늘 변함 없이 근무하고 있는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44시간 근로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과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에 13시간씩 근무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별 말썽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조사한 적발한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너무 형식적이 아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주차요금 부정방지책의 일환으로 공단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발된 사항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적발된 사항을 표기한 것이고 수시 매일 담당직원이 있어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14명에 이르고 교대근무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분기별로 전체 주차요원을 집합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주차관리팀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특별하게 「노동법」에 저촉이 안 되고 근로시간 외에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주차관리요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서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시간외 10시간, 11시간을 근무케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주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서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근로자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서 13시간씩 근무하지 않도록, 특히 주차관리요원들이 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약하고 대다수는 연장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산재에 대한 재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특히 그리고 주차요금 부정방지대책에 대해서 징수방법 및 주차요금에 대한 조치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잘하는 분들은 열심히 잘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하는 부분인데, 지금 주차요금 교육에 대한 경고라든가 미이행이라 든가 지금 부정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한 부분은 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수시로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수영장 안전진단결과 C등급인데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2001년 11월 실내수영장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공사를 지금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느냐는 것은 C등급인 경우에는 보수를 문제점은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가 C등급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크랙이 갔다든가 일부 지붕이 샌다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번만이 아니라도 아시는 것처럼 수영장의 물을 사용하는 배관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게 위험수준은 아니고 지금 보강공사를 하면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날짜는 '89년 10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년이 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조서, 준공조서 사본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계과에 연락하여 본 결과 지금 현재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찾아보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거기에 대한 사본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9년 준공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서류 안 찾아와도 됩니다. 안 찾아와도 되고, 단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사실 안양시가 우리 실내체육관 안양시로써는 한 12∼13년 전에 건립을 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이 제일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전 진단한 내용을 보니까 지하의 슬라브가 균열이 가서 물이 좀 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까?

예, 일부 뚝뚝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고 크랙이 가가지고 스며드는 이렇게 젖은 상태 이런 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선 안전에 제일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자산가치로 봐서 사실 안양시 예산으로써는 막대한 몇 백 억, 지금 그거 지을려면 추산을 해 봐도 어림 숫자로 4∼500억 이상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보수공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영장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아니요. 수영장말고. 제가 하던 것을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요.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계시니까요, 제가 아까 주차요원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터넷도 들어가고 또 평촌일번가 평촌 뉴코아 뒷쪽에도 자주 가는데 사실은 그쪽에 지금 상이군경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위탁기간이 내년까지인가요? 2년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죠?

예.

그러면 재계약을 할 겁니까? 그것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글쎄 그때가서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쪽에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쪽에 주차를 하는 많은 시민들이 주차를 하면서 짜증내고 주차요원들의 불친절, 영수증 미발급 그리고 과다한 금액요구,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감독은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데 불친절 문제는 계속 정신교육을 시켜 나가는 방법 외에는.

언제 시킨 적이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언제 시켰어요?

날짜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상이군경회에 가가지고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시킵니까?

그런 제기 되었던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알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면 “왜 50원짜리는 거슬러 주지 않느냐,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느냐 또는 왜 이렇게 시간요금을 비싸게 받느냐”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사자하고 “50원 왜 안 주었냐”, “50원짜리가 없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주차하는 고객들이 그게 나오는 자체는 어쨌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예, ,이유불문하고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주차교육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교육차원도 거기 가서 교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될 수도 없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설적으로 분기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신설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받는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서 친절교육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인 에티켓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은 분기별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아침 7시 30분에서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시키는데 거기에도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서비스 측면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합동으로 아침 7시 30분에서부터 8시 30분까지 한시간만이라도 한 두 차례를 시키는 걸로.

그럼 예산을 올리십시오. 해 가지고.

그건 강사수당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이사장님 임기동안에 뿌리를 좀 뽑아 주십시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요금 미납액이 매년 2억 5,000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50% 내지 60%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실적은 2001년도에 1만 7,092건이고 2002년도에 1만 4,885건입니다. 이거는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 중에서 찾아가지 않는 차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2년도에 27대가 있고 2001년도에 1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대가 견인해 온 차량 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계획으로는 저희가 양 해당구청 만안견인보관소는 만안구청, 동안견인보관소에서는 동안구청에다 이 폐차처리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요금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금액이 미수금액이 2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2001년도에 8,900만원 또 금년에도 1억 2,000만원정도가 지금 미납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에 나와 있는 것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한 5∼6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미납된 액수는 엄청 많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미납된 체납자를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2001년도 것, 2002년도 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계속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 '98년 이때 것은 미납내역이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초창기에 업무미진으로 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납이 되면 어느 시간에 입차가 되었는데 출차시간에 끝나는 시간에 출차가 안 된게 미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굳이 또 돈을 안 내고 가는, 싸우고서 안 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는데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의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고 저희가 출차시간이 됐는데도 돈을 안 낸 차에 대해서는 넘버를 탁본을 뜹니다. 종이를 갖다 대고 탁본을 떠서 근거를 확실히 해 놓고 독촉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은 그런 게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서 “나, 그런 사실이 없어”그러고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한 건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되면 받기가 좋은데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싸워서라도 받겠는데 1,800원, 1,500원 2,000원, 700원 이런 식으로 자꾸 건수가 있으니까 이게 참 독촉을 한다고 우송을 하면 어떤 거는 독촉료도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근절 완징하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 어떤 현재 발생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그런데 4∼5년 전 것은 그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래 가면 지금 '96년도나 '97년도 이렇게 해서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안 내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죠?

예. 규정상 저희가 압류를 하도록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예,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몇 만원 이렇게 되면 인건비라도 나오고 하겠는데 이게 1,000원, 2,000원 이러니까 참 이게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5억 정도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 중에 8,000만원이 미납이라는 것은 영점 몇%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또 제가 무책임한 답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지 말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 완징은 참으로 힘들더라 저희 애로사항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법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어떤 거는 독촉우편료 값도 안 됩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을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체납징수의무가 어디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있죠?

예 , 저희한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조례에도 있다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례는 아직 찾아보지 않았지만 압류할 수 있는 조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압류를 하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압류라는 것을 하면 압류하는데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그죠? 압류를 할 적에.

예, 그렇습니다.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고 압류를 해서 놓으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관계는 완징하도록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이런 조례에 징수하는 체납을 할 수 있다라는 압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거 주차요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거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표요금값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차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해 놓으면 이 차는 분명히 언젠가는 폐차할 적에 이게 만약에 명의변경할 적에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죠?

예,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도 세입·세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았다 이거예요. 한푼도 안 남고. 그럼 이런 막대한 일련의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100% 받아들이면 그것이 안양시에 세입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금 체납된 금액을 다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견인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2001년도, 2002년도 해 가지고 46대예요. 그러면 지금 2001년도에 보관된 19대 중 지금 현재에도 2001년도에 견인해 온 차가 지금 있습니까?

예, 이 숫자가 있는 겁니다.

2001년도 19대가 지금도 우리 견인주차장에 지금 견인소에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도 이 오랜 기간동안에 폐차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폐차 요청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거 구청에다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이것을 분명히 찾아가지 않은 것은 폐차의 대상일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태까지 19대라는 것을 안양 보관소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보관하시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그거는 저희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폐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는 할 수 있었잖아요.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요?

어떤 거는 한 2년 거의 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 견인.

근데 이거는 일부 지금 해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현재는 이게 조치가 안 된 사항이고 지금 계속 폐차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견인을 해 오잖아요? 견인을 해 오면 우리가 견인소에다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글쎄, 그 기간은 뚜렷하게, 여하간 찾아갈 때까지 저희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분명히 보관기간이 있을 겁니다. 보관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폐차처분을 의뢰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다고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됐다, 2년 됐다 해 가지고서는 그냥 폐차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게 며칠간만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좀 잘못 되었습니다. 이거 결과는 잘못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구청에다 통보를 해 주면 거기다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차주에게 통보를 하고 차주가 폐차해도 좋다라든가 또는 그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주로 버린 차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는 구청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협조해 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차에 넘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라든지 아니면 오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본인이 갖다가 폐차를 하든지 만약에 본인이 거부하고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 폐차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그 사람 재산이라든가 뭐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김기용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법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에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자문단 수당 예산 올려놓은 것 있어요?

2002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못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10월 1일부터 우리 자문단의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문단 운영을 위해서 추가로 확보해 놓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전용이 된 겁니까?

자문단 운영수당 중에 불참한 인원 그리고 건축과에 건축위원회 수당을 이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께서 현재 추진중인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용역과 아트시트21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안양시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용역은 2001년 7월에 납품된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사업내역 중에 안양시의 주요도로변인 중앙로나 관악로, 흥안로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설정과 중앙로변에 상업지역지구단위 계획안 및 경관지구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설계입니다. 이에 반해 아트시티(art city)기획단에서 추진중인 안양 아트시티(art city)21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건축물은 공작물 등의 외관이 도시이미지 형성에 주요디자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도시경관을 통한 안양시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도시보존 전수차원에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용역과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 및 민간부분 프로젝트 사업에 건축, 색채, 조경, 야간조명 등에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이나 교통 또는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또 도시경관의 데이터베이스 등도 함께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즉,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용역은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설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양 아트시티(art city)21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되는 우리 시만의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도시조경, 도시계획, 건축, 문화, 예술 및 조경과 도시환경이 포함된 종합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용역간에 차이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유사점은 두 용역이 모두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타지방과 구별되는 우리 시만의 교유한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도시경관용역 설계도 아트시티(art city)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야간경관이라든가 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단,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들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도시경관용역 실시설계에다 빠진 부분들을 포함시켜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괜히 이것저것해서 비슷한 것 가지고 돈만 용역비만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용역이 둘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것에 의해서 제안을 하고 또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지 그것도 사실 실무진에서도 갈팡질팡할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두 가지 용역이 각각 별개로 놀지 않도록 아트시티(art city)21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도시경관형성계획과 여러 가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서로 함께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을 참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할 것은 제하고 또 단가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삭감이 되어야 된다면 그렇게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하되 중복이 안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양 아트시티(art city)21이나 도시형성기본계획에도 보면 자연경관, 수변경관, 조망권경관, 전통경관, 만안교지구 이게 다 아트시티(art city)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문예회관길 지구. 그렇다면 이런 것은 안양 아트시티(art city)21에도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단 여기서 본다면 대시민경관시책인가는 건물 하나하나 마다, 하기는 여기도 색채까지도 나오는데 이것을 그렇게 중복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 도시경관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보면 지구지정 해 갖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야. 이런 것을 명칭만 다르게 해 가지고 하느니 이것을 도시경관용역은 끝났으니까 이제 실시용역으로 들어가니까 아트시트용역 아직 안 주지 않았어요? 아직 안 나갔잖아요?

아트시티(art city)는 지금 입찰공고해서 등록이 마감돼서 1차제안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 도시경관형성계획은 금년 12월이 납품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품이 다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진들도 어디다 중심을 둬 갖고 앞으로 일을 해야 할는지 이것 한다면 조례도 바꿔야 될 것 아니야?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시민들도 그런 거야.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될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붙이면 이렇게 되고 또 저쪽에 붙이면 저렇게 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수월하게 끌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더 주는 계획들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 가급적이면 도시경관용역 설계에 들어있는 것은 아트시티(art city)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용역을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얘기걸랑. 그러면 도시경관계획이 2001년도에 했다고 하면 2002년에 와 갖고 아트시티(art city). 이게 무슨, 계획성 없는 일이지. 어떻게 보면 맹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잘 검토해서 이런 것은 시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하나로 갈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지 양갈래로 찢어 놓는다면 더 어려움만 초래가 된다구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1동 한마음선원 뒤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1동 한마음선교원 뒤편 주차장 확충지역은 동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으로 좁은 도로상에 많은 차량이 주차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수1동 101-180번지 등 세 필지 170평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25면에 주차장조성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상지 선정은 금년 3월 22일 석수1동에서 만안구청으로 주차장 조성을 건의했고 또 만안구에서 시로 3월 25일날 주차창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동 부지를 주차장대상지로 최종 선정을 해서 금년 5월 1회 추경 시 6억 1,6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월 며칟날 했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3월 22일 구청에서 시로 3월 25일날 했습니다.

우리가 그제께 만안구청간담회할 때는 보니까 시장이 직접 와서 지어 가지고 시에서 내려왔다는 데. 만안구청장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된 서류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만안구청할 때 구청장 답변이 시장이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했다고. 반대네.

만안구청장 답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막삼거리 교통개선공사 추진경위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막삼거리는 경수산업도로와 석수∼신림간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 시에 통과교통의 집중으로 교통혼잡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우선시행대상 지점으로 선정돼서 전문기관의 다양한 대안검토와 분석결과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호시간 최적화를 통해 차량지체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교통섬 설치로 노약자의 보행여건이 향상되는 등 2단계 횡단보도 도입으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발생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 영동대로측의 도입사례를 통해 충분히 효과가 확인된 바있으며 이 경우 교차로의 처리용량은 20% 지체감소는 40%에 이르는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됐습니다. 이건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도면으로. (도면설명) 이쪽이 유원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서울방향입니다. 여기가 삼막사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개선하기 이전의 신호체계입니다. 신호체계는 맨 처음에 직진이 첫 번 신호로 터지게 됩니다. 직진이 터졌을 때는 차량신호에 74초, 보행신호에 35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가 삼막사에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삼막사에서 좌회전신호가 들어 왔을 때는 다른 신호는 아무것도 못 주게 됩니다. 시간 활용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호가 들어 왔을 때는 차량에 25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좌회전을 해서 계속 차량이 이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신호는 서울에서 삼막사로 좌회전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서울쪽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쪽 산업도로에 차량의 왕래가 없기 때문에 보행신호를 주게 됩니다. 이때는 차량이 51초, 사람보행에 51초를 제공받는 기존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맨 첫 번 신호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진신호가 왔을 때 사람들은 여기서 건널 올 수 있습니다. 한마음선원에서 맞은편 쪽으로. 구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아파트 쪽으로 왕래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신호에서는 차량의 70초, 보행에 35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4초정도 차량신호가 단축이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역시 삼막사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신호가 되는 겁니다. 차량들은 나와서 수원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 개선되기 이전에는 다른 신호는 아무것도 못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이 됐을 때는 바로 여기 교통섬에서부터 산업도로를 반을 이렇게 횡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를 횡단하는 거죠. 그랬을 때 차량은 20초를 주게 됩니다. 차량에서 5초가 단축이 되고 보행에 20초가 고스란히 보행자를 위해서 새로 절약되는 시간이 보행자를 위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1/2 약 16m를 진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체계로 봐서는 개선전이나 개선 후나 똑같습니다. 서울 쪽에서 삼막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좌회전신호가 왔을 때는 종전에는 51초를 줘 가지고 전체 횡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쪽에서 반만 횡단을 하게 됩니다. 16m를 가서 여기까지 꺾어서 8m 정도 가서 사실상 설명으로는 대기지만 연동화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도록 신호체계는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30초, 보행에 30초를 제공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직좌를 주게 됩니다. 직진좌회전을 줬을 때 여기 건너가 있던 사람들이 마주건너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의 개선으로 우리가 개선되는 효과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진신호입니다. 직진신호가 종전에는 74초입니다. 74초가 제공이 됐는데 개선이 되므로 직진신호가 90초가 부여가 됩니다. 차량이 70초 그 다음에 20초 이게 직진을 할 수 있는 거죠. 90초. 그러니까 74초가 제공되는 직진신호가 90초가 제공되므로 해서 그만큼 차량소통이 빨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원에서 삼막사쪽으로 우회전하던 차량이 이제는 이렇게 개선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횡단하는 횡단보도가 교통섬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신호가 터지기 전에는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개선된 효과고 그 다음에 보행자들이 사실상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가서 다 한꺼번에 횡단하기에는 숨이 찰 수도 있고 또 신호가 바뀌고 반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뛰어야 되거나 어디에서 신호가 빠뀔지 모르지만 지금 개선된 체제 하에서는 자기가 시간 내지는 체력을 안배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소통이 한 20%이상 개선효과가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잠깐.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신중대 시장이 안양시장인데 그러면 안양시민이 우선입니까? 서울 가는 차가 우선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들으면 일단 신림동 가는 길 있죠? 우회전. 우회전 가는데 그 길이 신호등이 없어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어요.

여기서 우회전 하는데 신호등은 없습니다. 지금 점멸등만 있고.

그러면 건너갈 때는 죽든말든 알아서 건너가고 서울 가는 차를 5∼6초 빨리 가도록 할려고 안양시민은 죽든말든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는 서울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을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안양시장이 안양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지 행정전문가가 차기 서울시장 나올려고 서울시민한테 해 주는 거야?

그리 가고자 하는 차가 대기하는 것보다는 빨리 빠져주는게 기존도로에도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죽든 말든 차가 서울로 빨리 빠져야 되겠네. 거긴 90% 가 거의 다 서울차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노약자나 노인네들 횡단보도를 편히 가게 끔 해 놨다는데 아마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은 건너갈려면 두 번, 세 번 있어야 되요. 그리고 휠체어는 그리 못 나가요.

두 번, 세 번 신호에 간다면 아마 먼저번에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는 한 번이죠.

한번 갈때도 신호가.

신호가 90초라면서요.

지금은 상당히 시원할 겁니다.

50m하는데 일부만 하면 되지 더 할려구요?

그러면 여기에 두 번, 세 번 쉬어 갈게 없죠.

두번, 세 번 쉬면 안양시를 다 그렇게 하지 그래요. 이것 설명회 있잖아요?

예.

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건 날짜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사무소에서 11월 1일 14시에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거예요?

날짜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고하신 거냐구요? 설명회 한 날짜하고 내용을요.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표지만 보고 날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집에 있으니까 다음에 알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공사가 80%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설명회 한 거잖아요? 공사가 80% 끝나고 나서. 앞으로 뭐든지 주민들 죽든말든 행정전문가니까 서울 사람 잘 보일려고 그냥 공사 다 끝나고 주민들 난리나면 한번 가서 간담회 해 주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때는 관내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 어디예요?

영동대로입니다.

제가이번에 프랑스 갔다 왔는데 프랑스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요. 이런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서해안도로 20∼30㎞달리는데 있잖아요. 그것도 평지에다 그건 가능합니다. 이건 중간에 서면 차가 안 밀리면 보통 120㎞ 달려요. 거기에 서면 전부다 불안해요. 그런 데다 어떻게 주민들 간담회도 한번 없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요?

우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일단 운영을 하다가 누가 돌아가시고 사고나면 원 위치하는 것이고 안양시 돈은 전부 다 시장 돈이니까. 그것 안양 세금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돈이 그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공사비가 3,80 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통체계개선사업 ＴＳＭ 써 놨는데 뭐의 약자입니까?

Ｔｒａｎｓｐｏｒｔａｔｉｏｎ ｓｙｓｔｅｍ ｍａｎａｇｅｍｅｎｔ입니다.

잘아시네. 그러면 이 뜻이 주민들은 죽든말든 차가 빨리 달리도록 하라는 뜻인가요?

그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지 이것은 안 되요. 어떻게 철거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 필요하다면 설문조사 등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명회 간담회도 보니까 사람 몇 분 오셔 가지고 그냥 해 버리던데 그때 설명회는 누가 추진했습니까?

설명회는 제가 그때 못나갔습니다.

설명회는 누가 추진했습니까? 설명회를 왜 추진했어요?

설명회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추진한 거죠.

그냥 주민들이 가만있는데 했어요?

설명회는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해도 시에서 필요할 때 이런 사업 외에도 설명회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 누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설명회를 한 것 아니에요? 그 분 누구세요?

설명회는 그냥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이걸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했죠.

그게 누구야.

누구라고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올라와서 결재를 해서 그렇게 해라.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문제 있으니까 한번 설명회 하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간담회 하라고. 그랬으면 시장이든 국장이든 누가 지시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업추진부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설명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와서 시행이 되는 거죠.

담당자가 누구냐고. 간담회 하라고 누가 지시를 했냐고.

간담회는 지시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하다 심심하면 그냥 담당자가 띡 전화해 가지고 “나오시오. 나오시오.”해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한번.

그러면 운영하다가.

곽해동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운영하다가 우회전 신호등 없잖아요. 사람 다치면 국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운영하다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끝내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국장님한테 답변 도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의원님들이 거의다 지역의 대변자이신데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공청회를 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걱정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1년동안 도시교통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잘 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대답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에 일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1년, 5년, 10년 장기적으로 걸리는 또 행정절차 이행에도 수년이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지 1년인데 잘 되었다고 자랑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항상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1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및 삼성천 용수확보 공사비에 미집행액이 많은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내용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에 도시계획선을 명시하는 도시계획 확정작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은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에 의거 기술료 및 경비를 정상적으로 적용해서 계상을 했을 때는 약 2억 9,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기술료 및 경비를 감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에는 1억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1억 6,500만원이 나왔고 또 다시 입찰과정에서 1억 4,36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631만 5,000원이 입찰차액으로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삼성천 용수확보 보 설치공사는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5억 9,090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입찰과정에서 낙찰이 13억449만원에 낙찰돼서 잔액은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 창덕건설의 회사 설명 및 계약서 및 준공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창덕종합건설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9-6번지에 소재하는.

자료 받았으니 알고.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과다예산집행이 아니라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앞전에 이양우위원님과 조용덕위원이 각종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 국장님처럼 모든 안양시에 근무하신 분이 예산 세웠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들쑥날쑥. 그런데 용역할 때 전문용역위원회 같은 것 만들 용의 없어요?

용역이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분야인데 분야별로 다 성격이 다 틀릴텐데 그런 용역을 종합해서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보시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너무 탁상공론이 민감하다는 것 지적하고 싶고, 여기 자료를 임곡노외주차장 조성공사를 보니까 주 업체명이 창덕건설로 되어 있고 총 금액이 사업비가 8억 9,600여 만원, 계약금액이 8억 8,000여 만원 그래서 2001년도 12월 28일, 2002년 4월 30일날 준공을 했는데 여기 문제가 지급사항이 7억 7,000여 만원을 보상비로 100%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596만 2,000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계시죠?

예.

공사비로 창덕건설에서 1억 1,084만 4,000원으로 공사비 계약을 했는데, 여기 저희 위원들한테 행감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변경계약합의서라고 해 가지고 1억 1,075만 5,720원으로 해 가지고 변경금액이 9,700만원. 이거 설명 안 듣고 내가 지금 담당 계장한테 지금 대충 들어서 지금 반론없이 그냥 물어보겠는데, 이거 행감자료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비로써 1억 1,084만 4,000원을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보상비가 1,300만원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84만 4,000원은 어디 가 버리고 집행잔액에 1,596만 2,000원만 남아있고 그러면 당시에 철거보상비에서 7억 7,013만 8,000원이 나갔는데 그럼 철거 1,300만원 또 추가 측량해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행감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이 자료 보면 뻔히 나타난 건데 그리고 변경계약내용도 여기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

그 내용을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전 국장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직접 국장께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그 하나하나 문구. 제가 눈이 아직은 정확하게 잘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죠?

예. 감사자료에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입을 해야 하는데 당초 금액을 기재를 했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김기용위원이 아트시티(art city)위원회 수당지급도 그냥 다른 거 그냥 뻔히 불법인 줄 아시면서 그냥 전용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비를 1억 1,000만원에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철거비로 1,300만원 그 속에 들어갔다면 같이 공사비로 하면 이 창덕건설이 변경계약서 없이 그냥 1억 1,000만원 받아먹은 걸로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이렇게 지적하고 수정 보완해서 이거 확실하게 자료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영에 대한 지원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거별 공동주택의 비율은 88.8%로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영의 목적은 아파트가 비중 있는 주거공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공동생활의 이해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봐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거를 만들기 운영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건지 여기 예산내역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혹시 봉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식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일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또 불법 전용해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지원금이 400만원 YMC A로 지원이 되어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시에서 YMCA로 400만원을 기증한다고요?

거기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400만원도 안 씁니까? 이거 여기다가 YMCA 400만원 시에서 지원금이면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공동관리 운영문제에 있어서 아파트가 지금 시에서 일절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하기 위해서 과천시나 인근 시에서 건교부에 건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아파트 관리자 교육을 다른 아파트관리소장은 관리공동지침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소장 교육이 따로 있잖아요?

예, 여기서 하는 관리자교육은 그거와는 좀 틀립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다른 데서 아마 교육을 하다.

전국장님! 이렇게 말씀을. 지금 예산을 쓸데가 없어서 어디에 쓸 방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이거 보니까 대상은 관리사무소장이니까 교육할 때 그때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지 일손이 없고 바쁘다고 하면서 다른 일도 그렇게 서류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아파트만들기운영위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관리자 교육은 이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에는 마을, 학교라든가 생태관찰로 만들기, 마을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집합할때 그때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공동보조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거기 바쁜 사람, 여기 시 공무원 일 바쁜 것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난맥상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삼성천 용수확보 보의 최근에 확인된 담수량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성천 용수확보 보는 담수용량이 3만톤입니다. 기존의 유원지 내에 4개소에 보를 정비해서 1만톤을 합치면 총 4만톤의 용수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금년 9월 13일에 준공을 했고 준공된 이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현재는 한 1만톤 정도가 담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성천 용수확보 보 설치에 지금 현재 1만톤 정도가 담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만 1개월 전인가 2개월 전에 모 신문에도 그게 언론에도 발표된 내용인데 관악산이 지형상으로 암반이기 때문에 담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이주 전에 본 위원이 등산을 하면서 일부러 그 쪽으로 내려와 봤는데 진짜 1만톤이라고 어떻게 이게 육안으로 측정은 못 했습니다만서도 담수가 안 되더라고요. 밑에를 그 위에 그 300㎜를 이렇게 토출관 300㎜로 원래는 계획에 흘러내리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토출관으로 흘러내리기는 고사하고 보 밑에 쪽으로 흘러내리고 이래 가지고 담수가 될까하는 의아심이 있어 가지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게 암반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더 담수에 용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근데 그 전에 그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수리산 같은 경우는 산이 저수용량이 있답니다. 근데 관악산 같은 경우는 일명 시루산이라 해 가지고 비가 쏟아지면 그냥 바로 흘러내린 답니다. 머금지를 못하고. 그렇듯이 그게 암반으로 자꾸 스며들어 가지고 유출이 되어서 담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전에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 그 밑에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걸 정확히 했는지.

그걸 했다고 들었습니다. 암반에 대한 것 누수탐사 시험을 제가 했다고.

아직 담수가 다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재문위원님까지 행정감사자료 120.

국장님!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보니까 주소를 보고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 위원이 소개의원이 돼서 청원을 다루었던 이 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인데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반려근거라고 보면 이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제1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거 행감자료를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6조가 어떤 내용인지도 아시겠네요?

그런 규정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이거 작성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 답변에 헌법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그걸 다시 검토하면, 이 헌법 32조인가, 23조인가 2항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주 타당성이 없는 법령이에요. 이것도 역시 참 의원을 이거 합바지로 압니다. 합바지로 알어! 이걸 붙일 데다 갖다 붙여야지. 잠깐만! 누구 나오셔서 이거 국장님한테 좀 갖다가 한번 좀 낭독 좀 하라고 줘 보세요. 이걸「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16조이런 거를 차라리 이 법 조항을 붙이지를 말든지 해야지 여기에 관계도 없는 법을 갖다가 붙여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했냐, 이거는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법률입니다. 이게 지금 반려를 할때 이런 절차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령 제17719호로 「민원사무처리에대한법률시행령」입니다. 제16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해 가지고 제1항을 보면 “민원실 등은 민원인이 제15조 제1항 내지는 제3항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하지 않았을 때 얘기란 얘기거든. 그 다음에 2항은 “민원실 등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인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3항은“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항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 된 증명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 괄호 열고 전자문서를 제외한다. 괄호 닫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한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해서 개정은 2002년 8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반려사유는 “교통량증가, 용정율완화 적용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거는 법을 갖다가 잘못 갖다가 꿰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국장님은 전문가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고 관계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끝날 때까지 한번 해서 좀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예. 역시 이재문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 수의계약 기준 및 공사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계약의 방법에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일반경쟁의 원칙이나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예, 그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까지는 설계금액이 4,000만원이하 금액일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공사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설계금액이 2,000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하여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회계과로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물론 2001년도에는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사업부서나 경찰서쪽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2002년도에는 「안양시계약사무지침」이라는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2,0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로 전자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죠?

글쎄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내부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002년도 일반회계 보면 여기에 3,370만원, 4,600만원 이런 것 같은 게 3,300 이게 과연 전자입찰을 한 겁니까?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저한테 질의하시거나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물론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지마는 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 측에도 이게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이 전자입찰은, 전자입찰장은 저도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옛날에는 참여입찰일 당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법규는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참석을 했다면 이게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오히려 그걸 상세하게 관여하는 그런 느낌이 들까봐 저는 관심도 안 갖고 저한테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면 이거는 10년동안을 계속 이어오는 특정업체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아니면 일반회계라든가 교통에 관한 이거에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까지는 짚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지적은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도 이 계약에는 관여는 안 되지만 일단 계약을 하면 다 사업부서에도 통보를 받는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재문위원님께서 도시자연공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안양유원지 주변에 비산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안양과학대 뒤에 양지도시자연공원과 충훈부 주변 충훈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면적은 약 220만평입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과 충훈도시자연공원 일부에는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이 도시자연공원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으로부터도 얘기는 들었는데 이 안에는 일반건축물이 있을 겁니다. 아마 무허가도 있겠고 아니면 양성화된 건축물도 있겠는데 이것을 관리는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가옥이 멸실이 되면 재건축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내에는.

그린벨트라기보다 도시자연공원.

우리 안양시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은 모두가 그린벨트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린벨트 안인데 자연공원 안에 들어가면 좌우간 가옥이 멸실이 되면 재건축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취락지구 지정된 곳으로 이축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축은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런 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몇 십년 동안 재산상에 피해를 보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한테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대안마련은 없는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글쎄, 우리는 현재는 보상 또는 이축, 다행스럽게 그 기간동안에 임대아파트나 이런 공사현장이 있다면 추천, 이 정도의 인센티브만 가해 왔는데 위원님이 이번에 그런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이재문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부지 현황 및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시장부지의 향후 대책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부지는 50년대부터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체비지로 확보를 해서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중 16개소가 시장으로 개장 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아직도 개장이 안 된 상태로 나대지 및 자재창고로 이용을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한 군데는 관양1동 1,424-6번지입니다. 관양1동사무소 인근입니다. 1동사무소 옆에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있는 그런 시장부지입니다. 면적은 357평이고 현재 나대지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관양2동에 1,49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62평인데 학의천변 장모식장 뒤에 위치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미개설된 시장부지 중에서 관양1동사무소 뒤편에 소재한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이 현재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시장부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양2동에 소재한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시장개설을 유도를 하되 부득이 시장개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초 시장기능이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인만큼 주변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공공시설기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양2동은 인덕원에 위치한 거죠? 그 부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양1동은 공사를 하다가 그게 중지된 부분이죠? 시장부지가.

공사는 아니고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 뭐 저기 하다가.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도 보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서 활용한다는 방안은 참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덕원에 위치한 시장부지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보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부지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어떤 공공부지로 좋은 생각인데 이런 건전한 생각을 갖고 시정에 임한다면 우리 안양시가 진짜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안한 분들한테는 또 표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의원이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잘 된 것은 이렇게 격려를 해 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이재문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 별도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반적인 채용방법으로는 채용이 곤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교통분야에만 이렇게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는 우리시에 2명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2명, 부천시에 3명, 안산시에 3명, 성남시에 2명, 이천시에 1명 등 총 13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다섯 사람 이상이 분담을 해서 수행을 하여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용역은. 그래서 전문계약직 한, 두 사람으로는 독자적인 용역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을 시행할 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또 당초에 계획된 목적대로 추진이 되도록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체용역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인력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미한 것은 우리 전문직으로 수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내지는 용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건축위원회에 보면 전문가, 교통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계약직 한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건축위원회의 구성여부하고 그 다음에 구성의 하자여부까지도 그게 그렇게 되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맥상통한 얘기인가 이런 걸 여쭈어 보고 싶고, 실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장님 산하부서인 녹지공업사업소에도 조경전문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 분야를 조사해 보니까 그쪽에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를 계약직 전문가가 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계약직으로서 어떤 근무의 형평성도 위배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실상 교통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 전체민원의 30%정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시하는 불만 내지는 대안을 보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통전문가들이 그거 답변하는 데도 매일 야근을 안 하고는 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업무량도 많고 교통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도 교통이다고 해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알지만 BIS도 있고 ITS도 있고 그런 분야는 교통 속에서도 또 그런 분야를 전공한 그런 사람이 용역을 수행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우리보다는 한층 깊이 들어간 그런 수준의 일을 추진하고 용역을 맡겼을 때 지도감독을 하지 그런 진짜 깊이 있는 전문분야의 용역을 수행하기는 벅찬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건축위원회에 어떠한 사안이 교통문제로 인해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했을때 그때는 그러면 교통전문가라는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건축의 구조나 아니면 건축의 계획이나 아니면 건축의 재료나 이런 분들의 숫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문가가 봐서 더 필요한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의 전문가를 또 초빙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정발전위원회에 소속된 교통전문가 내지는 대학교수들을 다시 추가로 불러서 검토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누가 봐도 판단이 가능할때는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집단체제에서 교통에 분석이라든가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즉, 자격이 되지 않는 집단에서 자격을 갖춘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를 가르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국가로부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라이센스를 인정받은 집단에서 교통에 영향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것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라는 비전문가적인 집단에서 그런 영향분석서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걸 합리화 될 수 있는 얘기를 국장님이 해 달라는 얘기죠.

구체적인 사례없이 일반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네요.

그러면 사례를 제가 드릴께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있잖아요.안양동 219에 9번지 건축허가사항 반려가 그것 아닙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에 청원소개 했던 그 사항입니까?

그렇죠. 그런게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거기도 교통분석할때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안 했죠. “영향이 있다.”

미미하다고 했는데 미미한 것은, 그것 꼭 얘기해야 됩니까? 미미한 것은 단독주택 한 세대 원룸을 지어도 미미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전만기 국장님!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문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07페이지 13번 박달 삼신아파트 재건축심의 시 3m 완화차선 확보를 위하여 박달동 607-20번지 상가부분을 포함해서 재계획토록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상정근거인「건축법시행령」제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근거가 없는 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 4항 제3호의 규정은“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쎄빽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고 이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 산정을 하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그거잖아요. 이게 제5조는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되는 건데 5조 4항 3호에 보면 지금 방금 국장님 낭독하신 대로 똑같은데 그 법령을 적용해야될 법령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심의결과 및 조건에는 3m 쎄빽하라고 나와 있는데 쎄빽을 할려면 어떻게 되냐면, 박달동 607-20번지 즉, 삼애리본 멀쩡한 건물 4층인가 5층인가를 사야되는 입장이에요. 결국은 사서 지금 다 철거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따지면 국가적으로도 아주 낭비입니다. 건물 신축한지 몇 년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이런 법 조항을 여기다 짜집기를 해 가지고 쎄빽 3m를 해서 건물을.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볼때 이 감사자료의 양식이 쭉 보시면 위원회 개최일, 상정근거, 심의결과 및 조건, 조건반영 여부 이런 식으로 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일은 언제인데 상정근거 하니까 위원회에 상정하는 근거 그 조항을 아마 따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를 12개를 국장이나 과장 지적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6개를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무적인 사항인 교통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게 간단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일문일답식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아트시티(art city)에 대한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질의를 안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면 마지막에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할 때.

질의를 안 하셨어요.

자문단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기용위원님한테 자문단에 대한 수당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용역이 중복되고 도시경관이라든가 아트시티(art city)라든가 중복된 용역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연구센터라든가 우리 안양시에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한 군데 몰아넣을 생각은 없는 지, 그래서 용역이 남발되고 많은 용역부분이 흩어져 가지고 중복되는 계획성 없는 일이 추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발의를 할테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피가 많거나 한 자료는 원본을 제시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원본을 갖다 주시고, 또 자료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것은 바로 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오쇠 위원장, 김기용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과 병목안 시민공원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채석장부지는 10여 년전 철도용 자갈채취를 마친 장소로 만안구 지역의 부족한 시민휴식공간 확충과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장소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조성 면적은 약 2만 5,000평으로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잔디광장, 인공폭포, 야영장, 야외무대, 번지점프장 등 시민휴식공간 중심의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원조성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공원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자 하며 2004년에 본공사를 착수해서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이용계획에 대한 교통대책으로는 당초 공원계획에는 유희시설, 수영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양권 전체를 이용객으로 해서 방대하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원 접근도로에 교통문제 등을 감안해서 구 시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도로 해서 축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시가지 주민들의 시민편익시설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공원 이용객들은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도 교통체증 시간대에는 영향을 안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원 주 접근로인 구 삼원극장에서 병목안삼거리 병목안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금용아파트 뒤에 도로개설과 성원아파트 사거리에서 율목1교 구간을 3차선에서 4 내지 5차선으로 현재 확장하고 있고 삼원극장에서 안양3동 사거리구간도 4차선에서 5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2005년까지는 병목안로가 확장될 것으로 알고 교통난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율목주거환경사업지구 내에 안양예술학교 소유토지를 학교시설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목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1991년 건설부 고시로 지구지정 되었으며, 개선계획 수립 고시 된 율목지구 내 토지 이용계획상 어린이놀이터 및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어 안양예고에서 학교시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21일자 민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법 및 공공시설용지 제척에 따른 민원 의견을 수렴해서 주변현황 및 주민의 의견청취 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안양예술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금년 11월 7일자 어린이놀이터 및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검토한 바 동 시설은 안양3동과 인접하고 있고 양지마을 등에는 이미 노외주차장, 쌈지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이 수 개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에 공동주택도 이미 2000년 7월 29일 입주를 완료했고 이게 율목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지개량지구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지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주차장이나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원하는 대로 학교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노외주차장으로 결정 입안하기 위해서 현재 신문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토록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답변 다 끝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병목안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듣고 많은 이해가 가고, 율목지구 안양예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율목지구 주거환경사업으로 인해서 결국은 학교재산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잘못 처리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사실은 저희 시에서 이걸 사서 그것을 해야 되지만 공지를 학교측에서 거기가 공지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했으면 했었죠.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어차피 시에서 사서 그것을 해야될 사항이였었습니다. 주차장은 학교측에서 했으면 했고, 어린이공원은 저희 시에서 사서 개발을 해 줬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처리가 안 돼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그쪽에서 학교에 기숙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학교측에서도 나중에 변경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학교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외주차장으로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차장으로 시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게, 지금 권역별주차장을 시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학교 측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안양3동 주민에게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양시에서 권역별주차장을 돈 들여서 만드는데 학교측에서 는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테니 보조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한테 아직까지 의견제시한 것은 학교측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학교측에서 같이 주차장을 쓰겠다. 하여튼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지면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되면 누가 사용하든 간에 그쪽에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고.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목안도로 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어제 도로과에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박종걸 과장님은 삼원극장에서 성원 사이를 4차선에서 5차선으로 지금 얘기하셨죠?

현재 2차선인데 나중에 4차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5차선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회전 포켓차선까지 해서.

그러면 교차로에 5차선이지 5차선이라고 해서 지금 폭이.

주행구간은 4차선이 맞습니다. 구 삼원극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5차선. 빠져 나오면서 우회전, 직진, 좌회전 들어가면서 두 차선 해서 5차선이 확보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안양3동 사거리 구간도 그 정도는 돼야 좌회전, 직진, 우회전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만 5차선이고 통상적인 것은 4차선이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유지분 토지매입에 따른 소송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자연상회 주변토지입니다. 서울농대수목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석수동 241-64번지와 241에 197번지 등 총 9필지입니다. 보상금액은 241에 64번지가 약 3억 5,600만원이고 241에 197번지 등 8필지가 7억 700만원으로 총 약 10억원정도됩니다. 상기 토지 중에 241에 64번지는 현재보상협의 중에 있고 소송진행 중인 문제의 토지는 241에 197번지 등 8필지고 이중에서 등기부등본상 이상복소유지분 504분지 420에 대한 것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토지보상금액은 약 6억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협의보상 당시 등기소유권자인 이상복 지분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협의보상해서 지금까지 지급된게 4억 9,100만원이고 미지급된 게 9,79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상복 지분 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99년 12월 16일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상복과 공동소유자 였던 이연승 등 3명과 이자인 등 2명이 이상복이가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해서 '99년 7월 21일자와 '99년 9월 6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고 해서 민·형사 소송을 이상복이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형사사건은 지난해 5월 27일 공동소유자인 원고들이 승소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동소유자 5명은 이상복 및 우리 시에 금년 6월 1일 및 8월 30일 두 차에 걸쳐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법 절차에 의해서 등기소유자에게 협의보상 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던 사항이므로 저희 고문변호사인 이원구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던 사항임을 법정에서 주장해서 소유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에 이상복을 상대로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권리가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구장으로 만들어준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어디 산 같은 것을 훼손을 했나보죠? 그런가요?

그린벨트 규정에 보면 포장만 하더라도.

예?

포장만 해도 도로 포장만 해도 형질변경허가로 봅니다. 그런데 산을 깎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저도 그쪽에 그전에 가봐서 아는데요, 거기가 무슨 나무를 베고 그런 게 아니고 밭의 형태인가 이정도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서.

체육시설을 하면 그것도 형질변경으로 봐요?

예, 그렇습니다.

농구장 같은 걸 만들어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농구장 같은 거는 해 주는 것은 불우시설들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이거를 해 줘야 되느냐, 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죠. 그렇지 않은 데도, 아예 이 돈을 더 들여서 다른 시설을 더 해 주는 게 낫지 훼손부담금까지 이게 많지도 않은 280㎡면 한 60여 평되는 건가, 60여 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 이런 걸 갖다가 600여 만원 이상 부담금을 내 가면서 해 준다는 건 그건. 알겠습니다.

예, 박종걸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체비지 현황과 체비지 매각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시흥군 당시부터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잔여체비지입니다. 그 잔여 체비지가 총 80필지 한 13만 8,000여 ㎡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 시 관내에 한 60필지, 만안에 36필지, 동안에 24필지 8지구 군포시에 약 20필지가 소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동사무소라든가 공설운동장 도로 등 공공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25필지 12만 6,706㎡이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46필지 9,240㎡입니다.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점유 체비지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입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그대로 읽어 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질의요지만 물어볼께요.

예.

지금 체비지에 대해서 사용자 징수가 있으면 거기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시 소재 땅을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사용 할 수가 없는가.

예?

현재 그 체비지에 대해서 교통난 대책에 의해서 활용할 수 없는가, 그런데 그 가옥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매각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그거하고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옥이 있는 것은 가옥대장이나 등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처리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체비지는 없습니다. 없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쓸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시설부지로 쓰고 있는 토지가 현재 25필지가 있는데 거기엔 주차.

20필지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관양동에도 있고 지난번에.

제 말씀은 지금 점유토지 형황을 보면 말입니다. 거의 지금 큰 필지가 139평 짜리도 있고 203평 짜리도 있고 100평 넘는 251평 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양동 같은 데는 139평, 134평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지로 되어 있고 철도청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상해 주고 건물이 있으면 보상해 주고 그거를 주차장 용지로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거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활용을 못하고 매각도 못하고 사후 대책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당시부터 깔고 앉았던 자기 땅이였었어요. 그 사람들 땅이 대부분이었었는데 마당이나 텃밭이나 이런 거 쓰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땅을 내놔야 되는데 50%고 40%고 감보를 당하면 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놓지 않고 체비지로 해서 점유체비지로 깔고 앉았다가 그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못 사고 아직까지 남은 겁니다.

큰 필지 같은 경우는 잘라서 다른 데서도 보상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박 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감보율에 대해서 알겠는데 다른 데서도 보상받고 그 땅이 가라 앉고 그거를 처리를 못하냐 이거지 지금. 그 편만 들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이 시가 있는데 보니까 안양동 같은 데는 굉장히 주차난이 복잡하고 이런 땅을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건물 값만 보상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럼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점유체비지 46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금년, 작년에도 여러 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각한 현황 그 자료드린 대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되는 게 그런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22필지가 매각이 됐는데 그게 계속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군포시 당동에 795번지 이게 공개입찰 나대지가 된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아니죠. 공개입찰 나대지나 공개입찰이나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공개입찰 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데 그 해결대책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흥시 뭐 할 때부터 계속 80필지가 유지되어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매각현황을 보면 22필지 중에 한 필지가 공개입찰 한 것이고 이게 20여 필지가 이 점유체비지들이에요. 점유체비지들. 그 사람들이 와서 살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매각을 못 하는, 그러니까 매수를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계속 촉구를 해서 사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 말고 확실한 답변을 어떠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어떠한 상위법에 의해서 점용을, 안양시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꾸 시민의 혈세만 다른 데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예를 들어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 251.7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라는 개념이 구획정리 이후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런 건 무단점용한 것 아닙니까?

동아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동아아파트 담장 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주로 아까 지금 개념하고 어떤 개념이 틀리냐 하면 깔고 앉았을 때 주거가 깔고 앉았을 때 해결을 못하는 점하고 이 동아아파트는 그런 개념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깔고 앉았다는 개념은 물론 건축물이 지상에 있는 것도 있지만 담장 안에 주차장부지나 정원이나.

이 동아아파트의 경우 하나를 두고 따져 봅시다. 251.7평이라는 게 아파트를 지을 때 감보에 의해서 그것보다 먼저 아파트를 지었냐 이거야.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먼저 나갔습니다.

감보거시기 하기보다도.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건축이나 그런 거 할 때는 동아아파트에서 어차피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촉구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대책방안을 좀 연구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징수가 안 된다. 상위법에 그런 것도 없어요?

사용료 징수는 우리가 그전에 그거를 전부 철거보상비를 주었다면 준거를 보상비를 주고 철거가 된 사항이라면 그 사람들이 깔고 앉아서 지금 한다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자기가 건물을 깔고 앉았는데 그 당시에 보상을 안 주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판례가 있어 가지고 사용료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하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손대대로 여기 눌러 살아도 돈을 지불 못 하겠네요? 영세하다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우리 박 과장이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이거 담당하신 지가.

도시과장으로 온 지를 말씀이십니까?

예.

예, 지금 3년 좀 넘었습니다.

3년 동안에 이것 해결한 게 얼마나 있었어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많이 했어요.

좀 문제가 있네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빨리빨리 매수하도록 촉구도 하고 또 다른 시에도 어떤 길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체비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혁록 선배님께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는 걸 질의를 드렸는데, 저 역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체비지에 대해서 60∼70년대부터 소유해 가지고 영세업자들, 특히 가옥으로 쓰는 사람들이야 해결방법이라든가 매수를 못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다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교통회사라든가 택시회사 이런 데에서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을 체비지 사용허가를 못 받는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순수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피해가 보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비지 매각이 우선적이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번 행정감사때 이렇게 지적이 되지만 이게 저희들은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적으로 또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내년에는 매각하지 않으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진짜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하여튼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말만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절차에 따라서 한번 그러한 쪽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법률안을 좀 검토를 해서 그걸 한번 우리 예산 다룰 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도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7페이지에 인터넷민원 중 안양교도소 이전관련 민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교도소는 국가시설로 법무부에서 2000년도 이전계획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반발 등이 있었고, 이후에 이전 추진이 지연되어서 법무부에서 이전계획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이전계획이 취소됐다는 회신이 2001년 9월 11일자 우리 시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민원인에게 회신 드렸던 사항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새로운 이전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의 반발과 막대한 예산소요, 이전부지의 활용방안 등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고심 끝에 이전을 취소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전취소방침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혁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전히 백지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묘안이나 대책에 대한 생각이 일절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관련하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노춘복위원님도 좀 요망사항일 것인데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양시의 의지를 끝까지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양시의 의지는 이미 법무부 쪽에 전달을 했고 한 7,000명인가 8,000여명 그때도 그걸 다 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계속.

예.

지금 권혁록위원님 질의 많이 남았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다 되셨어요?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성상용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비산도시자연공원과 관련하여서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와 설계조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도시자연공원의 위치는 삼성산과 관악산 일원으로 안양2동, 석수1동, 비산1동, 관양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면적은 195만평으로 금회에 공원개발계획은 안양유원지 주변 6만 6,000평으로 주요시설로는 벽천분수,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체력단련장, 임간휴게소, 어린이놀이터 등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원시설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사업비 167억 중 토지보상비 63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실적으로는 총 보상대상 70건에 95억 중 44건에 63억원에 대해서 보상완료 했습니다. 미보상된 토지는 금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 사업 착수할 때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또 완료되는 대로 먼저 된 데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 공원조성공사가 완료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운영을 위해서 정회시간에 우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계도면과 함께 상세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요, 다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우수기에 공사 후 잔재나 흙이 삼성천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공사 후에는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걸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2쪽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및 제3종 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기준과 52쪽의 삼막마을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내용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조례」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1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200%이하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은 50%이하 용적율 250%이하임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삼막마을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두로 문의하는 민원은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정식제출된 민원은 없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완료 후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보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또 하나 있을 건데.

예?

두개 아니에요?

예.

박 과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사업별 집행내역에 의하면 도시과에서 발주되는 용역이 많은데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용역은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써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용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각 전문가 및 고가의 장비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분야별 전문가 및 도시계획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별로 요구되는 도시계획관련용역을 계약직을 고용하여 팀을 구성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런 때 민원처리라든가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용역과정에서 기본적인 구상이라든가 어떤 골격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작업이라든가 백데이타를 하기 위한 어떤 현지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 동일방직에서 제출한 인덕원 지구단위계획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8일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인접한 사유토지의 정형화 문제로 부결 되었습니다. 동일방직 측과 사유토지 소유자가 협의하여 공동개발방식에 의한 획지개혁으로 17필지의 사유토지를 7개 획지로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 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서가 부정형 사유토지는 정형화하도록 재검토 지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동 실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금년 7월 2일자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실효고시 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거 다 했나요?

예, 다시 한 건 더 있습니다. 행감자료 42쪽에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 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자료제출과 시의회 의견청취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의회에 의견청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거지역의 허용 용적율이 과도하고 상업시설이 허용되어 교통난, 일조권 침해, 도시경관훼손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 주거지역을 의무적으로 세분화하도록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인구의 양적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취지와 도시계획수립지침을 토대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도면 및 조서에 의해서 연내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할 계획으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용역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용역비라는 게 사실적으로는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용역이 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또 불필요하게 발주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용역 때문에 헷갈려요. 또 제재도 많이 받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의 골격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하고 디테일한 백데이터 부분만 용역회사에서 해 주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나 자원봉사 시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 꼭 필요성을 지금 말씀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아트시티(art city) 이런 용역들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죽했으면, 계약직을 별도 연구직 내지는 계약직을 만들어서 도시발전연구소를 만들라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 군데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부서별로 다 틀리고 또 한 부서에서도 똑같은 거 중복되는 이런 중복된 용역을 자재 해 달라는 이런 당부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용역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동일방직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도에서 다시 금년 2월에 부정형 판정이 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고 있다는데 여기 지역에 많이 그동안 피해를 봤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 1, 2, 3종 비율을 해서 세분화 구분계획을 지금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1종, 2종, 3종으로 인해 가지고 구분계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거의 다 용역이 도면이 완성됐다고 그랬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 안양시는 모든 정말 주민들이나 또 아니면 여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건축업자들이나 손발을 다 묶어 놓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억제정책의 빌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묶어 놔 버리면 여기에 대한 주거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재산권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1종, 2종, 3종으로 다 묶어 놔 버리면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안양시 전체 26.9%는 어디가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26.9%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면적의 구성비입니다. 구성비.

구성비 쪽이요?

예.

그러면 1종, 2종, 3종지역은 어쨌든 구분을 시켜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결과가 나왔겠네요?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사후 문제점 같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될 입장인데,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과 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화가 되고 또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성을 가미한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앙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쾌적한 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일반주거지역 내에 종별 세분화가 구체화되어 버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이 될텐데 사후에 문제 발생될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별히 의견청취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의회에다는 언제 정도가 잡혀 있어요?

연내에 시의회로 저희가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그 자료는 현재 저희가 확정이 안 된 자료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방침이 결정이 끝나면.

감사대상이. 자료를 복사를 못해주면 본 위원한테 양해를 하고서나 가져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주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그러면 무슨 감사가 필요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탁한 대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묶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걸 과장님, 우리가 질타하는 것보다도 재산관리의무차원에서 나대지 현황하고 점유토지 현황 있잖아요. 이것을 각 필지 별로 점유한, 죄송합니다마는 수고스럽지만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차후에 시간이 좀 나실 때.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첨부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은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하고, 2,000㎡ 이상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실태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전세자금의 금리 및 융자기간 또 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도시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써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자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데 최고 2,8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연 3%이며 대출금리는 매월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0㎡이상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실태점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이상 건축물의 부설주차창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건축물 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중점 점검을 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달에 24건의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예.

김기용위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주시는 게 연3%라고 하셨는데 납입을 못하는 경우 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 려도 하고 독촉장도 발부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연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연체된게 대충 얼마나 되요?

현재는 연체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고 2001년 6월부터는 주택은행에서 직접 연체도 관리하고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이전에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1년도 6월 이전에 체납된 융자대상자가 1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관리한다구요?

현재는 주택은행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융자대상자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는가 안 되는 지만 검토를 하고 확인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 주면 주택은행에서 융자대출을 해 주고 사후관리도 전부 다 주택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대출연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대출만 해 줄 뿐이지.

대상자 선정만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산조회로 확인해 가지고 대상자가 될 경우에만 주택은행에 통보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2,000㎡ 이상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언제 했느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아까 연초에 하셨다고 했죠?

1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만안·동안 행정감사 시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이 저희가 권역별주차장을 하는데 한 면당 2,6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활용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형식적인 적발을 할 것이 아니고 기간을 두고 할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이것을 실시해서 주차장으로 허가 내줬으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는 게 문제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형식적으로 위법사항으로 해서 1년에 24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병원 같은데 빌딩 이런 곳은 사실 주차면적이 38면인 곳도 있는데 이런 데를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권역별주차장을 돈 들여서 만드는 입장에서 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건 2,000㎡이상 대형건축물을 주로 관리하고 또 허가도 2,000㎡이상 되는 건축물 허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형건축물에는 주차장을 대부분 거의 활용하고 있고 일부 일시적으로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래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형건축물은 사실 그렇게 위반사항이 없는데 물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도하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저희 건축과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이것을 왜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냐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얘기 드린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단속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든가 해서 완벽하게 해 나가면 좋겠는데 저희 한 계에 직원 2∼3명 가지고 다른 민원업무하면서 각종 진정을 하다 보니까 부설주차장 단속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해서 소홀한 면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좀더 단속업무를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5페이지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호계동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시공원법시행규칙」제8조 6항 규정에 위배돼서 지역이 됐는데 건축허가 처리경위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건축물은「도시공원법시행규칙」제8조 6항에 보면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이상은 건축하도록 못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골프연습장에 건축물이 3층 이하로 허가를 했는데 지하층이 한 개층이 있어요. 지하층 한 개 층이 지하층이라 하면 지상으로 2/3가 지하로 매입되고 1/3이 지상으로 돌출이 돼야 되는데 이 지하층이 현장을 확인 해 보니까 2/3가 매립이 안 돼있기 때문에 1/3이상이 노출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하층은 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개층으로 봐서 3층이 아니라 4개 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게 허가가 잘못됐다고 지적 받은 사항인데 현재는 지하층 규정이 지하층 높이에 1/2만 매립하면 지하층으로 보는데 그전에 이 감사시점에서는 2/3가 지하에 매립해야 지하층으로 보기 때문에 그 2/3가 매립이 안 됐다고 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행법규에는 위반이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