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두화 의원 발언

제106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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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동안구보건소 및 동안구청과 관할 17개 동사무소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과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의 적정성,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안양시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과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공무원들 선서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감사장 위원님들 앞에 간부 공무원 명단이 있는데 이 직위, 성명, 현 부서임용일 이 보고서 명단을 가지고는 원만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동안보건소장님 쪽도 자료가 없고 임용사항도 없고 직급, 생년월일 이러한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 후 감사할 것을 선언하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용위원장

구청장님 앉아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과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6 기 관 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보건소장 성명 : 최계로 동동안구청장 이진호 동사 회 산 업 과 장 윤정택 동환 경 위 생 과 장 김광호 동비산1동장 이봉우 동비산2동장 이의철 동비산3동장 유서근 동부흥동장 염창석 동달안동장 김영훈 동관양1동장 허범행 동관양2동장 임재석 동부림동장 강신완 동평촌동장 최상현 동평안동장 김희권 동귀인동장 김덕진 동호계1동장 강선길 동호계2동장 우관명 동호계3동장 송종헌 동범계동장 김정수 동신천동장 김원섭 동갈산동장 강래택

이규용위원장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 최계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써 2003년도 동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변함 없는 지원과 배려로 저희 보건사업이 지역사회 보건복지의 중심체 역할에 전력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우선 자료를 충실히 작성치 못해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염창석 부흥동장입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허범행 관양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복지 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차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아야겠으나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7개 동을 대표해서 김덕진 귀인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김덕진귀인동장

귀인동장 김덕진 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2 추진실적 및 2003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귀인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력이나마 귀인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차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김덕진 귀인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요구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요구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범계동 출신 이동기위원 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이진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한 것은 핵심만 정확하게 보충질의가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계1동, 2동, 3동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서하고 방역에 대한 예산요청은 어느 부서에서 내려주는지 하고, 단체보조금이 단체에서 소독에 대한 보조금이 있었는지 여부, 있었을 시는 어느 단체에서 얼마만큼 보조가 됐고 그 돈을 회계처리해서 지출한 내역서를 먼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현재 많이 남아 있어요.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 현황에 보면 미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미수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회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려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회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2001년 실적에 징수율이 87%, 미징수가 13%가 됐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를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여부하고 2001년부터 2002년도는 2000년도에는 11%, 2001년에는 13%, 2002년도에는 21%가 현재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향후 징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또 50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0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집단급식소 미신고. 미신고 2개소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독려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신고를 받았는지 받았다고 하면 받은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3페이지에 보면 비산3동에 최태열 민원인이 영진빌라 재건축현장의 소음 및 분진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것 같습니다. 전화로 접수를 했는데 현장결과 방진벽 일부 미설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봐 주십시오. 35페이지 보면 민원인 안산시 본오동에 오승균 민원인이 120번 전화로 민원 전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찰서에 고발 조치함. 경찰서에 고발을 조치했으면 최종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통보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회신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리고 추가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저는 동장님들께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것마다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본대조필에 확인이 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소독대장일지를 각 동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각 동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불우이웃돕기 행사 내역이 여기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됐으며 그런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김장담그기행사가 있는데 김장담그기행사까지도 포함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용 쓰레기봉투 출납대장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목적회관이 있는 동장님께서는 다목적복지회관에 관계된 지출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우선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것은 차후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각 동장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주민자치센터 명단은 참고적으로 받기 위해서 요청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보고 싶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먼저 윤정택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에 보면 사회복지, 여성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면 작년 한마음합창대회 운영 방법을 개선했다고 나왔는데요. 한마음합창대회 하면 시의원들 힘듭니다. 그러니까 타 동네에서 사람, 처리결과 작년에 좋은 것 같은데 처리결과, 다른 동네에서 사람 꾸어오지 않고 그 동네 사람들로만 할 수 있게 그 동네가 출전을 못하더라도 타 동네 사람들을 안 쓸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30쪽에 보면 의료장비 현황이 있는데 이중 2,000만원 이상 고가 장비에 대한 구입 사유와 활용실태, 그리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비가 있다면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5명으로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염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나타난 분이 다섯 분이고 보균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검진대상에 포함해서 검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외국인 연수생이나 외국의 교포들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검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학조사반이 6명이 있는데 2002년도 역학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난치성질환 환자들 있죠. 이 분들에 대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료보호 대상이 있으면 의료보호 대상에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난치성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버티기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 전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민 영양개선사업에서 동안구보건소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염분섭취 실태 조사한 것. 조사한 조사서하고 영양개선사업 서류 일체 원본을 저한테 보여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 특히 영양개선사업의 집단시설에 있는 사람들 특히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2002년도에 유행성 결막염이죠. 눈병. 유행성 결막염이 안양 시내에 5만여 명 이상 발생해 가지고 속수무책이었던 실태를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것은 가급적 삼가 하고 특히 의료보건정책이나 에이즈나 특히 희귀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관리. 그 다음 영세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대규모 인원들이 걸리는 유행성 눈병 같은 경우에 보건소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역할을 못했다고 봐요. 보건소가. 기능에 대한 재편이나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의료체계, 의료보호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의료제도가. 그래서 지금 안과에서 4시간 이상 기다려 가지고 진료하고 나서 약국에 가서 약 타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기 바쁘겠지만 재임하시고 나서 여기 부임하시고 나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내 대상자를 방문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 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기관장이기 때문에 직원복지 문제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짧아서 하신 일이 없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특히 구청인 경우에는 주로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에 대한 복지정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아이들에 대한 보육시설 제공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아울러서 얘기하면 인사정책도 포함되는데 동에서 동으로 도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근무의욕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정택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비산3동 삼호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아스팔트가 깔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경로당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여기 동안구에서 하니까 또 만안구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했어요. 어제 만안 감사하다 보니까. 그 사례를 원본을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계획서를. 그래서 이런 구 단위 계획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됨으로써 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만안구에 가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10년 전에 구가 설치되고 나서 10년 후 지금의 실정은 너무나 기능이 위축되고 단속위주의 업무, 시에서 기피하는 업무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는 노력을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먼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경로당 자원봉사우수사례 발표대회 같은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가 있어요. 아마 이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당연히 저희들이 나이 들어서 늙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죽음이나 이런 것하고 연상이 되고 이런 노인 분들이 기피대상이 되고 이런 관념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경로당이 생산적인 시설, 노인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생산적인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관계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중의 일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활동비사회봉사활동비들이 지급이 돼서 단위 경로당 별로 인근에 학의천이 있으면 학의천 정화활동을 해서 매월 어느 정도 수고비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공공주차장이 있으면 그 관리를 경로당에 맡겨 가지고 일정금액을 지급해서 활동하시게끔 하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평촌동 대우아파트 하천변 도로가 의왕시 지역이 올 12월달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중심부를 벗어나서 그 쪽으로 통행할 예정인데 물론 아시겠지만 그것이 일반 땅에 도로가 개설된 게 아니고 하천 고수부지 위에다 됐기 때문에 다른 도로에서 통행하는 것보다 소음이 더 많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양이 소음과 분진의 공해가 평균치를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그래서 개통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또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구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유일하게 환경직사무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 제가 질의할까 하다가 환경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 시 감사할 때도 환경직사무관이 빨리 나와서 시에서 정책을 펴야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답변해 주세요. 동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좋고요.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만안구 동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더니 "문제점도 없고 아침에 조기청소 같은 경우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렇게 판단되는데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분이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최계로 동안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약국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업소 셋, 셋. 의료기관 셋, 약국 셋 희한하게 똑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 위반내용인데 전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빌딩 안에 병원이 한 서 너 개 있으면 약국이 지하실이나 3층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싶어서 그러니까 이 위반내용이 무엇이며, 병원 세 군데, 약국 세 군데의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종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인데 작년 사업을 보면 2억 3,500만원인데 지금 잔액이 2,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약 10%가 넘게 남아있고, 저소득소아혈우병 환자의료비 해가 2명해서 전부 6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환자를 어떻게 받는 건지, 자기가 신고해서 오는 건지 안 그러면 그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부 민원이 44건 중에서 소음이 34건입니다. 어제 만안구청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 군데 조치를 했는데 그것도 다른 특별경로도 아니고 아주 가볍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음이 어제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같은 1, 2층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하찮은 소음 때문에 심지어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44건 중에서 민원 34건인데 이 조치가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소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딱 1건있습니다. 경고 1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윤정택 사회산업과장한테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총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립하실 때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주는 것같아요. 그래서 아까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흡사한 질의인데요. 테니스장이 있는 경우 주민들로 인해서 테니스장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부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달에 시정질문 한 결과 대형차량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현재 동사무소와 동안구청에 5년 이상 된 디젤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40페이지에 보면 퇴폐·변태 심야 단속이래 가지고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민원 관리' 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민원사항이 현지에서 행정지도를 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건의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조치 하였다고 문서만 넘기지 말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차량 신고 중 1,407건에서 306건을 타 시·군으로 이첩을 했고, 1,101건을 자진 정비토록 공문 발송하였다. 공문을 발송하였으면 이 차들이 자진 점검해서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행정지도 한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논란이 되었지만 새마을지도자의 분무소독이나 이런 약품 유류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물품으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하는지, 그 금액은 도비인지 시비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이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얼마큼 얼마나 배당이 됐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노인보건 센터 장비구입에 대해서 혈구분석기를 100% 반납을 했습니다. 그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송은숙 민원이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 10월 7일 '안양시에 바란다' 2002년 11월 4일까지 원상 복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원상복구 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원상복구 했으면 복구했다, 어떻게 처리했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봐주십시오. 33페이지에 보면 '공휴일 응급환자 진료실적'이 나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보건소 비상근무조를 1개반에 4명을 편성했다는데 어떤 반이 편성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연휴기간에 비상근무자에 대한 응급환자 발생시 근무요령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비상연락망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가 되었는데 그 비상연락망도 한번 자 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원 직무교육실적'에 대해서 교육비가 300만원이 되었는데 이 교육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동안보건소에서 500만원이상 고가장비를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가장비를 구입을 해놓고 지금 그 장비를 인력이 부족 됐다든가 그 사유에 대해서 장비를 사용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주시고요. 32페이지에 보면 2002년 2월 2일 생화학분석기 수리 이것이 DISPENSE VALVE를 수리한 것 같은데 2001년 11월달에 또 수리를 해서 이것이 소모품인지 알려주시고요. 2002년 9월 안전무균작업대 필터 교체를 했는데 이것도 소모품인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오늘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소음측정기준치 이내가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안구에서 소음기기를 어떤 것을 쓰는지 한번 기기를 가지고 나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 현황 해 서 이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93항에 보면 홍보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8회 동안구한마음합창경연대회' 있죠? 거기 '7회 구민휘호대회'에서부터 '경로당자원봉사우수사례발표대회'까지 해가지고 5건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본인이 알기에는 팜플렛이라든지 포스터를 제작했을 거란 말 예요. 그래서 어제 만안에서도 그런 것을 질의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작은 도시 가고시마 같은 도시에 가도 대동아전쟁 것까지 자기네들 문화행사한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동안구에서는 그 포스터라든지 팜플렛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갖고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또 사회산업과에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관장하는 조달식으로 G2B계약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예외사항이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만안구와 동안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만안구 쪽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동안구 17개동에 낙후된 동도 있다 하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균형적으로 동안구 각 동이 골고루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요새 우리 동안구 구청장님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동안구 구청장님은 대기하고 있다가 몇 년 근무하다 가시는 거다" 시중에 이러한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얘기가 두 번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전임자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우리 현 구청장님만큼은 정말 우리 동안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장님들께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 물품구입비로 집행하실 수 있는 예산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자세한 증빙서와 함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 500, 500 그 500만원을 동장님들이 집행할 때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상의해서,

이규용위원장

자산취득비!

김웅준위원

네. 자산취득비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을 협의해서 의논해서 지역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그 동에 꼭 무엇이 필요한가를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이룩돼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뿐 만 아니라 여러 시의원들께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해서 그 내역을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하여튼 그 건수마다 협의면 협의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각 동에서 일일찻집이나 알뜰바자회 등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회계처리상에서 아까 이동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타외수입으로 동 회계담당자가 잡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과 같이 관행적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이제 그런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각 동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신촌동 동장님께서는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것 두 장으로 해서 너무 형식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동 나름대로 특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본 바로는 너무 부실하다, 너무 성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촌동장님께서는 나는 얼굴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촌동 동장님께서는 타 동의 자료를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면 보충해서 각 위원님들에 서면으로 자료를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추가로 아까 팜플렛하고 포스터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 '평촌전시관 상설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서 26회를 했는데 2000년에 아마 개관을 했죠?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해 가지고 거기 전시한 것 팜플렛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안구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자료에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말하죠. 1만 7,00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만 6,919명 그러니까 한 90% 좋은 실적인데 총 1만 7,003명 중에서 84명만 지급이 안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각 동의 자료에 의하면 어떤 동은 몇 천 명이 타간 것으로 돼있고, 어떤 동은 또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계로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 정원이 보건소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7명입니다. 그러면 동안구 인구에 비해서 보건수요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으로 돼있는데 2명의 인원이 적은 사유가 무엇이며, 적은 인원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나머지 아마 현 인원보다 한 10여명 이상이 계약직으로 대처하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계약직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서비스 질 개선에 향상을 시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보면 만안구도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되는 사업내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예산액이 1,339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27%밖에 안나왔고요. 이월 및 불용처리 되는 게 68%인데 그 비고란에도 약간 상세한 내용이 있지만 50% 이상 이월 불용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서 무료암검진사업이 예산이 무려 6,094만 8,000원이 됐는데 집행액이 8%밖에 안됐어요. 그래도 만안구보다 집행액이 잘됐네요. 만안구는 집행액이 0.7% 밖에 안됐는데 이런 통계라면 불용액이 무려 92%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불용사유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노인보건센터 장비구입'인데 노인들이 혈압계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46종 구입예산 이 2,046만원이 됐는데 전혀 집행이 안됐네요. 그것에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가지 사항을 보건소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큰 테마로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의를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청장님들이 재임기간이 짧아서 동안구청 행정에 연속성이 없다는 게 많이 지적된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동안구 만안구 구별하면 안되는데 상당히 동서 균형 발전에 언밸런스가 난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그 현상이 지금 이번 예산도 그렇고 2003년도 예산도 보면 현격히 만안구청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회계는 6건이 전체 다이고, 동서 균형상 동안구 쪽에 예산이 너무 적은데 혹시 구청장님이 역동적으로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세세하게 말고 굵직굵직하게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전임 구청장님이랑 현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여기 부임하신 지가 한 4개월 되는데 전임 구청장이랑 업무 인수인계 할 때 과연 동안구에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 동안구 현안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인수를 받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것은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니고 동안구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동안구청장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이것은 그 동안 기존에 있는 동안구청장님들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생동감 있는 동안구청이었었는데 요즘에 와서 많이 동안구 행정이 침체되지 않았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로 정리해 주시고, 이것 하나는 지난번 본 위원이 10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한 내용인데요. 지금 동안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분류 분류 별로다 해서 다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안구청에 우리 동안구의원님 들 공약사업이 자료로 코드화 정리화 돼 있는지, 혹시 정리돼 있다면 동안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어떤 어떤 식 해서 옥석을 가려서 예산에 향후 4년간 반영시킬 수 있는지, 한번 그것을 분석해 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짓고요. 윤정택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장기미수 이것을 보면 지난번 2001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네요. 주요업무보고서 95쪽에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이랬는데 여기 영세민들 여기 생활안정자금이 미수된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환경위생과장님도 그 문제가 똑같이 감사지적 사항이네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채권 확보가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여기 통계를 보니까 89%대, 84%대가 정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어떤 식으로 지금 체납액 징수대책을 하고 있는지 사회산업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께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보면 각종 민원·탄원·청원·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사항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한 지적 사항인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동안구 비산동 이쪽에 삼성래미안이라든가 롯데낙천대라든가 비산1동의 율목지구 개발하는 것은 아는데 민원에 너무 많은 사항이 소음, 분진, 먼지 이게 거의 다 민원사항인데 예전에 동안구에 없었던 현상이 많이 발생됐네요. 민원처리 사항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얼마 전에도 통계에서 울산이랑 안양시가 소음측정지 나쁜 도시 1위로 잡혔는데 이 현상을 봤을 때 32쪽의 민원사항을 대표적으로 하나 읽어드릴까요. 비산동 143-8 건축현장 소음.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민원사항을 처리하셨는데 민원인에게 답변을 다 한 것까지 되어 있네요. 답변한 사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32쪽에 있는 건축현장소음 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 갖고 가서 소음측정을 하셨네요. 잘하셨다고 보고요. 소음측정에서 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나왔네요. 소음측정 그 당시에 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또 하나 비산동 1037 공사현장 그것도 소음인데 행정처분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했다고 나와있네요. 50만원 부과한 영수증 이것을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식의 동안구 내 소음, 먼지,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서 또 추가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평촌동 최상현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는 전부 다 방역 소독 추진실적이 전부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평촌동에서는 연막을 50회, 분무를 20회를 했고 추진기간은 2000년 6월 1일∼9월 30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을 받지 못 했는지 예산집행 내역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예산을 받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동안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께서 요즘 보면 동안구에서 강력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장의 의지인지 아니면 동안구청의 구정업무인지 한 번, 하필이면 왜 요새 선거철에 이런 단속을 강하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는 양 구청이 있는데 구청장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안양시 몫이고 또 한 분은 도 몫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청장께서는 도 몫으로 오셨는데 거기에서 인맥관계도 많이 형성됐을 텐데 안양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셨는지, 만약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내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평촌역 앞에 보면 상가 주공공이 앞에, 선어도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시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일방통행로 해 가지고 상가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았는데 요새 보면 쌍방통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없애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의, 상가인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제 만안구 업무보고 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 업무보고에는 각 동 14개 동에 특수시책사업이 다 있었는데 우리 동안구 동사무소 17개 동은 한 분도 안 계시길래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거기다가 집어넣고 안 썼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17개 동 대표해서 달안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최계로 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소외계층 진료 현황이 있어 가지고 2001년에서 2002년 진료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진료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대상자 선정방법에서 각 동별로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노인보건센터 운영 중에서 노인회관 내에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법인 연꽃마을 경로의원에서 만안구는 운영이 됐다가 금년도에 폐업을 했고, 동안구는 현재 광명의원에서 하다가 현재 폐업이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직원들 13명이 있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만안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안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여기 5명중에 포함이 된 것인지. 그리고 그만두면서 그 동안에 운영실적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만료되거나 의료법 개정으로 해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 관리운영 실태에서 2002년도 전염병 발생 현황이 나와있는데 12건입니다. 말라리아 7건, 유행성이하선염 2건, 비브리오 패혈증 1건, 수막구균 성수막염 1건, 파라티푸스 1건인데 우리가 봤을 때 역학조사반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법정 1종하고 2종 전염병 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한 내용이 있으면 전염병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물 보수·정비 내역중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2002년도가 나와있는데 2001년도 추진실적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9쪽에 보면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교실 운영중에서 운영 현황이라든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공연횟수가 동안 오케스트라는 1회 공연에 28회 운영, 동안 고전무용반 3회 공연에 30회 운영, 동안 어머니합창단 2회 공연에 26회 운영, 동안 서예교실 30회 운영이 됐다고 그랬는데 명단이 많으면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보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서 변경신고 미이행 체육시설업 조치 소홀로 해서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된 것 어떤 처분이 없고 그냥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과태료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관양동 823 동일테크노타운 205 이유선이 민원을 냈는데 관양동 오성제지의 악취로 인해서 출장 당시는 악취가 없었으나 지도단속 기관인 도청에서 정밀점검 요청을 한 사항인데 결과가 나왔으면 밝혀 주시고 안 나왔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 및 신고보상금제 운용 현황중에서 보상금제 운용현황이 있는데 신고건수가 35건, 지급건수가 35건, 지급건수 예산액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지급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밑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있어서 현황이 610군데인데 점검업소는 254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관양2동 임재석 동장님께 자료를 하나 다른 동에 비해서 샘플로 요구하는데 지금 관양2동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공부방을 봤을 때 제1공부방, 제2공부방 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서 봐야 되겠지만 제1공부방하고 제2공부방이라는 것이 면적이 어떻게 되길래 방을 2개씩 나누어서 예산을 그렇게 쓰시는 것인지. 여기 보면 제1공부방의 위원장님은 가재문 위원장님이시고 2공부방은 유성호란 말이에요. 그럼 관양2동에 어떻게 공부상이 2개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고, 또 하나는 공부방에 학생들이 늦게까지 있으니까 관리인이 있는데 안양6동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있어요. 관리인을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인지 두 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지금 보면 학생들이 왔다. 1만 3,253명 1공부방, 2공부방 1만 8,35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올 때마다 안양6동 보니까 주소하고 사인하더라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월달∼10월달까지. 그 다음 경로연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99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면 지금 52명이 되어 있는데 등급이 있죠. 1등급, 2등급부터 나가는 것. 그래가지고 동에서 온라인으로 돈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등급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서면요구 자료가 많은 것 같은데 14시 전에 서면자료를 위원님 책상에 전부 다 놓아주시고. 그래야 오늘 일정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부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와 기관장으로서 직원 후생복지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인사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부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뵙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부임 초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구청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중 입니다. 만약에, 현재 시에서 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시설이 부족하다면 구 자체적인 보육시설도 현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직원 휴게실 설치하는 문제, 구청 내 탁구교실 신설하는 문제, 구내 매점을 설치하는 문제, 특히 구내 매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안락한 가운데서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청 전 직원이 족구대회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드높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인사에 있어서 동사무소 간 전보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임종순위원

영세서민들 다니시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느끼시는 게 많을 겁니다. 연말이 됐으니까 스케줄 잡으셔서 다니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평촌동 직원들, 제가 이동사항을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동에서 동으로 이동해서 수년간 동에서만 근무했던 경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직원들이 근무의욕이 상실되어서 적극적으로 자기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장님이 기본적으로 인사정책을 아무리 능력 있더라도 동으로 한 번 보내줘야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일부 직원에 대해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업무 영향 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동안구가 만안구와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구청장은 도에서 와서 안양시에는 잠시 대기하다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인 저를 염려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걱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염려가 재론되지 않도록 동안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동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가 만안구에 비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 만안구에 비해서 59억 7,000여 만원이 저희가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는 이제 주로 경제개발비중 도로개설, 하천관련 공사해서 현재 56억 정도가 만안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만안이 우리 구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발생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동안구를 위한 예산 편성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만안구에 비해 동안구청장의 재임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와서 동안구와 만안구의 동서발전에 언밸런스하며 내년 예산에도 많은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시며, 부임 이후 구청장 업무 인수인계시 핵심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물으셨고 구청장 하루일과 또한 동안구 출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와 만안구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김웅준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 인수인계시 전임 청장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우선 첫 번째 노점상단속, 신도시간 갈등해소, 철저한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구청장 하루일과는 우선 월요일, 금요일에는 오전중에는 시에서 간부회의하고 그것 끝나자마자 구에서 자체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루 평균 15건∼20건에 달하는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각종 보고사항 등에 대해서 결재를 합니다. 이후 건축현장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밖에 주민들의 각종 방문에 대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청에 있을 때보다도 몇 배는 더 바쁘고 제 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즘 실시하는 강력한 주·정차 단속은 누구의 의지이며, 구청장이 도와 협의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 하였는지와 평촌역 상가주변에 예전에 일방통행 하던 것을 지금은 양방통행으로 바뀌어 주민들의 반발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하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되는 주·정차 단속은 구청장인 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시민대로 하고 평촌대로 특히 평촌지역에서는 가장 주·정차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시민대로, 평촌대로만은 불법 주·정차가 없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 이후 경수산업도로, 관악로, 흥안로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의 차량 흐름 에 지장 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단속을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도와 저희가 협의를 했다든지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도와 직접 협의해서 예산지원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촌 신도시에 주차시설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해 수요 가능한 규모의 주차시설 용지를 사전에 도시기반시설로 결정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시설용도의 특성상 상업 및 업무시설이 주차전용시설보다 먼저 입주하게 되어서 주차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촌역 주변은 2000년 10월달에 의견수렴 및 경찰서의 고시절차를 거쳐서 일방통행로로 한시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001년 7월 주차질서 확립 및 소통증진을 도모코자 노상주차를 유료화 하였고 이는 주차시설이 확충되는 지점까지 역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됐던 것입니다. 현재 평촌역 주변은 월마트, 현대아이스페이스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들이 완공했다든지 또는 공사 중에 있는 바 이들은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난 11월 6일 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되어 양방향으로 운영하되 조업차량을 위한 평행주차면을 최대한 존치시켜 주민불변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방통행체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편측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주차여건과 차량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주민설명회에도 제가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지만 갑자기 일방에서 양방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 특히 상인들의 불편이 많고, 특히 상인들에 있어서는 조업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과 상인들이 큰 불편 없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동장님들 아까 질의한 내용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십니까?

김웅준위원

자료가 다 아직 안 왔는데요.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까 있습니다. 소독에 관계되어 있는 지출에 대해서.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이동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이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호계1동장님을 대표로 해서 묻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호계1동장 강선길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단체에서 지원 보조금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에 대한 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각 동 공히 78만 5,000원과 방역소독인부임으로 일당 2만 6,380원씩 50회분으로 131만 9,000원씩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 78만 5,000원으로 경유와 휘발유 등을 75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방역장비 공구 구입 등으로 3만원을 지출하여 78만 3,000원을 지출 2,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부임은 2만 6,380원씩 50회분 131만 9,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방역에 관한 타 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호계1, 2, 3동은 작년 초에 호계1, 2, 3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측에 쌍발방역기 그때 당시 쌍발방역기가 저희 각 동 3개 동 전부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쌍발방역기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매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써 하도록 이렇게 자지치위원회에서 호계1, 2, 3동의 자치위원장들끼리 결의를 해서 새마을금고 측에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여름 지나서 금년 초에 마을금고 측에서 호계1, 2, 3동 자치위원회 혹은 새마을지도자 측이 1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작년 여름에 시기가 지나고 또한 동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쌍발분무기를 작년 여름에 기이 마련해 가지고 사용한 뒤고 그래서 지금 그 뒤로다가 금년 봄에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호계1, 2, 3동 공히 아마 자치위원회 혹은 새마을지도자가 그 돈이 집행되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호계1동은 어느 날짜에 그게 지원을 받았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영수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금년 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금년 초에 또 받으셨습니까?

그럼 두 번 받으셨습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한 번 받았는데요.

이동기위원

한 번 받으셨어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동기위원

지원받은 자치위원회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로 받았습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저희는 자치위원회에서 받았어요.

이동기위원

그 기금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2001년 12월 19일날 지급했어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예, 작년 겨울에요.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자치위원회 회계에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자치위원회에서 남아있죠.

이동기위원

거기서 지원해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방역기 사는 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서 방역기가 솔직히 100만원 가지고는 사기도 힘들고 그래서 또 그 전에 각 동에서 저희 동 같은 데는 또 새것 예산으로 구입했고 그래서 시기도 지나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런 외부단체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정식적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그것은 단체에게 주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간섭할 그럴,

이동기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금액은 '새마을지원사업 방역활동 등'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에 넣지 말고 방역활동 할 수 있는 별도로 해서 방역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저희 예산액을 산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넘겨주든지, 방역비를 작년 12월달에 지금 만 1년이 돼가고 있는데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받았으면 거기에 대하여 쓰든가 아니면 방역활동비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1년 동안 1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회계법상에 아무리 단체에 지원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동 지출예산하고는 관여시킬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사료됐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이 돈을 왜 여태까지 묶어뒀냐 이런 얘기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계속 사용 안할 겁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지금 와서는 자치위원회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방역기를 구입할 필요성도 없고 또 그 돈 가지고 되지도 않고 한다 이렇게 아마 새마을금고 이사장한테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동에서 적이 사용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기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여기 사용목적을 우선 명시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딴 데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1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다가 묶어뒀다는 자체도 잘못된거고, 분명히 사용목적에는 방역활동으로 사용하게끔 돼있는 거예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글쎄 그것을 제가 동장이 그것을 관여할 수 없는 처지입장에서,

이동기위원

아니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이 돈이 외부단체에서 지원해 금액인데 사용목적을 분명히 명시를 한 금액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 넣고 1년 동안을 사용 안하고 묶히고 있다는 자체가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그럼 이것을 기계도 샀고 돈도 모자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아무 도 모르게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겠고,

이동기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그 사용내역 이 돈이 그대로 남아있나 사용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답변하시고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호계1동에는 문화예술단 공연발표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그것이 저희는 사물놀이반이 있고 고전무용반이 있고, 또 합창단도 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자치센터에서 하던 것을 종합해 가지고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6.3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좋지 않다 싶어서 금년에 안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안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금년에 안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안하셨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단투기 적발사례를 2건. 다른 데 비해서 호계1동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면 구시가지역인데 동장님이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구시가로 봐서는 적은 편이죠.

김웅준위원

적다는 것을 우리 호계 1동 주민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라 시책에 적극 협조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동장님이나 직원 되시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불편하게 얼굴 붉힐 일 줄이자는 측면에서 그런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그것은 솔직한 말씀드려서 그런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노인 양반들, 할머니들 이런 분이 참 어려운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참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다시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고 다시 잘 타일러드리고 이 정도이지, 강제적으로 심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는 그 부분에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다른 동은 수 십 건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주민들한테 욕먹기 싫고 그런 것 저런 것 다 알지만 그래도 뭔가 계도하고 홍보해도 안되니까 이런 제재를 가하면서라도 뭔가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시에서 펼치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했을 겁니다. 앞으로 호계1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책을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연막소독에 있어서 동장님은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잘 구분이 안되어서 그런데 유류대는 어디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유류대요?

김웅준위원

유류는 보건소에서 현물로 지급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유류대는 저희들이 예산에 돼있어요. 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그 돈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해서 유류 티켓이 좀 나왔어요.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경유가 540ℓ하고 휘발유가 30ℓ 해서 저희가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그 티켓을 가지고 더 했습니다. 또 방역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티켓은 연간 그 정도?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보건소에서 별도로 나오 거예요, 뒤에. 더 하라고요.

김웅준위원

더하라고요?

그럼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구분해서 예산이 서있습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예 유류대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돼있고, 인건비는 방역소독인부임으로 돼있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다른 동장님한테 이따 여쭤보겠지만 이것이 횟수에 관계 없이 예를 들어서 50번 한 데나 100번한 데나 거의 인건비라든지 유류구입비가 거의 금액적으로 대동소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막소독 50회, 분무소독 50회를 실시하신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저희는 사실상 한 30여 회 더 했습니다. 더 했는데 30여 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50회로써 끝나서 그 예산대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지금 여쭤봤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두시고 지급하신 거죠? 인건비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1회에 2만 6,380원 1인분을 주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2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2만 6,380원이요.

김웅준위원

2만6,380원.

이게 어떤 지침이라든가그런 게 있습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예산상에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횟수×2만 6,380원 하면 맞는 거겠네요?

그러면 다른 동도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돼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호계1동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를 하셨나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불우이웃돕기는 별도로 저희가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에 못했습니다. 저희는 일일찻집도 아직 안했습니다.

김웅준위원

하실 계획도 없으시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일일찻집 할 계획은 12월말 경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다른 동은 거의 했는데 왜 거기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저희가 좀 늦었어요. 지난번에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해 가지고 김장담그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이것을 또 금방 일일찻집 할 수가 없어서 12월말로다 연기를 했습니다. 이웃돕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독지가 들이 있어 가지고 두루두루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가 선별해서 전달을 많이 하죠.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럼 복지관은 지금 호계1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그 운영의 주체는 나누입니까? 관리주체.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관리주체는 동장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동장님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에도 들리십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네?

김웅준위원

시립어린이집.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예,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보통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시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복지관에 가면 저희는 자치센터 시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는데 일주일에 하루에도 두 번 갈 때 있고 세 번 갈 때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씩은 가죠.

김웅준위원

그럼 동장님이 복지회관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도 지금 확인 해보면 우리 불우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데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일일순찰 코스로 해 가지고 수시로 들리시는군요?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확인해도 되죠. 그런데 순찰일지에는 그런 것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어른신네들한테 "우리 호계1동장님이 경로당에 일주일에 두 세 번 들리십니까?" 하면 그 분들 입에서 매일 가시다시피 하니까 "아이 우리 호계동장님은 아주 자주 들린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거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그런데 매일 들린다고 해서 노인정 문 열어보고 늘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늘 인사드리고 그렇지는 않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어려운 가정 소녀·소년라든지 우리 시에서 수혜 혜택을 보는 가정을 우리 동장님이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상시 순찰할 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순찰할 때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방문을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여기에 자료제출하신 수 백 건 1일 1회 내지 2회 순찰 코스에서 수 백 건씩 무엇을 해결했다는 것은 어디를 들리시는 거예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주로 환경이죠, 주위환경.

김웅준위원

막연하게 그러실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초선입니다마는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위에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동장님들은 거기에 반도 안 하시더라 하는 게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장님들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러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윗사람들만큼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장님에 대해서 자꾸만 촉구하고 그런 이유도 동장님들이나 일선기관에서 책임을 맡고있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관양2동같은 경우에 우리 동장님이 자주 쓰시는 말과 같이 "시의원과 동장님은 실과바늘의 관계다" 이렇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시의원들이 정치인이라 불리우고 있으니까 영세민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어떤 동의 이런 저런 일을 할 때 동장님과 서로 협의하고 같이 같은 눈높이에서 이루었으면 좋겠다. 시의원들은 불우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을 틈날 때마다 오다가다 들리면서 "어르신네들 방 따뜻합니까? 불편한 것 없습니까?" 라는 정도의 동장님들은 시의원들보다 더 동장님들이 아닌 말로 시의원 선거와 도의원 선거에 나오면 무조건 당선될 정도로 적극적인 동책을 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동장님이 제출하신 물품사용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시의원이 현재 누구시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김영환의원님.

김웅준위원

김영환의원님하고 다 상의가 된 겁니까? 협의가 된 겁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예, 직접 상의하죠. 제가 명세서 뽑아 가지고 상의 드리고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구입 전에?

제가 우리 김영환의원 한테 확인해도 되겠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김영환의원님이 오신 후에 집행한 사항은 전부 상의해드렸습니다. 여쭤보십시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협조사항으로 여기 계신 동장들 같이 들어봐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아직 호계1동은 안 하셨지만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아까 우리 이동기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김치를 전달한다, 쌀을 준다 했을 때 그래도 자생단체장 사회단체장님과 함께 새마을부녀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같이 참여해서 또 시의원도 바쁘지 않으면 연락을 해서 참여해서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동장님의 입장에서도 잘하시는 것 같고 또 행사를 할 때 참여한 사회단체장들이나 시의원 입장에서도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호계1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의 동에 월간계획서라든지 주간계획서를 김영환의원한테 협조사항으로 전해주고 있습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주간계획서, 월간계획서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은 들으신 바 없습니까?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거기까지는요. 그것이 좋으신 방향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죠.

김웅준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저희 동에 김장을 담근다. 우리 단체장님들 참석하시고 시의원도 바쁘지 않으면 오셔서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동장님이 그렇게 동책을 펴시고 있냐는 겁니다.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그렇게 하고 있죠. 그야 그런 정도는 분명히 하죠.

김웅준위원

그리고 또 "이러이렇게 어디에는 취미교실이 언제 열리고 있고 이러이러한데 관심 가져주고 오다가다 들려서 이렇게 계획표 보내드리니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어떤 주간계획표나 월간계획표를 드리고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공식적으로 월간계획표, 주간계획표는 안 드리지만 그런 특이한 사항은 전부 보고를 드리고 즉시 오셔서 동참해 달라고 제가 권고를 하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호계1동장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영환의원하고 전반적으로 일주일에 보통 몇 번씩 대략적으로 통화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전화통화는 수시로 하죠.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호계2동장님하고 3동장님하고 공히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외부단체에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외부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사용처가 있어야 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계2동도 호계3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이 돈이 나간 것으로 지금 영수증이 돼있는데 동장들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두 분 나오시죠.

이규용위원장

호계2동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호계3동장님도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답변이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새마을금고에서 100만원이 지원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호계2동장 우관명입니다. 지금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마을금고에서 돈 100만원 지원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확인하셨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상기 금액을 새마을 방역사업 지원금으로 영수한다' 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께서. 이 돈이 정당하게 새마을방역사업 지원금으로 쓰여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제가 그 돈 받은 사실만 새마을회장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바로 이 1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호계3동장님!

김웅준위원

보충질문!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호계3동장님!

이규용위원장

호계2동장님은 잠깐 들어가셨다가.

종헌

송종헌호계3동장

호계3동장 송종헌입니다.

이동기위원

예, 호계3동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았죠?

종헌

송종헌호계3동장

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언제 지원 받았나요?

종헌

송종헌호계3동장

확실한 기억은 못하고 금년 7월경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맞습니다. 7월 5일날 호계3동은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호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직인을 찍고 돈을 영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원금으로. 그래서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동장님 은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헌

송종헌호계3동장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사용할 경우에 확인을 합니다만 외부기관에서 준 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본 문제점이고 지적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사용목적을 명시해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것을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고 나서는 당연히 도와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다음에 그러한 마음 다시 또 베풀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정을 주고 정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돈을 줬다고 해서 그냥 주머니에 비스켓 3만원씩 넣다 빼서 쓰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이렇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방역비를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대충 썼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대충 제시를 해주었어야 만이 다음에 또 그 분들이 더 시의원하고 동 행정에 헙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는데 아까 호계1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을 받아놓고 돈을 10원 한 장 쓰지 않았어요, 1년이 되었는데. 당연히 이런 돈의 흐름은 정확하게 해줘야 만이 주는 사람도 보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보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나 거기에 3동장님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답변자료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송종헌호계3동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사회단체로 하여금 외부단체에서 출연을 받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해당단체로 하여금 가급적 공개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남부새마을금고 측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사용처를 밝혀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나서 추후에 그것 결과를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100만원에 대해서 방역활동비로 어떻게 사용됐나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 분 동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헌

송종헌호계3동장

알겠습니다. 가급적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 사용처를 밝히도록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바로 좀 해주십시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동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죄송합니다. 또 물어보게 돼서.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호계2동장 우관명입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동장님들도 이런 사항을 같이 한번 들으시고 각자 각 동에 참고했으면 하는 뜻에서 모든 것을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에 보면 농수산물직거래판매 활동을 하셨죠?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럴 때에 그것을 현지 하고 계약을 어떤 형태로 체결하시죠?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요. 애당초에는 아파트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이라는 그 부녀회하고의 관계가 성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래가 잦다 보니까 좀더 우리 친근하게 지내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평창군 방림면 번영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고요. 해서 양쪽에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이것을 좀더 우리 친숙하게 지내자는 뜻에서 단체단합대회를 호계2동에서 평창군 방림면으로 갔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평창군 농협에서 직거래를 아파트 주민하고 했는데 이왕이면 직거래를 하자 이래서 평창군 방림면에 주민들이 생산한 상품하고 우리 호계2동의 부녀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농산물직거래를 실시 11월 8일날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직거래 할 때에 이를테면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감자 100박스를 싣고 오기로 했는데 현지 사정으로 100박스가 아니고 50박스만 왔다 했을 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다 계약을 주민들하고 했는데 안 왔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물론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좀더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거예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 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김치를 주문을 받았어요.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런데 올해같이 배추 수급 사정이 별안간에 날씨관계라든지 작물현황으로 인해서 수급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주문은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배추가 안 오니까 예를 들어서 배추를 1,000포기를 신청했으면 500포기만 오고 500포기는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랬을 때 동사무소의 공신력이라는 것이 떨어진다. 어차피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동사무소로 많이 간다. 그렇다면 동장님이 어떤 사회단체 살 때에 그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언도 해주고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좋은 사항으로 동민봉사상을 호계2동에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예, 저희 특수시책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간단하게동민봉사상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동민봉사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속하신 회원님들께서 그 동네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격려하고 좀더 파급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요. 금년에 2회 째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씩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민자치위원장 명으로 감사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비산3동장님 나와주세요.

이규용위원장

호계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비산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비산3동장 유서근입니다. 아직 저희 동에서는 자료를 제출 못 했습니다.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10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김웅준위원

오셔가지고 관내 경로당이 몇 개인지는 아시겠네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여섯 군데입니다.

김웅준위원

자주 가시는 편입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초임부임을 했기 때문에 1일 2회는 갑니다.

김웅준위원

왜 여쭤보냐면 비산3동의 시의원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라 우리 동장님도 자주 그런 시설에 여기에 보면 전임 동장님의 실적인 것 같습니다. '1,641건의 민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있는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무엇을 추진하고 무엇을 계획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업무보고 자료인가요?

김웅준위원

네. 비산3동의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자료를 자리에서 갖고 나오겠습니다. 자료 준비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23페이지입니다. 비산3동. 23페이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이것.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갖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보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있는데 동장님 이게 이 내 용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실적이나 계획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실적은 10월 30일까지 추진된, 계획된 실적을 발췌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추진계획은 위에 것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추진계획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추진실적하고 위치가 잘못 배열이 됐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추진실적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비산3동도 인구가 많은 동 아닙니까? 2만 7,000여명이나 되네요. 관양2동 보다 약 8,000명이 많은 동인데 앞으로 이런 행정감사가 형식적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동장님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로 봤을 때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구색맞추기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이제 비산3동이 전체 31개 동중에서 정말 제일 한 번 앞서 가보자, 모든 면에서. 이런 의욕을 가져주시고 또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내년도에 동장님을 뵐 때는 이런 것 가지고 여쭈어 보지 않도록 정말 어제도 만안구에서 얘기했지만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동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형식적인 것을 내년에는 안 하는, 이런 자료를 제출 안 시키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듣고 제가 부임해서 온 지 30여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전임 동장한테 미루는 게 아니고 그 동장님이 계실 때 기초로 해서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레는 향후에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심사항으로써 여쭈어 보는 겁니다. 먼저 번에 권용준위원께서 시정질문 하셨는데 무슨 내용을 시정질문 하셨는 지 아시는 바 있습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구두로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거였었는데 시정연설장에는 선거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고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계신 동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의 시의원이 그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할 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과 바늘의 관계라면 우리 동의 시의원이 어떤 분야를, 어떤 일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시켜가고 있구나하는 것을 동장님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님이, 동장님들이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방청을 하셨다 라고 해서 동장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 구청장님 계시지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동장님과 시의원의 관계가 서로 협력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이 바로 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먼저 번 임시회 때 7명의 시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몇 분이 오셨다 갔습니다. 동장님이 단체장들하고 같이. 해당 시의원이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을 봤습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저희 동은 안 오셨는데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 하고 환담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현안문제도 토론도 하고.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동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더 짐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날 의원님께 이러이러한 사유로 관련부서에다 물어봤더니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동장이 판단해서 해라 그래서 이런 사유를 답을 받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고 전후를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의부족이 아니고 그 후에 여타 동장님들이 다녀오신 사항도 제가 전달을 받았고 의원님한테도 제가 참석을 안한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쾌히 이해를 하셨고 또 의원님께서도 초선이고 저도 처음 동장이지만 현재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하루에 1회 이상 통화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임 동장님 관계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든지 동장이 부임을 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하고의 관계,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조그마한 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대화를 합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말씀은 비산3동의 시의원이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내용을 동장님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양1동장님을 부탁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비산3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관양1동장 허범행입니다.

김웅준위원

허동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도 제일 많고 또 하시는 일도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장과 함께 하는 어려운 가정 방문추진. 아까 어떤 동장님께 여쭈어보니까 못 가셨다고 그랬는데 허 동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동장님들한테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회 임시회의 때 임종순의원님께서 동장들은 그 지역 내에 어려운, 소외된 불우한 가정이라든가 거동불능자에 대해 동장들이 현장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은 사회단체장과 함께 어려운 가정방문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일 어려운 가정 15세대를 선정해서 시의원님과 또한 단체장과 같이 방문을 한 특수시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막상 다녀보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느끼는 게 많았었고 또 이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거동불능자 이 분들에게는 견학 내지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이 돼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 여쭈어 보았습니다. 또 하나, 잘 하시고 계시다는 제도가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직원 순찰제도가 동안구나 만안구 31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동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저희 지역은 시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달리 자연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인정 넘치는 화합된 동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순찰 돌기가 힘들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소공원을 담당 지정을 순찰할 수 있게끔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순찰일지에 통보해서 관련부서에 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양1동도 건강측정기를 구입하셨죠?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네.

김웅준위원

물품구입비로 구입하신 겁니까?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죠.

김웅준위원

저희 관양2동에도 그게 있는데 구입할 때 동장님들 하고 그것하나 구입하자 이렇게 서로 동장들 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물건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님들 각자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까?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관양1, 2동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은 없고, 저희 관양1동은 1일 민원건수가 1일 348건이 됩니다. 제일 저희 동이 민원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원실에 오는 분들한테 자동혈압측정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주민들께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역에 보면 환경시설 문화유적지 견학 2회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가 야유회 가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방학 동안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 환경기초시설 견학, 쓰레기소각장 이런 환경사업소, 문화유적지 이런 것을 견학케 함으로 인해서 환경보존의 중요성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2회에 걸쳐서 80명을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동장님들에 대한 사항을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각 동의 사업이나 추진계획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관양1동의 어떤 사업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끝으로 김장 담가주기를 거기서는 밭에서 재배를 하셨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저희들은 신도시와 달리 굉장히 주민들이 정이 넘치는 동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저희 동 주민께서 300평 밭을 제공해 주셨어요. 작년도에는 김장하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는 저희 지역 주민중에 이용대 씨라고 비닐하우스 겸해서 밭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배추 심을 생각이 없느냐고 해서 농수산물 가 가지고 60원씩 모종한 것을 갖다 심었습니다. 1,600포기 심었습니다. 그래서 800포기는 1,500원씩 팔아서 1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고 나머지 700포기는 어려운,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가정 36세대에 대해서 15㎏씩 김장을 담가 주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장을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동에는 사회단체는 불우이웃이나 불우시설 이런 데는 김장 한 포기를 못 전해 주면서 동사무소에만 김장을 담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저희 동에요?

김웅준위원

안양시에 어느 동에 그런 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경로당이라든지 어려운 데에 김장 한 포기 못 담가주면서 동사무소만 김장담가주기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동이 있다면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여기 17개 동장님 여기 다들 계십니다만 정말 동에 근무하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이 넘치고 저로서는 주민들과의 만남 그 자체도 굉장히 저희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장들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동안 추억이 든 공무원으로 남도록 시의원님과의 대화 또 연구, 고민 해서 주민들과의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불만하지 않도록 시의원님과 같이 조율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관양1동 동장님 내년에는 다른 동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업들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실적, 계획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홍보도 하시고 설명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범행

허범행관양1동장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달안동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허범행 관양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달안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달안동장 김영훈입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은 민원상담 창구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동장님실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2층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2층에 계시면 민원인들이,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실려면 지금 은행 같은 데도 구조적으로 많이 개선됐듯이 1층에 이렇게,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1층에 주무 책상 옆에 동장 책상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일을 정하고 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수시로 합니다. 특별한 요일이 아니고 요즘 전자결재니까 전자결재가 끝나면 민원실에 내려와 가지고, 절반은 민원실에 내려와서 상담도 하고 직원들 도와주고, 직원들 애로사항도 듣고 그럽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나름대로 있으시겠지만 동장님들의. 아주 동장님이 업무 7, 80%를 지금 상담창구 책상 갖다 놓으신 데서 보신다면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한 번 생각 해 보실 수 없는지.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동장이 70%를 거기 앉아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주 업무 장소를 1층에 민원인들이 많이 내왕하는. 왜냐 하면 이게 저희 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장님들을 아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층에 계시고 동장님을 접할 기회가 없다. 여기에 순찰이다 뭐다 나와 있지만 주민들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과거 같으면 동장님을 제일 많이 알았었는데 동장님을 아는 주민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열린 동 행정을 펼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1층에서 주 업무를 보시고 손님이 오신다면 2층으로 올라가신다든지 그러한 제도를 할 수는 없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될 수 있으면 동장님들이 주민들과 가까이 대화하려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장 집무실이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 지금 사무실 자체가 좁아 가지고 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만 하게 되면 자생단체장님들이나 특별히 찾아오시는 분들 다시 모시고 올라가거나 모시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분들 접대는 나름대로 하고 될 수 있으면 민원창구에서, 밑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취지는 동장님이 주민들과 특히 동장님은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더욱이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그런 기구와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책이나 시책 동의 사항에 대해서 의논도 하지만 다른 동에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저희는 아파트가 3개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대표자 분들을 자치위원으로 다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그 분들이 이따금씩 찾아오고 전화하고 해서 그 분들 하고 유대가 돈독하게 해서 그 아파트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관리사무실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세요?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정기적으로는 못 갑니다. 관리소장은 고용원이고 아파트단지의 고용원이고 주민대표가 진짜 우리 주민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쓰레기문제라든지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관리사무실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단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사무실에 가면 유리알 같이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3개 단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관리사무실에 가시면 현재 이 동에는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생활민원,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도 아파트단지에서 통장님들이 반장님들과 월 반상회 하죠?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에 동장님 참석해 보셨습니까?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매월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경로잔치를 1개 단지만 하신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금년에는 6.13지방선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1개 단지만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자체적으로 1개 단지만 한 것이다?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그 단지 부녀회에서 해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달안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일일찻집 쭉 보다 보니까 달안동장님네가 가장 금액을 많이, 뭐라고 그럴까. 일일찻집에 403만 2,000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일일찻집에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됐는지 간단하게.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했는지 어떻게 보면 사례를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부녀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부녀회장님이 워낙 화합을 잘하시고 활동범위가 넓으시고 대인관계가 좋으셔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 만한 큰돈이 모여졌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하고 화합이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금액을 400만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일일찻집에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수고하셨고, 그러한 사례를 갈산동 같은 데는 149만 3,000원 이에요. 갈산동 동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 같은 데는 굉장히 부유층으로 알고 있는데 달안동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 그래서 이런 사례를 주위 동장님들한테,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400만원씩 한다는 것은. 그것을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영훈 달안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평촌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평촌동장 최상현입니다.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추진사항에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답변과 예산 전용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가 약간 차질이 있어서 실수에 의해서 금액을 누락시켰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방역인부임은 우리가 올해 2002년도에 131만 9,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5월달부터 새벽이나 저녁에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위탁기관을 체결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2인 내지 3인이 50회 이상의 하계 방역을 실시를 해서 그 내역을 수시로 새마을지도자 부회장이신 황정현 씨 계좌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우리가 청구에 의해서 시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6월 1일날 15만 8,280원을 입금시켜 주었고, 동년 7월 2날 29만 180원 또한 동년 8월 5일날 31만 6,560원을 입금시켰으며, 동년 9월 25일날 18만 4,660원을 입금시켰고 동년 10월 7일날 36만 9,320원 그렇게 해서 모두 131만 9,000원을 입금을 다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유류비를 우리가 90ℓ휘발유를 올해 5월 8일날 1,280건에 12만 6,000원을 시비로 일괄 구입을 했고, 또한 경유도 800ℓ를 679원에 54만 3,200원을 일괄 같이 구입해서 우리가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직집 공고를 함으로써 약품과 희석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역기가 수시 고장이 나서 1회에 15만 5,790원의 수리비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연막소독 인부임과 유류비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유독 평촌동만 자료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어차피 자료를 주셨으니까 한 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쓰는 분무소독에 관한 것만 뽑아주신 거죠?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연막소독.

이동기위원

연막소독이요. 연막소독. 유류비가 6월달∼10월달 동안 3개월 동안 쓴 거죠?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5월달부터 연막을 실시한 겹니다.

이동기위원

5월 달∼10월까지요. 그런데 경유에 보면 800ℓ라면 드럼으로 4드럼입니다. 4개월 길어야 5개월인데 방역 한 번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보통 1시간 반

이동기위원

그렇죠. 1시간 내지 2시간 걸리죠. 그런데 이해가 안가요. 네 드럼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지금 드럼으로 이것을 다 사용했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까?

이동기위원

유류비를 구입을 금액이 나와있잖아요.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이것은 일괄구입을 이렇게 했고 또한 실질적으로 경유와 휘발유의 배합비율이 경유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단은 쓰고 현재 경유는 일단 저희는 남은 게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지금 한 반 드럼 정도 남았을 겁니다.

이동기위원

저도 지금 범계동에서 소독을 해보지만 5개월 동안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800ℓ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따 방역일지를 보면 알겠지만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가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구입금액에 대해서 758만원을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지, 800ℓ이라면 드럼통으로 네 드럼인데 지금 화물차 기름 디젤 쓰고 있죠?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경유 쓰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경유쓰고 있죠. 한 달에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차량에 대한 유지는 사무장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그러면 한 달 동안 평촌동에서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추가로 비교를 하고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예, 좋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이동기위원님이 여쭤본 것과 관계된 사항인데 동장님 혹시 소독할 때 소독약품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소독약품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도 소독 가끔 함께 하시죠?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저는 소독할 때 격려만 해주고 있지, 같이 소독은 안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위탁계약에 의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비용이 지급되게 되면 저희는 격려는 해줄지언정 같이 동행해서 방역소독은 안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다른 동의 동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작업복을 입고 새마을모자 쓰고 방역하는 모습 그런 분들은 시간이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본 사항도 없고 들어본 사항도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세요?

제가 어제 만안구 쪽에 자료를 보니까 많은 동장님들이 사진을 다 찍어서 같이 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방역하시는 일지를 봤습니다. 제가 원하신다면 자료도 갖다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느 새마을지도자다, 당신네들은 최소한의 활동비가 나가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인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글쎄요. 그것은 견해차이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사항은 위탁계약을 하지 않으면

김웅준위원

그것을 계약합니까?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계약합니다.

김웅준위원

서면으로요?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그럼요. 동장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서면계약서가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죠. 각 동 다,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아니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들 질문하시니까 평촌동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동장님! 물론 동장님의 지금 업무 스타일이라고 할까 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주민들이 볼 때 동의 전반적인 행정을 볼 때 동장님이 자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종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라면 새마을지도자 회원들과 함께 그래도 가끔 함께 소독을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동 행정에 대해서 평촌동 주민들이 보다 더 신뢰하지 않겠느 냐. 동안구행정, 안양시행정까지도 더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겁니까?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가- 글쎄요, 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의 업무 저기를 잘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최상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최상현평촌동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동장님들 오전서부터 나와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지금 여기 나온 중에서 범계동장님 잠깐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범계동장님 계세요?

이규용위원장

범계동 김정수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범계동장 김정수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범계동장님 왜 지금 부르셨냐 하면 지금 범계동에서 보면 물품구매한 것 중에서 자산취득비 보면 행사용의자 구입을 금액은 적지 않지만 93만 5,000원을 시흥시에 있는 업체한테 구매를 했죠?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예,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자산취득비에 보면 한독가구에서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있는 업체한테 또 구입했죠? 358만원 맞습니까? 보면서 하세요.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가구요?

두화

홍두화위원

한독가구산업. 2002년 11월 6일날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예, 맞습니다. 민원대 구입한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 다음에 또 129만원 해 가지고 진열장 구입할 때 주식회사 부성. 수원에 있는 데서 했죠? 이것은 10월 25일.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안양시업체를 제외하고 이렇게 가구를 시흥이나 수원이나 인천에서 구매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민원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고 또 책상만,

두화

홍두화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면 자꾸 시간이 오래 가니까. 물건은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니까 낮고 높고 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흥시나 수원이나 인천에서 구매하는 업체 소재를 구매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그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구입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것은 그쪽에 구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해요?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두화

홍두화위원

사용의자가 100개 구입하는데 관내 업체가 접이식 의자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이번에 의자구입 한 것은 야외용 의자로써 행사하다 보면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양에는 그것을 직접 제작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제조업체에서 구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 하얀 것 다 지방에서 구입했다 이거죠?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해요?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민원대 설치는 인천에서 했고, 민원대 설치라는 게 목수 같은 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해서 칼라 만든 것 하는 것.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그것은 농협하고 같은 모형으로 하다보니까요, 농협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모형하고 같은 회사에서 저희들이 한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여기 진열장 같은 것은 진열장도 부성에서 한 게 가구점에서 진열장 안 팝니까?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아니오. 저희들은 우리가 필요한 모형으로 제작하다 보니까요, 옛날에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한번 주민자치센터 할 때 그 회사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진열장 규격대로 하다보니까 잘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한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업체들끼리 동에 끼리 시설보면 정보교환을 하죠? 어느 업체가 어떻다 이런 것.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흥동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세요. 서 계신든지. 부흥동에서도 부성 수원시에서 있는 데하고 4월 16일날 했는데 정보교환 안 하시고 그냥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부성이 워낙 저거 하니까 한 겁니까? 정보교환을 안할 리가 없을 텐데. 도리어 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답변이?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아까 말씀했듯이 부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당초에 집기구입 할 때 거기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정보교환 안 하셨어요? 다른 동장님?

창석

염창석부흥동장

제가 자세한 내역은 파악 못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두화

홍두화위원

구청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셔도 좋은데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백 몇 만원 몇 십 만원 짜리는 관내 업 체로 하세요. 물품구입을 할 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지역사회에서 하다 못해 부스러기 떨어지지 시흥, 인천, 수원 그렇게 특허품도 아닌데 그런 것을 거기서 불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님?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의자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서 제작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요, 그쪽 제작하는 회사에 직접 구입했고, 또 민원대 같은 경우에는 모형을 우리 농협 모형을 구하다 보니까 그 제작한 회사하고 연락해서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농협 농협 하시는데 농협의 매장 다이 같은 것을 보시고 나서 했겠지. 그 얘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관내 업체들한테도 가서 농협에 이러이러한 앞에 매장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앞으로 우리 동에서 물품구입 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도 먹어도 관내 업체가 먹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주민세도 내고 다 내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 갖고 있으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것예요.자꾸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수

김정수범계동장

예, 알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유념하세요. 이왕이면 안양시에 있는 업체에 일을 주라고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범계동장님 김정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김웅준 간사와 사회교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김웅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길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호계1동장 강선길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새마을금고에서 호계1, 2, 3동 자치위원회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한테 지원해준 방역에 관한 방역기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단체별로다 돈이 지원됐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단체의 회계사무에 대해서는 동장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안해 왔습니다. 또 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 쪽에서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랬었는데 마을금고에서 특별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써 방역소독에 사용하라라고 100만원씩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깊이 관여를 안 해왔던 관례로써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특례사항으로써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단체위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조정·통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선길

강선길호계1동장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강선길 호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호계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호계3동장

호계3동장 송종헌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동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고 또한 동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2000년까지는 동에서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었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작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동 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 예로 각 동마다 실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직원들이 1인당 월 8만원씩을 내가지고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급식을 하는데 1식 기준 해서 4,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시나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1식당 1,500원을 부담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월 20식 기준하면 한 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동 직원들의 경우에는 월 5만원 정도를 시청이나 구청보다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동의 실정을 감안해서 또 동은 또 민원창구 교대로 계속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매식을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있는 식당까지 갔다오고 그러면 교대 근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5일근무제 시행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시범·운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매월 네 번째 토요일을 휴무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매주 월요일에 한 시간씩 연장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 민원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는 매월 네 번째 토요일을 휴무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는 민원부서라 해 가지고 1/2씩 교대를 해서 격월제로 매월네 번째 토요일에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공무원이면서 도 시나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매월 한 번씩 토요일 휴무를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가족과 함께 여가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2개월마다 그런 제도의 시행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또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자체식당 운영하는 데는 없죠? 동에서.

종헌

송종헌호계3동장

몇 군데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아직도 있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서 지원해주는 실정이네요?

종헌

송종헌호계3동장

그렇죠.

임종순위원

요 문제는 제가 좀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야 구청장님이 더 아마 하셔야 될 부분인데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5일근무제인데 사실 한편으로 잠깐 비켜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거든요. 매월 네 번째 주 쉬는 문제를 동은 세 번째 네 번째로 해서 반반 나누어서 쉬면 되는 건데 거기 지혜롭게 해야지 그것을 한 달에서 절반 쉬고 절반 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발상에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제가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구청장님도 아마 이런 시에도 건의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첫 번째는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지만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시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충분히 같이 구청장님도 고민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결위 위원장님이 권용호위원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헌

송종헌호계3동장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계3동장님 잠깐만! 여기 호계3동 방역일지를 보면 잘 하고 계신데 거기에 방역자 방역하신 분들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난도 다른 동에 보니까 잘 돼 있던데. 그리고 관양1동과 같이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그래도 이게 시예산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너무 허술하다. 그러니까 약품이 현재 얼마 남아 있고 또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관양1동이 제일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이것도 하나의 서식이라면 형식적인 것보다도 성의 있게 또 신뢰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달안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달안동장 김영훈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만안구 동사무소 주요업무보고서에는 특수시책이 있으나 동안구 동사무소 주요업무보고서에는 특수시책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동사무소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일반업무와 유사상 또는 중복되어 특수시책을 구분하지 않고 편찬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특수시책의 구별이 어렵 게 되었으나 동별 주요업무보고서 끝 부분이 대부분 특수시책입니다. 별도로 표시 못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달안동의 경우 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 '독거노인 건강음료 제공' 사업이 특수시책입니다.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시 유념하여 특수시책을 별도로 표시하여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달안동에는 방역을 연막소독 23회, 분무소독 26회 50회를 했는데 인건비를 다른 동보다 많이 지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아까 수치 하고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달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제가 한번 검사는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장님들께 대한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우리 동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됐었는데 제가 여기 앉다 보니까 몇 가지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동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동장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른 각도로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함께 더불어서 정말 구정과 시정에 대해서 동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서로 의논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서로 느끼면서 알면서 협의해 가면서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구청장님과 어떤 간담회나 이런 회의석상을 통해서 할 때는 누누이 동장님들께 전달이 됐는데 현재에 와서는 시장이나 부시장, 구청장께서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간담회나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항상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안구 17개 동장님들께서는 보다 더 발전적으로 능동적으로 위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동안구의 의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의원휴게실에 오셔서 "아무개 의원 맞습니까?" 인사도 하시고 차도 한 잔 마시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동장들과 시의원들과의 관계가 실과 바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적극적으로 동정을 펴시고 또한 시의원들과 함께 동정에 시의원들 활용하고 협조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동장님이 돼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오늘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점은 그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세한 사항도 꼼꼼하게 제4대 의회가 들어서서 3대 때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열심히 이해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면 동장님들,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 서면답변 자료를 많이 받다보니까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폐지활용이 이것이 구청장님도 조금 좀- 이 많은 행정에는 많은 폐지가 앞 뒷장을 쓸 수가 있는데 아끼는 측면에서 전 사무실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쓸 때는 얼마든지 써도 좋지만 아낄 것은 하나라도 아껴라, 종이한 장이라도 아껴라"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저희 회사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폐지를 활용해 가지고 쓸데없는 것 복사해서 많이 종이 남게 되면 또 갱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갱지를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내 거라고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폐지활용이나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윤정택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시간 동장님들의 질문 ·답변이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본연의 임무로 돌려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만안구청의 경우는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동장님들 우리 위원회 또 동안구 의원님들이 동장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정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과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집행에 있어서 총 예산 42억 3,882만 6,000원 중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9억 7,354만 2,000원 발생되었고, 11월 말 현재는 35억 8,393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12월에 3억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제2회 추경에 2억 9,998만 1,000원을 삭감시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비 지급대상이 당초1,654가구 3,321명에서 10월 말 현재 1,568가구 3,025명으로 77가구 296명이재산 소득 초과와 전출 또 월 소득 증가 등으로 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에 있어서도 총 예산 5억 3,990만 4,000원중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1억 8,428만 6,000원이 발생되었고, 11월 말 현재는 4억 5,410만 6,000원을 지급하고 제2회 추경에도 잔액은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또한 잔액발생 사유로는 당초 552명에서 11월 말 현재 456명으로 수급대상자 중지로 더불어 감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해서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심사기준. 학자금 지원하는 데서 심사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한.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자녀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으로 이동기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유사하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 내역 및 회수가 어려운 사유와 회수를 위한 노력,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30일 현재 미회수액은 58명에 1억 772만 2,000원이고 회수가 어려운 사유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인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장기간이고 융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또 재정관련도 요건이 재산세 2,000원 이상인 자를 보증인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자층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융자 당시보다 더 악화되고 무재산인 경우가 많고 행불된 경우도 있어서 융자금 회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미회수금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는 2002년도에 체납자 및 보증인 83명에게 독촉장을 3회 발송했고, 전산조회와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서 8명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취했습니다. 또한 전화독촉과 방문독려를 수시로 해서 금년에 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특히 생활안정융자금 미회수에 대한 징수방안으로는 앞으로 체납자와 보증인에게 매회 분기별로 1회 독촉장을 발부하고 수시로 전화독촉과 방문면담 등을 통하고 고액체납자는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구, 동 담당자를 통해서 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사항, 가족사항을 수시로 전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는 물론 압류조치를 취해서 미회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은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1억 여 원이란 돈이 미수가 되어 있어요. 미수가 되어 있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보증인들의 재산압류라든가. 지금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안 된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1/3 정도는 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결손처분 할 시기는 안 돼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당히 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죠?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5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5년 이상 지나야 됩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인데 '99년까지도 있고. 그러면 5년이면 '92년도나 '93년도에 결손처분 안 한 이유가 뭐죠?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3년 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기간이 덜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려운 영세민 자금이라고 융자를 해 주는 입장에서 아까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못 받을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받아야 되고 서류상에 보증인들을 2,000원 이상 보다는 좀 나은 사람을 세워서라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받아들여 가지고 미수가 적게 발생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동기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명선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페이지와 9페이지 사회복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와 노인복지의 사회복지수혜금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사유와 향후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집행에 있어서 총 예산 3억 2,787만 2,000원중 10월 말 집행잔액이 1억 331만 7,000원으로써 11월에 2,6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에 약 2,7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최종잔액은 약 4,946만 7,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장애인자녀 학자금 집행에 있어서 총 예산 1,443만 7,000원중 10월말 집행잔액이 1,081만 8,000원인데 4/4분기에는 128만 7,000원을 지급하여 잔액 95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01년도 지급대상이 10명이었는데 현재는 7명으로서 기존 대상자의 전출과 의무계약의 확대로 해서 지급대상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예산으로 써 총 예산 9,377만 7,000원중 10월 말 현재 5,229만 2,000원을 집행했고, 11월중 4/4분기 지원금 1,57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중에는 아동 양육비 등으로 75만원을 집행예정으로 총 집행잔액은 2,497만원 등이 남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모자가정은 보호대상이 발생할 경우 연중 수시 책정 보호하고 있어 연간 18세대를 발굴 보호하였으나 전·출입 등으로 현재 15세대만 증가했고, 보호대상자가 재산과 소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시 책정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액으로써 마무리추경 때는 삭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명선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1페이지 동안구한마음합창경연대회 참가에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상시 인원구성이 힘들어 타 지역 사람들을 스카우트하여 출전시키고 있는 바, 그 동의 주민들로만 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생각과 같이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별로 출전한 합창단원 명단을 각 동에서 제출 받아 해당 동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유도하여 왔으나 몇 몇 동의 과열경쟁 의식으로 해서 일부 합창단을 타 지역사람으로 스카우트해서 출연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합창대회 개최 문서에 정확히 명시해서 타 동 주민이 출연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으며 아울러서 출연 전에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본인과 대조 확인해서 다를 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출연을 중지시키고 그 인원에 대한 만큼 감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타 지역 주민들이 절대 출연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는데 예산이 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전용이 여기서 보면 노인복지를 갖다가 여성복지로 쓸 수 있는, 예산전용이라는 게 안 되죠?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그럼 예산 세워놨으면 노인복지하면 그 노인복지에만 꼭 써야 됩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과 이동기위원님께서 비산3동 삼호아파트 내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었는데 알고 있는지, 또한 아파트 내 500세대 이상 공공시설인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과 소관은 아니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관은 시청 주택과 소관 업무로써 비산3동 테니스장은 2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경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변경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되어서 다른 체육시설로 설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부서인 건축과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53조 주민 운동시설 기준에 의거 아파트단지 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파트에 들어온 지 한 10년이 됐지만 500세대 이상은 체육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500세대 이상은.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여기에 그렇게

이동기위원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단지의 테니스장에서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고 시와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려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답변을 내린 것 같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체육시설로 지목된 것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면 배드민턴장으로써 지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맞죠?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제 업무가 아니어서, 건축과 담당

이동기위원

건축과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된 겁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안 되는 거죠?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5분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웅준 간사, 이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2002년 경로당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구 기능이 단속위주에서 위축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좋은 사례라 생각되며, 경로당의 노인들께서 생산적인 활동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사회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인근의 하천정화, 주차장 관리 등을 하게 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조금이나마 탈피하기 위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주말농장 운영,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특수시책으로써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로당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계획하여 생산적이고 지역 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자원봉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 경로당 및 어르신들에게 파급시키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이 되도록 하고자 동별로 경로당 자원봉사 우수사례 17건을 추천 받아서 지난 10월 24일 우리 구 관내 112개소의 경로당 회장, 부회장, 총무 등 노인 300여 분을 모시고 사례발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우수경로당 10개소는 시상을 하고 7개소에 대해서는 참가상을 주어 좋은 반응과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고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청소 및 시설물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등산로 및 약수터 청소 등 등·하교 교통질서 지도 등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46개 경로당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비를 내년에도 더 많은 경로당을 참여시키고자 예산안을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8개의 경로당을 더 추가로 증액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종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디다가 쓰신다고 그랬죠? 5,0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 있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예산 여쭤보았죠. 어디다 썼는지.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현재 48개소 경로당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금액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천 관리라든가 공연장 관리라든가 등산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8개 경로당을 수요조사해서 더 증액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종순위원

평촌동의대우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학의천변을 정화활동을 해서 지금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라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 있죠? 시에서 건립한. 가장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런 것을 계속 발굴해 내셔서 경로당에서 책임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 잘 된 부분이, 제가 경로당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하시면서 괜찮다 싶은 게 뭐냐면 민간에다 사업을 위탁해서 민간이 하게끔 했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시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도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가장 적합한 단체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게 하고 관에서는 예산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주민자치. 동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홍두화위원님께서 감사사료 15페이지 홍보물 제작사항이 없는데 아래 자료는 각종 공사를 다섯 번을 개최하였고, 또 홍보물 제작 여부와 예산을 자체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또한 업무보고 자료 50페이지 평촌전시관에서 전시회 개최를 26회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한 것을 1부씩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작현황이 없는 사유로는 동안구민 휘호대회 및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 평촌전시관 개관 기념전은 사업예산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민간위탁사업으로 행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는 홍보물을 만들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서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캠페인과 경로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행사 홍보물은 예산을 들여 제작하지 않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행사당일 사용하는 진행순서 리후렛과 청소년보호안내 유인물은 구발간실에서 자체적으로 갱지를 이용해서 제작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촌전시관에서 개인전을 한 도록은 그 개인들이나 단체에서 자체 제작해서 저희한테 1부씩 주기 때문에 참고로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사회산업과장님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인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8회동안구한마음합창경연대회다 하면 1회부터, 다시 말해서 8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8년 전에서부터 우리가 1회 때는 어떤 팜플렛을 만들었고, 2회는 어떻고 하는 것을 우리 예산으로 안 했다는 거죠?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행사당일 안내팜플렛만, 홍보물은 전혀 안 만들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팜플렛을.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팜플렛이 1회부터 8회까지 없잖아요? 그렇죠? 없지요? 갖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금년 것만 있잖아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게 그 얘기예요. 아까처럼 선진문화로 가려면 기록문화와 보존문화가 같이 병행화면 선진문화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작은 가고시마 같은 그런 도시에도 대동아전쟁이면 한 90년 전 이런 것이 자기네들 마을축제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등사기로 했던 것도 다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게 부러워서 앞으로 우리도 10년, 20년 후에 하면 28회동안구한마음대회 일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문화 측면에서, 사회산업과에서 문화를 담당하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자꾸 예산하고 민간위탁 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것에 반대되는 것, 도망가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팜플렛이라도 잘 보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문방구 가면 비닐로 돼서 서류철 하는 것 있죠. 거기에다가 하나 하나씩 집어넣다 보면 그것이 해가 갈수록 보존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50페이지에 말씀드렸던 26회라는 서양화, 동양화에서부터 해 가지고 난 전시회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 갖다 놓은 것 보면 물론 업자, 회원들이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원들 평촌전시관할 때 임대료 받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무료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무료죠. 그 사람들 신고 들어올 때 의무조항으로 당신들이 이번에 동양화를 한다든지 도자기전을 하면 이것은 카탈로그라고 해야죠. 카탈로그를 만든다, 팜플렛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2부 이상은 꼭 제출을 해야 된다해서 1부는 사회산업과에서 갖고 있고 1부는 문화체육과든 진흥과에다가 넘겨서 보존을 쭉 하다보면 앞으로 좋은 자료들이 안 되겠어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안양학연구소 할 때도 보면 다 시흥 가 있다는 얘기도 우리가 사석에서 의원들하고 했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예산에 관계 없이 담당이 부지런하면 쭉 모아서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안 그렇겠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홍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몇 부씩 제출 받아서 쭉 연도별로 보존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은 1만 7,003명인데 실제 지급인원은 1만 6,919명으로 99.5%의 높은 지급률을 보였는데 각 동의 자료가 다른 데에 대해서 답변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인구 1만 7,003명과 노인교통수당 지급 1만 6,919명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4/4분기 교통수당을 지급한 인원임으로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 동의 업무보고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사항을 기록한 동이 7개 동이 있으나 연 인원으로 작성함으로써 인구계획인원 보다 많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과 실제 지급대상 인원과 연 인원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많고 적고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인 84명의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주소만 자녀들한테 옮겨놓고 있고 그 외에는 장기요양 또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84명에 대해서는 미지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신고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100%가 가능한 지급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금년도 동네체육시설 보수내역과 2001년도 집행내역을 비교해서 서면과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육공원 및 간이운동 시설 내 보수에 대한 사업예산은 3,000만원으로써 시설보수내역으로는 호계주공 체육공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상·하반기 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물 정비, 도색 등 5회에 걸쳐서 체육시설물 35종 183점에 대해서 2,810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사업예산은 4,200만원으로써 2회에 걸쳐서 동네체육공원 보수, 도색과 부흥동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체육공원 내 시설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등 총 6회에 걸쳐서 3,9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채학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6페이지, 교양교실 운영의 공연 횟수, 회원명단 등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안구 교양교실 운영현황은 오케스트라, 서예교실, 고전무용반, 합창단 4개 반으로써 오케스트라는 월요일, 서예교실은 화요일, 고전무용반은 수요일, 합창단은 목요일에 구청 별관 2층에서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오케스트라는 28회를 수강했고, 서예교실과 고전무용반은 30회, 합창단은 26회를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실적을 보면 총 6회로써 오케스트라는 제7회한마음합창대회에 출연했고 고전무용반은 3회로써 중국 상해 관광축제 출연과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 출연, 한마음합창대회에 출연 또한 합창단은 범안양합창제에 출연했고 한마음합창대회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2페이지, 경기도감사에 지적된 체육시설업변경신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사항과 처분 등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구청장에 신고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나 소재지변경 미이행업소인 알파스포츠센터와 타석수변경 미이행 6타석에서 7타석으로 한 업소인 쿨골프연습장이 도종합감사에 적발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신고를 이행토록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스포츠센터는 2002년 4월20일 소재지변경신고를 득했고, 쿨골프연습장은 현지출장 해서 확인한 바 당초 6타석으로 원상복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에 관계되는 건데요. 학의천 변 비산2동인가요? 양명고등학교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삼익아파트학의천 변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조깅코스 자전거전용도로 비슷한 시설이 돼있는데 2003년도에 안양천살리기기획단에서 대우아파트 평촌동 그곳까지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에 우리 동안구에서 업무적으로 많이 관계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해서 좋은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이동기·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율이 2001년 87%, 2002년 79%로 저조한데 징수되지 않은 13%와 21%에 대한 징수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 경기의 호전과 자동차 보유자의 증가에 따른 소유자 수시 변동과 후납제로 인한 매매 양도 후 고지서 발급으로 매매당사자간 납부 회피와 어려운 경제난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 후납고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02년 9월 1일에 매매하였을 경우 1월 1일∼6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9월말 납기로 고지서가 발급되며, 7월 1일∼9월 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기간 계상되어 2003년 3월말 납기로 고지서가 발급되어 고지서에 상세하게 설명하여도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1차 독촉납부기간경과 후 곧바로 재산압류하고 물건이 매매된 경우에는 대체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나 납기종료 2개월 후인 매년 5월과 11월 납기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지만 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자의 주소를 일제히 조사하여 금년 11월에 최근 3기의 기분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히 독촉장을 발송하고 발송고지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주소지를 조사하여 전출지로 재발송 독려하고있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2002년도 징수율이 79.3%였으나 1개월이 지난 11월말 징수실적은 82.8%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주민전산조회 및 법원·등기소에 소유자 확인을 통한 재산압류처분을 실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전화독촉, 납부안내문 발송, 반상회 회보 등을 이용한 홍보 강화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동안 징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고질적으로 보면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화 통보하고 공문 보내고 반상회 자료 내보낸다 한들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돈을 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대부분 관광회사 차량들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돼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채권확보가 돼 있으면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명의변경 하거나,

이동기위원

아니 아니 채권확보가 됐을 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채권은 뭐냐하면 그 채권은 우리가 압류한 거지,

이동기위원

글쎄 압류했을 때 채권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차에 대해서?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이동기위원

그랬을 때 고질적으로 우리가 안내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고지서를 보냈을 때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거의 주식회사로 돼 있는데 채권확보를 해놓고 집행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집행을 저희가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강압적으로.

이동기위원

왜 집행할 수가 없어요? 집행을 못합니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남의 사유물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동기위원

그럼 어디다 압류를 했어요?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 차에다 압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차가 명의변경이나,

이동기위원

어제도 만안구에서도 똑 같은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제가 세무에 대한 것은,

이동기위원

아니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했을 경우에 세금을 고질적으로 안 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 홍보하고 납부서로 독려하고 그런 것 외에는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자가 늘고 돈이 계속 불어나서 700여 만원씩이라는 돈이 계속 늘고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차가 수익금이 이전될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자는 계속 되고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자는 지금 다 내고있습니다. 이전이 안된 상태인데,

이동기위원

땡감이 연시 되어서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방법이 없다고 하면 말씀이 안되죠. 채권확보가 됐으면 집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지. 아니 세금이 미납된 것은 채권까지 확보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압류조치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전화 공문 발송해 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관에서는 당연히 명의이전 됐을 때 당연히 내려니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못 걷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는 대부분이 타 세금에 있어서 공매처분신청 한다고 해서 이게 실의가 별로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어제도 만안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세금을 부담금 안낸 차량은 모든 세금에 다 압류가 되어있어요.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관청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감히 이것을 말랑말랑 연시가 돼 가지고 땅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시면 고질적 체납자 이 세 군데 채권확보 된 것 그것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담당하고 그 실무자들 여기 계실 텐데 이것 내년도에 90% 이하 징수율 되면 안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 하냐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동기위원이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4회 이상 체납이 되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예고서 보내고 고발하면 다 내요. 이것 다 냅니다. 법인대표들 그렇게 하고 번호판 떼고 재산압류해서 샘플로 한번 공매처분하고 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야지, 왜 그러냐하면 이 일이 체납이 되면 독촉장 보내야지, 계속 누적이 돼요. 또 압류해야지, 이게 일이 더 많습니다. 체납자들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지금 안일하게 제가 볼 때는 행정하고 계신데 행정개선부담금 우리한테 떨어지는 율이 한 9%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9%가 되더라도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그래야 일이 더 줄어듭니다, 이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지난 8월 시정질의에도 질의하셨던 관내 대형차량에 대한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와 함께 대형차량 배출가스 점검현장까지 함께 오셔서 저희와 함께 단속에 임하시는 환경문제에 보여주시는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안구 관내 대형차량 보유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운전학원 대형버스가 48대, 일반버스 211대, 마을버스 22대, 레미콘 차량 252대이며, 이들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총 848대 실시하고 이중 배출가스 초과차량 15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14대,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1대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사건에 15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위반차량에 대하여 정비업소에서는 정비 후 지정된 운행차검사 대행업체에서 발급하는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어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내에 예를 들어서 레미콘 차 같은 대형차량들이 과중한 물건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파손 등 거기에 대한 분진, 배출가스 등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시정질문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안양으로 이적을 시켜서 세외수입에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건데 그랬을 때 교통행정과라든가 여러 과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해서 그 레미콘회사나 대형업체 외부차량을 갖고있는 회사들에게 공문 발송을 해서 시정촉구를 요구하는 과별로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이것은 우리과 소속이다, 이건우리과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도로과나 이런 과에서는 과중한 물건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거지만 관내에 차를 이적해서 조금이나마 세외수입에 증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환경오염 쪽이 너무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과별로 협조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을 저는 바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요. 재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청 교통과에서 그것을 협조해 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해 가지고 여러 대가 지금 안양으로 유입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때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이동기위원

그러면 8월달에 의회 시정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 같은 거기에 맞는 행정을 펴주시는 분이 바로 과장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진성레미콘 가 가지고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했었죠?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몇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동의를 했는데 그나마 본청에 있는 이종옥 과장님께서 말씀해서 한 번쯤 나갔던 사항에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란 얘기예요. 본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싶은 이유는 일을 하는 데 잔소리하고 일을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 날도 본 위원이 거기 가봤지만 배출가스 단속지도·점검하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을 봐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도 그날 보셨지만 공익요원이 차 맨 하단부분에 들어가서 그 액셀러레이터 밟았을 때 그 매연을 우리 가족인 식구가 그 매연을 다 맡고 있다는 얘기죠. 코가 새까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을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주고 단속을 시켜야만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일만 시키고 업무만 하고 가다보니 모든 건강상의 문제는 우리 식구인 가족들이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특수마스크를 쓴다든가 방독면을 쓴다든가 이런 장치를 해줘야 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에도 저도 단속을 해봤는데 물론 마스크를 쓰고 방독면을 쓰고라도 참 좋죠. 그런데 마스크를 씌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단속을 내보낼 때 그런 장비를 보유해 가지고 단속을 내보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우리 직원들 식구들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앞으로 되지 않고 또 예산이 없으면 예산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도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동사무소 디젤차량 배출가스 점검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 중 디젤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 차량으로 대기환경보전시행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한 점검면제대상이지만 저희 동안구에서는 무료점검 차원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 시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에 사용중인 관용차량 현황을 보면 시청, 사업소 61대, 동안구청21대, 동안구 동사무소 17대, 총 99대이며, 지도점검 실적은 시청, 사업소 44대를 점검하여 적합이 36대가 나왔고, 초과차량이 8대가 됐습니다. 동안구청은 21대 점검해서 20대가 적합이고 초과가 1대가 나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17대 점검해서 16대가 초과 됐습니다. 초과된 차량에 대하여는 개선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유 관용차량의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사무소 보유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초과율이 94.1%로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문운전 기능인력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동사무소 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차량 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차량의 노후화에 의한 원인들이 배출가스 기준초과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추후 동사무소 차량보급시 경유차량이 아닌 LPG나 휘발유 차량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기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실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내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들은 매연이 막 풀풀 나와도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또 밖에 나가서 외부차량이나 관내 차량을 단속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게 행정이 잘못 됐죠. 일단은 우리 관내보다는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정비를 해놓고 나서 단속을 해도 무방하지만 관용차 당연히 범계동차량 어디 차량 다 써있는 차량 17대가 다니면서 매연을 많이 품고 다니고 그런 것을 단속을 안한 상태에서 민원인이 봤을 때는 당연히 민원제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차를 지금 못 바꾸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자진검사를 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배출가스 신고 1,407 중 306건은 타 시·군에 이첩하고 1,101건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토록 행정지도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였는지, 했으면 그 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고시 제2002년-59호 에 4월 17일에 의한 운수차 수시점검 방법과 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이 내용에 따르면 제3장에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중 제15조 신고에 의한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한 처리규정에 의거 신고된 차량소유자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무료점검 및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검사 후 자진 정비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육안으로 관찰하여 신고하는 매연신고차량의 경우 관찰자의 착오에 의한 차량번호 오인 등과 실제 측정결과배출가스 기준치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차량 소유자 스스로 본인의 차량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1999년도 규정개정시 완화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결과 44건 중 소음이 34건으로 많은데 조치가 경미한 데 처리결과 및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소음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대책으로 건축공사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통하여 사전에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방음대책 및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실적으로는 사업장 56개소에 대하여 총 372회를 지도점검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는 소음발생 행위중지 및 방음시설 설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관내 15개 지점에 대하여 환경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는 등 소음 최소화 및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질의할 때도 그렇고 사실 조치결과가 경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44개중에 34개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1년 44개중에서 34개니까. 그러면 이게 어제 만안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단속하기도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냐 하면 공사장에 가서 방음벽을 치라면 뭡니까? 그것 적당한 천막 정도 치고 또 그러면 또 그 행위가 다시 이루어진 이런 이야기죠. 단속 때 그 때 뿐이지.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되풀이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 그 사람들이 신고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네들 이권을 위해서 싸우고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여기에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 34건 중에서 그런 쪽으로 신고한 사람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게 거의 답니다, 지금.

박영표위원

어떤 리베이트(Rebate)를 받기 위해서 한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보상금을 받고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왜냐하면 아래 위층에도 아이들 걸어다니고 무슨 소리나는 것 때문에 시비를 하고 이런 판인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이것 말고도 많이 받잖아요. 그럼 기준치가 보통 70dB로 돼가 있죠?

그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기계를 갖다 났는데.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이게 5분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그 정도 지금 밑돌지 않았나.

박영표위원

전화벨소리가 한 70dB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옆에서 쟀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죠. 그럼 계속은 아니니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고 여기서.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서 한 게 66.7dB이 나왔습니다.

박영표위원

밀폐된 돼서 이 정도인데.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70dB이라면 굉장히 큰 거예요.

박영표위원

큰 거예요?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자꾸 단속하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우리 느낌은 전혀 아니니까 이분들이 물론 리베이트(Rebate)를 받기 위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불편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불편할 필요가 없지, 아무리 돈도 좋고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단속하면 그때뿐 오고 나면 다시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루종일 지켜있을 수도 없는 거고.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어려운 점이 그런 게 많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좀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될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대우아파트 하천변 도로개통과 관련하여 소음 및 분진이 예상되는 바, 환경직 과장으로서 필요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평촌동 대우아파트 하천변 도로개통시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개통 이후에 심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통 이후에 정확한 실사 및 소음 측정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아파트 동별 및 상·중·하층에 대하여 소음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차량속도 제한구역, 대형차량 금지구역 설정 및 경적사용금지 등을 시청 관련부서 및 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할 수 있게 미리 데이터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협의를 거기서 못하는 거죠?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임종순위원

자료를 주시면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계 가지고 한번 저층, 중간층, 꼭대기층 해서.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아파트는 1층, 5층, 10층, 15층, 20층 5층 단위로 해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임종순위원

그렇게 한번 측정을 해주시고요. 우리 안양이 범죄 없는 도시로 해 가지고 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야간에 소음이 가장 심한 도시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시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참 기가 막힌 얘긴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측정위치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참 문제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음공해는 안양시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산업도로하고 아파트하고 붙여 가지고 건설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차가 달려서 소음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되고 애초부터 환경 쪽에서 그런 제재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게 있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는 과제를 내주었어요. 자연적으로 소음공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잎사귀 큰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둔치를 만든다든가-하는 대안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기 소음도 측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거기는 다리하고 유사한 형이거든요. 이음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음을 없앨 수 없는 방법 다리를 지나서 덜컹하는 소리가 아마 대우아파트 쪽 천변도로에서 날겁니다.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12월까지는 어렵고 1월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 발췌해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추가로 이야기 하나. 뭐냐면 산업도로변에 보니까 범계동 이쪽에는 크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초과가 안 나왔는데 다만 뭐냐 하면 부흥동에 부흥고등학교 있는 데가 제일 낮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비산동에서 지하도로 확 달려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주거지를 아파트 안에 가서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바깥에는 74㏈이 나오는데. 도로 옆에서는. 안에서 재보니까 64㏈이 나오는 거예요. 수림대 그 나무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방음역할을 합니다. 그 나무가.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하나 닫아놓고 또 2개 완전히 밀폐시켜놓고 여러 가지로 해 주셔서. 이런 측정치는 금방 되잖아요. 이것은 해 주시고.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정하시면 우리가 측정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저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산업도로변에 무궁화단지, 목련단지 이런 식으로 범계동해서 부홍동 좀 하나 달려있어요. 가짜든 뭐든. 그것 좀 두 군데 체크를 해 주세요. 저도.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무궁화단지하고 목련단지. 목련단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련단지는 시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안구 관내에서는

박영표위원

무엇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을.

박영표위원

무궁화단지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청 사거리.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식품자동판매기 610개소중 254개소만 점검하고 나머지는 미점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판매업 중에서 가장 현대적, 기계적인 영업형태를 갖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그 영업형태가 지닌 지나친 편의성으로 인하여 지도 점검할 때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자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식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더해져 가는 현재의 일을 지도점검하지 않고 방치할 수 없어 올해는 전년도에 점검하지 못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동복지시설유치원 영아시설 급식소 지정.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서면 답변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리결과를 잘 받았고 공문을 잘 받았는데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안내문 1차 공문을 보냈어요. 2002년 3월 30일날. 그 다음 2차 공문을 재촉구하는, 신고를 재촉구하는 공문을 5월 14일날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월 29일까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7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100만원 과태료를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 추후에 신고가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직 지금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조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사실 고발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홍보만 하고 계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조그만 아이들 2살, 3살짜리 아이들 갖다가,

이동기위원

과장님! 그런 무모한 답변은 필요가 없죠.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에 처벌한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6월 29일까지. 공문 보내놓고 조치결과도 없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식품위생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받아내야죠.

이동기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 답변이. 6월 29일까지 재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놓고 「식품위생법」제78조 규정까지 서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왜 지금은 안 했냐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할 수 없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어린아이들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6월 29일날 안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를 잘못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엄중한 경고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두 번, 세 번 보냈을 때, 마지막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바로 시행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바로 언제까지 시행 하실건가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공문까지 발송해 놓고 안 했다는 자체가 감사기간인데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지난 6월달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분명히 「식품위생법」 78조에 의하면 과태료 100만원까지 처벌받게 된다는 공문내용을 발송을 했는데 이것을 처리 안하고 그냥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연말까지 하시고 본 위원한테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 겁니다. 또 다른 데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0번 민원 처리한 게 나와 있어요. 본오동 오승균 씨의 처리된 내용을 보면 업주 심재복을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2002년 7월 18일까지 통보하였습니다. 통보하셨죠? 그렇죠? 보셨나요?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어디죠?

이동기위원

120번 민원처리결과 있죠. 안산시 본오동 877-8 오승균 씨에 대한 민원처리. 처리결과를 통보를 이렇게 해 주신 거죠?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뒤에 좀 보십시오. 시행일자 2002년 7월 13일 받음 오승균. 민원처리결과 회신에 보면 '2002년 7월 16일 제2차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결과 귀 민원의 무신고 즉석판매가공 행위에 대해서 위반한 데 대해서 허위서를 작성하였고, 고발 준비중이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고발이 된 사항 아닙니까? 7월 13일 공문시행을 보면 고발 준비중이 아니라 고발한 상태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관

신정이 민원 답변을 답변기회 때문에 먼저 한 다음에,

이동기위원

그러면 시행일자가 7월 13일 돼서는 안 되죠. 여기도 '고발을 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동안구환경위생과위생관

신정이 답변을 먼저 냈더라도,

이동기위원

답변을 먼저 냈는데 답변하고 거기 답변하고 공문서상에는 날짜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됐죠?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적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들 하십시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자꾸 답변을 유도하신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헛되지 않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시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행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청장께서 요새 퇴폐이용업소하고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전쟁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나, 뭐라고 그러죠? 스티커, 차에 꽂아놓는 스티커. 이것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주 심각할 지경에 이르는데.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소관이 자치지원과에서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마쳤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앞으로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좀더 내실 있고 충실 있는 업무파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3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명선위원님께서 의료장비 현황중 2,000만원 이상 구입 활용실태와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내역은 안압촬영기 등 엑스레이카메라, 유방암진단기, 효소면역분석기, 골밀도측정기, 위장기능촬영기, 생화학자동분석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활용실태는 안압촬영기는 당뇨환자에 대한 시력압 측정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효소면역분석기는 에이즈검사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골밀도측정기는 여성 골다공증 검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생화학자동분석기는 간기능 검사 활용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중에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마는 고가의 의료장비라는 것을 감안해서 평소에 의료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권용호위원님께서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7명으로 서 2명이 부족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약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인원은 현재 약무6급, 보건8급 1명이 현재 부족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구조조정이 2월 말경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충원을 요청토록 건의할 예정이고, 나머지 계약직은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 관련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업무대행 계약을 해서 전문의 료 인력을 충원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연봉이 금년에는 약 한 4,700만원 매월 396만원 돈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연봉이 1,500만원 월 12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 이상 불용처리 대상 사업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용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8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공익근무요원 배치 사정에 따라서 3명만이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등 인건비 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의 불용처리액이 92%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만 현재는 이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현재 불용처리액이 약 75%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체는 암환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암관리를 잘 해 보자 해 가지고 금년에 첫 사업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 명단 파악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검진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개인별로 전부 다 전화 검진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서비스 등 인터넷 안내 그리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2002년도 사업이 부진한 사업은 주민들이 조기 암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전부 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히 전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이중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관계 보건소장들이 한 번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에 대해서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노인보건센터 장비 구입중에 2,046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장비 구입내역은 자동혈압계 176만원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장비인 간섭파치료기, 초음파치료기, 전동안마의자 등 8개종에 1,870만원을 집행을 해 가지고 총 2,04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지금 그러면 정원이 29명에 현원 27명이면 2명이 결원된 상태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부족합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29명 이 인원 갖고. 그럼 대처인력은 몇 명입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대처인력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대행 계약직이 한 20여명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20명 정도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용호위원

그 인원까지 하면 20명 잡고 정원하고 근 50명 정도.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47명입니다.

권용호위원

47명이죠? 47명 갖고 안양시 동안구 인력 정도가 되면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일손이 딸리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실지 딸린다면 인원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은 5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정원인원 29명에 대체인력이 한 20명 잡으면 47명인데 대체인력 쓰고도 55명이 부족한 현실이네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8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10명 정도는 현재 과부족 현상을,

권용호위원

소장님께서는 지금 탄력성 있게 인원을 효율화시켜서 시민들이 보건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보건소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대비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두번째는 불용처리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6,094만 8,000원이 비용이 국비도 포함된 겁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국비입니다.

권용호위원

전액국비입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나머지 미집행액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전액 불용처리 되어서 국비로,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국비는 명시이월이,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로,

권용호위원

추가로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 좋은 사업인데 더군다나 6,000만원에 대한 국비인데 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자기 몸 아픈 데 검진도 못해 보는 그런 실정인 것이고 또 국민건강관리공단 있죠. 이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군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좋은 사업인데 아쉽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저소득소외계층 진료 민원이 2001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진료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가입자,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을 사용을 해서 공단의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상한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한일수를 초과해서 진료를 받을 때는 그 금액을 본인이 다시 본인한테 다시 환수토록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법 개정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 피부양자가 무분별하게 요양기관을 이용을 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를 해 가지고 건전한 수진, 의료혜택을 건전하게 받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당뇨환자나 고혈압환자의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365일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과비를 자기가 또 돈을 더 물어야 되는 이중이니까, 이 사람들이 약만 받고 물리치료 등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리치료 실적이 동안구가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의료재정보험에 큰 보탬이 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면밀히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현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폐업을 했고 그 당시 직원이 10명 있었습니다. 10명 있었는데 현재는 5명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바 그 당시 직원이 현재 포함이 되고 있나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를 과거 저희는 광명의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노인복지회관 내에 건물 일부를 무상 임대를 해서 광명의원을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도 만료가 되고 무상으로 임대했던 그런 점도 있고 연꽃마을에서 금년 5월 31일자로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건강 진료에 차질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보건소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근무했던 물리치료사 2명이 현재 노인보건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 2002년 전염병 발생 현황중에 전염병별로 역학 조사내용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은 의사를 포함해서 6명으로 현재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염병 유형별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의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역학 조사내용은 먼저 인적사항과 임상적 특징 그 다음 감염원 조사, 가검물 채취 등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노인복지센터 지금 광명의원인데 만안은 경로의원 했거든요. 거기는 직원들이 전부 다 원하지 않아서 다 그만두었는데 여기 2명이 원 했거든요. 물리치료사 2명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동안이 더 큰 데 거기는 13명에서 6명으로 줄고 여기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으레 동안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많아서 만안이 많았던 것인지. 1명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1명 차이나는 것은 만안노인보건센터는 포괄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희 동안구보건소하고 틀립니다.

이채학위원

여기 자료를 어제도 만안하고 동안하고 비교해 보면 만안에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가 없어요. 보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현재는 저희가 만안이 시범운영을 해 보고 사회복지사를 1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만안에서 먼저, 선임보건소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포괄 의료서비스를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처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채학위원

지금 동안은 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물리치료사2명 먼저 있을 때 보다 지금 계약직입니까? 임시직입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업무대행 계약직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렇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없을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의료보험 혜택은 저희가 사용주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식 정규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자사용규칙에 의해서 의료보험 그 다음에 퇴직보험 등을 선정할 수 없다는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보존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만 업무대행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봉을 조금 올려줘서 그것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현재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먼저 있을 때 보다 지금이 대우가 나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봉급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13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것을 노인복지센터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먼저처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개선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사업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편식예방, 식사예절, '왜 우리는 골고루 먹어야 할까요' 라는 등 관련해서 슬라이드 식품모형 등 영양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청보육정보센터와 연결해 가지고 현재 영양교육자료 및 식단모형 CD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이러한 일련 된 사업을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보육시설 어린이 영양관리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 국비 4,700만원을현재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주민영양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국비 6,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그래가지고 1억을 받아서 주민영양에 대한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어린이, 학부모 또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지도, 또 급식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적극 추진해 가지고 이 사업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또 선정된 만큼 저희가 사업에 완벽을 기하려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염분섭취량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간편용 염분섭취량 간이진단표는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활용방법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범위는 저희 관내 사업체 14개소 영양사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관내 동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일단 100가구를 임의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샘플로 우선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조사방법·내용은 짠 식품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 또 각 가정에서 일주일간 사용하는 조미료 양이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하고 국, 찌개 염분 농도를 염도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가정에서 3일 동안 먹은 식품섭취를 기록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결과는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현재 통계분석 중으로 있고, 1월 중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안양시민들이 짜게 먹는 정도를 통보를 해서 간편용 염분섭취 진단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개발을 해서 시범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염분관련 영양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염분 섭취 줄이는 운동을 동시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유행성 결막염 확산에 따른 보건소의 예방관리와 역할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알게 모르게 불시에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눈병이 많이 발생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약 한 5만명 추정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저희들이 눈병이 걸리면 장난 삼아서 학교가 휴교하니까 이놈들이 학교 안나오려고 멀쩡한 눈이 일부러 가서 눈을 부벼대가지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냐면 저희는 모니터망이 있습니다. 모니터망은 뭐냐하면 질병모니터망을 개설을 했는데 병·의원에 모니터망을 갖고있고, 각급 학교에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나가서는 통장·반장까지 위촉을 해서 질병모니터 하면 108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보건의료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마인드가 바뀌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속속들이 번져가니까 사실 두 손 놓고 금년에도 한번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환경 쪽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돼있습니다. 해당 지자제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도 적극 도입이 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항도 보건소장들 회의시에 거론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환자 현재 5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의 방법, 에이즈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떤지, 아울러서 외부인에 대한 에이즈에 관련한 사항은 어떤 건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자로는 6개월에 한 번씩 국립보건원에 저희가 면역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씩 에이즈 환자와 면담을 하고 또 전화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에이즈 치료비는 국비 50%, 시비 50% 전액 무료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작년 말에 외국인, 교포나 인도,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40여명에 대해서 성병, 에이즈 검사를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것은 비밀유지를 하도록 비밀문서로 특별관리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다행히도 유흥업소 종사자는 없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 관리는 직업을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환자 인적사항까지 비밀관리 하도록 보안유지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제 질의에 다 답변하신 거죠?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영양개선사업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용역을 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을 명함을 걸고 명지대 관련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이 하는 것 같거든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절대 아닙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너무 진행절차라든지 예산집행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대충 대충 넘어갔다가는 큰일납니다.

임종순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주체가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주체가 돼야 되는데 명의하고 장소만 빌려준 거지, 주체는 명지대가 아니냐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물론 이것이 안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체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담당이나 실무자가 관련이 되어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계획수립부터 조사결과서 나올 때까지 전혀 관계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대단위 사업에. 왜냐 하면 배우는 측면에서 담당이 관여를 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관련 계획서 같은 경우도 일반 행정기관에서 나온 계획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계획수립이 다 돼서 나오고 이제 와서 결재하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 얘기가 틀린가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주체가 바뀌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앞장서 가지고 지금 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쪽으로 안 가고 저희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그렇게, 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샘플링 조사에서 섭취량 조사는 학부모 100가구 하셨고요? 설문은 1,000여 명한테 한 건가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예, 예

임종순위원

1,000여명 한 설문조사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샘플링 조사해서 통계조사에 의하면 모집단 선정을 잘해야 그 데이터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대상들이 관양여자중학교 학부모, 범계중학교 학부모, 이것은 전부 다 틀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오뚜기, 효성연구소, 신라명과 이런 회사집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식사를 같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식성이 닮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모집단의 선정이 제가 볼 때는 조사결과에 왜곡현상이 나올 수 있다, 데이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상분을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 기간이 또 내년도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안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이 짜여지고 건강유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행성 결막염이요. 저는 의약분업 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없었잖아요. 몇 시간씩 기다리는 사례가 없었는데 의약분업 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말예요. 그런데 의약분업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문제점이다, 이랬을 경우에 상급 기관에 건의하는 게 있었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완적인 것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임종순위원

유행성결막성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증상 아니에요? 똑같은 약 처방이고요, 그렇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랬을 때 굳이 우리가 병원에 안 가더라도 약국에서 약만 사서 넣을 수 있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사실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빨리 해서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제도를 빨리 바꿔서 예외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지역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죽을 병 유행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줄 서서 죽습니까? 참답답한 현실이에요. 병원에 가서 옮겨온 사람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오히려 부모가 옮기고 간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더 많았다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 건에 대해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셨겠죠? 다섯 명에 대해서?

그럼 원인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역학조사 한 결과 발병 원인은 어떻게 되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 역학조사란은 한 20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다섯 명에 대해서 역학조사결과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경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염 경로가 첫 번째는 이성간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로써는 사창가, 세 번째로써는 동성연애, 네 번째로써도 이성간의 접촉, 다섯 번째는 콜걸 그러니까 그것도 이성간의 접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종순위원

왜 제가 만안하고 동안하고 동일한 질문을 드린 건데 이 건은. 에이즈 환자가 다섯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균자들이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그러면 우리가 발견을 아직 못 했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도 본인이 에이즈 환자지만 노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으로 나가줘야 이것이 확산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여자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하고 성접촉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옮겨질 수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강제적으로 신체검사에 여러 가지 검사중의 하나 에이즈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서 최소한 예방해야 되지 않겠냐. 국내 사람들은 모르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교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외국은 상당히 심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검진 할 때 이 에이즈 검사 품목이 있나요? 건강검진 할 때?

국내 사람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니까 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고용주에게 그런 제도가 안 되면 고용한 사람한테 권고를 해서 무료로라도 검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32쪽에 생화학분석기와 2002년 2월 9일 안전무균작업대를 수리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계자체가 소모품인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95년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4,950만원 정도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 내용은 간기능 검사장비로써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분조된 밸브 있습니다. 밸브 수리를 했고 10월달에는 필터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밸브나 필터는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대로 소모품이 맞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달에 안전무균 작업대 수리내역은 그 사용 필터시간이 약 2,000 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간 1회 교체하는 그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마모되어서 사용 불가능한 장비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가장비 중 마모되어서 사용불가능한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약을 짓는 약 약포장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를 현재 한 대를 한방진료실에서 약을 짓고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한방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저희가 노인들을 위한 무료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민원처리건과 관련해서 오야봉약국에 대한 원상복귀를 지시하였는데 이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민원인에게는 결과를 회신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야봉약국은 관양동 소재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2층 형태의 무단 중층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장할 때는 약국개설 등록 시에는 설치되지 않은 중층 개념의 복층개념입니다. 그래서 불법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저희가 해 가지고 건축관련 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건축물에 대한 이중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건축부서에서 금년 11월 4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지시한 바, 저희는 이행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이 사용을 않고 원상복구 되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민원인 송은숙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페이지 42쪽에 교육비가 308만원이 있는데 그 지출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출내역은 3개 분야에 3개 분야는 정신보건 전문위원 교육비입니다. 전부 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교육비에 130만원, 가정방문 간호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성교육/상담양성교육이 있습니다. 38만원. 그래 가지고 308만원이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소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하면 교육비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열을 해줘야 만이 저희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8페이지 중에 혈구분석기가 4,8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반납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는 저희 보건소와 약 한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검사실에 혈구분석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설치하게 되면 예산낭비로 생각되어서 이 분석기를 반납을 했고 또한 노인보건센터에 이 혈구분석기를 두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병리검사요원이 두 사람씩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득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혈구분석기를 사용토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노인분들 이용부분이 혈구분석에 대한 의뢰는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먼저 그쪽 보다 이쪽이 먼저 예산을 세웠나요? 이 혈구분석기에 대해서?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혈구분석기는 이번에 광명의원이 5월 말일자로 폐업하게 되니까 저희가 그 폐업해서 직영체제로 가야 되니까 그 동안에 썼던 광명의원에서 의료장비를 우리가 보니까 거기는 X-ray장비도 있고 혈구분석기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노인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직영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장비를 또 X-ray 장비를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X-ray비가 보통 1억 이상 나가는 고가장비인데 또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생각돼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이 고가장비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다 하신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하십시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일곱 번째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 방역 관련해서 유류 배정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월드컵이 있던 관계로 도에서는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유류비하고 방역약품비로 예년에 없던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5월 8일날 경유 3,960ℓ, 휘발유 220ℓ, 방역약품은 나가졸 등 한 5개종에 대해서 동사무소 배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장마철이 곧 왔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유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8월 13일날 경유 3,510ℓ, 휘발유 195ℓ 그렇게 해서 금년 5월달과 8월달에 경유를 합친 것이 7,470ℓ, 휘발유 415ℓ를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제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약품으로만 지원을 했다고 어저께 답변 하셨거든요.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가 잘못된 건지를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계장님들도 봐주십시오. 보셨나요?

거기 비고란에 보면 비고란에 사용된 집행액이죠? 맨 우측에 비고란에. 맞죠?

맞는데 저소득무료암검진 2,930명, 6,094만 8,000원 사업비에 4,515만 7,000원을 했고, 비고에 479만 1,000원. 1,100만원이 도망가 있습니다. 이 도망간 금액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오타가 났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자료인데 수치에다가 그렇게 돈이 한 두 푼이 아니고 1,1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렇게 안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제가 넘어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 답변 다 안됐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한 가지 끝으로 박영표위원님.

이규용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박영표위원

아니에요. 질문!

이규용위원장

질문!

박영표위원

답변이 와야지.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끝으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4페이지 의료기관 3개소, 약국 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진료과목 표기 일환으로 적발된 내용으로써 시정명령을 했고 그 다음 명칭특위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시정명령 처분을 했고 과대광고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상쾌한항외과'입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요. 아까 제출해 달라고 했지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과대광고 위반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과대광고 위반 외과는 '상쾌한항외과'입니다. 그래서 과대광고로 해서 업무정지 1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해 주셔 가지고 동안구보건소에 1건의 위반업소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만 약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방전변경조제 위반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했고, 그 다음 약품에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가 된 약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약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했고, 그 다음 마약류 관리를 위반한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월에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의약분업에 대한 담합행위는 아니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의약분업 그런 내용은 담합행위는 현재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박영표위원

현재 하나도 없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제가 1번가에 가보면 병원이 세 개 있는데 지하에 있더라고. 나는 약방을 가니까. 지하에 약방이 있는데, 지하에 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역 약국들이 문닫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매약이 없어요. 몇 가지가. 매약, 판매하는 약은 없고. 가르쳐주기도 그러네요. 사실.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몇 군데가. 매약이 없어요, 매약이. 사고싶은 약이 없다고. 가보면. 아예 지하에다 딱해 놓고. 몇 가지를 갖다 놓았어요. 상비약 정도.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적발된 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아까 희귀성 난치성질환 했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하려고 합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들 등록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절차는 저희가 반상회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해당 동으로 주소지별로 전부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동장의 추천서 거기에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생활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실태조사가 첨부가 안 되면 저희가 선정을 안하고 또 아울러서 여기다가 검토의견서가 같이 동장 검토의견서가 같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저소득층은 거의 다 현재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 부족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까 저희들은 걱정스럽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 동네가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도 혈우병환자가 있어 가지고, 학생이. 실제 거주지는 호계2동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신기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저번에 불우이웃돕기에 가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하다가 오늘 지금 찾았는데 어머니가 신기초등학교 교사고 딸은 호계2동, 거주지는 호계2동인데 신기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현황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다른 데는 전부 저소득층이죠? 혜택 받은 받은.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혈우병은 어떻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혈우병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혈우병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데 치료비를 주는 겁니까? 치료를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치료를 먼저 받으면 그것을 저희가 해당 의료기관으로 본인한테 돈으로 줍니다.

박영표위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만원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확인하니까. 그럼 일정액이 나가는 겁니까? 일정액이?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생활이 부유하고 하지만 병이 났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그런 사람이야 병원비라도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이나 또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볼 때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처음이고 작년에 봤는데 이것을 이렇게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 전부 국비, 도비, 시비로 보조하는 전액 보조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홍보 더욱더 열심을 기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우선은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언론매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는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대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에 주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저도 전체 지원이 되는 것을 몰랐어요, 사실. 오늘 보고 알았는데 저도 사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홍보를 해 주십시오. 사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임종순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빼놓고 답변하셨는데. 저도 깜빡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죠? 동에.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재산하고 상관없이 희귀병은 다 100% 지원합니까? 아니면.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니죠.

임종순위원

신부전투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고셔병.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혈우병은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강보험 저소득자는 되지만 만성신부전투석환자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재산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 조회를 사회복지사가 하고 또 그 다음에 반드시 저소득층이어야 됩니다.

임종순위원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지원되는 게 어떤 병이죠? 100% 지원되는 병명.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다 되는데,

임종순위원

뒤에서 크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신부전투석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박영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의 사회복지사한테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주세요.

1년에 두 번 교육합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동에도 불치병환자가 1명 있는데 의료보호 대상자가 돼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의료보호가 되든, 안 되든 다 100%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100% 지원이 되는데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질환을 앓고 있는데.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임종순위원

교육을 다시 시키셔서, 가정이 파손이 되죠. 이런 환자 1명이 있으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66명인데 1년 후에 감사할 때 다시 이 자리에서 이 분들이 어떻게 됐고, 더 늘었는지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몇 명을 더 발견했는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보건소 및 동안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과 이진호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하고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있다고 볼 때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력 강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와 무관심으로 복지혜택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지원, 노인복지사업, 결식아동 지원 등의 철저한 시행으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우리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더불어 각종 질병 예방, 건강유지 및 정신보건 등 보건의료 수요 요구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노인건강검진 확대와 방문보건사업 등 노인진료지원사업 강화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건강 증진에 대한 보건사업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내실 있는 예방접종 관리체계 확립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환자 및 정신질환자 관리 및 증가 억제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시설,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에서부터 각종 의료분야에 새로이 구입된 각종 고가의 의료장비 보수 및 관리와 예방접종 및 백신구입 관리 등에 있어서 구입에서부터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보건서비스 의식 강화입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 분들의 고통과 애로점을 생각하시어 찾아오시는 분들을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돌봐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서비스 의식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지도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 과학, 위생분야에 대한 행정력의 강화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동안구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행위, 부정불량식품, 청소년유해업소, 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 단속 등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매우 밀접한 분야로써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 있어 위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폐기물 배출 대형건물, 디젤 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환경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자 조사에 있어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자료조사 및 기준에 맞게 부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을 보면 매년 그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보다 획기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감사관련 자료 제출과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동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동이 있는 반면 일부 동의 경우 업무보고 자료와 동장순찰일지, 방역소독 관계 자료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향후에는 감사자료 준비시 충실한 자료준비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성실한 수감자세 확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양1동의 특수시책을 보면 '사회단체장과 함께 하는 어려운 가정방문'과 '어려운 이웃돕기 김장배추농장 운영' 등 훈훈한 정이 넘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우수사례는 여타 동에서도 상호 벤치마킹 하여 동안구 관내 모든 동 행정이 역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만여 동안구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구보건소 및 동안구청에서는 전 공무원들이 금번 행정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비 보완하여 동안구가 그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도출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9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사회복지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보건소 및 동안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