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201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에서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2년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16쪽 시정운영 방향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미래대비 지속발전 정책개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차별화 되는 시책개발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추진방법으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외 단순한 분야는 자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천만 원 책정 했습니다. 전략 추진 과제를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정부정책과 연계한 차별화되는 각종시책 발굴에 1억, 백두대간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1억, 지역자원 활용화 방안 계획 수립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마케팅 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시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도시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산업정보박람회입니다. 매년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우리시의 주요사업, 상징이미지, 지역특산물 및 관광자원 등 김천의 발전비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시민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사이버 시민 홈페이지는 지역민과 출향인간에 소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교류를 통한 김천인의 단결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시민 홈페이지는 12월에 시험 운영 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도메인 서버 등 사용 및 홍보를 위해 2,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 보수를 위하여 6천만 원 세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청사 입구 대형 홍보현판을 새로이 제작 하고자 합니다. 2006년 전국체전시 교체한 후 지금까지 사용하여 색이 많이 탈색되어 홍보 효과와 미관 등에 문제점이 있어 올 연말에 디자인을 확정하여 내년 초에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시정능률 극대화입니다. 요즘 복지정책 확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의 지출수요 증대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민간이전경비 3년 일몰제와 행사, 축제경비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등을 통한 예산 편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예산과 성과계획을 직접 연계하여 평가중심 예산제도를 개편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재원조달방안, 사전이행절차 여부 등 공정한 투자 심사가 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는 국가지원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보조비율이 높은 신규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도로, 철도 등 SOC사업, 혁신도시 관련 사업,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일자리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2013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지원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2월에는 정부정책을 분석하고 또 시책 개발을 하여서 금년 12월에 국가지원예산확보 대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월에서 4월까지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 되도록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예산안 제출한 것이 반영되고 하도록 노력 하고 7월에서 9월까지는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를 통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해서 10월 국회에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고문변호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제기 원인분석을 통한 시정 반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00 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추록 발간입니다. 상·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조례, 규칙 및 규정의 제·개정 사항 등을 유인하기 위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책자 발간입니다. 내년 1, 2월 중에 내년도에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법무행정 능력배양을 위한 업무연찬을 강화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제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늘어나는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상하반기 연 2회에 법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2012년 주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는 모든 국가 발전에 기틀이 되는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을 제고하여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해마다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경제통계 통합조사가 5월, 6월경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9천여 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조사는 조사인력 50명 정도 확보하여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도 매년 10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된 26개 표본조사구 내에 520가구에 대해서 조사인력 9명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통계간행물 등 발간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연보가 우리 김천시의 기본현황 등 250여개 항목이 수록되는데 발간하고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직원 수첩도 발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정부합동 및 도정 평가에서 2009년 최우수, 2010년 우수를 수상 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올해도 대외적으로는 정부합동 및 도정 평가, 생산성 대상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대내적으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통하여 시정역점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단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를 진작 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25쪽 되겠습니다. 행정선진화 추진 계획입니다. 부서별 행정선진화 명품 과제를 연중 발굴하고 직원들이 중심이 된 학습동아리를 운영함으로서 전례 답습적인 행정의 행태를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지식활성화를 위한 표준KMS 운영입니다. 21세기는 정보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것은 행정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지식관리 활성화 지침에 따라 지식관리시스템의 표준KMS를 연내에 운영하여 업무와 연계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우리시가 앞서가는 스마트행정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평가 마인드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입니다. 행정기관의 평가는 기관의 임무 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측정한 후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를 기하고 관심을 유도시켜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찾아라! 김천최고 지식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단순업무에만 치우쳐서 해결되는 일보다 사회 전반에 걸친 지식들과 관련되어 해결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퀴즈대회를 통하여 우리시 공무원의 업무, 시사상식 등의 지적 수준을 측정 해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9쪽입니다. 녹색김천 그린코디 운영입니다.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녹색생활실천방안을 전파하는 그린코디 16명입니다. 2인 1조로 8개조를 운영하는데 16명을 양성하여 희망세대 600가구에 대한 방문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이 1,700만원 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시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31쪽입니다.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녹색김천 자전거 마일리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우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35쪽입니다. 역사테마 관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문화·역사·전통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어 보존과 전승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백두대간 권역에 역사테마 관광지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삼도봉 권역 일원에 김천, 무주, 영동 3개 시군이 연계하여 신라나 백제, 고려 등의 시대별로 역사를 테마로 하는 마을을 조성하여 대단위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이 1억 원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3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삼성 등 대기업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공동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달하여 고민을 해결하고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00만원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눈높이 녹색성장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이론과 체험학습을 병행한 눈높이 녹색성장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은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인술 의원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보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의부터 듣고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금년도 조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2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덜 왔습니다. 감추느라고 덜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겁니까?

조기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기집행 한 내역은 보내 드렸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뒤에 입금 관계 부속서류가 조금 덜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은 받았습니다. 총괄은 받았는데 당초 요구 할 때 증빙서류까지 다 첨부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글씨가 아마 제일 잔글씨 같아요. 컴퓨터에 뽑을 수 있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은 눈이 좋습니다. 돋보기 쓰지 않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밤잠 안자면서 증빙서류하고 같이 대조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기획실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조기집행의 정의를 말씀 해 주십시오.

조기집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좀 푼다고 할까, 예산을 집행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하반기에 민수에 유지하는 그런 체제로 조기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뜻인데 그 중에 사업을 조기에 하라는 이야긴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아요?

원래는 사업을 조기에 집행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국 자치단체별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우리시도 같이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순위를 신경쓰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은 사업을 조기에 하라고 했지 예산을 조기에 주라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예산도 일찍 조기에 풀라는 겁니다.

푸는데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의 다 예산집행 규정에 어긋나게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 집행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주라는 것이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 현재 각 부서별로 조기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전혀 안 해 봤습니다. 기획실에도 잘못된 부분이 여러 건이 있고 각 부서별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참고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볼까요.

예.

농축산과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13억6천만 원인데 언제 집행 되었는가 하면 2011년 3월 15일 예산이 100% 집행 되었습니다. 이 사업 현재 하고 있습니까? 준공 되었어요? 알고 계세요? 시작도 안했잖아요.

준공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공 일자가 언제인지 압니까? 2012년 1월 30일입니다. 법정 준공일자가, 되어 있는데 육우생축장 건립 지원해서 11억9천만 원 3월31일 날 100% 이미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다. 지금 민원이 생겨서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착공 일시도 없고 준공 일시도 없어요. 그런데 돈은 이미 3월 31일 100%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점은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나쁜 마음먹고 돈 닦아 쓰고 안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장이 집니까? 이것이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원래의 본뜻을 완전히 왜곡하고 수치 맞춘다고 맞추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각 부서별로 이야기 하려면 오늘 이번에 회기 중에 계속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적법한지 안 한지부터 기획실장한테 묻는 겁니다. 적법 한 겁니까? 대답 못하면 시장한테 물어볼까요.

실적 위주로 우리 실적이 도 실적에 반영되고 이것이 평가에 순위가 낮으면 패널티를 받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 시스템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했는데 무리 한 점은 있습니다.

답변이 기획실장다운 답변 했어요. 어물어물 답변입니다. 정의롭게 있는 그대로 불법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맞는 겁니다. 이번 회기 내내 매 과마다 내가 나와서 잘못 된 것 지적 할 겁니다. 기획실도 많아요. 분기별로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초에 이미 1월 달에 지급 다 한데가 있고 시에 지원 받는데는 얼마나 좋아요. 꿩먹고 알먹고지, 예산 공으로 받아 좋아, 통장에 넣어 놓으면 이자 살살 불어서 좋아, 얼마나 좋아요. 작년에 한 17억 이자수입이 적자 나왔잖아요. 나중에 인센티브 4억인가 5억 받아도 우리가 계산 한 것이 그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몇 분이 나오셔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계속 지적 했습니다. 감사 때도 이야기 했고, 적당하게 하시오 했는데 그냥 묻지마식으로 돈 다 주고 다 닦아 쓰고 사업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 질 겁니까? 말단 공무원이 책임지고 징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받을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안 그래요? 부시장님한테 답변 들어야 하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까지 파악 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묻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되면 또 합니다. 각 부서별로 답변 준비 철저하게 하고 나오라 하세요. 밤잠을 안자더라도 꼭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갑니다. 이런 관행 버려야 됩니다. 본뜻을 왜곡하고 엉뚱한 데로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행정이.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숫자 맞추기 형식적인 것, 너무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우 의원입니다. 읍면동에 지역개발, 농촌개발 그런 쪽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기준은 특별히 없고 금액을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다 같이 통일 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아포나 증산 쪽이나 같습니까? 통일 됩니까?

여태까지는 같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시 대책을 세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의원님들도 서로 같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디어디 하면 거기 대해서 또 문제점이 발생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당부 드렸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저하고 시간 내서 나가봅시다.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같지만 우리시에 건설과에 지역개발이라든지 농촌개발이라든지 별도 새로 지역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꼭 해서, 이 부분은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균형을 맞추기는,

아까는 또 공통이라고 해 놓고 다시 이야기 하고,

면내 예산은 공통입니다. 그런데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인구하고 농지면적 하고 다 해서 책정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제가 아포 출신이기 때문에 아포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포에는 정주권개발 예산이나 오지개발 이런 것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지정리 확대 경지정리 한다고 농로포장이나 농수로 공사 이런 것 전부 안 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우리 관내에서 가장 낙후 된 곳이 아포입니다. 이번에 읍주변에 개발사업으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100억 내려 온 것, 그것도 농지 쪽에는 하나도 못 씁니다. 지침상, 아십니까?

예.

읍주변에만 100억을 쓰라고 하는데 할 것이 없어요. 읍주변에. 뭐 할 것이 있습니까? 농촌인데 거기가, 완전히 촌인데.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다른 타 면과 똑같이 개발되게끔 예산 편성을 잘 해 달라, 같이 해라, 같이 하시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에서 특히 낙후 된 지역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바로는 해결 안 되겠지만,

단시간에 바로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을 잡아 나가야 되지 또 언제 갑니까? 또 미룹니까?

다는 해결 못하겠지만 예산이 반영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재량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남면, 농소, 감천, 조마, 아포 5개면인데 농소 같은데 이장회의를 가면 이장님들 13명 밖에 안 됩니다. 감천도 그렇고, 우리 아포는 33명입니다. 재량사업비도 똑같이 2억을 배당하면 3분의1, 4분의1은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거기서도. 그렇죠. 이런 예산을 잘 잡아 주어야 되죠. 똑 같이 내려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균형을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시본청도 본청이지만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상식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 해 보십시오. 맞죠?

인정합니다만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35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역사 테마관광 프로젝트 추진해서 용역비가 1억 있는데 삼도봉에 삼도봉권역으로 해서 뭐 한다고 용역비 1억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직은 확정적으로 된 것은 없고 연구단계인데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이 없고 하니까 또 관광자원이 있다고 해도 잠시 보고 가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려면 역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도 우리나라 뿐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외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신라 역사관이다 하면 경주를 안 가도 그것을 볼 수 있을뿐더러 옛날 시대상을 반영해서 신라 시대의 복장이나 생활하는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데,

3개 시군이 연계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 한다는데 백두대간 삼도봉 일원에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된 역사적인 유물이나 흔적이나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런 역사적인 것 하고 틀리게 유적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같이 접경한데 있으니까 테마마을을 하면 작은 것이 아니고 한 골짜기 같으면 큰 골짜기를 통째로 할 계획인데 한군데 집중해 놓으면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신라촌을 한다면 무주 쪽에는 백제촌을 하고 그런 계획인데,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경주에 그대로 남아있는 역사보존박물관이나 유물관이라든지 그대로 있는데도 사람들이 못 찾아보는데 지금 아무 역사적인 의미도 없이 이런 것을 추진한다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일정 지역에 여러 가지 해 놓으면 특색이 있기 때문에 눈에 들 것이고 이것이 단시간 내에 1년 2년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틀을 잡아보고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10년 2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것인데 국가 예산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대표축제 개발 한다고 금축제 한다고 용역비를 우리 시 예산이 얼마 소요 되었습니까?

4,2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4,2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대학교에 용역하고 금축제 개발 한다고 용역비하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용역비를 역사테마관광 프로젝트 해서 1억이 소요되는데 이런 용역비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연구해서 해야 되지 역사관 건립하고 해 보겠다 용역비 1억 뚝딱,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큰 프로젝트를 용역비를 1억이나 소요하면서 나중에 용역 주어서 타당성이 없다, 영동이나 전라도 무주나 이런 데서 같이 호응 안 돼서 안 된다 할 때는 또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장래를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안주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좀 더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위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계획서가 있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자료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편적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건설하거나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 또는 건축을 시도해서 준공이 되기 이전에 시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결재를 해 줍니까? 준공되기 전에,

특별한 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대외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아까 존경하는 강인술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따라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해 보고자 합니다. 친환경급식소, 육우생축장 건립 같은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우생축장 건립을 한다, 환경도 봐야 될 것이고 폐수 관계도 봐야 될 것이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사업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사업 허가가 언제 난지 아십니까?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집행된 시기보다 사업 허가가 늦게 났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이면 안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말씀 하십시오.

축협이라든지 이런데는 돈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없어서 실적에 쫓겨서 집행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사업 허가를 내 주고 난 뒤에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에 맞게끔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준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돈은 집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 허가가 안 났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전광판에 우리 시 홍보 하는 것 있죠?

예.

그것도 조기집행 했죠?

저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만약에 전광판을 운행하는 회사가 도중에 부도가 났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이미 집행된 금액은 어떻게 환수 합니까?

보험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종류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봅니다. 농촌개발사업 이와 같은 것들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도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 했다, 아까 우리 강인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는 친환경급식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밥을 주어야 되는 급식소입니다. 모든 제규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준공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육우생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만 10월 달인가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기억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작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혐오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내 줄 때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이 행정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 내서 일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우생축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예고제가 실시되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 이 사업이 시행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이것 나중에 어떻게 환수 합니까?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닌데 환수는 지금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수는 가능합니까?

예.

사업이 안 되면,

안 되었으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연말이나 내년 2월말까지,

환수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접근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업 허가가 안난 부분에 대해서 돈 다 줄 것 같으면 1년 예산 몽땅 상반기에 다 지급해 버리면, 인건비까지 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등 할 것 아니에요? 전국에서.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소신껏 말씀 해 보세요. 이런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강력하게 시정 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고,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을 의뢰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중에 해당 과에 대해서 별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여러 개 과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12월 중으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용역비는 이미 집행이 된 거죠?

결과물이 와야지 선급금이나 중간 정산금은 지급할 수 있는데 최종 잔금은 성과물을 해서,

본의원이 예산을 다 집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의뢰 했을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시작 된 거죠? 결과물이 타당성 있다 없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물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시행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물론 기획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용역의뢰가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용역을 하면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까지는 전달이 안 되었는가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보고회를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과에서 심도 있게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전년도와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 해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로 필요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100% 예산에 다 편성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은 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후에 하는 보고가 아니고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후로 발굴되어서 보고가 안 된 것이 간혹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죠.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각 과별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은 꼭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고 된 내용이라면 가능하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내려 가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김천시는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특히 농업기반공사 또는 특작물에 대해서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들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농가에 또는 각 읍면동에 골고루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싸움만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종류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보조를 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 밖에 없고 그 보조 물품이 수량이 15개 밖에 없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신청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받다보니까 1개면에 보통 15개씩 신청이 들어옵니다. 1개 면에 15개 20개씩 들어오는데 21개 읍면동 다 하면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 할 수 있는 것은 20개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깁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 하셔서 보조의 종류의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보조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무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리 김천시 전체의 행정 방향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 조정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예산이 나가면 각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데를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부작용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대답할 사안은 전체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시장이 총괄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생각을 한번 말씀 하십시오.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12295;부시장 박재홍 부시장 박재홍입니다. 조기집행 부분은 사실상 정부에서 조기에 집행함으로 인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인술 의원께서 조기 집행 정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민간기업이나 주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조기집행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조기집행 시행 지침에 보면 저도 생각할 때 법에는 과연 맞는지 저도 의심스러운 그런 지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실적을 잡을 때는 민간단체에 위탁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민간단체까지 가면 조기집행 실적으로 잡아 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축산과에서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육우생축장 건립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돈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이나 어떤 개인에게까지 저는 돈이 안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받은 사업, 축협이나 여기까지만 집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회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중앙부처 회의나 도의 회의 할 때 굉장히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중앙에 내년에 지침에서부터 불합리한 부분들은 시정 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애정과 지도 편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해입니다.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슬기롭게 잘 대처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홍보담당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 46쪽 주요업무계획, 49쪽은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청렴결백한 반부패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취약시기 및 취약분야에 있어서 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중 감찰 활동을 함으로서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시 감찰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취약분야 부조리 사전 차단과 청렴 성실한 공직자상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성과지향형 종합감사 추진으로 클린 김천 구현입니다. 정기종합감사 대상이 내년도는 총 14개소입니다. 면 5개, 동 4개, 사업소 5개 해서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회계 집행 및 일반 업무 전반이고 시정중점추진, 시책추진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조치로서는 비위 적발 시에는 연대 문책을 통하여 책임자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업무추진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클린 김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분야 집중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비위 발생률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하여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강력한 공직감찰 활동으로 수시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사안일주의라든지 소극적인 업무처리, 업무방치 형태,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금품수수나 근무태만 등 공직기강이 해이하기 쉬운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을 연대 책임 추궁하여 부서 평가에 감점을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함께사는 김천’ 발간입니다. 일반시민과 출향인, 혁신도시 이전기관, 군인, 기관단체 등을 민선5기에 주요시정 추진과 분기별 시정 단신, 또 지역의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소개하여 관내 우수 기업체도 소개하여 우리 대시민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천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정책 홍보물 발간입니다. 명절 등 저희들의 정책홍보자료를 제작 하여 우리시를 찾는 시민들과 외래 방문객들에게 배부하여 우리 시의 일반현황과 주요시정, 미래발전비전 등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쑤 김천’을 발행하여 우리시를 소개하는데 2,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또 내년도에는 특히 하늘에서 본 김천의 발전상 화보집을 제작 하고자 합니다. 항공사진 촬영과 화보집을 발간하여 지역의 발전상과 주요정책성과를 전후를 대비하여 홍보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천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수도권 옥외전광판 광고입니다. 우리시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을 수도권 지역에 홍보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앞 효덕빌딩 옥상 옥외전광판에 LED를 통한 광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회 분량은 20초 가량 해서 매일 100회 해서 총 33분을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월 500만원 6개월 치 3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우리시 홍보입니다. 대도시 권역에 대중교통 택시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위상제고와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저희들이 월 600만원과 제작비 600만원 들여서 총 7,200만원 들여서 우리시를 홍보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10월 28일 개통된 KTX 김천역사 내에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월 550만원 해서 임대료 형식으로 6,600만원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자매도시간 홍보 활성화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은 총 4,500만원 들여서 10분 분량으로 국,영,일,중 4개 국어에 DVD를 제작하여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김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홍보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매도시간 홍보 활성화에도 사용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2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천시 블로그기자단을 내년도에도 계속 활용하여 시정소식, 김천콘텐츠 등 인터넷을 통한 김천시 홍보에 총 900만원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을 통한 공보아카데미를 실시하여 홍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정도 총 60명의 직원들을 워크삽을 통한 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천만 원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상반기 언론 스크랩북’ 제작입니다. 민선 5기 상반기 2년간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언론 스크랩북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으로서 최근 2년간 언론에 보도된 각종 주요 기사를 수록하여 배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 원가심사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건설공사는 총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전기·소방·통신·기타 공사는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학술연구용역과 일반용역은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건설공사 설계변경은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에서 20억 미만, 물품, 구매 제조는 1천만 원 이상으로서 사전에 원가를 심사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총 목표는 전체 사업비의 4%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직사회 내부 비리나 품위유지 의무 미이행, 미숙한 업무 처리 등으로 상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례집을 발간함으로 인하여 지적되는 사례를 기준으로 업무추진 시에 지침서로 활용코자 합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악산 스토리텔링 만들기입니다. 현재 우리 김천의 명산인 황악산을 언론사 심층 취재를 통해 신문에 연재하고 또 책자를 발간하며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서 황악산에 대한 관광자원의 대시민홍보와 우리 시 문화유산을 기록 보존코자 도비 750만원과 시비 750만원 들여서 총 1,500만원 소요 사업비가 계상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과장님께서 설명 하신대로 우리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장께서는 우리 KTX김천역사가 김천에 가져다주는 효과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치를 평가하거나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김천에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홍보라든지 특히 김천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민들은 누구나 다 김천의 자랑을 이야기할 때는 KTX 역사가 있고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도권에서 특히나 서울역에 열차를 타고 가서조차도 KTX김천 (구미)역이 김천에 있는지 구미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면서 김천에 정말로 효용가치가 아주 높은 KTX역은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달리 김천역이라고 홍보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름 자체가 김천을 알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김천을 알린다는 이야기는 불행하게도 뒤에 괄호 구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희석되어있고 114에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역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안 해 봤습니다.

114 안내에 KTX김천역을 부르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KTX김천역을 물으면 없습니다. KTX김천(구미)역을 물으면 가르쳐줍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서울시청 광장이라고 했습니까?

서울시청 앞에 효덕빌딩,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우스운 이야기로 KTX김천역은 김천에 있습니다 자막 하나 띄울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14 안내가 대구에서 통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 것을 묻더라도 대구에서 가르쳐 줍니다. 적어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이 정도는 해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4 안내에 방문하든지 요청해서 KTX 김천역을 물으면 바로 가르쳐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천시내에 이정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리안내판, 거기에 김천역이 되어있고 김천(구미)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알겁니다. 김천(구미)역은 KTX역이고 김천역은 일반역인 것을 아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KTX역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KTX김천(구미)역 앞에 KTX만 붙이면 훨씬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다녀볼 때 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그냥 김천역, 김천(구미)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 나오면,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12295;김세운의원 이것 KTX를 즉각 KTX김천(구미)역으로 교체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권한이나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과 사업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안하죠?

본청은 도의 종합감사나 상부 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직원들은 시청에서 할 수 있고 본청은 도에서 합니까?

본청에는 어떤 문제가 야기되거나 사법기관에 통보 왔을 때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능도 우리시에서 불행하게도 금년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 되어서 우리 김천시의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힌 그런 결과를 가져 온 것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감사팀에서 적극적이고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면 최소한의 사고는 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맡은 임무에 충실 해 줄 것을 당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 무형의 방법들을 찾아나가면 몇 억 들여서 사업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감사를 금년도에 어떤 것을 감사 했습니까?

당초에 계획 되어 있는 읍면동과 사업소를 하고 본청 직원들에 수시로 비상연락이나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는 공직기강 확립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총 61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사법기관 통보로 해서 19명, 상부기관 감사 12명, 자체조사 및 감사로 30명을 문책 조치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나 동료의원들께서도 공직기강이 개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과장께서 내년 주요사업을 설명 하셨습니다만 정말 청렴하고 결백한 반부패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밀 분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것이 인사비리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나오고 했는데 거기 대해서 정밀 분석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법기관에 통보 되어서 사법기관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 옵니다만 사법기관에서 조사한 이상에 우리가 조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도의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문책을 당하고 현재 조치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감사실에서 그 이상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달이죠. 언론보도에 여러 군데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시의회에서 무순시 갔다 온 것 때문에 횡령이다 향응제공이다 이렇게 언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분들이 행안부에 자료를 받고 자기 나름대로는 책임성 있게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지방지나 지역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게 되면 김천시 전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데 언론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냥 무대응으로 있다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무대응은 아닙니다.

어떤 대책 내 놨습니까?

저희들이 기자한테 이런 것을 쓰라 쓰지 마라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보도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일이나 집행부 일이나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김천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우호 협력도시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에 중재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봐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김천시를 알리고 국익을 위해서 갔다 온 것을 가지고 횡령이다 향응제공이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언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그 나름대로 분석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하기에는 언론에 하기에는 저희들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도 언론이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정당한 사유를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사 보도지원 및 기획보도가 있는데 1년에 기획보도는 어떤 것을 합니까?

큰 행사라든지 또 시에서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각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들여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궁금한 사항이나 옳지 못하고 그릇되게 보도된 내용을 정정하는 뜻에서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강인술 의원님과 김세운 의원님이 지적 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읍면동 뿐 아니라 각 과에 조기 집행을 해서 시 금고에 피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감사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감사가 필요하면 적극 감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의원뿐 아니라 김천 시민 모두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명을 안하겠습니다. 아까 대체적으로 각 과에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했고 그 정의를 부시장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조기 집행은 하반기에 할 공사를 상반기에 당겨서 공사를 하고 돈을 주라는 이야기지 공사를 하지도 않고 돈만 주라는 그런 조기집행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대책을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만 중식 관계로 보건소는 오후부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문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개략적인 방향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방향을 예방사업의 일환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감병 예방관리, 만성병 예방관리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형태 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며 또한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여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과 영유아, 학생, 노인 등 전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책임있고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기관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의약업소 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을 강화 할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출산, 고령 사회의 성공적 대응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낳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고령화대책으로 경로당 어르신, 이동 건강지킴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평생건강 증진에 힘쓸 것입니다. 중앙보건지소에서는 도시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실현하고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동지역 주민과 밀착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하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시민 모두가 WHO에서 정의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는 임병률 중앙보건지소장이 5급 승진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68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2년도 중앙보건지소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목적으로 시행했던 신나는 웰빙건강체조교실을 2012년도에도 건강체조 정착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밀착된 헬스존 형성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매주 월수금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김천대학교 보건계열 치위생과와 물리치료학과와 김천과학대학 간호학과와 연계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전공 관련 보건복지활동을 통해 사회봉사활동 체험 기회제공과 보건사업 최일선 알림이 목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주민참여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로 유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와 같이 시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노인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의치 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적극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전부 의치 150만원, 부분 의치가 238만원이며 검진기관은 보건소이며 시술기관은 관내 치과 의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치과 의원으로 의뢰후 시술 받게 됩니다. 사업비는 1억7,5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한의약Hub보건소사업입니다.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의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와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한의약적 접근으로 지역주민건강과 기능 상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업으로는 총 5가지 프로그램으로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한의약 기공체조교실, 한의약 사상체질교실, 한의약 가정방문사업, 한방 육아 및 임산부 교실이 있으며 총 9주 과정으로 주 1, 2회 운영 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한방 장수마을교실과 한방 관절염예방 교실이 있으며 한방장수마을 교실은 1개 마을을 선정하여 8개월 과정으로 월 1회 방문하여 건강행태조사, 한방 양생교육 및 진료상담 등에 한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한방 관절염 예방 교실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절질환에 대한 한방 진료, 건강체조 등을 통해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병률과 유병기간을 최소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 발생 및 유병률 증가에 따른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합병증 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경로당방문 순회 교육,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교실 운영, 캠페인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지속 치료율 향상으로 합병증 예방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77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속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표준화 된 수행 체계로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단위의 건강 수준 및 위험 요인 등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위탁 대학과 협약체결을 통해 조사원을 모집하여 3개월간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 수준, 흡연등과 같은 건강행태와 만성질환관리 상태, 의료이용실태 등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4,790만원 되겠습니다. 76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가구와 가구원의 생애 주기별 건강위험요인 질환에 대한 자기관리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동 지역방문인력 11명, 지소·진료소 31명 총 42명이 지역 담당제로 운영되며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 의료 원스톱 맞춤형서비스 제공, 청소년 자원봉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건강불평 등을 해소하여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치료 중인 암환자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간호 등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암환자 통증 및 증상관리, 초진환자 및 마약진통패치 처방시 의사 가정방문 진료, 암환자 고단백 영양식 및 영양제 제공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 되겠습니다. 암환자의 통증 완화 및 의료서비스제공으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8쪽에 지역보건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지역 장애인에게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활의지 상승 및 전반적인 건강증진도모를 목적으로 장애 등급별 재활운동교실 운영, 특수 슬링운동 프로그램 등이 운영 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 되겠습니다. 독창성 있는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건강한 치아 행복한 노년입니다. 잇몸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스케일링을 실시하여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하여 우식예방 및 시린 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할 예정으로 치주병 예방 및 노인 스스로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맞춤형 허약노인 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경로당 허약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회복 및 증진을 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목적이 있으며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 3개월 3주 과정 400여명을 대상으로 허약노인 등록관리, 낙상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밴드운동 지도, 영양관리, 웃음 치료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허약 노인의 기능 회복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강화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880만원입니다. 85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유-헬스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만성질환데이터 관리 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가 KT만성질환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가정에서 혈당과 혈압을 자가 측정 하면서 전화를 통해 KT중계센터가 전송되어 보건소 전담 의사에게 문자가 전송됨으로서 실시간 건강상담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헬스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이 운영 될 것으로 거동불편자 가정에서 자가 측정을 통한 편의성 제고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 환자 만족도 제고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중앙보건지소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중앙보건지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시가 당면한 보건 업무시책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조직 및 직급별 정현원, 10쪽, 11쪽, 12쪽 업무분장, 13쪽 의료기관 및 단체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매번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지역보건과와 건강증진과에 질의 해 보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마침 문상연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질의 해 보고자 합니다. 공공의료사업비 있죠?

예.

공공의료사업비로 지역보건과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8천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8천만 원?

예.

여기에 정리가 안됐던 부분이 간병사업 부분이었는데 이 8천만 원 안에는 간병사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몇 번 제가 질의 했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예.

시에서 지원하는 간병사가 의료원에 몇 명입니까?

저희들 돈을 지급할 때 사업 계획에 가정방문간호하고 간병사, 건강강좌, 기타 공공사업으로 하는데 인건비가 가정간호에 1,900만원, 차량비 160만원, 재료비 800만원, 통신비 23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당초에 계획이 들어왔는데 실지로 실적을 보면 인건비가 1,800만 원 정도 들고 차량비 225만원,

지금 월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년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다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8천만 원이 지급됩니까?

간병사업에 5,69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병사업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까?

지역보건과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시에 오면 이 분들이 공공사업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계획이 가정간호하고 간병하고 건강강좌하고 기타 공공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잠깐만요. 지금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중에 가정간호에 인력비, 가정간호 차량유지비, 재료비, 기타 홍보 및 재료비 그 이외에 간병사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건비는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서는 5,693만9,180원,

5,690만원 보고 그러면 이 약 5,700만원 안에 김천의료원에 근무하는 간병사 중에 6명을 지원하는 겁니까? 몇 명입니까?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양 부서간에 정리가 안 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도에 2009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보건과에서 7천만 원, 건강증진과에서 8,700만원 지급했어요. 내용에 보면 건강증진과는 무료간병센터 보조금 지급내역 해서 8,700만원, 지역보건과는 공공의료사업비 보조금 지급 내역 해서 7천만 원인데 그 중에 아까 말씀 드린 가정간호 인력, 가정간호 차량유지비, 또는 재료비, 기타 홍보비 이게 약 5,500만원 됩니다. 나머지는 간병사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상임위원회 할 때도 질의 했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간병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병사 지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관리 되겠습니까?

보조의 목적이 할 때 지역보건과에서는 공공보건사업 총괄로 돈을 해서 가정간호라든지 실질적으로 김천의료원에서 그 사업을 예를 들자면 다른 사업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간병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공공보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건강증진과에는 목 자체가 간병사업비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 해 달라는 말입니다. 건강증진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간병사와 지역보건과에서 지급하는 간병사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상이 말이에요. 같다면 왜 이중으로 간병사 급여를 지급하느냐는 이야깁니다.

돈이 간병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다 되면 그 돈 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그 돈 자체로 모자라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1월에서 6월까지는 공공보건사업비로 쓰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간병사업비 가지고 그 간병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건강증진과에서 실시하는 간병사업 지급 예산이 부족할 때 지역보건과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깁니까? 관장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일을 시키고 관장 부서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과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입니까?

사업 자체는 목적으로 주기 때문에 목적 자체에서 감독하는 부서는 따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시에서 주는 돈은 같습니다. 같은데 과에서,

정리가 도저히 안 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기 전까지 두 분 과장님 협의를 해 보세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 쉽게 이야기 하면 김천의료원에 간병사 6명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간병사가 6명이 있으면 이 6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것을 정리를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아까 과장 말씀에 한 가지라도 대충 이해가 되는 게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주무부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이해 안 갑니까?

이해는 갑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렇다는 이야깁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중으로는 집행 안 됩니다. 정산하면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본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두 분 과장께서 정리 하셔서 다시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시민의 건강과 매력 있는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 의정발전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사회생활 보장을 하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공적인 대응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설정 했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아이낳기 좋은 행복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2010년도 우리시에 합계 출산율은 1.47이며 2006년도까지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았지만 2007년도부터 출산장려지원시책에 탄력을 받아서 경상북도와 전국 평균보다 합계 출산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한발 앞서서 청소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이고 체계적인 행복한 가치관 교육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 경진대회에서 알찬 성과를 거양 하겠으며 올해에는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지원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출산장려지원에 15억이며 그 외 사업은 대다수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주민서비스 요구도가 매우 높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기존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외에 장애아 산모와 결혼이민자 등 50명을 확대 지원 하겠으며 임산부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셋째 아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출산용품 지원 등은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셋째 아 이상 출생아 100명에 대해서는 월 3만 원 이하 5년간 건강보험금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인식 개선 사업은 1억1천만 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확립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워크숍, 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하여 모유수유실, 보충영양실, 모자건강상담실 등 편안하고 안락한 모자보건실 설치 운영 하겠으며 범시민적 분위기 확대 조성을 위하여 타일벽화 등 다양한 벽화 거리를 확대 조성하고 일, 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위한 동참 기업체를 모집 하겠으며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및 좋은 아버지 교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억3천여만 원으로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운동, 영양, 흡연 등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1주일에 3일 이상 1일 30분 이상 땀을 흘리는 운동 실천율을 20%로 증가 시키고 우리시가 다소 높은 청소년 흡연율을 경상북도 평균 수준인 10%로 감소시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0.4세이며 건강수명은 71세입니다. 며칠 전 유엔 인구기금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수명은 70.2세이며 우리나라는 80.7세로 보고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치원, 청소년, 직장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주야간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증진 홍보관을 알차게 운영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00만원이며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시민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파워워킹 건강교실을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활력 있고 올바른 걷기 운동 실천으로 김천시만의 특화된 생활체육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전국을 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국걷기협회와 연계하여 지도자 교실을 운영하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건강교실을 확대 추진하면서 젊은층 활성화를 위해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으며 파워워킹 저변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강변공원에 칼로리 소모 표시판 설치와 안내책자 발간 및 취미클럽을 활성화하여 직지천 파워워킹 페스티벌 및 저출산 홍보와 건강체험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9천만 원으로 파워워킹을 통해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고양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건강증진실의 8년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고 보강하여 헬스교실, 스트레칭 교실, 아령체조와 밴드체조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2009년도 1,613명이 이용 했는데 올해는 8월말 현재 3,30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평균 21명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 내부 환경정비로 벽면거울과 공기청정기와 환풍기를 설치하고 운동처방 테스트기 외 7종 10개 운동기구를 교체 및 보강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으로 건강 원스틉 서비스 강화와 주민 체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해 주는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300가구 450명으로 빈혈, 저체중 등 영양이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로서 가구별 최저생계 대비 200% 미만입니다. 지원 대상은 계란, 우유 등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개별 및 소그룹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영양교육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9천만 원으로 취약계층의 태아와 영유아에 불량한 영양상태를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암관리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검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암 발견자 수는 2009년도에 58명이고 올해 8월말 현재 31명을 조기 발견 하였으며 현재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입니다. 검진 목표는 1만9,800여명으로 위, 간, 대장, 유방, 자궁암 국가 5대암과 생애전환기 영유아 건강검진, 골다공증, 전립선암 검진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 하겠습니다. 소요 금액은 2억2천만 원으로 조기 검진을 통해 치료율을 증가시키고 사망률을 감소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관리와 사회복귀를 위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예방 및 편견 해소와 주민 인식을 개선하겠으며 현재 등록 정신질환자 관리율 3.29% 240명을 3.5% 260명으로 증가 시키고 서비스 만족도를 90% 이상 유지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증정신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을 등록 및 사례 관리 하겠으며 아동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학생 정신건강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정신을 함양 시키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6천만 원으로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치매등록 및 관리율 40.38% 890명을 44.36% 980명으로 증가 시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상북도 평균 관리율은 39.21%로 우리시에서는 다소 높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으로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지강화프로그램을 8주 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관리사업으로는 치매관리비 지원과 등록환자 가정방문,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기저귀 등 케어물품을 제공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2,400만원으로 치매 조기 발견 재활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어르신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읍면동 추천 경로당 50개소를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하여 매주 2 내지 3개소 경로당을 찾아가 치매검사, 물리치료, 건강체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0만원으로 건전한 노인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 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장애체험 및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시각장애와 지체장애 체험 교실을 운영 하겠으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장애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인형극을 공연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원으로 청소년 후천적 장애 예방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입니다. 과거 병력과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를 투약 하겠으며 주로 농한기에 읍면 오지마을 70개소를 대상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접근이 어려운 산간오지마을에 대하여는 재방문을 추진하겠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과도 연계 진료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순회 진료를 통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시 체계적이고 완벽한 의료 지원입니다.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으로 각종 대회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하겠습니다. 연중 200여회로 지역응급의료지정병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응급의료정보 센터와 119구급대와 정보를 교환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환자 진료 및 민원 처리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진료와 검사 및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직장인을 위한 점심시간 교대 근무제를 편성 운영하여 건강진단서와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시민감동 친절서비스 직원 교육을 통해 일반, 한방, 치과 진료와 민원을 처리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천만 원으로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신뢰 받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57쪽입니다. 먼저 건강오름계단 이용 건강up 에너지 down 사업입니다. 계단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계단 이용 시 불편함과 지루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마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 계단을 오르면 4초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오름계단 대상은 공공기관, 병원, 고층아파트 등으로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관리의 다양한 정보 공간을 제공하고 계단을 이용할 때 마다 소비되는 칼로리 표시와 계단 이용에 좋은 점 홍보와 안전 여부를 검토하여 계단 오르기 대회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으로 계단을 이용한 건강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원스톱 서비스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65세 이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와 위험군으로서 개인별 건강 단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간 건강프로그램이 제공 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우선 체지방지수, 혈액검사 등 기초 검진을 확인한 후에 검진 결과 유무에 따라 건강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9개 군으로 분류하여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로 구성된 원스톱 팀이 건강을 지도 관리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으로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를 예방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최근 자살률 증가로 시민의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방지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기준 자살률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전국이 28.4명인데 비해 우리시는 38.3명으로 다소 높기에 전국 자살률까지 감소를 목표로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살은 사망원인의 4위이며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 65세 이상 노인이 매우 높으며 자살 충동 동기는 가정불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조사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의 일환으로 전문가를 통한 청소년 건강검진과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고 직장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선별검사와 자살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방 경찰공무원 및 긴급구조요원 등에게 자살 예방교육과 전국 자살예방 관련 사이트와 상담 전화 등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천만 원으로 주민의 자살 위험도 노출과 사전 예방을 통한 자살을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주민의 욕구에 따른 예방 중심의 새로운 보건사업으로 온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이고 또 전국에 10만 명당 28.4명이 자살하는데 우리 김천시가 14만 명인데 38.3명이 자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순위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살 분포도를 보면 수도권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농촌권에 많은데 아마도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 김천은 도농복합지역인데 우리 김천시 뿐 아니라 전체 단위로 대도시 부분에는 좀 적고 농촌 부분에는 많다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28.4명이 10만 명당 자살을 하는데 우리시에는 38.3명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했을 때 돈 1천만 원 가지고 자살 예방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김천에 살기 좋은 김천, 행복도시 김천 하면서 자살률이 이만큼 높다는 것은 우리 김천시민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울증 환자, 우울증은 환자로 분류됩니까? 어떻게 분류됩니까?

정신질환에 들어갑니다.

환자로 분류됩니까?

예, 분류됩니다.

우울증 환자로 인해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고부갈등, 경제적인 관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울증이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 의료기관에 우울증 환자들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뭔가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를 숫자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전국적으로 6세 이상을 비교해서 유병률이 8.3% 볼 때 김천시는 우울증 외에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 다 포함해서 7,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돈 1천만 원 가지고 자살예방사업에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1명의 생명을 구하면 몇 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데 우리시 암환자가 아까 보니까 9년도에 58명, 2010년도에 48명, 올해 8월까지 31명 암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암환자보다 자살하는 인구가 1년에 38.3명이면 진짜 우리시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예방사업에 돈 1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해서 의료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우울증환자라든지 충동 자살을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군에는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경찰서하고 연계가 좀 있어서 우연히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살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도시는 많고 농촌에는 적은데 우리시에서는 이 관계를 해서 전국적인 수준으로 낮추어 볼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암환자에 몇 억을 예방하는데 예산을 소요하고 하는데 38명에 단 몇 명이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예방교육도 하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이번에 사업을 한번 해보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농복합시에 자살문제는 반 이상이 아마 농약으로 자살할겁니다. 농협하고 협조해서 방법을 찾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 했던 내용을 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작년에 이것 때문에 저하고 몇 번 토론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무료간병센터에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이 1년에 어떻게 됩니까?

김천의료원에 2,500만원, 도립노인병원에 2,500만원 해서 5천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천의료원에 2,500, 도립노인병원에 2,500이죠?

예.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대로 김천의료원에 간병사 총 경비가 약 1억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저도 들었는데,

잠깐만요. 2,500만원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의료원이나 노인병원에서 자부담하는 겁니까?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

별개로 생각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해 봅시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 무의탁 굉장히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데 이 분들에게 간병해 주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해서 2,500만원 2,500만원 지원 해 주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김천의료원과 노인요양병원에 주는데 간병을 하기 위해 그 수에 비해서 간병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야깁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지역보건과에서 내려오는 7천만 원 중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면서 이 무료간병인에 대해서 돈이 적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간병사는 몇 명입니까?

32명입니다.

의료원에만 몇 명입니까?

의료원에 15명,

6명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구분은 안 되었는데 인원은 32명입니다.

32명 안에는 의료원에서 직접 채용해서 관리하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도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저소득층 또는 노인들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간병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다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료간병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이 예산 5천만 원은 도비 몇%입니까?

도비 30% 시비 70%인데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만 주면 없습니다.

그러면 4개월만 주면 없잖아요.

예.

나머지 8개월은 뭐로 지급합니까?

공공의료사업,

아까 우과장께서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사업비로 지급하죠?

거기에서 일부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모자라면 어디로 갑니까?

나머지는 보조금 하면 자부담이 안 있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이거든요. 김천의료원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비스로 합니다.

우리가 지원할 금액이 다 지원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김천의료원에서 자부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원에 가면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간병사를 구분 해 놨습니다. 우선 조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과 의료원에서 채용하는 분들과 다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1년도 다 지급 못하고 돈 주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너희들 돈으로 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 분들에게 시에서 친절히 해라 잘 모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람은 저소득층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고 색깔을 황색으로,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조끼를 해 드린 것인데 좀 넉넉한 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지불 합니다.

본인이 환자가?

예, 그렇습니다.

환자가 부담한다,

환자가 부담해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간병사에 대한 주무부서는 건강증진과로 봐야 됩니까?

주무부서로 하기보다 보조금을 줄 때는 이 보조금이 건전하고 정확하게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병원 담당은 지역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보조금의 집행 여부를 얼마나 잘 썼나 정확하게 썼느냐 확인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잠깐만요. 의장님 지역보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과장님 지역보건과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보조가 된다는 것이 명확하거나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비 70% 시비 30%로 해서 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쓰라고 주면 예산이 서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검토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해는 2천만 원이 간병센터로 갈 수도 있고 어떤 해는 1천만 원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업할 때 노인들이 많으면 눈에 대해서 실명 예방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 주는 돈은,

정리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보건의료사업 제가 8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예산이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맞죠?

예, 정정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료간병센터를 운영하거나 공공의료사업을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어느 정도 환자들이 자기 부담을 갖는 것은 수익자 원칙에서 갖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다음에는 모자라서 4개월분밖에 지급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사업 할 때 몇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또 추가로 든다든지 인건비는 상승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의료원에서 조정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조정 해 보겠습니다.

꼭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간병사들이 환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평의 소리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서도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잘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과장님 금년도에 출생 인구가 몇 명이었죠?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출생인구가 작년도보다,

작년에 1,118명인데 올해는 조금 더 늘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인구가 조금 출생아가 조금 줄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더 많은 편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좀 더 1,118명보다 높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는 결과가 있으라고 보고 우리 시가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많이 주셔서 김천시가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많이 주는데는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첫째를 240만원, 다섯째 아 이상은 2,400만원까지 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적게 주는 편은 아니지만 많이 준다고도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가 30만원이죠?

예.

둘째 아가 240만원, 첫째 아 30만원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지난 번 시정질의때 본 의원이 주무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출산장려 123 운동을 제안 한 적이 있습니다. 혹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포항시의 사례를 들어 봤습니다. 사설학원연합회와 협의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도 출산을 장려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사설학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학원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첫째 10% 둘째 아 20% 셋째 아 30% 학원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할 때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혹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양육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위생과에서 아마도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 한 것도 그런 측면인데요. 어차피 과장께서도 출생에 대해서 아이낳기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부서간 협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시정질의때 답변 했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하고 만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까지 정리가 다 된 것이죠? 김세운의원님.

예.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