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사항입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또한 현장감사를 위해서 14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영구입니다. 답변자료가 좀 늦게 작성이 돼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12월 19일 날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현황과 공무원에 대한 중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14개 동에 54개의 투표구가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11월25일 현재 9만 1,866세대에 선거인 수는 19만 5,022명이고 부재자신고 건수는 4,655명입니다. 선거인 확정은 12월 12일 17시 이후에 확정이 되고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업무는 12월 2일까지 277개소에 선전벽보에 대해서 첨부를 완료했고 책자형 소형 인쇄물 발송은 12월 5일까지 9만 1,866세대에 발송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인쇄물 발송이 있는데 이것은 12월 13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재자투표는 12월 12일∼14일까지인데 지금 있는 감사장인 만안구 회의실에서 실시가 될 예정이고 개표는 문예회관 국제회의실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 공직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에 당부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된 바도 없고 향후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직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대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 왔고 일부 소기의 성과를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먼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회에 걸쳐서 저희 구 본청과 동의 모범공무원 48명에게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고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체육주관행사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 청원경찰이나 일용직 등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하위직원에게 설과 추석에 연 2회의 격려품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구에는 체력단련실이 그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관 4층에 62평의 체력단련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는 런닝머신 등 5개 종류의 2,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직실이 과거에 시청이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노후된 당직실과 정문을 개·보수를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시켰고 또 기사대기실도 과거에 아주 협소하고 조그맣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등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것에 족하지 않고 제가 힘 닿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 동에 쓰레기단속용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 또한 단속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는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보다는 이를 계도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안양3동을 비롯해서 6개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비는 약 3,200여만원이 투자가 됐고 유지비는 월 1대 당 23만 6,000원의 통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을 한 실적을 보면 역시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나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만 안양3동을 비롯해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동입니다. 6건의 55만원을 부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한 무단 쓰레기투기가 없도록 카메라를 고정하지 않고 이동설치를 해서 불법투기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구)안양경찰서 부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변규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고 또 장경순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안양경찰서 부지를 비롯한 테마가 있고 살아 숨쉬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찰서 부지와 (구)가축위생연구소 부지를 연계해서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다, 그 때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과연 되고 있는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 내용은 경찰서 부지가 구청장의 어떤 용도를 정해서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구청장 입장에서 경찰서 부지가 시에서도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지가 1,927평이고 건물이 1,126평에 연건평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소유주인 안산시가 민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 시가 고층아파트가 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89억에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을 했고 현재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이 테마가 없는 뭔가 좀 이러한 도시기 때문에 연기학교 설립을 위해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속기록을 전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 자신이 답변을 드린 게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 입장에서 뭔가 좀 구청장에 부임을 하고 났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 보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서 부지가 애당초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올라갔을 때도 1차에 보류가 됐었고 2차에 걸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 입장에서 연기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개·보수하는 것을 어떻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변규위원님께서 동 행정 추진 시에 동장이나 사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여부와 또 수렴을 했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렴을 했느냐 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장에 대한 의견수렴을 별도로 공문 지시한 바는 없고 동장과 저희 과장과 연석회의를 지난 9월 27일 날도 실시를 했고 또 필요시 합니다. 하면 구나 시의 일반사항을 지시를 하기보다는 저는 의견을 받습니다. 지난 9월 27일 날도 모두 10건의 동장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7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1∼2건만 소개를 드리면 안양2동장인 경우에 안양2동 박달 우회도로 고가 밑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 안양4동장인 경우 벽산로 중앙시장 입구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노점상 등의 음식을 가열해서 가로수가 고사가 될 실정에 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 5동인 경우에는 현충탑 길 우측 도로변에 옹벽 위에 절개지가 8월에 집중호우 시 수해를 봤다 조치를 해 달라 등등의 각 동장별로 전부 이런 건의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박달1동장 같은 경우 공문으로 정식 결재를 올려서 게이트볼장 설치 요구라든지 또는 박달2동장 같은 경우 청사에 대한 증축문제를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고 시장님한테까지 올린다든지 이러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동장들에 대한 건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정변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주민 홍보용 신문의 구독 내용 중 똑같은 신문을 10년 째 보고 있다, 신문을 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꿀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348개 통에 8개 신문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 신문은 지난 '99년도에 조정이 돼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에게 배부되는 신문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또는 시정에 대한 홍보사항 또 일부, 매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달하는데 기여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문에 대한 종류를 시 기자실에서 무슨 신문, 무슨 신문 이렇게 부수를 조정을 해 주면 조정된 것을 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48부 1개 통에 하나씩인데 경인일보가 92부, 경기가 83부, 기호가 35부, 대한매일이 12부, 수도권이 25부, 인천이 39부, 현대일보가 26부, 중부일보가 36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8동에서도 왜 우리는 어느 신문을 이렇게 계속 보게 해 주느냐 이걸 좀 한 번 바꿔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기가 조금 성격상 그래서 시 기자단에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변규위원님께서 동장에 대한 1일 순찰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동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 동향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또 이를 해결해 주고 반복되는 불법이라든지 무질서 그러한 행위 등에서 최대한 억제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장이 동에서 많은 여러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동의 일반행정 못지 않은 그러한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찰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또는 순찰해서 접수된 사항을 신속하게 구나 시에 보고를 해서 해결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러한 하나의 필요성을 생각을 해서 동장에 대한 순찰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 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 정변규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 중 이중수납이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조치내역에서 과오납금이 발생이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중수납이 발생했던 것이 2002년도에는 686건에 5,100만원이 되겠고 2001년도에 497건에 3,1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좀 보면 납세자가 최초에 구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난 이후에 미납된, 체납되는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는 다시 독촉장을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사실 세목에 대한 것을 깊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고지서 받은 것하고, 독촉장 받은 것하고 2가지를 같이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유가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이중수납이 발생을 하면 납세자에게 저희가 환불을 해 주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여하튼간에 개선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독촉장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 언제에 대한 독촉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가는데 납세자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금 발생이 많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세 중에서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나 양도, 법인세 이런 소득세가 있는데 이 국세가 기준이 돼서 주민세가 10%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국세가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를 부과를 하는데 국세인 소득세가 변동이 생깁니다. 변동이 생겨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되면 그 변동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됩니다. 이런 것이 거의 93%가 되겠고 일부 몇 퍼센트의 착오납부라든지 이중납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세는 미미한 실적이고 주로 국세가 발생의 원인이 된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동절기 가스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LPG 판매업소는 충전소가 2개소가 있고 판매업소가 22개소 등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전소는 시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만 하는데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공급계약체결여부라든지 또는 법정검사 수검여부 등을 점검을 하는데 3회에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17개소에 대해서 그건 안전공급계약이 지연된 업소가 17개 업소에 대해서 총 33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공급구역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10만 5,000원을 부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가스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가스 사용의 급증과 그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철저한 가스 시설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의 의무 준수사항이나 수요자의 가스 시설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되겠고, 동절기를 맞아서 금년 12월 16일∼내년도 2월 14일까지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판매업소와 수요자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폭설을 대비한 설해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일반현황에서 아까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도로는 14개 노선에 180km가 되고 교량이 36개소, 육교가 13개소, 지하도가 9개, 터널이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 설해대책 기간은 매년 12월 1일∼익년도 4월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용 자재로 확보된 것은 염화칼슘이 1만 8,400포 확보가 돼 있고 X-73제설제라고 해서 800포, 모래가 260㎥, 적사함이 14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탑재용살포기를 6대를 보유하고 있고 타이탄이 2대가 있고 동사무소 보유차량 14대, 청소사업소 차량 1대, 소방서에서 3대 등의 지원을 받도록 유기적인 체제가 돼 있습니다. 설해작업을 위한 인원은 691명으로 돼 있는 수로원, 준설원이 10명, 각 동의 미화원들이 98명, 공익요원들이 235명, 저희 공무원 34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폭설 시에 저희가 염화칼슘을 1만 6,200포를 확보를 하고 있다가 8번에 걸쳐서 1만 5,700포를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1만 8,400포면 물량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연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사업현황과 예산확보사항이 없는데 구청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평소에 저희가 반상회에서 건의를 받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동장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거나 또는 제가 동장 회의 시 때 건의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시의원님께서 관내에 어떠한 해결을 해야 될 소규모 사업들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사업예산이 시와 구에 계상돼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동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재작년만 해도 시의원님들과 동장이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1,000만원의 예산 속에 자산취득비 500만원, 시설비 500만원이 있었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 사업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일괄 1,000만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동에서 건의된 사항이 웬만하면 큰 사업이다 하는 것은 시에서 추진을 하도록 건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구에 14억이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 포괄적인 도로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한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적발에 대한 건수가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1급∼3급, 여기서 시각장애는 4급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장애인과 배우자 또는 세대별로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시세감면조례에 의거해서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자료를 저희가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 때에 일제조사를 해서 감면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대상자 중에서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비과세를 취소를 하고 추징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지난 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인 장애인이 사망을 했는데도 표지표를 그대로 부착하고 운행중인 차량이라든지 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세대를 분리했기 때문에 감면요건을 상실한 차량 등이 있었습니다. 38건의 385만 4,000원을 금년도 8월에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발생 건수가 2001년도를 대비했을 때 금년도에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 이 증가한 사유가 행정착오는 아닌지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2001년도와 대비해서 2002년도에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은 행정상의 잘못이 아니었고 다만 저희가 기준을 잘못 정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는 본세, 본세가 있고 종세가 있습니다. 본세라고 하는 것은 종합토지세가 본세면 종세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게 종세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본세를 1건으로 기준을 정했고 이번 2002년도에는 종세까지를 전부 포함을 시킨,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통일을 기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줄은,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잘못 정했다고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불법주·정차단속 권한을 구에서 하던 것을 동으로 이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늘 저와 같이 느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차량은 날고 증가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는 부족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구에서 단속반을 현재 건축교통과에서 5개조로 28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는 조기, 아침 이른 새벽 단속하는 조기 단속반이 1개소가 있고 낮에 주간이 3개소, 야간조가 또 1개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민원유발지역에 단속요구는 순찰을 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 고정적인 배치를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요구하는 인터넷 민원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의 구에서 단속한 것이 5만 62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주간이 4만 5,626건, 야간이 4,549건, 주말이 약 100여건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 단속을 하도록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 줬는데 동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게 된 목적이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 동 인력을 풀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는 것, 또는 바로 동사무소 주변에 민원을 야기시키는 상습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장소 이런 곳을 구에 있는 한정된 인력가지고 큰 발생지역외에 그런 곳까지 세심하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각 동별로 주무나 또는 건설교통을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그 임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큰 평상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적을 제가 일보를 받아 봅니다만 하루에 동에서 많이 하면 한 3건, 또 적게는 1건, 전혀 없는 날도 있고 이래서 인력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도록 단속을 하지는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사업소세에 대한 납부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소기업 분류기준은 50인 이하를 소규모라고 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중소기업, 또 300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기업체현황은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식으로 대기업은 6개 업체가 있고 중소기업이 64개소, 소규모가 627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 사업소세에 대한 납부현황은 기 자료로 제출드린 바와 같이 100개 업체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아까 맹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하나가 누락이 됐는데요 지방세 징수비율에 비해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비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율이 2002년도에 94.6%인 것은 현년도에 지방세 부과액에 대한 현황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서 체납발생 즉시 재산조회나 또는 예금, 직장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행정 재제를 강화해서 체납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은 2001년 20.7% 대비 2002년도에는 26.6%로서 6%가 증가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세 정리실적은 전체 체납액 190억원 중 55억을 정리목표로 매년 천천히 총 체납액의 약 30%를 당해연도에 정리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에 해당되는 55억을 목표액으로 했을 때 약 91.1%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90억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매년 저희가 이 체납세정리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해 주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여하간에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장님이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비과세차량의 신청절차 등 관계법령을 쭉 나열하시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제가 구청장이 이 사항을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자료가 늦어진 이유가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보느라고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매매상사의 비과세차량은 시민과 차량등록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상품명 자동차로 등록하므로써 비과세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1조 이건 매매자동차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장에 제시한 때, 팔릴 때, 또 팔리지 아니하고 원소유자가 반환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관계법령을 낭독을 해주시면서 구청장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청장은 저희와 같은 일반 구의 구청장이 아니고 직할시 같은 곳에 있는 독립된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시하는 때는 제시기간부터 팔린 때는 매도일까지 팔리지 않고 반환한 때는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비과세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간은 차량등록부서인 시의 시민과에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신청은 신청인이 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 전산과세자료에 의거해서 매매업자의 상품용차량을 전산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출력을 해서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변동자료는 매월 시 차량등록계로부터 구의 세무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모아서 비과세대상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참고로 2001년도 1월 1일 비과세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감면규정에 의거해서 과세기준일 10일 이내에 매매상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를 했으나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 또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세법 292조에 의거해서 처리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이 비과세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절차이고 다만 건축교통과에서 매매차량 전시라고 하는 자체는 차량자동차관리법 59조 2항 또 시행규칙 121조 2항, 3항 그 규정에 따라서 상품용표시에 대한 부착, 또 매매업자에 대한 사업장의 전시 등 보관, 관리사항을 위반할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사항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5조 제1항 사고의 보관이나 관리위반으로 사업개선명령 후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5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2건을 처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개선명령과 행정지도를 한 일이 있었는데 앞번호판을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거나 또는 차량, 저희가 매매상사에 나가서 차량등록대장과 또 실제 차량과의 앞번호판을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거를 했는지 여부 등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못한 것은 솔직히 여기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오늘 여러 말씀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향후에는 좀 더 행정이 개선되고 좋은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인력기준은 기업을 중소기업, 소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는 인원은 공장등록기준이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정규직만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에는 종업원이 정규직 플러스 임시, 일용직까지를 포함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세금에 부과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을 위한 기준과 지방세법을 기준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상여금이 포함된 월과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달에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답변자료를 해서 이따 추후에 답변을 드림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항을 빼고 다른 위원님 중에 지금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셔야 할 위원님이 계시면 그 질의를 마치고 지금 권용준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오면 다시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