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효철 의원 발언

제155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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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선서)

유동균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추진실적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건설위원회 감사에서 문화체육과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사계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질의내용이 불충분하고 문화센터에 있는 거 아트센터,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은 퇴직했다고 그러고 국장도 퇴직했다고 그러니까 그 과장은 1월 달부터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딴 직원들은 2008년도 그 당시에 근무를 했다는 거야, 담당하고 계장, 과장은.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지금 2008년도에 4,160만 원이 지출이 됐고 수입은 390만 원 정도 또 2009년도에는 4,300만 원 지출했고 수입은 300만 원 정도 2010년도에도 그랬어요. 2010년에는 약 1,4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수입은 800여만 원, 그런 정도에서 이 구 혈세를 낭비만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확인서를 받으려고 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오늘까지 써 가지고 오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사계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 대 지출관계도 확인해 보고 또 왜 이렇게 수입 대 지출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잘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계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적자를 보면 인원을 파견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요즘도 전기불을 사방에다 켜놓고 있어요, 환하게 8시까지. 그러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지금 감사가 우리 구 동 그 다음에 투자기관 마포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마포문화재단은 금년 12월에 감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내에서도 시설관리하러 돌아다니지 않아요? 안 다녀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시설관리요?

정형기위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그거 각 동마다 다니지 않아요? 암행감사가 아니고 평상시에 다니지 않아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환경순찰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환경순찰을 하면 그런 거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적발된 건이 한 건도 없었어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환경순찰은 말씀하신 그대로 관내의 주민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이번에 폭풍에 쓰러졌다든지 도로가 침하됐다든지 그런 것을 노선별로 사진을 찍어서 해당부서에 보내서……

정형기위원

그런 것을 말이야,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도 없는 데다 불만 켜놓고 직원만 둘이 앉아있어요, 데스크에. 그리고 지금 스케이트를 200켤레를 사고 그랬다는데 100켤레인가, 이렇게 샀는데 그런 거 예산 낭비하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고 진정도 들어온 일이 있죠, 그것 때문에? 없어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관심을 갖고 둬야지 마포구청이 지금 내가 보면 좀 뭐야 김빠진 맥주라고 그럴까 해이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그래서 12월 달에 마포문화재단 감사 때 그런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해 가지고 정기감사 때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자료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정기감사 이전에 그 내부에서도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자료를 봐서 뜯어 맞추기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감사에는 적발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상당히 유능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구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은?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빈틈없이 다시 한번 그전이라도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제 부의장님께서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요, 부의장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정형기위원

해요.

유동균위원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처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때는 아마 공익성 차원에서 했을 거예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공익성을 가지고 건설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뭘 보셔야 되냐, 과연 1억 8,700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공익성을 가지고 건설해 놓고 그 예산 투입한 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조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과연 공무원들이 처음의 취지는 공익성을 가지고 했으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문화체육과장이나 과장이나 계장 이런 담당직원 분들이 과연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을 조사해 보면 업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할 때는 민주성과 편의성이 절대 결여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 4가지 원칙을 지켜서 계속 지적이 됐던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을 꼭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제 보면 과장이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만들 때 세계적으로 잘 되는 나라에서 배워 와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처음 실시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도 의사가 환자를 눕혀놓고 있을 때 못 고치는 것은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집으로. 죽는다고, 못 고치면 자신이 없으면. 이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 본 위원이 볼 때. 그럴 거면 빨리 정리했어야 하는데 치울 장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울 장소가 없으면 인원이라도 많이 투입을 안 했으면 이렇게 많이 밑지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아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지 공익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예산투입 대 산출결과가 좋은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위원장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마포문화재단 1년에 감사를 몇 번 합니까?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2년 주기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마포문화재단이 별도로 떨어져 나갔죠?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나갔습니다.

김효철위원

마포시설관리공단이 마포문화재단을 운영할 때와 지금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할 때와 지금 비교된 점이 있습니까, 수익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마포구청에서 지금 운영할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마포문화재단이 독립된 법인격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전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했을 때와는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집행과정이 별도로 독립되게 되어 있고, 우리 감사입장에서는 그 예산 집행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는데 금년 12월 달에 예산이 감사가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저거한 상황입니다.

김효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구청에서 운영할 때와 적자폭이 어떤 게 더 많은 거예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사하고 공단의 개념인데요, 공사는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단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구의 대행사업입니다. 수익성을 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화사업이 되다 보니까 수익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마포문화재단에서 보통 입장료가 10만 원 그러죠? 10만 원, 12만 원, 거기가 예술의전당도 아니고 동네 구석에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마포구청에서 마포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공연을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공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익금이 1천 원이 들어오건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사람들은 이미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받은 거예요. 관객이 한 명이 있건 천 명이 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맞죠? 마포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꼭 수익을 목적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면 적자폭이 있어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적자폭이 너무나 크다, 이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을 적자봤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10억이 적자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갭이 너무나 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감사담당관한테는 이것을 그냥 개략으로 알려고 대충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려는 것이지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는 따로 여쭤볼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보다 구청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오히려 나아져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적자폭이 커요. 공연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냥 어느 공연을 5억이면 5억에 딱 돈 주고 “당신들 와서 공연만 해.”, 그런데 입장료는 10만 원, 15만 원 해. 자, 1천만 원이 들어오건 1백만 원이 들어오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가면 돼. 그런 것도 알아보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에 대한 큰 이익이 돌아간다면 좋아요. 거기 가서 우리 마포구민들 지금 수준이 10만 원, 20만 원씩 내고 거기 가서 공연 볼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됐습니다.

유동균위원장

김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형기 부의장님이 감사담당관님한테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밤에 불이 너무 많이 환하게 켜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켜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 하셨는데 감사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는 것만 파헤칠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시를 해서 그게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년 후에 감사를 하니까 그때 가서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전에 공연티켓이 집으로 왔어요. 구의원님들 다 왔겠지마는 날짜가 지나서 왔더라고요. 어떻게 일을 하는데 지나서 그걸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일 하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조영덕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감사라는 게 잘못하는 사람을 징계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게 감독하는 게 감사지, 잘못만 꾸짖어서 한다? 그게 무슨 감사예요?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연티켓이 늦게 도착한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꼭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야간에 불 켜져 있던 부분은 감사 이전에 오늘이라도 당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은 많지마는 이 효율성 없는 부분은 효율성 있게 돌려서 일을 하는 게 감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예.

유동균위원장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과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죠?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7월 16일자로 왔습니다.

동환

마동환위원

2009년도에는 적발 건수가 많고 올해는 적은데 차이점이 뭘까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금년도는 8월 20일까지 실적이고요, 작년도는 1년 실적입니다.

동환

마동환위원

작년치하고 그 차이점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 거네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예.

동환

마동환위원

그럼 민원접수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암행이나 활동 자료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암행활동도 하고 민원접수도 한 걸 갖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겸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환

마동환위원

모 동을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민원창구의 민원을 보는 공무원이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젖혀 앉는 자세를 취하며) 뒤로 이런 자세로 민원이 오는데도 그 자세로 자기 핸드폰만 받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감사과장님께서 우리 동의 근무태도나 그런 행동 감사하는 사항에서 동을 1년에 몇 번씩 암행이나 그런 것 나가는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동사무소는 정기감사도 하지만 추석이나 연휴 그다음에 설날 전후해서도 가고, 또 휴가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차질 없이 민원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조치하겠습니다.

동환

마동환위원

더구나 민원창구는 서비스업인데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장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지난 8월 26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성미산 원래 땅주인인 한양재단과 그리고 이 땅을 구입한 홍익재단 사이의 어떤 거래과정 의혹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양 재단에서 성미산 땅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구청이 개입했다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초·중·고 이전 터 선정과 매입 등 모든 절차는 교육청과 마포구청이 시키는 대로 했다, 당시 마포구청이 그 땅을 추천하며 땅 주인을 소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이 땅 주인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나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없고요, 그건 잘못된 보도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동부지청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홍익재단 이사록을 보면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고 그러면 서울교육청에서 했다는 게 나옵니다, 회의록에.

오진아위원

교육청에서 뭐를 했다는 거죠?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

교육청에서 땅을 추천했다는 그런 표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홍익재단 이사록 그 자료를 저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원배

정원배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