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환경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총 수는 67명이며 청소장비는 청소차 12대, 집게차, 노면청소차 등을 포함해서 총 16대이며 관리시설로는 개령쓰레기매립장과 대광동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응명동의 재활용선별장 및 분뇨공공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광동에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고 공해배출시설로서는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12개 업체,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246개소, 총 258개 업체가 있으며 유독물 취급업소가 27개소 지하수 1만8,572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 2개소, 하천 및 저수지 관리 14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 3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관리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과 탐방로 조성, 환경오염예방활동의 추진, 쓰레기 감량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역점시책으로 하고 친환경생태 수변 공간 조성과 수질유지 및 수질오염측량관리 등을 추진 방침으로 하여 청정하고 깨끗한 친환경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보전과 자연환경 보전의식 제고 및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4만700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4억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00억인 광특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선인장 온실, 생태습지, 밤따기체험장, 숲속 쉼터 휴양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지난 7월 대항면사무소에서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고 8월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했으며 9월에 김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10월에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 6억 확보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숲은 경관 자원을 활용한 생태학습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뚝방길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좌동에서 아포읍 일원이며 2013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0억이 되겠으며 국비사업인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율곡천 2.5키로를 포함 총 15키로이며 지방하천 율곡천의 노후 교량 교체를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하천정비 및 자전거도로, 생태관찰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농남교 개체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2012년 3월에 지금 공사 중인 농남교를 준공하고 하천호안정비 등 율곡천에 대한 정비 공사를 발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국비 13억 확보 계획이며 감천 뚝방길 준공이 되면 도심레저공간 확충과 환경체험공간으로서 기능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대광동에 있는 환경사업소 내에 건립 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고 사업비는 62억6천만 원으로서 8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30톤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공법을 선정하고 2012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2013년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축사육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수립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입니다. 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오염 배출량에 대한 삭감 대책마련과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이행평가 및 유역환경조사를 통한 수질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점오염원의 상대개념입니다.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각종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서 공장, 축사의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 등 처리시설로 바로 연결되어 방류하는 것을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축사, 공장 등 건물주변에 오염 물질과 아스팔트 타이어 마모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이 강우 등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을 비점오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용역은 지난 6월에 실시하여 내년 6월에 완료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1,600만원으로서 12월까지 소하천별 비점오염원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7월에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2013년도부터 국비 신청하여 저감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유역환경조사 및 이행평가는 감천A, 낙본F 유역에 대하여 내년 1월부터 1년간 시행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천만 원으로서 전액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게 되겠으며 용역결과에 의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우선순위선정 및 국고보조금 신청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제 시행입니다. RFID방식이란 전자태그 방식입니다. 공동주택내 개별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세대별 배출원카드를 이용하여 배출량 자동 계량을 통해서 배출한 만큼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만8,800세대 되겠으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환경부에서 전국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7억 5천만 원으로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부과 방식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포함하는 후불제를 시행하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충전식 선불제를 활용하여 배출시마다 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원천적인 감소와 저탄소 녹색성장실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광동 858-5번지 외 4필지에 설치 면적은 4,460평으로서 사업비 300억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환경공단에서 사업 추진하게 되겠으며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완료 하였고 내년 5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공단 지역의 각종 재난재해시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낙동강수계오염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감천과 직지천, 대광천에 시민단체, 기업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하전정화 및 감시 활동 하고 하천내 교란식물 제거 등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체의 하천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하천정화활동을 유도하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학교 등도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2천만 원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노후한 차량을 우선 교체하고 청소 구역 확대에 따른 진공청소차를 증차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8대로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차량이 8대지만 다 교체는 못하고 10년 이상 된 2001년 구입 차량 3대와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진공청소차를 구입하여 청소구역 확대 등 날로 늘어나는 청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1천만 원 되겠으며 청소장비 현대화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 의욕 고취와 청소 사각지대 해소 등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활동 지속전개입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요령 홍보와 쓰레기불법투기 지역 순찰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환경지킴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6명으로 불법투기지역 및 시간대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환경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및 요령 홍보 등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7,500만원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과 불법 쓰레기 단속 강화로 쓰레기발생량의 원천적인 감소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자동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부지에 건립 할 계획이며 처리용량은 1일 30톤으로서 시설 규모는 1500제곱미터 453평 정도 되겠으며 관리실, 홍보관, 선별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6억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2012년도에 국비 설계비 1억8천 확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내년 1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13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이 건립되면 재활용선별율 제고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재활용쓰레기 처리용량의 안정적 확보와 인력감소로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128쪽 되겠습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백운천은 공원 및 관광지로 이용되는 지방하천 수계로서 백운천을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대항면 직지상가에서 봉산면 직지사천 합류부까지 3.5키로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로서 총사업비는 24억7천만 원이며 국비 70% 지원 사업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보 개축, 퇴적오니준설, 돌 여울 및 수생식물 식재 등이 되겠으며 내년도 국비설계비 1억 원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6월까지 행정절차이행 및 기본실시계획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준공되면 악취제거와 수질개선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직지사 등 관광지 이용객에게 김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정비입니다. 현행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과 함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서 시민의 생활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 드리면 지적 경계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없는 현행조례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제한조례를 12월까지 개정하고 내년 3월에 지형도면 제작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7월경에 고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지형도면 제작비 1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축산난립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에 기여 할 것입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자원순환의 중요성 인식과 쓰레기 감량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시설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회수는 연중 6회 정도로 하고 대상은 주부, 리통반장 및 단체 등 600여명에 대하여 환경관련단체 등 환경전문가를 활용하여 재활용선별장과 환경사업소의 쓰레기소각장, 음식쓰레기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강사료 등 1,800만원 되겠으며 내년 1월에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 4월에 체험학습 참가자 희망자 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서 10월까지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생활화 분위기가 확산 될 것이며 자원재활용에 대한 의식 변화에 따른 쓰레기 비용 절감 효과 등이 기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1년간이 되겠으며 대상은 주택개량 연계사업 40동, 빈집 정비 연계사업 30동을 포함한 노후 슬레이트 설치 가정 385동이 되겠으며 철거는 본인이 직접하고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8,500만원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환경부에서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6월에 읍면동에 물량을 재배분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로 석면 피해 예방 및 시민건강개선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계속사업입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되고 반복되는 환경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환경사업소 소각장 민간위탁처리비가 36억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1억2,5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비 4억8,400만원, 가축뷴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억9,500만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3억8,7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비 4억1,300만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억100만 원 등 매년 계속되는 환경관련 예산이 총 86억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시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 것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내년에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안 되기 위해서 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 소각장 1년에 사용료가 얼마 됩니까?

36억 정도 됩니다.

소각장이 그린환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과 선배 의원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조기 발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이 1천명 내지 2만 명 이상이 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사람이 의회에 다 못 들어와서 지역구에서 서너 분씩 들어와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듣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흘러가고 이런데 이번 기회에 짚어서 누가 잘잘못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계속 이야기 했는데 잘못이 있다면 의원들이 이야기 한 것이 불사로 돌아가야 되고 공무원이 잘못되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각장 사용료입니다. 소각장 사용료는 어떻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36억 중에서 다달이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매월 집행합니다.

매월,

예.

1월 달 기준하면 1월 달에 얼마 나가야 됩니까?

잠깐 자료를 찾아서,

자료 천천히 찾으세요. 잘 안 되는 것은 계장님이 보조 해 주세요.

2억7,567만1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1월에?

예.

1월 달에 2억7,500,

2억7,567만1천원입니다.

됐습니다. 단위는 십 단위는 빼고 이야기합시다. 2월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2월 조기집행 때문에 27억 정도 집행,

2월18일 날 27억이 나갔죠?

예. 27억입니다.

1월 달에 2억7,500이 나가야 되는데 2월에 27억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간 이유는 뭡니까? 일도 안했는데 인건비 가지고 어디 달아나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어차피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2027년도까지 계약이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이 되었더라도 일이 다 끝나고 분기로 주던 달로 주던 간에 일도 안 끝나고 2월에 27억이 나갔다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27억 받아서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우리 시 금고에 이 돈이 잠겨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27억이 먼저 나갔다면 우리 김천시에 손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우리들이 세금 낸 돈입니다. 세금 낸 돈을 개인 한 사람한테 27억을 갖다 주었을 때 이자만 해도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좀 모순된 면은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로 봐서는 국가적인 추진 사업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조기집행 목적이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조기에 발주 하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된 부분에 조기에 설계해서 돈을 주면 경기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이지 일도 안 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자꾸 우리 공직자들은 왜곡해서 그냥 위에서 주라고 하는데 나중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시 안 했는데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담당계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부시장이 하던 시장이 하던 간에 그것은 나중에 사인한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왜곡해서 돈을 일도 안 했는데 지불하게 되면 결론으로 뭡니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매일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냥 허사로 듣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것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것만 이야기 하면 더 안 물을 것이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수사 의뢰를 하든지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든지 분명히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정책,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어제도 늦고 했는데 다른 동료 의원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만 밝히세요. 집행부 과에서 안 한 과가 있습니다. 이름은 거명 안하겠지만 모과장님께서는 안 했습니다.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지시 안 들었잖아요. 그 분이 현명한 선택을 해 준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 사람은 왜 안 했겠습니까? 모과장님은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김천시 것 다 받았는데 한 과는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상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쁘게 왜곡하는 사람들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일단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 하시고 내년에 조기집행 지시를 하더라도 정당한 일을 하고 했을 때 내보내지, 하지 않은 것을 하실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방금 이우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는 사실 조기집행 목적에 맞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일자리창출되는 경우에 관계 지침에 맞을 경우에 집행하고 소각장과 같이 이런 것은 고려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기집행 건수가 많기 때문에 큰 것만 해서 할 것이니까 참고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내년도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강력한 조치가 된다면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처벌 받고 일 하겠습니까? 김천 환경기초시설 축산분뇨 있죠. 얼마입니까? 5억7,100만원 아닙니까?

축산폐수분뇨가 1월 사용료 1월26일 날 1,497만원 했습니다.

나중에 3억2천만 원,

3억2천만 원 집행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2월14일 2,400만원 지급하고 2월18일 날 3억2천만 원 지급하고 5월25일 2천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불법으로 집행 되었고 그 뒤에 공동주택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4억3,700만원 되는 돈을 2월 3월달에 다 집행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3월31일 날 2월25일 날 해서 4억3,700만원 집행 안 되었습니까?

예.

큰 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 편입토지보상금 지급 이것은 언제 했죠?

이것은 선금이 아닙니다. 편입보상금은 토지수용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입니다.

매입이라도 일시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집행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사전환경검토 한 것은,

그것은 사업이 다 완료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사업이 완료 되었고,

뒤에도 숫자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본의원이 아까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조기 발주에 다달이 일한만큼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에도 그렇게 안한다면 의회에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천시는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이 많죠?

예.

시민들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해서라든지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한할 필요가 많이 있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 정비를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김천시청에 어느 어느 부서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협의 합니까?

가축사육제한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해서 하니까 가축사육 농가하고 축산농가 대표자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이의를 제기 하기에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재입법예고 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천시에 축사 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되지 않습니까? 민원을 처리해 주는 부서라든지 농축산과라든지 환경관리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축산 부분에 있는 단체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을 제한하고 구역을 정비하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현실적으로 축산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오산낙협에서 육우생축장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도에서 시예산 도예산 지원이 의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덕면에 산에 거기 축사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해서 포기 했지 않습니까?

예.

어모 은기리에 부지를 계약하고 해서 민원실에서 허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났는데도 주위 5개 부락 전체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제가 앞전에도 질문 했습니다만 허가신청 줄 때 각서를 받고 해 준 것을 가지고 각서를 자꾸 주장하는데 각서는 법률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집행부라든지 농축산과라든지 환경관리과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애초에 그런 각서를 조건을 달고 허가를 내준 부분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항상 협의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상의해서 제한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도 여기 축사 관련되는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단체하고도 협의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조례 제정이나 제한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18대입니다.

18대입니까? 16대입니까?

18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18대인지 16대인지 헷갈리는데 그것은 잘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뚝방길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사업인데 자전거도로 구축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건설국에 재난안전과 라든지 이쪽에서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이 우리시에서 4대강 지류 하천 감천에 대한 국토관리청에 3,700억 정도 예산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해서 뚝방길 생태탐방로가 3년이 되어도 농남교 개체공사 말고는, 120억 예산이 아닙니까?

전체 120억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미루어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와서 시에 지좌동하고 자산동, 대신동 쪽에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올해 마무리 한다 해서 지천을 정비 하는데 감천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신아파트 있는데까지 1.6 키로는 지좌구간으로 하고 거기에서 대흥아파트 있는 데까지 2.2키로 대광지구로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우선 도시밀집 된 지역만 우선 개발 한다는 것으로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되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대강 마스터플랜 3,700억 시에서 요구한 것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천을 도시밀집지역을 내년에 발주해서 한다는 것으로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방길 생태탐방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파악 해 보시고 4대강지천 도시밀집지역 개발을 3.8키로 한다는 것으로 저번에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한 600억 들어갑니다. 탐방로 120억 예산되어있는 것 2009년부터 13년까지인데 빨리 알아보시고 아포까지죠?

아포까지입니다.

아포까지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 시에 악취 포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악취를 포집해서 넣어서 검사 합니다. 악취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포집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사람이 코에서 냄새하고 실제 포집해서 측정하는 양하고는 좀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치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 맡을 때는 냄새가 좀 난다 싶어도 실제로 포집해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자꾸 제기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김천시 전체에 악취 많이 나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수치를 검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검사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수치가 어느 정도 적정수치에서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제재를 가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든지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채취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인구밀집지역 주변 축사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수시로 연락만 오면 바로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측정 합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바로 기동력 있게 하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관내에 악취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선정을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면 20군데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악취 수치를 점검해서 거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 올 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감시감독을 하고 악취 수치를 검사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득 시킬 것은 설득시켜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해야 되지 민원이 하면 한번 나가보고 괜찮다고 하고 또 그만이고 좀 있으면 악취 난다고 민원제기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농복합도시 해서 농촌에 소득이 증대 되어야 되거든요.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축산하고 과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생활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소득증대, 소득증대가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측면을 고려해서 철저히 하되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홍보할 것은 홍보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과장 박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연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6만9,806헥타로 사유림 80%, 국공유림 20% 되겠습니다. 영업 관련 기관단체는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과 산림조합 2개 기관 있습니다. 전업임업인은 독림가 4명, 임업후계자 48명, 채석업 3명, 산림기술사 2명 있습니다. 녹지조경 현황은 화단이 94개소에 12헥타, 둔치 5개소, 문형화단 5개소, 분리대 12 개소, 수벽 10개소, 턱화단 11개소 있으며 공원 현황은 총 45개소에 50만4,493평방미터 조성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시설은 감시초소 14개소와 입산통제소 5개소, 무인방송시설 60개소, 무인감시카메라 5개소 있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49쪽 산림경영 기반 조성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총 소요예산 61억9,500만원 사업비로 숲가꾸기 2,500헥타를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 우량 천연림 등에 시행하고 조림사업은 벌채지, 유휴토지 등에 등 173헥타 적기에 조림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은 6.6키로, 구조개량이 2.88키로, 임도 보수 1.8키로 시행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 사회취약계층 40명 고용하여 주요 도로변 등 공공성 높은 지역에 숲가꾸기와 산지정비를 시행 하겠습니다. 151쪽 산불방지대책은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해서 유급 감시원 121명을 배치하고 산불 예방 시상제 및 무인방송시설, 차량용 방송시설을 구입 활용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진화대 40명과 고압동력펌프 등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충하여 초동진화체제를 구축, 산불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2쪽 김천호두 명품브랜드화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6,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품등록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우량품종 10개체를 선정, 유경접목 및 실생묘를 양묘하고 국유특허권 무상실시권을 설정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선발된 10개체 중에 최종 2 내지 3개체를 선발하여 품종 명칭을 등록하고 신품종 증식을 위한 품종 보존원을 대항면 향천리 시유림 3헥타에 조성하여 농가에 보급 하겠습니다. 153쪽 수렵장 운영은 지난 해 운영하다가 구제역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금년에 다시 추진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1월1일부터 2012년2월20일까지이며 승인인원은 1,463명이고 세입 전망은 4억5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산림문화 휴양공간 제공을 위하여 대덕면 추량리 일원 시유림에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숲속 휴양관, 숲속의 집 7동, 실하우스 3동, 관리사무소, 야영센터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30억 원 사업비로 세미나관, 야외 물놀이, 다목적구장 등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기존 사용 중인 진입로에 사유지 150평 정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시에서 시효취득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체진입로 개설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MTB 파크 조성사업은 주변 임도와 연계 개발하여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산악레포츠 제공을 위하여 봉산면 인의리 시유림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크로스컨트리 코스 6.4키로, 포크로스 0.7키로, 다운힐코스 1키로, 다운힐진입로 1.2키로, 연습시설, 주차 시설을 완료하고 화장실, 자전거세척대, 음용수대, 파고라, 벤치 등 휴식시설을 추진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코스 추가 개설 및 휴게실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2013년도에는 5억 원 사업으로 MTB파크 안전시설, 조경공사 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56쪽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소득원을 개발하여 살기 좋은 생태마을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덕면 덕산리와 증산면 평촌리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27억4,900만원입니다. 덕산리는 올해 완료하고 평촌리는 2012년도에 2억4,900만원 사업비로 설비 집기구입 소득사업 추진 및 홈페이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고성산 도시숲 조성 사업은 도시민이 많이 찾고 접근이 용이한 산을 활용, 도시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코자 산림청에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곡동 국유림 19헥타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데크로드 340미터, 전망데크 2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복원, 생태체험로 개설, 수목 식대 등을 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158쪽 부항생태숲 조성사업은 자생식물의 보전 증식을 통해 자연학습 등 시민의 보건 정서 함양을 위하여 산림청에 공모하여 부항면 파천리 일원 시유림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등산로복원, 산림체험시설, 곤충조류 서식처, 양서류 서식처, 자생 식물 체험원, 물소리 쉼터 등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숲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혁신도시 주변정비 사업은 혁신도시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남면 운남리 일원에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3년간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등산로 6.5키로, 전망테크 1개소, 산벚나무 군락지 조성사업과 숲가꾸기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160쪽 읍면동 쉼터 정비 사업은 총 189개 7.5헥타에 조성된 소공원 중에 정비 대상은 파고라 등 시설보수 30개소, 시설물 도색 30개소로 올해 3년간 각 10개소씩 정비 하겠습니다. 2012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61쪽 감천둔치 산책로 정비 사업은 폭 2미터 길이 300미터로 포장된 투수콘이 파손되어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재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산책 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노후어린이시설 정비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적합한 시설물로 정비하고자 하며 총 정비 대상은 20개소로 12개소는 정비 완료 하였으며 2012년도와 2013년에 각각 4개소씩 2억8천만 원씩 투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은 모든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직지문화공원에 황토길 재포장 외 2개 사업, 덕곡체육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외 2개 사업, 자산공원에 시멘트 계단 교체 및 보도블록 광장 보수 외 1개 사업, 환경공원 팔각정자 보수 등 총 13개 사업을 9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 보수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69쪽입니다. 강변로 벚꽃 조명 설치사업은 시민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강변로 벚꽃 개화기에 조명을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 구간은 조각공원에서 강변공원까지 왕벚나무 400본에 대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400개의 조명을 설치하겠으며 조명등은 매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70쪽 조각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관내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물놀이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놀이문화 수요 증가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로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배려한 맞춤형 놀이문화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조각공원내 약250평방미터 면적에 물놀이시설 3종 설치하여 여름철에는 물놀이시설로 활용하고 여름철 외에는 물 공급을 중단하고 어린이놀이터로 활용 연중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원 내 시설물 활용으로 추가 부대시설 설치가 불필요하며 관리는 기존에 조각공원 관리인과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특히 복지관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17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 많이 잘 하고 설명 잘 하셨다고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식사도 있고 하니까 오후에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배낙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건설교통국의 주요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소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유럽 경제의 불안정에 따라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국내의 경기 예측도 불투명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 보다 5.5% 증가한 326조원 정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는 2011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지역의 역점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일반산업단지조성, 부항댐 및 주변정비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대형 사업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성과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인 환경에 신속히 대처, 주요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예산확보여부 및 금액의 많아지고 적어짐에 계획된 사업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교통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시군법정도로 확포장사업, 도로시설개선 및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지역개발사업, 농어촌기반시설확충 및 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2012년도에 국도비를 포함한 총 5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에 70억 원, 도로교량 시설물 유지관리에 26억 원,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130억 원, 농업용수 확보 및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시설확충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27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신음~교동간도로확장, 국도4호선 지좌육교에서 무실삼거리간 도로 확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도시계획, 도시경관개선사업, 주거및생활환경정비사업 등에 245억 원을 투입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에 노선안내도 설치, 교통편의시설과 안전시설정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중심의 택시사업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브랜드택시사업의 도입과 김천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KTX김천역사 주변의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예산은 155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노후상수도 관로개량, 수도계량기의 옥외이설, 고지대출수불량해소 등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104억 투입하여 동부배수지 4천 톤 신설과 갈수기 물부족 및 홍수기 탁류 예방을 위하여 집수매거를 현재 4미터에서 8미터 깊이로 개량하는 공사와 내년도 정수지 2,300톤 시설을 확장 완료하면 황금정수장은 완벽하게 시설 개량되어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한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 23개소에 21억 원 정도 투입하여 농촌생활용수 공급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은 130억 계획하고 있으며 아포하수처리장 설치, 관거정비사업 추진, 용암펌프장의 기능보완 등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와 상하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의 하천정비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댐주변정비사업, 시가지 하류부 하상토 준설사업 등 국도비를 포함한 총 390억 정도 투자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3,780억이 소요되는 감천친수환경조성사업과 180억이 소요되는 직지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또 재해위험지구인 감천과 직지천의 합류지점인 속구미 지구에 대하여 근본적인 치수대책으로 총 143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2년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최대역점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일반산업단지조성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지구내의 부지조성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연결 교통망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대상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업무도 촉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산하기관, 협력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3만평 규모의 김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승인이 되는 대로 2012년도 상반기에 보상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황금정수장의 여과지를 개량하고 배수지시설 개보수, 지례상수도 노후배수관 개체, 염소집합장치의 교체 및 수선공사를 하겠습니다. 수돗물 정수처리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 하고 각종 행사시에는 나들이 홍보하여 우리 시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함을 알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은 시민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과소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2개 과가 업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가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6개소 25억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조마 신안에 1.8키로에 4억, 남면 월명 500미터 4억, 증산 평촌에 800미터 5억, 감문 도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미터에 5억, 대항 향천 직지초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도로가 좁아서 300미터에 2억, 증산 황점 모티길 5억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억입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문산마을 가는 입구에 효동어린이집 있습니다. 거기 하나하고 부곡사회복지관 앞에 금성어린이집 있습니다. 거기하고 부곡 강성면옥 밑에 백합어린이집, 신사임당 어린이집 앞에 개선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는 두 건을 계상 했습니다. 대곡동사무소 옆하고 지좌동 축협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자연회식당 앞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 2억입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지례 대율도로입니다. 면도 101호선인데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도 4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4억 들여서 합니다.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교량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로 보수 50개소하고 교량 보수해서 총 3억 들여서 도로 1억5천 교량에 1억5천 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내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3개소 덧씌우기 하겠습니다. 시민탑에서 거문들까지 3.4키로, 시청에서 직지교까지 1.4키로, 황금오거리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 2키로 덧씌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덧씌우기사업입니다. 군도 8호선 오봉도로 외 2개 지구에 5키로에 대해서 3억 들여서 덧씌우기 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주로 사업 할 내용은 낙석 방지책이나 시설유도시설, 가드레일 보수 신설,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및 보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시경계 조형물 이설입니다. 현재 어모면하고 대신동 경계 아홉사리 있는 경계물을 어모면 상주시 경계 쪽으로 이설입니다. 왜 이설하려고 하느냐 하면 8월에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하고 도로안전공단에서 이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관련법은 도로교통법 제72조에 의해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5천 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우회도로변 방음벽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보수정아파트앞에 15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억 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10%나 12% 더 해서 130억을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지구는 선정이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사업지구는 선정되면 내년도 예산안 보고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먼저 수리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 되는데 내년도에는 19억2천만 원 들여서 7종 1,086개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정 및 양수장 펌프 보수가 422개소 있는데 3억 들여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안입니다. 내년도에는 농로확장 및 포장에 10키로에 17억 투입하겠습니다. 용수로, 배수로 정비에 35키로에 43억 투자해서 총 60억 투자해서 경지정리지구안에 용·배수로하고 도로를 정비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정하고 양수장을 개발해서 한발에 대비해서 3억 들여서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배수개선 및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계속사업인데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6년간 해서 다 마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배수로 2.8키로를 다 마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모두 마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돈이 32억9,900이 들어갑니다. 4.4키로 짜리 배수관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남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2007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6년 동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복통 설치도 완료하고 제당 및 여수로, 사통 및 이설도로를 완료해서 물을 가두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9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3개 면입니다. 부항하고 대덕, 감문, 이 중에서 감문은 내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예산은 30억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직지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해서 2012년까지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세부실시설계 및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안내판 설치 및 산책로정비, 황토방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2,800만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만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소면 봉곡리에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하는데 추진 사항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되었고 내년도에도 다목적마당을 조성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7억 되는데 내년도에는 24억을 투입 하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시루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산면 평촌리 외 5개 마을입니다. 올해부터 해서 2015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내용은 사업시행 승인해서 착공되고 주민역량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4억4,700만원 들여서 세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설계 결과에 대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아포읍 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위치는 아포읍 국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 할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마을진입로 정비하고 종합복지타운도 건립하고 운동휴양시설도 설치하고 그린로드 조성도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100억 들여서 합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세부 실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승인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0억인데 기 투자가 30억 했고 30억 중에 일부 보상도 하고 내년도에는 착공 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시민보행권 확보를 기초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위치는 시내 간선도로입니다. 시가지 전 지역에 노점상을 단속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소요예산이 1억3천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절감 가로등 교체입니다. 위치는 대곡동 삼거리에서 김천역으로 해서 김천경찰서까지 현재 촛대형 3등이 걸려 있습니다. 200본이 있는데 이것을 한 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촛대형 3개가 250W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합치면 750W 되는데 150W 친환경 고효율등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전력이 5분의1로 줄어듭니다. 등주는 기존등을 그대로 활용하고 상단부 교체하는 겁니다. 예산은 3억5천 되는데 밑에 보면 에너지 절감이 1일 1,500㎾ 쓰는 것을 300㎾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도 정비 전에는 1년 분입니다. 5,700만원 드는데 정비 후에는 1,10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절감율이 80%가 전기료가 절감 됩니다. 이것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나머지도 2013년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아포~구미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총 예산은 111억7천만 원인데 올해 6억8천만 원 들여서 26필지 보상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27억 들여서 21필지 14억 보상주고 남는 13억 가지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행안부에서 사업비 지원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업을 적기에 하기가 곤란 합니다.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 9년입니다. 문제가 좀 있고 다음에 시비부담이 과다합니다. 매년 시비를 20억 정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면~아포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넘게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10억 들여서 오봉에서 대성 가는 길을 확포장 하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신규마을을 그린스마트빌리지 조성입니다.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모면 옥계리 산223-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내년도부터 시행 하는데 총 개발면적은 32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차개발은 12만7천, 2차는 19만3천 해서 32만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들어올 가구는 100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소프트웨어개발협동조합이 되겠으며 100가구 이상이 들어오면 정부에서 보조를 30억 정도 해 줍니다. 이 보조사업은 땅사거나 집 짓는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수도를 하거나 마을기반시설 하는데 이런데 밖에 지원 안 됩니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입니다.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모면 중왕하고 도암, 은기, 옥률, 동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할 내용은 마을진입로를 정비고 면민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문화마을 공원을 만들고 어모둘레길, 승강장정비, 문화마을경관개선, 녹색테마길 조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0억이 드는데 이 중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 투자해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나면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조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조마면 강곡하고 장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할 내용은 컴퓨터 설치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처리장 설치, 등산로 개설, 가로경관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 4개년 동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총 100억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15억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감문면 문무리 일원입니다. 저수지 1개소 신설 하는데 길이는 200미터 정도 되고 높이는 33미터 정도, 저수 용량은 33만 톤 되겠습니다. 이설도로도 한 1키로 해서,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하는데 수혜면적은 45헥타 되고 유역 면적은 130헥타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3억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주요업무보고에 빠졌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다 들어갔습니다. 보고 했지 않습니까?

지좌 덕곡 6차선 확장사업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들어온 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 농촌개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저는 ‘100% 다 제가 알고 있겠습니까’ 해서 동네 통장한테 이야기해서 동사무소로 오도록 민원이 접수되도록 해서 동장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처리 하도록 합니다. 동에서 처리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시에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현재 선출직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읍면동에 읍장이나 면장, 동장, 시의원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부로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동장, 시의원 모르게 진행 되는 건수가 없겠지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에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김천시민들이 믿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혹시 국장님께 시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부탁하고 이야기 할 때 어차피 동사무소에 동장님이나 면장, 시의원한테 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이번에 내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지구 제출할 공문을 9월15일자로 각 읍면동에 내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대상 신청할 때는 리통장하고 관계자와 사전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나 읍면동에서 지역개발이나 농촌개발, 주민숙원사업이 집행부에 올라가는 중에 빠지고 다른 것이 예산에 올라가는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노파심으로 2012년도에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없기를 건설국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제가 유념해서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들께서 주요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부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 했지만 각 읍면동에 중장기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단기적인 숙원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역의 주민들 대표하는 시의원과도 협의를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도로교량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3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대부분 시비로 다 충당합니다. 도비는 확보 안 됩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도로교량시설물 유지,

시도에 있는 시설물유지 관리는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시비입니다.

16쪽에 보면 도로시설개선사업에 보면 국비 1억 시비 1억해서 있는데 여기에도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것 같고,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17쪽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도비가 확보 안 된 것 같고,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습니다. 도비를 안 줍니다. 이것도 규정에 도비는 안 줍니다.

규정에 도비로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도비를 안 주는 겁니다.

도비를 안 주는 겁니까? 확보 못한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예산 자체를 안 세워주는 겁니다. 시군에.

글쎄 도비를 확보 못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법적으로 도비를 계산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국비 50% 시비 50%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확보는 원래 도비는 이쪽에 계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도민체전 관계건으로 해서 덧씌우기 사업 소요금액 10억 있는데 전부 시비입니까?

시도니까 도비를 절반 정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는 도비를 보태도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도민체전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민체전 관련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시비로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최대한으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관리도 전부 시비이고 시경계 조형물 이설도 전부 시비입니까?

예.

도로 우회변 방음벽 설치사업도 전부 시비이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도비 확보에 물론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시겠지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장님 올해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6%인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기억 하십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전체 예산에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12년도,

그것은 기획실장이 잘 안 알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살림꾼들 아닙니까? 적어도 부서장 정도 되면 알아야 됩니다. 올해 재정자립도 21%이고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18%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시민들이 떠나고 세금을 내는 세금의 주체들이 떠나고 법인체들이 떠나고 하다 보니까 시의 재정이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전체를 봤을 때 국도비 확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도 같은 것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국도비가 지원 안 됩니다. 국비 지원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2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 했는데 여기에 원래 국비가 안 들어갑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아시고 묻는 것은,

국비가 하나도 지원 안 되는 사업입니까? 이 자체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시설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 시설 개보수는 국비가 지원 안 됩니다. 단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경미한데 이것은 시비로 가지고 많은 수리시설물을 유지보수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시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도비 일부를 지원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사업비 60억 책정 되었는데 100% 시비입니다. 이쪽에 국도비는 확보 안 됩니까?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보통 보면 용수개발사업이나 어떤 것은 100% 국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100%, 그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전액 국비되는 것, 일부 국비되는 것 있는데 농수로 정비는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없고 순수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대비해서 우리 김천시가 국도비 대비해서 얼마만큼 지원 되는지는 정확한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김천시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위권에 속했으면 좋겠다는 염려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국도비 확보하라고 해서 어모하고 조마에 100억 100억 들어온 것을 내년도부터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엄청난 실적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엄청난 실적이라고 감히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자료가 경상북도 대비해서 국도비 확보 내역에 대해서 통계 나온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안녕 하십니까?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철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교육청 앞에 대박낚시집 있죠? 성내동 교육청 앞에 대박낚시, 거기 인도가 없죠. 그냥 그대로 방치해도 됩니까? 인도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소규모 주민사업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한번 넣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소규모주민사업이 아니고 인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니까 잘 보시고 확인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인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아파서,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신음~교동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신음동 부거리에서 농공고까지 1.2미터 폭 25미터 4차선 도로확장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3억7천만 원으로 2010년도에는 22억3천만 원으로 용지보상 실시하고 금년도에 81억4천만 원으로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0억 원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4호선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지좌동 지좌육교에서 덕곡동 무실삼거리까지 1.2미터 폭20미터 도로를 3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70억의 사업비로 용지보상 및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거문들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김천대학교 주변 거주 학생의 편의도모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삼락동 거문들 입구에서 김천대학교 후문까지 총 연장 550미터 폭 10미터 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45억 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김천초교 앞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김천초교와 석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노폭이 협소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김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대하여 길이 80미터 폭 6미터를 9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6억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운사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노실고개에서 황금성당 구간 중 미확장 구간인 개운사 앞 도로 길이 70미터 폭 12미터에 대하여 13억 사업비로 도로확장사업을 마무리하여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확장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교동 대동주택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교동 대동주택에서 금류아파트 사이 도시계획도로 70미터 폭6미터 도로에 대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인 부곡동 구농지개량조합 옆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전체 길이 200미터 폭 6미터 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발주하여 12월 준공토록 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되겠습니다. 평화동 후생주택 입구 도로확장사업으로서 평화동 후생주택 입구의 협소한 도로를 총연장 60미터 폭 8미터로 확장함으로서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 연화지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교동 연화지 옆 보상 미협의로 미개설된 도로 총 연장 40미터에 폭 10미터 도로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4억5천만 원 사업비로 토지보상 및 건물철거로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먼저 농소에서 어모 구간은 총연장 12.98킬로미터에 폭 20미터 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1,683억 원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며 현재 공정은 75%로서 내년도에는 혁신도시 구간까지 마무리하고 잔여 구간은 2013년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천에서 월곡 구간은 5.42키로에 폭 20미터 4차선 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1,025억 원이며 현재 공정 80%로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까지는 7.2킬로미터에 폭 20미터 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1,453억 원이며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천에서 대룡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주 및 신호등주 등 각종 시설물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시민탑에서 김천대학에서 2.7킬로미터 구간 214개소와 대곡동 우회도로 삼거리에서 교동교까지 1.5킬로미터 구간 91개소 등 총4.2킬로미터 구간 305개소에 대하여 불법 부착 방지제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현수막 게시 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통하여 각종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행정게시대 8개소와 지정게시대 4개소 등 총 12개소 5천만 원 사업비로 시행 하겠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교동 구읍지구와 성내지구 등 2개 지구에 962미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63억5,800만원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동 구읍지구는 삼락동 107번지 일원 구대신동 민원중계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1,208미터 중 지금까지 651미터에 대하여 40억3,200만원 사업비로 시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3억 원 사업비로 568미터 도시계획도로 및 상하수도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지구는 성내지구 122번지 일원 충혼탑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 581미터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8억7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0억5,800만원 사업비로 394미터의 도시계획도로 및 상하수도, 가로등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5쪽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의 무질서하고 대형화 된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황금동 황금시장 일원 약 500미터 구간에 90여개 업소에 대하여 광고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2월 공모 신청하여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로서 전체 사업비는 4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012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서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옥산리 혁신도시 주변 마을로서 야외쉼터와 정자, 주차장, 운동시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억 원이며 특별교부세 2억 원 지방비가 2억 원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증진사업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 입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 증진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구임대단지는 부곡2 주공아파트 388세대와 시영아파트 100세대 등 총 2개 단지 488세대 있으며 여기에 승강기, 보안등, 계단등 공용에 사용하는 전기요금 약1,500만 원 정도 지원하여 저소득 입주민에게 관리비경감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과 내년도 예산확보를 얼마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체 총 예산,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4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다 조금 많이,

올해는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서 내년도가 마감입니다. 국토부에서 사업기간이 연장 되어서 2013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집중 투입 되어서 내년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가 약 66억 정도로 평년 약 3배 정도 됩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예산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도시주택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각종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근간이 도시주택과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많이 내 주고 적재적소에 계획도로가 나야만 그쪽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를 기대 합니다. 아까 도면을 전체적으로 다 돌렸는데 일목요연하게 해서 잘 봤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는 지역출신의원들하고도 협의를 다 거쳤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9월에 공문 내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혹시라도 지역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행사상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로를 개설하고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본청에 있는 부서장님과 시의원이나 읍면동 면장님과 관계자들이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뭣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부곡동 구농지개량조합 옆 도로개설 해 놨는데 전체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3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체 예산 30억 중에 보상이 27억이고 공사비가 3억밖에 안 잡혀서, 유인이 잘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가 제창약국에서 도서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도서관 사거리에서 100미터 정도 가면 우측으로 샛길이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인데 동네 가면 전부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청소차나 석유기름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네 자체가 난민지역이 되어서 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인데 분뇨수거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일반 지역보다 요금도 많이 내야 되고 석유를 사더라도 일반지역보다 요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건물보상비라든지 대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장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지역의원님하고는 충분히 협의 했습니까?

예.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보상을 27억 주고 공사비가 3억이라고 하니,

아직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건물 수하고 감안해서 예상 수치를 낸 겁니다. 실제로 감정하고 하면 이것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날겁니다.

여하튼 어차피 사업이 확정되고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억씩 예산이 잡히고 했는데 사실 지역의 의원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이야깁니다만 산발적으로 투자되는 도시계획도로보다는 예산을 집중해서 도로를 내게 되면 아파트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정책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 하는데 김천에 주택정책이 좀 미비해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수요가 엄청 딸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청 중심으로 해서,

특히 아파트,

시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여건이 크게 안 됩니다. 아파트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 외곽지역에 주로 덕곡동이라든가 혁신도시지역, 혁신도시에 아파트단지가 13개단지 있습니다. 먼저 도로공사기공식을 하고 난 뒤에 종전까지는 13개 단지 중에서 LH공사 소유가 4개 단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사업자들한테 매각한 부지인데 그때까지는 매각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었는데 도로공사 기공식을 하고 한 뒤에 한 달도 못되어서 5개 부지가 매각 되었습니다. 거기 지금 부지 매입한 업체에서 기본설계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늦어도 2013년 안 그러면 2014년 초에는 입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 계획 예상 세대수가 3,800세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혁신도시에 있는 LH공사 소유 분양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660세대인데 10월 달에 공사 착수 했습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을 잘 해서 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했을 때 손쉽게 전세를 얻을 수 있고 아파트 가격도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을 사전에 대비해서 주택을 잘 건립해서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금 김천시내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근에 구미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천에 아파트와 인근 자치단체인 구미시하고 비교했을 때 김천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를 잘 시켜서 주택정책을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가 김천지역하고 포항, 구미, 안동하고 동등한, 아파트 위치에 따라 가격은 다 틀립니다. 대지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는데 저희 나름대로 해서 가격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파트분양 면적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25평 이하하고 25평 이상하고 국토부에서 고시된 건축비가 차이가 납니다. 월르메르디앙 같은 경우는 25평 이하가 평균 분양가격이 565만원입니다. 25평이 초과되는 평형은 6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미 봉곡동에 코아루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양하고 있는데 25평 이하가 평당 가격이 63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미 남통동에 어울림아파트가 있는데 25평 이하 평당 가격이 592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관내 아파트가 구미나 포항이나 안동 보다는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격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신음 현대라든가 부곡 화성이나 코아루하고 구미 봉곡동 있는 아파트하고 분석 해 봤습니다. 30평형대가 신음현대가 평균가격이 1억5,200입니다. 화성같은 경우는 30평대가 1억5,800입니다. 코아루가 1억8천이고 구미 같은 경우는 남통동에 이편한세상 2억입니다. 현진에버빌이 김천, 구미 도로변에 보시면 구미1대학 지나서 도로변에 되겠습니다. 평균 분양가격이 1억9,600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김천이 구미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낮은데 그중에 일부 지역은 우리보다 더 낮은 데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차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수치로 봐서는 우리시 지역 아파트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소상한 설명 고맙고요. 김천시에 아파트 공급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택보급율이 109%입니다.

아파트 수요가 어떤지 딸리는 편이죠?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분양률이 높으므로 너도 나도 와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하는데 거의 자금이 저축은행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PF자금이 거기에서 들어갑니다. 이 자금이 저축은행 사건으로 해서 거의 동결되어 있습니다. 동결되어서 아파트 시행사들이 최근 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신세대라고 이야기하는 20대 30대층들이 종전에는 주택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수요보다는 거주 개념으로 해서 전세를 얻고 남은 돈 가지고 재테크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높은 이유가 실제로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 봐야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자가 오르지 않으니까 사지를 않고 전세를 얻고 나머지 돈은 다른 쪽으로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사실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신규아파트 공급에 의해서 아파트 시행사들이 여러 군데 협의해서 정신병원 앞에 가면 아파트 부지 공사를 하다가 부도 나서 공사 중단 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 업체에서 매입해서 다시 내년 초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혁신도시에도 내년 초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혁신도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행입니다. 아파트 부지가 대부분이 매각되고 일부는 시작되었다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행인데 여하튼 아파트 수요로 봤을 때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을 써서 단 한명이라도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정책을 잘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문들도로개설이라든지 부곡동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계획이 올라왔고 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김천시청에서 신음~교동간 도로를 내는 부거리쪽으로 도로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업자들이 도로만 나면 아파트를 생각해보겠다는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금류아파트쪽으로,

금류아파트 옆에서 부거리쪽으로,

거기는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청주 업체에서 금류아파트 뒤쪽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난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쪽 도로를 금류아파트에서 교동간 도로로 연결하는 안을 제시 해 놨습니다.

추진 중에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업자가 최대한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김천에 몇 백억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관리 해 주시기 당부하고 예산은 집중해서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적 해 드립니다. 거문들도로개설은 관내지역입니다만 폭 20미터에서 10미터로 줄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선 반 정도만 개설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김천대학하고 과학대학 학생들이 집중으로 해서 원룸이 지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이고 기존도로 부락이 있는데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개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차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로 자체가 꼬불꼬불하게 되어있어서 차량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20미터인데 전체 사업비 부담이 많아서 우선 10미터만 개설하는 쪽으로 계획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서 김천대학교가 학생 수가 많이 불어나고 수십 년 동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잘 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구읍지구하고 성내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사업 기간은 구읍지구가 2007년 13년 되어 있습니다만 성내지구가 2009년에서 1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업비하고 보니까 어차피 내년도 12년도하고 13년도 2년 만에 마치는 거죠?

그렇죠.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는 것은 다 완료 안 되었죠?

남산지구나 부거리 지구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마잠지구도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사업 계획으로 봐서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13억 정도 더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2013년도까지입니다. 성내지구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업 착수를 안 했습니다.

제가 구읍지구나 성내지구는 내년도 12년도 13년도 2년에 걸쳐서 마치잖아요. 기존 하고 있는 것이 12년까지입니다. 5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의원님 당초 계획이 2007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마다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투자가 다 됩니다. 단지 2012년하고 2013년도하고 나누어서 되기 때문에 구읍지구하고 성내지구는 2012년도 사업으로 확정 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과장님 제가 구읍지구 성내지구를 12년도 13년도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3개 지역 안 있습니까? 남산, 마잠, 부거리 세 군데가 7년부터 12년도까지인데 내년도사업계획 예산에 1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완료 안 된 지역에 사업을 그대로 집행하느냐를 물어봅니다.

내년도 사업이 남아있는 지구가 부거리 지구에 공원조성하고 마잠지구에 마을안길 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 계획으로 해서 넣어 놨습니다.

13년도까지 할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당초 국토부에서 2007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사업이 1년 연장 되었습니다. 연장되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12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인데 2012년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13억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2년 13년에 2년에 걸쳐 하면 13억 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마잠지구가 남아있는 돈이 2013년도 계획으로 해서 13억8,5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07년부터 12년까지 지속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에 13억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12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국비 관계로 해서 13년까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13억을 가지고 12년도하고 13년도에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죠. 2013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안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저보다 빨라서 12년도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인데 내년에 예산이 없어진다, 안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면 되겠네요.

12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12년까지 마치는 계획이 13억이 남았는데 그것을 13년도에 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개설하다가 주민들의 동의 문제가 있어서 중단 된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동의서 문제가 있고 해서 동의서가 징구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도로를 내다가 남은 구간이 개운사 앞에 도로 그 부분이 남아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 교동 연화지 입구에 보상이 안 되어서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웬만하면 지역구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좌동 마을금고 뒤에 건화아파트하고 농협공판장 가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을 80미터 정도 되는데 30미터 공사를 이미 했습니다. 남은 부분에 그때 당시에 동의를 안 해 주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 되어서 금년도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끌어서 동의서 징구해서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판장 뒤쪽에 도로 일부 그 구간 말씀 아닙니까?

예.

그 구간은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주민들이 오래 끈 것이기 때문에 마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문들도로 개설이 나오던데 얼마전에 김천대학교도 4년제가 되었고 과학대학도 뒤쪽에 기숙사하고 들어서고 있는데 중간으로 도로가 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죠?

예.

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이야기하고 거문들 뒤쪽으로 나가는 그 길을 넓혀서 대체우회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뒤쪽은 어느 쪽을 말씀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위치도가 나오네요. 61페이지에, 운동장있고 과학대학 있고 김천대학이 있는데 김천대학하고 과학대학하고 중간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4년제 되면 인원이 5천명 가까이 되고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 공부도 그렇고 거기에 우회도로 되어서 도시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작년에도 이야기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거문들도로개설로 해서 폭을 좁혀서 한다길래 이왕이면 김천대학하고 과학대학 골목으로 나가는 길을 거문들 이쪽으로 해서 크게 확장해서, 그런데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천대학 건물하고 그 뒤에 기숙사하고 중간으로 도로가 나대요.

기숙사는 도시계획 할 때 계획이 없었고 그 이후에 부지를 매입해서 기숙사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어쨌든간에 대학이 한쪽으로 큰 도로가 나고 거문들도로가 뒷문으로 해서 학교 뒤로 학생들 다니는데 도로가 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거문들도로 개설을 하니까 차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길이 아마 알기로는 학교 건물 바로 뒤쪽으로 해서 산 밑으로 되어있는 것이 도로가 그렇네요.

김천대학에서 거문들 동네 안 있습니까? 거기 사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건물 하나밖에는 아닌데 큰 것 아니면 학생들 공부도 할 수 있고 도로도 이쪽에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의원님 말씀은 김천대학하고 과학대학 사이에 도로개설 말씀 하시는데 그 내용입니까?

예.

먼젓번에도 김천대학에도 폐지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옆에 시에서 보조운동장 만들었잖아요. 축구장을 해서, 그 축구장도 도로 때문에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경기장을 만들어놓고 나면 옆에 샤워시설도 있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쪽에 해서 김천대학 사이로 큰 도로가 나서 차가 다닌다는 것은 좀 안맞지 않느냐, 거문들도로 개설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거리 안 되는 것 같으면 한번쯤 생각해서 도시계획 자체를 거기로 옮기는 것이 학교에서도 원하는 것이 그렇고 학생회에서 상당히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측에서 부지 매입을 한 것이 도시 계획선을 넣고 난 이후에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계획선을 폐지해 달라는 것은 이야기는 좀 그렇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용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장 없앤다 그런 이야기는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샀던 어쨌든간에 사실 학교 부지가 처음부터 10만평이 필요하면 10만평 사서 지으면 되지만 지금 김천과학대학, 김천대학도 조금 조금 하다가 계속 넓어진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양 대학교 사이로 큰 도로가 나서 차 다니면서, 차 다녀보면 알지만 시끄럽습니다. 제가 한신아파트 사는데 우회도로 해 놓고 나니까 아침저녁으로 시끄러울 정도로, 철도 옆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거문들도로개설 이야기가 나오길래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여튼 참고로 하니까 한번 생각 해 주시고, 85쪽에 옥외광고 시범거리 하는데 황금동 양금시장 일원 해서 4억3천 하는데 시장 안에 업소를 이야기합니까?

거창통로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입니까?

예, 도로변에 상가건물에 대해서,

도로변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강 봅니까?

문화원에서 죽 내려가면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부터 해서 밑으로 약 500미터 구간입니다. 거창 쪽으로, 그러면 거의 황금시장,

옛날에 동산약국 있는 자리 거기 전까지 봅니까? 옛날 김영권정형외과 있고 그 자리,

그렇습니다. 그쪽 될 겁니다.

양쪽 다 합니까?

여기는 자료를 만들면서 상인들한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간판 개체하는데 동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해 준다는데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하거든 그 근방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없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미건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서 변경안이 들어왔죠?

예.

그것이 도시과에 들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먼저 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주민제안서로 해서 도시계획절차가 주민이 어떤 지역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제안을 냅니다.

주민이 냅니까? 미건건설에서,

미건도시개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것 전에 우리가 MOU체결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MOU체결을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하고 미건건설하고 시하고 해서 MOU 체결 했죠?

예.

MOU체결을 2009년도 6월에 했는데 그 당시 체결 하면서 이행을 못하고 이번에 여기 보니까 변경이 아니고 입안 취하서를 제출 했잖아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9월에 입안취하서를 제출 했는데 제출하는 것 하고 새로 하는 것 하고 연결 됩니까?

기존 2010년도 6월21일 날 미건도시개발에서 유엔미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일반 반영 여부를 통보 했습니다. 그때 내용들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주민 동의 관계, 접도구역 완충녹지 문제, 상하수도 공급 문제 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입안을 통보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 못하니까 올해 10월 14일 취하 신청을 냈습니다. 취하 되어서 자체는 빠져나간거죠.

취하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죠?

그렇죠.

그 전에 MOU체결 했던 어쨌든 그것으로 끝이 나죠?

예.

그 당시에 유엔미래포럼 한국 대표부하고 시하고 미건도시하고 한 것은 완전히 끝이 난 것 아닙니까?

MOU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에 따른 주민제안 들어온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는 새로 하는 거죠?

예.

도시과에서 볼 때 그전에 것은 완전히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 10월17일 들어와서 유엔미래타운하고 미건개발하고 우리시하고 MOU체결 안 했습니까?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이 관계를 협의서를 띄웠습니다. 아직까지 회시를 못 받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MOU체결한 것은 유엔미래타운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 관계를 그쪽에서 검토해서 자료를 내 달라고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언제쯤 보습니까?

10월 26일 날 갔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아직 회신은 안 왔고,

아직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가 취하서를 냈으면 다 끝나고 MOU 체결도 없어지는 것인데 돈이 8억 정도 들어가서 시비를 낭비했기 때문에 차후에 했겠지만 도시과에서는 새로 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하네요.

검토하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일단 들어오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조정 등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을 항상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2년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219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김천혁신도시는 수용인구 2만6,169명을 계획으로 농소면과 남면 일원에 계획하고 2007년 3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기반시설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기반시설 조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공구는 2007년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준공 계획으로 현재 95% 진도를 보이고, 2공구는 2009년 3월 20일부터 내년 3월 19일 준공 계획입니다. 현재 진도는 67%이고 3공구는 2009년 1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현재 진도는 92% 보이고 있으며, 4공구는 2008년 4월 16일 착공하여 내년 2월 28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현재 진도는 79%입니다. 다음은 221쪽 기반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입니다. 광역교통망은 6지구로 도면에 보시면 A지구는 금년 10월에 경북도에서 시공하여 기 준공 되었습니다. 다음은 B, D구단은 혁신도시 월곡에서 용시교차로는 금년 12월에 LH에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전교차로 C지구는 진도는 95%이고 타일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IC입니다. 동김천 IC는 현재 진도 57%로 2012년 12월까지 준공입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공기를 앞당겨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F는 지금 공사 중인데 내년 연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율곡천 하천유지 용수공급시설과 사업지구내 특수구조물 설치공사, 오수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는 금년 9월에 착공하여 업자가 선정되고 곧 착공에 임박 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 조경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U시티 구축 사업은 내년 1월에 발주 계획으로 최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이전 업무 촉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 드리면 금년에 청사 2개 우정조달사무소하고 도로공사가 착공 하였고 건축허가가 완료난 기관이 2개입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조달청품질관리단,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보완중인 기관이 1개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완 중에 있습니다. 건축 허가 준비 중에 있는 기관이 3개 기관 되겠습니다. 기상청기상통신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종자원, 기 설계 하였으나 여건 변동에 의해서 설계 변경하고 있는 기관이 1개 기관 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기관이 통폐합되어서 설계가 조금 지연되었는데 설계중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착공 기관을 최대한 독려하고 이로 인해서 이전기관의 업무 촉구로 혁신도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로 성장거점도시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금년 3월 확정한 이전지원계획에 의거 세부사항을 추진하여 주택문제해결, 정주여건조성, 행·재정적 지원 등 이전지원계획추진상황보고회를 부시장 주재로 분기별로 개최 하겠습니다. 거기 대한 주요내용은 정주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기존 지역주민과 화합 융화에 관한 사항, 주거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기대 효과는 양질의 정주여건조성으로 차별화 된 이주여건 및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이전에 따른 불안감 해소로 종사자 및 가족동반이주 정착을 유도하여 살고 싶은 명품혁신도시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229쪽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유치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한 이전공공기관과 연관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기술 등 산하기관 및 관련업체가 많은 주요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혁신도시조성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까지 유치 가능한 산하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홍보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사례를 조사해서 단장을 시장 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해서 유치단 15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단은 실과소장과 출향인사, 이 분야에 전문가, 혁신비즈니스센터 위원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30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촉진을 위한 교류활동 강화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도 계속 했지만 내년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 이전공공기관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탐방이라든가 자매결연, 스포츠교류 등을 통해서 임직원 및 가족이 혁신도시로 조기 이전토록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김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고 바로 옆에 43만평 규모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음식료 등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장비 업종 유치를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승인이 나면 감정 및 보상을 금년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 보상하고 여기 따른 입찰방법 및 건설기술심의, 문화재에 따른 문화재시굴조사 등 공사 발주를 내년 5월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대한 소요 예산은 1,98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 확보된 653억과 연차별로 2012년에 355억, 2013년에 450억, 2014년 이후에 52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방안은 2011년까지 확보된 것이 653억입니다. 2012년에 345억을 가지고 사업을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애원 이전에 대해서는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금년에 최근에 8월에는 우리시에서 금년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진행 실적이 미진할 경우에는 기 체결한 MOU체결한 내용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MOU 체결 당사자에게 발송 한 바 있습니다. 236쪽입니다. 대상컨설트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올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할 경우에는 MOU 파기 등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혁신도시와 KTX역사 연계 신성장 거점도시도약입니다. 혁신도시 안에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반영하고자 자전거도로, 유시티구축, 혁신도시내 조경, 클러스터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고 자전거도로와 유시티구축, 혁신도시내 조경은 내년 1월에 발주할 계획하고 있고 클러스터 또한 조경계획에 포함해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3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단에서는 내년도 국내 최고 명품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건설하고자 경북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기관 및 지역의 전략 특화사업과 연계한 실과별 실효성 과제를 발굴하여 클러스터 활성화 강화를 위해 추진 계획은 복합적, 자족적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유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시설도 우리나라 최고학원인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에 버금가는 학원을 유치하고 의료시설 및 보육시설은 국내 유명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여가시설입니다. 문화, 체육, 외식, 숙박에 대해서도 어느 도시 못지않은 여가시설을 조성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서비스나 위락시설 특히 오봉저수지와 부항댐 부분에는 새로운 관광지를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생태도시조성은 혁신도시 외곽에 농촌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여기 대한 추진사항 및 추진실적보고회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하여 국내 최고의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김천혁신도시 드림밸리공원을 조성하여 혁신도시 준공에 따른 백년대계 문화적 가치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상생을 기원하는 상징적 조형물 설치와 소공원 조성으로 백년대계 문화가치창출을 하고자 드림밸리공원을 조성 계획 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은 드림밸리공원 내에 김천운동장과 같은 탑을 설치해서 이전기관 주민들이 편히 쉬고 할 수 있도록 멋진 공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구별 부분 준공이 됨에 따라 기반시설 인계인수팀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4분기에 계획상으로는 기반시설이 준공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현장점검 및 해당부서와 함께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12개 과 21명으로 구성하여 혁신도시내 인계인수 대상 기반 시설을 인수하겠습니다. 인수인계 절차는 247쪽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고 나면 60일전에 합동점검 요청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청별로 합동 점검해서 30일전까지 점검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하자보수 또는 보수를 완료 후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우리 시로 인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다음에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창출, 인구늘이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 합니다. 산업단지 하면 제가 돈이 더 안 들어가지만 정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똑 같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차산업단지 43만평 하게 되면 산업용지가 몇 평정도 나옵니까?

산업용지를 약 70% 30만평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30만평이 나오죠? 분양해야 될 평수가요.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것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 관계라든지 지자체에 재정 압박이 오기 때문에 입주 기업이 확보 안 되면 허가 승인이 안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게 43개 부서 협의 중에서 2개 안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70% 입주 수요를 잡아서 투자유치과에서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MOU라든지 여러 가지로 했다가 시행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유의해 주시고 아까 시비 1,500억이 들어가는데 기반시설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설계가 끝나고 감정이 끝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8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800억요?

예.

공사비가 한 700억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 1차산업단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1차산업단지는 총 사업비에 비해서 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 전출도 받았고 분양이 사실 가격을 싸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장래로 봤을 때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지원단하고 투자유치과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답이 그렇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1차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완료 되었을 때 분양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약 5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에 의한대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분양된 것이 4만7천 평 제외하고 분양한 총금액이 370억 정도 됩니다.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들어온 돈은 140억 정도 다음에 다 들어오게 되면 3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분양 완료되면 52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혁신지원단에서 1차산업단지 하는데 시비가 900억 들어갔는데 다 분양해 봐야 520억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차산업단지를 다 분양한 금액으로 2차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산업단지는 약 30만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상하고 착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13년 되면 재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0만평 이야기는 무슨 이야깁니까?

분양을 했을 때 분양 가격을 받아들이고 43만평을 조성하는데,

30만평 산업용지가 나오는데 예산 확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1차산업단지 분양 완료했을 때 시비가 900억 들어갔는데 520억 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2차산업단지를 보상하고 기반공사하고, 1,500억에 대한 예산 확보를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실 작정입니까?

2차산업단지는 발주할 때 투자유치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발주 방법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방법이 일반경쟁입찰도 있고 대행개발방법도 있고 SPC방법도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자꾸 오래 이야기해서 시간만 가고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시민들이 1차산업단지에 기업유치나 일자리창출, 인구늘이기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지원단에서는 시비 900억 국비 45억 해서 945억을 들여서 조성해 놨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분양해서 완료되었을 경우 분양금액이 52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1,500억이 들어가는데 520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 확보할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부시장, 국장님, 투자유치과장님, 단장님하고 다가 이 계획대로 보면, 아까 김세운 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농사짓는 부분부터 했습니다만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에 가서 예산 다룰 때 내년 가서 추경이나 진척도를 봐서 예산을 세워도 된다고 했었는데 끝끝내 170억만 예산을 확보해 주면 더 이상은 2차산업단지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 하지 않겠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그때그때 사정이 있고 지금 사정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900억 들어와서 520억밖에 안되는데 1,500억 시비로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 문제를 자료에 보면 2011년까지 653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있고 내년도 345억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답하기도 곤란하죠. 그리고 깝깝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정책 입안을 하시는 핵심적인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왜 그러냐, 43만평을 국비 480억 시비 1,500억을 예산을 어떤 방법이 되어서 조성 했을 경우에 산업용지가 30만평 나오는데 30만평을 30만원에 팔면 9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비 1,500억 들어가면 또 600억이 펑크난다는 이야깁니다. 1차산업단지가 30만원에 팔아도 4만7천 평이 30% 이상 분양 못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30만원 더 주고 할리도 없고 또 보상비가 1차산업단지에 보상 한 것 보다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도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김세운의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올해 농사는 짓도록 하고 이 계획대로가 내년 6월까지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예산관계라든지 협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로 시의원님들이 저 뿐 아니라 전부 다 걱정 합니다. 30만평 나오면 30만원 씩 하면 900억 밖에 안 되는데 국비 480억 시비 1,500억 들여서 이렇게 해서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인구늘이기 다 좋은 이야기지만 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18.8%입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감안 하셔서 다음에 제가 시장님한테 2차산업단지를 꼭 해야 될 당위성을 시민들한테 설명하도록 할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검토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동료의원님 질문하신 것만 생각하지 하시고 전체의원의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현황 226쪽입니다. 착공 예정은 나와 있는데 준공 예정도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공 예정은 공사 입찰을 보고 나면 계약서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료가 안 나오는데 다음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시간내로 파악 하셔서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사가 발주 되어야 됩니다. 착공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착공이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착공예정이라는 것은 전부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까?

공문으로는 안 받고 설계 기간하고 협의기간을 감안해서 그쪽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유치활동 전개 해 놨는데 유치활동 전개에 예산 확보는 해 놨습니까?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별도 예산이 없고 경상경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 잡힌 것을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치단 편성이 15명 정도 한다고 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퍽 다행이라고 생각 하는데 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 이게 뭔가 하면 이전공공기관하고 연관되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 연구소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만큼 중요한 업무를 보는데 부서의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국에서 확실하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김천시의 숙원사업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천 신음동 산 17번지 일원에 약 28만평 정도를 신시가지를 조성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신시가지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시가지 조성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이야기 하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삼애원 이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현재 지금 제가 되돌려서 생각할 것 같으면 사업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 사업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좀 약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1개 업체가 MOU를 체결하고 진행하다가 그 중간에 다시 법 개정으로 전에는 여러 사람 소유권이 되어 있으면 소유권 3분의 1 확보하면 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1필지에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대표자를 선임해서 3분의 2를 받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삼애원개발사업은 여지껏 수십 년을 끌어오면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답답해하고 모두가 답답해하는 것인데 주무국장께서 자신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더더욱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시가 인구가 불어나고 주택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면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나마 현재까지 추진해온 업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기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추진은 하되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이게 힘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도 예를 들어서 법적 동의서 징구, 양을 다 채우는 68%입니까?

예.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운가, 이 사업을 하는 주된 내용도 신시가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김천같은 경우에 수용 가구를 6,300호로 잡아있는데 인구를 15,000명 정도로 유입시키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힘드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숙원사업이고 하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추상적이고 국장님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런 보고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영개발로 정책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150만평이다 160만평이다 할 것이 아니고 현재 11월 중순에 준공하게 되면 43만평 또 착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를 줄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달리 해서 공영개발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하나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3분의 2, 68% 동의 받는 그 과정에서 법 개정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난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공유자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를 선임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람한테 일임하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제3자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그것이 부담되고 해서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사업을 진척 못하고 봉착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하나 다른 공영개발로 김천시가 추진한다는 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 과연 택지를 개발해서 김천시가 투입해서 개발했을 때는 분양도 김천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하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 포기하는거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법원으로부터 판결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식회사 대상컨설팅이 계속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죠?

파산하는 것이 우리하고 서류가 들어오고 그런 사항보다 자기들 대상컨설팅에 자금을 댔던 주주들이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파산신청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회사도 그런 못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벗어났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삼애원 신시가지 조성 관계 건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수용가구가 6,342호에 1만5천명을 삼애원에 이전시키고 신시가지 조성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이것을 대체해서 최첨단 저공해 산업단지로 대처한다든지 공영개발로 해서 주택지와 혼합한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가구 수 6,342가구, 인구 1만5,855명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삼애원을 개발했을 때 그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해서 개발했을 때 그것을 분양하고 단독주택 얼마, 공동주택 얼마 이런 식으로 죽 계산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가구수나 인구수를 용역을 주어서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신도시가 개발되었을 때를 전제해서 작성된 가구수 인구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빨리 추진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애원개발을 추진을 안 하겠다든지 미진하게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여하튼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