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일 개회되어 시정질문과 2003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1건과 변경안 1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동일사항은 지난 104회 임시회 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에 대해 금일 재의결을 요구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난 2002년 10월 30일 제104회 임시회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불과 50여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번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고 해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이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지난 2002년 10월 30일 104회 임시회 중에 이미 질의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그 때 의결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없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의결행위를 하는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임채호위원님 뜻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의 이 사태가 오기까지 일련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시장은 크나큰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국장님 일부 인정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21세기는 우리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는 문화로서 접근을 해야지. 경제의 종속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Art City프로젝트를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단순한 영화학교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안양의 정체성확보, 그리고 문화발전의 기반조성, 그리고 문화발전의 기원 그런 개념에서 출발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바 큽니다. 그리고 절차와 방법 부적절하게 진행되었고 또 시장께서도 집행부기관도 이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반대해야 하는가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릴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시책사업입니다. 이 갈등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의원과 시장이 서로 겸손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그리고 동반자로서 시민을 위해서 조건없이 열심을 다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채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충분한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용준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권용준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권용준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권용준위원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단위사업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입니다. 지금 2층으로 철골을 하게 되면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변경안이 지금 제출되었는데 12월 10일부로 해서 제출되었는데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반영내역을 좀 답변을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2건 모두 다, 어느 시점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그럼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본 예산은 금년 6월 달에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이번 마지막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산서에 편성이 됐었어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예산심의가 이미 끝난 상태네요?

어제 그저께 마지막추경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주차장증축공사 추진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3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호계3동 구사거리 기존 권역별주차장 대상지에 1층 2단으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유료화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 여론을 듣고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반영은요?

예산은 이것도 추경에 세우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편성시점이 언제예요?

추경입니다.

마무리 추경이예요?

네.

예산심의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주차장을 하게 되면 52면 정도가 되겠네요.

네. 45면입니다.

45면이면 사람을 한 사람 두면 얼마씩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꼭 조립식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인건비와 그걸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나 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를 하다보면 인건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건물관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이거 지어놓고 차량이 많이, 조립식은 잘 올라가려고 안 하다보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안 오다보면 인건비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문제없게 차질없게끔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뭐 답변 잘 들었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 도에서 내시 된 게 몇 월 정도 되죠?

배경설명을 우선 드리면 당초에는 호계3동 부여철강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동안구 건설과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이 배정되었던 사항이나 도로계획선 구간 내에 고가장비인 호이스트 그러니까 철판제작장비 8대가 저촉되어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예산으로 확인 한 게 구청에서 25억원이 된답니다. 투자비에 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도로개설사업이 어렵게 됨으로써 그 시책사업비를 호계3동에 권역별주차장을.

그러니까 이게 언제 계획이 잡혔던 거예요? 도에서 돈이 내시돼서 내려온 게 시점이 언제냐고?

그것은 제가 현재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한 다음에.

예산심의를다뤘다고 했죠?

네.

우리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거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도예산이기 때문에.

도예산이 아니고 국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이 거꾸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게 아니예요?

이건 결론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이 안 됨으로써 예산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산심의 이걸 지난번에 104회 때도 이거 할 수 있고 지난번 언제입니까? 우리 임시회 때 이걸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시안 제출 받은지가 12월 초에 받았습니다.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12월초에 받았더라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게 먼저 들어왔어야죠.

임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도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정례회 관련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