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하지 아니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 이하 보건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끝까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예산안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1997년도예산안및1997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페이지별로 예산안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청소분야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25일일부터 정기회의의 바쁜 의사일정에 따라서 밤낮으로 구 살림을 심의 하시기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개항과 96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청소과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21, 24, 29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총 15억2,574만6,000원이며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28억7,664만3,000원 대비 13억5,089만7,000원이 감소 되었는 바 주요내용은 96년도부터 시작된 폐스티로폴등 재활용품의 품목 증가,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의 감량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7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세입세출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청소과 세출예산 총 99억2,496만6,000원이며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87억1,609만3,000원보다 13%인 12억887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사항별로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202명의 봉급 및 수당으로 총 44억3,224만원이며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가되었는 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책정기준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과 노사협약등에 의한 1일단가 인상분과 각종수당의 인상에 따라 계상된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청소차고지 당직수당으로 241만5,000원이며 이는 96대비 50%가 감소되었는 바 그 이유는 청소차고지 당직자를 2명에서 1명으로 하향조정하고 대신 환경미화원 1명이 함께 근무하는 조정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7억8,591만8,000원은 96년예산 대비 1억6,395만5,000원이 감소되었는바 주요내용은 종량제시행과 관련한 쓰레기처리봉투제작, 환경미화원의 청소용품 안전장비와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주민홍보용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홍보비는 목동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쓰레기수거체계 개선,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배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주민의 협조 없이는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2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105만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청소차고, 재활용품중간집하장, 환경미화원휴게실, 공중화장실의 공공요금과 청소차량의 보험료로서 공과금 인상분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무재해교육 초빙강사료로 운영수당 20만원과 환경미화원 작업복등 피복비에 3,0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96년 대비 728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원인은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급량비 705만원과 임차료 1,200만원, 연료비 1,391만4,000원은 전년대비 77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기순찰자의 급량비와 청소과 소관 부속시설의 연료비는 421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임차료는 폐기물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하는 1일 청소교실 견학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271만3,000원으로서 96년 대비 50%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소차고지 및 재활용집하장에 신규로 설치한 각종 시설의 장비기능을 100%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차량선박비는 2억1,541만5,000원으로서 96년 대비 30%가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차량유지를 위한 유류대와 수리비등이 해당되는데 96년 청소차량 대폐차계획에 의거 신규차량에 대한 수리비의 저감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5,622만5,000원으로 96년 대비 10%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원활한 청소업무추진을 위해 청소차운전원의 목욕비, 운전원 및 미화원의 경조사비, 환경미화원 공상자위문등 주로 혐오 기피부서의 일선 직원의 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보상금은 7,975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5,6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97년도부터 무단투기단속에 신규배치되는 공익요원의 식대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구청과 함께 주민이 협조하고 생각하는등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1일 청소교실 운영, 재활용품경진대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우수사례 표창, 양천구 청소대상 표창, 쓰레기문제를 생각하는 구민모임운영등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와 환경미화원의 명절 격려품과 체육대회 개최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8억4,294만9,000원으로서 96년 대비 26%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또는 장애시 보상을 위해 편성한 유족에 대한 생업지원 차원에서 계상한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27만5,000원으로 이는 쓰레기무단투기자 적발을 위해 단속카메라 등의 구입에 따른 장비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2억원으로서 이중 1억원은 서울시에서 보조되며 보조내용은 우리구 발생 생활쓰레기의 35%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발효기구입비용 50%를 지원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환경보호를 위한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출연금은 5,000만원으로서 이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기금운영계획서안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억2,497만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6%가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타부지가 국유지로서 이에 대한 사용료를 구가 지원하는 것이며 민간위탁금은 건설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소각잔재운반비등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처리후 처리비를 우리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페이지 시설비는 총 7억1,023만9,000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재활용중간집하장수리비 2,000만원, 환경미화원휴게실정비비 720만원, 세계화시범공중화장실정비비 2,995만9,000원, 재활용품교환센터 및 환경센타부지매입 잔금 6억4,831만원, 압축박스수선비 180만원, 목2동 공중화장실 도색비 297만원으로서 청소관련시설의 기능유지와 세계화 시범공중화장실 개량 그리고 목동중심축에 금년 추경예산으로 매입했던 재활용 및 환경교환센타부지매입 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20억3,024만5,000원으로서 96년 대비 20%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구에서 수도권매립지, 양천구자원회수시설, 하수처리장에 처리한 쓰레기 및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총 합산하여 반입비율에 따라서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550만원으로서 이는 청소당직실과 재활용중간집하장의 휴게실에 에어콘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97년 양천구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청소과장님 별책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다 안 갖고 오신 분도 계시니까 청소과의 별책은 나중에 이것하고 난 뒤에 할 동안에 우리 청소과에서 가져다 복사를 좀 하세요. 복사하는 동안에 청소과장님 그것 설명은 나중에 하면서 하고 일단 세입세출을 먼저 하면서 그것은 복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페이지별로 하고 난 뒤에 복사해 오면 그때 설명 듣고, 청소과장님 이것 먼저 페이지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청소과 21페이지죠?

21페이지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2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예산이 여러 과목별로 분산되다 보니까 21, 24, 25, 29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추가로 보조설명자료를 만들어 드린 책자 2페이지에 보면, 저희 내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 청소과 분야에 총괄적으로 한표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빨리 위원님들 나누어 주시고,

지금 책자위에 다 있습니다.

청소과 세외수입 징수계획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청소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그랬는데요 지난번 우리 감사때 신월1동을 나갔을 때 쓰레기봉투가 1개동에 많이 비축돼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봉투판매수입으로 어떻게 해서 1개동에 그렇게 많이 나갈 수 있었는지 그것 궁금하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박준태 위원님께서 지난번 신월1동 행감시에 지적됐던 사항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1동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이 사업장용 20리터와 사업장용 30리터 규격봉투가 너무 과다하게 지적하신 내용으로 봐서 70여만에 이렇게 보관돼 있다 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라서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75만매가 아니고 규격봉투 20리터짜리가 3만5,000매, 30리터짜리가 3만매가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창고에 보관돼서 유통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보관해 있는 물량이 약 한달이나 40여일 정도 물량은 상시보관을 해야 유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규격봉투제도가 작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작년 2월과 6월에 처음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한 그 물량이 주민의 선호도가 낮음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까지 소진이 안되고 각각 3만5,000매, 3만매가 보관돼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한달에 월 평균 사용매수를 보면 신월1동에서 약 한 2,500매가 소요가 되는데 6만5,000매가 보관돼 있다는 것은 과다하게 보유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약 한달 내지 40여일 보관물량만 저희들이 두고 저희 구청 창고에 전액 회수해 가지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회수를 얼마나 해 왔다구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때에 갯수를 파악한 것은 본위원만 한 것이 아니라 신월1동 청소담당하고 같이 장 수를 파악했습니다. 청소과장님 무얼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얼렁뚱당하고 넘어갈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 매수가 아직 본위원한테 있어요. 신월1동 청소담당하고 같이 갯수 헤아린 것입니다. 나혼자 했으면 그것은 내가 숫자를 마음대로 늘이고 줄이면 되지만 담당하고 분명히 같이 매수를 한박스가 몇 장 들었냐, 나는 그것이 몇장 들은지를 모릅니다. 완전하게 안 뜯은 것이 몇장이냐고 물을 때 신월1동 청소담당이 몇 개입니다 하고 확인했고 몇 박스 곱하니까 몇 장이 나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청소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에서 다시 뒤범벅 할 거예요. 사실이 이러하고 일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야지 그것을 그렇게 뒤범벅 할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뒤범벅한 것이 아니구요 그 갯수를,

몇장 구청에서 반입해 왔어요?

지난 12월 4일날 사업장용봉투 20리터, 30리터 상자 3만매와 20리터 사업장용 17상자 2만5,000, 5만매를 구에서 받아서 총 34상자 3만8,100매를 저희가 회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더이상 제가 안하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김춘석 위원님,

김춘석 위원입니다. 여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1억6,134만원이죠?

예.

이것이 우리구 것만입니까? 용역회사에서 판매한 것까지입니까?

저희구가 직영하고 있는 구역에서 판매될 예상 물량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내년도에 쓰레기봉투제작비가 얼마라고 해 놨어요?

어디 부분에,

아니, 예산안에 보면 내년도 쓰레기봉투제작비를 돈을 얼마 예산 잡았느냐구요?

225쪽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겨우 판매량은 이것 밖에 안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쓰레기봉투제작비 5억1,800만원은 직영과 대행 전부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구요 그 다음에 대행회사 부분은 세입조치를 합니다. 제작비를 다시 회수합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고 그러기 때문에 5억1,800만원중 33%만 저희 직영부분이 되겠구요 나머지 67%는 대행회사에서 전부 회수합니다.

회수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청소과장님이 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을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것 같으니까 이것 마저 설명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9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따라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96년 현재 총 출연금은 2억1,967만4,000원이며 현재 70명에게 대여를 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이중 16명은 상환중에 있고 4명은 상환 완료하였으며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대학생자녀에 대해 무이자로 융자하며 졸업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융자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현재 적립금 총액은 1,664만4,000원이며 97년도에는 26명의 학생 수혜대상자가 예상되어서 총 8,416만7,000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바 97년도에 상환될 상환금과 적립금을 제외한 5,000만원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95년도 3월 서울특별시 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양천구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말 현재 총 기금은 8,343만2,000원이며 이중 5,698만8,000원을 사용하였고 잔액은 2,643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동 수집선별종사자에 대한 장려금 2,996만3,000원 및 후생복지비용 269만원과 물품구입비 1,778만5,000원 및 재활용품중간집하장 잡쓰레기처리비용 65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97년도에도 조례규정에 의거 주로 재활용품선별에 따른 장비 구매와 동 수집선별종사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원점으로 와서 21쪽하고 지금 넘어갔는데요 청소과장님 세입세출예산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218쪽, 219쪽, 219쪽에서 청소과장님 제일 맨 하단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특수업무수당이 나갑니까?

이것은 노사협약사항으로서 청소업무가 혐오기피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월 5만원씩의 특수업무수당을 주도록 노사협약이나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수당입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지침에 의해서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직영하는 미화원이 총 몇 명이지요?

현재 202명이 되겠습니다.

202명, 서울에 타구에 미화원이 제일 많은 구가 몇 명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대행률이 얼마나 대행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수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행률이 낮은 구를 보면 6, 700명까지 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미화원이 많은 숫자로 들어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적은 구에 속합니다.

220쪽을 봐 주세요. 220쪽 없습니까? 221쪽, 없습니까? 없으면 청소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정화조청소통지서, 정화조청소촉구통지서 이래 가지고 정화조를 이제는 통지서만 보내면 되지 촉구통지서까지 보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우리 국민성이 아직 이렇게 통지서를 받고 촉구를 보내야 될 그런 정도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정화조는 2만1,000여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마는 정화조청소를 일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청소를 해야 되는 시기에 한 달전에 저희가 정화조청소를 할 시기가 됐으니 정화조청소를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하고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통지를 받고도 약 20∼30%가 그 기간내에 이행을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안하신 분들은 전부 발췌를 해서 촉구통지서를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내는 것이 우리 청소과에서 보냅니까? 대행업에서 보냅니까?

저희가 보냅니다.

대행업에서 보내는 것은 뭡니까?

대행업에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구청의 청소과에서 다 보냅니까?

구청의 책무사항이니다.

그런데 정화조도 대행업에서 날라오는 쪽지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앞에 통지서에 정화조청소를 하는 대행회사의 전화번호와 회사 명칭입니다.

보내기는 청소과에서 보내는데 밑에다가 대행업의 전화번호하고,

예, 안내를 해 줍니다.

안내를 해줍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을 정화조청소통지서나 촉구서를 전부 다 대행업에다 맡겼으니까 정화조청소도 우리가 안하죠?

전부 대행회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대행회사에 다 하지요? 그러면 대행회사에서 이 통지서도 대행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청소과 업무가 그렇게 바쁜데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화조청소를 지금 현재 양천구에 대행업이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청소과에서 촉구통지서를 발부하고 청소과 업무가 바쁜데 대행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대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는 이익금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다 청소과에서 쉽게 말하면 당신네들 돈 잘 벌어 잡수세요 하고 우리가 이렇게 통지까지 보내주고 엽서까지 다 해줄 테니까 당신네들 돈만 받아 잡수세요.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을 대행업에다 줄 생각은 없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1대 때에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정화조청소를 해야 되는 법률상 의무라든지 그것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것은 민간회사가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무이행을 안하면 행정관청에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행정처벌을 하는 그런 행위까지 이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대행회사는 단순히 저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소업을 우리가 위탁시켰을 뿐 저희가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의무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 그러한 사항까지를 민간에게 맡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 답변에 국가는 개인이 돈을 버는 데에 통지서를 보내야 될 이유가 있고 개인이 하는 일에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볼 때는 거꾸로 우리 구청장님이 구행정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행정이 이러면 완전히 거꾸로 반대 행정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청소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대행업에다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법률상으로 그렇게,

법률상이 아니지 이것을 법률상으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요. 예를 들어 대행업이 하고 밑에다 넣어주는 것이나 청소과 해 가지고 대행업의 전화번호를 넣어주는 것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김춘석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해 보세요.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화조업체에서 연간이라 할까? 월간 분뇨처리비를 얼마 정도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번다고 그래야죠? 수입이 얼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전체적으로,

정화조를 100% 청소를 다 했을 경우 연간 조례에 규정된 요금을 받았을 때 약 11억원 정도의 회사에 수입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11억정도가 수입이 생기는데 거기에 비용이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용드는 통계가 나왔어요?

참고로 95년도에 저희구에 청소대행업의 수지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지현황이 세무서에 확인을 받은 재무재표상에 11억의 수입을 올려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직원의 인건비 내지는 청소장비 운영비 이런 모든 지출을 빼고 약 3,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확인 되었습니다.

정화조에 의문이 상당히 많아요. 구민들도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고지서는 내보내고 청소분뇨는 대행하는 회사가 있고 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로 2억4,900만원 이것을 주고 있죠? 이것은 예산을 주는 겁니다, 구비로.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11억을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거둬들인 돈이 11억정도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11억을 자기네 차량유지비, 월급, 사무실 유지비로만 쓰일 것이 아닙니까? 11억은. 그런데 11억이 과연 다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잖아요, 세무보고 한 것만 보셨지.

공적인 세무관서에서 확인을 받은 그런 증서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믿어야 된다. 과장님,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또 정화조오니처리비를 2억4,900만원씩 내줘야 하는 타당성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견해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을 왜 얘기해요. 다른 구도 그러니까 우리구도 그런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구 견해만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구에 관련 조례라든지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대행회사가 요금을 받는 정화조오니 청소비용은 처리비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로부터 수거해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해서 수송해 주는 수집운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처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근거에 의한 요금을 받는데 거기에 처리비를 부담시키거나 구청의 책무사항인 정화조통지서 발부라든지 독촉장 발부 이런 업무를 민간에게는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겠다 이거죠?

현행 제도 법령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 다시 한 번 물어보면 청소과장님, 이 정화조 얘기가 나와서 아침부터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계산서를 어떤 것을 발부해 주는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37만5,000원 나오면 이 사람들이 선심 쓴 것처럼 간이계산서를 끊어줍니다. 정식으로 발부되는 것으로 안 하구요, 얼마 짜리를 끊어 주는 줄 압니까? 그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는 정화조분뇨차가 몇 톤 짜리지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양천구에 있는 것이 보통 몇 톤짜리가 있지요?

11톤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11톤짜리죠?

아니죠, 더 적은 것도 있습니다.

보통 11톤짜리로 하지요?

예.

11톤이면 본위원이 알기로 그 물이 엄청난데 중간에 다 찼으니까 이것 안됩니다. 갔다 버리고 또 와야 됩니다. 갔다 버리긴 뭘 갔다 버려. 후진 데 앉아서 담배 피우고 놀다가 다시 그 차가 또 돌아와서 하는데. 11톤의 물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왠만한 사업장에서는 11톤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알고 속고 모르고 속는 것이 정화조란 말입니다. 더 이상의 것은 구구하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통지서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소관인 것 같습니다. 221쪽. 문인식 위원님.

과장님, 가내공업폐기물 스티커는 어떤 내용으로 발부하고 있습니까?

가내공업폐기물은 저희들이 수집 운반해서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가내공업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배출자가 실명제를 합니다. 배출회사에 기명을 해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스티커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내공업폐기물 있잖아요. 산업쓰레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내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산업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수집해 가지도 않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은 처리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소화를 하면 됩니까?

가내공업의 폐기물은 지금 말씀하신 산업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김포매립지에 주1회에 가내공업 폐기물 배출업소를 순회하면서 별도로 수집해서 김포매립지로 매립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량이 일정하거나 매일 나오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1회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수집이 늦춰지는 감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더 신속한 수거체계를 갖추고 수거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묻는건데 가령 봉제공장에서 폐기물이 나올 때는 그게 산업폐기물로 처리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가내공업폐기물은 봉제공장 의류라든지 가죽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가내공업폐기물로 분류돼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일반폐기물로 반입처리를 합니다. 다만 일반쓰레기와 섞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매립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으로 그런 성상의 쓰레기만 가내공업폐기물만을 수집을 해서 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만의 예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폐기물을 버릴래야 버릴수가 없어요.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그것을 모르고 일반쓰레기하고 합쳐 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도 보면 말이죠, 가내공업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 앞에 많이 쌓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 1회씩 걷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쓰레기가 일반쓰레기로 들어가 가지고 소각장에서 태워져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닙니다. 가내공업폐기물은 분명히 별도의 수집차량으로 주1회 수집을 하고 있구요, 별도의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못 들어갑니다.

가내공업하는 사람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런 분들이 그런 처리시스템을 모름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지 문위원님께 별도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이 부분은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일반쓰레기와 합쳐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하고 가내공업폐기물 스티커, 이것의 총액이 많다기보다 이것을 꼭 구분해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내공업폐기물은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 수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배출자의 실명을 위해서 스티커를 붙인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구요. 대형생활폐기물은 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느냐, 대형생활폐기물들을 흔히 말하자면 무단투기하는 분과 정식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신고에 의해서 제대로 배출된 폐기물과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 누가 어떻게 버렸는지 이것을 도저히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신고를 받아서 요금을 받은 그런 폐기물은 스티커를 교부해 줘서 배출되는 가구류라든지 폐기물에 정식으로 돈을 내고 신고한 폐기물이라는 증서로서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폐기물에 부착을 해서 배출을 해 놓으면 무단투기분과 돈을 내고 적법하게 배출된 폐기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2쪽.

222쪽 중간에 보면 가로휴지통 수거비닐, 가로휴지통 구매 이것이 인도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통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휴지통이 이렇게 비쌉니까? 15개 마련하는데 28만원으로 420만원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철제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100% 스테인레스입니다.

너무 비싸다. 그럼 15개 산출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곳 외에,

그 15개 근거는 저희 주요 간선도로에 현재 설치된 가로휴지통이 1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2개가 매년 10% 정도는 망가져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물량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망가져서 못쓰는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5개를 만들어 놓는다.

네, 교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닐이 실제로 씌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수거비닐 비용이 1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씌워 있는 것이 아니구요,

제가 보기에는 스테인레스 통만 있지, 거기다가 비닐을 넣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 하실려고 그런건가.

그것이 아니구요. 그것을 거기다 씌워 놓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수거할 때 가로휴지통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순회하면서 수거할 때 그냥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닐에 담아서 수거하기 위한 비닐입니다. 거기다가 일상적으로 비닐을 끼어 놓으면 말이죠, 행인들이 담배불 같은 것을 넣기 때문에 전부 타 버려요. 그래서 끼워놓지는 못하고 우리가 수거할 때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를 수거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고정적으로 수집한다는 어떤 정례화 된 것은 없구요 다만 일주일에 2, 3회 정도 저희들이 수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매가 산출 된다구요?

네.

네, 알았습니다.

223쪽 없습니까? 유선목 위원님.

223쪽 상단부에 보면요, 재활용수거용 마대 이것이 소모품으로 되는 것이죠? 매년 2,000매씩 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것 몇 매 구입하셨어요?

금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6,992만 매를 구입을 해서 각동에 나누어 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몇 매를 구입하셨다고요? 96년도에.

6만9,920매.

그런데 모자라서 2,000매만 다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2,000매*2회*20개동이기 때문에요.

그럼 8만매 아니예요?

8만매죠.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회 재활용마대 8만 개가 금년에 청소과장님이 해서 각 동에 2,000매씩 나눠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 또 신월1동처럼 재활용마대 사다가 또 쌓아 놓는 것 아닙니까? 또 있었어요. 여기에.

위원장님, 저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이 재활용마대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1, 2회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마대는 아니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해년마다 많이 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구별해서 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재활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1회성 소모품으로 계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회성 소모품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마대에다 해서 개인위탁업체나 또는 자원재생공사에 수송을 해서 가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많이 회수를 해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회수가 안되고 약 7, 80%만 회수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마대가 질기고 견고한 마대가 아니기 때문에 3, 4회 상하차를 하면서 들고 내리고하는 과정에서 마모되거나 쓸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마대 제작비용은 증가된 제작비로 계상된 것입니까? 올해 96년도에. 같은 값입니까?

금년도에 2,000만원이 소요됐다고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그것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것은 마대수가 1만매 정도가 늘었으니까.

낙찰차액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 소요된 액수가 2,000만원 소요됐다 그런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23쪽 맨 하단에 환경미화원 안정장비 파손대체라 했는데요. 과장님, 반사식 안전벨트를 미화원들이 하면서 안전띠처럼 어깨에 띠 하는 것을 말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모 역시 그것이죠?

네.

그것이 이렇게 많이 파손되는가요?

이게 1년에 20%만 저희가 교체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물량입니다.

안전벨트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117만원어치입니다.

여기는 150명에 20%입니까?

네.

그렇게 비쌉니까?

하나에 3만원밖에.

하나에 3만원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네. 야광용 반사식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224쪽, 문인식 위원님.

홍보물제작부분에 말이죠, 청소행정안내비디오 제작 이것은 하나를 만드는 것인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어디 배부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드는 것인지. 비디오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2,000만원이죠?

네.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할려면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말하자면 기획제작비입니다.

용역회사에다 줘서 홍보비디오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예산이 2,000만원이다.

기획제작비가 2,000만원이고 저희가 금년에 환경부에서 제작한 것을 복사판을 떠가지고 7, 800개를 통반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직능단체에 각종 회의시에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했습니다마는 그 배포할 분량까지 포함해서 제작비를 포함한 홍보용비디오 제작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환경부에서 제작한 비디오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많이 상이하게 틀려요?

내용이 수시로 바뀌구요 음식물쓰레기 관련 부분이 또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고 또 금년부터 폐스티로폴이 재활용품 추가품목으로 지정이 됐고, 이렇게 자꾸 변혁이 돼 가니까 종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갖고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자원회수 시설은 저희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홍보용비디오를 기획 제작해서 주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견적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받아 왔는데요, 약 2,600만원의 견적이 왔는데 사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정도로 됐는데 이 정도 가지면 아마 낙찰차액이라든지 감안하면 제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전체적으로 청소과의 홍보비 내역이요 6,22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홍보비가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방금 문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행정 홍보비디오 제작도 전체를 다 자체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바뀐 부분이라든지 빠진 부분이라든지 삽입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삽입해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전체를 새로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작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용비디오를 제작하는데 금년도에도 환경부 견적을 받아본 결과 2,000만원이 다들 넘게 들어 갔습니다. 그런제 저희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만든 비디오를 재편성해서 끼워넣을 부분은 넣고 뺄 부분을 빼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홍보용비디오를 길게 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15분내지 20분용 비디오입니다.

20분용 비디오가 2,000만원이 듭니까?

그렇게 됩니다.

본위원도 보충질의 하는데 국가적인 시책에 파쇄기 이런 모든 것도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다 제작을 해서 각구에 맞게끔 그렇게 할 건데, 양천구에서 비디오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청소과장님이 설정해 놨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대하게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구에 맞게끔 일부분을 제작해도 이렇게는 안 들텐데 이렇게 비디오 2,000만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 배부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녹음테이프 제작해 가지고 80만원 그러니까 2,080만원이란 돈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안내제작비 중에서도 환경부에서 온 것을 일부분 우리것에 맞게 편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5분에서 20분 정도에 맞게.

아닙니다.

그럼요?

새로이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삽입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었어요? 그럼 비디오를 몇 개 정도 만드실 예정이세요? 그럼 이거. 복사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복사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제작비까지도 포함해서 2,080만원 소요되는 것입니다.

몇 개 정도 비디오 제작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갯수가 늘어나고 줄은 것은 사실 돈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한개에 완성품만 나오면요, 추가로 하나씩 더 복사를 뜨는데는 3∼4,000원씩 밖에는,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이걸 기초단계에서 비디오를 제작하는 제작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답변이 몇 분짜리를 어떻게 하는데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저희들한테 들리지 않으니까 재질문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로 하겠구요. 그 위에 쓰레기수거 관련 홍보물 1매당, 재활용센터 홍보물도 1매당 20원으로 다 잡혀 있는데요, 작년도 입찰가가 있습니까?

네.

작년도에 얼마에 잡혔었어요? 이것.

금년도 단가하고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단가보다도 높이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1매 단가가? 크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칼라가 들어가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A4 규격으로 양면을 금년도에 했구요.

A4 규격으로 양면 인쇄, 일부 칼라 들어가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네, 문인식 위원님.

홍보물 제작에 6,226만원이 들어가는데 여덟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여덟 가지가 각각 어떻게 다른 거예요? 나는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홍보물 자체가 6,226만원인데 이 홍보물에 대한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재활용분리수거 홍보물, 자원절약 및 1회용품 자재 홍보물, 재활용센터 홍보물, 쓰레기수거 관련 홍보물, 청소행정안내비디오 제작, 청소행정안내 녹음테이프 제작, 녹음하고 제작하고는 또 어떻게 틀리는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물, 쓰레기감량표어, 포스터공모전시회 이렇게 6,2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더 줄일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줄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액수로 이해가 되셔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 청소분야 주요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에 사업목적과 그 개항들을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는데요, 이 쓰레기 문제가 과거 70년대나 80년대에 마구 버려지면 구청에서 그냥 수집해다가 난지도에 버리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배출방법이라든지 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문제라든지 그리고 복잡다기해진 배출방법, 배출 품목별 요일별 배출방법등, 쓰레기 문제가 이제는 시민의 단순한 배출 그리고 구청의 단순한 수거, 수집, 운반처리 이런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쓰레기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쓰레기정책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의 각종 품목별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대형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문제라든지, 복잡다기 해진 품목별 쓰레기배출 요령들을 주민들이 완전하게 숙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하는 그런 쓰레기 정책의 대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필수불가결한 그런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여러말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지금 2,000만원에 대한 견적을 받았다고 했지요?

예.

그 견적서에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홍보하는 것인지 대략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작 과정에서 저희가 아이템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20분짜리 홍보용비디오를 기획제작하는 그런 경비에 2,600만원 정도 견적이 들어 왔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소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비디오 구상은 나와 있을 것 아니요. 대략 어떤 부분을 홍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예, 첫째는 쓰레기감량화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부분을 실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목동에 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회수시설 운영가등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의 협조사항이 또 있습니다. 불연성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되는 시민의 의무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사회문제화 돼가지고 지금 침출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이제는 시민들이 말려서 내놓거나 짜서 내놓음으로 해서 침출수 문제로부터 어떤 해결 이런 부분까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4쪽,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홍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절감하고 청소행정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홍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위언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홍보물을 제작배포 해서 오는 효과면도 있고 기왕이면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제가 지금 224쪽 하단부 두 번째 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화홍보물 리후렛등 그랬어요. 그런데 위생과 209쪽을 잠깐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거기 보면 위생과에서도 전단리후렛을 만드는데 1매 50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120원으로 잡혀 있어요. 물론 리후렛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점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생과에 지금 잡혀있는 홍보물은 위생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부분은 요식업소 한 3,000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이 되겠고요 저희는 전 가구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차이는 내용이라든지 페이지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몇 매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15만매, 1가구에 1장씩.

아니, 1권에 몇 장 정도의 리후렛을 만드실 것인지, 어느 정도의 크기에. 왜냐하면 다 같은 홍보물인데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의 두곱반 이상이 나는데 홍보물만 그냥 제작할 것인가, 크고 두껍에 그게 아니고 진짜 효과적으로 얼마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인지도를 높여서 정말 이 쓰레기나 음식물 감량화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도 분명히 과장님은 효과적인 면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비가 나갈 때 정말 적은 비용으로 지금 맨날 구청이 외치고 있는 고효율적인 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120원이 드는 1매 그 내용 좀 한번 얘기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관련 여러가지 홍보물 때문에 위원님들 이 걱정이 많으신 그 이유는 아마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을 걱정하시다 보니까 여러 번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의 협조 없이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단계에서 정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대로 낭비적인 요인이나 또는 불요불급한 그런 요인이 없도록 재정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후렛의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색도라든지 크기 재질 이런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원 정도의 수준에 저기를 해 주시면 그 수준에 맞는 알찬 내용을 실어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그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대충 물어주시고 나중에 계속해서 청소과장님 답변을 다 듣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청소과장님이 한번 그대로 다 해달라고 애원하는 답변을 하게 되는 일이 더이상 없을 것 아닙니까?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고 바로 계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225쪽, 최병수 위원님.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처리봉투 제작비가 5억1,835만2,000원이죠?

예.

이것을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그것을 팔고 있지요?

예.

그럼 얼마정도 됩니까? 판매가격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아까 세입부분에서 11억.

11억 그렇게 돼요? 5억 얼마치 제작을 해서 판매가격이 11억 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수입은 직영수입 부분이 11억이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봉투는 대행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고 그것이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대행회사분은 대행회사로 하여금 저희가 징수해서 세입조치 합니다. 그런데 직영부분이 약 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3억1,800 정도는 대행부분에서 회수해서 세입조치 하는 그런 돈입니다.

세입 그럼 받아요? 대행업체한테 받는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받는게 총계가 그러면 세입이 총 11억밖에 안 돼요?

아니요, 그것은 직영부분 봉투판매수수료고요 나머지 또 제작비회수비용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청소과장님 직영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비로 11억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으면 나머지는 대행에서 오는데 대행에서 오는 수입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21페이지에 11억 규격봉투판매수입 중에 봉투제작비를 포함한 금액이 11억6,100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작비하고 포함해서요?

예.

결국은 11억얼마 밖에 안 된다는 얘긴가? 제작비가 5억1,800이 들어가는데 합해 가지고 11억 얼마라니?

자, 청소과장님 답변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면 어떡합니까? 제작비로 5억은 너무 많이 책정했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아니, 금년도는 馨 지금 금년도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김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금년도는 말하지 마시고.

예,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8억1,400만원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8억얼마 들어갔는데 현재 양천구에 쓰레기봉투가 몇 매 남았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지금 질문이 안 끝났는데 제 질문은,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예?

아니, 과장님 이것이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5억1,800원어치를 제작을 해야되겠다 했는데 이것 판매가격이 얼마라는 걸 몰라요. 판매가격을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그냥 주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은 여기 나와 있을텐데 그 답변을 빨리 못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봉투제작이 당해년도에 다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작년도부터 이월된 매수가 있고 또 금년에 제작되는 매수가 내년도에 이월되는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바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현재 봉투의 잔량이 얼마냐 그러셨는데 178만매 정도보유 매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 답변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충해서 했는데 김위원님 그 답이 안 나오니까.

예. 봐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판매소에서는 현금을 주고 사가죠? 쓰레기판매소에서,

예.

그럼 지금 통계가 딱 나올 것 아니에요 1년 총 판매량이, 그러죠?

이것은 짚어놓고 넘어갑시다. 이것 답 들으려고 하다가는,

그래요. 다음에 자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그것은 답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상단부 두번째 줄에 소규모음식점 수분제거용 용기구매인데요 지금 이게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음식점에게 용기를 보급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의문이 좀 생기는게 그 작은 음식점에 5,000원 상당 3,000개소에다가 지금 1,500만원어치의 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합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무상입니까?

예.

그러면 대형음식점 쓰레기감량화 설치비에서 1대 100만원 짜리를 15개소의 음식점에 100평 이상 거기다 나눠주는데 1,500만원이 듭니까? 그것도 무상입니다.

지금 몇 쪽을?

225쪽에 소규모음식점 수분제거용 용기구매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소규모음식점 수분제거용기 보급은 저희가 참고자료를 해드린 설명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두를 지금 소규모 음식점 3,000개소에다가 1,500만원어치 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에다가는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15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무상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그것이 서울시 시책이에요? 우리구에서 자체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구 자체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3,000만원이 그냥 소모되는 그런 경비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3,000원 들여서 용기를 보급해서 약 30%만 음식점의 쓰레기가 감량화 된다 하더라도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비용이 3,000만원을 훨씬 호가합니다.

물론 효과적인 면은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다세대 주민이 몇 동이 있는데 한 군데다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용기를 설치를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음식장사를 하는 건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배출해내는 쓰레기를 감량할 때 구 전체 이익으로 봐서는 30% 이상이 감량된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다만 어떤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시작을 하는 과정이라서 어느 정도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할 때 이걸 무상보급 한다거나 무상지원을 해줄 게 아니고 50%정도라도 수익자부담을 해서 해야지 이거 구에서 3,000만원이상을 이 사람들 음식장사하면서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본위원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님 답 안해도 되겠습니다. 225쪽 없지요? 226쪽 여기에 보면 청소과장님 정화조청소촉구통지서 이것 돈이 얼마 나가는가 압니까? 과장님 돈이 얼마입니까?

예, 316만5,000원과 189만9,000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청소라면 뭘 말합니까?

아까 수용난에서 설명을 올렸던 정화조를 청소해 달라는 사전예고통지와 안 한 분들에게 촉구통지서 우편발송용 우편대금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 좀 우리 위원님들 체크해 놓으세요. 226쪽 없습니까? 227쪽 없습니까? 228쪽, 최병수 위원님,

작년에도 그것을 편성해 줬었어요. 격려비로 작년에 청소과 것이 빠져서 내년에 아마 나중에 계상돼서 올라갔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229쪽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30쪽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중간에 보면 재활용활성화업무추진비, 쓰레기처리대책추진비 이것은 또 뭡니까? 연말연시 특별청소업무추진비. 과장님, 그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것 다시 한번 더,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가게 해놓은 거예요. 시책추진특별활동비 한번 보세요 쓰레기대책추진비, 재활용활성화업무추진비, 연말연시특별청소추진비 한번 답해 보세요.

예, 청소분야가 워낙 때에 따라서는 새벽에 나와서 밤늦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김포매립지와의 어려운 협상문제도 수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소각장운영 가동에 따른 주민대책위와의 협상 또는 협의 그리고 서울시와의 협의등 청소업무의 긴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매년 1,000원씩 계상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님, 앞서 229쪽에 청소업무추진활동비와 지금 현재 청소과장님 자꾸 우리 미화원들이나 우리 청소과에 물론 근무하시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여기 저기 미화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충분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을 새로 뽑는다고 그러면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청소과장님 그것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청소과의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많이 산출되어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업무추진비는,

답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답하지 마세요. 다 할려면 청소과장님 다 해달라는 소리인데, 231쪽,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입니다. 여기 전장에도 홍보비가 많이 나갔고 모든 것이 다 저기가 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 결의대회 1번이 그렇구요, 2번은 기념품, 3번은 자원봉사요원 봉사활동 전부 홍보자료죠? 네 번째는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는 구민모임운영, 다섯 번째는 환경미화원 격려(공변관리인포함), 여섯번째는 체육대회 (봄, 가을)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예, 앞서 홍보비문제를 설명 올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이제는 시민의 협조 없이는 정말 쓰레기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런 시기가 왔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됐고, 또 특히 금년 11월부터 김포매립지로부터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에 관한 사회문제가 돼서 온통 수도권이 들끓었던 그런 기억을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또 쓰레기문제도 원만히 해결할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를 얻어내야 성공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재활용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진대회도 갖고 쓰레기감량 표어, 포스터공모 전시회도 갖고 쓰레기감량을 위한 결의대회 이런 것들도 1년에 한 두어차례 갖고 그다음에 청소관련 종합시설들 김포매립지, 그다음에 목동소각장등 각종 청소관련 시설들을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해서 그 분들을 현장에 안내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했구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봉사활동비는 저희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간 20시간 이상씩의 자원봉사활동실적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성적에 반영되는 그런 교육부의 어떤 방침때문에 학생들이 저희들 재활용 쓰레기 관련 수집문제라든지 재활용선별문제에 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60회에 걸쳐서 2,300여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저희 쓰레기수집이라든지 재활용품선별작업에 종사해 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나 자원봉사활동요원들이 와서 하루종일 너댓 시간씩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 도중에 음료수라도,

청소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물론 지금 시간이 그렇게 청소과장님 나열식으로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 질의한 데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그래서 자원봉사요원들에게 간식비 정도를 1,000원씩 계상한 겁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쓰레기문제 생각하는 구민모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문제 생각하는 구민모임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것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추가로 드린 자료책자 1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상세히 저기를 해 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쓰레기문제를 생각하는 구민모임을 약 3개 분야로 생각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단체모임 홍보하는데 반상회용지에 내보내도 풍족한 홍보가 되는데도 이것을 구태여 이런 명목으로 각종 예산편성을 한다면 구의 재산이라는 것이 과장님 것도 아니고 본위원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해서 문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예, 방금 최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표창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창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면 오히려 퇴색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을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 봐 줘야 될 것 같구요, 또 지금 보면 청소교실운영 있죠? 청소교실운영을 보면 각동에 차량을 준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두 번씩을 하는 것에 1,000만원이 있고 또 지금 기념품에 600만원이 있고 또 중식비로 900만원이 있어가지고 한 2,50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교실 견학을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예,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포수도권매립지현장 그리고 난지도재생공사현장 또 그리고 저희구에 유일하게 있는 목동자원회수시설 그다음에 저희구 단위의 재활용품목별집하장등 청소관련 시설들을 견학을 하면서 사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주 다녀오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몇몇 사람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많은 주부들이 현장체험을 통해서 쓰레기문제를 다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이 건의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 이 쓰레기문제가 이제는 구의 행정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제는 주민들의 협조, 이해속에 주민들의 참여속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청소과장님 답은 그만하고 이것은 231쪽에.

아니, 제가 잠깐,

보충질의입니까?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말이죠.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업무특수활동비 해서 대략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고 세분해 놨기 때문에 대략 이부분에 경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아까 우리 지적해 가지고 넘어 왔으니까.

아니 그것말고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업무특수활동비 이런 경상적경비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 경상적경비는 내년도에 저희가 상정한 금액이 21억6,900이 되겠구요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21억9,7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700만원의 감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32쪽 없습니까? 233쪽, 최병수 위원님.

235쪽. 지금 제일 상단부에 보면요 세계화 시범공중시설설비 이것이 2,860만원 잡혔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신정5동인가 신정3동인가 전철역 근처에 시범공중화장실 만들었죠?

예.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세계화시범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많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그러면 세계화시범공중화장실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때 어떤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효과가 무슨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화장실에 어떤 질 수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이용한 주민들의 어떤 쾌적함, 그런 기분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계수로 표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한동네씩 한 곳을 선정해서 하실 예정인가요?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이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를 하는데 작년도부터 매년 한 개소씩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연차시책사업인데 5개소에 대해서,

매년 한 개소씩 개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원님들 화장실을 한 번 가서 견학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위용복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작년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늘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작년보다도 그렇게 늘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1,34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항목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검사용장비에 대한 5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작년에 95년도에는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에서 50만원이 추가 되었으며 환자증가에 따라서 의료보험.보호 진료약품비가 작년도 대비 10%로 증가 되었고요 또 한방무료진료를 금년도에 신설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 약품을 구입하는 것 때문에 1,110만원 증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검사용시약 및 재료비가 좀 증가 하였는데 여기는 이용인구의 증가와 또 시의 방침상 무상으로 국비로 주던 항목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들고 구비로 구입해야 될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가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과장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한방 무료진료라고 했는데 한방진료약품비 및 기타재료비 그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의 말이 맞지 않고 무료진료라는 말은 빼든지 한방무료진료 해 놓고 한방진료약품비 및 기타 재료비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65세이상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받지는 않지만 그 진료약품비는 저희가 구비로 구예산으로 구입을 하여서 구민에게 무료로 진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표창장은 어떤 사람한테 표창장을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치과의사회 외각 단체에서 저희에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하거나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구민행사나 그럴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십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또 구민진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표창을 금년도 상반기에 했고 또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표창은 치과?

치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에 소속돼 있는 단체가 5개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에 모두 포함되신 분들입니다.

다 포함된 단체입니까?

예.

그것이 편중해서 나간다는 소리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표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상반기에 치과의사회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2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 구강치료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을 하여서 개인으로 구좌를 마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치과의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구민의날 행사에서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에서 무료로 진료 뿐만 아니라 상담, 투약까지 하였습니다. 또, 한의사회에서는 한방 무료진료를 위해서 매주 한 분씩 오셔서 오후시간을 내셔서 진료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감사하다는 표시로 표창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물어보는데 한방진료약품 및 기타재료에 대해 위원장이 과장님 답하는데 답이 썩 명료치 않습니까? 명료치 않은 것이 한방재료비에 1,110만원이지요?

예.

1,110만원이며 엄청난 한방약품과 재료인데 무얼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늦게 책정을 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11월까지 1일 총 약품비를 계산을 하여 보았습니다. 올해에도 약품비를 한의사회에서 한달간은 무료로 협조를 받다가 한의사회측에서 진료는 해주마. 하지만 약품비는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방무료진료약품비 아닌 일반약품비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600여만원어치를 올해 구입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용하는 통계로 보아서 하루 평균 저희가 한방진료약품비를 어느 정도 쓰는가 계산을 해 보았더니 약 17만원 정도를 써서 1년에 52주를 계산을 해서 하니까 약 900만원이 넘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이 환자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10%를 증가하였고요 한방진료약품비로 약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또 저희가 진료를 하는 것이 한방투약 뿐만 아니라 침을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값으로 60여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방약품이라고 하는 자체가 침값이나 보건소에서 뜸 내지 침 예를 들어서 부황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화제 또 신경통약 그런 종류로 간단한 현재 의료보험이 되는 국가예산에 의료보험시책에 의한 약품인데 그것이 1,100여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무료진료라고 해 놓고 또 어느 한방병원에나 한의원에 가보면 며칠날 우리가 보건소에 무료진료를 합니다. 이렇게 그것을 하나의 홍보물 내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1,100만원이란 돈이 나가는데 그럼 무료가 아닌 줄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 답변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흉부, 복부, 척추등 전신촬영으로 되어 있는 것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지요?

네.

X-RAY 촬영비.

예.

그것이 200만원밖에 안 나갑니까?

X-RAY 촬영비가 아니라 X-RAY 필름구입입니다. 282만원은 X-RAY 필름구입비입니다.

아니, 2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X-RAY 촬영비가 200만원 갑니까?

아닙니다. 장비를 유지하는 유지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척추등 전신촬영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7,500만원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러니까 큰 대학병원에서 찍는 것하고 똑같지요?

예, 그런데 대학병원 X-RAY기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정도 병원수준은 됩니다. 지금은 흉부만 촬영가능한 장비이지만 이 장비를 사게 되면 전신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7쪽 없습니까? 208쪽에, 209쪽, 예, 최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