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의 총무과, 자치지원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수행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 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진호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이 진 호 동 총무과장 류완형 동 자치지원과장 김선동 동 민원처리과장 임영모 동 세무과장 서의석 동 사회산업과장 윤정택 동 비산1동장 이봉우 동 비산2동장 이의철 동 비산3동장 유서근 동 부흥동장 염창석 동 달안동장 김영훈 동 관양1동장 허범행 동 관양2동장 임재석 동 부림동장 강신완 동 평촌동장 최상현 동 평안동장 김희권 동 귀인동장 김덕진 동 호계1동장 강선길 동 호계2동장 우관명 동 호계3동장 송종헌 동 범계동장 김정수 동 신촌동장 김원섭 동 갈산동장 강래택

이진호 동안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완형 총무과장입니다. 김선동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염창석 부흥동장입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하여 관양1동 허범행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허범행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헌신, 봉사하시는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은 신도시와 달리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경관좋은 동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지역의 시의원님과 주민들의 만남 또한 지역주민에게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각 동장들께서 전원 참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각 동에서는 선거와 연말 동 행정추진에 매우 바쁘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오전에 마무리짓고 오후에는 각 동에 돌아가서 동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구청장님 답변 이후 곧바로 동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더 이상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없을 경우에는 각 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출신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께서 우리 동장님들은 먼저 업무지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먼저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보고를 들으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관양1동장님 허동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양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군요. 14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됐습니다. 때문에 프로그램 당 인원, 그리고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 돼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무게를 두어서 답변해 주실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동장님의 철학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12월 19일이 되면 제16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공무원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될텐데 선거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동 행정을 추진할 때 동장이나 사무장의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그 과정이나 실적 이런 것도 함께 자료제출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장님들이 현장순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면평가 기본자료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자료를 보니까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입찰 낙찰률하고 총 금액을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협회장님 오셨습니까?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경제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동안구청 관내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개설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비산대교는 동안과 만안을 연결하는 다리로써 안양에서 동서연결 다리로써 현재는 가장 소통이 많은 그러한 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 공사 시작으로 2년에 걸쳐 장기간 공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2년여에 걸쳐서 장기간 공사할 시에 비산사거리 일대는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 7월 26일자 안양시민 신문에 나온 거죠? 안양공직협 설문조사 결과 인사불공정 이렇게 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안구공직협에서 소속직원 188명을 대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5급 승진인사에 대해 37.7%가 공정하다고 했고 49.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어요. 또한 6급∼8급 하위직 승진인사 시에도 54.3%가 공정하지 않다 41.5%가 그런대로 공정하다 했어요. 이건 인사관리 파트인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지만 그래도 동안구 최고 수장인 구청장께서는 인사와 관련하여 책임관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직협 설립목적은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향상, 소속공무원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설립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동안공직협은 설립이후 기간에 비해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활동에 대한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직협은 동안구, 만안구, 안양시에 3개 기관에 설립됐습니다. 총 안양은 4급 이상 기관의 9개 기관이 있죠? 9개의 공직협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3개 안양시청, 동안구청, 만안구청 이렇게 3개 기관에 설립이 됐는데 3개 공직협 간의 업무공조는 어떠한지 이것은 우리 공직협회장이 나오셨죠? 지금 3개 기관에 설립된 공직협 업무공조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장 또는 구청장과의 시급히 요구되는 현안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께요. 공직협 이슈 중 하나가 일요당직제도 폐지 및 개선사항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2002년 8월 26일자 소양교육 그 사태와 관련하여 대자보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자보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을 보게 되면 2002년 신문구독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48쪽을 보면 2001년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47쪽이 아니고 2001년도에 47쪽이고 2002년도에는 주민홍보용신문구독 내역이예요. 이것이 다른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주민홍보용인지, 신문홍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배부처가 있을 겁니다. 신문홍보, 주민홍보 이걸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 배부처, 주민홍보용으로 보냈다면 그 배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어요. 일요당직제도개선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구청에는 일직하고 숙직이 있고 동에는 일직만 있습니다. 당직도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2002년 10월 말 현재 향후 개선대책에 보면 '긴급사항 발생, 민원불편 등을 고려할 때 일직폐지는 사실상 어려우나 향후 행정여건변화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고려 점진적으로 개선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 2002년 12월 말 현재 긴급사항 발생건수하고 민원인불편 등의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어요. 동별 시설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이 동별 시설비 이건 다음 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노고들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을 보면 광고물정비내용이 있는데 행정처분 15건이 있습니다. 14건을 과태료로 되어 있고 1건은 고발로 되어 있는데 서면자료를 주시고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는데 그 운영비가 2001년보다는 2002년도가 한 1,300만원 적게 책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 보면 88건이 있습니다. 그 88건이 전부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주시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체납자징수 추진상황을 보면 부동산압류 868건, 신용불량등록 449명, 예금압류 44건, 자동차압류 7,281건, 공매처분 38명, 자동차번호판영치 291건으로 추진상황이 되어 있는데 추진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계1동 출신 김영환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부임해 오신 지 약 4개월 되셨죠? 업무파악도 나름대로 하시고 이제 구정방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섰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의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구정목표를 앞으로 어떤 쪽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17개 동을 전부 다 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구와 관련해서 동에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주민과의 접촉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개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목간 예산집행내역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870만원이 있거든요. 이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걸 신청을 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 집행이 안 된 단체에 대해서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물품구매관련해서 경로당 싱크대가 3,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품목에 대해서 어떠한 품목들을 구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52페이지를 일단 보면 2002년도 3/4분기에 전부 다 적합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괄호를 보면 생활용수, 음용수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생활용수로 쓰는 것도 적합입니까? 이 적합, 부적합을 내리는 기준이 음용수로 기준을 두는 것인지, 생활용수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참 궁금하고요. 만안구 감사 때 보니까 2/4분기에 장마철 우기 때문에 아니, 3/4분기에 부적합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2/4분기에 오히려 부적합이 많아요. 2/4분기에 부적합이 나온 뒤에 3/4분기에 전부 다 적합으로 해서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이렇게 대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002년도 민방위급수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수중모터교체를 2건을 했어요.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이 수중모터가 1대에 160∼180만원이 책정이 돼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안구에서는 1대에 374만원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떤 요인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도감사에서 표시기간 경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99년 6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표시기간 경과 광고물 중에 104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었는데 51건이 아직도 추진중이예요.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분입니다. 이게. 반정도가 아직까지 추진중인데 이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허가를 16건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79페이지에 고정광고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불법광고물이 4,457건에 718건을 정비했습니다. 약 700건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데 2002년도에도 3,739건이 고정광고물을 지금 불법단속을 해야 하는데 목표가 약 반으로 줄어서 300여건이 책정이 돼서 329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게 정비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목표가 2분의 1로 책정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공직자중립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 통·반장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 및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10월 31일까지 분이지만 11월이라도 이 선거중립과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통·반장한테 교육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감사에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건이 있습니다. 19명에 대해서 퇴사자가 있어서 이걸 압류를 해제를 했는데 6월 25일날 압류해제 이후에 급여압류를 했던 19명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이 부분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권용준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우리 안양시의 체납액 185억 중에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125억원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감사에서도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 이상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분이 500만원 이상은 일단 신용불량등재를 하고 3회 이상 하면 형사고발을 하죠. 그런데 이 형사고발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동장님께 두 분만 좀 대표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동장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장님이 계시는 귀인동장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대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1,000여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동에서는 이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이 어떤 자산취득비를 운영하는 처리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연말이 되면 바자회를 많이 합니다. 바자회나 일일찻집을. 주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이 바자회를 하는데 새마을부녀회는 동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바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익금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와 관련해서 우편물이 사회단체장 뿐만 아니라 동장의 명의도 여기에 들어가서 초청장이 배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 부를 첨부를 해 주시고 이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추진한 동에 한해서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서류를 취합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우리 호계3동장님 올해 혹시 이 행사 추진하셨습니까? 바자회나 이런 거.

네, 바자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3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우선 동안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소관업무는 아닌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동안구에 폭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이 폭설에 대한 대책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구청에서 청소를 하는데 인도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상가 앞이라든지 보면 구청에서 그걸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폭설에 대해서. 이걸 일반인이 거의 하고 있는데 이걸 일반인이 하고 있을 때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염화칼슘 같은 것을 여유로 좀 배포를 하게 되면 그 주민이라든지 급한 사람이 인도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이런 곳에 염화칼슘을 뿌림으로써 우리 구 행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총무과장님 3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02년도 부서별, 직급별 과원내역이 있는데 건축교통과를 보면 정원이 26명, 현원이 24명, 과원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현재 정원이 늘어났는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요. 그리고 과부족이 2명인데 2명이 필요없는 인원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정변규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계관리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현황이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현황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만 자료로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지원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목별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이전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300만원 불용액이 나와있는데 이 불용액 300만원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지원과 64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단속건이 있는데 아까 저희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형사고발건이 4건, 이 4건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향후 정비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과오납 발생사유에 있어서 착오부과건이 있습니다. 이 착오부과건은 앞으로는 착오부과건은 없어야 되거든요. 이 착오부과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왜 착오를 해서 부과를 했는지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116페이지 아까 우리 권용준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기도감사조치사항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8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 고발자 42명의 명단과 체납금액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대상 430명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1,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있는데 이 집행내역하고 남아있습니까? 금액이?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24페이지에 공무원직협 관련 공문접수 및 조치사항 중에서 2002년 10월 29일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죠. 주민자치위원회. 그런데 83페이지하고 거기에 또 사회단체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안구 17개 동이 현재 정원이 1개 동도 맞지가 않아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69쪽에 있는 것하고 83쪽에 있는 현황이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영모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관련 일반서류 신청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44번, 접수번호 44번호 김영일랑씨라는 분이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조치내역에는 비공개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들이 지난 토요일날 만안구청을 감사 시에 봤는데 똑같은 날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청에서는 부분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 안 해 봤지만 똑같은 내용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안구청에서는 부분공개를 했고 동안구청에서는 비공개처리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비산1동 이봉우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내역이 타동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20명이 계신데 65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참고로 비산2동은 28명에 181만원, 비산3동은 22명에 150만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염창석 부흥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추진실적이 소개돼 있습니다. 8년째 이웃돕기 소식지인 디딤돌을 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주 바람직한 특수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 소식지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진호 구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른 동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재석 관양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면 동 사회단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 인쇄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다른 동에 없는 민방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은 생소한 단체인데 혹시 그 동에만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이 단체성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21페이지에 수의계약내용 중 동사무소 옥상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고 아울러서 청사의 연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계1동 강선길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동 사회단체 예산지원내역 중에서 새마을부녀회에 25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다른 단체에 지원한 금액보다는 좀 큰 금액입니다. 단오제, 합창대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세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귀인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역시 특수시책 추진실적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23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따로 단체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은 이러한 조직이나 단체들이 불필요한 단체나 조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위원이기도 하지만 동장님들이 일선 동에서 1년∼2년 길게는 3년∼4년 계시지만 그 계시는 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런 단체나 조직을 구성했을 때 나중에 그 분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휴유증을 갖게 돼요. 더욱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고 자원봉사대원, 주민자치대원들이 엄연히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뭐 세속적인 표현으로 따로 국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덕진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영입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 같아요. 지금 개정된「주민자치위원회운영조례」에는 여성위원들을 30% 이상을 이렇게 할당하는 그런 권장사항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진호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행감자료로 제출한 양식을 보면 우선 약간은 중구난방식인 것 같아요. 일선 동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면, 어느 동에는 통장협의회, 통친회가 들어가 있고 어느 동은 안 들어가 있고 또 어느 동에서는 자율방법대가 들어가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누락된 동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건 동장님들의 그런 의지나 뜻보다 구 차원에서 어떤 일관된 지침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주민자치위원회개정조례」가 지난 9월에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전환이 됐고, 내용을 보면 각계전문가 또 특정분야 구성원이 30%미만, 또 여성인원 30% 이상 권장사항 등이 주요골자로 돼 있는데 구청장님도 아마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전의 동정자문위원회가 거의 그대로 계승된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안구, 만안구 할 것 없이 안양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물론 그 분들이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개정되고 마련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또 특히 여성위원님들이 들어올래야 들어 올 수가 없어요. 들어 왔다가도 2∼3개월을 못 버티고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금번 개정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규칙에는 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만, 주민자치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놨지 일반위원님들은 1년이라는 아주 명확한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동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장님들이 처음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전 위원들이 본인이 고사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연임이 됐는데 그 1년이란 임기가 만료가 된 시점에 일선 동장님들이 권장하는 조항 있지 않습니까? 교육, 문화, 예술, 여성 등의 전문분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된 조례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역시 또 동장님들의 뜻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구청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질의를 모 동장님께 드려도 되는데 부담이 될까 해서 구청장님께 직접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중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본 행정감사를 위해 고생이 많으신 이진호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김영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각 동별로 1,000만원의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물품구입비를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방법과 집행내역, 미집행된 금액의 향후 집행계획 등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명예감시원제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운영 및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따라서 명예감시원제 구성현황과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대량으로 살포되거나 부착되는 광고 전단지에 대해 광고주를 고발하거나 행정조치 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3명 내외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동 행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이 정식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까지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담당업무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별로 근무명령 불이행이나 복무이탈내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작업이 전국에서 일제히 추진되어 내년 3월 만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민원처리과에서는 각 동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동안구 17개 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관양1동 그리고 부림동 등에 비해 인구가 1만이 되지 않는 동에 대해서 또 모든 동에 똑같은 장비를 동일하게 지원해 놓고 같은 기일내에 끝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각 동의 인감전산화 작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각 동별로 민원처리과에서 인감전산화 작업을 위해 지원한 실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주·정차단속 업무가 각 동사무소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계속 구청에서 주·정차단속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만안구 14개 동, 동안구 17개 동의 동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분주하고 또 근무 분위기조차 열악한데 주·정차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한 이유에 대해서 이진호 청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관된 이후부터 금일까지 각 동이 주차단속을 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이것이 청장의 뜻이 아니고 시장의 지시사항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구청장께서는 시장한테 다시 이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서면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각 과별로 민원사무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전결사항 즉 신고나 승인, 허가, 신청 등 과별 업무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장님들이 비산3동하고 호계1동 동장만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을 해 주세요. 동사무소가 지금 식당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사무소가 상당히 근무 분위기가 열악한데 중식문제 마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호계1동장이나 비산3동장 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청장께서는 그 답변이 있은 후에 청장의 견해를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 좀 부탁.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이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 17쪽이에요. 17쪽에 보면 운영(보수, 관리)비 내역이에요. 17쪽에 청내 주요 수목 보호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내역서, 견적서, 계약서, 입금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1동의 이봉우동장이 여기 계신데 비산1동은 동 청사가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개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봉우동장님께서는 신 청사의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지금 현재 비산1동 공무원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강을 받아야 되는가, 청사관리 인원을 더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관리위탁업체에 관리를 하는 게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경로당 싱크대물품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렸는데 구매품목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조업체, 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하고 입급증하고 그 다음에 견적서 그 다음에 설치된 경로당하고 설치 사유하고 같이 해서 자료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가지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된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확인코자 질의를 드리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현황이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제가 만안구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매매상사등록차량의 510대가 비과세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법 제196조의 4에 보면 비과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5호를 보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찾아보니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 2 비과세란에 2항에 7호를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에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 비과세 할 수 있다' 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를 봤습니다. 제59조에 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에 출품되는 자동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고, 1호에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때', 또 '매매용자자동차가 팔린 때', '매매용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가 반환된 때'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고 중요한 것은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때에는 비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자동차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령, 다시 말해서 시행규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련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121조에 '매매자동차의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매매자동차의 관리는 '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단체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 서식, 매도신고는 84호 서식, 반환신고는 85호 서식에 의하여 자동차매매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3일 이내에 자동차매매 사업조합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4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지 6호 중고자동차 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 작성·비치한 사항을 제5항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시 ·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령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장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을 보았습니다. 제83호 서식에는,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에는 구비서류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앞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동차매매 업자는 중고자동차가 제시된 때,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된 때와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는 중고자동차의 제시·매도·반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라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절차에 의해서 세정과로부터 받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동안구청 감사자료 123페이지는 519건으로 돼 있는데 이건 10원 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재정경제국 세정과 감사 시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안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 780건의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액수로는 7,972만 9,000원의 액수를 구청장 명의로 비과세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반의 일련절차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 줬나 라고 확인코자 자동차매매상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매매조합 안양시지부 또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780건이라고 하는 동안구 같은 경우는, 만안구 같은 경우는 537건이었고요. 동안구도 가보나마나 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반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세가 면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도를 보니까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A라고 하는 자동차매매상에 매도하려고 내 놓을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상에서는 별지 83호 서식에 의해서 자동차매매조합에 번호판하고 자동차등록증하고 제반서류를 조합에 냅니다. 조합에서는 다시 시청 차량등록계에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차량등록계에서는 다시 구청 세무과에 이러 이러한 차가 비과세 차량으로 등록됐다 라고 서류만 줍니다. 그러면 구청 세무과에서는 차량등록계에서 받은 서류만 보고 비과세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그럼 구청 세무과에서는 차량등록계에서 준 서류만 보고 했다 라고 발뺌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세금을 면제하는 자는 동안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결국은 세금을 면제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20만원∼30만원, 많게는 40여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면제를 해 주면서 단지 서류 하나만 달랑 가지고 면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면제할 적에는 부과권자가 정말로 이 사람이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건을 갖췄나를 확인함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과권자인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그러니까 제시된 요건을 갖춰졌는지를 확인하고 면제를 해 줬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자동차매매상의 보관이나 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관리권을 갖고 있는 것이 구청장입니다. 아마 구청의 건축교통과의 교통계정도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위반사항을 저지르고 있는 자동차매매상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은 구청장께서 하시는 건데 그럴 경우에 과징금까지도 부과를 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아마 2건을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위반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했는지 행정처분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 1,548건이 비과세 돼 있고 국가유공자가 232건이 비과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도난차량 등에서 588건이 비과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을 자동차세 비과세에 관련된 사항을 찾아봤는데, 본 위원장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또 도난차량 등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비과세규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세법과 세법시행령을 봤는데. 그래서 장애인차량과 국가유공자차량, 도난차량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비과세를 했는지 세법과 세법시행령 기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면 기타 법 조항을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동차비과세 관련된 사항은 모두 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제출해 주시고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에 2001년도와 2002년도를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영치실적이나 징수실적을 2001년도 것은 기록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2001년도 것은 기록을 해 놓지 않았는지를 세무과장님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91건을 영치를 해서 2억 7,400만원을 영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가 228건을 징수를 해서 1억 3,200만원을 징수를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수치를 가만히 비교를 해 보면 291건을 영치해서 228건을 징수를 했다 라면 다시 말해서,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3대만 영치가 돼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228대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63대만 현재 영치가 돼 있다는 사항인데 액수로는 1억 3,200만원을 빼고 나니까 1억 4,200만원 과반수 이상이 미징수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291대 중에서 228대, 거의 대부분을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는 과반수이상이 미징수됐다는 얘기죠. 비율상 맞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63대 영치된 차량의 액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대 액수를 다 더했을 경우에 1억 4,200만원이 나와야만 감사자료가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후에 감사중지 시간에 63대의 번호판 영치사항을 세무과에 가서 현장실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세무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대 내지는 이 날짜가 10월 31일자라면 11월 1일부터 현재 12월 9일 사이에 변동된 한 달 9일 동안에 변동된 그걸 빼고는 63대 분량과, 그 차이가 있다라면 한 달 9일 동안의 변동사항을 서류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바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마지막 한가지 사항인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통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전년도 2001년도입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만 1년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었나 여부를 확인코자 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교통억제책을 위해서 대규모 건물에는 실사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동안구에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하는 커다란 건물이 뉴코아백화점이 될 것이고 아마 두 가지만 샘플로 뽑는다면 문화센터웨딩홀이 있습니다. 비산동에. 이 문화센터웨딩홀하고 뉴코아백화점이 동안구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대표적인 교통유발부담금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건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와 200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원장을 이 2건물에 대해서 부과원장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건 서면만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됐다 라고 생각하면 구정창님께 보충질의가 없을 것이고 지적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구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변규위원님께서 12월 19일은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인데 공무원 중립과 선거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공직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계획, 다음으로 동 행정추진과 관련 동장·사무장과 협의한 과정이나 실적은 있는지 여부와 동장 현장순찰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 마지막으로 성과급 관련 다면평가 기준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투표구 수는 17개 동 66개 투표구입니다. 선거인 수는 지난 11월 25일 현재 10만 5,528세대 22만 4,782명이며 부재자신고 인수는 5,146명입니다. 선거 업무추진 현황은 지난 12월 2일 336개소에 후보자선전벽보 부착을 완료하였고 책자형 소형물 인쇄물은 지난 12월 5일 10만 5,528세대에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주요일정으로는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전단형 인쇄물을 12월 13일까지 동안구 전 세대에 대해서 발송할 예정이며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선거인수 최종확정일은 12월 12일이며 부재자투표는 12월 12일∼14일까지 3일간 구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표는 평촌산업정보고등학교에서 있을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전 공무원들에게 공명선거에 대한 엄정한 중립과 함께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시로 기회교육과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위원님들 말씀따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2년도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을 160명 22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실 지원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났는데 이는 직원들의 가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직원 솜씨자랑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체육행사를 금년 2회, 정기적인 체육행사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금년 11월 달에 저희 구청 직원들 각 과 대항별로 족구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성황리에 끝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범 공무원 선진지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25쌍, 총 50명에 대해서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는 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원 체위향상을 위해서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저희 5층에. 시설 및 기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클럽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내 휴게실을 보수·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직원들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휴게실을 보다 깨끗하고 편안하게 구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저희 직원들 각 개별로 저희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구청장이 직원들 일일이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얼굴을 상견례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다음에 애로사항도 듣고 해 가지고 계속 전 직원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저희 구청에서는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추진과 관련해서 동장·사무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 과·동장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각 동장별로 지역 현안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귀인동에는 게이트볼장 보수, 비산1동에는 동 청사 신축 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동장이 구청장한테 지휘보고 라든지 동향보고를 통해서 구청과 동사무소간 원활한 업무연계를 하여 동 행정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장 현장활동의 1일순찰추진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동장 1일순찰은 동 행정 최일선에서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지역동향뿐 아니라 다양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수시로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사전에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장소를 바로 잡아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장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동 행정이 개선될 사항이 무엇이며, 다수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과 함께 아울러 공사장과 취약지역등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동장의 1일 순찰이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순찰활동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원님께서 2002년도성과급 지급 관련 다면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성과상여금은 지난해에도 이어서 올해도 10월 30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의 성과상여금 평가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우선 첫 번째 시정기여도 평가항목 평가 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도와 두 번째 업무목적달성도, 중요도, 담당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였는가 등 세 번째 업무수행 정도, 정보처리 정도, 공사활동에 청렴한지와 마지막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하간 협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은 등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면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변규위원님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은 모두 다 답변을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채호위원님께서 동안과 만안을 연결하고 있으며 도로소통량이 많은 비산대교 개설공사가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여서 2년에 걸쳐 장기간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과 2002년 7월 10일자 안양신문 보도에 의한 동안구공직협이 인사불만설문조사와 관련 구청자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산대교 개량공사는 시에서 '99년 8월 11일자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을 받아 85억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한 시설물입니다. 준공예정은 2004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은 공사기간 중 기존 왕복 6개 차로를 반폭씩 철거함으로써 잔여 3차로와 가도 1차로로 설치를 하여 왕복 4차로를 운영하고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인근 주요도로상의 교통신호 주기를 조정함으로써 사업구간 내 원활한 차량소통을 꾀하고자 하며 사업시행 전 비산대교를 통행하는 노선버스 및 관내 택시운송회사 등에 시민로와 박달우회도로로 차량을 우회하도록 유도하고 현장 주변 플랭카드 게시 및 시민홍보 팜플렛배부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교통량을 분산하여 비산대교의 교통난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안양시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7급 이하 인사에 관해서만 저희 구청에서 권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98년 구조조정 이후 8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의 승진은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근속우대승진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청직원들의 인사에서는 구청장인 제가 특정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구청장 부임 후 그 동안 구청업무를 파악하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와 이에 따른 앞으로의 구정목표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과 동과 구간 업무연계를 위한 동안구 17개 동 주민과의 접촉방법의 대책이 있다면 개괄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아직 구청업무를 속속들이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동안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구 현안사항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신도시와 구도시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도시지역 주민들은 신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원활히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동안구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행정 행태로의 전환입니다. 저희 구의 업무는 주로 이제 규제행정이 주입니다. 주로 이제 단속행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이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피동적인 행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책임지는 행태로의 마인드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꼭 굳이 시켜서 저희가 따라 가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새로운 구정방침을 세워서 뭔가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에 나와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장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사무실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거의 현장에 나가보면 90% 정도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발로 뛰는 행정을 치중을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과 구간 업무연계를 위한 17개 동 주민들과의 접촉방법에 대해서는 동별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맹명재위원님께서 동안구 폭설대책은 어떠한지와 인도나 상가나 보도에 대한 신속한 제설을 위해 염화칼슘 등 각 동에 배포하여 동 직원과 주민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는 도로현황은 498노선에 161.3㎞입니다. 제설용자재는 염화칼슘 1만 7,475포, 교량용제설제 1,800포, 모래 400루베, 적사함이 138개소가 있습니다. 장비로는 탑재용살포기 6대, 타이탄 2대, 기타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17개가 있습니다. 작업동원은 622명이며, 적설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3단계로 근무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염화칼슘은 지난 12월 5일 17개 동에 1,400포를 각 동에 배포하여서 현재 제설작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중점 제설대상우선지역으로는 흥안로, 경수산업로, 관악로, 평촌로, 시민로, 방충로 등 6개 우선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눈이 왔을 경우에는 이 6개 지역을 우선 제설을 하고 그 이후에 각 간선도로이라든지 이면도로 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겨울철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는 산불하고 제설작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익요원의 비상연락망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만약에 눈이 왔을 때는 새벽에도, 물론 어제도 눈이 와서 새벽에 저희 직원이 출동한 바 있지만 한시라도 출동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부흥동 소식지 디딤돌의 반응이 좋은데 향후 각 동에 전파할 의향이 없는지와 각 동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사회단체의 범위가 틀리는데 앞으로 서식 등을 통일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개정운영조례에 의하면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전환됨과 아울러 여성인원의 비율이 30% 이상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동정자문위원들이 그대로 이어지다보니 전문 여성위원들의 참가가 어려워 운영에 애로가 많은데 향후 운영개선 업무지침을 구청장께서 시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흥동 소식지는 주민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타 동에도 유사한 소식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구에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각 동 행정사무감사자료의 통일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건에 대해서는「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지난 9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등 기능으로 구분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적극 장려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 수가 현재 다수 위촉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여성위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개정된 조례에 의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세부적으로 시달하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주·정차단속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된 이유와 이관된 이후 각 동 주차단속실적을 자료제출을 바라며 혹시 시장지시사항이라면 다시 구청으로 이관 건의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으로 동사무소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관계로 각 동사무소 직원들의 애로가 많은데 구청장의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은 시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간선도로이외 이면도로, 소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지난 10월 1일자로 각 동사무소 직원 3명씩에 대해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으로 확대 임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이 각 동 구석구석에서 발생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각 동장이 구청장에게 단속요원에 대한 지원요청 시에는 구에서 단속요원, 특히 공익요원을 저희 구에는 한 15명에 대해서 동에 지원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만 지원하여 동의 단속요원과 함께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동에 대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은 동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있으며 구청장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내식당은 지난 정부 및 안양시의 일용인부 정비추진계획에 의거 각 동 조리사 17명이 2000년 12월 30일자로 고용해지가 되어서 현재 각 동에서는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몇 몇 개 동에서는 구내식당이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내식당이 현재 각 동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조리사채용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외부식당 이용에 따른 직원불편, 그 다음에 민원업무 소홀우려, 그 다음에 시 본청, 구청 직원의 중식비가 1,500원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식사비의 형평성 제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장으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받고 제 나름대로 각종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중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우위원장님께서 자동차매매상사의 비과세차랑의 비과세 시 제반요건 확인 후 면제를 했는지와 매매상사를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했는지와 어떠한 행정처분을 했는지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도난차량을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비과세를 했는지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 뉴코아와 문화센터웨딩홀의 건축물대장과 2001년도, 200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원장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차량등록전산과세자료에 의거 매매업자의 상품용차량을 전산프로그램으로 확인하고 자동차세를 비과세 합니다. 현재까지는 관리부서에서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통보에 한하여 추진, 관리하였으나 향후에는 상품용비과세 차량에 대해 자동차매매상사 등을 수시로 현지조사하여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매매상사 행정처분내역으로는 과징금 11건에 300만원의 처분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도난차량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제출하라고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고 건축물대장도 아직 안 왔고요. 구청장님. 부과내역서와 건축물대장은.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도난차량에 대한 법적근거는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건 서면자료가 준비가 되면 같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사항 복사는 바로 곧바로 해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만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법령집 복사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이 자료가 준비가 되면 그 때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법령집 찾아서 복사해 오기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답변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양5동출신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께 사회단체위원 중에 중복되는 단체의 가입인원 현황하고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낙찰률 및 총 금액 명시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이 12월 19일 실시하는 16대 선거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는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 추진 시에 동장이나 사무장과의 의견교류가 있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동장께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동장님들이 현장순찰 시에 의식을 갖고 순찰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맥없이 동네 한 바퀴 도는 것하고 정말 의식을 갖고 조직을 관리하고 통장님들을 만나고 새마을지도자를 만나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정말 지역민을 받들고 모시는 그런 섬김의 행정을 하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냥 돌으라고 했으니까 동네 한바퀴, 두 바퀴 도는 그런 생각없이 도는, 의식없이 도는 그런 동장님이 계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성과급문제는 혹여 이 다면평가가 구청장님의 면피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죠. 이 평가를 할 때 주민자치센터평가회를 통하고 관찰제를 하고, 백만그루나무심기를 하고, 안양사랑카드를 판매하고, 적십자회비를 거출하는 그런 사후완성도와 추진실적이 60%이고 그리고 다면평가가 40%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면평가가 다면평가위원들에게 주는 자료가 지극히 미흡하다는 얘기죠. 인적사항 정도, 그리고 상벌사항 정도, 담당업무 정도를 주고 동료나 하급직원을, 상급직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일은 잘 하지 않는데 인간관계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은 안 한 대요, 땡땡이를 치는데 S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동료위원들한테 굉장히 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혹여 다면평가가 구청장의 면피용이 되고 정말 열심히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동료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충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산대교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왕복 4차로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장님?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몇 차선이예요?

4차선입니다.

지금4차선을 그대로 4차선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공사기간동안 이설을 해서.

4차선을 지금 6차선으로 만드는 것인데 현재 4차선 중에 2차선을 떼어내고, 제거하고 옆에 2차선을 붙여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총 6차선이 되는 거죠.

아니,4차선을 6차선으로 만드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편도 2차선씩 지금 4차선이 지금 통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설공사를 함으로써 어느 2차선을 떼어내고 할 것인지 아니면 가설다리를 설치를 해서 그대로 통행을 하면서 할 것인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가설다리를 붙여서 2차선으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4차선은 차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겁니까?

물론 이제 4차선에서 4차선으로 해서 소통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걸 이제 가설로 철제빔으로 해서 붙여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에는 큰 트럭 같은 건 규제를 해야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편도 2차로씩 4차선인데 그대로 옆으로 가설다리를 만들어서 4차선을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고 잘 소통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큰 자동차는 소통이 어려운 거죠.

하여간 거기 공사를 하면서 차가 정체되지 않도록 구에서 나름대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최대한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올해 업무파악 이후에 구청장님께서 신·구도시간의 앞으로 이 목표를 세워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안양시 본청에서는 만안구와 동안구를 신·구도시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동안구로 봤을 때는 신도시말고 주변에 있는 구도시들은 사실 만안구와 똑같은 위치에 처해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도시들을 보면 어떻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어떤 복지에 관계된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구도시에는 정말로 어떤 서민생활의 기본적인 요구들입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또 안양시에서 차별받고 구에서는 절대로 차별받지 않도록 앞으로 구도시 부분에 대해서 동안구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은 대체로 잘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중식문제는 이건 뭐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도 역시 우리 시청직원이예요. 우리 구청직원이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매회 뭐 만안구나 동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원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이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이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급하게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셔서 그런 곳에서 열악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그런 소외된 마음을 안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을 때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중식문제를 조급하게 해결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 소속된 업무는 아닙니다만 동사무소의 그 6급이 주무죠. 주무나 행정을 보는 7급이라든지 뭐 이런 직원들이 어떨 때는 구청회의에도 가고 또 시청회의에도 가고 그러면 여직원들이 몇이 남아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 둘, 셋이 빠져나가고 행사가 겹치고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동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바쁘게 동사무소에서는 대민민원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정차단속까지 동으로 이관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장 이 받아본 자료를 보더라도 비교적 깨끗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비산3동 같은 경우는 단 1건의 주차단속실적도 없었다, 그리고 가장 동안구에서 주차단속을 많이 해야 하는 귀인동 같은 곳은 29번 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평촌동 같은 경우는 199건이나 있습니다. 같은 날짜로 같이 여태까지 시행을 했는데 또 범계동도 166건이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범계동이나 평촌동이나 비산3동이나 귀인동 같은 곳이 민원이 다 똑같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 업무가 과중한데 주어진 기존부터 해 오던 동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불법주·정차단속 업무까지도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비산3동 동장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다만 전혀 지금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소외를 받는 거죠. 같은 동장들끼리도. 어떤 동은 199건이나 있고 또 어떤 동은 뭐 한 20건, 8건 밖에 안 했는데 이런 업무들이 기존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내려보내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협조사항으로 떠넘겨주고 이 업무를 이관해 줄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장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큰 도로 이런 곳은 저희가 직접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되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조그만 소로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세워놓은 차마저도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도 제기가 되고 불평, 불만, 행정불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사무소에 좀 의지를 하는 거죠. 왜냐 하면 동장들은 그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지역 꼭 진짜 이건 단속을 해야겠다, 이건 참 이렇게 몰지각한 사람이 있느냐, 이 소방도로에 차를 댈 수 있느냐 그런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30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며칠 정도 단속을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공익요원을, 행정요원을 좀 빼서 주차질서확립공익요원으로 확보해 놓은 인원이 한 15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저희가 봉고버스 2대로 해서 기동으로 저희가 단속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한 2, 3일 정도 단속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동에서 또 요청을 하면 보내주고 해서 하나의 기동적인 차원에서 수시로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상 업무도 바쁜데 그 일까지 맡게 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공익요원 2, 3명 데리고 다니면서 스티커발부하면서 단속을 하면 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대로 동에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좀 효과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업무이관을 전적으로 동사무소로 하지 말고 그런 협조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지역에는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주차단속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이제 동사무소가 열악한 분위기에서 업무가 많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구청회의, 시청회의에 가고 그러면 여직원 몇 명이서 각종 일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임영모과장 우리 안양1동에 동장을 한 3년 넘게 해오셨지만 내가 거의 매일 하루에 한번씩 동사무소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아주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모자라는 인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관을 해주지 마시고 협조요청사항 정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2003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동사무소에 대한 중식 문제, 조리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있다고 하면 업무보고 시에 그걸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상사의 등록된 차량 비과세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너무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상사에 차를 팔겠다고 내놓으면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내놓으면 그 매매상사에서는 조합에다가 중고자동차제시신고서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83호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청 차량등록계로 보내서 구청 세무과로 와서 구청장님이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액수가 동안구만 730대의 차량을 매매상사에 등록된 것을 면제를 해줬어요. 730대 차량을. 작게는 몇 만원부터 30만원, 40만원까지 이상씩 면제를 해 준 건데 면제를 해 준 이유는 별표 83호에 보면 자동차 앞번호판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앞번호판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행을 못하니까, 매매상에 등록을 해 놓고 운행을 못하니까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원차소유자한테. 그런데 저희가 만안구청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접 매매상사에 다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그 차량들이 매매상사에 다 보관도 돼 있지 않을 뿐더러 번호판이 그대로 다 붙어있어요. 그리고 매매상사별로 몇 대 씩 샘플을, 2대∼3대 내지는 많게는 5대씩을 샘플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자동차 번호판이 붙어있었고 또 일부 차량은 없었어요. 아예. 나오려고 하다보니까 그 차가 들어와요 밖에서. 운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말로는 뭐 광택내러 가고 그랬다는데 번호판을 떼어내서 운행을 못하게끔 하고 매매상사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택을 내든 뭘 하든 간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나가니까 밖에서 들어오더라는 얘기죠. 거의 90% 이상의 차량들이 다 번호판이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차량이 다 거기에 주차 돼 있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차주가 운행을 하면서 자동차세금만 면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구청장님께서. 그런데 11건에 대해서 300만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나가봐도 정회시간에 잠깐 나가봐도 거의 90% 이상의 차량이 다 이런 상태인데 그 11건 300만원 부과해서 이러한 것이 해소가 됐으면 이러한 문제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에도 엊그저께 나가본 결과로는 그대로 다 번호판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 매매상사에 정박돼 있지 않고 밖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행정처분도 너무 미약하다, 다시 한번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깊이 알면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체계있게 답변을 드릴텐데 그런 흐름만 제가 알고 있지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세금입니다. 지방세금. 이런 조그만 과태료나 가산세 벌금이 아니고 자동차 세금이예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일인데 너무 지금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리, 감독, 행정처분도 또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면제 받는 차량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차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 법규정대로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행이 돼서 탈세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안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새해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제가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새해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할 겁니다. 그 때에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때 다시 현장조사를 했을 때 이러한 식의 자동차세가 불법적으로 면제를 받는 이런 사례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업무도 확인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현지도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과장님이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비과세 한 것도 법령집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방세법이나 세법시행령, 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령집을 복사를 해서 도난차량 포함해서 저한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사실은 시정질의 내용에서 시장께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불법주·정차 교통관계는 우리 비산사거리 주공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체증이 이루어진다는 그 대책을 묻고 싶었고 또 하나는 귀인동이죠. 먹자골목 주차가 건물벽까지 주차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단속실적을 보니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범계동에 166건인데 귀인동이 29건입니다. 평촌동이 199건인데 귀인동은 29건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업자들하고 친해서 단속을 안 한 겁니까? 이건 직무유기, 근무태만 이거 나 여기에 혹독한 단어를 첨가하고 싶어요.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9건이라는 게 동에서 적발한 게 29건이지 저희 구청에서 적발한 건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3배, 4배씩 됩니다. 특히 학원가라든지 그 쪽 지역의 귀인동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물론 이면도로라든지 구석구석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원가라든가 인근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그건 필요하시면 제가 과태료 떼는 문제, 견인문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구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문을 이따가. 다 끝난 거에요? 구청장님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보충질의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럼 한가지 자료와 더불어 감사자료에 의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63쪽 보면 2001년행정사무처리결과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6.13 지방선거와 12월 19일에 있을 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엄정한 선거중립 유지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2001년도에 감사 때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런데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게 되면 공명선거 홍보 및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공무원 및 통·반장 등이고, 그 교육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6.13 지방선거 시 그 교육내용에 대한 성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하라는 건 아니죠?

지금 되면 자료가 없이 해도 되고 지금 답변이 되면 바로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지금 새롭게 질문하신 사항이니까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청 직협회장을 만나서 발언대에 서서 발언을 들었을 때 하고, 물론 설립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안구 감사 때는 의회 운영위원회랑 같은 감사가 중복돼서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동안구직협 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 거 본 위원도 아는데 어디, 어디예요?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방금 선배위원이신 임채호위원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잘 새겨들으셔야 하고요.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이 뭐였죠?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이원휴 동안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직협회장님께서 우리 감사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자료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전달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비산1동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5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내역이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예산은 자치위원님의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문포함해서 전체 20명으로서 금년 1월∼10월까지 5월과 8월을 제외한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금년 9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다른 동에 비하여 위원수가 적고 참여율이 적어서 타 동에 비해 지원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가 다른 동에 비해 커서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청사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인원보강문제와 관리위탁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사무소는 9월 2일부터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255평의 관상복합청사로 현재 1층과 3층은 3개 법인이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 중 시설관리는 이미 행정 8급 직원을 기능기계 8급으로 전환하여 배치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청소와 시설물 관리는 공공근로인력 및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가 미 입주되었으나 입주가 완료되는 금년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2월까지 직접 운영해 보고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시설물관리를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을 보강하여 저희가 할 것인지를 분석, 결정하여 위탁 시는 내년 1회 추경 시 소요예산을 계상할 계획이고 동에서 직접 관리할 시에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청소원 일용직 2명, 야간 보안 및 경비인력 1명 등 3명은 증원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관리하게 되면 구청 총무과와 유기적 협조를 해서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이봉우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비산동사무소는 1,255평 관상복합건물로서 1층에 2개 업체, 3층에 1개 업체해서 3개 민간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인력가지고 부족하다 이 부분은 동사무소 직원이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3층 같은 경우는 학원한테 임대를 했기 때문에 학원은 11시∼12시까지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작동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7시에 직원이 퇴근을 하면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함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이 8시∼9시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했는데 지금 이봉우동장께서 그 큰 청사를 기술직 한 분이 계신데 사실상 저희 동네 과원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 비해서 또 동 청사 건물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에 뭐 시설물관리위탁이 됐든 직원을 보강을 해서 직접 관리가 됐든 이것을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보강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나름대로 동사무소 운영의 문제점이 있고 다른 동에 견주어 봤을 때 직원이 일의 양, 근무 양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이봉우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여간 구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염창석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염창석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부흥동에서 발행하고 있는 디딤돌발행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부흥동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흥동에서 발간되고 있는 디딤돌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생활상을 게재해서 작지만 따뜻한 손길을 동민들한테 전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쪽에서도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동에서 제작함으로 인해서 그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4년부터 매월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기로 되어 있지만 전에는 매월 발행을 500부를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B4용지로 해서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복사용지만 동에서 복사기를 활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매월 반상회를 통해서 사회단체, 통·반장, 그리고 반상회 때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내용은 손길이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디딤돌에다가 게재를 했고 또 특히 어려운 이웃을 선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후원금을 주시는 경우 자동적으로 계좌에 입금조치를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1세대, 316명에 대해서 2,481만 7,000원의 후원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현재 직원들이 감사로 인해서 분기 1회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매월로 확대해서 저희가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저희가 매 분기 또는 한 2달에 한번씩 지원세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보다 더 살기 좋은 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창석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범행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허범행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인원 및 강사진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장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철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저희 동은 신도시와 달리 맞벌이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거주함으로 인해서 이 주민들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철학이라기보다는 저희 소견,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것도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의 활동으로만 주민자치센터가 만족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 방안이라고 할까요, 또한 의견으로서는 일반지역의 주민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 또는 그 지역의 동에 있는 어떤 동아리회, 어떤 모임단체, 비선조직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상가번영회,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단체, 사이클 동호회 또한 자연부락청년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번영회에서는 그 지역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건널목 지킴이라든가 주변청소 또한 자연부락청년회에서는 저희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관악산을 즐겨찾는 등산객들에게 주변에 꽃길거리조성이라든가 우리 관악산을 우리가 지키자 하는 뜻에서 자연부락청년회에서 매년 이렇게 주변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작은 일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참여토록 해서 화합의 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어떤 입소문을 통해서 조금씩은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기다려지는 행사, 이런 행사를 더 찾아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의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어떤 지역의 주민을 여론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 동안에 영세민 학생들, 학원에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또 인근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과천 도서관, 도자기 견학, 학의천의 생태계 현장견학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구, 논의해서 발전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권용준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동에 자율방범대 명단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기울여서 자료를 성의껏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양1동 자율방범대는 총 26명으로 구성되어서 정기적인 취약지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간 총액은 540만원으로서 11월 현재 495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잔여분 45만원 청구서가 제출되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장님, 프로그램이 14개 정도로 다양하고 열정을 다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경제와의 충돌은 없습니까?

그런 충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일요일날 운영합니까?

일요일날 운영하는 것은 탁구만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날 방과후에 청소년들 바둑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 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탁구는 일요일날 했을 경우에 키를 둬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동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를 그분들한테 맡겨서요. 그러면 그 센터관리가 아직은 당직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본청하고 만안구 때는 보면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사경제와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경제적, 시간적 유한자들의 놀이공간이 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 경제적 유한자들의 놀이공간화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탁구하는 사람이 에어로빅하고, 에어로빅 하는 사람이 컴퓨터하고 그 사람들의 놀이공간화 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특화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섹타별로, 비산권, 관양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안구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양1동이 탁구교실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다 갖췄어요. 그런데 관양2동에서도 또 그걸 해요, 관양1동이 14개 프로그램을 하니까 우리는 15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섹터별로 정해서 우리가 동 상호간에 교류도 되고 관양1동 사람이 2동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화합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부탁컨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경제와의 충돌이나 그리고 유한자들의 놀이공간화 되는 프로그램을 될 수 있는 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재석 관양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임재석입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사회단체현황 중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관양2동에만 있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를 민방위협의회로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밀하고 철저하게 신중히 작성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관양2동 청사연혁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양2동 동사무소 건물위치는 관양2동 1,482-3번지에 위치하고 대지면적이 595㎡로서 '92년 2월 2층으로 연면적 782.76㎡로서 준공되었다가 1997년 7월 3일 3층을 증축하여 지금 현재 지하1층에는 보일러실, 창고 153.41㎡, 1층이 민원실, 전산실 등으로 297.5㎡, 2층이 문화사랑방, 마을금고, 동장실로 해서 244.8㎡, 3층이 동대본부, 회의실로 244.16㎡로서 총연면적이 1,027.62㎡입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며 지금은 평스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덕진 귀인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장 김덕진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동별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우리 동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집행처리 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에서는 현행 지방재정법 및 동 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자산취득비로는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 등 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지원이 가능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8개 경로당에 물품 구입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집행내역은 1개 경로당별로 125만원씩 총 8개 경로당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별 물품구입내역은 4개 경로당이 노래방기기 구입, 1개 경로당이 에어컨 구입, 2개 경로당이 응접세트 구입, 1개 경로당이 김치냉장고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집행절차는 먼저 우리 동 출신 시의회 의장님과 처리방안을 협의한 한 후 1개 경로당별로 12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협의를 마치고 8개 노인회장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 사업추진배경 및 사업계획을 설명드린 후 각 경로당별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각 경로당별로 사업비 125만원씩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각 경로당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사업실적 및 사업비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시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8개 경로당에서 물품구입 한 것을 종합적으로 내부결과보고 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자원봉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바 자원봉사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배경과 이들 자원봉사요원을 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설치조례에 의거 여성위원으로 30%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로 영입의향에 대하여 동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귀인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및 친근한 관청 분위기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지난 2001년 2월 20일 12명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원봉사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배경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고의 경우 도서 및 회원관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이용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다정한 관청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원봉사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자원봉사요원을 주민자치위원으로의 영입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회의 활동영역이 비슷하여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되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시행 당시의 위원들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로 한다는 경과조치에 의해서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004년 5월에 만료됩니다. 그러나 여성위원 확대차원에서 자원봉사회 회원을 점진적으로 자치위원으로 영입해 나가는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시면 이상으로 다 끝났다는 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로 이렇게 동장님한테 이걸 여쭤본건데 여기 물품구입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 18일날 이걸 일괄 구입을 해서 했는데 그런데 동 자산취득비는 동 자산입니다. 권리만 이전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비로는 저희가 경로당에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 예산과목을 예산을 반납을 시키고 새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다시 받았습니다. 1,000만원을.

그러면 1,000만원 동에 배정된 자산취득비 그건 반납을 한 겁니까?

그 예산은 반납을 하고 그 예산을 다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래서 경로당에 물품구입지원비로 다시 예산을.

그렇게 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지금 8개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넣어줬다는 겁니까? 소파까지요?

네.

구청장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의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이 범위내에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시의원과 협의를 해서 경로당이든 어디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이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외부로 나갔을 때는 관리만 이전이 되는 것이고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자산은 동 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있고 이런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경로당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파트경로당의 자산으로 이미 편입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이거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니, 경로당에 이거 소파 3종 4개 해서 125만원이면 상당히 고급소파입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의외네요. 이것을 지금 질의하려고 이걸 발췌했던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 이거 제가 참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임채호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김영환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하셨으니까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부담이 두 군데가 있죠? 125만원씩 이렇게 일괄분담을 해서 오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했는데 이 1만원 자부담은 뭡니까? 귀인경로당? 만원도 누가 귀인동에서 자부담 한 거예요?

귀인마을경로당인데 여기가 총 사업비가 126만원입니다. 저희가 지원한 게 125만원이고. 그래서 거기 물품구입 한 사항이 김치냉장고, 선풍기.

아니, 단위가 1,000원인데 10으로 나와 있으니까 1만원을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총 보조금 지급액은 125만원이고 그 집행액이 126만원입니다. 귀인마을 노인정에서.

그러니까 자부담 1만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26만원이 들어간 건데 1만원을 귀인마을노인정에서 자부담 했다는 그 사항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됐습니다.

됐습니까?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호계1동 강선길 동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우리 1동 같은 경우는 정수기 하나 설치를 해주려고 해도 사실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신·구도시 갈등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안구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시책사업으로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우리 귀인동이나 개인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연히 하다보니까 튀어나왔는데. 평촌 신도시에 노인정에 지원되는 내역들을 보십시오. 고급소파가 들어 가 있습니다. 노인정에. 이것도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일반노인정들 보면 참 너무나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구도시에 보면. 무엇인가 이건 좀 구청에서든 시에서든 이게 시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제가 이걸 나중에 문제제기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귀인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길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강선길입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73쪽 질의하신 동 사회단체 예산지원내역에서 부녀회에 250만원을 지원하여 다른 동보다 많이 지원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 사회단체인 부녀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예산에 책정된 대로 월 10만원씩 1월∼10월까지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10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 중 또 50만원은 단오제행사비용 보조금으로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동안구한마음합창대회 보조금으로서 부녀회에 지원하여서 식대 및 단복을 마련토록 한 것입니다. 사실상 단오제보조금 50만원과 합창대회보조금 100만원은 본 감사자료의 동 사회단체 지원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사항을 본 자료에 계상된 것일 뿐입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호계1동장과 비산1동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답변해 주기를 원하시면서 질의하신 동사무소직원 점심식사를 위한 식당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호계1동장인 제가 저희 동의 운영실태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구내식당 음식조리인부임이 없어진 후 고심하던 차 마침내 저희 동 관내에 부녀회원 한 분이 점심을 해주겠다는 분이 계셔서 같이 타협을 한 결과 직원 그 때 당시 11명이 1인당 8만원씩 내서 총 88만원으로 토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월 20일 동안만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약 한 55만원 정도를 중식의 재료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33만원 정도는 그 분이 수고비로 가져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한 끼니당 약 2,500원짜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여의치 못한 타 동에서는 아마 최소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어느 항목에서 지원되는 거죠?

부녀회에 대한 것은 서무관리보조금입니다. 부녀회에 대한 것은 서무관리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단오제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체육진흥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합창대회에 지원되는 비용은 문화예술보조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1동에서는 그러면 1인당 동 직원들이 8만원씩 월 각출을 해서 부녀회 회원 한 분이 봉사차원에서 8만원씩 받고 식사를 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20일, 20일이면 식사를 20번 할 수 있네요. 그러면 2,500원이 아니고 4,000원꼴이네요. 그렇죠? 8만원씩이니까.

4,000원 꼴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도 4,000원씩이라도 내고 점심을 해결하니까 그나마 호계1동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장님도 아까 답변을 하셔서 가능한 한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직원들이 각출해서 내는 예산을 줄이겠다 하는 아주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물론 호계1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도 못하는 동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좀 하셔서 청장님하고 동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 사기도 좀 앙양시켜주고, 공직자협의회 다들 나가셨는 모양이구만, 공직자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요구를 해서 개선할 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종헌 호계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송종헌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각 동별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바자회 및 일일찻집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와 집행내역이 투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지난 11월 5일날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새마을알뜰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먹거리로 국수, 보쌈, 파전 등을 판매했고 농산물로서 햅쌀하고 김, 미역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날 발생한 수익금은 약 120만원 정도가 돼서 준비해 온 식대 등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금이 한 78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60만원을 들여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17가구에 김장김치를 담가서 세대별로 7포기씩 120여 포기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수익금 잔액 18만원은 연말이웃돕기 등 자체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익금 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 자체 사회단체장 회의 시나 주민자치위원회 시 사용내역을 부녀회장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저희 동은 이웃돕기 일일찻집은 대선일정하고 중복이 돼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 295쪽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296페이지를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액지원단체인 줄 알고 있거든요. 170만원인가 되는데 140만원 지원돼 있네요.

10월 말까지만 월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자료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제출이 됐기 때문에 월 14만원씩 해 가지고 10개월을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동은 다 미리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170만원으로 표기된 동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월별로 구분해서 170만원을 월별로 쪼개서 월 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장님 답변이 한 달에 14만원씩 열 달, 140만원 하게 되면 다른 동은 다 틀리게 되는데요? 170만원 지급한 동이 거의 다인데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차액 3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11월 분, 12월 분 계속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더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동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 대원이 13명입니다. 이게 우리 감사자료 보면 30명 이내일 경우는 거의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인원이거든요.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하고 13명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모든 역부족이에요. 그거에 대한 동장님의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동은 (구)경향아파트하고 (구)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갑자기 급감을 해 가지고 현재로써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재건축이 끝나서 입주하게 되면 추가로 보충을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동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추운 날씨에 바자회하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걸 느꼈는데 이런 좋은 취지로 행사를 치뤘던 부분들이 행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왜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계3동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예산은 안 들어 온 것 같아요. 모금액수가.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부녀회 회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럼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는 고문이 들어간 숫자가 많습니까? 안 들어간 숫자가 많습니까? 지금 답변 내용 중에 69쪽은 고문을 제외한 명단이고 83쪽은.

아, 네. 고문이 들어 간 쪽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죠. 잘 됐다는 내용입니까? 잘못됐다는 내용입니까?

현황이요? 앞에 것은 구성 분포별로 하다보니까 고문을 넣을 자리가 원래 정원외인원으로 관리하게 돼 있죠. 고문이요. 그래서 고문을 별도로 빼고 소속위원 구성인원만 분포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문 숫자가 빠지게 됐었고요. 뒤에 것은 전체 위원을 총 숫자만 들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고문을 포함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잘 하신 거란 말씀이죠?

서식상으로는 일치가 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부과 14건에 대해서 보면 같은 6번을 보면 오선주는 7만 5,000원으로 돼 있고 10번에 김점수는 1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무단배포건인데 한 사람은 7만 5,000원, 한 사람은 150만원.

그건 광고물을 얼마나 부착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 붙인 사람과 1,000개 붙인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입니까? 그럼 이게 부과금액이 입금이 된 겁니까? 부과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다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14건에 대해서는.

다 납부 되셨어요? 그럼 밑에 보면 고발한 거 1건 있죠?

네.

불법벽보부착이네? 이것도?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돼서.

글쎄, 결과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요. 2월 23일날 했는데 아직도 못 받으셨다고요?

네.

오래 걸립니까? 이게 2월 달에서 12월 달이면 10개월이 됐는데 아직 고발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안 내려왔다고요?

보통 경찰관서에서 고발하는 사항들이 행정기관에 잘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잠시 두 양식을 대비해 봤거든요. 그럼 고문은 위원회당 몇 분씩 돼 있습니까?

3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죠. 고문지정은 각 위원회별로 당연직 시의원님하고 해서 3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맞죠. 어느 동은 다섯 분 계신데도 있고, 어느 동은 한 분이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이해하려고 하면서 대비를 해 봤어요 잠시. 근데 숫자가 맞지가 않아요. 동별로 위원, 고문님들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형사고발 4건에 대해서 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도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향후 정비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2002년 900건, 2003년 900건, 2004년 900건, 2005년 1,03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2000년도 광고물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에.

일제조사토탈 나온 숫자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자료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표시기간 경과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104건 중에서 51건이 추진중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경과된 기간이 '99년 6월 1일∼2001년 12월 31일까지가 104건이에요. 그러면 200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표시기간이 경과된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도감사 나오면 또 이거 지적사항 되는 겁니까? 추진중이라는 부분을 너무 개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다시 감사대상이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신고가 안 됐거나 연장 허가기간이 지나고 아직 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근로하고 직원들이 한 2,000여건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기간 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계속 지금 갱신이 되고 정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허가 기간이 경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따로 더 메기는 겁니까?

규정이 그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행정조치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물법이 금년도 9월달 개정이 되고 11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안양시조례가 11월 27일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11월 27일이요. 그건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11월 27일날 개정된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공고가 될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 이미 2001년 12월 31일까지 분에 대해서 4월 8일∼19일까지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 감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기간이 거의 7개월 이상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51건에 대해서 아직도 추진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조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독촉은 수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된 부분이 일부 노출이 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아니, 근데 시행령 이전에 그 부분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의 법을.

아니죠. 법상에서는 그 전에 기간연장 된 걸 과태료 물리게 돼있던 사항들도 그런 조항이 없어 졌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거기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11월 27일날 불법광고물조례 개정 된 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돼잖아요? 조례만 통과가 됐지.

지금부터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과태료 안 매긴 거예요? 시행되기 전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매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못 매기죠? 그럼 그 이전에는 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2001년 9월이 지금 한 1년 반전에 2001년도 9월 달에 바뀐 사항이니까 그 이후부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조례 개정된 부분에 맞춰서 앞으로 이런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감독을 더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신 사회단체 중복회원현황 이거 맞는 겁니까?

각 동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 정도면 너무 너무 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중복인원이 3명 뿐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안구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2명이예요. 물론 제가 만안구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됐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2개 단체에 중복된 사람이 125명이고 3개 단체에 중복된 사람이 12명, 무려 4개 단체에 5명이 포함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왜 이걸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10명이 2개 단체, 9명이 3개 단체 이 정도입니다. 이건 동장님의 조직력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동안구는 비산2동만 2명만 중복되고 부림동 1명 중복되고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를 쳐야 되는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 뿐만 아니라 같은 자료를 역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총무과 소관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도 보니까 자료에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8.4%가 차이가 났어요. 수원 장안구 같은 경우는 3.2%가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우리 동안구는 2.9%가 차이가 나요.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류완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완형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로 발령받은지 한달 남짓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많으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37쪽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낙찰율과 총금액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 건수는 총 33건으로 계약금액이 39억 2,429만 6,000원입니다. 낙찰율은 평균 87.44%이며 수의계약 건은 총 11건으로 계약금액이 4억 9,436만 2,000원으로 낙찰율은 9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 성과분석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는 지난 6월 19일 안양시에서 최초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부족하지만 사무실 집기 및 회비원천징수 등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설립된 직장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원활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성과분석자료는 지난 12월 29일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구청과 직장협의회간 연 제1회 정기협의회를 개최한 합의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제1회 정기협의를 통해 총 64건의 건의사항 중 32건을 합의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건의사항으로써 최대한 반영토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입니다. 요구자료 내용 중에 동사무도 당직 시 민원불편해소 처리 및 긴급사항 처리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직근무 및 대기근무 시 동사무소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제민원을 접수 및 처리한 실적을 볼 때 평일, 토요일은 17개 동에서 127건, 1개 동 당 7건이며 일요일은 17개 동에서 16건이며 1개 동 당 1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상황처리 건수는 모두 합쳐 총 11건을 처리했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46쪽 2002년도 구독신문 배부처와 47쪽 2001년도 주민홍보용신문 배부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6쪽의 2002년도 구독신문 배부처는 2002년도 9월까지 구청장님실과 저희 총무과에서 구독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의 2001년도 주민홍보용 신문은 각 동의 통장들에게 주민개정 신문으로 배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 동 차량 보험가입이 6개 업체에 고루 잘 되었는데 여러 업체에 가입으로 인한 장·단점과 문제점은 없는지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차량은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험료도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인 판단하에 보험을 들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 차량구입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9개 동, 내년도에 8개 동을 신규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량관리가 상태나 운행거리 등에 따라 잘 관리가 된 차량은 연장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차량연한이 되었다고 전체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동사무소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 차량상태를 파악코자 금년도 11월에 동의 주무, 차량담당, 구의 경리담당, 구의 차량담당, 일부 공업사의 전문가와 합동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주요 부분인 엔진 및 제동장치, 동력전달장치에 문제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노화하여 현 상태에서 수리를 하여도 부분적인 고장이 계속 일어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체,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구입시기가 같으면 관리 상태가 비슷한 각 동의 차량을 일부만 구입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권용준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0쪽 공사수의계약건 중 3,000만원 이상의 11건을 수의계약 했는데 가능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공사수의계약건 중 3,000만원 이상 11건 수의계약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관련범위는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에서는 안양시수의계약 운영지침에 의거 5,000만원 이하 일반공사와 4,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11월 1일부터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님과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중 870만원의 집행에 대해서 그 세부집행내역을 질의하셨고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 단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하연호위원님께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액 1,000만원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870만원을 집행하여 87%의 집행을 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한 효도사진 증정사업을 지난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720명의 노인분들에게 증정하였으며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기념사업으로 10월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17개 경로당의 300백여 노인분들을 모시고 경로당의 자원봉사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으며, 10개 경로당에서 발표하고 참가한 포상 17개소 경로당 시상을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 분위기조성과 지역봉사활동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신청한 2개 단체에는 없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금년도 2/4분기 수질검사가 부적합판정이 많이 나왔는데 3/4 분기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이유와 또한 음용, 생활용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기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금년도 비상급수시설의 관련공사로 수중모터교체를 2개소하였는데 만안구의 경우 168만원의 공사비가 들었는데 반해 동안구는 374만원의 공사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4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 7개소에 대한 사유는 부적합한 시설 7개소 중 5개소에 대한 부적합원인은 원수오염으로 지속적인 펌핑을 실시하여도 음용수로 개선이 되지 않아 3/4분기부터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으며 2개소인 달안초교와 미륭체육공원에 있는 2개소는 계속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오다 2/4분기 때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유는 하절기에 채수 시 일반세균이 삽입이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앞으로 수질검사 채수 시 주의하여 채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비상급수시설 관련공사로 수중모터교체 2개소를 하였으며 만안구의 경우 168만원, 동안구는 374만원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의 수중모터는 지하 100m 이상에서 그 물을 지상으로 올려주는 모터로 1일 200톤 이상의 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7.5마력의 수중모터를 사용하여야 가능하며 만안구와 동안구의 공사비차이는 만안구는 3마력으로 수중모터를 설치한 시설로 수중모터 가격과 시설비면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마무리공사에서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중모터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3마력의 수중모터는 125만원이며 7.5마력의 수중모터는 255만원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건축교통과의 정원이 2001년에 비해 정원이 1명이 늘은 사유 및 현재 결원 2명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교통과의 정원이 늘은 사유는 건축교통과의 2001년 정원은 25명이었으나 금년도 4월 16일자로 행정8급 1명이 증원된 사항으로 정원이 늘은 사유는 2001년도 12월부터 운영된 사업용차량CCTV의 단속교통상황실 운영에 따라 증원되었습니다. 건축교통과의 현재 결원 2명의 사유는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 대비 현원이 전체적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동사무소의 인력사정이 구, 본청보다 어렵다고 판단되어 동사무소의 현원을 유지시키고 구청 각 과를 결원한 사항이며 그 중 1명은 건축교통과의 직원보강을 위하여 2002년 7월 9일 수습행정요원 토목9급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결원인 부서의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가중된 것은 사실이나 각 담당 및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씩 더함으로 단기간 동안의 업무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향후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추진 원활을 위해서는 정현원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금년도 대선 관련 공직협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대선 관련 공직협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자 접수된 요구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장기파견 공무원의 요청 시 거부, 투·개표종사원위촉 시 일반공무원의 2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고 종사원 2개조 근무, 선전물 발송작업은 대행업체 등에 위탁, 투·개표용 투표함의 차량운반책임자는 선관위직원으로 지정토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2002년 11월 11일과 2002년 11월 18일 이틀에 걸쳐 동안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 구청자치지원담당, 동안직협위원장, 부위원장, 조직관리부장이 협의한 결과 선관위 장기파견 경우 파견치 않도록 했으며 투표종사원은 교육청 및 타 기관에서 100명을 위촉하고 선전물발송, 공직협의회의 의견을 선관위에서 수용하고 투·개표함 수송권은 절대 불가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보조내역에 대하여 자료요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은 동 당 3∼4명으로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의 업무보조자로서 동장 책임하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이 민원창구에서 직원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확인한 바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의 보조업무내역을 보면 등·초본, 인감보조, 팩스민원, 민방위업무, 생활민원, 일반민원보조요원 등 직무에 활용되고 있어 동 직원의 보조역할을 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익요원들이 민원창구에서 보조업무를 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사고자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238명이고 그 중 사고자는 24명이며 사고자라 함은 무단으로 복무이탈을 한 자, 정당한 근무명령위반자 경고 4회 이상인 자를 말하며「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발자 징계내용은 구속이 5명, 기소중지가 8명, 진행중이 8명, 기타가 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자의 내역을 보면 가정형편, 가정형편은 대개 부모이혼이 되겠습니다. 생계유지, 근무태만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복무이탈과 정당한 근무위반 등으로 병무청에 신상이동보고가 된 경우 무단이탈 1일 동안 경고 2회인 자는 각각 하루에 5일간 연장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의법조치이전까지 개별상담, 부모면담 등 최선을 다해 보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을 뿐 더러 성실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되어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완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면답변요구 한 자료 경로당 씽크대설치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계약을 서울협동조합에 했네요. 서울 쪽에 있는 씽크종합협동조합이요? 서면답변요구자료 보시면 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3쪽에 보면 서울에 지금 업체 여기에 했죠? 씽크조합에 이걸 줬는데 이 업무는 안양업체가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지금 17개소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씽크대를 여러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쭉 그 뒤에 내역서를 보니까 씽크대를 설치를 하려면 공기흡입기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제가 어느 노인정을 방문을 해보니까 설치는 잘 돼 있는데 이 음식물을 조리를 하면 공기가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흡입기를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사업부서가 사회산업과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한 것이 뭐냐하면 이게 좋은 사업인데 노인정에 쇼파 150만원짜리 놓을 게 아니라 진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일에 이런 부분들을 잘 시설을 해놓으시면 참 활용하는데 너무 좋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면 경로당 내부가 훨씬 더 쾌적해지지 않겠는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목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2개 단체에 87%를 집행을 했습니다. 1,000만원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가 없어서 여기에 두 군데를 했는데 이게 노인들에 관계된 부분이예요. 두 군데가 다. 갈수록 노인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지원단체가 없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쓰고자 할 단체들이 굉장히 많던데. 요청을 하는 단체들이. 그래서 뭐 해야 될 사업을 하셨어요. 효도사진증정사업 420만원, 경로당 자원봉사우수사례 발표대회 450만원해서 870만원을 2군데에 집행을 했는데 사회복지과 같은데도 노인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풀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좀 지역에 영세한 단체들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이걸 좀 분산해서 보조를 하면 아마 훨씬 더 지역의 이런 자생단체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운영을 하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만안구 감사에서도 우리 김국진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2002년도 3/4분기에 전부 다 적합입니다. 생활용수도 적합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민방위급수시설유형이 음용수, 생활용수, 청소용수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용이 되면 다 적합으로 판정을 받는 겁니까? 세가지가 해당이 되면?

생활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은 겁니다.

생활용수는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식수는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나 이런 곳도 부적합판정을 받은 곳이 있어요. 평촌중학교 같은데. 이거 적합으로 잘못 적용이 되면 이 학생들이 이 물 다 마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놨어요? 수도시설에?

거기에 게시판을 설치를 해서 음용수는 음용수대로 먹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또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대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안내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써놓으셨습니까?

수질검사성적서를 현재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확인하고 물을 먹을까요? 과연? 참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적합장소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학교에 있는 이 수도시설은 완전히 폐쇄를 시킨 겁니까? 비상시에 생활용수로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방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이걸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조치가 돼 있어요?

개방을 안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꼭 필요할 때 여름에는 뭐 나무에 물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폐쇄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이 여기 평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374만원을 투자를 해서 교체를 했어요. 올해. 그런데 이게 무슨 음용수도 아니고 또 생활용수로 해서 부적합판정을 또 받았어요. 이게.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비상급수 중에서 생활용수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했다고.

생활용수로서 앞으로 필요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렇게 사용할 소지가 있는 그런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안 먹어야 될 식수를 마시는 일이 없도록 좀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적으로 우리 김영환위원이 하신 경로당 씽크대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일단 이것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견적서를 같이 부착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만 견적서가 첨부됐다고 하는데 견적서가 안 보여요.

견적서가 내역서입니다.

내역서를 견적서라고 해요? 그러면 견적은 1개 업체에서만 받습니까? 내역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 1개소만 받았습니다.

한국씽크대협동조합에 했기 때문에 조합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납품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납품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조합에서 납품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납품처는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에서 안양업자인 한샘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같이 한샘 것을 넣어야죠. 그렇죠? 거기에 한국씽크대조합에서 한샘에다 의뢰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 그거랑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김영환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교체한 경로당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로당이 기존에 쓰던 곳을 교체를 해줬는데 쓸만한 것을 교체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씽크대가 한번 설치가 되면 최소한 10여년은 쓰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워진지 얼마 안 되는 경로당에도 이걸 다 갈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어느 정도 써야 교체를 하는 것인가?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씽크대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교체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직접 질문한 것이 아니니까 이 같은 경로당마다 언제 설치를 한 거, 어느 정도 됐는가 또 설치할 때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가 훼손돼서 이걸 새로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진찍은 자료하고 그리고 얼마나 됐는가, 설치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여기에 설치된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건 오늘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동안구 업무보고 시에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그렇죠? 그냥 떼어서 갈아서 떼어버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진을 찍고 뭐가 부실해서 몇 년도가 돼서 이건 교체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진하고 자료하고 같이 업무보고 시에 꼭 가지고 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먼저 총무과 17쪽입니다. 청내 수목보호관리 공사에 대한 견적서 입금증이예요. 이 견적을 받았더니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나무종합병원에다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합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1개 한 업체입니까?

업체입니다.

1개 업체죠?

네.

그러면 이게 1개 업체면 견적서를 몇 군데 것을 받아봤습니까?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한군데만 받았습니다.

2,000만원 이하니까1군데만 받아도 된다 과장님, 법에 2,000만원이하는 견적서 하나만 받아도 된다 이런 것은 있지만 2∼3군데 받아도 그거 법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어요? 2,000만원이하는 1군데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군데, 3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똑같은 물품을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공사비를 줄 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렇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견적서는 2,000만원이하라도 1군데 것만 받지 말고 한군데에서 1,000만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1,900만원으로 했다 그러면 그 한군데하고 계약을 했다 법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업체에는 보니까 1,000만원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산을 절감하는 거죠? 꼭 그러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에 뭐냐하면 상록수 수형조절 이런 부분이나 토양개량 및 자갈부설 이런 것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이나 이런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전문성이 요하는 겁니까?

전문성을 요해서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이하라도 꼭 2∼3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46쪽 신문구독내역하고 48쪽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신문구독은 우리 구에서 각 과에서 이렇게 쭉 보는 거죠?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과에 신문을 어느 과에 들어가면 열 댓개씩 깔려있는데 사실 과장님이 보기에는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1개 보고, 또 2개 보고 그냥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그렇다고 쳐요 또 기자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홍보용인지 신문홍보용인지 제가 아까 헷갈린다고 했죠?

네.

이건 신문홍보용이 맞죠? 통장들한테 보내는 거요.

주민홍보용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민을 홍보합니까? 지방지 갖다주고 통장들한테 이 지방지 신문들 배분해서 나누어 주는데 그게 주민이 뭘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신문홍보를 하는 거지. 결국에 신문홍보 하는 거지 주민홍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별로 보니까 비산1동에 통장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까? 11명입니까? 아니, 선임동 통장수도 머릿속에 못 넣고 있단 말이예요?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이죠. 그런데 구독부수가 115개면 월 구독이 아니고 년 구독이예요?

년 구독입니다.

11개면 이제 12개월로 해서 11명한테 다 준다는 말이죠?

네.

거기도 이제 비산1동을 보니까 수도권일보만 115개만 들어오네. 그렇죠? 동별로 아주 배분을 했구만.

네, 맞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내는 거죠?

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구에서 어떤 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통장신문구독료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민홍보용신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장들한테 손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하는 거예요?

우편발송도 일부 있고 직접 신문사에서 배달하는 것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신문사에, 제가 한번 우리 통장님들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이게 들어오는가 아니면 안 들어오는가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몇 권인가 여기에 총 구독수가 4,451건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편으로는 몇 건이 가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갖다놓은 놓는 것인가 아니면 이 신문사에서 각 통장가정에 배달을 하는 것인가 그것도 업무보고 시에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받아보았고 답변이 하나 누락된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체크가 안 되셨나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불법광고물은 자치지원과.

명예감시원제를?

불법광고물도 자치지원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이 서 계시니까 하나만 물어볼께요.

말씀하십시오.

혹시 국유재산, 공유재산포함입니다. 재산사용허가내 준 것이 몇 건 있습니까?

5건 있습니다.

5건 있습니까?

네.

5건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에서는 그 전결사항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에 안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 것은 아예?

공유재산은 전결사항이 아니고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5건이 있으면 5건을 자료에 넣어줘야지. 안 그래요? 들어가세요.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2가지 사항만 다시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비상급수시설 모터를 새로 교체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음용수로서 부적합하게 판정이 나왔는데 애초에 목적이 생활용수가 되게끔 하기로 한 게 목적이었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음용수로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수질이 악화가 돼서 생활용수로.

아니, 새로 삼백 몇 십만원을 주고 모터를 교체를 한 사업 있죠?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세요. 김영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당초에는 음용수로 개발을 했는데 점차 수질이 나빠져서 생활용수로 전환이 된 예입니다. 생활용수로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수중모터를 교체한 겁니다.

어디에요? 그 위치가요?

평촌중학교내에 있습니다.

여기 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제 새로 교체를 해서 그러면 아예 지정이 생활용수로 지정이 된 겁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거기 정화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정화기는.

정화조시설이요?

정화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네.

모터만 교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지정자체를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했다는 얘기예요?

네.

누가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최종결심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고요, 어디에서요?

지침상 음용수로 관리가 불합리한 수질은 생활용수로 관리할 수 있다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기 얼마들이고 한 지 아세요? 정화기 설치비용?

약 1,8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들었죠, 왜 1,800만원입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수차 얘기를 드린 부분입니다만 평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계속 부적합판정이 나와서 펌핑 공사도 많이 하고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간 곳이고 또 정화기비용도 몇 천 만원, 수 천 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여기에 돈을 투자시키지 말아라 차라리 폐쇄시켜라 그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수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화기까지 설치를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용수 적합판정이 안 나와서 차라리 폐쇄시키는 것이 낫겠다 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거기에 또 모터교체를 왜 합니까? 학생들이 언제든지 마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을 생활용수로, 음용수가 안 되면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지침상.

그러니까 어디 지침에 있어요?

행자부에서 나온 민방위급수시설관리지침에.

그것 좀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하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0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건은 견적서 한 회사 것만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 견적을 붙여야 되고,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개만 붙여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지침서나 규정이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상급수시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무리 정화조시설을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한다거나 내지는 수중모터를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음용수가 안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괜히 예산투자 할 필요 없습니다. 투자해 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 구청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이미 지하수가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거 삼백 얼마 들였다고 하셨죠? 360만원인가요?

네.

360만원만 또 버린 거거든요. 왜 얘기를 하면 안 듣습니까? 구청에서? 여기 정화조 설치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거 전년도에도 이거 청소할 때 청소하는 걸 뭐라고 하죠?

관정청소입니다.

관정청소, 그것 할 때도 또 말씀드렸고 거기에 왜 또, 제발 얘기 좀 들으세요.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냥 마셔서 배탈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이들은 통제가 안 돼요 물 나오면 그냥 나오죠. 아무리 음용수 부적합이라고 나오면 중학교아이들한테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펑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근본원인을 말씀드렸고 해결책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를 않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해결책은 듣지 않고 엉뚱한데 돈 쓰는지 모르겠어요. 2년, 3년전부터 해결책을 말씀을 다 드렸거든. 그런데 왜 얘기를 안 듣고 엉뚱하게 돈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영모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02쪽 과태료 88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88건은 출생신고, 사망신고, 호주승계 등 구정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88건 부과하여 281만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처리내역이 접수번호 44번 김영일랑씨가 신청한 건이 비공개로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과정에서 감사자료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검토를 해 갖고 통보를 했으나 수정사항이 없어 가지고 비공개로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상은 부분공개가 맞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잘못 작성한데 대해서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행정정보공개 처리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 26일 김영일랑 씨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도 7월 30일까지 현황판, 안내간판, 각종 표찰, 명패, 현수막 제작 발주권을 업체별로 요구한 사항으로써 2002년도 8월 29일 계약일자와 계약금액만 부분공개하고 업체명 및 업체별 계약금액은「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계약일자, 계약금액은 부분적으로 공개하였으며 조치내역의 비공개는 전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비공개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감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각 동에 어떤 지원을 하였으며 인구가 많은 동과 작은 동에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같은 기일내에 하라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각 동 추진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 보고는 뒤에 참조되겠습니다. 인감 온라인 실시에 따른 각 동 장비지원은 2001년 9월에 각 동 주전산기에 인감자료 저장용 디스크용량을 확장하였고 인감전용 컴퓨터 및 화상입력 스캐너를 금년에 각 동에 설치했습니다. 인감자료 입력에 필요한 인력은 공공근로자를 각 동에 배치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인 관양1동을 비롯하여 4개 동은 주민전산단말기에 인감전산화 입력을 위한 주민전산라인을 1개씩 증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2월 7일 현재 17만 2,484건 중 16만 6,289건 96.8%를 입력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지원에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인구가 많은 동에 장비지원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은 위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민원처리과장이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뭐 좀 하나 알아 보려고 그럽니다. 식품의 휴업, 개·폐업 신고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허가가 21건 하고요 등록이 28건, 명의변경이 254건, 상호변경이 10건, 폐업이 24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식품영업자지휘계승신고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254건입니다.

254건?

네.

자, 그리고요 건축물 착공신고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허가 및 신고 이런 사항에서 420건이 됩니다.

420건.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신고는?

121건입니다.

121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는 몇 건이나 있어요?

관계자 변경은 별도로 여기에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몇 건이나 있어요?

등록이 28건이고요 명의변경이 82건, 상호변경이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의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의석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2002년 10월분 종업원할사업소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부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122개 업체에 납부액은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내역은 자료제출 한 것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지방세 목표액이 세액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와 목표설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책정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도세정과와 시세정과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목표액을 책정, 시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할당된 목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부가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액 책정은 전년도 9월까지의 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종합분석해서 책정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이나 사회적 여건, 건축경비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목표액보다 다소 감소되거나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징수전망 분석으로 목표보다 과다하게 부과징수 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총 체납세가 254개인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굉장히 많다, 이에 대한 대책과 2002년 결손금액이 33억 정도인데 결손하기 전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타 자치단체처럼 전문가를 채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중점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체납액 광역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양권역별로 묶어서 만안구,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세무과직원을 합동으로 구성해서 인근 체납자를 직접 방문, 납부독려해서 부동산 압류나 이런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금 계좌압류 활성화, 이건 카드가맹점에 조회를 해서 매출금 압류 또는 강제징수를 하고 있으며 체납 후 1차 독촉기일이 경과 즉시 관련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상습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연 설명드릴 것은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나 이런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별도 매각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서 조금 해당되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직장에서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예금조회도 거래인명별로 확인해서 개별예금을 조회하고 특수물건 예를 들어서,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적, 관리해서 압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처럼 전문가를 채용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4대가 있습니다. 서울시청 세무운영과 내 38세금기동팀 2개 팀을 32명으로 구성해서 체납세 징수특별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1년 12월 이후에 금융재산추적 전문계약직과 부동산공매 전문계약직, 체납자 추적 전문계약직 각 1명씩 3명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나 안양시에서는 경기도 세정과에서 전년도 검토한 바 2001년도 하반기 이러한 조직을 검토한 바 있으나 정원증가 및 조직확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들은 '97년, '98년 IMF로 인해서 과다하게 '99년, 2000년 이렇게 2개년간에 과다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리해서 체납자 일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납세 주요활동실적이 있는데 그 동안에 추진한 징수실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앞서 권용준위원님께서 답변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은 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활동 추진결과는 부동산 380건에서 9억 1,500만원을 징수했고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면서 170건 40억 5,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예금압류에서 31건 9,100만원, 자동차압류에서 6,721건 9억 2,400만원, 부동산 차량공매에서 19건 2억 900만원을 징수했고 번호판영치에서 교부해서 1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점차이로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총 체납액중 500만원 이상이 125억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감사 시 형사고발을 지적받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형사고발 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형사고발에서 범법자를 만들기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 이후에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예고를 하고, 예고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가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징수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별 현황 '95년도에 57건 형사고발을 했고 '97년 105건, '98년 25건, '99년 201건 이렇게 했습니다만 42명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결과는 전부 사람들이 행불이 되고 그래서 기소중지 42명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고발로 인해서 징수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후의 수단이 형사고발입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도 징수하지 못하는 그 자체로써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형사고발에 대한 요건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1회계 년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고발을 하도록 관련규정은 돼 있습니다. 아울러 김영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급여압류자 중 퇴사자 징수활동 19명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별첨 자료 드린 것과 같이 쭉 저희들이 사후관리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재산회신이 2건 이건 계속 추적, 관리를 해서 체납세 일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형사고발 예고자 명단과 기고발자 명단 41명 그걸 별첨 서면답변자료로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과오납사유 중 착오부과권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착오부과는 저희들 세무과 직원의 실수도 있습니다만 인·허가 부서 및 유관기관에 통제된 과세자료가 누락되거나 지연 통보되는 시점차이로 인해서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착오부과라는 용어자체는 소유권이 오류가 됐거나 또는 저희들이 부과 당시에는 12월 1일자 부과면 그때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2∼3개월 전 자료이기 때문에 과세 시점차이로 명의가 변경됐거나 부납이 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착오부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청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기타 비과세차량 규정에 관한 제출과 설명, 아까 미비하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위임받은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감면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법이나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차량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매매형 자동차에 관하여서도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과세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동안구에서는 매매용 차량에서 과세된 건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2,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이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2,00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교부하는 사항은 관내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외분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이 예산상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고지서송달수당에서 남은 사항이거든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세무과가 참 감사하면 공격을 많이 당하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

올해도 총 징수액이 동안구에서만 약 1,800억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약 6%∼7% 정도 체납한 사람들 때문에 사실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참 잔업무도 많고 수치하고 하다보면 참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6%∼7% 되지만 단위가 몇 백억원 단위가 되다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안구에 185억 체납액 중에 체납자 551명이 125억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체납액이 높아진 건데 형사고발을 신중하게 한다고 하는데 형사고발을 하면 거의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확률이 높다고요?

채권 확보된 상황에서는 형사고발을 안 합니다. 압류가 돼 있으면 우리가 후순위라든지 또는 압류물건은 과다한데 50억짜리에다 500만원짜리 때문에 공매할 수도 없는 경우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형사고발은 최후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은닉재산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조회해서 안 나타나고, 금융조회 해도 안 나타나는 사항만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기내에 3번 이상 체납을 했을 때에 형사고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대상이 그렇습니다. 대상만, 요건만.

요건이요?3번 정도 안 냈다고 한다면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게 형사고발 돼 가지고 안 된 부분은 결손처리 되는 거죠?

5년 동안은 계속 나뒀다가 5년 동안 계속 추적, 관리했다가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시효소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경찰을 통해서 검찰까지 가는데 보통 5∼6개월도 빠르고 1년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거의 세금체납으로 인해서 형사고발하면 기소중지예요. 다 도망가서 없기 때문에. 사람을 못 찾기 때문에 기소중지로 통보가 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세금이기 때문에 더 걷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한 걸로 받아들이시고요 앞으로도 세수증대에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용자동차 그러니까 중고상에 나온 매매용자동차 비과세는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매매용자동차 감면이 7,900만원 돈 되는데요. 대략 제가 기억하는 있는 바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했다는 점에서는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발췌를 했어야 되는데 통보 오기만 바라고 있었다는 점에서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차량관리는 시청에서 등록을 하고 관리에 대한 행정처분은 구청 교통2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부서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오기만 기다렸다는 점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세비과세는 자동차세 면제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 면제가 계속 앞으로 차량등록계에서 명단이 올 텐데 그 명단을 가지고 면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차량등록계에서 계속해서 명단이 넘어 올텐데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분기별로라도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매월, 매월 차량등록계에서 이 차량은 자동차세를 면제해라 라는 명단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때 그 때마다.

월별로 하든지 차량등록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1일, 12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 분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직권조사.

왜 분기에 맞춰서입니까?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중고 자동차매매상에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차를, 내일 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모레 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한 달 후에 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분기 별로 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데요.

매일 매일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아져서 오겠죠. 한달 단위로 모아져서 오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 단위로 나가서 모아져서 왔을 적에 확인을 한다던가 하면 되는 거지 분기별로 한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과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요 통보오는 대로 월단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서면답변 한 것을 보고 일문일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영치 현황, 요구자료 지금 좀 보세요. 첫 페이지에 보면 번호판영치 대수가 166개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사자료 127페이지에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63개만 있어야 되요. 2001년도 기록은 없습니다. 2002년도 것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서면답변 한 것에 의해서 166개가 있고 '97년부터 있는데 이건 왜 감사자료에.

그건 발췌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 점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13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년도가 11건이 있고, '97년 이전 것이라는 표시죠? 과년도라고 써 놓은 건?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2002년도이기 때문에 만 5년이 지났단 얘기예요. 번호판을 갖고 있는 지가. 그 얘기죠?

네.

효과가 있습니까? 만 5년 이상씩이나 번호판을 서랍에 다 갖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요 추적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시효가 만 5년인 것 아시죠?

네.

번호판만 5년 이상을 갖고 있다가 조세시효 지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건 아마 차량등록이 압류돼 있을 겁니다. 조세시효는 압류가 돼 있으면 시효소멸이 중단됩니다.

아니, 그렇죠. 그런데 번호판까지 영치되는 걸 또 압류조치를 해 놨을까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걸로 추측이 갑니다.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건 전적으로 다 압류돼 있다고 합니다.

돼 있습니까?

번호판 영치는 별도 또 두 번째 제재수단으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번호판 영치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체납세 징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번호판을 띠어오면 차 소유주가 차 운행을 못하니까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보면 두 번째 일문일답 질문입니다. 2002년도 현재가 63건이 있고, 2001년도 4건 있고, '99년도에 벌써 3년 전 4년 전이죠. 햇수로 만 3년 전 것이 71건이나 있어요. '98년도에 4건 '97년도에 13건 그 이전 것 과년도로써 11건이 있는데 그러면 '99년도 이전 것, 2000년도에는 없네요 보니까. 거의 80∼90건이 넘는데 이 건수에 해당하는 것이 번호판영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벌써 3∼4년 이상을 운행을 못하고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3∼4년 이상씩을 운행을 못하고 어디엔가 주차가 돼 있는데 번호판영치 해 놓는다한들 체납징수의 목적달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차량들을?

그건 그 때 당시에는 했겠지만 차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차량등록원부상은 압류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결말을 못 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99년도 이전 것은, 2000년도 이전 것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는 없어서 그러는데, '99년도 이전 것은 만 3년 된 것 아닙니까?

네.

만 3년이나 번호판이 없는 차량인데 그 번호판을 갖고 있는다 한들 번호판영치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느냐는 얘기죠. 아무런 기여도 못한다는 얘기죠. 어디엔가 버려진 차로 있을 거란 얘기죠. 이건.

그건 저희들이 계속 각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폐차돼서 번호판이 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겠습니다.

캐비넷에, 계장님 캐비넷에 어떤 부피만 차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5년이 지난 번호판 어디서 벌써 썩어도 썩어 없어졌지. 이 차가. 이거 영치한다고 해서 돈 내고 나서 번호판 찾아 갈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겠냐고요. '99년도 이전 것이.

지금 현재 세법상 자동차압류가 돼 있으면.

자동차 압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번호판을 캐비넷에 넣고 있어 봤자 세금징수 목적에 기여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조치를 해야지요.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차량등록이 압류가 돼 있을 때는 번호판영치는 차치하고라도 그 사람들이 도난됐거나 무슨 폐차됐다는 신고가 없을 때에는 계속 압류 건이 살아있기 때문에 번호판영치도 그냥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효는 없습니다만. 소멸사유가 나타나기 전까지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것은 벌써 만 5년이 지났고요 과년도 11건은 5년, 6년, 7년이 지난 건데 계속해서 몇 년간을 번호판을 캐비넷 속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까? 제가 여쭙는 건 그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다음 번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째줄에 0번에 있어서 228대 이건 감사자료하고 맞아요. 근데 수납액이 감사자료 127페이지는 228대가 맞습니다. 근데 수납액을 1억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서면답변에는 1억 3,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감사자료와 이 수납액 수치가 틀린 건 왜 이런겁니까?

그건 현재 12월 9일자 현재 자료로 발췌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수는 228대 똑같잖아요. 감사자료나 서면자료나 228대 대수는 똑같잖아요. 근데 1억 3,200만원하고 1억 3,800만원하고 수치가 같아야죠 대수가 같으니까.

그 차이난 점에 대해서는 자료발췌를 잘못했다는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자료가요? 감사자료가요?

서면자료요.

서면자료 이게 잘못됐으면 그 밑에 액수가 다 틀려지는 건데요? 그 밑에 228개를 다 더한 것이 1억 3,800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합계가 1억 3,800만원이 틀리면 그 밑에 자료들도 다 틀리단 이야기거든요. 228건이.

그건 차이점이 100% 납부를 안 했더라도 운행하면서 갚겠습니다 하고 일부 납부가 들어 왔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납부확약서를.

자세히 다 봤어요. 현재 체납액에 나와 있는 게 7,100만원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연번을 보세요. 과장님, 연번 6번이요. 체납액이 21만 4,000원이에요. 수납액이 제로에요. 네? 근데 현재 체납액이 152만 9,000원이에요. 납부 확약서를 받고 번호판을 내 줬다는 뜻이죠?

이게 21만 4,660원이 수납액인데 그 칸을 자료를 잘못 뽑아 왔습니다.

21만 4,660원이 체납액이죠?

아닙니다. 그건 납부한 것이고요. 현재 체납액이 152만 9,000원인데 칸을 잘못 자료를 뽑았습니다.

체납액이 152만 9,000원? 그런데 수납액이 21만 4,000원? 근데 써 놓기를 잘못 써 놨다?

네, 납부확약서를 받고 내 준 사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연번 91번은요? 연번 91번이요. 체납액이 131만 4,000원 수납액은 제로 현재 체납액이 269만 5,000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수납액이 없는데 어떻게 현재 체납액이 269만 5,000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잘못 기록한 겁니까? 서면답변자료.

그 사항도 같이 수납액을 잘못 체납액에 옮겼습니다. 자료를 뽑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액셀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뭘로 관리해요? 엑셀로 관리해요? 뭘로 관리해요? 엑셀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뭘로 관리해요? 엑셀로 해요? 뭘로 해요? 엑셀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다 틀린 내용이예요. 프로그램 봤을 경우에. 이게 합산이 다 나오는 건데 엑셀로 관리하면.

엑셀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잘못 뽑았습니다.

합계프로그램으로 해서 클릭하면 다 연산돼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예요? 이게 어떻게 칸이 틀린데 그러면 말이 안 돼죠. 지금 현재 1억 3,800만원 수납액 이거하고 합계가 다 틀려지는 건데 합산프로그램으로 다 나올 거 아니예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납부확약서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뽑아서.

그 다음에 납부확약서가 다 세어보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뭐 19번 같은 경우 237만 5,000원이예요. 그러니까 번호판을 영치를 했는데 보니까 237만 5,000원이 그 차량에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판을 떼어왔습니다. 그런데 29만 5,800원만 받고 납부확약서를 받고 체납자로부터 약속을 받고 어떤 증을 받았겠죠. 그리고 번호판 내 준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가 207만 9,000원이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도 300만 7,000원이 체납세인데 번호판을 떼어서 14만 4,000원만을 받고 286만 3,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번호판을 내 준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한 건수를 다 세어보니까 71건입니다. 이 중에서 생계유지와 관련된 것을 보통 화물차라든가 승합차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승용차는 생계유지와는 특별한 연관이 없다 라고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71건 중에서 납부확약서를 받은 승합차와 화물차번호를 보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승용차지. 그나마 71건을 납부확약서만 받고 번호판을 밤늦게 직원들이 떼어온 것을 몇 퍼센트, 비율로 봐서 10%도 안 되는 300만원이 넘는데 14만원 받고, 286만원이 남았는데 그냥 내줬어요. 10%도 안 받고 내줬어요. 번호판을. 이렇게 내 준 법적근거 있어요?

이건 납부확약서 받고 몇 퍼센트를 받고 내줘라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번호판을 내주지 말았어야죠. 번호판영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도 없는 저희 입장도.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 166개의 번호판은 어떻게 해서 현재 갖고 있습니까? 166개의 번호판을 현재 영치하고 있죠? '95년도 이전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은 납부확약서도 안 내고 한푼도 안 낸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3년 전에 이 동안구는 전달이 됐으려니 하고 안 했는데 만안구에서는 이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중대 시장께서 만안구청 직원들 다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법적근거도 없이 밤늦은 시간에 고생고생 해가면서 번호판을 떼어왔는데 체납징수를 위해서. 그런데 10%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번호판을 내줄 수 있겠느냐고 직접 신중대시장이 구청장이 한 것도 아니예요. 직접 교육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도 안 돼서 어떻게 10%도 안 되게 받고 내주고 한편에서는. 올해 것만도 63대예요. 지금 현재 번호판 갖고 있는 게. 자료에 의하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납부 확약서를 받고 내 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거죠? 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거죠?

세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관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교육까지 했던 잘못된 관례라고 교육까지 했던 사례고요. 그런데 또 반복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납액과 수납액과 현재 체납액의 위치가 잘못돼서 계산된 것은 전체 위에 것까지 잘못된 것이니까 그 내용을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별도로 뽑아서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 봐주세요. 현재 올해 것만 63건이 기록이 나와있어요. 올해 것에. 63건의 체납번호하고 체납액하고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련번호 맨 뒷번호 55번∼63번까지는 2002년 11월 10일 납부교부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 내용들은 세금을 받고 번호판을 내줬다는 뜻 아니예요? 납부교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9건은? 55번∼63번까지. 납부교부라는 뜻이 무슨 뜻이예요?

이건 저희들이 10월 말일자로 감사자료를 내고 나서 별도로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번호판 넘겨줬다는 사항이죠?

네.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이 166개 아까 현물 확인했죠? 번호판. 계장님 캐비넷에 166개 확인했죠?

네.

그리고 이 63개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올해 것. 그 다음에 103개가 그 전 것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 자료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55번∼63번까지 9개는 세금을 받고 내줬어요. 그러면 166개에 대한 토탈계산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료가 다 잘못된 거네. 그러면. 166개 현물 확인했죠? 올해 거가 63개죠? 그 다음에 올해 전 것까지 103개가 있어야 돼요. 올해 전 것 103개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맨 뒤에 55번부터 63번까지는 몇 월 며칠 해서 9개는 세금을 받고 내줬다는 뜻이예요. 그러면 9개의 착오가 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점도 정확히 다시 작성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좀 확인을 해주시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가지 확인코자 하니까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먼저 2002년도 파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파일에 노란표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앞에 문화웨딩홀 것이 있고 그리고 뒤에 뉴코아 백화점이 있고 뉴코아 백화점 뒤에 킴스아울렛 것이 있습니다. 이 건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의 소관이 아니고 교통계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위원회 감사소관은 아니라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전년도죠, 2001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을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다시 똑같은 사례로 재차 번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웨딩홀 2002년도 것 보셨습니까? 부과대장이요. 파란색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2002년도 것. 2001년도 것 2권인데 2002년도 것 문화웨딩홀 찾으셨습니까?

네. 65번이요.

거기에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5,374㎡로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부과면적이 다음 다음 칸에 5,374㎡돼 있죠?

네.

제가 연필로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찾기 쉬우시라고.

네.

그 다음에 부과금액이 921만 6,970원 돼 있죠?

네.

찾으셨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면적, 건축물대장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연면적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맞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뉴코아페이지, 쪽지가 끼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간지를 끼워놓은 것. 이런 것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뉴코아 찾으셨습니까?

네. 1,424번.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6만 9,632㎡보셨죠?

네.

뉴코아가 6만 3,106㎡, 그 다음에 부과면적이 4만 3,861㎡ 그 다음에 금액표시는 없고요.

네.

그 다음장 넘겨보세요. 킴스아울렛 있습니다.

네.

6만 9,632㎡, 그 다음에 부과면적이 4만 5,435㎡, 부과금액 표시가 없고요?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표적인 동안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런 건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유발부담금 법령을 보면 건축물대장상에 이 법령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건축물대장상에 전체면적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 예를 들어서 식당시설이면 식당시설면적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수를 곱해야 되고 구청장님?

네.

예를 들어서 식당시설이면 식당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 판매시설이면 백화점 판매시설에 맞는 면적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계수를 곱해야만 합니다. ㎡당 500원인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것은 교통유발량이 많기 때문에 계수가 사점 몇 인가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교통유발율이 작기 때문에 계수 1정도를 곱한다든가 네?

네.

각각 틀립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뉴코아백화점이나 킴스아울렛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 수치보다 부과면적 수치가 현격히 작아요.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유발계수도 각각 틀리게 부과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화웨딩홀은 어떻습니까? 5,374㎡에 부과면적도 5,374㎡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로비라든가 모든 면적이 다 부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건축물대장에 5,374㎡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조사가 돼서 부과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 부과가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판단하건대 문화웨딩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별로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체면적, 연면적이 전체가 다 부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과가 잘못된 거죠. 건축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 그대로 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사항을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전년도에 잘못됐다 라고 수정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도 똑같이 부과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만약의 경우 물론 이게 자료만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연면적 대 부과면적을 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못 부과됐다라고, 과부다 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똑같이 반영이 전혀 안 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산검사를 해도 소용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건 그거예요. 그거 1건 부과를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인드를. 아무리 감사하고 떠들어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장부로 봤을 때는 명확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가 된 것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진짜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과금액표시가 없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2001년도에 뉴코아가 7,974만 6,000원이 부과가 됐고 킴스아울렛이 8,966만 2,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뉴코아하고 킴스아울렛이 부과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코아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435㎡, 2002년도에는 약 3,000㎡가 늘어난 4만 3,861㎡이고 그 다음에 킴스아울렛이 2001년도에는 4만 3,569㎡,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약 2,000㎡가 늘어난, 건물은 똑같은데 4만 5,435㎡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부과금액이 없거든요. 2001년도에는 7,900만원과 8,900만원을 각각 부과를 했는데 이 부과금액이 표시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잠깐 답변을 나오신 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쭙는 것은 부과면적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부과금액이 나와 있는데 올해에는 부과금액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한 8,000여만원 이상씩이 되는 것인데, 각각 건물별로.

지금 담당계장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구청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뉴코아하고 킴스아울렛의 부과대장에는 전산자료의 대장입니다.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 안양문화웨딩홀 5,374㎡가 바로 부과면적으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조사표에 보면 감면대상으로 주차장, 차고시설, 주거용시설, 기숙사시설 등은 감면시설로 그 면적이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식장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웨딩홀이 예식장부분에서 이런 주차장도 노외주차장이고 차고시설, 주거용시설, 기숙사 등이 없는 관계로 전면적이, 예식장 전면적인 5,374㎡가 부과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뉴코아라든지, 킴스아울렛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있는 관계로 그 감면대상 면적만큼 제외한 나머지만 부과가 된 것이고 이건 웨딩홀 그 자체 면적이 예식장 면적으로 통째로 부과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잘못 지금 파악을 하셨는데요. 건축물 대장상에 일단 뉴코아 백화점을 보면 6만 3,106㎡예요. 건축물 대장상에.

네.

그 다음에 부과면적은 4만 3,861㎡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차장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만을 빼게끔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빠져야만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발계수가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시설이라든가 예식장시설이라든가 같은 건물 내라 하더라도 유발계수가 각각 틀립니다. 시행령을 보면.

지금.

그런데 그 웨딩홀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 1층에는 관람집회시설이 850㎡, 근린생활시설이 755㎡, 2층에 관람집회시설이 362㎡, 근린생활시설이 1,254㎡, 3층에 관람집회시설이 181㎡, 근린생활시설이 262㎡ 각각 용도가 틀려요. 그리고 그 내에서도 화장실이나 복도가 각각 다 있고요. 이러한 것들의 유발계수도 각각 틀려야 되는 것이고 화장실이나 복도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주장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코아가 이제 총 아까 말씀하신 6만 3,106㎡가 연면적 아닙니까? 부과면적이 4만 3,861㎡인데 여기에 이제 나머지 차이가 나는 면적이 주차장, 차고시설, 주거용시설, 기숙사 등 해서 1만 9,245㎡가 이제 감면대상으로 그걸 제외한 나머지 4만 3,861.144㎡만 부과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용면적 복도, 화장실, 계단은 기타 시설로 해서 거기에 유발계수가 4.48로 해서 부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뉴코아가 4만 435㎡이고 부과면적이 2002년도에는 4만 3,861㎡, 약 3,000㎡가 더 늘어났거든요. 건물외관은 똑같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왜 3,000㎡가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늘어난 면적만큼 뽑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용도에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 됐다든지 주차장에서 무슨 뭐 어디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이 됐다든지.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부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 정도가 뭘로 용도변경이 됐는지 어느 지역에서 뭘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은 왜 빠졌습니까? 부과금액이?

부과금액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이게 지금 뭐랄까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블록, 칸면적. 칸면적이 이게 너무 좁아서 금액에 비해서 이게 들어가지를 않다보니까 이게 저걸로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면적이 뉴코아 같은 경우는 7,868만 3,340원인데 이 금액이 이 블록안에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이게 전부 저거로 나와 버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부과금액 안에 제가 보더라도 한 백만 단위는 이게 들어가는데 천만단위가 되면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했고 지금 확인하니까 부과금액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단위가 1,000만원대다 보니까 이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이게 에러처리가 났습니다.

2002년도에는 뉴코아는 얼마 부과했어요?

7,868만 3,34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킴스아울렛은 2002년도에 얼마 부과했어요?

8,707만 5,080원.

그러니까 7,800만 단위, 8,700만원 단위가 칸에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에러처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 자료를 봐주세요. 2001년도 파일. 2001년도에 뉴코아하고 킴스아울렛을 봐주세요. 2001년도 뉴코아가 7,970만원이 부과가 됐고 킴스아울렛이 8,966만 2,000원이 부과가 됐어요. 기록 돼 있죠?

네.

2001년도에는 칸이 안 부족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001년도 칸하고 2002년도 칸하고 부과금액칸이 확실히 틀립니다.

액수가 7,900만원 같은 8,900만원대인데.

양식자체가 양식을 제가 가져가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됐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다는 얘기죠?

부과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복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과면적에서 빠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법령집을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요. 그래서 부과가 잘못된 것이 분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서류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장이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만안구청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만안구도 마찬가지이고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민원처리과장이 발언대에 섰을 때 뭘 물어봤느냐 하면 식품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를 몇 건이나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오늘 동안구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과장은 분명히 식품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를 20건, 또 식품영업자지휘계승신고를 254건 했다고 답변을 했고 또 그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는 몇 건이나 했느냐 했더니 121건, 또 건축물착공신고는 몇 건이나 했나 했더니 420건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안양시 60만 시민이 양 구청에 실무적인 그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식품에 관한 사항이 글씨도 하나 안 틀리고 민원처리과에서도 하고 있고 위생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행정용어 하나 틀리지 않고 민원처리과에서도 하고 있고 건축교통과에서도 하고 있다 이걸 지적을 하려고 어제도 만안구청장께 이걸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민원인들이 행정의 일관성을 찾아야 될 것이고 어느 부서를 가야 바로 민원처리가 되고 허가 내지는 신고승인을 득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민원처리과로 가서 하는 것하고 위생과나 건축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똑바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양시가 선진행정을 구현한다고 말로만 계속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이진호청장님이 부임해서 오신지 불과 몇 개월 안 되셨습니다만 이런 행정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그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동안구청장으로 와서 그걸 바로 처음부터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하면 같은 민원서류를 내더라도 민원처리과에다 제출하고 그 현황은 또 건축교통과에서 현황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판단을 하건대 이게 처음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부서에서 처리를 받고 이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건축교통과라든지 건설과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이원화 돼 있는 체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왜 이런지 원인을 한번 규명을 해봤더니 민원인 입장에서 예전에는 건축교통과라든지 건설과, 환경위생과에서 민원허가까지 해서 사후관리까지 다 했을 때는 복합민원으로 해서 보통 시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복합민원으로 해서 이쪽과 저쪽과 해서 협조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원스톱민원으로 해서 한번에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 조직체계는 좀 무시하고 민원처리과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원화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체제가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점차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이 일관성을 가져야 민원인들이 바로 부서를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을 하고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허가를 득하는 것이지, 이걸 감사를 하다보니까 몇 개 부서 것을 한쪽에 똑같은 내용을 허가를 내주고 있더라고요. 만안구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처리과에서도 위생과에서 하는 허가를 내주고 동시다발적으로 양쪽에서 허가를 내줘. 그럴 경우에 민원인들이 혼동이 오죠. 저희 위원들도 혼동이 와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았으니까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해 되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의석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답변자료 착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자료를 정확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중이라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할 때 과장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번호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2001년도 내용도 없고 2002년도에도 아무리 이것은 이 수치를 징수실적하고 영치실적을 상호비교해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세무과 가서 번호판영치 숫자도 확인을 해봤고 또 서면답변도 현황을 제출을 하라고 오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출한 자료인데 그 제출한 자료가 서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수치부터. 166개가 있는데 2002년도에 63개, 2002년도 이전 것이 103건이고 이것도 일단은 맨 뒤에 자료 보면 반납한 게 9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도 안 맞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수납액 액수도 감사자료하고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수납액의 빈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체납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칸만 틀렸을 거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수납액 합계까지 다 틀려지는 거니까. 서면제출 한 내용이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자료로서 전혀 활용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뽑지 못한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아까 올렸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히 뽑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뽑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전부 틀린 점을 보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게 납부확약서를 받고 번호판을 내줬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로 이 번호판영치는 야간에 하죠?

네.

주로 야간에, 그리고 또 하위직 직원들이 하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거의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계장급까지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해서 떼어왔는데 욕을 먹고 때로는 엄청나게 차주하고 말다툼도 합니다. 제가 이 여직원이 이거 떼기 위해서 차주하고 엄청나게 말다툼을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떼어왔거든요. 그랬는데 10%도 안 되는 액수를 받고 납부확약서라는 것만 받고 내줬어요. 그 납부확약서에는 몇 월 며칠까지 나머지는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죠?

네.

그 날짜가 됐을 때 그러면 나머지 체납액을 냈느냐, 안 냈다는 얘기죠. 냈습니까? 제가 이거 확인한 사항이예요.

그 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나마 납부확약서도 몇 월 며칠까지 내기로 된 것인데 그 약속에 의해서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 약속한 날짜에도 안 냈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과거에는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밤늦게까지 고생해 가면서 떼어온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71건 중에서 승합차나 화물차가 몇 건이예요? 이건 확인해 보셨어요?

그 점에서는 제가 못해 봤습니다.

넘버를 봤을 때는 승합차나 화물차도 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5로 나가고 이런 것은 승용차죠?

네.

그리고 71이나 50 몇으로 나가는 것이 승합차나 화물차고요. 그런 넘버로 나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넓게 생각을 하면 승합차나 화물차는 생계유지용이기 때문에 이해는 약간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승용차란 얘기죠. 번호를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화물차는 생계형인데 승용차는 생계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승용차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영업사원 차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왜 10%만 받고 내줬느냐 하는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채권확보가 돼 있을 시에는 우리가 납세하지 않은 사람들을 납세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책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받더라도 차후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번호판영치 하는 부서하고 내 주는 부서가 달라서 막 내주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같은 부서에서 체납관리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례를,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연번 62번을 봐주세요. 62번 찾았습니까?

네.

122만 6,000원이 체납액이고 수납이고 111만 8,000원이고 현재 체납액이 10만 7,000원이예요. 그리고 납부확약서를 받고 내줬어요 번호판을. 그렇다면 세금을 받는 부서하고 번호판영치 한 것 내 주는 부서하고 같은 담당인데 120만원 중에서 110만원을 받고 체납자가 10만 7,000원 남겨놓은 다는 것이, 그리고 번호판을 내 준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에서 몇 십 만원 내고 이백 몇 십만원 남겨 놨으면 돈이 없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돈이 없다 손치고, 120만원짜리 중에서 110만원을 받고 10만 7,000원 남겨놓은 건 이건 뭐에요. 과장님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납세자 형편을 감안해도 300만원 짜리는 30만원 받고 270만원 남겨 놓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형편을 감안하지만, 120만원 짜리를 110만원 받고 10만원 남겨 놓는 것은 체납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만 10%건 5%건 내고 앞으로 낼 가망성이 있거나 채권이 확보됐을 때 한해서 했다는 점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납부확약서 받고 몇 퍼센트내서 해 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상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166개의 번호판은 그대로 영치가 돼 있다라는 것을, 일부는 다만 뭐 십여만원씩 이십여만원씩 내고도 번호판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166건은 그대로 번호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촌중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요.

네.

그 음용수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는 규정 찾아 보셨어요?

네.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주셔야죠. 제가 아까 서면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을 저한테 주세요 그럼요. 제가 아까 그거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시설이 돼 있죠?

네.

시설이 필요없는 시설이죠?

네.

어차피 음용수로 안 쓰고 생활용수로만 하니까 그대로 정화시설이 방치돼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정화기시설을? 돈으로 따지면 제 기억으로는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사항으로는 1,8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이 정화기시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 두실 겁니까? 아니면 이전을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쓰실 겁니까? 어차피 생활용수로 쓰니까 이 정화기는 필요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액수도 2,000만원이 다 돼 가고.

금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 사항을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그걸 곧 결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활용수로 지정을 해서, 생활용수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상급수시설을. 근데 정화기는 옮기든가 다른 위치에 필요한 위치에다가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아주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평촌중학교에서 비상급수를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생활용수로써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가 있습니까? 중학교 운동장 내에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는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거기서 떠갈리도 만무하고 또 중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마시지도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활용수로 쓰임새가 있습니까? 현재요.

현재 상태로는 학교에서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잠궈놓은 상태입니다. 폐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쓸 경우에는 학교측에 별도로 키를 하나 줬습니다. 거기서 나무에 물을 준다든가.

잠궈 놨다고요? 아니, 모터를 360만원이나 주고 새로 교체해서 했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터를 360만원이라고 했죠? 300얼마라고 했죠?

374만원.

374만원을 주고 새로 올 해 교체한 거잖아요? 생활용수로도 안 쓰고 잠궈 놓을 것을 왜 교체했습니까? 그럼요?

학교에서 수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 위치상 학교에서 뭐 하는데 생활용수로 거기에 물을 운동장 한 복판에 모서리에 있는데 교정하고 정반대 대각선 모서리 교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물 떠다가 청소용으로 쓸리도 만무하고, 화장실에 물이 나오니까. 생활용수로 쓸만한 용도가 전혀 없어요. 단지 한가지 있다라면 여름에 운동장에 먼지 날리지 말라고 물 뿌리는 것 외에는 없겠네요. 예?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청소용으로도 못써요. 그 멀리서 가까운 교내 화장실에서 물 떠다 쓰지 아이들이. 운동장 대각선 끄트머리에서 어떤 생활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374만원 들여서. 그것도 아예 잠궈 놨으면?

생활용수는 현재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름에 물을 나무나 아니면 운동장에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수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음용수가 안 돼 가지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800만원 들여서 정화기시설을 달아 놨어요. 또 그래도 안 돼서 374만원 주고 모터를 설치를 새로 했어요. 결국은 음용수도 안 되고 생활용수로 평상시에도 쓸 일이 없어서 잠궈 놨다가 여름에 나무에나 물주고, 그러기 위해서 또 374만원을 또 들여서 해 놨습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매년 반복되는 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잠궈 놨다가 물 주기 위해서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너무 과다하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잠궈 놓고 여름에 물 주기 위해서 그걸 씁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의드린 구청장님 그 부분 아직 안 했지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63페이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선거 엄정중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함에 있어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교육실적으로는 2회, 340명이 실시했습니다. 1차는 6월 3일 날 180명, 2차는 6월 10날 160명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 그 다음에 통·반장들 교육을 했습니다. 성과로는 동안구 직원 중에 선거법 저촉으로 기소 및 처벌사항이 없고 그 밖에 통·반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저촉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63쪽에 질의한 내용은 대충 감을 잡았으리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의 총무국장께 질의드렸을 때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근데「안앙시통·반설치조례」5조를 보면 통장은 '당에 관할구 거주에 30세 이상자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통·반설치조례 5조에 보면. 그런데 6.13지방선거에 우리 구에서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2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행을 해서 적발된 사람은 없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선거에 관여를 하고 그런 통장들이 아마 1개 통에 거의 3분의 1정도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내 놓고 선관위에 적발되지 않고는 그걸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여기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에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선거에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통장은, 지금 통장들은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임기를 2년으로 돼 있어요. 통·반장임기는 2년.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올렸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통장을 20년, 30년씩 한 통장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5년 이상 통장들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3분의 2이상이 오래된 장기 집권을 한 통장들이에요. 연세가 60세 넘으신 분들도 대다수가 있고 하다 못해 70세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정화차원에서 우리 동안구만이라도 이번 1월 달에 통장 모집공고를, 이번에 조례로 개정이 됐으니까 통장 모집공고를 각 동에서 통별로 공고를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통장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개정된 조례를 통장인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필요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통·반조례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연임은 가능한데 이번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통장임기를 앞으로 제안하고 오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없기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게 연임제한 규정을 조례상으로 개정을 하지 않고는 재제를 할 수가 없는데 제 얘기는 이러한 연로한 통장들이 자리도 안 내놓고 이러니까 각 동에 협조공문을 띄우든가 지시를 하셔 가지고 동에서 통별로 통장모집공고를 새로이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되면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그 양반이 다시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젊은 사람이 하겠다 하면 그 두 사람을 놓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통민들을 모아서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시 시행할 의지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구청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 나와있는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존중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안 됐다든지 연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를 들어 가지고 공문으로 그걸 한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2년 미만으로 된 사람은 임기를 채워야 되고 20년, 30년 한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예를 들어서 20년 했다 그래 가지고 이 조항에 걸려가지고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그만두게 하라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공문을 시행한다든지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들이지금 너무 그런 부분에 다른 분들도 통장을 하고 싶은데, 혜택을 받아요. 젊은 분은 통장 장학금을 받고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60∼70세된 노인네가 통장으로 봉사하는 게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자동적으로 이 조항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2년에 한 번 씩 올해부터 기준점을 해 가지고 다시 갈 수 있는, 다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걸 2003년도에 시행을 한 번 앞당겨서 해 볼 생각은 없냐는 뜻이니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청장님께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그럼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나누는 질의 답변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연임을 하는 2년의 임기에다가 연임하는데 4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은.

2년으로 하되 2년마다 한 번 씩 계속.

10번도 하게 돼 있다. 이러한 것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만전을 기하여 공무원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19일은 제16대 대통령선거일로서 선거사무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미한 행정조율로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직자후생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업추진에 업무를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제공과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체육주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시고 2003년도에도 공직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관리와 징수업무를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개인이 473명에 63억 4,000만원 법인이 78개 업체에 61억 6,000만원으로 총 552건에 125억 1,000만원으로 그 동안 82건에 19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지만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들을 특별관리하면서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부과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어 탈루세원이 방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는 지방세연간 목표액이 1,783억 6,000만원으로 1,711억 9,000만원이 10월말 현재 징수되어 징수율이 94%에 이르러 관련부서의 노력의 결실이라 판단되며 미수액 117억 5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동차세비과세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의 철저로 자동차세가 탈루되거나 비과세차량이 불법적으로 운행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매매상사 등록차량은 총 780건에 7,972만 9,000원으로 이 모든 차량이 관내 매매상사에 등록되어 차량앞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96조 동 법 시행령 제146조 2,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동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법규에 따라 원칙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매매상사와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동안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시민에 대한 참봉사와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협의회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안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총 166명이 가입된 합법적으로 공무원단체로서 그 동안 근무환경개선과 공무원사기앙양을 위하여 노력한 점도 인정되며 앞으로 시민에 대한 참봉사와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희생과 봉사, 휴머니즘에 입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협의회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지원에 적극 협조하시어 직장협의회 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부흥동특수시책사업인 디딤돌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동 이웃돕기소식지 디딤돌은 1994년부터 분기별로 500부씩 발행하여 사회단체나 통·반장 및 주민에게 배부하여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소식지로서 8년간 한번도 중단없이 발간된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치하하며 향후 동안구청 각 동으로 전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덟째, 민방위급수시설의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 시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민방위급수시설의 현황은 총 11개소에 하루 생산량이 2,866톤으로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바 민방위급수시설의 본래 목적은 비상시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였는 바 생활용수시설을 가급적 음용수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본래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동사무소직원용 식당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동사무소에서 근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후생복지에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IMF로 인한 각 동 조리사직원에 대한 감축으로 인하여 대대수 동사무소에 대한 식당이 폐쇄되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동사무소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식당의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동사무소의 주차단속업무가 직원 개인의 분장업무화 되어 전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구청과의 협조업무화로 조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동안구청 내 관내 각 동은 11월 말 현재 총 945대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였는 바 평촌동의 199건 단속과 비산2동 77건 단속 등 그 편차가 심하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주·정차단속업무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분장사무화 되지 않고 협조업무화 될 수 있도록 구청업무는 주·정차단속업무조정에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열한번째, 주민자치센터운영의 내실화와 프로그램의 특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17개 동에서는 17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연이용율이 45만 6,256명으로 99명의 강사와 221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유한자의 놀이공간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양권, 비산권, 호계권 등으로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옥외광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업무를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옥외광고물은 총 3만 905건으로 적법광고물이 2만 7,166건이며 불법광고물이 3,739건인 바 2002년도행정처분을 15건에 533만원의 과태료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여 관련부서의 옥외광고물단속이 철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 중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에 업무를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2,000만원이하 공사 시 2개 이상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이하 공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1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2,000만원 이하 공사 시에도 되도록 2개 이상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차량번호판영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차량번호판영치는 총 166건에 4억 2,900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1999년도 71건, 1998년 4건, 1997년 13건 그 이전 과년도도 11건으로 차량번호판영치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차량번호판영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총무과, 자치지원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