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2001년도 결산검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연구 분석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어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출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동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동록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개원한 제106회 회 정례회를 비롯해서 2002년 제2기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분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에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창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염창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일괄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안 관련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이 2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없는 것으로, 과목이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효율적이고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비교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고 특히 101페이지 보면 방금 전에도 설명하신 것처럼 안양방송에 송출료가 94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번 이게 시간당 14만원인가 이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책정을 하면서 효율적인 분석을 해서 한 번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경기방송이 있어요. 안양방송하고 경기방송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안양방송에서 14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는데 경기방송도 그 정도 밖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방송은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 방송이 되는 부분인데 한번 정도 지자제에서 처음으로 시도할 수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940만원 정도가 되면 몇 회에 몇 번 나가는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전에 보면 의회에 소식지나 안양방송 송출료나 다 의회 홍보비인데 또 소식지는 약 47%. 약 50%정도의 비용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약 1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관이 우리 의회사무국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또 예산을 다루고, 본 예산을 다루는데 보면 지금까지 제가 4년여 동안 행정감사나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의원들의,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활동비고 홍보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결산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수막 하나도 제대로 안 걸려 있어요. 다른 사무국이나 다른 지자제같아도 예를 들어서 본 예산 편성이 되면 ‘2003년도 본 예산결산’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표시를 해 주어 가지고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다루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2002년 당초 예산대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증감률을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첫째 의사운영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보니까연구개발비가 삭감율이 32.8%라고, 48.8%로 나와 있네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작년 대비 연구개발비를 2,444만8,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경우 에는 왜 그렇게 연구개발비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또 의원 의정활동 향상이라든지 직원교육 향상이라든지 각종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에 대한 용역같은 것도 제출해 가지고 직원들 여러 가지 복리향상, 의원들만 자꾸 향상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과 같이 가야 형평인데 개발비를 삭감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정활동, 더구나 의정활동도 의원들 의정활동 향상에 대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증감률이 저조한 편인데 여러 가지 기구편성이나 의원들 증감예산 같은 것도 고려를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실성을 가지고 이렇게해 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번 과 같이 의회소식지에 대한 홍보예산 편성을 할 때 예측을 불허하는 200만원정도 감액이 되고 절감예산이 수용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할 때는 위원님들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예산들이어떠한 예산들이 있는지 한번 정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기방송도 얘기하고 안양방송으로 송출을 하면서, 적은 예산입니다. 사실. 940만원이면. 거기에다가 경기방송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 경기방송까지 송출료를 준다고 하면 안양방송에 나가는 횟수가 상당히 적어질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을 더 편성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현수막 건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금액은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바로 곧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본 예산부터 현수막을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꼭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대로 위원님이당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사운영과 제안설명의 수치, 프로테지이가 틀렸다. 맞습니다. 이게 잘못 됐습니다. 의사운영 연구개발비가 제안설명이48.8%를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32.8%. 검토보고가 맞습니다. 왜냐 하면 7,448만 8,000원이 5,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32.8%가 맞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보면 연구개발비가 삭감이 많이 됐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좁고 모든 분야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용역비 등이 줄었다.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금년 얘기죠. 금년은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소프트분야, 개발분야에 약 2,900여만원 이에요. 그 다음 DB구축 우리 의회의 속기록을 올리는 것이 그 나머지 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소프트분야는 없습니다. 완전히 설치가 완료되니까 DB구축, 회의록 구축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연구 개발하는데 금년에 해 놓은 데에 연속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을 내년도에 세웠다. 그래서 그것이 5,000만원이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것에는 영향이 없고 이것을 직원 직무분야라든지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으로서 다시 연구프로그램을 짜서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직원들 관계는 위원님들 연수같은 것을 할 때 같이 하면서 지식 등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임기는 언제인가 또 이번에 된 사람은 언제까지 만료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우리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송봉석 변호사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가시는 바람에 중도에서 해촉됐고 새로이 엄재우 변호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기간은 2004년까지입니다. 대충 임기는 변호사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고 또 우리가 변호사를 특별히 해촉할 이유가 없으면 2년 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개발비를 말씀하셨습니다. 7,400여만원에서 많이 감축이 됐는 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DB구축에 소프트분야가 완료되고 회의록 전산 작업만 남았습니다. 그것의 잔여액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년보다 내년이 사업비가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사업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또 전산개발하고 그러면 업그레이드라든지 유지관리보수 등이 필수적인데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9,000여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이것이 일단 되면 약 1년 간은 설치한 회사에서 와서 애프터서비스를 해 주고 해서 내년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도 있고 개발회사가 1년 간 기술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임종순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은 21억 4,0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급여상승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8,500만원이 상승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적인 경비 반영으로 의회비가 2,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중형 승합차 대체취득 등 행정장비 구입으로 인하여 자산취득비가 전 년도 보다 4,8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의회사무국은 예산의 대부분이 의원 의정활동 보좌 및 제반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상경비의 비중이 높지만 법정경비 증가 외에는 전 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의회사무국에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됩니다. 송출료를 경기방송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의회 개원시 현수막 게첨으로 대 시민홍보를 위한 예산 반영과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