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위원장님 골자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속초시 노인지회 회장님이신 허응복 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각종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로당 시설 운영보조금 지원과 회장님들 활동비 월 5만원 지급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 조회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한 자치법규는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조례 」 그리고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대부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미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하여 입법예고와 집행부 의견 조례를 거치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원만한, 그리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 다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석하고 박물관장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대식 의원님 질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요?

그죠? 땅을 사고 땅을 팔고, 건물을 사고 건물을 팔고, 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그 못지않게 몇 십억 들이고 몇 백억 들여서 하는 모든 사업들, 그리고 몇 천만 원짜리라도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답변은 하시면 안 돼요.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그리고 검토도 해보시고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하시고 이렇게 피력해 주셔야지. 이게 어디 시민들 세금으로 10억, 20억 짜리 사는 이런 세금들이 이게 장난입니까? 나는 내가 부서가 아니고 관리만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또한 방대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107,000㎡에 우리 속초의 재산을 산림청에 산악박물관 세운다고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주고 그리고 우리는 사유지를 가지고 돈으로 10억 이상 들여 갖고 매입한다는 자체가 일반인이 보면 웃습니다. 웃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그 주변의 땅은 우리 전체 시립박물관이 있으니까, 사유지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통적으로 공동화로 쓰는 게 맞아요. 매입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하려면은 과장님께서 공유재산회계과에 공유재산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이라던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설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거는 뭐 공유재산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냥, 예. 과장님 그거는 그냥 설명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 사실적으로는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박물관이 있으면 그 주변에 사유지 우리 매입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하시설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우리 재산으로. 맞는데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내 돈으로 한다면은 내 건물 남들한테 공짜로 다 주고 내 돈 들여 갖고 남의 집 세주고 들어가겠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예? 박물관 땅 공짜로 남 다주고 우리는 사유지 사 갖고 주차장 짓는다는 거 개인적으로 그 공무원직을 떠나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개인적으로. 그게 맞는 얘깁니까? 그게? 눈치만 보지 마시고 한 번 말씀해보세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원님들 설득해 보세요. 할 말씀 없으시죠! 필요하지만 바로 옆에 놔둔 우리 땅 놔두고 남 공짜로 다 주고, 남의 땅 사갖고 주차장 만든다는 게 이게 설득력이 있냐고! 속초시민들이 이걸 알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할 말 못하실 거예요. 부시장님 계셔서.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관장님께 지혜를 한 번 구해보겠습니다. (답변석에서 물드시는 과장을 향해) 물 참 편안하게 드시고요. 그 연시대에서 그래도 물드시는 분, 과장님들이 몇 분 안계세요. 우리 관장님 25면 주차장에 만차가 된 게 한 1년 올해로 따진다면 한 어느 정도?

70일. 그래서 올해 수입예상이 한 1억 정도?

1억. 저희 시에서 전출해주고 보전해주는 손실보전금이 얼마정도 되지요? 한 20억 됩니까?

예.

22억. 수익은 1억.

하지만 거기는 발해역사관이라던가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실향민 문화촌이라던가 함께 공유하는 곳이라서 보전의 가치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항상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 우리 관장님께서 이걸 아실 거예요. 바로 옆에 산악박물관을 지으면은 산악박물관하고 우리 속초박물관 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산길조성을 하겠다. 그런 그때 명분을 달았단 말이야. 집행부에서. 그러면은 사실 바로 옆에 산악박물관이 들어서는 건 아시죠?

그렇다면은 산길조성해서 산악박물관 오시는 분들이 상생을 하고 윈-윈하면은 우리 속초박물관으로 오게끔 다 오게끔 동선을 확보한다면은 거기 우리 땅이에요. 거기다 대형주차장 짖잔 얘기야. 의원들하고 현장 한 번 가봅시다. 이거. 남들은 요새 건강을 위해서 설악산도 요새 그 위에 울산바위고 뭐고 그 위에 있는 비선대고 식당들 이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소길을 만들고 사람을 걷게 만듭니다. 웰빙시대로 건강입니다. 속초라는 이런 좋은 곳에 오셔서 거기 가든 우리 속초박물관 먼저 가든 걸어서 이쪽 갔다 또 저쪽에서 이쪽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다시 속초박물관까지 온다는 것은 더 번잡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접근을 해보고 한 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합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수학여행단들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이런 기반조성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먼저 세심하게 우리 땅 활용할 수 있도록 윈-윈 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먼저 서로 간에 고민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연차적이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 가감정가가 10억이지만은 앞으로 올해 틀리고 내년 틀리고 감정평가를 실질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매입비용만 10억이 아니라 그 이상 들어가고 조성하는 비용도 또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 같이 한 번 우리 관장님께서는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결정이 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우리 저기 산악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봐서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더래도 그냥 허허벌판 주차장보다는 또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감동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한 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한 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어,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과 또 저희가 의논도 했고 그리고 담당부서인 사업부서인 우리 속초박물관장님께서도 우리가 산악박물관이 조성되는 것과 그리고 속초박물관하고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산길조성을 한다 라고 집행부에서 산악박물관 승인 받을 때 그래서 또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시키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현장을 좀 나가보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재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또 접근할 부분과 준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우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께 보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