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속초부시장 조용건입니다. 먼저 오늘 채용생시장님께서 백두항로 운항대개를 위한 업무협의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김강수 의장님과 함께 오늘까지 해외출장인 관계로 참가하지 못하여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석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초 당초예산안 심사, 서민생활 보살핌을 위한 의정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실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합니다. 엊그제 한·미 FTA의 국제비준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대의 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내의 경우 해외자본의 투자전가와 산업 활성화는 물론 이로 인한 일자리가 크게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서비스업과 농업은 물론 거의 전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하여 생산성 감소 및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방경제에 있어서도 취약한 경제적 여건과 일자리문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는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와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백두산항로 운항 재개와 동서속화철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채용생 시장님과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속초시 대표단과 대아그룹 관계자 일행이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지린성장의 백두산항로 정상화를 위한 러시아 통관 문제 지원과 선사 물류 확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쁜 소식도 접했습니다. 또한, 동서고속화철도 기본설계용역비 60억 원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예산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 밖에도 대포항 부지 매각과 대포 제3농공단지 및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센터 조성 등 해양관광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적 성과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헌신하시고 시정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큰 힘이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600여 공직자와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그동안 시가 추진한 사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걸쳐 민의를 반영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의정활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날카로운 질책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시정을 운영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꿈꿔 왔던 속초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지윤 인사) 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 인사) 추준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인사) 황철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철준 인사) 송만선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송만선 인사) 김영숙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숙 인사) 김익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익현 인사) 남순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인사) 박용하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박용하 인사) 김정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윤 인사) 강영희 희망일자리추진과장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인사) 김형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옥 인사) 유창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헌 인사) 유수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유수현 인사) 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인사) 이맹섭 재난산림관리과장입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인사). 이장수 속초발전추진단장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인사). 전영식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입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인사) 이상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래 인사) 함수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인사) 탁홍순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탁홍순 인사) 이창우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인사) 임흥빈 대포항개발사업소장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인사) 이원찬 속초시박물관장입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이원찬 인사) 하종수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은 백두산항로 운항 재개를 위한 업무협의차 중국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철수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인사) 이어서, 동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영랑동장입니다. (영랑동장 김종만 인사) 이정근 동명동장입니다. (동명동장 이정근 인사) 김숙경 금호동장입니다. (금호동장 김숙경 인사) 조동현 교동장입니다. (교동장 조동현 인사) 김남한 노학동장입니다. (노학동장 김남한 인사) 윤광혁 조양동장입니다. (조양동장 윤광혁 인사) 김만섭 청호동장입니다. (청호동장 김만섭 인사) 김해수 대포동장입니다. (대포동장 김해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데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영랑동장 김종만

동명동장 이정근

금호동장 김숙경

교동장 조동현

노학동장 김남한

조양동장 윤광혁

청호동장 김만섭

대포동장 김해수

다 걷었어요?

동주민센터 동장 및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랑동주민센터 김종만 동장입니다. (영랑동주민센터 김종만 인사) 동명동주민센터 이정근 동장입니다. (동명동주민센터 이정근 인사) 금호동주민센터 김숙경 동장입니다. (금호동주민센터 김숙경 인사) 교동주민센터 조동현 동장입니다. (교동주민센터 조동현 인사) 노학동주민센터 김남한 동장입니다. (노학동주민센터 김남한 인사) 청호동주민센터 김만섭 동장입니다. (청호동주민센터 김만섭 인사) 대포동주민센터 김해수 동장입니다. (대포동주민센터 김해수 인사) 조양동주민센터 윤광혁 동장입니다. (조양동주민센터 윤광혁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복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김상복 인사) 엄종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엄종현 인사) 김상겸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김상겸 인사) 이일형 창의교육노사담당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이일형 인사) 김영화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김영화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오성봉 2018 전략사업 T/F팀장입니다. (2018 전략사업 T/F팀장 오성봉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1번 현수막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행사건수는 73건에 제작건수는 224건 지출금액은 1,33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으로 모범통장 견문확대 및 사기진작차원의 2010년 33명이 중국방문에 1,122만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 2010년 10개 단체 2억 3,111만 8천 원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9개단체 7,56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13개 단체 2억 6,029만 원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3개단체 1,33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10년 8개단체 8,983만 8천 원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7개단체 2,814만 8천원입니다. 2011년 10개단체 9,134만 9천 원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개단체 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 6번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시행현황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주요기록물 DB구축 6차, 7차, 8차 용역으로 용역금액은 4억 2,78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 째 2011년도 예산 계상후 전액 및 일부삭감 사업예산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삭감사업은 가로환경 정비반 운영으로 4,469만 8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는 12개월간 제초작업 및 파손된 도로 등을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업무가 생활기동처리반에서 한 일과 중복되어서 제초작업만 5개월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8번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 및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4개사업에 3,903만 4천 원으로 반납액은 307만 2,620원이며, 반환금 세부사항은 국비사업 1건에 20만 4,850원, 도비사업은 3건에 286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5번 각종위원회 설치현황 및 명단이 되겠습니다.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 위원현황 및 개최횟수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8번 (구)경찰서 (구)교육청 부지 및 건물 매입 현황 및 현재 활용현황입니다. 구교육청 건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부가 2층에 면적 280㎡로 사무실 및 회의실 용도로 무상 대여하고 있습니다. 21번 주민의 편익증진과 자치역량 강화사업 시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마을회관 건립이 총 7개소이며, 그 중 준공이 4개소, 추진중인 곳은 3개소이며, 관내 마을회관은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번이 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관련 SOC확충방안 및 문제점 판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상당히 (마이크 꺼짐) 네, 죄송합니다. 먼저 속초시 발전 견인 철도망 및 물류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인데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춘천∼속초 92.8㎞의 고속화철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상황으로는 2011년 4월 4일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가 되었고 동서고속화철도 상반기 추진 대상사업을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9월 8일 예비타당성 결과 중간보고가 되었는데 지난해보다 평가결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예비타당성을 재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2011년 11월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 관리에서 65억을 반영을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에는 그것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백두산항로 조기 운항의 내용은 이것은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자 사업계획입니다. 항로운항이 주 3항차인데 이것은 속초와 러시아, 훈춘은 2항차, 속초, 러시아는 주 1항차가 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13시간에서 17시간이 되겠고 투입선박은 TBN으로 1995년에 건주된 배가 되겠습니다. 추이사항으로 2011년 10월 4일 신규조사 대하항운 외항전기여객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고 11월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쪽 19쪽 올림픽 관광객 접근 향상 도로망 구축 및 도로환경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그 사업시기가 2012년서부터 2017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접근도로망 구축이 2개사업이 되겠고 도로환경정비가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64억인데 이어서 국비가 642억, 지방비가 12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이것은 713분기 소요되는데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도로 개설공사로 이건 대포항, 해수욕장, 청호동, 속초항, 장사항까지 10.4㎞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98억이 소요되겠고, 설악산 연계관광도로개설은 설악산 입구에서 대포동사무소까지 이것이 그 다음에 또 확장이고 청호동에서 하도문 떡밭재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49㎞인데 31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표지판정비에 6억, 아남에서 쌍천교가 중앙분리대정비에 15억 원, 관내 차선도로 정비에 10.5㎞에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그 지금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우리지역의 SOC관련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동계올림픽주주위원회 강원도 등 광역과 협의해서 관련예산이 확보되어 우리지역의 부족한 SOC가 확충되어 지역경제발전을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 아이디어발굴시책 개요 성과입니다. 지역 주민이 수요에 적극 대여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복지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28일간 공모한 결과 114건이 제출되어서 1차심사결과 총 10건을 선정했으며, 2차 심사결과 1차 선정아이디어 10건에 대한 제안자가 직접 제안설명을 해서 실과단소별로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에 대한 득점이 높은 순위로 결정점수에 의거 총 6건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6개 참관 아이디어에 대해서 업무관련부서에서 실현가능성과 법적검토, 소요예산액,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대효과 등을 의견검토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2018년 전략사업 T/F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 T/F팀 현황은 구성이 2011년 8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명인데 6급 1명, 시설7급 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업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속초시 발전전략 수립, 시 미래발전 견인 5대 전략사업 중점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5대 전략사업은 첫 번째가 양양 국제공항을 올림픽 공식 공항 지정하는게 되겠고, 두 번째가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이 되겠고, 세 번째가 설악파크호텔에 올림픽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정, 네 번째가 속초시티투어버스를 강릉·평창 확대 운영, 다섯 번째가 청초호 아쿠아리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운영실적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및 인접 시·군 대응전략 자료수집 및 검토 동계올림픽 토론회 및 전략사업 관련 관계부처 방문·의견 청취 5대전략사업 추진방향을 검토를 하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를 참석했고 동계올림픽 연계 설악권 4개 시·군 공동발전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전략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시달을 2012년 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2018 전략사업 추진 자문위원회를 내년도 6월까지는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년 1회 연말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시장·부시장 관외출장 현황 및 출장비 지급내역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장 관외출장은 45건에 836만 3천 원이고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관외출장은 72건에 927만 원으로 총 117건에 1,76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시장 관외출장은 22건에 242만 4천 원,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외출장은 48건에 451만 원으로 총 70건에 6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도문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수마을 보조금 지원내역 하도문 쌈채 정보화마을로 총 보조금 1천 5백만 원이며 도비가 450만 원, 시비가 950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 운영평가 결과 우수한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빔프로젝트외 16종 실내체험장 내부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인력계획 사본제출입니다. 2011년 10월 14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자료의 사본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무보직 6급현황 및 담당으로 전환내역의 및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속초시청 무보직 6급현황은 8명으로 6급무보직자는 대부분 7급 12년이상 근무자중 6급 근속승진자로서, 신규 행정수요 발생 또는 결원발생시에는 연차적으로 보직임용 계획에 있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자활방범대 지원내역입니다. 자활방범대 현황은 속초시 자활방범 연합대로 5개대 200명인데 여기에는 영랑·동명·중앙·교·노학·청호·설악 자율방범대이고 연합대 소속 아닌 자율방범대로서 속초 자율방범대에 36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2009년 운영비에 2,500만 원, 피복비 1,500만 원 총 3,700만 원이며, 2010년에는 운영비 2,500만 원, 무전기 구입 1,250만 원, 유류대 및 간식비 270만 원 등 총 4,020만 원이며, 2011년에는 운영비 2,500만 원이며, 방범순찰장비 750만 원, 유류대 및 간식비로 347만 2천 원 등 총 3,59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근거는 속초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고 2011년도 부처별 채용현황은 총 85명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시청홈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시청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1,911만 6천 원이며, 세부비용으로는 콘텐츠 유지보수비가 927만 6천 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84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방범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방범시스템 총 설치는 24개소 52대 사업비는 5억 4,397만 7천 원으로 년도별 세부내역은 2009년에 8개소에 15대, 사업비로는 1억 8,375만 7천 원이고, 2010년에는 12개소 30대 사업비는 2억 5,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4개소 7대에 사업비는 1억 192만 원입니다. 2011년에는 운영비로 2,765만 8천 원, 전기요금 149만 7천 원, 고속광망회선료가 2,51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12번이 되겠습니다. 각동 적십자회비 배정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적십자회비 고지건수는 29,553건에 고지금액은 2억 8,098만 2천 원, 납부회원은 12,611건에 1억 2,428만 6,170원입니다. 2010년에 적십자회비 고지건수는 29,232건 고지금액은 2억 9,681만 5,500원, 납부회원은 12,816건에 1억 3,434만 1,700원입니다. 2011년 적십자회비 고지건수는 28,067건, 고지금액은 3억 5,027만 원이며, 납부회원은 11,677건에 1억 4,695만 7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공무원 전보 및 승진인사시 인센티브 부여 및 페널티제도 시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전보 인사 현황입니다. 2009년 본청에서 동사업소로 56명, 동사업소에서 본청으로 40명, 동사업소에서 동사업소로 29명이 이동했고, 2010년 본청에서 동사업소로 48명, 동사업소에서 본청으로 47명, 동사업소에서 동사업소로 이동한 것이 23명입니다. 다음 2011년도 본청에서 동사업소로 35명, 동과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30명, 동과 사업소에서 동과 사업소로 1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승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5급 3명, 6급 5명, 7급 5명, 8급 이하가 12명이고, 2010년에는 5급 2명, 6급 7명, 7급 31명, 8급 이하가 12명이고, 2011년에는 5급 2명, 6급 15명, 7급 5명, 8급 이하 3명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속초시민 수상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상관련 근거로는 속초시 포상조례 제9조에 의거 표창장의 경우 속초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여합니다. 2009년에 수상자는 총 421명으로 강원도지사 표창 2명, 속초시장 표창 334명, 속초시장 상장 61명, 속초시장 감사패 22명이고, 속초시 문화상이 2명입니다. 2010년에 수상자는 총 352명으로 강원도지사 표창 16명, 속초시장 표창 282명, 속초시장 상장 42명, 속초시장 감사패 10명, 속초시 문화상이 2명입니다. 2011년 수상자는 총 291명으로 강원도지사 표창 1명, 속초시장 표창 151명, 속초시장 상장 117명, 속초시장 감사패 20명, 속초시 문화상 2명입니다. 2011년 수상자는 총 291명으로 강원도지사 표창 1명, 속초시장 표창 151명, 속초시장 상장 117명, 속초시장 감사패 20명, 속초시 문화상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월래 휴가 의무실시 권장 및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개발·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과 공무원 휴가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관광 및 레저산업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0년 1월 11일부터 월별 분기 휴가계획에 의거 월례 휴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해 적절한 방안과 복지증진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최소한 상황근무자를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 16번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현황 및 활동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청 동호회 현황은 14개 동호회 35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실적은 17개 행사에 5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기준은 격려금은 동호회 및 직렬별 체육대회 등에 격려금 30만 원씩이고, 여비는 강원도 공무원 시·군대회 행사시 지급합니다. 다음은 79쪽 17번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공직사회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대한 진취적인 발전방향과 조직의 혁신적인 소통으로 신뢰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도모하고자 지휘부가 직원 직위 제한 없이 2011년 10월 7일 39명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개최해서 직원 고취 및 시정발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시정에 발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 배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대체인력 지원실적은 12명에 2,39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만8세 이하의 자녀양육과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이며 육아휴직기간은 1자녀에 대하여 1년인데 여자공무원에 대해서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체인력은 지방자치단체 대체인력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번이 되겠습니다. 주민 컴퓨터 교육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이고 교육기간 하고 인원은 상반기에 68명, 하반기에 61명으로 교육시간은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교육대상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장애인, 수급,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차상위계층, 통·반장 등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랑동장 김종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1건에 대해서 3,360만 원을 집행을 해서 다섯 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10건에 대해서 3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2,995만 원을 집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건에 대해서 역시 3개업체가 참여를 했고 지금까지 2,849만 원을 집행을 하면서 일은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총 89장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5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09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며, 참여인원은 13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서부터 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2개과정을 변경시켜서 6개 130명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바가 있고 금년도 역시 6개 프로그램을 130명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바가 있구요. 특히 하모니카실은 지난번 설악권 주민자치박람회에 투자를 해서 2회 수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명동장 이정근입니다. 동명동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문화로 27호와 안전손잡이 설치 공사를 포함한 12개 사업에 대하여 3,344만 6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10년도 사업은 10통에 쉼터벤치시설 철거 공사를 포함하여 21개 사업에 대하여 3,459만 9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은 우렁1길 43호 앞에 안전손잡이 설치공사를 포함한 13개 사업에 대하여 2,726만 8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30개의 행사에 83건의 현수막을 제작하였고, 469만 7천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수채화반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0년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퓨전 노래교실을 신규 개설하여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체력단련실은 9시부터 23시 까지 야간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호동장 김숙경입니다. 금호동 주민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1개사업에 3,327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입니다. 8개사업에 2,979만 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94쪽입니다. 2011년도 10월 현재 13개 사업에 대해서 2,808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 62건에 120매로 지출금액은 553만 4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9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 6개 프로그램에 지도강사 5명에 대해서 1,9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 6개 프로그램 5명의 강사에 대해서 1,8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 10월 현재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35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프드뱅크하고 밑반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의 특성에 따라 계속해서 강원도에서 대상이라든가 최우수상을 탄 관계로 다른 자치단체 타시도 자치단체에서 연중 20개 자치단체 이상이 내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좀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처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호동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동장 조동현입니다. 교동주민센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2009년도는 교동 9통외 2개소 하수도 및 포장공사외 4개사업으로 2,91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7개사업에 3,56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교동 7통 하수도 시설 및 포장공사를 포함하여 4개사업에 2,231만 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현황은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 45개 행사건수에 82매를 제작을 해서 39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09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는 저희는 프로그램의 증설이라든가 감소가 없어서 대동소이하고, 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2009년도에는 강사수당으로서 2,44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2010년도에는 2,010만 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10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학동장 김남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왕부 앞 외 3개소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3,677만 2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02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만천경로당 앞 동네 체육시설 부지 조성공사 사업 외 8개소에 대해서 4,061만 1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03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척산 도평리 도로공사 및 우수관로 정비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2,990만 7천 원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바람꽃마을 앰프 확장공사 외 3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업 중에 있습니다.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홍보건수 40건 외 총매수 54매에 지출금액은 3,57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민요반외 5개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 총 2,187만 원을 집행 했습니다.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민요반외 8개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 2,21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민요반외 8개 프로그램에 1,763만 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장소협소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지난되었고, 동별 중복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수강생들의 선택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는 예산의 중복과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인근 주민자치센터의 유사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양동장 윤광혁입니다. 조양동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개사업에 3,919만 5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에 10개사업에 3,967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9개사업에 2,050만 6천 268원을 집행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매수는 66매로서 350만 9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0개 프로그램에 3,387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9개 프로그램에 3,64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9개 프로그램에 2,751만 3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호동장 김만섭입니다. 2011년도 청호동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우수관로 공사에 10개 사업에 3,117만 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갯배 선착장 및 항만부지 목각조형물 설치비에 12개 사업에 2,999만 8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포마을 주차장 및 화단조성사업에 총 14건 사업에 2,952만 7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은 총 24건에 43매에 191만 1천 원이 집행이 되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현황은 2009년도에 4개 프로그램에 1,03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2010년도는 4개 프로그램에 2,245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7개 프로그램에 1,485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포동장 김해수입니다. 대포동주민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현황입니다. 내물치 어촌계 휴게실 급수시설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3,035만 6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분입니다. 도문동 민속마을 홍보 지주간판 제작 설치공사를 포함한 6개사업에 2,999만 6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 분입니다. 3통지역 차량 유도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공사를 포함한 9개 사업에 2,927만 9천 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20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33건에 77매를 제작해서 468만 1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비쥬공예와 요가교실을 포함을 해서 4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스포츠댄스와 요가교실, 웃음치료를 포함하여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747만 5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스포츠댄스 1개 프로그램에 60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모이신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한 두가지 프로그램을 더 운영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포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동장님들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지금 여기에도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우리 하드웨어 쪽인 것 보다 우리 지역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고내용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의 오늘 여기에 개선내용, 개선방안, 그 다음에 문제점 이런 부분은 여기에 표기하신 동장님들도 계시고 또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매번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타성에 젖었다 할까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선점을 여기에 표기에도 발전방향이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표기를 또 안하신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동장님들 개인적으로 여기 표시를 해준 분들께 문제점 개선방안 감사 드리구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포동 동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장님 우리 사업내용은 우리 이제 지역적으로 좀 문제되는 소규모 꼭 아픔이 있어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을 해결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포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활용하는 연령대가 보통 아파트 단지라든가 일반주택단지라든가 좀 차이는 있으리라 보는데, 보통 제가 보기에 뭐 좀 낳아지면 30대 아니면 40대, 50대 중반까지 이제 운영 활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포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그렇게 젊은 층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간대의 연령층이 활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지역적인 그 여건 지금 여기에 표시를 하셨듯이 농촌과 어촌이 중복이 된 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 보면 그 자치센터 운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네, 인원이 총인원이. 그래서 이 부분하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으리라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으면 여기 추가로 여기 표시된 것 말고 이건 함축해서 하셨을 것 같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뭐 저희들 실정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한기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일수가 없습니다. 또 거리도 멀다보니까 저희 동사무소로 또 오시는 분들도 없구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다가 이제 그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것도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지만은 이용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농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와서 운동까지 또 별도로 할 수는 없거든요. 시내동하고 그런 점이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오시게 하는 것 보다는 각 경로당 이라든가 마을회관 또는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평상시 해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 다른 주민자치센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되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역적인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한다든가 실제로 그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방문해서 마을단위로 동기부여 차원에서 어떤 움직이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하여튼 다른 동장님들도 여기와서 답변하시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제 자신도 질문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동 위주로 어떤 우리 행정이 좀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다는 말씀 좀 드리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요. 각 동마다 이 스포츠 교실이나 장구교실,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댄스의 강사가 금호동이나 교동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강사료는 틀립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금호동장님하고 교동하고 서로

시간도 똑같아요.

저희가 시간당 25,000원 씩 강사료가 나가는데요.

시간당?

주당 2회입니다. 주당 2회고. 혹시 또 날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하고 수요일, 금요일 이런식으로 두 번되어 있는데 교동은 또 단가가 틀리죠?

시간당 얼마죠?

시간당 25,000원씩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하는 동장들 있음)

시간도 똑같은데 그럼 한분이 하시는데, 한분은 교동에서는 390만 원을 드리고 또 금호동에서는 270만 원을 드려요. 이것은 어떤 이유죠?

예를 들어서 12개월 되면 10개월 하는 동이 있고 12개월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그 사항은 저희가 2011년도에 39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아마 12개월까지의 소요되는 예산을 게재를 한것이고

금호동은요?

금호동은 집행한 금액이

몇 월까지죠? 그럼 다른동에서도 똑같습니까? 제가 조양동을 보니까 같은 분은 아니시더라도 조양동도 365만 원, 3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 12월달까지니까 조양동도 10월달까지에요? 액수들이 다 틀립니다. 그 사유를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구요. 서로 동장님들끼리 이런 강사들을 모시면서 어떤 시간의 25,000원 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윈-윈 하지 않나! 이거 서로 알아봐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동명동장님은 야무지시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수채화나 사물놀이 강사료를 하나도 안주시네요.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선 시간이

안됐어요?

시간당 25,000원

원인데 여기는 지금 총 소요액이 617만 7천 원 밖에 안나왔어요.

내용은 같습니다만

지급은 했는데 여기는 안 써 있다.

이정근 시간당 똑같이 공히 25,000원으로 했습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제가 여성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서 이런걸 느꼈습니다. 이런 어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을 하면서 이 시공업체들이 거의 같은 업체입니다.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영랑동이면 영랑동에 거의 같은 업체에 또 동명동이면 동명동에 같은 업체 또 이 각 동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랑동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랑동에는 숙원사업을 기준을 하다보니까요.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기가 되다보니까 업체들이 그 소규모에는 참여를 잘 안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단거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네들이 그래도 정에 끌려서 제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아마 지속적으로 고정적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다양하게 이 각 공업사나 건설업이나 여러 군데가 있을텐데 좀 다양하게끔 동장님들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저는 각 동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중에서 프로그램에 중복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낭비 등 그런 문제점을 아마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자치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게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시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의 거리라든지 시간 이런 문제 등 또 장소 이런 문제 등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각 동 스스로 자율에 맡길 수는 없는 것 같구요. 이건 아마 시에서 정책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중복된 장소와 장소에서 많은 인원이 많다 그러면 장소까지도 물색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들어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직접 건의를 통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담당께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누가 대표해서 발언대 섰으면 좋겠는데요. 교동장님 좀 앞으로 서 보실래요? 아까 정경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영랑동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하셔서 주민 숙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소규모 사업이라는 건 그때 그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대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오해의 요지도 또 있다 하는 점도 동장님들 각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확인을 좀 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을 주민의 편에서 어떤 그 주민자치센터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움을 청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는 집중적으로 어느 한 업체들이나 일정 업체들한테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오해의 요지도 있다 라는 점도 동장님들이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구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결과를 어떻게 보죠? 1년 결산을 어떻게 하고 있죠?

결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네 프로그램에 대한 결산

글쎄요. 저희는 그 연말 되면 수강생 수료식을 하면서 뭐 각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대한 부분은 어디 대회라든가 어디 다른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경우도 있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만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어차피 각 강사나 그리고 프로그램 별로 또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참가인원에 대한 체킹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잘됐다 못됐다는 평가는 사실상 동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렇다면 일단 예산은 수반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좀 더 보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께서는

지금 저의 생각은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중복성, 강사님들이 한 개동에서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폭도 적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상·중·하 그러니까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또 올해도 그 과정을 그대로 배워야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뭐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집어넣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상 동청사 주민센터의 청사를 가지고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장소적인 협소성 이러한 것으로 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동별로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 상·중·하의 형태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좋지 않겠나 봐 집니다.

좀 그 아쉬운 게 있다면 이번 우리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잖아요. 그렇게 주민자치박람회를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속초시에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고자하는 분들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또 소멸되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년도에 반복되는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져야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기 때문에 좀 단계가 높은 쪽은 그런쪽에 회원가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게 좋다고 보여지구요. 중요한 것은 동장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1년의 결산을 한번 우리가 축제 식으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지. 그렇죠? 우리가 문화재를 한다 그러면 참 우리가 예산낭비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악제 참여하는 그 동아리는 과연 몇 개나 되냐 이거지. 그 설악문화제라는 것은 우리 주민 전체가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것인데 그러한 프로그램과 그러한 센터 운영을 통해서 그 축제 때 결실 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다양성이 있고 시민들 참여도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해 참가하시는 회원님들도 있고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뭐 사기도 고양될 것 같고.

외부적인 요인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 보다 자체적인 자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또 뭐든지 우리가 돈을 썼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1년간 운영해 왔으면 어떤 건지 우리 초등학교들도 그렇고 생활체육인들도 그렇고 그런 교실운영을 하게 되면 1년에 그걸 정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게 없이 그냥 끝나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돈을 들여서 또 똑같이 뽑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거기 있는 수혜자 분들께서도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내년 설악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 주민들이 갈고 닦은 기량이나 동아리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다함께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의 자리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금호동장님 한번 나와 서 보십시오. (마이크 꺼짐) 동장님들도 풀지 못한 그런 사항을 우리 이제는 김숙경 동장님께서 풀었어요. 금호연립과 성진주택의 반복된 그 해결책을 끈질긴 노력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진짜 그것은 제가 4대 때 시의원 했을 때에도 못 풀었고 김진기 위원님도 그걸 많이 풀려고 그랬을 겁니다. 5대 때도 못 풀은 걸 6대 때 들어와서 우리 김숙경 동장이 풀었어요. 거기 난간이라든가 주민들 화합이라든가 금호연립과 성진주택의 주민들을 결원지간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원만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주 김숙경 동장 아주 잘해 주셨고 고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잘해가지고 잘했더라구

4%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고했다고 장려금조로

네, 그렇습니다.

2~30만 원 받은걸로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들 위로 회식비로

마찬가지로 썼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가정집에 다녔어요.

네, 김일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79페이지 보면 창의적 공직사회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운영실적 해서 2011년 10월 달 한번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이제 그 실과소동 한분씩 하셨는데 그 거의 다 할 시기에 오셨습니다. 그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기감실장님 또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넷이 참석하고 나머진 이제 실과소동별로 하위직 그 신규자 위주로 했는데 거기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습니다.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는 저희들이 이제 수정을 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도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그 가감 없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제가 참고를 했어야 했는데 못했고, 그 내용을 좀 보내 주시구요.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고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서 역시도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원 상·하간에 이런 행사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7페이지 공무원 전보 인사 현황입니다. 이것도 건수만 나와 있고 내용이 전혀

거기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는 전공분야 하고 전문성 그 다음 적실성 등을 고려해 적격의 자리에 임용해야 하고 승진이 이제 근평으로 근거로 해서 인사위원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의결사항으로서 그 인센티브 부여사항을 그 계수와 수치화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보고서 자료는 매년 총 전보 승진자입니다. 이게 근데 근무실적 우수공무원 가점제도는 중앙이나 도단위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또는 예산확충 그 다음 일자리창출 근무실적 탁월 등에 대해서 이제 실적, 가점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승진시에 반영되는 근무성적이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는 99명을 이제 2010년엔 112명, 2011년 상반기에는 80명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 감점은 감점기준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든가 뭐 이런 징계사유에서 근무성적의 감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페널티 같은 것은 본청과 실과소라든지 동사무소 등에 뭐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인센티브는 일선 동하고 본청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조금 좀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우수공무원 실적 가점 인정 기준이 그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 뭐 최우수할 때는 2.0, 또 중앙단위 우수 도단위 최우수는 1.5, 중앙단위 장려입상이나 도단위 우수는 1.0, 도단위 장려입상이나 이럴때는 0.7이 되는데 그 외에 근무실적도 자기 그 업무실적이나 시책발굴 등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는 1.5에서 3점, 근무실적이나 시책발굴 등 이런데는 다 점수가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 일반 본청과 일선 동사무소 직원간의 공평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그건 이제 압니다.

그럼 인정하시면 어떻게 개선할 방법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을 분야를 어떻게 하냐면 평가결과 중앙이나 도단위 평가결과에서 우수라든가 근무실적이 우수하다든가, 일자리창출이 우수하다든가, 예산확충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기피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데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행사유치실적 또 민자유치실적 동행정 평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치 자주제 확충 이런 분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 조금 어떤 곳은 중앙단위 평가가 많은데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글쎄 저는 본청간의 직원간의 유 분리를 떠나서 본청과 지금 일선 동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는 본청에 있던 일선 현장에 있던 똑같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똑같은 인센티브가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점은 아직도 생각을 많이 안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하셔서 가장 힘들게 본청 직원들 역시도 열심히 하시지만 민원인들과 부딪혀서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일선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많은 배려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네 두 군데를 지금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속초시 자율방범연합대와 속초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십니까?

근데 여기 그 자율방범대가 그 자료가 제가 좀 찾아 보겠습니다. 네 그 자율방범대가 저희 그 자율방범 연합대가 5개 대에 200명, 그게 영랑, 동명, 중앙, 교, 노학, 청초, 설악 자율방범대가 합쳐서 5개 대가 200명이 있고, 속초시 그냥 속초자율방범대가 3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연합대 소속이 아닌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데 그 두 부분이 개인적인 그 동안에 감정이 있었는지 이게 지금 통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두 단체 간에 통합분리를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자율방범대가 있네요.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 그 활동상 모두 다 보고 적정성 맞췄잖아요.

네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두 단체에 비록 이 단체뿐이 아닙니다. 기존 단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체들 까지도 시청에서 시에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한 예입니다.

네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저도 그 파악을 해 가지고 그 회의할 때 제가 그 연초에 회의를 할 때 그 단체 내역에 대해서 그 동안 소송도 있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단체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다 배정이 되면서 고유의 행사는 할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작은 단위의 파생된 큰 뜻은 없어지고 자기들 단체만 존립을 위한 그런 행사만 유지되는데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 이 단체들의 고유의 뜻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 저희들이 그걸 회의를 통해가지고 두 단체 장도 좀 하고 대화의 시간을 저희들도 한번 좀 가졌습니다. 연초에 가졌었는데 이걸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걸 통합을 가능하면 통합을 유도해서 지역사회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단체 간의 뜻이 같은 것은 하루빨리 통합을 통해서 더 낳은 효과를 유발을 시키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는 스스로 도태되게 만들어서라도 단체 고유의 본연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자치 시에서 근간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갑자기 저런 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이제 6급 승진자들은 늘어났는데 보직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6급 승진자 승진을 했는데 이제 행정의 신규수요가 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규수요발생이라든가 결원이 있을 때 보직자들에게 보직을 주도록 이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쎄요. 그 제 짧은 단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행정조직에서 좀 세분화 시켜서 팀을 6급 담당이 아닌 T/F팀을 세분화를 시킨 팀을 더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이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지금 당장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려를 하셔서 그 분들이 직급에 맞는 그러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쭉 드린 우리 10만 속초시민의 축산책임을 축산행정에 대해서 지금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 더 충원해 주신 건 고마운데 저희 지금 검역 축산물에 대해서 지금 일반 식육점이라든지 식당 등에 이런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축산직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축산직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CAQ내에 그 다음에 또 북부검역소라든지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명 충원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변화로 인해서 구제역이라든지 생각지 않았던 그런 형태가 많이 발발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인원 한 명 충원을 통해서 그 앞으로 집단 발병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초등 자체 대응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변형입니다만 그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지도사라는 직책이 있어서 아마 진급에 관계없이 그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역소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속초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에 또 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적체에 대해서 6급뿐이 아닌 얼마 전에 모 한자리에서 또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인사적체가 심화되어 있는 것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건의 됐습니다.

네 그걸 지금 고려하고 계신지.

그것도 지휘부에서 건의가 의사소통 관계에서 들어온 건의가 충분하게 노력을 해서 그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무원을 떠나서 그분들 역시 우리 시민의 일원입니다. 명예로운 은퇴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년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럼 위원회 선정에서 그럼 한 개만 해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이것이 제정일자가 언제입니까?

잠깐만요. 그게 통합방위협의회 10쪽인데 자료가 조금 없는데 이것을 저희들 조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가 있는데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그럼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방위협의회 그 자료는 조금 나중에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뽑아가지고 오세요. 그럼 나중에 질문할테니까 네 그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초시민 수상 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수상자 선정은 각 실과소동별로 죄송합니다. 수상자선정은 각 실과소동별로 이렇게 그 지침 수상과 포상 지침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포상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표창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각 말하자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 여성가족과 마다 다 틀린데 저희가 보면 연도별 중복 수상자들이 3년 안에는 안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그걸 저희들이 그 각 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3년 동안 중복수상자가 있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사실 3년간 자료를 뽑다 보니까 3년간 29명이 이번에 중복수상자가 나와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질문 취지를 알고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걸 좀 실과별로 문서를 제대로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3년 내에는 중복수상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엔 421건이고 2010년에는 352건, 또 2011년에는 291건이지만, 또 지금 연말에 수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이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해서 이 상의 본래 목적대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상을 받았을 때 일반 시민들이 그걸 감사히 생각하고 그 깊이 간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남발을 하면 상의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상을 귀찮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것을 좀 그 왜 기껏 돈을 들여 가지고 상을 받는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이 상이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걸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요. 월례휴가 의무실시 권장 및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실적 이렇게 하셨죠? 그게 2010년 1월 11일부터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월례휴가를 이제 저희들이 거의 반의무적으로 권장을 해 봤는데 아주 바쁜 부서가 있습니다. 바쁜 부서는 이게 어떻게 저도 상수도사업소 같은데는 강하게 월례휴가를 실시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 가지고 대부분 저도 이제 올해는 월례휴가를 저는 못 갔는데 사실상 이게 좀 바쁜 부서 같은 곳은 너무 경무에 시달려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 값이면 직원들은 월례휴가를 좀 갖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문서도 좀 시행하고 거의 반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경무부서 너무 바쁜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곳은 가을 단풍철이나 여름 그 보통 성수기 때는 그때 못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비성수기일 때 좀 가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설문조사를 하셔서 그분 저기 공무원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것이 과연 잘 적절한가! 이런 것도 잘 하시구요. 그 밑에 보시면 가정의 날 운영 있죠? 그 여성전용휴게실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지금 여성전용 휴게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저희들이

어디어디 있죠?

시청에는 저가 민원봉사과장을 할 때 그 옆에 민원실 옆에 거기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거기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저기 이제 여성 직원들이 어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지금

제가 말씀 드릴께요. 2층 희망일자리과 2층에도 있습니다. 있기는. 제가 몇 번을 가 보았는데 그 여성전용 휴게실을 별로 이용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 가 보셨습니까?

저도 바빠 가지고 거기 좀 못 가봤는데

좀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이게 여성들의 이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성전용 휴게실을

여성들이 잠깐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일을 볼 수 있게 사적인 일이라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좀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여성들 저출산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임산부나 이 기혼자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된거거든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여성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허술하고 지저분하고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구요. 좀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이런데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여성들을 좀 사기진작 하는 차원에서 형식이 좀 벗어난 알찬 좀 시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아휴직 출산휴가 대체인력 배치실적 대체인력을 뽑는 이 분들은 어떤 근거를 두고 뽑나요?

여기 그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에 있고 뽑는 것은 그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게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행정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에 잘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연일 노고에 수고 많습니다. 31쪽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만요. 네

과장님 보조금은 어떻게 써야 되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희들이 마을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호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써야 되죠?

네.

그렇죠. 2008년도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하도문 쌈채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지요?

1년에 한 번씩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강원도에서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마을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 정보화 마을이 그래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지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이제 실내 체험장 내부 물품구입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에 보조금 사업계획서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내용이 뭐냐구요.

그 사업계획서 내역이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을정보센터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 원, 주민의식개혁에 300만 원, 실내수영장 특화사업에 1,200만 원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그 위원님 보조 신청한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없는데요.

2010년 5월 13일 부서에서 강원도에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을 보면 보조금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예상액이 얼마였죠?

저는 지금 보조금한 게 지금 자료에 1,500만 원만 있어 가지구요.

3,000만 원 했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기 전에 오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일석 위원님께서 무보직 6급에 대한 제가 질문 하셨는데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올해 무보직 6급 승진자가 몇 명이었죠?

지금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올해 6급 승진한 것도 모릅니까? 그걸

13명이 했습니다. 무보직이 13명.

이분들이 현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아직 찾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보직이 13명중에서 지금 현재 보직이 없는 분들이 8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분은 보직이 있고 나머지 여덟 분은 지금 보직이 없습니다.

그럼 보직 있는 분은 어떤 보직을 받으셨습니까?

정규보직을 받고 일부 T/F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보시라구요. 다섯 분이 누구누구고 어떤 보직을 받았냐고 설명해 보시라구요.

김태철은 노학동, 그 다음 진형택씨는 세무과 T/F팀, 그 다음 남금옥씨가 여성가족과 거기 갔구요. 그 다음 유재임씨가 있고 배명옥씩가 있는데 그 분들도 이제 보건소에 담당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치고 과장님이 이분들의 팀장 및 담당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결원 발생하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그 승진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두 번째로 T/F팀을 우리가 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무과 T/F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2018 대포항도 T/F팀 하나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시청에 허리에 해당하는 분인데 중요한 인적자원인데 무보직으로 있는 것은 우리시의 큰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구를 많이 하셔야죠. 이분들한테는 시의 주요사업이나 핵심 업무를 부여해 능력발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업무성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과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담당보직을 발령하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담당 보직을 발령합니까?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이제 T/F팀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되 이분들을 여기서 발령을 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의원들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정 업무제.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팀을 만들어 적발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그럼 우리 속초시가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기간제 요원을 붙여서라도 팀을 구성해가지고 해 주면 이분들이 신나게 일하고 성과가 좋으면 담당으로 발탁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에 경찰들도 도우미가 있어요. 이런분들한테 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팀을 같이 붙어 가지고 하면 소외도 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과가 그래도 속초시의 씨크탱크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나만 편하다면 됩니까? 그걸 나는 보직 있으니까 괜찮고 다른 사람은 보직이 없으면 없는데로 나두고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 연구를 해야지 그래 앞으로 어떻게 생각, 아까처럼 결원상태 하지 말고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 과장님 머릿속에는 결원이 생기면 채우고 이런 것 밖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발굴하란 말이에요. 어떤 시책을 발굴하던지 발굴해가지고 이분들이 팀을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면 무기계약직을 만들든가 붙이든가 이 기간제를 붙여서 발굴하십시오. 알겠죠?

잠깐만요. 자율방범 방범시스템요?

네 아니 자율방범대 지원내역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당 과장이 그 페이지수도 생각안하고 그러면 되나? 4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닌데

42쪽 봐 주십시오. 42쪽 하단인데. 자율방범대 지원내역 2009년부터 2011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무전기가 2010년도에 무전기를 1,2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2011년에는 무전기가 다 산 게 얼마 안 되가지고 750만 원 신청 해 가지고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는 어떻게 3년간 똑같습니까?

운영비는 기본적인

아니 공무원들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급료가 오르는데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운영비가 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유류비 식대 이런건데 대부분 보면

유류비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예산편성지침에 나온대로

지침에 나온대로요? 예산편성지침 보여드릴까? 방범대 어떻게 해야 되냐구요?

예산편성지침에

거짓말하지 말고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근무복을 1년에 몇 번을 해 줍니까?

네?

근무복

근무복은 상하반기 하복, 동복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9년에 피복비 한번 해주고 3년 동안 입었는데 그럼 시청직원들은 1년에 두 번씩 해주는데 여기는 방범대원은 3년에 한 번씩 해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올해 내년 예산에 편성 됐습니까?

잠깐만요. 그게 보조금 신청할 때 그것도 들어와야 되는데 피복비를 거기서 신청을

안주니까 안하지 그럼 봐요.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절도범도 잡고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분들한테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분들한테 이렇게 홀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합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타 인근 자치단체는 말입니다. 1년에 7,800만 원, 1억 4,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근 군하고 지원액이 틀립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근 군에는 예산편성 운영에 따라 찾았고 인근 시·군은 편법으로 지원했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2,500만 원 밖에 안됐다고.

이 분들이 매년 신청을 하는데 그 2009년도 같은데는 피복비를 점퍼 상의하고 해서 200벌을 요구를 하고, 2010년도는 기지국 초소에 무전기 이런 걸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럼 자율방범대는 순찰 돌려면 유류비가 들어가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해요. 다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이제 변동이 없었는데 기타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해에 그 장비를 2011년도에는 순수한 장비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인근 시 예를 들어볼까요? 근무자 야식비만 2,700만 원입니다. 아십니까? 차량유류비가 1,800만 원이고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기름이 있어야 순찰을 돌 것 아닙니까? 순찰 돌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도는데 과장님이 사회불안을 방조하시는 거예요. 그런것은요.

하여간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 파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파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범대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에 만약 안 되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어느 정도 올리시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근 자치단체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가 2003년 7월 10일 날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임기는 없네요?

이게 대부분 군부대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주요단체장 그런 기관장 그런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구태여 임기를 명시를 안했습니다. ○. 정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명단을 보니까 꼭 그런분들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13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분들 그 외의 분들은 다 남자에요. 이런 통합방위 협의회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여성위원을 하나도 안 넣었더라구요. 지금 40명중에 한명이 뭡니까? 각종 위원회마다 매년마다 제가 저희가 우리가 먼저 여성 위원들도 이걸 계속 집었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방위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여성을 40%이상을 여성으로 선정하라고 지침이 안내려왔습니까?

내려왔죠. 그럼 그걸 실천을 하셔야죠. 매 해마다 지적을 해도 이 실과장님들은 뭐 너네 그때만 떠들어라. 그 뒤에는 모른 척 명단이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자치행정과장님이 우리시의 총무님 아닙니까? 조금 각 실과에다가 지시 전달을 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한 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이런 말 드리기도 저희도 괴롭습니다. 좀 선정을 부탁 드릴께요.

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과장님 시장님하고 많은 외부로 다녀서 그런지 업무 저희들이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저희들은 여러개 부서를 들여다보고 질의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수치는 좀 숙지가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은 숙지가 되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뒤에다 실무계장님들 한테 협조를 요청을 하면 결국 과장님이 아니라 계장님들을 모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최소한 뭐 깊이 있는 것 까지 저희들이 접근 했을때에는 우리 관련 계장님들을 모셔도 되겠지만은 최소한 전체적인 것은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전에 각 지역 우리 동장님들을 모시고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중에 또 우리가 답변을 안 하셨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 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각 단체 자치단체별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중복투자에 대한 말씀도 좀 하셨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한 개동에서 얘기를 한 사항이지만 모든 동에서 다 느끼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 때 인원동원요청이 과다하여 사회단체들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이 얘기는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본연의 동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떠나서 바깥으로 행사 동원하는데 본인들도 나가야 되니까 과중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오늘 내일이 아니었죠? 그쵸? 이거 내가 마무리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실제로 동에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하셨는데 듣고 계시나요?

그 동에 인원동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장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원동원에 너무 과중한 사회단체 등도 과중하게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그 인원동원이라든가 동 행사에 동원하는 사례가 지양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문서를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시달하시는 것보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안 하시면 되겠죠?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간단하게 치룰 행사는 간단하게 치루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쁜 표현으로 빌리자 그러면 전시성 행정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 부분이 오늘 여기 한 개 동장님만 그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다른 동장님들도 또 역시 우리가 청에 있는 과장님들도 동에 나가시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할 사항을 못한 것뿐이지 그리고 다른 동장님들도 우리 행감자료에는 표시를 안했을 뿐이지 그런 마음은 읽을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오전에 우리 행감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적십자회비도 우리가 인구가 2009년,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좀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감소됐는데 그리고 납부회원들은 늘었다가 2009년, 2010년도 인구는 줄었는데 회원수는 늘었어요. 납부회원은 12,611명에서 12,810명 그 다음 2011년도에는 납부회원은 많이 줄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모금하는데 고생이 많으셨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한 개선점은 꼭 필요하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이걸 시정 평상시 뭐 시정업무를 관할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는지 생각한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먼저 아까 동장님들이 말씀했던 것 중에서 조금 그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4% 동에다 지급한게 8개동에 1억 2천에 대한 4% 482만 2,860원을 동별로 배정했습니다. 영랑동 같은 경우는 40만 원, 동명동 37만 원, 금호동 54만 원, 교동, 노학동 같은데는 110만 원, 조양동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저희 아까 얘기하셨던 그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적십자회의 관련 회의라든가 도에다든가 이런 좀 개선을 좀 하자. 일부 큰 대도시에서는 개선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속초나 강원도 쪽에서는 개선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고지서 통장님들이 고지서 까지는 이제 전국적으론 고지서 돌리는 것 까지는 다 하시는데 그 강원도 쪽에서는 개선 안 된 부분이 그런 수납 받아들이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을 다른 개선을 하도록

네, 과장님! 저기 두리둥실 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제시를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적십자 회비 모금 금액하고 우리 인사정책하고는 좀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거요?

인센티브 부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십자회비요. 인센티브

적십자회비

인센티브의 4%가 동에 이제

그 인센티브 말고

그것 말고 또 적십자회비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관련 동장님들이라든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모금을 많이 하면 유공자에 들어갑니까?

통장님들 올해는 그 통장님들을 적십자사에서 그 포상을 합니다. 적십자

그래서 포상에 의해서 우리 근무실적에 우수공무원 실적 가점으로 인정이 된다. 그걸

동장님들 아니라 통장님들

통장님들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근무평정에 하등에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가점은 없습니다.

패널티 관계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는지 좀 검토를 좀 해서 적절한 시기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47페이지 아까 우리 김일석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 전보 및 승진인사시 인센티브 부여 및 페널티 제도 그래서 이것은 인사이동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여기에는 그쵸?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시행한 실적 그래서

죄송합니다. 비공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하기가 좀 그러면 저희한테 비공개로 해가지고 별도로 좀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준비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 그리고 우리 수상실적 얘기를 정경숙 위원님께서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도 동감이 가고 상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09년도에 421건, 2010년도에 352건, 2011년도에 291건 그래서 이 아이러니 하게도 제가 뭐 그런 쪽으로 너무 들여다봐서 이것을 안 좋은 쪽으로 들여다봐서 그런지 몰라도 선거전에 2009년도에 건수가 많았다. 그 다음 2010년, 2011년도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한건이 많이 발생이 돼서 건수가 한 목이 그래서 늘어났지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구요. 이 수상 관련돼서 중에서 48페이지 되지요. 우리 속초시민 문화상 속초시 문화상 이것은 이제 관련부서는 문화체육과인데 이 문화상에 대해서 취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좀 곤란한 게 이 부서별로 하는 건 제가 취합만 하지 그 좀 현실적으로 설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 문화상에 대해서 혹시나 이 상은 어떤 상이라고 간단히 그냥

속초시 설악제 할 때 속초시를 분야별로 발전시키고 속초시를 이상을 드높인 그런 분들한테 주는 제일 명예로운 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른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보다 이 문화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 위상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대단히 권위적인 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 문화상 조례 보면 다섯 개 부분에서 문화예술부분,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분, 효행부분, 교육학술부분, 체육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조례가 되어 있어서 문화상을 시상을 하는데, 이 선정 문화상 수상을 할 수 있는 수상자들에 선별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속초시의 상당히 권위를 줘야 되고 명예를 함께 줘야 되는 그런 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위원님하고 생각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수상자

네, 문화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와중에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문화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수상을 하고 있는데 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가 20몇 회죠? 23회입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회,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 심사에서 탈락한 분이 올해 다시 심사대상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락한 전년도에 탈락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사항이 치유가 되면 괜찮은데 치유가 안 됐을때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기 두리둥실 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 무슨 치유 얘기하십니까?

어떤 그 하자로 인해서 탈락을 했는데 그게 그 1년 안에 잘못된 부분이 치유가 됐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탔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문화상 수상을 한 분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그럼 이 상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좀 해야지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속초시 이상과 관련이 되고 대단히 권위 있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두 분인데 그 두 분에 대한 나름대로 뭐 받아야 될 그런 당위성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네?

그것은 제가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두리둥실 하게 그렇게 해서 참여안하시더라도 관련 부서장으로서 전체 그렇게 해서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그 부분은 부서가 틀리니까요. 소관부서가 틀리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것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올라온 분이 또 올라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객관적인 이것은 이제 심사위원들의 얘기에요. 그리고 객관적인 수상 자격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관주도로서 수상자 발굴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정성도 심사위원들의 충분한 심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불리한 것은 좀 비켜나가시려고 그러고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 어떤 사람을 미리 사전에 내정을 한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 드려보구요. 하여튼 이 문화상에 대한 것은 자꾸 관련부서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러나 속초시 전체 사항을 같이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문화상은 우리 권위와 위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문화체육과 관련부서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문화상 수상이에요. 제목이 이 문화상 제목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제목이 그 좀 보세요. 속초시문화상으로 되어있지요. 그렇죠? 문화상 해서 수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하면 문화예술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체육인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속초시 제가 좀 건의를 좀 드릴께요.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시민대상으로 하는 게 또 다른 명칭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문화상이라는 그런 타이틀보다 우리 속초시민 대상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좀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근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자료 아까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아까 복사해 주신 겁니까?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닌데

건수하고

그거 아니고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과장님 시간 지체해서는 안 되고. 자, 우리 인센티브 건수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안 하고 인사이동 본청에서 동 그 다음 사업소 그 다음 승진 내용만 인원수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거기에다 평가항목을 얘기하셨는데 평가결과 예산확충 그 다음 근무실적 일자리창출 행사유치 얘기 들으세요. 찾고 계시나요?

제가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많아가지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분야로 나누어서 이런 부분의 현격한 공을 기준이 있네요. 그쵸? 금액은 예산관계는 금액은 얼마이상 몇 점 몇 점 그리고 행사 유치는 실제로 참가인원이 이만명 이상일 때 4.0, 뭐 일만 오천명에서 이만명은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이렇게 관련 행사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 사업이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평점을 가점 기준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쵸?

만약에 그런 부서가 아니라든가 아까 동사무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좀 세워야 되겠다. 네?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실제로 사업이 과다한 부서가 아닌 부서에도 그 어떤 것을 적용 시킬는지 같이 일하면서 그쵸?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만 하지 마시고 꼭 좀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여기 페널티 받은 분 계십니까?

페널티 운영

제도가 운영이 된 사실이 있는지

제가 복사한 자료가.. 안드렸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 뒤에 42쪽에 보시면 페널티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그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임용

자 그건 됐구요. 대상이 있었냐 이거죠.

네 있구요. 뒤에 보면 밑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 감점 부여현황이 2009년에 39명, 2010년에 41명, 2011년 상반기에 5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그 까지 체크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속초항물류항사업소 동북아 항로에 대해서 우리 동북아 항로 용역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보면 물동량이 증가하고 속체에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대단히 크다고 보고를 용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거와 관련된 분이 관계공무원이 호봉승급 받고 거기는 없을겁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표창 상신하고 받고 그리고 승진했어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적사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전시성 그래서 진짜 좋은 그림을 그려서 열심히 출발할 땐 했는데 그래서 표창도 받고 호봉도 승급하고, 결국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입힌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에는 우리 속초시 재정에는 이럴 경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하고 차이가 난다. 이럴 경우 우리가 승진까지 시키고 그랬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가점, 감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행할 생각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벌써 아마 승진 다 한 상태에서 다시 강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셨겠죠. 지금까지 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두 직장생활을 했는데 일단 어떤 이런 동기부여 인센티브 부여 때문에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결과가 부정적으로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오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사후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후까지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사후까지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측이 아니고 결과가 도출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따른 어떤 인사 제대로 같이 포함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 승진한 사람에 대한 어떤 추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시 어떤 인사성 페널티를 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로 답변하시는 걸로 받는 걸로 하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외옹치 마을회관 자치행정과 소관 맞죠?

외옹치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외옹치 아니 2008년도 제가 이것 잠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보조사업

그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해양수산과입니까?

해양수산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또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는 관계로 원래 또 묻는 사람은 마음대로 묻지만 답변하는 사람은 한계 되어 있는 자료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들 통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쉽게 얘기해서 법에 의해서 그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그 사회단체들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총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심의해서 그래서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중앙정부라든가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업무소관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자체 자생적인 사회단체는 주민지원실이나 타 관계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보조금 지급을 해 주는 방법이 그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에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단체 외에

그런 단체 외에는 또 뭐냐면 기획감사실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하는데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회단체를 이렇게 그 관장을 하다 보니까

관장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냔 말이죠.

업무분장 상에 사회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시민회도 거기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경시민회는 여태까지 안 받던 단체인데 재경시민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뭐죠?

그것도 재경시민회도 저희들이 보조금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등록돼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재경속초시민회가 하는 일이 뭐죠?

속초 출향인사 관리 차원에서 저희 시정계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출향인사에 강원도에서도 그 서울에 재경시민단체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업소 소장도 나가 있고 그 각 18개 시·군 단체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각 시·군별로 이제 지원해 주고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집행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홍보과도 캠페인 및 고향특산품 홍보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2010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아뇨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죠?

그것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10년도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2010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100% 반납을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명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앞으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줄때는 사업의 성격도 필요하게지만 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런 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굉장히 광범위 하게 조직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회단체협의회 그리고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라는 것은 곧 시민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은 이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워낙 보조금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 가지고 제일 명확하게 들어와요. 사용도 제일 잘하고.

저희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반납조치 합니다.

보조금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 회장이라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개혁적이고 새로운 분들이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범법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수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회단체를 이 욕을 먹이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뭐 약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으면 보조금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만한 도덕상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법률적인 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무관계 없는 분들이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내 놓으세요. 사회단체협의회 회의할 때 총회 때 내 놓으세요.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속초시민들에게 지탄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서 그걸 갖다가 전체적인 총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고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이지 발언을 갖다가 강하게 하고 말이야.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통합에 대한 의지도 바로 이러한 분들이 그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난단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속초시사회단체협의회가 지난해 2010년도에 3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매년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여부를 놓고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적정하게 안하고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내지 회수를 하고 그렇게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쭉 봐왔지만 재경시민회 간부들이라든가 뭐 이런 많지 않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물론 저희들이 출향한 인사들에 대한 위로라든가 또 나눔의 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체가 어떻게 운영한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준단 말이에요. 참여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돈은 는다. 이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자세히 살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단체들에 대한 입김이 아무리 시장이나 의원들이 선출직이라 그래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관철시켜준다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각종 단체들이 지금 보조금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그 활동하는 부분에 제약도 많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발생 소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단체들의 어떤 구성요건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이 정말로 속초시 행정이 손길이 못 미치는 곳 이런 사각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열심히 할 때 정말 과감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속초시민들이 편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들을 계속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회관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보니까 장사동 마을회관 5천만 원을 이번 예산편성에 하겠다고 협조해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그걸 어디다 지으려는 거죠?

장사동 마을회관은 기존 그 노인회관 있는데 그 2층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 다 해 보셨어요?

도비가 지금 5천만 원 내려왔는데 나머지 우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으로?

토지가 마을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 앞으로 되어 있죠. 경로당은 어디 것이에요?

경로당도 노인회로 되어 있고

경로당은 소유주가 누구냐구요.

그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경로당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을회관 지면 저걸 위에 2층은

소유주가 누가 되냐구요?

소유주는 그쪽 마을에다

그러면 토지는 노인회고 노인회관은 경로당은 속초시 것이고, 2층 마을회관은 마을번영회 것이고 한 지목의 재산권이 이제 세 군데가 있는 거네요.

좀 우습게 됐습니다.

그 아셨어요? 과장님?

네 그런 부분은 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는데도 거기다 지어주겠다.

하여간 그 마을에서도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것으로

속초시 재산권 관리를 왜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속초시에서 단체 땅에다가 건물지어서 또 그 후에 옥상은 지어가지고 또 다른 단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속초시 재산권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땅을 사 주던가 이래야 되고

그렇죠. 땅을 사줘야지.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만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좀 좌우하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못 됐냐 잘 됐냐를 말씀해 주셔야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못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못 지어 주는 것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 원하는 사항이고 최대한 그게 최적의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산권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크게 뭐 마을에서 다 사용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지금 부월리마을회관에도 그런 분쟁문제가 있었거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월리는 기존에 있는 것은 소송중이라 가지고 그 옆에다가 다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지나면 이제 재산권 문제로다가 분쟁이 생긴다 이거죠. 그랬을 때 토지는 노인회 토지이고 건물은 속초시고 또 2층은 마을재산이 되어 버리면 그 나중에 분쟁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거냐구요. 실무하시는 분들이 재산권분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속초시 재산권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분쟁이 안 생기도록 저희도 한번 뒤져서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지고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으로 지적사항이 그 토지를 속초시가 이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걸 하나의 재산권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적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 또 마을회관 또 지어서 분리시킨다. 그러면 또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쵸? 마을회관은 과거부터 그 마을에서 토지를 내놓았을 때 지어줬던 사실이거든.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시장이나 의원들이 뭐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거 잘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선심성 있는 걸 아무데나 막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속초시 재산권한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토지가 없으면 토지 매각해서 뭐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 주더라도 분리하는 게 맞다. 아니면 법을 고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하나의 재산권으로 만드는 것도 연구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4개시·군 통합관리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고를 시간을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하는 부분만 좀 해보세요. 그 건의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하는 절차

건의절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관계없어요. 그건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절차!

현재 지금 현재 서명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우리

과장님! 이렇게 그 질문의 요지를 들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서명한 그걸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통합하는 법적절차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떠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달라고 좀

향후 그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 서명부 열람하고 심사확인이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

위원장님! 잠시 질문을 멈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토록 하구요. 다른 위원님 질문으로 좀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좀 과장님한테 좀 해주세요.

과장님 받았습니까? 제가 한말이 맞습니까?

그거 이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시·군 분야 하고 우수마을분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합해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그것이 3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 아까는 저거 됐다고 했지만은 그럼 내용은 뭡니까?

내용이 그 이제 우수마을분야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사업계획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로 할께요.

그 사업내용에서 3천만 원에서 포괄적으로 할 때는 마을정보센터 환경개선사업하고 주인마인드향상 의식교육, 실내 체험장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 예상액이 3천만 원

그 마을에 도비 사업에 50, 시·군비 1,05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왜 1,500만 원만 지급하였습니까?

여기 이제 그 1,500만 원은 속초시에 시·군 우수시·군 분야이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그걸 사용하고 마을분야만 1,500만 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네?

3,000만 원 준다 그랬다가 사업계획서 들어와 가지고 1,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액션이 취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도에다 사업계획 변경보고를 그 다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마을에 보조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그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 우수마을에 대한 이 사업만 아니라 우수 시·군분야하고 그 두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건 3,000만 원이 다 마을에 지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수 시·군 분야가 1,500만 원 마을에 우수마을분야에 1,5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이 그 1,500만 원만 내려간 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변경내역에 뭐 뭐가 있었죠?

당초에는 마을정보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계장님과 상의 중) 당초에는 정보화마을 채용소득증대를 위한 실내체험관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에 보면 접이식 세미나 테이블, 접이식 의자, 음향시설 영상시설 난방기 팩스기기였는데 이것이 지금 31쪽에 있는 그 내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변경이 두 번 됐죠? 처음에는 되고, 처음에는 마을환경개선사업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보고서 나온 내용대로 되고, 맞죠?

그러니까

보고서 나온 내용대로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보화마을 것만 생각을 하셔야되는데, 우수 시·군까지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되구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딱하네. 당초에는 환경개선사업이고, 두 번째는 접이식 테이블, 세미나테이블 구입, 접이식 의자 구입, 음향시설 영상시설 구입, 난방시설 구입, 팩스 구입 이렇게 했다가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철 탁자 구입, 리빙 의자 구입, 노래방기기 구입, 스피커 구입, 스텐드랑, 파워 믹서 구입, 리케이스 구입, 무선마이크 빔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 CCTV 등 녹화기, 조명공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두 번을 변경한 게 맞지 않습니까?

당초하고 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했을 때는 이제 사업계획을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마을정보센터 환경개선사업인데 그걸 이제 마을에서 지금 1차 변경하고 지금 여기 31쪽에 있는 게 세 번째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그냥 뒤에서 계장님이 다 저거 가져가면 됩니까? 뭐 왔으면 세부적인 걸 공부를 좀 하고 오셨어야지. 의원들 공부 많이 합니다. 과장님 다니면서 아까 홍우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바빠서 많이 돌아다니시는 건 알지만,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걸 매뉴얼 작성합니다. 저도 그것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과장님은 요과지만 우리는 28개 부서 전부다 합니다. 과장님 좀 공부 좀 하세요. 그럼 나머지 보조금 1,5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지출하셨죠?

이것이 우리 31쪽에 있는 여기그 17개 항목 이걸로 했습니다.

아 그것은 시에서 구입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마을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500만 원은 어떻게 뭘 어떻게 썼냐 이거에요? 1,500만 원은. 나머지.

이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500만 원은 노트북 7대하고 빔프로젝트 하고 전동스크린 샀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 산 물품도 모릅니까? 그렇게 하면 답답해 죽겠네요. 그게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자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영제129조제5조 별표9 세출예산 성질별분류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의 민간경상보조 307-02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하여야한다고 정해져 있고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1항과 2항에 다 정리됐습니다. 이것은 용도와 사용금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것이 다 자본적 보조입니다. 자본적 보조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한 겁니다. 환경개선사업 이런 건 되겠지만 자본적보조 물품 이런 건 자본적보조 아닙니까? 네? 이것은 그렇다치구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과장님 시장의 허가를 득했습니까?

시장님 결재를 다 받고 득해가지고

그렇다면 문서로 하셨겠죠? 그렇다면 이건 잠깐 접어놓고 다른 질문 할테니까 문서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네, 하세요.

잠깐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속초시가 그 통합 추진했던 과정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시·군·구 통합 관련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절차를 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건의가 있습니다. 처음에 통합건의. 이것은 주민, 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에 해서 그 통합추진위원회에 그 통합추진위원회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년 그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뭘 선택했죠?

저희들은 그 주민을 선택했습니다.

시하고 협의 하에

네?

시하고 협의 하에 주민의 통합추진위가 결성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겁니까?

네 그 주민 제일 먼저 속초시 원로회라고 있습니다. 윤중국회장님 이런데서 그걸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먼저 해서 거기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그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이제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방안을 마련 제출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개편위원회가 있는데 개편위원회에서 이제 대통령하고 국회에 내년 6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통합권고가 있습니다. 통합권고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게 이제 통합을 그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2년 7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행안부장관이 2007년 12월 이후가 되겠는데 통합에 찬성할 경우 만약 그 통합에 그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주민투표해서 통합에 찬성할 경우는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는데 90일부터 60일 이내에 명칭 및 청사소재지가 의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통합자치단체 설치법 재정을 하는데 이것은 국회하고 행안부에서 이제 하는데 2014년 상반기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지방자치출범이 2014년 7월 1일자로 이제 되는데 이것 다음 차기선거 차기 4대선거 오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에 대한 건의는 지방자치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장, 군수라든가 구청장이 건의하는 방법이 있고 제출안을 저기 통합에 대한 안을 제안해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또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도지사가 개편의에다가 신청하는 게 있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시민들이 이제 그 해서 시민서명으로 50분의 1을 유권자 50분의 1을 받아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속초시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지금 직접적인 그것은 못되지만 언론지상에서 보면 고성, 양양, 인제 쪽에서는 좀 반대가 있는데 양양에는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 됐다는게 언론보도가 됐고, 인제 하고 고성 쪽에서는 반대 그런 목소리가 일부에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시·군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네, 일부 근데 그

일부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주민의 뜻이라기 보다도 어떤 그 특정한 의회 양양 같은데 이제 그 비공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상 비공개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만 비공개로 듣구요.

조금

특정한 군이 나오고 또 혹시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하는 것은 확실하다.

일부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세요. 일부인지 전부인지 과장님이 가 보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좀 현재 상태에서는 제일 적정한 그 방법이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했으면 조용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건의했으면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합은 우리 속초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4개 시·군이 뜻이 맞아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언론에 관한

아니 그 시장, 군수에 의해서 우리 4개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없죠. 의회는 계속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간과 기간끼리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4개 시·군의 사회단체들이나 또는 국민들 시민들하고 어떤 협의 점을 찾을 때 까지 어떤 공통분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속초시만 서명 받는다고 통합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인근지역 보면 동해, 삼척, 울진, 태백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속초시는 이렇게 요란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반발을 사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통합에 대한 의지는 속초시민 뿐만 아니라 일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방 행정개편은 또 거스를 수 없는 일이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접근할 때 방법이 좀 우리 시에다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월례회의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시에서 묵인하여 진행했다. 그렇다면 그런 자료라든가 말이지 안 그러면 그런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좀 지원해줘서 시민단체와 시민단체간끼리 어떤 교류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해 주던지, 안 그러면 의회가 진행하는걸 보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서로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로가 밑에서부터 읽어 올라가 가지고 결국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금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뭐 어느 한 부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부분에서는 통합을 좋아한다. 그 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도록 우리시가 정서를 만들어 놨거든. 그렇죠? 이제는 4개 시·군 하나의 설악권 가지고 우리가 통합조건에 보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경제성으로 문화적으로 봐도 다 똑같다 이겁니다.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에 대한 요인은 맞다 이렇게 다들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절차 관계에서 서로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건데 4개 시·군 행정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에서 한마디 언급안하면서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서명운동 받아 갖고 자극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은 시민사회단체 분들께서 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을 진행하셨지만 어쨌든 4개 시·군의 지금 모양새는 과히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언론에 내서 거기에 대한 또 인명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절차관계상. 유권자 50분의 1이 되는지 그 유권자들이 다 맞는지 확인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어쨌든 넉넉하게는 받으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이 방송을 속초·고성·양양에서 다 보고 그러겠지만, 본인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미 고성에 본적을 둔 분들이 거의 한 1만 5천 이상이 속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고성화가 되어 있고 또 양양 분들도 한 1만 5천 정도가 속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양양화 되어 있는거야.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속초라는데는 공통분모를 가졌기 때문에 속초·고성·양양이라는 섹터는 하나의 경제권·문화권 이걸로 다 간단 말입니다. 사회적환경 자체가 다만 우리가 그런 통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자리나 어떤 토론의 자리가 있었더라면 그래서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시켰더라면 모양새 좋게 하루속히 통합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인근 자치단체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지 지금 건의서 받았다 그래가지고 바로 건의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지휘부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납사유는 그 사업을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한 겁니다.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이게 좀 답변하기 곤란한 비공개를 좀 해줘야

그게 재경에서 했습니다. 재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재경 속초시민회에서 한 거지, 으뜸 거기에서는 반납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저두 착각을 해서.

으뜸속초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8만 원만 반납한 게 됩니다.

집행잔액 반납이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거가지고

저도 그 얘기가 저도 착각을 좀 한 부분이 가지고 뭔데 가셨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조금 좀

비공개로 좀

조금 좀 그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오늘 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4년째 보조금이 나옵니다. 자유총연맹이

자유총연맹이 한 1,5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 1,500, 2011년에 1,2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우면대라든가, 일용재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악산이 등재돼 있습니다.

그게

생물권 보존지에 등재돼 있습니다. 이게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당 맞습니다.

담당 저희 전략사업팀에서 받았습니다.

담당 네

네, 그렇습니다.

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담당 네 2018 전략사업T/F팀장 오성봉입니다.

담당 네, 설악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1996년 그 문체부에서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 규제를 우려하여서 반대를 하여가지고 정부에서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악산은 현재 그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속초지역에 그 지역발전과 설악권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설악산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추진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그 종합할 때 지금 세계 자연유산은 중국에 이미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태산이나 삼청산과 비교했을 때 설악산이 좀 경쟁에서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 인근 양양지역에서 로프레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그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세계지질공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 12월 30일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사업비정산서, 제출 및 성과 평가를 하였습니까? 성과평가를 하셨냐구요?

그 사업결산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완료

성과평가라는 거 아십니까? 성과평가라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2009년 2003년도 것은 E호조에 등록해가지고 재정시스템에 거기다가 시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안했지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속초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전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소유주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정산서가 다 됐지요. 정산서는 그런데 성과평가서는 안했고. 네, 알았습니다. 네, 모든 법령 조례·규칙·예규 등을 지키는 것은 시청에 제일 잘 법규를 잘 지켜야 될 자치행정과가 이 법규를 안 지켰다. 이건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그것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성과평가가 안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자료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필요 없고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다 있으니까 네, 보조금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지출하죠? 과장님,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질문에 답변하세요.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는 교부신청서, 사업진행계획서, 통장사본, 예산진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종료 후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죠?

이건 단체가 아니고 마을입니다. 이게

마을인 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이거에요.

그 페널티를

A, B 등급을 받은 단체는 이런 보고신청서가 필요 없이 사업진행계획서, 이행보증증권이 필요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해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재정시 항목에 포함되어 다음연도 시민들에게 공표되죠?

그게 뭐냐면 저희들은 우수 마을로 표창 시상금으로 내라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하기

그 보조금에 대해서

그건 안 받습니다.

아 과장님! 4쪽에 보조금에 대한 질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질문. 4쪽을 보세요.

맞습니다.

맞죠? 그 처음부터 안하고 또 제가 속초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조금 지원내역과 추진실적보고서 공개를 찾아보려니까 못 찾았습니다. 보니까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들어가야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게 등록하였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성과표를 등록했냐구요.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거 갖다 줘요. 보조금하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도 좀 보고오시고 이렇게 해야지

위원님 제가 잠깐 정회 해 주시면 제가 잠깐 담당자하고 확인해 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만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몇 십억이 지출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여 지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그 저희들이 시범 그 사업으로 하는데 연말까지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해서 그걸 내년서부터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걸 연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3년 치를?

3년 치는 아니구요.

3년 치라야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동안 평가를 해 가지고 부적절하면 퇴출시키는 것이고 적절하면 조치시키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하도문정보화마을조성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연시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서 1,500만 원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에 보면 1,500만 원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0만 원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답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정보관리담당 박대근입니다.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정보화마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수 시·군하고 우수마을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2008년도 평가가 2010년도에 5월 달에 내려와 갖고 의회에서는 강원도감사에서 내려와서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지적된 사항은 정보화마을 부분이 아니고 우수정보시·군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노트북 7대하고 빔프로젝트하고 전동스크린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감사지적사항에서 시정해 가지고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우수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하고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긴급하게 보조금이 2008년도 것이 신년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마을에다 물어보니까 그런 것만 사면됩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집행분야에 대해서는 좀 상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보화마을에서 받아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고 그걸 결정통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송부했고 단지 도에다가 변경통보는 안 해 가지고 그것도 시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하였을 때 이러한 답변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지지부진하게 위원님들 이 다른 과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많은 시간 허비한 거 누구 책임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숙지되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숙지를 못하니까 답변이 이중적인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의혹이 증폭이 되고 의혹이 증폭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질문이 갈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시간만 허비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항상 과장님 죄송하다 그러시는데 진짜로 이 시간 이후엔 죄송하단 말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계장님! 강원도에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에는 왜 3,000만 원으로 신청하셨습니까?

박대근 그게 그 내용이 1,500, 1,500인데 우수시·군이 1,500이고 우수정보화마을 해서 3,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봐요. 정보화마을 정보화센터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 원, 주민의식교육에 300만 원, 실내체험장 특화사업에 1,200만 원, 3,000만 원 아니에요?

박대근 1,500만 원은

아니 신청할 때 보세요. 신청할 때 정보센터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 원, 주민의식 교육에 300만 원, 실내체험장 특화사업에 1,200만 원 아니야? 왜 그런 거짓말 하냐고?

박대근 통합 3,000만 원 맞는데. 그게 이제 세분화 되어가지고 마을에 1,500, 우수시·군에 1,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을 여기 신청할 때는 분명히 마을 것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박대근 우수마을, 우수시·군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청할 때 왜 이렇게 썼습니까? 2010년 5월 13일 이 부서에서 강원도에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을 보면 보조금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으로 마을정보센터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 원, 주민의식교육에 300만 원, 실내체험장 특화사업에 1,200만 원 이게 마을에서 쓰는 거지 우리시에서 쓰는 겁니까?

박대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갖고 우리 자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박대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요 요구 봐요. 정보화마을에 정보화에서 정보화마을 우수평가 우수마을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배분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듯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을 안 얻었어요. 나중에 얻었습니다. 맞죠?

박대근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사람을 그렇게 바보를 만들고 있어 그렇게.

박대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조치사항까지

그렇다면 똑바로 알고선 질문도 똑바로 알고 대답해야 될 것 아니야?

박대근 아까 그 자료도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

앞으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관광과장 박용하』

네, 관광과장 박용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중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김기중 인사) 김영대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영대 인사) 이복옥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 이복옥 인사) 김영숙 관광축제담당입니다. (관광축제담당 김영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2010년도 극단굴렁쇠, 속초여름해변체험행사, 속초여름해변문화예술행사, 그 다음 속초시씨름협회 이 세 개 정산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산악연맹 설악산 산악구조대, 토왕성 빙벽등반대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먼저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44건에 매수는 1,115매에 지출은 1억 1,25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에는 속초시사회단체협의회의 4대운동 실천캠페인 전개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속초시 관광진흥협의회에 4대운동실천홍보용 종합관광 안내도 제작·배부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억 7,025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현황으로서 2010년에는 총 지출건수가 87건에 신용카드사용건수는 20건이고 2011년에는 총 지출건수 57건에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용역사업 시행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2009 외국방문객 여행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총 3개 사업에 1,995만 원이 집행이 됐고, 2010년에는 2010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평가용역 1개 사업에 76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11년에는 용역시행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11년도 예산 계상 후 전액 및 일부 삭감사업 예산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업은 속초해변 물품보관소 설치사업으로서 당초 1억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만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 및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2개 사업으로서 2010년 회계에 2009 뉴디자인사업에 도비 3,750만 원이 지원돼서 집행을 3,736만 6,500원이 집행이 되어서 13만 3,500원이 반납이 됐고, 역시 2010년 회계에 2010 시내순환관광업지원사업에 국비가 1,4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중에 1,330만 원이 집행이 돼서 70만 원이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9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소요공공청사현황 및 공공청사를 제외한 건물 활용현황입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속초시 종합관광안내소외 5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해변자연박물관 건립·운영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박물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시설개요로서 위치는 속초해변 영구상가 2, 3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59.13㎡로서 이중에 박물관이 830.29이고 카페가 128.84가 되겠습니다. 전시물은 4종에 483점이 전시되어 있고 현재 관리는 내츄럴 렐릭스 뮤지움(주) 속초지사 대표 한광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경과로는 2008년 12월 30일 날 속초해수욕장 상가건축물 테마박물관 활용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고, 2009년 7월 9일에 가칭 “속초해수욕장 원석박물관” 조성 및 운영협약 1차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6일에 2차로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조성 및 운영협약이 체결이 되었고 개관은 2010년 8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협약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사유로는 속초해수욕장 명칭 변경 및 차별화된 박물관 운영과 명칭 박물관 입장 수익금 배분 및 관리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입장권 매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시에서 채용하도록 했던 것을 수탁자가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변경세부내용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조성 및 운영협약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에서 내·부 환경개선공사 등 3억여 원을 투자를 하고 사업자가 투자하여 조성한 시설물은 속초시에 귀속 사업자가 전시하는 전시물품과 전시대 등은 속초시에 기부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2층과 3층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무상대여하며 사업자는 박물관으로 등록 사업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 사업자가 전시물 반출 시에는 속초시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위·수탁 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부채납 하는 시설비와 기부하는 물품의 재산가치에 비례해서 기간연장 가능 위·수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위·수탁관리협약서」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투자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가 증축 및 내부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등 총 10개 공정에 3억 2,370만 6천 원을 투자를 했고, 사업자는 2, 3층 박물관 내부 바닥 벽면 전시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운영실적입니다. 총 10,923명에 331만 원이 수입이 됐는데, 2010년에는 4,631명에 수입은 146만 6천 원이 증소가 됐고 2011년에는 6,292명의 184만 4천 원이 증소가 수입이 됐습니다. 11페이지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요지로서 먼저 행정절차를 무시한 박물관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구체적 지적사항은 설립협의 미이행, 운영조례 미제정, 박물관 미등록으로 그 내용은 속초해변 자연박물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협의 없이 추진을 하였고, 박물관 설립협의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공사와 물품구입비로 총 3억 2,370만 6천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됐으며, 박물관 운영조례 미제정 및 미등록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기부채납 및 기증물품 재산관리 부적정입니다. 구체적 지적사항은 기부채납 및 기증절차 미이행으로 내용은 박물관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기증물품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채납 및 기증절차를 즉시 행하여 취득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관리업체로 하여금,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조성 및 운영협약서만으로 전체 박물관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박물관 조성시 업체가 투자한 시설 및 기증한 전시물품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및 물품 기증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입니다. 박물관 조성 시 이행되지 않은 행정절차와 박물관내 업ㅊ가 투자한 시설물 및 전시물품에 대한 기부절차를 조속히 이행을 하고, 박물관 시설관리는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업체가 위탁운영 계약 및 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 적정 운영하도록 처분 지시가 됐습니다. 12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수탁자가 추가로 조성한 시설물과 전시물품에 대해서 협약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절차에 따라서 기부채납 및 기증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박물관 설립 협의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조례를 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전시 기부물품 감정평가용역을 발주를 하고 내년 1월까지 공유재산 기부채납 및 기증물품 기증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공립박물관 설립 협의와 내년 3월까지 박물관 운영조례 제정 및 박물관 등록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물관 위·수탁 협약을 내년 4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세서 2, 3층 평면도 전시자료 내역서 운영협약서 박물관 등록요건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티투어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운영개요로서 운행차량은 2대가 되겠습니다. 2층 버스 43석 1대, 1층 리무진 버스 41석 1대, 운영주체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고, 운영기간은 2009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주기는 1일 3회 순환운행이고 성수기인 7∼8월과 10월에는 매일 운행, 비수기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이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고성방향하고 설악산방향 순환형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운행코스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민선4기 출범 업무보고 시 지시가 됐고 100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2007년에는 시티투어사업 연구용역이 추진되었고, 2008년에는 사업자 선정 1층 버스 구입, 위탁대행계약 체결이 추진되었고, 2009년에는 2층 버스 구입, 운행노선 확정, 운영업체 한정면허 허가, 시내순환관광업 지정, 홍보사업 등이 완료됐습니다. 2010년에는 차고지 등 19개 부대사업이 완료가 됐고, 한국관광공사 시티투어운영 개선 컨설팅이 추진됐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추진실적으로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10,317명에 수입은 5,332만 9천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37페이지 투자비용현황입니다. 총 투자는 그동안에 10억 5,800만 원이 투자됐고 그 내용은 버스구입 및 부대비용에 6억 7,753만 4천 원 홍보영상 및 안내시스템 구축에 8,891만 5천 원, 기타 차고지 시설 등에 8,402만 2천 원 시티투어홍보비에 6,543만 1천 원이 투자가 됐고, 기타 정류소 및 홍보용 간판 등 부대시설 설치에 1억 4,226만 4천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세부투자목록은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간위탁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시의회 동의절차가 완료된 이후가 되겠고, 방법은 위탁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안공모 후에 심사선정을 하고 위탁계약 체결 후에 한정면허증 교부 및 시내순환관광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고,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속초시티투어버스 신규코스개발 및 운행, 속초시티투어 버스운행 일체, 속초시 소유 시티투어버스 활용, 시티투어버스 운행관련 보조금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 번째로 청초호 해상공원 진행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목적과 사업현황은 생략을 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계획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6월에 2009년도 문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같은 해 12월 29일 청초호 해상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간이해역이용 협의 등 관련업무 협의절차 협의기간 추가소요와 중간보고회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반영 등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실시설계용역이 재개됐고, 2010년 11월 10일 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3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간이해역 이용협의가 됐고, 같은 해 12월 28일 도급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 다음 12월 31일 날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4일 경관조명 경관디자인위원회 자문이 있었고, 3월 16일 환경단체의 해상공원 조성사업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서 6월까지 환경단체와의 사업 대상지 조정협의가 있었고, 금년도 6월 8일 환경단체와의 사업지 최종제안으로 석봉미술관 남측 호안으로 추진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총 9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이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설명을 좀 드리면 2009년 11월에 청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을 철회하라는 처음 의견이 있었고, 2011년 3월에는 금호동 ∼교동 호안지역으로 이전하라는 추가의견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어선이라든지 해경선박정박과 어선 운행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1년 5월에 철새도래지에서 석봉도자기 미술관 중간지점으로 저희 시에서 의견을 제시 했는데 우리시 이러한 변경 안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겠다는 의견제시가 또 있었습니다. 2011년 6월에 최종 협의 끝에 호수공원 끝자락인 석봉도자기 미술관 앞으로 제안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2011년 7월 13일 신청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가 9월 1일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변경 이후에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장 그 변경에 따른 기본조사용역을 9월 16일 날 발주를 했고, 10월 19일 공유수면점유사용허가가 환동해출장소로 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최종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공사재개를 해서 명년도 1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업장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네 번째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도심권에 도시경관 개선 및 야간관광을 위한 관광용소를 도입해서 콘도 등 도심외곽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해서 지역경기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설악로데오거리 연결로, 청초호안변 일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229억 4,4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설악로데오거리 접속도로는 보도확폭, 보행공간 확보, 야간조명 등이 되겠고 워터프런트 조성은 수변광장조성으로서 랜드마크 조형물, 휴식 및 전망공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아바이마을 특화조성으로는 갯배광장 및 소공원조성, 실향민역사테마 전시 등이 되겠고, 청초호반산책로 조성으로는 어촌체험로, 어촌풍경로, 호반산책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원계획은 서식을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2008년 1월에 강원도로부터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됐습니다. 2010년 4월에 강원도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됐고 2010년 6월에 문광부와 청초호안변 및 갯배연결부 사업구간 확장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돼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계약심사가 강원도에 지금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강원도로부터 계약심사와 기술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발주를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페이지 속초해변 개발계획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조양동 일원이 되겠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면적은 237,950㎡로서 사업추진기간은 1986년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746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공부분이 274억 3백만 원이고, 민자 추진이 3,472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편익시설지구에 34,060㎡ 숙박시설지구에 75,964㎡ 상가시설지구에 2,730㎡ 운동·오락시설지구에 4,540㎡ 휴양·문화시설지구에 79,630㎡ 기타시설지구에 41,026㎡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서 84년 7월 6일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이 됐고, 85년 5월 24일에 속초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2일에 환경성검토 협의완료가 됐고 2004년 1월 20일 교통영향평가 협의완료가 됐고 2007년 10월 9일에 사업투자우선협상 대상자로 보광이 선정이 됐는데 2008년 9월 23일 보광의 사업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3일 외국인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이 코트라 하고 강원도 공동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46페이지 시설별 단계별 투자계획은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대한민국음악대향연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행사개요는 생략을 하고 두 번째 2011년도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료 상승에 따른 인기가수 섭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K-POP 열풍으로 인한 인기가수들의 해외위주 활동과 인기가요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의 여파로 인해서 인기가수들의 출연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많은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최정상급 가수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비 금년도의 경우 관람객 연령대가 20∼30대가 대폭 증가한 반면 50대 이상 관람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아이돌」, 「밴드」 등 최근 유행하는 인기가수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돼서, 세시봉·트로트 가요 등 50∼60대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보니 중·장년층 관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정치 못한 공연시간으로 다소 혼선이 초래됐습니다. 3일차 KBS Joy의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 경우에 오후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 30분까지 진행하는 등 공연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너무 늦게까지 진행함으로서 진행시간의 혼선이 다소간 있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2∼3일차의 경우에 락 밴드 위주로 프로그램이 치우쳐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일차에는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로서 결선참가 7팀과 유명 락 밴드 축하공연으로 구성 되었으며, 3일차는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로 프로그램 특성상 Live 뮤지션들만 섭외대상이 되다 보니까 2일간 「락」공연 위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의 흥미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식전이벤트가 좀 부재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식전 행사안내를 비롯하여 다양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야기 멘트 등 관객 집객 유도를 위한 이벤트가 없어서 공연의 흥미·신선도가 좀 부족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8회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부족했던 점, 또 문제점 등은 좀 적극 보완·개선하고 좋은 점, 잘된 점 등은 좀 활성화를 시켜서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명품 음악축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속초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대중성 높은 장르의 구성과 특색 있는 부대행사를 기획을 해서 높은 호응도를 바탕으로 한 많은 관람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력은 물론 격조 높은 음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그런 「속초시 대표 문화 축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49페이지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전례답습이 아닌 제로 베이스화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인지도 높은 출연진 확보로 행사규모의 수준을 좀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행사장과 설악산 및 로데오 거리 등 주요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서브프로그램을 추진해서 관람객 수요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파 TV전국방송 등을 이용한 사전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지금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인지도 높은 출연진 확보로 축제의 정체성·명품화를 도모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상승하는 출연진 섭외비용에 대한 현실적 반영을 통해서 인지도 있고 대중성 있는 출연진을 확보하고 최근 K-POP의 열풍으로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해외공연 위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진 스케줄 확보 및 개런티 커버 등에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만큼 추후, 인기가수 요구에 맞춰가는 형태의 섭외 및 방송유치가 되지 않기 위한 음악대향연만의 차별화된 정체성 확보를 통해 가수들로 하여금 먼저 참여하고 싶은 모티브를 제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LIVE 뮤지션들의 무대 또 품격 높은 속초의 명품 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 조기선정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의 내실화를 도모를 하겠습니다.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조기 추진 및 제안서 제출 기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제안서 제출 업체로 하여금 내실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유도를 하고 대행사 조기 선정을 통해서 행사기획 및 사전홍보 등 체계적인 행사준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대행사 선정 세부평가기준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존 평가지표 세부항목 및 배점을 과감히 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배점들을 삭제하고, 음악대향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출연진 섭외 및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점수 상향 조정하고 지상파 또는 케이블 방송 인기 음악프로그램 유치에 따른 가점부여방안을 통해서 내실 있고 충실한 프로그램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방송중심이 아닌 관객중심의 대중성 있는 장르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정 계층·매니아 중심의 편중된 프로그램 보다는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흥행,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하고, 방송위주의 공연을 지양하고 현장 관객중심의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시간 혼선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정시적 편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연시간을 매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로 고정화해서 관람시간 변동에 따른 관람객의 혼선을 방지를 하고 22시 이후 무리한 공연시간 편성 및 공연 지연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 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객 집객 및 흥미 유도를 위한 식전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시작전에 집객유도와 흥미유발 관객 배려를 위한 사전 MC도입으로 사회자에 의한 식전 이벤트를 추진을 하고 LIVE공연으로 인한 사전 악기 및 음향조율 공백시간을 적극 활용해서 사회자로 하여금 우리시 홍보 및 레크레이션 등을 준비토록 해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진 변경에 대한 대책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협약서상 대형가수들의 출연 변경시 사전협의하에 대체 출연진을 확보하기로 하고 있으나 행사진행시점에서 출연료 등의 문제로 출연약속을 어길 경우에 이에 대한 급속 조치의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진 변경 사유 발생에 대한 대행사 측의 책임 있는 대안제시 등 대책기준을 마련을 해서 프로그램이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생략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해수욕장내 자동차 야영장 설치 운영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조양동 1463-10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7월에서 2011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캐라반판넬 25동, 야영데크 18개, 그 외 기반시설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09년 5월 문광부의 2009년 국민여가캠핑장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같은 해 9월 캠핑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고 2010년 7월에 토목, 건축, 전기분야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캠핑장 기반조성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나머지 건축, 기계설비, 통신, 부대전기에 대한 준공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결과 1,631건에 4,682만 8천 원의 운영수익이 있었습니다. 53페이지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캐라반 20동, 텐트장 18동, 캐라반 사이트 5개소가 되겠고, 운영방향으로는 여름해변운영 기간 동안만 운영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사계절 운영토록 하고 캐라반, 캐빈 설치 등 배낭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연중 개방을 통하여 속초해변 사계절 관광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캐라반 도입방안입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우선 국비를 좀 받아서 이 캐라반 하고 캐빈을 이렇게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 국비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로 나누어서 년차별로 캐라반을 구입해서 좀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여덟 번째로 설악산 온천개발 관련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설악산 온천개발현황입니다. 온천지구명은 설악온천지구로서 그 온천은 보호지구 지역으로 93년 2월 6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도문동 산318-1번지 일원으로 총 3개 공이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1,144,186㎡가 되겠습니다. 온천관련 자치법규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운영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로는 양양군의 경우에 그 99년 3월 25일날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조례가 재정이 되었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65년 10월 26일 부산광역시 온천급수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98년 1월 16일 충주시온천수 공동급수조례 가 제정이 되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에도 93년 7월 5일, 아산시의 경우에도 2008년 3월 5일 울진군의 경우 92년 1월 18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향후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개발 추진 시 인근 숙박시설 등에 온천수를 공동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천수 공동 급수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온천수 공동급수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네,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요.

대한적십자사, 대한산악연맹, 설악산 산악구조대, 제14회 토왕성 빙벽등반대회가 있죠?

이게 이제 위원님 지적을 하신대로 그 일단 행사의 성격이 이제 좀 산악지역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이고 또 이런 심판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카드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계좌입금 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산시에 좀 재발 안 되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올해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게 올해 2월 12일 하고 13일 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전날에 엄청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하고 지금 이제 984만여 원 150원이 반납이 됐는데 그전에 이미 한참 전에 본 행사에 대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돈이 좀 지출이 되었던 부분들은 그대로 회계처리가 되고 나머지 그 행사를 개최를 해서 돈이 사업비가 지출이 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걸 반납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천만 원에 홍보비가 천만 원입니까?

행사자체가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또 다른 물품구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행사 전에 이미 추진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회계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거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 벌써 15년째입니다. 이 전통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너무 보조금 집행을 엉터리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감독기관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제 카드처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 보조금 지령할 때도 여러 가지 준설할 것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산시에도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교육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구요. 그러면 그 밑에 장사항 오징어 맨손 축제도 있습니다. 이건 몇 년째 하고 있죠?

이게 지금

10년째 하고 있죠?

네 그쯤 됐습니다.

여기는 1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향후 자부담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및 증빙자료 제출을 정산검사시 통보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부담이 보조금과 동일한 통장이 입금되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지금 통장관리가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정산하면서 지적을 했고, 차후에는 이제 절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통장하나로 보조금하고 단체에서 관리하는 자부담도 같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카드로 사용을 되어야 하는데 왜 증빙자료는 미흡하죠? 카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총 사용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오징어맨손잡기 축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소규모 이런 카드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처리가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산하면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은 잘 접근을 해서 지침을 내려서 좀 차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사업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처리를 하라고 다시 카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독기관에서 미흡하게 그냥 유일무이 하게 그냥 놔두니까 그냥 10년 동안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항상 불투명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제14조에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거나 사업년도가 종료 되었을 때는 보조금 및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또 1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17조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됐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행을 좀 강력하게 하셔서 이 10년, 15년씩 된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할 때에는 어떤 강력한 감독기관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보십시오.

하여튼 내년부터는 카드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카드사용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뭐 좀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패널이라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조금도 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 보조사업을 단체나 기관들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우리 정경숙 위원님이 보조금 부분 야무지게 따져주셔서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초호해상공원 진행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장소가 이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관광객들을 많이 끌여 들이는 하나의 관광요소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럴려고 하면 과연 이 시설을 했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의 동선을 확보하고 많은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면 사실은 저쪽 남쪽측에 이제 주제관 옆에가 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사전조사도 충분히 하셨겠네요.

당시에 거기가 가장 적합지라고 해서 현장도 여러 번 답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네, 관광자원조성을 위해서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환경을 해치는 그런 사업이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제지를 많이 했던 사업인거 아시죠?

그 부분은 이제 절차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환경단체 쪽하고 이제 지금 현재에 청초호에 여러 여건 특성과 이런 걸 고려했을 때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딘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금 협의과정이 좀 지연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이 본 사업이 여러 번 이월이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추진 시급성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절차적으로 조금 이제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이후의 효과 보다는 당장 설치를 위해서 설치의 시급성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장소를 부득불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전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먼저 청초호 먼저 설치하고자 했던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저쪽 청호동 쪽은 더 이상 옮길 수 있는 공간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시내 쪽에 반대편 금호동하고 또 이 교동 호안 쪽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단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철새들 때문에 장소 이전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종전

그쪽 설치하는 것이냐! 또 지금 위치가 선정된 그 도자기 박물관 그 앞쪽 역시도 거리상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장소를 이전을 해서 우리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새도래의 큰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쪽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환경단체 쪽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지금 이제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 장소는 지금 철새도래지 보면 갈대 등이 쫙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종전에 설치하려고 했던 지역에서 그 이렇게 올려다 보면 그 철새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그 안쪽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새로 옮겨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면 외곽 쪽으로 갈대가 전부 커버가 되어 가지고 안쪽에 새들이 전혀 잘 안 보입니다.

그 시설을 설치했던 이유가 철새들도 관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목적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안보이면 그 목적이 부합됩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한쪽에 날아와서 이제 뭐 하고

과장님! 물론 뭐 과정,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성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게 마치 결론에는 기워진 누더기 같은 꼴 밖에 더 나오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 그때 장소를 변경하고 애초의 목적에 부합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쪽하고도 다른 관계 기관 쪽하고도 전혀 무슨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을 시행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런 일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옮겨서 추진하는 것도 지금 이제 여건이 이렇게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도자기박물관 앞쪽도 지금 현재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 지금 들어가는 부분도 주차장도 향후에 저희가 이제 지금 도시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도 이제 앞으로 보행로라든지 이런 걸 다

뭐 그 쪽이나 그쪽이나 큰 차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시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했던 지역이라고 하면 설사 반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분들한테 그 사유의 정당성을 납득을 시켜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그 일을 행하는 원칙에 부합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쌍방 간에 원만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시는데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떤 다른 사업도 행정의 일관성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 쪽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총 30억으로 이제 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있어서 국비 10억에 지방비 10억, 20억으로 하고 10억은 이 뭐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케라반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기반조성이 됐고, 다만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저희들 쪽에 방문도 하고 했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꾸로 이렇게 맞추어서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특정인이 있어서 그 특정인의 어떤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기반이 조성되었던 부분은 아니고

네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아는 사실을 아니기를 바랬는데 아니어서 천만다행이구요. 그 케라반 지금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케라반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케라반이라고 하는 거 맞죠?

네, 고정되어 있는 거 차로 이제 끌로 다니는 것

그 자리에 지금 목재데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목재데크를 설치했다는 것은 케라반을 구입을 하겠단 말입니까?

이 케라반이 보고서식에도 있습니다만 이제 중급이 이제 한 3,000만 원 대당, 그 다음에 고급형이 한 4,000만 원 이런데 당장 이걸 구입하려고 하면 8∼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근방 올해 구입을 못하고 그 대포동에서 쓰고 있던 그 데크가 유일데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데크를 가지고 와서 일단은 올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 내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이제 케라반을, 어차피 이 조성된 목적이 케라반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사업취지가 있기 때문에 케라반을 이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구입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년차별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미처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을

그럼 국비가 전혀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이 케라반 자체는 당초 계획이 민자로 해서 예를 들면 뭐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별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민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애초에 목적을 두고 조성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 철썩 같이 믿겠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케라반 자리에 신 목재데크를 대포동에 있던 데크를 이용을 했다. 그렇죠?

그게 기존에 쓰던 건데 아직 상태가 괜찮습니다.

제가 데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전혀 손을 안댄 데크를 조립을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대포동에서 쓰다가 공사기간 중에 이쪽 버드나무 주차장이 있는데 버드나무 거기다 야적을 했습니다. 야적을 해놓았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옮겨서

아 중고가 아니고 미처 사용을 못해서 남은

그 대포동에

전 쓰던 거라는 얘기인줄 알았는데 사업을 하려다 남은 겁니까? 쓰던 겁니까?

대포동에 그 이제 대포동에 공사전에 대포동 주차장 저쪽에서 활용하던 것을 주차장 공사 아니 지금 이제 대포동 다목적어항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공단 쪽에서 가지고 와서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그 이제 주차장에 야적을 해 놓았다가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그걸 옮겨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겁니다.

중고라는 그러셨잖아요?

쓰던 겁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 그 케라반을 설치를 하려고 했던 장소를 임시지만 그걸 목재데크를 설치를 해서 야영객들 텐트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케라반을 일단 우리 위원님들 한테도 그런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지금 보고를 드리고 여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좀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민자유치를 좀 하면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 이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에다가 좀 위탁운영을 좀 하고 대신 그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케라반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들여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 들여서 단계별로 구입을 해서

그 수익구조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민자유치는요? 물 건너 간 겁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계산만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민자유치를 못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목적을 속초시를 홍보하는 쪽에 그런 쪽에 쓰여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그 목적이 변경이 됐는데 그 목적이 변경된 것을 저희 알아야 될 위원님들한테도 전혀 얘기 없었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봤기 때문에 그런 변경된 사실 목적이 변경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이라도 저희들한테 상의라든지 얘기한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올해는 물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아 지금 사용을 케라반을 구입을 당장 하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당분간 그 형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운영계획은 간담회 때 지금 아직은 검토를 지금 현재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앞으로 위탁을 운영을 하고 케라반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과장님 그 목재데크 설치한지가 벌써 몇 달 되었거든요.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그 한여름 전에 설치하셨어요. 거기서 야영객들 텐트치고 자다가 간지가 벌써 몇 개월 됐습니다. 그 이쪽 텐트촌 말구 케라반 놓을 자리 그 옆에다가 데크 설치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 글쎄요.

지금 자동차가 정차하는 거기다가 갖다놓은 데크는 그 데크는 대포항에서 쓰던 거 중고로 설치를 한 부분이고

글쎄 지금 제가 아까 중고인지 뭔지 안 따진다고요. 제가 가서 봤어요.

네 새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반을

중고인지 새것인지 안 따진다구요.

그건 새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반시설

중고인지 새것인지 안 따진다구요. 제가 가서 봤어요. 봤는데 중고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안따진다 그랬어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목적만 가지고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부합이 지금 절실하게 부합되지 않는데 그 부분 역시도 지금 위원님들이라든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장 점검 나갔을 때는 그 목재데크가 없었습니다. 한참 전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저희가 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저번달 쯤 같습니다. 근데 목재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여름에 제가 지나가면서 본건 거기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케라반은 없고 차가 그 옆에 정차가 되어 있고 그 케라반 자리에 케라반 세울 자리에

그 현장답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공사중에 공사중에 현장답사가 있었을 때 그때에는 한참 기반조성을 할 때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됐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그때 그때 케라반 놓는다 그랬지 거기다가 목재데크 설치한다는 소리 없었거든요. 맞습니까?

거기 계획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케라반은 고정식 20대에 이동식 5대 그 다음 야영데크 18동 그것은 계획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야영데크 아 목재데크 18대 입니까? 지금 캠핑장 텐트장 목재데크 바닥에 깔려 있는 것 말고 공중에 띄워진 데크

그것은 쓰던 걸 갖다 놨던 부분입니다.

다 합해서 18동 입니까?

아닙니다. 40동입니다. 한 40동 됩니다.

그건 이제 자꾸 물어보는 답하고 지금 과장님 잘 하시는 분이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당시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를 세워놓으려고 한 자리에 갖다놓은 이만큼 떠있는 그 데크는 대포동에서 쓰던 데크를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지금 안에 구내에 기반으로 이만큼 바닥에다 설치한 18동은 기반 조성할 때 아예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케라반 놓을 자리에 지금 목재데크를 놓고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들하고 목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하고 전혀 협의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단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쪽에 공단 쪽에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공단 쪽에서 대행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이제 유휴 그런 데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을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유휴데크고 중고고 새거고 안 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어떻게 했던 지금 케라반 계획이 없는데 그럼 그게 4년, 5년, 3년, 4년 최소한 3∼4년은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최소한 시에서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못된 지, 잘된 지는 당연히 협의는 안하더라도 보고쯤은 해서 위원님들이 그 시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야심차게 속초시를 홍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그렇게 도덕심이 황폐화되고 하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일석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자동차 야영장식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쉼터조성은 물론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1억을 가지고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고 조형물은 6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예산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산이 조금 좀 넉넉하면 그 주변에 그 환경들 그 휀스라든지 주변 들어가는 입새 뭐 이런데를 다 해서 좀 계획에 담아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공사를 좀 했었어야 하는데, 예산이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에 그 휀스 부분을 좀 계획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 지금 앞에 휀스 부분은 좀 다른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추진하려고

그 예산 저희들한테 승인 받은 겁니까?

저희 낭만가도 그게 낭만가도 조성사업에 뭐 계약심사라든지 이제 뭐 이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면 낙찰가 적용하다 보면 그 짜투리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앞에 들어가는 휀스를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되시고 공사를 지금 거의 마무리 거의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포장도 좀 하고 틈새에 포장도 좀 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사도 시행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부분 자, 지금 저기 과장님 제가 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 답사 때 지적한 사항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 예산중에 자투리

예를 들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은 아니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들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애초에 저는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답사가는 게 그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왜냐면 10월 20일하고 26일 날 완공이 됐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송에도 신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완공된 걸로 봤는데 다시 공사가 들어갔단 얘기죠? 그래서 저희 위원 한사람으로 봤을 때 위원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시정은 안 되고 그 외에 이렇게 지금 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과장님은 얘기 안하시겠지만 뭐 민원인께서 연락을 해서 지시받고 실시하신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얘기는 듣고 의원들 얘기하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얘기하면 예산 어떻게 하든지 가서 끌어다가 해가지고 쓰고, 저희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는 시정의 발전이 없다. 과장님! 의원들이 얘기하면 좀 들어서는 안 될까요? 그게 명분 있는 얘기 합당한 얘기라고 그랬을 때

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민원인까지 같이 해서 대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좀 현명한 얘기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우리 주무부서장께서 우리시 속초시의 발전은 요건하다. 참 어렵다. 그럼 저희들 위원들 지적을 하는 사항은 개선을 하셔야지 과장님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초호 해상공원에 대해서 2009년도 6월 달에 이제 문화관광부 관광특구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가 20억인데 그게 이제 사업성격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성격이 이제 60%는 시설비 그 다음 70%는 시설비 30%는 경상경비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램운영 이런 비용으로 되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20억중에 50%가 국비고 10억입니다. 국비가 전체적으로 10억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자 국비, 도비가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맞죠? 당초에 2009년도 당초에 그래서 13억 그리고 저희들이 2011년에 시비 예산 측정된 게 3억 3,400 그렇죠?

그러니까 16억 거기에서 14억하고 3억 그것을

자, 이 사업도 지금 환경단체하고 문제점도 있었고 그건 최근이고 그렇죠? 그래서 조정을 해서 장소도 선정이 되었고 애초에 이것도 우리 청초호 엑스포 상징탑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관광요소들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훌륭 시킬 수 있는 이런 관광요소들을 개혁을 하고 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좀 많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해변자연박물관 건립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관광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자료요청 안하더라도 여기에 앞으로 운영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그렇죠? 감사지적사항으로 여기 이제 표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들여다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증도 우리가 해소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자 이 박물관 뭐 지나간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이 박물관을 지금 해변자연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박물관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없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일단은 현재는 명명을 할 수 없는 자체가 지금 등록을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가지고 박물관을 등록을 하면 2종 형태의 그런 박물관으로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규모가 큰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 여럿 있습니다만, 이런 규모가 좀 작지만 2종 박물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등록 시설이라고 봐도 되죠?

현재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시설물. 과장님! 맞습니까?

아 그것은 지금 예산이 올해 당초엔가 그

안내판

네 안내판 해서 1,200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박물관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의 지적되었던 부분을 다시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보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박물관 지적된 박물관 전체를 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월을 좀 시켜서

그러니까 미시설 미인가 된 곳에다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수입구조내역 보셨죠?

아 이제 이것은 일단 저희가 그 안에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협약에 의해서 다 기부채납을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절차를 싹 갈쳐서 공립박물관 이제 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면 모든 행정재산은 저희 시 것입니다. 시이고 그 다음 행정재산을 저희가 이거 관리를 하고 하려면 전문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시 이제 위탁 계약 방법에 둬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물관화 하면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면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자세히 기술을 해 주셨어요. 거기 중에서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 가능 법 제27조 표기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일단은 저희가 과제입니다. 일단 박물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지역시민들의 문화수준의 질을 높이고 문화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지극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걸 조금 이제 수지분석이나 비용 투자 대 수익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접근이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은 이제 위탁을 할 때에도 이게 과연 행정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성격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성격인가 아니면 가만히 놔두어도 이익이 나는 수익이 나는 것을 제3자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관리적인 성격입니다. 관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구조를 무시하고 우리 그러면 관광객 유효효과가 증가가 되어야겠다. 그렇죠?

지금 이것을 저희가 공립박물관으로 저희 행정재산을 전부 등록을 하면 하여튼

제가 저기 시간 또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빨리 좀 끝내야죠. 그렇죠? 제가 묻는 말만 그냥 얘기를 관광객 유입효과가 이 박물관으로 인해서 있겠다, 없겠다 충분히 나는 자신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등록을

유입효과가 충분히 이것보다 더 월등히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다. 박물관화 시키면 근데 이것보다 늘어나진 않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특별히 안에 물건이 변동된다든가 박물관화 시키면 그럴 소지는 없고 그렇죠? 들어갈 것은 많이 들어가 있고 전부다 차있고

증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민원인들을 만나러 가끔 갑니다. 가서 뭐 30분 1시간 있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거기 관람하는 사람 없어요. 특히 외지 사람들. 해수욕 철에 해수욕장 왔다가 그래서 이것도 좋은 뜻에서 출발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제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층에 기념품 매장하고 카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수익사업인데 거기. 이건 어떤 식으로

이건 계속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원래 거기에 박물관에 들어가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박물관을 이제 등록을 임의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판매시설이나 이런 어떤 편의시설을 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유류로 사용수익의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정을 좀 해 주시구요. 저는 아까 이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런 수익사업도 본인 개인이 그렇죠? 하면서 또 우리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분은 이제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기증물품이 중요한 물품인데 거기에다가 들여다 놓고 관광객들을 끌어 들여야 되는데 결국은 관광객들이 와야 된다. 그 목적은 박물관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아까 첫 단추 얘기 했는데 시작할 때서부터 우리가 냉정히 판단을 좀 해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하여 좀 질문 하겠습니다. 속초해변 여름해변 문화예술공연 정산서에 서류를 보면 서류는 얼마든지 여기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 뒷면 사진으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것과 서류가 너무 상이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갖다 드려보세요.

위원님 이게 지금 뒤에 사진은 여기 이제 사진은 주말이라든지 평일에 문화예술 한 사진이고 이것은 거기에 따른 진행 뭐해서 인건비 뭐 이렇게 했던 그 내용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여름해변문화예술공연 이것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죠?

이것은 하여튼 잔액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출연료를 분석해 보면 코팅기획의 채주 임양대가 출연료가 총 보조금의 60%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 구성이 그 라틴 멕시코하고 그 다음 저쪽 안데스 라틴 이제 음악을 해서 공연을 했고 또 러시아 전자 그걸 하고 그래가지고 이 자체 주말 공연 문화예술공연 자체가 서울의 에이전트사를 통해서 기획이 되어서 끌어오다 보니까 대부분 이 에이전트사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그 공연이 몇 일이죠?

그게 여름 개장 기간 중에 제가 정확한 횟수는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공연이 6일입니다. 6일 동안에 이틀은 공연비의 60%를 쓰고 4일간은 공연비의 40%∼60%를 더 썼죠. 그 사회자도 있고 보조진행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되면 수준이 너무 높고 낮으면 사람들이 하루는 좋은 음식 먹었다가 하루는 나쁜 음식 먹으면 잘 넘어갑니까? 네? 우리나라 조금 인기가 떨어진 가수들도 하루 출연료 200만 원∼300만 원이면 얼씨구나 하고 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위해서 그런 락 그룹으로 했다는데 여기에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 지역가수 고용해서 했었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해요. 한꺼번에 뭉탱이 돈이 딱 나갔을 때에는 그건 틀립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보셔야 정산을 하셨어야 되는데 정산서에 보면 적정하게 나왔습니다. 사업계획 사업실시 여부, 적정한 사업 운영, 교부지령내역 및 예산집행 일치 다 나온 거예요. 제대로 정산을 안 하고 감사를 안했단 결론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코팅기획이 출연료 600만 원이고 다른 출연자는 30배에서 32배 네? 22배 까지 차이가 나요. 그분들이 행사하는 맛이 나겠습니까? 공연할 맛이 나겠습니까? 누구는 30배 받았는데 누구는 20만 원 받고 누구는 600만원 받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많겠지만 그건 틀리지 않나?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장르가 거의 수준이 대동소이 하진 않지만 약간 그게 좀 적어야 해요. 한사람은 잘하고 한사람은 못하면 그 음악예술제는 빵점짜리 예술제입니다. 그것은 그런 걸 생각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돈 많은 사람 쓰고 돈 적은 사람 쓰면 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음악의 예술의 질을 따져야지 질을 안 따지고 무조건 데려가 쓰면 됩니까? 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런 문화예술공연을 좀 하려면 사실은 이제 조금 수준이 있고 그런 팀들을 조금 초청을 해서 하게 되면 그 행사의 인지도도 좀 높고 그게 여러 가지 참여하는 계층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돈을 덜 줘도 그런 그룹 얼마든지 데리고 옵니다. 러시아나 멕스코는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나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4대 선진운동캠페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4대 선진운동캠페인 찾으셨습니까? 이 정산서는 100% 조작이 됐습니다. 정산서는 왜 조작이 됐느냐! 2009년하고 2010년 11년 3년 동안 정산서가 토시하나 안 빠지고 물건 사는데도 똑같고 또 사장님도 똑같고 여기. 가격도 똑같고 이게 정산서가 맞습니까? 이게? 아무리 카드로 샀지만 정산서가 똑같아요. 물건이 제가 관광과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이 사회단체 내가 들이랍니까? 이걸 여기 있어요. 자! 세부추진계획 2009년도 2010년도 자! 과장님 그렇게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 (자료를 찾고 있음)

사업명은 친절, 질서, 시정, 청결한 속초 만들기 3년 동안 2,800만 원으로 행사 했습니다. 3년 동안 full여비 똑같아요. 맞죠? 분명히.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까? 내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그리고 성과평가는 안했을 거고. 여기가 누구냐면 속초시가 제일 엘리트라는 사회단체협의회입니다. 여기가 사회단체협의회라면 각 사회단체 회장님이고 총무님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속초시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양반들이. 어떤 분들은 저희들보고 석고대죄 하라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사회단체협의회분들이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리고 똑똑하게 정산서를 봤으면 부풀려졌는지 이 케릭터 나오는데 25만 원 맞습니까? 2개가?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곰돌이라든가 이거 하는 게 25만 원 맞냐고. 아닙니다. 그렇게 그 오타가 하나 밀리는데 25만 원 아니잖아요. 이 부풀려진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이게?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검토 안했었잖아요. 이런 거를 그리고 무조건 사회단체 협의회니까 탁탁 해주고 이런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좋아하지 않던데. 그리고 트라이애슬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트라이애슬론에 관광과가 올해는 잘 잡아냈어요. 덜 잡아내긴 덜 잡아냈지만 트라이애슬론 대회에서 정산서를 보면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올해는 잡아냈는데 중식비, 아니 선수 중식비, 완주 메달, 메달 4,000명 왔습니까? 4,000개 하게? 4,600개인가? 중식비가 몇 백만 원씩 가고, 그 중식비는 보조금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보조금 한번 찾아보죠. 보조금법 22조에 있을 것 같은데. 보조금법 22조 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사업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2항 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보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은 다 했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2011년도 것을 보니까 우리가 급식비를 아니 숙식비인가 653만 980원을 회수했지요.

그때는 제가 발령을 바로 받고 그 직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것은 철저히 정산서를 보고 세밀히 관찰해 가지고 부풀려진 것이 없는가! 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찾아봐서 회수할 건 회수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저는 트라이애슬론대회 여기 진짜 엉터리로 한 거예요. 내년 트라이애슬론대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과 또 나중에 정산할 때도 좀 잘 챙겨서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발생이 안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방대식 위원님께서 하신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속초해변에는 사실은 그전에 여름해변이라 그래서 개장기간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오토캠핑장도 운영을 하고 이런 그 박물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서 전천후로 속초해수욕장에 한 계절에 끝나는 그런 이제 지역이 아니고 이제 전천후로 관광객들이 찾아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유치를 하고 그렇게 또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이 왜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잘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우선은 물론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관장을 해야 될 것이겠지만 또 이제 이런 개인이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에 어떤 홍보나 이런 점에 한계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름에 수영하다가도 좀 심심하면 올라가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많이 왔을 때에는 많이 올라오게 구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장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홍보가 덜 됐단 결론이에요. 사람이 몇 십만 명이 오는데 몇 백 명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아니거든. 이건 홍보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여름 해수욕장 한철만이라도 홍보를 열심히 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9년 7월 15일 날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죠? 박물관

그것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럼 8월 12일 박물관을 개관하였죠? 작년? 여기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절차를 무시한 박물관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 부정적이라고 지적하였는데 누구보다도 더 법을 잘 지켜야 할 공공기관인 속초시가 어떻게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면밀히 그런 부분을 조금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회단체장들은 시장이나 과장에게 석고대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 지적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박물관 등록신청 관계 법령에 보면 등록하려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6항 1항에 의거에 따라 “공·사립대학 박물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초시는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이와 같이 박물관 조성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였다면 국·도비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건 이제 저희가 여기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박물관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진흥하고 창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단 현재는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는데 인제 박물관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명분이 섭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가지고 적극 저희가 박물관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매점과 커피숍이 있는데 협약서를 보면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페와 매점은 적법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말 절차상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익이 나는 그런 시설들은 행정 그런 공간 그런 시설들은 이제 사용 유상의 사용 수익허가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등록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걸쳐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물관법에 보게 되면 제16조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할 수 있는 법 제21조에 따른 연간 개관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거에요. 맞지요?

아 그것은 이제 절차의 하나의 상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기부를 먼저 받던지 박물관 등록을 하든지 그 절차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뒤져봐요?

일단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박물관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수장시설, 수장고 그 다음 안에 전시물품 또 갖추어야 될 여러 공간, 규모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뭐 학예사 뭐 일명 이상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수장고 같은 것은 30㎡짜리 하나 만들어 수장고 만들 수 있어요. 수장고는 그런 작은 박물관은 크게 수장고가 필요치 않아요. 20㎡짜리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적법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거 시행령 제5조 1항 각호의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가격, 지부자의 명칭, 성명 등을 주소, 기부의 목적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학보에 필요한 서류를 꼭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부를 받을 적에는 그리고 향후 박물관 등록하여 물품을 꼭 기부 받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실 일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 끝났어요? 과장님이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란 말이에요.

박물관 이제 앞으로 국립박물관으로 기왕에 시설비가 투자비가 투자가 됐고 그 협약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다 받기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저희 행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국립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서 간략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금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있죠? 트라이애슬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속초트라이애슬론대회

이 정산서가 사본이 있어요? 사본들이 이 장관배면 그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받는 게 있나요? 이 사업이?

그것은 예산은 지원을 받는 게 없습니다.

지원받는 게 없고 타이틀만 가지고 와서 우리 속초시가 다 부담하는거다.

2010년까지는 도비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2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2010년도에 도에서 2천만 원 지원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2,500이 우리 시비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빙벽등반대회를 그렇게 받았고, 이것은 이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트라이애슬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