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안양시민의 대표로써 성실한 역할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밑거름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 중에는 예산안심의와 조례안 등 많은 의안들의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아래 당 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정경제 소관 농업발전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의「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12월 11일 일괄보고 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000만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급근거 및 지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위탁비 2,400만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작년보다 96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2002년도 집행내역 및 처리실적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2년도 수주를 삭감코자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시장안내간판 1,000만원짜리 3개로 3,000만원이 있는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시장안내간판설치 3개 8,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 시 문제되는 노점상의 전기시설이라든가 주변의 3층 이상 건물주들의 반발은 없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할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비상대책은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5억 5,400만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보다 6억 7,000만원이 삭감된 사유 또 두번째는 2003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 1억 8,200만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내역과 집행실적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10%∼20% 삭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337억 5,700만원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2003년도에 이 같은 체납액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세가 81억 7,000만원이고 시세가 255억 8,7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서 충분히 봤습니다만 징수목표액에 대한 징수율은 거의 90%, 97% 이렇게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징수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세정과에서 어떤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한테 직접 뭐 이렇게 전화로 독촉을 한다든가 직접 방문해서 독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에서, 양 구 세무과에서 활동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목표징수액이 낮다보니까 양 구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안일한 체납액 징수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징수목표액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양 구에서 우리가 세정과에서 어떻게 너희 어떤 식으로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느냐 여기 자료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서면적으로 그 다음에 전화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끔 징수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을 때 물론 그 사람이 위장적으로 전입만 해 놓고 다른데 거주를 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행정력 동원하면 거의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재산까지도 좀 파악을 해서 2003년도에는 직접 가정방문을 할 수 있고,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면담내용까지도 기록을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징수목표를 위해서 또 고질 체납자, 고액 체납자 징수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올 2003년도에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2003년도에 징수목표액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선 구에 좀 독촉을 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움직여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고 신용불량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말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가 되겠어요. 세정과 218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무조사활동여비 국내여비에서 그 다음에 지방세증대활동비, 세수증대기관단체참여지원비, 세수증대활동지원, 세수수입증대활동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그래서 지방세종합홍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요.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비해서 매년 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획기적인 세수증대의 묘안이 나오지 않는다, 구리시가 신문에 나왔죠. 전 직원이 발로 뛰다보니까 세수증대가 전년에 비해서 엄청난 세수증대를 했다라고 신문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이러한 활동을 이제 세수증대를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세종합홍보 219쪽이 되겠어요. 이게 또 증액이 됐어요.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 지방세종합홍보라는 게 이제 자치단체간의 그러한 종합홍보 차 한 것 같아요. 부담금을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정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224쪽에 지역경제과예요. 민간경상보조금의 농업인농약지원이 이게 몇 배가 올랐어요.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농업인이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안양포도, 명물포도가 식재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4-H 활동을 안양시에서도 하고 있는가 저는 안양에는 농업인이 얼마 없기 때문에 4-H 활동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225쪽을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어요. 이건 민간경상보조위탁금인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농업인의 날에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농업인의 날에 참여행사에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26쪽이 되겠어요. 민간자본보조인데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이예요. 이 내용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예산에 잡혔어요. 그런데 도에서 700만원, 시에서 700만원인데 이게 도에서 지원을 받다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시에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이게 흘러왔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다시 도로 보내줄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그런 것인지, 이게 도로변농산물직판장이 어떤 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4-H 얘기 나온 것은 228쪽에 4-H야영교육지원하고 구성원 자료까지도 활동내역, 구성원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우리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이예요. 여기에 이제 취업광장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왜 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산시에서 매년 하고 있는 게 취업박람회, 좀 특이한 취업박람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취업박람회가 뭐냐하면 교사, 강사 취업박람회 이게 되어 있어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사, 강사 학원 교사, 강사죠 그러니까 사교육. 이 취업박람회가 매년 시에서 학원연합회로 아마 같이 협의해서 주최, 주관이 돼서 매년 열리고 있고 성황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도 안산시보다 학원수가 더 많고 어린이집 수가 많고, 유치원이 많습니다. 안산보다. 그런데 학원연합회의 학원등록수가 1,500개나 돼요. 교습소하면 교습소가 한 500∼600개 되고 유치원이 근 한 50∼60개 미만으로 될 거예요. 어린이집이 한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한 2,500개∼2,000개 정도의 평생교육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 한 2,500∼2,000만 잡더라도 교육강사를 3명씩만 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취업광장홍보물제작 이런 것도 좋지만 교·강사 취업박람회를 한번 유치할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봐서 5%∼6% 성장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 세입예산을 보면 15.2%로 높게 잡은 이유를 세입부서 책임자로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회계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예산회계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정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복식부기 준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을 지금 조성을 했죠. '98년도까지.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4억 6,700만원 정도를 적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운영계획을 보니까 올해 4-H활동이라고 해서 여타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28페이지에 보면 4-H에 500만원을 또 잡아놨어요. 예산에도, 또 기금에서도 활용을 하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앞으로 기본운용방안에 대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기금을 보유, 사장하거나 기금증식만을 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운영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 전환 이렇게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성액 목표 3억 5,000만원을 세워서 4억 6,000만원을 조성을 했으니까 기금한도 내에서 이런 단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센터 김영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동 안에 빈사무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세외수입이 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실임대료 같은 것이 안 들어온 것도 사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을 시키지 말고 지금 빈사무실이 몇 개 정도 있으며 앞으로 여기 임대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하주차장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기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센터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한 5년 정도 농수산물센터가 시설이 됐죠? 그런데 보수공사가 너무 많아요. 한 10년 정도 지나야 보수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한 5년 밖에 안 지났는데 개·보수를 여러 차례 한다는 것은 애초에 시설할 때 뭔가 문제성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개·보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4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비 출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100%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자치단체간의 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같은데 재래시장활성화부분에 8억원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이 국·도비는 얼마나 내려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전액하는 것인지 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동안구청사 건에 대해서 처음 구입할 때는 상당히 급한 것처럼 했었는데 이게 3년∼4년이 흐르도록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활용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 1억 2,700만원이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된 사유와 또 사업내역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재산권출원·등록지원비가 있는데 2,400만원이. 이게 민간인이 하는 건데 등록비용을 우리 안양시에서 이걸 대줘야 하는 것인지 이게 왜 대줘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등록비용을 대줬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정경제국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민세가 전년도보다 89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아까 경제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가 19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대학창업 보육센터 입주업체간담회 비용으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어디에 있는 보육센터이며 이 업체현황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본부 운영, 안양시 노동조합 협의회, 한국노총 안양노동 건물상담소 운영비용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지원근거와 지원내역 그걸 2001년도, 2002년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60쪽을 보면 국외여비해서 전년도 대비 1억 2,76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걸 분야별로 우리 시의 사업 이런 국제협력관련사업이 변경이 된 게 있는지 좀 자세히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민간인해외여비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1,6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을 보면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도매시장이 준공이 된 지가 5년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뭐랄까 시설비부분이 많이 책정이 돼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인근 시장 또 타 유통업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면이나 준공년도는 짧을지 몰라도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93페이지를 보면 도매시장활성화추진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금액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묘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297쪽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도 했고 현장을 그랬는데 화장실문제가 단골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몇 개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또 지하주차장 CCTV 역시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변경이 됐나, 또 도매시장시설 장비, 보수비가 7,600여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안 드리면 서운할 것 같아서 농산물도매시장 김영배 소장님께 293쪽을 보니까요 기본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기타업무추진비가 1,02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 그러니까 6,3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아까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아까 내가 89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89억 1,500백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90억인데 이게 1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과태료징수 실적이 있으면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좀 많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청 7층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내년 3월 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안양센터로. 그래서 2년만에 이전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시청 7층의 여러 가지 용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 하나하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안양에 있는 모든 벤처산업에 대한 현황, 현재 무슨 업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황과 또 벤처로 등록을 했다가 잘못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부도가 났다든지 벤처기업을 활동을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성장한 회사들은 지금 어느 만큼 성장했는지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이게 궁금해서 한가지씩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이 450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지방세만도 192억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양시 경제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겠으나 시민들로 봐서는 지금 혈세가 늘어난 거거든요. 주민들의 가계세가 부담이 늘어났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해 사이에 이렇게 많은, 450억원이나 늘은 세액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받을 때에는 일반회계로의 전출문제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전출이 되었으며, 또 입장료수입이 줄었어요. 운동장입장료 수입인 모양인데, 입장료수입이 줄은 것이 왜 줄었는지 그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문성위원님이 재정운영상황 측정자료를 서면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면자료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받았는데,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정례회 대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교육받을 때 교육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안양시 의정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학회라든가 이런데 유명한 교수님들의 어떤 논문을 주제로 해서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나왔던 한결같은 내용이 안양시에는 세입예측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게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지방재정학회에서 세미나 내용도 안양시 세입예측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게 나왔고, 지방재정운영상황 측정을 한 것에도 보면 2000년도 기준입니다. 전국 72개 시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안양시 세입예산반영비율이 62위예요. 62위. 등수로. 72개 시 중에서 거의 최하위에 가까운 이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예측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조심을 하는, 너무 웅크리는 그러한 사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수치로 62위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도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서, 2003년도 세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결국은. 62위에 해당하는 세입예산반영비율이 그대로 아마 이 예산서에, 세입예산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결산할 적에 보면 또 예산안과 결산서와의 많은 금액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매년 발견을 하게 되고요 발견해서 계속 지적을 해도 계속 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62위라는 등수를 받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총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인데 그리고 또 구청 세무과장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과거에 한 3년 전에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내용을 신중대 시장님께서 직접 언급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안구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3년 후에 감사를 하게 됐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정의 총 책임자이신 재정경제국장님께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해소가 되면 언급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감사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적을 당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안구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청에서 번호판을 갖고 있는 게 166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2000년도에 영치해서 반납을 해 주고 남은 게 166개 중에서 54개, 2001년도가 4개, '99년도에 80개, '98년도에 4개, '97년에 13개, 그 이전 것이 11개. 다시 말해서, '99년도 이전 것 80개, 4개, 13개, 11개 합치면 100개가 넘습니다. 166개 중에서. 번호판 영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99년도 이전이면 최소한 3년 이전부터 5년, 조세시효 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년이 넘는 것, 최소한 3년이 넘는 게 100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166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요. 3년 이상 동안 번호판이 떼어져 있으면 운행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어딘가에 그냥 버려져 있는 차로 있다는 얘기죠. 3년 이상 동안 번호판이 없이. 그랬을 적에 이 차주가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 체납된 세금을 내러 오겠느냐. 그래서 번호판을 찾아가겠느냐. 번호판을 영치하는 목적은 체납세를 번호판을 찾아가야만, 자동차를 운행을 하려면 번호판이 있어야 되고 번호판을 찾아가기 위해서 세금을 내게끔 하는 이런 게 목적인데 3년 이상된 버려진 차들을 과연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겠느냐. 번호판 영치 목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번호판들을 그대로, 제가 감사 때 담당계장 캐비넷에 보관돼 있는 것을 일일이 숫자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66개가 나왔는데 캐비넷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아무런 목적달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 3년 전에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체납세액을 일일이 다 봤어요. 예를 들어서 상당수의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여직원이건 남자직원이건 야간에 하위직 직원들이 주로 나가서 겨울이면 추위에 떨면서 여름이면 무더위에 고생을 해 가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해 옵니다. 여기서 계속 체납세 얘기를 하니까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영치를 어렵게, 어렵게 해 왔는데 어떤 때는 내가 봤어요. 몰래몰래 합니다. 차주한테 걸리면 큰 일 날 일이예요. 번호판 떼어 가는 것 차주한테 걸리면 커다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몰래몰래 차속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조회를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영치를 해 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여만원짜리 체납세가 돼 있는데 한 2∼30만원만 받고 내줘요 번호판을. 그리고 약속증명서를 받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는 세금을 밀린 것을 낼 테니까 300여만원인데 2∼30만원만 받고 내지는 10만원만 받고 나머지 90% 이상은 그대로 체납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증명서만 받고 번호판을 내 줍니다. 그러면 그 약속한 날짜에 그 세금을 체납자가 내느냐? 안 내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 때 확인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받지도 못하고 번호판만 내 주고 그러한 사례들이 수두룩해요. 동안구 같은 경우 166건 중에서 71건이, 현재 아니죠. 올해만 71건인가 그래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사례들이 수 없이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 또한 제가 알기로는 신중대 시장이 직접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체납자로부터 약속증명서만 써서 받고 번호판 내주고 이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단 얘기죠. 그러면 뭐 하려고 밤늦게까지 하위직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 업무를 합니까? 괜히 시민들에게 원성만 들어가면서, 그대로 그냥 내줄 거 10%도 못 받고. 이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우리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0년도에 구입할 때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숨넘어가는 것처럼 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민자유치를 할 거냐, 국·도비를 받아서 뭐 할 거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계획도 없이 했다가 이제 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용역을 줘서 이제 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2000년도 구입할 때는 숨넘어가는 것처럼 빨리 해야 된다고 아우성치시고 지금 답변할 때는 민자유치로 할 거냐, 국·도비를 받아서 할 거냐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서 차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것은 지양 좀 해 주세요. 우리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는데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만 해서 끌어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계획도 없이 땡겨 놓고 뭐 한다고 하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양을 해 주시고 작년 8월 달 용역결과 나온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2000년 2월 25일 날 정통부 산하의 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만든 건데 약 만 2년이 안 됐어요. 2000년 2월 25일이니까. 2년이 좀 넘었네요. 얼마를 그 때 지원을 받았죠? 금액이요?

그 당시 현금을 지원받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칸막이공사라든가 컴퓨터 이런 비품 사는데 약 7억 정도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7억 됐죠? 그리고 시 예산은 투자된 게 없었나요? 7억원 외에 추가로 들어간 예산 없냐고요.

시에서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어디로 이관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산업센터에 창업보육센터를 5개 실을 마련해서 거기 공영장비운영이라든가 예산절감측면 등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뭐예요?

우선 인력면에서도 그 인력을 거기 가서 공영장비 활용이라든가 또는 기타 거기서 일반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병행해서 예를 들면 센터장의 역할을 거기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력절감도 됩니다.

이게 국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나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인력면에서 바로 앞에 시간으로 따져서 걸어도 5분 거리인데, 걸어도 5분거리거든요? 조선일보 옆에 집적시설 짓는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로 지나 간다고요. 걸어 가도 5분 거리인데, 약 한 2년 전에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걸 불과 2년만에 다시 또 옮기고 지금 있는 7층의 시설은 다 철거를 시키고 예산서 199페이지를 보니까 회계과 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이 또 있어요. 왜 이 예산이 필요하냐 했더니 그 본청의 과의 사무실로 쓴다는 거예요. 5,000만원 들여서 사무실 꾸며서. 결국 이 7억원에 투자한 건 다 뜯어내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시 본 청 과의 사무실로 쓸려면 다 뜯어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5,000만원이 또 전기나 건축의 비용이 필요한 것이고, 낭비 아닙니까? 이거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틀리지만 5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안구청사, 옛날에 동안구청사 자리도 IT던 BT던 간에 벤처쪽의 사업하려는 거 아니예요? 왜 벤처쪽의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육성하기 위해서. 그럼 왜 짓느냐. 공간이 부족하니까 공간을 더 늘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벤처로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BT던 IT던 벤처관련된 사업 쪽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요. (구)동안구청사 자리.

아니, 벤처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비슷한 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더 하려고 하는 건데, 7층이 지금 본청이 19개 과죠? 19개 과가 어쨌든 나름대로 다 쓰고 있단 말이예요. 사무실을. 본청 건물내에서. 이 7층의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지금 지식센터 건물에는 좀 더 많은 어떤 기업체가 유치되거나 하게끔 하는 것이 더 나은거지, 인력관리면에서 이걸 7억씩이나 들인 걸 철거하고 5,000만원을 더 들이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낭비요소만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2년간 시청에서 운영을 해 본 결과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청사 운영상의 부서에서도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걸 전제로 해서 옮기는 건 아니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2년간 운영해 보고 하니까 그 인원을 어차피 거기서 필요한 인력인원 또는 중요한 건 거기 기업체를 지도 또는 뭐랄까 운영하는데 장비라도, 장비를 거의 한 60억 정도 투입이 되니까 그런 걸 관리면에서는 꼭 옮겨야 된다는 판단하에 추진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약간의 인력이라든가 장비활용 면에서 같은 건물 내에서 있으면 약간의 어떤 효과는 보겠지만 거리가 걸어서도 불과 5분도 안 되는 거리거든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오히려 지금 벤처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공간을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제공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 19개 과가 본청 건물에서 나름대로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7층에 해당하는 공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남는 공간이예요. 예? 지금까지 소프트지원센터로 써 온 공간만큼은. 그 공간을 그대로 진짜 벤처육성 정책이 있다라면 벤처기업에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걸 다시 허물어 내서, 5,000만원 들여서 또 사무실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건 거기로 이사보내고 인력관리면이라는 그거 한가지 때문에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건 설득력이 전 없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지금 벤처와 관련해서 많은 공간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지으려고 또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에서 아파트형공장도 막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마당에 시청 청사건물 7층을 더 제공을 해 줘야 될 판에 그걸 없애고,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장비시설이 워낙 고가시설인데다가 또 지금 센터장 임용할 때도 거의 이 쪽에 겸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틀리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효율적 운영면에서 당연히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5분 거리도 안 되잖아요? 5분 거리도. 근데 무슨 효율적 면을 자꾸만 따집니까?

거리는 그렇지만 이 운영상으로 봐서는 꼭 거기 가서 근무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전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그건요.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쪽에 나와있는 이전비 5,000만원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중식시간 이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국장님, 저희가 이제 부서별 특별사업이나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어렵더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오늘같이 이 예산안심의가 행정사무감사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예산심의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의원행정예고제 같은 것, 그리고 오늘 지금 총무국장께서 오셔서 옥외광고물정비중기계획에 대한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가 고민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홍보요원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내용을 인지하고 나아가서 시민들을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하고 홍보할 것은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어떤 업무를 추진하실 때 사전에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들 정변규위원님의 말씀 내용을 많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의 중요사업 사전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2002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도세가 82억원, 시세가 255억원으로 합계 337억원이 되는데 이 중에 2003년도 지방세징수목표액 중 과년도체납액 징수목표액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지, 세정과에서 직접 징수하기가 어렵다면 각 구청별 세무과에서 징수활동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낮으면 구청에서 안이하게 징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를 걱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따라서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이렇다면 좀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체납액징수는 앉아서 하는 압류나, 공매 등 이런 활동보다는 직접 체납자를 방문하고 독촉해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또 2003년도에 체납자 가정방문을 하여 독려하는 체납액징수활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등 체납액에 대해서 염려하심 속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체납액 업무 총괄담당자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행여 구청에서 목표만 징수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책임을 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청에서 체납액 징수목표액만 징수를 하고 더 이상 징수활동을 태만히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자료에도 지방세징수목표액 달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그러한 사유는 목표액달성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뭐 변명 같은 생각도 드시겠습니다만 체납액 근절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수추계 시 과년도목표액은 징수가능 한 수준에서 추계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전체목표를 어느 선을 정해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이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꼭 징수할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책정해서 했다는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의 지방세 체납액 실적을 보면 '99년도에 18%, 2000년도에 14%, 2001년도에 15% 그래서 거의 평균 15%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수목표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체납세징수활동은 목표액과는 별도로 체납액 전체가 정리될 때까지 세정부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세정과 직원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특별세수징수방안을 전 직원에 할당해서 과별로도 한번 경쟁을 해서 해 본 바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안양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나 공매 이런 활동보다는 직접 체납자를 방문 독촉하여 징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체납자의 가정방문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독려해서 체납액징수활동을 좀 전개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업무는 그 어느 다른 업무보다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업무라는 내용을 실무부서에서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을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또 실무선에서 내놓는 자료도 어떤 면담카드를 작성을 해서라도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변규위원님께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약 6% 정도로 발표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7%로 높게 잡은 이유는 무엇이냐 또 정부는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복식부기 준비과정은 어느 정도가 됐느냐 이 2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경제연구소 발표자료에 의하면 5.6%∼약 6% 정도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수추계 시 이 내용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002년도와 내년도 2003년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2002년 추계 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수추계를 하였고 이것은 인정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세와 주행세를 추계한 상황과 현재 시점에서 징수가능 한 금액의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중 소득할법인세할은 금년도 소득을 내년도에 부과함으로써 금년도 경제성장률과 내년 경제성장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신축아파트가 약 1만 203세대가 됐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대수가 연간 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행세는 교통세가 7.7%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복식부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회계연도개혁을 위해서 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복식부기제도를 2004년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실시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구와 부천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저희 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2004년도부터는 아마 이 복식부기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임채호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좀 우리 시의 세입예산반영비율이 전국 72개 시 중에서 62위 정도 된다, 너무 웅크리고 세입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낮게 추계를 하고 결산 시에는 세입여건과 차이가 나는데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동안구청의 예를 들면서 166개를 보여하고 있는데 '99년 이전의 번호판이 100여개가 넘는 번호판이 체납액징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운영되고 있다, 동안구청에서는 약 300만원짜리의 체납액에 대해 약 10%만 받고 서약서징구 차후 내주는 이런 잘못된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고 향후 어떻게 이 내용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아주 참 핵심적인 중요한 지적사항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 시 세수추계가 그 동안 소극적으로 목표액을 낮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유는 만약에 세수추계 한 세액에서 부족 징수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시정시책사업에 한번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사유로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수를 낮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그간 위원님들이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세수추계 시에는 그래도 조금 반영을 해서 징수가능 한 금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 1,222억∼1,223억원을 세수추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62억원을 증액을 해서 1,416억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리라 걱정도 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영치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정말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부서에 통보해서 재발급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서 하나 주면 다시 재발급 하는 이런 사례가 그런 것이 말씀을 듣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만안구에서는 다행히도 1건도 안 나타났는데 동안구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정말로 어떠한 형태든지 받게 해주든지 아주 재발급 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을 시행을 해서 이 분야는 어떻게든지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치된 차량은 미교부 즉시 차량인도 받도록 그것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공문하나 생산해서라도 각 구청 실무자들한테 일하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시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된 번호판 교부자는 차량번호판 영치 재차하고 차후납부를 약속, 미납부 시 차량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뿐만 아니라 금융재산조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중 직장조회를 실시하고 급여압류 등을 병행해서 체납액징수독려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이렇게 다섯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항은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끝을 안 내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으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래도 이 자료를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확인을 해봤더니 만안구에 금년도에 영치한 것이 1,516대 중 되돌려준 게 1,252대를 돈을 받고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만안구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번호판영치에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1,516매를 영치하고 1,252매를 돌려주는 과정은 본연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애로사항도 여러 가지 있고 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정말로 공문을 생산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동안구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291대 숫자가 좀 적습니다.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291대 중 237대를 교부하고 54대가 지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양 구청에서 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 분야에 우리 안양시 체납액징수에 한몫을 하도록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와 그 지급비율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은 체납액징수에 따른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로 격무에 시달리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재원을 포착, 부과한 공무원과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건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또 개인별로는 월 100만원이하로 지급을 하도록 제한을 하면서 철저하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내년도 지방세홍보비로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929만원에 비해서 87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와 지방세홍보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홍보비는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정기분 지방세과세 시에 경인방송과 각 지역신문에 지방세 납부안내를 하는 이러한 홍보비입니다. 부담하는 비용은 경기도 전체 지방세 징수액 중에서 우리 시의 징수액의 점유비율만큼 부담을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929만원으로 부담지시가 돼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87만원이 인상이 돼서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내년도 주민세 금년목표액보다 89억원, 35%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 또한 자동차세가 금년 목표액 대비 19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를 징수하는 법인세할과 소득세할로 나누어져 있고 또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주민세로 나누어 져있습니다. 주민세의 주요 세원이 되는 법인세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전망이 밝으면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이 증가가 되고 또 이에 따른 10%를 주민세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주민세도 따라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세청의 금년도 국세세입추계를 보면 법인세가 14%, 소득세가 6%, 근로소득세가 4.8%를 증액을 시켜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양도소득세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양도소득할주민세를 금년보다 12억원 증가추계를 냈습니다. 또한 내년도 주민세는 전반적인 경기가 6%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아서 금년 목표 252억보다 35%를 더 잡은 89억원을 증액해서 342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탈피를 해서 타이트하게 최대한으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증가가 더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우리 시에 등록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001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새 차, 헌 차에 대한 차등과세용역으로 세액이 차등과세가 없었던 2000년도에 비해서 약 18%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자동차등록대수가 특별소비세 면제 등으로 인해서 꾸준히 증가가 됐기 때문에 연평균 6.4%가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자동차는 금년 목표액 220억원보다 8.6%가 늘어난 19억원이 증가한 240억원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19억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이 전체적으로 450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히 지방세의 경우 192억원이나 많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가 또 이렇게 지방세가 많이 증가가 되면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와 18페이지를 참고로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추계는 각 세목별특성에 따라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주민세와 사업소세와 같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세목은 경제성장률이나 고용지수 등 경기동향을 주요 추계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과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결산실적과 세수신장률을 반영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기타 지방세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세수추계가 변동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민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세목인데 주요 세원인 특별징수분 주민세와 법인세할주민세, 그리고 소득세할주민세가 그간의 경기활성화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할의 증가가 많이 예상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억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 또한 자동차세가 자동차가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19억원이 늘어났고 또 주행세가 세율인상과 유류소비 증가로 인해서 60억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92억원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수추계를 보수적인 것을 탈피를 해서 과감하게 추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92억원이 더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그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등과 같이 재산에 대한 세금이 늘었으면 시민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대부분 주행세라든가 또한 소득세를 낸 소득세할에 대한 주민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주민한테 세 부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전입금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전출됐고 또 입장료수입 중에서 수영장수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예산액은 총 796억 5,5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03억 3,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93억 2,000만원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인 815억원에 비해서 2.1%가 감소가 됐습니다. 먼저 전입금이 어느 부분이 전출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3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관계로 내년도에는 그 전입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30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입장료수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입장료가 감소가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이나 탈의실개·보수공사와 또 부대시설이 좋은 타 수영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회원이 감소가 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수영장 입장료가 3억 1,800만원이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탈루세원 발굴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3건이 있는데 3건은 다 개인이 포상한 겁니까?

개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포상금 500만원은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그것은 각 과에서 세외수입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금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1년에 한번 합니까?

그건 수시로 하는데 대부분 연말에 가서 징수한 것을 다 찾아서 연말에 대부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출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예요?

세외수입은 아직 없고 숨은 탈루세원은 지금 지급이 됐고 세외수입은 아직 안 됐는데 연말이면 다 지급이 됩니다.

세외수입 은1건도 지급된 내역이.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광고유치해서 세외수입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명단을 받아봤는데 그런 것은 세외수입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세외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급이 된 것으로 제가 명단을 본 것 같은데요?

그건 구청에서는 아마 지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청에서는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구청에서도 별도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탈루세원발굴포상금 지급내역에서 개인들한테 포상했으면 개인대상자들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개인들 명단이요?

네. 그리고 비율이 100분의 5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데 포상금지급액을 보면 100분의 5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면 못 주고 그러는 거죠.

세외수입징수포상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포상이 지급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있으시면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포상한 개인들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아직 지급이 된 게 없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이걸 명단을 받아봤는데.

김국진위원님 그 내용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안양'지 광고수주를 하면 광고수익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세외수입포상금하고는 약간 별개의 사항입니다. 광고수주해서 거기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세외수입을 과년도,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 퍼센트를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에 대해서 전년도대비 페이지를 보시면 37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전년도대비 한 약 3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증액산출근거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2001년도나 2002년도 그 당시 예산이 쭉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다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 35%가 늘어났는데 그 전년도대비는 몇 퍼센트 늘어났습니까?

전년도 대비.

직전년도요.

주민세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세할, 특별징수분 그리고 종합소득할, 양도소득할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할이 작년에 비해서 770건이 더 늘어나서 법인세할만 46억원이 증가가 되고 특별징수할은 2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또 종합소득할이 25억원이 증가가 되고 양도소득할이 12억원이 증가가 되고 개인균등할이 1억 1,000만원.

이걸한 3년간 대비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서 234페이지 유기동물위탁비 2,400만원의 편성과 관련해서 2002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9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2002년도 유기동물처리사업의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으며 또한 2003년도 예산액을 금년도 예산액수준으로 편성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하신 2002년도 유기동물처리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예산집행현황을 제출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유기동물처리위탁사업은 최근 들고양이의 급격한 번식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급변화와 교통장애유발, 주택가소음, 쓰레기봉투 훼손, 악취 등의 주민피해방지와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들고양이 포획사업을 우리 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들고양이 포획 목표두수는 600마리이며 사업비는 1,440만원을 편성을 해서 사단법인 안양시새마을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고양이 포획실적은 총 523두를 저희들이 구획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만안구에서 232마리, 동안구에서 248마리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야생동물방사사업과 연계해서 방사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목안 안양유원지 등에서 43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들고양이의 포획사업의 추진방식은 저희들이 전문포획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민원신고 및 반상회 건의사항, 들고양이 다수 출몰지역을 순회포획 등에 의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포획포상금으로 523마리에 784만 5,000원을 지급했고 사후처리비용으로 133만 4,000원 그리고 장비구입비로 70만원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으로 37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들고양포획위탁사업의 추진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1월∼12월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포획목표수는 금년도보다 200마리가 증가한 800마리이고 위탁은 저희들이 새마을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96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고양이포획 위탁사업 추진실적을 참고하시면 사후처리비의 지출실적은 363만 4,000원으로 이는 총 포획된 들고양이 중 150만원 분입니다. 소각처리 한 비용으로 2003년도에는 전 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각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고자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리비용이 증액된 사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참고로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3조에 의거 동물사체등의감염성폐기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후처리방식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들고양이 피해에 대한 주민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거환경의 커다란 개선이 없는 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들고양이 800마리를 목표로 저희들이 포획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도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서 237페이지 시장안내간판 3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안설명서를 보면 안내표지판 및 간판이 8,6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안내간판 3개소 3,000만원의 예산은 남부시장 안내 아치간판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결과 및 남부시장 상인 및 도매인연합회에서 건의하여 장안사약국 입구와 안양상호저축은행 및 구도로변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및 화장실 안내표지판 22개소에 4,400만원은 중앙시장 및 호계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중앙시장에 2개 소 호계시장에 2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변에 중앙시장 13개소, 호계시장 9개소 등 22개소에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가 안내표지판 12개소는 중앙시장에 있는 현재 곱창골목, 반찬골목, 청바지골목 등 12개소의 전문, 특화상품 판매골목이 있으나 안내표지판이 미설치 되어 있어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가 안내표지판을 설치코자 하며 시장 안내표지판은 3개 유형에 8,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도 김국진위원님과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37페이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3층 이상 건물의 건물주 동의 여부와 전기시설 및 비상시 소방차 진입여부 및 조문성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른 국·도비 지원 여부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관계자 대표와 합동으로 선진 재래시장인 망우동의 우림시장, 청주의 육거리시장, 김천의 황금시장, 포항의 죽도시장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견학한 결과 모든 상인 대표들이 시장내에 전천후 비가림시설인 아케이드 설치를 하여 쇠퇴해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남부, 박달, 호계시장 등에 아케이드를 내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중기계획을 마련한 후 우선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대표시장인 중앙시장 주 진입로인 중앙도매당약국과 포목로간 120m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3층 이상 건물주 동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방문한 5개 선진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결과에 따르면 재래시장 매출액이 30%∼40%가 증가하고 상가건물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포임대 수입이 증가되어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상인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분들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시장번영회 및 상인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바 건물주의 동의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치지역의 전기시설 및 노점상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여부와 관련해서는 전기시설과 통신시설을 전부다 정비를 해 가지고 한 길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비가 되고 또한 관을 묻어서 완전히 깨끗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점상은 시장 내 노점상연합회와 협의하여 노점좌판을 새로이 이동가능한 좌판으로 제작, 활용하여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현재 12시가 넘으면 한 쪽으로 비우기 때문에 소방차가 다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 후에는 주변상가 건물의 차양막과 노점의 파라솔이 완전히 제거됨으로 차량진입이 용이하게 됩니다. 또한 그 아케이드 천장은 개폐식으로 설치해서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유사시에도 대비를 해서 화재 시에는 열기 때문에 연기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설계 시 관련기관인 한전, 소방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서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국·도비 지원은 지금 현재 도에서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구두약속은 호계시장에 5억을 내년도 아케이드사업으로 주기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내시는 안 됐습니다. 따라서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천후 눈·비가림으로 인한 냉·난방 효과가 있으며 시장 내 차양막 및 파라솔 제거를 통한 시장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에 따라 시장매출액이 다른 시장으로 봤을 때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224페이지 농업인 농약지원이 몇 배 증액하였는데 농업인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안양명물포도 재배면적이 늘어나서인지 등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매년 농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벼농사는 박달2동과 관양1동에 25농가에 19㏊의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벼물바구니 등 벼농사 병충해 방제용으로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안양명물포도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80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팔도 자매군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520만 5,000원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매군의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차량임차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써 '96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풀예산을 썼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별도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월군에 수해복구사업 등에 3회에 걸쳐서 135명이 농촌일손돕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대통령선거와 관계돼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임채호위원님께서 지금도 4-H가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시 4-H 조직구성원과 4-H 활동내역 및 야영교육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실업계고등학교 4개고에 4-H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126명이 4-H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여상과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평촌정보고등학교, 관악정보고등학교와 그리고 일반회원 124명이 활동해서 총 5개 회에 250명이 4-H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 날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및 각종 교육을 저희들이 내실있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인교육을 통한 인성개발과 정서순화로 농심을 함양시키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비행,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야영교육 편성예산은 2박 3일에 90명의 회원이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농업발전기금 이자로 기금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농업발전기금이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지난 금년도에 야영교육 지출내역은 69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차량비에 112만원, 숙박비에 325만 8,000원, 래프팅에 135만원, 수용품에 81만 5,000원 등을 사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임채호위원님께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농업의 날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와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날 행사는 '96년도부터 매년 11월 11일을 대통령령으로 농업의 날로 정해 가지고 농업의 소중함과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로 농림부 각 시·도 기타 자치단체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여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9년도 제4회 농업인의 날 행사부터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농업인협의회가 주관해서 자체부담으로 의식행사와 오찬 등 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작년도 제6차 행사 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농업단체의 건의에 의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급식비와 강사료, 홍보비 등 16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결과 지원이 곤란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행사는 11월 11일날 안양문화센터웨딩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총 약 150명의 농업인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행사를 더욱 다양하고 알차게 개최하여 다수의 농업인과 농업관련단체 및 기관장이 참석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사참여자 급식비, 우수농업인 시상품구입, 소양교육강사료, 홍보물설치 등 기타 부대비용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타 시·군에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고 너무 행사가 단촐하다 해 가지고 타 시·군 사례를 수집을 해 본 결과 다른 시·군에는 농업단체회에서 작품전시회 및 시식회, 민속놀이 등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좀 더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좀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도 임채호위원님께서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비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와 도에서 지원해 주니 우리 시도 따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은 도로변에서의 무질서한 상거래행위 방지와 환경개선으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쉼터제공과 주변 경관을 헤치는 무질서한 좌판형태의 직판장을 철거하고 규격화된 원두막형태의 직판장을 설치토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결과 사업을 희망하는 13개 농가를 대상으로 도에서 내년도 사업을 실사를 한 결과 2개 노선에 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뒤 충의로변에 4개소, 관양동에서 과천 가는 길 1개소 등 5개소로 저희들이 잠정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비 내지 소요액은 개소당 약 한 4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140만원, 시에서 140만원, 자부담 150만원 해서 430만원을 가지고 규격화된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농촌환경개선과 도시민의 편의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이 3억 5,000만원으로 현재 4억 6,700만원 정도 적립되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4-H 연합회 활동지원 850만원이 편성돼 있고 본예산서에 4-H 야영교육 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중복된 사유와 통합관리기금 차원에서 기금에서만 지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의 운영목적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 4-H,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지원으로 지역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은「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95년도 5월 23일 제정되었고「안양시품목별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96년도 6월 1일로 시정이 돼서 관리, 운용되다가 도에서 유사기금통합권고에 의해서 '99년도 1월 1일「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를 시정하여서 통합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목표액은 4-H 후원기금 3억과 품목별 조직체기금 5억 등 8억을 목표로 조성하다가 '99년도 시 출연금이 증단되어서 3억 5,000만원으로 종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이월금 4억 4,664만 2,000원의 4.5% 금리를 계산해서 2,054만 6,000원의 이자수입을 합해서 기금의 총액은 4억 6,718만 7,000원 중 내년도에 1,900만원을 저희들이 이자를 활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발생액이 그 전에는 한 7.5%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4.5%로 감소가 돼서 부득이하게 1,900만원 가지고는 본연의 농업발전기금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영교육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금의 850만원의 활용방안은 청소년의 날 행사, 경진대회, 청소년문화탐방, 불우회원 장학금지급, 도 및 중앙단위 교육참가비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소 학업이 부진하거나 가정형편으로 실업계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게 4-H를 통한 자신감과 농심을 함양하는데 사용코자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서 22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안양포도 홍보 및 육성추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하에 농업에 전력하는 농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양 명물포도 육성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부터 매년 확대 조성하여서 금년도까지 31농가에서 11.4㏊를 조성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총 2억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포도수확은 현재 31농가 중에서 금방 심은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15농가에서 6.1㏊의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약 125t의 생산을 수확하였고 소득은 약 한 2억 8,000만원 정도 소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위원으로부터 지역명품으로 품질인증을 획득했고 그 우수성이 정부기관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품질이 우수한 포도가 생산,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민홍보를 위해서 포도재배 시기별로 각급 사회단체, 학교, 봉사단체 회원의 포도농장방문 및 일손돕기 등을 실시해서 품질인증면적 확대와 포도시식회 개최,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해서 안양 명물 포도의 옛 명성을 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자연학습장 및 휴식공간 제공을, 농가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적극 추진하여 왔던 재배면적 확대는 우리 시의 입지여건이 지금 현재 더 이상 심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확대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쪽에 노력을 해서 좋은 포도가 생산될 수 있게 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위원장님.

약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30분 정도 임채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회의를 정회했다가.

나만 하고 하죠?

아니, 왜 혼자 해. 공히 다 같이 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에도 답변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있었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돌아보시고 8억여원을 들여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 공사, 저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에 대형마트가 지금 내가 따져본 것만 해도 2001아울렛, E-마트, 킴스클럽, 까르푸, 월마트, 안양에 있는 것만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대로 괜찮게 됐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형마트가 생김으로써 재래시장이 죽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느라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석수동, 4동, 5동 뭐 남부시장 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위로 따지면 대통령, 도지사, 시장님 다 선거공략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근데 나는 이 도비, 국비가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순전히 안양 시비로 하는 겁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해서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3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아직 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통령 나온 사람도 재래시장 활성화하겠다, 도지사 나온 사람도 활성화하겠다, 우리 시장님도 활성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10원도 안 주고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한다?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건 산자부하고 도에서.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왜냐 하면 이건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남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중앙시장에다 8억 아니라 80억을 들여도 활성화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지금 이 시설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갖고 오고 도에서 갖고 오고 시비를 합쳐서, 속된 얘기로 천지개벽을 하게 뒤집어 놓기 전에는 그냥 거기다가 조금 바르고 간판이나 써 놓고 조금 치장한다고 그래서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비, 도비 좀 갖다가 뒤집어 엎는 걸 검토를 하세요. 그냥 거기다가 치장을 하는 건 고양이 얼굴 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 하는 건 고양이 얼굴 씻는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좀 계획을 잘 해 가지고 돈 좀 많이 국비, 도비도 좀 받아다가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국비하고 도비가 23억 6,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중앙시장에 국비 5억하고 도비 3억 6,500만원 또 우리 시비 3억 6,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 증설에 도비 5억을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박달시장에 저희들이 화장실 신축에 4억 5,000만원, 호계시장에 5억 정도 해서.

과장님, 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월마트 이런 대형매장이 안양에 가끔가다 내려오는데 그런 걸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것보다는 재래시장을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200명이 있다, 500명이 있다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큰 대형마트를 만들어야지 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500개 점포가 있다 하면 500명을 주식으로 해서 그런 대형마트를 거기다 짓는 겁니다. 그럼 500사람이 다 들어가서 점포 하나씩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중지를 모아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양발전도 되고 그 사람들도 살고 다 풀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거니까 좀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짜 남이 못하는 것, 정부도 못하고 도도 못하는 것 안양시에서 한 번 뒤집어 보면 남과장 뜨는 거지 우리 안양시장도 뜨고 다 뜨는 거지. 전 그런 실질적인 방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는 국비 5억을 받았고 도비로 3억 5,0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5억원을 받았어요. 금년도에 받은 것이. 그래서 이 금액이 시비는 3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하려고 그랬더니 금년도에 도비, 국비 책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대형마트 등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체 그런 좀 낫다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래서 하는 차원이 아케이드설치, 입간판 그러면서 시장 내 아까 말씀하신 교통질서 잡기 위해서 규격화된 좌판대 이 정도를 가지고서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했는데 정말로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이 그런 부분이 낙후됐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한번 그래도 우리는 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했기 때문에, 아까 남과장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가 본 곳에서 그런 시설 하니까 30%∼40% 활성화가 됐다고 했는데 4%만 돼도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우리 시장이 뭔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놓고 재래시장이 다소나마 활성화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237페이지 조문성위원님께서 한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시장 상가연합회의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금년도 대수선사업에 5억이 있습니다.

자부담이요?

네, 5억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시장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자부담이 없습니다. 7억 2,000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걸 불어 본 겁니다. 내년도 예산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안내간판 3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에 합니까?

3개소 그건 남부시장에 3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남부시장 안에만요?

남부시장 도로변이요. 중앙로에 두 군데 저 쪽에 반대방향 쪽으로 하나 해서.

남부시장만 해 주면 다른 시장도 요구가 많이 올텐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는 많은 설치가 돼 있고요 호계시장에도 일부 설치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순위로 했을 때 남부시장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농업발전기금이 원래 당초 목표액이 8억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런데 왜 이게 중단이 돼 버린 겁니까?

유사기금 통·폐합 때문에 농업발전기금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에 약 한 1,900억원 정도를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네요?

네, 1,900만원이요

1,900만원이요. 그리고 4-H에도 두 군데, 연합회활동지원하고 안양시 4-H지도자협의회 이렇게 각각 지원을 하는데 본예산에도 4-H 야영교육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분리가 돼 있단 얘깁니다. 지금 이 기금이 부족해서 여기다 행사보조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데 1,900만원 정도를 민간에다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자체가. 그래서 이걸 늘리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 가지고 1,900만원 정도 되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기금이 10억 정도는 돼야 실질적으로 그래도 4∼5,000만원 정도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현재 저희 4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기요 지금 이게 3억 5,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1,500만원 됩니까? 이자수입이?

4.5%정도.

4.5%입니까? 1,500만원 정도 돼죠?

그래서 저희도 기금이 약 1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감사 비슷하게 얘기하셔서 계속 여쭙기는 그런데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농민들 대표, 농업인협의회 이런 데서는 증액을 해 달라고.

그쪽에서야 당연히 그러겠죠.

기금 없애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 농촌지도소 있을 때 그 당시에 7,000만원을 농촌지도소에서 국비로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폐쇄되면서 우리 전체 농업기금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안양시로 편입이 된 게 몇 년도입니까?

도에서가 아니고 자체에서.

자체에서요?

농촌지도소 업무가 우리 지역경제과로.

아니,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시로 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이 기금이.

민선 들어서면서 이석용 시장님 시절에 그 때 우리가 이관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 '98년도부터.

'98년도.

그럼 '98년도부터 3억 5,000만원을 계속 유지했다는 얘깁니까?

3억 5,000에서 늘은 거죠.

7,000만원이고 7,000만원이었는데 그게 농민들한테는 우리 관내 적지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자기네 기금이 있다라는 게 농사 짓는 분들에게 단합도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신다면 이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로 봐서는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기는 적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기금을 운영할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그래도 10억 정도는 돼야 기금이 의미가 있는 거지 3억 5,000만원 이거 만들어 놓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나마도 기금심의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마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향후에는 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요. 재래시장활성화 되지도 않지만 그 쪽 업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개선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7쪽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배로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비 지원목적은 우리 관내 농공장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고층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해서 점차 부족되는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입지를 민간부분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조성하는 재원조성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매칭펀드형식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은 시·군에서 해당 시·군 건설비 지원액의 25% 상당하는 금액을 확보해서 경기도에 출연하면 시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경기도에 추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비와 도비에서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확보해서 우리 시의 지원대상업체에게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요구된 예산액이 전년도로부터 2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시에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비 지원액이 국·도비 75억원을 포함해서 2002년도에 100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에는 저희 시비가 25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1년도 본예산에는 1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97년도에 저희가 기 12억 5,000만원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25억원을 출연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아파트형공장 건설계획이 2개 업체 이상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공장입지확보차원에서 시비 25억원을 확보하면 국·도비 75억원을 또 걷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25억원을 확보를 해서 75억원의 아파트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용 지원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말하죠. 그래서 그 산업재산권 등록비용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금년도 10월경에 내년도에 기업지원을 위한 어떤 우수한 지원시책을 찾기 위해서 경기도 내 우수기업지원시책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남과 부천에서 실시 중에 있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 도입해서 우리 낙후된 제조업체들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형 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고 새로운 아이템 보유자의 신규창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우리 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있는 입주업체, 또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 또 2년제 이상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 이렇게 한정을 해서 지원금액은 특허는 건당 100만원, 실용신안 건당은 6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취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천이나 성남시에서는 기 먼저 실시를 했지만 이 부분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이라든가 시나 관내대학에서 운영 중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입주기회를 알선하고 또는 중앙정부나 도차원에 저희 자금을 알선할 그런 것을 추진해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신규창업이 촉진되고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 또 비진학청소년,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양성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지원은 시비는 10%만 부담을 하고 국비가 80%, 도비가 10%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간에는 훈련비를 지급하고 훈련생에게는 매월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 출석을 할 때에는 교통수당 등 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선정은 훈련을 희망하는 기술대학원 등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훈련위탁교육을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54명이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그 중에 중도탈락이 55명, 수료한 사람이 96명입니다. 이 중에 3명은 현재 훈련 중에 있고 위탁인원 중에서 24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고용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1월 중에 98명을 선발해서 위탁할 계획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께서 예산서 244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가 2002년에 비하여 6억 7,153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사후추진계획과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그 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58억원을 했다가 '99년도에 160억에 됐습니다. 그 후에 2000년도에 81억, 2001년에 48억, 2002년도 금년에 28억원이 돼서 매년 50% 수준의 감소를 해왔습니다. 국비가 감소가 됐죠. 따라서 내년도에는 13억 8,5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시에서 집행할 것이 5억 5,400만원이고 구청에서 집행할 것이 4억 1,550만원으로 양 구청에서 8억 3,100만원이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행자부로부터 연내 지침이 시달되겠지만 아마 예산감소에 따라서 공공근로참여인원이 금년에는 1일 430명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약 230명 정도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공공근로인력구성을 보면 전체인원에서 50대 이상이 62.3%에 해당이 됩니다. 또 그 중에서 여자가 68%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연도별로 사업신청사항을 보면 아까 사업비가 줄은 것만큼 신청자도 계속해서 감소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3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상기단체에 7,85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1,07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원근거와 2001년도, 2002년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노동단체보조금 지원근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쟁의발생 시 신속, 공정한 해결을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에 보면 '자치단체 책무에 예산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에「안양시보조금조례」제4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노동단체지원내역은 서면에 설명드린 대로 서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이 지원이 적은 사유는 먼저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중앙연맹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보조금 수령 금지조치에 따라서 그 동안 수령을 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는 금년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세미나가 3회 예정이었던 것을 2회로 줄였고 노동상담소도 저희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노동상담소도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700만원만 지급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7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저희가 경기중부지역지구 사업비 5,450만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건물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양노동복지회관 시설관리요원 인건비 1명 1,32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또 근로자교육사업비로 1,290만원, 각종행사비 760만원, 공공요금으로 2,080만원입니다. 또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는 1,200만원으로 근로자세미나가 1,000만원, 노사정등반대회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또 안양노동법률상담소 1,200만원은 법률상담소 사무보조비 700만원하고 근로자 및 일반시민무료법률교육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670만원을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50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추가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근 시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원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남에는 인건비로 5명에 9,500만원을 지원하고 관리비로 또 9,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부천은 인건비가 4명에 5,760만원이고 관리비가 6,700만원, 안산은 인건비가 3명에 5,800만원, 관리비가 2,200만원입니다. 또 노동단체에 대한 2003년도 인근 시 예산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를 제외하고 노동복지회관이 있는 성남은 2억 3,200만원, 안산은 1억, 군포는 7,300만원, 부천은 1억 7,000만원, 용인은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44쪽 민간자본지원 각종 인증획득 및 교육비지원에 대한 4,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인증지원 사업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부기된 인증지원사업비는 저희 관내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제표준규격인 ISO에 대한 인증획득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98년부터 관내 대학과 협조를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 오던 사업으로 금년까지 총 '98년도부터 77개의 업체를 지원한 바가 있고 77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의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319개 업체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용강좌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안산시에는 매년 학원 교사·강사 채용박람회를 학원연합회와 함께 개최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도 학원교사·강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대졸미취업자 등 청년층실업자 문제해소와 구인난을 겪고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한 두 차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채용박람회를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하고 하반기에는 관내 대학과 협의해서 2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산시의 학원교사·강사 채용박람회를 확인해 봤더니 2001년도, 2002년도 각 한번씩 안산시 학원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를 하였고 시는 200만원의 보조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확인된 사실로 보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학원교사·강사 채용뿐 아니라 각 직종별로 특정분야에 국한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경우에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 계획하고 있는 채용박람회에 학원교사 채용에 대한 부분도 일부 코너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돼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특허출원료 등록비용을 업체당 10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네, 무상입니다.

그런데 타 시의 지금 성남시하고 몇 군데 이걸 지원한다고 했는데.

성남하고 부천이요.

타 시에는 혹시 출원건수를 알고 있습니까?

출원건수요?

지원건수가 되겠죠?

지원건수요. 성남시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158건을 해서 6,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1년도에 7,180만원을 지원했고 부천시는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6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좀 여쭤봐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증금이 있거든요. 이게 2000년도∼2002년도까지 3회를 2003년도까지 해서 4년 것을 한꺼번에 지불할 계획이죠?

3년이죠. 이게 업체가 융자를 받아가면 그 후로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3년 거치 후 상환 그 시점 후에 이걸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3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저희는 일시적으로 상환을 해도 되고 좋고 3년 안에 계속 분할상환해도 좋고 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를 줄 때 그걸 감안해서 이자를 세운 거죠.

그러면 보전하는 게 몇 퍼센트죠?

3%입니다.

3%를 보전해 줍니까?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2002년도 같은 경우에 250억 정도 나갔죠?

258억이 나가는데 앞으로 좀 더 나갈 것으로 400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12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256억이면 3% 이 정도 나오나요?

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보전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2000년도부터 돈이 나가다보니까 2000년도 예산은 100%의 3%를 지원해 주고 또 2001년도에는 덜 됐으니까 그 대출된 금액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양해바랍니다. 작년에는 12억 2,500만원인데 금년에는 5억 5,400만원이예요. 그렇죠?

네.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액이 28억원이었고.

안양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실업자가 더 많습니다. 작년도보다 금년에 더 많고 '99년도보다는 2000년도가 더 많고, 2000년보다는 2001년도가 많고,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에 먹고 노는, 실업자라고 하지 말고 먹고 노는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라니까 뭐.

제가 거기에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신청자 사업신청자,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의 그 동안의 연도별로 추세를 보면 '99년도에는 약 1만 9,000명이었는데 선발된 게 1만 1,000명 정도였고 2000년도에는 7,800명이 신청을 했는데 4,400명이 일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4,000명을 신청을 했는데 2,600명이 일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59명이 신청을 해서 1,457명이 일을 했습니다. 이건 신청자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3%가 50대 이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청년실업은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공근로의 신청으로 봐서는 줄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62.3%인데 남녀성별기준을 보면 약 68%가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사업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선별해서 받지 않습니까? 옛날에 처음 공공근로 할 때는 오는 사람을 다 받아줬고 지금은 연령제한을 해서 앞뒤로 잘라버리니까 그게 안 맞다니까. 현실하고는.

연령으로 짜르는 것이 아니고.

난동에서 직접 부딪치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 공공근로를 할 때는 그냥 먹고 살겠다는 사람 다 받아준 것이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은 것이고 지금은 동에서 선별을 하는데 65세 이상은 안 된다, 뭐는 안 된다해서 안 받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도, 2001년도 3/4분기 때부터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서 추가접수를 했어요. 모자라서. 사람이. 2002년도 3단계, 4단계, 금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추가접수를 한 겁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추가접수를 했는데 연령제한을 했다니까.

연령제한도 60세까지 했다가 65세로 늘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게 공공근로 취업 할 때 되면 의원사무실에 부자동네는 안 가겠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몇 사람씩 찾아와 동사무소 가서 하니까 나이가 생일이 몇 달 늦어서 안 된다, 뭐가 안 된다고 한다고 매일 찾아와.

그건 60세까지 한정이 됐었고 금년에는 65세까지 늘렸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는 기준이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260페이지에 국외여비가 1억 2,700만원이 증액편성 된 내역과 그리고 2002년도 집행실적, 그리고 2003년도에 예산요구액 중에서 10%를 삭감한다면 어떠한지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조문성위원님께서 259페이지에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내역, 그리고 하연호위원님 역시 260페이지에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내역과 사유, 또 하연호위원님이 260페이지에 민간인해외여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6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국진위원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서면자료를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서면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2003년도에 계상한 총액은 3억 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은 2억 773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도무지 부족해서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전체 2002년도 예산은 사실상 2억 4,773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현재까지 지금 집행된 것이 2억 4,639만 6,000원으로 잔액은 133만 8,000원만 남고 나머지를 다 알뜰하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대비했을 때 당초 예산에 대비한다면 1억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실제 추경분을 포함한다면 8,766만 6,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2003년도에 저희가 미국에 자매결연도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저희가 시에서 매년 가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격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가든그로브를 다녀왔었습니다만 내년에는 햄튼시를 저희 자매도시축제일이 있습니다. 베이데이스행사때 저희 도시에서 대표들이 가게 되는데 약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국제교류사업에 저희가 공무원국외여비를 매년 1억원씩 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8,00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월드컵대회도 우리 한국에서 개최가 되고 4대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아마 공무국외여행출장을 많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금년도에 특히 도 단위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서 26명이 도의 계획에 의해서 연수에 참여하게 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 경기도에 또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이 각급 동사무소의 동장님들, 이건 경기도 전체의 동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인원이 19명에 1,9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주관사업으로 하는데 참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 보면 공무원들 문화체험연수라서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것이 금년도까지는 6,4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1억원을 요구해서 3,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도는 우리 안양시가 승격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해서 그 동안 소홀히 했었던 우리 자매도시 거기의 각급 인사들을 도시별로 지금 4명씩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에서 초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앞에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가 민간부분은 당초에 1,400만원만 가지고 썼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1,000만원을 추경에 해서 2,400만원을 가지고 2002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분을 포함한다면 640만원만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공무원의 해외여비에서도 저희가 사업집행을 불과 130만원이면 한사람이 나갈 돈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썼고 또 민간인 부분도 190만원 집행잔액만 남고 알뜰하게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근의 도시들하고 계속해서 정보를 저희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서 뒤에 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하고 인근에 유사한 도시들 수원, 성남, 부천, 안산을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해봤는데 사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안양시가 국제교류예산이 상당히 적은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뭐 어떤 도시가 어떻다고 해서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는 성립될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도시 시세나 규모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좀 약하게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에도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요구된 게 3억 3,500, 수원시는 3억 5,000만원, 성남은 3억 7,600만원, 부천은 6억 7,800만원, 안산은 3억 9,000만원 그리고 아까 공무원배낭여행도 저희가 6,400만원에서 1억을 증액을 했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성남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 도시 이상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무려 4억원을 금년도의 경우 지난해에는 1억 5,000만원, 금년도에는 4억원을 편성해서 국외경험이 비교적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국진위원님께서 이 요구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소견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연간 200명씩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1,470명인데 200명씩을 매년 보낸다고 하더라도 7년 4개월 돼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관리동에 빈 사무실이 있는데 현재 빈사무실이 몇 개 정도 있으며 임대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임대가 가능한 시설물은 총 400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사무실 23개, 점포 287개, 창고 90개소 이 중에서 388개의 시설물이 임대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따라서 미임대된 시설물은 수산동 2층 사무실 1개소, 지하창고 11개소 등 총 12개소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이후인 지난 11월 15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지하창고 7개소가 낙찰이 되어 임대되었으며 나머지 5개 시설 창고 4개소와 사무실 1개소는 내일 12월 13일 재입찰을 실시하여 100%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편성요구서 297쪽 지하주차장 CCTV카메라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증설목적과 몇 대를 증설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또 하연호위원님께서 CCTV운영방법과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시설은 주차장 30대를 초과할 경우 주차장법 제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내부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감시설비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은 면적이 1만 4,603㎡로서 차량 57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며 당초 시설 시 감시카메라 CCTV 10대와 전체시설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리동 1층 방재실에 모니터 5대, 녹화장치 1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2년 4월 17일 정보통신과와 외부전문기관 합동으로 공공청사 감시시스템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주차장 면적에 비하여 감시카메라 수량이 부족하여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감시카메라 추가설치가 요구되었으며 현재의 구형수동식 녹화장치 VCR 1대로 전체의 시설을 녹화하기에는 너무 열악함으로써 녹화장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감시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감시카메라 5대를 증설하고 1일 3회씩 비디오테이프를 반복교체하면서 사용중인 구형수동식 녹화장치를 신형 자동디지털 녹화장치로 교체하여 감시설비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김영환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편성요구서 293쪽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준공 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보수비용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물 총 16개 동에 건축연면적 1만 9,872평 규모로서 사업비 742억원을 투입 1994년 9월 착공하여 착공시점으로 보면 8년 3개월, 또 '97년 3월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시점으로 보면 5년 8개월이 경과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반침하 등 건축물이 안정화가 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준공 후부터 시설당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과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 시설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 보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요구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시설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1억 4,200만원으로 53%로서 수산동 2층 배수관교체 등 8건의 공사와 지하주차장 CCTV카메라 증설 등 4건의 공사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입점자 요구사항으로 47%가 되겠으며 금액으로는 1억 2,4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막대한 건설비와 대규모 시설규모로 볼 때 내년에 투입되는 시설비 비중은 도로나 교량 등 다른 시설물들에 비하여 그리 많다고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물은 준공시점으로부터 서서히 균열, 백화현상 등 노화가 되어감으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행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인근시장이나 타 유통업체 등과 비교할 때 시설이 큰 데 비해 예산 등이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바 도매시장활성화추진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예산으로 도매시장활성화추진에 충분한 예산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비로 책정된 300만원은 사업비 성격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을 위해 산정된 것으로 주로 사용하는 사용용도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간담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으로 예산이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어떠한 예산이라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데만 알뜰하게 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297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개선과 관련하여 몇 개소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장실에 대한 시설의 고급화와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청과동, 수산동, 관리동 등에 남녀화장실이 67개소가 시설되어 있으며 시설개선 대상인 대변기는 총 168개소로 이 중 20개소는 좌변기로 시설돼 있고, 148개소는 극동식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은 시장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 시민들과 중·도매인 등 시장 종사자들이 사용하고 있어 청소 등 관리가 어렵고 설비노화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중·도매인 등 시장 종사자들이 화장실을 편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시설을 개선하되 우선 노후되거나 파손된 15개소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극동식 대변기를 좌변기로 교체 및 화장실 칸막이 보수, 바닥 타일교체, 세면기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2004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 계속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편성요구서 297쪽 도매시장시설 및 장비보수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축, 토목, 조경시설과 기계전기, 통신 및 방재설비, 폐수처리설비 등으로 구성된 복합상가 시설로써 현재 착공 후 8년 3개월, 준공 후 5년 8개월이 경과하였으며 기계시설 등 각종 시설물은 재성능 유지를 위하여 노후부품교체 등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수로개·보수, 소방시설 보완, 폐수처리장 수조증설 등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2002년도 기타 업무추진비 6,312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 1,02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기타 업무추진비 6,312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비 2003년도에 1,02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91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는 관계로 89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나머지 130만원은 직급조정 저희 직원이 승급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직급조정으로 인해 증가되어 총 1,020만원이 증가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편성요구서 295쪽의 종균제 구입과 관련하여 종균제 사용량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2002년도에 사용한 종균제 사용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폐수처리장은 활성온이처리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수산동에서 유입된 폐수는 다량의 고농도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어패류 잔재물이 혼합되어 있고 안정적인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하여 종균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편성요구서 295쪽의 종균제 1회 사용량 15㎏은 2001년도 1일 평균 사용량 13㎏과 폐수 유입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량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요구하신 2002년도 종균제 사용내역은 기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