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내내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늦게까지 휴식도 없이 수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제6차 회의에서 건설국 소관과별 예산안 심사대상중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을 제외하고 다른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2. 1997년도예산안(건설국소관)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9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편성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세출예산 편성은 총25억9,805만원으로 이중 도시공원관리비는 16억2,247만7,000원이며 녹지관리비는 9억7,557만3,000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비는 전년대비 2억56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원관리비 경상예산은 6억6,459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8,3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 24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 보통인부는 26명으로서 3억6,78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5,178만6,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시소유 공원관리 인건비 보조금으로 시비로 충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일반운영비 내역은 총 2억7,572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138만6,000원, 공공요금제세 7,904만8,000원, 일용인부 26명 피복비 62만5,000원, 연료비 58만4,00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억1,385만8,000원 및 재료비 6,200만9,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이어 일반업무추진비는 260만원, 공원인부 격려비 및 재해대책 급식비 130만원 및 공원인부 퇴직금 1,700만8,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1억5,351만7,000원으로 경상예산의 성격으로 시공원관리 일용인부 8명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및 시소유공원 관리비에 따른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24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교체비로 5억, 신월2동 한아름어린이놀이터 공원 현대화조성비로 1억5,000만원 및 공원내 체육시설 편의시설 교체 및 정비로 4,200만원, 공원내 수목보식비로 1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 녹기 관리예산은 9억7,55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9,90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4억8,200만9,000원은 녹지관리 일용인부 1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6,700만3,000원, 일반운영비 1억670만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8,848만5,000원 및 산림감시요원 월액여비 828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900만원 및 일용인부 격려비입니다. 이어 보상금 1,905만4,000원은 일용인부 재해대책 급식비 및 공익근무요원 경비입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녹지관리인부 퇴직금은 1,2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운영비로 8,076만7,000원중 2,423만원은 시도보조비로 시비에서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시설비 공사내역은 전체예산중 48.9%인 12억7,300만원입니다. 이중 249페이지 공원관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 및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으로 6억5,000만원, 96년도에는 3억으로서 금년도에는 6억5,000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원내 체육시설 편의시설 교체비 정비로 4,200만원, 공원내 수목보식비로 1억입니다. 이어 녹지관리시설비로는 산림보호 휀스설치비 5,000만원, 목동아파트 연변 녹지대 수목전정비 5,300만원, 가로수 보식비 5,000만원, 유휴공지 나무심기 1억5,000만원, 신월복개천 시설녹지정비 3,000만원이고 마을마당 조성비로 1억2,800만원입니다. 이 마을마당 조성비에는 저희가 3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도보조비가 1:1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10단지 시설녹지정비 지역으로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도 공원전기용품 중 수신기 교체를 3개 하셨지요? 아니 5개.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했어요. 금년도에.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 대답하세요. 지금 내가 242페이지 질문한 겁니다. 97년도 예산안.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60만원씩 들었습니다. 공원내 수신기는 말입니다, 저희가 남산타워에서 전파발사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공원내에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했었는데요, 여러가지 전력낭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똑 같애요. 가로등수신기도 남산에서 전파를 발사해 가지고 켜고 끄는 수신기인데 토목과에서는 5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더 비싼 것을 합니까, 아니면 기계가 다릅니까?

아니,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목과는 50만원이고 공원녹지과는 60만원을 해요?

글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이 수신기 부분에 대해서는 10만원씩 많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그냥 실제로 얼마에 시설교체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전년도 예산 그대로 복사해서 옆에 과하고 서로 의견조율도 없고 그냥 계속 내년도에도 60만원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게 뻔한 것인데,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조달청 단가가 있다든가 입찰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수신기를 교체하는데 토목과 것은 50만원에 하고 또 공원녹지과는 60만원에 하면서 얼마 했는지도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금년도에 교체한 것 토목과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오실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그때 그때 질문한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즉시즉시 좀 보내 주시고 253페이지 유휴공지나무심기 4,000만원 있습니다. 한 동에 100주씩 해서, 그럼 그 나무는 동사무소 앞에다 심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그냥 집 안 짓고 노는 땅은 그냥 구청에서 남의 땅에도 심는다는 겁니까? 한 동에 100주씩 줘가지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일환으로 전 서울시가 깨끗하고 푸른 녹화서울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에 나무심기를 넣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나무심는 장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유휴공지에 수목 및 소화류를 식재해서 도심에 녹지공간을 확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 20개동에 저희가 나무를 구입해서 100주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넣었는데요. 나머지 주택가공지 및 사유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에 화단이라든가 또 공공성 있는 녹지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허구성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주택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목동아파트에는 있는 나무도 베어내야 될 형편으로 나무가 울창히 자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각동 20개동에 공히 100주씩 유휴공지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휴공지하면 개인땅도 들어가는 거지요?

개인땅은 안 들어가고요, 공공성 있는 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동에 공공용지로서 이렇게 나무 심을만한 땅들이 많습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다 했는데요, 저희가 8,848㎡로서 목1동 810번지에 2, 하수관 적취지가 있습니다. 목3동에 607-1 목3동사무소 화단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17필지를 조사를 다해서 이미 동사무소로 하여금 현장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적에 나무가 2,000주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이지요? 지금

각 동당 100주 정도.

그러면 255페이지 유휴공지나무심기 1억5,000만원은 또 어떤 유휴공지에 심는 겁니까? 이것을 제외한 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요, 각 동에서 관리하는 유휴공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용지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1억5,000만원을 한 것은 필지수가 좀 큰거요, 쉽게 말해서 나대지라든가 부지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이 구유지에요, 시유지에요?

이것은 구유지입니다. 이미 이것은 각 동으로 하여금 조사가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아까 그 100주는 동에서 관리는 하고 유휴공지 나무심기 1억5,000만원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동사무소에서 보고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동사무소에서 같이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심을 장소를 구분하고 저희가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부 공원용지라든가 그 외에 있는 녹지확충 계획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동에 다 맡겨 버리든지 안 그러면 구에서 다 하든지 그러지, 예산서에도 복잡하고.

이 2,000주 4,000만원을 넣은 것은요, 각 동에 4월달에 나무심기를 위해서 마을구성단위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구분을 하였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 뜻은 좋지만 실제로 일선 행정기관에 나무 100주 나가면 어디다 꼽든 심기는 심겠지만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낭비성 예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디 한두번입니까? 목적은 좋겠지만 사후관리가 안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4,000만원 별 것 아닌 돈으로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것도 티클 모으면 태산입니다.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고 국민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 되어야지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이런 나무심기 했다고 말이지 사진이나 찍어 가지고 홍보나 하고 말이야 이런 예산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자제를 하고 실제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해 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말하기 어렵지서도 꼬집자면 생색내기 예산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마을마당 조성 1억2,800도 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비하고 1:1로 해 가지고 마을마당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2억5,60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255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가 1억2,800이 더 추가된다 라고 한다면 2억5,600 정도 되는거지요?

예.

그럼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에서요, 밀집된 공간에 여러 가지 도심에 삭막한 거리를 하고 있다가 소규모 공유토지를 활용하여서 주민생활 주변에 다양한 이용계층을 위해서 아주 녹원과 어떤 시골에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는 겁니다. 해 보니까 휴식과 대화의 공간을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금년도부터 확충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배정된 겁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3개소 책정되었습니다.

이것 원두막 만든다는 그거에요?

예. 원두막도 하고요, 장독대 생울타리 또 담장을 없애고 아주 정겹게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세 군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목4동 806-20번지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152평인데요, 지목은 도시계획상 대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이게 경인국도 옆에 우당주유소 바로 옆입니다. 현재는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차정비업소를 하고 있는데 한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여건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그 인근지역에 공원이 없고 그래서 설치함으로써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그러면 거기는 사유지에요?

아니요, 체비지입니다. 이곳 제가 말씀드린 3필지는 우리구 소유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장이 여기여기에다가 하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저희구유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 913번지에 14번지입니다. 이것도 체비지입니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인데 지목은 대지입니다. 연립주택 및 빌라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에 위치해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월3동 193번지 외 1필지입니다. 지목은 도로인데요 이것도 체비지입니다. 다가구밀집 주택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반주거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되어 있고 1일 이용객은 한 3, 4백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틀려서 공원녹지과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왔다갔다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페이지수를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그 페이지수 내에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먼저 240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240, 241, 242, 243페이지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현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었거든요? 금년에 신규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5명인데 금년에 26명이거든요? 그 인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돼서 금년에 인원이 줄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5명으로 금년도에는 시공원소유 관리비를 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8명을 시교부금으로 돌렸습니다. 총 숫자는 35명인데요, 시에서 지원을 하는 공원관리인부 8명을 시비로 돌렸습니다.

그럼 그 인부임은 시에게 지불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전기요금에 보면 말이죠, 전년도에는 어린이공원이 있었고 인공약수터가 있었고 온수자연공원이 있었고 정액 등 이렇게 네 군데가 금년에 지금 빠졌는데 어떻게 돼서 네 군데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시소유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소유 공원관리비 1억5,351만7,000원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보조금을 받는거요, 1억5,351만7,000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245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243페이지까지 질의받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246쪽에도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목이 2개씩 중복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예.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일반수용비이구요, 246페이지는 시비보조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여쭌 것처럼 수신기 교체가 여기도 2개가 있구요, 전기용품에. 246페이지에도 2개가 있고 아까 242페이지에도 3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5개를 교체한단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6페이지는 저희가 시.도비를 받는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하는 것을 똑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토탈 5개를 이번에 바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5개를 고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보게 되면 쓰레기규격봉투도 금년에 많이 절약이 돼서 그런지 내년도 예산은 숫자가 더 줄어 들었어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서 줄인겁니까?

이 쓰레기봉투는 아시다시피 행락철 비행락철을 구분해서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상으로 임야내에 쓰레기 투기량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수거비가 많이 들고 있지만 서울시 공원을 제외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갯수가 적어지는 것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적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시보조금이 없었습니까? 왜 전년도에는 구분해서 예산을 책정을 안하고,

전년도에는 포괄비로 나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책정을 아예 구분을 해 놨습니다.

아니 전년에도 보조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시보조가 없었습니까? 금년부터 보조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243쪽까지 없으면 그 다음에 244, 245쪽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재료비에 화초구매 있지 않습니까? 화초구매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구입했습니까?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같습니까?

이것은 제가 녹지대 및 여러 가지 수목, 봄부터 가을까지 꽃식재하는 꽃값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작년에 다 소요가 됐고 올해도 3,000만원 정도 할 예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244페이지에 화초구매 3,000만원과 또 다음 페이지 보면 묘목이 또 있어요. 어떻게 그냥 양묘 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경상적 경비인데 여기도 재료비에 넣고 여기도 재료비에다 이중으로 이렇게 양쪽에다 갈라놓은 것은 왜 그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있는 화초구매는 쉽게 말해서 각종 녹지대 신월 I.C. 및 경인 I.C, 저희 관내 녹지대에 꽃을 식재하는 꽃값이구요, 나머지 253페이지에 있는 양묘구입은 도심에 자연심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인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학습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수목구입자재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심기에 따른 묘목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자구입, 안내간판, 자재구입, 양묘구입, 원두막설치가 어떤 공지에 심을 수 있는, 금년도에도 신월6동 사무소옆 19블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5개년 녹지 확충계획에 자연학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구요, 서울시에서도 한강관리사업소 여의도 지구에 많은 것을 설치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화초구매 전년도 3,000만원 다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어떻게 어느 회사에서 어느 종류로 구입을 했는지 대장과 영수증철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종결이 끝나기 전에 갖다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48, 249쪽까지입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249쪽에, 어린이 공원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67개소가 있습니다.

위에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6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공원이에요?

이것은 신월2동에 있는 한아름 어린이공원인데요, 앞 페이지를 보시면 현대화조성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저희가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모험심과 어떤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651만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시면 그 밑에 시설비 있죠?

예.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 해 가지고 5억이 책정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5억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관내에 67개소 놀이터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신정4동 참외놀이터 외 10개소를 놀이터 시설물을 교체하였습니다. 이 놀이터라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 70년대에 설치하였던 철재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 시대변화가 있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나은 현대화 계획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목재 및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수성에 따른 놀이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1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1개소에 대해서 5억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물의 내용적 교체시설물 내용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5억 정도면 되겠다는 예산편성이죠?

아닙니다.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예. 9개동에 쉽게 말해서 시설물 정비내역은 조합놀이 외 여러 가지 모래, 등의자 설치, 휀스,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5년 이상된 놀이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 3억원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것 집행이 다 됐어요?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4동 참외놀이터 외 1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3억이 다 집행이 됐는데 금년 예산은 3억이 어때요, 노후시설물 교체하는데 예산액이 충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연차적 정비를 하기 때문에 우선 일부만 했구요, 아마 67개소를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죠? 시설부대비도 위에 시설비 항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5억의 0.72%다. 그 밑에 5억이라는 돈의 기준은 어디에 둔 겁니까?

이것은 놀이터시설에 따른 현장재료비 및 여러 가지 감독성 여비입니다.

아니 여비가 아니고 위에 5억이란 돈은 97년도에 노후시설물 교체비용을 21개소에 5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내용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설계도면이 5억이 든다 했는데 밑에 시설부대비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교체 해 가지고 또 360만원이 있어요. 5억에 0.72%로 계산을 해서 360만원이 되는데 이 밑에 나온 5억이란 기준은 어디서 나온 5억이냐 하는 얘기예요.

시설비에 대한 공사비 곱하기 요율지침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공사비 요율을 모든 공사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이 5억인데 벌써 내년도 것에 0.72%를 계산하니까,

이것은 아주 공사비 요율에 건설부령의 지침의 원칙입니다.

내년 공사비에 벌써 0.72%가 노화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 5억 있죠? 그 5억을 기준해서 그 시설을 교체하는 데에 0.72%가 시설부대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0.72%가 노후시설물인데 내년도 아직 집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노후시설물 교체란 단어가 거기에서 해당되는 얘기냐 이래서 묻는 거예요

시설하는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시설부대비가 0.72%를 잡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설물교체 시설부대비도 같이 들어가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현대화조성공사 실시설계비가 건축과에서 낸 것이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원설계 전문업체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248쪽과 249쪽 질의받고 있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계신데 이것은 전부 시비보조 아닙니까? 전액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보조가 아니구요, 구비입니다.

다음 250쪽과 251쪽 질의받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산림보호안 내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녹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린벨트입니까, 안내판이 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안내판은 각종 그린벨트 및 임야내에 어떤 산림의 존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안내간판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을 특정하게 지정할 수가 없구요, 우리가 많은 이용객들한테 산을 좀 깨끗하게 해 달라, 어떤 약수터를 깨끗하게 해 달라 할 때에 사용하는 안내간판입니다.

그런데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만원짜리 안내판이라는 느낌으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어떤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김재펀 위원님 관할구역에 있는 백년약수터에 설치한 약수터간판이 그것이 스텐레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겁니다. 20만원짜리 간판으로서는 별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하로 넣은 겁니다. 또 산에 해 놓으면 안내간판이 부식되고 노후가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텐레스 재질로 구성을 한 겁니다.

언제부터 그런 것으로 교체를 했나요?

언제부터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구요,

그전에는 합판으로 했는데,

합판은 지금은 안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가 변했다고 할까요? 합판같은 것은 안 사용하고 있고요, 합판으로 하면 1년도 안 가서 합판이 틉니다. 그래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오히려 더 지저분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재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작년에 몇 개나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약수터, 작년도에 3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 해 놓은게 있던데 금년에도 10개, 작년에도 10개, 약수터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 그린벨트나 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약수터에다 또 이것을 해 놨단 말이에요.

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약수터 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성 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0개 예산 책정을 해 놓고도 다 못했는데 금년에도 보면 다시 10개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갯수보다도 현장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갯수를 전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해 놓으면 좋은데 작년에도 10개씩이나 해 놓고 몇 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우리 양천구에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약수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인공약수터가 4개가 있고 자연약수터가 8개가 있어 가지고 12개가 있습니다. 이미 약수터에는 간판은 거의 설치되어 있구요, 앞으로 임야에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재천 위원님 관할구역에 보면 백년약수터 간판이 그게 작년도 설치한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온 최신안내간판입니다. 약간의 혼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욕심같아서는 현대화된 간판을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간판을 할 계획인데 예산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예산 가급적이면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입구에 많이 설치를 해 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1쪽까지,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현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252, 253까지 이렇게 봐 주십시오.

25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산림감시요원 월액여비 해 가지고 828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전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작년에 없던 항목이 새로 신설됐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 녹지과에 산림감시원 및 공원관리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에까지 나가서 공원 및 임야 순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포괄비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97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97년도에는 저희과의 예산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고 이번에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 그 말입니까?

예. 포괄비에서 했다가 저희과에 편성됐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25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700만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요, 금년도에도 20개동에 3,500원짜리 700만원이 책정됐어요. 무슨 나무를 어디에다 심은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00만원을 넣었는데요, 저희 관내에 사는 무궁화 식재하신 신준성씨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국민식수에 기증한다고 해 가지고 그 돈을 집행 안했습니다. 이것은 4월 5일날 구민식수용묘목을 구입하여서 저희 관내에다 심은 묘목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궁화나무를,

아니 관상수 및 여러 가지 기념식수용 묘목입니다. 전년도에 안양천변에 9,700주를 식재하여서 금년도 돈을 집행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700만원을 넣었습니다.

식목일날 묘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동에 100주가 가고 그 밑에 또 유휴공지 나무심기 1동에 100주, 또 아까 이야기한 유휴공지 나무심기 해 가지고 1억5,000 하면 이렇게 나무를 해마다 심으면 양천구 땅이 안 보여요. 심기만 하고 관리도 안하는 묘목대나 나무를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700만원은 4월 5일날 심는 국민식수용 묘목이구요, 아까 공지녹화는 각동에 100주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따른 대기,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수목이 훼손되고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있는 소나무도 잎마름병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깨끗한 환경적 차원에서 저희가 수목 심는 것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를 보시고 많은 협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빠리공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96년도 예산이 아니에요. 94년도부터 계속 잡혀있던 것인데 계속 밀려나온 거예요. 모자란다고 그래서 보충해 주고 보충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7,000얼마에 책정되어 있죠? 94년도에는 9,60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1억6,00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모자란다고 해서 2억2,000을 해 준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못하고 12월달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사이가 아니에요. 3년이에요, 3년.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녹지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건축과의 영선사업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늦게 발주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000만원에 될 것을 왜 9,600에도 안 되고 1억6,000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2억2,000에도 안 되고 7,000만원에 될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미뤄져 내려오는 겁니까?

그 상황은 저희가 건축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든 것을 설계에 의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빠리공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예, 해 보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이 4년동안 오면서 자꾸 자꾸 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애초 예산도 남을 정도의 공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장님 이하 담당과에서 어느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뭐라고 그랬냐하면 처음에 2억이었어요. 이것 충분히 원하는 대로 할려면 얼마 가져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2,000만원 더해준 거예요.

95년도에 9,600만원이구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짤 때 2억2,000 해 준 것은 과장이 풀로 제일 마음에 맞게끔 잘 지울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예산이 얼마냐 거꾸로 과장한테 물어 가지고 2억2,000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빠리공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었다고. 그러면 예산 짤 때 그 구상 대로 해서 과장이 소신있게 밀고 나갔어야지, 과장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다시 4년전으로 회기해서 7000만원짜리 공사할려고 빠리공원을 4년씩 그냥 비 새고 뭐해도 만들지 않고 넘어갔냐 이 말이에요. 예산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사업목표를 세웠으면 한가지 세워진 대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이 바뀌어도 나와 주었어야 되는데 사람 바뀐다고 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4년전에 세웠던 것도 남는 정도로 시공이 된다면 뭐하러 4년씩 진통을 겪어가면서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전임과장이 얼마나 빠리공원 문제 때문에 혼났는지 아세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국.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위원들이 관심사항을 가져 가지고 몇번을 다룬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4년전으로 돌아가서 형편없는 졸작품을 지금 만들어 낸다니 그동안 여러 위원들이 괌심갖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했던 것이 너무 헛수고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국장입니다. 사유야 어떻든 간에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94년도에 지금 모양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95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한 설계가 풍압에 약하다 뭐 이래가지고 건축과에서 도저히 발주해서는 안된다 해서 그것을 발주 못하고 다시 설계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장이 모든 설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말이 나오고 확실히 이야기 해라 그래서 2억2,000이면 충분히 하겠다. 건축과장이 대답을 해서 예산이 2억2,000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 건축과에서 쭉 설계를 하는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그것 늦다고 건축과에다가 설계를 빨리 해 달라고 공문 보낸 것만 해도 여러 회입니다. 한 5번, 6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원녹지과장이 건축과장한테 여러번 사정하듯이 빨리 해 주라 늦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저도 수시로 전축과 보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 실력있게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한 사람이 어느정도 할 수 있어서 설계를 해서 그것을 설계사무소 잘 하는데 가서 맞느냐 안 맞느냐 체크하고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돈을 버는 회사니까, 하는 과정에서 늦어 왔습니다. 물론 건설국장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야 되는 문제에서 매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곧 된다 된다 하면서 한달 두달 늦어서 이 점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된 것이 11월달에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처음에 2억을 세울 때 당시에는 어떤 형태로 하겠다라고 구상이 있었다구요. 그럼 그 구상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그 구상 대로 가야지, 그 구상이 전면 백지화된 겁니다. 그래서 4년전으로 회기돼서 온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전희수 위원님, 의사 진행발언 하세요.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전희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건축과장이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해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빠리공원에 대한 무대설치 발주 부서가 어디입니까?

발주부서는 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죠.

네.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건설국장의 책임 또한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라요, 1년전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12월이 가도록 발주가 안 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빠리공원을 보면 일요일날 화창한 날 거기서 엄청난 행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여쌍 이상이 야외결혼식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을 통해서 빠리공원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활용하고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 빠리공원에 관련된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수영장을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듯이 이 문제는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왜 발주가 늦었으며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심사는 우리가 해 나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빠리공원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큰 발주문제가 늦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이따 오시라고 하고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까지,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사실 찬성을 합니다. 시에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월7동은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 뭐 독서공원부터 금실공원, 오솔공원, 제1공원, 제2공원등의 상당히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유지, 시유지도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선정한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잠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대로 신월7동에 마을마당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소유 공원으로 체비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로부터 체비지를 줄 테니까 그곳에 마을마당을 설치를 하라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 시비하고 구비를 1대1로 해서, 이미 장소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시공원과장과 시재산관리하는 과에서 여러 가지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물며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유지를 줘 가면서 하라고 한 것은 우리한테 상당한 도움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신월7동에는 양천구의 56%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원입니다. 상당한 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과 물론 공원을 함으로써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또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홍보를 해서 이왕에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고 또 체비지가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비지가 있다니까요. 다른 데를 또 알아 보시고 해야지,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아니, 공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주민들도 원하지도 않는 것인데 차라리 시비같으면 오히려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각 동마다 선정을 하는데 그걸 주차장을 하든가 해야지 120평 정도는 되겠지만 주차장 부지가 적합한지 어떤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공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시에서 어떤 체비지를 줄 테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라는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요,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려면 각 국과장님들 하고 다른 용도로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또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에서 내려 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여기에 조성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주민들 여론수렴도 안해보고. 그렇잖아요?

건설국장입니다. 시에서 3개소가 정해져 가지고, 처음에는 신월7동에 2개소가 한꺼번에 들어 왔는데 한 장소에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안하고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정하면서 3개소로 늘어나면서, 시에서 아까 녹지과장 말씀과 같이 3개소를 늘어나면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서울시 추세로 봤을 때 다른 구와 비슷하게 녹지는 많을수록 좋고 공간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어디라도 그게 신월7동이 아니라 더한 데라도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를 하는 것이 좋다, 녹지 분야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많은 것이 좋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장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없이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하겠다는 이런 정신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김재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녹지확충 방안도 있고 하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애할 수가 없지. 무슨 공원이죠?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

곰달래공원입니다.

바로 옆에 엎드리면 코 닿을데에도 공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다 가셔서 공원조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그 사항은 시에서 이미 그 공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푸른서울에 대한 많은 녹지확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체비지를 줘 가면서하라고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시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공문 있습니까? 이 곳은 적합하지 않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신월7동에 2개소가 왔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왔었고 두 개가 왔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는 하지 말고 이미 재활용품 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913번지 14호는 그냥 하라 그렇게 지시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시유지, 구유지가 몇 군데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구유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체비지이기 때문에요,

시채비지인지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구유지에다 하면 시비보조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건의를 시에다 했냔 얘기예요.

네, 했습니다.

검토 사항이 있어요?

네.

주민 의견수렴한 것도 있구요?

주민 의견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동장님들이라든가 각 구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자문을 받고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공원확충하는 이런 문제에서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주민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더 많이 늘려나가는 사업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할 필요도 저희는 느끼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입장에서 추진해 온 것이지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 개 놓는 것도 의견수렴하고 좋은 것도 의견수렴해야되고 이것은 그만한 공지만 확보를 해도 좋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렴까지는 안했습니다. 안했고 일방적으로 본청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인데.

국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기는 하되 다른 장소도 있지 않느냐,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봤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체비지가 어디 어디인지 잘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과하고 의논해서 다른데 체비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전부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쪽 구의원님이라든가 그쪽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좋겠다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좀 거쳐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과장이 안했다고. 그러니까 김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관계를 가지고 목4동에도 2개소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양쪽으로 공원을 함으로써 너무 불편하지 않냐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본청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습니다. 체비지를 다른 데로 해 주시오라고 했지만 이미 그곳으로 된 것인데 이 좋은 사업을 지역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한번 시청으로 알아보겠지만 왠만하시면 그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2,800만원이라는 돈을 신월7동 한 군데 때문에 수령할 수도 없다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다른데 차질이 생기니까. 신월7동도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동에도 또 체비지가 있으면 전용해서 다른 데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여러 방법이 있을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나 검토사항도 안 됐고 시에다 건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에 상의했습니다. 제가 시에도 다녀 왔어요.

그럼 내가 물어 봤잖아요. 양천구에 몇 군데나 시유지가 있고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에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우리 동네 것도 답변 못했고.

시유지 관계는요, 녹지과장으로서는 현황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시유지 관계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시하고 검토한다 그러면 항상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관내에 체비지가 얼마나 되는가 그 리스트를 한 번 뽑아보잔 말이에요, 관계 과에서. 뽑아 가지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김재천 위원님하고 같이 보고 어디가 좋겠다라고 서로 의논을 해 보란 얘기에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주민들 좋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좋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하는 위치에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하는 위치에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김재천 위원님과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의논을 해서 서울시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란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253쪽, 조림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조림지 15Ha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조림지 15Ha가 어디입니까?

조림지 15Ha는요, 우리 관내에 주택과 근방에 환경림식재 그런,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식수 및 환경림식재지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국민식수지를 산에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곳에는 풀베기를 하지 않았고 작년도에 환경림한데가 95년, 96년에 용왕산 및 신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이 조림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림을 새로 수종계량하거나 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되어 있는 데다가 자꾸 나무를 더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는 것이 아니구요. 심은 데를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을 사후관리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사후관리하려면 풀베는 것도 예취기, 기계 갖고 베죠?

그것은 예취기로 하지 않고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합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예취기 산다고 그랬는데 샀지요?

네. 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취기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엔진으로 돼서 쓰니까.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현재 예산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녹지관리수용비 수수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쓴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인건비를 보게 되면 조림지 풀베기가 작년도에는 Ha당 22만5,400원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Ha당 얼마가 드냐면 6일이니까 20만원도 안 들어요. 예산이 2만몇천원이 내려 갔네요? 그 다음에 거꾸로 비료주기 인건비는 작년도에는 Ha당 10만원도 안 들었어요. 9만 6,6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20만원 돈으로 올라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뭡니까?

비료주기 인건비는요. 3만1,866원은 보통인부 일용 단가구요, 이것은 산림청 단가에 적용을 받게 해 가지고 단가표는 산림청에서 내려온 적용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에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안하고 어디 하늘에서 내려왔나? 단가가 틀리잖아요. 금년도 것은 산출기초에 Ha당 얼마 표시되어 있고.

산림청 단가표가 작년도에 잘못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바로 잡은 겁니다.

작년도에는 Ha당 나오고 이번에는 날 일로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산림청에서 정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6일간 하니까 3×6=18, 20만원 정도 되고

그래요. 19만1,196원이에요, 6일간. 그러니까 Ha당 따지면. 왜냐하면 풀베기하고 비료주기가 똑같이 작년에도 15ha, 올해도 15ha란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비료주는데 ha당 19만1,196원이 들고 그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는 거꾸로 22만5,400원이 19만1,196원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예산의 일관성이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지침을 변경해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금년도에 집행한 것, 조림지 시비하고 풀베기 이것은 이 단가로 맞췄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맞죠. 금액이 두 개 합해서 510만원에다가 내년도 예산은 570만원이다 말이지. 그런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 대로 분명히 과장님이 집행을 안 했을 것 같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

알다시피 조림지 풀베기 관계는 사실상 나무만 심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올해 와 가지고 환경림 및, 아마 위원님들이 관내에서 보신 것과 같이 많은 풀베기 작업을 했을 겁니다. 11단지 약수터 앞에라든가,

됐습니다. 산림보호 휀스를 5,000만원 가지고 세운다고 그랬는데 주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넓은들마을 지나 가지고 부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월동 산 29-15호인데요, 이것은 부천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신정3동에 댓골에 올라가는 삼화사목장 뒤인데 이것은 온수자연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이용객들 또 여러 가지 부천에서 오는 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많은 주변에 쓰레기 및 투기 오염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가 현재 있는데 자동차 사고라든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인위적으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뽑아 달라고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금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79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가트린 것 사고에 의해서 부러트린 것은 보상을 받지요? 그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고처리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780만원 정도가 세입에,

가로수 하나 망가트리면 수령에 따라서 보상비가 다릅니까?

그 나무관계는 식재비용이라든가 재료비, 운반비 포함해서 공사 적용한 단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보식을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보식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내에 플라타나스 및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결주가 되고요, 이미 아까 김종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가로수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상이 되면 저희가 요율적용표에 의해서 돈을 받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받아 놓고서 그 결주지를 갖다가 매년 봄에 심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겨울철 자동차 사고 및 여러 가지 자연적인 고사지역에 대해서 결주지역을 해마다 보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면 몇 주 정도 됩니까? 가로수가.

한 190주나 200주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목단가표에 적용하기 때문에요.

200주 정도 됩니까?

네. 200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가로수 하나를 심는 간격이 현재 몇m로 되어 있습니까?

7m 내지 5m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요?

7m 내지 5m요.

네, 알았습니다.

조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희 위원입니다. 가로수를 몇 년생을 심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 가로수 지침에 보면 흉부직경 가슴둘레 10cm 이상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10cm라 하면 보통 농장에서 12, 13년생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목교에서 CBS에서 이대목동병원 가는데 가로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것은 몇년생이에요?

그것은 은행나무입니다.

아니, 사람 키보다도 작은 것들이 심어져 있는데.

어디 감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무슨 나무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사람키보다 작다는 것은 목동중심축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그렇게 작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어린 나무들이더라구.

감나무는 본래 지하고가 얕기 때문에 감나무 생리 특성상,

감나무 아니에요. 아니, 가로수로 그렇게 작은 나무를 심을 수 있냐 이거에요. 현장을 한 번 가 보세요. 제가 보고 왔거든요.

위치가 어디에요?

CBS에서 이대목동병원 가는데 좌측으로요.

5단지 빠리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감나무입니다.

감나무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나무들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나무는 그 나무 생리특성상 수하고라 해서 역지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감나무 자체가요.

255쪽까지 다 보셨습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공원녹지과 동력기계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력예취기가 9개 있고요,

아니 예취기가 아니고 기계톱.예취기는 풀 깍는 것이고.

5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 샀지요?

네.

내년도에 또 2개 사면 7개가 필요해요?

네. 이 기계톱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수동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오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말입니다. 이 기계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장비를 많이 들여서 고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고성능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기계가 성능은 괜찮지만 이것이 일제입니다. 많이 좀 고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계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고 또 쓰는 분들이 기계성능이나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써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니것도 아니고 내것도 아니니까 쓰다 부서지면 또 사주겠지 하는 그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고 구입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는 않고 저희가 인부를 많이 사서 교육시켜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죠. 실제로 지금 나무 전정하는 것은 또 예산을 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 이것은 가로수나 이런데 극히 일부분에 쓰는 것 아닙니까? 기계톱이라는 게 전정하는데 쓰는 것 아니요 나무 베고,

네. 금년도에 6월29일날 돌풍으로 인해서 저희가 용왕산 및 신정산 지역에 자그만치 167주의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아카시아나무는 본래 나무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좀 톱을 많이 소모하고 사람도 그와 같이 기계를 쓰다 보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현장인부들이나 기능직원한테 교육을 시키겠지만 보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서 몇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 동격기계톱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서 또 이것을 요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대씩 계속 구입을 요구하는 그런 예산안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나무를 많이 베어 가지고 기계톱이 많이 상하고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하면 3개도 살 수 있고 4개도 살 수 있다 이거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꼭 기계적으로 금년도에 2개 사고 내년도 2개 사고 그 다음해에도 틀림없이 또 2개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알맞게 쓰여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신기도 금년도 60만원, 내년도 60만원 그런데 조달청 단가 알아 보니까 50만원 사고도 남는다 이거에요. 그래도 돈이 몇 푼 남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안 보고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예산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침이나 이런 것도 보지 않고 전년도 예산안 대비해 가지고 그대로 특기사항만 별도로 더 올리고 이런 예산안 같애요. 내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 기계관계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계톱이라든가 예취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수리비가 50%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계 자체에 실린더가 약화가 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힘만 가했지 사실상 기계가 자기성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을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수시로 교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녹지대 면적도 28만2,900㎡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타구청에 비해서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양천변에도 옛날에 1.5m였다가 지금 1.5m를 높이기 때문에 안양천변 자체를 저희 녹지과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초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초기라든가 기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끝까지, 256쪽 상단까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간사 문형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용 중장비임대가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전용회선사용료 및 장치료가 558만9,000원, 빗물펌프장 주변 나무 식재공사가 1,100만원 제설대책용 책자발간이 100만원, 공사간행물발간 200만원, 보안등등 보안등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운전기사노래자랑홍보물 70만원 관내운수업체취업운전기사노래자랑비 2,140만원, 공원전기용품수신기교체 30만원, 유휴공지 나무심기 2,000만원, 유휴공지 나무심기 5,000만원, 유휴공지 나무심기 35만원, 그래서 총계 1억4,584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증액은 신월7동 석산정 팔각정 설치 2,000만원, 목동아파트연변녹지 대수목전정 700만원, 계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심의위원회에서 감액 내지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형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있습니까? 이훈구 위원님.

예 이훈구 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조금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 자리에 없는 내용도 있고 해서 증액부분 만큼은 검토사항으로 하고 삭감부분만 오늘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꼭 오늘 증액부분이 왜냐하면 이 증액부분을 지금 집행부에 하나하나 검토사항으로 하다보면 시간도 걸리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계수를 맞추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은 검토사항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예, 아까 정회를 통해서 관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한 결과 분수대건과 도로개설건은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또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면서 본예산에서 얘기를 하고 본 예산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측에서는 본예산에서도 힘들다 왜냐 하면 여러가지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어려운 것을 여기서 올리기도 그렇고해서 일단 그런 심도있게 심사하고 의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간에. 그래서 되는 것만이라도 일단 올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나머지 두 사항은 관계국이라든가 과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없이 통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이것이 또 본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협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는 예산 심사권이 있는 것이지 증액부분은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증액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지, 위원들이 증액부분 해 가지고 신설 사항으로 하는 것은 검토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좀 유보하자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 충분히 검토 할 시간을 주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검토를 했다니까요, 해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해야지 증액부분에서도 지금 도로개설 신정2동 당초예산 3억에서 4억으로 증액된 부분은 지금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검토했어요. 했는데 검토를 뭐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검토해서 이것은 되겠다 싶은 것은 되는 것으로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자해서 그래서 여기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울려봐야 집행부에서 이것 곤란하다 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거에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석산정하고 좀전에 하는 700만원 올라가는 것하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는 또 된다고,

저한테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한번도. 두 건 다 한 번도 물어 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잠깐요, 국장님 아까 저쪽에서 본위원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얘기하고.

공원녹지과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물으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만 했다 하는데 지금 조금전에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빠리공원 분수대 관계만 제가 얘기를 했었고 다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예.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