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사업예산의 적정 편성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게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자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5동출신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 여건으로 봐서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만안구는 12.3%, 동은 10%입니다. 상대적으로 동안구는 1.2%이고 동안 동은 5.9%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했어요. 높게 편성된 이유를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정변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지침에는 5%∼6% 목표라고 했는데 만안하고 동안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만안구청장님하고 동안구청장님이 같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사항인데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2.3%이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2.3%라서 왜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한 시에서 차이가 많을까 하는 의문점이 나거든요. 어떤 발란스가 맞아야 하지 않느냐 뭐 동안구가 아무래도 신도시가 끼어 있고 그래서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죠.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침 5%∼6% 성장보다 너무 높고 동안은 그것도 안 되는 2.3% 밖에 안 되니까 이건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두 구청장님이 어떤 원인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816쪽을 보겠습니다. 816쪽에 보면 청사관리산재보험이 2.8%로 되어 있는데 요율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시청 같은 경우는 0.6%를 적용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828페이지 자율방범이니까 자치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피복비가 4만 5,000원씩 해서 945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방범대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머니방범대에 있는 것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피복은 같이 있으면서 야식비는 따로 어머니자율방범대에는 있는데 우리 저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9쪽에 보게 되면 어머니합창단운영에 있어서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있는데 지휘자는 3시간으로 계산을 했고 반주자는 2시간으로 했어요. 그 하려면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같이 이루어져야지 합창연습이 되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동안구를 봤더니 동안구는 똑같이 3시간씩 되어 있더라고 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841쪽을 보겠습니다. 841쪽에 보면 고용보험이 0.021로 해서 2.1%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일용원 일시사역인부에. 사실은 일용원들은 특별히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나본데 고용보험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5% 이렇게 해서 시청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왜 똑같은 직원인데 구청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5쪽 보겠습니다. 895쪽에 보면 안양2동에 체력단련실이 1,656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기구 구입하는데 2,000만원 돈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른 동하고 봤더니 아직까지 체력단련실이 이렇게 잘 해놓고 한 동이 없던데 안양2동에만 특별히 되어 있으면 다른 동하고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양2동에만 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99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석수1동의 TV가 거기는 282만원짜리를 사주고 901쪽에 석수2동을 보면 120만원짜리를 사주거든요. 그렇게 2개 동에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어떤 각 동별로 어느 정도 그 균일한 뭐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31쪽에 보게 되면 승강기유지, 관리비가 1대당 2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되어 있던데 제가 전에 시청 것을 볼 때 거기는 1대당 16만 9,400원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것도 비싸게 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7만원 돈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봤더니 7만원 돈 되거든요. 올해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다하게 잡혀있단 말이죠. 그것은 관공서이고 해서 비싸게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3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안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910쪽에 보게 되면 기본운영경비에 보게 되면 2,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974쪽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도 고용보험이 2.1%로 계산이 되어 있고 산재보험이 2.1%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건 뭐 똑같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요율이 다른데 똑같이 했다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8쪽을 보면 미불용지 및 미도상 공도부지보상 5,000만원이 있는데 그건 어디를 보상해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거 가지고는 터무니없거든요. 장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08쪽하고 1,012쪽을 보면 비산3동에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외에는 공식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뭐 비산3동만 이렇게 좀 동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전혀 할 게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알기만 해도 비산3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굉장히 노화돼서 동사무소가 새고, 동장님실이 새서 비오는 날은 그냥 비 맞아가면서, 물 받아가면서 하는데도 보수비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15쪽에 보면 공공청사집기구입비가 비산3동하고 비산1동부터 관양1동하고 500만원씩 되어 있고 갈산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각 동별로 균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 3억 8,232만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데 이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병무행정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33페이지에 보시면 안양시 전경 사진제작설치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진제작을 해서 민원실에 꼭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비치를 해서 효과는 어떤 것인지 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9페이지 사회개발비 1억 3,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제로에서 지금 좀 늘어났는데 이 PDA체납조회 프로그램이 640만원이 있고 그 밑을 보시게 되면 PDA교체 100만원씩 8대가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것으로 아는데 이 PDA내에 그 프로그램이 내장돼야 하는 것인지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3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복지가 이게 아동복지대금이 전년대비 2억 6,216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왜 늘어났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차량비 15대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15대에 대한 내역하고 어떤 정비계획이 있나 그걸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9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감찰활동추진여비가 있는데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참고로 799페이지에 보면 만안구 역시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는 24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양 구청간의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동안구 자치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9페이지에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좀 다른 쪽으로 봤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원피복비, 또 어머니자율방범대 피복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에 가서 2분의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반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933페이지나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통장들이나 사역인부 이런 분들은 피복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원들은 심야 시간에 추운 곳에서, 더운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절반만 부담을 해주겠다 이건 본 위원 생각에 좀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동안자치지원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동안구 자치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평촌먹거리촌 조형물 공공요금 또 조형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상가번영회가 부담해야 하는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안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고지서용 고속프린터 구입비용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에 포함되겠지만 836페이지에 보면 만안구 세무과에 역시 일반운영비 중에서 고속프린터 소모품구입비용이 잡힌 걸 보니까 만안구에는 이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이라면 상당히 고가의 기계인데 고지서용으로 되어 있는 이걸 하는데 고지서가 연중 발행되는 횟수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있겠죠. 이걸 양 구청간에 협의해서 기계가 무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안구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비중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지원비용 5,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보면 구 단위, 시 단위의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만 이런 급식비용을 지원했을 때의 다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진호 구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하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더욱 더 발전되어지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0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풀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만안구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했고 1,000만원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안구에서는 노인영정사진하고 노인행사와 관련해서 두 군데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목적이 제단체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영정사진을 하려면 예산에 편성해서 쓸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시청 본청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풀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보조금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2003년도에 이 풀보조금 1,000만원씩을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신청자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받을 것인지 같이 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955페이지에 귀인동 게이트볼장 보수라고 해서 1,00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거 축구운동장도 아니고 특정인들이, 어르신들 일부가 이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당히 시로 봐서는 사치성 운동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축구장도 아닌데 귀인동이라는 특정 동에 게이트볼장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는가, 노인정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가지 않나 이거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업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민방위급수시설관련해서 생활용수 적합으로 아니면 음용수 적합으로 해서 반반씩 구분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2003년도에 또 수중모터를 또 교체를 하거든요. 예산 400만원을 들여서. 그래서 이걸 4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면 비상급수로서 음용수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 생활용수 적합으로 받으려고 이걸 4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안사회산업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848쪽에 보면 민간인이전 경로당 부분에 4,2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용 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12쪽에 보면 구·동 부흥, 평촌, 평안, 귀인, 갈산동에 키폰전화기를 놓으시겠다고 그랬는데 일반전화기하고 키폰전화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키폰전화기를 놓게 되면 관리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무과장인데 933페이지 보면 통대장 민방위복 구입이 있습니다. 3만원 곱하기 300명, 900만원이 있는데 통대장 민방위복 구입이 300명까지 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청장님들이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지 사업예산이 이번에 조금씩 변경된 게 있네요. 아까 우리 김국진위원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820쪽에 염화칼슘살포기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는 좀 큰 게 있는 모양이에요. 큰 것을 2개를 구입하겠다는 얘기고, 각 동에 1대씩 해서 14대 그래서 합이 16대를 구입을 할 의사인 모양인데 동안구에는 이것이 작년도에 구입을 했었는지 아니면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동안구에서 계획이 전년도에 구입을 해서 썼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염화칼슘살포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상황관리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뭘 뜻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상황관리 현지확인 여비도 또 있거든요. 자치지원과에.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물론 금방 조문성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키폰이 편리한 건지, 그러면 이게 편리한 거라면 만안구에도 이걸 사서 구 행정을 활성화를 시켜야 될 텐데 행정전화를 하면 가끔 교환을 시키면 끊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은 이걸 요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안 했는지 구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안 총무과장께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 볼께요. 928쪽에 청사관리 및 계약업무 추진여비가 있거든요. 청사관리를 하면서 계약업무 추진여비는 또 뭔지, 처음 들어 보는 용어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 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정변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양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께서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했죠. 그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이 시장의 독선적 행정 그리고 아집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아는 바는 부족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양시 행정이 이렇게 굽이굽이 마디마디마다 막혀있고 꼬여있고 뒤틀려있는지 그리고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 이것은 모두 시장님의 책임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정치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예술이라고 했으니 시장님 우리 예술합시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부시장님 오신 이후에 의원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총무국장께서 오셔서 옥외광고물정비중기계획 브리핑을 하더군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 구청장님 계신데 각 부서별, 동별 그리고 특별사업이나 목적사업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 의회와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집행기관의 의회와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양 구청장님 정말 2003년 행정부터는 정말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야말로 예술행정, 예술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마련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의 말씀은 양 구청에서도 행정예고제를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정창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장률이 5%∼6% 인데 비해서 만안구는 12.3%가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돼 있고, 동안구는 2.3%라고 하는 적은 숫자의 신장이 돼 있는데 만안구가 12.3%로 높게 편성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을 과별로 비교를 해 봤을 때 금년도 2002년도는 391억 3,400만원인데 비해 48억 3,000만원이 증액된 내년도는 439억 6,400만원입니다. 그건 아까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과에는 전부 감액이 돼 있는 반면에 건설과가 금년도 79억 9,100만원에서 신년도에 128억 6,100만원으로 48억이 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안과 만안에 대한 것을 늘 느끼고 계시지만 만안에는 기존도시로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내년도에 개설되는 것으로 다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1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큰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인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가 28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석수3동 충훈부에서 석수도서관 간에 529m, 폭이 6m가 되는 17억 7,400만원짜리 도로개설비와 안양9동에 예비군 교장 입구에 도로개설공사가 길이가 146m에 폭이 8m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8억. 또 서울시계에서 양명고등학교까지의 산업도로가 상당히 많은 굴곡이 생겨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고 해서 도로보수비로 약 6억, 그래서 큰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잔잔한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보다 만안이 예산이 더 신장이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권용준위원님께서 석수1동의 TV구입비와 석수2동에 TV구입비가 단가에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석수1동은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없었습니다.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들이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할 이러한 48인치로 구입을 할 계획이고 석수2동에는 민원실 비치용이기 때문에 29인치로 해서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전년도에 없었던 사항이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급여가.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 자로 병무업무가 환원이 되면서 이 민방위계로 명칭이 돼서 총무과로 소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민원처리과에 동일한 예산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민방위업무 때문에 민원처리과에서는 없고 총무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신설이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민원처리과에 안양시에 대한 전경사진제작이 500만원이 있는데 그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60년대의 저희 모습과 '93년도에 한번 제작을 해서 비교를 시켜 놨는데 약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변화에 대한 변경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사진제작비는 150만원이 되겠고 틀제작이 3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5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대한 증액을 물으셨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증액이 1억 3,800만원이 됐습니다. 우선 큰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장애인 생계비보조가 1억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사유는 현재까지는 장애인이 신체, 지체, 시각, 농아 이런 등등의 10종에 대한 장애인에 생계비를 지원을 해 줬었는데 정부에서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개 종류의 장애인이 추가지원을 받게 됩니다. 호흡기질환, 간질환, 안면변형, 장루, 간질 이 5개 종류의 질병이 추가로 보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인원이 따라서 늘게 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지급되고 있는 인원은 265명인데 약 200명이 증원이 되어서 465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사회단체 풀보조가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양 구를 행감 때도 살펴봤지만 의미가 좀 없는 것 같다, 내년도의 집행계획이 어떠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예산심의를 보셨겠지만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단체 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기준이 있습니다. 정액은 한국예총이나 노인회 또는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 등이 정액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단체는 임의단체라고 해서 풀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사업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앙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 구에는 1년간 1억 6,100만원의 한도를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 구에 1,00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구에 있다 보니까 임의보조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자체의 미숙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 6,100만원이 한도인데 1,000만원을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결여됐다 라고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본연의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염화칼슘살포기가 구에 2대, 동에 1개동 1대씩 해서 14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만안에는 도로가 180km가 있습니다. 교량이 36개소, 지하보·차도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살포기는 건설과에 3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3대를 가지고 눈이 왔을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우선은 광로, 큰 도로 위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같은 곳은 각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존에 타이탄에다가 염화칼슘을 뜯어서 삽으로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살포기를 2.5t용을 구에 2대를 더 추가로 확보하고 각 동에 1t용 이건 단가가 900만원이 됩니다만 고용원이나 동 직원들이 뿌리는 것도 우선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어서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키폰이 동안에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우리 만안에는 요구가 안 됐다, 기 설치가 돼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없는데도 누락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 만안은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안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석수1동이 동사무소가 새로 되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석수1동에만 키폰을 추가로 할 계획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48인치를 석수1동에 사기 위해서 가격이 높다고 했는데요 지금 48인치 구입돼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돼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있기는 다른 동도 48인치가 있는데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실에 많아야 30명 오시는데 그렇게까지 큰 걸 관공서에서 있을 필요성이 있나, 다른데도 없는 것을 그걸 다시 한번 조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가지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14개 동에서 자치센터를 전혀 운영을 못했던 곳이 석수1동이었는데 동사무소 규모로는 상당히 제일 좋은 건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존에 있던 동보다는 회의실도 크고 면적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는 TV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은 타 동과의 비교를 생각하시는 건데 48인치를 살 계획입니다만 타 동사무소에 기 비치돼 있는 활용상태를 봐서 구입을 할 때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뭐 좀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보게 되면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해서 월 15만 5,000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염화칼슘을 그러면 1t 화물차량에다 부착하는 장비입니까? 아니면.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동사무소에 운영되고 있는 타이탄 업무용 차량에 부착을 시켰다, 떼었다 하는 겁니다.

방역기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라는 자체가 전부 이동식으로 필요할 때 장착을 해서 쓰고 떼어서 보관했다가.

작동은 용이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필요합니다. 염화칼슘살포기가 필요한데, 전체 동은 아닙니다만 일부 몇 개 동에 지금 미화원들을 위해서 기계를 갖다 준 데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청장님? 청소하는 기계를 미화원 한 사람이 승차를 하고 기계를 작동하고 그러니까 간혹 대로변에 커다란 청소차량 앞에 바퀴같은 게 굴러가는 먼지를 제거하는 차량 있죠?

네.

커다란 것. 이 도로에 있는 각종 쓰레기들을 차량이 흡수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기계를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각 동에 시범적으로 몇 개씩을 줬어요. 그게 안양1동에도 있습니다. 청소차량 조그만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주면 뭐합니까? 작동을 못해요. 그리고 불편해서 쓰지도 않고요. 한 사람이 승차를 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운전할 때 위험하다고 하고 또 그 커다란 기계를 꺼내서 차라리 빗자루로 쓸고 말지 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정도로 되지 않도록 작동이 손쉽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계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 염화칼슘살포기는 위에 적재함이 있습니다. 뜯어서 거기다가 얹고 스위치만 하나 틀어 놓으면 속도에 따라서 고르게 살포가 되는 그러한 기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차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도구를 갖다 놨는데 예산만 낭비한 것 같아요. 그냥 갖다 방치해 놓고 한 1∼2년 있으면 용도 폐기해야 되고 아주 불편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만 해도 각 동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던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번 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없고요.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898페이지 예산서요.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씩이 있는데 896페이지나 897페이지에는 이제 895페이지부터요. 쭉 각 동별로 단위사업별이 각 동별 홈통교체 등 방수공사 등 다목적실무보수 해 가지고 각 동별, 단위사업별 시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898페이지에는 10개 동은 500만원씩 5,000만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만안구가 14개 동이란 말이죠. 만안구가 14개 동인데 어떻게 10개 동만 500만원씩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 전에는 뭐 시설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있었던 때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인가로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또 901페이지, 902페이지를 보면 각 동별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나와 있어요. 898페이지∼901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901페이지 맨 하단에 공공시설 물품 및 집기구입비가 500만원씩 10개 동이 있어요. 그렇죠?

네.

14개 동인데 10개 동에 돼 있는데 902페이지를 보면 안양 1, 3, 4, 7동 4개 동은 또 1,000만원이예요? 그래서 이게 시설비면에서는 500만원씩 14개 동 중에 10개 동만 있고 물품 및 집기구입비는 500만원씩 10개 동이고 4개 동은 또 1,000만원씩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지금 제가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90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그대로 요구한 4개 동이 있는가 하면 500만원으로 분류를 해서 한 동이 10개 동이 있고 해서 금액의 차이라든지 또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의 구분 자체는 정회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파악을 해 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 더 추가드리면 저는 이걸 계속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매년마다 추경이 들어오는데 추경대비는 감소되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굳이 추경을 따로 세울 것이 아니라 예산 세울 때 전체적인 걸 세우고 추경을 정말 하려고 하다가 못 했던 것을 추경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매년마다 안 되면 추경으로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추경이 항상 올라간단 말이예요?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아는 기본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예산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연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정에 불과한 겁니다.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면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사업의 변경도 나올 수 있고 또 우선은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이 자체 시비가 아닌 국비나 양여금이나 도비나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발생이 되고 또 세입에서도 자체수입에서도 추가로 증액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래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도 정하고 있고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정이 뒤따라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하면 좋은데 세울 때부터 추경을 감안해서 항상 하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도비,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받는 것 이런 것들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1년을 살림을 해 보고 매년마다 해 봤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건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무엇, 무엇을 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금년에도 보다시피 한참 모자라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보시다시피 만안 같은 경우에 보면 전년도 대비 12%가 늘었지만 추경대비는 5.6%가 감소된 거란 말이예요. 최소한도 1년을 해 봤으면 매년마다 반복되는 건데 1년을 해 봤으면 추경까지 세운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우고 나서 정말 일하다 보니까 수정돼 가지고 더 세워야 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추경을 받을 걸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도시계획으로 그어져 있는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전체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가령 1,000억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사업이 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재원이 얼마냐에 따라 몇 건에 예를 들어서 500억만 계상을 했다 그럼 나머지 500억이라는 자체는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계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을 당초에서는 잡습니다만 그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익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이 돼야 정확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추가로 더 잡을 수도 있고 당초예산에 너무 과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추경을 부인하는 건 아니예요. 추경을 하되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해 줘야지 추경을 예상해서 항상 모든 것을 짜는 그런 룰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처음부터 할 것은 최대한으로 다 넣고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보다 만안은 11.3% 동안은 2.3%로 증액되어 구간 예산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다음으로 미불용지 및 미보상공도부지 5,000만원의 대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장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하고 동안구 예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안구청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세정관리 연구개발비가 금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내년도예산에는 편성 요구한 이유와 전산개발비 PDA체납조회 프로그램 640만원과 PDA교체 800만원이 내용상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계상 한 것은 무엇인지와 아동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2억 6,00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는 금년도까지는 기존의 기기로 운영하고 있어 계상하지 않았으며 내년도에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전산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지방세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PDA에 설치하는 개발비용이며 PDA 교체구입비는 하드웨어 개념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구입하는 기기구입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동안구에는 가정보육시설, 즉 놀이방이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금년에는 아동간식비, 교재구입비 등 7,430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 보육사업활성화방안에 따라 아동복지예산이 3억 3,648만원이 계상되어 2억 4,3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즉 놀이방 교사입니다. 인건비 8,640만원, 영아반 운영비 6,720만원,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040만원 등이 편성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하연호위원님께서 행사실비보상금 중 국토대청결 참가자급식비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유독 국토대청결운동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매월 1회씩 도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바 오전 6시에 실시하므로 여기에 참가하는 주민 및 사회단체 회원들은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마을 대청소 후 조식을 제공함과 아울러 동장주재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의견사항을 수렴하여 동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제단체풀보조금 등 노인영정사업 등은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보며 2003년도 풀보조금 사용계획과 귀인동 게이트볼장 보수비 1,000만원 책정이 과다지원이 아닌지 질의하셨고 또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단체보조금 중 노인영정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귀인동 게이트볼장은 '94년도 9월에 설치되었으나 잦은 사용으로 배수구시설이 미비하여 우기 시마다 바닥면 등이 훼손되고 휀스 등 시설이 노화되어 잦은 보수가 발생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전면개선하는 보수공사를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측구수로관설치 200만원, 스틸그레이팅 400만원, 주변휀스설치 200만원, 바닥면, 마사토 포설 및 면 고르는데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염화칼슘살포기의 내년도 구입계획과 전년도에 구입하였으면 구입내역과 염화칼슘살포비가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갈음하며 저희가 보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2003년도에 구에 2대, 각 동 17개를 구입할 예정이며 현재 구에는 염화칼슘살포기가 2대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구입한 바가 없습니다. 동안구는 중요교통요충지로 군포, 의왕, 과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적설 시 인근 시에 비하여 제설작업이 늦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시에 비하여 도로폭 40m이상인 산업도로, 관악로, 흥안로가 있으며 도로망은 많으나 제설장비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면도로까지 신속히 제설하기 위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살포기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1,01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내용 중 월 1회 실시하는 새마을대청소 때 아침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구청장님 아침에 이 국토대청결운동, 새마을청소는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3회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우선 양 구청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이 매월 1일날 실시하는 새마을대청소 참여실적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한번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매년 그걸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차이가 많아지는데 만안하고 동안하고 비교해봤을 때 인구라든가, 동으로 본다든가 모든 면에서 만안이 더 많고 동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안이 많은 거죠.

그렇죠. 동안이 더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안이 더 많은 예산과 이번에 확 늘어나기 때문에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386억원에서 391억원 돈인가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반면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안이 439억 정도가 되고 동안은 389억 그러니까 약 한 5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 10억 정도가 차이가 났던 게 지금은 50억 정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자꾸만 벌어져요. 이것은 뭐냐하면 한번 잘못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자꾸만 벌어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은 한꺼번에 팍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팍 내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그 흐름 전년도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져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5%∼6% 성장률로 감안해서 세웠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였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줄여진 거예요. 그 뭐 2.3%라고 하지만 실제 한 4% 가량이 줄어든 경향이거든요. 한쪽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건 발란스를 맞춰줘야 돼요. 우리 구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그러십니까? 뭐 더 젊고 하시니까 더 패기있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할 텐데 올해 더 예산을 덜 한다는 얘기는 일을 덜 하고 조그맣게 한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힘있게 요구하세요,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이진호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DA교체 800만원하고 전산개발비 640만원이 있는데 이 견적을 받으실 때 대충 이거 장비구입 할 때 보면 견적 받을 때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대개 견적을 내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견적을 좀 따로 따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견적 받으신 것 있습니까?

이건 아직 안 한 거죠?

견적 받은 것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 업체들 대개 프로그램 이런 정도는 제공을 해 줄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이따가 다시 좀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안구 총무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만안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산서를 유심히 보니까 500만원, 1,000만원 10개 동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집기구입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에서는 1,000만원을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동별로 시설비가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한 곳에는 뭐 이제 집기구입비가 없게 된 것이고 아니면 500만원씩 나누어져 있는 곳도 있고 동안, 만안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각 동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인지 물론 당연히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신청을 했겠죠. 그래도 일단은 답변을 들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1,000만원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분배를 어떠한 경로로 분배를 하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님은 답변준비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문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장 김상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안 816페이지에 고용보험료와 산업보험료 계상이 되었는데 고용보험료는 요율이 0.02이고 산업보험료는 0.027로 계상하였는데 시청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고용보험률은 고용보험법 제56조 및 제60조에 의거 임금총액의 2%로 규정하고 있고 이중에서 0.02 이것은 사업주가, 0.05는 근로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보험요율은 공평성확보를 위해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금 급여지급율이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관계로 시청과 구청의 요율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요율은 매년 12월 31일 노동부에서 고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확정된 보험률을 매년 2월에 각 사업장별로 통보함에 따라서 2003년 노동부의 보험요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도 2002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안 820페이지에 염화칼슘살포기를 구입하는데 동은 14대, 구청 건설과는 2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7대씩으로 나누어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제품, 실용 평가 등 조작방법에 대한 교육을 준비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염화칼슘살포기 3대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출근시간 전에 관내 주요도로의 제설작업을 완료하기에는 장비가 부족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최근에는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 요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관내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각 동에서는 동 차량 적재함에 염화칼슘을 싣고 직원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적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동사무소 차량에 비치하도록 1대씩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괄구입하여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품은 조작이 쉽고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선정을 하고 제품구입 시에는 제작회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안 809페이지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 금년도 실시결과와 2003년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청경, 기능직 등 하위직과 시책유공자 등 모범공무원 부부에게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여 견문확대의 기회제공과 사기진작을 통한 지방행정 능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과 11월에 2회 실시하였고 대상은 48명이 되겠습니다. 부부동반이 되겠습니다. 코스는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4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산안 81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차량비 4,000만원에 대하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15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에서 운영중인 차량은 대부분 4년 이상 된 것으로 차량유지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비는 차량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유류비 약 2,000만원이 소요되며 차량검사에 따른 정비 및 수수료 300만원, 이외에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차량수리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여 차량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천우위원장님께서 만안구 동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중 어느 동은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500만원씩 편성하고 어느 동은 자산취득비에만 1,000만원씩 계상되는데 이건 동에서 요구한 것인지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각 동별 500만원씩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동에서는 시설비로 집행될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만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양1동, 안양5동, 박달2동은 시설비 목으로 예산이 필요하여 금년 1회 추경 시 과목경정하여 각각 400만원, 700만원, 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 시 각 동에서 편성요구를 받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시설비, 자산취득비 예산편성내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안 898페이지에는 공공시설물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양2동이 500만원, 안양5동이 500만원, 안양6동이 500만원, 안양8동이 500만원, 안양9동이 500만원, 석수1동이 500만원, 석수2동이 500만원, 석수3동이 500만원, 박달1, 2동 각각 5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901페이지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안양2동 500만원, 안양5동에 500만원, 안양6동에 500만원, 안양8동에 500만원, 안양9동에 500만원, 석수1, 2, 3동, 박달 1, 2동에 각각 5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902페이지에는 자산취득비로 안양1동에 1,000만원, 안양3동에 1,000만원, 안양4동에 1,000만원, 안양7동에 1,000만원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만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청사관리요원이 그렇다면 산재보험률이 23명이 시청하고 어떤 차이에서 그렇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근무부서가 같은 일용직공무원이라도 단순직이냐, 또 외곽에서 쉽게 말하는 뭐 어떠한 시설물관리 하는 이런 것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명이 어떤 일을 하길래 청사관리는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근무하나.

청소.

여기나 시청이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어떤 것에 기준을 해서 했길래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 25명 중에 주로 근무하는 게 어떤 것이냐를 따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그 내부를 하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0.6%를 볼 수 있고, 미화원이 주가 된다고 하면 1.3%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2.7%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일을 주로 한다고 봐야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 식당의 영양사, 청사관리요원 단순으로 일하는 일용직도 있고 특히 수로원 그 다음에 건설과 준설원 같은 분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로원. 그래서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업무성격상이요.

업무성격상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을 기준이냐 이거죠. 수로원이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 기준이 다 틀리죠. 기준이라는 것이.

다 틀린 게 아니라 규정을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23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하는 업종이 어떤 것이냐예요. 업종에 따라서 그걸.

제일 많은 게 준설원이죠.

거기는 준설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청은 그냥 청사관리직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같은 청사관리요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을 수가 없는데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어떤 종류에 몇 명이 했는지 그걸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류완형 동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총무과장 류완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대당 20만원씩 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청은 대당 16만 9,400원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7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규정이라도 7만원으로 되어 있어 20만원은 과다한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 제1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승강기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승강기는 VVVF제어기종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1대당 월 16만 5,000원으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2002년도 승강기표준보수료기준표에 의하면 VVVF제어기종의 기본수수료는 1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기본운영비 운영경비 2,500만원이 어떤 계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추진 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풀성격의 예산입니다. 금년도 집행한 내역으로는 명절상황비상근무자 급식비, 귀인동 현대홈타운 입주에 따른 이동민원실 운영비 지원급식비, 집중호우 시 비상근무자 급식비, 불법노점상집회에 따른 청사방어 비상근무자 급식비, 기타자료유인 및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7건에 1,12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역시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보험료 부담요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만안구 총무과장님이 답한 것과 동일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권용준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산3동은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산3동에서는 2003년도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를 요구치 아니하였습니다. 단지 소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비산3동은 위원님과 협의 하에 사용하는 1,000만원 중 자산취득비 500만원과 시설비 5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추후 별도의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비산3동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집기구입비가 동별로 균일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 동별 1,000만원씩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집행하는 공공청사집기구입비 또는 공공시설물유지보수비에 대하여는 예산안 1,012쪽과 1,011쪽과 같이 각 동별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나누어서 각 동별로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09페이지 감찰활동국내여비가 동안구는 360만원으로 만안구의 240만원보다 12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국내여비 편성기준은 1인당 1일 기준 1만원씩 월 5일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만안구와 12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구는 총무과 기획공보계 직원 6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편성하였고 만안구는 4명만을 요구하여 12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로 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음용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용수로 유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인 범계초등학교는 '93년도에 설치한 시설로 수중모터가 노화로 펌핑 시 소음과 진동이 심하며 펌핑이 원활치 않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 후 교체할 예정으로 음용수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12페이지 부흥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갈산동사무소의 키폰전화기설치에서 키폰전화기와 일반전화기의 차이점과 키폰전화기의 관리비가 나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키폰 주장치와 키폰전화기는 현재 17개 동사무소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내구연안이 10년이 넘어 부품조달이 어려워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키폰전화기와 일반전화기의 차이점은 키폰전화기는 인터폰기능, 착신전화 기능이 있고 일반전화와 행정전화 여러 대의 전화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일반전화기는 일반전화와 행정전화번호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키폰전화기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 지출은 없습니다. 역시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복구입비 300명에 대한 예산 9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는 17개 동에 통대장 380명 중 금년에 80벌을 제공하고 나머지 300명의 민방위복을 지급하여 민방이 교육훈련 및 훈련 시 활용토록 하고자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계약업무추진여비에 대하여 금년도 집행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내여비 편성기준은 1인당 1일 규정 1만원씩 월 5일간으로 편성되었으며 총무과 경리계 직원 9명이 계약관련자료수집, 동사무소시설점검,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동사무소 증축, 청사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업무추진이 필요하여 국내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사무소에서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키폰전화기가 관리비가 들어가긴 들어가죠?

일종의 전화요금 그런 것 밖에 안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는 저희가 기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관리는.

자체 유지관리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사무실에 키폰전화기가 되면 월 나와서 관리를 해주고 받아가는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기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목에 보면 통대장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방위복 구입하는 게.

네.

그런데 민방위대장이 380명이 됩니까?

저희가 원래는 386명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통장으로 되어 있다니까 통대장이면 17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죠, 통대장이면 통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이 몇 명이예요?

동안구가 386명입니다.

통장이?

네.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에 이건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민방위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비 400만원에 대해서 범계동에 있는 건데 '93년도에 설치한 것이고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네.

이제 한 10년이 돼서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아까 어떻게 하셨죠?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다시 한번만 얘기를 해줘보세요.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교체한다고 하셨나요?

소음과 진동이 심하며 펌핑이 원활치 않아서. 물이 잘 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펌핑이 잘 안 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보통 이 민방위급수시설이 한 지하 200m 판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하 200m에 있는 수중모터가 위에서 소음이 생기는지, 진동이 생기는지 꺼져서 안 돌아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지하 200m에 있는 수중모터는 거기에서 소음이 아무리 크든, 적든 지상에서 안 들려요. 거기에서 진동이 아무리 요란스럽게 나도 지하 200m에 있는 모터속에서 진동이 아무리 세게 울린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느껴집니까? 못 느껴져요. 펌핑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답변을 좀. 지하 200m에서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질 것 같아요? 과장님?

아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세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계실 때 만큼이라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심한 답변 아녜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종선 만안구 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자치지원과장 강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28페이지 자율방범대운영비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에는 미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야식비는 예산서 886페이지 동예산에 월 45만원씩 해서 자율방범대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머니자율방범대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피복비와 야식비를 구에서 일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이 정착되면 어머니자율방범대 야식비도 자율방범대와 같이 동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28페이지 자율방범대예산과 관련돼서 어머니자율방범대의 현황과 기존 자율방범대의 차이점, 예산지원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어머니자율방범대의 현황으로는 현재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안양경찰서 소속으로 현재 중앙파출소, 명학, 안양, 냉천파출소, 박달, 석수, 관악, 만안, 덕천, 양지파출소 등에 10개소에 39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율방범대하고의 차이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자자율방범대에 비해서는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파출소의 업무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볼 것 같으면 자율방범과 청소년선도업무, 무질서추방, 학생상담, 교통캠페인 등 많은 봉사활동을 점차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지원근거는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 60페이지와 170페이지에 조직된 자율방범대의 피복비와 매식비로 인한 야식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인근 시 수원, 성남, 부천, 군포 등 타 시에서 금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상황관리에서 여비와 급식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상황관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이나 사고, 집단민원 등을 신속히 파악, 대처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야간이나 공휴일, 일요일 등 소방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지 출장도 하고 상황을 유지하는 직원에 대해서 여비와 급식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안양2동 체력단련실 기구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안양2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을 성질이 유사한 독서실과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독서실을 통합하고 남은 여유공간에 42평 규모의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설치비로서 1,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 10종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종선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체력단련실은 처음 안양2동에 생기는 건가요?

네.

저는 하여튼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체력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동에서도 요구했을 때 장소가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차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으로 예산이 되는 한에서 많은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다른 동이 시작되면 거기가 좋다고 한다면 이웃 동에서도 또 요구를 하게 되는 게 같은 동장님들이라든지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좋은 것이 예산이 많이 지원됐을 때 상대적으로 요구가 많을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라도 사경제하고 지금 왠만한 동마다 다 이런 헬스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문제점은 없겠어요?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하고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부기상으로는 828페이지에 10개 대가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안구 14개 동 중에서 10개 동에 그러면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0개 대가 편성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마 어머니자율방범대가 10개 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남자들 자율방범대는 매일 저녁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아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동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10개 대가 다 안 될 겁니다. 서류상으로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야식비나 피복비를 지급하실 때 좀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곳이 이 10개 대 중에서 상당수 많이 차지 할 거란 얘기죠. 집행하실 때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선동 동안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자치지원과장 김선동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939쪽 자율방범대운영피복비가 대원의 2분의 1만 지급이 되는데 일용직은 전원지급이 되고 자원봉사로 고생이 많은 자율방범대원은 2분의 1만 지급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용직 직원의 피복비는 매일 현장 작업 근무 등으로 인한 계절별 수에 따라서 근무복을 계산한 것이고 자율방범대원은 대원수가 동별로 30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까지 1일 4명∼7명이 1개 조로 편성돼서 활동을 하는데 일용직에 비해서 착용빈도가 비교적 적은 월 4∼5회 주 1회 정도 근무를 서기 때문에 착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원의 피복비 훼손이 적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타 단체에 비해서 대원의 교체가 빈번하고 바뀌게 되면 체형에 적합한 옷을 맞춰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적정히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2분의 1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역시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먹거리촌 상징조형물 공공요금 120만원은 먹거리촌 상우회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먹거리촌 상징조형물 공공요금 120만원은 조형물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본 상징조형물은 1999년도에 약 한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평촌먹거리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민의 볼거리제공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평촌로 중앙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촌먹거리촌만을 위한 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평촌먹거리촌 상우회에 부담을 시키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평촌먹거리촌이 활성화가 되면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938쪽입니다. 만안구와 대등한 같은 질문내용인데 지역상황관리 야간근무자 급식비 및 현지확인여비가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근무시간 종료 후 매일 밤 9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하절기 6시까지, 동절기는 5시까지 지역전반생활민원, 그리고 주민의 안전에 관하여 2명의 근무자가 상황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식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간에는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집단민원이나 생활민원과 관련된 관내 동향 파악을 위한 출장을 감안해서 그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선동 동안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김선동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평촌먹거리촌 조형물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설치했다고 그러셨나요?

'99년입니다.

'99년도인가요? 그럼 경기라는 게 점점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잘 되면 시행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조금은 무책임하신 답변으로 생각되거든요. 또 이건 성격상 분명히 거기서 영업하는 분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뭐랄까 추진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율방범대 피복문제에 대해서 2년에 한번, 또 대원들의 이동이 많고 이런 저런 목적으로 뜻 때문에 2분의 1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선동 과장님 혹시 자율방범대 근무 한번 서 보셨나요?

네. 달안동장 할 때 여러 번 해 봤었습니다.

서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없던가요? 피복비를 2분의 1로 지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면 '아 여러 가지를 최대한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던가요?

물론 대원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되고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해 보니까 문제가 어떤 사람은 의복이 필요없으니까 반납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납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대개 의복은 깨끗해요. 대원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먼저 있던 달안동의 경우는 한 번 빨아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틀린 답변이신 거고 본 위원은 4년 째 매주 수요일날 자율방범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상황이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 동안구, 만안구 차이가 있다고는 답변을 못하시겠죠. 피복이 3년에 한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동복, 하복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아요. 이걸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시고, 지금 통장들 민방위복이지만 전액 지원해 주잖아요? 그 분들 수당 받잖아요? 자율방범대 활동목적이 뭔데요? 관에서 못하는 걸 민간인들이 대신 무보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무를 서 보셨다는 과장님이 또 사정을 알아 본, 지금 이 자리 우리 위원님 중에는 몇 분이 근무서고 계시거든요. 근데 낯뜨거우니까 말씀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주무과에서 예산편성 시에 진짜 묵묵히 아무 불평없이 음지에서 고생하는 자율방범대원들 그걸 헤아려 주시고 저는 분명히 계수조정 시에도 제 의견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겠지만 우선 주무부서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이해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의석 동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석 동안세무과장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서용 고속프린터 구입과 관련해서 연중 고지서 발행건수와 만안 세무과 기기를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안구에서 쓰고 있는 고속프린터기는 '96년 12월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을 경과해서 6년이 됐기 때문에 1년이 더 경과됐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와 고지서 출력에 따라서 저희들은 연간 한 70여만 건을 출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부화로 인해서 소모품 비용이 증가되고 잦은 고장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교체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만안구 고속프린터기를 활용하는 문제를 정기분과 수시분 고지서 출력 시기가 중복되는 관계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고속프린터기는 5년 내구연안 기간동안 약 300만 건이 출력이 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120만 건이 더, 300만 건을 초과해서 120만 건을 출력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속프린터기도 내구연안이 경과됐다고 해서 우리가 치워 버리는 게 아니고 수리를 해 갖고 계속 앞으로 응급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은 저희들보다도 규모가 작은데도 고속프린터기는 2대 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의석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화섭 만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8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로 4,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경로당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등록된 경로당 개소당 월 19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해서 노인정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개소당 월 2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노인분들에게 여가선용 및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고자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및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 32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안구 경로당은 현재 77개소로써 2003년도에는 10개소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4,2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난 겁니까?

네.

뭐 좀 하나 물어 봐야 되겠네. 우리 경로당 운영비 19만원씩 나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19만원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95년경부터 19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이라고 그러면 한 7년 됐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노인정운영비는 그냥 동결된 상태에서 7년씩 간다는 건 어떤 면에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경로당을 다녀보면 늘 노인네들이 끌탕을 하십니다. 돈이 적다고. 그러니까 좀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왜냐 하면 4,250만원이 예산이 더 편성됐길래 금년에는 좀 노인네들한테 더 해 주나 그랬더니 증설된 부분이라고 그러고 오르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챙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경로당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이고 업무인데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 밑에 난방비 있잖아요. 20만원 월 준다고 했나요? 난방비요? 이걸 참조 좀 해 주실 것이 물론 시 단위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인데 만안구 같은 경우 옛날에 기존 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도시가스를 쓰는 경로당이 있고 경유를 쓰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난방비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쓰는 경로당은 괜찮은데 경유를 쓰는 경로당은 2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보통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2개를 돌려야 되는 건데 월 20만원 가지고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유를 하는 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도시가스로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해야 되겠죠. 현재 경유를 쓰고 있는 경로당을 다 파악을 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도시가스가 100% 다 될 수 있도록 좀, 경유를 쓰는 경로당 있죠?

네,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가 다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가스가 들어가고 신설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여간 신경을 써 가지고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좀 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첨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요 이 노인네들은 돈을 아끼려고 안 써요. 가스든 경유든 간에 절약하려고, 그러면서 춥다고 하시거든요. 안 쓰시면서 춥다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량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것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연구를 제가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시가스를 하면 도시가스 미터기에 따라서 난방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난방비를 아예 구청에서 지급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이제 넉넉하게 그렇다 라고 해서 노인네들 낭비는 안 합니다. 대신에 돈이 있으면서도 추워하면서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방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짧은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도시가스 달고 계량기대로 난방비를 구청에서 아예 지급하는 걸로 그러면 노인네들도 따뜻하게 넉넉하게 쓸 것이고 그렇다 라고 해서 사람이 없는데 그냥 켜 놓을 분들은 전혀 없어요. 노인정에 회장급 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부터 잠깐 해 봤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되는 건 아마 꼭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2003년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만안구·동안구 및 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계수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정변규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국진위원과 김영환위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내일 10시에 나오셔서 그 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계수를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서는 11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