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1995년도 1월 1일 제정되어서 장학기금은 1억 원 이상을 조성하여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시의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고등학생은 50만 원 되겠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교생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이 2억 3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내년도 운용계획은 총수입이 660만 원, 지출은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0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총수입은 2억 698만 8천 원으로서 예치금 회수가 2억 38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이 66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인 장학금 지급이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치금은 2억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내역은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660만 원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 예치율은 3.1%입니다. 기금 예치금 회수는 2억 38만 8천 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씩 해서 13명에 대해서 650만 원 지출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는 기금 예치금으로서 2억 48만 8천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례 제정 2005년도부터 시작돼서 2006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조성액 이자수입이 2억 2,578만 8천 원이 되겠고 출연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4억 2,578만 8천 원이 기금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장학금 지급된 것이 2억 2,53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잔액은 2억 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에 2억 48만 8천 원이 내년도에 예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항과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치 년도는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활기금을 설치하였고 자활기금 조성 현황은 2011년도 올해말 현재액은 2억 4,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694만 천 원이 되겠고 2012년도 지출계획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기금조성 총액은 2억 6,96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사업, 자활사업 실시 기관 등에 대해서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까지는 기금을 계속 우리가 목표액을 5억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활기금을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5억을 목표로 조성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예치금 회수가 2억 360만 8천 원과 이자수입이 590만 5천 원으로서 전년도까지 총 2억 2,951만 3천 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출연금 2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4,866만 원과 이자수입 694만 천 원으로 해서 내년 수입은 총 2억 7,56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4,608만 8천 원입니다. 내년도 지출 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2억 2,951만 3천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2억 6,96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뒷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서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이 694만 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회수수입은 총 2억 4,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에서 탈수급자에 대한 보험료를 내년도부터 지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조성만 해왔지 지출은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탈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할까 합니다. 그 계획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해서 1인당 평균 한 4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지원을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총 2억 7,660만 천 원에서 600만 원 지출하고 남는 금액 2억 6,960만 천 원은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이것은 2억 6,960만 천 원은 내년도 농협에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12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 2억 698만 8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매년 저소득주민자녀 13명에게 1인당 장학금 50만 원씩 65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재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사업 목적대로 원활하게 잘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2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김천시 출연금 등 전년보다 4,608만 8천 원이 증가하여 2억 7,560만 1천 원이며 자활대상자 탈수급 촉진을 위해 보험료 지원 6백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6,960만 1천 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향후 5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앞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 자활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12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공단조성을 위한 200억 원을 조성하여 공단 조성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 현재 15억 4,242만 4천 원이며 2012년 수입은 20억 5,313만 6천 원, 지출 23억 6,131만 2천 원으로 증감액은 마이너스 3억 817만 6천 원으로 2012년말 현재액은 12억 3,42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출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겠습니다. 2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8억 1,681만 8천 원, 2012년 수입액 출연금 20억, 예치금 회수 15억 4,241만 4천 원, 이자수입 5,313만 6천 원으로 총액은 35억 9,555만 원으로 증감액은 17억 7,87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18억 1,681만 8천 원, 2012년 지출액 35억 9,555만 원으로 증감액은 17억 7,87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18억 1,680만 8천 원, 2012년 수입액은 35억 9,555만 원으로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5,313만 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기금예치금 회수 15억 4,241만 4천 원으로 증감액은 17억 7,88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18억 1,682만 8천 원, 2012년 지출액은 35억 9,555만 천 원으로 이 중 투자유치 지원금액은 23억 6,13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입지보조금 15억, 이전보조금 2억, 고용보조금 1억 8천, 교육보조금 1,800이고 시설 및 부대비는 4억 6,331만 2천 원으로 기반시설지원 1억 6천, 도로개설 등 지원 3억, 유치기업 시설 지원 각종 부대비 331만 2천 원이 되겠고 재무활동비는 12억 3,423만 8천 원으로 기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6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액은 235억 4,06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30억, 이자수입 5억 2,954만 3천 원, 기타수입 113만 6천 원 되겠습니다. 2012년 집행액은 223억 644만 1천 원이고 잔액은 12억 3,42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011년도말 현재 15억 4,241만 4천 원으로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4,241만 4천 원, 정기예금 15억 예치되어 있으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12억 3,423만 8천 원으로 보통예금 3,423만 8천 원, 정기예금 12억 원으로 증감액은 마이너스 3억 8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변경 및 아포농공단지 추가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띄어쓰기에 의한 제명 변경과 경상북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 제7조 및 제16조 규정이 폐지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정 법령에 맞게 제2조 및 제8조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명 안 1조 내지 6조, 제8조 내지 안 제10조, 안 제12조 내지 안 제14조까지의 내용은 띄어쓰기, 쉬운 우리 말 사용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으며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는 개정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김천시농공단지관리조례”를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중에 경상북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8조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시책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개정을 하고 “지례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를 “아포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 지례농공단지”로 아포농공단지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우리 말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변경 및 수정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띄어쓰기에 의한 제명 변경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개발에 관한법률이 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변경되어서 그 변경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명 및 안 제1조,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1조까지는 띄어쓰기, 쉬운 우리말 사용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에서 5쪽까지 개정 내용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명 변경과 띄어쓰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정이유가 상위법령의 변경 및 수정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띄어쓰기에 의한 제명 변경과 수질환경법 제25조 내지 제27조,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8조의2의 규정으로 변경이 되었고 안 제3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안 제8조 제2항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또 안 제1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4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6으로 변경되어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명 안 제1조 내지 제4조까지, 그리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까지, 그리고 안 제11조 내지 제12조, 안 제14조 내지 제17조까지, 안 제19조 내지 제24조, 또 제26조 내지 제27조, 그리고 안 제29조, 안 제31조 제1항까지는 띄어쓰기, 쉬운 우리말 사용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이며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쪽에서 18쪽까지는 앞서 내용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이고 또 각 4쪽에서 8쪽까지는 각 조항별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12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7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출연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총 35억 9,5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과 중소규모 산업용지 기반시설 지원 등 23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금운용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김천시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고 누락된 아포농공단지를 포함 하였으며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경상북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아포농공단지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 우리말 사용 등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김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 및 수정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변경을 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 우리말 사용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7조에서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안 제3조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안 제8조에서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안 제12조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 우리말 사용 등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것은 누가 안을 세운 것이죠? 과장님이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2007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계속 기금운용을 해서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 2012년도 운용계획안을 세웠어요?

2012년도는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에서 했습니까? 공단조성 목표가 200억인데 돈이 15억 밖에 없는데 20억을 출연해서 35억을 지출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을 과장님이 한 것입니까? 지출계획에 한번 보죠. 이것 대상 기업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냥 예측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내년에 해줘야 될 것이 LIG넥스원이라고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면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입지보전금이라든가 시설비,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조마 신왕지구라든지 이런 여러 개 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통상적인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업유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나가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또 20억 출연해서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지출계획 총액이 35억이 맞습니까?

예, 지출금액 총액은 35억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인 것은 투자유치 지원에 20억을 하고 나머지 12억은 우리가 기금으로 예치를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에 12억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업유치한다는 명분하에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해서도 조성비가 52만 원씩 가는 것을 30만 원에 지원하고 여기 지금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게 3억 원씩 5개 기업을 해주고 또 30만 원씩 100명을 6개월 월급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명 이상 고용하면 3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월 30만 원 한도까지 6개월 이내에서 최고 할 수 있는 한도를 1억 원 이내로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왔을 때 우리 지역민도 유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전체가 2011년도말에 15억인데 20억을 출연해서 또 이것 하는 것을 15억 있는데서 또 한 3억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무리하게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금을 더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될 입장에서.

위원님, 저희들이 2007년도에 당초에 이것을 할 때 200억을 조성해서,

내년도에는 또 한 30억 출연해서 더 해줘야 되겠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2011년도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투자되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얼마나 했다고 기업유치라 해요? 내가 이번에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기업유치 지난번에 유치한 것 자료요청 해서 봤는데 무슨 기업유치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기업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효과는 관계없고 우선 그냥 지원해 주는데 국한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00억 기금 목표로 하는데 15억 밖에 없는데 또 올해 20억을 출연해서 기금 되어있는 것도 한 3억 깎아먹기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안을 세웠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기금 200억 조성하면서 지난번에 산업단지 여태까지 조성하면서 거기에 또 180억이 전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돈을 아껴 썼고 특히 보면 180억이 전출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 기금을 상당히,

어디로 전출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데 김천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총계가 230억입니다. 130억, 70억, 10억, 20억 해서 230억에서 지원한 것이 223억인데 2008년도에 102억 8천만 원, 2009년도에 87억 원 해서 죽 한 것이 집행한 금액이 223억 원 안 되어있습니까? 230 출연해서 23억하고 이자하고 남은 것이 15억 밖에 남은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준 자료를 보면, 내가 얼핏 봐도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총계가 230억이고 지금 지출한 것이 223억인데 이것은 출연한 금액 이자하고 남은 것이 15억 남은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180억 어디로 출연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보면 처음에 당초 200억 원을 조성을 안했습니까, 2007년도에. 조성을 해서,

아니지, 2007년도에 조성한 것이 아니지. 200억 목표로 기금을 출연했는데 2007년도에 첫해에 70억을 출연했어요. 그 다음해에 130억 출연하고 또 10억 출연하고 20억 출연해서 230억 했거든. 한 것 가지고 지금은 집행한 금액이 해마다 집행한 것이 총계가 223억이거든. 그러면 출연한 금액이 이자하고 남은 부분이 11년도 지금 현재 15억 남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출연을 20억 해서 기금 남은 것까지 그것까지 3억 더 깨면 12억 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내년도 가서 올해같이 지원해 주려고 하면 내년에 출연금 또 30억을 해야 2012년도같이 기업유치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기업유치하는 것 하고 혁신도시 지원단하고 이원화되어있으면서 1차산업단지 조성하는데는 시비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기업유치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지원은 이런 쪽으로 저런 쪽으로 이것 운용계획안으로 해주지 기업유치하는데 시비 들어간 것 거기 또 시비 들어간 것 조성비의 반도 안 되는 50만 원 넘게 들어가는 조성비를 30만 원에 해주지 그러면 도로개설하려면 도로개설 해주지 이전한다면 이전해 주지 전부 이것은 몇 가지로 중복되게 지원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것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막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따른 기준 근거 조례에 의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목적은 유치하는데 있지만 제가 봐서는 그냥 하는 데만 하지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또 유치됐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기업을 얼마만큼 처음에 이야기한 만큼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는 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막 우선 끄집어당길 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고 그 다음에 와서는 인원이 100명으로 사업계획서 넣었다가 50명 했든 30명 했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고, 또 뭘 이야기하면 또 뭘 해달라 뭘 해달라 하면 그것을,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시 재정을 보고 또 기업유치를 했으면 그 목적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하셔서 자금 운용을 잘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은 제가 처음 접해 보지만 200억 목표 조성인데 올해 20억 출연해서 지원해 주면 12억 밖에 난 남는데 내년에 지원해 줄 것이 돈이 없잖아요? 내년에 또 시비를 또 출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조성 목표 230억,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조성에,

시비를 가지고 기업에 다 나눠준 것이잖아요?

산업단지 조성에 거의 대부분이 나갔고 또 남아있는 금액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인원과 이런 것을 봐서,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면 시민들이 깜빡 죽는 줄 아는데 기업유치도 정말로 실속있는 기업유치가 돼야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 하므로 50명이라든지 1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돈이 50억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전부 20명 한다 해서 5명, 3명 해도 그것 다 기업유치한 실적으로 올라가고 이래서는 돈만 날라가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4억 6천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타 기반시설 8천만 원 2개소하고 도로개설 3억 되어있는데 지금 기타 기반시설은 어디에 2개소에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LIG넥스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수관로를,

어디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방산업체 성주 나가는 방향에,

남면에?

예.

또 도로개설 3억,

도로개설 이 부분은,

아니, 넥스원에 여기에 2개 업소에 여기에 다 갑니까, 8천만 원이?

기반시설 도로개설 지원 3억은 저희들이 조마 신왕지구에 지금 개설하고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조마 신왕지구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 지난번에 할 때 조건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고 기타 기반시설은 앞으로 유치 기업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좋습니다. 좋고, 이것 MOU 체결할 때 이것 하겠다는 단서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LIG넥스원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사 좀 해주세요.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MOU 체결할 때 의회하고 승인 얻었나요? 의회 의결 거쳤어요, MOU 체결할 때?

그 당시 MOU는 의회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 안 거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알 때는 MOU 체결하는 것도 지금 우리 조례에 MOU 체결하는 것 삭제했죠?

조례에 MOU를 삭제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례안에 MOU 내용을,

삭제됐는데 그것은 상위법으로 김천시는 삭제가 됐더라도 이것은 상위법에 그것을 받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게 없더라도 이게 의회 의결 안 거치면 본 위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개설 중소기업 용지 기반시설 지원에 3억이 되어있는데 조마 신왕지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개인이 땅 사서 들어와서 자기들 투자 목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 도로 개설한다고 돈 3억 지원한다는 그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개설,

도로개설 지금 다 되어있어요, 다 되어있는데,

SOC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다리 놓는 공사 그것 지원이죠?

예, 하고, 도로하고 다 이런 부분입니다.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공사 시행할 수 있나요?

당시 MOU를 해서 할 때, MOU는 어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니, 과장님, 안 되죠.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예산도 지금 편성 안 됐는데 지금 다리 공사를 다 놔가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지. 이것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라도 단지내 포장이고 이런 부분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서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아직 사업이 시행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죠. 과장님 솔직히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쪽하고 지금 이야기가 돼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그런데 이 부분 3억은 단지 내 포장, 그런 사업입니다.

단지 내에 포장 또 해줘요?

공단이 되면 구획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5대 때 대항면에 있는 인체파동 그것 들어갔을 때도 진입로 개설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잖아요? 본 위원이 이의 제기해서 그것 안 줬는데 지금 근거가 안 되잖아요? 거기는 안 줬는데 또 다른 기업 하는데 진입로 포장해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이런 짓을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것도 기업유치잖아요? 대항면에 있는 그것도 기업유치, 그것도 5대 때 임경규 전 의장께서 기업유치하면서 해주기로 시장하고 해서 한 것인데 걸맞지 않는 것은 했더라도 안 해야 되죠. 그것은 하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1개 면에 숙원사업 농지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이 돈 10억 밖에 안 돌아오는데 전체 농가가 얼마나 많은 농가입니까? 몇천 농가가 하는데 일개 기업 하나 들어오는데 여기에 도로포장 해주고 기반시설 해준다는 것은 운영기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 자체부터 조례 올라오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촉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그 사람들 나중에 해서 시의 돈 다 당겨쓰고 나중에 갈 기업도 있고,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어모에 있는, 어모 은기동에 낸 무슨 지구죠, 그때? 거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왜 안 해주나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런 데는 부도 나게 만들고, 기업 하려면 공평하게 똑같이 해줘야 되지.

조마 신왕지구 같은 경우는 공단이 거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돼서 거의 완료 단계에 와있고, 어모 지구에는 사실상 진행이 좀 미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위원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이전에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에 5개 기업에 3억을 주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입지보조금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의해서 상시고용 20명 초과하고 또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가 5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5개 기업이 어디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대모비스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미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지희들이 앞으로 유치되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들어올 기업에 지금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지출이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고,

KCC하고 MOU 체결할 때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 지원하기로 되어있습니까?

그 당시에 KCC는 저희들이 회사부지 규모가 그게 한 7만 평이 넘고 건평이 4만 5천 평, 이렇게 되고 하면 모든 공장 이런 것이 완료되고 시설이 완료됐을 때는 한 8억 5천 정도 입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장 몇 % 짓고 하면 얼마, 또 완료했을 때 얼마 해서 지원해 주는 규약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MOU 체결할 때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8억 5천만 원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KCC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

저희들이 한 것은 1호사 전기 진입이라든지 그런 공사 부분이고 입지보조금은 거의 다 됐을 때 조례 규칙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8억 5천만 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 이상으로 다른 지원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저쪽에서 하는가, 투자유치과 말고 다른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또?

조성할 때 법면이라든가 이런 것 정비는 몰라도 저희들이 투자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 금액 밖에 없습니다.

지금 1개 기업에 KCC 때문에 설계변경까지 해서 공장부지 조성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고 도로도 KCC 때문에 도로도 확장해서 하고 또 분양가도 조성비에 분양 원가가 50만 원 가까이 치였는데 30만 원 주고 이런 저런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전, 고용, 이런 것은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투자 대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싶어요. 남면에 넥스원인가 그런 데는 방산업체에 그런 데는 공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지원해 주고 투자가 완료됐을 때 마지막으로 줘야 되지 공장 하나 들어온다고 이미 진입로를 3억 개설해 주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조마 신왕지구에 공장 들어오는 것 다 선정이 됐습니까? 부지에 입주 업체들?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에 대단위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데 어모 쪽에도 있고 조마 쪽에도 있는데 제대로 다 완공돼 가는 것이 조마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우리가 유치 지원 조건이 그 안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부대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개인 사업자가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게,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말고 어떤 기업에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전혀 혜택을 안 받고 개인기업들이 자기들이 길을 내서 하는, 부지매입해서 진입로 개설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또 진입로 시비로 3억씩 지원해 주면 그런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잘 일관성 있게 하더라도 집행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마 신왕지구가 몇 평이나 되죠?

3만 4천 평입니다.

3만 4천 평 됩니까?

예.

그러면 거기 기업은 몇 개 기업이 들어오죠?

아직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개별적으로 받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뜩 생각해 본 것은 신왕지구에다 도로개설하는데 3억을 또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3만 4천 평에 기업이 3개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3개 들어오면 입지보조금을 3억씩 하면 거기를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지구에 공장이 몇 개 들어오든 해주는 것이고 지금 제가 얼추 알기로는 한 10개 가까운 기업은 입주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그러면, 여기는 진입로 개설만 3억 밖에 지원 안 해줍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20명 이상 고용했을 때는 월 30만 원씩,

예, 6개월간.

인건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우리 지역민을 20명 이상 고용할 때는 월 30만 원씩 6개월간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서정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형평성에 맞고 또 기업 유치하는데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업자가 이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득 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지 선정이 된 후에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한테 혜택이 분명히 가지만 우리가 이번에 올해 조기발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돈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2월달에 17억을 주는데 3월달에 27억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 돈을 주고 난 후에 기업주가 인건비까지 다 쥐고 있다가 나눠주면 다행인데 안 나눠주고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쥐고 있다가 아직까지 분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다 득을 보고 난 후에 해놓고 나중에 20만 원 짜리면 50만 원에 판다든지 이런 목적을 이 분들이 두고 있습니다, 신왕지구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뭐가 지원이 되더라도 아까 서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기업이 들어온 후에 한 80%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1․20%는 보태줄 수 있는, 이럴 때 우리가 시에서 기업유치를 도와줘야 되지 이 사람들 지금 줘놓으면 이 사람들 분양하기 위한 정책만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에 기업유치라도 하나 더 가지고 갔으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좋습니다만 시에 우리가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다른 데 면단위에도 이렇게 갈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말입니다. 3만 4천 평,

강인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시에 기업유치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예.

그것은 어떤 특정 기업에 제한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원하면 인원제한 없이 하는 겁니까?

지원 근거는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김천시 기업지원 조례가 있고 한도가 있습니다. 금액은 1억 원 한도라든지 3억 원 한도라든지 30만 원에 6개월 한도라든지 또 투자금액의 10%라든지 20%라든지 한도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악덕 기업주들이 이런 것을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에도 고발이 돼서 조사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한 6개월 정도 채용해서 보조금 받아서 쓰다가 잘라 버립니다, 사람을.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엄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악덕 기업주 같으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가려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실적에 맞춰서 쫓아가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에 물론 MOU 체결할 때 뭐 줄게, 뭐 줄게,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이우청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우리 조례에는 그것을 빼놨다고 되어있는데 상위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MOU 체결하도록 되어있으면 앞으로는 꼭 지키세요.

예, 제가 법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의회가 계속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미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의결 받아서 하면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앞에 해놓은 것이 더 편한가 싶어서 한 것이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니까 지금 계속해서 의회 추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했다, 나 혼자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결국은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내년에도 기업이 유치되면 요구가 있으면 해줘야 되고 아까 조마 신왕지구도 시에서 공사를 직영을 하고 또 기업체가 유치된 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충도 있고 하니까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들이 할 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기업유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복지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12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과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현재 4억 7,055만 2천 원으로 내년도 이자수입, 출연금을 포함해서 3,599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655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원기준은 노인여가시설의 관리 운영,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제반사업 운영에 지원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과 출연금을 포함해서 5억 655만 원 전액을 예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올 연말 기금 4억 7,055만 2천 원에서 예치금 수입 이자 1,599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 원을 포함해서 내년도 연말까지는 5억 655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4쪽 지출계획과 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전액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으며 3.4%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올연말까지 4억 7,217만 3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내년도 한해 이자수입 1,468만 7천 원과 출연금 2천만 원을 포함해서 3,468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686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향후 지원 기준은 여성의 여가 시설 관리 운영, 여성사회활동 지원,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항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자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출연금 포함해서 5억 686만 원 전액을 예치합니다. 3쪽 수입계획, 4쪽 지출계획, 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전액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으며 3.1%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올 연말 현재 2억 6,589만 7천 원에서 이자수입 800만 원과 과징금수입 1,500만 원 수입에서 도식품진흥기금 불입금 600만 원을 차감한 1,700만 원이 증액된 2억 8,289만 7천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식품진흥기금은 시 출연금 없이 순수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영업장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에 지원하겠습니다. 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3억 2,053만 8천 원에서 3,164만 천 원이 감액된 2억 8,889만 7천 원의 수입 계획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인 과징금 납부금 600만 원을 제외한 2억 8,289만 7천 원 전액을 예치합니다. 3쪽 수입계획, 4쪽 지출계획, 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전액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으며 3.1%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외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2012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김천시출연금 등 3,599만 8천 원이 증가하여 5억 655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2년까지 5억 원 이상의 기금을 지출없이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기금이 조성되었으므로 2013년부터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2012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김천시출연금 등 3,468만 7천 원이 증가하여 5억 686만 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2012년까지 5억 원 이상의 기금을 지출없이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기금이 조성되었으므로 2013년부터는 본 기금을 활용하여 여성복지증진사업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2012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이 50%로 줄고 또 도 기금 보조사업이 내년에는 계획이 없어 3,164만 1천 원이 감소하여 2억 8,889만 7천 원이며 지출 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에 대한 도 불입금 6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 등 기금운용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 조성 목표가 5억인데 2012년도에 5억 조금씩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2013년부터는 지출을 합니까, 지원을?

5억은 적립을 시켜놓고 5억에 대한 이자분 가지고 운용 계획을, 그것도 위원회가 조성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출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렵게 기금을 조성했으니까 운용도 효과있게 하도록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