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21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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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세무과장 송만선』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부과담당 함종성입니다. (부과담당 함종성 인사) 조사평가담당 이경수입니다. (조사평가담당 이경수 인사) 징수담당 박준기입니다. (징수담당 박준기 담당) 세입관리담당 김기하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기하 인사) 세외수입징수T/F팀장 진형택입니다. (세외수입징수T/F팀장 진형택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소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송만선입니다. 2011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수막제작 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 2008∼2011년도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합계는 37건의 행사로서 270매의 13,691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번에서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에 각종위원회 설치현황 및 명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두 개의 위원회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으로서 여성위원이 7명 39%의 위촉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으로서 여성위원은 4명으로서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시금고 지정에 관련한 약정서와 상호협력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첨부한 사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정금고 법인카드사 협찬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계획에 의거해서 2008년도 3명이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2명이 미국을 다녀왔고, 2010년과 201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의결록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사본자체가 해당이 없습니다. 또 속초시 예산집행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관련해서 비과세·감면처리 대상 및 처리내역에 대한 2008년도 총합계는 취득세 외 9건으로서 37,471건에 118억 5,98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는 21,360건에 69억 8,30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감면은 16,112건에 48억 7,68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계가 38,915건에 124억 5,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는 23,556건에 68억 5,29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은 15,359건에 55억 9,78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안입니다. 총계는 37,661건에 168억 9,734만 원이고, 비과세는 20,779건에 60억 9,4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은 16,892건에 108억 31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계가 32,781건에 160억 9,613만 8천 원이 됩니다. 비과세는 17,715건에 65억 4,35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은 15,066건에 95억 5,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감면처리 후 취·등록세 추징 및 징수내역입니다. 2008년도는 해당이 없고, 2009년에 39건,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에 6건이 되겠습니다. 총괄 46건에 1억 5,2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취득세가 6,875만 4천 원, 등록세가 8,35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내역은 34건에 5,557만 3천 원, 취득세가 2,491만 5천 원, 등록세가 3,06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총괄) 부과징수 현황 및 자주재원 확보방안에서 부과현황 및 징수율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에 대한 총계는 499억 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60억 8,42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489억 9,57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2억 4,950만 8천 원이고, 미징수액은 48억 3,90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계는 징수목표액으로서 520억 1,655만 2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1억 8,06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471억 1,973만 8천 원이 되겠으며, 결손처분액은 15억 9,56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34억 6,5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부과징수현황은 총계로서 징수목표액은 46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65억 2,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521억 6,13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7억 2,5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36억 4,2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총계의 징수목표액은 478억 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90억 3,182만 7천 원이며, 징수액은 440억 3,75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 90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47억 8,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총계로서 부과금액은 612억 1,34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563억 6,5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99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45억 3,77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696억 2,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638억 9,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57억 2,777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201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부과금액은 389억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26억 7,84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3억 5,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48억 7,4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부과금액은 407억 50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52억 5,53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6,7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50억 8,24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현황 및 체납액징수 인센티브 부과내역입니다. 지방세 년도별 세목별 체납현황에 대해서 2008년도의 총 건수가 67,423건에 체납액은 48억 3,906만 4천 원이 되겠고, 2009년도에는 62,738건에 34억 6,5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0,107건으로 36억 4,2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까지 건수는 70,591건으로 47억 8,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금액별 체납현황은 1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20,910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47억 8,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의 비밀유지를 위해서 비공개를 요구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아니, 저 비공개 요구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몇 번 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에 대해서 비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았으면 되는 거지. 지금 비공개할 거 아니죠. 나중에 비공개하는 거 아니야?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인센티브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1년도까지 4,600만 원 중에 체납징수액은 16억 7,21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54명에 대해서 4.042만 6천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실과별 년도별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외 13개 부서에 대한 10,625건에 32억 6,11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 부과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 보고된 사항이여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세자료이 정확한 정비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부과분 자료에 대해서 테이터화로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고 과세자료의 변동사항 및 과세물건 분석을 통해서 과세누락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비과세·감면분을 중점관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으로 세수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로서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제도 관련해서 지출예산제 도입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납부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이용실적은 316,971 중에서 111,581건을 이용을 했습니다. 39.6%가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인터넷 홍보, 리후렛 홍보, 포스터 게첨, 언론홍보, 납세고지서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계획 및 세무조사 추진실적입니다.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정밀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성실한 신고납부체제를 확립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리법인이 495개로서 조상대상법인은 150개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세무조사를 미실시한 법인입니다. 또 전년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또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 및 개인이 되겠습니다. 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현지를 방문해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취득가액 과소신고 여부와 비과세 감면적정 여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부당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법인조사는 2011. 4. 1 ∼ 11. 30일까지 8개월간 실시했으며, 조사일정은 사전에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세무조서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신고방법 및 납부시기 등 지방세 세무상담 지도와 또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등 취약분야의 중점조사와 또 법인 대 개인 간의 거래내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실적은 18개 법인에 취득세 등 6억 5,109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T/F팀 운영 개요 및 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누증에 따른 업무 전문성 확보와 집중관리 필요성 대두와 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압류 및 해제 등 체납처분업무의 지방세와 연계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징수율 제고에 있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체납해도 된다는 납세자들의 안일한 인식 전환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F팀 신설은 2011년도 8월 12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직원은 6급 1명과 7급 1명, 8급 1명, 무기계약 1명,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련부서는 기획감사실 외 16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연평균 6%이나, 2011년도에는 징수목표를 10% 이상을 목표로 잡고 2012년도에는 15%이상을 설정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징수와 또 고액 및 고질 체납자 1백만 원 이상 위주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주기적인 재산조회 실시로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자동차세와 연계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체납액 인수는 2011. 9. 5일로서 완료가 됐습니다. 납부 안내문 발송입니다. 전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7,464명에 5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중에 발송이 완료됐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를 69명에 18억 2,700만 원으로서 500만 원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매통지가 103건, 또 관허제한 396건, 독촉분납중인 게 120건, 결손처분이 160건으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2011. 9. 5 ∼ 10. 31일까지 1,481건에 2억 5,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징수 T/F팀 신설이후에 실적은 현년도 628건에 9천만 원, 과년도 853건에 1억 6,7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011년도 10월말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은 목표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동기 2억 2,7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총 체납액대비 징수율은 7.4%로 전년 동기 4.3% 보다 3.1%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예산액 대비 1,700만 원은 4.8%가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금 전자압류 및 금여 압류 및 추심 실시를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해서 15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차량압류 실시를 12년도 2월까지 하겠습니다. 또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 체납자 사유분석을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1백만 원 이하 독촉장 송달을 12년도 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효소멸 및 무재산 등록자의 결손처분을 4억 원을 목표로 해서 2012년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1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전화독촉을 2월까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또 소송중인 고액체납자 2건에 대해서도 2월 중으로 사건이 종료될 것으로 봐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됐습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과장님 아까, 비공개.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20쪽입니까? 20쪽을 얘기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20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화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요구했었습니다.

방대식위원

해서, 제가 여기 상호·성명은 말씀을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그냥 질문 하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실은 이 법인 같은 경우도 두 번째.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영업자하고 지금 영업자가 다른 건가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거기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레스코도 지금 상당히 영업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일반 개인도 그럴거고, 최소한 영업행위를 하고 어떤 그 최소한 거기 근로자들한테 인건비도 못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재산세를 미납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지역경제하고 맞물려서 또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이 돼서 또 이런 현상이 체납현상이 발생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세금을 안 내고 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인과 더불어서 한 건 한 건 제가 묻진 않고요. 개인과 더불어서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이 보면은 일부 부도 및 부동산 경기가 완료된 개인들도 있고요. 또 법인은 존재하고 그로인해서 지금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소유재산에 대한 경매에 따라서 이게 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재산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는 계속 그 재산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병행해 나가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대표자가 계속 관여를 하고 있으면은 추징은 가능하지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비밀유지 사항도 있지만은 그 고액 상습체납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에 대한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인터넷.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래서 지방세심의를 해서 거기에 공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6개월에 소명의 기회를 줘서 그 소명기회가 이번에 12월 5일 날로서 강원도가 접수를 해서 강원도지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12월 달 셋 째주에 공개하는 것까지 강력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명 정도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상호까지 말씀드릴게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건 얘기하지 마시죠.

방대식위원

나는 얘길 안했는데 과장님이 얘길 하셨어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아니, 아니. 어디라는 건 안 하고 11명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

방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했는데. 이거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어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이 부분은

방대식위원

첫 번째, 법인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영업을 계속 사람이 바꿨던지 하고 있었거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럴 때에 우리가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좀 대응을 하셨어야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분납해서, 지금 이 체납액 자체가 우리가 분납해서 한 두 번이라도 성의표시를 하고 나서 체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럴 때 밖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T/F팀고 가동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앉아서, 제가 이제 마무리 할 때 말씀을 좀 드리려했는데, 앉아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좀 힘들다 그래서 T/F팀이 결성된 거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실무를 맡으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런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T/F팀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 보면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이것도 이제 우리 T/F팀이 결성이 돼서 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실과별로 체납현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문화체육과, 회계과.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는 우리 결국은 대부료 관계, 변상금 관계,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대단히 금액이 많아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많습니다.

방대식위원

거기 보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해서 이 부분은 주정차위반도 될 수도 있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이거는 이제 보험미가입 분에 대해서 강원도종합감사 때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금액이 늘어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다가 질의를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T/F팀만 움직여서는 좀 힘들 것 같고, 결국은 관련부서하고 업무적인 공조가 대단히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T/F팀이 구성이 됐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또 손을 놓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하여튼 그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19쪽에 지방세 체납액.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지금 체납액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그전 거는 생략하고요. 건수도 한 10,000건이 증가되고 금액도 100 한 10억 되네요. 114억.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정도 되는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재산세가 부과되고 나서 지금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회계연도 폐쇄기한 4개월까지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2010년도와 유사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과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년도가 안 돼서 부과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하고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게 10월 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4개월이 아직

방대식위원

예, 예. 그래서 그 기간 내에는, 아무래도 그러면 2009년, 2010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나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T/F팀이 가동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서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T/F팀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비과세에 대한 총괄표가 나와 있어요. 보지마시고. 거기 보니까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무내역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비과세 감면 부분 중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서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나와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 비과세 감면, 어떤 경우 해당이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비과세는 이 과세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겁니다. 소위 국가기관이라던가, 지방자치기관이라던가 또 학교기관, 뭐 이런 등등의 공공의 목적으로서 하는 부분이고요. 감면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취득세를 50%를 감면해 준 사례라던가, 또 공공복리를 위해서 감한 부분, 또 장애인들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뭐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문화예술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학교기관, 평생교육기관, 학술단체 그래서 하여튼 감면 대상이 많다. 그래서 올해 지금 감면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2011년도도 우리가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전년대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좀 늘어날 것 같고. 특히 이제 2010년도는 2009년도 보다 감면세액이 배 이상 50억? 우리가 감면액이 건수가 15,359건인데 50억 9,700, 예 55억인데, 2009년도에.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2009년도요?

방대식위원

예.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감면액이?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감면액이

방대식위원

예,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감면액이 16천, 건수는 얼마 안 늘어났는데 천 한 500건 늘어났는데 금액은 108억이에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강원도가 이 도세에 대한 목표액을 과대하게 책정함으로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 3년치에 대한 평균을 도출해서 이 취득세가 도세다 보니까, 이 도세 목표액을 너무 과하게 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차액이 좀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특별한 요인이 그런 요인인가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인이 좀 발생됐다고 봅니다.

방대식위원

그럼 그 내역도 좀 얘기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그 차액은 이 취·등록세에 대해서 이제 법인이 분할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주택에 대한 동광주택하고 부영주택이 100%의 감면을 받았고, 보광의료에 대한 지금 삼성병원, 거기에 대한 100% 감면으로서 5억 7,200, 또 대형건축물이 부영주택이 25억, 동광주택이 13억 9,600,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합산이 돼서 이제 한 50억 정도가 이 취·등록세 감면 부분이 좀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결국은 그 부분이 법인을 분할을 했다는 얘기는 관계 법령에 나와 있나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그 부분은 관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방세특례재한법 상에 이 법인에 물적 분류가 됐을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라는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런데 그 법인을 분할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 사장이라던가, 그 부분은 혹시나 감면받기 위해서 분할을 의도적으로 했다고도 생각해도 또 그렇게 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잠깐.

방대식위원

저기,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도 그렇다고 답변을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관계되는 법령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법인이 분할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면 조정신청을. 아마 감면신청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를 재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왜냐면, 의도적으로 감면받기 위해서 혹시나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통제가 돼야 된다. 그거는 기업체에 대한 결국은 특혜로 비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접근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감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분들은 본인들의 임대료하고 다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구조상 문제가 안 되는 쪽인데, 우리가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과세 부분은 아까 국가기관, 학교기관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종교라던가

방대식위원

그리고 종교단체, 그 부분은 우리 산악박물관도 만약에 우리 들어오니까, 그 부분도 다 비과세이지요. 그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앞으로 들어오면, 지방세 우리 세금수입은 하나도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감면처리하면서 업무처리가 좀 잘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또 법인 분할해가지고 보광의료재단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의료재단의 경우 병원으로 우리가 취득하면서, 건물을 취득하면서 거기다가 그거를 운영하고 있죠. 장례식장용으로?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병원으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감면을 해줬는데 그 장례식장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감면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담당계장에게 확인) 그 부분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이번에 4,400만 원 돈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 건물 삼성병원에 대한 부과액하고 또 그다음에 장례식장도 이번에 실태조사 한 결과 한 4,400만 원의 세수를 세무조사결과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이 세무조사로 해서 추징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면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그 용도로 당초 용도로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감면되었던 거를 환원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방대식위원

환원시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세무조사 부분에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감면을 해줬는데 실제 그 사용 목적이나 그거를 또 충족을 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세무조사 한 결과 이 사안이 추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무조사,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우리가 감면대상 신청을 해서 감면을 해줬어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해줬는데 그게 의도대로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병원 목적으로 사용을 의료행위로 하는 걸로 건물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환수가 돼야 되는데 환수조치를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 조사결과에 4,400만 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당초 거기는 감면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그리고 제124조, 제127조, 제287조, 같은 법 시행령 78조2항, 79조, 93조2항, 제94조에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여기는, 그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다른 매각은 안 했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추징하여야 된다. 추징하셨냐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그래서 4,400만 원을 추징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세무조사를 해서 종교법인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안 됐으면 추징하세요. 추징하시고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방대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 학교가 또 있었지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경동대학교가 있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경동대학교, 경동대학교에서 농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방대식위원

동우대학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경동대학, 동우대학이 경동대학 그 법인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 갖고요.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 한 건은 우리가 추징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나가서.

방대식위원

예, 여기도 학교용도로 구입을 해서, 땅을, 그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해서 농지로 쓰고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치가 됐습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것도 해서 한 309만 원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309만원이면은 지금 아까 4천 몇 백만 원 추징하셨다 그랬죠, 세무조사에서?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러는 이제 보광의료법인에 대한 부분이고.

방대식위원

예, 얼마 하셨다고 하셨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4,400만 원입니다.

방대식위원

예, 4,400.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자 그리고 지금 학교에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학교에는 한 309만 원 정도.

방대식위원

309만 원?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자, 그러면 4,700만 원 정도 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료사업관련 된 보광하고 학교용도로 사용한 학교하고 취·등록세가 추징해야 될 게 5,470만 6천 원으로 돼 있는데, 그 금액도 안 되네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또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난 또 예를 들어서 추징하는 금액 추징하고 감면 받은 것 원상복귀 시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세무조사 우리시에서 세무조사 권한이 있습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저희가 그 세무조사는 이 법에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서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10일 전에 통보를 해주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사전예고도 해주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속히 우리가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식위원

그래서 감면된 금액 이상은 추징해야지요, 그죠? 지금 그 말씀하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러니까 감면된 금액 중에서도 만약에 사용용도가 농지의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구입을 했는데 300평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700평은 본 목적으로 안 하면은

방대식위원

그러면은 차액이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차액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차액이 우리 저기 학교 쪽에 관련된 거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또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농지로 부과안하기 때문에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당초 그 추징 있잖아요. 그 두 건.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업,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경우,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또는 그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우리 여기 고유목적에 이것도 사용을 안했는데,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시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방대식위원

두 건인데, 두 분인데.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승합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승합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습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승용차인지는 승합차인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대식위원

체크가 안 됐습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확인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프리다케트에서 5대, JH닷컴이 5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에 세무조사 때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군데는 4. 16일 날, 년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 16일 날 등록을 해서 매각을 5. 6일 날 했어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20일 만에 했네요. 그래서 이 분이 영업하려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둘, 넷, 다섯 대, 한 군데에서는 여섯 대. 해서 이거는 어떤 이런 자동차 혹시나 관련된 분들이 이것을 혹시 악용하지 않았는가. 예? 하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서. 최소한 영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 경비절감 차원에서 승합차면 승합차, 화물차,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한 대, 두 대?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는 한 대 정도의 승용차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최소한의 경비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5대, 6대씩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겠는가? 정상적인 우리 영업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런 경우는 좀 실지로 나가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떤 서류만 들어 와가지고 서류만 보고 감면해 줄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거하고 덧붙여서.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이제 위원님은 실사를 주문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그 세무조사라는 것이 창업기업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2년 기간 동안으로 한시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민들에 대한 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취·등록세를 감면을 해줬는데, 그 한건 한건을 우리가 적은 인력으로 이러한 기업이나 이러한 어떠한 감면 조항에 대해서 하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해준 데로 이렇게 5대나 6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방대식위원

그래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내가 좀 어떤 일을 의욕적으로 먹고 살기위해서 한두 대 구입해가지고 갑자기 팔수는 있어요. 생각보다 안 돼서, 그런데 이 5대, 6대를 구입해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차를 구입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이걸로 봐서는 다분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도 20일 만에 이것도 3. 19일 날 등록해 가지고 매각을 3. 29일 날 했어요. 이거는 차가 5대가 다 그러네, 예?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도 감면 조치한 것 징수했습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지금 통보는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방대식위원

이런 분은 재산이 없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실익이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거는 저기 나쁘게 생각하면은 누가 관계가 되지 않고 서는요. 예.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런 내막까지야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방대식위원

이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이경수 계장입니다.

방대식위원

그 당시에 근무하셨나요? 2010년도? 예, 3월 달? 2월달 ? 저기 연시대에 서가지고. 위원장님!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예.

방대식위원

연시대에 서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예, 담당계장님 연시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 연시대로 자리 이동)

방대식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저기 업무를 보시면서 그 현장은 가 보셨나요? 차도 확인해 보셨나요?

예.

그 현장이 없죠?

예.

자, 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가 2010년도, 올해 현장 가보셨다는 게 2011년도, 예?

그러니까 이 시점이 지금 5월 중순 이후란 얘기네요? 6월 달이나?

그죠? 그러니까 1년 후에 가보셨다는 얘긴데, 최소한 저는 이걸 지금 어차피 창업을 하는데 차가 예를 들어서 이거 PC, 그 사람들도 명분을 가지려고 나중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긴 하겠지요, 그죠? 한 사람당 한 대씩. 그런데 최소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관심만 갖고 현장만 좀 보더라도 틀림없이 체크가 됐을 것 같은데. 예? 현장에 좀, 결국은 나중에 가보신 것 아니에요? 그죠?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예? 이거는 징수해도 지금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저기, 계장님. 예, 하여튼 답변 그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들어가시고.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최소한 결국은 사람은 알고 계신데, 어차피 재산이 없다 하면은 추징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좀 움직여야 돼서 현장을 보고 때에 따라서는 움직여서 우리가 일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문제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료법인하고 그 내용을 자세한 걸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 좀 하겠습니다. 홍 위원, 질의하세요. 나, 이거 끝내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하시죠. 예, 홍우길 위원이 간단하게 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세무과장님!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엊그제 전국 토론회 다녀오셨어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어떤 토론이었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우리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토론에 대해서 발표한 것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렵니까? 우리시의 세법하고 관계된 거겠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이번에 각 시군별로 주제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과오납금, 환급금 충당금과 관련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강원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부분과 법이 개정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골자만 좀 말씀해주시렵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골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대략적으로 좀 해주세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결산 처분시에 1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재산을 생략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사후관리에 있어가지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조회를 하게 됨으로서 또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금조회도 저희가 보면은 결손처분해서 1천만 원 이상만 하게 되어 있고 그 미만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법조항인데 100만 원 이상도 재산조회를 해서 좀 가급적 이 재산을 확보하는 데에 금융결재원원 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서 이런데서 할 수 있게끔 법을 좀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어쨌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통장에 돈이 있다는 자체가 그거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오납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예금에 대한 조사가 좀 저단위 까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지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속초시가 강원도 전체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 징수율이 한 어느 정도가 되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지금 총괄 지방세체납액으로서는 저희가 금액을 설명을 드리면은 36억 4,2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게 13억 3천만 원, 그래서 결손액 1억 5천을 뺀 미납액에 한 21억 됩니다. 그래서 한 36.6%로 강원도 목표엑 30% 보다는 36.6%로 지금 현재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1위로 달리고 있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모든 직원 분들께서 아주 열심히 우리 속초시청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방대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본 위원이 공감대가 형성 되고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저희들의 자립도가 오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강원도가 17%대로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때, 떨어지고 시단위는 21%로 떨어지는 그렇게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세금징수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세금징수에 대해서 감면이라던가,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정부하고의 세금징수에서 분할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세금이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징수금액이 어떻습니까? 2008년보단 2009년이 못하고, 2009년보다 2010년이 조금 나은데도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징수금액은 좀 저조한 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지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금액은 거의 유사합니다. 작년도나 올해나.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건수로 본다면 말입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조금 유사하고요. 그 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이 토지분이 공시지가가 한 1.9% 인상이 되고요. 이 건축물 보면은 평방미터당 금액이 54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또 지방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로 되는 바람에 그런 금액으로 인해서 지금 한 10억 가까이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어쨌든 경제가 어렵고 지금 이러다보니까 지금 장사하는 분들도 세금을 갖다 내는데 있어갖고 매출정도를 높이고 세금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세금을 낮추고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세금은 정확하게 매겨야 된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세금매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징수가 안 될 때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세금을 매기는 부분, 특히 감면하는 부분에서 철두철미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자주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자료, 정확한 정보의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그 다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발주택가격 조사·산정으로 세수기반 확충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향후에 어떤 그 세원에 대한 부분을 자주 발굴해야 된다.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나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지금 세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 징수기법을 좀 다양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행위에 대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두 건 정도가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임대를 주면서 임대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하게 납부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료를 추심을 요구하고 또 공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제대로 부과하면서도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 외에도 그 외에 우리가 세원확장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지방세를 걷어 들일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던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2농공단지, 3농공, 지금은 공장기업유치를 위해서 감면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유치해서 세원을 좀 확장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책적으로 뭔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나 이거지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지금 저희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지금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이 건물이 한 900여동 들어서는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호텔 부분에 대해서 대포항 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롯데에서 지금 외옹치에 대한 1,7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3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는 관련부서에다가 수시로 면담을 하면서 이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잘 좀 속도를 내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가서 면담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 속초시에서는 세원을 확보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레저시설이라던가, 주택유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석미 같은 경우 분양하면서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징수가 된 걸로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이번에 생모리츠나, 주공1차에 대한 하우스토리, 여기에 대한 두 건의 건물들이, 이번에 생모리츠는 준공검사가 나면은 상당부분 취득세나 내년도에 6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도 도움이 되고요. 또 내년도 1월에 예정인데 남광주택에서 짓고 있는 주공1차 재건축조합도 큰 도움이 된다고

우길

홍우길위원

물론 쓰는 사업부서에서도, 중요한 건 쓰는 게 사람이 버는 것 보다 쓰는 걸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업부서에서 좀 알뜰하게 사업하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 시민들한테 꼭 와 닿는 부분만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세외수입이 많이 되야지만 또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그거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속초시도 계략적으로 보면 한 2,500세대가 지금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분양을 개시해야 되는 부분들도 주택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눈치 보기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우리지역의 세원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를 위한 쪽에도 사업부서와 세무부서간의 어떤 긴밀한 협의가 좀 있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조를 해가면서.

우길

홍우길위원

예. 하여튼 앞서가는 그러한 세무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예, 끝났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예.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2010년도에도 많은 상을 수상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상을 수상하셨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이번에 어떤 상을 수상하셨나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저희부서에서는 2011년도에는 지방세 연찬회에서 체납징수액에 관련된 발표를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외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연찬회에서 회계통합에 대한 실시간 수납방안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해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이번 또 10월 달에는 지방세체납액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을 받고 저희가 또 행안부가 주관하는 2011. 12. 7일 날 전국 시·도 대표 시·군이 발표하는 데에 우리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가서 사례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연말에도 지방세종합운영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많은 드린데 대해서 우리의원을 대표해서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저를 보고 대표로 이 상을 수상하신데 대한 축하해 드리라고 특별히 하셨어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까 홍우길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우리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성실한 납부체제 확립, 사전예고제를 하면은 어떠한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저희가 그 사전예고제는 세무조사를 할 적에 10일전에 통보하도록 이제 지방세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가서 세무조사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후에 이 조사결과에 추징해야 될 거를 우리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통보를 해줘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조사 실적을 보면요. 18개 법인취득세 등 6억 5,109만 원 추징하셨습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 18개법인 취득세가 몇 프로의 체납자가 된 겁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이제 체납보다는 감면을 해줬는데, 이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그러한 감면을 해줬는데 그 목적으로 쓰질 않아서 창업기업에 대한 이 부분이 2년 내 안에서 조사가 된 회사가 있습니다. 또 아까도 저희 방대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창업기업에서 차량을 소지하고서는 매각을 해버리고 부도가 나서 징수 못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조사대상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경동대학교에 있어서 학교용지로서 쓰질 않고 농지의 목적이 제 목적으로 안 썼기 때문에 또 추징한 사항, 여러 가지 18건 중에는 그런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앞으로도 탈루·은닉에 대한 정밀조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많은 상을 받으셨는데 우리 이 비과세나 감면분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여부 등을 법인조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끔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네, 그러면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공무국외여행 있지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신 분들은 관련부서 직원들이 가셨네요? 거의 다? 맞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이 미국과 태국에 가셨으면 카드회사에서 꾀 많은 경비를 지출했을 텐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금액은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그렇게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1인당?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예.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하지 않았을까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이거는 이제 시금고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압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1.2포인트까지 받은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몇 포인트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지금 거의 유사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1.2포인트는 안 되지 않습니까? 1포인트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하여튼 타시군이나 거의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행안부지침에 보면은 1포인트인데, 어떤 지자체는 1.2포인트까지 받았더라 이거에요. 확인해 보니까. 예? 우리시는 1포인트입니다. 우리시는. 보게 되면은, 내가 연구해봤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예규 129호 2009년 4월 20일 보게 되면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현금으로 전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집행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세입조치하거나 행정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 포인트 적립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2009년도에 한 418만 원, 2010년도에 518만 원, 2011년도에는 8월 30일까지 한 517만 원 정도가 저희 적립금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적받았던 거를 지금은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사려 깊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 나가신 분들은 그렇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앞으로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도서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을 하고 그런 거를 예방을 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금고에 대해서 조금만하고 말겠습니다. 속초시가 시금고로 약정할 때에 농협에 제한한 내용에 있지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많고, 그냥 가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속초시가 제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속초시가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시금고를 약정을 하면서 제안서 상에 연 한 3억 2천씩 4년간 이렇게 출연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정서에 돼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지원 실적에는 그 정산서가 첨부 안 되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농협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산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그런데 이 부분이 정산서가 없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제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제안이 아닙니까? 정산도 안하고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는, 예?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협도 자체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정기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이 시에서 세입으로 편입시켜서 사용하지 왜 시에서 편입을 안 시키고 농협자체에서 3억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쓸 수 있게 만들었냐! 이유가 있습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행안부 예규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거지원기준에 이 출연금을 시금고 약정서에다가 포함이 됐을 적에는 이 총예산 편성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세입세출원에다가 편성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약정서에 없고 제안서이기 때문에 그럴 적에는 출연을 해서 농협이 스스로 그것을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우리가 처음 계약을 할 적에 약정서로 계약해서 그거를 명시했으면 세입액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네,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지금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왜 안했느냐. 이 문제를 따집니다.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강제성은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네. 제안서에 출연금은 농협지부장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안이죠?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농협에서 편성이 돼서 그 기관장이 예산편성에 승인을 받으면은 이 지부장이 예산편성 된 부분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시장님도 사용할 수 있는 제안입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시장님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그렇다면 제가 이 제안서를 봤습니다. 시금고에서 제출한 내역을 봤는데, 이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 환원이라는 밀명 아래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역을 보게 되면은 불우이웃돕기, 노인회기금, 뭐 사랑의 점심나누기. 이런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많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이거는 기업이 사회에 이윤을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제안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기업이 사회 환원 활동하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하는데, 이거는 그런 일이지 꼭 공적으로 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필요할 때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농민에 대해서 쓰는 돈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제안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제안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제안하시는 겁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시금고를 계약을 할 적에 약정을 할 적에 제안서로서 내 놓고 이러한 협력사업을 또 복지사업이나 또 문화예술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3억 2천을 쓰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쓰는 걸 예상을 해 보면 한 4억 2천 정도, 한 1억 2천 정도를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시에서 협력사업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그거는 기부금으로 설악문화제 때 들어오면은 기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고추건조기라던가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이라던가 축산초음파 진단기라던가 이런 거는 다 시에서 협조 요청하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물벼 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의 자치단체장이 얼굴이 낼 수 있는 이런 내역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는데 출연금을 이게 정산서도 없으면은 음성적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서가 있고 이렇게 명백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양성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과장님이 좋지요? 그러면 투명하게 정산서도 다 받아보고 별것 다 받아보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말로 어디 불우이웃돕기, 뭐해서 불우이웃돕기 했는지, 진짜로 줬는지?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그래서, 농협에 대해서 믿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시군에서도 보면은 이 출연금을 세입에 편입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있는데 있지요?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원주시가 지금 내년서부터 편성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예, 원주시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편입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이 부분은 이제 금고계약자하고 시장하고의 모든 약정이 변경이 되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그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앞으로 향후 2011∼14년도까지 그 기간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한 번 출연문제를 농협하고 시금고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예,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그렇게 직언하실 겁니까? 시금고 3억 2천만 원은 세입에 편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만선

송만선세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이거는 분명히 이 3억 2천만 원이란 돈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요. 우리 시장님이 만약에 농협지부장보고 이거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맞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만선

송만선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직무대행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진기

김진기위원장

자리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2시에, 아마 기감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행감이 진행되면서 미진한 답변에 대한 부분을 오늘 2시에 시장님께 질문 드릴게 있으니 2시까지 시장님께서는 특별위원회에 출두하실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좀 진행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장님들도 담당도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진기

김진기위원장

서명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소관 업무 감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추진단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철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경철 인사) 다음, 윤종선 사업추진담당입니다. (사업추진담당 윤종선 인사) 김문섭 사업운영담당입니다. (사업운영담당 김문섭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 단장님께서는 설악산에 지금 눈 오고 있지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눈 많이 쌓이기 전에 올라가셔야 되니까.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그리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만 하시고 박스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저희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슬기롭게 감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7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왕성폭포의 관광자원화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 설악산은 지금 3개의 자연탐방 등산로와 권금성 케이블카에만 의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관광자원시설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60년대에 설치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구름다리를 복원하고 이에 연계한 토왕성폭포를 전망할 수 있는 토왕성폭포전망대 탐방구간을 새롭게 개발하여 설악산의 관광자원 상품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육담폭포 구름다리는 65년도에 사재로 투입·설치해서 통행료를 받아왔었고. 81년도에 공원관리사무소의 개인도록 정비계획에 따라서 속초시에 기부채납 된 바 있습니다. 84년도에 낙석으로 파손이 돼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한 바 있습니다. 토왕성폭포 전망대는 지난 2008년에 개설 건의가 되었는데 2009년 4월에 자연환경 훼손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는 사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8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구름다리와 토왕성폭포전망대 현장을 시찰하면서 육담폭포 탐방로는 낙석위험이 있어서 이설 설치가 필요하고 토왕성폭포 전망대는 산림훼손에 따른 설치 가능여부라든지 방법을 면밀한 사전검토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9월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육담폭포 구름다리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 공원시설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고, 토왕성폭포 전망대는 현장 여건상 자원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망시설 설치보다는 비룡폭포 탐방로의 낙석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부각을 해서 사고위험 탐방로 개선 및 확충사업 개념으로 그 우회순환로를 개설해서 자연스럽게 폭포를 조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왕성폭포 탐방로 신설 순환코스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를 해서 공원시설변경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의 타당성 용역 후에 신청해야 하는 그 절차와, 또 현지여건상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세부조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 14일 날 환경부 자원과를 방문을 해서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설악산관리공단 내년도 환경개선사업비가 세워지면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소요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11월 달에 국립공원사무소와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악산국립공원 2012년도 환경개선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사고위험탐방로 개선 확충 설치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 후에 사업추진을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에 참고사진은 그 비룡폭포코스 낙석 위험구간에 낙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망을 씌워놓은 등산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악동 문화예술 창작촌 추진계획입니다. 이는 강원도지사님께서 지시한 사항으로 설악동 재개발 기본 구상시에 ‘설악동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을 검토 지시를 하셔서 강원도의 제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설악동의 점목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우리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외 선진지로 인제 예술인촌이라든지, 가평 파주 헤이리마을, 양주의 문화예술체험특구, 부산의 또따또가, 또 일본의 나오시마, 구마모토, 하카다 등을 벤치마킹을 하고 앞으로 재정비 기본설계 용역시에 개발방향을 포함해서 검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경위 및 전면 재검토 배경입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모노레일사업 투자제안심사에서 (주)다해인터내셔널이 선정이 되었고 이후 11월에 (주)다해인터내셔널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0. 3월에 임시 SPC를 구성을 하고 설악 모노레일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노레일사업을 위한 SPC 설립이라든지 주차장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였고, 그런데 사업자가 계속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의지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 9월 5일 모노레일설치 투자 협약을 무효를, 무효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고문변호사의 법류자문 검토를 이행한 후에 협약 체결, MOU체결이 무효라는 거를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 설악동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교통체계 개선방안과 연계한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재검토해서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앞으로 추진하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용역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용역 시에 교통시스템 부분을 과업내용에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상업시설이용 상품권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억 5,407만 8천 원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품권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사업은 설악동의 교통체증에 따른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설악동 상가업소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강원도의 특별지원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후에 타시군과의 형평성과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사업예산 지원이 불가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강원도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설악동 B1, C1, 주차장을 매입을 하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지구별 소유권을 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설악동 B지구, C지구 주차장 소유권 관리운영체제의 일원화 조치 후에 이에 따른 무료주차라든지 향후 대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 10월에 강원도 설악동 숙박상가업체 이차보전금 지급계획이 확정이 돼서 2008년, 2009년 2년 동안 지급을 하고 2010년에 1년 연장해서 3년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지급방침과 다음 장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 이차보전금 지급내역은 3년 동안 예산액 14억 원 예산확보해서 13억 8,972만 2천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설악동 중소업체의 경영난과 자구책으로 부채경감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을 해서 강원도의 특별지원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금융권의 기존 부채를 경감해서 사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신규대출지원을 통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서 기존 부채 경감을 통한 경영안전 및 소규모시설 개선 목적은 달성했으나, 근본적인 설악동의 숙박·상가시설 노후화와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객 체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영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전반적인 경영개선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이차보전금 특별지원에 있어 타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앞으로의 특별지원은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설악동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숙박·상가업소의 개별적인 지원제도보다는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와 폐업소 매입 철거를 통한 공연장시설, 체험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오히려 공공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관광객 체류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으면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 배석하신 우리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와서 성실하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견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보고 받은 내용 중에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모노레일심사자료 있지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거하고 이자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여기 제출 안했지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계장님도 적고 계시나요.

우길

홍우길위원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자료를, 홍우길 위원님 언제까지? 설악산이라서 지금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우길

홍우길위원

예, 예산심의 전까지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주시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홍우길 위원님 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그 설악산 비선대 목교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들어왔어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 홍우길 위원 했습니까?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예, 삭감 변경하였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사업비가 4,984만 4천 원이 감액됐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 그래요. 이 모노레일설치 사업이 지금 무효화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 홍우길 위원 저희들이 이 모노레일사업이 추진된다고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알고계세요?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예.

우길

홍우길위원

이 구체적인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이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지?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2009년도에 MOU 체결한 (주)다해인터내셔날에서 임시 SPC구성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위한 그 투자자 SPC구성을 정식적으로 해서 법인설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던지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 그리고 문화재 형질변경허가라든지 인허가 절차, 이 사항을 진행을 해왔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돼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하였는데 그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정식문서로 촉구도 하였고 방문해서 촉구도 하였는데 안 돼서 사업추진 능력이라든지 의지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MOU가 효력이 없음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추진내역에는 2009년 11월에 투자협약서를 우리가 체결했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 홍우길 위원 10년, 지난해 3월에 임시 SPC를 구성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게. 그리고 그 설악동 모노레일 설치기본계획 수립은 어디서 했지요?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그거는 (주)다해인터내셔날 주관으로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이후에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 이후에 이 계획을 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임서 SPC 구성을 하면서 참여하겠다는 업체들이 그 투자지분을 얼마씩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할 건지를 가지고 정식 SPC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 투자회사들이 실제 참여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진행이 상당히 좀

우길

홍우길위원

결론적으로는 (주)다해인터내셔날 쪽에서 우리 투자협약을 할 때 그때 제시했던 투자자들이 결국은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렇죠. ○. 홍우길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한 부분, 그러면 (주)다해인터내셔널에서 제시한 그 내역만 보고 우리가 협약했다는 자체는 조금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가 그 조사도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데 어떠세요?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그 심사 당시는 참여하는 그 자료들을 아주 충분한 자료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당시에 심사 참여했던 위원들이 아마 (주)다해인터내셔날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부 건설업체는 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차량제작업체라든지 레일제작업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었는데요. 그 주도하는 (주)다해인터내셔날에서 절차진행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쪽회사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참여를 꺼리는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결곤은 (주)다해인터내셔날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부족분해서 발생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렇지요. 아니, (주)다해인터내셔널이 재정적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쪽에 소속돼 있던 임원들도 탈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이 사업추진을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주)다해인터내셔날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실적이나 어떤 오래 지속됐던 그런 기업이 아니고 임시적,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업이고 거기에 SPC 구성 자체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렇게, 지금 봐서는 그렇게 ○. 홍우길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심사 자료를 보자라는 내용들도 거기에 대한 협력업체라던가 SPC 구성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지 그래서 충분한 투자자치가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의사와 능력이 돼는 회사인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이 협약 맺은 내용들을 우리 속초시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이런 큰 사업들이 이렇게 무효화 되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 재정능력이라던가 회사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의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가 협약을 맺어야지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많이 무너진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그렇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모노레일 사업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설악동 교통문제 개선을 하려면 모노레일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교통시스템 도입이 필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기대심리를 가지고 유치하면 지금 설악동이 재개발되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모노레일이 진행되는 줄 알고 모였던, 관심 갖고 있던 기업들도, 또 투자자들도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를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공포하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속초시가 하는 재개발행정에 대해서 누가 믿겠냐 이거야. 이런 타격적인 부분을 고민해보시란 겁니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다음은 그 설악동 상업시설상품권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전년도 2010년도까지 출입한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2010년도에 320만 명이 방문한 걸로. ○. 홍우길 위원 예, 320만 정도 왔죠. 금강산 관광이 끊어지고 나서 이 설악산 관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무엇보다도 이 설악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설악산에 대한 교통 불편 그다음에 어떤 바가지요금은 아닙니다만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같은 것이 요새 경쟁하다보니까 무료화 시키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속초시도 B지구, C지구 일대 주차장에 대해서 상품권을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무료화 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서도 이게 한시적이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신뢰도를 낮추고 관광객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추진한 건 아니지만 교통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이 사업을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왔던 관광객 또 작년에 왔던 관광객이 올해 안 오고 내년도에 왔을 때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거에 대해서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작년까지는 설악동이 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타지역의 공영주차장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조건이었고, 이제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금년 1월 10일자로 해제되면서 다른 지역 공영주차장과 형평성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B1, C1 주차장은 강원도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B2, C2 주차장은 강원도 소유로 주차장 소유권이 돼 있는데 이거는 강원도에서 소유권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원화가 되면 그거를 강원도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할 때 무료주차여부를 검토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가능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제시한 자료에 보면 타시군과 형평성 문제를 삼았거든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무료주차를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공영주차장,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화하지 않으면 같이 무료화를

우길

홍우길위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런 여건입니다. ○. 홍우길 위원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로 올해 지원을 못한다. 그렇죠?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설악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강원도의 그림만 보고 따라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강원도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강원도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신뢰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보고요.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 일시적인 문제, 일시적인 정책을 내 놓을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그런 지원들이 있게 해주시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뒤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단장님, 설악동재개발추진단 단장님으로서 처음 행감 하시는 거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14페이지 지원현황. 강원도와, 도와 시가 7억씩 해서 이차보전금 예산액이 14억입니다. 지금 업소들이 설악산의 숙박업소와 상가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숙박업소가 76개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150개인데, 대부분 한 6∼70% 이상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70% 이상이 폐업을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아니, 상가는 한 70% 이상이 폐업하고 있고, 숙박업소는 지금 한 절반정도

숙박업소는 계속하고 있나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76개 중에 휴·폐업 업소가 30 (자료 확인 중). 76개 중에 정상영업이 42업소가 하고 33개 업소가 지금 휴·폐업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휴·폐업하고, 예. 그러면 상가업소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상가업소는…

경숙

정경숙위원

70%면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총 150개 중에 80… 상가업소는 150개 중에 휴·폐업이 115개 77%가 폐업하고 있고, 영업중인 업소가 35개 업소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35개. 그러면 여기보시면 지급업소가 169개가 이차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41개 업체와 35개 정도의 업체만 하면은 70개 업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급대상이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일반숙박업, 상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폐업자나 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예.

그러면 여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당시에 지급기준은 시설운영대상자로 지급대상이 돼 있고, 그 시설운영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선별이 되는 과정에서 전 업소가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2010년도에도 지급업소가 56개 그리고 아까 보시면 지원일로부터 2년간 그래서 조례개정으로 해서 지원기간 연장 하셨습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 2년 하면은 몇 년 연장이지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아니, 당초는 2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확정이 됐었는데요. 그 1년 연장하는 걸로

경숙

정경숙위원

1년 연장요?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예, 해서 2010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시중은행에 기본적인 이자는 몇 %이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시중은행 이자율은 대체적으로 다릅니다. 5% 내지 6%,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5% 내지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저희가 지금 4%를 보전해주잖아요. 그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렇죠.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한 2% 만 내면 됩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렇죠.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이 6%, 7% 그대로 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예, 그렇죠.

연장을 했을 경우에.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이제는 끝났습니다. 2010년도에 끝났고

경숙

정경숙위원

2010년도에도 지급업소가 있네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2010년까지 지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끝났습니다.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금년부터는 안하고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 설악산이랍니다. 설악산이 1위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국립공원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북한산이 1위 900만 명이고, 설악산이 770만 명으로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설악산에서 머물 수 있는 이런 시구 책을 마련하려면 우리 설악동의 중소기업업체들이 살아야지 상가업소들이 살아야지만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어떤 지원제도 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전영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재개발추진단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래서 그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 1월에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를 했고 국토해양부에서 7월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쪽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로 확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 관광단지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동해안권 광역개발계획 수정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영을 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 이후라야 수정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개발계획 용역을 그 수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지역 그 계획, 특정지역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요구사항이 수용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좀 더 신경을 쓰셔 갖고 관광객들이 속초에 머물러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마이크 꺼짐) … 모노레일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주)다해인터내셔날에서 계획한 사업계획비는 1,211억 원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설립된 비용에 대한 저희가 B, C가 나옵니까? 계산해보면 얼마쯤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 타당성 분석을 회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뇨. 우리시에서도 해봤어야지요. 무조건 만약 1,200억이면 1년에 매출을 얼마를 올려야 되지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래도 타당한가 아닌가 시에서도 조사를 해봐야지, 그러면 남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넌 해라 난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타당성 조사를 해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거를 취소를 시켜야지요. 그거를.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이거를 타당성 조사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1,200억 하면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이것도 알아보고 과연 매출이 얼마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나서 이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무조건 아니다, 기다 하면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제가 이거 말 안하려고 했는데 그 모노레일 때문에 하는데 이것만큼은 단장님께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설악산에 몇 명이 오는데 모노레일 적정기준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단장님 들어왔다. 그 모노레일 한 번 타는데 10만 원 받는다.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단을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발생시켜야 되는데 아니지 않아요. 그거를 단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1,200억을 투자하면은 은행이자 얼마, 또 감가삼각 얼마, 또 영업비용 얼마 이거를 중시하게 챙겨보고 나서 해야 됩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 2009년도에 심사할 때 그게 아마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하면서 요금은 3천 원, 편도 3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이 사업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광고수익까지 해서 응모수익을 맞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교통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분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단장님. 3천 원하게 되면은 100만 명이라고 와 봐야, 30억이에요. 400만 명이 와야 120억입니다. 광고수익이 얼마 나오려는지 몰라도 120억 내 가지고 흑자가 되겠습니까? 매출이? 그걸 생각하셔야지 우리 설악산에 400만 명 안 오잖아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설악산에 320만 명, 작년에 320만 명 왔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320만 명 오면 다 탄다 그래도 저 100억이 안되잖아요. 그걸 계산을 하셔야지.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 계산해보자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그렇게 해보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센 거는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각 실과소장님들 박명수 위원 목소리 센 거 이해해주십시오. 목소리 세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평상시 센 거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참고로 박명수 위원님보다 제가 목소리가 더 셉니다. 고생하셨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단장님, 거기 가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방송에 나온 것은 우리 지금 탐방객이 숫자가 들쑥날쑥해요. 우리시에서는 천만 명 이상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숫자는 나름대로 국립공원 입장객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속초시의 지역주민들은 무료입장하니까, 그런 부분. 뭐 우리 주말에는 한 100명 내외가 지역주민들이 설악 비선대, 울산바위, 비룡폭포 쪽으로 워킹을 위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하기 빼기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여기에 우리 제가 모노레일관계 때문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주)다해 차운수 이사, 이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이런 뜬 구름 잡는 식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접근을 경제적으로, 이 분들도 장사가 돼야 이거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원 밖에 안 되는데 2천 원 투자해가지고 운영비하고, 결국은 그 속에는 그 마음속에는 어떤, 지금 여기서 SPC 얘기 나왔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엄한 돈이나 음성적인 돈 끌어다가 사업해서 그냥 그 자금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목적을 취하고 그 다음에 떠나면 그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또 우리가 흉물로 남아있고 그런 부분,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실익이 어떤 건지는 우리 최소한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모노레일사업을 위해서 또는 뭐 완전히 접었는지 아니면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노레일이라든지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설악동교통체증 문젤ㄹ 해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거는 용역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용역을 할 때에 과업지시를 해서 분석이 되도록

방대식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는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 교통흐름체계를 이제 개선하는 방법이 과거에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뭐 일방통행로를 만든다던지 코끼리열차라든지 전기 열차 개통을 도입한다던지 이런 교통체개개선대책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용역, 용역 얘기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설악산은 저희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가 있겠지만, 아까 그 과업지시 얘기하셨는데 최소한 우리시가 어떤 그 교통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는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다음에 뭐 용역을 의뢰하던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사고가 지금 없으신 것 같으네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과거부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단장님이 생각한 데로 가든 안 가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과거에 검토를 했던 우리 속초시교통, 도시교통정비계획에서도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방대식위원

그래, 그게 뭡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게 일방통행이라든지 도로구조개선을 하는 쪽이 있는데, 일방통행은 B지구하고 C지구의 이해관계인들의 반발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찾아서 또 용역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단장님. 지금 이 설악동 문제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고 예전서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살면서, 지금 일방통행 문제는 나름대로 상가지역의 어떤 수입구조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관광객이 많이 와야,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휴지만 버리고 가고,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그래도 우리 속초는 관광객이 와야 되겠다하는 생각, 그리고 상가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많이 와야 그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머무르지요. 최소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국립공원지정 된 게 언제인지 혹시?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7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1970년도 3월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던 기억이 그 때도 나는데, 지금 그때 도로하고 지금 도로, 그때에도 2차선이었어요. 좁은 경우, 그죠? 한 차선은 올라가고 한 차선은 내려오고. 지금도 우리가 이차선이에요. 한 차선 올라가고 한 차선 내려오고. 자, 거기에 국립공원지역이라서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과연 그 현 도로를 어떤 식으로 넓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나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지금 이제 금년에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돼서 그쪽에 도로확장이라든지 부분이 해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특정지역지정계획 승인 고시를 하면서 확장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내년부서 사업이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저기 뭐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적인 전시성 그런 사업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제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하면 2차선으로 도로 좀 넓히면은 가능하면은 그 인도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내려오는 하천 쪽으로 이용을 해서 어떤 방법을 좀 도로를 좀 강구한다던지, 뭐 그런 법도 한 번 작은 것도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자료는 없는데 그래도 설악산활성화를 위해서 대형아울렛 매장이 들어온다고 이제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시고, 추진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편안하게 오늘 단장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아울렛 유치는 강원도에서 적극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도차원에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악산에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와서 쇼핑을 할 곳이 없어서 다시 서울로 가는 그런 여건을 개선을 하고 또 양양공항을 활성화시켜서 외국과의 항공로를 만든다던지 이러한 차원으로 아울렛을 유치하게 됐고, 그 적지가 양양공항 인근에는 대상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적지가 오히려 설악산이 좋겠다라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지구 상가라든지, 지금 저 상태로는 안 되니까 새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형태를 아울렛 형태로 상가를 구성을 해서 그 업소를 유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C지구로 들어온다고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C지구 쪽에 상가지역도 대상이 되고 C지구 주차장부지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대상이.

진기

김진기위원장

저기 유치에 대해서 도하고 확정이 됐습니까? 유치한다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설악동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업체를 지금 섭외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유치가 되면은 시중 같은 경우는 옷가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악산의 그 아울렛은 꼭 옷가게가 아니고 다른 관광기념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업종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다시 시설을 개선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거니까. 그게 들어와서 상가가 분위기가 바뀐다 그러면 대단히 효과가 있다 라고 보고요. 특히 중국관광객, 일본, 러시아 관광객들이 거기 설악동에 머물면서 쇼핑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또 활용을 하고 그런 여건이 되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좀 확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어디다가 하나요?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파크호텔에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유일한 카지노가 있는데.

파크호텔이 평창으로 간다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게 그것도 우리 설악권 관광특구에서 유일한 외국인전용 카지노고,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을 수용하는 그런 관광지에는 필요한 종목이니까,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단장님! 설악산은 설악산다움의 관광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작은 것에 소홀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아울렛이 전국에서 활성화 돼 있는 곳을 한 번 가보세요. 아주 총 망라하고 안에 다 들어갑니다. 설악산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속초시내 전체 경기를 위축시키려 그러느냐. 거기는 아울렛 매장하는 그 주인들 배만 불리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악산 활성화대책 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고민하시고 조심하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일은 저희가 대의기관입니다. 의회하고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이게 의회에 결정권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 그냥 막 결정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 좀 해보고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만드시고, 그냥 막 결정하지 마시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런 부분을 강원도에도 그런 분위기를 전달을 했고, 감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감안하고 있고, 아직 그렇다고 업체가 유치 결정이 된 거는 아니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진행하면서 유치 결정되기까지 거기에 뭐 뭐 매장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기존에 속초에서 장사하는 있는 매장은 타격이 전혀 없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면밀히 살피시고 그리고 진행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설악산에 박물관 같은 거 산악박물관은 시내에다가 갖다놓고 옷 매장은 설악산으로 가져가고. 그런 거 좀 잘 좀 협의 좀 하시고요. 진행되는 데로 의회에 와서 항상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설악산이 세계자연유산등제가 이제 안 됩니다. 그렇죠? 추진을 2009년서부터 하다가. 그래서 지금 시에서 갑자기 화강암분포지역이다.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그래갖고 세계지질공원등록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해요. 아시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거 세계, 이 설악산인데 설악산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하려는데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설악산에 관련된 사안은 이원화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설악산에 다 갖고 있어야지요. 왜 거기 T/F팀 하나 만들어 갖고 이런 걸 빼앗깁니까.

그리고 단장님. 시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과정은 답변을 하라면 얼마든지 모든 과장님이 답변을 다하세요. 하지만 합리적인 방안이 뭔가, 효율적인 방법인 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악산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 10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5억 도비를 올 연말부터 쓰지 않습니까, 시비 5억을 대응 투자해야 되고?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계지질공원등록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러는데 용역비 1억을 따로 승인해달라고 지금 들어왔어요. 이게 설악산활성화 용역이 이 설악산하는데 같이 그 용역에 포함해서 같이 해야지. 이게 뭐 세계지질공원 등록한데 해 갖고 용역비 1억 따로 세우고. 이서 삼척동자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웃지.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 부분은

진기

김진기위원장

답변하시면 자꾸 길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단장님도 이거 안타까움이 있죠? 이런 거는 용역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장

오늘 점심 안 먹고 계속할래요? 설악산의 업무는 설악산활성화를 위해서 설악산재개발추진단에서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저희가 할 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맞지요. 아니, 그걸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업무가 왜 이렇게 이원화되고 거기 용역비 10억이라는 엄청난 용역비가 잡혀있는데 왜 용역을 이원화해서 따로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사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과업지시서 갖고 과업지시서 대로 시행하는 게 용역인데. 과장님, 예민한 부분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고 참 안타까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라는 말씀 그다음에 아울렛 매장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정말 속초시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속초시민이 피해가 있는 지도 좀 뒤돌아보시고 좀 지혜롭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오늘 2시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이 있어서 출두요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 협의 없이 서울로 출장 중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2시 한 반경에 이유에 대한 해명을 부시장으로부터 해명을 듣기로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밀려있는 관계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실시를 하면서 중간에 부시장이 왔을 때 감사중지를 하고 사유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담당들도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진기

김진기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교남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김교남 인사) 생활환경관리담당 전장표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전장표 인사) 환경지도담담 안범순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안범순)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보고하시고 보고하실 때 공통사항은 제외하시고 10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부분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작하십시오.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1번, 클린하우스 운영실태 및 재활용품 수거 처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운영실태는 영랑동 성원주택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수거 처리실적은 별도로 집계를 한 게 없어서 시 전체 실적을 10월까지 실적 867톤, 1억 7천만 원을 판매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8년∼2011년까지 총 부과는 183건에 1,696만 원이고, 징수는 수납은 100건에 92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캠페인 추진방안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팜플렛 35,000매, 자석스티커 35,000매, 프래카드 16매를 홍보하였으며, 2009년도는 리후렛 40,000매를 홍보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프래카드 8매, 2011년도에는 언론홍보로 신문 1회, 라디오 1회 소식지 1회를 홍보하였고, 홍보물 제작에 마우스 패드 5,0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교육은 동영상 상영 2회를 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지도감독은 4개 업체에 대해서 2010. 11. 19 ∼11. 23일까지 쓰레기집하장 내 미 수거된 잔여 쓰레기 잔존 등 청결상태를 지적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지난 11. 22∼25일까지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지도감독은 동해용역 등 2개 업체에 지난 7. 7∼7, 8일까지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이물질 분리수거가 미흡한 게 지적되었습니다. 4번에 속초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사본 제출은 용역결과 책자를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일반현황입니다. 동해용역 등, 4개 업체 계약기간은 2011. 1. 1∼2011. 12. 31일까지입니다. 일반쓰레기는 톤당 53,450원, 음식물쓰레기는 43,970원에 계약했습니다. 직원과 장비보유 현황 및 자격증, 대행계약서는 4개 업체에 총 직원수 32명, 장비보유는 압축진개차 11대, 롤온덤프 4대가 있습니다. 대행계약서는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지원 현황 비교표입니다.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고, 속초시는 일반쓰레기는 53,450원, 음식물쓰레기는 43,970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재무제표 및 폐기물 톤당 단가 산정내역입니다. 폐기물 수집업체 재무제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톤당 단가 산정내역도 별첨으로 첨부하였고, 2011년 현재는 생활쓰레기 53,450원, 음식물쓰레기 43,970원을 처리 수수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번, 폐기물, 음식물류 사전발생 억제 정책 계획수립 사본을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8번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 매각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2대 매각에 3,266만 원, 2011년도에 1대 매각에 1,627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입니다. 제작단가, 예산집행내역, 회사현황, 계약방식을 2011년도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봉투는 제작단가는 조달단가로 해서 예산집행내역은 동해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4,563만 6천 원을 구입하였고, 드림팩에 1억 5,438만 원을 드림팩에서 계약했습니다. 계약방식은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동자치센터 등 부서별 배부현황과 배부원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분기에 일반쓰레기봉투 20ℓ와 음식물 쓰레기 3ℓ 짜리를 각 1인당 5매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내 18개시·군 판매가격 및 제조단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0번입니다. 속초시 분뇨수집 운반업 지원관련 등 대행계약서는 조례에 의해서 허가 사항으로 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및 직원 자격증은 6개 업체 각 2명씩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행업체 선정방식 미 법적 근거는 시장·군수 허가 사항으로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뇨수집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없습니다. 수수료 감면 현황 사유도 감면 사실이 없습니다. 도내 18개시·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 수수료 도표는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분뇨 톤당 단가 산정내역은 1994년 이후에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음에 따라서 단가산정자료는 없습니다. 분뇨처리업체 재무제표는 주식회사가 있는 1개 업체만 해당되어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 관련조례 제출은 해당조항에서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정화조 설치 관리대상건물 및 정화조대장 비치 현황은 총 정화조가 7,670건, 오수는 572건이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징수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월별 청소실적입니다. 현재 민원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월별 청소실적은 17쪽 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아름다운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8개소입니다. 고정식 15개소, 이동식 13개소. 관리방식은 화장실 전담관리원에서 청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1년도에 2억 4,40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1억 1,700, 시설보수 및 기타에 1억 2,700만 원입니다. 13번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입간판 16개, 팜플렛 40,000매, 프래카드 26매, 스티커 10,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입간판 10개, 프래카드 8매, 안내판 2,3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입간판 7개, 신문광고 1회, 마우스패드 5,000개, 프래카드 17매를 제작하였습니다. 14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및 점검내역입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집단급식소 34개, 대규모점포 1개, 관광숙박시설 31개 총 66개소에 있습니다. 지도한 실적은 없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포스터 200매를 급식소에 우리직원이 가서 직접 부착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종이팩의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입니다. 월별로 수거를 해서 11월 보고서 작성시까지 21만 매를 수거하였습니다. 16번입니다. 무단쓰레기 투기 행위 단속 및 운영실적입니다. CCTV 설치는 노학동 공영빌라 등 총 1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위치도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CCTV 운영비 및 시설비 등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5,249천 원, 2009년도에 6,707천 원, 2010년도에 5,243천 원, 2011년도에 2,966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입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방송을 금년도에 2,172건 하였고, 무단투기 등 위반 과태료 부과는 2008년도에 103건 9,900천 원, 2009년도에 22건 2,200천 원, 2010년도에 11건 960천 원, 2011년도에 43건 3,620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41조 규정에 의해서 오늘 행정감사수감을 위해서 출석·배석하신 우리 담당들께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실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서실 일이 있으면,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환경보호과의 감사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고를 받고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할 서류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경숙

정경숙위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 해오미속초21 실천협의회, 설악환경보전운동본부

진기

김진기위원장

천천히 말씀하세요. 뒤에서 적어야 되니까.

경숙

정경숙위원

그 지원단체 4개, 5개 거든요? 그 다 좀 보내달라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계장님들 메모가 됐습니까? 보조금? 지금 행감 중에,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행감 중에 바로 받아보면 되겠지요.

경숙

정경숙위원

원본을 보면 되지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원본을. 저희가 열람하고 바로 드리면 되니까. 지금 바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계 차석이나 직원들은 원본을 빨리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정산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정경숙위원

네, 정산. 지급내역 및 검사결과.

진기

김진기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그 돋보기를 좀 밑으로 내리시죠. 네. 방대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방대식위원

예, 과장님. 영랑호수질환경개선 내용 중에서 녹조현상 발생원인 분석결과는 있는데 이거 개선을 위해서 사업 펼친 내용. 녹조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펼친 내용. 뭐 날짜도 있을 거고 내보낸 사업내용 그리고 어차피 우리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근거도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첨부된 사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김일석 위원님! 자료 있으세요?

일석

김일석위원

아닙니다. 질문하려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질문이요? 예. 그러면은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위원님부터 그러면 시작하시죠.

일석

김일석위원

예, 김일석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영랑호상류에 습지복원을 하기로 환경부하고 얘기가 돼 있었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시행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사업시행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2013년까지가 아니고요. 내후년까지. 하여튼 뭐 관계없습니다.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내년까지,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습지복원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상류에 훼손된 담수장 어류의 생태피난처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생태피난처 및 영랑호의 오염을 1차 방지하는 시설 또 희귀식물 등 식재해서 환경을 순화시키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습지복원을 하기로 환경부하고 하기로 돼 있는데 전혀 습지복원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예산이 금년도에는 보상에 대한 예산이 24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은 지금 국유지를 제외한 일반 사유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 완료하고 대금만 지급 못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국유지에 그 토지대금을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사유지만 완결되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교부만 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습지복원에 대해서 계획서가 다 작성이 돼 있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원주지방환경청에 보고한 자료 있지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사유지 문제뿐이 아니라 환경청에도 지금 자료를 재요구하고 있다는 소리를 저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7월 달에 그 설치하는 복원장소에 화장실과 다음에 그 감리비등 한 11억이 더 소요가 되는 거로 해서 증액해서 승인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 원주청에 또 방문해서 그 사업비를 추가로 한 11억 정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증액요구를 언제 하셨다고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7월 7일 날 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7월 7일에 했는데, 지금 11월, 올 다 지나갔는데 한 5개월 동안, 5개월 가까이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쪽에서 지금 여기의 증액에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확답은 없고요. 여기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원주청직원이 수차례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당초에 설계된 거기에서 일부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계획 회부중이였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은 혹시 알고계십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일석

김일석위원

저희들 계획에 혹시 허점이 있어서 보완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보완요구를 하는 것인지?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근데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화장실 설치비 한 5억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그런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승인이 좀 곤란하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설하는 위치의 뭐 도로라던가 이런 거를 다시 검토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일 또다시 만나서 얘기할 계획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습지복원이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목적인데 화장실 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목적에 위배된다. 그래서 보완요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듣겠습니다. 저희들 영랑호 오염의 일부분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장천 천에서 농약이라든지 또 생활하수 등등 많은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지금은 이제 환경부에서 승인 받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최대한 빨리하셔서 저희들 습지를 복원해서 맑은 영랑호를 만드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김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하시겠습니까?

경숙

정경숙위원

아니, 우선 이거 다른 것 하죠.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아름다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지금 전담관리원이 8명, 여기에 대한 관리 실태를 한 번 말씀해주시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 요원으로서 8명이 운영하는데 저희가 관광지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주5일제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전 인원이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인원은 평일에서 2일씩 휴무을 주고 그렇게 해서 3개소 내지 5개소씩 담당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 옵니까? 많이 들어오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가끔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동식 13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이동식도 똑같이.

경숙

정경숙위원

똑같아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28개소 전부다 관리하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경주를 한 번 가봤을 때, 우리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를 한 번 다른 곳도 좀 가십니까? 이 견학을 한 번 가보십니까? 이 공중화장실이 화장실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동식 화장실이. 굉장히 핑크색으로 했는데, 아주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셔갖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이 화장실이, 여기는 관광지 아닙니까! 화장실이 화장실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게끔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폐건전지를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폐건전지 수거 방법?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각 단체에 전용수거함을 해서 전화를 하면 저희가 가서 수고해 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속초는 몇 톤이 나오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를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폐건지를 수거해서, 속초시 자체에서는 수거하는 게 아니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아니, 모아놓으면 저희가 가서 가져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갖고 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 하냐고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배석하신 담당계장과 협의 후) 처리 업체에서 와서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경숙

정경숙위원

제가 이거 신문에 난 걸 한 번 보니까 지자체들이 폐건전지 수거방법이 제각각이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수거되는 폐건전지가 2008년에 7.4톤, 2009년에 13톤, 2010년에 23.9톤, 2011년에는 26.8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천은 주민의식전환으로 폐건전지 수거량은 크게 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수거에 대한 업무만할 뿐 운송 등 재활용협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속초는 아예 하지도 않고 다른 강릉, 홍천, 영월에는 안산까지 처리하는 협회에 떠넘기고 있데요. 안산에 이제 수집돼 있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 폐건전지 거기서 안 해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담당은 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 처리방법도 모르시고, 과장님께서. 운송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환경과에서 어디과?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총괄은 저희과에서 하는데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총괄하는데.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총괄하는데 시설관리과에 다 이관 돼 있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여러 가지 자료라던가 이런 부분은 지금 없네요?

경숙

정경숙위원

자료가 없다고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받으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해서 받아야겠네?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예,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자료 받아서 개인적으로 정경숙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할 때 또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만하시게요?

경숙

정경숙위원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자료 오면 하신다고요. 그러면 박명수 위원님 바로 시작하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대차대조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고 대차대조표를 봐야 됩니다. 대차대조표 봤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이 대차대조표 봐서는 잘 모르겠지요. 뒤에 손익계산서를 봐주세요. 제일 첫 번째, 모 기업의 제일 큰 기업에.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2010년 손익계산서를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그, 이 책을 하나 갖다드려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여기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찾으셨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2010년도 거.

명수

박명수위원

네. 과장님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 한 번 분석해 봤습니까? 여태까지 안 해봤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요금인상요인이 인상해달라고 안 합니까? 아직까지 그런 얘기 없었어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있었지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한 번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는데 이 기업들이 전부다 총 우량기업입니다. 부채 (마이크 꺼짐, 녹취 불가) 그럼 매출액이 5억 4천이고, 그런데 보면 급여가 3억 5천만 원이에요. 3억 5천만 원이면 이게 인건비가 67.65%입니다. 그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전부 인건비죠? 보게 되면 여기 인건비 내역을 딱 보니까, 여기서. 3명에, 대표이사, 관리이사, 차량경비 및 관리해가지고 이 분들의 인건비가 3명의 인건비가 얼마냐면 매출액의 34%가 나옵니다. 이게. 매출액에. 거기에 봐도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389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복리후생기관인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차량유지비는 차량내구연한이 10년, 20년 된 것도 있고, 15년 16년 이렇게 되죠. 우리시에서는 차량내구연한이 몇 년도로 하고 있지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차종마다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텀프롤차 이런 게 자료를 보게 되면 10년짜리가 없어요. 20년짜리 21년짜리, 16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차가. 과장님 한 번, 여기에 나와 있던가,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자료에 있네. 모업체는 차량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업체는 최저 15년, 최고 20년 전부 차가 이렇게 노후 됐어요. 노후 됐으니까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차량유지비하고 급료가 이렇게 높은 거는 저희 잘못이 아니지요? 우리시에서 원가계산을 잘못해줘서 한 거 아니지요? 53천 몇 백 원이라도 충분한 경쟁력 있고 초우량 기업이다. 그리고 여기 개인별로 보게 되면, 급료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 업체는 제일 많이 주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해서 운전원이 얼마를 드리게 돼 있냐면, 인건비 보면 운전원 인건비가 1년에 28,685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작업원이 21,616천 원l 돼 있어요. 1년에.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들을 얼마 드리냐면 어떤 데는 근사치로 가는 분이 있어요. 한 2,340만원 2,380만원 뭐 이렇게 하고 이 미화원도 근사치가 2천 7십 몇 만원 받고 2천만 원 받던 분이 여기서 돼 있는데. 또 다른 업체를 비교해 봐야 되요. 어떤 업체는, 모 업체는, 무슨 환경입니다. 그 업체는 인건비가 113만 원, 111만 6천 원, 우리 저 미화원이. 이렇게 받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산정해준 용역평가액의 2분의 1을 받고 있다 이거에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합리적이나.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명수

박명수위원

차이는 있는데, 제가 얘기할 게요. 우리시에서 산정해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1년에 2,100만 원 주라고 산정해 줬지 않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그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한 거죠.

명수

박명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거는 근무경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10년이 돼도 그렇지 않잖아요. 5년이 돼도, 근무 따져볼까요. 네, 급여명세서 볼게요. 2천, 저기 2010년에는 이분이 한 달에 825천 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출해준 거는 근무연한을 따져서 산출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근무용역에서 근무연한을 따져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미화원의 인건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연차수당은, 연차수당대로 또 주는 게 원칙이 맞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받는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전부 미달되는 거예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가 인건비 산출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에 대한 원가 산출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자, 아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발뺌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우리는 돈을 미화원 1인당 2,161만 6,418원을 줬어요. 용역업체에서 안주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착취 아니에요! 그거는요. 나는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은 덜 주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주고 저기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과장님 누가 옆에서 돈 주라고 100만 원을 줬는데, 옆에 사람이 50만 원만 주고 50만 원을 자기가 가졌어요. 그럼 배달사고지요. 그러하면. 정치에서 배달사고 잘 나잖아요. 10억을 줬는데 5억만 갖다 주고 5억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거 배달사고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거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폐기물 톤당 53,650원을 더 올려주고 싶어도 이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올려주겠습니까? 더 깎을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왜 많느냐? 과장님, 감가상각이라는 것 아시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여기 차에 대해서 감가 상각할 만한 차가 있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아까 여기 보니까 7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했던데

명수

박명수위원

그 한 대 밖에 없지요? 한 대 밖에 없는데, 그 한 대도 감가상각이 7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게 2,100만 원에 산 차기 때문에 4년차 감가상각하게 되면 4×7에 28 안됩니다. 2천 백 몇 십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차가. 그 차가 얼마에 샀느냐? 그 차가 2,100만 원에 샀습니다. 96년도에 샀어요. 6, 7, 8, 9, 10 5년 동안 감가상각해도 4백만 원이면 감가상각이 다 됩니다. 7백 몇 십만 원 감가상각은 아니에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대차표준표에 보면 여기에 있는 6대 전체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20년 된 차 감가상각시켜 줍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아니, 여기에 자료에 나온거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버스도 10년입니다. 버스도 10년에 감가상각이 끝납니다. 회사법에 대해서는. 20년된 걸 무슨 감가상각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요. 요기 표준손익계산서에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렇다 이거에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750만 원이 나와 있어서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감가상각을 안했어요. 다. 이 회사만 했는데, 그런데 우리시에서 주기는 감사상각을 얼마를 해줬냐면 감가상각을 2억 2,148만 6,769원으로 했습니다. 감가상각이 없는데 감가상각을 우리는 폐기물처리비용에다 넣어 준겁니다. 맞죠? 감가상각이 없는데 감가상각을 넣어 줬으면 우리가 돈 더 준거 아닙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원가계산에 들어가는 산정자료이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위원

참, 과장님! 53,560원에 대한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주잖아요. 돈을 용역업체에다가, 톤당.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빼야지 원칙이 아니냐 이거지요. 감사상각이 없는데 감가상각을 넣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차량을 보고서 감가상각을 계산한 게 아니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이게 원가 계산할 때 차량을 회사가 세차로 운영 할지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세차로 운영할 적에는 돈을 더 지급해야 되지만은 20년 된 차를 운영할 적에는 감가상각이 필요 없다 이거에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그 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면 몇 년 동안, 차 값은 깎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대구에 모 지자체에서도 감가상각을 깎긴 깎았는데 그렇다 이겁니다. 그거를 계산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다 누구 배를 불리냐면 사업주 배를 불리는 겁니다. 이게. 아십니까? 지금 보게 되면 다른 업체의 손익계산서를 보십시오. 다른 업체의, 모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 환경에 보게 되면 이분들이 모 환경 2010년 거 한번 보십시오. 손익계산서 보면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예, 2천

명수

박명수위원

10년 거, 모 환경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단기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예, 그거 찾았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 보게 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법인세 맨 밑에요. 밑에서 보면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이 나오지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1,182만 5,185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법인세차감전이익만 해 논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자본금으로도 넣을 수 있고, 10%이상 넣을 수 있고, 10%미만, 그리고 모든 면에 자기가 가져가도 되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이런 돈이에요. 이런 돈은. 그런데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넘어 왔어요. 그럼 이 돈이 필요치 않으니까. 계속 자본금으로 넘어오다시피 하는 거에요. 이게. 그러니 이게 초우량기업이 아니고 무슨 기업입니까. 그리고 보면 경리는 한 달에 80만 원 주고. 과장님이 좀 조정을 해줄 수도 있을 법 한데. 이 미화원분들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나갈 만큼 돈이 나가는데 이분들은 돈을 그렇게 안 준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급료가 6백만 원 넘게 씩 가져가면서 또 대표이사가 한 명이 되던 두 명이 되면서 경영에 압박을 받으면서도 대표자 두 명이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6백만 원 가져가시는 분은 거의 80%이상은 …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그러나 다른 환경이나 용역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과장님은 찾으셔야 되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섭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미화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운전원에 대해선 처우 개선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깎을 수도 있는 게 우리입니다. 깎을 수도 있는 게 우리에요. 깎을 수 있어요. 감가상각 안줄 수도 있어요. 너네 운전원 이것밖에 안주니까. 깎을 수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폐기물수거업체가 이 계약방식이 바뀐 지 아십니까? 이제는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되요. 강원도 전체에서 저거를 할 수 있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시 동구인가, 그쪽에는 경쟁방식을 하니까 36천 몇 백 원으로 내려가고, 광주시 동구는 수의계약해서 56천 원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차이점이 훨씬 큰 격이 나더라고요. 대구시 동구 한 번 인터넷 쳐보세요. 거기 가면은 36천 몇 백 원일 겁니다. 이 처리비용이 톤당. 그러나 우리시에도 잘해주는 겁니다. 못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미화원 같은 처우개선만 잘해주게 되면 더 올려줘도 되는 겁니다. 우리도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런 처우개선 안하고 그 다음에 부풀리기, 복지, 여기 보게 되면 복리후생비에 4대 보험까지 들어가는 업체가 있어요. 복리후생비에. 예? 복리후생비에 어떻게 4대보험이 복리후생비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복리후생비 있어요. 미화원 총 네 명인가 이렇게 된 데에도 200 얼마씩 썼어요. 이거는 부풀리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해주면 참 좋아하겠지만 그렇게 대접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작업원들하고 면담을 해봤어요. 처우가 엉터리인데 이 복리후생비는 엄청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보려다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다보니까 술을 한 잔 먹다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뒤져보게 생겼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여기에 원가 폐기물안전 원가계산서 있지요. 이 책입니다.(책을 가리키며) 연구용역보고서, 이 책이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 책을 내가 달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 책을 잘 보시고 또 이분들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잘 보시고 임금내역서 잘 보시고 해서 이분들을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복리후생비는 부풀려진 것 같으니까,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주라고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더 낫지. 그래서 좀 이분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나 백만 원씩 받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강력하게, 안 되면 업체를 늘린다 그러십시오.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환경에다가는 하고 싶은 사람 줄을 섰어요. 누가? 하라면은. 다른 사람 손 땐다면 당장 덤벼들 사람 많을 겁니다. 이게. 이거는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고 고정수입이 들어오니까. 시에서 고정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잘 유념하셔가지고 이분들의 처우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준비하고 계시면 정경숙 위원님 자료 받을 것 중에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대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우리 재난산림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옮기셨어요. 그렇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방대식위원

몇 개월 됐지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4개월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4개월 되셨어요? 과장님한테 총괄적인 것만 물어보고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기 담당계장님 우리 녹조현상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 준비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지금 자료에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중복돼서 이제 해양수산과로 표기를 해 놨는데, 우리 영랑호보트계류장. 그 사용허가 문제 때문에 이제 해양수산과하고 서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지금까지 우리영랑호를 관광자원화 하자 해서 여러 관광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쪽에다가, 환경보호과에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거를 좀 강구해가면서 어떤 관광자원화를 만들려고 해서 문을 두드렸을 것 같은데, 그죠? 보고 받으신 건 있겠죠? 그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랬을 때, 우리환경보호과에서 누누이 답변했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려한 이유, 왜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우리속초시 정책이 그렇게 갔는데 이번에 보트계류장 실지로 무동력이 아니고 동력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엔진을 가동해서 앞에서 끌어야 뒤에서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시점에서 허가가 났는데, 우리환경보호 입장에서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지금까지 반려된 이유 그 다음 지금 허가된 명분,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계장님이 다 하실래요? (담당계장이 과장께 설명해 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반려했던 것 말씀하시는 건지? 해양수산과에서 전에

방대식위원

아니, 우리 저기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방대식위원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는 1차적으로 그게 좀 중요하고 우리환경과에서도 환경문제를 제기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거부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실지로 그런 사업은 안 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없어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전에 반려했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듣고요.

방대식위원

자, 이 말씀은 제가 예를 들어서 문서상으로 정식적으로 제출한 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일단은 공유수면 어떤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런데 환경하고도 문제가 돼서 우리 개인적인 사견인지, 우리가 속초시 전체적인 정책인지, 저는 묻고 싶어서 그래서 반려된 어떤 서류상, 문서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제출이 돼서 반려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고는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계장님들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변화된 이유를 묻고 싶어서. 뭐, 아시는 범위가 없다.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방대식위원

자, 그러면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거기 혹시 영랑호 해상골프연습장, 그런 거 혹시 얘기 과장님 들어보신 적은 없지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방대식위원

없습니까? 그 물위에 뜨는 공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처음 만들고자 해서 어떤 일단은 우리환경보호과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려고 얘기를 좀 꺼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랑호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어떤 좋은 생각은 많이 가지고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 지금 공유수면 그 허가 물 허가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뒤로하고 접고, 그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보트계류장 허가가 났는데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그것이 허가난 당위성, 명분,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과에서는 물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돼야 되는데 저희가 관련법에 저촉이 되면 저촉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그 공유지만 허가를 해줄 때 환경과하고는 서로 업무협의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나요? 해양수산과에서?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실무계장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 계장님! 앞으로 연시대로. 녹조현상하고 같이 질문 드려야 되니까.

예, 수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환경보호과에서 공유수면 허가에 대한 어떤 의견제시, 허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제시, 그 다음에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에서 기준 좀 말씀해주신다 그러면?

6개 관련부서, 네.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무동력일 경우하고 동력일 경우하고 결국은 엔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거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에서 그거를 지켜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들여다보니까 우리 시청카누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당연히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허가가 난 상태에서 카누팀이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결국은 이번에 부랴부랴 느낌은 급하게 허가를 먼저 내어주고 그 다음에 보트계류장을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일개 개인, 특정업체 특정개인을 위해서 이런 속초시 정책이 흔들려선 안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과연 영랑호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보존할 것인가?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게, 평상시 생각 좀 하신 것 있으면?

그 용역은 나름대로 주면서 어떤 과업지시 이런 것은 없었나요?

어떤 내용?

저기, 계장님!

그거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역에 유치하려하는데 그 부분이 영랑호의 수질개선과 그 다음에 오염문제와 그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미리주고 그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꾸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먼저 이렇게 확정해 놓고, 허가해 놓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고. 그럼 용역을 예를 들어서 줘서 그거를 허가내준 것을 합리화시켜서 용역을 실시한 것 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 계장님 답변, 그 답변은 그렇게 듣고요. 과장님, 앞으로 우리속초시에서 영랑호를, 계장님 또 녹조현상 때문에 하셔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네. 과장님이 우리 영랑호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자 지금 제트스키계류장을 만들어 줄 정도면 오염이 미미한 부분,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 미미한 부분은 계속 그거를 개발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시 정책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나요?

그럼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그 영랑호가 지금 오염되는 원인이 이제 우·오수합류식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약, 비료 이런 특정지역에서 비점 오염원을 저감을 시켜야 되고 담수에 필요한 용수를 추가확보를 해야 돼서 영랑호를 보존을 해야 됩니다.

방대식위원

그렇게 보존해서 보존해야 되는데, 동력선 움직이게 하고 허가해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로 될까요?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 오수, 우수 합리부분을 분리식으로 해가지고 잡았다고 얘길 하고. 부서마다 이게 동떨어져서 자꾸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이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염 원인에.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오염 원인에 몇 % 정도를 계량화는 안 됐겠지만? 수치상으로 안 됐겠지만 몇 % 정도가 영랑호를 오염시키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우수가 합류식이여서?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엔 한 30%는

방대식위원

저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영랑호를 가져갈는지. 지금 일반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아, 저게 앞으로 개발하는구나!’ ‘우리가 신청하면 되겠구나!’. 제가 보기에 지금 보트계류장보다 더 우리가 오염이 안 된다던가 환경적으로 미미하다던가, 미치는 영향이, 그런 경우는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요. 그지요? 어떻게 과장님 만약 그런 사업이 그런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런 사업의 제안이 들어오면은? 해줘야 되겠지요, 그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은 그 수상스키가 들어오는 게 환경적으로 어떻게 오염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판단을

방대식위원

그럼, 없다고 생각하신다?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안 들어와서 환경이 파괴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부서는.

방대식위원

안 들어와서 환경이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아니, 들어와서 파괴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방대식위원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기본입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게 기본이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부서에서는

방대식위원

단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관광자원화 시켜서 우리가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환경적으로 조금 우리가 훼손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가야 되고. 보존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시 정책인지,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녹조현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아니, 왜냐면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2월 달에 녹조현상 발생됐을 때 실무계장님 맞고 있었죠? 그때도 담당하고 계셨나요?

예, 그러면 과장님보다 더 오래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녹조현상 개선을 위해서 우리 EM(유용미생물) 배양액을 우리가 영랑호에 투여했을 경우 우리가 녹조현상이 개선이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달에 우리 녹조가 영랑호에 발생이 됐을 때, 경기도 의왕시에 왕송호수 그래서 개선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지로 이 배양을 해서 원액을 활성액을 만들어서 우리 호수에다가 방류를 하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 번, 이것도 돈은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배양시키는데 돈은 좀 들어가는데 좀 이 방법을 택해서 환경에, 우리 생물에 지장을 안 주면은 이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한 번 써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6월 5일 날 제206회 임시회 때 환경보호과에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재난산림과로 가신 이맹섭 과장님께 이 EM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는냐! 해서 얘기했을 때 우왕좌왕하시면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10일에 2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배양을 해달라고 환경과에서 의뢰한 적은 없다 얘기하셨어요. 배양을 의뢰한 적은 없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도 우리 속초시 부서 중에서 EM(미생물배양약)에서 이것을 배양해달라고 의뢰한 부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단 한 가지 6월 9일 날에는 일부 3개소에, 지금 여기 보니까 3개소 같은데. 3개소에 일부 투입하여 하고 있다. 이렇게 4월 달까지 투입을 일부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월 9일 날, 4월 달까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서. 환경자원사업소에도 제가 가서 실지로 우리 환경보호과에 보급한 내용이 있느냐고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여기도 지금 보급을 했다고 돼 있어요. 보급을 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최초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저한테 준 내용인데, 이거는 안하셔도 되고, 날짜 순번도 없고 글씨체도 이렇게 보시면 멀리서 봐도 이게 글씨체가 하루에 한 번에 이거를 다 했는지? 아니면은 한 분이 몇 달 동안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거 올 때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가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준 게 날짜를 표기를 해서 저한테 이제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EM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기 학술적으로 얘기 안하셔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원사업소에서도 예산을 일부 좀 투입을 해서 당밀과 원액과 혼합을 해서 배양을 시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얘길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제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들으셨죠? 날짜 없는 보급했다는, 우리 저 환경보호과에서 가져갔다는 수불대장, 배부대장. 그 다음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한 3일,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한테 갖다 준, 날짜까지 표기해서 갖다 준 수불대장 EM. 자, 이 수불대장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주셔서 전체적인 파악을 못했는데 날짜는 여기에 보면 우리환경보호과에서 가져갔다는, 자원사업소에서 배부했다는 날짜하고 그 다음에 좀 틀려요. 여기서 사업을 전개한 날짜하고. 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3월 11일 날 영랑호수질정화에서 1,100ℓ. 이거 리터 1.1톤.

뭐 톤수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0.6톤, 0.5톤 해가지고 이게 가져간 날짜보다 일찍 시작이 돼 있습니다. 일찍 시작이 됐고.

자, 그 다음에 4월 8일 날 우리 자원환경사업소에서 1,000ℓ를 반출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4월 8일서부터 10일. 이 내용대로라 그러면 지금 이거 주신 것. 내용대로라면 이것도 그냥 와구는 맞아요. 예? 그래서 1,000ℓ. 이게 4월 8일날 가져와서 4월 8일부터 10일 날까지 이렇게 해서 투여했다. 1,000ℓ.

지금 여기 대장보고, 주신 거 대장보고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16일날 2,000ℓ를 가져갔는데, 반출했는데, 여기서 자원사업소에서.

작업내용은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00ℓ를 사용했다. 이거는 오히려 앞당겨서 했어요. 자, 그리고 그 후에는 그 후는 맞습니다. 여기 장부상 그냥 수치상으로 제가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어떤 명분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자, 계장님.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녹조현상이 나고 그 다음에 고기 때 죽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누차 얘기를 하고 지금도 여기 행감자료에 보듯이 물고기 때죽음 올해 같은 경우도 몇 번 발생이 됐습니까?

세 번 입니까?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마다 항상 돈 들어가는 얘기를 해요. 2억, 3억씩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 제 얘기가 맞다면 날짜가 차이나는 것,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거에요?

저기 계장님, 제가 이거 지금 갖다가 보시고, 제가 이거를 드릴테니까. 이렇게 보급된 날짜보다도 5일, 4∼5일 앞당겨서 벌써 실시를 하고 이거를 제가 왜, 이거를 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제가 이걸 가지고 쫀쫀하게 자꾸 이걸 따지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자, 저는 이걸 얘기하고서부터 계속 영랑호 갈 때마다, 지금 1,000ℓ짜리 한 군데 있죠? 2,000ℓ짜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계장님!

아니, 계장님이 그렇게 이걸 얘기했을 때 이거 하나도 그렇게 얘길 못하시면은 평상시에 가신 겁니까? 안 가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투여를 했다고 얘길 하시고! 자, 계장님. 2011년 5월 28일 날 제가 갔어요. 이 갔던 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6월 10일 날 이거 뭐 우거진 것 보시면 아시겠지요? 그죠? 여름인지? 여름이 가까운지? 자, 6월 10일 날 가서 제가 또 들여다봤고, 안에도 열어봤고. 이때 갔을 때에도 우리가 2월 10일 이후에 갔을 때 그 안에 살얼음이 얼어가지고 그랬을 때 있잖아. 그 양하고 똑같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냄새도 엄청나고. 그리고 5월 28일 날 6월 10일 날 보이시죠. (상황판에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밑에 것은, (카메라 촬영기사에게 요청) 여기 좀 비춰줘요. 자, 이 밑에 것은 여기 거미줄 보이세요? 내가 보여드릴게. 여기 거미줄. 평상시에 사용했던 게 이렇게 거미줄이 낍니까? 예? 14,100ℓ나 가져가서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최소한 이거 제거 안합니까? 일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11월 4일 날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찍어서 출력시킨 겁니다. 이거. 제가 이거 열어보고, 이게 지금 높아요. 제가 1m 70 인데 이 안을 들여다보려면, 밑바닥을 들여다보려면 이 뒤꿈치를 들어야 돼. 1m 70인데도.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들여다보는 순간에 제가 쓰러질 뻔 했어요. 냄새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에도 계속 여기다가 배양해서 배양액 넣어가지고 투여했다고 얘길 하시고, 제가 뭘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연장이 이런데.

앞으로 만에 하나 지금 말씀하셨던 데로 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만에 하나 혹시나 제가 오버해서 너무 걱정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 뭐 조금 맘 적으로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련의 흐름들이 제가 받아드리기가 대게 거북하다. 만약에 이런 거 질문하는 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사후라도 문제를 제기하세요. 예? 제기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 공직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자 이런 일이라서 사진 안 찍어 놓나요? 평상시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예를 들어서 대의적인 효과가 큰 것 같은 경우는 사진 찍지 말라고 해도 찍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배부대장 이런 걸 봤을 때, 일은 안 했다. 그리고 제가 현장 이렇게 가서 뚜껑까지 계속 열어봤어요. 제가 사진 안 찍은 것도 있어요. 중간에 가서. 그런데도 관련부서에서는 배양액 보급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투여했다 그러고, 저는 가보니까 안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진실해지자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EM 배양액이 제가 지금 24일 날 갖다놨는데 그 전에 며칠 전에 배양했겠지요. 배양한 시점은, 완료시점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냄새가 그렇게 안 나요. 이 통에 한 번 가보세요. 문 열고 한 번, 지금이라도. 그 이후에는 여기에다가 투여한 적이 없죠? 여기다 넣어가지고 투여시킨 적이 없죠? 11월 4일 이후에는? 예? 없죠? 계장님 아시겠지.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 1개월 이상은 갔다. 어떤 바깥 온도요인 때문에 좀 냄새가 날순 있긴 있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헤아려주시고 얘기한다고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저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요. 초선인데. 이 초선이란 단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와서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으면 한 번 좀 움직여나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좀 맞는 말이 있으면, 최소한 저도 직장생활 했습니다. 개인기업 직장생활 했습니다. 해서 좀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리고 계장님 들어가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니요. 더 하셔도 되는데 부시장 오셔가지고.

방대식위원

이 EM 활성액이 얼마나 좋으냐면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구제역 발생됐을 때 우리 돼지, 예를 들어서 땅에 묻을 때도 이 활성액과 같이 고양시에서는 묻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이거처럼 해결을 안 하고 우리 배양액, 활성액 같이 해서 돼지를 묻지 않은 지역은 침출수가 엄청 오염이 되고 냄새가 아주 역한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같이 구제역 발생했을 때 묻어서 효과를 많이 봐서 냄새도 제거가 되고 침출수도 좀 안 한 거보다는 낫고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혹시 과장님이하 우리담당계장님 기회가 되시면 고양시를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도 좀 검토해보시고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큰 힘이 안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혹시나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좀 높고 조금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조금 불쾌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녹조를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EM 활용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대식 위원님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우리 그 호수에 대해서, 영랑호. 우리 속초의 자랑입니다.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또 부시장께서 오셨는데, 녹조현상 있을 때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한 게 있었어요. T/F팀 만들어서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오늘 들어오셨네, 녹조 얘기 나오고 영랑호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부시장님 책임감 있기 뭐하셨느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장에 탱크가 EM 담는 탱크가 어디에 있는지도 계장님이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자료로 한 번 제가 요구하는데, 우리 계장님 영랑호보트계류장 관련 계장회의에 참석하셨다 그랬지요. 그냥 거기에 계세요. 참석자 명단, 어느 과 어느 과에서 왔는지, 그 다음에 각 과에 입장 표명이 어땠는지 우리 계장님께서 자료 취합해서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내가 해양수산과에 얘기 안 할 테니까. 계장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별도로 좀 갖다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과장님, 이 영랑호수 살리기 위해서 전부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자료에 농경지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유도, 이런 게 전부다 영랑호 살리기에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가 지금 영랑호골프장도 있고 주변에 인근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거기 수질오염조사라던가 농약배포 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왜 안하죠?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과장님 4개월 밖에 안 되셔서 혹시 그 기준을 한 번 보세요. 1년에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그거를 검사를 해야 되고, 예?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 분명히 해갖고 따로 보고하세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자, 지금 현재 강원도에 골프장이 44곳이 있습니다. 44곳. 거기에 7곳이 전국 평균치보다 농약사용량이 과다하다. 그런데 전국에서, 이거 방송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골프장 뭐 영랑호골프장하고 한화 밖에 더 있습니까. 영랑호골프장이 94.7㎏㏊당을 사용해서 전국 가장 높은 수치. 썬벨리 같은 경우는 23.32, 휘닉스파크 같은 경우는 24.79.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맹독성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지금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 갖고 처벌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잔디발육에 따라서 이걸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현재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랑호가 94.7㎏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관리를 누가하느냐.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맹독성이 아니지만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 생태계파괴, 영랑호 수질오염, 이걸 다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특히 비가 오면은. 고지대에서 하지대로 물이 내려오는 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염의 원인을 농약이라 지금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협의해야죠. 서로. 현행법에 문제가 안 돼서 잔디의 관리를 위해서 마음대로 쓰지만은 그래도 다른 데 휘닉스파크라든가 썬벨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도 안 돼는 수치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수질이 이렇다.’ ‘우리 이세들에게 물려 줄 자원이다.’ 해서 우리자체 내에서도 좀 현생 법에 처벌기준이 없지만 가끔 좀 검사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안 받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정확한 자료, 지침 다 보시고 개인별로 보고하러 들어오세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이렇게하시고. 참 과하면은 이게 오염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지금 보고서에도 들어와 있고 그럼 이걸 갖다가 절감할 수 있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 이거 영랑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영랑호에 우리가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까지 270억 들여 가지고 영랑호 수질 개선했습니다. 지금 2급수가 몇 급수입니까? 지금? 4급수 되지요?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3급수, 4급수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270억이 거기 돈이 들어갔다면 우리 속초시민들 깜짝 놀랍니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밥을 먹여도 배터지게 먹을 수 있는 게 이 돈입니다. 몇 십 년을. 그런데 그렇게 돈을 처박아 놓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다고 또 60억 국비사업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총사업비 60억에 2011년 예산이 우리속초시 1억 4,300이 지금 들어갔지요. 그래서 주변에 사유지 매입하고 문화재지표조사가 있고.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질수, 인,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거를 갈대조성하고 습지복원사업 해 봤자. 원인을 막지 않으면 절대 이거 안됩니다.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수·우수합류식으로 오는 거 분리 식으로 다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각 과마다 협의해야 되고, 예산이 선 집행될 게 무엇이냐. 만약에 100억이 들어간다. 저기 건설과에서는 고향의 강이고 뭐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요. 예? 사업만 따오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원인 알았으면 원인부터해서 하수차집관 써가지고 원인을 갖다가 알았으면 다른 사업이 좀 늦춰지더라도 원인 해결을 해야지요. 시급한 겁니다. 지금 심각성에 대해서 다행히 이 자리에 우리부시장께서 임석해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고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거니까, 이것도 추진계획서 앞으로 확실하게 년차별로. 추진계획서 받아보고 그리고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시장님한테 얘기해 줄게요. 우리의원들이.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창헌

유창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저희 특별위원회실을 찾았습니다. 2시에 속초시장님에 대한 저희가 질의가 좀 있어서 답변을 구하자고 했는데, 행정감사 기간에 출장을 가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에 대한 해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수감기간이라는 것 알고계십니까? 수감기간동안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모두가 출석요구가 된 상태라는 것 알고계십니까?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출석공무원으로 항상 대기하고 있던가, 급한 출장이 있으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출장을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건

조용건부시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합 행정 하는 일선행정으로 볼 때에 오늘 이렇게 중앙부처협의라던가 긴급현황들은 가실 불가피하게 처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는 백두산항로가 우리시에 가장 큰 행사로 생각하고 아침 출근하셨다가 한 10시경 돼서 출발했고 한 5시경 다시 돌아오십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리고 간 거는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부시장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협조를 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 그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시간내준 것 아닙니다. 왜 소통이 안 됩니까! 매년 행감 때,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당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해해 달라.’, 뭘 어떻게 이해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행감 기간 동안에 다른 일부 공무원들 출장 많았습니다. 한 번도 불가해준 적이 없습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말씀 한 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 우리 채용생시장님께서 오늘 뭔 일 때문에 출장 가셨다. 그러면 갑자기 답변을 구할 질문을 구할 일이라도 우리가 또 참을 수가 있고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질문해서 답변을 받을 일이 있는데,‘ 시장님 출두 좀 해주십시오.’ ‘아니,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출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오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백두산항로 때문에 이해해 달라.’. 백두산항로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런데 백두산항로 때문에 가신 거 맞습니까?

용건

조용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 출장기록부 당장 지금 가시자마자 한 10분 내로 갖다 주세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출장비로 갖다 주시고, 하여간 중요한 거는 언제 어느 때고 출장 가셔야 됩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부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수감기간동안은 그래도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서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지 수감 받는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의회에 대한 신임이 두터울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자꾸 그러시면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시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조용건부시장

저희들 사실 행정사무감사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부시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혹시라도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오신 김에? 없으십니까?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 언제, 아까 5시에 오신다 그러셨어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5시∼6시에는 오십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시장님 오시는 데로 교통행정과 수감 중에라도 오시면 저희가 답변을 출석하셔서 저희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건

조용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자리 이석해 주시고 바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담당들도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재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재일 인사) 박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만엽 인사) 김미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미경 인사)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2008년∼2011년까지 현수막 제작 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은 155매에 17,559천 원이 소요되었고,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0년∼2011년까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은 2개 단체에 2개 사업, 10,490천 원이고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부에 2010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체크카드로 사용해서 해당없음으로 표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2009년∼2011년까지 용역사업 시행현황은 8개 사업에 2억 745만 3천 원이 소요되었고,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2011년도 예산 계상 후 전액 및 일부 삭감사업 예산 현황 및 그 사유로서 브랜드택시 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당초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성립 시 의회에서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되어 금년 3월 25일 택시사업자들의 의견 수렴결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8번, 2010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 및 그 사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은 2개 위원회에 29분이 위촉되어 있고 명단은 별지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2010년∼2011년까지 택시승강장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2011년에 신규 2개소, 정비 3개소에 2,200만 원이 소요되었고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택시요금제 변경 실시 배경 및 실시 후 문제점입니다. 14개 구간 40% 할증 및 시경계 외 60% 할증이 기존의 제도였었는데, 실시 배경은 아래에서 제시한 4가지의 기존 할증요금제도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 간의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접근해서 이용자나 사업자들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할증지역이 아니였던 시내 구간에서도 4㎞ 이상 주행 시 할증요금 발생으로 요금이 다소 증가되는 우려가 있으나, 통합 콜센터 운영을 통하여 적립된 기금의 일부를 택시사업자에게 지원하여 기금에서 지원된 비율만큼 인하시킴으로써 택시 이용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블루택시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택시 블랙박스 설치사업 개요와 실적입니다. 개요는 운전자의 보호와 교통사고 시에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1억 1,581만 3천 원의 예산으로 659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실적은 총 647대를 설치하였는데 10년에 200대, 11년에 447대이고 참고로 개인택시 12대는 설치를 거부해서 장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2009년∼2011년까지 자동차정기검사 관련입니다. 법적근거로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종합검사는 같은 법 제43조의2이고, 검사지연 자동차에 대한 행정조치는 아래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2009년∼2011년까지 기계식 주차장 현황은 40개소에 865면이고, 종류별 주차장 설치 내역은 별지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검사유형과 미수검 주차장에 대한 검사이행은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의한 정기검사 도래 주차장을 대상으로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주차설비협회, 한국승강기관리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미수검 기계식 주차장은 시에서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6월에 7개소 중 5개소가 검사 이행하였고, 미수검한 2개소는 노후로 철거 후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기계식 주차장 현황에서 제외시켰고, 1개소는 검사신청 진행중으로 점검을 미필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브랜드택시 사업추진 내역으로 금년 예산관계는 앞서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내년에는 택시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브랜드택시사업에 찬성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선 시행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2억 340만 원을 계상 요구 하였으나 일부만 반영된 사항이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기 콜시스템 운영회사는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전 차량이 브랜드택시 사업에 참여토록 해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2009년∼2011년까지 불법주정차 관리에서 단속·견인 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과태료 체납자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는 아래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시내버스 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은 내년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으로 추진 시기는 미확정이고 소요예산은 13억 원입니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센터시스템을 구축하고 버스 59대의 내부 단말기를 설치, 속초·고성·양양지역 정류소 196개소에 정류소 단말기 및 안내방송 시스템이 설치되어 직접 운영이 아닌 임대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방법이고, 사업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별 가격 및 기술 능력 등 각종 지표심사를 해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게 되며 기대효과는 버스 차내 및 정류소 안내단말기,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버스위치와 정류소 표시 메시지 제공과 신호등 연동, 택시「콜」, 시티투어, 교통카드 등과 연계관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9번입니다. 영업용 차량 미시령통행료 감면 관련 시의회 제안에 따른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CCTV 유지보수 현황으로 설치대수는 17개소이고 비용은 3,765만 1천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시내버스 운송회사 관련으로 운수사별 운행 현황은 내역을 참조해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 유가급등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 및 대중교통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시내버스 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영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의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운송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수사별 보조금 지급액 산정기준은 29개 노선 중에 21개 노선이 대상이고 그 중 비수익노선이 19개 노선, 벽지노선이 2개 노선이며, 보조금 지급내역은 아래표로 대신하고, 손실액 산정용역 결과는 별지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2011년까지 설악동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아래표로 대신하겠고, 2011년 예산액은, 하단부분 2011년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3,191만 1천 원이 포함된 4,192만 3천 원으로 정정 드리면서 B, C지구에 일방통행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신호 시스템은 예산 미확보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 착석) 과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우리 답변석에서 하실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진술하시기 전에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받았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자료를 다 받을 수 없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올해 거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30분 만에 찍힌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딱 30분에 찍힌 게 중앙가로에서 참 많던데.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됐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네,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누가하시겠습니까? 방대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김일석 위원 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시켜드리려고 했거든요,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일석

김일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배려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9페이지, 항상 말씀은 많이 평소에도 드렸습니다. 택시요금 변경제에 대해서 문제점. 물론 기존에 할증지역에 있다가 해제된 시민들은 또 업소들은 상당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들을, 제가 택시를 뭐 자주타지는 않습니다만, 탈 때마다 그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대다수 분들이 혜택을 본다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지금 인근지역에서 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인근지역에서 콜을 했을 경우 이 택시들이 잘 응하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콜을 당해서 갔다 올 경우 그 기름, 가스비를 제외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는 글쎄요. 제가 담당부서에 근무해서 그런지 택시사업자들한테 저도 택시를 타면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일석

김일석위원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인근에 택시를 콜 했을 때 혜택을 못 보는 그러한 분들도 상당수 있다 하는 점을 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합콜센터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통합콜센터를 운영을 하는 방식 간단하게 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합콜센터는 지금 우리가 올해 이렇게 택시요금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올해 그 예산이 3억 갖고 있었는데 이 택시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이 문제를 연초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했으면은 그 예산이 삭감이 안 돼도 됐을 사항이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5∼6월 달쯤 돼서 이게 시작이 되니까. 이제 와서 요금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요금체계가 개편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콜을 받게 되고 또 그 물에서 운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한테 운송사업자들이 마이너스로 올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립을 하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액은 다 못썼습니다. 다 못쓰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은 된 것 만으로도 일단 이사업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참 안심은 되고요. 그 사업은 택시 안에 지금 설치되는 시설물들 그게 한 대 당 한 60만 원씩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장비를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장비에 따라서 자기가 콜을 받게 되면 한 콜당 100원내지 200원 이렇게

일석

김일석위원

아, 과장님. 그거는 통합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고 통합콜센터를 종합센터를, 콜종합센터를 운영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통합콜?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죠. 운영하는데 혹시 문제점 같은 거는 생각 안해 보셨는가 하는, 운영을 어떻게 하겠냐는 얘깁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문제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종전에 우리 택시사업자들을 쭉 대화를 해보면 일반택시사업자들은 일반택시사업자들끼리, 그 다음에 개인택시사업자는 개인택시사업자들끼리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300대 단위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는 600대가 넘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한 지자체당 움직이는 것도 하나이 표준모델은 된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 예산에 내년예산에 확보가 되면 내년 2월 달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거는 운영, 제가 여쭤본 것은 통합콜센터를 운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다른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세요. 예.

일석

김일석위원

통합콜센터를 해서 호출이 왔을 때에 그 지금 통합, 개인택시라든지 지금 6개 택시회사이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7개.

일석

김일석위원

7개. 7개의 회사 중에 어떤 차량을 먼저 콜을 한다는 순서가 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없고요. GPS로 받기 때문에 지금 부르는 위치하고 거기 제일 가까운 택시가 호출대상에 화면에 뜨게 돼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승객이 있고 없고 그것까지 다 표시됩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호출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일석

김일석위원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빈차였을 경우에. 예.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그런 통합시스템을 전부다 갖추기 위해서 그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개인장비 아까 60만 원씩 든다고 했잖습니까. 그거는 개인장비고.

일석

김일석위원

예.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콜시스템 구축관계는 관리사업자, 관리사업자가 그 프로그램은 제공을 해줍니다. 관리사업자가.

일석

김일석위원

회사.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또 개인택시들은 개인적으로 각출을 하게 됩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개인택시들도 장비를 개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요. 그 사람들도

일석

김일석위원

통합, 메인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메인센터가 하나의 위탁관리사업체가 만들어집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별도의 위탁관리 사업체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위탁 들어오는 사업체가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에서는

일석

김일석위원

그 위탁을 받은 업체가 메인장비를 운영하는 업체가 인건비라든지 그 장비를 도입한데 대한 무상사용을 하게해준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프로그램 구축만 자기네들이 갖고 들어오고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한 두 명 정도는 우리가 지금 시 플러스, 우리 택시사업자들이 좀 부담을 해 줘야된다. 그런 사항이 되죠.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니까 각 택시마다 단말기가 설치가 되고 그 위치를, 빈차라는 위차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메인센터 내에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장비가 있죠.

일석

김일석위원

그 장비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장비까지 그 사업자가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일석

김일석위원

그 사업자가 와서 무상으로 다 하겠다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대신 사업자가 그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운영방향 설정이나 다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 다음 택시사업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동의가 되면은 그게 구축이 될 것 아닙니까. 구축이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그것만 사업자들하고 시가 좀 부담해주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일석

김일석위원

그 시스템구축한 데에 대한 반대급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만 우리가 부담해주면 되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글쎄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운영권을 좀 주면 되겠지요.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우리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그 때 좀 자세하게

일석

김일석위원

예,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좀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콜센터운영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택시업자한테 지원을 해서 택시 승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이 기금조성 역시 택시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같은 내역인거 같은데 맞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돈을 내는 것은 택시사업자가 돈을 내주죠. 내주고, 그러면 한 콜 당 우리가 지금 천 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콜비 안 받는데도 많이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안 받는 데가 많죠.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되면은 자기가 전체적인 천 원 그 콜비는 안 받는 데신 자기가 콜을 받아서 그 손님을 태우고 4천 원이면 4천 원 정도의 운송수입금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100원 내지 200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아는 택시운송업자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시피 하는 거 알고계시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거기서 또 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또 100원, 한 콜 수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사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요금, 제살을 깎아서 먹는 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붙어주는 것도 아니고 제돈 넣다가 제돈 빼가지고 가는 건데 과연 이게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듯이 택시사업자들이 요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택시사업자들도 자기네들의 그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단도 좀 동원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수단이 금액이 많다면 부담이 되겠지요. 그러나 한 콜 당 지금 말씀하듯이 100내지 200원 정도라면 부담이 안 된다는 게 그 택시사업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누적됐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한 콜, 하나로 봤을 때는 미미한 금액이고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콜에 의존하는 그런 회사들은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계도적 개선이 아니고 내 돈을 내가 내서 내가 다시 돌려받는 결국은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있습니다만은 본인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듯이 택시사업자 역시 우리 속초시민입니다. 그 분들도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겠지만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지금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요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택시도 대중교통개념으로 보고 그 대중교통, 여타 지금 우리 시내버스처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그런 법률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 법률안에 따라서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요새 교통기본법이라고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우리 교통관련 법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시켜서 하나의 법률로 놓고 거기서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들어와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범주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택시사업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제도적으로 늘어난다. 그런거는 앞으로 기대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당연히 택시가 지금 고급교통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으로 당연히 분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그 제도에 그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국회에 계류가 됐다는데 뭐 저희들도 지방의원입니다만 지금의 국회 행태는 저희들 전철, 고속전철도 6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 처리가 될는지, 민생법안이 잔뜩 밀려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것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법안이 어떻게 법통과가 될는지 부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시민들 또 사업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안을 또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하실 말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니, 김일석 위원님 좀 더하시죠? 안하시겠습니까?

일석

김일석위원

안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박명수 위원님. 준비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저,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번에 일제 조사하셨죠? 기계식주차장.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기계식주차장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신문에 보니까, 일제 조사한다고 신문에 이렇게 났습디다. 여기 보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여기 2011년에 대행검사에서 보면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노후대해서 철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철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사람은 이제 철거를 해서 자주식주차장으로, 일반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기계주차장 관리현황에서는 제외가 되죠.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확보가 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어디지요, 이게? 그런데 저도 이 설치내역을 보니까 100% 이게 다 정확합니까? 이게 주차장이?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기계식주차장 현황 말씀 하시는거죠?

명수

박명수위원

예,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도 있어요. 철저한 데도 있어요. 지금요. 여기에 기계식주차장을 아예 철거해 버렸더라니까. 이런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왜 지도를 안 합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 저희과가 아시다시피 올 7월 달부터 로데오거리 주정차단속 그 다음에 가을철 설악동 교통관리 이런 것 때문에요. 기본적인 본연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일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우리 기계식주차장 관계인데, 이거 하여튼 다시 점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런데 신문엔 어떤 지방지에 났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일제조사 속초시해서 났던데, 그걸 보고 내가 착안하고 했는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 사용관계라던가 이 검사는 아까 위탁대행기관인 한국주차설비협회하고 승강기관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기검사를 안 받은 업체는 우리 위탁 관리하는 사업자들이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통보 받은 게 다섯 군데가 받고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안 받았다고 하는 내역을 받아서, 그거 이제 현장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보게 되면은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전에 있었는데 기계식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거기 다른 걸 만들었더라고, 지어 놨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기계식주차장이 왜 없어졌나. 저도 몇 군데 확인해 봤어요. 쓸데없는 쓰지도 못하는 기계식주차장 만들어놓고 있고 일부 많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검점을 한 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브랜드택시사업에 대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브랜드택시 추진배경에 대하여 한 번 설명해보십시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 사업은 아까 우리 김일석 위원님 저에게 물어봤듯이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요금체계가 개편이 돼가지고 그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택시들이 이용자들이 원할 때 수시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금 조성을 통해가지고 또 사업자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면서 또 시민들한테 60% 할증이라는 퍼센테이지 율을 좀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려는 사항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구축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전 택시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전 택시이죠? 예. 추진방법은 설명하셨고,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한 3억 가까이 들긴 듭니다. 들긴 드는데, 올해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얼마를 세우셨냐고요. 그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6천만 원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6천? 2억 6천?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냥 6천 만 원.

명수

박명수위원

6천만 원가지고 브랜드택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사업비 예산을 세우기 전에 택시업계 관계자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봤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한 번 밖에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브랜드택시사업 예산 세우기 전에 도비지원을 건의해 봤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도비문제를 한 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논의를 해보니까, 강원도개인택시연합회 거기서 도에다가 자금을 받아서 갖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예산들이 갖고 있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전에, 한 몇 년 됐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현재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원주에서는 도비지원을 두 번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3년인가 4년 안에, 4년 동안 추진하면서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한 번 받았어요.

명수

박명수위원

원주가 2006년∼2009년도까지 브랜드택시를 사업을 추진했지 않았습니까! 예, 4년 동안.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한 번 받았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원주시소속에 개인택시조합장이 강원도연합회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것도 우리도 좀 많이 추진해봤어야죠. 왜, 한 군데는 주고, 한 군데 안 주면은 말이 생기는 게 맞아요. 원주는 주면서 우리는 안 주느냐. 도에 가서 따져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듣기로는 만약에 시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속초시에다도 1억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개별적인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저가 연합회에 한 번 찾아갔었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집어서 도비와 시비와 매칭하게 되면은 우리 시비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좋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 걸 과장님이 할 일이지, 과장님이 그냥 추진만하겠다고 해가지고 시비만 가지고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추진하였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브랜드택시사업을 몇 개월 동안 추진 하셨냐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추진을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진하신 적이 있었잖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몇 개월 동안 하셨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서서 3월 달에 의견수렴을 한 번 했었지요. 그때 우리 본지부가 반대의사가 많아서 추경 때에 삭감조치 한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택시업계 관계자 분들과 한 번 간담회하셨다고 그랬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공식적인 거는 한 번이고요. 비공식적인 거는 서너 번 했었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간담회 내용에 대해 한 번 설명해보십시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간담회 내용은 그러한 의견들이, 조금 전에 우리 김일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어떠 사람은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업체는 반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찬성하고.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유? 이유를 대보란 말입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유는 그거지요. 공통적인 측면에서는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인건비 플러스, 경비가 지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찬성하는데 일반택시사업자들은 노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노조단체가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의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지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쪼개져있지 않습니까. 모범운전자 이렇게 쪼개져있으니까. 그것 또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총론에서는 동일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총론에서는 동일하죠. 그러면 택시업계 관계자분들과 간담회개최 시 제출된 의견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도 해 봤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해 봤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봤습니까? 간담회 때에 과장님께서 브랜드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고 기대에 대한 걸 설명해주셨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그 사람들 다 알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알아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카드 있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압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카드 긁는 것도 본인들이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음성 수익금이 전액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브랜드택시사업을 할 때 카드결제기 만큼은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원성택시는 왜 카드결제기를 설치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원성택시는 지금 그 상무가 상당히 좀 진보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설득이 돼서 이제는 노조관계자들도 동의 한 거로 돼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결론이에요. 왜? 이 선진지 브랜드택시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가 봐서 장점이 뭔지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셨지요? 그 택시관계자 분들하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택시관계자 분들하고는 정식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정식으로 그런 데를 가서 설득을 시켰어야지. 설득을 못시키고 하면 됩니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저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간담회 한 번하고 그거를 해서 설득이 됩니까? 한번 과장님 원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4년에 거쳐서 하신 거 아시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처음에 30% 조금 넘게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4년 동안 추진해오면서 하신 것 아시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요새 강릉시도 좀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고작 3개월도 못해보고, 한 번 간담회하고, 철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을? 과장님은 사업초기 때부터 면밀한 계획성이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성을 만들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브랜드택시 하니까, 해야 되겠다. 간담회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아니죠.

명수

박명수위원

그걸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분들하고 열 번이면 열 번, 스무 번이면 스무 번 간담회도 하고 견학도 가보고 이래서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지, 설득을 시킬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우리 저 쓰레기매립장 한 번 봅시다.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저 그 말씀드릴게요.

명수

박명수위원

설득시키고 하는 거 했을 적에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택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저보다 행정업무를 다루고 있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 사항들을. 그 다음에 또 그들도 또 위원님들도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잖습니까, 그래도 교통관련 업무는 그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업을 반대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그러한 내막들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시가 뭐 정확하게 어떠한 정책을 설정할 때에 정책설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 분야는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서 항상 이 택시분야가 시끄러우니까 예산을 편성해주시면서 사업자간 원만한 합의, 이거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끼리 그러한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으니까 전혀 합의가 안 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죠. 저거는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자, 좋은 사업이면은 30%로 시작했습니다. 예, 시작해서 이게 좋고, 이 사람들이 승객이 많아졌다. 그러면 다른 사업 하지 말래도 합니다. 자기 돈으로도 합니다. 그렇죠? 좋은 사업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옛날하고 또 틀려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아까 김일석 부의장하고 문답하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답답한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나중에 해결해 드리겠지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마지막 간담회 때 몇 개회사, 개인택시 몇 대가 찬성하셨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당시는, 올 3월 달에 얘기할 때에는 본 지부전체가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본지부가 찬성합니다. 해달라고. 왜 그러냐, 요금체계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이 필요하거든요. 이제와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좋은 기술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택시업계 몇 개회사가 찬성인줄 알고 개인택시도 몇 대가 찬성한 줄 아는데, 맞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그거가지고 밀어붙였어야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밀어 붙일라고 해도 예산집행에 조건이 달려 있었잖아요.

명수

박명수위원

조건이 달려있더라도 설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못한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설득하면 되지요. 제가 판단해보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고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각오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맞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브랜드택시사업 한 지자체의 몇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수많은 간담회, 선진지 견학, 인내와 노력으로 1차는 30% 정도 2차 20%, 3차 15%, 4차, 5차 이렇게까지 해서 거의 80, 90%를 완성했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에 3년∼4년 동안 들은 겁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에 확신이 있었으면 진짜 밀어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을 설득하던가, 과장님 확신 있으면 의원을 설득하든가 또 개인택시 회사나 법인택시회사나 설득을 해서 추진했어야 되는 건데 과장님이 못하셨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수

박명수위원

특히나 3개월 만에 일을 접었다. 이거는 과장님이 너무나 무책임했다. 맞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몇 년씩 연기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통과에 브랜드택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사업조사 및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사업의 의지 및 추진력, 인내심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료됩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가서 보면 KT, KT입니다. KT의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겁니다. IT기술이, 이번에?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연결을 하면 콜센터를 구축하고 고객이 택시를 호출하게 되면 고객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뜨고 택시차량번호, 소요시간, 그 다음에 안심콜택시, 어플리케이션을 또 설치하면은,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통화 없이, 콜센터통화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은 현재위치에서 자동으로 택시호출에 되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 택시요금도 신용결제도 3초면 이루어지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맞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다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택시사업자한테 전들을 해줬어야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전달은 다 돼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 이런 거를, 과장님이 이런 것을 장점을 설명해 주고 이러하면 다 합니다. 이 콜센터에서 한 500건, 어떤 지자체는 500건 이였던 게 1,000건 1,200건이 막 올라갑니다. 지금.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왜 그거를 설득을 못시키고 하셨냐 이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 콜센터를 구축하고 어떻게 하겠지만은 참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하나 하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중에서 속초녹색어머니회다가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여기다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여기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안전 때문에 어머니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들어가지고 저기 저 속초중학교 있는 데라던가 그 다음에 만천사거리 그쪽 동네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많이 열고 그랬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라는 게 어느 부분을 지원해주는 거냐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세부내역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집행 사업명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발대식 간담회 급식비가 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신호봉하고 단복을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프래카드하고 전단지 좀 제작을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100만 원이.

우길

홍우길위원

100만 원 가지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녹색어머니회가 그렇게 그 인원 밖에 안 되나요? 100만 원가지고 단복 해 입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게 경찰서에서 일부 경비교통과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이 사업이 경찰서 사업이에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죠.

우길

홍우길위원

공동으로 하는 거죠? 이 당초에 녹색어머니회 발족식을 가졌던 인원보다 지금 많이 참여안하고 있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왜 그러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왜 그런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같이하는 거라면서요, 과장님? 그 사업을 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하는 거라면서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녹색어머니회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시는 그럼 왜 지원해주냐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듯이 발대식이 저도 한 번 갔다와봤거든요. 그런데 발대식 때 인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학교마다 한 십여 명씩 해서 한 200명 이상이 했었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20명도 안 되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참여인원이 20명이 넘는지는 제가 인원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이 애들 등교하기도 바쁜데 녹색어머니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봉사하게 되면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활성화시킬 필요, 우리가 물론 근로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나가서 교통안전지킴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들에서 학부형들하고 우리시가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좀 각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학교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게 타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머니회 회장까지도 서로 안하려고 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니면 주부부업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던지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 번 고민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택시 승강장정비 사업 중에서 주공4차 앞에는 했나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주공4차 앞에요? 조양동 말씀하시죠?

우길

홍우길위원

예.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했어요, 여기 자료가 없기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겠습니다만 택시요금 변경제 실시 후에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점이라는 부분이 보면 그간의 할증구간이 아니었던 속초시민들이 다니던 구간에 대해서도 할증요금이 부과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항의 이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는 걸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할 때 저희 그 공청회라 그래야 되요, 뭐예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공식적인 명칭은 공청회라 그랬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 공청회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기본취지는 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서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길 원했었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공청회라 그러면 주제 발표자도 있고 거기에서 답변해야 될 소지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과장님이 다 그날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만 분명히 과장님보고 여기에 따른 공청회를 다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 공청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안 하고 그냥 심사위원들만 둬서 우물쩍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한테도 제가 항의 좀 했었는데. 이렇게 시민경제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데 있어가지고 상세하게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하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속초시의 모든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때에도 공청회라고 이렇게 해서 대회의실에서 얘기를 드리면서 속초시가 관광을 통해서 먹고살고 그 다음에 그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신뢰를 잃어가는 버튼을 눌러서 택시요금을 받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그 개선된 요금이 관광객들한테 덜 내고 시민들한테 더 내고 라기 보다는 공평한 요금체계를 가지고 거리요금체계로 바꿔주는 것이 그래도 우리 속초시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불만이라든가 도시이미지가 쇄신되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에도 우리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충분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지금 그 명분은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우리가 택시정책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부담을 전가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택시요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감차요인이 발생한데에도 불구하고 증차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증차를 시키고 나서 다시 용역조사를 하니까 다시 감차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각자가 다른 입장에서 시에다 계속 지속적인 항의를 했고, 오히려 시장님과 시는 그분들한테 불신을 가지고 왔고 그분들 역시 수입자체가 급감했고, 그렇죠? 예를 들어 100명이 벌어먹고 있는 데에다 거기 40명이 더 투입되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항의를 시에다 할 수밖에 없고 시는 이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새로운 감차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론 그 비용부담을 시민이 전가하게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낸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의 명분은 관광객을 빌미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리 합산제를 해서 교통비용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때 제가 의원님들하고 시행하기 전에 먼저 차를 타고 미터기를 차에다 꼽아서 시범을 해 봤잖습니까, 그죠? 해 봤을 때 그 비용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러시아워 시간도 아니고 3시∼4시 사이에요. 박재일 계장님 같이 탑승했지만, 그런데 러시아워 시간 아침 출근이나 저녁 퇴근시간 때에 타게 되면 이게 병산제, 뭡니까? 시간하고 거리하고, 같이 이게 병합해 갖고 나가는 요금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신호에 걸리거나 차가 정체가 되는 상황이 되면 미터기는 사정없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기존에 있던 두 배의 요금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하라고 요구했을 때 과장님 분명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했지요. 했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그 공청회 말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 공청회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공청회가 아니고 일방적인 홍보지 그게 어떻게 공청회냔 말이에요. 공청회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번 시민들이 아닌 개인사업자 간의 이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죠? 용역도 없이 말이지 그거를 일반시민들, 사회단체를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했었던 거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그 분들도 갑을론 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 뭐라 반박하겠습니까! 우리가 타 본 사람 말도 안 듣는데. 그리고 직위가 의원인 사람말도 안 듣는데 시민들이 거기 앉아서 무슨 토론을 하냐 이거야. 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한다 그랬는데 그걸 심사위원회에다 넘겨가지고 말이지. 그 심사위원회 결정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본 위원도 심사위원들한테 나무랐어요. 그렇게 거수기로 손들 것 같으면 심사위원 들어가지 말라고. 심사위원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탑승은 해본다거나 이래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집행부가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수나 하는 그런 위원회는 운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위원들한테까지 얘기했습니다. 왜,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왜 정책이 한 번 잘못된 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걸 전가시켜야 되냐 이거야, 부담을.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심사위원들이 같이 위원님들처럼 그렇게 한 번 돌아다녔었어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분들이?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의 의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어느 지역에 가니까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내권이. 그런데 기존에 할증구역으로 있었던데, 거기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각 택시회사에다 해가지고 그 할증구간에 대해서 탑승한 그 자료를 좀 받아보라고. 그 불과 몇이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관광객들이 택시로 관광하는 사람들이?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우길

홍우길위원

물론 민원은 발생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꼭 기사가 장난하는 것 같고 그런 불신의 그런 건 있기 때문에,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금체계를 갖춰야지 분명히 그거 할 때 부작용이 뭡니까! 대신에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과중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만 갖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랜드택시사업이 필요하다.

우길

홍우길위원

브랜드택시사업을 이 전에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브랜드택시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명수 위원님 지적하듯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매달려 그거를 어떻게 수립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10만 시민들한테 부과시켜 갖고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날에 말씀드릴 때, 그래서 이런 브랜드택시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쪽의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택시회사에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시민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런 정책은 없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뒤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길

홍우길위원

왜 우리시가 택시를 갖다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이래갖고 그 시장성에 맞지 않는 과잉공급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적자보는 부분을 왜 시민들한테 부과 시키냐 말이에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택시과잉공급 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택시과잉공급 문제는 그전부터 제가 의회에 올 때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좀 정확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하세요. 하세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게 2005년, 6년도에 그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사가 중간용역보고회하고 최종용역보고회를 거치면서 제시했던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를 일단 제시하다보니까 그게 말하자면 아주 굳어진 자료로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강원도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 거기도 다 심의의결을 받고 또 개인택시조합이 시하고 상대해서 소송을 벌였지 않습니까. 소송을 벌여서 조합이 또 졌어요. 그 다음에 46대 증차 부분이 확정이 됐잖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변명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지나온 얘기를

우길

홍우길위원

그럴 정확하게 얘기하시자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나온 얘기를 내 말씀드리는 거고.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나온 얘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과잉공급이 아닌 거를 위원이 과잉공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듣기 거북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리를 지금 설명하셨던 거잖아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듣기 거북한 게 아니라. 그 흘러왔던 내용은 그렇게 됐었는데 다시 근자에 들어서 용역을 다시 했잖습니까. 한 결과는 72대 감차가 그런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거냐 이거야. 05년도에서 6년도에 우리가 그 택시용역을 했을 때에 감차요인이 지금 잘못됐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잘못 나온 거에 대해서 계약 취소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어떤 거요?

우길

홍우길위원

용역이 잘못 나왔다며 2005년∼2006년 돼갖고 우리가 잘못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용역자료가,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 예산을 지출 안했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중간보고회 때 그렇게 나왔다가 최종보고회 때 그게 정정이 됐죠.

우길

홍우길위원

뒤집어졌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상한 일이라이거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이 부서에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가 변경됐다고 말씀하셔야지 용역자체가 변경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별도로 한 번 더했지 않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과업지시서 준대로 하다보니까, 과일공급이 감차요인이 발생했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결론은

우길

홍우길위원

그 다음에 민선4기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다시 그게 더 증차요인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확한 건 심사위원들 몇 앉혀놓고 그렇게 해 갖고 증차를, 어떻게 감차가 증차가 되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 증차를 했음에도 증차를 45대인가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 됐다고 다시 72대의 감차요인이 발생하냐 이거야.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결론은 감차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감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차에 대한 부분을 따지면, 그럼 좋다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브랜드택시화 하게 되면 요금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보안대책이 된 거고, 그러면 지금말씀대로 72대 감차분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잉공급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종사자들이 도시근로자의 기본 수입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개인택시사업자들은 투자금액이 있는 만큼 그 비용만큼 자기들이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72대라는 과잉공급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 그래서 감차를 우리 속초시에서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차시킬 건지에 대해 한번.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정부방침이 결정이 지금 안됐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의 지금 7개시 중에서 춘천시가 춘천, 서울고속화철도 때문에 거기 증차요인이 새로 발생이 되다 해가지고 용역을 두 번했어요. 그 자료가 이달 12월 초쯤이면 춘천시가 강원도로 제출이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 전체 게 이제 의결이 돼서 국토부로 보고가 되겠지요. 그러면 법시행령에 종전에는 그 감차사업 법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법규정이 마련돼 있으니까 정부가 앞으로 내년 정책에 감차사업을 지자체에다가 몇 %를 예산지원할 거냐. 그 방침이 결정이 되면 지방비하고 국비 플러스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침이 만들어지겠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이런 정책을 만들 때에는 우리 시행정 개편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도. 그러나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 되느냐, 중산층이 되느냐. 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10대를 감차했잖습니까, 지난번에?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10대를 감차하고도 72대의 감사요인이 발생했다는 건 거의 한 15% 정도가 남아돌아갔다는 거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장성이 12%가 공급이 과잉됐단 그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론 그 수입을 10% 이상을 줄여 논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72대를 감차하는 게 맞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차를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 장기운전자들에 대한 구제방법이 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구제방법에 대해선 지금 국토부도 상당히 고민이 깊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초로 좁혀서 얘길 드리면은 아시겠지만 일반택시사업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항들이 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적절하게 한 번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적절하게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과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제 4년 남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신지가 몇 년이나 되셨냐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36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36했죠. 36년까지 위에 과장, 계장이 풀로 돼가지고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6급에서 진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분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죠? 과거에 10년이 되면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지금 15년차 된 사람들도 못나가고 있잖아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신분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안들을 지난번에도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면 감차요인이 할 때에 우리 자방자치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를 과장님이 예산을 볼게 아니라, 구제방법은 뭐냐 이거야 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운전자 구제 방법이 뭐냐. 그러면 감차와 동시에 개인택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70이 되면 1년에 10대씩 한다 그러면 7년간 감차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장기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1년에 10대씩 하면 7년간이면 70대 감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변동요인이 있겠지요.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관광산업이 활달하게 움직인다라면 되는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철도만 들어오게 되면 관계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도 증차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장기운전자는 그러면 15년 된 사람이 7년이 지나게 되면 22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 10대를 감차한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난번하고, 15대를 감차시켜가지고 10대는 폐차하고 5대를 장기운전자들한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법적으로나 안 그러면 그거는 법에 없더라도. 우리시가 이러한 장기구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으니 국가정책으로 한 번 고민해보고 검토해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듯이 지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그 부분이 이제 보상이 됐고, 보상이 되면서 국가예산도 지원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기근속근로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장기운전자들을 구제하고 택시공급을 원활하게 시장과 수요공급을 맞춰서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이 신분이 안정되고 어떤 그 경제적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러게 해주는 게, 우리가 잘못을 한 거란 말입니다. 시가 정책을 늘렸다 줄였다 한 것을 잘못을, 그리고 시민들한테 부과시킨 택시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택시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정화시켜야 되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악산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체계, 설악산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한 20만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이 문 닫고 지금현재 250만에서 300 한 20만 정도로 이렇게 추상하고 있는데, 되돌아가는 차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제때에 수용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일방 통행시 방법을 하고 대중교통을 투입하는 부분을 고민해보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런 교통신호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야되는 데 지금 그 예산을 쓰는 거 보면 전부 임시적인 현수막, 입간판, 차단막, 멀티게이트 뭐 이런 쪽으로 임시적 교통통제를 했단 말입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숙제가 한 가지 남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 지역이 소공원지역에 주차장 정리 문제가 어느 정도 대안이 만들어지면은, 바로 앞서 우리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서 행감 받으면서 얘기를 한 내용대로 그러한 내용대로 대체 교통수단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후속조치로 지금 말씀하듯이 일방통행에 따르는 신호체계로 움직여지면

우길

홍우길위원

대체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체교통수단이 무산됐다 그랬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모노레일이 무산됐다 그랬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모노레일.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무산되고 다음 또 다른 대체교통수단, 그게 조만간 결정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듯이 신호체계대로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전체 우리가 파악하기론 2억 6천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얼마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2억 6천.

우길

홍우길위원

2억 6천이면 되는데 지금 2011년에 이 현수막하고 이미 시작한 그 교통통제비용 들어간 게 1억 7,499만 원이에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 아까 설명드릴 때 위원님 그때 안 계셔서 그랬는데요. 4,100만 원입니다. 4,100만 원.

우길

홍우길위원

아, 이 수치가 잘못된 거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겠지. 이게 뭐 일시적 교통 통제하는데 2억 가까이 들어가고 신호등 설치하는데 2억 6천 들어갔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 아이러니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이렇게 연간 4∼5천씩 낭비할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많이 또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루속히 교통체계가 돼가지고 이 교통체제가 정비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원활한 교통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중앙시장 쪽에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수산시장을 방문하다보니까 거기에 교통체증이 주말만 되면 심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중앙시장은 일전에 우리 5월 달에 한 참 말씀을 드렸고 지금 7월 달부터 로데오거리하고 중앙시장로에 대한 교통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장에 지금 매일 세 사람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통위주로, 소통위주로 한다 그랬고 또 지금도 30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차들이 도로 간선자리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하게 되면 소통은 좀 문제가 없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시장 거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시장 주차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단속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협의 같은 체제는 안 가져봤는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그 시장연합회에서 인력도 두 사람이 고용이 돼가지고 그 주차장을 들어오는 거를 안내 봉으로 안내도하고 그러더니만 그자에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대형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바로앞쪽으로 신호등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좀 안내가 정확하게 되면 혼잡이 상당히 완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좀 주차장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같고, 그래서 그것이 교통체증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년도부터 실시한 게 뭡니까. 꼬리 물기 운전자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그게 없다가 대형주차장에서 지금 꼬리 물기 운전이 계속 운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방팔방이 전부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 알고계시잖아요, 과장님!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알고 있는 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이거야! 뭐 비공개로 하시는 거예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생모리츠아파트 그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시청 뒤에 길이 새로 났지 않습니까. 그게 400미터구간인데요. 그 구간에 대한 교통관리에 대한 기술적 검토, 그거를 교통안전공단에다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은 그 대형주차장에서 생모리츠아파트로 가면서 성진연립으로 올라가는 신호등 하나가 또 있잖아요. 그 신호등을 없애고, 그 신호등을 생모리츠아파트로 끌고 올라가고, 거기는 중앙선 돼 있는 걸 연결시켜가지고 생모리츠 앞에 와서 거기서 유턴해가지고 움직여주면 그 지역 교통관리는 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노상주차장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게 한 좌·우로 20대 정도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불편한 점이 있어도 거기에 따른 우리가 주차장 출입구에서부터 막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신호등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가. 신호에 대한 부분보다도 일단 거기 수신호가 안 되니까. 꼬리 물기가 되니까, 거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 이게 다 막혀버리니까. 모든 교통체증이 다 돼서 마비상황이 나온다 말입니다. 일시적인 진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관찰하셔가지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거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증에 대해서 또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현장에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업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우리 택시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 홍우길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시고 실제로 시승까지 해보시면서 피부로 느꼈던 부분들은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구를 위한 집행부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리고 여기 하나 브랜드택시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반대했던 업체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요금체계가 좀 변동이 됐더니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화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업체가 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애초에 이것이 시민들 편이 아니고 우리 운수업자들 쪽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피력을 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화로 가기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지로 저도 애가 설악중학교 막내가 이제 다니고 있는데 택시를 타봤는데 평상시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또 등교시간이라서 좀 막히긴 막히겠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흐르니까 계속 올라가고 해서 그 부분은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피부로 느끼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택시를 잡아서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민들이 좀 손해 보는 것을 브랜드택시화해서 돌려주겠노라고 하셨는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는 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좀 접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과장님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수치는 아니더라도, 우리 세외수입이 세무과에서 좀 챙겨보니까. 세외수입이 체납이 된 게 많이 있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해서 총괄적으로 보니까 9,253건에 18억 9,529만 5천 원. 그래서 최고 많은 요인이 어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최고 많은 요인이 자동차손해보상 보장관계입니다. 보험 안 들어서.

방대식위원

보험은 기본보험 있고, 책임보험 있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체납액이.

방대식위원

예, 예. 그 내용 좀 설명해보세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자동차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가입을 해야 되는데 미 가입하고 지연가입에 대한 과태료 9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보험차량은 도로에 운행이 금지되는데 만약에 몰았다하면 범칙금 40만원이 부과가 되고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등에 그 자동차 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게끔 돼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하여튼 복합적인 요인이 일을 것 같은데. 실지로 저희들이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열해서 설명 듣기는 좀 그렇고. 실지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 방법은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정기검사를 하라고 검사를 하라고 두 번에 거쳐서 다 문서안내 발송을 다 해줍니다. 두 번해서 안 하면 검사 명령까지 합니다. 검사 명령도 안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차를 운행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차량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계난 때문에 발생되지 않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해서 그 생계라고도 표현하시면은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는 있는데, 우리 저 세무과에 T/F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저 업무에 좀 협의를 해서 실지로 가용인력이 좀 필요하면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빌리면 답변하신 걸 보면 참 어렵다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실지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업무처리하면서 참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래도 풀어나갈 수 있는 분은 과장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하 직원들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에 대한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아주 타이밍을 잘 맞춰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대식 위원님. 정경숙 위원님께서 또 하신다고 이렇게 싸인을 주셔서, 정경숙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CCTV 유지보수 현황, 17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네요.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게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지금 계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종합상황실에 있는 장비들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시스템, 카메라라던가 카메라가 노후 됐다던가 녹화장치라던가 스위치, 그 다음에 스피커가 잘 안 나온다던가 주로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게 지금 품의금액이 2,989만 2천 원인데 지금 여기 품의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736만 원 지금 계약이 체결이 돼서 내년 1월말까지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17개소에 설치된 설치현황 좀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중앙동 십자약국 앞, 그거는 카메라가 노후교체가 됐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교체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여기에 단속보다도, 이거 매일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십자약국 앞에서.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십자약국 앞에서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 항상 보면서 느끼는 바는 로데오거리에 바로 연접되는 지역이잖아요. 바로 좌측으로는 국민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 카메라가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차량단속 때문에 지금 이 카메라가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 전에도 카메라 바로 밑에 있는 주민이 오셔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자에 들어서는 우리 경찰서에서 야간에 아니면 주간에 교통사고 났을 때 카메라의 선명도가 약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협조가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하고 틀리네요. 십자약국에서 보시면 국민은행에서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좌회전이, 좌회전 표시를 하고 있죠. 비보호니까. 그럴 때 그 뒤에 평일날도 차가 뒤에 쫙 서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갖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중앙시장에서 비보호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올라가면 시청 앞이나 동명동 쪽에 가면은 한가하지 않습니까? 거리 자체가. 그러면 거기서 유턴을 하게끔 아까 교통과장님 말씀하셨죠. 생모리츠에서 유턴. 그런 식으로 시청 앞에서 유턴을 하든지 아니면 동명동 쪽에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바로 들어가게끔 하면은 양방통행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훨씬 더 이 가는 방향이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앞에는 펜스를 쳤습니다. 일부러. 펜스를 쳐서 그 국민은행의 그 현금지급기 때문에 거기 그전에 차가 많이 섰잖아요. 그래서 펜스를 치니까 차가 나올 수가 없잖습니까. 문 열고. 그러니까 거기다 차대는 사람들이 빈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듯이 비보호 좌회전인데 이쪽 1차선에다가 차를 대니까, 그 돈 찾느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요새 7월 달 이후에 단속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러한 사항들이 해소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이 해소 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도 가 보십시오. 거기 한 시간만 서 계셔보세요. 항상 이 국민은행 앞에서는 우리가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잖아요. 보면은 항상 그쪽은 막혀있어요. 그런 걸 한 번 생각해보셔서 비보호로 하지마시고 거기다가 시청 앞에서 유턴이라던가 동명동 앞에서 유턴,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시청에서 그 국민은행 앞에까지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고민해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치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시겠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명수 위원,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저 중앙가로대에서 교통 불편하다는 거 잘 아시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거기 30분간 정차할 수 있게 돼 있죠? 맞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이 개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도, 딱 30분 만에 찍힙니다. 그럼 자,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12시 0 50초에 들어왔어요. 12시 30분 30초에 나왔단 말입니다. 30분이 안 됩니다. 맞죠? 분명히 맞죠?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참, 야박하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야박한 게 아니라 30분이 안 됐잖아요. 초로 따지면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지금 스티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30분 때문에 오시는 거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31분 때문에 오시는 분을 봤어요.

명수

박명수위원

31분은 되는데, 30분이 문제란 얘기야.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30분 온 적은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많아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31분 가지고 왔거든요. 딱 1분 오버됐는데 그거 가지고 뗄 수 있는냐 해서 법률상으로는 원래는 5분도 아닙니다. 주차해 놓고 차에서 내리면은 바로 단속이 돼야 되요. 그거는 법률상 얘기고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그거 5월 달부터 공청회하면서 그 30분 시간여유를 달라 그래서 드린 것 아닙니까. 30분을 드렸는데, 30분 딱, 지금 말씀하듯이 30분 딱 돼서 단속했다. 그거가지고 야박하기는 그건 좀 그렇지요. 서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 얘기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런데 31분에 뗐으면 저 이해합니다.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딱 30분에 뗐단 말입니다. 그 고지서 나온 거 보면은 12시, 12시 30분에 딱 띄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단 몇 초사이라도 30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이거를 과장님께서 개정을 하셔야 되는 게 31분에 떼는 거는 얘기 안합니다. 30분에 떼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못된 겁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3O분 얘기가요. 왜 나오게 되냐면은 사무실에서 우리 중앙시장 안에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직원이 딱 보고 있습니다. 하나 딱 찍었어요. 그 차를. 그 차는 30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차를 30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를 30분 동안 기다려 줘야 되니까 양방향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 차를 덴 형태가 도로 가장자리에 딱 붙였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는 가요. 도로 중앙선 바로 옆에다 갖다 놓고 30분 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차 때문에 한 방향 통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듯이 30분에 찍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차를 그렇게 대시면 안 되죠. 그거는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럼 기간제가 5명이 있죠.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 멋으로 갖다 놨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호각불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 사람들이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다 합니다. 전화하고

명수

박명수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다섯 명이면은 불과 200미터밖에 안 돼요. 거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거기 세 명씩 섭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내 말 들어봐요. 200미터에 보면은 어떻게 세우는지 금방압니다. 그러면 호각 불어가지고 그 사람을 주차를 못하게 하고 다른 데 대십시오. 주차하십시오. 이렇게 계도가 돼야 됩니다. 중앙선 쪽에다 댔다면은 차를 주차했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하고, 왜, 그 사람들은 씁니까? 그 사람들은 자동차 주차하는 데 계도하기 위해서 쓰는 기간제 원 아닙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직무유기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차 중앙선에 댔으면은 주차했으면 못 대게 하는 게 원칙이 맞아요. 그 사람들 근무를 회피했다는 건데. 보면 조금 약간 가르쳐드릴 게 있어요. 보면은, 저기 있으면 호루라기만 불지 가지를 않아요. 가서 좀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거 보니까. 또 그 분들이 기간제요원이다 보니까. 만만이보고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덤비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뭐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싸우기도 하기요.

명수

박명수위원

나도 싸운 적이 한 번 있어요. 객지사람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기에 둘이 싸워갖고 고성이 오간적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30분에 대해선 개선하십시오. 그거는 31분에는 사진 찍어도 괜찮지만은 30분엔 찍지 마십시오. 그 초를 따지면은 안 맞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법으로 가서도 이길 수도 있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황실에서 그 차 주인한테 전화도하고 그러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있다. 하나 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 번 해 봤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어떤 거?

명수

박명수위원

징수실적.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명수

박명수위원

과태료도 그렇고 검사 안 받은 차는 일원도 못 받았으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자주 쫓아다니고 열심히 달라 그래야지 되죠. 방법은 그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잘 쫓아다니고 했는데 자동차 과태료 10만 원, 20만 원 쫓아다닐 순 없잖습니까. 맞죠? 그건 쫓아다닌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 또 30만 원 되면 어떤 방법. 앞으로는 30만 원이면은 차압하게 돼 있죠? 그 입법예고 다 됐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가 다른 과보다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뭔가 체계가 잘못됐다던가 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되는 데 과장님 그 방법을 한 번 개선해보던가 아니면 세무과 T/F팀도 있지만은 세무과에서 방법을 배워오시던가 뭔가 이렇게 좀 초빙해서 하던가 하는 방법을 개선해봐야지. 작년에 쓰던 방법, 재작년에 방법 똑 같이 쓰면 똑같이 돼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십시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특히나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한 푼도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과태료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검사지연에 대한 과태료. 여기 보니까 보고서 보니까 한 푼도 못 받았던데요? 보고서 보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여기까지는 합니다. 우리 교통과에 있으면 하는 것이 2차통지를 하고 검사 명령까지는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명령을 해서 그 사람이 안 받게 되면은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요.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세무과로 우리가 이첩을 시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지요. 교통과에서 받으려고 어떤 의지가 있고 노력을 했으면은 받을 수도 있어요. 의지가 없고 노력을 제대로 안 했고, 우리가 통지해서 안 되면 세무과에가 넘기면 된다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받은 거다 이거에요. 그거는. 그렇죠, 통지만 하면은 안 줄 사람이, 안 낼라고 한 사람이 줍니까? 그거는? 그리고 어떤, 시에서 안 되면 차압 들어갑니다. 또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던가 문자 메시지라던가 이런 거를 보냈어야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검사명령 문서 다 보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자동차보험 검사 지연한 차는 책임보험도 안 들었지요? 책임보험을 안 들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검사 지연된 차요?

명수

박명수위원

거의 다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맞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책임보험을 들어야지 검사받으니까. 이게 대포차도 끼어 있을 거라 이거에요. 여기 대포차가 있을거라 이거에요. 그렇죠? 그게, 대포차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범죄로 악용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될 확률이?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과태료보다도 자동차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지만은 과장님 우리가 교통과가 우리 시청에서 3D과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방법을 저도 한 번 연구해봤어요. 새벽에 아파트촌에 한 번 가보신다던가, 그리고 공유일 날 아파트단지에 가 보신다던가,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방법은 주차장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카메라에 체납차량을 단말기에 입력시켜가지고 딱 들어오게 되면은 교통과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옛날방식으로 지금은 디지털시대인데 아날로그시대로 가서하면 되냐 이거에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체납차량 딱 등록만하면 그냥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이 교통과에 다 뜰 수 있는데 이런 첨단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우리 저 예산실장님도 오셨으니까. 이런 걸 돈 달라면은 100원 투자하면 1,000원 버는 거니까. 세외수입이. 이런 걸 해야지 되지 그런 걸 안하고, 어떻게 그냥 안일하게 앉아가지고 옛날식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좀 하세요. 연구를. 연구하는데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더 연구해야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더 연구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주시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있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진기

김진기위원장

있으면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필요하죠. 있으면은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고. 우리 또 그런 좋은 지혜를 주셔서 박명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협의 하에 우리가 세수확보를 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안정을 위해서 하세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마무리를 정경숙 위원님께서 하신다하시니까, 정경숙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요. 영업용 차량 미시령통행료 감면 시의회 제안에 따른 계획.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저희 속초시의회 김진기 위원장께서 이거 5분 발언으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안을 제안하셨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서 속초시미시령터널 통행료의 지원 조례하셨는데, 영업용차량이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김시성 도의원님하고 지금 담당 도의원님이시고 해서 여러 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강원도 의견은 그렇데요.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한 내용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감면대상에 넣어줄 수가 있는데 법인택시가 지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답니다. 전문위원이. 해서 법률 검토를 좀 더해달라고 요구 중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됐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위조례가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조례이고, 이 조례에서 말하자면 이 영업용차량에 대한 거를 감면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지금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 조항을 배제하고 시 나름대로 시가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게 25% 아닙니까. 25%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이 상위 강원도조례에 위반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깁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이 강원도가 법률검토를 좀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강원도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우리시에서도 신속하게 조례개정을 시켜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에 대한 지원조례를 개정하게끔 가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이, 전문위원도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법률검토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게 정당해야 우리 도의원님도 발의를 하고 그럴텐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갖고 우리 영업용 영세차량이 많잖아요. 꼭 개정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정경숙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또 5분 발언으로 같이 대화 나눈 거를 또 한 번 집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과장님.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상위법이 모 법이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5%를 감면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 있나 알아보셨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가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25%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개정이 되면 좋죠. 절차가. 우리 덜 불편하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야, 이거 필요성 있다 하고 좀 의지를 발휘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속초 자체에서 25%를 갖다가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가도 인상됐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가 노력은 보이고 싶어 하는데, 25% 인상하는 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시고 알아보셔서 따로 보고해주세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단풍철이나 시즌 때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 전직원이 사무실을 설악산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행정업무에 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민원인한테 또 불이익을 준다던가. 불이익이라는 것은 한 번 걸음하고 두 번 걸음하고 담당이 없으면 그러면 또 불이익을 될 수도 있고. 사실적으로는 이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만 되면 늘 우리가 해줬으니까. 우리 개인택시봉사자들이라던가 과장님이라던가, 계장님들이 현장에 다 나가서 고생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년 이럴 것이냐. 제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진기

김진기위원장

하여간 뭐 제가 시즌 때 고생하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아주 이 기회에 합의점을 한 번 찾아보자. 그래서 논의된 사항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다가오는 시즌 때도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설악동문제는 올 1월 달로 해서 국립공원지역에서 B, C지구가 해제가 됐고, 그래서 그 지역은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교통관리는 또 시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건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위적인 단속보다는 인위적인 관리보다는 기계적인 관리가 좀 낫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도 1조, 2조 이렇게 구분해서 오전, 오후조로 구분해서 나가서 움직이면 피로가 좀 덜 하고, 어차피 그 지역에 대해서 기왕에 관리하는 거, 아까 홍 위원님 관심 써준 거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기

김진기위원장

답변 다하셨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다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를 홍위원님 칭찬만 하시고. 하여간 우리가 구제역 발생했을 때에 전 직원이 서로 합심해서 교대로 이렇게 수고도 하시고 했습니다. 시즌 때, 단풍철이고 뭐고 그 때에도 굉장히 성수기이고 많이 바쁠텐데 하여간 서로 간에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한 과가 물론, 교통 쪽이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은 서로 간에 지혜를 모아서 서로 같이 역할분담을 해주시고 또 거기를 관리하는 그 사무소하고도 좀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의점을 찾아서 원활하게 잘 일을 수행하시기를 그렇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5쪽 제가 하나만 할게요. 2011년에 용역하신 거 있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동명항 주변 교통체제개선 및 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용역이 끝났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 결과대로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진행사항 그리고 내년에, 이게 용역을 했으면 시급성이 있어서 용역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시급성이 있었으면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활성화 용역비를 대체해서 이게 한 겁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다면 다른데 용역비를 먼저 끌어서 쓸 정도의 용역이라면 굉장히 시급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12년에 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도 앉아계시는데, 이렇게 급하게 한 용역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진행 사항과 내년 예산 얼마 잡혀있는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진행 사항은, 우리가 지금 용역이 9월 달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단풍철, 설악동 교통관리 때문에 조금 놔뒀다가 한 일주일 전에 그 안을 지금 수립을 해서 어제 결심이 지금 됐습니다. 내용은 기존 주차장 그 앞쪽에 한 45대 정도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영금정 등대 밑에, 영금정 횟집 쪽이죠. 그 쪽으로 한 60대 정도 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등대 안쪽으로 조금 한 30대 정도 될 겁니다. 그거 더 확보를 해서 소규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으면 기존 주차장이 124대입니다. 124대 플러스하면은 한 200대 이상은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구수로가 덮혔을 때 동명항으로 들어오는 차에 대한 대응문제는 사실상 그 주차장 가지고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예산입니다. 내년예산에 한 2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렇게 시급한 거를 실장님 왜 반영 안 해주세요! 네? 참, 용역 보면 안타깝습니다. 할 때에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부지런 떨면서 하시는데, 후속타가 없어요. 후속타가. 용역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용역심의위원회를, 용역심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 용역심의위원회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용역조례를?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낭비성을 줄이자고 한 겁니다. 자, 그 밑에 속초시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이거는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한 것이냐.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법정계획입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대중교통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몇 년에 한 번씩 받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5년에 한 번씩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 예산은 어떻게 받아서 어디서 끌어서 한 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용역심의위원회 상정이 안 된 것은 법정계획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은 상정을 안 하잖아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예산으로, 예산심의 받고 하신 겁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로 그렇게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라던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하는 건 하는데, 이 예산은 심의를 받고 했냐고! 이 예산 어디서 한 거예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건 예산 승인은 받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받고 한 거예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게 저 올 추경 때 받았던가, 그랬을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추경 때, 확실하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 위에 동명동 주차장 용역, 한 6천만 원 들어갔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6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나머지 남은 게 있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걸 추경 때 조정을 해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삭감되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현재 아까 그 섹터별로 쌈지주차장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여기 저기해서 몇 대 몇 대 그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보내주시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바로 밑에 3억, 우리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브랜드택시.

진기

김진기위원장

브랜드택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당초에 6천만 원 잡혔다 그랬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진기

김진기위원장

6천만 원? 그런데 이 3억이란 돈이 처음에 개인택시 체력단련실로 3억이 잡혔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을 재정보증금 1억 5천하고 시비 1억 5천 어디 갔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삭감했잖습니까. 그 예산.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그게 어디 갔어요? 그게 이리 들어왔잖아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게 이리 들어왔어. 예! 자, 그게 이리 들어왔는데 그 돈의 2억 4천이 어디 갔냐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시에 남아 있겠지요. 안 썼으니까 이 예산은.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산을 안 썼으면 어디 전용했던가 딴 데 썼지, 돈이 없지. 예? 과장님 이거 지금 예산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는데 확실하게 지금 이 브랜드택시에 대한 예산 3억, 재정보증금 1억 5천하고 시비 1억 5천일 겁니다. 아마. 거기에 6천만 원밖에 잡히지 않은, 돈이 있으면 왜 6천만 원만 잡혔겠어요. 이 경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갖고 오세요. 그리고 돈 어디다 미리 썼으면 썼다 그러시고 나중에 더 크게 걸리지 마시고요. 아셨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 전체적인 종료를 선언 드리겠습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