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김일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을 해주셔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2월 1일 날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을 작년에 맞았을 때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저희들의 특별한 권한이 없는 관계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자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언제든지 출석하셔서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실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납니다.

그렇게 굳은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몇 가지 답변이 과장님들이 하시기에는 좀 불충분한 답변이 있어서 시장님을 모시고자 했는데, 또 어저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 부분, 지금 오늘자로 공문이 도착해 있습니다만 어저께 접수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저께 접수를 하셨습니까?

네.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아니죠. 대리출석 답변공무원을 조용건 부시장으로 하고 시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발전추진단장님, 물류사업소장님 네 분이 출장을 가면서 이러한 사실이 접수가 됐으면 저희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됐을 텐데, 어제께 저희들한테 고지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의회의 일시에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배경에는 우선 김일석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사전에 우리가 출장이 되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움직였어야 됐었는데도 그게 미비된 사항이 그런 사업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해명과 또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장사실이 통보나 고지된 적이 없다는 걸 인정하시는 얘깁니까?

네, 이정합니다.

예, 이 문제가 인정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또 속초시 1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또 수감기관이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년 12월 1일 날, 이날입니다. 오후 10시쯤 10시 좀 넘어서 그러한 질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도대체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원으로서 1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똑같은 일을 번복을 한데에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표시안 할 수 없으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받아야만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긴다고 장담할 수 있을는지 저희 역시 난감합니다. 그 부분에서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저께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어제 출장 목적은 우리가 국제크루즈를 유치하기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서울 그 크루즈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출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 출장이 정해진 것이 행정사무감사 일정 전에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인데 제가 그 사항을 우리 특별위원회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챙기지 못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단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께 많은 심려를 드리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시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단 말씀 드리면서 앞으론 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넒은 이해로 좀 양해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예, 저희가 6대 의회 초기 시장님과 저희 의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로 한 발 가까이 오시면 저희들은 두발 세발 집행부로 가까이 간다.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속초시정에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저희 속초시의회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속초시민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보조를 같이 못해주시는 그러한, 어저께 업무차 물론 저희들이 동북아크루즈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또 당연히 그 동북아크루즈가 활성화 되면서 속초시의 활성화 또 시민의 삶의 질이 더 윤택해지리라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일 역시 속초시에 운을 걸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 역시 그에 못지 않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지만은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라고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일이 번복됐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윈-윈(WIN-WIN) 모든 것을 어우르는 그러한 시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만 보고 뛰어가도 모자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뛰었는지 잘 뛰었는지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걸 또 살펴봐야 되는 이런 시기에 또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끊어진 뱃길을 다시 잇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점 충분히 그 수고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또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가 이 감사기간동안 내에는 서로가 또 지켜줘야 될 부분은 또 지켜주셔야 자리를 지켜주셔야지 저희들이 또 원활한 그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님이 가신 거에 대해서 그 업무가 부족했다 또 그 업무가 잘못됐다라고 평가는 안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셨으니까, 시장님을 통해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대포항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제 또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그 모든 것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풀리지 않은 민원문제가 어촌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우리 어민들이 민원접수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어민들 간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를 또 확인했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농림식품인가요?

네, 농림수산식품.

네, 거기서 좀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한테 좀 듣고 저희들 의회입장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포항개발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어촌계원들의 수산물직매장 설치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존에 있는 난전이 헐어져야 또 수산물직매장이 건립이 돼야 이전하면서 도로가 냄으로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종결 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 저희들은 대포항개발이 8년여 년 간 이루어지면서 어민들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어장축소도 있었고 또 8년간의 공사로 인해서 이 어민들의 소득감소 많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민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민들도 그러한 점을 많이 요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피해에 대한 그 손실배상소송까지 재기를 했던 적이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어항개발은 공식적으로는 어민들 소득 증대와 편익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항에 대한 주인은 어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촌계가 그러한 점을 요구 했고 소송도 제기했고 해서 우리는 어민의 편에 서서 어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고 또 어민들도 그러한 점을 요구해서 이 수산물직매장 세 필지 부지에 대해서 국가부지로 확보하고 그것을 어촌계에 무상대여를 하는 그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피해에 대한 일부 보상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여기고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또 강릉어항사무소하고도 그 동안 긴밀히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되게 세 필지에 대해서는 어민들에게 국가부지로 확보를 해서 어민들에게 무상대여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협조를 구해왔었습니다. 또 한달 여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까지 왔을 때 제가 현장 나가서 직접 브리핑하고 그 사항을 또 요구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또 지난번에 제가 직접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장과 그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것을 국가부지로 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대포항개발 하면서 기본 협약이 있습니다. 그때 수산물직매장은 기본 협약사항에 속초시가 우리가 인수를 해서 매각하는 부지로 기본 협약이 돼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은 이 대포항이 이제 전국 최초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속초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개발한 국가어항개발사업이 되겠는데 굉장히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고 하는 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그 방향입니다.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국가부지로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기본협약에 기본협약, 기본정신에 맞지 않고 또 전체의 국가어항에 대한 기본 방향에도 이 세 필지 1,004평이 됩니다. 1,004평에 대한 막대한 이 부지를 어촌계에다 준다는 것도 앞으로의 국가어항개발에 대한 전례로 인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가고자 하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농림수산식품부의 확고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필지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초의 기본협약이 우리 매각부지로 돼 있는 만큼 또 어촌계에서 일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어촌계원들의 개인적인 수익사업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또 일부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하면 그것은 다른 이 어항의 형편에 맞춰서 일부 부지는 어촌계 공동공식사업으로 하겠다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을 정하고 지난 11월 28일 날에도 대포어촌계장을 비롯한 몇 임원님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 그 과장과 사무관들하고 같이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대포어촌계에서는 전 부지를 국가부지로 확보를 하고 우리 어민들에게 무상으로 좀 대여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의 방침대로 일부 부지는 어촌계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입장을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대포어촌계에서는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을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상당부분 어민들은 개인적으로 사서 사유재산을 하기를 원하는 어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그렇게 샀으면 희망하는 어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그런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이 어촌계대표들한테 전달이 된 만큼 어촌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방향이 정립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정립되는 대로 우리는 기본 방향은 어촌계의 이익이 되는 방향 쪽에서 우리가 속초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강릉어항사무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민들이 이득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어촌계에서 방향이 정립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그 쉬운 문제도 우리가 복잡하게 풀어나가선 안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그 대포항을 매립하고 개발공사계획을 세울 때 이미 그 난전부지에 대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다 파악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민들과의 약속을 진행을 해 왔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부분 지금 매각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그 대포어촌계에다가 이 면적을 준다. 그 세 필지 1,004평을 요구했지만 지금 줄 수 있는 면적은 800평 밖에 안 된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은 우리 속초시가 신청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000평을 주나 800평을 주나 그것이 큰 문제라곤 안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조상에 그 문제는 갖고 있겠지만 그 매각부지, 교환하는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뭐 200평 덜 주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해놓고 룰을 정해놓고 했다곤 이렇게 안 보여지고요.

네.

우리시에서는 그 부지를 분양을 할 때, 그 남은 부분 세 필지에서 일부분을 분양할 때만 하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 얘기는 안 나오고 일방적인 분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800평에 대한 부분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시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해왔던 거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취임한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님 말씀대로 8년간의 거기를 공사현장을 만들어져 가면서 어민들에 대한 소득을 갖다 저희들이 축소시켰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생계에 지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큰일을 우리가 하다보면 우리 속초시에 정말 관광개발항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보안 조치에 대한 부분도 또 섭섭하지 않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일방적이지 않고 주민과 협의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더라면 그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을 매각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매각했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팔아 놓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대화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과연 우리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있다고 보여진단 얘기죠. 지금 시장님께서 보고 받으셨겠지만 대포항의 그 출입하는 우리 관광객 수, 뭐 일일이 세어볼 수는 없겠지만 주차수입 보면 한 30% 상당히 줄었습니다. 물론 대포항에서의 어떤 서비스관계라던가 어떤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관광객 유치 전략에 따라서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농림수산식품부 땅을 800평 내 놓으면은 우리 속초시도 200평을 내서 그들의 불만을 요구해소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과감성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그 자금회수를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히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들의 어장이 축소가 돼서 생계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보상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시장님께서 이러한 생각가지고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 대포항이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항만의 명소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그런 시끄러운 일이 차후에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과감한 정책을 펴서 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섭섭함이 없이 그런 마무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어민들이 주인입니다.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더 어민의 편에 서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인사에 대한 문제니까, 비공개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민원봉사과 김정윤』

민원봉사과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적극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함선덕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 함선덕담당 인사) 가족관계 업무와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경표 가족여권담당이 집안 일로 연가 중에 있어서 차석 김은영주무관입니다. (주무관 김은영 인사) 지적업무와 도로명 주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두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부동산거래와 토지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돈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돈형 담당)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동 불편 민원인 서류 배달 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개요는 시행일은 2011년 7월 13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1·2급 등록 장애인 63,021명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27종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20종과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무 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신청 방법은 전화로 민원봉사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처리시간은 긴급은 4시간 이내, 보통은 8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면 공무원이 직접 배달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배달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현황은 각종 언론 보도 및 지역신문에 홍보하였습니다. KBS, MBC 뉴스에 2011년 8월 2일 날 보도가 되었고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8월 3일 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관내 장애인 시설 사단법인 강원도농아인협회 속초시지부 등 22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태입니다. 근거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 제12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신고 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한 신고의무자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신고 기간은 사건 발생보다 1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출생, 사망, 이혼, 개명, 기타 등이 모두 1개월 이내가 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1개월 이내를 초과하여 게을리 한 기간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1만원과 2만원, 7일 이상 1월 미만은 2만원과 4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3만원과 6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만원과 8만원

예. 과태료 부과 현황은 45건에 114만 4천 원이 10월말까지 부과해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전화 민원 접수 처리 사항 세부 내역입니다. 2010년도는 1,728건으로 접수 처리하였고, 2011년도 10월까지는 2,14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화민원 처리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은 보고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화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 2월 15일 날 전화민원 응대를 잘 하도록 협조하는 문서를 각 부서에 시행을 하였고 8월 24일에는 전화민원에 대한 응대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여 접수 담당자의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민원인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처리 담당자는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처리 통지토록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9월 9일에는 전자결재시스템 상에 민원처리 결재서식을 추가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불부합지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4개 지구에 226필지, 133,201㎡가 되었습니다. 정리 추진 실적입니다. 대포지구는 2007. 11. 12일 날 정리가 완료되었고, 청학지구는 2009. 4. 2일 날 정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동명지구는 타워맨션 뒤쪽인데 측량이 완료돼서 청산금 납부를 통지하였는데 청산금 납부가 지금 되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호지구는 중앙동주차장 서측 옆으로서 여기도 측량이 완료돼서 청산금 납부를 유도하였으나 면적 증가가 과다한 토지소유자의 일부가 청산금 납부를 지연하고 정리 회피로 불부합지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동지구는 경계 및 금전 청산 미 협의 토지 4필지를 제외한 20필지가 4월 1일 날 올해 정리가 완료됐고, 4필지 미 정리 사유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미 협의 및 면적 증가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문지구입니다. 도문지구는 상도문 1리 한옥마을인데 측량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일부 토지소유자가 경계에 대한 협의를 하여주지 않고 또 가정형편상 경제적 사유로 청산금 납부가 어렵다고 하고 또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산정에 대해서 일부는 공시지가 일부는 감정평가 액으로 청산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부합지정리 추진위원회를 적극 유도하여 자율적인 정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청산을 계속 유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내역 및 교육 여부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4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은 중개업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 내역은 2008년도는 2회에 61개소를 해서 5개소를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하였고, 2009년도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는 67개소를 실시 점검을 해서 12개소를 시정 조치하였고, 2011년도는 65개소를 점검해서 7개 업소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직무 능력 배양 및 친절 교육 추진실적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현황입니다. 직무능력 배양 및 친절도 교육은 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직무 능력 배양 추진 사항은 2009년도는 민원응대 매뉴얼 책자를 발간 배부하였고, 2010년도에는 여권, 민원행정 우수 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Happy-Start 운동을 창구직원 위주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전화민원 응대 계회 수립을 시행하였고, Happy-Start 운동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서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창구 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4회 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는 2009년도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민원처리 정확성이 85%, 공무원 친절도가 88%, 편의시설이 80% 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했고, 2011년도에는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정확성은 88.5%로 2009년보다 약간 상회를 하였고 공무원 친절도는 88.4%로서 약간 하향이 되었습니다. 편의 시설은 81.8%로 상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곱 번째, 수도권 은퇴자 유치 제도 추진 결과입니다. 2008년도에는 수도권 은퇴자 유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부동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은퇴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2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도권 은퇴자 유치를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출장하여 홍보물을 비치하였고 수도권 은퇴자 팸 투어를 3회를 실시하였으며 연금소식지에 2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비치하였고 2010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속초시 거주 주민 우대제도 추진 내역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우대 제도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여성교육센터 사용료 수강생 수수료를 면제 2007, 2008년 다 했고, 지금은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이 바꿨기 때문에 평생교육 사용료, 수강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고요.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는 상용여객 비자 발급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체 및 관내 업체는 목욕업, 골프장, 대조영 촬영장, 문화재관람료, 콘도, 전기요금 해택 등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인구 늘리기 추진 결과입니다. 인구현황은 2006년부터 2011년 109월까지 매년 2007년도는 703명, 2008년도에는 711명, 2009년도에는 777명이 감소하였고, 2010년도에는 48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10월말 현재는 493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06년도에는 1반 1인 우리 시민화 추진을 하였고, 속초 상업 영업주 및 소 무역상 조사를 해서 민 전입자 전입을 유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구 늘리기 시책 제안 공모를 추진하였고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금품을 지원하고 있고 동우대학교 현장 전입신고 등 전입 유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도권 은퇴자 유치를 홍보하였고 수도권 은퇴자 팸 투어 실시와 연금소식지 홍보, 전입세대 및 전입 학생에 대한 지원금품 지급, 동우대학교 현장 전입 등 전입 유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도권 은퇴자 유치 홍보물 배부와 동우대학교 현장 전입신고 활동과 전입세대 및 전입 학생에 대한 지원금품 지급,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홍보활동을 12회 하였습니다. 2011년도 10월까지는 속초 주소갖기운동을 13회 실시하였고 홍보물 제작 배부, 동우대학교 현장 전입신고 홍보 활동 전개, 선입세대 및 전입 학생에 대한 지원금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불부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호동 지구가 한 분이 지금 펑크 되는 거지요? 이게?

한 가족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가족만 딱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유한 불부합지 한 토지가 과다하단 말이예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피하는 것 같은데 이 가족이라도 한 사람만 어떻게 만나면 거의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본인 것도 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부분도 그 상속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서 상속문제가 해결에 돼야지 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땅 상속문제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얼켜 있어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이 동네가 참 복잡한 동네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부합지정 좀 빨리해 달라고, 벌써 한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이 불부합지정 해 달라는 게. 여태까지 못했는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은퇴자 유치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2008년부터 은퇴자 유치홍보를 하였죠?

예.

그런데 홍보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홍보예산이?

홍보물 제작한 것은 877만 2천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홈페이지 구축이 1,860만 원.

그러니까 한 2천여, 3천여만 원이 들었을 겁니다. 빵 주고 뭐 이랬으니까. 열심히 하였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팸 투어를 해서 오신 분들은 좋아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전입하고는 연결이 잘 안됐습니다.

없었죠?

예.

왜 그러냐면 관광성으로 한 번씩 놀러오는 건 참 좋았었는데 이게 또 감사원하고 어디 행안부인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신문에도 난 것 같은데, 이거. 속초시 팸 투어가. 그런데 성과가 없었다. 이거 국·도비 보조사업 못 받고, 그죠?

네.

이게 수도권 은퇴자 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조성했습니까? 이거는 해놓고 보여줬습니까?

정주시설 조성은 못했습니다.

그랬죠? 설악동인가 도문동 쪽에 부지는 있지 않습니까?

예, 도문동하고 영랑동 쪽에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드렸습니까? 은퇴자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분들에게 속초시 현안, 속초시는 산·바다·호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관광시설도 같이.

그런데 은퇴자 마을 기반 조성도 제대로 안 하고 황량한 부지만 휑하니 드러나니까 을씨년스러운데 정주할 마음에 생기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신 건 그렇죠. 아파트, 단독주택, 복지, 의료시스템, 이런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도권이 더 세련되고 시설이 좋겠습니까? 속초시가 시설이 더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모든 시설은 서울이 더 좋다고 볼 수

그 그런 걸 보여주니까, 옵니까? 그거는. 수도권 은퇴자분들에게 은퇴자 정주마을에 대한 설명, 속초만의 장점, 산·바다·호수·온천, 레져·골프라던가 승마 등 교통, 고속도로만 개통되면 서울과의 일시간대의 거리, 수산시장, 무언가 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수도권과 차별화 된 것을 설명하고 견학시켜야지 수도권보다 낙후된 것을 보여드리면 은퇴자분들이 오시겠냐구요. 뭔가 차별화 시켜야지 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져 정주고향을 멋으로 살 수 있는 부지에 운동시설, 조경, 쉼터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등 도농가 어우러지는 멋으로 수도권보다 무엇인가 차별화 집단마을 조성 타운을 만들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게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팸 투어를 실시해야지 수도권 은퇴자분들이 호감을 받을 게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시에서 인력낭비, 예산낭비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올 해도 안했지만은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접는 게 어떻겠냐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관내에 은퇴자 분들이 오셔서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은퇴자 유치는 하지 않을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 과장님 인구 늘리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박명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은퇴자 부분해서 지금 은퇴자 그게 2008년부터 유치제도 추진 결과해서 앞으로 이거는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우리가 틀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 이렇게 2008년도서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인구는 지금 현황에서 보셨듯이 계속 해마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83,822명, 그 다음에 2010년도에 84,302명인데 이 당시에 말소자등록, 말소자를 등록시켰지요? 그죠?

맞습니다. 인구늘리기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해결을 내릴 문제는 아니고 속초시 전체 부서가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하여튼 어떠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은 우리 의료시설을 우리 은퇴자라던가, 어르신들 요양병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틀을 의료체계 틀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민원인들과 접하고 민원인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항상 얼굴을 맞대로 업무를 보시는데, 우리 27쪽 보면은 우리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 친절교육 추진 그 다음에 여기 만족도 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름대로 친절교육도 하셨고, 직무교육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민원인 만족도 조사, 저희들이 또 위원들이 얘기하면은 잘된 얘기는 잘 안하고 조금 잘 안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거기 보면 공무원 친절도가 2009년도 대비 2011년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통계를 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실지로 저보다 우리 의정동우회,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인데 저 보다 다 위신데, 몇 분이 우리 의정동우회 참석했을 때 아마 느낀 점을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일개 파트에서 어떤 친절도에서 좀 거부반응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가는데 그 분들은 50분이고 100분이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르고 그리고 또 반응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러다보니까 또 본인의 컨디션도 작용할 것 같고 그래서 참 100% 만족하긴 좀 힘든데, 그렇더라고 우리가 친절은 계속해야 된다. 시민들한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과장님 답변 안 듣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리고 보면은 앉아서라도 이렇게 좀 민원인들이, 저도 인사를 하면은 반갑게 얼굴이라도 마주치던지 좀 해야 되는데 뭐 바빠서 그러는지 그런 모습도 좀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좀 웃는 모습이라도 머리라도 약간 숙이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더 좋겠다하는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26페이지 보시면요.

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내역 및 교육 여부?

네.

여기 보시면 2011년도에는 위반 업소가 7개네요?

예, 7개.

보통 어떤 걸 많이 위반하지요?

광고물 설치를 합니다. 중개업소 광고물은 설치하는데 광고물에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의 간판을 붙일 때 누구 누구 누구 중개사무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이름을 빠트린다던가 아니면은 거기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표기하던가.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간판을 만들 때.

그리고 이 부동산업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하는 그런 위반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행정처분을 지금 소송까지 간 게 있습니다.

몇 건이죠?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 미실시라고 하셨는데 부동산중개업 34조를 보시면은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국토해양장관부 시·도지사는 등록 관청은 중개업자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 2008. 2. 29일 날 개정된 거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는 미실시 해갖고 공인중개사에서 실시했다고 시자체는 안하고

이 국토해양부에서요.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에 대해서는 중개사협회에다가 업무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들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다니면서 그 세부사항에 대한 지도내지는 간단한 교육도 맞습니다. 교육이라고 보면 되지요. 점검을 하면서 교육을 같이 병행하지요.

1년에 몇 번씩 실시합니까?

별도로 집합교육은 별도로 안시키고 있습니다.

안 시키고?

예.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 부동산 공인중개협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중개사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강원도.

협회 자체에서?

예. 그래서 받아야지만 이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증을 주소 다 이전하죠?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예. 새주소로 주소가 바꿨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이면에 주소변동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올 해 말까지 실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정확하게 몇 % 실시됐는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동사무소 오시는 분 한 해 즉석해서 해드리고 또 통장님을 통해서 세대별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배부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건 잘 알고 계신데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도 어르신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예, 예.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홍보를 부탁하셔갖고 그렇게 하면서 인구조사실시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주민등록증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거 오면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주소가 변동되면서 주민등록에 주소를 다 하다보니까 지금 정리를 못한 분이 여러 가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 계속 연락을 하려해도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지는 않지만은 주소를 또 이쪽으로 갖다 놓으신 분들도 있고 실지로 여기 살지만 또 주소를 안 갖다놓은 분들도 여러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민원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모든 행정의 대변인이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민원봉사과에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저기 민원인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에게 이 민원을 전담으로 하는 담당자가 있나요? 민원 전담을 접수하는 거나, 그 해결 통보해주는 전담 직원이 있나요?

전화민원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전화민원이 이제 저희 민원봉사과로 들어오면은 직원이 전자결재 상으로 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민원센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그 팀이 있냐고요. 팀이나 담당자가 있냐 말이에요?

민원행정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계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화는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민원행정계에서 다 접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민원이 여기저기서 우리 속초시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아는 사람들은 무슨 과 무슨 과 대달라 이렇게 부서별로 가겠지만,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나 이런 총괄적인 입장에서 보면 속초시청으로 그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하냐 이거야.

민원행정 담당이 전화민원 같은 거는 받아가지고 문서로 부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일반 모든 데가 다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네, 그렇게

우리는 관광지니까, 일반시민들은 거의가 해당부서에다가 전화를 많이 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시청에다 해 갖고 교환에다 해 갖고 교환에서 안내해주는 그런 계획인데. 우리 예를 들어 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특히 하나둬서 직접적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모든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당직원을 하나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전화해도 아는 사람이 전화해도 어떤 부서에 혼란이 오게 되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 사람보고 저 사람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속초시는 정말 관광객들한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지금 새주소사업은 거의 완료 상태에 들어가 있잖아요.

새주소사업, 예 그렇습니다. 고시가 완료됐기 때문에 7월 11일 자로.

이걸 이제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익숙하게 그 주소를 외우거나 그 주소로 이렇게 말하는 또 모든 걸 그 주소로 입력해서 모든 행정적으로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익숙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데 저도 느껴보니까 주소에 대해서 개념이 옛날만큼 갖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 주거환경이 바뀌다보니까, 몇 동 몇 호 이거는 아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혼란이 오는 경우가 이 대중교통 종사자들이나 이런 그 민원을 우리가 전달하는 이런 부분에서 주소를 물어볼 때 어디 몇 길이냐, 어디 몇 길이냐 그러면 아직도 몇 통 몇 반 아니면 법정 동 몇 다시 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걸 익숙하게 시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좀 익숙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야 하고 어떤 인식화하는 그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원도에서부터 텔레비,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시에서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게 백 년 동안 써오던 현 지번 주소체계가 새로운 주소로 바뀌면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아주 모든 면에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3∼40대 우리시민들은 법정동, 행정동 자체가 구분이 안 돼요.

네,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 교동인지, 노학동인지 이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인식화 시키는 부분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화 사업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서 좀 주민자치센터나 통장님들 통해서라도 인식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야 된다.

통장님들한테는 제가 직접 다니면서 회의할 때 설명을 드리고

그런 걸 이제 다 하셨는데, 인식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보자 이거지.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인데, 우리 속초시가 가장 고민하고 민원봉사과가 가장 참 여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6년, 2006년 민선4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개략적으로 연간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씩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통계에 보면 2010년도엔 한 380명 정도가 증가했고, 올 해 같은 경우는 아직 10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0명 정도가 또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이지만 과장님께서 시민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인구늘리기에 대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위한 우리 속초시의 시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하시더라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속초에 사시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속초시로, 주민등록은 거주하는 거주를 목적으로 왔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등록법상에는, 사실 주민등록법을 잘 따르지 않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속초로 주소를 주소 갖기 운동을 해주신다면은 인구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겠지요? 그래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사는 건 어디가 살더라도 주소는 그 지역 시군에다가 두도록 이렇게 강력한 그런 행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출생에 대한 건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에 대한 주소지 전입신고도 유도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권의 은퇴자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속초에 살아주세요.’ ‘여기와 사십시오.’ ‘주소 옮기십시오.’ 왜 살아야 되냐 이거에요? 왜 살아야 돼냐! 제가 그 모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면 서울서 은퇴하시고 퇴직하시고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이 분은 밤에만 근무하시는데 항상 밝아 얼굴이, 아주 좋답니다. 공기가 좋고 더군다나 좋은 거는 은퇴하고 여기 와서 거기선 고위직에 있었지만 여기와선 주요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겨서 좋다 그러고, 그런데 이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하게 좋으니까 오라 그러는 막연한 것 보다. 우리가 사회적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홍보를 하고 각 부서별로 전담을 둬서 도시과라던가 우리 뭐 보건소라던가 또 문화체육과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환경을 바꿔야지만 사람들이 온다 이거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경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은퇴자들이 일 할 수 있는 일거리는 제공해 줄 수가 있느냐? 교육에 대한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노크합니다만 교육은 실질적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관끼리 또 단체끼리 또 사업장끼리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속초가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쇼핑하기도 좋고 의료진들도 잘 돼있고, 또 그 다음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좀 속초를 홍보해야지 많은 은퇴자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타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초의 교육여건을 찾아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원시적인 인구늘리기 방법에서 좀 체계적인 환경변화의 인구늘리기를 한 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1년간 마음 잡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지금 사회적 환경에 관계된 이 속초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 관계되는 그 사회적 요인들을 좀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속초 가꾸기로 좀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문화체육과장 황철준』

문화체육과장 황철준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태성 인사) 김세익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세익 인사) 권금성 행사유치담당입니다. (행사유치담당 권금성 인사) 김진철 행사운영담당입니다. (행사운영담당 김진철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건수는 2008년부터 4년 동안 총 417매에 35,598천 원을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문화예술, 체육, 행사유치 3개 부문에 217건에 27억 3,857만 3천 원이 집행되었고 검사결과는 40건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83건에 25억 3,139만 6천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속초시 사무 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축구장과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축구장 및 풋살경기장 등 6개 경기장을 민간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용역사업 시행입니다. 용역사항은 2009년도에 문화재주변 환경 변경기준안 작성사업으로 2,900만원 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3건과 2010년도에 3건해서 총 953만 5천원을 국·도비를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축제 행사시 접수된 협찬금 현황입니다. 2009년도 설악문화제에는 신종인플루 관계로 행사가 축소 개최되는 바람에 협찬금이 없었고요. 2010년도에 설악문화제 행사로 27건에 6,690만 원 협찬금이 접수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도 올해도 설악문화제 행사로 17건에 6,040만 원이 협찬금이 접수되어 상용했습니다. 상세한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설치현황 및 명단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속초시문화상심사위원회에 3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서는 2010년도에 김종우가옥보수 관계는 목부재 교체 및 물량증가로 6,7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2010년도에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 용역사업에서 연면적 및 추정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6,376만 원의 사업비가 증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소유 공공청사를 제외한 건물 활용 현황은 속초문화회관에 10개, 다음페이지까지, 10개에 공공건물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20번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건물로는 문화회관 내에 있는 예총사무실, 민예총사무실, 설악문화제사무실을 계약을 하고 임대를 하고 있으며, 토지로는 종합운동장 입구에 있는 고속도로7공구 현장사무실 외에 삼부토건에 재산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공사무관리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회 기사대회 개최 실적 및 발전 방안입니다. 기사대회는 올해 8.11∼8.15일까지 5일간 개최됐으며, 6개국에서 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대회성과로는 올해 대회는 유네스코 인증 국제대회로서 향후 세계무형문화재 등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금년에 처음 실시한 국제심판교육으로 인해서 기사대회의 경기규칙을 표준화를 마련하였고,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참가 대표들이 자국의 마문화에 대한 관련된 연구를 함으로서 마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언론매체 홍보로서 전통 마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KBS 역사스페셜 등 SBS 등 방송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전방안으로는 각국의 마문화에 대한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연구발표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선수들을 참가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광체험지에 대한 경기장 시설이 더 확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각종 홍보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등록 여부는 현재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유네스코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무형문화재로 우선 등록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우선 국내 무형문화재로 등록 신청코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 보유현황입니다. 저희 말 보유 현황은 총 23두를 보유하고 있고, 말 연령 관계 현황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속초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 개요 및 성과입니다. 올해로 제1회 속초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는 8. 16∼8. 24일까지 9일간 설악야구장의 4개소에서 개최됐고, 한국리틀야구연맹과 속초시야구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참가는 총 115개 팀, 3,787명이 참가했고 그 중 선수는 2,202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선수들의 체류지가 설악동 숙박단지 56개팀 그 다음 시내에 15개 팀이 체류하는 등 대부분이 관내에 체류하였고, 관광업체로서는 워터피아에 인원이 655명이 이용되는 등 그 어느 대회보다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체육관련단체 사무국장 인건비 집행내역입니다. 속초시체육회는 인건비가 3천만 원이고, 생활체육회도 역시 3천만 원입니다. 사무국장이. 장애인체육회는 2,400만 원이 월 연간 연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화랑도체험관 위탁 운영현황은 한국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운영경비로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46회 설악제 관련 사항입니다. 본 올해의 설악제에는 산악페스티벌로 10. 14∼16일까지 3일간 설악산 일원에서 개최됐고, 거리페스티벌은 10. 22∼23일까지 2일간 로데오거리 일원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산악 및 거리행사를 구분하여 행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고, 동대항 민속경기 축소 및 거리퍼레이드를 참여를 통한 주민 참여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거리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시민의 참여도가 증가됨으로서 시민화합과 결집을 이끌어내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동설악문화제의 음식제공 중단과 상설 난장 미설치로 관내 식당이용으로서 상가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해 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행사 기본계획의 조기 확정으로 체계적인 홍보와 타 행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산악행사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코스선정과 시기 조정의 검토가 필요하고 거리퍼레이드는 각 기관과 단체, 자매도시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겠고, 특히나 축제 기간 중에는 재래시장 및 로데오 상가에 그랜드 세일을 유도하는 등 상인 참여방안도 강구하는 등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내년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발전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부스별 참가 현황입니다. 속초시민한마당 행사로 동설악문화제 등 총 33개 단체에게 1억 841만 5천 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됐고, 텐트, 탁자, 의장 등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행사 관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리퍼레이드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총 거리퍼레이드에는 총 22개 팀이 참여해 8,96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각 동에 지원된 2,4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시립합창단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은 1989년도에 창단이 돼서 현재 28명으로 운영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휘가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 단원 25명으로 총 28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예산이 8,18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2011년도 활동실적은 올해 2. 28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염원 도민대합창대회에 참가하는 등 총 8회에 걸쳐서 공연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올 연말에 12. 10일 날 제16회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이 문화회간에서 예정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회관 운영 현황은 2007년도서부터 통계를 뒤에 내 놨는데요. 2007년도에는 총 317회 89,200명이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을 포함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세 월별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다음 페이지, 9년도 10년도까지는 표로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현재, 올 해는 198회에 33,200명이 문화회관을 지금 사용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월별프로그램의 수입현황은 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보수 및 보강공사 추진내역입니다. 2007년도서부터 2011년까지 총 5년간에 10건에 9억 3,414만 9천 원에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건에 5억 8,422만 4천 원을 시행했는데, 주로 바닥 및 의자교체, 전면 의자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건, 2009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도 1건, 올 해는 외벽 조적공사 및 옥상방수 공사 외 1건으로 3억 3,712만 5천 원에 공사를 주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시 동네체육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설치 현황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운동현황은 총 32개소에 153종 192대가 설치돼 있고, 영랑동에 4개소, 동명동에 3개소, 금호동에 3개소, 교동에 1개소, 노학동에 12개소, 다음페이지 조양동에 3개소, 청호동 2개소, 대포동 4개소 등 총 32개소를 저희가 동네체육시설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및 엘리트지도자 인건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1년도 분만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3명과 엘리트체육지도자 1명 등 총 15명에 대해서 3억 3,012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작은도서관으로 영랑동 작은도서관과 청봉 작은도서관 등 2개소를 2009년도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영랑작은도서관은 주관에 2명, 야간에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시간은 9∼18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봉도서관은 2명으로 9∼1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1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으며 휴관일은 신정과 설날, 추석 7일만 휴관하고 공휴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인건비 4,900여만 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도서구입비 총해서 8,4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월별 이용현황은 10월말 현재 영랑작은도서관은 10월현재 4,399명이 이용하였고, 야간에는 2,145명, 청봉작은도서관에는 10월말 현재 8,558명이 이용하였고, 도서 이용내용은 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하계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현황입니다. 2008에서 2009년 시즌에는 8개 종목에 79개 팀이 전지훈련을 왔고, 2009년에서 2010년 시즌에는 6개 종목에 66개 팀, 2010년에서 2011년 올 봄까지 8종목에 111개 팀이 저희 관내에서 전지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종목별로 유치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과, 민간위탁계약사 사본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질의할 수 있게끔 시간을 배려해주신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13페이지, 리틀야구입니다. 지금 저희들 효과가 115개 팀에서 3,800명 정도가 참가를 해서 속초시에 14억 정도의 기대유발 효과를 냈다고 이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일단 숙박업소로 설악동, 콘도 등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지역경기, 지금 저희들 화두가 설악산 명산을 재활시키는 그런데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에 일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합에 한 가지 좀 저희들이 만든 문제점은 아닙니다만은 일시에 와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시합여건에 맞춰서 시합이 종료가 되면 바로 돌아가는 그런 폐단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계시죠?

네.

이 큰, 속초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좋은 구장을 만들어서 전국에 방학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기량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14억 이y라는 기대유발 효과를 얻었지만 여기에다가 조금 더 시에서 예산의 배분을 통해서 비록 시합에서 결과는 계속 이어가지 못하지만 그 분들이 속초시에서 작은 배려라도 배려를 통해서 그 분들이 이 지역에, 하계수련기간입니다. 그때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루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더 머물면서 지역에 더 많은 경제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 생각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 첫 날 그래서 끝나는 팀들한테 주변 관광지 견학코스라던가 이런 것도 안내해 드렸고요. 주변 관광지 현황도 해드리고 워터피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폭적인 할인혜택도 드려서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15억 가까운 유발 효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낳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갈증분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 설악문화제 관련입니다. 올해 과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설악제 문제점 해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원만한, 기존의 문제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를 하신데 일조를 하신 점 먼저 고맙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획기적인, 저희들이 엑스포구장에서 전 시민을 모아놓고 하던 방법을 탈피를 해서 시민이 더 쉽게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로데오거리 일원에 행사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거리 퍼레이드라던지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이 동대항, 문화재니 만치 동대항은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릇 이 행사는 그 지역주민의 참여와 성의가 얼 만큼 가미가 됐는가에 따라서 그 행사가 성공리에 성황리에 개최되고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민들의 참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물론 거리퍼레이드에는 많은 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대다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나아지고 밤의 거리퍼레이드 때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가두에서 같이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즐거움을 느꼈습니다만은 각 동별 겨루기라든지 흥미를 동간의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흥미를 유발시키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겨루기 등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번에 많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올해에도 좋은 행사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엔 더 좋은 행사를 위해서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 행사를 하면서 그때가 날씨가 또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매서운

초창기에 비가 왔습니다.

예, 날씨가 무지 추울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사 참여자들이 얇은 옷을 입고 그 행사에 참가해서, 뭐 특성상 자기들의 보여주고자 하는 그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안쓰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일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시민한마당 각 동 설악제에서 그 부스를 가지고 행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네.

제가 그 참여를 하면서 각동 부스를 제가 못 본건지? 부스가 설치돼 있었습니까?

저기 동아약국 앞에서부터 무대 있는 데까지 동 부스를 거기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두 동씩, 두 동씩이나 세 동, 많은 동은 동에서 원하는 동수만큼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잘 못 봐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

예, 작게는 두 개 동서부터 큰 동은 세 개 동까지 동이 원하는 부스만큼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탁자와 의자도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아, 예. 그 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향민 축제, 시립박물관에서 해서 지원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립박물관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그러니까

저희는

잠시만요.

저희는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청호 신수로 밑에서 행사를 모 업체에다가 이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립박물관에서 지원한 것 말고 또 별도의 1,000만 원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느 부분에 지원이 된 것인지요?

내역은, 1,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아직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내년 설악문화제때에 실향민축제로 매년 지원했던 사항은 있는데요. 집행내역은 별도로 정산이 나오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정산해야지요. 그런데

예, 정산한 그 내역은 제가 어떤 내역으로 집행했는지 아직 결과보고를 못 받았으니까요. 결과보고를 받으면은 내역을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복이 돼있어서 질문은 드렸고요. 17페이지, 과학 싹 잔치 해서 교육기관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대식 위원님하고도 쭉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설악제의 참뜻에는 조금 부합되진 않지만 그래도 행사기간을 통해서 교육의 열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문제점이 이것이 학생들이 자의에 의해서 즐기는 학습이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아니하고 지정된 항목, 그 규정항목을 이수, 이수라기 보단 채워야 되는 가지 수를

학생들이?

예. 그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 받아서 그걸 학교에 가서 제출해야 되는, 결국은 그 축제를 즐기기보다 부모들이 그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부모들이 그 숙제를 하는 숙제 아닌 숙제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부모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폭주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혹시 그 감지하셨는지요?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못했고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라던가 이런 항목이 하나 들어가는 걸로 됐는데, 그 애긴 못 들었습니다. 교육청하고 평가할 때 협의하고 내년도 행사에 만약에 이 행사가 다시 한다 그런면 그런 항목을 별도로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벌어지는 행사, 교육행사의 과반수도 아닌 거의 80∼90%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거기서 벌어졌단 말입니다.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구요. 밀려서. 다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학습과 축제를 병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행사를 같이 벌였습니다만 그런 조금은 보기 좋지 않은 행사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꼭 그런한 점이 개선 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민예총?

저도 하나 좀

저기 그 종합예술제 2011년, 종합예술제하고 강원연극제 두 개 정산서 좀.

종합예술제는 저녁때 하는 것 아닙니까?(뒤에 배석하신 담당들께) 알았습니다.

국제기사대회 참가내역이라던가

정산서요?

정산서 말고 참가 내역

참가 내역이라는 건 선수들요?

(마이크 꺼져있는 상태로 녹취 어려움)

저희 두 건입니다. 이 대회하고요. 대회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4,000만 원 지급하고 기사대회 하나하고 프로그램운영으로 1,500만 원 들어가는 거 두 개밖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기사대회

기사대회 우리 1,500만원 준 그 정산내역만 있죠.

국제기사대회?

국제기사대회, 이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해 줬잖아요?

예, 1,500만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산 내역요. 알고계시죠?

알고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할까요, 그러면?

금방 김일석 위원님 한 뒤에 좀 하겠습니다. 그 문화재,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 문화재. 이 강원일보가 하는 문화재가 실향민문화재 아닙니까? 이 실향민문화재를 2010년도는 박물관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2010년도에는. 그런데 2011년도에는 5,000만 원, 올해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2010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글쎄요, 10년도에 얼마요? 같은 금액입니까?(뒤에 배석하신 담당께)

같은 금액이에요?

글쎄요. 제가 작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얼마 지원해줬는지

그런데 그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내용은 똑 같아요.

행사 내용 말이죠?

예, 행사내용 똑 같은데 비용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올해. 3,000만 원 주는 것 하고 지금 5,000만 원 준 내역하고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런데 왜 2,000만 원이 증가됐을까? 여기에 대한 거는 박물관 쪽에다 물어봤기는 봤지만은

예, 박물관에서 시행했는데요.

이런 것만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 행사다운 행사를 하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직도 정산서가 안 들어왔어요. 그건 다. 특히나 강원일보 거는 정산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문제점 있다고 봐야 되고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상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보조금 지원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해서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화랑도. 뭐죠, 화랑도 이름이

화랑도체험관.

화랑도체험관이 규모가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작다 작다하시는 데.

저희가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규모라고

맞죠? 열 번째,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규모인데 뭐 늘린다 그러세요.

아니요. 전체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 경기장 직선 주로를 좀 늘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 산업 있지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말 산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화랑동체험관에서 제일 많은 수입을 올린 게 뭐 가지고 수입을 올린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린다고 생각합니까?

화랑도체험관의 자체수입 내용 말이죠?

예.

관람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입니다. 말 한 1분 태워주고 내리고해서 돈 만 원씩 받는데. 이 화랑도에 대한 이 무예에 대한 건 없어요. 그렇게. 수입금이 없다고요. 말이 화랑도무예지 무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유네스코등록 이거는 창작무예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구려벽화 보면 활쏘기도 나오지요. 창작무예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유네스코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하나의 거짓말이에요. 유네스코 등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가지고 어떻게 일개 개인이 유네스코 등록할 수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택견도

택견 전통무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되는 거지, 저기서 지정되는 게 아니다 이거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유네스코 등록한다는 건 거짓말, 하나의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말 수입이 그렇게 된다니까, 지금 전국 말타기 운동이 있는 것 아십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마사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하면 가까운 승마장에 우리 같은 화랑도 같은 데에 해줘요. 해주고 지원금이 70%입니다. 천원이면은 300원은 본인 자부담하고 700원은 마사회에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만 해줄게 아니라 이렇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하고 마사회에서 권장하는 이런 쪽을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우리가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컴퓨터 보게 되면은 올해 77개 승마장에서 말타기 신청했었습니다. 아니, 저기다 했었어요. 등록했어요. 전국 말타기운동 참여승마장 77개소. 제가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타기운동 해서 들어가 봤어요. 우리는 충분히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게 말 20두 이상이면은 받습니다. 보조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줘야지. 왜 시비를 지원해 주냐.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자생력이 있다는 게 2010년도부터 이 체험학습이다 해가지고 수학여행 엄청나게 왔어요. 그 정산서를 보니까 빠졌어. 금액이. 작년부터 무진장 제가 그 영랑호를 자전거타고 잘 다니는데 지금은 여기 보게 되면 차가 열대씩 일곱 대씩 서있는데 수입은 다 빠졌더라 이거야. 올해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아까 설명서 보게 되면은

한 1억여 원 들어와 있습니다.

1억 지금 10월 달까지 1억 100만 원이에요. 작년 수입은 몽땅 빼버리고, 올해 수입도 지금 1억 5천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걸 뺐다는 결론이에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몇 월 몇 일 날 그 증거가 없어서 지금 제대로 말을 못하는데 이건 제가 차가 여러 번 서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거를 밤새도록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찾아보니까 빠졌더라 이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국장이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회장, 회장께서 이제는 2억 이상 오르면 자생능력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맞지요?

수입, 지출관계 정리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입이 2억 오른다면은, 맞죠?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말 지금 연령을 보게 되면은, 보셨죠?

네.

28년짜리도 있고, 21살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말 수명이 몇 살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년에서 30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25년∼30년. 그러면 이 28살 정도 되면 이 말을 승마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통계상으로 보면 거의 수명을 다했다고 보는데요. 건강하고 잘 관리하면 경주용으로는 못해도 체험용으로는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말이 다리가 말의 다리가 아픈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살때부터 다리에 관절이 이상이 오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한 인간으로 보면 한 6∼70대

그거는 15세가 되면은 15년이 되면은 말이 다리가 무리가 와 가지고 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랑도체험장에 있는 말은 지금 불구 말이 한 여섯, 일곱, 여덟 두 정도 됩니다. 불구 말이. 그리고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뛸 수 있는 말은 3∼4두 밖에 안 되요. 그거는. 이거 해가지고 이 불구 말 갖다가 체험이나 시켜놓고 한 1분 동안 말에다 앉혀놓고 내리고, 내가 보니까 한 1분 정도 말에다 앉혀놓고 있다가 한 몇 걸음 왔다 갔다 하면은 또 내려놓고 그게 만원이에요. 그게. 거기서 이제 교관이 있어야 되는데 교관 두 명 있고 국장이 하나 있고,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다 하는 것 보니까. 비싸긴 비싸요. 말 1분 앉혀놓고 만원 받으면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렇지만은 몇 백 명이 하다 보면은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해야 되요. 또. 불구 말 가지고 하는 건 좀, 우리 특히 속초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승마라던가 이러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승마를 할 수 있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승마를 할 수 있는 말이. 그러면 속초시 말 배우자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없고. 특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서울 같은 데에서 말 타보던 사람들은 말 탑니다. 말 타러 왔다가 말이 다 그 사람들은 아니까, 다 노마 말 같다가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못 탄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수익도 못 올리고 지금 저거하고. 또, 지금 여기 있는 제가 그 여기에 교육관들이 두 명 있는데 이 분들 다 도망갔어요. 봉급 한 푼도 안 주고 왜 이 사람들이 갔느냐. 작년부터 수익이 오르니 까, 이 양반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잘 되니까. 너희들도 유네스코 등록되고 하면 너희도 먹고 살 것 만들어준다 했는데, 올해, 작년도 수익 많이 나고 올해 많이 나니까 좀 주십시오 하니까 구타한 거야. 때렸습니다. 때려가지고 한 사람은 제주도로 도망가고 한 사람은 구미로 도망갔어요. 지금 많은 수학여행단이 와도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걸 확인 해보려고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 게 비가 와서 안 갔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자체가 운영 안돼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사대회하고 국제대회 참가비 얼마 지원해줬지요?

저희 자체 기사대회는 1,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저거는? 우리 여기서 국제대회하든 거는 1,5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렇죠? 해외에 나가는 것도 이 사람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나가는데 전부 시골에 가서 놀다온답니다. 제가 정확한 이 교관한테 들었어요. 교관이 말씀하시는데 시골가서 며칠 쭉 놀다가 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돈 지급했다니까, 영랑호화랑도체험장 관광지 민간 위·수탁 관리협약서 여기 7조를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세요. 7조1항에 “화랑도 체험관광객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과 우리부담금으로 한다.” 시설사용료, 마상무예 관람 승마체험, 기타체험, 승마회원제 등, 여기서 되고, 각종 국내외 문화제 및 행사참가수입. 참가수입도 있지만은 참가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돈으로 가야 되요. 기사도대회도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되요. 이거는. 이거는 나와 있잖아요. 여기. 협약서에. 그런데 우리시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됐죠? 봤지요? 그리고 이제 예산 때 할 거지만, 지금 전국 말타기 운동이라던가 보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학생들의 특활활동도 말타기가 들어가 있고, 장애인 말 동물과의 스킨쉽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그것도 있고, 또 장애인이 말 탈수 있는 그거는 거의 100% 국비보조입니다. 이런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속초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말은 된다. 특히나 작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타기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찾는 게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 있겠지만은 찾아봤는데. 찾아보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나 이 말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말도, 탈수 없는 말을 갖다놓고 사료만 줘가지고 사료 값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폐마 같은 거는 전부다 안락사 시키잖아요. 안락사를 15년이면 안락사를 시키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거의 다. 그런데 여기는 15년 넘은 것도 그냥 타고, 15년부터는 말의 등이 굽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아시고 우리가 화랑도체험장에 대한 잘 조사를 하고 관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쪽에 보시면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는 조양동에 청대산등산로 체육시설 9종 11대, 이거는 혹시 지원부서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부서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청대산 관련돼서 요새 거기에 속초시민들이 조양동 주민분이 아니고 속초시민들이 많이 등산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저도 인원은 체크해 보질 않았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얘길 좀 들어서, 지금 겨울철이야 실제로 야간에 등반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야간에 좀 봄, 여름, 가을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가로등.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가면 정상부분은 아니더라도 올라가면서 조금 약간 외진 데에서 우리 시내의 가로등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빛을 밝힐 수 있는 보안등이나 해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한 두, 세 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시립합창단,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합창단에 관여했던 분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맡은 지휘자 분하고 참석을 해서 비공개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 년 동안 한 번 운영해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 시립합창단이 가야 되는지 한 번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또 올해 일 년 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 운영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혹시나 과장님이 의사과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혹시나 들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무 부서장으로서 예전에 시립합창단이 운영됐던 그런 상황과 지금 현시점의 상황 그리고 운영실태 같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이크 꺼짐.) 합창단이 작년, 재작년에 처음에 구성됐죠? 작년에, 작년이죠.

아니, 그 전에서부터 운영이 됐죠?

이번 합창단이 전체적으로 다시 편성된 거는

작년 말.

작년 말서부터 해서 한 1년 6개월 운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합창단은 매년 1년씩 다시 임명하고 다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8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정원은 60명입니다만 지금 30명으로 우선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다른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009년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 됐는지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순조롭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순조롭다는 뜻이 큰 잡음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 드리고 그것보다 우리 합창단의 기능, 기능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시에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이유.

문화예술 창달이죠. 전체적인 지역문화 창달이라든가

지역문화 창달이라던가.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라던가.

그리고 속초시를 대표해서 어디

공연이라던가

외지 행사에 좀 우리 속초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음악으로서의 홍보 기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역할을 해야 그런 시립합창단에 대한 본연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인원이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은 우리 조례에도 60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2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나왔듯이 찾아가는 음악회, 속초해변, 그 다음에 등대, 중앙시장, 그리고 우리가 황소광장에서도 조금 한 것을 보았고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 때에 충혼탑에서 행사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초라하구나. 우리 본연의 시립합창단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원을 채용하는데 이게 결국은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바빠서 참여 못하면은 못한다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래서 28명 중에서 실지로 20명도 참석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능이 우리가 본연의 기능을 하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들이 여러 군데 있죠? YWCA, 제가 파악하기론 불교, YMCA, 그 다음에 기아대책, 그 다음에 영동극동방송 합창단 등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활동 하는데 더 집적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속초시를 대표하는 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을 더 활용하는 게 우리 속초시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제 얘기 듣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시립합창단이라던가 국립합창단이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횡성이라던가 횡성, 홍천, 이런 데에는 별도의 합창단이 있고, 필요시에 이분들한테 보조금 지급을 한다든가 해서 별도의 합창단이 필요할 때에는 하는 그런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상임으로 운영을 하고요. 기타 나머지 시에는 전부 시립합창단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라던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과장님, 두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나름대로

확대한다던가?

예, 어떻게 좀 우리 목표대로 우리 시립합창단의 본연의 기능대로 우리 시립합창단을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쪽에 우리 방법도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냉철한 판단을 좀 해주시고.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얘기해서라기보다 우리 지금 개인적인, 상임으로는 죽어도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힘듭니다.

예, 예산상. 그러면 비상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생활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동원능력에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존의 합창단들한테 조금 보조해주면서 우리 행사 때 우리 속초시 홍보하는 데에 참여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하계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현황. 오늘도 혹시 심포지움 관계 때문에

리틀야구대회에서 족구시합이

야구관계자들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리틀야구단장들이 140명 지금 저희 속초 관내에 와서 워크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대한야구협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지금 삼성파인리조트에서 학술세미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시즌 2008년, 2009년 시즌 이거는 하계, 동계해서 8, 9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09·2010. 2010·2011 시즌 올해는 2011·2012 시즌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목 수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팀 수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종목별 유치현황 보면은 구기종목이 아무래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태권도, 다음에 육상, 뭐 이런 순이 될 것 같은데. 실은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인 하계·동계 전지훈련 유치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크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어느 경기대회를 유치해서 경기를 개최하는 것보다도 이런 동계나 하계 전지훈련팀들이 와서 지역의 거주를 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보통 보름에서 한 달, 길게는 한 달 까지 저희 관내에 머물면서 전지훈련을 하는데요. 순수한 본인들의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이 전지훈련 단이 오게 되면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기타 지역에 있는 팀들, 그 다음에 다른 팀들까지 같이 와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일반대회 개최하는 것 보다도 돈을 자금을 많이 안 들이고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런 행사라고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내체육관의 기능을 가진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경우는 예산의 운영비 문제도 좀 있고 문제가 있으리라고 좀 보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운동장만 조성이 되면은 우리가 선수단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우리지역에 일석이조가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우리 올해 시장기리틀야구대회가 1회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고, 심지어 이제 그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제가 6월 달에도 군산에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대진표 초청관계로 군산을 방문했을 때, 우리 지금 리틀야구대회만 하고 있지 초등학교 감독들도 전국에 한 9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개 좀 안되는데 결국은 그런 초등학교 감독들도 속초에 대한 이미지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꼭 이쪽에서 장소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대회를 유치하면 반드시 참가하겠노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선수·지도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대회를 유치를 못하는 경우가 뭐 다른 종목도 일부 있겠지만은 그래서 무엇보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기 문화체육과하고 조금 관련이 없지만은 산악박물관 그 장소도 저는 지금 얘기했듯이 그 장소도 우리가 스포츠 어떤 훈련단지로 우리가 조성을 했으면은 나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좀 투자해서 우리가 땅만 제공하고 투자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기부채납을 받던지 10년이고 20년이고, 15년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지훈련팀이 약속한 리틀야구연맹에서 약속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운동장을 좀 조성을 해줘야 나름대로 그 분들이 와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부천리틀야구팀에서 한 달 이상 왔는데 운동장이 없어서 축구장에서 속초중학교 축구장에서 연습을, 한 달에 20일 이상을 야구장이 아닌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전지훈련을 마치고 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그 감독한테 진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전하고 인사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된 전지훈련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치팀 한테 전지훈련 관계로 해서 전화문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경기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문의가 오는 거는 축구하고, 요 근래 와서는 축구하고 야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2월 달에 SK프로야구에 이군 팀이 저희한테 한 달 보름, 두 달 가까이 오기로 하고 엊그저께 현지답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SK이군 팀들이 와서 전지훈련 하는 걸로 돼 있고요. 12월 달하고 1월 달에는 중고등학교 축구팀들이 지금 오기로 돼 있어서, 인근에 경동대학을 포함해서 동우대학, 구장을 마련을 위해서 학교를 다 방문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틀야구팀이 1월초서부터 한 20일까지 계획은 한 5∼60개팀이 올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경기장 준비도 지금 학교하고 협의 도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씨름 팀이라든가 태권도 팀 이런 팀들도 체육관을 실사한 팀들도 많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비근한 예로 우리 인근, 군인데 양구군 같은 경우는 일 년에 대회유치비, 대회를 스포츠 관련된 대회유치비를 한 16억, 17억 이상 예산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금액이 보다 한 참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실지로 리틀야구팀도 5∼60개 연맹회장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감독들하고 아마 미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속초를 나름대로 유도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로 와도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면은 결국은 그분들이 왔다가 다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운동장 사정이 기존에 있는 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마련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지만은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을 우리 인근 군하고 같이 좀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양에 야구장, 리틀야구장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야구장, 그리고 고성군의 우리 하일라 옛날 벨리 있지요?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운동장이 있는데

해변가 있는데 말이죠?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엔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인근 군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거기 가서 훈련하고 그 인근에서 식사를 고성군이나 양양군이나 식사를 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지도자들 한 번 커뮤니케이션을 좀 가져보시고 그래야 그분들도 장소를 제공하면서 기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가까운 군하고도 협조를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보시면요. 속초시 동네체육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설치 현황 하셨죠? 32군데에 153종 19대.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또 지역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시에서 해주신 것 같은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도 저희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에는 잔디 깎기 라던가 그 다음에 고장난거라던가 보수도 저희가 책임지도 있고요. 오래된 거는 교체도하고 보수도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잘 다녀보십시오. 주공 2차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약간 녹도 쓰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관리한 번 해보시고.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땐 즉시 나가가요.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태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식된 부분은 도색도 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시설 포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내년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신규 시설뿐만 아니라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주공2차 안의 놀이터 내에도 있고 또 설악빌리지 안에 놀이터 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의 놀이터 내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아파트는 아니고 공공체육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을 하면서 마을 안 같은 데에는 공원부지로 돼있는 데에는 놀이시설이 있는데도 있고요. 운동이시설이 있는데.

놀이터 내에 있으니까 아파트 자체 안에, 이렇게 되면은 각 아파트에서도 이거 다 운동기주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설악빌리지 쪽에는 어디 설치가 된지 제가 실제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을 향해) 공공시설입니까?

저기 관리사무소 그 위쪽이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과 대화 후) 단지 내에 있는 게 맞는 모양입니다. 단지 내에.

그 안에 있다니까요.

예, 예. 알았습니다.

글쎄 그런 걸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물론 운동기구설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사후처리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28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외로 영랑도서관이나 청봉도서관이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예. 하루에 한 3∼40명, 30명에서 40명 정도는 매일 찾고 있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야간사업 해 갖고 1,800만 원, 국비·시비 하셨는데 이거는 다시

아닙니다. 그 영랑작은도서관은 주간에도 하고요. 야간에 6시부터 밤 10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는 거는 국비지원이 된다는 얘깁니다. 나머지 주간에 근무하는 인건비라던가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하고요. 야간에 하는 거는 국비가 5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은 영랑도서관만 하고 있네요? 청봉은 안하고?

청봉 같은 경우는 이 청봉은 청봉초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장치라던가 좀 외져있습니다. 학교가 밤에는. 그래서 청봉도 저희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치상이라든가 모든 걸 파악하고 학교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청봉은 야간에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야간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에 일반인들이, 이거 보니까 주말하고 일요일도 하고 있네요?

예,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네 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하루근무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이 근무를 하고, 격일 근무를 하고 있고, 평일에 하고 또 주간 근무하는 거는 인건비 단가도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단가도 틀리게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도 잘 좀 이게 주말에 하시는 분들은 주말외수당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고, 이 도서관이 우리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문화상.

예.

문화상 때문에 제가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해서 같이 좀 의논하고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상이, 속초시문화상 올해 23회. 23회까지 와서 올해 두 분을 심사위원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두 분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 문화상하면은 우리속초시에 대표적인 상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결국은 우리속초시 위상과도 관계가 있는 상이다. 그래서 이 상에 대한 어떤 무게, 권위, 그리고 속초시를 대표하는 상징,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깊이 무게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한 것 있으시면?

저희 시는 원래 시민문화상이라고 명칭을 정한 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설악문화제하고 시민행사,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통합하면서 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시민문화상 이런데 대부분이 타시군의 예를 보게 되면 군민대상이라던가, 시민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 전체적인 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민문화상의 다섯 부분에서 주거든요. 다섯 부분에서 주는데 실지 문화예술부분이라 보게 되면은 효행부분도 있고 지역개발 부분도 있고 이런 학술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분도 있고요?

체육부분도 있고, 그래서 명칭이 문화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민대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예전에 1∼2년 전에 추천됐다가, 추천돼서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다시 뭐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다 그 대상에 오르는 것 자체도 전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어떤 영향, 봉사, 희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죽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그 취지에 맞게 어떤 대상자도 선정이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 그리고 심지어 탈락이 돼서 또 그 다음에 다시 재 추천이 되는, 뭐 이유는 있겠지요? 그죠? 단지 그런 능력은 되리라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들도 결국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보니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혹시 뭐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배점을 줘서 심사를 냉정히 판단해서 거기에 우리가 해당이 안되면은 우리가 그냥 건너뛰는 것도 우리 속초시문화상에 대한 원래 조례의 취지하고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과장님이 또 좀 나가서까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조례 보니까. 속초시문화상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5월 20일 날 개정이 된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어떤 문화상, 옛날에는 설악문화제니까 그랬지만 설악제 그렇게 명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와 같이 뭐 명칭이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시민대상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좋은 제목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실무부서장님 이라서 질문을 드려보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한테 질문할 거는 많은데 과장님이 이제 발령 받은지 얼마 되셨지요?

문화체육과?

예.

이제 5개월.

5개월 되셨어요? 글쎄요.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이 왔으면 오늘 하루 종일 질문 좀 하고 싶은 게 문화체육과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의사라 그러면 저도 이제 10년 넘게 행정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병들어 있다. 문화체육과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 병들어 있다. 그리고 일부 보조단체는 정말 겁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그 정산서 들어오면 과장님이 다 체크해보십니까?

일이 저희가 일 년에 한 보조 주는 건수만 한 200여건 됩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공휴일 일요일 뺀다 그러면 하루에 한 건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직원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 업무만 매달린다 해도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같이 업무를 같이 해봤지만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 시스템자체를 좀 바꾸는 개혁을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도 보조단체 회장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산하단체가 30개 정도가 되다보니까 좀 정산에 대한 걸 개혁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래도 남이 또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생활체육은 간이영수증을 과거에 쓸 때 세금계산서로 바꿨습니다. 속초보조단체 중에 처음으로 전부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본영수증을 받았어요. 사본 안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다 열심히 합니다만 그래도 서로가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그 다음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또 개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개혁한 사람도 결국은 어떤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돼서 이상한 일도 겪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 과거에 춥고 배고플 때 그러한 문화예술의 일부 사람들이 이런 보조금으로 좀 그거한 일이 있었다만 이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 보조지원을 20년 이상 받으면서 이직 보조금 체계를 모르고 아직도 반납하고 정산이 잘못돼 갖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 문제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아마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은 다 볼겁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사본이 아닌 원본이 기본이다 라는 것을 좀 우리시공무원들이 좀 알았으며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원본 철두철미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만 해도 문화체육과에 사본이 들어와서 그 사본이 이중적으로 영수증이 이중으로 집행됐던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런 문제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시가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행사에 참여를 주지만 그렇죠? 좀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더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는 정말 큰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보조단체들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 두면 문화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당연직이 아니지만 당연히 들어가는 게 우리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문화 관련되는 단체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속초시 체육진흥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장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체육회 두 분, 그 다음 체육과 관계없는 문화원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장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 속초에 16,000명이 넘는 동호인을 갖고 있는 생활체육의 관계자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기 전국리틀야구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그리로 가서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가시기 전에 진행된 건가요?

제가 가자마자 올해 대회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지금 최대 규모에 팀이 참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25개 리틀야구팀이 있는데 115개 팀이 왔으니까 한 10개 팀 정도만 안 오고 전국에 있는 팀이 다 왔습니다.

그게 중복되는 대회인 줄 알았는데 한쪽에서 무산되는 바람에 이리 다 몰린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경산대회가 됐었는데 시기는 좀 틀린다만은 한군데 가고 또 가지 못하니까 저희 대회가 더 많이 왔죠.

우리 쪽으로 더 많이 몰려서 정말 최고 크게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그 적절하게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대회였다. 또 우리지역이 불경기인 설악산에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굉장히 기대에 많이 부풀었습니다. 이 대회가 참 알찬대회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막 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행사를 진행했던 그 시간에 8.16∼8.24일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죠?

하루 비가 많아 왔습니다.

비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온전히 진행하지 못했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파급효과가 14억 3,6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수치가?

이거는 저기 2008년도에 그 스포츠 해서 성과번영용역에서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그 기준으로해서 1인당 얼마 거기에 따라서 파급효과 산출기초하고 물가 소비자

글쎄 이 대회가 온전하게 됐으면 모르는데 이 대회가 115개 팀이 정상적으로 대회를 안 치렀지요?

하루만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9개. 9개 경기를 못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추첨했습니다.

가위, 바위, 보 했어요? 추첨했어요?

추첨했습니다.

그 대회를 추첨을 해서 그걸

글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했는데 그 분들이 경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졌다 그래서 그냥 머물지 않고 바로 그날 간 건 아니고요. 계속 있었고, 경기도 관람도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계장님을 세울까요? 계장님을 세워서 물어볼까요? 하여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1억 2,800이 소요됐고 부족분이 있어 더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기후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지적하긴 어렵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행정이 여기에 대한 운영프로에 거의 50%이상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군다나 중앙에서 하는 각종대회는 저희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중앙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체제비도 지원해주고도 정말 매끄럽게 지역경제에 유입효과를 못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준비하는 과정은 이제 연맹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 경기장운영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지역의 단체들이 있진 않습니까. 야구관계 단체들하고 우리시하고 잘 협의해서 이왕 온 손님들 또 온 선수들이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속초시에 머물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는 9일간이지만 이틀 남겨놓고 오고 하루 있다가 지니까 바로 가고 이런 식의 운영은 서로 오해의 요지도 되고 체제비 측정할 때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죠?

체제비는 머무는 기간 동안 준 게 아니라 게임 숫자 당 줬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있는 거에 한해서 체제비를 줬고요. 이틀 삼일 있는 동안의 체제비는 다 지급된 게 아니라 게임하는 숫자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의 운영에 대한 묘미도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함께 그 프로그램을 짜서 대회만 중시하지 마시고 그 대회를 함으로 인해갖고 지역의 어떤 그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지역에서 뭔가 좀 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이러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대회가 좀 알찬 대회지, 그래서 날씨만 좋았으며 역대 최고 큰 대회고 정말 지역경제가 확 순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더군다나 여름 장사도 거의 끝나갈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좋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냥 퍼주는 식 이런 것 보다도

저희 나름대로도 그날 비오는 바람에 공설운동장에 축구장까지 빌려서, 잔디구장요. 빌려서 있는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경기가 밀리는 관계로 부득이 몇 경기는 이렇게 추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운영의 묘미 상에서 나온 일이지만 저희들은 큰 투자했을 때에 지역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가 그랬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8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추진관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과하고 맞물려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 저 국민스포츠센터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조양동거요?

그 부지가 LH공사 무상임대 쓰는 부지가 있습니까? 그 안에?

LH공사요?

우리 건립하는 그 부지 내에?

안에가 LH공사 부지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외에 있는 거 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다 성립이 됐어요?

예, 다 됐지요.

어저께 저가 관계자를 만났더니 우리가 지금 서민주택이 공급의 부족분이 있으니까 거기 6차, 주공6차 시공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삼척 같은 경우에는 그 삼척에서 부지를 삼척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자기들한테 지어 달라 해서 그래서 거의 다 준공상태에 가고 있다. 그런데 속초시는 무상 임대해줬는데 그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관계자가 잘못알고 있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사용승낙을 저희한테 해서 사용승낙만 한 거지 저희가 무상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상사용 승낙이잖아요.

무상사용 승낙은 아니지요 임시 교환이 안 되고 토지대금을 지불하기 전이니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금 착공을 한 거고요. 저희가 매입을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그 안에 저쪽부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LH에서 사고, 교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마무리됐다?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다 됐어요?

완전히 대금정산은 마무리된 거는 아니고요.

대금정산은 마무리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상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요새 이 LH공사가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언짢아하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다. 이쪽 그 본부가. 그래서 하여튼 도시과장님한테 끝나고 이제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택공사 LH공사가 주관하는 장기임대아파트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간에 협의해서 정산할 것 있으면 빨리 정산해주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 부지에 대한 거는 토지매입비를 지불할 거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어요?

예. 편성돼 있습니다.

심의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악문화재 관련 된 얘깁니다. 이미 과장님 오시기전에 진행 됐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법인설립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그 11월 4일 날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해가지고 이사장, 이사, 감사 선입을 하고 정관승인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난주에 사단법인승인 신청을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인설립이 된 건 아니고요. 신청까지 하고요.

시하고 협의는 어디까지 했죠?

시하고 별도로 협의라는 게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저희하고 특별히 협의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그 사단법인 아닌가요?

글쎄요. 향후에 저희가 각종 설악문화재를 포함해서 각종 축제행사를 어디까지를 보조를 줘서 행사를 치루 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간에 설악문화재는 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속초시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그런 단체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했어야지?

협의라고, 누구를 해야 될지 어떤 범위로 해야 될지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정관을 만들 때 정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거는 협의는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행사에 대해서 협의는 해도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난번에 너무 놀라서? 우리시가 지난번에 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사회 선임이라던가

그것까지는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는 관여안하고요. 구성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가겠다 라는 건 우리하고 협의가 돼야, 그리고 또 그 사항이 의회에 업무보조가 돼야지 그 가능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맡고 어떻게 보조금을 줘서 운영될 거는 아직 협의한 거는 없습니다. 향후에 협의가 된다면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은 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구성자체가 이 설악제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어떤 그 개인의 단체, 동호인의 단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속초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곧 행정의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이고 사단법인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구성요건이 안 맞으면 몇 몇 사람이 모여서 할 사항은 아니란 얘기지요. 대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맞아 갖고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에 대한 협의만 되면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같이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어쨌든 그 전에는 50%, 50% 겉으론 그랬지만 거의 90% 우리 속초시가 이거에 대한 설악제를 추진해 왔었는데 이제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90%는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단법인에서 그렇죠? 그러면 10%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문제뿐인데 그러한 단체가 독립적 단체가 그걸 제대로 운영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래서 협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과거의 문제점들을 다 들어내 보고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떤 대표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구성이 돼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지 몇 억이나 되는 시 예산을 가지고 전체 10만 시민의 어떤 축제분위기로 가던지 지역경제의 효과를 바라던지 해야 되는 거지, 그 전에 그 시끄러웠던 분들이 어떻게 구성된 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속해서 앉아있고 어떤 그 전문성이 없는 지역의 어떤 그 유지 위주로 이 설악문화재 진행돼 온다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염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구성이 되고 좀 더 보강해 갖고 정말 이거 우리 문화적인 뿌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싶으면 절반정도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요. 전문가가, 그죠? 그리고 그중에 절반 중에 절반은 또 새로운 젊은 인물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그 절만 중에 절만은 원로 분들께서 지역에 대한 뿌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에도 감투 쓰고 저기에도 감투 쓰고 그런 걸 기준으로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한테 라던가 의회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3,500만 원, 지난 그 44회, 45회 설악문화재 때 수익금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운영비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시정 질문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답변 자체가 그때는 시장님께서 감독기능이 아니다. 감독관계가 아니고 서포트적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는 감독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당시에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그 보조금조건 2항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중지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시장, 그 임대했던 그 사용료를 가지고 그건 이제 도에다가도 후원금 신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설악제위원회에 직원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경상경비 이렇게 이제 1년간 집행을 해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하고 사단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인물 제척했다 그래서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지역에 화합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근본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설악제라는 건 단순하게 그때 몇 일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는 말 그대로 묶을 ‘속’자 아닙니까? 풀 ‘초’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한 곳에 묶어서 같이 화합하며 사는 지역이름이 우리 지명이 ‘속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갈등 생기는 일이 최소한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큰 단체에서 그런 갈등이 생기고 뭐 이렇게 거기서 또 말이 많고 그러면 또 제척을 해버리고 또 새로운 일부사람들 모아서 또 만들어야 되고 이게 반복해선 안 되거든 과거를 청산할 건 깨끗하게 청산하고 과거에서 문제됐던 거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그게 신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처리가 된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문 다 끝나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저희들 그 2007년도에

2007년도요?

예. 2007년도에 그 2007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하는데, 우리 속초고등학교배구팀이 전국우승인가 준우승 했지요?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카퍼레이드하고?

카퍼레이드는 몰라도 2007년도인가 8년도에 배구팀이 우승을 했다는 기억은 납니다.

카퍼레이드도 하고 굉장히 크게 했잖아요. 우리 여기 앞에서 꽃다발 전달식도 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만약에 우리 체육인들이 세계대회 나가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체육인이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경사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회를 아시아대회, 세계대회에서 몇 번씩이나 메달을 따도 시장님, 부시장님 전혀 얼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되도 관심이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치아는 그 친구들이 런던올림픽 국가대표선수들이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금메달을 지금 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를 우리 지역에서 못 알아주고 그런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그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제가 생활체육회장 할 때인데 연합회를 만들어서 체육회로 이관하면서 명실공히 속초장애인체육과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메달의 절반은 속초시가 끌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라던가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제대로 한 번 관심조차 안 갖고 있다 라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메달 숫자의 절반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러한 부분들을 지휘부에 직접 보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체육회 지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생활체육회하고 그럼 엘리트체육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세군데 그 사무국장이라 그러나요?

예,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그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던데, 장애인체육회가 오히려 적게 받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체육회요?

제가 그때 목록에 넣었는데, 여기. 여기 있어요. 제가 목록에 넣어 가지고 보니까, 좀 작아요. 원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조금 차타고 다니고 힘들게 다니는데. 그것 좀 내년에는 맞춰 줬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있네.

저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같습니다. 똑같고요. 장애인체육회가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가 작단 말이에요.

저희가 처음서부터 기준을 하는 게 업무량 쪽에서 관리하는 단체라던가 선수 관련 그 다음에 행사의 규모 이런 것 때문에 좀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아니, 그래서 정한 게 아니라. 행사의 규모라던가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행사의 규모가 작다는 거는 활동폭이 작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데 그만큼 힘들게 가는 게 장애인 아니냐. 그래서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 하나의 사기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거는 좀 맞춰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행감 때문에 못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아보고.

양해 말씀은 저희 야구협회장한테 전화도 드렸고요. 오늘 행사의 내용도 전화도 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못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현재 잡혀있는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더군다나 이 백두산항로가 뜨지 않으니까 비행기로 움직여야 되고 모든 장비라던가 음악기자재의 이동문제 그런 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이 더 안 되는 바람에

올해 못 받았습니다. 올해 지원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올해 훈춘방문은 무산이 됐습니다.

올해 것 말이십니까?

올해는 안했습니다. 예.

글쎄 올해, 파악 못했습니다. 예산의 편성이 안 돼서 안한 건지 사업자체를 포기한 건지

작년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산 받을 때에는 원본 영수증 다 받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건, 혹시 작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본영수증

맞습니다.

그래서 올 해 저희가 가장 느낀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행사에는 기관과 단체

참석토록 하고 학교 그런데, 동에 지금 올해 보니까 올해 동에서 자율적으로 참석을 많이 했잖아요. 동주민자치센터에서요.

동원이지만, 그래서 시상을 단체는 따로 하던지 학교라던가 기관, 저희 시청 팀도 하나 만들고 경찰서 팀도 하나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아쉬웠고 그게 가장 발전 방향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예.

예.

저도 충분히 느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예. 봤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에는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했습니다.

소모품.

작년에 회계과장님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행정담당입니다. (행정담당 김영기 인사) 이주일 지도담당입니다. (지도담당 이주일 인사) 신승주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신승주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직원 활동실적 및 업무량 내역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련 보조사업과 축산인허가, 가축방역, 가축 및 동물보호관리, 인력관리 사무에 한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실태조사 업무관련 중에 농지실태 조사 후 농지처분 대상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처분의무 12필지에 13,329㎡을 하였고, 농지처분명령 유예를 8필지와, 농지처분명령 3필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2필지 시켰습니다. 2009년도 실태조사는 처분의무를 29건에 34필지에 23,969㎡을 하였고, 농지처분명령 유예를 30필지와 농지처분명령 1필지, 이행강제금은 시기가 미도래 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실태조사는 처분의무 10건에 13필지에 10,350㎡을 실시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실태조사는 현 실태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지처분명령 유예결정 대상 농지 내역으로는 전체 39필지에 33,238㎡으로서 2008년도 실태조사는 9필지에 10,851㎡이 되겠으며, 2009년도 실태조사는 30필지에 22,387㎡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지처분대상은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2008년도 실태조사분 2필지에 2,148㎡을 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29,986천 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처분내역으로는 2008년도 실태조사분 1필지 330㎡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5일 매각을 완료시켰고, 2009년 실태조사 3필지에 대해서는 2010. 6. 18일 농지가 처분 완료됐습니다. 세 번째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실적은 농산물과 축산물 89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소 수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경고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유기동물 처리 업무관련해서는 먼저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으로는 2009년도에 15,130천 원에 집행은 14,530천 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는 예산 17,909천 원에서 집행액은 16,45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분은 예산 42,952천 원 중 29,55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에 발생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207건에 안락사 10건, 분양 10건, 주인이 찾아간 게 47건, 병사 50건을 처리하였고, 2010년에는 320건과 2011년에는 306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로, FTA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농민에 대한 지원현황으로는 먼저, 농업생산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류에 대해서는 생간기반을 확대를 해서 비닐하우스와 관정에 대해서 조치 지원을 해드렸고, 고품질쌀 생각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는 육묘판교체와 곡물건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생력화 농기계 지원으로는 고추건조기와 관리기, 병충해방제장비와 감자수확기를 지원하였고, 과수 경쟁력강화 사업으로는 복숭아 우산식지주와 관수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지원 및 신기술보급사업 접목지원 사업으로는 블루베리와 딸기하이베드시설을 확대 지원시켰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지급확대 생산이용 장비 지원으로는 조사료 생산장비 5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화분과 사양기, 2단계상, 채밀기 등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비 보존 및 친환경 쌀 면적 확대로 인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으로는 농자재 및 한우 배합사료 가격상승 차액지원으로 맞춤형비료와 배합사료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였고, 농업인들 금융융자금에 대해서는 3% 이내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2010년도는 1.7㏊ 한 거를 금년부터는 10㏊로 확대 안정적인 공급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 재배 추진사업으로는 벼 무논골 점파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3개소 1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에 특화사업 육성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7개 마을별로 장천은 친환경쌀과 응골은 딸기와 블루베리, 자활은 표고버섯과 미꾸리, 척산은 토종닭과 농촌체험, 이목리는 뽕과 오디, 하도문은 쌈채와 과채, 상도문1리는 찰옥수수와 도문떡으로 마을별로 특화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특화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으로는 6개 마을에 전체 9억 5,795만 2천 원의 사업비로 지원내역은 장천은 2,400만 원, 응골은 1억 4,100만 원, 자활은 1,690만 원, 척산은 2억 원, 이목리는 2011년도 100만 원, 하도문은 5억 5천을 지원을 하였고 뒤쪽 상도문 1리 마을은 2,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5쪽에 지역유통농산물 육성지원 현황으로는 우리시 주요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일 경우에는 자급률이 29%고, 감자와 채소 등 밭작물은 32%, 과수는 21%, 시설과채류는 5%, 한우는 4.8%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농산물에 대한 육성지원현황으로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형 저온저장고로 7개소에 7농가에 5,250만 원을 지원해서 지원 50%와 자부담 5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은 9개 품목에 119,900매로 1억 5,18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사업으로는 전체 11개 행사에 2억 3,261만 원에 판매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에 새농어촌마을 운영 현황으로는 6개 마을별로 각 5억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노학동 학사평마을, 2004년도에는 대포동 하도문마을, 2005년도에는 장천마을, 2006년에는 척산과 응골마을 공동으로 받았고, 2007년에는 상도문 1리 마을 2008년에는 자활촌마을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각 우수마을사업 추진현황은 정신개혁분야와 소득배가분야와 환경개선분야 세 개 분야로 해서 각 마을별로 5억에 대해서 각각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운영실적으로는 먼저, 농업인 기술향상을 위한 실용기술교육으로 7회에 283명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단기교육 및 연구모임지원으로 11회에 360명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품목별 단기별 교육 이외에 65명 당면과제 현장교육 5회에 235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견학 4회 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문화 및 여성농업인 교육을 7회에 265명을 실시하였고 도와 중앙단위 농업인 전문교육에 25개 과정에 7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5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사평 분쟁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15쪽. 우리시 주요농산물 생산 및 유통현황.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번 꺼내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나누기엔 쌀, 밭작물, 감자, 채소, 그 채소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수도 종류가 있을 거고. 시설과채류. 그래서 이런 것을 품목별로 세분화 좀 해서 무상급식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그것까지는 대입하기는 자급률이 지금 저희들 29%, 32%, 21% 그것밖에 안 되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 친환경은 100% 없다고 하는데 최소한 농약을 사용을 안 하고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혹시 단가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농민들에게 비록 소수지만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또 얘들이, 급식을 받으려고 하는 얘들이 좋은 우리식재료를 공급받는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기지고요. 여기에 대한 모언을 아니라도 되고 시간되는 데로 해서 그 품목별로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상세내역. 그리고 여기 출하량이 있어요. 시장출하량. 이 부분은 관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혹시나 관내, 관외 이런 것을 혹시나 체크해 놓고 있는 게 있는지?

이거는 통계청에서 각 지역을 샘플로 해갖고요. 이 면적당, 면적당의 생산이 나오고 그 인구를 대비해서 출하량을 산출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도 공식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런 답이 안 나오시기를 바랬는데, 예. 우린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질문 후에 부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질문을 드리려 그러는데. 결국은 이거와 곁들여서 결국은 쌀 지금 여기 400㏊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농가가 뭐 100집이 될 수도 있고, 쌀 생산한 집이?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하면은 지금 뭐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하는 것 보다. 어차피 우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것 보다. 현실적인 것을 좀 우리가 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꼭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FTA. 이 뭐 FTA 해가지고 거창한 건 아니고 실지로 여기 지금 12쪽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FTA와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 농민에 대한 지원현황. 제가 이렇게 문구를 넣을 경우 농가별 생산량, 생산품목, 그 다음에 재배면적, 그 다음에 품목별 생산량 그리고 1년에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놓지 않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나름대로 수익, 이런 걸 구조 봐서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이분들에 대한 지원방향 이런 것을 좀 묻고자 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미미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넣었는데, 그거 이해 좀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서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실지로 우리가 여기 농가를 몇 가구 또는 그 가구에서 농사를 지면서 생활할 수 있는 가구원, 사람 수 우리 지역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전체 농가요?

예.

품목별로 지금 하면은

해서 거기에 총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좀

알겠습니다.

데이터 좀 꼭 좀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다른 것도 그죠? 그것 좀 부탁을 드려보고. 그리고 실지로 이게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 소장님이 그거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파급, 문제점 그리고 우리 지역농민들이 비록 소수지만은 다행히 저희들이 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관광도시다보니까 소수래서 큰 충격을 와 닿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들고 앞으로 이분들의 생산한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도 안 되기 때문에 큰 충격적인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 다음 얘기도 진행이 될 수 있다하는 생각에서 자료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료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그것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우리 가축통계자료 제가 작년에 받은 건데 우리 2005년서부터 2009년도 2010년도가 여기 소 같은 경우, 소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는 거 같아요? 2009년도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571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2010년도 571두에요?

지금

이것도 정확히 파악하신 겁니까? 예?

그 571두는 현재 지금 수치고요.

뭐 10월 말이나 나름대로 기준이, 그렇죠?

예, 예.

11월?

예.

2010년도입니까? 2011년도입니까?

2010년도에는 652두이고, 지금 현재 571두구요. 이게 계속 출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들은 뭐 돈사라던가 우사라던가, 돈사 같은 경우는 마리수가 2008년도까지 됐다가 2009년도에 줄었는데 돈사는 줄었는데 돈사는 지금 파악하고, 돼지 마리 수는?

돼지는 두 가구에 20마리인데요. 작년까지는 20마리였고, 지금은 한 가구에 10마리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미세한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분들이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고기가 어떻게 저렴해지면 이분들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라던지, 그렇지요? 그런 대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다음에 한 번 제가 기회가 있으면 방문해서 받듯이 소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테니까 준비 좀 해주시고.

예.

여기에 보면은 개가 있습니다. 개.

예.

그래서 우리지역의 개 사육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대규모 하는 곳은 없고요. 일반 가정들이 몇 마리씩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애완견 개는 하도 많아서

지금 여기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 제출하신 숫자는 애완견을 표시한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육을 해서 판매를 위해서? 애완견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애완견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키우는 개를 저희가

예, 예. 어떻게 됐던지 사육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소장님, 뭐 이것도 또 머릿속에 없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 개는 일반적으로 키우는 개는 저희가 그 숫자가 파악이 된 수치고요. 애완견 개는 하도 들쑥날쑥해서 그거는 저희가

아니, 제가 애완견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개를 사유하고 있는 곳, 예?

크게 키우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을 향해) 알고 계세요? 모르시나요?

집단화 키우는 개는 (배석하신 담당계장 발언, 녹취불가)

근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거 자료 준 수치는?

아, 그 수치는 우리가 농촌마을을 상대를 해서요. 농촌마을의 수치를 전체적으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제가 가슴이 또 아파집니다. 소장님. 자, 우리 농공단지에서 하도문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예? 거기 냉동 창고 있는데, 제가 냉동 창고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앞쪽에서 하도문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아니, 최소한 저는 진짜, 가슴이 또 찢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안하고 지금 이거 지역의 농산물, 밭작물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부분 얘기했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부탁하면서 (긴 한숨) 어떻게 사육하면서 아까 우리 홍우길 위원님 앞에서 살짝 얘기하셨는데, 개도 작고, 그런데 그런 데를 갖다가, 그러면 거기는 여기 포함이 안 됐겠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데이터는?

농촌지역 거는 다 됐어요. 포함이 돼 있는데

아니, 근데 거기 크게 하고 있는데 위치를 모르시고, 그 한 번도 안 가보셨단 얘기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야, 제가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사공수산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하도문 쪽으로 넘어가는 길 가시다보면, 제가 여기 옆에 있는 박명수 위원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야, 그렇게 크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환경, 여건 이런 것도 파악이 하나도 안 됐단 얘기잖아요?

그거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 부서하곤 관계없지만은 영랑호 문제,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녹조현상 때문에 얘기했던 부분, 하나도 몸으로 움직이는 건 안하셔요. 죄송한 얘긴데. 받아들이기 거북하시더라도, 저는 이거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구제역 발생 돼 가지고 매몰 처분할 때에, 지금 뭐 얘기, 계장님! 계장님, 물어봐도 답변도 안하시면서, 계장님은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현장 점검을 해서

하여튼 그 고양시, 제 포인트는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 구제역 발생했을 때 매몰처분 했을 때 우리 이엠(EM : Effective Microorganisms) 미생물 배양해서 같이 처분할 때 같이 투여를 해서 냄새도 제거하고, 그리고 침출수도 어떤 긍정적인 그렇게 발생이 안되는 게 낫겠지마는 그래서 악취도 좀 제거하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좀 하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나타난 현상도 모르시고 계시니까 말문이 좀 막혀서. 그러면 뭐 우리지역의 가축, 그걸 키우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냄새제거해서 미생물 냄새 제거하는 거 이런 것도 홍보도 안하셨을 거고? 예? 그리고 공급한 적도 없을 거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후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일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일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가보긴 가보겠지만 실지로 움직이실 분들이 움직이시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결국은 어차피 냄새가 많이 나요. 깨끗하게 한다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개가 물을까봐, 물릴 걸 각오하고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결국을 그런 것 EM 미생물 배양해가지고 그거 공급하고 갖다 줘서 살포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냄새고 제거되고 환경도 예를 들어서 오염문제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려했는데 기본적인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시고 위치도 모르고 계시고. 앞으로 개 사육 이거 있잖아요. 죄송한 얘긴데, 그 가축. 우리지역에 키우고 있는 곳하고 다음에 두수하고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 소방, 조경, 기타 공사에 2,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하는 수의 계약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계약시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속초시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의계약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보십시오. 수의 계약을 하는 이유, 아니, 공개하는 이유?

일단은 회계의 투명성 부분일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공개목록 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장님?

네?

공개목록!

목록이요? 공고에 따른 공개목록입니까?

그렇지요?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2호에 보면, 계약당사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영업장 소재지,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률, 사업장소, 수의계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지금 여기 홈페이지 속초시 수의계약 여기 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한 폐이지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여기 상수도사업소가 나오는데. 상수도사업소만 부랴부랴 올리고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올리고 없어요. 수질환경사업소도 또 안했어요. 보니까. 상수도만 올렸고, 상수도도 며칠 전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장님,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한 게 아닙니까? 이건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예.

맞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있는 시·군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양양, 고성, 인제, 강릉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속초시만 이 계약률하고 사유하고 이런 걸 안 적어 놨어요. 예정가격하고. 그걸 다 시정시키긴 시켰습니다만은 좀 반드시 잘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기본원칙은 누가 했는지 시민들에게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령의 수의계약은 반드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이것이에요. 우리 속초시로 봐서는 수의 계약을 많이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의계약하면은 90%이상 경쟁 입찰하게 되면 87.5% 이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진짜지 필요악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지만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영세한 업자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이거 좀 유념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가셔가지고 지시해서 올리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자. 한 가지 소장님 그 아까 농지실태업무.

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설명해보십시오.

농지처분유예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는 이유, 이유.

이거는 농지를 사실적으로 취득을 했지만 농사를 안 짓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지 사실상 자경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합니다.

2008년 이후 농지처분대상은 얼마나 됐습니까? 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는 저희가 3필지가 대상이 됐고요.

아니, 이후에 9년도 10년도 이렇게.

지금 3필지는 매각을 했고요.

아니, 처분 대상. 2008년도 이후. 제가 말씀드릴게요. 60건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농지처분 결정을 내리고 농지처분 유예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기준에 대해서.

농지처분 유예결정은 우리가 처분 의무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서 자경을 할 경우, 자경을 할 경우는 저희가 유예를 시켜줍니다. 농지처분 명령 유예를 3년간.

그렇게 합니까?

예.

농지법 제11조10조에 따른 처분의무기간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농지처분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분 명령을 내리고요. 그래도 안 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렇죠?

예.

거기 보면은 농지법 제62조1항,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농지처분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그렇죠?

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결정을 하는 기준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결정하는 것. 아까 말씀하듯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그거는 유보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유예 처분한 농지가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있어요.

처분명령유예는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에 대한 유예는 없는 것

농지처분유예 결정.

예, 농지처분명령에 대해서는 유예를 시킬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는 몇 필지나 됐습니까?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처분명령유예를 시키고 있는 게 네 필지에 2,478㎡ 2008년도거하고 지금 2009년도 324㎡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한 게 많았어요. 농지처분 명령은 받은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농지경작여부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예, 그런 걸 봤습니다.

없지요? 40 몇 건이 있었는데, 그 게?

예, 저희가 유예를 시켜준 게

40필지에 대한 유예를 시켜준 게 있는데

예, 예.

증빙서류가 있냐고요?

예, 저희가 나가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이 현 실태상황을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농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사진도 찍고요.

그런데 사진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장사진과 마을 통장들 확인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안 하면은 저희가 또 지적을 받게 됩니다.

있습니다. 여기 2006년 9월과 여기 11월 사이에 조사한 게 40필지인데 2007. 4. 17일 농지처분명령 유예를 했었어요. 그 유예를 해줬는데 그런데 40필지가 있었었는데, 이거는 담당직원 직권으로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무 증거도 없이 사진이나 마을통장에 대한 확인서도 없고 해서 했습니다. 그거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법이 유배되는 겁니다. 지적받았잖아요. 어찌됐던 넘어갑시다. 자료에 보면은 이행강제금을 1년 이상 부과하지 않았는데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데 안 했지요?

예.

금년 12월에 부과했지요?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선거 때문에 부과 안 했습니까? 12월에도 2009년도 2010년도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 소장님이 없었잖아요. 거기?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업무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11. 1. 3일에 부과했잖아요. 8건을.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뭔가 의식해서 안한 것 같아. 제 생각에서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올 1월 3일 날 8건 부과했지요? 이번 건 아실 거고?

예.

2011. 7. 5일에 처분명령을 받았던 농지가, 아니 2010년.

네.

2011. 1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서 부과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기간이 지나서 부과했습니까?

이건은 매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매년 부과를 해야 되는데, 2010년도 분은 이 과정을 저희가 이 토지가 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 갖고, 저희가 이 가처분진행 소송중입니다. 시행중에서 업무연찬을 저희가 좀 늦어서 늦게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 금액이 8억 2천여만 원이 되는데 속초시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줬습니다. 행정을 잘 아시는 소장님이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농업업무를 접하다보니 발생한 것이라 사료되는데, 고급인력을 지능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지 업무의 효율이 배가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05년부터 3년간 부과 못시킨 부분은 저희가 업무 연찬일 당시에 부족을 해서 이뤄진 사안이었고요. 이 사안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실무자가 도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신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억 2천여만 원은 막대한 돈입니다. 시에. 뭐, 도로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이런 돈인데. 보면은 2006년에 1억 5,300만 원, 2007년에 1억 5,300만 원, 2008년에 1억 6,200만 원, 2009년에 1억 7,800백 원, 2010년에 1억 7,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돈을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잘 물리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요.

네.

유기동물 처리 업무관련. 유기동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탁합니까?

네, 위탁을 해서 애견협회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얼마지요?

금년에 4,295만 2천 원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말씀하신 인건비가 올랐네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한 처리 실적은 어떻습니까?

처리 실적이 뒤에 12쪽에요. 지금 많이 좀 숫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에 발생량이 더 늘었죠?

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이게 점점 경제적 어려움인지, 버리고 가는 유기동물들이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애견협회에 지금 설악협회회장하시는 설악애견 그 분이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해 갖고 현재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를 저희가 짓고 있는 데 그것까지는 설악애견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이달 중순정도면 완공이 다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관리를 하게 되지요?

이게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버리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개가 그냥 나와 갖고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버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나와서 했을 때는 주인이 찾아가나요?

네, 저희가 공고문에 올리고 그러면 연락이 돼서 찾아갑니다.

주인이 안 찾아간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해주는데, 예방접종 같은 것도 제대로 해주고?

예, 그건 관리를 하죠.

설악애견에서?

예. 안 찾아가면 분양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몇 마리나 되나요?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에게 물어봄) 지금 한 50마리정도요.

그럼 작년보다 줄었네요? 그죠?

이거는 아직 연말이 안 됐거든요. 연말이 안 돼 갖고 11월 수치니까요. 2011년꺼는. 이거는 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 갖고 지금 애견인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리고 또 애견 동물에 대한 동물사랑 그런 협회도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만전을 기해갖고 애견인구도 늘고 그랬으니까 잘 관리 체제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동물보호소도 짓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농촌은 뭐 이렇게 집단화 돼 있는 부분이 다른 타지역 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AFTA(아세안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많은 걱정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방대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염려 때문에 자료요구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FTA(자유무역협정)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그게 한 5∼6년 전부터, 7∼8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 속초시에서도 열 가지가 넘는 부분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농민들에 대해서 이 분야, 우리가 지금 육성하고자 하는 FTA와 경쟁력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농민들의 어떤 소득사업에 지장이 없이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FTA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앞으로 많아지고요. 점점 소득에 대해서는 격차가 많이 또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예견이 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이 경쟁력 향상이나 또는 생산성 증대 또는 기계들, 고령화가 대비가 되니까 기계를 공급을 해서 지금 많이 해주셔서 지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다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러다보니까 마을별로는 특화사업들이 저희가 지원이 돼서 소득이 더 보다 더 높아지는 고부가 쪽으로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을별로 특화사업을 지금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들이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고 알뜰하게 좀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지원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민들이 어떤 FTA뿐만 아니고 지속적인 농업경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 뭐라고 생각하지요? 지금 우리 속초현실에서 본다면?

일단, 특화마을, 집약적인 특화가 필요하다가 여겨지고요.

선택적인 농산물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립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서 좀 그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순수하게 농산물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유통구조까지 이어가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 속초시에서 대량적으로 그래도 외부에 나가는 농산물로 본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쌈채마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도 염려되는 것들이 가격경쟁력에서 물론 이제 속초에서는 소비성이 있지만 소비시장이 되지만 가격 면에선 고단가기 때문에, 또 품질우수에서는 인정받았고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좋은 값으로 경매돼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 성공 사례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인력부족으로 이게 지속적인 농가 생산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품질경쟁에서는 우수하다 그러겠지만 수급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과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 과수농가와 구조변경해서 생산력 향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인력 뿐만 아니라, 판로부분에서도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새 소득작물 개발지원에서 보면 블루베리라던가 딸기 같은 딸기 그 하이베드 시설 같은 부분들에서도 된다할지라도 대량적으로는 못하고 인력 때문에 또 가격경쟁에서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격과 또 맞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7∼8년전부터 FTA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국가적인 농산물 보호와 또 우리지역내의 농산물 보호하고 농민소득에 어떤 향상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인력과 품질과 또 유통과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아직도 안정적인 곳은 없다. 그렇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떤 시책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쌈채마을에 대해서는 인력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대표자하고도 우리가 행정적에서 좀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또한 그쪽 상대적으로 다른 과수변경체제가 필요하다 해서 토마토를 지금 재배하는 거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지도 또 재정적으로는 금년에도 행안부의 사회적기획자금 1억을 투자를 해서 양액시설로 지금 교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응골 딸기는 현재 아직까지 기본시설이 조금 미약해서 그거를 다시 자립형까지는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판매부분은 하나로마트가 지금 많이 소화는 시켜주지만은 농협하고의 농협하고 좀 유기적인 걸 갖춰 갖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공급하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계속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고 내년 3월에 농협이 중앙회가 정경분리가 되면서 유통조직이 발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행정하고 농협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유통부분을 저희가 한 번 좀 개선을 좀 해볼까. 지금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방에서도 대농들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 소규모 농가들이 가격경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들어가는 비용, 그런 비용에 비해서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특화작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서 중복되는 시장보다도 이제 앞으로 백두산항로가 다시 뱃길이 열리게 되면 어떤 중국과 러시아를 볼 수 있는 그런 개척시장도 우리가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 일단 저희 속초시에는 천만이라는 관광객이 와서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또 지역의 업체들, 지역의 숙박업체들이나 콘도 이런 곳에다가 충분한 또 협의가 되면 별로 농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적위주의 지원보다도 개인 소득의 실질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지원이 가야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초시 시책사업에서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수혜당사자들, 장애인도 그렇고 수급 받고 있는 기초생활자 분들도 그렇고 어민 분들도 그렇고 그런 당사자한테 어떤 지원보다는 어떤 단체적으로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적 도움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걸로 본 의원은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인 그 생산자들, 직접 소득과 연결되는 그래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유통하는 비용에 대해서 직접적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시설, 또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소장님이 중심이 돼서 뛰는 농민들과 어울려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단계는 이제 지났다고 보여 지고 이젠 함께 이렇게 어깨띠 메고 뛰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견학도 어떤 농산물 이런 데는 좋겠지만,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그런 직접적인 유통구조에 대해서 실질로 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 속초시내에서 소요되는 그런 농산물이 무엇인지? 또 가격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출 건지? 그래서 토양계 체질은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시스템화해서 그런 연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벌써 3∼4년 전에 이미 끝나서 지금 생산시범까지가 다 끝나 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도 마찬가지 해양수산과에다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잡아내는 바다어장에 대한 보호와 취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집중적으로 그전 쪽에 현장에서 지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12년도에는 정말 현장에서 함께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건비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강원도 유기동물보호 조례에 정한 그 인건비를 적용해야 되니까

금년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예.

예, 예.

일반노무임으로 줬거든요. 일반 보통인부임. 34,000원. 그런데 이게 유기동물은 좀 위험성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단가가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90,610원요.

이게 광견병도 있고 유기동물 자체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거는 실적급이니까요. 일단. 나가는, 잡아오는 날만 주니까.

네, 계속 연봉계약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도 이 부분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직접관리부분하고 또 체포해오는 부분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좀 시키려고.

보호소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시내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요.

폐사한 거는 우리가 처리비를 주고

그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건 당 얼마씩 정해져 있어서 (뒤 배석하신 담당에게 확인 후) 키로 당 5천 원요. 이거는

이거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강릉인가, 그 전문 처리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갖고 갑니다.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저희가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애견.

설악애견이 이제 애견 협회장인데요, 저희가

의사는 아닙니다. 애견판매업으로만 승인이 돼 있고

치료는 이제 우리 동물병원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예, 우리 공수의가 또 있거든요. 시 지정 공수의.

조광동물병원.

예.

8천, 8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선대책을 만들어

메일로도 보고를 받고 대장으로도 관리를 하고요.

우리가 유기동물보호 대장을 별도로 서식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기동물이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설악애견 이 사람 김성환씨가 우리 속초시의 애견협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 연락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나가서 체포를 해 갖고 그 다음에 내역하고 사진을 다 찍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여 주고요. 우린 또 확인을 하고 그러면

예. 그 다음 우리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해서 7일간 공고를 하고 보관을 열흘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분양시켜주고 분양 안 시킨 것 계속 관리하고, 안 나가면은 양양장 날이나 이런 때에 이 애견을 갖고나가서 그냥 분양을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다가만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동물애호가들은 다 봅니다.

그 전에는, 종전에는 시 우리게시판에다 올렸었는데.

예.

그렇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단지 정말 동물보호 최대한 보호하도록

예, 5천 원.

예.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

먼저, 투자유치담당 김태균입니다. (투자유치담당 김태균 인사) 지역균형발전담당 이형걸입니다. (지역균형발전담당 이형걸 인사) 시장활성화담당 유창호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유창호 인사)

예. 속초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수산시장 아바이 주말장터 축제 개최 결과와 효과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매주 토요일 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그래서 공연은 아바이주말장터 공연해갖고 가수나 사물놀이패, 매직, 라틴음악 등에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실향민 퍼포먼스 및 ‘굳세어라 금순아’ 공연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연을 함으로서 관광객하고 고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장터로서 추억이 있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시장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전문경영인 경영실적 내역 및 인건비는 금년에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대형주차장 확충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시설내용은 저희 지금 주차장이 9,420㎡입니다. 그런데 938㎡이 늘어난 10,358㎡으로 총 40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토지가 10필지에 938㎡이고, 건물이 7동 있습니다. 보상추진 사항은 보상 2필지는 162㎡는 보상을 했고, 국가소유인 2필지 101㎡는 무상으로 귀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6필지에 대한 개인사유지와 건물 7동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5,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2008년도 확보한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측량비라든가 보상비로 1억 3,177천 원을 집행을 했고, 전체 사업비 중 17억 5백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재원대책은 내년도에 국·도비사업비와 저희가 당초에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비 추경 때에 3억 5백만 원을 해서 전체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형주차장 운영내역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차량이용현황은 2008년도에 356,595대, 2009년도에 377,798대, 2010년도에 405,744대가 이용을 했고, 2011년 10월말 현재 383,781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 10월까지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2008년도의 수입액 2억 169천 236원에 지출은 1억 9,752천 70원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입이 2억 1,955만 8,604원에 지출은 1억 7,886만 9,760원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수입액 2억 2,658만 6,544원에 지출은 2억 484만 7,840원, 2011년 10월말 현재 2억 1,286만 3,031원 수입에 지출은 1억 8,927만 9,5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계획 및 기투자된 시장현대화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사업은 경영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인의식 교육이라든가 경영컨설팅 점포지도 및 자문, 고객관리, 경영마인드 사업에 중점을 두고요. 각종 이벤트행사 개최를 통한 고객유치를 위해서 명절이나 휴가철 또는 주말에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부백일장 및 어린이 글짓기 사생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무료음료 봉사라던가 주변관광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향후 계획은 2012년도는 전통시장 대형주차장 확충사업에 4개 사업에 전체 2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투자된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전체사업비는 206억 1,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연도별 세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는 2011년도 3월 달 한 건, 7월 달에 한 건입니다. 그 두 건 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내에 있는 젓갈상인들이 제출한 민원으로요. 3월 달에는 종합수산시장 내에 1층 상가 1층에 점포들이 업종 변경 한다는 상인들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젓갈이나 건어물 점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젓갈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민원을 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인 당사자들의 업종변경에 관여하는 거지 시가 뭐 조정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7월 달에는 그 젓갈 상인 분들이 젓갈업 하는 점포의 간판이라든가 냉장고,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의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에 대해서 지출에 보면은 그 대상이 상인회가 가입돼 있어서 상인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시장 내에 있으면서 상인회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못해갖고 지원을 못하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재개발 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중앙동 497번지 일원이고 전체면적은 56,146㎡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는 330세대에 557명이 계시고 토지는 387필지에 건물은 266동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4월에 재개발 관련 주민총회 개최 및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2008년 5월에는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 자문회의를 거쳐서 기존 중앙동 재건축 사업부지와 중앙동 일부 및 동명동 고지대 일부를 추가를 해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09년 1월에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발주를 했고, 2010년 1월 16일 날에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011년 6월 29일 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임시추진위원회의 간담회를 했고, 2011년 9월 15일 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0. 4일∼11. 4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공고 공람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2차 주민설명회를 지난 11월 17일 날 개최했습니다. 2차 설명회를 했던 거는 당초 저희가 계획상에 상업지역과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3종으로 이제 사업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3종은 그 용도지역상에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7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2종에서도 건축물의 재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당초의 용도대로 하는 2차 설명회를 개최했던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는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월 달에 시의회의견을 청취를 하고 강원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상반기 중에 결정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구성하고 8월까지는 사업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쿠아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상 및 진행 현황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속초해수욕장 일대 237,950㎡로 민간자본인 2,239억 원 정도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리조트, 아쿠아비치클럽, 워터파크, 게임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84년 7월 달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했고, 2004년 3월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348,900㎡에서 237,950㎡로 조정을 했습니다. 2007년 10월에 해수욕장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1차 선정을 해서 주식회사 보광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2008년 9월에 우선협상과정에서 자금조달 능력의 문제가 있어갖고 추진을 포기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에 우선 협성대상자 2차 선정을 해서 주식회사 오션블루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 협상기간 중에 자금조달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2011년 3월에 롯데자산개발, 그 외옹치 롯데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호텔과 콘도를 짓기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기 부지 내에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 9월에 속초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해서 선정업체로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달에 우선협상대상자인 서해종합건설에서 자급조달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포기를 했고, 2011년 4월에 2차 협상대상자인 한미건설과 지금 협상 기간 중에 있습니다. 12월 26일까지 협상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족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교환 토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내역으로 교환 토지는 속초시와 척산온천휴양촌에 소학레저 1필지와 속초시 소유 4필지입니다. 소학레저 1필지는 노학동 925번지에 잡종지 3,706㎡로 공시지가는 ㎡당 12만 1천원, 공시지가 가액은 4억 4,782만 1천 원이고 감정평가는 ㎡당 25만 4천 원으로 재산감정평가액은 9억 4,132만 4천 원입니다. 속초시 노학동 972-39번지 외 3필지 총 4필지는 7,583㎡으로 공시지가로는 55,500원에서 56,700원 정도로 평가를 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은 12만 원에서 14만 2,500원으로 총 감정평가금액은 9억 7,244만 7,500원입니다. 그 차액으로 소학레저에서 3,134만 9천 원은 세외수입으로 2010년도 12월 24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족욕공원 사업부지, 임정희씨가 속초시에 기부채납 한 내역입니다. 증여계약일은 2010. 10. 11일, 소재지는 노학동 925-9번지에 잡종지 1,645㎡으로 공시지가로 재산평가액은 1억 9,90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족욕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근로 투입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6월∼11월 달까지 연인원 6,324명이 투입했고, 희망근로 인건비로 2억 9,466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0년도에 6월∼11월까지 연인원 538명이 투입을 해서 희망근로 인건비로 360만 3천 원, 희망일자리추진 공공근로인건비로 1,770만 6천 원을 해서 2,130만 9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세부내역 및 관리계획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희망근로 인건비와 족욕공원조성사업 인건비, 시설비 포함해서 5억 967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와 희망일자리 인건비와 족욕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2,557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는 지금 족욕공원과 관리동,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공간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억 5,014천 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현재 척산온천마을과 위탁관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신청 등 기업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식회사 죽&매를 2011. 2. 23일 투자신청을 해서 업종은 신발부분품 제조업체로 지금 현재 2011. 7. 27일 날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식회사 우리수산으로 투자신청은 2011. 4. 14일 날 했고, 속초시와 MOU체결은 2011. 6. 3일 날 했습니다. 그 업종은 수산물가공제조 업체로 지금 현재 건축 공장 공사 중에 있고 12. 20일 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은 먼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통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정부가 정책상 법이 개정 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개별적 상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권자체, 전체에 대한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전통시장과 그 주변 상권을 묻는 상권활성화 구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부터 청학사거리까지 로데오거리와 청초호 해안변 전통시장을 연계한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을 올해 2011년도에 중기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연구용역도 1월 달에 하고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저희가 시범사업 선정을 못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2012년도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그 중고장터 이런 것들을 로데오거리에 끌고 들어와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리나 항만조성부지 옆 선박 수리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034-25번지로 소유자는 주식회사 트리토네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749㎡의 잡종지로 시설규모는 건축연면적 1,433.5㎡의 3층 창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 문화자원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축허가는 2008. 12. 26일 날 받고 착공은 2009. 1. 15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현재 70%의 공정률을 갖고 있습니다. 2010. 9월부터 자금부족을 사유로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고요. 2011. 6월 달에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일부를 변경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를 당초 35,750㎡에서 21,750㎡을 해제를 시켜서 요트수리를 할 수 있는 공장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변경을 해줬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월 달에 공사를 재개하고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가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사업에 공모가 되고 업체가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척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학동 927-2번지 일원에 149,177㎡이고 투자사업비는 1,870억 정도의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소학레저개발에서 예방의학센터, 스파, 푸드코트, 체류형키즈캠프, 연수원, 숙박시설, 바데풀, 레스토랑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2009. 5월에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6월에 건축허가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 5월에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2011. 11월에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조성사업 시행허가 신청에 대해서 11. 29일자로 관광과에서 사업시행 허가가 나갔습니다. 1단계 공사로 약 100억 원이 소요되고 면적은 2,068㎡로 바데풀, 푸드코트, 노천탕, 수영장, 찜질방 등을 먼저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는 내년 1분기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1분지 중에 업체선정과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3.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초호 마리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1544-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1,610㎡이 되겠습니다. 해상시설로 31,300㎡, 육상시설로 10,310㎡로 해상시설은 수역·계류시설로 100척 규모의 수역·계류시설과 육상에는 보관시설, 클럽하우스, 수리시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적격자와 속초시가 공동출자 형태의 출자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3월에 해양수산과에서 청초호 마리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고, 2008. 7월에 속초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해역이용 협의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2008. 11월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속초항 기본계획 변경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마리나 항만시설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2009. 12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속초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됐고, 마리나 항만 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2010. 1. 27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서 속초항내에 마리나 항만이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2월 중에 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2월 중에 검토 용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및 그런 절차를 밟아서 2012. 4∼6월 2분기 중에 공모 및 제안접수를 받고, 7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8월까지 협약을 맺고, 9월 중에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인·허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청초호 임시요트 계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동해출장소에서 2011. 10. 1일 날 해줬고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유지는 2007년부터 지금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올해 7월 이후부터 대부기간을 2개월 단위로 줄여서 지금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단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대형주차장 운영내역.

네.

지금 대형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많이 막히죠? 시즌 때는?

예.

그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어떤 대안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시즌 때에는 지금 주로 정체가 되고 많이 힘든 부분은 시즌 여름이나 단풍철, 주말 이럴 때에는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참 하계 시즌 때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채용을 합니다. 해서 그 분들 하루에 한 명 정도 채용을 해서 주변정비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인들 보고 나와서 봉사활동 좀 해라.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운 데로 그렇게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 출구를 따로 따로 따로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앞에는 있고, 옆쪽 있잖아요. 옆쪽. 그 쪽은 출구 쪽으로 하면 조금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아까도 보고할 때에 말씀드렸지만은 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데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진출입장소를 분리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보면 금년에는 10월말까지 383,781대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죠?

네.

지금 월정주차료 내는 게 5,070만원. 차량 수는 장애인하고 해서 1,129대네요. 그죠?

예.

2011년도 물품구입비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중앙시장에서 하는 상인대학이 몇 개월입니까?

상인대학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합니다.

3개월?

예.

1년에 3개월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일하는 게 아니고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이때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갖고 한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죠?

예.

물품비에 보면은 상인대학 간식비가 3개월 동안에 얼마냐면은 116만 8,270원이에요. 이거 물품비에 해당합니까?

저희가 이제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게 낮에 안 하고 밤에 하게 됩니다. 밤에 상인분들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끝나는 저녁시간도 되고 좀 이렇게 피곤하기도 배도 고픕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빵이나 음료, 우유 같은 거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출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야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야간에 밤늦게 장사하시다가 또 남아서 교육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 정도 편의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고요. 우리 대형주차장 주차권 인쇄비가 100만 원에 인쇄비가 몇 장이 정도가 나오죠?

8만장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8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