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다루는 과는 아닙니다만 원활한 심의를 조성케 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우선 심의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줬으면 하는데 그 페이지를 보니까 한 종목이 여러 페이지에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소음악회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하는 행사내역, 그 비용을 종목별로 좀 나열해 가지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체육대회와 구민의 날 행사도 똑같이 좀 내역별로 나열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선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한 곳에 집중되어 가지고 예산서가 편성된 것이 아니고, 여러 페이지에 전부 다 분산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5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 예산은 총 205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174억5,200만원보다 31억3,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211에 기획관리는 2억6,873만6,000원으로 전년 예산 액보다 94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관리 예산은 기획실이 신설되면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우선 관서당경비를 보면 기획실 직원 72명에 대한 기본여비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8,959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등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60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에서 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재료비는 기획실장실이 생기면서 거기에 일용비서가 1명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7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기획실장이 생기면서 국장급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480만원과 저희 구청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정 발전연구모임이란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 공무원으로 1년에 2차례씩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금년에 20모임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다 라는 평가가 있어서 내년에는 30모임으로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61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금년과 같구요, 보상금에서는 7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위원 4회, 이것을 종전에 4회 하던 것을 2회로 줄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제안 제도를 낸 공무원을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고 사업 예산은 자산취득비 제판기와 문서접합기만 하고 금년에 있던 사업비는 전액 내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191억5,500만원인데 금년보다 27억3,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운영에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구청 직원들의 봉급하고 수당 등 법정급여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기본급이 금년보다 6.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근무하는 청경이나 교통 전문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급여입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도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경상적경비, 이것은 금년도 60억4,500만원보다 9억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과 관련된 주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서식인쇄 같은 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늘어났고, 그 밑에 있는 급량비는 구청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운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편성인원과 편성일자를 좀 줄였습니다. 금년에 지급된 내역을 참고해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있는 203의 여비도 마찬가지로 구청 전 직원에게 주는 여비인데, 그것도 인원과 지급일을 금년에 30일 주었던 것을 25일로 축소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 등 직위가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입니다. 하나의 급여 성격을 띤 법정급여인데 이것이 국장급에서 기획실장이 생김으로 해서 인원이 1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금년에 12만원 주던 것을 15만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34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하고 같구요, 직제급 업무추진비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고,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반 기능직부터 구 청장까지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업무추진비입니다. 73페이지에 있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국가예산 편성지침에서 지정 해준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성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5에 특수활동비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총액의 50%는 일반업무추진비 50%는 특수활동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쓴 의장단 활동비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장이 1명 늘어난 부분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금년하고 같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시 교부금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일반교부금을 430억, 특별교부금을 28억을 받아 왔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많은 재원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확보에 따른 직원들 활동비, 이런 걸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인근의 강서구청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강서구청이 내년에 보통교부금을 390억으로 저희 구보다 30억이 더 작습니다. 또 특별교부금에 있어서도 강서구가 19억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28억을 배정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아시다시피 특정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업무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에 주는 예산인데, 서울시 전체로 500억을 이번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500억이면 25개 구청이기 때문에 1개 구 평균 2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억을 배정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그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구청 전 직원에게 주는 복리 후생비입니다. 여기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모두 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에 당해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되는 그런 사업인데 전부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병사담당 인건비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7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담당과 복지전문요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7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직급보조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병사담당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업무추진비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좀 전에 구청 직원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를 지원받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버스전용차선 근무자 9명과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정급여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있는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81페이지에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도 급여성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원들에게 나가는 그런 급여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에 있는 연금부담금, 이것도 시비지원, 보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법정급여로서 시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1216번에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저희들이 복지업무와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1억700만원으로 금년보다 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우선 관서당경비에서 법령집추록 단가를 일부 조정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일반수용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 비용과 민사소송 비용의 단가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그 밑에 204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있는데, 이 분들과 일년에 3회 정도 간담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소송업무, 행정소송업무도 추진해 주고 또 우리가 구정을 추진하면서 법률적인 자문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세 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담회하는 그런 비용이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운영도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해 본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료로 격주로 토요일날 하는데, 한 번에 20명 내외 그런 정도를, 이것도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조금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한 번 간부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특수활동비, 이 소송수행활동비는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업무담당계장과 실무자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을 할 때 그 직원들에게 지출되는 지원금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난은 생활법률 무료상담관들이, 대부분 변호사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주로 오전에 합니다만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실비변상 차원에서 사례금으로 5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우리가 승소했을 때 그 직원에게 포상을 하는 겁니다. 10만원 상당. 배상금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은 가끔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소송을 18건을 종결했는데, 5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에 따른 것인 경우는 저희들이 배상을 일부 해 줍니다. 금년에도 1,500만원 정도를 배상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구매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획실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방에 놔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86페이지에 통계전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전산에서는 9억9,9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금년보다 3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쇄비에서 저희들이 전산교육교재 만드는 예산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컴퓨터를 많이, 98년 1인 1대기준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컴퓨터 수만큼 전산용품, 이런 것들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서 통신회선 사용료 같은 금액이, 공공요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일부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전산교육 강사수당인데, 우리 전산직을 많이 활용하면서 예산을 조금 줄였구요, 시설장비 유지비도 컴퓨터 대수가 늘어난 만큼 일부가 늘어났습니다. 89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는 통계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되구요, 여비 항목도 우리가 통계조사를 할 때 주로 동 직원들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지원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전산실력 향상을 위해서 전산실기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경진대회에서 저희 구 직원이 대표로 참석해서 1등을 한 바 있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산실기경진대회 결과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405에 자산취득비는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를 시와 연계해서 구축을 합니다. 각 구가 공통적으로 시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맨 윗단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통신망 구축인데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구청 내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나 보건소나 각 동과는 연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주전산기 활용을 원활하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부적으로는 물론 시와 각 구가 연계해서 이걸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결재를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컴퓨터로 가까이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내년에 도입이 되고 구 동간에, 사무국과 구청간에, 보건소 간에 문서수발도 컴퓨터로 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동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3억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따른 겁니다. 컴퓨터 보급인데, 우리가 각 과동에 옛날 초기에 구매한 286이라든지 그런 컴퓨터가 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 이런 거 대체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353페이지 예비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는 11억2,15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상 예비비는 정부에서 권장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1.3%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금년에 1.08%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된 후에 어떤 긴급사항이나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께 여쭙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가능한 짧은 시간내에 얼른 비교해 가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안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고 이것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로 비교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그런데 금년도에 제작된 예산안이 작년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도록 어떤 분야별 총액만 해서 비교가 되어 있어요. 전에 것을 보면 이처럼산출기초가 96년도와 97년도, 95년도와 96년도 비교해서 해 놨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렇게 못했는가 그것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점증주의 예산 방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몇% 인상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영"기준 예산을 편성해라, 제로베이스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예산방식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전년 대비부분을 삭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편성이 전국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틀이. 그래서 내무부하고 온라인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금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도 국가예산에서는 기 시행중이니까 전년 대비분을 삭제토록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로 우리가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의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서 449페이지에 전년대비 예산 세목별 기정대비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전년도 예산액하고 증액하고 감액된 부분하고 나타나니까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시고 예산서가 앞으로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라든가 위에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침이고 방침이고 그것은 위에 사람들 얘기이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산안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이 훨씬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위에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나 하고 뒤에 있는 4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름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은 만약에 현황판 제작을 한다 작년에 상황판을 몇 개 제작했는가 올해는 몇 개가 필요한가 그것을 해 가지고 금년도 것을 기준에서 내년 것을, 또 어떤 인쇄를 한다 금년도 종이값이 얼마 내렸냐 올랐냐 그것을 봐 가면서 비교해서 해야만이 제대로 예산이,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상당 부분 우리 의원들은 참고로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것 전년도 것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계속 페이지 수를 맞춰가면서 하려다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이것 만드는데 아까 컴퓨터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만드는데 200만원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와 같이 큰 것으로 해서 한 단만 더 만든다고 하면 50만원도 더 추가 안 될거에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고 물론 대외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든지 서울시에 보내는 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해도 좋아요. 단지 한 100여만원 더 들여 가지고 제대로 심사가 되어 가지고 1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도 업무를 설명드릴 때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이 점증주의적 예산제도에서 현대예산이 제로베이스로 가니까 지금은 전년도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사업이 타당한가를 처음부터 필요성을 검토해서 편성하라는 그런 것이 요사이에 나오는 예산원칙이거든요?

과장님, 그 얘기를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어요. 한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로베이스 도입, 그것은 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이지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부에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가 모르겠고 잘못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본위원의 생각에는 심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보다 더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다 했다면 당연히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거기는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온 것 같으니까 일단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내년에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아까 본위원이 제시한 대로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위에 얘기하고 특별한 제재가 없으면 이 방식대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문형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개별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한테 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14억4,195만5,000원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가 공통사항입니까? 상환액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000억이나 1,500억이나 2,000억이나 공히 같이 잡혀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장님께 양천구의 살림을 총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도 과거와는 많이 변했고 또 의원들의 자질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또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구 청장도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무한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앞서가는 지방자치가 잘 되어 가는 구로 이미 널리 알려진 시점에서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과거 임명직 구청장 시절이나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이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구정을 해서 되겠는가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는 재정자립도가 50.3%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많은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하게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사회가 변하고 지방 자치가 발전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구만이라도 특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리민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양천구에 현재 재정이 공무원의 급료수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서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솔직히 가슴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 봅시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나 구민의날 행사에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작년 대비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배로 책정되었다 좋습니다. 우리가 살림이 넉넉해서 그런 흥겨운 잔치도 하고 잘 먹고 놀고 흥겹게 구민이 화합하는 것도 구민화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릿고개를 겪은 시대에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가지고 양천구만이라도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즐기는 예산보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한가지 실례를 든다고 하면 시유지나 구유지를 민간인이 무단점유하면 강제이행벌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양천구민은 서울시민은 개인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시에 다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 정말 살기좋은 양천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1대 지방자치단체장이 못하면 2대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잡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가지고 쾌적한 양천을 만드는 것이 정말 지방자치의 참 뜻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하루 즐겁고 흥겨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양천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마 파악도 되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가지고

아니 내 얘기는 삭감에 대비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미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양천구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각구 동일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1,000억의 예산이나 2,000억의 예산이나는 예산대비인 것으로 알았어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대비 몇%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적은 구나 많은 구나 똑같이 그런 업무추진비를 쓰려면 우리구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서 민생업무에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제가 계속 할 말은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주문이 페이지별 주문을 하라고 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위원님 말씀도 어느 부분만 본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행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지요. 그러나 우리 양천구가 어떤 계층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중산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하도 일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행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영세민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이지요.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구민의날 행사비에 들어 가는 것이 2억6,0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민회관 설계비가 2억9,000입니다. 설계비 하나가 2억9,000이나 가는데 우리 며칠간 하는 행사에 총 들어가는 것이 2억6,00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도 1억2,000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씩 삶의 질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영세민만을 위한, 어려운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산층을 위한 이런 문화라든가 체육같은 것을 장려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의 추세라고 보고 저희 뿐만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문화행사비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이 대단히 하위에 처져있는 구청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획기적인 예산편성 방식도 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저희 구청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오늘은 본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일차 걸러와 가지고 특히 총무재무위에서 올라온 사항을 타 상임위에서는 아직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방금 이상재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장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총무국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행사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가 상당히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구민의날 행사 그리고 특히 체육행사 이런 경우에는 이번 예산편성에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행사같은 경우에 매년 운동장에서 그런 큰 행사를 합니다. 20개 동에서 그 행사의 규모나 예산의 규모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과연 우리 구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이것은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누적되어 온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체육대회는 좀 더 활성화 되려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그런 행사를 예산편성에 했다고 그러면 아마 다수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에서 치르는 행사는 전시행정이라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해 왔고 실제 동민들도 각 동에서 직능단체, 자주 얼굴보는 분들, 소위 동에 사시는 분들이 늘 나와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진정한 지역에서 아침에 시장 나가고 저녁에 들어 오고 또 그런 많은 주부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 총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본 예산심의에서 바로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총무국 소관에서 반드시 아마 수정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60쪽 밑에서 세번째 줄 보니까 구민위원회 총회 및 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것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 예산을 140만원을 세웠는데 사용한 것은 85만원 사용한 걸로 되어 있어요. 140만원 사용에서 85만원만 사용하면 55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더 많은 200만원을 책정했는가, 또한 이 목과 그것이 틀린 건지 그런데 96년도에 구민위원회 해 가지고 예산이 140만원이 잡혔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것도 다 못 썼는데 올해는 이렇게 늘려 잡았느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21세기 위원회가 명칭이 구민위원회로 바뀐 것인데 금년예산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바른구정 구민위원회하고 틀려요?

바른구정 구민위원회하고 같은 것인데요, 금년 예산에는 바른 구정 구민위원회 라는 게 없죠. 금년 예산서 59페이지 상단에 보면 21세기위원회 총회 및 간담회 2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4회로 되어 있는 그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행감자료를 뽑아준 걸 보니까 바른구정구민위원회 해 가지고 28명 해서 140만원 예산 책정했는데 사용액이 85만원이라고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건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뽑아준 것이 틀린 거구나, 잘못 된 거,

21세기위원회가 돈은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간담회 집행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더 활성화 해서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3개년 계획수립한다든지 어떤 국별로 분과위원회할 때 상당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로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활성화해서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60쪽하고 61쪽가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구정발전공무원 연구모임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30모임을 봐 가지고 1회 모임당 30만원 해서 900만원을 해 놓으신 것중에 이것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요? 그런 차원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걸 한 1/3을 줄였더라고요. 이게 300정도를 과다하니까 줄였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300을 줄이고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해 가지고는 활동이, 물론 활동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이 활동에서 우수한 공무원에게, 모임단체에게 포상을 나간 것이 있어요. 최우수, 우수, 가작 이렇게 포상금 난에, 그래 가지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보면서 무슨 공무원에게 포상까지 줄 수 있느냐, 이거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된 걸로 저희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우리 예결특위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정발전공무원연구모임은 구청 과 단위, 또 동 단위로 과제를 세워 가지고 직원들이 가칭 논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팀을 운영을 해 봤는데 운영도 해 보고 발표회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책자로 만든 바 있습니다. 여기 필요하신 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에서 발표한 것이 자치행정 이라고 공무원들이 보는 잡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는 잡지인데. 이게 굉장히 직원들이 좋은 모임을 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좋은 논문이 많이 발표되어서 한 번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의 창의적인 것을,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 모임을 발전적으로 30모임으로 확대하겠다 해서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능력개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니까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전에는 20모임 했을 때 효과가 대단히 좋았다, 또 그러니까 좋았으니까 좋은 것은 발전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구정을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 분들을 더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상식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논문 하나를 동사무소나 이런데 할려면 상당한 기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적도 상당히 많이 봐야 이걸 만들 수 있고 거기에다 행정경험도 플러스해서 이렇게 나오는 논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로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은 통상 우리 구행정에 어떻게 하면 행정쇄신에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행정창안제도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금년의 논문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신교통시스템의 양천구에 조경에 관한 연구, 에이즈예방연구, 노인정시범보건간호사업, 쓰레기종량제정착과 활성화방안, 공동주택내 유실수식재연구 이런 등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논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구민위원회가 21세기위원회라고 했죠? 같은 위원회 라고 했죠?

성격이 비슷합니다.

아니, 비슷한 거에요? 같은 거에요? 얘기를 분명히 해야죠.

21세기위원회는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로 21세기위원회는 없어졌고 저희들이 그걸 없앤 다음에 그것과 같은 어떤 구단위 정책을 수립할 때 교수들의 자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성격으로 다시 구민위원회를 전의 21세기 했던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21세기위원회가 좌우지간 변경이 되어서 명칭만 변경이 됐다, 구민위원회로 같은 역할을 하는데 변경이 됐다 이 얘기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1쪽에 말이죠, 중간에 21세기위원회라고 써 넣은 것은 잘못 써 넣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잘못 오타가 되어서 정오표를 나누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았어요. 글쎄 잘못 나왔는데 그걸 제가 못 봤어요. 60쪽에 구민위원회 총회 및 간담회 해 가지고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61쪽에 보면 말이죠, 또 구민위원회 사례 해 가지고 총회 분과위원회 해서 55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위에 총회나 간담회는 어떤 업무이며 뒤의 것은 어떤 업무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구민위원회 총회와 간담회는 이 분들이 모였을 때 다과비, 음료비가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밑에 보상금에는 그 분들이 교수들이 한 분 오면 저희들이 의제를 가지고 하면 서너 시간씩 어떤 때 발표회할 때는 5, 6시간씩 계십니다. 그때 실비보상 차원의 사례금으로 드립니다. 밑에 있는 돈은 보상금에 있는 난은 사례금 5만원씩 드리는 그런 것이고 위에 것은 그 분들이 왔을 때 음료다과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구정발전공무원연구모임활동비에 대해서 김연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60쪽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순수 공무원들이나 동 단위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개발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도에 20회 했고 올해는 30회로 해서 예산을 늘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고 우리 재정을 통해서 반영되는 부분은 효과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늘은 것에 대해서 구정발전공무원연구모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의 사례가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었나, 이게 96년도에 해 봤으니까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좋은 그것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97년도 구정발전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하구나 하고 삭감부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이 필요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그 밑에 보면 구민위원회 총회 및 간담회 이것이요, 21세기위원회 모임이 한시적으로 6월달까지 끝났는데 지난번에는 재정확충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복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21세기구정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어요. 그들이 활동을 했고 그런데 내년도 하반기쫌에 구체적으로 구민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어떤 분야별로 필요해서 하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연구모임에서 나온 사례는요, 행정차량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그것은 어느 정도 이미 참고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꼭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으로 어떻게 나타난 것보다도 가령 종량제정착 활성화방안이라 하면 우리가 청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어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잠깐만요, 유선목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평상시에 자료들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 한테 한 건이라도 배부를 해서 알려 줬다면 이렇게 예산심의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전혀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위원들을 안중에도 안 두고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던 통상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두 개 했거든요? 위원장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받기로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고 구민위원회 말씀하신 것, 구민위원회는 이미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결성이 됐고 전에 21세기위원회의 5개 분과위원회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여성관련 부분이 전에보다 조금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운영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2쪽까지만 먼저 좀 해 주세요. 자,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줄에 특수황동비에 대한 구정업무시행 계획추진 및 조정 그랬는데요,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그리고 금년도에 결산액이 얼마인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정 전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국별, 과별업무를 조정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서울시나 이런 상급기관, 지금이야 자치단체가 독립되었으니까 대등한 관계이지만 그런데 어떤 추진사항, 이런 걸 많이 협조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되는 활동비입니다. 조직내부와 기관간의 어떤 자료수집 이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은,

결산은 예산 절감액 일부를 남기고는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집행액수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12월 16일 현재로 570만원이 남아 가지고 88.7%가 집행이 됐습니다.

11월 며칠 현재요?

12월 16일 현재.

12월 16일 현재 570만원이 남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연말까지는 상당히 집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에 내년도 업무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예산작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당액이 더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시행 계획추진 및 조정이라 했는데 이 구정업무시행 계획추진이라는 것이 기획예산과에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에도 보면 이것을 업무시행추진비라고 있는데

국에 있는 것은 국 단위업무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570건 600여만원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남겨놓고 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570만원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저희들이 요새 내년도 종합계획을 세우느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예산 안 만들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추가로 상당액이 사용될 것으로,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600여만원이 남았는데 12월달에, 불과 지금 금년 예산 종료가 약 한 달가량에 600여만원을 소모시킨다고 보면 1년에 형평상 맞지 않는 예산소모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특수활동비는 주로 한 5% 내지 10% 정도는 또 절감을 좀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부분을 빼면 사용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예산을 좀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이것은 충분히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아니, 과장님, 절감이라는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2쪽만 먼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예산서 63페이지부터 71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급여성 경비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63쪽부터 7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1쪽 하단부터 72, 73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소관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한테 자료로 넘어 온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71쪽 맨 하단에 있는 것,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또 그 다음 73쪽까지 쭉 내려가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도 50%, 50%를 여기다 공히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보시고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한테는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제가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여쭤 봅니다.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자치단체에서 조직운영과 홍보,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주는 것으로 이것은 법정 되어 있는 급여성 일신전속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의회 의장단 활동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론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봐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법정 되어 있는 경비는 국가로부터 인정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은 삭감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준태 위원님.

거기 한 번 보충질의 해 봅시다. 방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내무예산 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지침에 이게 법적으로 지침에 있습니까?

내무예산 편성지침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단활동비는 56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치구청장한테 주는 활동비는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지침서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만 중요한 걸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무예산 편성지침은 위원님들께 전부,

예,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만 있는 것 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혼돈을 가져 오는데,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직원에 대한 급여가 전부 예산운영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에 편성된 것은 알죠. 그러나 각 국별로 보면 또 이것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가끔 있더라고, 국에서 쓰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기관운영 판공비가 아니죠.

금년도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금년 예산안을 보면 우리 위원이 혼돈을 일으키기 좋게 그렇게 이상하게 나열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혼돈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 위원들이 만나면 다 같이 한결 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업무추진비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대민적인 것은 보상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행사를 해도 예산이 여러 과목에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걸 파악하시는데 조금 힘드실 것으로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과목 구조가 전국 통일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온 것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이외의 것은 개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밤을 새도 못합니다. 자, 그럼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형석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예산규정이 꼭 그 액수를 지급해야 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고 어느 한도액을 규정해서 한도액까지는 지급을 할 수 있어도 그 내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한도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도액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도액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가령 우리 봉급 같으면 그것이 상한선이 아니고 그 금액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글쎄, 의무적으로 줘야 되지, 공무원 봉급은,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일신전속적인 것, 개인한테,

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답변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딱 끊고 넘어 가세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언제 다 하실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해 주세요.

일신전속적인 것은 그것은 상한액이 아니고 그 금액을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가령 의장단활동비를 의장이 200인데 여기서 상한선으로 봐서 170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신전속적인 건데, 기관운영활동비가 그거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꼭 지불해야 된다, 공무원 보수같으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예. 이 항목에서 꼭 지불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어느 한도액까지는 할 수 있더라도 자기 쓴다 이래 가지고 수십억도 쓸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이건 규정된 항목이냐 그렇지 않으면 최고 한도액이 이랬는데 이내 한도액까지 쓸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규정된 항목입니다.

그럼 이거 예산심의할 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몇 번의 반복되는 질의를 해서 우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건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들은 아량이 넓어서인지 특수업무활동비에 대해서 2,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과장의 설명은 우리 의장단특수업무활동비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총 예산은 금년들어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1,100억 되죠. 그러나 주변에 영등포구나 또 그밖에 강남구는 논하지 않는다 해도 강서구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구 같이 아직까지도 교부금을 똑같이 받잖습니까. 우리 양천구라 해서 교부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러한 특수업무활동비는 다소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몇 분 위원들 이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예산과장의 얘기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 한도액까지 했다라고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위원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한말씀으로 짧게 답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일반업무추진비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재량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5개 부분은 급여성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거는 상한액이 아니고 그 금액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72쪽, 73쪽, 74쪽 상단까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74쪽 상단까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까지입니다. 없으시면 74쪽 복리후생비부터 83쪽 상단 까지가 수당 등 경직성경비로써 이 부분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문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79쪽에 가정도우미전담요원이라고 있어요. 79쪽 제일 하단에서 셋째줄. 2명으로 되어 있군요,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가정도우미 전담요원이 하는 업무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란 뭐냐면요, 이게 시비로 일관하는 사업인데, 시 사업인데, 지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집 노인이 부양할 가족이 없어서 집에서 누워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시중도 들어 주고 병 수발도 해 주고, 또 얘기도 해 주고, 그런 요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양천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의 륵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도 시에서 합니까? 시장이 하는 겁니까? 채용을?

채용은 구청장이 하겠죠, 위임이 되어 가지고.

그럼 정원 티오가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티오는.

정원이 우리 양천구 1명, 5명이 될 때는 5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채용을 하고 우리가 보수를 주드라도 거기에 대한 정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시장이 책정한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도우미는 전액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도우미라 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정규직원입니다. 별정직. 그리고 전액 시비로 보조받고 있습니다.

근무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83쪽 아래쪽 부분부터 84, 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법령 추록도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내려 갔어요. 이게 전부 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거꾸로 내려가도 이렇게 다 금년도 산만큼 내년에도 살 수 있어요?

법령추록집은 그동안 인쇄를 해서 가제를 해 주는 돈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가제하는 것은 우리 인원으로 하고 인쇄비만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잘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84쪽에 보면 재료비에 각종 법령집 관리 해 가지고 인부임이 다시 66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냐 하면 금년도에 없던거를 뭐하러 세워 가지고 위에 사는 것만 싸게 사고 인건비는 다시 늘려놓은 식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것이 예산이 마땅치 않다 이겁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위에서 저희들이 940만원이 절감되고 660만원이 늘어났으면 거기서도 한 300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또 이게 법령집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제를 안할 때는 통상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능률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 다음에 민사소송 착수금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는 조금 줄어 든 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소송한 실적을 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집행실적을 감안 해서. 그래서 내려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86, 87쪽 있습니까? 그러면 88쪽, 89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88쪽 상단에 보면 전화선들이 온라인망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도시정비쪽에서 하수과 것을 보니까 온라인망이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시킨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스스로가. 예를 들자면 하수과에 1.544MPBS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철회한 부분들이 있어요. 온라인망이 내년도에 구성될 서울시 예산이 안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취소된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선 수방대책하고 관련된 하수분야 온라인망이 시단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되도록 했었는데 일부는 되고, 추가예산이 상당액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취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예산에서 여기서도 빠질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이미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전산기가 들어와 가지고 지적 온라인망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산망이라든지 이게 시와 전부, 또 지적 같은게 전국적인 온라인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통신 회선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90, 91쪽 말씀해 주시죠. 예,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 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숨 좀 쉬어 가면서 하십시다. 88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226만3,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3,533만5,000원인데 금년에도 지금 다기능사무기기유지 해 가지고 399대 해 가지고 1,700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1,800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과에 기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다기능사무기기가 250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다기능 사무기기를 매년 우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252대가 399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또 주전산기 부대장비유지는 저희 구에 주전산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늘어날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럼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컴퓨터 1대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671대입니다. 671대인데 주민전산망용, 지적용, 자동차용, 또 우리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7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71대에서 174대를 뺀 497대를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497대. 구, 동 합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직원이 1,374명입니다. 정원에 나와 있는 직원이, 1,374명인데 이중에서 외근하는 직원을 제외하면 1,303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에 이용하는 대수가 497대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직원 1,303명으로 나누면 2.6명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컴퓨터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 그러면 218대를 지금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컴퓨터 586 일반업무용.

174대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아니, 91페이지 중간에 다기능사무기기에서 컴퓨터586 업무용 218대는 뭐예요 그럼?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0대를 구매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218대를 더 사면 컴퓨터 1대당 공무원이 몇 명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220대 사는 것 중에는 저희들 컴퓨터가 오래 되어서 286 같은 것은 요새 사용을 못합니다. 대체구매가 153대, 신규취득이 67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취득 67대가 늘어나면 2.3명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컴퓨터 1대당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6인이라고 하면 적정수준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이렇게 더 많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새로 구입을 하지 말고 노후되어 가지고 286이나, 이런 오래된, 컴퓨터를 교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벌써 97년도 예산 내무부지침에 보면 2.5인당 1대로 되어 있는데 2.3인당 1대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기준은 전국적인 도서에 있는 시,군까지 합한 평균이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 컴퓨터보급현황은 지금 1.5대 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침이 있어요?

평균, 현재 보급된 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거는 그 지침을 위배해 가지고 과다하게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지 다른 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예산편성을 하고 그 컴퓨터 대수는 서울시 평균보급율을 비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미 그 사람들은 위반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도 신규취득은 67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동사무소 같은 데를 가 보시드라도 동사무소에서 컴퓨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더 많이 반영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과장님 자꾸 장황한 설명 하지 마시고, 다른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시면서 왜 컴퓨터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지침을 위반해 가지고 앞서 가느냐 이 말이죠. 물론 재정여건이 좋아 가지고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급해 주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만, 지금 다른 것은 다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까 얘기 들으니까 업무추진비니 뭐니 이런 것은 전부 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노라고 했는데 왜 컴퓨터 부분은 내무부 지침을 위반한 상태에서 앞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교체용은 좋지마는 신규구입은 몇대? 67대?

예, 67대입니다.

67대는 보류를 하자,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그건 지금 내무부에서 준 부처별, 중앙부처 편성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기본지침에는 그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무부 편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컴퓨터가 더 필요한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7대면 각 동별로 과별로 1대꼴인데, 동사무소에 위원님들이 한 번 가 보십시오. 컴퓨터가 여유가 있는지 부족한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 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7대 신규취득인데 이것은 최소화로 잡은 겁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반영을 해야 컴퓨터가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동사무소나 과에 사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컴퓨터586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재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8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그 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지금 작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포괄되어서 그냥 3% 요율만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다기능사무기기유지는 5%, 전체 대수에. 그 다음에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로 해 가지고 그것은 6%, 이렇게 적용이 됐거든요? 유지관리비가. 그거에 대해서 인상된 적정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인데 앞에 산출금액이 162만2,000원이죠?

예.

금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85만2,000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가 조금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주전산기 유지비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 금년에는 유지관리비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금년초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초에 설치되어서 거의 1년을 사용했을텐데 새거라서 올해는 시설장비유지비가 거의 안 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35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종웅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97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예산은 1억21만9,000원으로서 96년도 1억219만7,000원에 비해서 197만8,000원이 적어진 액수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941만9,000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176만2,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수당과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으로 5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먼저 급량비입니다. 감사조사업무추진 급식비에서 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더 증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2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료비도 금년에 54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자체 정기감사 활동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과 같이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환경순찰요원 월액 여비는 저희들 금년까지는 이런 여비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야간순찰 활동여비로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감사.조사활동업무추진비 600만원, 민원대화추진비 월30만원씩 그 다음에 구민고충민원처리 위원회업무추진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에서 금년보다 6만원이 적어진 1,428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민원대책비를 2,000만원으로 금년에는 1,400만원입니다만 6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하고 감사.조사.순찰업무활동비는 금년과 같이 2,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동위원회의 업무추진비가 228만원 잡혀 있는데,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부터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민고충민원처리를 통해서 처리할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6년도 실적을 보면 좋지가 않아요.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우선 96년도 예산을 246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쓴 것은 절반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360만원을 잡아 놓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도 228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쓰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불용액으로 남길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절반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들 홍보사항도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고충처리위원회를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시켜서 구민들한테 정말 고충이 더 어디가 있나 해서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홍보사항이 아니에요. 민원이 생겼을 때 그 민원을 가능한 부서에서 처리하고 정 안 될 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민원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민원처리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일이 있었겠느냐? 매주 금요일날 구청장 면담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부서에서 처리를 못한 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할 일이 없을거 같아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96년도에 이것을 홍보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잘 해 보겠다 하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홍보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금년에 발족될 때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부 옴부즈만제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위원들이 행정부도 아니고 민원도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위원회로서 지금 타 지방 자치단체도 이런 옴부즈만제도를 적극 도입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제도를 우리 양천구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 제도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한테 잘못했다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선진국의 예도 들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건 아니에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 우리 양천구의 실정, 그 다음에 감사실장이 올해 했던 실적 해서 볼 때 이것은 아니다, 물론 있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건 좋아요. 그러나 과감하게 1년 동안 했던 실적을 봐서라도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이번만은 절반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했는데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민원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할 때 올려 달라고 해야 옳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다룰 때도 보면 우리 구청에 컴퓨터를 많이 사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대단해 가지고 1등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진정 민원 전산입력 및 자료관리 해 가지고 별도로 인건비를 외부사람을 사다가 하는건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유능한 직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외부인력을 들여다가 돈을 따로 주어서 해야 되는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직원들 컴퓨터 실력이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에 있는 민원관리계에 보면, 제가 구체적인 금년 민원 데이터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가령 감사원, 청와대, 서울시청, 총리실을 보더라도 매년 민원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자료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일용인부임은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사람은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여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민원을 어떤 통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런 인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입력할려면 업무를 숙지한 사람이 자기가 넣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어차피 이 분들은 남의 업무를 받아 가지고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체계를 잡아서 넣는 것이 좋다라고 자기가 판단 못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직원들을 자꾸 전문화 시키고 컴퓨터 요원을 자꾸 보내고 하는데, 이거 외부사람을 갖다가 자꾸 한다는 얘기 자체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네, 지금 저희 민원관리계 직원들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민원관리를 각각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사람들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전부 자료를 민원처리 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결국 민원관리계의 업무보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공무원 4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로 다시 아르바이트생을 사서,

아닙니다. 저희 민원관리계 직원들이 4명입니다. 4명이 전부 민원관리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업무보조용으로서 지금 컴퓨터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담당부서 직원 4명에다가 다시 이걸 급여성으로 더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공무원이 아닌 4명을 다시 추가로 쓰는 겁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네, 저희 고정된 직원은 정규직원은 현재 민원관리계에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보조 전산인력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T.O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별도의 4명을 사서 한다는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기 직원을 한두 명을 더 배석 받더라도 그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써서 인쇄 맡길 때도 그 인쇄소 직원들은 그거 뽑아다 넣는 것만 알지 앞뒤를 모릅니다. 하물며 그 업무를 모르는 여직원들에게 이거를 정리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업무 앞뒤를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지침을 주든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거 보조만 받아 가지고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직원들이 컴퓨터 교육수준이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다른 구보다도 월등히 좋다고 그랬고, 또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컴퓨터도 다른 데보다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교육을 자체적으로 전문화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써야지 자꾸 외부인원들을 갖다 써서 좋을게 뭐 있냔 말이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을 씀으로 인해서 비밀이 새어 나가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실장님, 원래 감사실에 일용직 인부를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감사실에도 일용직을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일용직을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으로 반영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중앙부서에서 보면, 어느 부처에는 일용직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방금 김종화 위원이 좋은걸 지적하셨는데 특히 감사실에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데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직을 거기는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 정규직원들이 전산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통계자료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전산인력이 필요한 거지 결코 저희 직원들 전산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물론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 가지고 옛날에 그 많은 직원들과의 업무비교는 안 되겠지만 컴퓨터가 담당하는 부분이 사람의 몇 몫을 합니다. 제 생각은 컴퓨터가 늘어나면 인원이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만큼 기계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럼 컴퓨터가 늘어나고 인부까지 늘어나고 그러면 무슨 다 입력된 데이터 자료만 가지고 직원들 가만히 앉아서 활용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직원을 가지고 공무원들 여기 급여성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지 660만원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절약해 가지고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는데 쓸려고 노력해야지 편성된 예산을 합리화만 시킬려고 해서야 되겠어요? 과장님, 초창기에 업무 수작업 할 때에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지금 그 일에 비하면 지금 어때요? 그거 인정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알았어요.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삭감에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무기기가 현대화되고 지금 모든 OA시스템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부조직 인력도 그렇습니다. 인력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물론 OA가 자동화되면 인력이 줄어들어야만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장비가 들어오면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를 썩 잘하는 1등을 한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할려고 해야지 별도로 인부들을 써 가지고 기계를 활용할라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컴퓨터도 늘어나지만 행정수요도 거기에 못지 않게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증대를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실에 있는 여직원 있죠? 거기도 일용인부인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봐서는 이상재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으로 이런 보조인부들까지 쳐 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 질의합니다. 먼저 첫번째 민원대책비라는 것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집단민원이 발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성격상 그런 비용이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까 다른 위원들의 질문에 의해서도 나왔지만,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라든지 금요일날 구청장과 대화의 날, 또 민원봉사실을 통해서 충분히 물리적인 힘보다는, 어떤 집단의 세를 보여서 하는 것보다는 대화로서 설득하고 대화로서 풀어가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6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내년도에 문제가 발발할 어떤 요소가 있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더 많이 계상된 건지, 아니면 주민홍보나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대화로서 풀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많이 오픈시켜 놔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이 발발되었을 때 처리할려고 무대책으로 세운 것인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예, 유선목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구청장과의 대화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단민원 대책비를 책정한 겁니다만 금년 96년도에 보면 지금까지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통상 40 내지 100명이 구청을 방문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통상 집단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재 벌써 33회 했습니다. 금년만 해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은 시책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제시 못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예산은 현재 다 사용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은 금년의 사례에 비해서 물론 특수한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6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로 더 있어야 되겠다, 라고 봤기 때문에 증액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올해 벌써 33회 이상의 집단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금년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7회를 잡았더라고요, 1건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래서 1,400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올해 예산에.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올해 33회라면, 물론 이것이 표면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측불허의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96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7회를 잡았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회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데이타는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비해서 600만원을 증액시킨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방금 유선목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활동비는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걸러온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되었고 각 과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3,8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이 됐죠?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할께요, 그 전에 방금 이상재 위원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 상단에 보면 진정인 민원 전산인력자료 관리다 해 가지고 660만원이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시책업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한가지 줄여서 위에 부분도, 좀전에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아주 명쾌히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맞고 이론적으로도 맞다고 했습니다. 다소 이해가 갑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위에 예산과 밑에 예산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600만원을 증액을 업무시책비에 안했다고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할 건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연 유선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불가피하게 꼭 600이 필요했느냐, 그리고 지난 해에 3,800만원이 전액 예산집행이 됐습니까?

예, 민원대책비는 올 12월 1일 현재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조사 순찰업무활동비도 집행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상 기관장은 감사 부서에는 절대적인 청렴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다른 부서에 상대적인 청렴을 요구한다면 물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감사실 부서만은 절대적인 청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근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더 배려한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다른 시라든가 자치 단체의 보편적인 그런 걸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지, 예를 들면, 홍보담당관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일을 안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어떤 기관장의 강한, 절대적인 청렴을 요구하는 데서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것이라도 주기 위해서, 좀 더 올바르게 하라,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이게 급여성으로 생각되는데요, 급여성입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한 달에 월정액으로 나가는 걸로, 저도 감사실장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급여성이란 말이죠?

급여성이라기 보다는,

급여성이죠, 한 달에 직원들한테 얼마씩 주는 거니까.

아니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 그 사안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같은 것도 지금 500명이 왔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을 요청했다. 그러면 전투경찰이 몇 백명이 왔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경찰에 대해서. 물론 그런 데도 지급이 되고,

아니, 그런데 아까 감사실장께서는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찰을 동원한다든가 외부신세를 졌을 때 쓰이는 돈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 중에는 청렴을 요구하는 부서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은 급여성이다 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의 소신과 국장님의 답변은 이율배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구요, 제가 말하는 감사조사 순찰업무활동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호입니다. 저희 예산은 9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7년도 총 예산은 11억9,8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홍보비가 2억3,345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의 19.5%이고 문화행사비가 5억9,767만원으로 49.8%, 이외에 신문구독료가 2억6,976만9,000원으로 22.5%, 그리고 기타 일반행정비 등으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관서당경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5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총 3,3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 설명은 300만원 이상의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국장님실 및 각 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구독료 등 도서구입비로 3,3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6,119만2,000원을 계상하여 공문서 성격을 지닌 조례, 입법예고 등을 게제하는 구보발간비로 624만원, 내용을 생활정보 위주로 지질을 신문용지로 개선한 양천구소식지 발간비용으로 9,840만원, 그리고 매월 한 번 발행하는 양천구소식지를 보완하여 시기성 있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매달 10일에 발간할 계획인 구정 홍보소식지 발간비용으로 5,040만원, 통반장 일간지구독료로 2억3,61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확대를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는 양천문예지 발간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구민가요열창, 열린음악회, 백제군사열병, 야외영화상영 등의 홍보 및 행사용품비로 816만8,000원, 가을철에 개최 예정인 양천문화축제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행사용품비로 387만2,000원, 우리 고장의 유래 및 구 명소와 구민헌장 등을 소개한 내고장소개 홍보물 제작비로 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구민에게 알릴 양천구발전상사진전 개최용품비로 340만원,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촬영을 위해 소모되는 필름구입비와 사진용품 구입비로 539만4,000원, 양천구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화보인쇄비로 800만원, 양천구의 역사 및 전통을 발굴 정리한 구지집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인쇄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가요열창, 열린음악회, 백제군사열병 및 야외영화상영 등 구민의 날 행사용품 임차료로 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 문화축제 무대장치 임차료로 1,125만원, 신규사업으로써 소규모음악회의 음향 및 조명시설 임차료를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총7,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활동비로 1,800만원, 구정홍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기자들과의 간담회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주 1회 연습할 때 또는 경연대회, 발표회 참가시 식사비와 음료구입비로 314만원, 구민화합을 위해 개최하는 민속의 날, 단오절, 중추절 등 구민축제 행사비로 2,000만원, 구민가요 열창, 열린음악회 등 각종행사, 구민의 날 행사의 부대경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내거주 예술인의 분야별 모임을 위한 문화예술인 간담회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홍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상금은 1억7,715만원을 편성해서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어머니합창단이 서울시 건전가요경연대회에 참가시 입는 무대의상인 단복 제작비로 360만원, 마찬가지로 매주 1회 연습시 지휘자, 반주자에게 지급하는 사레비로 864만원, 자체 어머니합창발표회 초청가수 및 지휘반주 사례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과 마찬가지로 매주1회 운영하는 어린이 노래교실 지휘자, 반주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로 864만원, 매월 발간하는 반상회보의 퀴즈당첨자를 위한 상품비로 480만원, 구민의 날 기념 각종 행사시 인기가수, 성악가, 사회자, 악단 및 기획 연출비 등으로 7,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구민축제 행사지원금으로 2,000만원, 음악회, 주부백일장, 효대회 등 양천문화축제 개최시 초청하는 인기가수, 심사위원 참가자의 사례비용과 시상품 구입비로 3,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과 공연단을 초청한 소규모음악회 참가자 사례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설명드리면 홍보지 기획편집용 다기능사무기기 부품구입비로 795만3,000원, 다음은 105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자본 이전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양천문화원 운영경비 보조로 매월 102만원씩 연 1,22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븐이전비로써 양천문화원 설립기금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홍보지 기획편집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2,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 대비 공보실 예산이 약 100% 증액입니다. 증액이 6억826만4,000원 해서 11억9,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대충 100%죠?

예.

공보실 예산을 100%로 증액하는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보실장이 나름대로 구상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눈을 즐겁게 해 줘 가지고 양천에 살 맛을 나게 해 줄려고 구상만 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예산인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임차료에는 전년대비 약 800%가 증액이 됐고, 보상금의 약 200%,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공보실장께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 같는데,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느 면에서 보면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면에서 그렇습니다. 200%씩 이렇게 증액을 해도 되는 것이며, 지금 정부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을 시정해 나가자 라고 하는 이 마당에 정부시책과 과연 알맞는 예산편성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근 100%정도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증액된 주요인이 문화행사비로서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에 있는 문화예산이 너무 작게 편성됐지 않았었느냐는 것이 제 소견이었구요, 현재 정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는 총 예산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비를 약 4% 정도 계상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문화비로만 약 40억 정도는 적어도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치뤄낼 만한 능력도 없고 인력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에서 공보실장의 소견으로는 이 정도 문화행사는 양천구민들을 위해서 개최해 주어야 하지 않은가, 해서 증액 요구를 하게 된 거구요, 각종 임차료라든지 보상금은 그런 행사가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같은 수준으로 증액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 중에 양천구 예산 1,000억 중에 4%로 약 40억을 계상, 문화비용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권한은 아니죠. 그렇게 나가는 지표,

권장사항이라니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재정여건을 또 고려해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권한은 그 정도 가졌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권장사항의 1/4밖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결과적으로.

아니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1/4이 아니라 현재 저희들의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력이 그 정도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실장이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은 돈만 주면 코미디언 200만원 짜리 부르지 않고 500만원 짜리로 부르면 사람도 많이 올 거고, 그거야 돈 40억 쓸려면 하루아침에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위원님, 그건 극단적인 표현이시구요, 코미디언이 200만원, 500만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니 그런 내용이 여기 구민의 날 행사에 가수, 코미디언 비용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물론 비용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면에서는 쓸 수도 있는 돈을 능력이 없어 가지고, (김춘석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 부분도 있구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고려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양천구에 공보담당관님을 다른 능력있는 분으로 바꿔야지, 구민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했다고 하면 대단히 섭섭 합니다. 나는 평상시에 능력있는 과장님으로 알았는데 능력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어느 면에서 찾아먹지 못했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다른데요.

이상재 위원님, 이훈구 위원님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재 위원이 포괄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전년도 대비 100%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근래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상당히 심각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요. 내가 총무재무에서 올라온 것, 전체 봤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공보담당관은 장황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 얘기는 지난 해에 다른 구보다 예산이 좀 적게 돼 있었다, 이것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증액을 좀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보세요. 만약에 공보담당관이 집안의 가장으로써 일년 예산을 짜는데 실제로 공보담당관 집안의 예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짜겠습니까? 어느 한 군데 편중을 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민이 지금 그렇게 메말랐습니까? 문화행사가 그렇게 메말랐어요? 여기에 보니까 나열된 게 허무맹랑하고 이게 전부 다 문화행사예요. 100% 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 문제는 말이죠, 비록 예비심사에서 걸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가능한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94페이지부터 105쪽까지 보시면 설명을 빨리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물론 기획실의 의견도 있고 다른 위원들의 견해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지나쳤습니다. 100% 인상을 해 가지고 과연 그렇게 내년도에, 저도 이상재 위원의 의견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면서 너무 예산이 잘 못된 것이다, 다시 한번 뜯어고쳐야겠다, 처음부터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잠깐만요,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깊게들 다루셨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들의 마인드 자체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운 시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문화예산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다 보니까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점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외적 요인까지 넣자면 더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페이지별로 짚고 넘어가시면서 그 때, 예산이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준태 위원님 질의를 듣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이 100%라는 말이 나올 때에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렇지만 본위원도 진짜 놀랠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부다 소모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양천구에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려 가지고 제대로 전화도 한 번 못 받는데, 여기 보니까 내고장 소개 홍보물 해 가지고 있는데 내고장 소개 홍보물은 소음지역에 못 살겠다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중앙지로 보낼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의 그 쪽에다 편하게는 못할망정 즐기는 데만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했다는 것을 본위원도 지적하면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인 얘기는 보충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00%가 증액된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작년도보다 약 5억8,900정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약 3억이 문화원설립에 따른 출연금 지원입니다. 그러고 나면 약 1억8,0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신문구독료가 약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문화행사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문화원설립이라고 하는 이 변수 때문에 우리 공보실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을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4, 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태 위원님.

95페이지, 구정홍보 소식지, 양천구소식 홍보난에 광고가 나가지요?

네.

광고수입은 연간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33건에 1,259만원의 수입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는 그 수입을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약 1,700정도로 세입 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일간지나 지방신문 말고, 조그맣게 하나 해도 30만원 상당히 큰데 어떻게 해서 그것 밖에, 1,700여만원밖에 안 됩니까? 거기 나가는거 보면, 여러 가지 선전을 하는데 문구를 상당히 크게 하고 아주 제대로 잘 내 주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잡았습니까? 지출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수입 예산은 그렇게 짜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지출은 당초에 우리 반상회보지라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구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무료로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틀이 수익사업으로서 발부를 해 가지고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광고수입을 가지고 인쇄비까지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나름대로 광고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광고료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광고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반회보에 게재하는 것을 너무 고가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반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광고료 선정은 금액 설정은 너무 증액을 시키는 자체는 유치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우리 의회 본회의에 와서도 이제는 우리 구의회 예산을 정말로 세일즈 사업을 하는 식으로 마인드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문공실장은 광고란에는 너무 높지 않느냐 이랬는데 본위원은 너무 낮아 가지고 이것을 증액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상회보는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받고서,

아니, 반상회보는 순수한 광고가 안 나가니까 반상회보에 광고가 안 나갈 때에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광고가 나가니까 하는 소리지요.

광고비를 증액을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증액을 해서 지출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지금 관내에 있는 광고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관내의 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가 현재수준의 광고료 가지고도 사실 광고가 많이 넘치는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료 수입을 잡게 된거는 별도의 수익사업으로서 이 인쇄비를 나름대로 충당하기 위한 거라기 보다는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95페이지 신문구독료가 국장실, 10종, 9실이 있는데, 과연 국장님이 많은 실과의 일들을 보기 위해서 바쁠텐데 10가지 종류나 되는 일간지를 과연 구독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또 지금 구청장이 경영마인드 부르짖고 있는데 각 국장실에는 여비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크랩을 해서 국장님에게 서포트를 해 주면 얼마든지 이거는 다른 국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행정감사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제기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10종에 대해서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언론사와의 관계가 미묘한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국장실에 10종씩 들어가는 거를 부수를 조정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국장들께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우리 양천에 있는 국 숫자 대로 10종을 꼭 봐야 된다면 종류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여비서를 통해서 스크랩을 해서 그걸 통해서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게 되면, 일반신문하고 통반장 주는 신문하고는 많은 부수를 계약하니까 단가가 1,000원 차이가 나죠?

그건 아닙니다. 계약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일반신문은 8,000원인데 서울신문이 1,000원이 쌉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에서 지금 구보발간은 단가가 전에 비해서 28원이 올랐고, 반회보는 단가가 많이 내렸고 홍보지는 값이 또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 발행부수를 7만5,000부에서 10만부로 늘린 이유, 우리구 인구가 늘어났는지 그 이유하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 모여서만 지금 약 5,000만원이 늘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반상회보가 10만부로 늘어나게 된거는요 내년부터 10만부로 발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반회보가 모조지로 제작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너무 고급용지를 사용하는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신문용지로 지질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초에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증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증부로 결정을 했고요, 또 증부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 주민들이 구정소식을 반상회보를 통해 가지고 접한다 하는 여론이 다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위원님.

박준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통반장일간지 구독료 이게 서울신문이죠?

네.

금년에도 서울신문을 이렇게 해서 이제 민선구청장이 되고 지방자치화가 되었는데 서울신문을 지금도 이렇게 해서 통반장까지 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 하기에는 민선시대나 관선시대라는 구분을 둘 게 아니고요 당초에 서울신문을 반장들까지 보급하게 된 배경은,

반장들까지 다 안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100% 지급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40%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장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신문이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특히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서울신문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을 몰라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라 통반장을 줄려면 전액을 다 주든지 아니면 전체 다 안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통반장간에 위화감만 생기지 40%, 30%만 이렇게 주면요, 본위원도 서울신문을 의원 돼 가지고 한 달도 제대로 못 받아 보았어요. 처음에만 들어오다가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장들, 반장들 조사를 해 보면 알지만 신문이 제대로 들어오는 때는 드뭅니다. 과연 지방자치화가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살려 가지고 신문을 지금도 30%, 40%를 주어야 되는지 그거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은 신문에 대한 구독을 결정할 사안이라기 보다는 배포 과정에서의 사고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행정감사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달사고 건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달사고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40% 선이 결정된 거는 일부 구에서는 지금 그 이상의 보급으로 결정된 구도 있습니다만 저희구는 40%로 결정되기 시작한게 94년도부터 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갔을 때에 지방 의회도 서울신문을 전액 삭감해서 거기서 돌려주지 아니하는 그런 의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가 자립도가 낮은데 이것을 통반장 전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30∼40% 주는 것을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통반장,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 부분 만큼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게 저희들의 뜻입니다.

안해도 괜찮겠네요?

물론 삭감을 원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게 저희들의 뜻입니다.

40%를 통반장들한테 어떻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6개월마다 동장이 결정을 해 가지고 반장을 순환제로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일선 동장들이 바쁜데 40%, 30% 나오는 신문 가지고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줄 수도 없고 거기에 빠진 사람은 다음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이 신문으로 인해서 통장들 회의할 때마다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럴 바에야 아예 이것을 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세요.

저는 재정이 허락 된다면 전 반장한테 다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저희구 재정여건도 있고, 과거 전년 수준 정도인 40% 선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게 저희들의 뜻입니다.

9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96, 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석 위원님.

문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실장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구민의날 행사를 마치고 공보실장께서 주관적인 입장이든 객관적인 입장이든 그 행사의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년도 구민의날 행사는 과거보다 행사를 꽤 다채롭게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참여하에 예년의 행사보다는 굉장히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쉽다고 느낀게 뭐가 있습니까?

분야별로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아쉬운 점을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예산에 관계되는 업무보고성은 답변하실 적에 길어 지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족하다고 크게 느껴본 거는 없죠?

네.

금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건 총괄을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민의날 전체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온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96페이지에 양천구 발전상 사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일반 사진작가들을 통해 가지고, 물론 공모입니다. 서울시발전사진전이라든지 환경사진전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사진전이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전문 사진작가들이 우리구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저희 구정과 관련된 거를 나름대로 예술적인 작품을 소재를 발굴을 해서 제출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진전이 우리 양천구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보다도 양천구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들이 보았던 시각보다 사진 시각으로 예술적인 걸로 승화를 시키면 좀더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안 들고 사진 협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시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걸르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구태여 딴거는 묻고 싶지 않고 일간지 통반장구독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찬반이 많은데 실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왜 서울신문을 구예산으로서 통반장들을 보도록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서울신문을 당초에 통반장들한테 배급하게 된 거는 서울신문이 아무래도 국정에 관한 것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기능도 있고, 또 통반장들 한테 보상적 차원으로 지급을 하는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처음부터,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국정에 대한 소식이라면 정부 P.R지나 다름 없지요?

정부 PR이라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구정이라든지 시정소식도 지면할애가,

일종의 그것은 더군다나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통반상회를 위해서 또 그런 정부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할겸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즉 그것이 홍보지나 다름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민선구청장이 됐을 때가 지금 1년 6개월정도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95년도 하고 94년도 하고 이거 일반적 구독료가 %가 어떻게 됩니까?

94년도 하고요, 95년도?

예, 그 %가 어떻게 됩니까?

94년도에는 2,755부로서요, 그때 당시에 통 반장 5,790여명의 47.5% 였습니다. 그때 수준이 결정되게 된 배경은 통장은 100%고 반장 40% 였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96년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95년, 96년도에는 %가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통장 100%, 반장 40% 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과거의 관선구청장시대때는 서울신문을 통반장들을 주기 위해 가지고 예산심의때에 공보실에서 우리구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왜 서울신문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로비도 하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 민선구청장 된 이후부터는 공보실에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때 홍보가 부족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도 우리 위원들끼리 찬반이 많이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문화공보실에서 서울신문을 꼭 구독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이 시점에서 시간이 낭비가 안 될 거 아니겠느냐 해서 내가 총무과장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 합니까?

예, 그 부분은 물론 모든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동감합니다.

동감하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선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96쪽에 하단부에 내고장소개 홍보물하고 그 밑에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양천구발전사진전, 그렇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쭉 내용을 작년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내고장 소개 홍보물쪽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을 하고자 아마 양천구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양천구를 알리는 작업이 자매나라로 지정된 호주쪽에 아마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번역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홍보물에서 좀 합쳐진 계상된 부분인지 300만원이, 아니면 내고장 소개 홍보물이 국내용으로만 필요하지 국외나 그런 선진지 같은 데는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왜 지금 제가 질문한 내고장 소개 홍보물이나 양천구발전사진전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신규 사업화해 갖고 예산을 나열해 놓은 이유가 뭔지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해외에 많은 자매 결연도 있고 그런데 제2외국어라든지 제3외국어로 번역해서 홍보물 활용 할 것을 제작하는데 포함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97쪽에 있는 저희들이 양천구화보를 금년에 발행을 합니다. 거기에 영어, 한국어, 중국어 3개국어로 발간할 계획이 있기 매문에 그 화보가 구정전반에 걸쳐서 소개를 하는 책자입니다. 그 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이라고 97페이지에 있는 것은 요즈음에 국민학생들이 방학숙제로 내고장의 명소라든지 내고장유례를 알아오라는 방학숙제라든지 학교 숙제때문에 저희들 과에 어느 때는 100여명씩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는 팜플렛이 있습니다. 물론 타지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민헌장 팜플렛은 헌장을 7월 1일 공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 구민의 노래도 저희들이 92년도에 구민의 노래도 제작되었습니다만 구민의 노래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테이프로 제작을 해 가지고 각종 행사시 구민의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발전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일반적인 사진시각을 갖고 촬영하는 것보다 예술적인 시각에 의해서 전문프로예술가들, 사진작가들이 찰영을 하면 같은 시설물도 아름답게 찍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우리 양천구 내고장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설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진전을 개최하는 겁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문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 예산소요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그 자료제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민체육대회죠? 구민의 날 행사.

아, 구민의날 행사 관계 자료를 아직 안,

예, 그래서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빨리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96, 97쪽에 대해서 다른 위원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8, 9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훈구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문형석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본위원도 그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한 대로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 공보실과 관련된 행사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모든 제반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구민의 날 행사의 총체적인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

국장님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주관하는데요, 이게 총 2억6,500만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관련된 전체 예산이 2억6,500만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 말바꿔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요, 구민의 날 행사 7,610만원 있죠?

예.

거기 보면 임차료 증액된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7,16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서두에 문화공보실이 100% 인상되었다 라고 해서 한 가지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 부분은 그 3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된 부분. 그것은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그 3억을 제외하고라도 상당한 부분이 증액이 되었어요. 바로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건 임차료입니다. 전년도 대비 1,125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죠? 그렇습니까? 금년도 임차료를. 지금 뭘 얘기하냐 하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7,1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민문화강좌 운영버스임대료, 구민의 날 행사 가요열창 음향, 조명, 특수효과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임차료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7,160만원이에요. 우리 양천구 하루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삭감된 부분에 나열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산서를 보고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의지와 관계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는 지금 5개 노인정이 에어컨이 하나 없어 가지고 뜨거운 여름에 찜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민의 날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8,000여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액되어서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다소 안 왔기 때문에 파악된 대로 질문하는 거에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전 구민들이 같이 자축을 하면서 경축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행사가 다채로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경비가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그 행사에 부대적으로 뒤따라 가는 것이 임차료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임차료도 증액이 되는데 특히 주요 부분은 열린음악회가 과거에 없었던 부분이 신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이 과거에 없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 고유문화를 발굴을 해 가지고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과거에 여기 백제 구수왕이 열병을 했었다는 삼국사기 기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번 재현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양천구의 특색있는 문화행사로서 계승발전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이 집어 넣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증액부분이 열린음악회에 3,550과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이 3,000만원이 주된 증액요인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과거에도 해 왔던 행사에 일반적인 물가인상률 정도의 수준에서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김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 보세요, 과장님. 전반적인 행사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부수적인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되었고 또 두가지 부분은 열린음악회, 백제행군 이런 부분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본질을 피해 가신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즉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금액의 50%정도 약3,000∼4,000만원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 이야기 드리냐하면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가 구민의 날 행사를 정말 멋드러지게 타 구에 앞서가게끔 한 번 하되 제대로 하자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년의 예산을 보면 그리고 하반기에 뭐가 있습니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두가지 합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예산인데 예산에 비해서 50만 구민의 참여도는 상당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다수 위원들의 얘기가 한 해는 운동장에서 하고, 구단에서 한 해는 동에서 하고 이런 얘기도 나왔듯이 그럼 두 가지 행사를 총체적으로 우리 구가 주관을 하면서 하지만 과연 지금 목동공원, 양천공원에서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월1, 4동, 7동, 목2, 3, 4동 변방에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다 홍보가 되겠습니까? 노선이 있습니까? 그럼 각동에서는 동장들이 홍보해서 참여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각 동에서는 봉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정말 이것은 뭔가 예산이 잘못되었다 해서 본질을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답변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는 두 가지의 큰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 해도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큰 문제들이 논의가 안 되고 올라왔다는 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랴하게 말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평가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정회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고 보충질의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비가 1억1,145만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96년도 총무과 공보실, 사회진흥과 예산 3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97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에 총무국장께서 전체적인 대답에 2억6,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공보실장께 여쭙기를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마치고 주관적이나 객관적으로 그 행사를 어떻게 봤느냐 하니까 대부분이 대성황을 이루고 잘 됐다, 그러면 그 행사를 보고 미비한 점이나 개선해야 되는 어떤 느낀 점이 없느냐, 그 행사에 대해서. 아무도 크게 미비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느끼지 못하고 행사가 잘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도 대성황리에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를 내년도에 100% 이상, 200% 이상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행사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큰 행사를 할 계획으로써 이렇게 배 이상 예산을 잡았느냐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얼마나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도 대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는데 모든 미비점이나 개선책이나 사실 별 불편한 점을 못 느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97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배 이상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대성황리에 잘 되었는데 내년도에 배 이상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어떻게 더 대성황리에 이를 계획으로써 이렇게 예산이 배 이상 책정이 되었느냐 그것부터 우선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대비를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 때는 구민축제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 민간인들이 다수가 참여를 하셔 가지고 협찬을 받은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미비된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기부금모집규제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찬을 받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행사규모로 하되 모든 것을 예산을 갖고서 한 번 진행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개중에는 금년 대비 내년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순수한 우리 구청의 돈이나간 것이 1억1,000인데 실지 경비는 그 몇배 이상 들었다 이런 얘기죠?

몇배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협찬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 때는 전체 예산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얘기해야만이 이러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들어간 게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 부분만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다시 신설된 항목이 말이죠, 열린음악회 개최 이것도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7,100만원, 또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6,700만원 이것도 작년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어요. 다른 항목에서 지원을 해 줬다고, 각 동네에.

예, 맞습니다.

일부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거대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양천구가 지금 자립도가 50% 약간 넘는 이런 재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양천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할 이런 실정에 있다고 보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그것보다 참 즐기고 하나의 쾌락이나 이러한 것을 우선 앞장세워 가지고 하나의 구정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의견인데 제 얘기는 좀 달라요. 지금도 아까 모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인정 같은데 아직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떨면서 놀지를 못하고 집에 들어가는 노인들, 그런 노인정도 많은데 구태여 쾌락을 즐기고 이런 구정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혀 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양천구는 개봉관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문화행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재정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0억 예산인데 이런 정도 예산이면 저희 25개 자치구에서 아마 중간보다는 조금 아래, 그래서 아예 하위권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재정규모가 중요하지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의미는 전체적인 재정운영면에서는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강남이나 중구라든가 이런 데는 질이 높기 때문에 그 대신 조정교부금이란 것을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시에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지 시장이 선심성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선심성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조정교부금 재원중에서 10%를 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약 1조인데 1조원중에서 9천억을 법에 의해서 내려 주고 나머지 10%, 1,000억 가지고 시장이 쥐고서, 예를 들면 어느 구청에 준다 안 준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규모로 봐서는 저희 구청이 중간보다 조금 아래일겁니다. 그렇게 재정규모가 나쁜 그런 구청만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알았어요. 그러면 본위원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예산증액 문제, 이걸 제가 좀 질문할 생각이었는데 결론적으로 공보실장께서 한 번 의견은 어떠신지, 예를 들면 열린음악회 같은 것 그 막대한 7,0008,000만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 양천구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는 문제가 뒤따를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조금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 의견을 한 번 얘기를 하시고 끝냅시다.

열린음악회 금년 구민의 날 행사 개최 이전에 비슷한 행사가 문화축제라고 해 가지고 양천에서도 많이 개최가 됐었습니다만 이번 구민의 날 행사때 열린음악회는 굉장히 성황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주민들 한테 한 번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9.

99쪽 맨하단에요, 예, 박준태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언론인간담회 해 가지고 3만원씩 40명 6회요?

예.

40명이라 했는데 인원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46명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예, 저희들 서울시 출입기자가 지금 15개 일간신문에서 100여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구정을, 기자설명회를 가고 그럴 때 간담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약 40명정도 수준 통상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명을 다시 6회로 했는데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느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일간지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6회 이상도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6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100쪽에 상단부에 보면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 운영의 드는 비용이 많고 적고, 여기에 계상된 금액을 갖고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어머니합창단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구에 어떠한 일에 플러스 알파요인이 될까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더구나 깜짝 놀란 것은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데 거기 보상금 내역에 어머니합창단이 출연을 하는데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지금 양천구에 속한 어머니합창단입니다. 발표회 기회도 가질겸 구민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정말 열린음악회가 열릴 때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 50만원을 편성을 보상금조로 해 놨는데 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발표회 기회도 가질겸 자기네들이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겸 나와서 찬조출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보상금 내역에 집어 넣은 이유가 마땅하게 있어야 되고요, 지금 어머니합창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면서 과연 우리 구에 기여가 얼마나 되고 있나 그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들 어머니 합창단은 91년도에 창단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단원이 53명입니다. 그때 당시 구성한 목적은 밝고 건전한 노래보급확산이라든지 또 구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라는 차원에서 각 구가 공히 어머니합창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인 것 같습니다만 가정주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3명일 때 한 번 출연했을 때 1만원 정도 규모의 수준이기 때문에 식사비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한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머니합창단이 구성되어서 건전한 노래보급이라든지 문화향수 기회확대라는 차원을 떠나서라도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어머니 합창단들이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 각종 공연이라든지 지난번에는 서울시장배 합창경연대회에서 장려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복지차원에서도 굉장히 뜻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데 제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어머니합창단이 모처럼 올해 장려상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재작년 행감때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합창단복을 계속 연연이 맞춰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101쪽에도 보니까 합창단복으로 360만원, 이러는데 매년 대회에 계속 나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반정도 자부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의 경연을 위해서 매년 새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가 그런 것에도 의문이 갑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의 출연이지만 연습은 매주 수요일, 주1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고 또 행감때도 몇 차례 지적된 바도 있어 가지고 합창단복을 금년에 만든 것을 단복으로 결정을 하고요, 과거에는 전 대원들한테 단복을 제작해서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결원 발생시 보충되는 인원, 그래서 1/3 수준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약690만원 정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어떤 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면 신월동 지역, 신정동 지역, 목동 지역, 지금 어머니합창단을 지난번 행감때도 보면 목동지역, 이 중심축에 있는 여기에만 모여서 하나의 친목단체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신월동 지역, 신정동 지역 내지 목1동 지역 그 쪽으로도 거리가 좀 멀어도 각 동네나 한 사람씩 선발해서 화합도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과거 행감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명 추가모집을 할 때 가급적 동별로 고루 분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인원배정을 해 가지고요, 목동지역에 두 명, 신 월동 지역에 세 명, 신정동 지역 다섯 명 선발을 해서 현재 총 53명중에 목동 지역이 10명으로 19%이고 신월동 지역이 8명으로 15%, 신정동 지역이 35명으로 66%로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원발생시에는 지역별로 고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종무행사비 식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들의 종무행사 식대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상 조찬기도회를 2회를 갖고 법회를 1회를 가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찬 기도회는 2회중에서 1회는 교구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1회는 저희 구청 주관으로 행사를 할 때 각 기독교 신자들, 교구협의회 임원들, 또 우리 구청에 신우회 회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조찬기도회 후에 식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이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교구협의회에서 일반 신도들한테도, 참여대상은 저희들이 한정은 안합니다. 교회측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자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보상금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의날 행사때 구민의 노래 작사 작곡하신 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때 이 사람들에게 무슨 보상적으로 예우를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합창단에서 합창단복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91년도에 창단된 이후 합창복을 몇번 제작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매년 제작을 해 왔습니다.

매년이요?

예.

아니 그러면 합창단복을 주는 규정도 없어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회에 출연을 시키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매년 개최해 왔는데요, 출연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합창단복을 매년, 그 옷을 한 번 입고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입니까?

여자분들 옷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분이 돌려입을 수는 없고 무대복입니다.

당연히 돌려입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원된 분이든 뭐든 매년 합창단복을 다른 것을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해 왔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금년에 제작한 단복을 고정단복으로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결원되는 인원 1/3 정도의 수준만 새로 보충되는 인원한테 지급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15만원씩 해 가지고 70명을 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매년 한다는 것은 낭비로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97년부터는 결원되는 분들만,

그러니까 1년에 20명이 결원이 된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 정도 결원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추세가 항상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는 항상, 이사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 단복을 제작하는데 매년 1/3씩 제작해서 보급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년만에 한 번씩 갈아입어야 되겠네, 1/3씩 하면.

그게 아니지요. 이제 결원이 되어 가지고 떠나시는 분은 그 옷에 대해서 별도로 회수해 봤자 다른 분이 입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매년 이와 같이 매년 제작하는데 결원분의 옷을 1/3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매년 단복을 제작해 주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복을 만든다면 18만원씩이면 한 번 입고 버리면 너무 아까운 옷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 잘못됐다고

아니 지금도 매년

아니지요. 이것은 새로 보충되는 신규단원

그러니까 신규를 1/3을 만드는데 매년 그래도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새로 영입되는 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1/3이라면 3년만에 한 번씩

아니지요. 1/3 정도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지, 어떤 분은 10년 계속할 수도 있겠지요.

아, 한 번 만들어주면?

그렇지요.

나는 왜 그러냐면 매년 만들어 줬다 이거야,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소규모 음악회라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아마 금년에 다시 신설되었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나름대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번 빠리공원에서 8월중에, 금년 8월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봄.가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세종문화회관 교향악단을 유치를 해 가지고 공연을 해 봤는데 생각 외로 클래식 부분을 공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정서가 메마른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한 번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내년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열린음악회는 어떤 것입니까?

열린음악회는 말 그대로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목을 본딴 것인데요, 그것은 봄 구민의 날 행사때

예. 여기에 소규모 음악회 예산이 말이지요, 페이지가 몇 개 페이지가 있는데 보니까 2,242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설된 항목으로서 적게 한다고 해서 소규모 사업이고 그러면 내년도 지나 가지고는 공보실장 입장에서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중규모음악회니 대규모음악회니 만들겠네, 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소규모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봄 가을에 편중되어 있는 문화행사를 여름철에도, 대규모 행사는 할 수도 없거든요? 그때는 바캉스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규모 행사를 올 여름에도 개최해 보니까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2,200만원의 예산이지만 과연 이것을 가지고 그 2,200만원 예산에 우리 구민들이 그만한 소득을, 마음적인 소득을 얻겠느냐. 사실 효과도 없으면서 2,200만원의 돈이 쓸데없는 낭비가 될 것이냐 의심스러워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 봄 여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문화회관의 교향악단이 와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상금에서 금년도 예산이 6,310만원인데 벌써 늘어난 액수가 1억1,405만원이네요.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이 정도까지는 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예산증액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민의날 행사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같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 부분 설명드린 것하고 내용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가 신규사업이 반영이 됐고 또 구민의 날 행사가 확대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보상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문형석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사업을 반영을 안 시켰어요. 전액 이 사업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소규모음악회를 행사를 해 보니까 퍽 효과도 있었고 좋았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삭감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예. 배경은 아까 문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가지 해서 예산은 2,212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본위원도 역시 그래요. 이 소규모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 번 해 보셨고 했더니 역시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예산도 증액해서 이번에 갖고자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쩠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문형석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합창단 운영비에 11개 사업에서 많게는 7,000여만원부터 시작해서 11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배의원이신 이상재 위원도 서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번에 편성된 사업이 눈으로 보고 즐기는 사업이 많다는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시게 한말씀 드린다면 97년도에는 아마 12월달에 정부에 큰 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사를 앞두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행사를 97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할 수 있을런지도 우리 심의위원님들은 사전에 염두에 두시면서 심의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합니다. 양천문화원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가 지원금은 3억의 예산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지난 61회 임시회때에 양천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염려를 하면서 양천문화원 설립의 취지나 또 설립된다면 사무실이나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염려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해외출타중이었지요?

예.

그래서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 중에서 양천문화원 설립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이 된 특수법인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민간인이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민간인 법인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서 특수법인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모인 단체다, 구청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민간인이 스스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양천구청과 양천문화원은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양천문화원 설립 발기인 대회가 11월 20일날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있었죠. 여기에는 발기인 전원이 다 참석했죠?

전원은 아니었고요, 회의 진행하는데 과반수 이상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발기인대회를 하면서 이 설립 모금이 얼마나 걷혔습니까?

발기인대회 당시에는 기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개략적으로 어느 분이 얼마를 내놓겠다, 연차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양천문화원설립에대한 건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죠?

문화원 건립이 보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원설립건에 대해서에 지난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된 것이 아니죠?

문화원의 설립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청하고 문화원 설립 단체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개의 단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구와 관련이 있는 단체죠.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한 속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을 지원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때는 문화원은 정부 방침에도 있듯이 1구 1문화원 건립하는게 추세고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원의 설립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꼭 설립해야 된다고 또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상 기금을,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문제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구에서 3억정도 수준의 기금을 출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담당관은 설득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이 단체는 개인적으로 모였다, 본인들 스스로 모인 단체다, 구청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다, 민간인 스스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3억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제가 볼때는 법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설립취지가 위원님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다면 3억은, 지금 엇그저께 시에서 지시도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에서 기 벌써 기금을 출연한 그러한 구도 있고요, 저희 구가 타구의 문화원보다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구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그렇다면 문화공보담당관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화공보담 당관이 해외에 출타해서 그 당시에 없었드라면 계장한테 돌아와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았는데 계장이 답변을 잘 못 했다면 그것을 언제라도 우리 의회에 나와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꾸 이유만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어요. 답변하는 담당관이 잘 못 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보담당관이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야지, 그걸 자꾸 이유를 달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모인 단체다, 구청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양천구에 거주하는 민간인이 스스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다" 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에서 3억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답변하세요.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자발적인 단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도 있고,

지금 상급기관에 지시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급기관의 지시라기보다,

답은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이미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을,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 속기록을 지금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지금 현재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이규석 위원님께서 양천문화원설립 기금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미 상정되어서 설명도 했고 또 그에대한 설명을 듣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쭉 했습니다. 물론 그 아래 세부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듣기로는 이규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계장이 설명했던 그 내용과 지금 담당관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틀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은 개의치 않고 싶습니다. 단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어떤 것이 맞는가, 현재, 과거가 아니고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알아야 만이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좋습니다. 물론 계장이 그렇게 말했고 담당관은 또 이렇게 말했다 하니까 국장께서 정말로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입니다. 이 사안이 좀 그러하니까 한 5분간이라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답변을 지금 들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히 속기록에 다 기재되어 있고 한 번 답변한 것이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계장 말 다르고 담당관 말 다르고 국장말 다를 수도 없는거고, 또 부재중에 책임있게 답변한 사항을 지금 번복을 해가지고 합리화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정회 잠깐 합시다.

아니요, 정회하고.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으니까 의사진행을 먼저 줘야지.

질의를 한 위원이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답변을 들으시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답변보다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니까 정회를 일단 위원장님이 선포를 하고, 그래야 원칙은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또 정회 재청까지 있었고요, 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도 그 당시에 한국에 없다 보니까 무슨 대답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우리 이규석 위원께서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공보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는 도중에 조금 공보담당관이 듣기로는 거북한 얘기가 들리실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속기록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위원으로서 당연하게 답변이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또 옛날에 행정 감사 할 때와 또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할 때하고 답변이 자꾸 틀리니까 질의한 위원은 답답하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를, 표현을 썼다는데 위원이 질의를 할 때되면 그보다 더 강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옛날에 관선구청장이 있을 때는 구청장님 물러가라는 소리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위원한테 "너무 지나친 언동이 아니냐" 하는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표현드린 거는요, 너무 지나치신 말씀 아닙니까 정도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감정을 제 나름대로 상하게 해 드렸다면 그 부분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소하는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답변을 하다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위원 사이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돌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장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래?

지금 장행일 동료 위원의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위원장께 본위원은 요청을 합니다. 잠시 한 5분정도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회의 석상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잠시 조정을 통해서 수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잠시만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전에 제가 이규석 위원님 발언도중에 말씀드린거는 가능하시다면 위원장님한테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104쪽,

위원장님, 본위원이 아까 질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답변 아직 안 들었어요.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듣고 그리고 진행해 갑시다.

지방문화진흥법상 보면 지방문화원을 설립할 때 입법취지로 봐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한 대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담당계장은 입법취지만을 설명 했는데, 그러나 사실적으로 지방문화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장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야만이 이게 설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설립될 때까지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과장이 부재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과장과 계장의 답변이 좀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대선이 있으니까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현행 선거법상에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금지 대상은 이겁니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또는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는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대선일자는 97년도 12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선거기간 개시일은 97년도 11월 26일입니다. 그러면 11월 26일부터 앞으로 소급해 올라가면 97년도 10월 28일 이후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우리의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는 사실상 이때쫌 되면 거의 다 10월 28일되면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쪽에 있는 양천구발전상 사진전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다른 국의 심사위원 수당은 거의 1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보실 것만 20만원 1인당 심사위원비가 지금 수당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기본이 7만원이고 1시간 이후 초과했을 때는 3만원씩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대한 작품 심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은 소요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2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 요구했습니다.

심사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총 6,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예산 과목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총 5,587만원으로 약 91%에 해당되고 자산취득비가 535만원으로 9%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유사 기능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34%에 해당되는 2,108만원이고 인건비는 48%인 2,9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비가 약 525만원, 자산취득비가 53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산출기초 내역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총 1,868만원이 됩니다. 일반수용비 산출기초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인쇄비가 총 1,600만원으로 이 속에는 정책포럼 개최시 필요한 재정포럼 관련 책자발간이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책 및 연구평가서가 800만원, 그리고 주민여론조사 책자발간이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토론 원고료가 총 10만원씩 해서 총 10명이 작성한 걸로 봐서 100만원으로 되었구요, 행정전문지 및 교양지 구독이 28만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련 도서구입비는 100만원, 정책개발 디스켓구입이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용품은 필름, 사진현상료, 인화료, 해서 총 2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인데 이것은 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에 대한 급량비로서 저희들이 총 12명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저희 사무소 사환급료 및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정책개발추진 여비인데, 이것은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빈번한 출장을 관외로 원거리 출장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균등지급이 아니고 출장자에게 개별지급하는 겁니다.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한 활동비로 정책개발 자료수집 활동비가 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정책관련 업무추진비는 당일 정책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음료대, 볼펜 등이 됩니다. 여기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정 리서치팀 교육 및 효과적인 리서치의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 및 위로 비용으로 구정 리서치팀 간담회비가 10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첨단정보 및 우수사례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격려비로 외국인 구정모니터 간담회비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비, 전문가 자문, 정책선택을 위한 토론회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평가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비인데 보상금은 정책토론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100만원을 잡았구요, 해외통신운영비로 4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책자발송 240만원, 자료수집 96만원, 번역료 96만원, 설문조사자료 통계처리가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은 금년도 2월 1일 신설됨에 따라서 아직 행정장비가 없습니다. 새로 구입해야 하는 자산 전자복사기 285만원짜리, 모사전송기 150만원, 비디오카메라 100만원 해서 각 1대씩 총 535만원을 책 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산출기초 내용은 설명을 마치면서 추가로 몇 말씀 드리자면 저희 사무실은 금년도 2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되 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안은 재료비에 쓸 기준에 따라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저희 정책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묻습니다. 보상금 부분에서 토론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5만원씩 10명 2회를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어떠한 분들인가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금년에도 재정포럼을 1차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교수, 그리고 연구소에 연구원 이렇게 해서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 10명 정도. 구성 돼 있는 게 아니구요, 위촉을 해 가지고 선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에서 모순된 점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론에 참석하는 위원은 어떠한 분야든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이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 말씀 대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정책에 대한 개발 토론을 하기 위한 수당이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수당을 5만원씩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문화 공보실이 수당을 7만원으로 했고, 또 10만원으로 했는데 시간이 3시간 이상 넘었을 경우에는 3만원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위원보다는 이 수당이 대학교수를 초빙한다고 하면 5만원 가지고는 안될 텐데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산출되었는지, 본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교수분이나 연구원의 전문가는 대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적이고 새로운 제도나 구정에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그 분들이 참여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토론하는데 시간으로 3시간, 한정된 시간에 중요한 정책을 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도 의문이 있구요, 기본 지침에 보면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7만원이다 그랬거든요, 그 지침을 위배한 얘기를 아까 하고 가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침 이거든요? 3시간에 한정된 시간에 쫓겨서 과연 중요한 정책개발 토론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출할 때는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딱 3시간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중요한 토론을 하다가 중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산출해 놓으면 결국은 전시성, 일을 어떤 결실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예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명위원님 말씀에 일부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에 있는 정책토론 원고료가 있습니다, 10만원요. 그리고 참석하는 분은 반절, 다섯 분은 원고를 내시죠, 그러면 원고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기 때문에 회의비를 받죠, 그 나머지는 참석만 하시니까 연구 발표한 것을 코맨트를 하시는 거죠, 나머지 분은. 그러니까 원만하게 되구요, 저번에 보니까 일부 시립대학교 대학원장 하시던 분이 오셔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우리 관내에 계시구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알구요.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 안하냐 이걸 말씀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토론회 참석위원 수당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토론회라는 것은 막연한 토론회가 아니고, 토론회라는 것이 어떤 주제가 없는 토론회란 말입니까? 어떤 토론회인지 명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타이틀이 있어야죠.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당은 반드시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한해서만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칭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정책토론 보상금을 주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97년도에 양천구 정책 개발포럼 개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따른 보상금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정식 위원회로 구성된 단체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구성이 안 된 걸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것은 그러니까 보상금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거기에 상응한 최소한도의 거마비는 줘야 합니다. 거마비조의, 교통비조의 보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책담당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살림을 정책담당관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차라리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는 정식 명칭도 안 나와 있고 감사자료라든가 거기서 준 자료를 보면요, 토론회라는 위원회가 없어요. 왜 여기에 어떤위원회라는 정식 명칭을 안 씁니까? 어떤 위원회가 됐든간에 정식 명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을 드리자면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공식 조직이 되어 있는, 해당된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운영수당에 계상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통비조로 주는, 그러니까 위원회에 구성되지 않고 어떤 분을 초청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는 것은 실비보상적, 그런 교통비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94쪽 번역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94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번역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번역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양천구청에 1,400명 이상 된 공무원 중에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길래 이것을 번역료까지 줘 가면서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양천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책개발담당관은 우수한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외국에서 어떤 자료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생각이나 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저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공부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외국어 1개 정도는 번역도 하고 회화도 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수준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구요, 저희 직원들이 구청에서는 다소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일종의 참고로 하더라도 개인의 용도가 아니고 공문화 할 수 있고, 업무상 취득할 수 있는 자료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있고 그런 문제가 수반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직원들 중에 영어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서포트할 정도는 하고요, 공식문서와 외국과 어떤 편지를 교환하는 권위있는 문서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미리 예산을 반영을 해야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 놓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영어 번역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직원의 채용문제는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예산구조도 그렇고, 그것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구하고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번역료는 그러면 97년도에 새로 잡힌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담당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양천구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지금 영어 같은 것은 웬만하면 다 번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거 외에는 가급적이면 정책담당관실에서 번역을 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 냄으로써, 양천구의 자존심이 있어요. 1,400명 공무원 중에서 번역을 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발췌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외국인 구정모니터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인원이 전체 다 성원이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해 보니까요, 17명이, 들어오기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에도 내고 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원서가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17명이 되어 있다고 했죠?

예.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 외국에 시범, 모범된 사례를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시켜서 외국인 구정모니터요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런데 보니까 간담회비로 4회 1만5,000원 해서 뭐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참석을 할 때, 수당을 안 받고 참석이 되나요?

일종의 자원봉사죠.

자원봉사예요?

예.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어떤 분들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청에서 시도되는 겁니다. 외국인 구정모니터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요, 저번에 한번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저희들이 공문을 냈더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보상적 차원의 그런 건 없구요, 다만 오셨을 때 그냥 말 수는 없고 음료수라도 대접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번에 17명이 인원이 성원이 됐는데, 참석은 몇 분이 하셨어요?

17명을 저희들이 골랐는데 그 중에서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분은 또 해외에 나가시구요, 외국에 나가시고 그래 가지고.

주로 직업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대부분 학생들도 있구요, 사업하시는 분도 있구요, 학원강사도 있고, 또 주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은요, 외국인모니터가 과연 우리 구정에 반영될 정도의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지식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참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것이 상당히 구 정책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하나의 혜택이 되겠느냐 이런 걸 느껴보고, 또 그렇다면 수당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이런 게 있다, 하는 신청만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김기천 위원니다. 존경하는 김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본위원은 심히 부끄럽고 여러 위원님들을 많이 존경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지난 6일 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견이 여러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상임위원들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관 위원 님들보다 더 깊이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구정에 대한 식견과 그에 따른 관심은 소관 위원님들이 더 많고 크다고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의를 시작해서 법정근무시간이 다 되어 가는 일몰시간 현재까지 예산심의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페이지수별로 하지 말고 과별로 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돼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아니면 원안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검토한 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 점은 그래도 모두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다시 거론해서 심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쪽 하단부에 해외통신원 운영에 관해서 계상된 산출 예산이 어떤 내역으로 되어 있나,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본위원의 생각을 얘기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하면 양천구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통신원을 어떻게 운영할려고 그러는지 해외통신원을, 이 금액으로는 주재원을 둘 수는 없을 것이고,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얻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정보나 정책개발에 대한 아이템, 이런 것을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려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의 내용을 쭉 보면요, 과연 이것으로 해외통신원을 운영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그 자체가 좀 의문이 가거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 정책실이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구정모니터, 그것도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고요, 외국인 구정모니터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불편과 개선할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자는 데 목적이 있구요, 해외통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현재 외국에 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제도나 새로운 어떤 문물을 가져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쉽게 얻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만든 것입니다. 현재 3개 지역에 9명을 저희가 선정하고요, 아직 위촉장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9명을 위촉을 받았고요, 미주, 구주, 아시아권 해 가지고 9명이 현재 저희가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업무는 자치구 관련정책이나 행사, 연구내용, 통계 등의 자료 송부,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는 그저 앞으로는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그냥 관광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 나라의 중요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검증도 해 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자는 데서 출발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84만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자발송이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이 96만원, 번역료가 96만원, 그러니까 거기서 정보를 받으면 또 그냥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번역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 주는데, 거기서 수집하는 괴로움도 있는데 그 번역료야 우리가 다소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자료통계처리로 52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직 어느 데도 해 보지 않고 검증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많고 사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이걸 진짜 그런 취지에서 했다면 이 계상된 예산액이 적다 라는 생각에서 물어봤었어요. 충실히 정말로 담당관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충실하게 하려고 하면 이게 국외 전화비만 따져도 1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예상된 효과면을 노릴려고 생각한다면 480만원이라는 돈이 참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형욱입니다. 9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총액이 3억3,674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853만8,000원이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2억9,890만8,000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이 3,783만8,000원 해서 총액이 3억3,6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는 관서당경비가 8,0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내용은 관보구독료와 공공요금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는 3,628만3,000원이 되며 수용비 내용은 인쇄비와 민원안내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각종 고무인 제작, 복사용지 구입비, 그리고 기타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실의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유지비가 3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민원 봉사실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재료비가 4,4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72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상금이 1억2,224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정종합정보센타의 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비로 시설비가 2,548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비 내용으로는 저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무선호출 자동안내 시스템을 하기 위한 예산이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년도에는 민원실 ARS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ARS시스템에 의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ARS시스템 보강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수발을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이 500만원이 들어 있고요, 명년도에는 민원실에 버스카드 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버스카드가 보편화 될 때에 서비스하기 위해서 설치할 예산이 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편의시설 보수가 3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명년도에 민원실에 생활민원 전문상담 코너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양천구 독자적인 지역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 정보센타의 기능을 보강해서 명년도에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전화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하는데 233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민원봉사실에 팩스민원 확대에 따른 전자복사기 세 대를 취득하는 예산이 자산 취득비로 계상이 되었고요, 무정전기가 380만원, 전기가 정전됐을 때에 각종 컴퓨터의 보호와 또 10분동안 민원발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무정전기 한 대를 사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