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환경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8호 2012년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김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 마을 주민 지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예산으로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기금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 및 지원기준, 대상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 대광동, 개령면에 각 10억 원씩 3년간 총 60억 원을 개령매립장 및 대광동 소각장의 주변지역 마을에 지원하기로 하고 2007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기금으로 해서 각 20억 원씩 40억 원으로 편성하여 총 금액 60억 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12월 현재 다른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나 개령면 동부2리 마을회관 및 창고 설치는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동부2리 지원금액 2억 8,900만 원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은 2011년도에 미집행된 2억 8,900만 원과 2012년도 예산 이자수입 450만 원을 확보하여 사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중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은 4억 6,351만 6천 원과 이자수입 800만 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 예치금 회수금은 3억 9,696만 원과 이자수입은 450만 원으로서 총수입액은 4억 7,15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중에 2011년도 지출액은 3억 6,233만 3천 원이며 예치금은 1억 918만 3천 원으로서 2012년도 지출액은 2억 8,900만 원이며 예치금은 1억 1,246만 원으로서 총지출액은 4억 7,152만 6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에 따른 이자수입 450만 원과 기금예치금 회수금액 3억 9,696만 원을 포함하여 총수입액이 4억 146만 원이 되겠으며 4페이지 지출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예치금의 예산 과목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령 동부2리 마을회관 및 창고 건립에 따른 지원금 2억 8,900만 원을 2012년 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며 2012년 기금운용 예치금은 1억 1,246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기금으로 각 20억씩 40억 원을 확보하여 2008년도 집행액이 12억 4천만 원이 지급되고 2009년도에는 18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도에는 4억 9,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1년도에는 7,3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2년도에는 개령면 동부2리 마을회관 및 창고 건립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2억 8,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지급액은 39억 9,34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 년도말 예치액 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을 운용 관리하여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시는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12년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1조와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지역 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등 총 4억 146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개령면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비 2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 8,900을 지원하면 이제 매립지 할 때 이야기한 60억은 다 지원됩니까?

예, 다 지원됩니다.

앞으로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60억 지원됐다 하더라도 쓰레기 매립지가 지좌동에 제가 보니까 매립지 주변에는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또 여름에 파리, 모기,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참작하셔서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겨울에 균을 죽이는 것을 해줘야 봄, 여름, 가을에 피해가 적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곡체육공원 옆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파리, 모기라든지 악취가 많아서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겨울에 균을 죽인다고 보건소에서 소독 하려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약한대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또 차후에 민원이 발생할 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 매립지를 만들었는데 거기 소각재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는데 지금 연탄재를 매립한다는 말이 있는데 연탄재를 매립하고 있습니까?

예, 연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탄재가 비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연탄재를 매립하면 매립 년도가 빨리 또 매립지를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연탄재를 분리해서 매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연탄재까지 계산해서 2027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를 덮기 위한 연탄재를 하는 것입니까, 원래 연탄재도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연탄재는 거기 포함이, 소각재, 그것만 들어가는 줄 아는데 연탄재는 저희들은 포함이 안 되는 줄 아는데.

처음부터 연탄재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연탄재가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연탄재가 지금 유류가가 비싸기 때문에 연탄재를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연탄재가 물량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비싼 돈을 줘서 매립장을 구하고 주변지역에 또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탄재를 만약에 매립을 하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탄재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다른 데도 매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작년인가 언제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연탄재는 분리해서 매립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복지관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22호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의 정의와 직무상의 행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무료 셔틀버스 운영건을 신설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목적을 명문화 하고 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7항 입법예고 결과는 시보 공고일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 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자질 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운영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자치 법규의 입법 형식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지금까지는 돈 받고 차비 받고 운영했습니까?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했으면 법 위반한 것이네?

법 위반이 아니고 사업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방법과 대상 등을 법에 규정하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선관위에서 조례에 두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왔지 이게 위반해서가 아닙니다. 조례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법에 근거하면 무료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오늘 이후에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전에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명문화 안 했으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명문화 안 했으니까 선거법 위반 실컷 했네. 선관위에는 먹고 잤나, 그러면?

그런데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거기는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를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김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은 수입이 4,900만 원, 지출이 1,907만 9천 원으로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99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금과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수수료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을 갖춘 옥외광고협회 및 옥외광고업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700만 원과 이자수입 7만 원, 기타수입 4,193만 원 등으로 전체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고유사업 목적비로 1,907만 9천 원, 예치금으로 2,992만 천 원 등으로 전체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부 수입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등 수입으로 1,484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709만 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70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철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다음 민간이전 보조로 경북옥외광고협회김천시지부 디자인공모전 출품 보조비로 300만 원과 민간위탁금에 경북옥외광고협회 디자인 지원비로 150만 원과 광고업자 위탁교육비, 김천시지부 불법광고물 정비반 지원비,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비 등 총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치금으로 2,99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제명 변경 및 띄어쓰기 등 자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금회 전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장기간 경과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여 전부 개정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으나 조례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 및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세분화 한 사항으로서 기존 6개 항목으로 나누어진 점용료 부과 대상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 시켰고 면적으로 점용료를 산정하기 힘든 수도관, 가스관 등에 대한 점용료를 종전 면적 단위에서 연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도시 공원 및 녹지로 직접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지난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 주택단지의 거주자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안등, 도로, 보도, 상하수도, 쓰레기 수집시설 등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구분이 불명확하고 하수도 관거 전면개량사업으로 기존 오수처리시설이 폐쇄되는 부분이 증가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을 높이고자 주차장 및 오수처리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 기간을 종전 3월말까지로 된 사항을 종합계획이 시행된 후 개정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 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토록 개정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12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9월 29일자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과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4,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과 경북옥외광고협회 디자인공모전 출품지원 등 1,907만 9천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인 옥외광고물의 정비 등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및 선진광고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안 제3조에서 관련법령인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인용조문 및 조항을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따른 점용료는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세분화하였고 기타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인 부곡2주공아파트 388세대와 부흥아파트 100세대에 대하여 공동전기료가 연간 약1,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경북도내 5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 지원대상 시설물로 주차장 및 오수처리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업 착수를 앞당기기 위해 지원금 신청기간을 유동성있게 조정하는 등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입니다. 옥외광고라 하면 범주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 건물에 붙이는 광고하고 또 거리에 현수막하고 일반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그런 종류가 옥외광고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만큼 플랜카드가 많이 걸린 도시도 드물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축하할 일도 많고 자축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광고물이 적법하냐 불법이냐는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아무데나 걸어도 상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내 광고물 게시대가 있습니다. 광고물 게시대가 일반 게시대가 있고 행정 게시대가 있는데 광고물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지정된 위치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된 게시대에 신고된 광고물은 적법 광고물이고 일반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게시한 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금도 여기 도로변 나가면 도로 횡단은 안 했지만 플랜카드가 말이 걸려있는데 그것 단속 안 합니까?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나면 또 해서 계속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행정기관에서 먼저 솔선을 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게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부터 먼저 솔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시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안 섰잖아, 지금까지? 앞으로도 설 가능성이 없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다 우리 시하고 관련된 내용이거든. 그렇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상 받았다고 걸고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시에서 불법인 것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정비기금은 뭐 하는데 필요로 해요, 놔두면 되지.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렇게 처발라가면서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시에서 불법행위 다 하면서 그것을 정비한다 하면서 기금운용한다고 또,

시에서 게시하는 것 중에서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도 게시도 가능한데 저희들 상시로 보면 수상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게시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못 하지 싶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나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시만큼 플랜카드가 많이 걸린 도시도 드물다, 축하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한두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하면서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해놨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금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따로,

예. 별도로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일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 일당제로 합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고용하는 기간만, 상시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 중에서 여기 보시면 세 달 정도 하는 것으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불법으로 안 달면 되는데. 불법으로 안 달면 되는데 돈 들여서 뗄 필요성이 뭐 있어요?

그게 저희들 행정 관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민간들이 게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옥외광고 보다도 현수막 종류인데 현수막은 지정된 데 달게 되어있죠?

예.

지금 김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전체 게시대가 일반게시대하고 행정게시대가 있는데 전체 면수가 약 370면이 됩니다.

아니, 지정된 곳이 몇 개냐고, 370개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게시면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는 1개소에 6개를 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면수 말고 지정된 곳이 몇 개냐 묻잖아요?

일반게시대가 75개소가 있고 행정게시대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일반게시대는 뭐고 행정게시대는 뭡니까?

행정게시대는 행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고 일반게시대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만 하면 달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일반게시대가 70 몇 개나 돼요?

7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전체에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 동하고 면에, 면단위에 많으니까.

예.

그런데 아까도 강인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가 불법으로 다 하고 있지 민간인은 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민간인들은 옥외광고에 이것 하나 현수막 다는데 얼마입니까? 만 원입니까, 5천 원입니까?

현수막 다는데 말씀입니까?

예.

그게 수수료가 3천 원입니다.

3천 원?

예.

3천 원에 하고 하면 광고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달아 주데요, 보니까?

그렇죠.

달아 주는데 지금 민간인들은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보면 한 건도 우리가 불법 안 합니다. 지정된 장소에 갖다 달고 혹 추석 명절 때 그때 고향에 오신 분들한테 가로로 달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불법으로 다는 민간인들은 거의 없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다 우리 시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다 우리가 불법 해놓고 이것을 기금 한다고 또 예산 세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강인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광고물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도 근 30%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행정 관서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수상이라든가,

과장님! 민간인이 지금 불법으로 단 것 접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이것 마치고 나거든 서면으로 한 부 주세요.

저희들이 정비 실적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내 얘기 들어보세요. 민간인이 30% 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다 불법하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KTX 역사 개통한다 하면서 나열해서 그 지정된 장소에 단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게시가 가능합니다. 선거용 현수막하고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게시가 가능합니다.

어느 조항에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정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하나 갖다 주시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자꾸 앞으로 시정하고 안 하겠다는 부분을 하셔야 되지 시에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민간인들이 30%가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현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은 최대한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자꾸 민간인들한테 표현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기금 문제도 이것을 또 그 뒤에 보면 간판 디자인 5건 하면서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뭘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게 경북도에서 매년 옥외광고물 디자인 공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관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작품을 출품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품작에 대해서 디자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무슨 출품을 하는데요?

광고물 작품을 공모를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고물을 제작해서 지원해요?

어떤 광고물이 아니고 광고물 디자인전을 매년 한번씩 하거든요. 그게 작품을 착안을 해서 작품전시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출품되는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재원조성은 뭐 어떻게 해서 재원 조성을 합니까?

재원조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2,7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1,400만 원 정도가 있고 또 중앙 단위에서 광고업을 해서 각 시․군에 배분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수입을 4,9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이것 기금조성 하는데 있어서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금이 7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수수료가 1,4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7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반인들이 현수막 거는 것은 얼마든지 읍․면․동에서 그것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2,700만 원을 전입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옥외광고협회에 지원해 주려는 기금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금하고 허가 수수료로 이 기금을 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계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 광고협회에다 지원해 주기 위한 기금 운용안이지, 그리고 지금 시에서 얼마든지 읍․면․동장한테 해서 현수막 걸 데만 걸고 걸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이야기만 하면 안 걸 것인데 뭐하러 기금을 조성하는데 일반회계에서 2,700만 원을 출연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2,700만 원 전입금은 삭제를 하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여기 저희들이 조례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들어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게 기금으로 내려온 돈을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이번에 여기로 옮긴 돈입니다. 단순하게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에서 받은 기금을 이번에 정비기금을 만들므로 해서 자금을 여기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700만 원은,

그렇죠. 이게 전부 정부에서 내려온 기금을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왜 조례를 안 만들고,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적립된 돈을 이번에 정비기금으로 해서 넣는 것입니다.

2,700만 원이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2009년, 2010년, 2011년 여태까지 기금을 어디 놔뒀다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적립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금이 내려왔으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금년 9월달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 늦게 돼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옥외광고물협회에 지원해 주려고 기금조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없죠?

예,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 자꾸 그렇게 기금 해서 일반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옥외광고는 시에서 행정으로 얼마든지 단속하고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불법으로 현수막 못 걸도록 하면 되는데 막 걸도록 해서 묵인해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시민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고 딱 걸 자리에만 걸고 나머지에는 못 걸도록 지시만 하면 아무도 걸 사람 없습니다. 뭘하러 돈 줘서 현수막 걸어요? 그것도 정비한다고 또 기금 만들어서 지출하고,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시가지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돈 들여서 뭐 하러 광고를 걸어요, 걸기를. 딱 걸 수 있는 데만 걸지. 마음대로 거는 것은 한번 단속해서 하면 누가 걸 사람 있어요? 자꾸 행정에서 부추겨서 걸도록 만들고 묵인해 줘서 그렇지. 앞으로 이런 데 자꾸 우리가 돈을 그렇게 쓰도록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앞으로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사실상 여지껏 행정에서 불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 좀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론화 돼서 사실 어제아래 전국 스포츠대상 탄 것 있습니다. 전국에서 김천시가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탔는데 이것 불법광고물을 행정에서 하지 마라 해서 시내에 안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을 하는 것은 안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도시주택과는 단속하는 부서이고 다른 각 과에서 수상하고 할 때 다는 예가 있는데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시장님 의중이 불법광고물 달지 말라고 지시가 있어서 스포츠 대상을 타도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고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돈이 700만 원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측면에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불법광고물 못 걸게 한다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또 이야기 할 것입니다. 현수막 걸어서 돈 벌어먹는 사람인데 그것 못 걸도록 하면, 양쪽 측면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꼭 달 수 있는 데 해서 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 지금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교도소 앞에 가 보세요. 스포츠 대상 커다랗게 현수막 오늘 아침에 걸어 놨더라고. 누가 철도변에 걸어놓는데 그런 것 한번 단속하면 다시는 안 걸거든요.

예, 저희들이 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철거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인들도 거기 개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요금 지원 단지가 부곡2주공하고 옆에 부흥 시영아파트하고 두 군데죠?

예, 두 군데입니다.

부곡2주공아파트에 연간 공동 전기요금이 얼마씩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를 확인을 해보니까 연간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합해서요?

예.

그러면 3억을 계상해 놨잖아요?

그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일반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금입니다. 그것은 2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 10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에 공동시설에 정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공동주택이고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지원금 때문에 말씀을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원금이 진짜 많잖아요?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사실 지원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일반공동주택단지,

그런 데까지 다 지원이 나가면 어쩌려고 해요?

일반공동주택 공익시설물 지원사업은,

그래가지고 1년 예산을 한 3억 잡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김천 관내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관계를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한 5억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억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가로등을 지금 신설을 하려니까 건설과 담당께서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가로등 신설을 잘 못 하겠다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보면 정말로 어렵고 이런 데는 지원을 해도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지만 공동주택에까지 해서 다 하려면 김천시 전체에 다 해주세요, 전부다.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공동주택 공용시설은 사실상 아파트단지 내이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설도 시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자꾸 올리지 말고 잘 우리 시민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참말로 영세한 데만 해주고 해야 되지 공동주택까지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앞으로 감당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기하고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 영세민이 사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앞에 3억 나온 것은 사실상 이것은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시내 아파트 20세대 이상이고 오래 돼서 노후돼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으로 볼 것 같으면 마을안길 같은 것 다 해주면서 왜 많이 사는 시내 아파트, 세대가 많은데 거기는 안에 포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안에 길이 마을 전체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원해 달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도에도 예산을 3억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성격의 지원사업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시설, 개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혜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전체 86개 단지가 있습니다. 86개 단지에 전체 세대수가 약 1만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최대 지원금이 2천만 원 이하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사업 보다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가로등 차원하고 어지간히 이콜 되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가로등하고,

단지 내에 설치가 가로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가로등하고 성격이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목적으로 봐서는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에 지원대상 시설물 확대라고 했는데 기존에 지원하는데서 주차장하고 오수처리시설 유지 보수가 추가로 되는 거네요?

예,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이유가 아파트단지 보시면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경계가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같이 연계돼서 주차장이 설치되어있고 또 오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사업이 지난번에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지 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폐쇄를 하거든요. 폐쇄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월말까지 되어있는데 기간이 그러면 없네요?

기간은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3월말까지 신청하도록 해놨는데 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되면 언제라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튼 시내 지역에는 사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접수가 들어오면 서류 접수하기가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래 된 아파트에는. 좀 서류 접수하는 방법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전기요금 지원이 영구임대주택이 부곡 2주공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 두 군데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일반 임대아파트는 덕곡동 덕일임대가 당초에 건립할 때는 임대인에 일반임대는 5년간 임대를 하고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해서 공공임대 아파트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공공주택이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조례가 5대에 한도액이 2천만 원으로 되어있죠?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200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아까 팔십 몇 군데라 했죠?

86개 단지입니다.

86개 단지면 2009년부터 예산이 3억씩 섰죠? 3억인데,

작년에 3억이고 2010년도에 처음 예산 서서 예산은 4억이 섰는데 집행된 것은 2억 9천을 집행을 하고 작년도에는 3억 예산해서 2억 7,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86개 단지인데 이것을 1차에 한해서만 지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1차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조례상으로 지원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한번 받고 또 한번 받는 데가 없는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다세대주택이 오래 된 데는 자부담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 하는데 2천만 원 받으려고 하면 4천만 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부담 50%, 지원 50% 그렇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없어서 신청해서 대상이 된 아파트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0년도에 4억 해도 2억 9천 밖에 안 되고 작년에도 3억 해도 할 아파트는 많아도 신청 서류도 어렵다 했지만 해놔도 자부담을 내야 되거든요. 50% 자부담을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하기가 어렵고 또 살기 좋은 데는 이리저리 해서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금년도에 자산동하고 지좌동하고 보니까 몇 군데 서너 군데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힘들고 어려운 데는 서류 절차도 어렵다 그러고 또 그쪽에다 단지에다 공사를 맡겨요. 거기에서 3,500만 원 짜리 공사를 한 것 오면 1,750만 원만 시에서 그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아파트하고 고려를 해서 융통성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7조하고 10조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 법령 명칭과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조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이 많아서 2010년 7월 8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면 개정으로 계획관리 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으나 농민들이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하고자 할 때 자연부락의 도로 환경이 열악하여 주차장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건축주인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과 천평방미터 미만의 창고 시설은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단서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3항 이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명칭 변경과 계획관리지역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 관련 법령인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7조에서 농촌의 계획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과 천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시설에 대하여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기타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또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김천시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하고 두 번째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으로서 안 제11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제5조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기타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했고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과 기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과 명칭을 개정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으로서 김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을 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은 안 1조, 2조, 6조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32조 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을 수도법 제47조와 제55조 제2항으로, 또 수도법 제3조 제13의2호는 수도법 제3조 제14호로,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는 제29조 제1항과 제55조 제1항으로, 또 상수원관리규칙 제32조의2는 제25조로,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는 제4조 제1항 제2호로, 또 수도법 제20조는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며 다음 명칭 및 약칭 개정 사항으로서 안 제1조 등 각조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로, 또 간이급수시설은 소규모 수도시설로 개정을 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 법령은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되겠고 관련 부서 의견과 예산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고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이 2010년 5월 25일 개정됐고 또 수도법 시행령이 2010년 11월 26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 조례상 불필요한 행정 규제사항과 조항을 삭제하고 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범위와 수도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급수중지처분 대상을 강화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으로서 김천시 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하고 두 번째 불필요한 행정규제 삭제는 안 제7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설비 중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수도계량기 이후에 수도사용자가 추가로 설치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조계량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설치 관리하는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신청을 해서 설치토록 한 규정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필요한 조항 삭제로서 안 제4조 제5호와 제6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5호는 전용공업용 급수 설비에 관한 사항이고 제6호가 산업용 급수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1호에 보면 전용급수 설비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번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도내에 구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현재 조례상에 보면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보면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기준이 7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것으로 사용토록 개정을 하고 다음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입니다. 제35조 제1항 제4호에 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를 추가코자 합니다. 이는 2010년 5월 25일자 수도법이 개정될 때 제38조 제3항에 신설이 되고 2010년 11월 26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7월 7일자 김천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조례 개정 협조요청 공문이 왔고 또 7월 12일에는 김천교육행정협의회에서 감면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급수 중지 처분 대상 완화입니다. 안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로서 현재 상수도사용료를 4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급수중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를 2개월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4개월 긴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악용해서 고의로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는 없습니다만 기업을 한다든지 수도량이 많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번에 개정을 해서 공기업 운영 효율화와 시설 확충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1일자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용어 정비는 안 제2조 제7호로서 현재 조례상에 보면 공업용수는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용어가 수도법 제3조에 보면 공업용 수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인용을 해서 금번에 원수 또한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을 하고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수도법이 되겠고 관련 부서 의견과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했고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1월 12일자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앞서 설명드린 교육청 협조요청 공문과 건의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김천시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1호중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동법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로 변경하고 기타 띄어쓰기, 우리말 사용 등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김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가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로 조례 제명이 변경되고 안 제1조, 제2조, 제6조에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안 제1조에서 제18조까지 내용 중에 간이상수도가 마을 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이 소규모 수도시설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며 기타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범위와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 확대, 급수중지 처분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5항에서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 이후에 추가로 설치하는 보조 수도계량기는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로 제한하였으나 산업표준화법 등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자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5조 제1항에서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김천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8조 제1항에서 급수 중지 처분 대상을 상수도 사용요금 4개월 이상 미납자에서 2개월 이상 미납자로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기타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10. 2012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2년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방향이 원래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 기본방향은 각종 인적․자연재난, 안전사고 예방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올해말까지 22억 3,800만 원이 적금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이 한 5억, 지출이 5억 8천 해서 한 8천만 원 증이 되는 편성에서 21억 5,800만 원이 연도말에 적립이 되겠습니다. 지원조성은 시의 출연금이나 기금의 이자수입, 이런 것으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쪽에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란에는 전년도에 22억 5,600만 원에서 금년도에 4억 8,100만 원이 증감된 27억 3,800만 원으로 수입을 잡았고 지출 역시 4억 8,100만 원이 증되는 것으로 지출이 편성이 됐습니다. 3쪽에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과 지방채 예치금 회수금액으로 전체 내년도 수입이 5억 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지출계획도 역시 4억 8,100만 원이 증감된 27억 3,800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재료비라든지 그 다음 장에 5쪽에 재난 발생시 집행하는 재난지역 응급복구비, 시설 긴급정비 보수, 재난 대비 동원장비 임차 5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 역시 재난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발생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금년도말까지 22억 3,800만 원은 대구은행에서 정기적금으로 95% 정도가 정기적금이 되어있고 5%가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 비율을 조정하고 기금 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장기 예치금액 예탁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불일치한 사항 일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3조항인데 법정 적립액의 장기 의무 예치 비율 조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기금 사용의 금액 중에서 한 30% 이상으로 법정 적립을 하라 했는데 이 법에는 조금 더 하향을 시켜서 15% 이상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재난 발생시에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낮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6조에서 개정 전에 기금사용 용도가 아주 단순하게 안전시설 설치, 장비 확보, 홍보물 제작, 장비 구입 등 이렇게만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이 바뀌기를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 보강, 그 다음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보수 보강, 그 다음에 재해 재난 피해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 조치로서 설해 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장비 임차, 수해 응급복구용 장비임차까지도 확대했고 재난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조사를 위해서 연구 용역비도 이것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혹시 구제역 같은 것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기금 운용에 관한 회계 공무원 직위 개정입니다. 9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있던 것을 그 사이에 분임기관운용관을 신설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10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김천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10명 정도 해서 하던 것을 이것을 일반인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3분의 1 이상 포함시켜라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위법에 맞춰서 일부 개정코자 조례안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관련 법이라든지 부서의 의견, 입법예고, 이런 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2012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자연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출연금은 김천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인 427억 원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억 2,7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총 27억 3,86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 5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장기예치금액 예탁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의무예치율을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재정법시행령으로, 또 안 제9조 및 제13조에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9조에서 분임기금운용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기금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으며 기타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지출계획에 5억 8천인가 이런데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피해가 날 수도 있고 여름에 비가 와서 또 피해가 많이 날 수 있을 때 응급 복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제가 봐서는 좀 적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예산에 벗어나는 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사전 승인함으로써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해가 왔을 때 읍․면․동에 조금씩 조금씩 난 부분이 이 기금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이게 법이 개정이 올해 되는 것입니다.

아, 안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여름에 보니까 복구비가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추경을 해야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5억을 세워놨더라도 더 많은 피해가 왔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여러 가지 기금 중에 재난안전 이 기금은 확대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좀 많이 해둬야 만약을 대비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