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수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강명수 인사) 장봉주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장봉주 인사)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백두산항로 폐지 및 재개설 경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동춘항운 면허취소 경위입니다. 2010. 10. 2일 뉴-동춘호가 블라디보스톡을 향해 출하하던 중 선박이 파손되어 휴항하다가 2011. 9.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춘항운 회사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으며, 동년 10. 11일 국토부에서 동춘항운이 해상여객운송사업 폐지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항로 활성화 추진상항입니다. 2011. 4. 1일 대아그룹과 백두산항로 운영 관련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동년 5. 3일 신규선사와 사업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동년 5. 29일부터 6. 1일까지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중·러 지방정부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동년 10. 11일 대아항운이 백두산항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였으며, 10. 27일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의결되었습니다. 11. 29일 대아항운이 외항전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시와 대아그룹간 세부 업무협약을 12월 중 체결하겠으며, 백두산항로 물동량 창출을 위한 종합 포트세일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훈춘강원도속초사무소 추진 운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광역두만강계획(GTI)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광역두만강계획 개요입니다. 1995. 12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은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협정”을 맺고 ‘96년부터 10년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성과가 미비하여 새로운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05년말 TRADP(두만강개발계획) 사업은 종료하고 UNDP(유엔개발계획)는 사업기간 10년 연장 및 회원국가 실행력을 갖춘 GTI(광역두만강계획 ; Greater Tumen Initiative)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추진상황입니다. 2009. 5. 1일 정부에서 GTI를 비준하였습니다. 2010. 3월 GTI 참여에 따른 강원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11. 9. 26일부터 9. 28일까지 제12차 GTI 총회가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속초시 추진상황입니다. GTI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개발사업으로 시에서는 강원도와 협의하여 제12차 GTI 총회 시 국제항로 활성화지원 의제 채택 및 양자회담 시 협조토록 건의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항로 법인 청산 결과 및 자본금 회사사항입니다. 청산결과,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 5. 6일 해산 의결하였으며 청산인을 선입하였습니다. 2011. 9. 30일 청산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지출 및 결산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잔액은 6억 5,532만 9천 원이며, 2011. 9. 19일 폐업조치를 하였으며, 미지급금의 지급을 의결하였습니다. 8건에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휴면회사 의제청산에서 상법에 의한 청산절차로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본금 회수는 채권변제 절차 완료 후에 잔여재산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번, 대포 중고자동차수출물류센터 조성 시 굴취된 소나무 유출 경위입니다. 중고자동차수출물류센터 사업 조성지는 2008년 당초 계획 시 51,468㎡의 부지를 조성코자 1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의 부족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부지는 08년 4월∼09년 9월까지 7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고, 2단계 사업부지는 2009.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2009. 7월에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대포항 매립토의 토사부족으로 쌍용건설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토사의 반출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나무의 유출은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 중에 이루어진 것이며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는 대포초등학교에 이식한 5,063,500원의 사업비용을 지출한 협의로 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의 판결문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저희 행사가 아니고 예총, 민예총사업이라서

소장님, 국제항로 운항 재개를 위해서 중·러 지방정부 방문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나름대로 소기 성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전하고, 그리고 보고하실 때 목소리 들으니까 감기 기운이 있으신지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시네요. 몸 관리 좀 잘하시고요. 이 부분은 국제항로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 그냥 원론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중고자동차 대포물류센터 조성 시 굴취된 소나무 유출경위. 예, 그래도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또 내용을 이렇게나마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부서는 체납액을 갖다가 보고해 달라했더니, 그 부분도 정보공개 운운하면서 허위로 제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나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기감실을 통해서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답변만 간단히 받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받은 거니까. 소나무를 굴취해서 지금 중고자동차물류 기지 조성 명목이, 해서 그 명목으로 해서 지금 소나무 비용은 여기 포함은 안됐는데 5,063,500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모초등학교로 이식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과 지출결의서, 그리고 지출내역서 다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변동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 관련 부서에 좀 질의를 하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 이 부분, 여기 보면은 저도 직장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담당자도 있고, 있네요. 그래서 관련 그 당시 소장님이 있고, 이 담당자가 독단적으로 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했겠느냐하는 생각도 좀 가져보고 아울러서 여기 책임자인 우리 소장님도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를 작성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팀에 판결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작성된 확인만 하는 걸로 해서 그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북방항로 재개를 위해서 그동안 동춘항운이 운영을 했다가 우리 대하로 완전히 업체가 굳어진 것 같은데, 우리 동춘 하고 마무리 안 된 부분, 그죠?

예.

화물터미널 사용관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미지급금이 있어요. 청산절차하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면서 7,1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7,100만 원. 7,100만 원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채권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하고 그 부분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동북아훼리 문제는 청산을 하고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7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지금 2011년에는 지출을 동결하고 미지급 된 채권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상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료를 한 1,000만 원 미만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특별하게 더 지출될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출자한 10% 범위를 유추하면 한 5,700만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9. 30일 기준으로 해서 6억 5,500 정도에서 그 다음에 미지급된 거 7,1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저희들 지출 투자본 10%에 대한 환산금액이 한 5,700 정도 될 것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거기 화물터미널 사용관계는 어떤 식으로 대하하고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는지?

지금 터미널 문제는 동춘항운이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됐는데, 파산관재인이 당초에 경매를 11. 15일까지 배당 종기일을 11. 15일로 하고 경매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파산관재인이 두 달간 배당 종기일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쉽게 해서 두 달 동안 늦춰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파산관재인이 경매가 아닌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저것을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파산관재인하고 매수자가 협의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금액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건 다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된 사항이고.

아, 예.

그렇게 거기에 따라하는데 파산관재인 입장은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매수하려는 데는 좀 더 싸게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춘사무소도 실제로 우리가 북방항로가 불투명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북방항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사업을 우리도 앞으로는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사무소가 좀 존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런 마무리를 잘 처리한 후에 그 다음 우리 북방항로 업체와 순조롭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방문하셔서 나름대로 지금 여기 결과 해서 주셨는데, 나름대로 어떤 결과물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가장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 쪽에다가 요청할 수 있었던 사항 자체가 뭐냐면. 중국 측에는 속초시나 강원도처럼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부분하고요. 러시아는 통관 절차하고 비자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모두가 적극적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예. 중국 쪽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자료를 받아보고 내부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재정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단지 러시아는 지금 통관문제가 사실은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소관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CIQ 기관자체가 연방정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연해주정부 측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지금 자루비노에서 크라스키노 세관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크라스키노 세관이 준공될 때, 신축 크라스키노 세관이 그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 선사하고의 문제에서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내용도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도 실지로 좀 여기저기 구석구석 좀 따져보시고 다른 데를 최소한, 다른 지역에도 좀 기준을 삼긴 삼겠지마는 우리가 좀 주장할 건 주장하고,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좀 꼼꼼히 좀 따져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이거 저희가 시설하려고 그랬었는데 외부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시설 안하고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체에서.

예, 예.

예, 두 건 있습니다.

2009년도 하고 저희가 2010년도에 용역사업을 한 건씩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에는 동춘항운이 이제 운항이 어렵고,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좀 더 물동량을 창출하던지 뭐 항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2009년하고 2010년에 각각 한 건씩 했었습니다.

예.

예, 강원무역창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6급 한 명에 현지 고용원 한 명, 이렇게 두 명입니다.

훈춘사무소 운영비로 전체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 현지 인건비 1천 만 원에다가 의정비 한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3,300 정도.

봉급은 여기서 나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서

저희가 2011년도에 들어와서 훈춘사무소를 다음에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료가 미비치 않지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경제동향이라든지 그런 상무에 관한 사항들을 지금 계속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훈춘하고 속초시의 데이터도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위원장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시겠지만 한 1년, 2년 더 있으면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던 사항들이 아마 그 카페라던가 그런 데이터에 충분히 담아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중배』

이사장 윤중배 먼저, 정의석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인사) 다음에, 이길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이길우 인사) 김진우 교통사업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장 김진우 인사) 여성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여성훈 인사) 여수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여수호 인사)

이사장 윤중배 저희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2009년도 28건에 113매, 2010년도 12건 27매, 2011년도 9건에 25매 등 총 행사건수 63건에 218매 10,350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시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는 없었고, 2011년도 공단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 용역이 2011. 4.14∼7.12일까지 90일간에 용역금액은 900만 원으로 경동대학교 산악협력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에 각종위원회 설치현황 및 명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설치 현황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수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 1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은 인사위원회는 남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개최회수는 3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실행위원회는 총 15명으로서 남자 7명, 여자 8명 등으로 위원회 개최회수는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수입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경영수입 확충 방안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 수행으로 시민복지 증진 기여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조례 제18조(사업범위)에서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자체적 수입 확충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 수탁사업의 경영개선 및 합리화 등 효율적 추진으로 수입증대 노력과 대행사업비 절감 실천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공단 수탁사업은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공영주차장, 속초해변시설물, 체육시설, 체육청소년시설, 장묘사업, 불법주정차견인사업, 시티투어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속초시가 공단에 위탁관리 대행시킨 공영주차장 주차료, 불법 주·정차 견인료, 종합경기장 사용료, 체육청소년수련관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공단 수입금 납부 현황입니다. 최근 6년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2억 8,800만 원, 2007년도에 42억, 2,700만 원, 2008년도에 39억 9,300만 원, 2009년도에 40억 4,300만 원, 2010년도에 35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 10월 말 현재 3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입 년도별 주요 감소 요인은 수익사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중앙시장 그 노상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또 대포항 장기 공사에 걸쳐 관광객이 타지역 이탈 및 2011년도 수도권 수혜 등 각종 경기침체로 인한 관광객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포항 주차장 이용차량 및 수입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이용차량이 545천대가 되었었고, 2007년도는 617천대, 2008년도에는 574천 대, 2009년도 519천대, 2010년도 38만대, 2011년도 10월 말 현재 30만대. 2007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입 확충 방안으로는 공단의 경영수입 확충 방안으로는 기존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입 증대, 수탁사업의 사용료 등 현실화를 통한 경영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중점 추진개요는 기존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입증대 사업으로는 시설이용 활성화 추진 운영과 시티투어버스 운영개선, 무단투기쓰레기 수거 수수료 청구, 시 유치 행사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유료화 요구 등이 되겠으며, 수탁사업의 사용료 등 현실화를 통한 경영수입 증대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현실화, 시설사용료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현실화, 속초해변 주차장 이용료 개선 등이 되겠고, 수탁사업 확대를 통한 경영수입 증대는 주차장 및 체육시설 수탁운영 건의, 국민여가캠핑장 추가 조성 건의, 클레이사격장 조성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방안으로는 시설의 이용 활성화 추진과 운영사업 개선 추진에 있어서, 시설의 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경영수입 증대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청소년을 위한 체험 수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운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간부 및 동아리 수련회 유치, 지역청소년단체, 복지시설 등과 협의를 통해 수련회 등을 유치코자하며, 수도권 중·고등학교 단체 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에 소규모 태마 행사단을 유치코자하며, 21년도에 2개 유치하였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100여 개 학교를 선정하여 3차로 구분해서 방문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대학생 OT 및 전지훈련 저극 유치입니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홍보 및 안내문 발송을 하고 수도권 중·고등학교 운동부 전지훈련유치 등 관내 체육단체와 협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 추진 사업은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공공요금 예산 절감과 봉안함·꽃액자 판매 품목의 다양화 추진과 국민여가캠핑장 데크를 추가로 설치하여 수익을 증대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 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운행을 2대로 2개 코스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 5. 1∼2012. 4. 30일까지 3년간 한정면허의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운영실적을 보면은 수입이 12,782천 원, 비용이 96백만 원이 되고 경영수지는 83백만 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운행일 및 운행 횟수는 연간 약 174일이 되며, 7·8·10월 성수기는 매일 운행을 하고, 비성수기는 매주 토·일·공휴일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으로는 현 코스의 테마 부재 및 자연경관과 연계된 상품이 없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및 주요관광지에 상주하는 문화관광 해설자 등이 배치되지 않은 점도 있고, 시티투어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개선 계획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추진코자합니다. 운행 횟수는 1일 3회 운행인 걸 1일 2회 운행으로 운행 횟수를 조정코자하며, 성수기 노선 확장 운영과 평일 운행노선 패키지 상품 등 체험형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차량 운행횟수 조정에 따른 유류대 절감과 패키지 상품 등 개발로 이용객 증대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공단의 한정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아마 전문업체를 통한 사업운영이 적극적으로 돼야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불법투기쓰레기 수거 수수료 청구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관내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와 동일한 시계약단가를 적용해서 대형폐기물의 경우 시 조례에 의한 폐기물 수수료를 적용해서 저희 무단폐기물이 저희가 치우는데 대한 수수료를 청구코자합니다. 이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년도별 무단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현황이 2009년도에 1,767톤, 2010년도에 1,743톤, 2011년도 10월말현재 1,372톤을 저희가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시 계약단가 적용 시 약 9천만 원 이상이 톤당 계산을 하면 수익이 증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추진 계획은 무단투기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 수수료 별도 예산 확보와 무단투기폐기물 쓰레기 수거 청구 수수료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무단투기쓰레기 등 신속 처리와 도시미관 향상과 관광도시 위상이 정립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유치 행사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유상화 요구입니다. 시 유치 행사 등에 대한 공공시설물 사용 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처리하고 있으나, 시설사용료의 유상화를 통한 공단 시설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수입을 증대코자합니다. 사용료 감면근거는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제8조제1항과 속초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무상사용 현황은 2009년도에 25건에 34백만 원, 2010년도에 24건에 33백만 원, 2011. 10월말 현재 26건에 28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시 유치 행사 등은 해당부서에 보조금 등 예산을 편성한 후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민간단체 사용료 감면 요구 관련 시 치원의 지도와 보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사용료 유상화로 경영수입이 3천만 원 정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사업의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경영수입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현실화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2003. 11월 조례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가격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어 판매가격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내용에 따라 자치단체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의 분석 및 평가 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토록 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06년 환경부에서 도시유형별 봉투 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 시·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20ℓ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속초시 308원, 강릉시 318원, 동해시 341원, 삼척시 267원, 고성군 330원, 양양군 340원 등 지역별로 다소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 계획은 환경부의 봉투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봉투가격 인상 추진을 건의토록 합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20ℓ 기준이 490∼568원, 속초시 판매가격은 308원, 판매가격 차이가 182∼260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영수입 가격을 환경부 봉투 현실화 가이드라인에다가 맞추면 2억 5,100만 원 정도로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 수수료 인상도 지금 350개 업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현실화 건의입니다. 체육시설 및 체육청소년시설은 관리비용 충당 등을 위한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대형폐기물은 현실에 맞도록 품목 세분화와 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체육시설 및 체육청소년시설은 신축 및 부대시설 확충에 따른 관리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은 전자제품 등 다양화 및 대형화로 기존 수수료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시설 사용료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1회, 2011년도에도 1회,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 현실화 건의도 2010년도 1회, 대형폐기물 품목 다양화 수수료 현실화 건의도 작년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연간 경영수입이 5천만 원 이상 증가 예산이 되며, 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증대로 인한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주차장 이용료 개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의 시설 이용요금은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의 개선을 통하여 고객 불편 해소와 경영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운영 현황은 주차장 3개소 535면에 운영실적은 62,486대에 1억 6,2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 요금징수 체계는 입·출차 시 별도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요. 주차권 발급 등 요금 징수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성수기 주차 요금 정산대기 등으로 차량에 정체를 이루고 있으며, 출차 시 요금징수에 불필요한 인력 배치 및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현행 주차장 시간제 차등요금체계를 단일 요금체계로 개선코자합니다. 요금표는 현재는 시간단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일 해변에 36명 정도를 배치해서 인건비가 한 8,100만 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은 단일요금 체제로 했을 때 지금 요금은 소형 5천 원, 중대형 8천 원으로 하고, 당일은. 체류는 소형 1만원, 중대형 16천 원으로 하면은 소요인력은 절반 정도로 감축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4천만 원 정도를 감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근 타 시·군 해변 주차장 요금을 보면은, 송지호해수욕장은 소형이 5천 원, 중대형이 1만 원, 동해망상해수욕장은 소형이 3천 원, 봉고차 5천 원, 버스 1만 원 등으로 해서 당일 요금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영수입이 년 한 1억 5천만 원정도 바꿨을 때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절감이 4천만 원, 주차료 선불징수에 따른 원활한 주차로 여름철 속초해변 내 도로교통체증이 완화되고 또한 속초해변의 교통체증해소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주차요금 개선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이 되도록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사업 확대를 통한 경영수입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체육시설 수탁운영 건의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대형주차장 수탁운영과 체육시설 수탁운영을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한테 수탁이 되도록 건의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한 3억 4천 이상의 경영수입이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여가캠핑장 추가 조성을 건의코자합니다. 2011년도 속초해변에 국민여가캠핑장의 시설 개선으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였으나, 야영 시설의 부족으로 타지역으로의 이탈이 많았습니다. 조성개요와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468번지 외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쪽 앞에 화장실 남쪽으로, 외옹치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야영장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면은 외옹치 해수욕장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 효과는 경영수입은 연간 22백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데크 및 전기설치 43동, 지금 현재 있는 게 그렇고 앞으로 부지에 한 80동 정도의 그 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추가 조성으로 관광객의 타지역 이탈을 방지코자하며, 지역주민들의 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 시설 조성 건의입니다. 매년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1천만 명 이상이 찾고 있어,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클레이사격장 시설의 조성인데, 이 사항은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 조성부지는 지금 현재 인공오름벽 있는 쪽 북쪽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노학동 1000-3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클레이사격대 2동 정도의 시설을 하게 되면은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의 체험관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악야구장 임대 사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10.31일 현재 사용실적은 유상 120건, 무상 39건 총 159건에 수입금은 15,55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규약은 야구협회 접수와 야구협회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월별로 되어 있는데 총 유상건수가 120건에 15,555천 원이 되겠습니다. 라 번에 사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28쪽에 두 번째, 공단 조직현황 및 직원업무 분장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임원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전략팀, 사업지원팀, 교통사업팀, 시설관리팀, 환경관리팀이 되겠으며, 정규직 및 정규직 범위 내 계약직은 정원 40명에 현원 34명이 되겠습니다. 그 경영전략팀이 5명에서 4명, 사업지원팀이 7명에 5명, 교통사업팀이 6명에 5명, 시설관리팀이 12명에 12명, 환경관리팀이 10명에 8명 등 총 정원 40명에 계약직 포함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환경미화원 외 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경영전략팀에 2명, 사업지원팀에 1명, 교통사업팀에 10명, 시설관리팀에 3명, 환경관리팀에 4명, 환경미화원 환경관리팀에 65명,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지원팀에 1명, 교통사업팀에 1명, 시설관리팀에 2명, 환경관리팀에 19명 등 총 108명에 무기계약직 및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업무 분장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자산은 1.유동자산이 당기분이 12억 2,418만 596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1억 1,965만 2,436원과 선납법인세 276만 6,160원이 되겠으며, 비유동자산은 2억 416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투자와 기타자산 중에 장기미수금으로 4,895만 7,9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고정자산 및 밑의 수탁자산은 시에 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을 감가상각 처리한 거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쪽에 부채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가 미지급금 276만 8,901원과 예수금 2,381만 5,106원은 미지급금 276만 8천 원 선납법인세가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재활용품계약보증금 1,900만 원과 자동이체통장 잔액 481만 5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유동부채는 퇴직금여충당금이 1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 직원들의 퇴직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본금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그 42쪽에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영업수익은 71억이 되겠습니다. 이 71억은 저희가 대행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비용 71억은 그 대행사업비 중 세출예산 목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 2009년도 대차대조표. 자산 중에 유동자산은 1억 9,512만 9,044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억 6,398만 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채 중에 유동부채는 5,910만 9,104원이 되겠으며, 비유동부채는 없습니다. 그 자본금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이 2009년도 영업수익 74억 3,500만 원 대행사업비가 되겠으며, 영업비용 74억 3,501만 4,960원도 대행사업비 세출목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8쪽에 2010년도 재무상태표입니다. 네, 2010년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네. 네, 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향후 인력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팀장 성과관리제 도입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팀장급의 실질적인 성과주의를 적용한 연봉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성과지표 설정,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 기준을 토대로 한 목표 설정과 이사장 경영성과계약과 연계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경영성과와 연계한 차등 임금 지급과 향후 사원에게도 연봉제 도입 추진 방안으로 장기발전과제로 추진코자합니다.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직 적정 운영을 위한 정원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006년도 공단위탁시 69명이 고용 승계되었으나, 현재는 6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무기계약직은 정원이 없는 관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상의 문제점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인력 충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규정상 정원이 없는 관계로 예산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을 증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인력 및 예산관리를 위한 정원제 도입을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코자합니다. 인력현황은 환경미화원 65명과 무기계약직 20명 등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환경미화원채용 및 복무관리규정 및 무기계약근로자 운영규정상 정원제를 도입해서 노사협의회 등 시행을 통한 규정상 정원을 명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신규인력 채용 현황입니다. 내년도 직원의 정년퇴직 발생 시 신규인력 공개채용은 8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내녀도 7명과 무기계약직 내년도 1명 등 8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공개채용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제한시험 시행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추진코자합니다. 기존 인력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경쟁시험을 시행해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내역 및 기준이 되겠습니다. ‘09년도 이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제69조,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에 의거 공단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으로부터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및 공단 보수규정 제29조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급 지급 도표는 그냥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직원성과급 지급 방법, 성과급 지급 내역은 그 도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도 행정안전부 예산 성과급 지급 기준에 이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8쪽에 2009∼2011년도까지 성과급 지급 내역입니다. 2009년도 개인별 성과급 지급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기관성과급 지급내역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2010년도 성과급 지급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2011년도 성과급 지급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아마 시에 저희 평가한 결과가 시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지급률을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지급코자합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및 청소년수련과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종합경기장하고 청소년수련과의 운영현황은 총 1,437건에 인원 120,761명이 되겠으며,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는 1,531건에 130,89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예산 대비 수익비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22억 7,900만 원과 특별회계 12억 4,700만 원등 35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지율은 47%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대행사업비는 77억 1,900만 원으로 특별회계 9억 1,800만 원, 일반회계 20억 9,800만 원등 30억 1,6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수지율을 39.07%가 되겠으며, 연말까지 예상수익율은 46.1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광고비 및 협찬금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광고비 지출현황이 2008년도에

이사장 윤중배 그 다음에 협찬금 지출현황도 유인물로 2008년도 그 협찬금 지출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2009년도 협찬금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협찬금도 2,215만 5천 원인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협찬금입니다. 2011년도도 650만 5천 원인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사업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합계는 13억 2,821만 7천 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종량제봉투가 10억 7,100만 원,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8,600만 원, 재활용품이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내역은 문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2,281건에 1억 7,114만 3천 원, 2010년도에 2,438건에 4억 2,746만 7천 원, 2011.10.31일 현재 2,422건에 4억 4,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폐건전지 수집경로, 수집현황, 수집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폐건전지 수집경로는 관내 아파트 단지 및 개인주택에서 수거 요청이 있으면 접수를 해서 저희 공단에서 수거를 해 갖고 재활용선별장에 보관했다가 폐전지 처리업체와 협의해서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2011.10.31일 현재 폐건전지 수집현황은 총 1,115㎏이 되겠습니다. 그 폐건전지 처리현황을 보면은 2008년도에 230㎏, 2009년도에 380㎏, 2010년도에 440㎏, 2011.8.31일 현재 1,115㎏ 등 총 1,900㎏를 수집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청소년 상설 프로그램 추진현황, 실적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총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296회에 7,417명이였는데, 실적은 296회에 6,25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4,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431회에 9,690명 계획에 424회 7,852명이 되겠으며 추진예산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10.31일 현재 계획은 376회에 8,589명으로 실적은 344회에 7,426명이 되겠으며, 추진예산은 4,46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관리체육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9년도 종합경기장 7건 132만 5천 원, 육상트랙 1건에 15천 원, 풋살구장 134건에 283만 1천 원, 야구장 21건에 483만 원등 총 163건에 900만 1천 원이였으며, 2010년도는 종합경기장 16건에 3,575천원, 육상트랙 10건에 1,115천 원, 풋살구장 121회에 2,238천 원, 야구장 168거 15,460천 원 등 315건에 22,388천 원이였으며, 2011.10.31일 현재 종합경기장 29건에 9,595천 원, 육상트랙 7건에 1,240천 원, 풋살구장 162건에 3,899천 원, 야구장 120건에 15,555천 원 등 총 318건에 30,28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2010년 업무추진비

이사장 윤중배 2010년, 2011년요?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협찬금은 그 해당 단체나 여기에서 문서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이사장 윤중배 그러면, 문서가 안 오면 지출이 안 되네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협찬금. 광고비는 빼놓고요. 협찬금 74쪽 2008, 2009, 2010. 그리고 여기서 2011년도는 이게 10월 31일까지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예.

혹시 설악제에 협찬된 건, 지원된 건 없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올해 안했습니다.

올해 안했습니까? 안하신 특별한 이유가?

이사장 윤중배 요구가 없었습니다.

요구가 없어서, 아. 제가 이거 또 얘기를 질문하려고 하면은 이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시설관리공단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목적은 속초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금, 재무에 관한 사항 그다음 직원들, 임직원들 겸업금지이사회. 그래서 사업을 좀 들여다봤어요.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19조에 대행사업, 이거는 뭐 위탁받은 거 대행하는 걸로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경영평가, 그리고 18조에 사업.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체육청소년수련관, 화장장,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자 여기에 이 협찬금지출 지원 단체를 보면은 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지금 제가 읽어드렸죠? 그 외에 사항은 제가 아무리 이 비슷한 사항을 들여다볼래도 비슷한 내용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 조례하고 제가 우리공무원법 48조를 몇 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법규를 준수해서 공무를 수행하여야 된다. 법규라는 것은 저는 조례와 규칙을 법규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사장 윤중배 저희 공단직원도 공기업직원이니까 법규나 조례를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조례가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어차피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2011년도에는 이사장님이 어떤 결단을 좀 내리신 것 같기도 하고, 2011년도에는 그나마 좀 줄였어요. 줄였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은 다 해주신다는 얘기네, 웬만하면?

이사장 윤중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 그 예산 범위.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6,505천 원, 2010년도는 2,200만 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설악제 2010년도 같은 경우도 설악제위원회에다가 지원해주고 각동별로 위원회에다가 지원해 줬어요. 예? 기준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누차 우리행정집행부에 근무하시면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30억 이상, 자금율이 그렇지요?, 그래서 46%, 47%. 올해도 46% 전년도보다 한 1% 정도 자금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수익을 개선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소한 이렇게 운영하기도 각박하고 어려운데 이런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목적하고 좀 위배가 된다. 이런 거는 아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애. 그죠? 앞으로.

이사장 윤중배 그런 부분을 비용을 줄이는데

아니, 저기 이사장님 한 번 결단을 내리시고요. 이런 부분, 지금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도 급하니까 이런 것은 일절 지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단을 내려주시면, 아마 이것도 명분이 좀 될 겁니다. 이거 안 줬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 같고, 틀림없이 이사장님도 안 주는 명분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좀 이해좀 하시고요. 사용료 징수, 거기에 보면은 2009년도 축구협회 미납액은 납부가 완료됐고, 장애인협회 미납액. 이게 종합경기장 사무실 사용료해서 미납액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납부예정.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경기단체들이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협회,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조례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호주머니에서는 안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시에다가 사용료를 포함한 운영비, 대여운영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청구를 해서 그 청구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경우, 사용료를 내는 경우이거든요??

이사장 윤중배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시에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돌 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방법을 혹시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굳이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모양만 갖출 뿐이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수치를 사용료 징수를 이렇게 많이 했다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수치에 지날 뿐이지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는데

이사장 윤중배 이런 점들은 조례에서 면제라던가 감액이 규정이 없는 한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렇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있습니다. 조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지, 좀 지난 겁니다. 지난 건데, 그 분들이 아마 지금은 이분들이 내고 있는데 초창기에 여기 들어올 때 사무착오인지 행정착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미납돼 있어가지고 장애인체육회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체육과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와갖고 감사에 지적돼 있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 윤중배 글쎄, 그런 것들을

제 얘기 포인트하고 지금 답변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우리 체육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돼서 납부하느니 그것을 결국은 조례를 좀 바꾸던지 사용료징수 면제 제도를 주던지 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거를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이사장 윤중배 예.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운영, 청소년프로그램운영. 79쪽부터 있습니다. 79쪽, 81쪽, 82쪽. 자, 이 프로그램운영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중에서 위탁대행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금액적인 거를 떠나서. 이게 프로그램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떤 메리트 있는 부분은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전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사장 윤중배 예.

여기에서 유소년축구교실. 제가 이것을 2009∼2011년도 현재까지 들여다봤더니 예산이 줄었어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1년도에 한 반 정도가 줄었는데 600만 원 2009년도, 2010년도에 660만 원, 대회출전까지 하셨고, 그래서 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다른 부분은 프로그램도 좀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사장 윤중배 다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면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협찬금 얘기했죠? 거기 600만 원, 올해도 6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2,200에 비해서는 진짜 현격하게 줄이셨는데 그런 거 줄이지 마시고 이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사장님 시민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예산 줄였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 윤중배 아니, 이 예산은 저희 청소년상설프로그램 추진현황 예산은 시 체육청소년 분야 쪽의 보조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 올라갈 때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됩니다. 우리 공단 일반예산하고는 좀 다른 예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예산 신청을 올해는 좀 적게 했나요?

이사장 윤중배 금년도거는 매년 시예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보면 4,400, 2010년도 5,900, 2011년도는 4,400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지마시고

이사장 윤중배 예, 예.

우리 여기 축구교실에 대해서만, 유소년축구교실. 집행부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사장 윤중배 예.

보조금 신청을 얼마 하셨냐고요. 올해?

이사장 윤중배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년도 2009년도 2010년도 600, 66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그러면 300만 원을 축소해서 신청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이사장 윤중배 그거는 제가 볼 때 2천

알면 얘기하시고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사장 윤중배 2009년도 4,400

아니, 전체적인 거 얘기하지마시고

이사장 윤중배 2010년도 5,900, 그년도 4,400으로 예산이 줄다보니까.

이사장님!

이사장 윤중배 모든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유소년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2009년도 600, 2010년도 660 대회참가까지 해서, 올해 300인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적게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600, 660씩 이렇게 왔는데. 선수가, 신청자가 줄었나요?

이사장 윤중배 이 전체예산이 줄어서

아니, 전체예산이 주는데. 이사장님! 그러면 전체예산이 줄어서 축구교실에서 뺐다. 그렇게 얘기하시던지.

이사장 윤중배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도 줄었고요. 당초 2009년도 2010년도 600, 660 됐던 사항은 아마 그 당시 담당했던 팀장님에 의하면 기존 장비구입을 하느라 그 당시 600, 660이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장비구입이 없고 선수들한테만 들어간 돈이 300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또 믿을게요. 제가. 그리고 축구교실 지원자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운영 현황서부터 얘길 한 번 해보세요.

이사장 윤중배 작년도, 제작년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금년도는 당초 저희가 30명인가 뽑으려고 했다가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60명을, 배로 더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두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는.

그 전에는.

이사장 윤중배 한 개 반만 운영하던 거를.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몇 명 정도?

이사장 윤중배 한 30명씩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제가 가서 모집을 하니까. 인원수가 30명을 뽑고 나서도 70명인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반을 더 운영했습니다. 30명을 더 뽑아가지고.

자,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

이사장 윤중배 아니, 금년도 반은 두 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30명 더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얘기안하고 2009년도 2010년도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팀장님? 자, 팀장님 여기 좀 연시대에 나와서. 이사장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얘길 하시면…. (시설관리팀장 연시대로 이동)

시설관리팀장 여성훈입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제가 뒤에서 계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알고계시죠. 질문 요지를?

예.

그래서 2009년, 2010년도 대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줄은 이유 또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됐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는 방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저

저기, 우리 운동기구 예를 들어서 체육과 관련된 기구를 2009년도 2010년도에서는 비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필요 없기 문에 순수하게 선수들만 축구교실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됐다. 그래서 줄였다. 이렇게 제가 받아 들여요?

저도 전임 시설관리팀장께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전임팀장님이 누구세요? (뒤에 배석하신 전임팀장과 자리 교체) 예, 제가 왔다 갔다 하게 하시게 해서 미안하고.

지금 사업운영팀장 이길우입니다. 그 당초에 축구교실운영은 모집을 한 80명에서 90명 선으로 했었는데

120명

예, 그때 120명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지도자가 두 명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운동장 사용관계도 토요일 날 하다보니까 문제도 발생하고 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그 지도자하고 상의한 게 뭐냐면, 좀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원을 축소해야 되지 않냐. 운영이 그렇게 해야지만 관리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당초에 우리가 모집분을 한 30∼50명 선을 예상했었는데 신청자가 한 100명 이상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좀 증가해서 운영시킨 부분이고요. 이 예산이 600만원에서 한 300만 원으로 줄은 거는 옛날에는 대회참가를 한두 번 정도 했었고, 강원도 대회를, 그러다보니까 경비도 필요했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은 대회 나갈 때 축구화 하나, 경비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따로 활성화, 여성가족과에서도 활성화를 시켜달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예산 600만 원에서 좀 줄이고 강원도대회를 나가지 말고 속초 풋살대회 한 군데만 나가고 나머지는 기존 물품을 사용하고 예산을 변동해서 사용한 관계입니다.

예, 대답 고맙습니다. 우리 이길우 팀장님이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300이 됐든 200이 됐든 예산을 줄여서 우리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사장님.

이사장 윤중배 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면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원자들은 많은데 거기서 추려서 30명, 40명, 60명. 예전에 120명으로 운영했죠. 그죠? 120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 생활체육 유소년축구클럽이라던가 리틀야구라든가 이런 쪽은 어린이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는 야구 같은 경우는 어떤 야구 기구 때문에 글러브도 있어야 되고 공도 있어야 되고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애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는 참 힘든데, 어려운데. 또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공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나온 과정 우리 어렸을 때도 결국은 공은 찼고 그리고 공 하나만 가지면 뛰어놀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은 120명 됐든 150명 됐던 받아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제 이 얘기는 그 선수들이 다 축구선수로 나갑니까? 아니죠? 그 교실을 통해서 협동심도 배울 수도 있고 단체 생활도하면서 본인들이 어렸을 때 느끼지 못하는, 본인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부모들이 다 쫓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소년축구, 유추클럽 출신중에서도 중학교 올라 가가지고 설악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회장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 거기 공무 안하려는 애들도 혹시나 하기 싫어서 오는 애들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 나름대로 축구가 좋아서하다가 또 공부해서 학생회장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서클활동도, 열심히 예술활동도 하고 또 축구선수로도 아마 속초중학교 한 두 세 명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사장님?

이사장 윤중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를 떠나서 여기 어떤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그 협찬금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을 완전히 좀 제검토해주시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일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게 방대식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하고.

우리 방대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미수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무위탁을 받은 데고, 국가사무 위탁이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시 사무위탁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시에서 서로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미수납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시행정 예산을 넣어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이는 이런 이중적 업무 분담보다도 시하고의 업무를 한 번 좀 총괄적으로 협의한 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사무 위탁받는 단체들은 당연히 사무실을 내주는 게 맞는데 그 외에 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똑같이 지금 사무위탁 받은 단체나 동아리단체나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돌려받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요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미수납이 되게 되면 그 사무위탁 그 단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집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은 방과후 수업들이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자체를 좀 허술하게 하거나 아이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면 안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거 들어가려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는 우리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나 시에다가 요구해서라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또 어떤 가정의 가계에도 좀 줄일 수 있고 아이들에 대한 건전문화 또 체력증진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이사장 윤중배 네.

78페이지 보시면요. 폐건전지 수집경로·수집량·처리현황,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그쪽으로 이첩준 겁니까?

이사장 윤중배 재활용업무를 저희가 하다보니까 폐건전지를 수거는 저희가 합니다.

네, 그런데 서로 잘 안 이루어지는가 봐요. 제가 환경보호과에 문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폐건전지는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건 아시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 폐건전지가 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을까요?

이사장 윤중배 그 폐건전지에 인체에 나쁜 수은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건전기 같은 거 충전해서도 쓰지 않습니까! 지금.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수은이 들어있는 것들은 땅에 묻히거나 하면은 우리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해서 재활용 품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시민이 꼭 알아야 될 품목입니다. 이 폐건전라는 것은 전기를 과 충전하게 되면 전기분해가 일어나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의 압력으로 인해 전해액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건전지에는 아연과 망간이 주의해야 한다. 산화된 아연가루를 마시면 오한과 열이 나는 아연중독에 걸릴 수 있다. 호흡을 통해 허파에 들어가면 허파꽈리에 붙어서 호흡능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이 발생해 기침할 때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 수 있다. 망간역시 망간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시민들이 요새는 의식 전환이 잘 돼 있어갖고 폐건전지를 아파트나 그런데 수거함이 있죠, 따로?

이사장 윤중배 예.

일반주택도 그 수거함이 없으면 그걸 관리공단에서 좀 신경을 쓰셔갖고 이런 거는 막 쓰레기통에다 그런데다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물건입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사장 윤중배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하고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지만 8페이지요. 우리 만년 적자인 시티버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T/T팀 결성해 갖고 평창하고 강릉 확대 운영하는 건 아십니까?

이사장 윤중배 지난번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안으로 나와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하고 협의한 사실은 있나요?

이사장 윤중배 저희들하고는 아직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티버스가 왜 안 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현행 운행하는 코스가 지금 코스가 남북으로 두 개 코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테마부재라던가 또 자연경관하고 연계된 상품이라든가 또 주요관광지에서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문화해설사가 승차를 해서 설명을 해준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되겠고, 그 다음에 홍보부분에서도 일부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사장님이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그 적자 운영을 만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적자를 만회한다는 게 단시간 내에,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기란 저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여기 올해 이 적자 부분을 어떻게든가, 적자 부분도 적자 부분이겠지만 속초시라는 걸 홍보도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시행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시행한 방법이 예를 들면 한화콘도에 들어가서 콘도의 숙박객들 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타게 한다든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엑스포광장에서 출발하던 것을 해수욕장으로 옮겨갖고 해수욕장을 경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을 해봤는데, 그렇게. 작년보다는 조금 승차인원이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시티투어버스가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9. 5. 1∼2012. 4.30일까지 3년간이죠? 한정면허

이사장 윤중배 예. 저희가 운행하는 면허기간이 내년 4월 30일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려면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계약일 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사장 윤중배 저희는 지금 시 관련부서에서 금년에 이 업무를 다른데다가 저희 쪽에서 운행하고 있으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되니까, 다른 부분 쪽으로 위탁관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저희들하고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 전에 다시 하려면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31일 이전까지 시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업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할 것인지 아마 그런 것들은 시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보고 계속 또 하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게 만년적자인데 지금 속초시에서는 T/F팀까지 결성을 해갖고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 이렇게 해서 평창·강릉 확대운영을 한다. 이런 계획까지 세워놨는데 이사장님하고 협의사실도 없으시다면서요.

이사장 윤중배 저는

그러니까 시 행정이 이원화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시장님과 같이 협의하셔 갖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적자운영을 잘 면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를 부탁드릴게요.

이사장 윤중배 예.

이상입니다.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아, 예.

이사장 윤중배 글쎄,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안서에 뭐 있어가지고 그 한 번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님 지금 취임하신지가 얼마 되셨죠?

이사장 윤중배 한 10개월, 11개월.

11개월 되죠? 나름은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많이 지금 새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번 행감 자료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깔끔하게 취임이후에도 약간의 잡음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장님께서 공단 경영을 아주 확실하게 잘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그런 부분들이 좀 잠재워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좀 한 번 드리고요. 역대 이사장님들 바뀔 때마다 공단 운영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질문했습니다. 알고계시죠?

이사장 윤중배 네.

그래서 이 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냐. 안 그러면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이냐 그리고 시민편익에 대한 부분이냐. 이렇게 어떤 목적에 대한 개념들을 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공단에 수행하는 사업은 설립목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1조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 수행으로서 시민 복지 증진기여에 목적을 둔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거를 얼마 벌었냐, 얼마 줄였냐, 얼마를 더 벌어야 된다. 어떻게 하기위해선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민간기업과 충돌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 한 360억 가까이 되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관리체제를 바꿀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이 얼마나 들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 일단 먼저 환경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적자잖아요. 그죠?

이사장 윤중배 그렇죠.

그다음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도 적자고?

이사장 윤중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모두가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속초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들을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많이 비춰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주차장 사업에 관여하면서 수익이 창출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총괄적으로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보니까 대포항 같은 경우에서 1년에 수십억씩 들어오다가 갑자기 대포항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그게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감소되면서 경영에 대해선 더 어려움을 겪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공단이 어떤 적자분에 대한 피해 본 부분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소홀이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를 갖고 논 하시냐면, 홍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공단이 공공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한 인건비만 35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게 환경 부분에서 들어온 돈이 한 42억인가 이렇게 된 데에서 35억 나가니까. 인건비 쪽으로 82% 정도의 이런 비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수익을 논한다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거고 또 공기업이라는 기업경영론에서 보면은 비용을 좀 줄이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홍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청소년사업이라던가, 운동장사업이라던가, 화장장사업이라던가, 그 청소사업 이런 것들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행정부담비용으로 잡혀있던 부분 아닙니까.

이사장 윤중배 그런데 또 공기업이라고 해서 하니까, 행안부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50% 이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최소한 50%, 반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한 것들 가지고 저희들을 평가합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저희를 경영평가를 하는데, 공기업경영평가를 하는 데에서는 홍 위원님이 그런 걸 지적하신 거 그런 걸 좀 참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뒷전으로 좀 밀리는 편이고, 뒷전으로. 얼마나 수익을 창출했느냐 이런 걸 갖고 자꾸 논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손에, 한 쪽은 공공제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고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고, 또 한쪽에는 공기업이라는 이쪽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사용자 수익금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받아가지고 또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거기의 50% 이상은 행안부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 정도 되지요?

이사장 윤중배 46% 됩니다.

46%면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장 윤중배 금년도에 인건비 5.1% 인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4.6% 저희가 연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것은, 책임을 면피해야된다. 기업경영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사회적 방향까지 움직일 수 있는 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은 인상해야 된다. 그렇죠? 주차비를 인상해야 된다. 그 다음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적에 위배된단 얘기죠. 모든 것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민들의 환경사업과 연관 된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선 그런 관리운영 체제에서 이제는 손익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민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 청소업무에 대한 2억 5,100만 원에 대한 증대 계획 같은 경우도 어떤 집행부, 시와 의회가 토론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건의할 부분이 아니라, 물론 위원님들이 미리 알아두면은 좋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이미지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 그러면 결국은 공공요금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사장 윤중배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환경사업에 대해서 보면 자립도도 이것도 18% 밖에는 안 됩니다. 안되고 어떤 처리비용에 비해서 수거비용이 50%도 안 되는 그런 적자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민이 세금 내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인상의 폭은 신중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줘야지 공단의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부담을 시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글쎄 이런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이고 시설물이 뭐 뭐 뭐 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한 번이라도 하시면 좀 저희들이 이런 경영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시민들 특히 자라는 아이들한테 돌려줘야 될 우리가 이 공기업에 대해서 또 지적사항이 사회적 환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적 환원 사업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다 후원하고 스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해야 될 소외계층들이나 단체들한테는 정말 야박하게 좀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이사장님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에 하던 걸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단체들이나 이런 수혜자들도 있을텐데 2011년도 지출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참 주관을 가지고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량제봉투 인상부분에 대해선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하셨나요?

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계속, 그게 그 종량제봉투 관계가 2006년도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원가에 못 미치는 이 봉투가격을 받고 있어가지고 행안부에서 아니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상률에 대한 이 지침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 갖고 내려 보내줬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단가가 좀 낮았었는데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거해서 행안부 기준만큼이라도 좀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 시 재정도 좀 이거하고 또 시민들도 내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가격은 좀 내셔야 되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그렇잖아도 요새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공공요금 인상한다는데, 물론 의무를 할 건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 행정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커버해주시는 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2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중배 네.

28페이지에 그 정원에 대해서. 가장 경영에서 오류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어떤 비용이죠?

이사장 윤중배 경영이라든가 아무래도 사업체를 운영하든가 이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가장 높으니까. 인건비에 가장 많은 이런 것들을 치중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건비 쪽을 너무 생각해갖고 필요인원을 너무 적게 쓰다 보면 서비스를 충당하는 부분에서는 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시설물관리에 소홀한 점이 이런 것도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조직이나 경영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인력관리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정원이 원래 40명이고 현원이 34명으로 여기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명 부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분에 있어서 뭘 인상해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상대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뒤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외람됩니다만 이 공단이 전부 간부화 돼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그런데 또 공단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는 350억 정도 60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더 많은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전체 운영하는 부분에 보면. 그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라던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용해 쓸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에 있는 인원들도 자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인력자산. 그렇죠? 그만한 노하우와 기술 또 전문성 이런 부분으로 보면 너무 그런 쪽에 치중을 두고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한 번 봤습니다. 성과급 사항을. 그런데 수·우·미·양·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예.

그런데 이게 연속 가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장 윤중배 예.

지금 이제 공단 처음 설립되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다가 이제는 좀 안착이 돼서 업무분담이라든가 자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라 보는데 그래서 그런 인력들도 본위원이 볼 땐 고급인력들이다. 그런데 성과수당에서 보게 되니까 이 가점 받은 직원들이나 간부가 있는 건 뭐예요? 성과수당은 뭘로 기준합니까? 업무능력이라던가, 이런

이사장 윤중배 작년까지는 저희가 뭡니까, 이게 아마 그 해 그 해 성과급지급내역을 줄 때, 기준했을 때, 그 기준이 아마 근무성적평정 그 다음에 성과평정 그 다음에 다면평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성적평정이 예를 들어 40%라던가, 뭐 50%가 될 수가 있겠고, 성과평정이 30%라던가 20%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가 20%, 30% 이렇게 그런 그 프로 수에 의해서 다면평가 같은 경우는 직원 상호간의 평가가 있을 거고, 성과평정은 그 분의 일한 그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평가에 조건을 다 똑같이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렇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런데 가 받는 분은 뭐냐 이거에요? 수·우·미·양, 가 받는 분은 뭐예요?

이사장 윤중배 그 분들은 어차피 이게 다섯 개 등급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분포도에 의해서 가를 받는 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건 그 당시

그럼 이게 이제 평가기준이 어느 한쪽에 편중돼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사장 윤중배 그건 그렇지도 않죠. 근무평정한 게 들어갔을 거고 성과평정한 게 들어갔을 거고 다면평가한 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 뭐 자를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 사회적 얘기하면 고문관 같은 분이 여기 몇 분이 있다는 거로 봐야 되나요?

이사장 윤중배 글쎄 하여간 그건 평가를 하게 되면 1등서부터 100등이 100명이 있으면 100등이 나오듯이 이 성과급을 주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시에서처럼 수·우·미 이런 정도

이사장 윤중배 뭐 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해서 또 시도 이 성과금을 못 받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차피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와야 되는데 그 어떻게 돼서

근데 2년 연장 나오는 거 봐서, 2년 연장 가 받은 분은 없지요?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그건 알 수 없고.

이사장 윤중배 저도 그건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안 봤어요? 그 지휘부 관리 차원에서 이거 평가한 부분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사장 윤중배 당해 연도 것만 하면 됐지 지나간 거 보면 또

아니 그러니까 보셔야 어떤 부족분이 있으면 채우게끔 해야 될 거고, 안 그러면 또 어디처럼 한직부서라서 그 부서에 가게 되면 무조건 점수에서 미달되는 그것이 아니냐.

이사장 윤중배 아니, 근평은 그 팀의 팀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부서에 있다가 B라는 부서에 갔을 때 B라는 팀장님께서 그 분이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은 좋은 평가를 주셨을 거고 또 그렇지 못했으면 좀 그렇지 않은 평가를 하지 않았나!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2년 연속 가 맞은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 그러면 그거 어떤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이사장 윤중배 알았습니다.

동일 인물이 2년 연속 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사장 윤중배 예.

평가에 문제가 있던지 사람에 문제가 있던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서 만약에 부족한 그런 게 있으면 지도감독을 더 하셔가지고 업무에 능력을 좀 능력향상을 좀 시켜주시던지, 안 그러면 부서에 문제가 있으면 부서 이동을 시켜주시던지 해서 능력 있는 직원들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사회를 열던지 뭐 해서라도 어떤 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54페이지 2009년 지적사항에 보면. 2011년도에도 우리시에서 감사한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그 팀장님들이 다 베테랑들이고 이런데 이 사소한 그렇게 크게 지적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께선 어떤 업무를 지금 경영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한 건이 아니더라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사장 윤중배 감사를 하다 보면은 또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못했다든가 이래갖고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부분,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다 보셔갖고 아시겠지만은 대게 보면은 경미한 사항들이 좀 있고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 갖고 경징계도 처리하라고 저희가 지적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의나 훈계조치하라고 저희가 처리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사장이나 저희팀장들한테 불찰이라고 우선 봅니다. 밑에 계신 직원 분들을 서류가 올라왔을 때 제대로 좀 간부진에서 검토가 됐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걸러졌으면은 이러한 지적사항이라던가 이런 게 사전에 걸러졌으면 좀 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를 비롯한 이사장과 팀장님들이 좀 더 직원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을 지도를 좀 하고, 이래서 그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재차 이렇게 반복되거나 2년 전에 지적받았던 게 또 2년 후에 가서 다시 지적받는다든가 아마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각종 팀장님들 회의나 직원들 회의 때 교육내지 그 분들을 업무연찬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계부분 같은 거는 또 그 중앙이나 타 기관에 회계교육도 좀 보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재차 자꾸 똑같은 일이 매년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일들은 저희가 줄여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되고, 간부진도 직원들도 업무를 연찬을 하고 또 다른 교육기회를 제공을 해서 그 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본 위원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그 비싼 시설들입니다. 한 번 파손되거나 망가지기 시작하면 몇 천만 원에서부터 몇 억까지,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수십억이 들어가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데 주 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사장 윤중배 예.

또 그게 목적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예.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체육단체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 윤중배 글쎄 그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거를 그렇게 관리하는 시의 관련부서의 입장도 있겠지만은 저희들 측에서는 저희들이 맞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주세요.

이사장 윤중배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면은 같은 시설물 예를 들면 같은 시설물 내에도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같은 시설물 내에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시설물을 좀 더 그리고 계속 저희는 10년 넘게 시설물관리를 해왔고 그래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계시는군요.

이사장 윤중배 그 부분들은

그냥 공단에서 소유하고 싶다?

이사장 윤중배 아니,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제가 볼 때에는 저희 그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더 시설물관리가 효율적이고 책임감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청소년상설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셔틀버스 운영했잖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네.

지금은 어때요?

이사장 윤중배 지금도 셔틀버스를 방과후 아카데미, 그건 계약을 업체하고 계약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연간 얼마나 비용이 들죠?

이사장 윤중배 그게 연간 한 4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임대해서

이사장 윤중배 임차비 나가고 기름값 나가고 뭐 이러한 것들이.

1년에?

이사장 윤중배 예.

그러면 한 2년만 안하면 버스를 하나 사겠네요?

이사장 윤중배 그러면 거기에 또. 그러니까 시설물을 사게 되면은 그걸 또 관리해야 되는 또 인원이 필요하고

아니 시티투어 제작으로 돌리면 어때요?

이사장 윤중배 저거는 그 목적하고

2층 말고 1층을

이사장 윤중배 면허가 또 다시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걸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면은

방과후 아카데미만 그 셔틀로 돌아가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각자가 오는 시스템이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리고 해수욕장 주차요금 체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어떻게 받고 있지요? 다른 데처럼 당일 얼마 받습니까, 아니면 시간당 얼마?

이사장 윤중배 저희는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이사장 윤중배 시간제로 하고 있는데, 시간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어떻게보면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어려가지 측면도 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 30명씩 학생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당일제, 지금 이쪽 동해나 송도해수욕장 우리 인근에서 하고 있듯이 당일제로 하면은 그런 비용면에서 한 절반정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당일제로. 그리고 또 아마 오시는 분들도 5천 원 이렇게 내고 우리가 나갈 때 계산하려고하면 5천 원이 비싼 거고 들어올 때 계산하면 5천원이 아마 싼 그런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일제로 이걸 하면은 인력 면에서 거기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걸 할 수 있고 수익 면에서도

수익은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거고

이사장 윤중배 예, 수익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수익도 늘어나요. 그런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사장 윤중배 좀 아닐 수도 있지요. 30분 있다 나가는 분한테 5천 원 받으면은.

과거에 대포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회를 10만 원 짜리 잡수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은 메다가 있고 10분당 100씩 올라간다면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쇼핑하고 더 사먹으려 해도 그 주차시간 때문에,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차라리 설악산이나 이런 식으로 당일요금이 정해져있으면 그냥 편하게 놀다 편하게 쉬고 이렇게 가는데 시간당이라 그러면 사람이 쫓기는 거거든.

이사장 윤중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한 시간에 300원이 올라가던 500원이 올라가든 금액이 큰 게 아니고 그렇게 시간당 뭐가 나를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쇼핑도 못하고 쫓기는 것 같고, 오히려 또 나갈 때 보면 말이지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다투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욕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걸 한 번 다른 해수욕장 운영하는 것도 좀 검토해서. 그 지금 조례로 돼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받게 돼 있는 게,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조례가 개정이 좀 돼야 됩니다.

이걸 아마 4대 때 후반기 때에도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검토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속초시민들의 재산인 우리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의 주목적인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시민들의 환경,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경영에 있어서도 내실 있는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알뜰한 그런 공기업을 운영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한 10개월 됐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네.

이사장 윤중배 저희 쪽으로는 아닌데 시 쪽에는 저희 평가가 뭐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내려 왔을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저희들한테 행안부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하라고 시달이 될 겁니다. 12월 중에는.

이사장 윤중배 저는 내년입니다.

이사장 윤중배 감사합니다.

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예상하는 게 46% 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네.

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자체사업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없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시로부터 대행 받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스스로 공단 스스로 무슨 수익이 있어가지고 그 공익사업을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없고, 그 외에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른 봉사단체에 가갔고 활동하는 정도, 그거 외에 무슨 공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로부터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위탁받아서 이런 대행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대게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이라던가 환경미화원시설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입니다. 그게.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글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이사장 윤중배 알았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불법주정차 단속은 견인은

이사장 윤중배 저희 공단자체로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 윤중배 시가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거기는 당초 지금 저희가 시설물관리 기계직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주차관리요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예,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사장 윤중배 교통팀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분들은.

이사장 윤중배 주차장에도 가 있고, 그렇죠. 기계 설비를 맡은 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사장 윤중배 관리 및 기계설비.

이사장 윤중배 예. 다른 사람이 대체하고.

이사장 윤중배 2010년도에는 열

이사장 윤중배 6건입니다.

이사장 윤중배 6건에 12만, 그러니까 제가 저기

이사장 윤중배 받았고

이사장 윤중배 그 다음에 금년도는 115건에 230만 원 그렇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설악산 B2, C2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거기는 저희가 성수기 때만 평시는 관리를 운영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 한 대도 안 대는데 사람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사장 윤중배 그래서 여름철 성수기 때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 설악산 소공원지역에 교통통제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올라갑니다. 일단.

이사장 윤중배 그리고 가을 단풍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 윤중배 지금 단풍철 수입이 아니고 지금 설악동주차장 운영해서 수입이 총 4,200만 원입니다.

이사장 윤중배 예, 올해. 그 B2가 2,700만 원.

이사장 윤중배 그런데 지금 설악동에 소공원이 다 차고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수익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파크가 그 전까지는 주차장을 이걸 안했었습니다. 운영을.

이사장 윤중배 2,700, 또 B2가 2,700만원이고, C2가 1,400만 원 그래서 4천 한 200만 원 금년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C1.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대행 받는 게 71억 이죠?

이사장 윤중배 예, 70억이 넘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C1, C2.

이사장 윤중배 아니, 아닙니다. 입구가

이사장 윤중배 예, 예.

이사장 윤중배 예, 예.

이사장 윤중배 맞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저희는 없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B1, B2도 B1은 개인이 하고 B2를 저희가 하는데, C1, C2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하던지 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도 B1, B2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꾸로 저 위를 막으니까 내려오면서 B1 먼저 들어갑니다.

이사장 윤중배 그렇게 됩니다. 차가 올라갔던 게 돌아서 내려오다 보면 제일 가까운, 그 분들이 그리고

이사장 윤중배 하여간 거기를 채우고 우리가 채우고, 또 이 밑에 와서도 C1도 마찬가지고 C2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관계부서인 교통부서하고도 협의가 되고 이게 돼야 되겠는데. 저희가 C1, C2를 다 맡던지, 저희가 B1, B2를 다 맡던지 그러한 방법이 돼야지 좀 원활하지 않겠나.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아니, 청소년수련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이 예산사업 말고

이사장 윤중배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게 한 2억 됩니다.

이사장 윤중배 방과후 아카데미, 조금 전 말씀하신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인데 그 사업이 내년부터는 다른 단체로 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쪽 그 북쪽으로 있는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남쪽으로 있는 건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장 윤중배 홍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제가 아까 얘기가 그러한 시설물들이 공단으로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이사장 윤중배 아니, 위원장님 그 기계는 저희가 산 게 아니고.

이사장 윤중배 저희한테 그냥 위탁관리만

이사장 윤중배 네.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저희 공기업에는 행사 등 잡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이사장 윤중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행사 등 잡비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런 과목에서 집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업무추진비 성격 같은 것들은 그런 쪽에서 나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에 관련된 거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고 행사 등 잡비 쪽에 관련되는 거는 그쪽에서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구분해서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사장 윤중배 글쎄,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걸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 등 잡비 쪽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윤중배 저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사장 윤중배 그게 기획감사실에 와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죠.

이사장 윤중배 네.

이사장 윤중배 네.

이사장 윤중배 무료로 했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그건 물품을 사준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추진비에서.

이사장 윤중배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 붙인 거 같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붙여야 됩니다.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님이 올해 발령받고 근무하시면서 저는 이사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셨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지금 서로 질의하면서 답변하면서 부정한 게 있으면은 나름대로 좀 시간을 쪼개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예.

이사장 윤중배 금년도 걸 보면 저희가 동절기에는 잔디구장을 사용 못했고요. 제일 처음에 사용한 데가 4. 4일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맨스라는 데서 와서 사용했고, 5. 8일 날은 축구협회에서 사용했고, 5. 15일 날은 강릉 성덕초등학교에서 사용을 했고 이렇게 쭉

저기, 예. 총괄적으로 그런 스포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 말고 행사라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우리 어떤 단체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죠?

이사장 윤중배 예.

그런 거는 빼놓고 순수하게 체육 단체, 엘리트 종목이 와서 쓴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이사장 윤중배 엘리트가

뭐 대충 얘기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사장 윤중배 럭비선수권 대회가 있었고 다음에

럭비선수권 대회가 개최가 됐었나요? 거기서?

이사장 윤중배 전국럭비선수권대회 했었습니다.

예.

이사장 윤중배 했었고, 그 다음에

자, 됐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인원별로 죽 돼있어 가지고

됐습니다. 이사장님. 자, 우리 잔디구장을 보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돈을 들였으니까 사용도하고 개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지훈련, 외지에서 전지훈련단들이 왔을 때 개방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 잔디가 관상용은 아니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쓰면은 망가지게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전국럭비선수권대회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일간 열렸죠?

이사장 윤중배 7. 3일부터 4일간 인가 이렇게 열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운동장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잔디구장 같은 경우?

이사장 윤중배 저희가 잔디구장 럭비팀에 빌려주고는 그 잔디구장이 조금 망가졌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럭비는 힘으로 하체 힘과 어깨로 미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좀 금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거기서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게임을 유치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거는 운동장이 조금 손상이 갖지만은

예, 예.

이사장 윤중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또 가능하지요?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돈이 들어가서 그러지 보수도 가능하다.

이사장 윤중배 저희 이거 전담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예.

예, 그 분들이 그거를 위해서 그 관리팀이 있으니까.

이사장 윤중배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강원도, 한전이 강원도 팀으로 해서 전국체전을 간다고 그래갖고 와서 한 번 쓴 적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인해갖고 좀 손상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식을 좀 하고 약도 좀 치고

예. 혹시 우리 저 국가대표 럭비팀이 와서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간 거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이사장 윤중배 그분들이 쓰다가 자기들이 봐서, 우리가 이의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망가진다. 이걸 여기서 쓰면은 안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이해를 갖고 처음에는 썼습니다. 쓰다가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정에 내려가서 썼습니다. 자기들도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우리지역의 체육종목 중에서 거기 운동장을 실지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떤 우리 체육단체에서 체육행사를 운동장에서 인조잔디구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보다 우리 그래도 국가대표가 와서 훈련을 하고자 이쪽을 찾았는데, 우리가 뭐 수익의 공가를 떠나서 틀림없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몸싸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에 힘이 많이 주어지는 운동이라서 그래서 아마 그 파손부분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결국은 또 관리를 해서 돈이 좀 들어가지만 어차피 또 보수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 망가지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라서 운동장이 좀 더 망가지고 덜 망가지고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도자들하고 서로 대화를 가져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맞죠. 이거 뭐 관리하는데 잔디 많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도 못하고 그랬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본인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훈련하려고, 사전에 얘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체육계 쪽하고 어떤 식으로 얘길 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우리 체육회하고 또는 생활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지금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뿐이 아니고 우리 관련 체육단체에서 어떤 단체가 왔을 때 , 사전에 단체에서 어떤 단체가 왔을 때 사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문화체육과 쪽에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하여튼 그런 소통을 경계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운동장과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우리야구장, 축구장. 그래서 그 예약을 우리 외지에서 사회인 팀이던지 클럽팀이던지 속초를 와서 훈련 좀 또는 우리가 관광지다보니까 결국은 야구 같은 경우는 사회인 팀이 와서 이 지역에서 놀러오면서 게임도 한 게임 할 겸 와서 예약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윤중배 그거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약도 받고?

이사장 윤중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야구협회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야구협회에서 받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일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중복이 될 까봐. 협의를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번에 우리 리틀야구대회. 시장기 리틀야구대회 같은 경우도 첫날 시작하면서 그 전날 운동장 사정이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리틀야구연맹회장 관계자들이 같이, 우리 뭐 야구관계자들이 고생을 했고, 늦게까지. 그리고 그분들도 있다가 해 준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야구 경기 전에 와보니까. 2층의 문도 안 열려 있고 그런 부분은 야구관계자 책임자도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은 또 우리 키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키를 거기 중요물품이 2층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최하는 쪽, 관리하는 쪽, 우리 야구협회, 또는 축구협회. 우리 어차피 협회가 알차게 이렇게 운영되는 단체·협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협회의 자생력을 좀 키워지는 것도 결국은 우리 스포츠 단체를 여기에 유치해서 경기를 한다단지 그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통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약 받는 것도 두 군데에서 하시다 보니까. 좀 서로 엇박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 실지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어요? 이쪽에선 예약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받을 때마다 즉시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야구협회 쪽에서 그 예약을 받아가지고 받는 즉시 시설관리공단에다 확인하면 관계없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하루 이틀 가지고 있다가 또 연락하면 이쪽에 공단 쪽에서 예약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은 한 번 이사장님이 고민해보시고요. 자생력이 있는 단체 그리고 좀 활성화 된 단체라 그러면 그쪽 협회 쪽으로 예약을 받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예전에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었어요. 우리 학교 팀들이 와가지고 운동장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일원화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9쪽. 28쪽하고 같이 보시면은 공단 조직현황(직원현황)에서 업무 분장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무기계약직 및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자, 여기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보통 평균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사장 윤중배 무기계약직 하고 환경미화원은 60세까지입니다.

예. 60세까지인데, 이분들이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기간 평균.

이사장 윤중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저희한테 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10년 이상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은 저희 공단이 창설해 갖고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10년 미만이 되고 이 기간제근로자는 이분들이 이쪽 환경관리팀에 있는 19명은 지금 4∼5년씩 됐고요. 나머지 사업지원팀이라던가 교통사업팀, 시설관리팀에 있는 분들은 2년 미만입니다. 이분들은.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일반회계 지원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꾸 자금은 재정적으로 압박은 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저도 우리 정부에서도 공공부분 비정규직 97천명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혹시나 매스컴에 나와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다년간 근무하시고 그랬던 분들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규직화 했을 때 어떤 예산 부담, 부분 그거를 혹시 이사장님이 근무기간동안 한 번 데이터를 좀 내보시고요. 그리고 평균 근무연한 하고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일률적으로 100% 예를 들어서 정규직화 한다던가. 그러진 않더라도 혹시나 저 생각은 어떤 근무연한이 많은 분대로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은 5명이면 5명, 10명,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근무연한이 좀 짧은 분들은 이해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전근무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이분들도 근무하는데 같은 보람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근무연수하고 정규직화 했을 경우 우리가 예산부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한 번 체크해 볼 테니까. 체크를 하셔서 아마 우리 이사장님 근무기간동안에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예.

그리고 재무제표 이거 하나만.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42쪽. 2007, 2008년 그 다음에 2009년도 혹시 이거는 좀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가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2007년 대비 2008년도가 복리후생비가 배가 늘어났어요. 2억 6천 한 800에서.

이사장 윤중배 2007년도

예, 예. 2008년도에 10억 1,700.

이사장 윤중배 복리후생비 5억 6,700에서요.

예. 10억 1,700.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숙지하고

이사장 윤중배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이 당시 제가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래돼서, 혹시나 기억하고 계시나

이사장 윤중배 (뒤에 배석하신 담당팀장에게) 42쪽에 보면은 5억 6천에서 10억 1,700 거기가 뭐 때문에 ….

저기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손익계산서 영업비용 부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협찬금이라던가. 2009년 2010년도 그런 부분하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저는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드리고 싶고. 하여튼 우리 그 지출부분은 조금 내실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찬금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요. 어차피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일반비용 같은 경우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발생을 억제할 부분도 있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윤중배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성훈 인사) 현태복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현택복 인사) 이성수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이성수 인사) 이봉진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이봉진) 김상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상희)

예,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주민 편익증진과 자치역량 강화사업 시행 현황입니다. 행복도시점검반 및 견문 보고제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소한 생활불편 사항을 수시로 찾아 바로바로 해결해주는 일사천리 식 행정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차원의 전방위적 시민 및 관광객 불편 살피기를 강력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행복도시점검반 운영은 금년 7.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매주 1회 실·과·단·소에서 부서별 전담구간지정을 하여 부서별 점검반은 1팀 3명으로 구성해서 해당일 지정 기한을 출장해서 시민불편사항 등을 정밀 점검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 시에는 지정구간 내에 사정이 밝은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과 연계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현장 견문보고제 운영도 7. 1일부터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일 출·퇴근 시 또는 출장 시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분야에 관계없이 주민의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전수 점검해서 관찰하고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행복도시점검반은 월별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견문보고제는 실적제출 우수공무원과 채택 우수공무원을 별도선발해서 시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6개 분야 22개 항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분야는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가 4개 항목, 상하수도 분야가 4개 항목, 시민건강관련시설 분야가 2개 항목, 공공시설물 관리 분야가 1개 항목, 기타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교정시설유치 관련사항입니다. 건립추진 현황 및 실적은 속초교도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금년도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2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이 법무부에서 시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신청주체는 법무부고, 신청사항은 자연녹지지역을 공공청사 지역으로 시설결정을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6일 속초교도소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신청을 법무부에서 시에 한 거에 따른 장천마을 주민설명을 제가 직접 나가서 장천마을 주민들에게 드렸고, 12월 2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시에서 강원도로 진달한 상태입니다. 민원내용은 장천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천마을에 교정시설 유치 절대 반대, 또 2011년 2월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과감히 거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시내용은 지난번에도 수차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강원도 도시관리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또 승인되면 승인되는 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국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을 드리겠고, 추진실적 중에서 끝 말미에 지난 11.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기본설계용역비 60억 원을 반영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가 되었습니다. 현재 계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국회의 파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전은 못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11월 16일 강원도지사 및 속초시장 및 양구·인제·고성·양양군수와 함께 국회예결위원장을 면담해서 예산반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속초방문 개요 및 당시 동명동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속초방문 개요입니다. 9월 7일 10시부터 시청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참여는 권익이 15분, 청와대 4분, 속초시 8분, 단체장 19분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고충상담 10개 분야 47건을 했고, 사회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BH사회통합수석과 부위원장, 단체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민원현장 방문 및 주민대화를 동명동 10통 도시계획도로에서 있었습니다. 속초시 현안지역 방문은 설악동 C지구 상가를 방문해서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명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개요는 신청인은 동명동 주민대표자 김오배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30년 이상을 추진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한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에 전체 구간 중 번영로와 연결되는 일부 구간만 93m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발주하여 미 개설 구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대상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 개요입니다. 동명동 한알카에서 수복로까지의 294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77년 4월 19일 날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진행상항입니다. 시의 예산사정 등으로 2011년도에 번영로와 연결되어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물량은 도로개설 93m에 폭 8m,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명동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도까지 총 연장 294m 중 개설이 가능한 213m에 대하여 추진하겠고, 경사도가 심한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방법과 노선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도로개설 120m에 폭 8m,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선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합의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정 주요업무 평가계획서 제출 및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종합평가결과 민원봉사과와 세무과가 본청은 우수부서로 평가되었고, 사업소는 박물관, 동은 동명동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본청에는 여성가족과, 해양수산과, 사업소는 보건소, 동은 청호동이 평가결과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간주처리예산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속초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관련입니다.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고요. 시의회 보고시기 및 보고형식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따라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내역 및 포함사유, 변경 및 취소사업 현황 및 사유, 미포함사업의 예산편성 내역, 재원조달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중기재정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지표와 국가재원 배분방향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세입·세출 전망치 요구 자료를 토대로 시 재정여건 및 주요시책 방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편성 내역과는 다소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시 재정 운영계획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각각의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따라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투자계획 등을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분야별, 부문별로 포괄사업으로 관리함으로서 여건변동에 따른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사업 내역 및 포함사유 변경 및 취소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제출치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전체예산 중에 총액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예산액입니다. 2011년도에 총액인건비는 353억 7,147만 원이 되겠고, 경상적 경비는 239억 3,908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현재의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물건비가 경상적 경비와 유사함으로 물건비 총액을 기재 하였음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인건비, 사회복지예산, 청사 및 시설유지보수비의 총액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공무원인건비는 264억 3,364만 6천 원이었고, 사회복지예산은 601억 9,65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유지보수비는 2011년도에 2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총 44건 12억 6,550만 5천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2010년도 예산전용은 총계 25건 5억 194만 2천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2011년도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2011년도 예산전용은 총계 33건 9억 2,001만 6천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0년도 총 32건에 148억 3,178만 8천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되었고,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10건에 7억 7,465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OOL 예산 목별 사유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 43건에 5,900만 원이 2011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설악권 행정협의회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는 없었고, 금년에 한 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안건 내용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연계해서 설악권 4개시·군 공동발전을 위한 설악산 배후도시 관광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본 협의회는 무기연기가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액은, 죄송합니다. 이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137억이, 1,370억인데 단위가 천원이 잘못됐습니다. 1,370억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목표액은 787억, 집행액은 888억, 집행률은 112.8%가 되겠습니다. 속초미래발전 100대 중점과제 추진사항 및 기 투자 예산 현황입니다. 1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한 민간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에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업비, 속초시 관학협의회에 2009년도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속초시 관학협의회 2010년도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서 본 처분 18건, 현지처분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국·도비 미반영사업 및 연차별 시비대응 소요 예산액과 그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0억 2,953만 1천 원으로서 이중 미대응 사업비는 147억 92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재정보전금 내시액은 7억 5천만 원, 지출액 7억 5천만 원, 2010년도 6억 8천만 원, 지출액 6억 8천만 원, 금년도 2억 7천만 원, 지출액은 현재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총 156억 253만 4천 원, 2010년도에 112억 6,367만 6천 원, 2011년도에 86억 5,5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 회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계 74건으로 예산액은 249억 9,512만 7천 원인데, 2010년 이월액은 120억 20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0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계 15건으로 예산액은 45억 8,590만 7천 원인데, 2010년 이월액은 19억 398만 6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추진내역입니다. 두 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되었습니다만은 예산낭비가 두 건당 예산낭비와 관련이 없는 지적으로서 당사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속초시관학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8건, 2010년도에 2건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기본 및 수시수탁과제는 없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투융자 심시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에 19건, 다음 장입니다. 2010년에 9건, 2011년에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언론사별 홍보 광고내용 및 예산지출 내역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3개사에 1억 7,1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 11.11일 현재 14개사에 1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방채무, 지방채 등 현황입니다. 현재 채무는 총 기채액은 1,418억 2,300만 원으로서 현재의 잔액은 85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 내시액 대비 발행액입니다. 2011년도에 한도액은 71억 원으로 발행액은 17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희망하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생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행감 마지막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좀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이라고 하면은, 5년간에 자금 현황을 어떻게 5년 동안 적절하게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해서 매년 수립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절차가 끝나면 의회에 행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야 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하고자하는 부서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재정 확보할 수 있는 재정계획과 어떻게 일치를 시키는가 하는 부분.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목표, 지역발전에 목표, 전략등과 관련한 중기재정운용의 기본방향 설정,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지원판단, 투자계획,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사업별 연차 투자계획 등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앙관리과에서 각 과에서 작년까지 중기계획 세워 들어 있었는데 올해 여건이 변해서 제외된 사업에 대하여 각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정리하여 자체심사를 통해서 제외될 수도 있고 최종확정은 중기재정심의회에서 확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이렇게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누락되고 신설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 작년 대비해서 제외된 사업은 무엇이고 올해 신규사업은 무엇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절차 속에서 의회 의견이 사전에 수렴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속초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결정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행 재정법상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절차는 문제가 많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은 목표 즉,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책임지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상생 협력하는 의미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후보고 보다 사전에 사전협의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좀 변명 같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가항목 속에 재정계획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그 재정계획성 속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떤 그러한 정책을 반영하느냐 안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종 세출예산서에 확정된 반영률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로 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4회 추경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예산서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예산서 제출과 동시에 의원님들께 제출이 돼서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세우기 전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서 어떤 걸 더 세웠으면 좋겠다. 의원들도 또 보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 간에 협의해가지고 이거는 세우면 좋겠다 했을 적에 같이 공동으로 하기 되면은 5년 동안 투자계획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자금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고, 몇 년 동안 할 것이고 이런 게 서로 간에 의논하게 되면 더 좋은 안이 도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10억 이상의 사업은 행안부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랬지요. 그 전에 한 번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아니 받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좋을 것인가. 이런 큰 프로젝트 같은 거는 하면 좋지 않으냐. 특히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도서관이라던가, 저 국민체육센터라던가 이런 게 툭툭 튀어나왔을 적에는 당황하고 거기에 또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60억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성 없는 자금이다 이거에요. 계획성 있게끔 우리가 몇 년도에는 뭘 할 것이고, 뭘 할 것이고, 이 개인회사 사업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투자액도 있고, 있는데, 우리시는 돈 지금 3천억을 주무르고 있으면서도 그런 투자계획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거의.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은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뭐 일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선출직이고 속초시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장기적으로 잘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지금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초안이 나오면은 의원간담회 때 와서 좀 자세하게는 보고를 못 드려도 보고를 드리도록

아우트라인 만 해주면 의원님들도 나오거든요. 답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실장님 48쪽. 국·도비 미반영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비가 239억 2,848만 7천원. 대응이 돼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대응이 안 된 게 147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올해 이 부분은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이 147억이 결국은 올해 마무리 안 되고 넘어 간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 지금 여기보면은 희망일자리추진과에 젓갈클러스터 복합센터 건립 이런 부분은 건물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세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실은 뭐 젓갈산업으로 특성화산업으로 육성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지을 경우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좀 관광버스라던가 이런 것도 좀 지역을 떠나서 외지관광업체하고 좀 업무협의를 해서 좀 오게 해서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좀 판매를 증대시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차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해서 저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완공을 시켜서 그래도 빛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에 밀려서 못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실장님이 속초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셔야 될 분으로서 한 번 얘길 해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 계상 대책, 오늘 쪽 대책란에 연차적 계상 2012년 당초예산 반영 이렇게 대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연차적 계상은 다시 말하게 되면 내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이 왜 왔느냐, 왜 이렇게 시비 대응을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비 미대응 사업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타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의욕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의욕적으로 일은 많이 국비를 따왔고 일을 추진했다. 그런데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나치게 일을 벌였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기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사업비에서 2012년 사업비에서 미확보 내용을 12월 7일까지 의회본회의 전에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다소 조금 이보다 내년도 미부담액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히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님께 계속 건의 드리는 것이 신규 사업은 앞으로 당분간, 당분간 신규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강력히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실지로 2012년 예산안을 의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신규 사업을 대폭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예산안을 짰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추진한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2∼3년은 아마 이런 미 대응책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한 2∼3년 걸릴 것이다. 현재로서는 신규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다 하고 다소 답답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 참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고맙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수치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대응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수치상으론 정확히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미대응분 중에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회 추경까지 예산에 반영한 것까지 넣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넣었는데 지금 그 금액이 147억 중에서 18억 9,900 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19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억, 백 한 28억 정도도 내년에 1회 추경까지도 힘들다.

그렇습니다.

예, 이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고민 끝에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말로해서 될 게 아니고 어떤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저도 우리지역에 도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도비 자꾸 지역에 다니시면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도비를 자꾸 따와서, 따올 땐 따와야지요. 그게 결국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또 도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때에 따라서 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봐서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시비가 대응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국비, 산악박물관도 국비사업인데 어차피 그 박물관 짓더라도 저희들 홍보하고 판촉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묘지이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되겠다. 그 부분도 결국은 뭐 10억 나아가서는 내년에 빨리 4월까지 이장하려 그러면 그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최소한.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다보니까 지금 산악박물관을 유치하면서 시에서 투자하는 금액보다도 내년에 대응 못한 금액 18억, 19억 정도밖에 다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은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 답변은 어렵게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제가 각부서 이렇게 건건이 좀 있기 있는데 실장님이 한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올해 행감이 마지막이시고. 그리고 실지로 공직생활 하시면서 때에 따라서는 뒤돌아보면서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고, 아직까진 뭐 어떤 이렇게 떠나시는 시기는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 좀 잘 좀 해서, 그 부분은 저는 좀 직언이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좀 같이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셨으리라고 보고 제가 부서별로,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내가 좀 얘기를 해서 내말이 좀 맞는 것 같으면은 좀 변화가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지금 이번에 행감도 임하고 있는데 실은 작년에 첫 행감 그리고 중간에 업무보고 받았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를 했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 어떤 개선방향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다하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열거를 안 하는데, 실지로 변화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녹조현상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뭐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그 부분도 불투명하게 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부서마다 완벽하진 못하겠지만은 업무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접근이 가능한 거는 가능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결국은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움직이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너무 경직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런 경직된 그런 분위기를 풀어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님들이 해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안주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그러면서도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할 땐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경시되고 있다. 그런 마음을 좀 전하면서 그 부서별로 어떤 문제 있었던 부분은 저는 앞으로 어떤 식의 결과가 도취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사제도에서 페널티라던가 인센티브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 한 가지 제 이 얘기를 열심히 일하다가 그런 부분은 제가 거기 포함시키지 말고 실지로 움직여야 되는 데도 움직이지 않고 그랬던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좀 어렵게 본인이 융통성을 발휘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기 개인 이해를, 자기가 도움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공선사후 정신으로 본인이 일은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좀 안 좋아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자기가 페널티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닌, 실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좀 같이 소통 좀 해가면서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법무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항물류사업소.

예.

예산 업무와 관련 없는, 저는 예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아, 예.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니까. 아마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뭐 이름을 거론 한다든가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 부분이 소나무 열 그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식, 옮기고 하는데 우리 대포의 뭐 초등학교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된 소나무 금액은 우리가 환산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이 506만 3,50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009. 11. 24일 날 대포동 수목굴지이식 이 부서가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 해서 속초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뭐 초등학교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것도 있죠? 최종적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해주실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한 명이 위원면직을 당했고, 또 한 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공무원의 비리가 있게 되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첫째가 우선 행정상 조치가 됩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던가 하는 이러한 행정상 조치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징계를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정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건의 경우에는 행정상 조치는 벌써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시정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는 안 되고 신분상 조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면직이 한 명 있었고, 한 명은 징계를 받아서 신분상 조치를 끝났습니다. 남은 것이 이제 재정상 조치인데, 이 재정상 조치는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재정상 비리사실 보고를 감사원에 하게 되면은 감사원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우리 감사부서에 지시는 했습니다. 지시는 해서 일단은 감사원의 판정을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는, 감사원의 판정이 나게 되면 그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럼 언제 이것을 감사원에

바로 올리려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약간의 법률적인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실무선은, 실무에서는 만일에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걸쳤으면 지원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의 낭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떠한 자우당간 불법으로 인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에 의한 재정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상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팽팽히 맞서가지고 좀 그랬습니다만 저는 재정상조치를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감사원의 판단을 기다릴 생각입니다.

실장님.

예.

아마 그 두 사항에 의견이 좀 배치가 돼서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셨다고 얘길 하셨는데, 지금 여기 허위공문서에 대한, 뭐 이 부분은 작성부분하고 공직선거 이거는 실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형이나 다름이 없는거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과실치사 실수 이런 부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명을 우리가 명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결국은 내가 이 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저도 이분들하고 저도 감정이 없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진짜 뭐 지역의 선배 되시고 그래서 존경하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제가 아울러 전하면서, 그러나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이렇게 얼토당토한데 우리가 쓰여진 부분은 반드시 되돌아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헌법 제29조제1항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리고 국가배상법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도 개인이 공무원에게 잘못돼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얘기고

잠깐 방위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저도 뭐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국가배상법과 손실보상은 지금 이번 이 경우는 여기다 적용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걸로 봐지고요. 다만, 왜냐면 개인과 사인 간에 있어서의, 공무원과 사인 간에 있어서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시 말하게 되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본 개인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국가배상법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직무상 잘못으로 인해서 시비에 손실을 갖고 왔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원법에서 변상제도가 있습니다. 잘못한 공무원에게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이 끼친 것만큼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상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변상의 판정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다가 이번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러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러한 시비의 손실이 왔는데 판단을 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감사원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재정상조치 그거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배상법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은 좀 다른 차원인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 하고 지금 변상금에 대한 법률적인 전문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률 팀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항상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같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동감을 해주셔서 절차는 어떻게 됐더라도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 여기에 보면 헌법 제29조1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변상금 조치든지 구상권이든지, 이거는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저는 나름대로 법률 관계된 분하고 제가 이 부부에 대해서, 저도 뭐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그 법률용어는 들어도 좀 제가 금방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뭐 저도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국가배상법도 나름대로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적용해서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며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놓고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에게 그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미워서가 아니가 우리 세금이 세는 부분은 좀 막아야 되겠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위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예.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예.

금년 7. 1일부터 시행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 최근민이라는 우리 담당직원이 행복도시점검반 운영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의욕적으로, 사실은 이 시민불편사항의 업무는 우리 기획계 소관 사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전체적인 업무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총괄을 보좌하는 우리 최근민 직원이 하고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7. 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취지는 큰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뭐 어디 보도블럭 하나 깨진데, 이런 작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출장 또는 주일에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해소시켜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대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운영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거를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 30일까지 109개 반에 358명이 나가서 점검을 한 결과 6개 분야에 224건을 저희들이 9. 30일까지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분야가 138건, 교통분야가 23건 등 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현재 지금 4/4분기에 11. 15일 현재 264건을 저희들이 적출을 했습니다. 도시환경분야 168건, 교통분야 26건 등 해서 각 과에 시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작은 그렇게 했고, 평가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보면은 각 분야별로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각 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언제까지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이거는 매년 할 겁니다. 보안해가면서 할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사소한 생활불편 사항을 수시로 찾아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이런 찾아가는 행정.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안을 내 놓으셨고요. 이것이 우리 속초가 이런 행정이 발전하려면 이런 분들이 많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렇게 실장님처럼 받아 들이셔갖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행복도시점검반, 계속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요. 각종위원회 설치현황 및 명단. 이 기획감사실은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 18개가 나왔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갖고, 저희들이 19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개?

예.

제가 중복명단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분이 아니시고, 물론 사회에 어떤 장이나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 분이 8개, 21개, 10개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걸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제가 각 부서에 알아보니까. 한 분이 위원을 하시면 그 분이 그만둘 때까지 그냥 놔둔다. 계속 연임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해서는 각 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너무 이런 데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성의원들이 계속 여성위원으로 여성위원으로 해 달라고 이런 것 보다는, 물론 여성위원 국가에서 40% 또 해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잘 실천이 안 돼서 한 번 이렇게 각종 명단을 해서 중복현황이 어떤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해 달라 했더니 너무 지나치게 많으십니다. 한 분이. 속초의 인구가 50%는 여성이고 도 49%는 남성이죠. 51%가 여성일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너무 남성분들이 많고 또 여성분들이 계셔도 한 분이 여러개를 해요. 이런 거를 실장님 나가시기 전까지 각 과에다 지시를 하셔갖고 좀 위원회를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이제는 좀 젊은 분으로, 예? 시정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10년 계신 분 계속 10년 계십니다. 이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이 전문성 있는 분은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시정을 꼭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행감 때마다 이 얘기하기 싫어요. 꼭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제가 볼 때에는 10년도 더 남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고 참 그나마 굉장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실장님께서 무난히 잘 추진해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재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또 예산심의가 되면 또 이루어질 것이고. 원래 어려울 때일수록 참 경륜 있는 분이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고 미리 선포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고 미뤄질 때에는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조기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악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설악권행정협의회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그 합리적 또 함께 공동적 상생하는 그러한 기구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유치가 결정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 또 배후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양양공항과 우리 속초항만과 또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적인 공동대응 그래서 국가적 지원이라든가 강원도의 지원을 함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 대응해야 될 지금 같이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설악산유네스코에 지질공원에 대한 등록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설악권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되는, 공동연구하고 공동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러한 우리 설악권 4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이 행정협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약간의 우리 설악권 통합문제로 있어 갖고 조금 감정적으로 필요한 회의까지도 실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서로가 협의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가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5일 날 방영한다고 저도 어저께 영동권뉴스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이 통합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이 주도해야 될 게 있고 관이 주도해야 될 게 있고 이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악권 행정협의회, 이 협의회가 오래전부터 돼 왔고. 그것이 한동안 되다 안 돼서 우리 민선4기 들어서면서 이 사업을 다시 복구해서 4개 시·군이 당시 협의회를 둬서 4개 시·군이 모든 이 공동의적인 행정을 함께 지혜를 짜고 이렇게 해왔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 접근을 먼저 시도하지 않았느냐. 그게 좀 아쉽다 보여지고요. 이 통합이란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모두가 좋은 거 알면서도 괜히 자신들의 어떤 위치나 어떤 역할이나, 자리 때문에 사실 민감하게 받아드려서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방송 나올 때 잠깐 봤습니다만 멘트만 잠깐씩하고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굉장히 대립적으로 나가는, 아주 그 분쟁보다 더 심한 정도의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났다. 잘못됐다. 이렇게 논의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함께 좀 더 나은 삶고 나은 경제적 여건, 함께 잘 사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가 싸우려고 이 통합의 문제가 거론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접근 방법에 있어서 행정이나 의회가 좀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해가면서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을 함께 해왔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갈등 양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입장을,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시에 입장이 없으면 실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도 좀 약간 말씀 좀 해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좀 질타를 많이 들었습니다. 질타를, 저희들이 그저께 핵심간부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맞는 질타를 저희들이 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한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아마 대안을 강구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나와서 조율이 다 되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게 긴박한 것이 뭐냐면, 올 12월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내년 6월에 평가를 해서 정부안이 이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강릉에서도 신재걸 의원이라는 분이 지금 동해안권으로 가느냐, 강릉권으로 해서 태백까지 묶어서 가느냐. 이런 행정적 입장을 밝히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지금 이것이 괜히 우리끼리 분쟁해 가지고 엉뚱한 데로 묶어서 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행정끼리 신뢰받는 쪽에서 이렇게 논의가 좀 있었고 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가 있었더라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토론을 서로하고 상호간의 입장을 밝혀서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할 부분은 협의했었더라면 좋았는데, 저희 그 사회단체가 정말 그 너무 한 발 앞서서 이렇게 서명운동까지 벌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 수습해야 될 건가는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꼭 우리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개는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서를 좀 보다보니까. 2010년하고 2011년도 회계과 법인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6,040만 6,020원과 또 2011년도 548만 4,410원의 세입내역과 세무과 사회단체보조금 법인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518만 8,470원과 2011년도 517만 8,740원의 세입은 잡수익으로 표시되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요. 지금 여기

그거는 아마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입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경리계장

그런데 저는 예산서를 다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 왜 이건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거는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는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 있습니다.

아닌데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것은 자료를 다시

제가 이 발췌한 걸 보면은

박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잡수입이 맞습니다. 잡수입이.

(뒤에 배석하신 담당과 논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췌한 거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129호 2008년도 4. 20일자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요령,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조치를 연1회 이상 하여야하며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집행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세입조치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발췌했습니다. 보니까, 실장님 확인해보십시오.

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 하려니 미안해서.

지금 법인카드적립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적립금이 아니라 인센티브. 법인카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예, 인센티브 맞습니다.

포인트죠?

예, 포인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대비 지방세 및 경상적 수입에 대하여 질문해보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는 총액인건비가 326억 원인데 2011년에는 365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와 인건비를 합친 경상적 경비 또한 2010년보다 2011년에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경상적 수입의 증가율보다 경상적 경비의 증가율이 더 놓게 나타나고 재정압박이나 부담도 우리시가 많이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해소대책이나 극복방안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보십시오. 재정적 압박이 우리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 총액인건비는

예, 압니다. 경상적 경비로 늘어난 것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총액인건비는 보시다시피 2008년도에 46억에서 2009년도에 한 20억 줄었다가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다소 늘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2009년도 2010년도 줄은 것은 저희들 정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2009년, 2010년도에는 정원 590명에서 542명으로 정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은 정원의 증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액인건비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원에 따른 상한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그리고 이 경상적 경비는 각종 공과금 증액에 따른 경상적 경비 증액이 불가피해서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금 총액인건비는 저희들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이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저가 그 말씀 하냐면, 중기인력 계획을 보면 2014년까지 정원이 27명이나 늘어나고 또 국민체육센터나 도서관이나 여기에 큰 경비가 늘어날 것이고, 또 국·도비 미반영사업도 2011년까지 147억이나 되고, 복지예산도 계속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할 복지사업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돈이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 없이 그냥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야지. 중기, 아까 지방재정계획을 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시가 거기에 지금 27명의 정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사서직만 11명이 들어가야 되요. 사서직 봉급이 얼마입니까? 한 번 계산해보시고, 특히나 우리 큰 규모의 건물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실장님 잘 계산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그 자료가 사업별로 사업별 대응비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행감 전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도소.

예.

이 질문이 왜 없나, 하셨을 것 같아서 또 중요한 것 같아서. 17쪽. 이 부지가 어떻게, 지금 여기 새로 이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자료에?

예.

130,578㎡ 이 부지가 확실합니까?

예, 이게 최종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10월 17일 날. 했는데, 118,75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고. 예, 그 좀 우리 뒤에 계장님들 체크 좀 한 번 해주세요. 여기 왜 수정이 됐는지?

저희들이 금년 3월 25일 날 법무부에 교정시설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니만 3월 25일 날 거기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관련 요청자료 통보해서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시설개요가 부지가 130,579㎡ 39,500평, 건물 19,835㎡ 6,000평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건축면적도 차이나네요. 지금 이 우리 행감 자료하고 지금 불러주신 거 하고 또 차이가 나네요.

아, 죄송합니다.

차이나고, 자.

건축면적에서 조금 늘어

예, 예.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정확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실장님! 자, 이 교도소. 저는 이거 뭐 장점, 단점 제가 실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고 뭐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뭐 지역경제, 수용인원이 500명이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좀 있다. 우리 지역경제에 재료, 식재료 이런 공급부터. 실은 이분들이 계약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약부서가 있더라고요? 법무부 교정시설 담당하는데 계약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경우 그렇게 취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실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고?

제가 이 업무를,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맞은 부분에서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우리가 사무분장 상으로는 도시발전추진단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류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맞은 이유에 대해서는 각종 논리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재가 우선 이 업무를 추진한 당사자가 어떠한 나름대로의 확신이 없이 이 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교도소 몇 군데를 직접 우리 기획계장하고 한 번 다녀봤습니다. 제가. 다녀보고 다른 교도소의 사례를 그리고 그 사례와 제가 다녀보고 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업무는 내가 추진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주가 이 교도소가 남산에 있습니다. 남산기슭에. 그런데 그게 남산이 세계자연유산이 등록된 남산인데, 경주 남산인데. 그 산자락에 있는 교도소가 이제 유홍준 문광부장관이라던가 환경단체에서 이전 요구를 해서 한 2년 이전요구를 했는데 교도소에서 이전을 하겠다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전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경주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주시의회에서 이전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탄원을, 해서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거창시를 보니까 한 35천명의 시민들이 아니 군민들이 유치탄원서를 한 35천명 받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본 거는 영월교도소, 그 다음에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 강릉교도소. 춘천교도소는 지나가면서 자주 보는 거고요. 이렇게 다녀오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볼썽사나운 이런 시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다니면서 부정적인 모습은 조금이라도 보신 적은 없나요? 혹시나 뭐 얘기들은 거라도? 보고 느낀 거.

처음에 춘천교도소 생겼을 때에 춘천교도소가 이제 철조망으로 담장이 철조망이 있어갖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시설로서 보였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외관상 저 게 교도소라고 하는 선입견, 알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한 혐오적인 느낌이 안 드는 이러한 건축으로 탈바꿈이 돼서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그 건물이 어떠한 거부감을 주는 건물은 아니다 라고 하는

자, 실장님. 법무부에서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교도서가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를 포함해서 공주, 논산, 지소까지 해서 10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주교도소는 대구지방교정청 관할, 해서 우리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땅들이 다 그래도 그나마 참 넓은 지역이에요. 땅들이. 최소한 우리 속초처럼 이렇게 좁은 지역은 없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속초에서 끝에서 끝까지 우리 승용차로 5분, 10분. 그죠? 좀 길 막히면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대포 우리 설악산 입구 쪽에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땅이 다 넓다. 우리보다는 하여튼 최소한 넓다. 그래서 심지어 경주교도소 같은 경우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옮긴다는 얘기 나올 정도가 나오는 도시는, 시군은 그래도 축복받은 시군이다. 왜? 그렇게 옮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기에 지금 유치하는데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가 좀 옮기고 싶었는데, 후세에. 예? 옮길 땅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 시군통합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잘 꾸며지고 그러면 우리가 장소는 되겠지요.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광고도 TV에, 그죠? 우리시 속초시를 알리는 광고를 하는데 그 타이틀이 항상 저희들은 관광. 중심도시 속초. 그래서 과연 우리 미래에도 그렇게 좀 가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먹고살기 힘들어서 혹시나 꼭 와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훗날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견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서 여기 보면 시내중심가와 2분 거리밖에 없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정시설이 일반적인 도로에서는요. 그냥 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하는지. 높은 지역, 예를 들어서 주위에 아파트가 있다던가. 그래서 아파트를 주위에 못 짓게 하고 그러는데. 이 청주교도소도 제가 가 본적이 있어요. 제가 갔었는데, 여기는 여자교도소하고 같이 옆에 여자교도소 좌측으론 들어가면서 남자교도소. 일하는 사람들 수의복 입은 분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교도소구나. 그렇게 말씀 많습니다. 많은데, 최소한 그 인접된 지역은 개발이 안 된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립박물관도 인근 토지 자꾸 우리가 사달라고 지역주민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땅의 효용가치도 떨어지고. 자 그러면 교도소 들어왔을 때 그 주위에 땅들은 효용가치가 대단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땅이라도 넓으면 이것도하고 저것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최소한 그럼 우리 좁은 지역이라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최소한 여기 주민의견들 중에서, 여기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교정시설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 막대한 피해예상 대책 강구. 그리 고 여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부지 외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 것이며 법적타운조성 또는 마을 발전을 위하여 상의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주인구 증가 및 경제효과와 관련하여 어떤 전혀 없진 않다. 전혀 없지 않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500명 수용인원 얘기 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교도소 말고도 정책개발로 충분히 인구증가 실현 가능 일일생활권으로 자가용 활용 경제효과 미비. 결국은 우리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시간이 점점 짧아짐으로 인해서 자가용 많아 활용하고 그러다보니까 교도소가 들어와도 지역경제는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들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시에서 검토 조치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뭐 직원들 210명 근무하는데 한 7, 80∼90% 지원이 주소지를 이전할 것이다. 여기에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다 표시해 놓고 있는데 실지로 저는 뭐 정년 되신 분들은 여기에 상주할지 몰라도 최소한 활동력이 있는 나이 3, 40대는 얘들 자녀교육 때문에 본인은 혹시나 홀로 와 있어도 가족은 옮기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청회를 우리 각계각층에 우리 속초시에서 사회단체뿐 아니고 각계각층의 한 번 사람들을 나름대로 같이 이 부분을 난상토론 식으로 해가지고, 교정시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정시설을. 유치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공청회를 좀 개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업무자체가 이젠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사무가 돼서 법무부에서 속초시장한테 민원서류를 접수한 그 순간부터는 이게 민원사무로서 처리가 돼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금 강원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가 뭐 공청회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 걸 그 답변은 누가 하실 수 있나요? 시장님이 할 수 있나요?

글쎄, 그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그래도 저기 실장님 우리 총괄하는 속초시 그림을 나름대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그려 가시는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야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 걸 뭐 도시계획 관련돼서 형식적인 그런 절차, 이런 거에 그거하지.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도 실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어떤 이거에 대한 기획 검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명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감실에서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제가 저 관련부서에 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요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애들한테 만나는 애들마다 좀 이거에 대해서 반에 가서 한 번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아침에 만났는데, 너 얘기해 봤니? 그랬더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얘들 뭐 생각이 없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교도소라는 일단 그런 생각 때문에 거부 반응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서로 설문지를 좀 이렇게 냉정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 한번 설문 한 번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 그런 생각도 제가 답답해서 해 봤고요. 그래서 공청은 뭐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공청회를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개최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2010년도 2011년도 11월 현재까지 월별 회의 개최내역에 대한

위원회 별로?

예.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거 기감실 소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전체 다죠.

위원회별 개최 현황요?

네, 회의 개최 내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데, 내가 회계과 하다가 빼먹은 건데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현수막 단체 단가 계약했잖아요. 했는데, 2010년도는 평방미터당 9,700원에 했는데 단가계약을 했다는 게 2011년에는 10,400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단가계약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가격을 좀 싸게 할까하고 단가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속초시에 한 3, 40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거는? 왜 3∼40개 업체와 단가계약이라는 거는 단가 계약은 몇 개 업체와 해가지고 가격을 싸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거의 다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맞춰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같은 데는 2011년에도 9,700원씩 하는데도 있었어요. 하다가 단가계약이 되니까 10,400원씩 다 올라간 거예요. 몇 군데 현수막 가격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인상근거를 좀 회계과장님한테 어떻게 단기계약을 어디어디 업체하고 했고 단가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인상 근거와 업체 명 또 속초시 현수막 업체 수, 이걸 좀 저거해 달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부시장님 전결사항이죠?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제 전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예산전용은 2010년에는 25건에 5억 100여만 원하고 2011년에는 33건에 9억 2천만 원 했습니다. 2010년보다 예산전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시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금년에 지난번에도 우리 시비 미부담액현황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전용이 이제 사후에 방식이 바뀌면서 목간 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제재 한다던가 이러할 수는 없는데 다만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시비부담이라던가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서 반영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와서 이거 당초예산 못 세워줘서 우리가 못했는데 우리가 못했는데 다른 예산 좀 아껴가지고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전용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데 왜 안 해줍니까! 라고 진짜 간곡하게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참 물론 그걸 불용액 처리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좋은데, 각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또 예산부서에서 참 막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좀 욕을 먹더라도 욕은 제가 감수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작년보다 좀 늘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예산 여기 있습니다. 이 책 다 읽어봤습니다. 예산전용은 단위사업간 예산 전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9년, 2011년 전용내용을 살펴봤는데, 2009년에 아름다운 전국제일 해양관광개발에 대하여 예산전용을 하였는데 2011년에도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언론사를 통한 효율적 홍보, 학자 및 전문가 참여 유도에 대하여 예산전용이 되었고, 2010년에도 실향민 문화제, 양봉농가 지원에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2011년에도 똑같이 예산전용을 또 했습니다. 특히 실향민문화제, 발해의 꿈 프로젝트는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또 정산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감액 없이 예산을 전용해가면서 증액시켜 줬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조금을 줘도 되는데 의문스러운데, 되겠습니까?

저희들 전용이 근본적으로 행정법규를 어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법규는 아닌데, 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데 왜 정산서도 제출 않은 저기를 예산을 증액해주는 게, 감액도 아닌 증액을 해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서 제출 문제

2009년에는 10년에는 3천만 원 줬는데 이번엔 6천만 원 줬더군요.

아니, 그때도

아니, 3천만 원 맞습니다. 예산서 여기 보여드릴까요? 박물관 거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게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비하고 도비가 반반 부담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정산서를 제출해야지요. 암만 힘 있는 기관이라 하지만은 정산서를 제출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진짜지 속초시를 우습게 아는 행동입니다. 암만 자기가 힘 있는 기관이라 해가지고 막무가내 하면 안 되지요.

챙기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을 진짜지 우리가 내년 예산에 우리가 어떻게 반영해주고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가능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뤄왔던 거는 법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를 주장했고,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우리 법무 쪽에서는 그건 유죄다라고 주장한 건데 그 판결이 나질 않았었기 때문에 계속 항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본인은, 아까 제가 의원면제라 했는데 해임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본인은 거기에서 해임을 당해가지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판단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은 시장한테는 없습니다. 변상금 부과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자가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은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