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국비는 24쪽, 25쪽, 도비는 44쪽, 45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총괄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51억 2,101만 5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230억 7,956만 4천 원으로서 92% 정도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5,219만 8천 원입니다. 0.6%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18억 8,924만 2천 원으로서 7.5%가 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내역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일반운영비 등 소액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소액 몇십만 원, 1․2백만 원은 내역별로 보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 사업으로서 총예산이 251억 2,101만 4천 원 중에서 국비가 158억 2,069만 5천 원, 분권교부세가 7,900만 원, 도비가 270억 4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652억쯤 됩니다.

65억.

아, 65억 2,100.

끝단위 숫자는 놔두고 65억 2,100만 원 정도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우리가 3,390가구 정도에 5,3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가 121억 4,800만 원쯤 됩니다. 다음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비입니다. 이것은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의 목적이 되겠으며 24억 9,200여만 원이 됩니다.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현물주거급여입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총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교육급여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중학교 310명, 고등학교 270명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4억 7천만 원쯤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비입니다. 해산․장제비는 수급자 중에서 해산이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1인당 50만 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1억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정부 양곡 신청이 있으면 50% 할인을 해주는데 그 할인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양곡할인을 지원해 주는데 50% 할인해 줍니다. 1억 9,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 관리 사업비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1식 5천 원씩 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3,969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겨울철에 실직자나 불의의 사고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월동생계비를 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 2월, 12월 3개월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콜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비입니다. 2억 3,842만 원 정도 되는데 희망키움통장은 3년간 저소득자들에 대하여 저축을 하도록 유도해서 자립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매칭금으로서 5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을 5만 원 더 플러스해서 지원을 해주고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 다시 이쪽에서 매칭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간 적립을 해서 자립 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3,800여만 원 중에서 국비가 1억 8,900만 원, 도비가 1,400, 시비가 3,400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예산입니다. 전문요원 인부임하고 4대보험에 대한 예산으로 7,8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서 304쪽, 305쪽에 대해서는 교육여비, 수용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사례관리 사업비로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생필품 지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총예산은 23억 7,200여만 원으로서 국비가 18억 3천, 도비가 1억 3천, 시비가 4억여 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0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각종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를 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6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 9,600이고 시비는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비 홍보비, 자활근로사업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예산입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15억 3,6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2억 3,600만 원, 시비가 2억 3,900여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참여자에 대한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집수리 사업비입니다. 한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1 내지 3급까지 장애인과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 가사 간병을 붙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7,64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3,400이고 도비가 1,100, 시비가 2,1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총예산은 2억 1,500여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5천, 도비가 2,200, 시비가 4,100여만 원 계상됐습니다. 자활센터는 다수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원이 6명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가 80 몇%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입니다. 자활센터에 집수리 사업단이 있는데 한마루 인테리어라고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그 뒤쪽 여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3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1억, 분권교부세가 7,900, 도비가 12억 5천, 시비가 1억 8,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3쪽 저소득층 위문에 관한 사업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 중간쯤에 저소득층 위문사업이 있습니다. 설, 추석에 두 번 해서 한 가구에 2만 5천 원 정도 해서 두 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14쪽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총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억 2,500만 원으로서 국비가 7억 8천,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 이하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각종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천과학대나 김천대학교 각종 복지서비스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서비스료 부담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8개 기관에서 150여 명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민간경상보조 푸드뱅크 지원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 모금활동과 행려인 구호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6쪽도 소액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협의체 간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기관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운영비 총예산은 23억 1,300여만 원으로서 국비가 3억 1천, 도비가 11억 4,300, 시비가 7억 7천 정도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지원비로 2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건립시에 일정 규모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건립되어 있는데 이 부곡사회복지관은 지금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달성성당 신부님 송재준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2억 4천 중에서 인건비가 1억 9천 정도 차지하고 관리비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로서 5천만 원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는 각종 범죄로부터 심적 육체적 상처 받은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는 옛날 구 시청 민원실 자리에 사무실이 되어있는데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0억 2,100만 원, 시비가 2억 4천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9쪽 정신요양시설 의약품비와 종사자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건강검진비와 재소자 부식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밑반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료비와 소모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남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서 6억 3,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3억 1,800, 도비가 9,500, 시비가 2억 2,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2008년도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방류수에 대한 수질 기준이 강화되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개선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안전관리 관계법이 개정돼서 간이 스프링쿨러나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자동 화재 차단 커텐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사업 추진입니다. 재해구호사업으로서 긴급구호용품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재해구호용품 천막 64개 구입하는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 및 현충일 행사에 관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 시설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예산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총 5억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쪽 324쪽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중에서 참전자명예수당이 월 3만 원씩 해서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망시 1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보상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단체 운영 지원비, 상이군경 단체운영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단체운영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지원, 모범 수훈자 단체 지원 해서 총 6,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5쪽 상단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9,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월 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6쪽도 우리 사무실 각종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8억 6,900여만 원이 계상되었고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3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8억 6천만 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상해외인 부당 이득금 해서 총 세입은 23억 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229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229쪽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입니다. 18억 6,9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반납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2011년도 결산 잉여금, 상해외인 부당 이득금, 과년도 대불금 상환금, 이렇게 해서 총 8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7,9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에 대해서 1인 월 6천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됩니다. 순수한 국․도비로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증 등 사무용품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2쪽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37쪽입니다. 총세입은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생활안정자금, 가산금, 융자금 과년도 수입 해서 총 6억 6천이 되겠습니다. 6억 6천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6억 6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제일 하단부에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입니다. 1,200만 원씩 12세대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로 1,200만 원씩 지원되는데 18세대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뒤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200만 원씩 지원되는데 20세대에 예상을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융자금에 총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314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11억 2,500만 원이 되는데 이것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6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60만 원이야, 뭐야, 이것 이 사업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이것 지원하는 것은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1억 2,500만 원이 어디 투자되는 돈입니까?

그 내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6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예,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각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나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겠다는 계획서를 냅니다. 그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심사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하는 내용은 현재 저소득층 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인, 그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일반인들이 받지 못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애줌으로써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하는 보상금하고 그에 참여하는 인건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하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이 넘는 예산이 인건비로 지원이 된다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서 사람이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사업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액수인데 그 하는 사업 내용은 아동인지능력 사업 서비스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학습지를 배달해주고 1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학습 지도를 해줍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김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건강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한 집 만들기, 장애인 노인돌봄 여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면 한 사람 해주는데 예산을 18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18만 원 지원되는 금액이 11억 예산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동맞춤형 복합 서비스 하는 것은 서비스 가격이 18만 원 해주고 노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는 20만 원, 문제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는 한 사람 문제아동에 개입해 주는데 월 12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입니다, 거의다가.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 인건비가 160명,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총 수혜 인원이 2,300명쯤 되는데 그에 대한 종사자가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조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제도가 물론 잘 되어있지만 이게 지금 작년에 이게 예산이 얼마 됐습니까?

작년 예산 5,300만 원 올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가복지, 이런 하는 단체,

예, 그런 것 하고 유사한 경우인데 저소득층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 일반인들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다 못해주니까 그 업자들 선정해서 그 업자들이 대신해서 저소득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그에 따른,

올해 집행한 내역 좀 자료 좀,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참전유공자 지원 4억 5,900만 원인데 또 325쪽에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해서 9,500이 있어요. 이것하고,

앞에 참전유공자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예,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것은 도에서 작년예산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뒤의 부분은 도에서 만 원씩 줍니다, 6․25참전유공자한테. 그러니까 만 원 주는 예산을 우리 김천시로 이관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순수한 도비로 1억 9,500만 원이 계상됐고 앞에 참전명예수당은 우리 조례를 전번에 2만 원씩 주다가 작년 5월달에 3만 원씩 상향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틀리잖아요? 도에서 주는 것은 1인당 만 원씩 주면 195명을 주는데,

아닙니다. 월 만 원씩 해서 12개월 줍니다.

또 여기 위에 참전명예수당은 1,250명이잖아요? 이것하고는, (

- 「고엽제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고엽제가 포함된 것입니까? (

우리가 1,250명 정도 됩니다.

아니, 독립유공자,

보국수훈자 말입니까?

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해서 있는데 독립유공자가 우리 김천에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독립유공자로 훈․포장을 받고 지원을,

무공수훈자 말입니까?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유족 의료비 지원요?

예.

그 인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가 우리 김천에 있기 때문에 그 유족 의료비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독립유공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실지 독립유공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유족인데 우리 김천에 실제로 독립유공자로 훈․포장을 받고,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유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15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독립유공자가 몇 명인가,

15명입니다.

15명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예,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우청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운영비 말고 308쪽에 자활근로사업이 민간이전 아닙니까? 민간이전이죠?

몇 쪽입니까?

308쪽 자활근로사업 있잖습니까? 자활센터에서 하는, 있죠?

국고보조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말입니까?

예,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15억,

예, 15억을 자활센터에서는 15억을 민간이전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7개, 잠깐만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영농사업, 폐품수거사업, 집수리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활센터에다 15억을 주면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 자체에서?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자활대상자가 아닌지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자활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농사업이라든지 간병사업이라든지 집수리사업, 폐품수거 활용사업,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면 그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서 감시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매달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사업단을 작업반을 전부 편성을 해서 폐품 수거하는 사람들은 몇 명 해서 사업단을 영농사업, 가사간병사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해서 배워서 지금 자립해서 사업단이 3개가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해서 지원자가 많으면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센터에서 선정을 하죠?

아닙니다. 대상자는 수급자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들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양곡할인지원 안 있습니까?

예.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사업비가 50%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면 정말로 수급자에 포함이 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 아깝게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는 예산을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가?

한 700여 명,

차상위계층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하여튼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부 양곡이라도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할인은 저희들 임의로 안 되고 차상위계층 선발할 때 우리가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정말 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 계층도 안 되고 그런데 살기는 정말 어렵게 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 복지사각지대로 해서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사례관리사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읍․면․동에 그런 사람 대상을 파악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사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복지단체라든지 후원단체에 지원이 있으면 그런 데 지원해 주려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여기 참여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넣는 사람은 잘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매칭금이라 하는데 자기가 5만 원 내면 정부에서 5만 원을 해서 3년간 정기적금을 넣어 주는 것이니까 여유가 되는 사람은 하고 있는데 워낙 기초수급자들이 되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참여를 잘 안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저희 시에 한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해서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도록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참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서류상으로나 이런 것이 미달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렵기는 어려운데. 다른 각도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게 각종 우리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각종 봉사단체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대상자를 수시로 파악했다가 어떤 지원이 있다든지 있으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연결도 해주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서류상으로 혜택이 좀 미비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불쌍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데는 특별히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다른 각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죠?

예.

정말로 불쌍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통장에 10원짜리 한 개 두 개 모은 것이 400만 원 모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통장에 돈이 있어서 안 된다는 법칙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 먹고 안 쓰고 모아 놓은 것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후원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설치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전년도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것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줄었어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나는, 그런데 쌀이 확인해 보니까 1년도 더 전 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같으면 2010년도 쌀 도정해서 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우리가 신청을 자꾸 하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적어서 국비가 줄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우리가 더 요청하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신청한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정부 양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 보면 남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내려오는 것은 그에 따라서 작년도 지출된 것을 감안해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다 소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든지 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할 때 공문 내서 필요한 사람 신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것 보조금 같은 것은 다 소비해서 어찌 됐든 시에서 홍보를 해서 하면 전년도 이상 받는 것이 적게 받는 것 보다는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산할 때 보면 해마다 정산할 때 보면 저희들이 반납금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국비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정산할 때 되면 국비가 좀 남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왜 남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능하면, 물론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좀 더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다 소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하나,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김천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인원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있습니까?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김천시에 몇 명인데 미리 올려서 거기 국비 교부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 교부내시를 받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 김천시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현황에 따라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현황에 따라서?

예.

그러면 내년에 또 기초생활수급자,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우리 수급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되면 전체 다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확정이 된 상태겠네요? 그래야 교부 내시를 받아서 국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수급자가 매년 숫자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계속 수급자가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탈락될 수도 있고 추가 선정될 수도 있고 그 차이 뿐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25억이면 25억, 10억이면 10억, 그래야 되는데 끝단위 몇 원까지 계산이 되어있는 것,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 내려올 때,

보조금 내려올 때 몇 원까지 다 교부 내시로 내려옵니까?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윤 과장님이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산은 220억 되는데 이게 국비 보조금 신청을 지난해 것은 올해 4월달에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 시의 총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인원이 현재 얼마다, 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안배를 해서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활센터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부곡복지관은 예산이 증액이 안 됐으면 형평에 맞지 않다 하는데 그 말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김천대학하고 김천과학대학하고 또 일반 웅진씽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면 공모에 선정이 될 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올해 예산에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잖아요? 여기서 예산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내년 봄에 3월달부터 해서 더 늘어났을 경우에 그러면 더 추가로 국가에,

우리가 변경 요청을 해서 더 받습니다.

변경 요청을 해서 다 받습니까?

수시로 받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된 예산은 아닌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중간에 예산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요청해서 다시 조정해 내려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없도록 다 중간중간 우리가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것 만큼 줄어들고,

줄어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똑같이 거기도 국비 추경하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18쪽에 보면 우리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예.

2003년부터 매년 5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지원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고로 어떤 피해를 당해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도망을 갔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실지 어렵다, 또 안 그러면 누가 여자들이 강간을 당했는데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치료비가 없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런 실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3쪽에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서 해주십시오.

303쪽 희망키움 통장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소득이 조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조금 절약해서 저축을 해라, 이런 뜻으로 조금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이렇게 저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3년간 적립을 하는데 저축을 할 때 시에서 보조를 5만 원 넣으면 5만 원 보조해 주고, 그 매칭금 넣은 만큼, 또 10만 원 넣으면 10만 원을 매칭금으로 같은 금액으로 적립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3년간 적립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자가 한 7․8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읍․면․동에 이장들 회의할 때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다른 것은 어디 쓸까 해서 하는 중인데 이런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실적 보건복지부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서 계속해서 가입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담당이 개인적으로 홍보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 홍보를 강화시켜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좋게 하시고 안 좋은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액은 85억 1,8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64억, 행정운영비가 1억 600, 재무활동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액 85억 1,846만 1천 원 중에 국비는 6억 9,973만 1천 원, 광특은 6억 7,200만 원, 기금은 2억 2,600만 원, 분권교부세 6,244만 4천 원, 도비 6억 5,204만 5천 원, 시비 62억 62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에 8억 7,782만 1천 원으로서 광특이 3억 2,600만 원, 도비 75만 5천 원, 시비 5억 5,1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 및 운영 지원에 7억 9,979만 원이 되겠고 여기서 재래시장 운영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에 8천만 원, 이것은 재래시장 네 군데 각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및 보수에 7,500만 원,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상인마인드 변화에 1억 4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554만 원이고 운영수당이 380만 원, 임차료가 200만 원, 그 중 공공운영비가 1,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4,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보상금이 175만 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상품권 발행 할인율 보전이 4,5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3% 이자율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천만 원으로서 광특 5,600, 시비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 4억 5천은 황금시장 상인교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지원에 7,023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에 5,459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139만 원, 335쪽 여비가 400만 원, 물가안정업소 지원하는 쓰레기봉투 지원에 천만 원, 일반보상금 물가조사요원 보상에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 및 부정 경쟁 방지에 1,31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60만 원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370만 원, 여비가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범업소 지원에 251만 7천 원입니다. 도비 75만 5천 원, 시비 17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모범업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기업용지 조성에 있어서 기업용지 산업 일반운영비에 640만 원, 일반보상금 14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일반운영비는 산업용지 입주 팸플릿 제작하고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개발에 5억 2,614만 9천 원이고 국비가 1억 5천만 원, 도비가 1억 100만 원, 시비가 2억 7,469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 관리에서 2,5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1,148만 원으로서 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를 856만 원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에너지절약 기구 구입 재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3,75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천만 원이 되겠고 도비가 825만 원, 시비가 1,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개발에 3억 6,290만 원으로서 국비 4천만 원, 도비 9,320만 원, 시비 2억 2,9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했고 태양열 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하는 설치사업에 1억 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억 200만 원으로서 도비 6,120만 원, 시비 4,0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지원이 되겠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지원에 1억 4,777만 원인데 투자유치 및 과학기술 진흥에 1억 3,2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5,04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2,740만 원, 행사운영비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에 864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투자유치 민간인 활동여비 보상 해서 1,17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천만 원으로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천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지역 기업 수출 증대 및 시장 개척으로서 수출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27억 7,588만 3천 원으로서 국비 5억 4,972만 4천 원, 기금 2억 2,600만 원, 분권교부세 6,244만 4천 원, 도비 4억 8,033만 9천 원, 시비 14억 5,73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43쪽하고 342쪽 하단에 보시면 노사화합 도모 및 일자리 창출에 27억 7,588만 3천 원으로서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에 8,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830만 원, 여비에 270만 원, 일반보상금에 126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7천만 원으로서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운영 지원에 2,500, 근로자 법률상담실 운영 지원에 1,500, 모범근로자 선진 노사 관련 해외 벤치마킹에 3천만 원이 각 계상되었습니다. 344쪽 공공근로 이양에 6억 6,327만 4천 원으로서 분권교부세 6,244만 4천 원, 도비 1억 3,961만 3천 원, 시비 4억 6,121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6억 4,917만 7천 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421만 7천 원, 여비에 688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 지역실업자 훈련에 840만 원이 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에 3,300만 원으로서 도비 천만 원, 시비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5쪽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에 3,300만 원이 되겠고 청년 창업지원에 1억 원으로서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제 사업으로 7,300만 원으로서 도비 3,150만 원, 시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서 인턴제 사업은 중소기업 인턴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7억 7,176만 5천 원으로서 국비가 1억 7,199만 5천 원, 도비 1억 7,993만 2천 원, 시비 4억 1,98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5억 2,05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4개월간 연 2회 8개월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는 3,520만 원이 되겠고 여비는 6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임차료 자재비 등 해서 2억 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 개발비 지원에 6천만 원으로서 국비 4,800만 원, 도비 360만 원, 시비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사업적기업 개발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4개 업체가 있고 추가 2개 업체로 할 계획입니다. 349쪽에 사회적기업등 일자리 창출에 3억 6,524만 8천 원으로서 국비 2억 9,219만 9천 원, 도비 2,191만 5천 원, 시비 5,11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인건비, 사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인 1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9천만 원, 취약계층 고용지원금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6,600만 원으로서 도비 5천만 원, 시비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3,608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2,658만 원, 일반운영비가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2억 5,120만 원으로서 기금 2억 2,600만 원, 시비 2,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버섯재배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506만 천 원으로서 국비 3,753만 원, 도비 1,125만 9천 원, 시비 2,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마을기업에 할 수 있는 자본재 구입과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가 4천만 원이고 자본보조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9억 4,723만 6천 원으로서 광특 3억 4,600만 원, 도비 6,950만 원, 시비 15억 3,18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자금지원에 13억 7,20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비가 570만 원,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4,692만 6천 원, 민간이전에 1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7천만 원과 중소기업 지원 4천만 원, 이차보전금, 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액이 11억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등 창업 경쟁력을 위한 조성 부담금으로서 1억 4,9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 9,4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광특 3억 4,600만 원, 도비 4,450만 원, 시비 1억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민간이양으로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에 400만 원으로서 도비 200, 시비 200를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고충 건의사항 처리 지원에 7,700만 원으로서 도비 2,300만 원, 시비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 1억 3,432만 8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근도자복지회관 운영비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1,146만 8천 원으로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주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저희들이 2,01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건물 청소 용역이라든지 수․변전압 유지 관리, 시스템에어컨 유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720만 원으로서 옥외주차장 주차블럭 설치와 방범용 CCTV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57쪽에 행정운영경비는 1억 618만 4천 원으로서 인력운영비 9,446만 4천 원,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172만 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120만 원, 여비 512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지출에 20억을 계상하고 359쪽에 보전지출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회수 희망근로 상품권 환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저희들은 세입을 3억 9천이 계상됐습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몇 페이지라 했어요?

1269쪽입니다. 1269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3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등 이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4천만 원 계상했고 도로사용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천만 원,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2억 9,500만 원, 잉여금 7,400만 원 해서 세입은 총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도 3억 9천만 원으로서 127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1,284만 원, 일반운영비 1,054만 원으로서 가로등 전기사용료, 급량비 등이 되겠고 여비는 400만 원을 계상했고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에는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광농공단지 내 협의회 사무실 운영 보조에 4천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 및 부대비에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와 정비, 감정평가 수수료에 6,3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억 5,54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7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200만 원이 되겠고 사용료 수입 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3,800만 원 해서 6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3쪽에 세출예산 명세표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00만 원으로서 세입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5억 4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800만 원, 일반운영비 3,650만 원, 여비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4쪽에 재료비에 850만 원으로서 산업단지 가로등이라든지 관리하는 제초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산업단지 하수도 정비공사, 산업단지 내 시설 보수, 산업단지 내 가로등 정비 보수, 보차도 경계석 교체, 산업단지 이면도로 정비에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정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예비비는 1억 5,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좀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유엔미래타운은 단골 손님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엔미래타운은 저희들하고 미건도시개발하고 2012년도 8월달까지 MOU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다 세계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소, 학교, 관련 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MOU가 되어있는 사항인데 부지 매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진척이 나가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래에 미건도시개발에서 거기에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고 해서 서류를 주민 제안으로 해서 도시과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시에서 한 것은 반납했죠?

뭐를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한 것 아닙니까?

반납을 했다는 것은,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저희들이 보조는 해줬는데 반납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 9월 며칟날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반납한 것 아니에요?

MOU.

그것은 일단 취하를 하고, 처음에 당초 취하를 한 사항이 뭔가 하면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서 주민 발의로 한 사업들을 한 것을 다시 당초 내놓은 것을 취하를 했죠.

취하를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결재했죠, 그것을?

예, 본인이 취하를 원하니까 그것은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투자유치과로 해서 지금 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은 저희 과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오면,

과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도시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MOU를 취하를 했으면,

MOU를 취하한 것은 아니고요, MOU는 아직까지 2012년도 8월까지 살아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기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원금 나간 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당시 보조금 나갈 때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서 세계기후 정보를 받는 제니스라 하는 장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직 MOU 기간이 내년 8월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이 사람들이 아포 인근에 알지 연구소를 짓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가면 MOU가 정식적인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서 안 됩니다. 진짜 이것 구상권 발동해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틀림없이.

예, 잘 알겠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논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구미시에서 아울렛 허가 낸 것 알고 계십니까? 구미 봉곡동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조치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곡동에다가. 바로 알아 보세요. 바로 알아 보시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봉곡동하고 아포하고 사업장 거리가 몇 킬로 내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봉곡에 할 것 같으면 아포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거기 가는 상권은. 그것은 사업자는 보니까 틀리더라고, 틀리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구미 봉곡지구에 아울렛을 하는 분은 제가 인적 사항을 잘 모릅니다, 우리 김천시에 제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다 났는데 뭐 몰라요, 모르기는. 신문 안 봤습니까? 신문도 안 봅니까?

사업자 이름을 제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구미시의 건축 신청을 해서 아마 여러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려가 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지난달인가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그 후로 진척된 사항은 그게 보완돼서 허가가 났는지 그 관계를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권을 가지고 불과 몇 킬로 내에서 우리 김천시가 구미시한테 뺏겼다 하면 우리 김천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어떡해요,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구미 갈 것 같으면 그쪽에 아포쪽에 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력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지만 구미보다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게 민원 서류가 접수되면 우리 시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포 쪽에다 사업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미하고 되다 보니까 두 업체가 서로 밀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구미 쪽에 힘이 실리니까 아포에 하려는 사람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주가. 이것 나중에 가면 또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책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해야죠. 우리 김천시에서 평화시장에서나 황금시장에서는 참 싫어했어요, 아포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어차피 우리 김천에서 안 하면 구미에서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거기 가는 고객들 손님들은. 그런 것 같으면 아포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누차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 쪽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포 아파트단지 앞에 재래시장이 형성되면 구미 사람들이 엄청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재래시장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산 재래시장이 이 주위에서는 아마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보면 김천 분들도 많이 가지만 주로 구미, 그럼 아포 쪽에 하면 처음에야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자꾸 김천에서 가고 주위에 아포, 남면, 농소, 감문 이런 쪽에서 슬슬 모여들면 구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농산물 같은 것은. 그래서 조사 한번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일단 정의가 점포가 얼마 이상 되고 그 규정이 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연적으로 상인들이 모여서 하다가 그 주민들이 또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지금도 하기는 해요. 하고 있어요. 한번 조사해서 제가 볼 때는 되지 싶은데 한번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유엔미래타운하고 아울렛은 다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잘 해서 이것 회의할 때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엔미래타운은, 안 나오게끔 해주시고 아울렛 상권은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고려해서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우리 재래시장을 지키려고 허가를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바로 인근 지역에서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런 것도 잘 참작하셔서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물론 우리도 투표로 돼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만 좀 멀리 내다보고 아포하고 봉곡동하고 불과 얼마 차이 없습니다, 거리 차이가. 거기 활성화 되면, 우리 여주도 갑니다, 여주. 여주 아울렛 상설시장 안 갑니까? 김천 사람도 많이 갑니다, 거기. 여주에도 보면 서울사람들이고 뭐고 주말 되면 차가 꽉 찹니다다, 그 큰 부지에. 5만 평이라 하는데 더 확장시킨다는데 갑니다. 가고 또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천에 취급하는 품목하고 또 틀리답니다. 그런데 방금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주변에 재래시장이 서는데 그 사람들 쫓아내면 거기도 장사 안 됩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고, 옛날 우리 감호시장이고 중앙 시장이고 옆에 잡상인 온다고 다 쫓아내니까 사람이 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른 옆 인근 지역에서 허가 나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 거기가 좀 크다 어떻다 하면 우리가 김천시민이 다 쏠립니다. 이왕 갈 것이 내 동네 오지 뭐하러 남의 동네에 갑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잘 판단하셔서 깊이 있게 폭넓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39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2개소인데 그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봉산 태화보건진료소하고 조마 신왕보건진료소 여기에다 기존 보일러에다 태양열 사업으로 하면 유지 관리비가 한 5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4천만 원이고 시비 4천만 원 보태서 보건진료소 두 곳에 하겠다는 얘기죠?

예.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 이것은 8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경북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된 것인데 태양열과 농산물건조기를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문 보광마을하고 조마 죽정마을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에 하는 겁니까?

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예요?

예.

8천만 원 한 군데로 해놨는데?

이것도 4천만 원 두 군데 했는데 우리가 보조사업 받기는 4천만 원, 4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받았습니다.

도비가 3,200만 원, 시비가 4,800만 원인데,

6대 4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에요?

예, 마을회관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을회관에 이런 시설을 많이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김천시내 마을회관이 얼마나 됩니까?

마을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400개는 족히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8천만 원 가지고 결국은 진료소 한 군데도 4천만 원, 마을회관 한 군데도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진료소도 우리가 이것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진료소 전부, 지금 두 개로 했지만 연차적으로 다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을회관도 두 개에 8천만 원이니까 결국은 한 군데에 4천만 원이라는 이야기거든.

예.

그러면 수백 개 되는 것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말입니다.

예산 사정이 가능하다면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2쪽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세 군데입니까? 2천만 원씩 없던 것을 올해 세워서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크게 집단화된 김천농공단지나 아포농공단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 우리가 보면 도로변에 남면이나 봉산 쪽으로 가다 보면 상당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기업들이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과연 고용 창출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진입도로라든지 보수라든지 또 거기에 한적한 곳이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서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군데 2천만 원 정도 해서 3개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6천만 원 세웠습니다.

기업유치해서 3조 원이라든지 일자리 만 개니 하는데 돈 6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씩 세 군데 되겠어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세 군데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 예산 사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것은 최대한도로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시 예산에 보니까 시 예산은 6천만 원 세웠는데 없던 것을 금년에 세워놨고, 그 밑에 343쪽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한국노총경북지부본부 2,500만 원, 근로자법률상담실 운영 지원 1,500만 원, 모범근로자 선진 조사 관련 해외 벤치마킹 200만 원씩 15명 해서 3천만 원 서있는데 금년도에 3천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7천만 원으로 세워놨네. 이것은 전부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경북본부 김천지부 운영 지원은 여기는 2,5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김천시에 노동조합이 25개 정도 있습니다. 근로자 지역본부가 운영되면서는 여기에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이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월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사무실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용품, 급식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고 여기 작년보다 조금 올라간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 모범 근로자 선진 노사 관련 해외벤치마킹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천만 원 정도 해서 선진 노사 사례 경진대회 해서 국내 잘 된 데를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 안목을 넓혀서 선진 노사문화관계를 가서 볼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게 안 좋겠나 해서 올라갔습니다.

과장님은 이야기하는데 쉽게 조금 조금 하는데 금년도에 3천만 원인데 100%도 더 올려서 7천만 원 올렸는데 그것을 조금 올렸다 하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이 얼마나 이것 하는가 모르지만 금년도 3천만 원인데 내년도 7천만 원 올린 것은 3천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올린다든지 천만 원 올려서 또 내년에 가서 올리고 올리고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한번 대폭적으로 올리는데 지금 모범근로자 없던 것을 한꺼번에 15명 해서 3천만 원씩 올립니까? 한 5명이나 해서 천만 원, 이래서 올리고 또 내년에 가서 10명 해서 올리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조금 올렸다 해서 되겠어요, 100% 이상 올렸는데?

내년에 이 부분은 저희 지역이 보면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려고 다니다 보면 경주, 포항 이쪽에서 우리 김천을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쪽에는 노조 이런 부분이 불안정하고 강성이다 보니까 김천은 노사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업들이 우리 김천을 선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노사 노총 지역본부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우리 김천이 노사분규가 없는 지역으로 기업하는 분들한테,

그것은 좋은데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3천만 원 있는 것을 7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이렇게 또 예산을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예, 그런데 보면 조합에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5명 해도,

아무리 많아도, 많은데 금년도에는 3천만 원 밖에 안 했어요? 미리 좀 한 6천만 원 해줘서 올해 7천만 원 해주지. 그러면 작년도에는 안 많고 올해 갑자기 배로 늘어났어요?

올해까지는 국내 선진지 가다가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6쪽에 청년 창업 사업 지원하는데 1식에 1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할 것입니까? 누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청년 창업지원 1억 이 말씀이죠?

예.

도비 3천, 시비 7천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젊은이들이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김천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김천대학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미1대학에서 우리 인근 지역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업활동비하고 교육비, 컨설팅비 해서 10명을 목표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을 목표로 해서 해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올해도 한 7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했어요? 교육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이요?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창업하고 하는데, 예,

창업지원을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는데요? 그냥 교육만하고 이런 것 하는,

아닙니다. 창업활동비라든지 창업공간 보장비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표기가 보면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전부 설명하는데 보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도비보조사업이 1억에 3천만 원인데 도비보조사업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7천만 원이고 시비가 2천만 원이나 3천 같으면 도비보조사업을 강조할 수 있는데 지금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러면 다 그냥 그게 되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사실상. 우리 시비가 7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진료소라든지 동회관에 해주는 것 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50%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특혜성이 있어요. 일부 선정된 사람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자금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우리 김천시 전체 재정이라든지 앞으로 김천시 발전을 위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데 자금이 투입된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너무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기업에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취업을 하고 이런 것이 효과가 날 수 있는 데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허비되는데는 편성을 되도록 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해외연수 가는데 180만 원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김천시가 떠들썩할 정도로 시끄러운데 근로자는 200만 원씩 해서 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해외견학을 가고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근로자는 200만 원 그냥 무사통과네요.

올해 3천만 원인데 7천만 원 세웠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세우는 것은 괜찮은데.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올랐죠?

예.

그런데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331페이지입니다.

여기 말씀입니까?

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평화상인교육관 신축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조금 줄었지만 따지고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그것만 빼놓고 나면 상당히 금액이 조금 증된 사항입니다.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설물 유지 보수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한 해 동안?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이번에 우리가 재래시장 조형물 보수할 시기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세워서, 물론 좀 많이 세우면 좋지만 최소한도로 해서 예산 사정상 이렇게 전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여간 시장 부분에는 보수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333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 내에 보면 가스 시설이 상당히 많이 열악합니다. 고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에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개 정도, 정확하게 하면 90개 정도 됩니다. 음식점, 이런데 대해서 관을 고무호스 관을 노후화된 것을 개량해 주면 안전사고 예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세웠습니다. 어차피 광특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34페이지 보시면 황금시장 상인교육관 신축공사 장소는 어디다가 신축 공사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예산을 받을 때 기존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밑에 파일을 박아서 주차장 면수는 살리면서 2층에다 하는 것으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화시장은 왜 그 비싼 땅에다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시장은 어차피 화장실 문제하고 상인회관 문제하고 두 군데를 같이 하려고 보니까 건물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우리 시에서 비싸게 돈 주고 사서 그것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지을 수 있는데 단층부터 짓다 보니까 그 주차장 공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파일을 박아서 할 수 있는 건물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예.

이것도 왜 기둥 세워서 하면 되지.

그런데 건물이 3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화장실이 안 있습니까? 화장실은 아무래도 단층 구조가 돼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거의 이용하는 분들이 고령층도 많고 한데 이게 올린다는 것이 무리가 안 있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정말로 비싸게 줘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정말 화장실하고 상인교육관 짓기 위해서 그 면적을 상당 부분 차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비싼 땅에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왕 다 지은 것 어쩔 수 없겠지만 황금동에 짓는 것은 잘 밑에 해서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도시가스 말합니까?

예.

그러면 691가구 하면 다 끝납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스 연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마무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900세대 정도 했습니다. 이게 국비, 지방비 비율이 한 8 대 2 정도 됩니다. 도비, 시비 비율이 한 3 대 7 정도 되는데 이게 가구당 19만 9천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한국가스공사 쪽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우리 지역을 좀 대폭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스공사 이쪽에는 나오는 이윤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마무리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나갑니다, 완료될 때 까지.

시민들이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0페이지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 없는데 태양광 LED 승강장 설치사업은 교통행정과 업무 아닙니까?

이게 승강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만 에너지 부분은 태양광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과에 에너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평가에서 좋은 평가도 받고 한 것이 또 시상금도 받고 하는 것이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외곽지에 사는 농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업무 분담이 승강장 설치사업, 앞으로 LED 들어가면 전부다 투자유치과에 신청을 해야되는 거네요?

지금 승강장이 있는데 우리가 일부분 시설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승강장 고유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가 맞습니다.

보면 승강장 설치사업이라고 되어있으면 투자유치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승강장에다 태양광 LED를 설치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승강장이 말입니다. LED 설치를 하려면, 승강장도 없는데 무슨 전기를 넣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오지에 가면 승강장이 없어요. 그게 급선무지 전기가 급선무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저희들이 승강장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는 개수가 나와서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잠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 승강장이 설치하는 것은 교통관리법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설치하고 다만 모든 시설의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적인 시설물에 전기 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승강장 기준에 면부에 있는 것 그것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불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것을 태양열 그것 보다는 LED로 하면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태양광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LED로,

그리고 352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 해서

350쪽 말씀입니까?

352쪽,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기업하는 분들이 잘 돌아가는 데도 많지만 고전을 하는 데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2만 원씩 해서 3명 해서 50일동안, 2만 원 해서 3명 45일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작년에도 아마 이게 있었지. 이것 파악이 됐습니까? 회사는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이런 것이 파악 됩니까?

지금 이게 중소기업 육성 지원 570만 원은 여기로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은 출연금 안 있습니까? 이게 4,600만 원인데 이것은 기업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력이 부족하고 이럴 때 도에서 50%를 내고 23개 시․군에서 또 50%를 내고 이렇게 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 융자를 신청할 때 여기에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아마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23개 시․군이 조금씩 돈을 갹출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2만 원씩 해서 하루에 3명 해서 50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이것 누가 합니까? 2만 원씩 받아서?

이것도 한 1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 회의도 있고 모임도 있고 같이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한 150만 원 정도 깎았습니다.

인건비 하루에 2만 원 받아서 이 분들이 정확하게,

공무원들 같이 가는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여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예.

이 자료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 기업하는 분들 A, B 해서 잘 돌아가는 회사 어려운 회사 파악 좀 다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회사에서 안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회사 기밀사항이고,

그러면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본인들이 어렵다 할 때는 여기에 대출을 받을 때 이 기금재단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해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업체에서 민감해하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331쪽에 재래시장 조형물 보수 해서 5천만 원 되어있는데 기존 재래시장 입구에 있는 아치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또 보수해야 되고,

이것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안 한 것 잘 알아요. 중국에 있는 시장하고 똑같더라고. 평화시장 앞에 있는 것은 인도에다 기둥을 세워서 해놨잖아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어떤 멍청한 사람이 인도에다 기둥 세워서 조형 구조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 다니는 사람이 다 한마디씩 지나가면서 욕 다 하더라고. 인도 반쯤 넘게 막아서 말이죠. 이런 것은 밑에 기둥 세울만한 자리가 없으면 밑에서 좀 가늘게 해서 뽑아올려서 위에만 넓게 하든지 제대로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것은 보수할 때 고려해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한국노총 쪽에 예산이 좀 드는데 지역에 기업을 우리가 좀 도와주고 또 노조를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시를 경영을 하는데 기업주가 해야 될 일을 행정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을 퍼다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조금씩 양념 역할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잘 될 때 기업주들 기업에다 축적 안 하잖아요? 다 닦아먹고 치워버리는데 그 실례가 대한교통 아닙니까? 옛날에 잘 될 때 전부다 다 갈라가지고 가고 지금은 찌꺼기만 남아서 경영이 안 되니까 보조금 올려 달라고 질질 짜고 앉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무더기로 몰려들어가면 돈이 몇천만 원씩 다 올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모범근로자 선진 노사관련 해외 벤치마킹은 기업주가 돈 내서 모범근로자들 선발해서 해외 벤치마킹 시킨다든지 여행을 시키든지 하면 되지 시가 뭐 그리 답답해요, 시가? 기업주는 돈 벌어서 호주머니에 닦아 넣어서 집에 가고 시는 근로자들 선발해서 해외여행 시켜주고,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실에 찾아왔어요, 또?

그런 것은 아니고 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다른 것은 예산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질질 짜고 기업에 후하고 떼거리로 몰려 가는데 후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시가?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은 요구 안 하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각종 수용비도 물을 것이 많은데 나중에 알아서 삭감 적당하게 하면 되겠죠?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0% 감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넘기데.

저희들이 보상금이나 수용비는 작년보다 많이 삭감했습니다, 경상경비는.

투자유치과가 기업유치한다고 고생도 하고 또 여러군데 시달린다는 것 모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자극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떼거리 몰려오면 해결되는 떼법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할까 싶어서 두 가지 남겨놨는데 이것은 어차피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3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액이 11억 되어있습니다. 있죠?

353쪽 말입니까?

예.

예.

중소기업에 이자 보전을 몇 % 해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운전자금을 할 때 지원받을 때 저희들이 1년간에 걸쳐서 이자금의 한 5% 정도 1년간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운전자금 대출하는데 이율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5%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1년간 보전해 주고 1년후부터는 기업주가 부담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빌리는데 이자가 5% 넘습니까? 6% 됩니까? 얼마입니까? 그 이자가 얼마인가도 몰라요?

그것은 저희들이,

7%인데 5%를 지원해 준다든지 10%인데 5%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자는 보통 6.8%입니다.

6.8%입니까? 중소기업은행에 그렇습니까?

예.

제2금융권 농업협동조합보다도 이자가 비싸네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도 이자가 보통 한 7% 정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협동조합에도 예수금 말이 해서 대출하는데 억단위가 되면 2억 정도 하면 한 6% 이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11억이면 얼마 대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한,

그래, 얼마 대출했는데 이자보전에,

230억 정도 대출을 해줬고 보면 규모가 한 100개 정도 업체에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운용하는 법에 있어서 좀 탄력성 있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6% 정도 되는데 이자를 5%를 지원 보조를 해주니까 기존 쓰고 있는 기업이 기한되면 계속 눌리는 겁니다. 5% 이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해서 한번 1차에 5억이면 5억 쓰신 분은 또 그게 2년, 2년, 3년 되면 또 다른 기업에 하는데 보전해 주고 해야 되지 이것 내가 다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언제부터 빌린 회사는 그 회사가 계속 눌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복 지원은 안 했습니다.

5% 이자 보전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총계 230억을 100개 기업이 대출했으면 평균으로 해서 많이 쓰는 데 있고 적게 쓰는 데 있지만 100개 기업이 예를 들어서 했다면 100개 기업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내가 지난번에 자료 봤는데 몇십 개인데,

정확하게 하면 92개인가 93개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100개 가깝습니다.

92개 했다 하더라도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한 군데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금년도에 이자보전에 1억 올렸네요?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 못해줍니다. 그래서 1년간은 해지만 그 후로부터는 기업에서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자 보전을 우리 김천시에는 부자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지금 협동조합에 중앙이라든가 해도 이자 보전을 1%, 2%, 이렇게 보조를 안 해줍니다, 3% 이렇게. 5% 이렇게 보전해 주는 데가 김천시 밖에 없지 싶어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원이 되거든요, 사실은. 입지보조금부터 해서 기반시설 해서 진입로라든지 고용하는데 지원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해서 한군데로 다 모으면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자보전 관계는 탄력있게 운영을 해야 되고 계속 이게 쓴 사람은 눌려 있고 또 새로 신생기업 올라오니까 또 이자를 1억을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내년에 보면 또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또 5% 보전해 주려면 또 1억을 올려야 되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눌려놓는 사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자금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전자금 지원을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중소기업에서 거래하는 업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중소기업에는 기업은행에도 하고 어떤 데는 국민은행에도 하는데 저희들이 선발할 때는 모범 중소기업체만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보통 상환 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는 1년간만 지원을 해주는데 6.8%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3%를 거의 지원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고 5%는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심의해서 5%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이야기 안 하려 하니까 더 할 수밖에 없네요. 3% 하면 이게 1,100억 정도에 해주려면 돈이 얼마 되느냐 하면 100억 더 해줘도 330억 해줘도 11억이 안 들어갑니다, 3% 지원해 준다 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고 제가 꼭 그렇다 하면 자료를 3년간만, 2011년도 이자보전해 준 기업, 2010년도, 2009년도 3년간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중복되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이자보전해 준 기업, 2010년도에 이자보전해 준 기업, 2011년도 이자보전 기업 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걱정해서 부결시켰는데 투자유치진흥기금 20억 올려놨네요?

예, 이것은 그 전에 제출한,

올려놨는데 부결됐고, 그 다음에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을 기만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통 예산상에 표기를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금액 곱하기 1식,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속인다고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은 모비스나 KCC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자료가 있는데 입지보조금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입지보조금이 3억씩 5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보조금이 1억씩 두 개 기업, 고용보조금도 30만 원씩 100명 6월 해놨는데 여기에는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표시 안해놨는데 50명으로 올려놨데요, 보니까. 여기는 고용보조금 지원하는데 30만 원씩 50명 6개월로 해놨어요. 우리 계획안 할 때는 100명에 6개월 해놨는데 이것이라든지 기반시설, 도로개설 이런 것이 있어서 너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후에 보니까 다른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서류가 산업건설위원들을 기만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진솔하게 입장을 탁 털어놓고 이것을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끌고 가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게 한다 하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애로사항 어려움이 있는 것은 평소에 설득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거짓말로 해서 잠깐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더 불신만 쌓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투자유치진흥기금 문제는 물론 조례가 통과될 줄 알고 올렸지만 이것은 설명할 때 분명히 해줬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승인을 해줬다, 참말로 의회 의원들 옷 벗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사스럽습니까? 어제 아래 부결시켰는데 이것 기금 승인해 주면 바보들 아닙니까? 제가 석성대 과장님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배지 다 뗄까요?

저희들은 기금 관계도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기금은 지난번에 우리가 약속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또 마지막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대외적인 공신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넓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예산 낭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문제가 아니고 평화시장 내에 교육장 짓는 것이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그게 8억 5천 정도 받아서 5억 5․6천 정도, 정확한 수치는 입력이 안 됐는데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시장에는 얼마입니까?

황금시장은 4억,

4억 4천이네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인교육관인데 매일 교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지난번에 우리들이 실적을 보면 상인교육계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교육관 보면 황금시장도 그렇고 거의 보면 매월 월례회를 한 번씩 하고 교육도 다짐대회 이런 것을 해서 연중 월 1회 이상은 다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요?

예.

월 1회 한 것 같으면 두 번 칩시다. 세 번 칩시다. 동사무소 잘 지어놓고 뭐합니까? 또 동사무소 회의실 좀 빌려 쓰면 되잖아요? 우리 김천시가 돈이 그렇게 많고 우리 대한민국이 돈 그렇게 많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2층 회의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이 되면 시간 조정, 날짜 조정하면 다 됩니다. 아까 이선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평화시장 내에 주차장 부지 평당 수백만 원 주고 샀을 겁니다. 거기다 짓고 또 황금시장 내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다 짓는다 하면 정말 소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우리 동사무소도 있고 또 양금동 같은 데는 이번에 신축 건물 지었잖아요? 거기 한 달에 두 번 세 번 쓰는 것 동사무소하고 하면 얼마든지 시간 조절, 날짜 조절 다 됩니다. 그리고 나도 자산동에 감호시장, 중앙시장 죽 있는 장돌뱅이지만 상인들 교육 그렇게 할 것 없어요. 물론 상인번영회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월례회나 이런 것 합니다. 하면 식당에서 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정말로 헛돈이고 이것 정말로 웃을 일입니다. 돈 쓸데 없으면 차라리 국가 반납하는 것이 낫지 국가에서 국비 받았다고 무조건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에 국비나 도비가 우리 시로 오면 정말로 주는 것 쓰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좀 그것하지만 이것은 너무 큰 낭비입니다. 큰 낭비입니다.

사무실에서 상인대학 이런 것도 많이 강사도 초빙해서 상인 마인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충분하게 합니다. 충분하게 합니다. 그 회의실 뭐하려고요?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합니다, 거기서.

국비 예산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광특예산을 먼저 쓰고 하다 보면 시비는 저희들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이번에 평화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시 지역에 많이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더라도, 국․도비 보조를 받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데 보조를 받는 식으로 하고 무조건하고 돈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나라 전체로 봐서라도 낭비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9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2년도 본예산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 총합계액이 5,583억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67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700억 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14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두 개 회계로 285억 예산 총액에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5,5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 598억 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17억 9,400만 원입니다. 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883억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26억 4,9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개별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억 8,646만 4천 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1억 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4,455억보다 5.5%에 해당되는 245억이 증가된 4,700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 예산의 구성비로 봤을 때 10%에 해당되는 470억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로 구성되어있고 지난 년도 과년도 수입이 1개 항목에 7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예산액의 9.81%를 차지하는 461억 1,496만 2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98억 7,192만 4천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해서 362억 4,303만 8천 원으로 전체 7.71%에 해당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의 46.49%에 해당되는 2,18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39%가 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체 예산이 2.02%에 해당되는데 지난해와 같은 95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7.88% 증가한 1,488억 8,503만 8천 원으로 전체 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31.68%에 해당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구분되어있고 전체액은 830억 8,873만 5천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33억 6,637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 내역은 총액이 전년도보다 36.72%에 해당되는 347억 원이 감액된 59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구성비로 봐서 92.1%에 해당되는 550억 7,682만 3천 원입니다. 여기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돼 있는데 17억 1,028만 9천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개항인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해서 지난년도 수입까지 돼서 533억 6,653만 4천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9.24%에 해당되고 지난년도 보다는 36.74%에 해당되는 309억 9,00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7.9%에 해당되는 47억 2,317만 7천 원입니다. 여기도 지난년도보다는 42.97%에 해당되는 35억 5,930만 4천 원이 줄었는데 여기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주요사업이 끝이 나서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4억 2,090만 7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3억 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4,700억 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이 전체 예산의 6.99%에 해당되는 328억 4,056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예산은 전체의 3.36%에 해당되는 157억 7,128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전체 예산의 8.35%에 해당되는 392억 2,827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예산은 전체의 7.82%에 해당되는 367억 7,416만 5천 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의 22.28%에 해당되는 천억 1,81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전체 예산의 1.77%에 해당되는 83억 4,049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전체의 20.6%에 해당되는 968억 3,321만 4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은 전체 구성 대비 1.2%에 해당되는 56억 3,639만 4천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은 9.22%에 해당되는 433억 3,44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전체 예산의 2.26%에 해당되는 106억 1,947만 7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1.51%에 해당되는 70억 8,646만 4천 원입니다. 기타는 전체의 15.64%에 해당되는 735억 1,704만 8천 원입니다. 기타에는 인건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3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능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액이 598억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이 3.6%에 해당되는 21억 5천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부문이 4.7%에 해당되는 28억 1,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6.17%에 해당되는 36억 9,04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전체의 7.92%에 해당되는 47억 3천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총예산의 77.37%에 해당되는 462억 6,528만 5천 원입니다. 기타는 0.25%에 해당되는 1억 5,2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예산이 4,700억 원으로서 본청이 4개 실국 20개 과로 구성되어있는데 전체 예산의 84.78%에 해당되는 3,984억 5,424만 8천 원입니다. 담당관실은 2개 담당관실로 구성되어있는데 13.24%에 해당되는 622억 1,665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7개 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성비는 15.03%에 해당되고 예산은 706억 5,552만 9천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 과로 구성되어있고 전체 예산의 27.08%를 차지하면서 예산액은 1,272억 5,434만 2천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 과로 구성되어있고 예산은 29.43%에 해당되는 1,383억 2,772만 7천 원입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로서 8개 과가 되겠습니다. 예산 구성비는 10.83%에 해당되고 예산액은 509억 2,21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외청은 의회사무국으로 전체 예산은 0.45%에 해당되고 예산액은 21억 322만 3천 원입니다. 사업소는 4개소로서 1.16%에 해당되는데 54억 5,023만 원입니다. 읍․면․동은 21개 읍․면․동으로서 전체 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예산액은 130억 7,01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598억 원으로서 본청이 전체 다 598억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보면 자치행정국이 3.6%에 해당되는 21억 5천만 원이고 주민생활지원국은 11.41%에 해당되는 68억 2,5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84.99%에 해당되는 50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이 4,700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3.88%에 해당되고 652억 4,21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6.87%에 해당되는 322억 9,699만 7천 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198억 8,674만 8천 원이고 여비가 38억 384만 5천 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8억 2,818만 5천 원, 직무수행경비가 23억 1,078만 원, 의회비가 8억 7,34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재료비는 34억 1,681만 7천 원이고 연구개발비가 12억 19만 4천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전체 예산의 35.11%에 해당되는 1,649억 9,896만 5천 원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628억 1,700만 7천 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6,830만 원이고 포상금은 37억 905만 2천 원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97억 5,96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은 1,210만 원입니다. 출연금는 16억 7,420만 천 원이고 민간이전은 731억 9,64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125억 573만 천 원이고 전출금은 7억 7,762만 5천 원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은 4억 7,89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전체 예산액 39.92%에 해당되는 1,876억 2,902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81억 3,397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83억 9,197만 천 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63억 4,186만 천 원이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20억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7억 6,122만 7천 원입니다. 보전재원은 전체 예산액 1.78%에 해당되는 83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차입금 원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내부거래는 0.93%에 해당되는 43억 8,338만 원으로서 기타회계 전출금과 기금 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의 1.51%에 해당되는 70억 8,946만 4천 원으로서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반환금 기타가 300만 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계가 598억 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0.48%에 해당되는 2억 8,603만 7천 원입니다. 물건비는 1.44%에 해당되는 8억 6,382만 4천 원인데 일반운영비가 5억 9,837만 6천 원이고 여비가 1억 452만 원이고 재료비가 3,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1억 2,842만 8천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전체 예산의 6.19%에 해당되는 37억 254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보상금이 1,135만 원이고 민간이전이 3억 4,795만 7천 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18억 6,924만 2천 원이고 전출금은 14억 7,4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전체 예산의 80.42%에 해당되는 480억 8,987만 3천 원인데 시설 및 부대비가 480억 2,48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1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는 2,4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전체 예산액 2.17%에 해당되는 13억이고 내부거래는 2.06%에 해당되는 12억 3,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23%에 해당되는 43억 2,571만 7천 원으로서 예비비가 42억 8,196만 4천 원이고 반환금 기타가 4,37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분철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쪽에서 72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3쪽부터 11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분철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5쪽에서 1204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으로서 읍․면․동의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1쪽입니다. 총괄 예산으로 총예산액 641억 7,1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99.7%인 639억 8,300만 원이 정책사업비고 행정운영비로는 1억 4,700만 원, 재무활동비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3쪽입니다. 총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확보 계획은 총예산액 641억 7,100만 원 중 46.3%인 297억 4,200만 원이 국비이며 6%인 37억 6,200만 원이 기금과 분권이고 14.9%인 95억 7천만 원이 도비이며 32.8%인 210억 9,500만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과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3쪽,

백만 원 미만으로 합시다. 천만 원 같으면 너무,

641억이면 한 두 시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장애수당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9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46억 3,800만 원으로서 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은 7억 4,700만 원으로 올 예산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4쪽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게 장애인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1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올해 예산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5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주택의 개․보수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올해 예산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센터와 복지위생과에 총 16명의 행정 도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67쪽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관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9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9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자체입니다. 6,4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장애인 국․도비 사업에 모자라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자체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운영으로서 16세에서 4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주간활동 운영비로 1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0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관계입니다. 의사 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과 언어 장애인들에 대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계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위해서 8억 4천만 원으로서 올해 예산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으로서 1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으로 올해 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으로 민간이전 관계입니다. 1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 지원 관계입니다.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복지관 등 기능보강사업으로서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바닥과 무대 설치, 교육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재비입니다. 373쪽 장애인단체 재활 지원으로서 1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올해 예산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재활로 1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도 여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장애인편의시설 증진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복지지원 확대로 지적 장애인들 센터 운영 이양비입니다. 고충 상담과 도우미 파견,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자립 향상을 위해서 8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장애인아동재활치료비로 3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올해 예산보다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비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상담 지원으로 교통사고에 민원상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으로 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8쪽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으로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밑반찬, 문화 여가활동, 외식지원 사업 등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으로서 4,500만 원 올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으로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9쪽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가족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3천만 원이 올해와 예산이 같습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은 배부를 받고 3천만 원은 순수한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으로 우리 시설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개인시설과 법인시설 해서 시설에 운영비로 해서 1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예산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1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관계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0개 시․군에 거의 9개 시․군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는 우리 김천시만 유일하게 장애인재활시설이 없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건립해 보자는 뜻으로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 원과 해서 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24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 및 관리로 10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올해 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이양 관계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48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운영비로 5억 9,100만 원이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2,300만 원이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관리사업입니다. 2,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5쪽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올해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 이전 관계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관계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세부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노후생활에 인력을 활성화하고 읍․면․동지회와 시니어클럽, 노인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강사 파견, 노노케어, 교통질서, 영농지원, 편의사업 등 해서 연간 7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387쪽입니다.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노인일자리 복지관 교육형 해서 5억 2,900만 원이 계상되어 올해 예산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8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복지관 운영과 노인회에서 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389쪽 지역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0쪽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 관계입니다.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3천만 원이 계상되어 김천시니어클럽으로 인해서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노인여가활동 지원 관계입니다. 총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5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노인여가활동 지원 관계는 김천시 노인지회에서 활동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노인체육대회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게이트볼 대회 등 각종 행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307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에서 1억 1,600만 원으로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39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부 노인건강증진으로 올해 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이것도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 관계입니다. 이것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소년소녀가구, 모자가구, 만성질환 가구 등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1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1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4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관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관계입니다. 이는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 2개소에서 연중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예산으로서 2억 9,600만 원 올해 예산과 변동없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395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관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도 3,200만 원이 증액된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정적 서비스로 인해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혜 대상자는 한 천여 명으로 계산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올해 예산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6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앞에 전자에서 말씀드린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세부 사업으로 해놨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계입니다.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8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상 인원은 19,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계로 올해 예산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우대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효행수당 지원 관계로 4대 이상이 같이 동거를 하는 세대에 대해서 연간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는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혜자에 비해서 2천만 원만 하면 되지 싶어서 2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9,500만 원이 증액된 3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시설운영비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33억 3,300만 원으로서 고령사회에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와 건강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330명 정도 대상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3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0쪽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401쪽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총 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목별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및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여비라든지 일반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여성대회 역할을 이야기하는 여성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대회 지원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여성권익증진 사업입니다.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유인물로 참조 바랍니다. 404쪽도 일반보상금과 지역 연대 운영 관계 사무관리비 등으로서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405쪽 하단부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 상담 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담소 지원 관계입니다. 다음 406쪽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입니다. 다문화가족 전체 예산이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관계입니다. 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중 행사로서 120명 정도 해서 한글교육과 문화적응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7쪽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 관계입니다.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2,800만 원을 계상하여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단부 다문화가족 방문 지도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 관계입니다.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하단부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이는 연중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추진 관계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결혼이민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 관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편 및 시부모 등의 가족 구성원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 지원으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 관계 사업입니다. 다음 410쪽은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민간이전 교육지원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부 한부모 가정 지원 관계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1,700만 원 감액된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계는 2억 1,800만 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관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부모가족학생 학용품비 지원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대당 월 10만 원 정도 해서 180세대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으로 지금 대상이 8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해서 만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 원 정도 해서 130명 정도 예산을 잡아본 계획입니다. 414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올해 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연중 지원대상은 0세에서 만12세 미만 아동들에게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16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계로 5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올해 예산보다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7쪽 307민간이전 관계입니다. 이것은 3,100만 원으로 병영체험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과 청소년 김천 탐방 지원 관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18쪽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관계입니다. 이는 청소년문화의 집 수련활동 지원 관계로 해서 연중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1,900만 원으로서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 각종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은 일반 관리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0쪽 청소년 복지 증진으로 4억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올해 예산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시․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지원으로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개인․집단 전화 학교 상담 지원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쪽 위기 청소년 지원 관계로 4,600만 원이 계상됐으며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22쪽 민간이전 관계로 3,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카운슬러 대학이라든지 범죄예방위원회 지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사례관리라든지 상담활동을 하기 위한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으로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과후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도 및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24쪽 하단부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총 184억 1,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1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5쪽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1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70% 초과의 가구에 대한 만4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11억 200만 원이 계상되어 올해 예산보다 8억 2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만0세에서 4세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만4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2,9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425쪽 하단부에 5세 누리과정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소득 하위 70%의 모든 아동 사업으로서 만5세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과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한 400여 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방과후 보육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계로 4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교직원들 수당 관계라든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확대되므로 인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27쪽 301일반보상금 관계로 3억 4,500만 원입니다. 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입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거의 한 500여 명 됩니다. 보육돌봄 서비스로 37억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올해 예산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지금 대상이 38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 법인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장애인아동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관계입니다.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장애 전담 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사 보육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쪽 보육교직원 장려수당 관계입니다. 2억 8,400만 원으로서 올해 예산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1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2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어린이집과 시립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수준 향상 개선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기타 보육사업 지원 관계로 1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5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로 5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로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보육행사 지원으로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1쪽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시립 및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으로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차상위 이하 가구에 만0세에서 2세 이하 아동 중에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한 400여 명 대상이 되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33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일 밑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유지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4쪽 어린이집 지원 관계로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어린이집하고 평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형 선정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35쪽 어린이집 공제회비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증진으로 해서 5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1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3세 미만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에 대한 지원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연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6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계입니다. 7천만 원을 계상하여 퇴소 아동에 대한 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시설아동 하계수련비가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아동양육 시설 아동 하계수련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하 시설아동 교복비라든지 민간이전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 시설아동 수학여행비로 초․중․고등 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시설아동 심성 관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생에게는 월 9천 원, 중등에게는 12,000원, 고등학생에게는 1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중으로 지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춘계 부식 및 김장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종사자에 1인 월 10만 원 정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7억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2억 7,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동센터가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설당 200만 원에서 430만 원 정도 월 지급이 됩니다. 이는 10인 미만일 경우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30인 이상일 때는 최고 금액인 4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관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파견 교사의 지원금입니다. 대상 인원은 한 8명으로 봐서 인건비로 1인당 100여만 원 월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4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관계입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관련기관 지원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4쪽 입양아동 양육지원 수당 관계로 5천만 원입니다. 이는 입양아동을 통해서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관계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보호 관계로 해서 14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계로 학기 중에, 방학 중 사업으로 해서 1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4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계입니다. 9,900만 원으로서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1인 1식으로 해서 한 3천만 원 해서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한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중 사업으로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과 소녀소년가장,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쪽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 관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8쪽 하단부 아동 일반사업 추진으로 7,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9쪽 아동 행사 개최 관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총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쪽 45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인건비로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1쪽은 일반운영비 전체 1억 2,3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301 일반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사회 조직화와 드림스타트 임직원의 필수서비스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시민보건 증진을 위해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5천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54쪽 위생업소 지도 점검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전통수입 위생관리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57쪽 301 일반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좋은 식단제 운영사업 추진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깔끔 맛집 육성 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식품안전관리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1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459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운영비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모범위생업소 육성 지원 관계입니다.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인 모범업소로 지정된 것이 8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 원으로 이는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감면 보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요금의 30%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마지막 하단부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천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462쪽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을 연 2회 선정을 해서 시상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복지위생과로서 총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로 사용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64쪽 기금전출금은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여성 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 등 복지 정책으로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윤 과장 오시라 하면 되잖아?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직지사복지재단입니다.

예?

직지사,

거기에서 어떻게,

불교재단입니다.

예?

불교재단.

불교재단입니까?

예.

민간위탁으로 운영비 지원이 2억이 있고 그 밑에 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하면서 또 3천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예, 그것은 위에는 총 금액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는 세부 사항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부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400쪽에 화장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이전은 접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그래도 내년도에 부지선정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장사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는 의원님들 의결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장이 가는 지역 인근 부락까지 인센티브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주민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결정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삼애농장 개발 관계하고 맞물려서 화장장 이전 관계를 한다고 시에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화장장 이전 관계 용역까지 예산을 세워서 주고 해서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용역비만 날리고 유야무야 하다가 지난번에 또 과장님이 설명할 때,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화장장 이전에 예산이 한 370억 정도,

333억,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여러 사람 이야기는 전국 여러군데 이 화장장 이전 문제는 사업비 정도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것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 이전하는 것은 없고 이전하든 안 하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땅을 매입해서 이전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올릴 작정이에요? 어떻습니까?

부지매입,

이것을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면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땅 매입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둬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략으로 500억이든지 300억이든지 700억이든지 예산을 세워둬야 되지 예산도 금년에 여기 안 세워놨는데 그러면 올해나 또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만큼 화장장이 갈 경우에 이만한 인센티브를 준다, 또 그 인근 마을에도 인센티브를 주므로 인해서 한다는 조례부터 우선 선행되고 조례에 선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언제 삼애농장 개발한다 할 때 그때 화장장 이전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행정이 주먹구구식 행정에다가 나쁘게 말하면 일도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는 척만 했다는 그런 결론 밖에 나지 않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부터 추진한 것이 지금 와서 이제 조례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한다는데 2007년 그때 돼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조례 개정해서 예산 세워서 여러 가지로 공청회를 하든지 인센티브를 얼마 제공한다는 것으로 해서 입찰을 보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예산 세워서 용역한 것은 누가 벌어먹었는지 몰라도 잘 벌어먹었고 지금 2007년부터 몇 년입니까? 5년동안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잖아요? 나는 지난번에 이것을 주요업무보고에 넣었을 때 아, 이제 좀 해보려는구나, 예산에 올려서, 예산에 올려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공개를 해서 입찰 부쳐서 하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 예산도 안 올라오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부지 선정이 되면 예산요구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부지가 어느 지역에 얼만큼 부지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지 매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지금 다른 과에도 어느 과에도 부지매입비 예산부터 먼저 올려놓고 추진하는 것이지 예산도 안 올려놓고 무슨 추진을 해요? 예산도 안 올려놨는데 땅 보러 다닐 겁니까, 공개입찰 할 것입니까? 뭘 해요?

내년에는 위원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비는 헛되이 날려 보내고 지금 그러면 다시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조례 개정해서 또 용역 줘서 또 인센티브 공개해서 입찰 부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용역은 안 줍니다. 용역 한 자료를 활용해서 하도록,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도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타 지역에 화장장 이전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수집해서 검토를 해서 절차대로 순서대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해결을 하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 5년 아니라 10년 간다고 해결하겠어요?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삼애농장, 화장장 이전 이야기가 나온지가 오래 됐는데 몇 년동안 돈 날리고 시간만 날리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답습 안 하도록 경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전한 데 모델을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밑에 시작부터 기초부터 어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다 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도 어렵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하지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내일 모레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복지위생과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도 다 모르고 집에 가시겠습니다. 예산이 부서별 예산을 보면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업무 자체도 아주 과다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 중에 보면 중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됩니까? 직접 수혜자들이 받을 수혜금 보다, 수혜금에 비해서 중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만 많은 수혜자들한테 주므로 해서 중간 관리청이 없을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직접 수혜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바로 했으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시설을 좀 규모를 대형화하면 아무래도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원되다 보니까 전부다 삼각형이 다 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복지위생과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복지관에는 금년도보다 내년에 6천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거기에 제일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몇 쪽입니까?

쪽수를 알아야 되지 내가 쪽수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에 6천만 원이 이것도 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본관 직원이 총 31명입니다. 31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운영비가 한 5% 정도 증액되므로 인해서 6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사람을 더 써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인건비가 조금씩 오릅니다. 봉급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그게 인상분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들 인건비 인상되듯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됩니다.

아니, 제도를 그렇게 적용해요?

예.

그러면 공무원 수준에 맞는 형태의 그것을 받고 있다, 적용시켜서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르지는 않는데 적용을 그렇게 하느냐,

예, 조금씩.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 많이 들어요?

운영비는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교육, 직업재활 사업 관계라든지 심리재활, 정보화 교육, 이런 관계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운영비이고 특히 점심시간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점심시간을 11시 반부터 하는데 그 분들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30분 당겨서 할 정도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비가 지금 거의 봐서는 인건비가 3천만 원 정도 인상되고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상이 된 사유를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인건비가 인상이 몇 % 정도 된다든지, 프로그램비 하다가 또 먹는데 또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런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설명하실 때 듣는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제때 자료에 대한 것을 몰라서 못하면 계장님들이 바로 바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안 막혀야 되지 안 그래도 양이 많아서 어쩔줄 모르는 판에 제대로 그게 안 되니까 묻는 것 또 묻고 또 묻고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이 교육을 잘못 시켰네. 주로 장애인 쪽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큰 이의 제기하고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물으면 답변도 하셔야 되고 또 설명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이후에 하실 일도 없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해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호 및 육성, 페이지가 416페이지이고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복지증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다수동에 있죠?

예,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여기 보면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센터라고 되어있는데 거기하고 별개입니까?

예, 이것은 별개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팀 해서 이것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시․군 청소년지원센터하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은 천여 명 정도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청소년들 상담활동하고 심리 검사하고,

그것이 청소년 지원센터죠?

예. 그 다음에 학습유형별 유형 검사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그 다음에 상담 관계는 주로 청소년들의 상담, 개인,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인가요, 거기가?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시․군 청소년센터는?

시․군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개인들 집단이라든지 전화, 학교 상담 관계, 주로 상담 관계입니다. 집단으로 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해서 지원센터 상담팀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만 전담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년 천여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청소년들 학생들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두 군데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근 10억 가까이 되죠? 5억하고 4억 몇 천 하고 하다 보면 10억 가까이 되는데 과연 천여 명의 학생들이 여기를 찾아가고, 사실 위치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무엇을 하는 공간이며 어디에 있으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복지위생과에 가서 누가 소장인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돈을 지원을 해줄 시에는 지금은 실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잘 해서 이 돈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의 미래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은 복지위생과장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제가 소장입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곧 고생 다 하시고 나가시겠지만 다음에 소장님으로 오시는 분은 제가 다음에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이현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셨는데 이우청 위원님이 질문한 것 답변을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78쪽에 지체장애인 편의 시설 상담 지원 해서 9,900만 원 해놨는데 편의시설 상담지원하는데 9,900만 원 뭐하는데 들어갑니까?

이것 상담 지원 관계는 직원이 편의시설 상담 지원으로 해서 3명하고 승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승합차 한 대하고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민원상담 교통 편의하고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앞쪽에 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있잖아요?

예, 교통사고 관계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담지원 관계이고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지체장애인 관계는.

이런 것은 통합할 수 없습니까? 전부 상담 지원하고 이런데 5,800만 원, 올해도 1,300만 원 또 증액이 됐네요?

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므로 해서 교통장애인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상담하는 것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에다 통합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지체 관계는 지체 나름대로 하고 있고 교통장애는 교통장애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교통장애는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도 직원이 2명입니다. 사무직원 한 사람과 일용직하고 승합차 한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하는 1일 몇 건씩이나 연간 몇 건을 상담하고 합니까?

상담 건수 관계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또 382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해서 부지매입비가 6억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10개 시 중에 우리 김천시 외에는 지금 장애인재활시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어디 취직은 잘 안 되고 또 수입은 없고 이래서 못사니까 장애인재활시설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여기 와서 인건비라도 수입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재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시는 우리 김천시 외에는 다 운영이 되고 있고 군도 영덕, 청도, 고령, 칠곡 4개 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업재활시설 관계가 아주 호응도 좋고 이래서 우리 김천에서 한 2년전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하다가 내년도에는 부지 토지보상이라도 해서 매입을 해놓으면 건물 관계나 이런 것은 국․도비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타 시․군에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김천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천만 없습니다.

현황 타 시․군에 현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물색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산만 한 6억 정도,

지금 건물을 하나 짓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 운영비, 직원 수당, 봉급, 운영비 엄청나게 따라 들어가잖아요?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같이 부지 여유 없습니까? 그런 데 할 수 없어요? 매일 건물만 따로따로 지어서 운영비가 우리 시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스포츠센터하고 다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장애인복지회관 옆이나 이런 데 좀 여유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싶은데 이것을 또 6억을 주고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건물 또 대단하게 짓습니다. 이것 타 시․군 실태 좀,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진짜 우리 시만 안 하고 다른 데 다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시니어클럽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실랍니까? 시니어클럽 민간위탁부분 2억을 이야기하고 밑에 운영비 지원 또 3천만 원 있는데 그것은 세부사항이라고 답변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야기 한번 해봐요.

몇 페이지입니까?

390쪽.

아까 하도 오래 되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는에 390쪽에 민간위탁금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2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3천만 원 하니까 그게 2억에 대한 세부 사항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그게 맞아요? 틀립니까? 이야기 빨리 해봐요. (답변준비) 전부 한번 봐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2억 속에 세부 사항으로 3천만 원이라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그것을 착각해서 그대로 넘어갔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야기해 보세요. 국장님, 설명해 봐요. (답변준비)

그 문제는 시니어클럽에 위탁비는 지난해에는 1억 5천만 원이고 예산에 계상한 것은 2억이고 밑에 3천만 원은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별도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는 위에 시니어클럽에 2억에 대한 세부사업 3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틀렸죠? 잘못된 거죠?

예.

내가 잘못된 것 이야기를 하니까,

운영비 지원은 별도입니다.

예,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개발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인데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 업무가 워낙 많고 예산도 한 600억 되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담당 국장을 하고 있지만 개선할 점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이 엄연히 있으면서도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두고 또 직원들이 1, 2명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억은 운영비 민간위탁으로 주고 별도고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뭡니까?

이게 밑에 3천만 원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2억을,

이것은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비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원래 시니어클럽 운영도 직지사에서 하지만 1억 5천만 원 해서 당초에 입찰을 봤든지 수의로 했든지 했을 것입니다. 원래는 기한이 2년이면 2년 딱 되고 나면 다시 공모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못했고 지금 직지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제가 말씀한대로 잘 아시지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아니, 대답이 자꾸 그렇게 하면,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1억 5천을 지원하다가 올해 5천만 원을 더 증액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2억을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2억 외에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3천만 원.

이것은 어디인데 운영비가 또 3천만 원 되어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위에 2억 3천만 원 해주지 왜 별도로,

이게 왜 하는가 하면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설명해 봐요.

별도로 2억 외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2,400만 원 또 밑에 안 있습니까, 2억 밑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로 크게 나눕니다, 일자리는. 크게 나누는데 공공분야는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형은 어떤 업무를 하는가 하면 아동안전보호사업 해서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라든지 환경개선 관계, 공공질서 계도 관계, 이런 것이 공익형이고 교육형은 강사 파견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숲생태 해설사업이라든지 문화해설사업, 이런 것이 교육형이고 복지형은 거동 불편 노인돕기 위한 장애인들, 아동, 청소년들, 소외계층 돌봄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형은 이번에 이야기하는 3천만 원은 민간분야에서도 시장형입니다. 시장형은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특판 제작 관계, 이런 공동사업장에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2억 해주는 것은 어느 단체에 해주는 것입니까? 다시 이야기해 봐요.

그것은 직지사 복지재단에 하는데 순전하게 인건비하고 거기 사무실 운영비,

뭐하는데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거기 하는 것이 뭐 하는가 하면 일자리로 해서 노인들 거기에서 유휴농지 해서 농사 짓는 것이 있고 하면 노인들이 동원돼서 하면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공익형이고 복지형이고 간에 이것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지원해 주는 것은 직지사에 줘서 인건비가 있다,

복지재단, 예.

다음에 이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 돈은 누구한테 해줘요?

이것도 같은 김천시니어클럽,

직지사 거기 해줘요?

예?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시니어클럽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주체가 그러니까 하나죠.

예, 하나입니다, 클럽은.

한 개인데 왜 이렇게 계상을 양쪽으로 해요? 그 이유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증액되고 저것도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1억 5천에서 5천만 원 증액해서 2억 해주는데 밑에 또 3천만 원 별도로 해놓은 것은 그러면 클럽이 하나인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해요?

이것은 3천만 원은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증액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위에 1억 5천에서 5천만 원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2억을 해주는데 왜 별도로 또 3천만 원 해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3천만 원 증액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에 2억에는 5천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다 한 단체에 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위의 2억은 시니어클럽에 직원 7명 월급 턱입니다.

월급을 5천만 원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정산서 자료를 내줘요.

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정산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두 시간 넘게 회의를 했습니다.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보니까 물론 복지위생과인데 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 김천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 다 해주잖아요, 도, 전부 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나가겠네요,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가 밥 굶는 사람 없지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지원 농촌은 농촌대로 지원해 주고 수산은 수산대로 지원해 주고 공장은 공장대로 지원해 주고 못 사는 사람, 없는 사람은, 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같아요. 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다 잘 살아야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현윤 과장님 와서 한 것은 정리를 해야 돼요.

가만 있어요. 동료위원 여러분, 석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저녁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고생하시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환경업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212 사용료 수입입니다. 하단에 환경관리과 5,78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3,381만 4천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수료수입 중 하단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수입이 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이 4천만 원, 다음 넘어가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 환경관리과 소관 김천가축분뇨 처리시설 외 2건 3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중에 혁신도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84억 2,3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한국환경공단 부담금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과태료 등 400만 원이 되겠고 2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외 8건에 21억 5,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광특예산인 친환경생태공원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에 9억 5천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이 4억 3,145만 원, 광특보조사업 도비부담분이 2억 8,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이 5,950만 원 등 총 7억 7,554만 5천 원 포함해서 총 세입예산이 136억 7,304만 8천 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195억 282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26억 2,771만 9천 원, 총 79.4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32억 7,510만 6천 원, 20.5%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59억 282만 5천 원으로서 국비 21억 5,545만 원, 광특 9억 5천만 원, 도비 7억 7,554만 5천 원, 시비 120억 2,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 보존 관리 예산에 8,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2 일반보상금 중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 참석자 여비 보상 외 9건에 3,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관리업무 추진에 5,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2,16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39만 원 등 사무관리비가 총 2,555만 원이 되겠으며 환경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가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등 기타 보상금이 245만 원,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수질오염 관리에 국비, 도비, 시비 총 합해서 5억 3,1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에 6,236만 2천 원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081만 4천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56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2,837만 4천 원, 자동차 배출가스 여지 구입 등 재료비가 2,860만 원, 자율환경감시 자율지도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352만 8천 원, 47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이 2,160만 원,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인 시설비가 600만 원, 중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천연가스 보급이 1억 2,95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2,8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5천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1억 7,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입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 1식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리에 총 11억 9,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에 일반운영비를 1억 8,5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455만 원, 급량비 966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421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 보험료 및 검사 수수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 1,320만 원, 쓰레기봉투 창고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975만 원, 청소차량 유류 및 수리비 등 유지비인 차량 선박비 1억 3,850만 원 등 공공운영비가 1억 6,0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가 1,64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인 재료비가 1억 6,770만 원,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천만 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3억 8,76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와 쓰레기종량제 보관창고 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축 진개차 5톤트럭 구입, 또 2.5톤 트럭 구입 등 청소차량 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 1,245만 8천 원, 환경미화원 대체인부임 2,615만 2천 원, 환경지킴이 인부임 7,629만 7천 원 등 인건비에 1억 1,530만 7천 원을 계상했으며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소모품 구입비 180만 원,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918만 5천 원 등 일반운영비에 1,09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장기 근속자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 1,316만 원, 기타보상금 660만 원 등 일반보상금에 1,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노조운영비 등 민간이전에 7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18억 7,5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650만 원, 나눔장터 행사추진비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20만 원, 임차료 300만 원을 포함한 사무실 관리비가 1,020만 원이 되겠으며 재활용선별장 장비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2,400만 원, 자원순환 분리 수거함 제작비인 재료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비 600만 원, 민간위탁금인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2억 8,200만 원, 일반쓰레기 처리비 1억 3,140만 원 등 총 4억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공사 천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보수 및 샤워장 설치공사 5천만 원 등 시설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지원 보상금 1,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3,66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설계비, 시설부대비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5,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743만 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과 전용용기 제작을 위한 재료비 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5억 5,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매립장 비닐제거 인부임과 4대보험 및 산재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73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운송 수수료 300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 1,512만 원 등 일반수용비 3,1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110만 6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97만 원, 쓰레기매립장 등 연료비 8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90만 원 등 공공운영비 3,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 92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1,320만 원, 매립장 주변 보상을 위한 보상금 500만 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관리에 일반수용비 150만 원, 소각장 민간위탁비 3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88만 원, 급량비 154만 원 등 사무관리비 8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사무관리비 24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1,338만 3천 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인 재료비 2천만 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1,35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관리가 되겠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처리 인부임 256만 5천 원, 일반수용비 400만 원,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0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계업무 추진 국내여비 690만 원, 수질오염 방제 약품구입 320만 원, 수질오염 방제 장비구입 1,150만 원 등 재료비를 총 1,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방제훈련 참석자 간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800만 원, 축산폐수 관리에 사무관리비 464만 원을 포함한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9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3억 9,525만 9천 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2억 126만 원 등 민간위탁금 6억 7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탈취제 방제약품 3천만 원,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1억 7천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DAL 주변 수질 및 토양검사 수수료 864만 원 등 사무관리비 1,77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에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시설 폐광 원상복구비가 600만 원, 광특보조사업인 김천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6억 원, 국비보조사업인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특사업인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0억 5,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32억 7,51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 1억 2,595만 2천 원, 환경미화원 분야 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1억 2,51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는 세부 내역으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 경비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서 총 28억 1,200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 3,800만 원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이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57만 2천 원, 국고보조금인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28억 442만 8천 원 등 총 28억 1,200만 원 세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 28억 1,200만 원으로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 5억 3,8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372만 원,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4,442만 8천 원,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5,400만 원 등 연구 용역비 9,84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38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가 27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7,4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김천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1억 5,800만 원, 분뇨처리 시설 운영에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항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 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설치 2억 9,700만 원, 아포하수처리시설 설치 2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모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 천만 원 등 기타 소규모 시설 9개소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국고보조사업이 1억 7,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후 슬레이트 설치 가정이 총 385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연계사업에서 40동 하고 빈집정비 연계사업 30동하고 또 주택 개․보수 연계사업 22동, 또 환경부 주관사업 293동 해서 총 385동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이 8,7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면 과거에는 이 슬레이트가 인체에 크게 해롭다고 생각을 안했는데 거기에 석면이 들어가 있어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하면 개인이 임의대로 철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발암물질이 있다 해서. 그래서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대행 업체를 지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있는 것을 다 파악하니까 300 몇 동입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이 385동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서 각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있는 것 현황 파악을 했죠, 얼마전에?

예, 했습니다.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을 것인데요. 지금 신청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구 숫자가 많죠?

그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사실 못했고 자기들이 내년도에 철거하겠다, 지원을 해달라 하는 수요를 조사한 것이 총 385동이 되겠습니다.

철거를 하는 사람이 그 집을 뜯어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슬레이트 지붕을 벗겨내고 다른 것을 덮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철거하는 데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철거할 뜻이 없는 사람은 지원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덮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필요없으면 모르지만 필요가 있는 사람 같으면 슬레이트 걷어내면 다른 것을 덮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아니고,

예,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겠다는 사람들이 300동입니까?

예,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385동을 받았는데,

슬레이트 지붕 폐기 처리하는데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 폐석면 처리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그 돈이 이렇게나 1억 7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슬레이트지붕은 건물 철거하는 것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이 예산이 몇 년전부터 120억 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전체 금액은 120억 되겠습니다.

그것을 몇 년간 계속 넘어오면서 집행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12억 9,500으로 내려왔네요?

내년도 예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광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120억이 사업비가 되어있는 것을 지금 한 3, 4년동안 사업을 안 했죠?

예, 올해 했습니다.

책정은 한 3, 4년전에 책정이 되어있었잖아요?

예, 뚝방길이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2009년인가 2008년부터 120억이 예산이 서서 죽 계속 오다가 사업을 이런 저런 것으로 안 해오다가 이제 와서는 10분의 1로 줄었네요, 예산이?

그게 아니고 내년도 지원 금액이 12억,

아, 120억 중에 내년도 하는 것만,

예, 내년도에 하는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12억이라는 말입니다.

전체 그러면 120억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

예,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내년도만 12억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8페이지 국토대청결활동 집게 구입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매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 개 구입하는 것은 부족해서 구입합니까?

집게 구입 말씀입니까?

예.

이것이 집게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할 때마다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일단 이게 보통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새로 그날 국토대청결활동 하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가능하면 회수를 하는데 회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제가 같이 하면서 집게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나눔장터 행사 추진 천만 원 들어갔네요?

예.

본 위원이 잘 모르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사를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기탁을 합니다.

여기에 행사추진비만 있고 수입에 관해서 없기에,

이것은 자원순환의 날 기념으로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수익 보다는 재활용 의미를 더 높이고 자원 재활용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슷하게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급,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급 이렇게 해서 예산은 잔뜩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순수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농사를 짓고 폐비닐을 모아 놓으면 우리가 돈을 안 주면 수거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하나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모아놓은 만큼 그 비용을 마을주민이라든가 마을자치회에 부녀회나 마을회에 돈을 그만큼 지급을 하고 우리가 폐비닐을 가져와서 환경공단에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아니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재활용품도 수집해서 그냥 그 사람들 공단에 득만 보이네요, 한마디로?

그것은 자원재생이라고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꼭 수익이라는 목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발생이,

그것은 수입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잡혀있는데 무엇을 개선하는지,

이것은 장성반점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해서 도에 부탁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나 따왔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직지사에 두 군데하고 장성반점하고 황금시장, 감호시장, 또 용두시장 해서 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노후되고 또 지저분한 데가 장성반점입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해서 그것을 사업을 화장실 개․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직접 부탁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해서 1,350만 원은,

그것은 유지비이고 이것은 전면 개․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